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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다이어트 성형 피부관리 분야의 부당광고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종보고서 위 연구용역보고서는 부분공개 보고서입니다. [비공개 항목] 부당광고 조사결과 관련 항목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위의 공식입장으로 오해되어 공정한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목 차 Ⅰ. 서론... 제1장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사업내용 및 방법... Ⅱ. 다이어트 성형 피부관리 분야의 부당광고 관련 규정 개관 제1장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에 관한 일반규정... 제2장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 제3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부당광고의 규제... 제4장 개별법상 다이어트, 성형, 피부미용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 Ⅲ. 다이어트 성형 피부관리 분야의 부당광고 조사 결과(비공개) Ⅳ. 다이어트, 성형, 피부미용 등 분야별 부당표시 광고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제1장 각 분야 일반... 제2장 광고 매체별 부당한 표시 광고 실태조사 결과 정리(비공개) 제3장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관련규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별첨(비공개) - 2 -

3 Ⅰ. 서론 제1장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다이어트, 성형, 피부관리 등 미용산업 관련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 가운데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음. 2010년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고 있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부관리 관련 불만이 2,262건, 다이어트 관련 불만이 1,802건 접수되었음. 이들 대부분은 과장된 광고를 보고 계약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효과가 없어 불만을 가진 사례들임. 광고에서는 교묘하게 촬영, 편집된 시술 전후의 사진 을 이용하거나 2주에 15kg 감량 등 입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선전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이들 광고는 사후에 피해가 발생되어서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나 인쇄물 광고의 경우 자율적으 로 심의는 되고 있으나 사후 문제 발생 시 심의하는 체제이고, 그 결과에 대해 사업자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도 사전 심의제도가 폐지 된 이후 심의 기준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다이어트, 성형, 피부관리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지 않아 현황에 대한 파악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제2장 사업내용 및 방법 1. 다이어트 분야 등의 부당광고 실태파악 (1) 신문, 잡지 내용 : 과장허위광고 수집 및 업종별 업체별로 유형 파악 - 일간지와 여성잡지에서 광고되고 있는 다이어트, 미용, 성형관련 광고에 대해 광고내용 및 문구, 사진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함. 대상 : 주요일간지 10종, 주요 여성잡지 10종 기간 : 2개월 담당 : 한국소비자연맹 방송 광고분과 모니터 분석내용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규 정, 의료기기 표시 광고 심의 규정, 인쇄물 광고 심의 규정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허위과장 광고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자 함. (허위 과장이 심한 제품 일부는 직접 구매하여 제품 표시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진행함) 상품 분류 다이어트, 미용, 성형관련 - 건강기능식품/식품 - 의료기기 - 미용기기 - 화장품류 - 기능성의류 - 체력/체형보정서비스 등 분석 내용 * 해당분야의 사전광고심의 기준 및 인쇄물 광고 심의기준(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라 - 과학적 근거의 과장여부 - 인증/특허/기술개발 관련 내용의 과장여부 - 효능, 효과의 과장여부 - 소비자의 오인을 발생시키는 비교 기준 설정여부 - 비교 사진의 과장여부 - 안전성에 대한 과장여부 - 사용 후기 등을 통한 과장여부 - 잘못된 건강 정보 제공여부 - 전체적으로 소비자오인을 유발하는 과장, 허위 내용여부 -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사식 광고여부 등 - 4 -

5 (2) 홈쇼핑 내용 - TV홈쇼핑 및 케이블TV에서 방송되고 있는 다이어트, 미용, 성형관련 광고에 대해 광고내용 및 쇼호스트 의 방송 멘트를 포함한 자막 광고 내용 등에 대 해 모니터링함. 대상 : 농수산 현대 GS CJ 롯데 등(5대 홈쇼핑) 모니터링 기간 : 2개월 담당 : 소비자시민모임 모니터링 방법 - 표시광고법과 연구회의를 통한 모니터링 기준에 근거하여 TV홈쇼핑 다이어 트, 미용, 성형 관련 상품 모니터링 양식을 작성함. - TV홈쇼핑 업체별, 제품별로 분류하여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평가 함. - 홈쇼핑 업체당 2명이상이 2달 동안 모니터링에 참여함. - 모니터링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증거 사진 첨부함. TV 홈쇼핑 다이어트, 미용, 성형관련 상품 방송 내용 분석 상품 분류 다이어트, 미용, 성형관련 -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 - 미용기기 - 화장품류 - 의류 - 기타 분석 내용 - 전문용어 설명 미흡 - 정보의 과학적인 근거 미흡 - 내용의 과장 - 비교 기준 잘못 설정 - 정보 전달의 모호 - 적정섭취량 제시 없음 - 장단점 설명 미흡 - 연구보고 및 인증 등에 관한 설명 미흡 - 과잉, 결핍 등 주의사항 언급이 없음 - 건강 관련 내용이 제품의 특성과 다르게 표현(허위, 과장) - 전문가 의견 미흡 - 잘못된 건강 정보 제공 - 실험에 대한 객관성 떨어짐 -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 - 허위, 과대, 과장 광고 - 5 -

6 모니터링 결과 광고 내용 검토 및 확인 - 해당 모니터링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에 소명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고, 시 정할 수 있도록 업체 간담회를 통해 개선요구 - 모니터링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확인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에 대한 Test를 통해 광고 내용을 확인함. (3) 인터넷 사이트 내용 : 과장허위광고 수집 및 업종 별 업체별로 유형 파악 대상 : 인터넷 검색 순위 100개 사이트 선정 (다이어트, 성형, 피부관리 (의료서비스 제외)) 기간 : 2개월 담당 : 녹색소비자연대 모니터링 방법 -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각 페이지별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 여 허위, 과장, 오인 등 부당광고 여부를 검토함 - 허위성이 짙은 제품 일부는 직접 구매하여 제품 표시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 인 검토 진행함. (4) 대중교통 광고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수집 내용 : 과장허위광고 수집 및 업종별 업체별로 유형 파악 대상 : 지하철 9개 노선 및 역사 기간 : 6월 ~ 7월 담당 : 녹색소비자연대(1~3호선), 소비자시민모임(4~6호선), 한국소비자연맹(7~9호선) 2. 수집한 광고를 내용별로 분류한 후, 부당성이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서 사실 관계 확인 - 사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 사전 광고 심의 대상의 광고인 경우 해당 심의기관을 통해 광고 심의 여부 및 임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 - 관련 자료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확인 - 6 -

7 3.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허위과장 내용을 광고하고 있 는 광고에 대한 결정 - 1단계 : 연구자 및 모니터단에서 주요정보누락 및 허위 과장성 여부 판단 - 2단계 : 연구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광고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 여 판단 4.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광고의 원인 분석 - 심의결과 부당광고물로 지적된 광고물을 대상으로 부당허위 광고 유형 분류 및 주로 문제되는 표현을 목록화 - 문제광고의 광고품목, 주요 타켓, 광고방법 등을 분석,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 한 매체 및 분야 파악 - 사전심의 대상 및 미심의 대상으로 구분, 사전심의제동의 문제점 파악 - 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법 인식도 조사를 통해 부당광고의 행태적 요인 파악 - 표시광고 규제의 제도적 미비점 및 법집행 사각지대 발굴 부당광고 유형 구분 1)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사전심의 없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판매제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 제품의 효능, 효과 과장 및 과학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 - 인증, 수상 등의 실증이 필요한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 대표성이 희박한 모집단을 근거로 산출한 1위 광고 -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광고 5) 중요정보 누락 -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7 -

8 5. 개선방안 제안 - 수집된 부당광고사례와 공정위 광고관련 심결사례를 비교 검토, 부당허위광고 방지를 위한 규제방안 검토 1) 이 분야 부당광고 심사지침 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제안 2)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임에도 표시의무가 없는 경우 이를 중요정보고시사항에 포함. - 사전 광고 심의 대상(성형 등 의료광고, 다이어트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광고) 광고의 경우 1) 해당 심의기구의 광고심의기준에서의 문제점 파악 2) 심의기준 및 심의 상의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 제안 -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매체 및 분야를 파악, 소비자감시활동과 연계 1) 2012년 소비환경감시활동의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함. 2)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 및 개선 여부 파악 - 8 -

9 Ⅱ. 다이어트 성형 피부관리 분야의 부당광고 관련 규정 개관 제1장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에 관한 일반규정 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표시 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이라 한다)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에 대해서 제3조를 통해 금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4조를 통해 올바른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로써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 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둘째, 기만적인 표시 광고로써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셋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로서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넷째, 비방적인 표시 광고로서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 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각 유형별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세 부적인 유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공정위 고시 제 호) 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0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1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 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광고 2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 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3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 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 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2.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 광고에 관한 고시 및 지침 (1)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 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예시하는 규 정으로써 동 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 광고 - 가격에 관한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 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 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나. 가격에 관한 표시 광고 - 상품 등의 가격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제조업자 등이 희망소비가격 등을 표시 광고함에 있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 과 동일한 상품등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 지역내에 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자기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 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 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인하여 판매하 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시가를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 - 다수의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단일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제조업자 의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에 허위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실제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사업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중고품, 하자품 또는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이나 구형의 상품 등인 것을 표 시 광고하지 아니하여 당해상품이 정상품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12 있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 판매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부판매 할 경우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 르게 또는 사실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 당광고에 해당한다. 다.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 광고 -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실제 사용되 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실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라.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 광고 -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 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수 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 한다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것처럼 표시 광 고하는 행위 - 표시 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마.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 광고 -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당해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 광 고하는 행위 -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 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

13 당한 광고에 해당한다. 바.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 광고 - 사실과 다른 상품의 제조일자, 표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해 당한다. 사.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아. 특징에 관한 표시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상품의 특징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 광고 -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외구문자, 외국어등으로만 표 시 광고함으로써 그 표시 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당해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 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 시하지 않는 경우 - 일부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 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하는 경우 -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 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당해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 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14 차. 보증에 관한 표시 광고, 용기 - 상품등에 대한 보증 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 광고하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 는 행위가 해당한다. 카. 용기, 포장에 관한 표시 광고 - 실내용물에 비하여 현저히 과대 또는 고가로 포장하여 제시하는 행위가 해당한 다. 타.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 광고 - 상품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동사실이 있는 거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등을 실제로 구입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 광 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부문 전문가 의 추천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을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수상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 또는 전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 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수상자가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수상자가 생산, 조립, 가공, 제작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 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파.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 광고 - 상품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 고아고하는 행위 - 안전과 관련되는 상품등의 경우 위해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사용상의 오인가능성이 있으며, 당해 상품의 보존기간 동안 존속되는 방법 으로 표시 광고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하.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 광고

15 -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 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 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 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 을 띈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자기와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 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 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더라도 동일 조건 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 광고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거.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 - 사업자 자신이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표 시 광고행위 너.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 광고 -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 광고함에 있어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수험교재판매와 관련하여 시험일, 시험합격후 혜택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2)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이 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를 심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상 및 기 준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를 속이거 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는 비교 표시 광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 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

16 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한 다. 즉, 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 재함으로써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 시장에서 자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인지도, 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한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등 소비자 의 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를 속 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 한다. - 비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 비스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 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 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 광고상 비 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 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 -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 상품에 대하여 허위 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 허위 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여 비교 표시 광고를 함으로써 소 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교사 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 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이 아닌 사항을 비교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인 판단 경험 처험 등을 토대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 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

17 - 비교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가 이루어지고, 시험 조 사 결과를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항목, 특정조건 등에서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험 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 시험 조사 결과를 왜 곡하여 자기의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 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 (3) 기만적인 표시 광고심사지침 이 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 만적인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 만적인 표시 광고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한 다. 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 - 제조자 판매자 가공업자 중간유통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제품 등의 품질 종류 수량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제품 등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 는 누락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하에서만 해당 표시 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어떠한 결과 또는 타당성 정당성 등을 얻거나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축소 -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지 않고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지적 능력을 지닌 소비 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 광고

18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4)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이 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 보증 등 과 관련된 표시 광고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 추천 보증 등이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1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 평가하거나 당해 상품의 구 매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 2 전문가, 단체 등이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의 구매 사용 을 권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광고메세지를 말한다. 표시 광고사항에 추천 보증 등에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 추천 보증 등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거나 - 추천 보증 등이 사후변경 또는 철회되었음에도 계속적 당초내용을 사용하거나 - 추천 보증인이 추천 보증 등을 한 상품을 계속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으 나 그렇지 않거나, - 추천 보증인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학계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런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된다. 또한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고주 또는 추천 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비자의 추천 보증 등 -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 보 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 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실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 광고상에 표현된 추천 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 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

19 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나. 유명인 1) 의 추천 보증 등 - 유명인이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해당상품을 추천 보 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 광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유명인이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 광고상에 표현된 추천 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 유명인이 자신의 직업 등과 관련된 제품광고에 출현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 품평 등의 추천 보증 등을 하는 경우 자신과 실제 관련된 분야의 제품이여야 하며 유명인이 전문분야 아닌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 특히 제품명 또는 업소명에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될 경우 유명인이 동제품을 추 천 보증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전문가의 추천 보증 등 - 표시 광고내용의 전체의미상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 보증 등의 형식으로 표시 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표시 광고상 추천된 내용이 해당 추천 보증인의 판단내용에 부합하는 것 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전문가의 실제 판단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라. 단체 기관의 추천 보증 등 - 단체 기관명의의 권장 권유 등을 내용을 하는 추천 보증 등이 포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 기관이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 성능에 대한 평 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추천 보증 등의 내용이 단체 기관의 공식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내부절차를 거친 것으로 실제 단체 기관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이와 같은 추천 보증을 할 수 있 는 지위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추천 보증 등의 내용이 단 체 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소수의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표시 광고상의 추천 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단체 기관의 추천 보증내용에 부합하 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1) 유명인 에 대해서는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Ⅱ.4.)

20 제2장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 1)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의 규제 (1) 표시 광고의 실증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 은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 위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 2) 본 조항의 규정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는 사업자 등이 행한 표시 광고행위가 동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 광 고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실증 3)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 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제 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 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 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반면,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이 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표시 광고의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 3) 실증이란 표시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 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

2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 등) 1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 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 實 證 )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 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 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 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 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 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부당한 표시 광고가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곤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문제가 되는 광고를 중단시키고 심사한 후 혐 의사실이 없으면 중지명령을 풀어주게 된다. 거짓 과장광고임이 확연한데도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 때를 놓쳐 거짓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시점에서 이 미 광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임시중지명령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 제8조에 따라 표시 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 광고로 명 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표시 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

22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표시 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 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으면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 사건절차법 에 따라 재판을 한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임시중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 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 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 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 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 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3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 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재판을 한다. 5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23 (3)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표시 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다.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실증자료를 제 출하지 않은 자, 실증자료미제출에 따른 광고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및 임 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 20조 제2호 내지 제4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 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징금)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 행위를 한 사 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

24 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 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 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 광고 행위를 제한 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4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 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 을 부과 징수한다. 5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당광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 시 정조치명령 또는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마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동법 제17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 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동조의 벌금형에 과한다(동법 제19조)

25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 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의 규제에 관한 고시 및 지침 (1)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 이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한 사 항을 정하고 있다. 즉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될 협의가 있는 표시 광고 로서 TV, 라디오, 신문 및 잡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시 광고되고,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당해 표시 광고의 주요 내용이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 상이 된다. 구체적인 요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 경우 나.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다.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인 경우 라.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표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

26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 기관)의 견해, 학술 문헌,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이 지침은 표시광고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세부운영 기준 을 정하고 있다.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는 직권인지(신고된 부당한 표시 광고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인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표시 광고법 제8조 제2 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단체 기관 등의 요청에 의 하여 착수한다. 가.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다. 청소년보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 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마.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바. 기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행한 표시 광고 를 사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단 체 기관의 임시중지명령에 대한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요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심사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요건의 불비 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토록 한 후 심사절 차를 개시한다. 가. 요청 기관 단체 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표시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 광고의 내용 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은 가. 표시 광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 표시 광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중요한 표시 광 고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7 - 표시 광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 표시 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 지침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심결례가 있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로 판 단되는 경우 나.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는 표시 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 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는 표시 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경 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은 계속 진행중인 표시 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이 당해 표시 광고를 중지하였다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중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임시중지명령사 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 4) 를 제출 하도록 한다. 가.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 광고행위가 표시 광고법 제3조의 규정 에 위반된다고 사업자등이 인정하는지 여부 나.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 광고를 중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중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 중지기간 및 방법을 정한 서약서 (3)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이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에 대하여 내용과 표시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는 표시 광고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어서 분야별 중요정도 사항을 다음 4) 사업자등에게 의견서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한다<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28 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유전자변형물질 분야의 중요정보 - 상품권 분야의 중요정보 - 자격증 분야의 중요정보 - 소비자안전 분야의 중요정보 - 업종별 중요정보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 중요정보사항에서는 체형 피부관리 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티제거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사법적 효과 사업자등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의 손해배상책임은 사법상의 효과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다. 이법에서는 만 일 부당한 표시 광고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계약책임의 문제는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 되, 불법행위에서 행위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과는 달 리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는 점에서 보다 중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손 해액을 주장하면 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 고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만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른 조건인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아닌 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9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1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진다. 2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 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 제한 등)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 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에 따른 손해배 상청구권은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 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訴 )를 제한하지 아니한 다. 2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3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부당광고의 규제 1) 정보제공의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표시광고법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사항을 금지하는 규정과 필요한 정보제공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3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원 5)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 5) 이법에서는 제10조에서 사이버몰의 운영에 대해서도 신원의 게시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제10조 1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 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 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30 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하 는 경우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 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나.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다.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라.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마.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 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바. 재화등의 교환 반품 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사.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전송 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 술적 사항 아.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 한 사항 자.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차.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 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 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카.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 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 로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 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2.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 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 반품 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전송 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 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 항(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

32 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 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 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 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 이법 제21조에서는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표 시 광고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나.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1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 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 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 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33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 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금지행위)에 따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예시한 것으로 이중 Ⅱ. 일반사항 8. 사업자의 금 지행위 관련에서 동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허위 과장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하는 행위 6) 나.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로 사업자가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 나 메일수신서버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이메일을 보낼 수 없는 경우를 들고 6) - 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1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2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의 표현을 쓰거나, 3당첨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경우 - 휴대폰에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버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 을 누르는 경우 자신의 번호 또는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도 록 하는 경우 - 인터넷상의 띠광고를 하루에 일정횟수 보면 그 만큼의 할부금을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고가의 PC 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광고하여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1~2개월 후에는 입금이 중단되는 경우 -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 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7) -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 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 놓은 경우 -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 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 - 사업자가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메일수신서버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이메일을 보낼 수 없는 경우

34 있다. 또한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해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나 문안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 로 한다는 것과 표준약관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동 마크 또는 표시를 통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사업자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보증하거나 우수 사이버몰이라고 인증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서는 아니 되며 기타 이를 부당 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 이 법에서는 거래조건 및 상호 등에 대해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적절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필요사항을 고 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재화등의 거래 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제45조(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한 자 4.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자

35 7.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 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 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 > 6.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 료의 재판을 한다.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36 제4장 개별법상 다이어트, 성형, 피부미용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 1. 식품위생법 (1) 현행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규정 식품위생법은 다이어트, 성형, 피부미용 분야에서 식품과 관련한 제품이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식품위생법 제13조에서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 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대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장에 대해서도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의약품과 혼 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2) 시행예정인 식품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규정 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현행 동법 제13 조의 허위표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이었던 점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경우의 허위표시에 대한 사항을 다음가 같이 정하고 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 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또한 제12조의3을 신설하여 영유아식과 함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한 표시 광고의 심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광고심의제를 신설하게 된 이 유는 기준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한 권장규격제도를 도입하고, 유전 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 축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며, 영 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사전협의

37 를 거치도록 하며,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이라고 개정이유 8) 에 밝히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 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 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개정 일부터 변경시행>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 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4.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2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시행> 제12조의3(표시 광고의 심의) 1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 표 시 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8)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일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개정문 참조

38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의 표시 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인 허위표시 여부에 대한 사항중에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표장의 범위를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 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로 명시하 면서 구체적인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 고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 에 대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 - 각종 감사장 상장(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은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 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 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 용의 광고는 제외한다.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 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 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 광고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

39 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 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 광고 마찬가지로 동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는 점 을 명시하고 있다. (3)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 - 식품접객업으로서 휴게음식점영업와 일반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나목)소에서 조리 판매하는 식품과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 광고 9)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10) 하여야 하는 영업신고 11) 제외대상(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중에서 다음과 9) 여기에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은 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는 식품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내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얻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1)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 가공업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 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 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 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40 같은 경우의 식품에 대한 표시 광고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단순 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 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 품의 상태를 관능검사( 官 能 檢 査 )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 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 하여 가공하는 경우 -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 임 수산물을 주된 원료 로 하여 제조 가공한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 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표시 광고 - 그 밖에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 당하는 표시 광고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 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 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 官 能 檢 査 )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 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 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1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 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 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 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 1.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 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3.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 에 대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 6. 각종 감사장 상장(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은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 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 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 용의 광고는 제외한다.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 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 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 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 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 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42 관한 표시 광고 2 제1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 나목에 따른 휴게 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 판매하는 식품과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 광고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 광고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 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 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 임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인정한 표시 광고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 위에 해당하는 표시 광고 3 법 제13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 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시행규칙 별표 3)>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관련)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 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 다는 표현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ㆍ변비ㆍ

43 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 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2. 용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가.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나.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 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섭취방법ㆍ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 량의 표현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다이어트, 성형, 피부미용분야에서 제공되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며, 이 법에서도 부당한 표시와 광 고에 대한 사항을 사전적 지도와 사후적 규제로 나누어서 규율하고 있다. (1)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의 심의 가. 사전적 지도로서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의 심의 먼저 사전적 지도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취급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제4조의 따라 기능성 표시 광고 심 의기관으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지정되어 있다

4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 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광고심의 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심의대상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품목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그 표시 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신고수리 된 경 우에 한함) 또는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 여 제조한 제품을 영업의 허가나 신고시의 심의나 품목제조신고 등의 심사를 받 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 심의기준에는 적절한 표시 광고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허위 과대의 표시 광 고를 하지 말하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의기관인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에서 심의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기능성표시 광고심의 기준별 세부지 침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제2조(심의대상)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 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2.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으로 고시되 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품목제조신고 또는 수 입신고 시 그 표시 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신고수리 된 경우에 한함) 2.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을 제5조 제6조에 의한 심의나 제7조에 따른 심사를 받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

45 제3조(심의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부합하여야 한 다. 2.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 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5. 법 제14조 또는 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 의 기준 규격 또는 원료 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6.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 다. 나.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 기준별 세부지침 기능성 표시 광심의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5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건강기 능식품의 기준 규격 또는 원료 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 다. 위의 세부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적절한 표시 광고의 방법을 명시한다

46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기준별 세부지침(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 목적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제3조 규정에 의한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를 효율 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별 세부지침을 정함. 2. 심의기준별 세부지침 (1)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부합하여야 한 다.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에 부합하여야 함. - 영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소비자보 호관련 제반정책에 부합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의 국민식생활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함. (2)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 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 인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함. 예)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영양보급 등 - 인체의 성장 발육 및 정상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에 대한 표현이어야 함. 예) 영양보충용제품(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성 표현 - 비타민D는 뼈의 형성과 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우며, 칼슘의 대사를 촉진시켜 칼 슘이 체외로 배설되지 않도록 칼슘의 재흡수를 도와줍니다. 예)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이어야 함. - 임신기, 수유기, 성장기 및 노화기의 영양보급 등 - 인체의 정상기능 또는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에 기여하고 기능향 상 또는 건강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어야 함. 예) 건강기능식품류(영양보충용제품 제외)에 대한 기능성 표현 - EPA함유제품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 혈행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 일상의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는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요인을 감소시 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질병발생위험감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인정한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사안별로 인정할 예정임. 예) 칼슘이 적당히 함유된 식사는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등의 발생 위험을 낮 추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평상시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소비

47 자를 위한 칼슘보충용제품입니다.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관계 전문가집단에서 상당한 정도 합의가 된 사실의 표현이어야 함. - 학술문헌 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표현은 과학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함. 예) 부적합한 표현 - 영지는 신농본초경 및 본초강목에서 불노초, 선지로 불리우며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서 노화방지, 간세포 부활에 효과가 있고 각종 성인병에 혁신을 가져온 신물질로 입 증되었습니다. - 객관적 과학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자사제품이 타사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배타적 절대적 표현 또는 동일한 조건이 아닌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얻 어진 결과만으로 부적절한 비교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다른 식품과 성분 함량 등을 비교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해당 성분 함량 등에 관한 시험 검사자료에 근거하여 표현되어야 함. (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표준어 식품과학용어 한글맞춤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는 적절한 학술용어 등이 없을 경우 외래어표기법에 따라서 표현하여야 함. -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 은어 및 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서는 아니 됨. - 같은 원료의 명칭이 식품 의약품의 명칭으로 구분되는 경우 식품의 명칭으로 표현하 여야 함. 예) 도라지 길경은 도라지, 마 산약은 마 - 해당 제품이 갖는 고유의 특성과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 합리적인 제품선택 및 올바른 이용에 도움이 되어야 함. 예) 제품은 식용 가능한 어류( )에서 채취한 도코사헥사엔산 (DHA)를 함유한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하여 이를 주원료로 제조 가공한 제품입니다. DHA가 두뇌 망막의 구성성분이므로 두뇌영양공급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보통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령 행정용어 등으로 구성된 허가 신고 지정 인정 선정 인증 등을 표현할 경우에는 영업신고 품목제조신고 등을 영업허가 품목제조허 가 등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 의한 수상 선정 인증 등을 국가기관에 의한 수상 선정 인증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 제 호

4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제 호 (5)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건강기능식 품의 기준 규격 또는 원료 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성분, 제조 사용 및 보존 등에 대하여 기준과 규격을 정해서 고 시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에 부합하여야 함. -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 성분의 안전성 기능성 또는 식품의 기준 규격 등에 대하여 자 료검토 및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성분 또는 기준 규격으로 인정하는 건 강기능식품의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 및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 정 에 부합하여야 함.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 및 설명서에는 법 제17조 및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6조제7호나목의 규정 및 별표 2의 영양 기능정보표시요령 및방법에 적합하게 기능성 표시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는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의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됨. 예) 제1호가목 : 암예방,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제1호나목 :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치료에 대한 표현 제1호다목 : 관절염통증 경감 등의 표현 제1호마목 : 항생제, 항균제, 살균제 등의 표현 다.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세칙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기준별 세부지침 외에 추가적인 기준으로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에서 심의를 위해 마련한 심의세칙에서도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 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실제적인 예시를 들고 있다. 1 식품의약품안청장이 고시 또는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기준 및 규격 중 건강기능 식품별 기능성 내용에 따라 기능성을 표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품목류별로 주원료 또는 성분의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원료 또는 성분위주로 표현 하여야 한다

49 2 기능성내용과 관련하여 주원료 또는 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표 현할 경우 소비자가 주원료 또는 성분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원료 또는 성분을 표시 광고할 경우에는 함량 표시 및 간단한 서술에 한 한다. 3 의약품적인 효능 효과에 해당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일반식품보다 고농도로 함유하여 과 잉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장해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섭 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현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의 용법 용량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원료 또 는 성분은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의 특징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 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의 특징에 대한 표현 은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7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이 함유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특정대상에게 효능 효과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권장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기능성 내용의 표시 광고와 관련하여 판매사례품, 경품류, 제공기간, 반품, 교 환, 대금지불방법 등의 판매방법 및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모호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9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저속한 문구나 사진 및 도안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윤리성을 저해하는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0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의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주, 흡연 등을 조 장하는 내용을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50 심의세칙(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 식품의약품안청장이 고시 또는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기준 및 규격 중 건강기능식품 별 기능성 내용에 따라 기능성을 표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품목류별로 주원료 또는 성분의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원료 또는 성분위주로 표현하여야 한 다. 2. 기능성내용과 관련하여 주원료 또는 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표현할 경우 소비자가 주원료 또는 성분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원료 또는 성분 을 표시 광고할 경우에는 함량 표시 및 간단한 서술에 한 한다. 1 표현 허용예 : 제품은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조원료로 키토산과 토코페롤이 첨가되었습니다. 2 표현 불허용예 : 양질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제품에는 보조원료로 면역력증가, 항균작용을 하는 키토산과 노화억제작용을 하는 토코페롤이 첨가되었으며, 조혈기 능을 가진 비타민, 저항력을 증진하는 아연과 각종 미네랄, 칼슘 등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3. 의약품적인 효능 효과에 해당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1 기원, 유래 등의 설명으로 암시 옛날부터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상어로부터 추출한 간유를 허약체질, 상처치유 목 적, 위장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복용시키는 민간요법으로 사용 등 2 신문, 잡지 등의 기사나 의사, 학자 등의 담화, 학설, 경험담 등을 인용 또는 기재 함으로써 암시 의학박사 의 말씀 제품을 복용하면 백혈병, 암 등에 걸리지 않으며,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등 3 호전반응 이란 표현으로 암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음에도 식품섭취시 발생하는 소화장애, 소화이상 등을 체 질개선, 체내정화라는 명현반응 또는 호전반응으로 설명하여 섭취를 권장 4.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일반식품보다 고농도로 함유하여 과잉으 로 섭취할 경우 건강장해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현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의 용법?용량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설사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량을 드시면 효능이 가장 좋습니다. ( ) 1일 3회 1포식 복용하고, 특별한 과로시 1-2포를 별도로 섭취하면 피로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

51 5.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원료 또는 성 분은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명일엽에는 게르마늄이 460ppm 함유되어 있는 세포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 줍니다. 6.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의 특징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의 특징에 대한 표현은 사실대 로 하여야 한다. 예시) 키토산은 인체에 가장 흡수되기 쉬운 고분자 형태로 만들어 인체의 자연치유 력을 회복시켜 주는 고기능성 건강식품입니다. 7.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이 함유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특정대상에게 효능 효과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는 권장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수험생들과 같이 학습능력증진 및 신경의 영양공급이 필수적인 분 8. 기능성 내용의 표시 광고와 관련하여 판매사례품, 경품류, 제공기간, 반품, 교환, 대 금지불방법 등의 판매방법 및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모호하게 하여 소 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 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 9.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저속한 문구나 사진 및 도안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윤리성을 저해하는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강력하고 정력적인 남자의 힘은 모든 남자들의 꿈, 그 꿈을 제품으로 이 루십시오. 10.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의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주, 흡연 등을 조장하 는 내용을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음주, 흡연 등으로 잃은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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