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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 목 차

3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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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계산시점까지 할인하여 계산된 채무

11 후생연금기금 100% 증권업 90% % 35 70% % 생명보험사 % 40% 30% % 10% 신탁은행 0% 적격퇴직연금 100% % 증권업 80% 70% % 생명보험사 50% 40% 30% 20% % 신탁은행 0% ) 한편 생명보험사는 그룹 내 투자자문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권 간 이전은 진행되고 있으나 기업그룹의 점유율 변동성은 낮은 편이다.

12 ( : %) : :, DC DCPS Support & Service JP Morgan 401K JIS&T RESONA RESONA RESONA UFJ 住 友, 三 井 UFJ J-PEC UFJ ( ) UFJ ( ),, DCJ NRK Cor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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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퇴직연금전체규모 DC비중 DB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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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이는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장기적, 안정적 수수료 수입 원천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18 5) NRK는 JIS&T와 함께 일본 기록보관업무를 주도하는 공동시스템중 하나로 미쯔비씨그룹, 스미토모그룹, 닛코 고디알증권, 다이와증권, 일본생명 등 70개사가 출자하여 1999년에 설립되었다. 6) 예를 들어 대부분 OECD 국가의 경우 노동자가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DC에 있어서는 운용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심한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7) 몇 몇 선도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공동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 나로 이러한 유연성의 확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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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 실제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청의 2004년 서베이 결과 54.4%의 중소기업이 확정기여형을 선호한다고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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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9) 납입시마다 약정이율을 3년 등 일정기간동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 10)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운용상품 제시가 관건이며 일본 DC의 경우 평균 13개 많은 경우 45개의 상 품을 제시하고 있다. 11) 완전겸업형 서비스 제공의 경우 기업 및 종업원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어 질문 조회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 고 운영이 이해하기 쉽고 수탁기관으로서 책임 체제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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