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세법개정안 - [ 당해연도평균임금-직전연도평균임금 (1+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 균)] 직전연도근로자수 세액공제율 * 고용증가효과를제거하기위함 적용기한:' 이속하는과세연도분까지적용 < 개정이유> 근로소득을증대시키는기업에대해인센티브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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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달의 특 2014 년세법개정안 - 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제 - - 기획재정부 년세법개정안 Ⅰ. 경제활성화 1.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패키지도입 (1) 근로소득증대세제신설 ( 조특법신설) < 신설> 근로소득증대세제 ( 적용대상) 모든기업( 개인사업자포함) ( 적용요건) 1, 2 모두충족 1 상시근로자의당해연도평균임금 * 증가율 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 * 평균임금계산시임원, 고액연봉자등제외 ** 평균계산시임금증가율이음수등인연도는제외 2 당해연도상시근로자수 직전연도상시근로자수 ( 세액공제율) 중소 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세액공제액) ** 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 2014 년세법개정안 - [ 당해연도평균임금-직전연도평균임금 (1+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 균)] 직전연도근로자수 세액공제율 * 고용증가효과를제거하기위함 적용기한:' 이속하는과세연도분까지적용 < 개정이유> 근로소득을증대시키는기업에대해인센티브부여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2) 배당소득증대세제신설 ( 조특법신설) < 신설> 배당소득증대세제 ( 적용대상) 1 또는 2에해당하는상장주식을보유한주주 1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증가율 10% 이상상 장주식 2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증가율 30% 이상상 장주식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증가율산정기준 - 배당성향:3 개년현금배당금/3개년당기순이익 - 배당수익률:3개년평균배당수익률 - 총배당금증가율:Max( 직전연도, 직전 3 개년평균배당금) 대비증가율 ( 과세방식) - ( 분리과세대상) 원천징수세율 14 9% 로인하 - ( 종합과세대상) 25% 선택적분리과세허용 * 현금배당으로한정하고, 중간배당은제외 적용기한:' 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배당분까지적용 < 개정이유> 주주에대한고배당유인구조마련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의결산배당분부터적용 (3) 기업소득환류세제신설 ( 법인법신설) <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 억원초과법인( 중소기업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단 소속기업 ( 과세방식) A 또는 B 중선택( 최초선택시 3 년계속적용) * A [ 당기소득 기준율α (60~80%)-( 투자+임금증가+ 배당액등)] 10% * B [ 당기소득 기준율β (20~40%)-(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법에기준율상한을정하고, 구체적기준율은시행령에규정 - 당해연도기준미달액은다음연도의기준초과액으로공제가능( 미공제잔액은과세) ( 구독신청 상담 02) ) 3

3 - 당해연도기준초과액으로다음연도의기준미달액에서공제가능 과세방식무신고시최초연도세부담이적은방식을적용하고, 미활용액은발생연도에즉시 과세 ( 과세적용기준) - ( 당기소득)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회계상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에서이월결 손금, 법인세액( 기업소득환류세제외), 상법상이익준비금적립액등을차가감한 금액 - ( 투자액) 사업용유형자산( 기계장치등) 및무형자산취득등대통령령으로정 하는자산취득액 - ( 임금증가) 직원( 임원 고액연봉자제외) 임금의증가액 - ( 기타) 대 중소기업협력관련지출( 예: 상생협력기금출연금) 등대통령령으 로정하는금액 적용기한:' 이속하는사업연도분까지적용 < 개정이유> 기업의소득을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등으로활용하도록하여기업소득 가계소 득간선순환유도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 투자 소비확대및일자리창출지원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정비 1 투자세액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기업규모, 투자지역, 고용증가정도에 따라투자액의 4~7% - ( 기본공제) 고용유지시 * 1~4% * 중소기업은고용감소시에도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 명당 1,000만원차감 - ( 추가공제 * ): 고용증가시 3% * 한도: 고용증가인원 ( 마이스터고등졸업생 2 천만원, 청년 장애인 60세이상 1,500 만원, 기타 1 천만원)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구분수도권안수도권밖수도권안수도권밖수도권안수도권밖기본공제 1% 2% 2% 3% 4% 4% ( 고용감소시 ) ( 배제) ( 축소) 추가공제 3% 3% 3% 3% 3% 3% 합계 4% 5% 5% 6% 7% 7% 공제율조정: 4 ~ 7% 4 ~ 9% -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 수도권밖투자시추가공제율 1%p 인상 - 서비스업은추가공제율 1%p 인상 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4 2014 년세법개정안 적용기한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고용과연계된투자, 지방투자및서비스업지원 추가 공제 합계 구 분 < 개정안반영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변화 ( 단위: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도권안수도권밖수도권안수도권밖수도권안수도권밖 기본공제 일반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2 추가공제한도우대대상에직업교육을실시하는대안학교( 한국형직업학교) ( 조특법 26) 졸업생추가 추가공제한도 고용증가인원당 2,000만원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생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각종학교중일반고 재학생에대한직업과정위탁교육을수행하는 학교졸업생 고용증가인원당 < 추가> 1,500만원 - 청년 장애인 60세이상근로자 고용증가인원당 - 기타근로자 1,000만원 < 개정이유> 직업교육을실시하는대안학교지원 < 적용시기> ' 이후고용하는분부터적용 고창세추가공제우대대상확대 고용증가인원당 - ( 좌동) - ( 좌동) 2,000만원 - 직업교육을실시하는대안학교졸업생 (2) 설비투자등에대한감가상각내용연수단축 1 중소기업감가상각내용연수특례 ( 소득령 63, 법인령 28) 유형고정자산( 시험연구용자산제외) 의감가상각 내용연수( 소득령 63, 법인령 28) 기준내용연수의 25% 를가감한범위( 내용연수범 중소기업의설비자산감가상각내용연수특례 ( 요건) 전년대비설비자산투자액이증가한중 소기업 ( 구독신청 상담 02) ) 5

5 위) 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 ( 대상자산) ' ~' 까지취득한설비자산 *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설비투자를지원 * 차량과선박은운수업 임대업등에서직접사용하는경 우에한정 (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 를가감한범위 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 과세기간) 분부터적용 2 서비스업감가상각내용연수특례 ( 조특법신설) 유형고정자산( 시험연구용자산제외) 의감가상각 내용연수( 소득령 63, 법인령 28) 기준내용연수의 위) 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 25% 를가감한범위( 내용연수범 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각사업연도에손 금으로계상한경우에손금산입( 결산조정) < 개정이유> 서비스업설비투자지원 서비스업영위기업 * 의설비자산감가상각내용 연수특례 ( 요건) 2년연속설비자산투자액이증가한서비스업영위기업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적용사업( 조특령 231 각호 ) 중서비스업관련업종 ( 대상자산) 기업이 '15. 1.~' 까지취득한 설비자산 * * 차량과선박은운수업 임대업등에서직접사용하는경 우에한정 (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40% 를가감한범위 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 각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하지않더라도손금 산입가능( 신고조정) < 적용시기> ' ~' 기간동안취득하는분에적용 3 특허권감가상각내용연수단축 ( 법인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 특허권:10년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5년 특허권내용연수단축 특허권:7년 < 개정이유> 특허기술취득비용조기회수지원 < 적용시기> 이규칙시행이후특허권취득분부터적용 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6 2014 년세법개정안 (3) 체크카드등소득공제율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신용카드등사용금 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공제한도 - 300만원 < 신설>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각 100만원한도추 가 적용기한 :' 체크카드공제율확대등 ( 좌동) - '14 년하반기, '15 년상반기체크카드 현금영 수증본인사용액이 '13년사용분의 50% 보다 증가한금액 * : 40% * '13 년대비 '14년신용카드등본인사용액증가자에 한정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소비심리의개선, 건전소비문화정착및세원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4) 청년 여성등일자리창출지원 1 중소기업취업청년과세특례기간연장 ( 조특법 30)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에취업 하는청년, 노인(60 세이상) 및장애인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근로소득세 50% 감면 < 신설>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등 -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 금융보험업등제외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중소기업취업청년의장기근속유도 감면기간연장 < 적용시기> ' 이후재취업하는분부터적용 - 중소기업취업청년이군복무후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경우감면기간을 2 년추가(3년 5 년) ( 좌동) ( 구독신청 상담 02) ) 7

7 2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신설 ( 조특법 29의3) < 신설>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1~ 3 모두충족) 1 퇴직전 1년이상근로소득이있을것 2 출산 육아사유로퇴직 3 퇴직후 3 ~ 5년이내종전중소기업에재취직 세제지원: 고용후 2년간지급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적용기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 비용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함께적 용가능 <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지원 < 적용시기> ' 이후고용하는분부터적용 3 대학맞춤형교육비용등에대한세액공제확대 ( 조특법 104의18) 대학맞춤형교육비용등에대한세제지원 맞춤형교육비용에대한 - 대학교 < 추가> R&D 세액공제(3~25%) R&D 시설기부에대한세액공제(10%) - 대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 추가> 현장훈련수당에대한세액공제 (3~25%)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적용기한 :' < 추가> < 개정이유> 취업과학업을병행지원 적용대상확대 - ( 좌동)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을실시하는대 안학교 - ( 좌동) - 직업교육을실시하는대안학교 - ( 좌동) - 직업교육을실시하는대안학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5) 신규상장법인에대해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우대 ( 조특법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 중소기업 신규상장법인세제지원확대 적용대상확대 - ( 좌동) 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8 2014 년세법개정안 < 추가>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신규상장법인 * 중매출액 1,500억원이하중 견기업 * ' ~ ' 중상장기업 세액공제율 - ( 좌동) - 다만, 신규상장법인은 4%( 상장일이속하는 과세연도및그다음 3 개과세연도적용) < 개정이유> 비상장기업의증권시장상장촉진 < 적용시기> ' 이후신규상장한법인이투자하는분부터적용 (6) 중소기업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30의2) ' 현재비정규직을정규직전환시 1인당 100 만원세액공제 적용기한 :' ' 현재비정규직을정규직전환시 1인당 100 만원세액공제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중소기업이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지속지원 (7) 파생상품시장조성자의위험헤지목적주식양도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 ( 조특법 호의5 신설) < 신설> 파생상품시장조성자의위험회피목적주식양도에대해증권거래세면제 ( 대상) 한국거래소와시장조성계약을체결한증권매매업자 ( 거래) 주권등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시장의조성을위한주식양도( 위험 회피목적거래에한함 ) * 시장조성전용주식계좌를통하여거래된주식에만적용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개별주식선물 옵션시장의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8) 청년고용등에대한외국인투자감면한도확대 ( 조특법 121의2)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소득세 법인세감면한 ( 구독신청 상담 02) ) 9

9 도 :1+2 1 금액기준: 외국인투자금액의 50%~70 * % * 7 년형감면( 대규모투자 고도기술수반사업에대한감면) 2 고용기준: 상시고용인원 1인당 1천만원 * 외국인투자금액의 20% 한도 1 ( 좌동) 2 고용기준: 상시고용인원 1인당차등적용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생등: 2천만원 - 청년근로자 장애인 60 세이상: 1천5백만원 - 기타:1천만원 * 외국인투자금액의 20% 한도는유지 < 개정이유> 청년, 장애인등에대한고용창출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9) 외국인투자기업의동일사업장내감면대상범위보완 ( 조특법 121의2) 외국인투자에대한소득 법인세감면 감면율 :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5년간 100%, 2년간 50% - 기타:3년간 100%, 2년간 50% 동일한사업장내에서감면율이다른감면대상사 업영위시 1개만선택적용가능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지원의실효성제고 ( 좌동) 동일한사업장내에서감면율이다른감면대상사 업을구분경리하는경우각각감면허용 - 다만, 감면기간기산점은동일사업장내감면대 상소득이최초발생한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산 < 적용시기> '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 이전에감면신청한분은개정규정에따라신청한것으로간주 3. 중소 벤처기업지원 (1) 조특법 상중소기업요건조정 ( 조특령 2) 조특법 상중소기업요건 규모기준 - 상시종업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이 중소기 중소기업요건간소화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기준 * 이내 1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0 2014 년세법개정안 업기본법 상기준이내 졸업기준( 기준초과시중소기업졸업) - 상시종업원수:1천명 - 자기자본:1천억원 - 매출액:1천억원 - 자산총액:5천억원 ( 상시종업원수, 자본금기준폐지) *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그룹으 로세분화 졸업기준( 기준초과시중소기업졸업) - ( 폐지) - ( 폐지) - 매출액:1천억원 - 자산총액:5천억원 < 개정이유> 중소기업요건간소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 벤처 창업생태계활성화지속지원 1 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 ( 조특법 16) 창투조합등에출자시소득공제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등간접출자: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또는벤처기업직접투자: 투자 금액의 30~50% 5,000만원이하분: 50% 5,000만원초과분: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적용기한 :' < 개정이유> 벤처기업등에대한개인투자활성화 - ( 좌동) - 1,500만원이하투자금액은공제율 50% 100% 로인상 1,500만원이하분: 100% 1,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분: 50% 5,000만원초과분: 30% 적용기한폐지 - 엔젤투자소득공제율확대 * 는 ' 까지 적용 < 적용시기> ' 이후투자 출자하는분부터적용 * 1,500만원이하분: 100% 2 신주발행형스톡옵션손금산입허용 ( 법인령 20, 88)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시손금산입 ( 적용대상 ) 현금정산형, 자기주식교부형스톡옵션 신주발행형스톡옵션추가 * ( 구독신청 상담 02) ) 11

11 *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등의스톡옵션에 적용 ( 손금산입비용) 주식의시가와매수가액의차액 < 개정이유> 벤처기업등의우수인력유치지원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스톡옵션신주발행분부터적용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3) 모험자본(Venture Capital) 회사가벤처기업, 코 넥스상장기업등에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식의 양도차익및배당소득에대해법인세면제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중소 벤처기업활성화지속지원 적용기한연장 적용기한 :'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4) 양도소득세비과세특례 (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창업자등에 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식, 출자후 3년이상보 유한벤처기업주식등 적용기한 :' 창투조합등원천징수과세특례 ( 대상) 중소기업창투조합등이창업자 벤처기업 등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등 ( 특례) 해당조합이조합원에게그소득을지급 할때소득원천별로원천징수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중소 벤처기업활성화지속지원 적용기한 3년연장 적용기한 :' 적용기한 3년연장 적용기한 :' 창업 벤처투자관련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1711, 2, 2의2, 2의3, 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조합) 등이창업자또는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하여취득한주권 지분 등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적용기한 :' 적용기한 3년연장 적용기한 :'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2 2014 년세법개정안 < 개정이유> 중소 벤처기업활성화지속지원 (3) 중소기업경영여건개선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 제조업등(42 개업종) 을영위하는중소기업 세액감면율 -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따라산출세액의 5~ 30% 감면 적용기한 :' 적용대상확대, 적용기한연장 적용대상확대 - 영화관운영업추가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제조업과서비스업간차별해소및중소기업세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 중소기업최대주주할증평가적용제외기한연장 ( 조특법 101) 최대주주등의보유주식은경영권을감안하여할 증평가 * 할증률 지분율 대기업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다만, 중소기업의경우: ' 까지적용 제외 < 개정이유> 중소기업지원 적용기한 3 년연장: ' 까지적용제외 3 중소기업공장자동화수입물품관세감면한시적확대 ( 관세규칙 46 4) 중소기업이수입하는공장자동화기계 설비등 관세감면한시적확대 에대해관세감면 관세감면율: 30%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투자촉진유도 < 적용시기> ' 이후수입하는분부터적용 관세감면율: 50% (' 까지수입하는물품) ( 구독신청 상담 02) ) 13

13 4 중소기업접대비한도인상 ( 법인법 25, 소득법 35) 접대비손금산입한도 ( 1+2) 1 기본한도 - 일반기업:1,200 만원 - 중소기업:1,800 만원 2 수입금액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초과 0.03% 1 중소기업기본한도인상 - ( 좌동) - 중소기업:2,400 만원 2 ( 좌동)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접대비지출에따른세부담경감 < 적용시기> '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적용기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정비 ( 조특법 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공정개선 자동화 정보화시설, 첨단 기술설비, 지식관리시스템등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중견기업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중견기업구간신설, 적용기한연장 공제율:( 좌동) 중견기업 3% 5% ( 좌동) 적용기한 :' 제3 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확대 ( 조특법 104의14)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공제대상:1 또는 2 1 직전연도대비제3자물류비용증가분 2 당해연도제3자물류비중이 30% 30% 초과분 공제율: 3% 초과시그 공제율차등조정 - 중소기업: 3% 5% - 일반기업: 3% 1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4 2014 년세법개정안 적용기한 :' < 개정이유> 물류전문기업육성및중소기업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7 중소 중견기업보세판매장특허갱신허용 ( 관세법 176의2 3) 보세판매장특허갱신 * 기업규모와상관없이불허 * 특허만료시입찰후재심사 특허갱신일부허용 중소 중견보세판매장에한해 1 회갱신허용( 최 대 5 년) < 개정이유> 중소 중견기업에대해보세판매장운영지원 < 적용시기> ' 이후특허가만료하는분부터적용 8 통관보류해제를위한중소기업의통관담보금경감 ( 관세령 241 2) 지적재산권침해의심물품의통관담보금 ( 지재권자) 통관보류요청시물품과세가격의 120% 해당하는담보제공 ( 수출입업자) 통관보류해제요청시다음에따라 담보제공 - ( 대기업) 물품과세가격의 120% - (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60% 중소기업통관담보금경감 - ( 좌동) - (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40% < 개정이유> 담보제공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부담완화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통관보류( 해제) 를요청하는분부터적용 (4)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적용대상확대 ( 조특법 12) 특허권등 * 기술이전소득에대한법인세 소득 세 50% 감면 * 특허권, 실용신안권, 과학기술분야에속하는기술비법등 적용대상 - 중소기업 적용기한 :' < 추가> 적용대상확대 - ( 좌동) - 중견기업 < 개정이유> 중견기업의기술개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최초로특허권등을이전하는분부터적용 ( 구독신청 상담 02) ) 15

15 (5)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관세특례법의 (FTA 9 3) < 신설> 중소기업대상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등에필요한상담, 교육등지원근거신설 < 개정이유> 중소기업수출경쟁력강화및 FTA 활용기회확대 < 적용시기> ' 이후지원하는분부터적용 4. 가업승계및창업지원 (1) 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확대및요건완화 1 적용대상확대및요건완화 ( 상증법 1821, 상증령 15 1) 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3천억원미만중견기업 영농종사기업등은제외 적용대상확대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미만중견기업 첨단바이오업종 * 은공제허용 * 종자및묘목생산업등영위기업으로서부동산보유비 율 50% 이하인경우적용 < 개정이유> 중견기업및첨단바이오업종의가업승계지원 < 적용시기> ' 이후상속개시분부터적용 2 가업요건( 피상속인요건) 완화 ( 상증법 182 1, 상증령 15 3) 가업요건( 피상속인) ( 경영요건) 피상속인이 10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고, 일정기간이상 * 대표이사( 대표자) 로재직 한경우 * 50% 이상, 소급하여 10년중 5 년이상, 10년이상 재직후사전승계 ( 최대주주지분보유요건) - 특수관계자포함지분비율 50%( 상장 30%) 이상보유 < 추가>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제도의실효성제고 가업요건완화 피상속인이 면서경영한경우 5 년이상대표이사( 대표자) 로재직하 * 개인공동사업자의경우대표공동사업자에대해적용 - ( 좌동) - 피상속인이지배주주로서 1인지분비율 25% 이상인경우 1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6 2014 년세법개정안 < 적용시기> ' 이후상속개시분부터적용 3 가업승계요건( 상속인요건) 완화 ( 상증령 1542) 가업을승계한상속인의요건 ( 1, 2, 4는상속인의배우자가충족가능) 1 상속개시일현재 2 상속개시일전 3 상속인 18세이상 2년이상직접가업종사 1인이전부상속 - 기업이 2개이상인경우에도 1인전부상속 4 상속세신고기한까지임원으로취임하고, 신고 기한부터 2 년이내에대표이사( 대표자) 취임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제도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상속개시분부터적용 상속인요건완화 1 ( 좌동) 2 < 삭제> 3 공동상속허용 - 기업별상속허용 - 1개기업을공동상속한경우에도대표이사 ( 대표자) 승계지분에대해공제적용 4 ( 좌동) 4 사후관리기간단축및의무완화 ( 상증법 1851, 상증령 1592) 사후관리기간:10 년 사후관리의무 업종유지의무 - 세분류내업종변경허용 가업용자산유지의무 - 정당한사유없이가업용자산 20%(5년내 10%) 이상처분금지 고용유지의무 - 매년정규직근로자평균인원이기준고용인원 * 의 80% 이상 * 상속이개시된사업연도의직전 2개사업연도의정규 직근로자수평균 - 10년간전체평균이 100% ( 중견기업 120%) 이상 지분ㆍ대표이사 ( 대표자) 유지, 1년이상휴업ㆍ 폐업금지등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제도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상속개시분부터적용 사후관리기간단축:7년 사후관리의무완화 업종유지의무완화 - 소분류내업종변경허용 - 중소기업청의사업전환승인을받은경우추가 허용 가업용자산유지의무완화 - 법인: 폐지 - 개인:50% 미만처분허용 고용유지의무완화 < 삭제> - 7년간전체평균이 100% ( 중견기업 100%) 이상 ( 구독신청 상담 02) ) 17

17 (2) 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확대 1 특례적용한도상향조정 ( 조특법 30의6 1)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 요건) 부모(60 세이상) 가자녀(18 세이상) 에 게가업승계를위해주식등을증여하는경우 - 가업승계대상및가업요건은상속의경우와동일 ( 특례) 30억원한도로 5억원공제후 10% 세율 로저율과세 * 상속시정산하되, 가업상속공제대상에해당되면가업상속 공제적용 < 개정이유> 고령화에따른가업의조기승계지원 < 적용시기> ' 이후증여분부터적용 특례요건완화및적용한도상향조정 대상확대및요건완화 - 상속과동일하게대상확대ㆍ요건완화 한도확대:30 억원 100억원 - 과세표준 30억원초과분에대하여는 20% 세 율적용 2 과세특례대상수증자요건완화 ( 조특령 27의6 1) 가업승계증여세특례대상수증자요건 1 18세이상 2 증여세신고기한까지가업에종사 3 증여일로부터 5 년이내대표이사( 대표자) 취임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와수증자요건일치 < 적용시기> ' 이후증여분부터적용 요건완화 수증자의배우자가요건충족시에도적용 3 사후관리기간단축및의무완화 ( 조특법 30조의6 2, 조특령 27의652) 사후관리기간:10년 사후관리의무 업종유지의무 - 세분류내업종변경은허용 < 신설> 지분유지, 대표이사( 대표자) 유지, 1년이상휴 업 폐업금지등 사후관리기간단축:7년 사후관리의무완화 업종유지의무완화 - 소분류내업종변경허용 - 중소기업청의사업전환승인을받아업종을변 경하는경우허용 < 개정이유>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증여분부터적용 1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8 2014 년세법개정안 (3) 창업자금ㆍ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등적용시연부연납허용 ( 조특법 30의5 9, 30의6 3) 창업자금ㆍ가업승계시증여세과세특례 저율과세하되, 상속시정산 연부연납적용배제 연부연납허용 5년간연부연납허용 < 개정이유> 창업자금ㆍ가업승계제도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증여분부터적용 (4) 영농상속공제의상속인요건완화 ( 상증령 16 3) 상속인요건( 1 또는 2) 1 다음요건을충족한자 - 18세이상 -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계속직접영농종사 - ( 개인) 농지등소재ㆍ연접지역재촌 * - ( 법인) 일정기간내대표자등취임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임원취임ㆍ2년이내 대표이사( 대표자) 취임 2 후계농업경영인등 * 인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임업후계자, 농업 ㆍ수산계열학교출신자 상속인요건완화 요건완화 - ( 좌동) < 삭제> * 다만, 상속세신고기한까지영농종사 - ( 좌동) < 삭제> < 삭제>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와일치 < 적용시기> ' 이후상속개시분부터적용 (5) 법인전환기업의가업승계지원조특령 ( 28 10, 29 7) 개인사업자가법인전환을위해자산을현물출자 하는경우양도소득세를이월과세 * 하되, 주식을 5년내에 50% 이상처분시추징 * 법인이추후동자산양도시법인에과세 다만, 합병 분할등의경우예외인정 취득한 양도소득세추징예외확대 법인전환기업의가업승계를위한주식증여시에 도예외인정 < 개정이유> 원활한가업승계지원 ( 구독신청 상담 02) ) 19

19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증여분부터적용 5. 기업경쟁력제고 (1) M&A 활성화지원 1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신설 ( 조특법 46) < 신설> 구조조정 * 기업의지배주주가주식교환으로취득한주식에대해처분시까지양도 차익과세이연 * 워크아웃, 채권은행협의회특별약정, 법정관리, 재무구조개선약정 ( 지원요건) 재무구조개선계획에따라지배주주및특수관계자의보유주식을전부 양도하고다른법인의주식을양수 ⅰ) 다른기업으로부터신주등을양수하는경우 ⅱ) 다른기업의지배주주및특수관계자로부터그보유주식전부를양수하는경우 * ⅰ), ⅱ) 중하나만해당 (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 법인주주) 및양도소득세( 개인주주) 과세 이연 ( 사후관리) 다음의경우주주에게 ' 과세이연된세액+이자상당가산액 ' 부과 - 주식양도후 3년이내에기업단내주식양도한법인과동일업종법인이생기는 경우 - 주식양도후 3년이내에주주가양도한법인의주식을재취득하는경우 < 개정이유> 현금인수방식이외의다양한방식의 M&A 지원 < 적용시기> ' 이후주식등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 적격합병 분할과세특례사후관리요건완화 ( 법인령 80의2) 적격합병 분할이후피합병법인의주주가주식 을처분해도사후관리위반이되지않는경우 채무자회생및파산법 에따른회생절차에따 라법원허가를받아주식처분시 < 추가> < 추가> < 개정이유> 기업의원활한구조조정지원 ( 좌동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따라채권금융기관협 의회가부실징후기업의주식매각을심의 의결하 여주식처분시 채권은행협의회와의특별약정에따라경영정상화 계획이행을위해부실징후기업의주식처분시 2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0 2014 년세법개정안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처분하는분부터적용 3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면제 ( 조특법 ) < 신설> 기업재무안정PEF 가재무구조개선기업 * 에직접출자하여취득한주권등에대해 증권거래세면제 * 법원에회생절차개시및파산을신청한기업등 적용기한 :' < 개정이유> 부실기업의회생및기업의선제적구조조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출자하여양도하는분부터적용 (2) 해운기업에대한과세특례적용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04조의10, 조특령 104조의7) 해운기업과세특례( 톤세) ( 적용대상) - 외항정기 부정기여객운송사업 - 외항정기 부정기화물운송사업 적용기한 :' < 추가> < 개정이유> 크루즈산업등해운산업지원 적용대상추가 ( 좌동) -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 적용기한 :'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톤세선택시의무적용기간이 5년임을감안 * ( 구독신청 상담 02) ) 21

21 Ⅱ. 민생안정 1. 서민중산층생활안정지원 (1) 서민이용물품 용역에대한세부담경감 1 영유아용기저귀등 VAT 면제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06) 영유아용기저귀와분유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출산장려및육아부담완화 2 VAT 영세율적용대상에위생깔개매트추가 ( 조특령 105 2) VAT 영세율적용 장애인용기저귀등 24개장애인사용품목 < 개정이유> 장애인에대한지원확대 < 추가> 장애인용위생깔개매트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 3 일반고속버스운송용역에대한 VAT 면제 ( 부가령 37 제2 호) 여객운송용역은면세이나, 아래수단에의할경 우과세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등 고속버스 일반고속버스( 우등제외) 는면세 ' 까지한시적용 < 개정이유> 시외버스등유사한대중교통수단과의형평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2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2 2014 년세법개정안 4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 부가법 46) 신용카드등매출에대한VAT 세액공제 공제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 - 소매, 음식, 숙박, 미용 욕탕, 여객운송업, 입 장권발행업등을영위하는개인사업자 공제대상결제수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선불카드등 세액공제율 - 음식 숙박업영위간이과세자: 2%('14년말까 지 2.6%) - 기타개인사업자:1%('14년말까지 1.3%) 공제한도:500 만원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적용기한 2 년연장 ( 좌동) 세액공제율 - 음식 숙박업영위간이과세자: 2%('16년말까 지 2.6%) - 기타개인사업자:1%('16년말까지 1.3%) <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어려운경영여건등을감안 5 경형자동차연료에대한교통 에너지 환경세및개별소비세환급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11조의2) 경형자동차연료에대한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개별소비세환급 휘발유 경유: 250 원/ l환급 LPG부탄: 161 원/ l환급 ( 연간 10 만원한도)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경형자동차보급을지원 적용기한 :' (2) 중산층상속 증여세부담경감 1 증여공제액상향조정 ( 상증법 53) 증여세과세시공제(10 년간합산) 배우자간: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3천만원 공제금액상향 3천만원 5천만원 ( 구독신청 상담 02) ) 23

23 6촌이내혈족ㆍ 4촌이내인척간: 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 개정이유> 부모봉양지원및명목가치상승반영 < 적용시기> ' 이후증여받는분부터적용 2 상속공제적용방법개선 ( 상증법 24, 28 1) 속공제는배제 상속세과세시사전증여재산을합산과세하되, 상 상속공제적용방법개선 * 상속개시일전 10 년(5 년) 이내피상속인이상속인( 상속 인외의자) 에게증여한재산가액 사전증여없이상속한경우상속세과세가액 5억원이 하는상속공제적용으로세부담없음 상속세과세가액이 < 개정이유> 사전증여여부에따른상속세세부담불형평완화 < 적용시기> ' 이후상속개시분부터적용 용 5억원이하인경우에는공제허 - 다만, 기납부증여세액의공제배제 3 자녀, 연로자, 미성년 장애자상속공제상향조정 ( 상증법 20)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Max[5 억원, 실제상속가액(30억원 한도 )] 인적공제 -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상속인( 배우자제외) 및동거가족중 60세이상인자 - ( 장애인 미성년자공제) 연 500 만원 잔여연수 * ( 장애인) 통계청장이고시하는기대여명('14년남 78, 여 84 세) 까지의잔여연수 ( 미성년자) 20세까지의잔여연수 ** 자녀공제와미성년자공제중복가능 자녀ㆍ미성년자ㆍ연로자ㆍ배우자공제와장애인공제중 복가능 일괄공제 - Max(5 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 * 배우자단독상속시적용배제 상속공제금액상향 ( 좌동) 공제금액상향 - 3천만원 5천만원 - 3천만원 5천만원 * ( 연로자연령) 60세 65세 - 연 500만원 1천만원 * ( 미성년자연령) 20세 19세 ( 좌동) < 개정이유> 다자녀ㆍ연로자, 장애인가구의특성이반영될수있도록개선 < 적용시기> ' 이후상속개시분부터적용 2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4 2014 년세법개정안 4 주택ㆍ금융재산상속공제공제율ㆍ공제금액상향등 ( 상증법 22, 23의2) 동거주택상속공제 ( 공제금액) 상속주택가액 40% ( 공제한도) 5억원 ( 요건) 다음요건을갖춘주택 1 피상속인과직계비속이 택에서동거 10년이상하나의주 2 상속개시일부터소급하여 10년이상계속 1세 대 1주택 3 상속개시일현재무주택자가주택상속 금융재산상속공제 ( 공제한도)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초과: Max( 순금융재 산 20%, 2 천만원) - 순금융재산가액 2 천만원이하: 순금융재산전액 공제제외 - 최대주주등의주식ㆍ출자지분 < 추가> 공제율상향 40% 100% ( 좌동) 공제금액상향등 2억원 3억원 공제제외대상추가 - ( 좌동) - 차명금융재산 < 개정이유> 부모동거봉양지원및금융재산공제현실화 < 적용시기> ' 이후상속개시분부터적용 * 상속세신고기한내미신고한경우 2. 노후소득보장강화 (1) 연금소득과세제도개선 1 세액공제대상퇴직연금납입한도확대 ( 소득법 59의3) 연금계좌( 연금저축+퇴직연금 ) 에납입한금액의 12% 를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납입한도: 납입금액기준 세액공제대상퇴직연금납입한도확대 연 40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와는별도로퇴직연금 에납입하는금액은연 300만원추가 (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 구독신청 상담 02) ) 25

25 < 개정이유> 근로자의노후보장을위해퇴직연금적립유도 < 적용시기> ' 이후납입하는분부터적용 2 연금계좌에서의료목적이나부득이한사유로수령시저율분리과세 ( 소득법 14, 129, 소득령 40의2, 소득령 42) 연금계좌에서 55세이후에가입일부터 5년경과 하여의료목적 * 으로인출하는경우금액에관계없이 ** 연금소득으로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118의41 공제대상의료비중직접 부담금액 ** 의료목적이아닌일반적인경우는 10년분할수령 수령액이 1,200 만원이하: 분리과세(3~5%) 수령액이 1,200 만원초과: 종합소득합산과세 (6~38%) 연금계좌에서부득이한사유 * 로인출하는경우 : 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 (12%) * 가입자의사망, 3 개월이상요양, 천재지변, 파산등 수령액이 1,200 만원초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3~5%) < 개정이유> 노후의료비및부득이한지출에대한세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분부터적용 연금계좌에서부득이한사유로인출하는경우 :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분리과세 (3~5%) 3 연금계좌에서연금외수령시완납적분리과세 ( 소득법 14) 연금계좌에서세액공제받은금액및운용수익을연금외수령 * 시기타소득으로과세 * 중도해지등 수령액이 300 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15%) - 수령액이 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종합 소득합산과세 (6~38%) < 개정이유> 납세편의제고및연금수령유도 - 종합과세 분리과세 (15%) < 적용시기> ' 이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분부터적용 2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6 2014 년세법개정안 4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타공제보다후순위로공제 ( 소득법 51의3, 61) 소득공제및세액공제의공제순서가규정되어있 지않음 납입시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은금 액은수령시과세, 받지않은금액은수령시비과세 공제순서규정 연금보험료공제및연금계좌세액공제는후순위로 공제 < 개정이유> 연금가입자에게유리하도록공제순서를명확화 5 연금계좌에서발생하는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적용제외 ( 소득법 84) 기타소득금액이건별로 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함 5만원이하인경우에는 5만원이하로분할인출하여과세회피가능 < 개정이유> 과세회피방지 연금계좌에서발생하는기타소득은과세최저한 적용제외 < 적용시기> ' 이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분부터적용 6 원금손실이발생한연금계좌에서인출시과세방법명확화 ( 소득령 40의3) 연금계좌에서연금수령시납입원천별과세방식 납입원천 과세방식 세액공제받지않은금액 비과세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 (3%) 세액공제받은금액및운용수익 연금소득 (3~5%) * 연금계좌에납입한퇴직금 연금계좌에원금손실이발생한경우 각납입원천별잔여액을산정하는방법이규정되 어있지않음 원금손실시각납인원천별잔여액을알아야인출시 정확한과세가가능 < 개정이유> 원금손실시과세방법명확화 ( 좌동) 원금손실이발생한경우납세자에게유리하도록 납입원천별손실순서규정 1 2 3의순서로손실이반영되고, 손실 회복시반대순서로회복 1 세액공제받은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세액공제받지않은금액 ( 구독신청 상담 02) ) 27

27 (2) 퇴직소득과세제도개선 1 퇴직소득과세방식개선 ( 소득법 48, 55) 퇴직소득과세방식( 1~ 4순서로계산) 1 퇴직소득-근속공제 - 정률공제 (40%) 2 ( 연분) 1 5 * 근속연수 * 연분연승적용비율 3 2 기본세율(6~38%) 퇴직소득과세방식개선 1 퇴직소득-근속공제 * 정률공제(40%) 폐지 2 ( 연분) 1 12 근속연수 3 ( 2-차등공제) 기본세율(6~38%) 환산급여 차등공제 1,000만원이하 환산급여의 100% 3,500만원이하 1,000 만원+(1,000만원초과분의 90%) 7,000만원이하 3,250 만원+(3,500만원초과분의 70%) 1.2억원이하 5,700 만원+(7,000만원초과분의 50%) 2억원이하 8,200 만원+(1.2억원초과분의 30%) 2억원초과 10,600 만원+(2억원초과분의 15%) 4 ( 연승) 3 근속연수 5 4 ( 연승) 3 근속연수 12 < 개정이유> 소득수준별로차등과세하여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퇴직하여지급받는소득분부터적용 2 퇴직금을연금으로수령하는경우연금소득세액산정방식변경 ( 소득법 129, 소득법 14, 소득령 42) 퇴직금을연금계좌에입금하는경우퇴직소득세 를징수하지아니함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를징수하지 아니한퇴직소득과해당퇴직소득세 연금계좌에입금한퇴직금을수령하는경우과세 방식 연금수령시 - 분리과세기준금액(1,200 만원) 이하분: 3% 분리과세 - 분리과세기준금액초과분: 이연퇴직소득세징 수 이연퇴직소득세 분리과세기준금액초과분이연퇴직소득 ( 좌동) 연금계좌에입금한퇴직금을연금으로수령시 30% 세액경감 연금수령시연금소득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연금수령액 70% 이연퇴직소득 일시금수령시 - 이연퇴직소득세징수 2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8 2014 년세법개정안 이연퇴직소득세 일시금수령액이연퇴직소득 < 개정이유> 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퇴직금의연금수령유도 < 적용시기> ' 이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분부터적용 3 퇴직소득세액정산규정을 ( 소득법 148) ' 이전퇴직연금계좌에입금한퇴직소득에적용 최종퇴직시지급받은퇴직소득을중간정산한 퇴직소득과세액을정산 * 하는경우세부담감소 * 이미지급된퇴직소득과지급할퇴직소득을합계한금액 에대한퇴직소득세액에서기납부한퇴직소득세액을차 감한금액을퇴직소득세로함 ' 이전중간정산한퇴직금을퇴직연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신설 금계좌에입금한경우에는최종퇴직금과세액 정산불가 ' 이전중간정산한퇴직금을퇴직연 금계좌에입금한경우에도세액정산을허용 < 개정이유> 중간정산퇴직금을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근로자와납입하지않은근로자간형평 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세액정산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4 근로소득으로포함하지아니하는퇴직급여적립금의적립요건신설 ( 소득령 38, 소득규칙 15의3 신설) 퇴직급여로지급되기위하여적립되는급여 (ex. 경영성과급등) 는근로소득에포함하지아니함 < 신설> 퇴직급여적립급여적립요건 < 개정이유> 퇴직급여적립금의적립방법을명확화 1 ( 적립주체) 사용자가직접적립 2 ( 퇴직연금규약작성) 지급기준을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에따른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규약에반영 3 ( 일괄적지급기준설정) 불특정다수의퇴직자 에게일괄적으로적용되는지급기준에따라 적립 4 ( 적립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 ( 구독신청 상담 02) ) 29

29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근로소득분부터적용 5 소득이연퇴직소득을세액이연퇴직소득으로전환특례 ( 법률제11611 호부칙 20, 소득령 42의3 신설) 퇴직금을퇴직연금계좌에입금하여일시금수령 시과세방법 '12 년이전퇴직하여지급받은퇴직금의경우수 령할때까지퇴직소득으로보지않음 (" 소득이연퇴직소득") '13 년이후퇴직하여지급받은퇴직금의경우 - 퇴직일에퇴직소득이발생하였으나, 퇴직연금 계좌입금시해당퇴직소득세액의징수를이연 (" 세액이연퇴직소득") - 수령시이연된퇴직소득세액을징수 < 개정이유> 세제의통일성을위하여제도를정비 소득이연퇴직소득을세액이연퇴직소득 * 으로전환 - ( 이연세액) ' 기준으로소득이연 퇴직소득전액을인출한다고가정할때발생하 는퇴직소득세 6 임원의퇴직소득한도규정명확화 ( 소득법 22) 근로소득으로간주하는임원의퇴직소득금액 :1-2 1 한도적용대상퇴직금 - 퇴직소득금액에서 ' 퇴직하였다 고가정할때퇴직소득금액을차감한금액 2 임원퇴직소득한도 평균급여 * 1/10 '12 년이후근속연수 3 * 평균급여: 퇴직전 3년간총급여의연평균 < 개정이유> 임원퇴직소득한도규정명확화 한도적용대상퇴직금명확화 - 퇴직소득금액에 ' 이후근속연수를전 체근속연수로나눈비율을곱한금액 총급여명확화 - ( 총급여) 소득세법 201 1호 * 및 2 호 ** 금액 의합계액( 비과세소득제외) < 적용시기> ' 이후퇴직하여지급받는소득분부터적용 * 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 임금ㆍ상여ㆍ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 법인의주주총회ㆍ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 관의결의에따라상여로받는소득 법인령 444 2의임원퇴직금한도규정과동일 3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30 2014 년세법개정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과세체계개선조특법의 ( 86 3) 납입시 공제한도:300만원 공제대상: 종합소득금액 수령시 소득공제받은원금: 비과세 운용수익: 이자소득과세 공제대상소득변경 소득공제받지않은원금: 비과세 < 개정이유> 자영업자의폐업및노후를대비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과세전환및소득구분변경 소득공제받은원금과운용수익을합산하여퇴직소득과세 - 기존가입자는종전규정을적용. 다만, ' 까지신청시개정규정적용 가능 (4) 기부장려금제도도입 ( 조특법 75) 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 종합소득자( 사업소득만있는자제외) 세액공제율:15%, 3천만원초과시초과분 25% < 신설> ( 좌동) 기부장려금 ( 개요) 세액공제상당액을국세청이기부자가아 닌기부금단체에직접환급 ( 대상) 국세청장이회계투명성 사후관리 납세 협력의무등을감안하여추천하는단체중기재 부장관이지정 ( 환급액) 기부액의 15%, 3천만원초과시초과분 의 25%( 한도: 기부자의결정세액) 세액공제한도(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를미적용 하여이월공제대신기부장려금활용가능 ( 신청방법) 기부금단체가기부금영수증발급시 세액공제대상인기부자에게기부장려금신청여 부확인 ( 환급일) 다음연도 7. 31일이전 ( 사후관리) 부정수급시지정을취소하고 5년간 신청을제한하며부정수급액반환청구( 이자상당 액가산 ) < 개정이유> 진정한기부문화의정착및기부금단체의재정확충 ( 구독신청 상담 02) ) 31

31 < 적용시기> ' 이후기부하는분부터적용 3. 서민주거안정지원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소득공제제도확대 ( 소득법 52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소득공제제도 ( 한도) < 신설> - 15년이상고정금리 * 또는비거치식분할상환 * * :1,500만원 * 5년이상단위로금리를변경하는경우 ** 매년차입금의 70% 를상환기간연수로나눈금액 이상상환 - 15년이상인그외차입금: 500만원 < 신설> ( 신청요건) 과세기간종료일현재 1주택인근로 자 ( 주택요건) 취득시기준시가 4억원이하 소득공제제도확대 ( 한도) 확대및신설 - 만기 15 년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분할 상환:1,800만원 ( 좌동) - 만기 10 년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 상환:300만원 < 개정이유> 장기주택저당차입금금리 상환구조개선유도 < 적용시기> ' 이후차입하는분부터적용 - 경과조치: 종전차입분의경우종전규정을적용 (2) 임대주택공급활성화 1 임대주택펀드분리과세적용기한연장및재설계 ( 조특법 87의6) 임대주택펀드합투자증권배당소득분리과세 ( 세율) 투자기구별 - 액면가액 3억원이하분: 5% - 액면가액 3억원초과분: 14% 적용기한 :' 적용기한연장및한도신설 - 5천만원이하분: 9% - 5천만원초과 2억원이하분: 14% 적용기한 :'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공급세제지원을합리적으로재설계 3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32 2014 년세법개정안 < 적용시기> ' 이후배당받는분부터적용 2 기존매입임대주택의준공공임대주택전환허용 ( 조특령 97의3 4)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지원 ( 요건) 전용면적 85m2이하 - 10년간의무임대 - 연 5% 임대료인상률제한 < 신설> ( 지원) 장기보유특별공제우대(60%) 등 < 개정이유> 민간준공공임대주택공급활성화지원 - 기존매입임대주택을준공공임대주택으로전환 시기존매입임대기간의 50%( 최대 5 년) 를준 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으로인정 임대주택법시행령( 기존매입임대주택임대기간의 50%( 최대5 년) 를준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으로인정) 개정완료(' 시행)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 안전 복지등생활여건개선 (1) 안전 복지시설등투자지원 1 안전설비등투자세액공제제도정비 ( 조특법 25) 안전설비등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 - 산업재해예방시설 일반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추가> < 추가> * 단,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설비투자시에는 7% ( 적용대상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 ( 좌동) ( 좌동) 화학물질관리법 상화학물질안전관리시설 - 소방시설및자체소방대 * * 소방시설설치법 등에따른의무가없는자가설치 한경우에한함 ( 세액공제율) - 대기업 3% 중견기업 3% 5% 중소기업 3% 7% * 단,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설비투자시에는 7% ( 구독신청 상담 02) ) 33

33 적용기한 :'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기업의안전투자확대유도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2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시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기금사용목적확대 ( 조특령별표1) 내국법인이대 중소기업협력재단등에출연시 출연금 7% 세액공제 ( 기금사용목적) - 연구개발지원 - 인력개발지원 - 생산성향상지원 생산성향상시설 직장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기술 경영자문 - 해외시장진출지원 < 추가> -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지원 ( 사후관리) 기금사용범위외사용시내국법인이 공제받은법인세상당액을협력재단등이납부 기금사용목적확대 - ( 좌동) - ( 좌동) - ( 좌동) 기술 경영자문및자문으로도출된과제의 실행지원 안전관련설비투자 - ( 좌동) - ( 좌동) < 개정이유>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의운용효율성제고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사용하는분부터적용 3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대한 VAT 매입세액공제적용 ( 부가령 19) 현 행 개 정 안 승용자동차구입시 VAT 매입세액공제가적용되 는업종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 추 가>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한정) < 개정이유> 무인경비업( 경비업법 상기계경비업 ) 의출동차량은 경비업법 상허가요건에해당 3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34 2014 년세법개정안 하는점을감안 * 경비대상시설에설치한기기에의하여감지 송신된정보를그경비대상시설외의장소에설치한관제시설의기기로수신하 여도난 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구입하는분부터적용 4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확대 ( 조특법 25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수질오염방 지시설등 세액공제율 - 대기업: 3% - 중견기업: 5% - 중소기업: 10% 적용기한 :' < 추가> < 개정이유> 기업의토양오염방지시설투자유도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적용대상확대) - 토양오염방지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상토양오염의방지에효과적인시설 의설치의권장기준에적합한시설에한함( 법상의무 설치시설은제외 ) 5 지방시 군소재비영리의료법인고육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 조특법 74 4) 준비금손금산입특례 지방시 군소재비영리의료법인고유목적사업 적용기한연장및손금산입한도확대 ( 적용대상 ) 대학병원이없는인구 30만명이하 시 군지역의의료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 ( 손금산입한도) 수익사업소득의 80%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의료취약지역의공익의료서비스지원 < 적용시기> '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손급산입한도확대)80% 100% 적용기한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확대 ( 조특법 94)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구독신청 상담 02) ) 35

35 ( 적용대상) - 종업원용기숙사 무주택종업원용임대국민주택 직장어린이등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7% * < 추가> * 지방미분양기숙사 임대주택, 직장어린이: 10%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근로자의건강관리지원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적용대상확대) - 의료법 상사내부속의료기관 Ⅲ. 공평과세 1. 비과세 감면제도정비 (1) 내국법인의국외자회사배당소득에대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개선 ( 법인법 57, 법인령 9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 모회사) 이국외자회사로부터배당을받 은경우 - 국외자회사의외국법인세납부세액중배당소 득비율상당액을모회사법인세에서세액공제 또는손금산입 적용대상 - 국외자회사 : 모회사가 10% 이상직접주식보유 - 국외손회사 : 국외자회사가 10% 이상직접주식 보유하고모회사가 10% 이상간접주식보유 지분율요건강화및손회사적용제외 적용대상 - 국외자회사 : 모회사가 25% 이상직접주식보유 - 국외손회사적용제외 < 개정이유> 국내투자 * 와해외투자간과세형평을위해국외손회사와단순지분투자목적의국외 자회사를적용대상에서제외 * 국내자회사의배당소득에대해서는지분율 상장여부 지주회사여부등에따라 30%~100% 과세면제( 익금불산입) 하고있 3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36 2014 년세법개정안 으며손회사는적용배제하고있음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개선 ( 조특법 72) 조합법인과세특례 * * 농협, 신협등단위조합법인에대해기업회계상당기순 이익에일부세무조정후 하는제도 ( 특례세율) 9% 적용기한 :' % 단일세율로법인세를과세 과세혜택합리화및적용기한연장 ( 특례세율조정) 당기순이익 10억원이하분 9%,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영세비영리법인 중소기업과의과세불형평해소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0억원초과분 17% (3) 중고차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축소 ( 조특법 108) 중고차에대한 VAT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적용) 중고차매매상이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 없는개인등으로부터중고차취득시 ( 공제율) 취득가액의 9/109 적용기한 :' 적용기한을 3 년연장하되, 공제율은단계적으로 축소 ( 공제율) 7/107 ('15~'16), 5/105 ('17)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유사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의형평등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중고자동차를취득하는분부터적용 국회에서마진과세도입방안과함께논의 (4) 대형공동주택의관리용역등 VAT 과세전환조특법 ( 106) 공동주택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대한 VAT 과세 국민주택규모이하: 영구면제 국민주택규모 * 초과:' 까지면제 * 주거전용면적 85 m2 ( 비수도권의읍 면지역은 100m2 ) 대형공동주택은 VAT 과세전환 - 전용면적 135m2 * 이하: 면세적용기한 3년연 장 (' ) ( 구독신청 상담 02) ) 37

37 - 전용면적 135 m2초과( 비수도권읍 면제외) : 과세전환 * 청약예금으로공급받을수있는주택의전용면적중 최대범위 <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지원취지에맞게면세범위축소 < 적용시기> ' 이후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5) 건물 구축물에대한각종투자세액공제사후관리기간연장 ( 조특법 146, 94) 감면세액의추징 ( 146) 각종투자세액공제 * 를받은후투자완료일로부터 2 년이지나기전에해당자산을처분 임대한경우 - 세액공제액및이자상당액추징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의감면세액의 추징 ( 94) 해당자산의준공일또는구입일로부터 에그자산을다른목적으로전용한경우 - 세액공제액및이자상당액추징 3년이내 건물 구축물 * 사후관리기간연장 2년 5년 * ( 예)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과학관등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무주택종업원용임 대주택, 기숙사등 3년 5년 < 개정이유> 세액공제대상건물 구축물에대한사후관리강화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6) 과세형평성제고등을위한조세감면정비 1 정책목적달성등에따른제도폐지 1-1 사회기반시설채권분리과세적용기한종료 ( 조특법 29)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 ( 내용) 만기 7년이상사회기반시설채권의이자 소득 14% 분리과세 적용기한:' 까지발행된채권 < 개정이유> 지원실효성이없는비과세 감면정비 < 적용시기> ' 이후발행하는채권분부터적용 적용기한종료 3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38 2014 년세법개정안 1-2 해외펀드손실상계기한종료( 법률제9921 호조특법부칙 74 3) 해외펀드에서발생한해외주식매매 평가손실 과상계가능한이익의범위 * '07. 6~' 중발생한해외상장주식매매 평가 손실만해당 ' ~' 중발생한해외펀드의이익 < 개정이유> 그간충분한지원을한점을고려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 손실상계기한종료 1-3 자본확충목적회사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 조특법 104조의3) 자본확충목적회사에대한과세특례 ( 대상) 자본확충목적회사 * * 은행의자본확충을위해설립된회사로현재 ' 은행자본 확충SPV 유한회사' 운영중 ( 과세특례) 투자손실을보전하기위해손실보전 준비금을계상한경우손금산입허용 적용기한 :'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자본확충목적회사투자금액중대부분이회수되었고운영중인자금에대해서도손 실보전준비금 旣적립 1-4 자본확충목적회사증권거래세면제혜택종료 ( 조특법 ) 자본확충목적회사가은행으로부터매수한주식 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 개정이유> 지원실효성이없는비과세 감면정비 면제혜택종료 1-5 사립대학 BTO방식학교시설운영권등에대한 VAT 면제적용기한종료 ( 조특법 106) BTO 방식 * 의민자로건설하는사립대학시설( 기 적용기한종료 숙사등) 에대한 VAT 면제 * BTO(Build-Transfer-Operate): 시설의준공과 동시에소유권이학교에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일정 ( 구독신청 상담 02) ) 39

39 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 학교가제공하는시설관리운영권: 면세 사업자가학교시설을이용하여제공하는용역 : 면세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어린이, 청소년수련시설등과세되는 민간투자법 상다른사회기반시설과의형평 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최초로실시협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1-6 국제회계기준등적용내국법인등에대한대손충당금환입액의익금불산입특례적용기한 종료 ( 조특법 104조의23) K-IFRS 도입첫해대손충당금설정기준변경 적용기한종료 ( 예상손실모형 발생손실모형) 시대손충당금일시환입액 * 익금불산입 * 회계기준변경첫해대손충당금손금산입액-익금에산 입하여야하는회계기준변경직전사업연도대손충당금 잔액 ( 대상) ' 이속하는사업연도이전에 K-IFRS 를최초로적용하는내국법인과국내사 업장이있는외국법인 적용기한 :' < 개정이유> '14. 하반기 K-IFRS 대손충당금평가모형이발생손실모형에서예상손실모형으로재 변경될예정임을감안 2 지원필요성등에따른제도재설계 2-1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재설계 ( 조특법 18, 조특령 16)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 감면대상: 국내에서근로를제공하는외국인기술 자( 연구원ㆍ전문기술인등) 감면혜택: 근로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고부가가치외국인투자지원 감면대상축소및적용기한연장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등으로축소 < 적용시기> ' 이후근로를제공하는분부터적용 * 종전의규정에따라소득세감면을적용받는자는종전의규정을적용 적용기한 :'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40 2014 년세법개정안 2-2 해외자원개발펀드분리과세적용기한연장및재설계 ( 조특법 91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주주에대한배당소득분 리과세 ( 세율) 투자회사별 - 액면가액 3억원이하분: 5% - 액면가액 3억원초과분: 14% 적용기한 :' 적용기한연장및한도신설 - 5천만원이하분: 9% - 5천만원초과 2억원이하분: 14% 적용기한 :' <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펀드투자지원및유사상품과의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배당받는분부터적용 2-3 농업회사법인등에농지등을현물출자시양도세면제보완 ( 조특법 66, 67, 68, 조특령 63, 64, 65)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농 지등을현물출자시양도세면제 과세특례대상농업인요건 1 농지소재지에서거주 2 4 년이상직접경작한자( 영농조합법인에만 적용 ) 상속받은농지의경작기간계산시, 피상속인과상 속인의경작기간을통산 < 신설> 면제 양도세 100% 감면 감면한도 - 1년간 2 억원, 5년간 3억원 과세특례농업인요건정비 1 ( 좌동) 2 4 년이상직접경작한자( 농업회사법인에도 적용 ) 상속인이상속받은농지를 1년이상계속하여재 촌 자경한경우에만피상속인의경작기간을통산 근로소득( 총급여) 및사업소득 * 이연간 3,700만 원이상인경우해당연도는자경하지않은것으 로간주 * 농업 축산업 임업및비과세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 대소득제외 < 개정이유> 자경농민에대한지원취지에맞도록유사지원제도 * 와일치 * 8년자경농지및농지대토양도세감면제도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4 낙후지역에대한세제지원통합 ( 조특법 64, 121의17, 121의19, 조특령 61, 116의21, 116의23, 116의24) 신발전지역에대한세제지원 대상: 창업기업, 개발사업시행자 과 를 로통합 ( 구독신청 상담 02) ) 41

41 * 100 억원이상투자창업기업, 1,000 억원이상투자개발사업시행자 지원내용 - 법인세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적용기한 :' 개발촉진지구에대한세제지원 대상: 입주중소기업 지원내용 - 소득세및법인세 5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등지역개발제도개편 * 을감 안하여낙후지역에대한세제지원통합 * 개발촉진지구+신발전지역 낙후형지역개발사업구역 < 적용시기> ' 이후창업하는기업( 개발사업시행자는 ' 이후투자하는분) 부터 적용 - 기존입주기업에대해서는경과조치적용 2-5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방식합리화 ( 소득령 117, 법인령 94) 거주자 내국법인이외국에납부한세액은세액 공제또는손금산입 당해연도세액공제한도:Min( 외국납부세액, 한 도액 * ) 국내외원천소득에 * 한도 = 대한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 - 비용국내외모든소득 한도계산방식:1, 2 중선택 1 국별한도방식: 국가별로구분하여한도계산 2 일괄한도방식: 국가별로구분하지아니하고 일괄하여한도계산 한도초과액( 외국납부세액> 한도액) 발생시 5년간 이월공제 한도계산방식 - 국별한도방식만허용 < 삭제> < 개정이유> 저세율국을활용한외국납부세액과다공제방지 * 미국, 영국등 OECD 대부분의국가는일괄한도방식을허용하고있지않음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4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42 2014 년세법개정안 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일몰연장 ( 조특법 74 1) 수익사업소득의 로손금산입하는대상법인 100% 를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국립대학병원등 공익법인으로서고유목적지출액중 80% 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 국제행사조직위원회(9 개) 적용기한 :' 이상을 대상법인조정및적용기한 2년연장 국제행사가종료된조직위원회(3 개) 삭제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2013충주세계조 정선수권대회조직위,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 픽조직위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공익성이큰단체들에대한손금산입특례적용기한연장 < 적용시기> '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 세원투명성제고 (1) 투명한거래질서확립 1 면세사업자전자계산서발급및전송의무화 ( 소득법 163, 81 3, 법인법 76 9, 121) 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 2% < 신설> < 신설> 전자계산서발급및전송의무화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중다음의자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 * 사업자로서 면세사업겸업자 * 연간공급가액 3억원이상자 직전연도수입금액이일정금액( 예: 10 억원) 이상인자 전자계산서발급 전송에대한세액공제 개인사업자에한해적용 발급건당 200 원( 한도: 연간 100 만원) 적용기한 :' 전자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 2% ( 구독신청 상담 02) ) 43

43 < 신설> 다만, ( 종이) 계산서를발급한경우는공급가액 1% 지연( 미) 전송가산세 공급가액 가산세율 지연 전송 미전송 가산세율 '16 '17 '18 '19 법인, 개인겸업자 일정규모이상개인 법인개인겸업자 일정규모이상개인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중과 면세겸업자 ( 발급의무) ' 이후거래하는분부터적용 ( 가산세) - ( 미발급가산세) ' 이후거래하는분부터적용 - ( 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 '16 년거래분은낮은가산세, '17년이후거래분은정상가산세 적용 개인사업자중일정수입금액이상자 ( 발급의무) ' 이후거래하는분부터의무화 ( 가산세) - ( 미발급가산세) ' 이후거래하는분부터적용 - ( 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 '17~'18 년(2 년) 거래분은낮은가산세, '19년이후거래분은정 상가산세적용 ( 세액공제) ' ' 동안거래하는분에대해적용 2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확대 ( 소득령별표3의3)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 대상업종 -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등 -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등 - ( 숙박및음식점업) 유흥주점업등 -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등 - ( 기타)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업, 피부미용업 등 대상업종확대 ( 좌동) < 추가> - ( 기타)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 4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44 2014 년세법개정안 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 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거래하는분부터적용 (2) 세수일실방지를위한납부방법등개선 1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대상에금스크랩추가 ( 조특령 106조의9) 매입자납부특례 * 적용대상 * 매입자가물품구매시물품대금을금융기업의지정계좌에입금하면금융기업이이중부가가치세를과세관청에직접납부하는제도 금지금('08), 고금('09) 구리스크랩 ('14) < 추가> * 금스크랩 * 금의회수를위해유통 사용되는금을입힌금속이나 금화합물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서금함유량이 의 0.01 이상인것 1천분 < 개정이유> 금관련제품의탈세방지 < 적용시기> ' 이후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적용 2 서화 골동품양도소득원천징수ㆍ납부특례신설 ( 소득법 155의5 신설, 81 2) 서화 골동품양도소득에대한기타소득과세 ( 원천징수) 양도가액에대해 80% 를필요경비로 차감한금액 20% - 종합소득합산없이분리과세 - 양수자의원천징수로납세의무종결 < 신설> 원천징수 납부특례신설 양수자가외국인인경우등원천징수의무부여 가곤란한경우 - 양도자본인이원천징수상당세액을신고 납부 ( 신고 납부기한) 양도일이속하는달의익월 10 일 가산세 - 신고불이행가산세 * * 미신고지급금액 2%(3개월내신고시 1%) ( 구독신청 상담 02) ) 45

45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 미납세액 3% +미납세액 미납기간 0.03% ( 한도: 미납세액 10%) < 개정이유> 서화 골동품양도소득과세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3 제2 차납세의무범위확대 ( 국기법 39)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 에상장한법인의경우제외 주된납세자: 법인. 다만, 유가증권시장(KOSPI) 모든법인을대상으로함 요건: 법인의재산으로체납액에충당하여도부 족한경우 무한책임사원또는과점주주 * 가제2차납세의 무부담 * 과점주주: 주주 1명과그의특수관계인들의지분율합 계가 50% 를초과하고그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들 < 개정이유> 법인격을악용하는조세회피를방지 < 적용시기>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3) 명의신탁증여의제과세제도합리화 ( 상증법 45의2 1ㆍ2) 주식등명의신탁( 차명) 재산에대하여는명의자 에게증여세과세 과세요건 1 실제소유자가타인명의로명의개서등을한경 우 2 매매등으로주식소유권을취득한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하지아니한경우 - 다만, 양도자가양도소득세또는증권거래세 신고를한경우예외인정 증여세과세가액 < 신설> 과세제도합리화 과세요건명확화등 1 ( 좌동) 2 예외사유명확화및범위확대 - 종전소유자가신고한경우예외인정되는것 임을명확화 - 명의신탁주식을상속받은실제소유자( 상속인) 가상속에따른명의개서를하지않았으나, 상 속세신고하는경우예외추가 * 경정등이있을것을알고신고하는경우제외 2 의과세가액계산방법합리화 4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46 2014 년세법개정안 - 1 의경우: 명의자로명의개서등을한날의 시가 - 2 의경우: 소유권취득일의다음해말일의다 음날의시가 - ( 좌동) - 2 의경우: 소유권취득일의시가 < 개정이유> 명의신탁증여의제과세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증여( 상속세신고) 분부터적용 (4) 수입금지금에대한농특세비과세 ( 농특세법시행령 46)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따른감면, 외국인 투자법인세감면에따른감면등 < 추가> 비과세대상추가 < 개정이유> 금현물시장활성화를통한 ' 금거래양성화' 촉진 < 적용시기> ' 이후수입하는분부터적용 금현물시장(KRX 금시장) 에서거래하기위해수 입되는금지금에대한관세면제에따른감면 3. 역외탈세방지강화 (1) 거주자판정기준강화 ( 소득법 1의2, 소득령 2, 2의2, 4, 상증법 1 1) 거주자판정기준 ( 원칙) - 국내에주소를둔개인 - 1년이상거소를둔개인 ( 예외) 다음의경우주소를가진것으로간주 1 년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필요로하는직 업을가진때 가족, 직업, 자산상태에비추어 1년이상국내 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 - 거주자가명백하게일시적인목적으로출국후 다시입국한경우출국기간도국내에거소를 둔기간으로봄 <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가장한탈세방지 - ( 좌동) - 183일이상거소를둔개인 183 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필요로하는 직업을가진때 가족, 직업, 자산상태에비추어 183일이상국 내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 - 명백하게일시적인목적의출국사유를예시로 규정 관광 질병치료, 출장 연수등 ( 구독신청 상담 02) ) 47

47 * 미국 영국 독일등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 일(6 개월) 기준적용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2) 국외증여에대한과세강화 ( 국조법 21) 국외재산증여시증여세특례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국외재산을증여할경우 증여자에게증여세과세 이경우외국에서증여세가과세되면국내에서 과세면제 < 개정이유> 증여세가낮은국가를이용한해외편법증여방지 < 적용시기> ' 이후증여분부터적용 - 수증자가증여자의특수관계인인경우에는국 내에서과세하되, 외국에서납부한세액을공제 (3) 역외탈세에대한제재강화등 1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개선 1-1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합리화 ( 국조법 34) 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 국외에소재하는금융회사에개설한모든금융계좌 < 신설> < 개정이유> 납세자의신고부담완화 자동정보교환협정체결국가 * 에소재하는금융회사 에개설한금융계좌는신고대상에서제외( 미체결 국가계좌잔액이 < 적용시기> ' 이후신고의무가도래하는분부터적용 10 억원초과시에만신고) * 구체적인대상국가는시행규칙에서규정 1-2 해외금융계좌미신고시과태료 벌금인상 ( 국조법 34의2, 34의3, 35, 국조령 51) 미신고과태료 미신고금액이 20억원이하분: 미신고금액의 4% 미신고금액이 20억원초과 50 억원이하분: 미신 고금액의 7% 미신고과태료인상 미신고금액이 20 억원이하분: 미신고금액의 10% 미신고금액이 20억원초과 50 억원이하분: 미신 고금액의 15% 4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48 2014 년세법개정안 미신고금액이 50억원초과분: 미신고금액의 10% 미소명과태료: 미소명금액의 10% 형사처벌( 미신고금액 50 억원초과): 미신고금액 10% 이하벌금또는 2년이하징역 미신고금액이 50억원초과분: 미신고금액의 20% 미소명과태료인상: 미소명금액의 20% 형사처벌강화: 미신고금액 20% 이하벌금또 는 2년이하징역 <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의성실신고유도 < 적용시기> ' 이후신고의무가도래하는분부터적용 1-3 해외금융계좌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과태료감면 ( 국조령 51) 수정신고시과태료감면 6개월이내: 50% 1년이내: 20% 2년이내: 10% < 신설> 기한후신고시과태료감면 1개월이내: 50% 6개월이내: 20% < 신설> < 신설> 6개월이내: 70% 1년이내: 50% 2년이내: 20% 4년이내: 10% 1개월이내: 70% 6개월이내: 50% 1년이내: 20% 2년이내: 10% < 개정이유> 자진신고하는납세자에대해인센티브강화 < 적용시기> ' 이후수정신고또는기한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1-4 해외금융계좌신고포상금확대 ( 국기법 34) 탈세등신고시포상금지급 지급대상및포상금 1 조세탈루, 부당환급등신고: 탈루세액 5~ 15% 2 체납자의은닉재산신고: 징수금액 5~15%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결제거부, 허위발급 신고: 거부금액 20%(50 만원한도) 4 명의위장사업자신고: 건당 100만원 5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신고( 다만, 1, 2 에따라포상금을지급받는자는제외): 과태 료 벌금 5~15% 포상금지급한도:20억원 ( 좌동) 5 1, 2에따른포상금과별도로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행위신고에대해포상금지급 <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에대한제보활성화 ( 구독신청 상담 02) ) 49

49 < 적용시기> ' 이후위반행위를신고하는분부터적용 2 국제거래가수반되는탈세에대해국세부과제척기간연장 ( 국기법 26의2) 국세부과제척기간 상증세이외국세 - 원칙:5년 - 무신고:7년 사기기타부정행위:10년 상증세 - 원칙:10년 < 신설> - 무신고, 허위 누락, 사기기타부정행위: 15년 < 개정이유> 역외탈세에대한과세실효성제고 ( 좌동) - 국제거래가수반되는부정행위:15년 < 적용시기> ' 이후해당국세부과일이개시하는분부터적용 3 국제거래가수반되는탈세에대해가산세율인상 ( 국기법 47의2, 47의3)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 부정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10% - 부정행위: 40% < 신설> ( 좌동) - 국제거래가수반되는부정행위: 60% ( 좌동) < 신설> - 국제거래가수반되는부정행위: 60% < 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를통한역외탈세방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4 국제거래명세서신고기한내미제출에대한과태료부과 ( 국조법 12) 국제거래에대한자료제출의무및불이행시과태 료부과 제출의무대상자료및기한 - 국제거래명세서( 과세표준신고시) - 계약서, 가격표, 명세표등( 과세당국요구시) 5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50 2014 년세법개정안 과태료부과 < 신설> - 계약서, 가격표, 명세표등: 1억원이하의과태 료부과 - 국제거래명세서:1 억원이하의과태료부과 - ( 좌동) < 개정이유> 국제거래에대한과세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5 법인의해외부동산명세서제출의무확대 ( 법인법 121의2) 해외현지법인에대한직접투자시자료제출의무 제출자료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 세서 - 해외영업소설치현황 제출자료확대 ( 좌동) < 추가> - 해외부동산등의투자명세 * * 외국의부동산및부동산권리의취득 투자운용( 임대 포함) 현황 < 개정이유> 해외과세정보파악의실효성및투명성제고 * 현재개인의경우에는해외부동산명세서제출의무있음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4)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에대한과세강화 1 과소자본세제적용기준강화 ( 국조법 14, 15) 과소자본세제적용기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차입금이출자금액의업 종별배수를초과하는경우 - 그초과차입금에대한이자비용을손금불산입 업종별배수 - 일반업종:3배 - 금융업:6배 국외지배주주와친족관계등이있는자로부터의 차입금도포함 - ( 좌동) - 일반업종:2배 - ( 좌동) < 개정이유> 국내진출한다국적기업의과도한이자비용공제를방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구독신청 상담 02) ) 51

51 2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개선 ( 국조법 17, 국조령 30의2)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지배관계 판정 내국인과외국법인이특수관계 * 가있을것 * 1 의결권있는주식의 50% 이상보유 2 제3자가내국인과 CFC에대해의결권있는주식의 50% 이상을 각각보유 3 내국인이실질적으로지배 4 제3자가내국인과 CFC를실질적으로지배 특수관계여부판정시내국인과친족관계등에 있는 ' 비거주자' 가소유한외국법인주식포함 ( 좌동) 내국인과친족관계등에있는 외국법인주식도포함 < 개정이유> 저세율국에소재한국외자회사에이익유보시과세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거주자' 가소유한 4. 신규세원발굴 (1) 해외오픈마켓에서구매하는전자적용역( 앱, 음악 영화파일등) VAT 과세 ( 부가법신설) 국내오픈마켓(SKT, KT 등의앱스토어) 등에 서구매시 ( 국내개발자앱) 국내개발자신고 납부 ( 해외개발자앱) 국내오픈마켓사업자등이신 고 납부 해외오픈마켓( 구글 애플등의앱스토어) 등에 서구매시 ( 국내개발자앱) 국내개발자신고 납부 ( 해외개발자앱) 해외개발자 해외오픈마켓사 업자모두납부하지않음 ( 좌동) ( 해외개발자앱) 해외오픈마켓사업자가국세 청홈페이지에온라인으로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납부 < 해외오픈마켓을통한앱과세> 앱개발자 VAT 납부의무자 국내 개발자 해외 오픈마켓( 구글 애플등) < 개정이유> 국내개발자와해외개발자간과세형평제고및과세기반확대 5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52 2014 년세법개정안 * EU 는역내 외사업자가온라인사업자등록(MOSS) 을하고 VAT납부 - 오픈마켓이등록지국에 EU전체앱소비분 VAT 납부, 등록지국은소비지국에 VAT배분 < 적용시기> '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2) 금융 보험용역의 VAT 면제범위축소 ( 부가령 40 1) 면세되는금융 보험용역의범위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등 부동산임대용역, 채권추심업, 복권 입장권대행용역 등에는과세 면세되는금융 보험용역의범위축소 다른나라의과세사례를감안하여, 본질적인금 융 보험용역에해당하지않는수수료에대해서 는과세전환 < 개정이유> 과세기반확대및유사용역과의과세형평도모 < 적용시기> '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구체적인대상은시행령개정시확정 (3) 특수관계주주간차등배당에대한증여세과세 ( 상증법 2 2, 42) 특수관계있는주주간차등배당에대한과세 포기ㆍ과소배당주주 - 개인: 과세하지않음 -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초과배당받은주주: 소득세과세 차등배당받은특수관계주주에대해증여세과 세 초과배당받은주주가포기 과소배당한주주로 부터증여받은것으로보아증여세과세 - 증여세가소득세를초과하는경우에한정( 소득 세상당액공제 ) < 개정이유> 지분을초과하여받는배당은과소배당받은주주로부터증여받은것과동일한점 감안 < 적용시기> ' 이후배당분부터적용 ( 구독신청 상담 02) ) 53

53 Ⅳ. 세제합리화 1. 납세자권익보호강화 (1) 경정청구기간등확대 1 국세및관세경정청구기간확대 ( 국기법 45의2 1, 관세법 38의3 4) 경정청구기간 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 경정청구기간확대 3년 5년 < 개정이유> 납세자권익보호강화 < 적용시기> ' 현재종전규정에따라세액경정을청구할수있는기간이경과하지아 니한경정청구분부터적용 2 납부기한연장사유추가 ( 국기령 13 1) 기한연장사유적용대상 납세자가화재, 전화( 戰禍 ), 그밖의재해를입거 나도난을당한경우등 < 추가> 기한연장사유추가 기장을대리하는세무사또는공인회계사가화재, 전화( 戰禍 ) 그밖의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경우 < 개정이유> 납세자권익보호강화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기한연장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3 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기간연장 ( 조특법 100의6 8) 개월이내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기한후신청기간 기한후신청기간연장 * 근로장려금신청기간종료일의다음날로부터 3 3개월 6개월 < 개정이유> 납세자권익보호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5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54 2014 년세법개정안 (2) 양도세감면제도개선 1 공익사업대토보상시양도세감면율인상 ( 조특법 77의2) 공익사업대토보상시양도세과세이연 과세이연을받지않고양도세신고납부시행상현 금보상에준하는 15% 감면율적용중 < 개정이유> 대토보상에대한우대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공익사업대토보상시양도세감면율인상 15% 20% 채권보상시감면율 20% 2 개발제한구역내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77의3) 개발제한구역내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25%, 40%) 거주요건: 해당토지소재지에서재촌 * 한거주자 * 동일 연접한시 군 구, 또는직선거리 20km이내 적용기한 :' * 재촌거리기준: 20km 30km이내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토지는재산권행사가제한됨을고려 3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세감면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85의10) 2년이상보유한산지를국가에양도시양도세 감면 감면율: 15%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국유림확보등공익목적의산지확보지원 적용기한 :' (3) 기부금이월공제적용방식변경 ( 소득법 59의4 4) 기부금이월공제적용방식 당해지출분을공제한후한도 * 미달액의범위내에 서이월기부금액을공제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100%), 종교단체기부금(10%),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30%) 세액공제전환전에지출한이월기부금의공제 방식변경 ( 구독신청 상담 02) ) 55

55 < 신설> 이월공제기간:5 년 - ' 일이전에발생한이월분은당해 지출분보다먼저공제 < 개정이유> 산식계산시발생하는불합리해소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4) 상속세결정통지범위확대 ( 상증법 77, 상증령 79 2)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통지 산출근거를명시하여상속인에게통지 상속인이 2명이상인경우과세표준신고서제출 자또는상속인대표자 * 통지의효력은상속인모두에게미침 1인에게통지가능 결정통지대상확대 상속인등이 < 개정이유> 전체상속인들의의견제시등이가능하도록개선 < 적용시기> ' 이후통지하는분부터적용 2명이상인경우모두에게통지 (5) 내국세와관세의과세가격간사전조정제도도입 ( 국조법 6의3 및관세법 37의2 신설) < 신설> 과세가격간사전조정제도도입 신청시기: 내국세의정상가격일방적사전승인(APA) 신청시또는관세의과세가 격사전심사(ACVA) 신청시동시신청가능 *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 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신청대상: 국세와관세의과세가격산출방법이유사한경우 조정방법: 국세청장과관세청장은과세가격의평가방법및적정범위를협의하여 결정 < 개정이유> 납세자불편해소 < 적용시기> ' 이후사전조정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5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56 2014 년세법개정안 2. 납세협력비용감축 (1) 국세및관세신용카드등납부한도폐지국기법의 1 관세법 ( 46 2, 38) 신용카드등납부 대상자: 개인 법인 대상세목: 모든세목 납부수단: 신용카드, 직불카드 수수료:1.0%( 납세자부담) 한도:1,000만원 한도폐지 < 개정이유> 일시적으로유동성부족을겪는사업자의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납부하는분부터적용 (2) 신고 납부절차등간소화 1 임대사업자의과세특례신청서류간소화 ( 조특령 97 3, 4) 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과세특례 * 시제출서류 * 장기임대주택양도시양도세 50% 감면,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등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고서제출 세액감면신청시제출서류 1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사본 3 임차인의주민등록등본등 3개월이내에주택임대신 임대주택법상임대조건신고시주택임대신고를한 것으로간주 제출서류간소화 1 ( 좌동) 2 임대차계약서사본 - 다만, 시 군 구에기제출한임대차계약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 을통해확인가능한경우 제출생략가능 * 시 군 구에제출한관련서류를세무서공무원이확 인가능하도록추가시스템구축중('15년상반기완 료목표 ) < 삭제> < 개정이유> 임대사업자의과세특례신청시서류제출부담완화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 구독신청 상담 02) ) 57

57 2 사업용계좌의신고기한연장등합리화 ( 소득법 160의5 3)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계좌신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 ( 신고기한) 과세기간개시일부터 5개월이내 < 개정이유> 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사업장및주소지관할세무서장선택하여신고 가능 5개월 6개월이내 3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및승인통보기한연장 ( 소득령 65 2) 감가상각방법의변경 ( 변경신청서제출기한) 변경할상각방법을적용하 려는최초과세기간종료일이전 3월이되는날 ( 승인여부결정 통보기한) 신청서접수일이속 하는과세기간종료일 < 개정이유> 납세편의제고 과세기간종료일이전 3월 과세기간종료일 과세기간종료일 과세기간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4 세법간중복신고부담경감대상확대 ( 부가법 8 9) " 개별소비세법및교통 환경 에너지세법" 에따 른신고시 되는범위 " 부가가치세법" 상신고한것으로인정 개업 휴업 폐업 변경신고, 양수 상속 합병 신고 < 추가> 부가가치세법상신고로인정되는범위확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신고 < 개정이유> 사업자의중복신고부담경감을통한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5 국제거래정상가격산출관련서류제출간소화 ( 국조령 7) 정상가격산출방법선택이유서의제출면제기준 전체재화거래 - 총금액: 50억원이하 - ( 좌동) 5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58 2014 년세법개정안 - 용역거래금액:5억원이하 국외특수관계인별재화거래 - 총금액:10억원이하 - 용역거래금액:1억원이하 - 용역거래금액:10억원이하 - ( 좌동) - 용역거래금액:2억원이하 < 개정이유> 납세자의서류제출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6 석유류과세물품제조장환입신고기한일원화 ( 교통세법 17 3) 과세물품( 휘발유 경유) 이제조장에서반출된후 환입신고기한과과세표준신고기한을일치 다시제조장에환입된경우신고기한 ( 환입신고기한) 다음달 15일 (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달말일 * 개별소비세법 - ( 환입신고기한) 다음달말일 - (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달말일 < 개정이유> 납세편의제고 ( 환입신고기한) 다음달말일 < 적용시기> ' 이후최초로제조장에환입하는분부터적용 (3)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이행기간보완 ( 조특법 121의5) 외국인투자에대한소득 법인세등감면세액추 징사유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 조세감면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 좌동) 외국인투자신고후 5년간출자미이행하는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따라투자이행기간이연장되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불편해소 < 적용시기> ' 이후결정ㆍ경정하는분부터적용 어출자를이행한경우에는추징제외 *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이행기간을최대 1년간연장가능 (6개월연장후 1 회재연장) ( 구독신청 상담 02) ) 59

59 (4)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기한합리화 ( 소득법 162의3 1)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기한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 종등: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 개정이유> 납세편의제고 사업자등록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 적용시기> ' 이후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요건에해당하는분부터적용 3개월 (5)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의무완화 ( 소득법 143의7) 발급해야함 다음의구분에따른기한까지원천징수영수증을 공적연금, 사적연금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발급 공적연금소득: 지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사적연금소득: 연금소득을지급하는때 의무를완화 ( 발급시기) 지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 신설> ( 발급방법) 원천징수영수증대신통장등에지 급내용과사업자등록번호등을기재하여통보할 수있음 - 수령자의동의가있는경우이메일등으로통 보가능 < 개정이유> 공적연금기관및금융기관의납세협력비용절감 < 적용시기> ' 이후발급하는분부터적용 이자ㆍ배당소득과유사한수준의원천징수영수증발 급의무를부여 (6) 원산지오류사항수정통보시부담완화 (FTA 관세특례법 11 1) 원산지오류사항수정통보 수출신고를수리한세관장 <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절감 < 적용시기> ' 이후수정통보하는분부터적용 원산지오류사항수정통보대상기관선택확대 수출자등이선택한세관장 6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60 2014 년세법개정안 (7) 수출물품원산지조사절차개선 (FTA 관세특례법시행령 15 1) 수출물품원산지조사절차 서면조사후, 필요한경우현지조사가능 < 개정이유> 조사대상자의부담완화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조사하는분부터적용 조사절차개선 조사대상자의선택에따라서면조사또는현지조 사 (8) 관세사의장부작성및보관의무폐지 ( 관세사법 11, 관세사령 20) 장부작성및보관의무 ( 작성) 업무의뢰자의성명 주소, 의뢰내용, 처 리내역및보수금액 ( 보관기간) 5년 < 개정이유> 중복 불필요한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작성 보관하는분부터적용 < 폐지> 3. 세부담수준합리화등기타제도개선 (1) 부동산세제합리화 1 비사업용토지양도시추가과세 1 년유예 ( 소득법 104 1) 비사업용토지양도시추가과세 ( 세율) 기본세율(6~38%) +10%p ( 시행시기) ' 이후시행 ('14 년추가과세유예) < 개정이유> 토지의거래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1년추가유예 ' 시행 ( 구독신청 상담 02) ) 61

61 2 법인보유토지등양도시추가과세 1 년유예 ( 법인법 55의2 1) 법인보유주택 비사업용토지양도시추가과세 ( 세율) 법인세율+10%p ( 시행시기) ' 이후 * 단중소기업은 ' 이후 ('14 년추가과세유예) < 개정이유> 부동산거래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중소기업추가과세 중소기업 1년추가유예 (' 이후시행) 1년유예 3 비사업용토지판정기간기준합리화 ( 소득령 168의6, 법인령 92의3) 사업용토지로사용하여야하는기간( 1~ 3 중 하나의요건충족 ) 1 양도일직전 5년중 3년초과 2 양도일직전 3년중 2년초과 3 토지소유기간의 기간기준합리화 ( 좌동) 80% 초과 80 60% 초과 < 개정이유> 장기보유자에대한판정기준합리화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 농지 임야의재촌요건완화 ( 소득령 168의8 2, 168의9 2) 농지 임야의재촌요건 농지 임야소재지와동일 연접시 군 구거주 - 또는농지 임야로부터직선거리 20km이내거 주 < 개정이유> 관련법령 * 간기준일치 재촌요건완화 - 20km 30km이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기준이 20km로 30km로변경 (' )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5 도시지역편입시사업용인정기간연장 ( 소득령 168의8 6, 168의912, 168의10 5, 법인령 92의5 5, 92의6 3, 92의7 6) 농지 임야 목장용지가다음에해당되는경우 비사업용토지 요건완화 6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62 2014 년세법개정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 지역 * 편입일부터 2년이경과한토지 * 특별시 광역시( 군제외) 특별자치시( 읍 면제외) 특 별자치도및시지역 - 녹지지역및개발제한구역제외 < 개정이유> 조특법 상감면제도적용기준 * 과일치 * 자경농지감면시도시지역편입일이후 3년경과한경우감면배제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년 3년경과 6 별장에대한비사업용판정기준보완 ( 소득법 104의3 1, 법인법 55의2 2) 별장과그부속토지는비사업용토지에해당 < 개정이유> 별장은건물로서토지에해당되지않는점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별장( 건물) 은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 별장의부속토지만비사업용토지에해당 7 법인의주택및비사업용토지양도시추가과세적용방법보완 ( 법인법 55의2 6, 법인령 92의2 4) 법인의주택및비사업용토지양도시추가과세 (10%) 제외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직변 경및 교환등에따른양도 비영리내국법인의주택및비사업용토지추가 과세시취득가액계산방법 장부가액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시취득가액 - 장부가액 - 다만, ' 이전취득자산: Max( 장부 가액, 상증법상평가액) 제외사유추가 적격합병추가 취득가액계산방법보완 < 개정이유> 기업조직변경및비영리법인의특수성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다만, ' 이전취득자산: Max( 장부 가액, 상증법상평가액) ( 구독신청 상담 02) ) 63

63 (2) 해외여행자휴대품면세한도상향조정및제도개선 1 해외여행자휴대품면세한도상향조정 ( 관세규칙 48 2) 해외여행자휴대품면세한도 기본면세: 미화 400달러 별도면세: 술(1 병, 1 l이하, $400 이하), 담배 (200 개비), 향수(60 ml) 면세한도상향조정 기본면세: 미화 600달러 < 개정이유> 국민소득향상, 외국사례, 국민후생증대등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입국하는여행자휴대품부터적용 2 해외여행자휴대품자진신고자에대한세금경감 ( 관세법 96 2) < 신설> 면세범위를초과하는휴대품반입을자진신고한여행자에대하여세금경감 간이세율적용산출세액의 30% 공제 (15 만원한도) < 개정이유> 여행자의자진신고유도 < 적용시기> ' 이후입국하는여행자휴대품부터적용 3 해외여행자휴대품미신고자에대한가산세강화 ( 관세법 241 5) 과세대상휴대품미신고에대한가산세 30% < 신설> < 개정이유> 해외여행자휴대품에대한자진신고유도 휴대품미신고에대한가산세 일반미신고: 40% < 적용시기> ' 이후입국하는여행자휴대품부터적용 강화 상습미신고(2년내 2 회이상미신고) : 60% 4 제주도여행객지정면세점면세한도상향 ( 조특법 121의13, 제주특례규정) 제주도여행객의지정면세점구매물품에대한면 세한도 $400 이하의구매물품 $600 이하의구매물품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개발재원조성지원등 < 적용시기> ' 이후구매하는분부터적용 6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64 2014 년세법개정안 (3) 납세협력수준에따른가산세차등화등 1 지급명세서불성실제출가산세율인하등 ( 법인법 76) 이자 배당소득등지급명세서불성실제출가산세 ( 부과사유) 지급명세서를제출하지않거나, 제출 된지급명세서가불분명한경우 ( 가산세율) 2% < 추가> - 단, 제출기한경과후 1개월이내제출시 1% - 지급명세서를사실과다르게기재하여제출한 경우 < 개정이유> 지급명세서제출에따른가산세부담완화등 < 적용시기> ' 이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 단, 제출기한경과후 3개월이내제출시 1% 2 수정신고시신고불성실가산세경감 ( 관세령 39) 보정신고및수정신고시신고불성실가산세감면 보정신고( 신고납부일부터 6 개월이내) : 100% 감면 6 개월이후수정신고: 감면제도없음 * 참고: 국기법상경감제도 ( 48 2) 기간 경감률 법정신고기한후 6개월이내 50% 법정신고기한후 1년이내 20% 법정신고기한후 2년이내 10% 수정신고시기간별가산세감면비율차등적용신 설 - 6개월초과 1년이내: 20% - 1년초과 2년이내: 10% < 개정이유> 내국세와의형평성제고및납세자의성실신고유도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가산세분부터적용 3 가산세중복적용방법의합리적조정 ( 부가법 60) 동일매출에대해 1, 2중복적용시 1만적용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 : 공급 가액 0.5%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예정신고및확정신고기한( 매 출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 이경과하여제출한경우 2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 : 공급가액 1% * 세금계산서를발급기한( 공급일등) 이경과한후과세 기간내발급한경우 1, 2중복적용시 2만적용 ( 구독신청 상담 02) ) 65

65 < 개정이유> 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4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규정보완 ( 부가법 60 2)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 * 과세기간내미발급한경우 공급가액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과세기간내종이 세금계산서발급시가산세부담완화 공급가액 1% <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대신종이세금계산서발급시가산세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4) 영세사업자의가산세경감등 1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가산세특례적용기한연장 ( 부가법 60)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 지연전송 미전송가 산세 * 국세청에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의다음날( 전자세금계산 서명세서발급기한) 까지전송의무 * ( 지연전송 ) 공급가액 0.5%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4년말까지 0.1%) * 전자세금계산서명세서발급기한이후공급시기가속하 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 11일까지전송한경우 ( 미전송 ) 공급가액 1.0% ( 단, 개인사업자의경 우, 14년말까지 0.3%) * 전자세금계산서명세서발급기한이후공급시기가속하 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11일까지전송하지않은경우 개인사업자에대한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지 연전송 미전송가산세특례적용기한 2년연장 ( 지연전송) 16년말까지 0.1% ( 미전송) 16년말까지 0.3% <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전자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확대 * 된점을감안 * '14. 7월부터매출액 10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확대 2 간이과세자의예정부과세액경감 ( 부가법 66) 간이과세자는 1 년단위로과세하되, 매년 7.25일 이내전년도납부세액에서다음금액을차감한금 액의 50% 를예정부과세액으로징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6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66 2014 년세법개정안 < 추가> 세금계산서수취분에대한매입세액공제액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예정부과시세부담경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액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지연기간에대한가산세경감 ( 관세령 39) < 신설> 납부불성실가산세 50% 감면 ( 대상) 과세전적부심사결정지연기간에대한납부불성실가산세 ( 감면율) 50% < 개정이유> 내국세와의형평성제고및납세자권익향상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가산세분부터적용 (5) 법인세신고기한연장에따른가산이자완화 ( 법인령 97) 외부감사가종결되지않은경우신고기한연장 특례 ( 연장기한) 1개월 ( 이자율) 1일 1만분의 3( 연 10.95%) 이자율인하 < 개정이유> 법인세신고기한연장에따른이자부담을완화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일 1만분의 0.794( 연 2.9% * ) * 국세환급금이자율수준 (6) 특정인에게기증한소액광고선전비의필요경비인정범위확대 ( 소득령 55125) 광고 선전을목적으로달력등을불특정다수인 에게기증하기위해지출한비용은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인정 연간 3만원이내의금액은특정인에게기증한물 품도인정 - 다만, 5,000원이하물품은한도없이인정 - 5,000원 10,000원이하 < 개정이유> 소액광고선전비의범위를현실화하여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 구독신청 상담 02) ) 67

67 (7) 폐기물매립시설감가상각시생산량비례법적용 ( 법인령 26, 소득령 64) 감가상각액계산방법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건축물외유형고정자산: 정률법또는정액법 광업권: 생산량비례법또는정액법 < 신설> 폐기물매립시설 : 생산량비례법또는정액법 < 개정이유> 매립량에따라자산가치가감소하는폐기물매립시설의특성을감안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매립시설을취득하는분부터적용 (8) 청산소득이비과세되는조직변경사유추가 ( 법인령 120의26, 소득령 27의2) 청산소득이비과세되는조직변경사유 상법 에따라조직변경하는경우 변호사법 에따라법무법인이법무법인( 유한) 으 로조직변경하는경우등 < 신설> < 개정이유> 기업의조직변경에따른세부담을완화 협동조합기본법 에따라협동조합으로조직변경 하는경우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 (9) 기부금관련제도개선 1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자등의기부금세액공제허용 ( 소득법 59의4 4) 기부금공제 ( 근로소득자등) 세액공제 - ( 공제율) 3천만원이하분 15%, 초과분 25% ( 사업소득만있는자) 필요경비산입만가능 * 추계신고자는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에따라신고 하므로기부금을필요경비로별도공제불가 < 개정이유> 영세사업자세부담경감 추계신고하는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자 * 등은기 부금세액공제가능 * 보험모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으로서간편장부 대상자 < 적용시기> ' 이후연말정산또는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 6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68 2014 년세법개정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전환 ( 조특법 88의4 13) 기부금별공제방식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세액 공제 ** * 10만원이하: 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 15%(3천만원초과분 25%)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소득공제 * 대주주등조합원외의자가우리사주조합에현금등을 출연하는경우지정기부금으로보아소득공제를받거나, 필요경비산입가능 < 개정이유> 다른기부금제도와마찬가지로세액공제로전환 < 적용시기> ' 이후기부하는분부터적용 소득공제 세액공제로전환 (10)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적용배제기준합리화 ( 조특법 126의6 3)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 공제금액) 확인비용의 60%, 100만원한도 ( 세액추징) 과소신고비율 * 과소신고금액 경정된사업소득금액 * 10% 이상 ( 적용배제) 추징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다음과 세연도부터 3개과세연도 ( 좌동) 추징일 경정일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배제기준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는분부터적용 (11) 지적경계선변경을위한교환시양도세과세대상에서제외 ( 소득법 88 2, 소득령 152 의3 신설) 양도세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 도시개발법 등에따른환지처분으로지목 지 번이변경, 보류지로충당되는경우 채무의변제를담보하기위해자산을양도하는 계약체결시 양도세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예외추가 ( 좌동) < 신설> 지적경계선을변경을위해토지를교환하는경우 * ( 요건, 예시) 1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 ( 구독신청 상담 02) ) 69

69 에따른토지의분할일것 2 토지의교환으로인한면적변동이교환대상토지전체규모의 1/10 이내일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할것등 < 개정이유> 토지의효율적활용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1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판정기준보완 ( 소득령 158) 주식양도시부동산양도로보아과세하는부동 산과다보유법인주식판정기준 * ( 주식양도세율) 중소기업주식(10%), 기타주식(20%) ( 부동산양도세율) 6~38% 자산총액중부동산비율이 50% 주식 부동산비율이 80% 주식 이상인법인의 이상인특정업종 * 의법인 * 골프장업 스키장업등체육시설업및휴양시설관련업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판정기준보완 부동산비율계산시당해법인이보유한타부동 산과다보유법인주식 을합산 가액( 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 ) 부동산비율계산시당해법인이보유한타부동 산과다보유업종법인주식가액( 부동산보유비율상 당액) 을합산 < 개정이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보유부동산의他법인현물출자등을통해과세제외되는 조세회피사례방지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13) 폐업시잔존재화에대한부가가치세액필요경비인정 ( 소득령 163 1) 양도소득세과세시필요경비로인정되는금액 * 취득원가상당가액 * 비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취득당시부담후 공제받지못한부가가치세포함 < 추가> 필요경비인정범위확대 - 사업자가매입시공제받은후폐업으로인해다시납부한잔존재화에대한부가가치세 < 개정이유> 당해자산과관련하여실제부담한비용인점을감안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7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70 2014 년세법개정안 (14) 증액보상금관련소송비용의필요경비인정 ( 소득령 163 3) 양도소득세과세시필요경비로인정되는자본적 지출액등 양도자산의용도변경 개량및이용편의를위해 지출한비용등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등 필요경비인정범위확대 ( 좌동) < 신설> 수용재결에불복으로행정소송을제기하여증 < 개정이유> 양도가액( 증액보상금) 증액에소요된비용인점감안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액된경우소송비용( 증액보상금한도) (15)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보완 ( 국기법 47의34 1 ㆍ 47의4 3, 상증령 34의2 1ㆍ8) 일감몰아주기이익에대한증여세신고ㆍ납부 수혜법인의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속하는 달의말일부터 3 개월이내신고 납부 추후법인세조사등에따라수혜법인의세후영 업이익증가로증여세액증가시신고 납부불성 실가산세부과 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매출의범 위 중소기업간매출액전액등 법인간특수관계해당여부판정의기준이되는 지배주주 이가장높은자등 * 최대주주: 본인과특수관계인( 친족, 사용인등포함) 의 보유주식합계가가장많은경우그본인과특수관계자 가산세부과대상합리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대상에서제외 과세제외매출의범위확대 프로스포츠단운영법인의광고수익추가 지배주주적용기준보완 최대주주 * 중에서수혜법인에대한직접보유비율 특수관계인중우선순위:1 친족관계에있는자 <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합리화 2 사용인등 < 적용시기> ' 이후신고( 가산세는결정) 하는분부터적용 ( 구독신청 상담 02) ) 71

71 (1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기한확대및가산세신설 ( 조특법 126조의4 2, 조특령 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제도 * 매출자가세금계산서를미발행한경우매입자가과세관 청에신청 확인을받아세금계산서를발행 신청기한 - 교부시기부터 3개월이내 < 신설> 매출자에는지연발급 미발급가산세부과( 각각공급가 액의 1%, 2%) < 개정이유> 제도의실효성및형평성제고 - 교부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적용시기> ' 이후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4. 제도명확화 (1) 부당이득반환에따른이자의소득구분명확화 ( 소득법 21110) < 신설> 기타소득 매수자귀책에따른위약으로인하여매수자가지급받는부당이득반환이자포함 < 개정이유> 매수자귀책에따른위약으로매수자가지급받는부당이득반환이자도기타소득으로 과세됨을명확화 (2)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대상명확화소득법 ( 78 1, 81 6)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대상업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수입금액 0.5% - 겸영사업자가부가가치세신고시면세수입금액 을과소신고한경우에도가산세부과대상임을 명확화 < 개정이유>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기준을명확화 7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72 2014 년세법개정안 (3) 표준세액공제적용방식명확화 ( 소득법 59의4 9) 표준세액공제적용방식 ( 대상) 특별공제 세액공제를신청하지않은자 < 추가> ( 공제액) 근로자 성실사업자(12 만원), 그외종 합소득자(7 만원) 적용방식명확화 - 조특법상기부금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 합) 를신청하지않은자 < 개정이유> 특별공제대상인조특법상기부금을신청한경우에도표준공제가배제됨을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4) 산출세액보다세액공제액이큰경우세액공제적용방법명확화 ( 소득법 59의3 3, 59의4 78, 60, 61) 세액공제액 법 > 산출세액인경우세액공제적용방 자녀세액공제( 59 의2) : 별도규정없음( 602 * 적용 ) * 감면액& 공제액의합계액이납부세액초과시초과금액은 없음 연금계좌세액공제 ( 59의3 3 ): 종합소득산출세 액을초과하는경우초과금액은없음 보험료, 의료비및교육비( 보험료등) 세액공제 ( 59의4 7 ): 근로소득에대한종합소득산출세 액 * 을초과하는경우초과금액은없음 세액공제적용방법명확화및관련규정일원화 ( 61)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에 대한산출세액은제외) 을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은없음 *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보험료등+기부금세액공제( 59의4 8), 표준세 액공제( 59의4 9 ): 합산과세되는종합소득산 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초과금액은없음 <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절감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합산과세되는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에대한 산출세액은제외) 을초과하는경우초과금액은 없음 ( 구독신청 상담 02) ) 73

73 (5) 양도소득세액계산특례보완 ( 소득법 104) 양도소득세세액계산방법 둘이상의세율이동시에적용되는자산양도시 - 높은세율적용 세율이다른둘이상의자산양도시과세방법 - 세율이동일한자산별로양도소득금액을합산 하여세액을계산 양도소득세세액계산특례 둘이상의세율이동시에적용되는자산양도시 - 높은세액적용 ( 예) 투기지역내 1세대 3 주택(16~48%) 1년 미만단기양도(40%) 등 세율이다른둘이상의자산양도시: 비교과세, Max( 1, 2) 1 현행계산방법 * * 세율이동일한자산별소득금액을합산하여세액계산 2 ( 모든자산의양도소득금액합계액-기본공 제) 기본세율 < 개정이유> 차등과세의취지에맞도록양도소득세액계산방법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예) 기본세율이적용되는자산양도와비사업용토 지 투기지역내 1세대 3주택양도가있는경우 (6) 간접투자회사등의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적용대상명확화 ( 법인법 57의2, 부칙 9( 법률제12166 호)) 간접투자회사등의국외자산투자소득에대한외 국납부세액공제특례 특례내용: 외국납부세액은당해법인세액에서공제 * 하되외국법인세액이법인세액초과시환급 * * 공제( 환급) 한도: 국외자산소득에대하여국내원천징수세 율(14%) 로계산한금액 적용대상: 자본시장법상투자신탁, 투자회사, 투 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사모투 자전문회사제외), 부동산투자회사등 < 개정이유> 적용대상명확화및납세자불확실성해소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동업기업과세특례미적 용사모투자전문회사추가 7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74 2014 년세법개정안 (7) 불균등증자시예외인정되는유가증권의모방법명확화 ( 상증법 39 1, 40 1) 실권주등을이용한불균등증자로얻는이익에 는예외인정 * 50인이상의투자자에게새로발행되는증권의취득의 청약을권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9 7 ) 과세제외범위명확화 대해증여과세 다만, 유가증권의모방법 * 으로배정하는경우에 간주모 * 으로배정하는경우는과세 < 개정이유> 간주모은특정인에대한주식배정이가능한점감안 < 적용시기> ' 이후증여분부터적용 * 청약권유를받은자가 50인미만이더라도증권의발행 일로부터 1년이내에 50인이상의자에게양도될수 있는경우에는유가증권의모으로간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114 ) (8) 담보제공시증여재산가액계산방법의명확화 ( 상증령 31의9) 증여이익계산방법 재산(1 억원이상) 의무상사용또는용역( 지급대 가 1 천만원이상) 의무상제공의경우: 지급하거 나지급받아야할시가상당액전체 재산을저가로사용또는용역을저가로제공받 은경우: 시가와대가와의차액이시가의 100분 의 30 이상인경우의해당차액상당액 < 개정이유> 증여세과세가액계산방법명확화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증여분부터적용 증여이익계산방법명확화 타인의재산을무상ㆍ저리로제공받아금전등차입시담보로제공한경우 - ( 증여이익) 적정이자 * 차입이자 * 적정이자율:3년만기회사채의유통수익률을감안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이자율( 현재 8.5%) 적용 (9) 세금계산서지연발급 미발급가산세규정명확화부가법 ( 60 2)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적용요건 발급시기 * 경과후해당과세기간종료일까지발급 한경우 * ( 원칙) 공급일에발급 ( 월합계) 공급일다음달 10일까지발급 - 월합계세금계산서는공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 말의다음달 10일까지발급하는경우 - 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발급시기가과세기간종 료일이후(6 월분, 12 월분월합계세금계산서 ) 인 경우에는지연발급가산세적용배제 ( 구독신청 상담 02) ) 75

75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적용요건 공급일이속한과세기간내에미발급시 - 월합계세금계산서는공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 말의다음달 10일까지미발급시 - 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발급시기가과세기간종 료일이후(6 월분, 12 월분월합계세금계산서 ) 인 경우에는발급시기까지미발급시 < 개정이유> 월합계세금계산서등의발급시기를감안 < 적용시기> '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10) 선( 기) 용품등의관리에관한위임규정신설 ( 관세법 143) < 신설> 선( 기) 용품및선( 기) 내판매용품의판매방법및판매내역관리등세부관리방법 을관세청장에위임 < 개정이유> 선( 기) 내판매용품관리의법적근거마련 < 적용시기> ' 이후판매하는판매용품부터적용 (11) 수출입물류업체대상법규수행능력평가근거마련 ( 관세법 255의4) < 신설> 관세행정관련업체를대상으로관세법령준수정도를측정 평가하여그결과를 활용 * 수출입물품의제조 운송 보관또는통관등무역과관련된자 법규수행능력의측정방법, 평가기준및활용에관한사항은관세청장에게위임 < 개정이유> 통관업무의효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평가하는분부터적용 (12) 협정관세적용제한에따른가산세징수 감면등의근거마련 (FTA 관세특례법 16의2) < 신설> 협정관세적용제한으로부족한관세액을징수할경우가산세징수명확화 가산세면제또는경감 * 규정마련 * 수정신고시기에따라 20%, 10% 경감 부당한방법으로협정관세적용신청시중가산세 * 부과 * 해당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 < 개정이유> 가산세징수및감면근거규정신설 7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76 2014 년세법개정안 < 적용시기> ' 이후수정신고하거나원산지조사결과를통지하는분부터적용 5. 지방세개정관련 (1) 합병 분할등에대한감면규정조정조특법 ( 119) 등록면허세의면제등 국유재산법에따른현물출자의등기, 창업중소기 업법인설립등기등 적용기한 :' 개항목 조문을세목이아닌주제별로조정 합병, 분할, 현물출자등에따라취득하는재산에 대한감면규정 < 개정이유> 납세자편의제고및일부지방세감면조정 < 적용시기> ' 이후과세하는분부터적용 지주회사가자회사주식을취득하는과정에서과 점주주가되는경우등에대한취득세감면규정 적용기한 :' (2) 기업재무구조개선등에대한감면규정조정 ( 조특법 120) 취득세의면제등 국유재산법에따라현물출자한재산등에대한 취득세면제및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면제등 31 개항목 적용기한 :' 조문을세목이아닌주제별로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등이적기시정조치또는계약이전결정을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양수한재산에대한취득 세감면등 < 개정이유> 납세자편의제고및일부지방세감면조정 < 적용시기> ' 이후과세하는분부터적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법령에의하여국가기관등 으로부터대행을의뢰받거나수임받은재산등 에대한취득세감면 적용기한 :' (3) 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기업에대한감면규정조정 ( 조특법 121) 현 행 개 정 안 재산세의감면 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이직접사 조문을세목이아닌주제별로조정 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이직접사 ( 구독신청 상담 02) ) 77

77 용하는사업용재산에대한재산세감면 적용기한 :' 용하는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 재산세, 등록 면허세감면 적용기한 :' < 개정이유> 납세자편의제고및일부지방세감면조정 < 적용시기> ' 이후과세하는분부터적용 (4) 지방세감면상한제도도입 ( 조특법 141의3) < 신설> 감면상한제도신설 조특법에규정된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감면을적용할때개별조항의 면제규정에도불구하고, 해당세목의 100분의 85에해당하는감면을적용 * 다만, 취득세액 200 만원이하, 재산세액 50만원이하와같이소액에대해서는지방세면제규 정적용 < 개정이유> 납세자편의제고및일부지방세감면조정 < 적용시기> ' 이후신설( 감면적용기한도과후새롭게규정되는감면포함) 되는감면 부터적용 2014 년세법개정안문답자료 Ⅰ. 경제활성화 1.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패키지도입 (1) 근로소득증대세제 1 ' 근로소득증대세제' 개요 적용요건 7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78 2014 년세법개정안 * 당해연도상시근로자의 ' 평균임금 ' 증가율이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 ** 보다클것 * 평균임금계산시임원, 고액연봉자, 최대주주( 개인사업자) 와친족관계인근로자는제외 당해연도상시근로자수가직전연도상시근로자수보다크거나같을것 세제지원 직전 3년증가율의평균을초과하는임금증가분에대해 10%( 대기업 5%)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당해연도평균임금-직전연도평균임금 (1+직전 3 년증가율의평균)] 직전연도근로자수 세액공제율 * 고용증가효과를제거하기위해당해연도가아닌직전연도근로자수곱함 적용기한 :' ~ ' * 2 평균임금계산시사용하는 ' 임금' 의범위 평균임금계산시사용하는임금의범위는비과세소득을제외한급여및상여 * 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지급명세서상 13 급여, 14 상여 를의미(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24 호서식(1)) 비과세소득은기업이변칙적인임금증가수단으로활용할수있고, 연간증가율이작은점을 감안하여제외 인정상여는정상적임금인상으로보기힘들고세무조사등을통해사후에확정되는점을감안 하여제외 퇴직함으로써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소득 * 은평균임금계산시임원을 제외하는점을감안하여제외 * 임원이지급받는퇴직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에따라손금불산입된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근로소득은크게급여 * **, 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 인정상여 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소득으로구분됨( 소득세법 20 1) 위각금액의합계액에서비과세소득을제외한것을총급여액이라고함 * 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 법인의주주총회 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에따라상여로받는소득 *** 법인세법 에따라상여로처분된금액 ***, 퇴직함으로써받는소득으로서퇴 3 총임금증가율이아닌평균임금증가율을사용하는이유 근로소득증대세제는근로자의근로소득증대를목표로하므로총임금이아닌 기준으로설정 ' 평균임금' 을 총임금을기준으로할경우근로자들의임금증가없이고용만확대하는경우에도세제혜택을 받을가능성 고용증가에대해서는별도의세제지원제도 * 가있는점을감안하여근로소득증대세제는현재 근무하는근로자의근로소득증대에초점 ( 구독신청 상담 02) ) 79

79 * 중소기업이고용을증가시킬경우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 *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부분) * 청년근로자: 사회보험료의 100%, 기타근로자: 사회보험료의 50% 4 평균임금계산시제외하는대상자 평균임금계산시 는제외 * 1 임원, 2 고액연봉자및 3 최대주주( 개인사업자) 와친족관계인근로자 * 법인세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에따른임원 ' 평균' 은큰수등이상점의영향을받는효과를제거하고부당감면소지를예방하기위함 - 일반근로자의임금상승이없음에도임원, 고액연봉자등의임금이크게증가하는경우평균 임금이증가 * 가능 * 이러한현상은소규모법인또는개인사업자의경우에발생할가능성이큼 < 고액연봉자포함시사례> 구분제1기제2기제3기제4기 1 근로자임금(5 명, 1인당 1 임금) 고액연봉자임금(1 명) 평균임금( 총 6 명) 평균임금증가율 - 0% 0% 49.7% 5 당해연도 ' 평균임금' 증가율비교대상으로직전연도가아닌 ' 직전 3 년증가율의평균' 을 사용하는이유 임금상승률은경기상황, 개별기업경영여건등에따라매년편차가발생하므로 3년평균을 사용하여특이요인제거필요 ' 직전 3 년평균' 기준이 ' 직전연도' 기준보다연도별편차가작기때문에 ' 직전 3 년평균' 기준 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 구분 < 직전연도 vs 직전 3 년평균기준비교> 제1기제2기제3기제4기 1 매년동일액(3) 인상 직전연도대비 3.0% 2.91% 2.83% - 직전 3년평균 2.91% 2 제4기임금동결시 직전연도대비 3.0% 2.91% 0% - 직전 3년평균 1.97% 3 제4기임금대폭인상시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80 2014 년세법개정안 - 직전연도대비 0% 0% 9% - 직전 3년평균 3% 2 의경우: 제4기임금상승률이낮아다음연도에세액공제받을가능성커짐 * 직전 3년평균을사용하더라도제4 기상여금지급시기조정( 제4기 12월 제5 기초) 또는제4기임금동결후제5 기임금증가등을통해부당감면사례발생가능 부당감면사례를방지하기위해직전연도( 예: 제4 기) 임금증가율이 (-) 이거나, 직전 3년평균에비해크게낮은경 우에는그해( 예: 제4 기) 를제외하고직전 3 년평균계산. 즉, 2 의경우직전 3년증가율평균은 1.97% 가아닌 2.96%[ =( ) 2] 로봄 3 의경우: 제4기임금상승률이높아다음연도에세액공제받을가능성작음 * 6 구체적사례예시 상황가정 근로자수:200 명( 일반근로자 180 명, 고액연봉자 10 명, 임원 10 명) * 평균임금 : 제1~4기각 5,000/5,100/5,300/5,400 만원 * 고액연봉자및임원을제외한 180명일반근로자의평균임금 평균임금증가율: 제2~4기각 2/3.92/1.89% 제5기직전 3년증가율의평균: 2.60%( =( ) 3) 구분 제1기제2기제3기제4기 평균임금( 단위: 만원) 5,000 5,100 5,300 5,400 직전연도대비증가율 - 2% 3.92% 1.89% 직전 제5기상황별사례 3년평균증가율 2.60% 1 제5기평균임금이 5,500만원일경우: 세제지원대상아님 - 제5 기평균임금증가율(1.9%) 직전 3 년증가율평균(2.6%) 2 제5기평균임금이 5,700만원일경우: 세제지원대상 - 제5 기평균임금증가율(5.6%) 직전 3 년증가율평균(2.6%) 세액공제액=(5,700만원-5,540만원 ) 180 명 10% =2,880만원 * * 5,540만원=5,400 만원( 제4 기평균임금) (1+2.6%( 제5기직전 3 년증가율평균)) ** 대기업의경우공제율이 5% 이므로 1,440만원 ** ( 구독신청 상담 02) ) 81

81 (2) 배당소득증대세제 1 제도도입방안 ( 지원대상) 일정수준이상의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을달성하고총배당금액이일정비율이 상증가한상장기업의주주 (1 유형)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당해연도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상장주식 (2 유형)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당해연도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상장주식 ( 지원방안) 해당법인으로부터의배당금 * 에대하여원천징수세율을인하하고, 종합과세대상자 의경우선택적분리과세허용 * 현금배당으로한정하고, 중간배당은제외 원천징수세율을 14% 에서 9% 로인하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25% 선택적분리과세 를허용 ( 시행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의결산배당분부터 3년간한시적용 2 구체적인요건산정기준 과세특례의적용요건이직전년도배당에만좌우되지않도록배당성향, 배당수익률요건은 3 개년을기준으로계산 ( 배당성향) 3 개년현금배당금 / 3개년당기순이익 ( 배당수익률) 3개년평균배당수익률 1 유형: % 2 유형:2 1 50% 총배당금증가율은당해연도총배당금의 Max( 직전년도, 직전 3 개년평균배당금) 대비증가 율을기준으로판단 1 유형: % 2 유형: % t-3년도 t-2년도 t-1년도 t년도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기준 1 8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82 2014 년세법개정안 개별기업요건 판단기준 배당성향, 2 배당수익률총배당금증가율 개인별지원효과 원천징수세율을선택적분리과세시보다대폭인하하여소액주주지원을확대 ( 원천징수대상자) 원천징수세율 14% 감안시세부담 36% 감소 (14-9)/14=35.7%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종합소득세율 38%, Gross-up 감안시종합소득세에비해세부 담 20% 감소 * 배당소득 100 지급받을때 - 종합과세세부담 =(100+11) 38% -11= 분리과세세부담=100 25% =25 ( )/31.18=19.8% ( 참고) 배당세액공제제도에따라종합과세시최고세율(38%) 적용자도배당소득에대해서는실제 31.18% 세부담 ( 개념) 법인원천소득에대해서는법인단계에서법인세가과세되고주주단계에서소득세가과세되므 로이중과세문제가발생 배당세액공제제도를통하여이중과세문제를조정 ( 산식) 법인단계에서부담한법인세상당액( 배당소득 11% * ) 을배당소득에가산한후해당배당가산 액을소득세산출세액에서공제 * 낮은구간법인세율 10% (1-낮은구간법인세율 10%) = 11% (3) 기업소득환류세제 1 제도개요 도입취지 기업의소득을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등으로활용하도록하여기업소득과가계소득간선 순환유도 적용대상 ( 구독신청 상담 02) ) 83

83 자기자본 500 억원초과법인( 단, 중소기업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단소속기업 과세방식 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이당기소득의일정액에미달( 기준미달액) 한경우추가과세( 단일세 율 10%) A, B 방식중선택허용( 단, 최초선택시 3 년간계속적용) A ( 투자포함방식) - [ 당기소득 기준율(60~80%) -( 투자+인건비증가+배당액등)] 10% B ( 투자제외방식) - [ 당기소득 기준율(20~40%)-( 인건비증가+배당액등)] 10% 당해연도기준미달액은다음연도의기준초과액에서공제가능 당해연도기준초과액으로다음연도의기준미달액에서공제가능 적용기한:3 년간한시적용(' 까지) 2 기존에누적되어있는사내유보금과세여부 기존에누적되어있는사내유보금은과세되지않으며, '15 년발생하는소득분부터과세대상이됨 앞으로발생하는소득을대상으로과세 3 세부담수준 당기소득의일정액이상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으로지출시추가세부담없음 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이당기소득의일정액에미달한경우추가세부담은최대약 3%p 이내수준 4 과세시기 '15년발생하는소득분부터과세시행 '15 년도기준미달액에대해서는 '16 년기준초과액을공제한잔액에대해과세('17년초과세액 을신고 납부) 5 투자액포함여부에따른과세방식( A, B) 선택방법 과세방식( A, B) 은 '15 년소득분에대한 '16년법인세신고시선택 8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84 2014 년세법개정안 최초선택시 3년간동일한과세방식계속적용 과세방식무신고시최초연도세부담이적은방식을적용하고, 미활용액은발생연도에즉시과세 6 당해연도기준미달액을다음연도에공제하는방식 당해연도기준미달액은다음연도의기준초과액에서공제가능 '15 년기준미달액에서 '16 년기준초과액을공제한잔액과세('17. 3 월신고 납부) 기준액 기준미달액 기준액 투자분 기준초과액 투자분 인건비증가분 배당분 인건비증가분 배당분 '15년이익 '16년이익 '16년소득중기준초과액 이있는경우 미달액공제가능 '15년기준 '17. 3 월 '15년도기 준미달잔액 과세 7 당해연도기준초과액을다음연도에이월하는방식 당해연도기준초과액으로다음연도의기준미달액공제허용 '15 년기준초과액을이월하여 '16년기준미달액을차감할수있도록함 2. 투자 소비확대및일자리창출지원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정비 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요및개정방안 제도개요 ( 구독신청 상담 02) ) 85

85 내국인이사업용자산에투자한경우기업규모별, 투자지역별, 고용증가정도에따라투자금액 의 4~7% 세액공제 - ( 기본공제) 고용유지시투자금액의 1~4% 세액공제 단, 중소기업의경우전년대비고용인원이감소한경우에도기본공제를적용하되감소인 원 1인당 1천만원차감 - ( 추가공제) 고용이증가한경우투자금액의 3% 를추가적으로공제하되, 고용증가인원당 1,000~2,000 만원 * 한도설정 * 마이스터고등졸업생 2,000 만원, 청년 장애인 60세이상: 1,500 만원, 기타근로자: 1,000만원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 고용증가비례) 대기업 중견기업 수도권안수도권밖수도권안수도권밖 중소기업 1% 2% 2% 3% 4% 고용감소시배제 고용감소시허용 3% 3% 3% 3% 3% 합계 4% 5% 5% 6% 7% 개정방안: 총공제율 4~7% 4~9%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서비스업및지방투자에대해추가공제율각 1%p 인상 추가 공제 합계 구 분 < 개정안반영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변화( 단위: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도권안수도권밖수도권안수도권밖수도권안수도권밖 기본공제 일반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이유 고용과연계된투자를지원하기위해설비투자에대해일률적으로지원하는임시투자세액공 제를폐지('11 년) 하고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도입하여운영중 도입이후에도고용증가와무관한기본공제율은인하하되고용에비례하는추가공제율은인상 하여왔음 * ('12 년세법개정) 일반기업의기본공제 1%p 인하, 추가공제 1%p 인상 ('13 년세법개정) 대기업의기본공제 1%p 인하 8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86 2014 년세법개정안 금번개정시에도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되,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여고용과연계된 투자를지원하고자함 3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전 후효과 투자를하고고용을충분히하는경우에는이번제도개선에도불구하고세제지원이줄어들지 않음 다만, 투자규모에비해고용증가가작은기업은금번제도개선으로세제지원규모가줄어듦 ( 사례) 대기업( 일반업종) 이수도권안투자시추가공제금액전액(3% 4%) 을받기위한 고용증가인원( 청년가정, 1인당 1,500 만원) 투자금액현행 (3%, 1) 개정 (4%, 2) 비고 ( 2-1) 1억원 1명 1명 0명 10억원 2명 3명 1명 100억원 20명 27명 7명 1,000억원 200명 267명 67명 4 서비스업에대해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는이유 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고용계수 * 가높고고용인원이많으나 ** 작아 제조업에비해투자규모가 * 고용계수( 산출액 10 억원당피용자수) : 제조업 1.8 명, 서비스업 8.4 명('12 년기준) ** 산업별취업자구성: 제조업 15.8%, 농림어업 6.5%, 서비스업 69.8% 고용증가에도불구하고고용증가인원당한도(1,000~2,000 만원) 보다적은금액( 투자액의 3%) 을공제받는사례가다수발생 이에따라고용을증가시킨서비스업영위기업이충분한세제지원을받을수있도록추가공 제율을 1%p 인상 ( 사례) 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 1억원투자하고고용을 1명증가시킨경우 ( 현행) 기본공제(4%) 400 만원, 추가공제(3%) 300만원 * 등총 700만원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당추가공제한도 1,000~2,000만원보다작음 ( 개정) 추가공제율 1%p 인상시추가공제액이 400만원 * 이되어총 800 만원세액공제( 현 행에비해 100 만원증가) * 위효과는서비스업에대해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는효과만단순고려한것임 이외에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효과까지감안시기본공제(3%) 300 만원, 추가공제(5%) 500 만원이되어총 800만원세액공제 ( 지방투자시에는추가공제 100만원이추가되어총 900 만원세액공제) 지방투자에대해서도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므로지방투자를하고고용을증가시킨경우위와동일하게세액공제액증가 ( 구독신청 상담 02) ) 87

87 5 금번개정에따른기업의세부담변화는? 금번개정을통해기본공제율 1%p 인하및추가공제율 1%p 인상, 서비스업및지방투자에 대해추가공제율각 1%p 인상하여총공제율이 4~7% 에서 4~9% 로변경됨 금번개정에따른기업의세부담변화는해당기업의업종, 투자지역, 투자규모등에따라달 라지므로일률적으로말하기는힘듦 ( 사례1) 서비스업영위중소기업이지방에 1억원투자하고 1명고용시 ( 현행) 기본공제(4%) 400 만원, 추가공제(3%) 300만원등총 700만원세액공제 ( 개정) 기본공제(3%) 300 만원, 추가공제(6%) 600만원등총 900 만원세액공제( 현행에 비해 200 만원증가) ( 사례2) 제조업영위대기업이지방에 100억원투자하고 20명고용시 ( 현행) 기본공제(2%) 2 억원, 추가공제(3%) 3억원 * 등 총 5억원세액공제 * 고용증가에따른한도가 3 억원( =1,500 만원 20 명) 이므로전액공제받음 ( 개정) 기본공제(1%) 1 억원, 추가공제(5%) 3억원 총 4 억원세액공제( 현행에비해 1 억원감소) * 추가공제금액은 5 억원( =100 억원 5%) 이나, 고용증가에따른한도가 3 억원( =1,500 만원 20 명) 이므로 3억원만공제받 음 만약 34 명이상고용시에는기본공제(1%) 1 억원, 추가공제(5%) 5억원등총 6 억원세액공제( 현행에비해 1억원 증가 ) * 등 (2) 서비스업 중소기업가속상각허용 1 서비스업, 중소기업에대해가속상각을허용하는이유 우리경제는기업의투자확대를통한경제활력제고와성장동력확충이긴요한시점이나, 최근기업의설비투자가부진 * 하며특히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 제조업에비해서비스업의 설비투자감소폭이확대 ** * '13 년재무제표상외부감사대상기업( 이하외감기업) 설비투자는 조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 ** '13 년설비투자증감현황( 전년대비, 최근경제동향 '14. 6 월호) - 대기업 3.9% vs 중소기업 14.1%, 제조업 6.5% vs 서비스업 16.4% 이에따라투자촉진및세부담경감을위해중소기업및서비스업설비투자에대한한시적 가속상각제도도입 * 투자( 설비취득) 연도세부담경감수준: 투자금액의 1~3% 세액공제효과 8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88 2014 년세법개정안 2 가속상각이허용되는요건 서비스업가속상각 * ( 대상자산) '15. 1 월~'15. 12월까지취득한설비투자자산 * 차량및운반구, 선박및항공기, 공구, 기구및비품, 기계및장치( 차량과선박은운수업 임대업등에서직접사용하는 경우에한정 ) ( 요건및대상) 2년연속전년대비설비투자자산투자액이증가한서비스업영위기업 중소기업가속상각 ( 대상자산) ' 월~'15. 12월까지취득한설비투자자산 ( 요건및대상) 전년대비설비투자자산투자액이증가한중소기업및개인사업자 3 서비스업가속상각특례를적용받는업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사업( 조특령 23 1 각호) 중서비스업관련업종으로규 정할계획( 시행령위임사항) ( 참고) 중소기업가속상각특례제도는업종제한없음( 법인령개정사항) 4 서비스업가속상각특례에 2년연속투자액증가를요건으로규정한이유 서비스업가속상각특례에는자금조달이중소기업에비해용이한대기업이적용대상에포함 된점, 설비투자촉진이라는제도도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함 5 가속상각허용전 후효과비교 ( 서비스업) 전기통신업을영위하는기업이 10 억원의기계를취득한경우( 정액법가정) 감가상각내용연수( 년) 연간감가상각액( 억원) 투자( 설비취득) 연도의 기준현행개정현행개정증감 세액감소액( 억원) * 감가상각비증가액 0.50억원에최고세율 22% 적용 ( 중소기업) 전자부품제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 10 억원의기계를취득한경우( 정액법가 정 ) 감가상각내용연수( 년) 연간감가상각액( 억원) 투자( 설비취득) 연도의 기준현행개정현행개정증감 세액감소액( 억원) * 감가상각비증가액 1.33억원에중간세율 20% 적용 * * ( 구독신청 상담 02) ) 89

89 (3) 체크카드등소득공제율확대및적용기한연장 1 현행신용카드등소득공제제도및개정안 ( 현행) 근로자의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사용금액( 총급여 25% 초과분) 의 15% ( 신용카드), 30%( 체크카드등) 를최대 500만원한도 * 로소득공제( 적용기한: ' ) * 기본 300 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각 100만원 ( 개정안) 신용카드등소득공제제도의적용기한을 2 년연장(' 까지) '14 년연간신용 체크카드등본인총사용액이 '13 년보다증가한경우 '14. 7 월~'15. 6월체 크카드등본인사용액증가분에대해 40% 공제율적용 총급여비중에따른현행및개정안 현행 개정 총급여의 25% 신용카드 ( 공제율 15%) 체크카드등 ( 공제율 30%) 신용카드등미사용급여 0% 100% 총급여의 25% 신용카드 ( 공제율 15%) 체크카드등 ( 공제율 30%) 증가분 ( 공제율 40%) 신용카드등미사용급여 0% 100% '14 년상반기 체크카드등사용액 ( 공제율 30%) '14 년하반기체크카드등사용액 '13년체크카드등사용액 50% ( 공제율 30%) 증가분 ( 공제율 40% 2 적용대상및적용방식 ( 적용대상) 금년내수활성화를위해 '14 년근로자본인이사용한신용카드 체크카드등연 간총사용액이 대를적용 '13년연간총사용액보다큰근로자 * 만 '15 년, '16년연말정산시공제율확 * '13 년연간신용카드등본인사용액 < '14년연간신용카드등본인사용액 ( 적용방식) 적용기간이 '14. 7 월~'15. 6 월사용액이므로 '15 년및 '16년연말정산시다음과 같이적용 '15 년연말정산시: '14 년하반기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본인사용액증가분 * 에대해추가로 10% 를공제하여 40%(30% +10%) 의공제율이적용되도록함 * '14년하반기체크카드등사용액 - '13 년연간체크카드등사용액 50% 9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90 2014 년세법개정안 '16 년연말정산시: '15 년상반기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본인사용액증가분 * 에대해추가로 10% 를공제하여 40%(30% +10%) 의공제율이적용되도록함 * '15년상반기체크카드등사용액 - '13 년연간체크카드등사용액 50% '16 년연말정산시에도 '14 년연간총사용액이 '13년연간총사용액보다큰경우에만 10% 추가공제율이적용됨 3 신용카드만사용하던사람이체크카드등을사용해도대상이되는지? '13 년신용카드등총사용액보다 '14년총사용액이증가한경우에는적용대상에해당함 '13 년체크카드등사용액이전혀없는경우 '14년 7 월부터 '15년 6월까지의사용액은전액 증가분에해당하므로 10% 를추가로공제하여 40% 의공제율이적용되는효과발생 4 개정전 후사례 ( 사례1) 총급여 5,000 만원근로자가 '13년에는신용카드 1,250 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사 용하였으며 '14년에는신용카드 1,250 만원, 체크카드를 700 만원( 상반기 200 만원, 하반기 500 만원) 사용 총급여의 25% 를초과한신용카드사용분은 15%, 체크카드사용분은 30% 공제되며, 체크카드등증가분에대해서는 40% 공제 '15년연말정산시현재 210만원 공제되나, 개정안에따르면 30만원이추가적으로공제되어 240 만원 ** 소득공제됨 * 신용카드공제액(1,250 만원 15%) +체크카드공제액(700 만원 30%) -총급여 25% 이하사용액(1,250 만원 15%) ** 신용카드공제액(1,250 만원 15%) +체크카드공제액(700 만원 30%) +체크카드증가분공제액[('14년하반기사용액 500 만원-'13년연간사용액 400 만원 50%) 10%] -총급여 25% 이하사용액(1,250 만원 15%) 500 만원 ('14.7~12 월체크카드등사용액) 10% 공제율 추가적용 (40% 공제) 300 만원 ('14.7~12 월체크카드등사용액 증가분 ) 30% 공제율적용 200 만원 ('14.1~6 월체크카드등사용액 200 만원 ('13년체크카드등사용액 50%) ( 사례2) 총급여 5,000 만원근로자가 '13년에는신용카드 1,250 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사 용( 총사용액 1,650 만원) 하였으며 '14년에는신용카드 1,000 만원, 체크카드를 650 만원( 총 사용액 1,650 만원) 사용 '13 년사용액에비해 '14 년사용액이증가하지않았으므로 '15년연말정산시 10% 추가공제 미적용 ( 구독신청 상담 02) ) 91

91 ( 사례3) 총급여 5,000 만원근로자의 '13년신용카드등총사용액 1,650 만원( 체크 400 만원) 이며, '14년총사용액 2,000 만원이고, '15년신용카드 1,250 만원, 체크카드 700 만원( 상반기 500 만원) 사용 '16년연말정산시현재 210만원 * 공제되나, 개정안에따르면 30만원이추가적으로공제되어 240 만원 ** 소득공제됨 * 신용카드공제액(1,250 만원 15%) +체크카드공제액(700 만원 30%) -총급여 25% 이하사용액(1,250 만원 15%) ** 신용카드공제액(1,250 만원 15%) +체크카드공제액(700 만원 30%) +체크카드증가분공제액[('15년상반기사용액 500 만원-'13년연간사용액 400 만원 50%) 10%] -총급여 25% 이하사용액(1,250 만원 15%) 500 만원 ('15.1~6 월체크카드등사용액) 10% 공제율 추가적용 (40% 공제) 300 만원 ('15.1~6 월체크카드등사용액 증가분 ) 30% 공제율적용 200 만원 ('13년체크카드등사용액 50%) 200 만원 ('15.7~12 월체크카드등사용액) ( 사례4) 총급여 5,000 만원근로자의 '13년신용카드등총사용액 1,650 만원이며, '14년총 사용액 1,500 만원이고, '15년신용카드 1,250만원체크카드를 700 만원( 상반기 500 만원, 하 반기 200 만원) 사용 '13 년사용액에비해 '14 년사용액이증가하지않았으므로 '16년연말정산시 10% 추가공제 미적용 '16 년연말정산시에도 '14 년연간총사용액이 '13년연간총사용액보다큰경우에만 10% 추가공제율이적용됨 5 구체적인계산산식이어떻게되는지? '15 년, '16년연말정산시체크카드등사용액증가분의 10% 를다음과같은산식에따라추가 로공제하여증가분에대해 40%(30% +10%) 를공제 현 행 1 체크카드등 30% +2 신용카드사용분 15% - 3 총급여의 25% 사용분 ᄀ총급여 25% 신용카드사용 분인경우: 총급여 25% 15% ᄂ총급여 25%> 신용카드사용 개정안 '13 년신용카드등본인사용액 < '14 년본인사용액 1~ 3: 현행과동일 +4 ᄀ '15 년연말정산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본인사용액증가분 ('14. 7~12월사용액-'13년사 용액 50%) 10% '13 년본인사용액 '14 년본인사용액 현행과동일 9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92 2014 년세법개정안 분인경우: 신용카드사용분 15% +( 총급여 25%-신용카 드사용분 ) 30% ᄂ '16 년연말정산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증가분 ('15.1~6월사용액-'13년사용 액 50%) 10% 3. 중소 벤처기업지원 (1) 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 1 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란 창업 벤처기업의자금선순환을위하여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등에출자하는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투자금액의일정비율을소득공제하여지원하는제도 구 분 개인이직접또는개인투자조합을 통해벤처기업등에투자 현행 5천만원이하분 50% 소득공제율 개정 15백만원이하분 100% 15백만원초과분 50% 5천만원초과분 30% ( 좌동) 창투조합등을통해간접투자 10% ( 좌동) 2 투자금액 1,500만원이하구간에대해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 로상향조정하는취지는 벤처자금의선순환구조를마련하고벤처기업등에대한개인의투자활성화와벤처기업을통한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함 특히, 엔젤투자소득공제율확대로소액엔젤투자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정비 1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란 지원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상중소기업, 42개업종 지원내용 ( 구독신청 상담 02) ) 93

93 지역 업종 기업규모별로산출세액의 5~30% 세액감면 본점소재지수도권지방 업 종 소기업 * 세액감면률 (%) 중기업 도 소매업, 의료기관운영업 10 - 제조업등나머지 40개업종 지식기반산업 ** 도 소매업, 의료기관운영업 10 5 제조업등나머지 40개업종 * 소기업의범위: 매출액 100억원미만 - (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50명미만 - ( 제조업) 종업원수 100 명미만, ( 기타사업) 10명미만 ** 지식기반산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등 2 적용대상에 ' 영화관운영업' 을추가하는이유 제조업과서비스업간세제상차별을해소하기위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영업' 추가 ' 영화관운 제조업의경우유통산업( 물류산업, 도 소매업) 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포함되나, - 영화산업은영화제작업 배급업등만포함되고있고, 영화관운영업은제외되어있어제조 업과서비스업간불형평발생 (3) 중소기업접대비한도인상 1 제도개요 ( 접대비손금산입) 접대비는업무와관련하여접대 교제 사례등이와유사한행위에의하 여지출하는비용 사업과관련있는금액에대해일정한도까지법인세계산시손비로인정 * 사업과관련이없거나지출증빙이없는비용은손비대상에서제외 ( 손금산입한도) 기본금액:( 대기업) 1,200 만원, ( 중소기업) 1,800만원 2 수입금액 적용률 * 수입금액적용률수입금액 1억원당한도증가 100억원이하 0.2% 20만원 100~500억원 0.1% 10만원 500억원초과 0.03% 3만원 9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94 2014 년세법개정안 2 개정내용 중소기업의접대비손금산입기본한도인상 ( 현행) 기본한도연 1,800만원 ( 개정) 연 2,400만원 * 매출액 100억원기업의접대비한도는월 320만원 월 370 만원( +50 만원) 으로확대 적용기한:' (2 년간적용) (4) 통관보류해제를위한중소기업의통관담보금경감 1 통관담보금이란? 수출입신고된물품의지적재산권침해가의심되는경우 지적재산권자는해당물품의통관보류나유치를세관장에요청할수있으며 수출입신고자는이에대응하여통관보류 유치의해제를요청할수있음 지적재산권자의통관보류( 유치) 요청이나, 수출입신고자의통관보류( 유치) 의해제요청시 담보금을제공하여야함 현행담보금액은대기업의경우물품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의경우물품과세가격의 60% 2 중소기업에대한통관담보금을경감하는이유는? 중소기업에대한통관담보금을현재수준의 로써, 2/3 로경감( 물품과세가격의 60% 40%) 함으 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담보제공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부담완화 4. 가업승계및창업지원 (1) 가업상속공제관련 1 가업승계및창업지원제도란? (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에대한상속세부담을완화하여가업의지속적인승계 발전지원 중소기업및매출액 3천억원미만중견기업을대상으로가업상속재산가액을최대 500억원을 ( 구독신청 상담 02) ) 95

95 한도 * 로상속세과세가액에서공제 * 피상속인이 10년이상경영 200 억원, 15년이상 300 억원, 20년이상 500억원 공제받은가업상속재산양도시양도소득세를이월과세 * 상속받은주식양도시취득가액을피상속인의취득가액으로계산 [ 예:1 피상속인취득 100, 2 상속시시가 150, 3 양도가액 200 : 양도차익( 3-1 ) 100] ( 가업사전승계증여세과세특례) 증여세부담을완화하여안정적인가업승계지원 지원대상가업의규모는가업상속공제와동일하고, 30 억원을한도로증여세를저율(10%) 과 세 특례를적용받은주식은상속세과세시합산과세( 정산) * 상속개시일현재해당기업이가업상속공제요건( 주식계속보유, 가업종사등) 에해당하는경우가업상속공제적용가능 (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 젊은세대의창업을통한경제활력을제고 부모로부터자녀가창업자금을증여받는경우 30 억원을한도로증여세를저율(10%) 과세하 고상속시정산 * * 2 금번가업승계지원세제개편배경및핵심내용은? 중소 중견기업의원활한가업승계를위하여가업상속공제의실효성이제고되도록대상을확대하고요건 사후관리의무대폭완화 현행 개편( 안) 대상 중소기업, 매출액 3천억원미만중견기업 5천억원미만 가업요건 ( 피상속인요건 ) 가업승계요건 ( 상속인요건) 사후관리의무 1 피상속인이 10년이상경영 2 특수관계자포함보유지분 업 30%) 이상 1 2년이상사전가업요건 2 상속인 1 사후관리기간 2 사후관리의무 1인전부상속 10년 ᄀ업종유지( 세분류내변경허용) 50%( 상장기 ᄂ가업재산처분금지(20%, 5년내 10%) ᄃ고용유지 [ 매년 80% +10년평균 100%( 중견 120%] ᄅ지분 대표자유지, 휴폐업금지등 5년 최대주주 1인보유지분 25% 이상 인경우에도지원 < 폐지> 공동상속허용( 대표자지분공제) 7년 소분류+중기청사업전환승인 법인폐지, 개인 50% 이내 매년유지폐지, 7년평균 100% ( 좌동) 가업사전승계증여세과세특례의적용한도를대폭확대 * 하고, 건 사후관리의무를완화 가업상속공제와동일하게요 9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96 2014 년세법개정안 * [ 현행] 30 억원, 10% 특례세율 [ 개정] 100 억원, 10%( 과세표준 30억원이상 20%) 과세특례의적용을받는경우에도연부연납 (5 년간) 허용 금번개편으로보다많은기업이가업승계세제지원을적용받아기업의기술력과고용이유 지되어기업의장기안정적성장에따른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참고로중기청에서준비중인 ' 명문( 名門 ) 장수기업' * 에대한기준이구체화될경우추가적인 지원방안을마련할계획 * 세대를이어장기간건실한가업운영으로사회에공헌하면서지속적인존속및성장이기대되는중소 중견기업 3 매출액기준을상향조정(3천억원 5 천억원) 하는이유는? 국내중견기업은대기업이진출하기어려운분야에서전문성을지닌기업으로서향후가업승 계가빈번히발생할것으로예상 그러나상속세부담시승계후경영유지가어려워회사를매각하거나, 소극적투자로성장이 정체될우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일감몰아주기과세및 액기준(5 천억원) 과일치시켜가업승계를지원하려는취지 R&D세액공제적용시우대되는중견기업의매출 4 첨단바이오업종의가업상속공제를허용하는이유는? 영농기업은농지등부동산위주의자산구성, 고용유지등가업승계지원의타당성등을감안 하여별도로영농상속공제(5 억원) 제도를운영 최근농업등을기반으로한첨단바이오업종 * 을영위하는경쟁력있는중소 중견기업이늘 어남에따라가업상속공제대상에추가 * 종자및묘목생산업등 다만, 자산총액중부동산비율이 50% 이상인경우에는공제대상에서제외하여조세회피사 례방지 5 가업요건중경영기간완화(10년 5 년) 이유는? 현재기업의평균존속기간등을감안하여 50%(5 년) 이상대표자로재직한경우 * 가업상속공제를적용 10년이상계속가업을경영하면서그기간의 * 10 년간경영+(50% 10년중 5 년 10 년경영후사전승계) 중하나의기간이상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인경우대표자) 재직 중소 중견기업의유지및장기안정적성장을위한동제도의취지상지원대상을사전적으 로제한하기보다는고용유지등승계후사후관리가더중요 ( 구독신청 상담 02) ) 97

97 현행가업상속공제요건이충족되는수준인 5 년이상대표이사( 대표자) 재직요건으로완화 6 가업요건중지분보유요건완화이유는? 현재피상속인과그특수관계인보유지분을합산하여 50%( 상장기업 30%) 이상인경우가업 에대해경영권을보유한것으로보아가업상속공제를적용 다만, 특수관계인지분포함 50%( 상장법인 30%) 에미달하더라도지배주주단독으로 1인이 보유한지분비율이 25% 이상인경우가업의지배 경영이가능한점을감안하여지원대상에 추가 * 독일에서인정되는수준 7 가업승계요건( 상속인) 완화이유는? ( 가업사전종사요건폐지) 현재가업승계지원대상을상속인이사전에 2년이상가업에종사 하여어느정도준비된경우에한정하여지원 그러나, 사전승계준비없이상속이개시되는사례도있음을감안 ( 공동상속허용) 현재가업의승계및책임경영을지원한다는취지에서상속인 1인이가업을 모두승계받는경우에만공제적용 그러나, 가업이 2개이상의기업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기업별상속에대해동일하게지원 할필요가있고, 1 개기업을공동상속하는경우에도대표이사( 대표자) 를승계한상속인의지 분에대해서는공제를허용하여가업승계지원 8 사후관리의무를완화하는이유는? ( 사후관리기간완화(10년 7 년)) 현행사후관리기간은외국( 독일 7 년, 일본 5 년) 에비해 장기인점을감안 또한, 사후관리기간경과후에도가업용재산양도시양도소득세이월과세가적용되는점을 감안 ( 가업용재산유지의무완화( 법인폐지 개인 80% 50%)) 현재가업의물적기반인가업 용재산의처분을제한함으로써가업이유지되도록하고있으나, 업종유지의무 이월과세제도 등으로가업용자산의처분제한이가능한점을감안 다만, 개인의경우상대적으로사후관리가어려운점을감안하여 50% 유지로완화 ( 업종유지의무완화( 세분류내변경허용 소분류+중기청사업전환승인)) 현재승계한사 업의업종전환을원칙적으로제한하되가업이유지되는범위내에서적정수준의변경을허 9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98 2014 년세법개정안 용하고있으나, * 업종전환사례 기업환경변화에따른보다탄력적인업종전환을허용 개정( 안) 현행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제조업음료제조알콜음료발효주탁주 담배제조 증류주 청주 주정 소주 비알콜음료비알콜얼음 ( 고용유지의무완화( 매년 80% +10년평균 100%( 중견120%) 7년평균 100%)) 현재 고용유지라는제도의취지를감안하여가업의인적기반인고용인원을유지또는신규창출( 중 생수 견기업) 토록하고있으나, 기업환경변화에따른탄력적인운용필요성감안 9 사전증여과세특례적용한도상향조정(30억원 100 억원) 이유? 가업의승계는주식의상속또는증여를통해이루어지는바, 현재상속중심으로지원세제 운영 상속의경우증여와달리불가피성에따른기업유지의필요성이크고, 상속의경우피상속인의유산총액을기준으로누진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나, 증여의경우수 증자별수증가액을기준으로각각누진세율을적용하는점을감안하여상속( 최대 500억원공 제) 과증여( 적용한도 30 억원) 를차등 이번개정은고령화에따른기업의사전증여를통한가업의안정적승계및경제활력제고를 지원하기위해증여세과세특례적용한도를확대 다만, 일반재산증여와의형평, 기업규모간형평등을감안하여증여세최고세율이적용되는 과표 30억원초과분은 20% 적용 가업주식가액 100 억원증여시세부담비교( 현행 vs. 개정안) 1 특례미적용 2 현행 3 개편( 안) 30 억원 100 억원 특례 적용 - ( 세부담 2.5억원 * ) * ( 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 특례세율 ( 세부담 16억원 * ) * ( 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 특례세율 주 ) 30억원 5억원 10% 100억원 5억원 10 20% ( 구독신청 상담 02) ) 99

99 100 억원 70 억원 특례 미적용 ( 세부담 45.2 억원) * ( 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 일반세율 ( 세부담 30.2 억원) * ( 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 일반세율 - 100억원 0.5억원 50% 70억원 0.5억원 50% ( 총부담세액) 45.2억원 32.7 억원 ( 억원) 16 억원 ( 억원) 5. 지역경제활성화 (1) 본사의지방이전에대한세제지원감면제외업종추가 1 ' 본사의지방이전에대한세제지원' 개요 적용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에서수도권밖으로본사를이전한법인 * 서울시, 인천시일부등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에따라지정된지역 세제지원내용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일부지역 * 으로이전할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 수도권인접지역등 조특법시행령 에따라지정된지역 2 지방이전감면대상에서제외하는업종과그이유 본사의지방이전에대한세제지원은감면기간과혜택이커서부당감면을방지하기위해지속 적으로노력 * 해왔음 * ('01 년) 부동산업및소비성서비스업을감면업종에서제외 ('03 년) 건설업등을감면업종에서제외 ('10 년) 고정자산처분익등영업외소득을감면소득에서제외 다단계판매, 해운중개업, 외주가공회사를감면대상에서제외 주요사업활동을수도권, 항만지역및해외공장등본사소재지밖에서수행함에따라지역경 제에미치는긍정적효과에비해과다한조세감면을받는점을감안 감사원의지적사항반영 10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00 2014 년세법개정안 6. 기업경쟁력제고 (1) 영세율대상외화획득용역에임상시험용역추가 1 임상시험용역이란? 임상시험은신약개발등의과정에서해당의약품의안전성및유효성증명을위하여사람을대상으로그효능과부작용등을조사 확인하는시험을의미( 약사법)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지정받은병원등의료기관에서만수행 2 해외에제공하는임상시험용역에대해서영세율을적용하는이유 현행부가가치세법상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에해당되는전문연구기관이국외사업자에 게제공하는의약품시험용역은영세율적용 그러나, 의료기관의임상시험용역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에해당하여영세율미적용 유사용역간과세형평제고및임상시험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임상시험용역에대해서도 영세율을적용 (2) 해운기업에대한과세특례적용대상확대및일몰연장 1 해운기업에대한과세특례제도( 톤세) 란 해운기업의소득중해운소득은선박의순톤수와운항일수를기준으로산출한선박표준이익 * 을과세표준으로하고비해운소득은일반법인과동일하게과세하는제도 * 선박표준이익( 간주이익) = ( 개별선박의순톤수 톤당이익률 운항일수 사용률) 톤당이익률: (1,000 톤이하) 14원 (1,000 톤 ~ 10,000 톤) 11원 (10,000 톤 ~ 25,000 톤) 7원 (25,000 톤초과) 4원 ( 도입목적) 경쟁해운국과대등한조세환경을조성하여국내해운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 * ( 적용대상 ) 외항정기 부정기여객 화물운송사업을영위 * 하며용선의연간운항순톤수가 해당기업이소유한선박의연간운항순톤수의 * '14년세법개정시톤세적용대상을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확대추진 5배를넘기지않는기업 ( 구독신청 상담 02) ) 101

101 2 적용기한을연장하는이유 'P3 네트워크' * 출범('14. 4) 등무한경쟁에돌입한세계시장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경 쟁해운국가 ** 와대등한세제환경유지필요 * P3 네트워크: 세계 1~3 위선사인머스크( 덴마크), MSC( 스위스), CMA-CGM( 프랑스) 의해운동맹으로, 세계해운시장 의 40% 이상을점유 ** 선복량기준상위 30개국중 17 개국( 선복량 70% 점유) 에서톤세운영 Ⅱ. 민생안정 1. 서민 중산층생활안정지원 (1)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1 신용카드매출세액 VAT 공제제도란? 주로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업종 * 의사업자가매출시에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결제 받는경우, 결제액의일정율( 공제율) 을 VAT 납부세액에서공제하는제도 * 소매, 음식, 숙박, 미용, 욕탕, 여객운송, 입장권발매영위사업, 도정, 주거용건물공급, 부동산중개, 사회 개인 가사서 비스, 자동차제조 판매등 기본공제율은음식 숙박업영위간이과세자는 2.0%, 기타개인사업자는 1.0% 이나, 금년말 까지각각 2.6%, 1.3% 로우대공제율을적용하고있음 2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을연장하는이유는? '2014 년비과세 감면제도정비방향공청회(7. 1., 조세재정연구원개최)' 에서동제도에대 해세원양성화등제도목적달성, 영세사업자에대한카드가맹점수수료율인하등을이유 로축소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 그럼에도불구하고, 최근소비위축등에따른개인사업자의어려운경영여건등을감안하여 우대공제율적용기한을 2년연장 10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02 2014 년세법개정안 (2) 상속 증여세공제제도의합리화 1 동거주택상속공제공제율을상향 (40 100%) 하는이유? 동거주택상속공제란 1세대 1주택자의상속세부담을완화하기위해부모와 10년이상동거 한무주택자에대해상속주택가액의 40%(5 억원한도) 를상속재산에서공제하는제도임 부모를봉양하는 1세대 1 주택자의중 저가주택에대한지원차원에서동거주택상속공제율 을상향조정 주택가액 10억원 4억원 5 억원( +1 억원) 5억원 2억원 5 억원( +3 억원) 2 자녀, 연로자, 미성년 장애자상속공제한도액을상향조정하는이유는? 현행상속공제는기초공제(2 억원) 와인적공제의합계액과일괄공제(5 억원) 를비교하여큰금 액을적용하나, 인적공제금액의설정('97 년) 이후물가상승미반영으로대부분일괄공제를적 용받음 * '12년기준상속공제: 인적공제 686 억원, 일괄공제 2조 7,128억원 개별인적공제운영취지등을감안하여다자녀 연로자가구등가구별특성이반영될수 있도록공제금액을조정하여제도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 3 상속공제한도액상향시효과는? 가구의특성( 자녀 연로자, 장애인부양) 을반영한상속공제의실효성제고가능 ( 사례1) 피상속인이 65세이상부모를봉양하면서자녀 3 인( 연령 10세인미성년자 1인포 함) 을둔경우 * 일괄공제와비교대상인 기초공제+인적공제 만비교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기초공제 * 자녀 3 인 3,000만원 ( 현행) ( 개정안) 만원 만원 * 20세까지잔여연령 10 년 500만원 * 연로자 2 인 3천만원 6,000 만원 * 자녀 3 인 5,000만원 1억 5,000만원 9,000 만원 * 19세까지잔여연령 9 년 1,000만원 * 연로자 2 인 5천만원 1 억원 2억원 2억원 ( 구독신청 상담 02) ) 103

103 1 인적공제합계 2 일괄공제 공제대상금액 * Max(1, 2 ) 4억원 5억 4,000만원 5억원 5억원 5억원 5억 4,000만원 < 개정효과> +4,000만원 ( 사례2) 피상속인이장애인 1 인( 남, 잔여기대여명 30년 * ) 부양시 자녀공제 + 장애인공제 기초공제 * 자녀 1 인 3,000만원 ( 현행) ( 개정안) 만원 1억 5.000만원 * 잔여기대여명 30 년 500만원 * 자녀 1 인 5,000만원 5,000 만원 * 잔여기대여명 30 년 1,000만원 3 억원 2억원 2억원 1 인적공제합계 3억 8,000만원 5억 5,000만원 2 일괄공제 공제대상금액 * Max(1, 2 ) 5억원 5억원 5억원 5억 5,000만원 < 개정효과> +5,000만원 * ( 참조) '14년남성기대여명 78 세( 통계청) 4 상속세과세가액이 5 억원이하인경우, 사전증여재산에대한공제를확대하는이유는? 현재상속세과세가액에사전증여재산포함시사전증여재산에대해서는차감후상속공제를 적용함으로써사전증여를통한세부담축소방지 이경우재산가액 5 억원을모두상속하는경우일괄공제(5 억원) 내에서상속세부담이없는 반면, 해당재산가액중일부를사전증여하는경우상속세부담이발생하는불형평해소 상속세는유산총액을기준으로누진세율로과세하나, 증여세는수증자별가액을기준으로누 진세율을적용함에따라발생 * 실제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하인경우과세된사례는 29.3%( 납부세액이있는총 6,201건중 1,815 건, '12년 결정기준 ) ( 사례) 상속개시당시상속재산은없으나, 상속개시일 10년이내에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인 3 명( 甲, 乙, 丙 ) 이각각 1억 원을증여받은경우 사전증여시 ( 세부담 1,500 만원) 상속시 ( 현행 500만원 개정안 0) ( 단위: 만원) 구분甲乙丙구분현행개정 증여재산가액 10,000 10,000 10,000 상속재산가액 0 0 ( +) 사전증여 30,000 3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04 2014 년세법개정안 (-) 증여공제 5,000 5,000 5,000 (-) 상속공제 15,000 30,000 과세표준 5,000 5,000 5,000 과세표준 15,000 0 ( ) 세율 10% 10% 10% ( ) 세율 20% 산출세액 산출세액 2,000 (-) 증여세액공제 1,500 납부세액 납부세액 노후소득보장강화등 (1) 퇴직연금세액공제별도한도확대 1 제도개요 ( 현행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과퇴직연금에납입한금액을통합하여 400만원까지납입 액의 12% 를세액공제 48만원까지세금감면 ( 퇴직연금세액공제별도한도(300 만원) 신설) 연금계좌세액공제와별도로퇴직연금납입액 에대해서는추가로 300만원까지납입액의 12% 를세액공제 퇴직연금납입시 36만원까지추가로세금감면 퇴직연금제도 가설정된사업장에근무하는근로자가퇴직연금에납입할수있음 2 적용사례 납입액 연금계좌세액공제 (400 만원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퇴직연금세액공제 (300 만원) 총세액공제액 - 700만원 -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200만원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200만원 600만원 7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구독신청 상담 02) ) 105

105 (2) 기부장려금제도도입 1 기부장려금제도개요 기부자가기부장려금을신청하면, 세액공제로기부자의세부담을완화하지않고국세청이세액공제상당액을기부금단체에환급 기부금세액공제 기부장려금 기부자 기부 기부금단체 기부자 기부 기부금단체 세액공제 ( 기부금 15%) 세액공제상당액 환급 국세청 국세청 기부자가세액공제의혜택까지추가적으로기부할수있도록하여진정한기부문화가정착되 도록하며, 추가재정부담을초래하지않으면서도기부금단체의열악한재정상황을해소 2 기부장려금신청방법( 안) 기부금단체가기부금영수증을발급할때세액공제대상인기부자에게기부장려금신청여부를 확인 기부금단체가다음연도 6월 3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제출할 때기부장려금신청명세서를함께제출 국세청에서이를확인하여 7월 31일이전까지세액공제상당액을기부금단체에게환급 3 시행시기및적용대상단체는? ( 시행시기) 국세청의행관련준비기한등을감안하여 '16년이후기부하는분부터적용 ( 적용대상단체) 납세협력의무 사후관리 회계투명성등을감안하여국세청장의추천을받 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에적용하여사후관리를용이하게함 4 기부장려금적용사례 200 만원을기부한경우, 기부자 * 가세액공제를신청하면기부자가세액공제를 30 만원(200만 원 15%) 받고( 순기부금 170 만원) 10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06 2014 년세법개정안 * 기부자의결정세액이 30만원이상인경우로가정 기부장려금을신청하면국세청이기부금단체에기부장려금 30 만원을지급( 순기부금 200만 원 ) 기부금세액공제 기부장려금 기부장려금 30만원 세액공제액 30만원 순기부금 200만원 순기부금 170만원 기부금 200만원 기부금 200만원 5 기부자가세액공제를받지않아제도의실효성이떨어지는것은아닌지? 기부자가기부에따른세제혜택을받기위해서기부하는경우는미미 * 하며 * 기부를하는이유('11 년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어려운사람을돕고싶어서(43.3%), 기부단체등요청(28.3%), 세 제혜택 (1.3%) 기부금단체의재정상황개선유인을감안할때기부금단체의적극적인홍보등을통해제도가 조기에정착될것으로기대 3. 안전 복지등생황여건개선 (1) 안전설비등투자세액공제제도정비 1 ' 안전설비등투자세액공제' 란 적용대상 *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 안전) 시설, 식품위해요소방지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기술 유출방지설비등 * 산업안전보건법 상산업재해예방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상가스안전관리시설 세액공제율 ( 구독신청 상담 02) ) 107

107 투자금액의 3%, 다만, 중소기업이기술유출방지설비에투자하는경우에는투자금액의 7% 2 적용대상에추가하는것과그이유는? * 화학물질관리법 상화학물질취급시설의안전유지를위한시설 * 구체적인대상은관계부처협의등을통해시행규칙에서정할예정 화학사고는짧은시간에큰피해가발생하므로예방이중요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 (' 시행) 으로화학물질관리기준이강화되는점감안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설치의무가없는자가설치한 소방시설및자체소방대 현행제도는산업재해예방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므로일반안전사고( 예: 화재등) 예방을 위해적용대상추가 Ⅲ. 공평과세 1. 비과세 감면제도정비 (1)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개선 1 당기순이익과세제도란 농협, 신협등단위조합법인에대해기업회계상당기순이익에일부세무조정 * 후 9% 단일세 율로법인세를과세하는제도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도입목적) 영세조합법인의세금경감및기장편의제공 ( 대상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총 8 개) 10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08 2014 년세법개정안 < 일반법인세율과비교> 일반법인(3 단계누진세율) 당기순이익과세법인( 단일세율) 2억원이하 10% 2 억원~200억원이하 20% 200억원초과 22% 9% 2 당기순이익과세제도개정이유 과세정상화를통해중소기업등일반법인과의형평성을제고할필요 일정규모이상조합법인의경우일반법인세율을적용받는중소기업등일반법인의세부담수 준을감안하여적용세율조정추진 (2) 농업회사법인등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면제합리화 1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현물출자시과세특례제도란? 농지소재지등에거주하면서농지등을직접경작한농업인이영농조합법인또는농업회사법 인에해당농지를현물출자하는경우양도세를면제 다만, 농업인이 3년이내에출자지분을처분할경우해당출자지분비율에해당하는감면세 액을납부하여야함 2 영농조합법인등에농지등을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면제 감면제도로변경하는 현재 이유? 8년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등자경농민지원을위한유사지원제도의경우 양도세감면 * 제도로운영 * 감면한도:( 자경농지) 1년 2 억원, 5년 3 억원 ( 농지대토) 1년 1 억원, 5년 1억원 그러나, 영농조합법인등에출자하는농지등의경우에는양도세를완전면제함으로써상대적 으로과도한혜택을부여하고있어제도간형평성을감안할필요 3 양도소득세감면수준은? 영농조합법인등에농지등을현물출자시양도세를 100% 감면하되, 자경농지의경우와같이 감면한도(1년 2 억원, 5년 3 억원) 설정 ( 구독신청 상담 02) ) 109

109 2. 세원투명성제고 (1) 면세사업자전자계산서발급및전송의무화 1 전자계산서란? 개념: 종이형태가아니고전자적방법으로발급되는계산서 발급의무사업자: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면세사업자 * 및과 면세겸영사업자 * 법인사업자및직전연도수입금액이일정규모( 예: 10 억원) 이상인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및직전연도과세사업의공급가액 3억원이상개인사업자 발급및전송방법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대행사업자시스템(ASP) 을통해전자세금계산서와동일 한방식으로발급 ** 1. 거래정보입력+전자서명 ( 계산서발급) ERP, ASP 시스템 4. 전송 5. 수취내역확인( 필요시) 2. 전자서명 거래정보 3. 계산서관리시스템 국세청승인번호부여 ( 참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화는旣도입하여시행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11 년) 법인사업자 ('12 년) 직전연도공급가액 10억원이상개인사업자 ('14년 7 월) 직전연도공급가액 3억원이상개인사업자 2 전자계산서발급을의무화하는이유? 면세거래의투명성제고를위해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전자계산서발급을의무화 11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10 2014 년세법개정안 * 현행은 ( 종이) 계산서와전자계산서의선택발급가능 전자계산서발급즉시국세청에전송하도록하여소급발급관행등변칙거래사전차단가능 전자계산서발급 전송시기존종이계산서작성 송달에따른납세협력비용의절감이가능 3 전자계산서발급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유사하게전자계산서발급시에도세액공제인센티브를부여하되, 발급 의무위반시가산세부과 (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중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 * 및직전연도수입금 액이일정규모( 예: 10 억원) 이상자 * 과 면세겸업자로서과세사업의직전연도공급가액 3억원이상자 ( 시행시기) 법인사업자및개인사업자중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는 ' 거래 분부터 - 개인사업자중일정규모이상자는 ' 거래분부터의무화 ( 세액공제) 전자계산서조기발급유도를위해 '15년부터발급건당 200 원 * 을소득세에서공제 * 한도: 연간 100 만원, 개인사업자에한함( 기장능력등이충분한법인은제외) ( 지연 미전송가산세) 개인면세사업자의경우 '18 년까지는낮은가산세, '19년부터는정상 가산세적용 (2)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확대 1 현금영수증발급의무제도란? 종전에는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나법인에게소비자가현금영 수증의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만사업자등이현금영수증을발급하였으나 일부업종 * 을영위하는사업자등이건당현금거래금액 10만원이상인거래를하는경우소비 자의요청여부에관계없이현금영수증발급을의무화한제도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회계사등), 보건업( 병 의원, 한의원, 수의사등), 기타업종(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 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을미발급한사업자에대해 ' 현금영수증미발급금액의 50% 상당액' 의과태료를 부과하며 * 이경우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및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면제 위해당거래에대해현금영수증을미발급한사실을신고하는경우그신고자에게미발급금액 의 20%( 건당 100 만원, 연간 500 만원한도) 상당액의신고포상금을지급함 ( 구독신청 상담 02) ) 111

111 2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업종? 현행의무발급대상업종( 소득세법시행령별표 3의3) 구분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업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및성형외과), 기타의원(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달리분류되지아니한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일반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현금영수증의무발급추가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장례식장으로한정), 예식장업, 부동산자문및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및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등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도배업만영위하는경우는제외), 인물사진및행사용비디오촬영업( 결혼사진및비디오촬영업으로한정),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 ( 포장이사운송업으로한정) 업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세내용 승용차, 트럭및트레일러등의자동차를전기및기계적인방법으로차량전부분을종합적으로수리하는산업활동 ( 예시) 자동차정비소( 종합수리), 덤프및레이콘종합수리 자동차의기관, 차체, 등자동차의특정부분만을전문적으로수리하는산업활동( 자동차각부위의일상적인단순수리활동포함) ( 예시) 카센타( 전문수리), 자동차도장, 자동차경정비 4521 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자동차타이어및튜브판매업 ( 예시) 차량용타이어도 소매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 예시) 자동차시트카바도 소매, 엑세서리도 소매 4522 자동차중고부품및내장품판매업 자동차중고부품및내장품판매업 ( 예시) 카에어컨도 소매, 밧데리도 소매 노선과일정을정하지않고고객의요구에따라승객을버스로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관광버스운영, 버스임대( 운전자딸린) 장례식을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11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12 2014 년세법개정안 3. 신규세원발굴 (1) 해외오픈마켓에서구매하는전자적용역( 앱등) VAT 과세 1 해외오픈마켓에서구매하는앱등전자적용역에대해부가가치세를과세하는이유 현재국내소비자가해외오픈마켓( 구글 애플등) 을통하여앱을구매하는경우국내개발자 앱은부가가치세가과세 * 되고있으나해외개발자앱은과세되고있지않음 * 국내개발자는국내또는해외오픈마켓을통해국내소비자에게앱공급시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 기획재정부부가-388, ' ) 국내개발자와해외개발자간과세형평제고및과세기반확대차원에서추진 2 그간 EU 등외국에서는해외개발자앱에대한부가가치세를과세하여왔다는데? 그간외국에서도해외개발자앱에대해서부가가치세를제대로과세하지못했음 그간 EU 의경우, 구글 애플등해외오픈마켓사업자를통한과세가어려운상황 * 이고, 해외 개발자를위한온라인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마련하였으나그등록실적이저조 * 구글은중개인에불과하여납부의무가없으며, 애플은등록지인룩셈부르크에만납부의무 일본도현재는자국개발자가공급한앱만부가가치세를과세하고있음 그러나, 2015년부터 EU 에서는구글 애플등오픈마켓사업자가해외개발자앱에대한부가 가치세를납부하도록하고이를소비지국별로배분하는제도를시행할계획임 * 구글에대해서도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부여하고각국가별로부가가치세를배분 일본도해외개발자앱을과세하기위해해외개발자의사업자등록을유도하는방향으로과세 를추진중임 또한, OECD에서도국가간전자적용역거래에대해소비지국에서과세하는구체적인방안을 2015 년말까지연구할계획임 이번개정안은 EU 부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려는것임 수준으로해외오픈마켓사업자가해외개발자앱에대한부가가치세를납 3 구글, 애플등해외오픈마켓사업자가과세에협력할것인지? 구글과애플은각국의과세정책에협조하는것을기본입장으로하고있어과세에협력할것 으로예상 ( 구독신청 상담 02) ) 113

113 개정안은 EU 등외국에서도입 시행하는방식과유사하고, 온라인간편사업자등록제도등을 통해납세협력비용도적음 구글 애플등과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실제행에차질이없도록할계획임 (2) 금융 보험용역의 VAT 면제범위축소 1 금융 보험용역에대해 VAT 면제범위를축소하는이유는? 현재금융 보험용역은국민생활에필수적인측면등을고려하여 VAT 면제 부동산임대용역, 채권추심업, 복권 입장권등대행용역등일부에대해서는현재도과세 그러나, 다수선진국에서본질적인금융 보험외의용역에대해과세하고있으므로, 세제선 진화, 과세기반확대차원에서과세전환필요 또한면세되고있는일부금융용역은유사한업종에서는과세되고있어과세형평제고를위 해서도과세필요 2 본질적인금융 보험용역에해당되지않는용역은? 금융은자금여유가있는자가자금이부족한자에게 ' 자금을융통 조달하는업무' 를, 보험은 ' 위험이전 공동분담하는업무' 를본질적인용역으로볼수있음 예 적금, 자금의대출, 채무보증, 투자매매 중개, 보험업 * 등이이에해당 * 보험의인수, 보험료수수, 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 반면, 자산보관 관리, 투자상담, 보험상품설계등은본질적인금융 보험용역에해당된 다고보기어려움 구체적인 VAT 과세전환대상은시행령개정시확정 발표할예정 (3) 특수관계주주간차등배당에대한증여세과세 1 차등배당이란? 법인의주주들이지분비율에따라균등하게배당받지않고주주간배당금또는배당률을달리한배당을말함 통상, 대주주나지배주주가소액주주에비해더적은배당금을지급받거나더낮은배당률의적용을받아소액주주의권리를보호하는측면에서이루어지나, 일부비상장법인등의지배주주가자녀등특수관계자에게부( 富 ) 를무상으로이전하기위한 11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14 2014 년세법개정안 수단으로악용 2 차등배당에대해증여세로과세하려는이유는? 차등배당은불균등배당의일종으로서본인의지분비율만큼배당을받는통상적인배당과차이 차등배당은특수관계인이받아야할배당을포기하거나과소배당받음으로써그자녀등이초과배당을받는것으로서증여받은것과동일하므로증여세로과세하려는것임 정상적인차등배당에는과세하지않고특수관계자간차등배당시에만과세 3 차등배당에대한증여세과세방법은? 현재차등배당은배당의일종이므로소득세를과세하고, 증여세는부과하지아니함 앞으로차등배당을증여로보아과세하되, 증여세가소득세를초과하는경우에만적용하고, 기과세된소득세는세액공제 증여세와소득세의과세표준 세율차이로일정금액까지는증여세가소득세보다적은점감안 * 전액차등배당으로간주시약 16억원초과시증여세가소득세보다큼 Ⅳ. 세제합리화 1. 납세자권익보호강화 (1) 국세및관세의경정청구기간확대 1 경정청구기간이란? 당초신고시납부할세액을과다하게신고하여그신고를바로잡으려는납세자는국세기본 법및관세법에따라관할세무서장및세관장에당초신고내용을경정( 更正 ) 하여줄것을 청구할수있음 * 상기의경정청구는신고기한경과후 * 관세의경우수입( 납세) 신고일부터를말함( 이하동일) 3 년이내에할수있는바이를경정청구기간이라함 ( 구독신청 상담 02) ) 115

115 2 경정청구기간을 3년 5년으로확대하는취지 납세자의경정청구기간은신고기한부터 3 년간인데비해, 국가가납세자의신고내용을경정할 수있는기간( 부과제척기간 * ) 은신고기한부터 5년간임 경정청구기간을국가의부과제척기간에일치시켜납세자의권익을강화하고자함 * 부과제척기간: 국가가세금의부과 환급을결정하거나신고내용을경정할수있는기간으로통상신고기한경과후 5년임 일반적인경우 신고를하지않은경우 이중장부작성등부정한행위로포탈시 < 국세부가제척기간> 구분부과제척기간 5년 7년 10년 (2) 공익사업대토보상시양도세감면율인상 1 공익사업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사업시행으로토지를 양도하는경우보상방법은대표적으로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이있으며, 그중대토보상이란, 사업시행자가해당공익사업의토지이용계획과사업계획등을고려하 여토지수용자에게토지로보상하는것을의미함 2 공익사업대토보상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제도? 공익사업대토보상시다음 2가지방법중선택적용가능 1 토지수용으로발생한양도차익중일정금액을양도소득세로과세하지않고, 보상받은대토를 양도할때양도소득세를과세하는과세이연제도 2 토지수용으로발생한양도차익을신고 납부하는경우양도소득세를감면하는제도 ( 감면율 15%) 3 공익사업대토보상시양도소득세감면율을인상 (15% 20%) 하는이유? 대토보상시과세이연을받지않고대신양도소득세감면을받는경우에환금성이제약되는 측면이있으므로 현금보상에준하는감면율(15%) 보다높은채권보상에준하는감면율(20%) * 을적용 11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16 2014 년세법개정안 * 공익사업토지수용시양도세감면율: 현금보상(15%), 채권보상(20%) 2. 세부담수준합리화등기타제도개선 (1) 비사업용토지양도시추가과세 1년유예 1 비사업용토지에대한추가과세제도란? 비사업용토지는이용상황, 관계법률의의무이행여부및수입금액등을고려하여사업과 직접관련이있다고인정되지않는토지로서 토지소유기간중일정기간사업에사용 * 하지아니한경우비사업용토지로보아양도소득세 를추가과세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배제 양도일직전 3년중 2년이상을사업에직접사용 or 양도일직전 5년중 3년이상을사업에직접사용 or 보유기간의 80% 이상을사업에직접사용 비사업용토지중과제도는 '05년 대책에따라도입('05 년말개정) 되어 ' 이후 부터 ' 양도분까지적용되었으며, 이후부동산시장상황을감안하여 ' 일까지적용이유예 * 되었음 * 법인은 ' ~' 까지 30% 추가과세적용 지난해국회심의시중과제도를추가과세제도로전환 * 하되, 개인 중소기업에대해 '14년에 는적용을유예하기로한바있음 * ( 개인의비사업용토지) 60% 기본세율+10% (' 일이후적용) * ( 법인보유부동산) 법인세율+30% 법인세율+10% ( 중소기업은 ' 일이후적용) 2 비사업용토지에대한추가과세적용을 1년유예하는이유 부동산시장이침체된현상황에서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해서는개인및중소기업에대한 추가과세적용을 1년간더유예할필요가있다고판단 가계 기업이자금조달을위해사업목적으로사용하지않는토지를매각하려고해도추가과 세부담으로인해매각을지연하는등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초래하는점감안 또한, '09 년이후개인 중소기업의경우비사업용토지에대한추가과세가유예되어사실상 적용이되지않았음 국지적인부동산투기에대처하기위해투기지역내다주택(3 주택이상) 비사업용토지에대 ( 구독신청 상담 02) ) 117

117 한추가과세제도( 기본세율+10%p) 는항구화하여운영중 향후부동산시장이과열되는경우투기지역으로지정하여부동산투기에탄력적으로대응이가능 (2) 관세가산세에대한경감제도신설 1 관세의가산세제도 현재세관장이관세부족세액을징수할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족세액의 10 40%) * 에 * 해당부족세액의 10% ( 부정한방법으로과소신고한경우: 40%) 부족세액의금융혜택을감안한이자상당액을더하여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로징수( 관세법 42) 2 신고불성실가산세제도의개선내용은? 납세자의성실신고를유도하고내국세가산세제도와일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 수정신고시기간별로신고불성실가산세의경감비율을차등하여적용하는제도를도입 내국세가산세경감( 국기법) 관세가산세경감 기간 법정신고기한후 법정신고기한후 법정신고기한후 경감률 6개월이내 50% 1년이내 20% 2년이내 10% 기간 현행 경감률 개정 보정기간 100% 100% 보정기간경과후 6개월이내 0% 20% 보정기간경과후 1년 6개월이내 0% 10% * 관세법에특수하게존재하는보정기간(6 개월) 을감안하여경감률설정 (3)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가산세특례적용기한연장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가산세제도 전자세금계산서는허위 가공세금계산서발급에따른탈세행위를조기에차단하기위해 '10 년에도입된제도 발급의무사업자( 법인, 매출액 3 억원이상개인사업자) 는재화등공급시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한후발급다음날국세청에발급명세를전송해야할의무 11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18 2014 년세법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발급다음날( 발급명세서발급기한) 이후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 다음날 11일까지전송한경우는지연전송가산세를공급가액의 0.5% 로적용하고, 그때까지전송하지않은경우, 미전송가산세를공급가액의 1.0% 로적용하여부과 다만, 개인사업자에대해서는금년말까지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를각각공급가액의 0.1%, 0.3% 로특례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가산세특례를개인사업자에대해서만적용하는이유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적응을위해 1 차적으로법인사업자에대해서는 '11 년부터 '13년까지 2 년간가산세특례적용 2 차적으로개인사업자에대해서는 '12년부터적용 법인사업자의경우, 가산세부과사업자가감소하는등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어느정도적 응한것으로판단하여가산세특례적용기한을 13년말에예정대로종료 개인사업자에대해서도금년말에가산세특례적용기한을종료할계획이었으나, 7월부터발급대상개인사업자범위를공급가액 10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확대함에 따라적응기간, 사업자부담완화등의측면에서적용기한을 2년연장 * 작년말에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발급건당 200 원공제) 도같은이유로개인사업자에한해 2 년간연장('15 년말) (4) 특정인에게기증한소액광고선전비의필요경비인정범위확대 1 소액광고선전비의필요경비인정범위? 광고 선전을목적으로소액광고선전물(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부채등) 을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는경우접대비로보지않고전액필요경비로인정 단, 특정인에게기증하는경우에는연간 3만원이내의금액범위내에서필요경비로인정 이경우에도개당 5천원이하의물품은연간 3만원한도를적용받지않고전액필요경비로 인정 2 금번세제개편에따라확대되는필요경비인정범위? 특정인에게기증하는물품중한도를적용받지않고전액필요경비로인정되는금액기준상 향(5천원 1 만원) * ( 예시) 성명 상호등이뚜렷하게새겨진증정품, 펜 사무용품 달력 부채 컵등보편적으로나누어줄수있는품목 소액광고선전비의범위현실화 * 법인세의경우 '12년 2월소액광고선전비인정범위를 1 만원으로旣상향 ( 구독신청 상담 02) ) 119

119 (5)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보완 1 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제도란? 일감몰아주기란계열사간일감을몰아주어수혜를얻은기업의가치를증가시켜지배주주의 부를증가시키는행위 일감몰아주기를증여로보아 '12 년부터증여세과세 ('13 년최초로신고 납부)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중수혜법인의지배주주가증여받은이익을계산 수혜법인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정상거래비율(30%) 1/2] ( 지배주주지분율 3%) * 중소 중견( 매출액 5 천억원미만) 기업은정상거래비율 50%, 지분율 10% 적용 지배주주 특수관계 지분율(3%) 초과 특수관계법인 ( =계열사) 매출정상거래비율(30%) 이상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2 프로스포츠구단의광고수익을과세제외하는이유는? 국민스포츠진흥활동을영위하는프로스포츠구단은사업운용경비충당을위해불가피하게 계열사를위한광고활동을하는점감안 * 스포츠클럽운영업 ( 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 91191) : 프로스포츠구단(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게임등), 실업경기단체, 사격클럽, 동계스포츠클럽, 경기단체운영등[ 단순친목 의동호회(94990) 제외] 3 사후적증여이익증가시가산세를부과하지않는이유는? 일감을받은수혜법인의지배주주는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신고기한후 를신고 납부 3개월이내증여세 신고이후법인세조사등으로일감몰아주기증여이익이증가하는경우그때마다증여세를 수정신고를해야하나, 당초증여세신고시사후적으로증가할증여이익을예상하여신고하는것이어려운점감안 12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120 2014 년세법개정안 4 지배주주판정시우선순위( 친족관계> 임직원) 설정이유는? 지배주주는특수관계인의보유비율을합산한최대주주 * 중직접보유비율이가장많은개인임 * 해당법인의주주중주주 1 인과특수관계인( 친족, 임직원등) 보유주식을합하여그보유주식합계가가장많은경우의 그주주 1인과특수관계인모두 일감몰아주기과세는수혜법인과일감을몰아주는법인간특수관계해당여부에따라판정하 므로수혜법인의지배와관련없는임직원을지배주주판정시제외하려는것임 (6) 보증기간내무상수리후수입되는물품관세감면확대 1 무상수리후재수입되는물품에대한관세감면제도란? 국내물품을가공또는수리할목적으로수출한뒤에가공 수리를마치고재수입될경우, 해당재수입물품은관세를면제하나, 동가공 수리에소요된각종비용 * 은과세( 물품의부 가가치향상에기여 ) * 과세대상비용범위 외국에서발생한가공 수리비 수출때국내에서발생한운임 보험료 가공 수리후외국항에서국내수입항까지운송시발생한운임 보험료 다만, 하자보수보증기간( 수입신고수리후 1 년내) 중에하자발생으로무상으로가공 수리를 위해수출한후재수입하는물품은 왕복운임 보험료는면세하되 가공 수리비에해당하는금액은과세 2 동감면제도의개선내용은? 외국매도인의무상가공 수리비는최초수입물품가격에이미일부반영되어최초물품수 입시관세를기납부한점등을감안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수입신고수리후 1 년내) 중에하자발생으로무상으로가공 수리를위해 수출한후재수입하는물품에대해 기존과세하던가공 수리비에해당하는금액도면세 구분하자보증기간중 ( 수입신고수리후 1 년이내) 가공 수리물품의운임 보험료가공 수리비수출신고가격현행과세비과세비과세개정비과세 ( 구독신청 상담 02) ) 121

121 하자보증기간이후 현 개 행 정 비과세과세과세 [ 사례] 하자보수보증기간( 수입신고수리후 1 년내) 내에무상으로가공 수리 수출물품가격:100 억 수리견적비용:1 억( 실제별도지급금액없음) 운임: 5 천만원, 보험료: 1천만원 ( 현행) 수리비용견적서를기준으로 8백만원 * 부과 * 산출세액=1 억원( 수리견적비용) 8%( 관세율) =8백만원 ( 개정) 수리비면세 ( 운임, 보험료비과세) (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판정방법개선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에대한과세방법은? 법인의자산총액중토지 건물및부동산에관한권리가액의합계액이 50%(80% * ) 이상되 는경우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사업등 그주식양도에대해실질이부동산또는부동산에관한권리의양도와동일한점을감안하여 일반적인주식양도세율 * 이아닌부동산양도세율( 기본세율 6~38%) 을적용 * 대주주가 1년미만보유한주식 30%, 중소기업주식 10%, 그외주식 20% 2 판정방법변경에따른사례비교 ( 사례) A법인자산: B법인주식 70, 부동산 10, 현금등 20 B법인자산: 부동산 70 A법인주식양도시 ( 현행) 주식양도세율적용 * ( 부동산보유비율 10%) * 대주주가 1년미만보유한주식 30%, 중소기업주식 10%, 그외주식 20% ( 개정) 부동산양도세율적용 ( 부동산보유비율 80% * ) * [ 타부동산과다법인(B 법인) 주식가액중부동산비율상당액(70) +자체보유부동산(10)]/ 전체자산 (100) =80% 12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