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1. 부가가치세법개정내용 전산회계 1 급 & 전산세무 2 급공용 P 내용삭제 참고과세표준에포함되는금액의예시 1 장기할부판매또는할부판매경우의이자상당액 2 대가의일부로받는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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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환 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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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개정자료 (2016 년교재를가지고계신분 ) - 4 월시험대비 - 1. 부가가치세법개정내용 2. 소득세법개정내용 3. 케이렙 V 프로그램변경사항 동영상해설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choidairi) 최대리전산세무회계학원 에가입하시면 [ 개정자료실 ] 게시판에서수강할수있습니다 년 3 월 26 일작성

2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1. 부가가치세법개정내용 전산회계 1 급 & 전산세무 2 급공용 P 내용삭제 참고과세표준에포함되는금액의예시 1 장기할부판매또는할부판매경우의이자상당액 2 대가의일부로받는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등 3 사업자가고객에게매출액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마일리지를적립해주고, 향후그고객이재화를공급받고그대가의일부또는전부를적립된마일리지로결제하는경우해당마일리지상당액 마일리지등으로대금을결제받은경우공급가액계산방법 (1) 마일리지등의구분 구분 1 자기적립마일리지등 내용 당초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마일리지등을적립하여준사업자에게사용한마일리지등을말한다. 2 자기적립마일리지등외의마일리지등 당초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마일리지등을적립해준사업자가아닌다른사업자에게사용할수있는마일리지등을말한다. (2) 마일리지등으로대금을결제받은경우공급가액 구분 1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대금의전부를결제받은경우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다. 공급가액 2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대금의일부를결제받은경우 마일리지등외의수단으로결제받은금액을공급가액으로한다. 3 자기적립마일리지등외의마일리지등으로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결제받은경우 일반적인경우 : A + b A 마일리지등외의수단으로결제받은금액 b 자기적립마일리지등외의마일리지등으로결제받은부분에대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외의자 ( 당초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마일리지등을적립해준사업자를말한다.) 로부터보전받았거나보전받을금액 - 나머지생략 -

3 P 조기환급대상추가 2. 조기환급 (1) 조기환급대상일반환급절차에불구하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환급을신고한사업자에게환급세액을조기에환급할수있다. 1 사업자가영세율을적용받는경우 2 사업자가사업설비를신설 취득 확장또는증축하는경우 3 사업자가재무구조개선계획을이행중인경우 (2) 조기환급절차 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의조기환급조기환급을받으려는사업자가예정신고서또는확정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조기환급을신고한것으로본다. 다만사업설비를신설 취득 확장또는증축하는경우에는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를, 사업자가재무구조개선계획을이행중인경우에는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를각각그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세무서장은환급세액을각예정신고기간 ( 또는과세기간 ) 별로그예정신고기한 ( 또는확정신고기한 ) 이지난후 15일이내에예정신고 ( 또는확정신고 ) 한사업자에게환급하여야한다.

4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전산세무 2 급전용 P 가산세율인하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 미제출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부분의공급가액에 0.5% 를곱한금액을납부세액에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뺀다.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분공급가액 0.5% 제출기한이지난후 1개월이내에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는경우해당가산세의 50% 를감면 (2) 부실기재가산세제출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의전부또는일부가적혀있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혀있는경우에는기재사항이적혀있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혀있는부분의공급가액에 0.5% 를곱한금액을납부세액에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뺀다. 다만제출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이착오로적힌경우로서사업자가발급한세금계산서에따라거래사실이확인되는부분의공급가액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실기재가산세 = 미기재 부실기재분공급가액 0.5% (3) 지연제출가산세예정신고를하는사업자가각예정신고와함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못하여해당예정신고기간이속하는과세기간의확정신고를할때제출하는경우 ( 부실기재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에는그공급가액에 0.3% 를곱한금액을납부세액에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뺀다. 지연제출가산세 = 지연제출분공급가액 0.3% P 가산세율인하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공급가액을사실과다르게과다하게적어신고한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0.5%

5 P.335 참고 누락신고에따른가산세필수암기사항 (1) 매출누락분수정신고시적용되는가산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0.5% ( 제출기한이지난후 1 개월이내에제출하는경 우 50% 감면 )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2 년이내수정신고시 50%, 20%, 10% 감면 )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3/10,000 일수 (2) 예정신고매출누락분확정신고시적용되는가산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0.3%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50%( 감면 )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3/10,000 일수 P 답안변경 예제제1기확정신고기간에다음과같은세금계산서 1매를누락하여수정신고하였다. 가산세를계산하시오 ( 수정신고일 11월 2일 ). 매출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해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0.5% = 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50%( 감면 ) = 원 3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 일 = 원 일수는 7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100일이다. 예제 제 1 기예정신고기간에다음과같은세금계산서 1 매를누락하여제 1 기확정신고기간 에수정신고하였다. 가산세를계산하시오 ( 미납일수 91 일 ). 매출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해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 0.3% = 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50%( 감면 ) = 원 3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 일 = 원 예제제1기예정신고기간에다음과같은세금계산서 2매를누락하여제1기확정신고기간에수정신고하였다. 가산세를계산하시오 ( 미납일수 91일 ). 매출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매입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해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 0.3% = 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 ) 10% 50%( 감면 ) = 원

6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3 납부불성실가산세 :( - ) 3/10, 일 = 원 예제제1기예정신고기간에세금계산서 3매를누락하여제1기확정신고기간에수정신고하였다. 가산세를계산하시오 ( 미납일수 91일 ). 매출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매입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원 해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 0.3% = 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 ) 10% 50%( 감면 ) = 원 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0.5% 50%( 감면 ) = 원 4 납부불성실가산세 :( - ) 3/10, 일 = 원 P 답안변경 예제 제 1 기예정신고기간에세금계산서 2 매와직수출 1 건을누락하여제 1 기확정신고기 간에수정신고하였다. 가산세를계산하시오 ( 미납일수 91 일 ). 매출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매입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직수출 ( 영세율 ) : 공급가액 원 해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 0.3% = 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 ) 10% 50%( 감면 ) = 원 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0.5% 50%( 감면 ) = 원 4 납부불성실가산세 :( - ) 3/10, 일 = 원 예제다음거래내역에대한회계처리를하시오. ⑴ 1년 4월 1일 : 창제상회로부터원재료 원 ( 부가가치세별도 ) 을현금으로매입하고세금계산서를발급받았다. ⑵ 1년 5월 1일 : 제품 원 ( 부가가치세별도 ) 을수철상회에현금으로매출하고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다. ⑶ 1년 6월 1일 :3월 1일제품 원 ( 부가가치세별도 ) 을수철상회에현금으로매출한세금계산서의전표처리가누락되어동일자로회계처리하였다 ( 부가가치세신고서및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누락됨 ).

7 ⑷ 1년 6월 30일 : 부가세예수금과부가세대급금을서로상계하고잔액은미지급금으로처리하였다. ⑸ 1년 7월 25일 : 제1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시에예정신고누락분을포함하여신고하고부가가치세 원을현금으로납부하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 0.3% = 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50%( 감면 ) = 원 3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 일 = 원 해설 ⑴ ( 차 ) 원재료 / ( 대 ) 현금 ⑴ ( 차 ) 부가세대급금 ⑵ ( 차 ) 현금 / ( 대 ) 제품매출 ( 대 ) 부가세예수금 ⑶ ( 차 ) 현금 / ( 대 ) 제품매출 ( 대 ) 부가세예수금 ⑷ ( 차 ) 부가세예수금 / ( 대 ) 부가세대급금 ( 대 ) 미지급금 ⑸ ( 차 ) 미지급금 / ( 대 ) 현금 ⑸ ( 차 ) 세금과공과금 한마디 가산세의계산구조를순차적으로암기하기위해서본서의위까지의내용및예제는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없다는가정하에서설명하고있다는점에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8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P 참고 부가가치세법제 60 조가산세정리 1 항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 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각호에따른금액을납부세액에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뺀다. 1 미등록가산세 : 사업자가법정기한 ( 사업개시일부터 20 일이내 ) 까지사업자등록을신청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업개시일로부터등록을신청한날의직전일까지의공급가액의합계액에 1% 2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자가타인 ( 자기의계산과책임으로사업을하지않는자를말하며, 배우자는제외 ) 의명의로사업자등록을하거나그타인명의의사업자등록을이용하여사업을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그타인명의의사업개시일로부터실제사업을하는것으로확인되는날의직전일까지의공급가액의합계액에 1% 2 항세금계산서지연발급 미발급 부실기재및발급명세가산세 : 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각호에따른금액을납부세액에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뺀다. 이경우제 1 호또는제 2 호가적용되는부분은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를적용하지아니하고, 제 5 호가적용되는부분은제 3 호및제 4 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지연발급 : 세금계산서의발급시기가지난후해당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에대한확정신고기한까지발급하는경우그공급가액의 1% 2 미발급 : 세금계산서의발급시기가지난후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에대한확정신고기한까지발급하지아니한경우그공급가액의 2%.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하고세금계산서의발급시기에전자세금계산서외의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에는그공급가액의 1% 3 발급명세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가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 ) 이지난후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11 일까지국세청장에 게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는경우그공급가액의 0.5% ( 개인 0.1%) 4 발급명세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가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 ) 이지난후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11 일까지국세청장에 게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지아니한경우그공급가액의 1% ( 개인 0.3%) 5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의전부또는일부가착오또는과실로적혀있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른경우그공급가액의 1% 3 항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 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공급가액의 2% 를납부세액에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뺀다. 1 가공발급 :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지아니하고세금계산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 ( 이하 " 세금계산 서등 " 이라한다 ) 을발급한경우 2 가공수취 :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지아니하고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은경우 3 허위발급 :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가아닌자또는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아닌자의명의로세금계산서등을발급한경우 4 허위수취 :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가아닌자의명의로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은경우 6 항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각호에따른금액을납부세액에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뺀다. 1 미제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부분에대한공급가액의 0.5%

9 2 부실기재 : 제출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의전부또는일부가적혀있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혀있는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이적혀있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혀있는부분에대한공급가액의 0.5% 3 지연제출 : 예정신고를할때제출하지못하여해당예정신고기간이속하는과세기간에확정신고를할때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는경우에는그공급가액의 0.3% 가산세의중복적용배제 ⑴ 1 항이적용되는부분은 2 항 (2 는제외 ) 및 6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⑵ 2 항 (2 는제외 ) 이적용되는부분은제 6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⑶ 2 항 2 또는 3 항이적용되는부분은 1 항및 6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⑷ 내용삭제 한마디 시험에출제가능한가산세의중복적용배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세금계산서지연발급 미발급가산세적용 발급명세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적용배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적용배제 2 세금계산서발급명세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적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적용배제 예제 다음은 최대리의제 1 기예정신고시누락된자료이다. 제 1 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 기간에수정신고하였다. 각상황별로가산세를계산하시오 ( 미납일수 91 일 ). 매출 (1 월 1 일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매입 (1 월 2 일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 상황 1] 매출세금계산서는공급시기 (1 월 1 일 ) 에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국세청에 발급명세를전송 ( 발급일의다음날전송함 ) 하였다. 예정신고시매출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에누락되었다. [ 상황 2] 매출세금계산서는공급시기 (1 월 1 일 ) 에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국세청에 발급명세를지연전송 ( 전송기한이지난후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11 일 까지전송함 ) 하였다. 예정신고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누락되었다. [ 상황 3] 매출세금계산서는공급시기 (1 월 1 일 ) 에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국세청에 발급명세를미전송 ( 전송기한이지난후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11 일까 지전송하지않음 ) 하였다. 예정신고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누락되었다. [ 상황 4] 매출세금계산서는공급시기 (1 월 1 일 ) 에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못하고 2 월 25 일 ( 발급시기가지난후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에대한확정신고기한까지발급 ) 에발급하였다 ( 지연발급 ). 예정신고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누락되었 다. [ 상황 5] 매출세금계산서는공급시기 (1 월 1 일 ) 에종이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다 ( 미발급 ). 예정신고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누락되었다.

10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해설 [ 상황1] 발급명세전송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 지연제출 ) 가산세 : 없음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해당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 ( 예정신고의경우에는예정신고기간 ) 말의다음달 11 일까지국세청장에게전송한경우에는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따라서이경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 지연제출 ) 가산세는적용되지아니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 - ) 10% 50%( 감면 ) = 원 3 납부불성실가산세 :( - ) 3/10, 일 = 원 [ 상황 2] 발급명세지연전송 중복적용배제순서가바뀜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 : 0.5% = 원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 지연제출 ) 가산세 : 없음 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은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 - ) 10% 50%( 감면 ) = 원 4 납부불성실가산세 :( - ) 3/10, 일 = 원 [ 상황 3] 발급명세미전송 중복적용배제순서가바뀜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 1% = 원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 지연제출 ) 가산세 : 없음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은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 - ) 10% 50%( 감면 ) = 원 4 납부불성실가산세 :( - ) 3/10, 일 = 원 [ 상황 4] 세금계산서지연발급 1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 1% = 원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전송가산세 : 없음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은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전송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 지연제출 ) 가산세 : 없음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은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 - ) 10% 50%( 감면 ) = 원 5 납부불성실가산세 :( - ) 3/10, 일 = 원 [ 상황 5] 세금계산서미발급 1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 1% = 원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하고세금계산서의발급시기에전자세금계산서외의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에는그공급가액의 1% 를곱한금액을납부세액에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뺀다.

11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전송가산세 : 없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은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전송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 지연제출 ) 가산세 : 없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은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 - ) 10% 50%( 감면 ) = 원 5 납부불성실가산세 :( - ) 3/10, 일 = 원 P 답안변경 해설 4 [ 부가가치세신고서 ] 에서조회기간 (10 월 1 일 ~ 12 월 31 일 ) 을입력한다. 1 전자세금발급명세 ( 미전송 ) 가산세 : 1% = 원 2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 지연제출 ) 가산세 : 없음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은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10% 50%( 감면 ) = 원 4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 일 = 원 5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0.5% 50%( 감면 ) = 원 해설 5 [ 부가가치세신고서 ] 에서조회기간 (4 월 1 일 ~ 6 월 30 일 ) 을입력한다. 1 전자세금발급명세 ( 미전송 ) 가산세 : 1% = 원 2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 지연제출 ) 가산세 : 없음 3 신고불성실가산세 :( - ) 10% 50%( 감면 ) = 원 4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 일 = 원 5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0.5% 50%( 감면 ) = 원 해설 6 [ 부가가치세신고서 ] 에서조회기간 (10 월 1 일 ~ 12 월 31 일 ) 을입력한다. 1 원재료를공장기계의부속품으로사용한것은간주공급 ( 자가공급 ) 에해당되지않는다. 2 전자세금발급명세 ( 미전송 ) 가산세 : 1% = 원 3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 지연제출 ) 가산세 : 없음 4 신고불성실가산세 :( + ) 10% 50%( 감면 ) = 원 5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 일 = 원 6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0.5% 50%( 감면 ) = 원 해설 7 [ 부가가치세신고서 ] 에서조회기간 (4 월 1 일 ~ 6 월 30 일 ) 을입력한다.

12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1 전자세금발급명세 ( 지연전송 ) 가산세 : 0.5% = 원 2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 지연제출 ) 가산세 : 없음 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은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 ) 10% 50%( 감면 ) = 원 4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 일 = 원 5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0.5% 50%( 감면 ) = 원 해설 9 [ 부가가치세신고서 ] 에서조회기간 (10 월 1 일 ~ 12 월 31 일 ) 을입력한다. 1 전자세금발급명세 ( 미전송 ) 가산세 : 1% = 원 2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 미제출 ) 가산세 : 없음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은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10% 50%( 감면 ) = 원 4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 일 = 원

13 2. 소득세법개정내용 P.488 혼인세액공제신설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혼인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결정세액 P.491 (3) 출산 입양해당과세기간에출생하거나입양신고한공제대상자녀가있는경우첫째인경우연 30만원, 둘째인경우연 50만원, 셋째인경우연 70만원 P.535 중고자동차구입금액의 10% 카드사용액으로인정 3. 공제대상에서제외되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 1 사업소득과관련된비용또는법인의비용에해당하는사용금액 - 중간생략 - 7 취득세또는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가부과되는재산의구입비용 단, 중고자동차를신용카드등으로구입한경우에는중고자동차구입금액의 10% 를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포함한다. 8 신규출고및중고자동차구입비용, 상품권등유가증권구입비

14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P 공제금액및한도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Min[⑴, ⑵] + ⑶ ⑴ 공제대상금액 :( ) 전통시장사용액 30% 2 대중교통이용액 30% 3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 30% 4 신용카드사용액 15% 5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 ᄀ또는ᄂ ) ᄀ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액 : 최저사용금액 15% ᄂ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액 : 신용카드사용액 15%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액 ) 30% ⑵ 공제한도액총급여액공제한도액 7,000 만원이하인경우 MIN( ᄀ연간 만원, ᄂ총급여액의 20%) 7,000 만원초과 1억2천만원이하인경우연간 만원 1억2천만원초과인경우연간 만원 다만, 한도초과액 ( 공제대상금액 - 공제한도액 ) 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의금액을추가로공제한다. ⑶ 전통시장사용액및대중교통이용액추가공제금액 :Min(1, 2) 1 한도초과액 2 min( ᄀ전통시장사용액 30%, ᄂ연간 100 만원 ) + min( ᄀ대중교통이용액 30%, ᄂ연간 100만원 ) P.537 (5) 번예제불필요해서삭제 P.539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 6% 1,200 만원초과 ~ 4,600 만원이하 72만원 + ( 과세표준 1,200 만원 ) 15% 4,600 만원초과 ~ 8,800 만원이하 582만원 + ( 과세표준 4,600 만원 ) 24% 8,800 만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1,590 만원 + ( 과세표준 8,800 만원 ) 35% 1억5천만원초과 ~ 5억원이하 3,760 만원 +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 38% 5억원초과 17,060 만원 + ( 과세표준 5억원 ) 40%

15 P.540 Note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다음중연금저축계좌와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이있는경우납입금액의 12%( 또는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1단계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납입액의계산 구분 ⑴ 일반적인거주자 ( 아래 ⑵ 외의거 주자를말함 ) ⑵ 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초과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초과 ) 인거주자 연금계좌납입액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납입액 = MIN(1, 2) 1 MIN( 연금저축계좌납입액, 한도 : 연 400 만원 )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2 한도 : 연 700 만원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납입액 = MIN(1, 2) 1 MIN( 연금저축계좌납입액, 한도 : 연 300 만원 )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2 한도 : 연 700 만원 1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등과체결한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중개계약및보험계약에따라연금저축이라는명칭으로설정하는계좌를말한다. 2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가입하여설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따른퇴직연금급여를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계좌를말한다. [2 단계 ]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의계산 구분 ⑴ 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이 4,000 만원이하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500 만원이하 ) 인거주자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납입액 15% ⑵ 위 ⑴ 외의거주자세액공제액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납입액 12% P 의료비세액공제액 의료비세액공제액 = (1) + (2) + (3) ⑴ 일반의료비세액공제액 :MIN(1 기준초과일반의료비, 2 연 700 만원 ) 15% (+) 기준초과일반의료비 기준초과여부 :{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 3%)} = (-) 기준미달일반의료비 ⑵ 본인등의료비세액공제액 :( 본인등의료비 - 기준미달일반의료비 ) 15% ⑶ 난임시술비세액공제액 :( 난임시술비 - 기준미달일반 본인등의료비 ) 20% {( 일반의료비 + 본인등의료비 ) - ( 총급여액 3%)} = (-) 기준미달일반 본인등의료비 1 일반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를위하여지급한의료비 2 본인등의료비 : 본인 65 세이상인사람 장애인을위하여지급한의료비 3 난임시술비 : 임신을위해서지출하는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 ) 에소요된비용

16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P.545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연 30만원한도 1. 일반교육비의범위 (1) 부양가족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제한은없으나소득금액제한은있음 ) 인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및위탁아동을위하여지급한다음의교육비를합산한금액. 다만, 대학원에지급하는교육비는제외한다. - 중간생략 - 11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교육과정으로실시하는수련활동, 수학여행등현장체험학습에지출한비용 ( 학생 1명당연 30만원한도 ) P.546 나이제한은없으나소득금액제한은있음 Note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 거주자 ( 사업소득만있는자는제외한다.) 와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및부양가족 ( 나이제한은없으며, 다른거주자의기본공제를적용받은사람은제외한다.) 이지급한기부금이있는경우에는한도금액내의기부금액을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본인지출분에한하여공제한다. P.550 내용추가 Note 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과세기간종료일현재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은경우에는세대의구성원을말한다.) 로서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초과하는사람은제외 ) 가주택 ( 오피스텔및고시원업의시설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월세액 ( 사글세액포함 ) 을지급하는경우월세액 ( 연 750만원한도 ) 의 10% 를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월세액세액공제액 = MIN(1 주택을임차하기위하여지급한월세액, 2 750만원 ) 10% " 주택을임차하기위하여지급한월세액 " 이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법에따른국민주택규모일것 2 주택및오피스텔에딸린투지가도시지역의토지는 5배 ( 그밖의토지는 10배 ) 를초과하지않을것 3 임대차계약증서의주소지와주민등록표등본의주소지가같을것 4 해당거주자또는해당거주자의기본공제대상자가임대차계약을체결할것임대차계약증서상주택임차기간중해당과세기간의임차일수 월세액 = 지급하여야할월세액의합계액주택임대차계약기간에해당하는일수 Note 세액공제 ( 혼인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이하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 인거주자가 2019년 12월 31 일까지혼인을한경우에는그혼인을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공제한다. 다만, 혼인을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종료일까지혼인관계를유지하지않은경우에는그렇지않다.

17 3. 케이렙 (V ) 프로그램변경사항 제 1 부기초정보관리 P.14 프로그램상단툴바메뉴그림변경 ( 이하모든메뉴가동일하므로그표시를생략함 ) [ 회사등록 ] 화면 P.21 우측그림변경 [ 계정과목및적요등록 ] 화면

18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제3부부가가치세 P.316 메뉴추가 [ 부가가치 ]>[ 부가가치세 Ⅰ]>[ 부가가치세신고서 ] 의 일반과세 탭에서 [ 조회기간 ] 란에신고대상기간 (4월 1일 ~ 6월 30일 ) 을입력하면다음과같은화면이나타난다. 최대리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과세 )] 화면 P.318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 수출기업수입분납부유예 ) 수출중소기업이원재료등재화수입시세관에납부하는부가가치세를세무서에신고시까 지납부유예를승인받아납부유예된세액을입력한다.

P.342 P.343 세금계산서합계표 ( 제출불성실 ) 1 미제출 :[ 금액 ] 란에는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분공급가액을입력하고, [ 세액 ] 란에는동금액에 0.5% 를곱한금액을입력한다. 단, 제출기한이지난후 1 개월이내에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는경우에는감면율 (50%) 을적용한금액을 [ 세액 ] 란에입력한다.

19 P.342 P.343 세금계산서합계표 ( 제출불성실 ) 1 미제출 :[ 금액 ] 란에는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분공급가액을입력하고, [ 세액 ] 란에는동금액에 0.5% 를곱한금액을입력한다. 단, 제출기한이지난후 1 개월이내에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는경우에는감면율 (50%) 을적용한금액을 [ 세액 ] 란에입력한다. 2 부실기재 :[ 금액 ] 란에는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미기재 부실기재 분공급가액을입력하고, [ 세액 ] 란에는동금액에 0.5% 를곱한금액을입력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 지연제출 ) [ 금액 ] 란에는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분공급가액을입력하고, [ 세액 ] 란에는동 금액에 0.3% 를곱한금액을입력한다.

20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P.373 참고 이자율법개정으로이자율이변경된경우에는상단툴바의을클릭하여 이자율설정 보조창에적용이자율을입력하고을클릭한다. 한마디 본서 (1 쇄 ) 출간시점현재국세청정이정하는율은 1.6% 입니다. P.427 ➋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탭 - 예정신고시작성 [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 화면

제 2 편원천징수 P.481 [ 사원등록 ] 화면 P.483 9. 외국법인파견근로자 (0. 부, 1.

21 제 2 편원천징수 P.481 [ 사원등록 ] 화면 P 외국법인파견근로자 (0. 부, 1. 여 ) 내국법인과체결한근로자파견계약에따라근로자를파견하는국외에있는외국법인 ( 파견외국법인 ) 의소속근로자 ( 파견근로자 ) 여부를선택한다. 파견근로자가국내에서제공한근로의대가를파견외국법인에지급하는때그지급하는금액의 17% 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세로원천징수하여그원천징수하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 한국은행또는체신관서에납부하여야한다 ( 소법 126의 7 1).

22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P.486 장애인 (0: 부, 1: 장애인복지법, 2: 국가유공자등, 3: 중증환자등 ) [ 연말관계 ] 란에입력된자 ([ 기본공제 ] 란이 "0: 부 " 인자는제외 ) 가장애인인경우에해당내역을선택 한다. 또는 [ 기본공제 ] 란에서 "5: 장애인 " 을선택하고해당내역으로수정한다. P.518 최대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화면 P.520 분납금액 (A05) / 납부금액 (A06) 연말정산분납할인원과 [ 징수세액 ] 란은 A04 = A05+A06 이되도록입력한다.

P.520 입력방식변경 더블클릭 하세요!! 더블클릭 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이있는경우에는차입연도와상환기간및상환방식에맞는칸에이자상환액을입력한다.

15년이상 30년미만 ( 한도 : 연 1,000 만원 ) ᄃ 30년이상 :2011년이전차입분으로상환기간 30년이상 ( 한도 : 연 1,500 만원 ) 2012년이후차입금ᄅ고정금리

) ᄇ고정 and 비거치 : 고정금리로지급하고비거치식분할상환 ( 한도 : 연 1,8000 만원 ) ᄉ고정 or 비거치 : 고정금리로지급하거나비거치식분할상환 ( 한도 : 연

23 P.520 입력방식변경 더블클릭 하세요!! 더블클릭 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이있는경우에는차입연도와상환기간및상환방식에맞는칸에이자상환액을입력한다. 2011년이전차입금ᄀ 15년미만 :2003 년이전차입분으로상환기간 10년이상 15년미만 ( 한도 : 연 600만원 ) ᄂ 15년 ~29년 :2011 년이전차입분으로상환기간 15년이상 30년미만 ( 한도 : 연 1,000 만원 ) ᄃ 30년이상 :2011년이전차입분으로상환기간 30년이상 ( 한도 : 연 1,500 만원 ) 2012년이후차입금ᄅ고정금리 or 비거치상환 : 고정금리로지급하거나비거치식분할상환 ( 한도 : 연 1,500 만원 ) ᄆ기타대출 : 그밖의차입금 ( 한도 : 연 500만원 ) 2015년이후차입금 (15년이상 ) ᄇ고정 and 비거치 : 고정금리로지급하고비거치식분할상환 ( 한도 : 연 1,8000 만원 ) ᄉ고정 or 비거치 : 고정금리로지급하거나비거치식분할상환 ( 한도 : 연 1,5000 만원 ) ᄋ기타대출 : 그밖의차입금 ( 한도 : 연 500만원 ) 2015년이후차입금 (10년 ~15년 ) ᄌ고정 or 비거치 : 고정금리로지급하거나비거치식분할상환 ( 한도 : 연 300만원 )

나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사용분을입력한다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제외 ).

라전통시장사용액 : 전통시장사용분을입력한다. 마대중교통이용액 : 대중교통수단을이용한대가에해당하는금액을입력한다.

24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P.538 더블클릭 하세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있는경우에는 신용카드등공제대상금액 보조창에신용카드의종류및사용내역에따라 [ 대상금액 ] 란에입력한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액산출과정가신용카드 : 신용카드사용분을입력한다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제외 ). 나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사용분을입력한다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제외 ). 다직불 / 선불카드 : 직불카드등사용분을입력한다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제외 ). 라전통시장사용액 : 전통시장사용분을입력한다. 마대중교통이용액 : 대중교통수단을이용한대가에해당하는금액을입력한다. P.544 더블클릭 하세요!! 공제대상의료비가있는경우에는 의료비 보조창의 [ 지출액 ] 란에의료비총액을입력한다.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비를입력한다. 장애인 : 장애인을위하여지출한의료비를입력한다. 본인 경로자 : 본인의료비와 65세이상인자의의료비를입력한다. 일반 : 일반의료비 ( 위이외의의료비 ) 를입력한다.

P.544 더블클릭 하세요!! 공제대상기부금이있는경우에는기부금의종류에따라입력한다.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하분 ): 정치자금기부금중 10만원이하의금액을입력한다.

종교단체외기부금 : 종교단체외에지급한지정기부금을구분하여입력한다.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에지급한지정기부금을입력한다. P.550 혼인세액공제를입력할란이 69.

혼인세액공제 2019 년 12 월 31 일까지혼인을한경우에는해당금액 (50 만원 ) 을입력하거나체크하는방법 중하나로업데이트될것으로예상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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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