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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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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록 i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 3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 세금환급창구 허용 /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 5 2. 공정거래 금융 조달 6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 6 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부정이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 7 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 8 3. 산업 (특허) 9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9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 11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 환경(기상) 국토 해양 13 서울 인천 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 13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14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16 수요자 중심의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 17 토지이용 규제개선 상시 온라인 의견수렴 시행 / 19 유통업무설비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 / 20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 21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 22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 2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25

4 ii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도입 / 26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 27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 28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 규정 / 29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한정 / 30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 31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단열기준 강화 / 3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 / 33 공장 축사 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합성수지까지 확대 허용 / 34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 35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 36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설치기준 개선 / 37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 년 7월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 39 KTX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40 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 정비 해체재활용업자)가 사업 관련 호객행위 시 과징금부과 등 국민불편 해소 / 41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42 자동차 등록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43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 44 공항운영자의 규제가 대폭 완화 / 45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 46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 47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 48 항행안전시설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개선 / 49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 / 50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대상 지역 확대 / 51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수출가공 단지 운영 / 52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 53 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식수산물보험 취급품목 확대 / 54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 55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화제도 시행 / 56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 57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 58

5 목 록 iii 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조치 / 59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강화 / 60 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 / 61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 보건복지 여성 (법무) 64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64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 66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67 희귀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확대 / 68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69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 70 농업생명 해양환경 특성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개원 / 71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 / 7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73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 74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 7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 78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처우 향상 / 고용노동 81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81 취업성공패키지(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수당 인상 / 82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 83 차별금지영역 명확화 / 84 고위험물질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 85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 보훈 국방 87 명예로운 보훈 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 / 87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 인하 / 88 국방민원 콜센터( ) 운영 / 89

6 iv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 90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 91 국인연금 지급방법 확대 / 92 군인연금제도 보완 / 93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94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95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 96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 97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확대개편 / 98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 99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 100 예술 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 101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 실시 근거 마련 / 102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 103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 교육 문화 (통신) 105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 105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 106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사후 50년 70년) / 107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편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 농 식 품 109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109 배 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 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111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112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주요 양곡으로 확대 / 113 배추 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 114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 115 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 1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117

7 목 록 v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119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 / 120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 시행 / 122 농촌진흥청 시험의뢰 수수료와 시험경비 조정 및 감면규정 신설 / 123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관리 / 124

8 vi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 확대 / 사후환급창구 개선 (시내환급창구 허용) / 127 미래창조과학부 통신 요금 감면 신청편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 128 교육부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 민간자격을 미등록하고 운영시 규제 /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사항 위반시 처벌 /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기본법 위반시 규제 / 민간자격의 거짓 과장 광고의 규제 / 129 법무부 난민법 시행 / 129 국방부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 /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 군인연금 지급 방법 확대화 / 군인연금제도 보완 / 132 안전행정부 취득세 감면 / 13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 연장 / 134

9 목 록 vii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배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 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 / 배추 양파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 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138 산업통상자원부 생산공정이용시설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 제도화 / 위해성심사 신청 주체 / 연구시설 폐쇄신고가 / 환경영향조사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 14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 PC방 흡연 전면 금지 /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 143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미세먼지예보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 144

10 viii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참여수당 인상 / 장애인 표준 사업장지원 강화 / 차별적처우 금지 영역 명확화 / 특별관리물질 추가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 146 여성가족부 농업생명 해양환경 특성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개원 /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등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무기관 확대 /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 149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규제개선 관련 국민의견수렴으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 도시계획시설내 입지허용시설 확대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수립 신고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 새만금개발청 설립 /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 관련 특례신설 / 기업도시 개발이익재투자 대상 한정 /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등 /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 156

11 목 록 ix 17.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기준 개선 /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 음성~충주간 고속도로대소~충주구간 월 개통 /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 /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기간 완화 및 사전고지제도 시행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 / 행정처분ㆍ형벌 이중부과 개선 / 공항안전운영기준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 항행시설 유지보수 절차개선 / 162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 /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수출가공 단지 운영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의무화 제도 /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위반자 처벌 강화 /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보험 가입 완화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강화 /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수립 / 165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 166

12 x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보훈처 등록심사제도 개선 /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제도 개선 / 167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 / 167 조달청 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 167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명칭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 예술 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마련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 169 방위사업청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개선 /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확대개편 /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 172 농촌진흥청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정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수수료와 시험경비 조정 / 174 특허청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제도 도입 / 174 기상청 수요자 중심의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 175

13 목 록 xi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년 상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 11 서울 인천 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 1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25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 규정 / 29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한정 / 30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 31 공장 축사 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합성수지까지 확대 허용 / 34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 35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 36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 38 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 정비 해체재활용업자)가 사업 관련 호객행위 시 과징금부과 등 국민불편 해소 / 41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 46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 47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 48 항행안전시설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개선 / 49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 53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강화 / 60 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 / 61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 66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67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73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 74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 75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81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 83

14 xii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 인하 / 88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 90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 91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 실시 근거 마련 / 102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 103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 104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 105 배추 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 114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119 '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 세금환급창구 허용 /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 5 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 8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 12 토지이용 규제개선 상시 온라인 의견수렴 시행 / 년 7월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 39 공항운영자의 규제가 대폭 완화 / 45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 55 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조치 / 59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6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69 농업생명 해양환경 특성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개원 / 71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처우 향상 / 79 취업성공패키지(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수당 인상 / 82 고위험물질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 85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 86

15 목 록 xiii 명예로운 보훈 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 / 87 국방민원 콜센터( ) 운영 / 89 국인연금 지급방법 확대 / 92 군인연금제도 보완 / 93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 97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확대개편 / 98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사후 50년 70년) / 107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편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 108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112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 시행 / 122 농촌진흥청 시험의뢰 수수료와 시험경비 조정 및 감면규정 신설 / 123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관리 / 124 8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 5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화제도 시행 / 56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 57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94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95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 96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 115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 / 120 9월 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부정이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 7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14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16 유통업무설비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 / 20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 21

16 xiv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 2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 / 33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단열기준 강화 / 32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설치기준 개선 / 37 자동차 등록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43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 / 50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 70 차별금지영역 명확화 / 84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 99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주요 양곡으로 확대 / 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 3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수출가공 단지 운영 / 52 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식수산물보험 취급품목 확대 / 54 희귀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확대 / 68 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 1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 6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도입 / 26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 27 KTX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40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 58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 / 7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 78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 106 배 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 110

17 목 록 xv 12월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9 수요자 중심의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 17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 22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 23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 44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 62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109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 100 예술 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 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111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3년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42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대상 지역 확대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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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 1 세 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 됩니다.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배경 :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1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으로 지정 시행일 :

20 4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 세금환급창구 허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공항내 환급 창구에서만 환급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이 활발한 시내에 설치한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동 환급제도는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시내환급창구에서 세액을 환급받은 외국인관광객은 출국시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VAT환급절차와 시내환급절차 비교 - (현행 환급) 1 물품구매 2 출국시 반출확인 3 환급액 수령 - (시내 환급) 1 물품구매 2 환급액 수령 3 출국시 반출확인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13년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환급창구 신설> 추진배경 :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내에도 VAT 환급창구를 허용하여 외국인의 환급 편의 도모 주요내용 1 외국인에 대한 VAT 환급창구를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 시내로 확대 2 부당환급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에 한도(2백만원)를 설정 시행일 :

2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하여 9억이하 1주택은 75%, 9억~12억이하 주택은 50%, 12억이하 다주택은 50%, 12억초과 주택은 25% 감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12월은 9억이하 1주택에 대하여만 50%감면을 시행합니다. - 이에 따라 9억이하 1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은 표준세율 4%의 50%를 감면 받아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안전행정부 지방세분석과( )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다림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발급신청 하는 지방자치단체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소요 되었으나,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2013년 8월부터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편의 개선> 추진배경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대한 납세자 편의 증대 필요 주요내용 1 발급 신청지역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에도 즉시 발급 현재 최대 3시간 소요 시행일 :

22 6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공정거래 금융 조달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배 손해배상제도는 기술자료유용(하도급법 제12조의3)행위에만 도입 되었으나, 2013년 11월 28일 부터 부당단가인하(동법 제4조, 제11조), 부당발주 취소(동법 제8조) 및 부당반품(동법 제10조)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배상액은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한정되며, 원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손해 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이 주어졌으나, 단가협의는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와 직접 임해야 했기에 거래상 지위가 열세인 중소기업은 제대로 단가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조정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 소식>보도자료>하도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3년도 하도급법 개정사항> 추진배경 :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힘의 불균형 시정 주요내용 1 3배 손해배상 제도 확대(기술자료유용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대상 확대) 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시행일 :

2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 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부정이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권역(2012년 9월 25일~) 및 비은행권역 (2013년 3월 12일~)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를 오는 2013년 9월 26일(목)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시행 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를 할 때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추진배경 1 고객이 대상 거래(인증서 (재)발급, 300만원이상 전자자금이체)를 수행할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는 경우 단말기 지정 방법 1휴대폰문자(SMS) 인증, 22채널 인증(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채널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3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인증) 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대로 거래 주요내용 1 고객이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 상기 1, 2, 3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가 본인인증 필요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시 : 상기 1, 2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가 본인인증 필요

24 8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조달청 시설총괄과 ( )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의 대형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경쟁에 있어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이 평균 32.8%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3년 7월부터는 20%로 제한됩니다. -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등급별 경쟁입찰 대상공사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비율이 전년 대비 1.3%p가 늘어나고, 약 2,000억원 상당을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조달뉴스>보도자료>공공건설시장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 <등급제한공사의 상위등급 참여비율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성장촉진> 추진배경 : 중소형공사에 대한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의 성장 촉진 주요내용 1 등급제한 공사에서 2등급 이하 공사에 대하여 상위등급 업체의 수주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여 해당등급 및 하위등급 업체의 수주비율을 확대 시행일 :

2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 3 산업(특허)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함) 상에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항이 없었으나, * 국내 C기업에서 당 생산 공정 중에 촉매제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개발 (유전자변형미생물 활용 국내 첫 사례), 식약청에 위해성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식약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를 완료하고, 생산 승인한 바 있음(2011년 6월) 2013년 12월부터는 개정 LMO법 제22조의3과 제22조의4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 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LMO법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 LMO법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개정안 제7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 폐쇄신고를 하도록 하며(개정안 제22조),

2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 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26조의2)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추진배경 :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 등으로 활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화 주요내용 1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 신설 2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위해성심사 포함) 제도 신설 시행일 :

2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1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2013년 4월 24일부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하려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등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하며, - 개설방법은 해당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게 됩니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의 시행으로 인근 상인들이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상생법상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정보>법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입력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주요내용> 추진배경 : 대형마트 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1 (시기 방법)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예고내용) 개설자(법인명칭, 대표자성명), 개설지역(주소),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m2) 시행일 :

2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 공유를 통한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를 도입하여 주소변경 부담 완화 및 안내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가 특허청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특허청에 신고 된 출원인 등의 주소는 전입신고 할 때마다 별도로 정보변경 신고서를 제 출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만으로도 특허청에 신고된 출원인 등의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는 2013년 7월 1일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 건부터 적용합니다.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추진배경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원인 등의 주소변경 부담을 완화하고, 안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주요내용 1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전입 신고만으로도 특허청에 신고 된 출원인 등의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 년 7월 1일부터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 건부터 적용 시행일 :

2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 4 환경(기상) 국토 해양 서울 인천 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환경부 유역총량과(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 인천 경기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간 팔당호 상류 양평군 등 7개 시 군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수질 오염총량제가 서울 인천 경기의 한강수계 전역에서 의무적 시행으로 확대 변경 됩니다. 경기도는 6월부터 시행, 서울시 인천시는 하반기 중 시행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서울 인천 경기 한강수계유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규모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시 군별로 배정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추진배경 1 그간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수계 및 팔당호 상류 일부 시 군(7개)에 시행하던 수질오염총량제를 서울 인천 경기의 한강수계 전 지역으로 확대(총량관리 대상물질 : BOD, T-P) 주요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 추진 시 시 군별 배정된 개발부하량 할당 필요 - 개발사업 승인 허가 전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개발부하량) 산정 및 할당 * 개발부하량 할당대상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팔당호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건축연면적 400m2이상 숙박 식품접객업/ 800m2이상 일반건축물 등 시행일 : 하반기

3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2013년 9월 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 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2012년 9월 27일 제정). DNOP(Di-n-Octylphthalate,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Nonylphenol) - DNOP, DINP의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 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 TBT,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되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의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전이량 :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빠는 행위), 피부,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5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자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공포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추진배경 :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주요내용 1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의 사용제한 기준 설정 - DNOP, DINP : 전이량(경구, 경피) 기준, TBT, 노닐페놀 : 함량기준 시행일 :

3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2013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8대 시 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년부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오염 심각 정도를 예측하여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m.airkorea.or.kr), SNS, 지자체 전광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보항목은 PM10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PM2.5 및 오존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추진> 추진배경 :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주요내용 1 PM10 에 대한 시범예보(전일 17시) 2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 전파 (특히,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 시행일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발표)

3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7 수요자 중심의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및 기상자원과( , 0887) 방재기상자료(AWS)에 대한 기상증명을 발급하여 기상증명지점을 확대하고 기상 사업 등록과 기상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방재기상관측자료(AWS)는 기상자료로 제공만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2월부터 기상증명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방재기상관측자료(AWS)는 무인관측소에서 생산되는 자료로 유인관측소에서 생산되는 관측자료와는 달리 기상증명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국 시ㆍ군 전 지역을 포함하는 144개 지점을 대표지점으로 선정하여 기상증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4개 지점 : 첨부 참조 또한 지금까지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등록과 기상관련(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면허발급은 접수에서부터 등록증 및 면허증 발급에 이르기까지 우편 및 방문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나, 2013년 8월 부터 전자민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민원시스템 홈페이지 : <기상증명 확대 및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항목> 추진배경 :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보호 및 기상행정 절차 온라인 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1 방재기상관측자료 기상증명지점 추가(144개 지점) 2 기상행정 절차 온라인 서비스 확대(기상사업의 등록 및 기상관련 면허 발급) 시행일 :

3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 : 기상증명 제공 발급 예정 방재기상관측자료(AWS) 144개 지점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간성 현내 양양 청호 사내 김화 화천 양구 포천 가평 청평 청산 김포 의정부 고양 양주 봉평 평창 기린 내면 북산 남산 주문진 연곡 옥계 원덕 하장 삼척 강남 남양주 성남 과천 부천 백령면 시흥 횡성 청일 안흥 문막 천부 태하 독도 안성 용인 평택 화성 신동 주천 북평 상동 단양 음성 노은 대산 홍성 당진 태안 영양 영덕읍 진천 괴산 증평 청원 세종연서 공주 논산 계룡 문화 옥천 영동 안계 현서 예천 화서 청하 감포 익산 함라 진봉 김제 고령 청도 경산 달성 무주 진안 완주 주천 상북 울기 창녕 함안 담양 나주 이양 장성 화순 함평 염산 월야 진해 기장 동래 서이말 고성 무안 영암 안좌 보성 벌교 영남 나로도 진도읍 변산 줄포 구례 순천시 곡성 유수암 선흘 한림 중문 서광 남원 이어도 삼천포 사천 하동 장호원 광주 여주 성거 예산 아산 서천 청양 양화 강진면 성주 김천 군위 e칠곡 삼가 북상

3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9 토지이용 규제개선 상시 온라인 의견수렴 시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현재 운영되고 있는 321개의 지역지구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 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제도를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지역 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하여 국민의견 수렴방 에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지역지구 규제개선 아이디어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토지이용 규제개선 온라인의견수렴> 추진배경 : 전문가 중심의 토지이용규제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 으로 전환 주요내용 : 지역 지구 개선을 위한 상시 국민의견 수렴 (http://luris.molit.go.kr) 시행일 :

3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통업무설비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유통업무설비내에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 계획시설규칙) 상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이 사무실, 점포, 종업원용 기숙사 등으로 한정되어 물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설, 정보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 물류기능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시설 정보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유통업무와 관련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시설 등은 유통업무설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유통업무시설내 부대시설 확대 <유통업무시설내 부대시설 확대 내용> 추진배경 : 유통업무설비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금융, 교육, 정보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주요내용 1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로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시설 추가 시행일 : (도시계획시설규칙 입법예고중)

3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1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유수지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도시내 대규모 유휴부지인 유수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유수지내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유수지의 재해예방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수지를 복개하더라도 복개 이전의 유수용량을 유지하게 하고, 집중강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유수지내 입지 가능시설 확대 <유수지내 입지 가능시설 확대 내용> 추진배경 :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주요내용 1 유수지 상부를 복개하여 건축한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확대 2 유수지 방재기능 및 침수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시행일 : (도시계획시설규칙 입법예고중)

3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역주민 시장상인 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통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여, 주민교육, 컨설팅, 전문가 파견 등 주민의 재생역량을 지원하고, - 국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하고, 국유 공유재산의 처분, 조세 부담금 감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물리적 도시정비 위주에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도시기능회복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년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체계 마련 항목> 추진배경 :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기능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 주요내용 1 주민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 수립 2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 3 국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하고, 국 공유재산의 처분, 조세 부담금 감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특례 지원 4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등 우선 지원 시행일 :

3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3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 2013년 12월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자치단체 에서 본격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종합공부 서비스를 국토교통부는 일사천리( 一 瀉 千 里 ) 를 본 따서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를 의미하는 일사편리 란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가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금융,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 행정기관 방문 절차 및 인 허가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8종 부동산 서류] [ 일사편리 정보 서비스]

4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2013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추진배경 : 다수 공부의 분산관리 및 중복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 주요내용 1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2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열람 3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시행일 : 예정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종합공부 전국 서비스 본격 실시

4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5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 확대, 대출금리 인하, 단독 세대주 대출요건 완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어 연소득 6천만원 이상 가구의 기금대출이 제한되었습니다. - 그러나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 3.4%로 지원됩니다. 또한, 그동안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 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 주요내용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 소득요건 확대(부부합산 6천만원 7천만원) 2 대출금리 소득별,만기별 차등화(3.5%(20년),3.7%(30년) 연 2.6% 3.4% ) 3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만 35세이상 대출취급 만 30세이상 대출 취급) 시행일 :

4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터널, 건축물과 같은 토목공사에 따른 지반 굴착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유출지하수는 자체적으로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다량의 유출지하수는 주변 지하수계 및 지표수계는 물론, 지반침하 등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년 11월부터 지하철 등 지하시설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 하려는 자는 일정기준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시행> 추진배경 : 유출지하수에 감소대책 강화을 통해 지하수자원 보호하고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지하철, 터널 또는 특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 시행일 :

4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7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적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개발 이용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명확한 승계절차가 없었습니다 년 11월부터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한 경우와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알림마당>공지사항>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추진배경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의 승계 절차를 명확히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도모 주요내용 1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한 경우와 경매, 압류 재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를 신고 시행일 :

4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새만금사업 소관부처 분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 개발에 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사업은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에 따라 30%를 농지로, 70%를 산업 관광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 그동안 토지용도에 따라 6개 부처(농식품 국토 산업 환경 문체 미래부 등) 에서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유사사업 중복, 용지별 사업내용 상충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 효율성이 저하 새만금 특별법 제정( )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 6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새만금 개발업무를 일원화하고,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 조정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 - 또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 강화, 민간사업시행자 지정범위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확대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립> 추진배경 : 추진체계 분산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고,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2012년 12월 11일) 주요내용 1 새만금개발청 신설(국토부 소속) 2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등 시행일 :

4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9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 규정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시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격을 현실 이용현황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가격 기준이 명확해 집니다. 지금까지는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 없이 기업도시 시행자와 당초 매립면 허권자간 협상으로 추진되어 당사자간 가격이견으로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 지연되어 기업도시 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현실이용현황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가격 기준이 명확해 집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격 기준 규정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격 기준 규정> 추진배경 :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이 없이 당사자간 협상으로 진행되어, 가격이견에 따라 협상지연으로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장애 주요내용 1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격을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가격 산정하도록 개선 시행일 :

4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한정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 기업도시 개발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와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 하였습니다. 기업도시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적정개발이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역 밖의 간선시설, 구역 내 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 하여 초기에 기업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한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한정> 추진배경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하여 초기에 기업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주요내용 1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을 기업도시와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 시행일 :

4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1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업도시는 330만m2 이상으로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기업도시 연접시 1/2까지 축소개발이 가능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 되어 있더라도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한 초기 자금 부담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저조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초기사업비에 부담을 가졌던 민간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추진배경 : 기업도시는 기존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 되어 있더라도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업도시 활성화에 저해 주요내용 1 기존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적 기준을 1/2로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4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단열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단열기준 등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대규모 건축물 이었으나, 2013년 9월부터 제출대상이 연면적 합계 5백m2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이상 강화하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0점 이상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년에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2013년도 설계기준 개정 주요내용> 추진배경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주요내용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대규모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 건축물) 2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 3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강화(60점 이상 65점 이상) 시행일 :

4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인증등급을 10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은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이었으나, 2013년 9월부터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건축물이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이 마련됩니다. 또한, 인증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여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2013년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개정 주요내용> 추진배경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주요내용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단독 공동 주택, 업무시설, 냉 난방 면적이 500m2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2 인증등급 세분화(5등급 10등급) 3 인증등급 기준 상향조정(1등급 : 300kWh/m2 년 미만 260kWh/m2 년 미만) 시행일 :

5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장 축사 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합성수지까지 확대 허용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공장과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로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축사의 경우 가축양육용과 분뇨처리용 가설건축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건축법령에서는 공장이나 축사에 비닐이나 천막으로 할 경우에만 가설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 비닐이나 천막의 특성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2년)까지 두 세번 교체하여야 하므로, 대부분 시설 교체에 따른 경비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로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성 있게 건축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축사내의 가설건축물의 용도로 현재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만 허용하고 있으나,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축사에서 많이 짓는 가축 양육용과 가축분뇨처리용 건축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공장 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공장 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추진배경 : 축산농가 및 기업의 경쟁력 확대 주요내용 1 공장 축사 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합성수지까지 확대 허용 2 가축양육용과 분뇨처리용 건축물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용도 확대 시행일 :

5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5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기업 활동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 1/2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기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하였습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임시사무실, 창고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완화기한(2013년 6월)이 만료되면 이 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추진배경 : 기업 활동과 산업 경쟁력 확보 주요내용 1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 1/2 완화 적용 시행일 :

5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서민이 건축물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에 의한 지진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조 내력과 관계없는 대수선의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수반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 방화벽 계단 건축물의 외부형태 및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내력벽 기둥 보를 대수선한 경우에는 구조내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지진에 대한 확인 절차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추진배경 : 대수선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으로 서민생활 불편 해소 주요내용 1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지진 안전 확인 생략 시행일 :

5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7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설치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등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설비 일부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던 1천m2 이상 학원 및 공연장, 2천m2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내거주환경을 보호하고, - 500m2 이상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했던 전기설비 설치공간에 대하여 전력용량 150kw 미만 건축물에는 건축 공간 활용성 확대 등을 위하여 동 의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존에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시 각 용도별로 산정 대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산정 기준을 이원화하여 적은 대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외벽에 냉방설비 배기구 등 설치 시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학원 공연장 예식장 실내 공기 맑아진다! <2013년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기준 개선> 추진배경 :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설비기준 합리화 등으로 인한 국민 편의 증진 주요내용 1 환기설비 대상 건축물 확대 2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의무 완화 3 복합용도 건축물 승강기 산정기준 개선 4 냉방설비 배기구 설치 시 낙하예방 보호시설 설치 시행일 : 예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5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가능하 였으나,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도( 私 道 )의 개설허가 규정이 정비되어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 * 된 한계가 있었으나,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개정된 사도법에서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및 사용검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 취소, 개설자의 지휘 승계 등 기존의 미비한 규정이 대폭 보완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추진배경 : 사도 개설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 개선하는 사도법 개정 시행 주요내용 1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토록 사도 개설 대상 확대 2 허가절차 구체화,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 취소 등 기존의 미비한 규정 보완 시행일 :

5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년 7월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음성~충주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은 당초 2014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3년 8월 25일 ~ 9월 1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7개월 단축하여 2013년 7월 조기개통합니다. 조기개통으로 인해 주행시간이 28분(55분 27분)단축되며, 물류비 절감으로 351억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 9)상의 동서 3축(평택~음성~충주~제천) 중 대소~충주 구간의 개통으로 인하여,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충북 내륙지방 개발 촉진 및 서해안 지역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위치도> 대소~충주(L=27.6km) 충주~제천(L=41.9km) 대소JCT 금왕 북음성 신니 충주JCT 동충주 제천JCT 평택 제천 중부선 금왕S/A 북충주JCT 중부내륙선 천등산S/A 중앙선 음성~충주(L=45.6km) 충주~제천(L=23.9km)

5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KTX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되어 지갑 속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 이용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어 전국 모든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 3장 * 의 카드가 필요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 현행 최소 3장 : 지하철 버스 - 교통카드 / 고속도로 - 하이패스 / 철도 - 신용카드 등 - 하반기에는 버스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 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국 고속도로 KTX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추진배경 :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간 호환 사용이 안되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1 표준기술 개발(2007~2009)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해 전국호환 정책추진 2 전국호환을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 개선 지원(2010~2012) 3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2013년 11월 예정) 시행일 :

5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1 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 정비 해체재활용업자)가 사업 관련 호객행위 시 과징금부과 등 국민불편 해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 등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150~200만원)을 부과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력정보가 연계 관리되지 않아 차량 자가진단, 중고차 매매, 중고 부품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업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산처리조직에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전송토록 하게 하여 자동차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이라는 명칭은 부분이라는 어감이 제한적, 한계적으로 해석되어 이미지 제고에 한계가 있어 정비업 발전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용자에게 향상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명칭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2013년도 자동차관리사업관련 주요변경 항목> 추진배경 : 자동차 정비이력 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기반 마련 및 국민불편 해소 주요내용 1 호객행위 등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없음 과징금(매매업 200만원, 정비업 150만원, 해체 재활용업 150만원)) 2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업무내용 전송의무 불이행(없음 불이행시 각 건별로 과태료 10만원) 3 자동차부분정비업 명칭 변경(부분정비업 전문정비업) 시행일 : 1항 3항 , 2항

5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신규 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운행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신규 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보다 강화됩니다. 신차의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을 개정, 관리기준 강화 및 대상물질을 추가하여 소비자 건강권을 확보해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2년 이후 경형과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하여,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새차 증후군으로 인해 피로, 두통, 눈의 자극 등 증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5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3 자동차 등록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로 조정하여 사망관련 법적 강제조항 완화 - 기존 : 3개월 변경 : 6개월 현행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일치시켜 국민 불편 방지 법인 및 개인의 주소지 등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로 연장 자동차 소유자(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지 등 변경에 따른 변경신청기간을 연장 (15일 30일)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 편의 도모 - 지식경제부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4단계 구축사업(G4B)"와 긴밀한 협조로 법인의 온라인 변경등록신청 시스템 구축 * G4B : 대법원, 국세청, 4대사회보험, 국토해양부 및 특허청을 연계하여 기업이 사업내용 변경시 개별관청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자동차번호판 규격 변경(후면 짧은 번호판 긴 번호판) 절차 간소화 보통(짧은) 번호판 부착 대상자동차(2008년 6월 이전 제작) 중 긴번호판 부착을 원할 경우 교통안전공단 방문 및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 감소 * 현재 2008년 6월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은 긴 번호판을 달 수 있으나, 후면 번호판은 긴 번호판이 부착될 수 있는 범퍼 및 트렁크로 교체시만 가능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전국 57개소)에서만 확인하는 단계를 간소화하고 후면 긴 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경우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여 쉽게 발급 부착 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동차 민원등록

6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출입의 첨단일꾼인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우수 물류 주선업체인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 상거래계에서 국가신인도 제고 등 역할이 기대되는 업종 으로서 업체 스스로의 노력과 경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우수 국제물류 주선업 인증제> 추진배경 : 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시행 주요내용 1 전문능력, 국제업무역량 등 18개 항목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를 우수 국제 물류주선업체로 인증 시행일 :

6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5 공항운영자의 규제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공항안전운영기준이 개정(2013년 6월 30일)되면서 공항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항운영자 * 의 규제업무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지금까지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 인가 및 변경 시 각 페이지마다 검인 받던 것을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만 검인하여 검인 방법 간소화 및 공항운영자의 업무편의성이 증진됩니다. 또한, 지방공항의 인력운영 실정을 감안하여 공항운영자의 업무공백이 없도록 자체검사자 자격부여 교육기간을 단축(2주 1주)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하게 됩니다. 활주로 제설작업 후 활주로 표면의 마찰계수 기준을 0.30 이상 유지해야 하나, 항공사의 운항중단 기준과 일치시켜 마찰계수 0.26이상을 유지함으로써 공항 운영자의 제설작업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추진배경 : 공항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항운영자의 규제업무를 대폭 완화하여 공항운영자의 업무편의 제고 및 자율성 확대 주요내용 1 공항운영규정 인가 및 변경시 검인(개별 개정기록표 및 유효목록페이지) 방법 간소화, 자체검사자 자격부여 교육기간 단축(2주 1주) 2 활주로 제설작업 후 유지해야 할 활주로 표면의 마찰계수 기준 변경( ) 시행일 : 예정

6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항공사의 정비여건을 반영한 행정규제 개혁차원의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를 완화하였습니다. * (전자주소) 항공기의 통신 항행 감시용 고유식별주소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전자주소의 관리) 1 항공기 등에서 트랜스폰더를 이용하는 자는 반기별로 트랜스 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자체 점검하여 다른 이용자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적인 방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추진 배경)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이상유무 점검은 안전운항을 위해 야간 에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점검 시 관제기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항공사 업무부담 요인 * 특히 대형항공사는 전자주소 점검이 빈번하게 발생(KAL 168대, AAR 90대) (주요 개선내용)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를 완화 -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점검주기 등 항공사 정비여건을 반영하여 자체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고시개정 2013년 4월 23일) (기대 효과) 전자주소 점검을 위한 항공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효율적인 항공기 정비로 항공안전을 제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제목란>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검색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추진배경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주요내용 1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6개월 24개월) 시행일 :

6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7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항공통신업무기관에 시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장관 승인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항공통신업무기관에서 항공통신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계획을 장관 승인 후 시행토록 규정되었습니다. 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국토부 훈령 제633호[ ]) 제19조 교육계획 장관승인으로 인한 소요기간 및 추가업무 발생으로 인원의 신속한 현장투입이 곤란하고 업무효율도 저하되어 있습니다. -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추진배경 :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주요내용 1 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승인사항 페지하고 책임행정 실현 시행일 :

6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확인하는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중 장비장애 등 사고발생 시 실시하는 특별 관리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시기를 개선하였습니다. 항행안전시설 특별 관리검사도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검사결과 보고기한이 20일로 설정되어 있어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장비장애 등 사고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결과보고는 검사가 종료된 후 3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조치가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항행안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항행안전시설의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적기 조치 시행으로 항공안전도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행안전시설 관리 검사 규정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추진배경 : 항행안전시설 보고시기 개선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 복구 주요내용 1 항행안전시설 특별검사 결과 보고시기 개선(20일 3일) 시행일 :

6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9 항행안전시설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개선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자가 소프트웨어 변경 시 관리감독 기관이 사전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변경 시 관리감독 기관에 변경작업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항행안전시설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변경작업 사항을 사전에 인지 및 감독업무 수행으로 작업 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저해 요소를 예방하여 하늘 길 안전 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항행안전시설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개선> 추진배경 :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변경작업 절차를 개선하여 장비장애 예방 강화 주요내용 1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변경 시 관리감독 기관에 변경계획 사전 보고 2 관리감독 기관은 작업계획 사전인지, 관리감독 강화 시행일 :

6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요율을 차등 적용 하였으나, 2013년 9월부터 가산금 요율을 3%로 일괄 적용하여 사업자의 가산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공지사항 <해양심층수 부담금 가산금 요율 인하> 추진배경 : 해양심층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기준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가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부담금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 경감 주요내용 1 가산금 요율을 3%로 하고 1주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1% * 기존 부담금 요율 : 3개월까지 3%, 3개월에서 6개월까지 4%, 6개월 초과 5% 시행일 :

6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1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대상 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특별관리해역 중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연안 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에 대하여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 하던 것을 시화호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 또한, 2015년부터는 부산연안, 향후 울산연안 및 광양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변의 개발계획 조정, 오염 물질 배출 총량 제한 등 엄격한 환경 관리가 가능해져 나빠졌던 수질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 대상해역의 환경용량과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그 범위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 * 특별관리해역(5개소) : 마산만, 시화호 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6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수출가공 단지 운영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 부산 감천항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준공 운영 부산감천항에 위생적인 수산식품의 수출과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최대규모의 수산물 수출가공단지를 준공(2013년 10월)하게 되었습니다 - 56개의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산물 가공수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유망한 중소 수산가공 수출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규모 : (부지) 67,110m2, (건축) 지상 7층, 연면적 83,591m2 * 건축공사 준공(2013년 7일) 및 가공단지 개장(2013년 10월)예정 * 현장 전경

6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3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의무항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이었으나, 년 6월 28일부터 주요 대중성 어종인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어 모두 9개의 수산물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의무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살아있는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경우에는 보관 진열하는 장소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2013년도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추진배경 : 주요 대중성 어종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정보 제공 주요내용 1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 9품목 확대 시행 2 추가품목 : 3품목(명태, 고등어, 갈치) 시행일 :

7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식수산물보험 취급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보험 취급품목 확대) 2013년 상반기에 2개 품목(숭어, 우렁쉥이)을 출시하여 현재 13개 품목이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하반기에도 어업인의 수요와 보험 상품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2개 품목(미역, 뱀장어)을 추가로 취급하게 되면 총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2013년 상반기) 숭어, 멍게(2품목) (2013년 하반기) 미역, 뱀장어(2품목) - 기존 취급품목(11개 품목)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농어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이상조류로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되 시범사업 실시지역 및 방법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보험업법 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에 상품 신고 후 10월경 판매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취급품목 확대 내용> 추진배경 : 2010년부터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원한도 축소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양식어업인이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취급품목의 확대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1 자연재해(강풍, 태풍 등)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 가능한 품목을 상반기 넙치, 전복 등 13개 품목에서 2013년 하반기에 미역, 뱀장어를 추가하게 되면 15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일 :

7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5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 지침 의 재개발 제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양식어장을 재개발 할 경우 재해 발생어장의 재개발 제한기준을 완화(최근 5년간 50퍼센트 이상 피해 2회 이상 3회 이상) 이는 지난해 볼라벤 태풍이후 재해발생 해역의 재개발 및 신규개발시 양식재해보험 가입자에 한해 면허토록 지침을 강화한 바 있고 재해 발생시에도 어업인의 재개발 제한을 우려한 피해신고 기피현상과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편, 양식재해보험은 본 사업(넙치, 전복) 및 시범사업(어류 등 13개 품목)을 추진 중이며, 2017년까지 27개 품목으로 시험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2014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개정내용> 추진배경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개발 제한규정 완화 주요내용 1 최근 5년간 50퍼센트 이상 피해 2회 이상의 어장 재개발 제한 최근 5년간 50퍼센트 이상 피해 3회 이상의 어장 재개발 제한 시행일 :

7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화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오 남용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처방전이 의무화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3년 8월부터 처방전이 의무화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년에는 오 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7종을 처방전 의무화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우선 시행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항생제 등의 오 남용 방지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2013년도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지정 항목> 추진배경 : 항생제 등 오 남용 방지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 지정항목(7종) 1 마취제 유효성분(2종) : 이소유게놀(Isoeugenol), 트리카인(Tricaines) 2 호르몬제 유효성분(1종) :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 3 항생제 유효성분(4종) :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시행일 :

7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7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환경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수면에서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수산자원 고갈 및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폭발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2013년 9월부터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이 강화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 내수면어업법 검색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추진배경 : 항생제 등 오 남용 방지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 지정항목(7종) 1 마취제 유효성분(2종) : 이소유게놀(Isoeugenol), 트리카인(Tricaines) 2 호르몬제 유효성분(1종) :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 3 항생제 유효성분(4종) :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시행일 :

7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 전세계를 운항하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선사가 자사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선박 모니터링시스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 각 선사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일정관리는 물론 검사정보, 등록정보 등 선박제원정보와 함께 태풍 등 기상정보, 항해경보 등 선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동 서비스는 올 하반기중 모바일 해양안전종합정보 웹사이트를 (www.m.gicoms.go.kr) 통해 제공 되어질 예정이며, 기존 gicoms 회원들은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서비스 가능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선박 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추진배경 :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1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 선박제원정보 및 해양안전종합정보 제공 시행일 :

7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9 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조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중량물운반부선 등 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보장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현행)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 *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일반선박(정의) :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함 (개선)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 등은 보장계약 체결 대상 제외 * 선박법(부선의 정의)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또한, 기름오염방지 설비설치 제외 대상인 합계출력1,470kw * 미만의 기관은 보장계약체결 대상선박에서 제외 * IMO에서 선박 기름배출 규제 오염방지설비는 1,470kw(2,000PS) 이하의 부선 제외 (효과) 중량물운반부선 등 오염사고 우려가 없는 선박은 적용을 제외하여 해운 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보험 체결 제외대상> 추진배경 : 해운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주요내용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 출력 1,470kw(2000PS)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시행일 :

7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물선박운송기준 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20개의 새로운 품목을 위험물로 신설하고, 373개의 위험물 운송요건 등을 개정하여 선박의 위험화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운송되는 자동차 등 위험물에 대하여 수납방법 및 안전 운송요건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송 중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 운반선박 등의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방화장치 등을 추가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해수부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강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강화> 추진배경 :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협약 강화에 따라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강화 주요내용 1 자동차를 컨테이너 수납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20개의 새로운 품목을 위험물로 지정 하고 373개의 위험물 운송요건 개정 2 위험물 운반선박 등의 위험물 및 화물구역 방화장치 강화 시행일 :

7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1 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를 의무화하여 우리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원대피처는 해적공격 발생시 선박피랍을 지연하고 구조작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원들이 대피하는 장소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선박은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등은 해적피해발생 동향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추진배경 : 해적위험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 및 선원의 안전확보 주요내용 1 선원대피처 설치 대상선박(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 2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설치대상선박 등 세부사항(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시행일 :

7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국가안보, 영해관리, 선박대피 등을 위한 국가관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연평도 사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국가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영해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개발 관리하던 일부 연안항을 국가가 직접 개발함으로써 해양영토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북방한계선에 위치한 용기포항(백령도), 연평도항을 포함한 11개항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2012년 8월)하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확보 계획 및 관리계획을 2013년말까지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통한 정주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여객부두 등 주민편의 시설도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추진배경 : 국가 안보, 영해 관리, 선박 대피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국가관리 연안항의 시설확보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주요내용(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억원) 1 해양경찰청 전용부두 시설계획 수립 2 어업지도선 전용부두 시설계획 수립 3 여객부두, 어선대피부두 등 지역주민 정주기반 시설계획 수립 등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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