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What's New 2013년시행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내용 기획재정부는지난연말세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그후속조치로서세법시행령개정을추진 ( 개정대상시행령 ) 총 19개세법시행령 ( 개정내용 ) 2012년개정세법에서시행령으로위임한사항, 운영과정상미비점보완등재도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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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 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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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센터 제작 : 삼성생명삼성패밀리오피스최성운세무전문가 20132 本자료의모든저작권은삼성생명에있으며,

1 FP 센터 제작 : 삼성생명삼성패밀리오피스최성운세무전문가 本자료의모든저작권은삼성생명에있으며, 삼성생명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이자료는특정거래와상품를제안하거나유인할목적으로제공되는것은아니므로이자료를보시는분은스스로시장상황을판단하거나특정거래실행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이자료의내용은삼성생명 FP 센터가신뢰할만한출처로부터얻은일반적인정보를근거로작성한것이나, 그완전성이나정확성을보장하지는않습니다. 이자료에포함된전망과견해는이자료작성시점현재의시장상황에대한삼성생명 FP 센터의판단을바탕으로한것으로써이전망과견해는차후변경될수있으며, 삼성생명 FP 센터는실제시장상황이이전망이나견해대로될것이라는점을보장하지않습니다. - 1/8 -

2 Ⅰ. What's New 2013년시행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내용 기획재정부는지난연말세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그후속조치로서세법시행령개정을추진 ( 개정대상시행령 ) 총 19개세법시행령 ( 개정내용 ) 2012년개정세법에서시행령으로위임한사항, 운영과정상미비점보완등재도개선사항을반영하기위함 ( 추진일정 ) 입법예고 (1.28~2.4), 부처협의 (1.18~1.28) 및법제처심사를거쳐차관회의 (2.8) 및국무회의 (2.12) 에상정한후공포할예정 * 출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소득세법시행령주요내용 1. 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과세제도개선 ( 소득령 25) ㅇ ( 현행 ) 계약기간이 10 년이상인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비과세ㅇ ( 개정안 ) 1 ( 납입한도 ) 납입보험료 2억원초과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과세 ( 다만, 보험료를매월납입하는월납입식저축성보험은비과세유지 ) 2억원 ( 부부 4억원 ) 납입시연 800만원 ( 부부 1,600만원 ) 비과세 ( 연이자 4% 가정 ) 2 ( 종신형연금보험 ) 과세회피의우려가없는종신형연금보험 * 의경우는납입한도등의제한없이보험차익비과세 * 요건 : 1사망시계약 연금재원소멸, 255세이후사망시까지연금수령,3사망시까지중도해지불가등 3 ( 계약변경 ) 저축성보험계약변경 * 시 10년이상계약기간은계약변경일을기준으로기산 ( 기존 : 최초보험료납입일부터기산 ) * 계약자명의변경, 보장성 저축성보험, 최초보험료 2배초과보험료금액 단, 사망으로인한계약자명의변경은예외인정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계약하는분부터적용 단, 보장성보험에서저축성보험으로의변경및최초보험료의 2배를초과한보험료의계약기간기산일변경은시행일이후변경되는계약분부터적용 2. 연금계좌의범위통합 ( 소득령 40 의 2) ㅇ ( 현 행 ) 사적연금을개별근거법에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연금저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퇴직연금등으로구분 ㅇ ( 개정안 ) 사적연금을소득세법상연금계좌에통합 * 하여소득원천에따라동일하게취급 * 통합된 연금계좌 의범위 1 소득세법 에따른연금저축계좌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퇴직연금계좌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따른퇴직연금계좌 ㅇ ( 적용시기 ) 이후가입하는계좌분부터적용 3. 연금계좌납입요건완화 ( 소득령 40 의 2) ㅇ ( 현행 ) 만 18 세이상가입자로서 10 년이상, 연 1,200 만원 ( 분기 300 만원 ) 내에서납입하는경우, 납입액중 400 만원까지소득공제 ㅇ ( 개정 ) 연령요건폐지, 납입기간을 5 년으로단축, 납입 한도중분기별한도는폐지하고연간한도는 1,800 만원으로확대 ㅇ ( 적용시기 ) 이후납입하는분부터적용 4. 연금계좌수령한도신설 ( 소득령 40 의 2) ㅇ ( 현행 ) 만 55 세이후에 5 년이상분할수령 ㅇ ( 개정 ) 만 55 세이후에매년연금수령한도 * 내에서수령 (15 년차까지적용 ) *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현재연금계좌평가총액 130% (16 연금수령연차 **) * 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여인출한금액은연금외수령으로간주 ** 시행전에가입한연금계좌의경우기산연차를 11 년차부터시작 ㅇ ( 적용시기 ) 이후연금수령하는계좌분부터적용 5. 연금계좌에서부분인출시인출순서신설 ( 소득령 40 의 5, 42) ㅇ ( 신설 ) 부분인출시납세자에게유리하도록인출순서간주규정신설 * * 1 과세제외금액 ( 소득공제 ) 2 이연퇴직소득 3 기타금액 ( 소득공제 운용소득 ) 순으로인출된것으로간주 ㅇ ( 적용시기 ) 이후인출하는분부터적용 - 2/8 -

3 6. 물가연동국채원금증가분이자소득과세 ( 소득령 22 의23) ㅇ ( 현행 ) 물가연동국채의원금증가분은과세대상이자소득에서제외ㅇ ( 개정안 ) 물가상승에따른원금증가분도그실질은이자이므로이자소득으로과세ㅇ ( 적용시기 ) 이후발행하는분부터적용 10.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대주주범위확대 ( 소득령 157) 현행개정안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3% 이상또는 100 억원이상 5% 이상또는 50 억원이상 2% 이상또는 50 억원이상 4% 이상또는 40 억원이상 7. 부동산매매업자의매매차익계산방법보완 ( 소득령 1222) ㅇ ( 신설 ) 주택등매매차익계산시장기보유특별공제 ( 연 3%, 최대 30%) 적용ㅇ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8. 상속주택외일반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특례범위축소 ( 소득령 1552, 156의 26) ㅇ ( 현행 ) 상속주택 1채이외일반주택 1채양도시 1세대 1주택비과세 * 상속주택이외에일반주택을수차례취득 양도하는경우에도비과세적용ㅇ ( 개정안 ) 상속개시시점에서보유한주택에한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적용 * 수도권이외읍면지역에소재한상속주택의경우에는현행과같이일반주택양도시해당주택이없는것으로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판정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취득하여양도하는분부터적용 9. 혼인 동거봉양전에보유한조합원입주권으로취득한주택에대해 1세대1주택특례적용 ( 소득령 156의 28 9) ㅇ ( 현행 ) 혼인 동거봉양당시보유한주택을혼인 동거봉양후 5년내양도시 1세대 1주택비과세특례적용ㅇ ( 개정안 ) 혼인 동거봉양당시보유한조합원입주권으로취득한주택에대해서도 1세대 1주택비과세특례적용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ㅇ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경과조치 ) 시행일현재종전규정에따르면대주주가아닌자가개정규정에의해대주주가되는경우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까지는종전규정을따름 11. 임대사업자거주주택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방법명확화 ( 소득령 신설 ) ㅇ ( 현행 ) 임대사업자가임대주택이던주택을직접거주하다양도하는경우거주기간분양도차익에대해서는 1세대1주택비과세하고, 임대주택기간분양도차익에대해서만과세ㅇ ( 개정안 ) 임대주택활용기간분양도차익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시 1세대 1주택특례 ( 최대 80% 공제 ) 배제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12. 조합원입주권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방법신설 ( 소득령 1665) < 법개정내용 ( 법 952)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에조합원입주권을추가ㅇ ( 신설 ) 조합원입주권으로변경전기존주택의취득일부터관리처분인가일까지를보유기간으로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3/8 -

4 13. 매입임대주택면적기준폐지 ( 소득령 167의 3, 법인령 92의 2, 종부령 167의 3) ㅇ ( 현행 ) 매입임대주택요건 : 임대호수 (1 호이상 ), 임대기간 (5년이상 ), 임대주택면적 (149m2이하 ),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이하, 지방 3억원이하 ) ㅇ ( 개정안 ) 매입임대주택의면적기준폐지 ( 가액기준은현행유지 ) ㅇ ( 적용시기 ) ( 법인, 소득 ) 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종부 ) 시행일이후납세의무성립분부터적용 14. 부득이한사유에따른비사업용토지제외범위확대 ( 소득령 168의 143) ㅇ ( 현행 ) 직계존속이 8년이상재촌 자경한농지등을상속 증여받은경우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ㅇ ( 개정안 ) 직계존속뿐아니라배우자가 8년이상재촌 자경한농지등을상속 증여받은경우에도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하고, 직계존속의배우자가재촌 자경한기간도직계존속이재촌 자경한기간에포함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주요내용 1. 중소기업지원세제적용대상업종확대 ( 조특령 2) ㅇ ( 현행 ) 제조업, 도매 소매업, 노인복지사업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는사업등ㅇ ( 개정안 ) 모든사업복지서비스업 * 과일반도시가스사업을추가 *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심신장애인거주복지시설운영사업, 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 보육시설운영업등ㅇ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2.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보완 ( 조특령 , 296 7) < 법개정내용 ( 법 31, 32) > 중소기업구조조정지원을위해중소기업간통합및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를항구화하면서사후관리강화 - 통합 법인전환후 5년내사업폐지또는주식의 50% 이상처분시이월과세배제ㅇ ( 신설 ) 부득이한사유에따른사업의폐지나주식처분시는이월과세계속적용봙부득이한사업의폐지 - 파산, 적격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 자산의포괄적양도, 회생절차에따라법원의허가를받은경우봙부득이한주식처분 - 거주자의사망또는파산, 회생절차, 기타법령에따른의무이행ㅇ ( 적용시기 ) 이후주식을양도하거나사업을폐지하는분부터적용 3. 8년자경농지등의양도세감면대상을거주자로제한 ( 조특령 66, 66의 2, 67) ㅇ ( 현행 ) 농지등의보유기간동안 8년이상재촌 자경한경우양도시점에서농지소재지에거주하지않더라도감면적용ㅇ ( 개정안 ) 농민생활안정이라는본래의취지에부합하도록농지등의양도시점에서비거주자인경우에는감면을배제 - 다만, 비거주자가된날부터 2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는감면허용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경과조치 ) 시행일현재종전규정에따라양도세감면요건을갖춘자로서시행일이후 2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는감면을허용 - 4/8 -

5 4. 대규모개발사업시행지역양도세감면자경농지대상명확화 ( 조특령 661 4, 66 의21 3, 671 7) ㅇ ( 현행 ) 주거지역에편입된후 3년이경과한경우 8년자경농지등의감면을배제ㅇ ( 개정안 ) 주거지역에편입된후 3년내에대규모개발사업이시행되고보상지연으로인해 3년이경과한경우에도감면적용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 완전포괄주의보완에따른증여재산취득시기보완 ( 상증령 231) ㅇ ( 현행 ) 재산의유 무상이전에대해증여시기를규정 * 등기 등록을요하는재산 : 등기등록일, 건축허가또는분양권 : 사용승인서교부일기타의경우 : 재산인도일또는사실상의사용일ㅇ ( 개정안 ) 타인의기여에의해재산가치가증가한경우경제적이익의증여시기를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 로규정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최초로증여받은분부터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주요내용 5. 증여재산가액계산의일반원칙신설 ( 상증령 24 의 2) 1. 비거주자의증여세과세범위확대 ( 상증령 23) < 법개정내용 ( 법 21, 42) > ㅇ ( 증여세과세대상 ) 비거주자가증여받은재산중국내에있는모든재산과국외예금 적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ㅇ ( 신설 ) 해외금융계좌에보유한자산과국내소재자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의주식을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경우증여세과세ㅇ ( 적용시기 ) 이후최초로증여받은분부터적용 2. 족보 ( 族譜 ) 와제구 ( 祭具 ) 에대한상속세비과세금액한도신설 ( 상증령 83) ㅇ ( 신설 ) 족보와제구에대해 1천만원한도내에서비과세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최초로상속받은분부터적용 < 법개정내용 ( 32) > 증여재산가액계산의일반원칙 1 무상이전 : 증여받은재산의시가 2 증여예시규정 : 예시규정에따라계산한금액 3 그밖의경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의 이익을얻은경우 봙고저가양도 : 시가와대가의차이 봙기여에의한이익 :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전후시가차액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익 ㅇ ( 신설 ) - 완전포괄주의에따른과세기준이익 : 시가와대가의차이, 타인에의한재산가치증가액이 3 억원또는 30% 이상 - 기여에의한이익의계산방법 : 사유발생시점재산가액 - ( 취득가액 + 통상적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 ㅇ ( 적용시기 ) 이후최초로증여받은분부터적용 3. 농업법인주식을영농상속공제대상에포함 ( 상증령 16) ㅇ ( 현행 ) 영농상속공제대상재산은농지, 초지, 산지, 어선, 어업권으로한정ㅇ ( 개정안 ) 농업법인의주식을영농상속공제대상자산에포함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최초로상속받은분부터적용 6.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증여의제합리화 ( 상증령 34의 2) 1 지배주주판정보완 ( 상증령 34의 21) ㅇ ( 현행 ) 직접보유비율이가장높은자가법인인경우직접보유비율과간접보유비율이가장높은개인을지배주주로하되수혜법인의최대주주등에해당하지않으면제외 - 5/8 -

6 ㅇ ( 개정안 ) 실질지배력이없는주주가지배주주가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해수혜법인및수혜법인의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등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지배주주에서제외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2 수혜법인이외국법인인경우과세제외 ( 상증령 34 의 21) ㅇ ( 현행 ) 수혜법인이외국법인인경우에도지배주주등이거주자인경우일감몰아주기과세ㅇ ( 개정안 ) 매출처별거래내역파악등세원관리의어려움을고려하여수혜법인이외국법인인경우일감몰아주기과세에서제외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3 동일주주간증여세과세제외 ( 상증령 34 의 210) ㅇ ( 현행 ) 일감을몰아준특수관계법인의주주를고려하지않고수혜법인의지배주주에게과세ㅇ ( 개정안 ) 수혜법인의지배주주등이 100% 출자한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는일감몰아주기과세에서제외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4 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계산방법보완 ( 상증령 34 의 28) ㅇ ( 현행 ) 세후영업이익은기업회계기준에따른영업손익에세무조정을반영한후영업이익에대한법인세를차감하여산출ㅇ ( 개정안 ) 세후영업이익계산을위한세무조정사항을명확히규정 - 기업회계기준에따른영업손익에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익의귀속사업연도, 자산의취득가액에관한세무조정사항을반영하여계산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5 간접출자법인에서제외되는지주회사특례폐지 ( 상증령 34 의 211) ㅇ ( 현 행 ) 수혜법인에간접출자하는경우에도일감몰아주기를통한이익에과세하되계산의효율성을위해간접출자법인의범위를제한 1) 지배주주등이 30% 이상출자한법인 2) 지배주주등과 1) 법인이 50% 이상출자한법인 3) 수혜법인과 1), 2) 법인사이에개재된모든법인 4) 지주회사 ( 지배주주등이 50% 미만출자한경우 ) 는제외 7. 물납제도개선 ( 상증령 70, 74, 75) 1 연부연납시물납신청금지 ( 상증령 70, 75) ㅇ ( 현행 ) 상속세연부연납시각회분의분납세액에대해물납신청가능ㅇ ( 개정안 ) 5년간분납편의를제공하고있음을감안하여연부연납시에는현금납부원칙으로전환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물납신청분부터적용 2 물납에충당할수있는재산범위축소 ( 상증령 74) ㅇ ( 현행 ) 다른상속 증여재산이없거나법령에의해처분이제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상장주식의물납을허용ㅇ ( 개정안 ) 상장주식은시장을통해현금화가용이하므로다른상속재산이없는경우에도물납재산범위에서제외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물납신청분부터적용개별소비세법시행령주요내용 1. 고가가방의구체적인범위규정 ( 개소령별표 1) < 법개정내용 ( 법 1) > 고가가방개별소비세신규과세 ( 품목당 200만원초과금액에대해 20% 과세 ) ㅇ ( 신설 ) 신규과세대상인고가가방의구체적범위를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및이와유사한제품으로규정 - 다만, 특정한물품을전용으로운반 보관하기에적합하도록제조된제품은과세대상에서제외 ( 예 :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가방등 ) ㅇ ( 적용시기 ) 이후제조장반출또는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ㅇ ( 개정안 ) 과세의형평성제고를위해지주회사에대한특례폐지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속하는연도에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6/8 -

7 국세기본법시행령주요내용 Ⅱ. 최근국세청동향 1. 기한후신고 수정신고시가산세감면배제사유확대 ( 기본령 29) ㅇ ( 현 행 ) 세무공무원이조사에착수한것을알고기한후 신고 수정신고한경우가산세감면 * 을배제 * 신고기한경과후일정기간내에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경우가산세감면 (10~50%) ㅇ ( 개정안 ) 가산세감면배제사유에관할세무서장의과세 자료해명통지를받고기한후신고 수정신고를 한경우를추가 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 1. 법인세신고사항 주요사후검증항목사전예고 국세청은 2012년 12월결산법인의법인세신고를앞두고, 소득조절을통한고의적탈루를방지하고성실신고를제고하기위해 2013년주요사후검증항목을사전예고하였다. 사전예고된검증항목에대하여는법인세신고후에지방국세청과세무서에서반드시검증을실시할것이며사후검증결과광범위한세금탈루가있는경우에는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하고, 그외세금탈루에대하여는수정신고안내하여탈루세금을징수할계획이다. * 출처 : 국세청보도자료 (' ) 2. 세무조사중지사유추가 ( 기본령 63의 10) ㅇ ( 현행 ) 납세자의장부은닉등조사기피로정상적인세무조사진행이어려운경우세무조사를중지할수있으며, 사유소멸시조사재개ㅇ ( 개정안 ) 세무조사중지사유에납세자의소재불명또는해외출국등으로인하여사실상세무조사를진행할수없는경우를추가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세무조사중지하는분부터적용 사례 1 대표이사에게빌려준고액의대여금을변칙적으로대손금처리하여대표자의근로소득세 7 억원탈루 국세징수법시행령주요내용 1. 압류금지재산중소액금융재산범위조정 ( 징수령 36) 신고내용 ㅇ ( 현 행 ) 납입액이 300만원미만인보장성보험의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잔액이 120 만원미만인예금은압류를금지 자동차부품제조업을영위하는법인 ( 주 )AAA는 - 계열법인에게특정사업부문을양도하는등계열기업간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대손상각비와대손충당금 24억원계상 ㅇ ( 개정안 ) 체납자권익보호를위해보장성보험금등의 검증결과압류금지범위확대 관계회사, 대표이사등특수관계자와의자금거래내역과 보장성보험의보험금등에대한압류금지범위수입이자계상내역등을해명요구하고대여금증감사항을 현 행 개정안 면밀히검토하여 1천만원이하의사망보험금, 치료장애납입액 300 만원미만인보장성 - 기업구조조정으로어수선한무렵에대표이사대여금회복을위해실제지출비용을보장하기위한보험의보험금 만기환급금 18억원을기타대손금으로변칙회계처리한사실을확인보험금, 그외보험금의 50%, 150 만원해약환급금, 잔액 120 만원 대표이사대여금을대손처리한금액은손금으로인정이하의보장성보험의해약환급금 만기미만인예금환급금, 잔액 150 만원미만예금되지않으므로손금부인하고상여처분하여근로소득세 ㅇ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압류금지하는분부터적용 7억원추징 本자료의모든저작권은삼성생명에있으며, 삼성생명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本자료는제한된정보와多數의 假定을바탕으로보편적이고일반적인기준에의해서작성된바, 個個의사안에따라실제와는차이가있거나다를수있습니다. 따라서本자료는참고수준으로 만활용하시기바라며보다구체적인내용이요구되거나實行을수반하는경우에는반드시해당분야의전문가로부터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 7/8 -

사례 2 제조원가에증빙자료없는경비를소액분산하는방식으로가공경비를계상하여법인세등 481 억원탈루 2. 국세청, 차명계좌신고포상금제도입국세청이차명계좌를이용해탈세를저지른의사, 변호사, 한의사, 예식장업주등고소득전문직과자영업자수십명의정보를확보해정밀조사에착수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위해올해부터 ' 차명계좌신고포상금제 ' 를도입하면서고액의탈세혐의신고를접수한데따른것이다.

8 사례 2 제조원가에증빙자료없는경비를소액분산하는방식으로가공경비를계상하여법인세등 481 억원탈루 2. 국세청, 차명계좌신고포상금제도입국세청이차명계좌를이용해탈세를저지른의사, 변호사, 한의사, 예식장업주등고소득전문직과자영업자수십명의정보를확보해정밀조사에착수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위해올해부터 ' 차명계좌신고포상금제 ' 를도입하면서고액의탈세혐의신고를접수한데따른것이다. * 출처 : 한국경제 (' ) (1) 포상금지급한도인상및사업자의타인명의금융자산 신고시포상금지급근거마련 ( 국세기본법 84 의 2 1) < 법개정내용 ( 법 84 의 2) > 신고내용 기계부품제조업을하는 ( 주 )BBB 는 20 사업연도결산시 - 제조원가명세서 의여러계정과목에증빙없는경비를소액분산하는방식으로가공경비를계상하여법인세를신고함 * 세금계산서등으로매출액대부분이노출되는사업자가납부세액을축소하기위하여결산일에임박하여증빙자료없이가공경비계상 차명계좌신고포상금제도도입 - 포상금지급사유에법인및복식부기의무자의차명 계좌신고를추가 - 포상금의지급한도를 1 억원에서 10 억원으로상향 - 포상금지급기준, 지급방법등에대해대통령령에위임 검증결과 손익계산서와제조원가명세서의세금계산서 ( 계산서 ) 등정규증빙수취대상항목과해당법인이제출한정규증빙을비교분석하여 * 혐의금액 = 정규증빙수취대상금액 - 정규증빙수취금액 - 가공계상한비용에대하여손금부인하여법인세를추징하고, 대표자에게상여로처분하여근로소득세 ( 원천세 ) 00백만원추징 (2) 차명계좌신고포상금지급률및지급절차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 4 ( 안 )) ㅇ ( 신설 ) 1,000 만원이상탈루세액확인시, 건당 50만원지급 (1인당연 5,000만원한도 ) ㅇ ( 적용시기 ) 이후차명계좌를신고하는분부터적용 동일유형의가공경비계상혐의자를대상으로기획분석을실시하 여 947 개법인에대해법인세와원천세 481 억원추징 - 8/8 -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