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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정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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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Ⅶ 법인세신고서관련자료의작성 제출 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작성 제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작성하는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 일부서식이개정될예정이므로개정예정서식에의하여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결산재무제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 당 ( 세무조정 ) 2 기 익 손 순 금 금 손 산 산 3 익 입 입 4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 5 비과세소득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특별비용조정계산서 소득공제조정계산서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액 가산세액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2007/

2 이달의특집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조정게산서작성사례 다음자료에의하여 1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2조정계산서를작성하여봅시다. 자료 사업연도 : ~ 중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임. 익금산입또는손금불산입내역 과목금액내용 건 설 자 금 이 자 수 입 배 당 액 재 고 자 산 평 가 감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대 손 충 당 금 퇴 직 금 인 정 이 자 세 금 공 과 잡 비 미 지 급 기 부 금 법 인 세 등 4,520,000 1,000, , , , , , ,000 75,000 2,340,000 2,000,000 건설자금이자과소계상액수입계상누락분 ( 미수금임 ) 재고자산평가감액임한도초과액임한도초과액임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대표자가지급금인정이자토지매입에따른취득세벌과금임전기손금산입유보분임손금불산입 합계 13,243,000 손금산입또는익금불산입내역 과목금액내용 전 기 대 손 부 인 액 재 고 자 산 평 가 감 감 가 상 각 비 수 입 이 자 대 손 금 380,000 4,110,000 1,340,000 22,000 2,720,000 대손부인액중회수된상각채권추심이익계상액전기손금불산입유보분중당기사용해당분전기부인누계액중당기용인액국세환급금이자소멸시효완성된외상매출금 합계 8,572,000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세무조정생략 17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2007/03

3 기타내역 1 법인세공제후당기순이익 2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3 이월결손금 (5년미경과 ) 4 비과세및소득공제 5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6 정규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7 중간예납법인세 8 원천납부법인세 9 조정후수입금액 200,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없음 250,000원 90,000원 18,000,000원 4,000,000원 3,000,000,000원 조정계산내역 1 토지등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 당해연도해당사항없음. 2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작성 계산 - 과세표준 197,671,000 - 산출세액 :100,000,000 13%+97,671,000 25%= 37,417,750 - 공제감면세액ᄀ에해당하는 5항을동서식 (121) 에기재 - 분납할세액범위액에가산세는제외. 15,257,750-90,000= 15,167,750 3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작성 계산 - 서식중 1~ 까지는빠짐없이기재함. 2007/

4 이달의특집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1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 주 ) 가나 4 전화번호 대표자성명홍길동 6 전자우편주소 7 소재지종로구수송동 업태제조 9 종목화학재료 10 주업종번호 11 사업연도 ~ 수시부과기간... ~... 13법인구분 1. 내국 2. 외국 3. 외투 ( 비율 %) 14조정구분 1. 외부 2. 자기 15종류별구분중소일반당기순이익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주권상장법인 정기신고영리코스닥상장법인 수정신고 ( 가. 서면분석, 나. 기타 ) 법인 신고구분기타법인 기한후신고비영리법인 중도폐업신고 법인유형별구분코드 결산확정일 신고일 납부일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 신고서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제출 1 2 법 인 세 구분법인세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3,000,000,000 ) 과 세 표 준 197,671,000 산 출 세 액 37,417,750 37,417,750 총 부 담 세 액 37,257,750 37,257,750 기 납 부 세 액 22,000,000 22,000,000 차감납부할세액 15,257,750 15,257,750 분 납 할 세 액 5,167,750 차 감 납 부 세 액 10,090,000 실 납 부 세 액 조정반번호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법인세법제60 조및국세기본법제45 조의3의규정에의하여신고합니다. 예 입 처 은행 ( 본 ) 지점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예금종류 예금 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습니다. 계좌번호 세무대리인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 ( 결손금처리 ) 계산서 수수료 4. 현금흐름표 5. 세무조정계산서 6. 기타서류 없음 신고안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법인세액의환급을받고자하는법인은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별지제68호서식 ) 를제출하여야합니다. 2. 소득할주민세도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 수정신고의경우에는수정신고일부터 1월 ) 이내에해당시 군구청에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3. 환급받을세액이 2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본신고서에기재된계좌와는별도로계좌개설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210 mm 297 mm ( 전산용지 70g m2 ) 17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2007/03

5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사업 연도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결산서상당기순손익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차감납부할세액 ( - + ) 법인명 ( 주 ) 가나사업자등록번호 소득조정 익금산입 각금액 손금산입 사업 차가감소득금액양 ( + - ) 등기자산 31 도도소 기부금한도초과액 차득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미등기자산 익계손금산입 5 산 각사업연도소득금액토 비과세소득 33 ( + - ) 지과세표준등 ( + - ) 34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양 세율 35 ( = ) 도 산출세액 36 2 이월결손금 소과득 감면세액 37 세 비과세소득 08 에 차감세액 ( - ) 38 표 소득공제 09 공제세액 39 준 과세표준대계 ( ) 한산 가산세액 40 법 선박표준이익 55 인세 가감계 ( - + ) 41 과세표준 ( + ) 계기 수시부과세액 42 세율 11 25% 산납 ( ) 세액 43 3 부산 산출세액 세 계 ( + ) 44 출액 세 지점유보소득액 13 차감납부할세액 ( - ) 45 ( 법제96 조 ) 계 세율 14 산 산출세액 15 차감납부할세액계 ( + ) 합계 ( + ) 사실과다른회계처리경정세액공제 57 산출세액 ( = ) 분납세액계산범위액 공제감면세액 (ᆨ) 세 ( ) 차감세액 현금납부 액분납할 공제감면세액 (ᆫ) 19 물납 49 세액 4 가산세액 계 계 ( + ) 납 가감계 ( - + ) 현금납부 부차감할 중간예납세액 물납 52 납부세액 계 ( + ) =( - - ) 세 수시부과세액 23 액 계산 원천납부세액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간접투자회사등의외국납부세액 25 소계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 + )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2007/

6 이달의특집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작성사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갑 ) ( 을 ) 을작성하여봅시다. 자료 * 사업연도 : ~ 대차대조표상가 ~ 표준대차대조표 ( 일반법인용 ) ( 단위 : 원 ) 사업자등록번호 사어연도 ~ 법인명 ( 주 ) 가나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Ⅰ. 유동자산 ,000,000 Ⅰ. 유동부채 ,000,000 Ⅱ. 고정자산 ,000,000 Ⅱ. 고정부채 15 8,000,000 부채총계 (Ⅰ+Ⅱ) ,000,000 Ⅲ. 자본금 ,000,000 Ⅳ. 자본잉여금 44 78,000,000 Ⅴ. 이익잉여금 ,000,000 Ⅵ. 자본조정 57 39,000,000 자본총계 (Ⅲ+Ⅵ) ,000,000 자산총계 (Ⅰ+Ⅱ) ,00,000 부채와자본총계 ,000,000 나 ~ 표준대차대조표 ( 일반법인용 ) ( 단위 : 원 ) 사업자등록번호 사어연도 ~ 법인명 ( 주 ) 가나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Ⅰ. 유동자산 ,000,000 Ⅰ. 유동부채 ,000,000 Ⅱ. 고정자산 ,000,000 Ⅱ. 고정부채 15 33,000,000 부채총계 (Ⅰ+Ⅱ) ,000,000 Ⅲ. 자본금 ,000,000 Ⅳ. 자본잉여금 44 78,000,000 Ⅴ. 이익잉여금 ,000,000 Ⅵ. 자본조정 57 64,000,000 자본총계 (Ⅲ+Ⅵ) ,000,000 자산총계 (Ⅰ+Ⅱ) ,00,000 부채와자본총계 ,00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2007/03

7 2 세무조정결과소득증가로손익미계상법인세등은다음과같음. 법인세 500,000원, 주민세 40,000원 3 세무계산상이월결손금은다음과같음. 98년 1월 ~12월 4,000,000원 ( 년에 3,500,000원을공제하였으며, 미공제액 500,000원이남아있음.) 4 전기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을 ) 기말잔액과당기소득금액조정내역 자본금과적립금 당기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또는사항 조정계산서 ( 을 )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전기말금액 금액 처분 금액 처분 공사수입조정 5,000,000 3,500,000 유보 5,000,000 유보 접대비한도초과 5,000,000 기타사외유출 외화평가차손 4,000, ,000 유보 가지급금인정이자 900,000 상여 건설자금이자 800, ,000 유보 중소기업투자준비금한도초과 2,200,000 1,000,000 유보 퇴직금여충당금한도초과 300, ,000 유보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00, ,000 유보 재고자산평가감 400, ,000 유보 400,000 유보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부인액 3,000,000 2,000,000 유보 토지취득세 260, ,000 유보 벌과금 270,000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등 3,300,000 기타사외유출 계 16,660,000 15,010,000 9,100,000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갑 ) 작성요령 과목 기초잔액 당기중의증감감소증가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직전기 자 본 금 본표상의기말잔액 감 자 증 자 기말 B/S상잔액 대차대조표 자본잉여금 당기감소액 당기발생액 이익잉여금 2007/

8 이달의 특집 과 목 기초잔액 자 본 조 정 자 본 금 과 당기 감소액 감 소 총 액 당 기 납 부 손 금 미 계 상 인 세 등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기말 B/S상 잔액 대차대조표 기 말 잔 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증 가 직 전 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적 립 금 조 정 명세서(을)계 법 당기중의 증감 감 소 당 기 발 생 액 증 가 총 액 당 기 좌 미 계 상 액 동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당초 계상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과 목 기초잔액 제 좌 직 전 기 본표상의 당기중의 증감 감 소 증 가 전기 익금산입분 중 익금불산 익금산입 입 유보 유보( ) 기말잔액 기말잔액 작 성 참고자료 기초잔액 당 소득금액 조정 기감소 당기 합계표중 유보 증가 처분 금액 전기 손금불산입분중 손금 산 손금불산입유보 입 유보 ( ) 전기손금산입( )분중 손금 불 손금산입 산입유보( ) 유보( ) 전기 익금불산입( )분중 익금 익금불산입유보 산입유보( ) 17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 2007/03

9 [ 별지제 50 호서식 ( 갑 )] ( 개정 ) 사업연도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갑 ) 법인명 ( 주 ) 가나 사업자등록번호 Ⅰ. 자본금과적립금계산서 1 과목또는사항코드 2 기초잔액 3 감소 당기중증감 4 증가 5 기말잔액 ( 익기초현재 ) 1. 자본금 ,000, ,000,000 비 고 자본금및잉여금등의 2. 자 본 잉 여 금 02 78,000,000 78,000, 이 익 잉 여 금 ,000, ,000, ,000, 자 본 조 정 15 39,000,000 25,000,000 64,000, 계산 5. 계 ( ) ,000, ,000, ,000, 자본금과적립금계산서 ( 을 ) 계 21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손익미계상법인세등 7. 법인세 , , 주민세 23 40,000 40, 계 (7+8) , , 차가감계 (5+6-9) 31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6 사업연도 7 발생액 이월결손금감소내역잔액 8 소급공제 9 차감계 10 기공제액 11 당기공제액 12 보전 13 계 14 기한내 15 기한경과 계 98.1~12 4,000,000 4,000,000 3,500,000 3,500, , ,000 계 4,000,000 4,000,000 3,500,000 3,500, , , mm 297 mm ( 신문용지 54 m2 ( 재활용품 ) 2007/

10 이달의특집 [ 별지제 50 호서식 ( 을 )] ( 개정 ) 사업연도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을 ) 법인명 ( 주 ) 가나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표란은납세자가기입하지마십시오. 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1 과목또는사항 2 기초잔액 3 감소 당기중증감 4 증가 5 기말잔액 ( 익기초현재 ) 비 고 공 사 수 입 5,000,000 5,000,000 3,500,000 3,500,000 외 화 평 가 차 손 4,000, ,000 4,200,000 건 설 자 금 이 자 800, , ,000 중소기업투자준비금한도초과 2,200,000 1,000,000 1,200,000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300, ,000 1,200,000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00, ,000 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400, , , ,000 ( 유형 ) 감가상각비부인액 3,000,000 2,000,000 1,000,000 토 지 취 득 세 260, , ,000 계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 일 210 mm 297 mm 개정승인 18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2007/03

11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작성 제출 사업연도중에주주 ( 사원, 출자자등포함 ) 의변동이나주주별출자금액의변동이있는법인과새로설립한법인은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를제출하지않거나변동상황을누락하여제출하는경우와필요적기재사항의기재누락 오류기재등으로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불분명한때에는가산세가부과되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제출대상법인 사업연도중에주식또는출자지분의변동이있는내국법인 ( 예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 ) 제출제외법인 ( 영 1611) - 조합법인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1조제1호내지제11호의법인 ( 단, 그중앙회및연합회는제출대상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의한투자회사및투자전문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각호의규정에의한법인 - 정부투자기관 기관투자자외잔여주주가소액주주 출자자인법인 나. 제출기한및제출관서 법인세법제60조의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다. 제출방법 ( 법 1119) 사업연도중에주식등의변동사항이있는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주식등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 주식등변동원인이양도에의한경우에는 주식 출자지분양도명세서 1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주식등의양도내역기재 * 거래소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양도명세서 는대주주 ( 소득세법시행령 157) 중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3항규정에의한지배주주등과그특수관계에있는자의주식거래분과장외거래분만기재합니다.( 이후신고분부터적용 소득세법시행령 157의대주주란? 지분 3% 이상또는시가 100억원이상 2007/

12 이달의특집 코스닥상장법인등의경우지분 5% 이상또는시가 50억원이상 ( 이후양도분부터적용 ) * 지배주주아닌일반대주주의경우주식 출자지분양도명세서는작성하지않으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반드시기재되어야합니다. 주식등의변동이라함은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및출자등에의하여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등이변동되는경우를말합니다 ( 영 1616). 새로설립한법인의경우당해설립일이속하는사업연도중에주식등의변동상황이없었더라도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는전자신고에의하여제출하거나전산처리된테이프또는디스켓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주주의수가많은법인이주주변동상황을전산조직에의하여관리하는경우에는국세청전산조직에적합한수록요령, 주의사항등을안내받아전산수록된테이프또는디스켓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의무의면제 ( 영 1612) 주권상방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소액주주의주식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100에해당하는주식수에미달하는주식을소유한주주로서보유주식액면금액합계액이 3억원에미달하고그주식시가합계액이 100억원미만인주주다만, 지배주주와특수관계에있는자는소액주주로보지아니함. - 코스닥상장전에주식을취득한경우에는당해주식의액면금액의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주주의주식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상장되지아니한주식및출자지분중소액주주의주식또는소액출자자의출자지분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100에해당하는주식수에미달하는주식을소유한주주로서보유주식액면가액의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주주다만, 지배주주와특수관계에있는자는소액주주로보지아니함. 소액주주출자총액이 500만원이하인출자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면제되는소액주주및소액출자자의주식및출자지분변동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를작성할때에 소액주주 ( 소액출자자 ) 소계 란에일괄하여기재합니다 ( 제출의무가면제되지않는주주에대하여는반드시개인별명세를기재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 마. 제출불성실에대한가산세 ( 법 76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를제출해야할내국법인이이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변동상황을 18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2007/03

13 누락하여제출하는경우와필요적기재사항의기재누락 오류기재등으로주식등의변동상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가산세 ( 미제출 누락 불분명액면금액의 2%) 가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동가산세는징수합니다. 미제출 누락제출및불분명하게제출한주식또는출자지분의액면금액또는출자가액의 2/100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로징수 ( 제출기한경과후 1월이내에제출하는경우에는 2/100를 1/100로함 ) 6.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제출 외국법인에출자하거나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를설치한내국법인은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가. 서류의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외국법인에출자 ( 증권투자또는대부투자 ) 를하고있는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 단독혹은공동투자한국내거주자 ( 법인및개인 ) 의투자액합계가해외현지법인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경우로서, 투자금액이가장많은내국법인, 다만투자금액이동일한경우투자법인의매출액이큰내국법인 해외지사명세서 -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및해외건설현장을이미설치하였거나당해사업연도중설치한내국법인 나. 제출서식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붙임1)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Ⅰ,Ⅱ( 붙임2-1, 붙임2-2) 해외지사명세서 ( 붙임3) 다. 근거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1항제60호가목 나목 국세청고시제2007-4호 ( ) 서식은국세청홈페이지 ( 의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국세청고시에서다운로드가능 2007/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