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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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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8 (천호) 년 2002년 2003년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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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주택종합계획 수립 없음 신설 공동사업책임 강화 책임범위 불명확 등록사업자의 기준 기술자 3인 이상 강화 주택건설실적 100호 이상 주상복합 건축허가 주상복합을 지하로 대상 제한 연결하여 건설 가능 동일한 사업주체 동일한 사업주체에 대한 범위 신설 개념 불비 리모델링주택조합 없음 의 설립방법 규정 2개 사유 신탁등기 가능범위 - 자기자본 잠식 확대 - 부채비율 700% 초과 조합주택보증 확대 지역 직장 재건축조합 신설 (관할지역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 등) 하자보수를 등록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기술자 4인 이상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100호 이상 건축허가로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에는 지상에서 동일건축물로 건설 개인은 동일한 사업주체의 친족, 사업주체의 소속 임원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4/5이상 동의 주택소재지 관할청에 설립인가 신청 1 2년 연속 경상손실, 2 부채비율 300% 초과, 3 자기자본 잠식, 4 최근 건설실적 300세대 이하인 경우, 5 분양보증을 받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6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역 직장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조합 구 분 현 행 추 가 조 치 주거전용, 근생허용 주거전용 : 현행유지 단독주택용지 - 1년경과, 중도금 2회납부 근생허용 : 1년경과, 대금완납시까지 주공 : 1년경과, 중도금 2회납부 공동주택용지 1년경과, 대금완납시까지 토공 : 대금완납시까지 제한 종 교 용 지 제한없음 1년경과, 대금완납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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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준 공 연 도 당초 조례안 수정 조례안 재건축 허용 연한 90년1월1일 이후 93년1월1일 이후 40년 80년1월1일 ~ 89년12월31일 83년1월1일 ~ 92년12월31일 22년에 1년경과 때 마다 +2년 79년12월31일 이전 82년12월31일 이전 20년 분류 소형주택 건설비율 확대 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 적용내용 전체 건설가구 가운데 60%이상을 85m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소유권 이전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건설 등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적용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0가구 투기과열지구 소재 재건축아파트 중 이상 공급하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9월5일 기준으로 이미 사업시행인가 법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과조치 신청을 한 단지는 예외 적용. 단지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 단, 시행인가신청 단지 중 신청이 단, 이 조합원 지위를 사들인 사람은 반려되면 적용대상에 포함 재양도 금지 시 행 일 2003년 9월 5일부터 2004년 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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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교부장관이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75퍼센 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하게 할 것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중구 서구 일부,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호평 평내 금곡 일패 이패 삼패 가운 수석 지금 도농동에 한함)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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