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증여세 증여란행위또는거래의명칭, 형식목적등에불구하고타인으로부터유ㆍ무형의재산을직ㆍ간접적으로무상이전받거나타인의기여에의하여재산의가치가증가하는것 1. 증여세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재산을무상으로받은수증자. 수증자가영리법인인경우에는수증이익으로법인세가부과되므로당해영리법인이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Ⅰ. 증여세 증여란행위또는거래의명칭, 형식목적등에불구하고타인으로부터유ㆍ무형의재산을직ㆍ간접적으로무상이전받거나타인의기여에의하여재산의가치가증가하는것 1. 증여세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재산을무상으로받은수증자. 수증자가영리법인인경우에는수증이익으로법인세가부과되므로당해영리법인이"

범수 호
5 years ago
Views:

1 제 5 장증여세

2 Ⅰ. 증여세 증여란행위또는거래의명칭, 형식목적등에불구하고타인으로부터유ㆍ무형의재산을직ㆍ간접적으로무상이전받거나타인의기여에의하여재산의가치가증가하는것 1. 증여세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재산을무상으로받은수증자. 수증자가영리법인인경우에는수증이익으로법인세가부과되므로당해영리법인이납부할증여세는면제된다. 법인격없는사단ㆍ재단기타단체는비영리법인으로보아상속세및증여세가과세된다. 2) 연대납세의무자 주소또는거소가분명하지않은경우로서조세채권의확보가곤란한경우 증여세를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체납으로인하여체납처분을하여도조세채권의확보가곤란한경우

3 Ⅱ. 증여세과세대상 1. 증여세과세대상 구분증여세과세대상재산의범위 수증자가거주자 ( 본점ㆍ주사무소소재지가국내에있는비영리법인포함 ) 인경우 수증자가비거주자 ( 본점ㆍ주사무소소재지가국내에없는비영리법인포함 ) 인경우 거주자가증여받은모든증여재산 ( 무제한납세의무 ) 비거주자가증여받은재산중국내에있는모든재산 ( 제한납세의무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10 년이내에동일인 ( 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받은경우그배우자도포함 ) 으로부터증여받은재산가액 (1 천만원초과재산에한함 ) 도합산하여증여세를계산

4 사례연구 홍길동은 1994 년미국으로이민간비거주자로서거주자인아버지미국소재한부동산을 2009 년 10 월경에증여를받은경우증여세과세대상여부는? 답 )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는비거주자에대한증여세과세는국내에소재한증여재산에대해서만증여세를과세하였으나최근국제간의거래가증가함에따라국외재산을이용하여증여세를회피하는사례가빈번하여비거주자가국외에소재한국내거주자의재산을증여받은경우에는국내거주자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를개정시행. 따라서홍길동의경우미국에서증여세가과세되지않는다면국내거주자에게증여세를과세할수있다.

5 2. 증여세를내는여러가지유형 (1) 신탁의이익을받을권리의증여신탁계약에의하여위탁자가타인을신탁의이익의전부또는일부를받을수익자로지정한경우에는신탁의이익을받을권리의가액을수익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2) 보험금의증여 생명보험또는손해보험에있어서보험금수령인과보험료불입자가다른경우에는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보험료불입자가보험금상당액을보험금수령인에게증여한것으로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보험금수령인이타인으로부터재산을증여받아보험료를불입한경우에는그보험료불입액에대한보험금상당액에서당해보험료불입액을차감한가액을보험금수령인의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ⅹ 보험금수취인이아닌자가불입한보험료액 불입한보험료의총합계액

6 (3) 저가ㆍ고가양도시증여 1) 저가양수에대한증여 [ 시가 대가 ] 가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 억원이상인경우에한한다. 증여재산가액 = ( 시가 대가 ) Min(1 시가 ⅹ 30% or 2 3 억원 ) 2) 고가양도에대한증여 [ 대가 시가 ] 가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 억원이상인경우에한한다. 증여재산가액 = ( 대가 시가 ) Min(1 시가 ⅹ 30% or 23 억원 ) (4) 채무면제등의증여 (5) 명의신탁재산의증여권리의이전이나그행사에등기등 (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말한다 ) 을요하는재산 ( 토지ㆍ건물제외 ) 에있어서실질소유자와명의자가다른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의실질과세원칙에도불구하고그명의자로등기등을한날에실질소유자가그명의자에게증여한것으로본다. 다만,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에의한신탁재산사실을등기등을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는다.

7 3. 증여세가과세되는증여추정의유형 증여의추정은납세자가증여거래가아님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만증여세가과세되고입증된경우에는증여세과세가아니된다. (1) 배우자등에대한양도시의증여추정 증여로추정하지않는경우 1 법원의결정으로경매절차에의하여처분된경우 2 파산선고로인하여처분된경우 3 국세징수법에의하여공매된경우 4 증권시장을통하여유가증권이처분된경우 5 배우자등에게대가를지급받고양도한사실이명백히인정되는경우 (2)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및재산상태로보아재산또는채무를자력으로취득또는상환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운경우. 다만입증되지않는금액이다음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증여세가부과되지않는다. Min 1 취득재산또는채무상환가액 ⅹ 20% 2 2 억원

8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취득한사람이직업이나연령, 소득, 재산상태등으로보아자신의능력으로부동산을취득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취득자금의출처를조사받게된다. 자금출처조사기준금액 세대주인경우 세대주가아닌경우 구 분 주택 취득재산 기타자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이상인자 2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천만원 40세이상인자 4억원 1억원 5억원 30세이상인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이상인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 세미만인자 5 천만원 3 천만원 3 천만원 8 천만원 자금출처조사받게될때에는취득자금이 10 억원미만인경우에는자금출처가 80% 이상확인되면나머지출처를밝히지않아도된다. 재산을취득한사람이자금출처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받으면 15 일이내에우편으로자금출처에대한서류를보내면된다.

9 4. 비과세되는증여재산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증여받은재산의가액 2 내국법인의종업원으로서우리사주조합에가입한자가당해법인의주식을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취득한경우로서그조합원이소액주주기준에해당하는경우그주식의취득가액과시가와의차액으로인하여받은이익에상당하는가액 3 민법 상부양의무자상호간의생활비또는교육비로서통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금품 4 학자금또는장학금기타이와유사한금품 5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기타이와유사한금품으로서통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물품 6 혼수용품으로서통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금품 7 무주택근로자가건물의총연면적이 85m2이하인주택 (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주택부수토지포함 ) 을취득또는임차하기위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증여받은다음의금액 a. 주택취득보조금 :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의것 b. 주택임차보조금 : 전세가액의 10% 이하의것 8 장애인을보험금수취인으로하는보험의보험금 ( 연간 4천만원을한도로함 )

10 5. 증여받은재산을반환하거나재증여하는경우 증여후당사자 ( 증여자와수증자 ) 간의합의에따라증여세신고기간내에증여재산을반환하는경우에는증여가없었던것으로본다. 단, 증여재산반환전에정부의증여세액결정을받은경우와금전 ( 현금등 ) 을증여한경우에는반환기간에관계없이무조건증여세가과세된다. 구분당초증여 반환ㆍ재증여 (1) 증여세신고기한이내에반환증여세 ⅹ 증여세 ⅹ (2) 증여세신고기한경과후반환 1 신고기한으로부터 3 월이내에반환ㆍ재증여증여세 0 증여세 ⅹ 2 신고기한으로부터 3 월경과후반환ㆍ재증여증여세 0 증여세 0 6.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1)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의구체적내용 60 세이상의부모로부터 18 세이상이거나혼인한거주자가창업을목적으로 30 억한도로창업자금 ( 토지건물등양도소득세과세대상제외 ) 을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증여받는경우증여과세가액에서 5 억원을공제후 10% 의세율로증여세를과세한후창업자금을증여받은후부모등의사망하여상속이개시되는경우에는증여받은창업자금을상속세로정산 (2) 창업자금에대한사용기간증여받은창업자금을증여받은날로부터 1 년이내창업 ( 소비성서비스업, 도박업등은제외 ) 을하여야하며 3 년이내에모두사용하여야증여세특례를적용

11 Ⅲ. 증여재산의취득시기 1. 일반적인경우 증여재산의종류 권리의이전이나그행사에등기ㆍ등록을요하는재산 증여할목적으로수증자의명의로완성한건물이나취득한분양권 그외의재산 주식또는출자지분 무기명채권 증여재산의취득시기 등기ㆍ등록일, 등기를요하지않는부동산은실제로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한날 그건물의사용승인서교부일ㆍ사실상의사용일ㆍ임시사용승인일중빠른날. 다만, 건축허가를받지않거나신고하지않고건축하는경우에는사실상의사용일 인도한날또는사실상의사용일 인도받은사실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날. 다만, 인도받은날이불분명하거나인도받기전에명의개서한경우명의개서일또는사원명부기재일 이자지급사실등에따라취득사실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날. 다만, 취득일이불분명한경우에는이자지급또는채권상환을청구한날

12 2. 증여예시등에해당하는증여재산의취득시기 내용증여재산의종류증여재산의취득시기 증여예시 증여추정 신탁이익의증여실제로지급한때 ( 사망시는예외 ) 보험금의증여보험사고발생일 ( 만기일포함 )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따른이익증여 채무면제이익증여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증여 양도일 의사표시를한날 무상사용을개시한날 합병에따른이익증여합병일 ( 합병등기일 ) 증자에따른이익증여주금납입일 감자에따른이익증여 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증여 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증여 주식등의상장등에따른이익증여 금전무상대출등에따른이익증여 합병에따른상장등이익의증여 주주총회결의일 대금청산일 거래유형에따라판단 상장일로부터 3 월이되는날 금전무상대출일 배우자등양도시증여추정등기접수일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상장일로부터 3 월이되는날 당해재산을취득한때 증여의제명의신탁재산등기ㆍ등록등을한날

13 Ⅳ. 증여세계산 1. 증여세의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과세가액에가산하는증여재산 (-) 비과세재산가액 (-) 부담부증여시채무인수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증여세과세표준 (ⅹ) 세율증여세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액신고납부세액 (-) 연부연납ㆍ물납세액자진납부세액

14 2. 증여세과세가액의계산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과세가액에가산하는증여재산 : 10 년이내에동일인으로부터증여받은재산 (-) 비과세재산가액 : 국가등으로부터증여받은재산가액등 (-) 부담부증여시채무인수액 : 임대보증금등수증자가채무인수한금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가액등증여세과세가액 3. 증여재산의평가 1)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지정지역은배율방법에의하여평가한가액 ) 2) 건물 : 매년 1 회이상국세청장이고시한가액 ( 단독주택을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을공동주택가격 ) 3) 선박 : 시가표준액 4) 시설물 : 구축물ㆍ재건축예상가액에서설치시기부터증여개시일까지의감가상각비를공제한금액 5)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원재료 : 처분하면취득할수있다고예상되는금액 6) 판매용이아닌서화ㆍ골동품 : 개별품목별로각분야의전문가 2 인이상의감정가격의평균액과감정평가심의회에서감정한감정가액중큰금액 7) 각종권리 : 현재가치평가 ( 영업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광업권 ) 8) 상장주식과출자지분 : 증여개시일전ㆍ후 2 개월간에공표된매일의한국거래소최종시세가액의평균액으로평가한다.

15 4. 증여재산공제 (1) 증여재산공제액 구분증여재산공제액 1 배우자로부터증여를받은경우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증여를받은경우 3 12 외의 6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으로부터증여를받은경우 6 억원 3 천만원, 미성년자자가받는경우는 1,500 만원 500 만원 v 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증여재산공제가적용되지않음 v 계부계모로부터증여받은경우에도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받은경우와동일하게증여세공제가능 ( 개정 ) (2)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의변동 구분 이후 이후 이후 이후 합산기간 5 년 10 년 10 년 10 년 공제액 5 억원 5 억원 3 억원 6 억원

16 5. 세율 과세표준세율 1 억원이하과세표준의 10% 1 억원초과 5 억원이하 1 천만원 + 1 억원초과금액 ⅹ 20% 5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9 천만원 + 5 억원초과금액 ⅹ 30% 10 억원초과 30 억원이하 2 억 4 천만원 + 10 억원초과금액 ⅹ40% 30 억원초과 10 억 4 천만원 + 30 억원초과금액 ⅹ50% v 세대생략증여에대한할증과세 : 직계비속에대한증여중한세대를생략하고이루어진증여 ( 예 : 할아버지가아버지를건너뛰어손자에게증여하는경우 ) 에대하여는산출세액의 30% 를가산한다.

17 ⅴ. 증여세의신고ㆍ납부 1. 신고납부기간 1)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 월내신고ㆍ납부해야만한다 ( 신고ㆍ납부안할경우내야할세금의 10% 가산세부과 ) 2) 상속, 증여세 : 3 월 ( 상속세는 6 월 ) 안에신고만하는경우에도내야할세금의 10% 를세액공제 2. 소관세무서 수증자가국내에주소를두었거나거소분명 수증자가비거주자이거나주소불분명 수증자와증여자모두비거주자및주소불명 구분관할세무서 3. 신고시제출서류 1) 증여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명세서 2) 연부연납 ( 물납 ) 허가신청서및납세담보제공서 3) 기타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재산평가관련서류 수증자주소지 증여자주소지 증여재산소재지

18 4. 불이행시제재 1) 신고불이행가산세 기간내에신고한경우내야할세액미달신고단순무신고고의누락 10% 공제 10% 가산 20% 가산 40% 가산 2) 증여세를신고만하고납부를하지않으면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1 일당 1 만분의 3 을곱한금액을가산세로더물게된다. 3) 증여세신고ㆍ납부를모두하지않으면신고ㆍ납부하지않은세금에대하여미납기간에따라많은가산세를물게된다.

19 Ⅵ. 증여세절세전략 1. 증여를하였으면증거를남겨라. 2. 현금보다는부동산으로증여하는것이유리하다 3. 6억원범위내에서배우자에게재산을증여해라 4. 자녀의증여세를부모가대신납부하면또다시증여세가과세된다. 5. 세대를건너뛰어증여하면세금을 30% 더내야한다.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