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7 년귀속연말정산세액계산및지급명세서제출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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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년귀속전산매체변경내용요약. 근로소득지급명세서. Paperless 연말정산안내.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4 목 차. 사업소득 ( 연말정산 )ᆞ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5 2017 년귀속전산매체변경내용요약 2017 년귀속지급명세서별레코드수록요령및오류검증기준에대한자세한 내용은홈페이지에게시된 2017 년귀속지급명세서별전산매체제출요령 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변경된내용에는쪽별로해당항목에음영처리또는굵게 ( 밑줄 ) 표시 ) 홈페이지에게시된내용은변경될수있으니, 국세청에제출하기전에반드시 한번더전산매체제출요령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게시된내용에대한변경내용은정오표를참조 ) * 전산매체제출요령홈페이지게시위치 국세청홈택스 ( 자료실 2017 년귀속지급명세서전산매체제출요령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변경사항 근로소득주 ( 현 ) 종 ( 전 ) 레코드 징수의무자 : 사업자단위과세자여부, 종사업장일련번호추가 비과세소득및감면소득 :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항목추가장기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비과세항목삭제 특별소득공제 : 기부금 ( 이월분 ) 소득공제금액검증기준추가 그밖의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공제한도변경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공제항목삭제신용카드등소득공제계산방법변경 산출세액 : 과세표준구간추가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세율변경 세액공제 : 출산 입양세액공제인당세액공제금액변경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한도변경의료비세액공제난임시술비세제공제율변경교육비공제대상금액검증기준추가정치자금기부금 _10만원이하_ 공제대상금액검증기준추가정치자금기부금 _10만원초과_ 공제대상금액검증기준추가법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검증기준추가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금액검증기준추가 - 1 -

6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검증기준추가 종교단체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검증기준추가 소득공제명세레코드 교육비공제항목추가 기부금지출금액검증기준추가 월세액 / 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명세레코드 주택유형항목코드추가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삭제 기부금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부표로추가 (2017년귀속 ~) 해당연도기부명세 : 공제제외기부금 기타항목추가 2 사업소득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변경사항 업연말주 ( 현 ) 레코드항목설명및오류검증기준변경사항 산출세액최고세율구간추가 기부금 ( 이월분 ) 소득공제오류검증기준추가 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한도변경 출생 입양세액공제인당세액공제금액변경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의공제한도변경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변경 기부금 ( 정치,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 ) 세액공제오류검증기준추가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사업연말지급명세서부표로추가 (2017 년귀속 ~) 해당연도기부명세 : 공제제외기부금 - 기타항목추가 - 2 -

7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근로소득연말정산개정세법안내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소법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8 ( 소법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법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 개정이유 > - 4 -

9 < 적용시기 >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 개정이유 > - 5 -

10 < 적용시기 >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6 -

1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7 -

1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영시행 - 8 -

13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조특법 ) < 개정이유 >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이하 300만원과총급여의 20% 중적은금액 7천만원1.2 억원 300만원 ( 이후 250만원 ) 1.2억원초과 200만원 < 적용시기 > - 9 -

14 ( 조특령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조특령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조특법 ) < 개정이유 >

15 < 적용시기 > ( 조특법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조특법 ) < 개정이유 > 사업 ( 근로 ) 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이하 500만원 4천만원 ~1억원 300만원 1억원초과 200만원 < 적용시기 >

16 ( 조특법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법시행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조특령 < 개정이유 >

17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조특법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이후행사하는분부터적용

18 ( 조특법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조특령 < 개정이유 >

19 < 적용시기 > 영시행이후지정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조특령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영시행이후기부장려금을결정하는분부터 참고 국회통과여부에대해별도확인필요

20 2 연말정산소득공제및세액공제항목해설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구분소득요건 * 나이요건 **

21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

22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

23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

24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

25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

26 참고자료 세액감면 공제적용순서 참고자료 기부금소득 세액공제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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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4 -

29 법정 지정종교외 지정종교 구분기부금액한도 당기 5,000,000 세액공제대상금액 5,000,000 15년이월 3,000,000 70,000,000 3,000, 년이월 2,000,000 2,000,000 우리사주 20,000,000 18,000,000 18,000,000 당기 3,000,000 3,000, 년이월 2,000,000 2,000,000 한도초과이월액 16년이월 3,000,000 3,000,000 12,200,000 당기 5,000,000 4,200, , 년이월 4,000, ,000, 년이월 3,000, ,000,000 합계 50,000,000 40,200,000 7,800,000 법정 구 지정종교외 지정종교 분 세액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공제율세액공제액 당기 5,000,000 5,000,000 15% 750, 년이월 3,000,000 3,000,000 15% 450, 년이월 2,000,000 2,000,000 15% 300,000 우리사주 10,000,000 10,000,000 15% 1,500,000 8,000,000 8,000,000 30% 2,400,000 당기 3,000,000 3,000,000 30% 900, 년이월 2,000,000 2,000,000 25% 500, 년이월 3,000,000 3,000,000 30% 900,000 공제초과이월액 당기 4,200,000 1,000,000 30% 300,000 3,200,000 합계 40,200,000 37,000,000 8,000,000 3,200,

30 참고자료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및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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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고자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계산방법

33 사례

34 2017 년소득공제종합한도 항목구분공제액 한도종합한도적용여부

35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전산매체변경내용 1. [ 징수의무자 ] 사업자단위과세자여부, 종사업장일련번호항목추가 (C171, C172) 귀속 2017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2. [ 비과세소득및감면소득 ] R11-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항목추가 (C52, D45) - 항목추가에따른번호, 누적길이변경 ([C53]~[C56a], [D46]~[D49a]) 귀속 2017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3. [ 비과세소득및감면소득 ] Y21- 장기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비과세항목삭제 - 16 년귀속전산매체기준 : C56, D49 항목삭제 4. [ 특별소득공제 ] 기부금 ( 이월분 ) 소득공제금액검증기준추가 (C94) - 기부금조정명세 (H 레코드 ) 기부금이월금액과값대사 귀속 서식항목 2017 항목설명오류기준 5. [ 그밖의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C99) - 근로소득금액별공제한도차등적용 귀속 서식항목 2016 항목설명오류기준

36 [ 그밖의소득공제 ]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공제항목삭제 (C108) - 항목삭제에따른누적길이변경 ([C109]~[C170]) 7. [ 그밖의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소득공제 (C104) 소득공제계산방법변경 - 추가공제율항목삭제, 급여수준별공제한도차등적용

37 8. [ 산출세액 ] 산출세액 (C113) 산출세액계산방법변경 - 5 억원초과과세표준구간추가,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세율상향 (17% 19%) 귀속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종합소득과세표준 ( 항목 112) 세율 1,200 만원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6%)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1 억 5 천만원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15%) - 1,080,000 ( 종합소득과세표준 24%) - 5,220,000 ( 종합소득과세표준 35%) - 14,900,000 1 억 5 천만원초과 ( 종합소득과세표준 38%) - 19,400,000 종합소득과세표준 ( 항목 112) 세율 1,200 만원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6%)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1 억 5 천만원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15%) - 1,080,000 ( 종합소득과세표준 24%) - 5,220,000 ( 종합소득과세표준 35%) - 14,900,000 1억5천만원초과 5억원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38%) - 19,400,000 5억원초과 ( 종합소득과세표준 40%) - 29,400,

38 9. [ 세액공제 ] 출산 입양세액공제 (C126) 출산 입양자별세액공제액변경 - 출산 입양세액공제금액 : 인당 30 만원 첫째 30 만원, 둘째 50 만원, 셋째 70 만원 귀속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10. [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C131) - 총급여에따른공제한도차등적용 귀속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11. [ 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액 (C138) - 난임시술비세제공제율상향 (15% 20%) 귀속 서식항목 2016 항목설명오류기준

39 12. [ 세액공제 ] 교육비공제대상금액 (C139) - 교육비공제유형별한도를적용한소득공제명세교육비지출금액과값대사 귀속 2017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13. [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_10 만원이하 _ 공제대상금액 (C141) - 기부금조정명세 2014 년이후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과값대사 귀속 2017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14. [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_10 만원초과 _ 공제대상금액 (C143) - 기부금조정명세 2014 년이후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과값대사 귀속 2017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15. [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 (C145) - 기부금조정명세 2014 년이후법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과값대사 귀속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40 16. [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세액공제액 (C146) - 기부금세액공제액계산방법변경 귀속 [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금액 (C147) - 기부금조정명세 2014 년이후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금액과값대사 귀속 2017 서식항목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항목설명오류기준 18. [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액 (C148) - 기부금세액공제액계산방법변경, 세액공제가능액계산시표준세액공제포함 귀속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41 19. [ 세액공제 ]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 (C149) - 기부금조정명세 2014 년이후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과값대사 귀속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 세액공제 ]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세액공제액 (C150) - 기부금세액공제액계산방법변경 귀속 [ 세액공제 ] 종교단체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 (C150a) - 기부금조정명세 2014 년이후종교단체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과값대사 귀속 2017 서식항목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항목설명오류기준

42 귀속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22. [ 세액공제 ] 종교단체지정기부금세액공제액 (C150b) - 기부금세액공제액계산방법변경 귀속 [ 소득공제명세 ] 교육비공제 (E18, E51, E84, E117, E150) 교육비세액공제유형코드추가 - 항목추가에따른번호, 누적길이변경 ([E40]~[E173]) 귀속 서식항목 서식항목 2017 항목설명오류기준 항목설명오류기준 24. [ 소득공제명세 ] 기부금지출금액 (E29, E39) - 해당연도기부명세의기부자별기부금합계금액과값대사 귀속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43 귀속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25. [ 월세액소득공제명세 ] 월세액주택유형 (G9, G27) 주택유형코드추가 : 고시원 ( 코드추가 ), 기타 ( 코드변경 ) - 주택유형이고시원이며, 주택계약면적을알수없는경우 기재가능 귀속 서식항목 항목설명오류기준 26. [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명세서삭제 기부금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표로추가 (2017년귀속이후 ~) - H레코드 : 기부금조정명세레코드 - I레코드 : 해당연도기부명세레코드 H 레코드 기부금조정명세레코드 번호서식항목항목설명오류기준

44 번호서식항목항목설명오류기준

45 번호서식항목항목설명오류기준 I 레코드 해당연도기부명세레코드 번호서식항목항목설명오류기준

46 번호서식항목항목설명오류기준

47 번호서식항목항목설명오류기준

48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서식 (1)] < 개정 > 관리 번호 (8 쪽중제 1 쪽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파견근로자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1 법인명 ( 상호 ) 2 대표자 ( 성 명 ) 징수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민등록번호 의무자 3-1 사업자단위과세자여부 여1 / 부2 3-2 종사업장일련번호 5 소재지 ( 주소 ) 소득자 6 성명 7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8 주소 구분 주 ( 현 ) 종 ( 전 ) 종 ( 전 ) -1 납세조합 합계 Ⅰ 근무처별소득명세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Ⅲ 세 액 명 세 9 근무처명 10 사업자등록번호 11 근무기간 ~ ~ ~ ~ ~ 12 감면기간 ~ ~ ~ ~ ~ 13 급 14 상 여 여 15 인정상여 15-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15-3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 15-4 계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 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 수련보조수당 비과세소득계 -1 감면소득계 Y22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 ( 전 ) 근무지 ( 결정세액란의세액을적습니다 ) 주 ( 현 ) 근무지 납부특례세액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사업자등록번호 차감징수세액 (---) 위의원천징수액 ( 근로소득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년월일 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49 Ⅳ 정산명세 총급여 ( 다만외국인단일세율적용시에는연간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기 본인본공 배우자제 부양가족 ( 명 ) 종 합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경로우대 ( 명 ) 장애인 ( 명 ) 부녀자 한부모가족 국민연금보험료 가공무원연금 공적나군인연금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세 액 감 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 조세조약 세액감면계 근로소득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제대상자녀 ( 명 ) 라별정우체국연금 자녀 6세이하 ( 명 ) 가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출산ㆍ입양자 ( 명 ) 양보험료포함 ) 보험료나고용보험료연 과학기술인공제공제대상금액세액공제액 소가주택임차대출기관득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공제대상금액차입금원리공금상환액거주자법 에따른퇴직연금계세액공제액공제대상금액제 2011 년 15년미만좌 연금저축이전 15년 ~29년세액공제액특차입분 30년이상공제대상금액보장성별 2012 년고정금리이거나, 세액공제액소 이후비거치상환대출 보험료장애인전용공제대상금액득주택나장기차입분보장성자금주택저 (15 년세액공제액그밖의대출공당차입이상 ) 공제대상금액 의료비제금이자고정금리이면서, 세액공제액상환액비거치상환대출세특공제대상금액 15년 교육비 2015 년이상고정금리이거나, 세액공제액이후비거치상환대출액별 10만원공제대상금액차입분그밖의대출공세가정치이하세액공제액 10년고정금리이거나, 자금제 ~15 년비거치상환대출액기부금 10만원공제대상금액초과공 세액공제액 기부금 ( 이월분 ) 공제대상금액 계제나법정기부금기세액공제액 차감소득금액부금다우리사주조합공제대상금액 개인연금저축기부금세액공제액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라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가청약저축 ( 종교단체외 ) 세액공제액 주택마련저축나주택청약종합저축마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소득공제 ( 종교단체 ) 세액공제액 다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계 투자조합출자등 표준세액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 납세조합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차입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외국납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월세액 그밖의소득공제계 세액공제계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결정세액 (--) 공제대상금액세액공제액 (8 쪽중제 2 쪽 )

50 (8 쪽중제 3 쪽 ) 소득ㆍ세액공제명세 [ 인적공제항목은해당란에 " " 표시 ( 장애인해당시해당코드기재 ) 를하며, 각종소 득공제ㆍ세액공제항목은공제를위하여실제지출한금액을적습니다.] 인적공제항목 관계코드성명내ㆍ외주민등록번호국인인적공제항목에해당하는인원수를적습니다. ( 자녀 : 명 )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출산입양 6 세이하 자료구분 국세청 기타 0 국세청 ( 근로자본인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보험료 건강ㆍ고용등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작성방법 각종소득공제ㆍ세액공제항목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 전통시장ㆍ대중교통제외 )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직불카드등 ( 전통시장ㆍ대중교통제외 )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 전통시장ㆍ대사용액이용액중교통제외 ) 기부금 소득세법 제 149 조제 1 호에해당하는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 127 조제 1 항제 4 호각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을연말정산하는경우에도사용하며, 이경우 "9 근무처명 " 란및 "10 사업자등록번호 " 란에는실제근무처의상호및사업자번호를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사업자등록이없는경우납세조합의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거주지국코드는근로소득자가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만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 ISO 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 ISO 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국세조세자료실에서조회할수있습니다 ). 예 )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 " 내ㆍ외국인 " 란에 " 외국인 9" 를선택하고 " 국적및국적코드 " 란에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 ISO 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해당근로소득자가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제출한경우 " 외국인단일세율적용 " 란에여 1 를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단위과세자에해당할경우 3-1 에서여 1 을선택하고, 3-2 에소득자가근무하는사업장의종사업장일련번호를기재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3 월 10 일 ( 휴업또는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또는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을말합니다 ) 까지지급명세서를제출해야합니다. 5. "Ⅰ. 근무처별소득명세 " 란은비과세소득를제외한금액을해당항목별로적고,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 란에는지급명세서작성대상비과세소득및감면대상을해당코드별로구분하여적습니다 ( 적을항목이많은경우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 란의 " 비과세소득계 " 란및 "-1 감면세액계 " 란에총액만적고, "Ⅱ. 비과세소득 " 란을별지로작성할수있습니다 ). 6. 소득세법 제 127 조제 1 항제 4 호의각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과그외근로소득을더하여연말정산하는때에는 "-1 납세조합 " 란에각각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 127 조제 1 항제 4 호각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을적고, 소득세법 제 150 조에따른납세조합공제금액을 " 납세조합공제 " 란에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변경등으로해당법인이연말정산을하는경우에피합병법인과기업형태변경전의소득은근무처별소득명세종 ( 전 ) 란에별도로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내에서사업자등록번호가다른곳에서전입등을한경우해당법인이연말정산을하는경우에전입하기전지점등에서발생한소득은 " 근무처별소득명세종 ( 전 )" 란에별도로적습니다. 7. " 총급여 " 란에는 " 계 " 란의금액을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 이하이서식에서 " 조특법 " 이라합니다 ) 제 18 조의 2 제 2 항에따라단일세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 " 계 " 의금액과비과세소득금액을더한금액을적습니다. 이경우소득세와관련한비과세ㆍ공제ㆍ감면및세액공제에관한규정은적용하지않습니다. 8. " 종합소득특별소득공제 ()" 란과 " 그밖의소득공제 ()" 란은근로소득자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 별지제 37 호서식 ) 의공제액을적습니다 ( 소득공제는서식에서정하는바에따라순서대로소득공제를적용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계산합니다 ). 9. " 연금계좌 (~)" 란과 " 특별세액공제 (~)" 란은근로소득자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 별지제 37 호서식 ) 의공제대상금액및세액공제액을적습니다

51 (8 쪽중제 4 쪽 ) 작성방법 10.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은 주택자금공제 ( 가 + 나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가 + 나 + 다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제 1 항제 3 호ㆍ제 4 호는제외 ),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액전체를합한금액이 2,5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적습니다. 11.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밖의소득공제계를차감하고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더하여적습니다. 12.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2 제 1 항에따라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함으로써얻은이익에대하여벤처기업의임원또는종업원이원천징수의무자에게납부특례의적용을신청한경우에해당과세기간의결정세액에서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중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므로써얻는이익에따른소득금액을제외하여산출한결정세액을뺀금액을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소속파견근로자의경우기납부세액은해당파견근로자개인별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로실제원천징수된세액을확인하여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원천징수세액을구분하기어려운경우에는사용내국법인이파견외국법인에게지급한파견근로대가에대한원천징수세액 (17%) 에총파견근로자의결정세액합계에대한각파견근로자별결정세액의비율을곱하여적습니다. 14. 이서식에적는금액중소수점이하값만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소액부징수 (1 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15. " 소득ㆍ세액공제명세 " 란은다음과같이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분관계코드구분관계코드구분관계코드 소득자본인 ( 소득세법 ) 0 소득자의직계존속 ( 소득세법 가 ) 1 배우자의직계존속 ( 소득세법 가 ) 2 배우자 ( 소득세법 ) 3 직계비속 ( 자녀ㆍ입양자 ) ( 소득세법 나 ) 4 직계비속 ( 코드 4 제외 ) ( 소득세법 나 ) 5 * 형제자매 ( 소득세법 다 ) 6 수급자 ( 코드 1~6 제외 ) ( 소득세법 라 ) 7 위탁아동 ( 소득세법 마 ) 8 * 직계비속과그배우자가장애인인경우그배우자는포함하되코드 4 는제외합니다. 관계코드 4 6 는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 내국인의경우 "1" 로, 외국인의경우 "9" 로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있는경우해당란에 " " 표시를합니다 ( 해당사항이없을경우비워둡니다 ). 라. 국세청자료란 :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로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 에서제공하는자료를이용하는경우각소득ㆍ세액공제항목의금액중소득ㆍ세액공제대상이되는금액을적습니다. 마. 기타자료란 : 국세청에서제공하는증명서류외의증명서류를이용하는경우를말합니다 ( 예를들면, 시력교정용안경구입비는 " 의료비항목 " 의 " 기타 " 란에적습니다 ). 바. 각종소득ㆍ세액공제항목란 : 소득ㆍ세액공제항목에해당하는실제지출금액을적습니다 ( 소득ㆍ세액공제액이아닌실제사용금액을공제항목별로구분된범위안에적습니다 ). 16. 해당근로소득자가월세액, 거주자간주택임차자금차입금원리금상환액을소득ㆍ세액공제를한경우에는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시해당명세서를함께제출해야합니다. 17. 해당근로소득자가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기부금세액공제를한경우에는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시해당명세서 ( 기부금세액공제가있는경우에는별지제 45 호서식기부금명세서 ) 를함께제출해야합니다. 18. 주택자금공제의 15 년이상 29 년이하, 30 년이상에는 소득세법시행령 ( 이하이서식에서 " 소득령 " 이라합니다 ) 제 112 조제 10 항제 5 호가해당되는경우를포함하여적습니다. 19. 소득ㆍ세액공제명세작성시인적공제항목중본인또는부양가족이장애인인경우다음의코드를해당항목에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상이자및이와유사한자로서근로능력이없는자 그밖에항시치료를필요로하는중증환자 전통시장사용액과대중교통이용액은전통시장이나대중교통을이용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등으로사용한금액의합계액을적습니다. 코드

52 비과세및감면소득코드 구분법조문코드기재란비과세항목 비 과 세 (8 쪽중제 5 쪽 ) 지급명세서작성여부 소득세법 12 3 가 A01 복무중인병 ( 兵 ) 이받는급여 소득세법 12 3 나 B01 법률에따라동원직장에서받는급여 소득세법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지급받는요양급여등 소득세법 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따라지급받는요양보상금등 소득세법 12 3 마 소득세법 12 3 바 E01 고용보험법 등에따라받는육아휴직급여등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따라받는육아휴직수당등 E10 국민연금법 에따라받는반환일시금 ( 사망으로받는것에한함 ) 및사망일시금 소득세법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따라받는요양비등 소득세법 12 3 아 G01 비과세학자금 ( 소득령 11) 소득세법 12 3 자 H01 소득령 12 1( 법령ㆍ조례에따른보수를받지않는위원등이받는수당 ) H02 소득령 12 2 ~ 3( 일직료ㆍ숙직료등 ) H03 소득령 12 3( 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 12 4, 8( 법령에따라착용하는제복등 ) H05 소득령 12 9 ~ 11( 경호수당, 승선수당등 ) H06 소득령 가 ( 연구보조비등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H07 소득령 가 ( 연구보조비등 )- 고등교육법 H08 소득령 가 ( 연구보조비등 )- 특별법에따른교육기관 H09 소득령 나 ( 연구보조비등 ) H10 소득령 다 ( 연구보조비등 ) H14 소득령 가 (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H15 소득령 나 ( 사립유치원수석교사ㆍ교사의인건비 )- 유아교육법시행령 H11 소득령 ( 취재수당 ) H12 소득령 ( 벽지수당 ) H13 소득령 ( 천재ㆍ지변등재해로받는급여 ) H16 소득령 ( 정부ㆍ공공기관중지방이전기관종사자이전지원금 ) 소득세법 12 3 차 I01 외국정부또는국제기관에근무하는사람에대한비과세 소득세법 12 3 카 J0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보훈급여금및학습보조비 소득세법 12 3 타 J10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연금 소득세법 12 3 파 K01 작전임무수행을위해외국에주둔하는군인등이받는급여 소득세법 12 3 하 L01 종군한군인등이전사한경우해당과세기간의급여 소득세법 12 3 거 M01 소득령 1611( 국외등에서근로에대한보수 ) 100 만원 M02 소득령 1611( 국외등에서근로에대한보수 ) 300 만원 M03 소득령 1612( 국외근로 ) 소득세법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따라사용자등이부담하는보험료 소득세법 12 3 더 O01 생산직등에종사하는근로자의야간수당등 소득세법 12 3 러 P01 비과세식사대 ( 월 10 만원이하 ) P02 현물급식 소득세법 12 3 머 Q01 출산, 6 세이하의자녀의보육관련비과세급여 ( 월 10 만원이내 ) 소득세법 12 3 버 R01 국군포로가지급받는보수등 소득세법 12 3 서 R10 교육기본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라받는장학금 소득세법 12 3 어 R11 소득령 17 의 3 비과세직무발명보상금 구조특법 15 S01 주식매수선택권비과세 조특법 88 의 46 Y02 우리사주조합인출금비과세 (50%) Y03 우리사주조합인출금비과세 (75%) Y04 우리사주조합인출금비과세 (100%) 소득세법 12 3 자 Y22 소득령 다 ( 전공의수련보조수당 ) 조특법 18 T01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감면조특법 30 T10 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에대한소득세감면 (100%) T11 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에대한소득세감면 (50%) T12 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에대한소득세감면 (70%) 조세조약 T20 조세조약상소득세면제 ( 교사ㆍ교수 )

53 (8 쪽중제 6 쪽 )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1. 인적사항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주소 ( 전화번호 : ) 6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2. 연금계좌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납입금액 소득ㆍ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저축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방법 1.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를받는소득자에대해서는해당소득ㆍ세액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해야합니다. 해당계좌별로불입금액과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적고, 공제금액이영 (0) 인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 퇴직연금구분 " 란은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구분하여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 연금저축구분 " 란은개인연금저축과연금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의 " 저축구분 " 란은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및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54 (8 쪽중제 7 쪽 )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1. 인적사항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주소 ( 전화번호 : ) 2. 월세액세액공제명세 6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7 임대인성명 ( 상호 ) 8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9 유형 10 계약면적 (m 2 ) 11 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 12 계약서상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종료일 13 연간월세액 ( 원 ) 14 세액공제금액 ( 원 ) 9 유형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12 계약서상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종료일은예시와같이기재 ( 예시 ) 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명세 1) 금전소비대차계약내용 15 대주 ( 貸主 ) 16 주민등록번호 17 금전소비대차계약기간 18 차입금이자율 원리금상환액 19 계 20 원금 이자 공제금액 2) 임대차계약내용 임대인성명 (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유형 계약면적 (m 2 ) 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 계약서상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종료일 전세보증금 ( 원 ) 유형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계약서상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종료일은예시와같이기재 ( 예시 ) 작성방법 1. 월세액세액공제나거주자간주택임차자금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받는근로소득자에대해서는해당소득ㆍ세액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해야합니다. 2. 해당임대차계약별로연간합계한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적으며, 공제금액이 " 영 (0)" 인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3. 9, 유형은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중에서해당되는유형의구분코드를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과세기간종료일 (12.31.) 현재의전세보증금을적습니다

55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서식 ] < 개정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1 근무지또는 2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상호 ❶ 인적사항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주소 ( 전화번호 : ) 6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❷ 해당연도기부명세 구 분 7 유형 8 코드 정치자금 20 9 기부내용 10 상호 ( 법인명 ) 기부처 12 기부자기부명세 11 사업자등록번호등 관계코드 성명주민등록번호건수 기부금액 13 합계 14 공제대상 (14+) 기부금액 공제제외기부금 기부장려금 기타신청금액 ❸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 기부자구분 총계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기부금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제외기부금 기부장려금신청금액 기타 코드 ,40,41 50 합계본인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그외 ❹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18 전년까지 공제대상 17 기부금액공제된금액금액 (1718) 해당연도공제금액 해당연도에공제받지못한금액 필요경비세액 ( 소득 ) 공제소멸금액이월금액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56 ( 뒤쪽 ) 작성방법 기부금을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또는필요경비로산입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기부금명세서를제출해야합니다 유형란및 8 코드란 : 다음을참고하여적습니다. 이경우 법정, 지정, 종교 유형에해당하는기부금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75 조에따라기부장려금단체에기부장려금으로신청한기부금도 법정, 지정, 종교 유형으로분류합니다가. 소득세법 제 3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대한기부금을포함하고, 종교단체기부금은제외 ):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 종교,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4 에따른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밖의기부금으로서필요경비및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대상에해당되지않는기부금 ( 미지급분기부금포함 ): 공제제외기타, 코드번호 기부내용에는금전기부의경우 금전 으로금전외의현물기부의경우에는 현물 로표시하고자산명세를간략히적습니다. 현물의경우기부금액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에따른금액을적습니다. 3. 상호 ( 법인명 ) 란 :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제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등란 : 기부처의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제외합니다 ). 다만, 기부처의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없는경우기부처의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기부처구분없이과세연도합계액을 2. 해당연도기부명세 의최상단에적고 10 상호 ( 법인명 ) 란과 11 사업자등록번호등란은적지않습니다. 기부명세의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 에따라정당 ( 같은법에따른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를포함 ) 에기부한정치자금을적습니다 기부자란 : 관계코드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정확히적습니다 공제대상기부금액란 : 필요경비및소득공제ㆍ세액공제대상에해당 ( 코드번호 10, 20, 40 ~ 42 ) 하는기부금액을적습니다. 이경우가지급금으로처리한기부금액은포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75 조에따라기부장려금단체에기부장려금으로신청한기부금액액은공제대상기부금액에포함되지않습니다. 8. 기부장려금신청금액란 : 코드번호 10, 20,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75 조에따라기부장려금단체에기부장려금으로신청한기부금액을적습니다. 9. 기타란 : 그밖의기부금으로서필요경비및소득공제 세액공제금액대상에해당하지않는기부금액을적습니다. 이경우미지급분기부금액의경우도기타란에적습니다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 는 2. 해당연도기부명세 의 14 공제대상기부금액을코드별로집계하여적으며사업자의경우기부금조정명세서 ( 별지제 56 호서식 ) 의각해당란에옮겨적습니다. 11. 아래의기부금중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되지아니하거나손금에산입되지않은금액은해당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다음에해당하는기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이월하여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거나손금에산입합니다. 구 분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코 드 이월공제가능기간 5년 - - 5년 5년 기부금조정명세 작성방법가. 전년이월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기부금합계 의기부금액에대해기부금코드및기부연도별로작성하며해당연도공제금액및이월금액 ( 소멸금액 ) 을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못한기부금중이월가능기간이지난기부금에대해서는소멸금액란에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는기부금명세서는기부금코드, 기부연도, 17 기부금액, 18 전년까지공제된금액, 공제대상금액까지작성할수있습니다. 라. 전년도에이월된기부금액에대해공제를받으려는근로소득자는전년도의기부금명세서를제출해야합니다 ( 계속근로등으로인해원천징수의무자가변동이없는경우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마 이전지출기부금중이월된기부금은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기부금보다먼저공제합니다. 바. 기부금한도를초과하는경우기부금에대해서는기부연도가빠른기부금부터공제를적용합니다. 사. 종교단체지정기부금과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이함께있는경우우선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부터공제합니다. 아. 다음연도로이월된기부금은해당과세기간이후기본공제대상자의변동에영향을받지않습니다

57 < 참고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주요제출오류

58 - 54 -

59 Paperless 연말정산안내 1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전자문서및 API 소개 국세청에서는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의종이문서출력 제출 보관에따른근로자와원천징수의무자의불편사항을개선하기위해전자문서를활용하여연말정산이가능하도록 연말정산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근로자가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전자문서이하소득세액공제증명전자문서로다운받아회사의연말정산시스템에등록하면 소득공제금액및세액공제대상금액이자동추출되어연말정산서류가자동작성되는서비스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실시하기위해서는 국세청이제공하는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전자문서자동추출 연계프로그램 이하전자문서 을원천징수의무자의연말정산 시스템에설치해야합니다 2 전자문서 API 이용안내 전자문서 는홈택스홈페이지에서하단자료실이나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전자문서자료실 로그인필요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전자문서 에서추출되는데이터에대한정의서도전자문서 와 함께게시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60 < 종전연말정산 과 Paperless 연말정산 비교 > 구분종전연말정산 Paperless 연말정산

61 3 전자문서 API 종류 위변조여부검증용 소득 세액공제증명전자문서의위변조여부를검증할수있는 제공형태 OS 제공형태 비고 Unix Windows Java(Jar파일 ) C 라이브러리 dll 파일 Java(Jar파일 ) JDK 1.4 이상설치필요 C 라이브러리의경우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버전등의영향에따라차이가존재할수있으므로환경확인후제한적으로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권고 dll 및관련파일들 JDK 1.4 이상설치필요 데이터추출용 소득 세액공제증명전자문서내에포함되어있는데이터추출용 제공형태 OS 제공형태비고 Unix Windows Java(Jar파일 ) C 라이브러리 dll 파일 Java(Jar파일 ) JDK 1.4 이상설치필요 C 라이브러리의경우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버전등의영향에따라차이가존재할수있으므로환경확인후제한적으로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권고 dll 및관련파일들 JDK 1.4 이상설치필요 추출데이터는 과 두가지형식으로제공되나 세법 변경에의한형식수정등에유연한 사용권고

62 4 비밀번호가설정된전자문서파일활용 근로소득자가홈택스홈페이지에서소득 세액공제증명전자문서를 다운로드시선택사항으로문서열기암호설정가능 비밀번호가설정된소득 세액공제증명전자문서는비밀번호확인 후열람및데이터 추출가능 년귀속전자문서정의서변경사항 교육비 초중고구분코드추가 일반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 대학교육비코드추가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상환액자료추가 자료코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추가공제율관련전전년도 직전년도 상하반기등태그삭제 신용직불카드의월별사용금액필드길이확장 중고차구입비공제대상액일반사용분에합산제공

63 < 참고 > 편리한연말정산 가 편리한연말정산개요 연말정산미리보기 근로자가합리적인지출수단을선택할수있도록국세청에서사전에연말정산정보 를제공 월중에 월말까지사용한신용카드등제공 개인별공제한도안내 공제항목별절세팁과유의사항 최근 개년연말정산추이함께제공 예상세액자동계산 회사가연말정산결과를근로자에게알려주기전에근로자스스로예상세액을미리간편하게계산할수있도록지원 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 부부가세부담을최소화할수있는부양가족공제방법을안내 공제신고서자동작성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기반으로근로자가요건에맞는공제항목을확인선택하면그소득세액공제액을공제신고서와부속명세서에자동반영 간편제출 근로자는홈택스에서공제신고서와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회사에온라인으로제출하고 회사는공제신고서등을이용하여간편하게연말정산가능 나 편리한연말정산서비스이용대상 편리한연말정산서비스는회사와근로자의편의를증진하기위한것으로모든회사와근로자가의무적으로이용해야하는것은아니며희망하는경우에만선택하여이용할수있음 다 편리한연말정산서비스이용방법 접근경로

64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공인인증서로회원로그인 연말정산아이콘선택 편리한연말정산메뉴에서시작하기 클릭 부서사용자로그인 부서사용자가입하기를선택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신청 신청한 로로그인 간편제출바로가기를클릭 공인인증서로인증 부서사용자는근로자기초자료등록및지급명세서작성으로보내기는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등록및보내기는불가하며조회만가능 근로자 홈택스회원 1 회원접속 ( 인증서 ) 2 연말정산아이콘선택 3 편리한연말정산메뉴에서시작하기클릭 홈택스비회원 1 비회원접속 ( 인증서 ) 2 연말정산아이콘선택 3 편리한연말정산메뉴에서시작하기클릭 연말정산기초자료등록 편리한연말정산서비스를통하여회사가근로자로부터연말정산서류 를간편제출 받기위해서는먼저연말정산기초자료를등록해야함 소득세액공제신고서및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연말정산기초자료는회사또는회사로부터연말정산업무를위임받은세무대리인이등록할수있으며연말정산을시작하기전에등록을해야근로자가관련서비스를유용하게이용할수있음 홈택스 편리한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 근로자기초자료등록 근로자가예상세액을계산하고회사가홈택스에서지급명세서를작성하는데에활용하기위해서회사가성명 주민등록번호와함께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외공적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일괄징수기부금 비과세항목 감면기간및감면대상 기납부한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등을등록하여야함 연말정산기초자료를엑셀파일로일괄업로드할경우전산과부하를고려하여근로자 천명단위로파일을달리해야함 회사자료를복사해서엑셀서식으로업로드할경우잘못된형식이입력될수있으므로반드시오류검증을거쳐업로드해야함

65 공제신고서작성하기 단계 필수선행절차 기본사항및부양가족입력 소득 세액공제명세작성 공제신고서및첨부서류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본인및부양가족의공제대상자료선택 근무처등기본사항 부양가족입력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자동반영 추가수집 자료는직접입력 공제신고서및부속 명세서내용확인 후출력제출 비고 부양가족자료가조회되지않는경우부양가족의자료제공동의필요 회사가근로자기초 자료를등록한경우 근무처정보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분프리 필드서비스 간편제출신청한 회사에게는온라인 전송가능 단계 연말정산간소화에서근로자본인과부양가족의공제대상자료를선택후편리한연말정산의공제신고서작성하기를클릭 만약 부양가족의자료가조회되지 않는다면연말정산간소화에서자료제공동의 가필요함 부양가족이본인의간소화서비스자료를지정한근로자에게제공동의하는것을말하며연말정산간소화에서부양가족이신청가능 단계 근무처와세대주여부 총급여등을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미리근로자의 기초자료를등록한경우근무처의사업자등록번호등기본사항을제공하며 그외에는전년도지급명세서의근무처등기본사항을제공함 총급여등을입력하지않아도공제신고서작성은가능하나정확한예상세액을계산하기위해서는총급여등을입력해야함 단계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을입력하고인적공제및추가공제여부를선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부양가족을선택한경우해당내용을미리채워주고 전년도에연말정산신고를한경우에는전년도부양가족명단도함께제공함 단계 근로자가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공제대상으로선택한자료를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자동으로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외에근로자가추가로 수집한자료는추가로입력하여야함 단계 홈택스에서작성한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내용을확인후출력 내려받기 하여회사에제출함 간편제출서비스를이용하는원천징수의무자의근로자는소득세액공제신고서등을온라인으로회사에전송할수있음

66 예상세액계산하기 단계필수선행절차예상세액계산하기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자료선택 공제신고서작성하기 위절차중한가지만 해도가능 공제대상부양가족을확인하고총급여 기납부소득세 기타공제항목등을입력 수정하여예상세액자동계산 개년추이및항목별유의사항보기최근 개년항목별추이확인공제항목별유의사항확인 단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본인과부양가족의공제항목을선택하거나 공제 신고서작성하기 에서공제신고서작성이완료되어야함 편리한연말정산을이용하지않고예상세액을계산해보려면국세청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에서직접입력하여확인할수있음 단계 공제대상부양가족을확인하고총급여와기납부소득세액및기타공제항목 등을입력수정하면예상세액이자동계산됨 단계 최근 개년간총급여 결정세액 공제항목별추이와유의사항확인 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 단계필수선행절차자료제공동의하기절세안내보기 내용 공제신고서작성하기 예상세액계산하기 위절차를모두완료 해야가능 절세안내를받을배우자 에게자료제공동의 부양가족선택방법에따른 부부결정세액의합계액 차이를비교하여세부담 최소화방법안내 단계 공제신고서작성하기 와 예상세액계산하기 서비스를모두이용한후 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 서비스이용이가능함 단계 절세안내를받을근로자는배우자로부터자료제공동의를받아야함 동의절차 자료제공자가공인인증서로홈택스에접속하여공제신고서작성 예상세액계산후배우자성명 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여자료제공동의 단계 부양가족공제를받을수있는모든경우에대해부부의부담세액합계액 변화를확인할수있으며 근로자는세부담이최소화되는부양가족선택방법을 안내받을수있음 배우자에게자료제공동의를해도본인의총급여 공제내역등공제신고서 내역을배우자가조회할수없음

67 간편제출 단계 내용 필수선행절차 회사가연말정산기초자료를등록 제출처확인및자료제공동의근로자가회사를확인선택하고자료제공동의 간편제출 근로자가소득세액공제신고서등을회사에온라인제출 지급명세서작성근로자기초자료와소득세액공제신고서이용 단계 근로자가소득세액공제신고서또는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간편제출하기위해서는회사 가먼저연말정산기초자료근로자성명 주민등록번호등를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등록해야함 회사가연말정산업무를위임한경우위임받은세무대리인만기초자료등록가능 단계 근로자가제출처를선택하고 자료제공동의절차를진행함 작성한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등를회사또는 회사가위임한세무대리인에게온라인 으로제공하는것에동의해야함 단계 근로자가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산작성또는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선택 한후회사를선택하여제출 단계 회사에서입력한근로자기초자료 소득명세상세 와간편제출을통해제출 받은근로자의공제신고서및공제증명자료를이용하여지급명세서를생성하고 지급명세서작성하기로전송 회사에자체회계시스템이있어연말정산을수행할수있다면이기능을이용할필요없음

68 연금계좌지급명세서 1 연금계좌관련개정세법안내 종전 개정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69 현행 개정안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70 종전 개정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71 종전 개정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72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서식 (6)] < 개정 > ( 앞쪽 ) 관리번호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 발행자보고용 )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배우자승계여부 [ ] 여 [ ] 부 의료비연금계좌 [ ] 여 [ ] 부 징수의무자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명 ( 상호 ) 3 대표자 ( 성명 ) 4 법인 ( 주민 ) 등록번호 5 소재지 ( 주소 ) 소득자 6 성명 7 주민등록번호 8 주 소 9 계좌번호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연금계좌평가액 계좌 명세 연금수령기산연도 연금계좌가입시기 연금수령연차 전 [ ] 이후 [ ] 귀속연월 퇴직분 연금수령한도 ([/(11-)] 120%) 소득명세 인 출 분 연금수령 일반연금 의료비인출 부득이한사유 연금외수령 과세제외금액 세액이연분 이연퇴직소득 전환분 세액공제분및운용수익 부득이한사유 [ ] 사망 [ ] 해외이주 [ ] 요양 [ ] 개인회생 파산 [ ] 금융회사영업정지등 [ ] 계좌해지연금외수 [ ] 일부인출령사유 [ ] 한도초과 구분 소득원천세율 과세제외금액 지급액 세액 세액명세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세액이연분전환분 세액공제분및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퇴직분 세액이연분 전환분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15% 구분지급액소득세지방소득세세액계 납부명세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위의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징수 ( 보고 ) 의무자 년월일 ❷ 퇴직 부표작성여부 해당란에 " " 표시를합니다. ❸ 세액이연퇴직소득 세무서장 귀하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3 ( 뒤쪽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거주지국코드는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만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2. 배우자승계여부란은승계를했으면 여, 승계하지않았으면 부 에 " " 표를하고, 의료비연금계좌란은의료비연금계좌로지정되었으면 여, 지정되지않았으면 부 에 " " 표를합니다. 3. 징수의무자란의 4 법인 ( 주민 ) 등록번호는소득자보관용에는적지않습니다. 4. 계좌명세란의작성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가. 연금수령개시신청일란 : 연금수령을개시하기로사전약정하였고별도로연금수령개시를신청하지않은경우에는그사전약정한날을적습니다. 나. 연금계좌평가액란 : 해당과세기간에연금수령개시신청한연금계좌의경우 연금수령개시신청일현재평가액을적으며, 그렇지않은경우해당연금계좌의과세기간개시일현재평가액을적습니다. 다. 연금수령기산연도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제3 항제1호및제2호를충족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적습니다. 라. 연금계좌가입시기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제4 항제1호에따른연금계좌또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가입시기가 2013년 1월 1일전인경우 전 [ ] 란에, 2013년 1월 1일이후이고 2013년 3월 1일전인경우 전 [ ] 란에, 2013년 3월 1일이후인경우이후 [ ] 란에 " " 표를합니다. 마. 연금수령연차란 : 해당과세연도에서연금수령기산연도를차감한연차에 1( 다만, 2013년 3월 1일전에가입한연금계좌및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의경우 6) 을더하여산출합니다. 바. 연금수령한도란 : 연금계좌평가액 /(11- 연금수령연차 )] 120% 을적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 이상인경우에는 "0" 으로기재합니다.) 5. 소득명세중 퇴직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제1항제 2호의퇴직연금계좌에서지급되는 소득세법 제22조제 1항의퇴직소득을기재합니다. 6. 소득명세중인출분의작성방법은수령형태, 소득원천에따라아래의방법으로구분하여해당되는란에기재합니다. 가. 수령형태의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인출액은 부득이한사유란에적고, 같은항제2호에따른인출액은 의료비인출란에적으며, 부득이한사유의인출과의료비인출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인출액은 일반연금란에적으며, 그외의인출액은 연금외수령란에적습니다. 나. 소득원천의구분 :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및운용수익의소득원천에따라해당란에기재하며, 이연퇴직소득중전환분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따라소득이연퇴직소득이세액이연퇴직소득으로전환된금액을적습니다. 7. 세액명세의세율및지급액을아래와같이작성하고각세액란은각세율과해당하는지급액을곱한금액을적습니다. 가. 과세제외금액란 : 소득명세의연금수령및연금외수령한과세제외금액의합계액을적습니다. 나. 연금소득의 이연퇴직소득의세액이연분 ( 전환분 ) 란 : 세율란은부표❸의 5이연퇴직소득연금외수령세율에 70% 를곱한수를 % 단위로적고지급액란에소득명세의이연퇴직소득의세액이연분 ( 전환분 ) 중연금수령금액의합계액을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액이연분의입금으로인해세율이변동되는경우에는지급시적용된각세율을지급된금액비중으로가중평균하여적습니다. 다. 연금소득의 세액공제분및운용수익란 : 가입자의나이에따른세율에해당하는지급액란은소득명세의세액공제분및운용수익의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의합계액을적습니다. 라. 퇴직소득의 이연퇴직소득의세액이연분 ( 전환분 ) 란 : 세율란은부표❸의 5이연퇴직소득연금외수령세율을 % 단위로적고지급액란에소득명세의이연퇴직소득의세액이연분 ( 전환분 ) 의연금외수령금액을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액이연분의입금으로인해세율이변동되는경우에는지급시적용된각세율을지급된금액비중으로가중평균하여적습니다. 마. 퇴직소득의 퇴직분란 : 지급액란은소득명세의 퇴직분의금액을적고세액란은부표❷의 차감원천징수세액란의세액을적습니다. 바. 기타소득 : 지급액란은소득명세의세액공제분및운용수익의연금외수령금액을적습니다. 8. 납부명세는아래와같이작성합니다. 가. 지급액란 : 연금소득의종합과세는소득명세의연금수령의일반연금이면서세액공제분및운용수익에해당하는금액을적고, 연금소득의무조건분리과세란은세액명세의연금소득지급액합계에서종합과세금액을차감한금액을적으며, 퇴직소득, 기타소득은세액명세의소득별지급액합계를각각적습니다. 나. 소득세란은세액명세의소득별세액의합계를각각적고, 지방세란은해당하는소득세에 10% 를곱한금액을적으며, 세액계란은소득세와해당하는지방소득세의합계를적습니다. 9. 부표 ❷,❸ 은필요한경우에만작성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4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서식 (6) 부표 ] < 개정 > (3 쪽중제 1 쪽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단위 : 원 ) ❶ 소득원천별잔액관리 소득원천 1 과세제외금액 2 소득이연전환분 3 세액이연퇴직소득 4 세액공제분 ( 소득공제분 ) 5 운용수익 6 과거증감누계 증가 감소 이체입금이체인출 전기말잔액 7 당기증감누계 증가 감소 이체입금이체인출 당기잔액 작성방법 ❶ 소득원천별잔액관리 1. 1 과세제외금액란 : 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중소득공제나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을적습니다 소득이연전환분란 :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따라소득이연퇴직소득이세액이연퇴직소득으로전환된금액을적으며, 2015년귀속소득에대한지급명세서작성시에는 6 과거증감누계의입금란과전기말잔액란에적습니다 세액이연퇴직소득란 : 소득세법 제146조에따라퇴직소득에대한세액징수를이연한금액을적습니다 세액공제분 ( 소득공제분 ) 은가입자가납입하여소득공제나세액공제를받은금액 (2013년 1월 1일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및제25조제2항제3호에따라가입자의부담으로납입한금액중소득공제를받은금액은제외 ) 입니다 과거증감누계의증가및감소는연금계좌개설일부터해당연도전까지의이체, 입금및인출로인한증가액및감소액을합계액으로적고, 전기말잔액은그증가액에서그감소액을차감한금액을적습니다 운용수익의전기말잔액은직전연도말기준의연금계좌평가액에서 1~4의전기말잔액의합계액을차감한금액을적습니다 당기증감누계의증가및감소는해당연도과세기간개시일부터마지막인출일까지이체, 입금및인출로인한증가액및감소액을합계액으로적고, 당기잔액은전기말잔액에서그증가액을더하고그감소액을차감한금액을적습니다 운용수익의당기잔액은마지막인출일의인출후의연금계좌평가액에서 1~5의당기잔액의합계액을차감한금액을적습니다. 9. 해당연도납입액의경우는 1 과세제외금액의 7 당기증감누계의입금란에합산하여작성합니다. 10. 직전연도에납입한금액중세액공제한도이내의금액은 1 과세제외금액의 6 과거증감누계의인출란과 4 세액공제분 ( 소득공제분 ) 의 7 당기증감누계의입금란에합산하여작성합니다.( 과세기간개시일에과세제외금액을세액공제분으로전환 ) 1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속하는연도의납입액은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후에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을작성할때, 해당연도납입금액중세액공제한도이내의금액은 1 과세제외금액의 7 당기증감누계의인출란과 4 세액공제분 ( 소득공제분 ) 의 7 당기증감누계의입금란에합산하여작성합니다.( 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과세제외금액을세액공제분으로전환 ) 12.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3에따라과세제외금액을해당연도납입액으로전환한경우 1 과세제외금액의 7 당기증감누계의인출란과 1 과세제외금액의 7 당기증감누계의입금란에합산하여작성합니다.( 초과납입금 해당연도납입액 ) DC계좌에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또는세액공제받지않은납입금이없는경우에는작성하지않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5 퇴직소득지급명세서 1 퇴직소득관련개정세법안내 종전개정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종전개정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76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서식 (2)] < 개정 > (3 쪽중제 1 쪽 )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구분 사업장 1/ 공적연금사업자 3 징수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명 ( 상호 ) 3 대표자 ( 성명 ) 의무자 4 법인 ( 주민 ) 등록번호 5 소재지 ( 주소 ) 6 성 명 7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8 주 소 9 임원여부 [ ] 여 [ ] 부 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입일 퇴직금 귀속연도 부터 [ ] 정년퇴직 [ ] 정리해고 [ ] 자발적퇴직까지 12 퇴직사유 [ ] 임원퇴직 [ ] 중간정산 [ ] 기타 근무처구분 중간지급등 최종 정산 퇴직급여현황 근속연수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퇴직급여 비과세퇴직급여 과세대상퇴직급여 (-) 구분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22근속월수23제외월수24가산월수25중복월수26근속연수 중간지급근속연수 최종근속연수 정산근속연수 이전안분 이후 2016~2019년간퇴직소득세액계산방법 ( 개정규정및종전규정에따른산출세액에퇴직연도별비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 계산내용금액 개정규정에따른계산방법 종전규정에따른계산방법 과세표준계산 세액계산 과세표준계산 세액계산 퇴직소득세액계산 27퇴직소득 () 28근속연수공제29환산급여 [( ) 12 배 / 정산근속연수 ] 30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 ) 계산내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 세율 ) 산출세액 ( 정산근속연수 /12배) 계산내용 금 액 퇴직소득 () 퇴직소득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 계산내용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 / 정산근속연수 ) 연평균과세표준 (/ 각근속연수 ) 환산과세표준 ( 5 배 ) 환산산출세액 ( 세율 ) 연평균산출세액 ( 이전 : 세율, 이후 : /5 배 ) 산출세액 ( 각근속연수 ) 퇴직일이속하는과세연도 퇴직소득세산출세액 ( 퇴직연도별비율 ) + [ (100%- 퇴직연도별비율 )] 기납부 ( 또는기과세이연 ) 세액 신고대상세액 (-) 이전 이후합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7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연금계좌입금명세 신고대상세액 () 퇴직급여 () 연금계좌취급자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입금일 계좌입금금액 (3 쪽중제 2 쪽 ) 이연퇴직소득세 ( /) 합 계 납부명세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계 신고대상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 차감원천징수세액 (-) 위의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징수 ( 보고 ) 의무자 년월일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8 작성방법 (3 쪽중제 3 쪽 ) 1. 거주지국과거주지국코드는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만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를제공받은사업장의지위로서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 사업장 1 을, 공적연금관련법에따른연금사업자의경우에는 공적연금사업자 3 을체크합니다. 연금계좌취급자가지급하는퇴직소득은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제출해야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퇴직소득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3 월 10 일까지 ( 휴업또는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또는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을말합니다 ) 까지이서식을제출합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4 법인 ( 주민 ) 등록번호는소득자보관용에는적지않습니다. 5. 소득자란의임원여부 9 에서임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항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의직무에종사하는사람을말합니다. 9 에서임원으로표시하는경우 퇴직금란에해당임원이 "2011 년 12 월 31 일에퇴직하였다고가정할때지급받을퇴직소득금액 " 을적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입일란 : 해당퇴직자가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가입자인경우만적습니다. 7. 퇴직급여현황 (13 ) 의작성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가. 13 근무처명및 14 사업자등록번호란 : 해당퇴직자의근무처를적습니다. 중간지급등란에는현근무처의퇴직전중간지급, 퇴직금의분할지급또는퇴직으로해당연도에이미발생한퇴직금이있는경우그퇴직금이발생한근무처및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나. 15 퇴직급여, 비과세퇴직급여, 과세대상퇴직급여란 : 사용자에게퇴직으로지급받은퇴직소득 ( 임원의경우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금액은제외합니다 ) 과퇴직소득중비과세퇴직소득을적습니다. 8. 근속연수 ( ) 의작성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가. 입사일란 : 해당근무처에서근로를제공하기시작한날을적습니다. 나. 19 기산일란 : 해당근무처에서근로를제공하기시작한날을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을받은경우중간지급받은날의다음날을적습니다. 다. 퇴사일란 : 퇴직한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 43 조제 2 항에따라퇴직한날로보는경우를포함합니다.) 을적습니다. 라. 제외월수란 : 퇴직금산정시근속연수에서제외된기간의월수를적습니다. 마. 가산월수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 105 조제 2 항에따른근속연수가입사일 퇴사일로계산한근속연수와다른경우가산해야하는월수를적습니다. 9. 근속연수란의작성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가. 기산일부터 까지의근속연수를 이전의근속연수로합니다. 나. 정산근속연수에서가목의근속연수를뺀기간을 이후의근속연수로합니다 ~2019 년간퇴직소득세액계산방법 (~) 의작성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가. 퇴직소득란 : 과세대상퇴직급여를적습니다. 나. 환산급여별공제란 : 환산급여에따라아래의공제액을적습니다. 구분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 백만원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초과 7천만원이하 8백만원 + (8백만원초과분의 60%) 7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4천520 만원 + (7천만원초과분의 55%) 다. 환산산출세액란 : 퇴직소득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값을적습니다. 1 억원초과 3 억원이하 3 억원초과 6천170만원 + 1억5천170만원 + (1억원초과분의 45%) (3억원초과분의 35%) 라. 과세표준안분란 :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전근속연수비율과 이후근속연수비율을각각곱하여계산합니다. 마.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 이후부분의연평균과세표준에 5 배수한값과세액을산출하여적습니다. 바. 연평균산출세액란 : 이전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여산출하고, 이후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 로나누어산출한값을적습니다. 사. 퇴직소득세산출세액란 : 퇴직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따라아래의퇴직연도별비율을적용합니다. 구분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비율 20% 40% 60% 80% 11.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 은 소득세법 제 146 조제 2 항에따라퇴직급여액을연금계좌에입금 ( 이체 ) 하여퇴직소득세징수를하지않은경우에작성합니다.( 거주자인경우만작성합니다 ) 가. 계좌입금금액란 : 과세이연계좌에입금 ( 이체 ) 한금액을적습니다. 다만, 징수후환급하는경우해당거주자가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입금금액으로표기한금액을적습니다. 나. 퇴직급여란 : 17 퇴직급여를적습니다. 다만, 징수후환급하는경우퇴직급여액에서처음원천징수한소득세등을차감한금액을적습니다. 다. 이연퇴직소득세란 : 신고대상세액에연금계좌입금비율 (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 ) 을곱하여산정합니다. 12. 납부명세 ( ) 의작성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가. 신고대상세액란 :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산출된 신고대상세액을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세란 : 이연퇴직소득세로계산된세액 () 을적습니다. 다. 차감원천징수세액란 : 신고대상세액에서 이연퇴직소득세를차감한값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9 사업소득 ( 연말정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1 사업소득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전산매체변경내용 기부금레코드추가 1. 서식개정으로인한기부금명세서부속서류화 기부금명세서 F, G 레코드추가 구분항목명항목설명 2017 F 레코드기부금조정명세레코드 2017 G 레코드해당연도기부명세레코드 2017 년전산매체제출요령 F, G 레코드참조 ( 근로소득기부금명세서또는 (~2016 년 ) 기부금명세서와구조동일 ) 주 ( 현 ) 소득발생처레코드변경사항 1. [ 소득공제 ] 기부금 ( 이월분 ) 소득공제 기부금 ( 이월분 ) 항목설명변경 구분항목명항목설명 2016 C 기부금 ( 이월분 ) 기부금 ( 이월분 ) 공제금액합계 13 년이전연말정산시기부금공제한도초과액이발생해서해당과세기간으로이월한기부금에대해해당과세기간의공제한도내공제가능한기부금을소득공제 기부금 ( 이월분 ) = 13 년이전이월 (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 기부금 ( 이월분 ) 특별소득공제항목 - 13 년이전이월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13 년이전이월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특별세액공제항목 - 14 년이후이월법정기부금, 14 년이후이월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14 년이후이월종교단체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당해법정기부금, 당해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당해종교단체지정기부금

80 기부금 ( 이월분 ) 오류기준변경 구분항목명오류기준 C45 기부금 ( 이월분 ) 1 [C45]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45] 0 이면오류 1 [C45]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45] 0 이면오류 3 [C45] [F15] *) 이면오류 * 기부금조정명세 (F레코드 ) 중 2013 년이전이월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2013 년이전이월종교단체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합계와비교 2. [ 소득공제 ]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항목설명변경 구분항목명항목설명 C49 소기업 공제부금소득공제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115 조에따른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가입하여해당과세기간에납부하는공제부금 공제금액 : 납입액전액 공제한도 : 연 300 만원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115 조에따른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가입하여해당과세기간에납부하는공제부금 공제금액 : 납입액전액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오류기준변경 구분항목명오류기준 C49 소기업 공제부금소득공제 1 [C49]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49] 0 이면오류 3 [C49] > 300 만원이면오류 1 [C49]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49] 0 이면오류 3 [C33] 4 천만원, [C49] > 5 백만원이면오류 4 1 억원 [C33] > 4 천만원, [C49] > 3 백만원이면오류 5 [C33] > 1 억원, [C49] > 2 백만원이면오류

81 3. [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항목설명부분변경 구분항목명항목설명 C50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창업 벤처전문 PEF(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 에투자하는경우추가 4. 산출세액기본세율변경 산출세액항목설명변경 구분항목명항목설명 C54 산출세액

82 5. [ 세액공제 ] 출산입양자세액공제금액 출산입양자세액공제금액항목설명변경 구분항목명항목설명 C60 출생 입양자세액공제금액 출산 입양세액공제인원수 기본공제대상자중 2016 년출생 ( 입양 ) 한자녀수 인적공제자명세의관계코드 (4) 인기본공제대상자중출생 입양인원합계 출산 입양세액공제금액첫째 ( 출생 입양자 ) : 30 만원둘째 ( 출생 입양자 ) : 50 만원셋째 ( 출생 입양자 ) 이상 : 70 만원 출산입양자세액공제금액오류기준변경 구분항목명오류기준 C60 출생 입양자세액공제금액 1 [C59]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C59] 0 이면오류 3 거주자 ([C11]= 1 ) 일때 : [C59] > { 부양가족 (E레코드) 의직계비속 ( 관계코드 4) 인원수 } 이면오류 1 [C60]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C60] 0 이면오류 3 거주자 ([C11]= 1 ) 일때 : [C60] > ([C59] 70 만원 ) 이면오류 5. [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금액항목설명변경 구분항목명항목설명 C62 연금계좌액공제금액 세 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의세액공제율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산출세액에서공제 납입액한도 : 700 만원 ( 연금저축계좌는 400 만원 ) * 다만, 세액공제합계액이산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초과하는금액을한도로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아니한것으로본다. 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의세액공제율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산출세액에서공제 납입액한도 : 700 만원 ( 연금저축계좌는 400 만원단, 사업소득금액 1 억원초과자 300 만원 ) * 다만, 세액공제합계액이산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초과하는금액을한도로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아니한것으로본다

83 연금계좌세액공제금액오류기준변경 구분항목명오류기준 C62 연금계좌액공제금액 세 1 [C62]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62] 0 이면오류 3 거주자 ([C11]= 1 ) 일때 : [C33] 4,000 만원일때 : [C62] > 60 만원이면오류 [C33] > 4,000 만원일때 : [C62] > 48만원이면오류 1 [C62]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62] 0 이면오류 3 거주자 ([C11]= 1 ) 일때 : [C33] 4,000 만원일때 : [C62] > 105 만원이면오류 [C33] > 4,000 만원일때 : [C62] > 84만원이면오류 6. [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금액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금액항목설명변경 구분항목명항목설명 C63 정치자금기부금 10 만원이하분에대한세액공제금액 1 기부금액의 110 분의 100 세액공제 ( 최대 90,909 원 ) 정치자금기부금 10 만원초과분 210 만원초과 3 천만원이하 : 해당금액의 100 분의 천만원초과 : 해당금액의 100 분의 25 세액공제금액 (1+2+3) 정치자금기부 공제대상금액 -사업소득자가정치자금법에따라정당 ( 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포금세액공제금함 ) 에기부한정치자금액 -공제한도 : 사업소득금액 세액공제금액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하분에대한세액공제금액 1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 ( 최대 90,909 원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초과분 210 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해당금액의 100 분의 15 33천만원초과 : 해당금액의 100분의 25 세액공제금액(1+2+3)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금액오류기준변경 구분항목명오류기준 C63 1 [C63]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63] 0 이면오류 1 [C63]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63] 0 이면오류 정치자금기부 3 [F9] = '20' 인 [F15] 의합 = SUM([F15]) 금세액공제금 SUM([F15]) 10만원 : 액 [C63] > 90,909 이면오류 10만원 < SUM([F15]) 3천만원 : [C63] > 90,909 + (SUM([F15])-10 만원 ) 15% 이면오류 SUM([F15]) > 3천만원 : [C63] > 4,575,909 + (SUM([F15])-3 천만원 ) 25% 이면오류

84 7. [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 법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항목설명변경 구분항목명항목설명 2016 법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합계 2017 C64 법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 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법정기부금과 14 년이후이월된법정기부금공제금액합계 - 공제한도 : 사업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10 만원초과분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한도내법정기부금 (14 년이후이월된법정기부금포함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14 년이후이월된지정기부금포함 ) : 15%(2 천만원초과분 30%) 법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오류기준변경 구분항목명오류기준 C64 법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 1 [C64]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64] 0 이면오류 1 [C64]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64] 0 이면오류 3 [F9] = '10', '40', '41', '42' 인 [F15] 의합 ( 기부연도 2012, 2013 제외 ) = SUM([F15]) SUM([F15]) 2 천만원 : [C64]+[C65]+[C66] > 3 백만원이면오류 SUM([F15]) > 2 천만원 : [C64]+[C65]+[C66] > 3 백만원 + (SUM([F15])-2 천만원 ) 30% 이면오류 8. [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금액항목설명변경 구분항목명항목설명 C65 우리사주조합세액공제금액 우리사주조합세액공제금액합계 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원이아닌근로자가우리사주조합에기부하는기부금을공제 - 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금액합계 - 공제한도 : ( 사업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법정기부금 ( 이월분포함 ) 공제대상금액 ) 30%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한도내법정기부금 (14 년이후이월된법정기부금포함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14 년이후이월된지정기부금포함 ) : 15%(2 천만원초과분 30%)

85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금액오류기준변경 구분항목명오류기준 C65 우리사주조합세액공제금액 1 [C65]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65] 0 이면오류 1 [C65]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 [C65] 0 이면오류 3 [F9] = '10', '40', '41', '42' 인 [F15] 의합 ( 기부연도 2012, 2013 제외 ) = SUM([F15]) SUM([F15]) 2 천만원 : [C64]+[C65]+[C66] > 3 백만원이면오류 SUM([F15]) > 2 천만원 : [C64]+[C65]+[C66] > 3 백만원 + (SUM([F15])-2 천만원 ) 30% 이면오류 6. [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 지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항목설명변경 구분항목명항목설명 C66 지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 지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합계 공제대상금액 - 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과 14 년이후이월된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공제금액합계 -13 년이전이월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외, 종교단체 ) 은특별소득공제항목중기부금 ( 이월분 ) 항목에기입 - 공제한도 : 1 종교단체기부금이있는경우 : ( 사업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 10% + MIN{( 사업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 20%, 종교단체외의기부금 } 2 종교단체기부금이없는경우 : ( 사업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 30% * 기부금등합계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분포함 ) 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한도내법정기부금 (14 년이후이월된법정기부금포함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14 년이후이월된지정기부금포함 ) : 15%(2 천만원초과분 30%)

86 지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오류기준변경 구분항목명오류기준 C66 지정기부금세액공제금액 1 [C66]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C66] 0 이면오류 1 [C66] < 0 이면오류 2 비거주자 ([C11]= 2 ) 일때 [C66] 0 이면오류 3 [F9] = '10', '40', '41', '42' 인 [F15] 의합 ( 기부연도 2012, 2013 제외 ) = SUM([F15]) SUM([F15]) 2 천만원 : [C64]+[C65]+[C66] > 3 백만원이면오류 SUM([F15]) > 2 천만원 : [C64]+[C65]+[C66] > 3 백만원 + (SUM([F15])-2 천만원 ) 30% 이면오류 기타변경사항 기타변경된사항 구분항목명변경부분 연도 항목설명 2015 부양가족과소득자와의관계 E8등 관계1~ 부양가족과소득자와의관계 해당없음 : 0 오류기준 (1, 2, 3, 4, 5, 6, 7, 8) 이아니면오류 (0, 1, 2, 3, 4, 5, 6, 7, 8) 이아니면오류 연도 E11 등 내 외국인구분항목설명오류기준 2015 내국인 : 1, 외국인 : 9 (1, 9) 가아니면오류코드1~ 내국인 : 1, 외국인 : 9, 해당없음 : 0 (0, 1, 9) 가아니면오류

87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3)] < > 개정 ( 안 ) 관리번호 1 귀속연도 년 소득자구분 거주구분 거주자 1 / 비거주자 2 내ㆍ외국인 내국인 1 / 외국인 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소득자 인 적 공 제 수입금액 소득금액 2 법인명 ( 상호 ) 3 대표자 ( 성명 )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6 소재지 ( 주소 ) 7 상 호 8 사업자등록번호 9 사업장소재지 10 성 명 11 주민등록번호 12 주 소 13 발생처구분 14 법인명 ( 상호 ) 15 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 연ㆍ월ㆍ일 ) 주 ( 현 ) ~.. 종 ( 전 ) ~.. 사업별수입금액계 보험모집수입금액계방문판매수입금액계음료배달수입금액계 합 계 (124) 적용소득률 소득금액 사업별 보험모집방문판매음료배달 (124) 합계 수입금액 () 4 천만원이하분 4 천만원초과분 4 천만원이하분 4 천만원초과분 합계 지급액 ( 수입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구분소득세소득세지방농어촌특별세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부양가족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공제 ( 명 ) 경로우대 소득공제등종합한도초과액 ( 명 ) 장애인 종합소득과세표준 ( 명 ) 산출세액 부녀자 한부모가족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 이월분 ) 종합소득공제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공제대상자녀 ( 명 ) 6세이하 ( 명 ) 자녀세액공제출산ㆍ입양자 ( 명 ) 41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 기납부세액 종 ( 전 ) 근무지 46주 ( 현 ) 근무지 차감납부할세액 비고 위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영수 ( 지급 ) 합니다. 년월일 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인적공제자명세 ( 해당소득자의기본공제와추가공제및부양등으로공제금액계산명세가있는자만적습니다. 다만, 본인은표기하지않습니다 ) 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코드 : 소득자의직계존속 =1, 배우자의직계존속 =2, 배우자 =3,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4, 직계비속 ( 직계비속과그배우자가장애인인경우 그배우자를포함하되코드 4 제외 )=5, 형제자매 =6, 수급자 =7( 코드 1~6 제외 ), 위탁아동 =8 * 4~6 은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계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거주지국코드는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하여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 ISO 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2. " 징수의무자 " 란의 "5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 는소득자보관용에는적지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연도 3 월 10 일 ( 휴업ㆍ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ㆍ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 ) 까지지급명세서를제출해야합니다. 4. " 차감납부할세액 " 란이소액부징수 (1 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 "0" 으로적습니다. 5. 이서식에적는금액중소수점이하값은버립니다. 6. 해당소득자가기부금세액공제를한경우에는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시 ( 기부금세액공제가있는경우에는별지제 45 호서식기부금명세서 ) 를함께제출해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88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4)] < 개정 > 귀속연도 년 (5 쪽중제 1 쪽 ) 관리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인적사항및지급내용합계사항 1 2 법인명 사업자 ( 주민 ) ( 상호, 성명 ) 등록번호 3 소재지 ( 주소 ) 4 연간소득인원 5 연간총지급건수 6 연간총지급액계 7 연간소득금액계 9 소득세 8 세액집계현황 10 지방소득세 11 농어촌특별세 12 계 ❷ 소득자인적사항및연간소득내용 일련번호 소득구분코드 14 소득자성명 ( 상호 )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16 내ㆍ외국인 지급연도 지급건수 ( 연간 )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작성방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따른종교인소득에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이후에발생하는종교인소득을지급하는경우부터적용됩니다. 1. 이서식은거주자에게기타소득을지급하는경우작성하며, 13 소득구분코드란은제2쪽을참조하여해당코드를적습니다. 2. 란부터 란까지중세액이소액부징수 (1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액을 "0" 으로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지급하는 6 연간총지급액계와 7 소득자별연간소득금액 ( 소액부징수를포함합니다 ) 합계는일치해야합니다 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 ( 상호 ) 란의인원을, 5 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 ( 소액부징수를포함합니다 ) 의합계를적으며, 연간지급한원천징수소득중소득자를기준으로합계하여제출합니다. 4. 내ㆍ외국인란은내국인의경우 "1" 을외국인의경우 "9" 를각각적습니다. 5. ( 연간 )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따라비과세되는종교인소득을제외하고적습니다. 6. 소득금액란은 ( 연간 )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뺀금액을적습니다. 7. 서화ㆍ골동품양도소득 ( 소득구분코드 64) 의경우 4쪽의서화ㆍ골동품양도소득명세서를반드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소득구분코드의작성은다음표에따라구분하여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89 (5 쪽중제 4 쪽 ) 징수 의무자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명 ( 상호 ) 3 성명 4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 소재지 ( 주소 ) 6 일련번호 7 작품코드 8지급 11양도자연월일 9 총양도가액 10지급액 ( 매매가액 ) 연월일성명주민등록번호 성명 ( 상호 ) 12 양수자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13 작가 14 작품명 15 재질 크기가로 ( mm ) 세로 ( mm ) 또는작품호수등 제작연도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에게서화ㆍ골동품양도소득 ( 소득구분코드 64) 을지급하는경우작성하는명세서입니다 작품코드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 서양화 동양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골동품 기타 작품코드 제작연도가불분명한경우작성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90 금융소득지급명세서 1 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현황 제출건수감소사유 연간계좌별이자소득지급금액합계 백만원 이하인경우지급명세서합산제출 소령 오류건수감소사유 대량자료 천만건까지 홈택스오류검증후제출 2 지급명세서작성방법및주의사항 1. 지급명세서작성방법 징수 의무자 1 법인명 ( 상호 ) 1-1 영문법인명 ( 상호 ) 2 대표자 ( 성명 )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 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14 지급일 6 성명 ( 상호 ) 7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7-1 비거주자생년월일 8 소득자구분코드 9 주 소 10 거주구분 11거주 지국 15 귀속연월 연월일연월 16 과세구분 17 소득의종류 18 조세특례등 19 금융상품코드 20 유가증권표준코드 ( 유가증권발행사업자등록번호 ) 21채권이자구분 [ ] 거주자 지급명세2223지급이자대상율등기간 24지급액 ( 소득금액 ) [ ] 비거주자 25세율 (%) 26소득세 계좌번호 거주지국코드 ( 발행번호 ) 원천징수세액 27법인세 28지방소득세 13 신탁이익여부 [ ] 여 29농어촌특별세 [ ] 부 30계

91 8 소득자구분코드 내 외국법인 에는국세기본법제 조제 항에따라 법인으로 보는단체 가포함됨 기타임의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외의단체 가 고유번호를부여받지아니하고단체명을표기하여대표자주민등록 번호로금융거래를한경우반드시 로작성 코드등으로작성시금융거래를한대표자개인의금융소득 으로구분되어금융소득종합과세등의문제발생 비실명 비실명금융거래등으로 의세율을적용 하여원천징수한경우반드시 로작성 법인이비실명인경우개인으로적용하여원천징수 기타 소득자의개인 법인여부와상관없이투자등록증 고유번호 관련문서번호로거래를하는경우 또는 으로작성

92 16 과세구분 17 소득의종류

93 18 조세특례등

94 19 금융상품코드

95 2. 주의사항 지급명세서항목작성철저가산세대상 유가증권표준코드 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아니하였거나잘못적어유가증권의발행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납세번호등 지급명세서에지급자또는소득자의주소 성명 납세번호 소득의종류 귀속연도 지급액을미기재또는오류기재하여 지급사실을확인할수없는경우 과세구분코드 개인 종합과세대상소득 을분리과세 대상소득 으로제출하지않도록유의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제출시금융소득이 천만원이상인지 여부를판단할때제외되어금융소득종합과세누락가능 사후발견시납세자는가산세등을추가부담하여야하므로금융회사의귀책을주장할가능성있음 과세구분코드 법인 원천징수대상소득 을원천징수대상이아닌 소득 등으로분류하지않도록유의 비영리법인등에게이자등을지급하거나금융회사등에게투자신탁의이익을지급하면서원천징수대상이아닌소득으로제출등 는조세특례코드는 과세구분코드는 중에해당 제출관련유의사항 계좌별로소득자에게지급한연간이자소득금액이 백만원이하인경우 연간지급된금액의합계액으로지급명세서제출하여야함 소령 다만 소득세법제 조제 항에따른채권등에대한이자소득금액은제외 소득금액이 인경우지급명세서제출대상아님

96 수정분전산매체제출유의사항 전산매체작성시지급명세서수정분에한해삭제대상자료 변동자료 구분코드 수정대상자료 변동자료구분코드 를함께작성하여제출 하여야함 삭제대상자료는반드시기제출된자료와삭제하고자하는모든 항목이동일한자료를제출해야이중수록되지않음 년귀속분제출관련유의사항 년귀속분부터금융소득대량자료도홈택스로오류검증및제출하여야하므로지급명세서전산매체제출요령에맞게프로그램수정필요 주요오류유형 유형 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 을지급하면서분리과세 비과세 및과세제외 로기재 종합과세대상인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계약기간 년미만등 소득세법 을분리과세로기재 유형 종합과세대상배당소득 을지급하면서분리과세 비과세 및과세제외 로기재 우리사주조합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의 을분리과세로기재

97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9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취득한후증권금융회사에예탁한우 리사주의배당소득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경우에소득세를과세 하지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년이내에인출하는경우그인출일이전에 지급된배당소득에대해서는인출일에배당소득이지급된것으로보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증권금융회사가발급한주권예탁증명서에의하여우리사주조합원이보유하고 있는우리사주가배당지급기준일현재증권금융회사에예탁되어있음이확인될것 우리사주조합원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액주주일것 우리사주조합원이보유하고있는우리사주의액면가액의개인별합계액이 천 만원이하일것 유형 장기회사채형저축비과세가입이종료된 년이후가입또는 년이내해지분을 년이후분리과세및비과세로기재 장기회사채형저축은 까지가입이가능하고계약기간은 년이상이어야하며 년미만의기간내에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수익증권을인출할수없음 조건에맞지않으면 원천 징수하고종합과세대상과세구분처리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장기주식형저축에대한비과세 3 장기주식형저축에가입하여납입한금액에서발생한이자소득및배당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년이지난후 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장기회사채형저축에대한비과세 1 거주자가 년 월 일까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저축이하이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한다에가입하여납입한금액에서발생한이자소득및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년이 지난후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98 유형 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을지급하면서법인소득으로기재 과세구분 는소득자가법인일때구분코드이므로 개인은 를사용해야함 과세구분코드 유형 외국소득세액을뺀금액을원천징수후분리과세로기재 외국소득세액을뺀금액을원천징수하고종합과세대상이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기입 유형 비영업대금의이익을분리과세로기재 세율의비영업대금의이익은종합과세대상에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기재하면오류임 유형 과세구분 는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만해당 오류기재 유형 기타 이자배당소득을지급하면서분리과세및비과세로기재 소득자번호오류기재등 금융상품코드 과세구분코드 소득의종류코드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 숫자등을기입하여이자배당소득구분이어려움 저축성보험차익은최종보험금수령시점에과세되는것으로납입원금과수령액차액을기준으로이자율을계산하여입력함 미입력시오류

99 3 금융소득지급명세서전산매체오류현황 지급명세서작성프로그램주요오류메시지및참고사항

100 - 96 -

101 - 97 -

102 4 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관련변경사항 홈택스에서 만건까지제출기능제공예정 년연말까지개발후 년 월정기제출기간에기능제공예정 천만건이상의자료를 천만건이하로분리제출시유의사항 동일한원천징수의무자자료는하나의파일에수록 각파일별로 레코드가각각존재해야함 오류가한건이라도있을경우파일제출안됨 전산매체제출요령에따른오류검증강화 특히많이발생하는오류종류 이자율관련오류 소득의종류에따라이자율을필수로입력해야하나미기재 소득자구분코드 일경우숫자가아닌값수록 조세특례등코드미기재 소득자성명미기재 소득자가비거주자인데생년월일미기재 소득자가비거주자인데주소미기재 과세구분코드추가

103 5 금융소득원천징수업무안내 Ⅰ 법인주주에대한배당시지급명세서제출의무안내 (1) 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제출대상 내국법인에게소득세법상이자 배당소득을지급하는자는지급 명세서를제출하여야함 투자신탁이아닌배당소득의경우원천징수대상이아니어도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있음에유의 법인세법시행령제 조 지급명세서의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 조제 항제 호또는제 호의소득을지급하는 자는이영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 조와같은 법시행령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규정을준용하여지급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소득에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조제 항각호의금융회사등에지급하는이자소득중같은조제 항 제 호의소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이증권회사등 예탁자에게지급하는법제 조제 항에따른소득 개정취지 세원투명성제고를위해지급명세서제출의무강화 적용시기 이후최초로지급하는소득부터적용 (2) 제출안내 법인주주에대한배당은원천징수대상이되지않고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제출하지않아도되나 지급명세서를미제출

104 하는경우가산세대상이되므로 법인주주에대한배당을지급한다음해 월까지배당소득지급 명세서제출하여야함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자및농어민 금융소득종합과세자제외 세제지원 소득 만원까지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 총급여 만원 종합소득금액 만원 이하자는소득 만원까지비과세 의무가입기간 년 총급여 만원 종합소득금액 만원 이하자 청년 자산 형성은 년 편입상품 예적금및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납입한도 연 만원 가입기한 까지 (2) 가입대상확인 관리 국세청장이가입연도의다음연도에가입자격을확인하고금융 기관에무자격자통보및계좌해지 감면세액추징 금융소득종합과세 서민형대상여부 다음연도 월말까지 근로자 사업자여부 다음연도 월말까지

105 소득기준및검증기한 가입요건확인절차

106 Ⅲ 년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자관리안내 (1) 개요및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의계약일부터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현재세대주및주택소유요건을확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까지가입자 기준확인 (2) 가입요건확인 에가입한가입자는 세법적용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주택한채만소유한세대의세대주여부 에가입한가입자는 세법적용 거주자와그배우자는생계를달리하더라도동일한세대로보며거주자와배우자가각각세대주인경우에는어느한명만세대주로본다.( 조특령 81 9)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주택 기준시가 억원이하여부불문 한채만소유한세대의세대주여부 가입요건확인절차

107 6 금융소득개정세법안내 < 개정이유 > 종전개정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종전개정 < 적용시기 >

108 < 개정이유 > 종전개정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종전개정

109 < 개정이유 > 종전개정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종전개정 < 적용시기 >

110 < 개정이유 > 종전개정 < 적용시기 >

111 1 비거주자 외국법인관련금융소득지급명세서작성시참고사항

112

113 2 금융소득지급명세서전산매체변경내용 1. 홈택스에서대량자료 ( 최대 1,000만건 ) 오류검증및제출가능 최대 1,000만건까지홈택스에서 upload하여형식 내용검증후제출가능 각파일별로 A, B, C 레코드오류검증실시 1,000 만건이상의자료를분할제출할경우자료중복에유의 반드시오류검증후발견된오류를수정해야제출할수있음 2. 전산매체제출요령에따른오류검증강화 특히많이발생하는오류종류 1 이자율관련오류 : 소득의종류에따라이자율을필수로입력해야하나미기재 ( 지급명세서전산매체제출요령참조 ) 2 소득자구분코드 311 일경우숫자가아닌값수록 ( 311 코드는고유번호로숫자로이루어진번호임 ) 3 조세특례등코드미기재 4 소득자성명미기재 5 소득자가비거주자인데생년월일미기재 6 소득자가비거주자인데주소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