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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정부 제안이유 저소득층지원을통한소득재분배개선을위하여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지원을확대하고, 청년의주택청약을위한저축과장병의저축에대하여이자소득을과세하지아니하도록하며, 일자리창출 유지를위하여고용증대세제를청년중심으로확대하고, 위기지역창업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하는한편, 4차산업시대신성장기술을지원하기위하여혁신성장관련시설투자자산에대하여감가상각의특례를신설하고, 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요건을완화하며, 서민의유류비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경형자동차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환급특례의적용기한을연장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1 -

2 - 2-1)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및위기지역투자에대한공제율조정 ( 안제5조 )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연장하고, 고용재난지역이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대한신규투자를지원하기위하여중소기업및중견기업이사업용자산에투자하는경우투자세액공제의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 로인상함. 2) 암호화자산매매및중개업에대한세액감면배제 ( 안제6조제3항및제7조제1항 ) 가상통화등의거래를중개하는블록체인기반암호화자산매매및중개업은세액감면의필요성이적으므로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및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제외함. 3) 연료전지자동차대여업자의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추가 ( 안제7조제3항제2호신설 ) 친환경차인연료전지자동차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전기자동차대여업자외에연료전지자동차대여업자에대해서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적용하도록함. 나.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및연구개발출연금등의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10조및제10조의2) 기업의연구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대한

3 연구개발비세액공제및국가등으로부터수령한연구개발출연금에대하여과세이연받을수있는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2) 기술이전및기술대여에대한세액감면적용기한연장 ( 안제12조 ) 기업의연구개발을활성화하기위하여기술이전소득및기술대여소득에대하여세액감면을적용하는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 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적용기한연장등 ( 안제12조의2) 과학기술혁신생태계조성을위하여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고, 해당특구에서일자리가많이창출되도록상시근로자수에따른추가감면한도를상향조정함. 4)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수ㆍ합병지원세제적용기한연장및사후관리방법개선 ( 안제12조의3 및제12조의4) 인수ㆍ합병을통한기술거래를활성화하기위하여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인수ㆍ합병하는경우기술가치금액에대한세액공제를적용하는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고, 주식인수후지분율이감소하여공제받은세액을추징하는경우추징액이감소한지분율에비례하도록계산방법을개선함. 5) 창업기획자등의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적용대상소득확대 ( 안 - 3 -

4 - 4 - 제13조 ) 벤처ㆍ창업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기위하여창업기획자가개인투자조합을통하여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식등에대한양도차익에대해서는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하도록함.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추징제도개선 ( 안제16조제2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및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전문개인투자자등록이취소된경우감면받은세액을추징할수있도록하고, 납세편의를높이기위하여벤처기업투자신탁에추징사유가발생한경우벤처기업투자신탁을취급하는금융기관이직접추징할수있도록함. 7) 벤처기업관련과세특례적용기한설정 ( 안제16조의4 및제16조의 5) 주기적조세특례평가를위하여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대한과세특례와벤처기업에대한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설정함. 8)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의적용기한연장및감면기간확대 ( 안제18조제1항 ) 해외전문기술인력유치를지원하기위하여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고, 감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확대함.

5 9) 성과공유중소기업경영성과급에대한세액공제등 ( 안제19조신설 ) 성과공유제확산을통한중소기업의우수인력유입을지원하기위하여상시근로자에게경영성과급을지급하는성과공유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와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부터지급받는경영성과급에대해서는소득세의 50퍼센트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는제도를마련함. 다.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1) 설비투자세액공제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 안제25조 ) 안전설비및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 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로, 연구ㆍ인력개발을위한설비및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 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 로조정하고, 연구ㆍ인력개발을위한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및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의적용기한을 2021년 12 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2) 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요건완화 ( 안제25조의5) 기업의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세액공제의요건중수입금액에서연구ㆍ인력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2-5 -

6 - 6 - 이상으로조정하고, 기업설립첫해에투자하는경우에는해당연도를기준으로공제요건이되는연구ㆍ인력개발비의비율을계산하도록함. 3) 혁신성장투자자산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신설 ( 안제28조의3 신설 ) 기업의혁신성장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 년 12월 31일까지취득한혁신성장투자자산의감가상각비에대해서는결산을확정할때손비로계상하였는지와관계없이손금산입특례를적용하도록함. 라. 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 1) 육아휴직자복직기업에대한세액공제신설 ( 안제29조의3제2항부터제4항까지신설 ) 중소 중견기업의육아휴직활성화를위하여중소기업이나중견기업에근무하는근로자가 6개월이상육아휴직후복귀하는경우해당근로자인건비의 100분의 10( 중견기업은 100분의 5) 을세액공제하는제도를신설함. 2)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적용기간연장등 ( 안제29 조의7) 기업의일자리창출을장려하기위하여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의적용기간을중소 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밖의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각각연장하고, 청년친화기업에대해

7 서는청년등상시근로자증가인원 1명당 500만원을추가로공제할수있도록함. 3)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절차개선등 ( 안제30조 ) 퇴직자의경우세무서장에게직접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신청할수있도록절차를개선하고, 60세이상인사람, 경력단절여성또는장애인인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4)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등 ( 안제 30조의2제1항 )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을지원하기위하여기간제근로자등을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중소 중견기업에적용하는세액공제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고, 전환대상자를 2017년 6월 30일당시고용하고있는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서 6 개월이상근무한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로변경함. 5)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등 ( 안제30 조의3) 근로시간단축기업지원등을위하여상시근로자수를유지한중소기업에적용하는과세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연장하고, 위기지역에사업장이있는중견기업까지그적용범위를확대함. 6)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안제30조의4) - 7 -

8 - 8 - 중소기업의사회보험가입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고, 신규가입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연장함. 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1)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3 3조 ) 무역조정지원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무역조정지원기업이사업용고정자산을양도하고전환사업의고정자산을취득하는경우양도차익에대하여과세를이연하는특례의적용기한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및제44조 ) 기업재무구조개선을지원하기위하여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양도에대한과세이연, 채무인수ㆍ변제에따른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이연등재무구조개선계획에대한과세특례의적용기한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3) 지주회사설립ㆍ전환시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38조의2) 지주회사의설립ㆍ전환을촉진하기위하여주식을현물출자하는경우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과세를이연하는특례의적용기

9 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4)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의현물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38조의3) 내국법인의해외자회사구조조정지원을위하여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을현물출자하는경우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과세를이연하는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5)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46조의7) 벤처기업등의전략적제휴를지원하기위하여전략적제휴목적의주식교환등으로발생한양도차익에대하여제휴법인이주식을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과세를이연받을수있도록하는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6) 주식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46조의8) 벤처자금의선순환을지원하기위하여벤처기업등의주식을매각한후벤처기업등에재투자한경우재투자한주식을양도할때까지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받을수있도록하는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바. 금융기관의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1) 합병에따른중복자산의양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 - 9 -

10 제47조의4) 공급과잉산업의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하여합병에따라중복자산을양도하는경우그양도차익에대하여발생하는익금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는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2) 금융기관의자산 부채인수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52조 ) 선제적인부실금융기관정리를지원하기위하여금융기관이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인수한부채에대한손금산입을허용하는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3)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55조의2제 5항 ) 임대주택공급을지원하기위하여자산운용전문인력등을상근으로두고자산의투자ㆍ운용을직접수행하는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주택임대소득에대한소득공제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 1일까지로 3년연장함. 사.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1) 공공기관의혁신도시등으로의이전시종전부동산양도차익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62조제1항 ) 공공기관의지방이전지원을위하여공공기관이혁신도시등으로본사를이전하고종전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해당양도차익을과

11 세이연하는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2) 지방이전법인의법인세등감면대상소득명확화 ( 안제63조의2) 지방이전후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양수를통하여승계된사업에서발생한소득은감면대상소득에서제외됨을명확히규정함. 3)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적용기한연장등 ( 안제64조 ) 국가균형발전및낙후지역지원을위하여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제도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연장하고, 투자누계액과상시근로자수를기준으로하는감면한도를신설함. 4) 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감면등감면적용기한연장 ( 안제 66조부터제68조까지 ) 농어민소득지원및농어업경영선진화를위하여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법인세, 소득세등의면제ㆍ감면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5)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지급대상이되는농지의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제도적용기한연장 ( 안제69조제1항 ) 은퇴한고령농업인이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지급대상이되는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등에양도하여발생하는양도소득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제도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

12 함. 아.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1)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세액추징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 안제77조및제77조의2) 공익사업으로토지등이수용되면서 3년이상만기채권으로보상받았으나만기까지보유하여야하는특약조건을위반하여양도소득세감면세액이추징되는경우추징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 (5년이상만기채권의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 로조정하되, 양도소득세감면제도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는한편, 공익사업으로토지등이수용됨에따라대토로보상하는경우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연장함. 2) 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공장또는물류시설이전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85조의7 및제85조의9) 공익사업시행자에게양도하는공장또는물류시설의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제도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연장함. 자.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대상업종축소 ( 안제86조의3 제1항 ) 소기업ㆍ소상공인생활안정등을지원하기위한취지를감안하여

13 부동산임대업에대해서는소득공제를배제함.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대한이자소득비과세신설 ( 안제 87조제3항신설 ) 저소득청년의주거복지및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총급여 3 천만원이하근로소득자또는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이하사업소득자로서무주택세대주인청년이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의이자소득을 500 만원을한도로비과세하도록함. 3) 조합등예탁금및출자금에대한비과세조정및적용기한연장 ( 안제88조의5 및제89조의3) 과세형평을높이고금융시장의공정경쟁을유도하기위하여조합등예탁금및출자금의이자소득및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적용기한을조합원과회원에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는한편, 준조합원에대해서는예정대로비과세를종료하고 2019 년 1월 1일부터저율분리과세를시행하도록함.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의가입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안제91조의18) 경력단절자등의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를적용받을수있는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의범위를해당과세기간또는직전 3개과세기간중에사업소득이나근로소득이있는자로확대하고, 과세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4 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5) 장병내일준비적금에대한이자소득비과세 ( 안제91조의19 신설 ) 청년장병의전역후취업준비등에필요한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현역병, 사회복무요원등이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복무기간중월 40만원의범위에서이자소득을비과세하도록함. 차.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확대및중복적용배제 ( 안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등록하고 8년이상임대한후양도시적용되는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확대하되, 6년이상임대하는장기임대주택에대하여 소득세법 에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추가하여허용하는이법의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는중복하여적용되지아니함을명확히함. 2)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및징수유예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99조의6 및제99조의8) 일정요건을갖춘재기중소기업인이신청한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와이에부가되는세목에대한체납처분유예특례적용기한과징수유예특례적용기한을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15 3) 위기지역창업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신설 ( 안제99조의9 신설 ) 위기지역창업을통한경제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고용위기지역이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한기업에대하여 5년간법인세또는소득세를전부감면하도록함. 4) 도서지역자가발전용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안제106조제1항및제111조제1항 ) 도서지역거주민의안정적인기초생활지원을위하여도서지방의자가발전에사용할목적으로공급하는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면제과세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5) 경형자동차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환급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111조의2제1항 ) 서민의유류비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경형자동차에사용되는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환급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6) 택시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적용기한연장 ( 안제111조의3제1 항 ) 택시업계의유류비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택시에사용되는부탄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16 - 16-7) 월세세액공제대상및공제율확대 ( 안제122조의3제3항 ) 성실신고유도및자영업자지원을위하여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성실사업자와 소득세법 에따라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한자에대하여연 750만원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지급한월세액의 10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세에서공제하도록하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인성실사업자또는 소득세법 에따라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한자인경우연 750만원을한도로 2021 년 12월 31일까지지급한월세액의 12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세에서공제하도록함. 카. 근로장려등을위한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완화 ( 안제100조의3) 30세미만청년단독가구에대하여근로장려금을지원하기위하여 30세이상인단독가구의연령요건을폐지하고, 근로장려금소득요건상한을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에서 3천60 0만원으로각각인상하며, 모든가구유형에대하여가구원재산합계액상한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완화함. 2) 근로장려금산정액상향조정 ( 안제100조의5제1항 ) 근로장려금산정액의최고금액을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 만원에서 300만원으로각각인상함.

17 3) 근로 자녀장려금지급방식전환 ( 안제100조의5부터제100조의8 까지 ) 저소득근로자를지원하기위하여해당연도반기별소득을기준으로근로장려금을신청ㆍ지급할수있도록반기별지급신청제도를도입하고, 근로장려금을반기별로지급받은경우다음해 9월에정산하도록함. 4) 근로 자녀장려금양도ㆍ압류금지 ( 안제100조의8제6항신설, 안제100조의31제1항 ) 근로ㆍ자녀장려금지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국세체납액에충당후환급하는근로ㆍ자녀장려금에대한권리는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도록하고, 일정액수이하의금액은압류할수없도록함. 5) 자녀장려금과생계급여수급의중복허용및지급인상 ( 안제100 조의28 및제100조의29) 저소득층의근로 사업자가구의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하여생계급여수급과중복수령을허용하고, 자녀 1명당연간최대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인상함. 타. 부가가치세에대한특례 1) 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기한연장 ( 안제105조제1항 ) 도시철도건설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

18 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2) 민간투자방식으로국가등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및사회기반시설의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기한연장 ( 안제105 조제1항 ) 사회기반시설을확충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를활성화기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임대형민자사업등의방식으로국가등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및사회기반시설의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 일까지로 3년연장함. 3) 공장 학교등에서제공하는급식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안제106조제1항 ) 현장근로자및학생의복리후생을높이기위하여공장 학교등에서제공하는급식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4) 농어업경영및농어업작업의대행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안제106조제1항 ) 농어민을지원하기위하여농어업경영및농어업작업의대행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5) 영구임대주택난방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안제106조

19 제1항 ) 영구임대주택거주자의기초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영구임대주택난방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6) 시내버스및마을버스운송사업용천연가스버스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안제106조제1항 ) 친환경천연가스버스의보급을지원하기위하여시내버스및마을버스운송사업용천연가스버스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7) 농업ㆍ임업ㆍ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등의감면적용기한연장 ( 안제106조의2제1항 ) 농어민의영농ㆍ영어비용경감, 도서민의해상교통이용을지원하기위하여농업ㆍ임업ㆍ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등의감면제도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8)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의부가가치세액입금기한및지연입금가산세부과기산일개선 ( 안제106조의4제3항ㆍ제8항및제106조의 9제3항ㆍ제7항 )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적용사업자의가산세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부가가치세액의입금기한을재화를공급받은때에서재화를공급받은날의다음날로조정하고, 지연입금가산세의부과기산일

20 을재화를공급받은날의다음날에서부가가치세액입금기한의다음날로조정함. 9) 일반택시운송사업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적용기한연장 ( 안제106조의7제1항 )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대한복지를지원하기위하여일반택시운송사업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10)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107조의2제1항 ) 외국인관광객유치를지원하기위하여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특례제도의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연장함. 11)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107조의3제1항 ) 의료관광유치를지원하기위하여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특례제도의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연장함. 12)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108조제1항 )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수집업자에대한지원을위하여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기한을재활용폐자원의취득ㆍ가공

21 등의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고, 중고자동차의취득ㆍ가공등의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연장함. 파. 지역특구에대한조세특례 1)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ㆍ소득세감면폐지 ( 안제121조의2) 내ㆍ외국인간의과세형평을높이기위하여외국인에한정하여지원하던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ㆍ소득세감면제도를폐지함.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적용기한연장등 ( 안제121조의8부터제121조의11까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의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해당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ㆍ관세등감면제도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고, 해당단지에일자리가많이창출되도록법인세ㆍ소득세에관하여상시근로자수에따른추가감면한도를상향조정함. 3)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등의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적용기한연장등 ( 안제121조의17 및제121조의21)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및금융중심지에대한지원을위하여기업도시개발구역등에서의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제도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고, 해당구역에서일자리가많이창출되도록상시근로자수에따른추가감면한도를상향조정함

22 - 2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적용기한연장등 ( 안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지원하기위하여해당지역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제도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고, 해당지역에일자리가많이창출되도록상시근로자수에따른추가감면한도를상향조정함. 5)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의감면한도재설계 ( 안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에일자리가많이창출되도록해당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시상시근로자수에따른추가법인세등감면한도를상향조정함. 하. 그밖의조세특례 1) 동업기업의원천징수세액미납에대한가산세합리화 ( 안제100조의 25제2항 ) 동업기업의원천징수세액미납에대한가산세를종전에는미납세액에일정이자율을미납기간에비례하여부과한금액과미납세액의 5퍼센트의금액중큰금액을징수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위두금액을더한금액을가산세로부과하되, 미납세액의 3퍼센트의금액을더하도록하여 국세기본법 과동일하게조정함.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확대 ( 안제1 04조의11 및제104조의12)

23 신용회복목적회사에출연ㆍ출자하는금액에대한손금산입허용, 신용회복목적회사의손실보전준비금적립및손금산입허용등과세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고, 신용회복목적회사의원활한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적립한손실보전준비금을향후손실과상계할수있는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확대함. 3)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에대한지원확대 ( 안제104조의24 및제 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를장려하기위하여국외에서 2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던사업장을부분축소또는유지하면서국내로복귀하는기업에대한세액감면의대상을중소ㆍ중견기업에서모든기업으로확대하고, 과세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는한편, 국내복귀기업이수입하는자본재에대한관세감면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4) 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연장 ( 안제109조제3항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ㆍ보급을지원하기위하여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연장함. 5) 노후경유자동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신설 ( 안제109조의2) 노후경유자동차의교체를촉진하기위하여 2008년 12월 31일이전에신규등록된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현재소유한자가그

24 자동차를폐차하고말소등록일전후 2개월이내에신조승용자동차를본인의명의로신규등록하는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감면함. 6) 증권거래세면제제도개선 ( 안제117조제1항및제2항 ) 주식시장의효율화 안정화를위하여연기금의코스닥관련차익거래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제도를신설하고, 기업구조조정지원을위하여금융지주회사설립을위한주식이전 교환등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을연장하며, 실효성이낮은외국법인의증권거래및재무구조개선계획에따른기업간주식등교환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제도를폐지함. 7) 사업재편계획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안제121조의26부터제121조의32까지 ) 선제적기업구조조정을활성화하기위하여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양도에대한과세이연, 채무인수ㆍ변제에따른채무면제이익에대한과세이연등사업재편계획에대한과세특례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8)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등공제적용기한연장 ( 안제122조의3제 1항 ) 성실신고를유도하기위하여성실사업자및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의의료비및교육비세액공제의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25 9) 금사업자와스크랩등사업자의수입금액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안제122조의4) 전용계좌를통하여제품가액과부가가치세를결제하도록하는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정착을지원하기위하여금사업자또는스크랩등사업자가금거래계좌또는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은금액의증가에대한세액공제의적용기한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10)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안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추가하고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의적용기한을 2019년 12 월 31일까지로 1년연장함. 11) 중소기업접대비손금불산입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및최저한세배제 ( 안제132조제1항제2호및같은조제2항제2 호 ) 이법에서규정하고있는중소기업의접대비손금불산입특례규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으로이관하고, 감면등을적용받더라도최소한의세금을내도록한최저한세를적용하는대상에서제외함. 참고사항

26 가. 이법률안은이법률안과함께제출되는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15207호 ) 및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15206호 ) 의의결을전제로하므로, 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되어야할것임. 나. 이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따라 2019년도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으로지정될필요가있음.

27 법률제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중견기업 ( 이하이항및제2항에서 중견기업 이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를 중견기업 ( 이하이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및제25조에서 중견기업 이라한다 ) 이기계장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 ( 이하 사업용자산 이라한다 ) 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로하고, 같은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삭제하며, 같은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5항부터제7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제1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및중견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 ( 이하 위기지역 이라한다 ) 에서사업용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투자 ( 위기지역으로지정또는선포된기간이속하는과세연도에투자하는경우로한정한다 ) 하는경우에는해당투자금액의 100분의 7( 중견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3) 에상당하는금액을그투자를완료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제1항에따라지원할수있는지역으로

28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2.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따라선포된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에따라지정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5조제5항 ( 종전의제4항 ) 중 제1항 을각각 제1항또는제4항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 ( 종전의제5항 ) 중 제2항부터제4항까지 를 제1항부터제5항까지 로하며, 같은조제7항 ( 종전의제6항 ) 중 제4항 을 제 5항 으로한다. 제6조제3항제10호를다음과같이한다. 10.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 블록체인기반암호화자산매매및중개업은제외한다 ) 제7조제1항제1호거목을다음과같이한다. 거. 정보서비스업 ( 블록체인기반암호화자산매매및중개업은제외한다 ) 제7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전기자동차 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 로하고, 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 호에따른전기자동차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 호에따른연료전지자동차

29 제8조의3의제목 ( 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시세액공제 ) 를 ( 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등에대한세액공제 ) 로하고, 같은조제3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7항까지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7항 ( 종전의제6항 ) 중 제1항및제2항 을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 으로한다. 3 내국인이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수탁ㆍ위탁거래의상대방인수탁기업에설치 ( 제2항에따라무상임대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 2019년 12월 31 일까지투자 ( 중고품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그투자금액의 100분의 1( 중견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7)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이경우세액공제의방법에관하여는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0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1조를삭제한다. 제12조제1항및제3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12월 31 일 로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중 2018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30 월 31일 로한다. 제12조의2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총합계액이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하여세액을감면한다 를 총합계액은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한다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3호를삭제한다. 2. 해당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 1천5백만원 [ 청년상시근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 ( 이하이조에서 서비스업 이라한다 ) 을하는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 2천만원 ] 제12조의2제5항중 제3항제2호또는제3호 를 제3항제2호 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상시근로자의 를 상시근로자및청년상시근로자의 로하며, 같은조제8항중 제3항각호외의부분단서 를 제3항제2호 로한다. 제12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100분의 30 을 100분의 30으로하고, 이하이조에서 기준지분비율 이라한다 로하며, 같은항제3호나목중 지분비율 을 당초지분비율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31 중 세액 을 세액 [ 제3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인수법인의피인수법인지분비율 ( 이하이항에서 현재지분비율 이라한다 ) 이기준지분비율을초과하는경우에는당초지분비율에서현재지분비율을차감한값을당초지분비율로나눈비율과제1항에따른공제세액을곱한금액 ( 지분비율감소로이미납부한공제세액은제외한다 )] 으로하며, 같은항제3호각목외의부분본문중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인수법인의피인수법인지분비율이취득일현재의지분비율보다 를 현재지분비율이당초지분비율보다 로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중 한국벤처투자조합 ( 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 이라한다 ) 을 한국벤처투자조합 ( 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 이라한다 ) 및같은법제13조에따른개인투자조합 으로한다. 제16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적용받은거주자가 를 적용받은거주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개인투자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등록취소되거나 로, 세무서장또는원천징수의무자는 을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또는벤처기업투자신탁을취급하는금융기관은 으로한다. 제16조제2항제2호중 환매 ( 還買 ) 를 환매 ( 還買, 일부환매를포함한다 ) 로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중 제1항제3호및제4호 를 제1항제3호, 제4호및제6호 로한다. 제16조의2 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

32 같이신설한다. 2 제1항을적용하는경우특례신청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6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중 부여받은 을 2021년 12월 31일이전에부여받은 으로한다. 제16조의5제1항중 산업재산권을 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산업재산권을 로한다. 제18조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 2년 을 5 년 으로한다. 제18조의2 제2항본문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2장제2절에제19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9조 ( 성과공유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에대한세액공제등 ) 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따른중소기업 ( 이하이조에서 성과공유중소기업 이라한다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시근로자 ( 이하이조에서 상시근로자 라한다 ) 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영성과급 ( 이하이조에서 경영성과급 이라한다 ) 을지급하는경우그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중소기업의해당과세연도의상

33 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에는공제하지아니한다. 2 성과공유중소기업의근로자 ( 해당기업의최대주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은제외한다 ) 가해당중소기업으로부터경영성과급을지급받는경우그경영성과급에대한소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3 제1항및제2항을적용받으려는중소기업과근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액공제또는세액감면을신청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상시근로자수의계산방법, 소득세감면의계산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4조를삭제한다. 제2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5조 ( 특정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1 내국인이제1호부터제3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투자 ( 중고품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하거나제4호및제5호의규정에해당하는시설을 2021년 12 월 31일까지취득 ( 신축, 증축, 개축또는구입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하는경우또는제6호 ( 물품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및제7호에해당하는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투자하는경우에는그투자금액또는취득금액 ( 해당시설에딸린토지의매입대금은

34 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다음표의구분에따른공제율을곱한금액에상당하는세액을투자를완료한날또는취득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호별 1 2 시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ㆍ인력개발을위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 설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밖의기업 100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1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환경보전시설 100 분의 분의 분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직장어린 이집 100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10 6 대통령령으로정하는안전설비 100 분의 분의 분의 1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성향상시 설 100 분의 분의 분의 1 2 제1항에따른투자가 2개이상의과세연도에걸쳐서이루어지는경우에는그투자가이루어지는과세연도마다해당과세연도에투자한금액에대하여제1항을적용받을수있다. 3 제1항에따른투자금액의계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시설을취득하는경우에공제세액의계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제1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35 세액공제신청을하여야한다. 6 제1항제4호및제5호에해당하는시설을취득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를공제받은자가해당자산의준공일또는구입일부터 5년이내에그자산을다른목적에전용한경우에는전용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그자산에대한세액공제액상당액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을가산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여야하며, 해당세액은 소득세법 제76 조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따라납부하여야할세액으로본다. 제25조의2 및제25조의3을각각삭제한다. 제25조의4제1항후단중 제11조를 을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 로한다. 제25조의5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과세연도의수입금액 을 과세연도 ( 기업을설립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투자를개시하는경우에는해당과세연도로한다 ) 의수입금액 으로, 100분의 5 를 100분의 2 로한다. 제26조제2항전단중 법인세법 제63조 를 법인세법 제63조및제63조의2 로, 같은법제63조제1항단서및같은조제5항에따라 를 같은법제63조의2제1항제2호의방법으로 로, 같은법제76조의18 제1항단서및같은조제3항에따라 를 같은법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방법으로 로한다. 제28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6 제28조의3( 혁신성장투자자산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 ) 1 내국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혁신성장투자자산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경우해당혁신성장투자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각과세연도의결산을확정할때손비로계상하였는지와관계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연수를적용하여계산한금액의범위에서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하려는내국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손금산입특례의적용신청을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감가상각비의손금산입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조의3의제목 (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에대한세액공제 ) 를 (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등에대한세액공제 ) 로하고, 같은조제2 항을제5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부터제4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사람 ( 이하이조에서 육아휴직복귀자 라한다 ) 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복직시키는경우에는복직한날부터 1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해당육아휴직복귀자에게지급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건비의 100분의 10( 중견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다만, 해당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의해당과세연도

37 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에는공제하지아니한다. 1. 해당기업에서 1년이상근무하였을것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기업이육아휴직복귀자의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던사실이확인되는경우로한정한다 ) 2.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에따라육아휴직한경우로서육아휴직기간이연속하여 6개월이상일것 3. 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 나그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이아닐것 3 제2항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를공제받은기업이해당기업에복직한날부터 1년이지나기전에해당육아휴직복귀자와의근로관계를끝내는경우에는근로관계가끝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공제받은세액상당액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4 제2항은육아휴직복귀자의자녀 1명당한차례에한정하여적용한다. 제29조의3제5항 ( 종전의제2항 ) 중 제1항 을 제1항또는제2항 으로하고, 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제2항을적용할때상시근로자의범위와상시근로자의수의계산

38 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조의6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29조의7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 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 를 해당과세연도와해당과세연도의종료일부터 1년 [ 중소기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 이하이조에서 중견기업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 2년 ] 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의소득세 로하고, 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청년정규직근로자와장애인근로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시근로자 ( 이하이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 라한다 ) 의증가한인원수에 300만원 [ 중견기업의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 천만원 ( 중소기업으로서수도권밖의지역에서증가한경우에는 1천 100만원 )] 을곱한금액. 이경우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청년친화기업의경우에는전단의구분에따른금액에각각 500만원을더한금액을곱한금액으로한다. 가. 중소기업및중견기업의경우 : 임금수준과청년등상시근로자비중이높거나청년등상시근로자의근무여건이우수한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나. 그밖의기업의경우 : 해당과세연도의청년등상시근로자고용증가율이직전 3개과세연도평균청년등상시근로자고용증가율 ( 이하이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고용증가율 이라한다 ) 보다큰기업

39 제29조의7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를공제받은내국인이공제를받은과세연도의종료일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중전체상시근로자의수가공제를받은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감소한경우에는감소한과세연도부터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수가공제를받은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감소한경우에는감소한과세연도부터제1항제1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제받은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제29조의7제3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4항중 제1항및제2항 을 제1 항 으로하며, 같은조제5항중 계산방법과 를 계산방법, 청년등상시근로자고용증가율계산방법과 로한다. 제30조제1항전단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 청년의경우에는 2021년 12 월 31일까지 ) 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로하고, 같은조제2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퇴직한근로자의경우해당근로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감면신청을할수있다. 제30조제7항및제8항을각각제8항및제9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7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제2항단서에따라감면신청을한근로자가제1항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실이확인되는때에는해당근로자의주소지관할세

40 무서장이제1항을적용받음에따라과소징수된금액에 100분의 105를곱한금액을해당근로자에게소득세로즉시부과ㆍ징수하여야한다. 제30조제9항 ( 종전의제8항 ) 중 제7항까지 를 제8항까지 로한다. 제30조의2제1항중 2017년 6월 30일당시 를 6개월이상 으로, 2018 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30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 사업연도의소득또는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다 를 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소득공제하는 을 공제하는 으로하며, 같은항제1호중 100분의 50 을 100분의 10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100분의 75 를 100분의 15 로하며, 같은조제3항계산식외의부분전단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은위기지역내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의사업장에대하여위기지역으로지정또는선포된기간이속하는과세연도에도적용한다. 제30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2018년 1월 1일 을 2019년 1월 1일 로, 2018년 12월 31일 를 2019년 12월 31일 로한다. 제33조제1항전단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34조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41 제3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및같은조제4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38조의3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2019년 12월 31일 을 202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40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2호및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4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 일 로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로한다. 제46조의5 각호외의부분단서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로한다. 제46조의6 각호외의부분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로한다. 제46조의7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46조의8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47조의3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를 법인세법 제13조제1-41 -

42 항제1호 로한다. 제47조의4제1항전단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52조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55조의2제5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60조제2항전단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를 법인세법 제13 조제1항제1호 로한다. 제61조제3항전단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를 법인세법 제13 조제1항제1호 로한다. 제62조제1항전단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로한다. 제63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중 소득에 를 소득 ( 지방이전후합병 분할 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를통하여사업을승계하는경우승계한사업장에서발생한소득은제외한다 ) 에 로한다. 제6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제6조제1항을준용하여해당사업에서 를 제2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해당사업 ( 이하이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한다 ) 에서 로하고, 같은항제1호및제2호중 2018 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12월 31일 로하며, 같은조제2항을제7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

43 하며, 같은조제7항 ( 종전의제2항 ) 중 제1항 을 제2항 으로하고, 같은조에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에따른요건을갖춘자의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의개시일부터 5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3 제2항이적용되는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총합계액은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누계액의 100분의 해당과세연도에제1항의적용대상이되는사업장 ( 이하이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 이라한다 ) 의상시근로자수 1천5백만원 [ 청년상시근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 ( 이하이조에서 서비스업 이라한다 ) 을하는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 2천만원 ] 4 제2항에따라각과세연도에감면받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대하여감면한도를적용할때에는제3항제1호의금액을먼저적용한후같은항제2호의금액을적용한다. 5 제3항제2호를적용받아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받은자가감면

44 받은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중각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감면받은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받은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6 제3항및제5항을적용할때상시근로자및청년상시근로자의범위, 상시근로자수의계산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8 제3항제2호에따라서비스업에대한한도를적용받는자는제143 조를준용하여서비스업과그밖의사업을각각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제66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같은조제3항, 같은조제4항본문및같은조제7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6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중 2018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제4항본문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 어업용토지등 ( 이하이조, 제69조의3 및제71조에서 어업용토지등 이라한다 ) 을 어업용토지등 ( 이하이조및제71조에서 어업용토지등 이라한다 ) 으로한다. 제68조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 소득에대한법인세를제6조제1항을준용하여 를 소득에대해서는최초로해당

45 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말한다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소득에대한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 로하고, 같은조제2항본문, 같은조제3항전단및같은조제4항전단중 2018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69조제1항본문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69조의3제1항본문중 직접어업에사용한어업용토지등 을 직접어업에사용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어업용토지등 으로한다. 제72조제2항중 제11조, 제12조 를 제12조 로, 제14조 를 제14조, 제 19조 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제25조의6까지 를 제25조, 제 25조의4부터제25조의6까지 로, 제28조 를 제28조, 제28조의3 으로, 제94조, 제102조 를 제99조의9, 제102조 로한다. 제7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같은조제1항제4호 를 같은조제1 항제2호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 로한다. 제7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 일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100분의 10 을 100분의 15 로, 100분의 20 을 100분의 25 로한다. 제77조의2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85조의7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46 일 로한다. 제85조의9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86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중 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사업소득금액 ( 법인의대표자로서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거주자의경우에는근로소득금액으로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서공제한다 를 금액에해당과세연도의사업소득금액 ( 법인의대표자로서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거주자의경우에는근로소득금액으로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따른부동산임대업의소득금액을차감한금액이사업소득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한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사업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공제하는금액은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따른부동산임대업의소득금액을차감한금액을한도로한다. 제87조제2항단서중 당첨외의 를 당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외의 로하고, 같은조제3항부터제10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11항까지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이하이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한다 ) 에 2021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의합계액

47 에대해서는 500만원까지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이경우비과세를적용받을수있는납입금액은모든금융회사에납입한금액을합하여연 600만원을한도로한다. 1. 가입당시대통령령으로정하는청년에해당하고주택을소유하지아니하는세대의세대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를가입대상으로할것가.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아니하는종합소득이있는자로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있는자는제외한다 ) 나. 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사업소득자 (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3천만원을초과하는근로소득이있는자및비과세소득만있는자는제외한다 ) 2. 계약기간이 2년이상일것제87조제4항 ( 종전의제3항 ) 중 적용받으려는 을 적용받거나제3항에따른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를적용받으려는 으로, 소득공제를적용받으려는과세기간 ( 이하이조에서 소득공제적용과세기간 이라한다 ) 의다음연도 2월말까지 를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시기에 로하고, 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8 제2항에따라소득공제가적용되는경우에는소득공제를적용받으려는과세기간 ( 이하이조에서 소득공제적용과세기간 이라한다 ) 의다음연도 2월말까지 2. 제3항에따라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가적용되는경우에는저축가입후 2년이내제87조제6항 ( 종전의제5항 ) 본문중 장기주택마련저축 을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7년 을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 으로하고, 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 7년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2년제87조제8항 ( 종전의제7항 ) 중 제5항및제6항 을 제6항및제7항 으로하고, 같은조제9항 ( 종전의제8항 ) 제2호후단중 제5항및제7항 을 제6항및제8항 으로하며, 같은조제10항 ( 종전의제9항 ) 각호외의부분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주택청약종합저축및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제3항에따른제출기한의종료일부터 5일이내에 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때까지 로하며, 같은항제2호중 과세기간중 을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기에 로, 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4월 30일까지국세청장에게 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까지국세청장과저축취급기관에 로하고, 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국세청장은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가입자가제3항제1호

49 각목의요건을갖추었는지를확인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저축취급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87조제11항 ( 종전의제10항 )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의가입, 해지및소득공제절차 를 장기주택마련저축및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가입, 해지및비과세절차 로한다. 제88조의4제13항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을 소득세법 제34 조제3항 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을 소득세법 제34조제2 항 으로한다. 제88조의5 각호외의부분중 조합원ㆍ회원등으로 를 조합원ㆍ회원으로 로, 그조합원ㆍ회원 을 그조합원ㆍ회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준조합원 ( 이하이조및제89조의3에서 준조합원 이라한다 ) 으로,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 준조합원의경우 2018년 12월 31일 ) 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준조합원의경우 2019 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로하며, 같은조제2호중 2020 년 1월 1일 을 2023년 1월 1일 ( 준조합원의경우 2020년 1월 1일 ) 로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중 제91조의18 을 제91조의19 로, 비과세종합저축 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및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및장병내일준비적금 으

50 로한다. 제89조의3제1항중 조합원ㆍ회원등으로 를 조합원ㆍ회원으로 로,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 준조합원의경우 2018년 12월 31일 ) 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를 2022년 1월 1 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준조합원의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 년 12월 31일까지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2020년 1월 1일 을 2023 년 1월 1일 ( 준조합원의경우 2020년 1월 1일 ) 로한다. 제91조의18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하고, 같은항제1호및제2호중 직전과세기간또는해당과세기간 을각각 해당과세기간또는직전 3개과세기간중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제3호다목및라목을각각라목및마목으로하고, 같은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따른파생결합증권또는파생결합사채제2장제9절에제91조의19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대한비과세 ) 1 가입당시현역병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사람 ( 이하이조에서 현역병등 이라한다 ) 이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가입일부터 병역법 에따른복무기간종료일까지해당적금 ( 모든금융회사에납입한금액의합계액기준으로월 40만원을한도로한다 ) 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

51 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초과하는경우비과세적용기간은 24 개월을초과하지못한다. 2 금융회사는제1항에따른적금의가입자가계약의만기일전에해당적금의계약을해지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가입자가비과세를적용받은소득세에상당하는세액을추징하여해지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3 금융회사는제2항에따라추징세액을징수한경우해당적금의가입자에게그내용을즉시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4 금융회사가제2항에따른추징세액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해당금융회사는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른적금의가입, 해지및운용ㆍ관리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4조를삭제한다. 제97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100분의 50 을 100분의 70 으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하며,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2 제1항에따른과세특례는제97조의4에따른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와중복하여적용하지아니한다. 제99조의6제2항및제5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99조의8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99조의9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9조의9( 위기지역창업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1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제6조제3항각호에따른업종 ( 이하이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한다 ) 으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 ( 기존사업장을이전하는경우는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지정또는선포된기간에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로한정한다 ) 하는기업에대해서는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한다. 2 제1항에따른기업은감면대상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그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말한다 ) 의개시일부터 5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에 10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3 중소기업외의기업이제2항이적용되는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

53 소득세또는법인세의총합계액은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누계액의 100분의 해당과세연도에제1항의적용대상이되는사업장 ( 이하이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 이라한다 ) 의상시근로자수 1천5백만원 [ 청년상시근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 ( 이하이조에서 서비스업 이라한다 ) 을하는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 2천만원 ] 4 제2항에따라각과세연도에감면받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대하여감면한도를적용할때에는제3항제1호의금액을먼저적용한후같은항제2호의금액을적용한다. 5 제3항제2호를적용받아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받은기업이감면받은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중각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감면받은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받은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6 제3항및제5항을적용할때상시근로자및청년상시근로자의범위, 상시근로자의수의계산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제1항의규정을적용할때창업의범위에관하여는제6조제10항을준용한다

54 제2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신청을하여야한다. 9 제3항제2호에따라서비스업에대한한도를적용받는기업은제 143조를준용하여서비스업과그밖의사업을각각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삭제하고, 같은항제2호의표를다음과같이하며, 같은항제4호중 1억 4천만원 을 2억원 으로한다. 가구원구성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천만원 3천만원 3천600만원 제100조의3제2항제2호나목중 부양자녀 를 제100조의4제1항에따른부양자녀 ( 이하이절및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 라한다 ) 로한다. 제100조의3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100조의6제7항의신청이있는경우해당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정은해당소득세직전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상황에따른다. 제100조의4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100조의6제7항의신청이있는경우해당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정은해당소득세직전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상황에따른다.

55 제 100 조의 5 제 1 항제 1 호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목별총급여액등근로장려금 가 400 만원미만총급여액등 400 분의 150 나 다 400만원이상 900 만원미만 900만원이상 2 천만원미만 150 만원 150 만원 - ( 총급여액등 만원 ) 1 천 100 분의 150 제 100 조의 5 제 1 항제 2 호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목별총급여액등근로장려금 가 700 만원미만총급여액등 700 분의 260 나 다 700만원이상 1 천 400 만원미만 1천400만원이상 3 천만원미만 260 만원 260 만원 - ( 총급여액등 - 1 천 400 만 원 ) 1 천 600 분의 260 제 100 조의 5 제 1 항제 3 호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목별총급여액등근로장려금 가 800 만원미만총급여액등 800 분의 300 나 다 800만원이상 1천700만원미만 1천700만원이상 3천600만원미만 300 만원 300 만원 - ( 총급여액등 - 1 천 700 만원 ) 1 천 900 분의 300 제 100 조의 5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를각각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 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6 제1항에도불구하고제100조의6제7항에따른근로장려금은다음각호의금액을총급여액등으로보아제1항각호의구분에따라계산한금액의 100분의 35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발생한소득분 ( 이하이절에서 상반기소득분 이라한다 ): ( 해당기간총급여액등 근무월수 ) (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한소득분 ( 이하이절에서 하반기소득분 이라한다 ): 상반기총급여액등 + 하반기총급여액등제100조의5제3항 ( 종전의제2항 ) 중 제1항 을 제1항및제2항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 ( 종전의제3항 ) 중 제1항에도 를 제1항및제2항에도 로, 1억원 을 1억4천만원 으로하며, 같은조제5항 ( 종전의제4항 ) 중 제1항 을 제1항및제2항 으로한다. 제100조의6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제100조의5제2항 을 제100조의5 제3항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제100조의5 를 제100조의5제1항및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전단, 같은조제3항및제4항중 제1항또는제8항 을각각 제1항ㆍ제7항또는제8 항 으로하고, 같은조에제7항및제9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제1항에도불구하고반기 ( 半期 ) 동안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소득만있는거주자는상반기소득분에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소득분에대하여다음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 이하 반기신청기간 이라한다 )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근로장려

57 금신청서에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근로장려금을신청할수있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산정한근로장려금 9 상반기소득분에대하여제7항에따른신청을한경우그신청인의의사에따라하반기소득분에대하여같은항에따른신청을한것으로볼수있다. 제100조의7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청을받은경우에는해당호에서정한기한이지난후 3개월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근로장려금을결정하여야한다. 다만, 3 개월이내에근로장려금을결정하기어려운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할때에는근로장려금의결정기한을 2개월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1. 제100조의6제1항에따라근로장려금의신청을받거나같은조제8 항에따라근로장려금의기한후신청을받은경우 : 소득세법 제 70조또는제74조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근로장려금의기한후신청의경우에는그신청일이속하는달의말일 ) 2. 제100조의6제7 항에따라근로장려금의신청을받은경우 : 반기신청기한

58 제100조의7제2항중 제1항 을 제1항제1호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제100조의5제4항 을 제100조의5제5항 으로, 제100조의5제3항 을 제 100조의5제4항 으로한다. 제100조의7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결정된근로장려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이하이절에서 신청자 라한다 ) 이해당연도에이미납부한소득세액으로본다. 1. 제100조의6제1항또는제8항에따라근로장려금을신청한사람 2. 제100조의6제7항에따라근로장려금을신청한사람제100조의8의제목 ( 근로장려금의환급등 ) 을 ( 근로장려금의환급및정산등 )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30일 을 30일( 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따른근로장려금의경우에는결정일부터 20일 ) 로하며, 같은조제5항을제7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5항, 제6항및제8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제1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제100조의6제7항에따른신청 ( 같은조제9항에따라신청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대하여환급세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미만인경우환급하지아니하고제 8항에따른정산시환급한다. 6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근로장려금을환급받을권리는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으며, 환급받은근로장려금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액수이하의금액은압류할수없

59 다. 8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제100조의6제7항에따라근로장려금을신청 ( 같은조제9항에따라신청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한거주자에대하여해당과세연도의다음연도 9월 30일까지이미환급받은근로장려금과제100조의6제1항에따라신청하여이조제1항에따라환급하여야할해당과세연도근로장려금을비교하여그차액을환급또는환수하여야한다. 제100조의9제1항제2호중 제100조의5제1항및제2항 을 제100조의5제 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 으로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 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 로한다. 제100조의16제1항중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 을 법인세법 제3조제1항 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1항각호 를 법인세법 제4조제1항각호 로한다. 제100조의18제4항제2호중 법인세법 제73조 를 법인세법 제73 조및제73조의2 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법인세법 제76조 를 법인세법 제75조및제75조의2부터제75조의9까지의규정 으로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본문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 호 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 로한다

60 제100조의25제2항각호외의부분중 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중큰금액 ( 납부하지아니하거나적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을한도로한다 ) 을 납부하지아니하거나적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을한도로하여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100분의 5 를 100분의 3 으로한다. 제100조의28제2항제2호를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목별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 가 2 천 100 만원미만부양자녀수 70 만원 나 2 천 100 만원이상 부양자녀수 [70 만원 - ( 총급여액등 - 2 천 100 만원 ) 1 천 900 분의 20] 제 100 조의 29 제 1 항제 2 호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목별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 가 2 천 500 만원미만부양자녀수 70 만원 나 2 천 500 만원이상 부양자녀수 [70 만원 - ( 총급여액등 - 2 천 500 만원 ) 1 천 500 분의 20] 제100조의29제3항전단중 제100조의5를 을 제100조의5제3항부터제5 항까지의규정을 로한다. 제100조의30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제100조의5제2항 을 제100조의 5제3항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전단중 제100조의6 을 제100조의6 ( 제7항및제9항은제외한다 ) 으로한다.

61 제100조의31제1항전단중 제100조의4 및제100조의7( 제3항은제외한다 ) 부터 를 제100조의4( 제6항은제외한다 ), 제100조의7( 제3항및제4항제2호는제외한다 ) 및제100조의8( 제5항및제8항은제외한다 ) 부터 로한다. 제100조의32제9항중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따른초과환류액이발생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를 직전사업연도에종전의 법인세법 ( 법률제15222호로개정된것을말한다 ) 제56조제7 항에따라발생한초과환류액이있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 으로한다. 제104조의7제1항본문중 법인세법 제2조 를 법인세법 제3 조 로하고, 같은조제2항전단중 법인세법 제1조 를 법인세법 제2조 로하며, 같은조제5항중 법인세법 제3조 를 법인세법 제4조 로한다. 제104조의10제4항중 법인세법 제73조 를 법인세법 제73조및제73조의2 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따라 를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방법으로 로, 같은법제63조제5항제1호및제2호는 을 같은법제63조의2제1항제2호의계산식에서감면된법인세액과납부한원천징수세액은 으로한다. 제104조의11제5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04조의12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10년 을각각 15년 으로한다. 제104조의16제4항제2호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를 법인세

62 법 제13조제1항제1호 로한다. 제104조의18제2항중 시설 을 시설 ( 이하이조에서 연구및인력개발시설 이라한다 ) 로, 제11조를 을 제25조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 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제25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시설을 연구및인력개발시설 로본다. 제104조의23제1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34조제4항 을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같은조제4항 을 같은조제3항 으로한다. 제104조의24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하고, 같은항제2호본문중 중소기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을 내국인 으로한다. 제105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06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한다. 제106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제5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매반기 ( 半期 ) 를 매반기 로한다. 제106조의2제21항을제22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22항 ( 종전의제21항 ) 중 제20항 을 제21항 으로

63 한다. 21 관할세무서장은제 1 항제 1 호에따른면세유를공급받은자로부터 취득하여판매한자에게판매가액의 3배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106조의4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그공급을받은때나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때에 를 그공급을받은날 ( 금관련제품을공급받은날이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보다빠른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을말한다 ) 의다음날 ( 이하이조에서 부가가치세액입금기한 이라한다 ) 까지 로하고, 같은조제8항중 금관련제품을공급받은날 ( 금관련제품을공급받은날이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보다빠른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을말한다 ) 의다음날부터 를 부가가치세액입금기한의다음날부터 로한다. 제106조의7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06조의9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그공급을받은때나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때에 를 그공급을받은날 ( 스크랩등을공급받은날이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보다빠른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을말한다 ) 의다음날 ( 이하이조에서 부가가치세액입금기한 이라한다 ) 까지 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스크랩등을공급받은날 ( 스크랩등을공급받은날이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보다빠른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을말한다 ) 의다음날부터 를 부가가치세액입금기한의다음날부터 로한다. 제107조제7항중 100만원 을 200만원 으로한다

64 제107조의2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19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07조의3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19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0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를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로한다. 제109조제3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09조의2제1항전단중 2006년 12월 31일 을 2008년 12월 31일 로, 2016년 6월 30일 을 2018년 6월 30일 로한다. 제111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한다. 제111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한다. 제111조의3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16조제1항제26호및제28호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제29호를다음과같이한다. 29.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에따라국제수영연맹주관으로 2019년에대한민국에서개최되는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위하여설립된조직위원회가작성하는서류제116조제2항제3호중 제19호, 제28호및제29호가목은 2018년 12월 31 일까지 에서 제1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로하고, 같은항제4호를삭제하며, 같은항제5호중 제29호나목은 을 제29호는 으로한다

65 제117조제1항제3호중 증권시장 을 증권시장 ( 이하이조에서 증권시장 이라한다 ) 으로한다. 제117조제1항제5호중 우정사업총괄기관 을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규정된법률에따라설립된기금을관리ㆍ운영하는법인 ( 이하이호에서 기금관리주체 라한다 ) 으로, 기초자산인주권을 을 기초자산인주권 ( 기금관리주체의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코스닥시장에상장된주권에한정한다 ) 을 로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및제13호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제21호중 다자간매매체결거래 를 같은법제78조에따른다자간매매체결거래 로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중 제2호의4까지, 같은항제2호의5나목및같은항제4호 를 제2호의5까지, 제3호및제4호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제 1항제2호의5가목, 같은항제3호, 제5호 를 제1항제5호 로, 2018년 12 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1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2의제목 (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을 (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제12항제1호중 외국인투자기업 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제6항에따른조세감면신청을한외국인투자기

66 업 으로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제6항에따른조세감면신청을한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는제1항에따라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함으로써발생한소득 ( 제1항제1호에따른감면대상사업의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 ) 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세액을감면한다. 제121조의8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8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총합계액이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하여세액을감면한다 를 총합계액은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한다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한다. 제121조의8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3호를삭제한다. 2. 해당과세연도의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장 ( 이하이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 이라한다 ) 의상시근로자수 1천5백만원 [ 청년상시근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 ( 이하이조에서 서비스업 이라한다 ) 을하는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 2천만원 ] 제121조의8제4항중 제2항제2호또는제3호 를 제2항제2호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상시근로자의 를 상시근로자및청년상시근로자의 로하며, 같은조제7항중 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 를 제2항제2 호 로한다

67 제121조의9제1항제1호및제2호중 2018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9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총합계액이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하여세액을감면한다 를 총합계액은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한다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한다. 제121조의9제4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3호를삭제한다. 2. 해당과세연도의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 ( 이하이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 이라한다 ) 의상시근로자수 1천5백만원 [ 청년상시근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 ( 이하이조에서 서비스업 이라한다 ) 을하는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 2천만원 ] 제121조의9제6항중 제4항제2호또는제3호 를 제4항제2호 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상시근로자의 를 상시근로자및청년상시근로자의 로하며, 같은조제9항중 제4항각호외의부분단서 를 제4항제2 호 로한다. 제121조의10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11제1항본문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17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업종및투자금액 을 업종, 투자

68 금액및고용인원 으로, 투자에대해서는 을 경우에는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 제3호및제5호중 2018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17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총합계액이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하여세액을감면한다 를 총합계액은제1 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한다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한다.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3호를삭제한다. 2. 해당과세연도의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하는사업장 ( 이하이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 이라한다 ) 의상시근로자수 1천5백만원 [ 청년상시근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 ( 이하이조에서 서비스업 이라한다 ) 을하는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 2천만원 ] 제121조의17제6항중 제4항제2호또는제3호 를 제4항제2호 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상시근로자의 를 상시근로자및청년상시근로자의 로하며, 같은조제8항중 제1항, 제2항및제4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 을 제1항 으로하고, 같은조제10항중 제4항각호외의부분단서 를 제4항제2호 로한다. 제121조의20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20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총합계액이제1호와제2호

69 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하여세액을감면한다 를 총합계액은제1 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한다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한다.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3호를삭제한다. 2. 해당과세연도의제1항에따른투자진흥지구의사업장 ( 이하이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 이라한다 ) 의상시근로자수 1천5백만원 [ 청년상시근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 ( 이하이조에서 서비스업 이라한다 ) 을하는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 2천만원 ] 제121조의20제6항중 제4항제2호또는제3호 를 제4항제2호 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상시근로자의 를 상시근로자및청년상시근로자의 로하며, 같은조제12항중 제4항각호외의부분단서 를 제4항제2 호 로한다. 제121조의21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1항을적용할때창업의범위에관하여는제6조제10항을준용한다. 제121조의21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총합계액이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하여세액을감면한다 를 총합계액은제1

70 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한다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한다.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3호를삭제한다. 2. 해당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 1천5백만원 [ 청년상시근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 ( 이하이조에서 서비스업 이라한다 ) 을하는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 2천만원 ] 제121조의21제6항중 제4항제2호또는제3호 를 제4항제2호 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상시근로자의 를 상시근로자및청년상시근로자의 로하며, 같은조제12항중 제4항각호외의부분단서 를 제4항제2 호 로한다. 제121조의22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총합계액이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하여세액을감면한다 를 총합계액은제1 호와제2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감면한도 라한다 ) 로한다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한다.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3호를삭제한다. 2. 해당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 1천5백만원 [ 청년상시근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 ( 이하이조에서 서비스업 이라한다 ) 을하는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 2천만원 ]

71 제121조의22제5항중 제3항제2호또는제3호 를 제3항제2호 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상시근로자의 를 상시근로자및청년상시근로자의 로하며, 같은조제8항중 제3항각호외의부분단서 를 제3항제2 호 로한다. 제121조의23제6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및제2호 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 으로한다. 제121조의25제4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및제2호 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 으로한다. 제121조의26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27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28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2호및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각각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29제1항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30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31제1항전단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32 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2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 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제3항본문중 성실사업자 를 성실사업자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따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72 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한자 로, 2015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 일 로, 100분의 10 을 100분의 10( 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이하인성실사업자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따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한자의경우에는 100분의 12) 으로한다. 제122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 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6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19년 12 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금액 ( 이하이항에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이라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따른간행물 ( 같은조제 8호에따른유해간행물은제외한다 ) 을구입하거나 공연법 제 2조제1호에따른공연을관람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법인또는사업자에게지급한금액 ( 이하 도서ㆍ공연사용분 이라한다 ). 이경우법인또는사업자의규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매출액등의기준에따른다 ) 에따른도서ㆍ공연사용분의인정방법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박물관및미술관에입장하기위하여사용한금액

73 제126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항제6호나목및같은호다목1) 중 도서ㆍ공연사용분 을각각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으로한다. 제12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 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 4, 제25조의5, 제26조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11조, 제24조, 제25 조, 제25조의2부터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 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6조 로, 제26조및제29조의5가동시에적용되거나제26조및제30조의4가 를 제19조제1항과제29조의4, 제 26조와제29조의5, 제26조와제30조의4가 로한다. 제127조제3항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제25조의5까지 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로, 제30조의4, 제 94조 를 제30조의4 로한다. 제127조제4항본문중 제8조의3, 제11조 를 제8조의3 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제25조의6까지 를 제25조, 제25조의4부터제25 조의6까지 로, 제94조, 제104조의14 를 제104조의14 로한다. 제128조제1항본문중 제7조의4 를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 을 제12조제2항 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제25조의6까지 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제25조의 6까지 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를 제30조의2부터제30조의4 까지 로한다.

74 제128조제2항, 제3항및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제96 조 를각각 제96조, 제99조의9제2항 으로한다. 제130조제1항본문중 사업용고정자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방송장비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장비는제외한다 ) 을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 으로,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 ( 제1항제7호및제9호는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투자한경우만해당한다 ) 를 제5조제1항, 제25조제1항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사업용고정자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방송장비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장비는제외한다 ) 에대해서는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 ( 제1항제7호및제9호는제외한다 ) 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에대해서는제25조제1항 으로한다. 제1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법인세, 같은법제56조에따른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와 를 법인세와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제28 조의2 를 제28조의2, 제28조의3 으로,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및제136조제1항 을 제62조제1항및제63조의2제5항 으로하며, 같은항제3호중 제11조, 제12조제2항 을 제12조제2항 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제25조의6까지 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제25조의6까지 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를 제30조의2부터제30조의4 까지 로, 제32조제4항, 제94조 를 제32조제4항 으로한다. 제132조제2항제2호중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제136조제 1항 을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제132조의2 로한다

75 제132조제2항제3호중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 25조의2부터제25조의6까지 를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제25조의6까지 로, 제30조의2, 제 30조의4 를 제30조의2부터제30조의4까지 로, 제32조제4항, 제94조 를 제32조제4항 으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중 제16조제1항제3호또는제4호 를 같은항제3호, 제4호또는제6호 로하고, 같은항제8호를삭제한다. 제13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및 소득세법 제 35조제3항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으로하며, 같은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을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 조제4항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으로, 소득세법 제35조제1항각호 를 소득세법 제35조제3항각호 로한다. 제144조제1항중 제11조, 제12조제2항 을 제12조제2항 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제25조의6까지 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제25조의6까지 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를 제30조의 2부터제30조의4까지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7조의4 를 제7조의 4, 제8조의3제3항 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 을 제12조제2항 으로,

76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제25조의6까지 를 제19조제1항, 제25 조, 제25조의4부터제25조의6까지 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를 제30조의2부터제30조의4까지 로한다. 제146조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제25조의5까지, 제 26조, 제94조 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6조 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 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고, 제126조의2의개정규정 ( 박물관 미술관입장료와관련된부분에한정한다 ) 은 2019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적용례 ) 1 이법중소득세 ( 양도소득세는제외한다 ) 및법인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한다. 2 이법중부가가치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재화나용역을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또는재화를수입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3 이법중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양도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77 이법중상속세및증여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5 이법중개별소비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제조장에서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6 이법중관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수입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7 이법중인지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 (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5조제4항의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이후지정또는선포된위기지역의지정일또는선포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을이법시행이후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 (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12조의4 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같은항제3호에따른사유가발생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5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에관한적용례 ) 제13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6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에관한적용례 ) 제16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추징하는분부터적용한다.

78 제7조 (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에관한적용례 ) 제18조제1항의개정규정 ( 감면기간과관련된부분에한정한다 ) 은이법시행이후최초로근로를제공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8조 ( 성과공유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에대한세액공제등에관한적용례 ) 제19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경영성과급을지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9조 ( 특정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1 제25조제1 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6호및제7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한다. 2 제25조제1항제4호및제5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취득 ( 신축ㆍ증축ㆍ개축및구입을포함한다 ) 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0조 ( 혁신성장투자자산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에관한적용례 ) 제28조의3의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이후취득한혁신성장투자자산부터적용한다. 제11조 (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등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29조의3제2항부터제6항까지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육아휴직에서복귀하는사람의인건비를지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2조 (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29조의 7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13조 (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신청에관한적용례 ) 제

79 조제2항및제7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4조 (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30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정규직근로자로전환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15조 (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30조의 3제5항의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이후지정또는선포된위기지역의지정일또는선포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을이법시행이후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16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에관한적용례및적용특례 ) 1 제86조의3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납부하는공제부금부터적용한다. 2 제86조의3제1항의개정규정및법률제12853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65조본문에도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전에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가입한거주자 ( 법률제12853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65조단서에따른개정규정을적용받는자는제외한다 ) 는이법시행이후납부하는공제부금부터해당연도의공제부금납부액과제86조의3제1항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중적은금액에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따른부동산임대업의소득금액외의종합소득금액이차지하는비율을곱한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따른부

80 동산임대업에서발생하는소득금액은제외한다 ) 에서공제한다. 제17조 (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등에관한적용례 ) 1 제 87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한다. 2 이법시행전에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경우이법시행일에가입한것으로보아제87조제10항제1호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18조 ( 조합등출자금등에관한적용례 ) 제88조의5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한다. 제19조 ( 세금우대저축자료의제출등에관한적용례 ) 1 제89조의2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한다. 2 이법시행전에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및장병내일준비적금에가입한경우이법시행일에가입한것으로보아제89조의2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20조 ( 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등에관한적용례 ) 제89조의3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한다. 제21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91조의18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2조 ( 장병내일준비적금에대한비과세에관한적용례 ) 제91조의19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한다. 제23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에관한적

81 용례 ) 제97조의3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후경정 결정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4조 ( 위기지역창업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에관한적용례 ) 제99 조의9의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이후지정또는선포된위기지역의지정일또는선포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을이법시행이후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25조 (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에관한적용례 ) 1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 항, 제100조의28제2항, 제100조의29제1항및제100조의30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근로장려금또는자녀장려금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2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 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7항및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100조의29제3 항, 제100조의30제3항및제100조의31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근로장려금또는자녀장려금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6조 ( 가산세에관한적용례 ) 제100조의25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원천징수하여납부할의무가발생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7조 ( 신용회복목적회사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104조의12

82 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손금에산입한손실보전준비금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28조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에관한적용례 ) 제104 조의24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국내에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29조 ( 금관련제품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에관한적용례 ) 1 제106조의4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공급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2 제106조의4제8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징수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0조 ( 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에관한적용례 ) 1 제106조의9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공급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2 제106조의9제7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징수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1조 ( 노후경유자동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에관한적용례 ) 제 109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신차를제조장에서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여같은기간동안신규등록하는경우에한정하여적용한다. 제32조 ( 성실사업자등에대한월세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122조의 3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83 제33조 ( 박물관 미술관입장료에대한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에관한적용례 ) 제126조의2의개정규정 ( 박물관 미술관사용분과관련된부분에한정한다 ) 은 2019년 7월 1일이후사용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4조 ( 추계과세시등의감면배제에관한적용례 ) 제128조제2항부터제 4항까지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5조 ( 최저한세액에미달하는세액에대한감면등의배제에관한적용례 ) 제132조제1항제2호및같은조제2항제2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6조 ( 소득세소득공제등의종합한도에관한적용례 ) 제132조의2제1 항제3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연말정산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7조 (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한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에대해서는제12조의2제3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38조 (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국내에서근무를시작한외국인기술자의소득세감면기간에대해서는제18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39조 ( 특정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

84 시행전에종전의제24조제1항 ( 제7호부터제9호까지를제외한다 ), 제 25조제1항 ( 제3호를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및제25조의3제1 항에따른투자 ( 종전의제25조제1항에따른투자로서중소기업이투자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를개시하여이법시행이후에투자하는경우의공제율에관하여는제25조제1항의개정규정및부칙제9조제1항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2 종전의제24조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또는종전의제25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투자하는경우에는제 2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3 종전의제24조제2항에규정된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이용하는경우에는제2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0조 (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사회보험에신규가입한경우에는제30조의4제3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1조 (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농공단지등에입주한기업에대해서는제64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2조 ( 노후경유자동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등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31조에도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이전에제조장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되어개별소비세가납부되었거나납부될승용

85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현재보유하고있는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또는수입업자등사업자에대해서는해당승용자동차에대한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등국세청장또는관세청장이정하는증거서류를첨부하여관할세무서장또는관할세관장의확인을받으면해당승용자동차는이법시행일이후에제조장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된것으로보아제109조의2에따라감면, 환급또는공제받을수있다. 제43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한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입주한기업에대해서는제121조의8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4조 (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한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에입주한기업과투자를개시한사업시행자에대해서는제121조의9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5조 ( 기업도시개발구역등의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기업도시개발구역등에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한기업과투자를개시한사업시행자에대해서는제121 조의17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6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