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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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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 안 자 소관 실 과 재무담당관 실 과장 직위 성명 담당 팀장 직위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 재무담당관 오 문 순 관재담당사무관 김 승 호 지방교육행정주사 조윤주( ) 현 행 개 정 안 제6 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6 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 제1 부교육감 소속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 ( 이하 " 본청심의회 " 라 한다) 를 둔다. 1. 본청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으로 각각 구성 2. 본청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각각 임명 3. 본청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주무자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청심의회 사무를 처리 제6 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 16 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 본청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2. 본청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각 1 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본청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 3. 위원은 소속 과장 3 명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 < 신 설> 4. 본청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청심의회 사무를 처리 < 신 설> 2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 생 략) 3 ( 현행 제2 항과 같음) 3 ( 생 략) 4 ( 현행 제3 항과 같음) 4 교육지원청에는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ㆍ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회 ( 이하 " 지역심의회 " 라 한다) 를 둔다. 1. 지역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교육장 ( 경영지원국을 둔 교육지원청은 경영 지원국장으로 한다) 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지원과장 (학교현장지원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지원과 장으로 한다 ) 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 또는 각 업무담당 주무자 중 교육장이 임명 3. 지역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주무자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심의회 사무를 처리 4. 그 밖에 지역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 항및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 삭 제>

7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5 교육지원청에는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ㆍ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회 ( 이하 " 지역심의회 " 라 한다) 를 둔다. 1. 지역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교육장 ( 경영지원국을 둔 교육지원청은 경영 지원국장으로 한다) 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지원과장 (학교현장지원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지원과 장으로 한다) 과 민간위원 각 1 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지역심의회에서 호선 3. 위원은 소속 과장 또는 업무담당 주무관 2명과 민간위원 으로 구성하되,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 4. 지역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심의회 사무를 처리 5. 그 밖에 지역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청심의회의 규정을 준용 < 신 설> 제6조의 2( 민간위원 자격) 영 제7조의 2제1 항제3 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 제2 조의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 전임강사 이상) 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신 설> 제6조의 3( 위원의 제척ㆍ 기피ㆍ 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당자사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이유로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본청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4 교육감은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 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1 ( 생 략) 제7 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1 ( 현행과 같음) 1. ~ 5. ( 생 략) 1. ~ 5. ( 현행과 같음) 2 ( 생 략)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이하 " 영" 이라 한다 ) 제7조제 3 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2 ( 현행과 같음) 2. ~ 3. ( 생 략) 2. ~ 3. ( 현행과 같음) 1. 영

8 현 행 개 정 안 제8 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은 영 제49 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 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 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 관리대장을 재산종류별로 재산구분, 관리자, 소재지,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등을 포함하여 제21 조( 사용 수익허가 ) ( 생 략) 제21 조( 사용 수익허가 ) 1 ( 현행과 같음) < 신 설> 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 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 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 조 제3항제 20 호에 따라 수의( 隨 意 ) 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 조의 3( 지역특산품의 범위 ) 영 제13 조제 3항제 8 호, 제17 조 제5 항, 제29 조제1 항제12 호에 따른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 조 의2제 1 호에서 정한 경기도지사인증농특산물로 한다. 제27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영 제9 조제 4 호, 제23 조, 제29 조 제1항제 7 호, 제30 조, 제32 조제3 항, 제35 조, 제38조제 1항 제25 호, 제39 조제 2항제 5호 및 같은 조 제3 항의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준용한다. 제21 조의3( 지역특산품의 범위) 제17 조제6 항, 제29 조제1 항제12 호, 제52 조의3 제1항제 2호 제27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제9 조제 1항제 4 호, 제23 조 제2 호, 제 35조제 2 항, 제29 조( 대부료의 요율) 1 ~ 3 ( 생 략) 제29 조( 대부료의 요율) 1 ~ 3 (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공용ㆍ 공공용 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 공공용 ( 생 략)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으로 한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 설> 10.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 3호에 따라 사회적협동 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30 조( 토석채취료 등) 1 제29 조제1 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2 ~ 5 ( 생 략) 2 ~ 5 ( 현행과 같음) 제32 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 조제7 항 및 영 제35 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 이하 이 조에서 " 대부료 등" 이라 한다) 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 생 략) 1. ~ 3. ( 현행과 같음) 제30 조( 토석채취료 등) 대부한 제32 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 9항

9 현 행 개 정 안 제39 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생 략) 제39 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현행과 같음) 4. 교육감과 교육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 제곱미터 이하, 일반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 제곱미터 이하,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삭 제> 5. ~ 6. ( 생 략) 5. ~ 6. ( 현행과 같음) 제61 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 재산에 대한 예규 지침 질의회신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삭 제> 제62 조 ( 생 략) 제61 조 ( 현행 제62 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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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입 안 자 소관 실 과 재무담당관 실 과장 직위 성명 담당 팀장 직위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 재무담당관 오 문 순 경리담당사무관 홍 의 진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정재인( ) 현 행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 조제1 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 생 략) 3. ( 생 략) 4. ( 생 략) 5. ( 생 략) 제7 조( 구매촉진계획 수립) 1 ~ 2 ( 생 략) 3 교육감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도지사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 조( 구매실적 관리) 1 교육감은 전년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 하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구매실적을 공개 하여야 한다. 2 ( 생 략) 3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도지사관내기업민간단체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 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 1 ( 생 략) 2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 정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2 조( 정의) 다음 각 호와. 1. 사회적기업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 1호의 사회적기업 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나목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 3호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조 제4 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삭 제> < 삭 제> 2. ( 현행과 같음) 3. ( 현행과 같음) 제7 조( 구매촉진계획 수립) 1 ~ 2 ( 현행과 같음) 3 도지사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기업등과. 제8 조( 구매실적 관리) 1 교육감은 전년도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 하고,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2 ( 현행과 같음) 3 도지사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기업등과. 제11 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 1 ( 생 략) 2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기업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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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관 실과 실과장 직위성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담당자 성명전화 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오 문 순 세입담당사무관 류 영 신 지방교육행정주사 김준영( )

43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별표 2]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비고 해당 월 또는 해당 분( 반) 기 시작일 (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 까지 해당 월 또는 해당 분( 반) 기 시작일 (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 의 다음날 이후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 조( 징수금액 ) 공ㆍ 사립의 각급 학교 ( 이하 " 학교 " 라 한다 ) 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 조( 징수금액 ) ㆍ2. ( 생 략) 3. 초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 이하 이 조에서 영 이라 한다) 제76 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 조제1 항제6 호부터 제9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 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1. ㆍ2. ( 현행과 같음) 영 제 90조제 1항제 6호 및 제7 호 ( 생 략) 5. ( 현행과 같음) < 신 설> 6. 영 제91 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 ( 생 략) 7. ( 현행 제6 호와 같음) 7. 영 제105 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삭 제> 8. ( 생 략) 8. ( 현행과 같음) 제3 조( 징수방법 ) 1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 (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ㆍ하반기 ) 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함께 서명하여 제3 조( 징수방법 ) 1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신 설> 2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 (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ㆍ 하반기 ) 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함께 서명하여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 생 략) 3 ( 현행 제2 항과 같음) 3 ( 생 략) 4 ( 현행 제3 항과 같음) 4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 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5 입학, 재입학 ( 생 략) 6 ( 현행 제5 항과 같음) 제6 조( 수업료 등의 반환) 1ㆍ2 ( 생 략) 제6 조( 수업료 등의 반환) 1ㆍ2 (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 반환 사유" 라 한다) 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 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생 략) 포함한다)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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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일자 3.1~ ~ ~ ~ 익년 2월말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비고 1 분기 시작일 (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 까지 1 분기 시작일 (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 의 다음날 이후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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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입 안 자 소관 실 과 평생교육과 실 과장 직위 성명 담당 팀장 직위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 과장 김 희 중 학원정책담당사무관 조 경 숙 주무관 민영아( ) 현 행 개 정 안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 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하 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 조( 지원범위 ) 1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 으로 한다. 2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서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 조지원계획 ( 수립 및 공고 )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ㆍ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교육청 ( 이하 " 교육청 " 이라 한다) 홈페이지 게재, 사회단체 통보 등 다양한 방법 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7 조( 지원신청 ) 1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제6 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 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제5 조( 지원범위 ) 1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 삭 제> < 삭 제> 제6 조( 지원신청 )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사회단체 사업 보조금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50 현 행 개 정 안 제8 조( 지원사업 선정 ) 교육감은 제7 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9 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를 둔다. 1.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 제외대상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 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3 위원은 교육청 관련부서 당연직 실ㆍ 국장과 도의회 의원 ㆍ교육시민단체 대표ㆍ 도내 교원 등 사회단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교육감이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 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회단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 조( 지원약정 ) 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2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 조( 지원사업 선정)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 사업 보조금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의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경기도교육청 < 삭 제> < 삭 제> < 삭 제> 제8 조( 지원약정 )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 삭 제>

51 현 행 개 정 안 제13 조( 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 조( 평가 등) 1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시민 또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3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표창 ㆍ연수, 홈페이지 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 조( 보고)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제10 조( 평가 등)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 사업 보조금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제15 조( 실비보장 ) ( 생 략) 제11 조( 실비보장 ) ( 현행과 같음) 제16 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 한다. 제12 조( 준용) 사회단체사업 보조금 지방보조금 제17 조( 운영규정 ) ( 생 략) 제13 조( 운영규정 )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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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구명 효촌 기산 사업량 사업비 ( 천원) 시행계획수립 승 인 증감 시행계획수립 승 인 증감 저수지 준설토 12,094m3 저수지 준설토 5,457m3 저수지 준설토 12,094m3 저수지 준설토 5,457m3-170, ,000 60,000 - 비고 지구명 원부 사업량 사업비 ( 천원) 시행계획수립 승 인 증감 시행계획수립 승 인 증감 저수지 준설토 10,104m3 저수지 준설토 10,104m3-189, ,000 - 비고 지구명 사업량 사업비 ( 천원) 시행계획수립 승 인 증감 시행계획수립 승 인 증감 용담2 저수지 준설토 24,963m3 저수지 준설토 24,963m3-300,, ,,000 - 만수 저수지 준설토 7,853m3 저수지 준설토 7,853m3-100, ,000 - 비고

60 구 분 당 초 변 경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유입( 설계) 수질 10,000 18,000 19,000 2, <3,000 좌 동 하수연계수질 ,094 4,126 6, 법인명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의 종 류 ( 주) 동남 경기 정재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26, 2 층( 성석동 ) 나무병원

61 구 분 면 적 ( m2)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남한산성도립공원 35,165,833 35,165,833 - 구 분 면 적 ( m2) 기 정 변 경 증 감 계 35,165,833 35,165,833 - 공원자연보존지구 28,502,061 28,500,761 감 1,300m2 공원자연환경지구 6,559,706 6,561,006 증 1,300m2 공원자연마을지구 104, ,066 - 비 고 공 원 구 역 편 입 면 적 ( m2) 소 재 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계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375, , ,882 감1,300-1,300 증1,300 광주시 목현동 산25-2( 임) 375, , ,882 감1,300-1,300 증1,30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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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측량업 등록번호 공공측량업 공공측량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비고 호성알앤디 ( 주) 대표 : 최병호 ( 주) 대건엔지니어링 대표 : 이대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601호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업 종 ( 등록번호 ) 일반측량업 ( 제 호) 상 호 ( 대표자 ) ( 합) 진흥측량 설계공사 ( 최효진 )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근거법령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6-2( 신읍동 ) 과실에 따른 부정확한 측량 영업정지 4월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 조 제1항 제5호

65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변경내용 ( 단위m2 ) 구 분 기 존 변 경 증감 비고 양주 오봉산 석굴암 종교 대한불교 조계종 석굴암 경기도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번지 일원 토지형질 변경면적 5,360 5,360 - 건축연면적 5, , 시설명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적( m2) 구분 기정 변경후 부천 소사근린공원 부천시장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34-3번지 일원 토지형질변경면적 40,179.1 건축연면적 3,200 39,254 ( 감 925.1) 3,200 ( 증감없음 )

66 업 종 ( 등록번호 ) 지적측량업 ( 경기 제2-25)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동아항업 ( 주) 김형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관리동 404 호( 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업 종 ( 등록번호 ) 지적측량업 ( 경기 제2-26)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주식회사 명지측량원 유정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 605 호( 별내동 )

67 현 행 개 정 안 제5 조( 검수범위 )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주택법 제16 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 조( 검수범위 )

68 현 행 개 정 안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 30세대 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2. 50세대 ( 생 략) 3. ( 현행과 같음) 4.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세대 < 신 설> 제7 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생략) 4. ( 신 설) 제7 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은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 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 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4. 위원은 제7 조에 따른 제척 기피 회피의 사유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 현행 제7조제 4 항과 같음) 제8조 ( 자료의 요구 등) ( 생 략) 제9조 ( 자료의 요구 등) ( 현행과 같음) 제9조 (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 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 조( 우수 시공 감리자 등 선정) ( 생 략) 제11 조( 우수 시공 감리자 등 선정) ( 현행과 같음) < 신 설> 제12 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검수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 조( 시행규칙 ) ( 생 략) 제13 조( 시행규칙 ) ( 현행 제11 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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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연면적 구분 내 용 비 고 주요용도 건축규모 운동시설 ( 골프연습장 -120 타석, P&P 코스, 수영장, 체력단련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 지하1 층, 지상4 층 건축물 높이 m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3, m2 건폐율 4.24 % 법정 건폐율: 20.00% 지상층 9,599.35m2 지하층 2,132.53m2 총 연면적 11,731.88m2 용적률 12.43% 법정 용적률: 80.00% 주차대수 407 대( 장애인주차 18 대 포함) 법정 주차대수 : 364대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기타공용면적 ( 기계/ 전기실 ) 골프연습장 4, , , , % 기타운동시설 3, , , , % P&P 코스 % 공공체육시설 % 총 계 8, , , , % 합 계 비 고 구 분 합 계 자본금 5,126 1,489 3,628 타인자본 20,504-5,724 14,780 -후순위차입금 -선순위차입금 20,504-5,724 14,780 합 계 25,631 1,489 9,362 14,780

72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 결정일 비 고 변 경 31 체육시설 단원구 초지동 ,250.0 감)1.0 77,249.0 서울청 호 ( ) 자연 녹지지역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31 체육시설 단원구 초지동 시설면적 77,250.0 m2 77,249.0 m2 ( 감1.0 m2) 지적 분할에 따른 면적 정정

73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6 두현 지구 대부북동 산172-1 번지 일원 ( 제1 종 일반주거지역 ) 80,733-80,733 안고 제 호 ( )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변경 소로 2 대부 200 대부 기능 연장 (m) 집산 도로 68 대부북동 38-7( 전) 집산 도로 68 대부북동 38-7( 전)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대부북동 58-3( 전) 대부북동 58-3( 전) 일반 도로 일반 도로 대부북동 대부북동 안고 제 호 ( ) 도로법면 발생에 따른 폭원 및 편입면적 증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 대부200 호선 소로2- 대부200 호선 - 연장= 변경없음 - 폭원=8.0m m - 편입면적증가 : 증 177m2 - 도로법면 발생에 따른 폭원 및 편입면적 증가 구분 도면 번호 기정 26 가구 번호 J21 J22 가구내용 위치 가구계획 면적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118-1 임 일원 4,845 완충녹지 단원구 대부북동 38-8 임 일원 979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1018대 일원 4,597 주차장 단원구 대부북동 58-4 전 일원 467 어런이공원 단원구 대부북동 1021전 일원 1,533 J23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28-8 전 일원 7,714 J24 J25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37대 일원 6,750 완충녹지 단원구 대부북동 38-8 임 일원 2,302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55-1 대 일원 6,722 완충녹지 단원구 대부북동 38-8 임 일원 1,765 J26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61대 일원 8,262 J27 J28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30대 일원 9,972 완충녹지 단원구 대부북동 38-8 임 일원 926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1939도 일원 2,625 완충녹지 단원구 대부북동 38-8 임 일원 358 J29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1020대 일원 2,650 비고

74 구분 도면 번호 변경 26 가구 번호 J21 J22 가구내용 위치 가구계획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118-1 임 일원 4,744 감 101 면적 완충녹지 단원구 대부북동 38-8 임 일원 979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1018대 일원 4,597 주차장 단원구 대부북동 58-4 전 일원 467 어런이공원 단원구 대부북동 1021전 일원 1,533 J23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28-8 전 일원 7,714 J24 J25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37대 일원 6,750 완충녹지 단원구 대부북동 38-8 임 일원 2,302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55-1 대 일원 6,646 감 76 완충녹지 단원구 대부북동 38-8 임 일원 1,765 J26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61대 일원 8,262 J27 J28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30대 일원 9,972 완충녹지 단원구 대부북동 38-8 임 일원 926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1939도 일원 2,625 완충녹지 단원구 대부북동 38-8 임 일원 358 J29 주거용지 단원구 대부북동 1020대 일원 2,650 비고 도면번호 가구 위치와 동일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J21 J29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자하층의 주거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높이 건축선 R5 기준용적률 140% 허용용적률 160% 상한용적률 180% 최고층수 ( 단,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에 한하여 1층 필로티조성시 5 층이하 ) 최저층수 - 도로변 : 1.0m 보행자도로변 : 0.5m 보차혼용통로변 : 통로경계선

7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시구 동 지번 (m2) (m2) 성명 주소 합 계 10, 안산 단원 대부북동 38-7 전 2, 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 2 안산 단원 대부북동 산328 도 1, 국토교통부 3 안산 단원 대부북동 산172-1 임 2, 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 4 안산 단원 대부북동 58-5 임 박**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5 안산 단원 대부북동 58-1 전 1, 박** 외 2인 6 안산 단원 대부북동 58-3 전 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06동 1201 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 ( 대부북동 ) 7 안산 단원 대부북동 58 전 고** 광명시 철산동 373 주공아파트 ***-*** 8 안산 단원 대부북동 58-4 전 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 ( 대부북동 )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일련 번호 1 소재지 대부 북동 대부 북동 지번 58-3 물건의 종류 비닐 하우스 구조 및 규격 철골파이프조 비닐즙 수량 ( 면적) 성명 549 m2 김** 58-3 포도나무 7~12 년생 70 주 김** 소유자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 ( 대부북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 ( 대부북동 ) 비고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변경 소로 기정 소로 변경 소로 기능 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173 중로1-3 남산리 일반 도 도로 173 중로1-3 남산리 일반 도 도로 30 중로1-3 송화리 646 일반 도 도로 30 중로1-3 송화리 646 일반 도 도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평고제 호 ( ) 평고제 호 ( ) 평고제 호 ( ) 평고제 호 ( ) 비고 도로선형 변경 도로선형 변경

76 도로명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소로 3-127호선 소로 3-128호선 도로 선형 변경 면적 감소 1,281 m2 1,224 m2 ( 감57 m2, 4.45%) 도로 선형 변경 면적 감소 308m2 303m2 ( 감5 m2, 2.40%) 기 결정시 심의의견에 따른 경사도 완화로 인해 도로선형 조정 ( 경사도 9.25% 8% 이하 조정) 주민민원에 따른 일부구역 제척 기 결정시 심의의견에 따른 경사도 완화로 인해 도로선형 조정 ( 경사도 9.25% 8% 이하 조정) 시 설 명 완충녹지 (12 개소) 경관녹지 (2 개소) 비 고 면 적 10,515m2 35,138m2 -

77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20 필지) 20,411 3,126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태전동 산5-5 임 노성우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태전동 산5-11 임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캐피탈타워 14층 3 태전동 산5 임 4, 노성우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태전동 산6-3 임 5, 국( 건설부 ) 5 태전동 산13-1 임 의령남씨 지평공파종중 6 태전동 산13-5 임 국( 건설교통부 ) 경기도 광주시 직동 15 7 태전동 잡 서강희 외 1인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88 경기광주신용 경기도 광주시 근저당권, 협동조합 중앙로 98( 역동) 지상권 8 태전동 전 국( 건설교통부 ) 9 태전동 잡 국( 건설교통부 ) 10 태전동 도 6, 국( 건설부 ) 11 태전동 전 노수희 12 태전동 전 광주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33 청실아파트 태전동 임 노성우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태전동 임 노성우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태전동 임 1, 노성우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태전동 전 태전동 임 태전동 임 태전동 임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20 태전동 141 전 노수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캐피탈타워 14층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캐피탈타워 14층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코람코자산신탁 캐피탈타워 14층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코람코자산신탁 캐피탈타워 14층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33 청실아파트 권리 내용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3 필지) 2, 태전동 답 1,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김홍석 외 2인 2 태전동 잡 이영배 3 태전동 답 21 8 황규호 권리 내용 서울시 중구 황학동 2545 리빙프라자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근저당권 롯데캐슬베네치아 주식회사 서현동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고산리 28 경기도 광주시 텃골길 24번길 4-9( 중대동 ) 비고

7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5 필지) 3, 태전동 잡 이영배 2 태전동 전 1, 김동운 외 1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고산리 28 경기도군포시 금정동 850 목화아파트 태전동 전 홍춘자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태전동 전 정훈택 5 태전동 125 전 정훈택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0 삼익파크빌라 에이-202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0 삼익파크빌라 에이-202 경기광주신용 협동조합 경기광주신용 협동조합 권리 내용 경기도 광주시 근저당권, 역동 22-6 지상권 경기도 광주시 근저당권, 역동 22-6 지상권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3 필지) 3, 태전동 122 답 1, 김홍석 외 3인 2 태전동 전 최문석 외 1인 3 태전동 전 1, 나선교 외 2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 중구 황학동 2545 리빙프라자 롯데캐슬베네치아 주식회사 경기도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경기도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층 권리 내용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근저당권 서현동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3 필지) 15, 태전동 산13-9 임 14,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 태전동 잡 김홍균 3 태전동 전 안문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해성2 빌딩 10층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 태전동 )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 군자농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협동조합 선부동 ( 호수지점 ) 권리 내용 근저당권, 지상권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1 필지) 19, 태전동 산13-23 임 19,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해성2 빌딩 10층 권리 내용 비고

7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4 필지) 46,572 1,573 1 태전동 산13-3 임 19, 태전동 산13-4 임 6, 태전동 산13-7 임 19, 태전동 임 1,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 사하나자산신탁 의령남씨 지평공파종중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신안빌딩 12층 경기도 광주시 직동 15 권리 내용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2 필지) 25, 태전동 산13-4 임 6, 태전동 산13-7 임 19,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신안빌딩 12층 권리 내용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2 필지) 6, 태전동 답 1, 전문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태전동 110 답 5, 강정구 외 2인 경기도 광주시 목동 중소기업 은행 권리 내용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근저당권 50( 태전동지점 )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9 필지) 6,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비고 1 태전동 29 답 1, 방한은 외 1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1차 성남농업 협동조합 경기도성남시 중원구 근저당권, 성남동 3210 지상권 ( 대원지점 ) 2 태전동 도 13 2 양동윤 외 8인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2 분당두산위브 서강희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88 근저당권 3 태전동 장 양동윤 외 8인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경기광주신용 경기도 광주시 역동 근저당권 192 분당두산위브 협동조합 22-6

8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4 태전동 111 잡 태전동 답 1, 태전동 112 장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양동윤 외 8인 방한은 외 1인 방한은 외 1인 7 태전동 113 답 2, 최광일 8 태전동 구 국( 농림수산부 ) 9 태전동 도 국( 건설교통부 )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2 분당두산위브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름마을 권리 내용 경기광주 경기도 광주시 역동 신용협동조합 22-6 근저당권 서강희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88 광주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74-4 근저당권, 지상권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4 필지) 10, 태전동 30-1 답 방한은 2 태전동 31 장 2, 태전동 32 답 3, 태전동 51 답 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서울시 중구 통일로 농협은행 현대모닝사이드 1차 120( 충정로 1 가) 주식회사 ( 광주시지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신안빌딩 12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신안빌딩 12층 권리 내용 근저당권, 지상권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8 필지) 10,372 1,207 1 태전동 32-1 답 태전동 32 답 3, 태전동 33 답 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4 태전동 36 답 2, 이붕주 5 태전동 37 전 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신안빌딩 12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신안빌딩 12층 경기도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성남농업 101, 701동 1401 호 협동조합 ( 도촌동, 휴먼시아섬마을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경기도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 ( 대원지점 ) 권리 내용 근저당권, 지상권 비고

8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6 태전동 38-1 답 손순덕 7 태전동 38-5 답 장범식 8 태전동 38-7 답 4 4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경기도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산78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10번길 11( 역동)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괴동동 권리 내용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2 필지) 6,519 2,054 1 태전동 31 장 2, 태전동 32 답 3,584 1,823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신안빌딩 12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권리 내용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성명 편입 면적 계(5 필지) 70,443 33,084 1 태전동 산13-7 임 19,436 1,227 2 태전동 산13-11 임 6,208 6,208 3 태전동 산13-23 임 19, 태전동 산13-24 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 태전동 산13-25 임 24,688 24,68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신안빌딩 12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해성2 빌딩 10층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해성2 빌딩 10층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해성2 빌딩 10층 권리 내용 비고

82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비 고 부지면적 6,670,000m2 6,670,000m2 시설면적 1,955,243.96m2 1,957,288.96m2 증 2,045.00m2 자동차놀이터 신규 건축물 공작물 378동 바닥면적 : 133,889.46m2 연 면 적 : 224,941.25m2 378동 바닥면적 : 133,889.46m2 연 면 적 : 224,941.25m2 2,722 기 2,728 기 공작물 증 6기 자동차놀이터 증 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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