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검토배경 2013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신고가완료되었음 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신고및납세가완료된결과, 12월말사업연도종료법인 447,000개중 1.4% 인약 6,400개법인이과세대상에해당되었고, 신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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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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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02 발행일 2014 년 2 월 17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전화 팩스 ~3 KERI Brief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2014년 1월개정된세법에따라시행령에위임한사항을보완하면서일감몰아주기과세에관한세부내용들을제시하고있다. 해당내 용은중소ㆍ중견기업에대한과세완화방안으로중 소ㆍ중견기업에적용되는정상거래비율을 30% 에서 50% 로변경하였고, 중소ㆍ중견기업지배주주의한계 보유비율은일반기업과차별을두어 3% 에서 10% 로 변경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인수혜법인의중소기 업인특수관계법인매출액전액을일감몰아주기거 래매출에서제외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일 감몰아주기과세에있어서대표적인문제점으로지 적되던자기증여의문제등을해결하고있으며, 중 소ㆍ중견기업의수출목적국내거래와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되는부분을일부조정하는개정안을제시 하고있다. 하지만오히려특수관계법인에서제외되 는범위에관한규정이삭제되면서다른기업집단소속의법인에대한매출액을일감몰아주기거래대상으로보고있는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개정내용은중소ㆍ중견기업의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과세완화방향에초점을두고있을뿐, 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의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하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다른기업집단소속의법인과의거래를일감몰아주기거래로볼수있는경우에는시행령개정후최초신고기한부터적용할수있도록하여소급과세의논란도피할수없는실정이다. 따라서시행 1년만에벌써점점복잡해지는과세제도내용을무리하게운영할필요없이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자체를폐지하는것이합리적인과세제도를구축하는방안이다.
2 KERI Brief 검토배경 2013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신고가완료되었음 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신고및납세가완료된결과, 12월말사업연도종료법인 447,000개중 1.4% 인약 6,400개법인이과세대상에해당되었고, 신고대상자 10,658명중 10,324명이약 1,859억원 (1인평균 1,800만원 ) 을자진신고후납세하였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주주는전체신고대상자의약 1.5% 인 154명이었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전체납부세액의 43.1% 를차지하고있음. 2013년증여세신고과정에서제기된비판에따라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를합리화하고자 2013년세법개정후속작업으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2014년 2월개정될예정. 개정안에서는기업규모에따라정상거래비율과지배주주등의한계보유비율을차등화하고, 다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하기업집단 ) 소속기업을특수관계법인제외범위에서삭제함으로써비합리적인과세가발생되는문제점을야기하고있음. - 기업규모에따라정상거래비율을차등화하고, 지배주주등의한계보유비율을차등화하는방식으로중소ㆍ중견기업에대해서만과세요건을완화하고있음. - 자기증여, 수출목적의국내거래에대한일부문제점을해결하고, 배당소득과의이중과세문제를일부조정하는방식으로증여의제이익계산에관한세부적인계산구조를변경하고있음. - 특수관계법인에서제외되는범위 내용을삭제하는대신에 특수관계법인간의거래에서제외되는거래 ( 과세매출제외 ) 를확대ㆍ보완하고있으나, 다른기업집단소속기업간의거래에대해서는별도의조항이없어다른기업집단소속기업에대한매출액이일감몰아주기거래의매출액이되는문제점이있음. - 시행령부칙에서시행령개정내용을 2014년에있을 2013년도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신고시에적용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다른기업집단의소속기업이특수관계법인이되는경우에대한소급과세문제를발생시키고있음. 02
3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2. 일감몰아주기거래의증여의제과세및세법 개정내용개요 일감몰아주기거래의증여의제과세구조는다음과같음. [ 표 1] 일감몰아주기거래의증여세과세구조개요 ( 시행령개정안내용반영 ) 내용 증여의제이익계산 일반법인 중소중견기업 ㆍ계산방식 - 수혜법인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1/2) ( 지배주주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 ) - 정상거래비율 (30%) / 한계보유비율 (3%) ㆍ계산방식 - 수혜법인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 ) ( 지배주주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 ) - 정상거래비율 (50%) / 한계보유비율 (10%) ㆍ중소 / 중견법인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액공제적용시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 조제4항 ) * 중소기업이아닐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법인이아닐것, 3년평균매출액 5천억원미만 납세의무자수혜법인증여시기신고납부기한 ㆍ주식보유비율이한계보유비율을초과하는지배주주등 - 수혜법인 ( 내국법인 ) 의지배주주및친족으로서주식보유비율이 3%( 중소ㆍ중견법인 10%) 를초과하는주주ㆍ주식보유비율에는간접보유비율포함 ㆍ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기업회계기준상매출액기준 ) 이 30%( 중소ㆍ중견법인 50%) 를초과하는법인ㆍ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총매출액 ㆍ수혜법인의법인세법상사업연도말일 ㆍ수혜법인법인세신고기한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개월되는날 (12 월결산법인인경우, 일반적으로다음과세연도월 3 일 : 12 월결산법인의 2013 년과세연도증여의제이익에대한과세신고기한은 2014 년월 3 일 ) 출처 : 이성태, 일감과세부과의프로세스와기업의의무 (2013 the bell 기업경영전략 Forum 자료 p.12) 수정ㆍ재구성 2014 년 1 월세법개정및 2 월시행령개정에따른상 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과동법시행령제34조의2 개정내용은다음과같음. 03
4 KERI Brief [ 표 2]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5 조의 3 및동법시행령제 34 조의 2 개정주요내용 내용 세법개정내용 ㆍ중소 / 중견기업에대한과세요건완화근거마련 - 중소 / 중견기업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산방식적용시, 정상거래비율 1/2 이아닌 정상거래비율 로계산 - 특수관계법인에서제외되는범위를설정하는방식과특수관계법인매출비율계산시제외하는매출액을계산하는방식을혼용하던기존구조에서특수관계법인매출비율계산시제외하는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만계산하는방식으로일원화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5 조의 3 제 4 항신설등 ) 기존 개정내용 시행령개정내용 중소중견기업과세완화 ㆍ시행령상에일률적으로정상거래비율 (30%) 규정 ㆍ한계보유비율 (3%) 을일률적으로규정 ㆍ정상거래비율을기업규모별로차등화 - 중소 / 중견법인 (50%), 일반법인 (30%) ㆍ한계보유비율을기업규모별로차등화 - 중소 / 중견법인 (10%), 일반법인 (3%) ㆍ중소 / 중견기업범위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 / 중견기업범위적용 과세제외매출범위확대 ㆍ특수관계법인제외범위설정 - 수혜법인의자 / 손자회사 ( 지분율 50% 이상 ) - 지주회사인수혜법인자 / 손자회사 - 다른기업집단소속법인 ㆍ특수관계법인매출제외범위설정 - 수출목적국외거래 - 법률에따른의무적거래 ㆍ특수관계법인매출비율계산시제외범위설정 -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법인매출비율 - 간접출자법인에대한매출비율 ㆍ특수관계법인매출비율계산시제외범위 ( 과세제외매출액 ) 를설정하는방식으로일원화 - 중소기업인수혜법인의중소기업인특수관계법인에대한매출액전액 - 수혜법인의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법인에대한매출액전액 - 수혜법인의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법인의경우, 다음계산방식에따른매출액 : 해당법인에대한매출비율 수혜법인주식보유비율 - 지주회사인수혜법인이자 / 손자회사와거래한매출액전액 - 수출목적국외거래 * 중소 / 중견기업은수출목적국내거래도제외 - 법률에따른의무적거래 - 지배주주등이출자한법인매출중다음금액 * 수혜법인지배주주등이출자한법인에대한매출액 지배주주등의주식보유비율 - 간접출자법인에대한매출액전액 세후영업이익계산방법개선 ㆍ세후영업이익계산 : 영업손익에다음의세무조정사항만반영 * 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 * 대손충당금손금산입 * 손익의귀속사업연도 * 자산의취득가액 - 2 법인세액 ( 세법상영업손익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ㆍ세후영업이익을계산함에있어서세무조정사항으로재고자산평가손익을추가하여반영 04
5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내용 소득세이중과세조정 ( 신설 ) ㆍ배당소득조정장치마련 - 배당받은금액중증여의제이익상당액을해당출자관계의증여의제이익에서공제 - 공제대상증여의제이익상당액계산 * 직접출자관계의경우 : 1 2 금액을증여의제이익에서공제 1 수혜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 2 아래의계산식에따른금액직접출자관계의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사업연도말일배당가능이익 지배주주등의수혜법인에대한직접보유비율 * 간접출자관계의경우 : 1 2 금액을증여의제이익에서공제 1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 2 아래의계산식에따른금액해당간접출자관계의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법인의사업연도수혜법인의사업연도간접출자법인의수혜법인에지배주주등의간접출자법인에 [ + ] 말일배당가능이익말일배당가능이익대한주식보유비율대한직접보유비율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 ( ) 3. 세법및시행령개정내용의문제점 중소ㆍ중견기업에대해서만정상거래비율이나한계보유비율을조정함으로써중소ㆍ중견기업의과세부담을완화해주고만있을뿐, 일감몰아주기거래의증여세과세제도의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하지는않고있음. - 이번세법및시행령개정내용은 2013년 7월신고당시, 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를과세할때대다수의납세의무자가중소ㆍ중견기업지배주주였던상황을벗어나는데초점을두고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그법인의업종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하이조에서 정상거래비율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경우 라고정해두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행령개정내용에서는기업규모별로만정상거래비율을차등화하는문제를여전히안고있음. 법률조항내용에따르게되면 그법인의업종등 을고려하도록되어있으므로, 정상거래비율을기본적으로업종별로정해두면서, 보충적으로기업규모등을고려하여반영하여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시행령에서는정상거래비율에대해 업종 은반영하지않은채, 일률적으로 30% 를규정해두고있었음. 시행령개정안에서는기업규모별로 50%( 중소ㆍ중견기업 ) 또는 30%( 일반 ) 로만나누어규정하고있을뿐, 기존부터지적되어오던문제점을해결하지않고있음. - 주식의한계보유비율역시중소ㆍ중견기업 (10%) 과일반기업 (3%) 으로차등화하여규정할필요가없음에도불구하고중소ㆍ중견기업에대한과세요건완화목적에서만해당내용을반영하는문제점을나타내고있음. - 일감몰아주기거래가세법상의증여로보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 증여로 의제 하여생기는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하지않고있음. 05
6 KERI Brief 중소ㆍ중견기업에서생기는문제의사실과일반기업에서생기는문제의사실은객관적으로동일한구조와내용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증여세를부담하는지배주주개인에게적용되는과세논리가기업규모별로달리적용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이와같은시행령개정안내용은일감몰아주기거래를증여로보는것이근본적으로과세논리상무리한과세제도임을반증하는것임. 특수관계법인에서제외되는범위에관한규정이삭제됨에따라다른기업집단소속법인과의거래금액에대한소급과세문제가발생하고있음. - 기존에는특수관계법인에서제외되는범위에다른기업집단소속법인을포함시켜, 다른기업집단소속기업과의거래는일감몰아주기거래의영역에서제외되는효과를부여하고있었으나, 시행령개정안에서는이를삭제함. 시행령개정내용에서는기존의특수관계법인제외범위를두고, 동시에특수관계법인간의매출비율제외영역도설정하는혼합방식에서벗어나특수관계법인간의매출비율계산시, 제외범위 ( 과세제외매출액 ) 를설정하는방식으로일원화하고있음. 기존에는지배주주간에세법상의특수관계인범위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 다른기업집단을경영하고있는경우에는경영상의독자성을인정하여다른기업집단의소속기업을특수관계법인의범위에서제외하고있었음. - 특히시행령개정내용이적용되는시점이 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기한이도래하는분 부터이기때문에다른기업집단소속기업과거래한경우에대해서일감몰아주기거래로보고증여의제이익을계산하게되면소급과세에해당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시행령상작년까지는특수관계법인범위에다른기업집단소속기업은제외되었기때문에 2013년에있었던다른기업집단소속의기업과의거래는일감몰아주기거래에포함되지않는다고보고거래가이루어진것임. 따라서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 제3항에따라증여의제이익의증여시기도과세연도말로확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 증여와관련된사실관계도이미종료된상황임. 그러나시행령개정안은다른기업집단소속의기업을특수관계법인으로볼수있도록개정하였을뿐만아니라, 해당내용을부칙제9조에따라 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기한이도래하는분 (2013 년도거래에대한 2014년증여세과세신고 ) 부터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결국위와같이시행일이후최초신고기한이도래하는경우에시행령내용을적용하면서납세의무자가증여세를추가로부담하여야하는상황이된다면, 이는진정소급과세 ( 眞正遡及課稅 ) 가되어위헌에해당될수있음. 하지만이번시행령개정내용에따르게되면다른기업집단소속법인이라하더라도지배주주간의특수관계여부에따라특수관계법인에해당될수밖에없는실정임. 06
7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수출목적의국내거래와자기증여, 배당소득과의이중과세문제등을해결하기위하여시행령내개선내용을반영해두고있지만, 세부적으로는여전히문제점이개선되지않고있는부분이있음. - 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제도가도입될당시부터 자기증여 에대한비판은꾸준히제기되어왔는데, 이번세법및시행령개정내용에서는매출액에대해지배주주등의주식보유비율이반영된금액을과세제외매출액으로설정하여문제를해결하고있음. - 수출목적의국내거래를국외거래와차별하지않고, 과세매출액제외범위에포함시키는개선방향은바람직하지만, 그확대범위를설정함에있어서의세부적인내용은차별적요소가여전히남아있음. 기존에시행령에서일감몰아주기거래대상범위에수출목적의국외거래를제외하고있는목적을고려하여볼때, 이번세법및시행령개정내용과같이신용장으로국내법인을통한수출거래를하는경우에도동일한거래목적을가지고있으므로제외하는것이타당. 이번개정에서는수출목적거래이기때문에일감몰아주기거래의과세대상범위에서제외하고자한다는입법목적은무시하고, 기업규모별로개정내용을적용하는문제점을만들고있음. 또한수출거래의영역을 제품ㆍ상품 위주로만설정한기존내용을개선하지않아, 서비스ㆍ용역수출거래로확대하여산업영역간의수출에대한차별을시정하지않은문제점이있음. - 소득세와의이중과세를완전히조정하기위해서는배당소득으로과세되는금액전액을증여의제이익에서공제할필요가있음. 기본적으로배당소득으로과세되는금액중에서증여의제이익상당액을증여의제이익계산금액에서제외함으로써소득세와의이중과세를조정하고자하고있음. 위와같은계산방식만으로는배당소득에대한소득세와이중과세가되는부분을완전히조정하기어려움. 4. 개선방향 이와같은세법및시행령개정내용의문제점들은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무리하게증여세를과세하고자하는점에서발생하는것이므로, 차제에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를폐지하는것이바람직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이입법된이래, 시행령에서지배주주결정과증여의제이익을계산함에있어서복잡한계산방식을도입하면서조세순응부담이더욱커지고있는실정임. - 일감몰아주기거래를세법상의증여개념과범주에부합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 무리하게증여로의제하여과세하고자하는것에서비롯된잘못이므로, 이를수정하기위해서는해당조항을폐지하고과세체계를원래대로환원할필요성이있음. 07
8 발행일 2014 년 2 월 17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전화 팩스 ~3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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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좌담회는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업활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관련 세제 와 세정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일 시: 2007. 4. 24(금), 07 : 30 장 소: 팔래스호텔 사 회: 이만우교수(고려대학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장) 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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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발행일 2015년5월 29일Ⅰ발행인 권태신Ⅰ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Ⅰ전화 3771-0060Ⅰ팩스 785-0270~3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시사점 김선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ksw@keri.org) 통 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2013.12.18.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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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결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 년 12 월 31 일국무총리 김 황 식 법률제 11128 호 국무위원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법인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 4항본문중 제98 조의3또는제98 조의5 를 제98 조의3, 제98 조의5또는제98 조의6 으로한다. 제15 조제2항제 1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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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년공인회계사 차시험세법개론해설 : 책형 형 해설 법인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중간예납하는법인세를정부가조사, 결정하는경우에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 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수시부과하는법인세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교육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주세지만기한후신고를하는경우이므로확정권자가정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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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차. 종합소득 (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굴리기 ! 오늘의클립 정보를얻자! ! 오늘의클립영상파헤치기! 부모님께드린용돈도소득공제가능 (?) 연간최대연 600 만원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개정안법률발의 자녀의부담도덜고노인빈곤자살률낮출수있음 입증방법은? 제대로유지가능? 여러분의의견은? ! 오늘의클립 정보를얻자! ! 오늘의클립영상파헤치기! 9 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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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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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중소기업기준 ( 요약 )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1 장. 중소기업이란? 1 중소기업의개념 - 1 - 중소기업지원시책알아보기지원시책안내책자중소기업청홈페이지 (http://smba.go.kr) 메인화면에서 2012 중소기업지원시책 파일출력 * 2012년도정부의중소기업지원시책을주제 분야 기관별로수록 지원시책별실시간정보비즈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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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최신판 < 해커스전산세무 1 급법인세이론 + 실기 + 기출문제 > 1 쇄오타정정노트 (2018. 11. 19. 업데이트 ) 페이지수정부분수정전 수정후수정일 57 [ 풀이 ]_ 표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 손금산입 > 50 ( 유보) 50 ( 유보)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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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 2015 년귀속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2015 년연간이자 배당의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2 천만원이하라도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2015 년에발생한금융소득명세를금융회사등에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등다른소득이있는경우합산하여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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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정승영 /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140 대국정과제 (2013. 5.28.) 를통해성장사다리를마련하는수단중하나로가업상속세제를제시한바있다. 이는기업이경영노하우와보유기술등을계승하여지속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제발전을이끌고, 고용창출로사회에기여하는역할을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며, 이러한역할을사회적으로지원해주기위해서는가업상속세제가필요하다는시각에터잡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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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센터 제작 : 삼성생명삼성패밀리오피스최성운세무전문가 20132 本자료의모든저작권은삼성생명에있으며, 삼성생명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이자료는특정거래와상품를제안하거나유인할목적으로제공되는것은아니므로이자료를보시는분은스스로시장상황을판단하거나특정거래실행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이자료의내용은삼성생명 FP 센터가신뢰할만한출처로부터얻은일반적인정보를근거로작성한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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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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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7-04 주요국의비영리법인과세체계비교연구 2017.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학수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송은주전문연구원이형민공인회계사조승수공인회계사 목차 I. 서론 9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11 1. 비영리법인의구분 11 가. 개관 11 나. 법에따른구분 14 2. 비영리법인의과세체계 18 가. 수익사업에대한과세 18 나. 자산무상이전에대한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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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귀속 연말 / 결산 / 법인세 교육안내문 www.douzonehrp.com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CONTENTS 연말정산실무 결산실무 법인세실무 3 8 11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연말정산실무 - Smart A 연말정산 (2일,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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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 TAT 1급 - Tax Accounting Technician - A형 성명 수험번호 시험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오. 수험용 USB의 라벨에 종목 및 등급, 문제유형,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시오. 실무이론평가의 경우 1문항당 배점은 2점입니다. 실무수행평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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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양도소득및부동산관련세무안내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나비거주자가보유중인내국법인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원천징수와관련하여양수자가양수대금지급시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양도자가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인경우에는해당국가와의조세조약상의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우리나라가체결한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는거주지국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의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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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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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Tax Korean Tax Update, Issue 34 [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전문보기 ] 17. 3. 28. ( 화 )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고용및저소득층세제지원확대를주요내용으로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의결하였음. 최근고용부진이지속되는상황에서기업의일자리창출에대한인센티브를제고하기위하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등고용관련세제지원을강화하였으며,
More information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및제16조제1항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바. 장애인복지법 제58
법인세법시행령 [ 시행 2011. 3. 2] [ 대통령령제 22687 호, 2011. 3. 2, 타법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02-2150-41 제 1 장총칙 제1조 ( 정의 )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조합법인등 " 이라함은다음각호말한다. <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1.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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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개정 2014. 9.23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전면개정 2014. 9. 23. 제1조 ( 목적 ) 이기준및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8 조, 법제4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2호에의거타임폴리오투자자문 ( 이하 회사 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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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개념 4 2. 공익사업의종류 4 3.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14 Ⅱ 공익법인과세금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8 가. 수익사업의범위 19 나.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구분경리 26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29 라. 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42 마. 수익사업개시신고 44 2.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More informationⅠ. 증여세 증여란행위또는거래의명칭, 형식목적등에불구하고타인으로부터유ㆍ무형의재산을직ㆍ간접적으로무상이전받거나타인의기여에의하여재산의가치가증가하는것 1. 증여세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재산을무상으로받은수증자. 수증자가영리법인인경우에는수증이익으로법인세가부과되므로당해영리법인이
제 5 장증여세 Ⅰ. 증여세 증여란행위또는거래의명칭, 형식목적등에불구하고타인으로부터유ㆍ무형의재산을직ㆍ간접적으로무상이전받거나타인의기여에의하여재산의가치가증가하는것 1. 증여세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재산을무상으로받은수증자. 수증자가영리법인인경우에는수증이익으로법인세가부과되므로당해영리법인이납부할증여세는면제된다. 법인격없는사단ㆍ재단기타단체는비영리법인으로보아상속세및증여세가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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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
More informationⅠ. 소득세법 ( 양도소득 ) 목 차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조정대상지역내 세대 주택비과세거주요건추가 대주주외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및협회장외시장 을통한소액주주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
2017 년세법령내용 ( 양도세분야 ) 소득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28293 호, 2017.9.19) 소득세법 ( 법률제 15225 호, 2017.12.19) 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 15227 호, 2017.12.19) 국세기본법 ( 법률제 15220 호, 2017.12.19) 부동산납세과 Ⅰ. 소득세법 ( 양도소득 ) 목 차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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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126-14 2017 공익법인세무안내 2017. 2 목차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개념 16 2. 공익법인등의범위 16 3.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27 Ⅱ 공익법인과세금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34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42 3.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74 4.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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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해세제개편은경제회복의성과가취약계층전반에확산될수있도록서민 중산층의세부담을완화하고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해고용친화적세제를구축하는한편, 불요 불급한비과세 감면을정비하고세원투명성을높여세입기반을확대하는등재정건전성을제고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되었습니다. 개정된세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신설, 고용유발효과가큰업종을세제지원대상중소기업에포함하는등고용친화적세제를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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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시행 2017.2.7.] [ 대통령령제27848호, 2017.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 044-215-413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부가가치세 ) 044-215-4323, 4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 부동산관련제도 )) 044-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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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법인세신고서관련자료의작성 제출 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작성 제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작성하는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 일부서식이개정될예정이므로개정예정서식에의하여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결산재무제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 당 ( 세무조정 ) 2 기 익 손 순 금 금 손 산 산 3 익 입 입 4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법인세과세표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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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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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0000-000089-10 외국법인납세안내 2006 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납세의무를이행하여주신납세자여러분께 깊은감사를드립니다 최근국가간사람 상품 자본의자유로운이동으로외국자본의국내진출이크게 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국내에진출한외국법인의납세문제에대한관심도 높아지게되었습니다 그러나이와관련된납세문제를다루는세법규정이여러법규에걸쳐광범위하게 규정되어있고 국제거래에적용되는과세기준및조세조약내용또한서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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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표지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Contents 차례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 1 1. 공동주택에대한연대납세의무명확화 ( 제44조제1항 ) 3 2. 과소신고가산세등적용배제사유추가 ( 제54조, 제55조 ) 5 3. 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의가산세감면확대 ( 제57조, 영제36조 ) 7 4. 분식회계법인에대한환급가산금기산일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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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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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해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납세하여주신중소기업인 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납세자의신고에도움이되는안내자료를다양하게제공하는한편, 모바일납부등성실납세에도움이되는서비스를지속적으로개선하여성실신고 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중소기업이보다투명한회계처리를할수있도록 중소기업 회계기준 을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회계기준의확산을통해중소기업이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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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계산서부속명세서 - 66 - 예비비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예비비사용과목 관항목 내용 예비비사용결정액 예비비지출액 비고 1300 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0 유형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4 기계기구구입비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 594,000 594,000 1316 차량운반구차량매입 1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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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세해설 제 53 조 외국법인등과의거래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제 53 조의요약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내국법인이국외지점 비거주자또는다른외국법인과거래한거래금액에대해조세조약체결상대방국가와의당국간합의에의해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조정계산가능함. 소득금액조정신청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규정을준용하며, 소득금액조정신청일은상호합의절차의종결통지일부터 2월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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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 리 / 말 어려운세계경제여건속에서도우리나라에진출하여고용창출과경제성장에크게기여하고있는외국계기업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정부는외국인투자의중요성을인식하고범정부차원에서외국인이사업하기좋은환경조성에힘쓰고있으며, 국세청에서도실질적인세정지원방안을마련하고그수준도높이려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일환으로국세청에서는외국계기업의법인세신고등국제조세업무에도움이될수있도록매년각종안내책자를발간하여우리나라에서의세금문제를이해하기쉽게알리고자노력해오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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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세해설 제 25 조접대비의손금불산입 제 25 조의요약 접대비손금불산입 :11 년한도액기준부인 2 투명증빙건당부인 ( 계산방법 :2 부인액을먼저제외시키고난잔액에서 1 의 1 년한도액을부인함. 11년한도액기준 : 기본액연간 1,200만원 ( 중소기업은 1,800만원 ) 사업연도월수 /12개월 당연도수입금액 일정비율 ( 수입 100억까지 20/1만+100억초과
More information-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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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 중견기업이선도합니다중견기업범위해설 2017 년도부터중견기업도아래와같이중소기업지원시책에참여가능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분야 지원사업 지원내용 17 ( 억원 ) 참여기업모집기간 1/4 2/3 3/4 4/4 담당자연락처 대상중견기업 대중소기업동반해외진출지원 수출초보중견기업과대기업의해외동반진출지원 61 3 월 5 월 8 월총 3 회
More information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할수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등주요세목 12 종과사업장현황신고서, 공익법인보고서등 주요신고서류 6 종이전자신고가가능합니다. 세금납부 모든국세를은행등방문없이인터넷( 홈택스) 을통하여계좌이체방식으로납부할수있으 며, 1,000
특집 1 이달의 ---------- 특집 1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 국세청 - Ⅰ. 2013 년법인세분야주요업무관리방안 1. 법인세신고 홈택스서비스제공 법인세신고는일체의세무간섭없는자율신고에맡기되신고후에는성실신고여부를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세무서, 금융기관등을방문하지않고인터넷을통해신고, 납부, 민원증명, 과세 자료제출등을이용할수있도록홈텍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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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접대비의손금불산입 제 25 조의요약 접대비손금불산입 :11 년한도액기준부인 2 투명증빙건당부인 ( 계산방법 :2 부인액을먼저제외시키고난잔액에서 1 의 1 년한도액을부인함. 11년한도액기준 : 기본액연간 1,200만원 ( 중소기업은 1,800만원 ) 사업연도월수 /12개월 당연도수입금액 일정비율 ( 수입 100억까지 20/1만+100억초과 500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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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가입자인적사항 황호경 720518-*******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득월액 (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2 건강보험료 3 장기요양보험료 4 01월 159,240 8,220 0 0 02월 159,240 8,220 0 0 03월 15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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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비과세의개요국가유공자의보상금 학자금 귀순자의정착금 보조금등국가보안법의상금과보로금 상금 부상 종업원의우수발명보상금 산학협력단이지급하는직무발명보상금 국군포로가지급받는정착금및문화재로지정된서화 골동품의양도소득과박물관 미술관에양도하는소득등의경우는기타소득이지만비과세된다고본호가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각호의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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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 ( 월 ) < 제 136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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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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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양도소득세계산절차의개요를다시한번개략적으로서술한다.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 -양도소득기본공제 다단계 ( 취득가액등 ) 공제 ( 자산별 ( 부동산누진세율등, 주식등 ) 로연 (6%~35%) 250 만원
More information기획재정부, 2015 년세법개정안발표 기획재정부는지난 8 월 6 일 2015 년세법개정안 ( 소득세법등총 15 개법률 ) 을발표하였는데, 입법예고, 부처협의를거쳐 9 월초국무회의에상정하고,9 월 11 일까지정기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세부적인내용은일부수정될수있으며, 세법개
삼성생명 FP 센터김정훈세무전문가 기획재정부, 2015 년세법개정안발표 기획재정부는지난 8 월 6 일 2015 년세법개정안 ( 소득세법등총 15 개법률 ) 을발표하였는데, 입법예고, 부처협의를거쳐 9 월초국무회의에상정하고,9 월 11 일까지정기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세부적인내용은일부수정될수있으며, 세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출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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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1. 원천징수세액납부 소득세법제127조및법인세법제73조의규정에의한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납부지정또는승인을받은원천징수의무자는그징수일이속하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10일까지 ) 국세징수법에의한납부서와함께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More information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2016 년달라지는관세행정 2016. 1. 관세청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입국시또는탁송품으로담배반입시세관장에게담배소비세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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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베트남동포가알아야할세금상식 호투협 ( 사이공리더스포럼 ) 신한베트남은행 Contents 강사약력 신동열세무사 ladark81@shinhan.com 02-2151-4553 現신한은행미래설계센터세무사 채널A TV출연, 한국경제등주요일간지칼럼기고 이화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등다수강의 하남지구등대규모토지보상전문상담 주요약력 학력 : 서울시립대세무학과졸업 세무사 前신한은행
More information-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5700 제안연월일 : 2013. 6. 27. 제안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안전행정위원회 (2013. 6. 17) 에서 2013년 5월 31일김태환의원과황영철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을상정하여제안설명및검토보고와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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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Commentary April 15, 2019 EU 리스트에서한국제외최종결정국가간금융정보자동교환관련기재부고시전면개편 2019 년세무조사운영방향및조사사무처리규정행정예고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편방향물납증권의저가매수금지대상확대최신예규판례 EU 리스트에서한국제외최종결정 EU 경제재정이사회 (ECOFIN) 는 3 월 12 일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비협조지역 (EU
More information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부터 부터 당기 전기 까지 까지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처분확정일 처분확정일 ( 단위 :
제 3 1 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 0 1 4. 02. 28 현재 ) 1 쪽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13. 03. 01. 부터 2012. 03. 01. 부터 당기 전기 2014. 02. 28. 까지 2013. 02. 28. 까지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처분확정일 2014. 04. 25... 처분확정일 2013. 04. 19. ( 단위 : 원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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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2018 년상반기 FAT1 급기출문제모음집 [3] 다음중무형자산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27회 ] 무형자산으로인식되기위해서는식별가능성 자원에대한통제 미래경제적효익의존재라는조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신제품을개발하기위한프로젝트의연구단계에서발생한지출은발생한기간의비용으로처리한다
실무이론평가 아래문제에서특별한언급이없으면기업의보고기간 회계기간 은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입니다 또한기업은일반기업회계기준및관련세법을계속적으로적용 하고있다고가정하고물음에가장합당한답을고르시기바랍니다 1. 재무회계 [1] 다음중재무회계의목적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27회 ] 기업에관한투자및신용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기업의미래현금흐름예측에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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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5 이 자료는 2015년 8월 6일(목) 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 -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 2015. 8. 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경제활력 강화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1 (2)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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