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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목 차 발제문 1 ꋯ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ꋯ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ꋯ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ꋯ 인터넷과 인권 89 토론문 1 ꋯ 公 共 機 關 의 個 人 情 報 保 護 法 改 正 案 說 明 資 料 ꋯ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ꋯ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ꋯ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ꋯ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토론요지문] ꋯ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141

2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순 서 I. 머리말 3 II. 자유민주국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인권 4 III.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7 IV.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 정보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 V. 현행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분석 23 VI. 체계정비를 위한 몇 가지 제언 40 VII. 맺는 말 44

3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I. 머리말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3

4 II. 자유민주국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인권 1. 정보ㆍ권력ㆍ자유의 상관관계 4

5 2. 헌법상 정보법질서의 기본이념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5

6 6

7 III.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1. 서언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7

8 2.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통합관리의 효율성 8

9 3. 수집ㆍ처리된 가상인격과 실존인격의 불일치에 따르는 위험성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9

10 10

11 4. 개인정보의 통합관리에 따르는 사이버 원형감옥의 위험성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1

12 IV.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정보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12

13 가. 익명거래의 자유 나.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3

14 14

15 다.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이론적 논거 가. 인간존엄의 보장 기능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5

16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기능 16

17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7

18 다. 다른 기본권의 보호 기능 18

19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9

20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효력범위 20

21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 : 개인정보의 개념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21

22 22

23 V. 현행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분석 1. 전자정부법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23

24 2.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의 한계와 문제점 가. 서언 24

25 나. 규율범위에 있어서의 한계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25

26 다. 수집제한 원칙의 부분적 구체화 26

27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27

28 라. 목적구속 원칙의 형해화 가능성 28

29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29

30 30

3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31

32 마. 시스템공개 원칙의 위반 32

33 바. 개인정보분리 원칙의 무시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33

34 34

35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35

36 사. 소결 3.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강제부여의 위험성 36

37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37

38 38

39 4. 통계법의 문제점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39

40 VI. 체계정비를 위한 몇 가지 제언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과 부문별 개별입법 의 체계 40

41 2. 독립된 지도감독ㆍ권리구제 총괄기구의 설치필요성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41

42 3.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 모색 42

43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43

44 VII. 맺는 말 44

45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순 서 1. 들어가는 말 개인정보보호와 학술활동을 위한 정보유통 국내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의 현황과 문제점 : 의료 정보의 예 외국의 사례 : 미국과 영국 체계 정비를 위한 제언 맺는 말 56

46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1. 들어가는 말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7

47 2. 개인정보보호와 학술활동을 위한 정보유통 48

48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9

49 3. 국내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의 현황과 문제점 : 의료 정보의 예 50

50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51

51 4. 외국의 사례 (1) 미국 52

5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53

53 (2) 영국 54

54 5. 체계 정비를 위한 제언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55

55 6. 맺는 말 56

56 참고자료 목록 논문 및 저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57

57 영국 자료 미국 자료 담당 미연방 정부 기관 58

58 미연방정부 자료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59

59 미국 주정부 자료 60

60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61

61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순 서 1. 서론 범죄의 수사 및 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 정보통신망에서의 감시활동과 그에 대한 통제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결론 88

62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1. 서론 2. 범죄의 수사 및 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 가.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영장주의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5

63 66

64 나.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활동과 법적 통제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7

65 다. 새로운 감시기술의 수사활동에서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1)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철 68

66 (2) 기술에 대한 완전한 통제 (3) 기본권 침해의 정도 (4) 대체할 방법이 없는지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9

67 (5) 필요 최소한의 허용 라. 우리 대법원의 태도 70

68 3. 정보통신망에서의 감시활동과 그에 대한 통제 가. 정보통신망의 발달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71

69 나. 정보통신망 또는 통신망에서의 감시기술과 감시활동 (1) 전자우편의 검열 72

70 (2) 게시판의 글 (3) 인터넷 이용현황 (4) 통화기록 등의 검열 (5) 위치정보의 파악 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감시활동에 대한 통제 (1)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의 필요성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73

71 (2)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74

72 (3)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영장주의 배제규정의 문제점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75

73 (4) 통신제한조치의 허용 요건의 강화 76

74 (5)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6)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77

75 (7) 통신제한조치의 절차상의 요건과 집행결과의 봉인 78

76 (8) 컴퓨터 시스템의 압수, 수색에 관한 문제 다. 위치정보의 보호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79

77 80

78 라.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1) 개요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81

79 (2)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82

80 (2) 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30)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83

81 (3) 정보통신부장관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요구권 31) 4.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가. 실태와 문제점 84

82 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 다. CCTV 감시의 법적 문제점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85

83 86

84 라. CCTV 촬영에 대한 입법안 (1) 범죄예방 목적의 CCTV의 사용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87

85 (2) 범죄수사 목적의 CCTV 사용 5. 결론 88

86 인터넷과 인권 순 서 I. 인터넷과 관련된 인권의 영역 91 II. 네트와 법적 규제 94 III. 네트와 인권 침해 96 VI.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위상과 대응 102

87 인터넷과 인권 I. 인터넷과 관련된 인권의 영역 인터넷과 인권 91

88 92

89 인터넷과 인권 93

90 II. 네트와 법적 규제 94

91 국가 사적영역 공적영역 네트시민사회 인터넷과 인권 95

92 III. 네트와 인권 침해 (1) 사상과 표현의 자유 96

93 인터넷과 인권 97

94 98

95 (2)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과 인권 99

96 100

97 (3)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 인터넷과 인권 101

98 VI.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위상과 대응 102

99 자본 7 국가 아키 텍처 5 규범 6 사이버스페이스 인터넷과 인권 103

100 104

101 순 서 1. 그간의

102 의 1. 그간의 2. (1) 總 則 107

103 (2) 個 人 情 報 의 蒐 集 保 有 108

104 (3) 個 人 情 報 의 利 用 流 通 109

105 (4) 個 人 情 報 主 體 의 權 利 强 化 (5) 個 人 情 報 保 護 審 議 委 員 會 의 機 能 强 化 110

106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순 서 I.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113 II.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14 III. 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방향 116 I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117

107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I.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보호 내용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113

108 3. 개인정보의 투명한 수집 관리를 위한 기업의 의무 개인의 권리 II.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 개인정보 침해사례의 증가 114

109 < 개인정보침해사례 >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현황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115

110 III. 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방향 1.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증가 2.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규범적 가치 116

111 I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117

112 2. 개인정보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법제도 확립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호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개발 및 보급 4. 기존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개정 5.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방향 118

113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119

114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순 서 1.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현행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필요 정보사회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요구 확대 127

115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1.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123

116 124

117 2. 현행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필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125

118 126

119 3. 정보사회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요구 확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127

120 128

121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순 서 E-gov. Act of GAO Report on Privacy Act (June. 2003) 131 제언 132

122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E-gov. Act of 2002 GAO Report on Privacy Act (June. 2003)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131

123 제언 132

124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토론요지문] 순 서 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에 대한 견해 발제문에 관한 보충적인 견해 맺는말 139

125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토론요지문] 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에 대한 견해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토론요지문] 135

126 136

127 2. 발제문에 관한 보충적인 견해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토론요지문] 137

128 138

129 3. 맺는말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토론요지문] 139

130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순 서 1. 기술적 차원 권력관계의 차원 역사적 차원 제도적 과제 148

131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1. 기술적 차원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143

132 2. 권력관계의 차원 144

133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145

134 3. 역사적 차원 146

135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147

136 4. 제도적 과제 148

137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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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_RE11]LMOs(......).HWP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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