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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리말 지난해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납세하여주신중소기업인 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납세자의신고에도움이되는안내자료를다양하게제공하는한편, 모바일납부등성실납세에도움이되는서비스를지속적으로개선하여성실신고 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중소기업이보다투명한회계처리를할수있도록 중소기업 회계기준 을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회계기준의확산을통해중소기업이스스로 회계투명성을높일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그일환으로국세청과중소기업중앙회는중소기업의법인세신고및회계 처리에대한이해를돕고실무에적극활용할수있도록 중소기업법인세신고 및회계기준서 를공동으로발간하고있습니다.

3 이책자에는중소기업관계자여러분이실무에서자주사용하는주요계정과목에대한회계처리및세무조정사항을설명하였고, 이해를돕기위하여세법해석사례등도수록하였으니다양한세무문제해결을위한유용한길라잡이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국세청과중소기업중앙회는중소기업의세무상불편을신속히 개선하는한편, 중소기업의성장을위한지원제도발굴에도적극힘써나가 겠습니다 국세청법인납세국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4 Contents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처리기준서 제 1 장법인세의신고ㆍ납부 Ⅰ 년법인세신고지원방향 년법인세신고지원방향 2 2. 법인세신고시유의할사항 3 3. 주요세법개정내용 13 Ⅱ. 법인세의납세의무 24 Ⅲ. 법인세신고ㆍ납부절차 과세표준신고및세액의납부 수정신고및경정청구 불성실하게신고ㆍ납부하는경우의불이익 세법상가산세 35 Ⅳ. 지출증명서류의수취및보관 지출증명으로인정되는정규영수증 재화또는용역거래의지출증명수취의무 접대비지출액에대한정규영수증수취의무 46

5 Ⅴ. 계산서교부및계산서합계표제출 47 Ⅵ. 중소기업의신고에관한주요내용 세법상의중소기업요건 중소기업의판정요령 중소기업의유예기간적용 중소기업에대한세제혜택 54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Ⅰ. 세무조정및소득처분 세무조정 소득처분 66 Ⅱ. 손익의귀속사업연도 익금의귀속사업연도 손금의귀속사업연도 80

6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Ⅰ. 인건비 기업회계 법인세법 91 Ⅱ. 퇴직급여 기업회계 법인세법 97 Ⅲ. 대손금 기업회계 법인세법 116 Ⅳ. 접대비 기업회계 법인세법 133 Ⅴ. 기부금 기업회계 법인세법 150 Ⅵ. 감가상각비 기업회계 법인세법 169

7 Ⅶ. 지급이자 기업회계 법인세법 196 Ⅷ. 외화환산손익 기업회계 법인세법 214 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등특례 법인세법 218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Ⅰ. 기업회계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276 Ⅱ. 법인세법 자산의취득가액 자산ㆍ부채의평가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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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 법인세의신고 납부 Ⅰ. 2018년법인세신고지원방향 Ⅱ. 법인세의납세의무 Ⅲ. 법인세신고ㆍ납부절차 Ⅳ. 지출증명서류의수취및보관 Ⅴ. 계산서교부및계산서합계표제출 Ⅵ. 중소기업의신고에관한주요내용

10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Ⅰ 2018 년법인세신고지원방향 년법인세신고지원방향 1 납세자의자발적성실신고를돕는맞춤형사전안내확대 올해법인세신고지원방안의핵심은 ʻ납세자맞춤형사전안내ʼ를통해납세자가스스로성실하게신고할수있도록신고지원에역량을집중하는것임 - 성실신고사전지원이실질적인납세서비스로인식될수있도록납세자가놓치기쉬운세제혜택중심의신고안내자료를최대한지원할예정 주요성실신고지원항목 납세자가공제 감면등세제혜택을놓치지않도록개별법인의특성에맞는공제 감면요건등을안내하는 ʻ맞춤형절세 Tipʼ 확대 잘못신고하기쉬운사항, 타기관으로부터수집한과세자료또는분석자료를신고시제공 - 지출증빙수취내용분석자료, 법인신용카드의사용금액분석자료, 상품권구입자료, 가족인건비등자료, 서화 골동품구입자료 자기검증서식제공확대 (ʼ17년 10종 ʼ18년 12종 ) 공제감면요건및적정여부를신고단계에서확인하는자기검증서비스 세무대리인이수임납세자신고도움자료를편리하게조회하는화면제공 연도별법인세신고도움자료제공기간을 365일로확대 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1 2 납세자가편리하고쉽게신고할수있도록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개선 성실신고에도움이되도록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 를통해제공하는안내항목을확대하고, 신고도움자료를이해하기쉽도록상세하게설명하는등신고서비스개선 * 화면경로 : 국세청홈택스 ( 조회 / 발급 세금신고납부국세청홈택스 (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3 신고지원항목에대한신고반영여부검증 신고도움자료로제공한항목을중심으로신고반영여부를검증할예정임 -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등자기검증서식을충실하게작성하여자발적으로제출한경우에는사후적부담을최소화 * 제출방법 : 전자신고 [ 국세청홈택스 ( 가능 2. 법인세신고시유의할사항 아래내용은법인세신고시실수하거나놓치기쉬운주요항목이니법인세신고시실수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원가과다계상 1 정규증빙수취대상계정과목에대한원가계상적정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계정과목중정규증빙수취대상인임차료, 수수료, 외주비등에대해정규증빙없이과다하게계상한경우, 관련비용에대하여손금부인후소득귀속에따라대표자상여처분등 * 법인세법 19 손금의범위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3

12 2 법인업무목적이외신용카드등사용여부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사용자료중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등업무와관련없는경비를복리후생비, 수수료계정등으로회계처리한비용이있는경우손금부인후소득귀속에따라대표자상여처분등 * 법인세법 19 손금의범위 3 상품권과다매입후법인의업무목적이외의사용여부 법인카드등으로상품권을구입하여업무목적이외에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계정등으로회계처리한경우손금부인후소득귀속에따라대표자상여처분등 - 상품권을접대의목적으로사용한경우에는접대비로계상하고한도액시부인계산하여한도초과액은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 * 법인세법 19 손금의범위 법인세법 25 접대비의손금불산입 4 실제근무하지않은대표이사ㆍ주주의가족에대한인건비계상여부 실제로근로를제공하지않는대표이사ㆍ주주등의가족등에게지급한것으로처리한인건비는손금부인후소득귀속에따라대표자상여처분등 * 법인세법 19 손금의범위 5 자료상등불성실납세자와의거래적정여부 실물거래없이자료상, 세금계산서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세금계산서등을수취하여원가등에계상한경우관련비용은손금부인후소득귀속에따라대표자상여처분등 * 법인세법 19 손금의범위 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3 6 법인전환, 세무조사후원가과다계상여부 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한사업자로서특별한사유없이신고소득률이동종업종대비저조하거나전년대비감소한원인이원가의과다계상및매출누락인경우손금부인또는익금산입후대표자상여처분등 세무조사를받은후특별한사유없이신고소득률이조사를실시한사업연도보다하락한경우원가의과다계상액에대해손금부인후대표자상여처분등 * 법인세법 19 손금의범위 7 업무목적이외사용한경비를사업소득지급등으로처리여부 기업자금을업무목적이외의용도로유출하고지급수수료등으로계상한후실제용역을제공하지않은친족등에게사업소득을지급한것으로처리하여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한경우손금부인후소득귀속에따라대표자상여처분등 * 법인세법 19 손금의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ㆍ감면세액 8 연구소등취소, 정부출연금으로지출한 R&D 비용은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 취소된연구소또는전담부서에서발생한비용은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되며 ʼ14년부터세액공제대상인력개발비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에서근무하는직원에대한비용으로한정되고, ʼ16년부터연구관리직원에대한인건비는공제대상에서제외됨 ʼ17년에연구개발관련정부출연금을재원으로연구 인력개발비에지출한비용은 R&D 비용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 - ʼ13년부터조세특례제한법 10의2에근거하지않은출연금을받아 R&D 비용을지출하는경우에도세액공제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10 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의2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5

14 9 고용감소법인은고용증가사회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 ʼ17 년의상시근로자수가 ʼ16 년보다감소한중소기업은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되며상시근로자수계산시최대주주 ( 최대출자자 ) 와배우자, 임원등은상시근로자에서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30 의 4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10 소기업의매출액기준을초과하는경우중기업공제율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과관련하여 ʼ16년부터소기업판단시상시근로자수기준이폐지되고, 매출액이업종별로차등화되었으므로업종별기준매출액을초과하는경우중기업감면비율을적용 ( 단, 개정전규정에따라소기업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 ʼ 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소기업유예기간적용됨 ) ( 매출액기준 ) 제조업등 120억원, 건설업등 80억원, 음식ㆍ숙박업등 1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7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11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초과액에대한공제부인 과세표준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된금액으로서국외원천소득에직접또는간접으로대응하는금액을국외원천소득에서차감하지않고한도를계산한경우재계산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부인 국외원천소득중조세특례제한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라면제되거나세액감면을적용받은비율을차감하지않은경우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재계산하여공제과다금액부인 * 법인세법 57 외국납부세액공제등 법인세법시행령 94 외국납부세액의공제 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5 12 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배제대상 외국에서납부한세액이초과이윤세, 기타법인의소득등을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된세액등이아닌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 중국 ) 등인경우에는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0 조제1항에따라내국법인의소득이감액조정된금액중국외특수관계인에게반환되지아니하고내국법인에게유보되는금액에대하여외국정부가과세한금액도공제대상에서제외 * 법인세법 57 외국납부세액공제등 법인세법시행령 94 외국납부세액의공제 13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방식 ʼ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국가별한도방식만허용되며, 시행령개정전발생한한도초과액 ( 이월공제액 ) 은국가별외국납부세액또는국외원천소득에따라국가별로안분한후국가별한도방식에따라공제 * 법인세법 57 외국납부세액공제등 법인세법시행령 94 외국납부세액의공제 특수관계인거래 14 특수관계인에대한업무무관가지급금등에대하여손금부인 대여금, 기타채권등으로재무제표에계상된금액중특수관계인에대한대여금이업무무관가지급금에해당하는경우, 관련인정이자를익금산입후귀속자에따라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 특수관계가소멸되는날까지회수하지아니한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하여대손처리하거나관련인정이자 지급이자에대하여세무조정을하지않은경우, 대손금손금부인, 인정이자익금산입후귀속자에따라소득처분하고지급이자는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7

16 특수관계가소멸되지아니한경우로서가지급금의이자를이자발생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되는날까지회수하지아니한경우, 인정이자익금산입후귀속자에따라소득처분 대여금, 기타채권등으로계상된금액은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차변합계액전액에대하여업무무관가지급금해당여부를검토하여소득처분 * 법인세법 28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법인세법 52 부당행위계산의부인 법인세법시행령 88 부당행위계산의유형등 15 특수관계인간거래등에대하여세무조정 법인이특수관계있는개인으로부터유가증권 ( 자기주식포함 ) 을시가대비저가로매입한경우시가와매입가액의차액은익금산입하고유보처분 특수관계인간자산의고ㆍ저가양수ㆍ도, 용역거래시총공사예정비와총공사비누적액등을과다ㆍ과소계상하여작업진행률계산오류로소득이과다ㆍ과소하게되는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세무조정 * 법인세법 15 익금의범위 법인세법 41 자산의취득가액 법인세법 52 부당행위계산의부인 16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대하여세무조정 연봉제전환등의사유로지급되는임원퇴직금에대하여지급기준은계속ㆍ반복적으로적용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개인별로지급배율을달리정하거나특정임원에게지급배율을차별적으로적용하는경우에는손금부인후소득귀속에따라상여처분 * 법인세법 26 과다경비등의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44 퇴직급여의손금불산입 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7 손익귀속시기 17 유가증권평가손실에대한손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손실은법인세법에서별도로규정한경우 ( 주식발행법인파산등 ) 이외는미실현손익으로손금에산입할수없는것으로, 결산시계상한유가증권평가손실에대하여손금불산입 ( 유보 ) 세무조정 * 법인세법 22 자산의평가손실의손금불산입 18 전기오류수정손실에대한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전기의회계오류로발생한전기오류수정손실을당기에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계상한경우, 손금불산입유보처분 권리의무가확정된사업연도를기준으로손익의귀속시기를판단 * 법인세법 40 손익의귀속사업연도 19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대한손금불산입 기업회계기준은임직원에게근무조건에따라부여한주식매수선택권에대하여공정가치를측정하여용역의가득기간에따라비용처리하도록하고있으나법인세법에서는주식보상비용 ( 법인세법에서규정한성과급등은제외 ) 을잉여금의처분으로보아손금불산입기타처분 * 법인세법 20 자본거래등으로인한손비의손금불산입 부동산양도차익 20 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은부동산의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납부 비영리법인이부동산등고정자산을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법령ㆍ정관에따른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지않은경우양도차익은법인세과세소득대상임 * 법인세법 3 과세소득의범위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9

18 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수익용자산취득시법인세과세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에사용하던부동산을양도하고설정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수익용자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환입한것으로보아법인세과세대상에해당함 * 법인세법 3 과세소득의범위 법인세법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22 비사업용토지등을양도한경우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납부 ʼ16년부터는중소기업도일정주택및비사업용토지 ( 미등기토지등은양도시기에관계없이과세 ) 를양도한경우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이외에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추가납부하여야함 (ʼ 중소기업과세유예일몰종료 )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추가법인세는해당사업연도에결손금이발생하거나이월결손금잔액이있는경우라도추가납부하여야함 * 법인세법 55의2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법인세법 3 과세소득의범위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23 자기주식보유및처분이익에대한익금산입 상법을위배하여자기주식을보유한경우업무무관자산에해당하므로지급이자손금불산입세무조정 자기주식처분이익은기업회계상자본잉여금 ( 기타자본잉여금 ) 으로처리하도록하고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익금에해당되는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대하여익금산입후기타처분 * 법인세법 15 익금의범위 법인세법 28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1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9 24 해산등으로인한의제배당금액에대한익금산입 법인의해산, 감자, 합병 분할또는잉여금의자본전입등으로주주에게귀속되는이익은의제배당으로익금산입후배당처분 특히, 기업인수등을위한주식취득후주식발행법인의불균등감자시의제배당여부를검토하여익금산입후배당처분 * 법인세법 16 배당금또는배당금의의제 25 건설자금이자등에대한손금불산입 사업용고정자산의매입ㆍ제작ㆍ건설에분명하게소요된차입금 ( 특정차입금 ) 에대한지급이자등은당해자산의취득가액에가산하여야하므로지급이자등을전액당기비용으로계상한경우손금불산입유보처분 타법인주식, 토지등사업용고정자산취득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면서금융기관ㆍ증권사로부터자문, 컨설팅용역을제공받고발생한금융자문수수료는당해자산의취득가액에가산하여야하므로전액손금계상한경우에는손금불산입유보처분 * 법인세법 28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법인세법 41 자산의취득가액 26 특허권등취득ㆍ대여ㆍ양도관련익금산입 법인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등을취득하기위해직접사용된금액 ( 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설정관련비용 ) 을당기손금으로계상한경우무형자산의취득에해당하므로익금산입유보처분 특허권ㆍ상표권등을타인에게대여하여발생한수입수수료등 ( 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 또는양도금액은익금에해당하므로계상누락한경우익금산입후소득귀속에따라대표자상여처분등 * 법인세법 15 익금의범위 법인세법 41 자산의취득가액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11

20 기타 27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별로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하면운행기록등을작성 비치하지않아도관련비용의일정금액 [1천만원(500만원) 한도 ] 은손금으로인정되며운행기록등을작성한경우에는업무사용비율만큼추가인정받을수있음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미가입한경우관련비용전액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27의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등특례 법인세법시행령 50의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등의손금불산입특례 28 서화ㆍ골동품등에대한감가상각배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장식ㆍ환경미화목적등으로여러사람이볼수있는공간이아닌곳에있는서화ㆍ골동품은업무무관자산에해당하므로감가상각이배제되며, 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는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 * 법인세법 27 업무와관련없는비용의손금불산입 법인세법 28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29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등에대한대손금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인한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등에대해대손처리하거나대손충당금을설정한경우손금불산입유보처분 * 법인세법 19 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30 수정신고또는경정결정후이월결손금등과다공제부인 수정신고나경정결정에의하여소득금액이증가되거나결손금이감소된경우이후사업연도의과세표준을계산할때수정신고등으로인하여감소된이월결손금은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공제 * 법인세법 13 과세표준 1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1 3. 주요세법개정내용 공통사항 1 법인세율 ( 법인세법 * 55), 최저한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 132) * 이하 ʻ법법ʼ으로기재, 법인세법시행령은이하 ʻ법령ʼ으로기재 ** 이하 ʻ조특법ʼ으로기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이하 ʻ조특령ʼ으로기재 가. 법인세율 과세표준 ~ 기간중에개시하는사업연도 ~ 기간중에개시하는사업연도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3,000억원초과 25% 22% 200억원초과 22% 22% 2 억원 ~200 억원이하 20% 20% 2 억원이하 10% 10% 10% * 조특법 72의조합법인등은 이전에끝나는사업연도까지 9% 적용 ( 다만,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초과금액에대해서는 12% 적용 ) 나. 최저한세율 구분과세표준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이후 중소기업유예기간 4 년포함 8% 7% 7% 7% 7% 유예기간이후 1~3 년차 - - 8% 8% 8% 일반기업 유예기간이후 4~5 년차 - - 9% 9% 9% 100억원이하 10% 10% 10% 10% 11% 1천억원이하 11% 11% 12% 12% 1 천억원초과 14% 14% 14% 16% 17%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21) 및장애인표준사업장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에대하여는최저한세적용제외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조특법 1321ㆍ2)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13

22 반드시확인해야할세법개정내용 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손금인정한도액합리화 ( 법령 50의2) 계속보유차량과일부기간보유차량의형평성감안하여보유 임차기간에따른손금산입한도월할계산근거마련 - 감가상각비손금산입한도액 : 800만원 ( 보유 월수 / 사업연도월수 * ) - 운행기록부미작성시업무용승용차비용인정한도액 : 800 만원 ( 보유 월수 / 사업연도월수 * ) * 해당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해당사업연도월수를곱하고이를 12로나누어산출 ( 보유월수 / 사업연도월수 ) ( 사업연도월수 /12)=보유월수/12 3 업무용승용차의임직원전용보험가입의무화개선 ( 법령 50의2) 해당사업연도중일부기간만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한경우가입일수비율에의하여손금인정 - ( 종전 ) 이후개시하는최초사업연도 1회에한해적용 - ( 개정 ) 이후에도계속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ㆍ감면세액조건조정가. 중소기업대상업종확대 ( 조특령 21, 231)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업종으로확대 - ( 소비성서비스업 ) 조특령 293 준용 유흥주점, 단란주점등 * 이후고용 투자하거나연구개발비지출하는분부터적용 1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3 나.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 조특법 6)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하여감면율상향 - ( 청년창업중소기업 ) 대표자가창업당시 15세이상 29세이하 ( 병역기간제외 ) 이고., 최대주주인중소기업 - ( 감면율 ) 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포함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이후창업하는분부터적용 다. 전기자동차대여중소기업에대한감면신설 ( 조특법 7) 전체차량의 50% 이상을전기차로보유한자동차대여업영위중소기업 - 법인세의 30% 세액감면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라. 기술취득과세특례적용기업및세액공제율확대 ( 조특법 12) 중소기업이취득시 : 취득금액의 7% 10% - 중견 대기업이중소기업으로부터취득시 : 취득금액의 5% * 이후특허권등을취득하는분부터적용 5 고용지원및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제도적용대상확대가.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확대 ( 조특법 29의5)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당공제액인상 -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백만원, 일반기업 3백만원 * 이속하는사업연도에증가하는청년정규직근로자분부터적용 나. 정규직근로자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확대 ( 조특법 30의2) 대상기업확대및공제액상향 - ( 대상기업 ) 중견기업포함 - ( 정규직전환 1인당공제액 )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 이속하는사업연도에정규직근로자로전환하는분부터적용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15

24 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 조특법 94) 중소기업이근로자복지증진시설취득시공제율인상 - ( 중소기업 ) 10%, ( 중소기업외 ) 7%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라.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 ( 조특법 30의4) 신성장서비스업고용인원및경력단절여성에대한공제율인상 - ( 신성장서비스업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75% ( 종전 50%) - ( 경력단절여성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100% ( 종전 50%)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세제지원대상조정가.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확대 ( 조특령 9) 위탁 공동연구개발기관의범위에국내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비영리법인 ( 부설연구기관포함 ) 추가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나.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율인상등 ( 조특법 10) 중견 대기업공제율인상 - 20% 최대 30% 20% + ( 매출액대비신성장 R&D 비중 3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을 11개분야, 36개세부분야, 157개기술로통합조정 * 이후발생하는분부터적용 1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5 7 투자ㆍ소비확대를위한제도신설가.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신설 ( 조특법 25의5)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을사업화하기위한시설투자시 - (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세액공제 - ( 공제요건 ) 전체 R&D 비중및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중이요건을충족하고직전연도보다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지않을것 - ( 적용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투자제외 * 이후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에투자하는분부터적용 나.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5의6) 관광 수출등파급효과가큰영화 드라마등제작지원 - (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일반기업 3% 세액공제 - ( 공제시기 ) 방송 영화상영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 적용기한 ) * 이후발생하는영상콘텐츠제작비용지출분부터적용 8 중소ㆍ벤처기업에대한세정지원확대가. 중소 중견기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상향 ( 조특법 26) 중소기업에한해추가공제한도관련 1인당공제액 500만원상향 - 마이스터고등졸업생 2,500만원, 청년 장애인 60세이상 2,000 만원, 일반상시근로자 1,500만원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추가공제율중소기업 2% 상향, 중견기업 1% 상향 * 이후투자분부터적용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17

26 나. 신성장산업중심외국인투자기업세제지원개편 ( 조특법 121의2) 신성장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유도 - 세제지원대상 : 제조업전반의고도기술등기재부고시에열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기술과동일하게규정 - 감면대상사업소득만감면 감면대상사업소득이관련사업 * 소득을포함한전체소득의 80% 이상인경우전체소득감면 * 신성장기술을활용한감면대상사업과직접관련된사업 - 한도 : 외국인투자금액의 90% 100%(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50%) - 투자금액기준신설 : 미화 2백만달러이상투자 * 이후조세감면신청분부터적용 다. 가속감가상각특례적용기한연장및대상확대 ( 조특법 28의2) 한시적으로가속상각특례를인정하여중소 중견기업의조기투자유도 - ( 중소기업 ) 자산취득기간 ~ 연장 - ( 중견기업신설 ) 자산취득기간 ~ * 중견기업은 이후취득한설비투자자산부터적용 9 법인세부담완화및납세편의제고 가. 푸드뱅크의손비인정대상확대 ( 법령 19) 저소득층에대한기부활성화지원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에따라기증한생활용품 ( 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등 ) 의장부가액도손비로인정 * 이후기증하는분부터적용 1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7 나. 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의자금거래에대한정상이자율범위확대 ( 국조령 67) 정상이자율산출방법을다양화하여납세편의제공 - 제3자간거래통상이자율 - 국가별기준금리, 조달금리등을감안하여시행규칙에서정하는간주정상이자율 * 납세자가선택하여적용가능 * 이후자금을거래하는분부터적용 다. 자료제출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부과방식조정 ( 국조법 12, 국조령 51) 국제거래명세서전부 일부를미제출또는거짓제출하는경우국외특수관계인별 500 만원 * 이후부터적용 라. 정상가격사전승인을받은거래에대한개별기업보고서제출의무면제 ( 국조령 67)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사전승인이적용되는대상기간동안의해당국제거래에대한내용을개별기업보고서에서제외할수있음 * 이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10 공평과세를위해적용기준강화및의무화를통한세원투명성제고가. 소규모법인등에대한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 법법 60의2) 소규모법인등에대한세원투명성및과세형평제고를위해법인세신고시세무대리인이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를함께제출하도록하는제도를시행 - ( 대상 ) 소규모법인요건 ( 법령 393) 에해당하는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중법인전환후 3년이내법인 ( 단, 외감법에따른외부감사를받은법인은제외 ) - ( 신고기한 ) 사업연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4개월이내 ( 신고기한 1개월연장 ) - (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50만원한도 ) - ( 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의 5%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19

28 나. 면세사업자전자계산서발급및전송의무화 ( 법법 769, 121) 세원투명성제고및납세협력비용절감등을위해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ʼ 이후재화 용역공급분 ( 가산세는 ʼ 이후재화 용역공급분부터적용 ) 부터전자계산서발급을의무화 전자계산서발급및전송의무대상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중연간공급가액 3억원이상자로서면세사업겸업자, 직전연도수입금액이일정금액 ( 예 : 10억원 ) 이상인자 전자계산서미발급및지연전송가산세 - 전자계산서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다만, ( 종이 ) 계산서를발급한경우는공급가액의 1% - 지연 ( 미 ) 전송가산세 : 공급가액 가산세율가산세율 (%) ʼ16 ʼ17 ʼ18 ʼ19 지연전송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일정규모이상개인 법인, 개인겸업자 일정규모이상개인 다. 다국적기업에대한국가별보고서제출의무부여 ( 국조법 11, 국조령 21의2)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가있는납세의무자에대해경영전반및이전가격정보제출의무부여 제출서류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 다국적기업의경영전반및이전가격정보포함 - ( 개별기업보고서 ) 계열그룹내개별법인에대한설명 ( 조직, 사업등 ), 주요특수관계거래와관련거래에대한이전가격정보, 재무현황 - ( 통합기업보고서 ) 계열그룹내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의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및세무현황 ) 2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9 - ( 국가별보고서 ) 국가별매출액,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수, 유형자산, 현지법인목록및현지법인의주요사업활동내용 외형기준제출대상자 - 개별 통합기업보고서 : 1,2 조건을모두충족하는내국법인및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1 ( 개별법인매출액 ) 연간 1,000억원초과 2 ( 국외특수관계인과거래금액 ) 연간 500억원초과 - 국가별보고서 : 직전연도연결기준매출액 1조원 (7억 5천만유로상당액 ) 초과내국법인 ( 최종모회사 ) 등 제출기한 : 사업연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12개월이내 * 이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라. 채무보증구상채권대손금손금산입대상조정 ( 법령 19의2) 건설사가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건설사업 ( 미분양주택유동화포함 ) 과직접관련하여제공한채무보증에따른대위변제로발생한구상채권의대손금도손금산입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대한채무보증등의경우에는특수관계인간의보증포함 * 이후대손금으로손금에산입하는분부터적용 마. 부동산임대업주업법인등에대한과세합리화 ( 법법 25, 법법 27의2) 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하는등일정요건을모두충족하는내국법인의접대비및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손금인정제한 - ( 요건 ) 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합계가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주된사업또는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의합이매출액의 70% 이상, 해당사업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21

30 11 기업구조조정세정지원확대가. 완전자회사간합병시과세이연허용 ( 법법 443) 자회사의원활한구조조정지원을위해과세특례대상확대 - 동일모회사가 100% 지배하는완전자회사간합병 * 이후합병하는분부터적용 나. 합병시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합리화 ( 법법 453, 법법 46의43) 합병후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범위를전체자산처분손실에서합병시내재손실 (Built-in loss) 로축소 - 합병후시가하락에따른처분손실을제한없이전체사업에서공제가능 * 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다. 물적분할 현물출자시사후관리완화 ( 법법 473, 법법 47의23) 물적분할 현물출자로과세이연된경우지분 50% 이상의무보유기간을 3년 ( 종전 : 무기한의무보유 ) 으로완화 * 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라. 물적분할 현물출자계속과세이연범위확대 ( 법령 84, 법령 84의2) 물적분할 현물출자로과세이연된후추징이배제되는추가적구조조정의범위확대 - 합병 분할 주식교환 현물출자등모든적격구조조정 * 이후적격구조조정하는분부터적용 2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31 12 사업재편계획을위한조세특례신설가.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대한직원확대 ( 조특령 30의2) 사업전환기간 5년 (3년) 이내로연장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나. 해운업계구조조정지원 ( 조특법 104의10) 해운기업톤세특례적용포기를한시적허용 * 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적용기한 ) 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 다.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확대 ( 조특법 104의24) 부분복귀 ( 해외사업장축소 유지 ) 감면대상및한도확대 - 중견기업추가, 대상지역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확대 - 해외사업장생산량등을 50% 이상감축한경우에는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에도적용대상에포함 * 이후국내로복귀하는분부터적용 라. 사업재편계획에따른합병시주식교부비율완화 ( 조특법 121의32) 사업재편계획에따른합병시과세요건완화 - 합병대가중주식 70%( 종전 80%) 이상배정 * 이후합병하는경우부터적용, ( 적용기한 ) 마. 합병후구분경리가면제되는동일사업범위확대 ( 법령 1562) 합병시이월결손금공제를위한구분경리부담완화를위해구분경리가면제되는동일사업영위법인간합병범위를확대 - ( 동일사업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 세분류 * 이후합병하는경우부터적용, ( 적용기한 )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23

32 Ⅱ 법인세의납세의무 1 법인세납세의무자 국내에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둔법인 ( 내국법인 ) 은 - 국내ㆍ외에서발생하는모든소득에대하여법인세납세의무가있습니다. 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 ( 외국법인 ) 은 - 국내에서발생하는소득중법에서정한것 ( 국내원천소득 ) 에한하여법인세납세의무가있습니다. 2 법인세과세대상소득 사업연도마다법인에귀속되는소득에대하여 ʻʻ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ʼʼ가과세되며, - 법인이합병ㆍ분할하는경우에도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에게 ʻʻ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ʼʼ가과세됩니다. 법령에서정하는소재하는주택 ( 부수토지포함 ) ㆍ비사업용토지를양도하는경우 - ʻʻ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ʼʼ를추가로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법인의소득중에는조세정책적또는사회정책적목적을위해 - 비과세하거나감면해주는소득이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등에열거되어있으므로해당법인은신고전에이를충분히검토하여야합니다. 2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33 3 법인구분별납세의무 법인의종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ㆍ외모든소득 비영리법인 국내ㆍ외수익사업소득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중열거된수익사업소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없음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서규정하는 ʻʻ법인으로보는단체ʼʼ의납세의무는비영리내국법인의납세의무와같습니다. 영리법인 상법에의하여영리를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특별법에의하여영리를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말합니다. 영리법인은내국법인과외국법인으로다시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국내또는국외에서발생한모든소득에대하여 ʻʻ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ʼʼ의납세의무가있으며, - 외국법인은원칙적으로국내에서발생하는소득 ( 국내원천소득 ) 에대하여 ʻʻ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ʼʼ의납세의무가있습니다.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와는별도로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모두법인이보유한비사업용토지및법소정의주택 ( 부수토지포함 ) 을양도하는경우 ʻʻ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ʼʼ를추가로납부하여야합니다.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25

34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라함은다음의법인과법인 ( 법인세법에의한내국ㆍ외국법인 ) 이아닌사단, 재단, 그밖의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를말합니다. 1 민법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 2 사립학교법기타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규정된목적과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법인으로보는단체 1 당연히법인으로보는단체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서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하는것은법인으로보아세법을적용합니다.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되거나법령에의하여주무관청에등록한사단ㆍ재단또는기타단체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2 세무서장의승인에의해법인으로보는단체다음요건을갖춘것으로서관할세무서장에게승인을얻은단체는법인으로보아세법을적용합니다. 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을가지고대표자또는관리인을선임하고있을것 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자신의계산과명의로수익과재산을독립적으로소유ㆍ관리할것 사단ㆍ재단그밖의단체의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할것 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을받은경우승인일이속하는과세기간과그과세기간이끝난날로부터 3 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는거주자또는비거주자로변경할수없음. 다만, 세무서장승인요건을갖추지못하게되어승인취소된경우는예외 2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35 Ⅲ 법인세신고ㆍ납부절차 법인세신고납부절차 결산확정 주주총회, 사원총회의결산보고서승인 ( 상법절차에의함 ) 세무조정 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월이내 과세표준신고세액납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기타부속서류및현금흐름표 첨부 누락, 오류사항수정 수정신고 수정신고 : 세무서장의경정통지전까지 경정청구 : 신고기한경과후 5년내 * 현재경정청구기간 (3년) 미경과분부터적용 ( 국세기본법부칙 7)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27

36 1. 과세표준신고및세액의납부 1 법인세신고기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를작성하여각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월이내에관할세무서에신고하고세금을납부해야합니다. - 신고기한의말일이공휴일인경우그다음날까지신고ㆍ납부하면됩니다. 2 법인세신고시꼭제출해야할서류 법인세신고는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 법법 602). 1 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개별내국법인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이익잉여금처분 ( 결손금처리 ) 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 법칙 8213호) 4 기타부속서류및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ㆍ원화재무제표 5 피합병법인등의재무상태표, 합병ㆍ분할로승계한자산ㆍ부채명세서등 1~3의서류를첨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고를하지아니한것으로봅니다. 1, 2 및 4의현금흐름표는국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및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제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습니다. 3 공제ㆍ감면의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는조세의감면에관한방법과범위등을규정하고있는데, - 감면의종류에따라서는신청서또는명세서를소정기한내에반드시제출하여야만조세감면을인정하고있는경우가있으므로특별히유의하여야합니다. 2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37 4 세액의납부방법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기재된납부할세액을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납부서를작성하여가까운은행 ( 국고수납대리점 ) 또는우체국에납부하여야합니다. 이때지방세인법인세분지방소득세도별도의납부서를작성하여반드시납부하여야합니다. 가. 법인세의물납 ( 법법 65) ʼ 이후물납신청분부터폐지 제13조 ( 물납제도폐지에따른경과조치 ) 이법시행 ( 시행 ) 전에양도되거나수용된토지등에대해서는제62조의2제7항및제65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 법인세법부칙 < 제13555호, >) 나. 법인세의분납 ( 법법 642) 납부할법인세액 ( 가산세및감면분추가납부세액을제외한금액 ) 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다음의금액을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1개월 ( 중소기업의경우 2개월 ) 이내에분납할수있습니다. - 납부할세액 2천만원이하 : 1천만원초과금액 - 납부할세액 2천만원초과 : 50% 이하의금액 분납할수있는세액계산사례 1 납부할세액이 1,500만원인경우 납부기한내납부할세액 : 1,000만원이상 분납할수있는세액 : 500만원이하 2 납부할세액이 3,000만원인경우 납부기한내납부할세액 : 1,500만원이상 분납할수있는세액 : 1,500만원이하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29

38 5 신고기한연장이가능한경우 다음과같은사유로인하여법정신고기한내에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ㆍ납부할수없을때는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받아그신고및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2~ 4). 1 납세자가화재, 전화, 그밖의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경우 2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으로위중하거나사망하여상중인경우 3 납세자가그사업에서심각한손해를입거나그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 납부의경우만해당함 ) 4 정전, 프로그램의오류,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한국은행및체신관서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가동이불가능한경우 5 금융회사등또는체신관서의휴무,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정상적인세금납부가곤란하다고국세청장이인정하는경우 6 권한있는기관에장부나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경우 7 납세자의형편, 경제적사정등을고려하여기한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 납부의경우만해당함 ) 8 납세자의장부작성을대행하는세무사 ( 세무법인 ) 또는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 가화재, 전화, 그밖의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경우 9 위 1, 2 또는 6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위의사유로신고기한을연장받는경우에는수정신고기한도연장됩니다. 6 세액의환급 법인세신고시환급세액이발생하는때에는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의 ʻ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ʼ에환급금을송금받을계좌번호등을기재하는경우당해예금계좌로동환급금을송금하여줍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국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제22호서식의계좌개설 ( 변경 ) 신고서를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법인세는환급세액이발생하나법인세분농어촌특별세를납부하여야하는경우에는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충당하고자하는금액을기재하여야합니다. 3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39 2. 수정신고및경정청구 1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45) 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신고서상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 ( 환급세액포함 ) 또는결손금액이사실과달라증액수정신고를하여야할경우세무서장이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하여통지하기전으로서국세부과의제척기간이끝나기전까지수정신고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가. 수정신고의요건 ( 국세기본법 451)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에미치지못할때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결손금액또는환급세액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결손금액이나환급세액을초과할때 세무조정과정에서국고보조금등과공사부담금에상당하는금액을익금과손금에동시에산입하지아니한경우 당초에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아니한경우수정신고를할수없습니다. 나. 수정신고를할수있는기한 관할세무서장이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하여통지를하기전으로서국세부과의제척기간이끝나기전까지수정신고가가능합니다. 다. 수정신고시가산세경감 ( 국세기본법 48)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개월이내에수정신고한경우에는 100분의 50, 6개월초과 1년이내에수정신고한경우에는 100분의 20, 1년초과 2년이내에수정신고한경우에는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경감합니다. - 다만, 경정할것을미리알고수정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가산세경감의혜택을주지않습니다.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31

40 2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45의2) 가. 일반적인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내에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법인에게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최초신고및수정신고한국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또는경정을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5년 * 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 다만, 결정또는경정으로인하여증가된과세표준및세액에대하여는해당처분이있음을안날 ( 처분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받은날 ) 부터 90일이내 (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5년 * 이내에한한다 ) 에경정을청구할수있습니다. * 현재경정청구기간 (3 년 ) 미경과분부터적용 ( 국세기본법부칙 7) 1 신고한과세표준과세액이신고할과세표준과세액을초과할때 2 신고한결손금액ㆍ환급세액이신고할결손금액ㆍ환급세액에미치지못할때 나. 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청구 다음사유가발생한경우그사유가발생한것을안날로부터 3월 ( 이후결정또는경정을청구하는분부터적용하되, 전청구기간이경과한분에대해서는 2개월적용 ) 이내에경정을청구할수있습니다. 1 신고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ㆍ행위등이소송의판결에의하여다른것으로확정되었을때 2 소득ㆍ기타과세물건의귀속을제3자에게변경시키는결정등이있을때 3 조세조약에의한상호합의가최초와다르게이루어졌을때 4 경정등으로인하여다른사업연도의최초에신고한과세표준과세액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과세액을초과하는때 5 최초신고시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와관계된관청의허가나그밖의처분이취소된때 6 최초신고시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행위와관계된계약이해제권의행사에의해해제되거나계약성립후부득이한사유로해제되거나취소된때 7 장부ㆍ증빙서류의압수, 기타부득이한사유로과세표준과세액을계산할수없었으나그후당해사유가소멸한때 3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41 3. 불성실하게신고ㆍ납부하는경우의불이익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ㆍ납부하여야할납세의무가있는내국법인이불성실하게결산또는신고ㆍ납부하였을때에는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게됩니다. 가산세부담 ( 국세기본법 47~ 47의5) 세법에따라납부할세액을신고하여야할세액보다적게신고한경우부정한신고위반과단순신고위반으로구분하여부정한신고위반에대하여는가산세를중과 (40%, 국제거래 60%) 하게되고 - 당초신고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고지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1일 0.03% 에상당하는금액을미납부가산세로추가부담하게됩니다. 상여등의처분에따른추가부담 ( 법령 106) 수입금액을누락하거나부실경비및가공원가등을손비로계상한경우법인세의추징은물론조세범처벌법에의하여처벌을받을수도있으며, - 법인으로부터그상당금액을가져간사람 ( 귀속이불분명한경우는법인의대표자또는사실상의대표자 ) 에게는상여또는배당금등을준것으로보아이에대한소득세를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불성실신고법인은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 ( 법법 66) 납세자가매년세무서에제출하는법인세신고서와그부속서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등 ) 의내용은각계정과목별로분류되어전산자료로구축되며, - 국세청에서는이자료를토대로모든법인에대해전산분석에의한신고성실도를평가하여불성실신고법인으로분류된법인을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하여정밀조사를실시합니다.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33

42 예규 후발적경정청구기간이도과되었으므로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은적법여부 후발적경정청구기간이도과한후에제기된경정청구는부적법하여과세관청이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 경정하거나거부처분을할의무가없으므로, 과세관청이경정을거절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거부처분으로볼수없음 ( 서울고등법원2017 누65731, ) 경정청구기간경과후에이루어진수정신고에대한경정청구기한수정신고는납세자스스로가종전의과세표준및그세액을과소신고하였음을인정하고그증액신고를한것이어서그지연사유와관계없이경정청구기한이경과한후이루어진수정신고까지경정청구를허용할필요가있지않으므로이사건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상경정청구기간이지난후에제기된부적법한것임 ( 대법원2017두50782, ) 조세심판원의결정이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해당되는지여부조세심판원의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규정하는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해당되지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규정하는일반적사유에의한경정청구기간이도과한경우에는경정청구를할수없는것임 ( 법령해석기본-2639, ) 수정신고분에대한경정청구가능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한경정등의청구는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후최초의과세표준및세액에대하여수정신고를한경우에도경정청구기한내에는수정신고한과세표준및세액에대하여경정청구를할수있는것임 ( 재경부조세 , ) 3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43 4. 세법상가산세 1 법인세법상가산세 ( 법법 76) 종류요건내용 1 무기장가산세 장부를비치 기장하지아니한경우 산출세액의 20% 와수입금액의 0.07% 중 큰금액 2 주주등의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ʼ 이후설립신고하는내국법인부터적용 3 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5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ʼ 이후부터는법인에게지급하는배당분도제출 6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7 전자계산서발급명세제출불성실가산세 * ʼ 이후공급분부터적용 제출하지아니하거나누락또는불분명하게제출한경우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이내또는법인설립신고전사업자등록하는때에제출 )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세금계산서, 계산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정규영수증을수취하지아니한경우제출하지아니하거나변동상황을누락또는불분명하게제출한경우소정기한내제출하지아니하거나제출된지급명세서가불분명한경우계산서미발급또는적어야할사항을적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은경우 ( 지연전송 ) 제출기한경과후전송하는경우로서공급시기가속하는사업연도말의다음달 11일까지전송하는경우 ( 미전송 ) 제출기한경과후공급시기가속하는사업연도말의다음달 11일까지전송하지아니한경우 미제출ㆍ누락ㆍ불분명한주식등의액면금액또는출자가액의 0.5% * 제출기한경과후 1월이내제출시에는 0.25% 적용 *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 수취하지아니한금액의 2% 에상당하는금액 *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 미제출ㆍ누락ㆍ불분명한주식등의액면금액또는출자가액의 1% * 제출기한경과후 1월이내제출시에는 0.5% 적용 ( 국기법 482) *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 미제출 ( 불분명 ) 한금액의 1% * 제출기한경과후 3월이내제출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 * 1년이내부과기한폐지 미발급, 가공 위장수수 : 공급가액의 2% 그외공급가액의 1% *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 *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와중복배제 공급가액의 0.5% * ʼ 이전까지는 0.1% 공급가액의 1% * ʼ 이전까지는 0.3%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35

44 종류요건내용 8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9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0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11 신용카드거래거부등불성실가산세 12 현금영수증발급거부등불성실가산세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또는적어야할사항을적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은경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또는적어야할사항을적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은경우 ( 면세법인 ) 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기재또는기부금액및기부자인적사항등주요사항이기재되지아니하거나발급명세를작성ㆍ보관하지아니한경우신용카드거래거부또는매출전표를사실과다르게발급한경우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 발급거부또는사실과다르게발급한경우 공급가액의 0.5% * 제출기한경과후 1월이내제출시에는 0.25% 적용 *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 공급가액의 0.5% * 제출기한경과후 1월이내제출시에는 0.25% 적용 *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 사실과다르게기재또는주요사항미기재 : 해당금액의 2% 발급명세미작성ㆍ미보관 : 해당금액의 0.2% *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 건별발급거부금액또는사실과다르게발급한금액의 5% ( 건별계산금액이 5천원미만이면 5천원 ) *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 미가입한경우 : 사업연도수입금액의 1% 미가맹기간 발급거부등 : 발급거부금액또는사실과다르게발급한금액의 5% ( 건별계산금액이 5천원미만이면 5천원 ) *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 13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계산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계산명세서미제출또는제출한배당가능한유보소득금액의 0.5% 명세서의전부또는일부를적지않는등불분명한경우 * 비영리내국법인이법법 33 1호및 6호의수익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경우장부의비치기장불이행에대한가산세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2 10, 13의가산세는그의무위반의종류별로각각 5천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경우 1억원 ) 을한도로부과함 ( 단, 법법 7694호해당의무를고의적으로위반한경우는제외 ). 기본법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45 2 국세기본법상가산세 종류요건내용 1 무신고가산세 ( 기본법 47의2)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가산세 ( 기본법 47의3) 3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 기본법 47의4) 4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내신고하지않은때납부할세액을신고하여야할세액보다적게신고하거나환급세액을신고하여야할금액보다많이신고한때세액을납부하지않거나미치지못하게납부한때또는세액을초과환급받은때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부족하게납부하는경우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부정국제거래는 60%) 와수입금액의 0.14% 중큰금액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수입금액의 0.07% 중큰금액 부정행위로인한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부정국제거래는 60%) 와수입금액의 0.14% 중큰금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미납부세액또는초과환급세액의 0.03% 미납 ( 초과환급 ) 일수 1과2를합한금액 (10% 한도 ) 1 미납금액 0.03% 미납일수 (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2 미납부금액의 3% 가. 가산세의면제 가산세부과의원인이되는사유가국세기본법제6조제1항에따른기한연장사유에해당하거나납세자가의무를불이행한것에대하여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해당가산세를부과하지않습니다 ( 기본법 481). * 가산세감면을받고자하는경우가산세감면신청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37

46 3 조세특례제한법상가산세 종류요건내용 1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 ( 조특법 90의2) 2 동업기업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 ( 조특법 100의25) 3 동업기업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조특법 100의25) 세금우대자료또는세금우대저축자료를기한내제출또는통보하지않거나불분명한경우소득계산및배분명세를신고하지않거나신고할소득을적게신고한경우원천징수세액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미달하게납부한경우 제출또는통보하지않거나불분명하게제출ㆍ통보한계약또는해지건당 2천원 무신고 소득금액의 100분의4 적게신고한경우 적게신고한소득금액의 100분의2 다음중큰금액 ( 한도 : 미납세액의 10%) 1 미납세액 0.03% 미납일수 2 미납세액의 5% 4 상속세및증여세법상가산세 종류요건내용 1 지급명세서등제출불성실가산세 ( 상증법 ) 상증법제 82 조제 1 항ㆍ제 3 항ㆍ제 4 항또는제 6 항에따라지급명세서등을제출하여야할자가소정기한내미제출ㆍ누락제출하거나제출한지급명세서등이불분명한경우 미제출ㆍ누락ㆍ불분명한금액의 0.2% * 단상증법제82조제3항및제4항의경우에는0.02% 적용 제출기한경과후 1월이내제출하는경우에는 0.1% * 단, 상증법제82조제3항및제4항의경우에는 0.01% 적용 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징수 * 제출하여야할자가법인인경우법인세에가산하여징수 3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47 Ⅳ 지출증명서류의수취및보관 ( 법법 116) 법인이사업자로부터건당거래금액이 3만원초과 (2003년이전 10만원이상, 2007년이전 5만원초과 ) 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한경우와 1회에지출한접대비가 1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 ( 이하 정규영수증 이라함 ) 를수취하여 5년간보관하여야합니다. * 다만, 5년이전에개시한사업연도의결손금을각사업연도의소득에서공제하려는법인은해당결손금을공제받는사업연도의증명서류를공제받은사업연도의신고기한부터 1년이되는날까지보관해야함 법인이이러한지출증명서류를수취하지아니한경우일반적인재화ㆍ용역거래의경우그거래금액의 2% 를가산세로서납부하여야하며접대비의경우한도와관계없이손금에산입할수없습니다. 1. 지출증명으로인정되는정규영수증 1 지출증명으로인정되는정규영수증 ( 법법 1162, 법령 1583)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ㆍ외국에서발행된신용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포함 - 다음의경우도지출증빙을수취하여보관하고있는것으로인정 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의월별이용대금명세서 전사적자원관리 (ERP) 시스템에보관되어있는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의거래정보 ( 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7의요건을충족한경우에한함 )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따른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제121조및소득세법제163조에따른계산서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39

48 2 카드종류별정규지출증명인정 구분내용인정여부 법인개별카드 직불카드 신종직불카드 백화점카드 선불카드 ( 무기명 ) 포인트카드 신용카드에법인명의와당해법인의종업원개인명의가함께기재되고, 신용카드이용에따른대금의상환이일차적으로개인계좌에서결제되나최종적으로해당법인이연대하여책임지는형태로발급된신용카드 직불카드회원과신용카드가맹점간에전자또는자기적방법에의하여금융거래계좌에이체하는등의방법으로물품또는용역의제공과그대가의지급을동시에이행할수있도록신용카드업자가발행한증표 직불카드와같이예금잔액범위내에서사용이가능하나, 신용카드와같이모든신용카드가맹점에서사용이가능한카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신용카드업의허가를받은백화점운용사업자가발행하여금융기관을통하여이용대금을결제하는카드 신용카드업자가대금을미리받고이에상당하는금액을전자또는자기적방법으로기록하여발행한증표로서그소지자의제시에따라신용카드가맹점이그기록된범위내에서물품또는용역을제공할수있도록한카드 고객에대한보상프로그램 (reward program) 의일종으로서사용실적에따른포인트 ( 점수 ) 별로사은품지급등의혜택을부여함에있어그포인트의누적관리를목적으로교부된카드 인정 불인정 * 기명식선불카드는정규영수증으로인정 ( 법령 1583) 가. 정규영수증으로보지아니하는지출증명서류 ( 통칙 )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법 1162의증명서류로보지아니합니다. 1 실제거래처와다른사업자명의로교부된세금계산서ㆍ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미등록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교부받은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상간이과세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교부받은세금계산서 4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49 2. 재화또는용역거래의지출증명수취의무 법인이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별도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규영수증을수취하여보관하여야합니다. 따라서사업자가아닌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거나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외의지출에대하여는정규영수증을수취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그러나이경우에도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등기타증명에의하여거래사실을입증하여야합니다. 1 정규영수증수취의무면제거래가. 사업자가아닌자와의거래 사업자가아닌자와의거래는거래상대방이세금계산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를교부할수없으므로정규영수증수취대상이아닙니다. ( 예 ) 1 폐업한사업자로부터폐업시잔존재화를공급받는경우 2 법인이종업원개인소유차량을취득하는경우 3 별도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아파트관리사무소등에전기수도요금및관리비를납부하는경우등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41

50 사업자의범위 ( 법령 1581) 1 법인 - 영리내국법인 ( 금융ㆍ보험용역을제공하는경우제외 ),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부분에한함 ),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규정에의한사업자 - 영리목적의유무에불구하고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 - 다만, 읍ㆍ면지역에소재하는간이과세자로서신용카드가맹점또는현금영수증가맹점이아닌사업자는제외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5호에따른사업자및같은법제119조제3호및제5호에따른소득이있는비거주자 4 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 이후거래분부터적용 나. 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는거래 다음에예시하는거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로보지아니하므로정규영수증수취대상이아닙니다. 1 조합또는협회에지출하는경상회비 2 판매장려금또는포상금등지급 3 종업원에게지급하는경조사비등 재화ㆍ용역을공급받은대가를회비등의명목으로지급하는경우정규영수증수취대상임 4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51 다. 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로서정규영수증수취의무면제거래 대금지급방법에관계없이정규영수증수취를면제하는거래 1 법령 1582에서규정하는거래 - 공급받은재화또는용역의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3만원이하인경우 2007년이전까지 5만원이하 - 농ㆍ어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농업중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임업또는어업에종사하는자를말하며법인을제외함 ) 으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직접공급받는경우 - 소득세법 12713호에규정된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로부터용역을공급받은경우원천징수한것에한함 - 항만공사법에의한항만공사가공급하는화물료징수용역을공급받는경우 2 법칙 79에서규정하는거래 - 부가가치세법 10의규정에의하여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는사업의양도에의하여재화를공급받은경우등 2 정규영수증미수취에대한제재 법인이정규영수증을수취하여야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이를수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취하지아니한금액 ( 부가가치세를포함한거래금액 ) 의 2% 를법인세로서징수합니다 ( 법법 765). * 법인세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 정규영수증을수취하지아니하여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접대비에대하여는위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합니다. - 다만, 정규영수증을수취하지아니하여가산세가부과되는경우에도기타의증명서류에의해거래사실이확인되는경우법인의경비등으로인정합니다.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43

52 3 경비등의지출증명서류보관의무면제 ( 법령 1585) 지출법인이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출증명서류를받은경우에는법법 1161에따라지출증명서류를보관한것으로보아이를별도로보관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126의34에따른현금영수증 2 법법 1162(1) 에따른신용카드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323,5에따라국세청장에게전송된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시행령 2118에따라국세청장에게전송된전자계산서 이후지출증명서류를수취하는분부터적용 4 지출증명서류합계표작성보관의무 ( 법령 1586) 법인의직전사업연도수입금액이 20억원 (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법인의경우 20억원에해당사업연도의월수를곱하고 12로나누어산출한금액 ) 이상으로서법제116조에따라지출증명서류를수취하여보관한법인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작성하여보관하여야합니다 ( 법령 1586) 단, 적용시기는 2017년 1월 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합니다 ( 법인세법부칙 ( 대통령령제26981호 )) 4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53 예규 전자기록등에의한장부등의보존 ( 기본법통칙 85의3-0 1) 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한장부및증빙서류를국세청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정보보존장치에의하여보존하는다음의경우실물을보관하지않을수있음. 1. 당초부터전산조직을이용하여장부및증빙서류를생산한경우 2. 신용카드업자로부터신용카드거래정보를전송받아보관하는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여부사용인이법인업무를수행함에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 항각호의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같은조제2항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같은법제11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빙서류를수취하여보관하여야하며, 이를수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같은법제76조제5항의규정에의한가산세를법인세로징수하는것이며, 법인이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비용 (1회의접대에지출한접대비중 1만원초과분은제외 ) 에대하여위증빙서류를수취하지아니한경우에도다른객관적인자료에의하여그지급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하는것임 ( 법인세과-789, ) 종업원명의의신용카드를사용한경우법인이지출한접대비로서 1회의접대에지출한금액이 5만원을초과 * 하는접대비에대하여법인명의외신용카드를사용한경우에는법인세법제25조제2항규정에의하여당해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나, 접대비외비용을법인의종업원명의의신용카드를사용하여지출한것이법인의업무와관련하여지출된비용임이입증되는경우에는법인의손금으로산입할수있으며, 당해지출증빙서류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인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제2항제1호의증빙서류에해당하는것임 ( 제도 , ) * 2009년이후는 1만원초과하는접대비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45

54 3. 접대비지출액에대한정규영수증수취의무 법인이한차례의접대에지출한접대비가 1만원을초과하는경우정규영수증을수취하여야하며이를수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접대비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 2007년이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이후 1만원초과 * 이후지출하는분부터경조사비의경우 20만원으로인상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증명수취가곤란한일정국외지역에서지출하는접대비는증명수취의무의예외를인정 ( 부터 ) * 이후최초지출분부터는농어민에대한지출도증명수취의무예외인정 접대비지출액중법인이직접생산한제품등으로제공한접대비 ( 규칙 202) 와매출채권임의포기금액에대하여는법법 252에의한신용카드등의의무사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재경부법인 , ). 법인이접대비로신용카드를사용하여지출하는경우당해법인의명의로발급받은신용카드등을사용하여야합니다 ( 법령 418). - 이경우법인의명의와당해법인의사용인의명의가함께기재되고신용카드이용에따른대금의상환이일차적으로사용인개인계좌에서결제되나, 최종적으로해당법인이연대하여책임지는형태로발급된신용카드 ( 법인개별카드 ) 의경우 ʻʻ당해법인의명의로발급받은신용카드ʼʼ로봅니다 ( 재경부법인 , ). 또한,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신용카드가맹점과다른위장가맹점등의명의로작성된신용카드매출전표를교부받은경우신용카드를사용하여지출한접대비로보지아니합니다. - 위장가맹점등으로부터교부받은매출전표등이라함은매출전표에기재된상호및사업장소재지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신용카드등의가맹점의상호및사업장소재지와다른경우를말합니다. 4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55 Ⅴ 계산서교부및계산서합계표제출 법인이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계산서를작성하여공급받는자에게교부하여야하고 ( 법법 121), 사업연도중교부하였거나교부받은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다음연도 2월 10일까지제출하여야합니다 ( 법령 164). * 부가가치세법에의한세금계산서및세금계산서합계표를작성ㆍ제출한경우계산서및계산서합계표를작성ㆍ제출한것으로봅니다 ( 법법 1216). 한편, 농ㆍ축ㆍ수산물및임산물의위탁판매또는대리인에의한판매의경우에는수탁자또는대리인이계산서의교부의무를지게됩니다. 수입재화에대하여는세관장이계산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1 계산서교부및합계표미제출관련가산세 법인이계산서를교부하지않거나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 - 계산서미발급, 가공및위장수수한경우 2%, 그외는공급가액의 1%( 합계표의경우제출기한경과후 1월이내제출시에는 0.5%) 를가산세로서납부하여야합니다. * 법인세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됩니다. * 세관장으로부터계산서를교부받은법인은 이후개시사업연도분부터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가없습니다. 2 전자계산서발급의무화 법인사업자및개인사업자는 이후재화ㆍ용역공급분 ( 가산세는 이후재화ㆍ용역공급분부터적용 ) 부터전자계산서를발급하여야합니다 ( 법법 769, 121).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47

56 1 대상자 법인사업자및개인사업자중연간공급가액 3억원이상자로서면세사업겸업자 직전직전연도수입금액이일정금액 ( 예 : 10억원 ) 이상인자 2 가산세 전자계산서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다만, ( 종이 ) 계산서를발급한경우는공급가액의 1% 지연 ( 미 ) 전송가산세 : 공급가액 가산세율가산세율 (%) ʼ16 ʼ17 ʼ18 ʼ19 지연전송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일정규모이상개인 법인, 개인겸업자 일정규모이상개인 계산서교부의무면제 ( 소득령 2112) 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을공급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9의2 제1항및제2항규정에의한영수증교부대상으로규정된사업 주로사업자가아닌소비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다음의사업 1 금융및보험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에서발생하는소득 4 위와유사한사업으로서계산서발급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사업 * 계산서교부의무가면제되어영수증을교부할수있는경우에도공급받는자가사업자등록증을제시하고계산서교부를요구하는경우에는계산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4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57 Ⅵ 중소기업의신고에관한주요내용 중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은일반법인에비하여각종혜택이주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ʻ 중소기업 ʼ 과중소기업기본법의 ʻ 중소기업 ʼ 은일치하지않으며 ʼ 일부개정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 ( 일부조문제외 ) 되므로법령등의적용에유의해야합니다. 1. 세법상의중소기업요건 ( 조특령 21) 1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법인 소비성서비스업 ( 조특령 293) 1. 호텔업및여관업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은제외 ) 2.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른단란주점영업만해당하되, 관광진흥법 에따른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및관광유흥음식점업은제외 ) 3. 그밖에오락 유흥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 2 매출액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기준이내이어야합니다. 3 소유및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적합한기업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하는회사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49

58 2 직전사업년도말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인법인 ( 외국법인을포함 ) 이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직ㆍ간접적으로소유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기구를통한간접소유의경우는제외 ) 한최대주주인기업이아닐것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12호나목참조 ) *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2 준용 3 관계기업 * 에속하는기업의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4에따라산정한매출액이조특령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중소기업기준에해당할것 * 관계회사제도 : 중소기업규모 ( 매출액 ) 판단시출자관계형성기업간합산하여계산하는제도 4 졸업기준이내일것 자산총액이 5 천억원이상 2. 중소기업의판정요령 1 업종의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릅니다. 2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한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 3 자산총액 과세연도종료일현재재무상태표상자산총액 5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59 4 겸업의경우중소기업해당업종판정 사업별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봅니다 ( 조특령 23). * 중소기업해당여부는사업전체의매출액을기준으로판정합니다. 3. 중소기업의유예기간적용 ( 조특령 22) 1 유예기간적용대상 중소기업의매출액이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별표 1] 초과 졸업기준에해당하는경우 관계기업기준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별표 2의개정으로새로이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 ( 조특령 25) 2 유예적용방법 최초그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 3 과세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봅니다. 유예기간이경과한후에는과세연도별로중소기업해당여부판정 3 유예기간적용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는경우 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과합병하는경우 소유및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기준에적합한기업외의기업에해당되는경우 ( 조특령 213) * 관계기업기준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는제외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내의과세연도종료일현재중소기업기준초과 주업종이중소기업외의업종으로변경되는경우 ( 기본통칙 4-2 5) * 조특령 65 소기업은유예기간없음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51

60 예규 중소기업해당업종판정 해외위탁생산시업종구분및감면대상여부제품을직접제조하지아니하고국외에소재하는제조업체에의뢰하여제조하는경우에는중소기업의업종을판단함에있어서제조업이아닌도매업으로보는것이며, 도매업으로서중소기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7조제1항제1호 ( 어 ) 목의규정에의해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의한수탁생산업에해당하여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있음 ( 법인세과-2707, ) 한국표준산업분류변경으로조세특례를적용받지못하게되는경우내국법인이 ʻ제조업ʼ에해당하는 ʻʻ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ʼʼ을영위하던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개정으로해당업종이 ʻ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ʼ 으로변경된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함에있어같은법시행령제6조제5항의 ʻ소기업ʼ에해당하는지여부는같은법제2조제3항단서에따라 2009사업연도까지는변경전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업종으로판단하는것임 ( 법규법인 , ) 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까지는변경전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업종에따라조세특례를적용 겸업법인의주업종판정방법 2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사업별 사업수입금액 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보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해당여부를판정함에있어서, 사업수입금액 이라함은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4항의규정에의한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한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 ) 을말하는것임 ( 서면2팀 -1170, ) 5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61 예규 유예기간적용 중소기업유예적용여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22652호로일부개정된것 ) 별표 2의개정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22583호로일부개정된것 ) 제2조제1항제3호의개정에따라새로이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23590호로일부개정된것 ) 제2조제5항에따른 ʻʻ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별표 2의개정으로새로이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ʼʼ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법령해석과-2540, ) 조세특례를적용하기위한관계기업판단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중소기업판정시ㆍ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관계기업에대한요건은매출액, 자산총액등다른일반적인규모기준과동일하게과세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판단함. ( 재조특-52, ) 간접소유비율적용으로독립성기준불충족시중소기업유예기간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0620호로개정된것 ) 제2조제1항제3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중소기업적용이배제되는경우같은조제5항및같은시행령부칙제3조제1항에따라 2009사업연도 ( ~ ) 와그다음 3개사업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보는것임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72, ) 유예기간중의중소기업이물적분할시분할신설법인의유예기간승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본문에따라 ʻ유예기간ʼ의적용을받던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각호의요건을갖춰분할하거나같은법제47조제1항의규정에따라물적분할함에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ʻ규모기준ʼ을초과하더라도분할당시분할법인의잔존 ʻ유예기간ʼ 내에종료하는각과세연도까지는중소기업으로보는것임 ( 법인세과-776, )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53

62 창업법인의유예기간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의한 ʻʻ중소기업유예기간ʼʼ을적용함에있어중소기업이 ʻʻ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종료일현재중소기업기준을초과하는경우ʼʼ의사유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유예기간을적용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세과-428, ) 소기업은유예기간적용않음중소기업유예기간내의법인으로서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가소기업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법인은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규정이적용되는소기업이아님 ( 재경부ㆍ조예-290, ) 4. 중소기업에대한세제혜택 법인세법상지원 내용일반법인중소기업 접대비한도액 ( 법법 25) 용인한도액 : 기본금액 1,200 만원 2 수입금액 수입금액적용율 0.03%~0.2% 용인한도액 : 기본금액 2,400 만원 2 좌동 결손금소급공제해당없음선택에의해가능 분납기간 ( 법법 64) 납부기한경과일부터 1 월이내납부기한경과일부터 2 월이내 5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63 조세특례제한법상지원 내용일반법인중소기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5)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 6)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7) * 이후최초개시사업연도분부터본점기준에서사업장기준으로변경 ( 본점이수도권안에있는경우에는모든사업장을수도권으로보아감면비율적용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 조특법 7 의 2)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7 의 4)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네트워크론제도를이용하여중소기업에지급하는구매대금 - (30 일내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액 ) 0.4% - (31 60 일내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액 ) 0.15% * 한도 : 법인세의 10% 해당없음 투자금액 3%( 중소기업중 부터 까지신규상장한중소기업과신규상장중견기업은이후 3 년간 4%) 창업후 ( 벤처기업확인후 ) 최초로소득이발생한연도와그후 4 년간법인세 50% 감면 * 청년창업중소기업 : 최초로소득이발생한연도와그후 2 년간 75%, 그이후 2 년 50% 소기업 - 도매업등 : 10% - 수도권안도매업등외 : 20% - 수도권밖도매업등외 : 30% 중기업 - 수도권밖도매업등 : 5% - 수도권밖도매업등외 : 15% - 수도권안지식기반 : 10% * 도매업등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중소기업이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지급기한이 60 일이내인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기한이 60 일이내인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및대금결제기한이 60 일이내인구매론 네트워크론등을이용하여결제한경우 - (30 일내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액 ) 0.5% - (31 60 일내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액 ) 0.15% * 한도 : 법인세의 10% 중소기업이상생결제제도를통해중소기업에구매대금지급한경우 - 지급기한 15 일내지급금액 0.2% - 지급기한 15 일 60 일내지급금액 0.1% * 한도 : 법인세의 10%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55

64 내용일반법인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특례 ( 조특법 8)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 10)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11)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12)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4)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5) 내국인이사업용자산을중소기업에무상기증또는저가양도시 - 기증금액손금산입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최대 30% 20% + ( 매출액대비신성장 R&D 비중 3 배 위해당ㆍ선택않는경우 1 ㆍ 2 중많은것선택 1 직전년도발생액초과금액 30% 2 당해연도 R&D 비용 (1%+α) 2% 한도 ( 매출액대비 R&D 비중의 1/2) 중견기업공제율신설 (ʼ 이후개시과세연도 ) 1 ㆍ 2 중많은것선택 1 직전년도발생액초과금액 40% 2 당해연도 R&D 비용 8% 투자금액의 1%( 대기업 ), 3%( 중견기업 ) 해당없음 취득 * 금액의 5% ( 세액공제, 법인세의 10% 한도 ) * 중소기업으로부터기술취득에한정 투자금액의 3%( 대기업 ), 5%( 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3%( 대기업 ), 5%( 중견기업 ) 기증받은설비가액에상당하는금액손금산입 ( 과세이연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30% 위해당ㆍ선택않는경우 1ㆍ2중많은것선택 1 직전 2년연평균발생액초과금액 50% 2 당해연도 R&D비용 25% * 중소기업졸업에따른공제율단계적인하 중소기업졸업이후 ( 유예기간포함 ) 3년간 15%, 그이후 2년간 10% 중견기업 ( 조특령 94)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주된사업이중소기업대상업종 3. 소유와경영의실질적독립성충족 4. 직전 3 년평균매출액 5 천억미만 투자금액의 6% 특허권등이전소득에대한법인세 50% 감면 특허권등대여소득에대한법인세 25% 감면 취득금액의 10% ( 세액공제, 법인세의 10% 한도 ) 투자금액의 7% 타인설비를인터넷이용하는 (ASP 방식 ) 비용의 7% 투자금액의 7%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설비투자 10% 5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65 내용일반법인중소기업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5의 2) 투자금액의 1%( 대기업 ), 3%( 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6%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5의 3) 투자금액의 3%( 대기업 ), 5%( 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10%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5의 4) 투자금액의 1%( 대기업 ), 3%( 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6%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5의 5) 투자금액의 5%( 대기업 ), 7%( 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10% 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 ( 조특법 25의6) 투자금액의 5%( 대기업 ), 7%( 중견기업 ) 영상콘텐츠제작비용의 10% * 공제시기 : 방송 영화상영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6) 추가공제 합계 구분 기본공제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수도권밖수도권내 수도권밖 수도권내 수도권밖 0% 0% 1% 2% 3% 3% 고용감소시배제 허용 일반 3% 4% 5%(4%) 6%(5%) 6%(4%) 7%(5%) 서비스 4% 5% 6%(5%) 7%(6%) 7%(5%) 8%(6%) 일반 3% 4% 6%(5%) 8%(7%) 9%(7%) 10%(8%) 서비스 4% 5% 7%(6%) 9%(8%) 10%(8%) 11%(9%) * 중소기업에한해고용감소시에도투자금액에기본공제율을곱한금액에서감소인원당 1천만원공제금액축소 * 추가세액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1천 ~ 2천5백만원 * ( ) 는 전투자분에적용 ( 부칙제14760호, 제6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를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9의2) 해당없음 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비용에서퇴직소득과퇴직급여충당금을제외한인건비 10% 경력단절여성재고용 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9의3) * 경력단절사유에임신추가 해당없음 재고용후 2 년간지급인건비 10%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57

66 내용일반법인중소기업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9 의 4)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9 의 5) 정규직근로자전환에따른세액공제 ( 조특법 30 의 2)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30 의 3)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조특법 30 의 4)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 조특법 33 의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 조특법 63) 직전 3년평균초과임금증가분 5%( 중견기업 10%) ( 중소기업과동일 ) 정규직전환근로자의전년대비임금증가율합계 5%( 중견기업 10%)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 300만원 ( 중견기업 700만원 ) * 공제인적한도 : MIN[ 전체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전체상시근로자증가인원 ] * 소비성서비스업은제외 중견기업이 현재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시 1인당 500만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전 3년평균초과임금증가분 10% (1 2) 에모두해당하는경우 1 해당과세연도정규직전환근로자가있는경우 2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직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정규직전환근로자의전년대비임금증가율합계 20%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 1,000만원 * 공제인적한도 : MIN[ 전체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전체상시근로자증가인원 ] * 소비성서비스업은제외 현재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시 1인당 700만원 소득공제 : 상시근로자 1인당연간임금총액감소액 상시근로자수 50% * ' 속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청년 (15 29 세 ) 상시근로자순증인원의사회보험료 100% 청년외상시근로자순증인원의사회보험료 50% 업종전환중소기업의법인세 4년간 50% 감면 * 5년이상사업영위중소기업대상 이전일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하는과세연도와그후 6년 (4년) 간 100%, 그후 3년 (2년) 간 50% * 공장이없는경우 63의2 ( 법인본사의수도권밖이전감면 ) 적용 5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67 내용일반법인중소기업 법인의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 63의2)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 64) 중소기업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85의8) 중소기업과동일 농공단지안에서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영위하는내국인은최초소득발생연도와그후의 4년간법인세 50% 감면해당없음 이전일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하는과세연도와그후 6년 (4년) 간 100%, 그후 3년 (2년) 간 50%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ㆍ중개ㆍ매매업, 건설업등은제외좌동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입주시최초소득발생연도와그후 4년간법인세 50% 감면 10년이상공장을영위한중소기업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기위해공장양도한경우양도차익상당액 2년거치후 2년동안균등액익금산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 ( 조특법 130) 이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후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새로이사업장을설치하거나, 종전안에새로이사업장을설치하거나, 종전사업장을이전하여설치하는경우각종사업장을이전하여설치하는경우에도투자세액공제배제대체투자에대하여는각종투자세액공제가능 ( 증설투자공제안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투자에대해임시투자세액공제일시허용 ( 투자금액의 3%) 이후투자개시하여 까지투자시 1 2중큰금액 1 각종감면후의세액 2 감면전의과세표준 최저한세율 - 좌동 * 중소기업과일반기업의최저한세율차등적용 최저한세 ( 조특법 132) 구분 과세표준 ʼ10년 ʼ11 ʼ12년 ʼ13년 ʼ14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포함 7% 7% 7% 7% 유예기간이후 1 3년차 - 8% 8% 8% 유예기간이후 4 5년차 - 9% 9% 9% 일반기업 100억이하 10% 10% 10% 10% 1천억이하 11% 12% 12% 1천억초과 14% 14% 16% 17% 제 1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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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2 장 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Ⅰ. 세무조정및소득처분 Ⅱ. 손익의귀속사업연도

70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Ⅰ 세무조정및소득처분 1.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개념 기업이일반적으로공정ㆍ타당하다고인정되는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작성한재무제표상의당기순손익을기초로하여세법의규정에따라익금과손금을조정함으로써정확한과세소득을계산하기위한일련의절차를말합니다. 세무조정이필요한이유는세법의규정도원칙적으로기업회계기준을존중하고있으나조세정책적인목적에서예외적으로기업회계기준과다소다른규정 ( 예 : 지급이자의손금부인등 ) 을두고있기때문이며, -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사항을가감하는절차를 협의의세무조정 이라하고 - 과세소득과과세표준의산정에서부터납부할세액의계산까지를포함하는절차를 광의의세무조정 이라합니다. 이러한세무조정은절차상의특성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산조정과신고조정으로나눌수있습니다. 세무조정의절차상특성에따른구분 1 결산조정 : 사업연도말의결산을통하여장부에반영하여야하는사항 2 신고조정 : 회사장부에계상없이법인세신고서에만계상해도되는사항 6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71 2 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관계 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차이는법인의결산상당기순손익과법인세를계산하는각사업연도소득간의차이를말하는것으로써양자의차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세무조정 기업회계양자간의차이세무회계 수익 (+) 익금산업 (-) 익금불산입 익금 (-) (-) 비용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 결산상당기순손익 각사업연도소득 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차이는다음항목들을가감하여조정하며, 정확한과세소득의계산을위해서는기업의모든거래를성실하게기장하고결산서를작성해야함은물론세법의내용을충실히이해하여야합니다. 세무조정의유형 1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수익이아니나세무회계상익금으로인정하는것 2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수익이나세무회계상익금으로보지않는것 3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비용이아니나세무회계상손금으로인정하는것 4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비용이나세무회계상손금으로보지않는것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63

72 3 결산조정과신고조정가. 결산조정 세법에서는특정한손비에대하여는법인의내부적의사결정즉, 결산확정에의하여손금으로계상하여야만손금으로인정하는항목이있으며이에해당하는것을예시하면다음과같습니다. 결산조정항목 1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액포함 )( 법법 23) 조특법부칙 4( 제 호, ʼ ) 적용자산 (ʼ 이후신고분부터 ), 국제회계기준적용법인의유형고정자산및내용연수비한정무형고정자산은신고조정가능 (ʼ 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법 29) 외부감사를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신고조정가능 3 퇴직급여충당금 ( 법법 33) 4 대손충당금 ( 법법 3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법법 35) 5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8호내지제13호의사유에해당하는대손금 ( 법령 19의232) 6 다음에해당하는자산의평가손실 파손ㆍ부패등의사유로인하여정상가격으로판매할수없는재고자산의평가손실 ( 법법 4231) 천재ㆍ지변등에의한고정자산평가손실 ( 법법 4232) 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보유하는창업자등이발행한주식, 특수관계없는비상장법인이발행한주식으로서발행법인의부도발생등에의한평가손실 ( 법법 4233) 주식발행법인이파산한경우의해당주식등의평가손실 ( 법법 4234) 7 생산설비의폐기손실 ( 법령 317) 6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73 나. 신고조정 신고조정은결산조정과는달리결산확정에의한손금산입을필요로하지않고세무조정계산서에서익금과손금을가감조정하여과세표준을계산할수있는항목으로서주요내용을예시하면다음과같습니다. 신고조정항목 1 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과채무의면제또는소멸로인한부채의감소액중이월결손금보전에충당하여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 ( 법법 18ㆍ6호) 2 퇴직보험료ㆍ퇴직연금부담금등 ( 법령 44의2) 3 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ㆍ국고보조금으로취득한고정자산가액의손금산입 ( 법령 64 내지 66) 4 자산의평가손실의손금불산입 ( 법법 22) 5 제충당금ㆍ준비금등한도초과액의손금불산입 6 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 법법 23) 7 건설자금이자의손금불산입 ( 과다하게장부계상한경우의손금산입 )( 법법 2813호) 8 손익의귀속사업연도의차이로발생하는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과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 법법 40) 9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준비금 ( 당해사업연도의이익처분시당해준비금을적립한경우에한함 )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65

74 2. 소득처분 법인세법상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기업회계상당기순손익에서익금산입사항과손금불산입사항을가산하고, 익금불산입사항과손금산입사항을차감하여계산합니다. 이렇게익금에가산된금액등이누구에게귀속하는가를확정하는세법상의절차를소득처분이라합니다. 이러한소득처분은수익사업이있는비영리법인에도적용됩니다. 소득처분구조 손익계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손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 소득처분 유보사외유출기타 귀속분명 귀속불분명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대표자상여 법인 개인사업소득구성 법정사외유출 ( 법령 106l3) 6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75 1 익금산입또는손금불산입액의소득처분 ( 법령 106) 가. 유보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의세무조정금액이사외로유출되지않고회사내에남아있는것으로써당해법인의자본을증가시키는것으로인정되는소득처분을말합니다. 예 ) 자산평가감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등 유보로소득처분된금액은다음사업연도이후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및청산소득계산과기업의자산가치평가등에영향을주게되므로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별지제50호 ) 에그내용을기재하여야합니다. - 또한, 유보금은자기자본에포함되므로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의감소요인이됩니다. 내국법인이수정신고기한내에매출누락, 가공경비등부당하게사외유출된금액을회수하고익금에산입하는경우소득처분은사내유보로하며, - 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사외유출된금액을익금산입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합니다 ( 법령 1064). 세무조사의통지를받은경우, 세무조사에착수된것을알게된경우, 과세자료해명안내통지를받은경우수사기관의수사ㆍ재판과정에서확인된경우등종전개정 세무조사의통지를받거나세무조사에착수된것을알게된경우등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익금산입한경우 - 세무조사의통지를받은경우 - 세무조사에착수된것을알게된경우 - 과세자료해명안내통지를받은경우 - 세무공무원이과세자료 민원등의처리를위해현지출장 확인업무에착수한경우 - 수사기관의수사 재판과정에서확인된경우 - 위와유사한경우로서경정이있을것을미리안것으로인정되는경우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67

76 나. 상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의세무조정 (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 금액이사외로유출되어사용인또는임원에게귀속되었음이분명한경우에행하는소득처분을말합니다. 또한, 소득이사외로유출되었으나그귀속이불분명한경우 ( 기타사외유출로처분하는경우제외 ) 에는대표자에게귀속된것으로보아상여로처분하는것입니다. (1) 소득처분금액에대한소득세과세 상여로처분된금액은임직원의근로소득에포함되어종합소득세가과세되며, 법인에게는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발생합니다. (2) 대표자가불분명할경우대표자의판정 대표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사실상의대표자로합니다. 소액주주가아닌주주등인임원및그와특수관계자에있는자가소유하는주식등을합하여당해법인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의그임원이법인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임원을대표자로합니다 ( 법령 단서 ). 사업연도중에대표자가변경된경우대표자각인에게귀속된것이분명한금액은대표자각인에게구분하여처분하고, 귀속이분명하지않은경우에는재직기간의일수에따라구분계산하여소득처분합니다 ( 법칙 54). 다. 배당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의익금산입또는손금불산입으로생긴세무조정소득이사외에유출되어출자자 ( 사용인과임원제외 ) 에귀속되었음이분명한경우 ( 기타사외유출로처분되는경우제외 ) 에는그출자자에대한배당으로보는것입니다. 배당으로처분된금액은출자자의배당소득에포함되어종합소득세가과세되며 ( 소득법 171.4), 법인에게는배당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발생합니다. 6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77 라. 기타소득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의익금산입또는손금불산입으로생긴세무조정소득이사외에유출되어출자자ㆍ사용인ㆍ임원이외의자에게귀속되었음이분명한경우 ( 기타사외유출로처분되는경우는제외 ) 에는그귀속자에대한기타소득으로처분하는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처분된금액은그귀속자의기타소득금액 ( 필요경비공제없음 ) 이되며, 법인에게는기타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발생합니다. 마. 기타사외유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의익금산입또는손금불산입으로생긴세무조정소득이사외에유출되어법인이나사업을영위하는개인에게귀속된것이분명한경우로서그소득이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이나거주자또는비거주자국내사업장의사업소득을구성하는금액과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제1항제3호각목의익금산입금액은기타사외유출로처분합니다. 바. 소득의지급시기및수입시기 소득의지급시기 구분법인세를신고하는경우법인세를결정ㆍ경정하는경우 지급시기그신고일또는수정신고일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받은날 소득의수입시기 소득처분 수입시기 상여 당해사업연도중근로를제공한날 ( 소득령 491.3) 배당 법인의당해사업연도결산확정일 ( 소득령 46.6) 기타소득 법인의당해사업연도결산확정일 ( 소득령 501.2)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69

78 2 손금산입또는익금불산입액의소득처분 손금산입또는익금불산입금액은그소득귀속의확정이불필요하나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의정리와다음사업연도이후의소득금액계산에영향을주는항목등을명확히하기위하여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처분란에다음과같이기재하여야합니다. 법인의장부상에자산으로계상되어있는금액을손금산입하거나전기에익금산입또는손금불산입하여유보처분한금액을당기에손금가산하는경우는 ʻʻ유보ʼʼ로기재합니다.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에따른소득처분내용은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별지제15호서식 ] 상에기재하여표시됩니다.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 한세무조정금액이사외유출되지않고사내에남아있으나, 기업회계와세무회계상의자산ㆍ부채의차이가없을때 ʻʻ기타ʼʼ로소득처분합니다. 3 조정항목별소득처분사례 조정항목 수입금액 접대비 지정기부금 내용 익금가산손금가산조정구분처분조정구분처분 인도한제품등의매출액가산 익금산입 유보 동매출원가 손금산입 유보 전기매출가산분당기결산상매출계상 익금불산입 유보 동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보 작업진행률에의한수입금액가산익금산입유보 전기수입금액가산분당기결산수입계상 익금불산입 유보 한도초과액 법인명의신용카드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당기미지급기부금 유보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 당기한도액계산시포함 ) 손금산입 유보 당기가지급계상분 ( 한도액계산시포함 ) 손금산입유보 전기가지급계상분당기비용처리손금불산입유보 7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79 조정항목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소득세대납액 건설자금이자 채권자가불분명한사채이자수령자불분명채권ㆍ증권의이자할인액비업무용부동산등지급이자 각종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료 내용 출자자 ( 출자임원제외 ) 사용인 ( 임원포함 ) 법인또는사업영위개인 전각호이외의개인 귀속이불분명하여대표자에게처분한소득에대한소득세를법인이대납하고손비로계상하거나특수관계소멸시까지회수하지아니하여익금산입한금액 건설중인자산분 건설완료자산중비상각자산분 전기부인유보분중당기건설이완료되어회사자산계상 원천세제외금액 ( 대표자 ) 원천세해당금액 익금가산손금가산조정구분처분조정구분처분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유보 상여 기타사외유출 원천세제외금액 ( 대표자 ) 손금불산입상여 원천세해당금액 기타사외유출 비업무용부동산및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한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범위초과액손금불산입유보 과소환입익금산입유보 익금불산입 유보 과다환입익금불산입유보 전기범위초과액중환입액 세무조정에의하여손금산입하는준비금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에의해환입하는준비금 익금산입 유보 범위초과액 손금불산입 유보 전기부인액중당기지급손금산입유보 전기부인액중당기환입액익금불산입유보 범위초과액손금불산입유보 전기부인액중당기환입액익금불산입유보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71

80 조정항목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국고보조금등 감가상각비 기타 익금가산손금가산내용조정구분처분조정구분처분 범위초과액손금불산입유보 전기범위초과액중당기환입액익금불산입유보 당기평가감익금산입유보 전기평가감중당기사용분해당액손금산입유보 당기평가증손금불산입유보 전기평가증중당기사용분해당액손금산입유보 잉여금으로계상한국고보조금등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에의한손금계상시손금산입유보 당기부인액손금불산입유보 전기부인액중당기용인액손금산입유보 법인세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벌과금, 과료 임원퇴직금범위초과액 상여 법인세환급금및이자익금불산입기타 법령 호ㆍ 8 호의 2 ㆍ 9 호규정에의하여익금에산입한금액으로서귀속자에게증여세가과세되는금액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잉여금증감에따른익금및손금산입익금산입기타손금산입기타 7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81 예규 가지급금등에대한인정이자의처분 ( 통칙 ) 2 법인이특수관계인간의금전거래에있어서상환기간및이자율등에대한약정이없는대여금및가지급금등에대하여결산상미수이자를계상한경우에도동미수이자는익금불산입하고영제89조제3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계산한인정이자상당액을익금에산입함. 매출누락액등의상여처분 ( 통칙 ) 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산입하는매출누락액등의금액은다음각호에게기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총액 ( 부가가치세등간접세를포함한다 ) 을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의규정에따라처분함. 1. 외상매출금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사실상귀속자가별도로부담한동매출누락액에대응하는원가상당액으로서부외처리되어법인의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하였음이입증되는금액 대표자가지급금인출시전대표이사가회사자금을유출한사실을확인한이후유출금액에대하여적극적인소명및불복청구를하지않았고, 채권확보를위하여어떠한노력도하지않은점으로보아전대표이사의횡령을묵인또는방조하였다고볼수있는바, 사외유출된금액이횡령된것으로서상여처분대상이아닌회수할채권이란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어려움 ( 조심 2012중827, ) 대표이사가대신부담하여야할금액을부담하는경우소득처분내국법인이업무와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서정한비지정기부금을지출한경우같은법시행령제106조제1항제3호에의하여당해금액을손금불산입하고기타사외유출로소득처분하는것이나, 사실상법인의대표이사가부담하여야할성질의금액을법인이대신부담한경우에는대표이사에대한상여로처분하여야하는것임 ( 법인세과-1385, )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73

82 Ⅱ 손익의귀속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의귀속시기를기업스스로조절할수있도록허용할경우법인세부담의조작및회사간과세의불공평등과같은많은문제점이야기되므로법인세법에서는과세소득계산의공평을기하기위하여익금과손금을어느사업연도로귀속시킬것인가에관하여특별히규정하고있습니다. 법인세법상익금과손금의귀속시기는원칙적으로그익금과손금이확정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로하고있으며, 거래형태별손익의귀속사업연도는시행령및시행규칙등에서이를개별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법인이익금과손금의귀속사업연도에관하여일반적으로공정ㆍ타당하다고인정되는기업회계기준이나관행을계속적으로적용하여온경우로서세법에서달리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기업회계기준또는관행에의할수있습니다. 1. 익금의귀속사업연도 1 자산의판매수익 ( 법령 68) 가. 상품 ( 부동산제외 ) 제품또는기타생산품의판매수익 상품등을인도한날 1 납품계약또는수탁가공계약에의한경우에는당해물품을계약상인도하여야할장소에보관한날. 다만, 검수조건부인때에는검사가완료된날 2 수출의경우수출물품을계약상인도하여야할장소에보관한날 나. 상품등의시용판매수익 상대방이그상품등에대한구입의의사를표시한날. 다만, 일정기간내에반송하거나거절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면특약등에의하여그판매가확정되는경우에는그기간의만료일 7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83 다. 상품등외의자산의양도로인한수익 대금청산일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또는사용수익일중빠른날 라. 위탁매매로인한수익등 : 수탁자가위탁자산을매매한날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9조제13항에따른증권시장에서같은법제393조제1항에따른증권시장업무규정에따라보통거래방식으로한유가증권의매매 : 매매계약을체결한날 바. 장기할부조건부판매수익등 (1) 적용대상 자산의판매또는양도 ( 국외거래에있어서는소유권이전조건부약정에의한자산의임대포함 ) 로서 - 판매금액또는수입금액을월부연부기타의지불방법에따라 2회이상분할하여수입하는것중목적물인도일의다음날부터최종할부금의지급일까지의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2) 귀속사업연도 (1) 및 (3) 의시기를원칙으로하되, 장기할부조건에따라회수하였거나회수할금액을결산상수익으로계상한경우에는당해회수하였거나회수할날 ( 결산반영시세무조정불가 ) - 다만, 중소기업은장기할부조건에따라회수하였거나회수할날로신고조정선택가능 (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 ) 인도일이전에회수하였거나회수할금액은인도일에회수한것으로보며, 법인이할부기간중에폐업한경우에는폐업일현재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을폐업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익금에산입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75

84 (3)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할부조건등으로자산을판매하거나양도함으로써발생한채권에대해기업회계기준에의한현재가치할인차금을계상한경우 - 당해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당해채권의회수기간동안기업회계기준이정하는바에따라환입하였거나환입할금액을각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 2 용역제공등에의한수익 ( 법령 69) 가. 적용대상 건설제조기타용역 ( 도급공사및예약매출 * 포함 ) * 예약매출 : 매매목적물의견본이나안내서와함께판매조건을매수희망자에게제시하고매수희망자가이를구입하기로약정한경우에그대금의일부또는전부를수수하는판매방식 ( 예 ) 아파트분양, 선박제조등 나. 귀속사업연도 작업진행률기준을원칙으로하되, - 장부미비등으로작업진행률계산을할수없거나법법 51의21 각호에해당하는법인으로서국제회계기준적용법인이수행하는예약매출은목적물의인도일, 용역제공완료일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따라그목적물의인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수익과비용으로계상한경우및중소기업이수행하는계약기간 1년미만인건설등의경우에는인도기준선택가능 다. 손익의계산 익금 = 계약금액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수입계상액 손금 = 해당사업연도에발생한총비용 * 작업진행률은 ( 당해사업연도말까지발생한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이며, 기업회계기준에의한생산량기준법투입량기준법으로산정가능 7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85 3 이자수입등기타손익 ( 법령 70) 가. 이자수입 (1) 일반법인의수입이자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에서규정한이자소득의수입시기에해당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으로합니다. - 다만, 법인이결산을확정함에있어서이미경과한기간에대응하는미수이자 ( 법인세가원천징수되는이자등은제외 ) 를당해사업연도의수익으로계상한경우그계상한사업연도의익금으로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 45 조에의한이자소득수입시기 구분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3호3의이자와할인액소득세법제46조제1항의채권등의이자와할인액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또는부금의이자 통지예금의이자 채권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의이익 수입시기 약정에의한상환일기일전에상환하는때는그상환일 1 기명인경우 : 약정에의한지급일 2 무기명인경우 : 그지급을받은날 1 원칙 : 실제로이자를지급을받은날 2 원본전입특약이있는이자 : 원본전입일 3 해약으로인하여지급되는이자 : 해약일 4 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 : 그연장하는날 5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경우정기예금이자는정기예금, 정기적금의해약일또는정기적금의만료일 인출일 약정에의한채권ㆍ증권의환매수ㆍ매도일 * 기일전환매수ㆍ환매도경우그환매수ㆍ매도일 보험금ㆍ환급금의지급일 * 기일전에해지시는해지일 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 * 약정이없거나약정일전에지급받는경우는이자지급일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77

86 (2) 금융보험업영위법인의영업수익 금융보험업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을영위하는법인의수입이자는현금주의에의하여실제로수입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으로하되, 선수입이자및할인액은제외합니다. - 다만, 법인이결산을확정함에있어서이미경과한기간에대응하는미수이자 ( 법인세가원천징수되는이자등은제외 ) 를당해사업연도의수익으로계상한경우그계상한사업연도의익금으로합니다. 나. 수입배당금 잉여금처분에의한배당 ( 주식배당포함 ) : 잉여금처분결의일 주식의소각ㆍ감자에의한의제배당 : 주식의소각감자를결정한날 퇴사ㆍ탈퇴로인한의제배당 : 퇴사또는탈퇴한날 잉여금의자본전입에의한의제배당금 : 자본전입을결정한날 해산으로인한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의확정일 합병또는분할로인한의제배당 : 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 다. 임대료등기타수익 ( 법령 71) (1) 임대료수익 계약에의하여지급기일이정해진경우에는그지급일, 지급기일이정하여지지아니한경우에는그지급받은날 결산시이미경과한기간에대응하는임대료상당액을수익으로계상한경우및임대료지급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이미경과한기간에대응하는임대료상당액과비용은각각당해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으로합니다. 세무조정불가 (2) 금전등록기를설치사용하는경우의수입금액 소득세법 162 및부가가치세법 32의34의규정을적용받는업종을영위하는법인이금전등록기를설치사용하는경우그수입하는물품대금과용역대가는그금액이실제로수입된사업연도 7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87 (3) 리스료수입 리스이용자가리스로인하여수입하거나지급하는리스료의익금과손금은기업회계기준이정하는바에따름 (4) 법인이아닌조합등으로부터받는분배이익금 당해조합등의결산기간이종료하는날 (5) 기타익금 구분 관세환급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수용에따른보상금 국세등환급가산금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수익 조세등의결정취소로인한환급금및이자 공사계약의해약에따른수입금액 손해배상금 수입시기 수출과동시에환급받을금액이확정되는경우에는당해수출을완료한날 * 수출과동시에환급받을관세등이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환급금의결정통지일또는환급일중빠른날 교부통지를받은날 보험금지급이확정된날 보상금지급이확정되거나기업자가대금을공탁한날 * 이의신청등으로손실보상액이조정된경우의차액은조정금액이확정된날 환급금결정이확정된날 * 통지를요하는경우통지를받은날 당해물품선적일 *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에관한장부와제증빙서류를비치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용장개설일이속하는사업연도 취소결정이확정된날 * 통지를요하는경우통지받은날 당초작업진행률에의하여계상한수입금액이공사계약의해약으로인하여수입금액으로확정된금액과차액이발생한경우해약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또는익금 법원의판결에의하여지급하거나지급받는손해배상금등은판결이확정된날 * 대법원판결일자또는당해판결에대하여상소를제기하지아니한때상소제기의기한이종료한날의다음날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79

88 2. 손금의귀속사업연도 1 수입금액에대응하는비용 당해수입금액이확정되어익금에산입하는때 2 기타손금 구분 매출할인 지급이자 자산의평가손실 기부금 조세공과금 조세등의결정취소로인한환급금및이자 공사계약의해약에따른수입금액 손해배상금 수입시기 상대방과의약정에의한지급기일 ( 그지급기일이정하여있지아니한경우에는지급한날 ) 이속하는사업연도의매출액에서차감함 소득세법시행령 45 의규정에의한수입시기에해당하는날 * 결산을확정함에있어서경과기간에대한이자등을당해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그계상한날 당해감액사유가발생한날 1 가지급금등으로이연계상 : 지출한사업연도의기부금 2 미지급금으로계상 : 실제로지출한사업연도의기부금 * 어음은그어음이실제로결제된날에지출된것으로보며, 수표는교부한날에지출된것으로봄. 인지세 : 과세문서에인지를첩용한날 재산세균등할주민세및종합토지세 : 고지일 등록세 : 등기일 ( 취득원가에산입 ) 취득세 : 취득세자진신고납부기한 ( 취득원가에산입 ) 증권거래세 : 대금결제일주권인도일권리이전일 추가로확정된세액 : 당해세액고지일 ( 원칙 ), 의제매입세액추가납부는사유발생일 취소결정이확정된날 * 통지를요하는경우통지받은날 당초작업진행률에의하여계상한수입금액이공사계약의해약으로인하여수입금액으로확정된금액과차액이발생한경우해약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또는익금 법원의판결에의하여지급하거나지급받는손해배상금등은판결이확정된날 8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89 예규 아파트등을분양하는경우의작업진행률계산 ( 통칙 ) 1 주택상가또는아파트등의예약매출로인한익금과손금의귀속사업연도를영제69조제2항의규정에의하는경우에당해아파트등의부지로사용될토지의취득원가는규칙제34조의규정에의한작업진행률계산시산입하지아니함 2 제1항의토지취득원가는동항의규정에의하여계산된작업진행률에의하여안분하여손금에산입함 사용수익약정일이없는경우의사용수익일 ( 통칙 ) 영제68조제1항제3호에서규정하는 ʻʻ사용수익일ʼʼ이라함은당사자간의계약에의하여사용수익을하기로약정한날을말하는것이나, 별도의약정이없는경우에는자산을양도하는법인의사용승낙으로인하여매수인이당해자산을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게된날을말함. 환지처분에따른양도차익과세여부및청산금의익금귀속시기내국법인이도시정비구역안의토지등을정비사업시행자에게제공하고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비사업시행후새로이조성된건축물등을분양받는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따라양도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그처분손익을인식하지아니하는것이나, 환지받을권리면적의일부를환지청산금으로교부받는경우에는그청산금을실제로수령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익금으로산입하여야하는것임 ( 법규법인 , ) 지분제형태공사계약상분양대금감소로시공사의수입금액이감소된경우의세무처리건설업을영위하는법인이재건축조합과지분제계약을맺어도급금액 ( 수입금액 ) 을조합원분담금과일반분양금액을합산한금액에서조합의사업경비를제외한금액으로받기로약정하고건설용역을제공한경우로서, 해당건설용역이완료된시점에당초분양예정가액으로수입금액을계상하였으나이후미분양주택의할인분양에따라당초수입금액과실제수입금액과의차액이발생한경우, 그차액은그가액이확정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하는것임 ( 서면법규과-1429, )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81

90 아파트예약매출중분양후미입주주택에대한분양수익귀속시기아파트예약매출에대해작업진행률로손익을인식하던내국법인이주택의입주지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익을산정함에있어, 당초계약금액 ( 분양수입금액 ) 에서분양계약은유지중이나입주지정일에미입주한주택의분양가액상당액을제외한금액에대해작업진행률을반영하여손익을계산할수는없는것임 ( 법규과-1254, ) 작업진행률을계산할수없는용역의제공에대한손익귀속시기부동산등에대한감정평가업무를주업으로하는내국법인이국토해양부로부터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업무, 표준지공시지가및표준주택가격조사평가업무용역등 ( 이하 ʻʻ부동산가격조사업무ʼʼ라함 ) 을위임받아수행함에있어, 일반감정평가업무를수행하면서추가로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병행하고있으나구분경리하지못함에따라부동산가격조사업무에대한업무수행시간업무수행일수및업무수행원가파악이불가능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제6항의작업진행률을계산할수없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따라그용역의제공을완료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익금으로산입하는것임. ( 법규법인 , ) 사용인에대한성과상여금의손익귀속시기법인이노사간의단체협약에의하여 ʻ법인세차감후영업순이익및이익경비율목표달성ʼ을기준으로사용인에게지급하기로한성과배분상여금은그성과배분기준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하는것임 ( 법인세과-706, 법규과-1246, ) 사후정산조건부거래시손익귀속시기내국법인이보유하고있는비상장주식을양도하는경우손익의귀속사업연도는그대금을청산한날, 주식을인도한날또는명의개서일중빠른날이속하는사업연도로하는것으로, 법인이보유중인다른법인의주식을양도함에있어양도일현재매매당사자가합의결정한기준가액으로양도한이후양도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시점에당해주식의시가와기준가액의차액을양도가액에서가감하기로약정한사후정산조건부거래의경우에는양도일이후양도가액과의정산차액을그정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또는손금에산입하는것임 ( 법인세과-875, ) 8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91 중간정산퇴직금을지연지급하는경우법인이근로기준법제34조제3항의규정에의한퇴직금중간정산을실시함에있어재원부족등으로중간정산퇴직금을지연지급함에따라중간정산기준일과실제의지급일간의기간에대한소정의보상액을추가로지급하는경우당해보상액을실제로지급하는때에손금에산입하는것임 ( 재경부법인-280, ) 의제매입세액추가납부시손금귀속시기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규정에의해공제받은매입세액을동법시행령제62조제2항의규정에의해추가납부하는경우당해추가납부세액 ( 가산세제외 ) 은추가납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손금산입하는것임 ( 서면2팀-460, ) 할인카드누적포인트에대한손금귀속시기법인이고객과사전약정에의하여일정기간의구매금액에따라차등적용되는구매포인트를해당기간경과후일시적립하여그적립된누적포인트에상당하는금액을구매금액에서할인하여주거나사은품을지급하는할인카드누적포인트제도를시행하는경우동누적포인트의손금귀속시기는당해고객이누적포인트를실제로사용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임 ( 법인 , ) 제 2 장세무조정및손익의귀속사업연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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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 3 장 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Ⅰ. 인건비 Ⅱ. 퇴직급여 Ⅲ. 대손금 Ⅳ. 접대비 Ⅴ. 기부금 Ⅵ. 감가상각비 Ⅶ. 지급이자 Ⅷ. 외화환산손익 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등특례

94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Ⅰ 인건비 1. 기업회계 1 인건비 인건비란법인이임원과사용인에게근로를제공받는대가로지급하는금액을말하며, 이러한인건비는급여ㆍ상여금ㆍ퇴직급여ㆍ복리후생비등으로구분됩니다. 이를다시구분하면급여ㆍ임금ㆍ수당등정기적인성격의것과상여ㆍ퇴직급여와같이부정기적성격의것으로분류됩니다. 종업원이근무용역을제공한때이에대한대가의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면급여로인식하고, 이미지급한금액을차감한후추가로지급해야하는금액을미지급비용으로인식합니다 ( 제17조1). 사례 국세는 20X1년 12월에근로를제공한대가로 3,000,000원을지급해야하나결산일 현재 1,000,000원이미지급인상태이다. ( 차 ) 급여 3,000,000 ( 대 ) 현금 2,000,000 미지급비용 1,00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95 가. 인건비의종류 인건비를기업회계기준에따라구분하면다음과같습니다 ( 일반기준 21.4, 21.3). 1 기업과종업원 ( 종업원단체또는그대표자포함 ) 사이에합의된공식적인제도나그밖의공식적인협약에따라제공하는급여 2 기업이공공제도, 산업별제도등에기여금을납부하도록강제하는법률이나산업별협약에따라제공되는급여 3 의제의무를발생시키는비공식적관행에따라제공하는급여. 종업원에게급여를지급하는방법외에다른현실적인대안이없는경우 나. 인식과측정 종업원이근무용역을제공한때근무용역에대한대가로경제적효익이사용또는유출됨으로써자산이감소하거나부채가증가하고그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면, 종업원급여를다음과같이인식합니다 ( 일반기준 21.5). 1 이미지급한금액을차감한후부채 ( 미지급비용 ) 로인식합니다. 이미지급한금액이해당급여의금액보다많은경우에는그초과액때문에미래지급액이감소하거나현금이환급되는만큼을자산 ( 선급비용 ) 으로인식합니다. 2 다른일반기업회계기준 ( 예 : 재고자산, 유형자산 ) 에따라해당급여를자산의원가에포함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비용으로인식합니다. 또한종업원이미래의연차유급휴가에대한권리를발생시키는근무용역을제공하는회계기간에연차유급휴가와관련된비용과부채를인식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87

96 사례 국세의김성실과장은 20X1년 12월에현재근로기준법에의한소정의근로 (8할이상 ) 을제공한상태로 20X2년에 20일의연차유급휴가를부여받을예정이다. 김성실과장의급여는하루기준 100,000원이고 국세는연차유급휴가촉진제도를시행하고있지아니하다. 이때재무제표에미지급부채를계상해야하는연도와회계처리는무엇인가? ( 이경우 20X1년에근무를 8할이상제공하였으므로 20X1년에미리미지급비용을재무제표에인식하여야함 ) ( 차 ) 급여 2,000,000 ( 대 ) 미지급급여 2,000,000 2 복리후생비가. 복리후생비의의의 복리후생비란종업원의작업능률을향상시키고복리를증진시키기위하여법인이부담하는시설을의미하는것입니다. 즉이는종업원등에게지급하는급여, 상여, 수당등과같은인건비와는별도로근로환경의개선이나근로의욕의향상을위하여모든종업원에게동일하게적용하는간접적인인건비에해당합니다. 복리후생비는판매비와관리비및제조경비에계상이됩니다. 이중에서종업원의건강과휴양, 오락을위한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등의설치건설비는복리시설비로별도구분하여자산으로취급하게됩니다. 8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97 나. 복리후생비의종류 복리후생비는크게세가지의종류로구분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1 법정복리후생비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등법률에의거하여사용자가사용인을대신하여회사차원에서부담하는복리후생비가이에해당합니다. 2 복리시설비종업원의건강과휴양, 오락을위한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등사용자가부담하는부분이이에해당합니다. 3 기타의복리후생비위에서열거되지않은그밖의복리후생비를말합니다. 식사관련비용, 작업복등의소모품관련비용, 종업원경조사비관련비용, 동아리활동지원비등이여기에해당합니다. FAQ : 선급보험료의회계처리가궁금해요? 선급보험료는지출하는시점에서선급금등으로분개를한후일할또는월할계산에의한미경과분을기말에수정분개형태로다시정산해야합니다. 예를들어 국세는 7월 1일에 1년치종업원관련보험료 12억원을이체하였을경우 7월 1일과결산일현재의회계처리는다음과같습니다 ( 차 ) 선급보험료 12 억원 ( 대 ) 현금 12 억원 ( 차 ) 보험료 6 억원 ( 대 ) 선급보험료 6 억원 다. 복리후생비의실무상유의사항 복리후생비중일부는회사내부직원들에게집행되는비용이므로향후적격증명을갖췄는지에대한논란이될수있습니다. 이를사전에대비하기위하여회계담당자들은경조금지급신청서등을구비하여야할것입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89

98 경조휴가 경조금지급신청서 휴가신청서 결재 담당부서장상무대표 성명부서직책 / 직위경조 ( 휴가 ) 내용휴가기간 ( 일수 ) ~.. ( 일간 ) 경조금, 원 위와같이 경조휴가 경조금지급신청 휴가신청을드리오니허락 / 지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 사 조 사 장기근속 구 분 내용경조휴가경조금화환조화 ¹) 본인결혼 6 500,000 자녀출산 ( 또는결혼 ) 3(1) 300,000 부모회갑 ( 배우자포함 ) 1 300,000 - 형제자매결혼 1 200,000 - 본인생일 - 100,000 - 자녀돐 - 300,000 - 초등학교 - 100,000 - 자녀입학지원 중등학교 - 200,000 - 고등학교 - 300,000 - 대학교 - 500,000 - 본인사망 - 2,000,000 부모사망 ( 배우자포함 ) 6 1,000,000 배우자사망 6 1,000,000 ( 외 ) 조부모사망 3 200,000 - 자녀사망 3 500,000 - 형제자매사망 3 500,000 5년 3 1,000,000-10년 4 2,000,000-15년 5 3,000,000-20년 6 4,000, 비 고 ¹) 화환및조화의금액은원칙적으로 150,000원상당으로한다. 다만과장급이상임원급미만은 200,000원상당액으로, 임원급이상은 300,000원상당액으로증정한다. 반환사유본경조금지급사유를허위로신고하여해당금원을수령한사실이발각된경우당해지급금원을즉시반환조치함. 지급제한 1. 계속근로년수가 1 년미만인근로자에게는지급정액의 50% 를지급. ( 단, 본인생일경우사기진작차원 100% 지급 ) 2. 허위의경조금지급사유적발사례가 3 회이상에해당하는경우 3. 기타경영사정상경조금지급이불가능한상황 9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99 2. 법인세법 1 급여 근로대가로정기적으로지급되는일반적인급여 ( 임금수당등 ) 는사용인과임원을구분하지아니하고원칙적으로전액손금에산입합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손금으로인정되지아니합니다 ( 법령 43134). 1 합명회사합자회사의노무출자사원에게지급되는보수 2 지배주주및그와특수관계있는임원등에게과다지급되는보수 3 비상근임원에게지급하는보수중부당행위계산의부인액 2 상여금 상여금이라함은법인이근로의제공을받고월정급여이외의대가로지급하는부정기적인급여를말하며, 업무와관련하여지출된비용이므로원칙적으로손금에산입합니다. 가. 상여금의손금불산입 임원에게지급하는상여금중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또는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결정된급여지급기준에의한금액을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않습니다 ( 법령 432). 나. 이익처분에의한상여금 이익처분에의한상여금은원칙적으로손금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성과급은이익처분에의한경우에도손금산입할수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3에따라취득한자기주식으로지급하는성과급으로서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지급하는것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91

100 2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주식매수선택권등 ( 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부여하거나지급한경우만해당한다 ) 을부여받거나지급받은자에게지급하는일정금액 3 내국법인이근로자 ( 임원은제외 ) 와성과산정지표및그목표, 성과의측정및배분방법등에대하여사전에서면으로약정하고이에따라그근로자에게지급하는성과배분상여금 3 복리후생비 법인세법은법인이그임원또는사용인 ( 파견근로자포함 ) 을위하여지출한복리후생비중다음에규정하는비용외의비용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법령 451). 손금에산입하는복리후생비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직장회식비 4 우리사주조합의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의하여사용자로서부담하는보험료및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의하여설치된직장어린이집의운영비 7 기타임원또는사용인에게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지급하는경조사비등 1 내지 6의비용과유사한비용 법인이임원기타사용인에게지급한축의금, 부의금등의경조금중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의금액은복리후생비로봅니다. 소액주주인임원, 사용자가사용하는사택의유지관리비는복리후생비로서손금에산입됩니다. 그러나사택의사용자가출자임원 ( 소액주주인임원제외 ) 이거나그친족인경우에는손금불산입합니다. 9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01 Ⅱ 퇴직급여 1. 기업회계 1 의의 퇴직금제도의경우회계연도말현재모든종업원이일시에퇴직한다면지급해야할퇴직일시금에상당하는금액을퇴직급여충당부채로인식합니다 ( 제17조2). 가. 퇴직급여의종류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다음에따라회계처리를합니다 ( 제17조3). 1 회계연도말현재모든종업원이일시에퇴직한다면지급해야할퇴직일시금에상당하는금액을퇴직급여충당부채로인식합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운용되는자산은하나로통합하여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표시합니다. 3 퇴직연금운용자산은퇴직급여충당부채의차감계정으로표시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큰경우에는그초과액을투자자산의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표시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회계처리 1 퇴직연금운용자산불입시 (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 현 금 2 확정급여부채설정시 ( 차 ) 퇴직급여 ( 대 ) 확정급여부채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93

102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해당회계연도에대해회사에서납부해야하는부담금 ( 기여금 ) 을퇴직급여로인식하고, 회계연도말현재아직납부하지않은기여금은미지급비용으로인식합니다 ( 제17조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회계처리 부담금 ( 기여금 ) 납부시 ( 차 ) 퇴직급여 ( 대 ) 현금 나. 확정기여제도 (1) 인식및측정 확정기여제도를설정한경우에는당해회계기간에대하여기업이납부하여야할부담금 ( 기여금 ) 을퇴직급여 ( 비용 ) 로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및퇴직연금미지급금은인식하지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에납부해야할기여금을다음과같이인식합니다. 1 이미납부한기여금을차감한후부채 ( 미지급비용 ) 로인식합니다. 이미납부한기여금이보고기간말이전에제공된근무용역에대해납부하여야하는기여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기여금때문에미래지급액이감소하거나현금이환급되는만큼을자산 ( 선급비용 ) 으로인식합니다. 2 다른일반기업회계기준에따라해당급여를자산의원가에포함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비용으로인식합니다. 9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03 다. 퇴직급여충당부채 (1) 인식과측정 퇴직급여충당부채는보고기간말현재전종업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금에상당하는금액으로합니다. 급여규정의개정과급여의인상으로퇴직금소요액이증가되었을경우에는당기분과전기이전분을일괄하여당기비용으로인식합니다. (2) 관련부채의성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지급하는퇴직급여와관련된부채는다음의두가지경우로나누어각각회계처리를합니다. 1 종업원이퇴직하기전의경우보고기간말현재종업원이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일시금에상당하는금액을측정하여퇴직급여충당부채로인식합니다. 2 종업원이아직퇴직하지는않았으나퇴직연금에대한수급요건중가입기간요건을갖춘경우에도보고기간종료일현재종업원이퇴직하면서퇴직일시금의수령을선택한다고가정하고이때지급하여야할퇴직일시금에상당하는금액을측정하여퇴직급여충당부채로인식합니다. 라. 퇴직연금운용자산등 (1) 인식과측정 ( 가 ) 퇴직연금운용자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운용되는자산은기업이직접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아회계처리를수행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운용되는자산을하나로통합하여 ʻʻ퇴직연금운용자산ʼʼ으로표시하고, 그구성내역을주석으로공시합니다. 이경우주석으로공시하는구성내역이라함은재무상태표에하나로통합하여표시하지않고각각구분하여표시할경우에인식될계정과목과금액을말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95

104 ( 나 ) 재무상태표의표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퇴직급여와관련된자산과부채를재무상태표에표시할때에는퇴직급여와관련된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와퇴직연금미지급금 ) 에서퇴직급여와관련된자산 ( 퇴직연금운용자산 ) 을차감하는형식으로표시합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퇴직급여충당부채와퇴직연금미지급금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을투자자산의과목으로표시합니다. 실무핵심포인트 < 단체퇴직보험회계처리 > 퇴직금제도를채택한기업이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보험또는퇴직보험에가입한경우의회계처리는다음과같습니다. 1 퇴직보험료로납입한금액에서보험회사가사업비로충당하는금액을차감한잔액을자산으로처리합니다. 2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투자자산의과목으로표시합니다. 3 이자수익과특별배당금의수령은영업외수익으로인식하며, 동금액을납입할보험료로대체할경우동금액에해당하는금액을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증가로처리합니다. 9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05 2. 법인세법 1 퇴직급여충당금 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급여에충당하기위해퇴직급여충당금을결산상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일정액의범위내에서손금에산입합니다 ( 법법 33). 가. 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 (1) 손금산입범위액 : 1 2 중적은금액 1 총급여액기준 퇴직급여지급대상임원또는사용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설정자제외 ) 의당해사업연도총급여액 5/100 2 충당금누적액기준 Max ( 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직임원또는사용인전원의퇴직급여추계액, 법령 44 의 241 의 2 각목 * 의금액을더한금액 ) 0 ** 퇴직금전환금계상액 * ( 가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따른금액 ( 나목 ) 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직하는임원또는사용인중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하지아니한사람전원이퇴직할경우에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할금액의추계액과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사람으로서그재직기간중가입하지아니한기간이있는사람전원이퇴직할경우에그가입하지아니한기간에대하여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할금액의추계액을더한금액 **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한도를매년 5% 씩단계적으로축소 ʻ16년폐지 ʼ10 ʼ11 ʼ12 ʼ13 ʼ14 ʼ15 ʼ16 30% 25% 20% 15% 10% 5% 0%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97

106 (2) 설정대상자의범위 출자임원을포함한임원또는사용인 (3) 총급여액의범위 총급여액은소득세법 2011ㆍ2에따른금액으로하되 ( 비과세소득은제외 ), 법령 43의규정에따라손금에산입하지않는금액은제외합니다. 퇴직급여를중간정산한경우총급여액은중간정산기준일익일부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총급여액으로합니다 ( 법인 , , 서이 , ). (4) 퇴직급여충당금의누적액 퇴직급여충당금의누적액이라함은법법 33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한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잔액을말합니다 ( 통칙 ).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계산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설정자의기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 - 기중충당금환입액 - 충당금부인누계액 - 기중퇴직금지급액 (5) 충당금의상계 ( 법법 332) 퇴직급여충당금을손금에산입한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에게퇴직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퇴직급여충당금에서먼저지급하여야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계상한법인이퇴직하는임원또는사용인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는때에는개인별퇴직급여충당금과는관계없이이를동퇴직급여충당금에서지급하여야합니다 ( 통칙 ).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중손금불산입된금액이있는법인이퇴직급여를지급하는경우손금산입한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하고남은금액에대하여는기손금불산입된금액을손금으로추인합니다 ( 통칙 ). 9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07 퇴직급여충당금을손금에산입한내국법인이일부사업의폐지또는중단등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퇴직하는임원및사용인에게퇴직급여지급규정에따라명예퇴직금을지급하는경우에도퇴직급여충당금에서상계처리하지아니하고직접당해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할수있습니다 ( 통칙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설정하면서설정전의근무기간분에대한부담금을지출한경우그지출금액은법칙 312에따라퇴직급여충당금의누적액에서차감된퇴직급여충당금에서먼저지출한것으로봅니다 ( 법칙 241). 종전에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임원사용인구분없이사용자부담금을전액손금인정하였으나, 임원에대하여는 이후퇴직하는분부터는퇴직연금사용자부담금의합계액을퇴직급여로보아퇴직금지급규정에의한손금산입한도초과여부를판단합니다 ( 법령 44의23). (6) 퇴직금전환금 ( 제도폐지 )( 법령 604) 이전에국민연금법에의하여납부하고기말재무상태표에계상된퇴직금전환금잔액이있는경우그금액을누적액한도액에가산합니다. 예규 퇴직급여의지급순서귀질의의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퇴직보험료등을손금에산입한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이실제로퇴직하는경우손금산입할퇴직급여의범위액은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한퇴직급여상당액에서당해사용인의퇴직으로인하여보험회사등으로부터수령한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순으로차감한금액으로하는것임 ( 법인세과-2076, ) 특수관계법인간대표이사겸직시퇴직급여추계액계산방법내국법인의대표이사에재직중인자가다른특수관계법인의대표이사를겸직하는경우내국법인또는특수관계법인의퇴직급여추계액계산은내국법인과특수관계법인의대표이사근무기간을통산하여계산할수없고, 각법인별퇴직금지급규정에따라계산한퇴직급여추계액으로하는것임 ( 법인세과-633,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99

108 퇴직을원인으로하지않는종업원급여와관련된확정급여채무비용계상액은퇴직급여충당금손금계상액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내국법인의종업원급여중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밖의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이내에전부나일부가지급되지않는이익분배금, 상여금및이연보상등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19호문단 4(3) 의기타장기종업원급여 ) 퇴직을원인으로하지않는종업원급여와관련된확정급여채무비용계상액은 법인세법 제33조제1항에따른퇴직급여충당금손금계상액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세과-501,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시설정전부담금지출내국법인이임직원에대한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설정하면서설정전의근무기간분에대한부담금을지출한경우그지출금액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따라퇴직급여충당금의누적액에서차감된퇴직급여충당금에서먼저지출한것으로보는것이며, 차감된퇴직급여충당금을초과하여지출한부담금은이를손금에산입하는것임다만, 임원에대한부담금은법인이퇴직시까지부담한부담금의합계액을퇴직급여로보아법인세법시행령제44조제4항을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초과금액이있는경우에는퇴직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부담금중손금산입한도초과금액상당액을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초과금액이퇴직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부담금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퇴직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하는것임 ( 법규법인 , ) 퇴직금제도변경시퇴직급여추계액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따른퇴직급여충당금을설정함에있어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설정된자가퇴직급여제도를퇴직금제도로변경한경우퇴직금제도로변경한자의퇴직급여추계액에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설정된기간의퇴직급여추계액을포함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세과-63, ) 10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09 나. 퇴직급여의손금산입 (1) 사용인또는임원이 ʻʻ현실적으로퇴직하는경우ʼʼ 실제로지급하는퇴직급여를손금산입하는것으로다음에해당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법령 44 및법칙 22). 1 법인의사용인이당해법인의임원으로취임한때 2 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이그법인의조직변경합병분할또는사업양도에의하여퇴직한때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해퇴직급여를중간정산하여지급한때 ( 중간정산시점부터새로근무연수를기산하여퇴직급여를계산하는경우에한정 ) 4 정관또는정관에서위임된퇴직급여지급규정에따라임원에게무주택자의주택구입, 3개월이상장기요양, 천재지변으로퇴직급여를중간정산하여지급한때 * 중간정산시점부터새로근무연수를기산하여퇴직급여를계산하는경우에한정 현실적으로퇴직하지아니한자에게지급한퇴직급여는현실적으로퇴직할때까지당해임원또는사용인에대한업무와관련없는가지급금으로봅니다 ( 법칙 222). (2) 임원퇴직급여의손금산입범위 ( 법령 444) 정관에퇴직급여 ( 퇴직위로금등포함 ) 로지급할금액이정하여진경우에는정관에정하여진금액 그외의경우그임원이퇴직하는날로부터소급하여 1년동안에해당임원에게지급한총급여액 ( 법령 43의규정에의한손금불산입금액을제외 ) 의 10분의 1에상당하는금액에근속연수를곱한금액 근속연수의계산은역년에의하여계산하며, 1년미만의기간은월수로계산하되, 1월미만의기간은이를산입하지아니합니다 ( 법칙 225). (3) 퇴직급여의중간정산 ( 법령 44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사유로근로자가요구하여실제퇴직하기전에퇴직급여를미리정산하여지급하는경우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01

110 - 동중간정산일을현실적인퇴직일로간주하여중간정산지급액을퇴직급여로보아손금산입하는것이며, - 중간정산이후퇴직급여산정을위한근무연수는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하여야하고그에따른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여야합니다. 중간정산이후에연월차수당및근속수당호봉상여등을누진적용하는경우에도중간정산으로봅니다 이후에는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사유로중간정산을요구하여중간정산하는경우, 임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사유로중간정산하는경우외에중간정산퇴직급여를지급하는경우이를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보아인정이자상당액을익금가산하고해당근로자또는임원에대한소득처분을하여야합니다. 예규 조직변경후에조직변경전의규정에따라지급한임원퇴직급여의세무처리방법정관의위임에따라주주총회의의결을거쳐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 이하 ʻʻ종전퇴직급여규정ʼʼ이라함 ) 을제정한내국법인이 상법 제604조에따라주식회사에서유한회사로조직변경한경우로서조직변경후에종전퇴직급여규정에따라지급한임원의퇴직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5항에따른정관에서위임된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해지급된금액으로보는것임 ( 서면법규과-1060, ) 연봉제전환후퇴직금제도로재전환시세무처리 귀연봉제전환후전환전의퇴직금제도로재전환시세무처리에대해서는기존예규서면2팀-2544( ) 호를참조하여주시기바람 ( 법인세과-451, ) 10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11 서면2팀-2544( ) 임원에대한급여를연봉제로전환함에따라향후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그때까지의퇴직금을정산하여지급한법인이추후주주총회에서임원의급여를연봉제이전의방식으로전환하되그전환일로부터기산하여퇴직금을지급하기로한경우당초지급하였던퇴직금에대하여는 ʻʻ법인의업무와관련없이지급한가지급금등ʼʼ으로보지아니하는것이나, 이경우에도동과정이특정임원에대한자금대여의목적에의한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임 중간정산퇴직금의미지급시현실적인퇴직으로보지않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따라퇴직급여를중간정산하기로하였으나이를실제로지급하지아니한경우현실적인퇴직으로보지않음. 다만, 확정된중간정산퇴직급여를회사의자금사정등을이유로퇴직급여전액을일시에지급하지못하고노사합의에따라일정기간분할하여지급하기로한경우에는그최초지급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함.( 통칙 ) 취득한주택에소요된차입금을변제하기위한중간정산은현실적인퇴직사유에해당하지않음. 내국법인이퇴직급여중간정산일현재 1년이상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인임원의주택구입을위하여그때까지의퇴직급여를중간정산하여지급한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제3항제1호에따라현실적인퇴직에해당하는것이나, 중간정산일현재주택을소유하고있는임원의주택구입에소요된차입금을변제하기위하여중간정산할경우에는현실적인퇴직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세과-26, ) 일부기간만중간정산하는경우현실적인퇴직에해당되지아니함.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따라퇴직금중간정산을함에있어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계속근로한기간중중간의일부기간에대하여만중간정산을실시하여지급하는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현실적인퇴직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세과-1181,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03

112 연봉제전환시기가다른경우현실적퇴직여부법인이임원중일부임원에대한급여를연봉제로전환하거나임원별로연봉제로전환하는시기가다른경우에도법인세법제44조제2 항제4호규정을적용받을수있는것임 ( 법인세과 -3313, ). 퇴직급여규정을개인별로정하는경우법인의퇴직급여지급규정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지급배율을정하지아니하고개인별로지급배율을정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44조제4항에서규정하는정관에서위임된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볼수없는것이며, 특수관계자인특정임원에게만정당한사유없이지급배율을차별적으로높게정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적용되는것임 ( 서면2팀-594, ) 10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13 다.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작성사례 1 사업연도 : ~ 총급여액지급내역 계정과목 구분 총급여액 퇴직급여지급대상이아닌자 퇴직급여지급대상자 인원지급액인원지급액인원지급액 판매관리비 임원급여 3 180,000, ,000,000 급여수당 ,000, ,000, ,000,000 제조원가 임금 110 1,678,000, ,000, ,445,000,000 계 143 2,460,000, ,000, ,173,000,000 3 퇴직급여충당금내역 - 장부상기초잔액 : 578,000,000원 - 충당금부인누계액 : 38,000,000원 - 기중퇴직금지급액 : 104,000,000원 4 기말현재전사용인퇴직급여추계액 ( 정관규정에따른추계액 ) - (111명) 1,798,000,000원 5 기말현재전사용인퇴직급여추계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추계액 ) - (111명) 1,500,000,000원 6 회사가당기에설정한퇴직급여충당금 : 129,300,000원 세무조정계산 1 퇴직급여지급대상이아닌자에대한급여는총급여액계산에서제외 2 총급여액의 5/100와퇴직급여추계액의 0/100에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차감한금액중적은금액이한도액이됨. 3 한도초과액 129,300,000은손금불산입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05

114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32 호서식 ] < 개정 > 사업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연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 법인세법 1 퇴직급여지급대상이되는임원또는시행령 제60조 2 설정률사용인에게지급한총급여액 ( 의계 ) 제1항에따른한도액 법인세법시행령 제 60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한도액 한도초과액계산 4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 법인명 가나 ( 앞쪽 ) 사업자등록번호 한도액 (1 2) 2,173,000,000 5/ ,650,000 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자의퇴직연금설정전기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 6 기중충당금환입액 7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 8 기중퇴직금지급액 비 고 9 차감액 ( ) 578,000, ,000, ,000, ,000, 추계액대비설정액 ( 설정률 ) 퇴직금전환금 설정률감소에따른환입을제외하는금액 MAX(9- -, 0) 누적한도액 ( ) ,000,000 0 한도액 MIN(3, )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 - ) 0 129,300, , 총급여액및퇴직급여추계액명세 구분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대상이 기말현재임원또는지급대상이아닌임원 총급여액되는임원또는사용인에사용인전원의퇴직시또는사용인에대한급여액대한급여액퇴직급여추계액 계정명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임원급여 3 180,000, ,000, ,798,000,000 급여수당 ,000, ,000, ,000,0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추계액 제조비임금 110 1,678,000, ,000, ,445,000,000 [ 퇴직연금미가입자의경우일시퇴직기준 (20) 을 적용하여계산한금액 ] 인원금액 111 1,500,000,000 세법상추계액 MAX(, ) 계 143 2,460,000, ,000, ,173,000, ,798,000, 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10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15 2 퇴직연금부담금등 내국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을퇴직급여의지급사유로하고임원또는사용인을수익자로하는연금으로서법칙 23 각호에따른보험회사등이취급하는퇴직연금 ( 이하 ʻʻ퇴직연금등ʼʼ이라한다 ) 의부담금으로지출하는금액은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일정한도내에서이를손금에산입할수있습니다 ( 법령 44의22). 내국법인이퇴직연금등의부담금중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전액손금에산입합니다. 다만, 그외퇴직연금등의부담금은일정한도내에서손금에산입하며, 2이상의부담금이있는경우에는먼저계약이체결된퇴직연금등의부담금부터손금에산입합니다 ( 법령 44의24). 퇴직연금등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 조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 동법제25조에따른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른퇴직연금중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 손금산입범위액 사업연도종료일현재 Max ( 전원의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기준추계액 ) - 사업연도종료일현재퇴직급여충당금 1 = 퇴금연금부담금등손금산입누적한도액 (A) 퇴직연금부담금등손금산입누적한도액 (A) - 이미손금산입한부담금등 (B) 3 = 손금산입한도액 (C) 사업연도종료일현재퇴직연금예치금등합계액 2 - 이미손금산입한부담금등 (B )3 = 손금산입대상부담금등 (D) 손금산입범위액 =(C) 와 (D) 중적은금액 1 사업연도종료일현재퇴직급여충당금 = 장부상기말잔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자의설정전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부인누계액 2 사업연도종료일현재퇴직연금예치금등합계액 = 기초퇴직연금예치금등 - 기중퇴직연금예치금등수령및해약액 + 당기퇴직연금예치금등의납입액 3 이미손금산입한부담금등 = 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및전기말신고조정에의한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등손금부인누계액 - 기중퇴직연금등수령및해약액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07

116 나. 회계처리및세무조정방법 퇴직연금부담금등을납입하고퇴직연금예치금등으로자산계상한경우에는결산조정에의해법인의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하였더라도세무계산상 ( 신고조정 ) 손금에산입할수있습니다. 임원에대한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은법인이퇴직시까지부담한부담금의합계액을퇴직급여로보아법령 444을적용하되, - 손금산입한도초과금액이있는경우에는퇴직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부담금중손금산입한도초과금액상당액을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고, - 손금산입한도초과금액이퇴직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부담금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해당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합니다. 예규 임원퇴직금중간정산후퇴직연금불입액손금여부 내국법인이임원에대한급여를연봉제로전환하면서향후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그때까지의퇴직금을정산하여지급하고추후주주총회에서임원의급여를연봉제이전의방식으로전환하되그전환일로부터기산하여퇴직금을지급하기로결의한경우, 내국법인이임원에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설정함에따라지출하는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44조의 2제3 항에의하여손금에산입하되퇴직시까지부담한부담금의합계액을임원의퇴직급여로보아같은법시행령제44 조제4항을적용하는것이며, 내국법인이임원에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설정함에따라지출하는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따라손금산입하는것임 ( 법인세과-1626, ) 퇴직보험해약과동시에퇴직연금에가입하는경우세무조정내국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2577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4조의2 제2항에따른퇴직보험을해지하는동시에퇴직연금에가입하면서퇴직보험의해지로수령한금액을새로가입한퇴직연금에불입하는경우 10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17 퇴직보험의해지로수령한금액중신고조정또는결산조정으로손금에산입한보험료에상당하는금액은익금에산입하고, 퇴직연금에불입한금액은퇴직연금부담금의손금산입한도내에서손금에산입하는것임 ( 서면법규과-895, ). 임원에대한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의세무처리법인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따라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납부하여야하는것으로, 퇴직연금규약상납입기일이도래하기전에선불입한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세과-1020, ) 퇴직연금설정전근무기간을포함하여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설정시세무처리법인이임직원의퇴직을연금의지급사유로하고임원또는사용인을수급자로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설정하면서퇴직연금설정전근무기간분에대한부담금을지출한경우그지출금액은퇴직급여충당금의누적액에서차감된퇴직급여충당금에서먼저지출된것으로보는것이며, 차감된퇴직급여충당금을초과하여지출한금액은이를손금에산입하는것임 ( 법인세과-1032, ) 다.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작성사례 1 사업연도말현재전사용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자제외 ) 퇴직급여추계액 ( 정관규정에따른추계액 ) : 100,000,000원 2 사업연도말현재전사용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자제외 ) 퇴직급여추계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추계액 ) : 50,000,000원 3 퇴직급여충당금전기이월액 : 20,000,000원당기설정액 : 10,000,000원 ( 한도초과액없음 ) 4 직전사업연도말현재손금산입한퇴직연금부담금 : 60,000,000원 5 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불입한퇴직연금부담금 : 70,000,000원 이중당해사업연도에퇴직자에게지급한퇴직연금은 15,000,000원임. 6 당기회사불입액 : 25,000,000원 7 당기에회사가손금산입한퇴직연금부담금 : 35,000,000원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09

118 세무조정계산 1 퇴직급여추계액 : 100,000,000원 MAX(100,000,000원, 50,000,000원 ) 2 당기말퇴직급여충당금 : 30,000,000원 (20,000,000+10,000,000) 3 퇴직연금부담금등손금산입누적한도액 (1-2) : 70,000,000원 4 이미손금산입한퇴직연금부담금 : 45,000,000 (60,000,000-15,000,000) 5 손금산입한도액 (3-4) : 25,000,000 6 기말현재퇴직연금예치금등 : 80,000,000 (70,000,000-15,000,000+25,000,000) 7 손금산입대상퇴직연금부담금등 : 35,000,000 (6-4) 8 한도액 : 25,000,000 (5와 7 중작은금액 ) 9 한도초과액 : 10,000,000 (35,000,000-25,000,000) 11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19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33 호서식 ] < 개정 > 사업연도 ~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법인명 가나 사업자등록번호 퇴직연금등의부담금조정 당기말현재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추계액 2 장부상기말잔액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자의퇴직연금설정전기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 4 당기말부인누계액 5 차감액 (2-3-4) 6 퇴직부담금등손금산입누적한도액 (1-5) 100,000,000 30,000,000 30,000,000 70,000,000 7 이미손금산입한부담금등 ( ) 8 손금산입한도액 (6-7) 9 손금산입대상부담금등 (18) 10 손금산입범위액 (8 과 9 중작은금액 ) 11 회사손금계상액 12 조정금액 (10-11) 4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35,000,000 10,000, 이미손금산입한부담금등의계산 가. 손금산입대상부담금등계산 13 퇴직연금예치금등계 ( ) 14 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및전기말신고조정에의한손금산입액 15 퇴직연금충당금등손금부인누계액 기중퇴직연금등수령및해약액 이미손금산입한부담금등 ( ) 18 손금산입대상부담금등 (13- ) 80,000,000 60,000,000 15,000,000 45,000,000 35,000,000 나. 기말퇴직연금예치금등의계산 기초퇴직연금예치금등 기중퇴직연금예치금등수령및해약액 당기퇴직연금예치금등의납입액 퇴직연금예치금등계 ( - + ) 70,000,000 15,000,000 25,000,000 80,000,000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11

120 Ⅲ 대손금 1. 기업회계 1 의의 대손금은회수가불확실한채권액에대하여설정하는대손충당금및대손상각비를의미합니다. 기업회계에서는원금이나이자등의일부또는전부를회수하지못할가능성이있는매출채권등은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대손추산액을산출하여대손충당금으로설정하고, - 기존대손충당금잔액과의차이는대손상각비로인식합니다 ( 제40조3). 즉, 매출채권등의원금이나이자등의일부또는전부를회수할수없게된경우대손충당금과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부족한경우에는그부족액을대손상각비로인식합니다 ( 제40조4). 여기서회수가불확실한경우에대한객관적인기준은다음과같이예시할수있습니다 ( 일반기준 6장 6.A8). 1 은행법에의해설립된금융기관으로부터당좌거래정지처분을받은경우, 청산중에있거나 1년이상휴업중인경우, 또는완전자본잠식상태에있는경우와같이유가증권발행자의재무상태가심각하게악화된경우 2 이자지급과원금상환의지연과같은계약의실질적인위반이나채무불이행이있는경우 3 회사정리법에의한정리절차개시의신청이있거나정리절차가진행중인경우또는화의법에의한화의개시절차의신청이있거나화의절차가진행중인경우와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재무적곤경과관련한경제적또는법률적인이유때문에당초의차입조건의완화가불가피한경우 4 채무자의파산가능성이높은경우 11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21 5 과거에그유가증권에대하여손상차손을인식하였으며그때의손상사유가계속존재하는경우 6 채무자의재무상태가악화되어그유가증권이시장성을잃게된경우 7 표시이자율또는유효이자율이일반적인시장이자율보다비정상적으로높거나낮은채무증권 ( 예 : 후순위채권, 정크본드 ) 을법규나채무조정협약등에의해취득한경우 8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의한관리절차를신청하였거나진행중인경우 9 기타 1 내지 8의경우에준하는사유 2 대손충당금설정가. 설정대상채권 매출채권, 장ㆍ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회사채등 ( 사모사채등 ) 대손가능성이있는모든수취채권이대상채권이됩니다. 나. 대손추산방법 개별적으로채권의대손추산액을산출하는방법 과거의평균대손율에의하여산출하는방법등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대손추산액을산출해야합니다. 다. 회계처리 최초설정시 ( 차 ) 대손상각비 ( 대 ) 대손충당금 ( 상거래발생분 : 판매비와관리비 ) 기타의대손상각비 ( 영업외비용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13

122 대손발생시 ( 차 ) 대손충당금 ( 대 ) 채권 대손상각비 ( 충당금잔액부족시 ) 결산시 ( 보충법적용 ) 당기대손설정액=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잔액 당기대손환입액=대손충당금잔액-대손추산액 라. 제각된채권회수시 상각채권추심이익이아닌대손충당금을다시회복시킵니다 ( 질의회신 ). ( 차 ) 현금 ( 대 ) 대손충당금 마. 대손충당금의가감표시 매출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등은해당자산이나부채에서직접가감하여표시할수있습니다. 이때가감한금액은주석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즉다음의방법을선택적용할수있습니다. 총액주의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10,000 1,000 순액표시 9,000 매출채권 9,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23 실무핵심포인트 < 대손금회계처리 > 1 대손추산방법개별적인추산방법또는과거대손경험률을사용하는방법을적용하여대손추산액을산출하며각각의방법을같이사용하여도됩니다. 2 보충법적용대손충당금설정은보충법을적용하며총액법을사용하지않습니다. 3 부도어음의처리회계연도말부도어음에대하여회수불능판단시는대손으로처리하고회수가능판단시는매출채권 ( 장기로판명시는장기매출채권 ) 으로처리합니다. 즉부도어음의계정과목을사용하지않고거래발생시의계정과목 ( 매출채권등 ) 을계속사용하므로계정재분류의문제가발생하지않습니다 ( 질의회신 ). 4 대손처리된채권의회수처리상각채권추심이익이아닌대손충당금을회복 ( 증가 ) 하는처리를합니다. 3 계정분류및환입시처리 매출채권에대한대손상각비는판매비와관리비의대손상각비로, 그밖의채권에대한대손상각비는영업외비용의기타대손상각비로구분합니다 ( 제40조5). 또한, 영업활동과관련된비용이감소하여발생하는대손충당금환입등은판매비와관리비의부 (-) 의금액으로표시합니다 ( 제29조3).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15

124 2. 법인세법 1 대손금 대손으로확정된채권은대손충당금과상계하여야하고, 대손충당금을초과하는금액은당해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합니다. 가. 대손이인정되는채권 법인세법은다음에해당하는채권을제외하고는모두대손처리할수있습니다. 대손충당금및대손금손금산입제외채권 1 다음을제외한채무보증으로인하여발생한구상채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0의21 각호의 1의채무보증 법령 612 각호의금융회사등이행한채무보증 법률에의하여신용보증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행한채무보증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위탁기업이수탁기업협의회의구성원인수탁기업에대하여행한채무보증 * 채무보증구상채권과업무무관가지급금의처분손실도손금불산입 건설회사가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건설사업 ( 미분양주택유동화포함 ) 과직접관련하여제공한채무보증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대한채무보증등의경우에는특수관계인간의보증포함 ) 2 특수관계인에게업무와관련없이지급한가지급금등 11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25 나. 대손금의범위 (1) 법률적으로청구권이소멸하여회수할수없게된채권 ( 채무의면제로인한청구권소멸은제외 ) ( 가 ) 소멸시효가완성된다음의채권 상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외상매출금및미수금 어음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어음 수표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수표 민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대여금및선급금 ( 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회생계획인가의결정또는법원의면책결정에따라회수불능으로확정된채권 ( 다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따라채무자의재산에대한경매가취소된압류채권 ( 라 ) 물품의수출또는외국에서의용역제공으로인하여발생한채권으로서외국환거래에관한법령에의하여한국은행총재또는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채권회수의무를면제받은것 ( 불가피하게거래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채권금액을감면하기로한경우외국은행의장에게신청하여허가 ) (2) 채무자의상태로보아회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채권 ( 가 ) 파산한자에대한채권 채무자의파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법원이파산폐지결정하거나파산종결결정하여공고한경우 파산폐지또는파산종결공고일이전에파산절차진행과정에서관계서류등에의해해당채권자가배당받을금액이채권금액에미달하는사실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그미달하는금액은회수할수없는채권으로보아대손금으로손금에산입할수있습니다 ( 통칙 19의 2-19의2 1).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17

126 ( 나 ) 사망실종행방불명된자에대한채권 사망하였거나실종선고를받은채무자에대한채권으로서채무자소유의재산이없는채권 ( 다 ) 해산한법인등에대한채권 상법 의절차에의하여해산 ( 합병에의한해산을제외 ) 하고청산을종결한법인으로서잔여재산을분배받은자또는무한책임사원이없는법인에대한채권 청산중인법인에대하여구상권행사를할수없는채권 ( 라 ) 강제집행불능조서가작성된채무자에대한채권 채무자에대한채권회수를위해법원의강제집행결과무재산행방불명등의사유로강제집행불능조서가작성되고, 회수가능한재산이없는경우 ( 마 ) 형의집행중에있는채무자에대한채권 채무자가형의집행중에있고, 회수가능한재산이없는경우 ( 바 ) 사업을폐지한채무자에대한채권 경영부실파산등으로사업을폐업한채무자에대한채권으로서회수가능한재산이없는경우 합병이외의사유로해산한법인이청산을종료하지아니한때에도사업재개의전망이없고채무의초과로회수할재산이전혀없음이명백한경우 압류또는근저당권설정재산이외의다른재산이없는경우압류또는근저당권설정재산의시가상당액을초과하는채권의가액은대손처리할수있으며, 압류재산에선순위채권이있는경우실제선순위채권가액을차감하고계산합니다. 11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27 (3) 그외대손이인정되는채권 ( 가 ) 부도수표어음상의채권등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경과한수표또는어음상의채권및부도발생일이전에발생한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 다만, 당해법인이채무자의재산에대해저당권을설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합니다. 위요건에해당하는경우채무자가부도발생일이후사업계속여부, 다른재산소유여부에대하여별도의조사없이대손처리할수있으며, 추후회수하는때에익금으로계상합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경과한날로부터소멸시효가완성하는때까지는대손처리하여야합니다.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있는부도수표나부도어음의지급기일을말합니다. 단, 지급기일전에당해수표나어음을제시하여금융회사로부터부도확인을받은경우에는그부도확인일을말함. 부도수표또는어음금액중 1,000원을공제한잔액을결산상의대손금으로회계처리해야합니다. ( 나 ) 회수기일을 6월이상경과한채권중채권가액이 20만원이하인채권 ( 채무자별채권가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합니다.) ( 다 ) 금융회사가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대손금으로승인받은것등 ( 라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창업자에대한채권으로서중소기업청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기준에해당한다고인정한것 ( 마 ) 채권의일부를회수하기위하여해당채권의일부를불가피하게포기한경우포기한그채권금액 ( 바 ) 기업회계기준에의한채권의재조정에따라채권의장부가액과현재가치의차액을대손금으로계상한금액 ( 법령 19의25) 채권자인법인이기업회계기준에의한채권채무의조정과관련하여원금의일부를감면한경우에는영제19조의2 제5항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고 19의2-19의2 5에따라처리합니다 ( 통칙 19의2-19의2 8).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19

128 다. 대손금의귀속사업연도 ʻʻ나ʼʼ의 (1) 의경우 : 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 기타의경우 : 해당사유가발생하여손금으로계상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 법인이다른법인과합병하거나분할하는경우로서대손사유가발생한대손금을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한경우 - 그대손금은해당법인의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손금으로합니다 ( 신고조정사항으로취급 )( 법령 19의24). 2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이에준하는채권에대한대손예상액을대손충당금으로손금계상한경우에는일정금액의범위내에서손금에산입합니다 ( 법법 34). 각사업연도에발생한대손금은기설정된대손충당금계정과상계하며, 대손충당금잔액을초과하는대손금은손금에산입합니다. 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등의범위 (1) 외상매출금 상품제품판매가액의미수액과가공료용역등제공에의한사업수입금액의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등에의하여타인에대여한금액 (3) 기타채권 어음상의채권미수금과기타기업회계기준에의한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부당행위계산부인에따른시가초과액에상당하는채권은제외합니다. 12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29 나. 대손충당금손금산입범위액계산 ( 법령 612) 대손충당금은외상매출금, 대여금및기타채권합계액의 1%( 금융회사등은 2%,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는금융회사도 1% 적용 ) 에상당하는금액과채권잔액에대손실적률을곱하여계산한금액중큰금액의범위안에서손금에산입합니다. B/S 상매출채권 + 세무조정미수계상누락 + 당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액 1/100 또는대손실적률 = 대손충당금손금산입범위액 * 대손실적률 = 당해사업연도대손금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채권잔액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규정에의한대손실적률을계산함에있어같은시행령제62조제5항규정에따라손금에산입한채권의장부가액과현재가치의차액은 법인세법 제34조제2항규정에의한대손금에해당하지않는것입니다 ( 법인세과-2015, ). 동일인에대한매출채권과매입채무가있는경우에도이를상계하지아니하고대손충당금을설정할수있으나, 당사자와약정에의해상계하기로한경우에는제외됩니다 ( 법칙 322). 다. 대손충당금일시환입액익금산입유예 ( 조특법 104 의 23) 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회계기준변경으로인해대손충당금규모가감소되어일시환입액이발생하는경우익금산입액을유예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1) 대상법인및적용방법 ( 선택사항 ) 이속하는사업연도이전에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법인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21

130 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경우해당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제출합니다. (2) 익금불산입액계산 익금불산입액 = 해당사업연도에익금산입하여야하는직전사업연도대손충당금의잔액 -해당사업연도의대손충당금손금산입액 (3) 익금유예및환입방법 ( 가 ) 익금유예방법 회계기준변경첫해에유예대상환입액을익금불산입합니다. ( 나 ) 유예된환입액익금산입방법 익금유예된사업연도이후대손충당금을손금에산입할금액이익금에산입할금액보다큰경우익금불산입한유예금액과상계합니다 ( 즉, 해당사업연도에손금산입한대손충당금증가분과상계 ). 잔액은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에익금산입합니다. 12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31 예규 채권이회사정리법에의한정리계획인가결정에따라회수불능으로확정되었으나보증인으로부터그채권을회수할수있는경우 법인이보유하고있는채권이회사정리법에의한정리계획인가결정에따라회수불능으로확정된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6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그확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하는것이나, 당해채권에대한보증인으로부터그채권을회수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세과-2017, ) 부도발생후회생계획인가결정시대손가능여부내국법인이보유하고있는어음상의채권및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으로서부도발생일이전의것에한정한다 ) 이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경과하였으나동일사업연도에채무자의회생계획인가결정에따라일부채권은출자전환되고나머지채권은현금으로분할수령하기로한경우해당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제 9호에의한사유로손금에산입할수없는것임또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계획인가결정에따라채권이출자전환됨에따라취득한주식의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따라채권의장부가액으로하는것임 ( 법령해석법인-0114, ) 특수관계법인의청산과정에서포기한공사미수금의대손금손금산입가능여부및손금산입귀속시기건설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특수관계자인 PFV 법인 ( 이하 ʻʻPFVʼʼ라함 ) 에게공사도급계약에따라건설용역을제공하여공사미수금 ( 이하 ʻʻ매출채권ʼʼ 이라함 ) 이발생하였으나 PFV가사업수지의악화로누적결손인상태에서목적사업이종료되어해산하는과정에서부채가자산을초과하고사업은사실상폐지한경우원활한청산절차를위하여부득이하게매출채권을포기한것이객관적으로정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대손금으로손금산입할수있는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규정에의한부당행위계산부인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으로귀사전답변신청의경우가어디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초목적사업의수행내역, 매출채권의포기상황, PFV의청산내역등구체적인사실에따라판단하는것임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23

132 아울러위의경우, 내국법인이포기한해당매출채권의금액이 PFV의청산이종결되는시점에확정되는경우에는그시기가도래하여채무면제가확정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결산조정으로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임 ( 법규법인 , ) 업무무관가지급금채권을매각하여채권처분손실의형식으로처리한경우이를손금에산입할수없음원고가특수관계법인에게업무와관계없이지급한업무무관가지급금채권을매각하여채권처분손실의형식으로처리한경우에도이를대손금의형식으로처리한경우와마찬가지로이를손금에산입할수없음 ( 대법원2013두6732, ) 특수관계성립전발생한채권의특수관계성립후대손금손금산입인정여부내국법인이다른내국법인과특수관계가성립되기이전에당해법인의업무와관련없이자금을대여하였다가특수관계가성립한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대손사유가발생하는경우, 그대손금은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는것임. 다만, 특수관계성립후해당대여금에대해회수가지연된경우로서해당대여금이실질적으로그특수관계인에게업무와관련없이재대여한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따른업무무관가지급금에해당하므로같은법제19조의2 제2항제2호에따라대손금을손금에산입할수없는것임 ( 법규법인 , ) 법원판결에의하여확정된외상매출채권의소멸시기법원의판결에의하여확정된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규정에따라 10년간그권리를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되는것이나, 당해소멸시효완성일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각호의규정에의거이미대손금으로확정된경우에는당해대손이확정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하는것임 ( 법인세과 -512, ) 12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33 회생계획인가결정에따른채권면제액의대손시기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2를적용함에있어 민법 상정지조건에해당하는조건이붙어있는회생계획에대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계획인가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동조건이성취되어채무면제가확정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해당채권의금액을대손금으로손금에산입하는것임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74, ) 결산당시대손처리하지아니한경우법인이회수불능이명백하게되어대손이발생하였다고회계상처리를하였을때에한하여대손이확정된사입연도의손금으로산입할수있고, 결산당시에대손이발생하였다고회계상처리를하지아니한이상, 그후에회계상의잘못을정정하였다는등의이유로경정청구할수없음 ( 대전고법2012누1424, ) 미수이자채권의대손시기 법인세법 상각종대여금등을대손충당금의설정대상이되는채권으로정의하고있을뿐이자채권을대여금과달리본다는규정이없고민법상주종물이론에의하면원칙적으로이자채권도원본채권에포함되는것으로보고있는점등에비추어미수이자채권의대손시기를민법상소멸시효가완성된때로보는것이타당함 ( 조심2011구3137, ) 직원횡령금의대손처리내국법인이금융기관에예치한예금을직원이횡령하여해당법인이횡령액을회수하기위해해당금융기관과횡령한직원에대해손해배상청구소송또는강제집행등민 형사상법적인제반절차를취하였음에도이를회수할수없음이객관적으로입증되는경우에는해당횡령액을대손처리할수있는것이나, 해당금융기관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이진행중임에도단순히횡령한직원이무재산무자력또는형집행중이라는사유만으로는해당횡령액을대손처리할수없는것임 ( 법규법인 ,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25

134 특수관계자간업무무관대여금을대손처리시세무조정방법법인이특수관계자인다른법인에게업무와관련없이지급한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제2호의규정에따라대손금으로손금에산입할수없는것이므로법인이동대여금의회수를포기하고대손금으로결산서에계상한경우에는이를손금불산입하고같은법시행령제106조의규정에따라기타사외유출로처분하는것이며, 채무자는채무면제이익으로익금에산입하여야하는것임 ( 법인세과-1103, ) 소멸시효가완성된대손금을손금에산입하지못한경우법인이거래처에대한매출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대손금으로손금산입하는것으로소멸시효가완성되어회수할수없는금액은그소멸시효가완성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신고조정으로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으로서, 소멸시효가완성된대손금을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손금에산입하지못한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규정에의하여경정청구가가능한것이며, 법인이정당한사유없이채권회수를위한제반법적조치를취하지아니함에따라채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에는동채권의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규정에의한접대비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규정에의한기부금으로보는것임 ( 서면2팀-1393, ) 12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35 라.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작성사례 (1) 자료 1 사업연도 : ~12.31.( 금융회사가아닌일반법인임 ) 2 매출채권등내역 받을어음 : 41,000,000원 ( 보증금담보용견질어음 20,000,000포함 ) 외상매출금 : 154,000,000원 ( 부가가치세 14,000,000포함 ) 계 : 195,000,000 원 3 대손충당금계정내역 장부상기초충당금 : 2,300,000 ( 전기부인액 300,000포함 ) 다라 당기대손금상계액 (12/31) : 400,000 ( 미확정대손금 100,000포함 ) 당기손금계상액 50,000 ( 전기이월대손충당금잔액 1,900,000 원을당기손금산입할금액에충당하고잔액만손금계상함 ) 4 대손실적률 : 0.9% (2) 세무조정계산 1 매출채권등총액계산 받을어음 : 21,000,000원 ( 보증금담보용견질어음 20,000,000원제외 ) 외상매출금 : 154,100,000원 ( 당기대손금상계액중미확정대손금 100,000원을포함 ) 계 : 175,100,000 원 2 한도액계산 1,751,000 원 (175,100,000 원 ) 설정율 : 1%( 일반법인 ) 와대손실적율 0.9% 중큰비율임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27

136 3 환입또는보충할금액계산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 : 2,300,000원 충당금부인누계액 (-) : 300,000원 당기대손금상계액 (-) : 400,000원 계 : 1,600,000 원 4 과다환입또는보충액계산 보충액 : 1,900,000원 보충할금액 : 1,600,000원계 : 300,000원 과다보충액발생 5 조정내용정리 당기대손금중미확정대손금 : 100,000원손금불산입 한도초과액 : 199,000원손금불산입 * 회사설정액 (1,900,000+50,000)-세무상한도액 (0001,751,000) 과다보충액 : 300,000원손금산입 * 회사보충액 (1,900,000)-세무상보충할금액(1,600,000) 12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37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34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사업연도 ~ 대손충당금조정 손금산입액조정 익금산입액조정 채권잔액 1 채권잔액 ( 의금액 ) 175,100,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 2. 대손금조정 일자 ( ㄱ ) 1(2) ( ) 9 기중충당금환입액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2 설정률 ( ㄴ ) 실적률 (0.9%) 10 충당금부인누계액 ( ㄷ ) 적립기준 ( ) 3 한도액 (1 2) 법인명 가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사계상액 4 당기계상액 5 보충액 6 계 7 한도초과액 (6-3) 1,751,000 50,000 1,900,000 1,950, , 당기대손금상계액 ( 의금액 ) 12 당기설정충당금보충액 13 환입할금액 ( ) 14 회사환입액 15 과소환입 과다환입 ( ) (13-14) 2,300, , ,000 1,900, , ,000 계정과목 채권잔액의장부가액 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 합계 ( + ) 충당금설정제외채권 채권잔액 ( - ) 받을어음 41,000,000 41,000,000 20,000,000 21,000,000 외상매출금 154,000, , ,100, ,100,000 계 195,000, , ,100,000 20,000, ,100,000 계정과목 채권명세 대손사유 금액 계 대손충당금상계액 시인액 부인액 당기손금계상액 시인액 계 부인액 비고 비고 시효외상매출금다라 시효소멸 400, , , ,000 미완성 100,000 계 400, , , , 국제회계기준등적용내국법인에대한대손충당금환입액의익금불산입액의조정익금에산입할금액 대손충당금환입액의익금불산입금액 법인세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라손금에산입해야할금액 Min(3,6) 법인세법 제 34 조제 4 항에따라익금에산입해야할금액 Max[0, ( )] 차액 Min[, Max(0, - )] 상계후대손충당금환입액의익금불산입금액 ( - ) 비고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29

138 Ⅳ 접대비 1. 기업회계 1 의의 접대비라함은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기타명목여하에불구하고이와유사한성질의비용으로서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금액을말하는것으로회사운영과밀접한관련이있는비용입니다. 가. 접대비의요건 기업회계상접대비의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1 업무와관련된접대교제등을위한비용일것접대등을위하여지출한비용과업무와의관련정도는수익의획득을위한직접적인영업활동뿐만아니라새로운사업의개발이나현재의사업상거래를보다원활하게하기위한활동을포함하며, 업무와관련이있는지의여부는거래의증빙서류와내부통제의근거등객관적인자료에의하여업무와관련이있음이확인되어야하는것입니다. 2 지출의상대방이업무와관련된자일것접대등을위하여지출한비용의상대방이업무와관련이있는자로서법인이경영하는사업과직ㆍ간접적이해관계에있는특정인을상대로지출하는것이어야하며, 해당법인의주주, 출자자및임직원은접대비지출의상대방에포함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3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39 FAQ : 화환, 축하난등도접대비가되나요? 접대비의범위에는접대등을위하여지출한비용의상대방이업무와관련이있는자로서법인이경영하는사업과직간접적이해관계에있는특정인을상대로지출하는것이어야하며, 해당법인의주주출자자및임직원은접대비지출의상대방에포함하지않아야합니다. 즉화환등의상대방이회사의임직원인경우에는접대비에해당할수없을것이며, 거래처에해당할경우에는접대비로분류가가능합니다. 나. 접대비의분류 업무와관련하여지출하는다음의비용은명칭여하에불구하고세무상접대비로 봅니다. (1) 교제비 교제비란거래처등업무와관련된자에게접대및향응에사용된통상의비용을 말합니다. (2) 사례금 사례금이란법인이거래처등고객에대하여감사의뜻을표시하기위하여지급하는금품을말합니다. 예컨대업무와관련하여사전약정에의하지아니하고상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정보의제공거래의알선또는중개등법인의사업상효익을유발시킨자에게의례적으로지출하는금품의가액도사례금에해당하는것입니다. (3) 기타이와유사한비용 기타이와유사한비용이란비록위에서설명한교제비사례금은아니지만업무와의관련성이있으면서지출의상대방이업무와관련된자인경우에는이를접대비에포함하는것입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31

140 다. 타계정과의분류 (1) 기부금과접대비의구분 기부금과접대비의구분은지출한금액의업무와관련여부에따라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에게업무와관련없이금전등을무상으로지급하면이를기부금으로하고, 업무와관련하여지급하면이를접대비로합니다. 이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및비영리단체등에지출한금품은해당법인의특정업무와직접관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기부금으로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이와같은기부금과접대비의구분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접대비기부금 지출성격 지출상대방 다음업무와관련된지출 - 상품, 제품및기타자산의판매나용역의공급 - 원재료및기타자산또는용역의구매 - 사업상수익을가져온자에대한답례 - 사업상거래에있어그거래의성립을위한교섭 다음의업무관련관계자 - 해당법인의사업과관련된거래를하는자 - 해당법인의사업과관련된거래에있어중개, 알선, 조정등의업무를하는자 - 해당법인의사업분야에대하여지도, 감독, 통제등의업무를하는자 업무와관련없는지출 - 사업과직접관계없이무상으로지출하는재산적증여의가액 지출의상대방이기부금인정단체등인경우 (2) 광고선전비와접대비의구분 광고선전비란상품제품및용역의판매촉진또는공급확대를위하여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하여선전효과를얻고자지출하는비용을말하는것으로간접적으로상품이나제품의판매촉진의효과를얻기위한기업의이미지제고목적의광고를포함합니다. 그러나특정고객만을상대로하여지출하는광고선전비는접대비로봅니다. (3) 복리후생비와접대비등의구분 기업회계상복리후생비란근로환경의개선및근로의욕의향상등을위하여지출하는노무비적인성격을갖는비용을말하는것입니다. 다만, 법인의외부이해관계자를위한비용이나특정인에대한비용등은급여, 기부금또는접대비로보아야합니다. 13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41 2. 법인세법 1 접대비의범위와요건 ʻʻ접대비ʼʼ는접대비및교제비사례금기타명목여하에불구하고이와유사한성질의비용으로서법인이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금액을말합니다 ( 법법 255). 가. 접대교제등을위한비용또는사례금 사업상필요에의하여업무와관련이있는자에게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등접대행위로지출된모든금품의가액 정보제공거래의알선중개등법인의사업상효익을유발시킨자에게지출한금품의가액으로서통상적인것으로인정할수없는금액 거래관계의원활한진행을도모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은 ʻʻ접대비ʼʼ이며, 불특정다수인의구매의욕을자극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은 ʻʻ광고선전비ʼʼ에해당합니다. 종류구분기준기부금업무와관련없는지출접대비특정고객을위한지출업무와관련있는지출광고선전비불특정다수인을위한지출 나. 기타접대비 (1) 사용인이조직한단체에지출한복리시설비 ( 법령 422) 사용인이조직한조합또는단체에복리시설비를지출한경우당해조합이나단체가법인인때에는이를접대비로봅니다. 조합이나단체가법인이아닌때에는그법인의경리의일부로봅니다. (2) 약정에의한채권포기금액 약정에의하여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포기하는경우당해채권포기금액은접대비또는기부금으로봅니다 ( 통칙 19의2-19의2 5).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33

142 (3) 특정고객에대한광고선전비 특정고객에게만선별적으로제공된광고선전비또는특정인에대한기증금품으로서연간 3만원을초과하는비용 이후지출하는분부터는개당 1만원이하의물품제공시 3만원한도적용제외 (4) 자산취득가액에해당하는접대교제등의비용 고정자산, 재고자산등의취득과관련하여지출한비용으로서자산의취득가액으로계상한경우에도접대교제등을위하여지출한금액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접대비에포함합니다. 다. 접대비로보지아니하는금액 주주사원또는출자자나임원또는사용인이부담하여야할성질의접대비를법인이지출한금액 ( 법령 421) 라. 판매부대비용과접대비의구분 (1) 판매장려금판매수당등 접대비로구분한사례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비용으로서접대비및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명목여하에불구하고이에유사한성질의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의규정에의한접대비에해당하는것으로법인이업무와관련하여신규입점업체중특정거래처에만지원하는인테리어비용은접대비에해당하는것임 ( 서면2팀-1319, ) 법인이모든고객을대상으로카드회원을모집한후사전약정에의하여거래금액에따라지급하는금액은판매부대비용으로보는것이나, 가입조건이제한된특정고객을구성원으로하는모임의회원에한하여지급하는금액및동모임의기금으로지출되는금액은접대비에해당함 ( 법인 , ). 13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43 판매부대비용으로구분한사례법인이거래처를대상으로일정기간단위로거래건수에따라판매장려금을차등지급하기로사전에약정한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규정에의한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을제외하고, 건전한사회통념과상관행에비추어정상적인거래라고인정될수있는범위안의금액으로서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상한금액은판매부대비용으로손금에산입하는것임 ( 서면2팀-1764, ). (2) 거래처에무상제공하는물품등 접대비로구분한사례광고선전을목적으로골프대회를개최하면서사전약정에의해법인의불특정거래처를참가대상으로한경우에는골프대회개최비용은접대비로보지않는것이나, 특정거래처에대한사례및원활한거래관계유지등을목적으로지출한경우에는접대비로보는것임 ( 법인세과-2820, ). 판매부대비용으로구분한사례가전제품판매업을영위하는법인이재고자산으로보유하고있는 PDP, 노트 PC 등을매장내에광고선전등의목적으로진열설치하여전시품으로사용하는경우, 당해자산의감가상각비등의비용은광고선전비로서이를손금에산입하는것임 ( 서면2팀-699, ). (3) 매출에누리매출할인 접대비로구분한사례법인이제품을구입하는모든거래처에대하여사전에약정한동일한기준의대금결제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할인하여주는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의매출할인으로보는것이나그외결제조건을충족하지못한거래처에대한할인액및약정을초과하여할인한금액은접대비에해당함 ( 법인 , ). 판매부대비용으로구분한사례제조업영위법인이제품을판매하면서특정판매업체가부담하여야할할인판매가액상당액을당해법인이대신부담하는경우그부담액은접대비에해당하는것이나,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35

144 사전약정에따라자사의제품을판매하는모든거래처에동일한조건으로할인판매가액상당액을부담하는경우로서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의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규정의판매부대비용에해당하는것임 ( 법인세과-3460, ). 2 접대비의손금불산입 가. 접대비직부인 1회지출금액이 1만원 ( 경조금의경우 20만원 ) 을초과하는접대비로서다음에해당하지아니한금액은손금불산입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 ( 동법에의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발행한신용카드와조특법 126의34 규정에따른현금영수증포함 ) 를사용하여지출하는접대비 2 법법 121 및소득세법 163의규정에따른계산서또는부가가치세법 32의규정에따른세금계산서를교부받거나조특법 126조의4l에따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을발행하고지출하는접대비 국외지역지출접대비, 농어민으로부터구입한재화 ( 이후지출분 ) 및법인이직접생산한제품등으로제공하는경우적격증빙수취의무가면제됩니다. 나. 접대비한도초과액 각사업연도에지출한접대비 (ʻʻ가ʼʼ에의하여손금불산입하는금액외 ) 로서다음 1, 2의합계액을초과하는금액은손금불산입합니다. 1 1,200 만원 ( 중소기업의경우 2,400 만원 * ) 당해사업연도의월수 12 * 중소기업의경우 ~ 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 2,400만원적용 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되 1월미만의일수는 1월로함 2 수입금액을일반수입금액과기타수입금액으로구분하여다음과같이계산한금액의합계액 13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45 수입금액일반수입금액기타수입금액 100 억원이하 20 10,000 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서발생한 100 억원초과 500 억원이하 2 천만원 +100 억초과금액의 500 억원초과 6 천만원 +500 억초과금액의 10 10, ,000 수입금액에대하여그수입금액에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 10%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최대주주인법인은 1과 2를합한금액의 70% 상당액을한도로합니다 ( 조특법 1362). 부동산임대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등일정요건 * 에해당하는내국법인은ᄀ과ᄂ를합한금액의 50% 상당액을한도로합니다 ( 법법 251). * a 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합계가전체의 50% 초과 b 부동산임대업이주된사업또는부동산임대수입, 이자 배당의합이매출액의 70% 이상 c 해당사업연도의상시근로자 ( 최대주주및그와친족관계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제외 ) 수가 5인미만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합니다. 기타수입금액에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 의계산은 1의금액에서 2의금액을차감하는방법에의합니다 ( 법칙 201). 1 당해법인의전체수입금액에대하여법법 251 2호의규정에의한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 (10% 감산율미적용 ) 2 당해법인의수입금액중일반수입금액에대하여같은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 위와같이산출한금액의 10% 상당액에위의 2금액을합하여법인의접대비한도액을산정합니다. 다. 문화접대비한도액추가 ( 조특법 1363) 이전에지출한문화접대비는접대비한도액 ( 법법 251 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 ) 에도불구하고접대비한도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에서손금에산입합니다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하고, 기업의문화ㆍ예술비지출을지원하여건전한접대문화정착을유도하기위해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확대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37

146 3 접대비한도초과액등의계산가. 시부인계산대상이되는접대비 법인이자기가생산하거나판매하는제품상품을거래처에제공한때에는제공당시당해물품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 ) 로하며, 이경우시가는당해법인의거래가액에의합니다. 시가를장부가액으로보는경우는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합니다. 접대비를건설가계정개발비등자산으로계상한경우에도시부인대상접대비에포함합니다. 자산가액에포함할성질이아닌접대비를자산 ( 가지급금, 미착상품등 ) 으로계상한경우에는이를지출한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하고접대비에포함하여시부인합니다. 나. 기준수입금액의계산 접대비계산기준이되는 ʻʻ수입금액ʼʼ은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 ( 사업연도중에중단된사업부문의매출액을포함 ) 으로합니다. 4 접대비손금불산입액의처리가. 접대비의요건을갖추지아니한지출금액 법인이접대비로계상한금액중허위또는업무와관련없는지출임이확인되는금액에대하여는당해지출금액을손금불산입 ( 접대비시부인대상금액에서제외 ) 하고다음과같이처리합니다. 1 당해지출금액에대한소득의귀속자가분명한때 귀속자에대한상여배당또는기타소득 2 당해지출금액에대한소득의귀속자가불분명한때 대표이사에대한상여 13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47 나. 적격증빙미수취접대비 1회지출금액이 1만원을초과하는접대비로서신용카드등을사용하지아니한금액은전액손금불산입하고기타사외유출로처분합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적격증빙수취의무가면제됩니다 ( 법령 412). 1 접대비가지출된장소 ( 인근지역안의유사장소를포함 ) 에서현금외에다른지출수단이없어적격증빙을구비하기어려운국외지역에서지출한접대비 2 농ㆍ어민 ( 한국표준사업분류에의한농업중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또는어업에종사하는자를말하며법인은제외 ) 으로부터직접재화를공급받는경우의지출로서그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을통하여지출한접대비 이후최초로지출하는분부터적용합니다. 법인은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송금사실을적은송금명세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3 법인이직접생산한제품등으로제공하는현물접대비 ( 법칙 202) 거래처의매출채권임의포기등거래실태상원천적으로적격증빙을구비할수없는경우에는적격증빙수취의무가면제됩니다 ( 재경부법인 ). 다. 손비로계상한접대비한도초과액의처리 손비로계상한접대비의한도초과액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손금불산입하고기타사외유출로소득처분합니다. 라. 자산으로계상한접대비한도초과액의처리 법인이지출한접대비중건설가계정고정자산등으로처리한금액 ( 자산처리대상이아닌금액은제외 ) 은동금액을지출한사업연도에접대비와합산하여시부인계산하고그한도초과액은다음과같이처리합니다. 1 한도초과액이당기에손비로계상한접대비보다많은때당기에손비로계상한접대비는전액손금불산입하고, 그차액을손금산입유보로처리하여당해자산가액을감액합니다. 이경우접대비한도초과액이수개의자산계정에계상된경우에는자산별감액순위를건설중인자산고정자산순으로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39

148 한도초과액은당기손비계상액, 자산계상액순으로구성된것으로봅니다. 2 1항의세무계산에서감액한금액이있는자산에대하여법인이당해자산을감가상각하는때에는감가상각비중 감액계상액잔액 당해연도감가상각전의장부가액 에상당하는금액을익금산입합니다. 3 접대비한도초과액이당기에손비로계상한접대비보다적은때그초과액만큼을손금불산입하고자산가액을감액하지아니합니다. 예규 접대비의구분 ( 집행기준 ) 1 법인이사업을위하여지출한비용으로서접대비, 광고선전비또는판매부대비용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지출의상대방이사업에관련있는자들이고지출의목적이접대등의행위에의해사업관계자들과의사이에친목을두텁게하여거래관계의원활한진행을도모하는데있는것이라면접대비 2. 지출의상대방이불특정다수인이고지출의목적이구매의욕을자극하는데있는것이라면광고선전비 3. 지출의성질, 액수등이건전한사회통념이나상관행에비추어볼때상품또는제품의판매에직접관련하여정상적으로소요되는비용으로인정되는것이라면판매부대비용 2 법인이그사용인이조직한조합또는단체에복리시설비를지출한경우해당조합이나단체가법인인때에는이를접대비로보며, 해당조합이나단체가법인이아닌때에는그법인의경리의일부로본다. 이경우의복리시설비란법인이종업원을위하여지출한복리후생의시설비, 시설구입비등을말한다. 3 골프장을경영하는법인이그고객이조직한임의단체 ( 골프클럽 ) 에지급하는금품은접대비로본다. 4 정상적인업무를수행하기위해지출하는회의비로서사내또는통상회의가개최되는 14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49 장소에서제공하는다과및음식물등의가액중사회통념상인정될수있는범위내의금액 ( 이하 ʻʻ통상회의비ʼʼ라한다 ) 은이를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초과하는금액과유흥을위하여지출하는금액은이를접대비로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따른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대한사업상증여의경우에법인이부담한매출세액상당액은사업상증여의성질에따라접대비또는기부금등으로처리한다. 6 인력공급업체로부터파견된직원에게지급하는복리후생비등이계약에의한것일경우에는용역의대가이나, 별도약정이나지급의무가없다면접대비로본다. 7 주주또는출자자나임원또는사용인이부담하여야할성질의접대비를법인이지출한것은이를접대비로보지아니한다. 국내여행사가부담한외국인관광객여행경비의손금여부여행업을영위하는법인이외국인관광객송객수수료수입과직접적으로관련하여모든거래처또는모든외국인관광객을상대로사전약정에의하여건전한사회통념과상관행에비추어정상적인거래라고인정될수있는범위안의금액을지출한경우에는법인의손금에산입하는것이나, 해당지출액이건전한사회통념과상관행에비추어정상적으로소요되는비용인지여부는그지출의경위와목적, 형태, 액수, 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실판단할사항이고, 특정거래처또는특정외국인관광객에대한보상차원또는지원성격이있는지출액은접대비에해당하는것임 ( 법인세과-6030, ) 수분양자에게지급한확정수익보장금액이판매장려금에해당하는지여부주택신축판매업을영위하는법인이분양률제고를위해수분양자에게확정수익을보장하는내용의광고를실시하고이를시행함에따라비용이발생하는경우건전한사회통념과상관행에비추어정상적으로소요되는비용이라고인정될수있는범위안의금액은판매부대비용에해당함 ( 법령해석법인-0466,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41

150 판매촉진목적으로고객사업자에게지급하는판매장려금의접대비해당여부인터넷상품중개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매출증대를위해그내국법인의판매촉진활동내부규정에따라선정된고객사업자에게지급조건충족시약정에따라지급하는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사회통념과상관행에비추어정상적인거래라고인정될수있는범위내의금액은판매부대비용에해당하는것임 ( 법규법인 , ) 회사가판매촉진을위하여대리점에지급하는지원금등이접대비에해당하는지여부학생복을제조하여대리점에판매하는법인이자사제품의판매증대및매출채권회수율증대를위해모든거래처를대상으로일정기준을공지하고해당기준을충족하는대리점에대해출고가인하, 백화점입점수수료일부지원, 공동구매시일정이익률보장등의제반지원정책을실시하는경우, 해당지원정책에따른지원금또는출고가인하금액은접대비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법규법인 , ) 하도급업체직원에게지급한성과급이접대비에해당하는지여부하도급계약에따라용역을제공받는법인이동계약조건에따라용역대가의일부로서하도급업체직원에게성과급을지급하는경우에는용역의대가에포함하는것이나, 지급의무가없는성과급을법인이임의로하도급업체직원에게지급하는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규정에의한접대비로보는것임. 이경우지급의무가있는지여부는도급계약서상의실질내용, 기타거래처와의거래관행, 실제계약금액의적정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실판단할사항임 ( 법인세과-408, ) 이사지원금이분양대행을수탁받은회사의손익에귀속되는지여부건설및분양대행용역을제공하는내국법인이시행회사가분양한아파트입주대상자들의조기입주를지원하여공사대금등의회수를촉진하기위하여용역계약내용에없는이사지원금을건설회사의자금으로임의로지급하는경우동이사지원금은건설회사의접대비로보는것임 ( 법인세과-1223, ) 14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51 접대비해당여부내국법인이장기연체된공사미수금을회수하기위해시행사로부터미분양물건및그시행권을인수하고, 인수한미분양물건의분양촉진을위해종전과다른분양조건으로광고및사전공시에의해신규계약자를대신하여부담하는중도금의대출이자및발코니확장비용은판매부대비용으로보는것이며, 시행사의분양부진에따라공사미수금의장기연체로도급계약서를변경한후기존의발생된연체이자의감액없이건전한사회통념상인정되는범위안에서연체이자율을인하하는것은접대비로보지않는것임 ( 법인세과-373, ) 해외연수비등의판매촉진비해당여부법인이모든거래처를상대로사전약정에의하여건전한사회통념과상관행에비추어정상적인거래라고인정될수있는범위안의금액을일정기간동안의거래실적에따라지출한경우에는판매부대비용으로보는것이나, 특정거래처를상대로하는보상차원또는지원성격이있는지출액은접대비에해당하는것임 ( 법인세과-2163, ) 경조사비를세무상적격증빙없는현금지출시손금불산입여부내국법인이한차례의접대에지출한경조금중 20만원을초과하는접대비로서적격증빙없이지출한것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함 ( 법법 252, 법령 411)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43

152 마. 접대비조정명세서작성사례자료다음은 의 가나의접대비와관련된자료임. 1 수입금액에관한사항 중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 ( 제조도매 : 섬유 ) 매출액 - 제조도매 :500억( 특수관계자와의거래 100억포함 ) - 수출 :300억 - 잡수익중매출액해당액 :10억 2 접대비지출에관한사항 일반관리비중접대비 :9천만원 - 1회 1만원초과지출분 :4천만원( 신용카드등사용분 32백만원 * ) - 1회 1만원이하지출분 :5천만원( 신용카드등사용분 40백만원 ) * 법인신용카드사용분에는 2017년 8월중지출한문화접대비 1천만원이포함되어있음. 광고선전비및회의비중접대비 :22백만원 ( 전액 1회 1만원초과지출분으로서신용카드등사용분 : 2천만원 ) 건설가계정 ( 건물 ) 중접대비 :57백만원 - 1회 1만원초과지출분 :43백만원( 전액신용카드사용 ) - 1회 1만원이하지출분 :14백만원( 신용카드사용분 12백만원 ) 당해연도에건물을준공하여감가상각비계상 - 취득가액 :40억원 - 감가상각비계상액 :4천만원 14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53 세무조정계산 1 세무상접대비해당액 : 159,000,000=(90,000,000-8,000,000 * )+(22,000,000-2,000,000 * )+57,000,000 * 8,000,000 및 2,000,000은정규영수증미수취에따른접대비직부인된금액임. 2 접대비한도액계산 :100,600,000원 (90,600,000+10,000,000) 일반접대비한도액 :90,600,000원 (24,000,000+(ⅰ)+(ⅱ)) (ⅰ) 일반수입금액기준 60,000,000+(71,000,000,000-50,000,000,000) 3/10,000=66,300,000 (ⅱ) 특수관계거래수입금액기준 {60,000,000+(81,000,000,000-50,000,000,000) 3/10,000}-(ⅰ) 10% =300,000 문화접대비한도액계산 :10,000,000원 - Min[10,000,000, (90,600,000 20%)] 접대비한도초과액 :159,000, ,600,000=58,400,000 3 세무조정 1만원초과접대비중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 10,000,000 * 원 - 손금불산입하고기타사외유출로처분 다만, 법인의업무와관련없는비용을접대비로허위계상한금액은귀속자 ( 불분명시대표자 ) 에대한상여로처분 * 1회 1만원초과지출분중신용카드미사용액 ( 일반관리비 8,000,000, 광고선전비 2,000,000) 접대비한도초과액 58,4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기타사외유출로처분 - 한도초과액이접대비로비용처리한금액 (82,000,000원+20,000,000원) 에미달하므로건물의가액을감액할금액은없음.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45

154 사례 접대비한도초과액이접대비등으로비용처리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로서자산계정에접대비지출액이있는경우그초과액의처리방법 위사례의경우접대비한도초과액이 112,000,000원이라고가정하면접대비등으로비용처리한금액 102,000,000원을 10,000,000원초과하게되어다음과같은세무조정이필요함. 세무조정 10,000,000 원은자산계정인건물에포함되어있으므로건설중인자산ㆍ고정자산순으로자산가액을감액하고동금액을손금가산유보로처분함. 건물의당해사업연도상각비중자산감액처리분에대한감가상각비상당액은다음과같이손금불산입유보로처분함. 당초접대비손금부인에따른자산감액처리시손금가산유보로처분된금액과상계됨. 상각비 자산감액처리잔액건물 ( 감가상각전장부가액 ) = 손금불산입액 - 건물감가상각비중손금불산입액계산 ( 당해연도 ) 40,000,000 10,000,000 =100,000 4,000,000,000 (2차연도 ) 40,000,000 9,900,000 =100,000 3,960,000,000 손금불산입 ( 유보 ) 손금불산입 ( 유보 ) (3 차연도이후같은방식으로계산하여손금불산입 ) 14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55 [ 별지제 23 호서식 ( 갑 )] < 개정 > 사업연도 접대비조정명세서 ( 갑 ) ( 앞쪽 ) 법인명 가나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금액 1 접대비해당금액 169,000,000 2 기준금액초과접대비중신용카드등미사용으로인한손금불산입액 10,000,000 3 차감접대비해당금액 (1-2) 159,000, ,200 만원 ( 중소기업 2,400 만원 ) 해당사업연도월수 (12) 12 24,000, 억원이하의금액 20/10,000 20,000,000 일반접대비한도 총수입금액기준 일반수입금액기준 7 수입금액기준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의금액 10/10,000 40,000, 억원초과금액 3/10,000 9,300,000 5소계 69,300, 억원이하의금액 20/10,000 20,000, 억원초과 500억원이하의금액 10/10,000 40,000, 억원초과금액 3/10,000 6,300,000 6소계 66,300,000 (5-6) 10/ ,000 8 일반접대비한도액 (4+6+7) 90,600,000 문화접대비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36 조제 3 항 ) 9 문화접대비지출액 10,000, 문화접대비한도액 (9 과 (8 20/100) 중작은금액 ) 10,000, 접대비한도액합계 (8+10) 100,600, 한도초과액 (3-11) 58,400, 손금산입한도내접대비지출액 (3과 11 중작은금액 ) 100,600, 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47

156 [ 별지제 23 호서식 ( 을 )] < 개정 > 사업연도 접대비조정명세서 ( 을 ) 법인명 가나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명세 구분 1 일반수입금액 2 특수관계인간거래금액 3 합계 (1+2) 2. 접대비해당금액 금액 71,000,000,000 10,000,000,000 81,000,000,000 4 계정과목 일반관리비중접대비 광고선전비, 회의비등 건설가계정 ( 건물 ) 합 계 5 계정금액 90,000,000 22,000,000 57,000, ,000,000 6 접대비계상액중사적사용경비 7 접대비해당금액 (5-6) 90,000,000 22,000,000 57,000, ,000,000 8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경조사비중기준금액초과액 국외지역지출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 41 조제 2 항제 1 호 ) 농어민지출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 41 조제 2 항제 2 호 ) 접대비중기준금액초과액 9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 10 총초과금액 11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 12 총지출액 13 송금명세서미제출금액 14 총지출액 15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 8,000,000 2,000, ,000, 총초과금액 40,000,000 22,000,000 43,000, ,000, 신용카드등미사용부인액 ( ) 8,000,000 2,000, ,000, 접대비부인액 ( ) 8,000,000 2,000, ,000, 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14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57 Ⅴ 기부금 1. 기업회계 1 의의 기부금이란법인이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법인의사업과직접관련이없이무상으로지출하는재산적증여의가액을말합니다. 이와같이기부금은업무와관련이없는비용에해당하지만사회적으로바람직하거나또는공익성이있는것에대하여는기업회계에서의비용처리와법인세법에서일정금액을손금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가. 기부금의회계처리 기부금은아무런대가없이금전이나물품을제공하는경우의그금액등을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기부금은영업외비용으로분류되는당기비용이므로 ( 재무회계개념체계문단124, 일반기준실2.49) 발생주의에따라인식합니다. 또한, 기부금은기부하는금전이나물품의장부금액으로측정하되, 부가가치세법상사업상증여규정에따라법인이부담한매출세액상당액도기부금에포함하여처리해야합니다. 나. 기부금과타계정과의구분 기부금과접대비및광고선전비의구분기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1) 업무와의관련성여부로구분하는경우로서업무와의관련성이없으면기부금으로보고업무와의관련성이있으면접대비또는광고선전비로봅니다. (2) 업무와의관련성이있는지출로서지출의상대방이불특정다수인인경우에는광고선전비로보고특정인에게한정적으로지출하는경우에는접대비로봅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49

158 2. 법인세법 법인이지출하는기부금은일정범위내에서손금에산입하는기부금 (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 과손금에산입하지않는기타의기부금으로구분되며, 손금산입범위액을초과하는기부금과기타의기부금은손금에산입할수없습니다. * 현행 3 년인법정기부금의이월공제기간을지정기부금의이월공제기간과동일하게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기부하는분부터 5 년으로연장 ( 법법 244). 1 기부금의종류 기부금이라함은법인이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당해법인의사업과직접관계없이무상으로지출하는재산적증여의가액을말하며, 손금산입범위에따라대상기부금을구분하면다음과같습니다. 가. 법정기부금 ( 법법 242) 이후지출하는기부금부터종전특례기부금 ( 조특법 73) 은삭제되고법정기부금에통합되었으며, 기부금구분공익성기준을명확히하였습니다 ( 법법 24 개정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다만,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기부금품은동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수하는것에한합니다. 법인이개인또는다른법인에게자산을기증하고이를기증받은자가지체없이다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증한금품의가액을포함합니다. 2 국방헌금과국군장병위문금품의가액 국방헌금에는예비군법에의하여설치된예비군에직접지출하거나국방부장관의승인을얻은기관또는단체를통하여지출하는기부금을포함합니다. 3 천재지변으로생기는이재민을위한구호금품의가액 천재지변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0 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우그선포의사유가된재난을포함합니다 ( 법령 36 의 21) 15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59 4 다음의기관 ( 병원제외 ) 에시설비교육비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사립학교법 에따른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 국립공립사립학교의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으로한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에따른전공대학의명칭을사용할수있는평생교육시설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에따른전공대학은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합니다.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라설립된외국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 에따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따른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따른대구경북과학기술원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에따른울산과학기술원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개발연구원에설치된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에따라설립된한국학중앙연구원에설치된대학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에따라설립된대학원대학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한국학교 ( 법령 36의23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학교에한함 ) 5 다음의병원에시설비교육비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에따른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에따른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에따른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에따른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법 에따른사립학교가운영하는병원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51

160 암관리법 에따른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따른대한적십자사가운영하는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운영하는병원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따른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이운영하는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따른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밖의사회복지활동의지원에필요한재원을모집배분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으로서법령 36의24이정하는요건을모두갖춘법인에지출하는기부금 7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 같은법제5조제3항제1호에따른공기업은제외 ) 또는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으로서법령 36의25이정하는요건을갖춘기관에지출하는기부금 나.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공익성있는사업을위해지출한기부금으로서성격에따라다음과같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 법령 3611.) 1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하여설립한사회복지법인 2 유아교육법 에의한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에의한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3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4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에의하여지정을받은전문예술법인및전문예술단체포함 ) 또는환경보호운동단체 15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61 5 종교의보급그밖에교화를목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비영리법인 ( 그소속단체를포함 ) 6 의료법에의한의료법인 7 민법제32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중요건을충족한것으로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인 8 1 내지 7의지정기부금단체ʼ등과유사한것으로서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서규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등 (2) 공익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 ( 법령 3612.) 1 유아교육법 에의한유치원의장,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의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기능대학의장, 또는 평생교육법 에의한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장이추천하는개인에게교육비연구비또는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각호의요건을갖춘공익신탁으로신탁하는기부금 3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공익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부금 (3) 영업자가조직한단체로서법인이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조합또는협회에지급한특별회비및임의로조직된조합또는협회에지급한회비 (4) 무료또는실비로이용할수있는법령 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또는기관에기부하는금품의가액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중양로시설을설치한자가해당시설의설치운영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는경우그부담금중해당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손실금 ( 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해당과세기간의결손금을말한다 ) 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포함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53

162 (5) 법령 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비영리외국법인 ( 단체포함 ) 으로서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비영리외국법인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라함 ) 에대하여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지정기간동안지출하는기부금 (6) 법령 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국제기구로서법칙 187( 별표6의 4) 에따른국제기구에지출하는기부금 이후지정기부금단체로정하는국제기구에지출하는분부터적용합니다. (7) 법인으로보는단체중법령 561 에규정된지정기부금단체를제외한단체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금액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지정기부금대상단체는기획재정부에서지정하여분기별로공고 ( 기획재정부 ( 법령 > 공고 ) 다. 기타기부금 상기이외의기부금 : 전액손금불산입 2 기부금의가액등 기부금을금전외의자산으로제공한경우당해자산의가액은이를제공한때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 ) 에의합니다. - 다만, 전에제공하거나기부받은법법 242( 법정기부금 ) 및조특법 731 ( 특례기부금 ) 에대하여는장부가액으로하며, 이후최초로제공하거나기부받은법정기부금및지정기부금 ( 단, 특수관계인에게기부한지정기부금은제외 ) 에대하여는장부가액으로합니다. 현물기부자산의개정전후평가방법 ( 법령 37, 개정 ) 구분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전지출분 장부가액 시가와장부가액중큰금액 ~ 이후지출분지출분장부가액장부가액폐지장부가액 ( 단, 특수관계인에게기부시시가와장부가액중큰금액 ) 시가와장부가액중큰금액 15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63 기부금을가지급금등으로이연계상한경우에는이를지출한사업연도의기부금으로하고, 그후사업연도에있어서는이를기부금으로보지아니합니다 ( 법령 372). 기부금을미지급금으로계상한경우실제로지출할때까지는기부금으로보지아니합니다 ( 법령 373). 3 기부금의손금산입범위액 가. 법정기부금 ( 법법 242) 한도액 = ( 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 1 - 법법 13 제 1 호의이월결손금 2 ) 50% 1 차가감소득금액-합병ㆍ분할등에따른자산의양도차익 + 합병ㆍ분할등에따른자산의양도차손 + 법정기부금지출액 + 지정기부금지출액 2 각사업연도개시일전 10년 (2008년이전발생분은 5년 ) 이내개시한사업연도에발생한이월결손금 손금불산입된법정기부금은해당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 이전에지출한법정기부금과 이전에지출한특례기부금은 1년, 이전에지출한법정기부금은 3년 ) 이내에이월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습니다. 나. 특례기부금 ( 舊조특법 호제외 ) 한도액 = ( 기부금을손금산입하지않은세무조정후소득금액 1 -이월결손금 2 ) 50% 1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손금인정액 2 각사업연도개시일전 10년 (2008년이전발생분은 5년 ) 이내개시한사업연도에발생한이월결손금 손금불산입된특례기부금한도초과액은 1년간 ( 신탁재산공익법인기부금은 3년, 舊조특법 호) 이월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습니다 ( 舊조특법 734).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55

164 다. 지정기부금 ( 법법 241) 한도액 = ( 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 - 법법 제1호의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법정또는 ( 구 ) 특례기부금이월액중손금산입액 ) 10% 손금불산입된지정기부금한도초과금액은향후 5 년 ( 이전지출분은 3 년 ) 이내에이월하여손금에산입할있습니다. 라. 비지정기부금 : 전액손금불산입 세법에서손금으로용인되는기부금으로열거하고있지아니한기부금은원칙적으로손금불산입 (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새마을금고, 정당기부금등 ) 4 기부금의이월공제 손금불산입한기부금한도초과액은그다음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일정기간 (1년 ~5년 ) 이내에종료하는각사업연도에이월하여 - 기부금종류별로이월된각사업연도의당해기부금이손금산입한도액에미달하는경우에한하여그미달하는금액의범위안에서손금에산입합니다. 이월된기부금은각사업연도에발생한기부금을먼저손금에산입한후손금산입한도액에미달하는범위내에서손금산입하여야합니다.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 법법 242) ( 구 ) 특례기부금 ( 조특법 731 기타 ) ( 구 ) 특례기부금 ( 조특법 73111) 지정기부금 ( 법법 241) 5 년 * 1 년 3 년 5 년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기부하는분부터적용합니다 15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65 5 기부금영수증및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의규정에따라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 경우기부자별발급명세를작성하여발급한날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합니다 ( 법법 112의21). 기부법인별발급명세작성대상 까지 ~ 부터 연간 100만원초과 연간 50만원초과 전액 사실과다른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거나기부자별발급명세를작성보관하지아니한경우가산세가부과됩니다 ( 법법 7610). 1 기부금영수증의경우 : 사실과다르게발급된금액등의 100분의 2 2 기부자별발급명세의경우 : 작성보관하지아니한금액의 1천분의 이후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분부터사실과다르게기재또는기부금액및기부자인적사항등주요사항이기재되지않은경우 2% 의가산세가적용됩니다. 예규 국ㆍ공립학교후원회등에대한기부금의처리 ( 통칙 )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호라목의규정에의하여후원회등을통하여받는기부금은동법상의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대상이아니므로동법에의한심의절차를거치지아니한경우에도법제24조제2항제1호의기부금에해당함. 국외난민돕기성금의처리 ( 통칙 ) 법제24조제2항제3호의기부금에는해외의천재지변등으로생긴이재민을위한구호금품의가액을포함하는것으로함.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57

166 주무관청으로부터인 허가를받기전의비영리법인에지출한기부금의손금귀속시기내국법인이주무관청으로부터인가또는허가를받기이전의설립중인재단에지출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해당하는기부금은해당재단이인가또는허가를받은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지정기부금으로보아한도내에서손금에산입하는것임 ( 법령해석과 -80, ) 지방자치단체등에무상으로기증하는기부금구분및장부가액의범위내국법인이사업과관련없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따른법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으로, 기부금을금전외의자산으로제공하는경우해당자산의가액은같은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에따라장부가액으로하는것임 ( 법령해석과-0007, ) 임직원자녀를기부금수혜자로지정하여대학교에지출하는기부금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에따른사립학교에해당법인의임직원의자녀를기부금수혜자로지정하여지출하는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가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법규과 ) 회사정리계획에따라지급하는거래대금의기부금해당여부특수관계가없는자간에합의한후법원의인가를받은회사정리계획에따라거래당사자간에거래대가를지급하는것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ʻʻ조세의부담을부당히감소시킨것으로인정되는경우ʼʼ에해당되지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ʻʻ정당한사유ʼʼ에해당되는것임 ( 재경부법인 , ) 부동산무상임대시기부금해당여부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규정된특수관계없는자에게당해법인의사업과직접관계없이부동산을무상으로임대하는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규정이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규정에의한시가상당액을기부금으로보는것이며, 부동산을시가보다낮은가액으로임대하는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규정이적용되어정상가액과의차액이기부금에해당하는것임 ( 재경부법인 , ) 15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67 6 기부금조정명세서작성사례자료 1 가나의기부금계정금액은 104,500,000원이며그내역은다음과같다. 법정기부금 : 지출한이재민구호금품 5,000,000원 지출한사립대학시설비 10,000,000원 지출한국립대학병원연구비 40,000,000 원 지정기부금 :48,000,000원 [ 만기지급어음 5,000,000원포함 ] 전액손금불산입기부금 : 1,500,000원 2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178,500,000원 3 세무조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41,500,000원 전액손금불산입기부금및어음으로지급한기부금포함됨.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39,000,000원 4 법법 13.1 규정의이월결손금 : 135,000,000원 5 사업연도는 ~ 이며, 일반영리법인임. 세무조정계산 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초과액계산 1 법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초과액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279,000,000 (178,500,000+41,500,000-39,000,000)+(5,000,000+10,000, ,000,00+43,000,000 * ) * 어음으로지급한 5,000,000원은 2018년기부금이므로손금부인 손금산입한도액 : 72,000,000=(279,000, ,000,000) 50% 한도초과액 : 17,000,000( 한도미달 )=55,000,000-72,000,000 2 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액 :8,900,000=(279,000, ,000,000-55,000,000) 10% 한도초과액 :34,100,000( 한도초과 )=43,000,000-8,900,000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59

168 [ 별지제 21 호서식 ] < 개정 > 사업연도 ~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명 가나 사업자등록번호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한도액계산 1 소득금액계 279,000,000 5 손금산입액 MIN(3, 4) 55,000,000 2 법인세법 제 13 조제 1 호에따른이월결손금합계액 135,000,000 6 이월잔액중손금산입액 MIN[(4-3)>0, ] 3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법정기부금해당금액 55,000,000 7 소득금액차감잔액 [( )>0] 89,000,000 4 한도액 {[(1-2)>0] 50%} 72,000,000 8 한도초과액 [(3-4)>0] 2. ( 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기부금손금산입액한도액계산 9( 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해당금액 12 이월잔액중손금산입액 MIN[(10-9)>0, ] 10 한도액 (7 50%) 44,500, 소득금액차감잔액 [( )>0] 89,000, 손금산입액 MIN(9, 10) 14 한도초과액 [(9-10)>0] 3. 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계산 15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43,000,000 따른지정기부금해당금액 18 이월잔액중손금산입액 MIN[(16-15)>0, ] 16 한도액 (13 10%) 8,900, 손금산입액 MIN(15, 16) 8,900, 한도초과액 [(15-16)>0] 34,100, 기부금한도초과액총액 20 기부금합계액 (3+15) 손금산입합계 (5+17) 한도초과액합계 (20- )=(8+ ) 98,000,000 63,900,000 34,100, 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16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69 ( 뒤쪽 ) 5. 기부금이월액명세 사업연도 기부금종류 한도초과손금불산입액 공제가능 해당사업연도 기공제액잔액 ( - )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법정기부금 합계 ( 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법인세법 제 24 조제 1 항에따른지정기부금 34,100,000 34,100,000 34,100,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법정기부금 ( 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법인세법 제 24 조제 1 항에따른지정기부금 34,100,000 34,100,000 34,100,000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법정기부금 ( 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법인세법 제 24 조제 1 항에따른지정기부금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61

170 Ⅵ 감가상각비 1. 기업회계 1 의의 가. 기업회계상감가상각의개념 감가상각이라함은법인이고정자산을수익을창출하는활동에사용하여수익을얻는기간동안에해당고정자산의가액을체계적이고합리적인방법에의하여비용으로인식하는원가배분과정입니다. 따라서기업회계에서는다양한감가상각방법을허용하고있으며, 내용연수와잔존가액도합리적인추정에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나. 감가상각대상자산 (1) 건설중인자산 ( 취득중인유형자산 ) 유형자산의감가상각은자산이사용가능한때부터시작합니다. 즉, 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자산을가동하는데필요한장소와상태에이른때부터시작합니다 ( 일반기준 10.34). 따라서건설중인자산은감가상각하지않습니다. (2) 사용중단자산 ( 가 ) 사용중단자산이나사용을재개할예정인유형자산 내용연수도중사용을중단하였으나장래에사용을재개할예정인유형자산에대해서는감가상각을합니다 ( 일반기준 10.35). 즉, 유형자산이운휴중이거나적극적인사용상태가아니어도감가상각이완전히이루어지기전 ( 내용연수가종료되기전 ) 까지는감가상각을중단하지않습니다. ( 나 ) 사용중단하고처분예정인유형자산 ( 매각예정자산 ) 내용연수도중사용을중단하고처분예정인유형자산은사용을중단한시점의장부금액을투자자산으로재분류하고감가상각을하지않습니다 ( 일반기준 10.35). 16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71 - 즉, 감가상각은자산이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되는 ( 또는매각예정으로분류되는처분자산집단에포함되는 ) 날과자산이제거되는날중이른날에중지합니다. - 단, 그감가상각액은영업외비용으로처리합니다 ( 일반기준 10.35). 또한, 손상차손발생여부를매보고기간말에검토해야합니다. 토지는일반적으로내용연수가무한하므로감가상각대상이아닙니다. ( 다 ) 취득원가 유형자산은최초에는취득원가로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무상으로취득한자산의가액은공정가치를취득원가로합니다. - 취득원가는구입원가또는제작원가및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자산을가동하는데필요한장소와상태에이르게하는데직접관련되는원가인 1부터 9와관련된지출등으로구성됩니다. 이때, 매입할인등이있는경우에는이를차감하여취득원가를산출합니다 ( 일반기준 10.8) 1 설치장소준비를위한지출 2 외부운송및취급비 3 설치비 4 설계와관련하여전문가에게지급하는수수료 5 유형자산의취득과관련하여국ㆍ공채등을불가피하게매입하는경우당해채권의매입금액과일반기업회계기준에따라평가한현재가치와의차액 6 자본화대상인차입원가 7 취득세, 등록세등유형자산의취득과직접관련된제세공과금 8 해당유형자산의경제적사용이종료된후에원상회복을위하여그자산을제거, 해체하거나또는부지를복원하는데소요될것으로추정되는원가가충당부채의인식요건을충족하는경우그지출의현재가치 ( 이하 ʻ복구원가ʼ라한다 ) 9 유형자산이정상적으로작동되는지여부를시험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가. 단, 시험과정에서생산된재화 ( 예 : 장비의시험과정에서생산된시제품 ) 의순매각금액은당해원가에서차감한다. 한편, 유형자산의원가가아닌예는다음과같습니다. 1 새로운시설을개설하는데소요되는원가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63

172 2 새로운상품과서비스를소개하는데소요되는원가 ( 예 : 광고및판촉활동과관련된원가 ) 3 새로운지역에서또는새로운고객층을대상으로영업을하는데소요되는원가 ( 예 : 직원교육훈련비 ) 4 관리및기타일반간접원가 유형자산이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가동될수있는장소와상태에이른후에는원가를더이상인식하지않습니다. 따라서유형자산을사용하거나이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가는당해유형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하여인식하지아니합니다. - 예를들어다음과같은원가는유형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1 유형자산이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가동될수있으나아직실제로사용되지는않고있는경우또는가동수준이완전조업도수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발생하는원가 2 유형자산과관련된산출물에대한수요가형성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가동손실과같은초기가동손실 3 기업의영업전부또는일부를재배치하거나재편성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가 2 내용연수가. 유형자산 중소기업회계기준에의한내용연수는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 제38조5). 1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차감하여결정되는유형자산의감가상각대상금액과무형자산의상각대상금액은해당자산을사용할수있는때부터내용연수에걸쳐배분합니다. 2 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내용연수는자산의예상사용기간이나생산량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결정합니다. 이경우무형자산의상각기간은독점적배타적인권리를주는관계법령이나계약에서정해진경우를제외하고는 20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 내용연수는법인세법제23조에따라결정할수있습니다. 3 유형자산의감가상각방법과무형자산의상각방법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방법중하나를선택합니다. 다만, 사업결합에서발생한영업권의경우정액법을사용합니다. 16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73 나. 내용연수의추정 유형자산의내용연수는자산으로부터기대되는효용에따라결정되며, 유형자산의경제적효익은주로유형자산을사용함으로써감소하는것이일반적이나자산을사용하지않더라도기술적또는상업적진부화와마모또는손상등의다른요인으로인하여자산에서얻을것으로기대하였던경제적효익이감소될수있습니다. - 따라서자산의내용연수를결정할때에는다음의요소를모두고려합니다 ( 일반기준 10.36, 실10.11). 1 자산의예상생산능력이나물리적생산량을토대로한자산의예상사용수준 2 자산을교대로사용하는빈도, 수선유지계획과운휴중유지보수등과같은가동요소를고려한자산의예상물리적마모나손상 3 생산방법의변경또는개선이나해당자산에서생산되는제품및용역에대한시장수요의변화로인한기술적또는상업적진부화 4 리스계약의만료일등자산의사용에대한법적또는이와유사한제한 다. 무형자산의상각 (1) 상각기간 ( 내용연수 ) 의추정 무형자산의미래경제적효익은시간의경과에따라소비되기때문에상각을통하여장부금액을감소시킵니다. 무형자산의공정가치또는회수가능액이증가하더라도상각은원가에기초합니다. 무형자산의추정내용연수를결정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합니다. 1 기업이예상하는자산의사용방식과자산이다른경영진에의하여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는지여부 2 자산의일반적인제품수명주기와유사한방식으로사용되는유사한자산들의내용연수추정치에관한공개된정보 3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또는기타유형의진부화 4 자산이운용되는산업의안정성과자산으로부터산출되는제품이나용역의시장수요변화 5 기존또는잠재적인경쟁자의예상전략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65

174 6 예상되는미래경제적효익의획득에필요한자산유지비용의수준과그수준의비용을부담할수있는능력과의도 7 자산의통제가능기간과자산사용에대한법적또는이와유사한제한 ( 예 : 관련된리스의만기일 ) 8 자산의내용연수가다른자산의내용연수에의해결정되는지의여부 (2) 내용연수의결정 무형자산의내용연수는경제적내용연수와법적내용연수중짧은기간으로합니다. 경제적내용연수는무형자산의미래경제적효익이획득되는기간을말하며, 법적내용연수는기업이무형자산의미래경제적효익에대한제3자의접근을통제할수있는기간을말합니다 ( 일반기준 11.30). (3) 내용연수의제한 무형자산내용연수는독점적ㆍ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고있는관계법령이나계약에정해진경우를제외하고는 20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무형자산의내용연수가법적또는계약상 20년을초과한다는명백한증거가있는경우에는최적추정내용연수동안상각할수있습니다 ( 일반기준 11.28). 3 잔존가치가. 유형자산 (1) 중소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잔존가치는다음에따라결정합니다. 다만, 잔존가치는법인세법제23조에따라결정할수있습니다 ( 제38조 ). 1 유형자산 : 내용연수가끝나는시점의예상처분대가에서예상처분원가를차감한금액으로추정합니다. 16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75 2 무형자산 : 잔존가치는없는것으로합니다. 다만, 경제적내용연수보다짧은상각기간을정한경우상각기간이끝나는시점에잔존가치가존재할가능성이매우높다면위의 1을준용할수있습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감가상각대상금액은원가또는원가를대체하는다른금액에서잔존가치를차감하여결정합니다 ( 일반기준 10.33). 즉, 잔존가치는감가상각대상금액을결정하는요소가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상잔존가치의결정은다음과같습니다. 1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적용대상중소기업일반기업회계기준에따른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대상중소기업은유형자산의잔존가치의결정에있어법인세법의규정에따를수있습니다 ( 일반기준 31.10). 2 ʻ1ʼ외의기업대부분의경우유형자산의잔존가치는경미합니다 ( 일반기준 10.33). 또한, 그추정에있어서도불확실성도매우크고또한효익보다비용이더클것이므로실무상영 (0) 으로추정하여도무방할것입니다. 다만, 유형자산의잔존가치가유의적인경우에는매보고기간말에재검토하여야합니다 ( 일반기준 10.33). FAQ : 감가상각이끝난자산은계속잔존가액을남겨두어야하나요? 실무적으로감가상각이끝난자산은내용연수가경과되었을경우에도최소의금액 (min[ 취득가액 5%, 1,000]) 을남겨놓는것이일반적입니다. 이는내용연수가경과한경우라도실물자산을회사에서사용하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장부상최소금액마저도제거할경우실물자산은존재하나장부에서아예해당라인이제거되는단점을보완하기위한방편에해당합니다. 나. 무형자산 (1) 일반기업회계기준 1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적용대상중소기업일반기업회계기준에따른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대상중소기업은무형자산의잔존가치의결정에있어법인세법의규정에따를수있습니다 ( 일반기준 31.10).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67

176 2 ʻ1ʼ외의기업무형자산의잔존가치는없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 일반기준 11.33). 다만, 경제적내용연수보다짧은상각기간을정한경우에상각기간이종료될때제3자가자산을구입하는약정이있거나, 그자산에대한활성시장이존재하여상각기간이종료되는시점에자산의잔존가치가활성시장에서결정될가능성이매우높다면유사한환경에서사용하다가매각된동종무형자산의매각가격을이용하여잔존가치를인식할수있습니다 ( 일반기준 11.33, 11.34). 4 감가상각방법가. 중소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에의한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감가상각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제38조 ). 1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2 무형자산 :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감가상각방법은감가상각대상금액을내용연수동안배분하는방법을말하며, 유형자산의경제적효익이소멸되는형태를반영한합리적인방법이어야합니다 ( 일반기준 10.38). (1)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감가상각방법에는다음과같은방법등이있습니다 ( 일반기준 10.40). 1 정액법 : 자산의내용연수동안매기간일정액의감가상각액을인식하는방법 2 체감잔액법 ( 예 : 정률법등 ), 연수합계법 : 자산의내용연수동안감가상각액이매기간감소하는방법 3 생산량비례법 : 자산의예상조업도혹은예상생산량에근거하여감가상각액을인식하는방법 16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77 (2) 감가상각방법의결정및적용 감가상각방법은해당유형자산으로부터예상되는미래경제적효익의소멸형태에따라선택하고, 소멸형태가변하지않는한매기계속적용합니다 ( 일반기준 10.40). 따라서, 새로취득한유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방법도원칙적으로동종의기존유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방법과동일하게적용합니다 ( 일반기준 10.39). 다만, 신규사업의착수나다른사업부문의인수등의결과로독립된새로운사업부문이창설되어기존의감가상각방법으로는그자산에내재된미래경제적효익의예상되는소비형태를반영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감가상각방법을사용할수있습니다. ( 일반기준 10.39) 2. 법인세법 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법인이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한하여당해자산의내용연수에따른상각률에의하여계산한금액 ( 상각범위액 ) 을한도로하여손금에산입하는것이므로동한도액을초과하는금액은손금불산입하여야합니다 ( 법법 23, 법령 24~34). 1 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에서는감가상각을강제하지아니하고법인이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한하여손금으로인정하는임의상각제도를택하고있습니다 (K-IFRS 를적용하는법인은예외 별도설명 ). 상각범위액을초과하여상각한경우상각부인액은손금불산입하나, 상각범위액에미달하여상각한경우에는신고조정으로손금산입할수없으며, 잔존가액이남아있는경우에는내용연수가경과되어도상각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이손금으로계상한감가상각비를모두손금으로인정하지아니하고법인이선택하여신고한내용연수상각방법에따라세법이정한계산방법에의한상각범위액한도내에서손금산입이허용됩니다. 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은개별자산별로하는것이므로내용연수가같은자산이라도각각세무조정하여야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69

178 감가상각시부인계산 법인계상감가상각비 - 세법상상각범위액 = (+) 상각부인액 (-) 시인부족액 손금불산입 ( 유보 ) 상각부인액추인 2 감가상각자산 가. 감가상각대상자산 ( 법령 241) 유형고정자산 1. 건축물 ( 건물및그부속설비구축물 ) 2. 차량및운반구공구기구및비품 3. 선박및항공기 4. 기계및장치 5. 동물및식물 6. 기타위와유사한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1. 영업권 (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합병법인등이계상한영업권은제외 ), 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2.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광업권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댐사용권 5. 개발비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및항만시설관리권 * 항만시설관리권은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적용 (1) 영업권의범위 사업의양도ㆍ양수과정에서양도양수자산과는별도로양도사업에관한허가ㆍ인가등법률상의지위, 사업상편리한지리적여건, 영업상의비법, 신용명성거래처등영업상의이점등을감안하여적절한평가방법에따라유상으로취득한금액 ( 법칙 121.1) 설립인가, 특정사업의면허, 사업의개시등과관련하여부담한기금입회금등으로서반환청구를할수없는금액과기부금등 ( 법칙 1212) 종전합병또는분할시의영업권은감가상각대상자산에서삭제 17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79 나. 감가상각대상에서제외되는자산 ( 법령 243) 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자산 ( 유휴설비제외 ) 건설중인것 시간의경과에따라그가치가감소되지아니하는것 ( 토지, 서화, 골동품등 ) 다. 기타 장기할부조건등으로매입한고정자산의경우해당고정자산의가액전액을자산으로계상하고사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그대금의청산또는소유권의이전여부에관계없이감가상각자산에포함합니다 ( 법령 244). 사용중철거하여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기계장치등과취득후사용하지아니하고보관중인기계장치등은감가상각대상인유휴설비로보지아니합니다 ( 법칙 123). 설치중또는시운전기간중의자산은건설중인자산에포함하여감가상각하지아니하나, 건설중인자산의일부가완성되어사업에사용되는경우그부분은감가상각자산에포함합니다 ( 법칙 124). 예규 무형자산감액손실로계상한경우에는감가상각비로서손금계상한것으로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적용 내국법인이풍력발전설비에대한개발비를자산으로계상하였으나관련산업이급속히발전하고, 기술이고도화및평준화됨에따라해당개발비의자산가치가급격히하락하여기업회계기준에따라무형자산감액손실로계상한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8항에따라감가상각비로서손금계상한것으로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적용하는것이나, 관련산업의급속한발전과시장변화등의사유로해당자산의활용이불가하거나, 관련제품생산에사용할수없고, 해당자산을양도할수없는등자산성이완전히상실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자산의폐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임 ( 법규법인2013-4,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71

180 K-IFRS 적용하는경우공구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1 조제6항제2호에따른공구 ( 금형을포함한다 ) 의경우국제회계기준을적용함에따라종전의감가상각방식과의차액을추가로손금에산입할수있도록한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것임 ( 재법인-758, ). 타인이사용하는자산이감가상각대상자산에해당하는지여부화공약품판매업을영위하고있는법인이특수관계없는거래처에화공약품을독점적으로판매하기위하여화공약품저장탱크를무상대여하는경우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등거래조건, 매출액등에비추어판매증진을목적으로대여하였음이객관적으로입증되는때에는동대여시설은당해법인의감각상각자산에해당하는것임 ( 법인세과 -1138, ) 개발비해당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의규정에서개발비는상업적인생산또는사용전에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또는용역을창출하거나현저히개선하기위한계획또는설계를위하여연구결과또는관련지식을적용하는데발생하는비용으로규정하고있는바, 법인이전용실시권을허여받은특허기술을그대로제품화하여상업적인생산에사용할경우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의규정에의한개발비에해당하지않는것임 ( 재경부법인-132, ) 판촉용 CD의프로그램제작비용법인이판촉용 CD(Compack Disc) 의내용을구성하는프로그램 ( 이하 ʻʻCD-Title" 라함 ) 을제작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은당해법인의자산 ( 기구및비품 ) 으로계상하여 CD-Title이업무에사용되기시작한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규정에의하여감가상각하는것임 ( 법인 , ) 17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81 3 감가상각방법 가. 감가상각방법의적용 ( 법령 261, 4) 구분신고시상각방법무신고시상각방법 1 건축물과무형고정자산 ( 아래 3,5,6,7 제외 ) 정액법 정액법 2 건축물외의유형고정자산 ( 아래 4 제외 ) 정률법과정액법중선택 정률법 3 광업권, 폐기물매립시설 * * 이후매립시설을취득하는분부터 ( 해저광물채취권포함 ) 생산량비례법과정액법중선택 생산량비례법 4 광업용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정률법정액법중선택생산량비례법 관련제품의판매또는사용이가능한 5 개발비 시점부터 20년이내의기간내에서연단위로신고한내용연수에따라매사업연도별경과월수에비례하여상각 관련제품의판매또는사용이가능한시점부터 5년동안매년균등액을상각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자산의사용수익기간 ( 기간에관한특약이없는경우신고내용연수 ) 에따라균등상각 * 기부자산의멸실또는계약이해지된경우잔액일시상각 신고시상각방법과동일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고시하거나주무관청에등록한기간내에서사용기간에따라균등액을상각 신고시상각방법과동일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73

182 감가상각방법 1 정액법 : 취득가액 상각률 2 정률법 : ( 취득가액-기상각액 * ) 상각률 * 업무용승용차의경우에는법법 27의223에따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을포함 3 생산량비례법 1. 광구에속한자산 : 취득가액 ( 당해사업연도의채굴량 총채굴예정량 ) 2. 폐기물매립시설 : 취득가액 ( 당해사업연도의매립한량 매립예정량 ) 나. 감가상각방법의신고 법령 261 각호의구분에의한자산별로하나의방법을선택하여다음에규정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1 신설법인과새로수익사업을개시한비영리법인은그영업을개시한날 2 위외의법인이법령 261 각호의구분을달리하는고정자산을새로취득한경우에는그취득한날 종류가동일한자산을사업장별로각각다른상각방법을적용할수없습니다. 다. 감가상각방법의변경 (1) 신청기한 변경할상각방법을적용하고자하는최초사업연도종료일까지신청하며 ( 법령 272), - 신청서를접수한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신청서의접수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지하여야합니다. (2) 변경사유 법인이선택한감가상각방법은임의로변경할수없고그후사업연도에있어서도계속하여그상각방법을적용 ( 법령 265) 하여야하나 - 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얻어변경할수있습니다 ( 법령 271). 17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83 1 상각방법이서로다른법인이합병 ( 분할합병포함 ) 한경우 2 상각방법이서로다른사업자의사업을인수또는승계한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외국투자가가내국법인의주식등을 20% 이상인수또는보유하게된경우 4 해외시장의경기변동또는경제적여건의변동으로인하여종전의상각방법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 5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회계정책의변경에따라결산상각방법이변경된경우 ( 변경한결산상각방법과같은방법으로변경하는경우만해당 ) 신설 상기 ʻ5ʼ의사유로 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감가상각방법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 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이후 1개월이내에변경신청서를제출할수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지하여야합니다. 라. 리스자산에대한상각방법 구분자산계상법인감가상각계상법인 금융리스리스이용자리스이용자 운용리스리스회사리스회사 이후최초개시하는사업연도에대여하거나대여받는자산부터는 K-IFRS와일반기업회계기준의리스분류의불일치로인한기업의세무조정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금융리스의범위를기업회계기준에따른분류기준을준용하도록합니다 ( 법령 245).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75

184 예규 중간예납신고시감가상각방법변경가능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ʻ감가상각방법의변경ʼ은같은법제63조제5항에따라중간예납세액을납부하는경우에도적용되는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변경된감가상각방법은해당중간예납기간이속하는같은법제6조의사업연도에도같이적용하여야하는것임. 다만, 같은법제63조제5항에따라중간예납세액을납부함에있어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받은관할세무서장이중간예납기간종료일부터 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하기전의상각방법에따라감가상각비를계상하여야하는것임 ( 법인세과-41, ) 사업장별업종별감가상각의적용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각호의자산에대한감가상각방법은같은항같은호에규정된상각방법중법인이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방법을적용하는것으로서사업장별또는업종별로감가상각방법을달리적용할수없는것임 ( 서면2팀 -1961, ) 4 상각범위액 가. 상각범위액의계산 구분 계산방법 정액법세무계산상취득가액 상각률 (1/n : 내용연수 ) 정률법 세무계산상미상각잔액 ( 당기감가상각비계상전 ) 상각률 생산량비례법세무계산상취득가액 채굴한양 ( 매립한양 ) 총채굴예정량 ( 매립예정량 ) 17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85 나. 사업연도중취득양도한자산의감가상각범위액 ( 법령 269) (1) 사업연도중새로취득한자산 사용월수에따라월할상각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감가상각범위액 = 연상각범위액 사용월수 12 * 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되, 1 월미만의일수는 1 월로합니다. (2) 사업연도중양도한자산 감가상각비계상의무없음 다. 사업연도가 1 년미만인경우감가상각범위액 ( 법령 268) 상각범위액 ( 당해사업연도월수 12) * 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되 1월미만인일수는 1월로합니다. 법령또는법인의정관에서정하는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법령 282의규정에따라계산한내용연수를적용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77

186 5 감가상각자산의취득가액및잔존가액 가. 취득형태별취득가액계산 취득형태 매입한고정자산 자가제조 ( 건설 ) 한고정자산 적격합병적격분할에따라취득한자산 물적분할현물출자에따라취득한주식 출연재산에대해과세가액불산입되는공익법인등이기부받은자산 기타의경우 취득가액 매입가액에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밖의부대비용을가산한금액 - 단, 토지와그토지에정착된건물및그밖의구축물등을함께취득하여토지의가액과건물등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시가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금액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 취득세등록세포함 ), 설치비기타부대비용의합계액 법령 80의41 및 82의41에따른장부가액 ( 특수관계자로부터매입한자산의시가초과액은제외 ) 그밖의경우에는해당자산의시가 * 이후최초로신고하는분부터적용 물적분할 : 물적분할한순자산의시가 현물출자 - 피출자법인을새로설립하면서그대가로주식만취득하는경우 : 출자법인이현물출자한순자산의시가 - 그외의경우 : 해당주식의시가 특수관계인외의자로부터기부받은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자산 ( 금전외의자산만해당함 ) 은기부한자의기부당시장부가액 - 단, 상증법에따라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지아니한출연재산이그후에과세요인이발생하여그과세가액에산입되지아니한출연재산에대하여증여세의전액이부과되는경우에는기부당시의시가 취득당시의시가 유형고정자산의취득과함께국ㆍ공채를매입하는경우기업회계기준에따라그국ㆍ공채의매입가액과현재가치의차액을유형고정자산의취득가액으로계상한경우취득가액으로인정됩니다. 17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87 나. 취득가액에서제외하는금액 자산을장기할부조건으로취득시발생한채무를기업회계기준이정하는바에따라현재가치로평가하여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계상한경우당해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 * 에있어서취득가액과구분하여지급이자로계상한금액 * D/A이자, Shipper's Usance이자, Banker's Usance이자 특수관계자로부터매입한자산의시가초과액 다. 재평가자산등의취득가액 보험업법 이나그밖의법률의규정에의한평가가있는경우에는그평가액 라. 자본적지출과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에해당하는금액은취득가액에가산하여감가상각과정을통하여손금에산입하고, 수익적지출에해당하는금액은취득가액에가산하지아니하고당기손금으로인정합니다. 자본적지출과수익적지출의구분 ( 집행기준 ) 구분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추상적구분 구체적구분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연장시키거나그가치를현실적으로증가시키는수선비 1. 본래의용도를변경하기위한개조 2. 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설치 3. 빌딩등에있어서피난시설등의설치 4. 재해등으로인하여멸실또는훼손되어본래의용도에이용할가치가없는건축물기계설비등의복구 5. 기타개량확장증설등 1 부터 4 까지와유사한성질의것 감가상각자산의원상을회복시키거나능률유지를위하여지출한수선비 1. 건물또는벽의도장 2. 파손된유리나기와의대체 3. 기계의소모된부속품또는벨트의대체 4. 자동차타이어의대체 5. 재해를입은자산에대한외장의복구도장및유리의삽입 6. 기타조업가능한상태의유지등 1 부터 5 까지와유사한성질의것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79

188 마. 잔존가액 ( 법령 266, 7) 감가상각자산의잔존가액을 ʻʻ영 (0)ʼʼ으로합니다. - 다만, 정률법에의하여상각하는경우에는취득가액의 5% 에상당하는금액으로하되, 그금액은당해감가상각자산에대한미상각잔액이최초로취득가액의 5% 이하가되는사업연도의상각범위액에가산합니다. 상각이종료되는감가상각자산은취득가액의 5% 와 1천원중적은금액을당해감가상각자산의장부가액으로하고동금액에대하여는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예규 예비부품의감가상각방법예비부품이본연의기계장치등과함께구입하여비상시에교체사용하거나, 보관하고있다가본연의기계장치등의폐기시에함께폐기하며, 다른기계설비등에는사용할수없는등사실상기계장치등에종속된예비부품은본연의기계장치등과함께사용하는시점에감가상각할수있는것임 ( 법인세과-1725, ) 증설기계장치의시운전시감가상각비계산방법등대규모의생산시설과여러공정을거쳐화학제품을제조하는법인이생산능력을배가시키기위하여기존기계장치와유사한성능의기계장치를관련생산라인에별도로증설하는경우, 당해증설되는기계장치는새로운자산의취득으로보아정상제품등의생산에사용하는날부터감가상각할수있는것이며증설하는기계장치의시운전을위하여지출된비용은증설기계장치의자본적지출로보는것임 ( 서면2팀-1436, ) 진입도로건설후기부시처리방법골프장을주업으로하는법인이지방자치단체의체육시설 ( 골프장 ) 사업실시계획인가조건에따라당해골프장의진입도로를건설한후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부하는경우당해진입도로건설및도로포장공사비용은골프장토지의자본적지출에해당하는것임 ( 서면2팀-413, ) 18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89 건물신축시허가조건으로도로를개설해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는경우법인이건물을신축하면서허가조건으로당해법인의토지에도로를개설하여이를관할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기로한경우그도로용토지의장부가액은건물신축용토지의자본적지출로하는것임 ( 서이 , ) 6 내용연수와상각률 ( 법령 28) 가. 자산종류별기준내용연수 법인세법 에서는내용연수를자산의구조, 업종, 종류별로내용연수또는기준내용연수와내용연수범위를규정하고있습니다. 1 시험연구용자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표 2] 2 무형고정자산 : [ 별표 3] 3 건축물등 : [ 별표 5] 4 업종별자산 : [ 별표 6] 건축물부속설비 ( 냉난방급배수설비등 ) 를건축물과구분하여업종별자산으로회계처리하는경우에는 [ 별표 6] 업종별자산 ( 기계장치 ) 의내용연수 ( 업종별 4~25년 ) 를적용할수있습니다. 나. 내용연수의신고등 내용연수범위안에서법인이적용할내용연수는다음에열거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내용연수신고서를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포함 ) 하여야합니다. 1 신설법인과새로수익사업을개시한비영리내국법인의경우그영업을개시한날 2 자산별업종별구분에의한기준내용연수가다른고정자산을새로취득하거나, 새로운업종의사업을개시한경우에는그취득한날또는개시한날 신고하지않는경우법령 의규정에의한기준내용연수를적용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81

190 다. 사업연도가 1 년미만인경우적용할내용연수 ( 법령 282) 법법 6의규정에의한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에는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내용연수와그에따른상각률을적용합니다.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또는기준내용연수 12 사업연도의월수 라. 내용연수의특례및변경 ( 법령 29) 법인은특정사유해당시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승인을얻어기준내용연수의 50% 를가감한범위내에서내용연수를변경할수있습니다. 내용연수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얻고자할때에는영업개시일로부터 3월또는그변경할내용연수를적용하고자하는최초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내용연수승인 ( 변경승인 ) 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거쳐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변경 ( 재변경포함 ) 한법인이당해자산의내용연수를다시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한내용연수를최초로적용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경과하여야합니다. - 중소기업이 ʼ 부터 ʼ 까지 (ʼ 부터 ʼ 까지도연장 ) 설비투자자산 ( 운수업또는임대목적으로임대업에사용되는차량및운반구등 ) 등을취득하는경우조건에해당되면기준내용연수의 50% 를가감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 법령 28 6, 조특법 28의2 신설 ). - 2년연속설비투자자산투자액이증가한서비스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율우대대상서비스업 ) 영위기업이 ʼ15.1~ʼ 까지취득한기계및장치, 차량운반구 ( 운수업임대업등에서직접사용하는경우에한정 ) 등설비자산의기준내용연수의 40% 를가감한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를적용할수있습니다 ( 신고조정가능 ) ( 조특법 28, 조특법령 25) 18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91 내용연수특례적용사유 ( 법령 29) 1 사업장의특성으로자산의부식마모및훼손의정도가현저한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경과한법인으로서생산설비 ( 건축물제외 ) 의가동률이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가동률보다현저히증가한경우 3 새로운생산기술및신제품의개발보급등으로기존생산설비의가속상각이필요한경우 4 경제적여건의변동으로조업을중단하거나생산설비의가동률이감소한경우 5 K-IFRS를최초로적용하는사업연도에결산내용연수를변경한경우 6 감가상각자산에대한기준내용연수가변경된경우 마. 중고취득자산등에대한내용연수조정 ( 법령 29의2) (1) 대상자산 중고자산 : 법인또는개인사업자로부터취득한자산으로서당해자산을취득한법인이적용하는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의내용연수가경과한자산 합병분할에의하여승계한자산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는적격합병등에따라취득한자산의경우합병등전후에동일한감가상각한도가적용될수있도록개선 ( 법령 29의22 신설 ) (2) 수정내용연수의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 에상당하는연수와기준내용연수의범위내에서법인이선택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연수 ( 수정내용연수 ) 를내용연수로할수있습니다. ( 예 : 기준내용연수 10년 5~10년 ) 수정내용연수의계산에있어서 1년미만은없는것으로합니다. (3) 내용연수변경신고서제출기한 중고자산 : 취득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합병분할로승계한자산 : 합병분할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83

192 (4) 적격합병등에의하여취득한자산의상각범위액 ( 법령 29의22) 적격합병, 적격분할또는자산의포괄적양도에의하여취득한자산의상각범위액을정할때정액법, 정률법, 생샨량비례법계산시취득가액은적격합병등에의하여자산을양도한법인의취득가액으로하고, - 미상각잔액은양도법인의양도당시의장부가액에서적격합병등에의하여자산을양수한법인이이미감가상각비로손금에산입한금액을공제한잔액으로합니다. * 미상각잔액 : 양도당시의시가- 자산조정계정 ( 법법 80의41, 법법 82의41, 법법 844, 조특령 3510) - 양수법인의감가상각누계액 적격합병등으로취득한자산의상각범위액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정할수있으며, 선택한방법은그후사업연도에계속적용하여야합니다. - 양도법인의상각범위액을승계하는방법 - 양수법인의상각범위액을적용하는방법 예규 건축물등에대한신고내용연수의적용기준 ( 통칙 ) 영제28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법인이적용할내용연수를선택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는경우에규칙별표5의자산은동표상각호의구조또는자산명단위로같은내용연수를적용하여야한다. 예를들면, 별표5의차량및운반구와공구는내용연수범위안에서각각다른내용연수를선택할수있으나, 차량및운반구에속하는모든차량은같은내용연수를적용하여야함. 내국법인이감가상각내용연수의특례를적용하던중사업장을신축하여기존사업장자산의일부를신사업장에서사용하는경우특례내용연수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에따라사업장별로감가상각내용연수의특례를적용하던중사업장을신축하여기존사업장에서사용하던자산의일부와추가로구입한자산을신사업장에서사용하는경우해당신사업장에서사용하는자산에대해서는별도의신청과승인절차를거쳐야만내용연수의특례를적용할수있는것임 ( 서면법규-1464, ) 18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93 구축물의부속설비에적용되는감가상각내용연수내국법인이구축물의부속설비 ( 급배수시설중스프링클러등, 폭포시설중수중퍼프등 ) 를구축물과구분하여업종별자산으로회계처리하는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표6] ʻʻ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ʼʼ를적용할수있는것임 ( 법인세과 -992, ) 내용연수범위가서로다른 2 이상의업종에공통으로사용되는자산이있는경우에는그사용기간또는사용정도의비율에따라사용비율이큰업종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를적용하여야함 ( 서면2팀-2007, ) 7 감가상각비시부인방법 각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한감가상각비가개별감가상각자산별상각범위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가. 상각부인액및시인부족액의처리 ( 법령 321) (1) 시인부족액 법인이손금계상한상각액이상각범위액에미달하는금액을말하며, 동부족액은적극적으로손금에산입되거나 ( 강제상각 ) 다음사업연도로이월되지않고당해사업연도에소멸됩니다. (2) 상각부인액 법인이손금계상한상각액이상각범위액을초과하는부분의금액을말하는것으로전기감가상각부인누계액은당기시인부족액의한도내에서손금추인하며, 법인의당기상각액이없는경우에도그상각범위액을한도로전기상각부인누계액을당기에손금추인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85

194 부인누계액당기상각범위액당기회사상각액당기시인부족액 부인누계액은당기시인부족액 ( 30) 을한도로손금추인합니다 ( 차액 70 은차기이월 ). 나. 양도자산에대한상각시부인액등의처리 ( 법령 325, 6) 감가상각자산을양도한경우당해자산의상각부인액은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일부를양도한경우양도한자산에대한감가상각누계액및상각부인액또는시인부족액을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당해자산전체의상각부인액등 양도부분의가액당해감가상각자산의전체가액 가액은취득당시의장부가액에의합니다. 다. 평가증한자산의상각시부인액등의처리 ( 법령 323, 4) 감가상각과평가증 ( 보험업법및기타법률에의하여평가한경우 ) 을병행한경우에는먼저감가상각을한후평가증한것으로보아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상각부인액이있는경우 : 평가증의한도까지익금에산입된것으로보아손금으로추인하며, 평가증한도를초과하는상각부인액은그후의사업연도에이월할상각부인액으로계산합니다. 2 시인부족액이있는경우 : 시인부족액은소멸됩니다. 자산별감가상각시부인사례 구분 계 건물 기계소계 기계 1 기계 2 비품 세무상상각범위액 150, ,000 30,000 10,000 20,000 20,000 회사계상상각액 165, ,000 28,000 12,000 16,000 17,000 시부인액 15,000 20,000 2,000 2,000 4,000 3,000 한도초과액 22,000 원손금불산입 ( 유보 ) 18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95 라.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등의상각 (1) 개발비 상업적인생산또는사용전에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또는용역을창출하거나현저히개선하기위한계획또는관련지식을적용하는데발생하는비용으로서당해법인이개발비로계상한것 상각범위액 : 관련제품의판매또는사용이가능한시점부터 20년이내의기간내에서연단위로신고한내용연수에따라매사업연도별경과월수에비례하여상각하는방법 ( 무신고시 5년균등상각 ) 미상각개발비의처리 : 법인이개발비로계상하였으나해당제품의판매또는사용이가능한시점이도래하기전에개발을취소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합니다 ( 법령 715). 1 해당개발로부터상업적인생산또는사용을위한해당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또는용역을개선한결과를식별할수없을것 2 해당개발비를전액손금으로계상하였을것 이후최초신고분부터적용합니다. (2)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자산의사용수익기간 ( 그기간에관한특약이없는경우신고내용연수 ) 에따라균등하게안분한금액을상각합니다 ( 법령 261). 다만, 사용수익기간신고내용연수기간중멸실ㆍ계약해지된경우미상각잔액을상각합니다. (3) 창업비 당기비용으로처리합니다 (2002 사업연도이전발생분은 5 년간균등액상각 ) (4) 개업비 당기비용으로처리합니다 ( 개업준비기간중사업인허가를얻기위해발생한비용은창업비에포함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87

196 (5) 사채발행비 사채발행가액에서차감한후사채할인발행차금의상각방법에따라상각합니다. * 사채할인발행차금은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사채발행시부터최종상환시까지의기간에걸쳐유효이자율법에의하여상각또는환입 마. 지배종속회사간의사업양수도시고정자산의장부가액과취득가액의차액에대한감가상각비상당액의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지배종속회사간의사업양수양도시해당거래와관련하여손익을인식하지않기위하여사업양수시인수가액을장부가로하도록하고실제거래가액과장부가액과의차이는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차례로차감하고남은금액은자본조정계정으로회계처리하도록하고있으나 세법에서는특수관계인과거래시취득가액을시가로계상하여이를기준으로감가상각하도록되어있고, 감가상각비는결산을확정함에있어서비용으로계상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되기때문에 해당법인이기업회계기준에따라양수자산의가액을양도법인의장부가액으로 B/S에계상하고이를기준으로감가상각하는경우시가와의차액에대하여는항구적으로비용으로계상할수없는문제가발생하므로이에대하여는법령 24 내지 34( 감가상각관련규정 ) 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금액을손비로계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법령 19. 5호의2, 부칙 3). 바. 즉시상각의의제 ( 법령 31) 고정자산의취득가액또는자본적지출액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당해손금계상액을감가상각비로계상한것으로보아시부인계산합니다. 다음의자산을제외한감가상각자산으로서취득가액이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것에대하여는이를사업에사용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한것에한하여손금에산입합니다. 18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97 1 고유업무의성질상대량으로보유하는자산 2 사업의개시또는확장을위하여취득한자산 다음의수선비지출액을당해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전액손금에산입합니다. 1 개별자산별로수선비로지출한금액이 300만원미만인경우 2 개별자산별로수선비로지출한금액이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무상태표상미상각잔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경우 3 3년미만의기간마다주기적인수선을위하여지출하는경우 다음의자산은이를그사업에사용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한것에한하여손금에산입합니다. 1 어업에사용되는어구어선용구를포함 2 영화필름공구 ( 금형포함 ), 가구전기기구가스기기, 가정용기구ㆍ비품, 시계시험기기, 측정기기및간판 3 대여사업용비디오테이프및음악용콤팩트디스크로서개별자산의취득가액이 30만3원미만인것 4 전화기 ( 휴대용전화기포함 ) 및개인용컴퓨터 ( 그주변기기포함 )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전화기 ( 휴대용전화기포함 ) 및개인용컴퓨터 ( 그주변기기포함 ) 추가 시설의개체또는기술의낙후로생산설비의일부를폐기한경우에는 - 당해자산의장부가액에서 1,000원을공제한금액을폐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손금산입할수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이진부화, 물리적손상등에따라시장가치가급격히하락하여법인이기업회계기준에따라손상차손을계상한경우 - 해당금액을감가상각비로서손금으로계상한것으로보아일정한상각범위액내에서손금산입합니다 ( 법제42조제3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89

198 사. 감가상각의의제 ( 법령 30)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가면제또는감면되는사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법인세를면제감면받은경우에는 - 개별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본문에따른상각범위액이되도록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하여야합니다. * 다만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는법인은제23조제2항에따라개별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를추가로손금에산입가능합니다.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합니다.( 이전은개정전참조 ) 예규 감가상각의제상각액의손금산입방법법인세를면제감면받는내국법인이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에는 법인세법 제23조제1항단서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1항에따라개별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를상각범위액만큼손금에산입하여야하는것이며, 이경우감가상각비를상각범위액에미달하게손금에산입함에따라그이후사업연도에발생하는상각부인액은해당자산의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손금으로추인할수없는것임 ( 서면법규과-778, ) 회사가대여를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청소용품등에대한즉시상각의제가능여부청소용품인대걸레와바닥용깔개 ( 이하 ʻʻ청소용품등ʼʼ) 를소비자에게대여해주고일정기간주기로이를회수하여세탁, 소독후재대여하는사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그고유업무를위하여대량으로보유하고있는청소용품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에따라그사업에사용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한것에한하여이를손금에산입하는것임 ( 법규법인 , ) 19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199 결손금또는감면대상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감가상각의제적용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감가상각의의제규정은법인세가면제되거나감면되는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법인세를면제받거나감면받은경우에적용하는것으로, 감면사업을영위하는사업연도에결손금이발생하거나감면대상소득이발생하지않는등의사유로법인세를면제또는감면받지아니한경우에는동감가상각의의제규정을적용하지않는것임 ( 법인세과-625, ) 겸업하는경우감가상각의제법인세가감면되는사업과기타의사업에공통으로사용하는영업권에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으로계상한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규정하는상각범위액에미달하여시인부족액이발생되는경우에는동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제2호또는제3호의규정에따라감면사업과기타의사업으로안분계산하여감면사업부분에상당하는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규정하는감가상각의의제로보는것이며, 감가상각의의제로인하여손금불산입되는감가상각비는동영업권을양도하거나영업권의자산가치가사실상소멸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7항의규정에따라이를폐기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하는것임 ( 서이 , ) 수선비지출액의 300만원미만판단기준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미만이거나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경우에는수익적지출로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이때 ʻʻ300만원ʼʼ의기준은당해사업연도단위별지출총액을기준으로하며건물의수선비로 400만원 ( 수익적지출과자본적지출해당액이각각 200만원 ) 을지출한경우에자본적지출로처리할금액은자본적지출해당액 200만원만을자본적지출로함 ( 재경원법인 ,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91

200 8 K-IFRS 를적용하는법인의감가상각특례 ( 법법 232) 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 K-IFRS를적용하는법인의감가상각비감소에따른세부담완화를위하여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의신고조정을허용하였습니다 ( 선택사항 ). 가. 신고조정요건및대상자산 (1) 적용요건 : K-IFRS 을적용하는내국법인 (2) 대상자산 : 사업용유형고정자산과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를확정할수없는것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무형고정자산 1 법령또는계약에따른권리로부터발생하는무형고정자산으로서사용기간이무한하거나무한하지않더라도취득가액의 10% 미만의비용으로그사용기간을갱신할수있을것 2 국제회계기준에따라내용연수가비한정인무형고정자산으로분류될것 3 결산을확정할때해당무형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를계상하지아니할것 4 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할때적용하는내용연수 ( 이하 " 결산내용연수 " 라한다 ) 를확정할수없는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모두갖춘무형고정자산 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사업연도전에취득한영업권 (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합병법인등이계상한영업권은제외 ) 이후최초로신고하는분부터적용합니다. 유형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즉시상각의제에해당되는자산은신고조정할수없습니다 ( 법인세과-222, ). 나. 신고조정적용방법 결산서상인식한감가상각비에추가하여신고조정한도까지손금산입가능합니다. 19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01 다. 신고조정감가상각비한도액계산 (1) 이전취득자산 ( 아래의 ʻ동종자산ʼ을말합니다 ) 용어의정의 ( 법령 26의2) 기준연도 : K-IFRS를최초로적용한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 동종자산 : 기준연도이전에취득한자산 ( 기존보유자산 ) 및기존보유자산과동일한종류 ( 기획재정부령구분 ) 의자산으로서기존보유자산과동일한업종 ( 기획재정부령구분, 해당업종을 K-IFRS 도입이후에도계속영위할것 ) 에사용되는것 기준상각률 : K-IFRS 도입이전상각률 K-IFRS를적용하지아니하고종전의방식에따라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한경우의감가상각비가결산서상손금에산입한금액보다큰경우그차액의범위에서추가로손금에산입합니다 ( 법법 2321호). ( 한도 ) 다음의 1에따른금액의범위에서개별자산에대하여추가로손금에산입한감가상각비를동종자산별로합한금액이 2에따른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손금산입합니다. 1 개별자산의감가상각비한도 - 기준연도에동종자산에대한감가상각적용방법이정액법인경우취득가액 기준상각률 * * 기준연도및그이전 2개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액합계액 / 동종자산의취득가액합계액 의평균액 - 기준연도에동종자산에대한감가상각적용방법이정률법인경우미상각잔액 기준상각률 * * 기준연도및그이전 2개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액합계액 / 동종자산의미상각잔액합계액의평균액 2 동종자산의감가상각비한도 - 기준연도에동종자산에대한감가상각적용방법이정액법인경우 ( 해당사업연도에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한동종자산의취득가액합계액 기준상각률 )-해당사업연도에동종자산에대하여손금에산입한감가상각비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1의정액법과같이적용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93

202 - 기준연도에동종자산에대한감가상각적용방법이정률법인경우 ( 해당사업연도에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한동종자산의미상각잔액합계액 기준상각률 )-해당사업연도에동종자산에대하여손금에산입한감가상각비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1 의정률법과같이적용 (2) 이후취득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내용연수를적용하여계산한감가상각비상당액이결산서상손금에산입한금액보다큰경우그차액의범위에서추가로손금에산입합니다 ( 법법 2322호). ( 한도 ) 다음 1과 2 금액중큰금액 ( 법령26의33) 1 세법상기준내용연수를적용한감가상각비 * 2 IFRS에따른감가상각비 +IFRS 도입으로감소된감가상각비의 25% * IFRS 도입전감가상각비가 1 보다더적은경우에는적용제외 9 감가상각비에관한명세서제출 ( 법령 33) 법인은개별자산별로구분하여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작성ㆍ보관하고다음의서류를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감가상각시부인명세서, 취득ㆍ양도자산의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19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03 Ⅶ 지급이자 1. 기업회계 1 의의가. 이자비용의의의 이자비용이란기업이타인자본을사용함으로서지급하는대가로서차입금에대하여지급하는것과사채등에대하여지급하는소정의이자와할인액을말합니다. 또한어음의개서나부도등에의하여어음의만기일이후지급완료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추가로지급하는대가도차입금에대한대가와같은성질의것이므로이자비용에속한다할것입니다. 기업이장기연불조건으로상품을수출하는경우로서신용매출기간종료일전에수출대금을회수하기위하여기한부수출환어음을외국환은행에매입을의뢰하여대금을결제받는경우가있는데이때지급하는환가료및할인료는이자비용으로처리하여야합니다. 나. 이자비용의회계처리 일반적으로이자비용과사채이자는후지급조건인것이대부분이나, 할인료에있어서는어음의할인시점에해당어음금액에서이자액에상당하는할인료를차감한잔액을수취하게되므로선급조건이됩니다. 따라서, 기말결산을함에있어서이자비용중기간계산에의한미지급이자나선급이자를계상함으로써기간손익계산의적정성을검토하여야하고이를회계처리에반영하여야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95

204 2. 법인세법 차입금의이자는원칙적으로법인의순자산을감소시키는거래로서손비에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정용도에소요된차입금또는채권자가불분명한차입금의이자와비생산적자산을보유하고있는경우의차입금이자는손금불산입하도록하고있습니다. 1 지급이자의범위 (1) 지급이자의범위 ( 집행기준 ) 지급이자에포함되는것 1. 금융어음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중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5. 전환사채의만기보유자에게지급하는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의해면제받은미지급이자 지급이자에포함되지않는것 1. 상업어음할인액 ( 기업회계기준에따라매각거래로보는경우 )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있어서취득가액과구분하여지급이자로계상한금액 (Banker's Usance 이자등 ) 5.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차입금을조기상환하는경우지급하는조기상환수수료 (2) 차입금에서제외되는금액 ( 법령 534) 금융회사 ( 법령 612) 등이차입한다음각호의금액 1 공공자금관리기금또는한국은행으로부터차입한금액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법령에의하여설치된기금으로부터차입한금액 3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 에의한외화차입금 4 수신자금 내국법인이한국은행총재가정한규정에따라기업구매자금대출에의하여차입한금액 19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05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적용순서 ( 법령 55) 1 채권자가불분명한사채이자 2 지급받은자가불분명한채권증권의이자할인액또는차익 3 건설자금에충당한차입금의이자 4 업무무관자산및가지급금등의취득보유와관련한지급이자 예규 해외특수관계자에게대여한업무무관가지급금처분손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규정의해외특수관계자에게대여한자금이같은법제28조제1항에규정하는업무무관가지급금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대여금을제3자에게매각함에따라발생하는처분손실은손금산입할수없는것임 ( 법인세과-2012, ) 차입금조기상환에따른지급수수료는지급이자로보지않음. 내국법인이금융회사로부터자금을차입하면서수회로분할하여상환하기로약정하였으나이를조기에상환함으로써약정이자이외에별도로지급하는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급이자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함 ( 법인 , ) 만기일까지보유기간에대한전환사채할증금은지급이자에해당함전환사채를발행한법인이당해사채를주식으로전환하지아니하고만기일까지보유하고있는자에게지급하는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지급이자에해당함 ( 법인 ,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97

206 3 채권자가불분명한사채이자 ( 법법 281.1, 법령 511) 다음에해당하는차입금의이자 1 채권자의주소및성명을확인할수없는차입금 2 채권자의능력및자산상태로보아금전을대여한것으로인정할수없는차입금 3 채권자와의금전거래사실및거래내용이불분명한차입금 * 알선수수료사례금등명목여하에불구하고사채를차입하고지급하는금품을포함하되, 거래일현재주민등록표에의하여거주사실등이확인된채권자가차입금을변제받은후소재불명이된경우의차입금이자는제외합니다. 4 수령자가불분명한채권증권의이자등 ( 법법 281.2, 법령 512) 다음의채권증권을발행한법인이직접지급하는경우로서그지급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이자할인액또는차익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2 내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3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에서발행한채권이나증권의이자와할인액 4 금융회사가환매기간에따른사전약정이율을적용하여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조건으로매매하는채권또는증권의매매차익 03 및 04에따라손금불산입하는이자또는할인액에대한소득처분은원천징수세액 (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 을제외한금액을대표자에대한상여로처분 5 건설자금이자 ( 법법 281.3, 법령 52) 사업용고정자산의매입ㆍ제작ㆍ건설에소요된것이분명한차입금 ( 자본화강제 ) 및일반차입금 ( 자본화선택 ) 에대한지급이자또는이에유사한성질의지출금은 건설이준공된날까지당해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자본적지출 ( 매입부대비용 ) 로하여원본에가산합니다. 19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07 가. 건설자금이자의계산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매입에한하여적용됩니다. - 따라서, 매매를목적으로하는주택아파트상가등의재고자산에대하여는건설자금이자를계산하지않습니다. 나.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건설을개시한날로부터건설이준공된날까지만계산합니다. < 건설이준공된날의판정 >( 법령 526) 1 건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규정에의한취득일과건설목적에실제로사용되기시작한날 ( 정상제품을생산하기위하여실제로가동되는날 ) 중빠른날 2 토지 : 대금청산일또는당해토지가사업에사용되기시작한날중빠른날 사업에사용되기시작한날 : 공장등의건설에착공한날또는당해사업용토지로업무에직접사용한날 ( 통칙 ) 3 기타사업용고정자산 : 사용개시일 다.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차입금이자등 건설자금으로사용된것이분명한특정차입금의 ʻʻ차입금이자및이에유사한성질의지출금ʼʼ은강제적으로자본화하여야하며, 일반차입금에대하여도선택적으로자본화할수있습니다. 1 특정차입금에대한자본화 ( 법법 281(3)) - 건설등이준공된날까지이를자본적지출로하되특정차입금의일시예금에서생기는수입이자와운영자금에전용한부분에대한이자는자본화하지아니합니다 ( 법령 522,3). 2 일반차입금에대한자본화대상금액계산방법 ( 법법 282) : Min[a, b] a 해당사업연도중건설등에소요된기간에실제로발생한일반차입금의지급이자등의합계 b ( 해당건설등에대하여해당사업연도에지출한금액의적수- 해당사업연도특정차입금의적수 )/ 해당사업연도일수 자본화이자율 * * 자본화이자율 = 일반차입금에서발생한지급이자등의합계액 /( 해당사업연도일반차입금의적수 / 해당사업연도일수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199

208 또한, 차입과관련된지급보증료및할인료, 건설기간중의사채할인차금상각액및전환사채에대한지급이자도포함됩니다. 다만, 특정차입금의일부를운영자금으로전용한경우그에상당하는지급이자는손금에산입하며, 차입한건설자금의연체로인하여생긴이자를원본에가산한경우에그가산한금액은당해사업연도의자본적지출로하고원본에가산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는손금에산입합니다 ( 법령 523,4). 특정차입금의일시예금에서생긴수입이자는원본에가산하는자본적지출금액에서차감합니다 ( 법령 522). 라. 건설자금이자를비용처리한경우의세무조정 건설자금이자를비용처리하거나과소계상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세무조정해야합니다. 1 비상각자산 - 손금불산입하여유보처분하고동자산의양도시유보금액을손금추인함. 2 상각자산 - 건설이완료된자산해당분 : 감가상각한것으로보아시부인계산 - 건설중인자산 : 손금불산입하여유보처분하되건설이완료되면기왕의상각부인액으로보며그이후의시인부족액의범위내에서손금으로추인됨. 6 업무무관자산및가지급금등의취득보유와관련된지급이자 업무와직접관련이없다고인정되는자산과특수관계있는자에게업무와관련없이지급한가지급금등을보유하고있는법인에대하여는 그자산가액에상당하는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와동업무무관자산을취득관리함으로써생기는비용을손금불산입합니다 ( 법법 27). 20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09 가. 업무무관자산의범위 ( 법령 49) (1) 부동산 부동산을취득한후유예기간이경과한때까지법인의업무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부동산 법인의업무라함은다음각호의해당하는업무를말합니다 ( 규칙 262). - 법령에서업무를정한경우에는그법령에규정된업무 -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법인등기부상의목적사업 ( 행정관청의인가허가등으로요하는사업의경우에는그인가허가등을받은경우에한함 ) 으로정하여진업무 유예기간중에법인의업무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양도하는부동산 ( 부동산매매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제외 ) 법령에의하여사용이금지되거나제한된부동산등법칙 265에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부동산을제외합니다. (2) 동산 서화ㆍ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등의목적으로사무실복도등여러사람이볼수있는공간에상시비치하는것은제외 업무에직접사용되지아니하는자동차ㆍ선박및항공기. 다만, 저당권의실행기타채권을변제받기위하여취득한것으로서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선박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것을제외 기타위와유사한자산으로서당해법인의업무에직접사용되지아니하는자산 나. 가지급금등의범위 ( 법령 531) 업무와관련없는가지급금이라함은 - 명칭여하에불구하고당해법인의업무와관련없는자금의대여액 ( 법령 612 각호의 1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의경우주된수익사업으로볼수없는자금의대여액을포함 ) 을말합니다. 법칙제 44 조에서규정하는금액은제외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01

210 다. 업무무관자산등의가액 업무무관자산등의가액은법령 72 규정의취득가액으로합니다 ( 법령 533). 특수관계자로부터시가보다높은가액으로취득한자산의경우에위의 ʻʻ취득가액ʼʼ은부당행위계산부인의규정이적용되는시가초과액을차감하지아니한금액으로합니다 ( 법령 533 후단 ). 라. 손금불산입할지급이자의계산 ( 법령 532) 차입금의이자중업무무관자산및가지급금등의취득및보유와관련하여손금불산입할금액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가액적수 +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총차입금적수총차입금적수 ᄀ ( 업무무관자산가액적수 +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 ) 는차입금적수를한도로합니다. ᄂ가지급금적수계산시가지급금이발생한초일은산입하고회수된날은제외합니다. ᄃ동일인에대한가지급금과가수금이함께있는경우에는이를상계한금액으로합니다. 다만, 발생시에각각상환기간및이자율등에관한약정이있어상계할수없는경우에는이를상계하지아니합니다. 사업연도중에업무무관자산을처분하여사업연도종료일현재는업무무관자산이없는경우에도처분전까지의기간에대하여는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적용하여야합니다. 마. 지급이자의범위등 (1) 당해사업연도에발생한지급이자상당액의범위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의 ʻʻ지급이자의범위ʼʼ와동일합니다. - 지급이자나총차입금은업무무관자산등의취득시기와관계없이사업연도개시일부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합계금액을기준으로계산합니다. 20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11 (2) 업무무관자산등의가액계산 업무무관자산및업무무관가지급금등의가액은그합계액에보유일수를곱하여산정한적수로계산합니다. - 당해사업연도중에보유한업무무관자산등모두를포함합니다. 전기이전에취득대여하여이월되었거나 당기에신규취득대여하였거나 사업연도중에양도회수된업무무관자산및가지급금 보유기간일수에대하여적수계산 규칙 269의개정으로부동산을업무에직접사용하지아니한기간중유예기간과겹치는기간을제외토록하였으나 ( 동산제외 ), 당해부동산을취득한후계속하여업무에사용하지아니하고양도하는경우에는취득일부터양도일까지기간을업무에사용하지아니한기간으로합니다. (3) 총차입금의계산 당해사업연도에발생한지급이자와할인료를부담하는모든부채의매일잔액에의한적수로계산하여야하나, - 다음산식에의하여이자율별로계산한금액을합계하여계산할수있습니다. 1 용도가특정되지아니한일반차입금은물론용도가특정된시설자금, 수출금융등도차입금에포함되며상업어음을할인한경우와같은이자가발생되지아니하는차입금은포함되지아니합니다. 2 또한, 취득원가에포함하지않고지급이자로계상한 Banker's Usance 등연지급수입이자및현재가치할인차금의경우에도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차입금에서제외합니다 ( 법령 725). 이자율별차입금의적수이자율별지급이자 365 연이자율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03

212 바. 업무무관부동산에대한추가납부세액의계산 ( 법칙 27) 부동산을취득한후업무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양도함에따라그양도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이전에종료한사업연도의지급이자및유지관리비등을손금불산입하는경우에는다음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그양도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에가산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1 세무조정에의한방법종전사업연도의각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등을다시계산하여산출한결정세액에서전사업연도의결정세액을차감한세액 ( 가산세제외 ) 2 세무조정없이단순세액계산방법 ( 종전사업연도의과세표준금액+지급이자손금부인액등 ) 종전사업연도의세율 -종전사업연도의산출세액=추가납부세액 ( 가산세제외 ) 이경우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액에가산하여납부하는경우에한하여미납부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합니다. 예규 취득전에법령에따라사용이금지제한된부동산 ( 집행기준 ) 비업무용부동산판정시법인이부동산을취득하기전부터이미해당부동산이관련법령등에따라사용이금지또는제한되어있는경우에는비업무용부동산에서제외되지아니함. 부동산용도별유예기간및기산일 ( 집행기준 ) 1 부동산의용도별로다음의유예기간중에는부동산을업무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더라도업무무관부동산으로보지아니함. 20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13 구분 유예기간 1. 건축물또는시설물신축용토지취득일부터 5 년 * 2. 부동산매매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이취득한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 년 3. 그외의부동산취득일부터 2 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용부지로서같은법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라승인을얻은사업계획서상의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공장건설계획기간 2 합병법인이합병으로인하여취득한부동산은해당합병에따른소유권이전일을그유예기간의기산일로한함. 3 분할신설 ( 분할합병 ) 법인이분할법인 ( 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포함 ) 으로부터승계받은부동산에대한업무무관자산유예기간기산일은그분할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일로한함. 업무무관가지급금의범위 ( 집행기준 ) 1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명칭여하에관계없이해당법인의업무와관련이없는자금의대여액 ( 금융기관등의주된수익사업으로볼수없는자금의대여액을포함한다 ) 을말하는것으로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은특수관계인에대한대여금만해당된다. 2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순수한의미의대여금뿐만아니라채권의성질상대여금에준하는것도포함되고적정한이자율에따라이자를받는경우도포함되며, 그가지급금의업무관련성여부는해당법인의목적사업이나영업내용등을기준으로객관적으로판단한다. 3 법인이특수관계있는자와의거래에서발생된외상매출금등의회수가지연되는경우로서해당매출채권이실질적인소비대차로전환된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업무와관련없는가지급금으로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자금사정등으로불가피하게그회수가지연되는등매출채권의회수가지연되는데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매출채권의지연에따른연체료상당액을받기로한경우에도해당매출채권이업무와관련없는가지급금으로전환된것으로보지아니한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05

214 4 자금대여를주업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이특수관계인에게당좌대월이자율에따라이자를수수하기로약정하고자금을대여한경우에도해당대여금은업무와관련없는가지급금에해당한다. 5 내국법인이해외현지법인의시설및운영자금을대여한경우에그자금의대여가사실상내국법인의영업활동과관련된것인때에는이를업무무관가지급금등으로보지아니한다. 업무용건축물등을철거하고토지임대시업무무관부동산에해당되는지여부등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건축물과부속되는토지를임대하던법인이해당건축물을철거하고토지만을임대하는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에따른부득이한사유로업무와관련없는자산으로보지않는기간 ( 이하 " 유예기간 ") 이경과하기전까지는업무무관자산에서제외하는것이며, 유예기간이후에업무무관자산으로보는경우에도해당부동산을업무에직접사용하지아니한기간중에유예기간과겹치는기간은제외하는것임건축물과부속토지를임대하던법인이건축물의일부를철거하고잔여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임대하는경우해당건축물과부속토지의임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따라업무와관련없는자산의범위에서제외하는것임다만, 임대하는토지가잔여건축물의부속토지등법인의업무에직접사용하던토지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업무와관련없는자산의범위에해당되는것이며, 이경우해당임대토지가건축물의부속토지등에해당되는지여부는사실판단할사항임 ( 서면법규과 -171, ) 업무무관부동산유예기간및부동산매매업자구분부동산매매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이매매용부동산을취득하여유예기간 ( 취득일로부터 5년 ) 내양도한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의하여당해부동산을업무에직접사용한것으로보는것이며, 이경우부동산매매업과다른사업을겸영하는경우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제7항에의하여해당사업연도와그직전 2사업연도의부동산매매업매출액의합계액이이들 3사업연도의총수입금액의합계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부동산매매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으로보는것임 ( 법인세과-709, ) 20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15 사용이금지된부동산의유예기간기산일토지취득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8항제1호에규정한법령에의하여사용이제한또는금지된부동산은해당법령에의한사용의금지제한이해제된날부터유예기간이기산되는것임 ( 서면2팀-1284, ) 건축물이없는토지의임대나대지에시멘트포장을하고둘레에 150cm높이의철망울타리및주차장관리를위한사무실용가건축물을설치한주차장을임대하는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당해주차장을건축물이없는토지로보는것임 ( 재경부법인 , ) 건축중인자산을양도하는경우업무무관부동산아님건설업을영위하는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예기간이내에건설에착공한경우로서건축중인건축물또는준공된건물을즉시양도하는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1호의규정에의한업무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업무무관부동산으로보지아니함 ( 법인 , )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한부동산의유예기간기산일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부동산에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ʻʻ업무와관련이없는자산ʼʼ 해당여부를판정함에있어서같은법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의유예기간의기산일은합병에의한당해자산의소유권이전일로하는것임 ( 재경부법인 ,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07

216 7 업무무관부동산등관련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작성사례 지급이자총액 이자율지급이자차입금적수비고 20% 5,000,000 * 9,125,000,000 13% 7,80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임 ( 원천징수세액 1,375,000 원포함 ) 계 27,800,000 85,775,000,000 특수관계에있는자 ( 대표이사 ) 에대한가지급금내역 가지급 7,000, 가지급금회수 5,000,000 토지계정 : 임대용나대지 20,000,000( 취득가액, 해당기간 : ~ ) 사업연도 : ~ 세무조정계산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손금불산입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3,625,000( 상여 ) 손금불산입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원천징수세액 1,375,000( 기타사외유출 )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지급이자 22,800,000 (7,300,000,000+1,097,000,000) =2,497,737 (76,650,000,000) 손금불산입지급이자 2,497,737( 기타사외유출 ) 20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17 [ 별지제 26 호서식 ( 갑 )] ( 개정 ) ( 앞쪽 ) 사업연도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 갑 ) 법인명 가나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지급이자 1 지급이자 2 업무무관부동산 적 3 업무무관동산 수 4 가지급금등 5 계 (2+3+4) 6 차입금 (=19) 7 5와 6중적은금액 8 손금불산입지급이자 (1 7 6) 22,800,000 7,300,000,000 1,097,000,000 8,397,000,000 76,650,000,000 8,397,000,000 2,497, 지급이자및차입금적수계산 9 이자율 10 지급이자 11 차입금적수 12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등 13 지급 14 차입금이자적수 15건설자금이자등차감 16 지급 17 차입금 차입금적수지급이자이자적수 ( ) ( ) 20% 5,000,000 9,125,000,000 5,000,000 9,125,000, % 7,800,000 21,900,000,000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15,000,000 54,750,000,000 합계 27,800,000 85,775,000,000 5,000,000 9,125,000,000 22,800,000 76,650,00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09

218 [ 별지제 26 호서식 ( 을 )]( 개정 ) 사업연도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 ( 을 ) 법인명 가나 1. 업무무관부동산의적수 2. 업무무관동산의적수 1연월일 2적요 3차변 4대변 5잔액 6일수 7적수 전기이월 20,000,000 20,000, ,300,000,000 계 20,000,000 20,000, ,300,000,000 계 3. 가지급금등의적수 8 가지급금등의 적수 9 등가의수적금수 가지급 7,000,000 7,000, ,000, 회 수 5,000,000 2,000, ,000,000 계 7,000,000 5,000, ,097,000,000 계 4. 그밖의적수 계 5. 자기자본적수계산 재무상태표자산총계 재무상태표부채총계 자기자본 ( - ) 사업연도일수 적수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21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19 Ⅷ 외화환산손익 1. 기업회계 1 의의가. 각용어의정의 기업회계기준에의한외화환산손익계상시적용하는각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외화 기능통화이외의다른통화를말합니다. (2) 환율 환율은두통화사이의교환비율을말하며, 현물환율은즉시인도가이루어지는거래에서사용하는환율, 마감환율은보고기간말의현물환율을의미합니다. (3) 공정가치 측정일에시장참여자사이의정상거래에서자산을매도하면서수취하거나부채를이전하면서지급하게될가격, 즉합리적인판단력과거래의사가있는독립된당사자사이의거래에서자산이교환되거나부채가결제될수있는금액을말합니다. (4) 화폐성항목 화폐성항목은보유하는화폐단위들과확정되었거나결정가능한화폐단위수량으로회수하거나지급하는자산, 부채를말하며, 화폐성항목의본질적특징은확정되었거나결정가능할수있는화폐단위의수량으로받을권리나지급할의무라는것입니다. 예를들어, 현금으로지급하는연금과그밖의종업원급여, 현금으로상환하는충당부채, 부채로인식하는현금배당등이화폐성항목에속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11

220 (5) 비화폐성항목 비화폐성항목의본질적특징은확정되었거나결정가능할수있는화폐단위의수량으로받을권리나지급할의무가없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재화와용역에대한선급금 ( 예 : 선급임차료 ),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자산의인도에의해상환하는충당부채등이비화폐성항목에속합니다. 나. 외화거래의인식 중소기업회계기준에의한외화거래는다음과같이인식합니다 ( 제42조1). 1 외화로이루어지는거래는최초에그거래일의외화와원화사이의현물환율을외화금액에적용하여인식합니다. 2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는매회계연도말에마감환율로다시환산하고, 비화폐성외화자산, 부채는해당자산을취득하거나해당부채를부담한당시의환율로환산합니다. 3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의환산에서발생하는외화환산손익및결제시점에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해당손익이발생하는회계연도의손익으로인식합니다. 실무핵심포인트 1 기능통화로외화거래를최초로인식하는경우에거래일의외화와기능통화사이의현물환율 ( 대부분매매기준율 ) 을외화금액에적용하여기록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거래일의실제환율에근접한환율을자주사용합니다. 예를들어, 일주일이나한달동안발생하는모든외화거래에대하여해당기간의평균환율을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환율이유의적으로변동된경우에해당기간의평균환율을사용하는것은부적절합니다 ( 일반기준 23.8) 21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21 다. 외화표시자산부채의환율변동효과 (1) 매보고기간말 매보고기간말화폐성외화항목은마감환율로환산하며, 화폐성항목의환산에사용한환율이회계기간중최초로인식한시점이나전기의재무제표환산시점의환율과다르기때문에발생하는외환차이는그외환차이가발생하는회계기간의손익 ( 예시 : 외화환산손익 ) 으로인식합니다 ( 일반기준 23.9, 23.10). (2) 결제시점 화폐성항목의결제시점에발생하는외환차이는그외환차이가발생하는회계기간의손익 ( 계정과목예시 : 외환차손익 ) 으로인식합니다 ( 일반기준 23.10). 라. 해외사업장의환산 해외사업을연결또는지분법을적용하여보고기업의재무제표에포함되도록하기위하여해외사업장의경영성과와재무상태를표시통화로환산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합니다 ( 일반기준 23.15) 1 재무상태표 ( 비교표시하는재무상태표포함 ) 의자산과부채는해당보고기간말의마감환율로환산합니다. 2 손익계산서 ( 비교표시하는손익계산서포함 ) 의수익과비용은해당거래일의환율또는평균환율로환산합니다. 3 위의환산에서생기는외환차이는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합니다. 한편, 해외사업장의취득으로발생하는영업권과자산ㆍ부채의장부금액에대한공정가치조정액은해외사업장의자산ㆍ부채로봅니다. 따라서이러한영업권과자산ㆍ부채의장부금액에대한공정가치조정액은해외사업장의기능통화로표시하고문단 23.14에따라마감환율로환산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13

222 마. 해외사업장의처분또는일부처분 해외사업장을처분하는경우에는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고별도의자본항목에누계한해외사업장관련외환차이의누계액은해외사업장의처분손익을인식하는시점에자본에서당기손익으로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포함한종속기업을일부처분하는경우에는기타포괄손익에인식된외환차이의누계액중비례적지분을그해외사업장의비지배지분으로재귀속시킵니다. 그외의해외사업장을일부처분하는경우에는기타포괄손익에인식된외환차이의누계액중비례적지분만을당기손익으로재분류합니다. 2. 법인세법 1 외화자산부채의평가및상환차손익 종전은행등금융회사가보유하는외화자산부채및통화선도통화스왑에대하여만평가손익을인식하도록규정하였으나,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는은행등금융회사의경우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에대하여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는일반형환변동보험을추가 금융회사이외의법인은화폐성외화자산부채,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환위험을회피하기위한통화선도통화스왑에대하여평가손익을인식할수있도록허용하였습니다 ( 법령 73, 개정 ). 금융회사이외법인의경우회계상헷지대상자산의평가손익과헷지거래손익이상쇄되는경우에도세법상평가손익이부인되어거래손익만인식되므로세부담이발생하는문제점개선 21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23 외화자산의평가방법 은행등금융회사 : 1, 2 중선택 구분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1 평가 평가 2 평가 평가 비은행일반법인 : 1, 2 중선택 구분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헷지목적의통화선도스왑 1 평가 평가 2 평가 평가 (1) 평가차손익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및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을평가함에따라발생하는평가한원화금액과원화기장액의차익또는차손은해당사업연도의익금또는손금에산입합니다 ( 법령 764). 이경우통화선도통화스왑및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의계약당시원화기장액은계약의내용중외화자산및부채의가액에계약체결일의매매기준율등을곱한금액을말합니다. (2) 상환차손익 법인이상환받거나상환하는외화채권 채무의원화금액과원화기장액의차익또는차손은당해사업연도에익금또는손금에산입합니다 ( 법령 765). 한국은행의외화채권채무중외화로상환받거나상환하는금액의환율변동분은한국은행이정하는방식에따라해당외화금액을매각하여원화로전환한사업연도의익금또는손금에산입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15

224 (3) 평가방법의신고 금융기관등이보유하는통화선도통화스왑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매매기준율등으로평가하고자하거나, - 금융회사등외의법인이보유하는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매매기준율등으로평가하고자할경우에는 - 최초로동평가방법을적용하려는사업연도의법인세신고와함께 ʻ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ʼ 및 ʻ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ʼ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 법령 762,6,7) - 신고한평가방법은그후의사업연도에도계속하여적용하여야하며, 신고한평가방법을적용한사업연도를포함하여 5개사업연도가지난후에다른평가방법으로신고할수있습니다 ( 법령 763). 예규 내국법인이외화예금을원화로인출함으로써수취하는원화금액과해당외화예금의원화기장액의차익또는차손은그인출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또는손금에산입하는것이며, 이경우수차례에걸쳐입금한외화예금의일부를인출한때에는먼저입금된분부터인출하는것으로하는것이나, 해당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의 ʻ이동평균법ʼ을준용한평가방법을계속적으로적용하여온경우에는그에따른평가방법을적용할수있는것임 ( 법인세과-865, ) 21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25 집행기준 외화자산및부채의평가 1 은행업을영위하는금융회사가보유하는화폐성외화자산및부채등은다음과같이평가한다. 평가대상자산 화폐성외화자산및부채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사업연도종료일매매기준율등 평가방법 다음의방법중신고한방법 ( 신고한평가방법은그후사업연도에도계속하여적용 ) 1. 계약의내용중외화자산및부채를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매매기준율등으로평가하는방법 2. 계약의내용중외화자산및부채를계약체결일의매매기준율등으로평가하는방법 2 금융회사등외의법인이보유하는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중신고한방법에따라평가한다. 평가대상자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 평가방법 1. 취득일또는발생일 ( 통화선도의경우계약체결일 ) 현재의매매기준율등 2.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매매기준율등 (2 호적용이전에는 1 호를적용함 ) 집행기준 외화자산및부채의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다음의방법에따라환산한원화금액으로기장한다. 구분 1. 사업연도중에발생된외화자산부채 2. 사업연도중에보유외환을매각하거나외환을매입하는경우 3. 사업연도중에보유외환으로다른외화자산을취득하거나기존의외화부채를상환하는경우 원화환산방법 발생일현재매매기준율등에따라환산한다. 이경우외화자산부채의발생일이공휴일인때에는그직전일의환율에따른다. 거래은행에서실제적용한환율에따른다. 보유외환의장부상원화금액으로회계처리한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17

226 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등특례 1.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의사적사용을제한하기위해일정요건에따라업무용승용차비용인정기준을마련하여법인의업무에사용하지않은차량에대한감가상각비, 임차료등은비용으로인정하지않고, 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 ( 상당액 ) 또는처분손실중일정한도를초과하는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고이월하여손금에산입하도록하는등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특례규정을두고있습니다 ( 법법 27의2, 법령 50의2). 업무용승용차관련과세방식합리화 1 업무용승용차및관련비용의범위가.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승용자동차 ( 법법 27의2) 제외되는승용자동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각호에해당하는업종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따른시설대여업에서사업상수익을얻기위하여직접사용하는승용자동차 - 통계법 제22조에따라작성된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법인및사업자가소유하거나임차한운구용승용차 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대한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및금융리스부채에대한이자비용등업무용승용차의취득 유지를위하여지출한비용 ( 법령 50의22) 21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27 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특약 ) 해당사업연도전체기간 ( 임차한승용차의경우해당사업연도중에임차한기간을말함 ) 동안해당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이직접운전한경우또는계약에따라타인이해당법인의업무를위하여운전하는경우만보상하는자동차보험 ( 법령 50의24) 이후기존에가입했던자동차보험의만기시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갱신하면, ʼ 에가입한것으로보고, ʼ 이전업무용승용차를처분하거나임차계약이종료된경우에는 ʼ 부터가입한것으로봅니다 ( 법인세법부칙제14조, 제26981호 ) 일부기간만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시손금산입방법 - 해당사업연도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업무사용비율 ( 해당사업연도에실제로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한일수 해당사업연도에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할일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간주 - 시설대여업자외의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임차한승용차로서임차계약기간이 30일이내인경우 ( 해당사업연도에임차계약기간의합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는제외 ) 아래에해당하는사람을운전자로한정하는임대차특약을체결한경우에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한것으로봅니다. 1 해당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 2 계약에따라해당법인의업무를위하여운전하는사람 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 가. 손금인정요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가입하고운행기록부상확인되는업무사용비율만큼인정 ( 원칙 ) 나. 손금인정액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일정금액 [1천만원(500만원)] * 을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등을작성시업무사용비율만큼추가인정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19

228 운행기록등을작성하지않은경우대당 1천만원 (500만원) * 한도내에서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인정 * 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등 ( 법령 393) 의내국법인의경우에는 500만원으로합니다. * 취득 ( 보유 ) 기간에따라월할계산 : 1천만원 (500만원) ( 보유월수 사업연도월수 ) * 해당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 1천만원 (500만원) 에해당사업연도의월수를곱하고이를 12로나누어산출한금액을말합니다. 다. 업무사용비율 업무용사용거리란제조ㆍ판매시설등해당법인의사업장방문, 거래처ㆍ대리점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ㆍ퇴근등직무와관련된업무수행을위하여주행한거리를의미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법인세법시행규칙으로정하는운행기록등에따라확인되는총주행거리중업무용사용거리가차지하는비율을뜻합니다. 라.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별로운행기록등을작성 비치하여야하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요구할경우이를즉시제출하여야합니다 ( 법령 50의26) 3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 ( 상당액 ) 가. 감가상각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취득하는업무용승용차는법인세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및법인세법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에불구하고정액법을상각방법으로하고내용연수를 5년으로하여계산한금액을강제상각합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리스차량은리스료중보험료ㆍ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차감한잔액을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하되, 수선유지비를구분하기어려운경우에는리스료 ( 보험료와자동차세제외금액 ) 의 7% 로계산합니다. 22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29 렌트차량은렌트료의 70% 를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합니다. 다. 감가상각비 ( 상당액 ) 손금산입한도 업무용승용차별감가상각비 ( 상당액 ) 한도액은해당사업연도에 800만원 (400만원) * 을한도로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등 ( 법령 393) 의내국법인의경우에는 400만원으로합니다. * 취득 ( 보유 ) 기간에따라월할계산 : 800만원 (400만원) ( 보유월수 사업연도월수 ) * 해당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 800만원에해당사업연도의월수를곱하고이를 12로나누어산출한금액을말합니다. 해당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부터 800만원 (400만원) 을균등하게손금에산입하되, 해당업무용승용차의업무사용금액중감가상각비가 800만원 (400만원) 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하는금액을한도로하여손금으로추인합니다. - 임차한경우등은해당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부터해당업무용승용차의업무사용금액중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 (400만원) 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하는금액을한도로손금에산입합니다. 다만, 임차를종료한날부터 10년이경과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 ( 과세기간 ) 에는남은금액을모두손금에산입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금액계산가. 업무사용금액계산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가입하고운행기록부를작성한경우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운행기록상업무사용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가입하고운행기록부를작성하지아니한경우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아래비율을곱한금액 - 해당사업연도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1천만원 (500 만원 ) * 이하인경우 : 100 분의 100 * 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등 ( 법령 393) 의내국법인의경우에는 500만원으로합니다. * 취득 ( 보유 ) 기간에따라월할계산 : 1천만원 (500만원) ( 보유월수 사업연도월수 ) * 해당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 1천만원 (500만원) 에해당사업연도의월수를곱하고이를 12로나누어산출한금액을말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21

230 - 해당사업연도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1천만원 (500만원) 을초과하는경우 1천만원 (500만원) 을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으로나눈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가입하지않은경우 : 업무사용금액없음 *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승용차의업무사용비율에대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조사ㆍ확인방법에따라별도로확인을받은경우에는그확인된업무사용비율에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을곱한금액으로함 나. 손금불산입액의계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업무사용금액 다. 손금불산입액의소득처분 업무외사용금액은사용자에게소득처분합니다. 업무용사용금액중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400만원)] 초과액은유보처분합니다. * 단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의경우기타사외유출처분합니다 ( 법령 10613다)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은기타사외유출처분합니다 ( 법령 10613다) 5 업무용승용차매각손실손금불산입가. 업무용승용차매각손실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를처분하여발생하는손실로서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 (400만원) * 을초과하는금액은해당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부터 800만원 (400만원) 을균등하게손금에산입하고 * 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등 ( 법령 393) 의내국법인의경우에는 400만원으로합니다. * 해당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 800만원에해당사업연도의월수를곱하고이를 12로나누어산출한금액을말합니다. 남은금액이 800만원미만인사업연도또는해당업무용승용차를처분한날부터 10년이경과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남은금액을모두손금에산입합니다. 22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31 나. 해산에따른매각손실등처리방법 내국법인이해산 ( 합병ㆍ분할또는분할합병에따른해산포함 ) 한경우에는감가상각비상당액, 매각손실에따른이월된금액중남은금액을해산등기일 ( 합병ㆍ분할또는분할합병에따라해산한경우에는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을말함 ) 이속하는사업연도에모두손금에산입합니다. 6 기타사항가. 관련서류작성ㆍ보관ㆍ제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또는처분손실을손금에산입한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따른신고시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를작성하고과세관청의요청시운행기록부와관련된증명서류로업무사용목적을소명하여야합니다. 나. 적용시기 ʼ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지출ㆍ발생하는분부터적용합니다. - 업무사용비율은 ʼ 이후적용. 다만, 감가상각의무화는 ʼ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신규취득하는승용차부터적용합니다.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23

232 예규 다른법인과공동으로업무용승용차를임차하는경우 내국법인이다른법인과공동으로업무용승용차를임차하는임대차계약을자동차대여사업자와체결한후월임차료를안분하여지급한경우, 해당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 1호및같은조제8항에서규정하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된경우에는해당법인이납부한임차료에업무사용비율을곱한금액을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임 ( 법령해석과-0698, ) 업무용승용차범위및손금인정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해당하는임차한승용차중임차계약기간이 30일이내 ( 해당사업연도에임차계약기간의합계일이 30일을초과하는승용차는제외한다 ) 이면서해당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 계약에따라해당법인의업무를위하여운전하는사람을운전자로한정하는임대차특약을체결한경우에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한것으로보는것임법인이자동차대여사업자와일정기간대여계약을체결하고임직원전용보험에가입한임차한차량을운행하였으나사업연도중간에계약이해지된경우업무용으로사용한기간동안의차량임차료중운행기록등증명서류에의해업무에사용한것으로입증되는금액은손금으로하는것임 ( 법령해석과-3465, ) 업무용승용차범위및손금인정방법 법인세법 제27조의2를적용받는내국법인의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각호에해당하는업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따른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법인이사업상수익을얻기위하여직접사용하는승용자동차를제외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승용자동차를말하는것임또한, 해당사업연도전체기간 ( 임차한승용차의경우해당사업연도중에임차한기간을말함 ) 동안해당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이직접운전한경우또는계약에따라타인이해당법인의업무를위하여운전하는경우만보상하는자동차보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2호를적용하여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하는것임 ( 법인세과-1819, ) 22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33 업무용승용차의접대관련운행이업무용사용거리에해당하는지여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등특례 를적용함에있어내국법인이취득 임차한업무용승용차를직무와관련된업무수행에사용한경우동주행거리는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의2제4항에따른업무용사용거리에해당하는것임 ( 법령해석과-2338,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범위내국법인이외부업체로부터업무용승용차의운전기사를제공받고지급하는용역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따른 ʻʻ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ʼʼ에포함되지않는것임 ( 법령해석과-0539, ) 제 3 장손익계산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25

234

235 제 4 장 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Ⅰ. 기업회계 Ⅱ. 법인세법

236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대차대조표상의자산은크게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구분됩니다. 법인세법은기업회계기준과달리역사적원가주의입장에서자산부채의평가손익을인정하지않는것이기본원칙이며, 조세목적상예외사항을별도규정하고있습니다. 제4장에서는이해를돕기위해먼저 ʻⅠ. 기업회계ʼ에서각자산별로의의와취득평가를설명하고, ʻⅡ. 법인세법ʼ은자산전반의취득평가에대한일반원칙과예외사항을설명하겠습니다. 자산의취득보유처분시발생하는손익에대한회계세무는이책제3장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Ⅰ 기업회계 1. 당좌자산 1 의의 중소기업회계기준에따르면당좌자산이란재고자산에속하지않는유동자산을말합니다 ( 제7조1). 당좌자산에는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선급금등이포함됩니다 ( 제7조2). 당좌자산은유동자산으로분류되는자산중재고자산에속하지아니하는자산을말합니다. 당좌자산내에별도표시하는항목의예는다음과같습니다. 다만, 현금및현금성자산은반드시개별표시하여야합니다. 22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37 당좌자산의예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2 현금및현금성자산가. 정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통화및타인발행수표등통화대용증권과당좌예금, 보통예금및큰거래비용없이현금으로전환이용이하고이자율변동에따른가치변동의위험이중요하지않은금융상품으로서취득당시만기일 ( 또는상환일 ) 이 3개월이내인것을말합니다. 나.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의계정분류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유가증권 *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및유가증권중에서조건을충족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제한된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전신탁어음관리계좌, 신종기업어음 CP, 중개어음, 표지어음등 주식, 채권, 수익증권자사주펀드, 투자일임자산등 * 계정과목표시는단기매매증권ㆍ매도가능증권ㆍ만기보유증권으로구분됩니다. 다. 현금성자산의정의 현금성자산이란현금의단기적운용을목적으로한유동성이높은유가증권으로서첫째, 큰거래비용이없이현금으로전환이용이하고, 둘째, 이자율변동에따른가치변동의위험이중요하지않을것등의조건을충족하는것 ( 다만, 상환조건이없는주식등은제외 ) 을말하며, 그예는다음과같습니다. 1 취득당시의만기가 3개월이내에도래하는채권 2 취득당시의상환일까지의기간이 3개월이내인상환우선주 3 환매채 (3개월이내의환매조건 )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29

238 라. 계정과목분류의정확성 현금및현금성자산 :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CP 등 유가증권 ( 실지계정과목은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분류 ) : 주식, 채권, 수익증권등 마. 현금성자산구분 취득당시에만기 ( 상환일 ) 가 3월이내에도래하는유가증권및단기금융상품을말하므로보고기간종료일현재만기 ( 상환일 ) 를기준으로구분하는것이아닙니다. 바. 외화예금외화환산 (1) 적용환율 : 보고기간종료일의적정한환율 실무상으로는대부분의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을적용합니다. (2) 적용일자 : 보고기간종료일과그익일의환율중선택적용 논리상으로는보고기간종료일에거래된환율을기준으로평균하여그익일에공시하는환율이타당하나실무상의문제로보고기간종료일아침에발표되는기준환율적용도가능합니다. 단, 계속적으로적용해야합니다. (3) 환산손익처리 전액영업외손익중외화환산손익으로처리합니다. 사. 기타실무상유의사항 (1) 현금실사시현금과부족액 보고기간종료일에현금실사하여과부족액은원인규명하고영업외손익으로처리합니다. 23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39 (2) 당좌예금과당좌차월의상계금지 은행별당좌예금과당좌차월의잔액은회계연도말에서로상계처리하지않고총액으로표기합니다. 즉당좌예금잔액은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당좌차월잔액은단기차입금으로분류합니다. (3) 선일자수표 선일자수표를발행하면당좌예금의감소가아닌지급어음으로처리해야되며, 보유하고있는선일자수표도받을어음으로처리합니다. (4) 미인도수표 발행된수표가은행에미인도되면수표가발행되지않은것으로처리합니다. 3 단기금융상품가. 정의 금융기관이취급하는정기예금ㆍ정기적금사용이제한되어있는예금및기타정형화된상품등으로단기적자금운용목적으로소유하거나기한이 1년내에도래하는것으로하고, 사용이제한되어있는예금에대해서는그내용을주석으로기재합니다. 나. 계정과목의분류 (1) 계정과목분류의정확성 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양도성예금증서ㆍ금전신탁ㆍ신종기업어음 (CP) ㆍ중개어음ㆍ표지어음등이이에해당하며실지대차대조표상표시는단기투자자산으로표시됩니다. (2) 장단기구분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만기가 1년이내에도래하는것만해당되며, 1년이후에도래하는것은장기금융상품으로처리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31

240 (3) 사용제한여부 담보제공등으로사용이제한된예금등중만기가 1년이내면단기금융상품으로처리하고사용제한내역을주석으로기재합니다. (4) 미수수익계상 정기예금의미수수익은다음과같이계상합니다. 미수수익계상액 = 원금 약정이율 보유일수 365 (5) 선급법인세처리 이자수령시원천징수당한금액 ( 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은선급법인세로처리 합니다. ( 차 )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 이자수익 선급법인세 금전신탁등의금융상품은이자지급약정일에예금원본에산입하는경우가발생하며, 이때원천징수영수증발행없이통장상으로만원천징수후차감금액만입금처리되므로원천징수해당액을선급법인세로계상함에유의하여야합니다. 향후기말시점까지선급법인세잔액이남아있는경우미수법인세환급액으로계정대체를해야합니다. FAQ : CMA, 신탁회사채에서이익이나손실이나면어떻게처리하나요? CMA나신탁등은기업회계상단기금융상품으로분류되는것이일반적입니다. 단기금융상품은기말에공정가치평가를통하여이익과손실을당기손익에반영을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017년 9월 19일에 1억원에매입한 CMA의 2017년 12월 31일현재시가가 1억 2천만원이되었을경우의각일자별회계처리는다음과같습니다 ( 차 ) 단기금융상품 100,000,000 ( 대 ) 보통예금 100,000, ( 차 ) 단기금융상품 20,000,000 ( 대 ) 단기금융상품평가이익 20,00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41 4 유가증권가. 정의 (1) 정의및대차대조표상표시 유가증권은재산권을나타내는증권을말하며, 지분증권과채무증권이포함됩니다. (2) 지분증권 회사, 조합또는기금등의순자산에대한소유지분을나타내는유가증권 (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또는자산유동화출자증권 ) 과일정금액으로소유지분을취득하거나처분할수있는권리 ( 신주인수권, 콜옵션또는풋옵션 ) 를나타내는유가증권등을말합니다. (3) 채무증권 발행자에대해금전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표시하는유가증권등 (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자산유동화채권등 ) 을말합니다. (4) 대차대조표상표시 유동자산에해당하는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및만기보유증권은단기투자자산으로표시하고투자자산에해당하는매도가능증권및만기보유증권은장기투자증권으로표시합니다. 나. 취득원가와취득시기 (1) 취득원가 유가증권의취득원가는취득부대비용을포함하되취득유가증권의공정가치와취득부대비용의합계액을초과하지못합니다. (2) 취득시기 유가증권을통제할수있는때. 단, 정형화된유가증권거래는결제일이아닌매매일을취득시기로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33

242 다. 분류및평가 (1) 분류 유가증권의취득목적과보유의도및능력에따라유가증권을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및만기보유증권으로분류하고이를다시보유기간에따라유동자산및비유동자산으로분류합니다. (2) 단기매매증권 단기간내의매매차익을목적으로취득한것 매수와매도가적극적이고빈번하게이루어지는것 단기적이익목적으로운용되는증권포트폴리오에포함된유가증권도포함합니다. 따라서, 지분증권의경우시장성이없는유가증권은단기매매증권이될수없습니다. (3) 만기보유증권 만기가확정된채무증권으로원금및이자의상환금액과상환시기가약정에의해정해지고 ( 변동이자율조건부포함 ) 만기까지보유할적극적인의도와능력이있는경우의채무증권을말합니다. (4)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만기보유증권으로분류되지아니한유가증권을말합니다. (5) 각유가증권의평가 유가증권의분류에따른평가방법및평가손익의처리는다음과같습니다. 23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43 구분보유목적계정과목평가평가손익대차대조표표시 지분증권 채무증권 단기간내의매매차익을목적으로매수와매도가적극적이고빈번하게이루어지는경우 단기매매증권공정가치주 6) 당기손익주 2) 유동자산 그외주1) 매도가능증권공정가치주6) 기타포괄손익유동자산 / 누계액주3) 투자자산 단기간내의 매매차익을목적으로 매수와매도가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주6) 당기손익주2) 유동자산 적극적이고빈번하게 이루어지는경우 만기까지보유할적극적인의도와능력이있는경우 만기보유증권 상각후취득원가주 4) - 유동자산 / 투자자산 그외매도가능증권공정가치주6) 기타포괄손익유동자산 / 누계액주3) 주5) 투자자산 주1) 시장성없는지분증권은공정가치의측정이가능해도단기매매증권으로분류불가능주2) 금융기관의평가손익은영업손익, 일반기업의평가손익은영업외손익주3) 처분또는감액손실인식시당기손익에대체주4) 채무증권취득원가에서할인또는할증차금의상각누적액을가산또는차감한금액을말하며, 할인또는할증차금은최초취득원가와만기액면가액의차이를말합니다. 주5) 상각후취득원가로평가한후장부가액과공정가치의차이를말합니다. 주6) 공정가치의평가 구분 공정가치 시장성있는유가증권 시장가격 시장성없는지분증권 신뢰성있게측정가능 그외 1 관계법령에의해평가한가액 2 공신력있는독립된유가증권평가기관이합리적평가모형에따라평가한가액 취득원가 시장성없는채무증권 1 미래현금흐름을신용등급을감안하여산정한할인율을이용하여할인한현재가치 2 일반적으로인정되는평가모형에따라평가한가액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35

244 사례 1. 자료 국세는장기보유목적으로다음과같이주식을취득하였다. ⑴ 당사는상장회사인갑회사의주식 1,000주 ( 지분율 10%) 를주당 20,000 원에취득하였으며, 동취득과관련하여매입부대비용 400,000원을지급하였다. ⑵ 당사는코스닥상장법인인을회사의주식 500주를주당 10,000원에취득하였다. ⑶ 현재갑회사주식의종가는주당 22,000원이며, 을회사주식의종가는주당 8,000원이다. ⑷ 동사는갑회사로부터주식배당 50 주 ( 주당액면가액 5,000 원 ) 를받았다. ⑸ 동사는을회사의주식 100 주를주당 8,000 원에추가취득하였다. ⑹ 동사는을회사의주식 200주를주당 12,000원에매각하였으며, 동주식의매각과관련하여수수료 36,000원을지급하였다. ⑺ 현재갑회사주식의종가는주당 18,000원이며, 을회사의주식의종가는주당 4,000원으로하락하였는바, 을회사주가의하락은회복될가능성이없다고판단된다. ⑻ 동사는주식의단가산정과관련하여이동평균법을적용하고있으며, 세무서에신고한방법도이동평균법이다. 2. 회계처리 법인세법상유가증권의평가는원가법만인정되므로기업회계상매도가능증권의평가및손상차손에대한세무조정은다음과같다. 구분 세무조정 평가 평가이익인식익금산입ㆍ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ㆍ기타 / 익금불산입ㆍ매도가능증권ㆍ 유보평가손실인식손금산입ㆍ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ㆍ기타 / 손금불산입ㆍ매도가능증권ㆍ유보 손상차손인식 손금불산입ㆍ매도가능증권ㆍ유보 손상차손환입인식 익금불산입ㆍ매도가능증권ㆍ 유보 처분 관련유보 ( 또는 유보 ) 잔액을손금 ( 또는익금 ) 산입 관련미실현보유손익을익금 ( 또는손금 ) 산입 23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45 (1) 2017 년 1) 회계처리 ( 갑회사주식취득 ) ( 차 ) 매도가능증권 ( 갑 ) 20,400,000 ( 대 ) 현금및현금성자산 20,400, ( 을회사주식취득 ) ( 차 ) 매도가능증권 ( 을 ) 5,000,000 ( 대 )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 ( 기말평가 ) ( 차 ) 매도가능증권 ( 갑 ) 1,600,000 주 1) ( 대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600,0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차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0,000 ( 대 ) 매도가능증권 ( 을 ) 1,000,000 주 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주 1) 1,000 원주 2) 500 원 4 대차대조표상표시대차대조표상에는매도가능증권이아닌장기투자증권으로표시되고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표시된다. (2) 2018 년 1) 회계처리 ( 주식배당 ) 없음. 단, 주식수와종목등에대하여비망기록을한다 ( 을회사주식추가취득 ) ( 차 ) 매도가능증권 ( 을 ) 800,000 ( 대 ) 현금및현금성자산 800, ( 을회사주식매각 ) ( 차 ) 현금및현금성자산 2,364,000 주 3) ( 대 ) 매도가능증권 ( 을 ) 1,600,000 주 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33,333 주 5)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30,667 주 3) 200 원주 4) ( 주 /600 주 =1,600,000 원주 5) 1,000, 주 /600 주 =333,333 원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37

246 ( 기말평가 ) ( 차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600,000 주 7) ( 대 ) 매도가능증권 ( 갑 ) 3,100,000 주 6)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500,000 주 7) ( 차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2,266,667 주 8) ( 대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666,667 주 9) ( 영업외비용 ) 매도가능증권 ( 을 ) 1,600,000 주 9) 주6) 평가전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잔액 1,600,000원을먼저상계한후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을추가로인식한다. 주8) 손상차손인식액 =( 취득가액-공정가치 )-전기까지이미인식한손상차손 =(5,000, ,000) 400주 =2,266,667원주9) 손상차손액이평가손실잔액보다크므로우선평가손실액을손상차손으로대체한후차액을유가증권장부가액에서차감한다. 라. 실무상유의사항 (1) 유가증권통제상실 유가증권에대한통제를상실했을때양도한것으로보아대차대조표에서제거합니다. 이때유가증권에대한통제는양수자가매수한유가증권의효익을획득할수있는때상실된것으로봅니다. (2) 단가산정 개별법 ( 채권에한함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기타합리적인방법을적용합니다. 23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47 (3) 종목구분 구분 보통주와우선주 별개종목으로회계처리 회계처리 유상신주발행시 신구주구분거래 회계연도중에는별개종목으로회계처리하고, 지분증권발행기업의회계연도종료시동일종목으로보아 1 주당장부가액을산정. 단, 배당기산일을회계연도초일로한경우동일종목으로회계처리 무상신주발행시 ( 무상증자, 주식배당등 ) 그외 동일종목으로회계처리 자산의증가로보지않아회계처리없음. 다만, 구주의장부가액을신구주의주식수에비례하여 1 주당장부가액을수정 (4) 처분손익 유가증권처분손익=취득자산공정가치-양도유가증권장부가액 -새로인수한채무공정가치 ± 미실현보유손익 (5) 배당금수익의회계처리 배당금을받을권리와금액이확정되는시점 ( 주식발행회사의주주총회일 ) 에인식합니다. (6) 교환거래시회계처리 유가증권을양도하고다른자산을교환으로취득한경우교환으로취득하는자산의공정가치를취득자산의취득원가로합니다. 한편, 회사가보유하고있는비상장주식과해외증권시장에상장되어있는주식을교환하는경우해외증권시장의상장주식은거래일의공정가치를취득가액으로하고지급한비상장주식과의차액은처분손익으로합니다 ( 한회연02-042, ).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39

248 (7) 손상차손 손상차손의발생에대한객관적인증거가있는지는보고기간말마다평가하고그러한증거가있는경우에는손상이불필요하다는명백한반증이없는한회수가능액을추정하여손상차손을인식하여야합니다. 손상차손금액은당기손익에반영합니다. 손상차손의회복이손상차손인식후에발생한사건과객관적으로관련된경우에는다음과같이회계처리를합니다. 1 만기보유증권또는원가로평가하는매도가능증권의경우에는회복된금액을당기이익으로인식하되, 회복후장부금액이당초에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았다면회복일현재의상각후원가 ( 매도가능증권의경우, 취득원가 ) 가되었을금액을초과하지않도록합니다. 2 공정가치로평가하는매도가능증권의경우에는이전에인식하였던손상차손금액을한도로하여회복된금액을당기이익으로인식합니다. (8) 유가증권의재분류 유가증권의보유의도와보유능력에변화가있어재분류가필요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처리합니다. 1 단기매매증권은다른범주로재분류할수없으며, 다른범주의유가증권의경우에도단기매매증권으로재분류할수없습니다. 다만, ( 일반적이지않고단기간내에재발할가능성이매우낮은단일한사건에서발생하는 ) 드문상황에서더이상단기간내의매매차익을목적으로보유하지않는단기매매증권은매도가능증권이나만기보유증권으로분류할수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이시장성을상실한경우에는매도가능증권으로분류하여야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은만기보유증권으로재분류할수있으며만기보유증권은매도가능증권으로재분류할수있습니다. 3 유가증권과목의분류를변경할때에는재분류일현재의공정가치로평가한후변경합니다. 24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49 5 매출채권 가. 대손충당금설정 중소기업회계기준에따르면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등에대한대손충당금은해당자산의차감계정으로대차대조표에표시합니다 ( 제7조3). (1) 설정대상채권 매출채권, 장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회사채등 ( 사모사채등 ) 대손가능성이있는모든수취채권이대상채권이됩니다. 매출채권이란당해기업의사업목적을위한경상적영업활동인재화의판매및용역의제공과관련된신용채권으로서외상매출금과받을어음이이에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외상매출금과받을어음을합하여매출채권이란과목으로통합하고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외상매출금이나받을어음이중요하다판단되면각각독자적으로계상하는경우도있습니다. (2) 대손추산방법 개별적으로채권의대손추산액을산출하는방법 과거의평균대손율에의하여산출하는방법등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대손추산액을산출해야합니다. (3) 회계처리 최초설정시 ( 차 ) 대손상각비 ( 대 ) 대손충당금 ( 상거래발생분 : 판매비와관리비 ) 기타의대손상각비 ( 영업외비용 )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41

250 대손발생시 ( 차 ) 대손충당금 ( 대 ) 채권 대손상각비 ( 충당금잔액부족시 ) 결산시 ( 보충법적용 ) 1 당기대손설정액=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잔액 2 당기대손환입액=대손충당금잔액-대손추산액 (4) 제각된채권이회수시 상각채권추심이익이아닌대손충당금을다시회복시킵니다 ( 질의회신 ). ( 차 ) 현금 ( 대 ) 대손충당금 (5) 대손충당금의가감표시 매출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등은해당자산이나부채에서직접가감하여표시할수있습니다. 이때가감한금액은주석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즉다음의방법을선택적용할수있습니다. 총액주의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10,000 1,000 순액표시 9,000 매출채권 9,000 나. 회계처리시유의사항 (1) 계정과목분류 ( 가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계정의사용 회사관리목적으로외상매출금, 받을어음계정을모두사용해도되며외부에공표하는대차대조표에는매출채권으로통합표시해야됩니다. 24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51 ( 나 ) 미수금계정과의구분 상거래이외의거래에서수령한어음은미수금으로계상합니다. (2) 매출채권의양도할인구분 ( 가 ) 매각, 차입거래구분 차입거래로구분시는차입금으로처리되어회계연도말에부채비율이증가하게되므로매각거래와차입거래를분명히구분해야합니다. ( 나 ) 선급비용계상여부 매각거래회계처리시종전에이자비용으로처리하던비용을매출채권처분손실로계상하므로회계연도말에기간미경과분을선급비용으로계상할수없습니다. (3) 대손추산방법 개별적인추산방법또는과거대손경험률을사용하는방법을적용하여대손추산액을산출하며각각의방법을같이사용하여도됩니다. (4) 보충법적용 대손충당금설정은보충법을적용하며총액법을사용하지않습니다. (5) 부도어음의처리 회계연도말부도어음에대하여회수불능판단시는대손으로처리하고회수가능판단시는매출채권 ( 장기로판명시는장기매출채권 ) 으로처리합니다. 즉부도어음의계정과목을사용하지않고거래발생시의계정과목 ( 매출채권등 ) 을계속사용하므로계정재분류의문제가발생하지않습니다 ( 질의회신 ). (6) 대손처리된채권의회수처리 상각채권추심이익이아닌대손충당금을회복 ( 증가 ) 하는처리를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43

252 6 대여금 가. 단기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하여대여한금전채권중회수기한이 1년내에도래하는대여금을말합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금,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상환기일등을기재한약정서를말합니다. (2) 회수기한 보고기간종료일현재회수기한이 1년내에도래분은단기대여금으로, 1년후에도래분은장기대여금으로처리 ( 대여금중분할회수분의처리에유의 ) 합니다. (3) 계정과목사용및대차대조표상표시 관계회사나주주임원종업원에대한대여금도별도계정과목을사용하지않고단기대여금에포함하고동내용은주석으로기재합니다. 실제대차대조표상표시는단기투자자산에단기예금등과함께포함하여계상합니다. (4) 원천징수세율 : 25% 대여금에대한이자지급시는이를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분류되어 25% 의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는특별징수없음 ) 이적용됩니다. 나. 미수수익계상 회계연도말현재약정에의한이자수령시기가도래하지않은대여금에대하여다음과같이미수수익을계상하여이자수익으로처리합니다. 미수수익계상액 = 대여금액 약정이자율 대여일수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53 약정에의한이자지급시기가경과한금액에대하여는미수금으로처리합니다. 원금또는이자의회수가불확실한채권의기간경과분이자수익은현금수취시점에서 인식합니다. 다. 특수관계이외자에대한자금대여시이자수익에대한처리 (1) 이자율및이자지급시기의약정이있는경우 약정에따라이자수익처리하며회계연도말에기간경과분에대해미수수익을계상할수있습니다. 단, 회수가불확실한채권에대하여는미수수익을계상하지않고현금수취시계상합니다. (2) 약정이없는경우 이자수익을계상하지않습니다. 7 미수수익및미수금 가. 미수수익 외부에역무를제공하였으나그대가를미수한경우또는그대가가확실하게성립되어있지않은경우에도인식 계상한수익을말합니다. (1) 발생주의원칙 현금의입금여부와는관계없이시간의경과에따라수익이실현되는것으로보는계약상의수익의경우기간귀속을명확하게하기위해당해기간에포함되는이자 지대 사용료등을미수수익이라는계정으로계산해야하는것입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45

254 (2) 미수수익인식 측정 회계이론상으로볼때에는역무제공사실의확정성과객관성및가액의확정성을기준으로미수수익의인식 측정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회계실무상보수주의원칙의입장에서미지급비용에대해서는반드시계상하여야하지만미수수익에대해서기업의자유재량에일임하고있습니다. (3) 확정되어있는금전채권 미수금은제공된재화나용역에대한확정된채권으로서보통일시적으로발생하게되며확정되어있는금전채권이라는점에서미수수익과는다릅니다. 따라서미수이자나미수임대료등도대가수령의기일전에는미수수익으로계상되지만, 당해대가수령의기한이경과한다음에는확정채권인미수금이됩니다 ( 일반기준실2.27). 나. 미수금 미수금이란상품이나제품이외의자산이란유형자산등을매각함으로써발생한채권입니다. 채권은일반적 일상적상거래에서발생한채권이아니라임시적으로거래처이외에서발생하는채권입니다. 따라서이러한채권은외상매출금과구별하여당좌자산인미수금계정에처리합니다. 24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55 2. 재고자산 1 정의 중소기업회계기준에따르면 ʻ재고자산ʼ이란일상적인사업과정에서판매하기위하여보유하거나생산과정에있는자산과생산또는용역제공과정에투입될자산을말합니다 ( 제9조 1). 재고자산에는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저장품등이포함됩니다 ( 제9조2). 또한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재고자산각항목의차감계정으로대차대조표에표시합니다 ( 제9조3). 재고자산의예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정상적인영업과정에서판매를위하여보유하거나생산과정에있는자산및생산또는서비스제공과정에투입될원재료나소모품의형태로존재하는자산을말합니다. 재고자산은 1상품, 2제품, 3재공품, 4원재료, 5저장품, 6기타의재고자산등으로분류하여대차대조표에표시합니다. 재고자산에포함되는공구및비품은당기생산과정에서소비또는투입될품목에한하며, 한회계기간이상사용할것으로예상되는품목이면고정자산으로분류합니다. (2) 제품 제품이란재고자산의일종으로서공업 광업 기타상업이외의사업을영위하는회사가판매를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제조품기타생산품이고, 당해기업의주된영업에관련된것을말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47

256 또한상업을영위하는회사의경우에도제조부문을가지고그제조한물품을판매를목적으로가지고있는때에는그것이제품이됩니다. (3) 반제품 제품이두개또는여러개의공정을거쳐서완성될때일부의공정이끝나서다음공정에인도될완성품또는부분품으로서일정한제품으로서는미진한것이지만가공이일단완료됨으로써저장가능하거나판매가능한상태에있는부품을말합니다. 공정별종합원가계산에있어서한개또는여러개의공정을종료한중간생산품을말하므로전공정의제조작업을끝마친최종생산품인제품과구별되고, 판매할수도, 별도로저장할수도없는재공품과도구별됩니다. 반제품의취득원가는공정별의총원가를당해공정의완성품원가와기말재공품원가로배분하고전자의공정완성품원가로부터다음공정에의대체품원가를공제함으로써결정됩니다. 이러한반제품을기업회계기준에서는재고자산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 ( 일반기준 7장 ). (4) 저장품 저장품이란제품생산에있어서보조적으로소비될뿐제품의실체를형성하지아니하는소모성재료를의미합니다. 우리나라현행기업회계기준에의하면저장품을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품 수선용부분품및기타저장품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소모품은연료, 사무용품등을의미하고소모공구기구비품은내용연수가 1년미만이거나가액이비교적낮은공구 기구 비품을말합니다. 저장품에대한회계처리방법은 2가지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 (1) 저장품을매입한경우에저장품이라는자산계정을설정하여그차변에기입하여두고그소비액을정기적으로계산하여당해비용과목으로대체하는방법 (2) 그다른하나는저장품을매입한경우에직접당해비용과목으로계상하였다가기말에잔액을산정하여자산계정에계상한후다음연도로이월하는방법 24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57 (5) 미착상품 미착상품은결산일현재도착하지아니한상품을말하며선적지인도기준에의한상품구입의경우에는운송중이라도구매자의재고자산에해당되며목적지인도기준에의하면목적지에도달하기전까지는판매자의재고자산에해당됩니다. 기업회계상수입품을미착품으로인식하는시점은구매계약조건등에따라회사가상품등에대한실질적인권리를취득하는시점입니다. 미착상품이란상품을주문하였으나아직운송중에있어도착하지않은상품을말합니다. 기말시점에미착상품이있을경우기말재고자산에의포함여부가문제가되는데, 이것을판단하는기준으로선적지인도기준과목적지인도기준이있습니다. 선적지인도기준이란선적시점에서상품의소유권이매입자에게이전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미착상품은매입자의기말재고자산에포함되어야하며, 판매자는매출을인식하여야합니다. 반면, 목적지인도기준이란목적지에도착한시점에서상품의소유권이매입자에게이전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 미착상품은매입자의기말재고자산에포함되어서는안되며, 판매자의기말재고자산에포함되어야합니다. (6) 미착상품의구분 구분선적지인도기준목적지인도기준 매입자 판매자 매입 당기매입 차기매입 당기기말재고 포함 제외 매출 당기매출 차기매출 당기기말재고 제외 포함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49

258 참고 Incoterms 2010( 무역거래조건의해석에관한국제규칙 )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약칭으로 [ 국내및국제거래조건의사용에관한 ICC규칙 ] 이다. 10년마다개정되기에인코텀즈뒤에개정년도를밝히고있다. Incoterms는물품의판매가격을결정할때사용하는정형화된국제표기이다. 총 11가지의형태를갖고있으며이중에서선택하여가격을결정하고자함이인코텀즈의근본취지이다. 공식명칭은무역거래조건의해석에관한국제규칙이며, 11가지각표현이의미하는것이무엇인지아는것이핵심이다. 11가지거래정형조건은매도인 ( 파는사람 ) 의기준에서판단해야쉽게이해할수있다. 위험의분기점과비용의분기점이어디인지각조건별로이해해야하고, 각조건이운송수단을기준으로해상운송조건과복합운송조건중에어디에해당하는지를살펴보는것이포인트이다. 1.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 (=Loco=On Spot Terms라고도함 ) - 매도인 ( 파는사람 ) 이자신의공장이나창고에서물건을매수인 ( 사는사람 ) 에게넘기는것을말한다. - 매도인에게가장작은부담을주는조건 (minimum obligation) 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가장부담이큰조건이다. - 무역거래에익숙하지않은수출업자가이용하기편리한조건이기때문에국내거래에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매수인이수출절차를이행할수없을경우가있을수있기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 만약매도인이이조건하에서물품을적재해주었다면매수인이그위험및비용을부담한다. 2.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매도인의비용 : EXW+ 인도장소까지의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 매도인이물건을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지정한운송인에게물건을인도할때매도인의위험과비용의분기점은종료된다. - 매도인의구역내에서 FCA가이루어지면매도인은물건을매수인의운송수단에실어줘야하지만, 매도인의구역이아니라다른장소일경우에는매도인은자기차량에서물건을내릴의무가없다. 물건을내리고다시새로운운송수단에싣는 25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59 것은매수인이할의무이다. 3.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매도인의비용 : 항구까지의내륙운임 + 선측까지의부두운임 - 선측에서본선으로적재되는선적비용은매수인이부담한다. 즉, 물건을배옆에갖다놓기만하면매도인의위험과비용의분기점은종료된다. 산적화물 [bulk cargo, ex) 곡물, 석탄, 원목등 ] 에주로이용되며, 물품이컨테이너에들어있는경우에는 FAS보다 FCA를사용하는것이낫다. 4.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실무적으로 CIF와가장많이쓰이는조건이다. 매도인은매수인의선박의갑판에물건을올려둘때 (on board) 위험과비용의분기점이종료된다. 이후의위험과추가비용은모두매수인의몫이다. - 매수인은선박의지정 (nomination of vessel) 과운송계약체결권을갖고있으며, 동시에목적지 ( 항 ) 까지의운임과보험등의비용을모두부담해야한다. 5.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매도인의비용 : FOB+ 지정목적항까지의운임을매도인이부담 - 선박의갑판에물건을올려둘때매도인의위험분기점은종료가되지만, 매도인은수출통관과목적항까지의운송비용 ( 운임 ) 을부담해야한다. 즉, 위험과비용의분기점의종료시점이서로다르다. - 이 CFR을복합운송방식으로바꾸면 CPT가된다. 6.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매도인의비용 : CFR+ 해상보험료 - CIF 조건에서서로간아무런보험에대한약정이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매도인이부보즉, 보험가입을해야한다. 보험계약을체결할때는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매도인이지만, 거래가시작되고물건이선적되고나면피보험자는매수인이된다. - CIF하에서당사자들의권리와의무를다루고있는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규칙이다. - 이 CIF을복합운송방식으로바꾸면 CIP가된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51

260 7.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의비용 : FCA+ 지정목적지까지의운송비용 ( 여기서목적지는해상이아니라내륙의합의된지점임 ) - 매도인은운송계약을체결해야한다. 매도인은운송인에게물품을인도할때위험의분기점만종료되는것이고, 비용의분기점은물건이수출지의지정목적지에도착해야만종료된다. 위험과비용의분기점이다르다. - 해상운송조건인 CFR을복합운송방식으로바꾸면이 CPT가된다. - 수출통관은매도인이해야하지만, 수입통관및관세를지급해야할의무는매도인에게없다. 8.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의비용 : CPT+ 보험계약체결의무 - 해상운송조건인 CIF을복합운송방식으로바꾸면이 CIP가된다. - 즉, CPT와동일한데비용에서지정목적지까지가는데에필요한운송료와추가로보험료를매도인이지급해야하는조건이다. 위험의분기점은 CPT와마찬가지로운송인에게물건을인도하면종료된다. 9. DAT : Di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조건 - 위험과비용의분기점이같다. 수출지의터미널에서물건을내린뒤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두면매도인의위험과비용의분기점이종료된다. - 유일하게매도인이물건을내리기 ( 양하 ) 까지해야할의무가있는조건이다. - DAT에서도매도인은자국을출발할때수출통관을하여야하지만, 수출지에서수입통관이나관세를부담하는수입통관절차를진행할의무는없다. 10.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 매도인의비용 : DAT+ 지정목적지에서물건을내리지않은채로매수인의임의처분하에둘때매도인의위험과비용의분기점은종료됨 - 도착한운송수단은선박이될수도있고, 지정목적지는항구가될수도있다. 25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61 11.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의비용 : DAP+ 수입관세및어떠한부가가치세나기타세금등의지급 - 매도인이지정목적지에서수입통관및관세등을모두부담해야하는조건이다. - 매도인이매수인의구역이나창고까지물건을인도해주어야한다. EXW가매도인의최소의무조건인반면에, DDP는매도인의최대의무조건이다. (7) 기타의재고자산 기타의재고자산에는건설업등에있어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미성공사및가설재 등이있습니다. 2 재고자산의취득원가 중소기업회계기준에따르면재고자산의취득원가는매입원가또는제조원가를말합니다 ( 제37조1). 재고자산의취득과정에서정상적으로발생한부대원가는취득원가에포함하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매입환출은취득원가에서차감합니다. 이경우일정기간의거래수량또는금액에따라매입액을실질적으로감소시키는것은매입에누리에포함합니다 ( 제37조2). 재고자산은취득원가를대차대조표가액으로합니다. 다만, 시가가취득원가보다낮은경우에는시가를대차대조표가액으로합니다. (1) 상품의취득원가 구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운임ㆍ보험료ㆍ관세등 )- 매입에누리 - 매입환출 (2) 제품의취득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기초재공품재고액+당기총제조비용 )-기말재공품재고액제품매출원가=( 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제조원가 )-기말제품재고액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53

262 (3) 연불조건으로수입하는경우발생이자 D/A Bill 또는 Usance Bill과같이연불조건으로원자재를수입하는경우에발생하는이자는금융비용으로처리합니다. (4) 취득부대비용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취득부대비용을포괄적으로정의하고실무의혼선을방지하기위해일부항목에대해예시하고있습니다. 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1 재고자산의보유에따른비용은취득원가에포함하지않습니다. 즉, 기간비용으로처리합니다. 2 비정상적인사건 ( 예 : 자원의낭비나비효율적사용 ) 에따른지출도취득원가에포함하지않습니다. 즉, 재고자산의취득과정에서정상적으로발생된지출만을취득원가로합니다. 예를들어수입과관련한수입관세및제ㆍ세금 ( 기업이세무당국으로부터나중에환급받을수있는것은제외 ) 등은취득원가로합니다. (5) 재고자산의취득원가에포함할수없는지출 발생한회계연도의비용으로인식해야하는지출의예는다음과같습니다. 1 재료원가, 노무원가및그밖의제조원가중비정상적으로낭비된부분 2 보관비용 ( 추가생산단계에투입하기전에보관이필요한경우는제외 ) 3 재고자산을현재의장소에현재의상태로이르게하는데기여하지않은관리간접원가 4 판매원가 취득이시작된날부터의도한용도로사용판매할수있는상태가될때까지 1년이상이걸리는재고자산의취득자금에포함된차입금의이자비용등은법인세법제28조를준용하여해당자산의취득원가에포함할수있습니다 ( 제37조3). 25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63 3 재고자산의저가평가가. 종목별저가법과조별저가법 (1) 저가법의정의 재고자산이파손, 부패등과같이물리적으로손상되거나, 장기간판매되지아니하거나, 진부화되어판매가치가하락하는등으로순실현가능가치가취득원가보다중요하게낮아지면순실현가능가치를장부금액으로합니다 ( 제37조4). 이를저가법이라합니다. (2) 저가법의적용 ( 가 ) 원칙 : 종목별저가법 기말재고자산의평가는결산기말보유중인재고자산의수량차이와가격차이를평가하는과정을말합니다. 재고자산의금액은수량에단가를곱하여결정되는것이므로그구성요소별로구분하여평가하는것입니다. 종목별저가법이란재고자산의품목별로시가가원가보다하락한경우에평가손실을계상하여야하는처리방법입니다. ( 나 ) 선택 재고항목들이서로유사하거나관련되어있는경우에는조별저가법을적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저가법은총액기준으로적용할수없습니다. (3) 조별저가법적용요건 재고항목이유사한목적또는용도를갖는동일한제품군으로분류되고동일한지역에서생산되어판매되며, 그제품군에속하는다른항목과구분하여평가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에조별저가법의적용이가능하며, 이를적용한경우에는계속성을유지하여야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55

264 (4) 종목별저가법과조별저가법의비교 ( 가 ) 자료 제품별 ( 조별 ) 항목별 원가 시가 A 갑 B 계 C 을 D 계 E 병 F 계 1,100 1,080 총계 2,100 2,200 ( 나 ) 평가손실액 종목별저가법적용시 C( )+F( )=90 조별저가법적용시병 (1,100-1,080)=20 (5) 조별저가법의선택여부 상기에서규정된조별저가법의적용요건이구비된경우에는회사의당기손익상황을검토하여조별저가법의적용을검토하여야합니다. 즉, 대부분의경우에는조별저가법상평가손실금액이종목별저가법의평가손실금액보다적게계상되므로기업의공표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방법에해당되는것입니다. 25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65 4 재고자산감모손실 (1) 재고자산감모손실의의의 재고자산감모손실이란재고를보관하는과정에서파손도난분실등에의해장부상에기록된기말재고수량보다실지재고수량이작은경우에발생하는손실을말합니다. 이러한재고감모손실중정상적으로발생하는감모손실은매출원가에가산하고, 비정상적인부분은재고자산감모손실의과목으로영업외비용처리하면됩니다. (2) 재고감모손실에대한회계처리 구분 회계처리 정상감모손실 ( 차 ) 매출원가 ( 대 ) 재고자산 비정상감모손실 ( 차 ) 재고자산감모손실 ( 영업외비용 ) ( 대 ) 재고자산 5 재고자산건설자금이자 (1) 대상 제조또는건설에 1년이상이소요되는재고자산을대상으로합니다 ( 선박, 대규모기계장치, 상가또는아파트분양건설업 ). (2) 건설자금이자계산 유형자산에대한건설자금이자계산과동일하며, 재고자산의취득원가에합산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57

266 3. 투자자산 1 의의 가. 개별표시예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의하면투자자산이란장기적인투자수익등과같이주된영업활동이아닌부수적인활동의결과로보유하는자산을말합니다 ( 제10조1). 투자자산에는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과장기대여금등이포함됩니다 ( 제10조2). 투자자산은기업이장기적인투자수익이나타기업지배목적등의부수적인기업활동의결과로보유하는자산을말하며, 투자자산내에별도표시하는분류항목의예는다음과같습니다. 투자자산의예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기대여금 기타 나. 항목의의미 (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영업활동과직접관련이없으면서타인에게임대하기위한목적등으로소유하는부동산을말합니다. 즉, 장래사업확장을위해보유하는부동산이나유휴설비로곧폐기될부동산또는채권확보로유입된부동산등도투자부동산에해당합니다. (2) 장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은비유동자산으로분류되는매도가능증권과만기보유증권으로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은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나만기보유증권이나단기매매증권으로분류되지아니하는유가증권을매도가능증권으로분류합니다. 즉,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나단기매매증권으로분류되지않은지분증권과만기보유증권이나단기매매증권으로분류되지않은채무증권을의미합니다. 25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67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피투자회사에대하여중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분증권 으로합니다. (4)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은대여금중유동자산에속하지아니하는장기의대여금으로합니다. (5) 기타 기타는별도구분표시하지않는투자자산으로합니다. 만약상기예시와같이투자자산을구분표시하는경우기타에는설비확장및채무상환등에사용할특정목적의예금이포함될수있습니다.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 의의 지분법 (equity method) 회계는투자주식을취득하는시점에는취득원가로인식하고취득시점이후에발생한피투자회사의순자산변동액중투자회사의지분율에해당하는금액을당해투자주식에직접가감하여회계처리하는방법을말합니다. 지분법피투자기업은투자기업이유의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분법적용대상피투자기업을말합니다. 이러한지분법의회계처리는투자회사가피투자회사에대해중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경우에적용하며피투자회사에는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등의모든법적실체를포함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아닌피투자기업에대한투자기업의지분변동액이유의적이지않을경우에는당해주식에대해지분법을적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59

268 나. 지분법의기본회계처리 지분법에의한기본적인회계처리는다음과같습니다. 1 투자주식을취득한경우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대 ) 현금및현금성자산 ( 투자자산 : 취득원가로계상 ) 2 피투자회사의당기손익발생시 당기순이익이발생시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주 ) ( 대 ) 지분법이익 ( 영업외수익 ) 주 ) 피투자회사당기순이익 투자회사의지분율 당기순손실이발생시 ( 차 ) 지분법손실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영업외비용 ) 3 피투자회사의자본잉여금및자본조정이증가한경우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대 ) 지분법자본변동 주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연법인세부채 주2) 주1) 피투자회사증가액 투자회사의지분율 78% 주2) 피투자회사증가액 투자회사의지분율 22% 4 피투자회사의자본조정이감소한경우 ( 차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연법인세자산 5 피투자회사의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변동한경우 투자회사의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이중요하지않은경우 : 당기지분법손익에반영 투자회사의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이중요한경우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에반영 26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69 6 피투자회사가현금배당을결의한경우 ( 차 ) 미수금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 취득가액에포함된투자차액의상각 ( 차 ) 지분법이익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또는지분법손실 ) 8 내부미실현손익의제거 ( 차 ) 지분법이익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 손상차손발생시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영업외비용 ) 다. 중대한영향력 (1) 지분율기준에의한중대한영향력의판단기준 ( 가 ) 의의 지분법은투자회사가피투자회사에중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경우에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중대한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 은투자회사가피투자회사의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관한의사결정에실질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능력을말하며지분율 기준과실질적판단기준으로구분됩니다. ( 나 ) 지분율기준 투자회사가직접또는지배종속회사를통하여간접으로피투자회사의의결권있는 주식의 20% 이상을보유하고있다면명백한반증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중대한 영향력이있는것으로봅니다. ( 다 ) 실질적판단기준에의한중대한영향력의판단기준 투자회사의피투자회사에대한의결권있는주식이 20% 에미달하더라도투자회사가 다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일반적으로피투자회사에대하여중대한영향력이 있다고봅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61

270 1 투자회사가피투자회사의이사회또는이에준하는의사결정기구에서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경우 2 투자회사가피투자회사의재무정책과영업정책에관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경우 3 투자회사가피투자회사의재무정책과영업정책에관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임원선임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경우 중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고인정되는인사정책관여의범위 ( 재무보고에관한실무의견서 , ) 계약등을통해임원선임권한및이사회등의의결권을획득하거나, 투자회사임직원이피투자회사임원으로겸직하거나, 투자회사에소속된상태에서피투자회사임원으로파견되거나, 그외중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명백한사유가있는경우임. 이때임원은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ㆍ기타업무를집행할권한이있는것으로인정될만한명칭을사용하여회사의업무를집행한자 ) 를의미함. 4 피투자회사의중요한거래가주로투자회사와이루어지는경우 5 피투자회사에게필수적인기술정보를투자회사가당해피투자회사에게제공하는경우상기의 ʻ~ 할수있는경우 ( 즉능력 )ʼ는투자회사가피투자회사에게중대한영향력을행사하기위하여법률정관계약등 ( 약정서등명칭과무관 ) 과같이피투자회사를구속할수있는객관적증거를갖고있어야합니다. 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처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일부또는전부를처분하는경우에처분가액과투자주식의장부가액과의차액은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처리합니다. 이때, 처분된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관련하여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계상되어있는지분법자본변동금액은당해투자주식의처분손익에가감합니다. 26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7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투자주식의처분가액-투자주식의장부가액 +(+) 지분법자본변동주 ) -(-) 지분법자본변동주 ) 주 ) 대차대조표계상 (±) 지분법자본변동 처분주식수보유주식수 사례 1. 자료 (1) A법인은상장법인인 B법인의주식 30%(60,000주 ) 를 10억원에취득하였다 현재 B법인의자본총액 ( 순자산가액의장부가액과공정가치는일치함 ) 은다음과같다. 자본금 10억원 (1주당액면 5,000원, 발행주식수 60,000주 ) 이익잉여금 20억원 / 투자차액은 5년간상각하기로한다. (2) 2017년발생 B법인의당기순이익은 4억원이며, 자본잉여금 2억원이증가하였다. (3) 현재 B법인의반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은 3억원이다. (4) A법인은 B법인의주식 15%(30,000주 ) 를 7억원에매각하였다. 2. 회계처리 (1) 주식취득시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000 ( 대 )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0 주 ) 투자차액의계산 1,000,000,000-3,000,000,000 30%=100,000,000원 (2) 결산시 1 B법인당기순이익에대한처리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0,000,000 ( 대 ) 지분법이익 120,000,000 주 ) 400,000,000 30%=120,000,000원 2 투자차액상각액에대한처리 ( 차 ) 지분법이익 20,000,000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000,000 주 ) 100,000,000 5=20,000,000원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63

272 3 자본잉여금증가에대한처리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0,000,000 ( 대 ) 지분법자본변동 60,000,000 주 ) 200,000,000 30%=60,000,000원 (3) 주식처분시 1 상반기 B법인의당기순이익에대한처리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0,000,000 ( 대 ) 지분법이익 90,000,000 주 ) 300,000,000 30%=90,000,000원 2 상반기투자차액에대한처리 ( 차 ) 지분법이익 10,000,000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0 주 ) 100,000,000 1/5 6/12=10,000,000원 3 투자주식처분에대한처리 ( 차 ) 현금및현금성자산 700,000,000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20,000,000 지분법자본변동 30,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10,000,000 처분이익 주1) (1,000,000, ,000,000-20,000,000+60,000,000+90,000,000-10,000,000) 1/2=1,240,000,000 1/2=620,000,000 주2) 60,000,000 1/2=30,000,000원 26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73 4. 유형자산 1 정의 가. 개별표시예시 유형자산이란재화를생산하거나용역을제공하기위하여, 또는타인에게임대하거나직접사용하기위하여보유한물리적형체가있는자산으로 1년을초과하여사용할것으로예상되는자산을말합니다 ( 제11조1). 유형자산에는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건설중인자산등이포함됩니다 ( 제11조2). 유형자산의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은유형자산각항목의차감계정으로대차대조표에표시합니다 ( 제11조3). 유형자산은재화의생산이나용역의제공, 타인에대한임대또는자체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보유하는물리적형체가있는자산으로서 1년을초과하여사용할것이예상되는비화폐성자산을말하며, 유형자산중별도표시하는분류항목의예는다음과같습니다. 유형자산의예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나. 항목의의미 (1) 토지 토지는지적법에따라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할지목에해당하는것으로, 지적공부상지목에관계없이사실상의지목을의미합니다. 토지에는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 垈 )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등이모두포함됩니다. (2) 설비자산 설비자산은생산및판매활동을위해보유하고있는건물 1), 구축물 2) 과기계장치 3) 로 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65

274 1)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및기타의건물부속설비등을말합니다. 2)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및기타의토목설비또는공작물등을말합니다. 3) 기계장치, 운송설비 ( 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등 ) 와기타의부속설비등을말합니다. (3)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은유형자산의건설을위한재료비, 노무비및경비로하되, 건설을위하여지출한도급금액을포함합니다. 또한유형자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한계약금및중도금도유동자산중당좌자산의선급금이아닌비유동자산중유형자산의건설중인자산으로계상하여야함에유의합니다 ( 재무보고에관한실무의견서 ). (4) 기타 기타는별도구분표시하지않는유형자산으로합니다. 이에는차량운반구, 공구, 기구및비품등이해당됩니다. 예비부품과수선용구라도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고, 특정유형자산에부속되어사용되며, 사용빈도가불규칙적인것이라면유형자산으로분류합니다. 다. 감가상각계산요소 (1) 취득원가 구분개별취득장기할부취득현물출자증여로인한취득일괄취득국고보조등으로인한취득 취득원가구입원가+취득직접비용주1) -매입할인등현금구입상당액취득자산의공정가치총취득원가를공정가치로배분한금액공정가치 교환으로인한취득 이종자산간교환 동종자산간교환 제공자산의공정가치주 2). 단, 제공자산공정가치가불분명한경우취득자산의공정가치 제공자산의장부가액주 3). 단, 현금수수액이중요한경우주 4) 이종자산간의교환으로봄. 자가건설로인한취득제작원가 + 취득직접비용주 1) 26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75 주1) 취득직접비용 1 설치장소준비를위한지출 2 외부운송및취급비 3 설치비 4 설계와관련하여전문가에게지급하는수수료 5 유형자산의취득과관련하여국ㆍ공채등을불가피하게매입하는경우당해채권의매입가액과기업회계기준에따라평가한현재가치와의차액 6 자본화대상금융비용 7 취득세, 등록세등유형자산의취득과직접관련된제세공과금 8 해당유형자산의경제적사용이종료된후에원상회복을위하여그자산을제거, 해체하거나또는부지를복원하는데소요될것으로추정되는비용 (ʻʻ복구비용ʼʼ이라함 ) 이충당부채의인식요건을충족하는경우그지출의현재가치주2) 시장가격. 시장가격이없는경우에는동일또는유사한자산의현금거래로부터추정할수있는실현가능가액이나공인된감정기관의감정가액으로함. 주3) 취득자산의공정가치가제공자산의장부가액보다중요하게미달하는경우감액손실인식후의장부가액을제공자산의장부가액으로함. 주4) 교환되는자산의공정가치의 25% 를초과하는경우 (2) 잔존가액 유형자산의잔존가액은원칙적으로영 (0) 으로합니다. 단, 중요한것으로예상되는경우취득시점에서잔존가액을추정합니다. (3)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체감잔액법 ( 예 : 정률법등 ),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등기타합리적인방법을적용합니다. 신규취득자산의상각기간기업회계기준에서는유형자산을회계연도중에취득하여취득일부터회계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일단위, 월단위또는 6월단위 ( 동기간이 6월이하인경우 6월로하며, 동기간이 6월을초과하는경우 1년으로함 ) 로상각률을적용할수있습니다. 이때선택한단위는계속적용하여야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67

276 라. 취득가액기타요소 (1) 건축물철거시의처리 건물을신축하기위하여사용중인기존건물을철거하는경우그건물의장부가액은제거하여처분손실로반영하고, 철거비용은전액당기비용으로처리합니다. 다만, 새건물을신축하기위하여기존건물이있는토지를취득하고그건물을철거하는경우기존건물의철거관련비용에서철거된건물의부산물을판매하여수취한금액을차감한가액은토지의취득원가에산입합니다. 이때, 신축ㆍ개축ㆍ재축도철거와동일하게처리합니다. 구분 기존건물철거시 토지취득후기존건물철거시 ( 차 )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처분손실 ( 차 ) 유형자산처분손실 회계처리 ( 대 ) 건물 ( 대 ) 현금및현금성자산주 1) ( 차 ) 토지 ( 대 ) 현금및현금성자산주 2) 주1) 철거비용주2) 철거관련비용-철거건물부산물판매액 (2) 유형자산의일괄취득시자산별안분계산 전체매입금액을자산별공정가치로배부합니다. (3) 장기연불조건매입시 유형자산을장기연불조건으로매입할경우현금구입상당액 ( 현재가치 ) 을취득원가로하고, 실제총지급액 ( 명목가액 ) 과의차액인현재가치할인차금은유효이자율법에의해상각하여이를자본화하거나이자비용으로인식하도록합니다. 이때유효이자율은현금구입상당액과실제총지급액의현재가치를일치시켜주는이자율을말합니다. 26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77 (4) 국고보조금에의한취득 국고보조금과공사부담금등을받아유형자산을취득한경우해당자산의취득원가는취득일의공정가치로하고, 국고보조금과공사부담금등을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형식으로대차대조표에표시하도록하였습니다. 사례 국고보조금 1. 자료 국세는 상환의무가없는국고보조금 5억원을수령하였고수령시전액정기예금 ( 단기금융상품에해당됨 ) 에가입하였다 취득가액이 10억원인기계장치의취득을위해보조금전액을지출하였다. 회사는세무서에신고한기계장치의신고내용연수는 10년이며, 감가상각방법은정률법 ( 상각률 0.259) 이다. 2. 문제 (1) 2017년회사의회계처리와부분재무상태표를나타내시오. 단, 2016년말 국세의단기금융상품은 10억원이다. (2) 2018년회사의회계처리와부분재무상태표를나타내시오. 3. 해답 (1) 2017년 1 회계처리가. 국고보조금수령시 ( 차 ) 현금 500,000,000 ( 대 ) 국고보조금 500,000,000 ( 해당자산차감표시 ) 나. 정기예금가입시 ( 차 ) 단기금융상품 500,000,000 ( 대 ) 현금 500,000,000 2 부분재무상태표단기금융상품 1,000,000,000 (-) 국고보조금 500,000, ,000,000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69

278 (2) 2018년 1 회계처리 가. 기계장치취득시 ( 차 ) 기계장치 1,000,000,000 ( 대 ) 현금 1,000,000,000 국고보조금 500,000,000 국고보조금 500,000,000 ( 단기금융상품차감계정 ) ( 기계장치차감계정 ) 나. 결산시 ( 차 ) 감가상각비 194,250,000 주1) ( 대 ) 감가상각누계액 194,250,000 국고보조금 97,125,000 주2) 감가상각비 97,125,000 ( 기계장치차감계정 ) 주1) 1,000,000, /12=194,250,000원 주2) 194,250,000 5억원 /10억원=97,125,000원 2 부분재무상태표 기계장치 1,00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94,250,000 (-) 국고보조금 402,875, ,875,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79 2 감가상각비회계처리방법 (1) 비용배분 감가상각비는자산의용도에따라다음과같이배분합니다. 구분 판매관리활동에사용 제조활동에사용 회계처리 판매비와관리비 제조원가 연구개발활동에사용 무형자산인식요건충족 그외 개발비 연구비또는경상개발비 사용재개예정운휴자산 영업외비용 (2) 기장방법 ( 간접법 ) ( 차 ) 감가상각비 ( 대 ) 감가상각누계액 3 취득이후의지출 (1) 취득이후의지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의하면유형자산의생산능력을향상시키거나내용연수를연장시키는등자산의가치를실질적으로높이는지출 ( 자본적지출 ) 은해당자산의장부금액에가산하고, 원상을회복시키거나능률을유지하기위한지출은발생한회계연도의비용으로인식합니다 ( 제38조3). 이때, 자산의취득또는완성후의지출이자산의미래경제적효익을실질적으로증가시키고관련자산과직접관련되며, 신뢰성있게측정가능한경우에는자본적지출로처리하고, 그외의경우에는발생한기간의비용으로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71

280 (2) 취득이후의지출시처리 구분 수선비 부품, 구성요소교체비 내용 1 원칙 : 당기비용 2 정기종합검사, 분해수리에대한지출은다음요건을충족한경우에만자본적지출로인식가. 관련자산과별개의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인식가능나. 유형자산의인식요건을충족 1 관련유형자산의내용연수와상이하지않은경우가. 관련유형자산에포함하여인식나. 자본적지출인경우관련유형자산의장부가액에가산 2 관련유형자산의내용연수와상이한경우별도가. 관련유형자산과별도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인식나. 자본적지출인경우교체된자산은대차대조표에서제거하고별도자산의취득으로처리 4 유형자산의재평가 (1) 의의 유형자산을취득한이후해당유형자산의공정가치가변동되었음에도불구하고계속취득원가로대차대조표에계상하는것은기업의적정한재무상태를이해관계자에게제공한다는회계의취지와는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따라서기업회계기준은유형자산에대하여재평가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 2008년 12월에신설하였습니다. 재평가규정은의무적으로적용해야하는것이아니라선택규정입니다. 따라서종전의원가모형을그대로적용할수도있는것입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선택하였다가나중에원가모형으로되돌아가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 또한, 재평가증가뿐만아니라감소의경우에도반드시인식해야합니다. (2) 재평가대상기업의종류 기업의규모및업종에관계없이모든기업이유형자산의분류별로원가모형또는재평가모형을선택할수있습니다. 27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81 (3) 재평가를위한공정가치의산정 일반적으로토지와건물의공정가치는시장에근거한증거를기초로수행된감정에의해결정됩니다. 이와관련하여금융감독원이 에발표한실무의견서 ( 유형자산에대한재평가모형적용시회계처리 ) 에따르면토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 건물에대한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등정부의고시가액이공정가치와대체로유사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동정부의고시가액을재평가액으로사용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4) 재평가주기 재평가의빈도는재평가되는유형자산의공정가치변동에따라달라집니다. 즉, 재평가된자산의공정가치가장부가액과중요하게차이가나지않도록재평가를수행하면됩니다. (5) 재평가시기 반드시결산일에수행해야하는것은아니며, 결산일전후일정시점에재평가할수있습니다. 단, 결산일전후일정시점에산정한공정가치와결산일현재의장부금액이중요하게차이가나는경우결산일현재의장부금액에공정가치가반영되도록조정하여야합니다. (6) 장부금액계산 장부금액 = 재평가일의공정가치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7) 회계처리 재평가로장부금액이증가한경우 ( 차 ) 유형자산 ( 대 ) 재평가잉여금주 ) ( 기타포괄손익 ) 이연법인세부채 재평가이익주 ) 주 ) 이전에재평가감소액이발생한금액을손실로인식한금액만큼은당기이익으로인식 하여야하며, 당해이익을초과하는금액을재평가잉여금으로계상한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73

282 재평가로인하여장부금액이감소한경우 ( 차 ) 재평가손실 ( 대 )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주 ) ( 기타포괄손익 ) 이연법인세부채 ( 자산 ) 주 ) 이전에재평가증가액이있는경우에기타포괄손익에계상한금액을우선차감하는것이며, 차감액을초과하는금액을재평가손실 ( 당기손실 ) 로계상한다. (8) 감가상각누계액의처리 유형자산을재평가할때재평가시점의총장부가액에서기존의감가상각누계액을제거- 하여자산의순장부금액이재평가금액이되도록수정합니다. 사례 유형자산의재평가 1. 자료 (1) 국세는유형자산에대하여재평가모형을적용합니다. (2) 국세는 2017년 1월중유형자산을 100만원에취득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의변동은다음과같습니다 : 130만원 : 80만원 (4) 이연법인세는고려하지않는다. 2. 유형자산이토지인경우의회계처리 (1) ( 차 ) 토지 300,000 ( 대 ) 재평가잉여금 300,000 ( 기타포괄손익 ) (2) ( 차 ) 재평가잉여금 300,000 ( 대 ) 토지 500,000 재평가손실 20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83 3. 유형자산이건물인경우인회계처리 ( 가정 :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잔존가치=0) (1) ( 차 ) 감가상각비 200,000 ( 대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주1) ( 차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 대 ) 재평가잉여금 500,000 주2) 건물 300,000 주1) 건물에대한재평가를하기이전에우선감가상각비를계상하여야한다. 주2) 유형자산을재평가할때감가상각누계액을전액제거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 차 ) 감가상각비 325,000 ( 대 ) 감가상각누계액 325,000 주1) ( 차 ) 감가상각누계액 325,000 ( 대 ) 건물 500,000 재평가잉여금 175,000 주2) 주1) 1,300,000 4년 ( 잔존내용연수 )=325,000원 주2) 에인식한재평가증가로인한금액 500,000원중감소한 금액이다. 5 유형자산의기타문제 (1) 폐기및처분 유형자산은처분하거나영구적으로폐기하여미래경제적효익을기대할수없게될때대차대조표에서제거하며, 처분가액과장부가액과의차액을처분손익 ( 영업외손익 ) 으로합니다. 이때유형자산의처분시점을결정할때에는재화의판매에관한수익인식기준을적용합니다. 이때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양도일까지의감가상각비를계상한후처분손익을계산하여야함에주의하여야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75

284 (2) 운휴자산등에관한회계처리 구분계정재분류감가상각 / 감액손실 사용재개예정운휴자산없음. 감가상각하되감가상각비는영업외비용처리 사용중단하고, 처분또는폐기예정 ( 운휴 ) 자산 투자자산으로대체 감가상각을중단하며매회계연도말감액손실여부검토 5. 무형자산 1 기업회계상무형자산 가. 정의 무형자산이란재화를생산하거나용역을제공하기위하여, 또는타인에게임대하거나직접사용하기위하여보유한물리적형체가없는비화폐성자산을말합니다 ( 제12조1). 무형자산에는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과영업권등이포함됩니다 ( 제12조2). 무형자산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취득원가에서직접차감한잔액으로대차대조표에표시합니다 ( 제12조3). (1) 개별표시예시 무형자산은재화의생산이나용역의제공, 타인에대한임대또는관리에사용할목적으로기업이보유하고있으며, 물리적형체가없지만식별가능하고, 기업이통제하고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있는비화폐성자산을말하며, 무형자산중별도표시하는소분류항목의예는다음과같습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27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85 다음자산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식별가능합니다. 1 자산이분리가능합니다. 즉, 기업의의도와는무관하게기업에서분리하거나분할할수있고, 개별적으로또는관련된계약, 식별가능한자산이나부채와함께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수있습니다. 2 자산이계약상권리또는기타법적권리로부터발생합니다. 이경우그러한권리가이전가능한지여부또는기업이나기타권리와의무에서분리가능한지여부는고려하지아니합니다. 일부의무형자산은컴팩트디스크, 법적서류등과같은물리적형태에담겨있을수도있습니다. 무형자산이담겨있는물리적형체에관계없이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요소를동시에갖춘자산의경우에는어떤요소가더중요한가를판단하여더중요한요소에따라자산을분류해야합니다. 무형자산의정의, 즉식별가능성, 자원에대한통제및미래경제적효익의존재를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무형자산으로인식하지만, 충족하지못할경우에는그것을취득또는창출하는데소요되는지출이발생했을때당기의비용으로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항목이사업결합에의해취득되는경우에는취득일에인식한영업권의일부로포함됩니다. 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하기위하여발생한지출이라도무형자산의인식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무형자산으로인식할수없습니다. 그러한지출은대부분내부적으로영업권을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창출한영업권은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을뿐만아니라기업이통제하고있는식별가능한자원도아니기때문에자산으로인식하지아니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77

286 나. 항목의의미 (1) 영업권 매수원가중매수일현재피매수회사로부터취득한식별가능한순자산의공정가액에대한매수회사의지분을초과하는부분을말합니다.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독점적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로서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및상품명등으로합니다. (3) 개발비 개발단계에서발생한지출로일정한조건을모두충족하는것으로합니다. 개발단계에서발생한지출은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무형자산으로인식하고, 그외의경우에는발생한기간의비용으로인식합니다. 1 무형자산을사용또는판매하기위해그자산을완성시킬수있는기술적실현가능성을제시할수있습니다. 2 무형자산을완성해그것을사용하거나판매하려는기업의의도가있습니다. 3 완성된무형자산을사용하거나판매할수있는기업의능력을제시할수있습니다. 4 무형자산이어떻게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할것인가를보여줄수있다. 예를들면, 무형자산의산출물, 그무형자산에대한시장의존재또는무형자산이내부적으로사용될것이라면그유용성을제시하여야합니다. 5 무형자산의개발을완료하고그것을판매또는사용하는데필요한기술적, 금전적자원을충분히확보하고있다는사실을제시할수있습니다. 6 개발단계에서발생한무형자산관련지출을신뢰성있게구분하여측정할수있습니다. 27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87 (4) 기타 기타는별도구분표시하지않는무형자산으로합니다. 만약상기예시와같이무형자산을구분표시하는경우기타에는라이선스와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등이포함될수있습니다. FAQ : 개발비의비용처리관련규정과처리방법은어떻게되나요기업회계처리담당자들은회사의연구소에서발생하는제반비용을모두개발비로자산계상하고자하는경향이있습니다. 하지만회계적으로는개발비의자산계상요건을엄격하게판단하고있습니다. 아래에해당되는여섯가지요소를모두만족하는경우에만일반적으로개발비의자산계상이인정되나, 그렇지않은경우에는경상개발비등으로비용처리하는것이합당한회계처리라할수있습니다. 특히생산현장의품질검사 (Quality Control) 팀을품질연구소나기술연구소등으로신고하고, 여기서발생하는단순노무비를개발비처리하는경우에는향후에자산성을부인당할수있으므로유의해야하겠습니다. 개발비의여섯가지자산성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무형자산을사용또는판매하기위해그자산을완성시킬수있는기술적실현가능성을제시할수있습니다. 무형자산을완성해그것을사용하거나판매하려는기업의의도가있습니다. 완성된무형자산을사용하거나판매할수있는기업의능력을제시할수있습니다. 무형자산이어떻게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할것인가를보여줄수있습니다. 예를들면, 무형자산의산출물, 그무형자산에대한시장의존재또는무형자산이내부적으로사용될것이라면그유용성을제시하여야합니다. 무형자산의개발을완료하고그것을판매또는사용하는데필요한기술적, 금전적자원을충분히확보하고있다는사실을제시할수있습니다. 개발단계에서발생한무형자산관련지출을신뢰성있게구분하여측정할수있습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79

288 2 감가상각계산요소 (1) 취득원가 구분개별취득장기할부취득현물출자로인한취득매수기업결합으로인한취득국고보조등으로인한취득 취득원가구입원가+취득직접비용-매입할인현금구입상당액발행한지분증권공정가액공정가액 ( 시장가격 ) 원칙공정가치 교환으로인한취득 내부적으로자산 1. 이종자산간교환 2. 동종자산간교환 1. 개발비 2. 자가창설영업권, 연구비, 경상개발비 제공한자산의공정가치. 단, 제공자산공정가치가불분명한경우취득자산공정가치 제공한자산의장부가액. 단, 취득자산의공정가치가제공자산의장부가액보다중요하게미달하는경우손상차손인식후제공자산의장부가액 자산의창출, 제조, 사용준비에직접관련된지출과합리적이고일관성있게배분된간접지출을모두포함한금액 자산으로인식하지않음. (2) 잔존가액 무형자산의잔존가액은원칙적으로영 (0) 으로봅니다. 다만, 경제적내용연수보다상각기간이작은경우상각기간종료시점에서제3자구입약정이있거나그자산에대한거래시장이존재하는경우잔존가액은인식가능합니다. (3) 내용연수 독점적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고있는관계법령이나계약에정해진경우를제외하고는 20년을초과할수없으며, 법적요인과경제적요인에의한내용연수중짧은것으로합니다. 28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89 (4) 상각방법 구분 영업권 정액법 원칙 그외 정액법, 체감잔액법 ( 예 : 정률법등 ),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등다만, 합리적인방법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정액법 3 무형자산상각비회계처리방법 (1) 비용배분 유형자산의감가상각회계처리방법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2) 기장방법 무형자산상각비의회계처리는간접법, 직접법모두가능합니다. 단, 직접법적용시에는간접법표시를주석기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차 ) 무형자산상각비 ( 대 ) 자산 ( 또는상각누계액 ) 4 무형자산의기타문제 (1) 취득이후의지출 무형자산의취득또는완성이후의지출로서무형자산과직접관련된지출이미래경제적효익을실질적으로증가시킬가능성이매우높고, 신뢰성있게측정될수있을때자본적지출로처리하고그외의경우에는발생한기간의비용으로인식합니다. (2) 손상차손 ( 감액손실 ) 자산의진부화및시장가치의급격한하락등으로인하여무형자산의회수가능가액이장부가액에중요하게미달하게되는경우를말합니다. 이경우장부가액을회수가능가액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81

290 으로조정하고그차액을손상차손 ( 영업외비용 ) 으로처리하며, 차기이후에손상된자산의회수가능가액이장부가액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그자산이손상되기전장부가액의상각후잔액을한도로그초과액을손상차손환입 ( 영업외수익 ) 으로처리합니다. (3) 자산별회계처리 ( 가 ) 창업비 종전기업회계기준에서는개업비 ( 사업개시관련비용 ) 를창업비에포함시켜무형자산으로인식하였으나무형자산에서는창업비, 개업비, 사업개시비용모두를발생한기간에비용으로처리하도록하였습니다. ( 나 ) ( 연구 ) 개발비 최근의기준은연구와개발의용어대신보다폭넓은의미의연구단계와개발단계란용어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연구와개발을포함하는개념이연구단계와개발단계이므로실무적으로이들을구분할필요는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또한연구단계에서발생한비용은연구비로하여당기비용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발생한비용은일정한요건을만족시킨경우에한하여개발비 ( 무형자산 ) 로처리하고그외의경우에는경상개발비로하여연구비와마찬가지로당기비용처리하도록하고있습니다. ( 다 ) 영업권 기업회계상영업권은합병영업양수및전세권취득등유상으로취득한경우에만인정하고있으며자가창설영업권은인정하지않습니다. 기업회계상영업권의회계처리는다음과같습니다. 구분 내용 상각 내용연수 상각방법 미래경제적효익이유입될것으로기대되는기간 ( 단, 20 년을초과하지못함 ) 정액법으로월할상각 손상차손및환입 매결산기에회수가능가액으로평가 회수가능가액이장부가액에미달하고그미달액이중요한경우손상차손 ( 당기비용 ) 인식 ( 단, 손상된영업권은추후회복될수없음 ) 282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91 Ⅱ 법인세법 1. 자산의취득가액 법인세법은과세소득계산의객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 역사적원가주의에취득원가로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제한적으로자산의평가증과평가감을허용하고있습니다. 1 취득형태별취득가액 법인이매입제작ㆍ교환및증여등에의하여취득한자산의취득가액은다음의금액으로합니다 ( 법법 411, 법령 721). 종류 타인으로부터매입한자산 자가제조생산기타이에준하는방법에의하여취득한자산 합병분할현물출자에따라취득한자산 물적분할에따라취득한주식 현물출자에따라출자법인이취득한주식 채무의출자전환에의하여취득한주식등 구분기준 매입가액 + 취득세등록세그밖에부대비용 - 단, 토지와그토지에정착된건물및그밖의구축물등을함께취득하여토지의가액과건물등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시가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금액 원재료비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 ( 취득세설치비기타부대비용의합계액 적격합병또는적격인적분할의경우피합병법인등의장부가액 ( 특수관계자로부터매입한자산의시가초과액은제외 ) - 그밖의경우에는해당자산의시가 물적분할한순자산의시가 비적격현물출자법인이현물출자로인하여피출자법인을설립하면서대가로주식등만취득하는현물출자의경우는현물출자한순자산의시가 - 그밖의현물출자의경우 : 해당주식등의시가 취득당시의시가, 다만법령 154 요건을갖춘채무의출자전환으로취득한주식등은출자전환된채권의장부가액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83

292 종류 합병또는분할 ( 물적분할제외 ) 에의하여취득한주식등 단기금융자산등 공익법인등이기부받은자산 무상으로할당받은온실가스배출권 그외방법으로취득한자산 구분기준 종전의장부가액에합병분할에따른의제배당및불공정자본거래로인하여특수관계인으로부터분여받은이익을가산한가액에서합병대가또는분할대가중금전이나그밖의재산가액의합계액을뺀금액 매입가액 기부한자의기부당시장부가액. 다만증여세과세가액이포함되지아니한출연재산이그후과세요건이발생하여증여세의전액이부과되는경우에는기부당시의시가 영 (0) 원 취득당시의시가 2 취득가액의조정가. 포함하는금액 (1) 특수관계인이개인으로부터의유가증권저가매입액 ( 법법 152) 특수관계인인개인으로부터유가증권을같은조제2항에따른시가보다낮은가액으로매입하는경우시가와그매입가액의차액에상당하는금액 (2) 건설자금에충당한차입금의이자 ( 법령 521) 명목여하에불구하고사업용고정자산의매입제작또는건설에소요되는차입금 ( 고정자산의건설등에소요여부가분명하지아니한차입금은제외 ) 에대한지급이자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지출금 (3) 국ㆍ공채매입시매입가액과현재가치의차액 ( 법령 7233) 유형고정자산취득과함께국 공채를매입하는경우기업회계기준에따라그국ㆍ공채의매입가액과현재가치의차액을취득가액으로계상한금액 284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93 나. 포함하지않는금액 (1) 장기할부조건으로매입한경우현재가치할인차금 ( 법령 7241) 법인이기업회계기준에따라장기할부매입채무를현재가치로평가함에따라발생하는현재가치할인차금을취득가액과구분하여계상한경우에는당해현재가치할인차금 (2) 연지급수입에따른지급이자 ( 법령 7242) 연지급수입에있어서취득가액과구분하여지급이자로계상한금액 (3) 시가초과매입액 ( 법령 7243) 법인이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자산을시가보다고가로매입하거나불균등증자시신주를인수하는경우로서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의하여시가초과매입액등으로확정된금액 2. 자산ㆍ부채의평가 내국법인이보유하는자산부채의장부가액을증액또는감액한경우에는그평가일이속하는사업연도및그후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당해자산부채의장부가액은그평가하기전의가액으로합니다. 1 법인세법상자산부채의평가 법인세법은자산및부채의평가는원칙적으로인정하지아니합니다. 다만, 다음과같은경우에는예외적으로평가를인정합니다.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85

294 보험업법기타법률에따른고정자산의평가이익 저가법에의한재고자산의평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 채권에한함 ) 에의한유가증권의평가 파손부패등에의한재고자산의평가손실 천재지변등으로파손멸실된고정자산의평가손실 부도발생등에의한상장주식등의평가손실 파산에의한주식의평가손실 저가법에의한재고자산 ( 유가증권제외 ) 의평가손실 투자회사등이보유한집합투자재산의시가평가에의한평가손익 법령 76에의한외화자산부채의평가손익 2 감액평가시평가방법 다음과같은경우에는그자산의장부가액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시가로감액하고그감액한금액을손금으로계상할수있습니다. 1 파손부패등의사유로인하여정상가격으로판매할수없는재고자산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처분가능한시가로평가함. 2 천재지변등으로파손멸실된고정자산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시가로평가함. 3 부도발생등에의한상장주식등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시가로평가함 ( 시가가 1천원이하인경우 1천원으로함 ). 4 주식발행법인이파산한경우당해법인주식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시가로평가함 ( 시가가 1천원이하인경우 1천원으로함 ). 자산의감액평가는감액평가의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의결산확정시당해자산의장부가액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시가등으로평가하여감액하고, 그감액한금액을손비로계상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됩니다. - 따라서, 감액평가손실은결산조정에의하여만손금산입할수있으며, 신고조정에의하여는손금산입할수없습니다. 286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95 3 기업회계기준과관행의적용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자산부채의취득및평가에관하여일반적으로공정타당하다고인정되는기업회계기준을적용하거나관행을계속적으로적용하여온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달리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기업회계의기준또는관행에따릅니다. 4 자산유형별평가방법 재고자산및유가증권의평가는과세소득계산에중대한영향을미치므로법인세법에서는평가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기업회계기준이나관행에우선하여적용되도록함으로써기업의자의적인평가를방지하고있습니다. 가. 재고자산의평가 (1) 평가방법의종류 재고자산 ( 유가증권제외 ) 가액은원가법과저가법중에서당해법인이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방법에의하여평가합니다. 1 원가법 : 재고자산의취득가액을그자산의평가액으로하는방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2 저가법 : 원가법과기업회계기준이정하는바에따라시가로평가한가액중낮은가액을평가액으로하는방법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87

296 (2) 재고자산평가방법의적용 재고자산의평가는재고자산을 1제품및상품 2반제품및재공품 3원재료 4저장품별로구분하여재고자산종류별영업장별로다른방법으로평가할수있으며, - 이경우수익과비용을영업종목별또는영업장별로각각구분하여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제조원가보고서와포괄손익계산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 법령 742). (3) 세무조정및사후관리 재무상태표에계상한기말재고자산의가액과세무계산상평가액이차이가있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세무조정하여야합니다. 1 재무상태표상의가액이세무상평가액보다적은경우당해사업연도에익금산입 ( 유보 ) 하고, 다음사업연도에추인합니다. 2 재무상태표상의가액이세무상평가액보다많은경우당해사업연도에손금산입 ( 유보 ) 하고, 다음사업연도에추인합니다. 나. 유가증권의평가 (1) 평가방법의종류 유가증권의평가는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 채권에한정 ) 중에서법인이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방법에의하여평가합니다. * 법령 753 4에따라투자회사등이보유한집합투자재산은시가법으로평가할수있고, 보험회사가보유한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은상기방법과시가법중신고하여평가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시가법을적용하여평가이익또는평가손실을계상하였더라도세법에서는원가법만인정하므로, 유가증권 ( 투자유가증권포함 ) 의평가이익과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상모두부인됩니다. 288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97 5 평가방법의신고및적용가. 신고및변경신고 법인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적용할재고자산및유가증권평가방법을다음의기한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종류신설법인비영리법인 신고기한법인설립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신고기한수익사업개시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신고기한 재고자산및유가증권의평가방법을신고한법인이그평가방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할평가방법을적용하고자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이전 3월이되는날까지평가방법변경신고를하여야하며, - 재고자산의평가방법변경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요하지아니하므로법인의신고만으로평가방법을변경할수있습니다. 나. 무신고임의변경시의평가방법 법인이기한내에재고자산또는유가증권의평가방법을신고하지않은경우또는신고한평가방법과다른방법으로평가하거나기한내에평가방법변경신고를하지않고평가방법을변경한경우에는다음의방법에의하여재고자산과유가증권을평가합니다 ( 법령 744, 752). 평가대상자산 재고자산 - 제품및상품 - 반제품및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유가증권 - 일반회사보유 - 투자회사보유 - 원가법 - 저가법 평가방법 신고시 무신고시 임의변경시 - 원가법중 개별법 ( 채권에한함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시가법 - 부동산 : 개별법 - 기타자산 : 선입선출법 - 원가법중총평균법 - 시가법 - 선입선출법 ( 매매용부동산은개별법 ) 신고한평가방법중큰금액의평가방법 - 총평균법신고한평가방법중큰금액의평가방법 - 시가법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89

298 법인이신고기한이경과된후에평가방법을신고하거나변경신고하고그신고또는변경신고한방법으로평가한경우에는신고일또는변경신고일이속하는사업연도는무신고임의변경시의평가방법에의하고, 그후사업연도부터는법인이신고한평가방법에의합니다 ( 법령 745, 752). 6 국제회계기준적용내국법인의재고자산평가차익익금불산입 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사업연도에재고자산평가방법을후입선출법에서다른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변경신고한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재고자산평가차익을익금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이경우재고자산평가차익은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균등하게나누어익금에산입합니다 ( 법법 42의2). 가. 대상법인 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사업연도에재고자산평가방법을후입선출법에서다른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변경신고한내국법인 나. 재고자산평가차익의세무조정 (1) 일시적인재고자산평가차익의익금불산입 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사업연도의기초재고자산평가액에서직전사업연도의기말재고자산평가액을익금불산입합니다. (2) 5 년간균등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차익은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균등하게나누어익금에산입합니다. 290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299 (3) 해산시일시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차익을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내국법인이해산 ( 적격합병또는적격분할로인한해산은제외 ) 하는경우에는익금에산입하고남은금액을해산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합니다. 예규 법인세법기본통칙 풍수해, 기타관리상의부주의등으로품질이저하된제품등을등급전환또는폐기처분하는경우에는그사실이객관적으로입증될수있는증거를갖추어처리하여야한다. 재고자산폐기손실에대한회계처리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수출한제품이클레임으로반품되는경우매출을취소하고매출채권을감액하는회계처리를하는것으로법인이대손충당금과매출채권을차감하는회계처리를한경우에는이를세무조정으로수정하여야하는것이며, 판매상품등의흠으로회수한상품등은법인세법기본통칙 에의하여당해재고자산을사업연도종료일현재처분가능한시가로평가할수있는것으로, 본건질의와같이반품시점부터반품되는자산이불용품으로자산가치가없어재고자산으로계상하지아니한것이재고자산폐기손실에대한회계처리를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는반품된재고자산의상품가치, 시장교환성유무및폐기처분사실을객관적인증빙을갖추어처리하였는지여부등에따라사실판단할사항임 ( 법인, 서면2팀-885, ) 제 4 장대차대조표항목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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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이책에실린내용을실무에적용할때에는반드시관련세법령및해석사례등의원본을찾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법인세신고및회계기준서 발행일자 2018 년 3 월 발 행 처 국세청법인납세국법인세과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정책총괄실 감 수 법인세과장 이현규 정책총괄실장 서재윤 집필편집 국세청 행정사무관 정필규 행정사무관 민 강 세무조사관 김영주 세무조사관 김지윤 세무조사관 강수민 세무조사관 박경은 세무조사관 임정근 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 임성종 공인회계사 김민지 인쇄처주현기획 ( ) * 본책자를복사출판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세청법인납세국법인세과 ( ) 또는중소기업중앙회정책총괄실 ( ) 로사전에협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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