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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 리 말 끊임없는 기술의 혁신,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의 존립 목적과 수행해야 할 역할도 변모하고 있다. 개인과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이나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더욱 가중되는 추세이다. 한편에서는 학교가 전통적 인 역할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변화의 와중에서, 학습 공동체로서 학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학교 경영의 책임자로서 학교장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고 또한 강해지 고 있는데 반하여,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성공적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교장들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이들이 학교의 변화를 주도하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 또한 미흡하다는 우려가 만연해 있다. OECD 주관으로 2002~2005년까지 25개국과 더불어 수행한 우수 교사의 충원, 개 발 및 유지(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 프로젝트의 결론에 서도 학교에서의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수 전문가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직무에 만족감을 느끼며 자기 개발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자로서, 또한 지원자로서 학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천명함으로써 학교장 리더십 개선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환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OECD 사무국은 2005년 말에 학교 리더십 개선(OECD Activity: Improving School Leadership) 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총 20개 국가 1) 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2006~2007년까지 2년에 걸쳐 연구가

5 수행될 예정이다. 주로 학교장과 관련된 제반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만, 비단 학교장뿐 만 아니라, 교감, 부장 교사 등 각국의 중간 수준의 리더들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은 학교 리더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수립, 집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종합하고,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정책과 전략을 탐색하여 리더의 임용, 전문성 개발, 지원 등을 둘러싼 교훈과 경험, 정책 대안 등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프로젝트가 학교장의 양성, 자격, 임용, 연수, 평가 등의 사안을 국제 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였으며,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정책 개발을 위한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에서 참여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을 학교장으로 국한시켰으며, 필요할 경 우 교감이나 부장 교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배경 보고서는 연구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진이 1차 연도 연구의 성과물로서 작성한 것이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 분석적 연구(analytical strand) 와 혁신 사례 연구(innovative case study strand) 라는 두 가지 상호보완적인 접근법이 사용되었 는데, 배경 보고서는 분석적 연구의 일환으로 20개 참여 국가 모두가 공통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각국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배경 보고서 작성을 안내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적 배경 하에서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학교장의 교수-학습 관련 리더 십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현황은 어떠한가? 학교장의 임용, 보수, 평가, 정년 등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장직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력 있는 직업인가? 우수한 학교장의 리더십은 양성과 연수 과정에서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가? 이러한 제반 과정 에서 학교장의 리더십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혁신적인 정책은 무엇이며,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는가? 동 배경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가 20개 국가의 정책적 도전, 현황, 혁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OECD가 제시한 지침에 의거하여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각 단계에서 부각된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기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학자 및 연구가, 교장 협의회 관계자, 교직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국가자 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의 시작 단계부터 의견을 구하는 한편, 작성된 보고서 초안

6 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보고서 작성과 정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국가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풍부한 기초 자료와 자문을 제공 해 주신 자문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부단한 연구와 헌신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의 노고를 특별히 치하한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한국의 교장들이 직면한 도전과 현황, 이와 관련된 제반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6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고 형 일

7 연 구 요 약 학교 교육 관련 국가 배경 한국 경제는 1970년대 근대화와 1980년 이후 가파른 산업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97년 국가적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에는 4%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가능성 이 우려되고 있다. 1993년 문민 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민주화를 이룩하였 다. 국민의 권리 의식과 정치적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조직과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만들거나 정비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국민 의 정치 의식 발전과 시민 사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구학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취업 이민 증대와 농어촌 남성의 국제 결혼 증대로 인한 인종적 다양성의 증대, 경제적 양극화와 이혼율의 증대로 인한 결손 가정의 증대, 청년 실업률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교육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범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변화와 더불어 교원 수급의 양적, 질적 지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교 제도 및 교원 현황 한국은 제를 근간으로 하는 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학교의 종류는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된다. 중등 학교에서 사립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크다. 한국의 교육 행정 조직은 일반 행정 단위와 병행하여 중앙, 광역 단위, 그리고 기초 단위라고 하는 3단계의 구조를 지니며, 광역 단위인 16개 시 도교 육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행정 권한

8 의 지방분권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집권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교육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 2005년 현재 27조에 달하고 있어 정부 총 예산 대비 20.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초 중등학교 교원 총수는 국 공립 및 사립을 합하여 2005년 4월 현재 484, 612명이다. 초 중학교의 경우 여교사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남교사의 비율이 높다. 일반계 초 중등학교 교원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계 교원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수의 감소로 2001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 다. 향후 교원의 수급 문제는 저출산 및 이촌향도 현상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정부의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수업 시수 감축 정책, 주5일제 수업의 도입 등과 같은 교육 정책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 2020년까지 교원의 수요과 공급을 예측해 볼 때, 초등과 중등 모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양성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한국의 교원 단체는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문직 단체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고, 노동 조합은 1999년에 합법화된 이래,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그리고 최근에 결성된 보수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있다. 한편, 학교장은 학교급별, 학교 설립별, 지역별로 다양한 단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 관련된 당면 과제나 현안에 대한 단체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교장들의 의견이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 과열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왜곡되고 사교육이 조장되고 있으며,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교사들에게 전가된다. 전통적으로 교사들에 대하여 학문적,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이 요구되어 왔으며, 따라서 교육자의 부도덕한 행동이나 범죄 행위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심한 지탄을 받는다. 학교장은 전통적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선망하 는 직위이다. 그러나 교원 노조의 탄생 이후 교장직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능력 검증 및 임용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한국의 교육 행정 체제는 중앙 집권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단위학교의 목표를 결정하는 주체는

9 학교장이지만 재정과 인사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 도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국가 교육과정이 있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단위학교 내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학교 경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단위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룹으로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중간관리자인 부장 교사가 있다. 교장과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나 부장 교사는 학교 조직 운영을 위한 보직의 개념이다. 한국 교육 재정의 주된 재원은 중앙 정부로부터의 지원금과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 는 납임금이다. 지방 정부와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 이다. 2001년부터 학교 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인데, 이는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 목적 별로 배분하던 재원을 통합하여 총액으로 배분하 고, 학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한 제도이다. 국 공립 학교 교사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나 시 도교육청 교육감으로 학교장의 인사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가령, 보직 교사 임면, 교직원의 승급, 계약제 교사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만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한편, 학생의 입학, 유지 및 진급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 공립과 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일환으로 학교장에게 재정이나 교육과정 운영, 학교 경영에 필요한 교사의 초빙 등 과거에 비해 자율권이 부여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의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역할과 책임도 추가되었으며 경영에 대한 책무성도 요구 된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를 통한 경영의 민주성 증대, 예산 집행 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학습과 학교장 리더십 강화 교수-학습의 질 개선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장들이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학력 신장이나 학업 성취도에 대한 강조가 지나친 점수 경쟁으로 이어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시각

10 도 있다. 학교장의 교수-학습에 대한 책무성을 점검하는 기제로 학교 평가와 종합장학 을 들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 며,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결과에 대해 학생을 평가하도록 소속 직원을 감독 지도할 책무를 지닌다. 학교장에게는 수업 의무가 부과 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교장들은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공개 수업에 대한 피드백 제공, 교사들의 협의회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한 교사 평가제의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교장과 교감이 교사의 능력 개발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이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 나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연수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연수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연수 경비의 일부 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학교장직의 매력 학교장은 전통적으로 교사 가운데 최고의 교사, 학교의 큰 어른, 학교의 최고 관리자 로서 존경을 받아 왔다. 학교장은 교직의 꽃이라 불릴 만큼 모든 교직 종사자가 희망하 는 최고의 직위이다. 학교의 최고 경영자로서, 높은 도덕적 덕망과 신뢰를 받는 인물로 서, 교수( 敎 授 )와 행정의 전문가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 왔고, 따라서 교원들 간에 학교장 직으로의 승진을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학교장의 임용은 주로 승진 임용과 초빙 임용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 승진 임용 방식을 통해 교장이 되며, 이 때, 경력, 연수 성적, 근무 성적, 기타 성적 등이 중요한 평정 기준이 된다. 국 공립 학교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어서, 봉직 기간이 최대 8년밖에 되지 않는다. 1차 임기 이후 재임 용을 위한 심의가 있으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재임용된다. 임기제로 인하여 교장들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국 교원의 봉급 체계는 단일 체계로 초 중등 학교의 교사, 교감, 교장 구분 없이

11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최고호봉에 이르는 기간이 37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경력자인 교장들의 보수는 많은 편이다. 학교장의 이직은 사망이나 질병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으며, 62세 정년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국 공립학교 교장은 교육 당국에 의해 임용되어 학교에 배치 되고, 정기적으로 순환 근무를 하는 관계로 교장 교체에 따른 업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전달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장 양성 및 전문성 개발 한국에서는 최근 2~3년 사이에 교장 인사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하였 다. 과거에 문제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교육 현안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였으나,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학교장 임용 제도의 다양화, 교원 직급 과 승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되었다. 기존의 학교장 인사 제도는 고경력자에게 유리하고 승진을 위해 오랫동안 점수를 관리해 온 사람만이 교감이 될 수 있고, 교감을 거쳐야만 교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교장 자격증 특례 제도 의 마련으로 비록 제도 운영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교장이 될 수 있는 대안적 경로가 모색되었고, 2006년 9월부터 교장 초빙 공모제를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람이 교장 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열렸다. 한국에서는 교감이나 교장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은 없고,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교감이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 필수 과정으로 이수해야 하는 자격 연수 과정을 양성 프로그램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와 현실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연수 기간을 늘리고 연수 내용을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장은 교장 자격 연수를 받은 후 학교에 일단 임용되면,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재직 연수를 전혀 받지 않아도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기타 다른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다. 따라서 교장들의 현직 연수 참여는 매우 저조하고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장의 능력이 학교의 질을 좌우하는 현 시점에서 학교장의

1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보다 많은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장 리더십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의 우선순위 교장직이 모든 교사들이 선망하는 매력적인 지위로 학교 행정가의 부족과 이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커다란 장점이다. 또한, 중앙 집권적 교육 행정 체제에 서 탈피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 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화, 단위학교 회계제도의 도입,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학교장의 재량 강화 등과 더불어 학교장의 책무성 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고 있다.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장의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자질이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 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 지원, 교사 장학, 지역 사회와의 관계 형성, 그리고 학교 비전과 혁신의 안내자라는 적극적인 역할 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리더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들은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 수행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 간 갈등 및 대립 구도를 극복하고 경영의 민주성,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생 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교장들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시키기 위한 권한과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장의 리더십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발에 우선순위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권한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그에 병행하여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장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교수-학습에 보다 초점을 맞춘 리더십이 행사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간 관리자인 부장 교사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보상이 주어지는 유익한 경력 개발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 리더들이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양성, 자격, 임용, 연수와 긴밀하게 연계시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경영 전문가로서의 열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임용 제도를 개선하고 재직 연수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3 목차 Ⅰ. 학교 교육 관련 국가 배경 1 1.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3 2. 학교 교육 관련 인구 지표 4 Ⅱ. 학교제도 및 교원 현황 7 1. 교육 행정 제도 9 2. 교육 예산 학교 제도 교원 단체 및 학교장 단체 학교 교육의 질과 교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15 Ⅲ.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단위학교의 의사 결정 구조 학교장 리더십과 관련된 최근 논의 교육당국과 학교 간 권한 배분 및 갈등 단위학교의 지배 구조와 교장의 역할과 책임 단위학교의 리더십 관련 조직 및 구조 리더십 차이에 의한 단위학교 내 외부 인사들의 갈등 학교 협력 네트워크 구성 사례와 학교장의 역할 지역 사회 개발 및 봉사를 위한 학교 및 학교장 역할 효과적인 학교 리더십에 요구되는 능력 관련 연구 32 Ⅳ. 학습과 학교장 리더십 강화 교수, 학습, 평가의 질과 관련된 정책 현안 교수, 학습, 평가의 질과 관련된 정책 개발에서 학교장의 역할 41 - i -

14 3. 학교의 책무성 훈육 및 학습 결과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장의 수업 의무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제도 교사 평가 교사 전문성 개발 관련 연구 정책 개발의 우선 순위 50 Ⅴ. 학교장직의 매력 학교장의 충원과 정책 현안 학교장직의 충원 지표 최근 10년간 학교장 구성의 변화 추이 학교장 임용 기피 학교장 승진 희망 교사 현황 학교장 임용 절차 학교장의 임기 학교장의 평가 주기 및 재임용 조건 학교장의 보수 체계 학교장과 타 직종 공무원과의 보수 비교 학교장의 이직 학교장의 정년 교장직 업무의 인수 인계 유능한 학교장의 임용을 위한 정책과 쟁점 63 Ⅵ. 학교장 양성 및 전문성 개발 최근의 정책적 관심사(Policy Concerns) 학교장의 양성 경로(Pathways of Preparing School Leaders) 70 - ii -

15 3. 학교장 양성 프로그램(Pre-service Programmes) 학교장 자격 부여 현직 학교장의 전문성 개발 미래 정책 개발의 우선순위 78 Ⅶ. 결 론 학교장 리더십 개발 정책의 강점과 약점 교장 리더십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의 우선순위 84 참 고 문 헌 87 부 록 93 - iii -

16 Ⅰ. 학교 교육 관련 국가 배경

17 Ⅰ. 학교 교육 관련 국가 배경 1.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한국 경제는 1970년대 근대화와 1980년 이후 가파른 산업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원동력은 우수하 고 근면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 비용, 기업가 정신의 앙양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4%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적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인적 자원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었다. 한국은 1962년부터 30여 년간 군사 통제 정치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 였고 이는 민주화의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되었다. 1987년 광주 민주 항쟁과 1993년 문민 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민주화를 이룩하고 있다. 국민 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충실히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화의 발전으로 국민의 권리 의식은 높아졌 고, 국민들은 스스로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국가 행정에 참여하는 정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 선진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화의 결실로 시민 사회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시민 사회는 정부가 제기 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정부와 시민간의 갈등에 개입 하여 새로운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시민 운동 단체, 이익 집단, 비영리 조식 등의 등장은 한국에서의 시민 사회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시민 사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의 묘를 살리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나 국민 모두 학교 교육을 통한 시민 의식의 함양과 실천에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 이라는 특징을 지녔고, 이는 한국의 빠른 교육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동남 아시아 등지에서 취업을 목적 으로 한국으로 건너 온 사람들이 증가하고, 주로 농어촌 지역의 한국 남성과 동남. 학교 교육 관련 국가 배경

18 아시아나 중국 출신 여성 사이의 국제 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종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교육 문제와 더불어 문화 적, 인종적 차이 를 인정해야 하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학교 교육 관련 인구 지표 가. 인구 동향 2005년 현재, 한국의 인구는 4천8백3십만 명으로 지난 1995년도 조사 당시 4천5백만 명보다 약 3천명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구 성장률은 1.01%에서 0.44% 로 크게 낮아졌고, 2020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인구수도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수를 가름할 수 있는 유소년 인구 수(0~19세)는 이미 199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1995년에는 전체 인구의 31.6%였으나 2005년에 는 25.6%로 낮아 졌다. 이러한 유소년 인구수의 감소는 학교수, 교원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인구 동향과 관련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출산율의 감 소, 출생 성비의 불균형, 노령 인구의 증가, 결손 가정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갖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1970년 4.5명이었던 것이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저하 속도 또한 가장 빠른 편이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학령 인구수와 교원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인의 남아 선호로 인한 출생 성비의 불균형은 1980년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매우 높아지다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따라 1993년을 정점으로(여자 백 명당 남자 수 115.3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101.6명으로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이 경향은 향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며 2020년에는 101.4명으로 약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19 -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 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노령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초 고령 사회(post-aged society)의 진입이 2026년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입 속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령 인구의 증가는 노동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노동 인구 배출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 최근의 이혼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결손 가정 및 조손가정( 祖 孫 家 庭 )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1994년에 1,000명당 1.4쌍이 이혼하였고, 2003년에는 1,000명당 3.5쌍이 이혼하여 최고치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1,000명당 2.6쌍이 이혼하여 이혼율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전체 가정의 6.8%가 이혼을 포함, 별거, 가출 등 부부 불화로 해체되었다. 가정 해체로 인하여 상대적 으로 편부, 편모 가정과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 가정 이 증가하고 있다. 편부, 편모 가정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1,369,943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8.6%이 고, 조손 가정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58,101가구로 전체 가정의 약 0.3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손 가정의 경우 생계 불안, 교육열 약화, 심리적 환경 열악 등으로 자녀 및 손자녀의 학습 부진 및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해체의 증가는 학교 교육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나. 노동 시장 동향 한국 노동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실업률(unemployment rate)을 들 수 있다. 실업률 통계는 매월 통계청에서 약5만개 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설문 조사 방식으로 발표된다. 2006년 8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3.4%로 지난 1년간 3%대를 유지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5~24세 청년층 실업자수는 2005년 8월 기준, 전체 실업률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1). 취업률은 노동 시장의 구조와 역동성, 각급 학교 졸업자의 규모 및 그들의 진로. 학교 교육 관련 국가 배경

20 의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취업률을 각 교육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취업률은 1970~80년대까지 70%가 넘는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1980~85년에 대학 졸업자 수의 증가 및 경기 둔화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여 50%대로 낮아졌다. 1995년에 60.9%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경제 위기의 여파로 다시 감소하여 2005년에는 65.0%로 다소 증가하였다. 반면 2년제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문대학의 설립 목적이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 중견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과 개설과 교육과정 개편 및 산학협동 강화 등 대학 측의 적극적인 노력도 한몫 하였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5년 현재, 83.5%를 나타 내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003년도에 90.2%를 정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며 2005년 현재 86.3%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자 감소와 취업보다는 상급 학교의 진학 등으로 나타 나는 현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교육인적 자원 부 & KEDI, 2005).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 시험 응시자수 및 경쟁률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의 교직의 선호도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국 중등교사 임용 시험에서 모집 인원, 응시 인원 및 경쟁률을 살펴보면, 2005년 3,985명 모집에 55,936명이 응시하여 14.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왔고, 2006년에는 5,245명 모집 59,090명이 응시해 11.3대1의 높은 경쟁 률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보 도자료). 이렇듯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경쟁률이 높은 배경 요인으로는 3개월 간의 방학 등 좋은 근무 조건, 62세까지 정년 보장, 각종 연금과 복지 혜택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탓도 있지만 기업들의 고용 안정성이 교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21 Ⅱ. 학교제도 및 교원 현황

22 Ⅱ. 학교제도 및 교원 현황 1. 교육 행정 제도 한국의 교육 행정 조직은 일반 행정 단위와 병행하여 중앙, 광역 단위, 그리고 기초 단위라고 하는 3단계의 구조를 근간으로 한다. 중앙 단위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광역 단위에는 16개 시 도교육청이, 그리고 기초 단위 에는 180개에 달하는 지역 교육청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초에 그 명칭이 교육부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으 며 부총리의 리더십 하에 초등, 중등, 고등교육 정책 및 평생교육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교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국가 교육과정의 수립, 교과서의 출판 및 인정, 각급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제공, 지방 교육 기관 및 국립 대학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광역 단위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인 16개 시 도교육청은 교육 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시 도교육청은 교육 기관의 설립과 폐지,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칙 제정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교육 정책 개발이나 지역 교육 발전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자치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능의 수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180개 지역교육청은 시 도교육청의 하급 행정 기관으로서 기초 자치 단체인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있다. 시 도의 사무 가운데 공 사립 유치원, 초등 및 중학교 등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교육 행정 기관간 권한과 책임의 분배에 있어서는 아직도 중앙 집권 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구현 한다는 구호를 걸고 중앙 행정 기구의 축소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감축 노력에 힘입어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조직과 정원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대폭 지방 교육 행정 기관으로 이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산 계획을 비롯 한 주요 행정적 결정권을 지방 교육 행정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적 경향이 워낙 강한 탓에 아직도 재정, 인사, 조직 관리 등 핵심적인 부문에 서는 중앙 통제의 경향이 짙게 남아있다. 특히, 지방 교육비의 재원 구조에 있어서 약 80% 이상의 지방 교육 재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조달되고 있는 바 중앙정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제도 및 교원 현황

23 2. 교육 예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절대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왔다. 평균적으로 교육인 적자원부 예산의 증가율이 정부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적어도 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여타 부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 예산 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비율은 1985년 19.9%에서 1990년 22.8%로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로 2005년까지 각각 20.4%, 19.5%, 19.6%, 20,3%, 20.8%, 20.8%로 2005년 교육 예산은 27조에 달하고 있다. 초 중등교육을 주고 담당하고 있는 시 도의 교육비 현황, 즉 지방 교육 재정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금 등과 지방 자치 단체의 전입금, 자체 재산 수입, 지방채 발행 수입, 학부모의 수업료, 입학금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지방 교육 재정 총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중앙정부 재원 비율은 1998년 85.2%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방 교육 재정 자립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지방 교육 재정 가운데 지방 정부 재원 비율은 2000년부터 크게 늘어나 2005년 현재 총 예산의 24%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 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사교육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외비는 특기 및 재능개발을 위한 비용도 있지만, 주로 입시 준비를 위한 교육 활동에 드는 경비가 많다. 이러한 사교육비 문제는 가계에 주는 경제적 부담 이외에도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여 학교 기능의 마비와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2008학 년도 대학 입시부터 고등학교 내신을 50%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 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한국의 주요 대학들은 내신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서 논술의 반영 비율을 일제히 높임으로 인해 내신 뿐만 아니라 논술을 위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24 3. 학교 제도 가. 학교 제도의 특징 한국의 학제는 미군정 시대에 채택한 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본 학제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학교 유형에 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과 개방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등이 있다. 한편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초등학 교 6년과 중학교 3년이 무상 의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학교 의무 교육은 1985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래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 고 있다. 현행 학제는 각급 학교 사이의 협력 및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규 학교와 사회 교육 기관 사이의 연계성도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고등교육 수준의 다양한 전문 기술 훈련을 담당할 교육 기관 및 과정이 분화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공교육 제도 안에서의 직업기술 훈련도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와 산업체 사이의 협력 체제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령에 관계없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생 교육 체제의 확립이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근 제로의 학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 학교의 종류 및 수 학교 설립의 구분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된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에서 사립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2005년 현재, 모든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4.8%, 그리고 대학교의 84.7%가 사립 학교라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중등학교에서 사립 학교가 많은 이유는 과거에 한국이 중등 교육의 보편화를 위하여 사학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학이 팽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제도 및 교원 현황

25 한국의 초등학교는 만6세 어린이부터 입학이 가능하나, 학부모의 희망과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있으면 만5세에도 입학을 허용한다. 2005년 현재, 초등학교 현황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수는 1990년에 6,335개였던 것으로부터, 농촌 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의 학교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에 따라 학교수가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는 5,267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취학 아동수의 소폭 증가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에 기인하여 2005년 현재 학교수가 5,646개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중학교의 수는 196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이는 지나친 중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으로 중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 기 때문이다. 1885년 중학교 취학률이 100%에 도달한 이후에도 학급 당 학생수 감소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 학교가 증설되는데 비하여 사립 학교는 감소해 왔기 때문에 1965년의 경우 사립 학교가 전체 중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5%였으나, 2005년에는 22.9%로 감소하였다. 2005년도 한국 중학 교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현황은 <표 2.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근래에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차원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등도 운영 중이다. 2002년도 한국 일반계, 실업계,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현황은 <표 2.3>, <표 2.4>, <표 2.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앞의 의 인구 동향에 제시한 저출산 문제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 따라 향후 10년 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학교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학급 당 학생수를 몇 명으로 유지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그 감소 속도에는 다소간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교원 및 사무직 현황 초등학교 교원은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1970년대 이전에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 학생수와 학교 수 모두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교원 수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1999년에는 교원정년 단축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교원수가 줄어들기도 했다. 그 이후 초등학교는 계속해서 교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26 2005년도 초등 교원의 총 숫자는 160,143명에 달하고, 이 중 여성 교원은 113,751명으로 여성 교원의 비율은 약 71%이다. 중학교 교원의 수는 2005년 현재, 총 103,835명으로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 후반 이후 1970년대 초반과 중학교 의무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에 급증하였다. 남녀 교원의 분포는 1990년대 후반에 역전되어, 이제 여성 교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여성 교원의 수는 64,659명으로 여성 교원의 비율은 약 62%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 수는 계속 증가 일로에 있다. 2005년 현재 총 79,158명이고, 국 공립 학교 교원이 41,156명으로 사립 학교 교원에 비해 약간 많다. 여성 교원은 39.1%이나 그 배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립 학교의 경우, 여성 교원의 비율이 26.9%로 국공립 학교에 비해 사립 학교는 남교사를 선호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수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실업계 교사수는 감소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수를 보면 2005년 현재 각각 초등학교 28,691명, 중학 교 11,840명, 일반계 고등학교 7,755명, 실업계 고등학교 5,44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원 단체는 교원의 행정 업무 처리 부담이 과중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매년 사무직원 수를 점증적으로 늘리고 있다. 단,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수의 감소에 따라 사무직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향후 교원의 수급 문제는 저출산과 이촌향도 현상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정부의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수업 시수 감축 정책, 주5일제 수업의 도입 등과 같은 교육 정책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20년까지 교원의 수급을 추정한 최근의 연구(김이경 외, 2006)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0년까지 연평균 신규 교사 수요는 2,400명에 불과한데, 매년 6,000명 이상이 양성되므로 초등 교원 양성기관 정원 조정이나 신규 채용 억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중등 학교의 경우 양성 경로가 다원화되어 현재의 수급 체제 하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바, 양성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교제도 및 교원 현황

27 4. 교원 단체 및 학교장 단체 가. 교원 단체 한국의 교원 단체는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문직 단체로는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한국교총)가 있고, 노동조합으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과 한국교원노동조합(Korean Union of Teaching & Educational Workers)이, 그리 고 최근에는 보수 성향의 자유교원조합(Korea Liberal Teachers Union)이 새로 결성되 어 총 4개가 있다. 이원화 정책이란 교직 단체를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의 형태로 나누고 전문직 단체 는 전문성 향상의 측면에서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교원정책 일반에 관하여 교섭하고, 노동조합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측면에서 임금 및 근무 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직 단체와 교원 노조는 교원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교원들 의 조직인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설치 근거를 비롯하여, 관련된 기본권 조항, 가입 및 조직, 교섭의 목적, 당사자, 전개 및 효력 그리고 조정 절차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원화 정책은 교섭 사항의 중복, 교섭 결과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교원 단체들은 교원의 신분이나 임용,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안에 대해 각 단체의 성격과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같은 목소리 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상호 의견이 대립되기도 한다. 교원 노조에는 주로 평교사가, 한국교총에는 평교사 및 학교 관리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나. 학교장 단체 학교장은 학교급별, 학교 설립별, 지역별, 직급별로 다양한 단체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 한국국 공 립일반고등학교장회, 한국중등학교여교장회, 전국공업 고등학교장회, 전국사립학교 교장협의회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한국교총 산하 직능단체로 교장단, 교감단 협의회도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28 구성되어 있다. 각 단체들은 초 중 고등학교의 당면 과제 및 교육 문제에 대한 단체 입장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회 및 발표회를 주최 또는 주관 하는 등 교육계에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학교장 관련 단체의 주요 관심사로는 교장 공모제, 사립 학교법 개정, 평준화제도 폐지, 개방형 자율학교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5. 학교 교육의 질과 교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가.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 학교 교육에 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은 매우 복합적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교육 은 개인에게는 교양을 담보하는 것이자 신분 상승의 결정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 기능을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학교의 위상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197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현재 국제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한국의 학교는 지적인 성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국제적으로 한국의 학교 교육은 학업 성취 면에 서 PISA나 TIMMS 같은 국제 비교 연구에서 좋은 결과와 높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으 나, 국내적으로는 사설 학원에 비해 학부모들로부터 그리 좋지 못한 평판을 받고 있다. 즉, 입시 위주의 현 교육 환경에서 학교 교육은 여타 사설 학원에 비해 입시에 필요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공통된 불만이다. 넷째, 일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과도한 학생 체벌, 교사의 촌지 수수, 부실 급식 등 학교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 교육 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제도 및 교원 현황

29 그러나 앞서 살펴본 학교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주로 도시 고소득 계층에서 제기하는 문제일 수 있다. 저소득 계층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여전히 학교는 유일 하면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다. 이들 계층과 지역은 학교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교육 기능 외에 지역 사회의 교육 센터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 나. 교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군사부일체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있듯이,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교원에 대한 존경심 을 가졌다. 높은 학문적 소양과 도덕적 풍모를 가진 학자는 전통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깊은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 한 스승, 곧 교사에 대한 존경 외에도 우리 민족에게 허용되었던 몇 되지 않는 높은 보수의 고급 직종 중의 하나가 교직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교직은 수많은 영재들이 앞 다투어 입문하고자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교직의 매력은 결국 사회의 어느 부문보다도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결과를 나타냈고, 교사들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도 산업 성장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산업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능한 교사 인력의 충분한 확보 문제는 1970~80년대 고도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구조적으 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중화학 공업을 기간 산업으로 하는 공업화가 빠르게 이루어 지면서 도시화의 급진전과 함께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산업의 고도화는 교직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초등 및 중등 교사 양성과정에 진학하는 예비 교사 들의 자질도 다소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은 후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반면, 교직은1999년 교원 정년 단축으로 교원의 대규모 퇴직 사태에 따른 일시적 교원 부족 현상으로 임용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장기 고용 관행의 쇠퇴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불안한 노동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직의 정년 보장과 신분 안정은 교직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2000년대 우수한 지원자들이 교원 양성 교육 기관으로 진학하게 하는 동인을 제공하였다. 학교장들은 교사 가운데 최고의 교사, 학교의 큰 어른, 학교의 최고 관리자로서 전통 적으로 대중들의 존경을 받아 왔다. 학교의 얼굴로서, 교원의 최고 지위를 가진 인물로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30 서, 높은 도덕적 덕망과 신뢰를 받는 인물로서, 교수( 敎 授 )와 행정의 전문가로서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교장공모제나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장 임용 방법에 관한 정부와 교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장직에 대한 전통적 인식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교사 아닌 사람 가운데서 교장으로서 학교를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안이 나 교장은 보직으로서 교사 가운데 선출되어야 한다는 방안은 교장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학교제도 및 교원 현황

31 Ⅲ.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32 Ⅲ.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1. 단위학교의 의사 결정 구조 한국의 교육 행정 체제는 중앙 집권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단위학교 내에서 교장 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단위학교의 목표를 결정하는 주체는 학교장이지만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인사, 선발은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 도교육청이 관장한다. 교육과정의 경우 에도 국가교육과정이 있으며, 그 범위 내에 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가 학교 운영위원으로 학교 경영에 참여하지만 대부분 심의 역할만 수행할 뿐 학교 목표 수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범주에 관리자인 학교장, 교감, 그리고 중간관리자인 부장교사가 포함될 수 있다.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한은 초 중등교육법 제20조에 총체적으로 규정되 어 있다. 교장의 역할은 교무 통할, 교직원 지도 감독, 학생 교육이며, 직무는 1 수업 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결정 2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결정 3 교과, 수업 일수, 교수와 과정이수 인정 4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결정 5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결정 6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8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 개정 절차 등이다. 즉, 학교장은 국가로부터 단위학교의 소속 직원, 학교 교육, 학교 시설, 학사 사무 등에 대한 관리권과 직무상, 신분상 감독권을 위임 받은 학교 최고 경영자이다. 학교장 은 학교 경영의 중심축에 있으며 교장 자신의 요구와 태도, 학생 교사 학부모 상급 자의 기대, 인구 변화, 경제 상태, 정보의 흐름 등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교장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상급 기관과 내부조직, 지역 사회, 사회단체, 학술단체, 교육단체, 친목회, 종교단체 등이다. 따라서 상급 기관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 내부조직이 순응하지 않거나 내부행사와 외부행사가 겹칠 때 역할 갈등이 일어난다. 학교 조직의 직제상 교감의 지위는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제2인자이다. 명목상 교감을 학교 행정가로 분류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교감이 실제로.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33 관장하는 행정적 업무의 범위는 학교마다 다른 실정이다. 즉, 학교 조직에서 교감의 역할은 학교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유동적이고 지위 자체에 수반되는 직무 권한의 행사범위 또한 가변적인 경우가 많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 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있다. 부장교사는 교감과 교사의 중간 위치에 있는 자이다. 이것은 하나의 자격이 아니고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보직의 개념이다. 이러한 보직의 개념은 교육 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 공무원의 직위와 구별 된다. 따라 서 부장교사는 법률상으로는 자격도 아니고 직위도 아니나 실제에 있어서는 학교 조직 내부에 형성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장교사는 분야별로 그 소속원들에 대한 지도적 지위에 설 뿐 아니라 승진 규정상 일반 교사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일정액의 직무 수당을 받고 있다. 부장교사의 수는 학교급, 학급 수의 다과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진다. 학교별 부장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 분장은 학교장 이 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학교장, 교감, 부장교사와 관련된 제 법률 제정 주체는 국회와 교육인 적자원부이다. 그리고 교원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 공무원법 제3장, 사립 학교법 제52조와 이들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관련법령, 즉 교원 자격검정령, 동령시행규칙, 교수자격 자질 인정령 등에 의거하고 있다. 2. 학교장 리더십과 관련된 최근 논의 가. 학교장의 인사권 한국의 학교 교직원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설립자(국가, 시 도, 학교법인)에게 있으나 학교 경영의 원활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즉, 교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직교사 임면, 교직원의 승급, 임시 교사의 임면 등 채용된 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원의 임용, 전보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34 등을 포함한 제반 주요 인사에 관한 권한은 시 도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교원의 인사 영역에 있어서 학교장의 의견 개진이나 권한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학교장 추천 교사 전보권이나 문제교사의 징계, 우수교사 포상, 해외 연수 대상자 선발 등의 과정에 아직 도 상급 관청의 암묵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학교장과 교원 단체의 관계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세우고 운영함에 있어 구성원들, 즉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교사들이 가입하여 활동하 고 있는 교원 단체와의 적절한 관계 설정은 원활한 학교 운영에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 학교장과 교감은 교직 단체인 한국교총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학교장과 교감을 사용자측으로 보고 있는 노동조합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가 교장과 교원 단체 간에 심심치 않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즉, 한국교총의 경우 학교장이나 교감 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교육 정책안을 제시하더라도 학교장이나 교감 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다. 하지만 대표적 노동조합의 형태인 전교조의 경우 일반 교사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고 있기에 학교장이나 교감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 학령인구 이동으로 인한 학교의 소규모화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산어촌의 학교는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소규모 학교가 증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장은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장은 원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경영에 있어서도 소규모 학교의 학교장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비록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가 수행해야 할 일은 규모가 큰 학교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을 경우, 적은 교사 인력으로 사업을 소화해내야 하는 업무 부담으로 인해 학교장과 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35 라. 학부모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학부모와 지역 사회는 학교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학교에 대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고 학생을 우선시 하는 교육수요자 지향의 교육,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학교장 또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와 요구 반영 없이 원활한 학교 운영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 을 경주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마. 기술 및 수업 관련 혁신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화 기술은 학교의 교수법 혁신에 많은 영향을 미쳐 수업에서 컴퓨터, 스캐너, 빔 프로젝트 등의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용 사이버 콘텐트들이 풍부하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16개 시 도교육청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e-러닝 학습조직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교장은 교사들이 첨단 교수 기기와 교수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시설 지원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고 있다. 3. 교육당국과 학교 간 권한 배분 및 갈등 교육 당국과 학교 간 의사 결정과 관련된 책임 분배를 살펴보면, 1991년부터 지방 교육 자치가 실시되면서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학교 지배 구조의 중심에 위치 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의 통제를, 고등학교는 시 도교육청의 통제를 받고 있다. 사립 초등학교는 이 기관들 외에 더 직접적으로 학교 이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36 가. 재정과 자원 분배 국 공립 학교의 재정 자원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한다. 학교 단위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2001년 통합회계제도를 시행하여 인건비와 시설비 이외의 영역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단위학교에 위임되었다. 단위학교의 자구 노력에 의해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을 확보하고 학교가 직접 관리 운용하게 되어 학교의 의사 결정권이 확대되고 있 다. 그러나 이것은 미미한 수준이고,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80% 이상이 아직도 중앙정부에 의해 조달되기에 국 공립 학교의 재정 의사 결정권은 정부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립 학교는 학교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학교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되었으나 효율적인 학교 경영을 위해 통합,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모두 정부에서 지원해주 면서 등록금을 공립 학교와 동일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사립 학교의 재정은 정부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비리와 연루된 사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 거나 재정 지원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법에 의해 움직이는 사립 학교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 교육 수준이어서 전국 공통이므로 공 사립 학교의 의사 결정권이 모두 정부에 있다. 고등학교도 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사립 학교도 공립과 같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상 세부 프로그램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하고 책임진다. 다. 교사 임용과 학생 선발 교원의 임용은 국 공립과 사립 학교 법률에 근거하여 동등한 규정에 따라야 하나, 국 공립 학교는 국가 및 시 도교육청에서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교원을 임용하는 형태이고, 사립 학교는 학교별 전형을 통해 임용한다. 교장 임용도 국 공립 학교는 국가에서 하지만 사립 학교는 학교의 법인이나 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 학생에 관한 입학, 유지 및 진급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 공립과 사립 학교 모두 국가가 가지고 있다..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37 라. 교육당국과 학교 간 갈등 국 공립 학교는 의사 결정 영역 중 재정과 자원 및 교육과정 개발은 공공성 추구라 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갈등이 적으나, 교사 임용과 학생 유지 및 입학에 있어 학교장 은 교육청과 갈등이 있다.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초빙권을 가지고 있을 뿐 교육청이 단위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모두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교사와 학생은 학교장의 명을 따르지 않아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학교장은 학교 경영을 책임지면서도 적극적인 인사를 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국 공립 학교와 교육청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일반학교 수준과 자율학교, 특성화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 수준으로 차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학교에 대한 노력으로는 학생의 추첨 배정에 있어 학교 선택권을 일부 부여하는 점, 학교단위에서 학교장을 선발하게 하는 교장공모제 도입, 재정 자율권을 높이려는 통합회계제도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자율학교와 개방형 자율학교 는 재정지원 강화, 공통이수단위 외의 자율교육과정, 교장 공모, 학교단위교 사임용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사립 학교는 교육청과는 교육과정과 학생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갈등이 있으며, 이사회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교장과 교사 인사에 대한 참여에 대한 갈등이 있다. 즉, 사학의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이사회는 교육의 공공성을 추구하려는 교장 및 학교 의 교원들, 교육청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외에 사립 학교는 국 공립 학교 학교운영위 원회의 역할과는 다른 단지 학교의 학칙과 예 결산에 대한 자문 역할만을 수행해 온 사립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관화에 대해 정부, 교원 단체 등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사립 학교와 교육청의 갈등 해결 노력은 자율학교와 마찬가지로 자립형 사립 학교로 전환할 경우 공 사립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정책상의 과도한 교육규제가 완화되지만 시범학교 평가 결과 제도 확산이 유보되었다. 사립 학교와 이사회의 갈등 해결 노력은 이사 중 일부를 학교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 제 도입,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인 법인 감사제도 강화,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교직원 임용 제도 공개화 등이 있다.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38 4. 단위학교의 지배 구조와 교장의 역할과 책임 1995년 5월31일 교육개혁안에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 자치 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School-based management)란 학교의 운영권을 단위학교에 대폭 위임하여 학교장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장 중심으로 하는 교원 집단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을 통해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가운데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입장에서 도입된 경영의 개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도급경비제 2)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장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통해 일부 자율권을 부여 받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장은 학교 경영의 책임자로서 학교 교육 운영 및 활동에 대한 기획가 및 의사 결정자, 학교 경영의 실천자, 학교 운영에 대한 통제자 및 평가자,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 시켜 주는 교내장학 담당자,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조정자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 경영의 리더로서 역할과 자질을 갖추어 학생 중심의 학교 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민주적이고 변혁 지향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독단적인 학교 운영보다는 학교 조직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교무 회의와 각종 자문위원회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교육과정, 교직원 선발, 평가, 예산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과 일반적인 학교장의 경영 책무성의 형평성은 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의 대부분 초 중 고 학교들이 국가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직원 선발도 국가자격증을 기준으로 하여 국 공 립은 시 도교육청이, 사립은 이사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학교장에게는 직무에 관한 인사권만 허용된다. 학생 평가도 내용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고 방법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원칙을 내려 보낸다. 예산은 통합회계 실시로 운용에 있어 자율권이 주어 졌지만, 학생의 등록금 책정 또한 전국 공통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학교장은 교육 과정과 교직원 선발, 평가 등에 있어 권한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39 행정 체제에서 상위 교육청이나 학부모는 교장의 경영에 대한 책무를 물을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교육 행정 구조 전체가 중앙 집권적이어서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를 물어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으므로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관한 책무를 강력하게 묻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학교의 책무성을 검증하기 위해 학교 평가가 실시된다. 그러나 학교 평가 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를 책무성을 묻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학교 평가는 투입과 과정 중심의 평가 기제로 결과 중심의 평가 기제가 아니다. 학업 성취도와 같은 선명한 결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평준화 정책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별 교육 환경과 교육 수준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성립 되므로, 학교의 교육 결과인 학업 성취도 수준을 공개하여 학교들을 서열화 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성에 대한 형평성 을 논하기는 어렵다. 5. 단위학교의 리더십 관련 조직 및 구조 가. 단위학교의 리더십 관련 조직(교무분장) 단위학교 경영의 전체 구조 가운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교무분장이다. 교무란 학교 경영상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나 일을 말하는 것이다. 교무의 최종 책임자는 학교 장이지만 학교장 혼자서 학교의 전체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교감, 부장교사, 교사, 사무직원 및 기타 직원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교무분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무분장은 학교장의 경영 방침에 따라 학교급별, 종류별, 규모별로 달라지겠 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적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직원의 협동체제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교무분장의 예는 [그림3.1]과 같다. 나. 단위학교의 리더십 구조 한국 학교의 리더십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교원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40 한다. 한국의 교원 구조는 이원적 구조이다. 즉 교원은 교수직렬과 관리직렬로 구분된 다. 교수직렬에는 평교사와 부장교사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주로 2급,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관리 직렬에는 학교장과 교감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수업의 책임은 없이 학교의 행정과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급, 1급 정교사의 개념은 직급이 아니라 경력과 자격에 따른 구분이므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학교장은 경험과 능력이 뛰어난 교사에게 부장교사 라는 보직을 맡기게 되는데 학교의 리더십 구조상 교감과 일반 교사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반면, 학교장과 교감의 경우는 직급에 따른 구분이므로 학교장이 교감의 상급자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리더십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부장교사- 교감-학교장의 형태로 구성된다. 6. 리더십 차이에 의한 단위학교 내 외부 인사들의 갈등 단위학교 리더십 스타일은 교사 중심의 조직 및 관리 중심에서 학생 중심의 교수-학 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의 교육 행정은 중앙정부 중심이어서 단위 학교와 교사들의 교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지시 명령 감독을 하 는 사무적이고 관료적인 리더십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단위학교의 조직 효과성 및 업무 수월성을 보장했지만 단위학교의 탈 개성화 획일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리더십 스타일은 그대로 단위학교에 영향을 주어 학교장은 교사 에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업과 정보를 지시 전달 확인하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리 중심 리더십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학부모, 지역 사회와 폐쇄적인 관계를 형성 하며 학교를 경직되게 경영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학생 중심 교육과 학교장 의 민주적 리더십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1989년 전교조를 결성했다. 이때부터 학교장의 관리적 리더십에 대한 교사와 학교장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었고, 학부모와.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41 지역 사회도 학교장의 개방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 교육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1995년 5월 31일 수요자 중심 교육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공식적으로 학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면서 학교 경영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 대해 단순 재정 후원자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던 학부모들도 학교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즉,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교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인사 등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라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단위학교를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경영하도록 요구됨에 따라 학교장의 리더십은 학생의 학습 중심 스타일로 변하고 있다. 7. 학교 협력 네트워크 구성 사례와 학교장의 역할 2000년도부터 시행 중인 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 해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학교급별로 각각 교육과정의 위상을 제시하여 역할 분담 및 상호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이 스스로 학교 간의 교육과정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큼 물적 기술적 기반이 없어서 교육청 단위의 부분 사업 별로 학교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이 구현되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 협력학교 시범운영, 유치 원과 초등학교 협력교육, 인문계고등학교 겸무교사 배치 등이 그 예이다. 소규모협력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발생하는 교육시설의 열악,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교원의 업무 과다, 시설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따라서 6학급 미만의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들이 공동연수, 합동 협의회, 겸임교사제를 통한 교사 교류, 교육과정 협력 편성, 연합 계발 활동, 시설 통합 활용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학교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 부족 으로 인해 협력 주체들의 참여의지가 결여된 채 반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협력학교의 학교장들에게 구성원의 참여 의지를 높이고, 학교 단위에서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42 필요한 구체적인 연계 체제를 구안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협력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설치 등의 필요성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발달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교육 활동, 교육 환경, 교수 방법 등을 연계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 공립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전국의 유치원 8,275개 중 4,409개이다. 그러나 병설 유치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육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개발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교장은 연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정 편성 시에 고려해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들이 교사 자원 활용 을 연계하고 있다. 교사 자원 네트워크의 목적은 선택 과목을 가르치는 정교사를 두되 학교에 겸임교사로 배치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선택 교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 다. 교사들이 학교 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여러 학교를 오가며 교수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조직이 업무 학년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 즉 교과중심 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이 때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7차 교육과정의 다양성,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간 인적자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단위학교의 교사 조직을 행정업무보다 교수 활동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 업무를 위한 인력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8. 지역 사회 개발 및 봉사를 위한 학교 및 학교장 역할 지역 사회 개발 및 봉사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직접적으 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과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 교실과 특별실을 개방하여 컴퓨터, 꽃꽂이, 악기 강습 등을 문화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해 지역 사회에 일방적으로 봉사하기를 요구하 기보다 지역 사회와 상호작용 하려고 할 때 학교장의 노력은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는 지역 사회 개발 및.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43 봉사 차원에서의 학교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에게는 보충 수업과 특기 적성 활동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을 대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학교 시설을 개방해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시형 농어촌 소재 방과후학교 정책연 구학교 로 지정된 장안고등학교의 무학년제 수업 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학교 는 주변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도시형 농어촌 학교인 특성을 살려 2시간씩의 40여개 수준별 보충수업 강좌와 자율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에서 개발 한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 시스템 을 이용해 학생의 지원에 따라 과목별로 개설된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수강신청 하는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와 상호 작용의 사례로 속리산 수청초등학교와 학교장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속리산국립공원 안에 자리한 작은 산골 학교지만 주변 환경을 학교 교육 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모범농촌학교를 만들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빌려주는 정도의 개방이 아니라 운동장 한 쪽에 지역 주민 을 위한 정자형 야외도서관을 꾸미고, 다른 공터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따로 짓고 있다. 이는 학교와 지역이 하나로 어우러져 공생하고 있는 사례로서 학교장 의 노력이 학교를 지역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9. 효과적인 학교 리더십에 요구되는 능력 관련 연구 가. 학교 경영 환경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0) 이 연구는 변화하는 학교 경영 환경에 따른 학교장의 리더십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의 리더십 변화를 요구하는 학교 내 외적 경영 환경 및 그에 따른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 학교장의 법적 제도적 권한과 직무 그리 고 인력 구조 및 관리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학교장의 특성 진단, 리더십 인식 및 요구 분석, 리더십 사례 등을 제시하여 학교 내 외적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학교장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44 의 리더십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변화하는 학교 경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리더십을 상황 주도적 교육적 리더십 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리더십을 지닌 학교장은 학교 교육 계획을 주도해야 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 구성원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관리 및 장학지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학생 지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재무 및 시설 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조직 관리를 교육 활동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에 힘써야 한다. 상황주도적 교육적 리더십 구현을 위한 지원 체제로 교육 전문가로서의 지위 확보, 학교 설립별, 학교급별, 교장지위의 특성 반영, 교장 자격 제도 개선, 교장의 표준 직무 수행 기준의 마련, 교장임용제도의 개선, 교장 양성 및 수급의 재검토, 교장 연수 제도의 개선, 교육 행정 체제의 개선, 학교 풍토 문화의 쇄신 등을 주장하고 있다. 나.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4)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연구 는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 자율 경영 체제 운영 방안을 구안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학교 리더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학교 경영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첫째,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둘째, 학교 조직은 교육 활동보다는 행정 업무 처리에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것이다. 셋째, 교사들의 많은 잡무로 인해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넷째, 단위학 교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많은 부분을 정부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다섯째, 현행 교원인사제도는 교수-학습 전문성을 가진 교사보다는 관리직 으로서의 교사상을 우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국내외 우수 학교 경영의 사례,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학교 경영 모형 을 제시하였다. 새학교 경영 모형에서 추구하는 새 학교의 상은 교육의 말단 행정 기관이 아닌 교육 조직으로서의 학교, 공동체로서의 학교, 학습조직으로서 의 학교, 개방 체제로서의 학교이고, 새학교 경영 모형이 추구하는 학교 경영의 일차적 목적은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이다. 기본 원리로 전문성, 협력성, 자율성, 민주성, 적응성, 책무성을 제시하였다. 새학교 경영의 실행을 위한 전략으로 학교 조직을 교육.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45 활동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교장의 역량과 집단 리더십을 강화하고, 교원 임용에 대한 단위학교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원 인사 제도 구안 및 운영의 중점을 교원 전문성 향상에 두어야 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극대화 및 구성원 간의 협력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교원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 및 기준 개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5) 새로운 변화에 의해 요청되는 교원의 직무 영역 및 내용을 탐색하고, 교원의 직무 수행 실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원 직무 수행 기준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교원을 교사와 학교 행정가로 구분한 후, 각각의 직무 수행 영역 탐색, 직무 수행 실태 분석, 직무 수행 기준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 중, 학교 행정가와 관련된 연구 분석 및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 행정가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지도, 교직원 인사 관리, 교직원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직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업 성적 관리, 학교 예산 회계 관리, 교직원 연수 및 연구 활동의 직무를 다른 직무보다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 및 대외협력 지원 관련 직무에 대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 연구 분석 및 결과를 통해 보고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학생 생활 지도 및 지원, 교직원 관리 및 지원, 학교 경영 관리 편성 및 운영, 학부모 및 대외 협력 관계 지원, 전문성 신장 및 지원의 6가지 학교 행정가 직무 수행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 6가지 직무 수행 기준의 활용 방안으로 학교 행정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 학교 행정가 임용을 위한 심사 방법 개선, 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핵심 직무와 잡무와의 구분 기준, 학교 행정가의 평가 기준, 우수 학교 행정가 인증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향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6) 기존에 언급되었던 일반적인 단위학교 학교장의 능력과 역할, 그리고 책임의 논의에 서 탈피하여 우수 교장으로 인정 받고 있는 40여명의 학교장에 대한 구조화된 심층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46 면접을 통해 그들이 속한 조직문화, 리더십 특성, 교육관 등을 살펴보았다. 조직의 특성과 리더십 특성 변인이 우수교장의 지도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보았고, 우수교장의 개인적 교육관과 인간관이 지도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학교 조직 내에서의 의사 결정, 과업 실행 등 우수교장의 독특한 지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학교의 지배 구조와 리더십

47 Ⅳ. 학습과 학교장 리더십 강화

48 Ⅳ. 학습과 학교장 리더십 강화 1. 교수, 학습, 평가의 질과 관련된 정책 현안 가. 정책 현안 발생의 배경 한국은 1990년대 초에 도입된 교육 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중앙 집권제를 지방 분권제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인적자 원부, 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라는 교육 행정 구도 하에서 상급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아래로 위임, 또는 이양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도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학교장은 학교 회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학교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 받고 있으며, 학교 경영에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권한의 강화와 더불어 학교장에게는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도 강하 게 요구된다. 학교장의 책무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체로 교수, 학 습, 평가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학생의 학력 신장이나 평가 방법 혁신, 교육과정 질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학교장의 노력 정도는 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 평가를 통하여 점검 받는다. 나. 정책 현안 한국은 교수, 학습, 평가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핵심임을 인식 하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각 교육청 단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사 전문성 개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방법 혁신 연구팀 운영, 수업 방법 개선 연구 교사제 운영, 수업 우수 교사 공개 수업 제도, 교과 연구회 활성화, 교육 연구 논문 공모제, 교육 자료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과거의 교육청 중심 연수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연수를 지향하며, 단위학교 교사들의 실질적인 교수, 학습 지원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학교장은 소속 학교 교사들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학습과 학교장 리더십 강화

49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연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수에 필요한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학교장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의 일부이다. 이러한 역할을 핵심 직무로 간주하는 학교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지원 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최근에 초 중등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된다. 따라서 각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 며,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지원을 바탕으로 각 단위학교에서도 학력 신장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특기할만한 사항은 범국가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초 중등교육 법 제9조 1항). 그러나 학력 신장 및 학업 성취도에 대한 강조로 인해 지나친 점수 경쟁, 공동체 의식의 약화, 인성 교육의 소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학력 신장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존의 지식 위주의 지필 평가의 비교육적인 측면과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평가하는 대안 평가, 과정 평가의 방법으로서 수행 평가 가 강조되고 있다(백순근, 2000). 1999년에 고등학 교에 도입한 것을 필두로 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수행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수행 평가의 방법으로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구술 평가, 실기 평가, 실험 실습, 면접, 관찰, 연구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수행 평가 제도의 도입 후, 교사 1인 당 학생 수 과다, 교사의 준비 부족, 평가 방법 개발 미흡,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각 학교 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수행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교수, 학습, 평가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교육부, 1998).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잘 적용되는지를 지속적 으로 점검하는 기제로, 시 도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들 수 있다. 시 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그리고 학교 평가는 시 도교육청에 의 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경우, 성적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회적 풍토,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 인성 교육 저해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50 2. 교수, 학습, 평가의 질과 관련된 정책 개발에서 학교장의 역할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도입된 지방교육자치제를 계기로 교육에 있어서의 분권화 가 진행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사, 재정 영역 등에 관한 중앙 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여전히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 과정의 개발 및 편성에 관한 권한이다. 1997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부터 일부 교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 다. 특히, 교수, 학습, 평가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아직까지 정책 개발의 권한은 상당 부분 중앙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 집단들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 개발에 반영되는 이해당사자 참여지향적 접근법이 시도되면서 교수, 학습, 평가와 관련된 정 책 개발에 교장들의 의견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교장들은 주로 정책 개발팀의 한 구성 원으로, 또는 정책 개발 과정에 검토 및 자문위원 등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때로는 다양한 교장 단체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정책 개발에 대해 기존의 개인적이고 수동적인 참여에서 집단적이고 능동적 참여로 자신들의 입장 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교의 책무성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육 결과에 대한 학교 의 책무성을 묻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확인하. 학습과 학교장 리더십 강화

51 는 기제로 학교 평가, 종합 장학, 종합 감사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학교 평가와 종합 장학은 학교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평가는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서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점검하고, 학교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증진하며,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교육부, 1997). 학교 평가는 초 중등교육법 9조 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각 시 도교육 청이나 지역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다. 학교 평가는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효율성과 책무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로 시행된다. 학교 평가를 통해 점검하고자 하는 평가 영역은 16개 모든 시 도교육청에서 거의 유사하며 대체로 학교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방법, 교육 경영, 특색 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평가 영역은 다시 다양한 평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한국교육개 발원, 2003). 평가 방법으로는 주로 서면 평가와 현장 방문 평가가 활용된다. 서면 평가는 현장 방문 이전에 주로 학교 교육계획서를 심사하는 것이고, 현장 방문 평가는 평가단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대략 1~4일 정도 학교에 머물면서 면담, 관찰, 각종 관련 서류 검토 등을 통해 교육 활동 전반을 점검한다.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종합 장학은 각 학교 가 교육청의 교육 시책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 및 장애 요인을 발견하 여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종합 장학은 초 중등교육법 제6조 와 제7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 활동이나 교수, 학습 개선을 목적 으로 하는 수업 장학도 종합 장학의 일환으로 함께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1일 1교 원칙에 따라 하루에 한 학교씩 장학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학단은 대략 5명 정도로 구성되며, 주로 시책 장학을 담당하 는 2~3명의 장학사와 수업 장학을 담당하는 약 2명의 일선 학교 교원(교장, 교감, 교사 등)이 포함된다. 종합 장학의 주요 방법으로는 학교 현황 및 교육 활동에 대한 문서 자료 검토, 수업 참관 및 협의회 개최, 각 영역별 운영 상황 점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 지도 조언 등이 활용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6b).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학교 평가 결과는 학교 경영 개선이나 장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일부 시 도교육청은 우수 학교에 대해서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52 종합 장학의 경우, 장학을 실시한 결과로 드러난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향후 장학 자료로 삼기도 하는데 징계나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우수 사례를 홍보하여 다른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우수 학교나 교원에 대해서는 상훈 에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도 취해진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6b). 그러나 한국은 학교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교장에게 직접 묻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다. 대체적으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교에는 금전적 포상이 이루어지는데 교장 개인에게 주는 포상이 아니라 학교에 주는 포상이며, 평가 결과가 나쁜 학교의 경우에도 교장에게 개인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대체 적으로 나쁜 결과를 보인 학교는 장학 지도의 대상이 된다. 교장들은 평가 결과를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이나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4. 훈육 및 학습 결과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제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 훈육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은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결과에 대해 학생을 평가하도록 소속 직원을 감독 지도할 책무를 지닌다. 학생 평가는 관할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초 중등교육법 25조에 의거하여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이후 학생간, 또는 학교간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는 것은 거의 금기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학생의 학습 과정에 대한 교장 및 교사의 책무는 존재하지만, 학습 결과에 대한 교장 및 교사의 책무는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학생의 학습 결과에 대해서 도 교사의 책무를 묻기 위해 전국 단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려는 움직임 도 있었지만, 교직 단체들의 강한 저항 때문에 전면 실시가 유보되고 있다.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비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도 교장에게 있다. 그러나 교장이. 학습과 학교장 리더십 강화

53 비행 학생에 대한 훈육을 직접 실시하기보다는 교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최근에 학생들의 비행이 늘면서 학생 훈육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또는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체벌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임의적인 체벌을 막기 위한 체벌금지법 등이 입법화 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는 학생 훈육 및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과정에서 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장은 단위학교 내에서, 평가 점수 관리, 평가 자료 관리, 학교 수행 관리, 학부모의 의견 조사, 학생 출석 자료 관리, 학생의 학교 활동 참여 등과 관련하여 관리,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 또한 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 청의 지침을 바탕으로 위의 활동들을 총 관리, 감독, 기록,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한국에서는 법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각 시 도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초 중등교육법 제23 조 2항).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이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국가 교육과정을 채택하 고 있다. 국가에 의해 개발된 교육과정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시 도교육청에 의해 지역 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된다. 시 도교육청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항목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권한을 교육청 에 위임하는 과정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및 감독 장치는 없다. 다만, 국가나 시 도교육청 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과정에 대한 학교장의 관여는 미미하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54 자문 역할 등으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학교이기 때문이다. 교장은 교육인적 자원부 및 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실질적 으로 편성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장은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관리하는 감독자이기도 하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은 국가 및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사이에, 설립 유형 사이에, 혹은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 사이에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립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 학교의 설립 이념이나 정신에 따라 특별 활동이나 일부 교육 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6. 교장의 수업 의무 한국의 교장에게는 수업 의무가 없으며,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장들은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 교감의 경우, 43학급 이상의 초 중 고등학교에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다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따라 수업을 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장과 교감이 수업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교장은 교사들의 수업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이므로 수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제도 최근 한국은 교사가 전문가로서 수행할 직무의 핵심은 수업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학습과 학교장 리더십 강화

55 교사의 수업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국가 수준에 서 능력개발형 교원평가 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 수준에서 수업 공개, 동료 장학,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수업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학교장은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한국의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타인에게 공개하기를 꺼리는 편이다. 교장이나 학부 모가 교사의 수업을 상시적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는 미비한 수준이 다. 교장은 약식 장학의 형태로 간헐적으로 복도를 순시하면서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 하지만, 직접 교실로 들어가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교사의 수업을 공식적으 로 관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다. 학교별로 1년에 2~3회 실시되는 수업 공개 나 학부모 초대 수업, 교과별 수업 연구 발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수업 공개는 교사의 수업을 공식적으로 관찰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장학의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 다. 교장과 교감, 부장 교사, 해당 교과 교사 등은 수업 공개가 예정된 교사의 교실에 들어가 전체 또는 수업의 일부를 관찰한 후 협의회를 가지며, 수업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동료 장학은 수업과 관련하여 동료 교사들끼리 상호 지도, 조언하는 장학의 한 유형 이다. 교장과 교감에 의해 주도되는 수업 공개보다 부담감이 덜 해 교사들이 선호하는 장학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이 동료 장학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교사 상호 간에 수업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동학 년 협의회, 중등학교의 경우 동교과 협의회 등 동료 장학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협의회는 대부분 행정적, 관리적 사안을 협의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수업에 대한 상호 협의와 연구를 토대로 지도 조언하는 기제로서의 기능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들끼리 서로 지도 조언하는 공식적인 기회는 많지 않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동료 교사들로부터 도움을 얻는 교사 들은 적지 않다. 교사들의 자율적 모임인 전국 혹은 지역 단위의 교과교육연구회, 또는 교원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이 그 예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단위학교 내에서도 뜻이 맞는 동료 교사들끼리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연구 협의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신임 및 후배 교사가 선배 및 선임 교사와 결연을 맺어 수업 및 생활지도와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56 관련된 도움을 얻을 뿐 아니라 교직 생활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는 멘토링 제도가 한국의 학교 조직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외, 교사의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업개선 연구 교사제 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 교사는 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은 이를 심사하여 통과한 교사에게 개인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간 4회의 공개 수업과 연구결과 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사하여 1, 2등급으로 판정하여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 장학, 수업 컨설팅 등 학교 컨설팅 원리를 적용한 전문성 개발 활동 등이 2003년 이후 16개 시 도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8. 교사 평가 한국은 교사 평가와 관련하여 제도적 전환기에 있다. 수십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교원 평가 제도인 근무성적평정제도 의 골격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새로 운 교원 평가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기존 교원 평가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의거하여 승진 적격자의 발탁을 목표로 하였다면 새 교원 평가 제도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에서는 교장이 교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도 비공개였 으나 새로운 평가는 교장, 교감,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다면 평가 형태를 취하고 있고, 평가 결과도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교사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연수 계획을 세워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학교장은 이러한 교사의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 새로운 교원 평가는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한국의 학교에서 교장이 교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교사와 비효과적인 교사에. 학습과 학교장 리더십 강화

57 대해 특별한 상벌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는 평가 결과가 승진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 그러나 이러한 소수의 교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들에게는 평가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상벌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교사에게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는다. 새로운 교원 평가 제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상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능력 개발을 제도적 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원의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교원 평가 제도나 승진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기존의 교사근무평정제도와 별개로, 비도덕적이거나 비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 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말에 부적격 교원 대책 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교단에 서기에 적절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 퇴출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9. 교사 전문성 개발 한국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자율연수 등이 그 예이다.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이 연수 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장 이 재량권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연수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연수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연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각종 연수가 교사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연수 가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할 책무도 없기에 연수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가 줄어들었다. 교육청은 연수 학교장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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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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