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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입 업 무 편 람 경 기 도 교 육 청 ( 재 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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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세입의 개요 1 1. 세입과 수입의 의의 1 2. 세입의 구성 1 3. 세입의 근거 3 4. 세입의 일반원칙 3 5.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5 Ⅱ.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6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6 2. 학교회계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15 Ⅲ. 세입실무 세입 업무 흐름도 세입사무절차 19 Ⅳ.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업무 징수방법 및 시기 학생 신분변동에 따른 수업료 징수 수업료 미납자 징수 촉구 입학금 및 수업료 업무처리 과정 45 Ⅴ. 나이스(NEIS)에서 세입금 처리 방법 세입금 경정 과오납금 반환결의 세입징수보고 73

4 Ⅵ. 학비지원(감면) 업무 학비감면 업무처리 과정 학비감면 대상자 세부현황 저소득층 중 고생자녀 학비지원 절차 81 Ⅶ. 감사지적사례 96 Ⅷ. 세입업무관련 질의 답변 101 (별첨) 학교회계(NEIS) 업무 매뉴얼

5 Ⅰ. 세입의 개요 1. 세입과 수입의 의의 가. 세입 세입은 세출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1회계연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학 교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수입 을 말한다. 나. 수입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급의 재원이 될 현금의 수납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입의 징수행위로부터 수납에 이르기까지 일체 의 회계행위 를 말하며, 회계면에서는 징수 와 수납 으로 구분된다. 1) 징수 : 수입명령계통에 속하는 행위 2) 수납 : 출납계통에 속하는 행위 2. 세입의 구성 가. 교육비특별회계 나. 학교회계 구 분 종 류 구 분 종 류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적립금수입, 금융자산회수,잡수입(과년도급여반납)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전년도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학 부 모 부담수입 자체수입 과년도수입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 경비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과년도수입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 금 보조금 및 지원금 이월금 학교에서 수납되는 세입금 중 교특회계 금고로 불입해야 할 과목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수입(입학수험료), 기타잡수입(과년도 급여 반납) - 1 -

6 학교에서 수납하는 세입금 중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구분 구 분 내 용 회계 구분 교 특 학교 교특 세입과목 입 학 금 (지난년도 입학금 포함) 수 업 료 (지난년도 수업료 포함) 입학선발 고사료 수험료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 입학금 (지난년도 입학금) 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료 수수료수입 고등학교 입학 수험료 수수료수입 재산수입 체육시설, 교실, 강당, 운동장사용료 등 행정재산(매점, 급식실 등)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수입 잡종재산(맹지, 잡종지) 대지료, 대가료, 기타 재산임대 수입 재산매각 수입, 손실보상금 변상금 위약금 교특회계와 관련된 변상금(법규및변상명령 등) 및 위약금(약정 위반등) 학교회계와 관련된 변상금(법규및변상명령 등) 및 위약금(약정 위반등) 변상금, 위약금 수 수 료 제증명수수료 (경력, 재직, 성적, 졸업(예정), 재학증명, 행정정보공개수 수료 등) 교특회계와 관련된 잡수입(보수과오지급회수금 등) 기타잡수입 잡 수 입 학교회계와 관련된 잡수입 예금이자, 매점운영수익금, 불용물품 폐휴지 실습물 동 식 물매각대 등 토지, 건물을 제외한 기타재산매각수입(공작물, 전화보증 금 등) 2008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P.13 참조 - 2 -

7 3. 세입의 근거 가. 세입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모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1) 직접 법령이나 조례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2)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한 사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3) 지방자치단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일체의 세입은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는 것으 로서 징수기관에는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법령의 근거에 의하 여 수입될 수 있는 것은 예산액에 구애됨이 없이 그 이상을 수입하는 것도 무방 하다.(세입은 현금적 수입 예상액이며, 예산상 세입액 자체가 모두 수입으로 현실 화되는 것은 아님) 다.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나 각급 교육기관(관서)의 수입에 따른 모든 행위는 징수 의 절차나 방법까지도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각급 교육기관에 서 세입예산의 집행이나 수입행위를 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세입의 근거가 되는 관 계법령 등의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세입의 일반원칙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제8조 / 학교회계규칙 제3조, 제4조) 구 분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 한 출납정리 기 한 출납사무의 완결 비고 교육비특별회계 매년 1월1일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후 2월말 출납폐쇄 기한 경과후 10일까지 3월말 학교회계 매년 3월1일 다음연도 2월말일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매년3월20일) - - 1) 회계연도 : 세입 세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일정기간 2) 출납폐쇄기한 -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의 출납사무를 정리, 폐쇄하는 기한 - 3 -

8 - 예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고, 회계연도 말까지 정리 및 완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출납을 고지하였거나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미결사무 등의 정리기간 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15조 / 학교회계규칙 제6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지방재정법 제34조, 학교회계규칙 제8조)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예산외 처리의 특례(세입세출외현금) -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의하 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한 경비 등 라.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분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다만,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 이 내인 관서에서는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하게 할 수 있다.) 마. 지난회계년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지방재정법 제65조)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현회계연도의 세 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과년도 급여 반납,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 등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9 바. 지방재정법 우선 세입에 관하여는 국가회계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 기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만약 예산회 계법과 지방재정법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지방재정법 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5.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학교회계규칙 제3조 2항) 회계연도 구분은 수입의 원인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하 고 있으며,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 한 날, 즉 수입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연도를 구분 한다 구 분 소 속 회 계 연 도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입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안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안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증명수수료, 예금이자, 잡수입 등)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등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경우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그 계약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009년 1,2월중 전입학생의 회계연도 구분 - 징수 원인 발생연도가 2009연도이므로 소속회계연도는 2009년도로 처리함 (2008년도 회계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예금이자수입 유의사항 - 이자수입이 연도말에 발생하여 익년도에 불입하게 되더라도 전년도(발생연도) 수입으로 처리 - 원 단위 세입금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에 의하여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않음(절사) - 5 -

10 Ⅱ.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 담금 비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지난년도지방교육 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의 과년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난년도담배소비 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난년도시도세전입 금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지난년도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담배소비세전입금의 과년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의 과년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 도에 속하는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과년도분(출납이 완 결된 연도에 속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광역 공립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 - 6 -

11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운영비 부담금 체가 지원하는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광역 급식비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 경비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광역 급식시설 설비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 설비 사업 보조금 사업 경비 광역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교육정보화사업 사업 경비 보조금 광역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보조금 광역 교육과정 운영사업 보조금 광역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경비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 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립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광역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광역 기반시설 부담금 기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공립공공도서관운영 비 부담금 급식비 보조금 급식시설 설비사업 보조금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교육과정자체개발사 업 보조금 교육과정 운영사업 보조금 체육문화공간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도서관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가 지원하는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 경비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 설비 사업 경비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경비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 - 7 -

12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설치사업 보조금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기반시설 부담금 기타 보조금 국고지원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립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 여 지원되는 전입금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 으로 추가 확보되는 전입금 민간이전수입 기부금 일반기부금 일반 기부금(용도 미지정기부금) 특정기부금 연구기부금 민간부담금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자체수입 연구목적 이외의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연구목적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추가적 으로 받는 자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 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수입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재 정지원을 하는 경우(정보화 촉진기금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 입학금 수업료 수업료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 입학금 수입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수입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한 입학 금 수입(학교급별로 계상)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학교급별로 계상) - 8 -

13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선택적교육수입 기숙사 및 급식 평생학습수입 행정활동수입 급식비 수강료수입 기타평생학습수입 단체급식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 수입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를 제외한 수입 사용료및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 토지사용료수입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일시적인 사용료) 시설물사용료수입 시설물 사용료 수입(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입학수험료 검정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증지판매수입 기타수수료 공연장, 과학관, 어린이 회관 등의 시설물 입 장료 수입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사용료수입 학교입학수험료징수조례에 의한 입학수험료 수입 및 전형료 자격검정 및 채용시험, 기타 검정시험수수료수입 제증명수수료수입 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증지판매수입 독촉수수료 등 특별부과금및분담금 특별부과금 특별부과금 분담금 분담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와 제20조제13호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특 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특별부과금을 계상 당해 시 도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는 특별부과금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 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분담금을 계상 시 도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는 분담금 - 9 -

14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자산수입 자산임대수입 임대료수입 토지임대수입 대지, 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임대수입 자산매각대 건물임대수입 건물에 대한 임대 수입(관사, 폐교 등) 기타자산임대수입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재산 임대 수입 (물품 임대 포함) 토지매각 토지매각 토지(임야) 매각수입 건물매각 건물매각 건물매각수입 기계장치매각 구축물매각 기계장치매각 기계요소공작기계매 각 산업기계매각 의료화학분석기기매 각 물리시험측정기기매 각 기타실험장비매각 공작물 매각수입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을 제외한 기타자산 매각수입 기계요소공작기계매각 산업기계매각 의료화학분석기기매각 물리시험측정기기매각 기타실험장비매각 기타잡기기매각 교육연구용교구매 각 23204기타유형자산매각 전기통신기기매각 사무용기기매각 사무용집기매각 기타집기비품매각 도서매각 선박매각 항공기매각 운반건설기계및차 기타잡기기매각 교육연구용교구매각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 기계장치를 제외한 기타재산 매각수입 사무용기기매각 사무용집기매각 기타집기비품매각 도서매각 선박매각 항공기매각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15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무형자산매각 이자수입 이자수입 량매각 박물관유물매각 입목매각 기타의기타유형자 산매각 특허권매각 저작권매각 소프트웨어 매각 교육컨텐츠매각 실용신안권매각 의장(디자인)권 매각 상표권매각 상호권매각 전신전화보증금 회수 기타무형자산매각 박물관유물매각 입목매각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무형자산 매각대 수입 저작권매각 소프트웨어 매각 교육컨텐츠매각 실용신안권매각 의장(디자인)권 매각 상표권매각 상호권매각 무체재산에 포함된 전신전화 보증금에 대한 회수분 위 항목을 제외한 기타무형자산 매각 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정기예금이자 수입 기타예금이자 적립금이자수입 및 정기예금이자수입을 제외 한 이자 수입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세입조 치시 이자 수입을 포함 적립금수입 적립금처분수입 감채기금 감채기금 감채기금 적립금 기타기금 기타 기금 위 이외의 기타기금 적립금이자수입

16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적립금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 적립금이자수입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단, 적립금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적립금 처분수입으로 계상 융자금원금회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보증금 회수 잡수입 단기민간융자금 단기민간융자금 장기민간융자금 학자 대여금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 화 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및 기타 민간 부문에 대하여 유상으로 빌려준 자금 회수 장기민간융자금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대여금(공무원연금관 리공단에 지급)에 대한 회수액(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별도 계상) 보증금회수 단기임차보증금회수 단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제재금수입 장기임차보증금회수 단기기타보증금회수 장기기타보증금회수 변상금 공유재산변상금수입 기타변상금수입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단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장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 명령에 의한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 명령에 의한 기타 변상금 수입 위약금 위약금수입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연체료 공유재산연체료수입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기타연체료수입 과태료 과태료수입 기타 연체료 수입 법령 및 조례에 의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의 제23조 규정 등) 과태료 수입 기타제재금수입 기타제재금수입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제재금 수입 잡수입 생산물매각대 생산물 매각에 따른 수입

17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생산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동식물 매각에 따른 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과년도 급여 회수 반납액)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기 타 과년도수입 차입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채 증권 금융기관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차 입금 장기지방교육채 증권 장기금융기관차입 금 장기공공자금관리 기금차입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지방채증권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 상의 장기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1년 이상 의 장기차입금 기타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 액 광역자치단체보조 금사용잔액 기초자치단체보조 금사용잔액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반납하 여야 할 금액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 여야 할 금액

18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 으로만 관리 사고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 으로만 관리 계속비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이월된 계속비이월사업비로 예산현 액으로만 관리

19 2. 학교회계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과 목 과 목 내 용 관 항 목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학교교육비 01.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지정 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 2. 목적사업비 01. 목적사업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3. 학교환경개선사업 01.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비 단위학교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 비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2. 학부모부담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 1. 학교운영지원비 01. 학교운영지원비(초등학교 해당없음) 02. 학교운영지원비(야간) 03. 방송통신고후원금 방송통신고 학생이 납부하는 후원금 2.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01.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를 제외한 현장학습비 02. 수학여행비 수학여행비 2. 학생수련활동비 01. 학생수련활동비 학생 수련활동을 위한 경비 3. 학교급식비 01. 학생급식비 학생들로부터 수납하는 급식비 02. 교직원급식비 교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급식비 03. 우유대금 학교급식에 포함하지 않고 학생희망에 의해 수납하는 우유급식비 4. 방과후학교 교육활 01.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동비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 방과후 교육활동비(특기 적성교육활동비) 5. 졸업앨범비 01. 졸업앨범비 졸업앨범비 6. 청소년단체활동비 01. 스카우트 스카우트활동비 02. 청소년연맹

20 과 목 과 목 내 용 관 항 목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활동비 03. 청소년적십자 청소년적십자 활동비 04. 해양소년단 한국해양소년단 활동비 05. 우주소년단 한국우주정보소년단활동비 06. 도덕재무장 도덕재무장활동비 07. 기타청소년단체비 기타청소년단체 활동비 7. 기타수익자부담경 01. 교과서대금 비 교과서대금 02. 스쿨버스이용비 스쿨버스이용에 따른 경비 03. 생활관이용비 생활관이용에 따른 경비 04. 원어민강사인건비 어학을 원어민교사로부터 습득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납부하는 경비 05. 유치원종일반운영비 병설유치원의 종일반유아들이 납부하는 경비 06. 기타수익자부담경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 3. 자체수입 1. 사용료 및 수수료 1. 사용료 01. 체육시설사용료 학교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이용에 따른 사용료 02. 매점사용료 학교매점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03. 급식실사용료 학교급식실 및 기구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04. 기타재산사용료 기타 재산사용료(교실, 학교물품대부, 잡종재산 대부료 등) 2. 수수료 01. 제증명수수료 제증명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 02. 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 2. 잡수입 1. 잡수입 01. 예금이자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일상경비(급여)이자 수입

21 과 목 관 항 목 4. 과년도수입 1. 과년도수입 과 목 내 용 02. 불용물품매각대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수입 03. 실습물매각대 실습(실습 후 부산물 등), 생산물, 동식물매각에 따른 수입 04. 기타잡수입 위약금 등 기타 잡수입 1. 과년도수입 0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으로 올해에 수납 5.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 금 된 금액(추계)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과목에 계상 02. 과년도(야간) 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할 것을 심의 의결하여 학교 발전기금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학교발전기금 6. 보조금및지원금 1. 보조금및지원금 1. 보조금 01. 국고보조금 7. 이월금 1. 이월금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 0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 2. 지원금 01. 지원금 다른기관(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등으로 정부나 지 1. 이월금 01. 이월금 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협회- 국민 체육진흥공단, 청소년보호위원회, 경기녹지재단 등) 으로부 터 당해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전년도 학교회계 불용액(추계)으로 올해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 금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제외(예산현액으로 관리)

22 Ⅲ. 세 입 실 무 1. 세입 업무 흐름도 징수행위 수납행위 징 수 결 정 수 납 위탁수납 조사내용 금융기관 (스쿨뱅킹, CMS) 세입의 근거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소속회계연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 징수결의 작성 (NEIS 입력 확정) 징수결정의 변경 증액결정 감액결정 이월징수결정(미수입금) 수입일계표 작성 (NEIS 입력) ㅇ영수필 통지서 첨부 ㅇ이체결과첨부 현금출납부 및 수납부 등재 (NEIS 자동 등재) 영수증발행 또는 체신관서 직접수납 수입금출납원 징수부 등재 (NEIS 자동 등재) 금융기관예치 납부의고지 도교육금고납입 독 문서에 의한 고지 ㅇ과오납금 반환 - 반환청구 납부고지서 발행 - 반환결정,명령 납부서 발행 - 반환통지 구술에 의한 고지 세입징수보고 공고에 의한 고지 NEIS에서 보고자료 제출 촉 불납결손처분 (NEIS 입력)

23 2. 세입사무절차 세입업무개요 업무내용 세 부 추 진 내 용 시 기 비 고 징수결정 이전업무 입학금 수업료 징수액 결정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한도액 결정 통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 결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비감면지침시달 학비감면대상자 선정 및 감면통지 수익자부담경비 운영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수익자부담경비 감면자 및 징수자 결정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전 예산편성 이전 2월말 징수결정이전(분기별) 사업시행전 월, 분기, 학기, 학년도 교육청 학교장 교육청 운영부서 운영부서 징수결정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4분기 균등분할 징수 수익자부담경비 (일시납, 월납, 분기납, 학기납 등)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계약에 의한 수입 수수료 예금이자 2월초(신입생), 3/2(재학 생), 5/7, 8/7, 11/6 이후 운영계획 심의 확정 후 교부일 이후 계약체결일 이후 사유발생일 납입고지 고지내용 :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 고지방법 : 문서 구술 공고 등 징수결정 이후 징수결정 변경 증액결정 감액결정 과목경정 사유발생시 수 납 수납방법 : *직접(수입금출납원) *위탁(금융기관-스쿨뱅킹,CMS / 체신관서) 수입일계작성 납부고지 이후 과오납금 반환 반환철자 : 반환청구 반환결정 반환명령 반환통지 과오납금정리 반환사유 발생시 독 촉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 불납결손처분 채무의 면제 시 시효의 완성 시(과년도 미수납액 등) 면제사유 발생일 이후 시효완성일 이후 미수납액 이월 출납폐쇄기한까지 미수납액 전년도 미수납액 중 시효미완성 금액 출납폐쇄정리 후 즉시 징수보고 세입징수보고서 제출(NEIS) 세입징수액계산서 제출(NEIS) 월별(다음달 5일까지) 분기별(다음달 5일까지) 교특회계 증빙서류 정리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월별 또는 분기별

24 가. 징수결정 1) 징수결정의 의의 징수결정은 세입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세입의 원인, 채무자, 금액등) 을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나 납부 시기 등을 확정하는 내부적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이를 문서로 나타낸 것을 징수결의서 라 한다. 징수결정시 징수관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 징수관은 법령, 계약 등의 이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세입의 징수근거의 정확성, 납부금 산정의 정확성, 세입의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여부 등을 조사한 후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함. 2) 징수결정 시기 징수결정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입의 근거가 되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진다. 즉, 사전에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징수결정하며 계약과 동시에 권리의 내용(금액 및 채무자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수납과 동시에 권리의 내용(금액 및 채무자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을 한다. 징수결정 시기의 구분 징수결정 시기 사 유 예 시 사전 징수결정 계약과 동시에 징수결정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 사전에 채무자, 금액 등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입금, 교부금, 권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과년도 수입 등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해 채무자 및 금액 등 권리의 내용이 실습물매각대금, 불용물품매각대금 등 확정되는 경우 수납에 의해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채무자 또는 금 제증명수수료, 예금이자 등 액이 확정되는 경우

25 징수결정의 예외적 기준 : 징수관은 세입금을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한 경 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예) 학교 발전기금 분납금에 대한 징수결정 :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세입금을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한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당해 납기에 납부할 금액에 대하 여 각각 징수결정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39조3항) 예) 과년도 과오 지급된 급여 회수시 회수 금액이 과다하여 납부자가 분납하여 납부할 것을 요청하여 분할 납부할 경우, 관사사용료 등 3) 징수결정의 변경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미 징수 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액(감 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과목경정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 하여 올바른 과목으로 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나. 납부고지 1) 납부고지의 의의 납부의 고지는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통지하는 대외적인 의사표시이다. 일반적으로 납부의 고지는 이미 발생한 채권의 이행의 청구인 것이나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고지방법으 로는 구술 등에 의한 것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문서 송부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 고 있다. 2) 납부고지서 발부시기와 납부기한 징수관(분임징수관 포함)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고지서 발부시기와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26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2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입 3 즉시 납부하게 하는 하는 수입 4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 납부개시전 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행 -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한다. 수업료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기일(단, 당해 기 또는 당해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음)을 학교의 장이 결정하되, 납입기한 15일 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 위의 1, 2와 같은 제한이 없다.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의 말 일로 한다. 3) 납부고지서와 납부서의 사용 구분 납입고지서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납부고지서 (재무회계규칙 제25호 서식) 납 부 서 (재무회계규칙 제26호 서식)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고 발행한 고지서 예) 재산수입,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 수입 납부자가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고지서 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부한 때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하는 수입 기타 납부서를 발생하여야 하는 경우 (재무회계규칙 제44조2항 참조) 4)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장소 징수관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대에는 수입금 출납원 또는 금고 를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등의 방법으로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 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27 학교세입금의 징수결정(납부고지) 시기와 납부기간 예시 징수결정일과 납부고지일은 같거나 다른 날로 할 수 있다. 단, 징수기일(납부기간 마지막날) 은 분기개시일 10일(2/4분기는 5월 22일, 3/4분기는 8월 22일, 4/4분기는 11월 21일) 이 전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구 분 징수결정 시기 납부고지일 납부기간 비 고 수 업 료 학교운영 지원비 입 학 금(신입생) 1/4분기-신입생(3~5월) 입학예정자 결정시 (당해연도 1월이후) 징수결정일 이후 징수결정일 이후 1/4분기-재학생(3~5월) 3월 2일 이후 3월 2일 2/4분기(6~8월) 5월 7일 이후 5월 10일 3/4분기(9~11월) 8월 7일 이후 8월 11일 4/4분기(12~2월) 11월 6일 이후 11월 7일 1/4분기(3~5월) 3월 2일 이후 3월 2일 2/4분기(6~8월) 5월 7일 이후 5월 10일 3/4분기(9~11월) 8월 7일 이후 8월 11일 4/4분기(12~2월) 11월 6일 이후 11월 7일 납부고지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고지일 이후 15일 이내 3월 2일 ~ 3월 17일 5월 10일 ~ 5월 22일 8월 11일 ~ 8월 25일 11월 7일 ~ 11월 21일 3월 2일 ~ 3월 17일 5월 10일 ~ 5월 22일 8월 11일 ~ 8월 25일 11월 7일 ~ 11월 21일 입학시 전액징수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 조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 조 준용 교특회계전입금 예산교부일 이후 없음 수익자부담경비 계약에 의한 수입 (사용료, 불용물품매각대 등) 제증명수수료 잡수입(예금이자 등) 과년도 수입 학교발전기금전입금 운영계획 심의 확정 및 대상자 결정후 계약체결일 이후 수 납 일 발 생 일 3월 21일 학교회계로 전입시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내 계약에 정한 날 보 조 금 보조금 결정 통지 이후 지 원 금 지원금 결정 통지 이후 이 월 금 세입세출마감 익일

28 다. 수 납 1) 수납의 의의 수납이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는 납입금을 영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수납기관 및 수납방법 직접수납 : 수입금출납원의 현금수납 현금 수납 납부자에게 영수증 교부 수입일계표 작성 (영수필통지서첨부) 장 부 정 리 (일인별수납부, 징수부, 현금출납부) 금융기관 예 치 위탁수납 :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 수납 수납업무 대행의뢰 위탁기관 수납처리 수 납 금 학교계좌 및 도교육청 계좌로 입금 영 수 필 통 지 서 송 부 수입일계표 작 성 ( 이 체 결과첨부 장부 정리 회계별로 이체처리 학교 위탁기관 위탁기관 위탁기관 위탁기관 학교 학교 학교 학교 3) 수입금의 금고 납입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교육금고에 불입후에는 익일 반드시 NEIS 장부조회하여 납부 기관명, 납부과목, 납부금액 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 4) 수입일계표의 작성 및 징수부 정리 징수관이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수입일계표 작성 요령 수입일계표는 수납한 날짜별로 작성한다 수입일계표는 회계별로 별지 작성한다 수입일계표에는 영수필통지서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9 라. 과오납금의 처리 1) 과오납금 반환 과납이란 납부금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이고, 오납이란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납 부한 경우인데, 과오납이 발생하면 수입한 세입금에서 반환하여 돌려주는 것을 과오납금의 반환이라 한다 2) 과오납금 반환 절차 과오납금 반환청구 납부자 학교 과오납금 과오납금 반환결정 반환명령 학교장 학교 금고 과오납금 반환통지 학교 납부자 과오납금 정 리 학교장 3)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부 후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는 경우로써 납부자로부터 과오납금 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과오납금 반환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과오납금의 구분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의 과오납금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과오납금 회계연도 소속 구분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5) 과오납금의 정리요령 이미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은 과오납금반환 결의 서 를 작성하고 별도로 징수(감액)결의서 를 작성은 아니하되, 당일 수입금에서 반환하거나 수납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금고에 과오납금반환명령하여 반환처 리한다

30 마. 독 촉 1) 독촉 등 납부고지는 1회에 한하는 것으로서 기한내에 납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재차 납 부고지를 발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촉장으로 완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 장을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와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의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독촉장 송달 방법 배달증명 - 등기우편 - 교부 : 직접 전달하는 것이며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날인 공시 - 위의 교부나 등기우편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학교 게시판에 게재(공고)한다. 특히, 수업료 미납 졸업생들은 대부분 소재가 불분명(주민등록표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으로 교부는 물론이고 등기우편이 도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가 많 은 바, 정확히 소재를 파악하되 소재 파악이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입증서류를 갖춘 후 공시송달을 한다. 2) 강제집행의 청구 등 징수관은 독촉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세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임채권관리관에게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도록 알려야 한다.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 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1 바. 미수납액의 이월과 불납결손처분 1) 미수납액의 이월 출납폐쇄기한이 만료되기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입금은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으 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이월한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 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입학금 및 수업료 이외는 과년도수입 으로 이월) 교육비특별회계 미수납액의 이월액 장부정리는 3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불납결손처분 의의 :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채무면제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 의 사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납결손처분의 시기 - 퇴학 자퇴한 자의 미수납액 : 사유발생일 직후에 사유발생일 까지의 미납액만 일할 계산하여 결손처분 한다. 단, 사유발생일이 분기 개시일인 경우는 전분기 금액까지만 결손처분 한다. (재입학 할 경우에 불납결손처분액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잡수 입으로 징수한다.) - 과년도 미수납액 : 과년도 미수납액 중 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시효완성일 이후에 결손처분을 한다.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행하는 결손처분으로서 수업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1년으로 되어 있으며, 납부고지와 납부독촉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1차 세입금납입 독촉장에 정한 납부기한 경과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결 손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에서 그 기간을 규정

32 사. 세입징수보고 1) 세입징수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현금납부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징수보고 시기 구분 보고기일 NEIS 세입징수보고서(월보고) 제1관서 (고교,특교,직기) 지역교육청 매월 다음달 매월 다음달 5일까지 10일까지 세입징수내역 세입징수보고서 제2관서 (초 중학교) 매월 다음달 5일까지 차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 세입징수보고후 수정사항 발생시는 도교육청 세입담당자에게 전언 통보후 반드시 수정분을 제출

33 [별지 제26호 서식] 징수결의서(징수결의) 징수결의번호 담 당 수입금출납원 징수관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발의일자 년 월 일 징수부등기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고지서발행 년 월 일 고지서번호 제 호 장 관 항 목 일금 원정 공급가액 금 액 부가세액 주 소 납부자 성 명(상호) 적요 (산출근거) 회계결의번호 행번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별지 제27호 서식] 징 수 결 정 액 통 지 서 과주관 과 목 장 관 항 목 고지서번호 금 액 납 입 자 납입기한 참 고 위와 같은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함. 수입금출납원 귀하 징수관 성명 년 월 일

34 [별지 제28호 서식]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억 만 원 억 만 원 억 만 원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단,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금고 년 월 일 징수관 : 성 명 : (인)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징수관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납 부 기 관 납부자 귀하 수입금출납원 경기도교육청 납부자 귀하

35 [별지 제29호 서식] 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억 만 원 억 만 원 억 만 원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단, 단, 상기 금액을 납부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납부자 징수관 귀하 납 부 기 관 수입금출납원 경기도교육청 수입금출납원 납부자 귀하

36 [별지 제30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년 도 장 관 항 목 납 기 납 일 년월일 기 부 납 액 정당요 납부액 과 납 오 금 반환가 산금계 산일수 반환가산 금 액 납 입 자 주소성명 사 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성명 귀하

37 [별지 제31호 서식] 징수결의서(과오납금반환결의) 징수결의번호 담 당 수입금출납원 징 수 관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발 의 일 자 년 월 일 징수부등기 년 월 일 과오납반환일자 년 월 일 장 관 항 목 금 액 정 일금 (-) -\ 원 공 급 가 액 \0 부 가 세 액 \0 납 부 자 주 소 성 명(상호) 채 주 성 명(상호) 계좌번호 적 요 (산출근거) 회계결의번호 행번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38 [별지 제32호 서식] 과오납금반환명령 (통상) 원 부 과오납금반환결정 통 지 서 과오납금반환 명 령 서 과오납금반환필 보 고 서 제 호 회계년도 징수관주관 제 호 회계년도 징수관주관 제 호 회계년도 징수관주관 제 호 회계년도 징수관주관 채주 채주 채주 채주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단, 단, 단, 위 과오납금의 반환 명령을 통지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음을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지급하시기 바람 통지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징 수 작 성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인) 관 자 귀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분임)징수관 귀하 작성기관 작성기관 작성기관 작성기관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발행기관 보관용) (채주에게 통보용) (금 고 용) (발행기관 통보용)

39 [별지 제33호 서식] 과오납금반환명령(송금) 원 부 제 호 회계년도 징수관주관 과오납금반환결정 통 지 서 제 호 회계년도 징수관주관 과오납금반환 명 령 서 제 호 회계년도 징수관주관 채주 채주 채주 채주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과오납금반환필 보 고 서 제 호 회계년도 징수관주관 계좌 번호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단, 단, 단, 위 과오납금의 반환 명령을 통지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음을 년 월 일 발행 지급하시기 바람 통지함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징 수 작 성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인) 관 자 귀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분임)징수관 귀하 작성기관 작성기관 작성기관 작성기관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발행기관 보관용) (채주에게 통보용) (금 고 용) (발행기관 통보용)

40 [별지 제34호 서식] 현 금 영 수 부 영 수 부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교 육 비 특별회계 제 호 년도 교 육 비 특별회계 제 호 년도 교 육 비 특별회계 납 납 납 (장) (관) (장) (관) (장) (관) (항) (목) (항) (목) (항) (목) 일금 일금 일금 단 단 단 년 월 일 영수 위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으므로 보고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〇 〇 수입금출납원 〇 〇 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직 성명 징수관 귀하 수입금 출납원 취급자 수입금 출납원 취급자 기 장 기 장 (납부자) 귀하

41 [별지 제35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월 일 년도 담당자 (인) 수입금출납원 (인) 징수관 (인) 과 장 관 항 목 목 적요 금액 영수필 통지서 매 수 합 계

42 [별지 제36호 서식] (제 차) 세입금납입독촉장 납 입 금 액 원 년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징수관 과 목 장 관 항 목 납입기한 년 월 일 적 요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별지 제37호 서식] 세 입 이 월 액 계 산 서 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기관명 : (단위:원) 세입미필 과목 징수결정액(1) 수납액(2) 불납결손액(3) 다음연도 이월 장 관 항 목 금액(1-2-3) 사유 년 월 일 징수관 (인) 귀하

43 [별지 제38호 서식] 징 수 보 고 서 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기관명 : 년도 월분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액 장 관 항 목 본월분 전월까지 누계(1) 본월분 전월까지 누계(2) 본월분 전월까지 의계 의계 의계 누계(3) 미수납액 (1-2-3) 합계 현금납입내역 전월까지의미납액(A) : 본월현금영수(B) : 합계(A+B) : 본월중현금납입(C) : 차인익월이월액(A+B-C) : 년 월 일 제출 징수관 직 성명 (인) 귀하

44 [별지 제39호 서식] 징 수 총 괄 부 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기관명 : 장) 관) 항) 목) 년월일 기관명 적요 예산액 징수결정 액(1) 수납액(2) 불납결손 액(3) 미수납액 (1-2-3) 금고납입 액(4) 미납입액 (2-4)

45 [별지 제40호 서식] 차 액 명 세 서 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기관명 : 과 목 장 관 항 목 징수보고서 수납합계 세입월계표 누계 차액 합 계

46 [별지 제74호 서식] 세 입 금 경 정 요 구 서 원 부 경정요구서 경정통지서 경정결의번호 : 경정결의번호 : 경정결의번호 : 구분 경정전 경정후 구분 경정전 경정후 구분 경정전 경정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납입기관 납입기관 납입기관 기관코드 기관코드 기관코드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코드 세입코드 세입코드 금액 금액 금액 원수납일자 원수납일자 원수납일자 경정일자 경정일자 경정일자 비 고 비 고 비 고 위와 같이 경정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경정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수입금출납원 징수관 결 징수관 : (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인) 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귀하 징수관 귀하

47 Ⅳ.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업무 1. 징수방법 및 시기 가. 입학금 학생입학시(재입학, 편입학 포함) 전액 징수한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입학금 미수납액(불납결손액) 없도록 입학시 전액 징수 나. 수업료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 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별표1) 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일자 3.1~ ~ ~ ~익년 2월말 2. 학생 신분변동에 따른 수업료 징수 가. 중간 변동자의 징수방법 구분 징수방식 징 수 방 법 편(재)입학 일할계산 입학금 : 전액 징수 수업료 :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 휴학 일할계산 휴학일까지의 수업료만 징수(휴학기간중의 수업료 면제) 복학 일할계산 복학한 날부터 일할 계산 퇴학 일할계산 퇴학하는 날까지 징수 자퇴 일할계산 자퇴하는 날까지 징수

48 나. 전출 입자 징수방법(월할 계산) : 입학금은 징수하지 않음 동일한 설립자 구분 동일 급지 다른 급지 전출교 당해 기 수업료 징수 상위급지 급지 차액 정산분 반환 징수방법 하위급지 납부확인원 발급 급지 차액만 징수 전입교 당해 기 수업료 미징수 전출교의 납부확인원 또는 영수증 징구 보관 전출교의 납부확인원 또는 영수증 징구 보관 타설립자 타시 도 및 사립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징수 (단, 전출입의 달이 다른 경우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 3. 수업료 미납자 징수 촉구 수업료의 소멸시효는 1년 이므로(민법 제164조 제4호) 1년이 경과하면 불납결손처분 할 수 있으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4조에 의거 독촉장 발급 등 선 량한 관리자로서 수업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9 4. 입학금 및 수업료 업무 처리 과정 세부업무명 수업료 징수 관련법규 <신입생 수업료(입학금)징수 예시> 신입생 배정명단 확정 <교무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명단 수령 즉시 임시반을 편성하여 고지서 발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고지서 발부작업 및 금융기관 협조 <교육행정실> 고지서 발부 작업 후 금융기관 수납 협조 의뢰 고지서 배부 <교육행정실>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배부 주요내용 수납 및 도금고 납입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5조 1 징수결정일 및 납입고지 구분 징수일(납입고지일) 납입기한 신입생 : 입학예정자결정시 1분기(3~5월) 재학생 : 3월 2일 이후 납입고지이후 2분기(6~8월) 5월 7일 이후 3분기(9~11월) 8월 7일 이후 15일 이내 4분기(12~2월) 11월 6일 이후 신입생 : 당해연도 교육청 지침에 의함 징수기일(납입기한) : 당해분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음(신입생은 50일 이내) 국고/지자체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교부대상자 : 교부일 이후 월별 징수 : 학생 보호자 연서로써 신청 하는 경우 월별 징수 가능 2 징수금액 : 학교수업료및입학금 정액표 참고 3 징수결의 기안 붙임 : 징수결정내역, 학비감면내역, 입학예정학생명단 또는 입퇴학처리부 사본, 납입고지서(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에는 이체일 및 출금 횟수 명시 학비감면 : 3. 고등학교 학비 감면 참고 징수결의서 작성 : 세입 징수결의 교특회계 선택 지방재정법 제63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51조 및 제53조 <출납정리기한 가능 업무> 출납폐쇄기한(2월말일)까지 수납된 수업료의 교육 금고 납입 세입금 경정 요구 출납정리기한 : 3월10일 주요내용 1 수납(CMS 수납절차) : 총 소요기간 2일 고지파일생성 및 금융결제원 송신 자동이체 <금융결제원 > 수신및수납파일반영 <교육행정실 > 2일후 2 수입일계표 작성 : 도금고이체일(통장 수납일) 세입 수납처리 수납파일반영/확인 수입일계표출력 3 도금고 및 학교회계 납부 구분 납입처 납입기간 입학금, 수업료 도금고 납입 수입 다음날까지 학교운영지원비 학교회계 입금 수입 다음날까지 도금고 납부시 기관코드, 과목코드, 회계연도 주의 [세입 /수납처리/수입일계작성]교특회계선택 수납일로 납부일자 지정 과목조회 납부서 출력(지정 납부일자는 나오지 않음) 4 세입금 착오 입금 시 세입금경정요구 : 교육금고 송부(FAX송신 후 확인할 것) 세입 수납처리 세입금경정 세입금경정요구서 출력

50 세부업무명 과오납금 처리 관련법규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제6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46조 제49조 1 과오납금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초과 징수(수납) 금액 2 반환 기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및 납입 후의 감면, 전출 해당 과오납금 학업 중단시 : 일할 계산 (자퇴(퇴학)일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3 과오납반환 결의 학교에 반환 가능한 수입금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 붙임 : 과오납 증빙 서류 (입퇴학처리부 사본, 자퇴(퇴학)관련 공문 사본 등) 세입 미과오납처리 과오납반환처리(감액 결정이 필요한 경우 표시) 반환결의서 출력 4 과오납반환 요청 인감등록 및 금고취급점 출입직원 지정 등록 : 분임징수관 등의 인사이동시 금고취급점에 변경 사항 통보 학교에 반환 가능한 수입금이 없을 경우 : 송금과오납반환명령서 작성 금고업무취급점에 반환 통보 교육청 반환 세입금 수입 도금고납입액 - 처리 반환결의 미수납액 처리 <납입독촉> 방 법 : 독촉장(가정통신문) 발송 과 전화 등을 통한 납부 독려 병행 납입기한 :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독촉장은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발 송하여 독촉의 근거를 확보 정기적인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하여 채권소멸시효(수업료:1년)가 완성되 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함 <불납결손> 명백한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더 이상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 내 리는 결정 전년도에 불납 결손 처분한 수업료 의 수납은 당해년도회계 잡수입으로 처리 세입징수 보고 관련법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54조,제56조,제57조 주요내용 관련법규 1 미수납액 처리 방법 납입독촉 :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2 불납결손처분 : 징수결정액은 변경되지 않음 주소불명,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시효 완성 자퇴, 퇴학자 미납액 자퇴(퇴학)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 결손 처리했어도 소멸 시효 완료 전에 재입학할 경우 미납액은 징수 수업료의 소멸시효 완성 : 1년(민법 제164조제1항4호) 세입 징수결의 감액/증액/결손처리 3 미수납액 이월 : 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 징수결의 기안(3월 2일자) 세입금 미수납 관리대장 비치 붙임 : 미수입금조서 세입 징수결의(이월결의) 교특회계 지난년도수업료 선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58조 내지 제59조 징수결의 확정 및 수입일계표를 작성하면 자동 작성되므로 출력 후 마감처리 기본정보 보고자료제출처리 교특회계선택 조회 제출처리 주요내용 구분 징수보고서 세입징수액계산서 보고기일 매월말 다음달 5일까지 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세입징수내역 세입징수보고서 세입징수내역 세입징수액계산서 보고처 도교육청 세입담당 유의사항 분임징수관 직인 및 사인 날인

51 2008학년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학교별 급지별 구분 수 업 료 비전문계 전문계 입학금 비 고 1급지 월액 연액 114,300 1,371, ,300 1,371,600 16,100 시지역 고등학교 (공 사립) 2급지 가 나 월액 연액 월액 연액 83,900 1,006,800 74, ,600 54, ,000 51, ,000 13,000 읍지역 12,600 면지역 3급지 월액 연액 55, ,600 36, ,000 10,300 도서ㆍ벽지 방통고 도내 월액 연액 6,700 80,400 4,100 유치원 (공립) 1급지 가 2급지 나 3급지 월액 연액 월액 연액 월액 연액 월액 연액 41, ,200 33, ,400 24, ,600 24, ,600 ㆍ공립유치원의 입학금 은 면제한다 ㆍ공립유치원의 수업료 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액의 범위안에서 해 당 학교장이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차등 징 수할 수 있다. 비고 : 1. 이 표에서 전문계 라 함은 다음의 학과 또는 학교를 말하고 비전문계 라 함은 전문계 이외의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 고등학교에 있어서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 및 상업계에 속하는 학과,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또는 학과 2. 이 표에서 1급지 라 함은 시를, 2급지 가 라 함은 읍(시지역 읍 포함)을, 2급지 나 라 함은 면(시지역 면 포함)을, 3급지 라 함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2급지 가 지역중 남양주시 덕소고등학교, 2급 지 나 지역중 이천시 한국도예고등학교는 1급지를 적용한다. 3.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학교운영지원비 한도액 : 중 학 교 - 분기 44,460원, 년 177,840원 고등학교 - 분기 73,860원, 년 295,440원

52 징수결의 기안 예시 학 교 수신자 (경유) 제목 내부결재 20 학년도 제3기분 수업료 징수 결정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 학년도 제3기분 수업 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자 합니다. 1. 징수결정 내역 가. 재적 인원 : 480명 나. 감면 인원 : 33명 다. 징수대상인원 : 447명 라. 기간 : ~ 마. 징수결정금액 : 금일억오천삼백이십칠만육천삼백원정( 153,276,300) - 447명 114,300원 3개월=153,276,300원 바. 과목 :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2. 납입고지서 배부 가. 납입통지일자 : 나. 납입 기한 : 붙임 1. 징수결정내역 1부 2. 수업료감면내역 1부 3. 입퇴학처리부 사본 1부 4. 납입고지서 또는 가정통신문 1부. 끝.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 ( ) 접수 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15 / 전화 ( XXXXXXXXXX 전송 ( XXXXXXXXXX / /공개 작성요령 학교운영지원비를 수업료와 동시에 징수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일괄 기안하여도 됨

53 징 수 결 정 내 역 20 학년도 3기분 (단위 : 명, 원) 학년반 재적 인원 법정 면제 면 제 내 역 징수결정내역 특대생 경제사정 곤란자 인원 계 금액 인원 금 액 , ,287, ,371, ,629,900 비고 ,028, ,629, ,371, ,287,000 소계 ,457, ,833, ,028, ,972, , ,315, ,658, , ,972, ,714, ,944,100 소계 ,771, ,864, , ,315, , ,315, ,001, , ,315, ,371, ,629,900 소계 ,086, ,578,500 합계 ,315, ,276,300 작성요령 1. 면제는 수업료 전액을 감면한 경우임 2. 징수결정일을 기준으로 입퇴학처리부를 근거로 학년별, 반별로 작성

54 수업료 감면 내역 20 학년도 3기분 고등학교 일련 번호 학 년 학년 반 번호 성 명 면제사유 면제금액 면제기간 감면비 지원내역 수급자 자녀 342, 교육청 실직자 자녀 342, 수급자 자녀 342, 국가유공자자녀 342,900 법정면제 실직자 자녀 342,900 교육청 , 합계 33명 11,315,700 작성요령 1. 학비감면대상자를 학년별, 반별로 법정면제, 일반면제 등 면제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 2. 감면 비율 및 대상 금액은 당해연도 학비지원지침에 의함

55 납부고지서 가정통신문 학 번 학년 반 번 성 명 일금 416,760 원정 구 분 금 액 비 고 수업료(3/4) 342,900 운영회비(3/4) 73,860 안녕하십니까?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20 학년도 3/4분기 등록금고지서 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1. 구분 : 20 학년도 3/4분기 등록금 2. 대상자 : 3. 출금일 : 월, 수, 금 4. 출금액 : 좌측 고지내역 참고 합 계 416, 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위의 금액을 해당계좌(농협 ****)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장 학교장 작성요령 1. 본 양식은 CMS에서 출력한 서식임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8호서식] 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 또는 NEIS에서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것 3. 징수기일은 납입 기한을 말하며 학교장이 정하되, 당해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음. 단, 신입생의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56 제 호 가 정 통 신 문 안녕하십니까?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20 학년도 제3기분 수업료를 아래와 같이 수납하고자 하오니 기간내에 CMS 신청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입기간 : ~ 납부금액 : 원 3. 납부방법 : CMS 신청계좌에 입금 4. 이 체 일 : 월, 수, 금 * 해당 통장 잔액을 필히 확인하시어 미납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및 계좌번호 미제출로 인하여 현금 수납 대상자인 분은 CMS 신청 계좌를 개설 또는 재 발급하여 행정실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고 등 학 교 장 작성 요령 1. 본 양식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것 2. 학교 실정에 따라 납입고지서 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

57 징 수 결 의 서(징수결의) 20 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증 제 호 징수관 발의 일자 고지서발행 20 년 8월 11일 20 년 8월 11일 출납원 납입 기한 20 년 8월 25일 담당 징수부등기 고지서번호 20 년 8월 11일 제 호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일금일억오천삼백이십칠만육천삼백원정 153,276,300 납부자 주소 및 성명(상호) 1학년 1반 외 명 적 요 (산출근거) 년도 제3기분 수업료 징수 결정 내역 재적 인원 : 명 감면 인원 : 명 징수 인원 : 명 징수결정금액 : 원 명 = 원 2. 붙임 : 수업료 징수결정 기안문 1부

58 세 입 금 경 정 요 구 서 세입금경정원부 No. 세입금경정요구서 No. 세입금경정통지서 No.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년 도 20 납입고지서 또는납부서 주관징수관 학교 학교 과 목 수업료수입 수업료 영수 일자 영수 장소 납 입 자 금 액 -342, ,900 경정 일자 비 고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년 도 20 납입고지서 또는납부서 주관징수관 학교 학교 과 목 수업료수입 수업료 영수 일자 영수 장소 납 입 자 금 액 -124, ,800 경정 일자 비 고 년 월 일자 제 호 세입금 경정요구서를 년 월 일자 로 처리하였기 통지함. 경정사항 : 년 월 일 20 년 03월 06일 담당자 과 장 징수관 결 재 위와 같이 경정하시기 바람 20 년 03월 06일 기관명 : 학교 징수관 : 경기도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귀하 (인)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금고 (인) 징수관 귀하 (발행기관원부) (금고용) (발행기관통보용) NEIS에 서 세 입 금 경 정 요 구 서 를 출 력 하 여 결 재 를 득 한 후 도 금 고 로 FAX 송 부 ( )

59 과오납반환결의 예시 과오납금반환결의서 20 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증 제 호 징수관 발의 일자 20 년 05월 25일 출납원 징수부 등기 반환명령발행 20 년 05월 25일 20 년 05월 25일 담당 반환명령발행번호 제 호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일금 이만오천팔백일십원정 -25,810 납부자 주소 및 성명(상호) 2학년 3반 1. 자퇴생 2학년 3반 수업료 반환 결정 ㅇ 114,300원-(114,300원 24/31)=25,810원 적 요 (산출근거) 2. 붙임 : 가. 자퇴관련 공문 사본 1부 나. 입퇴학처리부 사본 1부. 작성요령 1. 학업 중단(자퇴, 퇴학 등)사유발생일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2. 별도의 징수(감액)결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과오납금반환결의서로 갈음

60 과오납반환명령 예시 송 금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서 원 부 기관코드 : J 제 호 20 년도 회 계 채 주 홍길동 학교 징수관주관 계좌번호 금 342,900 단, 홍길동 자퇴 과오납반환결정 통 지 서 기관코드 : J 제 호 20 년도 학교 회 계 징수관주관 채 주 홍길동 계좌번호 금 342,900 단, 홍길동 자퇴 위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통지함. 과오납금반환 명 령 서 기관코드 : J 제 호 20 년도 학교 회 계 징수관주관 채 주 홍길동 계좌번호 금 342,900 단, 홍길동 자퇴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과오납금반환필 보 고 서 기관코드 : J 제 호 20 년도 학교 회 계 징수관주관 채 주 홍길동 계좌번호 금 342,900 단, 홍길동 자퇴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징 수 관 20 년 월 일 발행 작 성 지 장 관 항 목 자체 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과목코드 : (발행기관 보관용) 수업료 홍길동 귀하 20 년 월 일 기관명 학교 징수관 (인) (채주에게 통보용) 기관명 학교 징수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금고 귀하 (인) 장 관 항 목 자체 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과목코드 : (발행기관 보관용) 수업료 징수관 귀하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금고 출납 필인 장 관 항 목 자체 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과목코드 : (발행기관 보관용) 수업료

61 금 고 취 급 점 인 감 등 록 예시 젊음 양심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학 교 수신 (경유) 제목 농협중앙회 지점장 교특세입금 과오납금 반환을 위한 인감 등록 및 금고취급점 출입 직원 지정 1. 귀 지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학교 교특세입금 과오납금 반환 업무를 위한 분임징수관의 인감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고, 금고취급점 출입 직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 통보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및 지정일 : 나. 분임징수관 직 성명 비 고 분임징수관 다. 금고취급점 출입 직원 직 성명 비 고 븥임 1. 인감신고서 1부. 2. 금고취급점 출입 직원 공무원증 사본 1부. 끝. 학교장 수신자 담당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 (20...) 접수 우 / 전화 전송 / / 공개구분 국민에게 떳떳하게, 자녀에게 당당하게

62 인 감 신 고 서 직인(분임징수관) 사인(학교장) 본인이 사용할 인감(직인, 사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00월 00일 학교 교장 성명 농협중앙회 지점장 귀하

63 납입독촉 예시 학 교 수신자 (경유) 제목 내부결재 20 학년도 2기분 수업료 미납자 납부 독려 1. 고등학교- (20.5.7)호의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징수결정 한 20 학년도 2기분 수업료 미납자에 대하여 경기 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5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납부 독려하여 수납금 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미납자 명단 : 별첨 나. 미납내역 징수결정일 납입기한 징수결정액 수 입 액 미수납액 징수율 비고 ,134, ,127,000 7,007,500 95% 다. 납입기한 : 라. 납부독려방법 : 가정통신문 발송 붙임 1. 수업료 미납자 명단 1부 2. 납부고지서 또는 가정통신문 1부. 끝.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 ( ) 접수 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15 / 전화 ( XXXXXXXXXX 전송 ( XXXXXXXXXX / /공개

64 20 년도 제2기분 수업료 미납자 명단 현 재 일련 번호 학년 반 번 호 성 명 미납액 미 납 내 역 비고 ,900 2/4분기 , , ,900 계 23명 7,886,

65 납부고지서 가정통신문 학 번 학년 반 번 성 명 일금342,900원정 구 분 금 액 비 고 수업료(2/4) 342,900 합 계 342, 년 5월 31일까지 위의 금액을 해당 계좌(농협 ****)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20 학년도 2/4분기 수업료가 미납 되어 알려드리오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구분 : 20 학년도 2/4분기수업료 2. 대상자 : 3. 출금일 : 1차 차 출금액 : 좌측 고지내역 참고 고등학교장 학 교 장 작성요령 1. 본 양식은 CMS에서 출력한 서식임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8호서식] 또는 CMS 서식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것

66 제 호 가 정 통 신 문 평소 우리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알려 드릴 말씀은 20 년도 제2기분 수업료를 20 년 5월 23일까지 납부토록 고 지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납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내에 CMS 신 청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입기한 : 미납금액 : 342,900원 3. 납부방법 : CMS 신청계좌에 입금 4. 이 체 일 : 1차 차 * 해당 통장 잔액을 필히 확인하시어 미납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계좌오 류 및 계좌번호 미제출로 인하여 현금 수납 대상자인 분은 CMS 신청 계좌를 개설 또 는 재발급하여 행정실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고 등 학 교 장 작성 요령 1. 본 양식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것 2. 학교 실정에 따라 납부고지서 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

67 불납결손처분 예시 학 교 수신자 (경유) 제목 내부결재 자퇴자 미납수업료 불납결손 처분 자퇴한 학생의 미납 수업료를 다음과 같이 불납 결손 처분하고 자 합니다. 1. 인적사항 : 1학년 5반 2. 결손처분 금액 : 금삼십사만이천구백원정( 342,900) - 114,300원 3개월=342,900원 (1/4분기) 3. 과목 :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붙임 1. 자퇴관련 공문 사본 1부 2. 입퇴학처리부 사본 1부. 끝.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 ( ) 접수 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15 / 전화 ( XXXXXXXXXX 전송 ( XXXXXXXXXX / /공개

68 징 수 결 의 서(불납결손결의) 20 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증 제 호 징수관 발의 일자 20 년 02월 28일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출납원 납입 기한 년 월 일 담당 징수부등기 20 년 02월 28일 고지서번호 제 호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일금삼십사만이천구백원정 342,900 납부자 주소 및 성명(상호) 1학년 5반 1. 자퇴자 미납수업료(1/4분기) 불납결손 처분내역 - 342,900원 1명=342,900원 적 요 (산출근거) 2. 붙임 : 자퇴자 미납수업료 불납결손처분 기안문 1부

69 미수납액이월 예시 학 교 수신자 (경유) 제목 내부결재 20 학년도 수업료 징수결정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20 학년도 수업료 징수결정액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미수납된 금액을 다음 과 같이 20 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1. 징수결정액 : 300,000,000원 2. 수 납 액 : 296,864,000원 3. 불납결손액 : 210,000원 4. 이월액(미수납액) : 2,926,000원 5. 이월내역 : 붙임 미수입금 조서 와 같음 6. 이월 과목 :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지난년도수업료 붙임 미수입금 조서 1부. 끝.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 ( ) 접수 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15 / 전화 ( XXXXXXXXXX 전송 ( XXXXXXXXXX / /공개

70 미 수 입 금 조 서 학 년 반 금년도 전년도 번 호 성 명 이월액 적 요 , 년 3기분 , 년 3,4기분 , 년 3기분(11월) , 년 2기분 계 7명 2,926,

71 징 수 결 의 서(이월결의) 20 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증 제 호 징수관 발의 일자 20 년 3월 02일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출납원 납입 기한 년 월 일 담당 징수부등기 고지서번호 20 년 3월 02일 제 호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지난년도수업료 일금이백구십이만육천원정 2,926,000 납부자 주소 및 성명(상호) 2학년 2반 외 6명 적 요 (산출근거) 년 수업료 미수납액 이월 징수결정 내역 징수결정액 : 300,000,000원 수 납 액 : 296,864,000원 불납결손액 : 210,000원 이 월 액 : 2,926,000원 2. 붙임 : 20 년 수업료 이월 징수결정 기안문 1부

72 세입금 미수납 관리대장 과목명(내역) : 연도 학 년 반 학생 이름 보호자 이 름 주 소 전화 (연락처) (년도) 분기 미수납내역 수납내역 결손 처분내역 독촉 현황 금액 사유 년월일 금액 년월일 금액 사유 일자 일자 일자 일자 방법 방법 방법 방법

73 Ⅴ. 나이스(NEIS)에서 세입금 처리 방법 1. 세입금경정 가. 개 요 1) 세입금경정 정보를 관리하며, 경정내역을 조회, 확정, 취소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세입금경정시에는 학교의 수납액만 경정 처리되며, 금고납입액을 경정하 려면 세입금경정신청서를 교육금고에 제출해야 한다. 교특회계 세입금경정 절차 1 학교에서 수납 처리를 잘못한 경우 - 금고 납입 전 : 세입금경정 확정( 수납액 정리) - 금고 납입 후 : 세입금경정 확정( 수납액 정리) 세입금경정신청서를 교육금고로 제출 ( 금고납입액 정리) 2 수납 처리를 제대로 했으나 금고 납입액이 잘못된 경우 - NEIS 시스템은 수정하지 말고 별도로 세입금경정신청서 작성 결재 후 교육금고에 세입금 경정신청서 제출( 금고납입액 정리) 나. 사용 방법 : [학교회계 세입 수납처리 세입금경정] 1) 세입금경정내역 조회/수정/경정요구서 출력/삭제/확정/확정취소 원 결의한 회계연도, 회계구분을 입력한다. 특정과목에 대해서 작업 할 경우 찾기 버튼을 클릭해 예산과목을 선택한다. 경정일자(교육금고 제출일 또는 그 이후일자)를 입력한다.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경정내역이 조회된다

74 조회된 내역의 경정일자를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화면이 열 린다. 경정확정전이라면 수정할 수 있다. 상세내역 화면에서 경정요구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경정요구서를 출력한다. 선택항목 체크 후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경정내역이 삭제된다. (삭제는 저장 상태일 때만 가능함.) 경정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내역을 확정해 장부에 반영한다. (수입일계표, 수입월계표) 선택 항목을 체크한 뒤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경정 확정이 취소된다. (확정취소는 확정 상태 일때만 가능하다) 2) 세입금경정내역 등록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세입금경정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오픈된다. 회계구분을 선택한다. 화면의 좌측은 원결의 정보를 우측은 경정결의 정보를 입력한다. 각종 일자는 작업일자가 자동 반영되며 수정 가능하다.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내역이 DB에 반영된다. 세입금경정화면으로 나와 경정확정버튼을 클릭한다

75 2. 과오납금 반환결의 교특회계 과오납결의 처리 절차 1 금고납입액은 수입일계작성메뉴에서의 금고납부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고담당자 및 교육청세입담당자가 수납처리한 내용이 반영되므로, 금고납입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학교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학교에서 반환결의를 하면 학교장부만 수정되며, 징수부상 시도금고 납입액까지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수납후 금고납입 전(금고납입액이 장부상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반환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 처리)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반환 3 수납처리 및 금고납입후(금고납입액이 장부상에 반영되었을 때) 반환결의 (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 처리) 과오납반환명령서 출력해 교육금고에 반환 명령 요청(과오납금반환결의서나 수입일계표에 반환필 보고서 및 영수증 첨부)

76 징수결의 조회화면에서 회계연도, 회계구분을 입력한다. 조회를 클릭한다. 추가를 클릭한다. 결의구분에서 반환결의를 선택한다. 과오납반환과 감액결의를 동시에 할 경우 감액결의 여부 항목을 체크한다. 과오납반환만 할 우에는 감액결의 여부의 체크박스를 해제한다. 발의일자, 과오납금정리부등기, 반환명령발행일, 징수부등기일, 반환청구일은 현재 일자로 자동 입력되어 나온다. 소급하여 입력이 가능하다. 사유와 산출근거를 입력한다.(필수항목) 사유 징수부의 적요 산출근거 반환결의서의 적요 및 산출근거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내용이 저장되고 결의번호가 생성된다. 결의서 출력을 클릭하면 결의서가 출력된다. 이전버튼을 클릭해 징수결의 화면으로 돌아가 결의확정을 한다. 확정까지 해야 징수부와 모든 자료에 징수결의내역이 반영된다.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결의를 추가할 수 있다

77 3. 세입징수보고 가. 세입징수보고서 1) 개 요 월별로 보고하는 세입징수보고서를 조회/출력하는 화면이다. 2) 사용 방법 : [학교회계 세입 세입징수내역 세입징수보고서] 조회/출력하고자 하는 년월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제출일을 입력하면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징수보고정보]버튼을 클릭하여 징수보고기관정보 등을 입력 후 저장하면 징수보고서 및 징수액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조회/출력된다. [세입징수보고서]를 클릭하면 세입징수보고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차액명세서]를 클릭하면 차액명세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세입월계표]를 클릭하면 세입월계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세입징수보고서 제출 1 2부를 출력하여 1부는 결재를 받은 다음 학교에 보관하고, 1부는 익월 5일까지 징수관 직인 사인 날인 후 교육청에 제출한다. 또한 [기본정보]-[보고자료제출처리]에서 제출 처리도 해야 한다. 2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발생 사유서도 제출한다. ➂ 세입징수보고서 제출후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도교육청(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전언보고후 수정분을 제출한다

78 나. 세입징수액계산서 1) 개 요 분기별로 보고하는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조회/출력하는 화면이다. 2) 사용 방법 : [학교회계 세입 세입징수내역 세입징수액계산서] 가) 1/4 ~ 3/4분기 조회/출력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와 분기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제출일을 입력하면 징수액계산서에 반영된다. 징수액계산서에 출력되는 징수보고기관정보 등을 저장한 후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징수보고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후 저장한다. [표지]를 클릭하면 세입징수액계산서 표지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계산서 장수 및 증거서류의 책/장을 입력하고 [표지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표지에 반영된다. [세입징수액계산서]를 클릭하면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차액명세서]를 클릭하면 차액명세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세입월계표]를 클릭하면 분기에 속하는 월의 세입월계표를 조회/출력 할 수 있 다. 나) 4/4분기 [현금영수액조서]를 클릭하면 수입금출납원의 현금영수액조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대사조서]를 클릭하면 수납액과 금고영수액 대사조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미수납액명세서]를 클릭하면 미수납액명세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79 [차액명세서]를 클릭하면 차액명세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세입이월액계산서]를 클릭하면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세입월계표]를 클릭하면 3, 2, 1, 12, 11, 10월의 세입월계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다. 보고자료 제출처리 1) 개 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징수자료를 교육청으로 보고 처리하는 화면이다. 2) 사용 방법 : [학교회계 기본정보 보고자료 제출처리] 제출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와 연월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현재 자료의 제출 상태 및 접수 상태에 대한 세부정보가 오른쪽 화면에 나타난다.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 처리가 된다. 제출 취소하려고 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제출 취소를 클릭하면 제출 취소 처리된다. 교육청 접수 전에 제출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면 제출 취소 후 재작성 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가 이미 교육청에서 접수가 되었다면 제출 취소처리를 할 수 없다. 취 소하고자 할 경우 교육청으로 유선으로 반려 요구 후 교육청에서 반려가 되면 제 출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일괄 접수 기능을 이용해 제출기한이 경과하면 학교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강제 접수가 가능하므로 보고자료 제출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제출이 된 경우는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으로 반 려 요구해야 한다

80 1. 학비감면 업무처리 과정 Ⅵ. 학비지원(감면) 업무 세부업무명 학비감면 종류 및 대상 관련법규 <감면제외대상자>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의 자녀(단, 체육특기자, 특대생, 도비특별장학생은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음) 국고보조대상자 장기복무전역하사관 자녀 농어가자녀학자금지원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 기타 수업료 상당액의 장학금 수혜자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 1 감면 종류 및 대상 ( 대상자 세부현황 별첨 ) 구분 대상 기간 감면 법정 국가유공자녀, 북한이탈주민 면제 특수교육대상자 전학년 입학금및 수업료 경기체고 재학생 전학년 도비특별장학생 지급중지사유 발생일 까지 실업계시범학교 학생 학교장이 정함 수업료 정밀기계과 학생 전학년 여주자영농고 전학년 실습전공생 학교장이 정함 일반 평준화적용지역 소재 감면 특대생(학년별 1명) 고교신입생은 상반기 제외 (실업계 및 과학고교는 제외) 실업계고교 실기경진대회 입상자 입상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향후 1년간 예체능특기자 (체육특기자 신입생은 향후 1년간) 경제사정곤란자 학교장이 정함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계획 참고) 2 감면비율 : 읍 면 도서벽지(별표규정)지역 실업계고 30%, 그 외 15% 법정 면제자는 감면 비율에서 제외 3 감면비율 및 대상 범위는 당해연도 학비감면지침에 의함 학비지원 및 감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운영> 구성 : 학교별로 학생복지부장, 상담교사, 운영위원등 학생복지 관련 인사로 구성하여 학생의 형편이 잘 검토, 반영되도록 함 기능 : 학비지원지침에 따라 분기 별 학비지원대상자 선정 개최시기 : 매분기 납입고지서 발부 전 심사방법 학비지원신청 서류의 적합성 검토 (허위신청 여부 및 선정대상 조건 부합여부 검토, 추천여부 결정) 관련법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비감면지침, 학비지원계획 a 주요내용 1 법정 면제 : 관계기관 통보 또는 증명서 징구 2 일반 감면 : 선정 공문 사본(해당 선발위원회에서 선정) 도비특별장학생 : 장학증서 또는 관련 공문 사본 특대생 : 성적증명서 예체능특기자 : 상장사본, 추천서 경제사정곤란자 학부모(보호자)가 학비지원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신청 당해년도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계획에 의거 학교 학생 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 학생 선정 선정된 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 신청 3 학비감면자 관리 학비감면사항통지(학부모) 및 학비감면자 명부 비치 세입 수납기본정보관리 학비감면금관리 세입 수납대상자관리 학비감면자관리 a 저소득층 학비지원 계획 은 매년 3월초 수립하여 통보함

81 2. 학비감면 대상자 세부현황 가. 법정면제 대 상 범 위 기 간 근 거 구 비 서 류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동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 전학년 동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지) 청 발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동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 (손자 포함) 전학년 동 법률 제15조 상 동 기존 국가유공 자녀 등에서 세 분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동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 전학년 동 법률 제16조 상 동 상 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동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 전학년 동 법률 제15조 상 동 상 동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 한이탈주민 동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대책협의회에서 보호대상자로 결정 한 자 전학년 동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45,46조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발행)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에 의한 특수학급(교) 재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기관(특수 학급,통합학급 포함)에 취학하는 학생 전학년 동 법 제5조,10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보공문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82 나. 일반감면 (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대 상 범 위 기 간 근 거 구비서류 비 고 1. 자영농고 학생 (과학산업교육과) 2. 정밀기계과 학생 (과학산업교육과) 3. 실습전공생 (과학산업교육과) 4. 특대생 (중등교육과)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계열의 고교로 교육감이 특목고로 지정한 학교의 학생 - 공고 정밀기계과 학생 - 다른 일반감면을 포함하여 재적 인원의 30% 이내 - 농 공 상 가사계 및 종고, 농 공 상 가사 계학과, 농 공 상 가사계 특성화고 학생으 로서 실습전공자 - 읍 면, 도서벽지지역은 다른 일반감면을 포함하여 1 농 공계는 현원 의 30% 이내 2 상 가사계는 컴퓨터 실습실 1실당 학생 1명 의 실습전공자로 현원의 10%이내 - 시지역은 다른 일반감면을 포함하여 1 농 공계는 현원의 15% 이내 2 상 가사계는 컴퓨터실습실 1실당 학생 1명의 실습전공자로 현원의 10%이내 -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 되 는 자 중 현원의 3% 범위 내의 자로 학년별 1명 전학년 전학년 학교장이 정함 평준화 적용지역 소재 고교 신입생은 상반기 제외 (전문계고 및 과학고는 신입생도 상반기 해당) 동 규정 제10조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위와 같음 재학 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서 위와 같음 성 적 증명서

83 대 상 범 위 기 간 근 거 구비서류 비 고 5. 전문계고 실기경진 대회 입상자 (과학산업교육과) - 각 시 도 대회 3위이내 입상자 및 전국대회 참가자 조례 시행규칙 입상한 날이 속하는 제3조제1항제1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호 향후 1년간 상장 사본 6. 예능특기자(음악,미술등) (중등교육과) 7. 체육특기자 (체육보건급식과) 8. 경기체육고 재학생 (체육보건급식과) - 전국규모대회 개인 3위 이내 입상자 및 각시 도 대회 개인 1위 입상자 - 신입생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 - 재학생 : 전국 규모대회 3위 입상자 및 시 도대회 단체 이내 입상자 및 개인 3위 -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한 단체(팀) 중 기능이 뛰어난 자와 체격 및 운 동신경이 좋아 앞으로 대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 당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중 학교의 장이 결정한 자 입상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향후 1년간 신입생은 향후 1년간 재학생은 입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향후 로 한 까지) - 경기체육고 재학생 전학년 1년간(국가대표 선발된 자는 탈락 날이 속하는 분기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 호 상장사본 및 추천서 상장사본 및 추천서 재학 증명서 단체의 경우 엔트리 인원만 해당

84 대 상 범 위 기 간 근 거 구비서류 비 고 9. 도비특별장학생 (중등교육과)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장학생 심사위원회 지급중지사유 (조례 제8조)가 동 조례 제6조 장학증서 사본 또는 선정공문 에서 선정된 학생 발생할 때까지 사본 10. 경제사정곤란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 에 의한 학교장이 정함 조례 시행규칙 (재무과)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제3조제1항제1호 계획 참고 다. 감면제외대상자 1)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자녀 (단, 체육특기자, 성적우수자(도비특별장학생, 특대생)는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음) 2) 국고보조대상자 장기복무 전역하사관 자녀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자녀 (단, 체육특기자, 특대생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감면가능) 3) 기타 유의사항 수업료 상당액의 장학금 수혜자 등이 혜택 확대 차원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85 3. 저소득층 중 고생 자녀 학비지원 절차 가. 사업추진 체계 도 교 육 청 지역 교육청 학비지원 계획 수립 통지 (3월초) 학교별 수요조사 및 예산지원 (매분기) 각급 학교 지원대상 학생 선정 및 지원 (매분기) 나. 지원범위 및 대상 ('08학년도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지원범위 :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수업료는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읍 면 동사무소에 교육급여 대상자로 등록되어 수업료 및 입 학금을 지원받는 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 부자, 시설보호 등) 2)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는 2학기부터 지원 - 지원대상 1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자 자녀 지원기준 가구원수 3인이하 4인 5인 6인이상 보험료금액 47,000원이하 48,000원이하 49,000원이하 50,000원이하 2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자 자녀 지원기준 - 월보험료 38,600원 이하 납부자 자녀 3 담임교사 추천 대상자 지원기준 - 지역건강보험료, 직장보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가 의견서(추천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제출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담임교사의 가정환경 조사를 토대로 한 추천서에 의해 지원 가능

86 다. 지원 절차 제1단계 : 가정통신문 발송 및 사업 홍보 (매분기 초) 매분기 학비지원 관련 사항을 가정통신문 등(홈페이지등을 통한 홍보)을 통 하여 통지하고,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 생에 대하여는 학비지원 계획을 우편 등으로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지 원대상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교 육적인 세심한 배려 병행 안내문에는 학비지원 신청절차, 방법 및 신청서를 제출할 학교주소와 담임 교사를 안내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안내할 수 있는 학교 담당자 전화번호를 표시 지원여부는 각급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명확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 [붙임1] 가정통신문 예시 제2단계 : 학비지원 신청 접수 (수시접수) 학부모(보호자)가 학비지원 신청서(붙임2) 를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 하 거나 우편으로 신청 학교에서는 수시로 신청을 받고 학부모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분기별 지원확정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함) 증빙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직장)건 강보험료 기준 초과시 담임교사의 의견서(추천서)를 첨부하여 담임추천대 상자로 신청 서류는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1/4분기의 신청의 경우 건 강보험료 납부영수증(확인서)는 금년 2월분이후 납부분 첨부 [붙임3]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87 제3단계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매분기 신청서 취합후)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비지원 대상자를 심의 결정 - 학비지원 신청서류 허위 여부, 비대상자 추천 여부 등을 검토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 : 교장 교감, 관련부장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교사위원, 상담교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구성방법은 학교별로 결정) 지역내의 학교간 선정기준의 형평성 및 지역간의 형편등을 참작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읍 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참석시킬 것 기능 : 매 학년도 학비지원지침 확정, 분기별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매 분기별로 납입고지서 발부 전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 심의 확정 - 학비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과 정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농어민 자녀, 모 부자 가정)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학비가 지원되는 학생의 수업료 지 원은 불가 (단, 지원액이 납입금에 미달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신청 지원 가능) [붙임4] 학교복지심사위원회 구성(안) 및 회의록 작성 예시 제4단계 : 지원대상자 통지 면제 처리 (매분기 대상자 확정후) 매분기 납입고지서 발부시 학비지원 대상자에게 학비지원 내용을 명시하 여 통지하고 면제 처리 대상학생 선정 등 학비지원 과정에서 학생의 자존심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

88 회계처리 전 출입의 경우 - 전출교 :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처리 - 전입교 : 전입하는 달에 학비지원 신청서를 받아 학비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의 수업료부터 면제 처리 분기별 지원신청이 완료된 경우, 전출교에서는 잔여분을 잔액으로 남겨 다음 분기시 감액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전입교의 경우 다음 분기 신청시 이번 분기 부족분을 포함하여 신청 (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비지원 대상자임을 명시하여 전출서류 송부 ) 퇴학(자퇴)의 경우 - 퇴학(자퇴)하는 날까지 면제 처리 학비를 이미 납부한 자는 학비지원 대상자 확정전에 기 납부액을 대상 학생의 학부모 계좌로 반드시 환불 조치 차상위 저소득층 담임추천대상자 선정시 주의사항 관 련 : 재무과-13828( )호 저소득 차상위계층 자녀 학비지원중 담임추천대상자의 경우는 차상위계층 보험 료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가정형편상(부모의 이혼,사망,실직,질병등) 지원 이 필요하다고 담임교사가 추천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담임교사의 가정환경 조사를 토대로 한 추천서에 의해 지 원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가 없어 지원받지 못 하여 미납상태로 남아 있는 일이 없도록 처리

89 붙임 1 가 정 통 신 문(예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그 동안 학부형님들의 가정에도 평안하신 지요? 금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신청 서를 받아 학생 복지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비 지 원 신청자 중 학생 복지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반 담임 선생님과 장학 담당교사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 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담당교사 ***, 전화번호 ***-****)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및 담임추천 지원 대상자 선정(복지심사위원회) 지원대상자 확정 고지 (학교 학부모)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 정 기 준 비고 학교운영지원비 - 읍 면 동사무소에 교육급여 대상자로 등록되어 기초생활 지원(입학금 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자녀 업료는 읍면동사 대상자, 모 부자가정, 시설보호대상자 등) 무소에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제출서류 차상위계층 자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 원비 지원 1지역건강 보험료 2직장건강 보험료 3담임추천 월 47,000(3인)~50,000원(6인)이하 보험료 납부가정 자녀 월 38,600원이하 납부가정 자녀 차상위계층 보험료 기준에 해당되지 는 않으나, 가정형편상(부모의 이혼, 사망,실직,질병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임교사가 추천한 저소득층 자녀 대상자 제출 서류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역(직장)건강 보험료 기준 담임교사 추천 - 학비지원 신청서 - 증명서(또는 읍 면 동사무소의 재학조회공문) - 학비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의료보험증 사본 - 의료보험료 고지서 또는 영수증(보험료 확인 서류) - 학비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담임교사 의견서 - 기타참고서류 제출기한 : *. *. 까지(담임교사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위는 가정통신문 예시로 학교별 실정에 맞추어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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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당 당규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3.08.31. 2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0.20.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14. 2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31. 2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4.02.22.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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