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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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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코스닥지수 벤처지수 종합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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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평균 활용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스톡옵션 제도 교수 연구원 등의 휴직 및 겸직제도

200 (%) 평균 활용도 창업보육센터 민간 벤처기업 집적시설 테크노파크 1.2 소프트웨어 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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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모름/무응답 0.8% 매우 잘 정비 되어 있다 2.0% 전혀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 12.7%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 24.7% 아직 보완 되어야 할 점이 더러 있다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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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30.7%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1.8% 비교적 적절히 활용 하고 있다 30.7% 활용이 부진하다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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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음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가 어려움 구체적으로 일반지원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름 지원대상이 아님 0.3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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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지원요건의 완화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지원제도 홍보 및 교육의 강화 기타 모름/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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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모름/무응답 1.0%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폐지에 동의함 13.5%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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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반대한다 13.9% 모름/무응답 3.0% 찬성한다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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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신용 보증기금 정보 통신부 산업 자원부 지방 소프트웨어 자치단체 진흥원 과학 기술부 수출보험 공사 KOTRA 모름/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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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평균 활용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업어음 제도 개선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 산입 특례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 배제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자 중소 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220 (%) 평균 활용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21 (%) 평균 활용도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2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3.2 사업전환 중소기업 법인세 또는 소득세감면 2.6 주주 등 자산 증여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6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시 특별부가세 감면 1.2 사업전환 중소기업 양도소득세 감면 재래사업장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사업자 경영지원시 양도소득세 감면 0.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222 (%) 평균 활용도 법인,지방 이전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공장의 지방이전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공장,지방 이전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법인공장, 본사의 지방 이전시 임시 특별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6 지방이전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0.2 5년이상 가동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

223 (%) 평균 활용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록세 면제 및 취득세 면제 및 중과배제 중과배제 인지세 감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재산세 중과배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24 (%) 평균 활용도 6.4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8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림전용부담금 감면

225 전혀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 12.7% 모름/ 무응답 0.4%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2.0%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 25.3% 아직 보완 되어야 할 점이 더러 있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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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2.8%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28.3% 비교적 적절히 활용 하고 있다 24.9% 활용이 부진하다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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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지원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음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움 지원 대상이 아님 최저한세로 일부만 감면 현재 개발 단계라 조세지원 관년부문 파악 안 됨 0.8 모름/ 무응답

231 전혀 효과가 없다 13.5% 모름/ 무응답 0.8% 매우 효과가 있다 3.6% 비교적 효과가 있다 32.9% 별로 효과가 없다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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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지원제도 홍보, 교육강화 감면율, 감면기간 확대 0.4 모름/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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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중소기업청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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