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세법 ( 양도소득 ) 목 차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조정대상지역내 세대 주택비과세거주요건추가 대주주외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및협회장외시장 을통한소액주주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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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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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세법령내용 ( 양도세분야 ) 소득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소득세법 ( 법률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 호, ) 국세기본법 ( 법률제 호, ) 부동산납세과
2 Ⅰ. 소득세법 ( 양도소득 ) 목 차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조정대상지역내 세대 주택비과세거주요건추가 대주주외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및협회장외시장 을통한소액주주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소득세최고세율조정 다주택자등중과세율조정및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지정지역내비사업용토지중과세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관련신고기한보완 환산취득가액적용시가산세신설 파생상품과세체계개선 국외전출세납부유예규정보완 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제출 Ⅱ.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소득세 ) 년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년이상자경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준공공임대주택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사업재편계획에따른주식교환시과세이연사후관리보완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 Ⅲ.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사유추가 양도소득세예정신고의무 과소신고후확정신고기한까지신고등에대한가산세감면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취득한주식양도시비과세신설 법인전환에대한양도세이월과세사후관리요건보완 사후관리위반시양도소득세이자상당액계산방법등보완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대한과세특례이중과세해소
3 Ⅰ. 소득세법및시행령 ( 양도소득세 )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소득법 의 납세의무자 공유물양도에대한납세의무자명확화 공동사업소득금액계산시 공동사업자별로납세의무가있음 추가 공유물양도시양도소득세는양도자별로납세의무가있음 < 이유 > 납세의무자명확화 조정대상지역내 세대 주택비과세거주요건추가 소득령 세대 주택비과세요건 조정대상지역내주택양도시거주요건추가 년이상보유 취득당시조정대상지역 첨부 에 보유요건예외있는주택은 년이상보유및 건설임대주택을임차하여 년거주한경우에비과세이상거주한경우 년이상거주요건예외 수용또는근무상형편등 임대주택으로등록 세무서및시 군 구 하여임대의무기간 첨부 충족 조정대상지역지정일이전매매계약체결및계약금납부 계약금지급일현재무주택 ( 관계부처합동회의발표 ) 주택시장안정화방안후속 세대로한정 향후지정될지역 년이상보유및거주요건예외 건설임대주택을임차하여 년이상거주한경우 수용 근무상형편등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단 다음의경우에는거주요건적용하지않음 이전에취득한주택 이전에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지급한경우 계약금지급일현재무주택 세대로한정 소득령부칙제 호
4 조정대상지역및임대의무기간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대주주외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및 협회장외시장 을통한소액주주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득법 서울특별시 전역 (25개구)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 반송동ㆍ석우동 1), 동탄면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 경기도 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일원에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한함 ) 1) 반송동 석우동은 동탄 (2) 택지개발지구 만해당 ( 국토부주택정책과 -6338, ) 부산광역시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예정지역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호 ( ) 및제 호 ( )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 고운동 아름동은 추가지정 세종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임대의무기간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 조에따른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년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년 단기임대주택 같은조에따라양도할수있는경우는예외 주식양도세과세대상 상장법인의주식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은과세대상 대주주가양도하는주식 대주주외의자가장외에서양도하는주식 신설 ㅇ비상장법인의주식은과세 대상 신설 대주주외의자가상장주식 장외거래및 를통한 거래시양도세과세대상제외신설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 포괄적교환 이전에대한주식 매수청구권행사에따라양도하는 주식은과세대상에서제외 대주주외의자가 를통해양도하는중소 중견기업주식은과세대상에서제외 < 이유 > 원활한기업구조개편지원및 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5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소득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년이상보유한건물 토지 조합원입주권양도에대한공제율 보유기간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합리화 연간공제율하향조정및적용기간연장 보유기간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공제율 소득세최고세율조정 소득법 기본세율및비사업용토지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세율 비사업용토지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이하 6% 16% -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1.5 억원이하 1.5 억원초과 5 억원이하 15% 25% 108 만원 24% 34% 522 만원 35% 45% 1,490 만원 38% 48% 1,940 만원 5 억원초과 40% 50% 2,940 만원 과세표준 기본세율 세율 비사업용토지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이하 6% 16% -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1.5 억원이하 1.5 억원초과 3 억원이하 3 억원초과 5 억원이하 < 이유 > 과세형평및소득재분배개선 기본세율및비사업용토지세율 15% 25% 108 만원 24% 34% 522 만원 35% 45% 1,490 만원 38% 48% 1,940 만원 40% 50% 2,540 만원 5 억원초과 42% 52% 3,540 만원 세대 주택공제율 년이상 년미만 매년 인상 년이상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지방소득세세율 ( 지방세법 제 92 조 ) 은되지않음 ( 월현재 ) < 이유 > 물가안정추세등을감안하여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제 호
6 다주택자등중과세율조정및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신설 소득법 다주택자중과세율등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미등기양도자산 세대 주택 가산 세대 주택자가지정지역에 있는주택양도시기본세율에 가산 추가 분양권에대한중과세 추가 다주택자중과세율적용등조정 삭제 세대 주택또는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주택양도시중과세 및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 세대 2 주택자 : 기본세율 + 10%p 1 세대 3 주택자 : 기본세율 + 20%p 분양권에대한중과세신설 조정대상지역내주택분양권 양도시 세율적용 단, 무주택세대등은제외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소득법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 단 년미만단기보유 중소기업외주식은 < 이유 > 과세형평제고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 억원이하 20% - 3 억원초과 25% 1 천 5 백만원 예정신고시합산하여신고가능 < 적용시기 > 중소기업의주식등은 이후양도하는 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제 호 제 조 지방소득세세율 ( 지방세법 제 92 조 ) 은되지않음 ( 월현재 ) ( 관계부처합동회의발표 ) 주택시장안정화방안후속 < 적용시기 > 다주택중과세등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분양권중과세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지방소득세세율 ( 지방세법 제 92 조 ) 은되지않음 ( 월현재 )
7 지정지역내비사업용토지중과세 소득법 전 지정지역내 비사업용토지 세율 기본세율 지정지역 내비사업용토지중과세 비사업용토지세율 기본세율인상 * ( 지정지역 ) 주택은 지정지역 지정되었으나, 토지는 현재 지정지역없음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소득법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 적용요건 동일한과세기간중둘이상의자산을양도하는경우 계산방식 과세표준합계액에일반세율적용한산출세액 자산별로세율을적용한산출세액의합계액 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주택지정지역지정 소득법 의 기획재정부공고제 ( ) 호서울시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 * 단서신설 단서신설 비사업용토지와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의양도 소득금액을합산하여세율적용 필지의토지가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로구분될경우각각 다른자산으로보아세율적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호 및제 호 세종 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은 추가지정 연기면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금남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집현리 < 이유 >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법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8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관련신고기한보완 소득법 양도소득세예정 확정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토지의 기한 일반적인경우 예정 확정신고기한명확화 예정신고 양도일이속하는 달의말일부터 개월이내 확정신고 과세기간의다음연도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토지를 양도하는경우 허가를받기전에대금청산시 예정신고 허가일이속하는 달의말일부터 개월이내 확정신고 허가일이속하는과 세연도의다음연도 까지 환산취득가액적용시가산세신설 소득법 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시실지 취득가액을확인할수없는 경우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적용 신설 환산취득가액을적용하여 신고납부시가산세부과 적용대상 건물을신축하여 취득한후 년이내양도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 건물분 의 < 이유 > 환산취득가액적용을통한세부담회피방지 신설 허가를받기전에허가구역지정해제시 해제일을기준으로예정 확정신고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 이유 > 양도소득세신고기한보완 < 적용시기 > 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이해제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9 파생상품과세체계개선 소득법 의 소득령 의 등 국외전출세납부유예규정보완 소득법 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율 탄력세율 기본세율 파생상품구분계산 손익계산 국내 외 로구분 하여양도손익계산 기본공제금액 국내 외 각 만원 양도소득세율인상 탄력세율 국내 외손익통산 손익계산 국내 외양도 손익을합산 기본공제금액 국내 외 합산하여 만원 국외전출자양도차익과세 특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납세의무자 아래요건을 모두충족하는거주자 국외전출일전 년중 년이상국내에주소 거소가있을것 국외전출로인해거주자 지위를상실할것 이민등 좌동 < 이유 > 자본소득과세정상화및과세체계합리화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해당할것 < 적용시기 > 세율 시행령사항 국내 외손익통산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국외전출세납부유예규정 일정요건 납세담보 납세관리인지정등 충족시 년을한도로국내주식실제양도시까지납부유예허용 유예후납부절차보완 신설 실제양도시납부절차 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 부터 개월내에세액납부 < 이유 > 납부유예후실제양도시납부방식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국외전출하는경우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10 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제출 소득법 의 단서 호 금융기관의거래내역등 금융기관의거래내역등자료제출대상자료제출대상추가 파생상품거래내역 좌동 협회장외시장 를통한주식장외매매거래내역 추가 국세청장이요청하는상장법인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 Ⅱ.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소득 )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 양도소득세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창업자 벤처기업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 벤처기업주식 출자후 년이상보유 등 적용기한연장 < 이유 > 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자료확보 적용기한 적용기한 < 적용시기 > 이후국세청장이요청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 이유 > 창업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속지원
11 적격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취득한주식양도시비과세 신설 조특법 의 의 에서조변경 법인전환에대한양도세이월과세사후관리요건보완 조특법 전 전 적격주식매수선택권행사특례 비과세신설 법인전환양도세이월과세 사후관리요건보완 벤처기업의임직원이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는경우근로소득세로과세하지않고주식양도시양도세로과세허용 사업용고정자산을현물출자또는사업양도 양수방법으로법인전환시양도세이월과세적용 신설 적격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소득세가비과세되는연간 천만원이내인금액은주식 사후관리 다음의요건에해당하면이월과세액양도세로납부 양도시양도세비과세 법인설립일부터 년이내승계받은사업폐지또는주식등의 이상처분 법인설립등기일부터 년이내승계받은사업폐지또는주식등의 이상처분 < 이유 > 핵심인재의벤처기업유입촉진 < 적용시기 > 이후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부터적용하고 이전에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분에대해서는규정에따름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12 사후관리위반시양도소득세이자상당액계산방법등보완 조특법 조특령 사업을전환하는무역조정지원기업양도소득세과세특례 사후관리 사업전환불이행또는 년내폐업시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양도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사유가발생한 과세연도과세표준신고일까지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일이속하는과세 연도종료일익일 납부사유 발생과세연도종료일 사후관리위반시납부기한및 이자상당액계산방식조정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 말일부터 개월이내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한자산의예정신고 납부기한익일 납부사유 발생에따른세액납부일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대한과세특례이중과세해소 조특법 전 안 특정요건 을갖춘주식의 완전자회사주주와완전모회사에포괄적교환이전시주식양도대한이중과세해소차익에대해양도세과세이연 사후관리 교환등이속하는 사후관리 교환등이속하는다음사업연도부터 년이내에다음사업연도부터 년이내에다음의사유발생시완전모회사가다음의사유발생시완전자회사의과세이연된세액납부주주가과세이연된세액납부 완전자회사가사업폐지 완전모회사또는완전자회사의주주가교환등으로취득한주식처분 < 이유 >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교환이전이이루어진경우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 이유 > 과세특례사후관리합리화 < 적용시기 > 납부기한 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이자상당액계산 영시행일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시행령사항
13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재무구조개선계획에따라 적용기한종료구조조정대상기업의지배주주가인수법인과주식교환시취득한주식처분시까지양도차익과세이연 요건 주식교환대상법인간에특수관계가없을것 주주들간의기존법인주식보유비율에따라양수한주식을배분 적용기한 < 이유 > 실효성이낮은비과세 감면정비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조특법 의 축사용지양도소득세감면 감면율 대상 년이상직접축산에사용한축사및부수토지 폐업하는경우에한정 규모 이내 감면한도 연간 억원 년간 억원 적용기한 감면대상확대 감면한도조정및적용기한연장 삭제 감면한도 연간 억원 년간 억원 적용기한 < 이유 > 축산농가지원및감면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면적기준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감면한도 쪽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 참조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제 조
14 년이상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조특법 의 년이상자경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조특법 의 신설 년이상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대상 해당토지소재지에거주하는어업인이 년이상직접어업에사용한어업용토지건물 감면율 감면한도 연간 억원 년간 억원 적용기한 < 이유 > 농업인과의형평등을감안하여어업인경영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신설 년이상자경한산지에대한양도세감면 대상 거주자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산림경영계획인가를받아 년이상자경한산지 감면율 자경기간 감면율 10년이상 20년미만 10% 20년이상 30년미만 20% 30년이상 40년미만 30% 40년이상 50년미만 40% 50년이상 50% 감면한도 연간 억원 년간 억원 < 이유 > 산림장원의육성지원 < 적용시기 > 이후산지를양도하는분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15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개발제한구역내토지에 적용기한연장대한양도소득세감면 적용대상 매수청구 협의 매수로양도한토지 감면율 개발제한구역지정일이전취득 지정일이후취득하고 년이상보유 적용기한 적용기한 < 이유 >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시세제상지원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대상 년이상운영한공장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 추가 내용 년거치 년분할납부 적용기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확대및적용기한연장 대상 좌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에서 년이상계속사업하는중소기업이동일산업단지내다른공장으로이전 < 이유 > 중소기업의공장이전지원 적용기한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16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년이상보유한산지를국가에 적용기한연장양도시양도소득세감면 감면율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 적용기한종료 토지 건물을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 법인세과세이연 적용기한 적용기한 적용기한 < 이유 > 국유림조성등공익목적의산지확보지원 준공공임대주택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전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감면 적용기한연장 감면율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주택 이후취득하여 개월내등록 년이상계속하여임대 적용기한 적용기한 < 이유 > 서민주거안정지원 < 이유 > 지원실효성이낮은비과세 감면정비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전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특례내용 세대 주택비과세적용시 농어촌고향주택 채는보유주택수에서제외 적용요건 년이상보유한농어촌 고향주택 기준시가 억원이하 한옥은 억원이하 농어촌주택 읍 면또는인구 만이하시의동에소재 고향주택 년이상거주한인구 만이하시지역에소재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좌동 적용기한 < 이유 > 귀농 귀촌지원
17 사업재편계획에따른주식교환시과세이연사후관리보완 조특법 의 조특령 의 내국법인의지배주주등이사업 사후관리위반시납부기한및재편계획에따라주식을교환이자상당액계산방식조정하는경우양도소득세과세이연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 조특법 양도소득세 년간감면한도 억원 양도소득세 년간감면한도 년간감면한도일원화 사후관리 사업재편계획승인 억원 취소등의경우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양도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과세표준신고일까지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익일 납부사유발생과세연도종료일 납부기한 납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반기의말일부터 개월이내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한주식의예정신고납부기한익일 납부사유발생에따른세액납부일 공익사업용토지에대한감면 현금보상및단기채권보상 대토보상에대한감면 억원 영농조합법인등에현물출자하는토지에대한감면 년자경농지 축사용지감면 공익사업용토지에대한감면 만기 년이상장기채권보상 추가 억원 년자영어업용토지 년자경산지 < 이유 > 과세이연사후관리합리화 < 적용시기 > 납부기한 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이자상당액계산 이영시행일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시행령사항 < 이유 > 비과세 감면정비및감면제도간형평성감안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단 년자경감면및축사용지감면을적용받는경우로서 이전에사업인정고시가된사업지역중일정요건 시행령사항 을총족하는사업지역내토지를 까지해당공익사업의시행자에게양도하는경우에는규정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제 조
18 Ⅲ. 국세기본법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사유추가 국기법 의 의 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 국기법 의 과소신고가산세적용배제 적용배제사유추가 국세부과제척기간 세목 부정행위등에따라 년 국세부과제척기간특례 조세불복결정및행정소송판결 확정시 결정 판결확정일부터 년 결정 판결의대상이된과세기간과 연동된다른과세기간분포함 상호합의 합의종료일부터 년 경정청구 국조법상경정청구 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개월내 추가 추가 국세부과제척기간특례보완 좌동 경정청구 조정권고의대상이된과세기간과연동된다른과세기간분포함 과세표준 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 행위등이소송에대한판결로변경되는경우 확정판결일부터 년 < 이유 > 국세부과제척기간경과후사정변경시과세권확보 < 적용시기 > 이후경정청구조정권고또는확정판결분부터적용 국기법부칙제 호제 조 제 조 상속세 증여세과세표준과소신고 신고당시소유권에대한소송등으로상속재산 증여재산이확정되지않은경우 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의적용에착오가있었던경우 상속재산 증여재산의평가방법차이에따른경우 법인세결정 경정으로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이증가하여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이익이증가한경우 추가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 상속세 증여세과세표준과소신고의 의경우 추가 < 사유 > 가산세제도합리화 좌동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소신고 법인세결정 경정으로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이감소함에따라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이익이감소하여양도주식등의취득가액이감소된경우 적용배제사유추가 상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소신고의경우 < 적용시기 > 이후수정신고 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 국기법부칙제 호제 조 제 조제 항
19 양도소득세예정신고의무 과소신고후확정신고기한까지신고등에대한가산세감면 국기법 다 라 가산세감면 법정신고기한경과후조기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경과후조기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결과를법정기한내에통지하지않은경우 납세협력의무위반가산세 제출 신고등세법상납세협력의무를법정기한지난후 개월이내이행한경우 가산세감면사유추가 양도소득세예정신고의무신고후확정신고기한내신고등에대한가산세감면추가 추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내무신고과소신고후확정신고기한까지신고수정신고한경우 ( 단, 경정할것을알고신고하는경우는제외 ) < 이유 > 가산세감면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도래하는확정신고기한까지신고하거나수정하여신고하는분부터적용 국기법부칙제 호제 조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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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내외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세금을납부해주시고국세행정에많은관심과협조를보내주신국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금은나라의주인인국민들이국가의운영에필요한비용을스스로납부하는것을의미하며, 납세는국민의권리이자의무에해당하고민주주의를누리는대가라고할수있습니다. 앞으로세금은우리나라가지금보다더부강하고살기좋은선진일류국가가되고, 모든국민이더불어행복하게사는공정사회를만드는데더욱더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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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좌담회는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업활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관련 세제 와 세정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일 시: 2007. 4. 24(금), 07 : 30 장 소: 팔래스호텔 사 회: 이만우교수(고려대학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장) 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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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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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8109 호 2013. 9. 30.( 월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4779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 4 총리령 총리령제 1036 호 (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부령 기획재정부령제 362 호 (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211 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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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및 파생상품거래세 - 도입방안과과제- 2012. 5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 우리나라주식시장현황 우리나라의유가증권시장은시가총액이 1990년에는 79조원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142조원을기록 2010년 3월기준으로국가별대표적인주식시장중에서세계 13위에해당할정도의규모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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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싱가포르 납세자가알아야할 세금상식 2016. 11 아울러본책자는 2016년도 11월현재법령을기준으로일반적인내용을안내하고있음을알려드리며실제개별적인세무보고시에는반드시세무전문가의조언을받아서처리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국세청은그내용에관하여책임질수없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Contents 2016 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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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News Flash 2019 지방세주요내용 2019. 8. 14. l www.samil.com 2019 년 8 월 14 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 년지방세관계법을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지방세관계법은 공평하고정의로운사회구현 을목표로하여, 지역경제활력회복과부품 소재등미래산업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소비세율인상등포용성강화 등에중점을두고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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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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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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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 특 2014 년세법개정안 - 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제 - - 기획재정부 - 2014 년세법개정안 Ⅰ. 경제활성화 1.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패키지도입 (1) 근로소득증대세제신설 ( 조특법신설) < 신설> 근로소득증대세제 ( 적용대상) 모든기업( 개인사업자포함) ( 적용요건) 1, 2 모두충족 1 상시근로자의당해연도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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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mil.com Samil Commentary May 31, 20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공포 신성장산업세제지원확대예정 관세청, 기업지원시취득한업체정보보호를위한지침시행 최신세무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공포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관련세제지원내용을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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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대화모형에 기초한 맞춤형 보상행정의 성공사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은 보상추진협의회 조기 구성, 보상 전반에 대한 능동 적 설명 및 홍보, 원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상방법 구상, 이전기업의 법인세 특례 인정, 선진적인 장사대책 마련 등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맞춤형 보상 을 추진함으로써 개발사업에 있어 보상의 새로운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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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5700 제안연월일 : 2013. 6. 27. 제안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안전행정위원회 (2013. 6. 17) 에서 2013년 5월 31일김태환의원과황영철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을상정하여제안설명및검토보고와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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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및심사쟁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 작성I 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김혜리, 신영임, 백경엽소득법인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강민지, 태정림, 박지원장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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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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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시행 2017.2.7.] [ 대통령령제27848호, 2017.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 044-215-413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부가가치세 ) 044-215-4323, 4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 부동산관련제도 )) 044-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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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증여세 Ⅰ. 증여세 증여란행위또는거래의명칭, 형식목적등에불구하고타인으로부터유ㆍ무형의재산을직ㆍ간접적으로무상이전받거나타인의기여에의하여재산의가치가증가하는것 1. 증여세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재산을무상으로받은수증자. 수증자가영리법인인경우에는수증이익으로법인세가부과되므로당해영리법인이납부할증여세는면제된다. 법인격없는사단ㆍ재단기타단체는비영리법인으로보아상속세및증여세가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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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이달의 ---------- 특집 1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 국세청 - Ⅰ. 2013 년법인세분야주요업무관리방안 1. 법인세신고 홈택스서비스제공 법인세신고는일체의세무간섭없는자율신고에맡기되신고후에는성실신고여부를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세무서, 금융기관등을방문하지않고인터넷을통해신고, 납부, 민원증명, 과세 자료제출등을이용할수있도록홈텍스(www.hometax.go.kr)
More information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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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귀속 연말 / 결산 / 법인세 교육안내문 www.douzonehrp.com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CONTENTS 연말정산실무 결산실무 법인세실무 3 8 11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연말정산실무 - Smart A 연말정산 (2일,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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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6 년 9월호 Contents 회계정보 글로벌경제위기이후 M&A 가증가하는추세이며, 대기업뿐만아니라중소기업에게도중요한경영전략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 이에한울회계법인은뉴스레터를통하여기업의 M&A 업무에도움이되는내용을다음과같이제공하여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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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제1회물 출제일자 2011년 3월 8일제출일자 2011년 4월 10일제출캠퍼스별지도교수 30기제2회물출제예정일 2011년 4월 13 일( 예정) 제출캠퍼스별지도교수 [ 물제출과반환을지역별로하기위해표지에반드시소속지역을명시하시기바람] 물은교육과정中총 5 회출제됩니다. 2011년 4월10일에물을제출하지못한선배님은 2011년 4월17일까지물을제 출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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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7481 호 2011. 4. 6. ( 수 ) 법률 법률제10561호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0562호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 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879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10 대통령령제22880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12 대통령령제22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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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시장동향 II 주택시장환경의구조적변화 III 4 1 부동산대책의주요내용 IV 주택정책의향후과제 현재의주택시장을어떠한관점에서이해하느냐에따라대책의필요성상반 먼저부동산이우리경제에차지하는비중 ( 부동산연관산업 : GDP 16%, 건설산업 : GDP 5.25%) 이높은상황에서지금과같이거래가침체되면경제전반에악영향을초래하기때문에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 반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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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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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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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 04 호 요약 < 문제점 > 취득세감면분에대하여 20% 의농어촌특별세가부가세로징수되어국세로귀속됨 도세인취득세를감면하는한편감면한취득세액의 20% 를국세인농어촌특별세로징 수하고있어, 결과적으로취득세감면액의일부를국세로이양하는효과가있음 기업유치, 외자유치, 산업단지조성등일자리창출을위한도본청의노력에대한세 수효과가미미함 도본청의기업유치와산업단지조성등을통한물적자본의확충과일자리창출로인한지역인구의증가는도의세수증대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음
More information- 1 - 목 차 1 교통사고사망자 50% 감축 5 2 사람중심의도로공간재편추진 7 3 보행환경개선지구확대 9 4 도심보행전용거리확대및운영활성화 10 5 보행불편해소를위한횡단보도확충정비 11 6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 설치 12 7 2016 년공공자전거확대 구축운영 13 8 자전거안전이용문화확산 14 9 자전거인프라확충및안전시설개선 15 10 자동차소유문화변화를위한나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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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우동등 7 개소철도유휴부지개발사업자공모 해운대우동등 7 개소의철도유휴부지개발을위한개발사업자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모대상부지 (7개소) 구분 소재지 부지면적 용도지역 문의전화 부산시해운대구우동 번지일원 일반상업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번지일원 준공업 서울시용산구한강로 2 가 65-154 번지일원 종일반주거 전북군산시대명동 번지일원 일반상업 인천시중구신흥동
More information13-23 발행일 2013 년 7 월 18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 층 전화 팩스 ~3 KERI Brief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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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2015 년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목 차 경제활력강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청년등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확대등 청년상시근로자고용시기업소득환류세제상우대 창업자금증여세과세이연범위확대 소비여건개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에대한소득공제율확대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부가가치세사후환급 외국인관광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절차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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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미국은전세계에서우리교민이가장많이생활하는국가이며, 중국과더불어우리기업의투자가가장많은상대국입니다. 더욱이지난연말큰폭의미국세제개편과함께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등세금문제에대한재미납세자의관심이크게증가할것으로생각됩니다. 대한민국국세청에서는해외납세자들이한국의세법과현지세법등을몰라서받는불이익을예방하고자주미한국대사관, 주뉴욕한국총영사관과함께 2009년부터 재미납세자가알아야할한미세금상식
More information셋째, 고용또는산업위기지역의지역경제회복을지원하기위해창업기업에대한세액감면제도를신설하였고, 위기지역내중소 중견기업의투자세액공제율을인상하였으며, 청년일자리창출기업의세제지원을강화하고자고용증대세액공제의지원기간을 1 년씩연장하고청년친화기업의청년고용에따른인당세액공제액을 500 만원
www.samil.com Tax News Flash 2018 세법 기획재정부, 2018. 7. 30. 2018 년 7 월 30 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 년세법을발표하였습니다. 이번세법은 공평하고정의로운조세정책운영 을목표로소득재분배및과세형평제고, 일자리창출 유지및혁신성장지원, 조세체계합리화등에중점을두고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금년세법개정에따른세수효과는종합부동산세개편등증가요인과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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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핵심이론 조세 총론 1. 1 회 회 출 제 조세의 분류. 도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ㆍ 시ㆍ군세 재산세 구세 등 록 면허세 특ㆍ광시세, 시ㆍ군세 지 방 소득세 본세와 부가세 등 회 출 제 구 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독립세) 취 득 세 (과표 2%) (1-감면율) 10%, {과표* (표준세율-2%)} 감면세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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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양도소득및부동산관련세무안내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나비거주자가보유중인내국법인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원천징수와관련하여양수자가양수대금지급시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양도자가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인경우에는해당국가와의조세조약상의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우리나라가체결한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는거주지국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의무없음
More information(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More information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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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년공인회계사 차시험세법개론해설 : 책형 형 해설 법인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중간예납하는법인세를정부가조사, 결정하는경우에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 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수시부과하는법인세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교육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주세지만기한후신고를하는경우이므로확정권자가정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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