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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중앙자살예방센터 안용민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각계의 전문가 선생님 및 현장의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을 근거로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자살예방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처럼 자살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자살예방 센터와 함께 자살의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해 되짚어 보고, 자살관리 및 예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8.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64.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한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 또한 자살로 나타날 만큼 한국 사회의 자살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청년 및 노년층의 높은 자살률은

3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의 심화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10.9%의 청년실업률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자살 유발 요인은 이혼, 질병과 같은 개인적 요소보다 빈곤, 실업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 요소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계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한 귀한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자살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생명권의 증진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자살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도 향후 정책적 파트너로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 해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주신 센터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인권위원장 현 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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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프로그램 일시 : (월) 13:30 ~ 16: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시 간 내 용 발표자 13:00 13:30 등록 및 접수 13:30 13:35 개 회 진행 사회: 윤채완 사무관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13:35 13:45 인사말 현병철 위원장 (국가인권위) 세션 Ⅰ_ 사람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좌장: 심상돈 국장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발제 1 취약계층의 자살사고 현황과 복지제도의 나아갈 방향 박지영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13:45 14:45 발제 2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하상훈 원장 (한국 생명의 전화) 토론 1 토론 2 송인한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자살예방행동포럼 정책위원장) 이동익 명예교수 (가톨릭대 의과대학/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14:45 15:00 휴 식 세션 Ⅱ_ 사람을 살리는 언론-미디어 좌장: 안용민 센터장 (중앙자살예방센터) 발제 1 언론의 자살보도 현황과 방향 유현재 교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15:00 16:00 발제 2 미디어 및 SNS의 자살유발 위험성 및 제언 박종익 교수 (강원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토론 1 토론 2 권영철 선임기자 (CBS/전 자살예방협회 미디어 위원) 양재규 팀장 (언론중재위원회) 16:00 폐 회 윤채완 사무관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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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차 례 세션 Ⅰ_ 사람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취약계층의 자살사고 현황과 복지제도의 나아갈 방향 1 발제 1: 박지영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15 발제 2: 하상훈 원장 (한국 생명의 전화) 세션 Ⅰ_ 사람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토론문 토론 1: 송인한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자살예방행동포럼 정책위원장) / 33 토론 2: 이동익 명예교수 (가톨릭대 의과대학/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37 세션 Ⅱ_ 사람을 살리는 언론 - 미디어 언론의 자살보도 현황과 방향 41 발제 1: 유현재 교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 및 SNS의 자살유발 위험성 및 제언 63 발제 2: 박종익 교수 (강원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세션 Ⅱ_ 사람을 살리는 언론 - 미디어 토론문 토론 1: 권영철 선임기자 (CBS/전 자살예방협회 미디어 위원) / 75 토론 2: 양재규 팀장 (언론중재위원회) / 81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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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션 Ⅰ_ 사람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발제 1 인권적 관점에서의 자살취약계층과 사회적 과제 박지영 교수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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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권적 관점에서의 자살취약계층과 사회적 과제 박지영 교수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살 취약계층 누구인가? 얼마전 우리나라 2013년 자살률이 발표되었다. 2013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14,427 명으로 인구십만명당 28.5명으로 2012년도의 28.1명보다 다소 늘었으나 다행스러운 것 은 2003년부터 널뛰기하며 급증하던 자살률이 2012년부터 다소 주춤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과의 순위에서 1, 2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국가차원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은 현실적 실효성과는 거리를 두고 우리나라 자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근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는 유난히 취약계층의 자살 및 삶의 고통 관련 사건이 많았던 한 해이다. 지난 3월 송파 세모녀의 즉음으로 인해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면서 국무총리 주재로 14개부처 및 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 를 구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 을 확정하고 읍면동 단위의 촘촘한 안전망,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등의 대안을 내놓았으나, 발 빠른 서비스의 확장에 비해 그 체 감도는 아직 미미하다. 급기야 얼마 전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28년간 간병하던 70대 노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우리 사회 안전망의 촉각은 둔감하다. 국가가 손을 내밀어야 할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어떻게 제공 인권적 관점에서의 자살취약계층과 사회적 과제 3

12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진 못한 듯 하다. 어찌되었든 이 들 취약계층 이라 명명되는 사람들의 자살,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들의 고통에 사회가 적시에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취약계층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개념과 범주를 적용하자 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저소득 혹은 현재 스스로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 람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대상이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범주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1), 일본군위안부 2), 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에이즈 감염자), 농어민가구 3), 그 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한 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독도병원 입원자,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특별 보호대책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 하는 7종의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갖는 빈곤, 소외, 우울 등의 요소들이 자살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굳이 여 러 선행 연구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인과론이지만 우리나라 자 살관련 결정요인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으로 5년 범위내 국민기초수급에 대한 급여 실시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3)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 19조 4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13 <표 1> 자살사고 관련 결정요인 지표 연령 성격차 (gender difference) 지역(region) 소득 학력 음주 흡연 건강 비고 자살생각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제 자살률 통계와 달리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U자형 곡선 형태 50대 이후 연령이 10세 높아질 때마다 자살생각에 대한 한계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 자살률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여성 : 배우자 유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유의하지 않음 - 남성 : 배우자/동거자 무 > 배우자/동거자 유 농어촌 > 도시, 비수도권 > 수도권 취업유무는 자살사고에 통계적 유의성 낮음. 소득수준 : 소득이 높을수록 자살사고 낮음 중졸 이하 저학력 집단 > 고졸 이상 학력 집단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자살사고율 높음 큰 폭의 체중변화와 낮은 건강 수준이 자살생각 증가 - 우울: 남녀 모두 50대 중반에 최고조 - 사망률 : 90세이상 > 80대 > 70대 - 사망자수 : 50대(2,963명) > 40대(2,867명) > 30대(2,275명) * 표: 노용환, 이상영(2013). 우리나라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p.7-18 인권의 사각, 인권 취약계층의 자살 그러나 자살문제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정의와 범주 를 사뭇 다른 관점, 다른 이론으로 접근해야한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제도적 측 면에서의 취약계층이 경제적, 특히 소득 취약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면, 자살 위험성에 노 출된 취약계층의 특성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인권 의 취약계층이다. 인권적 관점에서의 자살취약계층과 사회적 과제 5

14 다시 말하면 어떠한 개별적 조건, 혹은 사회적 인식과 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인해 차 별, 불평등, 불형평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시간에 지남에 따라 기초생활 및 삶의 질의 위협을 받는 계층을 취약계층 으로 정의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더 현실을 반영한 취약계층 이 아닐까 한다. 자살논의에서 집중해야 할 취약계층 어떠한 개별적 조건, 혹은 사회적 인식과 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인해 차별, 불평등, 불형평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시간에 지남에 따라 기초생활 및 삶의 질의 위협을 받는 계층 이러한 인권적 관점과 정의를 반영할 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자살 취약 그룹은 다 음과 같다. 비자발적 실업과 노동구조의 모순에 따라 노동기회와 노동권리를 제약, 침해 받는 사람들, 사회의 인정과 수용으로부터 거부가 지속되거나 차별적 상황에 노출되는 노인, 장애인, 성적 소수자, 사회안전망(기초생활, 의료, 범죄 등)으로부터 적극적, 혹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대, 폭력, 범죄 피해와 가해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 한 집단의 특성은 연령과 성별은 물론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이들의 생리적-심리 적-사회적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 지원, 해결의 기회가 제약되 거나 차단된 경험을 반복, 지속하게 되는 계층이다. 본 발표자의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드러난 자살 원인을 인권관점에서 재분류하여 취약계층유형을 구분하면 대 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6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15 <표 2> 인권 관점에서 분류한 자살취약계층 유형 범주 대표 사례 자살위기 사회적 차별과 불인정 /불수용 성적 소수자 장애인, 노인 정신 질환 및 장애인 다문화-여성결혼이민자, 난민, 다문화가족 자녀, 새터민 등 노동및 고용구조의 취약성 사회안전망 가동력의 취약성 보건, 복지의 한계 비자발적 실업자 및 퇴직자 장기 비정규직, 임시고용직 부당 해고자 등 학대, 폭력 피해 및 가해자 범죄 피해 및 가해자 학교 밖 아동, 청소년 자살 유가족, 자살시도자, 자해군 자연재해, 인재 등 재난 피해자 소득 대비 지출규모가 큰 중산층 - 연령: 40-60대 중년층 - 소득 대비 의료, 교육, 주거유지비 (대출포함) 부담이 큰 계층 의료서비스 및 간병 지원 제약집단 - 희귀질환, 만성질환, 말기 질환자 및 그 가족 농어촌 지역의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 관계갈등, 자기갈등 지속 소외, 고립 무기력, 좌절 반사회적 혹은 저항적 태도 지지체계의 가동의 부실화 혹은 붕괴 사 회 적 지 지 미 흡, 부 적 절 절 망, 우 울 자 살 시 도 사회적 제도와 복지의 사각지대 사회적 몰이해, 억울함, 루머 노출이 잦은 계층: 연예인, 종교인, 정치인, 사회복지직 사회적 역할 압박 및 비현실적 기대 요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소방대원, 경찰직, 교사 등 법적, 제도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인권적 관점에서의 자살취약계층과 사회적 과제 7

16 사회적 과제 1. 폭넓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의 경직성과 복지실수요 간의 균형성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 기준에 대한 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크게 2대 기준, 즉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 로 구분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두 기준, 즉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2013년 기준) 다음 <표 3> 과 [그림 1]과 같다. <표 3>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 표: 보건복지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2. 소득인정액이란 한 가구의 경제적 능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파악 기준으로 한 국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한다. 소득 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 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 부양비, 공적 이전 소득 등이 포함되며,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상가, 회원권, 입주권 등)과 금융재산(현금, 수포, 어음, 주 식, 예금, 적금, 보험 등), 그리고 자동차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것 이라고 간주하여 특성 산식에 의해 소득액을 환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부양의무자제도에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사람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빈곤에 처한 구성원을 부양할 의무를 갖고, 국가 는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가족이 부재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이다. 8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17 부양의무자 유 부양능력유 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불능 기피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무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무 부양의무자 기준 O [그림 1]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그런데 이 두가지 기본 전제들이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국기초법의 개정안 논의 중심에 오른 이유는 첫째, 부양자의 실부양기능이 부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부양자의 소득으 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양의 실제 파악 기제가 매우 모호하고 어렵다는 제약성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소득환산에 주거, 자동차와 같이 필수재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장동열(2014)은 대부분의 국 가에서 거주하는 소유주택, 자동차는 생활필수요건이므로 재산기준에서 제외되고 근로소 득과 연금. 저축, 주식, 채권과 같은 현금성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각각 두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필수재산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한번 수급자가 되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산형성의 동기 나 유인성이 저해되므로 궁극적으로 탈빈곤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현장중심,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개정안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제도의 산정기준과 범주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러한 개정의 과정은 철저하게 전문가 주의를 탈피하고 기존 희망복지지원단, 행복 e-음 인권적 관점에서의 자살취약계층과 사회적 과제 9

18 등의 사회복지 현장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제도적 보호망이 필요하나 접근을 제한하는 실제 요건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도출된 요건들을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무엇보다 현 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취약계층이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적 결정권 보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자살로 치닫게 하는 취약성을 극복하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로 제언하는 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수동적이고 기계 적인 복지선별 기능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공공서비스를 요청하는 취약계층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존의 제도의 경직성과 취약계층의 현 실적 상황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직의 역할과 권한은 오히려 이전, 지금보다 좀 더 느슨했던 생활보호 법 시절에 상대적으로 융통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권한은 제도적 경 직성, 제약성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과정에 주민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주민과 의 신뢰, 그리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물론 매우 소수의 경우 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권한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사용되어 사회적 물의가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권한이 지나치게 통제되다보니, 드물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위 두 요건에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와 부양의무자를 행정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부양의무자 부재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거나 소득인정액 산정에 제약이 되는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국 기초 수급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이지만 비공식 적인 시도들이 오히려 경제적 지원이 어렵더라도 정서적으로나마 지원 가능했던 가족원 과 취약 대상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필수재산의 매매로 인한 전체 자산 수준의 하락,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제도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적인 수행보다 공식적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에 기반한 보 완안을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이 그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도움을, 필요한 기간만 큼 활용하고. 자살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19 사회적 과제 2.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개입, 조기연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건, 복지 연계 체계 안정화 2011년 제3차 자살예방기본 계획 을 세우면서 본 발표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자살예 방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내 자살예방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 적 기반 구축, 둘째, 각 사회서비스사업별 수행 매뉴얼, 지침에 자살예방과 관련된 내용 및 실천방법에 대한 업무안내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 셋째, 공공사례관리 위기대상자의 자살위험에 대한 사정 및 관리 강화, 넷째,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사례관리시스템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보건의료-정신건강 서비스 사이의 전달체계 활성화 4) 와 공공사례 관리자의 자살예방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수퍼비전 체계 강화 등 여러 사회복지 시스템 내에 촘촘한 자살예방 및 생명보호의 요소들을 삽입하고 기능할 수 있는 여건과 생애주 기별 사회복지서비스 내에 지원해야할 자살예방 대안들을 제안한 바 있다. 다행히 이후 사회복지시스템에는 사례관리 기능이 강화되면서 위기사례관리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살위험군을 선별하고, 전문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인 식과 개입의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현재의 이슈는 자살위기 사례를 발견한 이후 적절히 연계할 수 있는 자 원들이 다양해져야하는, 즉, 복지시스템과 파트너쉽을 갖고 자살예방적 대처를 협력할 수 있는 지역 자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는 이러한 과제를 보건복지통합, 내지 민관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논의와 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 동네의 자살위험에 노출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안 도감, 자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자살을 비롯, 취약계층들의 위기를 조기 사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수퍼비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양성과 역 4) Ⅲ.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중 자살예방 거점의료기관(가칭, 지역사회 자살예방 협의체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망을 참고 인권적 관점에서의 자살취약계층과 사회적 과제 11

20 량강화 과정없이 지침과 공문을 통해 하달되는 위기사례관리, 자살예방사업의 전개는 자 칫 자살위험군에게 더욱 위험하고 불안정한,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위 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살예방기능 수행에 따른 심리적 트라우마와 소 진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자살예방정책, 사회복지제도 가 지향하는 생명보호 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국가의 역할과 과제 : 범 정부적인 기회정책, 인권정책 해결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극복의 패러다임으로 이상적인 제안일 수도 있겠다. 이미 많은 논문과 보고서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적 협력과 노력, 참여가 필요함은 끊임없이 제안되어왔다.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 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각 부처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은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을 보 호하는 매우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역할이다. 자살의 원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살률을 0%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야 누군들 이 러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만은, 중요한 것은 자살 예방과 대처를 부처의 부담스런 과업 으로, 혹은 자살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책임성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자살의 원인을 100% 통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유로부터 취약해진 국민이 고용의 현장에서, 교육 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여성이건, 남성이건, 노인이건, 아동이건간에 자신의 상황 과 처한 곳에서 극복 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 국가가 복지국가요, 생명안전 국가라 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 발표자는 믿고 있다. 이러한 확신은 외국의 사례나, 이론으로부터 검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자신의 자살관련 경험을 공유해준 많은 자살시도자와 유가족들의 진술로 부터 깨닫고, 그들로부터 받은 확인이다. 이젠 연령도, 성별도, 사회적 지위도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살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그 자살사망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오를 비판보다는 반성적인 분석을 해야하며, 더 나아가 이 사망자들 뒤에 있는 12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21 약 15배 이상의 시도자들, 그리고 그 사망자를 잊지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최소한 6 배의 생존자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 는 시점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사회기관에 장애인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같이 이제는 신체장애가 아닌 생명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각 부 처에 자살예방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고용의 현장, 교육의 현장, 복지 현장 등 각 부처 관련 현장 및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살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셋째, 자살취약계층에게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는 자살예방센터에 현실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 더욱이 이들의 트라우마와 소진을 해결할 근무여건, 지원여 건 등을 실제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거시적인 자살예방 과업 들이야 많겠지만, 자살에 취약한 계층, 이제 그들은 일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수 저소득 층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통을 경험하는 국민 다수인 만큼, 이들의 생 활의 행로 곳곳이 국가가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이들의 소중한 생명권,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 체감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이들의 관점에서 새롭고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자살의 고통을 국가와 모든 국 민이 함께 극복하는 우리나라를 희망한다. 인권적 관점에서의 자살취약계층과 사회적 과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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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션 Ⅰ_ 사람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발제 2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하상훈 박사 (생명의전화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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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17

26 18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27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19

28 20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29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21

30 22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31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23

32 24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33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25

34 26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35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27

36 28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37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29

38 30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39 토론 세션 Ⅰ. 사람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토론문 송인한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자살예방행동포럼 정책위원장) 이동익 신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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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살예방의 다차원적 접근의 확대: 생명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 송인한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자살예방행동포럼 정책위원장) 제 1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이 시작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제1차 종합대책 시작 당시 인구 10만명 당 23.7명이었던 2004년의 자살률이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8.5명 으로 증가한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수치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자 살예방대책의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할 것인가, 2012년경부터 다소 감소하기 시작한 추세 를 보며 자살예방대책의 장기적 효과가 시작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자살은 어느 한 가지 요소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접근의 효과가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단순화된 결론 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난 10여년간 동안 자살률이 심각히 높은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서 존재해 온 것이 현실이며, 국가대책과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살률이 유지되고 있다 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자살예방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점과 접근방식을 면밀하게 분석하 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을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라는 대한민국헌법 34조 6항의 당연하고 보편적인 출발점을 상기할 때, 사회적 재난이라 고 판단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을 현재의 자살문제로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 호하는 것이 절실하다. 자살예방의 다차원적 접근의 확대: 생명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 33

42 그러나, 그간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그 접근방 법들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성찰 할 때, 지난 동안의 우리사회의 자살예방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의료적 모델 중심 에서 접근하였으며, 둘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보다는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 한 대증적인 접근이 주로 이뤄졌으며, 셋째,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책임성이 구체 화/실현화 되지 못한 점, 넷째,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서의 자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존재한 점,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한 인권적 측면으로서의 자살문제에 대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기회가 부족했던 점 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살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과 동시에,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와 인권적 공감대를 증진시 키는 접근과 구조적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거시적 접근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난 10년을 되돌아 보며 확인할 수 있다. 주제 발표자 박지영 교수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자살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인권 취약계층 의 자살에 주목하여 위험요인에 관한 실증적 요인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 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위한 인권적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인권 관점에서 자살과 관련된 취약계층의 유형을 분석하여, 사회적 차별, 노동구조의 취약성, 사회안전 망 가동력의 취약성, 보건복지 서비스의 한계, 복지제도의 한계 등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살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고, 사회복지 제공자 중심의 접근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 접 근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제도와 인력의 현실화와 전문가의 결정권 확대를 제안하며, 궁극적으로 자살문제에 대해 예방적으로 조기에 접근할 수 있 는 보건복지 연계 체계를 개발하는 근본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자살문제 해결의 방안으로서, 주제 발표자 하상훈 박사는 자살의 복잡성 및 포괄성에 주목하여,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 34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43 안하고, 정부와 시민 및 민간영역의 협력과 파트너쉽을 통해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미 국, 일본, 호주 등 해외의 성공사례의 예를 통해 자살예방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차원의 개선과, 민관 및 민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두 주제 발표의 공통적인 핵심을 연결한다면, 자살문제를 개인의 보건적 문제로 이해 하는 것으로부터 확대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으로서의 생명의 존엄성의 가치를 환기 하고 사회구조적인 이해를 통해 거시적으로 파악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가 전방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매년 약 15,000명의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재 문제적 상황을 인식할 때,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함께 시도해야 할 상황이다. 개인적 차원에 서의 미시적 접근의 임상적 중요성에서 확대되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거시적 이해와 문 제해결의 근본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 근본적으로 생명의 소중함에 관한 인권으로서의 가치적이고 철학적인 노력이 포괄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인간으로서 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의 가치를 상기하며,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적 약 자 에 대한 우리사회의 태도와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자살예방의 다차원적 접근의 확대: 생명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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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람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이동익 신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가톨릭교회에서 자살은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써 자신에게 생명을 나누어주신 하느 님께 대한 가장 큰 반역을 저지르는 것 이라는 윤리적 평가를 내린다. 도스토예프스키도 자신의 소설 악령 에서 자살이란 하느님께 대한 거부의 표현이며 나아가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 최고의 주인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 이라고 묘사한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수도 있는 존재이며, 그렇게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을 통한 자기 파괴가 신에게 대항하는, 일종의 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미화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살은 보통으로 위와 같은 반성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절망 행위이다. 자살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거나, 전체적인 면에 서 경솔한 결정이나 혼란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고, 또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순간의 결정이 그 사람의 삶을 캄캄한 암흑 속으로 던져놓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 문제가 안고 있는 현실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때, 비록 자살을 종교적으로 중죄라 하더라도 스스로 자살이라는 자기 파괴의 상황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죄다 아니 다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되고, 또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살자의 경우 대부분 심각 한 정신적 혼란이나 우울증, 심적 강박이 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자살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개는 그 비난이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사회나 특수한 환 경의 문제로 모아진다. 왜냐하면 저망이라든가 자포자기는 사회가 종종 자포자기하는 사 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정의를 보여주었어야 했는데도 그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 사람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37

46 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거절되어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을 포 함하여 인간적 생활의 만족과 고귀한 삶을 영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사회로부터 소 외된 사람을 살아가는 숱한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자살과는 결코 무관 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박지영 교수님이 정의하는 것처럼 어떠한 개별적 조건, 혹은 사회적 인식과 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인해 차별, 불평등, 불형평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기초 생활 및 삶의 질의 위협을 받는 계층을 취약 계층 이라고 정의할 때 사실상 우 리나라의 자살자는 대부분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 표적인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 평균의 3배나 되고 있으 니 취약 계층과 자살은 상당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토론자는 노인들의 자살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취약 계층으 로 밀려 간신히 구석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 그들을 삶의 구석, 절망으 로 몰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고독함과 질병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취약 계층의 노인들에게 현재의 상황에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공할 것이라 여겨진다. 1. 노인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종 자신감과 독립성의 상실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존엄성을 위협받기 도 한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당함으로써 그들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더라 도 주위에 의존할 만하다거나 하는 느낌이라든가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 게 되고 결국 아이처럼 취급받거나 사회생활 (가족,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게 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회적 삶을 연결해주는 관계 가 무너지고, 그래서 고립되고, 절 망으로 치닫는 노인의 삶, 결국 죽음으로 가는 노인의 삶이 되어 버린다. - 사회 안전망을 위한 제안 : 잃어버린 관계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종교 단체와 연대 (ex, 매일 안부전화/ 식 사를 위한 밑반찬) 나. 노인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필요 (ex, 노인들이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전화) 38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47 2. 노인의 상태는, 특히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그들의 상태에 적절하게 제 공되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신앙적 필요에 따른 서비스가 요구된 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사회. 인구학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노인 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로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는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의 결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부족 과 예산 부족 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이다. -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제안 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용이성 보장 나.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 능력 향상 다. 가정간호의 대대적 확대 (종교단체와의 연대) 3. 노인 질병의 문제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빈곤 문제는 또한 자살에 매우 큰 관련이 있다. 실제로 노인에 대한 복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 라 65세 노인자살률이 3년째 하락했다고 한다. (조선닷컴, 2014년 10월 3일) 기초 노령연금 도입이 자살률 하락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지만,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80명대에서 60명대로 떨어진 것은 획 기적인 변화 (같은 곳)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의 향상이 노인들의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람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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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세션 Ⅱ_ 사람을 살리는 언론-미디어 발제 1 미디어와 자살( 自 殺 ) 유현재 교수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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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디어와 자살( 自 殺 ) 43

52 44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53 미디어와 자살( 自 殺 ) 45

54 46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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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8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57 미디어와 자살( 自 殺 ) 49

58 50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59 미디어와 자살( 自 殺 ) 51

60 52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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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4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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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6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65 미디어와 자살( 自 殺 ) 57

66 58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67 미디어와 자살( 自 殺 ) 59

68 60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69 미디어와 자살( 自 殺 ) 61

70 62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71 세션 Ⅱ_ 사람을 살리는 언론-미디어 발제 2 방송과 SNS에 노출된 자살유발의 위험성 및 제언 박종익 교수 (강원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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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방송과 SNS에 노출된 자살유발의 위험성 및 제언 박종익 교수 (강원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1. 들어가며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청의 국가지표 데이터에 의하면 2013년도 자살률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인구 10만명당 29.5명으로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임을 다시 증명하였다. OECD 국가의 평균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13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한국 의 자살률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높은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일 년에 6,028명 정도인데 반하여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14,427명이라는 비교를 해보면 그 심각성을 더 인식하기가 쉽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갑자기 증가한 시기는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로 돌아가게 된다. 이전에도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이 무렵부터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이후로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다가 최근 2년간 약간 추춤한 상태다.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주장들이 오고가고 있으나 한 마디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일단 자살자체가 너무나 복잡한 원인이 서로 얽혀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측면 에서의 분석은 매우 피상적이고 작위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살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자살에 성공한 사람이 일 년에 1만 5천 명 정도라고 잡을 때 실제로 자살을 시도 한 사람은 이보다 10-20배 더 많다고 추산하므로 대략 15-20만 명이 자살시도를 하고 있 다고 보여지며, 자살시도자보다 몇 십 배 많은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면 지난 일 년 간 5천만 국민 중에 초등학생 이하를 제외하더라도 5-10% 정도가 죽음에 대 방송과 SNS에 노출된 자살유발의 위험성 및 제언 65

74 해서 생각하고 자살을 고민한다고 추산된다. 그렇다면 자살은 전국민에 대한 파급효과를 가지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다. 2. 언론이나 미디어가 자살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자살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쳐 잔존한다. 즉, 자살하는 사람은 남들과 달리 삶에 대한 포기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입 장이다. 이에 대척적인 시각은 누군가의 자살을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타살쪽으로 몰고 가는 입장들이며 권력이나 자본에 대항하는 논리로 이용하기도 한다. 사실 왜 자살을 했느냐의 문제는 자살을 하는 대부분의 본인 스스로도 논리적으로 이야 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많은 요인들이 섞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타자의 자 살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자살사건에 대하여 함부로 그 이유를 추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잘못된 정보를 파 급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자살보도의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고 최진실씨 보도행태가 모방자살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확인된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모든 유명인의 보도가 그런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연예인의 경우에만 모 방자살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에서 더 이상 언론이나 미디어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인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시하면서 자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다루 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살보도로 인하여 누군가가 모 방자살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 는 자살보도로 인하여 정말로 모방자살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 는 경우부터 모든 사람이 자살보도로 영향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일단 언론의 자살보도 현황에 대해서는 앞의 연 자가 소개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방송과 SNS에서 얼마나 자살을 가볍게 혹은 왜곡되게 다루고 있는 가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자 한다. 66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75 3.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자살 문제를 다루는가? 일단 방송에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은 대담프로에서 연예인의 고백형태를 통하고 자살을 언급하는 것이다. 몇 가지를 인용한다면 기사제목은 다음과 같다. * 손숙 남편, 사업 빚 수십억 남기고 도피, 자살 생각도 고백 * 배우 허진, 자살시도 고백 20년 동안 수입 없어 떠돌이 생활 * 장미화 이혼후 생활고에 밤무대, 자살까지 생각했다 * 선우은숙 재벌 재혼설 루머에 자살 생각까지 * 변우민 자살 생각한 적 있다 충격 고백 이런 류의 잡담을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이제는 흘러가서 잊혀진 과거의 스타 들을 불러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인다. 과거의 친분도 있을 것이고, 연예기 획사의 노력도 있겠지만 새롭게 컴백하는 연예인을 배려하기 위한다기보다는 궁극적으 로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시청자들 에게 어필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단골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살 에 대한 언급이다. 흘러간 스타들에게 고백의 기회를 주면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할 정도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극복해서 괜찮아졌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이 방송 PD들의 의도인 것 같다. 가끔은 루머에 휩싸인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범죄를 저지르 고 퇴출당한 연예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뻔한 목적을 위해서 자살고백을 삽입하기도 한다.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장면을 클로즈업하기도 한다. * 낸시랭, 일베 공격에 태어나서 처음 자살 생각했다 * 개그맨 김경진, 과거 구타유발죄 로 영창 다녀와 왕따 당해 죽음까지 생각 * 김청, 왕따 눈물 고백 우울증에 자살시도까지 * 이성미, 자살시도 고백 죽음으로 결백 알리려 수면제 70알 복용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아울러 가끔 왕따를 당한 청소년이나 억울한 누명을 방송과 SNS에 노출된 자살유발의 위험성 및 제언 67

76 쓴 피의자가 자살함으로써 그 문제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당 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으 면 하는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뻔해 보이지만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든 사람 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본다면 나도 자살을 한다면 사람들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유발시킨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자살사고가 있는 상당수는 비슷한 생각을 한다. PD나 고백하는 연예인들의 의도가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에게 자살의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방송관계자들 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4. 드라마에서는 자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한류열풍의 시작은 겨울연가 라고 할 정도로 드라마의 파급력은 전세계적이다. 인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할 정도로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 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전파라는 문화적인 측면이나 관광이나 쇼핑 등 경제적인 측면 등 긍정적인 면만 강조되어 왔지만 사실 부정적인 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흔히 막장드 라마라고 비판들은 하지만 욕하면서 보는 시청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장면 의 삽입은 시청률 측면에서 전가의 보도이다. 이 중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중의 하 나가 자살이다. 창작의 자유가 있는데 별걸 다 간섭한다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지만 헤르만 헷 세 가 자신이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그런 모방자살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 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므로 드라마에서 다루는 자살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 으킬 것이냐는 것에 대한 언급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시청률 40%에 육박하는 왔다! 장보리 가 장안의 화제이다. 최근 인터넷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왔다 장보리 김지영, 도비단 출생 비밀 듣고 충격에 빠져 차도로 뛰어들어 생부 문지상은 구할 수 있을까? 68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77 막장 드라마니 아니니 하는 논쟁은 차치하고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엿듣고 차도로 뛰어드는 설정에 대하여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린 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동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자극적인 설정은 은연중에 자살을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 기제에 사용된다. 얼마나 힘들 면 저럴까하는 막연한 인식은 드라마를 통해서 전국민에게 힘들 때는 자살이 해결책이라 는 암묵적인 동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 국민의 40%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 중에 5%만 자살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5,000만명의 2% 에 해당되는 100만명은 이런 장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살을 무조건 금기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자 주인공의 목욕장면을 불필요하게 삽입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는 것에 비하여 의례적으로 주인공들의 자살시도가 삽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평론가조차도 문제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다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에 대하여 대한조현병학회 (대한정신분열병학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는 데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작 가에게 감사패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인터넷기사에 난 제목을 보면 매우 실 망스럽다.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 자살시도 형에 대한 최대의 보상 정신분열증 연기 절정 향후 결말에 시청자 궁금증 증폭 이 드라마 역시 극중 주인공이 형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한 장면이 나온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은 다음과 같단다.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 자살시도 형에 대한 최대의 보상 죄책감 때문에 그랬구나, 괜찮 아 사랑이야 조인성, 자살시도 너무 불쌍했다,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 자살시도 슬프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모든 네티즌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취약계 층은 자살에 대한 충동이 더 커질 것이며, 그 중의 일부는 주인공이 차사고를 위장해서 방송과 SNS에 노출된 자살유발의 위험성 및 제언 69

78 죽으려고 했던 방법과 똑같이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인가? 5. 자살에 일조하는 SNS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급격히 달라진 인터넷 환경의 백미는 SNS다. 이제 트위터는 개인공간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대단하며,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떠돌아다니고 있는 SNS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70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79 SNS는 특히 나이가 젊은 층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동적인 자 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연예인의 경우 자신에 대한 비난을 견디다 가 못해서 자살했던 경우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살 역시 카톡에서의 왕따로 인하여 발 생하기도 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다르게 일부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SNS의 경 우에는 그 실상을 파헤치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의하여 자 살을 결심하고 자살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동반자살자를 구하는 지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 치부하기에는 한국의 자살률은 매우 부끄러울 만큼 높다. 방송과 SNS에 노출된 자살유발의 위험성 및 제언 71

80 6. 나오며 자살은 어쩌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 러 가지 증거에 의하면 자살자의 거의 대부분은 죽는 순간까지도 양가감정을 가진다고 한다. 즉 자살사고나 자살충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살 시도자의 70%는 바로 후회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행위에 이르는 결정적인 순 간을 막는 것이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중요한 예방사업이 되는 것이다. 일종의 방아쇠효과 를 차단함으로써 상당수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사회에 범람하는 자살과 관련된 수많은 요인을 다 해결할 수 없더라도 결정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미디어나 SNS의 역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앞 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이 방송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보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 은 아니다. 일부 취약계층 즉 자살고위험자들이 결정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촉매 제로서 미디어가 역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와 다르게 지상파나 케이블 TV의 드라마나 대담프로그램은 누구나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이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방송의 외설이나 폭력장면 을 보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일 것이다. 더구나 자살을 미화하거나 해결책으로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일반인들 역시 자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자살 예방을 위하여 어떻게 방송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어떤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미디어는 자신들이 간접적인 자살유발자 라는 것을 여전히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여전히 멀다. 72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81 토론 세션 Ⅱ. 사람을 살리는 언론 - 미디어 토론문 권영철 선임기자 (CBS/전 자살예방협회 미디어 위원)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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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미디어의 자살관련 보도 왜 개선되지 않을까? 권영철 선임기자 (CBS/전 자살예방협회 미디어 위원)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마련한 <자살의 사회적 의미와 해결방안 의 모색> 공동토론회의 두 번째 세션의 주제가 사람을 살리는 언론 - 미디어 입니다. 제목을 보니 언론인으로서 먼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얼마나 자살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이런 주제를 정해야만 했을까? 하는 자괴감입니다. 오늘 공동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제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자살은 왜 줄어들지 않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지키고 있을까요? 두 번째,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요? 세 번째,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살문제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걸까요? 지금 여기 토론장에는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권위자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좌장이신 안 용민 교수님은 중앙자살예방센터장과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존 발제를 하신 박종익 교수는 초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도 제가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 자살의 원인을 한마디로 결론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이고 또, 위의 질문 미디어의 자살관련 보도 왜 개선되지 않을까? 75

84 에 답하기 위한 연구나 노력이 국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살의 원인은 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걸까요? 자살시도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살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살의 원인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들이어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일까요? 자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자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 표적인 성공사례로 꼽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국가적 사업으로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1990년 10만 명당 30.3명이던 자살률이 2004년 20.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30% 이상 자살율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범국가적 사업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가장 핵심이 심리적 부검이라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7년부터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하면서 자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 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걸까요?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비교됩니다. 1996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65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자동차 등록대수 9,553,092) 2000년에는 10,236명(자동차 12,059,276대), 2013년에는 5092명(자동차 19,400,864대)입니다. 1996년에 비하면 6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76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85 자살자 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1996년 5,959명(10만명 당 12.9명) 2000년 6,444 명(10만명 당 13.6명)이던 것이 2011년 15,906명(10만명당 31.7명)으로 껑충 뜁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국가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 이기 캠페인과 함께 안전띠매기운동과 교통시설물 개수와 보수, 도로확장 등등 일겁니 다. 또 언론(미디어)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했고 널리 국민들에게 알 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언론(미디어)들은 왜 자살보도를 줄이지 않을까요? 자살보도 권고를 지키지 않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언론 - 미디어 는 불가능한 걸까요? 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운동과 비슷한 운동을 범 국가적으로 펼친다면 불가능하 지는 않다고 봅니다. 핀란드도 범 국가적 사업으로 자살예방을 실시했고 이웃 일본도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살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언론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미디어의 자살관련 보도 왜 개선되지 않을까? 77

86 (한나 자살보도) 최근에 보도된 연예인 한나 양 자살관련 보도를 검색해 봤습니다. 구 글에서 <한나 사망>으로 검색하니 135만건의 웹문서가 나왔고 <한나 자살>로 검색하니 91만7천건이 나왔습니다. <한나 자살> 뉴스는 41,600건 이었습니다. 한난 자살이라는 4 만여건의 기사가 91만 여건의 웹문서로 확장된 것입니다. 제목도 다양하죠? 자극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자살예방의 날 토론회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면 이런 현상은 클릭에 연동된 언론사의 매출구조 때문입니다. 이른바 어뷰징 기사 라고 하는데 포털에서 검색어로 등 장하는 키워드를 기사로 내보내는 걸 말합니다. <한나 자살>도 <단독>이라고 밝힌 한 스포츠매체의 보도 이후 엄청난 기사가 쏟아집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제목 만 바꿔서 베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현실이 이렇습니다. 78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87 클릭을 많이 해야 광고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매체들로서는 <연예인 자살> 또는 <유명 인 자살>은 클릭 건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소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두 분의 발제자께서도 좋은 내용을 발표하셨지만 사람을 살리는 내용보다는 언론보다는 언론보 도나 SNS 상의 자살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우리 언론현실은 전통적인 언론이건 신생 뉴미디어 건 클릭전쟁에는 관계없이 뛰어들 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론 - 미디어 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들만 바로잡는다 고 잡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언론매체와 유사매체 그리고 1인 블로 그, 카페, 카카오톡이나 밴드의 소규모 그룹까지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현실에서 자살예 방은 기존의 언론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박종익 교수님의 발제는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유현재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다섯 가지 해법도 상당히 유용하고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 각합니다. 특히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입사 후 자살보고 권고기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자는 제안은 자살예방협회 미디어 위원들의 회의에서 제안이 돼서 해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사건기자들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모든 미디어 종사자 들이 입사 후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지 모르겠지만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처럼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대구에서 일어난 중등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사건 기억 하실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들을 가려 내서 처벌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해결 되겠습니까? 아니면 입학할 때마다 교육을 한다면 달라질까요? 아닐겁니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동료나 교사 학부모에 미디어의 자살관련 보도 왜 개선되지 않을까? 79

88 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왕따를 가볍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는 안 된 다는 걸, 담임이나 교사들에게도 또 학부모들에게도 왕따 문제가 청소년기의 민감성과 겹쳐서 사소한 문제가 크게 확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늘 내 문제처럼 대응하 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의 심리를 잘아는 정신건강 전문의들께서 상담을 병행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동기 청소년기 때부 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웃과 주변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무한경쟁의 사 회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옆자리의 친구가 경쟁 대상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 가야 할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언 론매체에 종사하게 된다면 자살문제를 클릭을 올리기 위한 상품 으로 여기지는 않을 겁 니다. 언론매체에 종사하기 전 그런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론이 미 디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맙시다. 오 늘 하나를 투자해서 내일 두 개를 건지려고 한다면 그건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살예방에 언론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비중이 크고 확장성이 워낙 파괴적이다보니 언론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게 되고 언론보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만 언론을 바로잡는 일은 한국방송협회나 한국신문협회 같은 협의체에서 자살예방에 동참 하도록 하고 동시에 개별 언론사들도 보건복지부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MOU를 통해 자 살예방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언론스 스로 자살 이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80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89 사람을 살리는 언론 - 미디어 토론문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자살보도 라는 말이 익숙한 것은 여러 모로 슬픈 현실이다. 그만큼 자살사건이 많다는 것이고, 또 쉽게 기사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언론의 자살보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은 종전부터 있었다. 언론중 재위원회 시정권고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 자살자 또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 활을 침해하는 내용 - 자살 장소 및 방법,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한 묘사 -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한 자살 동기에 대한 추측 및 단정 -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 이러한 기준 위반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가 580여 건 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 사회 자살보도에 대한 현재적인 논의는 한 걸음 더 내딛고 있다. 작년 9월 초 보건복지부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하 권고기준 2.0 이라 쓴다)> 1) 1)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9가지 원칙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론 - 미디어 토론문 81

90 을 발표했다. 이 권고기준 2.0의 첫 번째 원칙이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 하 라는 것이다. 기사 쓸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사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권고와는 차원이 다른,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 다. 이 자살보도 최소화 주장에 대한 기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속내까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반응은 냉담한 것 같다. 예상되었던 반응이지만 도대체 기사를 어 떻게 쓰라는 말이냐? 이건 뭐 기사 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냐? 와 같은 기자들의 불만 이 나오는 것 같다. 기자는 쓰는 사람이다. 또, 알리는 사람이다. 뭐라도 알리고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 쓰 지 말라는 주문은 솔직히 가혹하다. 무엇보다, 자살보도를 보고 자살을 새롭게 결심하거 나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원인을 언론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기자들의 당혹감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자살보도가 모방 자살을 부른 다는데 한 번 더 고민해봐야지 싶다. 자살보도 최소화 요청은 분명 지금까지의 자살보도에 대한 논의와는 차원이 다른, 새 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권고기준 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과 함께 자살보도에 관한 법적, 윤리적 쟁점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봤다. 자살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윤리나 도덕, 종교적 관점에서 자살을 비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법적인 관점에서 자살은 합법일까, 아니면 불법일까. 이것이 생각보다 애매한 문제다. 일단, 현행법상 자살은 범죄가 아니다. 자살이나 살인 모두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만 살인 죄 로 규정, 처벌하고 있다. 자살은 성공한 경우는 물론이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자살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자살관여죄 라는 것이 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82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91 형법 제252조 2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 2) 의 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살관여죄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다시 말해 자살을 도운 사람을 처벌하 는 죄다. 현행 형법은 자살관여를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게 간주, 처벌하고 있 다. 이로써 자살은 죄가 아니지만 자살에 관여한 행동은 죄가 된다. 자살이 온전히 합법적 인 일이라면 그것을 돕거나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법은 자살관여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비록 우리 법이 자살을 범죄로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 말하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자살이 비윤리적인 행동이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다는 사실은 자살보도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자살보도는 적어도 그 대상자(자살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키는 명예훼손적 보도가 될 수 있으며 유족들의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살이라 단정할 수 없는 사건을 섣불리 자살이라 보도하면 명예훼손으 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몇 해 전,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학생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 외고 에서는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역시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던 학생이 아파 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이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한 달 간격을 두고 연거푸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한 기자는 기사의 표제를 외고생 또 투신 자살 로, 부제는 美 유 학 문제로 고민 으로 잡고 기사를 썼다. 이런 보도에서 가장 먼저 문제되는 점은 과연 해당 사건이 자살인지 여부다. 이것은 대부분의 자살보도가 자살 동기에 관한 수사기관의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 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다 자살한 것인가. 혹여 타살이거 나 추락사는 아닐지 따져봐야 한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에 사망 경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 기사의 작성 시간을 확인해보니 사건 발생 후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기사가 작 성되었다. 그런데도 기사에서는 학생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 1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리는 언론 - 미디어 토론문 83

92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렸다 고 썼다. 좀 더 취재해보고 작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 움이 남음과 동시에 그렇게까지 급하게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사건 발생 후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죽은 학생의 아버지는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 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2007서울조정305). 수사 결과, 아들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실족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 건은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해당 신문사는 원보도 이상으로 길고 자세한 정정보도를 내 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사실 이런 경우 언론사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틀린 보도를 냈으므로 유족이 정정보도를 요구할 경우 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 명한 것처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고, 유족들이 고인에 대해 갖는 명예 감정 역시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다. 같은 죽음이라도 자살과 사고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통상적으로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떤 자살을 보도할 수 있나 3)? 지금까지 자살보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 떤 자살을 보도할 수 있나? 가 될 지도 모르겠다. 앞에서 이미 쓴 것처럼 권고기준 2.0에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를 제1원칙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살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해서 언론이 자살을 기사로 전혀 안 다룰 수는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인 혹은 유명인의 자살이다. 공인 혹은 유명인이 자살하면 언 론은 그 사건을 보도할 수밖에 없다. 또, 대개의 자살은 개인사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 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죽음을 단지 개인의 불행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경우, 기사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4). 3) 이하에서 권고기준 2.0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2013년 사건기자 인권세미나 자료집에 실린 자살예방과 미디어 의 역할 (김현정)을 주로 참고, 인용했음을 밝힌다. 4) 이렇게 말하면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권고기준 2.0의 여 섯 번째 원칙에 저촉될 수도 있다. 권고기준 2.0에서 이러한 원칙을 내세운 것은 자살자에게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를 사회가 나서서 죄를 묻고 벌을 주는 것을 자살 위험 있는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살 원인 제공자를 벌 줄 목적으로 손쉽게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언론보도의 공익적 기능과 정면 충돌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 요하리라고 본다. 84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93 이러한 자살보도 최소화 요청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살보도가 더 많은 자살 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흔히 베르테르 효과 라 부르는 것이다. 자살보도를 적게 하면 그 만큼 모방자살을 줄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사례가 대표적이다. 1978년 오스트리아에 지하철이 처음 개설된 이후, 달려오는 지하철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자살 방법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언론이 지하철 자살을 극적이고도 충격 적인 기사거리로 보도하면서 자살과 자살 시도 빈도는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오스트리 아 자살예방협회는 비엔나 신문에 실린 자살보도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 작했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살 관련 언론보도지침을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다. 효 과는 즉시 나타나기 시작, 1988년부터 지하철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져 안정되었다. 전체 적인 자살률도 약간 낮아졌으며 다른 수단을 이용한 자살률이 늘지도 않았다. 이처럼 자살보도로 인해 또 다른 자살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 로 자살보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언론이 자살을 보도하는 동기도 문제다. 언론이 자살을 기사화하는 이유가 자살이 중요 사건이기 때문인지 돌아봐야 한다. 혹시 손쉽게 독자나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 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공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단순한 자살조차 기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의 자살보도는 일반인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지 만, 일반인의 경우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언론의 자유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 는 헌법적 가치지만,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면서까지 보장해야 할 가치라고 말할 수 는 없다. 따라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 또한 협조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 앞에 이의를 제기할 기자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자살 이라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라? 권고기준 2.0에서 제시하는 제2원칙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을 자살이라고 쓰지 뭐라고 쓴다는 말인가? 아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 었던 홍길동의 심정을 느끼는 기자들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또, 자살을 죽음, 사망 이 라 표현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람을 살리는 언론 - 미디어 토론문 85

94 자살 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것, 이것은 어떤 점에서 무엇을 사건의 중요한 요소 로 보느냐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일 수 있다. 자살이라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고민해볼 문제 다. 나아가, 기사 제목에서만이라도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드라마 거장 김종 학의 모래시계 멈추다 와 같이 자살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살과 관련된 사항은 얼마나 알릴 수 있나? 자살을 기사에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자살 방법, 장소, 동기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점들을 자세히 보도하게 되면 자살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인이거나 유명인이 아닌 한 자살자의 신원이 공개되어서도 안 된다. 신입생 OT에 참석한 대학 1학년생이 그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역시, 사고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사에서는 죽은 학생 의 성씨와 나이뿐만 아니라 소속 대학의 소재지와 전공 학과명, 학년까지 표시했다. 같 은 사건을 다룬 타 언론사 기사에서는 학생의 성씨나 전공 학과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우리 언론은 사건 당사자의 신원을 너무 쉽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범죄보도가 그렇 고, 자살보도 또한 마찬가지다. 기사라는 것이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을, 어떻게, 왜 했는지 보도해야 한다는 틀에 너무 매여 있는 것 같다. 자살자가 고위공직자, 연예인, 재벌총수 등과 같이 공인 혹은 유명인이 아닌 한 당사자 의 신원을 공개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자살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 건 그 자체에 대해서만 보도해도 자살보도를 통해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자살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자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이나 구조 적 이유일 뿐,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대중의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다. 이 사건 보도에는 죽은 학생의 성씨와 나이, 소속 대학의 소재지와 학과명 등 인적사 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름과 정확한 학교명만 없을 뿐이지 있을 내용은 다 있다. 이 정도면 당사자의 실명을 적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한 뉴스통신사의 기사에서 는 A군 이라고만 적시함으로써 익명처리에 보다 신경을 썼다. 이와 같이 익명처리가 제 86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95 대로 되지 않은 자살보도는 어떤 법적인 문제점을 지니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명예훼 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보도의 공공성 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비록 그 보 도가 사실보도일지라도 당사자의 명예훼손 및 유족의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침해, 나아 가 유족의 사생활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 흔히 펜은 검보다 강하다 고들 말한다. 검에 살인검이 있고 활인검이 있는 것처럼 기 자의 펜도 사람을 죽이는 펜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펜이 될 수도 있다. 자살을 기사화하려 할 때, 부디 생명을 살리는 펜이 되기를 기자들 스스로도 바라고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사람을 살리는 언론 - 미디어 토론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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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인 쇄 2014년 10월 발 행 2014년 10월 발행인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 소 (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전 화 (02) F A X (02) Homepage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 화 (02) F A X (02) ISBN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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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6B3E220BAB8C0B0BBE7BEF7BEC8B3BB202D20C6EDC1FD28342E3136292E687770> Ⅰ 일반사항 1. 지침의 목적 3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3 가. 자치구 보육사업지침 규정 3 나. 어린이집 세부운영규정 3 3. 다른 법령 준용사항 3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 수납한도액 33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33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33 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3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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