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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Contents 제3권 기술이전 관련 법령 제6장 법령/시행령 / 1 [법령/시행령1] 지식재산기본법(안) 3 [법령/시행령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9 [법령/시행령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법령/시행령4] 발명진흥법 67 [법령/시행령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91 [법령/시행령6]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107 [법령/시행령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17 [법령/시행령8]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법 139 [법령/시행령9] 일본의 기술이전 관련법 145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 149 [규정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151 [규정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152 [규정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157 [규정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59 [규정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180 [규정6]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181 i

4 제3권 기술이전 관련 법령 제8장 지 침 / 203 [지침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205 [지침1-1]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해설서 210 제9장 규 정 / 229 [규정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규정 231 [규정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이전요령 237 [규정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이전 운영요령 240 [규정 4] 세종대학교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 규정 245 [규정 5] 한양대학교 기술이전센터 규정 252 [규정 6]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255 [규정 7] 이화여자대학교 직무발명 보상규정 262 [규정 8] 이화여자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265 [규정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실시계약 처리요령 274 [규정10] 한국화학연구원 기술료 사용규정 277 [규정11]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실시계약 사무처리지침 284 [규정12] 요업기술원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규칙 287 [규정13] 한국광기술원 기술료 사용관리 규칙 289 [규정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실시보상금 지급요령 292 [규정15] 고려대학교 기술이전 사후관리 규정 296 [규정16] 교직원 복무규정 298 [규정17] 전자부품연구원 임직원 복무규정 306 [규정18]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창업규정 316 [규정19]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창업규정 322 ii

5 목 차 제10장 용어정의 / 327 제11장 참조사항 / 359 [참조 1]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361 [참조 2]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364 [참조 3] 정부지정 기술평가기관 367 [참조 4] 기술이전교류회 운영기관 368 [참조 5] 선도 TLO 연락처 370 [참조 6] 기계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72 [참조 7] 전기, 전자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75 [참조 8] 정보통신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78 [참조 9] 재료, 금속 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81 [참조10] 화공, 생명공학 지원기관 연락처 384 [참조11] 토목, 건축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87 [참조12] 기타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91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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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장 법령/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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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식재산기본법(안) [법령/시행령 1] 지식재산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합리 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 하고,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지식재산을 통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진흥 3. 공공의 이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5. 지식재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6.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의 고양 7. 지식재산 창출자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8.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의 조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이란 아래 각 목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 등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또는 고안 나. 발견 또는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 다. 식물의 신품종 3

10 제6장 법령/시행령 라. 디자인 마.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바. 컴퓨터프로그램 사.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설계 아. 데이터베이스 자. 영업비밀 차.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 하는 것 카. 도메인이름 타.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무형의 이익 2.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제1호의 지식재산 중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권 리로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3. 대학 등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기능대학법 제2조에 규 정된 기능대학,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 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연구기관, 한국 과학기술원법 제1조에 규정된 한국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협동연구개발 촉 진법 제2조에 규정된 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조에 규정된 산업기술연 구조합,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 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자, 회사,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

11 지식재산기본법(안) 3대학 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연구자 및 창작자의 처우개선, 연구 및 창 작 환경 개선, 성과의 보급 및 확산,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4사업자는 지식재산의 창출,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 관리와 창작자 및 발명자 등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자의 직무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의 협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기업 등은 서로 연대 협력 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및 기반강화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 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식재산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4.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5.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지식재산 보호 6. 지식재산의 표준화 7.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8.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9.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10.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12 제6장 법령/시행령 11.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촉진 12.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4.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5. 지식재산 관련 국민의 보건 안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따라 매년 기 관별 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제11조의 지식재산전략추진단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연차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여야 한다.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 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 해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4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국가의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심의를 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관련 사항의 조정 3.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예산의 배분 방향과 효율 적 운영 4. 대학 등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기능과 업무의 범위 조정 5. 제27조 지식재산 활용 촉진 기반 조성 시책 6

13 지식재산기본법(안) 6.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시책 7. 제36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 8. 제37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 등의 육성 9.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시책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지식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위원은 지식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걸 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 단장으로 한다. 7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8이밖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7

14 제6장 법령/시행령 제11조(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 1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둔다. 2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3위원회는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4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 개정에 따른 통보 등)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식 재산기본법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소관 법령을 제 개정하거나, 중 장기 행정계 획을 수립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해당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6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위원회의 검토 및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진행상황의 점검) 1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 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에는 해당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 립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4진행상황의 점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15 지식재산기본법(안) 제14조(지식재산정책관의 지정 등) 1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 지식재산정책관을 지정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관의 지정 및 임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및 기타 협력) 1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관계기관의 장 및 특수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및 설명 등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제16조(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 등) 1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를 조사 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1정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의 창 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식재산 및 시장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식재산 중심의 평가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정부는 대학 등 및 기업 등이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16 제6장 법령/시행령 제18조(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1국가는 경제, 사회, 문 화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이 출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 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식재산 예측 등) 1국가는 정기적으로 주요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와 지표를 조사 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보상) 1정부는 개인의 지식재산 창출에 대하여 정당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2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상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의 기여도에 상 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및 분쟁해결 제21조(지식재산의 보호 및 권리화 촉진) 1정부는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 정확 하게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및 등록체계 등의 정비 2.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제적 조치 및 행정적 조치 3. 전문인력의 확보 4. 지식재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10

17 지식재산기본법(안) 제22조(신속 공정한 분쟁해결 등) 국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일관성 있고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며, 충실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국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1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재판 외의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중재 등의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국가는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국가는 국민이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판외 분쟁 해결 제도의 소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의 강화) 1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 행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대응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의 불법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방지 대책 2.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제조 유통 및 수출입 행위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한 방안 3. 국가기관 간의 협력체제 및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을 위한 방안 3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강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1국가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 외국 에서도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18 제6장 법령/시행령 2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 의 협력 등 그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국제 기구, 해외 공관, 외국 정부 등에 지식재산전문관을 지정하여 파견할 수 있다. 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황 조사, 조치 요구, 협력 방안, 파견 대상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 제27조(지식재산 활용 촉진 기반 조성) 1정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 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 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의자본 육성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보급 활용 방안 3. 지식재산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활성화 지원 방안 4. 지식재산에 관한 신탁관리제도, 신용보증, 소송보험 등 금융제도 정비 방안 5. 정당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정비,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및 가치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제28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1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 지식재산 의 평가ㆍ거래,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 성하여야 한다. 2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 법 및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 과 창업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19 지식재산기본법(안) 3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 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 조사 및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서비 스산업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5그 밖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구축 등) 1국가는 지식재산 가치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 및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지식재산의 거래 및 금융지원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0조(건전한 지식재산 활용 질서의 확립) 1정부는 지식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 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야 한다. 2정부는 공동 노력의 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귀속 및 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재산 기반강화 제31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이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환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및 홍보 등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3

20 제6장 법령/시행령 제32조(지식재산의 표준화) 1국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표 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2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식재산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국가는 연구개발 및 창작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추 진하여야 한다. 4제3항에 따른 시책에는 국제표준 동향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 표준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표준분류표의 제정절차, 전담 기관의 지정,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1국가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생 산 유통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다. 2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지식재산 관련 지식 정보망의 구축 및 전문 도서관의 설치 운영 3. 지식재산 관련 지식 정보의 관리 유통기관의 육성 등 3정부는 제1항의 지식재산 관련 지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유통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중소기업 및 개인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지식재산 교육의 강화) 1국가는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미래 지식 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의 가치 존중과 공정한 이용 질서 구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

21 지식재산기본법(안) 2국가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 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개 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 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협력 강 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국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설비, 교재개발 및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력 강화방안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7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1국가는 지식재산 제도 및 정책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의 지식재산 연구기관을 육성하 여야 한다. 2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촉진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 체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한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비영 리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 운영, 경비의 출연 및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등) 1국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5

22 제6장 법령/시행령 2국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조약, 협약 등의 국제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지식재산 관련 제도, 체계, 법률, 정책 및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 사 연구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정부는 지식재산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남북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1국가는 남북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다. 2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40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 또는 의뢰에 따라 조사 연구를 하거나 하 였던 사람 3. 추진단의 단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4. 제10조제3항에 따라 추진단에 파견되거나 파견되었던 사람 또는 추진단의 업 무를 겸임하거나 겸임하였던 사람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나 직원 또는 추진단의 단원이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벌칙)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23 지식재산기본법(안)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 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 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6 중 지적재산권관련 을 지식재산권관련 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6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知 的 財 産 權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知 的 財 産 權 등 을 지식재산권 등 으로 한다.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 권 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24 제6장 법령/시행령 제12조제7항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1 민 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 재산권 으로 한다. 12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 권( 知 的 財 産 權 )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3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ꊉ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ㆍ제1항ㆍ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ꊉꊙ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 권 으로 한다. ꊉꊚ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ꊉꊛ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ꊊꊒ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8

2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시행령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10251호, ,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 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 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 出 願 )된 특허, 실용신안( 實 用 新 案 ),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資 本 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 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 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 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價 額 )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 이란 기술의 소유권 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 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19

26 제6장 법령/시행령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 사업화 라 한다)를 촉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 이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신탁관리업 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 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 이전, 기술료의 징수 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 ( 業 )을 말한다. 9. 기술자산유동화 란 기술 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 지분과 그 밖의 재산 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 유동화를 말한다.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이하 기술지주회사 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사 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0

2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같은 조 제4호 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 제2장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1. 기술이전 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 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 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개정 > 5 삭제 < > 21

28 제6장 법령/시행령 6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6조 삭제 < > 제3장 기술이전 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7조(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 사 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 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 이라 한 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 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지원 을 받아 기술을 개발 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4.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5.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4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22

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기 위하여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 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 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9조 삭제 < >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지원)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 전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 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 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3

30 제6장 법령/시행령 4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 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 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 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 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 으로 하여야 한다. 2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1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 화 전문회사 라 한다)에 대한 육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4

3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 개발 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1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 영업 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본조신설 ] 제13조(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기술경영 및 기술 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 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 력 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 25

32 제6장 법령/시행령 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 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 1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자문 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 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장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 제15조(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의 지원, 사 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26

3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 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5조의2(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1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술이 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 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 알선 지원 2. 기술이전 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및 제공 3. 기술에 대한 투자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5.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보급 7. 기술이전 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 연구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 그 밖에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 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27

34 제6장 법령/시행령 5.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16조(국제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 1 정부는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 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2. 기술이전 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 육성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3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 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8

3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기술보호 육성사업의 실시) 1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 육성사업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1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 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子 會 社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 사업화) 1 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술 이라 한다)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 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 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9

36 제6장 법령/시행령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 부채납( 寄 附 採 納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간기업 2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 처분[현물출자( 現 物 出 資 )는 제외한다]한다. 3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 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1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 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 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3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30

3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5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6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1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 입할 수 있다. 2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 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 이전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4.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1

38 제6장 법령/시행령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본조신설 ]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1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 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2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 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 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1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 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 유지 및 관 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 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1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 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 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 32

3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 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 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 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 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4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다. 6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 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 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7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33

40 제6장 법령/시행령 이용 절차 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 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1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 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5장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 補 塡 )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34

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 진사업 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9조(기술이전 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2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에 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및 사용 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1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35

42 제6장 법령/시행령 2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 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 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 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 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1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으로 하여금 기술평가 기법을 개발하게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평가 기법을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 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 이라 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6

4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 분석 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 가정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 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6장의2 기술신탁관리업 <개정 >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1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 37

44 제6장 법령/시행령 3. 기술등의 이전 실시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 가를 받을 수 없다. 1. 임원 또는 대표자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 인 기관 또는 단체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 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料 率 )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지식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5조의3(신탁사무의 방법) 1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 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3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 38

4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4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 >] 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1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3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4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 받은 제3자의 선임 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 >]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1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39

46 제6장 법령/시행령 정하는 정보를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 >] 제35조의6(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3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6은 제35조의8로 이동 < >]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2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5조의2제3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 공고하지 아 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40

4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에서 이동 < >] 제35조의8(과징금처분)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 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 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5조의6에서 이동 < >]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 사 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성실히 따 라야 한다. [전문개정 ] 제37조(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4. 제21조의6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41

48 제6장 법령/시행령 5.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6.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문개정 ]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 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 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 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 제41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 2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2

4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 倂 科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2조(양벌규정)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대 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부칙 <제8108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 촉 진계획으로 본다. 2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및사업 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정책심 의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3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전문기 관은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4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술거래 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 한 기술거래사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43

50 제6장 법령/시행령 제12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 진계획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 른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법률 로 한다. 2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을 기 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으 로 한다. 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4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 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로 한다. 6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를 기술 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을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기술이전촉 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44

5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 >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 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40> 까지 생략 <3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부 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를 지식경제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 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 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 로 한다. 제5조제2항 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35조제4항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3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34호,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9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52 제6장 법령/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 기술거래소 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하 기술진흥원 이라 한다) 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 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 를 각각 기술진흥원 으로 한다. 3 부터 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582호,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9호,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1호, >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46

5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시행령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 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出 捐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出 資 )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 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방위사업 청을 말한다.<개정 , , > 제4조의2(특허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납부 업무 2. 특허권에 대한 보호 관리 업무 47

54 제6장 법령/시행령 3.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에 관한 업무 4.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분배 업무 5. 특허권의 상품화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 제5조(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1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하 관계중앙행정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 화 라 한다)에 관한 연간추진계획 및 중기추진계획을 해당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 도 10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 2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 3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 획의 소관 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의 2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 > 제6조 삭제< > 제7조 삭제< > 제8조 삭제< >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정보의 등록 등) 1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48

5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 1. 해당 연구개발자의 부재( 不 在 )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3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 흥원(이하 기술진흥원 이라 한다)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등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술의 명칭과 내용(기술의 이용분야를 포함한다) 4. 이용조건 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1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 2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 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 3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에 관한 자료 2. 기술이전방법, 계약 금액 등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자료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4. 전담인력, 보유기술, 지원제도 등에 관한 자료 제11조 삭제< > 49

56 제6장 법령/시행령 제12조(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 기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 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회 제13조(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기술진흥원은 제12조에 따라 소요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1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개정 >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이하 기술거래사 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 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거래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3.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 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날 것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 50

5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3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 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1. 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5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1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 3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 2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술거래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한 정부기관, 지원금의 규모 및 용도를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 3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은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 다.<개정 > 4기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1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 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51

58 제6장 법령/시행령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 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4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ㆍ사 업화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ㆍ등록ㆍ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3. 기술이전 및 활용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4.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 1. 기술진흥원 52

5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삭제<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 관련 분야 연 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개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 관련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 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 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1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 >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삭제< >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2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 관리 및 평가업무 등을 위하여 이 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ㆍ 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의 범위 등의 사항 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3

60 제6장 법령/시행령 제23조(기술보육사업의 지원 등) 1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육사업의 대상은 사업 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 중 지식경 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 2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육사업의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 1. 시제품( 試 製 品 )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3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 1. 기술의 내용 2. 자금ㆍ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 등 지원내용과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3. 기술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4제3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1.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 기술보육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기반확충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 1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란 해당 기술개발 결과의 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연구자는 제 외한다)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배분하는 보상 금은 그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50 이상 및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ㆍ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4

6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 1.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 또는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1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2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1.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의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專 用 )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

62 제6장 법령/시행령 6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제27조(기술유동화 촉진사업 실시) 1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개정 , , , > 1.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2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補 塡 )하는 대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동화 촉진사업 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관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 3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란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 유동화 촉진사업에 따르는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 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1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1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 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 56

6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사용ㆍ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제31조(지적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1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 2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 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1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담당조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개정 >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 나. 기술평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3.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 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2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 은 기술평가기관 으로 본다. 제33조(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 1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수 란 30건을 말한다. 2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평가 정보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 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7

64 제6장 법령/시행령 3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를 매년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 야 한다.<개정 > 4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ㆍ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 은 기술평가기관 으로, 제 16조제1항제1호 는 제32조제1항제1호 로 본다. 제34조(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의 허 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탁인수에 관한 약관 3.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 신청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6.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구성 7.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4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허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특허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34조는 제42조로 이동 < >] 58

6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허신탁관리기관 이라 한다)가 제34조제1항제1호의 특허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지 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허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명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3 특허신탁관리기관은 특허신탁관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그 사실 및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는 제43조로 이동 < >] [본조신설 ]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1 특허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지식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37조(특허권의 목록)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의 명칭 2. 특허등록번호 3. 출원 또는 등록연월일 [본조신설 ] 59

66 제6장 법령/시행령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의 목록 2. 해당 특허권의 위탁자와의 신탁계약기간 3. 기술료 등 이전조건 및 약관 [본조신설 ]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대상자가 그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법 제35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 표와 같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 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과 징금을 부과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0

6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 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42조(의견 청취) 1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10일 전에 해당 처분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 견 진술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2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제2항에 따라 처분의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에게 확인하도록 한 후 서명하거나 날 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처분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서 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제1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 >]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 [제35조에서 이동 < >]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육사업에 관한 업무 4.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업무 61

68 제6장 법령/시행령 부 칙 <제20137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체결과 그 과정에 기 여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기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26조제 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으로 한다.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 조직 으로 한다. 3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 으로 한다. 4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으로 한다. 5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호제1항에 따른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62

6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 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 가기관 7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률 로 한다. 8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 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법률 제9조 로 한다. 9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 을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으로 한다.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 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를 기술 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하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으로 한다. 11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 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로 한다. 12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로, 기술이전전담조직 을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이전촉진법 이나 63

70 제6장 법령/시행령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을 인용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나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로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제17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6호, 제23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호 중 산업 자원부장관 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 를 지식경제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단 공무원 중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1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10호, >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4

7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 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 술진흥원 이라 한다) 으로, 거래소 를 기술진흥원 으로 한다.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거래소 를 기술진흥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 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중 거래소 를 기술진흥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거래소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를 기술진흥원은 제12조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3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소 를 각각 기술진흥원 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5

72 제6장 법령/시행령 4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761호, >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 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으로 한다. 15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41> 까지 생략 <4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43> 부터 <187> 까지 생략 66

73 발명진흥법 [법령/시행령 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제9986호 시행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 1. 발명 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 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 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이하 사용자등 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 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 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 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 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 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 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 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재산권 정보 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 사 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이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 분석 또는 가공하여 새 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7

74 제6장 법령/시행령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1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 흥종합시책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등) 1정부는 발명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자와 그 승계인( 承 繼 人 ) 2. 발명의 연구나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 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 최한다. 제2장 발명의 진흥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 및 여성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8

75 발명진흥법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1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의 생활화를 진 작시키며 나아가 기술개발 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학교에 학생 발명반의 설치 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각급학교 학생 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 조치 3. 각급학교의 해당 학교 내 또는 각급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명촉진행사에 대한 지원 3정부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 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1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 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발명교실의 설치) 1정부는 학생, 청소년 및 국민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등의 시설물에 부설하여 발명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교실 이 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발명교실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등과 협의할 수 있다. 3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발명교실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제1항에 따른 발명교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76 제6장 법령/시행령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0조(직무발명) 1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이하 특허등 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 이 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 공립학교(이하 국 공립학교 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3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 專 用 實 施 權 )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4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1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70

77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1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 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2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 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3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 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 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 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 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 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 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 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3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71

78 제6장 법령/시행령 4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 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 出 願 )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 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발명 심의기구) 1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심의기구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대표, 제26조에 따 른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이나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 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개정 >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1 특허청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 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2

79 발명진흥법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3.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육성 4.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3 특허청장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 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1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 는 자 등이 신청하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1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 73

80 제6장 법령/시행령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정부는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 기자재 재료 물품 등을 말한다)가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6(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진흥 활동)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대한 국 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2. 창업사례 및 우수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사업자의 발굴 및 포상 3. 창업박람회 개최 및 우수 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시회 개최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 제20조의7(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2.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여 제 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1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先 行 技 術 )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 2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특허기술정보센터 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개정 >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74

81 발명진흥법 3. 외부 용역에 따른 선행기술의 검색 4.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3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 4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 비를 갖추어야 한다. 5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 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특허기술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정부는 특허기술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9제8항에 따른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21조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1지역 주민의 발명 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75

82 제6장 법령/시행령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3. 산업재산권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3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 5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7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8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 지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2항 은 제23조제2항 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21조제4항 은 제23조제4항 으로 본다.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5조(선행기술 조사) 1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 정확 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 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1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 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6

83 발명진흥법 2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1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1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 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 력, 시설,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 3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4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 평가하고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6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84 제6장 법령/시행령 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발명평가 기법의 연구 3. 발명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 실한 경우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 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1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다. 2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 > 1.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 이라 한다)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 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 許 與 )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특허기술사 업화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게 78

85 발명진흥법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특허기술 사업화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알선 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5.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정부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4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 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 試 作 品 )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1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 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3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 자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9

86 제6장 법령/시행령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 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개정 >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 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1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 이라 한 다)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 3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 職 )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80

87 발명진흥법 6.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5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조정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調 停 部 )를 두 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1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3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 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 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 이 될 수 없다. 제45조(출석의 요구) 1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 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1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81

88 제6장 법령/시행령 2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1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 ( 訴 )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1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 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 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3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 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 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 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제 82

89 발명진흥법 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 , >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1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 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 통계 수요 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 제51조(지식재산권 연구소) 1사용자등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 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83

90 제6장 법령/시행령 2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 행하여야 한다. 3제2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식재산권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1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 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2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3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5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사업) 1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 연구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3. 특허관리 요원의 양성 4.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공보의 보급 5.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의 실시와 교육시설의 운영 6.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 익사업을 할 수 있다. 3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4

91 발명진흥법 제54조(지도 감독) 특허청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1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 운용할 수 있다. 2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 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 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 辨 理 )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보 칙 제56조(권한과 업무의 위임 위탁) 이 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특허기술정보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 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 85

92 제6장 법령/시행령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3.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4.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제8장 벌 칙 제58조(벌칙) 1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 이 아닌 자,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 원과 직원은 형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 다.<개정 > 제60조(과태료)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특허기 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 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2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86

93 발명진흥법 부칙 <제8357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와 제34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4 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의3을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4일 전에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 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 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 으로 한다. 2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 를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로 한다. 3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 를 발명진흥법 제41조 로 한다. 4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87

94 제6장 법령/시행령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 또 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01호,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 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 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42>까지 생략 <74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를 지식경제부 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 을 지식경제부차관 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지식경제부장 관 으로 한다. <74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369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88

95 발명진흥법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및 2 생략 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 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4및 5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국유재산법) <제9401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 를 국유재산법 제8조 로 한다. <33>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09호,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9

96 제6장 법령/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 흥에 관한 법률 로 한다. 9부터 <3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86호,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0

9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시행령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법률 제10082호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 産 學 協 力 )을 촉진하여 산업사회 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 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가 학생에 대하여 농업 수산업 해운업 공업 상업과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 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가. 고등기술학교 나. 전문계 고등학교 다. 전문계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 課 程 )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산업교육기관 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 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 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敎 員 )을 말한다. 4. 산업자문 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 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 이라 한다)의 자문(자 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학협력 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 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91

98 제6장 법령/시행령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7. 자회사( 子 會 社 ) 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산학협력기술지주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 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업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 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의 수립 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 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 획의 수립 시행 7.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 8.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 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92

9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개정 > 제5조 삭제< >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 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 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 운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 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운영) 1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 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학부나 유사한 학과 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 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 상 또는 전직( 轉 職 )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 육을 의뢰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 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93

100 제6장 법령/시행령 제9조(산업자문 등) 1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2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 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3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 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 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4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0조(실험 실습 시설의 확보) 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 경영자는 그가 설립 경 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 실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 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1조(실험 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 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 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 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 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2조의2(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 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협 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 승진 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94

10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 新 機 器 )와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 생산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 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 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 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장 삭제< >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 제17조 삭제< >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 제18조(실험 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 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 실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확보 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전문개정 ] 95

102 제6장 법령/시행령 제19조(실험 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 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 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 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3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私 立 ) 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 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 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1조 삭제< >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1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 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 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 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 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 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96

10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장학금의 지급)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5장 산학협력의 촉진 <신설 > 제24조(산학협력계약) 1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 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 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나 보전( 補 塡 )에 관한 사항 2. 그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 경영자가 체결한 산학협 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 운영) 1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3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5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 경영자에게 귀속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 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6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 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 97

104 제6장 법령/시행령 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 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 한다. [전문개정 ]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任 免 )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1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 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 98

10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 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 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개정 > [본조신설 ]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1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2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3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4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5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 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 제31조(수입) 1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 收 入 )으로 한다.<개정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 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99

106 제6장 법령/시행령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라 한다)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 利 子 收 入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대학의 설립 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 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 [본조신설 ] 제32조(지출) 1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개정 > 1.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 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 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 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비 2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본조신설 ]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제33조(회계원칙 등) 1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 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100

10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1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 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3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 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35조(지적재산권의 취득 관리)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36조(학교기업) 1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 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 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 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 2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 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회계(국 공립대학의 경 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 3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본조신설 ]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운영) 1 산학협력단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01

108 제6장 법령/시행령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3. 산학협력단(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 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4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 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등) 1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3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4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 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 102

10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7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제36조의4(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1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 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 제36조의5(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6조의6(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1 산업교육기관의 교수 직원 및 조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 교육기관의 교수 직원 및 조교의 겸직 및 휴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산업교원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 제36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03

110 제6장 법령/시행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5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 제36조의8(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6조의7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 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 [전문개정 ] 제36조의9( 상법 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 제37조(협력연구소) 1 대학의 설립 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 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 校 地 )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 라 한다)를 두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 2 대학의 설립 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 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 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 104

1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 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 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 제38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전문개정 ] 제39조(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이나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 지원하는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 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 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6장 보칙 <개정 >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 국 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 훈련기관 산업연구기관 산업체등과의 국제 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5

112 제6장 법령/시행령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 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부칙 <제10082호,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6

113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법령/시행령 6]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타)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72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 1. 직무발명 이라 함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 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 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 이라 함은 이 영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 이라 함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 액을 말한다. 6. 발명자 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107

114 제6장 법령/시행령 제2조의2(적용제외) 이 영의 규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 [본조신설 ] 제3조(업무의 관장) 1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 4. 국유특허권의 활용촉진 2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승계발명의 국내 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관리 제4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1국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 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국가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 > 2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개정 >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1제5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108

115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승계발명의 출원) 1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1발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승계를 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의 등록) 1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중인 직 무발명이 특허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 > 2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국 가명의로 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대한민국 2. 관리청 : 특허청장 3. 승계청 : 발명기관의 장 제10조(처분의 원칙) 1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09

116 제6장 법령/시행령 2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기타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 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3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실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 정 >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1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2국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 1. 국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 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 지변이나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 가 없는 경우 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정부투 자기관에 필요한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2회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3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 제12조(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의 기간, 무상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발 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10

117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3조(특허권등록전의 처분) 1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2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1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1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 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1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2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개정 > 111

118 제6장 법령/시행령 제18조(기관포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1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 처분 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특허관리특별회계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 음연도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3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 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 금과 발명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 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1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 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2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 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12

119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개정 >) 1이 영은 직무에 관 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 2제1항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직무 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6451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 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 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 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 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 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13

120 제6장 법령/시행령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처분 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 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57호, >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로 한다. 2내지 5생략 부칙 <제18604호, > 1(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4

121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 을 각각 디자인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 을 디자인권 으로 한다. 2내지 <20>생략 부칙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672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 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 로 한다. 제2조제4호 나목중 특허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0조 를 특허법 제100조 로, 법 제102조 를 동법 제102조 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 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 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로 한다. 2생략 부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을 기술의 이전 115

122 제6장 법령/시행령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으로 한다. 2부터 1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264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를 발명진흥법 제 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로 한다. 2 및 3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지 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2 부터 10 까지 생략 116

1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시행령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지원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 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 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제한)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 구기관 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 > 제4조(법인격)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 제5조(운영재원) 1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 영한다. 2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17

124 제6장 법령/시행령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1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2연구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4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 삭제< > 제9조(정관) 1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연구기관의 정관의 변경은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 118

12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등) 1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 율성이 보장된다. 2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1연구기관에는 원장 1인을 둔다. 2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3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 5연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6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 3원장은 상임으로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원 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신설 >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원장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 (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모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본조신설 ] 119

126 제6장 법령/시행령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등)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2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 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 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 , > 3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4연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간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 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 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 5연구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 6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 다.<개정 > 7연구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또 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 8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 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개정 >) 1연구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연구 120

12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 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 2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3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 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등) 1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당해 연구기관의 목적달 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당해 연구기관외의 법 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당해 연구기관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3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국무총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의한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장 연구회 제18조(연구회의 설립) 1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21

128 제6장 법령/시행령 연구회를 설립한다.<개정 > 2연구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19조(연구회의 책무 <개정 >)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 관리한다.<개 정 > 제20조(정관) 1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에 관한 사항 2연구회의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 다.<개정 > 1.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122

1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 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1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 2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 3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4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 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개정 > 2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당연직이사 라 한다)와 산업계 연구계 학계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 는 자가 된다.<개정 >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5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4조(이사회) 1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2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 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123

130 제6장 법령/시행령 6.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3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4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1연구기관간의 기능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분야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분야 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 2연구회의 주요정책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 제26조(사무국) 1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2사무국의 조직 직무범위 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등) 1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개정 >) 1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 2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 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 3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 124

1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 칙 제29조(감독관청등) 1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2삭제< > 3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 및 제 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다.<개정 , , , > 4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신설 > 제3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1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 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이 법에 의한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개정 , >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와 연구기관 및 연구 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의 규정중 주무관청 은 국무총리 로 본다.<개정 >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 및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 으로 본다.<개정 > 제5장 벌 칙 제34조(벌칙)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25

132 제6장 법령/시행령 제35조(과태료)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5733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회의 설립준비) 1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 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산업계 연구계 학계등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4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 이사 및 당연직이사 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5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연구 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1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각 1년 2년 또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1년 2년 또는 3년인 이사의 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법 2. 한국조세연구원법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4. 민족통일연구원법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6. 한국행정연구원법 7.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126

13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10. 산업연구원법 11. 에너지경제연구원법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14. 한국노동연구원법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16.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18. 한국법제연구원법 19. 한국여성개발원법 20. 산업기술정보원법 21. 한국한의학연구원법 22.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로 한다. 2자격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 로 한다. 3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 으로 한다. 4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 성에관한법률 로 한다. 5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출연 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로 한다. 127

134 제6장 법령/시행령 6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중 개발원 또는 여성단체 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으로 한다. 7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 술정보원 제15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8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 기술연구원 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 술정보원 9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10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 이라 한다) 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 이라 한다) 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생산기술연구원등 을 생산기술연구원등 으로 한다. 128

13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1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12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등 을 한국청소년상담원 으 로 한다. 제50조 내지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상담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정관) 1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사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상담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출연금등) 1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59조의3(사업계획서등의 제출) 1상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129

136 제6장 법령/시행령 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제2항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원 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개발원 상담원 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상담원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개발원 및 상담원 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상담원 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청소년단체 개발원 을 청소년단체 로 한다. 제71조중 협의회 개발원 을 협의회 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개발원 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로 한다. 13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본문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 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 으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중 평가기관 및 연구원 을 평가기관 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14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15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제7조 내지 제14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연구원, 건설기술 을 건설기술 로 한다. 제37조의3중 연구원 또는 협회 를 협회 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감리협 회 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130

13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중 연구원 협회 를 협회 로 한다. 제43조제1항제9호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감리협회 를 건설감리협회 로 한다. <16>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내지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17>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중 연구원 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으로 한다. 제57조중 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으로 한다. <18>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제11조를 삭제한다. <19>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20>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중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 평 가연구원 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 립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2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로 한다. 제6조(권리 의무의 승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131

138 제6장 법령/시행령 규정된 연구기관은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본다. 2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이하 이 항에서 종전기관 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이 항에서 신설기관 이라 한다)이 승계하 도록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설 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종전기관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설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3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이하 종전기 관 이라 한다)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각각 같은 표의 우란에 규정 된 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이하 신설기관 이라 한다)의 명의로 본다. 다만,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를 이 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제7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기관의 장 및 감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및 감사가 임명될 때까지 신설기관의 원장 및 감사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이 법 시행당시 종전기관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1종전기관의 설립당시 정부의 재산이 아닌 재산으 로서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동 연구기관에 출연되고 이 법 시행당시 구분계리되고 있는 재산은 이를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리되는 재산이 있는 신설기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그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기능의 수행을 위한 재 산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경제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개 발연구원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경제 정보센터와 국제대학원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경제 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으로 본다. 132

13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5982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내지 14생략 15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본문중 예산청장 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1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329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정보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본다. 2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제17조 및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연구개발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133

140 제6장 법령/시행령 권리와 의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3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직원으 로 본다. 4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 된 연구기관은 이를 각각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연구기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정보원 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으로 한다. 2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한국항공우 주 연구소 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으로 한다. 4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중 평가와 발전방안 을 발전방안 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우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각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53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중 다 134

14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 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 조 로 한다. 2내지 13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790호,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중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한다 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 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 회 또는 공공기술연구회 를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로 한다. 135

142 제6장 법령/시행령 별표중 제17호, 제18호, 제21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38호, 제40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삭제한다. 2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573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제3항, 제24조제2항 제1호,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05년도를 대 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회의 설립준비) 1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 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경제 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임기로 한다. 4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5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연구 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1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 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136

14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 와 인문사회연구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 산된 것으로 보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승계한다. 2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국 교통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교통개발연구원 을 한국교통연구원 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제18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2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32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 이라 한다) 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 이라 한다) 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청소년개발원 을 각각 청소년정책연구원 으로 한다. 137

144 제6장 법령/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을 인용 한 경우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 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 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51>까지 생략 <75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75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138

145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법 [법령/시행령 8]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법 1. Stevenson-Wydler 기술혁신법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of 1980(Public Law ) 1980년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이 제정되어 지식의 생산자(대학 및 연방연구소)와 지식의 사용자(산업계, 주 및 지역정부)를 연결시켜 주는 틀을 만들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이전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안에 연방기술이용센터(CUFT, The Center for the Utilization of Federal Technology)를 설립하였다. - 기술이전사무소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응용실(ORTA)을 일정규모의 연방 연구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기술이전에 연구예산의 일정액(0.5 %)이상 지출하도록 강제하였다. - 기술이전을 정부의 중요한 임무로 설정하였고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2. Bayh Dole 법[Bayh Dole Act of 1980 (Public Law )] 이 법은 정부자금에 의한 발명에 대하여 대학, 비영리기관 및 중소기업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한 정부소유 정부운영연구소(GOGO)가 특허에 대한 배타적 실시권을 설정하는 권한을 주었다. 3.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법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Public Law ) 이 법은 정부 각 부처의 임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특별기금을 해당 부 처가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4. 공동연구법 Cooperative Research Act of 1984 (Public Law ) 139

146 제6장 법령/시행령 공동연구 개발행위에 대한 반독점법에 대해서 3배의 벌금제도를 폐지하였다. 5. 상표명확화법 Trademark Clarification Act of 1984 (Public Law ) 이 법은 정부소유 민간운영 연구소(GOGO)에, 특허 라이센스 부여의 결정권을 주었다. 운영계약자에 대하여, 연구개발 장려금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 로열티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가하였다. 민간기업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배타적 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 대학 및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소는, 일정한 제한 하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84년 개정 Bayh-Dole법). 6. 일본기술문헌법 Japanese Technical Literature Act of 1986 (Public Law ) 일본의 과학 공학 문헌의 입수 가능성을 높였다. 7. 연방기술이전법(FTTA)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6 (Public Law99-502)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연방연구소 연구자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의무로 하였다. - 기술이전의 의무를 연방연구소 연구자의 근무평정과목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 연방기술의 발명자에 대한 실시분배원칙(최저15%)을 설정하였다. - 기술이전 연방연구소 컨소시엄의 정관을 정하고, 운영예산 갹출제도를 설정하 였다. 각 부처의 심사 하에 산하 GOGO연구소 소장이 공동연구개발 계약 (CRADA) 및 라이센스 계약체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권한을 주었다 ( 86년 개정 Stevenson-Wydler법). - 정부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발명에 관한 소유권과 라이 센스에 관해서 중소기업, 대기업과 사전의 계약을 연구소가 맺는 것이 허락되 었다. - GOGO 연구소의 소장은 그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하여 라이센스 계약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40

147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법 - GOGO 연구소의 직원, 서비스, 장치 등을 통하여 연구 파트너와의 교류에 관 하여 정하였다. - GOGO 연구의 발명 및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 연방연구소직원에 대하여 이해저촉이 없는 한 민간의 상용개발에 참가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8. 포괄무역 및 경쟁력강화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Public Law ) - 연구개발성과의 유효활용에 관해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제조기술 이 전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州 내에 산업확장 서비스, 성공하고 있는 주 및 지역의 기술 프로그램에 관해서 정보발신센터를 설치하였다. - 미국국립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을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으로 개명하여 기술이전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연방연구소에 근무하는 비정부직원에 대해서 도 로열티 지불 의무를 확장하였다. 교육부에서 감독하는 기술이전연수프로그 램을 설치하였다. 9. 미국 전체기술표준원권한부여법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uthorization Act - 상무부내에 기술관리기능을 설치하여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의 특허 이외의 지 적재산권에 관해서 계약상의 대가를 허가하였다. -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공헌을 시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 객원연구원의 발명에 대한 로열티권리를 명확히 하였다. 10. 수원( 水 源 )개발법 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 of 1988 (Public Law ) Army Corps of Engineers Laboratories and Research Center에 대하여 공동연구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인정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비용의 50%까지 부담하는 권한을 주었다. 141

148 제6장 법령/시행령 11.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NCTTA) 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9 (Public Law ) - GOGO 연방연구소에 대하여 1986년 연방기술이전법과 같이 대학 및 민간과의 공동 연구 활동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인가하였다. - 공동연구개발에 쓰이는 혹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로서의 정보 및 신기술을 비 공개로 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 핵무기연구소에 대하여 기술이전임무를 설정하였다. 12. 방위관계권한부여법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1991 (Public Law ) - 국방연구소에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 중소기업과의 양호한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 중소기업과의 공동 협력활동에 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파트너쉽에 근거하는 매개자와의 계약 또는 각서, 메모를 주고받는 것을 연방연구소에 허가하였다. - 국방제조 기술계획의 개발 및 실행을 정하였다. 13. 각종 수송기관 통합에 의한 육상수송 효율화법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ciency Act of 1991 (Public Law ) - 교통부에 대하여 고속도로에 관한 연구개발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있어서의 비용부담은 최대 50%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고속도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혁신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비용을 50% 이상 부담하였다. 이 경우 공공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가의 여부, 신기 술의 마케팅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14. 미국기술우월법 American Technology Preeminence Act of 1991(Public Law ) - 연방연구소의 기술이전 컨소시엄 의무를 확장 또한 보조금 프로그램 실행 의무를 삭제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FLC 연차 보고 중에 개별의 연차 감사 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142

149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법 - 연방연구소 소장에 대하여 교육기관 및 비영리조직에 잉여장치를 무상 양도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15. 중소기업기술이전법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92 (Public Law ) 3년 간의 Pilot Program으로서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위생국, 항공우주국, 미국 과학재단에 STTR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 16. 국방부 권한부여법 National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1993 (Public Law l02-25)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 원조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17. 국방권한부여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1993 (Public Law ) - 비연방 연구계약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에너지부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도록 지도하였다. -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이용을 비정부소유의 몇 개의 국방부 FFRDCs (연방출자 연구개발센터)에 대하여 확장하였다. 18. 미국 전체기술이전촉진법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5(Public Law ) - 연방연구소와 민간의 CRADA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관하여 사전에 교섭한 이용분야에 있어서 민간 측의 전용실시권 취득 선택권을 민간계약자에 주었다. - 연방연구소 연구자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 발명이 상업화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는 2,000$를 주고, 그 후는 로열티 수입의 15%를 발명자에게 주는 취지의 규정을 하였다. 143

150 제6장 법령/시행령 년 국가 기술 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령 (공법 ) - 다른 여러 규정들 중에서도 1980년에 만들어진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 법령(96-480)과 1986년에 만들어진 연방기술이전 법령(99-502)은 동기 창출과 장애제거를 통하여 기술의 상업화를 장려하고 또 다른 목적들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 기술이전 정책은 정부소유의 정부연구소(GOGO)와 정부소유의 민간운영 연구 소(GOCO) 두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 미국회사들에게 연방 연구소와 함께하는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개발계약 (이하 CRADA)에서 만들어낸 발명품을 신속하게 상업화하는데 있어 충분한 지적재산 권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 준다. - 새로운 발명을 하는 연방 연구소 연구원에게는 중요한 장려금과 보상이 제공된다. - 최소한도로 CRADA에서 개발된 발명품들의 사용을 위한 재협상을 할 때에는 독점 허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 정부가 CRADA의 발명품을 사용할 때에는 특권이 주어진 정보와 기밀정보는 보호될 것임을 보장해 준다. - 민간부분 협력자에게는 CRADA에 의해 개발된 협력자 고유의 발명품에 대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 합법적인 정부의 필요에 의해 발명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다. - 기부금 연구소들은 CRADA에 가입할 수 있고, 연방산하자금이 CRADA의 민 간 부문에게 제공되는 것이 금지된 현행의 법을 계속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정부기관들이 CRADA나 관련 프로젝트에 조력하기 위해 임시직원을 고용하는 데 로열티 수입료를 사용해도 좋도록 명시되어 있다. - 정부기관들이 연구소에서 행해지는 조사와 관련된 것이나 행정적 및 법적 비용에 관련된 것에 로열티 수입료를 사용해도 좋도록 허용된다. - 연방정부는 타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가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즉, 강력한 공중위생이나 안전, 규제의 필요와 같은 예외적 상황을 말하며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행정상의 호소와 사법적인 재조사가 제 공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두 번째 회계연도 만료후 미 재무성에 사용하지 않은 로열티 수입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연구소 당국과 또는 각부처들은 증여나 대여,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립 사립 학교 및 비영리기관에 초과분 과학장비를 기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발명가에게 초기에는 2천불을 주고, 로열티 수입의 최소 15%를 매년 발명가에 게 제공된다. - 정부기관의 기금과 함께 FLC가 영구적으로 제공된다. 144

151 일본의 기술이전 관련법 [법령/시행령 9] 일본의 기술이전 관련법 1.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1) 공공기술이전 사업을 정부의 임무로 정함 교육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이전을 위한 실시지침 마련 의무 규정(3조) 교육부장관과 통산부장관의 노력 강조 (9조,11조,11조) - 미국의 경우 1980년 Stevenson-Wydler 기술혁신법에서 기술이전을 연방 정부의 임무로 정한 이래로 계속해서 그 강도를 높여감 (2) 기술이전사무소(TLO) 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자금지원 근거 마련 기술이전사업 실시자는 실시지침을 만들어 교육부 및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4조) 승인을 받은 경우 자금 및 정보 지원 - 산업기반정비기금의 업무범위를 법규(특정시설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 업무로 확대(6조) - 채무보증 및 조성금지원에 의한 기술이전기관 지원 - 정보수집, 정리 제공을 통한 기술이전기관 지원 (3)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개정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시작시 주식의 인수나 보유를 통한 지원(제8조) (4) 특허료 혜택(12조, 13조) 국유특허권에 대해 기술이전사무소(TLO)가 특허권의 양도를 받아 기술이전을 하는 145

152 제6장 법령/시행령 경우, 인정된 TLO는 국가에 준하는 특허료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국유 특허권 등에 관계되는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TLO를 활용한 효율적 이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5) 교육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이전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는 관리 감독업무 부여(14조 15조) 2. 신기술사업단법(1961년) 신기술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기술사업단(JRDC)을 설립 신기술개발 및 기초연구지원 등 업무영역을 확대(1993년 법개정), 1996년 11월 일본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을 설립 실용화를 위한 위탁개발 실시, 신기술의 개발 및 기초적 연구성과보급, 신기술개 발에 대한 기업알선, 과학기술청 소관의 연구교류 촉진 등이 주요업무임. 3. 중소기업사업단법(1980년) 중소기업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사업단의 설립 근거법 중소기업사업단의 중소기업대학교는 지자체가 실시 곤란한 기술 내용에 대하여 직접 중소기업가 및 공립시험연구기관의 기술지도사를 대상으로 기술연수를 실시 중소기업사업단 종합화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문제 시장문제에 대한 상담창구 운 영, 이업종 정보교류, 시험연구기관/대학 등의 연구성과를 수집 제공 4. 연구교류촉진법(1986)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근거 조항을 규정 연구공무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외국인의 연구공무원으로의 임용, 국가 수탁연구 성과와 관련한 특허발명 등의 실시, 국가가 위탁한 국제공동연구성과와 관련한 특허권의 취급, 국유시험 연구시설의 저렴한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146

153 일본의 기술이전 관련법 5. 과학기술기본법(1995년) 국가는 과학기술DB 구축, 연구기관간의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등 연구개발과 관련 한 정보화 촉진시책을 강구 국가는 연구자의 교류, 공공연구개발,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등 연구개발에 관 련된 교류시책을 강구 국가는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연구개발정보 제공 등 실용화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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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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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151

158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발령 ]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28호,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 제정 과 학 기 술 부 훈령 제255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74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 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 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노트 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 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 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 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52

15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5. 기록자 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6. 점검자 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제도의 마련 및 확산 등 연구노트의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장과 연계하여 연구노트 의 보급ㆍ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 1 연구기관의 장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2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 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 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 할 수 없다. 5 이 지침의 규정외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특성과 과제성격을 감안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자) 연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와 관련한 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소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53

160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1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ㆍ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2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ㆍ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자동기록 기능 3. 입력된 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 제9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 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1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154

16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1조(보관 및 관리) 1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 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 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 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 1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1 연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155

162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부칙(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6

16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157

164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적용범위 (처리규정 제2조)> 1.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사업 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4.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5. 원자력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6.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 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158

16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 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발령 ]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 호, 일부개정] 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91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 규정 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사업 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4.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5. 원자력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6.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 7.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개정 > 8.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심의위원회) 1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 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59

166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2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3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 가, 경제ㆍ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5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장관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한다. 6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 집한다. 7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9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 10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1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ㆍ과제선정ㆍ 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ㆍ 학계ㆍ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4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 제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5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 관의 장이 소집한다. 160

16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6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1인공위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 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 여 위성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 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3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 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1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 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8조(과제조정관) 1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 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3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와 해 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161

168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전문기관 및 연구수행기관 제9조(전문기관) 1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의 전 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 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1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촉진 및 연 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연구개발사업단장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162

16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3연구개발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1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개정 > 4. 연구ㆍ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신설 >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 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 이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 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개정 > 10의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 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이하 공동연구기관 이라 한다),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이하 공동연구책임자 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신설 > 11.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 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 이라 한다), 위탁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 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63

170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12.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 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개정 > 13.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개정 > 5. 하위 과제의 조정ㆍ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개정 >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3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8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 하여야 한다. <개정 > 제4장 사업기획, 선정, 협약 등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1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2공동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 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ㆍ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ㆍ평가 과제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164

17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4. 국가안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3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1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기획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 기술부의 관련 과장,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3연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1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2연구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단서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제출을 전자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3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ㆍ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을 평가하고, 연구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1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 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 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ㆍ검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165

172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세부(단위)과제 연구비가 1억원 이하인 과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3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 인받아야 한다. <개정 > 제16조(협약체결 등) 1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 약서 라 한다)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의 형태로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 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를 따르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서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의 형태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 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 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한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 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 동연구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166

17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 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 6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 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 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제5항 및 제6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관리규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 부고시 제 호) 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9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1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17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 2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 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 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ㆍ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167

174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4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 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 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5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야 한다. <신설 > 제5장 연구개발비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산정) 1연구개발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2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3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 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 4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 사)의 경우에는 비목별 현물 부담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1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 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68

17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 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2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 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 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 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 리ㆍ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에 대한 문제 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주관연구기관이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 제20조(연구개발비 사용) 1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인건 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부인건비 :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개정 > 2. 외부인건비 :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개정 > 2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는 별표1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 169

176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1. <삭제 > 2. 연구비카드 : 별표2 직접비 중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되,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연구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현금사용 증 빙자료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 <개정 > 3.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 :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개정 > 3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4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개정 > 5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 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 제21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1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3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간접비 및 발생이자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 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 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ㆍ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 출한다.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1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 의 장은 별표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2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 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세금계산서, 부가 170

17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 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한다. 3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 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과제 수ㆍ선정방법ㆍ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사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1. <삭제 > 2.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 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 <개정 >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1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한다. 2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별표4의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 1.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도별 사용잔액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현황을 보고하고, 당해 과제의 다음연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 (단, 간접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간접비 : 정산하지 않으며,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171

178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3. 대학의 외부인건비 : 연구과제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후 정산하여 별지 제6-1 호서식 및 제6-2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3 <삭제 > 4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 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 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 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집행잔액의 관리) 1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 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2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 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4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ㆍ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ㆍ지급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17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 1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 구기획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사업계획에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신설 > 3연구사업계획에 따라 규정된 방법으로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 4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이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5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6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 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평가의 완료 시 평가내용 및 결 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7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 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8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이 중단되었거나, 평가결과가 불량 하다고 통보를 받은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를 통 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는 공동관리 규정 제15조를 준용하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법 시행령 제20조 의9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173

180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 7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과 기금부담자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활용분야의 연구에서 발생하 는 무형적 결과물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 연구기관이 소유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제1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 기관의 소유로 한다) <개정 > 제28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1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 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 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2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 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 이 승인한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3연구결과를 보고서ㆍ학술지 게재ㆍ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4개별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제29조(연구개발 사업의 보안) 1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 의 규정을 따르며, 개별 연구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별 보안규정을 따른다. <개정 > 174

18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에 의거 보안과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 제30조(연구개발정보총괄관리)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 으로 제9조제1항의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 1.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341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 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ㆍ관리 3.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의 연계 <개정 >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1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 비ㆍ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개정 > 2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제32조(기술료) 1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 연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 1. 현금 2. 은행도약속어음 3.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4. 공증약속어음 5. 은행지급보증서 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지불 수단 175

182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2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 규정 제19조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 기관에 이체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기업이고 해당기술을 자기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 대표명의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3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 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4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결 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료를 당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 5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 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 기관 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5.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7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개별법령을 따른다. 176

18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7장 보 칙 제33조(준용규정) 1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개정 > 2협동연구개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사항은 공동관리규 정 제15조를 준용한다. 3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은 협동연구기관 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 은 협동연구기관의 장 으로, 주관연구책임자 는 협동연구책임자 로 보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 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 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연구윤리 준수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 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연구ㆍ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 리하는 자는 연구ㆍ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제36조(사후관리)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적용특례)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77

184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을 폐지한다. 1.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2.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3. 우주개발사업공동처리규정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5.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6.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ㆍ집행 및 정산지침 7.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ㆍ사용 및 정산지침 8.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ㆍ사용 및 정산지침 9. 우주개발사업비 산정ㆍ사용 및 정산지침 10. 기초과학연구사업 평가지침 11.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12. 우주개발사업 평가지침 제3조(경과조치) 1이 규정 시행당시 부칙 제2조 각 호 중 하나 이상과 관련되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협약기간의 종료 시 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종전의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우주개발 사업공동처리규정,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에 의한 추진위원회는 이 규정 제4조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 3종전의 우주개발사업공동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이 규 178

18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 제5조에 의한 정부합동추진위원회로 본다. 4종전의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기초과학정책연구심의회는 이 규정 제13조에 의한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위원회로 본다. 5종전의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 창의적연구진흥사업운영관 리지침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한 21세기 프론티어연 구개발사업운영지침 은 이 규정 제37조에 의한 지침으로 본다. 6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 라 처리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 정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 훈령 제11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 훈령 제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179

186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 5]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180

18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 6]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발령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령 등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건의 료기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보건의료기술 각 분야의 연구 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 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위탁정산기관 이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출연금 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를 말한다. 5. 실용화과제 라 함은 기업이 참여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 진되는 과제를 말한다. 6. 지정과제 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 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공모과제 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공모 모 집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실시 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181

188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료 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 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 10. 참여기업 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조합, 그밖에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실시기업 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 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 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 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연구부정행위 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 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3조(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 1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내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이하 연구사업본부 라 한다)를 둔다. 2 연구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특허동향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82

189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6.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기술이전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술개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사업본부장을 임명한다. 제4조(사업단) 1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산 학 연 협동연구 및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사업단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당해 연구개발 과제를 주관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 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3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주관연구기관) 1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183

190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제6조(주관연구책임자) 1 당해 연구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 구책임자 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주관책임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 성과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부연구기관 등) 1 당해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 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세부연구기관 이라 한다)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를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과제의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위탁연구기 관 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책임자의 소속에 관한 예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 관계전문가(외국인 전문가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주관연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1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서 응용 및 개발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 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4

19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규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 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 협 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수요조사의 실시)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직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 과제 및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기획위원회) 1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 기획 2.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등 검토 3.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획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당해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위촉하되, 실무기획단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기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문 기관의 장이 당해분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 1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 기획하고 주관연구기 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85

192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1. 연구기획 평가 사업 2.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3. 새로이 태동된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사업 4. 국가안보, 사회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사업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업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업 2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 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 기준 등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제 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 른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 라 한다)의 등록 기탁의향 8.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1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는 미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및 지정과제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를 이용하고, 이해관계자 및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186

19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소속 직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 협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 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 이라 한다)의 명단,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및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1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개발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심 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과제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심의 조 정할 수 있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8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 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7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 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당해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 하 연차실적 계획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 계획서에는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협약의 체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선정 통보된 연구 187

194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시급성이 고려되는 경우, 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사후적으로 연구 개발계획서 등을 보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연구성과의 등록 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2. 연구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구입한 연구 장비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7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협 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 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변경)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88

19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1.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실적 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문 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 의하여 변경하되, 변경한 내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약)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 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계획서 의 평가결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 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 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 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9

196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 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제 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경 우에는 시행령 제17조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연구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 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과 달리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 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 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주관연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 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190

19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를 위 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정산결 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결과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 이 있거나,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 만,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을 해당 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 입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191

198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 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장비 현황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 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 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 술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개발결과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연차평 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7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 누어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차실 적 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2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 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에는 주관 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6조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를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92

199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5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및 기술동 향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에 따른 조치)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후순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최우 수, 우수, 보통, 하위, 불량 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 구개발과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 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 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초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 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 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 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193

200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제24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1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試 作 品 )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성과물의 주체가 세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세부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 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성과물의 주체가 세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세부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 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세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 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194

20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연구를 수행한 주관 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5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 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 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 만,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 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6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 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거나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5

202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 록공보의 사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 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4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 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 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 발사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1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 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후보자를 관리 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196

20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 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하 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1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 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 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 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의 경 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 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 당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 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29조를 준용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 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197

204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거래 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 또는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연구성과 관리 유통의 기반 마련) 1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15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하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 유통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 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에도 발표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술료의 징수) 1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 으로 평가된 과제를 제외한 실용화과제의 주관연구 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 결한 후 기술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법인인 연구개 발결과물 소유기관 중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그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 198

20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 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기술료의 사용) 1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한도액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 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한도액의 30퍼센트 이상: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정부출연금 한도액의 35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 재산권 출원 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3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 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국가재정법 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 활용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 제공) 1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관리하거나 수행할 때에는 199

206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윤리 지침 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및 방법 4.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 6.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기록 등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1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윤리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 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 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 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 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200

20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 유 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최종평가결과 불량 으로 평가된 과제를 제외한 실용화과제가 정당한 사유 없 이 2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2년 6.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5년 이내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 사항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4제3항의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5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 등을 준용한다. 2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 관연구기관 은 세부연구기관 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 은 세부연구기관의 장 으로, 주관연구책임자 는 세부연구책임자 로 보며 보건복지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의 제정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201

208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제35조(지원사업의 명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대외 발표 등의 경우 과제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 됨을 보고서 및 대외발표문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22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

209 제8장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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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지침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 형성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공정하고 질서있는 거 래행위 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공공기술 이라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술을 말한다. 2. 공공연구기관 이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기술이전관련자 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상의 공공연구기관에 속한 자로서 기 술이전 과정에 참여하는 기술개발자, 기술이전 담당자, 기타 기술이전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205

212 제8장 지 침 제2장 기술이전윤리 제4조 (금품 향응 등 금지)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체결 등 기술이 전과정에서 금품( 金 品 ), 향응( 饗 應 ) 등을 기술도입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 니된다. 제5조 (알선 청탁 지시 등 금지)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체결 등 기 술이전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위법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알선 청탁 지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특혜제공금지)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체결 등 기술이전과정 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비밀준수의무)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 등 기술이전과정에서 기술도입자와 관련된 영업 등에 관한 비밀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기술이전 윤리교육 실시)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관련자에 대해서 연1회 이상 기술이전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윤리교육의 내용에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윤리위반시 조치 보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한 사 실을 적발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전담조직 협의회 등 제10조 (전담조직 협의회) 1 각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의한 기술이 전 사업화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 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담조직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06

213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담조직간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노하우 성공사례 등 정보 교환 2. 보유기술간 교류 융합 등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협의 3. 기타 협의회 회칙에서 정하는 업무 제11조 (전담조직과 연구조직간 유기적 협력)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 내부의 연구조직과 전담조직간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는 전담조직의 기술이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기술이전위원회 설치)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이전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술이전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기술이전위원회의 설치 운영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기술이전교육 등)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윤리교육 이외에 기술이전관련자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을 통한 기술이전 아웃소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의 상품화 및 홍보 제14조 (수요 조사 발굴) 1 전담조직은 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기술개발담당부서와 기타 공공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전담조직의 이전 대상기술에 관한 수요 조사 및 발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의 개량 보완) 1 전담조직은 수요자 조사 발굴을 바탕으로 기술의 상 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 대상기술의 개량 또는 보완을 기술개발담당 207

214 제8장 지 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 기술개발담당부서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술평가)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도입자에게 합리적인 기술가격 정보 제시를 위해 미리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평가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 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기술홍보)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전대상 기술의 내용, 기술이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홍보를 기술이전설명회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 일정 시점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상 개발기술정보를 기술수요자 등에게 미리 알릴 수 있다. 제5장 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제18조 (기술이전협상) 1 기술이전에 관한 협상은 공공연구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전담조직이 주관한다. 2 기술개발자 기타 공공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전담조직의 기술이전협상에 협조하 여야 한다. 제19조 (기술이전계약) 1 기술이전계약은 기술이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적법하 고 공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2 기술이전계약서는 정부가 보급하는 종별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별로 고유 사정을 반영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0조 (기술이전 사후관리)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계약체결 이후 기술 도입자의 기술 전수( 傳 受 ) 및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계약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208

21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이후 일정기간 내에 기술도입자로부터 기술이전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확인서 징구시 기술이전만족도 조사 등 기술도 입자의 기술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함께 파악하여 기술이전업무에 적 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9

216 제8장 지 침 [지침1-1]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해설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해설서 지침 의 전체 구성 제1장 총 칙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의 목적, 법적 근거,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음 제2장 기술이전윤리 기술이전지침과 관련된 핵심적인 윤리 규정으로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기술이전 윤리와 관한 예시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제8조에서는 기술이전에 관한 윤리교육의 의무화를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이러한 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음 제3장 전담조직 협의회 등 기술이전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정의(제10조)하고, 기술이전 업무에 있어 필수적인 연 구조직과의 유기적 협력의무를 명시(제11조)하였으며, 기술이전위원회(제12조)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이전교육에 대한 지원(제13 조)을 하도록 하여 기술이전 과정의 촉진과 공정,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하였음 제4장 기술의 상품화 및 홍보 전담조직이 기술이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수요 조사 발굴(제14조), 210

217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기술의 개량 보완(제15조) 요청, 기술평가(제16조) 및 기술홍보(제17조) 업무에 대한 내용 및 절차를 명시하였고, 특히 수요 조사 자료를 기초로 기술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담당부서에 해당 기술의 개량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담조직의 기관 내 위상 및 역할을 강화토록 하였음 제5장 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전담기관이 기술개발자 등 공공연구기관 내 임직원의 협조를 기초로 기술이전협 상(제18조)에서부터 기술이전계약(제19조), 기술이전 사후관리(제20조)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함을 명시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기술이전만족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부 칙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의 시행일을 명시하였음 211

218 제8장 지 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 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고만 함) 법 제19조 (공공기술 이전의 촉진) 1) 1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있는 거래행 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 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 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배분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지침의 근거로서 법 제19조 외에도 법 제21조(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였으나, 법 제21조는 공공연구기관의 장 이 규정의 제정 및 운영 주체라는 점이 법문상 명백하다는 점에서 본 지침의 법적 근거를 법 제19조로 명시함 법 제19조 제1항은 정부로 하여금 공공(연)의 기술이전 업무에 대한 절차와 방 법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본 지침의 목적 및 제정 취지에 부합함 1) 2010년 개정 법률안에서는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으로 조문 명칭이 변경되고, 제1 항의 강구 가 마련 으로 변경되었음. 212

219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공공기술 이라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술을 말한다. 2. 공공연구기관 이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기술이전관련자 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상의 공공연구기관에 속한 자로서 기술이전 과정에 참여하는 기술개발자, 기술이전 담당자, 기타 기술이전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ⅰ)기술, ⅱ)기술이전, ⅲ)사업화, ⅳ)기술 평가, ⅴ)공공기술, ⅵ)공공연구기관, ⅶ)관계중앙행정기관, ⅷ) 특허신탁관리 업 2) 8개이며, 법에 정함이 없으나 필요에 의해 본 지침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 이전과정 과 기술이전관련자 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 의 경우 개정 법률안과 기술이전현황 등을 반영하여 등록 이전의 출원된 특허 등도 포함하도 록 하였음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된 기술 이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현행 법)에서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으로 확대되는 바, 본 지침상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기술 의 범위를 출원된 특허 등 으로 확 대하였음 기술이전과정 은 기술의 개발,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과 기술의 이전, 이전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세스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기술이전의 전주기 과 정 을 지칭하는 것으로, R&BD를 지향하는 기술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본 지침의 목적이 반영된 것임 기술이전관련자 는 공공연구기관에 속한자로 직 간접적으로 기술이전과 관련 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기대되는 자를 포괄하는 것임 2) 2010년 개정 법률안에서는 제8호의 특허신탁관리업 이 기술신탁관리업 으로 확대된 신탁범위가 반영되었으며, 제9호에는 기술자산유동화 에 대한 정의규정도 신설되었음 213

220 제8장 지 침 - 기술이전관련자 의 범위에는 완성된 기술의 이전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사업 화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의 제공 이나 기술자산유동화 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됨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지침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 으로,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관임 가. 국ㆍ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 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 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제2장 기술이전윤리 제4조 (금품 향응 등 금지)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체결 등 기술이전과정에서 금품( 金 品 ), 향응( 饗 應 ) 등을 기술도입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을 기술이전관련자가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언적인 효과를 도모함 214

22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5조 (알선 청탁 지시 등 금지)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체 결 등 기술이전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위법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알선 청탁 지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 청탁 지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 정행위의 하나로서, 첫째 기술이전관련자가 업무상의 지위 등을 남용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대방에게 알선이나 청탁,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기술 이전관련자가 자신과 관계있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선, 청탁 또는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함 제6조 (특혜제공금지)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체결 등 기술이 전과정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받도 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이전절차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한 부당한 특혜가 개입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이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제7조 (비밀준수의무)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 등 기술이전과 정에서 기술도입자와 관련된 영업 등에 관한 비밀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8조에서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 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법 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 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15

222 제8장 지 침 다만, ⅰ) 법 제38조에서 명시되고 있는 비밀준수의무의 적용대상 및 범위 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 관련자가 아닌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 의 비밀유지의무이고, 그 외 ⅱ)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이나 ⅲ)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에서는 비밀준수의무와 관 련된 규정이 없는 바, 지침상으로 기술이전관련자가 기술이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도입자에 관한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명시가 필요함 제8조 (기술이전 윤리교육 실시)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관련자에 대해서 연1회 이상 기술이전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윤리교육의 내용에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이전관련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기술이전에 관한 윤리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윤리교육의 내용에는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및 특혜제공을 금지하는 한 편 기술이전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업무에 있어 윤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음 다만,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및 절차 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공공연구기관의 장 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하였음 또한, 교육 대상을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근무 인력 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기술이전업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술이전관련자 전부를 대상으로 함 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제9조 (윤리위반시 조치 보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조 내지 제7조를 위 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위반시 제재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나, 216

223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기술이전지침 적용 대상의 포괄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에서는 제재 근거 법령이나 규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내부규정 등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실효성 확보를 도모함 본 지침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은 아래와 같이 형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 못지않게 중요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담보를 위하여 기술개발자, 기술이전 담당자 등 기술이전관련자가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수 뢰하거나 배임, 비밀누설죄를 저지르면 공무원 등에 준해 처벌할 수 있을 것임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 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 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 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17

224 제8장 지 침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 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 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등) 1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 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 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8

22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장 전담조직 협의회 등 제10조 (전담조직 협의회) 1 각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의한 기술 이전 사업화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이 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담조직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담조직간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노하우 성공사례 등 정보 교환 2. 보유기술간 교류 융합 등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협의 3. 기타 협의회 회칙에서 정하는 업무 219

226 제8장 지 침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간에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정보 및 노하우를 활발히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 진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연구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이 아닌 지침상에서 명시함 추후 활성화된 전담조직의 협의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업 무 범위를 명시하였음 제11조 (전담조직과 연구조직간 유기적 협력)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 구기관 내부의 연구조직과 전담조직간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이 촉 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는 전담조직의 기술이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연구조직 및 기술개발자의 최소한의 필요한 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술이전 사업화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 보를 위해 기술개발자의 지나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토록 하였음 기술이전 사업화 과정에 있어 연구조직 및 기술개발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현실 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전담조직과의 유기적 협력을 의무화하고, 기술이전 사업 화 업무는 전담조직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담조직의 역할 및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기술이전위원회 설치)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 이전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술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기술이전위원회의 설치 운영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전담조직의 규모 등 현실적인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 기관, 심의기관의 성격을 갖도록 하고, 업무도 기관의 성격을 반 220

227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관별로 기술이전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여 본 지침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명칭인 위원회 로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술이전의 심의 등을 수행하는 성격을 가진 위원회는 본 지침상의 기술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임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기술이전계약의 주체가 공공 연구기관의 기관장이라는 점과 부합하나, ⅰ) 현실적으로 기술이전위원회에 계 속적으로 출석하여 주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ⅱ) 기술이전 사업화에 있 어 병목점(bottleneck point)이 될 수 있는 점, ⅲ) 기 운영되고 있는 타 위원 회 등과의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장 이 되도록 하고, 그 업무범위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위원회가 ⅰ) 전담조직이 선정한 기술이전 대상 기술에 대한 이전 적정성, ⅱ) 기술도입자의 적격성, ⅲ) 기술 가치 평가 및 평 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등을 수행하도록 있을 것임 제13조 (기술이전교육 등)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윤리교육 이 외에 기술이전관련자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기관 등에게 위탁을 통한 기술이전 아웃소싱을 실시할 수 있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윤리교육 과는 별도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적, 인적 지원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공공연구기관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을 통한 기술이전 아웃소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21

228 제8장 지 침 제4장 기술의 상품화 및 홍보 제14조 (수요 조사 발굴) 1 전담조직은 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기술개발담당부서와 기타 공공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전담조직의 이전 대 상기술에 관한 수요 조사 및 발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은 물론 기술개발담당부서와 기타 공공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수요 조사 및 발굴 에 노력하고 협조하도록 하 되, 전담조직이 수요 조사 및 발굴 에 주체가 되도록 명시함 다만, 전담조직의 수요 조사 및 발굴 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작성, 문서제출 등 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 조사 및 발굴 등에 대한 계획의 사전 승인이나 활동현황 결과 보고 등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통해 수요 조사 및 발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 (기술의 개량 보완) 1 전담조직은 수요자 조사 발굴을 바탕으로 기 술의 상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 대상기술의 개량 또는 보완을 기술개발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 기술개발담당부서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담조직은 수요조사 및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상 품성을 재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기술의 상품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기술개발담당부서에 해당 기술의 개량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술개발담당부서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도록 명시함 전담조직이 이전 대상기술의 개량 또는 보완을 기술개발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받은 기술에 대해 기술개발담당부서 가 개량 또는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경우, 공공연구기관 내 전담조 직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222

229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기술의 개량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술료 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제16조 (기술평가)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도입자에게 합리적인 기술가격 정보 제시를 위해 미리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평가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전담조직 등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전담기관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ⅰ) 자체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가 일반화되지 않은 공공연구기관에서도 적 극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ⅱ) 다양한 내, 외부 기관을 통해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이전 사업화의 사전단계에서 요청되는 기술평가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다만, 기술평가 규정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두어 전담조직이 기술 평가를 위해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미리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기술에 따라 별 도의 기술평가가 필요치 않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생략(경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반영함 제17조 (기술홍보)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전대상 기술의 내용, 기술이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홍보를 기술이전설명회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 체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 일정 시점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상 개발기술정보를 기술수요자 등 에게 미리 알릴 수 있다. 223

230 제8장 지 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이전대상 기술의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홍보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NTB이외에도 기술이전설명회, 신문, 방 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 이전대상 기술의 홍보의 범위에는 대상 기술의 내용과 기술이전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하되, 기술료 조건, 실시조건 등 기술이전협상에 불리하거나 홍보 단계에서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 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산업기술 과 국가핵심기 술 에 대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 일정 시점 에서의 공개는 산업기술 이나 국가핵심기술 로의 지정 이전 단계인바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서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 산권의 설정 등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 일정 시점에서의 공개는 산업기술 이나 국가핵심기술 로의 지정 이전 단계인바 문제 되지 않을 것임. 다만, 사전에 예고된 기술이 개발 완료 되거나 완료 단계에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 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 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 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 시ㆍ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224

23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2. 국가핵심기술 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 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 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 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 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 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 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 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행위 6. 제11조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25

232 제8장 지 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 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 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4내지6 <삭제> 제5장 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제18조 (기술이전협상) 1 기술이전에 관한 협상은 공공연구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전담조직이 주관한다. 2 기술개발자 기타 공공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전담조직의 기술이전협상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업무에 대한 주체가 전담조직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술의 개 발자 및 기타 임직원은 이에 전담조직의 기술이전 업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전담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226

233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기술이전협상에 있어 공공연구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절차, 조건과 기준을 자 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상에 있어 전담기관의 운신의 폭을 확대함 제19조 (기술이전계약) 1 기술이전계약은 기술이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적 법하고 공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2 기술이전계약서는 정부가 보급하는 종별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별로 고유 사정을 반영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이전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권고하는 표준계 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되, 기관 또는 기술의 특성이나 계약의 특수성 등을 반영 하여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 (기술이전 사후관리)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계약체결 이후 기술도입자의 기술 전수( 傳 受 ) 및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술이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이후 일정기간 내에 기술도입자로부터 기술이전확인 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확인서 징구시 기술이전만족도 조사 등 기 술도입자의 기술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함께 파악하여 기술이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술 전수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 정상적인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사업화 촉 진에 있어 필수적인 성공요소의 하나로, 기술개발담당부서와 전담부서가 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동기 부여책의 일환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 전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계약계약서 상에 기술 전수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과 기술이전확인서 징구 에 대한 사항을 반영 할 수 있을 것임 - 기술검증 의 경우 실무상 난해한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이전 이후 일 정기간 내에 기술도입자로부터 징구하는 대상을 기술검증확인서 가 아닌 기술 이전확인서 로 하였음 227

234 제8장 지 침 또한 기술의 특성, 공공연구기관, 기술도입자 등의 사정에 따라 기술이전확인서 징구 의 시기는 자율적으로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연 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이전확인서 징구시 기술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이 전만족도 조사 등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여, 기관 내부의 이전업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개발의 성과 확산과 이전과정에서의 절차 공정성 등의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8

235 제9장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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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규정 [규정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규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규정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이 개발한 연구의 성과를 산업계 등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전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 의 기술이전은 연구개발사업 관계법령 또는 연구계약서 등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술이전 추진 제3조(기술전문위원회) 1 연구원 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 하여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가. 기술이전기본계획 나. 이전대상 기술의 선정 및 기술이전 조건 다. 상용화 유망기술의 발굴 및 지원 라. 우수발명의 발굴 및 지원 마.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의 개폐 바. 기타 기술이전에 관련된 사항 3 위원회 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기술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기술사업부장으로 하고 기술전문위원은 책임급 직원 또는 인사규정 제53조에 의한 초빙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231

238 제9장 규 정 5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 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술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 의 회무를 담당하고 의사록을 기록,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 되, 간사는 기술이전계약담당부서장으로 한다. 7 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8 간사는 위원회 의 심의결과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2명 이상의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9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유망기술발굴) 기술이전담당부서는 연구원 이 사용권한을 보유하는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유지하고 자체 기술평가 또는 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 유망기술을 발굴하며 사업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연구책임 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5조(기술이전 추진요청)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및 기술이전담당부서 협의 결과 기술이전이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술이전 추진요 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연구부장 결재를 거쳐 기술이전담당부서에 기술이전의 추 진을 요청한다. 제6조(기술이전 검토) 1 기술사업부장은 제3조 2항 각호의 심의 및 제5조의 기술 이전 추진요청에 대해 기술전문위원 중 1명을 지명(이하 사전 검토위원 이라 한 다)하여 사전 검토를 의뢰한다. 2 검토를 의뢰받은 사전 검토위원 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기술이전 검토의 견서를 작성하여 기술사업부장에게 통보한다. 3 기술사업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전 검토위원 에게 통보한다. 가. 특허정보 검색 및 권리범위 검토 나. 시장 조사 다. 법률 검토 232

23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규정 4 기술사업부장은 본 조에 의한 기술이전 검토 결과를 위원회 에 상정하여 심 의한다. 제7조(기술마케팅) 1 기술이전담당부서는 기술이전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다음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 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나.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혹은 참여 다. 기술마케팅 전문기관에 마케팅 의뢰 라. 기타 기술이전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2 연구원 의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서를 기술이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사업부장은 제2항의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상용화 성공가능성 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기술사업부장은 기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케팅 전문 기관과의 기술마케팅 추진계약, 기술이전 희망자와의 비밀유지계약, 의향서, 또는 옵션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기술이전계약 제8조(기술이전의 방식) 1 연구원 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실시 허락 나. 권리 양도 다. 기술 출자 2 기술이전계약담당부서는 기술이전대상자가 제9조에 의한 기술이전 대가를 지 급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기술실시 허락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 이라 한다)은 본 규정에 의하 여 체결한다. 4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 관한 계약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다. 5 기술출자에 의한 기술이전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3

240 제9장 규 정 제9조(기술이전 대가) 1 기술이전 대가는 기술가치 평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가치 평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전 기술의 개발에 투입한 연구비 총액과 그 연구과제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기술이전 대가를 산정(이하 연구원가 라 한다)할 수 있다. 2 기술이전 대상자가 중소기업으로서 자금 부담능력이 미흡한 경우 위원회 심 의를 거쳐 기술이전 대가의 70%상당액까지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이전계약 체결) 기술이전계약담당부서는 기술이전 검토와 기술이전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기술에 대하여 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별표 제4호의 양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와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정부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이전 조건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기술사업부장의 승 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기술보증 및 배상) 기술이전계약담당부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기술이전계약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 연구원 의 귀책에 의한 해약시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명칭사용) 기술이전계약담당부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기술이전 대상자가 기술 이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 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 용하거나,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연구원 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4장 기술실시계약 제13조(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통상실시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독점실시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하도록 정한 경우 234

24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규정 2. 제7조 제1항 가호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상실시권 허락을 위 한 신청절차를 공시하고 제7조 제1항 나호에 의하여 1회 이상 기술설명회를 개 최하거나 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절차 공시기간 경과 및 기술설명 회의 종료 후 30일 내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신청이 없는 경우 3. 이전대상 기술의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한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에게 독점적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4. 기타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여 독점적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해 야 하는 경우 제14조(기술료의 징수방법) 제8조에 의한 기술이전의 대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선급기술료) 선급기술료는 제8조에서 정한 기술이전 대가의 30% 상당액 이 상을 계약체결시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이전계약담당부서는 기술이전 대상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술사업부장의 승인을 얻어 금액을 낮 추거나 분할 납부하는 등 납부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2 (경상기술료)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에 경상실시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경상실 시요율은 예상 매출이익, 이전대상 기술의 기여도, 기술이전 대상자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최저기술료) 최저기술료는 제9조에서 정한 기술이전 대가에서 선급기술료를 공제한 금액을 실시기간으로 나누어서 정한다. 4 (정액기술료)필요한 경우 기술이전 대가를 1회 또는 수회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실시계약 관리) 1 기술이전계약담당부서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자 (이하 실시자 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별표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이전기술의 실용화 진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 과를 기술사업부장에게 보고한다. 2 기술이전계약담당부서는 생산개시일을 통보한 실시자 로부터 매년 매출액 등 기술료 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경상 또는 최저기술료의 납부를 요청한다. 235

242 제9장 규 정 제16조(기술실시계약의 변경) 기술이전 대가,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의 범위 등 기술 실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이전계약담당부서는 사전 검토위원 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변경한 후 이를 차기 위원회 에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 기술이전계약담당부서는 기 술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실시계약의 해지) 1 실시자 가 연구원 의 기술이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원 에 계약해지를 요청 하는 경우 기술이 전계약담당부서는 실시자 의 요구 및 주장과 이에 대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부 서장 및 사전 검토위원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에 상정하며, 계약해지 여부 및 해약에 따르는 조치사항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부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구원 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는 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수령한 기술료를 반환할 수 있다. 3 실시자 가 기술실시계약서에 의한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 이전계약담당부서는 30일의 기한을 두어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기술사업 부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기술이전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시자 가 모든 기술자료를 반환하고 연구원 의 허락없이 연구결과를 사용하거나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 으로 본다. 236

24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이전요령 [규정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이전요령 기술이전요령 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이 연구사업 수 행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술이전에 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별 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이전 :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산업재산권, Know-How 등 포함)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 : 기술을 이전받는 자(이하 실시자 라 한다)가 연구원의 기술을 생산 및 판매 등의 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료 : 연구원의 기술을 이전함에 있어서 실시자가 연구원에 지불하여야 할 기술의 대가를 말한다. 4. 유상실시 : 기술료와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소요경비 등을 실시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상실시 : 기술료는 없으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소요경비 등을 실시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담당부서) 연구성과관리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는 기술이전 대상기 술(이하 대상기술 이라 한다)의 발굴, 가치평가, 대내외 홍보, 기술이전 조건의 결정, 실시자의 선정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기술이전 신청 및 선정) 1 연구원의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 1호의 기술이전신청서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7

244 제9장 규 정 2 담당부서장은 기술이전신청서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및 경영능력 등을 평 가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실시자를 선정한다. 제6조(기술이전의 유형) 1 기술이전의 유형은 유상실시와 무상실시로 구분하며, 담 당부서장은 대상기술의 활용성, 시장성 및 실시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술 의 연구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그 유형을 정한다. 2 실시자의 대상기술에 대한 전용사용 여부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정한다. 제7조(기술료의 구분 및 계산) 1 기술료는 대상기술의 투입연구비, 기술수요, 시장 규모 및 실시자의 자금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정하며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로 구분한다. 2 선급기술료는 기술료중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대상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연구 개발 직접비 총액의 10%이내를 일시불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경상기술료는 대상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시 대상기술에 의한 연간 매출 액의 5% 이내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의 평가가치와 실시자의 시 장경쟁력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실시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정액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실소요경비) 기술료 이외에 기술이전 준비단계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하 는 실소요경비는 실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소요경비의 산정, 징 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대상기술의 연구책임자 및 실시자와 협의하 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체결) 1 담당부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실시자와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결정된 기술이전 유형, 기술료, 실소요경비 등을 연구업무관리담당부서장 (이하 계약부서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2 계약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자와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 (계약기간) 기술실시 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 약부서장은 실시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38

24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이전요령 제11조(계약의 변경) 계약부서장은 기술실시계약서의 내용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실시자가 대상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없다고 연구원이 인정하는 경우 및 실시자가 대상기술이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원에 실시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부 서장은 해당 대상기술의 연구책임자 및 담당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부서장은 실시자로부터 권리포기 및 보안유지를 위한 각 서를 제출받아 비밀누설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실시자, 승계자 또는 제3자가 연구원의 허락없이 동 대상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제1항의 경우 계약부서장은 실시자로 하여금 해지일까지의 기술료 및 기술이 전과정에서 발생한 실소요경비를 정산토록 하되, 해지일까지 기납부된 기술료 및 실소요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 이 요령은 200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39

246 제9장 규 정 [규정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이전 운영요령 기술이전 운영요령 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서 연구사 업 수행으로 개발 보유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제2조(적용범위) 정부 부처 연구사업별 수행과 관련된 처리ㆍ운영규정 등 관련 운용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업무절차규정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항 및 수탁연구사업관리요령 제 17조(기술료)등 이에 수반된 관련 업무에 대 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이전 : 연구원이 개발 보유한 연구성과(지식재산권, Know-how 등 포 함)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 2. 실시 :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 또는 개인(이하 실시기업 또는(실시자)라 한 다.)이 이를 활용, 생산 및 판매 등의 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 3. 기술료 : 연구원에서 보유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에 따라 실시자가 연구원에 지불하여야 할 기술의 대가를 말하며,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 + 경상기술료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 4. 이전비용 : 실시자가 연구원으로부터 연구성과를 이전함에 따라 발생되는 제 비용(기술가치평가비용,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허여 비용, 년차등록료, 공증설 정비용 등)을 말한다.(개정 ) 제4조(담당부서 및 계약부서) 본 운영요령을 수행하는 부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240

24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이전 운영요령 1. 연구성과확산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는 기술이전 대상기술(이하 대상기술 이라 한다.)의 발굴, 가치평가, 대내외 홍보, 기술이전 조건(유형, 기 술료 금액, 기술료 계약방법, 계약기간 등)의 산정, 실시자의 선정 및 적합성 등에 관련된 업무로써 계약이전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 2. 연구성과관리 담당부서(이하 계약부서 라 한다.)는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결정된 기술이전의 계약, 관리 및 해지 등에 관련된 업무로써 계약이후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개정 ) 제5조(기술이전 신청 및 실시자의 선정) 1. 연구원에서 보유한 연구성과를 이전 받고자 하는 실시자는 연구원의 기술보유 자(이하 보유자 라 한다.)와 협의한 후, 보유자가 별표 제1호의 서식으로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한다.(개정 ) 2. 담당부서장은 실시자의 기술활용 능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실시자를 선정하되, 신청된 실시자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구업무심의회 등 별도의 절 차를 거쳐 실시자를 재선정 할 수 있다.(개정 ) 제6조(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담당부서장은 대상기술의 투입연구비, 기술수요, 활용성, 시장성,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보유자와 협의하고 실시자와 협상을 통해 기술료을 산정한다.(개정 ) 2. 실시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기술료의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정액기술료는 대상기술 이전 시 산정된 기술료를 실시자가 연구원에 계약기 간 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과 동시에 산정된 기술료를 한번에 지급하는 기술료를 말한다.(개정 ) 2 경상기술료는 대상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 및 매출액 발생시 연간 총 매 출액의 일정지분(1~5%)을 실시자가 연구원에 지급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다만, 기술가치 평가와 시장경쟁력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실시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 3 (삭 제 ) 3. 실시자의 대상기술에 대한 양도, 전용 또는 통상사용 실시여부 및 기술료의 산정과 징수방법은 연구업무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개정 ) 4. (삭 제 ) 241

248 제9장 규 정 제7조(계약체결) 계약부서장은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결정된 기술료의 산정과 징수방 법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제 2호 서식에 의거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한 다.(개정 ) 제8조(이전경비) 기술료 이외에 기술이전 시 발생되는 이전비용은 실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경비의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장이 대상기술의 보유자 및 실시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 제9조(계약기간) 기술실시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부서장은 실시자와 협의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변경) 계약부서장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의 협의후 원 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원에서 실시자가 대상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한 경우 및 실시자가 대상기술이 사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하거나 미 흡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원에 실시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은 해당 대상기술의 보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 2.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부서장은 실시자로 부터 권리포기 및 보안유지를 위한 각서를 제출 받아 비밀누설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실시자 및 승계자 또는 제3자가 연구원의 허락 없이 동 대상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개정 ) 3. 제1호의 경우 계약부서장은 실시자로 하여금 해지일까지의 기술료 및 기술이 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전경비를 정산토록 하되, 해지일 까지 기 납부된 기술료 및 이전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 제12조(기술료 재원의 구분) 기술료 사용재원은 기술료 수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원이 개발 보유한 연구성과(지식재산권 및 know-how 등)의 기술이전에 의한 대가를 기술실시계약에 의해 징수하는 기술료.(개정 ) 242

24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이전 운영요령 2. (삭 제 ) 3. (삭 제 ) 4. (삭 제 ) 5. 제 1호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기술료로 인정하는 기술료.(개정 ) 제13조(기술료의 사용) 기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법령 등에 기술료의 사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2. 기술료의 사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자 인센티브 50%, 연구원 복 지증진 및 지식재산권 유지관리 비용으로 50%를 사용한다.(개정 ) 제14조(기술료 인센티브 지급 및 잔액 처리)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 및 잔액처리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보유자는 해당과제에 참여한 연구자(퇴직자를 포함한다)의 참여율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 2. 과제 참여 연구자의 퇴직 등으로 지급자가 없을 때에는 퇴직자 인센티브 지분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복지증진에 사용한다.(개정 ) 제15조(기술료 인센티브 지급특례) 기술의 이전 대상의 알선 및 유치, 기술료 징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특별하게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유자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 제16조(기술료 관리) 삭제( ) 제17조(기타사항)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요령은 200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계약은 이 요령에 의해 기 처리된 것으로 보며, 기술료 사용지침은 폐지한다. 243

250 제9장 규 정 부 칙 1 (시 행 일) 이 요령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계약은 이 요령에 의해 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요령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244

251 세종대학교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 규정 [규정4] 세종대학교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 규정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에 의거하여 세종대학교 산학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영문명 Sejong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세종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및 업무) 1 산학협력단은 법과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정관,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기자재 구매 및 관리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5.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지적재산권 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7.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 8. 대학 창업보육센타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9.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245

252 제9장 규 정 제5조 (업무조정)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에서 본교의 각 연구기관 또는 사업조직의 업무 의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 (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단장) 1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4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제8조(부단장) 산학협력단의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제9조 (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 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하며, 부단장이 유고 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인사) 1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본 교의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산학협력단 업무에 겸직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 직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필요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3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으로 하여 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직) 1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부서로 연 구지원과와 산학협력과, 회계과를 두며, 부속기관으로 기술이전센터와 벤처창업보 육센터를 둔다.( 개정) 246

253 세종대학교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2조(산학협력과) 1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 산학현력단장 직인 관수 2. 산학협력업무 총괄. 조정 3.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 4.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취득/ 관리 5. 창업보육센타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6. 산학협력단의 인사관리 7. 산학협력단의 기자재 구매 및 관리 8. 산하 연구소 관리 및 운영 지원 9. 산학협력단 예산 관리 10. 산학협력 관련 제도 정비(규정, 지침) 1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12. 외부 수탁과제 연구과제 지원 및 연구비 관리 13.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정보수집 /홍보/신청/평가 14. 산. 학 연계에 관한 사항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개정) 1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 1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단장, 부단장, 및 본교 기획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교무 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다. ( 개정) 3 위원회의 의장은 산학협력단장이 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4조(기능) 1. 산학협력단의 기본운영 방침과 사업계획 247

254 제9장 규 정 2. 산학협력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2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총장이 소집요청이 있을때에는 위 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 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6조 (재산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 조금 제17조 (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각 호를 재 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3. 사업수익 제18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익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248

255 세종대학교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 규정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익금 제19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본교의 시설. 운영 지원비 4. 산학협력단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산학 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업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0조(재산처분에 관한 행위의 제한) 단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임대, 교환, 증여,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무의 면제 제21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복식 부기의 원리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교 육인적자원부 고시)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연도) 산업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3조(예산서 등)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예산서를 작 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9

256 제9장 규 정 제24조(결산서 등) 1 산학협력단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제무제표(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또는 운영 차손처리계산서. 단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차대조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2 총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내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상금 제25조(보상금의 지급) 1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지1항 제 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 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6장 부 칙 제26조 (비밀유지 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재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 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정관의 변경 등) 1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관의 변경을 발의 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 나 개폐할 수 있다. 250

257 세종대학교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 규정 제28조 (해산) 1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2.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이 있는 때 2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3 해산시의 단장은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총장이 청산인을 임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9조 (공고) 1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에서 정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2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 항은 세종대학교 교내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산학협력단 설립 등기 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적재산권의 이전)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시에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251

258 제9장 규 정 [규정5] 한양대학교 기술이전센터 규정 기술이전센터 규정 제1조(명칭) 본 센터는 한양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기술이전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본교 특허전담기구로서 교수 및 직원이 개발, 보유한 기술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기업 및 기술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이전함으로써,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고 기술개발의 동기부여를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센터는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및 기업 의 발전과 교내 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대학 및 발명자를 통해 개발, 연구된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 및 전 산화한다. 2. 기술 등에 대한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 평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하여 실 시하는 평가를 총괄한다. 3. 특허 출원, 등록 등 지식 재산권화에 따른 절차를 수행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기술 등의 사업화에 대한 홍보 및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5.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6.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기금을 운용한다. 7.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위치) 본 센터는 본교 서울 캠퍼스에 두며, 필요한 경우 안산 캠퍼스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기구)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52

259 한양대학교 기술이전센터 규정 1. 센터소장 1명 2. 운영위원원 15명 이하 3. 지원실장 5명 이하 제6조(센터소장) 1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통할한다. 3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 1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2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특허심의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3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실장) 1지원실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지원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1센터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 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 소장 부재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3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단,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을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과 실적 평가 2. 센터의 예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3.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수익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정부 출연금, 교비, 기술이전 수익기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한다. 253

260 제9장 규 정 제11조(예산 및 결산) 1센터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센터의 예산 편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센터 예산의 집행 및 결산보고는 소장이 수행한다. 제12조(운영세칙)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4

261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 관련규정 [규정6]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 관련규정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 관련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기술이전 거점구축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기술이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기술이전센터라 함은 당해 지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의 발굴, 유통, 마케팅, 중개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지역기술이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라 함은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정보의 발굴, 유통,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지역기술이전협의회라 함은 당해 지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기술공급자 및 수요자간 원활한 기술이전 교류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역기술이전센터의 설치 운영) 1 지역기술이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전희망기술 발굴 분석 및 도입희망기술 수요조사 2. 이전희망기술 및 기술수요기업 DB구축 유통 3.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홍보 및 마케팅 4. 기술공급자, 수요자간 기술이전 중개 알선 5. 지역내 기술이전전담조직과의 협력체제 구축 6. 지역기술이전협의회 구성 운영 7. 기타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55

262 제9장 규 정 제4조(비밀누설의 금지) 센터의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술에 대한 제반 내용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조직 및 인력운영 제5조(운영기관) 1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역기술이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상황의 보고 2. 지역기술이전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시설의 조달 및 집행 3. 지역기술이전센터 운영성과의 활용, 관리 및 보고 4. 기타 RTTC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KTTC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 지역의 기술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기술이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기관) 1 참여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과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운 영 참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RTTC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력, 예산, 시설의 부담 및 행정지원 2. RTTC 설치 운영 과정 참여 및 기술발굴, 유통, 마케팅에 대한 협력 지원 3.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4. 기술이전 및 거래 관련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제7조(총괄책임자) 1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지역기술이전센터의 설치 운영을 총괄 적으로 관장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 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운영 과정의 조정 감독 및 보고 4. 조성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3 총괄책임자는 징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운영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56

263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 관련규정 4 운영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사업화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동 인력이 지역기술이전센터의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 또는 겸업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의한 전담인력은 징계, 퇴직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한국산업기술진 흥원의 승인 없이 총 사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다. 제8조(참여기관) 1 참여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과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운 영 참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력, 예산, 시설의 부담 및 행정지원 2.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운영 과정에의 참여 및 기술발굴, 유통, 마케팅에 대 한 협력 지원 3.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센터장) 1 센터장은 총괄책임자의 제청으로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2 센터장의 임기는 사업 종료시 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사업이 중단되는 경 우에는 임기도 종료된다. 3 운영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센터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1 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의 자문과 의결 등을 해 결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장의 재량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자문 및 회의의 소집 2.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3천만원 이상의 사업비 지출에 대한 의결 2 운영위원회는 운영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기관 관련 부서장 및 기 술 거래 관련 전문가로 하며 인원은 5~8인으로 한다. 3 위원은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기술이전 협의회) 1 기술이전센터의 사업방향 설정 및 대학 연구소와 기술 257

264 제9장 규 정 이전 유관기관과의 기술이전 업무협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기술이전협의회를 둔다. 2 최종적으로 사업종료 후 기술이전센터의 자립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광주기술이전센터의 기술이전협의회는 기술공급, 수요, 지원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지역의 대학을 공급자로, 중소기업(TBI 업체, BI 입주업체 및 지역 산업체)을 수요 자로, 대학기술이전센터, 변리사, 컨설팅 기관 등을 기술이전 협의회에 참가시킴. 제12조(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총괄(기획, 보고서 작성 등) 2. 사업비 총괄 관리 및 정산 3. 각종 위원회 및 회의 주관 4. 참여기관 지원센터 관리, 지원 5. 기술 거래 관련 각종 업무추진 6.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사무처리 제13조(결재권의 배분기준) 1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기술이전 관련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의 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정 및 시행 나. 일상적 업무의 지도, 관리, 감독, 조정 다. 반기별 추진현황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 제출 라. 전담인력의 채용 건의 마. 사업비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 바. 참여기관 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협조사항 사. 운영위원회 소집 등 제14조(예산, 회계, 계약업무의 처리) 예산, 회계 등은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이전 거점구축사업 특별 회계 규정을 따르고 그 외에는 예산회계 관계법 령 및 일반 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258

265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 관련규정 제15조(인력관리) 1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상의 인력 채용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2 채용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서에서 정한다. 3 기타 인력채용 및 근무여건 등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인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4장 보고 평가 등 제16조(진행현황의 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매 반기별로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 라 한다)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차별 평가)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도별로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운영 현황 보고서(이하 중간보고서 라 한다)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사업종료 45일 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최종평가) 1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운영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 라 한다)를 총 사업기간 종료후 45일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 조사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3운영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 우에는 실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방침수립 및 시달) 1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 70일전까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여 실무집행조직 및 참여기관 지원센 터에 시달한다. 259

266 제9장 규 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침에는 사업추진목표 및 방향, 차년도 사업분야별 사 업비 규모, 참여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을 포함하고 차년도 사업분야별 사업비 규 모 및 참여기관별 사업비 규모는 전년도 자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20조(사업계획 수립) 각 실무집행조직의 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지원센터장은 차 년도 사업계획 수립방침에 의거하여 당해년도 사업종료일 60일 전까지 차년도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술이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 자체 확정 및 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된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하고, 당해년도 사업 종료일 45일 전까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년도 현황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등 제22조(재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이하 사업비 라 한다)는 국가 및 지 자체 출연금, 법인 및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사업비의 계상) 1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사업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되, 사 업별 계상기준은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기타 비목간 금액조정은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사업비 관리 및 집행) 1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기술이전거점구축사업과 관 련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사업비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기술이전 거점 구축 특별회계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수수료 등의 관리와 집행) 1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기술이전거점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얻어지는 수수료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260

267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 관련규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수입 중 기술거래와 관련하여 얻은 수수료는 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이전 사업 활성화 및 기술이전 전문매니저의 성과급 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6조(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요령 및 법인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일 부터 시행한다. 261

268 제9장 규 정 [규정7] 이화여자대학교 직무발명 보상규정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하 교직원 이라 한다) 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 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그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 이라 함은 전 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 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총장을 거쳐,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 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 승계) 1 법인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2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교직원 외의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법 인은 그 발명자가 가진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가승계의 결정) 법인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제3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인이 승계(이하 가승계 라 한다)할 것인지 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1 전 조의 규정에 의한 가승계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없이 262

269 이화여자대학교 직무발명 보상규정 그 권리를 이사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 환하여야 한다. 제7조(출원) 이사장은 전 조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 명 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이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1 발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 원할 수 없다. 다만, 자유발명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의 등록) 직무발명으로서 법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은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법인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보상금) 이사장은 법인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 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3. 디자인권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제11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특허권을 양도 실시 허 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허여한 때에는 그 기술료 수입금의 60% 이상 8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60% 이상 8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발명을 법인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허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263

270 제9장 규 정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소속 하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이사장이 지명하는 교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법인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의사 등)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무처장이 된다. 4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을 장리하고 그 서무를 처리한다. 제16조(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 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6조의 2(실용신안 및 디자인에의 준용) 1 이 규정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보상금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권한위임) 이 규정 중 이사장의 권한은 이를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칙)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64

271 이화여자대학교 직무발명 보상규정 [규정8] 이화여자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 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장려, 지식재산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 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직무발명 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성 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유발명 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발명 이외의 것이거나,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발명 중 본교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및 해당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을 말한다. (개정 ) 4. 발명자 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5. 외부발명자 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외부인을 말한다. 6. 기술이전 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창작,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노하우 등(이하 기술 이라 한다)이 양도 실시권 허가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7. 실시료 라 함은 기술료, 실시료, 기술이전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기술이 전계약을 통한 기술의 실시권허가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265

272 제9장 규 정 8.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기타 신지식재산권 및 이와 관련하여 연구 수행 중 획득한 기술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개정 ) 제3조(직무발명에 의한 권리의 승계) 산학합력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직무발명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 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산학 협력단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2장 산학협력추진위원회 (개정 ) 제4조(삭제 ) 제5조(삭제 ) 제6조(산학협력추진위원회) 산학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 1. (삭제 ) 2. 지식재산권의 승계 (개정 ) 3.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심의 (개정 ) 4. 지식재산권 유지 결정 (개정 ) 5.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 제3장 신고 및 출원 제7조(발명의 신고)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단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 266

273 이화여자대학교 직무발명 보상규정 1. 발명신고서 2. 양도증 3. 명세서 직무발명에 관한 출원 등이 절차는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유발명한 교직원 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발명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을 공표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학 회발표, 논문게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단장에게 보고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신설 ) 제8조(권리의 승계) 단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의 발명평가 기준 등에 따라서 심의하게 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 정한다.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 정의 내용을 제7조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당해 권리를 지체없이 이전하여야 한다. 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 로 본다. 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전조개정 ) 제8조의2(교직원 등의 출원 제한) 직무발명을 행한 교직원 등은 단장으로부터 직무 발명으로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출원 등을 하거나 직무발명에 267

274 제9장 규 정 관한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조신설 ) 제9조(출원) 단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권리 승계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을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제10조(경비부담) 발명자는 정부 기타 기관으로부터 특허 출원에 대한 경비를 지 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금액을 그 과제의 예산에 간접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이를 특허 출원 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받은 특허에 대하여 발생한 특허 출원, 등록 및 유 지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 발명자가 출원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를 산학협력단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 시점까지 소요된 경비는 발명자의 부담으로 한다. 외부발명자 또는 외부발명자의 소속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그 공동 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출원 등의 제한)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특허권의 승계) 산학협력단이 발명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기술이전계약 제13조(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사 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기술 등에 대하여 제3자(이하 실시자 라 한다)가 이를 사 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당해 발명자 및 공동권리자 268

275 이화여자대학교 직무발명 보상규정 등과 함께 동 기술이전대상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법령 등이 기술이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4조(계약체결) 단장은 발명자 및 실시자와 협의하고 협의 결과에 관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 제15조(계약조건) 기술이전에 필요한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술이전은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 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 할 수 있다. 2. 실시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실시료와 경상실시료로 구분하며 실시하는 기 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액을 산정한다. 3. 기술이전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 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특례) 실시자의 자금 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단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 체결 전에 관련 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실시권자가 이전기술이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실시자의 요구 및 발 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 정 )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이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269

276 제9장 규 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에게 계 약 해지로 인하여 산학협력단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실시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유지 등의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로 하 여금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실시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보증 및 배상) 기술이전계약을 함에 있어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기 술이전으로 인하여 생산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의 기술평가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없으며 손해배 상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없다. 제5장 보 상 제19조(보상의 시행)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명자 및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을 출원 또는 등록한 때 2. 산학협력단이 교직원 등으로부터 승계하거나 양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 산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때 3. 교직원 등 또는 연구기관이 제2호의 실시 또는 처분을 통한 수익 창출에 실질 적으로 기여하였을때 4.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비밀유지 필요성 때문에 출 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할 때. 다만,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에 의해 선출원이 취하되는 경우 및 특허성 결여로 출원이 포기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 하며,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직 원 등에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 270

277 이화여자대학교 직무발명 보상규정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결 정한다.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 승급 및 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전조개정 ) 제19조의2(보상의 방법) 발명, 특허권 등에 관한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 생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기술 이전에 소요된 제경비를 공제한 액(이하 순수익 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자 70% 비율로 보상금을 배분한다. (개정 )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상은 순수익의 5%내에서 보상하되 구체적인 사 항은 별도로 정한다. 정부 기타 외부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수익에 대한 보상금의 배분은 그 계약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발명자가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본조신설 ) 제20조(기술이전보상금의 지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발명을 신 고할 때 각각의 보상금의 지분을 정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자가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발명자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발명자가 지분 신고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산학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발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금 지급시기) 산학협력단은 실시료를 입금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퇴직 사망 후의 보상) 발명자의 보상금 지급청구권은 발명자의 퇴직 또는 사망 후에도 존속한다.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 계한다. 271

278 제9장 규 정 발명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발명자 또는 상속인은 정보 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변경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상금 등의 반환) 특허가 모인(모방으로 인한 발명)에 의하거나 기타 발명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발명자, 외부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 및 특허 출원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된 제 비용을 산학협 력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이의 신청) 발명자인 교직원 등은 제19조 내지 제22조에서 결정되는 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 협력단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해 이의 신청 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단장은 그 결정 내용을 당해 교직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6장 보 칙 제24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 술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5조(비밀 유지) 발명자 및 관련 교직원 등은 발명과 관련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특허권의 포기 등) 단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 허권에 관하여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당해 권 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 제27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특허권 이외의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 272

279 이화여자대학교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28조(삭제 ) 부칙(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 용한다.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직무발명보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3

280 제9장 규 정 [규정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실시계약 처리요령 기술실시계약 처리요령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직무발명관리규정 제21조에 의거 기술실시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연구원이 체결하는 모든 기술실시계약에 적용한다. 제2장 기술실시계약 제3조(사전협의) 연구원 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결과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 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 업화를 요청할 경우에 계약담당부서장은 당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부서장과 함께 실시예정자 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제4조(계약의뢰) 연구책임자 및 당해 연구부서장은 전조의 사전협의시 실시예정자 와 기술의 수준과 단계, 제품의 시장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 및 훈 련의 범위, 적정 실시료 수준 등을 협의하고 실시예정자 의 사업 및 경영능력, 의욕 등을 판단하여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기술실시계약 체결의뢰서를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송부,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의뢰한다. 제5조 (계약체결) 1 기술실시계약을 의뢰받은 계약담당부서장은 실시예정자와 협의 하여 기술실시계약조건을 설정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2 기술실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시자와 협의한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74

28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실시계약 처리요령 제6조(실시료) 기술실시계약조건은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연구비의 상 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설정하되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통상실시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2. 실시료를 정액으로하여 계약할 경우에 그 금액은 연구원 이 투자한 연구비총 액(이하 원금 이라 한다)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1) 선급실시료 : 원금 의 20% 상당액 (2) 경상실시료 : 제조건을 고려하여 상당한 요율 설정 (3) 최저실시료 : 원금 에서 선급실시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실시기간동 안의 시중은행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1년 단위 복리계산)하여 산출한 원리 합계액을 실시기간으로 균등분할한 금액 3. 실시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타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 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실시료 인하) 연구원 의 수령액(선급금 포함)이 제6조 2호에 정한 금액에 도 달하는 시점에서 계약 쌍방간 협의하에 경상실시료율을 그 50%선까지 인하하고 연구결과의 소유권을 실시자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제8조(특례) 기술의 시장가치 또는 실시예정자의 자금부담능력 등의 이유로 제6조에서 정한 실시조건의 수락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해 계약담당부서장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조건을 완화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1 실시자가 연구원 의 기술이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원 에 계약해지 요청을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부 서장은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과 이에 대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부서장의 의견 서를 첨부하여 계약해지 여부 및 해지 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시 자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원 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기수령한 실시료를 반환할 수 있다. 4 계약해지의 경우에 계약담당부서장은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방지 등 보안조 275

282 제9장 규 정 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그 승계인 또는 제3자가 연구원 의 허락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10조(기술보증 및 배상) 계약담당부서장은 여하한 경우에도 기술실시계약시 연구 원 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 연구원 귀책해약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76

283 한국화학연구원 기술료 사용규정 [규정10] 한국화학연구원 기술료 사용규정 기술료 사용규정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화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기술료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료 라 함은 연구결과의 기업화, 산업재산권 양도 및 전용실시권 허여, 기 술이전에 따른 수입금과 특정연구개발사업과제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구사업 의 연구성과에 따른 정부출연연구비 상환에 의한 수입금 등을 말한다. 2. 기술료 수입액 이라 함은 연구원에 수입되는 일시불 기술료, 경상기술료 등 현금으로 입금되는 기술료로써 1개 과제의 기술료 수입회수와는 관계없이 과제 당 1년 총수입액을 말한다. 3. 연구직원 인센티브 라 함은 기술료 수입액중 제4조에 의거 결정되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직원에 지급되는 액수를 말한다. 제3조 (사용항목) 1 기술료 수입액의 배분은 연구직원 인센티브로 기술료 수입액 의 50%를 배분하고 잔액은 기술료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단, 연구의뢰기관의 관 련법령 및 규정에 사용항목 및 배분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기술료 수입액 형태에 따른 배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완성된 기술이전계약 : 계약조건에 부수된 이행사항이 없는 완성된 기술이전계 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분한다. 2. 연구진행중 기술이전계약 : 기술이전계약에 이행조건이 부가된 경우 즉, 공동 연구, 자료, 시료 및 정보제공 등의 이행조건이 부가된 연구진행중에 기술이전 계약이 된 경우에는 이의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기술료 수입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여액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배분한다. 277

284 제9장 규 정 3. 순수 Know-How 이전계약 : 연구수행중 발생한 순수 Know-How 이전계약 은 기술이전 후 자료, 시료, 정보제공, 분석의뢰 등 필요한 소요경비를 기술료 수입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여액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배분한다. 제4조(참여연구직원 인센티브 지급) 연구직원 인센티브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 연구직원 인센티브 배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기술료 충당금 사용) 1 참여연구직원 인센티브 지급 및 관련 법령 또는 규 정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기술료 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사용한다. 1.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용 :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후 연 구원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연구개발 재투자비 : 연구원이 운영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여 기술료 충당금으로 특별히 지원하여 수행하기로 결정한 과제 3. 복리후생비 : 산업계 수탁과제에서 발생된 기술료와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한 과제에서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기술료 충당금에 대하여는 관련위원회에서 검토 후 연구원이 시행하기로 결정한 복리후생비에 사용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위원회의 심의 검토 후 결정한 사항 제6조(지원경비의 환수) 전조의 기술료 충당금에서 사용한 항목 중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연구개발 재투자비는 당해 산업재산권이나 연구과제가 성공하여 기술료 계 약을 체결하여 기술료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수입액 중 연구원에서 지원한 경비를 기술료 충당금으로 선공제한 후 잔액기술료 수입액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 의거 배분 조치한다. 제7조(담당부서) 기술료 계약 및 관리는 산업재산권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2장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사항)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원장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78

285 한국화학연구원 기술료 사용규정 1. 기술료 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 2. 기술료 사용항목 및 비율 결정 3. 기술료 수입에 따른 인센티브 사용비율 4. 본 규정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배분에 이의 가 제기되어 특별고려가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배분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술료 사용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9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선임단장 및 단(부)장 등으로 구성한다. 3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발생된 기술료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은 당해 심의기간중 위원장이 교체 지명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재산권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 회의 서무와 제반회무 및 의사록을 처리 보관한다. 제12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사록) 의사록에는 위원회 의사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과 4명 이상의 위원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4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연구직원 인센티브 배분 제15조(연구직원 인센티브 지급대상의 범위) 1 연구직원 인센티브의 지급대상은 제 2항에서 정하는 연구팀에 속하는 연구직원으로서 연구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 279

286 제9장 규 정 된 정규 직원과 현직 연구책임자가 인정하는 정규직 이외의 연구참여자로 하며, 위탁연구계약 등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연구자도 포함할 수 있다.(개 정 ` ) 2 연구직원 인센티브 지급의 대상이 되는 연구팀의 범위는 복수의 연구실이 관 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술료 발생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핵심연구팀, 공동연 구팀, 협력연구팀으로 구분하며 그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심연구팀 이라 함은 기술료 발생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연구팀을 말한다. 2. 공동연구팀 이라 함은 핵심연구팀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 연구직원이 자기 연 구활동의 주된 연구활동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한 팀을 말한다. 3. 협력연구팀 이라 함은 핵심연구팀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 연구직원이 자기 연 구활동의 보조적 연구활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팀을 말한다. 3 연구직원 인센티브 지급은 지급시점까지 발생한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하며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업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연구종료 이전에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에 의해 수차에 걸쳐 기술료 수입이 발 생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에 관련된 연구활동이(원외에서는 계속되더 라도) 원내에서 종료될 때 까지는 다음 각호에 의해 지급한다. 1. 당해 기술료 수입액 발생시점에서 그 직전의 기술료 수입액 발생시점까지의 기간내에 연구에 직접 참여한 연구직원에 한하여 연구직원 인센티브를 지급한 다. 단, 최초분에 대해서는 연구시작부터 1차 기술료 수입액 발생시점까지의 기 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기간중에 중도 퇴직한 연구직원에 대한 배분액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해 산출한 액수만을 지급한다. 제16조(연구팀에 대한 연구직원 인센티브의 배분방법) 1 핵심연구팀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배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연구직원 인센티브 총액의 20%를 1차로 연구책임자에게 배분한다. 그중 10%는 연구책임자의 몫으로 정하고, 나머지 10%의 배분은 연구책임자의 결정에 따른다. 2. 다음 제17조에 의해 산출된 몫을 2차로 배분한다. 3. 핵심연구팀 연구책임자의 지급액은 제1, 2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참여연 구 직원수가 2인 이하일 경우 연구책임자 지급액은 전체금액의 70% 이내에서, 참여연구 직원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연구책임자 지급액은 전체금액의 20% 이상 280

287 한국화학연구원 기술료 사용규정 60% 이내로 한다. 다만,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별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연구참여팀별 배분방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1차로 연구참 여팀별(핵심, 공동, 협력연구팀) 배분액을 산출하고 2차로 각 연구팀에 소속된 연 구직원 개인에 대한 배분은 제17조에 따른다. 1. 기술료 수입액 중 연구직원 인센티브의 40%는 각 연구참여팀에 참여한 인원 비율로 각 팀에 1차로 배분한다. 2. 기술료 수입액 중 연구직원 인센티브의 20%는 핵심연구팀과 공동연구팀에 참 여인원 비율로 2차로 배분한다. 3. 제1, 2호에 관련된 연구팀의 인원산출은 핵심연구팀의 연구책임자가 관련 연 구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보조적 연구활동으로 인한 협력연구팀의 인원 은 파트타임 참여를 고려하여 조정한다. 4. 기술료 수입액 중 연구직원 인센티브의 나머지 20%는 3차로 핵심연구팀에 배 분한다. 5. 제1, 2, 4호의 연구참여팀별 배분액의 합계가 팀별 배분액이 된다. 제17조(각 연구참여팀내의 개인별 배분방법) 각 연구참여팀내의 개인별 배분은 제18 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 아이디어 창출에의 기여도(a), 연구참여율(b), 직급에 따른 경험도(c) 등 3개 항목을 평가하여 배분하며 각 연구참여팀별로 다음 각호의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 1. 핵심연구팀의 경우는 상기 (a), (b), (c) 3개 항목을 평가하여 배분한다. 2. 공동 및 협력연구팀의 경우는 상기 (b), (c)의 2개항을 평가하여 배분한다. 3. 상기 (a), (b), (c)에 대한 가중치는 (a) : (b) : (c) = 2 : 1 : 1 로 한다. 제18조(각 연구참여팀내의 개인별 공헌도 평가) 각 연구참여팀내 연구직원의 개인별 공헌도 평가는 아이디어 창출에의 기여도, 연구참여율(연구에 투입된 시간), 직급에 따른 경험도 평가 등 3개 항목에 의해 결정하며 각 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이디어 창출에의 기여도는 특허, 노하우 등 산업재산권 발생에 직접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연구참여율은 타임카드 등에 기록된 시간을 근거로 하여 각 연구팀의 연구책 임자가 사정하는 바에 따른다. 281

288 제9장 규 정 3. 직급에 따른 경험도는 평가연봉급에 근거하여 그 수치에 비례토록 한다. 제19조(연구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평가 및 배분절차) 기술료 수입액중 연 구직원 인센티브가 1억원 이상인 경우와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제15조의 연구직원 인센티브 지급대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팀의 연구책임자에게 제1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핵심연구팀의 연구책임자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평 가결과 및 배분안을 작성한다. 3. 제2호의 배분안 작성에 있어 핵심연구팀의 연구책임자는 관련 연구팀의 연구 책임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4.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는 제3호에 의해 제출된 자료의 공정성 평가 및 필요에 따라 조정을 한 후 심의 의결한다. 제20조(지급의 특례) 1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원에게 배분된 인센티브 지급액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02.9.1) 2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원에게 배분된 인센티브 지급액 전액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개정 `02.9.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이전 징수된 기술료중 1993년 1월 이후에 징수된 기술료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규정 시행이전 징수된 기술료중 시행일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되는 약속 어음분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82

289 한국화학연구원 기술료 사용규정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인센티브 지급규정과 기술료 수입액 배분 및 충당금 사용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83

290 제9장 규 정 [규정11]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실시계약 사무처리지침 기술실시계약 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화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기술실시계약업 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실시계약 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는 기술실시계약 사무처리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정부(공기업 출연 포함)의 연구개발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기술실시계약 제3조(사전협의) 연구원 이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연구결 과에 대해 외부 제3자 (이하 실시예정자 라 한다)의 사용, 활용 및 기업화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는 당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부서장과 함께 동 실시예정자 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제4조(계약의뢰) 연구책임자 및 당해 연구부서장은 제3조의 사전협의시 실시예정 자 와 기술의 수준과 단계, 제품의 시장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 및 훈련의 범위, 적정 기술료 수준 등을 협의하고, 실시예정자 의 사업 및 경영능 력, 의욕 등을 판단하여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기술실시계 약체결의뢰서를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제5조(계약체결) 1 기술실시계약을 의뢰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실시예정자와 협의하 여 기술실시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산업 284

291 한국화학연구원 기술료 사용규정 재산권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2 계약서는 별표 제2호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위탁자와 협의한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기술료) 기술실시계약조건은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연구비의 상 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설정하되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통상실시권을 설정 할 수도 있다. 2. 기술료 가. 기술료를 정액으로 하여 계약할 경우에 그 금액은 연구원 이 투자한 연구 비 총액이상으로 한다. 나. 선급기술료는 원칙적으로 연구원 이 투자한 연구비 총액의 20% 상당액 이상으로 한다. 다. 경상기술료는 제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상당한 요율을 설정한다. 3.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10년(단, 전기전자 관련기술은 6년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다)으로 하되, 타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인하) 연구원 의 수령액(선급금 포함)이 제6조 2호 가목으로 정한 금 액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계약 쌍방협의하에 경상기술료율을 그 1/2선까지 인하하 고 연구결과 소유권을 실시자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제8조(특례) 기술의 시장가치 또는 실시예정자의 자금부담능력 등의 이유로 제6조에 서 정한 실시조건의 수락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는 원장의 승 인을 얻은 후 실시조건을 완화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필요시 사 전에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1 실시자가 연구원 의 기술이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원 에 계약해지 요청을 하는 경우에 실시자의 요 구 및 주장과 이에 대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부서장 및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장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계약해지 여부 및 해약 285

292 제9장 규 정 조치사항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구원 은 실시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 반할 경우 3 연구원 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기수령한 기술료를 반환할 수 있다. 4 계약해지의 경우에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그 승계인 또는 제3자가 연구원 의 허락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 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10조(기술보증 및 배상)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기술실시 계약 시 연구원 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 연구원 귀책해약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286

293 요업기술원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규칙 [규정12] 요업기술원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규칙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규칙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요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연구 성과 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료 수입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산업기술발 전에 기여함은 물론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원의 재정에 기여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하 연구원 라 한다)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기술료 주관부서는 특허관리 담당부서가 된다.<개정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라 함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각종의 기술개발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 라 함은 당해 연구 및 관련연구에 참여하여 최종보고서상에 명기된 자를 말한다. 3. 기술료 인센티브 라 함은 각종 연구결과의 기업화, 공업소유권의 양도, 기술 이전 등에 따른 기술료 수입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4. <삭제 > 제5조(운영방침) 이 규칙은 아래와 같은 기본방침이 구현되도록 운영한다. 1. 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 제고 및 연구의욕의 고취 2. 연구실적 중심의 운영체제 확립 등 제6조(지급대상 및 대상자) 지급대상은 기술료 수입실적이 있는 연구사업 등으로 하 고, 지급대상자는 연구자중 지급시 재직중인자에 한한다. 287

294 제9장 규 정 제7조(지급재원)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재원은 기술료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지급범위) 1 특허실시권 및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료 수입액과 각종 연구개 발사업의 기술료 수입 중 인센티브 지급해당액의 50%를 기술료 인센티브로써 연 구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기술원의 수입으로 한다. 2 기술료 수입금중 인센티브 지급해당액은 특허실시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부주도연구사업의 기술료 수입금중 인센티브 지급해당액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 제9조(개인별 지급액) 총괄부서는 기술료 수입금발생시 연구책임자에게 별표1에 의 한 연구수행실적 평가표를 받아 개인별 분배액을 결정한후 연구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지급방법) 연구당시의 직급 및 인원을 기준으로 각 관련 연구과제별로 제9조에 의거 심의 결정된 기술료 인센티브액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제11조(지급시기) 기술료 인센티브의 지급은 기술료가 입금된 시점에서 연구심의위 원회의 심의, 의결후 총괄부서에서 지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 )로부터 시행한다. 288

295 요업기술원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규칙 [규정13] 한국광기술원 기술료 사용관리 규칙 기술료 사용관리 규칙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수행능력 제고 및 연구실적 수행능력 운영체제 확립 등 한국광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연구 성과로 인하여 발생한 기 술료 수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기술원의 직원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산업계에 널리 보 급하여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료 실시 계약을 통하여 기술원 재정에 기 여한 기술원 관계자 및 참여연구원(이하 연구원 라 한다)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기술료에 관한 업무는 기술료를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개정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라 함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각종의 기술개발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 라 함은 당해 연구 및 관련연구에 참여하여 최종보고서상에 명기된 자 및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기술료 성과금 이라 함은 연구결과의 사업화, 기술소유권의 양도, 기술이전 등에 따른 기술료 수입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개정 > 4. 기술료 라 함은 기술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 가 기술개발 성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 제5조(사용재원) 기술료 성과금 사용재원은 기술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 제6조(사용방법) 1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료 수입액과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289

296 제9장 규 정 수입액 중 지급해당액의 60%는 기술료 성과금으로서 참여연구원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기술원에서 흡수한다.<개정 , > 2 제1항의 기술료 성과금 60% 중 50%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10%는 참여연구원 이외의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참여연구원 이의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기여도는 원장이 정하며 기여자가 없을 경우 기술원에서 흡수한다.<개정 , > 3 제1항의 기술원 흡수액 40% 중 30%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10%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에 사용한다.<신설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금중 성과금 지급해당액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개인별 산출방법) 원장은 기술료 수입금 발생 시 연구책임자로부터 별표 1에 의한 연구수행실적평가표를 받아 개인별 분배액을 결정한다. 제8조(개인별 지급방법) 1 성과금 지급은 기술료 입금(현금기준)월에 확정하여 익월 중에 지급한다.<개정 , > 2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료 60% 중 참여연구원 몫인 50%는 기 퇴직한 직원을 포함하여 발명자의 지분비율에 의해 분할 지급한다.<신설 > 3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중 참여연구원 몫인 50%에는 기 퇴직한 직원도 포함하며, 지급시점의 기술료 분할은 해당 사업 책임자의 재량에 의해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위탁기관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신설 > 4 기술료 중 10%는 연구원 이외의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도별로 종합하여 익년도 1월중에 정액으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 제9조(계좌 관리) 원장은 기술료 수입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개정 > 제10조(전산체계 구축운영)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개정 > 290

297 요업기술원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이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 이 규칙은 원장이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91

298 제9장 규 정 [규정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실시보상금 지급요령 기술실시보상금 지급요령 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임 직원 및 외부기여자 등에 대한 기술의 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술실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 출연처의 관련규정 이나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결과 라 함은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 및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말 한다. 2. 실시 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기술실시계약 라 함은 연구원이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실시 권의 내용, 기술료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기술이전계약 및 지 적재산권실시계약을 말한다. 4. 기술료 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가로 받은 금원을 말한다. 5. 기술실시보상금(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발생한 기술료 수입금 중 일부를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및 기 술마케팅기여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연구책임자 라 함은 협약과제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를 말한다. 7. 원기술개발기여자 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이전기술(지적재산권 포 함)의 확보에 기여한 자를 말하며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를 포함한다. 292

29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실시보상금 지급요령 8. 추가기술개발기여자 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결과를 실 시하고자 하는 자의 수요에 따라 추가로 진행된 기술개발과제(이하 추가기술 개발과제 라 한다)에 참여하여 연구개발결과의 확보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9. 기술마케팅기여자(이하 마케팅기여자 라 한다)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통상적 업무수행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가. 이전대상 기술의 수요기술 발굴ㆍ협상, 라이센싱, 현장지도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나. 이전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후속지원, 중재ㆍ소송ㆍ심판, 권리의 양도ㆍ확보ㆍ 분석,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다. 지적재산권실시계약과 관련하여 표준특허 발굴, 표준화 활동의 수행ㆍ자문ㆍ 감독, 침해 예방, 침해 업체의 신고ㆍ적발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10. 마케팅기여자 는 역할 수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마케팅핵심기여자 : 기술마케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 여한 자 나. 마케팅기여자 : 기술마케팅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다. 마케팅지원자 : 기술마케팅의 직ㆍ간접 지원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 한 자 11. 외부기여자 라 함은 연구원에 재직하지 않는 자로서 마케팅기여를 통하여 기술료의 확보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12. 창작자 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프로그램, 반도체회로설계 등 지적재 산권을 직접 창안한 자를 말한다. 13. 창작기여자 라 함은 창작자가 아닌 연구자 중 연구사업의 수주, 발명행위 등에 대한 보조 지원, 발명등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의 수행, 특허권의 확보 등에 기여한 자로서 지적재산권 관리요령에 의한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자 를 말한다. 14. 기술공개 라 함은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기술료 조건이 결정되어 기술이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점을 말하며,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출원 또는 관련법 률에 따른 공개시점을 말한다. 15. 마케팅전문가 라 함은 기술공개 전에 기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문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개정 ) 293

300 제9장 규 정 16. 마케팅수행자 라 함은 기술공개 후에 기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으로서 마케팅전문가를 포함한다. 제4조(지급재원)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재 원은 기술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마케팅기여자의 경우에는 기 술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5로 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수입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원기술 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및 마케팅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재원의 규모 및 배분기준 등은 관계 법률, 출연처의 관련규정이나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1 보상금 지급은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및 마케 팅기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기술개발기여자 및 추가기술개발기여자는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하고, 마케팅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술료 지급시점의 재직자로 한정한다. 2 외부기여자의 경우에는 동 요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필 요시 별도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배분된 마케팅기여자 보상금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제6조(지급기준 및 확인) 1 원기술개발기여자 및 추가기술개발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각 연구책임자가 별표 제1호와 같이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고 개별 확인을 거쳐 확정하며, 기술료 배분율은 해당 연구책임자간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다. 2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있을 시 변경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 경 전 연구책임자가 해당점수를 산정하되, 복수의 연구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실시계약에 따른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보상 금 지급액은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의한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개인별 창작 지 분에 따른다. 4 마케팅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최종 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가 없는 경 우는 직할부서장)가 별표 제2호의 내용을 사전 사후 확인하여 개인별 점수를 산 출하고 개별 확인을 거쳐 확정(직할부서장 전결)하며, 최종 연구책임자의 변경 및 복수의 연구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과 같이 정한다.(개정 ) 294

3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실시보상금 지급요령 5 마케팅기여자의 점수산정은 제3조 제10호의 등급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 점수를 5 : 2 : 1로 하되, 복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한다. 제7조(마케팅기여 인정 기준) 1 기술공개 전에는 연구책임자가 마케팅전문가에게 마케팅을 의뢰하거나 또는 마케팅전문가가 연구책임자에게 마케팅을 제안하여 승 인을 득하고 기술료의 확보에 기여한 경우 마케팅기여자로 인정한다. 2 기술공개 후에는 연구책임자가 마케팅수행자에게 마케팅을 의뢰하거나 또는 마케팅수행자가 연구책임자에게 마케팅을 제안하여 승인을 득하고 기술료의 확보에 기여한 경우 마케팅기여자로 인정한다. 3 마케팅전문가 및 마케팅수행자가 시장 조사나 기술이전 예정 업체와 협력을 통해 추가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연구책임자의 승인 하에 추가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기술료의 확보에 기여한 경우 마케팅기여자로 인정한다. 4 대형 연구개발과제의 시작시점에 마케팅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기술료의 확 보에 기여한 경우 마케팅기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술개발기여자로 인정한다. 제8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1 보상금 재원의 배분이 어렵거나, 기여자간의 분 쟁 발생시, 또는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복 합기술에 의하여 기술료가 유발되어 연구책임자간 지분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급시기) 보상금은 매년 분기별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295

302 제9장 규 정 [규정15] 고려대학교 기술이전 사후관리 규정 기술이전 사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 라 함)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 리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식재산에 대하여 제3자(이하 실시자 라 한다)와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에 수반되는 사후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이전계약 이라 함은 본교 소유의 지식재산에 대해서 본교와 실시자 사이에 체결된 기술실시계약, 지식재산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계약, 기술자문 계약, 시설사용계약 등을 말한다. 2. 사후관리 라 함은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의무관계 준수를 위한 제반사항의 관리를 말한다. 제3조(권리 및 의무) 본교와 실시자는 기술이전계약 상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이에 수반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갖는다. 다만, 기술이전계약 상에 기술이전계약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 연구원 의 귀책에 의한 해약시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본교는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전담부서) 1 이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사후관리 업무는 고려대학교 산학협 력단 창업기수지원팀(이하 창업기술지원팀 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2 창업기술지원팀은 제3조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준수 여부, 기술료 관리 및 기 술이전계약의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 보고한다. 제5조(의무불이행시 제재) 1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이전계약 상에 명시된 권리 및 의무의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296

303 고려대학교 기술이전 사후관리 규정 1. 본교 기술개발책임자가 기술이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창업 기술지원팀이 실시자와 협의하여 해당 기술개발책임자에 의무의 이행을 통지하 고, 소정 기간 내에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 책 임자를 본교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2. 실시자가 기술이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술지원팀이 실시자에게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네는 기술이전계약 상에 명시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술이 전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다. 제6조(기술료 관리) 1 창업기술지원팀은 실시자의 기업결산회계보고서 작성후 1개 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매출원장 등 기술료 산출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2 창업기술지원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산출근거에 따라서 실시자에게 경상 기술료의 납부를 요청한다. 제7조(기술이전계약의 해지 및 변경) 1 기술이전 대가,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의 범위 등 기술이전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기술지원팀은 검 토위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실시자와 협의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변경한다. 2 실시자가 이전된 기술이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 하여 본교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창업기술지원팀은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 과 이에 대한 기술개발책임자 및 검토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기술개발책임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는 한학 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수령한 기술료를 실시자에게 반활할 수 있다. 4 창업기술지원팀은 기술이전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실시자가 모든 기 술자료를 반환하고 연구원의 허락없이 연구결과를 사용하거나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7

304 제9장 규 정 [규정16] 교직원 복무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제 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무] 모든 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엄수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취임 시에는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서약한다. 2.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소속 장은 항상 그 소속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여 친절히 지도 감독함과 동시에 직무 수행에 있어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3.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얻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나 증여 또는 향연을 수 수할 수 없다. 5.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협조] 교직원은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이탈금지]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 지 못한다. 제6조[집단행위 금지] 교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298

305 교직원 복무규정 제7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1교직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전항의 허가는 본 대학교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재정적 이익 공개] 1교직원은 외부기관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재정적 이익은 공개 한다. 2교직원은 외부기관과의 계약, 기증, 기부금을 최종적으로 수락하기 전/자금이 갱신 될 때/계약이나 기증일 경우 기간 만료 후 일 이내에 공개진술서를 제출한다. 3학장과 연구소장 및 부총장의 협의 하에 독립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진 술서를 검토한다. 제9조[교수의 외부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 충돌] 1교수의 보상성 외부전문활동 은 연 일 정도 가능하고, 방학기간 동안은 대학교에서 보상을 받지 않으면 무 제한 가능하다 2교수의 보상성 외부활동의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의 대학교내 임무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활동 :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 고 학장의 서면 승인 하에 가능하다. 2. 대학교내 임무와 충돌가능성이 없는 활동 : 사전승인 없이 가능하고 일의 제한 기간 내에서 매년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3. 모든 규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대학교 내 임무와 충돌되지 않는 경우 : 교수의 학문적, 창조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일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3비보상성 외부 전문 활동은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만일 대학교의 임무에 방해 될 때는 1항에 의거 조치한다. 4교수가 외부 전문 활동에 학생을 참여시킬 경우 1. 학장이 지정한 책임자에게 서면승인 후 학과장 및 학생과 논의 후 결정한다. 2. 학생이 해당교수의 조교로서 학업과 관계되어 있으면 학점의 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2장 근 무 제10조[근무시간] 1교직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는 09 : 299

306 제9장 규 정 00~17 : 20으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09 : 00부터 17 : 00까지로 하되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2 : 00까지로 한다. 2점심시간은 12 : 00~13 : 00으로 한다. 3야간수업 부서의 교직원은 14 : 00~22 : 00으로 한다 4강의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강의 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 5교원은 주 5일 이상 출근하여야 하며 방학기간 중은 예외로 한다. 다만, 보직 교수는 전일 근무로 하여 박사학위과정 이수중인 자는 주 4일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6교원의 교외 출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7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과 제한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별도로 정한다. 1. 책임시간이란 전임교원이 1주당 담당하여야 할 최소한의 학부 강의학점을 말하며, 제한시간이란 전임교원이 1주당 담당할 수 있는 최대의 학부 강의학점을 말한다. 2. 특별히 총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3학점까지 담당할 수 있으며, 대학원 강의시간은 통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의 연장]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공휴일 4. 기타 정부 또는 학칙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휴업일 제12조[시간외 근무] 1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날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때에는 11일을 한도 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준용]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복무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300

307 교직원 복무규정 제14조[당직근무] 1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일직 숙직 경비 기타의 당직 근무자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출장] 총장은 업무의 형편에 따라 교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1출장명령을 받은 교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 2출장업무를 기일 내에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등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장기출장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출장승인 및 여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근태 관리 제16조[출근관리 시스템 등록]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출근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출근상황부 관리] 1직원의 출근상황부는 총무처장이 관리한다. 2총무과장은 일일 출근 상황을 확인하여 총무처장에게 보고한다. 3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조퇴, 외출, 지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 단위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 3. 다음날에 늦게 출근할 사유가 있을 때 301

308 제9장 규 정 제19조[결근] 1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이 결근계를 작성 제출할 수 없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단위부서장이 확인하여 제출 한다. 2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본인의 각종 휴가에 대한 제재, 시말서의 제출 요구,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휴 가 제20조[휴가의 종류] 직원이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휴가기간 중의 휴일과 토요일] 1휴가기간 중의 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휴가중의 토요일 및 병가중일 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기간에 산입한다. 제22조[연가] 1직원의 년 월차 휴가는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폐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기간별 연가로 대체한다. 1. 6개월 미만 : 일 2. 6개월 이상 3년 미만 : 일 3. 3년 이상 11년 미만 : 일 4. 11년 이상 : 일 2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13:00시 기준)로도 허가 할 수 있으며, 반 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3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산입한다. 4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하며, 연가중의 공휴일은 연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연가는 당해 학년도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된다. 다만, 본 대학교의 귀 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경비원 및 미화원의 연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302

309 교직원 복무규정 7소속부서장은 업무상 필요시에는 연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병가] 1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 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에는 년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3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5조[특별휴가] 1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1. 혼인 : 본인 7일, 자녀1일, 형제자매 1일 2.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3. 출산 : 본인 90일, 배우자 1일 4. 사망 : 배우자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 자녀 3일, 형제 자매 3일, 백숙부모 3일 5. 탈상 :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형제 자매 1일 2여자 직원에게는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3정년퇴직예정자에게는 퇴직예정일 전 11월이 되는 날부터 특별휴가를 주되 퇴 직예정일 전 11월이 되는 날부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예정일 전 4월이 되는 날부터는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303

310 제9장 규 정 5명예퇴직자로 확정된 직원에게는 퇴직예정일 4월 전부터 특별휴가를 준다. 6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직을 면한 보직자에게는 보직수당과 판정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휴가의 절차]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 출력하 여 사전 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위부서의 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장 징 계 제27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사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하거나 비방하였을 때 4.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명예나 신용을 손상케 하였을 때 7.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 게 하였을 때 8. 고의 과실 또는 관리 및 감독의 소홀로 본 대학교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 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손해의 발생을 예측하였음에도 이를 보 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직원의 근태 사항이 현저히 불량하였을 때 2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사무인계 제28조[작성대상] 모든 업무담당자는 인사발령 및 업무위임시 담당업무 전반에 관 304

311 교직원 복무규정 한 인계인수서를 7일 이내에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날인으로 작성하 여야 한다. 제29조[입회인 설정] 인계인수서의 작성시 입회자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부총장 : 총 장 2. 기관장 : 부총장 3. 부기관장 : 소속기관장 4. 행정팀장 : 소속기관장 5.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 소속기관장 6. 업무담당자 : 소속팀장 제30조[작성부수 및 보관] 인계인수서는 각 3부를 작성하여 기관장(기관장 이상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계인수자 각각 1부씩, 1부는 총무팀에서 각 재임기간동 안 보관한다. 제31조[작성요령] 인계인수서의 작성요령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직원 및 물품출납 직원의 인계인수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305

312 제9장 규 정 [규정17] 전자부품연구원 임직원 복무규정 임직원 복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 이라한다)은 전자부품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 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이란 상근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 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 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증, 검사, 감사,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정, 시험, 평가,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 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 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306

313 전자부품연구원 임직원 복무규정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 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4. 선물 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 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 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 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표 제1호) 또는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 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2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 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 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07

314 제9장 규 정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 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 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 2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 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 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 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정 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표 제3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원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308

315 전자부품연구원 임직원 복무규정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 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 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 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 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 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09

316 제9장 규 정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 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 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 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 품등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 품 등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제15 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310

317 전자부품연구원 임직원 복무규정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 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의 조성 제18조의2(외부강의 회의등의 신고) 1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 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회의등 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 의 회의 등 신고서 (별표 제4호)에 따라 미리 외부강의 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 의 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획 관리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 강의 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 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311

318 제9장 규 정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 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금전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별표 제5호)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 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3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원장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 한도)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 강령책임관은 상담기록관리부 (별표 제6호)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표 제7호)에 따라 312

319 전자부품연구원 임직원 복무규정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 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 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원장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 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 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징계) 1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 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1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 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에(별표 제8호)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313

320 제9장 규 정 1.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기준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금품등 접수처리대 장 (별표 제9호)에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6조(교육) 1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업 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부서장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 2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준수 여부 점검) 1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 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14

321 전자부품연구원 임직원 복무규정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 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 여 시행할 수 있다. 315

322 제9장 규 정 [규정18]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창업규정 임직원 창업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이라 한다) 교직원(별정직 제외, 이하 교직원 이라 한다)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그 절차, 창업자 의 의무사항 및 과기원이 지원할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이라 함은 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근무중 습득한 기술의 기 업화내지 산업화를 위하여 교직원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 다. <개정 > 2. 창업자 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기업의 창업당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1년 이내에 상근임원(감사 제외)으로 취임한 자를 말한다. <개정 > 3. 창업기간 이라 함은 창업자가 기술을 기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창 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4년간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총 창업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창업기업 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기업을 말한다. 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이란 기술 수준이 높거나 기존 기술개념을 혁신하는 기 술을 중소규모로 산업화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교직원이 제2조에 의한 창업을 하는 경우 및 신기 술의 산업화와 관련된 기존 벤처기업의 대표직을 맡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 > 2 삭제 < > 제4조 (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되, 인사관 련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 316

323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창업규정 제5조 (창업의 형태) 창업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수 독립중소기업 2. 과기원의 협력 연구개발기업 : 연구결과의 실용화 또는 요소 가공기술 중 산업계 확산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원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업 제6조 (창업대상기술의 요건) 1 창업대상기술은 창업자가 과기원에서 연구개발한 기술 또는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서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한한다. 2 제1항에는 기업과 공동개발한 기술중 참여기업이 실시권을 포기하였거나 참여 기업에 실시권이 없는 기술 또는 기업참여 없이 개발한 기술을 포함한다. 제7조 (창업신청의 자격 및 제한) 1 창업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 1. 최초창업 : 과기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자 2. 재창업 : 최종 승인 받은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된 자 2 창업교원 인원은 해당 학과/전공별 전임직 교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 제8조 (창업의 신청 및 선정)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신청서에 사업계 획서, 창업대상 기술설명서,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 > 1. 교원일 경우 학과/전공인사심의회, 학부교원인사심의회, 기술사업화 위원회 심 의 <개정 , > 2. 직원일 경우 직원인사위원회 및 기술사업화 위원회 심의 <개정 > 제9조 (선정기준) 기술사업화 위원회에서는 창업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준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317

324 제9장 규 정 4. 과기원 운영상 지장 초래 여부 5. 창업과 관련된 기타사항 제10조 (협약체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창업자는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창업대상기술 및 조건, 창업지원 범위, 기술료 및 기부금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 > 제11조 (창업자의 책임과 의무) 1 창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 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2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과기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과 기원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과기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 공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4 창업자는 창업당시 총발행주식의 20%를 과기원에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신설 > 제12조 (창업자의 겸직 및 휴직) 1 창업자는 창업기간으로 각각 겸직 2년, 휴직 2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 2 창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창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또는 휴직을 인사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2항의 겸직 또는 휴직이 종료되는 창업자가 잔여 겸직 또는 휴직을 필요로 할 경우 종료 1개월 이전에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겸직 또는 휴직을 신 청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 및 휴직된 창업자가 복직되거나 겸직 이 종료될 경우 총장은 그 겸직 및 휴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한다. <개정 , > 제13조 (창업자의 복무)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 휴직할 경우에는 학부교원인사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강의(휴직의 경우제외),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의 제한을 받는다. 318

325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창업규정 1. 창업자가 학생을 지도할 경우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연구분야가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창업자로서 외부수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위탁기관의 양해 후에 당해 연구비를 창업기업의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창업자에게는 겸직기간 동안 강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 개정 > 제14조 (창업자의 보수)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한 자에게는 급여규정 및 연봉제시행 지침에 따른 제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겸직 2년차 기간동안 정액급은 70%까지 지급하며, 연봉제에 따른 정액급 연동항목도 이에 준한다. <개정 > 제15조 (지원) 1 과기원은 창업기업에게 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 구실험시설의 사용,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창업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비용의 산정기준은 과기원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며, 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 3 과기원은 창업기업의 자금조성을 위해 원내 자본모집 편의제공,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지원협의 등 자금조달을 간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제16조 (기술료) 1 과기원은 창업대상기술 연구개발에 단독 참여한 교직원이 창업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 또는 연구계약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양허할 수 있으며, 창업자를 포함한 다수가 참여하여 연구개 발한 기술에 대하여 무상 양허할 경우에는 창업자를 제외한 연구참여자에게 귀속 될 인센티브 재원만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 2 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을 창업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 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자에게 전용 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제10조(협약체결)에 의해 별표2의 창업에 따른 협약서 에 의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신설 , 개정 > 319

326 제9장 규 정 3 창업자가 창업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화에 성공한 경우에 창업자는 기술료를 과기원에 지불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 제17조 (중단 및 취소) 과기원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 우 기술사업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 또는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과기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과기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 은닉하는 경우 5. 창업기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창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 제17조의 2 (합병 및 매각)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과기원에 합병사유, 합병조건, 매각사유, 매각조건 등의 합병 및 매각에 따른 제반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과기원은 기술사업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병 및 매각에 따른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 승인사 항을 해당 창업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 > 3. 과기원 소유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 제17조의 3 (중요사항 변경통보)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주소, 명칭 등 창업기업에 중 요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창업자 자신의 신원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 다. <신설 > 320

327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창업규정 제18조 (위탁연구) 과기원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사업과제의 일부를 창업기업에 위탁 또는 협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학생창업) 학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저 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과 동등하게 지원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 > 제19조의 2 (제 규정과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규정, 기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 321

328 제9장 규 정 [규정19]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창업규정 교직원 창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교직원 직무와 관련 하여 기술력에 바탕을 둔 기술집약형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1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이 결정한다. 2창업 혹은 창업관련 활동을 하는 자는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 하여야 한다. 3복수창업은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 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한다. 2. 창업관련 활동 이라 함은 소속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3자의 창업에 참 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대학 투입분 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 인력, 장비, 지적 재산권 등을 말한다. 4. 교직원 이라 함은 본 대학에 소속한 모든 전임교수와 직원(임시직, 일용직 제 외)을 말한다. 제4조(창업대상 및 기간) 1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3년 이상 근속한 전임 교직원으로 한다. 2창업기간은 휴직 3년, 겸직 1년으로 하며, 총 창업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2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되 총 겸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22

329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창업규정 제2장 창업절차 제5조(신청서의 제출) 1창업희망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청서 및 계획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기술 및 국내외 동향 등 창업의 개요 2. 창업 후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3. 창업시 대학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4. 창업으로 인한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5. 창업에 학생 및 연구원의 배정계획이 있는 경우 참여내용, 혜택, 그리고 영향 등을 포함한 계획 6.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2창업관련 활동을 하려는 교직원은 참여기업에 대한 업무범위와 성격, 재정적 관계를 기술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토 및 승인) 1제출된 신청서는 부서장 및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부서장은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위 원회는 부서장 및 창업희망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교직원에게 직접 응답하여야 하 며, 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창업희망 교직원은 승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대상 기술 2.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시설, 인력, 기술, 자금지원 등) 3.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정분에 대한 주식매입 선택권(stock option) 대학부여, 로열티 지불등 환원계획 4. 기타 소속부서 업무공백의 보완 등 창업관련 필요사항 제8조(창업) 창업교직원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323

330 제9장 규 정 제9조(겸직/휴직/보수/위탁연구) 1창업교직원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겸 직의 경우는 1년 이내로, 휴직의 경우는 3년 이내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창업활동으로 겸직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의거 휴직한 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위탁기관의 승인하에 위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창업교직원의 의무 제10조(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창업 교직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공 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지도) 창업 및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는 교수는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창업교직원은 당초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매년 2월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창업교직원은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 으며, 이는 그 승계인과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4조(선정 취소) 총장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산 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전승인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2. 관련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이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4장 창업심의위원회 제15조(구성) 삭제 324

331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창업규정 제16조(심의사항) 삭제 제5장 기타사항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관련규정과 기타 관련 법 령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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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부록 제10장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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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용어정의]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1. 지식(적)재산 또는 지식(적)재산권 지식(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지적 창작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소산물 또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지식(적)재산이 법적인 권리로 발전 또는 규정될 때 지식(적)재산권이라 한다. 지식(적)재산권을 유체물의 재산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규정에서는 지식(적)재산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예, 미술 및 학술 저작물, 예술가의 공연, 레코드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 마크 및 상호, 기타 상업상의 권리,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권리 등 산업, 학술, 문예, 미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형성된 모든 권리 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산업에 활용되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의미한다. 또 이러한 것들이 주로 공업에 사용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파리조약에서는 공업소유권을 넓게 정의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원산지표기, 원산지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권리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업소유권이라고 하면,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의 4대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공개를 조건으로 법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권리이다. 3. 특허 특허(Patent)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창작한 새롭고 수준 높은 고급발명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특허권으로서 등록될 때 이를 특허권 이라고 한다. 공업소유권의 주요한 항목이다. 329

336 제10장 용어정의 4. 기술 또는 노하우 기술(Technology)이란 좁은 의미로는 산업적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기법 또는 비 법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적 재산의 일종이긴 하지만 법적인 권리로는 취급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기술은 노하우와 같은 의미이다. 5. 라이센스 라이센스(License)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위법이 되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 개인, 회사 등에게 특별히 관청이 부여하는 허가, 인가, 허락 등을 의미하고, 좀 더 특별한 경우로서 특허권 등의 실시허락 혹은 상표권 등의 사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각종 지식(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의 무체 지적재산의 사업 화 또는 활용과 관련하여 라이센스라고 할 때에는 후자의 실시허락 또는 사용허락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라이센스란 이러한 무체 지적재산 또는 지식(적)재산권을 일 정기간 일정조건 아래 사용 또는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용 또는 실시의 반대급부인 대 가(돈)이다. 라이센스란 한 마디로 특허, 기술, 저작권 등 각종의 지식 재산 또는 지식(적)재산권을 빌려주고(License) 대가를 받는 사업형태라고 보면 된다.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일정기간 동안 빌려준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당해 지적재산, 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가 아예 상대방에게 이전 되어 버리는 매매, 또는 양도, 양수의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라이센 스는 무체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는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리스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 또는 지식재산권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 또는 기업을 Licensor라고 하고, 반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 또는 실시의 권리를 일정기간 받 게 되는 사람 또는 회사를 Licensee라고 한다. 라이센서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의 라이센시에게만 사용, 실시의 권리를 허락할 경우를 독점적 라이센스라고 하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의 라이센시가 아닌, 제3자에 게도 당해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 실시의 권리를 허락할 수 있는 경우를 비독점 라 이센스라고 한다. 330

337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라이센스의 대상에 따라 기술 라이센스, 특허 라이센스, 상표 라이센스, 저작권 라이센스, 브랜드 라이센스 등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라이센시가 라이센 서로부터 허락 받은 실시 또는 사용의 권리를 또다시 제3자에게 사용, 실시의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서브라이센스라고 한다. 6. 영업비밀(Trade Secret) 영업비밀이란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 정확한 의미와 노하우, 비법 등 유사 개념과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혼용하는 실정이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정보로서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자보다 기업경영상 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상의 정보 또는 영업상의 정보 및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경영상의 유, 무형의 정보 또는 지식을 말한다. 또, 비슷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그것의 입수, 접근에는 상당한 대가가 수반될 것 2)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3)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있을 것 4) 생산, 판매 및 기타 영업활동 등 경영활동에 유용할 것 5) 기술 또는 경영에 관한 유, 무형의 정보일 것 이러한 영업비밀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사개념들과 구분된다. 1) 특허 등의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은 법적 권리이나, 영업비밀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보유자 자신의 비밀유지 노력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유지된다. 2) 일반적인 기업비밀 중에서 앞서 살펴 본 요건들을 갖추어야 영업비밀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비밀과는 구분된다. 3) 노하우가 일반적으로 기술 또는 산업상의 비밀 또는 비법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영업비밀은 이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331

338 제10장 용어정의 4) 재산적 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을 의미함으로 영업비밀과 유 사하나, 기업경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정보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이다. 영업비밀도 그 자체 단독으로 또는 산업재산권 등과 함께 매매 도는 라이센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법정실시권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게 되는 통상 실시권(비독점실시권)을 의미한 다. 법정 실시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타인의 출원, 발명을 그 출원이전에 선의로 실시 또는 실시의 준비를 하고 있던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해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고 그 발명을 무상으로 계속사용할 수 있는권리 2)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 3) 무효심판 및 재심을 이유로 한 통상실시권 8. 재정실시권 행정관청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불실시의 경우, 이용발명의 경우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의한 재정실시권 등이 있다. 9. 약정실시권 당사자 간의 약정,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발명, 출원발명 및 노하우 등에 관하여 계약으로 그 실시 내용과 조건을 허 락할 수 있다. 10. 독점 실시권 및 비독점 실시권 추후에 중복되는 실시의 권리를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독점실 시권과 비독점 실시권으로 나눌 수 있다. 332

339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11. 명시적 실시권과 묵시적 실시권 명시적 실시권이라 함은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실시, 사용의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말하고, 묵시적 실시권이라 함은 해석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시권을 의미한다. 후자의 예로서는 특정의 제조실시권만 허락을 받은 자도 명시적 반대규정 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의 묵시적 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이다. 12. 개량발명과 개량기술 개량발명이란 앞서의 발명에 기술적으로 개량이 가해진 발명으로 특허발명에의 해당여부 또는 자신의 발명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발명의 경제 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또는 기존 발명의 기술적 결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명시적 이고 확실한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발명이다. 따라서 개량발명은 선행의 타인 특 허발명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특허발명이며 나만의 특허발명의 요지를 모두 포함하 고 있는 경우는 이용발명이 될 경우도 있으나, 타인의 발명과 이용관계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량기술이란 개량발명, 개량특허발명 이외에 개량 노하우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 위하고 애매한 개념이다. 기술이전 또는 기술 라이센스 계약 등에서 일반적으로 개 량기술이라 함은 기술공급자가 자기기술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기술도입자가 기술 공급자로부터 사용권을 허락받은 기술에 대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높이거나 기술적 문제 및 결함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르고 다툼이 크다. 기술공급자는 될수록 개량기술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해석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개발된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해석하여 기술이전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장임에 대하여 기술도입자는 개량 기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이전 및 사용의 대상을 넓히려고 한다. 개량기술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개량기술의 개념을 설정, 규정하는 데 있어서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 허락된 기존 기술과 기술적 사상이 완전히 같은 경우는 개량기술로 본다. 2) 기존의 기술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거나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개량이 불가 능한 기술은 개량기술로 본다. 333

340 제10장 용어정의 3) 기존의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적 작용 및 효과를 가져오는 기술로서 새로이 개발 획득된 것은 개량기술로 본다. 4) 기존 기술과 동일한 기술적 해결과제 및 목적을 갖는 기술은 개량기술로 본다. 기술거래 및 라이센스 계약 등에서 개량기술의 정확한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특정 기술이 당해 계약상의 개량기술의 범위에 속한다면 당해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그 운명이 정해지지만, 개량기술의 범주를 벗어나면 당해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 개량기술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규정하기 나름이다. 13. 그랜트백(Grant-Back) 그랜트란 특허, 기술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 또는 실시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 허락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 Back이 추가되어 그랜트백이 사용되면, 사용 또는 실 시의 권리를 기술도입자가 역으로 다시 상대방(기술라이센서)에게 부여, 허락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랜트백과 관련한 문제는 무엇을 그랜트 백의 대상으로 삼느냐, 및 그 대가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랜트백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당해 기술거래 또는 기술라이센스 계약의 계약기간동안에 실시권자가 개량한 기술이다. 개량기술을 기술공급자가 다시 그랜트백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기술도입자가 개 량한 기술을 되받음으로써 자신 기술의 수명주기를 연장할 수 있고 당해 기술의 경 제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술공급자들은 당해 계약 서에서 개량기술의 그랜트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기술공급자가 실 시권자에 대하여 개량기술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실 시권자의 기술개량의 의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도 장해 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기술도입자가 개량한 개량기술을 일방적으로 기술 공급자에게 그랜트백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불공정거래의 단속 차원에서 금지, 제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의 유형 및 기준> 제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공급자가 기술도입자로 하 334

341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여금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기술도입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을 기술공급자에게 대가없이 소유권 또는 독점 실시권을 주도록 하거나, 기술공급자가 기술도입자로 하여금 계약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도입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에 대하여 기술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보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는 불공정의 혐의가 큰 경우로 지정하고 있다. 물론 대가를 지급하고서 그랜트백을 하도록 하거나 상호호혜의 조건으로 개량기 술을 교환하는 것은 법규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14. TRIPS Trips란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약자로서 WTO체제하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을 말하는데 전문과 7부 7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일반규정 및 기본원칙으로서 기존 지식재산권 조약과 Trips와의 관계 및 내국민대우 조항에 대하여 규정 제2부:지식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기준에 관한 기준의 규정 제3부:WTO가맹 각 국가들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해야 할 제도적 장치와 상호협력에 대하여 규정함 제4부: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 간의 절차를 규정함 제5부:분쟁의 방지 및 해결에 관한 제반규정을 마련함 제6부:경과조치로 개도국이나 구 동구권 국가들의 일정기간 유예제도에 관하여 규정함 제7부:Trips협정을 관장하는 이사회에 대한 규정 Trips는 저작권, 저작 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의장권, 특허권, 집적회로배 치설계 및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 7개의 지식 재산권에 대하여 보호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Trips는 지식재산권이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권리행사의 수속이 정당한 무역의 장해로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재산 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 각 국가는 이 협정을 실시할 의무를 갖는다. 협정의 실시에 있어서 가맹 각 국가는 국내 법제 및 법률상 관행의 범위 내에서 적당한 보호방법을 채용해야 한다. 협정 가맹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타 국민에 대하여 자국 민에 부여한 대우보다도 불리해서는 아니 되며(내국민대우의 원칙), 특정 국가가 타 국민에게 부여하는 이익특정, 특권 또는 면제 등을 모든 가맹국의 국민에 대하여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최혜국 대우조항) 335

342 제10장 용어정의 Trips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인 특허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대하여 특 허가 가능하며 특허권자에는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우는 특허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는 당해 물건의 제조, 사용, 판매, 수입 등을 할 수 없다. 특허의 대상이 방법일 경우는 특허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제3자에 의한 당해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당해 방법에 의해 적어도 직접적으로 만든 물건의 사용,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는 권리를 갖는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당해 특허의 출원일 로부터 적어도 20년이다. 15. 독점 실시권(Exculsive License) 실시권 허락자가 실시권자에게 특정지역에 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지역에서는 추후 중복적으로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약속할 경우의 실시권을 말 하는데 실시권 허락자는 일반적으로 최저기술료를 부과하고 유사경쟁제품의 취급을 금지, 제한하게 된다. 16. 비독점 실시권 독점 실시권과는 달리 특정 지역에 동일한 실시권을 추후에 중복적으로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서 유보하는 경우의 실시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계약지역에 A에게 실시권을 주고서 추후에 또 다시 동일 계약지역에서 B나 C 등에게도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실시권에 비하여 기술료 수 준이 낮고 실시허여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다. 17. 상호실시권(Cross-License) 실시권 허락자와 실시권자 상호간에 특정 지적재산을 교환하여 실시권을 주고 받 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계약에 의하여 상호 무료 또는 어느 일 방이 타방에게 교환 사용하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보상하여 주는 방식의 실시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A가 B의 특허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역으로 B도 A의 기술이나 특허를 336

343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동시에 필요로 할 경우에 A와 B는 상호 실시권을 맺음으로써 기술료를 절감하면서 각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18. 재실시권(Sub-License) 특정의 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동일 내용의 실시권을 허락할 경우의 실시권을 말하는데, 원 실시권 허락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하 청계약, 외주계약, 하청생산을 의미하는 Sub-Contract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19. 패키지 라이센싱(Package Licensing) 여러 개의 지적재산을 일괄적으로 묶어 실시권을 허락하는 방식의 라이센싱을 말 하는 데, 일반적으로는 힘의 우위에 있는 기술공급자가 더 많은 기술료의 획득을 위하여 기술도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특허, 기술, 등과 설 비, 부품, 원자재 등을 함께 포함시켜 거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수도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강제 실시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20. Initial Payment 기술제공의 초기단계에서 기술정보 개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정액 고정의 선불 금을 말하는데 기술공급자의 입장에선, 기술정보의 개시에 대한 담보의 성격이 강하 다. 이러한 선불금을 명 차례에 걸쳐서 지급할 경우 맨 처음에 지불하게 되는 선불 금을 특별히 Initial Down Payment라고 하여 IDP라고 부른다. 선불금은 일반적 으로 반환불가로 규정한다. 선불금이 커지면 경상기술료는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경 향이다. 선불금은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여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분할 상각된다. 21. Minimum Royalty 최저기술료로 불리는데 기술공급자가 기술도입자의 당해 기술도입사업의 부진으 로 경상기술료 발생에 회의적일 때, 기술도입사업의 실적에 상관없이 일정의 고정 금액을 최소한도 지급토록 규정하게 된다. 최저 기술료의 규정, 결정 방법으로는 일 정의 정액으로 하거나 또는 최저매출액을 예정하여 두고서 그 금액에 미달할 경우 337

344 제10장 용어정의 에도 당해 금액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료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최저기술료는 일반적으로 독점적 사용, 실시의 권리를 허락할 때 기술공급자 측이 요청하게 된다. 22. Maximum Royalty 최대기술료라고 부르며, 일정 금액이상으로 기술료가 산출되더라도 실제 산출되는 기술료가 아니라 계약서에서 규정한 당해 일정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당해 기술의 사용한 사업의 실적이 좋아 기술료가 무한정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지만, 보다 기본적인 목적은 기술공급자의 최저기술료에 대항하여 기술도입자 측 이 요구하는 전체로서의 기술료 인하 전력의 하나이다. 금액 또는 물량에 의한 규 정이 가능하다. 23. Absence Fee 기술의 이전 또는 제공의 과정에서 기술공급자의 기술진이 직접 기술도입자의 기 술자를 지도, 교육하거나 기술자문에 응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유료로 이러한 형 태의 기술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술공급자 의 기술자가 당해 기간 동안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당해 기술진의 일당 대가로 받게 된다. 이는 결국 기술진의 파견 등에 따른 대가이다. 24. Per Diem 하루 한사람 기준의 대가를 일컫는 말로써 기술자 등의 연수, 교육, 지도, 자문, 컨설팅 등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25. Overall Royalty 미리 규정한 일정사양에 합치 또는 해당하는 제품이 제조되는 한, 계약기술, 계약 특허 등이 실제 사용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되는 기술의 대가를 말하는데 기 술특허 등이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대가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법 등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338

345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26. Paid-Up Royalty 실시허락의 대상이 된 특어, 노하우 등의 존속기간 중 또는 유효수명기간 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료의 합계액을 정액으로 산출 표시하여 그러한 정액을 실시료로서 지불하는 방식의 기술료 유형으로서 화학 플랜트 등의 건설이 수반되는 경우에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액 실시료를 당사자가 합의한 플랜트의 생 산능력에 한정하는 경우의 기술료를 말한다. 27. Lump sum 방식 기술이전 및 실시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체를 통하여 총액으로 확정하여 지급하게 되는 기술료를 말하는데 경상방식의 기술료 산출체계를 적용하는 데 필요 한 판매관리 및 원가개념이 부족하던 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 선호하던 방식의 기술 료 방식이다. 28. 순매출액(Net Sales Price; NSP) 순매출액이란 경상기술료 산출방식의 하나인 순매출액 방식의 기술료부과 기준으 로서 총매출액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매출액에서 기술의 이전,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정 항목들은 공제한 수치를 말한다. 29. Royalty Statement Roylty Report라고도 하며 기술의 사용 댓가인 기술료의 산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료산출의 흐름도에 따라 공제항목의 금액 등 산출에 사용된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 양식의 일종으로서 기술도입자가 작성하여 기 술공급자에게 제출한다. 최종의 산출결과인 기술료 금액을 서면상 확인,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술료 소득을 중시하는 기술공급자들은 그 양식을 지정하 여 줌으로써 기술료 산출의 정확성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39

346 제10장 용어정의 30. Arm s Length Transaction 독립 당사자간 거래로 번역된다. 기술료 산출, 세금의 부과 등 특정 금액을 산출 함에 있어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서 공정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기술료, 세금, 과징금 등을 계산하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기술도입자가 기술료를 축소할 의향으로 자회사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계약제품을 판매하고서, 이어 이 자회사가 정상가격을 판매한다면 매출, 이익은 그 대로 확보하면서도 기술료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의 요청으로 기술거래의 기 술료 산출조항 등에서 기술대가의 산출기준으로서 특수 관계의 거래에서는 실제 가 격대신에 이것을 적용토록 규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31. Due Diligence 상세조사, 매수감사 등으로 번역되는데, M&A, 합작투자, 기술제휴 등의 거래에서 당해 거래의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상대방에 대한 각종 법적, 사실적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총칭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기술거래와 관련하여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 상대방 및 당해 기술 등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일종의 Due Diligence로 볼 수 있다. 32. Defect 결함, 하자 등으로 번역되는 데, 상거래 대상인 물품 및 용역 등에서 본래 기대 되는 기능, 성능 등이 구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기술의 거래와 관 련시켜 설명한다면, 거래대상인 기술정보 및 자료 등에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기술적 사항이 빠져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는 결함으로 보아 교체 또는 수정 제공, 배상 등의 대상이 된다. 33. First Refusal Right 선매권 또는 우선거부권 등으로 번역된다. 기술거래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기술도 입자는 기술공급자가 추후에 개발, 사용할 계약기술 및 계약제품과 유사한 사업성이 340

347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있는 기술 등을 당해 계약에서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에 대한 우선적인 연고권을 갖고자 원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등을 기술공급자가 계약 지역 내 제3자에게 제공하기에 앞서서 일단 우선적으로 기술도입자가 자신에게 먼저 계약제품으로서 추가 여부를 물어보고서 의사가 없으면(거부하면) 비로소 제3자에게 주어도 좋다는 식의 규정을 둔다. 이것이 우선거부권이다.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 필요하다. 34.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의 생산을 말하는 데, 바이어가 제공하는 기술 및 사양에 따라 제조자인 셀러가 제조하여 제조자의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서 그대로 바이어에 게 인도하여 발주자인 바이어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시장에 출하하는 방식의 생산 아웃소싱으로 볼 수 있다. 기술이 있는 자가 타인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문제를 해결하고서 직접 판 매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바이어가 OEM구매가격으로 조정함으로서 통상적으로 기술제공에 따른 기술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35. Product Liability 흔히 제조물배상책임으로 불리는 데, 기술거래와는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러나 제 공된 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제조물에 결함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의 소재를 두고서 기술공급자와 기술의 도입자는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 러한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기술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한 기술로 인하여 생길지도 모르는 제조물 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로부터 면책을 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36. Public Domain 공지 또는 공지화라고 번역한다. 비밀, 노하우 등이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 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노하우 등이 공지화 되었을 경 우는 누구든지 대가없이 무료로 당해 기술,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밀 등이 공지화 되면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도록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41

348 제10장 용어정의 37. Secrecy Observance 비밀유지의무라고 번역한다.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공지화되지 않은 재산적 성 격의 비밀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범위 및 용도 내에서 자신만이 알고,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의무를 지칭한다. 38. Tie-In 우리말로는 끼워팔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판매 또는 실시, 사용권을 허락할 때 특허 등의 실시에 직접적으로 필요치 않는 물품 등의 구 매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끼워 팔기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대 표적인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9. UNCTAD기술이전(Code of Conduct)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정한 기술의 합리적 조건에 의한 이전을 도모하고 불평등한 조건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의 일종이다 이러한 Code의 법적 구속성 여부가 관심사일 수 있는데, 후진국, 개도국 등은 법적 구속성을 주장하나 선진공업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규칙일지라도 일반적인 국제법으로 승격되던지 또는 그 규칙이 각국의 국내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성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40. Trouble Damages 고의, 과실에 의한 공정거래법의 위반, 타인의 특허 침해 및 제조물 배상책임의 야기 등에 대하여 원래 손해배상금의 3배를 부과하는 미국의 제도, 기술거래와 관 련하여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허침해와 관련되는 사항임 41. Service Mark 서비스의 제공자가 자기의 서비스를 타인의 서비스로부터 식별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 사용하는 마크로서 상표와는 다르다. 342

349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42.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1967년에 설립된 유 엔산하의 국제지적재산권기구를 지칭함 43. 기술료산출 대상기간 Accounting Period, Royalty Computing Period 등으로 표시함. 기술 등의 사 용, 실시의 대가를 산출하는 대상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구체적 기간을 표시할 수도 있고 매년, 매 반년 등의 기간주기로 표시할 수도 있다. 산출주기도 매월, 매분기 등과 같이 짧게 할 수 도 있고 1년 단위의 장기간을 합의해도 된다. 44. Technical Information 기술공급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개시, 제공하여야 할 기술적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정의해 두는 것이 필요 하다. Technology, Technical Material, Proprietary Information등으로 혼용되 어 사용되기도 한다. 45. 상용생산 개시일 Commercial Production Date라고도 하며 당해 기술을 사용, 적용하여 영리차 원의 생산을 개시한 시점을 말하나, 그 구분요건 및 기준시점이 애매할 수도 있으 므로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46. 계약지역 Contract Territory라고도 하며, 생산 또는 판매 등의 실시 및 사용의 지리적 장소적 범위 및 한계를 말한다. License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도 있지 만 생산, 판매 등의 각 개별가치연쇄의 단계별로 지역을 규정하기도 한다. 343

350 제10장 용어정의 47. 계약제품 Contract Product라고 부르며,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는 특허나 기술 등을 사용 하여 생산, 제조 등을 이행한 제품, 시스템을 말한다. 기술이란 추상적이고 그 자체 로는 대가를 측정, 산출하기가 불가능함으로 그것이 사용, 적용된 제품을 기준으로 정하여 그 사용의 대가를 다지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기술대가의 산출단위로서 계약 제품을 상정하게 된다. 48. Have Made 조항 특정기술을 도입하여 자신이 직접 그 기술로서 계약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때 로는 타인으로 하여금 계약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도 있다. A사와 B사의 기술 라 이센스 계약에서 C사가 계약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것에 합의할 수도 있는 데, 이 러한 합의 조항을 일컫는다. 49. CBU Completely Build-Up Unit의 이니셜. 기술을 사용하는 계약제품을 조립, 완성 하였을 경우의 완제품을 지칭한다. 다음에서 설명하게 될 CKD에 조립, 완성의 공 수(및 비용)를 더하면 된다. CBU라는 용어는 기술제휴 또는 라이센스 계약에서 부 품 등의 공급 및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술료의 산출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임 50. CKD Completely Knock Down의 이니셜. 계약제품을 완전히 해체하였을 경우의 모 든 구성부품 또는 구성요소를 의미함. 이러한 구성요소 또는 부품 중에서 기술의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이전대상 기술이 소화 흡수되기 이전까지의 일부부품 등은 기술공급자에게서 구매(수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51. SKD Semi Knock Down의 이니셜. 계약제품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능 344

351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부분별로 해체하는 것을 의미함. 기술이전과 함께 주요 핵심부품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경우 또는 기술이전방식에 의하여 현지 조립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자 주 사용하는 용어임. 일반적으로 SKD, KD 등의 부품 형태로 수출, 수입될 경우는 완제품에 대한 경우보다 현지의 관세가 낮거나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기술과 핵심부품의 동시거래는 국제간 기술이전의 과정에서 전략적 으로 채택될 수 있음 52. KD Knock Down의 이니셜. CKD중에서 기술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기술이전 이 완료되지 않아 또는 품질이 불안정하여 기술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게 되 는 일부 핵심부품 또는 요소를 말함. KD, CKD등을 이용한 기술료 산출공식의 예 Running Royalty = (CKD-KD) 기술료대상 수량 Rate(%) 53. BOM(자재 명세서) Bill of Materials의 이니셜. 계약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자재의 명세(명칭, 분류 번호, 사양, 가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 기술 거래의 사업성 검토, 거래부품 등의 네고, 기술료 협상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54. Copy Left 법적 권리를 의미하여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Copy Right(협 의로는 저작권, 광의로는 지식재산권을 의미함). 즉 배타적 권리에 반대되는 단어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해 두는 지식재산권 관리전략을 말한다. 배타적 권리 및 보호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널리 확 산, 유통되게 하고 나아가 표준 또는 기준이 되게 함으로써 당해 지식재산의 소유 권자인 기업의 이미지나 이익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산, 보급되었을 경우에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고, 전략적 제휴나 교차사 용에 대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345

352 제10장 용어정의 55. Subcontractor 하청 생산업자를 의미한다. 기술도입자 또는 기술의 실시, 사용권자가 직접 계약 제품의 전부를 제조, 생산할 수도 있지만 부품이나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에게 하청을 줄 수도 있다. 56. 기술의 객관화 무형의 구체성이 없는 기술을 도표, 도면, 매뉴얼, 설명서 등의 방식에 의하여 기 술의 소유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술의 이전이나 거래가 제대로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기술을 일정의 유형 자료로 옳기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한다. 기술이 이와 같이 객관화, 자료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일일이 기술자가 말에 의하여 기술이 이전, 전달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57. 프랜차이즈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영업 매뉴얼 등의 지식재산을 사용케 함과 동시에 이러 한 지식 재산을 사용한 영업에 관계되는 설비, 인테리어, 원자재, 소모품 등도 함께 거래하는 유, 무형 재산의 이중적 사업전략을 말한다. 일정의 대가를 받고서 지식 재산의 사용권과 이에 관련된 물품을 허락, 제공하는 자를 가맹점본부라고 하고, 이를 받는 당사자를 가맹점이라고 한다. 원리상으로는 라이센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 58. Life Cycle 수명주기라고 번역하며, 기술이든 제품이든 간에 일정의 시간 흐름에 따라 성장 과 발전에 굴곡이 있어 도입기, 성장기, 포화기 및 쇠퇴기의 각 단계를 거쳐서 언젠 가는 그 수명을 다하여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S자형의 성장곡선을 말한다. 현 대에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수명주기가 예전에 비하여 한층 더 짧아 지고 있으며, 수명주기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기 위하여 기술이나 제품의 개량을 추진한다. 346

353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59. Withholding Taxes(원천 징수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소득에 부과될 세액을 그 지급의 원천에서 공제하도 록 하는 세금 징수상의 기법.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및 국내 개인에게 법이 규정하는 일정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Royalty, 기술료 등의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세목에 속함. 60. 사용료 소득 흔히 Royalty라고도 하며, 다음에 열거하는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 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 자산, 권리 등이 등록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1)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3)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비, 운반구, 공구기구와 비품 61. 유용(Overflow) 계약기술은 원칙적으로 계약제품의 제조, 생산 등 당해 계약서에서 규정한 용도 및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특허, 기술 등의 계약기술을 목적 및 용도 이외에 사용, 실시하는 것을 유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용은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이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특약규정을 두어 합의하는 기술료를 지급하는 조 건으로 면책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62. CIF 가격 이러한 용어는 기술료 산출조항에서 볼 수 있는 용어로서, 외국과의 기술거래에서 순매출액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순매출액의 산출 시에 기술공급자로부터 수입한 계약제품용 부품, 원자재 등의 금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그 수입가 격의 기준수치로서 적용한다. 국제간의 무역거래에서 수입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347

354 제10장 용어정의 정형거래조건의 13가지 방법이 있는데, CIF조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 조건의 하나인데, 흔히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조건이라고 부른다. 즉, CIF란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서 수출자의 이윤을 포함한 제품가격, 운 송주의 보험료 및 운임료를 합한 금액의 거래가격이다. 63. 공제항목 공제항목이란, 경상기술료의 산출 공식에 있어서 순매출액 방식을 사용할 때, 순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매출액에서 빼는 항목을 의미한다. 보통 광고 선전비, 포장비, 운반비 등 계약제품의 판매관리에 관한 비용이 대부분이고 합의에 따라서는 기술제공자로부터 구입하는 부품 등의 구입가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경 우에 어떠한 항목들을 공제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64. Joint Trade Mark 두 당사자의 상표를 혼합, 표기하여 사용하는 상표로서 예를 들어 A사의 상표와 B사의 상표를 나란히 또는 이웃하여 두 상표를 동시에 표시하는 방식 65. 비밀성의 해제 비밀이 공지 등 일정요건의 달성으로 비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비밀서의 해제사유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비밀성 해제의 사유로는 1) 비밀개시 시점에서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것 2) 정당한 소유자, 권리자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것 3) 비밀소유자가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 4) 비밀 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던 것 등이 있다. 66. TTS(전신환 매도송금방식) 기술료 지급조항에서 볼 수 있는 용어로서, 기술도입국의 현지국 통화로 산출, 계 산된 기술료를 기술제공국의 통화로 지급, 송금하기 위해서는 변환을 하는 데 이 348

355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경우 은행에서 전신환으로 송금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매도환율을 말한다. 67. Contract Year과 Calendar Year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경우를 Contract Year라고 하고, 월력을 기 준으로 연도를 계산하는 경우를 Calendar Year라고 한다. 68. Expiration과 Termination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당초의 합의한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서 종료 되는 경우를 만기종료라고 하고, 당초의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미리 종료되는 경우를 조기종료라고 하고 터미네이션으로 표시한다. 69. 비즈니스 모델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된 사업구조의 설계 또는 구축을 비즈니스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흐름에 대한 구조 2)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주체와 각자의 역할에 대한 서술 3)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하는 주체의 이익 4)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수익원천 투자자들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수익의 원천이 얼마나 다양하고 확실한가의 문제와 사업의 참여자가 당해 비즈니스 모델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요구된다. 1)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것 2) 지속적인 수익 창출력을 갖출 것 3) 고객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할 것 4) 신속한 확장으로 사업기회를 선점할 것 5) 특허등록으로 독점권의 방어벽을 구축할 것 349

356 제10장 용어정의 70. 비즈니스 모델 특허(BMP) 비즈니스 모델에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나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논리단계를 갖춤으로써 하나의 발명을 형성하고 특허로서 출원된 것을 BM특허라고 한다. 즉, 비즈니스모델에 작업공정, 기능, 업무, 데이터 흐름 등의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을 의미하는 프로세스 모델과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의 집합, 속성정보 등 데이터 모델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발명이 성립되고 특허로서 출원, 등록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BM특허가 특허의 정의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 도한 것 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BM관련 발명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종이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도 컴퓨터 관련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영업 아이디어(비즈니스모델)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그 아이디어의 실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논리제 시가 되어 있으면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71. 특허맵 엄청난 특허정보를 2차원의 지도로써 적절히 표시함으로써 개개 특허정보의 상호 관련성을 알기 쉽게 파악하고, 나아가 자기 회사의 특허전략 수립 및 필요 대응조 치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특허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하나의 독립된 개별적 특허정보로서는 알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은 정보를 합쳐서 상호 관련성과 흐름, 변화를 조사, 분석하면 전혀 새로운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추구 하는 정보의 실마리가 된다. 특허 흐름(조사)도 라고도 한다. 특허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타사의 기술개발 전략 탐지 2) 자기회사와 경쟁사간의 기술관계 파악 가능 3) 관심있는 기술의 추세, 흐름 등의 파악 가능 4) 특허권의 상호관계 정리 5) 기술의 틈새발전 350

357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72. 신규성 특허발명의 성립요건의 하나로서, 당해 기술이 사회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은 발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이 실시된 경우,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 등은 신규성의 상실로 본다. 73. 선행기술 종래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당해 발명에 앞서 있어온 동일분야의 기술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경우, 선생기술의 기입이 특허출원서류 작성에 있어서 의무사항은 아니나, 심사관이 당해 발명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는 특 허출원시에 선행기술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특허가 선행기술을 포위할 수도 있고, 신규 특허가 때로는 선행 특허에 저촉될 수도 있다. 74. 진보성 특허발명의 요건으로서, 당해 발명기술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사람이 종래의 기술로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기술적 특성을 말한다. 특허 결정의 결과, 특허부여 거부의 가장 큰 사유 중의 하나가 바로 진보성이 없기 때문 이다. 또한 진보성은 심사관의 주관에 좌우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특허결정에 있어 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75. 공정시장가격 계약제품과 동등의 제품에 대하여 성립하는 통사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실시권자가 계약제품의 모두를 자신이 사용하고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제품의 판매가격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정시장가격을 가지고 실시료 산정의 기초로 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제품과 동등의 제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하 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대립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격을 기 초로 한 기술료 산정 대신에 계약제품의 무게, 부피, 개수 등의 대물 실시료를 강구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51

358 제10장 용어정의 76. 경상기술료율 1) 균일료율:계약기간 전체를 통하여 동일한 요율을 적요하는 것 2) 가변료율:실시 수량 등에 따라 요율을 체감 또는 체증하는 방식일 경우의 요율 3) 복수료율:발명의 권리화 단계(출원, 공고, 등록 등), 계약제품 크기, 실시지역, 실시분야, 내수 또는 수출의 구분 등의 차이에 따라 그 실시 대가의 요율을 달리 부과하는 경우의 요율 4) 차별료율:복수의 실시권자가 있을 경우에, 각 실시권자에 대하여 각기 다른 실시료율을 적요하는 경우의 기술료율,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한 차 별 대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77. 구두증거 배제 법칙(Parol Evidence Rule)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당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두의 증거(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추 가, 변경 또는 부정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존재하는 데 이것을 구두 증거법칙이라고 한다. 기술도입, 기술수출 등 영문으로 된 기술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알고 있어야 할 법리에 속한다. 78. 완전합의 조항 정식의 본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 교환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합 의는 전부 배척한다는 것으로서, 당사자간 의사해석의 유일한 기준은 본 계약뿐이라 는 취지의 계약서 조항이다. 이러한 완전합의조항은 구두증거법칙에서 더 나아가 계 약체결전의 구두약속뿐만 아니라 문서에 의한 합의도 그 효력을 배척한다. 79. 전속관할 계약서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 당해 분쟁의 해결에 관한 재판을 특정법원에서만 한정하고,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할을 말한다. 기술거래관련 계약의 분쟁해결문제를 규정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상식에 속한다. 352

359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80. 최혜대우조항 허락자가 비독점 실시권을 허락한 이후에 있어서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보다 유 리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먼저 실 시권을 허락받은 선행의 비독점 실시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유리한 조건을 향유하게 한다는 취지의 계약조항을 말한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미국 퀄컴사의 CDMA관련 특허 실시료와 관련하여, 한국의 단말기 제조업체 4사에 적용한 특허 실시료보다 낮은 RATE를 중국에 적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존 한국의 4사들이 당해 특허 실 시계약에서 이러한 최혜대우조항을 두었다면 별 문제없이 새로운 낮은 rate를 적용 받을 수 있다. 81. 선매권 특허 등의 실시권 허락자가 허락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 먼저 기존의 실시권자에게 양도의 제의를 하고서 양도의 제반 조건을 협의한 후에 조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허락자는 제3자에게 허락특허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말한다. 82. 추정한다 와 본다 의 구분 추정한다 라고 함은 반대증명을 세우지 못하는 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반하여 본다 라고 함은 본래 상이한 것을 또 다른 것으로 단정하여 버리 고서는 반대증명을 세우더라로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한다. 83. Non-Competion 조항 경쟁금지조항을 말한다. 특허 등의 허락자는 실시권자가 자신과 경쟁되는 사업에 뛰어 드는 것을 금지, 제한하고자 하여 설정하는 조항이다. 84. 경쟁제품 취급제한 독점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 실시권자가 그 실시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353

360 제10장 용어정의 85. Non-Contestability 조항 실시권자가 실시권 허락자의 특허 등에 대해서 그 유효성 여부를 따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실시권자는 당해 특허 등의 무효심판 청구는 불가능하다. 86. 노력조항 실시권자의 최선의 노력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나, 이는 엄격한 법적 구속성은 없고 훈시적, 도의적 구속성을 갖는 데 불과하다. 87. 옵션계약 선택권 행사에 관한 계약이다. 기술비법, 노하우 등에 관한 기술이전 또는 실시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당해 기술비법 등의 실체에 관하여 의사결 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공개가 필요한 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선택권행사의 방법 및 시한, 옵션권 부여의 대가, 비밀유지의 무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88. 캐릭터 비즈니스 영화, 연극 등 시각적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을 친근감 있게 시각화하여 그 인지도를 활용함으로써 당해 캐릭터를 사용 부착한 상품의 고객 흡 입력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업전략이다. 인지도가 높고 독특한 캐릭터는 그 자체가 독점 배타적인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매 또는 라 이센스 함으로써 캐릭터 소유자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 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사용한 학용품 등에 로열티를 부과함으로써 당해 캐릭터의 개발 소유자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89. Grossing-Up 기술료 등의 소득에 따르는 세금을 그 지급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는 과세표준을 역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급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커지게 되는데 이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354

361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Grossing-Up Amount= 기술료/(1-r), r은 적용세율 90. TSC(Tax Sparing Credit)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라고 번역한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선진 기술도입촉진의 목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한 세액에 대하여 이를 납부한 것으 로 간주하여(실제로는 미납부)줌으로써 양 국가 간의 기술이전, 합작투자 등을 촉진 하려는 국제조세상의 제도이다.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기술공급자는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기술도입자는 절세금액 중의 일부를 추가로 기술료 인한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91. 제한세율 조세조약 체결국가간에 기술, 자본 등의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술료, 배당 소득 등에 대하여 국내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제한세율이라고 한다. 92. DIsclosure Fee 기술개시의 대가로 번역한다. 기술비법, 노하우 등을 기술도입자에게 개시, 공개 하는 것 그 자체가 곧 기술공급자의 경제적 이익의 손해로 보아 이의 개시와 동시에 일정의 대가를 요구하는 데, 이를 기술개시 대가라고 한다. 통상은 선불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93. Sub-Licensor와 Sub-Licensee 실시권을 허락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경우를 말한다. 94. 기술거래상의 보증(Warranty) 기술도입자는 기술공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일정의 사실관계 약속을 하고서 이러한 약속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요 구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공급자도 자신의 정책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 부를 수용하게 되는데, 기를 기술거래와 관련한 보증이라고 한다. 355

362 제10장 용어정의 1) 제공된 기술이 제3자의 특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제공된 기술이 상업적으로 유용, 유효하다. 3) 실시권이 허락된 특허 등의 권리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4) 기술제공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설비, 부품 등에 하자가 없다. 95. Disclaim 보증 등 특정 계약상의 책임추궁을 클레임이라고 하는 데,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 로써 책임을 부정, 부인하는 것을 Disclaim이라고 한다. 기술공급자 등은 자신의 책임을 배제 또는 축소시키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약속한 보증 및 책임사항을 제외 하고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 경향이다. 따라서, Disclaim은 묵시적 보증 및 약속 등에 한정된다. 96. Implied Warranty (묵시적 보증) 계약서 등에서 명시적으로 약속한 보증은 아니지만, 법규의 유추해석상 또는 상 거래 관행의 해석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 책임을 말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비즈니스차원에서 특정 물품 또는 기술 등을 제공할 경우 양자 간에 명확하고도 분명한 약속이 없더라도 B가 다시 상업적 용도 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Warrnaty of Merchantability라고 하는데, 묵시적 보증책임의 대표적인 것 이다. 97. As is Basis 기술공급자가 자신의 기술 및 정보 등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기술도입 자에게 제공, 개시한다는 의미로서 사용한다. 자신이 사용 및 소유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하고 기술의 도입자가 이를 접수하여 그 하자 여부에 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는 기술공급자의 묵시적 보 증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부과는 기술공급자가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주 사용한다. 356

363 기술이전 관련 전문용어 해설 98. 전용실시권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등을 사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전적으로 허락하고 특허권자 자신도 계약기간 동안은 사용하지 못하는 성격의 실시권을 말하는데, 특허권자만이 허락할 수 있고 일정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갖는다. 전용실시를 허락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를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침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침해배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물 권적 성질을 갖는다. 99. Infringement 특허,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사용권의 양수 또는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권리자의 법적 권리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당해 권리자는 침해행위의 배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Damage와 Damages 단수인 Damage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의미하고 복수표현인 Damages는 손해배상금액을 말한다. 손해배상은 그 손해의 성격, 배상의 범위, 침해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Direct Damages: 직접손해 배상금 2) Indirect Damages: 간접손해 배상금 3) Consequential Damages: 결과적 손해배상금 4) Compensatory Damages: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금 5) Liquidated Damages: 손해배상 예정금액 101. 창의자본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 이센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말한다. 357

364 제10장 용어정의 국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2011년부터 5년간 5000억원의 창의자본을 공동으로 조성해 사업화가 유망한 국내 지식재산을 매입 관리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알려졌다. 2009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약 200억원 규모의 기업주도 창의자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에는 산업기술진흥원이 지식재산관리회사 역할을 하여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재산(산업재산)을 획득 관리하면서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이어 2011년 이후에는 민간의 전문성 확보, 니스 성공사례 도출, 기업의 투자참여 수요를 고려하여 민관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산업재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5년간 지식재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창의자본을 최대 5천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국내에는 지식재산을 매입해 보상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창의자본이 형성 되지 못했다. 이 자본을 토대로 한 지식재산관리회사(실질적 생산 서비스 없이 지 식재산권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회사)도 전무해 국내 연구개발 아이 디어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상존해 왔다. 이에 반해 최근 선진 기업들은 창의자본을 조성하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 운영중이다. 실제 Intellectual Ventures(미), InterDigital(미), NTP(미) 등 약 220여개 기업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58

365 부록 제11장 참조사항

366

367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참조1]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주소 연락처 주요업무 중소기업 지업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중소기업청 042)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02) 중소기업연구원 kosbi.krdns.net 02) 중소기업 정책총괄 중소기업 정책심의 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02) 중소기업 사업지원 등 중소기업중앙회 02) 중소기업 상호부조 기술보증기금 051) 신용보증기금 02) 관세청 02)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02) 국립환경과학원 02) 국민경제자문회의 02) 국방부 02) 고용노동부 02) 법무부 02) 법제처 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 중소기업담보 지원 등 중소기업담보 지원 등 수출통관 절차, 통관 정보제공 등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 기구 환경오염 방지관련 연구개발 등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자문 국방과 관련된 정책 수립 등 노동정책 결정, 조정 등 대한민국 법령의 시행기관 대한민국 법령의 심사, 구제 등 국민의 건강복지 정책 결정, 시행 등 361

368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주소 연락처 주요업무 정부부처 공공기관 공 공 연구소 지식경제부 02) 식품의약품안전청 02) 기획재정부 02) 외교통상부 02) 정부전산정보 관리소 02) 철도청 02) 특허청 02) 국토해양부 02) 행정안전부 02) 환경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 국토연구원 031) 산업연구원 02) 에너지경제연구원 031) 한국개발연구원 02) 한국노동연구원 02)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02) ) 한국조세연구원 02)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042) 통상산업 총괄부서 식품, 의약품 수출입 관리 등 경제, 금융정책의 수립, 관리 등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 정부고속망 구축, 관리 등 철도경영정책의 수립, 조정 등 발명, 신기술을 권리 인정 기관 해양개발 관련 정책 수립 등 국가 행정관련 정책 결정 국가 환경정책 수립 등 과학기술 정책연구 국토개발 연구 산업기술 동향조사 등 에너지관련 경제정책 연구 국민경제 관련 정책 연구 노동정책 등 연구 농업경제 정책 연구 등 보건의료, 산업 복지 등 연구 조세 정책 연구 과학기술 정보제공 362

369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주소 연락처 주요업무 공 공 연구소 한국과학재단 042)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02) 기술표준원 02)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02) 과학교육 진흥 등 산업 기술지원, 품질 인증 등 산업기술 표준제정 등 KT 마크인증, 연구소 인증 등 02) 정부연구사업 등 기초기술연구회 02)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기초기술관련 연구소 지원 등 02) 품질인증 등 02) 산업기술연구회 02) 공공기술연구회 02)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02) 한국표준협회 02) 한국인정기구 02) 한국인정원 0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국가 전략 생산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 관련 연구소 지원 공공기술 관련 연구소 지원 기초과학 연구개발 등 산업표준 제정 등 교정 시험기관 등의 인정수행 ISO, 환경 인증 02) 대외경제정책연구 363

370 제11장 참조사항 [참조2]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구 분 기 관 명 홈페이지 공공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공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 한국발명진흥회 공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 (재)경기테크노파크 공공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공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공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공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공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공 (재)대전테크노파크 공공 (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공 (재)송도테크노파크 공공 (재)울산테크노파크 공공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공 (재)충남테크노파크 공공 (재)충북테크노파크 공공 (재)포항테크노파크 금융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 M&A) 금융 한국산업은행 364

371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구 분 기 관 명 홈페이지 민간 도원닷컴(주) 민간 유미 특허법인 민간 특허법인 다나 민간 특허법인 다래 민간 특허법인 다울 민간 특허법인 무한 민간 특허법인 세신 민간 특허법인 엘엔케이 민간 특허법인 이룸 민간 특허법인 태평양 민간 (사)한국기업평가원 민간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민간 (주)기술과가치 민간 (주)날리지웍스 민간 (주)델타텍코리아 민간 (주)라온과기술 민간 (주)리온아이피엘 민간 (주)마크프로 민간 (주)비아글로벌 민간 (주)아이피씨앤비 민간 (주)원니스 민간 (주)웰쳐기술 365

372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 관 명 홈페이지 민간 (주)윕스 민간 (주)유라스텍 민간 (주)은진컨설팅 민간 (주)이디리서치 민간 (주)이지펙스 민간 (주)인포클루 민간 (주)지케이티엠 민간 (주)테코리진 민간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민간 (주)테크란 민간 (주)특허와사업 민간 (주)피앤아이비 민간 (주)피에스엠비 366

373 정부지정 기술평가기관 [참조3] 정부지정(지식경제부) 기술평가기관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담당대표전화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 국 방 기 술 품 질 원 02) 기 술 보 증 기 금 051)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02) 전 자 부 품 연 구 원 03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 한 국 발 명 진 흥 회 wwww.kipa.org 0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2) 한 국 산 업 은 행 02) ( 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0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지정된 평가기관임. 367

374 제11장 참조사항 [참조4] 기술이전교류회 운영기관 기 관 명 연 락 처 홈페이지 (재)부산테크노파크 (재)송도테크노파크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술이전센터 (재)포항테크노파크 (주)밸류넷코리아 경남대학교 대학기술이전센터 tlc.kyungnam.ac.kr 광주.전남테크노파크 대일기업평가원 동신대학교기술이전센터 uttc.dsu.ac.kr 동의대학교기술이전센터 tlc.dongeui.ac.kr 배재대학교기술이전센터 부천테크노파크 이업종교류회 사무국 서강대학교기술이전센터 ttc.sogang.ac.kr 수도권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 안산테크노파크 요업기술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대학기술이전센터 wkttc.wonkwang.ac.kr 인하대학교기술이전센터 전북도청 전자부품연구원 조선대학교 uttc.chosun.ac.kr 충남대학교 기술이전전담팀

375 기술이전교류회 운영기관 기 관 명 연 락 처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거래사회 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남대학교기술이전센터 iacri.hannam.ac.kr 한양대학교 기술이전센터 ttc.hanyang.ac.kr 호남, 제주권 공공기술 이전컨소시엄 369

376 제11장 참조사항 [참조5] 선도TLO 연락처(* 18개 대학, 10개 연구소) 권 역 대 학 연 락 처 홈페이지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한양대 T : 02) ~38 F : 02) T : 02) F : 02) T : 031) F : 031) T : 02) F : 02) T : 032) F : 032) T : 02) F : 02) research.korea.ac.kr snuif.snu.ac.kr tlo.skku.edu www2.yonsei.ac.kr/ research iipi.inha.ac.kr research.hanyang.ac.kr 동국대 T : 02) 서강대 T : 02) F : 02) 중앙대 T : 02) ~5 san.cau.ac.kr 강원대 충남대 한국과기원 충북대 광주과기원 전남대 경상대 부산대 포항공대 T : 033) ~5 F : 033) T : 042) F : 042) T : 042) F : 042) T : 043) ~6 F : 043) T : 062) F : 062) T : 062) F : 062) T : 055) ~8 F : 055) T : 051) F : 051) T : 054) F : 054) tlo.kangwon.ac.kr iuc.cnu.ac.kr venture.kaist.ac.kr sanhak.chungbuk.ac.kr gti.gist.ac.kr sanhak.chonnam.ac.kr sanhak.pusan.ac.kr iptt.postech.ac.kr 370

377 선도TLO 연락처 권 역 연 구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수도권 전자부품연구원 T : 031) F : 03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T : 02) tlo.kist.re.kr 한국기계연구원 T : 042) tlo.kimm.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T : 041) F : 041) 중부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T : 042) ~1 F : 042) T : 042) F : 042) ehome.kaeri.re.kr/techmig tlo.krict.re.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T : 04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 : 042) F : 042) 동남권 포항산업과학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T : 054) , 6471 F : 054) T : 055) F : 055)

378 제11장 참조사항 [참조6] 기계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목 적 한국기계연구원 042) 기계, 재료 분야의 핵심기술 연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2) 과학기술정책연구 공공 연구소 고등기술연구원 031) 기계, 플랜트 등 다양한 기술연구 항공우주연구소 042) 항공우주산업연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031) 철도기술 연구개발 대 학 대학연구소 학 회 한국정밀공학회 02) 대한기계학회 02) 한국연소학회 02) 한국자동차공학회 02) 대한조선학회 02) 유체기계공업학회 02) 한국농업기계학회 031) 한국시뮬레이션학회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re.kr/~simul 02) 정밀공학 관련 학술교류 등 기계공학 관련 학술교류 등 연소기 등과 관련된 학술교류 자동차 관련 학문, 기술의 진보 등 조선공학에 대한 학술교류 등 유체관련기기의 정보교류 농기계에 관한 연구와 정보교류 시뮬레이션관련 학술교류 등 042) 항공우주 공학연구 대한설비공학회 02) 금오공대공작 기계실험실 ac.kr/~dsadl 자동차산업연구회 02) 자동차부품기술 혁신센터 여수대학교 공기조화실험실 063) ac.kr 061) 설비공학 관련 학술교류 등 공작기계 진동에 관한 연구 자동차산업관련 연구자료 제공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개발 공기조화 관련 각종 연구개발 372

379 기계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목 적 서울산업대학교 사출금형실험실 02) 사출금형 연구개발 등 사울대학교 유공압 제어 및 생산자동화 연구실 02) 생산자동화 연구실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한국석유가스기기 협회 031) 로보틱스조합 02) 한국중소조선기술 연구소 한국공구공업 협동조합 051) ) 한국포장기계협회 031) 자동차부품연구원 041) 한국자동차공업협회 02) 한국수입자동차협회 02) 한국자동차폐차업 협회 02) 한국자동차튜닝협회 02) 한국자동차협회 02) 대한타이어공업협회 02) 가스, 석유산업기기 발전 도모 로봇관련 동향정보 제공 등 중소 조선업체 출연 연구기관 공구산업 통계정보 제공 등 포장기계공업 관련 정보제공 등 자동차부품 관련 각종 정보제공 등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수입자동차 통계 등 제공 폐차산업의 진흥발전 등 자동차 튜닝업계의 발전도모 등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도모 등 타이어 산업발전 도모, 연구개발 등 한국천연가스차량 협회 031) 천연가스 차량의 이용확대 도모 등 한국사륜구동협회 02) 사륜구동관련 각종 정보제공 등 자동차부품산업진흥 재단 02)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373

380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목 적 한국공기청정협회 kaca.or.kr 02) 공기청정, 환경산업의 발전방안 도모 한국냉동공조 공업협회 02) 냉동 공조 산업의 발전 방향 도모 대합설비건설협회 02) 한국난방시공협회 02) 설비건설 사업지원 및 통계제공 등 난방시공 업체의 교류 민간협회 민 간 연 구 소 조선기자재공업 협동조합 02) 항공재료연구센터 055)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조선기자재 산업업체의 교류 등 엘리베이터 관련 각종 정보제공 02) 승강기 안전검사 등 한국조선공업 협동조합 02) 조선업체의 자금지원, 공동구매 등 한국조선공업협회 02) 조선공업의 기술표준 제공 등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 항공우주연구 정보센터 02) ) 항공우주산업 진흥정책개발 등 항공우주 관련 정보제공 한국해운신문 02) 조선, 해양관련 정보제공 냉동공조업계 정보신문 02) 냉동공조 관련 정보제공 신 문 언론기관 가스산업신문 02) 운송신문 02) 한국물류신문 02) 한국금형신문 032) 가스 산업 관련 정보제공 운송관련 정보제공 등 물류관련 정보제공 금형공업 관련 정보제공 374

381 전기, 전자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참조7] 전기, 전자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목 적 공 공 연구소 대 학 대학연구소 학 회 전력연구원 042) 전력기술 연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제품 안전진흥원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055) ) ) ) 대학전기학회 02) 전력전자학회 02) 전력전자학회 02) 한국광학회 한국조명전기 설비 학회 re.kr 02) ) 한국음향학회 02) 전북대학교 광통신연구실 제어정보시스템 연구실 강원대학교 조명연구실 제어계측신기술 연구 센터 숭실대학교 비전실험실 한국전기연구소 전력반도체 개발단 단국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 연구소 chonbuk.ac.kr 063) ) ac.kr 02) ac.kr 055) 전기 기술분야 국책연구기관 전기제품 안전 인증 등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 기술인증 등 전기공학 관련 학술교류 등 전력전자 분야 학술교류 등 전력전자 분야의 학문교류 등 광학관련 학술교류 등 조명 전기시설 표준제정 등 음향, 음성처리 등의 연구 등 광통신 관련 연구개발 자동화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 033) 조명관련 연구개발 제어계측관련 신기술 개발 등 02) 센서연구개발 등 02)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평판디스플레이 연구개발 375

382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목 적 전기공사공제조합 02) 전기공사업자의 정보교류 등 한국디스프레이 연구조합 02) 디스플레이분야의 공동기술개발 등 대한전기협회 02) 전기관련산업의 정보교류 등 한국조명공업 협동조합 02) 조명 제조업체의 정보교류 등 민간협회 민 간 연 구 소 한국전기공사협회 02) 한국광기술원 062) 한국광산업진흥회 062) 한국자동제어공업 협동조합 02) 한국계측제어협회 02) 연료전지연구센터 042) 전기공사업체의 상호부조 등 광산업 장비, 기술 지원 등 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연구 등 자동제어 신지기술 정보교환 등 제어계측 관련 정보제공 등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개발 등 한국전기공업 진흥회 02) 전기공업 업체 자금 및 기술지원 등 한국전기안전공사 02) 전기재해 예방 등 한국전선공업 협동조합 한국전기용품 진흥원 계측기기 연구센터 자동화기술연구 정보센터 02) ) ) ) 전선업체 관련 통계 및 기술지원 등 전기용품 안전시험 등 계측기기 연구정보 제공 등 자동화관련 각종정보 제공 지능형마이크로 시스템 개발사업단 02) KIST내 마이크로 시스템 연구소 376

383 전기, 전자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목 적 한국센서연구조합 032) 센서관련 연구개발 정보제공 등 한국계측기기 연구조합 032) 계측기기 연구관련 정보제공 등 민간협회 민 간 연 구 소 기초전력연구소 02) 한국조명기술 연구소 02) 전련관련 연구개발 조명관련 기술연구 정보제공 등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 협동조합 02) ) 전기제조업체의 상호부조 등 전자산업의 각종 정보제공 등 신 문 언론기관 전기신문 02) 한국전기산업신문 02) 옵티플라자 054) 전기전문 정보 제공 전기산업 정보 제공 광산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 377

384 제11장 참조사항 [참조8] 정보통신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목 적 공 공 연구소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02) 정보통신, 우정정책 연구 등 전자정보센터 031) IT 통계정보 제공 전파연구소 02) 전파관리, 연구 등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정보통신사이버 기술시장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신뢰성센터 한국정보통신 사업협회 한국정보통신 자격협회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정보통신 지적재산협회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02) 해양산업정보, 해양조사 연구 등 042) 중소기업 수출지원 042) 정보통신산업지원 031) ) ) ) ) ) ) 한국전파진흥협회 02) 한국정보통신 기술사협회 한국정보통신 기술인협회 한국첨단게임 산업협회 02) ) ) 한국모바일협회 02) 한국인터넷협회 02) 전자부품의 기술 개발 전략 수립 등 전산망 사업장의 유대강화 등 정보통신자격증 관리 기술인증 관리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건전한 육성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 지적 산권 관리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육성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 등 정보통신 이용기술에 기여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심사 등 게임산업 협회의 인프라 구축 등 무선인터넷의 활성화 등 인터넷의 발전에 대한 연구 등 378

385 정보통신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목 적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한국소프토웨어 산업협회 한국지리정보 소프트웨어협회 02) ) ) 한국ASP협동조합 02) 한국지식정보 콘텐츠협회 02) IT 전자도서관 042) 정보통신검색센터 062)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한국네트워크 연구조합 한국멀티미디어 협회 한국정보시스템 감사통제협회 한국건설CALS 협회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031) ) ) ) ) ) ASIC 02)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 한국글로벌 커머스협회 한국전자산업 진흥회 한국전자상거래 연구조합 02) ) ) )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 복제감시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GIS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등 ASP 사업의 발전도모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ETRI의 IT기술정보제공 정보통신 각종정보제공 전기 전자 용품검사 및 PL 검사 등 네트워크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멀티미디어 사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 정보시스템 감사 분야의 정보교환 등 cals 표준제정, 연구개발 등 반도체산업의 균형 적인 발전도모 등 ASIC 산업의 정보교환, 연구 등 전자제품 재활용사업 등 실시 전자무역 정보교류 등 전자산업 해외동향 등 제공 전자상거래관련 각종 연구개발 등 379

386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목 적 대 학 교 대학연구소 학 회 신 문 언론기관 한국통신학회 02) 정보통신정책학회 02) 한국해양정보 통신학회 한국데이터베이스 학회 051) ) 한국전자파학회 02) 한국지능정보 시스템학회 02) 대한전자공학회 02) 지능형시스템 공학연구실 서울대학교자연어 처리연구실 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실 지능형 시스템 공학연구실 숭실대학교 이동통신연구실 ) ) ) 정보통신, 초고속 통신 등의 연구 정보통신 기술 연구 정책수립 등 해양정보통신 기술교류 등 DB와 IT 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전자파 차단, 이용 관련 학술교류 등 지능형소프트웨어, 시스템관련 학회 전자공학관련 학술교류 등 지능형 시스템 공학 연구 자연어처리 관련연구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지능형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 02) 이동통신연구 한양대학교 안테나 및 RF소자 연구실 02) 안테나 및 RF 부품 관련 연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02) 반도체 연구 전자신문 02) 디지털타임스 02) 인터넷 전자신문 02) 반도체산업신문 일본홈페이지 정보 통신관련 뉴스 제공 IT산업정보 제공 IT관련 뉴스 제공 반도체 관련 정보 제공 380

387 재료, 금속 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참조9] 재료, 금속 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공공연구소 요업기술원 02) 요업공업 연구개발 대 학 교 대학연구소 학 회 대한금속학회 02) 한국주조공학회 02) 한국부식학회 02) 한국분말야금학회 02) 대한용접학회 042) 한국열처리공학회 02) 한국자기학회 02) 한국재료학회 02) 한국표면공학회 금속 재료분야의 학술교류 등 주조공업의 학술교류 등 부식학에 대한 학문연구 등 분말야금학 학술 정보교환 등 용접학 학술 교류 등 금속 열처리 관련 정보교환 등 자기 관련 학술교류 등 재료공학 관련 정보제공 표면처리 공학 학술교류 등 인하대학교합금 설계연구실 한국가스공사재료 기술그룹 032) ) 합금설계 관련 연구개발 용접관련 연구개발 등 서울시립대학교 Microjoining 연구실 02) 용접, 금속접합 관련 연구개발 서울대학교재료 가공 공정연구실 02) 연속주조 등에 관한 연구실 서울대학교표면 공학연구실 02) 표면처리 관련 각종 정보제공 등 서울대학교 결정학 및 결정성장 실험실 02) 단결정 및 결정성장 관련 연구개발 연세대학교 전자 세라믹스 실험실 02) 전자부품용 세라믹스 연구실 381

388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대 학 교 대학연구소 학 회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인하대학교 유리과학연구실 포항공대금속재료 기술혁신센터 032) ) 한국세라믹학회 02) 한국콘크리트학회 02) 한국결정성장학회 한국양회공업협회 02) 쌍용중앙연구소 042) 한국경량기포 콘크리트협회 02) 한국레미콘협회 02)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 대한내화물 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가공업 협동조합연합회 대한도자기타일 공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가공 협동조합 한국아스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유리공업 협동조합 한국연마공업 협동조합 한국원심력공업 협동조합 02) ) ) ) 유리공학 관련 연구개발 표면처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 세라믹 공학 관련 학술교류 등 콘크리트관련 학술교류 등 결장성장학 관련 학술교류 등 시멘트공업 통계, 기술정보 제공 시멘트, 콘크리트 관련 정보제공 등 경량기포콘크리트 산업의 정보제공 등 레미콘 산업 관련 각종 정보제공 등 레미콘 관련 통계 정보제공 내화물산업 통계 제공 등 시멘트가공산업의 정보교환 등 타일공업 통꼐 자료제공 등 석회석가공업 각종 정보제공 등 아스콘공업 통계 정보제공 등 유리공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등 연마공업의 발전방향 도모 원심력공업 관련 각종 정보제공 382

389 재료, 금속 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신 문 언론기관 한국점토벽돌공업 협동조합 한국판유리공업 협동조합 한국티타늄협회 055) 한국다크로협회 032) 한국금속공업 협동조합 02) 한국용사기술협회 02) 한국철강소재전문 정보센터 054) 한국철강협회 02) 한국비철금속협회 02) 한국가스공사 재료기술그룹 한국단조공업 협동조합 031) ) 한국철강신문 02) 요업신문 홈페이지 수리중 인터넷유리신문 02) 점토벽돌 공업의 정보제공 판유리기술 및 출하정보 제공 등 티타늄산업 관련 정보제공 등 다크로 표면처리 산업의 활성화 금속산업의 발전과 조합의 상호교류 표면열처리 기술의 교환 등 철강, 소재 분야의 기술 정보제공 철강업관련 각종 정보제공 등 비철금속 관련 각종 정보제공 등 가스배관 재료 기술개발 단조공업계의 정보교환 등 철강관련 각종 정보 제공 요업관련 각종 정보 제공 유리공업 관련 정보 제공 383

390 제11장 참조사항 [참조10] 화공, 생명공학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공공연구소 대 학 대학연구소 학 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42) 한국화학연구원 042) 농업과학기술원 031) 국가유전체정보센터 042) 세포생물학회 042) 한국미생물학회 02) 한국유전학회 02) 대한생화학분자 생물학회 02) 한국생물공학회 02) 한국생물정보학회 054) 한국접창 및 계면학회 051) 대한화학회 02) 한국공업화학회 02) 생물농약연구회 031) 대한화장품학회 한국고분자학회 02) 서울대학교 유전공학 연구소 세포학실험실 ~shong 바이오산업 관련연구 화학공업 연구개발 생명공합, 환경 기술의 연구 등 유전체 관련 기술 정보제공 등 세포연구 관련 정보제공 등 생명공학, 미생물 관련 학술교류 등 유전학에 대한 학술 교류 등 생화학, 분자생물 학의 발전도모 생명공학분야의 학술교류 등 생물정보학의 학술 교류 등 접착제, 계면활성제 관련 학술교류 화학관련 연구 정보 교류 등 공업화학 관련 학술 정보 교류 생물농약에 대한 연구개발 화장품관련 학문교류 등 고분자학문관련 학술교류 등 02) 세포공학 연구개발 384

391 화공, 생명공학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서울대학교 미생물연구소 02) 분자생물, 세포 등 연구개발 서울대학교 생물공학실험실 ~byungkim/ 02) 생물공학 연구 서울대 생체고분자 및 신소재 공학연구실 ~chocs 031) 의료용 고분자 연구실 대 학 대학연구소 학 회 연세대학교 유기합성연구실 고려대학교 고분자복합재료 연구실 m/~profjang ~polymer 033) ) 유기화학합성에 관한 연구정보 등 복합고분자 재료연구 과학기술원 분말성형연구실 02) 나노 복합재료 등 개발 한국화학공학회 02) 한국식물학회 02) 화학공학 관련 학술교류 등 식물학에 관한 학술교류 등 화학공학 연구정보센터 02) 화학공학관련 연구 정보 제공 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 02) 석유화학공업 통계 자료 제공 등 정밀화학 산업연구회 02) 정밀화학산업 관련 연구소포럼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한국염화비닐공업 협동조합 02) 염화비닐사업관련 각종정보제공 한국염안료공업 협동조합 염료산업동향, 기술 정보 제공 등 한국페인트잉크 공협동조합 02) 페인트 잉크 관련 통계정보 등 제공 대한화장품 공업협회 02) 화장품 산업 관련 각종정보제공 385

392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유전자은행 kctc.kribb.re.kr 042) 표준 미생물균주 정보제공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인간유전체기능 연구사업단 한국생명공학 연구조합 02) //21cgenome.kribb.re.kr 02) ) 프라스틱사출공업 정보교류 등 인간 유전자에 관한 기술교류 등 생명공학분야의 산업화 촉진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곤충자원관 www2.rda.go.kr 031) 한국바이오벤처 협회 02) 한국생물산업협회 02) 곤충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벤처생명공학기업의 정보교환 등 생물산업 정보제공, 학술교류 등 한국신약개발 연구조합 02) 신약개발관련 정보 제공 등 한국비료공업협회 02) 비료공업 관련 통계 정보 등 제공 한국정밀화학 공업진흥회 02) 농약 등 정밀화학 고업 정보제공 신 문 언론기간 한국농약공업협회 02) 바이오21센터 055) 화장품신문 02) 한국염색신문 02) 농약공업 관련 통계 정보 등 제공 생물산업 관련 창업지원 등 화장품 관련 정보 제공 염색 산업 관련 정보 제공 386

393 토목, 건축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참조11] 토목, 건축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공공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2) 지질자원 연구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2) 산업기술동향조사 대한토목학회 02) 한국플랜트학회 02) 한국전산구조공학회 02) 한국구조물진단학회 02) 한국지반공학회 02) 한국건설관리학회 02) 대한교통학회 02) 대 학 물환경학회 02) 대학연구소 학 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02) 대한환경공학회 02) 한국암반공학회 02) 한국소음진동공학회 02) 한국강구조학회 02) 한국도로포장공학회 02) 한국측량학회 02) 한국지하수토양환경 학회 02) 토목공학의 발전, 기술지도 등 플랜트 산업의 발전 방향도모, 기술자료 구조해석 등과 관련된 전산정보 제공 구조물 안전진단관련 기술교류 등 지반공학의 학술발전, 교류 등 건설관리 분야의 학문적 기초마련 등 교통에 관한 학술 연구, 기술정보교류 상하수도, 수질오염에 대한 학술교류 해안, 해양공학의 기술의 발전 등 환경기술의 개발 지도, 학술교류 등 암반공학 학술교류 및 기술개발 등 소음과 진동에 관한 학문교류 등 철강구조물의 발전 방향 도로포장재료, 구조 등에 학문교류 등 측량학과 관련된 학술교류 등 지하수 자원 등의 효율적인 활용 등 387

394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한국도시방재학회 02) 한국수자원학회 02) 방재과학 기술의 발전, 학술교류 등 수자원에 관한 과학학술발전 도모 한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지반공학연구실 kr/~geotech 031) 지반공학 관련 연구개발 등 연세대학교 도시 공학과 환경연구실 r/~envlab 02) 하천, 수처리 관련 연구 서울대학교 수문학연구실 02) 지하수, 수문학 연구실 건축시공재연구실 02) 건축시공 재료에 관한 연구 대 학 대학연구소 학 회 창원대학교 건축환경계획연구실 055) 건축환경조절, 평가 연구 등 중앙대학교 건축계획연구실 tripod.lycos.co.kr 02) 건축계획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02) 한국건축시공학회 02) 건축역사학회 02) 한국실내디자인학회 02) 건축의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 시공,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등 건축역사학의 학문교류 등 실내건축 디자인 학술교류 등 인천대학교 도로교통연구실 032) 도로포장 등에 대한 연구개발 고려대학교 건축구조연구실 02) 건축구조 해석 등 충북대학교 풍공학연구실 chungbuk.ac.kr 042) 폭풍과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 등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대한전문건설협회 02) 한국설비기술협회 02) 입찰정보, 회원정보 제공, 시공능력평가 냉난방 설비기술자의 상호교류 등 388

395 토목, 건축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대한도장기술협회 02) 한국건설사업 관리(CM)협회 실내건축공사업 협의회 02) ) 전문건설공제조합 02) 한국리모델링협회 02) 한국건설가설협회 03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02) 한국골재협회 02) 물학술단체연합회 02) 국립지리원 031) 한국지리정보 산업협동조합 한국건축구조 기술사회 02) ) 한국목조건축협회 02) 대한건축사협회 02) 한국건축가협회 02) 한국주택협회 02) 건설사업관리협회 02) 대한건축자재협회 02) 대한주택건설사업 협회 02) 도장기술관련 정보제공 등 CM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등 실내건축 관련 정보교류, 연구개발 전문건설업체의 상호부조, 융자 등 리모델링기술정 보 제공, 정보교환 등 건설가설재에 대한연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개발 골재산업에 대한 동향, 기술정보제공 물관련 학술단체의 공동연구개발 등 측지측량, 지리정보시스템 등 지리정보 산업의 정보교류 등 건축구조관련 각종 정보제공 목조건축업이 건전한 육성 등 건축사간의 정보 교환, 기술정보 공유 건축가 사이의 정보교류 등 주택통계, 주택관련 정보제공 등 주택관리사 간의 상호교류 등 건자재 산업의 정보교류 등 주택산업의 정보 교류 등 389

396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토목연구정보센터 031) 대한터널협회 02) 한국건설감리협회 02) 한국건설신기술협회 02) 토목공학 연구 정보 자료 제공 터널공사의 표준화 관한 연구 등 감리제도개선 및 상호교류 등 건설신기술 정보 교환, 상호교류 등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한국건설안전 기술협회 02) 건설재해예방 등 한국건설기술인협회 02) 대한건설협회 02) 건설기술자의 권리 보호, 상호교류 등 건설기술의 개선 향성, 건설제도 개선 전국건설폐기물 처리공제조합 02)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정보제공 신문 언론기관 해외건설협회 02) 건설기술정보 연락처 없음 매일건설신문 02) 한국건설신문 02) 해외건설업체의 정보교환 등 건설기술자의 홍보, 등록정보 제공 건설관련 각종정보 제공 건설관련 각종정보 제공 390

397 기타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참조12] 기타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공공연구소 대 학 대학연구소 학 회 교통개발연구원 031) 교통정책 등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2) 해양산업정보, 해양조사 연구 등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02) 환경 정책연구 등 국립환경기술정보센터 02) 환경오염 방지 기술 정보 제공 등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 02) 보건의료기술 진흥, 연구개발 등 한국해양연구원 031) 교통정책 등연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31) 국토개발연구 한국천문연구원 042) 기상 등 천문관련 연구개발 한국한의학연구원 02) 한방의료 발전방향 연구개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031) 식품산업 기반기술 개발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 원자력안전기술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042) 원자려기술개발 국립환경연구원 032) 환경오염 방지 기술 등에 대한 연구 환경관리공단 032) 환경산업발전 지원 업무 등 한국자원재생공사 032) 자원재생관련 사업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02) 식품,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02) 한국해양대학교 해안공학연구실 한국자원리싸이클링 학회 연세대학교 폐기물 처리공학연구실 me.com 051) ) c.kr/~seoyc 광물 등 지구자원 관련 학회 해양공학의 소개와 정보제공 등 자원 리사이클 관련 학술교류 등 033) 폐기물 처리 연구 391

398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대 학 대학연구소 학 회 창원대학교 폐기물연소연구팀 서울산업대학교 자원재활용연구실 ac.kr/~awrl ac.kr/~recycle 055) ) 폐기물 연소관련 연구개발 자원재황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생체신호정보연구실 02) 생체신호를 이용한 의용공학 연구 연세대학교 치과재료학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의약품연구정보센터 전남대학교 호르몬연구센터 02) g.ac.kr ac.kr 02) ) 에너지저장연구센터 04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에너지연구팀 서울대학교 방사선공학연구실 인제대학교 생체재료연구실 nergy ~cskang 054) ) ) 한국해안해양공학회 031) 한국해양공학회 051)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해안공학연구실 치과 생체재료에 관한연구 의약품 관련 각종정보 제공 호르몬 연구관련 정보제공 전기에너지 저장 방법에 관한 연구 폐열회수 등에 관한연구 방사선공학 관련 연구자료 제공 등 생체재료, 치과재료 등 연구 해양개발에 관한 연구 해양자원개발관련 기술의 발전 도모 02) 해양공학 연구개발 me.com 051) 해안공학연구 중앙대학교 약품자원식물학 교실 02) 생물자원을 이용한 약품 개발 한국펌프종이공학회 02) 펄프 종이산업의 정보교류 등 한국식품과학회 02) 식품과학에 대한 연구, 정보제공 392

399 기타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한국축산식품학회 02) 축산식품 산업 발전방향 도모 대 학 대학연구소 학 회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대한내분비학회 or.kr 02) 한국토양비료학회 031) 한국섬유공학회 02) 한국원자력학회 042) 대한방사선방어학회 02) 대한방사선의학회 02) 대한 PACS 학회 02) 한국가스학회 02)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서울시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e.kr/~postap 053) ) 한국환경산업협회 02)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 042) 해양수산개발원 02)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염색가공기술센터 02) net 031) 한국염색기술연구소 053) 대한도장기술협회 02) 한국화섬협회 02) 내분비 관련 학술정보 교류 토양, 비료 관련 학술정보 교환 섬유공학관련 학술교류 등 원자력이용 관련 기술정보 교류 등 방사선의 안정, 방호 관련 정보제공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정보 제공 영상의료 정보 관련 정보제공 등 가스 산업 관련 각종 정보교류 식품저장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등 인쇄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 환경산업분야의 정보 제공 등 해양공학 관련 정보제공 등 해양수산 자원 개발 정보 제공 등 의약품수출입 정보 제공 등 염색관련 기술지원, 실험 등 섬유염색 기술연구 개발 등 도장 관련 기술교류 화섬공업 기술정보 교류 등 393

400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05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 한국폐수처리협회 02) 한국환경산업협회 0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02) 한국환경기술진흥원 02) 고기능 신소재 개발 등 의류의 품질검사, 기술 인증 등 폐수처리산업의 기술발전도모 등 환경산업의 기술교류 등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제고 등 종합 환경기술 정보제공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협회 02) 음식물쓰레기 감소, 자원화 지원 한국생활자원 재활용협회 자원재활용신소재 연구센터 산업폐기물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단 02) ) ) 한국의료기기협회 02) 전자의료기기산업 발전협의회 보건의료기술연구 기획평가단 생체재료연구센터 031) ) stre.kr 02) 대한치과의사협회 02) 한국구강보건의료 연구원 02) 한국의약품정보센터 02) 한국희귀의약품센터 02) 식품정보센터 031) 한국식품연구소 02) 폐가전, 폐가구 재활용을 위한 협회 폐자원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연구 산업폐기물을 재활용 기술연구, 지원 의료용구 관련정보 제공 등 전자의료기기 산업발전 도모 보건의료 기술진흥산업 등 생체재료에 대한 연구개발 치과치료 관련 학술교류 등 구강보전 의료 자원에 대한 연구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등 희귀질병 관련 의약품정보제공 식품관련 각종 정보제공 식품검사, 식품관련 정보제공 394

401 기타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한국식품공업협회 02) 한국사료협회 02) 한국부직포 공업협동조합 02) 한국소모방협회 02) 대한니트 공업협동조합 한국패션 섬유소재협회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02) ) ) 대한방직협회 02) 대한직물 공업협동조합 02) 한국포장개발연구원 0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02) 한국제지공업연합회 02) 한국제지 공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 공업협동조합 한국지함 공업협동조합 02) ) ) 한국신발디자인협회 051) 한국신발디자인협회 051) 한국신발피혁연구소 02) 식품공업 회원사 간의 정보교류 등 축산진흥, 배합사료 기술발전 등 휄트 및 부직포 산업의 정보교류 등 소모사, 소모직물 산업체 정보교류 니트 공업계의 정보교류 등 원단디자인 관련 정보교류 원사, 복합사 등의 각종시험 연구 방직산업의 발전방향 연구 직물공업의 정보교류 등 포장재 연구개발 등 섬유산업자 간의 정보교류 등 펄프산업의 정보교류 등 제지산업의 정보교류 등 골판지산업 정보교류 등 지함산업의 발전 방향 도모 등 신발 디자인 관련 정보교류 등 신발공업 관련 연구개발 등 나노기술산업 정보제공 등 395

402 제11장 참조사항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요업무 민간협회 민간연구소 신 문 언론기관 나노산업 기술연구조합 02) 한국에너지정보센터 02) 한국지역난방공사 031) 에너지기술연구원 042) 에너지기술정보 시스템 한국자원정보센터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042) 한국전력기술 031) 한국원자력 산업회의 02) 한국에너지협의회 02) 산업환경신문 02) 메디캐스트 02) 데일리메디 02) 약업신문 02) 한국농수축산신문 02) 한국섬유신문 02) 식품저녁 인터넷신문 02) 열병합발전 관련 기술개발 등 에너지 관련 각종 정보 제공 에너지절약 관련 정보제공 신에너지 개발, 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지식경제부 운영 에너지 정보포탈 광물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원자력 안전관련 기술개발 등 전력관련 기술개발 정보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 정보제공 등 에너지 발전방향 등 협의기구 환경관련 정보, 환경산업 정보제공 의료관련 정보제공 웹 뉴스 의료 관련 각종 정보제공 의료 및 약품관련 정보제공 농수축산 식품관련 정보 제공 등 섬유관련 정보제공 식품관련 각종 정보제공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