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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발표는 진행중인 연구이므로 인용 및 복제를 금함

4 초대의 글 INVITATION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을 주제로 제89차 여성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인권피해 사례들은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의 역기능은 중요한 생산과 소통의 장으로서의 온라인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영상유출 등은 여성의 성장을 가로막으며 온라인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럼을 통해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김 희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 명 선

5 제89차 여성정책포럼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프로그램 PROGRAM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식 14:10~14:40 사 회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 평가팀장) 인사말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좌 장 윤영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발표 1.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14:40~15:00 발 표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발표 2.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개선방안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장)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장) 15:00~16:20 지정토론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운영실 팀장)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16:20~17:00 종합토론 - i -

6 제89차 여성정책포럼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목 차 CONTENTS 발표 1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1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발표 2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개선방안 35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장) 지정토론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장) 59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운영실 팀장) 61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65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67 - iii -

7 제89차 여성정책포럼 발표 1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8 1. 서론 1) 조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온라인 세계에 참여하는 데 있어 현재 존재하는 장애요인 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특히 여성들이 당하는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모욕 등 인권침해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과 민관 협력을 통한 기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과 확산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 보장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구축 되지는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를 통해 대략의 피해 상황을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1), 상당수의 시민들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인권 피해의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인권피해의 성별 양상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피해가 성 별화 되어 일어난다면 이는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권피해를 당하는 특정 집단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되면 이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배제되면서 공정하고 평등한 여론의 장으로서 인터넷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훼손된다. 또한 개개인의 입장에서 도 심리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SNS같은 즉각적 확 산 효과가 높은 매체의 경우 인권침해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상 황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여성들이 사이버공간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조사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인권피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각 유형별, 그리고 인권피해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과 연령이 어떤 상 관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설문 조사를 통해 기초 피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권 피해의 메커니즘과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 기 위해서 온라인 인권 피해를 경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를 정리 하였다. 이 조사는 향후 온라인 인권 피해의 성별화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 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사이버인권침해 상담에서 총 267건 중 명예훼손 70%, 모욕 12.4%, 성폭력 0.7%, 스토킹 0.7%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 )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3

9 2) 개념 정의 본 조사에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피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1)스토킹, 2)성폭 력, 3)명예훼손 모욕, 4)영상 유포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현황을 알아보았다. 먼저 온라인 스토킹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 개인의 행적을 추적, 그리고 오 프라인인 만남을 계속 요구받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모르는 사람이 나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를 방문해 나의 개인정보나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한 적이 있는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 게 사적인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만나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온 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했을 때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온라 인에서 내 주변 사람에게 접근하여 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온라인 성폭력은 성적 욕설이나 신체에 대한 불쾌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 온라인 상으로 원치않 는 음란 게시물을 보거나 전송받은 경우, 원치 않은 성적 대화를 요구 박은 경우, 성관계 제안을 받은 경우,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우등을 포함하였다. 성폭력 범주 안에 성희롱과 성매매 제안 경 험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성폭력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명예훼손 모욕을 온라인에서 개인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는 것, 개인에 대한 거짓 정보가 유포되는 것, 온라인에서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 욕설이 유포되는 것, 온 라인에서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 지나친 비난이나 욕설을 듣는 것, 온라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 동으로 개인에게 비난이나 공격을 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영상 유포 피해는 스마트폰 이용 이후 특히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 몸의 은밀한 부 분, 혹은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그리고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사진이나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방법 1)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 조사의 모집단은 만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전국 남녀이다. 온라인 피해를 조사하는 목적에 맞 게 50세 미만의 인구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연령대별 대표성을 위해 미성년인 15세~18세, 그리고 19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로 나누어 500명씩 할당하였다. 또한 여성의 인권 피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각 연령대에 여성과 남성을 6:4의 비율로 임의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10 년 5월 8일에서 30일 사이에 온라인 조사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는 전체 2,043명 중 남성이 827명(40.5%), 여성은 1,216명(59.5%)인데, 이를 실제 인구 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남성은 1,053명(51.5%), 여성은 990명(48.5%)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2) 조사 문항과 측정 도구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피해 유형별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인권 피해는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모욕, 영상 유포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피해경험, 피해가 일어난 공간, 대응방법, 피해 후 심리상태 등에 대해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편 가해 경험에 대해서도 피해와 같은 유형을 원용하여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인권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자가 판단하는 온라인 공간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응답자들의 온라인 윤리 의식 및 자존감, 스트레스, 성역할갈등 등의 심리척도를 조사하였고,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온라인 이용 패턴을 알기 위해 일주일 평균 온라인 이용시간, 온라인 매체 이용 빈도와 활용도를 측정하였고, 일차적으로 온라인 주 사용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조사 서두에 하루 1시간 이상 온라인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물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2) 심층 인터뷰 <표 1>에 주요 면접 대상자를 정리하였다. 심층면접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스토킹, 성폭력, 성 매매 제안, 동영상/사진 무단 유포, 언어폭력, 명의 도용 등의 온라인 인권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거나 가해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남성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대상자 모집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피해를 겪은 내용을 게시한 작성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카페, 대학생 온라인 자치 커뮤니티, 그 외에 남녀 모 두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등에 협조 요청하여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2014년 3월부터 7월에 걸 쳐 이루어졌다.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5

11 <표 1> 면접자 특성 면접자 연령 피해 유형 주요 피해 발생 장소 여성 1 20세 영상유포 / 명예훼손 SNS: 페이스북(Facebook) 여성 2 30세 성폭력 / 모욕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여성 3 29세 성폭력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너랑나랑 여성 4 28세 성폭력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여성 5 27세 스토킹 / 성폭력 온라인 카페: 벼룩시장 / SNS: 싸이월드 여성 6 17세 영상유포 웹하드: N드라이브 여성 7 17세 영상유포 웹하드: N드라이브 여성 8 43세 성폭력, 명예훼손 온라인 게임 /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여성 9 25세 스토킹 커뮤니티: 카페 여성 10 28세 성폭력 / 모욕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남성1 27세 스토킹 / 성폭력 SNS: 페이스북(Facebook), 채팅 어플리케이션 남성2 29세 성폭력 / 영상유포 채팅 어플리케이션 남성3 29세 성폭력 채팅 어플리케이션 남성4 31세 스토킹 SNS: 페이스북(Facebook) 3. 설문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온라인 이용 특성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피해 현황을 살펴보기 때문에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통해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SNS, 메신저, 게임 등)을 평소에 얼마나 이용하는 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전체의 평균 이용시간은 25.02시간, 중간 값은 20시간이었고 이중 남성은 24.99시간, 여성은 25.05시간으로 나타났다. 중간값 20시간 을 기준으로 이용자를 분류하였을 때 20시간 이상 이용자인 중이용자가 전체 55.4%, 경이용자는 44.6%였고,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가장 활발히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20대는 소극적인 온 라인 이용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 이용시간에 있어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 정보 검색, 메신저 이용 빈도가 매우 높았으 며, 다음으로 SNS활동, 게임, 커뮤니티 활동, 블로그/미니홈피 순으로 스마트 폰으로 활용하기 쉬운 포털 사이트 검색, 뉴스 검색, 채팅 등은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게임 의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높았으며, 정보검색 과 메신저 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이용 빈도가 높아 남녀 차이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 6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12 다. 블로그/미니홈피, SNS, 커뮤니티 활동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 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이용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 가장 자주 이용하는 활동은 게시물 읽기 와 다음으 로 문자 또는 대화하기 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이에 이어 댓글 달기, 타인 자료 공유하 기, 나의 일상 게시물 올리기, 관계 맺기, 내개 만든 창작물 올리기 순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활동은 이용자의 대부분이 자주 이용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내가 만든 창작물 올리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극적이고 다양 하게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분에서 여성보다 소극적이었던 남성이 가장 적 극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관계 맺기 에 여성보다 활발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온라인 인권피해 경험 (1) 스토킹 1 스토킹 피해 경험과 주요 경험 장소 최근 1년 동안의 스토킹 피해 경험 결과를 조사한 결과, 모르는 사람이 나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를 방문해 나의 개인정보나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한 적 이 있는 경우는 남성 중 679명(59.7%), 여성 중 640명(64.6%), 전체 총 1,270명(62.2%)이었다. 스토킹 피해 경험(스토킹 피해 문항 1번)이 가장 많은 집단은 30대 여성(210명, 70.7%)이었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사적인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만 나줄 것을 요구한 적 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남성은 394명(37.4%), 전체 여성은 384명 (38.8%)로 총 777명(38.0%)의 응답자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피해는 40대 남성(152명, 43.9%)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했을 때 협박을 받은 적 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남성이 182명(17.3%), 여성이 132명(13.3%)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 경험이 많았으며, 총 314명 (15.4%)으로 다른 스토킹 피해 경험에 비해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에 서 내 주변 사람에게 접근하여 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적 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남성이 343명(32.6%), 여성이 258명(26.1%)로 총 600명(29.4%)의 응답자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유형의 피해 경험이 많은 집단은 30대 남성(112명, 36.2%)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에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았다. 모르는 사람이 일상을 감시하는 경우는 여성이 피해를 당할 확률이 남성보다 더 높으며 온라인 상으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했을 경우 협박을 받거나, 주변에 접근하 여 정보를 추구하는 경우에서는 남성의 피해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7

13 스토킹 피해 발생 장소는 SNS 로 총 493명(34.5%)이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메신저 (424명, 29.7%), 포털/커뮤니티 (204명, 14.3%), 개인홈페이지/블로그 (133명, 9.3%), 메 일 (92명, 6.4%), 게임 (73명, 5.1%), 기타 (9명, 0.6%)순이었다. 스마트 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SNS, 메신저 같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활용가능 한 플랫폼에서 스토킹 피해가 높은 것으로 보인 다. 비교적 젊은 10대와 20대는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에서 스 토킹을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며, 연령이 높은 30대와 40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신저 (카카오 톡, 라인, 네이트온, 기타 채팅어플)에서 피해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토킹 피해 시 대응과 처벌 여부 피해자들이 스토킹 피해를 겪고 난후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대체로 아무런 대 응하지 않음 이 621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대처 방법을 모르거나 스토 킹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 이용 안함 은 남성(160명, 17.3%)보다 여성(218명, 24.9%)의 응답자 비율이 많아 여성의 소 극적인 대응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응답자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가 총 226명(36.4%) 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절반인 47.9%(144명)가 대응방법을 몰랐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 41.0%(130 명)가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어 남 녀 사이에 피해대응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의 피해대응은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탈퇴하는 등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줄이는 면이 남성보다 두드러진다. 스토킹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신고센터에 신고한 비율은 15.7%, 경찰에 신고 한 비율은 1.0%인데 서비스신고센터 신고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21.1%(46명),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1.0%(16명)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88.2%(15명)는 처벌을 받지 않고 단, 11.8%(2 명)만이 처벌을 받았다. 스토킹 피해를 겪은 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왜 처벌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서가 주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토킹 피해의 이해와 스토킹 대응의 중요성 온라인 스토킹과 같은 인권피해를 겪었을 경우, 물질적 손실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 스토 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성별로 보면 특히,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미`의욕이 떨어졌다 와 우울 했다 는 감정적 피해에서 남녀 성별간의 평균차이가 나타났는데,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 이 떨어졌다 (남성 평균 2.07, 여성 평균 2.22, t= p<.05)와 우울했다 (남성 평균 1.83, 여성평 8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14 균 1.99) 모두 여성이 유의미(t= p<.05)하게 정신적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 여성에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결론적으로, 스토킹에 있어 한번이라도 피해를 입을 확률은 여성은 70.17%, 남성은 67.12%로 여 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응답자의 많은 사 람들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이 만연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법적 정 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 기호, 음향, 사진,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 하는 것으로 많은 사례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신체적 인 접근이 아닌 한 범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인 피해 상황에 있어서 여성 의 정신적 피해와 지속적으로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스토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성폭력 1 성폭력 피해 경험과 주요 피해 장소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 이 있는 경우, 남성 중 372명(35.3%), 여성 중 298명(30.1%), 전체 총 688명(33.7%)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즉,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받아 본적이 있는 것으 로 확인 되었다. 이 경험이 가장 많은 집단은 30대 여성(109명, 36.7%)이었다. 전체적으로 성폭력 메시지를 받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온라인에서 폭력적 언사를 주고 받는 남성의 문화 탓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 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남성은 229명(21.7%), 전체 여성은 173명(17.5%)으로 전체 403명(19.7%) 의 응답자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남성(76명, 24.4%)이었다. 외모중심주의가 극화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 남성들에게도 모욕의 방식 중 하나로 외모와 신체에 대한 비하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및 음향파일)을 전송받은 적 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남성 이 619명(58.8%), 여성이 572명(57.8%)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 경험이 근소하게 많았으며, 총 1190명(58.2%)의 피해 경험자가 있어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대화(채팅)를 요구받은 적 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남성이 286명(27.2%), 전체 여성이 282명(28.5%) 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으며, 총 568명으로 27.8%의 응답자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 다. 특히, 20대 여성(81명, 30.8%)은 20대 남성(55명, 18.9%)에 비해 피해경험이 비교적 많이 높아,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9

15 20대에서는 여성들에게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에서 성관계 제안을 받은 적 이 있는 경우 남성 중 160명(15.2%), 여성 중 91명(9.2%), 전 체 총 235명(11.5%)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적 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이 193명(18.3%), 여성이 83명(8.4%)으로 총 276명(13.5%)이 성매매 제 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히, 30대 남성(69명, 22.3%)과 40대 남성(73명, 21.1%)이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 는 남성의 경우 스팸 등을 통한 불법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일 확률이 높을 것 으로 추측된다. 한편 성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은 메신저 가 471명(34.2%)로 가장 많았다. 메신저는 다양한 형태의 공적, 사적, 상업적 문자메시지와 영상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스토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메일 (386명, 28.1%)이 많았 고. 이는 스팸을 통해 성적 상업메시지가 대부분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으로 예측 된다. 다음으로 포털/커뮤니티 (263명, 19.1%), SNS (152명, 11.0%), 게임 (70명, 5.1%), 개인홈페 이지/블로그 (29명, 2.1%), 기타(5명, 0.4%)순으로 나타났다. 2 성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과 가해자 처벌 여부 대부분 아무런 대응하지 않는다 고 답하여(609명, 44.2%)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 지 못하거나 피해자 대부분이 대응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서비스신고센터 신고 가 351명(25.4%)으로 상당한 수가 온라인 성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0.5%에 불과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비율(354명, 50.7%)이 높았는데 이는 남성이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대다수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스토킹에서는 서비스 이용 중단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서비스신고센터에 신고가 두 번째로 높아 성폭력 피해 는 더 심각하게 고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피해에 대한 대응 역시 스토킹 유형과 마찬가지로 대응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나 처벌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대응방법에 속하는 신고 를 한 경우, 처벌여부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아보았다. 신고를 하고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256명(72.5%)로 성폭력 관련 신고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등의 처벌,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순 이었다. 한편 온라인 성폭력 피해 후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 7명 (0.5%)의 응답자에 불과했다. 이 중 남성 1명, 여성 1명, 총 2명(28.6%)만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 2) 여기서 남성의 성매매 제안 받은 경험과 여성의 성매매 제안 받은 경험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성이 받은 제안은 성을 팔라는 것인데 반해 남성이 받은 것은 성을 구입하라는 제안으로 추정된다. 10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16 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5명(71.4%)은 처벌 받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성폭력 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변화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하고 어떠한 감정의 변화 및 정신적 피해를 겪었는지 알아보고 남녀 간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모든 항목에서 남녀 성별간의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는데, 예컨대 불쑥 머릿속에 그려진다 (t=5.068 p<.05), 괴로운 감정이 든다 (t=5.506 p<.05), 온라인 활동에 대 한 흥미`의욕이 떨어졌다 (t=6.938 p<.05) 우울했다 (t=6.121 p<.05)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높았다. 즉, 남성보다 여성의 부정적 감정과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3, 4 항목에서만 여성의 정신적 피해가 유의미하게 높았던 스토킹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아서 온라인 성폭력이 여성에게 미치는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중에서도 성매매 제안을 받는 것은 특별히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 고 더 나아가 성매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에 응답한 경우,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또한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반응을 살펴보았다. 193명이 성매매 제안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중 제안을 한 사람이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모르 는 사람 이라고 답한 사람이 186명(67.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알 수 없음 이 라고 답한 사람이 97명(35.0%)으로 대부분 알 수 없거나 온라인에서 만났지만 정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조건만남)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명성 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 의 특징을 반영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 이후의 감정 변화를 살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남녀 성별간의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 타났는데, 화가 났다 (t= p<.05)와 무서웠다 (t= p<.05),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꼈 다 (t= p<.05)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높았다. 이와 반대로, 제안에 관심이 갔다 는 여 성보다 남성의 평균이 높았다(t=4.408 p<.05). 즉, 남성보다 여성의 부정적 감정이 높으며, 이와 반 대로 여성에 비해 제안에 관심이 갔다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면 여성들은 성 매매제안을 폭력이라고 느끼는 반면 남성들은 이를 거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 기서도 남성이 받은 성매매 제안과 여성이 받은 제안의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명예훼손 모욕 1 명예훼손 모욕 피해 경험과 주요 피해 장소 최근 1년 동안의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피해 경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먼저, 나의 사적인 정 보(학교, 직장, 나이, 주소, 가족관계, 과거)가 온라인에 유포된 적 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남성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11

17 중 306명(29.1%), 여성 중 198명(20.0%), 전체 총 504명(24.7%)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가 동의 없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나에 대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 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남 성은 137명(13.0%), 여성은 69명(4.5%), 총 206명(10.1%)이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온라인에서 받은 적 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이 197명(19.%), 여성이 134명(13.5%), 총 331명(16.2%)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온 라인 채팅 및 게시글, 댓글 등을 통해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공동으로 비난이나 공력을 한 적 이 있는 경우에는 남 성 중 135명(12.8%), 여성 중 60명(6.1%), 총 195명(9.5%)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공통적으로, 20대 남성에게서 명예훼손 모욕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 안 한번 이상 피해를 경험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26명(35.5%)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 모욕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예훼손과 욕설 및 비방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으로 포털/커뮤니티 가 235명(32.4%)로 가 장 많았다. 포털/커뮤니티 는 인터넷 뉴스, 토론방, 게시판 등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곳뿐만 아 니라 해당 게시글에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어, 댓글을 통해 토론을 나누면서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메신저 (183명, 25.2%) SNS (141명, 19.4%), 게임 (68명, 9.4%), 메일 (56명, 7.7%), 개인홈페이지/블로그 (36명, 5.0%), 기타(7명, 1.0%)순으로 나타났다. 게임 은 채팅창이 존 재하고, 폭력적인 일부 게임이 있어, 명예훼손 모욕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10대 남 성 에게서만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2 명예훼손 모욕 피해 시 대응 방법 및 가해자 처벌 여부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 이 278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대응방법보다 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처벌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나 처벌 절차가 차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신고나 처벌 절차가 까다롭다 는 의견도 다수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해 보인다. 적극적 대응방법에 속하는 서비스 센터에 신고 를 한 경우는 19.5%,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 1.5%이 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처벌여부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아보았다. 서비스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80명(55.9%)로 신고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등의 처벌,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순 이었다. 12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18 3 명예훼손 모욕 시 피해자의 감정 변화와 피해 명예훼손 모욕을 경험하고 어떠한 감정의 변화 및 정신적 피해를 겪었는지 알아보고 남녀 간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모든 항목에서 남녀 성별간의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는데, 불쑥 머 릿속에 그려진다 (t= p<.05), 괴로운 감정이 든다 (t= p<.05),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 미`의욕이 떨어졌다 (t= p<.05) 우울했다 (t= p<.05)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높 았다. 즉, 남성보다 여성의 부정적 감정과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보다는 20대, 30대, 40대 여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영상 유포 1 영상 유포 피해 경험과 피해 인지 여부 먼저, 내 몸의 은밀한 부분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 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 았다. 남성 중 35명(3.3%), 여성 중 16명(1.6%), 전체 총 53명(2.6%)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 다. 나의 성적 행위가 찍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 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남성은 34명(3.2%), 전체 여성은 16명(1.6%), 총 51명(2.5%)으로 나타났다. 내 사진이나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 이 이는 경우에는 전체 남성의 13명(12.4%), 전체 여성은 59명(6.0%), 총 206 명(10.1%)이었다. 성별, 연령별로 영상유포의 피해를 받을 확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영상유포 피해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가 높았다. 영상유포를 한번이라도 당했을 확률 역시 남성과 저 연령층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처럼 영상 유포 경험이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영상 유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답을 하지 않 았을 가능성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피해, 가해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일부 남성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사이트에서 자신과 여성의 영상을 올려서 돌려본다는 사실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남성들의 영상이 더 많이 유포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는 남성들이 자신의 영상을 직접 온라인에 많이 올림으로써 유 포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영상 유포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이 해당 사진 또는 영상이 촬영되고 있었는지 알았는지를 살 펴보았는데, 총 55명 중 알고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명(18.2%)였으며 알지 못했다고 답한 응 답자가 45명(81.8%)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 촬영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답하였다. 해당 사진이 나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묻는 질문에는 총 53명 중 29명(54.7%)의 다수가 누가 촬영 하여 유포했는지도 모른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촬영유포 여부를 알았더라도, 누가 유포했는지도 모 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13

19 2 영상 유포 피해를 경험한 곳 영상 유포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곳으로 SNS 가 14명(26.4%)이었다. 최근 SNS 상에서 동영 상이나 사진 공유기능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영상들을 포 함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손쉬워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단 및 불법으로 영상을 유포하거나 음 란성 게시물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 초상권 침해문제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메신 저 (12명, 22.6%)가 많았는데, SNS 와 같은 맥락으로, 메신저 를 통해 음성, 혹은 동영상이나 사진 공유기능이 편리해짐에 따라 무단 빛 불법으로 많은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3 영상 유포 피해 시 대응 방법과 가해자 처벌 여부 피해자 대부분이 대응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대부분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유포 피해 유형은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연령대나 성별 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은 서비스 이용안함 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이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듦 과 서비스 완전 탈퇴 가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신고센터에 신고 를 한 경우는 총 6명(11.1%)으로 다른 피해 유형에 비해 적은 응답을 보였다.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5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9.43%로 피해자의 수가 작은 것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비율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영상유출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심각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 중 남성 1명, 여성 1명, 총 2명(40.0%)만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응답하였 고, 나머지 3명(60.0%)은 처벌 받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5) 소결: 온라인 인권 피해 경험 현황 각 유형의 피해를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는 스토킹 (1,428명, 69.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폭력(1,376명, 67.4%), 명예훼손 모욕(726명, 35.5%), 영상 유포(54명,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 과 성폭력 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많은 응답자들이 온라인 인권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여, 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이 스토킹 과 성폭력 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성별로 보았을 때 모든 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가 많았는데 통계적으로 성별 차이가 유 의미한 것은 명예훼손과 영상유포 뿐이었다. 그리고 피해의 실제적인 영향인 피해 후 심리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여성의 피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남녀 전체에서 심리상태의 평균을 보면 영상유포,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순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피해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충격이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상유포나 명예훼손이 훨씬 더 심각 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20 한 피해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성별로 보면 영상유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은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후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남성보다 높았다. 여기서 온라인 인권피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피해를 겪은 후 감정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 의 정신적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영상유포는 남녀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가 높지만 여성에게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는 주로 일대일로 일어나 는 스토킹이나 성폭력과는 달리 나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 공간의 모든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확 산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심각하며 여성의 성적 순결이나 정조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에서 여성 에게 훨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모든 피해유형에서 온라인 활 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다는 경우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온라인 인권침해가 여성의 온라인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성별화된 피해 현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러한 이유이다. 피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피해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적 영향에 대해서 도 면밀한 관찰과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 여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매체의 경우 SNS 와, 메신저, 그리고 포털/커뮤니티 세 곳에서 온라인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과 같은 SNS 와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등) 같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활용가능 한 플랫폼에서의 피해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SNS, 메신저, 포털/커뮤니티 세 곳의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교류나 협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온라인 인권가해 경험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당하는 피해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온라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가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 인지, 가해경험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1) 스토킹 우선, 온라인 스토킹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문항별로 경험 비율에 차이가 크다. 즉, 온라인에서 관심 있는 사람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개인정보나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한 적이 있다 의 경험은 46%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반면 관심 있는 사람의 주변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적이 있다 는 17.2%에 불과하며 관심 있는 사람에게 반복적으 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와 메시지가 무시당했을 때 협박한 적이 있다 는 각각 3.6%, 1.9%에 불과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15

21 하다. 이는 온라인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것이 일상을 엿보는 목적을 가진다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스토킹의 가해 경험자가 가해 장소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SNS(57.1%), 메신저(15.8%), 개인홈페이지 및 블로그(13.4%)으로 나타나 피해경험과 유사한 패턴 을 보였다. 이처럼 이용자가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공유하는 마 이크로블로그 유형의 플랫폼인 SNS와 개인홈페이지가 온라인 스토킹 가해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 가해를 했다고 한 경우, 처벌 받지 않았다라고 답한 비율이 97.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온라인 스토킹의 처벌은 매우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폭력 1 성폭력 가해 경험과 주요 가해 장소 온라인 성폭력과 성매매의 가해경험이 있다 라고 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모두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성적인 욕설을 담긴 메시지를 보낸 적 이 있다 와 상대의 외모나 신체에 대해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는 것으로 남성의 비율은 평균 4.5%, 5.4%로 나타난데 반해 여성의 비율은 1.2%, 1.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남 성의 8.4%와 11.2%가 각각 가해경험을 인정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대방이 원치 않은 성적대화를 요청한 적이 있다 는 내용 역시 20대 남성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온라인 에서 성매매제안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는 10대 남성의 비율이 2.8%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과는 1.5%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성폭력 가해경험을 종속변수로 성별, 연령별로 로짓분석을 했을 때 대체로 남성의 가해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성폭력 가해를 한번이라도 한 확률은 성별, 연령별로 유의미하였고 남성이 7.58로 여성 2.88보다 거의 3배 정도 높았고 연령별로도 젊을수록 큰 차이로 높았다. 온라인 성폭력 및 성매매 가해 장소로는 메신저(52.2%)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으며, 포털과 커뮤니티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15.9%로 나타났다. SNS는 12.9%로 3순위였다. 메 신저와 SNS는 1:1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성폭력과 성매매 제안 등이 자 주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2 성매매 제안 대상 및 가해 후 처벌 여부 온라인 성매매 제안 경험 중 제안 대상자에 대한 비율에서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모르는 사 람 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래 알던 사람도 30.2%을 평균 차지하며,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완전히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지인들 간에도 상당한 비율로 성매매 제안이 이루어지고 16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22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성매매 가해 후 처벌 여부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 지 않았다 라고 답한 비율이 82.9%로 가장 높았으나, 스토킹에 비해서는 신고센터와 경찰에서도 제재를 받은 경우가 약 19.1%로 나타나 스토킹에 비해서는 성폭력/성매매에 대한 처벌 경험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명예훼손 모욕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경험이 있다 라고 답한 비율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모욕 유형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해경험이 높았는데 명예훼손을 한번이라도 할 확률은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8.19로 여성 4.93보다, 그리고 젊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았다.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가해장소로는 포털/커뮤니티가 평균 32.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SNS(23.1%), 메신저(22.7%)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온라인 명예훼손 및 비방욕설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답한 비율이 88%로 가장 높아, 여전히 처벌의 미비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영상 유포 온라인 영상 유포 역시 남성의 가해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상유포를 한번이라 도 할 확률은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남성이 3.58, 여성 1.95보다 높은 확률을 보였다. 유포 장소로는 메신저가 3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게임(14.6%), 개인홈페 이지/블로그(8.3%)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급증한 메신저는 자신의 지인의 채팅창에서 빠르 게 링크를 통해 유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영상유포의 창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유형 별 가해 후 심리 상태 인권가해 유형 중에서 영상 유포 유형이 가해 후 가장 강력하게 심리상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영상 유포 가해 유형은 재미(2.54), 지배감(1.78), 죄책감(2.40), 걱정(2.28)에서 모두 다른 유형들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대로 스토킹의 경우, 재미(1.74), 지배감(1.30), 죄책감 (1.90), 걱정(1.90)으로 모든 심리 항목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유형이였다. 사진, 동영상 유포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유형으로 나타났고, 여성일수록 스토킹 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리(죄책감, 걱정)을 남성보다 더 강하게 느꼈으며 명 예훼손 모욕의 경우에는 남녀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17

23 4) 온라인 인권 의식 및 인권 현실 온라인 인권의식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윤리의식에 대한 남 녀 간 차이도 대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 유해불법사이트 및 콘텐츠, 음 란물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여성과 가장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윤리 를 바라보는 남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인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처벌 강화와 교육에 따른 시민의식 고취가 가장 많은 선택되었으며 사후적인 처 벌과 더불어 예방적인 처벌 모두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인권 피해 유형 중에서는 온라인 성폭력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스토킹과 성 매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범죄로서의 인식이 저조한 편이었다. 주목할 것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인권피해가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이트는 일간베스트(일베) 로 근래에 여성혐오적 글과 이미지 게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커뮤니티가 압도 적인 비율(12.5%)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일간 베스트 의 전신인 디씨인사이드 갤러리 가 4.4%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다. 채팅앱 중 인권피해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앱은 인스턴트메신저(Instant Messagner, IM) 유형에 해당하는 카카오톡이 6.2% 였다. 두번째로는 채팅앱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채팅을 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 이션 서비스를 지칭하는 랜덤채팅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1.9%), 구체적인 랜덤채팅 앱의 이름으로는 돛단배, 세이클럽 등이 언급되었다. 커뮤니티, 채팅앱, 포털사이트만큼 많이 언 급되지 않았지만, 게임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피해 장소에 대한 답변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게임사이트의 경우에는 리그오브레전드(1.5%)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한게임(0.5%)이 많이 언급되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채팅앱처럼 19금/성인페이지 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 났다(0.9%). 5) 온라인 인권피해 및 가해의 발생구조 피해와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피해의 총합을 종속변수로 놓고 성별, 연령, 온라인 이용행태, 인권의식 등을 독립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에서 보 는 것처럼 성별, 연령, 온라인 활용도, 인권의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 릴수록, 활용도가 낮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의 총합을 종속변수로 놓고 성별, 연령, 온라인 이용행태, 인권의식와 함께 가해 후 심리상태를 긍정 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여기서는 인권의식, 활용도, 심리상태만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가해경험이 낮고 활용도가 높을수록, 가해 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심리가 강할수록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24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경험과 관련하여 인권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가해를 적게 한다는 것은 온라인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가해의 유형별로 인권의식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했을 때 모든 유형에서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왔다. (스토킹: -.288, 성폭력:-.239, 명예훼손: -.243, 영상유포_-.247) 반면에 온라인 이용시간은 피해나 가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단지 활용도가 높을수 록 피해는 작고 가해는 약간 높아지는데 즉, 온라인을 친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온라인 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등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활 용도가 가해경험을 약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가해 후 만족감 이나 죄책감 등의 감정을 강하게 느낄수록 가해경험이 높다는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실이다. 특히 재미있다 등 만족감과 가해경험의 상관은 부정적 감정과의 상관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에서 가해행위가 중독적임을 시사한다. 4. 심층면접 분석 1) 온라인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은 발생 장소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채팅을 목적으 로 제공되는 채팅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채팅 이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남성 커뮤니티 혹은 게임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PC를 이용한 온 라인 게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1) 게임 1 성희롱 (성적 메시지) 게임의 경우에는 온라인 채팅 이외에도 음성 채팅이 가능하다. 음성 채팅은 토크온 이나 게임톡 등 다자간 음성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게임 내 음성 기능을 지원하기도 한다. 친구들과의 음 성채팅은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과의 음성채팅에 활 용되고 있다. 이 때 게임 진행 중 음성을 통해 성별이 밝혀진 경우, 성적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 달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3). 3) 사례: 제가 그 때 선택한 게 여자캐릭터였는데 블라우스 자체에서 가슴이 부각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저랑 같이 같은 라인에서 게임을 하면서 계속 그 가슴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뭐 그 캐릭터 이름이 소나라는 캐릭터인데. 소나는 정말 가슴이 최고인 것 같다. 가슴이 너무 예쁘다. 저랑 말을 하면서. 육성으로. 저한테 음성 채팅을 하고 있으니까. 소나 가슴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진짜 짱인 것 같아. 진짜 큰 것 같아. 쟤가 제일 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캐릭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19

25 문제는 문자를 통한 채팅의 경우는 스크린샷을 통해 해당 피해 내용을 증거로 삼거나 피해 내용 을 파악 할 수 있지만, 음성을 통한 채팅의 경우, 음성 녹음이 어렵고 이미 피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재 청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피해 내용을 확보하거나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성보다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험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저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게임 내에서 성폭력과 언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게임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제일 강하다. 특히, 여자는 게임을 못한다, 게임은 남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편견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2 성적 욕설 게임에서 이뤄지는 채팅 언어들은 일 대 일이 아닌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을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언어나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희화화하는 언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반적인 언어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4). 피해자들은 게임을 하다가 남성 2명에게 일방적으로 심한 성폭력 메시지와 욕설/비난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해당 메시지들은 모욕적인 비속어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인 욕설, 여성의 생식기를 지칭하는 단어, 강간 위협 등이 여과 없이 전달되었다. 이처럼 게임 내 성폭력은 성적인 메시지 이외에도 채팅을 통해 협박 혹은 일방적인 욕설/ 비난 공격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사이버 경찰 청에 신고를 하였고, 이를 모욕죄 5) 로 기소하였고 승소하였다. 그러나 모욕죄로 기소한 일이 게임 및 커뮤니티 내에서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는 이차적 협박과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현재 게임 혹은 커뮤니티에서는 수천 개의 신조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여성 비하나 여성 을 성대상화하는 단어와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게임 내 이뤄지는 성폭력은 모욕과 함 께 이뤄진다. 단순한 성적 메시지 이외에도, 신체 성기 언급 뿐 아니라, 행위 묘사와 함께 새로운 욕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욕설과 메시지들은 정보통신망법 6) 과 성폭력범죄 특례 법 7) 에 따라 성적 욕 4) 사례: 모든 욕설이 여성형이에요. 여성비하. 실제 여자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분노감이 더 상승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애네들이 그걸 쓰고 있는 와중에 되게 심했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닉네임이 여성형이어서 그럴 수 도 있고요. 두 가지라고 보지만 그 실제로 요근래에 쓰고 있는 본인들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여성형 욕설을 남발 하는 이유기 때문이라고 저는 심증은 그런데 5)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6)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 20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26 설 처벌에 적용될 수 있음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형법인 모욕죄로 처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모욕죄는 벌금형으로 성폭력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다음 사례는 대표적인 행정 절차 상 처리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절차의 어려움이나 해당 법령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 식 부족으로 기소하기 쉬운 모욕죄 로 대다수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그 게임 안에서 나에게 성희롱 한다 이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치감을 갖는다던가 충분 히 이게 거의 성행동에 가깝다고 느꼈을 때에는, 이게 통신을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그래서 기존의 판결이 난 게 있었어요. 제가 검색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걸로 제가 접수를 했는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일단 모욕죄로 몰아버리더라고요. 분류 를 하지 않아요. 아예, 그래서 접수하는 경찰이나 이런 민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교육문제가 먼저 되야 되고, 카테고리자체도 나누지 않고 일단 모욕죄... 심지어 사이버 경찰 수사대에 가서 경찰조 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가 물었어요.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이지 성희롱 죄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 히 명확하게 표시는 되어있는데 왜 다 모욕죄로 하느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다 그냥 모욕죄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니깐 굳이 그 이상을 넘어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3 성매매 제안 또한, 모 게임의 경우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다가 성매매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임 내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로는, 청소년성매매의 표적이 돼버린 채팅사이트보다 안전한 탓이 다. 채팅으로 인한 성범죄가 이슈화되고 그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자 온라인 성매매는 온라인고스 톱, 포커 등의 인터넷게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8). 4 소결 게임에서는 문자 채팅과 음성 채팅을 이용하여 여성을 희롱하거나 성적인 욕설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중, 문자채팅은 스크린 캡쳐를 통해 피해 내용 확보가 가능하지만, 음성채팅의 경우, 음성 녹음의 불편함이 있어, 문자채팅에 비해 피해 내용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게임 업체에서도 이를 협조와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어 성폭력 이외에도 그래픽을 이용한 시각적 성폭력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외모지상 하게 전시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사례: 뭐 같은 게임 들어가잖아요 이라던가 고스톱이나 섯다 막 이런 쪽으로 친구들끼리 같이 할려고 하잖아요 맞고같은 거 이렇게 가끔? 그 쪽은 좀 아저씨들 같은 게 많이 날라와요 아바타보고. 여자 아바타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 모텔에서 만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니까 뭐 젊은 아줌마인줄 아나 봐요.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21

27 주의에서 비롯된 여성캐릭터의 성대상화와 노출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다. 게임의 주 사용층 이 남성이 대부분이다 보니 게임업체들에서는 여자 캐릭터의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온라인 게임 내 성폭력은 여성비하 및 폄하 욕설과 함께 사용되어진다. 특히, 욕설에 여성을 비하 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욕설 중에는 신조어들이 많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매매 제안이 쉽다. 성적 메시지 전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이 일명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 제안이 쉽게 이뤄지기 좋은 환경이다. 또한, 성매매 보상으로 게임 아이템 등이 거래되는 등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채팅 한편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휴대기기를 이용한 채팅이 일반화되고 손쉬워 지면서 이를 활용한 성 폭력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1 성희롱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의 친구 추천을 통해, 익명의 남성이 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피해를 겪은 사례를 보면, 해당 여성은 해당 남성에 대한 정보도 모른 채, 성 행위 묘사, 혹은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채팅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았고, 이 후 해당 남성을 차단 함으로써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9). 이처럼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대화가 가능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성희롱은 대부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를 포함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이다. 채팅을 목적으 로 이용하기 때문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언어나, 성희롱을 하는 채팅 메시지를 죄의식 없이 아무 렇지 않게 행한다. 또한 온라인 성희롱은 일 대 일 채팅을 기반이라 채팅 내용에 대한 공개성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기며, 이에 대한 처벌 사례를 찾기 힘들어,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보 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 범죄라고조차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성매매 제안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들은 영업도 용이하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도 쉽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성매매 관련 정보를 간단한 검색으로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 9) 카카오톡으로부터 점(.) 으로 되어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저 죄송한데, 카톡사진 본인 이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거예요. (중략) 그 사람이 가슴 크시네요 라고 하더니 어디 사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뭔소리냐고 그랬더니, 진짜 궁금하다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알려달라고, 성적인 대화 쪼금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략)저도 처음 듣는 그런 단어들. 젖치기? 저는 뭔지도 몰라요. 섹스는 뭐 이러면 서 젖치기 해봤냐며, 얼굴에 싸줄게 이러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더 대박이었던 거는 나 지금 너랑 대화하면서 딸치고 있다고 22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28 녀 혹은 인맥을 맺어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역시 본래의 만남 이라는 목적을 잃고 즉석 만남 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채팅 공간에서 난무하는 성적 회유나 성매매 제안 등에 대해 남성들 은 남성의 전형적인 성욕구의 해소방안으로 설명하곤 한다. 랜덤으로 채팅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의 용도는 남성들이 쉽게 여성과 만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오프라인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말 이나, 직접 만나기 힘드나, 온라인에서는 쉽게 말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10). 한 남성면접자는 성매매 혹은 조건만남을 하려고 채팅 혹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 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플들의 성공 후기, 사례 들이 온라인 상에서 많이 공유되면서, 본래의 건전한 만남의 목적이 상실된 채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나 원나잇(하룻밤만 성관계를 갖는 것) 을 하기 위해 이용한다고 말하였다. 3 소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진지하게 이성관계를 모색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한 순 간의 쾌락이나 정복욕의 성취를 위해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 이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빈도가 높고 성적인 언 어를 포함한 언어들의 사용이 잦아지면서, 이용자들은 성희롱적인 메시지와 성적 언어에 무뎌지고 익숙해진다. 그리고 대부분이의 사람들이 이러한 성희롱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 며,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대다수 이다. 같은 맥락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도 불쾌하지만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확실치 않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으리라는 의구심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3) 피해 상황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 상황이 나타났다. 크게, (1) 피해 플랫폼 이용 중단, (2) 온라인 이용 행태 변화, (3) 여성으로서 자존감 하락 (4)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양한 피해 양상을 보인다. 1 피해 플랫폼 이용 중단 정신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클 경우, 피해를 경험했던 플랫폼이나 그와 비슷한 플랫폼들을 영구 탈퇴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등의 회피 현상을 보인다. 이는 해당 플랫폼에서 다시 비슷한 피 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중단하거나, 해당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떨 10) 실제로 만나서 여자를 꼬시기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꼬시기는 훨씬 쉬워요. 왜냐면 여자들이 훨씬 더 방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났을 때는 말 그대로 오늘 저랑 나가서 술한잔 하실래요? 지금 이 말을 여기서 하기는 어려운데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되게 쉽단 말이에요. (중략) 돛단배나 1키로는 이런 거에서는 대화를 쉽게 던지죠.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23

29 어진 것에서 비롯된다 11). 본인이 이용하고 싶지 않을뿐더러 다른 여성들에게도 위험하다고 알리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이 피해를 겪은 플랫폼이나 이와 비슷 한 플랫폼에 불편함을 느끼고,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의 사용을 중단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온라인 성폭력으로 인해, 해당 플랫폼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많 은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온라인 이용 행태 변화 한편 온라인을 이용, 활용하던 습관 혹은 행태들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모 르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습관, 혹은 게임을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게임을 하지 않 는 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카카오톡과 같은 대중적인 채팅 어플리 케이션에서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거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밝혔고,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 올 경우, 이용자 차단을 시켜 더 이상 채팅을 진행할 수 없게 막는다고 하였다 12). 한편 게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욕설과 성적 메시지를 받은 이후, 해당 게임을 할 경우, 모르는 사람들과는 게임을 함께 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평소에 온라인을 이용 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가 해당 피해들을 겪고 나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이 용 습관 혹은 행태들에 변화를 겪는다, 특히, 소극적인 온라인 행동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3 여성으로서 자존감 하락 대부분의 온라인 성폭력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대다수이다보니, 온라 인을 이용할 경우, 여성이라는 점을 숨기거나 감추는 등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하락하는 현상 을 보이기도 한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보이는 자신의 이름 또는 닉네임이 여성일 경우, 성적 희 롱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 같다며, 자신이 여성인 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등의 자 신의 정보를 감추는 것이 편하다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13). 많은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여성이라 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성폭력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이 여성인 것을 숨기거나 감추는 등의 양 11) 제가 뭐 종종 게임 리뷰 같은 것도 쓰고, 간담회 같은 것도 자주 다니고 그랬어요. 워낙에 그런 걸 좋아해서. 게임도. 근데 모든 것이 다 무서워지잖아요. 제가 이일을 겪으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뭐였냐면, 여기서 만나고 있는 누군가가 거기서 욕을 하거나 저를 그렇게 스토킹하거나, 욕설을 보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중략) SNS 같은 경우에는 친구추가를 이제 안받아요, 퍼블릭도 안올리고, 트위터는 끊었고요, 카스도 안해요. 12) 그 일 때문에 카톡 삭제했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입을 한 건데. 왜냐면 친구들이랑 카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카톡을 안하니깐 너무 소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뒤에 계정만들어서 다시 가입했 죠. 뭐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바로 차단부터 해요. 그냥 대꾸도 안 해요. 13) 제 이름이 일단 중성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그 때 일 때문에 제 사진 안 해요. 웬만하면 얼굴 사진 안하고 그냥 배경? 어디 놀러갔을 때 배경 사진으로 하거나 여자라는 신분을 좀 숨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2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30 상을 보였다. 즉, 자신이 여성인 것을 숨기는 행동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로 인해 여성으로서 자존 감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4 개인신상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 또한,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할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더 알아내어, 메일이나 쪽지를 통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일명 신상 털기 를 통해 개인 정보가 공 개되거나 공유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언 급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었던 피해가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 때문 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공유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고 할 만큼 큰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4) 대응 현황 1 피해 플랫폼 신고 / 경찰 신고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차후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 응 방식으로 피해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사이버 경찰청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 플랫폼에 신고하는 경우, 그렇다한 처벌 내용이나 처리 내용을 알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을 겪는 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피해 플랫폼에 신고를 해 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한다고 하였다. 특히 경찰 신고의 경우 여러 가지 이슈가 도출되었다. 한 사례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수사관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보통 남성 수사관이나 해 당 피해에 관심이 없는 수사관들은 온라인에서 겪은 피해 자체를 가볍게 보고 처리해주지 않는 경 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즉, 수사관에 자질이나 성격, 능력 등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이다 15).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당 여성은 성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 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고자 원했으나 모욕죄 로 처리되어 소소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대해, 여 성은 온라인에서 겪는 성폭력에 대해 확실히 처벌 가능한 법을 마련하거나, 있다면 누구나 적용 받 을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처벌 사례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4) 일단 제 개인정보는 명함 같은 거 다른데다가 안 뿌리고요. 사이트 같은데 가입하면은 필수로 체크하는 데가 있고 선택으로 체크하는데 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모르고 다 체크했어요.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게 있다 면 체크를 해야겠지만, 3자한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게 되고 그렇죠. 15) 그래서 발단은 그랬어요. 갔더니 그래도 다행히 여성경관님이 받아주셔서 여성경관님이 이 걸 진지하게 받아주 셔서 심하네요.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메일 같은 게 오는데, 직접 수사관하고도 통화한 적이 있어요. 피해자가 남성인데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이거 성립 안 한다고 막 이런 거예요. ( 중략 )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25

31 대체로 인터뷰에 참여한 사례의 경우 성폭력에 의한 법적 절차가 처리 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되었 는데,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44조 7의 1항(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 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단순한 성폭력적 메시지만으로는 처벌된 사례도 적고, 성폭력적 메시지는 모두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법이 존재해도 범죄 예방이나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기제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온라인 성폭력에 관련한 법들이 제대로 마련되는 것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마련 뿐 아니라 제대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당 플랫폼의 신고 센터에 문의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플랫폼에 신고 센터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많은 피해자들이 답했다 16). 또한 최근에는 신고 기능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신고 과정이 복잡하거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하는 등, 신고 기능이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어떤 경우는 신고 기능은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신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술 할 수 없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다른 여성은 신고가 처리되 더라도 플랫폼의 처벌조차 미비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결국 각 플랫폼의 신고 기능만 제대로 작동이 되더라도 사소한 피해를 막거나,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인 및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지 않음 그런데 피해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가족, 지인, 커뮤니티 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 고, 혼자 해결하려하거나 이를 숨기려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후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이 겪은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17). 문화적 요인들이 피해의 해결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응하지 못함 피해자들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이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자신에 느꼈던 성적 수치감 등, 남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신고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다 18).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지만, 다 16) 상대방의 비하, 욕설, 비방, 이런 부분들이 게임사의 모든 약관에 들어가 있어요. 게임사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제가 인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계속 게임사에다가 문의를 넣었어요. 처리중 처리중 인거예요 17) 일단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약간 여자로서 수치심도 느끼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괜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걸 왜 거래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도 괜히 일이 커지면,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또 연관이 되어야 하는 거니깐,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싫어서 일부러 아무렇게도 안했어요. 18) 그래서 바로 차단하고 저는 어우 어우 이게 난 카카오톡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는 친구, 지인들만 당연 히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친구 추천 통해서도 날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짜고짜 성희롱을 하니깐 대게 당황스럽고(중략) 신고를 할 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경찰들도 이렇게 느끼는 수치심도 약간 상대적인 거라서. 경찰이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고작 이런 것 가지고 신고를 해? 라고 좀 26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32 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피해 상황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것이라는 오해와 자신이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마음등이 이러한 무대응에 영향을 준다. 결국 현재도 온라인 성폭력 피해 상황에 숨기고 있는 많 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의 간소화,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동일시하 게 처벌, 경찰들의 적극적 수사 등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등이 필요할 수 있다. 2) 온라인 명예훼손 (1) 발생 매커니즘 본 연구에서 발굴한 온라인 명예훼손의 사례는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오 늘날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인권피해 유형이다. 즉,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미 디어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의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젊은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고 나아가 그 여성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올린 사례가 있다. 본 사례는 페이스북에서 19금) 페이지 라는 음란성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 여성의 페이지에서 그 여성의 동영상을 가져다가 마치 그 여 성이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다른 선정적인 인물과 동일한 것처럼 배치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19). 사 실상 19금 이라고 표시된 페이스북 내 페이지에 일반인의 동영상과 사진이 이러한 페이지에 링크 되거나 올려 질 경우, 일반인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페이지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자신 도 포르노 배우 일 것이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게 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 받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남의 페이지에 올라간 자신의 영상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은 현재 국내에서의 천문학적 이용량에도 한국 지사인 페이스북 코리아의 직원을 현재 25명 정도 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불법적 이용에 대한 적절한 신고 장치와 대응인력이 없다. 또 한 한국의 공공기관은 해외 기업인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만약 이와 같은 명예 훼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페이지의 운영자가 도용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직접 내리지 않는다면, 이 를 강제하여 게시물을 내릴 수 없는 뚜렷한 주체가 없다. 본 사례에서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진이 계속적으로 게시물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최후의 방법으로서 온라인 여론을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 운영자를 적절하게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성의 명예훼손 2차 가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생긴다.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신고는 안했어요. 19)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가 동영상을 올렸어요. 제 얼굴이 나오는 셀프 동영상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남자 친구가 제 사진이 19금 페이지(페이스북 19금) 페이지)에 올라왔데요. 그래서 봤는데, 올라온 내용이 이 분 가지고 싶으면 좋아요 를 누르라는 이런 식의 글이었어요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27

33 (2) 피해 상황 이러한 사례의 명예훼손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아직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하여 종종 이러한 피해 대응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물론 피해에 대해 많은 방법으로 대응을 시도하 려고 하지만, 해당 플랫폼의 효과적이지 않은 신고기능, 사이버 경찰청의 미대응, 해당 수사관의 무감각한 대응으로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피해처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 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과 인터넷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대응시스템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강한 불신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막고, 신고의지도 하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 피해자 는 이러한 열악한 대응환경에서 피해처리를 받지 못하여 자신이 오히려 조심 해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해 여성의 온라인 활동 자체를 스스로 위축해야 하고 차단 이라는 기능을 번거롭게 사용하여 온라인 활동에 대한 자유로움을 앗아가는 피해를 오로지 자신이 받아야 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을 더 위축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성으로서의 피해가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 여성의 소극적인 온라인 활동을 더 부추기게 만들게 하고 있다. (3) 대응상황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일을 겪을 경우,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이용한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먼저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딱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고, 소극적인 신고 시스템이 있기는 하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다 라는 연유에서 게시물을 내려 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었다고 피해자는 술회하였다. 신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창구에 피해자는 자신 의 사진이 함부로 (어떤 불쾌한 페이지에) 올라왔다 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페이스북 측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답했다 21). 때문에 면접자는 페이스북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이뿐만 아 니라 무방비로 페이스북 내 유통되고 있는 음란, 불법 컨텐츠에 대하여 더욱 페이스북이 책임을 지 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내용의 신종 명예훼손은 현재 소셜미디어의 사적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이 무단으로 도용될 수 있는 거칠 것 없는 공유 시스템 20) 부모님한테 알려봤자, 딱히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언니정도(가족)에게 말했어요. 반응은 헐 대박, 미친 거 아니냐는 반응 정도. 저희 언니도 뭐 신고 해봤자 안 되는 것 아니까. 그냥 댓글도 다 그런 식이에요. 누나. 어차피 이런 거 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다 이런 거니깐. 그거 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고 싶다는 마음도 사라졌죠. 21) 그게(페이스북 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요. 봤는데 전화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그 페이지를 신고할 수 있었거 든요. 신고했어요. 했는데 근데 타당하지 않는 이유라고 거절당하고. 전화해서 신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페이지 에 더보기를 누르면 신고하기 가 있거든요. 신고 딱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메시지가 뭐 타당치 않는 이유로 신고가 저는 음란물에 체크해서 신고했는데 다 거절당하고 그러니 그 페이지는 절대 못 없애는 거죠. 28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34 과 선정적이고 음란한 페이지 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의 부재,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효 과적인 대응의 부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3) 온라인 스토킹 (1) 발생 매커니즘 조사된 두 사례의 스토킹 가해자들은 여성의 것으로 드러난 연락처로 전화, 문자, IM 메시지 등 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연락을 취해오며 여러 가지 성적요구(성희롱, 성매매제안)를 하였다. 여 성들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호회 활동이나 인터넷 직거래 등 순수한 동기 로 가입하고 이용하였다가 등록된 자신의 연락처룰 통해 스토킹울 당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동시에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도 위축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은 이 러한 일들을 통해 정신적인 충격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제대로 지인 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였고 수사 및 신고 시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자신이 겪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의 경우 피해자 여성은 차단조치로 가해자와의 연락을 중단한 이후 3~4개월이 지나서 다 시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는 가해자가 그녀의 핸드폰 번호로 싸이월드 주소를 알아낸 데에서 비롯하게 되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싸이월드를 통해 다시금 이전 제안했던 성매매 (조건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2) 피해상황 온라인 스토킹의 일차적 피해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게 된 익명의 누군가가 자신에게 성적 대화 와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 집요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여성에게는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 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피해자들은 당황스러움과 공포 등을 느끼게 된다.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 지로 해당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피해 여성들은 공황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못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방치하여 정신적 위협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게 되게 된다. 온라인 스토킹 이후에 겪은 부정적인 감정은 온라인 활동 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성들은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을 통해 자신은 상대가 누군 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을 언제든 성적으로 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인물이 자신의 거취와 자신의 행 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일차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온라인 활동을 피하게 된다.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29

35 (3) 대응상황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경찰이 잘 처리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 각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명예훼손 사레처럼 주변의 조언에 의해서 형성된 인식이라기보다는 온 라인 스토킹이라는 인권침해이자 범죄 자체가 피해자에게 물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또한 경찰들이 남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 잘 이해를 해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오히려 이런 범죄사실을 경찰관 앞에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수치심을 느끼기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2차 피해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를 신고하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할 것, 신고과정에 대 한 부담을 모두 피해자 개인이 지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전혀 피해자에 게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누군가 알 수 있을 것 이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경찰이 익명성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증거 불충분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스토킹 발생에 있어서 여성들이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교육, 온라인 스토 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관련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신고시스템의 간소화와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여성의 온라인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영상/사진 유포 영상유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초상권이나 사생활권의 침해에 해당되며 여성의 허락 없이 영상 및 사진을 찍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22)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 동영상과 사진 유통을 검열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이 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저조한 인식에 의해 영상/사진 유포 에 의한 여성의 인권침해는 아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면접대상자들에 의하면 주변에서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여성 몰래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모바일 기기의 발전은 사진과 영상 촬영을 손쉽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의 유통 자체의 용이하게 만들었다.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되고 있는 앱형태의 IM들(예: 카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단체 채팅창을 통해 영상과 사진은 매우 빠르게 전송 되고 공유되고 있는데 그 용이성으로 인해 불법음란콘텐츠의 공유와 유통이 범죄 가 될 수 있다는 22) 관련 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 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36 인식을 할 수 없는 데에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면접자는 자신이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사실을 남성들 사이에서 자랑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증명 하기 위한 것이 유포의 가장 주된 동기라고 설명했다 24). 더욱이 이러한 사진과 동영상에 나온 여 성의 신상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쉽다. 남성들은 카톡과 같은 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 을 돌려보고 그 이후 여성들의 신상까지도 공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메 라는 이 유흥사이트는 일종의 새로운 사이트로 남성들이 가진 성관계 내용을 공유하고 이 에 관한 사진과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로 남성들 간의 이러한 성관계 사진/동영상이 유포 되는 새로운 형태의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5). 여성들의 신체나 성행위를 도둑 촬영(도촬) 하여 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남자 청소년들이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을 포털사이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예: 네이버 N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로 공유하는 사 례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약 20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 이 사건은 여학생들에게 많 은 충격과 불쾌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학생들은 더 화가 났 다고 말했다. 심지어 남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것 보다는 여학생들에게 짧게 치마를 입지말 것 을 요구하기도 하여 여학생들은 선생님과 학교 측에 대해서 분노와 실망을 느끼기도 하였다 26). 청소 년기에서 겪은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의 신체와 성행위를 몰래 찍어 공유하고 이를 유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여성들은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시 겪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예방과 처벌이 사회적으로도 적절히 이루어 지지 못해 계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양산하도록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들은 음란동영상 유포를 조장하는 인터넷 채널들을 적절히 단속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현재의 수사 및 처벌 시스템의 부재와 더불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조한 윤리 의 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사진과 영상유포는 초상권, 사생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같은 다른 유형의 인권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인 동영상이 23) 옛날에는 이제 이게 공급한 것들 음란물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유통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너무 나 쉽게 그냥 도메인 주소만 붙여넣기만 해도 거기로 바로 연결이 되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중략) 토렌트가 다운로드 시스템이 발달되어서 주소만 붙여놓고 자기가 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일반인 여성들의 몸과 성관계를 찍은) 영상이 정말 많아요. 진짜. 24) 동의안하면 여러 가지 그 자세 체위가 있잖아요. 여자가 이쪽을 보는 어떤 체위를 할 때 요즘은 찍을 때 소리도 안나요 (중략) 이걸로 찍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깐 이런 체위를 할 때. 채팅방 이런데 막 뿌리거나 막 보여주거나. 누구와 누구랑 찍던 그게 자랑이니깐. 25) 그게 유흥 커뮤니티라고 아메 라고 있어요. 구글에서 아메 라고 치면 트윗이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유흥 커뮤니티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게 또 도메인이 해외 도메인이라 우리나라에서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벌 하거나 잡기는 힘들어요. 26) 학교에서 말하는 것 아니면 저희는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깐. 그런 일이 생기면 치마가 짧으니까 니네가 조심하라 구 선생님들이 여자애들 보고 조심하라고 아이들이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도 솔직히 이게 가식인 지 진심이 담긴지 그냥. 학교에서 시킨 거예요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31

37 성적으로 이용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여성을 희롱하는 말들이 포함됨에 따라 온라인 성폭력도 같 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의 유포의 문제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으로 인식 하는 강렬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유사하게 따라한 성범죄, 성매매까지도 이어지게 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유포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적절한 사법구 조와 온라인 윤리의식 정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인터넷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여성들이 경험한 온라인에서의 인권피해 현황을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알아 보 았다. 온라인에서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모욕, 영상유포 중 한번이라도 피해를 당할 확률은 전 체에서 85.0%로 대부분의 사람이 한번 정도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 다. 특히 스토킹 과 성폭력 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많은 응답자들이 온라인 인권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여, 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이 스토킹 과 성폭력 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84.4% 여성이 85.4%로 여성이 온라인 인권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남 성보다 1%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 모욕(남성 59.2%, 여성 40.8%) 과 영상유포(남성 3.8%, 여성 2.0%)에서 남성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성은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후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는 경우가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피해 경험 이후의 심리적 영향을 물은 항목 중 남녀 간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는 문항은 피해를 입은 후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떨어졌다 로 온라인 인권피해 경험 이 여성의 온라인 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인터 넷 공론장의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기제로서 온라인 인권 피해가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 게 시사한다. 온라인에서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인권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상대가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접근을 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며 처 음에는 여성을 찾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임을 안 순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대 화의 목적이 달라지고 나아가 새로운 목적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온라인에서여성에게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성폭력이라는 공통적인 맥락을 가지게 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성폭력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영상유출 등의 인권침해의 유 형들이 존재하지만 앞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성폭력적인 맥락과 닿아있다. 예를 들면 스토킹은 결국 성매매 제안이라는 성폭력과 연결되게 된다. 또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욕 은 성적 욕설 등을 통해 일어나 성폭력과 같은 유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에서도 여성의 32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38 성적 행위나 의도에 대한 거짓사실을 알림으로써 결국 이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성폭력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됨을 볼 수 있다. 영상유포는 단순히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도 있지만 앞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의 사적인 부분이나 성적 행위를 촬영해서 유출함으로 써 성적 존엄성을 해치게 되어 결국 성과 관련된 폭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여성의 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하는 시각과 관행을 드러내며 이러한 오래된 관습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문 화 속에서도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응 방법에 대한 결과들은 보면, 설문 조사에서도 심층 면접에서도 온라인 여성 인권침해에 대 해 우리사회가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여성들은 온라인 인권피해를 당하게 되면 너무 당황하여 어떤 대책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래서 대화를 중단하거나 사이트를 나와 버리게 된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아는 경 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해가 없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하는 우 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들의 이런 우려는 용기를 가지고 사이트 운영자나 경찰에 신고했을 때 사실로 드러나게 된 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를 하더라도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받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경찰에 신고했을 때 담당경찰관의 무관심 혹은 인식의 결여가 해당 여성들을 절망시킨 다. 온라인 인권침해의 특성이 주로 언어에 의해 일어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를 심각한 범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법체계에서 온라인 인권침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들이 존재 하지만 담당 경찰이나 검찰은 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고자가 관련 법 령을 주지시키더라도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모욕죄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의식전환에서부터 사이트 운영자와 사법당국의 노력까지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는 현실이다. 정확한 현실 파악을 바탕으로 하여 다방면의 대안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33

39 제89차 여성정책포럼 발표 2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개선방안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장)

40 1. 서론 본고에서는 앞서 온라인에서의 여성 인권피해 현상 발표에 이어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그리고 시민운동 차원의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온라인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영상유출 등 인권침해 현상은 그 빈도와 강도에 있어 이미 관용의 정도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인권피해의 현실에 여전히 무관심하다. 우선 윤리적 해이부터 범죄라고 부를만한 사건들까지를 포 함한 온라인에서의 무질서와 혼란의 현황에 대해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설문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터넷 이용자가 한번이라도 인권피해를 받을 확률은 85.3%이다. 이처럼 인권피 해의 상황이 심각한데도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 개별적 차원에서만 느껴질 뿐 누구도 전체적 상황 을 그려보지 않았고 따라서 이슈화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로 다양한 인권침해는 온라인 공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온라인에서 인권침해의 원인과 관련해서 크게 형사체계 등 규제의 측면, 정책적 측면, 법령의 측면, 문화적 측면,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범죄로서의 온라인 인권침해 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벌되고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잘 보호되고 있는가, 온라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가, 인권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온라인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네티즌들의 인권 의식은 잘 형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공교육과 시민교육을 통해 온라인 인권의식을 교육하고 있는가 등을 검토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원인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온라인 인권침해 관련 규제의 문제점 온라인 인권침해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첫째, 불법 음란물 콘텐츠의 유통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콘텐츠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이용에 있어 개인에게 가해진 폭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해자를 처벌하는 폭력 처벌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불법 음란 콘텐츠 규제는 이러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으로 포털사이트 같은 인터 넷 서비스 운영자 차원에서도 가능하고 좀 더 공적인 차원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게시물의 불법 성이나 유해성을 심사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다. 여기서 불법정보에는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음란성, 저작권 침해 가 있고 유해정보로는 청소년 유해, 사이버 폭력, 비방/비하/욕설 등이 해당된다. 특히 여성인권침해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개선방안 37

41 와 관련해서는 성매매, 몰카, 성폭행, 성기, 유두 및 여성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여 성적인 수 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게시글(네이버, 2014) 정도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포털 사이트의 내용 규제는 당사자나 제3자의 신고나 포털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처리 방법은 게시 물을 내리거나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한 블로그/카페 접근제한이나 폐쇄, 불법 정보의 노출 제한, 그리고 상습적 위반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계정 폐쇄 등이 있다. 포털사이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물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불법정보를 심의하는데 이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청소 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도박 등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관련 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사례집, 2014, 8) 를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이용자 혹은 관계기관의 신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시작된다. 불법정보로 판정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 이를 통보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물을 내리는 것으로 불법정보를 제거하게 된다. 첫 유형인 인권침해적 콘텐츠의 차단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용자수가 많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는 신고센터나 고객센터가 있어 해당 페이지에서 신고기능을 이용하거나 메일, 전화 를 통한 고객센터의 이용도 가능하다. 단, 이러한 신고센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신고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럴 경우 신고가 처리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 등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포털사이트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 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게시물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이 통로를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또 이 차원에서의 규제는 콘텐츠의 차단에 한정되고 형법 에 의한 가해자의 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영상유출의 경우 일단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은 순식간에 SNS등을 타고 퍼져서 특정한 사이트에서 내리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영상유출이 개인의 인격이나 경제 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범죄이고 경찰수사를 통 해서 처벌되어야 한다. 앞의 실태조사 보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많은 인권침해는 두 번째 유형인 폭력에 해당되고 채팅 방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톸 같은 SNS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적용될 수 없지만 성폭력, 스토킹의 범죄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 들과 같이 경찰체계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등 직접 나서야만 한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 은 사건의 처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피해자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신고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경찰청의 온라인 범죄 신고센터 나 아니면 지역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경 38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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