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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를위한 연말정산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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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납세의무를성실히이행해주시고, 국세행정에많은관심과협조를보내주신근로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800 만근로자가 140만원천징수의무자를통하여 2017년귀속근로소득을 2018년 2월에연말정산을하게됩니다. 이책자는근로자를위한연말정산안내서로매년수정보완하여발간해오고있으며, 많은납세자들의연말정산업무에활용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시근로자에게꼭필요한세법내용, 주의해야할사항등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작성하였습니다. 국세청은보다쉽고편리하게연말정산을할수있도록학자금대출상환액등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신규로제공하고편리한연말정산서비스를사용자편의에맞게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시참고할원천징수의무자를위한종합안내서, 신규사업자와근로자를위한리플릿, 동영상강의등을제작하여국세청홈페이지 ( 를통해제공하고있으니많이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세청은앞으로도납세자에게보다쉽고편리한연말정산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법인납세국장유재철

4 목 차 2017 년귀속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 _ 7 세무용어의이해 1. 근로소득이란? _ 일용근로소득이란? _ 어느연도에해당하는소득인가요? _ 급여중비과세되는항목은? _ 연도별근로소득세기본세율 _ 15 연말정산의이해 1. 연말정산이란? _ 연말정산시무엇을제출해야하나요? _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및증명서류는 편리한연말정산 을이용! _ 연말정산세액계산흐름도 _ 년귀속연말정산공제항목요약 _ 24

5 목 차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1. 근로소득공제 _ 인적공제 _ 32 기본공제 _ 34 추가공제 _ 연금보험료공제 _ 특별소득공제 _ 41 보험료공제 _ 4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_ 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_ 그밖의소득공제 _ 51 개인연금저축공제 _ 51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_ 52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_ 5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_ 56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_ 58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_ 6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_ 6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_ 63 소득세소득공제종합한도 _ 세액감면및세액공제 _ 65 세액감면 _ 65 세액공제 _ 67 특별세액공제 _ 72 월세액세액공제 _ 84

6 목 차 외국인근로자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연말정산 _ 외국인의연말정산 _ 외국인근로자세액감면 _ 88 연말정산사례 1. 맞벌이부부연말정산 _ 중도퇴직자연말정산 _ 제출서식작성사례보기 _ 92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_ 93 의료비지급명세서 _ 98 기부금명세서 _ 99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_ 빠뜨린소득공제추가로받기 _ 102 홈택스를통한종합소득확정신고절차 _ 102 경정청구서작성사례 _ 월급에서매월징수되는세금은? _ 과거연말정산신고사항조회하기 _ 더궁금한연말정산! 어디서해결하나? _ 109

7 2017 년귀속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 1. 연말정산정보확인 ( 18.1 월초 ) 2.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수집 ( 18.1 월 ) 3. 편리한연말정산 을이용하여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작성, 예상세액계산및온라인간편제출 ( 18.2 월 ) [ 근로자 회사 ] 4. 원천징수영수증수령및결과확인 ( 18.2 월 ) [ 회사 근로자 ] 5. 연말정산환급금수령 (~ 18.3 월 ) [ 회사 근로자 ] 연말정산정보확인 ( 18.1 월초 ) 근로자는국세청 회사등으로부터근로소득연말정산정보및절차를확인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안내 국세청보도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뉴스 보도자료 ) 연말정산신고안내책자 ( 국세청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안내 ) 연말정산상담사례 : 연말정산상담사례책자및인터넷상담사례 ( 상담 / 제보 상담사례검색 ) 참조 연말정산시필요한정보 연말정산업무일정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제출및환급시기등 ) 세법개정내용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이용한소득ㆍ세액공제증명자료수집방법및소득ㆍ세액공제자료제출시주의사항 국세청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이용방법 소득ㆍ세액공제관련주의사항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작성방법 연말정산결과확인방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등 ) 2017 년귀속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 007

8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수집 연말정산간소화이용 ( 일 Open 예정 ) (p.20 참조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에서소득 세액공제증명자료적정여부확인 연말정산간소화에서의료비자료가조회되지않는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해당의료기관에자료제출을요청하거나, 홈택스 ( 신청 /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않는의료비신고센터 ) 를통해신고할수있음 까지소득ㆍ세액공제증명자료제출기관의자료제출수정기간이므로되도록이면 이후연말정산간소화에서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발급받아야함 일부영수증발급기관이국세청에제출하지않은자료가있는경우에는연말정산간소화에서확인되지않으므로해당기관에서직접증명서류를발급받아야함 < 서비스이용시주의사항 > 소득 세액공제요건은스스로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요건충족여부확인 ) 근로자본인의공인인증서필요 부양가족의자료도조회가능 편리한연말정산 을이용하여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작성, 예상세액계산및온라인간편제출 ( 18 년 1월 ~3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공제자료를선택하고이를반영한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전산작성한후회사에온라인제출 (p.18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수령및연말정산결과확인 ( 18 년 2 월말 ) 회사는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내역을확정하여세액을계산하고연말정산 완료 2 월분급여지급시까지확정된세액을정산 년귀속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

9 근로자가회사에제출한근로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및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는회사에서 5년간보관 회사는연말정산완료한후근로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발급 ( 18년 2월말일까지 ) 연말정산환급금수령 연말정산결과환급받을근로자는회사로부터회사지급일정에따라환급금을 수령 ( 대부분 3 개월이내수령가능 ) 환급및납부세액확인방법 회사로부터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의해확인 근로소득에대해소득 세액공제등을반영하여계산한최종결정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 ) 에서회사가매월급여를지급하면서원천징수한세액의합계인기납부세액과납부특례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을차감한결과,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란이 + 인경우 납부할세금, - 인경우 환급받을세금 연말정산추가납부세액분납제도연말정산결과추가로낼세금이 10만원을초과하는경우회사에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급여를지급받을때나누어낼수있음.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의 분납신청여부 란에분납여부를기재하여신청 2017 년귀속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 009

10 Ⅰ. 세무용어의이해 1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또는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봉급ㆍ상여ㆍ수당등모든대가 근로의제공으로인하여받는급여ㆍ상여ㆍ수당등 법인의주주총회ㆍ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에의하여상여로받는소득 법인세법에의하여상여로처분된금액 ( 인정상여 ) 법인세법시행령제 44 조제 4 항에따른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액 ) 임원의퇴직소득중근로소득으로간주되는금액 ( 소득세법제 22 조제 3 항 ) 종업원등또는대학의교직원이지급받는직무발명보상금 유의사항근로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 연 70만원이하의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또는단체환급보장성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받는용도사업범위내의금품 비출자임원과사용인이사택을제공받음으로써얻은이익 까지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여얻는이익중과세특례적용부분 ( 연간 3천만원한도내의금액 ) 벤처기업의임직원이해당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함으로써얻은이익에대해양도소득세과세를신청하는경우고용관계및계속성여부에따른소득구분 소득종류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주요특징고용관계에의하여종속적고용관계없이독립적, 일시적고용관계없이독립적, 계속적 010 Ⅰ. 세무용어의이해

11 고용관계가있는지여부의판단은근로제공자가업무내지작업에대한거부를할수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제약을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있어서구체적인지시를받는지, 복무규정의준수의무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소득을구분 학교의외부강사소득구분 학교강사로고용되어지급받는강사료 일시적으로강의를하고지급받는강사료 사례소득구분 독립된자격으로계속적 반복적으로지급받는강사료 교사가받는방과후학교강사료는근로소득에해당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자가법원의판결 화해등에의하여부당해고기간의급여를일시에지급받는경우 해고기간에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소득으로보아연말정산 법원의판결 화해가당해과세기간경과후있는경우 그판결등이있는날의다음달말일까지원천징수하여그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세액신고 납부 거주자의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시소득구분 구분소득종류 근무기간중부여받아행사 근무기간중부여받아퇴직후행사, 고용관계없이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아행사 근로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보는주요사례 근로계약이아닌연수협약에의해연수생에게지급하는연수수당 근로자가정상근무시간외에사내교육을실시하고지급받는강사료 퇴직후지급받는성과금 일정기간동안회사에근무하기로근로계약 ( 약정근로기간을근무하지않는경우반환조건 ) 을체결하고당해계약에따라지급받는사이닝보너스 (Signing Bonus) 1. 근로소득이란? 011

12 2 일용근로소득이란? 동일한고용주에게 3월이상고용되어있지아니하고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에따라근로대가를계산하거나급여를받는일용근로자는급여지급시원천징수하고연말정산을하지않음 건설공사종사자는 1년이상동일고용주에게고용되어있지않으면일용근로자로봄다만, 동일고용주에게 1년이상고용된자, 통상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고용되는자 ( 노무종사자를직접지휘ㆍ감독하는자, 건설기계의운전또는정비업무자,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업무종사자 ) 는일반근로자임 하역작업종사자 ( 항만근로자포함 ) 는일용근로자로봄다만, 근로를제공한날대가를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급여의계산방법을말함 ), 통상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고용되는자 ( 노무종사자를직접지휘ㆍ감독하는자, 주된기계의운전또는정비업무자 ) 는일반근로자임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근로소득공제 (1일 10만원 )} 세율 (6%)]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일정기간단위로일용직급여지급시원천징수세액은일용근로자별로매일의일급여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차감한근로소득금액에원천징수세율 (6%) 과근로소득세액공제를적용하여계산한결정세액을합한금액을원천징수하되원단위미만은절사함 원천징수세액이 1 천원미만 ( 일급여액 137,000 원 : 999 원 ) 인경우에는징수하지않음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의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시기 지급월 1~3 월 4~6 월 7~9 월 10~12 월 * 제출시기 4 월말일 7 월말일 10 월말일다음해 2 월말일 * 해당연도소득을 까지지급하지못한경우에도다음연도 2월말까지제출 012 Ⅰ. 세무용어의이해

13 3 어느연도에해당하는소득인가요? 수입시기에의하여근로소득귀속연도가결정됨 급여 : 근로를제공한날 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 : 잉여금처분결의일 인정상여 : 당해사업연도중의근로를제공한날 소득세법제 22 조제 3 항에따라근로소득으로보는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지급받기로한날 유의사항 근로소득귀속연도 구분 매출액등계량적요소에따라성과급지급 계량 비계량요소를평가하여그결과에따라성과급차등지급 퇴직후지급받는성과급 연말정산이후급여소급인상 부당해고기간의급여를일시에지급받는경우 연차휴가수당 연봉외에선지급하는사이닝보너스 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함으로서얻는이익 성과급으로받은양도가제한된권리제한부주식 인수 합병에따른노사합의로받는위로금 귀속시기 계량적요소가확정되는날이속하는연도 개인별지급액이확정되는연도 개인별지급액이확정되는연도 근로제공일이속하는연 월 해고기간의근로를제공한날 소정의근로일수를개근한연도의다음연도 계약조건에따른근로제공기간 당해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한날 당해주식을부여받은날 지급의무가확정되는날이속하는연도 3. 어느연도에해당하는소득인가요? 013

14 4 급여중비과세되는항목은? 회사에근무하면서받게되는금전적대가중특정요건을만족하는아래의예시의경우소득세를과세하지않는비과세소득임 세금을부과하지않는만큼요건이까다로워요 ~ 비과세소득예시 일 숙직비 회사지급규정에의해지급하는실비변상정도의금액 식대월 10 만원이내의식대 ( 단, 현물급식은전액비과세 ) 4 대보험회사부담금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주수당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법령에의해회사가부담하는금액 본인의차량을회사업무에이용하고실제여비를받는대신에지급받는월 20 만원이내의자가운전보조금 회사지급규정에의해지급하는실비변상정도의금액 근로자또는배우자의자녀출산, 6세이하 ( 과세기간개시일기준으로판단 ) 자녀보육과관련하여받는급여로서월 10만원이내의금액 고용보험공단에서지급하는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공무원의육아휴직수당,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고용보험법에따라받는실업급여 자녀학자금을회사에서지원한금액은근로소득과세대상이며근로자본인의학자금지원액은요건을충족하는경우비과세 대학생이근로의대가로지급받는장학금 교원및연구활동종사자가받는월 20 만원이내의금액 공장, 광산등생산직에종사하며월정액급여 150 만원이하로서직전과세기간총급여액이 2 천 5 백만원이하인근로자가받는야간근무수당등 (240 만원또는전액 ) 국외에주재하며근로를제공하고받는보수 [ 한도 월 100만원 ( 외항선박 국외건설현장월 300만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지급하는다음의금액 - 보육교사의처우개선을위하여지급하는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교사의인건비 - 전공의에게지급하는수련보조수당 기자의취재수당중월 20 만원이내금액 월 20 만원이내의벽지수당 수도권외의지역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따라이전하는공무원이나공공기관의직원에게지급하는월 20 만원이내의이주수당 014 Ⅰ. 세무용어의이해

15 5 연도별근로소득세기본세율 과세표준 12 년귀속 13 년귀속 과세표준 14 년귀속 15 년귀속 16 년귀속 과세표준 17 년귀속 12 백만원이하 6% 6% 12 백만원이하 6% 6% 6% 12 백만원이하 6% 46 백만원이하 15% 15% 46 백만원이하 15% 15% 15% 46 백만원이하 15% 88 백만원이하 24% 24% 88 백만원이하 24% 24% 24% 88 백만원이하 24% 3 억원이하 35% 35% 1.5 억원이하 35% 35% 35% 1.5 억원이하 35% 3 억원초과 38% 38% 1.5 억원초과 38% 38% 38% 5 억원이하 5 억원초과 38% 40% 2017 년귀속연말정산시적용되는소득세율 과세표준기본세율기본세율 ( 속산표 ) 1,200 만원이하과세표준의 100 분의 6 과세표준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1.5 억원이하 1.5 억원초과 5 억원이하 5 억원초과 72만원 + (1,2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5) 582만원 + (4,6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4) 1,590 만원 + (8,800 만원초과금액의 100 분의 35) 3,760 만원 + (1.5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38) 17,060 만원 + (5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40) ( 과세표준 15%) - 108만원 ( 과세표준 24%) - 522만원 ( 과세표준 35%) - 1,490 만원 ( 과세표준 38%) - 1,940 만원 ( 과세표준 40%) - 2,940 만원 5. 연도별근로소득세기본세율 015

16 Ⅱ. 연말정산의이해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그특성상매월발생하므로매월소득세를근로소득간이 세액표에의해원천징수하고다음해 2 월에실제부담할세액을정산 연말정산대상자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전체 ) 및비거주자 ( 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없는거주자 매월원천징수 매월급여 ( 상여금포함 ) 지급시정확한세금을계산하는것이비효율적 이므로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의해소득세를원천징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자에게매월급여를지급하는때에원천징수해야하는세액을급여수준및기본공제대상가족수별로정한표 ( 소득세법시행령별표 2) ( 국세청홈택스 조회 / 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조회가능 ) 연말정산 법령에서정한소득 세액공제등을반영하여최종적으로정확한 세액을계산한후이미납부한세액과정산 연말정산시기 연도중에퇴직하는경우퇴직하는달의급여를지급하는때 회사는퇴직근로자에대해연말정산을하고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여야함 계속근로자의경우에는다음해 2 월분급여를지급하는때 016 Ⅱ. 연말정산의이해

17 2 연말정산시무엇을제출해야하나요? 근로자는해당연도에지출한비용중공제대상금액과인적공제사항을기재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해당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등을회사에제출 기본서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p.93 참조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및해당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근로자 본인에대한인적공제및표준세액공제만적용 퇴직연금 연금저축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를받는 근로자는부속서류인 연금 저축등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 를회사에반드시제출 월세액및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받는근로자는부속서류인 월세액ㆍ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 세액공제명세서 를회사에반드시제출 의료비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경우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공제를받고자하는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등 소득 세액공제가가능한해당지출비용에대한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하는증명서류 * 영수증발급기관에서발급받는소득 세액공제용영수증 또는 * 종이없는연말정산 을실시하는회사의근로자는연말정산간소화에서제공하는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를전자문서로저장하여회사에제출 * 편리한연말정산 의간편제출서비스를이용하는회사는홈택스에서연말정산간소화자료또는전산작성한공제신고서를회사에온라인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후인적공제등에대한변동사항이없으면매년추가로제출할필요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공제항목에따라증명서류에해당하는경우는추가제출하여야하는경우가있음 주민등록표등본에의해가족관계가확인되지아니한경우가족관계증명서등을제출 2. 연말정산시무엇을제출해야하나요? 017

18 3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및증명서류는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를이용!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주요내용홈택스 ( 연말정산 편리한연말정산 근로자맞춤형서비스 편리한연말정산 은 정부 3.0 추진위원회 와 국세청 이보다연말정산을쉽고, 빠르고, 간편하게할수있도록공동개발한서비스입니다. 미리알려주는서비스 (Tax-plan) ( 연말정산예상세액자동계산 ) 근로자가연말정산간소화에서선택한공제자료또는자신이자동작성한공제신고서를활용하여연말정산예상세액을쉽게계산할수있도록지원 ( 연말정산방법과상관없이이용가능 ) 국세청이모르는부양가족, 총급여액, 기납부세액등은근로자의추가입력필요 ( 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 ) 부부가부양가족을선택할수있는모든방법별로결정세액을계산하여맞벌이근로자부부의세부담합계가최소화되는방법을안내 미리채워주는서비스 (Pre-filled) ( 공제신고서자동작성 ) 근로자가연말정산간소화에서공제자료를선택하면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자동반영되도록지원 근로자가개별적으로수집한자료 ( 예 : 안경구입비등 ) 도입력가능 ( 경정청구자동작성 ) 이미신고된연말정산신고내용을미리채워주고수정사항만입력하면경정청구서자동작성및환급세액계산 2015 년부터경정청구기한이 3 년에서 5 년으로확대 (2011 년귀속분부터적용 ) 간편제출서비스 (On-line) ( 간편온라인제출 ) 근로자가전산작성한공제신고서와연말정산간소화에서선택한공제자료를회사에 On-line 제출할수있고, 회사는제출된공제신고서를일괄다운받아지급명세서작성에활용 회사에서근로자기초자료 ( 인적사항, 총급여, 4 대보험료, 기납부세액등 ) 등록선행필요 편리한연말정산 ( 홈택스 ) 이용경로 - ( 홈택스회원 ) 회원로그인 ( 인증서 ) 바로가기아이콘 연말정산 편리한연말정산 - ( 홈택스비회원 ) 비회원로그인 ( 인증서 ) 편리한연말정산 018 Ⅱ. 연말정산의이해

19 편리한연말정산서비스제공내용 미리알려주는서비스 미리채워주는서비스 서비스종류신용카드사용액사전제공절세계획수립지원연말정산세액계산맞벌이부부세액비교공제신고서자동작성 1~9 월사용금액제공 제공내용 절세 Tip, 유의사항, 3 년간추세등 전항목수동입력 연말정산간소화자료채워주기 세부담최소화하는부양가족공제방법안내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활용하여공제신고서및부속명세서자동작성 * 종전에는종이없는연말정산사업장만자동작성 ( 공무원, 대기업등 ) 간편제출서비스 세무대리인위임근로자 자체프로그램에입력하는근로자 홈택스연말정산프로그램이용근로자 원클릭으로회사제출가능 ( 회사에서간편제출을희망하여근로자정보를등록한경우에만제출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출력, 다운로드기능및공제신고서자동작성및연말정산세액계산과연동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이용은선택사항으로종전방식으로도연말정산이가능함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자동작성및온라인제출흐름 1 회사가홈택스를통해근로자의급여정보등을근로자에게제공할수있으며 2 근로자는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회사가제공한급여정보등을이용하여공제신고서를간편하게회사에온라인으로제출 3.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및증명서류는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를이용! 019

20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택스 ( 조회 /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은행, 학교, 병원등영수증발급기관이전산파일로제출한소득공제증명서류를국세청에서전산구축하여인터넷을통해근로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 일부영수증발급기관이국세청에제출하지않은자료는연말정산간소화에서확인되지않으므로해당영수증발급기관에서직접발급받아야함 까지연말정산간소화자료수정제출가능 영수증발급기관이기한내제출한자료는 부터조회할수있음다만, 자료가제출되지않아근로자가영수증발급기관을직접방문ㆍ수집해야하는어려움을덜어드리고자개통이후 1 월 18 일까지영수증발급기관이추가로자료를제출하는경우이를포함하여 1 월 20 일부터연말정산간소화에서제공되므로일부소득및세액공제자료가변경될수있음 조회되지않는의료비신고센터운영 연말정산간소화에서의료비세액공제자료가조회되지않는경우 1 월 15 일부터 1 월 17 일까지해당의료기관에자료제출을요청하거나, 홈택스 ( 신청 /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않는의료비신고센터 ) 를통해신고 접수된자료는국세청이의료기관에확인하여자료제출을재차요청하며, 의료기관이자료를추가제출할경우 1 월 20 일부터변경된자료를조회할수있음 다만, 의료기관이자료를 1 월 17 일까지제출하지않아연말정산간소화에서조회되지않을경우해당의료기관으로부터직접증명자료를수집하여회사에제출하여야함 부양가족의소득 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신청 부양가족의공제자료를조회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부양가족이연말정산간소화에서본인인증수단이있는경우는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수단이없는경우는온라인신청 FAX 및세무서직접방문을이용하여동의신청하여야함 만 19 세미만자녀의경우동의절차없이 자녀자료조회신청 에등록하면해당자녀의소득공제증명서류를조회할수있음 2017 년귀속연말정산시부양가족중성년이된 98 년출생자녀가있는근로자는해당자녀의자료조회가종료되므로자녀가직접제공동의를신청하여야함 020 Ⅱ. 연말정산의이해

21 이것만은꼭알고이용하세요! 1 소득ㆍ세액공제요건은스스로검토하여야합니다. 특히주택자금공제의경우금융회사에서제공한저축불입금액및원리금상환액을단순히보여주기만하므로, 구체적공제요건은근로자스스로해당여부를확인하고소득 세액공제를신청해야만가산세등불이익이없습니다. 2 공인인증서꼭있어야합니다. 본인을인식하는수단으로공인인증서없이이용이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범용, 금융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사용가능합니다. 3 간소화서비스에서조회되지않는자료도있습니다. 영수증발급기관에서국세청에제공한자료를근거로근로자에게제공하므로영수증발급기관에서국세청에제공하지않은자료는조회되지않습니다. 이경우해당소득ㆍ세액공제영수증발급기관을통하여수집하여야합니다. 4 부양가족의자료도조회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동의하는경우근로자는부양가족의소득ㆍ세액공제자료에대해조회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동의는부양가족의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핸드폰인증, 부양가족의신용카드정보, 온라인신청, FAX 신청등을통해연중상시가능합니다. 19 세미만 ( 이후출생 ) 의자녀는동의절차없이 자녀자료조회신청 후조회가능합니다. 3.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및증명서류는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를이용! 021

2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하는소득 세액공제자료 구분 공제항목 공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기관에지출한의료비 약국에지출한의약품구입비용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지출한본인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안경구입비용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구입 ( 임차 ) 비용유치원, 초 중 고, 대학 ( 원 )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취학전아동의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금액 중 고등학생교복구입비용 ( 학생 1 명당 50 만원한도 ) 근로자본인의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에지출한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기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및현금영수증사용금액 (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분구분표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담금납입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액, 기부금 다만, 영수증발급기관에서국세청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근로자본인이직접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를발급받아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함 연말정산간소화에서본인의자료가조회되는것을원하지않는경우소득ㆍ세액공제자료삭제신청 ( 홈택스 신청 /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ㆍ세액공제자료삭제신청 ) 을할수있음 022 Ⅱ. 연말정산의이해

23 4 연말정산세액계산흐름도 총급여 총급여연봉 (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1 명당연 150 만원공제 ) 추가공제 (-) 인적공제경로우대ㆍ장애인ㆍ부녀자ㆍ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 이월분 ) (-) 그밖의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초과액 종합소득과세표준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신용카드등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및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세액감면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등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 6세이하, 출생 입양 ) 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납세조합공제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 4. 연말정산세액계산흐름도 023

24 년귀속연말정산공제항목요약 항목구분공제금액ㆍ한도공제요건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공제 1 명당 150 만원 구분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만 60 세이상 형제자매 직계비속 ( 입양자포함 ) 만 20 세이하만 60 세이상 만 20 세이하 위탁아동 만 18 세미만 수급자등 * 연간소득금액합계액 100 만원이하 ( 근로소득만있는자는총급여액 500 만원이하 ) ** 장애인의경우나이요건적용하지않음 1 명당 100 만원기본공제대상자중만 70 세이상 1 명당 200 만원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 50 만원 100 만원 전액 근로소득금액이 3 천만원이하자인근로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배우자가있는여성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있는여성근로자로서세대주 배우자가없는자로서기본공제대상인직계비속또는입양자가있는경우 ( 부녀자공제와중복적용배제 ) 근로자본인의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등 ( 공적연금관련법 ) 에따라부담한부담금 기여금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전액근로자본인의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근로자본인의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전액근로자본인의고용보험료 024 Ⅱ. 연말정산의이해

25 항목구분공제금액ㆍ한도공제요건 특별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주 택 자 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원리금상환액의 40% ( 연 300 만원한도 )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공제와합하여연 300 만원한도 이자상환액 ( 연 300 만원 1,800 만원한도 ) 연 72 만원한도 500, 300, 200 만원한도 연 300 만원한도 무주택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은경우세대원도가능 ) 인근로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금융회사등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의원리금상환액무주택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은경우세대원도가능 ) 로서총급여 5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대부업을경영하지아니하는개인으로부터연 1,000 분의 16보다낮은이자율로차입한자금이아닌차입금의원리금상환액 무주택세대의세대주가 ( 세대주가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은경우세대원도가능 ) 주택 *( 취득당시기준시가 4 억원이하 ) 을취득하기위하여당해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금융기관등으로부터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 * 14 년이후차입금부터국민주택규모기준삭제 - 소유권이전 보존등기일로부터 3 월이내에차입 - 채무자와저당권설정된주택의소유자가동일인일것 공제한도 이후차입분 15 년이상상환, 비거치식이고고정금리 : 1,800 만원 15 년이상상환, 비거치식또는고정금리 : 1,500 만원 15 년이상상환, 기타 : 500 만원 10 년이상상환, 비거치식또는고정금리 : 300 만원 이후차입분 : 500 만원 ( 비거치식 고정금리대출 : 1,500 만원 ) 이전차입분 : 1,000 만원 ( 상환기간 30 년이상 : 1,500 만원 ) 이전차입분 ( 상환기간 10 년이상 ) : 연 600 만원 ( 상환기간 15 년이상 : 1,000 만원, 상환기간 30 년이상 : 1,500 만원 ) <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합하여종합한도적용 >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 공제 180 만원불입시연 72 만원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에해당하는대표자 (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 ) 의노란우산공제불입액공제 주택마련저축 *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세대의세대주로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자 * 14 년까지가입자중총급여액 7 천만원초과자는종전한도로 17 년까지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의주택 ( 가입당시기준시가 3 억원이하 ) 을한채만소유한세대의세대주 ( 이전가입만해당 ) 4. 연말정산세액계산흐름도 025

26 항목구분공제금액ㆍ한도공제요건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출자또는투자금액의 10% [100% * 50% ** 30%(2015 년이후 ) : 벤처조합 벤처기업출자 ] * 1,500 만원이하 ** 5,000 만원이하 *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의한청약저축 ( 연납입액 240 만원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납입액 240 만원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납입액 15 만원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적용기한 ( ) 만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투자시출자또는투자후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선택하여 1 과세연도에공제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15 년이후투자종합소득금액의 50% 그밖의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연 400 만원한도 임금삭감액의 50% ( 공제한도 1 천만원 ) - 15% 공제대상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금액 - 30% 공제대상사용금액 현금영수증기재금액 직불카드 ( 체크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기명식전자화폐사용금액 - 40% 공제대상사용금액 전통시장사용분 ( 카드,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이용분 ( 카드, 현금영수증 ) - 본인, 배우자및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 ( 소득금액제한받으나, 나이제한없음 ) 의신용카드등사용액 만원 ( 총급여 1.2 억원초과자 200 만원 ) 과총급여 20% 중적은금액한도다만, 전통시장사용분과대중교통이용분은각각 100 만원까지추가공제 ( 최대 500 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를취득하기위하여우리사주조합에출연한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에근로를제공하는상시근로자에대해근로소득에서공제 ( 직전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50% 까지가입한경우가입일로부터저축납입액의 40% 10년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납입한금액 ( 연240 만원한도 ) ( 해당과세기간 8천만원이하근로자 ) 026 Ⅱ. 연말정산의이해

27 항목구분공제금액ㆍ한도공제요건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세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녀 2,500 만원한도 취업일부터 3 년간근로소득세 70%(50 100%) 감면 연 50 만원 (66 만원, 74 만원 ) 한도 - 특별소득공제및그밖의소득공제중종합한도적용대상소득공제액이 2 천 5 백만원초과시과세표준에합산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등 (2015 년이후벤처기업직접투자분제외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이 15 세이상 29 세이하 ( 병역근무기간제외 : 한도 6 년 ) 인사람, 60 세이상인사람, 장애인, 걍력단절여성이중소기업에 (60 세이상인사람또는장애인의경우 , 경력단절여성은 ) 까지취업 ( 경력단절여성은동일중소기업에재취업 ) 하는경우중소기업체에서받는급여에대한근로소득세를취업일부터 3 년간 70%(50%, 100%) * 세액감면 ( 연 150 만원한도 ) 70% 감면비율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 재 ) 취업한 29 세이하청년, 60 세이상인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50% 감면비율적용대상자 까지중소기업에 ( 재 ) 취업한 29 세이하청년, 60 세이상인사람, 장애인 100% 감면비율적용대상자 이전중소기업에 ( 재 ) 취업한 29 세이하청년으로서해당중소기업에계속근무하는자 병역이행후 1 년이내에복직하는경우 : 복직한날로부터 2 년또는최초취업일로부터 5 년까지감면적용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이하 55% 130만원초과 71만5 천원 +130 만원초과금액의 30%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 천 3 백만원이하 : 74 만원 총급여액이 3 천 3 백만원초과 7 천만원이하 : 74 만원 - [( 총급여액 - 3 천 3 백만원 ) 0.008] 66 만원보다적은경우 66 만원 총급여액이 7 천만원초과 : 66 만원 - [( 총급여액 - 7 천만원 ) 1/2] 50 만원보다적은경우 50 만원 1 명 15 만원, 2 명 30 만원, 3 명이상 30 만원 + 2 명초과 1 명당 30 만원 6 세이하 - 1 명을초과하는 1 명당 15 만원 출산 입양 - 첫째 30 만원, 둘째 50 만원, 셋째이상 70 만원 4. 연말정산세액계산흐름도 027

28 항목구분공제금액ㆍ한도공제요건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본인 65 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그외부양가족 취학전아동 초등학생중 고생 대학생 연금계좌납입액 ( 연 700 만원한도 ) 12% ( 총급여 55 백만원이하는 15%) 보험료납입액 (100 만원한도 ) 12% 보험료납입액 (100 만원한도 ) 15% 의료비공제대상금액 * 15% ( 난임시술비 20%) 의료비공제대상금액 본인, 65 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 한도없음 그외부양가족 : 연 700 만원 교육비공제대상금액 * 15% 교육비공제대상금액 취학전아동, 초 중 고생 : 1 명당 300 만원한도 대학생 : 1 명당 900 만원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른퇴직연금근로자납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DC 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IRP) 근로자납입액 연금저축계좌근로자납입액 ( 총급여 1.2 억이하 400 만원, 초과자 300 만원한도 ) 근로자가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지출한보장성보험의보험료 근로자가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을피보험자로지출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보험료 총급여액 3% 를초과하는경우공제가능 - 공제가능의료비 진찰, 치료등을위한의료기관지출비용 ( 미용 성형수술비용제외 ) 치료요양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 ( 건강증진의약품제외 ) 장애인보장구구입 임차비용 시력교정용안경 ( 콘택트렌즈 ) 구입비용 (1인당연 50만원이내금액 ) 보청기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 - 의료비공제금액계산구분의료비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 [( - 총급여액 3%), 700 만원 ],,, : 나이 소득금액제한없으나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에해당되어야함 나이제한을받지않음 ( 직계존속은공제대상아님 )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포함, 재료비제외 ), 급식비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 ( 도서구입비포함, 재료비제외 ),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 ( 중 고생 50 만원 ), 현장체험학습비 (30 만원이내 ) 교육비, 국외교육비 ( 국외유학요건폐지 ) 028 Ⅱ. 연말정산의이해

29 항목구분공제금액ㆍ한도공제요건 근로자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 본인, 장애인 : 한도없음 교육기관교육비, 대학 대학원 1 학기이상의교육과정과시간제과정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사회복지시설등에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 * 의재활교육을위해지급하는비용 * 이경우소득금액제한없으며, 직계존속도공제가능 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10 만원이하 10 만원초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외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3 천만원이하 : 기부금의 15% 3 천만원초과 : 기부금의 25%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2 천만원이하 : 기부금의 15% 2 천만원초과 : 기부금의 30% 공제한도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 ( 종교단체외 ) :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 ( 종교단체 ) : 근로소득금액의 10% 연 13 만원 납세조합원천징수세액의 10% 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세액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기부한금액 ( 근로자본인의정치자금기부금만공제가능 ) 국가등에지출한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아닌근로자가우리사주조합에기부하는기부금 사회복지 문화등공익성을고려한지정기부금단체중비종교단체에지출한기부금 종교의보급, 그밖의교화를목적으로민법제 32 조에따라문화체육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비영리법인 ( 그소속단체를포함 ) 에기부한기부금 근로자가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신청하지아니한경우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중복적용가능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자가납세조합에가입하여매월분의급여를원천징수하는경우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 기간중미분양주택의취득과관련하여 이후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차입한대출금이자상환액을세액공제 거주자의근로소득금액에국외원천소득이합산되어있는국외원천소득에대해외국에서납부한세액이있는경우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한도초과시이월하여세액공제가능 4. 연말정산세액계산흐름도 029

30 항목구분공제금액ㆍ한도공제요건 월세액세액공제 월세액지급액 (750 만원한도 ) 의 10% 무주택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은경우세대원도가능 ) 로서총급여 7 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지급하는월세액 2017 년부터기본공제대상자가계약한경우포함 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와주민등록등본의주소지가같을것 2014 년부터 확정일자 받을요건삭제 030 Ⅱ. 연말정산의이해

31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1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총수입금액에서이에대응하는필요경비를차감하여산출하나, 근로 소득의경우수입에대응되는필요경비를입증하는증명서류를갖추기어려워 총급여액을기준으로법에서정한금액을근로소득공제형식으로필요경비로인정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금액 500 만원이하총급여액의 100 분의 만원초과 1,500 만원이하 1,500 만원초과 4,500 만원이하 4,500 만원초과 1 억원이하 350 만원 ( 총급여액 만원 ) 40% 750 만원 ( 총급여액 - 1,500 만원 ) 15% 1,200 만원 ( 총급여액 - 4,500 만원 ) 5% 1 억원초과 1,475 만원 ( 총급여액 - 1 억원 ) 2% 유의사항 2곳이상에서급여를지급받는때에는주된근무지에서합하여계산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하더라도근로소득공제는월할계산하지않음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및비거주자의근로소득에도근로소득공제가적용됨인정상여로처분된급여액도총급여액에포함되어근로소득공제적용 1. 근로소득공제 031

32 2 인적공제 근로자본인및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에대해당해근로자의생계비용 등을고려하여기본공제및추가공제제도를두고있으며이를총괄하여 인적 공제 라함 인적공제한도 인적공제의합계액이근로소득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공제액은 이를없는것으로함 유의사항 기본공제및추가공제개요 구분내용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대해 1 명당 150 만원씩공제 다음에해당하는경우기본공제에추가하여공제 - 대상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2014 년세법개정으로추가공제중 6 세이하, 출산ㆍ입양자및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 로전환 기본공제대상은연간소득금액 100 만원 ( 근로소득만있는자는총급여액 500 만원 ) 이하여야함 추가공제는기본공제를받는근로자만공제가능 배우자가해당과세기간에사망하여배우자공제를적용받는경우 한부모공제는적용받을수없는것임 ( 한부모공제는배우자가없는 근로자가공제를받을수있음 ) 032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33 공제대상자판정기준 근로자의인적공제대상자가동시에다른근로자의인적공제대상가족에해당하는경우 1명만인적공제를받을수있음 2 이상의근로자가공제대상가족을서로자기의공제대상가족으로근로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기재하거나, 누구의공제대상가족으로할것인지알수없는경우판단기준 - 근로자의공제대상배우자우선 - 직전연도기본공제를받은근로자우선 - 직전연도에받지않은경우당해연도소득금액이큰근로자우선 - 추가공제는기본공제를하는근로자가공제 2. 인적공제 033

34 0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 명당연 150 만원을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본인의배우자 본인 ( 배우자포함 ) 과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 - 본인 ( 또는배우자 ) 의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 해당과세연도에 6 개월이상위탁하여양육한위탁아동 공제대상판정시기 구분판정시기 일반적인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사망또는장애가치유된경우 과세기간종료일 (12 월 31 일 ) 의상황에의함 사망일전일또는치유일전일의상황에의함 유의사항 기본공제대상자가되기위해서는아래의요건을충족해야함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 공제요건소득요건동거요건 (100만원이하 ) 주민등록동거일시퇴거허용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60세이상 ( 주거형편상별거허용 )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이하 이후 장애인직계비속의장애인배우자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위탁아동 18세미만 장애인의경우나이요건적용하지않음 나이요건은당해과세기간중해당하는날이있는경우공제대상자로함 비고 이전 이후 034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35 소득금액요건 부양가족의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 만원 ( 근로소득만있는자는총급여액 500 만원 ) 이하여야함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은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소득 금액을합하여계산 비과세소득이나분리과세소득만있는경우소득금액요건을충족함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퇴직금의경우그자체가퇴직소득금액이되므로, 부양가족의퇴직금이 100 만원을초과하면당해부양가족은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사례 구분소득금액 100 만원 ( 근로소득만있는자는총급여액 500 만원 ) 이하사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분리과세소득 ) 만있는경우 근로소득만있는자로비과세소득을제외한총급여액 500 만원이하인경우 근로소득외에다른소득이있는자로비과세소득을제외한총급여액 333 만원이하인경우 총급여 333 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 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 만원 양도소득퇴직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등연금소득 양도소득금액 * 이 100 만원이하인직계존속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등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 만원차감전금액 ) 퇴직소득이 100 만원이하인배우자 비과세소득만있는경우 분리과세대상금융소득의합계액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 작물재배 ( 논농사 밭농사 ) 소득만있는직계존속 주택 1채 ( 고가주택제외 ) 소유한경우의주택임대소득 이전불입분을기초로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을수령하는직계존속 기본공제제외대상자 ( 예시 ) 이혼한배우자, 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배우자 며느리 ( 또는사위 ) 직계비속이기본공제대상장애인이고그배우자가소득금액이 100 만원이하의장애인인경우해당직계비속의장애인배우자는공제대상에해당됨 ( 08 년귀속부터 ) 01_ 기본공제 035

36 사례별기본공제가능여부 사례답변 1 결혼식은안하고혼인신고만한경우 ( 배우자소득없음 ) 까지혼인신고한경우공제가능 2 군입대한아들 ( 만 22 세 ) 영내기거군인은근무상의형편에의거일시퇴거한자로보나나이기준 ( 만 20 세 ) 초과하여공제불가능 3 4 친어머니와계모 ( 법률혼 ) 를부양 ( 모두소득없음 ) 부양하던어머님이올해사망 ( 소득없음, 나이 65 세 ) 모두공제가능. 다만, 계모는직계존속 ( 父 ) 이사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기본공제불가능 올해사망한경우공제가능 5 이혼한부부의자녀 부부가이혼한경우미성년자인자녀를실질적으로부양하고있으면이혼한부또는모의공제대상부양가족에해당 자녀학업등을위해외국에있는배우자와자녀 외국인거주자의해외에영주하고있는직계존속 가족관계증명서로확인되지아니하는생모 출생신고전사망한자녀의기본공제 연간소득금액 1 백만원 ( 근로소득만있는자는총급여액 500 만원 ) 이하인배우자와 20 세이하의직계비속은기본공제대상에해당 외국인거주자의직계존속이해외에거주하고있는경우거주자가실제부양하고있음이확인되는경우기본공제가능 사정을잘아는타인의증명에의해생모임이확인되는경우공제가능 당해연도에출산하여사망한자녀에대해출생및사망신고하지않은경우병원기록에의해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확인될때기본공제가능 036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37 0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근로자의당해연도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공제 추가공제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가만 70 세이상 ( 이전 ) 1 명당연 100 만원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가장애인 1 명당연 200 만원 부녀자 한부모 근로소득금액이 3 천만원이하자인근로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배우자가있는여성근로자 배우자가없는여성근로자가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 배우자가없는자로서기본공제대상인직계비속또는입양자가있는경우 ( 부녀자공제와중복적용배제 중복시한부모공제를적용 ) 1 명당연 50 만원 연 100 만원 유의사항 장애인의범위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으로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 상이자와유사한자로서근로능력이없는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 에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게기하는상이자와같은정도의신체장애가 있는자 * ( 이경우보훈청에서발급한상이자증명서등제출 ) 5 ㆍ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 ㆍ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등록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장애등급을받은자 02_ 추가공제 037

38 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 지병에의해평상시치료를요하고취학 취업이곤란한상태에 있는자 ( 소득세법에서정하는장애인증명서제출 ) 소득세법에서정한 장애인증명서 는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등록증 과는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등록증 을발급받은경우에별도 장애인증명서 는필요하지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발급하는중증진료등록확인증은세법상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의장애인공제증명서류로적합하지않음 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 에해당하여세법상장애인공제를받고자할때에는소득세법시행규칙에따른장애인증명서 ( 별지제 38 호서식 ) 를제출 며느리 사위의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사위는기본공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직계비속과그직계비속의배우자가모두장애인이면기본 공제및장애인공제가능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시부양가족이라함은당해여성근로자와생계를같이 하면서나이요건및소득요건을모두충족하여기본공제를받는 부양가족을말함 경로우대자인직계존속이올해사망한경우 올해사망한경우사망일전일의상황에따르므로기본공제및 추가공제가능 암환자의장애인공제해당여부 암환자모두가장애인공제대상은아니며, 지병에의해평상시 치료를요하고취학 취업이곤란하여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장애인증명서 를발급받아제출하는경우에공제가능 038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39 3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본인명의의연금보험료부담분등을납부한경우, 해당연도의근로소득금액 에서공제 연금보험료공제대상 공적연금관련법 (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 ) 에따른기여금또는개인부담금 연금보험료공제한도 한도없이전액공제 유의사항부양가족의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본인의부담금만공제가능 배우자, 부양가족명의의불입금은근로자본인이공제불가능 이후사립학교교직원연금개인부담금을소급하여납부 소급개인부담금은소득세법제51 조의 3 제1항제2호에따른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라근로자가부담하는기여금 ) 으로납부한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전액공제추가납부한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납부의예외규정에따라국민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던자가연금보험료의추가납부규정에따라추가납부하는보험료는납부한연도에소득공제가능 3. 연금보험료공제 039

40 근로소득자가지역가입자로서납부한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의규정에따라지역가입자로서당해연도에납부한국민연금보험료전액을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가능소급기여금 군법무관으로근무하다가 2007년법무부공무원으로채용되어 2003년이전군복무기간에해당하는기여금을소급납부하는경우, 납부한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되나귀속연도별로공제비율은다르므로유의 소급기여금공제비율 귀속 2000 년이전 2001 년 2002 년이후 공제비율 소득공제되지않음 납부금액의 50% 공제 납부금액의 100% 공제 반납금공제여부 퇴직한공무원이공무원으로재임용되어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반납하는반납금 ( 퇴직당시에수령한퇴직급여액과이자 ) 은연금보험료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040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41 4 특별소득공제 01 보험료공제 근로자가해당과세기간에부담하는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공제대상 공제대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공제액 전액 공제시기 : 보험료불입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공제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료정산차액납부 국민건강보험료를다음해 3월에정산하여차액을납부하는경우, 실제납부하는때가속하는과세기간에소득공제지역가입ㆍ소득월액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근로제공기간중에납부한국민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로지급한보험료와근로소득외소득으로추가부담하는소득월액보험료포함 ) 는연말정산시공제대상에포함가능 단, 부양가족명의로납부한지역국민건강보험료는근로자가공제받을수없음근로자가부담할보험료를회사가지급 보험료를사용자가지급하여주는경우보험료상당액은근로자의급여액에가산하고보험료공제 다만, 근로소득으로보지않는단체보장성보험은급여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보험료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01_ 보험료공제 041

42 0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과세기간종료일 (12 월 31 일 ) 현재무주택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자금공제및주택마련저축공제를받지아니한경우에는세대원포함 ) 인근로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을임차하기위해대출기관또는거주자로부터차입하고그차입금의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상환금액의 40% 를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 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합하여 300 만원한도 - 부양가족이없는단독세대주도소득공제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차입한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로부터전후 3 개월이내 * 에차입한자금일것 이경우, 임대차계약을연장하거나갱신하면서차입하는경우에는임대차계약연장일또는갱신일부터전후 3 개월이내차입한자금을포함 주택임차차입금의원리금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를받고있던사람이다른주택으로이주하는경우에는이주하기전주택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후 3 개월이내에차입한자금을포함 차입금이대출기관에서임대인의계좌로직접입금될것 전세와월세보증금을위해차입한자금 대부업등을경영하지아니한거주자로부터차입한경우 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 천만원이하인사람만해당 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로부터전후 1 개월이내에차입한자금일것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이자율 (1,000 분의 16) 보다낮은이자율로차입한자금이아닐것 ( 까지 : 1.8%, 까지 : 2.5%) 공제시필요한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원리금상환증명서류 ( 계좌이체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등 ) 유의사항국민주택규모의면적 주거전용면적이 85 m 2 이하주택 ( 다만, 수도권을제외한도시지역이아닌읍 면지역은 100 m 2 이하주택 ) 042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43 다가구주택을임차한경우국민주택규모판단 각가구당전용면적을기준으로국민주택규모판단 - 구분등기되지않은경우 : 가구당전용면적의합계인전체면적을기준으로판단 - 구분등기된경우 : 각각을 1 개의주택으로보고가구당전용면적을기준으로판단 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폐지 종전에는주택마련저축에가입하고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임차한경우에만공제가능하였으나, 부터상환하는주택임차차입금의경우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이적용되지않음 주택자금공제한도 공제항목개별한도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연 300 만원 연 300 만원 연 300 만원 1,800 만원 연 300 만원연 300 1,800 만원 * 경과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제총한도액구분 이후차입분 고정금리이고비거치 상환기간 15 년이상 고정금리또는비거치 기타 상환기간 10년이상고정금리또는비거치 1,8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이전차입분 : 연 500 만원 < 고정금리방식또는비거치식원리금분할상환방식 1,500 만원 > 한도 이전차입분 : 연 1,000 만원 < 상환기간 30 년이상 1,500 만원 > 한도 이전차입분 : 연 600 만원 < 상환기간 15 년이상 1,000 만원 > 한도 금융회사에서주택임차를위해차입한차입금의소득공제가능여부 소득공제가능한주택임차차입금은금융회사에서소득공제요건에맞는전세자금대출상품에한하는것이므로신용대출등을통해차입한차입금은소득공제대상차입금이아님 02_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043

44 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무주택또는 1 주택을보유한세대의세대주 ( 예외적으로세대원 ) 인근로자가취득당시기준시가 4 억원이하인주택 ( 주거용오피스텔제외 ) 을취득하기위하여해당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차입한자금의이자상환액에대해아래의한도로공제 상환기간 15년이상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이고비거치고정금리또는비거치 기타 고정금리또는비거치 1,800 만원 1,500 만원 500만원 300만원 공제한도종전규정 2014 년이전차입분 500 만원 ( 고정금리또는비거치식대출 : 1,500 만원 ) 2011 년이전차입분 ( 상환기간 15 년이상 : 연 1,000 만원, 30 년이상 : 연 1,500 만원한도 ) 2003 년이전차입분 ( 상환기간 10 년이상 : 연 600 만원, 15 년이상 : 연 1,000 만원한도 ) 2014 년이후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기준삭제 및 기준시가 4 억원으로상향조정 2013 년이전차입분은종전규정 ( 국민주택규모기준및기준시가 3 억원 ) 을적용 공제대상자 근로자로서무주택또는 1 주택을보유한세대의세대주 ( 배우자는떨어져있어도동일세대로봄 ) 세대주가주택관련소득공제를받지아니한경우세대의구성원중근로자 ( 세대주가아닌경우에는해당주택을소유하고, 실제거주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요건 차입금의상환기간이 15 년또는 10 년이상 * 일것 09 년 2 월 12 일부터 1 년간서울지역외의미분양주택또는신규분양주택을구입하기위하여차입하는경우상환기간 5 년이상인경우포함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보존등기일부터 3 월이내에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채무자가해당저당권이설정된주택의소유자일것 위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해당소득공제를적용하지않음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위반시요건위반일이후불공제 ( 이전분공제 ) 소득공제배제 세대구성원이보유한주택을포함하여근로자가과세기간종료일현재 2 주택이상을보유하는경우소득공제배제 이후과세기간중 2 주택이상보유하는경우 3 개월초과기준 삭제 세대원인근로자가주택을취득하는경우공제요건 세대주가주택자금공제를받지아니할것 취득한주택에세대원인해당근로자가실제거주할것 044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4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보는경우 특례사항구체적인내용비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신축 주택취득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 신축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 규정에의한양도소득세감면대상신축주택을최초로취득하는자가금융기관또는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차입금을차입한경우 ~ 취득주택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차입자가당해금융기관내에서또는다른금융기관으로당해차입금을이전하는경우 당해금융기관또는다른금융기관이기존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잔액을직접상환하고당해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는형태로이전하여야함 당해차입금의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어야하며, 상환기간은기존에최초로차입한날을기준 이후 주택양도자의 담보로주택 취득 주택양수자가금융기관또는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담보로상환기간이 15 년이상인차입금을 차입한후즉시소유권을이전받는경우 단기차입금을장기차입금으로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연장 다른요건은모두충족하나상환기간만 15년미만이었던차입금을상환기간 15년이상인신규차입금으로기존차입금을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상환기간을 15년이상으로연장한경우 이경우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차입기준의적용은기존차입금의최초차입일을기준으로함 공제금액은기존차입금의잔액을한도로함 이후연장분부터적용전환또는연장당시기준시가가 4억원 ( 06~ ) 이하요건충족 주택양수자 차입금인수 주택양수인이소득공제대상이되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인수한경우 주택양수인이잔여소득공제기간동안소득공제가능 주택양수시주택 기준시가 4 억원 이하요건충족 03_ 장기주택저당차입급이자상환액공제 045

46 차입시점에따른법률개정경과조치 차입금 이전차입분 경과조치 소유권이전등기또는보존등기일로부터 3 개월이내차입요건적용하지않음 차입금의상환기간 ( 거치기간포함 ) 이 10 년이상인차입금 ( 이후차입분부터 15 년이상 ) 이전차입분 상환기간이 10 년이상 15 년미만인경우공제한도는 600 만원 상환기간이 15 년이상이거나 15 년이상으로전환하는경우이자상환액 1,000 만원한도공제 2 주택이상보유한경우 > 본인이실제거주하는국민주택규모의주택에한하여공제 > 거주기간동안발생한이자상환액만공제 취득당시기준시기가 3 억원이하요건을충족하지않아도국민주택규모의주택이면공제가능 이전차입분 < 적용사례 > 이전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차입하고이자상환액에대해소득공제를받아오다가 2009 년에세대원인배우자의주택취득으로인해과세기간종료일현재 2 주택보유자가된경우에는소득공제대상이아님 이전 2 주택이상자가 이후주택의추가취득이없는경우, 본인이실제거주한주택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2 주택이라하더라도부칙에따라계속적으로소득공제대상에해당 046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47 주택분양권에대한차입금 다음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보아공제 가능 공제대상근로자 무주택세대의세대주 주택분양권의범위 주택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되는주택을취득할수있는권리 ( 주택조합및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이취득하는주택또는동조합을통하여취득하는주택포함 ) 4 억원 ( 13 년이전 3 억원 ) 이하 ( 이후대출받는분부터적용 ) 주택분양권가격요건 가격산정방법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입주권 : 다음과같이계산 청산금납부시 기존건물과그부수토지의평가액 + 납부한청산금 청산금지급시 기존건물과그부수토지의평가액 - 지급받은청산금 다음요건을충족하는차입금은그차입일 ( 차입요건변경의경우에는그변경일 ) 부터해당주택의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당해차입금을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봄 차입금의범위 해당주택분양권으로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금융기관또는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차입한것일것 해당주택완공시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전환할조건으로차입할것 ( 이후완공전에해당차입금의차입조건을주택완공시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전환할것을조건으로변경하는것을포함 ) 공제배제사유 근로자가주택분양권을 2 이상보유하게된경우 03_ 장기주택저당차입급이자상환액공제 047

48 유의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시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중차입금잔액을일시에상환하여 기간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되는경우해당연도에상환한이자에 대해소득공제불가능 장기주택저당권이설정된주택을양수하면서차입금승계 주택의전소유자가저당권을설정하고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채무를양수인이주택취득과함께인수하는때에는전소유자가 당해차입금을최초로차입한때를기준으로상환기간을계산 승계당시기준시가 4 억원 (2013 년이전차입분 3 억원 ) 이하요건을 충족하여야공제가능 최초기준시가공시되기전취득한주택 차입일이후최초로공시된가격을주택의기준시가로보아해당 주택의기준시가 4 억원 (2013 년이전 3 억원 ) 초과여부판단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대한세액공제를받는경우 법률제 5584 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조세감면 규제법제 92 조의 4 의규정에의한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대한 세액공제를받는자에대하여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받을수없음 무주택세대주또는 1 주택만을소유한세대주인근로자가 기간중미분양주택취득과직접관련하여 이후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차입한대출금의이자상환액에대해세액공제 주거용오피스텔취득시공제여부 오피스텔은건축법상업무시설로주택법상주택에해당하지않으므로 해당차입금은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주거용오피스텔은월세액세액공제와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대상에는포함됨 048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49 부여된한도내에서자유롭게입출금이가능한차입금 대출약관에의해일정한도액을설정하고약정된한도액범위내에서차입과상환을반복할수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차입한한도대출방식차입금은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포함되지않음공동상속주택의주택수판단 주택자금공제를적용함에있어 1개의공동상속주택이있는경우공동상속주택은상속지분이가장큰상속인이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아그공제여부를판단 상속지분이가장큰상속인이 2인이상인때에는 해당주택에거주하는자 최연장자의순서에따라해당거주자가그공동상속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아공제가능여부를판단 이전에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경과후차입한상환기간 8년의주택저당차입금을상환기간 15년이상신규차입금으로상환한경우 이전에차입한경우에는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차입요건을적용하지아니하므로사례와같이전환한경우당해차입금은공제대상에해당됨공동명의주택의기준시가판단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인세대주가본인과배우자공동명의의주택취득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대상주택의가격은인별로안분하는것이아니라당해주택의기준시가를기준으로판단장기주택저당차입금채무자와주택의소유자가다른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본인명의주택에본인명의로차입한차입금에대해적용가능하므로, 차입자및주택의소유자가다른경우해당차입금은공제받을수없음 03_ 장기주택저당차입급이자상환액공제 049

50 [ 참고 ] 차입금과주택의명의에따른공제여부 상황공제여부 근로자명의주택 + 근로자명의차입금 근로자명의주택 + 배우자명의차입금 배우자명의주택 + 근로자명의차입금 공동명의주택 + 근로자명의차입금 근로자명의주택 + 공동명의차입금 공동명의주택 + 공동명의차입금 공제대상이자상환액범위 공제대상에해당됨 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근로자가전액공제가능 근로자채무부담부분에해당하는이자상환액공제 ( 별도약정이없는경우공동차입자간채무분담비율이균등한것으로봄 ) 선급이자상환액, 연체된이자상환액은지급한연도에공제받음 연체에따른이자는공제대상이자상환액에해당하지않음 부부공동명의주택에대해배우자가차입한차입금의상환기간중에 근로자본인명의로해당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차입한신규차입금 으로기존의배우자명의의차입금을상환하는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 월이내본인명의로차입금을전환 하는경우에만공제가능 구주택보유자가신주택을취득후구주택을양도하는경우 2014 년이후부터과세기간종료일 (12.31.) 현재 1 주택이면소득 공제가능하도록개정 ( 취득당시 1 주택이있더라도공제가능 ) 2013 년이전에는신주택에대하여해당과세기간및그이후과세 기간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적용받을수 없는것임 ( 취득당시무주택요건불충족 ) 부담부증여로주택취득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 개월이내국민주택규모주택에저당권을설정 하고, 상환기간이 15 년이상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그증여재산에담보된채무를상환하는경우해당채무액 범위내에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적용 050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51 5 그밖의소득공제 01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개인연금저축에본인명의로가입하여해당연도에납입한금액에대해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개인연금저축과연금저축비교 구분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 ) 연금저축 ( 세액공제 ) 가입기간 이전가입 이후가입 가입대상만 20 세이상제한없음 ( 13 년이후 ) 불입금액분기마다 300 만원이내연간 1 천 800 만원이내 ( 13 년이후 ) 불입기간 10 년이상 5 년이상 ( 이후가입시 ) 만기후지급조건 계약기간만료후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연금으로지급받는저축 공제비율연간납입액의 40% 연간납입액 * 의 12%( 또는 15%) 연 400( 총급여 1.2 억원초과자 300) 만원한도 ( 퇴직연금과합하여 700 만원 ) 공제금액한도연 72 만원연 36~105 만원 ( 세액공제 ) 연금수령시과세방법 중도해지시원천징수 추징제외사유 과세하지않음 이자소득으로과세 5 년이내해지시해지추징세액 min (,, ) 저축불입액의 4% 연간 72 천원 환급금 연금소득으로과세 기타소득으로과세 ( 다만, 계약기간만료전에사망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불입기간만료후사망으로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연금소득으로과세 ) 5 년이내해지시해지가산세저축불입액의 2%(2013 년이후가입분은폐지 ) 소득공제를받지아니한사실증명시 ( 개인연금저축에한함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퇴직, 저축자근무사업장의폐업 저축자의 3 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질병발생 저축기관의영업정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의 2 연금저축소득공제 (2012 년이전 ) 소득세법 제 51 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2013 년 )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2014 년 ) 해당연도에중도해지하는경우 해당연도저축납입액은연말정산소득공제를받을수없으며, 해당연도납입액에대해공제받지않은연금저축가입자의경우해당연도저축납입액은기타소득으로과세하지않음 01_ 개인연금저축공제 051

52 0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법인대표자가중소기업중앙회의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 에가입하여납부하는금액에대해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근로소득금액 4 천만원이하 4 천만원 ~1 억원 1 억원초과 공제한도 5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2016 년이후가입하는분부터는사업소득금액 (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법인대표자는근로소득금액 ) 에서공제하고폐업등으로해지시퇴직소득으로과세 ( 단, 2015 년이전에가입한경우라도 까지신청하는경우에는개정규정적용가능 ) 가입대상자 1 년이상사업을영위한소기업ㆍ소상공인대표자로개인사업자및법인대표자 소기업ㆍ소상공인의범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 기타업종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 상시근로자 50 명미만사업자 상시근로자 10 명미만사업자 납입액및공제한도 분기당 300 만원까지납입 공제부금납부액과공제한도원중적은금액을해당연도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발생하는소득 실제로소득을지급받을때발생한것으로보며, 해당소득은이자소득으로보아소득세과세 2016 년이후가입하는분부터는사업소득금액 (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법인대표자는근로소득금액 ) 에서공제하고폐업등으로해지시퇴직소득으로과세 중도해지 폐업등정당한사유에의하지않고중도에해지하는경우다음금액을기타소득으로보아소득세과세 기타소득 = 해지로인하여지급받은환급금 - 불입한금액중소득공제받지않은금액의누계액 가입일로부터 5 년이내해지시부과하던해지가산세는폐지 052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53 03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이고, 과세연도중주택을소유하지않은세대의세대주인 근로자가주택마련저축에납입한금액의 40% 를연 300 만원한도로공제 저축구분 이전가입 이후가입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하나에해당하는경우공제가능 - 무주택세대의세대주또는 - 가입당시기준시가가 3 억원이하인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한채만소유한세대의세대주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에한해공제가능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 세대 란거주자와그배우자, 같은주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모두포함한세대를말하며, 세대주여부 는과세연도종료일현재를기준으로판단하며, 배우자는세대를달리해도동일세대로봄 주택을추가취득하여 2 주택이된경우해당과세연도납입액은공제대상아님 2014 년이전가입자중총급여액 7 천만원초과자는 2017 년납입분까지종전규정 ( 연 120 만원 ) 에따라공제받을수있음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의종류 주택법에따른청약저축 ( 연납입액이 240 만원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납입액이 15 만원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납입액이 240 만원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적용기한 ( ) 종료로공제대상아님 공제금액한도 연 300 만원한도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합하여연 300 만원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 09 년 5 월부터판매 )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여부에관계없이누구나가입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어디에나청약가능한청약통장으로매월 2 만원 ~50 만원까지납입가능 >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제외 ) 로서과세연도중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로서해당저축취급기관에주택을소유하지아니하는세대의세대주임을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첨부 ) 를다음연도 2 월말까지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납입한금액중연 240 만원이하금액을공제대상금액으로함 03_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053

54 유의사항 장기주택마련저축해지시추징세액 주택마련저축계약일부터 7 년이내해지시추징세액이부과됨 구 분 추징세액 이자ㆍ배당소득세추징소득공제액추징 ( 이전가입분 ) 1 년이내해지 1 년초과 5 년이내해지 5 년초과 7 년이내해지 감면받은이자 배당소득 감면받은이자 배당소득 감면받은이자 배당소득 min(1, 2) 1 저축불입액의 8%( 계좌별연간 60 만원한도 ) 2 감면받은세액한도 min(1, 2) 1 저축불입액의 4%( 계좌별연간 30 만원한도 ) 2 감면받은세액한도 없음 추징제외사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퇴직, 저축자근무사업장의폐업, 저축자의 3 월이상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질병발생 저축해지전 3 개월이내주택취득하는경우에는감면받은이자 배당소득만추징에서제외되고, 소득공제액은추징됨 주택기준시가관련요건 ( 청약저축 ) 이후가입자부터저축가입시점에보유주택의기준시가 3 억원 이하요건적용 가입당시보유한주택의기준시가가 3 억원이하였으나, 이후기준시가상승으로 3 억원을초과한경우에는공제대상에해당 부터는국민주택규모의주택취득시에도취득당시기준시가 3 억원이하요건이적용됨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적용시기준시가가없는경우 신축주택등으로개별주택가격및공동주택가격이없는경우주택 마련저축가입일이후최초로공시된가격으로함 054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55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3년부터소득공제대상아님연도중에중도해지 당해연도불입액은공제받을수없음 다만, 청약저축의경우주택당첨으로인하여해지된경우에는공제받을수있음주택마련저축공제시상속주택 주택마련저축공제시공동상속주택은상속지분이가장큰상속인의소유주택으로보아공제여부를판단하며, 상속주택이재개발된경우에도상속주택으로보아공제여부판단주택을취득할수있는권리 ( 아파트당첨권등 ) 국민주택규모의주택 범위에는주택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포함하지아니하므로주택을재개발 재건축하는경우주택완공시신규취득으로보아주택마련저축공제여부판단 공제요건검토시유의사항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주택여부는과세기간종료일 (12.31.) 기준으로판단 기준시가 3 억원이하여부는저축가입당시또는주택취득당시기준으로판단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금융기관이제출한자료를단순히보여주기만하므로반드시근로자스스로소득 세액공제요건충족여부를확인 03_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055

56 0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거주자가 까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출자 투자하는금액의 10%( 개인이직접또는개인투자조합을통해벤처기업에투자하는경우 1 천 5 백만원이하분은 100%, 5 천만원이하분은 50%, 5 천만원초과분은 30%) 를그출자일또는투자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출자또는투자후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거주자가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공제대상투자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 개인투자조합에출자한금액으로개인투자조합이출자받는금액을출자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종료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해벤처기업에투자하는경우 벤처기업등에직접투자하는경우 창업 벤처전문 PEF(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 에투자하는경우 공제금액및한도 해당출자또는투자금액의 10% *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되, 종합소득금액의 50% 를한도로함 * 개인이직접또는개인투자조합을통해벤처기업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이 1 천 5 백만원이하분은 100%, 5 천만원이하분은 50%, 5 천만원초과분은 30%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2016 년귀속분부터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으로전환됨 056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57 유의사항 출자또는투자방식 타인의출자지분이나투자지분또는수익증권을양수하는방법으로출자하거나투자하는경우에는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벤처기업에자금을대여하였다가이를출자전환하는경우소득공제를받을수있음소득공제방법 1회의투자금액을분할하여여러연도에공제받을수없음 16년도중출자또는투자한경우당해출자또는투자금액에대해 16년, 17년, 18년중어느 1과세연도에소득공제받을수있음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요건 투자신탁으로서계약기간이 3년이상일것 통장에의해거래되는것일것 신탁설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50% 이상을벤처기업에투자할것개인투자조합투자시소득공제적용받을수있는투자액 거주자가개인투자조합에출자한금액 개인투자조합이벤처기업에투자한금액 개인투자조합의출자액총액 출자또는투자확인서발급 구분발급 근로자 ( 개인투자조합 ) 가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 ( 투자 ) 투자조합및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에투자 투자한벤처기업등을통하여중소기업청또는지방중소기업청에일괄발급신청 투자조합관리자 ( 투자회사 ) 및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확인서발급신청 04_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057

58 05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근로자가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제공받고신용카드등을사용하여지출한금액에대해총급여액의 25% 를초과하는금액의 15%(30%, 40%) 를공제 신용카드등공제비율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등 :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 40% 공제대상 근로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로서나이제한없음 ) - 형제자매및장애인직계비속의장애인배우자사용액은제외 공제금액및공제한도 공제금액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15%(30, 40%) 공제한도 : Min( 연간 300 만원, 총급여액의 20%), 총급여 1.2 억원초과자 200 만원다만, 한도초과금액이있는경우한도초과금액과아래의 1 의금액ㆍ 2 의금액의합계액중적은금액을각각 100 만원한도로추가공제 ( 최대 500 만원한도 ) 공제금액계산방법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총급여액의 25% 이하인경우에는공제금액 0 원 공제금액 : 에해당하는금액 1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2 대중교통이용분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3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제외 ) 30% 4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15% 5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ㆍ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15% ㆍ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15%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ㆍ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등 (3) : 신용카드사용분 15% + 현금영수증등 30%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등 ) 40% 058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59 유의사항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포함되지않은것 사업관련비용지출액 비정상적인사용행위에해당하는경우 자동차구입비용. 단, 중고차구입금액은 10% 를사용금액에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지불액 학교및보육시설에납부한수업료, 보육비등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 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등포함 )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 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 ) 및도로통행료 상품권등유가증권구입비 리스료 ( 자동차대여사업의자동차대여료포함 ) 취득세또는등록면허세가부과되는재산의구입비용 금융 보험용역과관련된지급액, 수수료, 보증료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세액공제를적용받는월세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지급하는사용료 수수료등의대가 다만, 우체국택배,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운동시설운영, 보건소에지급하는비용은신용카드등사용액에포함됨 가족카드사용분 가족카드는대금지급자 ( 결제자 ) 기준이아닌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판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와특별세액공제중복적용여부 구분특별공제항목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결제한의료비의료비세액공제가능신용카드공제가능 신용카드로결제한보장성보험료보험료세액공제가능신용카드공제불가 신용카드로결제한학원비취학전아동교육비세액공제가능 * 신용카드공제가능그외교육비세액공제불가 신용카드로결제한교복구입비교육비세액공제가능신용카드공제가능 신용카드로결제한기부금기부금세액공제가능신용카드공제불가 * 취학전아동의경우에는주 1 회이상월단위로교습받는학원, 체육시설등의수강료에대하여교육비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05_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059

60 혼인전배우자가사용한신용카드금액 혼인전배우자가사용한금액은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입사전사용한신용카드금액 재직기간에지출한비용에대해서만해당근로소득에서공제가능맞벌이부부의신용카드사용금액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 근로소득만있는자는총급여액 500만원 ) 초과하는맞벌이부부는각자의사용금액을각자가공제 ( 배우자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본인이합산하여신고하는경우연말정산과다공제대상에해당 ) 형제자매등이사용한신용카드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인형제자매및장애인직계비속의장애인배우자가사용한신용카드등사용액은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근로자본인의신용카드로회사경비를지출한경우 회사경비로처리되는신용카드사용액은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으므로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작성시 신용카드 ~ 직불카드등란의금액에는사업관련비용등을차감한금액을기재현금영수증제도활용 국세청홈택스 ( 조회 / 발급 현금영수증 ) 에현금영수증발급수단등록 (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 후현금영수증사용내역조회또는연말정산간소화에서일괄조회 물품구입, 서비스이용후현금지급시현금영수증발급요청 인증수단 ( 핸드폰번호등 ) 을제시하지않아가맹점이국세청지정코드로현금영수증자진발급한경우현금영수증홈페이지및상담센터 ( 126 내선 1-1번 ) 를통해본인귀속으로정정가능 현금거래후현금영수증을발급받지못한때에는거래일로부터 3년이내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거래사실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증명서류를함께신고하는경우세무서장의확인을거쳐소득공제가능 060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61 06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의한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를취득하기위하여우리사주조합에출연하는금액에대해 400 만원한도로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우리사주조합은우리사주조합원의출연금중소득공제대상이되는금액과그러하지아니하는금액을구분하여우리사주취득에사용, 우리사주조합원별로우리사주취득을위한출연내역과우리사주의배정내역 인출내역을기장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에대한과세개요출연시소득공제 > 우리사주취득시과세제외 > 우리사주인출시근로소득과세 ( 보유기간에따라과세특례적용 ) 우리사주조합에서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을확인하여공제 유의사항 우리사주조합에지출하는기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를취득하기위해우리사주조합에출연한 출연금에대한소득공제를받지않은경우, 우리사주인출시근로 소득에서제외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배정받은우리사주인출 구분내용 과세대상 ( 인출금 ) 소득구분 수입시기 원천징수방법 과세인출주식의매입가액과당해주식의인출일현재시가중적은금액 ( 당해법인이파산선고를받은경우 0 원 ) 근로소득 해당우리사주의인출일 해당법인이인출금에기본세율 (6%~40%)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원천징수 인출시근로소득비과세대상금액 ㆍ의무예탁기간의다음날부터 2~4 년보유하는경우인출금의 50%(4 년이상보유하는경우인출금의 75%) 에상당하는금액 ( 중소기업, 중소기업외둘다적용 ) ㆍ중소기업의경우 6 년이상보유하는경우인출금의 100% 06_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061

62 07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중소기업이경영상어려움에도사업주와근로자대표간합의에의하여임금을감소하여고용을유지하는경우감소된임금의 50% 를근로자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 연간 1 천만원한도 ) 직전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소득공제액 = [ - 해당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50% 유의사항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서규정하는중소기업 고용유지에해당하는경우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 해당과세연도중에근로관계가 성립한상시근로자는제외 ) 1 인당시간당임금이직전과세연도에 비하여감소하지아니한경우 직전연도의상시근로자수와비교하여감소하지않은경우 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급여총액이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 감소된경우 상시근로자의범위 근로기준법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다음의근로자는제외 1 근로계약기간 1 년미만인자, 임원 2 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와그배우자 3 2 에해당하는자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 4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납부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또는직장가입자의건강보험료납부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자 5 단시간근로자로써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근로자 062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63 0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거주자인근로자 ( 일용근로자제외 ) 가공제요건을모두갖춘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까지가입한경우가입한날부터 10년동안각과세기간에납입한금액의 40%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 연 240만원한도 ) 공제요건 ( 가입대상 )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 5천만원이하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합산신고대상자및일용근로자제외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대상이아닌비과세근로소득 ( 복무중인병 ( 兵 ) 이받는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등 ) 만있는자도가입대상에서제외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요건 ) 1 자산총액 40% 이상을국내주식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취득을위한저축으로서연납입한도 600만원 2 계약기간 10년이상, 중도에원금인출이없을것 ( 까지가입 ) ( 소득공제액 ) 저축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240만원한도 ) 해당과세기간총급여액이 8천만원초과자는소득공제배제 소득공제신청서류 소득공제를받으려는근로자는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함께저축취급기관에서발급받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증명서 를제출 ( 간소화서비스에서발급하는서류로대체가능 )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2015 년이후납입분부터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으로전환 06_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063

64 09 소득세소득공제종합한도 거주자인근로자의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를계산할때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제금액의합계액이 2 천 5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함 ( 소득세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은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 ) 종합한도포함소득공제 1 소득세법제 52 조에따른특별공제다만,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제는제외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 16 조제 1 항 ) 다만, 2015 년이후개인이벤처기업이나벤처조합에직접출자분은제외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 86 조의 3) 4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 87 조 ) 5 우리사주조합출자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 88 조의 4 제 1 항 )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 조특법제 91 조의 16) 7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 126 조의 2) 종합한도제외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유의사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종합한도적용대상여부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소득공제종합한도적용 여 ( 개인이벤처기업이나벤처조합에직접출자분은제외 ) 까지의기간중지급하거나지출한기부금을이월 하여공제받는경우에는소득공제등종합한도를적용하지아니함 064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65 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01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 조특법 30) 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이 15 세이상 29 세이하 ( 병역근무기간제외 : 한도 6 년 ) 인청년, 60 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중소기업에 (60 세이상또는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 까지취업하는경우중소기업체에서받는근로소득세를취업일부터 3 년간 70%(50%, 100%) * 세액감면 취업시기감면대상감면율감면기간감면한도 16 년이후 14 년 15 년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9세이하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70% 3 년연 150 만원 소득세의 50% 3 년한도없음 13 년이전 29 세이하청년소득세의 100% 3 년한도없음 * 29 세이하청년 : 현역병등병역을이행한경우에는그기간 (6 년을한도 ) 을연령에서차감한후연령이 29 세이하인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상이자 청년으로서병역을이행한후 1 년이내에복직한경우복직일로부터 2 년간 ( 복직일이최초취업일로부터 3 년이내인경우최초취업일로부터 5 년간 ) 감면적용 ( 세액감면제외대상자 ) 임원, 최대주주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납부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사람 ( 단, 4 대보험가입대상이아닌자는감면가능 ) ( 감면대상중소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 ( 비영리법인 ) 이나,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보험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은제외함 ( 감면신청 ) 세액감면을받고자하는근로자는감면신청서를취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회사에제출하여야하고, 회사는감면대상명세서를근로자가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함 - 올해취업하여제때감면신청을하지못한경우연말정산전에신청하는경우소득세감면을적용받을수있음 - 올해이전연도에감면대상중소기업에취업하였으나감면신청을하지못하였다면경정청구를통해과거연도에대해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적용받을수있음 ( 감면세액계산 ) = 근로소득산출세액 감면대상중소기업체로부터받는총급여액 감면율해당근로자의총급여액 01_ 세액감면 065

66 01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 조특법 18) 일정한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받는근로소득으로서그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대한소득세감면 ( 조특법 29 의 6) 중소기업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 에 까지가입하여공제납입금을 5 년이상납입하고공제금을수령하는경우, 중소기업이부담한기여금에대해서근로소득으로과세하되소득세의 50% 를감면 내일채움공제에매월납입하는기업부담금은근로소득이아님 ( 중소기업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높아해당중소기업의대표자가장기재직이필요하다고지정한근로자 ( 세액감면제외대상자 ) 최대주주 ( 개인사업자는대표자 ) 와그배우자, 그직계존속 비속, 그와친족관계인사람 ( 감면신청 ) 소득세를감면받고자하는근로자는공제금을수령하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대한소득세감면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신청을받은달의다음달 10 일까지감면대상명세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제출 조세조약에따른교직자감면 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에서초청되어인가된교육기관 ( 초ㆍ중ㆍ고등학교및대학 ) 에서의강의나연구를목적으로입국한강사나교수가받는소득은해당국가와의조세조약상교직자조항에의하여소득세를면제 ( 대부분 2 년 ) 조세조약체결국가 ( 영어권 )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조세조약상교직자조항이없는국가 ( 영어권 ) : 캐나다 감면세액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감면비율근로소득금액 066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67 02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130 만원이하근로소득산출세액 55% 130 만원초과 715,000 원 + ( 근로소득산출세액 만원 ) 30% 공제한도ㆍ총급여액이 3 천 3 백만원이하 : 74 만원ㆍ총급여액이 3 천 3 백만원초과 7 천만원이하 : 74 만원 - [( 총급여액 - 3 천 3 백만원 ) 0.008] 66 만원보다적은경우 66 만원ㆍ총급여액이 7 천만원초과 : 66 만원 - [( 총급여액 - 7 천만원 ) 1/2] 50 만원보다적은경우 50 만원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이있는경우의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1-(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 /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기본공제대상자녀 ( 입양자및위탁아동포함 ) 에대해서아래의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 손자ㆍ손녀는대상아님 ) ㆍ기본공제대상자녀 : 1 명 15 만원, 2 명 30 만원, 3 명이상 30 만원 + 2 명초과 1 명당 30 만원 (3 명 60 만원, 4 명 90 만원 ) ㆍ 6 세이하 : 1 명초과 1 명당 15 만원 ㆍ출산 입양 : 첫째 30 만원, 둘째 50 만원, 셋째이상 70 만원 다만, 자녀장려금수급자는자녀세액공제중복적용배제 ( 조특법 100 의 302)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의 12%( 총급여 5 천 5 백만원이하는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산출세액에서공제 구분내용공제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DC형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 (IRP) 근로자납입액 과학기술인공제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른퇴직연금근로자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근로자납입액 ( 총급여 1.2 억원이하 400 만원, 초과자는 300 만원한도 ) 연금계좌납입액 ( 연 700 만원한도 ) 12% 02_ 세액공제 067

68 특별세액공제 (p.72 참조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해당과세기간에아래의항목을지급하는경우해당금액에세액공제율을적용한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기부금 세액공제항목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 교육비 15% 정지차금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10 만원이하 100/ 만원초과ㆍ 3 천만원이하분 : 15%, 초과분 : 25% ㆍ 2 천만원이하분 : 15%, 초과분 : 30%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로서특별소득공제 ( 소법 528), 특별세액공제 ( 소법 59 의 46), 월세액세액공제 ( 조특법 95 의 2) 를신청하지아니한사람또는특별소득공제등공제세액이 13 만보다적은경우연 13 만원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월세액세액공제 (p.84 참조 ) 무주택세대의세대주 ( 단독세대주및세대주가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는경우세대원포함 ) 로서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지급하는월세액 ( 연 750 만원한도 ) 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이있는자가조직한납세조합을통해세액이원천징수된근로소득에대해세액공제 구분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매월징수매월징수하는세액의 10% 연말정산산출세액의 10% ( 연말정산시재정산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또는 1 주택만을소유한세대주인거주자가 ~ 기간중에미분양주택취득과직접관련하여 이후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차입한이자상환액의 30% 에상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근로소득금액에국외원천소득이합산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외국에서외국정부 ( 지방자치단체및지방정부포함 ) 에의해과세되어납부하였거나납부할세액에대해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068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69 유의사항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및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또는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라근로자가부담하는부담금 ) 납입액 연 700만원을 ( 연금저축은총급여 1.2억원이하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한도 ( 소득세가원천징수되지않은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간계약이전납입액제외 ) 12%( 총급여액 5천5 백만원이하 15%) 종전의 소득세법 제 51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2013 년 ) 소득세법 제 59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로전환 (2014 년이후 )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등회사부담액 본인부담금이아니므로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특별세액공제의종류와공제요건 항 목 기본공제대상자의요건 * 나이요건 소득요건 근로기간지출한 비용만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직계존속제외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 비 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등기본공제대상자 특별세액공제합계액과표준세액공제 (13 만원 ) 중큰금액을공제 본인은요건제한없음, 배우자와장애인은나이요건을적용하지않음장애인특수교육비는소득요건의제한을받지않으며, 직계존속도공제가능 입사전, 퇴직후에지출한비용 기부금을제외한특별세액공제항목은근로기간동안지출한비용만공제 따라서입사전이나퇴직후에해당근로자가지출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세액공제를받을수없으며, 신용카드등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소득공제를받을수없음 02_ 세액공제 069

70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 조합출자등소득공제는입사전이나퇴직후에해당연도에지출한 금액도공제가능함 근로자의부양가족이동시에다른근로자의부양가족에해당되는경우 근로자 1 명만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신고하여야하며,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기재한근로자가공제대상 부양가족을위해지출한교육비 의료비등에대해공제가능 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가가능한비용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는근로자가부담한비용만공제 가능하므로타인이부담한비용을본인이공제받을수없음 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하여본인또는소득이없는가족명의로계약한보험은실질적으로근로자본인이보험료를부담한것으로봄 연도중기본공제대상자의변동 연도중혼인 이혼 별거 취업등사유로인하여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되지않게된종전의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사유가발생한날까지이미지출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세액공제가능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공제대상아님 ) 휴직기간지출한의료비 근로제공기간에는휴직기간도포함되므로휴직기간지출한의료비도세액공제가능납세조합공제 ( 원천징수대상근로소득과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이모두있는경우 ) 원천징수대상근로소득을지급하는원천징수의무자는납세조합에서원천징수한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을합산하여연말정산 070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71 연말정산을하는때다음해해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액 종합소득산출세액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금액 * 10% 종합소득금액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금액 당해연도근로소득금액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총급여액 원천징수대상근로소득총급여액 +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총급여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후에매매계약을체결하여취득한주택은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공제신청시필요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분양건설업체에서발급한원본대조필사본 )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당해금융기관이발행 ) - 매매계약서및등기부등본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받는경우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농어촌특별세로납부 02_ 세액공제 071

72 03 특별세액공제 가.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자가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요건, 나이요건제한있음 ) 를위해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공제대상 세액공제대상보험료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료 *1 연 100 만원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연 100 만원한도 15% *1 : 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보험의보험계약 *2 : 보험계약또는보험료납입영수증등에 장애인전용보험 으로표시된보험 공제시기 : 보험료납입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세액공제 유의사항 근로자가부담할보험료를회사가지급 보험료를사용자가지급하여주는경우보험료상당액은근로자의급여액에가산하고보험료세액공제 다만, 근로소득으로보지않는단체보장성보험은급여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맞벌이부부가계약자는본인, 피보험자는배우자로보험가입 보험료는근로자가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지출하였을때공제가능하므로, 배우자가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초과하면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지않아보험료세액공제불가능 다만, 맞벌이부부인근로자본인이계약자이고피보험자가부부공동인보장성보험의보험료는근로자의연말정산시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해당 072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73 기본공제를받지않는부양가족을위해지출한보험료 보험계약자가소득요건또는나이요건을충족하지않아당해근로자의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지않은경우, 당해근로자가보험료세액공제를받을수없음피보험자가태아인보장성보험 태아는아직출생전으로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지않으므로보험료세액공제불가능일시납부한보험료 보험계약기간이 17.6월부터 18.5월까지인보험의보험료를 17년 6월일시에납부한경우납부일이속하는연도의근로소득에서세액공제 ( 월별로안분하지않음 ) 연도중해약한보험의보험료 해당연도에불입한보험료는보험을해약하더라도세액공제가능미납분보험료공제여부 보험료는당해연도에납입한금액에한하여공제가능하므로납부하지않은보험료는실제로납부한연도에세액공제가능 03_ 특별세액공제 073

74 나.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자가본인, 배우자또는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 ( 소득요건 나이요건제한없음 ) 을위해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의료비중총급여액의 3% 를초과하는금액에 15%( 난임시술비 20%) 에해당하는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다만, 본인, 65 세이상자, 장애인을위해지출한의료비, 난임시술비는총급여액의 3% 를초과하는금액을한도없이전액세액공제하고, 그외부양가족은연 700 만원한도로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지출한의료비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임에도소득요건또는나이요건을갖추지못해인적공제를받지못한부양가족을위해지출한의료비도공제가능 동일부양가족을타인이기본공제대상자로한경우그부양가족을위해지출한의료비는공제불가능 세액공제대상의료비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위한의료기관지출액 ( 미용ㆍ성형수술을위한비용제외 ) 치료ㆍ요양을위한의약품 ( 한약포함 ) 구입비 ( 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 장애인보장구구입ㆍ임차비용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등의처방에따른의료기기구입ㆍ임차비용 시력보정용안경ㆍ콘택트렌즈구입비 (1 명당 50 만원이내금액 ) 보청기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40 조제 1 항에따라실제의료비로지출한본인일부부담금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 의료비를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근로자는회사에소득 세액공제신고서제출시 의료비지급명세서 와의료비세액공제증명서류를함께제출 회사는의료비세액공제금액이있는근로자에대해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전산처리된 의료비지급명세서 를제출 * 13 년귀속이전 : 의료비소득공제 200 만원이상자 14 년귀속부터의료비세액공제자로변경 * 의료비지급명세서작성시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발급받은의료비영수증은의료기관및약국의사업자등록번호를기재하지않고의료비세액공제대상자별로해당금액만합계하여기재 074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75 유의사항 의료비세액공제증명서류 의료비항목 의료기관에지급한의료비 약국에지급한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본인부담금 안경 콘택트렌즈구입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의료기기구입 임차비 증명서류 영수증명칭 진료비영수증 ( 계산서 ) 또는진료비납입확인서 약제비영수증 ( 계산서 ) 또는약제비납입확인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또는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구입영수증 ( 사용자성명및시력교정용임을안경사가확인 ) 구입영수증 ( 사용자의성명을판매자가확인 )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발급처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안경점 판매처 판매처 ( 임대처 ) 국세청제공여부 * ( 해당의료기관, 약국, 판매처가제출한자료에한해제공 ) 국세청제공자료는연말정산간소화 ( 조회 /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에서확인가능 의료비세액공제사례 구분 보험회사로부터수령한보험금으로지급한의료비 ( 선지급후보험금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본인부담상한제에따라보전받는사후환급금 맞벌이배우자를위하여본인이지출한의료비 ( 중복공제는안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출산전진료비지원금액 ( 고운맘카드 ) 의료기관에해당하지않는산후조리원에지급한비용 형님이부양하는아버지를위해본인이지출한의료비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소속구급차이용비용 지방자치단체가지정한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지출한장애인자녀의언어치료비용 외국병원에지출한의료비 의료기관이아닌간병인에게개인적으로지급하는비용 진단서발급비용 건강기능식품구입비용 질병을원인으로유방을절제한후이를재건하기위하여의료기관에지급한비용 의료비세액공제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 03_ 특별세액공제 075

76 다.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자가해당과세기간에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요건제한없음 ) 를위해지출한교육비의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별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구분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근로자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 ( 소득 나이제한없음 ) 기본공제대상자인 ( 나이제한없음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및위탁아동 전액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시간제등록포함 -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에지출한교육비 ( 상환연체로추가지급액제외 ) 전액공제가능 ( 장애인재활교육을위해사회복지시설등에지급한비용 )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용료는나이요건 ( 만 18 세미만 ) 제한 유치원아 보육시설의영유아 취학전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 명당연 300 만원 대학생 > 1 명당연 900 만원 대학원생 > 공제대상아님 직계존속은교육비세액공제대상이아님 ( 장애인특수교육비는공제가능 ) 주요교육비세액공제대상 구분공제대상기관공제대상교육비 취학전아동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 ( 유치원 ) 초 중 고등학교인가된외국인학교 1) 인가된대안학교외국교육기관 대학교특수학교 2) 특별법에의한학교외국교육기관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밖의공납금및학원 체육시설수강료 (1 주 1 회이상이용 ), 방과후수업료 (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포함, 재료비제외 ), 급식비 유치원종일반운영비포함 수업료, 입학금방과후학교수강료 ( 도서구입비포함, 재료비제외 ) 학교급식법에의한급식비학교에서구입한교과서대교복구입비용 ( 중 고생 1 인당 50 만원이내 ) 현장체험학습비용 ( 학생 1 인당 30 만원이내 ) 수업료, 입학금등 1) 학교로인가받지않은국내외국인학교는교육비공제대상교육기관에해당하지않음 2) 경찰대,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등이해당 076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77 유의사항 장학금등소득세ㆍ증여세가비과세되는금액 * 은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 소득세ㆍ증여세가비과세되는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받는장학금등 - 재학중인학교로부터받은장학금등 - 근로자인학생이직장으로부터받은장학금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지급되는자녀등에대한장학금등 - 기타각종단체로부터받은장학금등 국외교육비 국외에소재하는교육기관으로서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초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 대학등 ) 에해당하는기관에지출한교육비에한하여공제 세액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에서지출한교육비세액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본인과국외에서함께동거하는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제한없음 ) 취학전아동에게지출한국외학원교육비는공제대상이아님 교육비를지급한학생이초등학교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경우다음의 요건을충족한경우 ( 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 년부터유학자격요건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 5 조에의해자비유학자격이있는학생 국내 근무자 - 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 중학교졸업이상학력 이라함은유학을떠날당시국내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 있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의미 - 교육장또는국제교육진흥원장의유학인정을받은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 15 조에의해유학을하는자로서부양의무자와국외에서 동거한기간이 1 년이상인학생 03_ 특별세액공제 077

78 교육비세액공제시기 일반적인경우 교육비항목 재학중선납교육비 ( 예 ) 9 월 ~ 익년 8 월분 고등학교재학시납부한대학교수시입학등록금 연말정산후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수령한장학금 공제시기 지출하는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지출하는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대학생이된연도에교육비세액공제 당초연말정산시공제받은교육비중동장학금을차감한금액을교육비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하여근로소득세재정산 연도중고등학생이대학생이된경우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서납부한교육비와대학생으로서납부한교육비가 연도중각각있을때에는고등학생교육비한도내의금액과 대학생교육비한도내의금액을합하여대학생공제대상한도를적용 예 ) 해당연도에고등학생이대학생이되어 17.3 월고등학교교육비로 500 만원, 17.8 월에는대학교교육비로 800 만원지출한경우 > 교육비지출액 1,10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중고등학생교육비한도 ) 만원 ( 대학교교육비 )] 중대학교교육비한도를적용하여 900 만원이세액공제대상 외국의교육기관에납부한교육비금액환산 해외로송금한날의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의해환산 국외에서직접납부한경우납부일의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로환산취업전자녀를위해지출한대학교등록금 연도중혼인 이혼 별거 취업등의사유로인하여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되지않게된종전의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해당사유가발생된날까지이미지출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세액공제가능 따라서해당연도에취업한자녀를위해취업전에근로자가교육비를지출하였다면세액공제가능 078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79 학교에근무중인근로자의자녀에대해면제한학비 근로자의근로소득에합산하고, 해당등록금및학비상당액을교육비세액공제직업능력훈련비 해당근로자본인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지급한수강료는전액공제되나, 근로자수강지원금 ( 고용보험법시행령제43조 ) 을받는경우이를차감하여야함세액공제대상인영유아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8 조에서정하고있는보육료및특별활동비를세액공제대상으로, 그밖의필요경비중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등은세액공제대상아님교육비세액공제사례 구분 교육비세액공제 직계존속을위해지출한교육비 기본공제대상인처남을위해대학등록금으로지출한교육비 초 중 고등학생의학원비및학습지교육비공제 유치원생의영어학원비 입사전, 퇴사후에지급하는교육비 외국대학부설어학연수과정의교육비 초등학교입학전에지출한교육비 예능학교의정규교과과정에해당하는실기교육을위한실기지도비 교육비지급목적으로대출기관에서대출한금액에대한상환액 사용자가근로자의 6 세이하자녀의교육비를실비로지원하는금액중월 10 만원이내의금액을비과세한경우그지원금액 방과후과정의일환으로초등돌봄교실에지급하는수강료 ( 식비포함 ) 국가등으로부터인가받지않은외국인학교및대한학교에지급하는교육비 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공제대상공제대상아님 03_ 특별세액공제 079

80 라. 기부금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요건제한없음, 소득요건제한있음 ) 가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공제대상기부금의 15%(2 천만원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 천만원초과분 2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정치자금기부금및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근로자본인이기부한경우에만공제가능 기부금종류및소득공제ㆍ세액공제대상한도 종류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 만원이하 : 100/ 만원초과 : 15% (3 천만원초과분 25%)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1 ( 종교단체제외 ) 종교단체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 3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 3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 10% 15% (2 천만원초과분 30%) *2 1 종교단체지정기부금 (10% 한도 ) 을포함하여 30% 를초과할수없음 2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을합하여 2 천만원이하분은 15%, 2 천만원초과분은 30% 를적용하여기부금세액공제액을계산 유의사항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따라정당 ( 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 ) 에기부한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그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해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 10만원을초과한금액에대하여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초과분은 25% 세액공제 080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81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에지출하는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교육비ㆍ연구비또는장학금으로지출한기부금 법정기부금다음의학교등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사립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신축 증설, 시설확충그밖의교육환경개선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교육재단법인 ( 비영리교육재단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가운영하는병원등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등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에따른외국교육기관 지정기부금다음에해당하는이가추천하는개인에게교육비 연구비또는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 유치원의장 초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의장 기능대학의장 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장 불우이웃기부금이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없는노인 아동또는심신장애로근로능력이없거나 사회통념상경제적능력의부족등으로생활이어려운불우이웃을 돕기위한기부금 병역을마치고등록금이없어학업을계속하지못하는대학생에게직접지출하는등록금은해당대학생이위의불우이웃에해당하지않은경우불우이웃기부금에해당하지않음 유의해야할기부금유형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부 대한적십자사에기부 우리사주조합에기부 ( 우리사주조합원이아닌거주자에한함 ) 기부금유형법정기부금법정기부금 30% 한도기부금 03_ 특별세액공제 081

82 특별재해 ( 재난 ) 지역 ( 선포전ㆍ후포함 ) 의복구를위한자원봉사 특별재해발생시부터복구완료시까지의자원봉사를말하며, 특별재해 ( 재난 ) 지역자원봉사용역등에대한기부금확인서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의위임을받는단체의장 자원봉사센터장이발행 ) 에의해법정기부금으로공제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환산하며봉사일수에 5만원을곱한금액을공제 ( 봉사일수환산시소수점이하는 1일로보아계산 ) 예 ) 자원봉사시간 50시간 = 6.25일 7일 ( 기부금액 : 35만원 ) 해당자원봉사용역에부수되어발생하는유류비 재료비등은제공할당시의시가또는장부가액에의해기부금에포함 기부금과다공제표본조사 기부금세액공제를받은근로자중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이 100만원이상인근로자의 0.5% 에해당하는인원에대해과세기간종료일부터 2년이내표본조사실시 근로자가허위기부금영수증으로공제를받은경우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부당세액의 40%) 및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기부금공제유형별공제대상및이월공제 종 류 근로자본인 공제대상기부금 기본공제대상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등 가능여부 이월공제 이월공제연수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5 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5 년 082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83 노사협의회에납부한회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설치하는노사협의회에납부하는회비는지정기부금에포함되지아니함기부금액계산 금전으로기부한경우당해금전가액 금전외의자산으로기부한경우이를제공한때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 ) 해당기부금이법정기부금에해당하는경우장부가액 사업자가아닌개인이법정기부금을금전외의자산으로제공한경우해당자산의가액은이를제공한때의시가공무원이근무시간중특별재난지역의복구를위해봉사한경우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의한공무원이근무시간중에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복구를위하여봉사한경우해당복구활동은기부금에해당되지않음급여에서일괄공제한기부금의경우 해당근로자가기부금영수증을첨부한기부금명세서를제출하지않아도급여에서일괄공제된기부금은기부금세액공제가능공익성기부금단체확인방법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공고 ) 에서기부금관련단체공고현황을확인 03_ 특별세액공제 083

84 04 월세액세액공제 과세기간종료일 (12 월 31 일 ) 현재무주택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자금공제및주택마련저축공제를받지아니한경우에는세대원포함 ) 이며, 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7 천만원 ( 종합소득금액 6 천만원 ) 이하인근로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월세액 ( 사글세액포함 ) 을지급하는경우월세액 ( 연 750 만원한도 ) 10% 를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 단독세대주도월세액세액공제가능 공제요건 근로자 ( 세대주, 세대원 ) 또는기본공제대상자가임대차계약의당사자일것 임대차계약증서의주소지와주민등록표등본의주소지가같을것 2014 년이후 확정일자를받을요건 삭제 유의사항 세액공제대상월세액계산 근로자가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월세액중임대차계약증서상주택임차기간중지급하여야하는월세액의합계액을주택임대차계약기간에해당하는일수로나눈금액에해당과세기간의임차일수를곱한금액으로함공제시필요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사본 주택임대인에게월세액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와중복공제배제월세액세액공제를받는월세금은현금영수증발급을통한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적용을받을수없음 084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85 Ⅳ. 외국인근로자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연말정산 거주자와비거주자구분 외국인근로자의연말정산은거주자, 비거주자여부에따라계산 방법이달라지며, 국내에주소를두거나 2 과세기간에걸쳐 183 일이상 거소를둔경우에는거주자에해당함 외국인근로자 : 해당연도종료일현재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만해당 외국인거주자와비거주자의연말정산소득공제비교 항 목 연간근로소득 구외국인거주자 국외원천소득포함 분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비고 소득세법제 3 조에따른단기거주외국인은국외원천소득중국내에서지급되거나국내로송금된소득에대해서만과세됨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만공제추가공제 본인만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본인이납부하는국민연금보험료에한함 특별소득 건강보험료등 공제 주택자금 외국인은세대주에해당하지않음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기업등공제부금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등사용금액고용유지중소기업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주택마련저축 외국인은세대주에해당하지않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에가입하여출연한금액 근로소득 자녀 특별세액공제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 납세조합가입자가납세조합에의하여매월소득세원천징수신고 납부시적용 외국납부 1. 비거주자의연말정산 085

86 2 외국인의연말정산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지급받는급여에대해내국인 근로자와동일하게연말정산을하나, 외국인근로자가단일세율 신청을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과세특례적용 지급받은근로소득에 19% 를곱한금액을세액으로납부하고, 당해 근로소득은종합소득세계산에있어이를합산하지아니함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제외대상자 고용기업과특수관계에있는근로자 - ( 법인기업 ) 경영지배관계 * 에있는경우 * 직 간접적으로법인의경영에지배적영향력을행사 (30% 이상출자, 사실상영향력행사 ) - ( 개인기업 ) 친족관계 * 에있는경우 * 6 촌이내혈족, 4 촌이내인척, 배우자등 다만, 조세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특수관계인도과세특례적용가능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 국내근무시작일부터 5 년간만적용 다만, 14 년이전에국내근무를시작한외국인근로자의경우 까지는과세특례계속적용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0조의2 제4항제1호에따른지역본부 ( 헤드쿼터인증기업 * ) 에근무하는근로자는근로시작일부터 5년간적용 글로벌기업의핵심기능 ( 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 지원조정업무수행 단일세율과세특례 근로소득세결정세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포함 ) 19% 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한소득세와관련된모든공제 감면및세액공제를적용하지않음 근로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신청서를첨부 086 Ⅳ. 외국인근로자연말정산

87 외국인근로자매월원천징수특례 외국인근로자의납세편의제고를위해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 와단일세율 (19%) 중선택하여원천징수할수있음 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 를세무서장에게제출 ( 이후발생소득분부터 ) 외국인근로자의과세특례적용비교 일반적인경우 단일세율ㆍ분리과세적용 급여총계 ( 비과세포함 ) 급여총계 ( 비과세포함 ) 19% - 비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의기본공제및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등산출세액 ( 과세표준에기본세율적용 ) - 근로소득세액공제등 = 결정세액 = 결정세액 외국인등록사실증명등제출 외국인은내국인의주민등록표등본에갈음하여다음의서류를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 또는출장소장등 ) 이발행하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지아니한재외국민의경우재외공관에서확인하는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이외외국인은여권번호가기재된여권사본 2. 외국인의연말정산 087

88 3 외국인근로자세액감면 정부간협약에의한외국인세액감면 정부간의협약에따라우리나라에파견된외국인이그양쪽또는한쪽당사국의정부로부터받는급여에대해세액감면 감면을받으려는자는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국내에서근로소득금액을지급하는자를거쳐그감면을받고자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에대해소득세면제규정개정 구분 대상근로자 감면혜택 외국인기술자 종전개정 ( 부터 ) 까지 부터 기술도입대가에대해조세가면제되는기술도입계약에따라기술을제공하는외국인근로자 기술집약적산업 과학계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등 근로제공후최초 5 년간근로소득세 100% 면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의해기술을제공하는자 고도기술수반사업영위로조세감면되는외투기업에고도기술을제공하기위해국내근로하는외국인기술자 기술집약적산업 과학계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등 근로제공후최초 2 년간근로소득세 50% 감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기술을제공하는자 일정외투기업의연구개발시설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 좌동 외국인및내국인중재외국민 외국인만가능 좌동 외국인기술자범위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으로서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거나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국외에서용역을수행하고지급받은대가 외국인기술자에대한세액감면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한것에한해적용되므로국외에서용역을수행하고지급받은대가는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없음 088 Ⅳ. 외국인근로자연말정산

89 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 ( 이전인경우만해당 ) 입국하여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을의미 국내의다른근무지에서근무한이후에재입국한경우 국내의다른근무지에서근무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국내에입국 하여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로부터연속된감면대상기간중종전 근무지의근무기간을제외한잔여기간동안발생한소득에대하여 소득세면제 외국인기술자세액감면신청 감면신청은감면의필수적요건이아니므로당해소득이면제대상 으로확인되면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면제신청서가기한을경과하여지연제출된 경우에도당해소득이면제대상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소득세면제 확정신고경과후에는경정청구에의해소득세감면 감면세액계산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50% 종합소득금액 조세조약에따른세액감면 ( 원어민교사 ) 원어민교사는일반적으로거주자인내국인과동일한절차에따라과세 조세조약상교사 교수조항의면세요건을충족하면일정기간 ( 주로 2 년, 중국은 3 년 ) 동안우리나라에서발생된근로소득에대하여면세혜택 조세조약체결국가 ( 영어권 )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조세조약상교직자조항이없는국가 ( 영어권 ) : 캐나다 ( 과세대상근로소득에해당 ) 3. 외국인근로자세액감면 089

90 Ⅴ. 연말정산사례 1 맞벌이부부연말정산 맞벌이부부 부부가모두근로소득금액이 100 만원 ( 총급여 500 만원 ) 을초과하는근로자인부부를가정함 공제항목맞벌이배우자배우자외부양가족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을초과하는맞벌이부부는서로에대해기본공제불가능 기본공제대상이아닌배우자는추가공제불가능 - 본인이계약자이며피보험자가배우자인경우서로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지않으므로부부모두공제불가능 다만, 근로자본인이계약자이고피보험자가부부공동인보장성보험의보험료는근로자본인이공제가능 소득이있는배우자를위하여지출한의료비는지출한본인이공제가능 본인이배우자를위하여지출한교육비는공제불가능 본인이지출한기부금은배우자가공제불가능 가족카드를사용한맞벌이부부는카드사용자기준으로각각공제 ( 결제자기준이아님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등을부양하는경우부부중 1 인이공제가능. 맞벌이부부가중복하여공제불가능 부양가족에대해기본공제를신청한근로자가추가공제를적용받음 본인이기본공제받는자녀 ( 입양자, 위탁아동포함 ) 에대해서배우자가자녀세액공제불가능 본인이기본공제받는자녀의보험료를배우자가지급하는경우부부모두보험료세액공제불가능 부부중부양가족을기본공제받는근로자가부양가족을위해지출한금액공제 부양가족을기본공제받는근로자가해당부양가족이지출한기부금공제 부양가족을기본공제받는근로자가해당부양가족의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일반적인경우부양가족공제는부부중근로소득금액이높은쪽이유리 - 단, 소득세는누진세율구조이므로부부가과세표준이비슷하거나한계세율근처에있는 경우인적공제를적절하게배분하는경우절세가가능한경우도있음 - 최저사용금액이있는의료비 ( 총급여액 3%), 신용카드등 ( 총급여액 25%) 의경우근로소득이 적은배우자가지출할경우절세가가능한경우도있음 090 Ⅴ. 연말정산사례

91 2 중도퇴직자연말정산 근로자가중도에퇴직하는경우퇴직하는달의근로소득을지급하는때에 연말정산 연말정산방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등,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상기외 그밖의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상기외 특별세액공제 근로기간동안의총급여액 ( 총급여액 = 전체급여 - 비과세급여 ) 근로기간동안안분하여계산하지않음 기본공제, 추가공제시월할계산하지않고인별요건충족시공제 근로를제공하는기간동안지출한비용뿐만아니라근로제공기간외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비용공제가능 근로제공기간동안지출한비용 근로제공기간외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비용공제가능 근로기간동안안분하여계산하지않음 월할계산하지않고인별요건충족시공제 근로를제공하는기간동안지출한비용뿐만아니라근로제공기간외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비용공제가능 근로제공기간동안지출한비용 중도퇴직자의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 퇴직하는달의급여를분할하여지급하는때에는그급여를처음지급하는때에연말정산 연도중퇴직하여다른근무지에입사한경우퇴직한직장의원천징수영수증을첨부하여새로운직장에서종 ( 전 ) 근무지소득을합산하여연말정산 퇴직시연말정산에서공제받지못한금액이있는경우다음해 5 월에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통해추가로공제가능 ( 국세청홈택스 ( 에서전자신고가능 ) 연말정산을한후퇴직한직원에게상여금을추가로지급하는때에는연말정산을다시하여야함 2. 중도퇴직자연말정산 091

92 3 제출서식작성사례보기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092 Ⅴ. 연말정산사례

93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37 호서식 ] < 개정 >( 개정안포함 ) (8 쪽중제 1 쪽 ) 근로소득자는신고서에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 ( 소속회사등 ) 에게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신고서및첨부서류를확인하여근로소득세액계산을하고근로소득자에게즉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해야합니다. 연말정산시근로소득자에게환급이발생하는경우원천징수의무자는근로소득자에게환급세액을지급해야합니다. 소득자성명이강모주민등록번호 ****** 근무처명칭한강건설 ( 주 ) 사업자등록번호 **** 세대주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국적 ( 국적코드 : ) 근무기간 감면기간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 [ ] 전년과동일 [ ] 변동분납신청여부 [ ] 신청 [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선택 [ ]120% [ ]100% [ ]80% Ⅰ. 인적공제 및 소득 세액공제 명세 관계코드 성명 인적공제항목 내 외주민등록번호국인 인적공제항목에해당하는인원수를적습니다. ( 자녀 : 3 명 )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출산우대입양 장애인 6 세이하 자료구분 보험료 건강 고용등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근로소득자본인이원하는경우매월원천징수하는세액을법령상세액의 120%, 100%, 80% 중선택할수있습니다. 의료비 각종소득 세액공제항목 교육비 신용카드 ( 전통시장 대 중교통제외 ) 직불카드등 ( 전통시장 대 중교통제외 ) 신용카드등사용액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대 중교통제외 )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국세청 3,000,000 4,800,000 2,500,000 8,000,000 5,000,000 7,000,000 4,000,000 2,000,000 기부금 기타 1,700, ,000 1,550, ,000 0 이강모 국세청 2,300,000 8,000,000 5,000,000 7,000,000 4,000,000 2,000,000 1 ( 근로자본인 ) 기타 1,700, , ,000 3 황정연국세청 2,500, ****** 기타 350,000 4 이태현 국세청 1,500,000 2,500, ****** 기타 350,000 4 이태희 국세청 ****** 기타 1,200,000 4 이태영 국세청 1,500, ****** 기타 구분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 유의사항 1. 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 란에는해당항목에 표시합니다.( 인적공제항목이전년과동일한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을제출하지않습니다. 2. 분납신청여부 란은소득세법제 137 조제 4 항에따라연말정산추가납부세액이 10 만원초과하는경우에추가납부세액의분납신청여부를표시합니다. 3. 관계코드 구분관계코드구분 소득자본인 ( 소득세법 ) 배우자 ( 소득세법 ) 형제자매 ( 소득세법 다 ) 소득자의직계존속 ( 소득세법 가 )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 ( 소득세법 나 ) 수급자 ( 코드 1~6 제외 ) ( 소득세법 라 ) * 해당직계비속과그배우자가장애인인경우그배우자를포함합니다. 관계코드 4~6 은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4.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이전출생 ( 만 70 세이상 : 연 100 만원공제 ) 관계코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상이자및이와유사한자로서근로능력이없는자 구분 그밖에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 해당코드 배우자의직계존속 ( 소득세법 가 ) 직계비속 ( 코드 4 제외 ) ( 소득세법 나 ) 위탁아동 ( 소득세법 마 ) 관계코드 - 6 세이하 : (...) 이후출생 ( 만 6 세이하의공제대상자가 2 명이상인경우 1 명을초과하는 1 명당연 15 만원세액공제 ) 5. " 부녀자공제 란에는여성근로소득자본인에한정하여그적용여부를표시합니다. 6. " 장애인공제 란에는다음의해당코드를적습니다. 7. 내 외국인 : 내국인 =1, 외국인 =9 로구분하여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국적을적으며, 국적코드는거주지국코드를참조하여적습니다. 8. " 직불카드등 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에따른직불카드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2 제 1 항제 4 호에해당하는금액 ( 전통시장사용분과대중교통이용분이포함된금액은제외 ) 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 5 * 8 3. 제출서식작성사례보기 093

94 Ⅱ. 연금보험료공제 Ⅲ. 특 별 소 득 공 제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등 )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 이월분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외의공적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 년이전 차입분 2012 년이후 차입분 (15 년이상 ) 2015 년이후 차입분 종 ( 전 ) 근무지보험료 2,500,000 전액 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 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연금보험료계 2,500,000 종 ( 전 ) 근무지보험료 1,700,000 전액 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 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보험료계 1,700, 년이상 대출기관차입 거주자차입 15 년미만 원리금상환액 15 년 ~29 년 2,800, 년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기타대출 주택자금공제액계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기타대출 10 년 15 년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상환대출,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외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 기부금이월분 ( 합계 )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참조 작성방법참조 작성방법참조 개인연금저축 (2000 년이전가입 ) 납입금액불입액 40% 와 72 만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금액작성방법참조 청약저축납입금액작성방법참조 (8 쪽중제 2 쪽 ) 주택마련 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납입금액작성방법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액작성방법참조 Ⅳ. 그밖의 투자조합출자 등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계 2015년출자 투자분 출자 투자금액 작성방법참조 조합등 벤처등 2016년출자 투자분 출자 투자금액 작성방법참조 조합등 벤처등 2017년출자 투자분 출자 투자금액 작성방법참조 조합등 벤처등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계 소득공제 1 신용카드 (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제외 ) 사용금액 8,000,000 2 직불 선불카드 (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제외 ) 사용금액 5,000,000 3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제외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7,000,000 사용액 4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4,000,000 5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2,000,000 계 ( ) 26,000,000 우리사주조합출연금출연금액작성방법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임금삭감액작성방법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금액작성방법참조 094 Ⅴ. 연말정산사례

95 Ⅴ. 세 액 감 면 및 공 제 구분세액감면 공제명세세액감면 공제명세 외국인세액근로자감면 세액공제 입국목적 기술도입계약또는근로제공일 [ ] 정부간협약 [ ] 기술도입계약 [ ] 조세특례제한법 상감면 [ ] 조세조약상감면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접수일제출일 근로소득에대한조세조약상면제접수일제출일 중소기업취업자감면취업일감면기간종료일 (8 쪽중제 3 쪽 ) 공제종류명세한도액공제대상금액공제율공제세액 과학기술인공제납입금액작성방법 12% 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퇴직연금납입금액 1,000,000 1,000,000 참조또는계좌연금저축납입금액 2,500,000 2,500,000 15% 연금계좌계 3,500,000 3,500,000 특 별 세 액 공 제 보험료 의료비 교 육 비 기 부 금 보장성보험료 3,000, 만원 1,000,000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 만원 15% 보험료계 3,000,000 1,000,000 본인 65 세이상자 장애인지출액 2,850,000 2,800,000 15% 작성방법난임시술비 20% 참조그밖의공제대상자지출액 2,850,000 2,850,000 15% 의료비계 5,700,000 5,650,000 소득자본인공납금 ( 대학원포함 ) 전액 취학전아동 ( 2 명 ) 유치원 학원비등 1,200,000 1 명당 300 만원 1,200,000 초 중 고등학교 ( 1 명 ) 공납금 2,850,000 1 명당 300 만원 2,850,000 대학생 ( 대학원불포함 ) ( 명 ) 공납금 1 명당 900 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전액 교육비계 4,050,000 4,050, 만원이하기부금액 100,000 법정기부금기부금액 500,000 작성방법 500,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외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 외국납부세액 참조 15% 100, / 만원초과기부금액 100, ,000 기부금액 기부금액 기부금액 기부금계 700, ,000 국외원천소득 납세액 ( 외화 ) 납세액 ( 원화 ) - 납세국명 신청서제출일 근무기간 납부일 국외근무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이자상환액 30% 월세액세액공제지출액 1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 140 조에따라위의내용을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Ⅵ. 추가제출서류 2018 년 1 월일 직책 15% (25%) (30%) 신고인이강모 ( 서명또는인 ) 1.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제출여부 ( 또는 로적습니다 ) 제출 ( ) 2. 종 ( 전 ) 근무지 종 ( 전 ) 근무지명종 ( 전 ) 급여총액종 ( 전 ) 근무지근로소득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종 ( 전 )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제출 ( ) 3. 연금 저축등소득 세액공제명세서제출여부 ( 또는 로적습니다 ) 제출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등소득 세액공제를신청한경우해당명세서를제출해야합니다. 4. 월세액 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 세액공제명세서제출여부 ( 또는 로적습니다 ) 제출 ( ) 월세액, 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 세액공제를신청한경우해당명세서를제출해야합니다. 5. 그밖의추가제출서류 1 의료비지급명세서 ( ), 2 기부금명세서 ( ), 3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종 ( 전 ) 근무지근로소득을원천징수의무자에게신고하지않은경우에는근로소득자본인이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며, 신고하지않은경우가산세부과등불이익이따릅니다. 2. 현근무지의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및고용보험료등은신고인이기재하지않아도됩니다. 3. " 공제금액 란은근로소득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는경우적지않을수있습니다. 3. 제출서식작성사례보기 095

96 1 상호한강건설 ( 주 ) 2 사업자등록번호 ***** (8 쪽중제 7 쪽 ) 1. 인적사항 3 성명이강모 4 주민등록번호 ****** 5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3 길 1 번길 ( 전화번호 : ) 2. 연금계좌세액공제 6 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3 길 1 번길 ( 전화번호 : )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퇴직연금 00 보험 ,000, ,000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납입금액 소득 세액공제금액 연금저축ㅁㅁ은행 ,500,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저축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방법 1.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를받는소득자에대해서는해당소득 세액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해야합니다. 해당계좌별로불입금액과소득 세액공제금액을적고, 공제금액이영 (0) 인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 퇴직연금구분 란은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과학기술인공제회로구분하여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 연금저축구분 란은개인연금저축과연금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공제의 " 저축구분 란은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4년이전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2015 년이후가입 ) 및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5. 공제금액란은근로소득자가적지않을수있습니다. 096 Ⅴ. 연말정산사례

97 (8 쪽중제 8 쪽 )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주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 100번지 1. 인적사항 ( 전화번호 : ) 6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 1번지 ( 전화번호 : ) 2. 월세액소득공제명세 7 임대인성명 ( 상호 ) 8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9 유형 10 계약면적 (m 2 ) 11 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 12 계약서상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종료일 13 연간월세액 ( 원 ) 14 세액공제금액 ( 원 ) 9 주택유형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12 계약서상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종료일은예시와같이기재 ( 예시 ) 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명세 1) 금전소비대차계약내용 15 대주 ( 貸主 ) 16 주민등록번호 17 금전소비대차계약기간 18 차입금이자율 원리금상환액 19 계 20 원금 이자 공제금액 2) 임대차계약내용 임대인성명 (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유형 계약면적 (m 2 ) 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 계약서상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종료일 전세보증금 ( 원 ) 주택유형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계약서상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종료일은예시와같이기재 ( 예시 ) 작성방법 1. 월세액세액공제나거주자간주택임차자금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받는근로소득자에대해서는해당소득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해야합니다. 2. 해당임대차계약별로연간합계인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공제금액을적으며, 공제금액이 "0" 인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3. 9, 주택유형은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중에서해당되는주택유형의구분코드를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과세기간종료일 (12.31.) 현재의전세보증금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3. 제출서식작성사례보기 097

98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3 호서식 ] < 개정 > 소득자인적사항 1 성명 : 이강모 2 주민등록번호 : ****** ( 또는외국인등록번호 ) 3 상호 4 사업자등록번호 (2017) 년의료비지급명세 의료비공제대상자지급처지급명세 5 주민등록번호 6 본인등해당여부 7 사업자등록번호 8 상호 9 의료증빙코드 10 건수 11 금액 12 난임시술비해당여부 * * * * * * ,300, * * * * * * * * * * A 안경 , * * * * * * ,500, * * * * * * * * * * B 안경 , 합계 2 5,700,000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와같은법시행령제 113 조제 1 항및제 118 조의 5 제 3 항에따라의료비를공제받기위하여의료비지급명세서를제출합니다 년 1 월일 세무서장 귀하 제출자이강모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작성방법 5 번란의증빙자료 ( ) 매 ( 의료비지급명세순서와일치되도록편철합니다.) 작성방법 ( 의료비공제를받으려는근로자는원천징수의무자에게이의료비지급명세서를제출해야합니다.) 1. 3 항과 4 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 조의 3 에따른사업자의경우에만적으며, 2008 년 1 월 1 일이후발생하는분부터적용합니다. 2. 의료비지급내용중의료비공제가가능한내용만적고, 같은의료비명세를중복하여적을수없습니다. ( 예 ) 국세청장이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통해제공하는의료비자료에포함된금액을별도의진료비계산서를첨부하여중복으로적는경우 3. 본인등해당여부란은본인ㆍ 65 세이상자ㆍ장애인인경우에 " " 표시를하며, 그밖의기본공제대상자인경우에는 " " 표시를합니다. 4. 국세청장이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통해제공하는의료비자료의경우에는의료비공제대상자별로의료비지출합계액을적습니다. 따라서지급처의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적지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공제대상자및지급처별로다음의하나만을선택하여적습니다. ㆍ국세청장이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통해제공하는의료비자료 = 1 ㆍ국민건강보험공단의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24 호서식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4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급여본인부담금 1 란의금액만을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의료비공제대상이아니므로적는금액에포함할수없습니다.) ㆍ기타의료비영수증 = 5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증명서류는의료비세액공제증명서류로사용하실수없습니다 난임시술비해당여부란은의료비지급내용이난임시술비에해당하는경우에 " " 표시를하며, 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 " " 표시를합니다. 7. 의료비지급명세란이부족할때에는별지로작성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098 Ⅴ. 연말정산사례

99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서식 ] <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❶ 인적사항 1 근무지또는사업장상호 한강건설 ( 주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이강모 4 주민등록번호 ****** 5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3 길 1 번길 ( 전화번호 : ) 6 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3 길 1 번길 ( 전화번호 : ) ❷ 해당연도기부명세 구 7 유형 분 8 코드 9 기부내용 10 상호 ( 법인명 ) 기부처 12 기부자기부명세 11 사업자관계등록번호등코드성명주민등록번호 정치자금 20 금전 1 이강모 ****** 법정 10 금전 00 대학교 **** 1 이강모 ****** 건수 13 합계 (14+15) 기부금액 14 공제대상기부금액 200, , , ,000 공제제외기부금 15 기부장려금신청금액 기타 ❸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 기부자구분 총계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기부금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제외기부금 코드 합계 700, , ,000 본인 700, , ,000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외 ❹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전년까지 공제대상 기부금액공제된금액금액 ( ) 해당연도공제금액 해당연도에공제받지못한금액 필요경비세액 ( 소득 ) 공제소멸금액이월금액 , , , , , ,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3. 제출서식작성사례보기 099

100 작성방법 ( 뒤쪽 ) 기부금을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또는필요경비로산입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기부금명세서를제출해야합니다 유형란및 8 코드란 : 다음을참고하여적습니다. 이경우 법정, 지정, 종교 유형에해당하는기부금중조세특례제한법제 75 조에따라기부장려금단체에기부장려금으로신청한기부금도 법정, 지정, 종교 유형으로분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 3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대한기부금을포함하고, 종교단체기부금은제외 ):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 종교,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4 에따른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밖의기부금으로서필요경비및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대상에해당되지않는기부금 : 공제제외기타, 코드번호 기부내용에는금전기부의경우 금전 으로금전외의현물기부의경우에는 현물 로표시하고자산명세를간략히적습니다. 현물의경우기부금액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에따른금액을적습니다. 3. 상호 ( 법인명 ) 란 :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제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등란 : 기부처의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제외합니다 ). 다만, 기부처의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없는경우기부처의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기부처구분없이과세연도합계액을 2. 해당연도기부명세 의최상단에적고 10 상호 ( 법인명 ) 란과 11 사업자등록번호등란은적지않습니다. 기부명세의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 에따라정당 ( 같은법에따른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를포함 ) 에기부한정치자금을적습니다 기부자란 : 관계코드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정확히적습니다. 7. 공제대상기부금액란 : 필요경비및소득공제 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는기부금액을적습니다. 이경우가지급금으로처리한기부금등을포함하고미지급분은 " 공제제외기타 " 에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 75 조에따라기부장려금단체에기부장려금으로신청한기부금의경우에는 기부장려금신청금액란에해당기부금액을적습니다. 8. 기부장려금신청금액란 : 기부장려금단체에기부장려금으로신청한기부금액을적습니다. 9..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 는 2. 해당연도기부명세 의 공제대상기부금액을코드별로집계하여적으며사업자의경우기부금조정명세서의각해당란에옮겨적습니다. 10. 아래의기부금중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되지아니하거나손금에산입되지않은금액은해당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다음에해당하는기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이월하여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거나손금에산입합니다. 구 분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코드 이월공제가능기간 5 년 년 5 년 기부금조정명세 작성방법 - 전년이월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기부금합계 의기부금액에대해기부금코드및기부연도별로작성하며해당연도공제금액및이월금액 ( 소멸금액 ) 을계산합니다. - 공제받지못한기부금중이월가능기간이지난기부금에대해서는소멸금액란에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는기부금명세서는기부금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공제된금액, 공제대상금액까지작성할수있습니다. - 전년도에이월된기부금액에대해공제를받으려는근로소득자는전년도의기부금명세서를제출해야합니다 ( 계속근로등으로인해원천징수의무자가변동이없는경우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이전지출기부금중이월된기부금은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기부금보다먼저공제합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00 Ⅴ. 연말정산사례

1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74호의 6서식 ] < 개정안 > ( 앞쪽 ) 거주자성명 이강모 생년월일 근무처명칭 한강건설 ( 주 ) 사업자등록번호 **** 1. 공제대상자및신용카드등사용금액명세 1 내ㆍ외국인구분 공제대상자 2 관계 3 성명 4 생년월일 자료구분 5 소계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6 신용카드 ( 전통시장ㆍ대중교통제외 ) 7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ㆍ대중교통제외 ) 8 직불ㆍ선불카드등 ( 전통시장ㆍ대중교통제외 ) 9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 10 대중교통이용분 (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 내국인본인이강모 국세청자료 26,000,000 8,000,000 7,000,000 5,000,000 4,000,000 2,000,000 그밖의자료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5-1 합계액 26,000,000 8,000,000 7,000,000 5,000,000 4,000,000 2,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계산 11 전통시장사용분공제금액 (9 40%) 12 대중교통이용분공제금액 (10 40%) 13 직불카드등사용분공제금액 (7+8) 30% 14 신용카드사용분공제금액 (6 15%) 15-1 총급여 15 공제제외금액계산 15-2 최저사용금액 [(15-1) 25%] 15-3 공제제외금액 1,600, ,000 3,600,000 1,200,000 56,000,000 14,000,000 3,000,000 공제가능금액 [ (15-3)] 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15-1) 20% 일반공제금액중적은금액 ] (17과 18 중적은금액 ) ( 총급여 1.2억원초과자는 200만원 ) 전통시장추가공제금액 [ > 18 인경우에 -18 과 11( 한도 : 1 백만원 ) 중적은금액 ] 대중교통추가공제금액 [ > 18 인경우에 과 12( 한도 : 1 백만원 ) 중적은금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증가분공제금액 22최종공제금액 ( ) 4,200,000 3,000,000 3,000,000 1,000, ,000 4,200, 계산 구분계산식 15-3 (15-2) 6 (15-2) 15% (15-2) > 6 (15-2) (6+7+8) 6 15% + [{(15-2) - 6} 30%] 3,000,000 (15-2) > (6+7+8) 6 15% + (7+8) 30% + [{(15-2) - (6+7+8)} 4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21 조의 2 제 8 항에따라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를신청합니다. 귀하 2018 년 1 월일신청인 : 이강모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제 74 호의 5 서식을말합니다 ) 1 부및승차권등대중교통이용분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대중교통이용분이있는경우로한정합니다 ) 2. 소득공제명세를일괄적으로기재하여국세청장이발급하는서류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조회 /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에서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명세를말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3. 제출서식작성사례보기 101

102 4 빠뜨린소득공제추가로받기 ( 방법 1) 종합소득확정신고 연말정산에서소득공제를누락한경우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종합소득확정신고를통해추가로공제가능 ( 방법 2) 경정청구 연말정산시소득공제를누락한경우, 세액납부기한경과후 5 년이내에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경정청구 종합소득확정신고 (5월 1일 ~ 5월 31일 ) 17년귀속근로소득에대한연말정산을못하였거나, 연말정산기간에소득공제를누락한경우, 종합소득신고기간 ( 매년 5월 ) 에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통해서도공제가능 제출서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및자진납부계산서 ( 당초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당초 ) 소득 세액공제신고서관련증명서류경정청구 연말정산기간에소득공제를누락한경우, 종합소득신고기간이외에는경정청구를통해공제가능 제출서류 : 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청구서원천징수영수증 ( 당초 수정분 )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 당초 수정분 ) 추가공제증명서류경정청구시환급가산금적용경정청구에의하여원천징수의무자가연말정산또는원천징수하여납부한세액을원천징수의무자또는근로자에게환급함에있어서는연말정산세액의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지난때부터적용 102 Ⅴ. 연말정산사례

103 [ 경정청구서작성사례 ] [ 사례 ] 2017 년본인지출지정기부금 1,000,000 원을연말정산시공제누락하여 월에주소지관할세무서에경정청구 [ 별지제 16 호의 2 서식 ] ( 개정 ) ( 앞쪽 ) 청구인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 ( 경정 ) 청구서 1 성명이 주민등록번호 처리기간 2 개월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 거소 ) 또는영업소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 길 100 번지 5 전화번호 상 호 신고내용 7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 경정 ( 결정 ) 청구이유 근로소득연말정산시기부금세액공제누락 최초신고 경정 ( 결정 ) 청구 구 분 회사에서발급받은원천징수영수증의금액을기재 누락된항목을넣어재계산한원천징수영수증의금액을기재 10 세목근로소득근로소득 11 과세표준금액 7,587,283 7,587, 산출세액 455, , 가산세액 14 공제및감면세액 250, , 납부할세액 204,857 54,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영원한은행종로지점계좌번호 환급받을세액 150,000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 25 조의 3 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종로세무서장귀하 구비서류 : 1. 최초의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 ( 결정 ) 청구사유입증자료 2018 년 7 월일 청구인이 0 0 ( 서명또는인 ) 수수료 없음 성명주소 접수증 (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 ( 경정 ) 청구서 ) 구비서류결정 ( 경정 ) 청구사유증명자료 ( ) 접수자 접수일인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4. 빠뜨린소득공제추가로받기 103

104 5 월급에서매월징수되는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의해징수 간이세액표는원천징수의무자 ( 고용주 ) 가근로자에게매월급여를지급하는때에원천징수해야하는세액을급여수준및공제대상가족수별로계산하여산정한표임 간이세액표는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 단, 실제금액이아닌일정금액을일률공제 ), 연금보험료공제및근로소득세액공제를반영하여계산 간이세액표에따른세액의 80% 또는 120% 선택 ( 변경 ) 가능 소득세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서 를회사에제출하거나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기재하여신청 선택 ( 변경 ) 한경우해당과세기간종료일까지는재변경할수없음 매월원천징수한세액의합계가연말정산시결정세액보다큰경우연말정산시그차액을환급받을수있으며, 작은경우연말정산시그차액을추가납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개정 ) 조회방법홈택스 ( 조회 / 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조회방법 근로소득간이세액표책자에의한간이세액표조회방법 - 공제대상가족의수 :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가족의수본인,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합계액 100 만원이하 ), 부양가족 (20 세이하, 60 세이상이고연간소득금액합계액 100 만원이하 ) - 공제대상가족중 20 세이하의자녀가있는경우공제대상가족의수 = 공제대상가족의수 + 20 세이하자녀의수 사례 : 급여 ( 비과세제외 ) 가 300 만원인근로자의간이세액표 월급여액 ( 천원 ) [ 비과세및학자금제외 ] 공제대상가족의수 이상미만 ,000 3,020 84,850 67,350 32,490 26,690 21,440 17,100 13,730 10,350 4 인가족 (20 세이하자녀 2 명 ) 인경우 공제대상가족수는 6 명에해당 ( 근로소득세 17,100 원, 지방소득세 1,710 원합계 18,810 원급여지급시원천징수 ) 104 Ⅴ. 연말정산사례

105 6 과거연말정산신고사항조회하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회사로부터받을수있으나, 국세청홈택스에서도조회가능 근무기간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5월부터조회가능 ( 17 년귀속은 18년 5월부터 ) 홈택스 ( MyNTS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홈택스에서제공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외부기관제출용 ( 관공서, 금융기관 ) 으로사용할수없으며본인확인용으로만사용가능 ( 과거 5 년간조회가능 ) 회사가중도퇴사자의지급명세서를 17 년 12 월까지제출한경우 18 년 1 월부터조회가능 6. 과거연말정산신고사항조회하기 105

106 이것만은알아두세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제공하는주택자금공제및주택마련저축공제자료활용시주의할점 근로자가주택자금소득공제또는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받기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등다른공제요건을충족해야하는데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단순히보여주기만하므로, 구체적공제요건은 근로자스스로해당여부를확인하고소득공제신고해야함 연말정산간소화에서조회한소득 세액공제자료활용연말정산간소화에서조회한금액이정확한경우, 이를출력하여소속회사 ( 원천징수의무자 ) 에제출 중도입사 ( 퇴사 ) 자는근무기간에해당하는자료를선택하여회사에제출 편리한연말정산을통해연말정산간소화자료또는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회사에 On-line 제출할수있음 106 Ⅴ. 연말정산사례

107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별지제 22 호서식 접수번호 1 신청인 ( 근로소득자의부양가족인정보주체 ) 2 신청인의소득 세액공제정보를조회하는자 ( 소득 세액공제신고를하는근로소득자 ) 3 신청인과의 관 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소득공제및세액공제정보제공 [ 동의, 동의취소 ] 신청서 성명 구 0 0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길 1번지 전화번호 성명 이 0 0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길 1번지 전화번호 신청인 (1) 은상기근로소득자 (2) 의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직계존속 ( 장인, 장모, 시부모 ) 배우자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 해당연도의정보만제공하는것에동의함 4 동의 ( 취소 ) 하는내용 (2016년) 해당연도부터이후연도의정보에대해제공하는것에동의함 기존에정보제공동의했던것을모두취소함 < 해당연도의구분 > 동의신청일이 3월 11일 12월 31일 : 신청일이속한연도 동의신청일이 1월 1일 3월 10일 : 신청일이속한연도의직전연도 신청인 (1) 본인은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 ( 에있는본인의소득 세액 공제정보를상기근로소득자 (2) 에게제공하는것에 [ 동의, 동의취소 ] 합니다 년 12 월일 신청인구 0 0 ( 인또는서명 ) 종로세무서장 귀하 직접방문하여신청하는경우첨부서류 신청인의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외국인등록증 ) 사본 신청인의소득 세액공제를조회하는자와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 ( 가족관계부등 ) 를첨부대리인의경우는신청인의신분증사본과민원서류위임장 ( 대리인신청용 ) 을첨부 우편및팩스로신청하는경우첨부서류 신청인의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외국인등록증 ) 사본과신청인과신청인의소득 세액공제를조회하는자와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 ( 가족관계부등 ) 를첨부 210mm 297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6. 과거연말정산신고사항조회하기 107

108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별지제 21 호서식 의료비세액공제증명서류제출제외신청서 신청인 요양기관 성명 : 이 0 0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상호 : 과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홍길동 상기신청인본인은 소득세법 제 165 조제 1 항단서및같은법시행령제 216 조의 3 제 4 항의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수납내역관련자료 가국세청으로제출되는것을원하지않음을확인합니다. 위와같이확인함 년 12 월일 위신청인 ( 확인자 ) : 이 0 0 ( 인 ) 홍길동 귀하 1. 의료비수납내역관련자료 : 요양기관사업자등록번호, 환자인적사항및환자가지출한 의료비금액등이고, 병명등진료명세는제출대상이아닙니다. 2. 귀하란에는요양기관의대표자를기재합니다. 정부는근로자들이연말정산에필요한소득공제및세액공제영수증을수집해야하는불편을줄이기위해 2006년부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모든요양기관 ( 병의원, 약국 ) 은 소득세법 제165조의규정에따라환자의 의료비수납내역 ( 환자의의료비지출명세 ) 을국세청에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본인의의료비수납내역관련자료가국세청에제출되는것을원하지않을때에는 의료비세액공제증명서류제출제외신청서 를작성하여해당요양기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108 Ⅴ. 연말정산사례

109 7 더궁금한연말정산! 어디서해결하나? internet 인터넷상담 홈택스 ( 상담 / 제보 상담사례검색 인터넷상담사례 편리한연말정산 ( 홈택스회원 ) 회원로그인 ( 인증서 ) 바로가기아이콘 연말정산 편리한연말정산 ( 홈택스비회원 ) 비회원로그인 ( 인증서 ) 편리한연말정산 연말정산정보안내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안내 현금영수증등록ㆍ조회 홈택스 ( 조회 / 발급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관련질의회신및판례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elephone ( 국번없이 ) 126 내선 2-3 번 : 연말정산세법상담 내선 1-5 번 : 연말정산간소화상담 내선 1-1 번 : 현금영수증상담 내선 1-3 번 : 지급명세서상담 전국세무서 연말정산상담 까지상담전화추가회선운영 ( 내선 5-1 번 ) 홈택스연말정산서비스이용방법문의 ( 내선 5-2 번 ) 연말정산세법상담 visit 전국세무서 국세청 (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확인 8. 더궁금한연말정산! 어디서해결하나? 109

110 이책자의내용은 2017 년 12 월기준의세법내용과제도및세법개정안등을기초로하여작성한것입니다. 이책자의발간이후세법령및제도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변경된내용은국세청홈페이지를통해안내하오니실무에적용시개정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를위한연말정산신고안내 발행일자 발행처 2017 년 12 월 국세청법인납세국원천세과 집필 편집 원천세과장 이응봉 행정사무관 김용재 국세조사관 강신혁 국세조사관 김영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