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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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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1. 원천징수세액납부 소득세법제127조및법인세법제73조의규정에의한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납부지정또는승인을받은원천징수의무자는그징수일이속하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10일까지 ) 국세징수법에의한납부서와함께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홈택스에의한전자제출포함 )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원천징수하여납부할세액이없는자에대한것도포함하여작성한다. 참고 월별납부원천징수의무자가 2008 년 9월귀속근로소득 ( 총인원 : 15 명, 총지급액 : 10 백만원 ) 을 2008 년 9월에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각인별로간이세액표에의한원천징수할세액이없는경우에도총인원과총지급액을기재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 2008 년 10월 10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 소득에대한지급연월이같더라도귀속연월이다른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별지로작성 제출한다. 참고 월별납부원천징수의무자가 월및 월귀속근로소득을 2008 년 8월에지급한 경우아래와같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별지로작성 제출한다. - 월별납부자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기한 신고서Ⅰ 2008년 7월 2008년 8월 2008년 9월 10일 신고서Ⅱ 2008년 8월 2008년 8월 2008년 9월 10일 239

2 5 부연말정산서식작성방법 2. 제출방법 월별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제출한다. 그기한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 ( 법정공휴일로서근로자의날포함 ) 인경우그다음정상근무일에제출한다. 반기별납부원천징수의무자의경우원천징수일이속하는반기종료월의다음달 10일까지제출한다. 다만, 법인세법제67조에의하여된상여 배당및기타소득에대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때에는다음해당하는날에지급한것으로보고그지급의제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 법인세법에의하여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법인소득금액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되는배당, 상여, 기타소득금액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받은날 - 법인의소득금액을신고함에있어서되는배당, 상여및기타소득금액당해법인이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기일 구분 신고 납부기한 매월지급분연말정산분소득의경우 월별납부자다음달 10 일다음해 3 월 10 일매월지급분과동일 반기별납부자 7 월 10 일 (1~6 월지급분 ) 다음해 1 월 10 일 (7~12 월지급분 ) 다음해 7월 10일 ( 환급신청시 다음해 3월 10일 ) 소득금액변동통지받은날또는법인세신고기일의다음달 10일 참고 소득이있는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세법에의한소득이있는경우반기납부자도매월납부자와같이소득일이속하는다음달 10일까지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이미연말정산이종료된귀속분의경우 소득된금액과소득으로증가된세액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연말정산 (A04) 란에기재하여제출한다. 240

3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례 갑 ( 주 ) 는 12월말법인으로 월법인세신고에의하여대표자에대한소득 ( 상여 ) 이 1억원 ( 추가로납부할세액 3천만원 ) 이있음참고로갑 ( 주 ) 는 2009년 3월분 ( 정기분 ) 근로소득세지급액은 20명에 8천만원이고원천징수세액은 100만원이며 2008 년귀속연말정산에대해다음과같이신고하였다. 신고구분 귀속연월지급연월제출연월일 A04 인원지급액세액 연말정산 2009년 2월 2009년 2월 2009년 3월10일 20명 10억원 1천만원 월에제출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납부원천징수의무자인경우 ( 귀속연월이다르므로별지작성 )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2009년 3월 2009년 3월 2009년 4월10일 20명 8천만원 1백만원 소득 2009 년 2 월 2009 년 3 월 2009 년 4 월 10 일 A04인원지급액세액 1명 1억원 3천만원 반기별납부원천징수의무자인경우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소득 2009년 1월 2009년 3월 2009년 4월10일 1명 1억원 3천만원 반기별납부자가연말정산으로인한환급세액에대하여환급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연말정산 분과합산하여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시세액과비교하여증가액만납부할수있음 참고 소득으로인하여증가된금액과세액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수정대상이아니며, 소득이있는때에소득의귀속연월의소득을지급한것으로보아소득으로인한증가액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기재하여납부한다. 다만,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는당초제출한지급명세서내역에소득된금액을반영하여작성한수정지급명세서를제출한다. - 기타사업연도법인에있어연말정산이종료되지않은귀속연도에대하여소득이있는경우당해소득은지급대상기간이없는상여등으로보아근로소득세등을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납부한다. 241

4 5 부연말정산서식작성방법 3. 구성 가. 기본사항 신고구분 (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 귀속연월, 지급연월, 원천징수의무자인적사항, 일괄납부여부등신고서의기본이되는사항을기재한다. 나.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원천징수대상소득 (A01~A90) 별로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 소득세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 조정환급세액및납부세액 ( 소득세등, 농어촌특별세 ) 으로구분하여기재한다. 다. 환급세액조정 전월미환급세액에서기환급신청세액을차감한금액과당월발생환급세액을합한금액인조정대상환급세액및당월납부할세액에서조정환급할세액및이월환급세액을기재한다.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거주자의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저축등의해지추징세액, 비거주자원천징수대상소득및법인세원천징수대상소득을구분하여상세히기재한다. 242

5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작성요령 가. 기본사항 매반월기원천징수의무자 1 신고구분소 수정 연말 득처 분 법인명 ( 상호 ) 사업자 ( 주민 ) 등록번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표자 ( 성명 ) 사업장소재지 2귀속연월 년월 3지급연월 년월 일괄납부여부 여, 부 전화번호 (1)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신고, 연말, 소득등신고서제출사유별로구분하며다음과같이기재합니다. 예시 구분표시요령 ( 해당항목에 표시 ) 평월 매 월 정기신고 월별납부반기별납부 연말정산상반기하반기 수정신고 월별납부반기별납부 평월연말정산상반기하반기 243

6 5 부연말정산서식작성방법 (2) 2귀속연월 및 3지급연월 - 원천징수대상소득의귀속및지급연월을기재하는것으로원천징수의무자의종합소득세또는법인세신고시경비로계상한인건비금액의귀속과연계되는항목이므로작성시정확히기재 - 연말정산의경우 귀속연월, 지급연월 란에근로소득은 2009년2월, 사업소득 연금소득은 2009년1월로작성 - 다만, 반기별납부원천징수의무자의경우에는 귀속연월 란에는당해 반기개시연월 을, 지급연월 란에는 반기종료연월 을기재합니다. 1 월별납부자가 월분급여를 11월에지급한경우귀속연월및지급연월기재 귀속연월 : 2008 년9월, 지급연월 : 2008 년11월 2 반기납부자가 하반기의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및지급연월기재 귀속연월 : 2008 년7월, 지급연월 : 2008 년12월 - 급여등을미지급하여지급의제규정에따라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경우지급연월은지급의제규정에의해지급월로보는연월을기재 월별납부자가 월분급여를 12월 31일까지미지급한경우귀속연월및지급연월기재 귀속연월 : 2008년8월, 지급연월 : 2008년12월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의법인명 ( 상호 ), 대표자,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기재 - 이경우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반드시세무서장이부여한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를기재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없는경우에는지급자의주민등록번호를기재주의사항 종종지방자치단체에서부여하는등록번호등을기재하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시오류가발생하므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시주의 244

7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작성순서 1. 원천징수내역 (4~8) 소득별납부할세액의합계액 총합계 (A99) 환급할세액의합계액 15 일반환급 2. 조정대상환급세액도출 : 14 차감잔액 + 15 일반환급 + 신탁재산 ( 금융기관 ) + 기타 3. 조정대상환급세액을 9 당월조정환급세액에코드순배분 (A10 A20 A30...) 1) 납부할세액의합계액 > 조정대상환급세액 : 납부할세액잔액 납부세액 (10, 11) 2) 납부할세액의합계액 < 조정대상환급세액 : 납부할세액 = 당월조정환급세액의총합계 (A9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5. 차월이월환급세액도출 : 조정대상환급세액 - 당월조정환급세액계 Ⅰ.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 단위 : 원 ) 구분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근로일용근로소득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매월징수 A25 사업연말정산 A26 소득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매월징수 연말정산 가감계 이자소득배당소득저축해지추징세액 양도소득 법인원천 수정신고 ( 세액 ) 총합계 원천징수내역소득지급징수세액코드 (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 A45 A46 A47 A50 A60 A69 A70 A80 A90 A99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9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10 소득세등 ( 가산세포함 ) 11 농어촌특별세 245

8 5 부연말정산서식작성방법 (1) 원천징수내역 (4~8) - 소득지급 (4 인원, 5 총지급액 ) 과세미달 비과세금액을포함하여소득자의인원과총지급액을기재 연말정산총지급액은지급명세서제출제외되는항목 ( 소득세법시행령제214조제1항 ) 은포함하지아니함 소득지급란의기재사항은각소득종류별지급명세서의인원및지급금액과대사하여지급명세서제출여부를검증하는기준이되므로정확하게기재 - 징수세액 (6 소득세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 당월중지급한소득에대해소득종류별구분하여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자로부터원천징수한세액을기입 A02( 중도퇴사 ), A04( 연말정산 ), A26( 사업소득연말정산 ),A46( 연금소득연말정산 ) 의경우당월중당해귀속연도에지급한누계금액에대하여소득자별로연말정산한결과납부할세액또는환급할세액을기재하며, 환급할세액의경우해당란에환급할세액앞에 을표시하여기재 (2) 당월조정환급세액 - 징수세액 (6~8) 란에각소득종류별로납부할세액과환급할세액이각각있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기재 - [9당월조정환급세액 ] 은당월징수한세액에서차감할세액을기재하는것으로 Ⅱ. 환급세액조정의 [ 조정환급환급세액 ] 의범위내에서기재 Ⅱ. 환급세액조정의 [ 조정대상환급세액 ] = Ⅱ. 환급세액조정의 [ 차감잔액 ] + [ 당월발생환급세액 (,,)] - 납부할세액의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많은경우 [ 조정대상환급세액 ] 란의금액을 [9당월조정환급세액] 란에코드 [A10,A20, ] 의순서대로조정환급하고 ( 조정환급한금액의합계는 당월조정환급세액계에기재 ) 조정환급후납부할세액의잔액은조정환급이이루어지지않은세목의납부세액 (,) 란에기재 246

9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할세액의합계가환급할세액인 [ 조정대상환급세액 ] 보다적은경우에는코드 [A10,A20, ] 의순서대로조정환급하고조정환급한금액의합계는 [ 당월조정환급세액계 ] 에기재 [ 조정대상환급세액 ] 의금액에서 [ 당월조정환급세액계 ] 의금액을차감한금액은 [ 차월이월환급세액 ] 란에기재 세목 ( 소득세 법인세및농어촌특별세 ) 간조정환급은그내역을기입한경우에만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충당한경우에는무납부로처리한 근로소득과사업소득및연금소득의경우 9당월조정환급세액및납부세액 (10, 11) 은소득별가감계 [A10,A30,A47] 에만기재합니다. 징수세액 (6~8) 란에납부할세액만있는경우소득별로합산하여납부세액 (10, 11) 란에기입하고징수세액이 (6~8) 란에환급할세액이포함된경우소득별로가감하여기재 * 소득세등 란에환급세액이발생할수있는코드 [ 근로소득-중도퇴사 (A02)], [ 근로소득-연말정산 (A04)], [ 사업소득-연말정산 (A26)], [ 연금소득 -연말정산(A46)], [ 수정신고 (A90)] * 8가산세 란에는원천징수세액에대한가산세를기입하는것으로농어촌특별세에대한가산세를포함하여기재 (3) 납부세액 - 징수세액에서당월조정환급세액을차감한세액을기재하며납부서상납부세액과일치 247

10 5 부연말정산서식작성방법 작성사례 Ⅰ.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 단위 : 원 ) 원천징수내역 납부세액 구분 코드 소득지급 (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 징수세액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9 당월조정환급세액 10 소득세등 ( 가산세포함 ) 11 농어촌특별세 간이세액 A ,000, ,000 중도퇴사 A ,000, ,000 75,000 30,000 근로소득 일용근로 연말정산 A03 A04 가감계 A ,000, , , , , ,000 총합계 A ,000, ,000 75,000 30, , ,000 Ⅱ. 환급세액조정 ( 단위 : 원 ) 전월미환급세액 전월미환급세액의계산 기환급신청한세액 차감잔액 (-) 일반환급 당월발생환급세액 신탁재산 ( 금융기관 ) 기타 조정대상환급세액 (+++) 당월조정환급세액계 차월이월환급세액 (-) 700, , , ,000 0 * 당월조정환급세액 4700,000 은 1650, , ,000 順으로차감 * [ 총합계 (A99)] 란의 [9당월조정환급세액] 의금액과 Ⅱ. 환급세액조정의 [ 당월조정환급세액계 ] 의금액은반드시일치 참고 ( 주 ) 성산은중도퇴사자에대한연말정산으로인해소득세환급세액이 7,890,000원이발생하였으며, 매월급여에대해원천징수하여납부할소득세 (6,494,000 원 ) 및농어촌특별세 (350,000 원 ) 와조정환급하고자하는경우 248

11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바르게작성한사례 Ⅰ.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 단위 : 원 ) 원천징수내역 납부세액 구분 코드 소득지급 (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등 징수세액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9 당월조정환급세액 10 소득세등 ( 가산세포함 ) 11 농어촌특별세 간이세액 A ,000,000 6,494,000 중도퇴사 A ,000,000 7,890, ,000 근로소득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 ,000,000 1,396, , , Ⅱ. 환급세액조정 ( 단위 : 원 ) 12 전월미환급세액 전월미환급세액의계산 13 기환급신청한세액 14 차감잔액 (12-13) 15 일반환급 당월발생환급세액 신탁재산 ( 금융기관 ) 기타 조정대상환급세액 (+ ++) 당월조정환급세액계 차월이월환급세액 (-) 380, ,000 1,396, ,776, ,000 1,426,

12 5 부연말정산서식작성방법 반기별신고 납부자의신고서작성요령 인원 간이세액 (A01) : 반기 (6월) 의마지막월의인원기재 중도퇴사 (A02) : 반기 (6개월) 중중도퇴사자의총인원기재 일용근로 (A03) : 월별순인원의 6개월합계인원기재 사업 (A25) 기타소득 (A40) : 지급명세서제출대상인원 ( 순인원 ) 퇴직 (A20) 이자 (A50) 배당 (A60) 법인원천 (A80) : 지급명세서제출대상인원 ( 대부분 6개월월별합계인원 ) 지급액 6개월합계액기재 2008년하반기 (7월 ~12월 ) 반기별납부의경우 귀속월은 2008 년 7월, 지급월은 2008 년 12월, 제출일자는 2009 년 1월임 2008년 7월부터 12월 ( 귀속이아닌원천징수월임 ) 까지의원천징수분은 2009년 1월 10일까지납부 < 작성사례 > 1 7월근로자 8명에게 1,600 만원지급 <6월에는근로자 7명이었으나 7월 1명입사 > 2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 만원지급 3 11월근로자 2명퇴사, 1명입사 7명에게 1,400만원지급 4 12월근로자 2명입사 근로자 9명에게 1,800 만원지급 A01란간이세액 의인원은 9명 (12월인원 ), 지급액은 9,600만원 A02란중도퇴사 의인원은 2명 (11월퇴사 ), 지급액은 4,000만원 이경우 A01과 A02의인원합계가 6개월간근로한인원의합계가됨 ( 따라서관할세무서에제출할지급명세서는 11매임 ) 250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규정개요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그지급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한다. (20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