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생활 잔흔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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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생활 잔흔들 3 bohem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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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1 김문수 무상급식수용으로 고립무원 함몰된 오세훈 4 2 MB 與 수뇌부 날치기-폭력 민심이반 외면-정면돌파 6 3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8 4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10 5 급식 접종비'0'부모.국민 분노극점'한나라 패닉' 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인사는 가식?'오리무중' 대강.김윤옥예산에 밀린 1백만결식아동 밥그릇 15 8 한나라 중진마저 靑, 4대강-불법사찰파문 근원지 17 9 MB4대강결기 용역전위대 자처한 韓 - 檢 -KBS 박근혜까지 사찰?MB권력유지-탈모럴 끝 궁금하다 MB의 4대강업보, 한나라당이 과보로 받아 치르다 한미FTA '시크릿 가든-제2경술국치' 병풍 동반함몰된 與. 韓 '97대선 패배도 병풍탓인데..' MB경호 1백억?-연평피난민은? 부끄럽지 않나, 대출받아 짓길 안상수대표는 군관련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北 도발 와중 국회의원 광저우 술판-음용 진실 대북희생기조 더는 안돼! 정치인대북관 2012조기검증가동 MB대국민사과 민심이반 대응용? MB- 中 지도부 한반도사태 공감-동상이몽? 軍 대응-MB확전방지발언.판단부재 에 모두가 뿔났다 北 연평도 무력도발 세습-경제-6자회담 다목적카드 '원충연 파일' 공개로 靑 - 檢 버티기 더는 불가능해졌다 불법사찰.대포폰( 民 )-예산( 韓 ) 대립 4대강여론이 가른다 박근혜'실수는 07년 한번으로 족해'조기대세론 가동 불법사찰.대포폰 재수사, 민심- 靑 틈새 낀 한나라당 딜레마 48

4 26 검찰 vs 정치권 진검혈전 명분-신뢰 도토리 키 재기 짝퉁영장, 검찰 청목회 수사 적법성 도마에 오르다 여권 개헌-부자감세내홍 밀월 끝-2012갈등신호탄 조현오, 노무현 두 번 죽이지 말고 진정 사과해라 여권의 부자감세갈등에 야권만'꽃놀이패' 대강-부자감세-개헌 2012어젠다 주인공은 누굴까 박근혜는 무한변신중 과연 2012하이킥과 접점이룰까 '청목회' '불법사찰-대포 폰'에 명분싸움 밀린다 MB, 美 쇠고기 국민들 밥상에 오르게 할까? MB의 한미FTA 참여정부 때보다 더 굴욕? 돈 에 눈먼 비정한 혈육과 불공정한 보훈청 김윤옥-다스 특혜 의혹제기만 있고 왜 규명은 없나? 청목회-대포폰 靑 - 政 양 칼날에 선 검찰의 아슬한 줄타기 청목회 침소봉대- 靑 대포폰 물 타기 박영준 개입? 영장복사본으로 국회의원 압수수색 적법한가? 청목회 검찰-정치권 전면전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민주당 천신일-영부인 대포 폰 불법사찰 급U-턴 배경 천신일-영부인-개헌-면책특권 여권 뿔났으나 묘수는 없다 영부인 연루설 격노한 MB의 개헌지시와 불가능한 현실 천신일게이트-영부인 진위.향배 국민이목 집중 국민.경제.민생배제된 이재오-친 李 계의 개헌 부자감세내홍 한나라 세나라 정체성 분명히 하라 정권교체희망 60% 보수결집노림수-국민현주소 부자감세논란 서민아닌 2012총.대선 노림수 아닌가? 박근혜의 4대강침묵 이 손학규의 득 으로 이어질까? 95

5 51 4대강, 저지 안되면 예산이라도 대폭 삭감해야 검찰 C&그룹 정관계로비 수사타깃 여권?야권? 청와대는 왜 국감와중에 4대강대응문건 여당의원들에게 돌렸나 손학규-유시민 박근혜대세론저지 전략동거인가 적과의 동침인가? MB 친 李 -박근혜 친 朴 2012전략동거 유효기간 궁금하다 박근혜 4대강침묵 틈새 손학규가 여론상승으로 파고들다 민생.경제뒷전인 언론.정치권의 2012리그를 우려한다 국민배제된 여야 개헌논의 '그들만의 리그' 한나라당 친 李 -친 朴 개헌이견대립으로 재차 분열? 박근혜-손학규 2012 용쟁호투? 이대로 고착될까? 묘한 시기적 교차점 이루는 황장엽 사망- 北 김정은 체제구축 박근혜와 손학규가 2012대선에서 붙는다? '동상이몽' 힘(?)있으면 어김없는 똥돼지.족벌특혜 MB-박근혜 친 李 -친 朴 밀월무드 '동상이몽?' 국정감사, 야당 4대강-친서민-공정 바로잡을 수 있을까 민주당 새 선장 손학규 2012향해 선 도약 MB-박근혜 차기밀약 MB 이번엔? 국민선택은? 이명박-박근혜 정말 화해했나? 동상이몽? MB정부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지방재정붕괴-경기부양실패 박근혜 대세론에 친 李 견제구 '무용지물' 박근혜-친 朴 거침없는 2012 하이킥 흥행은? 박근혜, MB와 차기밀약설 현실화되나? 박근혜-김문수 친 李 계 보호막 찾고있나? 부자감세를 서민간접세에서 채우면서 친서민.공정사회라고? 김황식 국회청문회 필터망 통과가 불안하다 144

6 76 김황식,4대강,개헌,국감..민생은 언제 챙기려나 김황식 역시 병역면제, MB정권 각료 필수요건인가? 박근혜.한나라당-민주당.야권 대항마 2012선택은 과연? MB4대강사업 노무현SOC흡수 블랙홀 안대희총리카드 추석여론검증 靑 메인카드일까? MB-박근혜 8.21 靑 회동 비공개X파일 역시 차기였나? 친 李.친이재오계 최병국 대선잠룡도 신경쓰는 중앙위 접수 靑 이 청문회 도덕성 부문 비공개 제안? 진실공방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법관 신의 직군 혈세 줄줄새고 있다 국회의원들 밥그릇 챙기기 국민조차 안중에 없다 성난 민심 행시개편안 제동,우려 여전하다 서울.충청.2~40대 MB. 韓 거부 위험수위 '사필귀정' 박근혜 MB회동 인가? 국민들 궁금하다 정부는 인사비리 전면조사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떳떳하면 그레그 증언 수용해야 그레그 증언, 천안함 불신기류 해소위해 이뤄져야 교비횡령 民 강성종 결국 구속 '민주당 10.3전대 악재' 고위층 자녀로 못 태어난 게 恨 '어글리 코리아 자화상' MB. 靑 사정칼날 국면전환용이면 부메랑 정치권 바보 노무현을 왜 자꾸 도마에 올리나 현대판 음서 과연 외교부에만 국한된 일일까? 유명환 결국 백기투항 용광로 여론 식지 않는 형국 유명환씨, 외교부가 당신 개인 소유물인가? 여야'비난여론 앗 뜨거!'강성종-강용석 속전속결처리'앙금?' 이재오 앞세운 MB개헌전략 성사 어렵다 185

7 김문수 무상급식수용으로 고립무원 함몰된 오세훈 :48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립무원 에 처한 형국이다. 15일 김문수 경기지사-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빅딜 에 전격 합의한 탓이다. 또 여권의 양대 핵심전선 중 하나인 경기도가 무상급식 전격시행을 선언하면서 여타 지자체에 여파가 미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오 시장이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선 무상급식 을 두고 현재 서울시의회와 전면전을 전개 중인 반면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와 빅딜을 통해 수용 하면서 극명한 대비가 표출됐다. 최근 차기의지를 조심스레 표출한 오 시장과 여권 차기잠룡 중 하나인 김 지사 간 명암 이 엇갈 리는 양태다. 마치 친 李 계 차기 랜드 마크 를 둘러싼 전초전, 신경전 이 조기 점화된 형국이다. 현재 오 시장은 무상급식=망국적 포퓰리즘 이란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거센 반발여론에 부닥친 상황이다. 또 최근 자신의 부하인 서울 시 직원마저 신랄한 반격을 가해와 자존심을 구기면서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김 지사마저 경기도 의회의 무상급식 요구를 전격수용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지사는 15일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늘리고, 김 지사의 역점사업도 수용하는 경기도의회와의 빅딜 을 전격 단행했다. 경기도의회 예산 결산특위는 이날 2차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13조8019억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을 올해 58억에서 4백억으로 342억이나 대폭 증액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은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으로 내년에 산하 시 군으로 내려가면 경기도 초등 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만 삭감되는데 그쳤다. 대신 도의회 예결위는 김 지사의 역점사업을 대폭 수용했다. 상임위에서 9억이 깎였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32억)은 예결위에서 5억만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경기국제항공전 예산(12억5천)도 상임위에서 6억2500만원이 삭감됐으 나 예결위에서 2억만 깎였다. 또 세계요트대회 예산(15억9천)과 세계유기농대회(22억)도 각각 3억, 2억씩만 삭감됐 다. 경기도민원행정 서비스인 달려라 민원전철 365 예산 5억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5억7천 중 각각 7천5백, 9천 이번 예산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김 지사와 민주당 중심(3/2) 경기도의회가 정치적 빅딜 을 통해 각자 명분과 실리 란 두 마리 토끼 를 나름 챙긴 형국이다. 특히 차기를 노리는 김 지사는 오 시장 대비 여론을 먼저 선점해 가는 양태다. 당초 도의 원칙 은 무상급식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친환경 학교급식은 김 지사의 공약이었다. 여기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포진한 경기도 의회와의 역학구도가 융합돼 타협선 이 도출된 것이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경기지역 농가에 상당한 혜택이 갈 상황이어서 김 지사의 득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서울시의회와 전면전을 전개 중인 오 시장 경우 김 지사-경기도의회 간 빅딜 로 인해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 또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의 타협부재 및 결기로 인해 김 지사 대비 정치력 부재 지적의 상황에도 처했다. 여당의 수도권 핵심전선인 서울-경기라인에서 같은 당 지자체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선택 을 하는 아이러니가 연출중인 것이다. 김 지사 의 이번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오 시장과 정치적 명암이 너무 상반된 채 엇갈리는 형국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울전선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진다 며 서울시의회와 무상급식 반대 대치노선을 전개 중인 오 시장은 더욱 깊은 고립무원 의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김 지사의 이번 행보가 최근 오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전선 와중에 차기레이스 참여 여지를 보인데 따른 정치적 견제용 선택이란 시각도 불거진다. 또 오 시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한껏 높은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할 MB 與 수뇌부 날치기-폭력 민심이반 외면-정면돌파 1

8 경우 뒤따를 거센 후폭풍 및 차기가도 부담감 등 우려성 계산이 깔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상황에서 주목되는 건 향후 오 시장의 행보다. 김 지사의 무상급식 수용에 따른 여론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한 우호기류로 흐를 경우 오 시 장이 결코 간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내년 본격 대선국면 진입을 앞두고 만약 오 시장이 차기는 아니더라도 차 차기를 염두한 대선레이스에 뛰어들 경우 경기전선의 서울에 대한 여론파급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거기다 자신의 선택에 날을 세운 반대급부의 여론역풍도 현 재 만만찮다. 때문에 종국엔 오 시장이 적절한 명분을 통해 소신 을 굽힐 공산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오 시장이 소신 과 정치현 실 틈새에서 실리-명분을 두고 딜레마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경기도의 무상급식 실시결정이 여타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2

9 MB 與 수뇌부 날치기-폭력 민심이반 외면-정면돌파 :34 예산안 날치기 강행과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여야 간 인식이 극명하게 엇갈려 한파정국 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날치기 후폭풍에 따른 극심한 민심이반을 비웃기라도 하듯 MB 여권수뇌부가 폭력국회의원 독려 에 나섰다. 또 여당 대변인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 며 민주당의 거리투쟁 및 예산안 반발을 애써 외면했다. 이는 현재 날치기 강행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자중지란 과 주류-비 주류 간 내홍 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여권핵심부의 의중이 반영된 양태다. 이에 민주당은 경악, 코미디 로 폄하했으나 당혹해 하는 분 위기다. 여권핵심부의 이 같은 강행의지 표출은 이번 예산정국에서 야당에 밀릴 경우 다가올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에서 난항에 부닥칠 것을 사 전계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반대급부의 분노여론에 당황한데 따른 당내 분열상을 교통정리하고, 당청고삐를 다잡는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안팎으로 불거지는 이상득-안상수 사퇴여론 및 공세를 조기불식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 증폭추세인 날선 민심이반 기류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지난 8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예산 맞짱, 폭행공방 을 벌였던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사태직후 이명박 대통령으 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15일 김 의원 본인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 논란을 예고했 다. 또 김 의원에 의해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대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등 여권수뇌부는 물론 차기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격려 및 전화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예산 안 날치기 강행처리가 청와대-한나라당 합작품임을 반증한 가운데 여권 핵심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 날 치기 후폭풍 파문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5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책과 관련된다면 고홍길 정책위의 장이 최고위 책임자이다. 더 이상 누구의 책임을 따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고 의장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 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과 비난여론 에 선을 긋고 나선 형국이다. 또 야당입장은 이해하나 장외투쟁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까는 의문이다. 예산안을 빌미 삼아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해 장외로 나가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한다 고 민주당의 장외투쟁 및 반발을 폄하했다. 또 논란이 거센 형님예산 과 관련해선 어처구니없 다. 야당이 숫자놀음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일 수 있나 란 생각을 한다 며 예로 포항과 속초 삼척 간 철도사업은 DJ때 만 들어진 것으로 작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계속 넣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SOC 사업 이라고 대변했다. 그러나 그는 차기총선에서의 수도권 전망 불투명 지적에 대해선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4년 전 18대 선거는 이번 6 2지 선에 야당 바람이 불었듯 여당 바람이 불었다. 19대 선거는 쉽지 않겠다 며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고개를 숙이고 눈높이를 같이하는 정치 를 해야 할 것 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이 같은 여권의 행보와 관련해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은 김성회, 강기정 폭력 을 빗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사실인지 믿기지 않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3

10 는다. 정말 경악스러운 일, 슬픈 코미디 같은 이야기 라고 강력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강기정 의원은 어 제까지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링거 주사에 의존해서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며 신성한 국회에서 동료의원을 폭행해 입원시킨 조폭 같은 의 원을 대통령이 격려해서 칭찬을 하느냐 고 목청을 높였다. 또 안상수 대표와 이재오 장관, 김문수 지사까지 격려전화를 했다고 한다 며 한나라당 전체가 조폭문화에 빠져있는 게 아닌 가 절망감을 느낀다 고 한나라당과 여권핵심부를 겨냥한 채 싸잡아 일침을 가했다.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4

11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41 날치기 후폭풍 여파로 자중지란 에 빠진 한나라당 내부에서 2012총선필패론 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2011예산안에서 4대강-형님예산 이 주를 이룬 반면 친 서민 민생예산은 배제된데 따른 극심한 민심이반이 여권전반을 직 겨냥중인 탓이다. MB레임덕 우려 역시 동반되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이 이를 정확히 직시했다. 이 의원은 날치기처리 때 불참했다. 그는 연일 청와대-안 상수 라인, 여권핵심부에 대해 우려성 경고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13일 청-안 라인을 한나라당의 날치기 강행 및 거수기 역할의 배경 으로 지적한데 이어 14일 MB레임덕-2012총선필패 란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2011예산안 날치기 처리 및 거수기 전락을 싸잡아 개탄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 2012총선참패-MB레임덕 본격화란 두 가지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는 데 느끼고 있나 란 질의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 분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그런 상황이 자꾸 재발되면 점점 그럴 가능성이 깊어진다는 말이냐 는 질의에도 그렇게 본다 면서 대구 경북이 경제가 나빠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 있는 대경시민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나 나라 전체 균형을 생각하면, 국회의원 입장에선 미묘하다. 상당히 떨떠 름하다 고 형님예산을 겨냥하며 우려를 우회했다. 또 그는 지적하고 싶은 건 포항, 경북 예산만 갖고 형님예산이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조금 무리다. 왜냐면 다른 실세예산하고 똑같이 취급하라는 거다. 실세예산이 목포, 순천도 들어간다. 창원, 마산, 부산, 양산, 포항 이리 돼있다 며 묘하게도 남해안 벨트가 돼버렸다. 남 해안 벨트에다 여야 지도부의 토목예산이 돼있어 더 의미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거론됐던 실세들은 반성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를 동시에 힐난하며 책임전가 부분을 짚었다. 그는 당이 청와대에 너무 끌려 다 니면 제 구실을 못하게 된다 며 당은 당대로 스스로 국면여론 수렴해서 의원들 의사 집중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했으면 이번 같은 일이 덜 벌어졌을 것 라고 안 대표를 겨냥했다. 또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 와 관련 예산처리 책임자는 원내대표 라며 김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거수기 전락비판과 관련해선 국회권위를 세워주는 데 아주 중요한 데가 여당이다. 여당이 국회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3권 분립정신에 위반되고, 민주주의 제대로 못하면 존재가치가 떨어 진다 며 당은 당대로 국민여론 수렴하고 국회의 원, 당원의견 조정해 행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조율하는 기본자세를 가져야 행정부도 건전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고 한나라당을 겨냥했 다. 이 의원의 잇따른 쓴 소리 엔 한나라당이 MB(청와대)하명에 따라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거수기 역할을 자임했으나 반대급부의 민 의심판 을 우려하는 딜레마를 깔고 있다. 공천-민의틈새에 낀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 못할 괴리를 그가 마치 대변하는 양태다. 한나라당은 현재 당 지도부 주류-비주류 간 책임공방 와중에 갈등이 한껏 증폭되면서 내홍이 극심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주류든 비주류든 전체비난여 론에선 한나라당=한통속 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마치 버스 는 이미 떠났는데 뒤늦게 손 흔드는 양태다.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5

12 급식 접종비'0'부모.국민 분노극점'한나라 패닉' 6

13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59 예산안 날치기의 메가톤급 후폭풍에 직면한 여권이 MB레임덕- 韓 자중지란에 동반 함몰돼 휘청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1예산안 날치기 통과 후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즉각 수습에 나섰으나 숙지지 않은 가운데 내적 책임공방에 휩싸였다. 예산안이 4대강-한식세계화-형님예산 등 주로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쏠린 반면 친 서민 예산이 배제된 게 비난여론의 핵심을 이룬 탓이다. 때문에 당 일각에선 개판예산 2012심판론 등 비판 및 위기감 확산과 함께 탓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내홍 기류가 팽배하다. 한나라당은 현재 날치기 직전 막판에 증액한 4600억 중 유독 경북지역 예산이 많아 형님예산 지적을 받은 가운데 민생은 외면하면서 정 권실세들 예산만 챙겼다는 비난에 함몰됐다. 안상수 대표가 즉각 예산안 편성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파문은 숙지지 않고 있다. 여기다 당 일각에선 이주영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들에 대한 2012 총선공천불가 및 윤증현 장관 등 기획재정부 장 차관 사퇴설도 불거 지고 있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국면전환용 개헌카드 를 꺼내 날치기 비난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작 용하면서 당 내부에서 조차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주목되는 건 현재 날치기 비판여론이 점차 거세지자 당내 비주류에서 MB에게서 독립-안상수 조기퇴진 이 함께 거론되는 등 MB레 임덕 징후가 조기발현 되는 점이다. 여권은 지난 11일 귀국한 이 대통령 주재 하에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가운데 고 의장 사퇴-삭감예산 예비 비 보충 등 긴급진화 책을 만들었으나 역부족으로 작용중인 탓이다. 결식아동 방학급식 지원비, 영유아 접종비 등이 전액 삭감되고 불교지원 예산도 크게 깎인 반면 이상득 의원과 강만수 대통령특보 등 실세예산이 막판에 삽입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또 날치기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예산안 단독처리는 잘 못 으로 직시한데다 50%는 국회폭력사태, 한나라당 책임 더 크다 고 답해 한나라당이 벼랑 끝으로 몰린 형국도 일조하고 있다. 여기에 날치기 거수기 역할에 동참한 한나라당 비주류와 소장파, 친 朴 계 등도 적잖이 당황 해 하면서 비상구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 정두언 최고위원 등 비주류는 안상수 책임론 을 거론하고 나서 여권내홍이 갈 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는 13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안 대표는 윤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불교예산삭감을 거론 후 정부는 한나라당의 대국민 약속을 존중하고 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며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예산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 며 대국민 약속과 함께 기재부를 비난하며 날치기 파동의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자 이에 홍 최고위원이 안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는 예산파동으로 고 의장이 사퇴했으나 보다 근본문제는 당이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며 과연 당이 의원들 중지를 모아 독자적으로 운영되 는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독자성을 잃고 끌려 다니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며 당청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 형님예산 파문과 관련해선 실세 지역구에 SOC 예산이 증액됐다는 보도가 많다. 쪽지 예산 으로 심사 없이 증액된 실세지역구 예산이 있다면 정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유보를 해주기 바란다 며 템플스테이 예산과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예산은 불교계와 강 원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일인 만큼 예산집행에 앞서 양측에 잘못을 빌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4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인사는 가식?'오리무중' 7

14 그는 이어 8일 본회의장 의장석 몸싸움을 보면서 지난 96년 노동법 기습처리를 생각했다. 당시 우리는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으나 YS정 권 몰락의 신호탄이었다. 바로 한보사건, IMF사태가 터지면서 50년 보수정권을 진보정권에 내줬다 며 9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 도 정부여당은 재편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 라며 정권재찰출 실패를 거론하면서 안 대표체제 교체를 우회 촉구했다. 날치기 후폭풍에 따른 민주당 등 야당과의 정국경색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향후 한미FTA 국회비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현재 길거리 대여전면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날치기 사태 몸통인 날치기 5인방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이주영 예결위원장 등을 병인5적 으로 규정했다. 고 의장의 사퇴를 두고 병인5적에 대한 꼬 리 자르기 라며 극력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MB의 4대강결기에 동반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가 자충수를 둔 결과를 초래한 형국이다. 여권이 메가톤급 날치기 후폭풍에 휩싸인 채 MB레임덕-자중지란의 양대 늪 에 빠진 가운데 비상탈출구를 열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4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인사는 가식?'오리무중' 8

15 급식 접종비 접종비'0' '0'부모.국민 분노극점'한나라 패닉' :02 한나라당이 2011예산안 날치기강행에 따른 메가톤급 후폭풍에 휩싸인 채 좌충우돌 패닉 상태에 빠졌다. 회기 내 예산안 통과란 고무된 분위기에 휩싸인 자아도취 는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현재 야당과 불교계 등 각계는 물론 거센 국민적 반발여론에 부닥친 탓이다. 가당찮은 예산안 속내가 드러나자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개판 의 자성어린 조소 목소리가 팽배하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예비비 편성 까지 거론하며 우왕좌왕하지만 이미 불붙은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형국이다. 뭣보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1백만 결식아동대상 무상급식지원비를 전액 삭감해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다. 더욱이 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백 억 마저 모두 삭감해 젊은 부모들을 격분케 했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개신교 압력에 굴복해 템플스테이 예산을 깎았다며 불교계도 대정부투 쟁을 선언했다. 또 각 지자체 경우 여당이 약속했던 지역예산이 실종됐다며 정부여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MB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예산, 형님 예산 은 성역예산 으로 분류돼 1천여 억이 증액된 데다 1위를 차지했다. 또 거물급 정 치인들과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역시 무더기 증액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현재 거센 국민 분노여론이 일자 안 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비주류 등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는 진풍경마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 대표는 블교계의 대정부 투쟁 선언에 지난 좌파주지 발언 에 따른 악 몽이 재연될 것을 우려한 듯 격노하면서 책임을 정부 측에 떠넘기는 양태 다. 그는 10일 언론인터뷰에서 템플스테이 예산삭감과 관련해 당은 예산 안에 반영하라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깎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문책 대상이 있다면 문책할 것이다. 기재부가 깎았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 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날치기에 동참했던 한나라당 비주류들은 당 지도부에 책임을 전가하 는 형국이다. 9일 소집된 최고위회의에 불참했던 홍준표, 정두언, 서병수 최 고위원 등은 나름 푸념을 쏟아내며 지도부를 겨냥했으나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날 당위성은 얻지 못한 양태다. 각 지자체의 불만폭발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간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대구는 지난해 대비 5백억 증가에 그친 반면 이상득 의원이 포진한 경북 경우 3천억이 증가하는 등 거의 6배나 차이를 보인 탓이다. 현재 날치기 후폭풍이 메가톤급으로 변환되자 한나라당 일각에선 2012총선 궤멸 우려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여기저기서 말 못할 비 명 을 지르고 있다. 또 예비비-추경예산 편성 등 얘기도 설득력 있게 회자되고 있으나 편법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등 돌린 민심이 사후약방문 식 처방에 나선 들 재차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 또 그간 줄곧 부르짖어 왔던 친 서민 구호가 훼손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 을 한나라당이 여과 없이 표출한 동시에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향후 신뢰회복은 물 건너 간 형국이다. 더불어 이재오-안상수 주도의 개헌정국 역시 여권자체의 동상이몽 으로 전락해 버린 양태다. 4대강.김윤옥예산에 밀린 1백만결식아동 밥그릇 9

16 4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인사는 가식?'?'오리무중' :46 이재오 특임장관의 대명사인 90도 인사 가 가식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일방의 2011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배후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의 여야충돌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 내대표에게 손가락질 제스처를 한 게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 장관은 논란이 일자 박 원내대표에게 결례 로 비춰진 것에 대해 즉각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와 관련, 이 장관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손가락질 한 게 저를 나가라고 한 것 이 아닌 뒤에 있는 우리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 저게 뭐냐 라고 얘기한 건데 오해를 했다는 말을 했다 고 밝혔다. 지난 8일 2011예산안 강행처리에 나선 한나라당과 저항하던 민주당간 격렬한 몸싸움이 전개된 와중에 이 장관은 당시 손가락 제스처 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원내대표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이 장관이 그 때 아무런 말없이 엄지손가락만 치켜든 채 박 원내대표 뒤를 가리킨 게 그만 됐으니 가라 는 식의 오만한 행동으로 비춰진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9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과 쟁점법안 날치기 처리의 배후로 이 장관을 지목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격한 비난을 퍼부었다. 조경태 의원은 이 장관은 (평소) 90도로 인사 하지 않나? 쇼맨십이 뛰어난 이 장관은 (쇼는) 그만하고, 물러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오만한 사람치고 재선된 사람이 없다. 오만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게 지난 6 2 지방선 거가 아니었나? 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보여준 이 장관 의 오만과 독선은 도를 넘었다. 그가 제 일선에 서서 (날치기를) 진두지휘 하는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고 성토했다. 또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엄지손가락으로 저리 가라하는 모습이 특임장관의 모습인가 라며 그간 이 장관의 90도 인사가 얼마나 위선이며 허위였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비난했 다. 장관의 90도 인사 는 그간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여권의 잠룡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 장관이 곧바로 진화에 나선 건 이번 국 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표출된 자신의 모습이 겉과 속 다른 이미지로 확대될 여지 때문으로 이를 사전차단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와 별개로 이 이 장관이 지난 10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한 가운데 자승 스님은 당시 90도로 인사하는 이 장관에게 90도 인사에는 두 가지 문제 가 있다 며 너무 많이 숙이면 허리 디스크를 일으키고, 인사할 때 얼굴을 봐야 하는데 얼굴을 숙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가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할 때는 45도만 숙이라 고 권하면서 너무 많이 숙여도 뭐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고 덧붙인 바 있다. 4대강.김윤옥예산에 밀린 1백만결식아동 밥그릇 10

17 현재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함께 곧바로 개헌 군불 떼기 에 나선 이 장관은 재차 야당과 정치일선 현장을 두루 휘저으며 도움을 요청해 야 할 입장에 처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파행으로 길거리 투쟁을 선포한 민주당 등 제반 야당이 그를 환대할리 만무하다. 개헌논의 자체도 사 실상 물 건너 간 형국이다. 특히 이번 가식논란 으로 인해 기존 90도 인사를 재연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에 처한 형국이어서 그의 향후 인 사행보가 주목된다. 한나라 중진마저 靑, 4대강-불법사찰파문 근원지 11

18 4대강.김윤옥예산에 밀린 1백만결식아동 밥그릇 :08 한나라당 일방의 2011예산안(309조 567억) 날치기 처리 와중에 1백만 빈곤아동들이 외면된 것으로 드러나 MB정부의 친 서민 슬로건이 헛구호임을 반증했다. 8일 2011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볼썽사나운 여야 간 뒷골목 난투극 이 국회에서 버젓이 재연된 가운데 결식아동대상 급식지원예산이 전액 삭감 처리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방의 날치기 처리로 귀결된 2011예산안에서 방학 중 밥을 굶는 아동들에게 지원해 온 예산이 0 원으로 나타난 탓이다. MB전위부대-거수기를 자처한 한나라당 사령탑을 자임한 이재오 특임장관의 총지휘 작품으로 알려진 이번 폭력국회 의 최대 피해자가 죄 없는 결식아동들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반면 일부 여야 의원들과 특히 거물급(한 이상득 박희태 이주영 권성동 김광 림 강길부, 민 박지원 서갑원)정치인의 지역구 사업관련 예산은 철저히 챙겨지고, 정부원안에도 없는 사안이 끼워졌다. 또 환경부소관 예산 에선 의원이기주의의 극치마저 표출돼 극명한 대비를 보이면서 조소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그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 은 매년 대폭 증가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대비를 보이 면서 비난증폭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지난 09년 1백억, 10년 241억으로 1년 새 거의 배 이상 증액된 데다 올해 경우 전년도 대비 무려 1억5천이나 늘어났다. 이 예산만 없애도 1백만 결식아동들이 밥을 굶지 않아도 되는 셈이어서 남다른 비난이 일고 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대표적 아동복지사업이다. 원래 지방정부사업이나 빈곤 아동이 1백만 명에 달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가적 책무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정부 예산이 지난해 총 542억, 올해 경우 지난 11월말 현재 203억(올해 총 예산배정액 285억)이 집행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 편성 당시 전년도 541억이던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거센 비판여론에 부닥치자 절반 수준인 285억을 편성한 바 있다. 현재 결식아동급식지원은 해당 교육청 및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방학 중으로 이분화돼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 09년 현재 결식아동 수 는 실제 결식아동보다 적은 69만 여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상 아동 수는 27만 여명에 불과해 현재도 방학만 되면 굶 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 명을 넘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미비 한 예산마저 재정건전성 악화를 내세워 전액 삭감했다. 때문에 1백만 결식아동들이 방학 때마다 밥을 굶어야 하는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정부는 해당 지자체로 책임의 등을 떠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 역시 재정난을 앞세워 난색을 표명하는 입장이다. 정부-지자체간 책 임공방 와중에 방학 때 밥 굶는 결식아동들의 서글픈 모습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들이 관련예산 증가 를 줄기차게 요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아예 여지를 차단해 버린 형국이다. 때문에 MB정부의 후반기 슬로건인 친 서민 이 헛구호에 불 과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와 함께 청와대 의지에 발맞춰 4대강사업에 올 인 한 반면 민생예산 대폭 삭감엔 발 벗고 나서 동참해 비난여론에 동반 함몰됐다. 전체적으론 당 정 청은 물론 국회마저 똘똘 뭉쳐 극단의 이기를 내포한 예산안을 나름 챙긴 반면 가난하고 소외된 아동들의 밥그릇 은 고의 외면한 형국이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MB결기 결정체인 4대강예산 9조3300억과 무상급식 0 원에 극적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MB4대강결기 용역전위대 자처한 韓 - 檢 -KBS 12

19 말로만 친 서민 을 외치는 현 정권의 가려진 속내가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 란 한 교육현장의 한탄어린 조소 성 목소리가 비난여론의 핵심을 이룬 가운데 분노어린 시선들이 이번 국회 난장판 사태와 어우러진 채 정치권 전반을 타깃으로 겨냥되는 형국이다. MB4대강결기 용역전위대 자처한 韓 - 檢 -KBS 13

20 한나라 중진마저 靑, 4대강 대강-불법사찰파문 근원지 :04 4대강 으로 인한 국회파행과 불법사찰 파문 등으로 여권을 향한 비난여론이 증폭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우려성 직격탄이 청 와대로 겨냥됐다. 정기국회 회기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8일 현재 여야는 한나라당의 천수법 기습상정과 4대강예산 대치 등으로 일촉즉발의 전운에 휩싸였다.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포함된 추가불법사찰 파문에 따른 역풍으로 여권이 모럴 위기국면에 몰린 상황이다. 이 와중에 한나라 당 중진의원이 제반 파행 및 파문 근원지로 청와대를 직 겨냥해 주목된다. 국회 예결위원장 출신이자 친 朴 계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이날 4대강 으로 인한 여야대립과 예산안 국회파행과 관련해 너무 국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청와대 책임도 상당히 있다 며 청와대를 직 겨냥했다. 그는 이날 모 종교방송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자꾸 무리한 예산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또 시한 내에만 처리해 달라는 식 으로 여당에 압력을 가하고, 또 부탁을 하고, 여당은 무조건 따라 가고, 이러다 일이 더 나빠지는 수가 있다 고 청와대를 재차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파행 원인으로 작용중인 4대강예산과 관련해 계속 국민들이 비판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다 며 왜 그토록 강행하려 하는지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 가 아니잖나,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 고 재차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보나 준설예산 같은 건 시작했으니 중간에 시간이 너무 길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둥 여 러 이유를 대나 그런 식이면 모든 계수사업도 1년에 다 끝내야 된다 고 힐난을 보탰다. 이어 이것 땜 에 다른 필요사업 예산배정이 덜 되면 그만큼 국민은 고통 받는 거니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듣고, 사업하는 게 좋다 고 청와대의 4대강사업 속도전을 꼬집었다. 특히 현재 거센 여론역풍과 함께 여권 내부에 파문을 일으킨 청와대의 불법사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수첩에 본인 이름도 올라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내내 그런 걸 조사받던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고 행동 조심하면 되나 하여튼 기분은 좋지 못하다. 아직도 그런 나라라면 문제가 있는 나라잖나 라고 개탄을 감추지 못했다. 박근혜까지 사찰?MB권력유지-탈모럴 끝 궁금하다 14

21 MB4대강결기 용역전위대 자처한 韓 - 檢 -KBS :05 여권의 D-데이는 7일 밤이었다. 여론역풍에 몰린 첨예사안들이 사전수순을 밟은 듯 이날 밤을 기해 모두 전광석화처럼 전개됐다. 한나라당 의 천수법 기습상정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전격구속이 동시에 이뤄졌다. 또 8일 방영예정이던 KBS의 추적60분, 4대강 편 이 돌연 불 방조치 됐다. 모든 게 동시다발적이다. 여권이 4대강 등 여론역풍사안에 대해 정공법 보단 사전수순에 의한 측면 돌파 를 택해 비난여론이 증폭중이 다. 국민들이 모두 잠들거나 휴식을 취하던 7일 밤 대체 무슨 일이 전개된 걸까. 국회는 이날 어김없이 OK목장혈투 를 연출하면서 폭 력국회 로 거듭났다. 여야 간 혈투의 메인테마는 4대강사업비 다. 회기마감(9일)을 하루 앞둔 현재 한나라당은 정부예산안을, 민주당 등 야당은 감액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선 채 공전을 거듭 중이다. 아직 비록 해머 는 등장 않았지만 동원될 공산도 배제 못할 일촉즉발 상황 이다. 빌미는 한나라당이 먼저 제공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밤 예산안 대치를 틈타 국토해양위의 4대강주변 개발법 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을 기습 상정한 것이다. 날치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이 법안은 4대강개발 주변지 2km내에 골프장, 콘도 등 위락시설과 아파트 건설 허용 등을 주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4대강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이 밀어붙이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이틀간에 걸쳐 국토해 양위원장 석을 점거하며 저지해온 문제 법안이다. 이날 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9시30분께 예고에 없던 상임위 개회 통보를 야당에 일방 통보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국토해양위회의장으로 내달렸으나 헛물만 켜야 했다. 송 위원장이 야당 의원 전원을 배제한 채 예정된 시 간보다 5분 앞선 밤 9시25분께 회의소집 후 한나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해 친수법을 기습 상정 후 곧바로 산회시킨 것이다. 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들이 친수법 통과 직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나라당 조 원진 의원과 다수보좌진들이 앞 을 가로막아 양측 간 격렬한 몸 싸움이 전개됐다. 유리창 등 기 물도 일부 파손되고,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한순간 아 수라장으로 돌변했다. 한나라당 은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의사봉을 날린 탓으로 주장중이나 민주당 측은 허위 날조 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은 기습 날치기 상정 이라며 친수법 상정자체의 무효를 주장한 동시에 송 위원장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또 이와 함께 MB지기인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이 이날 밤 전격 구속 수감됐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가 영장발부 사유다. 천 회장은 그간 검찰의 잇따른 소환 출두명령을 비웃듯 석 달여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오다 최근 귀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핵심의혹인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꼬리 자르기 의혹을 풀지 않아 몸통보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근혜까지 사찰?MB권력유지-탈모럴 끝 궁금하다 15

22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의 여야 간 4대강예산안 갈등 와중에 KBS가 8일 방영예정이던 추적60분, 사업권 회수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을 돌연 방송 보류했다. 당장 권력눈치 보기 란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KBS는 불방 사유로 오는 10일 예정된 국민소송인단의 국토해 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 대한 영향을 내걸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심 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KBS가 방송심의규정마저 교묘히 왜곡해 마 치 방송전체를 해선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국토해양부와 경남도등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권 회수 문제와 공사의 속도 논란, 불법폐기물 및 농경지 침 수 등 전반적 4대강 문제를 조명한다고 예고까지 내보낸 상황이다. 그런데 불과 하루 전 불방결정을 내린데다 제작진들과 논의조차 하지 않 아 파문이 일고 있다. 때문에 현재 KBS가 국민 알권리 및 언론자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한편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현재 국회 본회의장 앞 여야 간 대치상태는 지속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흐르고 있다. 야당 의 원과 보좌진 수십 명이 국회 3층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고 농성을 전개 중이다. 또 의원 출입문과 방청객 출입구가 책걸상 등 집기로 모두 봉 쇄된 상태다. 현재 본회의장 내엔 한나라당 의원 70여 명과 민주당 의원 50여 명 등 12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장석과 단상은 민 주당 의원들이 봉쇄한 가운데 주변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에워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 법사위가 8일 오전 10시까지 심사해 달라고 시한을 정했다. 만약 넘길 경우 국회법을 적용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 이는 박 의장이 결국 새해 예산안을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단 한나라당 방침을 수 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처리 시도 후 9일 본회의 처리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 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으로 맞서고 있어 예산안 및 법안 처리가 시도될 경우 여야 간 한판 격돌은 재차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MB의 4대강업보, 한나라당이 과보로 받아 치르다 16

23 박근혜까지 사찰?MB?MB권력유지-탈모럴 끝 궁금하다 :52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포함된 불법사찰 추가파문으로 연말정국에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이 7일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리실의 불법사찰을 뒷받침할 수첩 을 추가폭로를 예고했다. 여기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MB최측근 인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의 청와대 재직 당시 박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을 제기하면서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권을 겨냥한 대대적 대포폰 게이트 공세를 재개하면서 연말정국에 한바탕 일대격랑이 일 조짐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모 종교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사찰에 대한 총리실 관계자의 수첩 하 나를 입수해 관련 폭로가 있을 것 이라며 한나라당 중진인사에 대한 내용도 밝혀질 것 이라고 한나라당 고위급인사에 대한 불법사찰 내 용 등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해 파란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수하직 원이었던 이창화 행정관의 수첩사본을 공개하며 박근혜 불법사찰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박 비서관 밑에 있던 이 행정관의 08년 수첩에 따르면 박 전 대표도 사찰했다더라. C&그룹 임병석 회장 누나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D일식집에서 박 전 대표와 임 회장이 식사한 게 표적이 됐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남 영광 출신인 친 朴 계 이성헌 의원이 박 전 대표를 그 집에 왜 데려갔는지, 박 전 회장과 임 회장 이 회동했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등을 알아내려고 이창화 팀이 D일식집 여주인과 종업원을 매수했다 고 덧 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원충연 수첩 공개 후 여권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선바 있다. 손학규 대표는 바로 거 리로 나섰고, 타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의 합세까지 점쳐지면서 여권을 위기국면까지 몰아쳤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터진 北 의 연평도공격과 그 후 잇따른 안보정국 북풍 바람 등에 여론이 쏠리면서 공세반전의 호기를 놓친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공개한 108쪽 짜리 원충연 수첩 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친 李 공성진 의원, 친 朴 이혜훈 의원 등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YTN 등 언론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KT 등 공기업 등 각계를 전 방위 사찰 후 방해세력 제 거 까지 추진한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그러나 현재 연평도 안보정국이 다소 소강국면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대포폰-원충연 수첩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여권의 탈 모럴 을 겨냥한 공세고삐를 바짝 죄는 형국이다. 특히 여권 유력차기주자인 박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을 담은 이창화 수첩 까지 추가 폭로 해 일파만파의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4대강사업 2011예산안을 둘러싸고 강행의지를 밝힌 한나라당과 한판 혈전까지 예고된 상태여서 묘한 시기적 점점을 이루 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여권의 아킬레스건 격인 대포폰 게이트 공세를 재개하면서 불법사찰 축소은폐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 구를 재개하고 나섰다. 여야 간 아마겟돈 대첩 의 예고편이 공개된 가운데 연말 정국이 일대 파란으로 점철될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 다. MB의 4대강업보, 한나라당이 과보로 받아 치르다 17

24 한편 6개월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보도해 파란을 일으켰던 MBC PD수첩 이 7일 밤 불법사찰 2탄 을 방송키로 해 민주당의 공세와 연계해 후폭풍이 한층 더 커질 조짐이다. PD수첩 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날 밤 민간인 사찰, 풀리 지 않는 의혹 제하의 불법사찰 2탄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엔 이날 오전 민주당이 이창화 수첩-박 전 대표 불법사찰 폭로 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방송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FTA '시크릿 가든-제2경술국치' 18

25 MB의 4대강업보, 한나라당이 과보로 받아 치르다 :23 4대강 이 결국 국회2011예산안 처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나라당 일방의 2011예산안 처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4대강 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9일로 데드라인을 잡았으나 4 대강 을 앞세운 민주당과의 의견차로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된 지 5일이나 지 났지만 4대강사업비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로 계수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1예산안 심사가 결국 4대강사업 에서 막힌 것이다. 4대강을 둘러싼 기존 여야갈등에 따른 예고된 결과의 귀결이다. 이번 정기국회회기 는 오는 9일까지다. 한나라당은 그날까지 예산 처리를 끝내자는 입장이나 예산심사가 아직 절반도 안 돼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형국이다. 4대강감액규모 를 둘러싼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비를 포함한 총 9조6천억의 4대강사업 예산 중 70%에 달하는 6조7천억의 삭감을 주장중이다. 수공의 이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2550억을 부담하는 만큼 수공의 4대강사업비 3조8천억 역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해 감액 (2800억)수준은 양보할 수 있으나 핵심인 보-준설 예산은 건드릴 수 없고, 수공사업비 역시 국회심사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앞 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4대강예산도 정부예산안 그대로 계수조정소위에 넘어온 상태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여야합의 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환경부에 대한 감액 심사에서도 하수처리장 예산 5830억을 두 고 여야 간 논란이 전개됐다. 4대강지역 총인처리시설예산 2670억이 포함된 탓이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정이행시설 당위성을 내걸고 맞섰다. 이뿐만 아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실이 요구한 여론조사예산(12억)을 포 함한 특임활동예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농수산식품부의 뉴 욕 고급 한식당 지원예산(50억), 외교통상부의 한미FTA관련 美 의회 로비예산(52억), 검찰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이 야당의 제동에 따라 모두 보류돼 한나라당 측을 난감케 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까지 막판 진통이 불가피해진 배경들이다. 때문에 현재론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혈전 이 올해도 재연될 전망이다. 덩달아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및 충돌 은 물론 해머국회 의 출연마저 장담 못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 야당 중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제외한 미래희망연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은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에 찬성하면서 한나라당에 묵시적 동의를 표한 양태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2011예산안 심사기한을 7일 밤 11시 로 못 박아 주목된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8, 9일로 본회의가 정해진 시점에서 먼저 선을 긋고 나선 것. 만약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이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될 상황에 처했다. 예결위원장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가 원칙이나 합의가 필수요건은 아니다.(국회법 71조) 한미FTA '시크릿 가든-제2경술국치' 19

26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4대강예산의 여야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수조정소위를 넘어 전체회의로 예산안이 바로 넘 어갈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은 필연이다. 특히 이 위원장이 8일 자정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언제든 열 수 있다고 밝혀 8일 자정을 기점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회의장점거 등 실력행사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여서 한판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달 부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사전 예고했다. 야당의 실력행사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닌 반대급부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태세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를 배제하고, 늦어도 오는 9일 오전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 시킨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적 열세인 야당은 실력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어 국회에서의 OK목장혈투 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4대강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평행선 달리기 및 국회파행으로 올해역시 여야합의에 의한 예산안통과는 사실상 물 건넌 양태다. 동시에 여야의 딜레마도 공존한다. 北 의 연평도 도발로 국민적 안보불안이 한껏 가중된 상황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담보로 정치대립의 구태를 보이면 서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현재 여의도 일각에선 명분 쌓기 용 여야야합 설(?)도 조심스레 불거진다. 여야가 물밑채 널가동을 통해 본회의 통과시기를 다소 늦출 것이란 설 이다. 한나라당은 회기 내 처리, 민주당 경우 4대강반대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 다는 명분을 위해서다. 정치적 득실 및 명분에 민감한 여야의 4대강야합 이 이뤄질지 여부가 2011예산안 난제에 투영된 채 또 다른 관전 거리로 등장했다. MB의 4대강 업보 를 마치 한나라당이 대신 치르는 과보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병풍 동반함몰된 與. 韓 '97대선 패배도 병풍탓인데..' 20

27 한미FTA '시크릿' 가든-제2경술국치 경술국치' :34 안보정국 속에 타결된 한미FTA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연평도 긴장국면 와중에 지난 3일( 美 현지시각) 한미FTA가 타결됐으나 굴욕 논란이 끊이질 않은 채 갖은 뒷말이 무성하다. 우선 안 보 를 담보로 미국에 내줄 건 다 내줬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또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이란 지적이 대체적이다. 야당과 국민적 반발여론 이 동반돼 증폭중이다. 제2 경술국치 란 극단적 냉소기류도 팽배하다. 뒤따를 거센 후폭풍의 예고편이다. 현재 결과를 두고 한-미간 상호분위기가 상반된 채 엇갈리면서 진위 를 둘러싼 국민적 의구심만 증폭되는 형국이다. 미국은 대환영 분위 기인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마저 웃었다. 한국 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 고 밝혔다. 양 정부 모두 만 족한 분위기가 팽배한데 야권 및 국민 반발여론은 오히려 증폭되는 아이러니가 연출중이다. 이번 한미FTA 타결안이 마치 시크릿 가든 양태로 치닫는 배경이다. 현재 美 정부 의회, 자동차 업계는 대체적으로 반색분위기다.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관련 국내정치 위기의 반전계기를 잡으면서 미 소 를 띠었다.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이 자동차 수출입 조건인데 미국이 유리한 조건을 잡은 탓이다. 美 측 공개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수입관세 2.5%를 5년 안에 철폐하면 된다. 배기량에 따른 즉시-3년 내 철폐 란 당초 조건 대비 美 자동차업계에 한층 유 리한 결정이다. 그러나 미국 내 모두가 환영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그간 한국의 美 산 쇠고기 수입재 개를 요구해 온 맥스 바커스 상원은행위원장은 깊이 실망했다 며 전체 협정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美 산 수입차에 대한 안전 환경 기준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 철폐기한 연장 등 2가지 중요한 양보를 했다 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4일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동차 분야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챙긴 게 있다. 자동차는 그럴 수밖에 없다 고 전제 후 우리가 너무 많이 팔고 자기( 美 )들 은 너무 적게 판다는 시각이 있는데 것은 미 행정부 시각이 아니라 미 의회 의견이 표현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협정문 수정 여부에 대해선 정부에 법제를 다루는 전문 부처가 있으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 다 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의 반발지적과 관련해선 야당은 원래부터 FTA를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고 반문했다. 그는 美 측이 자동차 협상결과를 먼저 공개한 것에 대해 몰랐다. 어떤 내용이 공개됐느 냐 고 재차 물었다. 美 측의 공개를 한국이 양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그런 일 없다 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美 무역대표부(USTR)가 단독 공개한 한미FTA 자동차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일방 양보한 것으로 나타나 굴욕적 밀실협상 비판이 거세다. 또 美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는 쇠고기문제 추가협상을 보도하면서 김 본부장의 말과 상반돼 병풍 동반함몰된 與. 韓 '97대선 패배도 병풍탓인데..' 21

28 진실공방 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은 또 이익균형 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특허 분야에 서도 의약품 등록-특허 연계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美 쇠고기 수입조건은 지난 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인 완전개방 수준이다. 다만 촛불시위에 따른 국민저항 탓에 신뢰회복 때까지 30개월 이상 美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제한에 미국이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美 측이 한국 신뢰회복의 당위성 을 내걸 경우 美 쇠고기가 언제든 월령에 상관없이 수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뭣보다 그간 절대 양보, 재협상은 없다 고 공언하던 정부의 주장이 헛구호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재차 자동차 분야에서 美 측에 일방 양보하면서 지난 07년 6월 한미자유무역협정 의 이익균형 마저 허물어뜨려 거센 논란과 동반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MB경호 1백억?-연평피난민은? 부끄럽지 않나, 대출받아 짓길 22

29 병풍 동반함몰된 與. 韓 '97대선 패배도 병풍탓인데..' :53 여권과 한나라당이 병풍 후폭풍에 동반 함몰돼 좀처럼 헤어나질 못하면서 큰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 후 정부의 초기대응부실 및 안보무능 지적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연평도 촌극 등으로 불거진 병역미필 역풍에 노이로제 에 걸린 형국이다 더불어 연계된 軍 미필딜레마 에 심히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가다. 특히 2년 후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병역-안보 가 화두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심지언 여권과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병역공방이 제기되면서 내홍 의 조짐마저 보인다. 여권은 연평도 사태 후 병역미필정부 란 별명이 아예 꼬리처럼 붙어 다니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 여권수뇌부가 병 역미필 전력을 가진 와중에 안보무능 지적 및 우려가 끊이질 않으면서 새삼 軍 병역 전력 문제가 부각된 탓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국정 원 등 내각 간 손발이 맞지 않은 엇박자 형국도 병역논란에 일조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즉각 경질과 원세훈 국정원장의 보고논 란 중심에 청와대가 자리하면서 논란은 한층 증폭중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병풍 후폭풍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 2년 후 다가올 총선에서 국회의원 금배지 수성-탈락을 다투는 직 당사자 입장 에 서는 탓이다. 당 정 청 간 향후 내부역학구도 향배와 공천이란 1차 관문통과 여부를 떠나 본선전인 총선현장에서 현 병풍 이 역풍으 로 변화돼 몰아칠 공산을 배제 못하는 탓이다. 선거=바람 이란 전통등식 상황에서 현재의 병풍=안보무능 與 인식이 선거현장에 대입 돼 몰아칠 경우 살아남을 당사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병역미필 을 둘러싼 한나라당 주류-비주류와 당청 간 갈등불씨도 점화돼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작용하 고 있다. 청 한나라당 주류와 지속 대립각을 빚고 있는 정두언 최고위원은 3일 인사를 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중에서 하는지 그건 불만 이라고 쓴 소리를 하며 현 정 부요직에 다수의 병역미필자 포진을 직접 꼬집었다. 그는 이날 모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현 도발 정보 8월보고 논란과 관련해 군대 를 안 갔다 와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건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 며 청와대를 직 겨냥했다. 그러나 원 원장이 지난 8월 북한공격 가능성 을 감청 후 MB에게도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실 원 원장의 답변은 조금 얼떨결에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걸 갖고 답변한 게 아니 다 라고 재차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그 공격계획이란 게 지금 실제 연평도에서 했던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닌 北 이 수시로 위협을 하고 훈련을 하면 가만 안 놔두겠 다, 그런 정도의 보고로 받아들였다 며 그게 지금 실제 벌어진 공격에 대한 보고라고 잘못 과장되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이라고 덧붙였 다. 또 홍준표 최고위원의 외교안보라인 미필자 정리 주장에 대해서도 거기에 특별히 잘못됐단 얘기는 안 하겠다 고 공감을 보탰다. 특히 그는 위키리크스 에서 폭로한 한국외교관들의 가벼운 언행과 관련해선 외교 안보 당국자, 특히 외교 당국자들은 너무 안이하게 보 고 그냥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이번에 드러났는데 정말 개탄할 일 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한 채 거듭 질타했다. 정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의 안보무능과 부실인사를 겨냥한 한나라당내 대체적 불만기류가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 와대와 정부의 연평도 부실대응 역풍이 한나라당에도 전이돼 동반 후폭풍에 휩싸인데 대한 우려의 반증이다. 여권에 대해 현재 보수신문들도 분노를 넘어 안쓰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B경호 1백억?-연평피난민은? 부끄럽지 않나, 대출받아 짓길 23

30 병풍 은 지난 97년 대선 당시 여권에 최초의 패배를 안기면서 한나라당을 벌판에 내몰고 잃어버린 10년 의 치욕을 안긴 단초였다. 엄 청난 위력을 보인 당시 병풍 은 역대 대선전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병역문제 는 그만큼 국민들 표심을 좌우할 정도의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현 정권 들어 지난 천안함 사태 와 이번 연평도 사태 에서 다수의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상자마 저 발생한 상태다. 여기에 北 의 南 본토, 경기도 포격설 까지 불거지는 등 현 대북대응기조가 지속되고, 외교적 유연성 및 결단 제고가 없 는 한 北 도발책동은 향후에도 지속될 조짐이다. 병풍 을 둘러싼 여권과 한나라당의 노이로제, 동반 딜레마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다. 안상수대표는 군관련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24

31 MB경호 1백억?-연평피난민은? 부끄럽지 않나, 대출받아 짓길 :19 땅값 70억, 건축비 30억, 1백억?(MB)-임시거주방안 산 너머 산(연평도 주민) 거주지 를 둘러싼 극명한 대비가 연출돼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가 MB 퇴임 후 경호시설 건립 부지매입비로 70억의 국가예산을 요구했다. 한편 기약 없는 찜질방 일상을 잇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거주방안은 여전히 산 너머 산 이다. 느닷없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은 전시도 아닌데 피난민 생활을 잇는 반면 대통령의 퇴임 후 경호시설비로 1백억 이 불거져 논란이 증폭중이다. 현재 온 오프라인에서 비난과 조소 여론도 팽배하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MB사저 인근에 총 2백 평의 대지를 평당 3500만원에 사들일 예정인 가운 데 근무동 140평, 숙소동 80평, 체력관리시설동 80평 등 총 연건평 3백 평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건축비는 대략 30억으로 계상되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민주당 간 논란도 팽배했다. MB사저가 땅값 비싼 강남에 소재한 게 불씨가 됐다. 박기춘 운 영위 예산소위 위원장은 경호시설 부지매입 예산으로 70억이 책정된 걸 처음 알게 됐고 과도하다 싶어 고심 끝에 30억을 깎았다. 부지매입 에 써야 할 돈이므로 깎지 말아 달란 전화도 많았다"며 청와대 등의 압력이 있었음을 우회했다. 특히 청와대가 국회에 요구한 70억은 직전 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경호시설 부지매입비의 27배에 이른다. 또 사 저 신축지원비 경우도 무려 3배나 높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는 최근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중 직전 대통령 경호시설 건립 부지매입 비 항목으로 신규 책정된 70억 중 30억을 깎아 통과시켰다. 그래도 전체 지원비에 투입되는 혈세가 자그마치 40억이다. 여기에 건축비가 더 해지면 모두 70억이다. 문제는 전임 대통령들에 지출된 혈세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아 논란증폭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경호시설 부지매입비는 2억5900만 원이다. 서울에 전직 대통령 사저 및 경호시설을 두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경우도 각각 경호시설 부지매입비는 9억5000만원, 7억8백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MB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대비 7.4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보단 9.9배나 많은 경호시설 토지매입비용이 드는 셈이다. 이 같은 고비용 산출의 근거는 MB사저가 소재한 논현동의 높은 지가에 따른다. 당초 청와대가 요구한 매입비 70억은 사저 2백 평에 대한 구 입예정지 시가 평당 35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상로 퇴임년도 기준 2 년 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있다. MB가 논현동 사저에 살게 될 것을 가정해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MB가 퇴임 후 논현동 사저에 거주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아이러니도 연출됐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고 낙향겠다고 하자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들은 아방궁 을 지으려 한다며 한껏 비판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07년 9월 10일자 노무현 타 운 제하 사설을 통해 1만평 짜리 노무현 타운에서 보란 듯이 파티를 열 모양이다. 그걸 보는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는 물어보나 마나 일 것 이라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런데 작금에 MB정부는 한술 더 떠 노 전 대통령의 27배에 달하는 경호시설 부지매입비를 요구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평도 주민의 임시거주 방안 합의는 현재 난항을 거듭 중이다. 2일 옹진군과 연평주민대책위가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진행했으 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시가 제시한 임시숙소와 관련해 옹진군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이 기존에 논의됐던 사항이어서 합의점 안상수대표는 군관련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25

32 을 찾기가 쉽지 않을 상황이다.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경호시설에 결국 40억이란 엄청난 국민혈세가 나갈 상황에 놓인 가운데 해당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현재 비난 및 냉소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한 네티즌은 대출받아 지으세요..나라 돈 도 없는데.. 라며 MB와 여권을 겨냥했다 北 도발 와중 국회의원 광저우 술판-음용 진실 26

33 안상수대표는 군관련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20 연평도에서 웃지 못 할 한편의 촌극 이 연출돼 네티즌들과 야권의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YTN 돌발영상 에 의해 드러난 이 촌극 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다. 안 대표가 北 의 연평도 포격 다음날인 지난 24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 연평도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온병을 포탄으로 착각한데 따른 것이다. 안 그래도 MB를 비롯한 여권 수뇌부 대부분의 군 미필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 중 1인인 안 대표의 실수 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YTN 돌발영상 에 의하면 군 미필 인 안 대표가 이날 군복을 입고 연평도를 찾은 가운데 폐허가 된 한 민가를 둘러보던 중 바닥에서 쇠로 만든 통 두개를 발견하자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여기에 바로 떨어졌다는 얘긴데...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안 대표 바로 곁 안형환 대변인이 이게 몇 mm 포탄입니까 라고 궁금증을 나타냈고, 육군중장 출신인 황진하 의원이 이게 76mm 같고, 요거는 122mm 방사포 라며 맞장구를 친 가운데 안 대표 등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를 표했다. 그러나 이는 촌극 임이 곧 드러났다. YTN 돌발영상 팀이 안 대표 일행이 자리를 뜬 후 확인한바 해당 쇠통에 엉뚱한 보온병 상표가 붙어있었던 것. 안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수뇌부가 北 포격에 의해 그을린 보온병을 갖고 포탄이라며 난리법석을 뜬 것. 군 미필인 안 대표 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군 장성 출신인 황 의원까지 동시에 착각해 실소를 일게 한 것이다. 이 황당한 장면은 보도 후 누리꾼들이 트위터 및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확산시키며 한나라당에 대한 맹비난으로 연계되는 형국이다. 현재 해당 돌발영상 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동시에 군 미필 이 대부분인 여권 수뇌부를 겨냥한 비아냥 성 댓글도 쇄도중인 상태여서 한나라당 측을 당혹케 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안 대표가 지 난 2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금이라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 면전이 벌어진다면 무엇이라도 입대해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연평도 현지시찰에 군복을 입고 간 것을 두고 진정성 에 의 문을 제기하면서 행불상수 또 한건 했네 등 조소 성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일부 인터넷 포털에서도 관련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한편의 촌극 이 마치 大 드라마 로 키워지는 양태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포탄 발언에 대해 냉소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안 대표가 보온 병을 포탄으로 착각해 국민을 무안하게 했다. 연평도를 방문해 희극을 연출했다 며 안 대표는 개그맨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할 집권여당의 대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차 대변인은 평소라면 그저 웃으며 넘어갈 일이련만 작금의 상황을 생각할 때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이니 착각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다 구긴 체면이라 한심스럽다 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연평도에 가서 안보 쇼를 벌이려다 생긴 해프닝이니 더욱 무안한 일이 아닌가 라고 반문 후 북한의 무력도발로 불안에 잠긴 국민을 웃겨보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본인의 직업을 착각한 것 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대북희생기조 더는 안돼! 정치인대북관 2012조기검증가동 27

34 이와 별개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의 전쟁나면 군 입대 란 안 대표 발언을 둘러싼 비아냥 성 공세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님, 전쟁나면 입대하는 것은 모든 평범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집권당 대표 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 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걱정스럽네요 라고 안 대표의 군 미필 을 빗댄 조소 성 멘트를 날렸다. 누리꾼들은 현재 안 대표가 군 미필 상황에서 군대-병역 과 관련된 그의 잇따른 발언과 행보에 대해 총체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양태다. 안 대표가 지난 원죄(?) 와 스스로의 실책으로 인해 군 관 련 수난이 끊이질 않는 형국이다. 안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향후 군 관련 언행에 각별한 신중 세를 기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팽배하다 대북희생기조 더는 안돼! 정치인대북관 2012조기검증가동 28

35 北 도발 와중 국회의원 광저우 술판-음용 진실 :06 北 도발 와중인 지난 26일 벌어진 국회의원 광저우 술판 파문 당사자중 1인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29일 진실이 왜곡됐 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반박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허위, 자작, 저질, 비겁, 무례 정치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고 촉구하면서 민주당 측을 맹비 난했다. 홍 의원은 문제의 광저우 유람선 관광에 민주당 신학용, 홍영표 의원도 함께 탑승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 인천시당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로 예정된 폐막식에서의 대회기 인수에 맞춰 국 회의원, 기업인, 체육인, 언론인 등 수십 명을 초청했다 며 초청에 응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으로 이 중엔 민주당 소속 천정배, 신학용, 홍영표 의원 등 3명도 있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국내 초청인사 등을 초청해 광저우 시내 웨스턴 호텔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의 밤 행사를 열었 고, 만찬 뒤엔 광저우 주강정비 및 관광자원화 현장을 참관하도록 했다 며 국내 초청 인사들이 대부분 주강을 순회하는 배에 두 차례 나 눠 승선했고, 민주당 신학용 의원과 홍영표 의원도 배에 탔다 고 주장했다. 또 선상 술 파티 에 대해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직원이 선내 매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1인당 1컵 정도의 맥주를 1 회용 컵에 따라서 승선자에게 권유했다. 이것이 술판 운운 의 전부 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당 인천시당은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술판 운운 하는 저질의 자작극을 만들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 며 민주 당 인천시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과치 않으면 법적조치를 할 것 이라고 경고했 다. 그는 이 같은 비겁한 성명은 현재 인천시장이 민주당 소속 송영길 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초청자가 초청 인사를 비난한 것으로 무례 정치의 극치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 같은 성명이 송 시장의 지시였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 한다 고 밝혔다. 파문이 점차 확산되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도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선실 안이 몹시 무더워 조직위 안내 직원이 음료수 대용으로 1 인당 약 한 컵 정도의 맥주(총 3병 구입)를 1회용 컵에 따라 권유했다 며 그 양은 단순히 목을 축일 정도였다. 3병 중 2병만 사용했다. 장 소도 파티를 하는 식당이 아니라 선실 내 간이 매점이었다. 파티라고 하기에 부적절함을 밝힌다 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반박 및 조직위의 해명과 달리 민주당 인천시당은 주장을 뒷받침할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국회 의원 광저우 술판 파문이 진실게임으로 치닫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MB대국민사과 민심이반 대응용? 29

36 대북희생기조 더는 안돼! 정치인대북관 2012조기검증가동 :52 연평도 발( 發 ) 안보화두 가 여의도 정가를 강타했다. 지난 천안함 폭침에 이은 北 의 연평도 도발로 무고한 장병들은 물론 민간인까지 지속 희생되자 정부의 대북대응기조에 대한 우려목소리와 국 민적 분노 및 의구심이 동반된 채 팽배하다. 이 같은 北 -안보 파편은 고스란히 여의도 정치권에도 떨어졌다. 날선 국민정서를 의식한 탓 인지 여야 잠룡들은 물론 정치권이 제각각의 목소리와 나름의 색 을 가시화하면서 대북관 차별화에 주력하는 양태다. 일각에선 현 北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차기대선화두 중 하나가 안보 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07대선에 이은 첨예화두인 경제 와 함께 안보 가 2012대선전의 주요 화두로 작용할 공산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때문에 여야와 정파를 떠나 北 에 대한 비판이 고 조되는 분위기다. 여권은 주로 강경대응 을, 민주당 등 야권 역시 北 을 향해 강한 비판의 날 을 세우고 있다. 현재 각종 차기선호도 여론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외교 군사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발대가를 보여줘야 한다 고 지난 24일 밝혔다. 웬만한 정치현안엔 정중동-신중세 를 견지하는 박 전 대표로선 이례적이다. 그는 사태발생 하루 만 에 전격 공식입장을, 것도 강공입장 을 표출했다. 그에게도 안보 는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란 반증이다. 여권잠룡 중 하나로 평가받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차례 단호한 응징 을 강조했다. 잠룡군인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자신의 트위터 및 외부강연 등을 통해 그들( 北 )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건지 알게 해야 한다 고 목청을 돋웠다. 대북햇볕정책 기조를 다졌던 지난 정부 관련 인사들, 야권잠룡들도 北 비판대열에 동참했다. 안보 엔 여야가 따로 없는 형국이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 장은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무리 불합리 것이라도 민간인들이 함께 사는 연평도의 군 시설물과 민가에 포탄을 퍼부은 북의 소행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정말 나쁜 짓 이라고 北 을 비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회의 등에서 북한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 고, 이번 포격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목 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부실대응 및 내치 등을 문제 삼으며 차별화에 주력했다. 그는 29일 3년 간 집권하면서 안보구멍을 내 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으면서도 아직도 남의 탓을 하고 있다 며 정부여당 을 겨냥했다. 그는 또 안보 정국을 틈타 정부여당이 정략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 며 오는 30일 미국에서 있을 한미FTA 재협상을 겨냥 했다. 손 대표는 안보정국에서 양국 간 협상은 강대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미 측 일방적 요구를 놓고 하는 협상이기에 국가와 국민이익을 생 각해야 한다 며 현 안보정국 하에서의 FTA불평등협상 을 우려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엉망진창의 상황관리는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달이란 게 일반적 국민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판국에 한나라당이 또 전 정권에 남 탓으로 넘기는 지병 이 재발하고 있다 고 손 대표 를 받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연평도 사태 부실 및 미숙대응 여론틈새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칼날 은 여권내부에서도 겨냥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9일 최 소 안보라인에서 군 면제자를 정리하자며 대북정보능력 약화 를 문제 삼았다. 이는 군 면제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 MB- 中 지도부 한반도사태 공감-동상이몽? 30

37 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인터넷을 보면 안보관련 참모의 병역문제를 거론하면서 네티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국민적 안보불신 은 이런 점에서 출발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서해5도 국지전 가능성은 예견된 것인데 위성 장비나, 대북 첩보망을 갖고 대비하지 못한 건 대북 정보 관계자들의 잘못 이라며 국방부는 교전수칙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근본문제는 대북정보 능력의 약화, 부재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지 2년 반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며 국정원을 직 겨냥했다. 홍 최고위원은 대북정보관계자(국정원.원세훈) 를 타깃 으로 했으나 현재 각 인터넷 포털에선 연평도 사태 후 따른 청와대 벙커회의 수뇌부 중 상당수가 군 면제자임을 우회 겨냥한 글들이 유 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일단 MB를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원세훈 국정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내각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이 각기 다른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또 안보라인 중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병역 면제는 아니나 각각 일병 전 역, 상병 전역을 해 병역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이는 현재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미숙과 오버랩된 채 확산추세를 띠는 민심이반 기류에 포함된 테마다. 잇따른 장병들 희생에다 민간인 사상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북풍 이 현재 대한민국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권 전반에 전이된 채 후폭풍이 언제 어디까지 불어 닥칠지 가늠 못할 상황이다. 반 北 기류가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한 상황에서 여야 잠룡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 정치인들이 한결같은 대북강경책 을 표하며 나름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2년 후 다가올 2012 총선 및 대선을 의식한 행보 들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 6 2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한층 높아진 국민 의식 속에 북풍 은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가 되지 못함이 증명됐다. 그러나 현 정부의 미숙한 대북대응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수뇌부 대다수가 군 미필인 점이 새삼 투영되면서 정치인의 안보 관 을 국민들이 주요 항목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는 고스란히 차기 총 대선에서 표심결정에 일부 반영될 공산이 크다. 여의 도 정가를 엄습한 연평도 발( 發 ) 안보화두 에 여야 잠룡들 및 정치인들의 안보관 이 새삼 비쳐지면서 국민들이 2012사전검증채 널 을 가동한 채 주시하는 형국이다. MB- 中 지도부 한반도사태 공감-동상이몽? 31

38 MB대국민사과 민심이반 대응용? :00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北 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 오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통령담화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 한다 며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 대국 민사과에 나섰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며 거 듭 사과했다. 그는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 의 말씀을 드린다 며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연평도 주민에 대한 종합대책수립도 약속했다. 그는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건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 라고 전제 후 포탄이 떨어진 불과 10여 미터 옆은 어 린학생들이 수업하던 곳이다. 어린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 北 을 비난했다. 향후 대북기조와 관련해 그는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 며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고 야당 과 진보진영을 우회 겨냥했다. 그는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 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 이라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 이라며 향후 北 의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엔 강력대응 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과는 달라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분열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 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국제사회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고 밝히며 국민단합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겠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이다.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 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 하겠다 며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다.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 달라. 하나 된 국 민이 최강의 안보 라며 거듭 국민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집권 후 이번이 3번째다. 집권 초인 지난 08년 촛불사태 당시 두 차례 한데 이어 이번이 3번째로 정부의 부실대응에 대한 비난여론과 민심이반, 진보-보수진영의 거센 비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軍 대응-MB확전방지발언.판단부재 에 모두가 뿔났다 32

39 MB- 中 지도부 한반도사태 공감-동상이몽 동상이몽? :04 28일 대규모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반도내 긴장감이 한층 고조중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긴급 방한한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 과 만나 양국 입장 및 대응책 조율에 나섰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된 면담시간이 2시간여를 훨씬 넘긴 가운데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해 달라 며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인까지 공격한 건 중대한 사태 변화 라고 밝혔다며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세기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 달 라 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6.25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 인내해 왔지만 이번에 북한이 추가 도발해 온다면 강력 대응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다이 위원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한국 측 희생에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남북한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과 다이 위원은 회담 말미에 배석자를 물린 채 독대해 긴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표 수석은 다이 위원은 후진 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의 명을 받고 방한해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전해왔고 이에 이 대통령도 중국 지도부에 메시 지를 전달했다 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중국 외교채널 최고위급 인사인 다이 위원이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 한 만큼 상당한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관측됐으나 양국 간에 긍정적이고 중대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청와대> 이 대통령은 중국이 공정한 중재 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 상황 악화 방지 한반도 평화 를 위한 한 중간 전략적 협력 강화 란 모호한 내용의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까지 청와대가 공개한 바에 의하면 혈맹관 계 인 北 의 도발에 대한 직접비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과 다이 위원은 상호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교환했 으나 상호입장 이해 및 노력 이란 외교적, 원칙적 결론교환에 머문 셈이다. 또 일각에선 다이 위원이 미 항모 조지워싱톤 호가 참여한 서해상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려와 자제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 도 나오고 있다. 이날 면담이 끝난 후 중국 외교부가 중대 발표 를 예고한 점에서 다이 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중대 발표 내용을 사전 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을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예전 대비 진일보한 중국의 태도변화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중국의 軍 대응-MB확전방지발언.판단부재 에 모두가 뿔났다 33

40 책임 있는 역할 을 압박하고 러시아조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조하는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행보 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중국관영 신화사 통신 은 이와 다른 뉘앙스의 보도에 나섰다. 신화사 통신 은 한중 양측이 현 한반도 상황이 매우 우려스 럽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측이 신중한 접촉과 대화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긴장완화와 함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공동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감사를 표시했고, 다이 위원은 중국은 대화 촉진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초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긴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6자회 담 수석대표들 간 긴급회담이 6자회담의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즉각 반대입장을 밝혀 향후 한중간 갈등 심 화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연평도 사태관련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언급될 내용 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北 연평도 무력도발 세습-경제-6자회담 다목적카드 34

41 軍 대응-MB -MB확전방지발언.판단부재 에 모두가 뿔났다 :01 北 도발에 따른 군의 대응방식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야가 24일 일제히 성토한 가운데 비판 및 우려 목소리가 동반 고조되고 있 다. 당장 여당 의원들조차 이 대통령의 최초 대응발언을 둘러싸고 양치기 소년(MB) 자식들(청와대) 등 한층 수위를 높인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의 말 바꾸기 와 부실대응 에 대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질타에 나섰다. 특히 이 대통령의 판단력 부재-확전방지 발언 이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최초 발언이 청와대 발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마사지 논란 도 불거졌다. 이날 김태영 국방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군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여당의 원들은 이 대통령의 판단력 부재를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친 朴 계 유승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대체 뭐였느냐 고 김 장관 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단호하지만 확전되지 않는 걸 겸해서 말했다. 도발이 있었을 때 가장 적합한 조치라 생각한다 며 실 제 모든 대응을 하는데 확전 방지 개념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 고 답했다. 그러나 김 장관 발언은 청와대 설명과 다르다. 청와대는 23일 오후에만 이 대통령의 말을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 그런 말은 없었다 - 몇 배로 응징 하세요 등 3차례나 바꿔 전했다. 이를 김 장관 답변과 비교해 보면 결국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마사 지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유 의원은 낮에 상황이 끝난 직후 청와대 발표만 놓고 보면 청와대가 전한 대통령 발언은 전부 싸우지 마라 는 말과 같다 며 국군 통수권자가 처음에 확전되는 걸 두려워하는 식으로 지시하니까 전투기를 무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 쪽을 못 때렸다 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군 통수권자가 최초 상황이 일어나자 확전되지 않도록 하 라 면 우리 군이 사격을 하는데 손이 오그라들지 않겠나. 상황 다 끝나고 추가 도발 시 몇 배로 응징? 뭐하러 하나. 그러면 (MB가) 양치기 소년밖에 더 되 나 라고 한층 비판수위를 높인 후 군의 초기 대응도 잘못됐다. 우리 측은 북에 비해 사격의 2분의 1도 못한 것 아니냐 고 군의 대응자세도 함께 비판했다. 국방전문가인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합참이 처음엔 자신에게 북한의 연평도 공격 후 53분 뒤에나 대응사격을 했다고 보고했었다며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왜 보고마다 내용이 다르나. 제일 처음엔 (북한군 포 공격 이) 수십 발이라 했다 며 그런데 장관은 오늘 아침 150발이라 하고, 어제 합참에선 24발이라 했다. 뭐가 이리 왔다 갔다 하나 라며 국방 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질타했다. 송 의원은 또 이날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처음 단호히 대처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이건 적절한 대응이 아 니다 며 처음에 철저하게 응징하라 하고 난 후 나중에 확전이 안 되도록 하더라도 이리 얘기하는 건 북쪽에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 는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고 질타했다. 이어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우리 측 인명이 20명이나 피해를 입고 중국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고, 일본이 북한 정보센터를 세우고, 오바마 미 대통령이 대응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해 이제 막대하게 사격하 라 철저히 응징하라 는 말씀을 하느냐 고 거듭 MB를 겨냥했다. 北 연평도 무력도발 세습-경제-6자회담 다목적카드 35

42 한나라당 친 朴 계 홍사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확전 자제 를 지시했다고 브리핑한 청와대 참모들 을 향해 자식들 이란 원색비난과 함께 교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자들이 지난번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에도 북한과 관련 이 없다는 말을 흘려보냈던 똑같은 사람들일 것 이라며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고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몇 배 보복하도록 명령했으나 첨부 터 그리 하도록 잘못 오도한 참모들을 이참에 모두 청소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상황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이날 북한의 연평도 공격 후 이 대통령과 군이 보인 갈팡질팡 대응과 거듭된 말 바꾸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모 종교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 폭침 때도 보여준 대응 방식, 정말 나태하고 이해할 수 없고 잘못된 대응 방식을 지 금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며 이렇게 전면전과 같은 전쟁을 감행하는 듯 한 행동을 보였 을 때 확실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며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러나 여야의 파상공세와 동반된 파문확산에 당황한 청와대 측은 이날 마사지설 을 즉각 부인하며 김 장관이 잘못 말했다. MB는 확전 방지 지시 않았다. 일부 참모가 한 얘기 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오후브리핑에서 좀 전에 장관과 통화를 했 는데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니라고 했다 며 파문 진화에 급급했다. 그는 김 장관이 오후 회의 때 거기에 대해 해명할 것이다. (김 장관의) 속기록을 보니 대통령이 확전을 자제하라 고 말했다는 게 아닌 애매하게 그런 비슷한 뜻이라 말한 것 같다. 본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했고 해명하겠다고 했다 고 덧붙였다. 이어 결단코 이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회의에서 여러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참모들의 발언에서 그런 워딩이 야기된 것 이라고 거듭 강조 했으나 문제 발언 당사자인 해당 참모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아 논란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원충연 파일' 공개로 靑 - 檢 버티기 더는 불가능해졌다 36

43 北 연평도 무력도발 세습-경제-6자회담 다목적카드 :48 23일 예기치 않은 北 의 연평도 포격도발 의도 및 배경에 갖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北 의 갑작스런 무력도발을 둘러싼 갖은 추정과 분석이 분분하나 명확한 단초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경악케 한 이번 사태는 분단 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에 따른 데프콘2 발령 이후 최대 도발사건으로 매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北 의 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구축에 따른 후계구도 강화 차원이란 시각도 불거진다. 그러나 기존처럼 단순히 영해가 아닌 영토를 직 타깃으로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때문에 이번 도발의 진짜 의도와 이면에 가려진 北 의 의중 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상대적 과민반응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北 의 포격은 23일 오전 한국군의 호국훈련과 연계해 北 측 영해로 사격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단 내용의 전통문을 보낸 후 몇 시간 뒤 이뤄졌다. 北 측은 22일 조국평화통일위 인터넷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를 통해 겨레의 염원과 시대적 지향에 역행하는 전쟁연습 소동 제하의 논 평에서 한국군의 호국훈련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도 호국훈련-도발 간 연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北 은 지난 09년 11월 대청해전 패 전 이후 보복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데다 특히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부터 서해 쪽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러온 상태다. 그런데 재차 한국해 군이 백령도 인근에서 훈련과정상 포격을 한데 따른 반대급부의 민감한 대응공격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국과 미국정부의 비핵화 후 대화 란 확고한 대북정책기조에 맞선 상황반전용, 사전협상용 압박 및 시위카 드란 분석도 나온다. 후자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엔 최근 北 의 행보가 깔려있다. 北 은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 개했다. 이는 이번 도발이 한국과 미국정부의 확고한 대북기조( 先 비핵화- 後 대화)에 맞서 北 이 사전에 주도면밀하 게 준비해 온 압박용 카드 란 게 설득력을 획득하는 고리다. 北 은 先 대화- 後 비핵화 입장을 현재 굽히지 않고 있다. 먼저 대화를 통해 대가를 충분히 갖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자신들 기조가 통하지 않는 무시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연평도 포격이란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北 은 화폐개혁 후 경제상황이 어 려워진데다 경제봉쇄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거기에 최근 3대 세습 체제 구축에 기치를 올리는 와중에 불거진 김정은의 적통성 을 둘 러싼 내부반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정부에 무시를 당하는 듯 한 상황까지 더해져 비상구 가 급박해진 상황에 직면했다. 것에 대한 탈출구가 이번 연평 도 도발 로 보인다. 北 은 핵 을 빌미 또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거나 더한 경제지원을 바라고 있다. 향후 체제안정을 위해서도 상당한 경 제물자는 필수이자 필연인 상황이다. 그렇다고 핵미사일 및 농축기술까지 모두 내놓진 않을 것이다. 차근차근 사전계산에 따른 원 포인 트 식 협상에 나설 것이다. 北 의 의중엔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수준의 지원기대도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미국정부 입장에선 수용키 어려운 조건이다. 양 정부가 北 측 요구조건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과 해안포 발사가 이어졌다. 그 후 이산가족상봉으로 연계된 후 진행된 6자회담은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리고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23일 연평도 포격도발로 까지 이어졌다. 한미정부와 北 측간 타협 없는 팽팽한 대치가 딜레마로 작용중인 가운데 北 의 핵 폐기와 동반된 한미정부 의 경제지원 등 지난 제네바합의 수준의 타협 선은 여전히 요원하기만한 상황이다. 현재 갖은 분석과 추정이 나오고 있으나 北 의 진짜 의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독특한 北 의 체제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등 '원충연 파일' 공개로 靑 - 檢 버티기 더는 불가능해졌다 37

44 지도부의 관여여부가 핵심 포인트다. 기존 대비 전례 없는 육상포격을 통해 민간인 피해까지 야기한 점에서 北 지도부가 사전에 철저히 계획 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론 3대 세습체제 공고화-경제제재 해제-6자회담 재개 등 다목적의 대내외적 포석이 깔린 전통적 협박카드란 게 대 체적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법사찰.대포폰( 民 )-예산( 韓 ) 대립 4대강여론이 가른다 38

45 '원충연 파일' 공개로 靑 - 檢 버티기 더는 불가능해졌다 :44 결국 터질 게 터졌다...심히 충격적이다...이 정도까지? 원충연 수첩 공개 후 일고 있는 공통적 여론반향이다. 거센 불법사찰 쓰나미 가 현 정권을 덮칠 조짐이다. 검찰 재수사 역시 불가피 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늠 못할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한국형 워트게이트 비화여부에 국민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언론 노동계 등 각계를 전방위 사찰 후 방해물 제거 까지 추진했다는 사 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공개된 원충연 점검1팀 전 사무관의 108쪽 짜리 포켓수첩 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빼 도 박도 못할 증거가 드러나면서 깃털 터치 에 머문 검찰수사가 사찰배후에 청와대 등 윗선개입 여부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불법사찰 폭은 당초 예상을 넘는 가히 충격적 수준이다. 여권 계파는 물론 각계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양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 훈 서울시장의 대선활동 동향 수집은 물론 사찰 대상 으로 원희룡 사무총장, 친 李 공성진 전 최고위원, 친 朴 이혜훈 의원 등이 지목됐다. 공 전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08총선 당시 남경필 의원, 정두언 의원 등과 함께 이상득 의원 불출마 요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친이재오계 인사 다. 남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었고, 정 의원 경우 청와대-국정원 등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민주노총, <MBC> 노조, <YTN> 노조 등 언론계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함께 관련 동향이 청와 대-국가정보원-경찰청 등에 보고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도 그간 청와대-국정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 비서관 한 명을 호텔 커피숍에서 구두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기존 검찰수사가 부실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한국형 워트게이트 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점친다. 정권을 뒤흔들 가능성 마저 높아 향배에 온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여야를 막론한 재수사 여론도 봇물처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재수사 및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당사자인 남 의 원은 23일 모 종교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자유, 인권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부의 국정운영 차원에서도 엄청난 악영향 을 미칠 것 이라며 이건 수첩 1일 거다. 수첩 2, 3...과연 수첩이 얼마나 있을 건지 짐작이 어렵고 보고서도 몇 백 개인지 알 수 없다 고 MB정권을 겨냥했다. 또 재수사 거부에 나선 검찰을 겨냥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는데 전혀 공평, 정당하지도 못한 수사가 돼가고 있다 고 비난 후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수사를 해 명명백백히 밝혀야지 그냥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다간 결국 야 당의 국정조사 특검요구에 대한 정당성만 높여 주는 결과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청와대 강경파가 MB레임덕 가속화를 우려해 재수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스스로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지 그 병을 키우면 자칫 회생불능 한 커다란 암 덩어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며 아프지만 힘 있을 때, 체력 남아 있을 때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게 정권, 권력운영 차원에서도 옳은 방향 이라고 강조했다. 친 朴 계도 격분하며 재수사 촉구행렬에 동참했다. 친 朴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날 모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재수사 쪽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 가. 민간인사찰에 대해 국민들이 여전히 의혹이 미진한 채 남아 있다 며 새로운 어떤 정황, 상황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불법사찰.대포폰( 民 )-예산( 韓 ) 대립 4대강여론이 가른다 39

46 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운영에도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고 MB를 향한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친 朴 주성영 의원도 모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재수사를 하는 게 맞다 고 전제 후 왜냐면 이게 YS때 미림 팀 도청, DJ 때 국정원에 의한 도청으로 국정원장이 두 명 구속됐다, 국민들 도청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이명박 정부에 와서 또 되풀이 되느냐. 이 사건을 볼 때 민간 인사찰악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지금쯤 끊을 때가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실망한다 고 질타와 경 고를 동시화 했다. 민주당은 물론 보수야당인 자유선진당도 MB정권을 질타하며 국정조사-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모 종교라디오 방 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무슨 범죄조직도 아니고 차명폰이라 하지만 대포폰 문제, 또 카메라와 망원경도 동원하고 파일을 삭제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 되지 않겠나 라며 이에 대해 검찰이 해봐야 더 나올 게 없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깃털과 몸통은 누구냐 하는 걸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는 게 우리들 입장 이라며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했다. 불법사찰이 여권 내 계파를 초월한 채 언론계, 공기업 등 각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데다 주로 정권반대세력 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검찰이 막바지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원충연 수첩 공개로 더는 재수사 불가 당위성 앞세우기 및 버티기가 불가해진 궁지 에 처한 양태다. 청목회 수사 로 몰렸던 여론도 희석돼 재차 반전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물론 사회전반의 전 방위적 재수사 여론에 청와 대-검찰의 대응향배와 몸통-진실 규명 여부에 국민이목이 온통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실수는 07년 한번으로 족해'조기대세론 가동 40

47 불법사찰.대포폰 대포폰( ( 民 )-예산 예산( ( 韓 ) 대립 4대강여론이 가른다 :35 여야 간 강경대치로 국회정상화 해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예산국회가 22일 분수령을 맞았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회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사파행 사태가 지속되면서 안개국회 형국이다. 꼬일 대로 꼬인 예산정국에 도통 해결의 실 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정국이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대응전략을 놓고 고심 중인 반면 한나라당은 강경세를 고수하며 민주당의 국회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총에서 대포폰 정국해법-예산심의복귀 여부를 놓고 주류-비주류 간 격론 끝에 내홍에 빠졌다. 그간 청목회 입법로비수 사 확대와 추가사찰의혹 등을 이유로 예산심사를 거부해 온 가운데 현재 의총에서 향후 대응전략을 놓고 강온양론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격 론이 전개 중이다. 일단 국회에 복귀하되 장외투쟁을 병행하자는 쪽(주류)과 예산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보다 강도 높은 장외투쟁을 전개하자 는 의견(비주류)이 팽팽히 맞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손학규 대표는 투 트랙 투쟁 을 선언했다. 그는 일단 국회에 복귀해 철저한 예산심사와 함께 대포폰 의혹을 비롯한 민간인 불법사찰과 검 찰 부실수사를 집중 추궁하고 장외투쟁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서명 작업과 홍보전을 전개 후 오 는 29일로 예정된 야5당 주최 4대강 반대 범국민대회와 연계해 대규모 공세를 펴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뜻을 같이했 다. 그러나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박주선 최고위원 등은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민간 인 사찰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고, 전 면장외투쟁을 주장하면서 손-박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성과 없이 예산심의에 들어갈 경우 국정조사를 관철시킬 이슈를 만들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반면 원내복 귀 주장 쪽은 국회파행이 장기화 될 경우 비판여론에 따른 역풍이 불가피하다는 입 장이다. 때문에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당내 강경파 들의 반발이 거세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예산국회 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대포폰 정국 투쟁방향 논란 을 매듭지을 방침이나 정국해법을 놓고 주류-비주류 간 충돌로 전개된 만큼 당내 갈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22일 예결특위에 합류한 자유선진당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참여를 압박했다. 자유선진당은 그간 한나라-민주 간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며 입장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예산심의는 정쟁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날 적극 참여로 U-턴해 현 국회파행 및 대치정국의 또 다른 변 수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치문제와 예산심의는 별개란 원칙 아래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와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 장을 재확인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국회권한이자 책무인 예산심의 거부는 국회의원 직무유기이고 민주당이 오히려 반 서민정당임을 선언 하는 것 이라며 정치현안은 정치현안대로 논의하고 예산만은 제대로 제때 심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무성 원내대 표 역시 예결위와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해 다음달 2일 예산안통과를 올해는 반드시 실현하겠다 고 안 대표를 받쳤다. 박근혜'실수는 07년 한번으로 족해'조기대세론 가동 41

48 한나라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국민(서민)에게 돌아간다는 당위성을 내건 채 법정시한 내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이 어 예산심의는 일정대로 진행키로 하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벌이는 중이다. 또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와 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한 대치를 거듭하면서 예산국회가 장기표류중인 가운데 손 대표의 불법사찰재수사-4대강예산저지 의 투 트랙 투 쟁 이 또 다른 변수로 부상했다. 손 대표는 22일 오후 2시 그간 불법사찰 축소은폐-국정조사 특검 을 요구하면서 국회 대표실에서 해온 1백 시간 농성 을 끝낸다. 손 대표는 그간 한나라당 측을 압박했으나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은 국정조사 특검을 일 축한 건 물론, 재수사조차 일축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민생 예산심의 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손 대표는 투 트랙 투쟁 을 올 연말께 하나로 합쳐 대정부투쟁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단 계산을 깔고 있다. 여의도 일각에선 손 대표 가 서울역 앞 농성이란 장외투쟁을 전개함에도 불구, 정부여당이 모르쇠와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경우 마지막 3단계인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가능성마저 점치고 있다. 이 같은 강경노선 배경엔 대포폰 재수사-4대강사업 저지 사안이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사안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정부여당은 야권 및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 재수사 불가 및 4대강 강행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여 당이 두 사안을 밀어붙일 경우 민심역풍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민주당이 계산에 넣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4대강예산 관철차원에서 불법사찰 재수사는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불거지나 공론화까진 아닌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계가 불법사찰 재수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손 대표가 향후 길거리 농성의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할 경우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동참 및 결합여부다. 이는 불법사찰-대포폰 재수 사 여론향배에 한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야당의 길거리 농성에 합세할 경우 대규모 반정부투쟁으로 확산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덩달아 만약 반여( 與 )여론이 점차 확산될 경우 정부여당을 당혹케 하면서 궁지로 몰아넣을 공산도 클 전망이어서 귀추 가 주목된다. 불법사찰.대포폰 재수사, 민심- 靑 틈새 낀 한나라당 딜레마 42

49 박근혜'실수는 07년 한번으로 족해'조기대세론 가동 :30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2012스텝 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조기대세론 채널을 가동한 양태여서 주목된다. 차기선호도에서 부동의 지지율 선두를 고수중인 박 전 대표가 본격 대선국면 진입을 앞두고 조기 세 확산을 꾀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차기대선을 2년여 앞두고 현재 당내 탈 朴 -탈계파 행보와 외곽 세 규합 및 과시가 동반된 대내외적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는 형국이다. 이 는 지난 07대선에서 한 템포 늦은 스텝 을 밟아 패배를 맞은 뼈저린 학습효과에 대한 반대급부의 행보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건 박 전 대표가 대외행보를 보다 적극화하는데 있다. 그는 주말인 20일 오후 이정현 의원 등 측근들과 함께 부산을 찾았다. 부 산 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포럼부산비전 창립 4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서다. 포럼부산비전(상임대표 이재호)은 지난 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에 대비해 06년 만들어진 그의 지원조직으로 부산지역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1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이번 방문은 본격 대선 레이스 출발을 앞둔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상황이 어렵다. 지역발전 없인 국가발전도 없고, 국민통합도 어렵다 생각한다 며 지역발전전략 은 중앙에서 짜 내려오는 것보단 기획 단계부터 지역역량을 모아 지역에 맞는 걸 특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뒷받침할 때 성 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면서 지방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허남식 부산시장 등 부산지역 주요 인사 70여명이 함께한 만찬에서 그는 우리나라 전체 가 중요한 시기다.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 하겠다 고 하면서 차기의지를 우회했다. 이날 행사엔 서병수 최고위원을 비롯해 유기준, 허원제, 박대해, 유재중, 이종혁, 현기완, 김세연, 이진복, 이학재 의원 등과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해 박근혜 세 를 과시했다. 박근혜 세 과시 는 휴일인 21일에도 이어졌다. 시사평론가 김대우 씨가 최근 출간한 박근혜 와 커피 한잔 출판기념회가 이날 오전 서울 신수동 거구장에서 5백여 정계 관계자와, 지지자, 출판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또 출판 기념회 후 박 전 대표의 팬 카페 근혜동산 의 창립 2주년 행사도 병행된 관계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몰리면서 대대적 세 를 과시했다. 또 박 전 대표는 또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인근 모 농장에서 자신의 팬 카페 인 호박가족 회원들과 가을수확을 함께하며 내실도 함께 다졌다. 박 전 대표의 대외행보 강화에 발맞춰 외곽 지지체 출범도 전국적으로 병행돼 활기를 띠면서 박근혜 대세론 확산기류와 묘한 접점을 이룬다. 부산에 이어 오는 26일 광주에서도 박 전 대 표 지지조직이 가시화된다. 박근혜 지지를 표방한 호남연대 가 이날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정 식 출범한다. 이는 최근 들어 부쩍 확산세를 띠는 박 전 대표에 대한 호남지역 호감분위기과 무관치 않아 눈길을 끈다. 실제 박 전 대표가 지난달 국정감사 때 광주를 찾았을 당시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호남지역의 이 같은 기류변화는 영남 충청을 주 기반으로 한 박 전 대표 지지층 변화 및 확산과 무관치 않아 주목된다. 출범식엔 박 전 대 표가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친 朴 계 의원 다수는 참석할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 또 반공개적으로 박 전 대표 지지를 표방했 불법사찰.대포폰 재수사, 민심- 靑 틈새 낀 한나라당 딜레마 43

50 던 국민희망포럼 도 오는 12월 말 공식출범을 앞두고 막판 세력화 작업을 가속화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은 민주 당의 아성지이지만 최근 박 전 대표 지지도가 1위를 기록하고, 지지율마저 20%에 근접해 급변중인 기류를 반영했다. 이는 야권주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의 반대 급부기류지만 예전 대비 확연히 변한 호남정서가 투영돼 주목된다. 현재 여전히 수면 하에 가려진 박 전 대표의 외곽지지체들은 포럼 형식을 띤 채 스타트 깃발이 내려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카테 고리로 무장한 박 전 대표의 대선가도 측면지원체인 이들은 본격 대선국면 스타트 시, 내년쯤 본격 돌출될 것으로 현재론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조기 가시화되는 건 지난 07대선대비 차기스텝을 조기화 하는 형국인 박 전 대표의 행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전 대표의 조기대세론 가동 배경엔 지난 07대선레이스를 앞두고 차기스텝을 다소 늦춘데 따른 뼈아픈 패배의 상흔이 깔린 것으로 보 인다. 실수는 한번으로 족해 함의를 담은 듯 한 박 전 대표의 현 2012스텝 이 향후 탄력을 받아 시너지 극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 목된다. 검찰 vs 정치권 진검혈전 명분-신뢰 도토리 키 재기 44

51 불법사찰.대포폰 재수사, 민심- 靑 틈새 낀 한나라당 딜레마 :11 불법사찰-대포폰 재수사를 둘러싸고 여론-청와대 틈새에서 한나라당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현재 친 李 직계를 주축으로 야권의 대포폰 재수사 및 특검요구에 대한 반발-불가 분위기가 팽배하다. 반면 민본21 등 소장 파를 축으로 재수사 불가피 론이 비등해 상반된 기류가 공존한다. 당내 온도차가 큰 가운데 계파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태다. 2 년 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을 의식한 의원들의 손익계산과 공천 을 염두한 지렛대 계산 이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 이다. 불법사찰-대포폰 사안은 청와대의 모럴 과 직결된 데다 MB레임덕 으로 전이될 단초여서 여권의 첨예화두로 부상한 상태다. 청목회 로비 로 이미 검찰 사정칼날에 깊게 베인 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대항무기로 내걸고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미 지 난 8일 대포폰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법안도 공동발의하기로 18일 추가 합의했다. 현재 국정조사 요구서에 서명한 야당의원은 121명이다. 한나라당 의원 30명만 추가할 경우엔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물론 이는 야권의 희망사 항이다. 또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행로역시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이 다수인 법사위 고지를 먼저 넘어서는 게 관건이다. 법사위를 넘어 본회 의 표결까지 갈 경우엔 일부 통과가능성은 있으나 이 역시 미지수다. 이도저도 여의치 않으면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으나 그의 성향으로 봐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가 입장을 고수중이다. 물론 현재 당내에서 대포폰 재수사 불가피 여론이 다수인 게 호재로 받치나 현 청와대-한나라당 기류로 봐선 쉬이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돌아가는 제반 여권채널 속내가 그렇다. 먼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있은 이명박 대통령- 안상수 대표 간 회동이 접점이다. 이 자리에서 모종의 MB메시지(재수사 불 가)가 전해진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 일고 있다. 회동에 배석했던 원희룡 사무총장 등은 특별한 건 없었다 고 부인했다. 그러나 현재 야권의 재수 사 수용불가란 청와대 강경파 논리가 득세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메시지 전달 쪽으로 힘이 쏠린다. 강경파는 레임덕 우려를 내걸며 재수사 불 이런 기류는 18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한나라당 의총에 전이된 채 감지됐다. 이 자리에서 친 李 직계를 중심으로 대포폰 특검 및 재수사 불가 론이 팽배한 채 야당의 정치공세, 야권의 검찰수사 호도 등 반발분위기가 득세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선 당내 다수가 대포폰 재수사 불가피성을 공감중인 가운데 마치 청와대 메시지를 받은 듯 친 李 직계가 나서 여론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보는 등 상반된 기류가 팽팽히 맞서 고 있다. 특히 당초 이번 주말께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던 민본21 등 소장파도 이날 재수사 불가피 입장표명 선에서 멈 칫하는 분위기여서 제반기류가 투영되고 있다. 친 李 좌장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19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야5당의 대포폰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요구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다 수사했던 내용이다. 국조나 특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다 고 일축한 것으로 박 원내대표의 전언에 의해 알려졌다. 검찰 vs 정치권 진검혈전 명분-신뢰 도토리 키 재기 45

52 이런 한나라당내 갈등기류 속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는 야권의 대포폰 국정조사 요구에 맞서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차단을 노릴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야권에 빌미나 틈새를 줄 경우 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지속 밀릴 공산이 큰 탓이다. 문제는 한나 라당내부의 반기 폭 이 관건이다. 민심과 세간 여론이 재수사 쪽으로 만만찮은 가운데 1년 후 곧바로 직면할 총선을 앞둔 상황인데다 공 천도 염려 않을 수 없다. MB가 여론에 무심한 비정치인 스타일인 점을 감안해도 이래저래 딜레마다. 민심-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선택을 해 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불법사찰-대포폰 재수사 문제는 현재 천신일-영부인 사안과도 모럴단상 에서 연계된 채 청와대의 딜레마, 여권의 화두로 부상했다. 야권에 의해 연일 새 의혹들이 폭로되면서 국민적 의구심도 동반증폭중인 상황이다. 재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연루의혹을 산 MB측근들이 대 거 퇴장하면서 레임덕 은 물론 현재 사정정국을 주도중인 검찰에도 상당한 타격이 간다. 청와대가 물러설 수 없는 배경이다. 그러나 청와 대가 의혹을 덮고 갈 경우 뒤따를 민심이반과 레임덕 가속화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딜레마가 동반 중첩돼 가는 형국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짝퉁영장, 검찰 청목회 수사 적법성 도마에 오르다 46

53 검찰 vs 정치권 진검혈전 명분-신뢰 도토리 키 재기 :40 검찰과 정치권이 명분 을 둘러싼 진검혈전에 돌입한 가운데 일촉즉발의 팽팽한 전운( 戰 雲 )이 양 측을 감싸고 있다. 청목회 수사를 앞세운 검찰이 민주당의 소환조사 불응에 결국 강제수사 카드를 띄웠고, 민주당은 야당말살 이라며 초긴장 대응모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천신일-김윤옥 커넥션 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최규식 의원실 관계자 3명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청목회 로비 수사 후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자유선진당 관련자는 모두 조사 받았으나 민주당 측의 소환불응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그러나 예상외 검찰의 초강수에 민주당은 비상 이 걸린 채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당은 16일 밤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참 석한 검찰국회유린저지대책특위 긴급회의를 갖고 명백한 야당탄압, 과잉수사 로 규정했다. 또 17일 오전 긴급의총을 열고 당 차원의 후속대응책 강구 및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권력으로 죽일 때의 그 손이 이 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 됐다 며 검찰은 이명박-이상득-박영준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삼각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않 고 있다. 자신의 부인 이름을 걸면 괘씸죄를 걸어 생사람이라도 잡으려는 수구적 태도를 보인다 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포폰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영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누가 국민의 검찰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인지 밝히 겠다 며 이명박 정권이 청목회 사건으로 대포폰, 불법사찰, 4대강사업, 한미FTA, 국가인권위 사태 등 국정비리와 실정, 폐정, 폭정을 덮으 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편으론 긴장중이다. 그간 야당의 집중요구사항중 하나인 그랜저검사 재수사를 검찰이 수 용한 동시에 야당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격 화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검찰이 한층 날선 전 방위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당내 긴장감이 어느 때 보다 팽배 하고 있다. 검찰이 야당요구 수용과 동시에 반대급부의 칼날을 자신들에게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사찰-청와대 대포폰 사건의 부실수사를 그랜저검사 재수사로 국면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 당은 4대강정국 강행을 비롯해 청와대 대포폰-불법사찰-스폰서 그랜저검사 등에 대한 부실수사로 수세에 몰린 현 정권과 검찰의 국면전환 노림수란 의혹의 시각을 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검찰로서도 더는 물러 설 명분 이 없는 상태다. 이미 정치권을 향한 칼날 을 뽑은 데다 청와대와 자신들엔 무딘 칼날, 정 치권에 날선 칼날 접목이란 이중 잣대 여론이 압박강도를 더해 온 탓이다. 특히 짝퉁영장-적법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기존 수사당위 성 및 불신여론에 한층 강한 불씨가 댕겨진 상태다. 특히 정치권과의 명분싸움에서 조차 밀릴 지경에 이르자 빌미 자르기 와 함께 초강수 국면전환에 나선 형국이다. 검찰은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의원실 회계담당자 및 보좌진과 소환을 거부중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협의확인과 함께 거부시 체포영장 집행-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을 17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된 정치권의 압박에 정면 돌파를 위한 승부 수를 던진 셈이다. 청목회 로비수사 등에 가속도를 내야할 상황에서 발목을 잡는 환부를 신속히 도려냄으로써 자정능력 고사-명분 선기선 잡기 를 동시에 잡을 계산이다. 동시에 검찰조직에 드리운 신뢰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단 분석이다. 더불어 정치권을 겨냥한 사정수사에 영향을 끼칠만한 외풍 의 조기차단 계산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관례상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그랜저검사 사안이 재수사로 결과가 바뀔지 여부가 관건으로 고개를 가로 젓게 한다. 이 짝퉁영장, 검찰 청목회 수사 적법성 도마에 오르다 47

54 미 대금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을 인정키 어렵단 판단이 내려진데다 정상보고라인을 거쳐 대검수뇌부 재가까지 이뤄진 탓이다. 외부 에서 제기된 의혹해소를 위해 재수사를 결정했으나 확실한 추가증가를 찾아내 관련자 기소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히려 기존 결론을 정당화할 절차가 될 수 있단 시각도 팽배하다. 앞서 스폰서검사 의혹 역시 외부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조사 후 특 별검사까지 재수사를 벌였으나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이 이를 받친다. 과연 검찰의 제 살 깎기 가 가능하냐는 의구심이 팽배한 가운 데 자칫 공정성 도마에 재차 오르며 기존 불신이 더해질 여지가 커 딜레마로 작용한다. 그러나 검찰공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단순 반발에 그치지 않은 채 보다 현실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착수한 것이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10만 원 이하일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기부목적도 따지지 않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견제장치인 공수처 도입과 함께 비슷한 견제구 논의도 솔솔 삐져나오는 중이다. 초유의 현역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란 검찰의 선제구에 자존심상한 여야가 합심해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 불신단상 에서 도토리 키 재기 격으로 치부되는 검찰과 정치권이 결국 명분 을 둘러싼 여론선점경쟁을 벌이는 양태다. 공통점은 향배 및 귀결에 따라선 어느 쪽이든 도덕적 치명상 은 필연인 상황인데 있다. 여론역시 국회의원도 불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수 사당위성 쪽과 청와대와 자신들 사안엔 유독 공정치 않은 잣대를 접목한다는 검찰의 수사저의 및 배경의구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의 초당적 대응 vs 검찰의 초강경 수사 양태로 진검혈전이 예고된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명분 을 쥔 채 승기를 잡을지가 주목된다. 여권 개헌-부자감세내홍 밀월 끝-2012갈등신호탄 48

55 짝퉁영장, 검찰 청목회 수사 적법성 도마에 오르다 :54 검찰이 짝퉁영장 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압수수색 영장은 국회의원에 대해 발부된 게 아닌 청목회 간부 3인에 대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검찰이 지난 5일 국회의원 11명의 지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던 당시 복사본 영장 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압수 수색을 할 때는 영장원본을 제시해야하고, 등본도 판사가 발부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 얘기의 골자는 당초 청목회 간부들을 기소키 위해 현찰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5억 행방을 찾는 게 필요하단 검찰의 영장신청요구를 받고 법원이 이를 발부해줬다는 것. 박 처장은 1통씩 발급되는 게 좋고, 어렵다면 1통의 정본영장으로 시차를 두고 압수수 색 하는 게 맞다 며 정본을 가져오란 요구에도 압수수색 했다면 위법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입장을 옹호했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리면서 영장 에 대한 검찰-법원의 서로 다른 해석-적용 을 둘러 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그간 검찰의 복사본 영장 사용과 관련,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 다 며 검찰입장을 적극 옹호해왔다. 검찰은 청목회 로비 추정자금 4억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영 장을 발부받은 후 이를 51부로 복사했고, 그중 11장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뒤진 것으로 귀결된 다. 또 해당 4억은 현재 청목회 명의의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청목회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이란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례니 괜찮다 고 하고 있다 며 그간 검사도 등본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이 법무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더욱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청구하면서 이유를 청목회에서 갖고 있던 5억에 대한 행방을 보 겠다고 했는데 청목회 통장에 5억이 들어가 있었다 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춘석 대변인도 긴급브리핑을 통해 결국 검찰은 청목회 간부 기소를 위해 보강증거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사무소를 유린한 것이 다. 그것도 4억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며 청목회 통장 안에 (4억)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국회의원 사무소를 뒤진 이유가, 것도 복사물 짝퉁 영장 을 들고 뒤진 이유가 뭐냐 고 목청을 돋웠다. 또 검찰은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복사본 영장과 영장목적이 탄로나 문제가 될 거란 걸 알고 전광석화같이 불법을 저질렀다. 그만큼 국면전환이 다급했던 것 이라며 검찰은 합법적 후원금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국회와 그 의원에게 사죄해야 한다. 배후와 윗선이 살아있는 한 국민들은 절대 잊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검찰의 국면전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 이라고 거듭 목 소리를 높이며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짝퉁영장 논란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의 국회(여야정치권)를 타깃으로 한 청목회 수사가 난항에 부딪 힌 형국이다. 또 적법성 도마에 올랐다. 째문에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칼날 역시 벽 에 부딪힌 채 무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양태여서 향후 검찰의 대응 및 수사향배가 주목된다. 여권 개헌-부자감세내홍 밀월 끝-2012갈등신호탄 49

56 조현오, 노무현 두 번 죽이지 말고 진정 사과해라 50

57 여권 개헌-부자감세내홍 밀월 끝-2012갈등신호탄 :40 한나라당 친 李 -친 朴 밀월무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주목된다. 집권 후 처음으로 어렵게 도출된 친 李 -친 朴 간 상생 해빙무드가 자칫 와해될 국면이 연출중이다. 여권 해빙기를 위협하는 단초는 MB와 이재오 특임장관 등 친 李 일각,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주류 주도의 개헌 이다. 이에 부자감세갈등 이 곁가지 격 위협요소로 돌출됐 다. 당초 예상대로 G20종료와 동시에 이 특임장관을 주축으로 한 친 李 계의 개헌돌격 이 시작됐다. 마치 MB(사령탑)-이재오(돌격대 장)-안상수(친위대장) 형국에 올인 태세다. 그러나 실 동력원은 극히 미약하다. 더욱이 국민여론지지 부재는 물론 당내 친 朴 계와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 벽도 만만찮은 첩첩산중 인 게 현실이다. 민주당은 당장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선거구제 행정구역 개편은 레임덕을 우려한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 고 일 축하며 여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친 朴 계도 친 李 계의 전 방위적 개헌드라이버 공세에 대반격으로 맞섰다. 16일 친 朴 중진인 허태열 최고위원과 친 朴 계 이혜훈 의원은 각각 정 략적 음모 시큰둥한 민심 을 내걸고 개헌당위성을 폄하했다. 실제 친 朴 계는 줄곧 개헌 저변에 박근혜 차기견제구 퇴임 후 MB안전판 친 李 집권전략 등이 깔린 걸로 보고 경계시각을 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난 8 21 MB-박근혜 청와대회동 직후 조성 된 당내 화합기류 탓에 수면 하에 잠복된 온 것뿐이다. 내년 본격 대선국면돌입을 앞두고 양측 간 공격 vs 수비 채널이 조기 가동된 양 태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모 종교라디오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이라고 다 같지 않다. 국회에서 개헌이 통과하려면 3/2 찬성을 받아야 하나 이리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절대 3/2가 될 수 없다 며 지금 개헌뚜껑을 열면 대통령 선거제도는 권력구조만 고치면 개헌이 되느냐. 사회적, 경제적 조항, 지방자치관련 문제, 남북 관계, 수많은 개헌 아젠다가 떠오를 것 이라고 부정적 전제를 뒀다. 이어 그는 각 정당은 말할 것 없고 사회단체,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나름의 주장을 해대면 소모적 국론 분열에 만 들어갈 뿐이지 연내 개헌이라는 걸 내년까지 개헌이란 틀 속에 담기엔 극히 지난하다 며 개헌문제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진 모르나 다음 집권 초 신선하게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하는 게 옳지 지금 눈앞에 대선을 앞 두고 이리 개헌론을 갖고,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 구도에 빠지는 건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결코 국민들도 동 의하지 않으리라 본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세종시도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세종시 갖 고 1년 내내 온갖 나라가 북새통이 되는 이런 사태를 또 개헌으로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현 개헌론 배후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개헌을 얘기한다는 건 정략적 음모가 게재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 마련 이라며 왜 되지 도 않을 개헌문제 갖고 시끄럽게 하느냐, 집권당이면 무게를 갖고 실현 가능한 걸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야지 되지도 않을 일을 갖고 계속 개 헌 논의로 공방하고 있다면 국민들 실망이 클 것으로 본다 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친 李 계-자유선진당 간 개헌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바로 그런 게 정략적 음모로 음습한 느낌이 들지 않냐 며 반문 후 이게 조현오, 노무현 두 번 죽이지 말고 진정 사과해라 51

58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닌 (친 李 -선진당)짝짓기 운운하는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 아니겠냐 고 거듭 반문하며 짙 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이 의원 역시 이날 모 종교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개헌을) 점화하려 애쓰는 분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그런 형국 아니 냐 며 민심이 개헌에 시큰둥하다면 몇 사람이 아등바등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겠냐 고 일축했다. 이어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아무래 도 민심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민심 자체가 지금 개헌논의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며 왜냐면 지역 에 나가보면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지금 얘기 꺼내도 할 수 없는 개헌얘길 꺼내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이 많은 것 같다 고 친 李 계를 우회 겨냥했다. 이 같은 개헌 을 둘러싼 친 李 -친 朴 간 갈등 및 대립구도 속에 미래권력을 노리는 박근혜 전 대표는 기존 침묵-정중동 행보를 풀지 않 은 채 관망세를 지속 유지중이다. 그는 이미 만약 개헌 시 4년 중임제 선호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치 부분엔 불 관여 원칙을 굳힌 듯 하나 정책파트인 부자감세 에 대해 부분감세철회(소득세 유지-법인세 인하) 의사를 피력해 청와대(MB)와 대치노선에 선 상 태다. 마치 현 권력-미래권력 간 대립구도를 띠는 가운데 또 다른 당내밀월무드 위협요소로 부상했다. 안 대표 등 한나라당 주류는 개 헌 엔 MB 친 李 노선에, 부자감세 엔 박 전 대표 노선에 선 마치 양다리 걸친 격이어서 눈길을 끈다. 집권 후 기나 긴 이전투구와 갈등 속에 루비콘 강(세종시 대립) 마저 건넌 후 모처럼 화합무드를 도출한 여권이 2012대선 을 앞두고 제법 복잡다단한 속내를 표출하는 내홍무대 를 연출중이다. 작금의 개헌화두 를 둘러싼 친 李 -친 朴 대립구도에 부자감세갈등 이 껴든 가운데 지난 8 21 비밀회 동 후부터 탄력있게 연출중인 박 전 대표의 자신감 넘친 대권워밍업-무한변신 이 아이러니한 양태로 오버랩 되고 있다. 여권의 이 같은 이율배반적 행보에 국민들 의구심과 경제혹한기 괴리만 동반돼 증폭되는 형국이다. 여권의 부자감세갈등에 야권만'꽃놀이패' 52

59 조현오, 노무현 두 번 죽이지 말고 진정 사과해라 :55 조현오식 화법이 도마 위에 오른 채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고( 故 )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빨리 사과드리고 싶지만 여러 여건상 성사되지 않고 있다 고 한데 대해 노무현 재단 측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조 청장이 말한 여러 여건 이란 노 대통령유족-노무현 재단 이 벽 으로 작용하고 있단 뉘앙스를 풍긴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얼핏 조 청장 자신은 사과의사가 있는데 상대가 수용 않는 어감이 짙다. 이에 조 청장의 진정성(?) 에 의구심을 품은 노무현 재단 측이 발끈하며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16일 모 라 디오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니다. 조 청장이 유족이나 재단에 사과해 오거나 사과의 뜻을 전해온 일이 전혀 없다 며 조 청장이 사과하려 하는데 저희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 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11월 안에 사과하겠다 면서 유족 및 노무현 재단 측과 꾸준히 접촉했으나 사과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일단 알려졌다.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3월 기동대 지휘관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나 라고 말한 게 공개돼 노무현 재단과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문 이사장은 지금 그분이 실제 사과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고 조 청 장 발언을 먼저 언론플레이 로 규정했다. 이어 조 청장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게 11월내에 사과를 하겠다고 했 다는데 사과할 맘이 있으면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지 무슨 사과를 시기를 재가며 하겠다고 하냐 고 되려 반문했 다. 이어 그는 사과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데 뭐 사과하는데 무슨 다른 노력이 필요할까. 잘못했으 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 고 반문 후 사과를 하는 표현방법이 중요한 게 아닌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과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닌 자신의 말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입은 어떤 명예훼손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이라며 차명계좌에 관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걸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며 거듭 조 청장의 진정성 어린 사과 를 촉구했다. 한편 그는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선 그 말도 법적으로 엄밀히 해석하자면 차명계좌는 없다는 것이다. 차명계좌 는 없다는 걸 말하면서도 말하자면 그리 말할만한 소지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상황을 이리 물 타기를 하면서 조 청장을 말하 자면 비호해준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그는 또 검찰을 겨냥해 (조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킨 게 8월 18일이었는데 지금 석 달이 지났다. 지금까지 고소인 조사 만 했을 뿐 피고소인인 조 청장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며 만약 검찰이 계속 조 청장을 조사하지 않고 어영부영 시일을 끌어나간다면 이건 그야말로 검찰의 직무유기 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가 권력에 의해 마구 농단되는 그런 상황 이 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나. 온 힘을 다해 저항해 나갈 것 이라고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여권의 부자감세갈등에 야권만'꽃놀이패' 53

60 4대강-부자감세-개헌 2012어젠다 주인공은 누굴까 54

61 여권의 부자감세갈등에 야권만'꽃놀이패 꽃놀이패' :52 여권 내 논란사안이었던 부자감세 윤곽이 잡혔으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감세철회 U-턴으로 청와대-여권, 현 권력-미래권력 충돌양 상으로 치닫고 있어 주목된다. 이목이 집중됐던 박근혜 전 대표의 부자감세 의견은 부분감세철회 로 귀결됐다. 법인세는 인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 하자는 게 골자다. 박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국회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논의되는 건 감세 전체가 아닌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에 국한된 문제 라며 08년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감세법안이 통과된 후 소득세는 4개 과표 중 3개 구간과 법인세도 감세됐다. 우리 가 논의하는 건 이미 감세된 걸 철회하자는 게 아닌 유보된 최고구간에 감세 여부 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 문제로 명확히 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과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용섭 의원 안대로 현 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하가 바람직하다 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득불균형이 급격히 심화됐다. 과표 구간 8천8백만 원 이상 관련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 인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 며 대만, 싱가포르, 독일 등 사례를 예로 든 후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세 중 성장과 가장 관련 있는 게 법인세 라며 인하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 추진 차원에서 필요하다 면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또 그간 청-당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던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당내 다수 의견의 손을 들어주며 감세철 회 에 합류했다. 안상수 대표는 15일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소득세 경우 최고세율구간을 하나 더 신설 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며 사실상 감세철회의사를 공식화했다. 겉 양태는 절충안 제시 를 취하고 있으나 사 실상 감세철회에 합류했다. 그러나 당장 청와대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모 중앙지와의 인터뷰에서 감세철회 논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정책방향은 감세해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 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념적 논쟁으로 가선 안 된다 고 말했다. 이는 감세철회 논쟁이 여당 내 이념논쟁으로 확산될 우려를 담고 있 다. 또 최근 청와대 측은 발끈한 바 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감세와 규제완화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두 축이다. 철회할 생각이 없다 고 못 박은 바 있다. 백 실장의 얘기는 감세철회 와 관련한 청와대(MB)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여권의 감세철회 방향타가 마치 현 권력-미래권력 간 충돌로 치닫는 형국이다. 또 청와대와 여권이 서로 엇갈린 카드 를 쥔 채 다른 곳을 바라보는 양태다. 여권이 한동안 시끌벅적해 질 배경이다. 감세철회 논란이 당초 한나라당내 이견 충돌에서 청와대와 여당 의 대립 양상으로 번진 것이다. 이에 미래권력인 박 전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는 선 까지 번질 전망이다. 감세철회 논쟁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거치고 증폭되면서 이젠 현 권력-미래권력 충돌 이란 거대담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 형국이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15일 감세 철회 논란과 결론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주요 변곡점 중 하나가 될 것이란 게 상당수 의원들 의견이다. 이제 감세 논쟁은 여권개혁과 변신을 위한 상징이 됐고, 자칫 내부분열의 기폭제 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간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이 당 개혁안 중 하나로 감세철회를 주장해왔다. 당초 기름을 부은 이는 정두언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이 지난달 27일 최고위회의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고, 이에 당 지도부가 당 정책위를 통해 공식 검토 하겠다 고 했으나 4대강-부자감세-개헌 2012어젠다 주인공은 누굴까 55

62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등의 개입에 따라 소득세 감세철회 검토, 법인세 감세 유지 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소장파 의원들을 중 심으로 이에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급기야는 지난 4일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감세철회를 위한 의총 소집요구서 를 제출하기 에 이르렀다. 이에 당 지도부가 청-당 사이에서 고민 끝에 다수 의견을 손을 들은 셈이다. 특히 현 여권 내 감세철회 갈등과 관련해 주목되는 건 제반 흐름과 역학구도가 미래권력 쪽으로 축이 이동되는 듯 한데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일각에선 청와대가 현 권력 강화를 통한 레임 덕 방지 및 차기재창출에 주력 중인 반면 당은 당면한 차기 총 대선을 앞둔 상황에 서 미래권력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동반할 태세를 갖추고 있단 얘기가 흘러나온다. 달리 풀자면 집권중반기를 넘긴 기울어져 가는 권력보단 금배지 를 염두한 의원들의 손익계산표가 앞선다는 얘기다. 다가올 미래권력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올라타려 애쓰는 한나라당 의원 들의 계산이 앞선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여권분열을 접한 민주당 등 야권은 의외의 꽃놀이패 를 거머쥔 형국이다. 안 그래도 휘발성 높은 갖은 이슈와 복잡다단한 정국 구도 속에 청와대 여권과 대치중인 야권으로선 횡재수 가 던져진 양태다. 민주당은 여권 내 감세철회 주장에 힘을 실는 동시에 보다 적 극적인 감세철회를 요구중이다. 그러나 일견 우려도 존재한다. 여당이 친 서민-부자감세철회 등으로 좌향좌 행보를 거듭하고 중도 서민층을 파고들면서 자신들 위상을 넘보고 있는 탓이다. 박근혜는 무한변신중 과연 2012하이킥과 접점이룰까 56

63 4대강-부자감세-개헌 2012어젠다 주인공은 누굴까 :13 정국이 시계제로 다. 당장 연말 정국이 심상찮다. 내년부터 본격화 될 대선전초 국면에 앞서 2012어젠다 선점을 위한 여야혈전 서막이 열렸다. 현 정국은 여야 극한대치와 여여 갈등, 검찰(정부)-국회 대립구도에 나름 속내가 복잡하게 얽혀 시한폭탄 형국이다. 개헌 4대강 천신일-영부인-청와대 대포폰-청목회 한미FTA-UAE파병 등 여야 대치국면에 부자감세-불법사찰 차기 를 둘러싼 여권내부 갈등과 검-정 기 싸움까지 휘발성 높은 이슈들이 기폭제로 깔려 있다. 타임이 가동된 채 폭발 만 남은 양태다. 제반배경엔 2012어젠다 선점을 위한 여야의 셈법 이 깔려 있다. 정치는 예측 이 아닌 계산 이다. 기존 이슈들 모두 한껏 휘발 성이 높지만 현재론 4대강 개헌 예산 검찰수사( 司 正 )가 정국뇌관 으로 부상했다. 여기엔 여야의 복잡다단한 계산 이 깔려 있다. 뇌 관 향배에 따라 향후 주도권 향방이 엇갈리는 탓이다. 차기시너지 효과도 마찬가지다. 밀리면 차기 스타트라인 에서 후발주자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여야가 작금에 끝장 기 싸움 을 벌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개헌( 與 ) vs 4대강과 예산( 野 )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 친 李 일각 한나라당 주류는 개헌 에 올 인 할 태세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예산 대폭삭감으로 여권의 개헌공세에 맞서는 형국이다. 개헌 은 여권 내에 서조차 박근혜 전 대표 등 잠룡들과 친 朴 계의 차기이해관계와 맞물린 채 딜레마로 작용하면서 화두 로 부상했다. 당장 MB가 먼저 권력분산형 개헌 을 들고 나왔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MB와 같은 행보다. MB는 14일 모 중앙 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행정개편안을 올해 안에 제시 하겠다 며 개헌의지를 구체화했다. 또 천신일-김윤옥 커넥션 을 폭로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우회비판하면서 의원면책특권 축소도 주문했다. 개헌 공론화시기와 관련해선 연내 개헌안제시-내년 개헌완료의 속내를 드러냈 다. 또 야권의 4대강반대에 대해서도 대화의지를 열고 일축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의 원안통과를 우회 주문했다. 그러나 MB가 앞장 서 개헌드라 이브를 걸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해 졌다. 야권에선 MB의 개헌드라이브가 천신일 파문-대포폰 파동 에 대한 국면전환 물 타기 노림수로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친 朴 계 역시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견제카드 란 의구심을 갖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고 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예산 대폭축소로 MB 여권주류에 맞서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4대강예산 6조7천억을 포함해 총 11조3천 억(수자원공사 사업비 제외 시 7조5천억)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6조7천억은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포함한 4대강예산(9조6천억)의 무 려 70%에 해당한다. 특히 수자원공사 사업비 4조550억과 보( 洑 ) 건설비 23억을 전액 삭감하고, 준설예산과 준 설토 처리비용도 88%가량 대 폭 삭감키로 해 국회예산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과 한판 일전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동시에 민심 여론선점을 위한 의지도 가시화했다. 4대강사업 삭감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대학생 등록금, 노인복지 등에 사용하잔 당위성을 내걸었다. 여권에 대한 압박과 민심잡기 등 두 마 리 토끼잡기 전략이다. 일자리 창출 1조원, 초 중 고 무상급식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1조6천억, 경로당 난방비 등 어르신 지원예산 6천 억 등 모두 6조9천억 등이다. 또 10대 워스트(Worst) 사업 을 별도 선정해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중엔 최근 민간인 박근혜는 무한변신중 과연 2012하이킥과 접점이룰까 57

64 사찰로 논란을 빚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 8억과 청목회 수사 등으로 국회와 마찰을 빚은 검찰청과 경찰청 특수활동비 1천68억도 포 함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4대강사업 예산안의 미세조정은 가능하나 원안 처리하겠단 입장을 고수중이다. 내년도 복지예산비중이 27.9% 로 역대 최대 규모란 점을 들어 야권공세에 맞서고 있다. 예산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일대 격전 이 불가피해지면서 난항 이 예고되는 대 목들이다. 여기엔 청와대의 딜레마도 껴있다. 야권이 오히려 예산국회에서 친 서민을 표방하면서 곤혹스럽게 하는 탓이다. 청와대와 여권주류 는 개헌-연말 인사-검찰수사-경제 회생 등 카드로 야권과 정국주도대결을 벌일 계획이나 싸움은 그리 녹녹치 않을 걸로 보인다. 司 正 -청목회 수사( 靑 檢 ) vs 불법사찰-대포폰과 한미FTA, UAE파병( 野 )과 부자감세( 與 - 與 ) 사정칼날 함의의 검찰의 청목회 수사 는 야권 또는 여권 사찰피해 중진그룹의 불법사찰-청와대 대포폰 과 전면 대치전 양태를 띤다. 더욱이 휘발성 역시 무척 강하다. 때문에 어느 한쪽도 타협 여지가 없어 향배에 따라선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선 여든, 야든 의원 몇의 사법처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여기엔 검찰의 공정성 여부가 딜레마로 작용 중이다. 청와 대 와 자신들 사안엔 무딘 칼날 을, 국회-정치권을 향해선 한층 날선 칼날을 접목하는 이중성 양태를 띠는 탓이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과 한나라 지도부 등 여권 일각에선 대포폰 관련 특검 국정조사 공감대가 팽배해 검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차 미 측 쇠고기 도입 요구 와 관련 우리정부의 거짓말 논란이 팽배한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 은 다시 넘어가 공방은 잠시 수면 하에 잠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은 당장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마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여 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G20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3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 불참키로 했다. 감세철회 문제 도 현재 여권의 화두로 재 부상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내 다수 목소리를 들어 감세철회 쪽으로 U-턴한 가운데 현 권력 -미래권력 간 충돌양상마저 띤다. 현 정국은 갖은 휘발성 높은 이슈가 중첩돼 있고, 갈등은 여-야, 여-여, 국회-검찰 등으로 얽히고설킨 데다 작용-반작용의 역학구도 마저 복잡해 결과에 대한 예측자체가 불가능한 시계제로 상태다. '청목회' '불법사찰-대포 폰'에 명분싸움 밀린다 58

65 박근혜는 무한변신중 과연 2012하이킥과 접점이룰까 :18 사람의 정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최근 교체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대문 글이다. 한결같음 과 변하지 않음 은 박 전 대표의 기율( 紀 律 )인 신뢰-원칙 과도 일견 접점을 이룬다. 또 신뢰-원칙 은 박근혜-지지층 팬 들을 지속 결속하고 견인하는 주춧돌 역할을 한다. 부동 의 차기대선주자 여론선호도 1위 고수 배경에도 깔린 그의 상징적 아이 콘이다. 눈길을 끄는 건 지난 MB와의 8 21 청와대 비밀회동 시점부터 그의 모든 게 변한 것이다. 기존의 조용한 투사 여당 속 야당 색채 등이 한순간에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대신 친 與 MB 색채가 짙은 채 정적이고 유화적으로 변했다. 실제 그간 박 전 대표는 세종시 등 정치적 첨예사안이 불거지거나 모종의 결단 시 대문 글을 교체하곤 했다. 또 대문 글에 포괄적 메시지를 함축해 자신의 심경을 우회했다. 네티즌들을 겨냥한 한마디 정치 의 일환이다. 또 그동안 줄곧 무거운 표정의 사진과 메시지가 이어졌으나 지난 8 21회동 직후부터 미니홈피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사진도 한층 밝은 것으로 지속 교체되는데다 대문 글이 주는 뉘앙스도 예전 대비 가볍고 편해진 형국이다. 더불어 2012 대선워밍업 을 본격화하면서 탈계 파-탈 朴 행보를 한층 강화중인 동시에 정치적 외연 폭도 넓혀가는 중이다. 특히 평소 대외적 분위기도 밝고 유쾌해진데다 행보도 기존 정중동 에서 보다 적극적이다. 더욱이 친 李 계를 비롯한 자당소속 의원들과의 대면접촉 배가과정에서 썰렁 유머 마저 곧잘 구사한다. 지난 G20기간 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면담도 한 일례다. 예전 대비 상당히 이례적이다. 물론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CDU) 당수였 던 시절부터 지속돼온 인연이다. 만남도 메르켈 총리가 먼저 신청했다. 그간 두 사람은 이메일 등을 동해 인연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예전 박 전 대표는 해외 인사들과의 만남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왔다. 만남 자체도 거의 안 알려진 한편 혹여 알려져도 내용자체에 대한 언급을 싫어했다. 그런데 이번엔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독일 측 요청에 의한 회동이란 점을 공공연히 강조했다. 더욱이 박 전 대 표조차도 회동 직후 언론요청에 회동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뿐이 아니다. 당내 첨예화두로 부상한 감세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도 전 같으면 묵묵부답인 채 그냥 미 소 로 흘렸다. 그러나 이번엔 국회에서 얘기하게 되겠죠 라며 구체적 언급에 나섰다. 그의 소속 상임위인 기 획재정위에서 그가 과연 의견을 피력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감세관련 법안은 15일 기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그에게 언론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감세철회 문제는 그가 지난 07대선경선 당시 내건 줄푸세 와 맞물려 있어 자칫 양날의 칼날 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물론 또 다른 화두이자 자신의 차기가도와도 접점이 물린 4대강사업 과 아직 비급 으로 가려진 8 21회동 내용 등에 대해 그는 여 전한 신중 세를 견지한 채 유독 말 을 아낀다. 이에 국민적 의구심과 궁금증은 한껏 증폭중인 상태여서 딜레마로 작용한다. 4대강 경 우 현 권력인 MB의 집권쌍두마차 중 하나여서 쉬이 논하기엔 심적 부담이 큰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칫 집권 후 처음이자 어렵게 맞은 친 李 -친 朴 화해무드와 당내 결속을 깰 여지도 있다. 더욱이 또 다른 MB마차인 세종시 의 경우 기나 긴 갈등 끝에 자신의지대로 관철시킨 전례도 작용한 듯하다. MB와의 회동내용 역시 4 대강 과 얼핏 양태와 무게가 다르나 엇비슷한 복잡한 구도와 동반된 그의 신중채널이 작용한 듯하다. 마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책 부분엔 입장표명에 나설 수 있으나 차기 정치 파트와 관련해선 일견 답보 형국을 띠면서 동전의 양면 딜레마를 노출시킨다. 그 '청목회' '불법사찰-대포 폰'에 명분싸움 밀린다 59

66 러나 예전대비 보다 적극성을 띤 그의 대외행보는 한층 가속화 추세를 띤다. 그는 휴일인 14일 경북지역에 내려와 잇따른 일정을 소화했다. 먼저 그는 경북 구미시 상모동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숭모제에 참석했다. 또 오후엔 정수미술대전 시상식과 한나라당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의 구미 갑 지역구 사무실 이전개소식에도 참석했다. 또 오는 20일엔 지지자모임인 포럼부산비전 창립 4주년 정기총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다. 이 자리엔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 어서 그의 정치적 위상을 자연스레 확인하는 장이 될 걸로 보인다.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박 전 대표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개인적으로나 정치적 행보나 모두가 예전과 달리 확연히 변한 마치 무한변신 양태다. 현재 박근혜 가 예전 그 박근혜 가 맞나 할 정도로 의구심마저 인다. 8 21비급 이 차기밀약 이란 게 점차 설득력을 획 득해 가는 배경이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라 한다. 그렇다면 정치인 박근혜의 변신 은 과연 무죄일까. 해답과 키는 국민들이 쥐고 있는 가운데 답 은 2년 후 판가름 날 것이다. 그의 현재 거침없는 차기워밍업이 내년 본격 대권행보 스타트 후 시너지 연계 및 극대화로 이어 질 지와 2012하이 킥 으로의 접점도출여부가 주목된다. MB, 美 쇠고기 국민들 밥상에 오르게 할까? 60

67 '청목회'' '불법사찰' 불법사찰-대포 폰'에 명분싸움 밀린다 :32 여의도 정가에 팽팽한 전운( 戰 雲 ) 이 감돌고 있다. G20으로 잠시 휴지기에 들어간 정-검 대치전이 내주부터 본격 진검대결 형국으로 예고된 상태다. 대포 폰 vs 청목회 대립구도를 띤 채 정치권과 검찰이 한판 혈전을 벼르고 있다. 양 사안 모두 한껏 휘발성이 높아 향배에 따라선 청와대-정치권 어느 쪽이든 도적적 치 명상 은 필연인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의 수사공정성 담보가 딜레마로 작용중이다. 현재 사정칼날을 앞세운 검찰은 청목회 입법로비 관련 현역의원소환으로 여의도에 대한 압박고삐를 바짝 죄는 양태다. 검찰은 이미 한나 라당 유정현 의원실 지역사무국장 홍모씨와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12일엔 소환에 응한 한나라당 의 원 측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관련 의원들에 대한 소환은 당초 다음 주초에서 이달 중순 이후로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또 당초 소환을 거부하는 의원실 회계담당자 중 혐의점이 분명한 일부 관계자를 강제구인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치권 반발을 고려해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 졌다. 그러나 실제 출석여부는 개별의원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의원실에 조사협조여부를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각은 대포 폰-민간인 불법사찰 에 대한 추가증거 제시와 검찰 재수사 요구로 검찰의 여의도 폭격에 맞서고 있다. 대포 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내주 중 재수사 촉구를 위해 새로운 팩트를 내놓을 생각 이라며 추 가증거공개를 예고했다. 그는 11일 모 매체 인터뷰를 통해 원래 국정조사 때 제시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관련성을 부인중이다 보니 조사촉 구 차원에서 한 걸음 진전된 증거를 곧 제시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목회 수사를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것도 대포 폰 문제로 여론이 워낙 나빠져 그런 게 아닌가. 트릭을 써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며 문제는 드러났고 증거도 나올 만큼 나왔으니 국정조사를 충실히 해서 책임질 사 람이 책임져야한다 고 검찰과 청와대를 동시에 겨냥했다. 또 한나라당 최고위원 7명 중 5명이 재수사를 요구했 다. 문제해결을 위해 여당이 적극 협조해야한다 며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실제 한나라당 중진그룹에서 피해 당사자가 있는 데다 원희룡 사무총장까지 나서 거듭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상태여서 민주당엔 호재로 작용한다. 원 총장은 11일 모 종교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새로운 수사를 해야 한다. 증거가 나왔는데 일부러 덮고 가면서 다른 사건을 한다는 건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에 안 맞다 며 검찰재수사를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지도부 일부에선 의총소집 등을 통해 재수사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검찰재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 지도부 중 이미 홍준표, 나경원, 정두언, 서병수 최고위원 등이 검찰재수사를 요구중이다. 때문에 재수사 요구에 부정적인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도 당내 여론이 재수사 요구로 급속히 확산중인데 따른 입장 변화를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장 한나라당 내 민간사찰 피해자로 거론중인 중진 의원들의 재수사요구 움직임도 뒤따른다.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 남경필 정태근 의원 등이 불법사찰문제를 당 차원에서 공식화하기 위해 의총에서 문제를 재차 제기할 것으로 알려 졌다. 당장 남경필 의원은 12일 의총을 통해서라도 이런(재수사)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생각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모 라디오프로그 MB, 美 쇠고기 국민들 밥상에 오르게 할까? 61

68 램에서 지도부 다수가 재수사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왜 이걸 당에서 못하는지, 뭣이 방해하는지 모르겠다 며 안상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자신 없으면 의총 열어 재수사 여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얻는 게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수사는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얘기하는데 검찰이 불공정 수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잘못하면 철저히 수사해 야 하는데 청와대와 검찰 스스로 관련된 걸 눈감고 모르쇠로 축소하는 건 공정치 못한 것 이라며 결국 재수사는 하게 된다. 검찰 스스로 할 건지 아님 특검이나 국정조사 형태로 할 것이냐 만 남았다 고 말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재수사촉구 배경엔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중인 상황에서 비켜갈 명분이 마땅히 없는데다 덮고 갈 경우 차기 총선, 대선 등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나라당이 향후 최고위원회의나 의총 등을 통해 검찰재수사 촉구 쪽으로 의견을 정리할 경우 청와대 검찰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 다. 현재 민주당은 대포 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듭 요구중이다. 대포 폰을 빌려준 당사자가 있음에도 제기된 의혹을 분명히 해소 치 못하는 미온적 검찰수사 배경엔 분명한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다는 의구심을 끊임없이 제기중이다. 한나라당 일각의 재수사요구와 민주당의 국정조사 특검요구는 양태와 무게는 다르나 나름 접점 은 같이하는 양태여서 향후 공조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불법사찰 중진그룹에 호재인 반면 검찰엔 악재인 여론조사가 나와 희비를 갈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가 12일 공개한 민간인사찰 재수사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수사 찬성 은 59.2% 인 반면 반대 는 15.3%에 불과해 국민 들의 재수사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수사 찬성여론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높았다. 36.6%가 재수사를 찬성한 반면 31%는 반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 81%, 반대 3.3%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청와대와의 역학관계가 아직은 불투명한 검찰의 정치권을 타깃으로 한 청목회 수사가 야권 여권 일각의 불법사찰-대포 폰 반격에 명분싸움에서 일견 밀리는 양태여서 주목된다. MB의 한미FTA 참여정부 때보다 더 굴욕? 62

69 MB, 美 쇠고기 국민들 밥상에 오르게 할까? :42 한미FTA 재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타결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운데 미산 쇠고기 문제 향배에 국민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한미FTA 재협상이 미 측 쇠고기 추가 수입요구로 최종 결렬되면서 우려와 비난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G20후 타결희망에 야권의 비난공세가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FTA 재협상이 사실상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전 타결좌절과 관련해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이라며 G20후 타결을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 팀들이 계속 협의하게 될 것 이라며 이같이 말한 후 오바마 미 대통령과 나는 양국 통상장관이 더 논의할 시간을 주자고 합의했다 고 말해 미국의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수입 압박이 협상결렬의 장애 요인이 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양국 통상장관이 논의했으나 세부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다 며 협상은 중단되는 게 아닌 계속되는 것으로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양 팀이 며칠 간 쉬지 않고 노력해 타결토록 지시했다 며 이 대통령도 워싱턴에 협상 팀을 보내 계속 논의할 것이 다. 한국이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 고 협상결렬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한미FTA 재협상 좌절과 관련해 초 대한 손님한테 얻어맞고 접대까지 하게 생겼으니 국민입장에서 모양이 이만저만 빠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비아냥과 함께 청와대를 직 겨냥 했다. 민주당 황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굴욕외교 제2막으로 쇠고기까지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형편이다. 밀실에 끌려 들어가 두 대 맞을 것, 한 대 맞았다고 얼마 전 마이크에 대고 자랑까지 했는데 이제 한대 더 맞게 생겼 다 며 정부가 쉼표 하나 안 고치겠다던 FTA자동차협상은 환경까지 역행하면서 손님접대(?)에 정신이 없 다 며 침대 길이에 키를 맞추기 위해 사람 발목을 자른 격이 되었다 고 비난했다. 이어 6개월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G20행사에 정부호들갑은 도를 넘었다. 지나가는 행인들, 차량도, 학생들의 등굣길과 수업시간마저도 G20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 며 이틀간의 행사를 위해 집회관련 법안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G20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린 시민에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정부를 희화화하는 벽서사건들은 억압된 사회구조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 시민저항의 모습들 이라고 재차 비판했 다. 재협상 결렬은 이날 오전 이미 예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서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연락이 있었다 며 재협상에 관한 미 측 무리한 요구로 G20 정상회의 전에 타결 하기로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간 그 약속은 지켜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는 김 본부장 말을 전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내용을 김 본부장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 대통령은 그리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G20전 타결은 어렵고 추후 협상이 좋겠다는 말을 했다 고 한다 고 덧붙였다. 또 (김 본부장에게) 민주당 의총분위기도 아울러 전했다. 민주당 의총분위기는 격양과 분노에 가까웠다. 결코 G20 정상회의 전 미국에게 일방적 양보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고, 김 본부장도 동의했다 고 첨언했다. 돈 에 눈먼 비정한 혈육과 불공정한 보훈청 63

70 그간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 미산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단 주장과 달리 미 측은 그간 쇠고기 협상을 벌여왔으며 타결 직전이 라고 주장해 대치됐으나 미 측 얘기가 결국 맞아 떨어진 셈이 됐다. 그간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해왔으 나 거짓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 1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미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토머스 도너휴 미상 공회의소장(72)은 미 측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수입 요구와 관련해 (이번 협상에서) 4분의 3 정도가 진행됐고 소소한 조정만 남았다 고 밝힌 바도 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미 측 자동차 추가개방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협상안을 타결 지으려 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 기 의 전면 수입을 추가 요구하면서 재협상 타결에 실패해 쇠고기 문제가 재차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이가 허용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과 국민적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돈 에 눈먼 비정한 혈육과 불공정한 보훈청 64

71 MB의 한미FTA 참여정부 때보다 더 굴욕? :51 사실상 타결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에 먹구름이 꼈다. 굴욕협상론 을 앞세운 야권이 한미FTA수정안 비준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한 채 극력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 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공성경,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야5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비준불가 에 합의했다. 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미FTA재협상은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한미FTA 균형을 깨고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굴욕적 마이너스 재 협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야당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FTA를 비롯해 현 정부 실정을 강력 규탄할 것 이라고 전면재검토 요구와 함께 항전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정희, 조승수 대표 역시 각각 한미FTA는 폐기되는 게 마땅하다. 비준저지를 위한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대로 한미FTA 를 강행할시 제2의 촛불항쟁 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반발하면서 정부 여권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띄웠다.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할 여러 실천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다. 기존 협상안과 이번 재협상 안은 별개라는 게 야5당 대표들의 인식 이라며 외통위에서 의 재 비준 절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자동차분야 양보를 통해 사실상 타결된 한미FTA가 향후 국회비준과정에서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9 일 밤늦게까지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협상을 벌여 쟁점분야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쳤고, 양국 지도부의 재가를 거친 뒤 이르면 10일 공식 발 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미산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 등 환경규제 유예 및 완화, 대미 수출용 자동차 관세 환급제도 제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 또는 백지화 등 한국 측의 대폭 양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당 등 야권이 퍼주기 밀실 굴욕 협상 이라며 비준반대에 나선 배경이다. 반면 정부 한나라당은 자동차 협상이 일방적 양보가 아닌 조정 이란 점과 쇠고기 수입도 막은 것을 당위성으로 내걸고 있다. 야권공세에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큰 틀에서 국익을 생각하기 보단 작은 꼬투리를 잡거나 무조건 미국에 대한 거부감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며 폄하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3년 반전 지난 참여정부 당시 타결내용보다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팽배하다. 현 국회 내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현실에서 비준저지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그러나 향후 정부여권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갈 경우 국민 다수여론의 반발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특히 야권의 대응강도 여부에 따라선 지 난 촛불사태 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주목되는 건 현 검찰 발 여의도 사정한파에 이어 한미FTA를 계기로 야5당 공조가 재차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G20정상회의 전야를 맞은 정치권에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윤옥-다스 특혜 의혹제기만 있고 왜 규명은 없나? 65

72 돈 에 눈먼 비정한 혈육과 불공정한 보훈청 :07 대체 돈이 뭐 길래 혈육마저 등지게 하는 가 돈 재욕 앞엔 혈육도 무용지물이다.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이들에겐 그렇다. 현 물질만능세태의 어두운 편린이다. 참 서글픈 일이다. 사 람마다 나름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르나 재욕 에 혈육마저 뒷전인 일부 세태에 우려이상의 연민마저 느낀다. 불가에서조차 재욕 을 으 뜸의 경계로 친다. 국내 유명 제약업체인 녹십자의 유산분쟁 을 둘러싼 혈육상잔도 일례다.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지난해 11월 타계한 고( 故 ) 허영섭 창업주의 유산분배를 놓고 모자간 법적공방이 2라운드로 치닫고 있다. 유산상속에서 제외된 장남 허성수 전 부사장이 이번엔 선친이 유산을 기부한 복지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생명존중을 모토로 삼아야 할 제약업체 오너일가의 돈 다툼 에 기업이미지 실추우려가 팽배하다. 실제 관련업계 사이에서도 피보다 진한(?) 녹십자의 유산다툼에 우려 목소리도 이어진다. 도덕성 흠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남의 가족사라 깊은 속내 는 모를 일이다. 원래 부부, 가족 일에 남이 나서면 오버가 된다. 직접 보고 듣지 않은 이상 은밀한 가족사를 남이 알 순 없는 일이다. 본디 과거-원인 없는 현재는 없다. 현재의 행불은 과거의 뿌린 행보에서 유추된다. 다만 오죽했으 면 유산분배에서 제외됐을까 란 생각이 든다. 세상엔 절대 공정 하지 않은 일이 많다. 억울한 일도 비일비재하다. 유산문제도 그렇다. 단순히 혈육, 직계라 해서 무조건 유산권한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게 평소 지론이다. 의무는 배제 한 채 뒤늦게 권리만 찾는 얌체족 들이 세상엔 생각보다 많다. 다행스 러운 건 법무부에서 가족도 상호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유산상속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가족법수 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돈 유산상속 을 둘러싼 딜레마를 가진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최근 우연히 점심을 같이 한 지 역 모 보훈관련단체장이 걱정을 드러냈다. 그는 벌써부터 고민이 깊다. 자녀들 중 막내가 가장 효심이 깊고, 대소사를 다 챙기는데다 맘도 따로 가 그에게 연금을 물려줄 계획이다. 그러나 자녀들과 유산문 제를 논의 중 딸들은 모두 동의했으나 장남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 장남은 그 후 아예 집을 찾지 않는다며 서글픔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다. 연금은 유산분배와 별개인 합의사안이다. 또 생전 실제 유 공자를 모신 가족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래서 미리 연금수급변경을 마무리해 훗날 막내의 부담을 덜어주라고 그에게 조언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이번엔 장남과 장녀 모두가 문제인 집이다. 둘 다 전문직 종사자로 의료계인 장남은 대구상류층, 경북지역 모 초등교 교사인 장녀역시 중류이상의 재력을 가진 이다. 부친이 세상을 뜨자 생전 모신 막내가 재산 거의를 물려받았고, 유언장도 남겨졌다. 유언장을 공개해보니 위 녹십자 케이스처럼 장남은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다. 장녀 역시 조금 명색만 갖춘 유산을 물려받았다. 생전 부친 편찮을 시 모두 나 몰라라 한 가운데 막내가 모셔가 병구완 후 회복시켰고, 그렇게 지내다 후에 부친이 별세한 귀결인 듯했다. 막내는 법원에 유언검증을 신청해 유산을 물려받으면 끝이었다. 그러나 그는 만용(?) 을 부렸다. 지나치게 자신에게 쏠린 유산에 혹여 형 제들 간 우애에 금이 갈까 유언검증을 잠시 미루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자신 지분 거의를 합의과정에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것은 그 의 섣부른 만용, 착각이었다. 형제들 특히 여자형제들 간 이전투구가 생각보다 심했다. 그에 앞서 막내가 주도가 돼 형제들을 설득해 장녀에 게 연금합의안을 줬으나 장녀는 이를 오히려 유산합의에 악용했다. 연금을 놓을 테니 자신이 원하는 지분만큼 다 내놓으라고 나머지 형제들 김윤옥-다스 특혜 의혹제기만 있고 왜 규명은 없나? 66

73 을 압박한 것이다. 연금을 유산합의와 무관하게 동생들이 해줬으니 맘을 비울거란 당초 기대, 예상은 완전히 엇나갔다. 예상치 못한 장녀의 욕심과 태도에 잔여 형제들은 경악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장녀가 마지막까지 꼼수 를 부려 막판에 합의도 깨졌다. 연금수급합의서를 받고 지분을 거의 내놓은 막내가 서류를 접수했으나 장녀는 곧바로 보훈청을 찾아 그런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한 것이다. 행정청의 이의기간을 미리 알고 악 용한 것이다. 막내는 합의서류를 장남에게 맡겼고, 장녀와 의논해 등기처리 하라 했으나 장남은 시행치 않았다. 어차피 합의는 물 건너갔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 탓에 유언검증접수기한도 넘겨 모두에게 똑같이 유산이 배분된 계산이 깔린 탓이다. 장녀역시 이제 연금을 안 넘겨줘 도 당초 유언서에 명시된 자신 지분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이미 확보한 탓이다. 그 과정에서 장녀는 막내에게 민망한 내용의 문자까지 보내 반 협박을 일삼았다. 막내를 절망케 한 건 장남, 장녀뿐이 아니었다. 해당 보훈청 은 연금합의서와 관련인감증명서류를 접수받았으나 이의가 곧바로 접수돼 변경이 어렵다는 이상한 내규(?)를 들며 장녀의 이의주장과 확인서 한 장만 받고 연급수급변경을 거부한 채 장녀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중이다. 당시 장녀에게 협박전화 및 문자를 받고 괴로운 막내가 전번을 변경한 틈새였지만 보훈청은 전화나 관련서류를 등기로 보낸 반면 막내의사를 직접 확인은 하지 않은 것이다. 재 합의서류를 받지 않고, 그 냥 일방의 말 한마디에 공식접수된 서류처리를 무시한 것이다. 보훈청의 모순투성이 연금수급안과 법적 맹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법무부의 현실적 가족법 개정안에 발맞춰 이 역시 개선보완돼야 할 점이다. 막내는 서류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접수됐으니 당연히 처리됐으리라 믿고 시간을 그냥 스쳐 지났다. 부친을 잃은 슬픔과 혈육들에 대한 비 애, 불공정한 현실에 꽤나 오랜 세월을 괴리에 함몰돼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장남, 장녀는 물론 보훈청에 까지 뒤통수를 맞아 망연자실 했다. 또 장녀를 제외한 잔여 형제 누구도 득실에 앞서 이의를 제기치 않았다. 그러나 선친의 생전 명예를 우려한 막내는 지금까지도 딜레마 다. 취소처분을 통해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덮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생전 부모노후 및 병환에 신경조차 쓰지 않은, 의무는 도외시한 이들이 사후 혈육이란 그 단 하나 이유로 자신의 권리인양 재산권을 주장한 케이스다. 더욱이 장남, 장녀는 재력도 있는 이들이다. 특히 장녀는 한술 더 떠 돈 욕심 재욕 에 형제들 우애를 생각한 막내의 맘까지 갈기갈기 찢고 훼손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그럴싸한 직업 내건 채 여전히 가식과 위선에 가득 찬 일상을 잇고 있다. 역시 사회적 타이 틀과 인격은 늘 비례하진 않는다. 이제 가족법이 개정되면 이런 불합리는 없어질 것이니 다행이다. 막내는 그 후 장남, 장녀는 물론 나머지 형제들과도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표면적으론 혈연이지만 실상은 남보다 못한 이들인 가려진 진실을 직접 목도하고 겪은 탓이다. 세상은 생각보다 공정치 않고 불평등한 일 역시 많다. 물론 제대로 사는 이들이 더 많다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이 아직 신의 단상에서 그나 마 돌아가는 게 아닐 까 싶다. 이런 작은 위안 하나마저 없으면 세상 버티기가 참 힘들거란 생각이 불현듯 인다. 청목회-대포폰 靑 - 政 양 칼날에 선 검찰의 아슬한 줄타기 67

74 김윤옥-다스 특혜 의혹제기만 있고 왜 규명은 없나? :51 여권의 도덕성 을 타깃으로 한 야권의 의혹제기가 잇따르고 있으나 후속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강기정 의원의 천신일 게이트-영부인 몸통 설에 이어 지난 07년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 실 소유 논란이 일었던 다스 에 대 한 특혜의혹을 9일 또 제기됐다. 자동차부품업체인 다스 의 중소기업지원 사업대상 선정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특혜를 주었다는 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수은측은 어떠한 특혜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고 해명하며 이 의원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최근 들어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야당의 의혹제기가 잇따르나 검찰의 후속수사나 야당의 추가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적 의구심 만 증폭되고 있다. 천신일-영부인 커넥션 여부 역시 현재 로비 당사자로 지목된 남상태 사장은 빠진 채 대우조선해양이 강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 및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검과 남부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이에 당초 제기자인 강 의원의 후속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관련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다스 가 재차 도마에 오른 가운데 후속규명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다 스 는 지난 1987년 설립된 자동차 시트생산중소기업으로 09년 기준 매출액 4139억, 수출비중 51%를 기록한 회사다. 다스 는 지난 2000년 수은과 첫 거래를 시작한 이래 10년 이상 안정적 거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여신 잔액은 30억 정도다. 이 의원이 9일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지원단은 지난 3, 6, 9월 세 차례에 걸쳐 다스 포함 35개 기업을 육성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세계 수준의 우 량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선정기업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과 신용여신한도 확대 등 금융 지원 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턴트와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다스 가 1 2차 심사과정에선 43개 기업 중 꼴찌였으나 3차 심사에서 8단계나 오른 35위가 되면서 맨 끝 순위로 심사를 통과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차 심사에서 다스 보다 상위였던 8개 기업들이 순위에서 밀려 보류 대상 이 된 게 특혜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2차 심사에서 다스 대비 무려 13.8점(1백점 만점 기준)이나 높 았던 업체도 탈락한 점이다. 특히 선정위는 8개 업체 중 2개 업체 보류사유로 낮은 성장잠재력 을 지적했으나 해당 업체들은 2차 평가까 지 20점 만점인 성장잠재력 에서 각각 17.6점과 16.6점을 얻어 13.4점인 다스 대비 높은 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3차 심사단 측은 다스 최대주주였던 이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가 지난 2월 사망했음에도 불구, 그의 지분이 제대로 승계됐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다스 관련 심사표의 CEO역량평가항목에 최대주주 이상은(47%)-김 재정(49%)으로 각각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처남 이라며 이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가 적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혹배가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스 가 자격 미달임에도 히든챔피언 육성 기업 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 심사까지 다스 대비 최대 13.8점이나 높았던 업체마저 선정이 보류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 소유 의심을 받았던 업 체에 대한 특혜가 없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청목회-대포폰 靑 - 政 양 칼날에 선 검찰의 아슬한 줄타기 68

75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9일 이 의원의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스가 재무안정성이 우수하고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 속적인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고 부인하고 나섰 다. 또 1, 2차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3차 평가 때는 원점에서 기업별로 지원 가능과 보류만을 결정 한다 며 다스의 선정은 다른 업 체의 보류 결정과는 무관하게 적절하게 이뤄졌다 고 이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청목회 침소봉대- 靑 대포폰 물 타기 박영준 개입? 69

76 청목회-대포폰 靑 - 政 양 칼날에 선 검찰의 아슬한 줄타기 :49 청목회 사태로 촉발된 검-정 전면대치전이 검-야 구도로 급변해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덩달아 검찰수사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점차 팽배해지는 형국이다. 현역의원 압수수색이란 검찰의 초강수에 함께 분노하며 대응했던 정치권이 재차 여-야로 패가 갈렸다. 당초 야권과 함께 극력 반발했던 한나 라당이 9일 검찰수사에 힘을 실은 채 급작스런 입장선회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대오이탈 당위성으로 예산안 심의 파행을 내걸었다. 검찰 수사를 볼모로 첨예한 2011예산안 및 민생현안 처리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야권을 타깃으로 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전체적으론 천신일 게이트-영부인-불법사찰-대포 폰( 與 ) vs 청목회 입법로비( 野 )의 여야 간 대립구도다. 야권은 도덕적 수세에 몰린 여권이 새삼 청목회 사건을 침소봉대 해 국면전환 물 타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당-정-청 간 역학구도가 복잡하게 얽혀 혼미를 거 듭하는 양태다. 당초 극력 반발했던 청목회 관련 자당의원 압수수색에 야권과 연합에 나섰으나 결국 내부정리를 통해 재차 당-정 입장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의 소환조사 방침에 야권은 불응 방침을 굳힌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응함 으로 배치된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또 청목회로부터 1천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금주 중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실 보좌관, 회계담당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 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국회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겠다했지만 한나라당 관련 의원 측은 조 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는 법을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 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의원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백 번 이해하나 그럴수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게 국민지지를 받을 올바른 태도 라며 검찰수사를 볼모로 국정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회직무유기 라고 야권을 빗댔다. 이어 야권의 국정조사 긴급현안질의 요구와 관련해선 국정조사와 대통령사과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 없 다 며 더 시급한 유통법을 그날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했고, 그 후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한다면 긴급현안질의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야당이) 그 약속은 할 수 없다했다 고 야권을 재차 겨냥했다. 주성영 의원 역시 국민여론은 국회의원과 정치인에 따갑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검찰조사를 거부한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 이라며 국회에서 수사가 과잉됐다 지적하고 일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청목회 회원들이 모은 로비자금을 10만원씩 쪼개면 1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변명도, 청목회 회원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친지, 가족까지 낸 점까지는 해명이 안 된다 고 검찰수사에 힘을 보탠 동시에 민주당을 비난했다. 지난 5일 여당의원까지 압수수색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3일 만에 검찰수사를 옹호하는 급U-턴에 나섰다. 8일 하루 동안 여권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오후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있은 주례간부회의 주재 자리에서 국 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의지를 분명 히 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민주, 자유선진, 민주노동, 진보신, 창조한국당 등 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공동대응방 청목회 침소봉대- 靑 대포폰 물 타기 박영준 개입? 70

77 안에 합의 후 야당 의원 112명이 서명한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 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의혹관련 국정조사요구서 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연장선상에 있다. 또 이날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은 남상태 사장이 연임을 위해 김윤옥 여사에게 1천 달러 수표다발을 건넸다 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 및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검과 남부지법에 각각 제기한 가운데 김 여사 의혹 논란은 법정으로 옮겨졌다. 특히 8일 청와대 대포 폰 을 개설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 모 행정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후 대포 폰을 되돌려 받아 진경 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 전 과장은 최 행정관으로부터 대포 폰을 빌려 사용한 장모 전 주무관과 함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최 행정관 등 청와대 개입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 다. 그러나 검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여론향배와 검찰의 수사당위성 및 국민신뢰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청와대-정치권의 양날의 칼끝 에서 아슬 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기존 국민 불신에다 천신일 게이트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 폰 등 사건과정에서 깃털 만 나부 낀 채 몸통 은 가려진 불공정 논란까지 겹쳐 자칫 피 박 쓸 공산을 배제 못할 상황이다. 김 총장이 나름 승부수 를 던질 수밖 에 없는 되돌아가기엔 중간에 길 이 너무 얽히고설킨 양태다. 김 총장 얘기도 일종의 정면 돌파 를 함의한다. 초유의 현역의원 압수수 색이란 칼 을 이미 뺐는데 명분 없이 칼날을 거둘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여론도 패가 갈린다. 하나는 국회의원도 초법존재가 아닌 잘못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정치권의 외압에 굴 하지 않고 정치인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저의에 대한 의구심도 팽배하다. 의심의 눈길도 만만찮 다. 민간인 불법사찰 에 대한 부실수사와 청와대 대포 폰 에 대한 수사회피, 스폰서 그랜저 검사 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등 미온 적 태도와 이중 잣대 탓이다. 자신들과 청와대 관련 사안은 이해와 관용시각을 접목하더니 정치권에 대해 느닷없이 엄격한 잣대와 예리한 사 정칼날을 들이민데 따른 것이다. 검찰행보에 의구심을 갖는 여론 일각에선 현재 검찰이 국회의원들의 소액 후원금까지 파헤치려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면 먼저 자신들 관련비 리 사건들과 불법사찰 천신일-영부인 청와대 대포 폰 등에 대한 수사부터 하는 게 순서란 지적이다. 현 검찰행보에 대해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한다 는 지적과 의구심이 팽배하다. 영장복사본으로 국회의원 압수수색 적법한가? 71

78 청목회 침소봉대- 靑 대포폰 물 타기 박영준 개입? :54 검찰-정치권간 전면전으로 비화중인 청목회 사태가 청와대 대포 폰 의 국면전환을 노린 물 타기용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의혹배후 로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야권에 의해 지목돼 주목되고 있다. 이는 이번 압수수색을 주도한 이창세 서울 북부지검장과 이명박 정부 실세이자 왕 차관 으로 통하는 박 차관이 경북 칠곡 동향이자 고교 선후배 사이란 점에서 연계되고 있다. 박 차관은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 여권 인사들로 부터도 민간인사찰파문 몸통 으 로 지목된 바 있다. 야당과 여당 내부에서조차 민간인불법사찰 파문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청이 높아지면서 국면전환을 위해 청목회 사태를 의도적으로 활용 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청목회 문제를 침소봉대( 針 小 棒 大 ) 해 대포 폰 논란을 잠재우려 한 국면전환용 카드란 얘기다. 8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목회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장 이모 지검장이 지식경제부 박 모 차관, 왕 차관과 경북 칠곡 동향 이라며 게다가 이 지검장은 대구 오성고교 14회, 왕 차관이 13회 졸업생인데 이런 사실을 보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 냐 고 박 차관을 연계시켰다. 이어 이 같은 관계 때문에 청목회 압수수색으로 대포 폰 정국을 덮으려 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며 청목회 사건은 왜 참고 있다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이제야 하게 됐느냐 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역시 이번 압수수색은 모 의원이 국모라 표 현한 분과 관련된 사건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 고 따지며 합세했다. 시점이 문제란 얘기다. 또 청목회 파문이 대포 폰 파문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회장 연임로비 연루의혹까지 염두에 둔 정치적 사정 이란 게 민주당 측 시각이 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전혀 그런 건 없다. 보고받기로 국면 전환용이란 취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국면전환용으로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 라며 정확한 건 검찰이 독자적 판단에 의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압수 수색 직전 자신이 G20 정상회의 전까진 수사를 자제하라 는 메시지를 일선 지검에 내려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일반적으로 한 이야기다. 청목회 등 특정 사건을 두고 한 이 야기는 아니었다 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초당적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 통령 측근은 전부 해외로 도망치게 하고 민간인사찰 문제는 하드디스크가 깨질 때까지 압수 수색도 하지 않고, 10만 원 받는 정치자금은 압수수색을 하느냐 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 무성 원내대표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에서 후원금 자료를 보자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건데 초유의 국제행사(G20)를 앞두고 정치권에 벌집을 쑤시는 압수수색을 왜 했 느냐 고 추궁했다. 뭣보다 문제는 검찰과의 청목회 대치로 예산국회가 사실상 올 스톱 된 것이다. 이날 2011예산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9개 상임위원회 가 청목회 사태로 심의를 중단하고 조기 정회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이 법무장관이 출석한 법사위는 물론 청목회 사태와 직접 관련 된 행안위 외 정무위, 지경위, 환노위 등 기타 상임위도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는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청목회 검찰-정치권 전면전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72

79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격분하며 스폰서 검찰의 인격살인 으로 명명한 채 검찰을 겨냥했다. 신지호 의원은 이번 사태는 오만한 검찰 권력에 의한 국회유린 사태로 규정한다. 가장 심각한 건 피의사실을 자의적 언론플레이로 공개해 국회의원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인격 살인에 가까운 만행을 검찰이 저지른 셈 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도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도 처단치 못하면서 그 화살을 국회에 돌렸다. 이런 식이면 노동조합 출신 정치인 이 노동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하고 함께 있었던 노조원이 10만 원을 후원해도 로비로 몰아갈 수 있다. 의사-약사 출신 입법 활동도 그리 될 수 있다 고 합세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 역시 G20을 목전에 둔 이런 때 여러 의원들 사무실을 관계 당국이 일시에 압수수색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증폭시켰다 고 가세했다. 청목회 검찰-정치권 전면전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73

80 영장복사본으로 국회의원 압수수색 적법한가? :41 청목회 입법로비 를 둘러싼 검찰-정치권간 정면혈전이 전개 중인 가운데 검찰이 영장복사본으로 국회의원 압수수색에 나서 적법성 논란 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지난 5일 청목회 입법로비 와 관련해 여야의원 11명의 후원회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영장정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복사본으 로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집행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그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12곳 개별적으로 다 발부 받았는지, 12군데 압수수색 당시 정본을 모두 제시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 며 혹시 같은 내용 1장만을 받아갖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굉장 히 중요한 문제 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서민에게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신체를 억압하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정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헌 법에도 나와 있다 며 재차 영장복사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정확히 보고받지 못해 확인해보겠으나 이제껏 관행상 1건을 발 부받아 여러 군데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했다. 그러나 곧바로 반박에 나선 이 의원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발행한 압수수색영장 실무규칙에도 반드시 정본을 제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것이 관행이라 한다면 더 문제 라고 이 장관을 질타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5일 동시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 1통을 발부받은 후 여러 장의 복사본을 만들어 11 명의 여야의원 후원회 사무실과 이시종 충북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향후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 선진, 민노, 진보, 창조한국 등 야 5당은 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 폰 지급, 이른바 스폰서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 의된 요구사항엔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표명과 대책 요구,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세종시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의원사무실 압수수색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는 등 검찰-정치권간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폭풍이 이는 가운데 야권의 강력투쟁이 예고되면서 정국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함몰돼 가고 있다. 동시에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가 사실상 첫날부터 파행되고, 정국경색이 점차 심화되면 서 갖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 천신일-영부인 대포 폰 불법사찰 급U-턴 배경 74

81 청목회 검찰-정치권 전면전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19 청목회 입법로비로 촉발된 검-정 한판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이 급 경색되고 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산 적한 정기국회가 극심한 경색국면에 접어들 전망이어서 갖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청목회 입법로비 를 고리로 여야현역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정치권과 극한 대치를 전개 중이다. 정치권 을 정 조준한 검찰 발 A급 사정태풍 와중에 발생한 이번 초유의 사태로 정국이 무한 혼미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현 검찰 행보를 천신일 게이트-영부인 연루설 총리실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 폰 등 아킬레스건에 대한 여권의 물 타기 로 보고 전 면 공조 대응할 조짐이다. 한나라당 역시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회회기 중 검찰의 여야 의원 동시 압수수색이란 초유의 사태발생에 애써 언급은 자제하면 서도 후 파장에 우려하는 형국이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검찰을 향한 비난포문을 열 수도 없는데다 국민시선을 의식해 보호막을 칠 수도 없는 가운데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야 하는 총체적 딜레마에 함몰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 정무위 농림수산식품위에 대한 후원금 쪼개기 식 로비 의혹 한화 태광 C&그룹 비자금 의혹수사 를 동시다발 로 진행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고삐를 바짝 죄고 있어 상호전면전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업형슈퍼마켓 (SSM) 규제법안 등 민생현안은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같은 쟁점사안 등 처리에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갑작스런 초강수 U-턴으로 활성화돼야 할 여야협상채널을 급랭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8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나 쟁 점현안에 대한 접점 찾기는 기대키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예고대로 금주 SSM법 안의 단독처리를 시도하거나 민주당이 4대강사업에 대한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 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국회 유린 협박 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맞서겠다는 각오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침해한 검찰 의 과잉수사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할 태세다. 오는 8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 원내대표회담을 갖는 등 공 조모색과 함께 야권공동 검찰의 국회말살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사가 대포 폰 논란 과 자당 소속 강기정 의원이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관련 의혹을 덮으려는 물 타기 성격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향후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압수수색, 민간인 사찰 파문 부실수사 의혹 등 검찰관련 전반사안에 대 한 쟁점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당 일각에선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목소리도 불거져 나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초강경 대응배경 엔 C&, 태광,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에 이르는 검찰의 전 방위적 정치인 관련수사 칼끝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깔 려 있다. 현재 향후 민주당-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후속타 반격여부도 초미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권이지만 정부-야권 틈새에 낀데다 자당의원들까지 관여된 한나라당도 꽤나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특히 서울 G20정상회의를 목전에 두 고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야, 검찰-정치권간 대결양상이 부각되면서 국가적 대사 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 이 연출된 탓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법안심의 출발선에서 정국이 급랭한 것도 부담이다. 야당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상황에 직면 민주당 천신일-영부인 대포 폰 불법사찰 급U-턴 배경 75

82 한 때문이다. 당내 팽배한 볼멘 목소리들도 부담이다. 현재론 신중 관망세를 유지중이나 지속여부는 가늠키 어렵다. 후원금 제도 맹점에 대한 검찰의 몰 이해, 정치인에 대한 섣부른 피의사실 공표 등 과잉수사-정치권 길들이기 지적목소리가 높은 탓이다. 청와대를 겨냥한 시각들도 많다. 당과 사전교감을 배제한 충격요법에 나선 탓이다. 또 검찰이 대포 폰을 제공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윗선개입단서를 인멸한 반면 국회의원에 대한 전격압수수색 행태자체를 불공정 으로 보는 시각도 상존한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현재 심한 속앓이 를 하는 중 이다. 이런 가운데 7일 저녁 열리는 당 정 청 9인회의가 주목되고 있다. 이 자리에선 국회의원 압수수색 정국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일각에서 도 제기된 대포 폰 논란 과 민간인사찰 재수사 건에 대해서도 여권전체 입장이 조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향후 검찰의 청목 회 수사가 해당 의원 소환으로 이어지거나 다른 검찰수사에서까지 정치인 수사가 가시화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특 히 이번을 계기로 한나라-민주당 모두 검찰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검찰견제장치로 거론돼온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가 재론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천신일-영부인-개헌-면책특권 여권 뿔났으나 묘수는 없다 76

83 민주당 천신일-영부인 대포 폰 불법사찰 급U-턴 배경 :15 민주당의 천신일-영부인 대포 폰-민간인불법사찰 로의 급작스런 국면U-턴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4일 김윤옥 여사 비리의혹논란과 관련해 영부인 문제 이 정도로 끝내자 고 갑작스레 휴전 을 제안하면서 배 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전날만 해도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이 촉발한 천신일 게이트-영부인 몸통 의 백업자료 보유를 내비치 며 청와대 여권공세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강 의원이 협의했을 때 구체적 내용협의는 안했으나 알았다. 어제 도 강 의원이 거기관련자료, 백업자료를 갖고 얘기를 나눴다 며 거듭 백업자료 존재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정치권에서 영부인, 특히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배려한다. 검찰에서도 아주 극악범이 아니면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경우 가 없다 며 아무리 한나라당이 두 분의 전 영부인을 공격했으나 우리라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했 다 고 밝혔다. 또 그는 강 의원을 설득했다. 이제 이 정도로 끝내자. 만약 필요하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며 의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경험상 영부인 문제를 너무 많이 말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그리 꼭 좋지만 않다 며 자당의원들의 협조를 당부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대포 폰이 묻혀 가선 안 된다. 우리 금도는 금도대로 지키자 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불법사찰 축소은폐의혹 확산으로 화제를 돌리고, 그 배후로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정조준 했다. 그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종익씨 사건예봉을 꺾기 위해 한나라당 권 모 의원에게 청부 사건무마를 하고 있다 며 전날 공개된 문건내용을 거론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지시를 받아 김종익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면 그 민 간사찰몸통은 누구인가? 라고 반문했다. 그는 곧바로 형님 아닌가. 형님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쓸 수 있는 것 이라며 이상득 의원을 직 겨냥했다. 또 대포 폰 파동과 관련해 지구상에 청와대 총리실만 대포 폰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왜 대포 폰 쓰는가. 청와대 총리실이 범 죄 집단인가. 왜 자기들만 쓰는 가 라며 몇 차례 요구했지만 국민에게도 최소한 소총 폰, 권총 폰을 주든지 왜 자기들만 도청 안 당하는 가 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국면전환에 발맞춰 민주당은 대포 폰 사건을 한국판 워트게이트 로 규정하며 청와대 여 권에 대한 공세를 배가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4일 청와대 대포 폰은 미 워터게이트 사건을 능가하는 메가톤급 스캔들이 아닐 수 없다 며 워터게이트 사건은 권력의 불법행위와 도청이 얼룩진 미국 최대 정치 스캔들이다. 경우는 약간 차이 있으나 도청과 불법행위가 연루되어있 다는 점에서 청와대 대포 폰 사건은 한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비교할만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대포 폰으로 세 가지가 분명해졌다. 청와대와 총리실도 도청을 걱정할 만큼 국민통신비밀이 불안하며, 청와대가 대포 폰을 총리실에 배포한 건 민간인불법사찰 몸통이 바로 청와대임이 자명해졌고, 검찰 은 살아있는 권력에 한없이 나약하고 불법행위를 은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 구했다. 또 대포 폰 게이트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특검과 이번 사건으로 만 천하에 드러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행태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 며 검찰이 재수사를 않을 시엔 특 검추진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대포 폰 문제를 다른 야당과 공조해 특검-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마치 강 의원 발언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대포 폰-불법사찰을 고리로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형국이다. 이는 본격 예산 국회에 앞서 초반 기선제압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대포 폰 문제는 타 야당과 공조해 특검-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당장 벽 천신일-영부인-개헌-면책특권 여권 뿔났으나 묘수는 없다 77

84 에 부닥쳤다. 자유선진당이 4일 박지원 원내대표는 진실로 백업자료 가 있다면 빨리 공개해야 한다 며 자료공개를 공식요구하고 나선 탓이다. 천신일-영부인 대신 대포 폰-불법사찰 건으로 공세전환에 나선 민주당이 초반부터 야당과의 공조에 난항을 겪는 양태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대포 폰 공급처로 전락했고 민주당은 엄포 놓기에 급급하다 며 청와대 민주당을 싸잡아 힐난한 뒤 영부인 의혹으로 나라가 너무 어지럽다. 하루빨리 의혹을 풀고 종지부를 찍어야 나라가 안정된다.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백업자 료 가 민주당 의원들의 호신용일 수도 없다 며 만일 그 백업자료 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 자당의원 호신용으로 은닉한다면 공당이 아닌 야바위 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라며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여권의 강기정 때리기-대포 폰 침묵 의 이율배반적 행보가 지속되면서 야권에 지속 빌미를 제공하는 양태다. 이 대 통령이 강 의원의 천신일 게이트-영부인 몸통 설 제기에 격노하자 한나라당은 현재 강 의원 때리기에 총력전을 전개 중이다. 안상수 대표 는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데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직접 국회를 방문해 면책특권 개선을 촉구했다. 당 정 청이 강기정 때리 기 에 함께 발 벗고 나선 형국이다. 그러나 대포 폰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 한나라당 모두 침묵기조로 일관하며 함구중이다. 현재 대포 폰 파문은 갈수록 증폭 중이다. 특 히 청와대 인사가 불법사찰에 개입했을 증거가 부족하다 며 수사를 종결시킨 검찰의 갈 지( 之 ) 행보가 사건은폐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민주당에 발맞춰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에 이어 주성영 의원도 불법사찰 축소은폐수사 를 질타하 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여권 내부에서 조차 재수사 여론이 급속 확산되면서 청와대 검찰을 당혹케 하고 있다. 현재 여야 간 날선 정치공방 와중에 불거진 천신일-영부인 의혹이 기존 관련이슈를 모두 삼킨 양태여서 민주당의 갑작스런 국면U-턴이 좀처럼 당위성을 획득치 못하는 형국이다. 천신일 게이트 와 관련된 여야 간 제반 역학구도와 무관하게 영부인 연루 여부에 대한 국민 의구심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채 증폭되는 추세를 보인다. 영부인 연루설 격노한 MB의 개헌지시와 불가능한 현실 78

85 천신일-영부인 영부인-개헌-면책특권 여권 뿔났으나 묘수는 없다 :02 정치권을 발칵 뒤집은 천신일-영부인 파문이 메가톤급 정국뇌관 으로 부상했다. 천신일 게이트-영부인몸통 설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발언은 현재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또 기 존 천신일 이슈 를 모두 삼킨 가운데 그 진위 및 향배에 국민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덩달아 여권의 극력 반발과 강경 대응기조 속에 여야 간 일촉즉발의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특히 파문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의한 국회의원면책특권 논란이 가세해 혼미를 거듭하 는 양태다. 제반 이목은 현재 제기당사자인 강 의원의 후속타 여부에 쏠려 있다. 역대 정권 사상 초유의 영부인을 대상으로 단순의혹제기가 아닌 구 체적 타깃으로 직시한 점에서 믿을만한 구체적 카드 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면책특권이란 방어기제가 있으나 사안이 큰 만큼 역풍이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무리수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란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3일 강 의원 은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발언했고 저에게 보고했다. 우리는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 고 강 의원 주장을 받치고 나섰다. 이는 그가 영부인 관련 신뢰성 있는 제보자 와 근거 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의원 측도 이에 출처를 밝히긴 어려우나 상당히 믿을 만한 제보가 있었기에 추적했던 것 이라고 이미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천신일 게이트 수사방향이 관련 고구마 줄기의 가지치기를 통한 핵심 몸통 가리기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천 회장이 곧 사법 처리될 거란 관측이 난무한 것과 무관치 않다. 남 사장 연임로비 의혹실체는 영부인까지 관여된 권력형 비리 로 천신일=깃털 수사 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게 주장의 메인테마다. 그는 올해 지난 7월에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가 조성한 비자금 중 수십억이 남 사장에게 들어간 뒤 이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등을 상대로 연임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공기업 형태로 운영된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선엔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을 내세운다. 또 지난 06년 3월 임명된 남 사장이 3년 임기를 마친 직후 09년 3월 연임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란 입장이다. 더 욱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재오 특임장관 측근 3명이 상임경영고문으로 임명되는 등 한나라 낙하산 이 다수란 점 등에서 향후 의혹 줄기 는 드러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은 청와대와 여권으로 넘어간 가운데 강 의원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대 쪽이 사실을 먼저 해명하는 게 순서란 입장을 견지 중이다. 그러나 당장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남상태 사장은 2일 영부인을 만난 적이 없다 며 강 의원 주장을 강력 부인한 동시에 법적대응 의사까 지 밝혔다. 그는 또 강 의원은 불법로비나 청탁설이 사실이란 자신이 있다면 마땅히 국회 밖에서 근거를 제시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고 강 의원을 압박했다. 그러나 장외로 나갈 경우 면책특권 문제가 있어 강 의원이 응할 가능성은 전무 하다. 민유 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역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남 사장 연임을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고 2일 부인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강 의원 징계 안을 국회에 접수시킨 데다 공세를 점차 배가할 태세여서 강 의원 역시 2차 카드 로 대응 않을 수 없는 입 장이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의 딜레마도 겹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면책특권 제약검토 지시 때문이다. 이는 개헌카드 로 연계 천신일게이트-영부인 진위.향배 국민이목 집중 79

86 되는데다 자신들에게 양면의 칼날 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오 특임장관-친 李 일각 주도의 개헌은 G20정상회담 이후 재개될 공산이 커 지만 안팎의 벽이 만만찮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강 의원은) 구속됐을 것이란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 말대로라면 참여정부 시절 권양숙 여사 를 무책임하게 매도한 한나라당 이재오, 심재철 의원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것 이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사실 야권시절 한나라당은 면책 특권을 유용하게 활용했다. 실제 이 특임장관은 지난 07년 10월 원내대표 당시 국회법사위에서 건설업자 김상진 씨를 청와대가 비호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상진의 실제 배후가 청와대 권력 핵심부에 있는 권양숙 여사란 소문이 있다 고 폭로전에 나선바 있다. 더욱이 면책특권은 헌법 45조에 보장된 사안이어어서 한나라당이 국회 차원에서 짚겠다 하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역시 팽배하 다. 당장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인 탓이다. 스스로가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살골 모양새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지난 야당시절 한나라당이 면책특권을 단골테마 로 이용해 정치공세를 펼쳤던 전력도 부담이다. 지난 전력이 18대 국회 들 어 여야 공수교대를 통해 고스란히 부메랑 이 돼 돌아온 모양새다. 한나라당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가운데 뾰족한 대응수가 없는 형국 이다. 천신일게이트-영부인 진위.향배 국민이목 집중 80

87 영부인 연루설 격노한 MB의 개헌지시와 불가능한 현실 :09 야권에 의해 제기된 천신일 게이트-영부인 연루설 파문 와중에 개헌화두가 재차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주재 석상에서 국회의원면책특권 축소를 위한 제도개편을 지시했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을 위해 김윤옥 여사에게 1천 달러 수표묶음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공개비판하면서 이였다. 파문 이 재차 파 문 을 낳는 형국이다. 국회의원면책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헌법 제45조에 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 로 명문화돼 있다. 이의 축소를 위해선 개헌이 불 가피하다. 또 대통령 권한이 아닌 국회 몫이다. 단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들여 추진할 경우엔 가능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통 령 지시대로 따른들 야권의 동의가 필수인데 현 대치정국으로 봐선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저조해 큰 벽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지시 는 1일 대정부질의에서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 폭로가 단초다. 그는 소식을 접한 후 굉장히 격노 했다 는 후문이다. 때문에 예상치 않게 개헌에 개입된 양태다. 그의 삭이지 못한 분 은 2일 국무회의주재 석상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 그는 강 의원을 정 조준해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건 더 이상 용납돼 선 안 된다 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며 군사독재 시절엔 정치적 탄압으로 발 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가 된 지금은 그런 식 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만 줄 뿐 이라며 한나라당에 면책특권축소를 위한 제도개편을 지시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율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거듭 면책특권축소를 지시 후 국격을 높이기 위 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면책특권은 지난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權 利 章 典 )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 권한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면책 특권축소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과 또 한 차례 격돌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친 李 계가 현재 불씨를 지피고 있는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과 접점이 맞물리면서 한층 정국이 혼미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경제.민생배제된 이재오-친 李 계의 개헌 81

88 천신일게이트-영부인 진위.향배 국민이목 집중 :17 천신일 게이트-영부인 연루설 에 정치권 전반이 발칵 뒤집어졌다. 검찰의 천신일 게이트 수사와중에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야당에 의해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몸통으로 거론된 탓이다. 권 력형 게이트 몸통으로 영부인이 거론된 건 역대 정권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의해 촉발된 이 사안의 진위를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전개되면서 정국이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현재 강 의원이 김윤옥 카드 를 꺼내든 동시에 기존 천신일 C&임병석 정치권 블랙머니 이슈들을 모두 집어삼킨 양태다. 국 민들 역시 사상 초유의 영부인 연루설 진위 및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여야 어느 쪽이든 진위여부에 따라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개연성에 처했다. 여야 간 날선 공방 와중에 청와대와 여당은 무분별한 음해라며 극력 반발중인 한편 민주당은 여론동향 등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권의 영부인 개입설 제기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일 국무회의주재 석상에서 강 의원의 폭로성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 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2일 강 의원 징계 안을 국회에 즉각 접수한 채 강경대응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또 2일 강 의원을 겨냥해 시중잡배보다 못한 날조, 구태정치의 망령, 망나니 같은 발언, 퇴출해야... 등 원색비 난을 퍼부으며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 발언을 현직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사상 초유의 음해 모욕 행위 로 규정하며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향후 대야( 對 野 ) 관계가 냉각될지언 정 강 의원의 발언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단 태세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망나니 같은 발언 등 갖은 원색적 용어를 쓰며 다음 선거에서 이런 국회의원을 반드시 퇴 출시켜야만 민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거 구태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3류 정치소설 같은 얘기,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은 한국정치를 20년 후퇴시키고 여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 이라고 합세했다. 권성동, 조전형 의원도 강 의원 발언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비열하고 치졸한 언어폭력으로 면책특권은 거짓말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아니 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강 의원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훼방꾼 정치적으로 떳떳하다면 자신주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든지 기자회 견을 하라 고 각각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초강경 자세와 달리 다소 신중세를 견지하는 양태다. 여론향배에 따라 향후 책임론에 휩싸이는 등 역풍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류는 2일 국회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도 감지됐다. 10여명의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박지원 원내대표만 공개발언에 서 강 의원 발언에 대한 여권공세를 반박했을 뿐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수사를 하고, 사실이 아 니면 해명하면 될 일 이라며 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 며 강 의원을 적극 엄호했다. 그러나 그는 과민반응 강압적 태도 라고 말하면서도 정치권이 영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의혹은 계속 밝혀가겠다 며 재차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는 강 의원 발언의 민감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영부인 국민.경제.민생배제된 이재오-친 李 계의 개헌 82

89 을 지목하면서 로비의혹 정황까지 세세히 밝힌 건 다소 앞서나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강 의원은 물론 당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탓이다. 실제 강 의원은 대정부질문 전 원내지도부와 세부적인 내용까진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제반기류 탓인지 향후 민주당은 여권공세에 직접대응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 역시도 일단 검찰수사여부 등에 대해 지켜보겠 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신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된 청와대 개입설을 고리로 대여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증거 확보 특검 등 공세발언이 잇따랐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 된 의혹에 격노했다 한다 하나 청와대에 보고된 사찰보고서와 불법 대포폰 문제엔 한나라당과 청와대 등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고 비판 하면서 한나라당의 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방침은 정치 공세 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천신일 게이트 정치권 연루 수사 와중에 불거진 영부인 연루설 로 정국이 무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야권의 영부인 연루 설 제기로 검찰의 관련수사는 필연인 상황에 직면했다. 해당 진위가 밝혀질 경우 여야 어느 쪽이든 정치적 치명타가 될 공산이 커졌다. 전대 미문의 영부인 권력게이트 연루설의 진위 및 향배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국인 가운데 결과가 주목된다. 부자감세내홍 한나라 세나라 정체성 분명히 하라 83

90 국민.경제 경제.민생배제된 이재오-친 李 계의 개헌 :04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여권 일각의 개헌논의가 공허한 메아리로 귀결돼 가는 형국이다. 개헌전도사 인 이재오 특임장관과 한나라당 친 李 계 일각은 개헌 군불 떼기에 여념 없으나 친 朴 계는 물론 민주당 등 야권반발에 부닥쳐 추 진탄력을 점차 잃고 있다. 뭣보다 국민공감대를 배제한 이재오 친 李 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보가 외면을 자초하는 양태다. 이 장관 친 李 계가 개헌 당위성 및 명분을 획득치 못하고 점차 밀리는 형국이다. 현재 개헌논의는 여야 간 4대강검증특위-개헌특위 간 빅딜설 이 불거지면서 G20정상회의 이후로 잠시 미뤄진 상태다. 친 李 계가 G20 정상회의 후 재차 개헌론을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이는 가운데 수면 하에 잠정 잠복된 상태다. 개헌론은 당초 정치지형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로 취급됐었다. 하지만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에 손학규 대표체제가 들어서면서 암초에 부닥쳤다. 취임 후 손 대표는 개헌은 차기정권에서 논의돼야 한다 고 이미 개헌불가 선을 그은 상태다. 그는 또 31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11월 서 울 G20정상회의가 끝나면 개헌론이 다시 나올 텐데 옳은 일이 아니다. 우선 국민이 개헌에 관심 없고 경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고 재차 여지를 끊었다. 그는 개헌이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사람들은 개헌 그 자체가 아닌 정치적 관심을 다 른 데로 돌리려는 그런 생각들 아니냐 며 선을 그었다. 생각해볼 수 있다 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꼭 필요하다면 책임정치차원에서 4년 중임제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5년 단임제도 제대로만 하면 대통령이 사심 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 다 고 부연했다. 지역구도 타파차원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이것으로 모든 게 다 풀릴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만 봐도 영 남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나오지만 정치구도를 바꿀 만큼은 아니다 며 전국 득표율을 각 권역에 적용해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세우는 제도를 다소 유연한 입장을 견지했던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친 李 계-민주당 일부 인사 간 개헌밀실협상 이 불거지면서 불 관여 를 확실히 한 상태다. 여기다 친 朴 계는 물론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잠룡들 조차 개헌에 부정적 상황이다. 때문에 이 특임장관이 최근 오세훈 서울 시장 등 잠정주자들과 접촉대면을 넓히며 당위성 획득에 안간 힘을 쏟는 상태다. 특히 싸늘한 여론이 뭣보다 큰 벽으로 작용한다. 경제혹한기 속에서 뜬금없는 여권 일각의 개헌논의가 국민적 공감을 획득치 못하고 있는 것 이다. 또 이재오 친 李 주도의 개헌이 MB레임덕-퇴임 후 안전판 의혹이 일면서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일조한다. 여기에 친 朴 계에서 조차 박근혜 견제구 란 경계시각이 팽배해 불씨가 점차 사그라지는 형국이다. 수도권 친 李 소장파인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도 국민들은 경 제성장과 서민복지에 관심 있지 개헌엔 관심 없다 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실질 개헌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친 朴 계의 우려대로 불똥이 엉뚱하게 박 전 대표에게로 튄 상태다. 여권 유력차기주자로 부상한 그는 4대강 부자감세 등 차기이슈 및 정치현안에 대해 지속 침묵기조를 유지한 채 신중 세를 유지중이다. 여기다 정치권의 화두인 개헌 역시 같은 양태를 견지중 이다. 이는 국민적 궁금증과 동반된 채 일종의 압박도구로 작용하는 양태다. 부자감세내홍 한나라 세나라 정체성 분명히 하라 84

91 현재 이 장관과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 여권주류가 개헌논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면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양태 다. 또 차기잠룡중 하나인 오 서울시장 역시 개헌공론화 측면에선 주류 측 입장에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 李 잠룡 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논의필요성은 인정하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권 내 역학구도가 점차 복잡해지는 것 역시 박 전 대표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야잠룡 통틀어 현재 차기선호도에서 부동의 선두를 고수 중인 박 전 대표는 여야의 찬반논쟁에도 아랑곳없이 한층 신중 세를 견지 하고 있다. 이미 그는 굳이 개헌 시엔 4년 중임제 선호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재 그의 제반 침묵기조 저변엔 경제-민생을 시급한 현안 이자 국민적 관심사로 보고 개헌논의는 급하지 않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지난 8 21청와대회동 후 MB-친 李 계 와 밀월기류를 잇고 있는 상태서 자칫 개헌논쟁에 휘말릴 경우 국민-여권 틈새에 낀 채 양날의 칼 로 작용할 공산이 큰 것도 일조한 것 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내달 12일 G-20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헌논의가 본격화돼 올 연말까지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삐져나온다. 그러나 현 이재오 친 李 주도의 개헌논의는 한나라당 일각 및 친 朴 계와 야권의 반대는 물론 경제=민생 등 국민공감대에서 배제된 친 李 계만의 리그 로 점차 함몰되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공론화와 불씨 지피기를 멈추지 않는 그들의 행보 저변에 대해 국민적 의 구심만 증폭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교체희망 60% 보수결집노림수-국민현주소 85

92 부자감세내홍 한나라 세나라 정체성 분명히 하라 :26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갈등심화로 세나라당 형국으로 치달으면서 여권전반의 내홍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 등 당내 소장파의 감세철회 주장과 당의 갈 지( 之 ) 자 행보, 청와대의 중립-철회제동 등 제반 기류가 뒤엉켜 이전투구 양태로 가면서 당 정 청이 자중지란 에 함몰돼 심히 삐걱거리는 형국이다. 여기에 당내 친 朴 계는 정 최고위원-청와대 어느 쪽에도 가세 하지 않은 중립입장을 견지해 혼란을 더해주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에 제동을 건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를 겨냥한 정 최고위원의 날선 공세는 29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한나라당에 입당해 당원으로서 주장하는 건 몰라도 우리는 지금 다음 정부에서 집권해야 될 정당인데 그 분이 그렇게 다음 정부 일까지 왈가왈부하는지 잘 모르겠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강 특보가 자신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참 전화를 했다 며 그분이 어쨌든 옳든 그르든 그분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부자정부, 부자정권 이란 오해를 많이 빚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분은 아직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음 정부에까지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 고 정권 초 강 특보 언 행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 강 특보 발언이 이명박 대통령 의중 반영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잘 모르나 그리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이 대통령 뜻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라며 감세-대기업투자-일자리 증가의 강 특보 주장과 관련, 감세해준다 해서 대기업투자 증거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대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사내 유보만 늘어 엄청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감세해줘야 된다는 주장은 이해 안 간다 고 반박했다. 그는 전직 장관, 현 경제특보가 전화했다 해서 당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당이 국정운영중심이 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가고 있는데 것에 역행되는 현상 이라며 당 지도부를 힐난하면서 이 문제는 당내에서 의원들 의견이 갈리지만 나는 감세철회 동조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 생각 한다 며 향후 의총 등에서 감세철회 관철에 나설 것을 우회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29일 기존 감세기조 유지를 분명히 하면서 당내 소장파와 갈등을 예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 직자회의에서 감세정책 문제만큼은 현 정권의 정책 기조의 핵심 이라며 부자감세 철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부분의 논 란이 크게 되선 안 되고 빨리 끝내야 한다 며 조기봉합을 주장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역시 당 입장에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몇몇 최고위원이나 의견이 다소 다른 게 있지만 사실 의견이 당론으로 채택됐 다거나 당정협의로 새 정책이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며 이 문제는 솔직히 서둘러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만 야당이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기에 이를 금년 정기국회 세법개정심의 때 어차피 논의해 한나라당과 당정 간 금년 또는 내년에 논의하는 게 좋겠냐는 그런 결정 을 하면 된다 며 김 원내대표를 받쳤다. 그는 이어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철학이고 하나의 일관된 정책이다. 하루아침에 바꿀 이유도 없다 며 감세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 창출, 대외수출증가는 정책을 당장 재정위기 및 건전성 때문에 지켜야 한다거나 복지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명분으 로 고칠 상황은 아니다 며 오히려 감세예찬론을 폈다. 정권교체희망 60% 보수결집노림수-국민현주소 86

93 이런 가운데 친 朴 이한구 의원은 29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소장파의 감세철회 주장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이 후 인하는 세금문제 때문에 부자감세란 비난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 같다. 선거를 의식한 생각으로 보여 진다 고 정 최고위원 측 을 겨냥했다. 그는 세금문제는 선거용이라 판단할 게 아닌 국제 경쟁력이나 소득격차문제 등 관점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 며 만일 후자 (소득격차 등) 문제라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논의하면 되고, MB정부 문제로 접근하면 지금 논의해야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감세철회 불가론 자들의 국가 재정에 문제없다 는 주장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봐서 국가개정은 양호하지 않다. 향후 재 정이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너무 확실하다 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통일문제도 임박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해 또 언제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할지 모른다 고 소장파-당-청와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양비론 입장을 견지했다. 부자감세논란 서민아닌 2012총.대선 노림수 아닌가? 87

94 정권교체희망 60% 보수결집노림수-국민현주소 : 재보선 승리에 들뜬 여권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민본21 자체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희망지수가 60%대를 넘어선 탓이다. 여권의 차기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불신 및 허구여부를 떠나 여권엔 큰 충격이다. 일각에선 위기감 조성에 따 른 보수결집 노림수란 시각도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기존 청와대 등의 여론조사완 정반대 형국이다. 그러나 최근 여타 여론조사에서 나 타난 수도권 국회의원 대폭 물갈이론과 접점을 같이하고 있어 나름의 당위성도 부여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민본21 이 28일 대한민국 보수의 좌표와 방향성 제하의 토론회 개최에 앞서 한국정책과학연구원(KSPI)에 의뢰해 실시된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운데 현 정권의 재집권 여부와 관련해 응답자의 61.6%가 정권교체 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과 주 지지기반인 영남권-고소득층까지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여권에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또 선거향배를 가를 수도권 경우 정권교체 60.9%(재집권 39.1%), 전통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 조차 정권교체 59.2%(재집권 40.8%)로 나타났 다. 계층별 조사에선 서민 중산층에서 정권교체 욕구가 높게 나타난 데다 특히 고소득층에서 정권교체희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충격파가 더 해지고 있다. 빈곤층 56.3%, 저소득층 58.8%, 중산층 63.6%, 고소득층 70.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선 전 연령대에서 여권에 대한 거부감 및 정권교체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론주도층인 40대(정권교 체 69.6% 재집권 30.4%)에서 정권교체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50대에서도 정권교체 54.8%(재집권 45.2%)로 높게 나타났다. 현 여권에 비우호적인 2~30대 경우 각각 정권교체 60.7%(재집권 39.3%), 65.6%(재집권 34.4%)로 나타나 차기구도에 제반 적신호가 켜졌음을 반증했다.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한 현 정권 영향 탓인지 보수거부감도 70.8%로 나타난 가운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5.2%로 가장 높았고, 20대 73.8%, 40대 71.4%, 50대 65.9% 등으로 나타나 차기구도에서 2~30대 젊은 층 공략이 주 관건으로 부상한 양태다. 지역별 로는 수도권에서 69.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다 보수성향이 강한 영남권 경우 73.8%로 더 높아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소득별로는 중산층이 74.9%로 가장 높았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에서도 각각 60.9%, 72.9%로 높게 나타났고, 고소득층 경우 53.5%였다. 보수이 탈 이유론 가장 많은 32.1%가 기대한 만큼의 경제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응답했다. 또 서민을 생각하지 않고 재벌 등 가진 사람 들만 위하기 때문(20.7%),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17.9%), 부패하기 때문(16.4%),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 기 때문(10.7%),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경색시켰기 때문(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권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도 혹독한 평가가 뒤따랐다. MB집권후반기 슬로건인 친 서민 과 관련,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5.6%), 대체로 이뤄지지 않았다(43.7%) 등 49.3%가 부정 평가했다. 반면 아주 잘 이뤄지고 있다(0.3%), 대체로 이뤄지고 있다(18.4%) 등 긍정평가는 18.7%에 그쳤다. 보통 의 답변은 32%였다. 친 서민 과제로는 공공요금 등 물가안정(26.5%), 고용안정화(26.4%), 주거안정 (16.6%). 사교육비 절감(1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당별 대선후보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후보 지지는 38.9%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해 상반된 양상을 보이면서 여권에 한 점 위안을 부자감세논란 서민아닌 2012총.대선 노림수 아닌가? 88

95 줬다. 이어 야당 후보(29.4%), 중립후보(11.9%), 무응답(19.8%) 등 순을 보였다. 대선후보자질에선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19.9%), 국정경험 많은 인물(17.5%), 추진력 뛰어난 인물(16.7%), 젊고 참신한 인물(14.6%), 서민적 인물(13.6%) 등 순을 보였다. 향후 국가중심목표 경우 경제 살리기가 32.5%로 지난 대선에 이어 경제 가 여전히 차기화두임을 반증했다. 이어 복지확대 23.1%, 공정사회실현 12.8%, 사회양극화 해소 11.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신뢰수준 95%, ±3%P다. 박근혜의 4대강침묵 이 손학규의 득 으로 이어질까? 89

96 부자감세논란 서민아닌 2012총.대선 노림수 아닌가? :46 부자감세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갈 지( 之 ) 자 논란이 여권분열로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정두언 최고위원 등 당 일각의 부자감세철회 추진에 대해 안상수 대표가 27일 오전(검토 지시), 오후(번복)에 상반된 입장을 드러 내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28일엔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가 부자감세철회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다른 청와대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청와대가 나서 조율할 사안이 아니며 당-정부부처의 일 이라고 선을 긋는 등 당 정 청이 총체적 자중지란 에 빠진 형국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미 이와 관련해 당초 감세기조를 내세웠던 이들이 이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며 강 특보를 정 조 준했다. 실제 강 특보 역시 28일 모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한나라당 측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에서 정치적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 같다 며 급제동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정치인) 개인소신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고 고집하는 소신인지, 모르고 하는 건지... 라고 정 최고 위원 등을 우회 질타했다. 이어 강 특보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공약(감세)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는 특정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 다 라며 일각에서 MB노믹스가 변했다 하는데 청와대가 바꾸어야 바뀌는 거지 당이나 한 사람의 정치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고 강조했다. 또 감세 정책은 IMF가 권고할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실증(1달러 감세->3달러 GDP 증가.1달러 증세->1.75달러 GDP 증가)된 사안 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감세 철회로 돌아선 것에 대해 미국 내 비판여론도 많다 고 주장하는 등 정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일각과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결국 최종 결자해지 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 온 상태다. 그러나 이 대통령 역시 딜레마다. 지난 07대선후보 당시 감세->성장->세수 증대 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탓이다. 때문에 현재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한나라당내 감세철회 논란이 MB노믹스 의 괘도수정논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가뜩이나 MB노믹스-친 서민정책 간에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단 지적이 팽배한 상황에서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감세문제를 당에서 불쑥 공론화한 탓이다. 당-정의 중간에 낀 청와대 입장만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당-정 문제라 선을 그으며 한 발 물러서려는 양태나 비난여론 중심에서 비켜가진 못할 전망이다. 지표상 경제회복과 대기업들의 사상최고 실적에도 불구, 중소기업과 서민 등 국민들에게 효과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탓이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의 관련 입장표명도 주목거리로 부상했다. 그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데다 현재 여권 잠룡들 중 유력차기주자인 탓이다. 또 지난 25일 정 최고위원이 국회본회의장에서 박 전 대표를 찾아 부자감세철회 내용을 담은 A4용지 한 장짜리 문서 를 내밀었고, 박 전 대표는 검토해보겠다 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서도 당장은 어려운 상태다. 일견 이 대통령과 비슷한 딜레마에 처한 형국이다. 박 전 대표가 지난 07년 대선경선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공약 을 내걸은 탓이다. 최근 차기워밍업을 강화중인 그가 따뜻한 보수,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 줄푸세 의 당위성마저 감해진 형국이다. 따뜻한 복지를 배가하려면 감세가 아닌 증세 에 나서야 한다. 때문에 그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곤란한 지경에 처한 양태다. 부자감세 반대 시엔 MB의 원성 을 사고, 찬성 경우 MB들러리 로 전락할 상황인 탓이다. 특히 부자감세 반대 시엔 줄푸세 의 부정이 되고, 찬성 시엔 복지국가론 이 약화될 개연성에 처한다. 그에겐 4대강 에 이어 부자감세가 또 다른 지뢰 로 작용하는 양태다. 박근혜의 4대강침묵 이 손학규의 득 으로 이어질까? 90

97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내 경제통 인 친 朴 이한구 의원이 박 전 대표의 사이드가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28일 모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자감세논란과 관련, 감세정책은 최고위에서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며 정책위 검토를 거쳐 의총에서 의원들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의 과정상 오류를 짚은 것이다. 이어 법인세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 유출과 관련된 만큼 조세경쟁력을 갖춘 것 이라며 경기운영에 중요한 만큼 기업에 유리하게 가야한다 고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주 장했다. 그러나 소득세에 대해선 최고소득층은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여도 경기에 영향을 안주 고 국가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며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고, 그 구간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며 고소득층 지지층은 세금부담을 나라경제를 위한 길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세금부담에 따른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지지를 바꿀 정도는 아니 다 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박 전 대표의 4대강침묵 에 대해서도 4대강 문제는 정책이슈인데 자꾸 정치이슈화 하려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 며 박 전 대표에게 이 분야에 대해 포지션을 얘기하라고 요구하는 건 상당히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 같다 고 반발 했다. 현재 여권이 마치 부자-서민 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자기 딜레마에 함몰된 형국이다. 여기에 2012총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MB- 反 MB 진영 간 복잡한 정치역학구도가 개입된 양태다. 부자감세 를 둘러싸고 27일 하루 동안 한나라당 지도부가 연출한 갈 之 행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국 종국의 교통정리와 결자해지 키는 MB-박근혜 간 해법도출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8 21비급 에 이은 첨예한 화두인 부자감세 를 둘러싼 여권 현 권력-미래권력의 입장과 결정에 국민이목이 쏠리고 있다. 4대강, 저지 안되면 예산이라도 대폭 삭감해야 91

98 박근혜의 4대강침묵 대강침묵 이 손학규의 득 으로 이어질까? :26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재차 정중동(?) 행보에 들어갔다. 이번엔 단순 정치 사안이 아닌 4대강 등 차기 담론과 관련해서다.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닌 여권의 잠룡들 중 유력주자 입장에서다. 현재 차기워밍업에 들어간 박 전 대표의 2012마이웨이 에 안팎의 고언 견제가 지속 중첩돼 압박구로 작용하는 형국이 전개 중인데 따른 것이 다. 시발점은 지난 MB와의 8 21 청와대 비밀회동이 점차 차기보장 으로 설득력을 얻고서 부터다. 이는 작금의 한나라당내 친 李 -친 朴 간 밀 월무드가 받친다. 덩달아 박 전 대표가 기존 침묵정치 틀을 깨고 차기를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 을 잇고 있는데서 유추되고 있다. 또 지속된 차기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굳건히 고수하면서 박근혜 대세론 을 견인중인 탓이다. 특히 4대강 과 관련해선 내외적 압박국면에 직면한 형국이다. 민주당에 이어 여권 내부에서 조차 조속한 4대강화두 풀기에 나설 것을 종용받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철저히 기존 무 대응 기조를 유지중이다. 그의 딜레마가 어느 정돈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현재 4대강전도사 이자 친 李 좌장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킹-킹메이커 설정여부와도 맞물린 형국이다. 내부불씨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댕기고 나섰다. 그는 26일 4대강 사업은 국가적 아젠다고 관심사다.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에 민감하면 국민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며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박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날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전 대표에 대해 국가 최고지도가 되겠다는 분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때 한나라당의 장자방 으로 불리던 윤 전 장관의 입장 표명촉구 는 보수진영의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민주당 등의 잇단 압박에 이은 것으로 박 전 대표에게 상 당한 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장관은 박 전 대표의 4대강 입장유보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등지게 되면 선거가 어렵다. 보수진영에서 친 李 -박 전 대표 간 갈등해소 주문이 있는데 그런 점이 작용하고 있 다 면서도 박 대표에게 이런 선택을 하라고 강요할 순 없는 거지만 입장표명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미 4대강이 이슈가 된 지 언제냐. 생 각이 어떤 진 모르나 충분히 견해를 밝힐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시기적으로 이미 많이 늦었다 고 힐난을 보탰 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내부를 재차 겨냥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강사업 강행의지를 재천명한 것에 대 해 국가백년대계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란 확신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그런 개인의 확신이 국가적 재앙 을 불러올 수 있다 며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누구나 자기 확신 앞에 겸손해야 한다 고 견제성 조언을 날렸다. 또 한나라당이 4대강예산 전액 통과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니 예산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하는 건 합리 적, 민주적 태도도 아니다. 그러려면 뭐 하러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나 라며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결정한 국책사업이니 예산 못 깎는다고 여당이 하는 건 권위주의 시대에 많이 듣던 말 아니냐 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의 경우 2012환승역 으로 선택한 손학규 대표를 4대강 을 고리로 박 전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면서 여론반전을 꾀하고 있다. 민 4대강, 저지 안되면 예산이라도 대폭 삭감해야 92

99 주당 김영춘 최고위원은 26일 최근 손학규 대표 경우 여론조사가 상승하고 있다 며 2년 남은 기간 동안 야권주자들이 더 분발, 노력하 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지지율 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 전 장관이 출연한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후 박 전 대표 나름대로 여러 자산이 있다. 아버지 박정 희 대통령의 후광, 또 육영수 여사의 후광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최근 정치인으로서 자기역할이나 존재감을 충분히 과시한 측면도 있 다 며 이런 게 모아져 박 전 대표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야권 후보들도 분발 해야겠다 고 말했다. 또 두 분(손학규 유시민) 혹은 두 당이 다른 정당들과 함께 국민들 속에 명분 있는 통합작업, 단일 화 한다 하면 충분히 박 대표의 지지 율을 뛰어넘는 그런 시너지 있는 통합도 하고 단일화가 될 수 있다 본다 며 차기 대선에서 박 후보와 야권단일후보가 1대1로 싸우게 하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향해 조급하지 않되 차분히 나아갈 생각 이라며 범야권 후보단일화 의지를 다 졌다. 아직은 박 전 대표의 4대강침묵 이 손 대표에게 큰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진 않다. 차기선호도여론에서 박 전 대표가 기존 30% 를 꾸준히 유지하는데다 손 대표는 물론 여타 여야 잠룡들에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여전히 앞서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대선게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잠룡들의 대오가 어느 정도 정렬되고, 국민코드접점 찾기 역시 본격 동반될 시 4대강단상은 박 전 대표에게 큰 화두로 작 용할 공산이 현재로선 크다. 동시에 손 대표의 득 함수 연계여부 역시 미지수인 형국이다. 검찰 C&그룹 정관계로비 수사타깃 여권?야권? 93

100 4대강, 저지 안되면 예산이라도 대폭 삭감해야 :31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4대강전운 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30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들어갔 다. 여야가 새해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핵심쟁점인 4대강예산의 고수-삭감 을 둘러싼 한판 혈전 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의 첨예화두인 4대강사업 은 1차전인 지난 국감에서도 상임위 곳곳을 뜨겁게 달군바 있다. 때문에 이번 2차전에서도 4대강예산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익히 알려졌듯 4대강 에 대한 여야 간 입장 및 온도차는 여전히 팽팽한 채 대 립중심축을 차지한다. 한나라당은 4대강예산 확보를 위해 선심성 및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4대강이 현재진행형 사업인 만큼 물러 설 수없는 끝까지 관철 의 양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항을 예감한 듯 이번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략을 내걸었다. 옥외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 연기와 기업 형 슈퍼마켓(SSM) 분리 처리를 야권과 합의한 만큼 4대강예산 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예산 확보 란 대응전략으로 여권의 4대강예산 확보를 저지할 방침이다. 서민코드 를 앞 세운 채 국민들에게 4대강저지 당위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생-복지 등 서민예산확보를 위해 22조 규모의 4대강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4대강사업이 불법적 대운하 사업인 만큼 4대강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한나라당이 4대강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장외투쟁에 돌입할 태세다. 이 같은 여야의 4대강혈전 저변엔 여러 배경이 있다. 우선 4대강사업이 올해 말이면 주요 공정의 약 60%가 마무 리된다. 또 내년 상반기쯤 보 건설이 완료되는 등 제반 마무리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여야 모두 이번 하반기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 다. 특히 오는 2012대선을 앞두고 4대강이 여권의 화두로 부상한 상태다. 지난 8 21 청와대회동 후 2012워밍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차기 딜레마와도 직결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여권에 4대강 고삐를 옥죄면서 여론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차기주자인 박 전 대표가 MB-4대강-2012차기 사이에서 딜레마에 함몰돼 입장을 유보중인 틈새를 서민-민생 코드로 철저히 파고드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5일 오늘부터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서민복지예산을 늘리고, 4대강 공사의 불필요 예산을 막고 국가부채 급증문제 등을 파헤 쳐 민주당이 국정에 적극 기여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차별화에 주력했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4대강예산을 둘러싼 극심한 대치를 전개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예산안심의 기간을 넘기자 예결특위회의장을 옮겨 새해 예 산안을 기습 처리한 바 있다. 여야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일단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올해 역시 예산심의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대강예산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 와중에 집시법 개정안 처리와 개헌 논의,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맞물릴 경우 정국이 한바탕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검찰 C&그룹 정관계로비 수사타깃 여권?야권? 94

101 청와대는 왜 국감와중에 4대강대응문건 여당의원들에게 돌렸나 95

102 검찰 C&그룹 정관계로비 수사타깃 여권?야권 야권? :58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한화와 태광에 이어 C&그룹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는 형국이다. 현재 검찰이 C&그룹의 비자금 및 정 관계 로비의혹 규명에 수사초점을 맞춘 가운데 정치권을 메인타깃으로 삼는 양태인 탓이다. 때문에 여 의도 정치권이 검찰수사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24일 C&그룹 임병석 회장(49)이 1천억 대 사기 대 출과 배임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전 방위 양태인 검찰수사와 관련 현재 여야는 상반된 온도차를 보인다.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한편 야당은 표적수사 가능 성을 경계하고 있다. C&그룹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데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몸집을 불린 배경 탓이다. 이에 따라 여권보 단 민주당이 더 술렁이는 모습이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선 벌써부터 C&그룹 로비 연루정치인으로 야당중진 및 호남출신 전 현직 의원 몇 명의 실명이 거론중이다. 해당 인사 들은 사실무근이란 반응이나 긴장감은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방지와 야권탄압 차원의 정 략수사 란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성역 없는 검찰수사와 함께 국민의혹 해소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일인 24일에도 여야 간 비자금수사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정치권을 겨냥한 사정은 없다 고 확신한다. 기업비리를 수사하는 게 이번 수사의 주목표 라면서도 수사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정치인 비리가 나 온다면 그걸 버려두면 직무유기 라고 말해 향후 검찰수사 칼날이 정치권을 비켜가지 않을 것임을 우회했다. 이어 정재계 일각의 표적사정 시각과 관련해 경제가 올바르게 운용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사정은 경제를 바로 잡기위한 거지 경제인 누구를 표적해 사정한다고 보지 않는다 며 잘못된 경제를 바로잡는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서지 경제인 누구를 표적한 사정은 아니라고 보고, 정치도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칼이,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엔 무조차 자르지 못하면서... 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 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잇단 기업수사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그 의도와 파장을 둘러싸고 분석에 부산하다 며 검찰의 칼이 대검중수부의 부활과 함께 날카롭게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 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당연히 성역 없이 진행되어야 하나 검찰수사를 흔쾌한 눈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그간 검찰수사엔 명백히 성역이 있어왔 고 의도가 있다고 읽혀왔음이 사실이기 때문 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BBK의혹과 도곡동 땅 실 소유 여부의 뇌관이 되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상 방치와 후원자인 천신일 회장의 대우해양조선 로비 의혹에 대한 굼뜬 수사 및 해외 도피 방조의혹 등이 있다 고 주 장했다. 또 수십억을 차명관리하고 탈세의혹을 받으면서도 실세비호 아래 연임에 성공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뜨뜻미지근한 대응과 청와대 가 직접 개입되었단 새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도 재수사만은 못하겠단 민간인사찰수사 등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 니다 라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관련 사건들을 과거로 돌리지 마라.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현재수사를 믿지 못할 것이고, 결국 검찰에게 미래는 없단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왜 국감와중에 4대강대응문건 여당의원들에게 돌렸나 96

103 그러나 검찰은 현재 구속된 임 회장을 상대로 정관계 로비의혹규명에 수사초점을 맞춘 채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 회장은 현재 분식 회계와 사기대출,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인 C&우방의 부실을 감추려 회계 장부를 허위작성 후 대구은행 등에서 1천억 넘게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중공업 등 주력 계열사 자금 수백억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해 C&중공업에 손해를 끼치고, 5천 원 아래로 장기 간 떨어지면 만기 전 상환조건의 전환 사채 280억을 발행 후 시세 조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인수합병을 통한 그룹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대출청탁 등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지난 06~07년 C&중공업이 목포 거제도에 조선소를 짓는 과정에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인허가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대상이 다. 더불어 재작년 C&우방-C&중공업이 경영 위기를 맞으면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 여권 인사들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청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다. 현재 검찰 안팎에선 전 현직 국회의원 몇 명이 C&그룹의 로비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임 회장이 정관계 로비뿐 아니라 횡령혐의마저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검찰수사가 난항에 부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유시민 박근혜대세론저지 전략동거인가 적과의 동침인가? 97

104 청와대는 왜 국감와중에 4대강대응문건 여당의원들에게 돌렸나 :42 국정감사 와중에 청와대가 4대강대응 지침문건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 제하의 해당 문건은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이 작성해 지난 19일 4대강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국토해양 위-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1일 환경부 국감에서 민주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에 의해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날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 기간에 청와대가 4대강사업 대응 지침을 여당 의원에게 하달했다 고 주장했다. 문제의 문건은 20여 쪽 분량으로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 자치단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사업의 오해와 진실 등 3개 소제목 아래 정부입장 및 대응방침이 정리돼 있다. 문건을 보면 왜 경남 구간이 문제인가엔 각 지역별 사업 진도를 비교하면서 김두관 경남지사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된 한편 타 지역이 12~20%인 반면 경남은 0.7~3%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비교돼 있다. 또 자치단체장의 입장 편엔 김두관 지사 외에 다른 야당 지사, 시장, 군수들은 4대강사업 찬성에 한목소리 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 으로 선회 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엔 배추값 문제 물 값 문제 복지예산문제 인 천공항 매각 문제 위장된 대운하 주장 이란 항목 아래 야당 의혹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열거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의원회관을 돌며 이 문건을 전달했다. 청와대에서 4대강사업 관련 지침을 여당 의 원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이는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 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거수기, 통법부로 보고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라며 거세게 질타했다. 이어 이 문건엔 김 경남지사 외에 모든 야당 지사 시장 군수가 4대강사업을 찬 성하고 있으며 안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 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며 이는 국정 농단 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민주당 홍영표 의원 역시 안 지사와 아침에 통 화해보니 공약과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했다 며 이 의원 주장을 받치고 나섰다. 그는 또 낙동강에서 6m 수심이 발견되 자 대운하(기준수심 6m) 의혹을 피하기 위해 대운하 기준수심을 6.1m로 올려놓았 다 며 고작 0.1m 올려 대운하가 아니라 우기는 건 소도 웃을 일이며 말장난 꼼수정치의 완결판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맹비난했다. 손학규-유시민 박근혜대세론저지 전략동거인가 적과의 동침인가? 98

105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한 채 야당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로부터 문서를 받은 건 사실이나 의견수렴 및 홍보차원이라 며 진화에 나섰다. 차명진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란 문서를 받았지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 며 여당 의원이 청 와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청와대나 정부가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알 리는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다. 그건 홍보 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지속되자 민주당 소속 김성순 환노위원장이 국감을 계속 진행했으나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3명 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반발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그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의 국 민무시 작태를 강력 규탄한다 며 청와대의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MB 친 李 -박근혜 친 朴 2012전략동거 유효기간 궁금하다 99

106 손학규-유시민 박근혜대세론저지 전략동거인가 적과의 동침인가? :47 박근혜 대세론 에 대한 야권의 통합견제구가 잇따르고 있다. 차기대선이 아직 2년여나 남은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세가 점차 상승기류를 타는 것과 동시에 야권의 박근혜 견제 가 동반되 고 있다. 차기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1위를 고수중인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지지율 30%대 딜레마 에 고심 중인 가운데 야권 의 여론틈새 파고들기가 전방위화 되는 형국이다. 현재 손 대표는 여권의 차기딜레마인 4대강사업 에 대한 반대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박 전 대표와 차별화에 나선 채 여론선점에 주력 중이 다. 특히 이와 동반된 그의 지지세가 계속 상승세를 타는 양태여서 주목되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친 盧 진영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 관이 박 전 대표를 공식 겨냥했다. 유 전 장관이 차기 잠정경쟁자인 손 대표를 측면에서 거드는 양태여서 눈길을 끈다. 마치 민주당과 국민 참여당이 박 전 대표를 동반 견제하는 형국이다. 유 전 장관은 21일 박근혜 씨 정책이 과거와 같이 그냥 간다면 국민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 한다 고 박 전 대표의 차기 대권가도 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강연에서 박 전 대표 관련 언급에 대해 이 같이 전제 했다. 그는 당시 강연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참 배 울 게 많은데 그러나 내가 대통령을 한다면 훨씬 박 대표보단 잘 할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는 이와 관련해 강연하다가 우스개로 그렇게 한 말 이라고 전제 후 박근혜 씨 정책이 지난 번 대선후보 경선 때 줄푸세 라고 해서 세금 줄이 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이게 공약의 핵심 이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는 공약했다가 못 하고 4대강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다 박근혜 씨가 했던 공약을 실천하고 있지 않나 라며 땅 부자들 세금 줄여주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 막 풀고, 환경규제도 엉망으로 만들고 법질서 세운다고 국민들을 아주 괴롭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정책에서 성공했나? 국민들 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 얘기 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황식 국무총리의 과잉복지 발언을 고리로 여권의 현 복지정책 문제점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복지 화두는 여권의 유력 차 기주자인 박 전 대표 역시 차기화두로 삼는 부분이어서 결국 그를 빗대 함의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장관은 맹자를 인용하면 국가 운영하 는 사람한테는 측은지심이 기본 이라며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인데 것이 좀 부 족하지 않나 생각 한다 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복지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나라란 게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 라며 거듭 날을 세운 후 김 총리는 총리보다 복지부 장관 해봤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왜냐면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정말 국가가 제대로 뭘 하 MB 친 李 -박근혜 친 朴 2012전략동거 유효기간 궁금하다 100

107 지 않아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미여지는 일들이 참 많다 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보탰다. 그는 또 총리 된지 얼마 안 되서 아마 정책의 내용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한 게 아닌 가 그렇게 국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하 면 좋을 것 같다 며 처음이라 초보운전이라 그러려니 하고 어르신들이 좀 너그럽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차기선호도 관련 최근 여론조사에서 손 대표 지지율이 자신을 앞선 것과 관련해선 내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아니고 손 대표 지지율 이 많이 올라갔다 며 선뜻 인정 않는 양태를 견지했다. 그는 손 대표 지지율의 상승은 야권후보들의 지지율 전체 합이 커지는 것이고 국 민들 관심도 커질 거다 며 지난 시기와 달리 여야 간의 팽팽한 맞대결이나 정책 교체의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므로 매우 국가적으로 바람 직한 일 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2012 차기게임과 관련해 야권진영의 유력주자로 부상한 손 대표와 유 전 장관은 분명 경쟁관계에 서 있다. 야권의 차기주 자 지지율을 둘러싸고 현재로선 서로 1, 2위를 다투는 경쟁자 양태이나 여권 대항마 입장에선 궤를 같이하는 형국이다. 특히 여야 잠룡들을 통틀어 현재 부동의 차기지지율 수위를 고수중인 박근혜 란 공동의 벽을 놓고 초기 워밍업 단계인 당장은 협력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향 후 야권 통합주자 논의과정에서 두 사람은 적 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개연성에 놓여 있다. 박근혜 4대강침묵 틈새 손학규가 여론상승으로 파고들다 101

108 MB 친 李 -박근혜 박근혜 친 朴 2012전략동거 유효기간 궁금하다 :01 최근 화해무드를 연출중인 한나라당 친 李 -친 朴 계가 개헌 4대강 등 첨예한 사안을 둘러싸고선 마치 동상이몽 형국이다. 때문에 차기정권 재창출을 고리로 최근 한 지붕 두 가족 딜레마를 종식한 MB-박근혜 간 밀약설 이 흔들리는 게 아닌 가하는 우려마저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다. 정권 2인자이자 친 李 좌장인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 李 계는 현재 개헌 군불 떼기 에 여념 없는 반면 친 朴 계는 신중 세를 견지하면서 느긋한 태도로 일관해 대조적 양상을 띤다. 더불어 개헌불씨가 좀처럼 타오르지 않자 친 李 계는 조급한 반면 친 朴 계는 이에 선뜻 동의하지 않 은 채 경계태세 마저 불거진다. 더욱이 민주당마저 반대하면서 마치 친 朴 계 원군을 자처하는 형국이어서 친 李 계의 애를 태우고 있다. 친 朴 계의 제반 행보 저변엔 박근혜 대세론 이 깔려 있다. 차기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가 줄곧 수위를 고수중인 상황에서 굳이 긁 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개헌 이 친 李 계의 박근혜 견제구 박근혜 대항마 키우기 란 의구심을 풀지 않는 양태다. 뭣보다 지난 MB-박근혜 간 8 21 청와대 비밀회동 후 잇따른 박 전 대표의 자신감 넘친 차기워밍업 행보에 따른 동반 자신감으로 보인 다. 그러나 첨예한 화두인 4대강사업 의 경우는 양상이 좀 다르다. 친 朴 계의 박 전 대표에 대한 포괄적 가드가 개헌 대비 보다 적극적 양 태로 불거진다. 박 전 대표는 현재 4대강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중인 가운데 보다 신중 세를 견지하고 있다. 때문에 친 朴 계가 박 전 대표 대신 가이드라인을 자처하고 나선 채 보호막 치기에 여념 없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4대강반대 입장이어서 이래저래 친 李 계의 딜레마만 깊어지고 있다. 개헌-4대강 등 차기돌파구가 모두 막혀 있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친 朴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은 4대강 을 두고 집안 내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19일 국감 자료를 통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도로 철도 항만 등 주력 분야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4대강사업 과 관련한 수자원예산만 대폭 늘렸다는 지적을 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수자원 분야 예산을 지난해 2조3천억 여원에서 올해 5조1천억 수준으로 2조8천억 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SOC분야 재원배분현황에서 전체예산증감은 전년대비 올해 1.5%, 내년 -3.2%로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해운 항만 등 전통주력 분야예산을 삭감한 반면 4대강 관련 수자원 분야예산만 대폭 늘렸다. 실제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증감 추이를 보면 도시철도(-27.7%), 도로(-15.5%), 해운 항만(-12.6%), 철도(-11.4%) 등이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수자원 분야예산은 125.4%나 증가했다. SOC예산 분야별 비중 역시 지난 08년엔 도로>철도>해운 항만 등 순이었으나 지난해 경우 도로>철도>수자원 으로 수자원분야예산이 크게 증가한데다 올해엔 도로>수자원>철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실상 숨겨진 토목 건설관련예산이 지난해 3조6천억 규모 인데다 정확한 수요조사와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SOC 분야예산 24조7천억의 14.6%에 달하는 3조6천억 규모예산이 농 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등 부처에서 사실상 토목 건설 사업에 배정, 집행됐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토목 건설위주 정책 의 경기부양 고용창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후 국가부채 급증과 재정건전성 악화상황에서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서둘러 진행되면서 우려스럽다 고 덧붙였다. 당내 경제통인 그의 지적은 4대강 의 불합리성 편린을 겨냥한 것이어서 친 李 계를 당혹케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4대강침묵 틈새 손학규가 여론상승으로 파고들다 102

109 여기에 같은 친 朴 계인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 갑) 역시 19일 친 李 주도 개헌 행보에 부정적 의견과 함께 소모적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친 李 계가 G20정상회의 이후 재 점화를 노리는 개헌논의에 대해 개헌논의 자체는 해야 하고 개헌도 해야 하지만 그건 정권 초기에 했어야 되는 일 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정권 초기에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서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건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후 지금은 개헌얘기를 꺼내도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정 치적으로 많은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건 굉장히 소모적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며 거듭 못을 박았다. 차기대권주자 들이 개헌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권주자들만 빠진다고 해서 소용돌이가 없을 수 는 없다 며 개헌논의라는 게 정말 힘을 받아 매듭지어지려면 나쁘게 얘기해 힘없는 사람들만 얘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를 겨냥해 1등이 늘 대통령에 당선된 적은 없다 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과거에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 되진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1등하다 1등이 된 게 아닌가 싶다 고 일축했다 정권재창출을 고리 로 대동단결 및 화해기류를 연출중인 친 李 -친 朴 계가 핵심 사안을 두고선 좀처럼 단합하지 못해 본격 대선게임 돌입 시 갈등의 단초로 작용 하는 게 아닌 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민생.경제뒷전인 언론.정치권의 2012리그를 우려한다 103

110 박근혜 4대강침묵 틈새 손학규가 여론상승으로 파고들다 :04 이러다 박근혜-손학규의 2012대결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요즘 시중에 심심찮게 회자되는 테마다. 이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브랜드 가치가 날로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물 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차기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1위를 고수중이나 손 대표의 추격세가 현재로선 만만찮다. 여기엔 4대 강 문제가 한 몫하며 끼인 채 변수로 작용하는 양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 종교계의 반발과 동반된 손 대표의 선기선 잡기 및 틈새공략 행보가 여론기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17일 4대강 사업은 운하 위장사업으로 금수강산을 파괴하고 있다 며 여권을 직 겨냥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 께 경기 남양주시 팔당유기농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은 정확히 말하면 낙동강 운하사업으로 구색을 맞추려 이름을 슬쩍 바꿔 여기저기 강토를 파헤치며 금수강산을 파괴하고 있는 것 이라며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4대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중이다. 현재 중도클릭에 여념 없는 그의 입장에선 4대강이 일견 아킬레스건 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MB와의 지난 8 21 청와대 비밀회동 후 부쩍 월박-탈계파 의 화합무드 조성에 주력 중인 그로선 4대강해법도 출이 현재로선 무리다. 너무 민감한 사안이어서 아직은 딜레마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에 놓여 있다. 더욱이 집권 후 지속된 MB 친 李 계와의 지난 긴 갈등 고리를 극적으로 푼 게 채 얼 마 되지 않는다. MB의 국정쌍두마차 중 하나인 세종시 수정안을 본인의지대로 관철시 킨 상황에서 남은 4대강 마저 MB에 양보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전 대표 자 체 기질 상으로도 그런 요구가 무리인데다 현실적 실현 가능성마저 낮아 보인다. 현재 8 21 회동-차기밀약설 이 점차 설득력을 얻으면서 박 전 대표가 당내 기반 선점이란 우위요건은 가진 양태다. 그러나 국민과의 사이에 4대강 벽이 놓인 가운데 적절한 접점도출에 지속 고심하는 형국이다. 이미 잠정 경쟁자인 손 대표가 4대강을 놓고 선기선 잡기에 나선 채 이슈선점 및 차별화에 주력 중이다. 때문에 관련행보가 너무 지체될 경우 지지세 이탈 및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국 회의원으로선 별개 문제지만 차기주자 입장에서 4대강은 분명히 큰 딜레마다. 18일 친 朴 김재원 전 의원이 이런 박 전 대표의 딜레마를 대변했다. 그는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문제는 사실 대통령의 정책 집행권에 관한 문제다. 만약 현실 정치인으로서 찬반입장을 분명히 당장 밝힌다면 본인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문제를 두 고 마치 경쟁 소용돌이 속으로서 깊숙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입장에 있지 않은가 라며 마치 종교인에게 십자가 밟기를 통해서 종교적 탄압을 하거나, 그 반대 입장에 처하게 하려는 그런 행동과도 비슷하다 고 밝혔다. 이어 아마 박 전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기에 시간이 지나 충분히 자신의 뜻과 입장을 밝히고 정치적 노선을 정하는 날이야 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4대강사업 문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라 하는 건 오히려 적절하지 않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한다 고 덧붙였다. 아직 은 때가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지난 8 21회동 내용은 물론 4대강에 대해서도 지속 침묵기조를 유지 중인 박 전 대표에 답답해하는 국민기 류도 일각에 상존한다. 민생.경제뒷전인 언론.정치권의 2012리그를 우려한다 104

111 차기 대선을 2년여 앞둔 현재 박 전 대표-손 대표는 물론 여야 모두가 아직은 2012 워밍업 단계다. 또 각자 내부적 대오정렬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숨고르기 상태다. 단일 대오를 갖추기엔 여야 모두 제반 역학구도가 너무 복잡한 채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차기 를 노리는 박 전 대표의 4대강딜레마 속에 손 대표의 여론상승세가 점차 심상찮은 양태로 치닫는데 있다. 때문에 여권과 친 朴 진영이 바짝 긴장하는 양태다. 손 대표는 지난 민주당 10 3 전당대회에서 2012 환승역 으로 선택받은 후 거침없는 상승세를 잇고 있다. 전대 이전 그의 지지율은 불과 3~7%선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새 사령탑에 앉은 후 단박에 10%대를 넘어섰다. 이는 이례적 일로 평가받으며 한나라당 측을 긴장케 하 고 있다. 여권 친 朴 진영 내에선 이미 손학규 조기 경보 가 발령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은 박 전 대표와 더블스코어의 간격차를 보인다. 18일 모 언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손 대표는 14.4%의 지지율을 얻어 30.9%인 박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마크했다. 이는 지난 전당대회 이틀 후인 지난 5일 나타난 지지율 11.8% 대비 2.6%P 상승한 것이다.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16.5%P로 여전히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를 보이 나 손 대표가 박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 여야잠룡들 차기선호도 역시 자리를 바꿨다. 지지율 변동도 뒤따랐다. 해당 언론의 지난달 정례 여론조사에선 박 전 대표가 31.3%로 수위를 차지한 가운데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9%, 한명숙 전 총리 7.8%, 손 대표 7.3%, 김문수 경기도지사 6.3% 등 순이었 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유지 중이나 한 달 만에 지지율이 다소 떨어진 반면 손 대표는 단박에 2위에 오른 채 지지율 마저 지속 상승세를 잇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특히 눈길을 끈 게 하나 있다. 여야잠룡들의 단순 지지율 격차 및 순위 변동을 떠나 야권의 대권후보 적임자 선호도에서 손 대표가 1위를 차지한 점이다. 그간 줄곧 1위를 고수했던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17.5%로 2위에 머물렀다. 아직 차기대선까지 2년여의 시간도 남은 데다 여론조사의 허구 및 국민여론 유동성 등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현재로선 손 대표가 야권의 차기주자 자리를 굳혀가는 형국 이다. 여야의 차기 대오는 아직 고정된 게 아닌 미완의 워밍업 상태이나 사실상 수면 하에선 2012 채널 이 이미 가동된 상황이다. 현재론 박 전 대표와 손 대표가 여야 선두주자로 점차 입지를 강화해 가는 양태다. 차기게임 진입도 하기 전 4대강 이 2012구도에 영향을 줄 상당한 변 수로 부상했다. 손 대표는 이미 선을 그었다. 이제 향후 박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아직은 2012 암중모색 단계인 국민들 관심이 쏠 리고 있다. 국민배제된 여야 개헌논의 '그들만의 리그' 105

112 민생.경제뒷전인 언론.정치권의 2012리그를 우려한다 :56 민생은 뒷전인 정치권 리그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추 집값 파동 등 민생은 요동치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기존 자 신들 리그에만 함몰된 행보를 지속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차기 대선이 아직 2년여 넘게 남았고, 현 정권임기 역시 동일선상에 있으나 여권이 민생 및 경제안정은 뒷전인 채 때 이른 2012리그 에 주력하면서 갖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선 차기 함의의 개헌공방으로 자신들끼리 시끌벅적하다. 여권 친 李 -이재오 특임장관 주도의 개헌 이 민주당의 반대 벽에 부닥쳐 좌초된 상황이다. 또 여권 내부적으로도 차기역학구도와 맞물려 난항을 거듭 중이다. 친 李 계가 개헌-4대강 빅딜까지 제안했으나 민주당에 의해 일축 당했다. 급기야 청와대 일각에서 개헌은 공허한 테마 라며 사실상 포기의 사가 돌출됐다. 빅딜설 에 MB가 격노했다는 후문마저 들린다. 사실상 연내 및 18대 국회뿐 아니라 현 정권하에서 개헌 은 어렵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는 테마로 회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친 李 계 주도 개헌추진배경엔 여권의 차기구도 및 MB퇴임안전판 등 복잡한 속내가 깔려있다. 친 李 -이 특임장관은 분권형 대통령 제 를 주창하고 있는 반면 박근혜 전 대표와 친 朴 계는 개헌이 불가피할 시 4년 중임제 를 선호하면서 상호대립국면을 빚고 있다. 친 朴 계 는 친 李 계의 이 같은 행보가 향후 차기 청와대 키가 박 전 대표에게 넘어 갔을 시 권력분산 및 무력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고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친 朴 계는 개헌 의 핵심배경에 친 李 계의 박근혜 견제구 차기 박근혜 대항마 키우기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고 긴장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지난 MB-박근혜 간 8 21 청와대 비밀회동 내용이 여전히 비급 에 가려진 가운데 차기보장밀약설 이 박 전 대표의 최근행보에서 유추되면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다급해진 친 李 계가 개헌 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친 李 계가 국민적 공감대 및 현 정치역학구도와는 별개의 개헌 추진 노력을 향후에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친 李 계 주 도의 개헌드라이버를 통해 당내 잠룡 중 하나인 이 특임장관의 정치적 외연이 넓혀진 단초를 마련했다. 이 특임장관은 개헌 을 고리로 언 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정치적 보폭을 넓힌 데다 국민과의 대면접촉 역시 배가시켰다. 박근혜 대세론 을 앞세운 친 朴 계 독주에 도 일견 대응 자세를 견지했다. 소기의 목적 중 둘은 달성된 셈이다. 그러나 뭣보다 문제는 여권의 개헌행보엔 가장 핵심 키인 국민적 공감대가 배제된 데 있다. 일의 추진에 있어 그 전후가 뒤바뀐 것이다. 우 선 민생 및 경제안정에 주력하면서 개헌 공감대 를 자연스레 국민들로부터 이끌어내는 게 정석이다. 그러나 본연임무는 뒤로 한 채 자신 들 리그에 오히려 국민들을 끌어 들이려 하면서 반발 및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와중에 여야잠룡들의 때 이른 차기대결구도가 언론지면을 잇따라 장식하면서 민생은 뒷전인 정치권의 독단적 리그를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10 3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2012환승역 으로 손학규 대표를 선택하면서부터 부쩍 가중 되고 있다. 특히 손 대표가 최근 차기선호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에 이어 단숨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일조한다. 차기대선 이 2년여 넘게 남았으나 벌써 박근혜-손학규 대결구도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배제된 여야 개헌논의 '그들만의 리그' 106

113 때문에 1인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나 바닥여론 일각에선 언론이 2012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얘기까지 불거지고 있다. 언론 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기관련 주자에 대한 정보와 여론동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선택은 결국 국민들 몫이다. 다만 최근의 각종 선거를 통해 여론조사의 작위성 및 부정확성 등 문제점이 잇따라 돌출된데 따른 자체 신뢰도 하락이 일조하고 있다. 또 여기에 정치권에 대한 반감에 따 른 국민여론의 유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류도 일조한다 차기구도와 관련해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가 아직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 현재로선 모두가 암중모색 의 워밍업 단계다. 그러나 개헌-차기 에 함몰된 정치권의 독단적 리그와 편승해 이를 부추기는 듯한 언론의 2012 조기구도 보도 등이 민생 및 경제가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국민들 심경과 엇박자를 빚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친 李 -친 朴 개헌이견대립으로 재차 분열? 107

114 국민배제된 여야 개헌논의 '그들만의 리그' :34 한나라당 친 李 계 주도의 개헌드라이버가 추진탄력을 받지 못한 채 소멸될 조짐이어서 주목된다. 차기-개헌 을 둘러싼 여권 내 셈법이 복잡다단한 가운데 개헌논의가 사그라질 경우 우선 기존 박근혜 대세론 이 더욱 탄력을 받는 계 기가 될 전망이다. 개헌 저변엔 친 李 계의 박근혜 견제구 차기 박근혜 대항마 키우기 함의가 짙게 깔린 게 사실인 탓이다. 또 차기 역학구도 와 MB퇴임안전판 등 나름 복잡한 속내가 함의돼 있다. 그러나 친 李 좌장인 이재오 특임장관 등 여타 잠룡들 역시 득실이 공존 하는 형국이다. 현재 개헌은 당청은 물론 친 李 -친 朴 등 여권 내에서조차 이견이 엇갈리는데다 민주당의 강력반대에 직면하면서 추진동력이 거의 소멸된 형국에 처했다. 특히 지난 MB-박근혜 간 8 21 청와대 비밀회동 후 모처럼 만에 조성된 여권 내 화합기류를 깰지 모를 위협사안으로 부 상했다. 갈등기류는 14일 한나라당 최고위석상에서도 이어졌다. 친 朴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주요정책 관련 당론은 의총-최고위 결정으로 되는데 개헌이 의총이나 최고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원내대책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빅딜을 하는 건 권한남용이고 당헌당규 위반이 아닌가 라며 다신 이런 행태가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 고 질타했다. 친 李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 개헌특위-4대강검증특위 빅딜을 제안했다 묵살당한 걸 겨냥한 것이다. 또 친 李 일각의 월권 행위에 대한 일종의 경고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에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은 오래 전부터 의원을 상대로 한 각종 설문조사나 의총에서 거론이 안 된 게 아니다 며 그런 거론이 있었고 그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은 이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우위에 있었던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이라고 맞받아 나섰다. 차기재창출 을 고리로 한 여권 내 대동단결 분위기가 개헌갈등으로 와해될 상황에 처하자 결국 청와대가 나섰다. 청와대는 14일 모 언론을 통해 개헌포기 의중을 간접적으로 흘렸다. 청와대 핵 심관계자는 이 언론을 통해 국민은 개헌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향해 고단한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개헌 추진을 그들만 의 리그 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며 여야에서 나오는 개헌론이 국민으로부터 추동력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허한 테마 로 남을 것 같다 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개헌론은 모두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된 거지 내부조율을 거쳐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며 대선주자 간 이해관계도 다 르고 여야 주요 인사들의 목소리도 제각각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뭣보다 야당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데 여야가 핑퐁만 치고 있다 며 이미 타이밍도 늦었는데 현시점에서 찔끔찔끔 나오는 건 통합된 의견이라기보다 사견에 치우친 게 강하다. 여권 내에서도 개헌 추진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게 다수 의견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친 李 정두언 최고위원 역시 모 라디오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개헌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개헌에 관심이 없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다 며 사실상 개헌포기선언을 하면서 청와대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이어 그는 개헌-4대강 빅 딜 논의 및 민주당의 일축과 관련해 일단 논의는 하되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이라며 야 당의 호응이 있어야 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것 이라며 거듭 청와대 입장을 뒷받침했다. 박근혜-손학규 2012 용쟁호투? 이대로 고착될까? 108

115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선회는 친 李 좌장 이자 MB특사 인 이 특임장관의 행보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최근 여야합의가 되면 연내 개헌안 도출이 가능하고, 내년 봄 의회표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 은 추진-소멸여부를 떠나 킹-킹메이커 접점이 아직 불투명한 이 장관의 정치적 외연을 이미 넓혀준 계기가 됐다. 특임장관 본연의 한정 된 틀을 순수정치사안인 개헌을 고리로 탈피한 것이다. 개헌을 단초로 정치권 제반과 폭넓게 접촉한데다 국민과의 대면접촉 역시 강화돼 실 보단 득이 많다. 그에 대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향후 여권 내 세력 및 질서개편 등 차기헤쳐모여 에 개입할 진입단초를 획 득한 형국이다. 개헌배경을 좁혀볼 경우 친 李 일각의 핵심속내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간 친 李 핵심들은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 분권형 개헌을 통해 차기키를 박 전 대표가 쥐더라도 충격을 최소화 할 계산이었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거부감 역시 커지면서 이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됐다. 거기다 민주당 새 수장인 손학규 대표가 개헌은 정권연장 음모 라며 강력저지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개헌이 물 건너간 배경이다. 마지막 카드인 개헌특위-4대강특위 빅딜 마저 민주당이 단호히 일축한 상황역시 일조했다. 그러나 개헌파동을 단초로 여권의 차기구도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주목되는 건 이번 개헌불씨가 침잔 되면서 기존 박근혜 대세론 이 더욱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된 점이다. 또 잠룡 중 하나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차기불참이 아닌 참여여지 가능성을 연 점이다. 오 시장은 최 근 실무 참모진에게 시장 임기와 관련한 단정적 언급은 되도록 피하란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장 임기를 채우겠단 당초 입장을 뒤집고 차기를 염두에 둔 지침이란 해석이다. 친 李 계의 차기드라이버가 이번 개헌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나름 대비차원의 예비동작일 수 있다. 사실상 여권의 차기게임은 이미 수면 하에서 가동됐다. 아직은 워밍업 상태지만 잠룡들 간 선기선 잡기를 위한 샅바 싸움 은 이미 시 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 15 경축사에서 점화해 촉발된 개헌논의가 소멸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점화될 여권의 차기게임에서 박 전 대 표가 스타트라인을 우선 선점한 형국이다. 이에 맞설 친 李 계의 또 다른 대응카드 및 향후 본격화될 미래권력을 향한 친 李 계 제반의 헤쳐모여 구도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논의도 그렀지만 여야는 여전히 자신들만의 리그에 함몰돼 있다. 여전히 전후가 뒤바뀐 형국이다. 2012대선향배를 가를 실질적 키는 국민이 쥐고 있다. 국민코드 및 접점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핀 후 자체리그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팽배하다. 박근혜-손학규 2012 용쟁호투? 이대로 고착될까? 109

116 한나라당 친 李 -친 朴 개헌이견대립으로 재차 분열? :36 정치권 일각의 개헌-4대강 빅딜론 제기 등 개헌바람과 관련해 한나라당 친 李 -친 朴 계간 이견이 대립되면서 재차 갈등불씨로 작용할지 여 부가 주목된다. 현재 친 李 계 일각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며 다소 서두르는 양태인 반면 친 朴 계는 신중론 의 무딘 접근자세를 견지중이다. 특히 최근 친 朴 계와 부쩍 화해무드를 연출중인 친 李 계 좌장 이재오 특임장관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친 朴 계가 선뜻 동의 않는 형국이다. 더욱이 친 朴 계는 분권형 보단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찬성한 바 있는 4년 중임제 를 선호하는 듯 한 인상을 풍겨 양 진영 간 지난 갈등 재 연의 단초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표와 이 특임장관의 크로스계파 보듬기 등 당내 탈계파 밀월기류와는 달리 구체적 개헌시기 및 방식을 둘러싼 친 李 -친 朴 계간 갈등기류가 솔솔 불거지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친 朴 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은 13일 친 李 일각의 개헌논의에 대해 성급한 추진은 시기상조 라며 국민들도 깊은 판단을 하고 숙고 중 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 의원은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후 개헌은 백년대 계인데 서두르는 건 옳지 않다 며 현재 개헌여론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본다 며 현재 개헌 을 다소 서두르는 양태인 이 특임장관 및 친 李 계 일각의 행보를 우회 겨냥했다. 그는 또 이 특임장관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사 피력과 관련해선 개인적 생각이라 본다. 국회 내에선 한나라 당만 있는 게 아닌 야당도 많은데 그쪽에선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보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제 문제가 5년 단임이라 한다면 4년 중임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며 분권형으로 대 통령 권한을 나눌 것인가 하는 건 4년 중임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 및 시간이 필요하다 며 신중론을 펼 치는 동시에 4년 중임제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한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실제 지난해 5월 박 전 대표가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당시 말이 5년이지 처음과 레임덕 기간을 빼면 대통령이 일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고 말하면서 4년 중임제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것과도 일치하고 있다. 묘한 시기적 교차점 이루는 황장엽 사망- 北 김정은 체제구축 110

117 박근혜-손학규 2012 용쟁호투? 이대로 고착될까? :20 차기 대선이 2년여나 남았지만 여권의 때 이른 손학규 경계령 이 강화되는 형국이어서 눈길을 끈다. 아직은 여야 모두 차기워밍업 상태의 잠룡시대 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여론시장 급부상으로 한나라당이 바짝 긴장고삐를 죄는 양태 다. 바닥여론 층에서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손 대표 간 2012대결구도가 벌써부터 설득력 있는 테마로 회자되는데다 최근 손 대표 지지 율이 부쩍 상승세를 타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Mr. 쓴 소리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여권내부를 향한 경계메시지를 보다 구체화하고 나섰다. 홍 최고위원은 11일 모 라디오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영호남 정서는 다음 대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며 문제는 손 대표가 됐기 때문에 수도권 지지세가 상승할 경우 우리는 참 힘든 정권재창출 구도가 올 것 이라며 일말의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손 대표가 수도권 출신이고, 정세균-정동영 의원 경우 호남출신이므로 민주당이 호남출신 대표를 만나면 호남정당으로 자리 매김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다 며 이 같이 말했다. 차기구도와 관련해 그는 손 대표나 박근혜 대표, 차기 대권주자가 될 사람들은 수도권 표심잡 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며 차기 승부처 관건이 수도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수도권인데 지난 번(07 대선)에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압승했 다 고 부연했다. 또 여권 내 잠룡 중 하나로 거론 중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관련해 김 지사와 손 대표가 같은 경 기도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학생운동가 출신인데다 성향도 비슷하다 며 두 사람이 그렇다 보니 김 지사 가 좀 불리한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라고 평가절하 성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여권의 孫 경계령-조기긴장 배경엔 최근의 차기관련 각종 여론조사결과가 주요인으로 깔려 있다. 11일 <한겨레>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총 대선에서 여 야가 1대1 대결구도를 펼칠 경우 야권이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권후 보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야권단일후보엔 손학규 대표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겨레>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우리리서치 에 의뢰해 7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ARS)조사를 실시한 결 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여야가 1대1 대결구도를 형성할 경우 52.5% 대 31.0%로, 총선 경우 55.3% 대 29.1%로 야권단 일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왔다. 또 여당의 대선후보로는 박근혜(40.1%), 김문수(18.3%), 오세훈(10.4%), 정몽준(5.5%), 홍준표(2.3%), 이재오 (1.1%) 순으로 조사됐다. 야권단일정당의 대선후보로는 손학규(37%), 정동영(11.9%), 유시민(11.7%), 김두관(4.2%), 정세균(3.9%), 송영길 (3.8%), 노회찬(2.3%), 이정희(1.5%) 등 순을 보였다. 또 <머니투데이>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달 대비 4.5%P 상승한 9%를 기록했다. 야권후보 중 선두로 올라서며 지지율 두 자 릿수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손 대표 지지율 은 춘천에 칩거하던 지난 6월(4.0%), 7월(3.0%), 8월(3.9%)까지만 해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당대회 출마선언 후 활동을 재개한 9월 에 5.5%로 올라선 뒤 10월에 9%로 급등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대표 지지층은 20대(10.6%)와 광주 전라(12.8%), 대전 충청(13.9%), 화이트칼라(16.9%) 층에서 평균치 보다 높게 나왔다. 주요 대권주자 지지율 경우 박 전 대표(29.4%)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고수한 가운데 오세훈(9.2%), 유시민(8.6%), 한명숙(5.1%), 김문수(6.3%), 정동영 묘한 시기적 교차점 이루는 황장엽 사망- 北 김정은 체제구축 111

118 (4.1%), 이회창(3.3%), 정몽준(2.4%), 정세균(0.8%), 정운찬(0.7%) 등 순을 보였다. 차기 대선이 아직 2년여나 넘게 남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는데다 국민들 심중 역시 도덕성-복지-신뢰-교육-양극 화-경제 등 화두의 접점을 둘러싼 암중모색 단계지만 여야잠룡들의 소리 없는 물밑전쟁과 2012 용쟁호투 는 이미 시작된 형국이다. 박근혜와 손학규가 2012대선에서 붙는다? '동상이몽' 112

119 묘한 시기적 교차점 이루는 황장엽 사망- 北 김정은 체제구축 :24 지난 97년 북( 北 )세습체제에 반기를 들고 망명한 황장엽 전 북( 北 )노동당 비서가 10일 사망했다. 황 씨는 1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보안요원이 함께 잠을 잔데다 외부 침입흔 적이 없는 점 등에 미뤄 자연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은 황 씨가 목욕탕에서 숨졌고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경찰 은 정확한 사망원인 조사를 위해 향후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 씨는 이날 북( 北 )이 최대명절인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은 데다 최근 김정일 3남 김정은 3대 세습체제전환에 기치를 올리는 중에 사망해 묘한 교차점을 이루고 있다. 북( 北 )주체사상 최고이론가로 꼽히는 황 씨는 망명 전 김일성대학 총장과 김정일 가정교사를 지냈다. 또 최고인 민회의의장 등을 지낸데다 북( 北 )권력서열 20위권에 포함됐던 현재까지 최고위층 귀순자다. 황 씨는 귀순 후 탈북인 단체연합회 상임대표, 탈북자동지회 고문, 국가정보원 통일정책연구소 이사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상임고문 등을 지 냈다. 그는 귀순 후 줄곧 북( 北 )체제의 모순을 비판해온 가운데 정기 공식적 대외활동은 접은 지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0 년대 중반 이후 안보 강연은 비정기적으로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북( 北 )체제의 이념기반인 주체사상의 토대를 마련한 최고 이론가이다. 때문에 황 씨의 귀순 후 북측 은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당 간부들의 추가탈북차단을 위해 고심해왔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황 씨 귀순 직후 행한 연설에서 그를 개보다 못한 짐승 으로 매도하기도 해 당시의 충격과 분노를 반증하기 도 했다. 북측은 충격과 비난에 그치지 않은 채 황 씨에 대한 암살시도 역시 지속해 왔다. 지난 97년 황 씨 망명 직후 이한영 피살 사건 이 발생했 는데 김정일의 본처인 성혜림의 조카 이 씨가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권총에 맞아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국정원)는 그해 11월 검거 한 부부간첩의 진술을 토대로 북측에서 남파시킨 특수 공작조 2명에 의해 이 씨가 살해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북( 北 )테러로 규정했다. 당국은 황 씨의 망명으로 북측 실상과 모순 및 김정일 주변 갈등과 비리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산 북( 北 )이 체제 와해가 가속 화될 것을 우려해 이 씨를 매개로 황 씨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4월 경우 북( 北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김영철 총국장(상장)으로부터 직접 황 씨를 암살하란 지시를 받은 2인조 암살단이 검거되기도 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만난데 이어 9월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란 책을 출간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 중 동맹관계를 끊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 또 10월엔 북한민주화위원회 개소식에 참석해 북( 北 )개정헌법의 공산주의 삭제와 관련해 공산주의를 내세우면 왕정복고식 (3대)후계세습에 걸림돌이 되므로 선군정치를 앞세워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황 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한층 북( 北 )체제 및 후계 3대 세습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씨가 북( 北 )체제에 대한 비판수위를 점차 배가하 자 북측이 김정은 후계구도 구축의 방해요소 제거를 위해 암살 카드 를 꺼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근혜와 손학규가 2012대선에서 붙는다? '동상이몽' 113

120 박근혜와 손학규가 2012대선에서 붙는다? '동상이몽' 114

121 박근혜와 손학규가 2012대선에서 붙는다? '동상이몽' 동상이몽' : 대선은 아직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 하지만 MB집권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메인포커스는 벌써 차기를 향해있다. 그들만의 리 그 역시 이미 물밑에서 점화된 형국이다. 전초전인 2012년 4월 총선 후 4개월간 전개될 대선후보 경선레이스까지 누가 더 열심히 뛰느냐가 자체리그승부를 가를 관건이다. 현재 차기관련 때 이른 여론조사가 난무하나 아직은 섣불리 논할 단계가 아니다. 시초의 생물인 정치에서 2년은 무척 긴 시간이다. 갖은 변수가 도사린 채 대선물길을 어느 방향으로 휘몰아 갈지 모른다. 콘텐츠와 국민접점을 기반으로 한 실 대세론 에서도 아직은 여야 잠룡 들 모두 안개 속 형국이다. 내년부터 이 실 대세 에 편승하기 위한 여야 잠룡들의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선주자 1순위로 대세론 을 타고 있는 박근혜-손학규 를 중심으로 계파통합의 정치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 세력재편은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다. 차기대선이 상당기간 남아있는데다 각 계파와 경쟁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할 시 재차 균열과 재편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아직 수면위로 부상치 않은 개헌-야권통합 이 전면 화될 경우 당내에 머물러있는 현 세력 재편이 한순간에 흔들리면서 여야전체가 요동칠 공산이 크다. 그러나 2012시나리오 는 벌써부터 난무한다. 본판 은 가동조차 안됐는데 갖은 가설 판 이 불거진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건 제1야당 민주당호 새 선장에 부임한 손 대표의 부상이 다. 벌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손 대표 간 때 이른 차기대결구도가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손 대표는 전대 후 여론조사에서 대선주 자 기본선인 마의 5% 를 건너 단박에 10%고지를 넘어 올라서 주목된다. 특히 대권주자 선호도 2위로 급부상했다. 때문에 여권과 한나라 당 친 朴 계에선 이미 손학규 조기 경보령 이 발령된 상태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여전히 차기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차별화를 띤다. 최근 MB 친 李 계와의 화해무드를 기폭제로 점차 상승기류를 탄 채 타의 추종마저 불허하고 있다. 더욱이 여야 잠룡들을 통틀어 더블스코어 이상 앞서고 있다. 여야 공히 인정하는 朴 대세론 의 주된 배경이다. 때문에 朴 - 孫 1대1 대결구 도 역시 아직은 시나리오 단계다. 또 양자는 당내경선이란 실질적 1차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양자 모두에게 당내구도 역시 만만찮다. 향후 세력재편과정에서 헤쳐 나가야할 난관이 무수히 많다. 아직은 예측 을 불허하지만 현재론 박 전 대표가 손 대표 대비 다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형국이다. 하지만 차기를 겨냥한 탈계파-월박 행보를 가속 화중인 박 전 대표는 당내 70%이상인 친 李 계에서 최소 40%이상을 범박 계에 끌어 들여야 대선출전 티켓을 쥘 수 있다. 물론 MB와의 현 화해무드가 일조 하겠지만 반면 친 李 계 내분 및 향후 헤쳐모여 구도가 변수이자 관건이다. 또 친 李 좌장 이자 2인자 인 이재오 특임장관과의 관계설정 여부도 큰 변수다. 하지만 잠룡중 하나인 이 장관의 킹-킹메이커 설정 이 아직 불투명하다. 만약 그의 설정이 메이커 로 갈 시 박 전 대표는 필히 그를 안아야 할 입장이다. 혹여 이 장관이 킹 으로 설정하 거나 여타 친 李 후보 메이커 업 에 나설 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박 전 대표의 대권가도 순항-난항 여부의 한 축이 그에 달린 셈 이다. 그가 친 李 계 흡입의 한 상징지표인 탓이다. 현재론 이 장관이 MB와 4대강정국 공동운영자이자 특사 임을 감안하면 박 전 대표 에겐 향후 호조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 장관이 MB와 어떤 접점-밀약 하에 행보를 잇는지는 여전히 비급 이다. 하지만 현 MB-박근혜 간 밀월무드를 감안하면 朴 메 이크 업 의 긍정적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그가 MB특명 하에 현재 심혈을 기울이는 개헌 은 朴 견제구 이자 MB퇴임안전판 힘(?)있으면 어김없는 똥돼지.족벌특혜 115

122 함의를 동시에 띤다. 여야합의가 전제지만 국민적 동의가 필수여서 현 정권하에서의 개헌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면서 단순 논의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지난 8 21 청와대 비밀회동에서 MB와 박 전 대표가 차기 개헌 등에 대한 약속-접점 의 합의를 이뤘을 공산이 크다. MB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SD계와의 관계설정도 변수다. SD계는 이재오계-수도권 친 李 계와 달리 박 전 대표에게 다소 호의적이다. 하지만 정두언 최고위원이 주축인 수도권 친 李 소장파와 SD계는 여전히 지난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건에 따른 내전 중으로 갈등기류가 완전 해 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친 李 계는 SD계-이재오계-정두언 소장파 등으로 삼분돼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래권력을 중심으로 세력재편이 이뤄 지는 과정에서 재차 충돌할 공산이 크다. 어쨌든 박 전 대표에게 이들 모두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 청와대행 본선티켓 수령이 수월해진 다. 손 대표의 경우 2012정권재창출 특명을 받은 채 2012로 직진할 태세다. 그가 1년 후 대선후보로 나서려면 현 대표직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론 내놓을 공산이 크다. 그는 사실상 2012 예비관문인 지난 10 3전대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2012 예비티켓을 쥔 형국이다. 하지만 정동영, 정세균 등 빅2 와의 향후 관계설정 및 취약한 당내 기반 등은 향후 그의 대선가도가 그리 순탄치 않은 가시밭길 임을 예고하는 배경이다. 당내 화합을 견인하는 그의 정치력이 차기 행 1차 점검지표가 될 전망이다. 또 복지-신뢰 를 내건 채 선호여론수위를 달리는 박 전 대표에 맞서려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함께 국민신뢰와 접점 역시 동시에 얻 어야 한다. 또 것을 향후 1년간 민주당원 및 야권전반에 증명해야 한다. 아니면 아직은 제3지대에 머문 국민참여당 유시민 등 친 盧 그룹 후보 와의 여론선점경쟁에서 밀리면서 향후 있을지도 모를 야권통합후보 논의에서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힘든 여정 길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예비후보로 나선 그에겐 둘도 없는 호 기류다. 이번에 놓치면 재차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의 입장에선 절체절명의 단상이다. 하지만 플러스요인도 있다. 당초 예상을 뒤엎고 경기 출신인 그를 호남당원들이 전폭 밀은 상징성은 그의 향후 대권가도에 상당한 플러스알 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호남의 결합은 지역 색 및 대립이 강한 대권역학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고( 故 )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한 영남권 출신이 거의 청와대 주인으로 간 상황에서 그가 고질적 지역 색 타파의 상징 점으로 부상할 공산 역시 큰 탓이다. 현재 정치권과 언론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여야잠룡은 한나라당 박근혜,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오세훈과 민주당 손학규, 정동영, 정세 균, 국민참여당 유시민 등이다. 여야는 좌우를 넘어 중도 를 잡는다며 색 논리를 내건 채 온갖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그들만의 리그 에 불과하다. 향후도 마찬가지다. 후보 누구도 가장 중요한 도덕성-복지-신뢰-교육-양극화-경제 등 차기화두를 아직 국민과 코드접점 및 신뢰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늘 그래왔듯 정치권 자체적으로 다듬고 갈아 포장해 진열대에 올려놓으면 국민들이 그 중 최상품을 고르는 도박 이 또 한 차례 재연될 것이다. 군사 권위정권을 제외한 역대 정권에서도 그랬듯 초반 국민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된 도박 의 끝은 늘 좋지 않았다. 차기대선은 그 도 박 에 데일만큼 데인 국민들의 선택이 기존 대비 달라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선거여론조사의 불확실성은 드러난 데다 국민 불 신도 커 2012총 대선부터 통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불신 및 괴리로 인해 국민여론의 유동성이 커진 탓이다. 아직은 절반의 법적기한이 남았지만 현 MB정권 역시 초중반까지 불신 및 괴리를 줬다. 때문에 남은 절반 역시 큰 기대 및 신뢰를 획득 못한 형국이다. 남은 기간 MB의 반전 정치력에 달렸지만 기대치는 미약하다. 이런 MB의 정치스탠스가 박 전 대표와 여권잠룡들에게 플러스가 될 지 마이너스로 작용할지는 모를 일이다. 포스트MB-탈MB 도 사실상 MB가 차기후보-정권재창출을 위해 얼마나 맘을 비울 수 있을지 여 부에 달렸다. 반면 손 대표에겐 MB스탠스 에 국민들 손사래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해 진다. 현재 정치권은 자신들 리그 에 여전히 함몰돼 있다. 다행스럽게도 청와대행의 실질적 키인 국민의중 역시 결정된 게 없다. 각자 다른 판 에서 판이한 관점 으로 보고 있는 마치 동상이몽( 同 牀 異 夢 ) 형국이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 암중모색 단계에 불과하다. 뭣하 힘(?)있으면 어김없는 똥돼지.족벌특혜 116

123 나 아직 정리된 게 하나 없는 스타트 라인 에 서 있을 뿐이다. 다만 국민들은 냉정히 지켜보고 있다. 복지 등 차기 화두에 누가 가장 근접한 채 일구이언 않고 실행할 신뢰 를 줄 수 있을지 여부에. 2012를 넘기면 더는 힘들어 지탱할 수 없는 대한민국 1%를 제외한 99%의 절박함이 그 저변에 깊게 깔려 있다. 이는 차기 총 대선에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2012승패 역시 것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MB-박근혜 친 李 -친 朴 밀월무드 '동상이몽?' 117

124 힘(?) (?)있으면 어김없는 똥돼지.족벌특혜 :01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소위 특권층의 족벌주의(nepotism) 뿌리가 상상외로 깊다. 유명환 딸 외교부 특채 부산물인 똥돼지 의 범주가 직계자녀에 국한된 게 아닌 방계 친인척에 까지 이른 형국이다. (똥돼지란 부모 빽 으로 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에 특혜 채용된 고위공직자 자녀를 칭하는 은어) 이번엔 MB정권 2인자인 이재오 특임장관 일가가 의혹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이 장관 아들 사위의 대기업, 수상한 채용 이 의혹과 함께 구설에 올랐던 가운데 이번엔 조카가 공기업 과장에 특채됐단 의혹이 민 주당 최문순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는 직전 이 장관의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난 사안이지만 이번 경우 구체적 채용과정 까지 불 거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기업측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주장이란 입장이어서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6일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으로 재직 중인 이 장관의 조카 이 모(33)씨가 지난해 7월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 장관의 국회의원시절 보좌관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거쳐 지난해 진흥원에 입사 후 현재 산업정책실 산 하 산업전략팀에 배치돼 있다. 최 의원은 채용과정 자체가 이 씨를 위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우선 당시 채용면접을 본 진흥원 고위간부들이 이 씨가 이 장관 조카임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력 서에 누군가 연필로 이 장관 조카임을 명기해 놓았다는 것이다. 현 정권 실세인 이 장관의 조카인 사실만으 로도 사심 없는 심사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101명의 지원자가 있었지만 결국 이 씨를 위한 들러리 였고, 전형적 맞춤형 채용 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씨는 당시 1차 면접에서 평균 83.5점으로 80.5점과 77점을 받은 차점자를 제치고 1등을 했다. 진흥원 원장 등이 참여한 2차 면접에선 328점을 받아 타 응시자의 점수(278점, 256점) 대비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 또 진흥원은 지난해 5월 관련 기관을 통폐합하면서 5개 기관 직원전원이 재취업해 인력난이 없었다. 그러나 진흥원은 게임 과 몰입 이슈로 후임자가 급 히 필요하다 며 채용공고를 냈다. 이 씨를 위해 인위적 직급상향조정까지 이뤄진 정황까지 포착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입사 후 5개월 만에 기획팀으로 자리를 옮겼는 데 전임자는 게임산업본부 대리직급이었으나 이 씨는 과장급으로 채용됐다는 것. 최 의원은 이 씨의 채용 직후 업무는 현재 인턴 직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진흥원 측은 전임자 역시 과장급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이 씨가 이 장관이 출마한 서울 은평 을 7 28재보선을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씨는 지난 해 휴가를 하루만 썼으나 올해 들어 휴 가 7일, 반일휴가 5일, 단기병가 2일, 장기병가 28일 등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장기병가시기가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공교롭게 도 이 장관이 7 28 서울 은평 을 재선에 출마해 나 홀로 선거운동 을 하던 시기와 겹치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해 이 씨가 한 달 가까이 병가를 냈지만 빈혈 등 소견으로 6주 진단서만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다 고 주장하며 의혹을 보탰 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6일 조카의 특채의혹과 관련해 이 사람을 써야 한다는 등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이라 며 부인했다. 그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 의원이 제기한 조카 특채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힌 후 누군가 연필로 MB-박근혜 친 李 -친 朴 밀월무드 '동상이몽?' 118

125 이재오 조카 라고 이력서에 썼다면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다 고 덧붙였다. 또 그는 조카는 인터넷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인재다. 국내 아주 큰 인터넷업체 회사에 있었고, 제 비서로 있을 때도 국회의원들 홈페이지 를 만드는 등 능력은 이미 알려져 있다 며 관련 분야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콘텐츠진흥원이 통합 개설되면서 공모했다. 그 이상은 아는 바가 없다 고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국정감사, 야당 4대강-친서민-공정 바로잡을 수 있을까 119

126 MB-박근혜 박근혜 친 李 -친 朴 밀월무드 '동상이몽?' :00 차기를 겨냥한 MB-박근혜 친 李 -친 朴 간 밀월무드와 국정감사는 무관한 양태다. 현재 탈계파 의 양 진영 간 화합기조와는 달리 박근혜 전 대표와 이한구 의원 등 친 朴 계가 MB정부 경제정책 꼬집기를 통해 차별화를 꾀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당내 밀월기류에 편승한 친 李 -친 朴 간 공조여부가 주목됐으나 친 朴 계가 방패 가 아닌 창 역할에 나선 형국인 탓이다. MB정권 출범 후 도입된 보금자리 주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4대강사업 등이 국가부채 및 공기업 부채의 증가요인임을 지적하며 질타 및 대책마련촉구를 병행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대형국책사업을 진행하므로 공기업부채가 우 려할 만한 수준이며 재정건전성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고 꼬집었다. 그는 4대강사업 을 맡으며 부채가 폭증중인 수자원공사와 MB 주택정 책인 보금자리 주택 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LH공사 등을 우회거론 후 이같이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향후 공기업 부채문제는 누구책임인지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며 현 정권 출범 후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 명히 할 것을 촉구해 정부 측을 당황케 했다. 최근 거듭되는 정부부채와 공기업부채급증 등을 우회적으로 꼬집으며 동시 화된 일종의 경고메 시지인 탓이다. 또 잠재적 부채 증가규모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의하면 방법이 나올 것 이라며 정부부채에 공 기업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는 통계방식을 즉각 바꿀 것을 촉구했다. 통계방식을 변경할 경우 정부부채는 수백조가 증가하면서 그간 양호한 것처럼 알려져 온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게 돼 현재 정부는 방식변경을 강력 거부 중이다. 박 전 대표의 질타와 우려는 여기에 그치지 않은 채 국가부 채 공개에 미온적인 정부기조를 거듭 겨냥했다. 그는 우리재정정보는 기관마다 달라 혼란스럽고 적시에 제공되 지 않고 있다 며 그러나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를 매일 단위로 발표하고 있고, 미 국민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며 정부를 거듭 질타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기치 않는 박 전 대표의 질타에 당황한 채 진땀을 흘렸다. 한나라당 경제통인 친 朴 계 이한구 의원 역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재정건전성의 만성적 악화 방지대안으로 이를 제시했다. 이는 현 정부초기 만연한 부자감세와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중이 높은 정부의 현 경제정책을 우회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는 5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 후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세금을 더 걷든지 재정 지출을 줄이든지 해야 한다 며 고소득층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조금 기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며 고소득층에 대한 증 세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민들은 전반적으로 직접세를 많이 안 낸다. 정말 서민을 꼭 도와줘야 할 부분은 재정지출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며 지금은 포퓰리즘이 너무 심해 중산층까지 복지를 확대해준다 식으로 여야 정부 모두 그리 하는데 굉장히 나쁜 정책방향 이라고 강조했 다.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경제활동과 직결된 세율은 잘못 조정하면 경쟁 국가들의 기업유치에 손해 볼 수도 있어 법인세 쪽은 올리기 거 북하다 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인소득의 경우 최고위 계층이 8천만 원 이상은 동일세율적용을 받는데 그걸 예를 들어 1억~1 억 조금 넘는 수준에서 한 두 단계 더 만들어 세율을 조금 올려도 크게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며 특별한 자산, 예를 들 국정감사, 야당 4대강-친서민-공정 바로잡을 수 있을까 120

127 어 요트나 별장, 골프장 회원권 등 비싼 회원권 경우 좀 세금 부담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며 고소득층 소득세 및 회원권의 세금인상 당위성 을 주장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5일 4대강사업 등에 대한 당론에 반대주장을 펴는 친 朴 계 이한구 의원 등 소신파 의원들에 대해 사실상의 함 구령 을 내렸다. 이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재차 고개를 들지도 모를 당내 계파 간 갈등기류확산의 사전저지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 다. 민주당 새 선장 손학규 2012향해 선 도약 121

128 국정감사, 야당 4대강-친서민-공정 바로잡을 수 있을까 :33 여야가 4일 창 vs 방패 의 40일간에 걸친 국감혈전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 착수했다.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심의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국감에선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 간 치열한 대결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서민국감 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친 서민-공정사회 를 뒷받침하는 정책점검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4 대강사업 예산삭감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공과를 따지고 점검하겠다는 전략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대강사업-친 서민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이번 국감은 정부와 여야 공히 변화된 내부 환경 속에서 치러져 주목된다. 정부의 경우 김 황식 신임 총리의 취임 후 첫 공식데뷔무대인 동시에 지난 8 8개각 을 통해 입각한 국무위원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첫 평가무대도 된다. 여권은 MB-박근혜 친 李 -친 朴 화해무드 속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친 朴 계가 친 李 계와 국감공조채널을 펼칠지가 주목된다. 민주당 역시 손학규 신임 대표체제가 들어서면서 대여투쟁 노선 및 색채를 분명히 할 계기로 삼을 전망이어서 여야 간 대립은 필연인 상황이 다. 국감첫날인 이날 최근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과 동반된 고공행진이 지속돼 논란이 일고 있는 배추파동-금( 金 ) 김 치 사안과 4대강사업 특채, 외교통상부의 채용특채 및 인사개혁안 등이 도마에 오른 채 여야 의원들 간 대립이 전개됐다. 농림수산식품위의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선 채소 값 대책이 쟁점이 됐다. 이 사안엔 여야가 입을 모아 정부를 추궁했다. 최근의 채소 값 폭등이 유통과정상 문제인데도 정부가 수급대책에만 집중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 라며 가격안정 대책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토해양위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선 4대강사업의 당위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재차 격돌했다. 한나라당 장광 근 의원은 4대강사업 여주1지구의 경우 수심이 낮고 배가 다니는 관문이 설치되지 않아 운하완 거리가 멀다 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 대를 하지 말고 4대강사업이 잘 진행되는 지, 환경파괴는 없는 지 등을 살피는 철저한 감시자가 돼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경기도 여주군엔 골재 3천5백만m3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간 골재 소요량 110만m3의 32년 치다. 판매부진으로 인한 골재의 장기 적치 시 여주군의 재정 부담 가중우려가 있고, 골재 운반거리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하면 향후 판매도 쉽지 않다 고 반박했다. 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기춘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특혜의혹에 얼룩졌다고 주장했다. 전문 인력을 선발 하는데 국내 굴지건설사 홍보팀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1백점을 주는 등 변별력을 낮췄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채용한 4대강 홍보를 위한 전문계약직공무원 중 적절치 않은 인물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선 자신의 딸 특채파문으로 전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유명환 전 장관의 처신이 다시 여론도마 위 에 올랐다. 그는 국감을 앞둔 지난달 10일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추석연휴기간 중 조용히 일본으로 출국 후 아직 귀국 않고 있다.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일정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게 합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불출석 사유다. 이에 국 민주당 새 선장 손학규 2012향해 선 도약 122

129 감증인 불출석을 위한 도피성 해외체류란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국감에선 외교부 특채의혹과 인사개혁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외교부 인사문제는 채용에서 시작됐지만 부서배 치, 해외연수 등 인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문제 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 역시 외교아카데미 설립은 외교관 순혈주의, 서열주 의를 오히려 강화 한다 며 시정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해야 한다. 의도적 절차 회피 등 인사비리에 대해 엄격 하게 벌을 주고 정당하게 채용된 사람들의 사기는 올려줘야 한다 며 문책론을 주장했다. MB-박근혜 차기밀약 MB 이번엔? 국민선택은? 123

130 민주당 새 선장 손학규 2012향해 선 도약 :36 민주당이 2012 환승역 으로 손학규 상임고문을 선택했다. 손 상임고문은 3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제2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1인2표제로 치러진 대의원 투표자 총 1만145명, 당원 여 론조사 응답자 1만7702명의 투표 결과 1만1904표(21.37%)를 얻어 1위를 차지하며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손 대표는 당선소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민주진보 세력이 승리하는 역사를 써 나가겠다 며 오늘 민주당의 승리 의지를 전 국민에게 선언하게 됐다. 이명박 정권을 위해 전진하는 호랑이 민주당을 만들겠다 고 다짐했다. 이어 승리책임을 맡긴 당원 동지의 명을 겸허한 마음으로 고맙게 받겠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 며 어떤 기득권도 나를 위해 만들지 않고 나부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궈온 민주와 평화의 정신, 세상을 바꾸는 참여 정치의 정통만 잇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손 대표는 2년여 간의 춘 천 와신상담 후 지난 8월 정계 복귀를 선언한 지 2개월여 만에 민주당호를 이끄는 선 장역할을 맡게 됐다. 동시에 차기 스텝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 그는 1947년생(64세)으로 경기도 시흥 출생이다. 경기고-서울대 정치학과-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인하대-서강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1993년 경기 광명을 재보선에서 민자당 후보로 당선돼 14대 국회에 입성했고, 15~16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후보로 각각 당선됐다. 민자당 대변인, 신한국 당 정책조정위원회, 한나라당 총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는 경기지사에 당선됐다.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을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제 손 대표 체제로 2012 정권재창출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 손 대표는 차기 대권여정에서 우선 기득권을 쥔 형국이다. 또 두 번째 당 대표를 맡으면서 한나라당 출신 이란 꼬리표도 거의 희석됐다. 대여투쟁 선명성에 따라 손 대표의 향후 입지가 달라지는 만큼 민 주당의 정치노선 변화가 주목된다. 어쨌든 손 대표 체제하의 민주당은 향후 더 선명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가 2012 정권교체적임자 임을 내세운 만큼 본인이 직접 민주진보개혁세력 통합을 위한 행보를 적극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 내 기반이 약한데다 비주류 중에서도 소수파인 손 대표 체제의 향후 전망이 밝기만 한 것도 아니다.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에게 상황에 따 라선 협조를 구하거나 손을 잡아야 할 상황이 필연이다. 자칫 균형점을 잘못 잡을 경우 내부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손 대표의 통합리더십이 새삼 주목되는 이유다. 그의 차기도전 안착여부도 사실상 이에 달렸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석현 신임 전대의장 주재로 당 강령 및 기본정책 개정안과 당헌 개정안, 민주당 선언 등을 상정해 의결한 가운데 기존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삭제하는 대신 진보정책적 노선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새 강령을 통과시켰다. MB-박근혜 차기밀약 MB 이번엔? 국민선택은? 124

131 이명박-박근혜 정말 화해했나? 동상이몽? 125

132 MB-박근혜 차기밀약 MB 이번엔? 국민선택은? :5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행보가 확연히 달라졌다. 마치 대권채널을 조기 가동한 형국이다. 주목되는 건 박 전 대표의 행보와 맞물려 한나 라당내 친 李 -친 朴 간 기존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점이다. 터닝 포인트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지난 8 21 청와대 비밀회동이다. 것을 기점으로 박 전 대표 역시 기존 정중동 정치 틀을 깼다. 그러 나 회동내용은 비급 으로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갖은 의구심만 한껏 증폭중인 상황이다. 박 전 대표의 행보에서 비급 에 대한 갖 은 추정과 관측만 일고 있다. 대체 비급 에 담긴 요체가 뭘까. 우선 MB-박근혜 간 화해무드 속에 MB특사 이자 친 李 계 좌장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친 朴 계와 화 해모색에 주력하는데서 엿보인다. 박 전 대표 역시 친 李 계를 보듬으며 월박-탈계파 의 외연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양 계파 좌장이 크 로스 계파 보듬기 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 권력인 MB와 묵시적 접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현재 여권 내에서 연출중이다. 급기야 1일 있은 청와대 만찬에선 박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성공 을 외쳤다. 집권 후 2년여 넘게 이어진 현 권력-미래권력 간 지루한 갈등 고리의 종식을 내포한 외침이었을까. 아님 등 떠밀려 뱉은 통상의 단순 건배사일까. 단순히 기존 의전관례마저 탈피한 청와대의 배려에 고무된 분위기 연출로 보기에도 어렵다. 불과 두 달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전개됐다. 사실 청와대는 이날 박 전 대표에게 상당한 배려를 했다. 우선 헤드테이블 MB자리 바로 옆 상석을 배정했다. 또 당초 부부동반만찬으로 치를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표가 참여의사 를 밝히자 그를 배려해 재차 의원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됐단 후문이다. 또 만찬 내내 박 전 대표와 MB가 미소를 띤 채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화합 의 단 순 이미지 연출로 연계하기에도 일견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한때 MB의 국정쌍두마차 중 하나인 세종시 대첩 와중에 루비콘혈전 까지 치른 MB-박 근혜, 친 李 -친 朴 계를 생각하면 엄청난 기류변화다. 집권 후 늘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양 진영의 2012정권재창출-대동단결 함의를 내포한 일시적 동거일까. 정치가 아무리 시초의 변화무쌍한 생물 이나 도통 불가능할거라 생각했 던 일이 현재진행형으로 연출되고 있다. 베일에 싸인 8 21비급 의 유추를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MB로부터 차기주자로의 인정과 모종의 밀약 가능성이 설득력 있는 관측으로 작용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차기를 향한 박 전 대표의 스텝 및 여정길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현 권력의 공정 차기대선관리 및 중립성이 담보됐다면 일단 장밋빛 코스의 공산이 크다. 지난 정권들의 대선학습효과에서도 엿보듯 현 권력의 지원 없이 청와대에 입성한 여권잠룡의 사례는 전무하다. 우선 절반의 고지는 넘긴 셈이다. 뭣보다 차기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잠룡들을 통틀어 박 전 대표가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모 언론 여론조사에선 무려 40%대 이상으로 선호도가 업그레이드된 상태다. 현재로선 탄탄대로다. 하지만 차기 대선이 향후 2년여 넘게 남은 상황에서 아직은 워밍업 단계다. 대선정상까 지 넘어야 할 고지도 산재한 상태다. 다만 여정 길 코스가 다소 원활해진 상황일 뿐이다. 이 형국이라면 대선고지의 1차 관문이자 지난 07년의 뼈아픈 상처가 상존한 당내 경선에서 도 대선재수 로 그칠 공산이 크다. 다만 MB정부의 성공적 피날레가 박 전 대표의 청와 이명박-박근혜 정말 화해했나? 동상이몽? 126

133 대 키로 직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어쨌든 박 전 대표가 차기접점을 이뤘다면 그의 기질 상 MB의 집권후반기 레임덕 방지와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다.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무척 긴 시간이다. 박 전 대표에게 수혜 또는 폐해 가 될지 여부는 남은 기간 MB의 행보에 달렸다. 하지만 것은 여권의 리그 에 불과하다. 실상은 국민들 의중과 선택에 달렸다. 대선주자는 하늘이 낸다는 게 통설이다. 향후 어떤 변수가 도사리고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론 박근혜 대세론 이 설득력 있는 테마로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MB와의 개헌 빅딜설, 차기밀약설 등 확인 되지 않은 채 난무중인 미완의 추측들과는 별개의 단상이다. 이는 박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가장 큰 원군 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여권 내 잠룡이자 친 李 계 후보로 거론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나 이 특임장관 등과의 경쟁구도에서도 플러스알파로 작용한다. 야권의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빅3 와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차기 여권대선 경 쟁 재수에 나선 박 전 대표가 청와대 입성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남은 여정 길 구도와 환경역시 지난 07년 대비 호조건이다. 하지만 향후 본격 대선경쟁체제가 가동되고, 미래권력을 향한 계파 간 헤쳐모여 구도가 본격화될 경우 한나라당내 판 이 어찌 형성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 7(친 李 )대 3(친 朴 )의 당내 세 구도에서 10 은 아니더라도 친 李 계에서 최소 4 이상이 합쳐져 7 이상이 박 전 대표 지지 군으로 융합돼야 한다. 그래야 1차 관문인 당내경선에서 청와대행 예비티켓을 쥘 수 있다. 아직 미완인 친 李 계 잠룡과의 대선경쟁과정 에서 친 李 계 세가 분산돼 판 이 분열되면서 박 전 대표 지지세를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 특임장관이 킹메이커를 자임할 시 박 전 대표에 대한 메이크업 에 나설지 여부도 한 변수다. 민의에 반한 MB의 4대강사업 향배도 큰 변수다. 박 전 대표가 8 21을 기점으로 분명 변했다. 개인적으론 얼음공주 이미지가 미소천사 로 변환했다. 거기다 썰렁 유머까지 곁들여 진 다. 외부적으론 차기 워밍업 단계에서 당내 분위기 및 여건도 좋게 변했다. 전체적으론 마치 상전벽해( 桑 田 碧 海 ) 형국이다. 하지만 그 변화 의 끝이 장밋빛 대선고지로 연착륙할지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 양태다. 차기까지 남은 2년여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재차 말하지 만 정치는 예측불허의 생물이다. MB정부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지방재정붕괴-경기부양실패 127

134 이명박-박근혜 박근혜 정말 화해했나? 동상이몽? :18 1일 오후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 청와대만찬에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 바로 옆자리 상석 을 배정받았다. 다름 아 닌 직전 청와대가 언급한 박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예우 다. 보통 대통령 양 옆자리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앉게 돼 있는데 박 전 대표가 상석 을 차지했다. 기존의전관례를 벗어난 조치여서 눈길을 끈다. 원래 관례상으론 안상수 대표 자리를 박 전 대표가 배정받은 가운데 헤드테이블 왼쪽엔 김무성 원내대표, 오른쪽에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앉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세종시 수정안 파동 당시 불거진 세 당사자들 간 대립의 결자해지 함의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헤드테이블엔 이밖에 안상수 대표와 나경원 정두언 서병수 최고위원, 고흥길 정책위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윤성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김영선 전 대표가 앉게 된다. 그러나 이날 만찬엔 홍준표 최고위원이 빠져 눈길을 끈다. 그러나 홍 최고위원은 대한 태권도협회 회장 자격으로 미국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이란 후문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개인적으론 지난 8 21 청와대회동 후 두 번째다. 그때는 비공개 비밀회동 이었지만 이번엔 공개석상이다. 또 이 대 통령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자리한 건 지난 08년 4월 22일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만찬 이후 2년 5개월여 만이다. 당시 박 전 대표 는 친 朴 계 공천학살 파동 영향으로 만찬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6시 50분부터 80분간 이어질 만찬 엔 전체 한나라당 의원 171명 중 153명이 참 석한다. 안 대표와 이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 어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박종근 의원의 건 배 제의, 이윤성 한기호 정옥임 의원의 발 언, 김무성 원내대표의 인사말, 이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순 등으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석상에서 한나라당 의 원들에게 복지정책과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 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공정사회 와 친서민 중도실용 등 자신의 국정운영 기본철학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참석자들에게 중도실용주의를 이론적으로 조명한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의 전문가들이 본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중도실용을 말하다 를 한 권씩 선물할 예정이다. 커피 잔 세트도 곁들여진다. 뭣보다 이날 만찬의 하이라이트이자 주요 관심사는 이 대통령-박 전 대표 간 대화의 요체다. 전체 의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여서 지난 8 21회동 때처럼 독대 및 비밀대화 등은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자 간 화해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는 상황에서 주요 의제들이 일부 오고갈 가능성도 배제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세론에 친 李 견제구 '무용지물' 128

135 박근혜 대세론에 친 李 견제구 '무용지물' 129

136 MB정부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지방재정붕괴-경기부양실패 :12 정부의 무리한 예산조기집행 강요가 광역지자체의 이자수익 급감과 재정부실 가속화 등의 주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 갑)에 따르면 지난 08년 2조6백억이었던 광역지자체의 이자수익이 정부의 무리 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지난 해 1조6천억으로 거의 절반가량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이자수익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05년 1조3천억으로 시작한 광역지자체 이자수익이 MB정부 집권 초인 08년 2조6백억을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정부의 무리한 예산조기집행 영향으로 09년 1조6천억으로 4천6백억이나 감소했다고 분석됐다. 광역지자체의 이자수익은 그간 종전 지역예산을 지정금고에 맡겨 운영해 발생한 것으로 지역사업에 활용하는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백 의원은 MB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난 09년부터 예산조기집행을 각 지자체에 시행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등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을 강행한 결과 총 4천6백억이란 이자수익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손실규모를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4백억, 경기도 1천억, 전남 5백억, 강원 6백억, 경남 6백억 등으로 전국 16 개시도 중 이자수익이 증가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실상황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란 지적이다. 결국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강요한 MB정부의 재정방침이 경 기부양은커녕 지방재정 악화만 초래한 형국이다. 백 의원은 현재 광역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MB정부의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 로 지방재정이 더 심각히 붕괴되고 있다 며 경기를 부양시켜야 했을 예산조기집행 결과를 서민 중산층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재정을 붕괴시키고, 경기부양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 버 린 결과를 초래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반기에 무리한 재정을 소진하게 되면 하반기에 재정운영 어려움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 며 이런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예산조기집행 정책을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한다 고 촉구했다. 박근혜-친 朴 거침없는 2012 하이킥 흥행은? 130

137 박근혜 대세론에 친 李 견제구 '무용지물' :18 한나라당 친 朴 계가 박근혜 견제구 라며 반발했던 광역자치단체장의 상시당무회의 참석이 최고위 요청 시 참석 의 절충안으로 통과됐 다. 한나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제10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란 내용을 포함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전국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향후 당 지도부의 요청 시 당무회의에 참석가능하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엔 시도당위원장 선출시기를 전당대회와 일치시키고, 재해예방 및 구호 등을 위한 재해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수도권 친 李 소장파인 정두언 최고위원이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당초 박근혜 대세론 저지를 위한 친 李 계의 박근혜대항마 차기프로 젝트 가 가동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서병수 최고위원 등 친 朴 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 MB-박근혜 간 8 21 청와대 비밀회동 후 시점부터 당내 친 李 -친 朴 간에 한껏 밀월무드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재차 지난 갈등이 재 연될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곧바로 절충안 을 마련해 조기진화에 나섰다. 특히 현재 박근혜 전 대표와 친 李 계 좌장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서로 크로스계파 보듬기 에 나서고 있는 상황도 일조했다. 개정안이 절충안으로 곧바로 U-턴했으나 친 李, 친 朴 계 어느 누구 도 이설 을 달지 않은 게 반증한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은 보수만으로는 외연을 확대할 수 없고 중도를 향해 나가야 하며 건전한 중도 보수 세력을 통합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중도세력들을 포용, 흡수하기 위해 당의 정체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며 정당은 끊임없는 변화 개혁 국민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재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화합, 단결해 시대적 사명인 정권재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달라 고 주문 했다. 이어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국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다. 전국위원 여러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 격려했다. 또 이날 전국위원회의에서 친 朴 계 4선인 이해 봉 의원(대구 달서 을)이 의장에 재 선출됐다. 이 의장은 지난해 8월 9차 회의 때부터 의장으로 활동해 온 가 운데 이번에 재차 연임되면서 임기가 내년 9월까지 연장됐다. 전국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1천여 명으로 구성된 당 최고의결기구인 전당대회의 수임 기구로서 당헌 당규 개정안을 비롯해 최고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승인한다. 신임 이 의장은 재 선출을 통해 보내주신 당원 여러분의 신임과 지지에 대한 감 사의 인사와 함께 한나라당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를 맞았고 지금이야말로 나눠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대의 최대 화두는 소통과 통합으로 이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다 며 최근 국민-당내-당 정 청 소통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청신호다. 이런 의지와 실천하는 모습이 다음 대선, 그 이후까 지 지속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아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박근혜-친 朴 거침없는 2012 하이킥 흥행은? 131

138 1942년생인 이 의장은 대구옥포초등-대구중-경북고-서울대 행정학과 등을 거쳐 제6회 행시에 합격해 관계입문 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대구시장, 체육청소년부 차관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계입문 후 16, 17, 18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4선의 중진의원이다. 박근혜, MB와 차기밀약설 현실화되나? 132

139 박근혜-친 朴 거침없는 2012 하이킥 흥행은? :08 한나라당 친 朴 계의 박근혜 대세론 불씨지피기가 거침없는 하이킥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 MB와의 지난 8 21회동 후부터 공격추세를 띠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2012광폭행보와 동반된 친 朴 계의 사이드가드 가 거침없다. 주목 되는 건 당내 친 李 계의 직접견제구가 어느덧 실종된 점이다. 친 朴 계가 목청을 높여도 친 李 계 어느 누구도 대응하지 않는다. 지난 세종시 대 첩 당시 연출된 양측 간 루비콘혈전 을 생각하면 엄청난 기류변화다. 친 李 주류 지도부와 수도권 친 李 일각의 박근혜 견제구 함의인 광역단체장 당무회의참석 사안도 서병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 朴 계가 반발 하며 비판하자 단박에 절충안으로 접혀졌다. 또 이에 발의당사자인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 李 계 누구도 토 를 달지 않고 있다. 특히 친 李 계 좌장 이재오 특임장관의 친 朴 화해 행보 역시 친 朴 계 가드 에 힘을 싣는 형국이다. 박 전 대표 특유의 측근정치 정중동, 한마디 정치 가 어느 덧 실종된 상황에서 친 朴 계의 스텝 역시 이와 동반 화된 채 자유롭게 적극 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급기야 박 전 대표의 차기대권행보와 관련된 구체적 얘기까지 불거졌다. 친 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29일 이와 관 련해 박 전 대표가 내년 초 그간 공부해 온 것들을 메시지로 던지고, 피드백해보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 며 내년 초부터 외부활동을 넓혀 나갈 것으로 전망 한다 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후 지난 07년 대선 경선 당시 우리 캠프 는 너무 늦게 시작했다 는 반성도 있었다 며 그런 반성들이 있었기에 여러 그런 의견들을 모아 내년 초 부터 대권행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MB-박근혜 간 8 21 청와대 비밀회동 후 시점부터 기존과 달라졌단 얘기가 지속 불거지는 상황과 관련해 박 전 대표가 세종 시 문제의 정리 후 미뤘던 모임 등에 참석하고 여러 의원들도 만나게 된 것인데 공교롭게 이 대통령과의 회동시점과 연결돼 오해가 되지 않 았나본다 며 이 대통령이나 박 전 대표가 그간 보여줬던 스타일로 볼 때 밀실에서 약속하고 그럴 분들은 아니다 고 일말의 뉘앙스를 남 겼다. 박 전 대표의 차기 잠정경쟁자일수도 있는 이 장관 얘기도 불거졌다. 최근 들어 당내에서 무르익고 있는 친 李 -친 朴 간 밀월무드를 의식한 듯 중립적 평가가 뒤따랐다. 현 의원은 이 장관의 대권도전 가능성에 대해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한다 며 정치인이 킹 킹메이커 역할이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호감도와 비호감도 이런 게 있지 않냐, 결국 본인이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엔 당이 청와대가 결정하는 일을 쫓아가는 모양새였는데 이 장관이 들어온 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따라가는 게 아닌 균형 있게 맞춰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직전에 이 장관 임명을 두고 그가 내각과 여의도 정당의 군기반장으로 갑자기 등극한 것 같은 느낌 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비할 때 긍정평가지수가 급작스레 배가된 형국이다. 이 역시 박 전 대표의 현 탈계파-월박 행보와 무관치 않은 가이드스텝이다. 현재 전체적으론 한나라당과 여권이 박 전 대표 대세론 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듯 마치 상호톱니바퀴가 적절하게 맞물려 가는 형국이 전개 되고 있다. 각종 차기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정치적 사안에 따른 등락지수가 다소 변동을 보였지만 박 전 대표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고수중 인 것도 朴 대세론 에 일조한다. 그러나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지난 대선의 학습효과에서도 엿보이듯 집권여당의 차기 1인 독주체제가 박근혜, MB와 차기밀약설 현실화되나? 133

140 대세론 의 플러스알파도 있는 반면 대선흥행몰이 차원에선 마이너스 요인도 상존한다는 우려도 불거진다. 박 전 대표가 현재 여야 잠룡 군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 여론우세를 유지중이지만 대권고지 정상까지 넘어야 할 고비는 아직 산재한 상태다. 반여( 與 )진영은 물론 바닥 층에선 박근혜는 OK, 그나마 좋은데...그런데 한나라당은 NO, 글쎄? 란 딜레마와 함께 도덕성-신뢰-복지 화두와 경제-교육-양극화 등에 대한 정치권과의 접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거센 국민적 반발에 직면한 MB의 4대강사업 향배 역시 박 전 대표의 대권가도와 맞물려 있다. 박 전 대표와 친 朴 계가 남은 2년여 간 풀어야할 과제들이다. 박근혜-김문수 친 李 계 보호막 찾고있나? 134

141 박근혜,, MB와 차기밀약설 현실화되나? :45 MB-박근혜 간 지난 8 21 청와대 비밀회동의 요체는 결국 2012차기 밀약이었나? 집권 후 줄곧 갈등기류를 빚었던 여권의 현 권력-미래권력간 8 21 전격회동은 국민과 보수진영의 시선을 한꺼번에 모았다. 그러나 내용이 계속 베일에 가려지면서 국민적 의구심 및 궁금증은 한껏 증폭된 상태다. 공개바통을 넘겨받은 박근혜 전 대표의 침묵으로 여전히 비 급 인 탓이다. 하지만 차기밀약 의 유추를 가능케 하는 일련의 시그널들이 최근 여권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지속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박 전 대표가 기존 정중동 기조에서 탈피해 탈계파-월박 의 광폭행보를 자신감 있게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오픈된 무한스킨십을 친 李 계에 드러내 고 있다. 친 李 계 역시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박근혜 그늘 에 편히 잦아드는 분위기다. 특히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주요당무회의 참석을 가능케 한 당헌개정안이 친 朴 계의 반발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채 수정안으로 마무리됐 다. 당초 이를 제안했던 수도권 친 李 소장파인 정두언 최고위원 역시 당장 반발하지 않는 양태다. 개정안의 최대수혜자가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당내 잠룡인 듯하자 친 朴 계 서병수 최고위원이 크게 반발한 것과 동시에 곧바로 교통정리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27~28일 잇따라 박 전 대표에 대한 보호막 을 치면서 정-김 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고, 절 반양태로 관철된 형국이다. 그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시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시도지 사의 당회의 참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고 반발했다. 또 28일 라 디오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어느 그룹에서 작위적으로 대선후보를 키우기 위해 당무회의에 (시도지사를) 참석시키겠단 생각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단체장들은 단체장대로 그 책 임과 권한이 있다 고 비판했다. 단순히 친 朴 계의 위상강화와 친 李 계 분열차원이라기 보단 MB-박근혜 간 화해기류 영향 탓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김 지사와 정 최고위원 은 각각 MB-이상득 의원 형제와 지속 대립각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우연으로 보기엔 양 진영 간 접점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 고 있다. 문제는 대권경쟁을 염두에 둔 친 李 -친 朴 간 신경전이 이번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친 朴 계에선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 이란 불만까지 터져 나왔다. 모처럼 친 李 -친 朴 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찰나에 지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반나절 만에 당헌 개정안은 다시 고쳐졌다. 대권주자 키우기 포석을 깔고 있다는 조치로 받아들여졌고, 당 최고위원회의가 요청할 경우에만 참석시킨다는 단서를 달았다.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총장이 협의해 수정안을 확정했다. 비록 절충안 마련으로 매듭지어졌지만 박 전 대표의 대항마를 키우려는 당 주류 측 시도는 이번으로 끝나 진 않을 전망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상존한다. 수도권 친 李 를 포함한 당 주류 일각과 여타 친 李 계의 미래권력을 향한 손익계산 저울질이 시작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MB특사 이자 친 李 계 좌장인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친 朴 계에 한껏 화해의 스킨십을 묻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역시 지난 8 21비급 의 한 편린을 유추 케 하는 대목이다. 그는 여전히 킹-킹메이커 단상에서 불투명한 행보를 보인다. 정서적으론 김 지사와 훨씬 가까우나 현재 표면적으론 친 朴 계에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박근혜-김문수 친 李 계 보호막 찾고있나? 135

142 이 장관은 28일 친 朴 계에 한껏 폴더를 접는 스킨십을 발휘하며 지난 앙금 해소에 나섰다. 그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중 식당에서 친 朴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여의포럼 과 오찬을 갖고 화합 모색에 나섰다. 이날 모임은 이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여의포럼의 창립배경 과 이 장관과의 지난 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날 오찬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여의포럼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친 朴 학살 의 대상이 돼 공천에서 떨어졌다 무소속으로 당선 후 한나라당에 복당한 의원들 모임이다. 당 시 이방호 사무총장 등과 함께 친 朴 학살배후로 지목받아온 이 장관과는 계속 앙숙 관계였다. 최근 당내화합 분위기에 힘입어 여의포럼이 무 계파 연구모임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여전히 친 朴 의원이 대다수다. 이 장관은 특임장관 취임 직후 본회의장에서 박 전 대표에게 90 인 사를 한데 이어 지난 10일 김영선 이혜훈 구상찬 의원 등 수도권 친 朴 의원 3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등 친 朴 계와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한 행보를 지속중이다. 이는 8 21회동 후 박 전 대표의 친 李 계에 대한 스킨십 강화와 교차점을 이룬다. 더욱이 박 전 대표는 현재 친 李 직계와 중도는 물론 당내화 합 및 계파를 초월한 광폭행보와 정책 입법 활동으로 까지 보폭을 넓혀가고 있어 대권채널을 이미 가동한 형국이다. 또 내달 1일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청와대 초청만찬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 역시 박 전 대표에 대해 각별한 예우 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기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 부동의 1위를 고수중인 박 전 대표 독주체제 속에서 여권 내 세력재편 및 친 李 계의 헤쳐모여가 점차 가속화될 전망 이다. 부자감세를 서민간접세에서 채우면서 친서민.공정사회라고? 136

143 박근혜-김문수 친 李 계 보호막 찾고있나? :11 미래권력을 향한 한나라당내 물밑 헤쳐모여 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차기대선을 2년여나 앞두고 표면적으론 당내계파 간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워밍업 상태지만 수면 하에선 현재진행형 형국이다. 눈길을 끄는 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공신이었던 친 李 그룹의 내부분열 이다. 친 李 계의 균열은 지난 6 2지선참패를 시발점으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이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최 정점에 이른 양태다. 현재론 지난 MB-박근혜 간 8 21청와대 비밀회동을 기점으로 친 李 -친 朴 간 밀월무드 형성기 와중에 영남권 친 李 (이상득 라인)-수도 권 친 李 (정두언 남경필 정태근 등)간 대립구도를 띤다. 전체적으론 MB-이재오-박근혜 의 오리무중 구도 속에 김문수-수도권 친 李 소 장파 공조채널 형국이다. 여기에 MB의 4대강정국 공동운영자-특사 를 겸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중간자적 변수 함의를 띤 채 끼여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수도권 친 李 소장파의 공통분모는 현재 MB와 지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점이다. 또 표면적으론 박근혜 대항마 박 근혜 NO 논의에서 일견 접점이 이뤄진 양태다. 당장 소속 광역지자체장들의 중앙회의 참석을 둘러싼 갈등기류가 당내에 팽배해진 상태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두언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당 소속 시 도지사가 중앙당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러스요인이 가장 큰 이는 최근 청와대를 향해 연일 쓴 소리를 마다 않는 김문수 경기지사다. 여권 내 잠룡으로 꼽히는 그가 경기도 외곽에서 아무리 목청을 높여봐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게 현실이다. 그러나 매주 수요일 열리는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할 경우 잠정대선주자로서 행동반경확장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번 방침의 표면적 명분은 차기대선후보를 키우기 위한 장기포석이다. 대선주자로의 도약을 위해선 국정참여경험과 대국민인지도 제고가 필 수인데 중앙당 회의는 제격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제안자가 이상득 의원과 대립중인 정 최고위원이다. 또 최고 수혜자 역시 MB 와 대 립각인 김 경기지사다. 단순 우연으로 보기엔 어려운 점이다. 정 최고위원 역시 시 도지사들을 대선후보로 키우는 게 직접이유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27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의 핵심은 경쟁으로 다양화될수록 좋다 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의 주 요자산이다. 당에서 자치단체장들을 지원해 자치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지를 얻자는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유력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 대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언론이 너무 몰고 가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쟁력을 키우 는 것이라면 좋은 거지 나쁠 이유가 하나 없다. (유력한 박 전 대표에게 대권을 넘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속 좁은 것 이라고 강조 했다. 또 대권경쟁에 따른 계파분화와 관련해선 늘 그래 왔던 것이고 그리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권주자들이 가시화되면 지지하는 사람이 나눠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경쟁들이 이뤄지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는 게 과정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지사를 제외한 여권 내 여타 각 예비 대선주자 진영은 이번 사안에 별로 마뜩치 않은 채 다소 민감해진 상황이다. 현재 친 李 계는 지난 MB-박근혜 청와대회동 후 시점부터 부쩍 박 전 대표에게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 전 대표 역시 친 李 계를 포용하 부자감세를 서민간접세에서 채우면서 친서민.공정사회라고? 137

144 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회동내용은 여전히 비급이나 박 전 대표의 잇따른 자신감 있는 행보에서 유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친 李 계의 박근혜-김문수 간 저울질 행보 및 선택은 이 특임장관의 킹-킹메이커 변수와 맞물려 있다. MB집권중반기를 넘기면서 2012총선 공 천티켓 이란 안전판과 차기보호막을 위한 친 李 국회의원들의 손익계산두들기가 점차 본격화되는 형국이다. 김황식 국회청문회 필터망 통과가 불안하다 138

145 부자감세를 서민간접세에서 채우면서 친서민.공정사회라고 공정사회라고? :26 부자감세 분을 서민간접세에서 충당한다? 이는 3년차 MB노믹스 의 메인테마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정부가 서민-고소득층간 과세비율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단적인 반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간접세 비중이 갈수록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경우 더 높아질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실제 현 정부 출범 초인 지난 08년 간접세 비중이 48.3%였으나 09년 51.1%로 증가했고, 올해는 52.1%로 지속 증가세를 띨 전망이다. 국세에서 간접세 비중은 지난 07년 47.3%였으나 정권교체 후 계속 증가한 것이다. MB정권 출범 후 간접세가 3년 연 속 증가한 건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대폭 깎아준 소위 부자감세 의 후폭풍이다. 일반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계속 급증한 반면 고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집권 초부터 지속된 부자감세 분을 서민간접세에서 계속 충당하는 형국이다. 조세 형평성이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배경이다. 조세 형평성-정의 의 잣대는 직접세와 간접세간 적 절한 비율배분에 있다. 간접세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 주세, 인지세, 관세 등 소득과 계층을 불문하고 국민 누구나가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반면 직접 세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로 고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이다. 정부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층 부담을 덜어주기 보단 부자, 고소득층에 세금혜택을 지속 몰아준 양태다. 또 간접세 비율만 증가된 게 아닌 간접세 세수 역시 크게 증가한 반면 직접세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년도수입 (지난 연도 수입. 현재 연도 예산에 넣은 수입)과 부가세인 교육 세 농특세 등을 제외한 세목별 집계 간접세 수입은 지난 07년 71조2964억에서 올 전망치가 84조4409억으로 3년 만에 18.4%나 급증했다. 간접세 중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지난 07년 40조9419억에 서 올해 49조5450억으로 21% 급증했다. 또 동 기간엔 관세 41.2%, 주세 14.7%, 교통 에너지 환경세 12.1%, 증권거래세 9.9% 등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엔 국제적 금융위기 등이 강타하면서 국민소득감소와 경제난으로 이어졌으나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직접세 수입은 79조5295억에서 77조7188억으로 오히려 2.3% 감소했다. 단 법인세만 지난07년 35조4173억에서 올해 36조4402억으로 기껏 2.9% 증가했을 뿐 소득세는 3.6%, 상속 증여세는 2.5% 감소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무려 56.2%나 급감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절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세금 부담은 줄어든 반면 서민부담은 계속 증가하면서 양극화 김황식 국회청문회 필터망 통과가 불안하다 139

146 심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MB집권 후 간접세 비중이 계속 증가세를 띠고 있는 사실은 공정한 사회 에 역행하고 있는 상징적 편 린이다. MB가 집권후반 키워드로 내건 친 서민-공정 역시 헛구호에 머물면서 공염불 이란 반증이다. 김황식,4대강,개헌,국감..민생은 언제 챙기려나 140

147 김황식 국회청문회 필터망 통과가 불안하다 :51 김황식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채택 합의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3일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 허기택 동신대 산학 협력단장 등 3명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국회 총리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기현,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이날 강일원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 박병섭 상지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참고인 채택에도 합의했 다. 여야는 이날 오후 특위회의를 열어 증인 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간 의혹제기와 함께 논란이 된 4대강감사 연기와 동신대 국고지원혜택 등 사안에 대한 국회검증이 여야 간 날선 공방 속에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또 29~30일 이틀간 예정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 등 야권의 검증기조 변환은 호남출 신 이란 같은 지역 색으로 인해 형식적 청문회를 치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면서 부터다. 이는 또 당초 국회검증이 무난히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던 한나라당의 예상 및 기대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번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병역기피 의혹과 증여세 탈루 논란,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에 재직 중 인 동신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야권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 과정을 주목하고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대법관 시절 당시인 06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강연에서 언급한 발언 의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06년 2월 당시 김 후보자의 형인 김흥식 장성군수가 주최한 장성아카데미 에 초청해 강연을 했다 며 김 후보자의 강연은 지방 선거일을 3개 월 앞둔 시점에서 장성군 공무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와 선거중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고 지적 하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연휴기간 중 청문특위 위원을 주축으로 청문회 태스크포스 를 가동해 철저한 검증을 위한 준비 작업에 몰두했다. 민주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세금탈루 의혹, 사돈 회사를 위한 감사 남용 의혹,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 을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05년과 08년 대법관-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각각 무난히 통과한 점을 내건 채 큰 하자가 없다며 배수진 을 치는 분위기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흠집 내기 정치공세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김 후보 자의 임명은 헌정 사상 첫 전남 출신 총리 배출로 지역화합, 국민통합 인사 라며 야당은 정략적 흠집 내기와 인신공격으로 청문회를 이용 하지 말고 국정운영 능력에 중점을 둬야 할 것 이라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총리실 불법사찰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간 물밑 조율을 통해 이 의원을 뺀 채 나머지 증인들만 증인 채택키로 합의한 김황식,4대강,개헌,국감..민생은 언제 챙기려나 141

148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역시 병역면제, MB정권 각료 필수요건인가? 142

149 김황식,4,4대강,개헌,국감..민생은 언제 챙기려나 :59 여야의 10월 정국이 첩첩산중 형국이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인준여부와 국정감사 등 향후 정국구도를 가를 복병 이 줄을 선 가운데 여야 간 창-방패 의 한판 격돌 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4대강사업과 개헌 등 첨예하고 굵직한 현안들도 현재 병행중인 상태여서 상황에 따라선 극한 충돌도 배제 못 할 전망이다. 최초의 호남권 총리후보 등장에 당초 무난한 듯한 내색을 비췄던 민주당 등 야권은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강경일변도로 선 회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도덕성 흠결이 없다면서 야권의 동의를 기대하는 등 양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황식 총리후보자 인준여부 정국순항 변수 여야의 첫 격전장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 후보자의 검증무대다. 현재 김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검증공방이 예상 되고 있다. 야당은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이미 검증된 만큼 정치공세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재직 중인 동신대(전남 나주 소재)가 김 후보자가 주요 요직에 오를 때마다 엄청난 국고지원을 받았다는 특 혜의혹이 새로 제기되면서 돌출변수로 부상했다. 19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광주지법원장으로 부임 후 2년 간 동신 대에 지원된 국고가 해당 대학 3년간 등록금 총 수입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의 셋째누나 김필식(68)씨가 총장인 동신대는 지난 04년 당시 정보통신부의 IT협동연구센터 기관으로 선정돼 315억의 국고를 지원 받았다. 또 같은 해 과학기술부 주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협력대로 선정돼 추가로 510억의 국고를 지원받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도 48억의 국고지원을 받았다. 이어 지난 05년엔 교육부 누리사업대형과제사업자로 선정돼 278억을 지원받는 등 총 지원국고액이 1천150억여 원 에 달했다. 당시의 대규모 국고지원은 지난 03년 지방세 2억을 추징당했던 동신대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 일이었 다. 동신대의 지난 05년 등록금 수입 총액은 350억, 기부금 수익총액 3억5천, 인건비 총액 19억인 점 등을 감안 해도 해당 국고지원액은 상상을 뛰어넘은 큰 규모다. 또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08년 경우 교 육부 재정지원 71억을 받았는데 이는 07년 국고 지원금 41억 대비 무려 2배 상승한 것으로 해당 년도 지방사립 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으론 최고 수준이었다. 또 지난해엔 지식경제부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 40억, 문화부 문화기술연구소 지원 대상 6억5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지원 사업 6억 등을 지원받은 데다 국가보훈처의 사립대수업료 보조 사업에서도 광주지역 50개 지원 사업 중 4번째로 많은 5억5천을 받았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 누이 학교에 대한 국고지원금에 대해 일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김 후보자가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단순한 후 광효과인지 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신대 측은 19일 보도 자료를 내고 타 대학에 지원된 국고지원금을 동신 대 국고지원금으로 합산해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고 즉각 반발했다. 국감 여야정국 격변 2차 변수 김황식 역시 병역면제, MB정권 각료 필수요건인가? 143

150 여야의 2차 창-방패 대결장은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정국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이 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과 4대강전도사 개헌특사 인 이재오 특임장관 주도의 개헌은 물론 친 서민 예산, 재정건전성 문제, 여권 내 비선조직과 불법사찰 등 민감한 사안들이 집중 거론될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특히 통상 야권의 주 무대인 이번 국감에서 각종 새 의혹들이 제기되고, 예기치 못한 폭로전까지 가세할 경우 예기치 못한 정국상황까지 치 달을 공산도 크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4대강국감 으로 규정짓고 물러설 수없는 한판 일전을 벼루고 있는 상태여서 한나라당과 의 격돌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4대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립은 현재 이 특임장관이 군불 떼기에 열중인 개헌 구도에도 난기류로 작 용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감사원이 4대강사업에 대해 감사절차를 완료해놓고도 이 대통령을 의식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중이다. 김 후보 자가 감사원장 시절 지난 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한데다 4대강감사마 저 은 위원에 배정된 걸 두고 코드 맞추기 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게 하나 있다. 현재 한나라당내 온 기류가 짙은 가운데 지난 MB-박근혜 8 21회동 이후 당 내 친 李 -친 朴 간 밀월무드가 지속 무르익고 있다. 따라서 지난 세종시 수정안 갈등당시 친 朴 계가 야권과 공조형식을 띤 상황이 반전 돼 이번엔 친 朴 +친 李 연합으로 4대강-개헌 을 두고 야권에 맞설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나 친 朴 계는 아직 4대강 에 대해 이렇다 할 찬반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특히 8 21회동 후 박 전 대표가 여전히 그 내용을 함구중인 가운데 개헌 부 분역시 MB와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여서 주목된다. 박근혜.한나라당-민주당.야권 대항마 2012선택은 과연? 144

151 김황식 역시 병역면제,, MB정권 각료 필수요건인가? :27 그간 후임총리 인선에 고심하던 청와대가 첫 호남권 총리 김황식 후보자를 내거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청문회 당시 발목을 잡았던 도덕성 은 물론 전통적 아킬레스건인 지역 색 타파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심산으로 보인 다. 또 국회인사청문회 문지기인 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해 진입패스워드 를 허해달란 함의의 직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주목되는 건 전날 안대희 대법관 카드 를 흘린 지 채 하루도 안 돼 김 국무총리 후보자를 선정한 점이다. 직전 도덕성 논란 으로 낙마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안 대법관 경우 모두 경남출신이다. 김 전 지사가 여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남의 현 민심이반과 맞물린 가운데 일종의 정치적 포용 책 이었다면 김 후보자의 등장은 사실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김 전 지사는 일종의 차기베이스가 함의된 정치형 이었다. 15일 여권 핵심관계자에 의해 흘러든 안 카드 역시 김 전 지사 케이스와 달리 관리 형 이었다. 안 카드 에 MB가 사인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김 후보자가 택일된 가운데 그 역시 관리형 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총 리선정 배경이 정치형 에서 관리형 으로 전환된 건 지난 8 8개각 당시와는 상당히 상반된 기류다. 이 같은 MB와 여권 내 기류변 화는 특히 박근혜 전 대표와의 지난 8 21 청와대 비밀회동 후 한나라당이 부쩍 탈계파-화합 형국을 띠고 있는 것과 맞물리는 대목 이다. 무언가 당-청간 사전교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 박 전 대표를 의식한 카드란 게 지배적 시각이다. 차기대선을 앞두고 영남권 주자-호남권 관리형 총리 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한 배경이다. 국무총리 지명을 공식 발표한 임태희 대통령 실 장의 언급 역시 이를 받친다. 그는 가장 먼저 김 후보자의 출신지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역사적 의미도 있다 고 말했다. 역대 첫 전라남도 출신 국무총리를 내건 채 깐깐한 민주당에 동의 를 구하고 나섰다. 국정공백 우려보단 민주당의 공세와 발목잡기에 대한 사전차단 맥락이다. 안정구도 속에 물밑 차기채널을 돌리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의 반응 역시 기존과 달리 이례적이었다. 김 감사원장이 후보에 내정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즉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간 이명박 정부 인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지역 편중인 사 지역 간 불균형인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 이라고 화답했다. 청와대가 내심 기대한 대답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인사성패는 지금껏 내각 인사들처럼 대통령주장에 무조건 맹종하는 예스맨 이 아닌 헌법상 내각 통할자로서의 책임 있는 국정수행 여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는 다소 유화적 경고 성 얘기도 곁들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긍 부정 반반함의의 언급을 민주당이 하면서 벌써 진입허가 패스워드 메시지를 청와대 측에 던진 게 아닌 가하는 섣부른 관측도 나온다. 반면 지나친 기우란 시각도 상존한다. 청와대는 지난 김태호 상처 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도덕성 측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예비후보는 몇 명 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검토하고 접촉했다. 내부적으로 2백 개 항목의 검증서를 작성한 이를 최종압축하면서 몇 분이 있었다 며 김 후보자도 2백 개 검증서를 제출했고, 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내부적으로 전원 찬성했다 고 밝혀 청와대의 고심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감사원장과 총리는 급 이 다르다. 또 김 후보자가 2년 전 감사원장 청문회는 통과했으나 당시에도 쟁점은 있은 데다 이가 재 촉발 박근혜.한나라당-민주당.야권 대항마 2012선택은 과연? 145

152 될 가능성 역시 있다. 당시 감사원장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병역면제의혹을 비롯해 자녀학비 부당공제, 세금탈루의혹 등이 제기됐다. 우선 지난 1972년 부동 시(양쪽 눈 시력 차) 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게 의혹을 샀다. 특히 입대신체검사 때와 법관임용신체검사 때 결과가 서로 다른 게 병역기피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입대신체검사 당시 양쪽 눈 시력이 심히 차이 났던 것과는 달리 법관임용신체검사 때는 양쪽 눈 시력차가 0.1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그는 법관임용 때는 공무원임관 신체 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을 쓰고 괜찮나하며 넘어간 것 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당시 유학 중인 자녀의 대학원학비 7백만 원을 부 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며 부당공제 사실을 시인 후 반납의사를 밝혔다. 또 누나들로부터 2억을 빌린 후 이자를 내지 않아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증여세 탈루의혹도 제기됐었다. 그는 2억은 누님들이 딸 혼사와 공직생활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다. 퇴임 후 갚으려 했던 것 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인사 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도 법관 재직 도중 사퇴한 것과 자녀 대학원 등록금의 소득공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군 면제 등에 대한 지적, 우려가 있었다 고 했었 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 등 야권이 새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지난 감사원장 통과 당시선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MB4대강사업 노무현SOC흡수 블랙홀 146

153 박근혜.한나라당 한나라당-민주당.야권 대항마 2012선택은 과연? :29 여야의 2012큐브(cube) 맞추기 가 한층 복잡다단해지는 형국이다. 전체적으론 차기가 아직 2년여나 남은 워밍업 단계서부터 예측불허의 퍼즐조합구도를 보인다. 그러나 차기 판 을 대비한 여야 나름의 물 밑채널은 이미 가동된 양태다. 공통적인 건 여야 모두 아직은 판의 미로 에 함몰돼 있는 점이다. 다만 여권은 박근혜 란 상징적 잠 룡 을 갖춘 반면 야권은 아직 부재인 것만 차이다. 또 차기화두인 도덕성-복지-신뢰 에 대해 여야 모두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국민 신뢰를 획득 못한 양상이다. 여권은 현재론 차기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속 고수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점이다. 그 뒤로 친 李 2인자인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자구도 속에 자체리그 만 남은 상태다. 주목되는 건 집권 후 지속된 MB 친 李 -박근혜 친 朴 간 불협화음 및 냉전이 최근 이-박 8 21청와대회동 이후 급 해빙모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회동내용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한껏 고조된 상태지만 바통을 쥔 박 전 대표 는 여전히 함구중이다. 다만 기존 정 중동 기조에서 탈피한 채 한껏 자신 감 있고 여유로운 행보를 잇는데서 그 의 차기행보가 유추될 뿐이다. 그는 현 재 탈계파-월박 의 광폭행보를 가속화하면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아직 킹-킹메이커 스펙트럼이 불투명한 이 특 임장관이 주요 변곡점으로 맞물려 있다. 그는 사실상 큰 변수인 셈이다. MB와 4대강정국 공동운영자이자 전도사 인 이 특임장관은 최근 개헌 군불 떼기 에 여념 없다. 개헌 경우 지난 이-박 8 21회 동 에서 차기밀약 과 함께 박 전 대표의 묵시적 동의여부 역시 최대 관심사다. 박 전 대표의 친 李 포용 과 병행한 최근 그의 친 朴 우 호 행보에서 일부 유추되고 있을 뿐 명확한 게 아직은 아무 것도 없다. 모든 게 수면 하에 가려진 상태로 진행 중이다. 이 특임장관은 또 최근 MB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채 연일 제 목소리를 내며 차별화에 주력 중인 또 다른 잠룡 김 경기지사의 행보와 도 연계돼 있다. 정서적으로 보면 박 전 대표보단 김 지사가 훨씬 가깝다. 그러나 그는 현재 여권 내 잠룡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행선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6일 새 총리후보자로 전남 장성 출신 김황식 감사원장을 지명했다. 전날 안대희 카 드(경남) 를 흘린 지 채 하루도 안 돼 이뤄진 일이다. 당초 여러 카드가 거론됐지만 결국 MB의 선택점이 경남 에서 전라 로 U-턴한 건 분명히 시사점이 크다. 결국 지난 총리후보자의 주 낙마점인 도덕성 에 더 무게를 둔 것 같다. 당연히 후임총리는 정치형 이 아닌 관리형 에 가깝다는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다. 역대 보수정권은 물론 현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전라권 을 보듬으면 영호남 화합그림에도 상당히 부합된다. 아직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았 지만 영남권 주자+전라도 총리 의 가설 판 역시 현재론 꽤 설득력 있는 그림이다. 여전히 비급 인 8 21회동의 유추가 가능한 편 린이다. 또 하나의 편린은 이-박 8 21회동 이후 급진전되는 양상인 친 李 -친 朴 간 밀월무드다. 그래서 하나의 가설이 나온다. MB와 이 특임 안대희총리카드 추석여론검증 靑 메인카드일까? 147

154 장관을 포함한 친 李 계 제반이 박 전 대표가 차기주자로 나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하고, 자신들의 안전판 을 보장하는 시나리오다. 그간 박은 절대 NO 란 전제를 내걸었던 친 李 매파 입장에선 가장 좋은 테마다. 그들은 이제껏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박근혜 대 세론 으로 끝까지 갈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돌아갈 안전지대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제 를 만약 바꿀 경우 친 李 계 제반, 특히 수도권 친 李 계가 박 전 대표를 전폭 밀면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공산도 배제 못한 다. 더욱이 현재 차기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다. 박 전 대표에게 신뢰-신의 는 단순 정치적 수사나 레토릭이 아닌 타협불가 한 기율( 紀 律 )이다. 또 정치철학이자 삶의 원칙이다. 그가 MB나 친 李 계에 대해 동반자 인식을 갖고 공식화할 경우 것을 지키기 위해 마 지막까지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재의 반MB정서 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자 딜레마다. 그러나 여권의 차기 큐브 맞추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치는 시초의 생물 인데다 가변성조차 크다. 차기대권관련 퍼즐조합의 궁극 적 완성은 2012대선의 1차 검증대자 사실상 최대 관문인 한나라당 차기경선 에서 승리월계관을 쥔 용 에서 이뤄진다. 그 전까진 잠 룡 들의 레이스와 병행된 퍼즐 맞추기에 불과하다. 등 비판과 반발이 거센 점도 불신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야권은 야권통합-단일화 란 거대 난제에 직면한데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명숙 전 총리 등 아웃사이더에 민주당내 차기교통정리 마저 미완의 상태로 여권 대비 한층 복잡한 구도다. 특히 민주당의 차기구도를 가늠할 10 3전당대회 를 앞두고 컷오프를 통과한 486그룹 이 당초 약속한 단 일화 를 불발시킨 게 국민 불신에 한층 일조했다. 특히 당내에서 조차 민주 당 이란 당명에 걸맞지 않는 빈민주적 당 구조 당권파의 기득권 수호 현 여권의 집권 후 현안인 세종시 문제 4대강사업 과 경제회생 등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 못한 야당으로서의 역할부재와 지 속된 내부분열이 현 난국을 자처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지난 6 2지선을 통해 표출된 민의를 왜곡해 겸손모드를 지향하지 못하다 재 차 7 28재보선에서 여권에 완패한 결과를 초래했다. 여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줄곧 챙겼으나 대안세력 으로서 가치나 존재감을 국 민에게 뚜렷이 각인시키지 못한 게 주요인이다. 또 이제껏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동영-손학규-정세균 등 소위 빅3 가 박근혜 대항마 로는 역부족이란 존재감 미 비 상황 역시 차기 퍼즐 맞추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이 현재 2012 차기관련 큐브조합 과 퍼즐 맞추기 의 반환점을 향 해 이미 스타트했다면 민주당은 여전히 출발선상에서 주자선정도 못한 채 헤매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토끼와 거북이 우화처럼 정석 의 당위성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차기 퍼즐 찾기에 나름 주력 중인 와중에 국민들 딜레마만 증폭되고 있다. 도덕적 대안체 및 지도자에 대한 국민염원이 강한 가운데 현 정치판에 대한 회의와 정치냉소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탓이다. 결국 대안이 없어 현 정치판에서 그나마 나은 쪽을 재차 선택해야 할 부득이한 상황이 2012대선까지 이어진다면 도덕성-복지-신뢰 의 비전을 제시하고 일구이언 없이 지킬 쪽을 택할 공산이 크다. MB-박근혜 8.21 靑 회동 비공개X파일 역시 차기였나? 148

155 MB4대강사업 노무현SOC SOC흡수 블랙홀 :30 4대강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흡수하는 블랙홀 이 될 조짐이다. 4대강사업비가 기존 그대로 존속되는 대신 SOC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지 난 참여정부 당시 확정된 SOC예산은 물론 지역 SOC예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강행할 뜻을 비친 탓이다. 때문에 해당지역과 자신의 지역구에 민원성 콘크리트예산을 계상했던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권은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한 듯 SOC예산삭감 분 일부를 농어촌 복지와 6 25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친 서민정책 예산 으로의 활용 등을 제시하며 반발여론 무마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5일 국회에서 확대예산당정회의를 열고 그간 공항, 항만에 대해 무분별 하게 투입된 SOC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정치권의 입김으로 세워졌거나 세우기로 한 양양 무안 속초 울진공항과 부 산 포항 광양 평택항만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며 구체적으로 재검토 대상까지 거론했다. 또 공항, 항만 외에 새로운 도로 건설을 억제하고 일제강점기 역사기념관 사업 등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부분 예산을 줄여야 한 다. SOC사업을 축소해 확보한 예산은 농어촌 복지, 6 25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친 서민 정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 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은 의미 있는 얘기로 동감하고, 검토 하겠다 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4대강예산과 관련해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했지만 당직을 이용해 한 번도 내 지역 예산을 부탁한 일이 없다 고 전제한 후 정부의 중요한 사업이라 예정 대로 집행돼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자기지역에 투자하는 콘크리트 예산을 없애 고 다 깎아야 된다 고 주장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어 그는 의원 지역구 콘크리트 예산을 깎은 뒤 이 돈으로 참전수당을 올려야 한다 며 참전수당을 1만원 올리는데 2백억이 들어간다 하는데 2천억이 들어가더라도 꼭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 고 주장해 노년층 지지층 을 겨냥했다. 이명박 대통 령의 4대강강행과 발맞춘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경제성이 취약한 SOC사업 부분에 대한 재검토 측면에선 당위성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비 투자 대비 70%이상 손실 가능성 등 경제성이 상당부문 떨어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4대강사업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 참여정부 당시 SOC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또 갑작스레 SOC사업이 취소될 상황에 직 면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민원성 콘크리트예산 전액삭감은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불요불급한 지역 선심성예산을 편입하 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전차단막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총선을 불과 1년 반 여 앞둔 상황에서 지지기반 확충차원의 지역예 산 확보를 노리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조치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상당수 의원들이 즉각 김 원내대표의 지시에 반기 를 드는 형국이다. 4대강 으로 인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4대강블랙홀 현상 때문에 지역 반발이 크다는 게 이유여서 당내 진통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MB-박근혜 8.21 靑 회동 비공개X파일 역시 차기였나? 149

156 안대희총리카드 추석여론검증 靑 메인카드일까? :40 청와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안대희 총리카드 를 언론검증대에 올렸다. 자체 청문회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나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후임총리 후보로 일단 안대희 대법관 카드 를 띄운 셈이다. 다음 단계는 국민여론 반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추석연휴는 예년과 달리 유난히 길다. 온 오프라인에서의 포괄적 여론반향을 살피기 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현재론 고심 끝 승부수가 아닌 여러 카드 중 하나일 공산도 배제 못한다. 반면 총리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이 길 어지는 것 역시 부담이어서 메인카드 일 수도 있다. 15일 모 중앙지에 의해 후임 국무총리 후보로 안대희 대법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신문은 여권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이 후임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여권 핵심 관계자가 안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 이라고 말했다고 전언했다. 공교롭게도 안 대법관은 직전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같은 경남출신이다. 안 대법관은 경남 함안, 긴 전 지사는 경남 거창출신이다. 지난 03년 노무현 정부 초기 당시 대검중수부장으로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해 언론의 포커스가 집중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와 한나라당 대선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를 파헤치며 국민들 사이에 서 안짱 국민검사 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같이했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함께 검사로는 최초의 팬 클럽이 결성되기도 했다. 또 대법관 중 전원합의체에서 보수적 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으로 꼽힌 인물이다. 그 는 형사 조세사건에 있어선 엄격하나 여성과 난민 무허가건물 입주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엔 적극적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1955년생(55세)인 안 대법관은 지난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에 최연소 합격한 가운데 고( 故 ) 노 전 대통령과는 사 법고시 동기다. 그는 지난 1980년 검사로 시작해 대검중수부장(03년)-부산고검 검사장(04년)-서울고검 검사장(05년)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말기인 지난 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가 안 대법관을 총리후보로 흘린 건 국민신망이 높은 점과 지난 06년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을 잡음 없이 통과한 게 배경에 깔 린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지난 검사 시절 청빈검사 로 불린데다 올해 재산신고에서 고위직 법관 평균재산(19억)의 절반 수준인 8억1732만 원을 신고한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김 전 지사의 낙마 주요인인 도덕성 부문에서 우위를 점한 게 가장 큰 메리트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그는 소위 과거정권 인물인데다 기존의 강성 이미지에 지난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의 악연 등이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팽배해 결국 국민여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친 李.친이재오계 최병국 대선잠룡도 신경쓰는 중앙위 접수 150

157 MB-박근혜 8.21 靑 회동 비공개X파일 역시 차기였나? :16 이명박 대통령과의 8 21 비공개 청와대 회동 이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행보가 광폭활달모드를 띠고 있어 주목된다. MB-박근혜 회동내용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중인 가운데 박 전 대표가 최근 들어 탈계파-외연확대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존 친 朴 -친 李 등 계파를 초월한 월박 행보를 보이면서 잇따라 친 李 계 의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 MB와의 회 동 전까지만 해도 줄곧 잠행모드 였으나 최근 보폭에 한층 가속도가 붙고 있다. 행보 자체 역시 다양한 스펙트럼을 띠고 있다. 소속 국회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소위 박근혜식 경제화두 를 던지며 언론의 포커스를 받 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친 李 직계인 조해진, 강승규, 김영우 의원등과 오찬회동을 가진데 이어 14일 당내 여성의원 15명과 역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당내 여성의원들과 식사를 한 건 지난 08년 9월 여성 초선의원들과의 점심 이후 2년 만이다. 이 자리 는 중립성향의 나경원 최고위원 초청에, 박 전 대표가 수락한 형식으로 이뤄졌다. 날짜 역시 박 전 대표가 잡았다. 이 자리엔 박 전 대표와 나 최고위원,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장관과 김옥이 정옥임 강명순 김소남 손숙미 이애주 박영아 배은희 이두아 의원 등 계파를 초월해 여성의원 15명이 참석했다. 박 전 대표는 여성의원들이 만난다는 특색이 있긴 하 지만 의원들이 만나는 건 일상적인 일이다. 평소 다른 분들이 다 이리 저리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며 특별한 의미 부여는 경계했다. 또 모임을 정례화하자는 얘기도 오갔고 박 전 대표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에서 박 전 대표와 여성의원들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영화드라마 등 문화 예술 분야와 복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표 특유의 유머 도 작렬한 가운데 여성의원들은 파안대소 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대표는 농촌 지역 노인, 부인들이 일을 하다 갈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 마을 곳곳에 마련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진수희 신임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 전 대표의 활달한 광폭행보는 최근 한층 가속화되는 양태다. 지난 8일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출판기념회와 10일 대구시당정회 의 참석에 이어 15일엔 복지위 활동 당시 발의한 제2호 제정법인 제대혈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도 참석한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 선 당장 지난 8 21청와대회동 이후 차기주자로서 보폭확장 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뭣보다 친 李 계와의 밀월무드 형 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친 李 계 역시 별 반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반증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측근 쪽 입장은 다르다.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잇따른 친 李 계 의원들과의 오찬과 당 여성의원들과의 오찬역시 지극 히 자연스러운 만남이란 반응이다. 또 여권 일각에선 외연확대 차원이란 시각이 대두된다. 이는 최근 이상득 영남권 친 李 -정두언 남 경필 정태근 등 수도권 친 李 간 파워게임과 불법사찰파동에 따른 친 李 내부 결속력 약화도 한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여권의 실정에 따른 2012총선 불안감 등이 수도권 친 李 계에 팽배한 점도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여권 일각에선 오는 2012총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실정-MB레임덕 우려 속에 불안감을 느낀 친 李 계의 미래권력으로의 물밑이 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는다. 그러나 대놓고 표하거나, 수면 위에 드러내 놓고 가시화되는 분위기는 아닌 가운데 친 李 계 제반의 정치적 손익계산분기점에 대한 나름의 계산이 진행 중임을 유추케 하는 대목이다. 뭣보다 계파를 떠나 여권의 최대화두는 2012대 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이기 때문이다. 靑 이 청문회 도덕성 부문 비공개 제안? 진실공방 151

158 그러나 현재 박 전 대표의 차기행보와 관련해선 여전히 갖은 추정만 일고 있는 상태다. 국민적 의구심 역시 한껏 증폭되고 있다, 8 21청 와대회동 이후 박 전 대표의 대북특사 설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가는 이가 MB와의 차기구도 논의여부를 추정케 하는 하나의 편린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친 李 2인자인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여권 내에서 줄곧 대북특사 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선 박근혜-이 재오 간 향후 대북특사 변곡점이 박 전 대표의 차기행보와 MB와의 비공개회동 파일을 엿볼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법관 신의 직군 혈세 줄줄새고 있다 152

159 친 李.친이재오계. 최병국 대선잠룡도 신경쓰는 중앙위 접수 :25 한나라당 중앙위의장에 PK(부산 경남) 출신인 친 李 계 3선 최병국 의원(울산 남구 갑)이 당선됐다. PK vs TK(대구 경북) 이재오계 vs 非 이재오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PK-이재오계 가 승리를 거머쥔 형국이다. 최 의원 은 1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 선거인단대회에서 913명의 투표수 중 524표(57.3%)를 획득해 같은 친 李 계인 이명규 의원(389표.42.6%)을 따돌리고 신임 중앙위 의장에 선출됐다. 당초 젊은 중앙위 를 앞세운 이 의원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최 의원의 완승으로 나타났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측근인 최 의원은 대세론을 내세웠고, 이 의원은 이 특임장관에 비우호적인 친 李 +친 朴, 홍준표-나경원 최고위원 등 을 묶은 지지세 확보에 주력한 채 맞대결을 펼쳤으나 중앙위원들은 최 의원을 선택했다. 중앙위는 중앙위원 1천8백여 명 등 5천여 명의 회원 을 거느리고 있는 한나라당 최대 직능기구다. 특히 대선후보경선 선거인단의 5%를 차지해 차기대선구도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대선후보군들 역시 신경을 쓰는 기구다. 최 신임의장은 취임인사말에서 검찰에 몸담았던 26년간 사회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데 앞장섰고, 정치에 입문해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며 의장으로서 중앙위 도약에 앞장서 명실공이 한나라당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드렸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 고, 기대에 기필코 부응 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동지들에게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할 것이고, 당과 중앙위 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중앙위는 변화가 필요한 만큼 여러분 과 함께 주도 하겠다 며 강한 중앙위가 되기 위해선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하나로 단결해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과 2012 정권재창출에 앞장서자 고 역설했다. 안상수 대표는 축사에서 최병국 의장과 중앙위가 한나라당의 기둥이 돼 당 발전을 위해 노력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이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 고 밝 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중앙위원은 한나라당의 중심이다. 지난 10년 간 야당시 절 수많은 사람들이 양지를 찾아 당을 떠나갈 때 여기 모인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한나라당을 지켜준 고마운 분들 이라며 최 의장은 뚝심 있고 안정감 있게 중앙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 믿는다 고 말했다. 또 이날 상임전국위원 선거에선 정하걸 후보가 315표, 방경연 후보 235표, 김정주 후보 228표, 김영수 후보가 133표를 얻어 각각 상임전국위 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친 李 2인자인 이 특임장관의 여권 내 킹-킹메이커 의 양 날개 입지 역시 더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법관 신의 직군 혈세 줄줄새고 있다 153

160 靑 이 청문회 도덕성 부문 비공개 제안? 진실공방 :59 여권의 후임총리 및 각료인선을 앞두고 靑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부분 을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 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14일 청와대가 국무총리 등 각료 인사청문회 시에 도덕성 부분 을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고 폭로 해 파문이 거셀 조짐이다. 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후 어제 (청와대에서) 잘 검증된 사람을 국회로 보낼 테니 인사청 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자 는 얘기가 나왔다 고 밝혔다. 그러나 靑 측 한 핵심 관계자는 즉각 그런 사실이 없다 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비공개 사안이 진실공방전으로 치달을 조 짐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적어도 제1야당 대표가 없던 말을 지어낼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시각을 내놓으며 박 대표의 말 에 무게중심을 싣는 분위기다. 박 대표는 1차 설문을 통과한 사람은 대통령실장이 위원장이 되서 10여명의 수석들이 앉아 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 청문회 통과자 3명을 언론에 발표해 국민 여론을 점검한 뒤 그 중 한 명을 국회에 추천하겠다고 하더라 고 전했다. 이어 그는 ( 靑 측에) 그렇게 철저히 검증한 도덕성 청문회를 왜 비공개로 하느냐 했더니 미국의 예를 들었다. 도덕적 검증을 왜 비공 개로 하느냐 는 의사를 전달했다 며 靑 의 제안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튼 앞으로 총리와 장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이나 땅에서 솟아오른 부처님 같은 분들이 올 테니 민주당이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고 꼬집으며 靑 을 겨냥했다. 이어 그는 국회 운영위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 靑 의) 사전인사청문회결과를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 회에) 처음 보고하고 나중에 언론에 제공 한다 고 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인물을 총리로, 3개 부처 장관으로 곧 청문회를 갖게 될 것 이 라고 덧붙였다. 靑 은 지난 8 8개각 당시 도덕성 파문으로 총리와 몇몇 장관이 중도 낙마한 후유증을 깊게 겪은 상태여서 후임총리 및 장관 후보자 선별의 1순위를 도덕성 에 둔 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박 대표의 폭로로 靑 이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 검증 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의원들 밥그릇 챙기기 국민조차 안중에 없다 154

161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지자체의원 법관 신의 직군 혈세 줄줄새고 있다 :09 국회의원 광역 기초의원 법관 등 상당액의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신의 직군 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여론도마에 올 랐다. 최근 헌정회육성법 논란으로 촉발된 이들 신의 직군 에 대한 국민혈세가 과연 적절하고, 걸맞게 소요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지속 제 기되고 있다. 특히 지속된 경제난과 무관한 이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와 불요불급 급여지급 실태 등은 국민적 공분 및 괴리를 사는 단초 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이들 신의 직군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단연 으뜸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날치기 통과시켰던 헌정회육성법 을 보면 하루라 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설령 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사망 시까지 매월 120만원을 수령한다. 물론 국민연금과는 별개다. 이 명목으로 지난 2000년부터 9년간 전직 금배지 들에게 지급된 혈세만 해도 무려 757억에 이른다. 그런데 이 들은 것도 모자라 최근 이 특별연금 지급액을 국민 몰래 인상하려다 뒷덜미를 잡힌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여 년간 해당 연금이 매년 11%씩 대폭 인상돼 왔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 기간 최저생계비는 고작 3% 인상된 것으로 드러 나면서 또 다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헌정회로부터 제출받은 08~09년 사업계획서 결산보고 서 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1일 발간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연금 은 최 초 지 급된 지난 1988 년엔 매월 20만 원씩 지급 되다 매년 적게 는 10%, 많게는 66%씩 올려 지급해온 가운데 지난해 매월 110만씩 지급되던 걸 올해 재차 120만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반면 지난 1999년부터 지급된 최저생계비의 경우 이후 10년간 매년 기껏 3% 내외로 오르는데 그쳐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는 국민정서상 이해를 받기 어려운 부 분이다. 평균 월급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4~5%로 잡더라도 거의 배 이상 과도한 것이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경제난과 무관하게 말로는 국민심부름꾼 을 자처하면서 실상은 제 밥그릇 과 실속 을 챙길 대로 챙긴 것이다. 국회의원들 밥그릇 챙기기 국민조차 안중에 없다 155

162 이에 따라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헌정회 연로지원금을 폐지하고 연로회원의 경우 각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헌정회 자체회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은 전직 국회의원모임인 헌정회 가 국비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사망 시까지 주는 특별연금을 말한다. 헌정회 측은 기껏 1년에 5만원 인상한 꼴이다. 전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 한 매도 라며 볼멘소리를 내놓는 실정이다. 국민적 비난이 거세자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 3일 지원금에 국비보 조를 금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의원에 견줄 건 아니지만 광역 기초의원에 대한 혈세낭비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여야가 행정비효율 및 혈세낭비가 크다는 지적 에 따라 당초 합의한 구의원 폐지안 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마치 야합이나 한 듯 없던 일로 하려 하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기초의원 경우 연간 90일 정도 일하고 평균 연봉 3천5백만 원을 받는다. 광역의원은 더하다. 이들은 연간 2주일 정도 일하고 평균 5천3 백만의 의정비를 받는다. 시간당 최저임금 4천원과 비교하면 무려 223배다. 시도의회 평균회의시간은 106시간으로 이를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 8시간으로 환산하면 13.5일에 불과하다. 과히 신의 직군이다. 그러나 받는 급여에 비해 성과는 형편없다. 지난 3월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16개 시도광역의원들의 종합성적표를 분석 한 결과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공천권을 쥔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의 사실상 최 일선 전위부대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함몰된 상태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 수 없는 개연성의 배경이다. 그런데 이들 중 80% 이상이 지난 지방선거 에 재차 출사표를 던졌다. 불요불급혈세가 지속 줄줄 샐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법관 역시 마찬가지다. 법관은 퇴직하는 해당 달에 하루만 일해도 한 달 치 급여가 나간다. 이가 13일 국회 예결위 도마에 올랐다. 일반법관 의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월 677만여 원을 받는데 퇴직 월 평균 재직일수를 10일로 가정할 때 연간 1억1200만원의 예산이 추가집 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검사 등도 실제 재직일수만큼 받고,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기타 공무원은 공 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모두 재직 일수만큼 받는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혈세낭비실태가 신의 직군 당사자이자 같은 혈세낭비 주범으로 지목된 국회에 의해 도마에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 어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퇴직 월 업무를 하지 않은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는 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법관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결국 이들 신의 직군 기준엔 눈먼 돈 이 혈세 인 셈이다. 그 혈세낭비 지적이 끊이질 않는 신의 직군 당사자들이 서로 들보 는 보지 못한 채 불요불급 타당성을 둘러싼 도토리 키 재기 무대를 연출하면서 국민비 난 및 조소를 사고 있다. 성난 민심 행시개편안 제동,우려 여전하다 156

163 국회의원들 밥그릇 챙기기 국민조차 안중에 없다 :34 여야 정치권의 대 국민 기망행위가 정치 불신 냉소의 주범역할을 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을 상대로 한 말과 합의사안을 정치득실에 따라 번복하면서 불신 및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특히 제 밥그릇 챙기기엔 여 야가 따로 없이 야합하는 양태여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평생연금 성격인 헌정회육성법개정안 을 국민 몰래 통과시켰다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여야가 이번엔 당초 합의한 구의원제도 폐지안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려 하면서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월 말 행정비효율이 너무 크단 지적이 잇따랐던 구의회 폐지안을 국회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서울 6개 광역시 구의회를 오는 2014년부터 없애기로 합의한 것이다. 서울과 광역지자체의 경우 구의회와 시의회간 업무가 중복되는데다 행정효율저하 및 예산낭비 등 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6 2지선이 끝난 후 여야는 마치 사전야합이나 한 듯 구의회 폐지를 백지화하는 수정안에 합의했 다. 지난 7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 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데 이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것이다. 법사위 상정 당시부터 핵심사안인 구의회 폐지 조항 백지화 의혹이 일었는데 이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특별법 수정안 마련을 위해 여야동수 4인 협상위원 회 를 구성한 것도 사실상 구의회 폐지조항을 백지화하기 위한 수순 밟기가 된 셈이다. 현재 여야는 당초 합의안 번복에 대한 이유 설명도 없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발표했 다.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원내부대표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된 수정안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수석원내부대표 역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의견을 받아 법사위에서 부분 적으로 수정한다. 법사위가 자구 수정밖에 할 수 없으니 내용을 수정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기존 합의에서 후퇴한 건 구의회 폐지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탓이다. 구의회가 폐지되면 총 1천여 명 의 구의원 자리가 없어지는데다 구의원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내 사람 챙기기 역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행정 비효율 제거란 대의를 뒤로 물린 채 제 밥그릇 에 집착하고 있는 주배경이다. 현재 한나라당내에선 폐지반대-원안고수 의 두 목소리가 대립중인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단 구의회 폐지조항 삭제에 무게중심을 싣는 분 위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 구의회 폐지 반대의견이 있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곤 법안통과가 어려워 폐지 않는 방향으로 양 당이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친 朴 서병수 최고위원 역시 지난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서 구의회 폐지조항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도 반대의견이 많다. 신중히 논의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 땐 여야합의로 특위에서 통과됐는데 재차 원점부터 논의하 는 게 적절 하냐 란 반발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대의와 명분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형국이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해 자신의 측근 등을 구의회에 진출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존관행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여야 가 이처럼 자신들 합의를 번복하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쉬이 저버리자 온 오프라인에서 비난물결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 네티즌들은 지방선거 이전에 합의를 했다 선거 후 기다렸듯 이를 뒤집는 건 국민기망 행위다. 2년 후 물갈이를 스스로 자처하는 꼴. 싹 갈아 치워야 된다. 언론이 폐지반대 의원들 명단 공개해야 된다 국민들은 시의원, 도의원부터 폐지하길 바라는데, 국민 뜻 알면서도 지 밥그릇 챙기기 바쁘니,..시, 도의원부터 싹 폐지하라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으면 서울.충청.2~40대 MB. 韓 거부 위험수위 '사필귀정' 157

164 국민이 나서야 한다. 백해무익한 것들을 없애자 이 참에 국회의원 숫자 3/1로 줄이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음 선거 땐 물갈이하고, 국회의원 절반 줄이겠다고 공약하는 후보자 무조건 당선시켜야 된다. 전부 무소속 당선시키자, 이대론 안 된다 등등 비난 및 성토 분위기 가 거세다. 박근혜 MB회동 인가? 국민들 궁금하다 158

165 성난 민심 행시개편안 제동,우려 여전하다 :23 오는 2015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 정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특별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고시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5급 공무원 특별채용 비율을 현행 수준(지난 해 27.6%)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한 논의결과 현행 행정고시 명칭을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으로 변경하고, 매년 260~3백 명 가량 뽑던 공채인원은 현행 안을 유지키로 했다. 또 기존 각 부처에서 자율 실시해 오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통합 관리하는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변 경키로 했다. 이는 기존 개편안의 핵심테마가 획일화된 행시제도를 손봐 전문성 을 배가하는 것이었지만 유명환 딸 특채 로 촉발된 현대판 음서부활 논란을 단초로 투명성 배가 방향으로 결국 선회한 것이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특채 과정을 통합 관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5급 공무원 특채정원 경우 전체 공채인원의 37.4% 정도였으나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30% 정도를 특채형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명환 딸 특채파문 탓인지 30% 특채 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히 상존하는 형국이다. 특히 이날 회합에선 공 특채 모두 개별 선발하는 외무공무원 관련논의는 없어 일말의 여 지를 남겼다. 하지만 특채의 경우 행정안전부 채용박람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 체적 시각이다. 이는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7일 유명환 딸 특채파동 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향후 외교부 특채선발을 행정안전부에 이관하 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한나라당이 행시개편안 즉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을 사실상 폐지키로 하자 고시생들은 즉각 환영을 표한 반면 일부 고시생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선 여전히 특 채 관련 공정성 담보 우려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생들은 당연한 결과다 라 고 환영한 반면 특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역시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 이라는 지적이 대체적이었다. 또 유명환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 체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및 방지책 마련을 멈춰선 안 된다는 여론 역시 팽배하다. 네티즌들은 오로지 정치꾼들의 자리장사로 전락한 것이 특별채용이다. 특채 의미는 곧 낙하산 인사 아님 매관매직을 의미하는 것이니 모두 1백% 폐지하고 시험제로 하는 것만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라 생각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그 정도 특채비율로 끝나선 안된 다. 역대 정권 때부터 지금껏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불공정경쟁, 채용 비리를 바로 잡고 방지책 마련 때까지 비판과 관심을 멈춰선 안된다 고시 1백%부활인줄 알겠네, 그래도 여전히 특채 30%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특채 다 폐지하라 등등 의견을 드러냈다. 박근혜 MB회동 인가? 국민들 궁금하다 159

166 서울.충청 충청.2~40대 MB. 韓 거부 위험수위 '사필귀정' :24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서울 충청 2~30대의 지지율 폭락 및 거부감이 위험수위 에 이르면서 레임덕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 기가 팽배하다. 이는 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 가 지난 7일 전국 성인남녀 8백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6%P)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대통령 지지도 역시 지난달 조사(49.5%) 대비 6.3%P 하락한 43.2%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평가 는 지난달 조사(39.5%) 대비 9.1%P 증가한 48.6%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재차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대의 부정적 평가가 무려 70%에 달하는 등 2~30대의 MB거부감 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권의 주 지지기반인 수도권은 물론 대전 충청과 전 지역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가 폭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지난달 조사(57%) 대비 무려 16%P 폭락한 41.1%로 나타났고, 대전-충청의 경우 지닌달(49.8%) 대비 12%P 추락한 37.8%로 조사됐 다. 특히 2~30대층의 MB거부감 은 거의 극에 달한 형국이다. 30대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달 조사(42.5%) 당시 대비 한 달여 만 에 23.6%로 내려앉아 거의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경우 지난달(43.1%) 대비 26.2%P 급상승 한 69.3%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지지도 역시 이 대통령의 지지도 폭락과 함께 동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40%대 지 지율이 붕괴됐다. 지난달 조사 대비 6.3%P 추락한 34.2%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건 MB- 韓 지지율 폭 락이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다. 민주당 경우 지난달(23.6%) 대비 소폭 상승한 25.8%에 그치면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 익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당 지지율 경우 민주노동당 3.6%, 진보신당 2.1%, 국민참여당 1.8%, 자유선진당 1.2% 등 순을 보인 한편 무당 층 응답자도 30.5%나 나왔다. 이렇듯 집권후반 초입부터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동반 폭락한 배경엔 부도덕 위 탈법으로 점철된 8 8개각 후보자들 중 일부 를 민의에 반해 각료로 임명하면서 지지층 이탈과, 민심이반, 레임덕 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특히 최근 현대판 음서부활 논란을 일으킨 유명환 딸 특채 파문이 서민 청년실업 2~40대 층을 깊게 자극한데다 이 대통령의 정 의-공정 키워드와 이율배반적으로 대치되면서 지지율 폭락의 단초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역시 야권으로서 역할부재와 정치권 전 반에 대한 국민적 냉소 등이 융합되면서 MB- 韓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에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9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자녀교육문제, 취직문제 등으로 고심하는 2~30대 층에게 대통령지지도는 마치 시베리아 들판 처럼 심각히 얼어붙어 있다. 50대 이상 국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통령지지도 를 보여 온 2~40대 층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더욱 낮아졌다 고 밝혔다. 정부는 인사비리 전면조사에 나서야 한다 160

167 박근혜 MB회동 祕 笈 인가? 국민들 궁금하다 :13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한 국민적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MB와의 靑 단독회동 후 박 전 대표가 그 내용을 비급( 祕 笈 ) 마냥 줄곧 공개하지 않는 탓이다. 현재 국민관심사는 두 가지다. MB로부터 바통을 받은 박 전 대표가 회동내용 을 공개할지 여부와 또 시기는 언제쯤인가 하는 점이다. 또 본격대권채널 가동을 언제 가 시화 할지 여부다. 박 전 대표는 MB와의 회동내용에 대해 갖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중인 가운데 꽤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정중동 의 침묵기조를 유지중이다. 다만 최근 자신의 싸이 월드 미니홈피 대문 글을 바꾸면서 올바름을 잃음은 집착의 시작이며 그것은 바로 고통의 시작 이란 글을 남겨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또 박 전 대표는 물론 한나라당 친 朴 계 전반이 갖은 첨예한 정치적 사안이 불거짐에도 불구, 일체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인지 일각에선 차기를 염두한 MB 친 李 계와 화합? 2012총선공천 보장? 등 갖은 추측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차기 재도전이 확실시되는 박 전 대표가 현 권력과 대립하는 정치실험을 종식한 게 아닌 가 하는 추정이 일고 있다. MB와의 지난 기나 긴 불신 및 대립을 종식한 채 두 사람 간 모종의 밀약 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추정마저 대두되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표는 MB와의 8 21회동 이틀 후인 지난달 23일 친 李 계 초선인 강승규 김영우 조해진 의원 등 3 명과 점심을 같이 먹었다. 3명 모두 MB를 수년간 보필한 정권창출공신 들이다. 이들과 박 전 대표가 따로 만나 식사를 한 건 처음이다. 또 친 朴 계 의원들 모임인 여의포럼 에 김무성 원내대표와 서병수 최고위원이 나가는 대신 친 李 핵심인 정두언, 주호영 의원이 영입되는 등 계파탈색 이 진행 중인 것도 화합 추정을 받 치는 하나의 반증이다. 특히 친 李 2인자로 개헌 군불 떼기 에 열심인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박근혜, 당 대 선후보 되면 당연히 인정해야지 라고 해 이런 추정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표가 모처럼 외부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지역구 행사나 한나라당 관련 일정이 아닌 순수 외부행사에 참석한 건 지난 4월 모교인 서강대에서 열린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박 전 대표 측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며 정치적 확대해석 경계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출판기념회가 고 ( 故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기리기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란 점에서 나름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다. 정가 일각에선 조만간 박 전 대표가 본 격 대선행보에 시동을 걸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불거진다. 형태는 외부포럼 형태의 외곽조직 집합체로 갈 것이란 얘기까지 친 朴 쪽에서 삐져나 온다. 박 전 대표는 기념회 축사에서 아무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 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저 자신도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으로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산업과 과학기술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 며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 한나라당은 천안함 떳떳하면 그레그 증언 수용해야 161

168 력 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을 기점으로 박 전 대표의 외부 공식 활동은 줄줄이 예정된 상태다. 오는 10일엔 자신의 정치적 둥지 이자 텃밭 인 대구에서 열리 는 대구지역 당정회의에 참석한다. 또 오는 15일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제대혈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도 참석할 예정이 다. 현재 2012차기 를 둘러싼 MB-이재오-박근혜 삼각구도의 함수내용에 정가의 이목이 쏠려있는 상태다. 박 전 대표를 둘러싼 갖은 추 정이 난무중인 가운데 MB회동 내용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과 함께 의구심 역시 병행돼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레그 증언, 천안함 불신기류 해소위해 이뤄져야 162

169 정부는 인사비리 전면조사에 나서야 한다 :29 유명환 딸 특채파문으로 촉발된 현대판 음서부활 논란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외곽 친 朴 체인 미래연합이 정부의 인사비리 전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유명환 딸 뿐이 아닌 외교부에 전 현직 대사 자녀 및 친인척의 인사특혜가 속속 드러나면서 거센 국민비난 및 반발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이 때문에 정부 공 기관 지자체 등의 고위층 관련 주변에 대한 인사특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 역시 팽배한 가운데 파문 이 전방위화 되는 형국이다. 미래연합(대표 이규택)은 8일 관련 논평을 내고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별채용 파문에 이어 외교부 고위간부 자녀들이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특혜 채용 의혹도 잇달아 제기 되고 있다. 이는 특혜채용이 외교부에 국한된 게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고 지적했다. 오형석 대변인은 일반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억울해 하고, 취업이나 인사 시 자신의 집안배경을 의식해야 하는 풍토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사회 는 절대 실현 될 수 없다 며 공정한 사회는 개개인이 성별이나 학벌,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기회균등 이 보장되는 사회구조라야 실현될 수 있다 고 정부여권을 겨냥했다. 오 대변인은 이제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선 MB정부의 특별채용 인사 비리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해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무원의 선발방식과 인사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그레그 증언, 천안함 불신기류 해소위해 이뤄져야 163

170 한나라당은 천안함 떳떳하면 그레그 증언 수용해야 :57 정부의 천안함 조사발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국회증언 을 한나라당이 수용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 이어 한나라당 역시 그레그 전 대사와의 맞짱토론 을 제안한 가운데 정부여권이 국민일각의 의구심을 의식한 듯 강한 자신 감을 드러낸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그레그 전 대사의 의문제기를 맹비난하고 맞짱토론 도 제안하는 등 국민의구심 해소에 일조할 뜻 을 내비추면서도 민주당의 제안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레그 전 대사가 한국 국회의 증인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하겠다 란 전향적 의사를 밝혀온 탓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맞짱토 론 까지 제안한 상태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응해야 모양새가 제대로 갖춰진다. 그러나 만약 그레그 전 대사가 한국 국회에서 증 언할 경우 전 세계 이목이 국회로 쏠리면서 정부의 천안함 조사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세계적 차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부담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8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레그 전 대사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며 만나 얘기하고 싶고 토론도 하고 싶다 며 맞짱토론 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이 있다면 공개해놓고 토론해도 무방하다 생각 한다 며 靑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는 외국의 전직 대사가 한국의 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무례하다. 그 발 언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정말 맞짱토론을 해서라도 의심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우 리 정부, 여당은 언제든 그럴 자신이 있다 며 맞짱토론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레그 전 대사와 야당이 요구하는 러시아정부 천안함 보고서 공개요구와 관련해선 조금 신중히 판단해야할 것 같다. 이게 공개 되서 국가안보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사실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며 사실 그걸 은폐다, 국민 알 권리를 무시했었다 그건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정말 많은 고려를 통해 선택하고 해결해야 할 문 제 라며 부정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한나라당 입장이 일견 난감한 상황에 처한 형국이다. 청와대 입장에 동조하며 맞짱토론 까지 제안해 놓고 한편으론 그레그의 국회증 인 채택에 반대한다면 괜히 국민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공산도 크다. 특히 토론의 경우 실질적 진실규명 자체가 어렵고, 크게 도움 이 되지 않는데다 서로 진위 공방만 주고받는 형식적 장이 되면서 괜히 논란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어쨌든 한나라당이 민주당 요구를 거부한다면 靑 - 韓 이 함께 허장성세( 虛 張 聲 勢 ) 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천안함 불신여론만 증폭될 공산만 커진 상태다. 마치 괜한 호기 부리다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한 양태다. 한나라당의 향후 선택여부와 함께 靑 - 韓 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그레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국민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비횡령 民 강성종 결국 구속 '민주당 10.3전대 악재' 164

171 그레그 증언, 천안함 불신기류 해소위해 이뤄져야 :41 정부의 천안함 조사발표에 대한 신뢰 vs 불신 이 여전히 팽팽하면서 국민의구심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일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0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부발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아직 잔존하고 있음 을 반증했다. 또 점차 반신반의 하는 불신기류 역시 증가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갤럽 이 지난 7 월 전국성인남녀 1천2백 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방식 하에 실시된 가운데 정부발표 전적 신뢰(6.4%)-신뢰하는 편(26.1%)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 전혀 신뢰 않음(10.7%)-신뢰 않는 편(25%) 응답자 경우 35.7%로 신뢰 쪽 보단 다소 많은 한편 반반(31.7%) 역시 비등하 게 나타나 정부발표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고 진보 성향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특히 현 정권의 주 지지기반인 고소득층의 불신기류 확산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천안함 발표 직후인 지난 6월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중 고생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당 시 성인 75.4%, 중 고생 75.1%가 정부발표(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를 신뢰한 것에 비해 상당부문 격감한 것이다. 이 같은 불신기류 확산 저변엔 정부발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러시아정부 조사보고서와 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 야당과 일부 민간 전문가들의 지속된 의문제기, 뒤 늦게 발견된 사고 동영상 등이 포괄적으로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비판기류가 높은 것도 불신확산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천안함 사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는 주장에 54.6%가 매우 혹은 다소 동의 에 답한 반면 별로 혹은 전혀 동의 않음 경우 17.3%에 그쳤고, 반반 은 28%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다수 국민 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 같이 찬반 외 반반 즉 반신반의 기류가 팽배한 건 국민들 일부가 여전히 정부발표에 일말의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가운데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도널드 그레그(83) 전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국회가 국 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면 검토 하겠다 란 전향적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그의 증언이 만약 성사될 경우 현재 팽배 한 국민 의구심 해소에 상당부문 일조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모 중앙지와의 통회에서 (국정감사증인요청보도) 전혀 아는 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즉답을 피하 면서도 만약 한국 국회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해줄 것을 공식 절차를 밟아 요청해 온다면 그때 가서 일정과 장소 등 을 검토해 보고 결정할 것 이라고 말해 출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현재 민주당은 그레그 전 대사에 대한 증인채택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청와대 역시 맞짱토론 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한나라당이 찬성만 하면 그의 출석 성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여당이 그레그 전 대사의 증인 채택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그가 한국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전 세계 이목이 국회 로 쏠리면서 정부의 천안함 조사발표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세계적 차원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대한 국 민신뢰-불신이 맞선 채 의구심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그레그의 국회증언-청와대 맞짱토론 성사여부에 국민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위층 자녀로 못 태어난 게 恨 '어글리 코리아 자화상' 165

172 고위층 자녀로 못 태어난 게 恨 '어글리 코리아 자화상' 166

173 교비횡령 民 강성종 결국 구속 '민주당 10.3전대 악재' :37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7일 전격 구속됐다. 이에 따라 지난 14대 국회 당시인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국회법상 불 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김상환 부장판사)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며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강 의 원은 구속됐다. 강 의원은 올 1월 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교비 78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후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발송 한 가운데 여야는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했다.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사무국장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이 강 의원에 비해 적고 일부 횡령 금을 학교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 고 판시해 강 의원의 횡령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 03년 경기도 의정부시 보궐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후 지난 17대, 18대 총 선에서 연이어 당선된 가운데 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직을 맡았다. 신흥학원 재단 산하엔 지난 1960년 설립된 신흥대를 비롯해 한북대, 신흥중 고 등이 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의 전격구속 여파로 10 3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악재를 만난 형국이다. 민주당은 강 의원 사안을 두고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며 감싸다 자당 소속 의원의 비위처 결 에 미온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비판여론에 몰려 결국 국회본회의 표결에 임한 바 있다. 지 난 국회본회의 체포동의요구서 표결 당시 한나라당에 대해 읍소 및 강변을 병행하며 부결의지 를 밀어 붙였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결국 가결됐다. MB. 靑 사정칼날 국면전환용이면 부메랑 167

174 고위층 자녀로 못 태어난 게 恨 '어글리' 코리아 자화상' :16 현대판 음서부활 파문이 좀 체 숙지지 않는 가운데 마치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사전 사후검증과 청문회 등 선진국의 엄격한 공무원채용방식과 달리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특권층 자녀들에 대한 특혜가 버젓이 자행돼 그간 가려진 어글리 코리아 의 자화상 이 가감 없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퇴한 유명환 장관 딸 외에 편 불법으로 특채된 외교관 자녀가 다수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다. 더욱이 특채된 이들 고위층 자녀들이 외교통상부 요직을 독식하고 있단 의혹도 동시에 제기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격이 더해질 전망이다. 때문에 외교부가 현재 요지 경속 복마전 무대로 부상했다. 7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국회 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외교관 자녀뿐만 아닌 전 현직 고위 외교관의 지인들 자녀까지 인사 청탁 및 특혜를 받은 후 인턴을 거쳐 특채된다는 얘기가 제보되고 있다 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단순의혹 및 심증 제기차원이 아닌 구체적 이름까지 거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외교부 최고위급 친구의 딸 박 모, 전직 모 대사의 딸 홍 모, 전직 모 대사의 아들 김 모, 전직 모 대사의 친척 전 모 씨 등 실명까지 거론한 채 지목했다. 이어 그는 이들은 5급 특채계약직으로 특채된 후 2년쯤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유력한 자제들이란 의혹이 있다. 외교 부 내부감사나 행안부 특별감사론 부족하다 며 전면검찰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 이라고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더욱이 외교부 간부 자녀들이 특채, 외시 등을 통해 합격 후 외교부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단 의혹도 같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서울 노원 병)은 고위외교관 자녀 가운데 외교통상부 본부에 근무 중인 20명 중 5명, 무려 25% 에 달하는 이들이 핵심요직인 북미국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국은 전통핵심부서로 기능직을 제외한 총 26명이 근무 중으로 본부 현원 707명(09년 9월 기준) 중 단 3.7%만이 갈 수 있는 바늘구멍 같은 보직이다 며 고위외교관 자녀들이 일반 직원들 대비 무려 7배 가까 운 높은 비율로 북미국에 배치되는 셈 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6명의 고위직 자녀들 대부분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선호공관에 집중 배치된 것 으로 드러났다. 6명 중 아프간에 자원해 근무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주미, 주중, 주일, 주 이태리 대사관 과 주 유엔대표부 등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며 대를 이어 공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희생, 봉사자세로 타 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특혜를 누린다면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 치명적 폐해를 가할 수 있다 고 비난했다. 사퇴한 유 장관 대신 장관직을 대행 중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은 이날 국회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신 낙균 의원이 질의한 유명환 딸 특채와 관련해 특별 채용에 관한 절차는 국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진행과정에선 세부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고, 최종결정단계에서 인지했다 밝혔다. 이어 최종 결정 단계 땐 아무 말 안했나? 란 질의엔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 안타깝게 생 각 한다 고 덧붙였다. 또 유 전 장관 딸의 특채 과정을 신 차관이 총지휘했다는 시각이 있다 란 추궁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강력 대응도 검토 하겠다 며 부인하고 나섰다. 유명환 딸 특채를 위해 지원요건을 바꿨다는 행안부 감사결과에 대해선 생각한 부분과 다르다 고 반발한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MB. 靑 사정칼날 국면전환용이면 부메랑 168

175 장관 딸을 뽑으려 한 것 아니냐 고 질책하자 꼭 그런 건 아니다. 특채제도가 가진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졌다. 특채제도 자체를 행안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 이라며 이번 외교부 직원 특채과정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다. 이번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할 것 이라며 사과했다. 한편 유명환 딸 특채 파문으로 촉발된 기존의 광범위한 인사비리 및 잘못된 인사 관행 척결요구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참에 인사비리 뿌리 뽑자 는 각계 행보가 분노여론으로 한층 탄력을 받은 채 읍참마속( 泣 斬 馬 謖 ) 형국의 거센 불길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 무원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준)는 7일 MB정부 특별채용인사비리 전면조사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운수노조는 연맹 소속에 있는 공공기관을 조사해서 잘못된 인사비리를 밝혀내겠다. 공무원 노조 역시 제보를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고발 하겠다 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한 시설관리공단에선 공단설립 후 66%의 특별채용사례가 있다. 특혜인사를 조사하면서 많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종합해 빠른 시일 내 고발 하겠다 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인사비리 고발은 그간 지속 이어졌다. 지난 08년 서울 한 시설관리공단직원의 37%가 시 구 의원, 정치인 등 유력인사 자제 친인척임이 드러났고, 지난 09년엔 서울 모 구의원 아들이 구청직원으로 특별 채용된 사례도 밝혀졌다. 정치권 바보 노무현을 왜 자꾸 도마에 올리나 169

176 MB. 靑 사정칼날 국면전환용이면 부메랑 :01 청와대가 유명환 딸 특혜 파문을 계기로 전 방위 사정칼날을 빼들지 여부에 국민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에서 촉발된 고위층 친 인척 인사특혜 불똥이 관가는 물론 사회각계전반으로 튀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는 혹여 향후 드센 사정바람이 휘몰아칠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한층 몸을 사리는 양태다. 유명환 딸 특채 로 촉발된 현대판 음서부활 논란이 거센 민심이반으로 변환돼 여권전반을 타깃으로 하자 위기를 느낀 청와대가 혹여 작심하고 나설까 해서다. 일단 사정강도는 행안부의 외교부특감결과 이후를 변곡점으로 유추될 전망이다. 현재론 여타 부처로의 감사 확산경우는 낮을 것으로 관가는 전망한다. 그러나 외교부 인사부조리 처결로도 음서부활 의 거센 비난여론이 숙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갖은 의구심을 일으켰던 유 장관 딸 외교부특채 특혜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靑 의 지시로 특감을 진행한 행안부는 6일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단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밝혔다. 행안부 특감결과에 따르면 유 장관 딸 면접과정에서 5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위원 3명은 유 장관 딸이 아닌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면접에 참여한 외교부 간부 2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외교부 간부는 심사 회의 당 시 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 며 외교부 근무경력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직전에 04년 외시 2부 시험을 폐지하고 영어능통자 전형을 도입했는데 둘 다 행안부 가 주관해 치르는 공개경쟁채용으로 특채가 아니며 외교관 자녀특혜도 있을 수 없다 고 해명했었다. 특히 특혜핵심 키인 유 장관 개입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또 현재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외교부에 특채된 4백 여 명의 계약직 외무공무원 중 여타 외교관 자녀 6명의 특혜여부도 조사 중이다. 그러 나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선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혀 마치 외교부에 국한된 꼬리 자르기 경고성 특감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관가는 물론 각계에 대한 사정확산 여지는 여전히 상존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장 차관 워크숍에서 기득권자에겐 매우 불편스럽 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또 어쩜 정부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며 묘한 여운을 남긴 탓이다. 이 대통령이 8 8 부실개각, 유명환 딸 특채파동 등에 대해 고개 숙이며 한 말이다. 본디 사과에 인색한 이 대통령의 이번 취임 후 3번째 사과를 사정 선 언 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 여권 내에서 6 2지선을 기점으로 굴러가던 레임덕 바퀴가 7 28에서 잠시 주춤하다 8 8개각-유명환 딸 파문으로 재차 굴러가고 있 다 는 얘기나 불거질 정도다. 대통령과 여권이 지난 촛불사태 못지않게 현 국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사정무게 역 시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중량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1차 타깃은 재계 금융계인 것 같다. 벌써 재계를 대상으 로 수백 억대 한화 비자금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한화측은 통장이 있는 건 사실이나 액수도 적고 비자금이 아니다 라고 극구 부인 중 이나 검찰 쪽은 한화그룹 수뇌부를 정 조준해 수사망을 옥죄여가는 분위기다. 재계에선 한화뿐만 아니라 몇몇 그룹도 내사를 받고 있다는 얘 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금융계 역시 초긴장 모드다. 특히 최근 고발사태로까지 발전한 신한금융그룹 내홍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중이다. 외형상 수사대상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이나 라응찬 지주회장의 50억 괴 비자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정치권 바보 노무현을 왜 자꾸 도마에 올리나 170

177 특히 한나라당 주성용 의원 등이 그간 의혹을 집요하게 주장해온데다 금감원 역시 현재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예측불허 상태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오현섭 파동 이 호남 정가를 밑동 째 뒤흔들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힌 상태다. 관료사회 역시 유명환 딸 특채 파동의 후폭풍 폭을 예의주시한 채 초긴장 상태다. 특히 고위층 자녀 특채는 외교부뿐만 아닌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만연한 비리란 내부고발이 잇따 르면서 전 방위 수사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전 방위 사정 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형국이다. 실제로 검찰 일각에선 몇 군데를 주의 깊게... 라며 추가사정 예고편을 흘리기도 했다. 문제는 향후 사정강도와 폭, 형평성 등이다. 제살 도려내기와 함께 형평성 논란 이 일지 않을 시엔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할 수 있으 나 만약 국면전환용 야권 압박용 내부 경고성 일 경우 오히려 MB 靑 여권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현대판 음서 과연 외교부에만 국한된 일일까? 171

178 정치권 바보 노무현을 왜 자꾸 도마에 올리나 :38 고( 故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 前 대검중수부장)가 盧 차명계좌 관련 입을 열면서 정가가 떠들썩하다. 그는 지난 박연차 게이트 발발 당시 대검중수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당사자로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옷을 벗었다. 그는 최근 <중앙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살아난 이들이 여럿 정도가 아닌 많다 며 논란에 불씨를 댕기고 나섰다. 또 그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과 관련해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 면서 꼭 차명계좌라고 하 긴 그렇지만 실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나 라고 밝히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이어 조 청장이 어떤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런 얘길 했는지는 모르겠다 며 검찰이 그런 것 없다 고 했는데 확인해 주기 어렵 다 고 하면 될 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지금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는 정치인도 박연차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 내가 개런티(보증)할 수 있다. 최소 1만 달러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데 여러 정황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솔직히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여럿 정도가 아니라 많다 고 밝혀 뒤따를 파문을 예고했다. 또 최근 인사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일에 대해선 청문회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야당도, 여당도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 고 해명하면서 그 러고 나서 또 고발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라며 여야 정치권을 겨냥했 다. 그는 현재 당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그는 노 무현 전 대통령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게 적다. 대통령은 순수했 다 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 SK, 롯데수사 하면서 노 전 대통령 측근을 많이 잡아넣었 는데 솔직히 그들을 잡아넣으면서 찜찜했었다. 그런데 날 검사장으로 승 진시키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은 있구나. 측근을 잡아넣어도 사 람 평가는 제대로 하는구나하는 생각은 했다 며 나름대로 욕도 많이 하고 나하고 생각도 다르다 봤지만 참 훌륭한 분이구나. 저러니까 한 시 대의 집권을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해선 재임 중 청와대 사저에서 두 번 만찬을 했다고 한다. 한 번은 노 전 대통령, 권양숙 여 사와 함께 셋이 만찬을 하는데, 권 여사가 계속 아들이 미국에서 월세 사는 얘기를 했다는 거다. 돈이 없어 아들이 월세 산다고. 박 씨는 그 걸 돈 달라 는 얘기로 알았다고 한다. 나중에 집 사는 데 한 10억 든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박 전 회장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고 그 런 것 이라고 했다. 그는 또 봉인돼 있는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과 관련해선 (수사기록은) 10년 안에 다 까진다. 다 나올 것이다. 나도 살아 있고. (임채진) 총 장도 살아 있고, (관련 인물들이) 다 살아 있는데 라며 내 말만 듣지 말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기록을 통해) 보라 고 조언했다. 현대판 음서 과연 외교부에만 국한된 일일까? 172

179 한편 정치권이 이미 귀천한 망자를 지속 정치적 도마 위에 올리면서 일각에선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망자에 대한 최소한 기본 예( 禮 ) 에서도 벗어난 일이란 지적이다. 또 불행한 삶으로 마감했지만 어쨌든 한때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무슨 죄지은 이에 대한 부관참시 도 아니고 정치권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략적 접근에 갖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명환 결국 백기투항 용광로 여론 식지 않는 형국 173

180 현대판 음서 과연 외교부에만 국한된 일일까? :52 딸 특채 논란으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현대판 음서부활 의혹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갈수록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일각에선 현대판 음서 가 과연 외교부에만 국한된 건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고위층 친 인척 국가기관 채용특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 역시 팽배하다. 행정안전부가 유 장관 딸 특채 및 여타 외교관 자녀의 외교부 채용과정 관련특감에 들어간 가운데 현 외교부 계약직원 4백 명 중 7명이 외교관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외교부로부터 유 장관 딸 특채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외교부에 근무 중인 다른 외교관 자녀의 채용 인사 관련기록 역시 확보한 가 운데 법령위반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 장관 딸 특혜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1차 공고 지원자를 모두 떨어뜨리고 2 차 공고를 낸 경위와 면접관으로 참여한 외교부 간부 2명의 역할 등을 집중조사 중이다. 더불어 추가 확인된 7명의 채용과정 상 특혜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이번 사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의-공정 집권후반키워드가 초입부터 훼손되면서 국정동력원 저하 및 도덕성 훼손 등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여권 靑 의 조바심이 깔려있는 대목이다. 이번 일로 촉발된 거센 민심이반 물결이 여권 전반을 타깃으로 걷잡을 수 없이 전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즉각 장관사퇴 및 특감의 강성 조치에 나선 데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민주당 등 야권이 날선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독박 을 혼자 쓸 수 없다는 듯 반격 성 자료도 돌출되고 있다. 현대판 음서 가 실상은 현 여권에만 국한된 게 아닌 이미 지난 정권부터 오랜 시간 암묵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박이다. 이 때문에 유명환-유형선 부녀 파문 직후 고위 공직자 자녀가 외교부 채용에서 특혜를 받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기 시작했다. 또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공개한 외교부 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홍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넘겨받 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03년까지 외무고시 2부 시험을 통해 선발한 22명 중 무려 41%인 9명이 전 직 장 차관과 3급 이상 고 위직 외교관 자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97~03년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다. 여권을 향해 음서부활 비판칼날을 세우고 있는 민주 당 등 야권이 주춤거릴 부분이다. 또 외교부에서 지금까지 고위직 외교관 출신 자녀 30명이 근무 중이거나 근무를 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특별채용으로 외교부에 들어 온 직원 7명 중엔 전직 대사를 포함해 고위직 자녀 4명이 2등 서기관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 장관의 딸을 포함 나머지 3명은 퇴사했다. 이처럼 외교부 고위직 자녀들이 외시 2부시험이나 특별채용으로 외교부에 상당수 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외교관 채용제도의 투명성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외교관 자녀를 역 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전형 합격자 41%가 외교관 자녀라면 국민정서상 수용되기 어렵고, 선발과정 상 특 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며 오는 2013년부터 외시가 폐지되고 외교아카데미 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게 되는 만큼 차제에 제도의 투 명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환 결국 백기투항 용광로 여론 식지 않는 형국 174

181 외무 공무원 선발시험 방식의 하나인 외무고시 2부 시험은 1년에 3명가량 뽑는데 매년 한두 명씩 고위직 외교관 자녀가 채용된 셈이다. 영어 능통 자 전형인 외시 2부 시험은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정규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시험과목도 1차 시험 2과 목, 2차 시험 4과목을 평가하고 있다. 외시 2부 시험은 그간 1차 시험 5과목, 2차 시험 6과목을 각각 치르는 외시 1부 시험과 비교할 때 형평 성 논란을 빚어왔다. 때문에 외교부는 지난 04년부터 2부 시험을 폐지하고 영어능통 자 전형을 실시해왔다. 이 와중에 유 장관 딸 외에 다른 외교관 자녀 채용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외교부는 물론 현 정권의 도덕성 전체 로 번질 공산이 커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또 고위층 자녀는 물론 관련 친 인척의 국가 공 기관 채용특채 관련 전수조사 여론이 설득력 을 얻으면서 여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판 음서부활 논란을 촉발한 유명환 딸 특채 파동이 핵폭풍으로 변환돼 정가 및 공직 사회 전반을 타깃으로 북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유명환씨, 외교부가 당신 개인 소유물인가? 175

182 유명환 결국 백기투항 용광로 여론 식지 않는 형국 :31 자신의 딸 나 홀로 특채 파문을 일으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4일 결국 자진사퇴의 백기투항에 나섰으나 파문이 쉬이 숙질 조짐이 아니어서 주목된다. 현대판 음서 부활 이란 거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유 장관이 사과-딸의 응모취소-사퇴 등 긴급진화에 나섰지만 비난여론이 수그러 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갑작스런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타 및 청와대의 전 방위 사퇴압력 등이 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전날 이 대통령이 딸 특채파동에 개탄-철저한 조사 등 사실상 경질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침묵기조로 일관하며 사의를 표명치 않아 빈축을 샀다. 거센 비난여론에도 불구 당초 버티기 양태를 보이던 유 장관이 결국 백기투항 에 나선 형국이다. 결국 현 정부 최 장수 장관인 그는 정권출범 후 2년7개 월 만에 불명예 퇴진 장관 으로 기록되면서 오명을 안은 채 떠나게 됐다. 4일 오전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유 장관이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딸 채용문 제와 관련해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 는 뜻을 유 장관이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언 했다. 이 대통령은 유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즉각 조치와 유 장관의 사퇴표명에도 불구 대체적 여론은 현재 당연 vs 수사 로 엇갈린 채 파장이 쉬이 숙지지 않을 조짐이다. 현재 이 대통 령의 지시로 외교부에 대한 채용과정 상 불공정-인사개입 관련특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 장관 사퇴-딸 임용취소 로 끝날 게 아닌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 및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을 세우는 양태다. 이번 사태로 이웃 일본 네티즌들에게서 조차 조소를 사면서 국격( 國 格 ) 이 훼 손된 데다 청년실업 이란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을 건드리면서 국민정서를 깊 게 자극한 탓이다. 특히 국민적 비난칼날이 공정사회-탈( 脫 )모럴 등 이율배 반에 따른 반MB 반 與 에 국한된 게 아닌 여야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채 날 온 라인을 중심으로 여야 정치인 고위공직자 전반 관련 친인척 지인들의 특채 및 면접특혜에 따른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부처 등의 모든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으며 공감 폭을 넓혀가는 형국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갖은 위 탈법에도 불구 단순한 사 과 한마디로 매듭짓는 법 훼손 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다. 당초 행시폐지 사안이 불거졌을 때 야권이 특별한 반기를 들지 않은데다 진보성향 언론들이 대부분 침묵한 것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 이 같 은 여론 배경엔 정도의 차이 일뿐 현대판 음서 부활 에 여야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 한국사회지도층 대부분이 연루됐다는 시각이 팽배한 채 깔려 있다. 행시폐지에 따른 특혜 및 권( 權 ) 기득권 세습에 여권뿐이 아닌 야권 정치인들과 고위층, 지도층 등 대부분 자제들이 해 외유학 등을 통한 선 기득권을 이미 유지 중이어서 침묵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탓이다. 때문에 현재 국민여론은 물론 여권 내에서 조차 기회평등배제 우려와 함께 행시를 비롯 기존 고시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 제도개선 및 재보완 등 대폭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유명환씨, 외교부가 당신 개인 소유물인가? 176

183 네티즌들은 법적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사퇴하고 끝내기엔 너무 큰 파장이 생겼으니, 고시생들 청년 실업자들 얼마나 상심이 큰 데... 유 장관, 딸, 인사 담당자들까지 모두 구속시켜야 한다 유장관이 사퇴한다고 하는데 사퇴가 다는 아니다. 인사비리는 범죄행위 다. 유 장관과 딸까지 구속해야한다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다,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맡긴 책임이 국민 아닌가? 그냥 넘어가시오..백날 떠 들어도 몇 일 지나면 소귀에 경 읽기요...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사법처리 해야 한다 등등 보다 철저한 후속조사 및 법적규 명, 절차 등을 촉구하는 여론이 팽배하다. 여야'비난여론 앗 뜨거!'강성종-강용석 속전속결처리'앙금?' 177

184 유명환씨, 외교부가 당신 개인 소유물인가? :36 현대판 음서(고려 조선조 중신 양반신분을 우대해 친 처족을 과거선발기준이 아닌 출신을 고려해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의 부활? 이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5급사무관 나 홀로 특채 논란에 대한 대체적 국민시각이다. 외교통상부가 지난달 31일 5급사무관 특별공채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유 장관 딸이 유일하게 합격해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특 히 유 장관 딸인 유모씨는 지난 7월 진행된 특채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 일차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후 재시험에서 단독 합격해 특혜의혹이 거세게 일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파문은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5급 신규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선발정원의 30%를 서류전형 면접만으로 특채하고, 오는 2015년부턴 특채규모를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직후 일어난 사건이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안 그래도 최근 발표된 행정고시 개편안이 특수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그간 행시준비생들은 특채 규 모를 대폭 늘릴 경우 고위층 자녀 등의 편법채용 사태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었는데 것이 현실화된 양태다. 이런 와중에 현직 장관 딸의 나 홀로 합격 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공정사회 가 공염불 에 지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밤 SBS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이번 사태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엔 분개한 시민들의 비난 조소 글로 도배가 됐다. 홈페이지는 실명 확인해야만 글을 쓸 수 있으나 시민들은 거침없이 실명으로 유 장관과 외교부는 물론 이명박 정권까지 거세게 질타했다. 인사청문회 부도덕파동 에 이은 장관 딸 특채 사건까지 겹쳐 국민 분노가 위 험수위를 넘은 형국이다. 시민들은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을 어찌 생각하는지, 정신병자들 같아 걱정된다. 집안이 그렇게도 어렵나? 한심하고 피가 거꾸로 솟네요. 한마디로 니들끼리 다 해먹겠다 이거지?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지켜보겠다 친딸은 인턴사원도 모자라 맘대로 사무관 시켜도 되고, 찬 장관은 신나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과거제도보단 음서제도를 좋아한 거겠죠 쇼크 먹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마치 재벌 3세가 아버지가 회장인 회사에 나이가 차면 과장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랑 똑 같네요. 외교부가 유명환 장관 사조직인가요? 등등 비 난과 분노, 조소로 팽배했다. 문제는 이번 채용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진행된 데다 면접관 5명 중 2명이 현직 외교부 간부여서 채용과정이 주관적 판단에 좌우됐을 가 능성에 있다. 유씨는 유 장관이 외교부 차관이었을 당시에도 외교부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적 있으나 그땐 17명의 합격자 중 1명이었던 반면 이번엔 유씨 혼자 나 홀로 합격 했다. 외교부는 1차 모집 결과 적격자가 없어 2차 모집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했다 며 문제될 게 없다 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외교부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씨가 지난 7월 1차 모집 당시 제출한 외국어 시험증명서가 유 효기간이 지났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 가 불가피해지자 아예 1차 모집 응시자 전원을 탈락시키는 편법 을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실제 유씨는 한 달 뒤 실시된 2차 여야'비난여론 앗 뜨거!'강성종-강용석 속전속결처리'앙금?' 178

185 모집 때 요건에 맞는 새 외국어 시험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 악됐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 이중국적 등 고위층의 총체적 부도덕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 노를 야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도덕 후보자들을 각료로 임명 하면서 깊은 국민 분노 및 불신을 샀다. 이런 가운데 현역 장관이 자기 부처에 자신의 딸 한명만 특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더해져 국민적 공분은 정점의 폭발지경에 까지 이른 형국이다. 현 정권의 불공정 탈( 脫 )모럴 행보가 극을 향해 치달으면서 국민들이 어이상 실 의 극심한 허탈감에 빠졌다. <2보> 유 장관은 3일 오전 출근길만 해도 딸 특혜의혹을 부인했으나 곧바로 입장변화에 나선 가운데 자신의 딸이 외교부 통상전문 계약직에 특별 채용돼 특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채용되는 게 특혜의혹을 야기할 수 있단 점을 간과한데 대해 송구스 레 생각 한다 고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 2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딸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게 적절치 않다 생각해 공모, 응시한 걸 취소하겠다고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비난은 쉬이 숙지지 않은 채 점차 증폭되고 있어 유 장관의 사퇴 및 이명박 대통령의 후속조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오 앞세운 MB개헌전략 성사 어렵다 179

186 여야'비난여론 앗 뜨거!'!'강성종-강용석강용석 속전속결처리'앙금 앙금?' :30 여야가 모처럼 한 편의 속전속결 드라마를 연출했다. 줄곧 끼리끼리 관대-손익계산엔 빠르다 는 비난여론에 쫓긴 여야는 각각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적메스 를 댈 수밖에 없었지만 나름 제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감내한 한편 과정상 일부 앙금 도 남겼다. 여야는 2일 사학비리( 民 강성종 의원) 와 성희롱 파문( 韓 강용석 의원) 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한 처리에 나서면서 비난여론 무마 에 나섰다. 우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교 돈 80억 횡령혐의 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지난 14대 국회 당시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박은태 의원 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15년만의 일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사진좌)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이날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잠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부결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 의원의 개인 비리 에 초점을 맞추고 가결을 촉구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여야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그간 신앙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럽 지 않은 모습을 지켜왔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부끄러운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 짓게 해 달라 며 검찰요구대로 출석해 조사받았고, 요구하는 자료도 다 줬다.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며 검찰구속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한편 부결을 읍소했으나 결국 소용이 없었다. 또 찬반 토론에서 민주 당 우윤근, 전현희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 당위성을 주장한 동시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오늘 헌재는 이광재 강원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유죄추정 원칙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강 성종의 유죄를 확신하느냐 며 한나라당이 지난 17대 국회 당시 박창달 전 의원 체포동 의안 제출 당시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 달라 고 변호와 읍소를 동시화 했다. 전 의원은 죄가 있다면 형사재판을 받아 법정구속하고 집행하면 된다. 현재 수사가 종결-구속요건이 충족하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체포할 이유가 없다. 지금 체포하는 건 형법에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면서도 강 의원은 의정활동 중 부인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재혼 한 부인은 만삭 이라고 호소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맘을 움직이지 못했다. 강 의원의 구속여부는 내주 초 최종 판가름 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시 15년 만에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의원이 된다. 강 의원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지만 공범인 박모 사무국장이 먼저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이와 별개로 한나라당 역시 이날 한 달 여 넘게 눈치본 채 지지부진하게 끌며 비난여론을 산 환부(강용석.사진좌) 를 도려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파문 당사자로 이미 징계를 받은 강용석 의원(41.초선.서울 마포 을)을 한 달여 만에 제명 처 리했다. 사실상 강제출당 조치다. 따라서 강 의원은 향후 5년간 한나라당 입당이 금지된다. 한나 라당은 이날 별도의 무기명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제명 안을 통과시켰다. 이재오 앞세운 MB개헌전략 성사 어렵다 180

187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강 의원 제명에 따라 전체의 석은 기존 180석에서 179석으로 한 석 줄어들었다. 한나라당 정옥임 대변인은 제명 후 논평을 통 해 동료의원에 대한 인간적 정리에 대해 많은 고뇌가 있었지만 변화와 혁신, 당 미래를 위해, 당과 국민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며 "연찬회 후 강 의원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탈당을 여러 채널을 통해 권유했다. 또 국민적 요 구를 미룰 수 없었기에 제명을 결의했다. 총 135명이 (의총에) 참여했고, 제명 건 처리에 이의제기한 의원은 없었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자체조치와 별개로 강 의원 징계 안이 국회윤리특위징계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또 한 차례 논란과 함께 민주당과의 신경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갖은 읍소에도 불구, 결국 강성종 체포동의안 을 냉정히 통과시켰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이 향후 강용석 국회윤리특위징계 를 두고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배가할 가능성도 있다. 양 쪽 모두 자당 소속 의원의 비위처 결 을 두고 비난여론에 휩싸여 신속한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나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선 섭섭한 앙금 이 남았을 수도 있다. 민주당 이 강용석 건으로 한나라당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에 의해 강용석 의원의 여대생 성희롱 발언 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서울 서부지검은 2일 성희롱 발언 파문 을 보도 한 중앙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 의원을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오 앞세운 MB개헌전략 성사 어렵다 181

188 이재오 앞세운 MB개헌전략 성사 어렵다 :23 MB개헌특사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군불 떼기 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 특임장관은 현재 취임인사 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을 찾아 개헌 군불 떼기 에 주력하며 야권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그러 나 논의가 채 진전되기도 전에 맨 먼저 민주노동당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정희 대표가 2일 MB정권과의 개헌논의 여지 자체를 차단하고 나섰 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타 야당들을 향해 반MB연대 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개헌동조에 나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어제 이 특임장관이 취임인사차 당을 예방하면서 민주당의 다수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며 개헌 논의를 꺼내 들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뒤로 돌리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이명박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개헌을 논할 자격이 없 다 고 일축하면서 현 정부 하에서의 개헌은 정치선진화를 빙자한 권력 나눠먹기다.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기대할 게 없다 고 개헌불가 방침을 공고히 했다. 이어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 이란 전제조건 하에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을 겨냥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 게 필요한 건 반MB연대를 더욱 단단히 해 2012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민심심판이 두려워 반MB연 대를 교란시키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도에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려 개헌에 눈 돌릴 때가 아니다 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개헌불가 입장은 현 민주당 당권구도와 연계된 채 그 향배에 따라 다소 유동성을 띠고 있다. 일견 논의 가능성 을 열은 박지원 비대위 대표와 달리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 대표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고문은 지난달 25일 개헌시도에 야권이 결코 야합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있 다면 민주세력의 적이 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이자 개헌에 전향적 입장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2일 한다면 좋겠지만 상황은 어렵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그만한 동력이 느껴지지 않고 반드시 합의로 밖에 할 수없는 상황인데 그런 열의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 어렵다 보여진다 며 역시 회의를 드러냈 다. 때문에 야권 일각의 개헌논의에 제동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임장관은 개헌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 라며 개헌논의불씨를 강하게 지피고 있는 상태다. 그는 1일 취임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조승수 원내대표와의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MB가) 정말 한번 정치선진화를 이뤄 놓겠단 생각으로 제안한 거니 국회에서 어찌 진행하는지 봐야 하지 않겠느냐 며 선진국으로 가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개헌 선거구제 정당제도 행 정구역을 묶어 선진국 형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 이라며 야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수십 년 간 대통령 하나 갖고 여야가 박 터지게 싸우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 다. 지금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안되지 않느냐 고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구도는 정치권 갈등과 대립 의 원천으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든 해야 하는데 이런 형태가 가능하려면 60년쯤 된 선거구제 문제를 포함해 개헌이 필요하 다는 점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이라며 거듭 설득에 나섰다. 이에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일견 호의적 반응을 보여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태다. 박 대표는 1일 비대위 회의석상에서 이번 정기국회 에서 개헌문제가 적극 대두될 것 이라며 전망 후 정략적 개헌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문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 고 이 특임장관의 개헌 불씨 지피기에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표는 어떠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특정인을 막는 그런 개헌문제 이재오 앞세운 MB개헌전략 성사 어렵다 182

189 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 며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이원집정부제 개헌엔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절반의 여지 를 동시화 했다. MB로부터 개헌 특명 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특임장관이 취임 초부터 개헌론 불씨 지피기 에 주력하고 있지만 당장 야권의 반발이 불거진 데다 뭣보다 특히 극심한 민심이반과 정치냉소주의 속에 국민들로부터의 공감대 형성조차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으로 설득력 을 얻고 있다. 이재오 앞세운 MB개헌전략 성사 어렵다 183

190 기자생활 잔흔들 3 블로그 저자 발행일 金 基 弘 기자(breaknews)의 ' 靑 山 別 曲 ' bohemian :01:17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