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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예술경영아카데미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 본자료집은 2012년 11월 29일목요일부터 12월 6일금요일까지매주목, 금요일에진행된 2012 예술경영아카데미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강의자료입니다.

3 목차 11.29( 목 ) 1 일차 제 1 강세법의이해 7 * 강사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15 * 강사이지영 ( 한미회계법인회계사 ) 11.30( 금 ) 2 일차 제 1 강원천징수 57 * 강사이지영 ( 한미회계법인회계사 ) 제 2 강부가가치세 111 * 강사김소영 ( 한미회계법인회계사 ) 12.6( 목 ) 3 일차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139 * 강사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제 2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사례 171 * 강사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4 목차 12.7( 금 ) 4 일차 제 1 강회계의이해 177 * 강사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215 * 강사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5 2012 예술경영아카데미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일시 : ( 목 ) ~ 30. ( 금 ), ( 목 ) ~ 7. ( 금 ) 장 일자시간내용강사 11/29 ( 목 ) 11/30 ( 금 ) 12/6 ( 목 ) 12/7 ( 금 ) 소 : 토즈 (TOZ) 대학로점, 충무로에이스러닝센터 프로그램시간표 14:00~15:00 15:00~18:00 14:00~16:00 16:00~18:00 14:00~16:00 16:00~17:00 14:00~16:00 16:00~18:00 세법의이해 (1h) - 세금에대한이해 - 세금의종류 소득세와연말정산 (3h) - 소득세의특성과종류 - 소득세계산구조 - 소득세신고및납부방법 - 연말정산의이해 원천징수 (2h) - 소득유형별원천징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원천징수세액계산과납부 부가가치세 (2h) - 부가가치세의개념이해 - 과세와면세 - 부가가치세신고및납부방법 김성규대표 ( 한미회계법인 ) 이지영회계사 ( 한미회계법인 ) 이지영회계사 ( 한미회계법인 ) 김소영회계사 ( 한미회계법인 ) 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2h) - 지원금정산에대한기본지식 - 정규지출증빙의개념과범위, 관련지침에대한이해김성규대표지원금 / 보조금정산사례 (1h) ( 한미회계법인 ) - 보조금정산과정, 정산실무에필요한팁 - 정산시유의사항 회계의이해 (2h) - 회계의기초 * 회계에서사용하는필수용어설명 - 단체유형별회계개념의이해김성규대표부기작성기초 (2h) ( 한미회계법인 ) - 부기의개념이해 - 단식부기 ( 수지계산서 ) 작성가이드 : 엑셀로작성하는수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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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일차 제 1 강세법의이해 강사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8 제 1 강 세법의이해 학습목표 1. 예술단체종사자들이막연하게생각하고있던세금을보다정확히이해한다. 2. 단체운영과관련한다양한세금을바라보는시각을바꾸고, 세금을정확하게신고납부하여야하는이유를깨닫도록한다. 1. 세금에대한이해 나라에서는중요한일들을많이하고있는데여기에필요한돈을마련하기위해국민이서로나누어내는돈을 세금 이라고한다. 즉, 세금은누구나분담해야하는나라의공통경비라고할수있으며, 우리나라헌법에도세금을납부하는것을국민의의무로정하고있다. 세금은나라를유지하며발전시켜나가는데없어서는안되며누가세금을얼마만큼내야하는지는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만든법률에정해져있다. 세금은국민혼자힘으로해결할수없는국방, 치안질서, 교육시설, 경제개발등과같은나라의큰공공사업을위해다양하게쓰이고있으며현대사회에서는나라에서하는일이점차많아지고있다. 물론예술진흥을위해벌이고있는사업에대한비용이나지원금도세금으로걷어들인돈이절대적이라고할수있다. 만약세금을걷지않는다면어떻게될까? 국가가존재하기위한여러비용들을충당할목적으로직접수익사업을벌이지않는다면국가는돈을조달하지못할것이다. 당연히국가라는체제는붕괴될것이고누구도치안이나안보, 교육, 사회복지등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게될것이며, 사람들이사는사회는엄청난혼란에빠지게될것이다. 그렇다고국가가수익사업을한다는것은또다른문제점들이수반될수있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는세금을부과하여국가의체제를유지하고있는것이다. 8

9 제 1 강세법의이해 2. 세금에대한필요와갈등 국가가유지되기위해서세금이필요하다는것은누구나가인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본인이납부하여야하는부분에대해서는적게내고싶어하고가능하다면납부하지않으려고한다. 각자의그러한마음이사회적인정당성을갖고일부의합의를이끌어내면조세저항으로이어지게된다. 역사적으로일어난수많은난들중에서정치적인난 ( 예를들어왕자의난 ) 을제외한다면아마도대부분은세금과결부되어있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최근오바마정부의지원정책을반대하는미국시민들이조세저항운동을일부벌이고있다는기사를보면미국독립과보스턴차사건이새로이조명받고있다. 1760년대들어영국은아메리카식민지에계속새로운세금을부과하였다. 1764년에는설탕세법, 1765년에는인지세법을통과시키더니 1766년에는타운센트조례까지통과시켰다. 타운센트조례는증권류나신문, 광고, 달력등모든수입인쇄물에인지를붙여야한다는내용인데, 이는식민지주민들의생계를심각하게위협하는것이었다. 식민지주민들은자신들의대표가참석하지않은의회에서결정한세금은낼수없다며반발하였다. 하지만영국이식민지주민들의조직적인반발에도불구하고차에대한세금만큼은계속유지하겠다는입장을발표하자, 150명의식민지주민들이보스턴항에정박중인동인도회사소속배 2척을습격하여 300여개의차상자를바다에내던진사건이발생하였다. 이에따라영국은손해배상을할때까지보스턴항을폐쇄한다는강경방침을발표하였고, 식민지주민들은보스턴차사건을계기로조직을강화하여식민지자치정부를수립하기에이르렀다. 그후, 1776년 7월 4일에식민지정부는독립을선언하였다. 잘못된세금에저항했던작은운동이독립전쟁으로발전하여결국미국을탄생시킨것이다. 또마틴루터의종교개혁도과도한세금에대한불만이고조되어시작되었다고하니역사적인사건에세금문제가얼마나많이결부되어있는지를알수있을것이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9

10 3. 세금부과의대상 과거로부터어떠한사회체제하에서건통치세력이조직을유지하기위한세금징수는언제나있어왔으며세금부과대상도다양하게이루어져왔다. 그러나납세자의부담능력보다과도한세금을징수하거나공평하지않은과세를할경우엔조세저항을불러왔으며이러한저항의결과는매우다양하게나타났고경우에따라서는사회구조를바꾸기도하였다. 따라서과세하는입장에서는이러한조세저항에대한부담을가질수밖에없기때문에가급적이면공평하게과세할수있고, 행정적으로도단순하고효율적이어야하며, 명확하게과세할수있는다양한과세대상을찾고자노력하였다. 인두세, 가축세와같은세금도있었으며, 대영제국에서는집안에있는화로 1개당부과하는세금과창문개수에따라부과하는세금도있었다니지금보면정말황당하기그지없다. 지금까지의과세경험이나현재의사회구조속에서납세자들이가장저항하기어려운과세대상은소득이었다. 지금도가장일반적으로전세계의나라에서소득에대하여과세를하고있다. 물론과거에도소득에대한세금에저항을하지않은것은아니지만절대적인금액이아니라일정한율에따라부과하면서고소득자에게더높은세율을적용함으로인해저항에대한화살을피해가고있다. 소득외에도일반적으로부과하는대상은재산의취득과보유이며, 다양한소비지출에대하여도각나라마다통상적으로세금을부과하고있는실정이다. 기타여러과세대상이있으며, 인지세, 증권거래세, 면허세등다양한종류의세금들이부과되고있다. 4. 우리나라세금의종류 우리나라의조세체계는크게보아국세와지방세로나뉜다. 국세의과세주체는국가이며세입이국가재정으로귀속된다. 반면지방세는과세주체가지방자치단체이므로세입이지자체의재정으로귀속된다. 국세는또한내국세와관세로구분되고, 조세를부담하는주체와납부하는주체가동일한직접세와동일하지않은간접세로구분된다. 지방세는보통세와목적세로나뉘는데보통세는지방의재정으로편입되는데비해목적세는특정한용도로사용될목적으로징수되는것이므로특정한용도로사용되도록제한을받는다. 10

11 제 1 강세법의이해 [ 우리나라조세체계 ] 소득세 법인세 직접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보통세 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국세 내국세 간접세 개별소비세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목적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취득세 도세 ( 특별시, 광역시포함 ) 보통세 등록세레저세면허세공동시설세 목적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보통세 주행세 시 군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목적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1

12 문화예술단체또는예술가는모든세법에과세대상이되지만, 예술이라는예술활동이갖는특수성이나예술에대한간접지원정책으로인해별도로적용받는규정들이있다. 이러한세제는크게공급자에게대한세제와수요자에대한세제로구분할수있으며, 현재적용되는규정들은다음과같다. [ 문화예술공급자에대한세제 ] 관련세법 주요내용 rf.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비영리문화예술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Ⅰ 상속세및증여세법 문화예술관련재산등에대한상속세및증여세면제 Ⅱ 관세법 박물관, 미술관에서학술연구용으로사용할물품에대한관세감면 Ⅲ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박물관, 미술관등에진열하거나교재용으로사용하는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대도시내법인문화예술기업의지방세 3배중과세배제문화예술단체의고유업무사용목적위한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면제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제외 ) 에대한임시투자세액공제 Ⅶ 조세특례제한법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제외 ) 관련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Ⅷ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제외 ) 에대한특별세액감면 Ⅸ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Ⅹ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기업이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등의운영하는경우법인세등의감면 Ⅳ Ⅴ Ⅵ Ⅺ [ 문화예술수요자에대한세제 ] 관련세법주요내용 rf. 법인세법, 소득세법, 기부금손금산입, 소득공제 ( 필요경비산입 ) Ⅻ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문화접대비추가손금산입 ⅩⅢ 부가가치세법 문화예술사업에서제공하는재화및용역의부가가치세면제 ⅩⅣ 소득세법 서화 골동품양도소득비과세 ⅩⅤ 상속세및증여세법 전시중인박물관 미술관자료상속세징수유예 ⅩⅥ 12

13 제 1 강세법의이해 생각할문제 1. 많은세금항목중에서가장많이세금을걷어들이는세금의종류는무엇 일까? 2. 예술단체를운영하면서이익이발생하였다면어떤세금을내야할까?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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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일차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강사이지영 ( 한미회계법인회계사 )

16 제 2 강 소득세와연말정산 학습목표 소득세의기본구조와계산방식을이해한다 연말정산의개념과계산방식을이해하고연말정산을할수있는실무능력을기른다. 1. 소득세개요 1) 우리나라소득세 구분 열거주의원칙제한적포괄주의 종합과세 기간과세 개인별과세 내용 소득세법은근로 재산 사업등과같이특정의소득원천으로부터주기적 반복적으로발생되는소득을한정적으로열거하는방식으로과세소득의범위를정하고있다. 그열거에누락된소득은과세되지않는다. 그러나열거주의방식을채택할경우경제발전에따라새로운소득이발생하더라도세법을개정하여과세소득으로열거하기전에는과세를할수없는문제가있다. 따라서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및연금소득의경우제한적인포괄주의를채택하여새로운형태의소득에도과세할수있도록하고있다. 소득세법은 9 가지의소득가운데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및기타소득의 7 가지소득을종합소득으로합산하여과세하는종합과세제도를채택하고있다. 9 가지의소득가운데퇴직소득, 양도소득은개별적으로과세하는분류과세제도를채택하고있다. 소득세법은소득세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1 년분의소득금액에대하여과세한다. 그러나일정한경우에는소득이지급될때원천징수로써과세를종결하는예외가인정되는데, 이러한경우의원천징수를 완납적원천징수 라한다. 소득세법은개인을단위로하여소득을종합하고있으며, 원칙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동거가족의소득을합산하여과세하지않는다. 그러나부동산임대소득과사업소득에대하여는예외적으로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거주자와그특수관계자를하나의단위로하여공동사업합산과세를하고있다. 16

17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구분 누진과세소득세법은원칙적으로 6%~38% 의초과누진세율구조를채택하고있다. 인적공제부양가족등의사정을감안하여소득공제방식의인적공제제도를채택하고있다. 신고납세제도 원천과세 내용 소득세는신고납세방식을취하고있는세목이다. 그러므로납세의무자가과세기간의다음연도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과세표준확정신고를함으로써그납세의무가확정되며, 정부의결정은원칙적으로필요하지아니하다. 소득세법은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범위의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거의대부분이원천징수의대상이된다. 단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의대부분 양도소득만이원천징수의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주소지과세소득세법은납세지를원칙적으로납세의무자의주소지로규정하고있다. 2) 소득세납세의무자 소득세의납세의무자는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소득이귀속된자연인이며. 거주자와비거주자로구분된다. 1 거주자 :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2 비거주자 : 거주자가아닌자를말한다. * 거주자 비거주자여부는대한민국국민이라는개념과는상이한것이며, 당해개인의국적이나외국영주권의취득여부와도관련이없다. * 그러나공무원은외국에서계속하여근무함으로써국내에주소가없게되는때에도거주자로본다. 3) 소득세과세기간 과세기간은국세의과세표준의계산의기초가되는기간을말하는것으로소득세의과세기간은아래와같다. 예외 구분과세기간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 원칙 당해과세기간중 ~ 사업자가사업연도중에사업을개시하거나폐업한경우에도기간은 ~ 가된다 ~ 사망시 사망일 사망일부터 6월이되는날까지 출국시 출국일 출국일 10일전까지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7

18 4) 소득세납세지 납세지란납세의무자가소득세에관한신고. 신청및납부등의행위를하거나, 과세관청이소득세의결정 경정및징수등의처분을하는경우에관할관청 ( 관할세무서장 ) 을결정하는기준이되는장소를말한다. 거주자의납세지 구분 자연인 법인격없는단체의납세지 비거주자의납세지 납세지 1 주소지, 주소지가없는경우에는그거소지 2 납세지가불분명한경우로서납세지가 2 이상인경우주민등록법에의하여등록된곳을납세지로한다. 3 거주자가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또는사업상의형편으로일시퇴거한경우본래의주소지또는거소지 1 동단체의대표자또는관리인의주소지 2 국세청장이나관할지방국세청장이납세지를지정한그지정받은장소 국내사업장의소재지, 단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경우주된사업장소재지를납세지로한다. 5) 세율 가. 2010~2011 년귀속소득에대한소득세율 과세표준 초과누진방식 누진공제방식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 *6% 과세표준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72만원 +( 과세표준-1,200만원 )*15% 과세표준 *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4,600만원 )*24% 과세표준 *24%-522만원 8,800만원초과 1,590만원 +( 과세표준-8,800만원 )*35% 과세표준 *35%-1,490만원 나. 2012년이후귀속소득에대한소득세율과세표준 초과누진방식 누진공제방식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 *6% 과세표준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72만원 +( 과세표준-1,200만원 )*15% 과세표준 *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4,600만원 )*24% 과세표준 *24%-522만원 8,800만원초과 3억원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8,800만원 )*35% 과세표준 *35%-1,490만원 3억원초과 9,010만원 +( 과세표준-3억원 )*38% 과세표준 *38%-2,390만원 18

19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6) 소득의종류 소득의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범위 예금이자, 채권이자와할인액, 투자신탁이익, 보험차익등 내 외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등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의대여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등 제조, 건설, 도소매, 서비스업등에서발생하는소득 근로의제공으로받는봉급, 상여, 수당등 국민연금, 개인연금등연금형태로받는것 상금, 복권당청금, 사례금, 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은대가 ( 원고료강의료등 ) 근로소득이있는자가퇴직으로인하여받는일시금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주식, 기타자산 ( 골프회원권, 콘도이용권등 ) 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총수입금액 소득금액계산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으로보지않는것 손해배상금에대한법정이자, 매입에누리등 비과세소득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등 근로자주식저축배당, 비과세신탁저축배당등 2 개이하의주택을소유하는자의주택임대소득등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농가부업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퇴직소득공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공제 환지처분, 양도담보등 식대 (10 만원이하 ) 등, 고용보험법에의한실업급여등 국민연금중유족연금, 장애연금등 파산선고에의한처분, 1 세대 1 주택양도, 등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9

20 2. 소득세계산구조 1) 종합소득세계산구조개요 종합소득금액 개인별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합계액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자, 부녀자, 자녀양육비, 출생 입양자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 표준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조특법상소득공제 ( 개인 ) 연금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종합소득과세표준 주택마련저축 세율 (6~35%) 산출세액 세액공제 감면 결정세액 +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위와같이우리가내야할세금은연중여러분야의소득을모두합하여세금을계산하지만양도소득이나퇴직소득처럼각각별도로계산되는소득도있어다시한번정리하자면이렇다. 20

21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 소득종류별과세방법및적용기준 ]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준 이자 배당소득 합산소득이 4천만원을초과해야종합과세 종합과세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무조건종합과세연금소득 6백만원을초과해야종합과세 기타소득 3백만원을초과해야종합과세 분류과세 양도소득양도차익에대해서별도과세퇴직소득퇴직소득에대해서별도과세 따라서 4천만원을초과하지않는이자 배당소득 ( 금융소득 ) 이나 6백만원및 3백만원을초과하지않은연금소득, 기타소득에대해서는당초이자나소득을지급하는기관에서원천징수하기때문에별도로세금문제를신경쓰지않아도된다. 또한양도소득이나퇴직소득은소득발생즉시각각의세금을계산하여납부해야한다. 2)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당해연도의종합소득금액이있는거주자는그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한다. 또한당해연도의과세표준이없거나결손금액이있는때에도신고는하여야한다. 구분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 원천징수, 연말정산과확정신고와의관계 ] 원천징수 ( 매월또는지급시 ) 간이세액조견표에의해매월원천징수 간이세액조견표에의해매월원천징수 보험 방문판매수지급시 3% 원천징수 연말정산 (2 월 ) 연말정산 분리과세소득₁ 지급시원천징수 해당없음 확정신고대상아님 분리과세이외소득 지급시원천징수 해당없음 확정신고대상임 소득세확정신고 (5 월 ) 1 원칙 : 확정신고대상이아님 2 아래의경우는확정신고대상이됨 타소득이있는경우 연말정산을하지않은경우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1

22 가. 분리과세소득 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 분리과세되는일용근로소득 연 300만원이하의기타소득 연 600만원이하의연금소득나. 연말정산대상근로 연금 사업소득만이있는경우에는연말정산으로납세의무가종결된다. 다. 연말정산을하지아니한근로 사업 연금소득 5월의확정신고대상에포함하여야하며, 당해과세기간에대한과세표준과세액을산출한다음이미원천납부한세금을기납부세액으로공제하여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하여야한다. 라. 확정신고하지않아도되는경우 1 근로소득만있는자 2 퇴직소득만있는자 3 연금소득만있는자 4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만있는자 5 1 및 2 의소득만있는자 6 2 및 3 의소득만있는자 7 2 및 4 의소득만있는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 연 600만원이하 ), 분리과세기타소득 ( 연 300만원이하 ) 만있는자 9 1 부터 8 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로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 연 600만원이하 ), 분리과세기타소득 ( 연 300만원이하 ) 만있는자 3) 종합소득세납부 종합소득세납부 자진납부계산서 ( 영수증서 ) 에납부할종합소득세를기재하여 까지한국은행과그대리점 ( 은행 ) 또는우체국에납부하여야한다. 인터넷등을통한전자납부방법을이용할수있다.( 전자납부는공인인증서필요 ) 22

23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종합소득세분납 가. 분납대상금액 종합소득세로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아래의분납세액계산방법으로산정한금액 ( 가산세는분납안됨 ) 나. 분납신청방법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분납할세액 란에분납금액을표기하면된다. ( 별도의절차나신청서는없음 ) 다. 분납금액계산 납부할세액 분납할세액 분납기한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인경우 1천만원초과금액 납부기한경과후 2천만원초과하는경우 납부할세액의 50% 이하금액 2개월이내 4) 중간예납 중간예납제도 납세자의소득세부담을분산하고균형적인세수입확보를위해납부하여야할소득세의일부를미리납부하는것으로중간예납제도라는것이있다. 중간예납이란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기간 ( 이하 중간예납기간 이라한다 ) 으로하여전년도의종합소득에대한소득세로서납부하였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 ( 이하 중간예납기준액 이라한다 ) 의 1/2에상당하는금액 ( 이하 중간예납세액 이라한다 ) 을납부하여야할세액으로결정하여징수한다. 이후확정신고납부시에는확정된종합소득세액에서이미납부한중간예납세액을차감하여정산하게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3

24 중간예납납부의무자 가. 원칙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와종합과세되는비거주자가소득세중간예납납부대상자임 나. 예외 중간예납예외대상자 신규사업자 휴 폐업자 다음소득만있는자 납세조합가입자 내용 1.1. 현재사업자가아닌자로서년도중신규로사업을개시한자 이전휴 폐업자 이후폐업자중수시자납또는수시부과한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또는기타소득사업소득중속기 타자등사무관련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부동산임대소득및사업소득중수시부과하는소득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등직업선수 코치 심판등독립된자격으로보험가입자의모집, 증권매매의권유, 저축의권장또는집금등을하고그실적에따라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등을받는자방문판매에따른판매수당등을받는자 ( 사업소득연말정산을한경우에한함 ) 주택조합또는전환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이영위하는공동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 납세조합이중간예납기간중 (1.1~6.30) 에해당조합원의소득세를매월원천징수하여납부한경우 중간예납기간중 (1.1~6.30) 에매도한토지또는건물에대하여부동산매매업자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경우소액부징수자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미만인경우소득세를징수하지않는다. 24

25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3. 사업소득금액의계산 1) 사업소득금액계산방법 가. 장부를기록 관리하는경우 : 기장 결산 세무조정 사업소득금액확정 ( 복식부기의무자는복식부기에의한장부를작성하여야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아닌경우에는간편장부를작성하여도장부를작성한것으로인정됨 ) 나. 장부를기록 관리하지않는경우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의한추계신고 사업서비스업의수입규모에따른소득금액계산방법구분 수입금액기장의무외부조정여부추계신고시 1억5천만원이상외부조정의무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7,500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 (3배수적용 ) 2,400만원이상 ~7,500만원미만 기준경비율자기조정가능간편장부대상자 (2.4배수적용 ) ~2,400만원미만 단순경비율 2) 성실신고확인제도 가. 성실신고확인제도입취지는? 수입금액이업종별로일정규모이상인개인사업자가종합소득세를신고할때장부기장내용의정확성여부를세무사등에게확인받은후신고하게함으로써개인사업자의성실한신고를유도하기위해도입되었음 나. 성실신고확인제는언제부터적용되나?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 년과세기간의소득분에대한종합소득세신고부터적용됨 다. 성실신고확인제를적용받는사람은? 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다음과같이업종별로정한일정규모이상의사업자를대상으로함 광업, 도소매업등 : 30억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등 : 15억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업등 : 7.5억이상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5

26 4. 연말정산 1) 연말정산개요 가. 연말정산이란근로소득 ( 일반적으로월급 봉급생활자가지급받는급여등을말함 ) 을지급하는자 ( 원천징수의무자 ) 가다음연도 1월분의급여 ( 또는퇴직하는달의급여 ) 를지급하는때에 1년간의총급여액에대한근로소득세액을세법에따라정확하게계산한후, 매월급여지급시간이세액표에의하여이미원천징수한세액과비교하여많이징수한경우에는돌려주고부족하게징수한경우에는추가징수하여납부하는절차를말한다. 나. 연말정산의무자근로소득을지급하는모든개인 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포함 ) 은연말정산의무가있으며, 연말정산의무자는근로자개인별로연간지급한총급여액 비과세소득을확정하고근로자가제출하는소득공제신고서및각종증빙서류를확인하여세법상각종소득공제액및세액공제액을정확하게계산하는등의연말정산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둘이상의근로소득이있는경우 : 주된근무지에서합산하여연말정산 연도중에근무지를옮긴경우 : 현근무지에서종전근무지의소득을합산하여연말정산 다. 연말정산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월별납부및반기별납부여부에불구하고다음해 2 월분급여지급시전년도의 연간급여액에대하여연말정산을하여야한다 26

27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라. 연말정산세액계산절차 1 총급여액 ( 급여총액 + 상여총액 + 인정상여 ) (-) 2 근로소득공제 (=) 3 근로소득금액 (1-2) (-) 4 종합소득공제 5 기타소득공제 (-) (=) 6 과세표준 (3-4-5) 7 기본세율 8 산출세액 (6 7) 9 세액공제및감면 10 결정세액 (8-9) 11 기납부세액 12 납부또는환급세액 (10-11) 기본공제 추가공제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또는표준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 ( 투자 ) 등소득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경로우대 ( 고령자 ) 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출산및입양공제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혼인 이사 장례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0,000 4,8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원초과 3억원이하 35% 14,900,000 3억원초과 38% 23,900,000 세액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정치자금세액공제외국인근로자의세액면제국인기술자의소득세면제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7

28 2) 근로소득의범위 가. 근로소득이란봉급 급료 봉급 대가 수당등명칭여하에불고하고근로를제공하고받은모 든대가를의미한다. 나.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인급여, 식사또는식대, 특정학자금, 출산보육수당,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수당, 기타비과세근로소득 다. 근로소득의수입시기 구분 1 통상사용자로부터받는급여 2 법인의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 3 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법인이신고하거나세무서장이결정 경정함에있어발생한상여처분금액 4 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5 도급, 기타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급여를받는경우 근로소득의수입 ( 귀속 ) 시기원칙적으로근로를제공한날 당해법인의잉여금처분결의일 당해사업연도중근로를제공한날 지급받거나지급받기로한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일전에급여미확정시급여가확정된날다만, 확정된날전에실제로받은금액은그받은날 1 근로소득을지급해야할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급여액을당해연도의 12 월 31일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급여액을 12월 31일에지급한것으로본다. * 퇴직근로자의경우 1월부터 11월사이에퇴직하여급여를미지급한경우에도 12월 31일이원천징수시기이며, 따라서다음연도 1월10일까지원천세를납부해야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급여액을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급여액은 2월말일에지급한것으로본다. 28

29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3) 근로소득공제 가. 공제금액 총급여액 500 만원이하 500 만원 80% 근로소득공제금액 500 만원초과 1,500 만원이하 400 만원 만원초과액 50% 1,500 만원초과 3,000 만원이하 900 만원 + 1,500 만원초과액 15% 3,000 만원초과 4,500 만원이하 1,125 만원 + 3,000 만원초과액 10% 4,500만원초과 1,275만원 + 4,500만원초과액 5% 1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가제외된급여액 2 일용근로자는일 10만원을공제 (2008년까지일 8만원 ) 3 당해연도의급여합계액이공제액에미달하는경우그급여의합계액을공제한다. 나. 공제대상및공제방법 1 모든근로소득자 ( 비거주자나을종근로소득자도공제가능 ) 2 공제신청서나증빙없이도공제한다 3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도월할계산하지않는다 4 2인이상으로부터급여를지급받는때에는주된근무지에서합산하여계산한다. 다. 공제대상총급여액의범위 1 근로자가받은모든급여에서비과세소득을제외한금액 ( 원천징수영수증란의금액 ) 2 인정상여로처분된급여액도 2001 년귀속부터는공제대상금액에포함한다. 4) 기본공제 가. 기본공제의요건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 ( 자연인에한함 ) 2 비거주자는본인에해당하는공제만한다. 3 수시부과결정의경우기본공제중거주자본인에해당하는공제만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9

30 나. 공제금액 1 아래의공제대상가족수에 1 인당연 150 만원공제한다.( 인원수제한이없음 ) 2 과세기간 부양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도월할계산하지아니하고연 150 만원을공제한다. 다. 공제대상범위 원칙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생계연령소득 본인 - 해당없음 - 배우자따로살아도공제해당없음 부 ( 장인, 시부, 조부, 계부 ) 모 ( 장모, 시모, 조모, 계모 ) 자녀 ( 손자, 손녀 ) 입양자 형제자매 주거형편상따로살아도공제 따로살아도공제 취학, 질병, 근무 사업상일시퇴거해도공제 만 60 세이상 만 20 세이하 만 20세이하또는만 60세이상해당없음 수급자 위탁아동 - 만 18세이하 연 100 만원이하 예외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중일부요건을충족하지않아도공제되는경우ᄀ기본공제대상자가장애인인경우나이에관계없이기본공제를받을수있다. ( 단, 소득금액은 100만원이어야함 ) ᄂ자녀 형제자매의배우자 ( 제수, 형수, 며느리등 ) 는부양가족대상이아니다. 단, 자녀와그배우자가모두장애인인경우에는그배우자는기본공제를받을수있다 생계를같이한다 의의미ᄀ배우자, 자녀 / 입양자 : 같이사는것에상관없이항상생계를같이하는것으로한다. ᄂ부모님 : 같이살거나주거형편상별거하는경우에도실질부양하면생계를같이하는것으로본다. ᄃ형제 / 자매 : 같이살거나, 같이살다가취업 취학 질병을사유로일시퇴거하였지만실질부양하면생계를같이하는것으로본다. 형제자매를실질부양하고는있으나결혼으로분가하였다면일시퇴거의사유에해당되지않아생계를같이한다고볼수없다. 30

31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라. 공제대상여부판정시기 1 원칙 : 과세기간종료일현재에의한다. 단, 당해연도의과세기간중에당해연령에해당되는날이있는경우에는공제대상으로한다. 2 예외 : 사망자는사망일전일, 장애자는치유일전일의상황에의한다. 마. 부양가족등의인적공제순위 1 2인이상의공제대상가족에해당하게되는경우과세표준확정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등에기재된바에따라그중 1인의공제대상가족으로한다. 다만 6세이하직계비속에대한추가공제 ( 자녀양육비공제 ) 는기본공제를받지아니한다른소득자가받을수있다. 2 2인이상의거주자가공제대상을서로자기의공제대상가족으로각각신고한때 ( 이중공제시 ) 또는누구의공제대상가족으로할것인가를알수없는때에는다음각호에의하여세무서장이판단함ᄀ거주자의배우자가다른거주자의부양가족에해당하는때 - 배우자공제대상으로함ᄂ거주자의부양가족이다른거주자의부양가족에해당하는때 - 직전연도에부양가족으로인적공제를받은거주자의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함 - 다만, 직전연도에부양가족으로인적공제를받은사실이없는때에는당해연도의종합소득금액이가장많은거주자의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함ᄃ거주자의추가공제대상자가다른거주자의추가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때 - ᄀ및ᄂ의규정에의하여기본공제를하는거주자의추가공제대상자로함 3 당해연도의중도에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영주하기위하여출국한거주자의공제대상가족으로서상속인등다른거주자의공제대상가족에해당하는경우 - 피상속인또는출국한거주자의공제대상가족으로함 ( 피상속인 출국자의인적공제액이소득금액초과시초과분에대하여는다른거주자가공제가능 ) 바. 인적공제한도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의합계액이종합소득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 과공제액은없는것으로본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31

32 5) 추가공제 가. 종류및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가아래 3. 공제요건 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별로아래금액을공제한다. 구분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연 100만원 출산 입양자공제 1인당연 200만원 사유 나.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 다. 공제요건 : 기본공제대상자중다음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구분사유비고 경로우대자공제 만 70세이상인경우 소득금액이 장애인공제 장애인인경우 ( 연령제한없음 ) 100만원이하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산 입양자공제 1 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서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인경우 2 배우자가있는여성인경우 6 세이하의직계비속 입양자또는위탁아동이있는경우 해당연도에출생한직계비속또는해당연도에입양신고한입양자가있는경우 - 소득금액이 100 만원이하 6) 다자녀추가공제 가.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제외 ) 로서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자녀가 2 인이상인자 나.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녀수 공제금액 2인의경우 연 100만원 2인을초과하는경우 연 100만원 + 2인을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32

33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7)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등에의한보험료, 기여금, 부담금을납부한거주자는본인부담금액을전액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 근로자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부담하는퇴직연금보험료는연금저축불입액과합하여연 400만원한도내에서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 참고 : 국민연금보험료는실제납부한과세기간에공제. 국민건강보험료및고용보험료는원천징수의무자가급여에서지급한날이속하는과 세기간의소득에서공제 8) 특별공제 가. 특별공제의종류 항목별공제 종류공제범위및이월공제공제대상소득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근로소득금액범위에서공제초과액은소멸 종합소득금액범위에서공제초과액은소멸 ( 주 1)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표준공제 - 종합소득금액 주 1) : 사업 부동산임대소득계산시필요경비산입한지정기부금은 3 년, 특례기부금은 1 년간이월하여손금산입가능 나. 특별공제방법 구분 근로소득만있는자항목별공제와표준공제중선택 종합소득이있는자 공제액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만가능 * 다만, 성실사업자의경우의료비및교육비를사업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33

34 1 연도중지출한특별공제적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를적용함에있어서과세연도종료일이전에혼인 이혼 별거 취업등의사유로인하여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되지아니하게되는종전의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또는경로우대자를위하여이미지급한금액이있는경우 당해사유가발생한날까지지급한금액을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2 특별공제를적용받고자하는자는공제사유별로법이정한서류 ( 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국세청장이지정하는자가인터넷을통하여발급하는서류를포함한다 ) 를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영수증 ( 증빙서류 ) 의발급명의자에따른공제구분 구분 본인명의로발급된영수증만인정 기본공제대상자인부양가족명의로발급된영수증도인정 공제항목 주택자금,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우리사주조합출연, 정치자금기부금과우리사주조합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신용카드사용금액, 기부금 * 2008 년이후지급하는분부터는본인의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등이지급한기부금에한하여공제대상에포함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본인지출분에한함. 4 부양가족의소득금액과연령의제한을받는공제항목비교 구분 일반보험료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일반교육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신용카드 연령 소득금액 ( : 제한을받음, : 제한을받지않음 ) 기부금 다. 보험료공제 보험종류공제대상보험료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근로자가부담하는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포함 ) 로하는보장성보험료로근로자가실제로납입한금액 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보험료로근로자가실제로납입한금액 보험료전액 연간 100 만원 연간 100 만원 34

35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라. 의료비공제 1 본인 장애인및경로우대자의의료비 2 1 를제외한기본공제대상자의의료비 의료비공제금액 = 1 과 2 의공제대상의료비를합한금액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 다만, 2 의의료비금액이총급여액 3% 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하는금액을차감한금액 ᄀ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 3% ᄂ공제한도액 : 연 700 만원 * 먼저 2 의공제대상의료비를계산한후 1 의공제대상의료비를한도없이공제 * 총급여액의범위 - 근로소득에서비과세소득을제외한급여를차감한금액임 ( 인정상여포함 ) 마. 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대상 일반교육비 분류대상범위공제대상교육비 부양가족교육비 본인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 연령제한없음, 소득금액제한있음 - 직계존속은제외 근로자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 - 연령 소득금액의제한받지않음 - 직계존속도가능 1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 ( 대학원제외 ), 특별법에따른학교에납입한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공납금등 * 지급분부터초 중 고등학생의학교급식비와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 ( 교재구입비제외 ) 를포함 2 원격대학, 독학학위취득교육과정, 학점인정제교육과정의교육비 3 국외교육비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에해당하는국외교육기관 ) 4 취학전아동을위해보육시설에지출한보육비용 5 취학전아동이월단위 ( 주 1 회이상 ) 교습과정에서교습받고지출한학원 체육시설수강료 위의 1 3 에해당하는교육비 대학원교육비 대학 ( 원격대학및학위취득과정포함 ) 또는대학원의 1 학기이상에해당하는교육과정과시간제과정에등록하여지급하여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장애인의재활교육을위하여아래의시설및법인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장애인재활교육을실시하는기관으로인정한비영리법인 위와유사한외국에있는시설또는법인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35

36 교육비공제한도 일반교육비 구분 공제한도액 근로자본인전액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등포함 ) 기본공제대상자 ( 연령제한없음 ) 인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및입양자 직계존속 1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아동 : 1인당연300만원 2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연300만원 3 대학생 : 1인당연900만원 4 대학원생 : 공제대상아님 공제대상아님 장애인특수교육비 ( 직계존속포함 ) 전액 ( 이후지출분 ) 바. 주택자금공제근로소득자의주거생활안정및주택마련을돕기위해일정요건을갖춘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대하여일정금액을한도로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사. 기부금공제 기부금공제대상 1 거주자본인 2 본인의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 ( 소득금액제한있음 ) 3 본인의기본공제대상자인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또는동거입양자 ( 연령및소득금액제한있음 ) 다만, 본인의기본공제대상자인직계비속또는동거입양자와그배우자가모두장애인인경우그배우자를포함함 * 단, 정치자금기부금과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본인지출분에한함 * 종전에는본인지출분만공제가능하였으나, 이후지급분부터는상기와같이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였음 * 사업소득이나부동산임대소득이있는자는필요경비에산입하는방법과기부금특별공제방법중선택 * 비사업자 ( 근로소득자포함 ) 는기부금특별공제방법만을적용받을수있다. 36

37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기부금한도액계산 구분 전액공제기부금근로소득금액 한도액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전액공제기부금 )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특례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있는경우 그외의경우 한도액 = 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10% 2 다음ᄀ, ᄂ중적은금액ᄀ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5% ᄂ종교단체외에지급한금액 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30% ( 까지지급분에대하여는 15/100) * 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특례기부금 - 한도내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함께있는경우 :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순으로공제한다. * 총급여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차감한근로소득금액을기준으로한도액을계산함 아. 표준공제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및혼인 장례 이사에대한특별공제를신청하지아니하거나, 특별공제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에는연 100만원을공제한다. 근로소득이없는거주자로서종합소득이있는자는연 60만원 ( 성실사업자는 100만원 ) 을공제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37

38 9) 기타소득공제 구분공제요건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소득공제 일정요건을갖춘근로소득자의주택마련저축불입액 중소기업투자조합등에출자 근로소득이있는자가 1.1~12.31 동안사용한금액 근로자복지기본법 에의한우리사주조합원이자사주를취득하기위하여우리사주조합에출연 저축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합하여 300 만원, 총합계액 1,000 만원한도 투자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등사용액중총급여액의 25% 초과분의 20%(25%) min( 총급여액의 20%, 3 백만원 ) 한도 당해연도의출연금액전액 400 만원한도 농특세해당여부 비과세 과세대상 비과세 비과세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 조에따른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납부하는공제부금 공제부금납부액전액 300 만원한도 비과세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이후펀드자산의 60% 이상을국내주식에투자하는주식형펀드에 3 년이상적립식으로가입하여불입한금액 당해연도저축불입금액중납입 1 년차불입액의 20% + 납입 2 년차불입액의 10% + 납입 3 년차불입액의 5% 가입한도 : 분기별 300 만원, 연간 1,200 만원 비과세 38

39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연금관련소득공제 구분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보험료 근거규정조특법제 86 조특법제 86 조의 2 소득세법제 51 의 3 공제대상만 20 세이상거주자만 18 세이상거주자근로자 공제금액불입액의 40%( 한도 72 만원 ) 가산세등추징요건 5 년내중도해지시저축불입액의 4% 를추징 ( 추징한도 7 만 2 천원또는해지환급금중적은금액 ) 연금저축불입액과퇴직연금보험료불입액을합하여 400 만원한도 5 년내중도해지시저축불입액 ( 연간 300 만원한도 ) 누계액의 2% 를추징 추징하지아니함 적용시기 까지가입분 이후가입분부터 이후납입분부터 불입금액 ( 방법 ) 분기마다 300 만원이내에서불입 좌동근로자추가불입금액 ( 제한없음 ) 불입기간 10 년이상좌동퇴직시까지 만기후지급조건 금융상품 계약기간만료후만 55 세이후부터 5 년이상연금으로지급받는저축 은행또는투자신탁회사의신탁상품 보험회사의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 수협의조합이취급하는생명공제 좌동 은행또는투자신탁회사의신탁상품 보험회사의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 수협조합및중앙회와신협중앙회및새마을금고연합회가취급하는생명공제 투자회사의연금저축 좌동 은행 증권 농수협중앙회 보험회사가취급하는퇴직연금신탁 ( 저축 ) 이나보험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39

40 10) 세액공제 종류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산출세액의 10%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이자상환액의 30% 공제금액 50 만원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 50 만원초과 : 275,000 원 + {( 근로소득산출세액 -50 만원 ) 30%} * 단, 공제한도 50 만원 기부한정치자금 100/110 ( 공제한도 : 10 만원까지기부금액의 100/110) 외국납부세액공제국외근로소득상당세액 * 참고 1.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 연말정산에필요한소득공제자료조회및출력가능 2.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 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을이용하면자신의연말정산금액을계산해볼수있음. 3. 국세청홈택스 ( 개인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를이용하면본인의수입금액조회가능 생각할문제 1. 맞벌이부부가연말정산을통해서절세할수있는방법? 2. 사업소득, 기타소득이소액일경우종합소득세신고를통해서환급받을수 있다? 40

41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연말정산연습문제 다음사례에대하여소득공제신고서를작성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작성하시오. p. 44 ~ 56 참조 1. 근로자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및주소 : 홍길동 ( ) 서울시종로구낙원동 100 근무처 : 세계 ( 주 ) 서울시강북구수유동 123 가족사항 : 배우자 ( 장애인 ), 자녀 1명 ( 만 5세 ), 생계를같이하는모 ( 만 69세 ), 배우자는사업소득 1,000만원있음. 2. 급여내용 1 월급여액 (5월 ~12월 ) : 월 200만원 2 전근무처 [ 우리 ( 주 )] 급여액 (1월 ~4월 ) : 800만원 3 현근무처에서 12월에상여금 300만원수령함 4 현근무처에서매월식대 15만원지급받음 ( 식사제공없음 ) 5 이미납부한원천징수세액 : 현근무처소득세 20만원, 지방소득세 2만원, 전근무처원천징수영수증상의소득세결정세액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 3. 지출내용 1 보험료지출 현근무처 : 국민건강보험료 50만원, 고용보험료 1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70만원 보장성보험 : 본인의생명보험료 60만원, 본인자동차보험료 50만원 2 의료비지출 자녀 : 자녀의병원비및의약품구입비 30만원 본인 : 시력교정용안경구입비 50만원 3 교육비 5세자녀의유치원비 150만원 4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의수재의연금 20만원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41

42 4. 저축금액등 연금저축 (2007 년 10 월가입 ) 납입액 : 200 만원 5. 신용카드등사용액 1 본인카드로기타잡화등구입비 400만원 2 모 ( 母 ) 의신용카드로 2012년 11월가전제품구입 200만원 (1년할부 ) 3 외식비등배우자직불카드사용액 200만원 4 본인카드로 2012년 9월현금서비스 50만원받음 6. 항목별공제액계산 1) 총급여 (1+2+3) ; 27,400,000 원 의료비및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기준이되는금액 1 주 ( 현 ) 근무처급여총액 : 16,400,000 원 ( 비과세소득제외 ) 급여액 1,600만원 (200만원 8개월 ) + 식대 40만원 ( 월 10만원초과분 5만원 X 8개월 ) 2 주 ( 현 ) 근무처상여총액 : 3,000,000원 3 종 ( 전 ) 근무처급여총액 : 8,000,000원 비과세급여 : 80만원 ( 식대월10만원 8개월 ) 2) 근로소득금액 : 16,540,000원 기부금공제금액의기준이되는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7,400,000원 - 10,860,000원 ( 주1) = 16,540,000원주1> 900만원+(2740만원-1500만원 ) 15% = 10,860,000원 3) 인적공제 ; 5,500,000원 1 기본공제 : 4,500,000 원 - 3명 ( 본인, 20세이하자녀 1명, 모 ) 1,500,000원 2 추가공제 : 1,000,000 원 - 자녀양육비공제 : 1명 1,000,000 원 4)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700,000원 5) 특별공제 1 보험료공제 : 1,60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50만원과고용보험료 10만원은전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 일반보장성보험지출액 110만원이나한도 100만원까지공제 ) 42

43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2 의료비공제 : 0 원 - 본인의료비 : 500,000원 - 522,000원 ( 자녀의료비중총급여의 3% 에미달하는금액차감 ) - 자료의료비 ; 자녀의료비 30만원이총급여의 3% (822,000원) 미만이므로공제금액없음. 3 교육비공제 : 1,500,000 원 4 기부금공제 : 200,000원 - 수재의연금 20만원 ( 법정기부금으로전액 ) 6) 그밖의소득공제 1 연금저축소득공제 : 2,000,000원 - 납입액전액 ( 퇴직연금부담금과합하여 400만원한도 )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 : 0원 초과사용금액의 20% (300만원과총급여의 20% 중적은금액한도 ) 초과사용금액없음 ( 신용카드등총사용금액 6,000,000원 - 총급여의 25% 6,850,000원 ) 7) 과세표준 : 5,040,000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소득공제 27,400,000원 - 10,860,000원 - 5,500,000원 - 700,000원 - 3,300,000원 - 2,000,000원 = 5,040,000원 8) 산출세액 과세표준 기본세율 : 5,040,000원 6% = 302,400원 9) 근로소득세액공제 302,400 * 55% = 166,320원 10) 환급 ( 납부 ) 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기납부세액 : 136,080원 (302,4000원 - 166,320원 ) - 220,000원 = 83,920원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43

44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37 호서식 ]( 개정 )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소득에대한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신고서에소득공제증빙서류를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 ( 소속회사등 ) 에게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신고서및 첨부서류를확인하여근로소득세액계산을하고근로소득자에게즉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하여야합니다. 연말 정산시근로소득자에게환급이발생하는경우원천징수의무자는근로소득자에게환급세액을지급하여야합니다. 소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국적 ( 국적코드 :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Ⅰ.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 관계코드 내 외국인 인적공제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전년과동일 [ ] 변동 기본공제부녀자 경로우대 장애인 출산입양 6세이하 자료구분 인적공제항목에해당하는인원수를기재 ( 다자녀 : 명 ) 국세청기타 0 국세청 ( 근로자본인 ) 기타국세청 - 기타국세청 - 기타국세청 - 기타국세청 - 기타 보험료 ( 건강보험료등포함 ) (1 쪽 ) 인적공제항목이전년과동일한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을제출하지아니합니다. 의료비 유의사항 교육비 각종소득공제항목 신용카드 ( 전통시장제외 )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직불 선불카드 ( 전통시장제외 ) 학원비지로납부액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제외 ) 1.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본인소득자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0 1 ( 소법 ) ( 소법 50 3 가 ) ( 소법 50 3 가 ) 2 배우자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 직계비속 ( 코드 4 제외 ) 3 4 ( 소법 ) ( 소법 50 3 나 ) ( 소법 50 3 나 ) 5 * 형제자매수급자 ( 코드1~6제외 ) 위탁아동 6 7 ( 소법 50 3 다 ) ( 소법 50 3 라 ) ( 소법 50 3 마 ) 8 * 해당직계비속과그배우자가장애인인경우그배우자를포함 관계코드 4~6은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가. 경로우대 : (...) 이전출생 ( 만 70세이상 : 연 100만원공제 ) 나. 6세이하자 : (...) 이후출생 ( 만 6세이하 : 연 100만원공제 ) 3. 부녀자공제란에는여성근로소득자본인에한해적용여부를표시합니다. 4. 내 외국인 : 내국인 =1, 외국인 =9로구분하여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국적을기재하며국적코드는거주지국코드를참조하여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근로자본인의기본공제대상자자녀가 2명이상인경우에해당자녀수를적습니다. 6. 직불 선불카드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따른직불카드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제1항제4호에해당하는금액 ( 전통시장사용분에포함된금액은제외 ) 을적습니다.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전통시장사용분 기부금 44

45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2 쪽 ) Ⅱ. 연금보험료공제 Ⅲ. 특 별 공 제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등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외의연금보험료 종 ( 전 ) 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 ( 현 ) 근무지 보험료 전액 종 ( 전 ) 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 ( 현 ) 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작성방법참조주 ( 현 ) 근무지보험료작성방법참조 연금보험료계 국민건강보험 종 ( 전 ) 근무지 보험료 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주 ( 현 ) 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계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참조 그밖의공제대상자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참조 의료비계 소득자본인 공납금 ( 대학원포함 ) 전액 취학전아동 ( 명 ) 유치원비 학원비등 1명당 300만원 초 중 고등학교 ( 명 )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 ( 대학원불포함 ) ( 명 )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계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차입거주자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참조 월세액 지출액 작성방법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 년이전차입분 2012 년이후차입분 (15 년이상 ) 15년미만 15년 ~29년 30년이상이자상환액고정금리 비거치상환대출 기타대출 작성방법참조 주택자금공제액계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분제외 ) 기부금액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기부금액기부금액 작성방법참조 종교단체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계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45

46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액 한도액 공제액 개인연금저축 (2000년이전가입 ) 납입금액불입액40% 와 72만원연금저축연금저축 (2001년이후가입 ) 납입금액작성방법참조공제개인 연금저축공제계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주택마련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계 2008년이전출자 투자분출자 투자금액작성방법참조투자조합출자공제 2009년이후출자 투자분출자 투자금액작성방법참조투자조합출자공제계 1 신용카드 ( 전통시장사용분제외 ) 사용금액 2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사용분제외 ) 사용금액신용카드 3 학원비지로납부사용금액등사용액소득공제 4 직불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제외 ) 사용금액 5 전통시장사용분사용금액 계 ( )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참조 1납입 1년차 공제액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2납입 2년차 (1 20%+2 10%+3 3납입 3년차 5%) 납입합계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임금삭감액 작성방법참조 기타 ( ) 입국목적 [ ] 정부간협약 [ ] 기술도입계약 [ ] 조세특례제한법 상감면 [ ] 조세조약상감면 기술도입계약또는근로제공일감면기간만료일외국인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접수일제출일세액감면근로자해저광물자원개발에대한감면지식경제부장관확인일신청일 Ⅴ. 근로소득에대한조세조약상면제접수일제출일세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취업일감면기간종료일액공제종류내역공제율 감면및 국외원천소득납세액 ( 외화 ) 공납세액 ( 원화 ) - 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납세국명납부일제신청서제출일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이하 100/11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따라위의내용을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 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Ⅵ. 추가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제출여부 ( 또는 로적습니다 ) 제출 ( ) 2. 종 ( 전 ) 근무지명세 종 ( 전 ) 근무지명종 ( 전 ) 급여총액종 ( 전 ) 근무지근로소득사업자등록번호종 ( 전 )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제출 ( ) 3. 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제출여부 제출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등소득공제를신청한경 ( 또는 로적습니다 ) 우해당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그밖의추가제출서류 1 의료비지급명세서 ( ), 2 기부금명세서 ( ), 3 소득공제증빙서류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종 ( 전 ) 근무지근로소득을원천징수의무자에게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근로소득자본인이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하지아니한경우가산세부과등불이익이따릅니다. 2. 현근무지의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및고용보험료등은신고인이작성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근로소득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는경우적지아니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3 쪽 ) 46

47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4 쪽 ) 퇴직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및소득공제명세작성방법 1. 배우자또는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의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인적공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2. 배우자또는형제자매등이부모 자녀등을부양가족으로신고한경우부양가족공제를중복하여받을수없으므로신고서에적지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인여성근로자또는배우자가있는여성근로자에한해연 50 만원을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는근로자의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 에따른장애인으로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이하인경우장애인인해당부양가족 1 명당연 200 만원을공제합니다 세이하자추가공제는근로소득자의기본공제대상자로서만 6 세이하의직계비속 ( 입양자포함 ) 1 명당연 100 만원을공제합니다. 6. 출산 입양추가공제는해당과세기간에출생한직계비속과입양신고한입양자에대하여출생 입양 1 명당연 200 만원을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해당란에 표시를하며, 각종소득공제항목은공제를위하여실제지출한금액을적습니다. - 각종소득공제항목에서보험료에는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및고용보험료를포함하고, 피보험자를기준으로적습니다. 8. 국세청자료란은국세청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에서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명세의각소득공제항목의금액을적습니다. 9. 기타자료란은소득자가국세청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에서제공하는증빙서류외의것을제출한소득공제증빙서류금액을적습니다 ( 보험료기타자료란에는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및고용보험료를포함하여적습니다 ). 10. 소득공제는서식에서정하는바에따라순차적으로소득공제를적용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계산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따라근로자가부담한퇴직연금불입액등을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 51 조의 3 제 1 항제 3 호 ). 2. 공제한도는연금저축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의 2) 과합하여연 400 만원입니다. 3. 퇴직연금소득공제를신청하는경우이서식 7 쪽의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특별공제명세작성방법 국민건강보험의보험료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근로자가부담하는보험료를포함하여적습니다. 일반보보험료장성보험의보험료란에는자동차 생명 상해보험등보장성보험에불입한금액을적습니다. 일반사항의료비지급명세서의지급금액합계액을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근로자본인과기본공제대상자 ( 연령및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아니합니다 ) 를위하여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급한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거주자 과세기간종료일현재 65세이상인자 장애인을위하여지급한의료비는의료비지급액이공제액입니다. 다만, 그밖의기본공제대상자를위하여지출한의료비가총급여액의 3% 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하는금액을뺍니다. 3. 그밖의공제대상자를위해지출한의료비는총급여액의 3% 를초과하여지출한금액을공제하되, 연 700만원한도로공제합니다. 의의료비 4. 의료비공제금액은근로자인거주자와해당부양가족을위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의합계액을말합료공제대상니다 ( 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은포함되지않습니다 ). 비및가.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에지급한비용공제금액나. 치료 요양을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따른의약품 ( 한약을포함합니다 ) 을구입하고지급한비용다. 장애인의보장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에따른보장구에한합니다 ) 및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따른의료기기에해당하여야합니다 ) 의구입또는임차비용 ( 의료기기의경우의료기기를명시한의사의처방전이필요합니다 ) 라. 시력보정용안경또는콘택트렌즈구입비용 (1명당연 50만원한도 ) 마. 보청기구입비용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따라실제지출한본인일부부담금 1. 공제대상은근로소득있는거주자가근로자본인과기본공제대상자 ( 연령의제한을받지아니합니다 ) 를위하여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출한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수강료 ( 초 중 고등학생 ), 교복구입비용 ( 중 고등학생 ), 국외교육비등을말합니다. 교육비 2. 장애인의특수교육비는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장애인재활교육을실시하는기관으로인정한비영리법인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지정한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지출한교육비를말합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47

48 주택자금 인적공제및소득공제명세작성방법 일반사항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납입금액또는상환액을적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해당연도주택임차차입금에대한원리금상환액의 40% 까지공제됩니다. 주택임차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차입분을구분하여작성하며공제금액은차입금월세액소득공제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따른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와합하여연 300만원을초과할수없습니다. 월세액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가지급하는월세액을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이자상환금액 ( 원금상환액은제외합니다 ) 을적습니다. 2011년이전차입분은상환기간 15년미만, 15년이상 29년이하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9항제5호포함 ), 30년이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9항제5호포함 ) 으로구분하여적고, 2012년이후차입분 ( 상환기간 15년이상 ) 은고정금리 비거치식상환분과기타상환분을구분하여적습니다. 해당기부금란에기부금납입영수증의기부금액합계액을적습니다. 1. 법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한도 : 종합소득금액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 공제한도 : (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30% 3.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 공제한도가. 종교단체에기부한금액이있는경우 : [(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 와종교단체외에지급한금액중적은금액 ] 나. 종교단체에기부한금액이없는경우 : (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그밖의소득공제작성방법공제한도는퇴직연금소득공제액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 과의합계액을기준으로연 400만원까지입니다. 해당공제를신청시에는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해당연도에실제납입한금액 ( 연 120만원한도 ) 을기준으로 40% 까지공제됩니다. 해당공제를신청시에는이서식 7쪽의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연도의공제부금납부액과 300만원중적은금액을적습니다.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따라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출자또는투자한금액을적습니다. 투자조합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출자공제 공제 2008년이전출자 투자분 10% 해당과세연도근로 ( 종합 ) 소득금액의 50% 2009년이후출자 투자분 10% 해당과세연도근로 ( 종합 )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외국납부공제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카드사등에서발급한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따른공제대상액의합계액 [ 해당연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사용금액을말합니다 ] 을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사업관련비용을뺀금액을적습니다. 2. 다른거주자의기본공제를적용받지아니한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의사용금액도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이하인사람에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 에해당하는금액 (300 만원과총급여액의 20% 중적은금액을한도로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있는경우한도초과금액과 1 의금액중적은금액을 100 만원한도로추가공제합니다 ) 1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2 직불 선불카드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에포함된금액제외 ) 30% 3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 선불카드사용분 ) 20% 4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20%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20%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우리사주출연금중연 400 만원을한도로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상의작성방법및안내사항참조. 해당공제를신청할때이서식 7쪽의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근로를제공하는상시근로자에대하여 2012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임금삭감액에 50%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합니다. 이경우공제할금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합니다. 세액공제작성방법 1외국납부세액과 2산출세액에국외원천소득이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중작은금액해당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 에따라정당 ( 같은법에따른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를포함 ) 에기부한정치자금중 10만원까지는그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세액공제 유의사항 1. 공제항목별로연간지출금액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등의경우근로소득자가근무기간동안지출한금액 ) 등을적습니다. 이경우소득자는원천징수의무자가공제한도등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공제받게되며, 특별공제의합계액이 100 만원이하인때에는표준공제를적용받게됩니다. 표준공제를적용받는경우 소득세법 제 52 조제 1 항부터제 7 항까지의공제대상금액은공제받지아니한것으로합니다. 2. 공제항목중작성란이부족할경우에는신고서서식을수정하거나별지를이용하여작성합니다. (5 쪽 ) 48

49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6 쪽 ) 소득공제신고서첨부서류 특별공제 구분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부양가족이주거를함께하지아니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 또는장애인등록증 ( 수첩 ) 사본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료납입영수증 1. 의료비지급명세서및다음에해당하는영수증가. 의료기관 약사등이확인한것나. 안경등의경우에는안경사가확인한것다.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의경우에는판매자가확인한것라. 의료기기구입또는임차비용의경우에는판매자가확인한것및의사등의처방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발행하는의료비부담명세서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비영리법인또는이와유사한외국시설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등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에따른자비유학자격을입증할수있는서류 *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취득한주택의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 3. 월세액공제의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무통장입금증등월세액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기부금 기부금명세서및기부금영수증 ( 발급기관이기부자의성명, 기부금액및기부일자등기부명세를적고, 확인한것에한정합니다 ) ( 개인 ) 연금저축공제 ( 개인 ) 연금저축납입증명서또는 ( 개인 ) 연금저축통장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또는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그밖의공제 공제관련서류등 유의사항 * 표시된첨부서류의경우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고그이후변동사항이없으면다음연도부터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특히주민등록표등본은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또는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변동이없으면제출하지아니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에서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명세를첨부서류로서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할수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정부민원포탈 ( 에서무료로발급받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49

50 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성명 4주민등록번호 5주소 1. 인적사항 ( 전화번호 : ) 6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2. 퇴직연금공제 * 퇴직연금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7 쪽 ) 3.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계좌번호저축구분금융회사등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장기주식형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계좌번호금융회사등납입연차불입금액공제금액 ( 또는증권번호 ) 작성방법 1.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공제를받는소득자에대해서는해당소득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하여야합니다. 해당계좌별로불입금액과공제금액을적고, 공제금액이 0 인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2. 퇴직연금공제에서퇴직연금구분란은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로구분하여적습니다. 3. 연금저축공제의연금저축구분란은개인연금저축과연금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공제의저축구분란은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및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공제의경우동일계좌라하더라도해당과세기간에납입연차가달라지는경우구분하여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근로소득자가적지않아도됩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50

51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24호서식 (1)]( 개정 ) (1 쪽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관리내 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 1 / 부 2 번호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국적국적코드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 발행자보고용 ) 세대주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의무자 Ⅰ 근무처별소득명세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Ⅲ 세액명세 소득자 1법인명 ( 상호 ) 2대표자 ( 성명 ) 3사업자등록번호 4주민등록번호 5소재지 ( 주소 ) 6성명 7주민등록번호 8주 소 구분 주 ( 현 ) 종 ( 전 ) 종 ( 전 ) -1 납세조합 합계 9근무처명 10사업자등록번호 11근무기간 ~ ~ ~ ~ ~ 12감면기간 ~ ~ ~ ~ ~ 13급여 14상여 15인정상여 15-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계 국외근로 -1 야간근로수당 -2 출산 보육수당 -4 연구보조비 -5-6 ~ M0X O0X Q0X H0X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계 -1 감면소득계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종 ( 전 ) 근무지 ( 결정세액란의세액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주 ( 현 ) 근무지 차감징수세액위의원천징수액 ( 근로소득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세무서장 년월일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귀하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51

52 Ⅳ 정산명세 총급여 (, 다만외국인단일세율적용시에는연간근로소득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그 -1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기 본인가청약저축본 배우자밖 -2주택나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의마련저축소 부양가족 ( 명 ) 득공제다장기주택마련저축 경로우대 ( 명 ) 라근로자주택마련저축 추가공 장애인 ( 부녀자 6 세이하 ( 명 ) 명 ) 소득공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제 -1 출산 입양자 ( 명 ) 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다자녀추가공제 ( 명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 가공무원연금연기타나군인연금 그밖의소득공제계금연금보보험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 종합소득과세표준료공험라별정우체국연금 산출세액제료공 소득세법 가과학기술인공제제 조세특례제한법 ( -1 제외 ) 종합소득공제 특 별 공 제 퇴직연금소득공제 보험료 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 가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나고용보험료다보장성보험라장애인전용 세액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 조세조약 세액감면계 의료비 교육비 근로소득 가주택임차대출기관 납세조합공제 차입금원리금상환액거주자 주택차입금 나월세액 기부정치자금 주택다장 2011년 15년미만 외국납부세기주이전 15년 ~29년자금 택저차입분 30년이상액당차입금 2012년고정금리 비공 이자이후거치상환상환차입분대출제액 (15 년이상 ) 기타대출 기부금 계 세액공제계 표준공제 차감소득금액 결정세액 ( - - ) (2 쪽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52

53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소득공제명세 ( 인적공제항목은해당란에 표시를하며, 각종소득공제항목은공제를위하여실제지출한금액을적습니다 ) 인적공제항목 각종소득공제항목 기본경로출산공제우대입양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관계성명코드내 외주민등록번호국인인적공제항목에해당하는인원수를기재 ( 다자녀명 ) 부녀자 장애인 6 세이하 자료구분 국세청기타 0 국세청 ( 근로자본인 ) 기타국세청 - 기타국세청 - 기타국세청 - 기타 보험료 ( 건강보험료등포함 ) 의료비교육비 작성방법 신용카드직불 선불카드학원비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제외 ) ( 전통시장제외 ) 지로납부액 ( 전통시장제외 ) 전통시장사용액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해당하는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각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을연말정산하는경우에도사용하며, 이경우 9근무처명및 10사업자등록번호에는실제근무처의상호및사업자번호를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사업자등록이없는경우납세조합의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거주지국코드는근로소득자가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만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 ISO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 ISO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국세조세자료실에서조회할수있습니다 ). 예 )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내 외국인란에 외국인 9 를선택하고국적및국적코드란에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 ISO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해당근로소득자가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제출한경우 외국인단일세율적용 란에 여1 를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3월 10일 ( 휴업또는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또는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을말합니다 ) 까지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Ⅰ. 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비과세소득를제외한금액을적고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서란에는지급명세서작성대상비과세소득및감면대상을해당코드별로구분하여적습니다. ( 작성할항목이많은경우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서란의 비과세소득계란및 -1 감면세액계에총액만적고, Ⅱ. 비과세소득란을별지로작성할수있습니다 )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각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과그외근로소득을더하여연말정산하는때에는 -1납세조합란에각각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각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을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따른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변경등으로해당법인이연말정산을하는경우에피합병법인과기업형태변경전의소득은근무처별소득명세종 ( 전 ) 란에별도로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 란의금액을적되, 외국인근로자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따라단일세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 계 의금액과비과세소득금액을더한금액을적고, 이경우소득세와관련한비과세 공제 감면및세액공제에관한규정은적용하지않습니다. 7. 종합소득특별공제 ( ~ ) 란과그밖의소득공제 ( ~ ) 란은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별지제37호서식 ) 의공제액을적습니다 ( 소득공제는서식에서정하는바에따라순차적으로소득공제를적용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계산합니다 ). 8. 이서식에적는금액중소수점이하값만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소액부징수 (1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9. 소득공제명세란은다음과같이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구분관계코드구분관계코드구분관계코드소득자본인 0 소득자의직계존속 1 배우자의직계존속 2 ( 소법 ) ( 소법 가 ) ( 소법 가 ) 배우자 3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 4 직계비속 ( 코드 4 제외 ) 5 ( 소법 ) ( 소법 나 ) ( 소법 나 ) * 형제자매 6 수급자 ( 코드1~6제외 ) 7 위탁아동 8 ( 소법 50 3 다 ) ( 소법 라 ) ( 소법 마 ) * 직계비속과그배우자가장애인인경우그배우자포함하되코드 4 제외, 관계코드 4~6 는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나. 내 외국인란 : 내국인의경우 1 로, 외국인의경우 9 로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있는경우해당란에 표시를합니다 ( 해당사항이없을경우비워둡니다 ). 라. 국세청자료란 : 소득공제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5조에따라국세청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자료를이용하는경우각소득공제항목의금액중소득공제대상이되는금액을적습니다. 마. 기타자료란 : 국세청에서제공하는증명서류외의증명서를이용하는경우를말합니다 ( 예를들면, 시력교정용안경구입비는의료비란에적습니다 ) 바. 각종소득공제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해당하는실제지출금액을적습니다 ( 소득공제액이아닌실제사용금액을공제항목별로구분된범위안에적습니다 ). 10. 해당근로소득자가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등소득공제를한경우에는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시해당명세서를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11. 다2011년이전차입분란의 15년이상 29년이하, 30년이상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9항제5호가해당되는경우를포함하여적고, 2012년이후차입분 (15년이상) 란은고정금리 비거치식상환분과기타상환분을구분하여적습니다. (3 쪽 ) 기부금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53

54 비과세및감면소득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작성여부 소법 12 3 가 A01 복무중인병이받는급여 소법 12 3 나 B01 법률에따라동원직장에서받는급여 소법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지급받는요양급여등 소법 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따라지급받는요양보상금등 소법 12 3 마 E01 고용보험법 에따라받는육아휴직급여등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따라받는육아휴직수당등 소법 12 3 바 E10 국민연금법 에따라받는반환일시금 ( 사망으로받는것에한함 ) 및사망일시금 소법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따라받는요양비등 소법 12 3 아 G01-5 비과세학자금 ( 소령 11) H01-9 소령 12 1( 법령 조례에의한보수를받지아니하는위원등이받는수당 ) H02 소령 12 2~3( 일직료 숙직료등 ) H03 소령 12 3( 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 12 4~8( 법령에의해착용하는제복등 ) H05-18 소령 12 9~11( 경호수당, 승선수당등 ) H06-4 소령 가 ( 연구보조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H07-4 소령 가 ( 연구보조비 )- 고등교육법 소법 12 3 자 H08-4 소령 가 ( 연구보조비 )- 특별법에의한교육기관 H09-4 소령 나 ( 연구보조비 ) H10-4 소령 다 ( 연구보조비 ) H14-22 소령 가 (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H15-23 소령 나 ( 사립유치원수석교사 교사의인건비 )- 유아교육법시행령 H11-6 소령 ( 취재수당 ) 비 H12-7 소령 ( 벽지수당 ) 과세 H13-8 소령 ( 천재 지변등재해로받는급여 ) 소법 12 3 차 I01-19 외국정부또는국제기관에근무하는사람에대한비과세 소법 12 3 카 J0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보훈급여금및학습보조비 소법 12 3 타 J10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연금 소법 12 3 파 K01-10 작전임무수행을위해외국에주둔하는군인등이받는급여 소법 12 3 하 L01 종군한군인등이전사한경우해당과세기간비과세 M01 소령 1611( 국외근로 ) 100만원 소법 12 3 거 M02 소령 1611( 국외근로 ) 150만원 M03 소령 1612( 국외근로 ) 소법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따라사용자가부담하는부담금등 소법 12 3 더 O01-1 생산직등에종사하는근로자의야간수당등 소법 12 3 러 P01 비과세식사대 ( 월 10만원이하 ) P02 현물급식 소법 12 3 머 Q01-2 출산 6세이하의자녀의보육관련비과세 ( 월 10만원이내 ) 소법 12 3 버 R01 국군포로가지급받는보수등 소법 12 3 서 R10-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따라받는장학금 구조특법 15 S01-11 주식매수선택권비과세 조특법 18의2 X01-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폐지 ) 감면 조특법 88 의 4 6 Y02-14 우리사주조합인출금비과세 (50%) Y03-15 우리사주조합인출금비과세 (75%) 조특법 100 Y20-16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자금취득 임차보조금 ( 폐지 ) 조특법 30 Y21-20 장기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비과세 ( 폐지 ) 소법 12 3 자 Y22 소령 다 ( 전공의수련보조수당 ) 조특법 18 T01-12 외국인기술자소득세면제 조특법 30 T10-24 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에대한소득세감면 조세조약 T20-25 조세조약상교직자조항의소득세감면 조특법 Z01-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위한과세특례 (4 쪽 ) 54

55 제 2 강소득세와연말정산 (5 쪽 ) 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성명 4주민등록번호 5주소 1. 인적사항 ( 전화번호 : ) 6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2. 퇴직연금공제 * 퇴직연금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3.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계좌번호저축구분금융회사등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장기주식형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계좌번호금융회사등 ( 또는증권번호 ) 납입연차불입금액공제금액 작성방법 1.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공제를받는소득자에대해서는해당소득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하여야합니다. 해당계좌별로불입금액과공제금액을적고, 공제금액이 0인경우에는적지아니합니다. 2. 퇴직연금공제에서퇴직연금구분란은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로구분하여적습니다. 3. 연금저축공제의연금저축구분란은개인연금저축과연금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공제의저축구분란은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및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공제의경우동일계좌라하더라도해당과세기간에납입연차가달라지는경우구분하여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근로소득자가적지않아도됩니다.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55

56 (6 쪽 ) 거주구분거주자1/ 비거주자2 관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매월분 )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내 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번호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 1 / 부 2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 발행자보고용 ) 국적국적코드 1법인명 ( 상호 ) 2대표자 ( 성명 ) 징수 3사업자등록번호 4주민등록번호의무자 5소재지 ( 주소 ) 소득자 6성명 7주민등록번호 8주소 구분 국내 국외 합계 9근무처명 10사업자등록번호 11근무기간 ~ ~ ~ Ⅰ근 12감면기간 ~ ~ ~ 무처 13급 여 별소 14상 여 득명세 15인정상여 15-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계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 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Ⅱ비과세 -5 및 -6 감면 ~ 소득 -24 명세 -25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계 -1 감면소득계 근로소득 차감납부세액 소득세 Ⅲ세 간이세액표에의한소득세액계 외국납부 지방소득세 산 세액 납세조합 공제 [( - ) 10/100] 농어촌특별세 위의납부세액을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해당하는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각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에대해매월분 의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경우사용합니다. 2. 9근무처명및 10사업자등록번호에는실제근무처의상호및사업자번호를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사업자등록이없는경우 납세조합의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56

57 2 일차 제 1 강원천징수 강사이지영 ( 한미회계법인회계사 )

58 제 1 강 원천징수 학습목표 1. 원천징수제도를이해한다. 2. 원천징수대상소득과세율, 신고시기등을확인하여실무적으로원천징수신고를할수있는기본능력학습한다. 1. 원천징수제도개요 1) 원천징수 가. 소득자에게소득을지급하는자가소득자의세금을미리징수하여국가에납부하는제도임 소득세, 법인세및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등이이에해당 세금납부절차 구분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대상제외소득 세금부담자 ( 담세자 ) 소득자 소득자 세금납부자 소득을지급하는자 소득자 세액계산 소득을지급하는자 소득자 신고서제출 소득을지급하는자 소득자 납부시기 소득지급시마다납부 ( 분납효과발생 ) 신고시기에납부 ( 일시납부에따른부담발생 ) 58

59 제 1 강원천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 가. 국내에서거주자나비거주자, 법인에게세법에규정한원천징수대상소득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개인이나법인 소득을지급하는자가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가없는경우에도원천징수의무자에해당되어, 원천징수한세금을신고하여납부할의무가있음 사례 - 사업자등록번호가없는개인이법인에게차입하여이자지급시원천징수의무자에해당되어법인세 1) 를원천징수하여납부 3) 원천징수대상및방법 가.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적용대상대상소득납부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비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국내원천소득중원천징수대상소득 ( 이자, 배당, 선박등의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용료소득, 토지건물의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해당소득에따라달라짐 (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등 ) 법인세법 내국법인이자소득,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중투자신탁의이익에한정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원천징수대상소득 ( 이자, 배당, 선박등의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법인세 1) 법인의소득이므로법인세에해당됨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59

60 나. 농어촌특별세법 원천징수의무자가농어촌특별세액과세대상소득금액을지급하는때에는농어촌특별세를징수하여신고 납부구분대상소득이자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소득세를감면받은경우 근로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를적용받는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적용받는근로자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 구분과세표준세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 배당소득 < 소득공제금액을세액으로환산 > 1-2 당해소득공제액에대해 1 종합소득과세표준에산입하여계산한산출세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제외하여계산한산출세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감면받은이자 배당소득에대한소득세의감면세액 과세표준 20% 과세표준 10% 신고 납부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세목농어촌특별세란에세액을기재하여제출 ( 납부서 ) 농어촌특별세란에세액을기재하여납부 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다음에해당하는소득세 법인세를원천징수한경우지방소득세를소득세등과동시에특별징수 소득자국세원천징수지방소득세특별징수비고개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세자진신고시지방소득세납부 60

61 제 1 강원천징수 특별징수하는소득할지방소득세납세지 구분 납세지 근로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소득세분근무지를관할하는시 군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에대한소득세의원천징수사무를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일괄처리하는경우소득세분 그소득의지급지를관할하는시 군 소득분주민세표준세율 -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 분의 10 -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 분의 10 - 조세조약에의해지방소득세가포함된제한세율을적용하는경우 2) 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소득분주민세계산 - 법인 ( 소득 ) 세 = 과세표준 ( 지급액 ) 제한세율 10/11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지급액 ) 제한세율 1/11 납부방법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 ( 반기별납부대상원천징수의무자의경우반기마지막달의다음달 10일까지 ) 까지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납부서및영수필통지서 [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제 46호서식 ] 를작성하여관할시 군에납입 인터넷을이용한주지방소득세납부방법 구분서울특별시를제외한지역서울특별시 주민세납부홈페이지위택스 ( 서울시이택스 ( 무납부및미달납부가산세 구분가산세 지방소득세의특별징수의무자가징수하였거나징수할세액을기한내에무납부또는미달하게납부한경우 그무납부또는미달한세액의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 다만국가, 지방자치단체와주한미군이특별징수의무자인경우당해가산세를적용하지않음 2)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이란등을제외한국가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61

62 4) 원천징수제외대상 소득세 법인세가과세되지아니하거나면제되는소득 과세최저한이적용되는기타소득금액 접대부 댄서등이지급받는사업소득 원천징수배제 - 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하면서원천징수를하지않았으나그소득금액이이미종합소득또는법인세과세표준에합산하여신고한경우원천징수배제 - 원천징수배제관련주요질문 질문답변 원천징수배제시원천징수의무자의원천징수세액납부여부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지급명세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이미소득자가종합소득세등신고시합산하여납부하였으므로추가납부할필요없음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원천징수대상소득에대해원천징수여부에관계없이지급명세서제출의무있음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적용 소액부징수 - 소득세또는법인세의원천징수에있어서당해세액이 1,000원미만인때에는원천징수를하지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지급되는이자소득의경우당해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이 1,000원미만이더라도원천징수를하여야함 - 일용근로자에게일당을한꺼번에지급하는경우소득자별지급액에대한원천징수세액합계액을기준으로소액부징수대상여부판단 5)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때 - 다만, 지급시기의제가적용되는경우지급시기가의제된때원천징수 - 1월부터 11월까지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지급하지않은경우 12월 31일 - 12월분근로소득을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지급하지않은경우 2월말일 62

63 제 1 강원천징수 6) 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 가. 원천징수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납세지법인세납세지 1 거주자 2 비거주자 거주자의주된사업장의소재지다만, 주된사업장외의사업장에서원천징수하는경우그사업장의소재지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거주자의주소지또는거소지 비거주자의주된국내사업장의소재지다만, 주된국내사업장외의국내사업장에서원천징수를하는경우에는그국내사업장의소재지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비거주자의거주지또는체류지 3 법인 일반 본점일괄납부승인 사업자단위로등록한경우 ᄀ ( 원칙 ) 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ᄂ법인의지점 영업소그밖의사업장이독립채산제에따라독자적으로회계사무를처리하는경우그사업장의소재지 * (* 독립채산제사업장의소재지가국외에있는경우제외 ) - 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다만, 국내에본점이나주사무소가소재하지않은경우 : 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 법인으로보는단체 : 당해단체의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이없는단체의경우대표자또는관리인의주소 ) 외국법인 : 당해법인의주된국내사업장소재지 - ᄂ에해당하는경우소득세법과동일 법인의지점 영업소그밖의사업장이독립채산제에따라독자적으로회계사무를처리하는경우라도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를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로할수있음 4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의원천징수의무자 (1~3의납세지를가지지아니한경우 ) - 유가증권양도소득의경우유가증권을발행한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소재지 - 그외의경우국세청장이정하는장소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63

64 나. 본점일괄납부 개념 - 법인의지점 영업소등사업장으로서독립채산제에의해독자적으로회계사무를처리하는경우원천징수세액은각지점등에서납부하나 - 국세청장의승인을받은경우본점이나주사무소에서일괄하여원천징수세액을납부할수있음 본점일괄납부신청및승인등 -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지점등의원천징수세액을본점등에서일괄납부하고자하는때에는일괄납부하려는달의말일부터 2개월전까지 원천징수세액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를본점등의관할세무서장을거쳐국세청장에게제출 일괄납부는모든세목을신청하거나세목별로부분신청할수있음 - 승인및통지국세청은 원천징수세액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접수후당해법인의전자계산조직등을검토하여본점에서일괄납부하는것이타당한경우일괄납부하려는달의전월말일까지승인통지 - 신고및납부방법승인받은사업자는본점일괄납부대상사업장의원천징수내역을본점등에서 1장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작성하고납부 - 철회신청원천징수세액본점일괄납부법인이당해원천징수세액을각지점별로납부하고자하는때에는 원천징수세액본점일괄납부철회신청서 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단, 승인받은날이속하는날부터 3년이내에는철회신청불가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사업자단위로등록한법인은본점등을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로할수있음 64

65 제 1 강원천징수 7) 원천징수의무를불이행하는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국세를징수하여납부할의무를지는자가징수하여야할세액을세법에따른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거나과소납부한때에는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과소납부한세액에대해가산세부과 * 국세를징수하여납부할의무 란 소득세또는법인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할의무 납세조합이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할의무 부가가치세대리납부규정에따라용역등을공급받는자가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납부할의무 - 원천징수의무자가매월분급여에대해간이세액표에의한세액보다과소납부한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적용됨 - 가산세구조 3% + ( 과소 무납부세액 3/10,000 경과일수 ) 10% * ( 주의 ) 신고 납부기한하루만경과하여도과소 무납부세액의 3% 초과부담 * ( 참고 ) 소득세 법인세등은납부기한경과일수를기준으로가산세를부과하나, 원천수는가산세의최저금액이과소 무납부세액의 3% 를적용하는이유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없는원천징수는납부불성실가산세가다른세목의신고불성실가산세역할을병행하기때문에 3% 부터시작됨 * ( 지방소득세 ) 국세와달리그납입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한세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적용 ( 지방세법 96 3)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제외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등으로부터근로소득을지급받는자가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를사실과다르게기재하여부당하게소득공제를받아국가등이원천징수할세액을그기간내에미달하게납부한때에는국가등은납부불성실가산세에해당하는금액을당해근로소득자로부터징수하여납부 - 우리나라에주둔하는미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의한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따라연금소득을지급하는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의한연금에따라퇴직소득을지급하는자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65

66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지급명세서를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된지급명세서가불분명한경우에해당하거나제출된지급명세서에기재된지급금액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그제출하지아니한지급금액또는불분명한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상당하는금액을산출세액에가산하여징수 - 다만, 제출기한경과후개인사업자는 3개월이내, 법인사업자는 1개월이내에제출하는경우에는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상당하는금액을결정세액에가산 - ( 가산세한도 ) 과세기간단위로 1억원 ( 중소기업 사업자가아닌자는 5천만원 ) 단, 고의적으로위반한경우당해한도를적용하지않음 지급명세서제출시기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기한 근로 퇴직 사업 1월 ~ 12월 다음연도 다음연도 ( 법인 ) 1월 ~ 3월 4월말 7월말 ( 법인 5월말 ) 일용근로소득 4월 ~ 6월 7월말 10월말 ( 법인 8월말 ) 7월 ~ 9월 10월말다음연도 1월말 ( 법인 11월말 ) 10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법인 3월말 ) 그밖의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법인 3월말 ) - 가산세적용대상에해당하는지급명세서가불분명한경우 제출된지급명세서에지급자또는소득자의주소 성명 납세번호 ( 주민등록번호로갈음하는경우주민등록번호 ) 나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종류 소득의귀속연도또는지급금액을기재하지아니하였거나잘못기재하여지급사실을확인할수없는경우 제출된지급명세서및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유가증권표준코드를기재하지아니하였거나잘못기재된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소득연말정산부당공제신고분을수정하여신고하는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는것이며, 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은근로소득자의당해연도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하여과소신고가산세적용 - 근로소득세액에대한연말정산을하면서근로소득자가허위기부금영수증을제출하고부당하게소득공제하여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를신고 납부한후, 근로소득자가이를수정신고하는경우, 근로소득자는부당과소신고가산세및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를적용 수정신고에따른신고불성실가산세감면 -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개월이내에수정신고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개월초과 1년이내에수정신고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1년초과 2년이내에수정신고 : 10% 감면 66

67 제 1 강원천징수 8) 기타소득의원천징수 기타소득은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과퇴직 양도소득이외의일시적이고우발적으로발생하는소득으로타인에게상금, 강연료등의기타소득을지급하는때에는원천징수를해야한다. 기타소득의원천징수계산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총지급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기타소득의필요경비거주자가받은다음의기타소득에대하여는지급금액의 80% 를필요경비로인정하여공제하고나머지 20% 금액에대해서만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1) 공익법인시상상금 부상및대회에서받는상금 부상 (2) 지역권 지상권 (3) 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는다음의기타소득다음의인적용역 ( 문예창작소득, 재산권에대한알선수수료, 사례금제외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ᄀ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ᄂ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의심사등을하고보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ᄃ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기타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당해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기타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ᄅᄀ내지ᄃ외의용역으로서고용관계없이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4) 문예창작소득문예 학술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인세 3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67

68 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기타소득금액이매건마다 5만원이하인때에는당해소득에대한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9) 사업소득의원천징수 사업소득은기타소득과는달리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계속적으로제공하고그대가를받는것으로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자에게사업소득에대한수입금액을현실적으로지급하는때에원천징수하여납부하게된다. 사업소득은법인에게지급하는때에는원천징수하지않으며개인에게지급하는경우에도인적용역과의료보건용역등특정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에대하여필요경비의공제없이원천징수하고이후다시종합과세한다는점에서다른분리과세소득과구별된다. 사업소득의원천징수계산사업소득총지급액 3 % = 납부할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인적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고용하지아니하고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를받는다음에규정하는인적용역ᄀ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이와유사한용역ᄂ연예에관한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이와유사한용역ᄃ건축감독 학술용역과이와유사한용역ᄅ음악 재단 무용 ( 사교무용을포함한다 ) 요리 바둑의교수와이와유사한용역ᄆ직업운동가 역사 가수 운동지도자 ( 심판을포함한다 ) 와이와유사한용역ᄇ보험가입자의모집, 저축의장려또는집금등을하고실적에따라보험회사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금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과서적 음반등의외판원이판매실적에따라대가를받는용역ᄉ저작자가저작권에의하여사용료를받는용역ᄋ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이와유사한용역ᄌ고용관계없는자가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 강사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ᄎ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를하거나심사를하고사례금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ᄏ작명 관상 점술또는이와유사한용역 ( 개정 ) ᄐ개인이일의성과에따라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개정 ) 68

69 제 1 강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요약 이자 원천징수대상소득세율비고 분리과세신청한장기채권의이자와할인액 30/100 비영업대금의이익 25/10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적용 실지명의가확인되지아니하는소득 35/10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5 조적용 90/100 그밖의이자소득 14/100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25/100 배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5조적용 90/100 그밖의배당소득 14/100 사업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3/100 근로 연금 근로소득 ( 연말정산 ) 매월분근로소득 기본세율 기본세율 일용근로자근로소득 6/100 국민연금 직역연금 기본세율 퇴직연금 사적연금 5/100 특정채권 20/100 ( 이후 15/100) 근로소득간이세액표적용 연금소득간이세액표적용 기타 복권당첨금중 3억원초과분30/100 3억원이하는 20% 기타소득 ( 봉사료수입금액을적용받는분제외 ) 20/100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적용 사업 ( 기타 ) 봉사료수입금액 5/100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69

70 신고납부기한요약 원천징수 원천징수구분 일반 반기납부 법정기한 소득지급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 소득지급일이속하는반기 (1 월 ~6 월, 7 월 ~12 월 ) 의다음달 10 일까지 소득지급시기별신고납부기한 매월인경우다음달 10 일까지 1월 ~6월인경우 7.10까지 7월 ~12월인경우 1.10까지 제출대상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법정기한 제출대상서류 다음연도 2 월분급여를지급할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제출 소득종류제출기한제출대상서류 근로, 퇴직, 사업소득다음연도 3 월 10 일까지 일용근로소득 1/4 분기 : 4 월말일 2/4 분기 : 7 월말일 3/4 분기 : 10 월말일 4/4 분기 : 2 월말일 지급명세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 70

71 제 1 강원천징수 2. 원천징수제도실무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주의사항 가. 납부할세액이없어도신고는하여야함 ( 일용근로, 기타소득등 ) 나. 기타소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지급시작성 ( 원천징수신고시에는인적사항이필요없지만, 지급명세서제출시에는인적사항이기재되어야함 ) 다. 근로소득총지급액에제외되는금액 (5총지급액란 ) 월 10만원이하의식대, 육아수당, 실비변상적급여등비과세소득 2) 국세청홈택스를통한원천세전자신고 3) 국세청홈택스를통한지급명세서제출 국세청홈택스 ( 접속,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4) 관련서식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라.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사. 지방소득세납부서 p.80 ~ 110 참조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71

72 5) 국세청홈택스를통한원천세전자신고 국세청홈택스 ( 접속,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방법 1 직접작성하는방법 1 신고유형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를선택한후 [ 신고서작성하기 ] 를클릭하여작성프로그램실행 ᄀ사업자기본사항화면 - 사업자기본사항을입력하고신고할소득의종류를선택 - 사업자번호입력후 [ 확인 ] 을클릭하면 사업자정보의기본정보 및 신고구분 ( 매월 / 반기 ) 내용이조회되어표시됨 - 신고할소득종류를선택 작성프로그램에입력한신고서는 PC 의하드디스크에저장됨 72

73 제 1 강원천징수 -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를작성하는경우귀속연월지급연월사업자번호를입력하고 [ 확인을클릭하면당초신고자료가존재하는지확인 ] - 수정신고시당초신고한자료가없는경우와기한후신고시당초신고자료가있는경우에는신고할수없음 ᄂ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화면 - 징수세액항목란에환급세액 ( 세액 ) 은근로-중도퇴사 (A02), 근로-연말정산 (A04), 퇴직소득 (A20), 사업-연말정산 (A26), 연금-연말정산 (A46), 수정신고 (A90) 에만입력할수있으며그외의항목에는납부세액 ( 세액 ) 만입력할수있음 - 총합계 (A99) 의징수세액은납부세액 ( 세액 ) 의합계이며, 환급세액 ( 세액 ) 은 [(15) 일반환급 ] 항목란에자동으로입력 - ( 수정신고서작성방법 ) 당초신고내용을상단의당초분입력란에빨간색으로, 하단의수정분입력란에검은색으로작성함이원칙 - 사업자신고시선택한 귀속연월, 지급연월 의당초신고한자료가있는경우당초신고한내용이상단의당초분입력란에빨간색으로, 하단의수정분입력란에검은색으로조회되며하단의내용을수정가능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73

74 작성화면에자동조회되는내용을반드시확인하고작성한다. ᄃ환급세액조정화면 74

75 제 1 강원천징수 ᄅ조정환급화면 - [(18) 조정대상환급세액 ] 이있는경우조정대상환급세액을한도로각소득별로납부해야할세액에서차감가능 - 소득별 [(9) 조정환급세액 ] 은 징수세액 [(6)+(7)+(8)] 보다작거나같게입력하여야하며징수세액중소득세 가산세 농어촌특별세순서로차감 - 수정신고서작성시총합계 (A99) 의 [(9) 조정환급세액 ] 은 세액을가감한세액임 - 부표를입력해야하는소득종류를선택하지않은경우 [ 신고서작성완료 ] 버튼이표시됨 2 [ 신고서작성완료 ] 를클릭하여오류검증 - 오류가있는경우오류내역이조회되며, 오류항목을클릭하면해당화면으로이동하여수정할수있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75

76 3 오류가없을경우 [ 신고서작성완료 ] 버튼이 [ 신고서보내기 ] 로바뀌며, [ 신고서보내기 ] 를클릭하면 PC에저장된신고서가홈택스로전송 4 [ 신고서보내기 ] 를클릭하면발급되는접수증의접수결과와신고내역을확인하고출력하여보관 76

77 제 1 강원천징수 5 왼쪽메뉴중 [ 신고서 ( 납부서 ) 출력 ] 에서신고서와납부서출력 납부할세액이있는데납부서및주민세납부서메뉴가없는경우작성한신고서의총합계A99) 납부세액이 0 이면해당메뉴가보이지않으므로납부세액이잘작성되었는지확인 주민세납부서는기본사항만표시되어출력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77

78 연습문제 다음사례에대하여원천징수영수증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작성하시오. p.80 ~ 110 참고하여작성 1) 11 월급여를 11 월 30 일에지급함 (11 월급여대장 ) 귀속월 성명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식대 차량운전보조금 합계 11월 갑 1,358, , , ,000 2,283,332 11월 을 2,010, , , ,000 2,916,667 11월 병 1,500,000 1,500,000 11월 정 4,650, ,000 4,750,000 11월 합계 9,519,033 1,230, , ,000 11,449,999 성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합계 차감지급액 갑 80,230 51,710 12,550 3,380 10,200 1, ,090 2,124,242 을 117,720 75,880 14,392 4,970 18,920 1, ,772 2,682,895 병 58,320 52,400 3,430 7, ,710 1,377,290 정 175, ,850 8, ,140 16, ,580 4,247,420 합계 431, ,840 26,942 20, ,050 20,390 1,018,152 10,431,847 2) 일용직 2명에게각 15만원씩지급함 ( 일당 5만원, 3일근무 ) 3) 프리랜서로활동중인연주자 2명에게연주비각 100만원 ( 세전기준 ) 지급함 4) 내부교육을위하여외부강사 2인을초청하여강의를진행하고강사비를지급함 (2인모두외부에다른직장에근무중이며, 1인에게는 20만원, 다른 1인에게는 30만원을지급하였음, 세전기준 ) 5) 직원중 1인이퇴사하였음 ( 퇴사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참고 ) 6) 전월이월미환급세액이 20만원있음 78

79 제 1 강원천징수 생각할문제 1. 인적용역이발생할경우기타소득과사업소득으로구분하는기준은무엇인가? 구분기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계속성여부 일시적이고우발적으로발생하는비경상적수입 사업활동으로볼수있을정도의계속성과반복성 고용관계에의하여계속적으로근로를제공 원천징수대상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총지급액급여 - 비과세소득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79

80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24호서식 (1)]( 개정 ) (1 쪽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관리내 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 1 / 부 2 번호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국적국적코드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 발행자보고용 ) 세대주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의무자 Ⅰ 근무처별소득명세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Ⅲ 세액명세 소득자 1법인명 ( 상호 ) 2대표자 ( 성명 ) 3사업자등록번호 4주민등록번호 5소재지 ( 주소 ) 6성명 7주민등록번호 8주 소 구분 주 ( 현 ) 종 ( 전 ) 종 ( 전 ) -1 납세조합 합계 9근무처명 10사업자등록번호 11근무기간 ~ ~ ~ ~ ~ 12감면기간 ~ ~ ~ ~ ~ 13급여 14상여 15인정상여 15-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계 국외근로 -1 야간근로수당 -2 출산 보육수당 -4 연구보조비 -5-6 ~ M0X O0X Q0X H0X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계 -1 감면소득계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종 ( 전 ) 근무지 ( 결정세액란의세액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주 ( 현 ) 근무지 차감징수세액위의원천징수액 ( 근로소득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세무서장 년월일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귀하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80

81 제 1 강원천징수 Ⅳ 정산명세 총급여 (, 다만외국인단일세율적용시에는연간근로소득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그 -1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기 본인가청약저축본 배우자밖 -2주택나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의마련저축소 부양가족 ( 명 ) 득공제다장기주택마련저축 경로우대 ( 명 ) 라근로자주택마련저축 추가공 장애인 ( 부녀자 6 세이하 ( 명 ) 명 ) 소득공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제 -1 출산 입양자 ( 명 ) 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다자녀추가공제 ( 명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 가공무원연금연기타나군인연금 그밖의소득공제계금연금보보험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 종합소득과세표준료공험라별정우체국연금 산출세액제료공 소득세법 가과학기술인공제제 조세특례제한법 ( -1 제외 ) 종합소득공제 특 별 공 제 퇴직연금소득공제 보험료 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 가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나고용보험료다보장성보험라장애인전용 세액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 조세조약 세액감면계 의료비 교육비 근로소득 가주택임차대출기관 납세조합공제 차입금원리금상환액거주자 주택차입금 나월세액 기부정치자금 주택다장 2011년 15년미만 외국납부세기주이전 15년 ~29년자금 택저차입분 30년이상액당차입금 2012년고정금리 비공 이자이후거치상환상환차입분대출제액 (15 년이상 ) 기타대출 기부금 계 세액공제계 표준공제 차감소득금액 결정세액 ( - - ) (2 쪽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81

82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21호서식 ]( 개정 ) (1 쪽 ) 1신고구분 2귀속연월년월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환급처분신청 [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3지급연월년월일괄납부여부여, 부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 상호 ) 대표자 ( 성명 ) 사업자 ( 주민 ) 등록번호 ❶ 원천징수명세및납부세액 ( 단위 : 원 )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자소득구분 간이세액근중도퇴사로일용근로소득연말정산가감계퇴직소득사매월징수업소연말정산득가감계기타소득연매월징수금소연말정산득가감계이자소득배당소득저축해지추징세액등비거주자양도소득 코드 A01 A02 A03 A04 A10 A20 A25 A26 A30 A40 A45 A46 A47 A50 A60 A69 A70 소득지급 ( 과세미달, 일부비과세포함 ) 사업장소재지 원천징수명세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등 징수세액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법인 내 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 ( 세액 )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조정 ( 단위 : 원 ) 전월미환급세액의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2 전월미환급세액 13 기환급신청세액 14 차감잔액 (12-13) 15 일반환급 신탁재산 ( 금융회사등 ) 그밖의환급세액금융회사등합병등 조정대상환급세액 ( ) 사업자단위과세여부여, 9 당월조정환급세액 당월조정환급세액계 납부세액 10 소득세등 ( 가산세포함 ) 차월이월환급세액 ( - ) 11 농어촌특별세 환급신청액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85 조제 1 항에따라위의내용을제출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원천징수의무자가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신고서부표등작성여부 해당란에 표시를합니다. 부표 (4~5 쪽 ) 환급 (7 쪽 ~9 쪽 ) 승계명세 (10 쪽 ) 년월일세무대리인성명신고인 ( 서명또는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환급금액 2천만원미만인경우에만적습니다. 세무대리인 ( 서명또는인 ) 예입처 세무서장 귀하 예금종류계좌번호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82

83 제 1 강원천징수 (2 쪽 ) 작성방법 ( 앞쪽 ) 참고사항 신고서 ( 부표등 ) 작성여부란에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부표 ) 작성여부를해당란의 ( ) 안에 표시를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법인원천 (A80) 에해당하는소득을지급하거나저축해지추징세액 (A69) 및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징수한원천징수의무자및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국내원천소득을지급한원천징수의무자는반드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부표 ) 를작성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환급신청하는경우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소득지급명세서등을제출하여야하며,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은환급금액이 2천만원미만인경우에적으며, 2천만원이상인경우별도 계좌개설신고서 를제출해야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하는원천징수의무자 ( 대리인, 위임받은자또는 소득세법 제 164 조및 법인세법 제 120 조에따라지급명세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는자를포함합니다 ) 는납부 ( 환급 ) 세액의유무와관계없이이서식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 귀속연월이다른소득을당월분과함께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이서식을귀속월별로각각별지로작성하여제출합니다. 부가치세법 제 5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사업자단위로등록한경우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는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전환되는월이후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소득에대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및소득구분가. 1 신고구분란은매월분신고서는 매월 에, 반기별신고서는 반기 에, 수정신고서는 수정 에, 소득처분에따른신고시에는 소득처분 에 표시 ( 지점법인 국가기관및개인은제외합니다 ) 를하며, 매월분신고서에계속근무자의연말정산분이포함된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 란두곳에모두 표시를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환급신청하려는경우 환급신청 란에도 표시를합니다. 나. 2 귀속연월란은소득발생연월 [ 반기별납부자는반기개시월 ( 예 : 상반기는 년 1 월 ) 을말합니다 ] 을적습니다. 다. 3 지급연월란은지급한월 ( 또는지급시기의제월 )[ 반기별납부자는반기종료월 ( 예 : 상반기는 년 6 월 ) 을말합니다 ] 을적습니다. 라. 5 총지급액란은비과세및과세미달을포함한총지급액을적습니다. 다만, 비과세근로소득의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 214 조제 1 항제 2 호의 2 및제 2 호의 3 에해당하는금액은제외합니다. 마. [A26] 연말정산란은보험모집인등사업소득자 ( 중도해약자를포함합니다 ) 연말정산분을함께적습니다. 바. 가산세 (8 10) 란에는소득세 법인세또는농어촌특별세의가산세가있는경우이를포함하여적습니다. 사.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중개인분은아래의예와같이소득종류별로거주자분과합산하여해당소득란에적고, 비거주자중법인분은법인원천 [A80] 란에합산하여적습니다. 예 ) 임대 인적용역 사용료소득등은사업소득 [A25, A26, A30] 란, 유가증권양도소득등은비거주자양도소득 [A70] 란에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명세및납부세액 (Ⅰ) 과환급세액조정 (Ⅱ) 가. 소득지급 (4 5) 란에는과세미달분과비과세를포함한총지급액과총인원을적습니다. 다만, 총지급액은근로소득 (A02, A04)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A26) 의경우에는주 ( 현 ), 종 ( 전 ) 근무지등으로부터지급받은소득을합산하여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총지급액의합계액을적습니다. 나. 징수세액 (6~8) 란에는각소득별로발생한납부또는환급할세액을적되, 납부할세액의합계는총합계 (A99 의 6~8) 에적고, 환급할세액은해당란에 표시하여적은후그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적습니다 [ 표시된세액은어떠한경우에도총합계를 (A99 의 6~11) 란에는적지아니합니다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83

84 (3 쪽 ) 작성방법 ( 뒤쪽 ) 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및연금소득의경우납부할세액또는환급할세액의계산은코드별가감계 [A10, A30 또는 A47] 의금액을기준으로합니다. (1) 징수세액 (6~8) 란에납부할세액만있는경우에는소득별로납부세액 (10 11) 란에옮겨적습니다. (2) 징수세액 (6~8) 란에환급할세액만있는경우에는그합계를 15일반환급란에적습니다. (3) 징수세액 (6~8) 란에각소득종류별로납부할세액과환급할세액이각각있는경우는다음과같이적습니다. ( 가 ) 납부할세액의합계가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큰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금액을 9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코드 [A10, A20, ] 순서대로적어조정환급하고, 잔액은납부세액 (10 11) 란에적습니다. ( 나 ) 납부할세액의합계가환급할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작은경우에는위와같은방법으로조정하여환급하고, 그나머지는납부세액 (10 11) 란에적지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적습니다. 위의 ( 가 ) 및 ( 나 ) 에따른세목 ( 소득세 법인세및농어촌특별세 ) 간조정환급은그조정환급내역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적은경우에만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적지아니하고임의조정하여충당한경우에는무납부로처리됩니다. ( 다 ) 9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합계액 [A99코드의 9] 은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옮겨적습니다. (4) 금융회사등신탁재산의경우당월발생환급세액 ( ~ ) 란의 신탁재산의금액은신탁재산이원천징수된세액에서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 ( 충당 ) 계산서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69호서식 ) 7법인세란의계금액을뺀금액을적어먼저법인세부터 9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위 (3) 의방법과같이조정합니다. (5) 그밖의환급세액란은금융회사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따라환매조건부채권의매매거래에따른원천징수세액을환급하는금액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2에따라환매조건부채권등의매매거래에따른원천징수세액을환급하는금액을 금융회사등 란에적어먼저법인세부터 9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위 (3) 의방법과같이조정합니다. 또한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의최종차월이월환급세액을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지점등의최종차월이월환급세액을승계하는경우그승계금액을 합병등 란에적을수있습니다. 합병등 란에피합병법인및지점등의최종차월이월환급세액을적은경우에는합병및사업자단위과세전환등에따른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명세서 (8쪽) 를제출하여야합니다. (6) (4) 번및 (5) 번모두조정환급하려는경우에는 (4) 번부터조정하여환급합니다. (7) 차월이월환급세액중환급받고자하는금액을 환급신청액에적고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를작성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등 (A69) 란은이서식부표의 [C41, C42, C43, C44, C45] 의합계를적습니다. 마. 납부세액의납부서는신고서 소득종류별 (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등 ) 로별지에작성하여납부합니다. 4. 반기별신고 납부자의신고서작성방법가. 인원 (1) 간이세액 (A01): 반기 (6개월) 의마지막달의인원을적습니다. (2) 중도퇴사 (A02): 반기 (6개월) 중중도퇴사자의총인원을적습니다. (3) 일용근로 (A03): 월별순인원의 6개월합계인원을적습니다. (4) 사업 (A25) 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제출대상인원 ( 순인원 ) 을적습니다. (5) 퇴직 (A20) 이자(A50) 배당(A60)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제출대상인원을적습니다. 나. 지급액 : 신고 납부대상 6개월합계액을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는다음과같이적습니다. (1) 1월신고 납부 : 귀속월 200X년 7월, 지급월 200X년 12월, 제출일자 200X년 1월 (2) 7월신고 납부 : 귀속월 200X년 1월, 지급월 200X년 6월, 제출일자 200X년 7월라. 반기납포기를하는경우반기납개시월부터포기월까지의신고서를한장으로작성합니다. ( 예 ) 월반기납포기 : 귀속연월에는반기납개시월 (2010년 1월 ) 을, 지급연월에는반기납포기월 (2010년 4월 ) 을적습니다.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방법 (1신고구분란에수정으로표시된경우를말합니다 ) 1. 당초신고분자체의오류정정만수정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 따라서추가지급등에의한신고는귀속연월을정확히적어정상신고하여야합니다 ). 2. 수정신고서는별지로작성 제출하며, 귀속연월과지급연월은반드시수정전신고서와동일하게적습니다. 3. 수정전의모든숫자는상단에빨강색으로, 수정후모든숫자는하단에검정색으로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발생한납부또는환급할세액은수정신고서의 [A90] 란은적지아니하며, 동세액은수정신고하는월에제출하는당월분신고서의수정신고 [A90] 란에옮겨적어납부 환급세액을조정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84

85 제 1 강원천징수 사업자등록번호 -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 단위 : 원 ) 거주자 개인 이자 배당소득 해지추징세액등 소득자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징수세액납부세액조정환인원총지급액소득세농어촌급세액등특별세가산세소득세등농어촌 ( 가산세 ) 특별세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생계형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주식형저축 C04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등예탁금 C06 ( 음영 제거 ) 조합등출자금 C07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소득 장기회사채형저축 C09 우리사주배당소득 C10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C17 공익기부투자신탁배당소득 C27 ( 음영 제거 ) 미분양주택투자신탁등배당소득 C28 녹색저축이자 배당소득 C35 ( 음영 제거 ) 기타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비과세배당소득 C29 이자소득 (5,30%) C11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5%) C21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배당소득 (5%) C31 고수익 고위험투자신탁세금 C32 배당소득 (5%) 특례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C33 배당소득 (5%)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 (5%) C34 임대주택부동산집합투자기구배당소득 (5%) C51 세금 이자소득 (9%) C12 우대 배당소득 (9%) C22 기타분리과세이자소득 (14%) C13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 ) C18 사회기반시설투 융자회사 C36 일반배당소득 (14%) 세율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배당소득 (14%) C37 (14%) 미분양주택투자신탁등분리 C38 배당소득 (14%) 과세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 (14%) C52 임대주택부동산집합투자기구배당소득 (14%) C53 기타분리과세배당소득 (14%) C39 일반 이자소득 C14 과세 배당소득 C24 비실명 비실명이자소득 C15 소득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 (25%) C26 이자 배당소득계 C30 장기주식형저축 5,2.4,1.2%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해지추징계 C50 (4 쪽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85

86 소득자소득구분 코드 (5 쪽 ) 소득지급징수세액납부세액조정환급세액인원총지급액소득세등농어촌특별세가산세소득세등농어촌 ( 가산세 ) 특별세 이자제한 C61 비거주자 개 인 사업 양도 배당 제한 C62 선박등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C64 사용료 제한 C65 유가증권양도 10%, 20% C66 부동산양도 10%, 20% C67 기타 20% C68 비거주자계 C70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이익 14% C72 내국법인 신탁재산분배 14% C73 신탁업자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이익 (25%) 비과세소득 C75 C76 법인원천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C81 배당 제한 C82 선박등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C84 사용료 제한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양도 10%, 20% C87 기타 20% C88 법인세계 C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86

87 제 1 강원천징수 (6 쪽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작성방법 이서식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비거주자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원천징수명세 (4~ 8) 및납부세액 (10 11), 저축해지추징세액 (A69), 사업소득 (A25, A26, A30), 기타소득 (A40) 중비거주자분에대한원천징수명세및납부세액대하여아래의작성방법에따라적어야합니다. 이서식의신고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내용도수정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1. [C01-C10, C17, C27, C28, C35] : 조세특례제한법 의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조합등예탁금, 조합등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우리사주 장기보유주식비과세배당소득, 공익기부투자신탁 미분양주택투자신탁, 녹색저축등비과세이자 배당소득과 소득세법 의저축성보험차익에해당하지않은비과세보험차익으로소득세가비과세되는해당저축상품의소득지급란의인원, 총지급액을적으며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의합계액을적습니다. 2. [C19,C29] 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에따라비과세되는저축상품 ( [C01-C10, C17, C27, C28] 란작성대상저축상품제외 ) 에해당되는소득에대해소득지급란의인원, 총지급액을적으며이자또는배당소득의해당란에각각적습니다. 3. [C11, C21, C31, C32, C33, C34, C51] 은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 의장기보유주식배당,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배당소득등특례세율이적용되는이자또는배당소득의소득지급란의인원, 총지급액을적으며이자또는배당소득의해당란에각각적습니다. 4. [C12, C22] 는 조세특례제한법 의세금우대종합저축의소득지급란의인원, 총지급액을적으며이자또는배당소득의해당란에각각적습니다. 5. [C13,C36-C39, C52, C53] 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에따라일반세율이적용되면서분리과세되는소득과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으로분리과세해당되는소득의소득지급란의인원, 총지급액을적으며이자또는배당소득의해당란에각각적습니다. 6. [C14, C24] 는일반세율 (22%,20%,15%,14% 등 ) 이적용되고, 거주자에지급하는소득지급란의인원, 총지급액을적으며이자또는배당소득의해당란에적습니다. 7. [C15, C25] 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따라 90% 세율이적용되는비실명거래분과 소득세법 에따라비실명소득에대한원천징수명세를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의해당란에적습니다. 8. [C16] 은비영업대금의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명세를적습니다. 9. [C26] 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따라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명세를적습니다. 10. [C30] 은이자 배당소득의원천징수합계액을적으며 C30, C61, C62의합계액과 A50, A60의합계액과일치하여야합니다. 11. [C41]( 장기주식형저축추징세액 ) 란 : 장기주식형저축을가입일부터 3년내에계약을해지하는경우해당저축취급금융회사등이추징하는해지추징세액을적으며, 장기주식형저축의중도환매등에따라해당금융회사등이징수하는배당소득세액은 [C24]( 일반과세 ) 란에적습니다. 12. [C42]( 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 ) 란은장기주택마련저축에가입하고주택자금공제를받은자가계약일부터 5년이내에중도해지하는경우해당저축기관이추징하는해지추징세액 ( 근로소득 ) 을적고, 해당금융회사등이추징하는이자소득은 [C14]( 일반과세 ) 란에, 배당소득은 [C24]( 일반과세 ) 란에적습니다. 13. [C43]( 연금저축해지가산세 ) 란은연금저축을계약일부터 5년이내에중도해지하는경우해당저축취급금융회사등이추징하는해지가산세 ( 세목 : 근로소득 ) 을적으며, 저축불입계약만료전에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아기타소득으로과세되는경우 (1쪽) [A40]( 기타소득 ) 란에만적습니다. 연금소득은 (1쪽) [A45]( 연금소득매월징수 ) 란에만적습니다. 14. [C44](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가산세 ) 란은소기업 소상공인공제계약이가입일부터 5년이내에중도해지하는경우중소기업중앙회가추징하는해지가산세 ( 세목 : 근로소득 ) 을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인한기타소득은 (1쪽)[A40]( 기타소득 ) 란에만적습니다. 15. [C45]( 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 ) 란은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고주택자금공제를받은자가계약일부터 5년이내에중도해지하거나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에당첨된경우해당저축기관이추징하는해지추징세액 ( 근로소득 ) 을적고, 해당금융회사등이추징하는이자소득은 [C14]( 일반과세 ) 란에적습니다. 16. [C50] 란은저축해지추징세액의합계액을적으며추징세액은근로소득세로납부합니다. 17. [C61-C70]( 비거주자 ) 란은 소득세법 상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및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명세를적으며, 신고서 1쪽의해당소득 [A25],[A40],[A50],[A60],[A70] 란에각각적습니다. 18. [C71]( 이자 ) 란은내국법인에게지급하는일반세율의이자소득의원천징수세액을적습니다. [C72]( 투자신탁의이익 ) 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따른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중투자신탁의이익에대한원천징수세액을적습니다. 19. [C73]( 신탁재산분배 ) 란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자가신탁이익을분배하면서원천징수한명세를적습니다. 20. [C74]( 신탁업자징수분 ) 란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자가집합투자업자의신탁재산에원천징수한명세를적고, 신탁업자가신탁재산귀속소득에대하여원천징수한명세는 [C72] 투자신탁의이익란에적습니다. 21. [C75]( 비영업대금의이익 ) 란은내국법인에게지급한비영업대금의이익에대한원천징수명세를적습니다. 22. [C76]( 비과세법인소득 ) 란은내국법인에게지급한비과세소득금액을적습니다. 23. [C81-C88] 란은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명세를적습니다. 24. [C90]( 법인세계 ) 란은법인 ( 외국법인포함 ) 에게지급한소득에대한원천징수합계액을적습니다 [ 법인원천 (A80)= 법인세계 (C90)] 채권등의중도매매관련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아래와같은방법으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작성하기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 46 조가적용되는채권의중도매매의경우채권등을거주자등으로부터매수한법인은개인보유기간의이자상당액에대하여원천징수하여야하며, 거주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하고지급명세서를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특례의경우비거주자는 [C61] 소득지급란의인원및총지급액에개인보유기간의이자상당액을포함하여작성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 102 조에따른환매조건부채권의매매거래시원천징수한세액을포함하여적고, 환급세액을조정환급세액란에적습니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87

88 사업자등록번호 -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 단위 : 원 ) (7 쪽 ) 소득의종류 귀속연월 지급연월코드인원소득지급액 1 결정세액 2 계 기납부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 [ 주 ( 현 )] 기납부세액 [ 종 ( 전 )] 3 차감세액 4 조정환급세액 5 환급신청액 합계 작성방법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93 조등에따라제출합니다. 2. 이부표는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1 쪽 ) 의 환급신청란에환급신청액을적어환급신청을한경우작성합니다. 3. 소득의종류란은환급대상원천징수세목의소득을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신청한환급세액이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쪽 ) 의 2 귀속연월을적습니다. 3 지급연월은신청한환급세액이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쪽 ) 의 3 지급연월을적습니다. 5. 코드란은환급신청대상원천징수소득의해당코드 (1 쪽의코드참조 ) 를적으며, 인원란은환급대상소득에해당하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쪽 ) 의소득자소득구분및코드에해당하는인원을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쪽 ) 의 5 총지급액의작성방법을준용하여작성합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 (2 계, 기납부세액 [ 주 ( 현 )], 기납부세액 [ 종 ( 전 )] 란은환급대상소득에해당하는지급명세서의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합계액을적어야하며, 기납부세액 [ 주 ( 현 ), 종 ( 전 )] 이있는경우 기납부세액명세서 (8 쪽 ) 를작성하여야합니다 차감세액란은환급대상소득에해당하는지급명세서의차감징수세액의합계액과일치하여야합니다 조정환급세액란은환급할세액에서차감한같은세목의납부할세액을포함하여적습니다. 9. 합계의 5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쪽 ) 의 환급신청액란의금액과일치하여야합니다. 환급신청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쪽 ) 의 2. 환급세액조정의 전월미환급세액란에금액이있는경우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 (9 쪽 ) 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10. 환급신청서부표에포함되는소득지급명세서는별도로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법정제출기한내에해당지급명세서를제출한경우에는별도로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 11.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명세서 (8 쪽 ) 및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 (9 쪽 ) 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즉시해당명세서를추가로제출할수있도록안내하고, 그제출기간은환급처리기간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88

89 제 1 강원천징수 (8 쪽 ) 사업자등록번호 - - 기납부세액명세서 ( 단위 : 원 ) ❶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 소득의구분 귀속연월지급연월코드인원총지급액 1 소득세등 징수세액 2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계 ❷ 지급명세서기납부세액현황 소득의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 현 ) 근무지종 ( 전 ) 근무지결정세액계 3 소득세등 4 농어촌특별세 종 ( 전 ) 근무지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등농어촌특별세 소득세등농어촌특별세 합계 ❸ 기납부세액차이조정현황 1 소득세등합계 소득세등 3 소득세등합계 차이금액 (3-1) 2 농어촌특별세합계 농어촌특별세 4 농어촌특별세합계 차이금액 (4-2) 사유 작성방법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93 조등에따라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 ] 은환급신청대상세목에대한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을적습니다. 작성대상이많은경우 [1.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 ] 에대해합계를적고해당내역에대한형식을참고하여별지형식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기납부세액현황 ] 은환급신청대상세목에대한지급명세서기납부세액을적습니다. 작성대상이많은경우 [2. 지급명세서기납부세액현황 ] 에대해합계를적고해당내역에대한형식을참고하여별지형식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4. [1.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 ] 의 1 소득세등의합계와 [2. 지급명세서기납부세액현황 ] 의주 ( 현 ) 근무지 3 소득세등의합계와일치하여야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 ] 의 2 농어촌특별세의합계와 [2. 지급명세서기납부세액현황 ] 의주 ( 현 ) 근무지 4 농어촌특별세의합계와일치하여야합니다. 5. [1.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 ] 의 1 소득세등의합계, 2 농어촌특별세의합계와 [2. 지급명세서기납부세액현황 ] 의주 ( 현 ) 근무지 3 소득세등의합계, 4 농어촌특별세의합계가일치하지아니한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차이조정현황 ] 을작성하여야합니다. 6. [3. 기납부세액차이조정현황 ] 은 [1.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 ] 과 [2. 지급명세서기납부세액현황 ] 를비교하여작성하여차이금액이발생하는경우해당사유를명확히적고적을내용이많은경우별지로작성하여제출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89

90 사업자등록번호 - -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 ( 단위 : 원 ) ❶ 환급신청시전월미환급세액내역 (9 쪽 ) 귀속연월지급연월신고구분세목및코드 1 발생환급세액 2 같은세목의납부할세액 3 당월발생환급세액 (1-2) ❷ 환급세액조정현황 귀속연월 지급연월 4 전월미환급세액 전월미환급세액 5 기환급세액 6 차감잔액 7 당월발생환급세액 8 조정대상환급세액 9 당월조정환급세액 10 차월이월환급세액 작성방법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등에따라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 는환급신청시전월미환급세액이있는경우작성합니다. 3. [1. 환급신청시전월미환급세액내역 ] 은환급신청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조정 의 전월미환급세액란에금액이있는경우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최초발생시의내역을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발생사유를연말정산, 수정신고등해당되는사유를구분하여적습니다. 세목및코드는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세목및해당세목의코드를적습니다. 4. [ 환급세액조정현황 ] 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조정 란을참고하여작성합니다. 7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신청시전월미환급세액내역 ] 의 3당월발생급세액을적습니다. 10차월이월환급세액란은환급신청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조정 의 전월미환급세액과일치해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90

91 제 1 강원천징수 사업자등록번호 - - 승계대상사업자 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근거 (10 쪽 ) 합병및사업자단위과세전환등에따른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명세 ( 단위 : 원 ) 승계대상차월이월환급세액내역 사업자등록번호상호일자근거귀속연월지급연월차월이월환급세액 합계 작성방법 1. 합병또는사업자단위과세전환등으로인해피합병법인또는지점등의차월이월환급세액을합병법인또는사업자단위과세본점 ( 또는주사무소 ) 등이승계하는경우에합병및사업자단위과세전환등에따른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명세를작성하여야합니다. 2. 승계대상사업자등록번호및상호란은피합병법인및지점법인의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3. 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근거란은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근거가발생한일자와근거 ( 코드 ) 를적습니다. 승계근거합병사업자단위과세전환그밖의원인코드 승계대상차월이월환급세액내역란은승계할차월이월환급세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 의 2귀속연월, 3지급연월, 차월이월환급세액란의금액을적습니다. 5. 합병및사업자단위과세전환등에따른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명세를착오또는허위로적은경우과소납부등으로가산세를부담할수있으므로정확히작성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91

92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24호서식 (1)]( 개정 ) (1 쪽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관리내 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 1 / 부 2 번호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국적국적코드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 발행자보고용 ) 세대주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의무자 Ⅰ 근무처별소득명세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Ⅲ 세액명세 소득자 1법인명 ( 상호 ) 2대표자 ( 성명 ) 3사업자등록번호 4주민등록번호 5소재지 ( 주소 ) 6성명 7주민등록번호 8주 소 구분 주 ( 현 ) 종 ( 전 ) 종 ( 전 ) -1 납세조합 합계 9근무처명 10사업자등록번호 11근무기간 ~ ~ ~ ~ ~ 12감면기간 ~ ~ ~ ~ ~ 13급여 14상여 15인정상여 15-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계 국외근로 -1 야간근로수당 -2 출산 보육수당 -4 연구보조비 -5-6 ~ M0X O0X Q0X H0X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계 -1 감면소득계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종 ( 전 ) 근무지 ( 결정세액란의세액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주 ( 현 ) 근무지 차감징수세액위의원천징수액 ( 근로소득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세무서장 년월일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귀하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92

93 제 1 강원천징수 Ⅳ 정산명세 총급여 (, 다만외국인단일세율적용시에는연간근로소득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그 -1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기 본인가청약저축본 배우자밖 -2주택나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의마련저축소 부양가족 ( 명 ) 득공제다장기주택마련저축 경로우대 ( 명 ) 라근로자주택마련저축 추가공 장애인 ( 부녀자 6 세이하 ( 명 ) 명 ) 소득공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제 -1 출산 입양자 ( 명 ) 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다자녀추가공제 ( 명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 가공무원연금연기타나군인연금 그밖의소득공제계금연금보보험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 종합소득과세표준료공험라별정우체국연금 산출세액제료공 소득세법 가과학기술인공제제 조세특례제한법 ( -1 제외 ) 종합소득공제 특 별 공 제 퇴직연금소득공제 보험료 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 가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나고용보험료다보장성보험라장애인전용 세액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 조세조약 세액감면계 의료비 교육비 근로소득 가주택임차대출기관 납세조합공제 차입금원리금상환액거주자 주택차입금 나월세액 기부정치자금 주택다장 2011년 15년미만 외국납부세기주이전 15년 ~29년자금 택저차입분 30년이상액당차입금 2012년고정금리 비공 이자이후거치상환상환차입분대출제액 (15 년이상 ) 기타대출 기부금 계 세액공제계 표준공제 차감소득금액 결정세액 ( - - ) (2 쪽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93

94 소득공제명세 ( 인적공제항목은해당란에 표시를하며, 각종소득공제항목은공제를위하여실제지출한금액을적습니다 ) 인적공제항목 각종소득공제항목 기본경로출산공제우대입양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관계성명코드내 외주민등록번호국인인적공제항목에해당하는인원수를기재 ( 다자녀명 ) 부녀자 장애인 6 세이하 자료구분 국세청 기타 0 국세청 ( 근로자본인 ) 기타국세청 - 기타국세청 - 기타국세청 - 기타 보험료 ( 건강보험료등포함 ) 의료비교육비 작성방법 신용카드직불 선불카드학원비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제외 ) ( 전통시장제외 ) 지로납부액 ( 전통시장제외 ) 전통시장사용액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해당하는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각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을연말정산하는경우에도사용하며, 이경우 9근무처명및 10사업자등록번호에는실제근무처의상호및사업자번호를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사업자등록이없는경우납세조합의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거주지국코드는근로소득자가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만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 ISO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 ISO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국세조세자료실에서조회할수있습니다 ). 예 )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내 외국인란에 외국인 9 를선택하고국적및국적코드란에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 ISO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해당근로소득자가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제출한경우 외국인단일세율적용 란에 여1 를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3월 10일 ( 휴업또는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또는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을말합니다 ) 까지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Ⅰ. 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비과세소득를제외한금액을적고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서란에는지급명세서작성대상비과세소득및감면대상을해당코드별로구분하여적습니다. ( 작성할항목이많은경우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서란의 비과세소득계란및 -1 감면세액계에총액만적고, Ⅱ. 비과세소득란을별지로작성할수있습니다 )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각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과그외근로소득을더하여연말정산하는때에는 -1납세조합란에각각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각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을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따른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변경등으로해당법인이연말정산을하는경우에피합병법인과기업형태변경전의소득은근무처별소득명세종 ( 전 ) 란에별도로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 란의금액을적되, 외국인근로자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따라단일세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 계 의금액과비과세소득금액을더한금액을적고, 이경우소득세와관련한비과세 공제 감면및세액공제에관한규정은적용하지않습니다. 7. 종합소득특별공제 ( ~ ) 란과그밖의소득공제 ( ~ ) 란은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별지제37호서식 ) 의공제액을적습니다 ( 소득공제는서식에서정하는바에따라순차적으로소득공제를적용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계산합니다 ). 8. 이서식에적는금액중소수점이하값만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소액부징수 (1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9. 소득공제명세란은다음과같이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구분관계코드구분관계코드구분관계코드소득자본인 0 소득자의직계존속 1 배우자의직계존속 2 ( 소법 ) ( 소법 가 ) ( 소법 가 ) 배우자 3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 4 직계비속 ( 코드 4 제외 ) 5 ( 소법 ) ( 소법 나 ) ( 소법 나 ) * 형제자매 6 수급자 ( 코드1~6제외 ) 7 위탁아동 8 ( 소법 50 3 다 ) ( 소법 라 ) ( 소법 마 ) * 직계비속과그배우자가장애인인경우그배우자포함하되코드 4 제외, 관계코드 4~6 는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나. 내 외국인란 : 내국인의경우 1 로, 외국인의경우 9 로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있는경우해당란에 표시를합니다 ( 해당사항이없을경우비워둡니다 ). 라. 국세청자료란 : 소득공제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5조에따라국세청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자료를이용하는경우각소득공제항목의금액중소득공제대상이되는금액을적습니다. 마. 기타자료란 : 국세청에서제공하는증명서류외의증명서를이용하는경우를말합니다 ( 예를들면, 시력교정용안경구입비는의료비란에적습니다 ) 바. 각종소득공제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해당하는실제지출금액을적습니다 ( 소득공제액이아닌실제사용금액을공제항목별로구분된범위안에적습니다 ). 10. 해당근로소득자가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등소득공제를한경우에는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시해당명세서를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11. 다2011년이전차입분란의 15년이상 29년이하, 30년이상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9항제5호가해당되는경우를포함하여적고, 2012년이후차입분 (15년이상) 란은고정금리 비거치식상환분과기타상환분을구분하여적습니다. (3 쪽 ) 기부금 94

95 제 1 강원천징수 비과세및감면소득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작성여부 소법 12 3 가 A01 복무중인병이받는급여 소법 12 3 나 B01 법률에따라동원직장에서받는급여 소법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지급받는요양급여등 소법 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따라지급받는요양보상금등 소법 12 3 마 E01 고용보험법 에따라받는육아휴직급여등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따라받는육아휴직수당등 소법 12 3 바 E10 국민연금법 에따라받는반환일시금 ( 사망으로받는것에한함 ) 및사망일시금 소법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따라받는요양비등 소법 12 3 아 G01-5 비과세학자금 ( 소령 11) H01-9 소령 12 1( 법령 조례에의한보수를받지아니하는위원등이받는수당 ) H02 소령 12 2~3( 일직료 숙직료등 ) H03 소령 12 3( 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 12 4~8( 법령에의해착용하는제복등 ) H05-18 소령 12 9~11( 경호수당, 승선수당등 ) H06-4 소령 가 ( 연구보조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H07-4 소령 가 ( 연구보조비 )- 고등교육법 소법 12 3 자 H08-4 소령 가 ( 연구보조비 )- 특별법에의한교육기관 H09-4 소령 나 ( 연구보조비 ) H10-4 소령 다 ( 연구보조비 ) H14-22 소령 가 (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H15-23 소령 나 ( 사립유치원수석교사 교사의인건비 )- 유아교육법시행령 H11-6 소령 ( 취재수당 ) 비 H12-7 소령 ( 벽지수당 ) 과세 H13-8 소령 ( 천재 지변등재해로받는급여 ) 소법 12 3 차 I01-19 외국정부또는국제기관에근무하는사람에대한비과세 소법 12 3 카 J0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보훈급여금및학습보조비 소법 12 3 타 J10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연금 소법 12 3 파 K01-10 작전임무수행을위해외국에주둔하는군인등이받는급여 소법 12 3 하 L01 종군한군인등이전사한경우해당과세기간비과세 M01 소령 1611( 국외근로 ) 100만원 소법 12 3 거 M02 소령 1611( 국외근로 ) 150만원 M03 소령 1612( 국외근로 ) 소법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따라사용자가부담하는부담금등 소법 12 3 더 O01-1 생산직등에종사하는근로자의야간수당등 소법 12 3 러 P01 비과세식사대 ( 월 10만원이하 ) P02 현물급식 소법 12 3 머 Q01-2 출산 6세이하의자녀의보육관련비과세 ( 월 10만원이내 ) 소법 12 3 버 R01 국군포로가지급받는보수등 소법 12 3 서 R10-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따라받는장학금 구조특법 15 S01-11 주식매수선택권비과세 조특법 18의2 X01-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폐지 ) 감면 조특법 88 의 4 6 Y02-14 우리사주조합인출금비과세 (50%) Y03-15 우리사주조합인출금비과세 (75%) 조특법 100 Y20-16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자금취득 임차보조금 ( 폐지 ) 조특법 30 Y21-20 장기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비과세 ( 폐지 ) 소법 12 3 자 Y22 소령 다 ( 전공의수련보조수당 ) 조특법 18 T01-12 외국인기술자소득세면제 조특법 30 T10-24 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에대한소득세감면 조세조약 T20-25 조세조약상교직자조항의소득세감면 조특법 Z01-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위한과세특례 (4 쪽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95

96 (5 쪽 ) 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성명 4주민등록번호 5주소 1. 인적사항 ( 전화번호 : ) 6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2. 퇴직연금공제 * 퇴직연금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3.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계좌번호저축구분금융회사등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장기주식형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계좌번호금융회사등 ( 또는증권번호 ) 납입연차불입금액공제금액 작성방법 1.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공제를받는소득자에대해서는해당소득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하여야합니다. 해당계좌별로불입금액과공제금액을적고, 공제금액이 0인경우에는적지아니합니다. 2. 퇴직연금공제에서퇴직연금구분란은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로구분하여적습니다. 3. 연금저축공제의연금저축구분란은개인연금저축과연금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공제의저축구분란은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및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공제의경우동일계좌라하더라도해당과세기간에납입연차가달라지는경우구분하여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근로소득자가적지않아도됩니다.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96

97 제 1 강원천징수 (6 쪽 ) 거주구분거주자1/ 비거주자2 관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매월분 )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내 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번호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 1 / 부 2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 발행자보고용 ) 국적국적코드 1법인명 ( 상호 ) 2대표자 ( 성명 ) 징수 3사업자등록번호 4주민등록번호의무자 5소재지 ( 주소 ) 소득자 6성명 7주민등록번호 8주소 구분 국내 국외 합계 9근무처명 10사업자등록번호 11근무기간 ~ ~ ~ Ⅰ근 12감면기간 ~ ~ ~ 무처 13급 여 별소 14상 여 득명세 15인정상여 15-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계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 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Ⅱ비과세 -5 및 -6 감면 ~ 소득 -24 명세 -25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계 -1 감면소득계 근로소득 차감납부세액 소득세 Ⅲ세 간이세액표에의한소득세액계 외국납부 지방소득세 산 세액 납세조합 공제 [( - ) 10/100] 농어촌특별세 위의납부세액을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해당하는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각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에대해매월분 의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경우사용합니다. 2. 9근무처명및 10사업자등록번호에는실제근무처의상호및사업자번호를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사업자등록이없는경우 납세조합의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97

98 [ 별지제 23 호서식 (2)]( 개정 ) (1 쪽 ) 귀속연도 년 거주자의사업소득지급명세서 ( 발행자보고용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소득자별연간집계표 ) 관리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인적사항및지급내용합계사항 1 법인명 ( 상호, 성명 ) 2 사업자 ( 주민 ) 등록번호 3 소재지 ( 주소 ) 4 연간소득인원 5 연간총지급건수 6 연간총지급액계 8 소득세 7 세액집계현황 9 지방소득세 10 계 ❷ 소득자인적사항및연간소득내용 일련번호 11 업종구분코드 12 소득자성명 ( 상호 ) 13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14 내 외국인 (1 9) 15 지급년도 지급건수 ( 연간 )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소득자별연간소득내용합계 소액부징수연간합계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가사업소득이발생한경우에만작성하며, 비거주자는별지제23호서식 (5) 를사용하여야합니다. 2. 건별소액부징수되는건수 금액은 소액부징수연간합계 란에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지급하는 연간총지급액 계 와 소득자별연간소득내용 ( 소액부징수포함 ) 합계 는일치하여야합니다. 3. 4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의인원을, 5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 ( 소액부징수를포함합니다 ) 의합계를 각각적으며, 소득자를기준으로합계하여제출합니다 업종코드란에는소득자의업종에해당하는아래의업종구분코드를적어야합니다 내 외국인란에는내국인인경우는 1 을, 외국인인경우는 9 를적습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저술가 성악가 직업운동가 다단계판매 행사도우미 화가관련 연예보조 봉사료수취자 기타모집수당 심부름용역 작곡가 자문 고문 보험설계 간병인 퀵서비스 배우 바둑기사 음료배달 대리운전 물품배달 모델 꽃꽃이교사 방판. 외판 캐디 병의원 가수 학원강사 기타자영업 목욕관리사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8

99 제 1 강원천징수 (2 쪽 ) 귀속연도 년 거주자의사업소득지급명세서 ( 발행자보고용 ) 부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소득자별연간집계표부표 ) 관리번호 ❷ 소득자인적사항및연간소득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번호 11 업종구분코드 12 소득자성명 ( 상호 ) 13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14 내 외국인 (1 9) 15 지급년도 지급건수 ( 연간 )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99

100 (3 쪽 ) 귀속연도 년 [ ]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사업소득지급명세서 (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내 외국인 거주지국 내국인 1 외국인 9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1사업자등록번호 2법인명또는상호 3성명 4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소재지또는주소 6상 호 7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8사업장소재지 9성명 10주민등록번호 11주 소 12업종구분 작성방법참조 13지급 14소득귀속원천징수세액 15지급총액 세율연월일연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위의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년월일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세무서장 직인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가사업소득이발생한경우에만작성하며, 비거주자는별지제 23 호서식 (5) 을사용하여야합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4 주민 ( 법인 ) 등록번호은소득자보관용에는적지않습니다. 3. 세액이소액부징수에해당하는경우에는 란에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업종구분란에는소득자의업종에해당하는아래의업종구분코드를적어야합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저술가 성악가 직업운동가 다단계판매 행사도우미 화가관련 연예보조 봉사료수취자 기타모집수당 심부름용역 작곡가 자문 고문 보험설계 간병인 퀵서비스 배우 바둑기사 음료배달 대리운전 물품배달 모델 꽃꽃이교사 방판. 외판 캐디 병의원 가수 학원강사 기타자영업 목욕관리사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0

101 제 1 강원천징수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4)]( 개정 ) (1 쪽 ) 귀속연도 년 거주자의기타소득지급명세서 ( 발행자보고용 ) ( 거주자의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소득자별연간집계표 ) 관리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인적사항및지급내용합계사항 1 법인명 ( 상호, 성명 ) 2 사업자 ( 주민 ) 등록번호 3 소재지 ( 주소 ) 4 연간소득인원 5 연간총지급건수 6 연간총지급액계 7 연간소득금액계 9 소득세 8 세액집계현황 10 지방소득세 11 농어촌특별세 12 계 ❷ 소득자인적사항및연간소득내용 일련번호 13 소득구분코드 14 소득자성명 ( 상호 )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16 내 외국인 지급연도 지급건수 ( 연간 )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에게기타소득을지급하는경우작성하며, 13소득구분코드란은아래와같이구분하여해당코드를적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68 비과세기타소득 69 분리과세기타소득 63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소득 60 필요경비없는기타소득 ( 코드 63 제외 ) 62 그밖에필요경비있는기타소득 ( 코드 ~76 제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01

102 (2 쪽 ) 작성방법 코드소득구분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시상하는상금및부상과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및부상 ( 이하 상금및부상 이라함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 사업소득이발생하는점포를임차하여점포임차인으로서의지위를양도함으로써얻는경제적이익인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 ( 土砂石 ) 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 이용권, 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 이하 광업권등 이라함 ) 지역권 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하거나대여하고받는금품 ( 이하 지역권등 이라고함 )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위약금과배상금중주택입주지체상금 ( 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 이라고함 ) 문예 학술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인세 ( 印稅 ) 다.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 이하 원고료등 이라함 ) 76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적용역 ( 제 15 호부터제 17 호까지의규정을적용받는용역은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는대가가.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등대가를받는용역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의심사등을하고보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그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그밖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 대학이자체연구관리비규정에따라대학에서연구비를관리하는경우에교수가제공하는연구용역포함 ) 라. 그밖에고용관계없이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 이하 강연료등 이라함 ) 필요경비 80% 를적용 (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8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도포함 ) 소득은 71~76 코드별로구분하여작성 2. 란부터 란까지중세액이소액부징수 (1 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액을 0 으로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지급하는 6 연간총지급액계와 7 소득자별연간소득금액 ( 소액부징수를포함합니다 ) 합계는일치하여야합니다 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 ( 상호 ) 란의인원을, 5 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 ( 소액부징수를포함합니다 ) 의합계를적으며, 연간지급한원천징수소득중소득자를기준으로합계하여제출합니다. 4. 내 외국인란은내국인의경우 1 을외국인의경우 9 를각각적습니다. 5. 소득금액란은 ( 연간 )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뺀금액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02

103 제 1 강원천징수 (3 쪽 ) 귀속연도 년 거주자의기타소득지급명세서 ( 발행자보고용 ) 부표 ( 거주자의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소득자별연간집계표부표 ) 관리번호 ❷ 소득자인적사항및연간소득내용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 주민 ) 등록번호 : ) 일련번호 13 소득구분코드 14 소득자성명 ( 상호 )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16 내 외국인 지급연도 지급건수 ( 연간 )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mm 297mm(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03

104 귀속연도 징수의무자 소득자 년 9 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표시 10 지급연월일 [ ] 거주자의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기타소득지급명세서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소득자구분 내 외국인구분 1사업자등록번호 2법인명또는상호 3성명 4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소재지또는주소 6성 명 7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8주 소 11 귀속연월일 내국인 1 외국인 9 비과세기타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소득, 필요경비없는기타소득 ( 제외 ), 그밖에필요경비있는기타소득 ( ~ 제외 ) 상금및부상 광업권등 지역권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등 강연료등 12 지급총액 13 필요경비 14 소득금액 15 세율 원천징수세액 연월일연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4 쪽 ) 위의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년월일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에게기타소득을지급하는경우에사용하며, 이자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별지제23호서식 (1)] 의작성방법과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4주민 ( 법인 ) 등록번호는소득자보관용에는적지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중세액이소액부징수 (1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04

105 제 1 강원천징수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서식 (2)]( 개정 ) ( 앞쪽 )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내 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관리번호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 발행자보고용 ) 징수의무자구분사업장1/ 퇴직연금사업자2 / 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1사업자등록번호 2법인명 ( 상호 ) 3대표자 ( 성명 ) 의무자 4법인 ( 주민 ) 등록번호 5소재지 ( 주소 ) 소득자 6성명 7주민등록번호 7-1 임원여부 [ ] 여 [ ] 부 8주소 9귀속연도 부터까지 9-1 퇴직사유 [ ] 정년퇴직 [ ] 정리해고 [ ] 자발적퇴직 [ ] 임원퇴직 [ ] 중간정산 [ ] 기타 근 (101) 주 ( 현 ) (102) 종 ( 전 ) (103) 종 ( 전 ) 무근무처구분 (104) 합계법정법정외법정법정외법정법정외처 ( 명퇴수당등 ) ( 명퇴수당등 ) ( 명퇴수당등 ) 10 근무처명별 11 사업자등록번호소 12 퇴직급여 득명세 13 퇴직연금일시금 14 퇴직급여액계 15 비과세소득 근속연수 퇴직연금명세 세액환산명세 과세이연계좌 정산명세 납부명세 구 분 주 ( 현 ) 근무지종 ( 전 ) 근무지 구 분 주 ( 현 ) 근무지종 ( 전 ) 근무지 구 분 법정주 ( 현 ) 퇴직급여종 ( 전 ) 법정외주 ( 현 ) 퇴직급여종 ( 전 ) 퇴직연금사업자명 입사일 퇴사일 퇴직연금계좌번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사업자등록번호 근속월수 법정퇴직급여 제외월수 퇴직연금일시금총수령액 가산월수 과세이연금액 ( 퇴직 기수령한연금일시금퇴직급여액제외 ) 계좌번호 중복월수 근속연수 퇴직연금원리금합계액 총퇴직연금일시금 ( [1-( - )/ ]) 입사일 수령가능퇴직급여액 ( ) 퇴사일 퇴직연금소득자불입액 입금 ( 이체 ) 금액법정외법정퇴직급여퇴직급여 근속월수 법정외퇴직급여 제외월수 퇴직연금소득공제액 환산 환산퇴직 퇴직소득공 소득과세표준 제 ( - ) 입금 ( 이체 ) 일 가산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퇴직연금일시금 ( [1-( - )/ ]) 환산연평균과세표준 ( / ) 만기일 환산연평균산출세액 과세이연세액 계산내용 법정퇴직급여 법정외퇴직급여 계 퇴직급여액 (14 또는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 / )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 ( 작성방법참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 - - ) 종 ( 전 ) 근무지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 - ) 위의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년 월 일 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05

106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거주지국코드는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만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를제공받은사업장의지위로서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 사업장 1 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퇴직연금사업자의지위로서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2 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에따른연금사업자의경우에는 공적연금사업자 3 을체크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퇴직소득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3 월 10 일까지 ( 휴업또는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또는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을말합니다 ) 까지이서식을제출합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4 법인 ( 주민 ) 등록번호는소득자보관용에는적지않습니다. 5. 소득자란의임원여부 (7-1) 에서임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항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의직무에종사하는자를말합니다. 6. 근무처별소득명세 (10~14) 의작성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가. 10 주 ( 현 ) 근무처명란 : 해당퇴직자의근무처를적습니다. 10 종 ( 전 ) 근무처란에는주 ( 현 ) 근무처의퇴직전중간정산또는퇴직으로인하여해당연도에이미발생한퇴직금이있는경우그퇴직금이발생한근무처를적습니다.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의퇴직연금일시금은지급하는퇴직연금사업자를적습니다. 나. 12 퇴직급여란 : 법정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따라지급하는퇴직금을적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은제외합니다 ). 법정외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지급하는퇴직금외에추가로지급하는명예퇴직수당등을적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은제외합니다 ). 다. 13 퇴직연금일시금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1 항제 6 호또는제 7 호에따른일시금 ( 퇴직연금제도및개인퇴직계좌에서지급하거나중도인출하는일시금등 ) 을23란부터27란까지에서계산하여각각해당되는법정퇴직급여또는법정외퇴직급여란에적습니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 조제 2 항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로과세이연하지않은퇴직금액 (20% 한도 ) 은 12 퇴직급여란중순차적으로법정퇴직급여, 법정외퇴직급여란에적습니다. 7. 근속연수 (16~ 22 ) 의작성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가. 16 입사일란 : 해당근무처의입사일을적습니다. 다만, 종전중간정산을한경우중간정산일의다음날을적습니다. 법정외퇴직급여의입사일은최초입사일을적습니다. 나. 19 제외월수란 : 퇴직금산정시근속연수에서제외된기간의월수를적습니다. 다. 20 가산월수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 105 조제 2 항에따른근속연수가입사일퇴사일로계산한근속연수와다른경우가산해야하는월수를적습니다. 8. 퇴직연금명세 ( 23 ~ 27 ) 의작성방법은다음과같으며, 퇴직연금일시금이있는경우에만작성합니다. ( 다수의퇴직연금계좌를운용한경우에는대표적인계좌번호만적고, 금액은합계액으로표시합니다.) 가. 23퇴직연금일시금총수령액란 : 소득자가일시금으로지급받는금액의총액을적습니다. 나. 24퇴직연금원리금합계액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4 항에따른지급개시일현재원리금합계액을적습니다. 다. 25퇴직연금소득자불입액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근로자가부담하는부담금을적습니다. 라. 26퇴직연금소득공제액란 : 소득세법 제 51 조의 3 제 1 항제 3 호에따른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을적습니다. 마. 27퇴직연금일시금란 : 퇴직연금일시금총수령액중퇴직소득해당액을적습니다. 9. 세액환산명세 ( 28 ~ 36 ) 의작성방법은다음과같으며, 소득자에게일시금 연금으로분할지급하거나, 연금수급하던자에게중도해지등으로일시금을지급하거나, 과세이연계좌에이체되지아니하고일시금으로수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 조제 2 항을적용하는경우에만작성합니다. 가. 28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란 : 확정기여형 (DC 형 ) 퇴직연금등의경우는24퇴직연금원리금합계액을적고, 확정급여형 (DB 형 ) 퇴직연금의경우는퇴직시점에수령할수있는퇴직연금일시금을적습니다. 나. 29과세이연금액 ( 퇴직연금일시금제외 ) 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 조제 2 항제 3 호에해당하는과세이연금액을적습니다 ( 퇴직연금일시금중과세이연된금액은 총퇴직연금일시금에포함되므로제외 ). 다. 기수령한퇴직급여액란 : 퇴직소득을과세이연한후일시금으로수령시기존에수령한퇴직급여액을적습니다. 라. 연금으로수령하다가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에는 총퇴직연금일시금란의산식을적용하는경우23 24를당초일시금수령액 연금수령액 일시금수령액의합계액으로산정하여계산합니다. 마. 환산퇴직소득공제란부터 환산연평균산출세액란까지 : 퇴직소득공제란부터 연평균산출세액란까지를준용하여수령가능퇴직급여액전액을수령하는경우적용되는퇴직소득산출세액산정하여적습니다. 10. 과세이연계좌 ( ~ ) 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5 항에따라퇴직급여액을과세이연계좌에입금 ( 이체 ) 하여과세이연한퇴직소득이있는경우에작성합니다.( 거주자인경우만작성합니다 ) 가. 입금 ( 이체 ) 금액란 : 과세이연계좌에입금 ( 이체 ) 한금액을순차적으로법정외퇴직급여, 법정퇴직급여란에적습니다. 나. 입금 ( 이체 ) 일란 : 과세이연계좌에입금 ( 이체 ) 한날을적습니다. 다. 만기일란 : 과세이연계좌의만기일을적습니다. 라. 과세이연세액란 : 과세이연함에따라조정환급 ( 환급 ) 할퇴직소득세액을적습니다. 11. 정산명세및납부명세 ( ~ ) 의작성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가. 퇴직급여액란 : 각각 의합계액을적되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 조제 2 항에따라환산한경우에는32수령가능퇴직급여액을적습니다. 나. 퇴직소득공제란 : 소득세법 제 48 조제 1 항에따라퇴직급여의 40% 에상당하는금액, 근속연수에따른퇴직소득공제금액을차례대로공제합니다. 다만, 법정외퇴직급여의근속연수에따른퇴직소득공제는중간정산및법정퇴직급여의퇴직소득공제액과중복하여적용하지아니합니다. 다. 연평균산출세액란 : 연평균과세표준의합계액에세율을적용한후각퇴직급여액 ( 환산급여액을포함합니다 ) 의연평균과세표준의비율로안분하여산정합니다. 라. 산출세액란 : 다음과같이산정하여적습니다. ⑴ 퇴직금중간정산이없는경우에는 ( 연평균산출세액 22근속연수 ) 으로산정하여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 조제 2 항을적용하는경우에는 [ 환산연평균산출세액 22근속연수 ( 퇴직급여액계 32수령가능퇴직급여액 )] 입니다. ⑵ 퇴직금중간정산등이있어근속연수가달리적용되는경우에는법정퇴직급여및법정외퇴직급여각각 ( 연평균산출세액 22근속연수 ) 으로산정하여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 조제 2 항을적용하는경우의산출세액은다음의방법으로산정하여적습니다. 법정퇴직급여의경우에는 { 환산연평균산출세액 22근속연수 [( 퇴직급여란중법정퇴직급여 +13 퇴직연금일시금란중법정퇴직연금일시금 ) 수령가능퇴직급여액 ]} 법정외퇴직급여의경우에는 { 환산연평균산출세액 22근속연수 [( 퇴직급여란중법정외퇴직급여 + 13 퇴직연금일시금란중법정외 ) 수령가능퇴직급여액 ]} ( 뒤쪽 ) 106

107 제 1 강원천징수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서식 (4)]( 개정 ) 지급자 1상호 ( 법인명 ) 4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지급자제출용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분기별제출집계표 ] 2 성명 ( 대표자 ) 5 소재지 ( 주소 ) 3 사업자등록번호 6전화번호 7 전자우편주소 1. 분기별원천징수집계현황 8귀속연도 9지급분기 [ ]1/4분기(1월 3월) [ ]2/4분기(4월 6월) [ ]3/4분기(7월 9월) [ ]4/4분기(10월 12월) 10일용근로자수 11제출자료건수원천징수세액합계 12총지급액합계 13비과세소득합계 ( 번에기재된 ( 번에기재된칸의 14소득세 15지방소득세 ( 번란합계 ) ( 번란합계 ) 칸의개수 ) 개수 ) ( 번합계 ) ( 번합계 ) 명 건 2. 소득자인적사항및일용근로소득내용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에기재한지급내역과동일하게작성합니다 ] 번호 성명 전화번호 외국인여부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귀속 총지급액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 쪽 ) 지방소득세 근무일수천백십만천백십일백십만천백십일백십만천백십일십만천백십일 위와같이제출합니다. 작성방법은 2 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제출자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07

108 작성방법 (2 쪽 ) 1. 이서식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할때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별지제24호서식 (3)] 를근로자별 월별 ( 지급월 근무월 ) 로합계하여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후단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2에따라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하여지급명세서를제출할때에는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작성하여제출합니다. 2. 8귀속연도란은근로를제공받은연도를적으며, 9지급분기란은급여를지급한분기에 를표시합니다 일용근로자수란부터 15지방소득세란까지는 2. 소득자인적사항및일용근로소득내용 의합계사항을적습니다. 4. 외국인여부란은일용근로자가외국인일경우에는 를표시합니다 ( 내국인일경우에는표시하지아니합니다 ). 5. 지급월란은일용근로자에게분기내급여를지급한월 (12월말일까지미지급한금액은 12월 ) 을적습니다. 근무월은급여를지급한월에해당하는근무한월 ( 근로를제공받은월 ) 을적습니다. 근무일수는지급월의근무월중근로를제공받은일수를적습니다. 예를들면, 3월에근로를 15일제공받고, 4월에급여를지급한경우에는 지급분기 2/4분기에 를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 3월, 근무일수 15일을적습니다. 6. 총지급액 ( 과세소득 ) 란은일용근로자에게지급한급여액 ( 비과세소득을제외하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해제출하는경우에는비과세소득을포함합니다 ) 의월별 ( 지급월 근무월 ) 합계금액을적습니다. 7. 비과세소득란은생산직일용근로자에게지급한야간근로수당등비과세소득의월별 ( 지급월 근무월 ) 합계금액을적습니다. 8. 소득세란의소득세는 [ 근로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8%)]-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를적용하여계산한월별 ( 지급월 근무월 ) 합계금액을적습니다. 이경우근로소득금액은 1일급여액에서 1일 10만원을공제한금액의합계입니다. 일용근로자를 7일동안일급 15만원에고용하여지급한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없는경우원천징수세액을계산하는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Ⅰ. 총지급액은 1,050,000원 (150,000원 7일 = 1,050,000원 ) 입니다. Ⅱ. 소득세 (9,450원) 는다음과같이산정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 : 150,000원 - 100,000원 =50,000원일용근로자는 1일 10만원을근로소득공제하며다른공제사항은없습니다. (2) 산출세액 : 50,000원 6% = 3,000원 ( 원천징수세율 6% 를적용합니다 ) (3) 세액공제 : 3,000원 55% = 1,650원 ( 산출세액의 55% 를적용합니다 ) (4) 소득세 : 3,000원 - 1,650원 = 1,350원 약식계산 : (150,000원 - 100,000원 ) = 1,350원 (5) 원천징수할소득세는소득세의 7일합계액 9,450원 (1,350원 7일 = 9,450원 ) 입니다. Ⅲ. 지방소득세는 940원 (135원 7일 ) 입니다 ( 소득세의 10% 를적용합니다 ) 9. 소득세액이소액부징수 (1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 0 으로적습니다. 10. 지방소득세란은소득세의 10% 를적습니다. 11. 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는일용근로자에게급여를지급하는달이 1/4분기인경우에는 4월말일까지, 2/4분기인경우에는 7월말일까지, 3/4분기인경우에는 10월말일까지, 4/4분기인경우에는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제출합니다. 12. 일용근로자가많은경우에는이어서 3쪽에작성합니다. 해당연도귀속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미지급한경우에도지급명세서는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반드시제출해야합니다. 108

109 제 1 강원천징수 귀속연도지급분기사업자등록번호 [ ]1/4, [ ]2/4, [ ]3/4, [ ]4/4 - - (3 쪽 ) 번호 성명 전화번호 외국인여부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귀속 근무일수 천 총지급액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 소득세세 백십만천백십일백십만천백십일백십만천백십일십만천백십일 일용근로자가많아서 1 쪽의 2. 소득자인적사항및일용근로소득내용 란이부족한경우이서식에이어서작성합니다. ( ) 쪽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09

110 110

111 2 일차 제 2 강부가가치세 강사김소영 ( 한미회계법인회계사 )

112 제 2 강 부가가치세 학습목표 1. 부가가치세의의의및계산구조를이해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과세사업과면세사업의차이를이해하고공연예술단체와관련된과세및면세사업의범위를구분할수있다. 3. 매입세액공제의개념을이해하고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구분할수있다. 4. 세금계산서, 계산서및영수증발급대상거래를구분할수있다. 1. 부가가치세의개요 법인세와소득세와같이세금을부담하는자가납세의무를갖고있는것과는달리부가가치세는세금을실질적으로부담하는자와납세의무를갖는자가다른간접세의대표적인세목이다. 부가가치세는그용어에서느껴지듯이가치를증가시킨부분에대하여세금을과세하는것으로그부담은결국은최종소비자가지게된다. 1) 부가가치세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이되는것은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재화의수입이다. 여기서재화란재산적가치가있는모든유체물과무체물을의미하며, 용역이란재화이외의재산적가치가있는모든역무및기타행위를말한다. 또한재화의수입이란우리나라의영토및우리나라가행사할수있는권리가미치는곳에인취 ( 引取 ) 하는것과보세구역을경유하는것은보세구역으로부터인취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다음의경우는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으로보지않는다.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변상금등 대가를받지아니하고타인에게용역을공급하는것 고용관계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는것 112

113 제 2 강부가가치세 대가관계없이회원으로부터받은특별회비, 협회비, 찬조비등 수표, 어음등의화폐대용증권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사업용고정자산과영업권을양도하는경우 2)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유무에불구하고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 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는개인, 법인 ( 국 가, 지방자치단체포함 ), 법인격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모두가부가가치세를납부할의무가 있다. 3) 납세지 부가가치세는소득세, 법인세와는근본적으로다른세금이며, 납부하는장소도개념이다르다. 예를들어법인세는한법인이여러곳에지점이있다고하더라도본점에서만납부할의무가있 지만부가가치세는각각의사업장별로부가가치세를계산하여신고 납부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4) 거래시기 거래시기 거래시기라함은재화나용역의공급이이루어지는시기를말한다. 부가가치세는과세기간별로과세하는세금이기때문에거래시기가어느과세기간에귀속되느냐에따라세금납부시기가달라지고자금부담자의차이가발생하게되며, 이러한거래시기를잘못판단하게되면공급자나공급받는자모두에게가산세등의불이익을줄수있다. 예를들어재화나용역의공급시기에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은경우에는공급자는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매입세액불공제 ( 같은과세기간내에발행되었다면매입세액공제는되나가산세부과 ) 의불이익이발생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13

114 재화의공급시기 가. 일반적기준 이동이필요한경우 : 인도되는때 이동이불필요한경우 : 이용이가능한때 기타의경우 : 공급이확정되는때 나. 형태별기준 현금, 외상판매 : 인도일 상품권등에의한경우 : 현물과교환되어인도되는날 할부판매와장기할부판매의경우 : 대가를받기로한때 수출재화 : 선적일 수입재화 : 수입신고수리일 폐업시잔존재화 : 폐업하는때 다. 특례 공급시기도래전에미리세금계산서를교부 : 세금계산서교부일자 폐업후공급시기도래분 : 폐업일 용역의공급시기 가. 일반적기준 역무가제공되거나재화시설물또는권리가사용되는때 나. 형태별기준 통상적인경우에는역무의제공이완료되는때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기타조건부로용역을공급하거나그공급 단위를구획할수없는용역을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 : 그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기타 : 역무의제공이완료되고가액이확정되는때 부동산임대용역을공급하고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을받는경우에과세되는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의종료일 114

115 제 2 강부가가치세 5)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발급 납세의무자로등록한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상기거래시기에다음사항을적은계산서 ( 이하 세금계산서 라한다 ) 를공급을받은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세금계산서를발급한후그기재사항에관하여착오나정정 ( 정정 ) 할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수정하여발급할수있다. 공급하는사업자의등록번호와성명또는명칭 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기타 ( 공급받는자의상호 성명 주소, 업태와종목, 공급품목, 단가와수량, 공급연월일등 ) 법인사업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사업자 ( 직전연도의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 는전자적방법으로세금계산서 ( 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한다 ) 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전자세금계산서이외의세금계산서도발급할수있다. 사업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 ( 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한경우에한정한다 ) 하는경우에는하는경우에는건당 200원씩연간 100만원을한도로세액공제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불구하고납세의무자로등록한사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 (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있는사업자 ) 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따른세금계산서교부시기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한경우그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세무서장의확인을받아세금계산서 ( 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라한다 ) 를발행할수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15

116 세금계산서발급의무의면제 세금계산서를발급하기어렵거나불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57 조 ). 택시운송사업자, 노점또는행상을하는자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자 ( 무인자동판매기등 ) 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소매업또는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을영위하는자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다만, 소매업의경우에는공급받는자가세금계산서의발급을요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다만, 해당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해당외국의개인사업자또는법인사업자임을증명하는서류를제시하고세금계산서의발급을요구하는경우를제외한다. 간주임대료 6) 신고및납부 자진신고납세제도 부가가치세법은납세의무자가스스로과세표준과세액을계산하여신고함으로써납세의무를확정하는신고납부제도를채택하고있다. 법인세와소득세는 1년을과세기간으로하여계산하고있는것과는달리부가가치세의과세기간은매 6개월로하고있다. 또한각 6개월마다전반부 3 개월은예정신고기간, 후반부 3개월은확정신고기간으로나누고있으며, 각각의신고기한은신고기간이종료하는날로부터 25일이다.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예정고지제도 부가가치세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납세자가신고납부하도록되어있으나, 행정간편화의일환으로개인사업자에대하여는예정신고를하지않고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1/2를과세관청이고지하여납부하는예정고지제도를도입하였다. 따라서확정신고시 1과세기간의실적을가지고납부세액을계산한후예정고지에의하여납부한세액을공제하여준다. 다만, 당해예정신고기간중신규로사업을개시하였거나직전과세기간의납부세액이없을경우에는자진신고하여야하며, 조기환급신고자등은고지에도불구하고선택적으로자진신고를할수있다. 116

117 제 2 강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의계산구조 1) 부가가치세의계산구조 부가가치세는법인세나소득세보다는비교적납부세액의계산구조가간단하다. 물론여기서전 문적인내용을다포함해서설명하기는어렵지만개략적인구조는다음과같다. < 그림 > 납부세액의계산구조 매출세액 (-) 매입세액납부 ( 환급 ) 세액가산세 (-) 공제및감면세액차감납부 ( 환급 ) 세액 부가가치세의세액등에관한특례조항의신설로인하여상기차감납부 ( 환급 ) 세액의 95% 를부 가가치세로납부 ( 환급 ) 하고, 5% 를지방소비세로전환하여납부 ( 환급 ) 하여야한다 ( 법제 32 조의 6 신설 ). 2) 매입세액불공제 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매입세액에대하여지출을하였더라도다음과같은경우는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의매입세액 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의전부또는일부가기재되지아니하였거나사실과다르게기재된경우그기재되지아니한분또는사실과다르게기재된분의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아니한경우 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의전부또는일부가누락되었거나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의매입세액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17

118 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지출에대한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구입및유지에관한매입세액 접대비및이와유사한비용의지출에관련된매입세액 면세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과관련된매입세액 사업자등록신청을하기전의매입세액 ( 등록신청 20일전까지의매입세액은공제됨 ) 3) 공통매입세액의안분 일반적으로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가가능하지만면세사업과관련한매입세액은공제가 되지않는다. 그렇다면면세사업과과세사업을겸영하고있는사업자가구입하는재화나용역에 대한매입세액은어떻게해야할까? 우선적으로는실지귀속이어느사업이냐를따져판단해야하지만과세사업과면세사업의구분이 되지않거나공통으로사용하기위한목적일경우에는매입세액을과세사업과면세사업으로안 분계산하여면세분은공제를하지않는다. 면세분에대한공통매입세액을계산하는방식은우선적으로당해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의비율만큼계산하는것으로이를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공동매입세액 당해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 당해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이러한계산방법으로예정신고기간에는 3 개원간의실적을기준으로계산하고, 확정신고시에는 6 개월간의실적을기준으로재계산하여정산한다. 그렇다면만약, 어느한사업의공급가액이없 다면어떻게계산을해야할까? 이럴경우에는다음의순서로계산을한다. 1 총매입가액 ( 공통매입가액제외 ) 에대한면세매입가액의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대한면세예정공급가액의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대한면세예정사용면적의비율 118

119 제 2 강부가가치세 위와같이안분한경우에는공급가액확정시또는사용면적확정시에매입세액을정산하여야한다. 또한면세비율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이 5% 미만인경우에는안분계산을생략하게되며, 장기간에걸쳐사용이되는유형고정자산의경우에는구입당시의면세비율에의해전체공제금액이달라지기때문에기간경과에따라면세공급가액의비율로재계산하는등어려운문제가남아있다. 관련예규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부가 -266 [ 생산일자 ] [ 제목 ] 정부출연기관의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출연금의면세공급가액포함여부 [ 요약 ] 수익사업에해당하는공통매입세액은수익사업의과세, 면세공급가액으로다시안분계산 (2 차안분 ) 하여과세사업에해당하는매입세액만공제받을수있는것임. [ 질의 ] ( 사실관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하연구원 ) 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과그밖의수익금으로운영 * 출연금은기본사업비 ( 인건비, 경상비 ), 일반사업비, 시설비등의용도로지원되는운영출연금과특정용역수행을위하여지급되는사업출연금으로나눌수있으며, 동질의는운영출연금에대한것임 연구원은부가가치세납부세액산정을위한쟁점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있어서출연금은용역제공의반대급부로볼수없어비과세라는이유로총공급가액및면세공급가액에서제외하고수익사업의과세, 면세공급가액으로안분계산하였으나, 국세청은출연금은대가관계가있는것으로보아서총공급가액및면세공급가액에포함시켜서계산함 ( 질의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지급받는출연금을면세용역의공급과대가관계가있는것으로보아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면세공급가액에포함하여야하는지여부 [ 회신 ] 국가로부터출연금을받아운영되는연구원의고유목적사업이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이와관련한매입세액은공제대상매입세액에해당하지않는것입니다. 다만, 연구원이수익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매입세액의실지귀속을알수없는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61 조에따라비과세사업인출연금과수익사업의공급가액으로안분계산 (1 차안분 ) 하여비과세사업에해당하는매입세액은불공제하고, 수익사업에해당하는공통매입세액은수익사업의과세, 면세공급가액으로다시안분계산 (2 차안분 ) 하여과세사업에해당하는매입세액만공제받을수있는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19

120 3. 간이과세 사업규모가영세하여세법상요구되는세금계산서의작성, 교부, 제출등을처리할여건이되지못하는사업자에게까지일반적인신고, 납부의성실한이행을기대하기엔무리가따르는것이므로연간공급대가의합계액이일정금액미만인개인사업자에대하여간편하게부과징수하는제도를두고있다. 1) 간이과세의범위 간이과세자가되기위해서는직전 1년간의재화와용역의공급대가 ( 부가가치세포함 ) 가 4천800 만원이상같은금액의 100분의 130에해당하는금액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4조에의하면 4,800만원 ) 에미달하는개인사업자여야한다. 또한간이과세배제업종에해당되지아니하여야하며, 사업장의소재지역, 사업의종류, 규모등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여야한다. 간이과세자배제업종은다음과같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최종소비자에게직접재화를공급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을제외한다 ( 과자점업, 도정업과제분업등 ). 3. 도매업 ( 소매업을겸영하는경우를포함하되,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을제외한다 )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해당하는과세유흥장소를영위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6. 부동산임대업 ( 특별시 광역시및시 ( 행정시를포함한다 ) 의지역에소재하는부동산임대사업장을영위하는사업으로서국세청장이정하는규모이상의사업 )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밖에이와유사한사업서비스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7의2. 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일반과세자로부터양수한사업 8. 사업장의소재지역, 사업의종류 규모등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 120

121 제 2 강부가가치세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해당하지아니하는개인사업자 ( 이하이호에서 전전연도기준복식부기의무자 라한다 ) 가경영하는사업. 이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을적용할때같은항제1호중 해당과세기간 은 해당과세기간또는직전과세기간 으로, 같은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 직전과세기간 은 전전과세기간 으로보며, 결정 경정또는수정신고로인하여수입금액의합계액이증가함으로써전전연도기준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그결정 경정또는수정신고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까지는전전연도기준복식부기의무자로보지아니한다.( 개정 ) 10.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가영위하는사업으로서그둘이상의사업장의공급대가의합계액이제1항의금액이상인경우 ( 신설 ) 2) 간이과세자의납부세액계산 간이과세자의부가가치세계산구조는다음과같다. < 그림 > 간이과세자의납부세액의계산구조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납부 ( 환급 ) 세액 가 산 세 (-) 공제및감면세액 차감납부 ( 환급 ) 세액 간이과세자의업종별부가가치율은다음과같다. 1.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 20% 다만, 소매업의경우 2014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기간까지는 15% 로한다. 2. 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및통신업 : 40% 다만, 음식점업및숙박업의경우 2014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기간까지는 30% 로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21

122 3) 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의비교 간이과세자는일반과세자와비교하여여러측면에서차이가있으며,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 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의차이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대상 개인사업자로서법에서정한업종이외의업종을영위하면서직전 1역년의공급대 법인, 간이과세자이외의개인사업자 가가 4,800만원에미달하는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포함된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아니한공급가액 세율 10%, 0% 10%, 0%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15%~40% 매입세액 100% 납부세액 과세표준 부가가치율 세율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계산구조 환급 세금계산서 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 가산세수취세액공제 - 신용카드발행공제 납부세액을초과하는수취세액공제등은환급하지아니한다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못하고영수증을교부 납부세액 + 가산세 - 신용카드발행공제 납부세액을초과하는매입세액등은환급한다 세금계산서교부가원칙 신고납부 1년에 2번확정신고만한다 1년에 4번예정신고및확정신고한다 ( 단, 일정금액에미달하는개인사업자의경우예정신고대신예정고지된다 ) 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는없다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있다 기장의무 납부의무면제 세금계산서, 영수증보관시기장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당해과세기간의공급대가가 12백만원미만인경우 미기장시 50 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규정이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79 조의 2 [ 영수증 ] 1 일반과세자중다음각호의사업을하는사업자와법제 25 조에규정하는사업자 ( 간이과세자 ) 는법제 32 조제 1 항에따라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개정 ) 1. 소매업 2. 음식점업 ( 다과점업을포함한다 ) 3. 숙박업 4.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 개정 ) [ 부칙 ]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발행하여영위하는사업 ( 개정 ) ( 하략 ) 122

123 제 2 강부가가치세 4. 영세율과면세 영세율제도는과세대상에영 (zero, 0) 의세율을적용함으로써사업자가거래징수하는부가가치세액이영이되게하여거래상대방으로하여금부가가치세를전혀부담하지않고재화와용역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면세제도는일반소비세로서의역진성을완화하고특정한성격의재화나용역의공급은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제도이다. 부가가치세가비례세율로정해져있고담세자가공급하는사업자가아니라최종소비자이기때문에기초생활필수품이나국민후생과관련된것들은일률적으로과세할수없는것이다. 영세율제도와면세제도의차이점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 표 > 영세율제도와면세제도의차이점 구분영세율사업자면세사업자 취지 국제적이중과세의방지, 수출촉진 부가가치세의역진화현상완화정책적으로공익목적재화면세 대상 수출등외화획득관련재화, 용역 생활필수품등 세금혜택 사업자여부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매입세액환급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의무있음 있음 매입세액은환급되지않고비용이나해당자산의취득원가로산입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는아니며, 법인세 ( 소득세 ) 법상등록의무있음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 있음 없음 가산세적용 있음 없음 매입세금계산서제출의무 있음 없음 기장의무 있음 없음 부가가치세법상기장의무는없으나소득세법상의무있음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23

124 1) 영세율 영세율의적용에있어서내국법인과거주자는면세사업자를제외하고는제한없이적용받을수있다. 그리고국외로공급되는재화및용역만이영세율의적용대상이되는것이원칙이지만부가가치세법은외화획득장려라는정책적측면에서국내에서거래되는외화획득재화및용역의공급에대하여도영세율을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현행부가가치세법에서는영세율적용대상을다음과같이 4가지로분류하고있다. 가. 수출하는재화 수출하는재화는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는것과내국신용장과대외무역법에서정하는구매 승인서에의하여재화를공급하는것을의미한다. 나. 국외에서제공하는용역 역무가제공되거나재화, 시설물또는권리가사용되는장소가국내가아닌외국으로, 용역을제 공받는자나지급되는통화종류에불문하여영세율을적용한다. 다. 선박또는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 여객이나화물을국내에서국외로, 국외에서국내로또는국외에서국외로수송하는것은영세 율을적용한다. 라. 기타외화획득재화또는용역 국내에서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공급하는재화, 외국환은행을통하여대금수취 수출재화임가공용역 국내에서주재하는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또는미군에게공급하는재화, 용역 기타여러가지경우가있으므로외화획득재화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반드시영세율적용가 능여부를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124

125 제 2 강부가가치세 2011 상담사례 Q. 저희회사는연예기획사로 A 회사와해외공연기획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해외모든공연기획과판권은 A 회사가가지고있으며저희회사의소속가수들이해외에서공연을하게됩니다. 자금은해외에서 A 회사가받아서 A 회사의수수료를차감한금액이저희회사에입금되며공연기획의모든책임을 A 회사가지며, 저희회사가보증인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경우저희회사가받은금액을해외공연수입으로보아영세율이적용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A. 사업자가국외에서제공하는용역에대하여는그용역을제공받는자가누구인지를불문하며그대가를원화로받는지외화로받는지를불문하고영세율이적용되는것으로, 귀사가귀사소속의가수들을해외에서공연을하도록하고그대가를받은경우국외제공용역에해당하여영세율이적용될것으로사료됩니다. ( 법규부가 , ) 신청인이해외에서국내및현지연예인등을출연시켜공연또는경기를진행하고, 전시및체험공간을마련하는등의방법으로국내광고주에게쟁점홍보대행용역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경우당해쟁점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영의세율이적용되며, 이경우같은법시행령제 64 조제 3 항제 2 호에서규정하는영세율첨부서류를부가가치세신고시제출하여야하는것임. 2) 면세 부가가치세는개념에서살펴본바와같이결국최종소비자가부담하는것이기때문에, 일반국민들의기초생활에필수적인재화나용역, 국민후생및문화관련재화또는용역, 기타의공익재화및부가가치를창출하는요소인토지 노동 자본등에대하여는최종소비자의세금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하여면세제도를두고있는것이다. 면세대상이되는재화또는용역은다음과같다. 기초생활필수재화 용역 미가공식료품 국내생산비식용농 축 수 임산물로써미가공된것 수돗물 연탄과무연탄 여객운송용역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25

126 국민후생재화 용역 의료보건용역과혈액 교육용역 주택과부수토지의임대용역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공중전화 전매품과제조담배 문화관련재화 용역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 : 도서에부수하여그도서의내용을취입한음반또는녹음테이프나비디오테이프, 전자출판물도포함하며, 도서대여용역을포함함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발표회등 ), 문화행사와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또는식물원의입장 부가가치구성요소재화 용역 토지의공급 인적용역의공급 금융보험용역 126

127 제 2 강부가가치세 기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공익목적으로하는업체가공급하는재화, 용역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가학술연구또는기술연구와관련하여공급하는재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공급하는재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익단체에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6 조 [ 예술창작품등의범위 ] 1 법제 12 조제 1 항제 15 호에규정하는예술창작품은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으로한다. 다만, 골동품 ( 관세율표번호제 9706 호의것을말한다 ) 은제외한다.( 개정 ) 2 법제 12 조제 1 항제 15 호에규정하는예술행사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행사로한다.( 개정 ) 3 법제 12 조제 1 항제 15 호에규정하는문화행사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행사로한다.( 개정 ) 4 법제 12 조제 1 항제 15 호에규정하는아마추어운동경기는대한체육회및그산하단체와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기원이주최 주관또는후원하는운동경기나승단 승급 승품심사로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 예술행사 문화행사의범위 ] 1 영제 36 조제 2 항및제 3 항에규정하는예술행사및문화행사는행사주최에관계없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문학 미술 음악 연극및문화등의발표회 연주회 연구회 경연대회등을말한다.(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은행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사를말한다.( 개정 ) 1. 사전행사계획서에의해이익금을이익배당또는잔여재산의분배등의형식을통해주체자에게귀속시키는것이아닐것 ( 신설 ) 2.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등공공단체가공식후원하거나협찬하는행사 ( 신설 ) 3. 사전행사계획서에의해입장료수입이실비변상적이거나부족한경비를협찬에의존하는행사 ( 신설 ) 4. 자선목적의예술행사로서사전계획서에의해이익금의전액을공익단체에기부하는행사 ( 신설 ) 5. 비영리단체가공익목적으로개최하는행사 ( 신설 ) 6. 그밖의이와유사한행사로서영리성이없는행사 (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 박물관 동물원의범위 ] 1 법제 12 조제 1 항제 15 호에규정하는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 에따라지정을받은문화재로서민속문화자원에해당하는것을소개하는장소 고분 사찰및 전쟁기념사업회법 에따른전쟁기념관을포함한다.( 개정 ) 2 법제 12 조제 1 항제 15 호에규정하는동물원 식물원에는지식의보급및연구에그목적이있는해양수족관등을포함하나, 오락및유흥시설과함께있는동물원 식물원및해양수족관을포함하지아니한다.( 개정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27

128 1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5 조 [ 인적용역의범위 ] 법제 12 조제 1 항제 14 호에규정하는인적용역은독립된사업 ( 여러개의사업을겸영하는사업자가과세사업에필수적으로부수되지아니하는용역을독립하여공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으로공급하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용역으로한다.( 개정 ) 1. 개인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고용하지아니하고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를받는다음에규정하는인적용역 ( 직제개정 ) ( 가 )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이와유사한용역 ( 나 ) 연예에관한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이와유사한용역 ( 다 ) 건축감독 학술용역과이와유사한용역 ( 라 ) 음악 재단 무용 ( 사교무용을포함한다 ) 요리 바둑의교수와이와유사한용역 ( 마 )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 ( 심판을포함한다 ) 와이와유사한용역 ( 바 ) 접대부 댄서와이와유사한용역 ( 사 ) 보험가입자의모집 저축의장려또는집금등을하고, 실적에따라보험회사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금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과서적 음반등의외판원이판매실적에따라대가를받는용역 ( 아 ) 저작자가저작권에의하여사용료를받는용역 ( 자 )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이와유사한용역 ( 차 ) 고용관계없는자가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 강연료 강사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 ( 카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를하거나심사를하고사례금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타 ) 작명 관상 점술또는이와유사한용역 ( 개정 ) ( 파 ) 개인이일의성과에따라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개정 ) 2. 개인 법인또는법인격없는사단 재단기타단체가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를받는다음에규정하는인적용역 ( 직제개정 ) ( 가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규정에의한국선변호인의국선변호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법률구조 ( 직제개정 ) ( 나 ) 삭제 ( ) ( 다 ) 삭제 ( ) ( 라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 직제개정 ) ( 마 ) 직업소개소및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상담소등을경영하는자가공급하는용역 ( 직제개정 ) ( 바 ) 삭제 ( ) ( 사 ) 장애인복지법 제 40 조에따른장애인보조견훈련용역 ( 개정 ) ( 아 ) 외국공공기관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 2 조의규정에의한국제금융기구로부터받은차관자금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국내사업을위하여공급하는용역 (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가공급하는것을포함한다 ).( 단서삭제 )

129 제 2 강부가가치세 관련예규 [ 문서번호 ] 부가 [ 생산일자 ] [ 제목 ] 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의예술, 문화행사및재화, 용역의공급관련부가가치세면제여부등 [ 요약 ] 행사주체에관계없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문화행사는부가가치세법제 12 조제 1 항제 14 호및동법시행령제 36 조제 3 항규정에의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문화행사에해당하여동문화행사에의입장료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임 [ 질의 ] ( 사실관계 ) 가. 질의자 ( 이하당법인이라함 ) 는영화제개최및청소년영상의진흥과발전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허가를받아설립된공익법인임나. 청소년영화제는매년 7~8 월개최하고있으며다. 영화제개최와관련된예산은아래와같이구성되고있으며, 자체수입은대부분영화제개최기간전또는후에일시적으로발생하고있음 (1)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수입 (2) 개인및법인의후원금 (3) 자체수입 1 영화제개최기간중의입장료및캠프참가비수입 2 영화제개최비용에충당목적으로기업등으로부터받는광고협찬금수입 3 상영한영화에대한영화테이프, DVD 등판매수입 4 상영한영화에대한자막임대수입 ( 질의내용 ) 가. 위공익법인의자체수입이부가가치세면세적용받을수있는지여부나. 위공익법인의과세사업분및면세사업분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하는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국고보조금과개인, 법인의후원금이총공급가액에포함되는지여부 [ 회신 ] 귀질의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의예술행사및문화행사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및매입세액공제와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와기존해석사례 ( 부가 , , 부가 , ) 를, 귀질의의예술행사및문화행사와관련되지아니하는판매수입등에대해서는기존해석사례 ( 서면 3 팀 -792, ) 를각각보내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가 , 행사주체에관계없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박람회는부가가치세법제 12 조제 1 항제 14 호및동법시행령제 36 조제 3 항규정에의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문화행사에해당하여동박람회에의입장료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이며, 또한동행사에소요되는비용충당을위해국고보조금을지급받는경우당해보조금은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아니므로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것임. 다만, 이경우동박람회개최와관련된매입세액은공제되지아니하는것임.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29

130 5. 대리납부제도 1) 개념과취지 다음에해당하는자로부터용역의공급을받는자는그대가를지급하는때에부가가치세를징 수하여납부하여야한다.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지않거나국 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한한다 ) 이제도는소비지국과세원칙에입각하여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등의용역공급과국내사업 자의용역공급사이에과세상의중립성을유지하기위한데그취지가있다. 2) 대리납부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는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등으로부터용역의공급을받는자이다. 이러한대리납부의무자는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여부와는관계가없다. 그러나용역을공급받는자가공급받은당해용역을과세사업에공하는경우에는대리납부의무를지지않는다. 따라서대리납부의무자는원칙적으로면세사업자나사업자가아닌자에국한되며, 과세사업자는공급받은당해용역을과세사업과관련없이소비하는경우에한하여대리납부의무를지게된다. 공급받은당해용역을과세사업에공하는경우대리납부의무를지우지않는이유는대리납부의무를지우더라도그대리납부세액은공급받는사업자의매입세액으로공제또는환급받기때문에대리납부제도가전혀무의미하게되기때문이다. 3) 대리납부의절차 용역을공급받는자가대리징수한부가가치세는대리납부신고서의제출과함께사업장또는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예정신고납부또는확정신고납부의규정이준용된다. 그러나이러한대리납부신고서는과세표준신고서가아니므로수정신고의대상이될수없다. 130

131 제 2 강부가가치세 4) 대리납부세액의징수와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대리납부의무를이행하지않은때에는사업장또는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그납부하지않은세액에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 그세액의 10%) 를가산하여국세징수의예에의 하여징수한다. 대리납부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대가를외화로지급하는때에는외화환산의문제가발생한 다. 이경우에는다음의금액을그대가로한다. 구분원화를외화로매입하여지급하는경우 보유중인외화로지급하는경우 환산된대가지급일현재의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의하여계산한금액 지급일현재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에의하여계산한금액 6. 전자세금계산서 1) 취지 현재납세자는세금계산서의작성, 신고및보관에많은시간과비용을투입하여야하고, 과세관청은가짜세금계산서색출등에막대한행정력이소요되는등과도한납세협력및행정비용이발생하는문제점이있었다. 따라서사업자의납세협력비용을줄이고사업자간거래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 부터법인사업자에대하여는전자세금계산서교부를의무화하고전자세금계산서교부명세를국세청에전송하도록하며, 전송사업자에대하여는연간 100만원의한도에서전자세금계산서교부건당 200원을세액공제할수있도록함으로써전자세금계산서교부를활성화하고자하였다. 2) 교부의무자 법인사업자는다음의전자적방법으로세금계산서 ( 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한다 ) 를교부하여야 한다 ( 부법 16 2, 부령 53의2 1). 그러나법인사업자가아닌사업자도전자세금계산서를교부 전송할수있다 ( 부법 16 4, 부령 53의2 6))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31

132 3)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적교부방법 전자적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 및임의적기재사항을계산서작성자의신원및계산서의변경여부등을확인할수있는공인인 증시스템을거쳐정보통신망으로발급하는것을말한다 ( 부령 53 의 2 2) 1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2 제1호에따른전사적 ( 全社的 )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전자거래기본법제18조, 제23조및제24조에따른표준인증을받은설비를이용하는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제18조, 제23조및제24조에따른표준인증을받은실거래사업자를대신하여전자세금계산서발급업무를대행하는사업자의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 3 국세청장이구축한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가능한현금영수증발급장치및그밖에국세청장이지정하는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 표준인증등록 복식부기의무자인개인사업자 ( 실거래사업자를대신하여전자세금계산서교부업무를대행하는 사업자를포함한다 ) 및조세특례제한법제 126 조의 3 에따른현금영수증사업자는위의 1) 12 4 의설비및시스템에대하여국세청에등록하여야한다 ( 부령 53 의 2 3) 4) 전자세금계산서교부명세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교부한때에는전자세금계산서교부일 ( 합계세금계산서경우에는작성년월일 ) 이 속하는달의다음달 15 일까지세금계산서교부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하여야한다 ( 부법 16 3, 부령 53 의 2 4). 세금계산서교부명세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부령 53 의 2 5). 1 공급하는사업자의등록번호와성명또는명칭 2 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 132

133 제 2 강부가가치세 3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다음의세금계산서의임의적기재사항ᄀ공급하는자의주소ᄂ공급받는자의상호 성명 주소ᄃ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의업태와종목ᄅ공급품목ᄆ단가와수량ᄇ공급연월일ᄉ거래의종류ᄋ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경우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거나공급받는종된사업장의소재지및상호 5) 전자세금계산서수신 수신함지정 공급받는자의이메일계정을통하여전자세금계산서를수신하는것이원칙이나, 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받을수신함 ( 이메일 ) 을가지고있지아니하거나지정하지아니한경우또는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가능한현금영수증발급장치및그밖에국세청장이지정하는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등수신함이적용될수없는시스템을사용하는경우에는국세청장이구축한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을수신함으로지정한것으로본다.( 부령 53의2 7) 수신시기 전자세금계산서가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자가지정하는수신함에입력되거나국세청장이구축한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에입력된때에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자가그전자세금계산서를수신한것으로본다.( 부령 53의2 8) 공급받는자가영세하거나인터넷에취약하여이메일계정이없는경우에는수신방법을의제하여수신방법부재로인해전자세금계산서교부가불성립되는것을방지하고또한수신시기를전자세금계산서가공급받는자의이메일계정에발송한경우로설정하여공급받는자가확인할때까지전자세금계산서가미교부된상태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33

134 6) 기타 매출 ( 매입 )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면제 사업자는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거나발급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와함께정부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대한예정고지에의하여부가가치세를징수하는사업자는해당과세기간의확정신고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국세청장에게세금계산서발급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 를전송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부법 201). 가산세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 2% 적용 2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ᄀ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 ( 합계세금계산서경우에는발행일자 ) 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이경과한후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15일까지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는경우 : 0.5% ᄂ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한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15일까지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지아니한경우 :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송에대한세액공제 사업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발급 ( 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한경우에한정한다 ) 하는경우에는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수에따라 200원을해당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공제할수있다. 이경우공제한도는연간 100만원으로한다 ( 부법32의5 1, 부령 83 12). 이와같은세액공제를받으려는사업자는예정또는확정신고할때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부법32의5 2) 134

135 제 2 강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발급특례 다음각호의사업을하는사업자는해당사업과관련하여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재사항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및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전자세금계산서임을적은계산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후발급할수있다. 이경우사업자는제53조의 2 제2항각호에따른표준인증을받고교부일이속하는다음달 15일까지전자세금계산서파일을전산매체로제출하여야한다 ( 부령 53 4). 1 전기사업법에따른전기사업자가산업용전력을공급하는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가사업자에게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4항에따른부가통신역무를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에따른도시가스사업자가산업용도시가스를공급하는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한국지역난방공사가산업용열을공급하는경우 5 방송법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가사업자에게방송용역을제공하는경우 6 법제3조제4항에따른일반과세자가농 어민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에따른농 어업용기자재를공급하는경우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제5호가목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사업자에게방송용역을제공하는경우 위의사업자들은매월영세자영업자를포함한수많은사업자를대상으로관련재화 서비스를제공하므로전자세금계산서교부를의무화할경우납세협력비용이과다하게발생하는점을감안하여교부에대해서는종이세금계산서를발급토록하되교부명세는따로전자적형태로국세청에전송하도록하였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35

136 연습문제 Q1. ( 재 )XX 문화재단의 2012 년 1 기예정신고기간의수입과지출은아래와같다. 모든금액은 부가가치세제외금액이다. 차감납부 ( 환급 ) 세액은얼마인가? 1. 수입내역 구분 금액 내용 보 조 금 수 입 1,000,000,000 XX시로부터연간운영자금수취 티켓판매수입 100,000,000 뮤지컬공연에대한티켓판매수입 프로그램판매수입 20,000,000 뮤지컬공연관련프로그램판매 체험활동수입 30,000,000 일일극단체험교육프로그램수입 기 부 금 수 입 100,000,000 이 자 수 입 50,000,000 보조금통장및일반운영비통장에서발생한이자수입 대 관 수 입 200,000,000 공연장대관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 공연장집기비품매각대금 잡 이 익 1,000,000 대관시공연장내집기망실로변상금수취 합계 1,511,000, 지출내역 구분 금액 내용 단 원 인 건 비 300,000,000 뮤지컬공연사업관련 행정지원팀인건비 100,000,000 외 부 강 사 료 50,000,000 체험활동사업관련 ( 사업소득으로원천징수하였음 ) 광 고 비 100,000,000 뮤지컬공연사업관련 인 쇄 비 50,000,000 뮤지컬공연사업관련 의 상 제 작 비 150,000,000 뮤지컬공연사업관련 ( 이중 10,000,000원에대해서는세금계산서를수취하지못하였음 ) 재 료 비 100,000,000 뮤지컬공연사업관련 무 대 설 치 비 200,000,000 뮤지컬공연사업관련 공연장수리비 100,000,000 공연장대관업관련 자 산 취 득 비 200,000,000 뮤지컬공연사업관련 ( 음향시설등 ) 접 대 비 50,000,000 합계 1,400,000,

137 제 2 강부가가치세 Q2. 다음의각각의경우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면제대상인지판단해보시오. <CASE 1> 사업자등록증이면세사업자인극단입니다. 저희극단에서창작한공연티켓판매는면세라고알고있는데요. 혹시타극단에서공연작품과배우를사와서저희극단에서공연하고티켓을판매하는경우티켓판매의면세여부가궁금합니다. 티켓판매의수익금은전액저희가가지게됩니다. <CASE 2> 비영리법인이 ( 사 )2008 년 FICC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조직원원회 ( 이하 조직위원회 라 칭함 ) 가고유목적사업인 2008 년 FICC 가평세계캠핑대회를개최함에있어서필요한행사예 산을아래와같은방법으로확보할예정이며수익사업을영위코자관계법령에따라사업자 등록신청및수익사업개시신고를마쳤다. 재원내용보조금국비, 도비, 군비지원금 ( 비수익사업 ) 협찬금세계캠핑대회를홍보하는각종홍보매체 ( 리플랫, 홍보책자, 광고입간판등 ) 에기업체의로고등을노출해주는대가로받는기업협찬금참가비세계캠핑대회에참가하고자하는캠퍼로부터징수하는일정금액의참가비숙박비조직위원회가세계캠핑대회를개최하기위하여조성한캠핑장내숙박시설인모빌홈, 캐라반, 오토캠핑사이트, 프리텐트촌등의숙박시설사용료및캠핑장내의부족한숙박시설을해소하기위하여캠핑장밖의일반숙박시설인유스호스텔, 모텔등을조직위원회에서사전에임차한후그숙박시설을참가캠퍼에게재배정하고받는숙박비시설임대료캠핑장내식당, 카페테라아등세계대회개최에필요한시설을조직위원회에서설치한후식당등을운영할개인사업자와임대계약을체결하고받는임대료 ( 시설임대계약기간은대회기간중으로한시적적용 ) 장소사용료캠핑장내캠퍼들의편익을도모하기위하여슈퍼마켓, 간이매점, 자동판매기등외부영업자에게세계대회기간동안캠핑장내에서영업할수있는장소및부지만을제공해주고받는장소사용료 ( 각종시설물설치는영업자본인부담 ) Q3. OOO극단은상연중인공연티켓을티켓예매대행사를통해판매하고있다. 티켓예매대행사의일별또는월별티켓예매현황등을확인할수있는데, 부가가치세를신고함에있어서티켓예매대행사를통해발급된날이속하는과세기간별로신고하여야하는가, 공연일자가속하는과세기간별로신고하여야하는가?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37

138 생각할문제 보조금수입을면세사업금액에포함하여매입세액공제안분계산을하는경우 와제외하여계산하는경우차감납부세액은어떻게달라질까?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문화행사또는예술행사임을어떻게입증할수 있을까? 비영리법인의공연 ( 연극, 뮤지컬 ) 티켓판매수입은과세인가, 면세인가? 입장권 을발행하는영리사업이므로과세사업인가,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비영 리법인의사업이므로면세사업인가? 138

139 3 일차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강사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140 제 1 강 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학습목표 보조금정산을이해하기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법인등록과사업자등록및고유번호증에대해알아보고, 주요증빙종류인원천징수와세금계산서의기초적인부분을설명함으로써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의내용을쉽게접근할수있도록한다. 또한과거보조금정산과관련한문제점을살펴봄으로써정산에서의오류를미연에방지하고자한다. 1. 지원금정산의개요 1) 지원금정산의의미 지원금을받아사업을수행하고나면사업에대한성과를보고하여야하며, 지원금을적정하게지출하였는지에대한정산보고를하게된다. 이러한사후보고에대하여지원은하되간섭은하지말아야한다며부정적인견해를피력하시는사람들도있지만이를간섭으로보아서는안될것이다. 공공의재원을목적에맞게사용하였는가를확인하는것은지원기관의당연한의무이다. 한정된자원으로많은문화예술단체와사업을지원함에있어지원금이다른목적으로사용되었다면, 지원을받지못한단체와재원을부담한국민에게피해를주게되는것이다. 또한지원금을받은예술단체스스로투명성을확보하지않는다면그에대한책임은고스란히예술단체에게돌아가게된다. 지원금을주는기관에서는점점더많은자료를요구하게되고신청을받을때부터자꾸간섭하지않을수없다. 또지출함에있어서도당연히제대로사용하는지여부를확인하려고할것이며, 그때부터는간섭정도가아니라통제라고느끼게될것이다. 나하나쯤이야... 또는 남들도다그러는데... 하다보면그에대한결과는모든문화예술인들에게돌아가게된다. 문화예술단체의영세성으로인하여자체자금확보가어려운상황은충분히이해되지만다른문화예술인들에게피해를주는행위임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140

141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현정부들어 4대지원원칙을정하여이를실행해가고있으며, 4대원칙중하나가 사후지원 이다. 이제는올바른결과보고가또다른지원금을낳는중요한요소이다. 지원금을사업목적에맞게적정하게사용하고이를정확하게보고하려고노력하여야할것이다. 2) 지원금정산시증빙 지원금에대한정산방법은지원기관이나지원금성격에따라조금씩다르기때문에각지원금별로정해진사용방법을정확하게숙지하고이에따라정산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원금정산에있어가장근본이되는것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이다. 이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는보조금집행의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제고를목적으로 2010년 1월 1일부로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 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118호 ) 을제정하였다. 이훈령은기존의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운영지침 을보다강화하여대체한것이다. 따라서보조사업비카드사용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보조금사용내역의관리시스템을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에서는세목별로용도및집행방법을열거하고있으며, 향후이훈령을기준으로다른지원금도유사하게진행될것이다. 모든지원금에있어서지원금집행에대한증빙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하나는거래사실을확인하는증빙이며, 또하나는자금을지출한것에대한증빙이다. 거래사실을확인하는증빙은가장대표적으로세금계산서 ( 또는계산서 ) 이다. 세금계산서를발급받기어려운경우에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야하며, 이외에개인이인적용역을제공한경우에는원천징수를하여신고한자료가필요하다.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원천징수모두불가능한경우에는별도로지원기관에서정한기준이있는지를반드시확인할필요가있다. 자금을지출한증빙은계좌이체를기본으로하며, 공과금이나신용카드결제와같이자동이체되는것도포함된다. 그러나현금으로인출하여사용하는거래는아주예외적으로인정하거나전혀인정해주지않기때문에이또한별도로지원기관에서정한기준이있는지를반드시확인할필요가있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41

142 3) 지원금전용계좌와잔액처리 정산을하여야하는지원금의경우통상적으로별도예금계좌를사용하도록하고있다. 이경우잔액이 0 인통장이나신규로개설한통장을사용하게되는데, 지원금에따라서는무조건신규개설통장사용을의무화하기도한다. 이렇게별도예금계좌를사용하도록하는것은입출금내역을명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이며, 지원금에따른이자수입을관리하기위한목적도있다. 지원금으로부터발생한이자도정산의대상이되기때문이다. 사업이종료되면사용하고남은지원금잔액을지원기관에반납하여야하는데여기에는이자수입도포함된다. 경우에따라서는지원금잔액이소액이어서송금수수료보다적은사례가발생하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전에지원기관에서정해놓은기준이없다면당연히잔액을반납하여야한다. 142

143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2. 법인등록과사업자등록, 그리고고유번호증 문화예술단체에서질문하는내용을보면가끔씩깜짝놀랄만한것들이포함되어있다. 어디서어설프게다른단체가하는것을보거나들은내용을자기단체에적용시키기때문일것이다. 처음에그런질문을받았을때에는당혹스럽기도했지만이제는익숙해져서그저웃음만나오게된다. 이런질문중대표적인것이고유번호증을갖고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행하는것이다. 따라서법인등록과사업자등록이무엇인지와사업자등록과고유번호증의차이를설명하기로하겠다. 사람은태어나면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된다. 그래서자연인이라는표현을쓴다. 대한민국국민으로태어나면동사무소에서출생신고를하게되고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는다. 그리고일생동안이주민등록번호로모든권리와의무를수행하게된다. 부동산이나자동차를소유할때, 투표를할때, 은행에예금을할때에주민등록번호가사용된다. 그럼출생신고를하고나서곧이어모든국민이세무서에가서사업자등록을하는가? 물론그렇지는않다. 사업자등록을한다는것은세법에서정한영리사업의주체가되는것을세무서에신고하는것이다. 그러므로누구나언제든지영리사업을하고자하면그때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을하면되는것이다. 법인은법에서정한요건을갖추고신청하였을때인격체를부여받는것이다. 이때인격체를부여받는대상이재물이면재단법인이되고, 사람들의모임이면사단법인이된다. 또목적성에따라법인은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구분한다. 등기소에서법인등록을하게되면개인의주민등록번호와마찬가지로법인등록번호를받게되는데, 자릿수는주민등록번호와똑같다. 법인등록이라는것은일종의출생신고이며, 이때부터법인명의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는것이다. 그럼법인등록을마치고나면모두세무서에가서사업자등록을하는것인가? 개인과마찬가지로물론아니다. 법인이영리사업을영위하고자할경우그때사업자등록을하면된다. 영리법인의경우에는영리사업을목적으로법인등기를하기때문에인격체가성립이되면바로사업자등록을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영리사업을하기전까지는사업자등록을할필요가없는것이다. 사업자등록을하였다는것은세법에서정한영리행위를한다는것을의미하며,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인경우에는계산서 ) 를발행할수있게된다. 반대로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서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행할수있을까? 당연히불가능한것이며, 할수도없고, 해서도안된다. 그럼에도용감하게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나중에문제가발생하면난감해하며필자에게어떻게해야되는지를질문하는것이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43

144 이런일이벌어지는원인중에하나는고유번호증이라는것때문이다. 세금에는여러종류가있고, 영리행위를하지않더라도세무서에신고해야하는경우도있으며, 때로는세금도납부할수도있다. 이를위해영리사업을하지않는단체의경우에는고유번호증이라는것을발급해준다. 수익사업을하지않는비영리법인의경우이고유번호증을갖고있으며, 법인이아닌경우에도단체로서조직화되어활동하고있다면고유번호증이있을수있다. 많은예술단체들이비영리법인이거나임의단체형태로활동하고있다. 수익사업을하고있는단체의경우에는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고유번호증을갖고있다고보아야한다. 만약수익사업에해당하는행위를한다면당연히별도의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지만, 기존에갖고있는고유번호증이사업자등록과같은것인줄알고있기때문에고유번호증을근거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것이다. 고유번호증은사업자등록증과유사하게생겼으며번호의자리구성과동일하게되어있지만, 자세히살펴보면고유번호증에는사업자등록증에있는업태와종목이없는것을알수있다. 예술가에게대가를지급하거나직원에게급여를지급하면원천징수를하여야하는데, 이금액을세무서에납부하기위한목적과매입한세금계산서를신고하기위한목적등으로고유번호증을발급받는것이다. 그러나사업자등록이없는단체의경우이고유번호증은보다다양하게활용이되는데, 예를들어지원금을신청한다거나전문예술법인을신청할때사업자등록증대신고유번호증이사용된다. 다시한번정리하면, 인격체를부여받는과정과세무서에등록하는것은전혀별개의과정이며, 영리사업을할때에는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고아닌경우에는고유번호증을발급받으면되는것이다. 고유번호증은신청만하면무조건발급해주는것은아니다. 고유번호증을발급하는것은단체의주소를관할하고있는세무서의담당공무원의판단이다. 담당자가판단하는것은조직적으로일을하느냐, 비영리에해당하느냐등이다. 그러한판단을위하여경우에따라서는단체의정관이나회칙을보자고요청하기도한다. 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과같이비영리법인으로등기가되어있는경우라면법인의등기부등본, 정관을제출하면되고만약자체규정이있다면같이포함하여제출하면더좋을것이다. 임의단체로서법인격이없는경우라도이와유사한서류를신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하는데, 이때제출하여야하는정관이나회칙은특별한형식이있는것은아니다. 물론회칙의내용이나양이많을필요는없다. 단체를운영하는목적과기본적인운영방침이포함되어있으면된다. 그냥지금운영하고있는내용을그대로요약하면되는것이다. 144

145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사업자등록증은고유번호증이갖고있는기능을다포함하고있다. 따라서단체에이미사업자등록증이있다면고유번호증을받을필요가없으며, 받을수도없다. 다만더이상수익사업을하지않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을고유번호증으로바꿀수는있다. 만약수익사업을하지않는단체가사업자등록으로되어있다면큰문제가발생하지는않지만, 소득과관련한세금신고를하여야하는귀찮음이따른다. 소득관련세금은실제이익이발생하지않으면납부하지않아도되지만신고는하여야한다. 기존에고유번호증을갖고있었으나,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행하기위하여사업자등록을하였다면고유번호증은반납하게된다. 어떤단체에서는둘다갖고있다고얘기하지만이는각각별개의조직으로보아발행받은경우이거나사업자등록을하면서고유번호증을반납하지않은경우이다. 이때사업자등록번호와고유번호증번호를비교해보면똑같은것을알수있다. 세무서에서는이미해당번호를갖고있는단체를수익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보고있기때문에고유번호증이있는것은단지휴지에불과한것이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45

146 3. 세금계산서와계산서 1) 의의 세금계산서란거래징수의무자인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때에그에대한부가가치세를공급받은자로부터거래징수하고, 그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교부하는일종의영수증이라할수있다. 이러한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뿐만아니라법인세또는소득세의과세근거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예정신고나확정신고시에그기간동안에교부한거래처에대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매입처에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작성하여제출하도록하고이렇게제출된자료는국세청전산망을통하여상호검증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2) 종류 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종류는다음과같다.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할때교부 영수증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라할지라도업종이영세하고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등법소정의사업을영위하는자가교부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이수입업자에게교부 반면부가가치세법상의면세사업자가발행교부하는각종계산서는여기서의세금계산서가아니다. 3) 세금계산서작성교부 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작성할때에는 2매 ( 공급자보관용, 공급받는자보관용 ) 를발행하며, 거래상대방에는 1매를교부한다. 이세금계산서를작성할때기재하는내용은필요적기재사항과임의적기재사항으로구분되며, 필요적기재사항이전부또는일부가누락되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당한세금계산서로보지아니한다. 146

147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필요적기재사항 공급하는사업자의등록번호와성명또는명칭 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임의적기재사항 공급하는자의주소 공급받는자의상호, 성명, 주소 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의업태와종목 공급품목 단가와수량 인도연월일 거래의종류 4) 영수증 과거의간이세금계산서로규정되었다가것이변경된것으로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중공급받는자와부가가치세를따로기재하지아니한계산서를말한다. 이는정식세금계산서가아니므로매입세액을부담하였더라도당연히공제를받지못한다. 영수증을교부하여야하는대상자는주로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업종으로거래상대방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하더라도그들이세금계산서를세무관서에제출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므로아예영수증교부의무만지우는것이다. 영수증을교부하여야하는대상자는다음과같다. 소매업, 음식점업 ( 다과점포함 ), 숙박업 전세여객운송업 금전등록기를설치하고추로최종소비자에게재화를공급하는사업 간이과세자 목욕, 이발, 미용업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47

148 입장권발행영위사업 전세여객운송을제외한여객운송업 방앗간, 양복점 ( 양장점 ), 주차장, 부동산중개등 5) 세금계산서및영수증교부의무면제 다음에열거하는업종은앞에서설명한내용에도불구하고세금계산서와영수증의교부의무가없다. 다만, 소매업을영위하는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공급받는자가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교부를요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를이용하여재화를공급하는사업 소매, 목욕, 이발, 미용업영위자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6)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과세사업자의경우에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때에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을공급받는자에게교부해야하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소득세법의규정에의하여용역을공급하는때에계산서또는영수증을교부해야한다. 그러나원천징수대상사업을영위하는사업소득자 ( 의료보건용역, 저술가 작곡가 음악 교정 강의등인적용역 ) 가용역을공급받는자로부터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받는것에대해서는계산서를교부한것으로본다. 148

149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4.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개요 원천징수란거래상대방에게소득또는수입이되는금액을지급할때이를지급하는자 ( 원천징수의무자 ) 가그금액을받는사람이내야할세금 ( 소득이발생하였으므로소득세가부과됨 ) 을미리떼어서대신납부하는제도를말한다. < 그림 > 원천징수의흐름 소득자 대가지급 ( 원천징수후 ) 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신고납부 신고 : 세무서납부 : 은행 용역제공등 원천징수의무자는대가를지급하면서원천징수를하게되고, 이때납세의무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별로양식이정해져있음 ) 을교부하여준다. 그리고원천징수한달의다음달 10일까지사업장관할세무서에원천징수이행상황을신고하고원천징수한금액을은행등에납부하여야한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은여러가지가있으나예술단체가보조금정산과관련하여주로부딪히는경우는사업소득과기타소득에관한부분이다. 2)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되는사업소득의범위는과세표준양성화의기초자료로이용하기위해 1997년부터그범위를부가가치세법상의면세대상인인적용역과의료보건영역으로확대되었다. 원천징수대상이되는사업소득의범위 의료보건용역과혈액 기타의인적용역 개인의독립적자격으로대가를받는용역 -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이와유사한용역 - 연예에관한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이와유사한용역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49

150 - 건축감독 학술용역과이와유사한용역 - 음악 재단 무용 ( 사교무용포함 ) 요리 바둑의교수와이와유사한용역 -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 ( 심판포함 ) 와이와유사한용역 - 저작가가저작권에의하여사용료를받는용역 -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이와유사한용역 - 고용관계없는자가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 강사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 - 라디오 텔레비젼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를하거나심사를하고사례금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개인이근로자를고용하지않고공급하는작명 관상 점술또는이와유사한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고용하지아니하고독립적으로일의성과에따라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개인 법인또는법인격없는사단 재단기타단체의독립된자격으로대가를받는용역 - 국선변호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법률구조 - 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 새로운학술또는기술개발 ) - 직업소개소및상담소 (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기타유사한상담, 중소기업상담회사 ) 를경영하는자가공급하는용역 - 장애인보조견훈련용역 - 외국공공기관또는국제금융기구로부터받은차관자금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국내사업을위하여공급하는용역 (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가공급하는것을포함 ) 세율및원천징수시기 세율 : 3% 원천징수시기 : 현실적으로대가를지급하는때 ( 지급시기의제는없음 ) 원천징수의무자의범위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 ) 법인세의납세의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기타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 국세기본법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 150

151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3)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의범위 기타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외의소득으로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또는이에준하는금품 2. 복권 경품권기타추첨권에의하여받는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규정하는행위에참가하여얻은재산상의이익 4. 한국마사회법 에따른승마투표권 ( 이하 승마투표권 이라한다 ), 경륜 경정법 에따른승자투표권 ( 이하 승자투표권 이라한다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에따른소싸움경기투표권 ( 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 이라한다 ) 및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체육진흥투표권 ( 이하 체육진흥투표권 이라한다 ) 의구매자가받는환급금 5. 저작자또는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외의자가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의양도또는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 6. 다음각목의자산또는권리의양도 대여또는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가. 영화필름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테이프또는필름다. 기타가목및나목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7.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및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 대통령령이정하는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 이용권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8. 물품또는장소를일시적으로대여하고사용료로서받는금품 9. 지역권 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또는대여하고받는금품 10.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위약금과배상금 11. 유실물의습득또는매장물의발견으로인하여보상금을받거나새로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그보상금또는자산 12. 무주물의점유로소유권을취득하는자산 13. 거주자 비거주자또는법인과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가그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로인하여당해거주자 비거주자또는법인으로부터받는경제적이익으로서급여 배당또는증여로보지아니하는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당해법인의주식을그조합을통하여취득한경우에그조합원이소액주주에해당하는자인때에는그주식의취득가액과시가와의차액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제외한다. 14. 슬롯머신 ( 비디오게임을포함한다 ) 및투전기기타이와유사한기구 ( 이하 슬롯머신등 이라한다 ) 를이용하는행위에참가하여받는당첨금품 배당금품또는이에준하는금품 ( 이하 당첨금품등 이라한다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51

152 15. 문예 학술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의한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인세다.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16. 재산권에관한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의해지일시금 19.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적용역 ( 제 15 호부터제 17 호까지의규정을적용받는용역을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가.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의심사등을하고보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기타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당해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기타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라. 가목부터다목까지외의용역으로서고용관계없이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20. 법인세법 제 67 조의규정에의하여기타소득으로처분된소득 21. 대통령령이정하는개인연금저축의해지일시금 ( 불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금액을포함한다 ) 22. 퇴직전에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퇴직후에행사하거나고용관계없이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아이를행사함으로써얻는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의하여받는금품 25.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화 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1)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화 골동품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개당 점당또는조 (2 개이상이함께사용되는물품으로서통상짝을이루어거래되는것을말한다 ) 당양도가액이 6 천만원이상인것을말한다. 다만, 양도일현재생존해있는국내원작자의작품은제외한다. < 신설 부칙 > 1. 서화 골동품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 [ 손으로그린것에한정하며, 도안과장식한가공품은제외한다 ] 및콜라주와이와유사한장식판나. 오리지널판화 인쇄화및석판화다. 골동품 ( 제작후 100 년을넘은것에한정한다 ) 2. 제 1 호의서화 골동품외에역사상 예술상가치가있는서화 골동품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152

153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필요경비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구매자에게지급하는환급금에대하여는승마투표적중자 승자투표적중자 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 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구입한당해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단위투표금액의합계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당첨금품등에대하여는당해당첨금품등의당첨당시에슬롯머신등에투입한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타소득에대하여는거주자가받은금액의 100분의 80 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시상하는상금및부상과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및부상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및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 대통령령이정하는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 이용권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 지역권 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또는대여하고받는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의한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 - 인적용역 ( 제15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을적용받는용역을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 - 위약금과배상금중주택입주지체상금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화 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거주자가받은금액의 100분의 80( 서화 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100분의 80( 서화 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기타 : 당해연도의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비용의합계액을필요경비로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53

154 세율및원천징수시기 세율 : 20% ( 단, 복권당첨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 20% 로하되, 3억원초과분은 30% 로한다.) 원천징수시기 : 현실적으로대가를지급하는때 ( 지급시기의제는없음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한원고료또는강연료등을지급할때에 100만원이하인경우소득자의요구에의해서만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할수있음 4) 사업소득과기타소득구분 실무상원천징수를할때사업소득으로하여원천징수를해야하는지, 기타소득으로해야하는지애매한경우발생 우선적으로사업소득에해당되는지를살펴보고해당되는것이없으면기타소득으로하여원천징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 154

155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5.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118호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140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보조금법 이라한다 ) 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화부 라한다 ) 소관예산 기금에서민간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의교부 집행및정산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보조금집행의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조금 이라함은보조금법제2조제1호에규정된보조금으로서문화부소관예산 기금에서민간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을말한다. 2. 보조사업 이라함은보조금의지원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을말한다. 3. 보조사업자 라함은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를말한다. 4. 간접보조금 이라함은보조사업자가교부받은보조금의일부를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민간단체에교부하는보조금을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 이라함은간접보조금의지원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을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 라함은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를말한다. 7. 보조사업비전산관리시스템 ( 이하 관리시스템 이라한다 ) 이라함은보조금 간접보조금의집행내역등을입력 조회 검색함으로써보조금 간접보조금의집행상황을종합적으로관리 감독하고, 보조금의정산확정등을위하여구축 운영하는전자적관리시스템을말한다. 8. 보조사업비카드 라함은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면서발생하는각종비용의결제수단으로이용하기위하여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발급하는신용카드등을말한다. 9. 전담카드사 란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및보조사업비카드를발급 관리하는기관을말한다. 10. 민간단체 라함은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 민간법인또는민간인을말한다. 11. 그밖에보조금과관련된용어의정의는보조금법에서정한바에따른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55

156 제3조 ( 적용범위 ) 1 이규정은문화부소관예산및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민간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에대해서적용한다. 다만, 이규정을적용하기가매우곤란하다고인정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에대해서는문화부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이규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2 민간단체의보조금 간접보조금에대하여다른법령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한바에따른다. 제4조 ( 권한및위임등 ) 1 보조금법의취지에따라문화부장관은민간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의교부 집행및정산등에관한업무를관장한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기금관련법의취지를참작하여다음의기금에서지원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에관한제1항의문화부장관권한의일부또는전부를다음각호의기관장에게위임할수있다. 이경우문화부장관은위임업무처리에필요한 보조사업관리지침 을시달하여야한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2. 영화발전기금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3. 언론진흥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4. 지역신문발전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5.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3 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을실제로관장하는부서 ( 보조사업자의선정, 보조금의교부 집행및정산등의업무를담당하는부서로서문화부본부 소속기관의경우에는해당실 국 단 관 부등을말하고, 제2항에따라권한을위임받은기관의경우에는해당실 본부 부등을말한다. 이하 보조사업관리부서 라한다 ) 및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는선량한관리자로서보조사업관련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 2 장보조금의지원대상및교부 제5조 ( 보조금의지원대상 보조비율 ) 1 보조사업관리부서가보조대상사업또는민간단체를선정하고자할때에는다음의사항을참작하여야한다. 1. 국가가위임또는위탁한사업인지여부 2. 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법적또는국제협약상근거가있는사업인지여부 3. 국가정책상지원이필요한사업인지여부 4. 보조사업수행에필요한재정 인력 사업능력을갖춘민간단체인지여부 156

157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5. 보조사업으로인하여발생이예상되는수입금의규모및성과가어느정도인지여부 6. 민간단체가제15조제2항의 문화부보조금집행질서문란행위자명단 에포함되어있는지여부 2 보조사업관리부서는제1항및다음의사항을참작하여소관별로보조사업 민간단체선정기준및보조비율을포함하는 보조사업운용지침 을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1. 당해보조사업총사업비의일부는당해민간단체가이를자체부담토록하여야하며, 보조비율은국가정책상필요한경우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보조사업총사업비의 90% 를초과할수없다. 2. 보조금예산 기금편성당시보조사업자의신청이없이국가가정책상필요에의하여편성한보조금은보조대상단체가설립된지 3년미만인단체, 영리단체이거나보조대상사업이 1 회성행사또는 1회성사업인경우에는보조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3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금을지원한소관민간단체의보조금지원실적, 보조금관련규정위반여부등을파악할수있도록별지제1호서식에따라 보조금교부민간단체현황 을매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6조 ( 보조금의교부 ) 1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사업자가보조금의교부를신청하는경우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에대한예산집행계획은별표1에서정한양식 (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 에따라작성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의한연구개발비비목을따른다.( 개정 )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문화부장관과제4조제2항에따라권한을위임받은기관장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보조사업관리부서는예산집행계획에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을명시하여보조금교부결정을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관리부서가보조금법시행령제7조의보조금의교부신청서를제출받아보조금교부를검토할때에는기획재정부로부터매년통보받는 예산 기금집행지침 을준수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3 장보조금의사용및정산 제7조 ( 관리시스템의의무적사용 ) 보조사업관리부서는교부된보조금을사용하거나정산을할때에는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로하여금반드시관리시스템을사용하도록보조금 간접보조금교부조건에명시하여야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활용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활용하게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57

158 제8조 ( 관리시스템의기본사항입력 ) 1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관리부서로부터보조금교부결정통보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관리시스템운영에필요한기본사항을입력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금교부결정통보시송부한사업계획서상의예산집행계획과관리시스템상에입력된예산집행계획 ( 집행방법제외 ) 의일치여부를확인한후보조금을교부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관리부서는사업계획변경의승인을한때에는변경된사항을관리시스템에지체없이수정입력하여야한다.(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9조 ( 보조사업비카드의발급및관리 ) 1 보조사업자는제8조제1항의기본사항입력을마친후에는즉시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카드발급신청서 를전담카드사에제출하여야한다. 카드전담사는보조금별도계정과연결 결제되는보조사업비카드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지정된공공기관의경우는별도의보조사업비카드발급없이기존법인카드로대체집행할수있다.( 개정 ) 2 보조사업자는발급받은보조사업비카드를관리하기위한 보조사업비카드관리대장 을비치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비카드를분실하였거나이를해약할때에는전담카드사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10조 ( 보조사업비카드의사용 ) 1 보조사업자는별표1 목 세목내역의용도에맞게보조금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제6조제1항단서조항및제2항에따라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을따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 개정 ) 2 보조사업자는별표1의집행방법에따라보조금을사용하되,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을원칙으로한다.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어려운부분은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등을통한계좌이체를하도록하여거래내역이투명하고정확하게드러나게하여야한다. 3 제1항부터제2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11조 ( 보조사업비카드의사용제한 ) 1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별표2의보조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의공통적용제한업종가맹점에서보조사업비카드를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 이를위반시에는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의시정조치를할수있다는내용을보조금교부조건에명시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관리부서는카드사용제한업종으로지정되지않았더라도보조사업의성격 사업내 158

159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용등을고려하여업무추진과무관한업종에대하여는사용제한업종으로추가등록하여카드사용을제한할수있다. 3 제 1 항부터제 2 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12조 ( 보조금사용내역의관리시스템입력및점검 ) 1 보조사업자는문화부장관이정하는방법에따라보조금사용내역을관리시스템에입력하되, 천재지변 해외출장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보조금사용일부터 10일이내에이를입력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자는보조금사용에관한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및검사조서등사용내역을증명하는데필요한증빙서류를자체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 당해보조사업종료연도부터 5년간이를보존하여야한다. 3 보조금사용에있어관세, 부가세등사후환급이나공제받을금액은당해보조금사용액에서제외하여야한다. 다만, 환급이나공제의예측이곤란한경우에한하여관세 부가세등을사용액으로계상후, 사후정산하여야한다. 4 보조사업관리부서는제1항의관리시스템입력상황, 보조금집행상황및목 세목별사용방법준수여부등에관하여보조사업별로매주 1회이상관리시스템을통하여점검하여야하며, 보조금과관련된제반규정에위반되는사실이발견된때에는지체없이시정을명하거나현지조사를하여야한다. 필요한경우에는보조사업비카드사용을중지시켜야한다. 5 문화부장관은회계 예산집행또는감사담당부서로하여금보조사업의진행상황을점검하여보고하게할수있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13조 ( 관리시스템의운영 ) 1 관리시스템은다음과같이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보조사업자별 보조사업별로보조금사용내역이실시간및월별로종합관리가되도록운영한다. 2.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 ( 계좌 ) 을원칙으로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이상의보조사업을수행할경우 1개의보조사업비카드로보조금을사용할수있는사업통합카드를보조사업관리부서와협의하여사용할수있다. 4. 보조사업비카드는일반신용카드와같이월 1회카드사용대금을결제하거나카드사용과동시에결제가되는체크카드방식으로관리 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카드는국내 국외사용이가능하며, 1일사용한도는전담카드사와협의하여정한다. 2 제1항은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59

160 제13조의2( 보조사업비의변경 ) 1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효율적목표달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최초편성된해당목예산의 30% 범위내에서세목간예산을자율적으로변경집행할수있다.( 신설 ) 2 다음각호와같이보조금예산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내역을명시하여문화부장관또는권한을위임받은기관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신설 ) 1. 목, 세목의신설및목간의전용 2. 사업계획서상에미계상된 200만원이상의자산취득시 3 제1항부터제2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신설 ) 제14조 ( 보조금의정산 ) 1 보조사업관리부서가보조금에대한정산확정을할경우보조사업자가제12조제1항의규정에적합하게관리시스템에사용내역을입력한자료중카드사용내역에대해서는정산증빙자료로갈음할수있다. 2 별표1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상인건비 (110목) 에대한계좌이체의경우이에대한정산증빙자료는계좌이체내역서로대체할수있다. 3 제1항부터제2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14조의2( 보조금의정산처리기한 ) 1 보조사업관리부서는정산 ( 성과 ) 보고서접수후 60일이내에정산확정통보를하거나보조사업자에게증빙서류의보완등을요구하여야한다.( 신설 ) 2 보조사업자는증빙서류등의보완요구가있을때에는 15일이내에요구서류를보완하여보조사업관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3 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을포기하고자할때에는보조사업관리부서는포기신고를접수한후지체없이보조금반납을통지하여야하며보조사업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보조금을반납하여야한다.( 신설 ) 제 4 장보조금의집행질서확립 제15조 ( 보조금집행질서문란행위의제재 ) 1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을수행하면서별표3의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별표3의처리기준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개정 ) 2 제1항의조치를한보조사업관리부서는그조치내역을별지제2호서식에따라기록한후재정담당관에게통보하여야하며, 재정담당관은이를종합한 문화부보조금집행질서문란행위자명단 을작성하여매년반기별로보조금관리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3 제1항부터제2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160

161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제16조 ( 관리 감독 ) 1 이규정의운용은재정담당관이관장한다. 2 제2조제7호의관리시스템의구축및유지 보수등은운영지원과장이관장한다. 3 감사담당관은전담인력 1명을지정하여문화부전체보조금 간접보조금의집행상황을상시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4 문화부장관은공무원또는제4조제2항에따라권한을위임받은기관의임직원이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감독 정산등의업무를소홀히하여보조금횡령 유용등의결과가발생된때에는인사또는징계조치를하거나이를당해기관장에게요구할수있다. 제17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규정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규정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최종개정후 3년이내로한다.( 개정 ) 부칙 ( 훈령제 118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훈령의폐지및적용례 ) 1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운영지침 ( 문화관광부훈령제58호, 시행 ) 은이를폐지한다. 2 이규정제2조제7호의관리시스템은제1항의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을승계한다. 3 제14조제1항에의하여정산증빙자료로갈음할수있는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관리시스템에입력된자료에한한다. 부칙 ( 훈령제 140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61

162 별표 1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 제6조제1항관련 ) ( ) : 목 세목번호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인건비 (110) 운영비 (210) 보수 (01) 기타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반수용비 (01) 1. 정규직원에대한보수 2. 연봉제직원의경우에는연봉월액 1. 전문계약직에대한보수 ( 상여, 수당포함 ) 2. 청원경찰에대한보수 3. 각종위원회또는심의회의비정규직에대한보수 4. 기타법령에의하여지급되는비정규직원에대한보수 1. 수개월또는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에대한보수 2. 공익요원에대한보수 1. 사무용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등사무용제잡품의구입비 2. 인쇄비및유인비 - 자료및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등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의제작비 3. 안내 홍보물등제작비 - 현수막, 간판등행사안내및홍보용물품의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의제작비 4. 소모성물품구입비 5. 간행물등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등정기 비정기간행물의구입비 6.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등각종사무용비품의수선비 7. 각종수수료및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에의한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및소송료 ( 인지대및법정수수료 )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및차고료, 물품의운송을위한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 변호료 수임료및보수 - 속기 원고측량등의각종용역제공에대한대가및전문가자문료 9. 공고료및광고료 - TV 신문 잡지기타간행물에대한공고및광고료 10. 각종회의비, 전문가활용비 11. 행사지원에따른경비 12. 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및용역제공에대한대가 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162

163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목세목용도집행방법 공공요금및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 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의회선사용료 - 철도화물운송요금 - 전기 가스료, 상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2. 제세 - 법령에의하여지불 부담하는제세 ( 자동차세포함 ) 및국내부담금, 협회비기타계약에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 소송사건에있어제공해야할공탁금과국고체당금 - 임대차계약에의한보증금및전세금 -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피복비 (03) 1. 직원등에게지급하거나대여하는상시착용피복 ( 작업복포함 ), 침구및개인장구구입비 2. 상시피복을직접제조하여지급할경우에는피복제조에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제경비 3. 당직용침구구입비 카드사용 운영비 (210) 특근매식비 (05) 일 숙직비 (06) 임차료 (07) 연료비 (08) 시설장비유지비 (09) 1. 경상사무를위한특근하는직원에대한매식비 - 급식을필요로하나취사시설이없어매식하게되는경우의급식비 카드사용 1. 당직및비상근무규정등에의한일 숙직비계좌이체 1. 임대차계약에의한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등의임차료 2. 장소, 건물등의일시임차료 3. 각종시설및장비의리스료 4. 물건보관을위한간단한창고이용료 5. 버스 승용차등의차량임차료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1. 보일러등냉 난방시설의가동에필요한연료대및부대경비카드사용 1.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2. 통신시설및기상관측장비 ( 단, 대체비는노임, 제비용포함 ) 카드사용유지비 3.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등에소요되는유류대, 기타 가맹점개설육상운반구 ( 차량제외 ) 유지비이불가능한경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용역비 ( 노무비와제비용을포함 ) 우계좌이체 * 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수리비는시설비목에계상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63

164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운영비 (210) 여비 (220) 업무활동비 (240) 직무수행경비 (250) 차량비 (10) 재료비 (11) 복리후생비 (12) 위탁사업비 (15) 기타운영비 (16) 국내여비 (01) 국외여비 (02) 사업추진비 (01) 기관업무비 (02) 직급보조비 (01) 월정직책급 (02) 1. 차량유류대 2. 차량정비유지비 3. 차량소모품비 1. 사업용및시험연구, 실험 실습등에소요되는소모성재료비 -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또는시공하는기계 기구, 선박, 기타공작물및건물에소요되는재료비 2. 제품생산에소비되는각종재료비용 ( 재료소비에의하여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구분 ) 3.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4.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5. 사료구입비 1.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및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재해보상금 4. 동호회및연구모임지원경비 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 기관 시설 장비유지관리용역비 ( 노무비와제비용포함 ) 2. 기타전산운영, 기관운영등외부위탁에따른제비용 1. 의료비 ( 약품 소모성의료기기구입, 공상치료비등 ) 2. 과 ( 팀 ) 운영비 3. 자체교육강사료및시험관리비 4. 기타사업수행과정에서수반되는경비 1. 국내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2. 인사이동에따른이전여비 1. 국외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따른여비 ( 숙식비및항공료등교통비 ) 1. 사업추진에특별히소요되는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및기타제경비 - 정례회의경비 - 외빈초청접대경비 - 해외출장지원경비 - 행사경비등 2. 체육대회, 종무식등공식적인업무추진소요경비 1. 업무협의, 간담회등각부서의기본적인운영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 1. 부여된직책수행을위해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1.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카드사용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카드사용 / 계좌이체 카드사용 자체여비규정에따라카드사용또는계좌이체 카드사용 계좌이체 164

165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연구개발비 (260) 보전금 (310) 민간이전 (320) 출연금 (350) 토지매입비 (410) 건설비 (420) 연구개발비 (00) 포상금등 (03) 민간경상보조 (01) 민간자본보조 (07) 출연금 (01) 토지매입비 (00) 기본조사설계비 (01) 실시설계비 (02) 시설비 (03) 1. 각급기관의연구등을위촉받은자의조사, 강연, 연구등용역에대한반대급부 2. S/W 개발경비 ( 감리비포함 ) 1. 법령에의하여반대급부또는채권채무의원인행위없이일방적으로상대방또는기관에대하여급여하는포상금, 상여금및상금 1.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교부하는급부금 ( 지원금 ) 1.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민간의자본형성을위하여다시교부하는보조금 계좌이체 ( 연구개발비내비목별집행은 < 별표 1> 준용 ) 계좌이체 계좌이체 ( 민간이전내비목별집행은 < 별표 1> 준용 ) 1. 법령에의한출연금계좌이체 1. 사무실, 창고, 공장등의부지및기타토지매입비 2. 건물및토목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건물의보상비와동공사로인한손실 ( 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및실어비등 ) 에대한보상비 3. 1~2 로인한재산권변동을위한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등부대경비 1. 사업계획을기초로하여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및교통 환경영향평가와사업기본계획수립에소요되는경비 2. 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및개략공사비산정에소요되는경비 3. 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방식으로집행방법이확정된공사의발주에따른설계보상비지급에소요되는경비 1. 기본계획및기본설계를바탕으로하여공사현장에서공사집행이가능한설계작성에소요되는경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 기구의신조및동부대시설에필요한경비 2. 전력신호및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동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및병해충방제에필요한경비 5. 도로, 하천등의건설및개보수비와이에따른소규모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경우에는공사에직접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등기타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및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및검사료 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65

166 목세목용도집행방법 건설비 (420) 유형자산 (430) 융자금 (450) 시설비 (03)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자산취득비 (01) 민간무상융자금 (04)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및기타공작물의수선비 ( 재료비포함 ) 와도장공사비등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수리비또는대체비 1. 도로, 항만등건설공사와청사등건축공사의현장관리와품질향상을위하여위탁받은자의조사 감독 검사등감리용역에소요되는경비 1. 도로, 하천, 항만등의건설, 대수선또는재산취득등에직접소요되는부대경비 1. 건물및공작물 ( 토지를포함하여취득하는경우에토지매입비가구분되지않은경우는이를포함 ) 대규모기계, 기구, 차량, 및임목죽등의취득비 2. 차량, 운반구및공구 기구비품 3. 물건의성질및형상이변하지않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기구 ( 부속품포함 ) 및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등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사무용집기류의구입비문화예술품취득경비 6. 자산취득에직접소요되는제세, 수수료등부대경비 1. 공공분야가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타민간분야에무상으로빌려주는자금 카드사용 / 계좌이체 계좌이체 카드사용 카드사용 계좌이체 상환지출 (510) 국내차입금상환 (01) 해외차입금상환 (02) 1. 중앙정부부문과비금융공기업부문인기업회계간에유상으로빌려온자금의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통화금융기관 ( 예금은행 ) 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차입금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차입금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기타민간부문으로부터의차입금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발행한국공채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통화당국인한국은행으로부터의차입금원금상환 1. 해외차입금 ( 차관 ) 원금의상환 2. 차관을제외한해외채무 ( 원금 ) 의상환 계좌이체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비금융공기업부문인기업회계간차입금에대한이자 2. 공공분야가발행한국공채이자지급 3. 금융기관기타국내차입금에대한이자 4. 국제차관에대한이자및약정수수료 5. 차관을제외한기타해외채무에대한이자지출 166

167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별표 2 보조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 ( 제11조제1항관련 ) 공통적용제한업종 (21개업종 )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 미용실, 헬스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자율적용제한업종 1. 주류판매 ( 유통 ) 4. 레저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및완구아동용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 ( 결혼등 ) 37. 레포츠 ( 스포츠 ) 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 여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 / 놀이동산 30. 결혼 ( 가례 ) 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 ( 납골공원등 )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67

168 별표 3 위반행위처리기준 ( 제15조제1항관련 ) 위반행위유형 1.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가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횡령가. 횡령사실이적발된경우 나. 횡령사실이법원의판결등으로확정된경우 2.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의임직원이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횡령가. 횡령사실이적발된경우 나. 횡령사실이법원의판결등으로확정된경우 3.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또는민간단체의임직원이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유용 4. 사전승인을받지아니하고무단으로보조금을목적외로사용한경우, 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변경승인을받아보조금을사용한경우 5. 정산결과제5조에규정된자체부담액을부담하지아니한경우 6. 위조 변조등의방법에의한증빙서류를관리시스템에허위로입력하거나이를정산보고시제출한경우 7. 제1호내지제6호외의사항으로민간단체또는그임직원이다음사항에해당되는경우가. 보조금법등실정법을위반한경우나. 교부조건을위반한경우다. 이규정을위반한경우라. 기획재정부의예산 기금집행지침을위반한경우 < 비고 > 간접보조금에대해서도보조금의경우와동일하게적용한다. 처리기준 가. 수사기관에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3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나. 횡령액반환조치및향후 4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가. 수사기관에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해당자자체징계요구나. 횡령액반환조치및향후 3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해당자자체징계요구 제 1 호및제 2 호의위반행위유형및처리기준을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지원중단기간은각각 1 년씩감해서처리 해당액반환및향후 2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을중단하거나해당액의 3 배이상 2 회감액지원 향후 2 년이내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해당액반환및향후 1년이상 3년이내에서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보조대상단체선정에서제외, 해당액반환및향후 1 년이상 3 년이내에서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을중단하거나위반행위년도보조금기준으로 50% 이상 2 회감액지원 보조금지원감액비율및지원중단기간등은제반상황을참작하여처리기준란의수치에서 50% 범위내에서각각가감할수있다. 168

169 제 1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과증빙의이해 < 별지제 1 호서식 > 보조금교부민간단체현황 ( 제5조제3항관련 ) 000과소관 (00년도)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수행자 구분재원보조사업명 최근 3 년간보조금지원금액 최근 3 년간위반행위 계 1 년전 2 년전 3 년전 1 년전 2 년전 3 년전 * 보조사업수행자 :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명 ( 법인, 단체, 민간인등수령인 ) 을기입한다. * 구분 : 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영리법인등으로구분하고, 개인인경우직업명을기입한다. * 재원 : 예산또는기금의명칭을기입한다. * 보조사업명 : 보조금교부사업또는재교부사업명칭을기입한다. * 최근 3년간보조금지원금액 : 작성년도전년부터최근 3년간지원금액을기입한다. * 최근 3년간위반행위 : 작성년도전년부터최근 3년간별표 3 위반행위유형항목 번호 를기입한다. * 비고 : A4 횡으로작성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69

170 < 별지제 2 호서식 > 위반행위조치내역 ( 제 15 조제 2 항관련 ) ( 부서명 : ) 보조단체명 ( 보조사업명 ) 위반내용 조치내역 조치일자 170

171 3 일차 제 2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사례 강사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172 제 2 강 지원금 / 보조금정산사례 학습목표 과거보조금정산과관련한문제점을살펴봄으로써정산에서의오류를미연에방지하고자한다. 정산시주의사항 증빙이중정산 세금계산서및계산서의무신고 172

173 제 2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사례 입금표등의증빙위조 보조금의자가소비 개인사업자대표자의소득 개인이보조금을받은경우의원천징수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73

174 고유번호증으로발급한세금계산서등 잔액의반납 174

175 제 2 강지원금 / 보조금정산사례 생각할문제 기타소득의경우 25 만원이하의금액을지급할경우왜원천징수를하지않 는것일까? 증빙중고유번호증으로발급한세금계산서는어떻게알수있을까?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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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 일차 제 1 강회계의이해 강사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178 제 1 강 회계의이해 학습목표 1. 예술단체에서회계가왜필요한지설명함으로써각각의예술단체들이투명하게회계처리를해야한다는것을유도한다. 2. 단식부기와복식부기에따라거래의발생부터정보로활용되는재무제표작성까지의과정을소개함으로써예술단체들이어떤방식으로회계처리를할것인지를정하도록한다. 3. 다양한회계정보를어떻게해석할지에대한설명을함으로써회계정보를거부감없이볼수있도록연습하도록한다. 1. 회계에대한이해 회계를잘모르는대부분의사람들이회계는어렵고복잡하다는선입관을갖고있지만, 회계는 4 칙연산만알면누구나가쉽게배울수가있는것이다. 물론다양한사업을하는많은회사들이있고, 경제는빠르게변화하고있고, 세상에는별의별일이다발생을하는데이런것을어떻게기록을하는것이좋을까하는단계에가면전문가들도이해하기어려울정도로어려운부분이있다. 수학을생각해보자. 일반인들은사실초등학교에서배운수학정도의실력만있으면살아가는데크게어려움이없을것이다. 그렇지만그게수학의전부는아니다. 회계도마찬가지라고생각하면된다. 1) 문화예술단체에서의회계의필요성 경영이란 경영자가조직체의목적을설정하고, 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전략을결정하며, 그전략을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하여관리운영하는동태적과정 을말한다. 이를재무적인흐름으로만본다면예산을편성하고집행한후이를기록 집계하여분석하고다시예산편성에반영하는일련의과정이라고할수있다. 이중에서기록, 집계, 분석하는절차는 회계 를통하여이루어진다. 그러므로회계에대한이해없이는관리를할수가없는것이다. 178

179 제 1 강회계의이해 1997년말우리나라는대내외적인어려움으로인하여 IMF로부터지원자금을받는아픔을겪었다. 다시는오지말아야할시기였다. 많은분들이어려운시간들을보내야했던그시기가그리오래전의얘기는아니다. 그때 IMF가지원을하면서우리나라경제전반에대하여많은개선사항을요구하였다. 그첫번째가회계의투명성이었다. 우리나라기업의회계자료는믿을수가없기때문에회계기준을정비하고, 외부감사를철저히해야한다는것이었다. 회계를단지세금계산을위해한다거나주식투자자를위해한다고만생각해서는안된다. 하나의회사에대해경제전반에걸쳐그만큼이해관계자가많은것이다. 문화예술단체를생각해보자. 문화예술단체의이해관계자는누가있을까. 순수하게비영리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이외의대부분의단체는우선세무서를생각해볼수있다. 법인세와사업소득세는단체의회계자료를기초로하여계산을한다. 비영리법인은주무관청인문화관광부에사업실적보고를해야하니회계자료를필요로하는이해관계자가된다. 문화예술단체에지원금을주는여러기관들이있을것이다. 지원금을받으면이지원금이적정하게사용되었는지를보고해야하는데그런자료를생성하는것이회계다. 또누가있을까. 문화예술단체에기부를한사람들은자신의기부금이제대로쓰여졌는지궁금해할것이다. 기부금에대하여투명하게재무보고를하지않는풍토에서는절대로기부금모집은활성화가될수없다. 회계를가르치기위해학생들에게문화예술단체의재무제표를하나씩구해서가지고오라고하면다들어려움을토로한다. 단체에서재무제표를공개하는것을꺼려한다는것이다. 물론단체입장에서의어려움이나고충이있다는것을충분히이해는한다. 하지만이런상황에서는문화예술단체가성장할수가없다. 부족하고가려운곳, 잘못한부분을과감히노출시키고이것을극복하지못한다면, 우리나라경제에 IMF가왔듯이문화예술계에도똑같은상황이닥칠것이다. 문화부의예산은한계가있고, 문예진흥기금지원금은점점줄어들고, 그렇다고민간기부금은꽁꽁얼어붙어있는상황에서문화예술단체는나름대로의경쟁력을확보하고있지못하고있다. 결과는어떻게될것인가. 또다른측면을생각해보자. 문화예술단체에도노동조합이생기고있다. 이노동조합도문화예술단체에서보면이해관계자가된다. 노동조합에서임금인상을요구하는데무엇을가지고협상을할것인가. 단체의투명한재무제표를놓고단체의손익과급여지불능력등이얼마나되는지를살펴보면서단체의안을주장해야할것이다. 그런데노동조합에서그재무제표가엉터리라고신뢰하지않는다면얼마나답답할것인가. 실제로 90년대후반에이런이유로많은회사들이쓰러져가는것을직접목격했다. 회사는적자가누적되고있는데, 노동조합에서는사장이딴주머니를차고돈을빼돌려서적자가난것이라고주장하면서노동쟁의를멈추지않았고, 그회사는지금존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79

180 재하지않고있다. 누구의주장이맞는지는모르겠다. 문화예술계의특수성으로일반회사와같이극단적으로가기는쉽지않겠지만, 그런회사들처럼문화예술단체들이노사문제로간판을내리지말라는법도없다. 이밖에도은행과같은금융기관등많은이해관계자들이있고문화예술단체의소비자인관객들도회계자료에대한이해관계자가될수있다. 이러한이해관계자들에게단체의재무정보는직 간접적으로필요하고, 단체에서도단체의재무정보를적극적으로투명하게공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문화예술단체에서회계가필요한이유는단체스스로에게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회계는돈을어떻게썼는지, 어떻게버는지흐름을추적한다. 예술단체가영리사업이든비영리사업이든어떤사업을한다면항상돈이따라다니게된다. 이러한자료를모아가치있는재무정보를생성시키고, 이러한정보를필요로하는이해관계자에게제공하게된다. 그런데이러한정보는가장먼저사업을주관하고있는사람또는단체운영을책임지고있는사람이활용을해야한다. 사업이어떻게흘러가고있는지, 단체가상황이어떤지를판단해야향후에어떻게운영을해야하는지의사결정을내릴수가있다. 요즘휴대폰으로운전자에게길안내를해준다는광고를자주보게된다. 회계정보는단체의운영자에게이런안내자역할을해준다. 단체의운영자가회계정보를이용하지않는다는것은, 배가동쪽으로가야하는데지금어느방향으로가고있는지를모르고선장의감으로 지금잘가고있을거야. 라고생각하는것과같다. 180

181 제 1 강회계의이해 2) 회계란? < 그림 1> 문화예술단체의재무의흐름 예산편성집행기록 집계분석 Feedback 계획을세우고실행한후이를분석하여다시계획에반영하는경영의순환과정을생각해보면재무적인측면에서도그대로적용할수가있다. 기록하고집계하고분석하는일련의과정이바로회계의영역이라고할수있다. 회계는재무적인변화를추적하여정보화한후이를이해관계자에게전달해주어원하는재무정보를얻을수있도록만들어주는것이다. 일반인들이가계부를적고, 현금출납부를적는것도일종의회계라고할수있다. 단순히입금과출금그리고잔액을정리한다면누구나쉽게이해하고적용할수있겠지만, 한조직에서발생하는다양한재무적변화를담아내기위해서는회계가조금더복잡한구조를갖아야만한다. 또단체의재무적인정보를필요로하는사람은다양하며, 요구하는재무자료의성격과수준또한천차만별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약간은전문적인회계지식을필요한것이다. 어떤단체에게이해관계자가재무상태가어떤지물어보면어떻게답을해야할까? 전년도보다왜적자가더많이났는지물어보면또어떻게답을해야할까? 물어보는상대방에따라답변도달라지고금액도개략적인수준에서답변을할것이다. 적당히둘러대다보면오해가생기고오류가발생하기도한다. 이러한것을회계가해결하게된다. 일일이답변하지않더라도회계를통해결과물로나오는재무제표라는것을주기만하면된다. 회계는언어라고한다. 단순한단어가아닌것이다. 요즘유행하는미국드라마를자막없이영어로들으면서본다고생각해보자. 영어를전혀모르는사람의경우에는단순히화면만보게될것이고별로재미도느끼지못할것이다. 영어를조금아는정도수준의사람이라면중간중간귀에들어오는몇개의단어와인사를나누는것과같은단순한대화문을듣게될것이다. 영어를원어민처럼하는사람이라면드라마에서많은것을느끼면서빠져들게된다. 회계도이와같은언어이다. 아는만큼제대로작성하고아는만큼알게된다. 복잡한세상에서살아가면필요로하는많은재무정보들이회계를통해작성되고재무제표를주고받으면서소통을하고있는것이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81

182 3) 부기란? 부기 ( 장부기록, 簿記, BOOK-KEEPING) 란경영활동에서일어나는자산과부채, 자본의증감변화를일정한원리원칙에의하여합리적이고조직적으로기록-계산-정리하고그결과를명백히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는절차를말한다. 회계는부기라는절차를포함해서이해관계자에게맞게자료를정보화하고, 자료를분석하는과정을포괄한다고이해하면된다. 따라서부기보다는회계가보다넓은개념이며, 회계는부기에서출발한다고볼수있다. 부기는크게단식부기와복식부기로나눌수있다. 스포츠에서단식과복식이라는용어를흔히접할수있을것이다. 단식은혼자서경기를하는것이고, 복식은둘씩편을갈라하는것으로탁구, 테니스, 배드민턴등에서단식과복식경기가있다. 마찬가지로단식부기와복식부기의차이는거래가발생하였을때이를한번인식하면단식부기가되고, 두번인식하면복식부기가된다. 단식부기는현금출납부, 가계부등에사용되는방식으로정부회계제도도단식부기에해당된다. 단식부기는복식부기에비해일반인들이쉽게이해하고적용할수있지만정보로서의한계가있으며, 자체적인검증기능등의결여등으로인해영리법인, 수익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 일정규모이상의개인사업자등은의무적으로복식부기에의해회계처리를하여야한다. 법적으로복식부기를의무적으로사용하여야하는일부단체를제외한대부분의예술단체들은아직도단식부기를사용하고있다. 이런이유로자금의수입과지출을총괄하여나타내주는수지계산서가재무제표로서작성이된다. 그러나단식부기에의한수지계산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에게제공하는재무정보로서한계와단점을갖고있다. 현금주의로인해연도별수익과비용을제대로산출할수없으며, 단체의재무상태에대한정보는나타낼수가없다. 법적인의무는아니지만단체의필요에의해복식부기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며, 복잡한업무로인해비용이발생하겠지만궁극적으로는그이상의수익을창출하게될것이다. 단식부기의절차를간략하게그려보면다음과같다. 거래의인식 통장입출금, 지출결의서, 영수증등확인 장부에기록현금출납부등에기록 ( 최근엔대부분 Excel 등활용 ) 장부마감 재무제표등작성 일정기간 ( 월또는연단위등 ) 의입출금을정리하여통장잔액등과확인작업 수지계산서작성. 필요시엔별도정산서작성 182

183 제 1 강회계의이해 복식부기는단식부기에비해훨씬복잡한절차를거치게된다. 복식부기의절차를간략하게그려보면다음과같다. 거래의인식 통장입출금, 지출결의서, 영수증등확인 분개 실제로는전표에바로기입하거나회계 S/W 에바로입력 전표작성 계정과목사용 장부에기록마감 계정별원장등에기록 각계정별원장을일정단위별로마감하여잔액등을계산 시산표작성 마감후검증작업. 실제로는시산표가회계자료로도많이활용되고있음 재무제표등작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등작성 PC의보급에따라 1990년대부터는대부분회계S/W를사용하고있으며, 단체내부에서자체적으로회계처리를하거나외부의세무회계사무소 ( 회계법인포함 ) 에기장을의뢰하는경우전표작성까지는수기로작성하기도하며, 아예전표자체도회계S/W에서처리하는경우도많다. 부기의절차를하나씩따라가보도록하자.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83

184 2. 부기의시작 1) 거래의인식 거래 (Transaction) 란소유하고있는자산과부채, 자본의증감변화를일으키게하는경제적사건을말한다. 이거래는부기의대상이되는가장기초라할수있다. 약속이나주문과같은행위는재무적인증감을가져오지않았기때문에거래로보지않는다. 그리고이거래의의미에는금액이화폐단위로측정이가능해야한다는의미가내포되어있다고보아야한다. 거래를정확히이해한다는것은 시작이반 인것과마찬가지로부기의반을이해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복식부기는거래가발생하면이를이중적으로인식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비용의증감원인이생기면같은금액의다른요소의증감변화가있는것으로본다. 예를들어컴퓨터를 1대구입한거래가발생하였다면, 단식부기에서는이를 컴퓨터구입 1,000,000원 이라고현금출납부에기록하면끝이다. 그러나복식부기에서는이를 컴퓨터증가 1,000,000원 라는자산의증가와함께 현금감소 1,000,000원 라는자산의감소로두가지측면에서인식을하는것이다. 그래서복식부기라고표현하는것이다. 거래를기록할때복식부기에서는왼쪽과오른쪽으로나누어정리하게되었으며, 이때왼쪽을차변 (Debit; Dr) 이라하고오른쪽을대변 (Credit; Cr) 이라한다. 컴퓨터증가 1,000,000 현금의감소 1,000,000 ( 차변 ) ( 대변 ) 몇가지예를들어단식부기와복식부기에서거래를어떻게인식하는지알아보자. 거래예제 1 1. 영주는친구의부탁을뿌리치고못하고 PC 를구입하려고모아두었던 1,000,000 원을친구에게빌려주었다. 친구는 1 개월후에꼭갚겠으며, 월 1% 를주겠다고하였다 개월이지났는데친구는사정이생겨서미안하다며 1 개월만시간을더주면꼭갚겠다고하였다. 3. 다시 1 개월이지났는데친구는영주에게원금 1,000,000 원과월 1% 로계산하여 2 개월분이자 20,000 원을갚았다. 184

185 제 1 강회계의이해 이를회계에서는다음과같이인식한다. 거래 단식부기 차변 복식부기 1 친구에게대여 1,000,000 지출대여금증가 1,000,000 현금감소 1,000,000 2 거래인식하지않음미수금 10,000 이자수입 10,000 3 대여금상환 1,000,000 이자받음 20,000 수입수입 현금증가 1,000,000 현금증가 10,000 현금증가 10,000 대변 대여금감소 1,000,000 미수금감소 10,000 이자수입 10,000 거래를인식하는데있어사례를통해본바와같이상이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일정기간이경과한후의결과는모두같다. 결국은현금이 20,000원증가하였고, 그원인은이자수입인것이다. 그러나회계는일정기간을산정하여정리를하게된다. 거래예제의 2번거래까지만발생하고 12월말이되었다면 12월말시점에서의재무현황이나손익은단식부기와복식부기에따라결과가달라지게된다. 또다른예를들어보자. 거래예제 2 1. 사웅은공연을기획하고, 준비하면서음향장치를 2,000 만원에계약하였다. 계약금은 2,000,000 원지급하였고, 공연당일에 1,300 만원, 공연완료후 1 개월뒤에잔금 500 만원을지급하기로하였다. 2. 공연시작시 1,300 만원을음향장치업자에게지급하였다. 3. 사웅은공연완료후회수된티켓판매수입으로음향장치잔금 500 만원을지급하여정산을완료하였다. 거래 단식부기 차변 복식부기 1 음향장치비 2,000,000 지출선급금증가 2,000,000 현금감소 2,000,000 2 음향장치비 13,000,000 지출음향장치비 20,000,000 대변 선급금감소 2,000,000 현금감소 13,000,000 미지급증가 5,000,000 3 음향장치비 5,000,000 지출미지급감소 5,000,000 현금감소 5,000,000 결과적으로는단식부기와복식부기모두음향장치비가 20,000,000 으로집계되지만 1번이나 2번거래만발생한시점에서결산을한다면음향장치비금액은단식부기와복식부기가상이하게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85

186 2) 거래의 8 요소 거래가발생하여이를기록할때단순히 컴퓨터, 집, 자동차 와같이기록하면이해하기는쉬울지몰라도그종류가너무많아집계하고분석하기가어려워진다. 그래서이를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같이 5개의계정으로분류를하였다. 자산 (Assets) 이란기업또는단체가소유하고있는재화및권리를총칭하는용어로화폐나화폐단위로표시할수있어야한다. 자산은소유하고있는기간이나목적에따라유동자산과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의비유동자산 ) 으로분류한다. 부채 (Liabilities) 란장래에일정한금액을타인에게갚아야할의무를말한다. 부채는갚아야할기간에따라유동부채와비유동부채로분류한다. 자본 (Capital) 은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잔액으로성격에따라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구분한다. 수익 (Revenue) 은순수한경영활동의결과로얻어지는가치를말하며자본의출자등에의하지않고자본이증가하게된다. 비용 (Expense) 은경영활동을함에있어서발생하는금전적가치를말하며자본의인출등에의하지않고자본이감소된다. 이와같은 5개의계정은각각차변과대변에기록이되어지는데, 거래가발생하면다음의차변요소와대변요소가항상결합하여나타난다. 차변에 4개의요소, 대변의 4개의요소가각각오게되어이를거래의 8요소라부른다. < 그림 2> 거래의 8 요소 차변요소자산의증가부채의감소자본의감소비용의발생 대변요소자산의감소부채의증가자본의증가수익의발생 자산이차변에기록되면 (+) 을의미하고, 자산이대변에기록되면 (-) 을의미한다. 반대로부채와자본은대변에기록되면 (+), 차변에기록되면 (-) 을의미하는것이다. 186

187 제 1 강회계의이해 3) 분개 분개는복식부기에만해당된다. 거래가발생하면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차변과대변에요소와금액을적게되는데이를분개라고한다. 그러나실제로분개를할때거래의 8요소에서설명한바와같이자산, 부채등으로분개를하게되면거래의내용을이해하기어렵게되고이것에의해집계된자료로는분석할수도없게된다. 그래서분개시에는자산, 부채와같은분류기준이아니라 계정과목 을사용한다. 이분개는회계에서가장기초가되는작업이다. 분개를할때차변과대변으로나누고차변에 4개의요소, 대변의 4개의요소가각각오게된다고하였다. 이때차변은재무적인자원을어디에사용하였는가를의미하고, 대변은그에대한원천이무엇인가를뜻한다. 예를들어외상으로컴퓨터를구입하였다고하자. 차변 대변 자산 1,000,000 부채 1,000,000 ( 컴퓨터 ) ( 미지급금 ) 자산이차변에기록되었으므로자산의증가를의미하고, 부채가대변에기록되었으므로부채의증가를의미한다. 또한차변은자원의사용처를나타내는것이므로컴퓨터를구입하였다는것이고, 대변은자원의원천이외상이라는것을알수있다. 외상대금을현금으로지급하였다면다음과같이분개를하면된다. 차변 대변 부채 1,000,000 자산 1,000,000 ( 미지급금 ) ( 현금 ) 부채가차변에기록되었으므로부채의감소를의미하고, 자산이대변에기록되었으므로자산의감소를의미한다. 결과적으로부채는 1,000,000 원이발생 ( 증가 ) 하였다가지급 ( 감소 ) 되어잔액은 0이된다. 분개를할때항상차변과대변의금액이일치하여야한다. 일치시켜야한다고하니까분개할때사용하는계정과목의수까지일치시켜야하는것으로오해하시는분들이있으나, 차변에는계정과목이하나만오고대변에는수십개의계정과목이올수도있다. 차변과대변의합계금액을일치시켜야하는것이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87

188 3. 계정과목의이해및설계 실제로분개를할때에는자산, 부채와같은계정을사용하는것이아니고보다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는성격으로세분화한계정과목을사용한다. 계정과목명칭은각계정과목의특징을잘표현할수있는용어를선택하여사용하면되므로단체들마다계정과목명칭은약간씩차이가있을수있다. 기업회계기준에는계정과목명칭들이예시적으로포함되어있어가급적이면이를수용하여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자산의계정과목 자산은유동자산과비유동자산으로분류하며, 다시유동자산은당좌자산과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의비유동자산으로분류한다. 유동자산과비유동자산으로분류하는기준은해당계정과목의성격이 1년이내에현금화가가능한가이다. 자동차라면당연히비유동자산으로분류되지만, 자동차를매매하는회사라면유동자산으로분류하여야하는것이다. 또자동차를구매하여이용하다가 1년이안되어매각할수도있다. 하지만그자산의용도는통상의경우 3~5년이상타는것이기때문에문화예술단체라면그냥비유동자산으로분류하면된다. 일반적으로사용되는자산의계정과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88

189 제 1 강회계의이해 < 표 1> 자산의계정과목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계정과목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단기매매증권매출채권 당좌자산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유동자산 선급금선급비용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고자산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미착상품 장기금융상품 자산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토지 건물 구축물 유형자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유동자산 공구기구 집기비품 영업권 무형자산 산업재산권광업권 개발비 보증금 기타의비유동자산 장기성매출채권장기미수금 부도어음과수표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89

190 계정과목의내용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등을통틀어서말한다. 관리용으로는이러한계정과목들을별도로사용하나보고용재무제표를작성할때에는이들을통합하여보고한다. - 현금 : 통화, 타인발행수표등을의미하여거래수단으로사용한다. - 당좌예금 : 회사가지불수단의편의를위하여수표를발행하는경우의예금금액이다. - 보통예금 : 자유롭게입출금이가능한예금이다. 단기매매증권 : 회사가단기간자금운용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시장성있는주식또는채권을말한다. 유가증권 : 회사가보유하고있는타인발행주식으로서 1년이내매매가가능한것 매출채권 : 일반적상거래 ( 주고재고자산관련거래 ) 에서발생한채권을의미한다. 매출채권에는외상매출금과받을어음으로구분된다. - 외상매출금 : 상품이나제품등을외상으로파는경우의채권 - 받을어음 : 상품이나제품을팔면서받는어음. ( 기타채권 ) 미수금 : 상품이나제품이외의것을외상으로팔았을경우받기로한금액 ( 유형자산, 투자자산등의판매시발생 ) 선급금 : 자산을취득하는데있어서미리지급한대가 단기대여금 : 1년이내에받기로하고타인에게빌려준현금 전도금 : 다른부서또는다른지점에서필요할때사용할수있도록전해주는현금 ( 예전의 소액현금 ) 가지급금 : 비용이발생할것은확실하나, 아직용도가확정되지않은일시적성격의지출금액 미수수익 : 수익으로들어올것이확실하나아직들어오지않은금액 선급비용 : 용역을제공받는데있어서미리지급한댓가 선급보험료 : 한꺼번에납부한보험료중결산서작성기증일현재아직기간이미도래된부분에대한보험료 부가세대급금 : 매입세금계산서의수령시계산되는매입부가세, 특정일에부가세예수금과상계처리함 선급법인세 : 법인세를중간납부하는금액 매도가능증권 : 투자자산으로분류한매도가능증권중에서 1년이내만기가도래하거나처분이확실시되는것 190

191 제 1 강회계의이해 만기보유증권 : 투자자산으로분류한만기보유증권중에서 1년이내에만기가도래하는것 소모품 : 회사의사무적인용도로구입된비유동자산이외의자산으로아직사용되지않은것 재고자산 상품 : 상기업 ( 유통등 ) 판매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자산을말한다. 제품 : 제조기업에서판매목적으로제조하여완성된자산을말한다. 원재료 : 제조지업에서제품을만드는데필요하여구입된재료를말한다. 재공품 : 제품을제조하는데아직완성되지않은제품을말한다. 반제품 : 제품을제조하는데아직완성을안됐지만, 재공품과는달리판매가가능한것을말한다. 미착상품 : 원재료를구입하기로하고대가를지급하였으나, 운송중이어서아직도착하지않은것을말한다.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 만기가 1년이상남아있는예금 특정현금과예금 : 사용이제한된현금이나예금을말한다. 당좌개설보증금과같이주로보증금의성격이있다. 장기투자증권 : 투자목적또는기업지배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주식또는채권을말한다. 장기대여금 : 받기로한기간이 1년이상남아있는빌려준금액 투자부동산 : 투자차익을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나건물을말한다. 유형자산 토지 : 회사의영업활동을목적으로사용하는토지 건물 : 회사의영업활동을목적으로사용하는건물 구축물 : 회사의영업활동을목적으로토지에설치한건물이외의설비 기계장치 : 회사의영업활동을목적으로설치가기계등의장치 차량운반구 : 회사의업무용자동차 비품및집기 : 회사의업무에필요한비품집기등 ( 컴퓨터, 책상, 파티션등...) 건설중인자산 : 회사의업무에시용하기위하여건설중인자산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91

192 공구및부품등 : 회사의업무에필요한공구및부품 시설장치 : 업무를위해설치된각종시설물 선박및항공기 : 업무용, 영업용으로사용되는선박및항공기 건설용장비 : 건설용으로사용되는각종설비 무형자산 영업권 : 합병, 영업양수및전세권등의유상취득 산업재산권 : 독점적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로특허권, 실용신안권, 지적재산권, 상표권등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등의개발비용으로미래이익창출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는것 소프트웨어 : 중요한컴퓨터소프트웨어만무형자산으로계상 ( 중요하지않은소프트웨어는취득시에비용으로처리 ) 기타의비유동자산 보증금 : 건물또는사무실등을임차하고지불한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영업보증금등 장기성매출채권 : 일반적상거래에서발생한장기의외상매출금및받을어음 장기미수금 : 상품이외의물품을매각하고대금을 1년이후에받기로한경우 부도어음과수표 : 보유중인받을어음과타인발행당좌수표중지급이거절된것 회원권 : 특정단체등에회원으로서가입하고지불한권리 192

193 제 1 강회계의이해 2) 부채의계정과목 부채는단체가향후에금전이나용역등으로갚아야하는채무나의무를말하는데자산과마찬가지로 1년이내에지급하여야하느냐에따라유동부채와비유동부채로구분한다. 부채는한편으로생각하면재원을조성하는원천이되기때문에타인자본이라는표현을사용하기도한다. < 표 2> 부채의계정과목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계정과목 매입채무단기차입금미지급금 유동부채 선수금예수금 부 채 미지급법인세유동성장기부채미지급비용 사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정과목의내용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 차용증서를발행하고 1년이내의기한으로금전을빌려온경우 미지급금 : 상품이외의물품을구입하고대금은외상으로한경우 미지급비용 : 발생된비용으로서미지급분 ( 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등 )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등의미지급액 선수금 : 상품을주문받고상품대금의일부를계약금으로받은경우 선수수익 : 결산시계상되는수익의차기이연분 ( 선수수수료, 선수임대료등 ) 예수금 : 종업원급여지급시원천징수하는소득세, 의료보험료등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중 1년내에상환될것 단기부채성충당금 : 1년내에사용되는충당금으로서그사용목적을표시하는과목으로기재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93

194 고정부채 사채 : 장기적자금조달을위해사채권을발행하고금전을차입한액면 장기차입금 : 상환기한이 1년이상인차입금 전환사채 : 보통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사채 퇴직급여충당금 : 종업원퇴직시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설정하는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 판매후판매된제품에대한사후서비스를위한경비를위하여설정하는충당금 장기부채성충당금 : 1년후에사용되는충당금으로그사용목적을표시하는과목으로기재 장기성매입채무 : 일반적상거래에서발생한장기의외상매입금과지급어음. 이연법인세부채 : 회계기준과세법과의일시적파이로미래에지급하여할법인세가증가하게되는경우 임대보증금 : 자산등을임대하고임차인으로부터수령한보증금액 장기미지급금 / 선수금 : 1년후의무가도래하는미지급금과선수금 3) 자본의계정과목 자본계정은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다시분류를한다. 자본금은주주의출자금이며, 자본잉여금과이익잉여금은단체내부에남아있는잉여금인데그원천이자본거래이냐손익거래이냐에따라나누어진다. 부채와자본모두단체의재원을조성하는원천이며, 부채를타인자본이라는표현을쓸때상대적으로자본은자기자본이라고표현한다. < 표 3> 자본의계정과목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계정과목 자본금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자 본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기업합리화적립금이월이익잉여금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조정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194

195 제 1 강회계의이해 계정과목의내용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자본금 : 법인에납입된자본금으로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으로구분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의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 임의적립금 : 적극적적립금 (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신축적립금 ) 소극적적립금 (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별도적립금 ) 이월이익잉여금 : 차기로이월되는잉여금 자본조정 - 가산항목-미교부주식배당금, - 차감항목-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해외사업환산손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95

196 4) 수익과비용의계정과목 수익계정은매출액, 영업외수익으로구분한다. 매출액은단체의주요한사업활동을통해창출된수익이며, 영업외수익은주요사업이외에서발생한것이다. 비용계정은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으로구분한다. 매출원가는매출에직접적으로연동되어소요된비용을따로분류한것이라고생각하면된다. < 표 4> 수익과비용의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정과목 매출액 상품매출액제품매출액공사수입용역수입 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제품매출원가공사원가용역원가 판매비와관리비 급여복리후생비지급임차료접대비감가상각비세금과공과 손 익 광고선전비대손상각비경상연구개발비 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이익 영업외수익 외환차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지급이자할인료 이연자산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영업외비용 외환차손 기부금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196

197 제 1 강회계의이해 수익과비용의계정과목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매출 상품매출 : 제품매출과구별하기위하여상품매출로처리 제품매출 : 상품매출과구별하기위하여제품매출로처리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 단기대여금이나은행예금에대하여받는이자 배당금수익 : 소유주식에대하여받은배당금 수수료수익 : 상품판매등을중개하여주고받은수수료 임대료수익 : 건물, 토지등을빌려주고받은집세나텃세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 단기투자목적으로취득한자산을장부상금액보다높은금액으로처분하였을때발생하는이익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 결산시장부상의금액이기말의시장가격보다낮은경우에발생하는평가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 장기간사용할목적으로취득한자산을장부상의금액보다높은금액으로처분하였을때발생하는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 투자자산을장부가액이상으로처분하였을때발생하는이익 대손충당금환입 : 결산시대손충당금이대손예상액보다많을때의환입액 법인세환급액 : 법인세납부액중세무당국으로부터환급받은금액 외환차익 : 외화자산회수또는외화부채상환시의환율변동에따른이익 외화환산이익 : 결산시화폐성외화자산또는외화부채평가시환율변동이익 사채상환이익 : 사채를상환시발생하는이익 지분법이익 : 지분법투자주식을지분법으로평가하는경우에발생한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 장기투자목적의유가증권의가치가심각하게하락하게인식한평가손실을당해증권의가치가회복한경우다시환입하게된금액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에발생된회계상의오류의수정으로발생하게된이익 보험차익 : 재해등으로인한실질자산감소액보다보험금이과대결정시 자산수증이익 : 무상으로증여받은토지나건물등의자산 채무면제이익 : 차입금이나매입채무등을면제받았을때의이익 잡이익 : 영업이외의활동에서생기는이익으로별도계정과목으로분류하지않은기타의적은이익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97

198 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 제품매출원가와구별하기위하여상품매출원가계정설정 제품매출원가 : 상품매출원가와구별하기위하여제품매출원가계정설정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 종업원에게지급되는월급등 퇴직급여 : 종업원퇴직시지급되는급여 복리후생비 : 종업원의복리후생을위하여지출되는비용 임차료 : 타인의건물이나토지를사용하면서지급한집세나텃세 접대비 : 영업의목적으로거래처와의관계를유지하기위한지출 보험료 : 보험에가입하고납부하는보험료 세금과공과 :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의소회비, 적십자회비등 여비교통비 : 버스, 택시요금을지급하거나, 버스카드충전및승차권구입비용 수도광열비 : 전력비,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용유류대금등 광고선전비 : 상품판매를위하여지급하는광고료 통신비 : 우표및엽서를구입하거나, 전화요금, PC통신요금등 차량유지비 : 영업용자동차의유지보수에관련된비용 ( 주유비, 주차비등 ) 교육훈련비 : 종업원교육훈련에관련된비용처리 도서인쇄비 : 서적구입비, 복사비, 인쇄비, 신문구독료등처리 연구비 : 개발비 ( 무형자산 ) 이외의연구활동에투입된비용 경상개발비 : 개발비 ( 무형자산 ) 의요건에충족하지않는경상적발생의개발비 수선비 : 유형자산수리를위한비용 운반비 : 상품매출시지급한발송비 감가상각비 : 결산시계상되는유형자산등의가치감소분 무형자산상각비 : 결산시계상되는무형자산등의가치감소분 대손상각비 : 결산시계상되는대손예상액과매출채권회수불능액 소모품비 : 문구류등사무용품구입을위한지출 198

199 제 1 강회계의이해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 금전등을차입하고그대가로이자지급 수수료비용 : 용역을제공받고그대가로수수료지급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 단기투자목적으로취득한자산을장부잔액이하로처분하였을때발생하는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 결산시장부상의금액이기말의시장가격보다높은경우에발생하는평가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 유형자산을장부잔액이하로처분하였을때발생하는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 투자자산을장부가액이하로처분하였을때발생하는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상의재고자산의금액보다실제창고의재고자산의금액이적은경우 외환차손 : 외화자산회수또는외화부채상환시의환율변동에따른차손 외화환산손실 : 결산시화폐성외화자산또는외화부채평가시환율변동손실 사채상환손실 : 사채를상환시발생하는손실 매출채권처분손실 : 받을어음의할인, 외상채권의양도시발생하는손실 법인세추납액 : 전기분법인세과오납으로인한법인세추가납부액 기부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나종교단체등에납부한헌금등 지분법손실 : 지분법투자주식을지분법으로평가하는경우에발생한소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 장기투자목적의유가증권의가치가심각하게하락하여회복가능성이없는경우인식하는평가손실금액 전기오류수정손실 : 전기에발생된회계상오류의수정으로발생하게된손실 ( 중대한오류아닌경우 ) 재해손실 : 화재, 수재등재해로인한손실 기타의대손상각비 : 매출채권이외채권에서발생하는대손상각비 잡손실 : 영업이외의활동에서생기는기타적은손실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 법인의소득에대한세금으로소득할주민세등을포함하여처리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199

200 5) 예술단체에서의계정과목적용 그렇다면문화예술단체에서는계정과목을어떻게사용해야하는가? 일반적인계정은기업회계기준에따르는것이가장바람직하지만, 예를들어매출에는 제품매출, 공사수입 등의계정과목이아니라 입장수입, 프로그램판매수입, 후원금 등의계정과목이더적합할것이다. 또한공연에대한원가인지일반관리비인지구분하는원칙을단체마다정립하는것이바람직하며, 원가관련계정도공연을가장잘나타내도록세분하여 ( 예를들어음향장비임차료, 조명장비임차료, 공연장임차료등 ) 표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공연예술단체의특수성으로인하여계정과목에대해서통일성있게사용하지못하고있으므로몇가지항목에대해서는기준을정립할필요가있다. 아직까지별도의회계준칙으로마련된것은없지만공연예술단체에적합한기준을제시해보기로하겠다. 다음의경우에는재고자산으로분류한다. ( 가 ) DVD, 브로슈어, CD 등의프로그램을판매목적으로제작한자산 ( 나 ) 기념품등판매를목적으로구입한자산 공연의상또는공연장비는공연비용으로계상한다. 다만일회적이지않고장기적으로재사용이가능한경우에는공연용자산으로하여유형자산으로계상할수있다. 일정기간에대하여공연판권을취득하는계약을한경우에는동취득금액을공연판권으로하여무형자산으로계상할수있으며, 계약기간에걸쳐상각한다. 공연수익은다음과같다. ( 가 ) 티켓판매수익 ( 나 ) 프로그램판매수익 ( 다 ) 공연사례수익 ( 라 ) 협찬금수익 ( 마 ) 국고보조금수익 ( 바 ) 지원금수익 ( 사 ) 관극회원수익 ( 아 ) 기타 200

201 제 1 강회계의이해 수익은실현되었거나실현가능하고가득과정이완료된때인식한다. ( 가 ) 티켓판매수익과공연사례수익은회수시점이아닌공연될때에인식한다. ( 나 ) 프로그램판매수익은프로그램이판매될때에인식한다. ( 다 ) 협찬금수익은용역의제공이완료된때에인식한다. ( 라 ) 국고보조금수익과지원금수익은일정기간동안단체운영지원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기간의경과에따라수익을인식하고, 특정공연지원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해당특정공연이실연될때에수익으로인식한다. 공연비용은다음과같다. ( 가 ) 단원급여 ( 나 ) 단원퇴직급여 ( 다 ) 단원복리후생비 ( 라 ) 작품료 ( 마 ) 대관료 ( 바 ) 작곡료 ( 사 ) 기획료 ( 아 ) 프로그램비용 ( 자 ) 무대설치비 ( 차 ) 공연홍보비 ( 카 ) 공연장비감가상각비 ( 타 ) 기타 일반관리비는다음과같다. ( 가 ) 직원급여 ( 나 ) 직원퇴직급여 ( 다 ) 직원복리후생비 ( 라 ) 임차료 ( 마 ) 감가상각비 ( 바 ) 단체홍보비 ( 사 ) 세금과공과 ( 아 ) 기타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01

202 공연이실연되기전에지출된공연제작원가는선급비용으로계상한후공연횟수기준에의한진행률에따라공연비용으로대체한다. 공연비용과일반관리비의배분기준은다음과같다. ( 가 ) 단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등의단원인건비는공연비용으로분류한다. ( 나 ) 직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등의직원인건비는일반관리비로분류한다. ( 다 ) 공연용자산의감가상각비는공연비용으로분류하고, 공연용자산외감가상각비는일반관리비로분류한다. ( 라 ) 특정공연홍보비는공연비용으로분류하고, 단체에대한홍보비는일반관리비로분류한다. ( 마 ) 그외공동경비는합리적인기준으로일관성있게배분하여분류한다. 공연외수익은다음과같다. ( 가 ) 기부금수익 ( 나 ) 후원회원수익 ( 다 ) 이자수익 ( 라 ) 유형자산처분이익 ( 마 ) 기타 공연외비용은다음과같다. ( 가 ) 유형자산처분손실 ( 나 ) 이자비용 ( 다 ) 기타 공연수익과공연비용은공연별또는사업별로구분하여표시할수있으며, 그러할경우에는공연별또는사업별수익과비용의상세내역을주석으로공시하여야한다. 티켓, 프로그램을할인하여판매한경우티켓판매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에서직접차감한다. 기부금을현금또는현물로수령할때에는회수시점에기부금수익으로계상하고기부금을현물로수령할때에는현물의공정가액으로수익인식한다. 기부금이특정공연과관련되어있는경우에는기부금수익을공연수익으로분류한다. 202

203 제 1 강회계의이해 국고보조금또는지원금을수령할때에는국고보조금수익또는지원금수익으로계상한다. 다만자산취득목적으로수령한국고보조금또는지원금의금액이중요한경우에는자본조정으로계상한다. 자산취득목적으로수령한국고보조금또는지원금을자본조정으로계상한경우에는해당자산을감가상각, 상각, 처분할때에관련손익과상계처리한다. 4. 부기에서의기록방법 1) 전표 분개를기록하는방식은분개장과전표제도가있으며우리나라에서는대부분전표를이용하고있다. 전표에의한방식은결재가간편하고, 현금합산이쉽고회계처리의분업화가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전표는법적으로양식이정해져있는것은아니며단체들마다여러형태로고안되어사용되고있지만중소기업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방식은 3전표방식 (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 이다. 또어떤경우에는전표와지출결의서가하나의용지로사용되기도한다. 어떤방식이던지기업또는단체의특성에맞춰양식을수정하여사용하면된다. 2) 장부 단식부기에서는거래가발생하면분개와같은절차를거치지않기때문에대부분바로장부에기록하게된다. 단식부기에서는가계부, 현금출납부등이장부인것이다. 복식부기에서는거래가발생하여이를분개하고전표에기록한후, 이를각계정별로분류하여집계하기위하여장부를사용한다. 복식부기에서주로사용하는장부는크게나누어총계정원장, 계정별보조부, 인명별보조부, 수불부등이다. 하지만최근들어서는대부분전표를작성한후이를 PC에입력하기때문에 ( 전표도작성하지않고바로 PC에서처리하는경우도많음 ) 장부에수기로기장하는경우는많지않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03

204 단식부기에서가장흔히볼수있는현금출납부형태의장부 (Excel과같은파일도동일 ) 를그려보면다음과같다. 현금출납부 일자적요입금출금잔액 대부분의예술단체는위의장부와같은형식으로기록하고있다. 그러나위와같은형식의장부는단순나열식이되므로현금의잔액을확인하는데에는별문제가없지만집계를하는데에는어려움을겪게된다. 가계부를쓰면서배추, 콩나물, 고기등과같이기재를하고나서부식비를집계하려면일일이페이지를넘겨가며계산기를두드려야한다. 만약부식비라는공통항목을사용하고내역을별도로적어본다면훨씬집계하기가편할것이다. 예술단체에서도단순히적요란에내용을적는것이아니라복식부기와같은형식의계정과목을사용하면 Excel에서자료를정렬하여쉽게합산할수가있다. 또한예술단체에서흔히볼수있는것이지원금정산인데, 재원의종류별로합산을하기쉽게하려면마찬가지로재원별 Code를사용하면편리할것이다. 간단하게 Excel 양식을변경해보도록하자. 현금출납부일자적요계정과목입금출금잔액재원구분 204

205 제 1 강회계의이해 필요하다면재원구분이외에사업별 ( 프로젝트별 ) 구분코드를사용하는것도가능하며, 추후자료를활용하기가훨씬수월함을느끼게될것이다. 간단한것부터바꿔보자. 복식부기에서가장기본적인장부가계정별보조부인데, 이장부는분개된내용이계정과목별로한곳으로모이기때문에어떤계정과목의증감내용을모두파악할수가있게된다. 앞에서예를들어분개를하였던내용을갖고장부에옮기는방법을보도록하자. < 그림 3> 분개내용의장부기록방법 분개내용 차변 대변 자산 1,000,000 부채 1,000,000 ( 컴퓨터 ) ( 미지급금 ) 차변 대변 부채 1,000,000 자산 1,000,000 ( 미지급금 ) ( 현금 ) 계정별보조부 컴퓨터미지급금 1,000,000 1,000,000 1,000,000 현금 1,000,000 분개가차변에이루어졌으면분개한계정과목을계정별보조부에서찾아그해당계정의차변에내역과금액을적으면된다. 대변에분개된내역도마찬가지로해당계정과목의계정별보조부의대변에내역과금액을적는다. 분개를하게되면항상차변과대변의금액을일치시켜야하는것처럼, 계정별보조부의전체계정의차변과대변을합하면항상일치하게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05

206 5. 재무제표 장부에기록된내용을일정시점에마감을하여잔액을한곳에모아보기쉽게만든표가시산표 (Trial Balance : T/B) 이다. 당연히차변에는자산과비용의계정과목과잔액이기록되고, 대변에는부채와자본및수익이기록되며, 차변과대변합계가일치되어야한다. 이시산표를만들면, 분개가제대로이루어졌고, 장부에기장한금액이오류가없었다는것을확인할수가있다. 이시산표를만들고나면재무제표를만들게되는것이다. 이시산표는정식재무제표는아니지만모든계정과목의차변과대변의합계금액을보여줌으로실무자들에게아주유용하게활용되고있다.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 F/S) 란단체의이해관계자와내부관리자등에게단체의재무적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작성하는회계보고서를총칭하는용어이다. 한번은거래처로부터은행에제출하기위하여 3개년재무제표를보내달라는요청을받았다. 우리사무실에있는자료를찾아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등을보내주었다. 얼마안되어그사장님으로부터사무실로전화가왔다. 자료는잘받았는데왜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만있고재무제표는없느냐 라고... 재무제표는이해를쉽게하고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에따른다. 우리나라에서는별도로정한업종을제외하고는기업회계기준을따르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재무제표를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사항등 5가지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비영리법인은재무상태표와수지계산서만작성하는경우도상당히많으며규모가어느정도이상이되면손익계산서와자본변동표를작성하고, 1) 소규모단체에서는수지계산서만작성하는경우도많다. 따라서자본변동표와현금흐름표에대한설명은생략하기로한다. 1) 개인회사의경우자본변동표의개념자체가필요없지만, 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의경우법인세신고시자본변동표를첨부하여야한다. 206

207 제 1 강회계의이해 1) 수지계산서 수지계산서는목적별로재무활동상황에관한보고서이다. 특정한양식이정해진것은없으나일정기간동안의현금의수입과지출의내역을집계한보고서라할수있다. 예술단체의특징상결과적으로는손익계산서와유사하게된다. 비영리단체에서수지계산서가중요시되는것은기록과작성이편리하다는장점이외에도예산의준수와목적사업을위한활동에대한수탁책임을나타내주기때문이다. 수지계산서를약식으로그리면다음과같다. < 그림 4> 수지계산서 수지계산서제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제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예술단 ( 단위 : 원 ) 과 목 제 ( 당 ) 기제 ( 전 ) 기금액금액 수입지부 1. 국고지원금 2. 공익자금지원금 3. 이자수입 : 수입합계 지출지부 1. 운영비 (1) 인건비 (2) 경비 2. 국고지원사업 : 지출지부 이월잔액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07

208 ( 수지계산서양식사례 ) XXXX년도수입지출총괄표 수 입 지 출 구분 내 역 금 액 구 분 금 액 청년인턴사원지원금 416,569,000 사업비 1,419,249,688 사업문예진흥기금 10,000,000 인건비 11,442,100 수입복권기금 1,000,000,000 운영비 7,990,150 회비 25,600,000 복리후생비 4,468,860 기타 예금이자 67,151 이월금 9,714,595 전년이월금 629,242 합계 1,452,865,393 합계 1,452,865,393 XXXX 년도지출내역 항 목 금액 합계 청년인턴사원지원금 416,569,000 찾아가는문화활동 7,269,300 사업비 복권기금프로그램지원 994,183,428 1,419,249,688 전년도사업정리 301,690 소식비제작비 926,270 보험료 2,974,440 출장비 351,620 복리후생비 식대 697,500 4,468,860 교통비 300,300 경조사비 145,000 인건비 급여 11,442,100 11,442,100 임대료 5,050,000 통신비 727,290 사무용품 353,550 운영비 우편료 825,330 7,990,150 운송료 29,500 수수료 21,750 잡비 982,730 이월금 9,714,595 합계 1,452,865,

209 제 1 강회계의이해 XX 연구소 XXXX 년결산 < 수입 > < 지출 > 관 항목 금액 관 항목 금액 개인후원금 16,765,000 인건비 활동비 166,544,700 후원금 단체후원금 28,500,000 소계 166,544,700 활동후원금 34,142,600 경조사비 2,117,600 소계 79,407,600 일반관리비 40,335,974 CMS 54,657,566 소모품비 4,769,000 사무비회비지로회비 381,500 기기구입비 3,326,500 통장입금 5,615,000 기기수리비 136,500 소계 60,654,066 관리잡비 3,138,960 후원의밤 22,091,500 소계 53,824,534 XX주년기념파티 1,468,620 사무처 21,163,926 활동수입 사업수입 82,074,941.. 자료판매 666,430.. 물품판매 1,207,000.. 소계 107,508,491.. 사업비임대료 12,480,000.. 기타수입 대여회수금 2,480,600.. 사업비반환금 1,088,950.. 잡수입 514,981.. 소계 16,564,531. 차입금 차입 52,000,000 소계 45,333,586 소계 52,000,000 미지금금상환 15,620,676 합계 316,134,688 차입금상환 23,624,000 기타지출전년이월금 4,504,782 대여금 6,623,200 수입총계 320,639,470 잡지출 1,000 소계 45,868,876 지출총계 311,571,696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09

210 수지계산서 제 9기 XXXX년 1월 1일부터 XXXX년 12월 31일까지 제 8기 XXXX년 1월 1일부터 XXXX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XXXX ( 단위 : 원 ) 과 목 제 9 ( 당 ) 기제 8 ( 전 ) 기금액금액 수 입 지 부 467,943,310626,585, 이 월 잔 액 62,568, ,815,900 법인계좌통장예금잔액 61,662, ,460,450 현 금 906, , 기금신청 ( 위탁 ) 사업지원금 379,763, ,134,331 문예진흥기금 10,000,000 24,000,000 서울문화재단기금 12,300,000 5,000,000 지방자치단체 126,818,500 77,000, 회 원 수 입 금 16,841,040 29,936,060 회원회비 2,900,000 3,400,000 기부금 6,086,040 13,553, 기 타 수 입 금 8,770,053 6,698,776 차입금 4,500,000 - 이자수입 17,891 42,066 지 출 지 부 438,798, ,016, 운 영 비 246,750, ,819,390 (1) 인건비 152,828, ,561,763 사무국급여 152,828, ,561,763 (2) 경상비 93,922,135 97,257,627 복리후생비 32,128,148 29,423,388 통신비 3,705,140 3,580,910 세금과공과 10,341,140 8,026, 사 업 비 183,537, ,225,723 예술사업비 82,672, ,104,562 교육사업비 55,004,299 66,445, 기타경비 8,510,253 26,971,017 행사지출비 1,659,450 1,398,450 예금잔액지부 29,144,969 29,144,969 62,568,937 62,568,937 법인통장예금잔고 28,644,999 61,662,617 (XXXX년 12월 31일현재 ) 현 금 499, ,320 차기이월수지차감액

211 제 1 강회계의이해 수지계산서는정해진양식이없고단체마다작성양식이조금씩다르다. 그렇다고해서아무렇게나작성해서는안되며, 다음의항목들이포함되도록기본적인구성요소를기억해라. - 단체명 : 재무정보는연차보고서와별도로활용되는경우가발생하므로페이지마다단체명을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기간 : 마찬가지이유로수지계산서에기간을표시하여야하며, 20XX년 보다는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로표시하는것이좋다. - 금액단위 : 금액단위를반드시표기해야하며연차보고서에서는원단위를고집할필요는없다. - 이월금액 : 전년도이월은수입에, 차년도이월은지출에포함시켜수입과지출합계가일치되도록작성하라. - 비교식 : 전년도와당해연도를같이보여주어비교가가능하도록하라. 이러한기본요소들은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를요약하여표시할때에도동일하게적용하여야한다. 2)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 B/S) 란일정시점에있어서의단체의재무상태를표시하는보고서이다. 정해진기준일현재의단체의모든자산, 부채와자본의내용을포괄적으로나타내줌으로써재무상태표를신뢰할수있을만큼적정하게작성되었다면정보이용자들은재무상태표를활용하여단체가현재처한재무적상황을쉽게파악할수가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재무상태표양식을계정식과보고식두가지방법으로규정하고있으며약식으로그리면다음과같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11

212 < 그림 5> 재무상태표 ( 계정식 ) 재무상태표 제 기 20 년 월 일현재 제 기 20 년 월 일현재 예술단 ( 단위 : 원 ) 자산 제 ( 당 ) 기제 ( 전 ) 기제 ( 당 ) 기제 ( 전 ) 기부채 자본금액금액금액금액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1) 당좌자산 Ⅱ.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부채총계 Ⅱ. 비유동자산 Ⅰ. 자본금 (1) 투자자산 Ⅱ. 자본잉여금 (2) 유형자산 Ⅲ. 이익잉여금 (3) 무형자산 Ⅳ. 자본조정 (4) 기타의비유동자산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와자본총계 < 그림 6> 재무상태표 ( 보고식 ) 재무상태표 제 기 20 년 월 일현재 제 기 20 년 월 일현재 예술단 ( 단위 : 원 ) 자 산 제 ( 당 ) 기제 ( 전 ) 기금액금액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3) 기타의비유동자산 자산총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212

213 제 1 강회계의이해 3)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 I/S 또는 Profit and Loss Statement : P/L) 는일정기간동안의단체의경영성과를계산하여표시하는보고서이다. 일반적으로 1회계기간 ( 대부분 1년 ) 의손익계산서를작성하나보고서목적에맞게기간을정하여손익계산서를작성할수도있으며, Project별부서별등다양하게적용시킬수있다. 손익계산서는수익과비용을단계별로구분하여이익을계산하여보여줌으로써정보이용자들은손익계산서를활용하여부서, Project 또는단체의수익성, 이익 ( 손실 ) 의원인, 추이분석등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손익계산서를보고식으로작성하도록하고있으며약식으로그리면다음과같다. < 그림 7> 손익계산서보고식 ( 약식 ) 손익계산서제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제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예술단 ( 단위 : 원 ) 과 목 제 ( 당 ) 기제 ( 전 ) 기금액금액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비와일반관리비 Ⅴ. 영업이익 Ⅵ. 영업외수익 Ⅶ. 영업외비용 Ⅷ. 경상이익 Ⅸ. 법인세비용 Ⅹ. 당기순이익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13

214 생각할문제 공연기획사가티켓판매대행사와계약을체결하여티켓판매금액의 8% 를지 급하기로하였다면단식부기와복식부기에서는각각어떻게회계처리를해야 할까? 회계자료는예술정책에어떻게영향을미칠까? 214

215 4 일차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강사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216 제 2 강 부기작성의기초 학습목표 1. excel 의기초부터시작하여설명함으로써 excel 을많이다루어보지않은예술단체종사자들도쉽게배울수있도록한다. 2. excel 을활용하면단식부기에의한회계처리를보다편하고효율적으로할수있으므로수업을통해배운함수와 Tip 을활용하여예술단체에서직접 excel 을활용할수있도록한다. 1. Excel 의기초 1) 화면의구성 Column Row Cell Sheet 216

217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엑셀의화면은어떻게이루어져있을까? 알파벳 A,B,C... 순으로이어지는 Column과 1,2,3... 의숫자로표시된 Row로그리고행과열이만나는하나의칸을셀 (Cell) 이라부른다. 각셀의표현은 A1(A열의 1행을의미 ), A2(A열의 2행을의미 ), B1(B열의 1행을의미 )... 으로나타낸다. 엑셀은한글과는달리여러개의시트 (Sheet) 가한파일안에구성된다. 그림에서와같이화면왼쪽맨아래에 Sheet1, Sheet2... 여래개의시트가나타나있다. 엑셀은사용자가조금더편리하게여러개의시트를같은화면안에서클릭하여열수있는특징이있다. 2) 입력하는 data 의종류 셀 (cell) 에입력하는엑셀 data의종류는숫자, 문자, 날짜, 수식, 함수가있다. 숫자만기입시숫자데이터로인식하여오른쪽정렬하고문자만을기입하면문자데이터로인식하여왼쪽정렬된다. 문자와숫자를함께기입하면문자데이터로인식하여왼쪽정렬된다. 날짜의연월일은 - 또는 / 로구분하여입력하면자동적으로날짜로인식한다. 이때, 날짜는숫자데이터와같은오른쪽정렬을이룬다. 날짜입력의예로, 2010/05/01 기입하고엔터를누르면날짜로인식하여 로자동변경된다. 숫자 : 엑셀에서는일일이순차적으로증가하는숫자를기입할필요가없다. 처음시작하는숫자가 1이라면, 1을기입하고그셀의모서리끝에커서를놓고 Ctrl키를누른상태에서드래그하면순차적으로증가하는숫자를쉽게작성할수있다. 문자 : 문자데이터의경우숫자에서와같은방법으로하면문자를복사하는기능이작용한다. 그러므로순차적으로증가하는문자를작성하고싶다면, 예를들어, 월 (1월,2월,3 월...) 을표시한다면시작텍스트셀끝에커서를놓고그대로드래그를하면된다. ( 날짜데이터는문자데이터의방법과동일함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17

218 Tip 숫자를문자로기입하려면? 괄호숫자, (1) 을그대로기입하여넣으면숫자로인식해서오른쪽정렬된다. 뒤에계정코드파트에서설명되는코드번호를정하기위해 (1) 을문자로표현하려고하려면, (1) 앞에 를써준다. 즉, (1) 이렇게기입하면문자로인식하여 (1) 이왼쪽정렬되어표시된다. 엑셀에서숫자로정확히인식되게하기위해선숫자를적은셀의영역을설정하고홈메뉴에서 쉼표 ( ) 표시를누르면숫자로인식되어단위별로쉼표표시가나타난다. 이렇게표시된숫자는읽기에도편하고숫자데이터로인식되었다는정확한표현이므로오류발생문제나편한자료활용을위해쉼표사용을권장한다. ( 예 : ,000,000) 숫자로입력된데이터 ( 회계서식 ) 에서 0 을기입하면 - 로표시된다. 3) data 의이동과복사 데이터의이동 : 우선이동할데이터를드래그하여셀의영역을설정한후범위경계선에마우스를놓으면십자화살표표시가뜬다. 그상태에서드래그하여이동하고싶은위치에대상을옮기면데이터의이동을쉽게할수있다. 데이터의복사 : 데이터의복사는홈에있는메뉴를이용하여하는방법과간단히마우스를이용하여사용하는방법이있겠다. 218

219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먼저, 홈의메뉴를이용하는방법을보도록하자. 복사할텍스트의범위를설정하고마우스오른쪽을클릭하면그림과같은메뉴창이뜬다. 이곳에서복사를클릭하여원하는셀에같은방법으로오른쪽마우스를클릭하여붙여넣기를선택하면데이터를복사할수있다. 다음은마우스를이용해서손쉽게데이터를복사하는방법을보자. 앞의 data의종류의설명에서순차적으로증가하는숫자나문자를기입하는방법에, 반대로숫자는그대로드래그, 문자는 Ctrl키누른상태로드래그를하면복사가이루어진다. ( 날짜는문자의방법과동일함 )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19

220 4) SUM( ) 함수와함수의복사 엑셀을이용하면숫자의합계와백분율등을쉽게구할수있다. 합계를구하는방법은다음의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시작숫자셀 (A1) 첫째, 직접 SUM 을기입하는방법 : 끝숫자셀 (A5) 적용된다 ) 엔터를누르면합계를구할수있다. 합계를낼숫자데이터들을기입을하고합계를낼맨아래셀을클릭한후수식입력줄에 =SUM( 합계의시작숫자셀 : 끝숫자셀클릭 ) ( 예 : =SUM(A1:A5)) 이렇게기입하고 ( 숫자는마우스를이용하면대상셀에가서클릭만하면 둘째, 메뉴에서 자동합계를선택하는방법 : 엑셀화면오른쪽상단홈의메뉴에보면 자동합계 가있다. 합계를낼셀에커서를놓고 자동합계 메뉴를선택하고엔터를누르면쉽게합계를구할수있다. 셋째, 이미구한합계수식을이용하는방법 : 이미앞서제시한두가지방법으로구한합계의수식이있으면그합계의셀을클릭하고옆의구하고자하는합계의셀자리까지드래그하면앞의합계를구한식이자동으로적용되어합계가나온다. 드래그한다 220

221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5) 함수에서의 $ 의의미 함수를복사하면함수의영역도자동적으로변경된다. 예를들어 SUM(A1:A5) 함수를오른쪽으로드래그하여복사하면 SUM(B1:B5)" 로행이변하게된다. SUM(A1:A5) 를아래로드래그하여복사하면 SUM( ) 의대상이되는영역도아래로변경되어 SUM(A2:A6) 가된다. 엑셀에서 $ 의의미는수식을복사할때행 ( 알파벳 )/ 열 ( 숫자 ) 의 A2, B5등그행과열을고정하는역할을한다. 만약 A2에서행을고정하고싶다면, 행인 A앞에 $A2 달러표시를넣어주고 2열을고정하고싶다면, A와 2사이에 A$2 달러표시는넣어준다. 행과열을모두고정하고싶다면 $A$2 로입력한다. $ 의의미는백분율을계산하는방법에서좀더자세히보겠다. 6) 백분율계산방법 합계까지모두구한자료의각각의백분율을계산해보자. 백분율의계산은, = 백분율을구하고싶은숫자 / 그숫자영역의합계 ( 예 : =C1/C6) 를클릭하고엔터를누르면백분율이계산되어나온다. 그럼나머지숫자들의백분율도합계계산법에서설명한대로드래그를하면모두쉽게구할수있을까? 각각의숫자의백분율을구하기위해서는합계의수가위치한가로줄을고정시켜줘야한다. 6Row를고정시키기위해앞에서설명한 $ 표시를 C와 6사이에넣어준다. 그다음, 아래그림과같이 C1/C$6으로기입하고엔터를누른후백분율을구하려는숫자영역만큼드래그를하여완성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21

222 =C1/C$6 C1/C$6을오른쪽으로드래그하여복사하면행이바뀌어 D1/D$6가되며아래쪽으로드래그를하면 C2/C$6이된다. 2. Excel 을활용한단식부기 1) 기초적인입출금관리양식 기초적으로입출금은날짜와적요, 입금, 출금, 잔액으로표시될수있다. 날짜에서출금까지는각셀에내용을입력한후잔액의기입또한일일이손으로계산하여적을필요없이첫번째와두번째셀에서만수식을기입해주고드래그를하면간단하게잔액을정리할수있다. 첫잔액표시는 = 입금-출금 을 ( 예 :C5-D5) 클릭한후엔터를누르면잔액을구할수있다. 드래그한다 222

223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잔액의첫열의계산은입금에서출금을빼는식으로단순하지만다음단계부터는앞의잔액이있으므로그것을포함해서수식을적어줘야한다. = 앞의잔액 + 입금-출금 을기입하면된다. 그다음에따라오는잔액은그수식에서부터드래그를해주면잔액을모두구할수있다. 2) 합계를내야자료화가가능해진다! 단체에서발생한재무적인변화 ( 거래 ) 를엑셀에기입하여회계처리를하는이유는재무적인정보를얻고자하는것이다. 일자별로입출금내역을잘입력하였다고해서끝나는것이아니라 data 를원하는항목에맞추어합계를내야자료로서가치가있게된다. 기초적인입출금내역에서합계를내기위해서는항목별로계산기에의존하여합산을구하는수작업이필요한데, 많은시간과노력이들어가며전체합계를정확하게일치시키는것도어렵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각항목에사용되는키워드를입력하는것이좋다. 공통된키워드를입력하면이를활용하여엑셀프로그램의 정렬 기능이나 FILTER 를사용할수있고 SUMIF( ) 와같은함수를사용하여자동으로합계를구할수있다. 3) 계정과목을활용하자! 계정과목의입력 계정과목 - 수입, 지출, 기타 ( 자금 ) 거래앞서설명한대로자료로서의가치를갖기위해선합계를내야하는데, 입출금내역만적힌자료로는단순한전체합계를내는것에그치고만다. 각각의다양한이름으로기록된입출금내역을내역별공통된지출내용에따라구분을지어주면합산을하기도쉬울뿐아니라구분한내역별로별도의합계를내기도편리해진다. 즉, 입출금내역중같은구분내용에공통된키워드를입력하여합계를내거나정렬및필터기능까지확대하여사용할수있게하는것을 계정과목 이라한다. 아래그림에서보는것과같이지출내역이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으로다양한이름으로적혀있는공통된항목을 4대보험료 라는계정과목명을정하여표시할수있다. 또한현수막제작비나컴퓨터보호대제작비처럼지출내역만보아서는어떤목적으로쓰인것인지파악이어려운사항에 전시준비비 라는공통된키워드를부여하면항목별사용내역을한눈에파악하기가쉬워진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23

224 사전에정해놓은계정과목을입력해두면이를활용하여엑셀의 정렬 과 필터 (FILTER) 기능을사용할수있다. 정렬은입금, 출금. 계정등필요한영역을기준으로정렬하여한눈에보기쉽게하기위하여사용하는방법으로표를재정렬하여나타내어주는방식이다. 계정과목의정렬과필터 작성한입출금표에서계정을기준으로값을오름차순으로정리한다고가정하자. 먼저정리하고자하는셀의범위를설정한후, 상단의메뉴에서 텍스트 의 정렬 을선택한다. 그러면정렬기준에위에서와같이날짜, 지출내역, 계정등범위안의모든기준들이나타난다. 그중 계정 을선택하여확인을누르면오른쪽그림과같이, 계정을정렬기준으로값이오름차순으로정리되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이방법은엑셀을능숙히다루는사용자에게는매우편리한자료합산방법이지만엑셀초보자들에겐데이터가뒤죽박죽 ( 날짜가섞임 ) 되므로오히려혼란을줄수있다는단점이있다. 224

225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다음으로 필터 (Filter) 의기능을살펴보자. 필터역시자료를합산할때매우유용한방법인데, 정렬할때와같이범위를설정하고정렬옆에있는 필터 를누른다. 그러면그림에서와같이단추가나타난다. 계정의내용중 4대보험 과 경조사비 만별도로보고싶다면계정의단추를클릭하여 4대보험과경조사비를선택하면오른쪽과같이그두가지목록만정리되고나머지는모두숨겨진다. 필터를다시누르면모두해지되어처음화면으로돌아오게된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25

226 4) VLOOKUP( ) 함수를이용한계정코드입력 엑셀에서작성한입출금내역이적을때에는문제가되지않던것들이그양이많아졌을경우에계산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많은입출금내역중식대, 급여, 잡비등을각각의내용별로합계를내기위해서별도의특별한장치가없으면, 일일이찾아계산기를이용하는아주초보적인수준의방법을사용해야한다. 이런방법은시간이많이소요되고분류시오류와판단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비효율성을낮추기위해선내용에각각의공통된키워드를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앞서설정한계정과목에코드를붙이는것인데, 이것을 계정코드 라한다. 각각의계정과목에계정코드를사용하면분류별합산시시간의단축과잘못된계산을하는오류를줄일수있다. 또한분류를나누는것에대한분류판단의문제역시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이해를돕기위해예를들어살펴보자. 그림에서와같이 111, 141, 259 등자유롭게작성자가분류하고자하는영역별로구분하여숫자를정하여적으면된다. 입금과지출을분리하여적고입금내역을사업수입이나지원금수입등해당영역별로분류하고또그안에서입장료와관장님차입금등세분류하여적는다. 지출또한같은방법으로분류하고입금을 1이라고한다면지출은 2 만약그외에것이있다면 3,4,5... 쭉번호를매기면된다. 그런다음, 입금의사업수입, 지원금수입, 후원금수입또한순차적으로 1,2,3... 번호를매긴다. 그안에세부내용역시같은방법으로번호를매기면, 입장료의경우입금의사업수입중첫번째분류에있으므로입금 (1), 사업수입 (1), 입장료 (1). 이렇게 111이라는계정코드를부여하게된다. 나머지내역들도같은방법으로분류하여번호를매기면계정코드를완성하게된다. 226

227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계정코드는 VLOOKUP( ) 함수를활용하여입출금시트에입력할수있다. 이기능을사용하면오타의발생률및자료의작성시간을줄일수있다. 이기능은앞서설명한 계정코드 를이용하면효과적이다. 입력할자료가많을시에계정의내용을경조사비, 인건비, 4대보험료... 등의문자로기입하는것보다. 조금더편리하게사전에규정한코드번호로입력하여이미설정된계정을불러오게할수있다. 이것을 VLOOKUP( ) 함수 라하는데이방법을사용하면오타율을낮추고숫자로기입하기때문에작성시간을단축하는데도도움이된다. VLOOKUP( ) 함수이용법은조금복잡하다. 하지만설명하는순서대로여러번반복하여연습하다보면금방익힐수있다. 자그럼그림을보면서자세히살펴보도록하자. VLOOKUP( ) 함수활용 먼저, 비워져있는계정셀에아래와같이 VLOOKUP( ) 함수식을기입한다. =VLOOKUP이라고기입하고계정코드를넣을셀 (C5) 을클릭한다. 다음, 사전에만들어놓은코드 sheet에서범위를설정하고, 알고싶은계정의내용이들어있는코드시트의 4번째 column을의미하는숫자 4 를입력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정확히일치하는자료를찾겠다는 FALSE를선택하고엔터를누른후계정과목의전체셀을복사한다 ( 아래로드래그 ). =VLOOKUP(C5, 코드!A4:D40,4,FALSE) =VLOOKUP( 계정코드, 코드sheet의범위, 4번째column, 정확히일치하는것찾겠다 ) 함수식의의미 코드시트에서범위설정 4 번째열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27

228 이때중요한포인트가있다. 첫줄의계정셀에입력한 VLOOKUP( ) 함수이후의아래계정들을구할때바로드래그를하여복사를하면계 $ 정을불러올수없다. 즉, 코드시트의 A4에서 D4의범위는고정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 $ 표시를 A$4:D$40에해주어야한다. 그래야다음부터그범위를고정시켜정확한데이터를얻을수있다. 이렇게해서쭉계정을아래로복사하여계정코드셀에코드번호를입력하면자동으로계정을불러올수있게된다. 이렇게정리하면코드를잘못적어도계정명칭이다른것이나타나므로오류를잡을수있게되어오류의발생을현저히줄일수있다. 즉, 합산을내기위해서공통의키워드인계정코드를사용하여정리하면좀더빠르고편리하게자료를정리할수있다. Tip 한엑셀안에서 sheet 별로이름을변경할경우, sheet 에마우스를 더블클릭 하거나오른쪽마우스를클릭하여 이름바꾸기 를선택하여변경하는방법이있다. 다음과같은방법으로위의예시처럼코드시트, 입출금내역시트등이름을자유롭게설정할수있다. 228

229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5) 월별 / 연도별합계 - SUMIF( ) 함수 SUMIF( ) 함수 는계정별합계를구할때사용하는함수식이다. 월별입금및출금합계와각각의계정별금액을월별로비교하여표를한눈에보기쉽게도움을주는수식이다. 먼저코드와계정명, 합계, 월을표시한표를만든다. 합계난에 =SUMIF( 입출금내역시트의모든월 ( 月 ) 의계정명의영역설정, 현계정별합계를구하고있는시트의계정명클릭, 입출금내역시트에서입금및출금등합산하고자하는영역설정 ) 하여구한다. 단, 여기서도입출금시트의계정명과더하고자하는영역은고정되어야하므로 $ 표시를해준다. 이렇게해서구한각각의계정명별입금및출금의합계에서모든입금 / 출금계정합계는자동합계구하는방식대로합계를별도로구한다. 이를순서대로입력하는방법을자세히살펴보자. 1 =SUMIF( 를입력하고 2 입출금내역 sheet의합산하고자모든범위를드래그한후콤마 (, ) 하고 3 계정별합계 sheet에서함수를입력하는 cell 의좌측계정명 (B3) 클릭하고콤마 (, ) 4 합산할범위를지정해주기위하여입출금내역 sheet의입금또는출금을드래그하고 5 괄호닫기후엔터 6 수식을복사하기위하여함수의내용중입출금내역sheet에서드래그한영역에 $ 표시 7 마지막으로드래그하여수식을복사하여값을구한다. 그러면월별로계정별합계는어떻게구할수있을까? 앞에서구한모든월의합계에서각월별영역만고정을바꿔주면된다. =SUMIF( 입출금내역시트에서해당월의계정명의영역, 현계정별합계시트의계정명, 입출금시트에서합산하고자하는것의해당월 ) 을넣어주면된다. 계정별총합계및월별합계를예를들어자세히보자. 그림에서예로든식을대입하여보면, 전체합계는 = S UMI F ( 입출금내역!D$5:D$77, 계정별합계!B3, 입출금내역!E$5:E$77) 으로구할수있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29

230 월별합계는 3월의내용만본다고가정, 월별합계는 = S UMI F ( 입출금내역!D$5:D$48, 계정별합계!B3, 입출금내역!E$5:E$48) 여기서 $ 로고정된앞 / 뒤의영역은모두 3월만범위를정한수치다. 출금의방법도위와같이하는데, 더하고자하는출금의영역만바꿔주면된다. 이렇게구한값을기준으로쭉아래도드래그하면월별정리가쉽게가능해진다. 또한, 한엑셀안에있는입출금내역시트에서금액이추가혹은삭제되는등변동이있어숫자를삽입또는바꿔주면, 계정별합계시트에있는금액도동시에변한다. 그러므로숫자내역이변했다고해서시트별로다찾아수정할필요없이, 입출금내역시트만수정하면되므로작성자의수고를덜수있고시간단축및데이터의일치정확도가높아지는장점이있겠다. Tip 함수를사용하다보면함수안에! 표시를볼수있다. 예를들어 SUMIF( 입출금내역!D$5:D$48, 계정별합계!B3, 입출금내역!E$5:E$48) 같은것이다. 여기에서! 는 sheet 를의미한다. 즉! 앞에있는 sheet 명을뜻한다. 6) 지원금코드와은행코드등의작성지원금코드의활용입출금내역에서지원금의내용별로별도의정리가필요한경우가있다. 단순한계정별합계만으론지원금만보긴어렵기때문에 지원금코드 를사용해야한다. 예를들어, 지원금의문예진흥기금에서 찾아가는미술관, 신진예술가전시지원 으로지원되는금액중다음의입출금내역이둘중어느것에포함되는지세분화하여표시하는 3차원적인정리의경우에는데이터의양이적을때는수작업이가능하나, 데이터의양이많은년단위정산의경우에는매우필요한작업이다. 다음의설명을보면서자세히살펴보자. 230

231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지원금코드역시계정코드로계정명을불러올때와같은방법으로작성하면된다. 계정코드시트옆에지원금코드를별도로작성한다. 지원금코드역시계정코드와마찬가지로임의의숫자로정하여기입하면된다. 지원금의코드를 A로설정하고문예진흥기금을 1, 아래로찾아가는미술관과신진예술가전시지원을 1,2 순차적으로정한다. 그럼, 우리가별도로분류하고싶은신진예술가전시지원은 A12가된다. 그럼전에작성한입출금내역시트에지원금코드와지원명칸을만든다. 지원명에계정코드와같은방법으로 VLOOKUP( ) 함수를이용한다. 지원명에해당되는셀에 "=VLOOKUP( 지원금코드셀, 코드시트의지원금코드영역설정, 지원명이있는 3번째열, FALSE)".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31

232 지원금코드활용 Tip 이것을예로든숫자를대입하여보면, =VLOOKUP(H7, 코드!F$4:H$8,3,FALSE). 단, 여기서도전체지원명의복사시, 코드범위는 $ 표시로고정해두는것을잊지말자. 이렇게완성한후, 입출금내역에알맞은지원금코드를기입하면코드에상응하는지원명이나타난다. 이렇게정리된지원금은 SUMIF( ) 함수를이용하여계정별합계와같이지원금만의합계를별도로구해정리할수있다. 이는앞의계정별합계와같은방식으로적용하면된다. Tip 위의 VLOOKUP 함수를사용하여적용한지원명의셀을보면지원금코드를기입하지않은셀은네임명이정해지지않아 #N/A 로표시되어있다. 자료에보고싶은데이터이외의항목이기재되어있으면자료가깔끔해보이지않는다. 필요한데이터이외의공간을빈칸이나작성자가표시하고싶은형태로정리할수있는데, 이럴때사용하는식이 ISERROR( ) 함수와 IF( 조건문, 참, 거짓 ) 함수이다. ISERROR( ) 함수는값이참이냐, 거짓이냐를나타내는것으로 IF( ) 조건문함수에적용하여구할수있다. 그림의예를적용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IF(ISERROR(VLOOKUP(H8, 코드!F$4:H$8,3,FALSE)),,VLOOKUP(H8, 코드!F$4:H$8,3,FALSE)) 위에설명한것과같이 IF( ) 안의첫번째표시는 ISERROR(VLOOKUP(H8, 코드!F$4:H$8,3,FALSE) 조건문으로다음의참, 거짓을나타내기위한조건이다. 즉, 다음의 VLOOKUP함수의값이 error 이면,... 다. 를나타내는것이다. 다음에따라나오는 은앞의조건문의값이 error가참이면빈칸을, 거짓이면 VLOOKUP(H8, 코드!F$4:H$8,3,FALSE) 의적용값인지원명이표시되어나타냄을말한다. 이렇게자료를완성하면한눈에들어오는깔끔한데이터를완성할수있다. 단, 에러가참인경우에빈칸으로남기고싶더라도꼭 를표시해주어야한다. IF( ) 조건문함수를적용 232

233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은행코드의활용 계정과목코드, 지원금코드 그리고같은방법으로 은행별코드 와 사업별코드 역시정리할수있다. 앞에서설명한코드들과같은방법이므로간단히살펴보자. 계정과목코드및지원금코드와같이은행별, 사업별로임의의코드를만든다. 은행코드를 B라하면, 세부적으로지출되는은행의계좌번호로표시를하거나통장별이름등단체가알아보기편한방법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사업별코드역시아래와같이 XX전시, OO전시등전시별로정리가능하다. 통장별로 sheet를관리하면통장별잔액및통장정리가쉬운데지원사업의경우사업과통장이일치해서별도의 sheet 로정리해주는것이편하다. 사업별코드로정리시에도입출금내역중별도의통장으로하나의단위사업별구분하여정리하여별도로 sheet를만들어정리하는것이더좋다. 운영비통장의경우엔여러가지가다양하게입출금되므로구분하지말고하나로합쳐서관리하는편이더좋겠다. 이렇게코드를설정한후앞의방법과같이입출금내역에서은행별또는사업별분리하여표시하고별도로합계정리를할수있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33

234 7) DATA 를가공하자! - 정렬과 FILTER 정렬과필터의기능은앞에서잠깐설명했는데, 자료를재정리하고부분별합산을내기위해선 정렬과필터 (FILTER) 의기능을이용하는것이편리하다. 이기능들은지원금코드와은행코드등에도역시같이적용될수있다. 지원금코드나은행코드모두같은방법으로하면되므로지원금코드로설명하겠다. 정렬은지원명이입력된시트에, 계정과목정리와같은방법으로구하고자하는범위를설정하고데이터메뉴의정렬에서정렬기준을 지원명 으로정렬을 오름차순 선택하면, 지원명을기준으로그안의내용들이가나다순 ( 오름차순 ) 으로정렬된다. 지원명을기준으로정리하여데이터를보거나지원명별로합계를낼때에는편리한방법이라할수있겠다. 필터 (FILTER) 는그림을보면서살펴보자. 이미앞에서보았던지원금코드가기입된시트가있다. 이시트에서지원금중문예진흥기금으로이루어진사업인 신진예술가전시지원 사업 ( 지원금코드 A12) 만을별도로빼서보고자할경우, 정렬에서와같이전체범위를설정하고데이터메뉴의필터를누른다. 여기서보고자하는 신진예술가전시지원 만선택하면그림과같이 신진예술가전시지원 만별도로정리된다. 이렇게정리된데이터는별도로 신진예술가전시지원 만합계를구하려할때, 앞의 SUMIF( ) 함수를활용할수있다. 여러개지원명이한꺼번에적혀있는많은내역중일일이찾아더하는수고를덜수있어시간단축및많은데이터를계산하는대서오는오류의정도를낮출수있다. 234

235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35

236 3. 자료의활용 1) 수지계산서의작성예시 회계에서의 수지계산서 를엑셀에작성하는방법을살펴보자. 엑셀에우선수지계산서의기본틀인단체명, 기간, 금액단위, 이월금액등을기입한다. 전기의금액을기입할시에는수작업으로기입하는방법도있지만, 직접작성할경우잘못된숫자데이터를입력하는오류를범할수도있고매우번거롭다. 이때, 전기에이미작성된수지계산서파일에서불러와서숫자를입력하면빠르고정확한데이터를입력할수있다. 뒤에설명할당기에서의금액입력과비슷한데, 먼저, 현재수지계산서에서비교를위한전기금액란에 = 를기입하고전에작성해놓은수지계산서에서해당항목을클릭하여엔터를누르면현재의수지계산서의전기금액란에파일이불러오기가되어자동입력된다. 이경우같은파일안에서의다른시트의경우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다른파일의경우에도불러오기가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당기의수출입금액을작성시해당셀에 = 를넣고계정별합계시트에서동일한목록의데이터를클릭하고엔터를누르면입출금내역시트에서계정별합계그리고수지계산서시트까지모든식이연결된다. 따라서금액이변경되었을때입출금내역에서바꿔주기만하면계정별합계시트나수지계산서시트에서도일일이수작업으로바꿔줄필요없이자동으로변경된다. 그러므로모든수지계산서의금액은이와같은방법으로기입하는것이편리할뿐만아니라기입및수정시에오류의발생율도현저히낮출수있다. 236

237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수지계산서에서의수입과지출금액의총합계는 SUM( ) 함수를사용해서기입하면된다. 수입금합계의경우, =SUM( ) 함수식의괄호안에는수입내역안의각각의항목별합계를클릭해서넣어준다. 이때, 각각의항목은콤마 (, ) 를넣어구분해준다. ( 예 : =SUM(C8,C11,C16,C20)) 수입 / 지출내역의항목별세부영역의합계도동일한방법으로낸다. ( 예 : =SUM(C9,C10)) 2) 지원금정산서작성예시미술관은지원금을받아사업을수행하고나면사업에대한성과를보고하여야하며, 지원금을적정하게지출하였는지에대한정산보고를하게된다. 이때만들수있는자료를 지원금정산서 라하는데, 앞의설명에서지원금코드를만들고수식을걸어놓는등의작업이최종적으로지원금정산서를정확하고편리하게작성하기위한과정이다. 다음의지원금정산서의그림을보면, 지원금을받아수행한어떤하나의사업에대한자료이다. 앞의 지원금코드작성 이나 정렬과필터 챕터에서이미살펴보았는데, 신진예술가전시지원 사업의지출내역만을필터를이용하여전체입출금자료에서걸러내어별도의시트에신진예술가전시지원에대한입출금내역만자료화했었다. 그과정까지마쳤으면마지막으로지원금정산서만들기는매우쉽다. 그렇게지원명으로정리한후, 작품제작비나홍보비등계정과목별로다시 정렬 을하면그림과같이지원명안에서계정과목별로정리할수있다. 더불어작품제작비안의작품설치지원비가여러건있다면하나로합계를낸금액을적어줘야하는데, 앞서필터로지원명별로정리하고그안에서합계를낸금액을수지계산서에서금액을불러오기하는것과같은방법으로금액란에 = 를쓰고합계를낸셀을클릭하면자동으로불러오기가된다. 일일이눈으로확인한금액을넣는것보다불러오는방법을이용하여금액을기입하면수지계산서의작성에서와마찬가지로오류의발생률을낮출수있고쉽고빠른전산작업이가능하다.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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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제 2 강부기작성의기초 생각할문제 Excel에서당기수입이지출보다클경우 당기잉여금, 적을경우 부족액 이라고표시하고싶으면어떻게해야할까? data 의가로와세로의축을바꾸고싶으면어떻게해야할까? 문화예술단체세무회계실무 - 입문자과정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