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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납세안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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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납세의무를이행하여주신납세자여러분께 깊은감사를드립니다 최근국가간사람 상품 자본의자유로운이동으로외국자본의국내진출이크게 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국내에진출한외국법인의납세문제에대한관심도 높아지게되었습니다 그러나이와관련된납세문제를다루는세법규정이여러법규에걸쳐광범위하게 규정되어있고 국제거래에적용되는과세기준및조세조약내용또한서로상이 하여납세자나종사직원모두가쉽게이해하는데어려움이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외국법인에대한과세기준및세무신고요령등을주제별로통합하고 체계화한안내서의필요에따라그간외국법인납세안내책자를발간하여왔습니다 특히 이번 년도 외국법인납세안내 는금년도법인세신고에맞춰개정된세법내용과업무상착오를범하기쉬운사항을관련예규및사례등과함께더욱알기쉽게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책자가외국법인을비롯한관련분야에종사하시는여러분들에게 유익한안내서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월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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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차 제 1 장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1. 과세개요 가. 의의나. 법인세과세의주요근거법다. 법인세과세상요점 2. 법인세과세소득의범위 3. 법인세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과세방법나. 조세조약이없는경우과세방법다. 조세조약이있는경우과세방법라. 사업연도 ( 과세기간 ) 4. 납세지 가. 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소재지등나. 납세지의지정다. 납세지의변경제 2 절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1. 조세조약 가. 의의나. 적용대상다. 주요내용 2. 조세조약과국내세법과의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설립 제 1 절신고및등기 1. 외국기업국내지사 2. 지사설치절차 3. 신청시제출서류

7 제 2 절국내사업장설치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1. 국내사업장설치신고 2. 사업자등록신청 3. 비영리외국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 제 3 절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신청 1. 대상법인 2. 사업자등록절차 제 3 장 국내사업장 제 1 절국내사업장의의의 1. 사업소득에대한과세여부결정 2. 과세방법결정 3. 이자 배당 사용료에대한제한세율적용여부결정 제 2 절국내사업장의성립요건 1. 사업장소의존재 2. 고정성 3. 사업활동의수행 제 3 절물리적기준에의한국내사업장 1. 물리적기준 2. 건설현장의고정사업장판정 가. 건설기간나. 건설기간의개시 종료 중단다. 하도급의경우라. 고정사업장의성립시점제 4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을하는장소 1. 예비적 보조적활동 2. 예비적 보조적활동의기준 3. 예비적 보조적행위에해당되지않는예 가. 기업의관리나. 판매후서비스

8 제 5 절국내사업장이되는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 2. 종속대리인의요건 가. 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는경우 ( 계약체결대리인 ) 나. 재고자산을상시보유하고관례적으로인도하는경우 ( 재고보유대리인 ) 제 6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 2. 독립대리인의요건 가. 독립성판단시고려사항나. 통상적인사업과정에서수행된활동이아닌경우제 7 절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제 4 장 국내원천소득 제 1 절국내원천소득의의의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 이자소득-1호소득 가. 국내세법나. 조세조약 2. 배당소득-2호소득 가. 국내세법나. 조세조약 3. 부동산임대소득-3호소득 가. 국내세법나. 조세조약 4. 선박 항공기등의임대소득-4호소득 가. 국내세법나. 조세조약 5. 사업소득-5호소득 가. 국내세법나. 조세조약

9 6. 인적용역소득-6호소득 가. 국내세법나. 조세조약 7. 양도소득-7호소득 가. 법인세법나. 조세조약다. 원천징수제도신설 8. 산림소득-8호소득 9. 사용료소득-9호소득 가. 국내세법나. 조세조약다. 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에대한과세문제 10. 유가증권양도소득-10호소득 가. 국내세법나. 조세조약 11. 기타소득-11호소득 가. 국내세법나. 조세조약제 3 절비영리외국법인의과세소득의범위 제 5 장 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제 1 절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1. 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 가. 익금의범위나. 손금의범위 2. 과세표준의계산 가. 이월결손금나. 비과세소득다. 상호면세되는국제운수소득 ( 외국항행소득 )

10 제 2 절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1. 소득별수입금액의과세표준 2. 토지등의양도소득 (7호소득 ) 가. 과세표준나. 양도가액과취득가액 3. 유가증권양도소득 (10호소득 ) 가. 취득가액및양도비용 ( 법인세법시행령제129조제3항 ) 나. 취득가액및양도비용의입증다. 법인별로양도차익계산라. 주식양도소득금액산정방법 제 6 장 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및제한세율의적용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외국법인 의무자 소득 징수세율 가.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경우나.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경우다.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특정소득라. 국제운수소득 ( 외국항행소득 ) 에대한원천징수특례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대상에서제외되는소득 4. 원천징수한법인세의납세지 5. 원천징수세액의납부 6.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가. 원천징수및납부불이행가산세나. 원천징수세액납부기한후가산세 7. 원천징수계산사례 8.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비과세면제신청및지급조서제출의무 가. 국내원천소득중비과세등을적용받는경우비과세등의신청나. 국내원천소득등에대한지급조서제출의무의특례

11 제 2 절제한세율의적용 1. 제한세율적용요건 2. 제한세율의특징 3. 제한세율적용의배제 가.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투자소득나. 수익적 ( 실질적 ) 소유자가아닌경우 4. 제한세율의적용방법 가. 적용방법나. 각체약국별제한세율 ( 현재 ) 부록2 참조 5. 거주자증명서의발급 제 7 장 법인세의신고 납부 제 1 절법인세의신고 납부 1. 신고 납부대상외국법인 2. 신고대상소득 3. 신고기한 4. 신고기한의연장 가. 법인세법상신고기한의연장나. 국세기본법상의기한의연장 5. 법인세신고시제출서류 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등나. 전자신고시신고서류간소화다. 관련점경비배분계산서등라.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 6. 수정신고및감액경정청구 7. 납부 가. 법인세의물납나. 분납 8. 불성실하게결산또는신고 납부할경우의불이익 가. 무거운가산세부담나. 상여등의처분에따른종합소득세추가부담

12 다. 불성실신고법인은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라. 법인세신고시외부조정계산서첨부의무명확화제 2 절손익의구분계산 1. 구분경리 2. 공통손익의구분계산 가. 공통손익의범위나. 구분계산의기준제 3 절법인세의계산 1. 산출세액의계산 2. 면제세액의계산 가. 면제세액의계산나. 면제소득과비과세소득다. 조세조약에서규정하는면제소득 3. 세액공제 가.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재해손실에대한세액공제다. 농업소득세의세액공제라. 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허용문제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1. 지점세의이해 가. 지점세의의의나. 우리나라지점세과세제도의연혁 2.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과세율 가. 지점세계산구조나.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다. 지점세적용세율 3. 지점세계산의흐름 ( 요약 )

13 제 8 장 사업관련자료제출등 제 1 절휴 폐업 제 2 절국제거래자료제출 가. 개요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다. 국제거래명세서라.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마. 신고첨부서류미제출시의불이익 제 9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과소자본세제의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개념 2. 우리나라의과소자본세제도입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개념및범위 가. 내국법인의경우나.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경우 2. 손금불산입액의계산방법 가. 차입금의범위나. 손금불산입지급이자의계산다. 손금불산입된이자의소득처분 3. 제 3 자개입거래 4. 통상적인조건에의한차입금 5. 원천징수세액의조정방법 6.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적용순서 7. 신고시서식제출의무 부록 1. 관련고시모음 2. 조세조약체결국현황 3. 체약국별조세조약대상조세및제한세율 4. 개정세법해설

14 표목차 법인세과세소득의범위 국내원천소득종류 ( 법인세법제93조 ) 외국법인과세방법 ( 조세조약이없는경우 ) 외국법인과세방법 ( 조세조약이있는경우 ) 내국법인과외국법인의법인세납세의무비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청시제출서류 건설현장의조세조약체약국별고정사업장성립기간 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조세조약상이자소득범위특례규정 조세조약상사업소득의일반적과세원칙 ( 요약 ) 기업소재지국에서만과세 원천지국에서일부과세 국제운수수입또는소득에대한상호면세협정 조세조약상양도소득과세 연도별사용료소득에대한조세면제기간과범위 조세조약상사용료소득의범위 사용료소득과인적용역소득의구분 국내법상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 조세조약상체약국별과세권배분내용 조세조약상기타소득에대한과세권배분 관련점의범위 외국은행본 지점간의자금거래에따른이자의손익계산 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의과세표준 외국법인의원천징수적용근거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 외국법인의신고기한연장 분납할세액계산사례

15 외국법인법인세가산세의종류 법인세율 ( 영리 비영리법인구분없음 ) 면제소득과비과세소득 지점세가과세되는체약국과적용세율 그림목차 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개요 조세조약의주요내용 (OECD 모델협약기준 ) 법인세법상국내원천소득의범위 조세조약상인적용역소득의종류 외국법인의진출형태에따른주주소득세부담효과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구조 서식목차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소득구분계산서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16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1) 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체계 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소득을과세하는경우소득세법, 법인세법등국내세법의규정이적용되는것이나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거주자에대한과세는조세조약이국내세법에우선하여적용됨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상과세여부 yes 조세조약상과세여부 yes 과세가능소득 국내사업장유무 yes 국내사업장귀속여부 yes 종합과세 신고납부 국내세법상의세율적용 조세감면제도 no no no no no 과세불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국내세율 제한세율 yes 제한세율적용 < 외국인투자관련 : 조특법 121 의 2~6> 감면사업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 5~7 년간국세및지방세를 100% 또는 50% 감면 위기업의외국투자가에대한배당소득에대하여도동일하게감면 고도의기술도입대가에대해법인세및소득세를 5 년간면제 < 외국인근로자관련 : 조특법 18, 18 의 2> 외국인기술자는 5 년간근로소득세면제 외국인근로자는근로소득의 30% 비과세와근로소득의 17% 분리과세중선택가능 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방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 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 구 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25% 배당소득 25% 선박등임대소득 2% 사업소득분리과세종합과세 2% 인적용역소득완납적원천징수 20% 사용료소득신고납부 25%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5% 기타소득 25%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산림소득 개인 : 분류과세 - 양도소득 법인 : 종합과세 10%, 25% 근로소득 ( 개인 ) 퇴직소득 ( 개인 ) 종합과세분류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적용 거주자와동일 조세조약체결국가조세조약미체결국가조세조약상제한세율 (0~15%) 25% ( 주민세 10% 별도 ) 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귀속되는경우에는제한세율이적용되지아니하고종합과세됨 사업소득 조세조약체결국가 조세조약미체결국가 국내사업장이없으면비과세 국내사업장이없으면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있으면귀속분종합과세 유가증권및부동산양도소득 양수자가양도가액의 10%( 취득가액및양도비용이확인되는경우양도가액의 10% 와양도차익의 25% 중적은금액 ) 를원천징수 유가증권의경우대부분거주지국과세 ( 구체적인사항은체약국별조세조약참고 ) 부동산의경우양도자는추후양도소득세신고 ( 법인의경우법인세신고 ) 를해야함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의발생원천이되는부동산자체를하나의국내사업장으로보고거주자또는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와동일한방법으로종합과세 ( 원천징수대상아님 ) 인적용역소득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 국가별면세요건은체약국별조세조약참고 ) 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의원천징수와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은원칙적으로거주자와동일. 다만, 인적공제중본인외의자에대한공제와특별공제를하지아니함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을지급하는자 ( 국내에주소 거소등이없는경우납세관리인을정하여신고 ) * 다만, 증권회사를통하여양도하는유가증권의경우당해증권회사가원천징수의무자가됨 납세지 :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소재지 원천징수시기 : 국내원천소득을현실적으로지급하는때 과세표준 : 지급하는국내원천소득의총액. 다만, 지급자세부담방식또는순액지급방식의경우 지급금액 1/(1- 원천징수세율 ) 로과세표준을계산 소득지급자는지급조서를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함 조세조약에따른비과세 면제를적용받고자하는비거주자등은소득지급자를경유하여다음달 9 일까지비과세 면제신청서 ( 거주자증명서첨부 ) 를제출해야함

17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2) 지점세 법인세법 법인세가부과된세후소득 (or 송금액 ) 에대해조세조약에따라추가로지점세를납부 산식 : 과세대상소득 지점세율 월현재지점세가과세되는체약국및세율 국제거래 국외특수관계자여부 yes 정상가격과의차이여부 yes 이전가격조정 소득처분 모로코 5% 프랑스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캐나다 1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호주 15% 공통경비배분 법인세법시행령 외국법인의경영비및일반관리비중그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된것은국내사업장에배분하여손금산입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 산식 : 경영비및일반관리비 외국법인의수입금액 외화의원화환산은기준환율및재정환율의연평균율적용 과소자본세제 국조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차입금이출자지분의 3배 ( 금융업6배 ) 를초과하는경우동차입금에대한이자를손금부인하고배당또는기타사외유출처분총차입금적수 - 출자금액적수 3배 ( 금융 6배 ) 산식 : 지급이자및할인료 총차입금적수 이자로원천징수한세액은배당원천세액을상계조정하여환급 ( 또는추가납부 ) 조세피난처세제 국조법 내국인이해외조세피난처에자회사를설립하여소득을유보하는경우동유보소득을동내국인에배당한것으로간주하여과세 ( 제조업등제외 ) 산식 : 배당가능유보소득 주식보유비율 외화의원화환산은당해자회사의각사업연도종료일의다음날부터 60 일이되는날현재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적용 이전가격세제 ( 국조법 4~ 13)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있어그거래가격이정상가격에미달하거나초과하는경우정상가격을기준으로재계산하여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 < 이전가격과세흐름도 > no no 주주 배당출자법인 유보 출자의증가 이외 유보 대여금 해당없음 익금산입 이전소득금액의반환여부 no 처분없음 yes 법인세신고시추가제출서류 * 전자신고기준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갑 )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 )( ) 해외지사명세서 체약국별조세조약상제한세율

18 지출증빙서류수취 보관기준금액하향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지급조서전산제출에대한세액공제신설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비교대상거래확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 제 조및제 조 외국법인의외국납부세액이월공제허용 법인세법제 조제 항

19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범위보완 법인세법제 조제 항 유가증권대차거래관련대체지급분의소득구분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외국법인에대한최저한세계산방법보완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제 항

20 채권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제도 소득세법제 조 영제 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개선 소득세법제 조 영제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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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1 장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제 2 절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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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 그림 1-1 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개요 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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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5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1. 과세개요 가. 의의 본점소재지주의 외국법인 내국법인 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 국내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 법인세법은법인을내국법인과외국법인으로크게분류하고있는데 내국법인이란국내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을말하며외국법인이란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을말합니다 법인세법제 조 법인은설립등기를함으로써설립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상법 민법등국내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은모두내국법인이며외국의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은외국법인이라고할수있습니다 외국법인은영리외국법인과비영리외국법인으로구분할수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이란외국의정부 지방자치단체및법인으로보는단체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외국법인을말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호 여기에서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외국법인 이란외국에서의설립근거법률에관계없이외국법인의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기준으로판단합니다 외인 그러므로외국법인이라함은일반적으로영리외국법인을말하는것이나넓은의미로는비영리외국법인을포함하는개념으로도사용됩니다

27 6 제 1 장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나. 법인세과세의주요근거법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문제는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외국인 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등과조세조약에서규정하고있어그체계가복잡 하므로이들법률및조약에서의외국법인에대한과세규정을알아야합니다 1) 법인세법 외국법인의법인세에대하여는법인세법제 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 조 제 조의 에서규정하고있으며 법인세법상의내국법인에대한규정의많은부분이외국법인에게도그대로준용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거래와관련된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조세피난처등조세회피방지를위한내용및조세협력등이규정되어있습니다 3) 조세조약 조세조약은국내법률과같은위치로보며 헌법제 조제 항 후술하는바와같이국내세법보다우선적용 특별법우선의원칙 되므로그내용의파악이중요합니다 그러나조세조약은체약국간의거래에서발생되는소득에대한과세권을양국에어떻게배분할것인지에관하여일반적이고원칙적인내용만을규정하고있으므로조세조약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사항과그조약의시행에관한구체적절차에대하여는국내세법을따르는것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외국법인의조세감면및그절차등이주로규정되어있 습니다

28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7 5)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외국인투자법인의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및신고된사업외의사업영위상황보고등이규정되어있습니다 다. 법인세과세상요점 1) 국내원천소득해당여부 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 조에규정된 국내원천소득 에대하여만우리나라에서법인세납세의무를갖는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는가 의여부를먼저파악하여야합니다 2) 조세조약유무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는법인세법등국내세법의규정에의거하는것이나 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외국법인에있어서조세조약이국내세법과다르게규정되었다면그조세조약의규정이우선적용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 3) 면세소득해당여부 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더라도국내세법상또는조세조약상면제되는지의여부에따라면세또는과세되는것입니다 4) 국내사업장에귀속여부 국내원천소득이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지의여부에따라당해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방법은크게달라집니다 즉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고정사업장 이라고도함 이있고그국내원천소득이그국내사업장에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귀속되는지의여부에따라 신고납부 종합과세 되든가 원천징수 분리과세 되는것입니다

29 8 제 1 장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2. 법인세과세소득의범위 표 1-1 법인세과세소득의범위 구 분 과세소득별 각사업연도의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납세의무있음납세의무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 납세의무있음 납세의무없음 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에서발생한소득 이하 국 내원천소득 이라함 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으며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중법인세법제 조제 항각호및동법시행령제 조에규정하는수 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대해서만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또한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포함 은지가상승률이높은지역으로서재정경 제부령이정하는지역에소재하는토지등의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추가납부 하여야하나 법인세법제 조의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납세의무는없습니 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단서 표 1-2 국내원천소득종류 ( 법인세법제 93 조 ) 호별소득의종류 제 1호소득제 2호소득제 3호소득제 4호소득제 5호소득제 6호소득제 7호소득제 8호소득제 9호소득제10호소득제11호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선박 항공기 등록된자동차 건설기계등의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

30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9 3. 법인세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귀속되거나, 부동산임대소득또는산림소득인가? 아니다 그렇다 원천징수단, 양도소득은신고납부병행 신고납부 국내원천소득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거나 부동산임대소득또는산림소득이있는외국법인은종합하여신고 납부하는과세방법이적용됩니다 신고납부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소득과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이외의소득은그소득을지급하는자가원천징수하여납부함으로써납세의무가종결됩니다 원천징수 다만 양도소득은원천징수로써납세의무가종결되지않고양도하는외국법인이신고 납부를통해정산하여야합니다 신고납부 나. 조세조약이없는경우과세방법 조세조약이없는외국법인에대하여는우리나라의법인세법에따라과세하게됩 니다 홍콩 대만등의국가와는조세협약이체결되어있지않음 홍콩은주권반환이후에도한 중조세조약이적용되지아니함 ( 국일 , )

31 10 제 1 장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표 1-3 외국법인과세방법 ( 조세조약이없는경우 ) 국내원천소득의종류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 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제5호제1호제2호제9호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소득만신고납부종합과세 국내사업장귀속분 신고납부 종합과세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소득 우측내용과동일하게원천징수 분리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 (2%) 분리과세 원천징수 (25%) 상동 (25%) 분리과세 원천징수 (25%) 제 3 호 부동산임대소득 제8호 산림소득 신고납부 종합과세 제7호 양도소득 원천징수 (10%, 25%) 신고납부 제 4 호 제 6 호 선박등의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국내사업장귀속분 신고납부 종합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 (2%) 상동 (20%) 제 10 호 유가증권양도소득 귀속되지않는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상동 (10%, 25%) 제 11 호기타소득 상동 (25%) 다. 조세조약이있는경우과세방법 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외국법인에대한과세방법도조세조약상 특별한규정이없는한일반적으로법인세법상의과세절차및방법에의하는것입 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없으면사업소득과세불가 조세조약상의일반적과세

32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11 원칙및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대한제한세율적용 등의적용만상이합 니다 표 1-4 외국법인과세방법 ( 조세조약이있는경우 ) 국내원천소득의종류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제 5 호사업소득 귀속주의 과세제외 -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소득만신고납부 종합과세 - 귀속되지않는소득 과세제외 제1호제2호제9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 국내사업장귀속분 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되지아니하고신고납부 종합과세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소득 조세조약상제한세율을한도로원천징수 분리과세 조세조약에서정한제한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 분리과세 제 3 호 부동산임대소득 제8호 산림소득 신고납부 종합과세 제7호 양도소득 원천징수, (10%, 25%) 신고납부 제 4 호 제 6 호 선박등의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국내사업장귀속분 신고납부 종합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 (2%) 상동 (20%) 제 10 호 유가증권 상동 (10%, 25%) 양도소득 귀속되지않는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제 11 호기타소득 상동 (25%)

33 12 제 1 장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이와같이외국법인은법인세납세의무에있어서여러가지독특한점이있는 바 내국법인과비교하여주요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표 1-5 내국법인과외국법인의법인세납세의무비교 구분내국법인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1) 내 외국법인의구분 본점또는주사무소가국내에소재 본점또는주사무소가외국에소재 2) 영리 비영리법인의구분 설립근거법기준 ( 민법등 ) 국내활동의영리성유무 3) 납세의무의범위 전세계소득 청산소득 토지등양도소득 국내원천소득 토지등양도소득 4) 과세표준계산 각사업연도소득 - 각사업연도소득 - 5) 세액계산 세율 일반법인 이월결손금 (5 년내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13%, 1 억원초과 25%(1 억기준 ) 이월결손금 (5 년내 ) 비과세소득 상호면세되는선박 항공기의외항소득 내국법인과동일 조합법인 12%( 조세특례제한법제 72 조 ) 해당없음 세액공제 6) 세무협력의무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농업소득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세액공제 일부인정 내국법인과동일 내국법인과동일 해당없음 법인설립신고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이내 국내사업장설치일, 부동산 임대 산림소득이있는날로 부터 2월이내

34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13 구분내국법인 원천징수의무 지급조서제출의무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장부의비치 기장의무 모든내국법인의세무협력의무 내국법인과동일 계산서작성 교부의무 거래명세서제출의무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이내 내국법인과동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제출의무 주식등의변동상황이있는법인 해당없음 7) 기타특례 자본금 무기장또는무신고시소득계산방법 등기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 자산 - 부채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조세조약에서정하는방법 ( 배분방법 ) 라. 사업연도 ( 과세기간 ) 법령또는법인의정관 규칙등에서정하는회계기간으로서과세기간을의미하며 그기간은 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사업연도는 신고납부 종합과세되는외국법인 에게그기간을한단위로하여법인세가과세되기때문에그의미가있는것이며 법인세법제 조제 항에의거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외국법인에게는그의미가없는것입니다 1) 정관등에사업연도가정해져있지않은외국법인 법인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으로서법령또는정관등에사업연도에관한규정이없는외국법인은따로사업연도를정하여국내사

35 14 제 1 장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업장 지점 설치신고또는사업자등록과함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때에는그날부터 월이내에국내사업장 지점 설치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2)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가지고있는경우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으로서법인세법제 조에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 이있는법인은따로사업연도를정하여그소득이최초로발생하게된날부터 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3) 사업연도의변경 사업연도를변경하고자하는외국법인은그법인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합니다 사업연도를변경하고자하는법인이신고를기한내에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법인의사업연도는변경되지아니한것으로봅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및제 항 4) 의제사업연도가 ) 사업연도를신고하지아니한경우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으로서법령또는정관등에사업연도에관한규정이없는외국법인이따로사업연도를정하여정부에이를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를그법인의사업연도로봅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다만 당해외국법인의첫사업연도는지점 사업소등의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날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이최초로발생하게된날로부터그날이속하는해의 월 일까지로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36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15 나 ) 국내사업장을가지지않게되는경우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이사업연도중에당해국내사업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사업연도개시일부터당해사업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까지의기간을그법인의 사업연도로봅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다 )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또는산림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게되어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신고한경우에는사업연도개시일부터그신고일까지를 사업연도로봅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라 ) 사업연도를변경한경우 외국법인이사업연도를변경한경우에는종전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변경한사업연도의개시일전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는이를 사업연도로보며 다만그기간이 월미만인경우에는변경한사업연도에이를포함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4. 납세지 외국법인의납세지는당해외국법인의관할세무서를결정하는데에기준이되는장소로서세법에서규정하는권리와의무를수행하는장소적개념이며 법인세에관한신고 납부등에관한일체의사항은법령에서특별히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납세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하는것입니다 따라서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외국법인의경우에는납세지개념이중요하지않으나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과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또는산림소득이있는외국법인은각사업연도소득을신고 납부하여야하므로납세지가중요한의미를갖는것입니다 가. 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소재지등 외국법인의법인세의납세지는법인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의소재지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으로서법인세법제 조에규정하는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또는산림소득이있는외국법인의납세지는각각그자산 부동산 양도하는자산이나권리또는산림 의소재지입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37 16 제 1 장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이상의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의납세지는주된사업장의소재지입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주된사업장의소재지 라함은직전사업연도의사업수입금액이가장많은사업장을말하며 주된사업장소재지의판정은최초로납세지를정하는경우에만적용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및제 항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으로서 이상의자산 부동산 양도하는자산이나권리또는산림 이있는법인에대하여는 이상의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게된날부터 월이내에그소득발생장소중당해외국법인이납세지로신고하는장소가납세지가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나. 납세지의지정 다음과같은경우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이납세지를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새로이지정될납세지가그관할을달리할때에는국세청장이납세지를지정할수있습니다 법인세법제 조 첫째 이상의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의주된사업장의소재지를판정할수없는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둘째 국내사업장은없고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또는산림소득이발생하는 이상의자산이있는외국법인이 이상의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게된날부터 월이내에신고하지아니한경우 위의경우납세지지정사실을사업연도종료일부터 일이내에통지하여야하며 일이내에통지하지아니한때에는종전의납세지를그법인의납세지로봅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및제 항 다. 납세지의변경 법인은그납세지가변경된때에는그변경된날부터 일이내에변경후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합니다 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나자산의소재지를국내에가지지아니하게된때에는그사실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

38 제 2 절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17 제 2 절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1. 조세조약 가. 의의 조세조약이란 소득및자본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을말하는것이며 다만우리나라는자본 에대한조세를가지고있지않으므로대부분의조약명칭및내용에서자본을제외하고있습니다 실무적으로조세조약 조세협약 조세협정 이중과세협약 이중과세방지협약등으로줄여부르고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개의국가간에체결되는것이므로 개국간조약 양자조약 의특성을가지며서면의형식으로되어있습니다

39 18 제 1 장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그림 1-2 조세조약의주요내용 (OECD 모델협약기준 ) 적용범위 Scope of the Convention 인적범위 대상조세 정의 Definitions 소득에대한과세 Taxation of income 일반적정의거주자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기업배당, 이자, 사용료부동산소득, 양도소득독립적 종속적인적용역, 이사의보수, 연예인 운동가 연금 정부용역, 교수 학생기타소득 조세조약의체계 자본에대한과세 Taxation of capital 이중과세의방지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특별규정 Special provisions 무차별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정보교환외교관및영사적용지역의확대 효력규정 Final provisions 발 종 효 료

40 제 2 절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19 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체약국의거주자 에대하여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국적에관계없이일방체약국의거주자또는양체약국의거주자에게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양국간조약 이기때문에제 국의거주자에게는적용되지아니합니다 예를들면영국법인의일본지점이한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은한국에서한 영조세조약이적용됩니다 영국법인의일본지점은한 일조세조약상제 국 영국 의거주자이므로한 일조약이적용되지않는것입니다 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은 소득에관한조세 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것이므로조세조약의적용대상조세는법인세와소득세및주민세등이되는것이며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의간접세는그대상조세가아닙니다 다. 주요내용 조세조약은체약국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를주된목적으로하여체결되므로 적용대상이되는인적범위인 거주자 고정사업장 의범위및 과세대상소득의범위 와 소득원천지국의문제 적용세율의최고한도 제한세율 등을그주요내용으로서규정하고있습니다 조세조약은체약국간의과세권의배분문제가주요내용이라고요약할수있습니다 2. 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조세조약은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주된목적으로하여 체약국간의과세권의배분문제 를주요대상으로규정하는것으로서양체약국의거주자에국한하여적용되며 또한특정소득에대한과세문제를특별히규정하고있으므로조세조약은국내세법에대한특별법관계에있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조세조약과국내세법의내용이서로상이한경우는조세조약이우선하여적용됩니다

41 20 제 1 장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조세조약상과세대상이더라도국내세법상과세되지아니하는경우는과세되지아니하며 조세조약상과세대상이아니면국내세법상과세대상이더라도과세되지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규정되지아니한내용은국내세법에의하는것이며 조세조약에규정되어있더라도특별히명시되지않는한일반적으로는국내세법의구체적인적용방법 절차등에의하여과세됩니다 현재우리나라가조세조약을체결하여발효중인국가는 개국입니다 부록 참조 관련예규 아일랜드법인의본점이아일랜드에소재하고여기서이사회 주주총회등사업과관련되는중요한의사결정및실질적관리가행하여지며아일랜드에서관련법에의하여납세의무가있는경우에는한 아일랜드조세조약제 조에의하여아일랜드의거주자로볼수있으며 또한동아일랜드법인이내국법인에대한자금대여와관련하여수취하는소득에관하여그실질적 경제적 처분권 권리의취득 변경 소멸권등 을가지며그와관련되는위험을실질적으로부담하는경우에는한 아일랜드조세조약제 조에규정한수익적소유자에해당됩니다

42 제 2 장 외국법인의설립 제 1 절신고및등기 제 2 절국내사업장설치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제 3 절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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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1 절신고및등기 23 제 1 절신고및등기 1. 외국기업국내지사 비거주자인외국법인또는개인기업이국내에지점및사무소를설치 운영하고자하는경우외국환거래규정제 조 설치신고등 에의한신고를하여야합니다 비거주자의국내지사는두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습니다 지점 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영위 사무소 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지아니하고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등비영업적기능만을수행 2. 지사설치절차 외국법인이국내지사설치시준수하여야할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비거주자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업무또는이와관련된업무의영위를목적으로하는국내지사설치시재정경제부장관에게신고해야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신고사항 [ 외국환거래규정 ( 제 7-48 조제 2 항 )] 1. 자금의융자, 해외금융의알선및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등은행업이외의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및보험업무와관련된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등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지아니하는업무

45 24 제 2 장외국법인의설립 3. 신청시제출서류 외국법인이국내자사를설치할때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할서류로아래표와 같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한글로작성하고구비서류중영문서류 가있는경우에는한글번역본을첨부하여야합니다 표 2-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청시제출서류 제출서류제출요령비고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별지제 7-11 호서식 ( 별첨 ) 2. 사업계획서 3. 본사의정관 법인의경우 본사의정관 본사소재지의공증 4. 국내지사장임명장 본사소재지의공증 5. 위임장 지사설치업무를타인에게위임시 본사소재지의공증 6. 본사의등기부등본또는영업허가서 사본제출시본사소재지의공증

46 제 1 절신고및등기 25 서식 2-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별지제 7-11 호서식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처리기한 외국기업내용 상호 ( 본점 ) 설치년월일년월일 대표자 소재지 ( 본점 ) 사업내용 자본금 국내지사내용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영 위 업 종 설치구분 지점 주민등록번호 ( 또는국적 ) 사무소 외국환거래법제 3 조제 1 항제 18 호아목및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 9 조제 2 항제 6 호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귀하 ( 외국환은행의장 ) 신고인 ( 또는대리인 ) 년월일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기관 재정경제부장관 ( 외국환은행의장 ) < 첨부서류 > 1. 본점인외국법인의명칭 소재지및주된영위업무의내용을증빙하는서류 2. 다른법인세법시행령의규정에의하여그설치에관한허가 인가 특허 승인 신고 등록등을요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빙하는서류 3. 국내에서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내용과범위에관한명세서

47 26 제 2 장외국법인의설립 서식 2-2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 별지제 7-12 호서식 ]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상 호 국내기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변경내용 이미신고된사항 변경하고자하는사항 변경사유 외국환거래규정제 7-48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귀하 ( 또는외국환은행의장 ) 년월일신고인 ( 또는대리인 ) ( 전화 )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기관 재정경제부장관 ( 외국환은행의장 ) < 첨부서류 >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사본 2. 변경사유서 3. 사업계획서 ( 지사의업무내용변경시 )

48 제 2 절국내사업장설치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27 제 2 절국내사업장설치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1. 국내사업장설치신고 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때에는그날부터 월이내에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날현재의대차대조표 본점등의등기에관한서류 정관 지점등기부등본또는국내사업장의사업영위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 다만 국내에서수행하는사업활동의성격상한시성이있는경우로서상법규정상등기할의무가없는경우에는지점또는연락사무소설치에관한등기부등본은제출하지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국내에지점 지사등의사업장을설치하고신규로사업을개시하는당해사업의개시일부터 일내에사업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조내지제 조 사업자등록신청시제출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사본또는신고필증사본 법령에의하여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하여야하는사업의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을임차한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상가건물을임차한경우해당부분의도면 상가건물의일부분을임차하는경우에한함

49 28 제 2 장외국법인의설립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법인설립신고를한경우에는사업자등록신청을 한것으로봅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3. 비영리외국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비영리외국법인이새로수익사업을개시한때에는그개시일부터 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고서에그사업개시일현재의그수익사업관련대차대조표를첨부하여수익사업개시신고를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 법인의명칭 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과경영또는관리책임자의성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의종류 수익사업의개시일 수익사업의사업장

50 제 3 절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신청 29 제 3 절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신청 1. 대상법인 국내에조세조약상종속대리인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 조에의한종속대리인 을두고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은종속대리인과는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법인세법제 조 2. 사업자등록절차 국내에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방법은국내사업장을가진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절차와같습니다 외국법인이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관할세무서장은종속대리인해당사실의통지와함께직권사업자등록조치를하여야합니다 단 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은국내에직접인적 물적시설이없는것이므로사업자등록및지점설치신고시사실상기재또는첨부가불가능한사항은요구되지아니합니다 예 지점등기서류 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따라고용인을통한용역제공기간이 월이상이기때문에국내사업장에해당되고당해국내사업장에물적설비가전무하여당해용역제공의종료와함께국내사업장이소멸하게되는경우에는 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국내에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과마찬가지로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제출과국세기본법제 조 동법시행령제 조 동법시행규칙제 조에의한납세관리인설정신고만으로사업자등록을할수있습니다

51 30 제 2 장외국법인의설립 관련예규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의법인세의납세지는법인세법제 조에의하여국내사업장의소재지로하는것이나 사업의성격상고정된사업장을국내에두지않고당해외국법인의지점등기부상의소재지에서사업장에대한거래와그에관한기장이이루어지는등실질적인관리를수행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 조규정에의하여동외국법인의지점등기부상의소재지를법인세의납세지로하여사업자등록을할수있는것임 외국법인이내국법인과체결한플랜트건설공급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약 개월간동용역을수행함으로써국내사업장이있게되어법인설립신고를하는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제 조제 호가목의규정에의거첨부하게되는 재무부 한국은행등의지점설치신고서또는허가서사본 부 는해당기관의규정상생략되거나허가를받을필요가없는때에는첨부하지않아도되며 지점설치에관한등기부등본은국내에서수행하는사업활동의성격상한시성이있는경우로서상법규정상등기할의무가없는경우제출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52 제 3 장 국내사업장 제 1 절국내사업장의의의 제 2 절국내사업장의성립요건 제 3 절물리적기준에의한국내사업장 제 4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을하는장소 제 5 절국내사업장이되는종속대리인 제 6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독립대리인 제 7 절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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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 1 절국내사업장의의의 33 제 1 절국내사업장의의의 1. 사업소득에대한과세여부결정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에고정사업장 국내사업장 이없는외국법인의사업소득에대하여과세하지아니하나 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에는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의사업소득에대하여 의세율로원천징수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 2. 과세방법결정 외국법인이고정사업장을두고있는경우당해외국법인은사업소득은물론당해고정사업장과관련된국내원천소득까지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고정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은원천징수만으로납세의무가종결됩니다 3. 이자 배당 사용료에대한제한세율적용여부결정 조세조약상외국법인의이자 배당 사용료에대하여는제한세율 의낮 은세율 이적용되나 고정사업장이이러한투자소득의발생에관여한경우에는 제한세율이적용되지아니하고당해고정사업장에서합산하여신고 납부해야합 니다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 은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P.E. Permanent Establishment) 의개념과기본적으로동일하므로이하같은의미로서혼용합니다.

55 34 제 3 장국내사업장 제 2 절국내사업장의성립요건 외국법인이다음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고정사업장을가진것으로간주됩니다 1. 사업장소의존재 사업장소는건물 설비 장치등이일반적인것이나단순히외국법인이임의로사용할수있는일정면적만있더라도사업장소로간주됩니다 예 시장의노점, 세관의보세창고, 타기업의설비내, 호텔방등 2. 고정성 고정성이란기간적인계속성을의미합니다 그러므로장소적으로고정된경우는 물론장소를이동하면서사업활동 예 하천측량 을하더라도국내에서일정기간 계속하는경우에는고정성요건을충족합니다 3. 사업활동의수행 고정된사업장소를통해그기업의주된사업을수행해야합니다 사업활동은반드시사람을통해수행될필요는없으며기계 예 자동판매기 에의한것도사업활동에해당됩니다 그러나본사만을위한예비적 보조적활동 예 본사를위한광고선전또는구매등 은고정사업장성립요건으로서의사업활동에해당되지않습니다 이경우에도본사가아닌다른기업을위한광고선전 구매활동등은사업활동에해당됩니다

56 제 3 절물리적기준에의한국내사업장 35 제 3 절물리적기준에의한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국내에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는고정된장소를가지고있 는경우에는그고정된장소는국내사업장 고정사업장 에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 조제 항 1. 물리적기준 물리적기준에의한고정사업장은고정사업장의성립요건즉 사업장소의존재 고정성및사업활동의수행등의 가지요건을전부충족하는일반적인형태의고정사업장을말합니다 이기준에의한고정사업장의예를들면다음과같습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지점 사무소또는영업소 상점기타의고정된판매장소 작업장 공장또는창고 월을초과하여존속하는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현장또는이와관련되는감독활동을수행하는장소 고용인을통하여용역을제공하는경우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 가 용역의제공이계속되는 월기간중합계 월을초과하는기간동안용역이수행되는장소 나 용역의제공이계속되는 월기간중합계 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유사한종류의용역이 년이상계속적 반복적으로수행되는장소 광산 채석장또는해저천연자원기타천연자원의탐사및채취장소 국제법에의하여우리나라가영해밖에서주권을행사하는지역으로서우리나라의연안에인접한해저지역의해상과하층토에있는것을포함한다

57 36 제 3 장국내사업장 2. 건설현장의고정사업장판정 가. 건설기간 법인세법상국내에서 월을초과하여존속하는건설현장을고정사업장으로봅니 다 각국과의조세조약에서는공사가일정기간 개월또는 개월 이상계속되는 경우에한하여고정사업장이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나. 건설기간의개시 종료 중단 고정사업장의판정기준이되는건설기간은공사발주국에서준비활동 예 건설공사를위한설계사무소의설치 을시작한때부터개시되며공사가완성되거나완전히포기될때까지계속됩니다 그러므로계절적또는기타의원인에의한일시적인중단기간은건설기간에산입됩니다 다. 하도급의경우 당초시공자가다른기업과그공사의일부에대해하도급계약을맺은경우하수급 자의건설기간도당초시공자의건설기간에산입됩니다 그러나하수급자의고정사 업장해당여부는하수급자자신의건설기간에의해판정됩니다 라. 고정사업장의성립시점 건설현장이고정사업장으로설립되는시점은일정기간 개월또는 개월 이경과한시점이아니라건설공사의개시시점입니다 그러므로일정기간이상존속될것으로예상했으나단기간에공사가완료된경우에도고정사업장의성립이취소되는것은아닙니다

58 제 3 절물리적기준에의한국내사업장 37 표 3-1 건설현장의조세조약체약국별고정사업장성립기간 조약국 건설 설치또는조립공사 건설공사등의지휘 감독 비 고 네 델 란 드 6개월 6개월 덴 마 크 6개월 6개월 멕 시 코 6개월 6개월 미 얀 마 개월 개월 벨 지 움 6개월 6개월 스 웨 덴 6개월 6개월 스 위 스 6개월 6개월 싱 가 폴 6개월 6개월 인도네시아 6개월 6개월 일 본 6개월 6개월 중 국 6개월 6개월 칠 레 개월 개월 카 나 다 6개월 6개월 쿠 웨 이 트 6개월 6개월 터 어 키 6개월 6개월 튜 니 시 아 6개월 6개월 필 리 핀 6개월 6개월 자연자원의탐사는 12개월 호 주 6개월 6개월 베 트 남 6개월 12개월 노 르 웨 이 6개월 규정없음 체 크 9개월 규정없음 룩셈부르그 12개월 6개월 말레이지아 12개월 6개월

59 38 제 3 장국내사업장 조약국 건설 설치또는조립공사 건설공사등의지휘 감독 비 고 뉴 질 랜 드 12개월 12개월 루 마 니 아 12개월 12개월 아 일 랜 드 12개월 12개월 영 국 12개월 12개월 이 스 라 엘 12개월 12개월 카자흐스탄 12개월 12개월 자연자원의탐사는 12개월 남아프리카공화국 12 개월규정없음 러 시 아 12개월 규정없음 자연자원의탐사는 12개월 몽 골 12개월 규정없음 벨 라 루 스 개월 규정없음 불 란 서 12개월 규정없음 스 페 인 12개월 규정없음 오스트리아 12개월 규정없음 우즈베키스탄 12개월 규정없음 이 태 리 12개월 규정없음 폴 란 드 12개월 규정없음 헝 가 리 12개월 규정없음 파푸아뉴기니 183일 6개월 스 리 랑 카 183일 183일 네 팔 일 일 방글라데시 183일 규정없음 독 일 6개월 규정없음 미 국 6개월 규정없음 설비 조립공사는 6개월

60 제 3 절물리적기준에의한국내사업장 39 조약국 건설 설치또는조립공사 건설공사등의지휘 감독 비 고 브 라 질 6개월 규정없음 태 국 6개월 규정없음 파 키 스 탄 6개월 규정없음 포 르 투 갈 6개월 규정없음 핀 랜 드 6개월 규정없음 모 로 코 8개월 규정없음 그 리 스 9개월 9개월 자연자원의탐사는 6개월 몰 타 9개월 9개월 인 도 9개월 9개월 휘 지 9개월 9개월 불 가 리 아 9개월 규정없음 슬 로 바 크 개월 규정없음 이 집 트 9개월 규정없음

61 40 제 3 장국내사업장 제 4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예비적 보조적 활동을하는장소 1. 예비적 보조적활동 고정된장소의활동이외국법인 본점 활동의본질적이고중요한것이아닌예비적이며보조적인성격을갖는경우그장소는고정사업장이되지아니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외국법인이통상적으로예비적 보조적활동을하는것으로보는장소는다음과같습니다 자산의단순한구입만을위하여사용하는일정한장소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자산의저장또는보관을위하여서만사용하는일정한장소 광고 선전 정보의수집과제공 시장조사등을하기위하여사용하는장소 외국법인이자기의자산을타인으로하여금가공하게하기위하여만사용하는일정한장소 예비적 보조적인활동은그기업의수익의실현에기여하지아니하는것은아니지만그관련성이희박하고당해사업장소의기여도를측정하기어렵기때문입니다 2. 예비적 보조적활동의기준 광고선전 구매등의활동이고정사업장에서제외되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이되기위해서는그활동이외국법인 본점 전체의사업활동에서필수적이고주요한부분을차지하지않아야합니다 따라서광고회사지점의광고 구매회사지점의구매활동은당해회사에서필수적이고주요한것이므로예비적이며보조적활동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62 제 4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을하는장소 41 예비적 보조적활동은외국법인 본점 을위하여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타회사또는관계회사를위한광고 선전 구매등은예비적 보 조적활동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3. 예비적 보조적행위에해당되지않는예 가. 기업의관리 기업전체또는일부 그룹회사의일부를관리하는장소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을수행하는것으로볼수없습니다 기업을관리하는기능은일부특정지역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기업활동의본질적부분을구성하는것입니다 나. 판매후서비스 어떤기업의기계를공급받은고객에게부품을제공하거나기계를관리 수선하 기위하여일정한사업장소를둔경우에도고정사업장이있는것으로봅니다 판 매후서비스는판매활동에서본질적이고중요한것이라할수있기때문입니다

63 42 제 3 장국내사업장 제 5 절국내사업장이되는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의지점 사무소등고정된장소가없는경우에도국내에당해외국법인을위하여계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고그권한을반복적으로행사하는자또는이에준하는자 이하 종속대리인 이라함 를두고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국내에사업장이있는것으로간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및법인세법시행령제 조 종속대리인에해당하는자는다음과같습니다 외국법인을위하여그사업에관한계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고그권한을반복적으로행사하는자 계약체결대리인 외국법인의자산을상시보관하고관례적으로이를배달또는인도하는자 재고보유대리인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기타독립적지위의대리인으로서주로특정외국법인만을위하여계약체결등사업에관한중요한부분의행위를하는자 이들이자기사업의정상적인과정에서활동하는경우를포함 보험사업 재보험사업제외 을영위하는외국법인을위하여보험료를징수하거나국내소재피보험물에대한보험을인수하는자 종속대리인은외국법인이국내에대리인 을두고그대리인을통하여사업을수행함으로써실질적으로는타방체약국에일반적의미의고정사업장 고정된장소 을두고사업을수행하는것과동일한경제적효과를거두는경우그대리인이라할수있습니다

64 제 5 절국내사업장이되는종속대리인 종속대리인의요건 가. 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는경우 ( 계약체결대리인 ) 1) 계약이란? 계약은주로사업활동에관련되는것이어야합니다 그러므로직원을채용하는 계약이나건물임대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는경우에는종속대리인에해당되지않습니다 즉 예비적 보조적활동에관한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더라도고정사업장으로간주되지않는것은해석상당연한것입니다 2) 상시란? 고정사업장의고정성요건은기간적인계속성을의미하므로종속대리인의외국 법인을위한권한도상시반복적으로행사되어야고정사업장이성립됩니다 3) 행사란? 계약체결권의행사란계약서에서명하는것을요하지않으므로계약내용에대해 실질적으로합의하는경우에는서명여부에불구하고계약체결권을행사하는것으 로봅니다 항공회사의상호대리국내운수업을영위하는항공회사는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에가맹하는등국제적운항협약에따라상호다른항공회사의대리점으로서다른항공회사의운송계약을체결하여주는경우는그외국법인과동일또는유사한사업을하며그사업의성질상불가피한필요에따라그외국법인을위하여계약체결에관한업무를하는경우로서종속대리인이되지아니합니다. 나. 재고자산을상시보유하고관례적으로인도하는경우 ( ) 외국법인의재고자산을상시보관하고관례적으로고객에게배달또는인도하는 자는종속대리인으로간주됩니다

65 44 제 3 장국내사업장 예를들면 석유판매업을하는외국법인을위해국내의공항에서항공연료를보 관하고당해외국법인과연료의공급계약을체결하고있는항공회사에수시급유 를하는자가이에해당합니다 그러나외국법인의자산을판매를목적으로하지않고저장 보관하는자는종속 대리인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종속대리인조세조약에따라서는고정사업장으로간주되는종속대리인의범위와내용이다소상이한경우도있습니다. 보험료징수또는보험계약체결대리인을규정한조약 ( 벨기에, 인도네시아등 ), 계약체결대리인만규정하고있는조약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등 ), 계약체결대리인과재고보유대리인을규정하고있는조약 ( 미국, 영국, 독일등 ), 계약체결대리인과재고보유대리인및주문취득대리인을모두규정하고있는조약 ( 태국 ) 등이있습니다. 기본통칙 1 어떤자가영제133조제1항각호의규정에해당하는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국세기본법제14조및법제4조의규정에따라그자의당해외국법인을위하여수행하는업무와활동의경제적또는상업적실질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2 영제133조제1항각호에게기하는자는당해외국법인의종업원이나제3자일수도있고개인이나법인일수도있다. 3 영제133조제1항각호에게기하는자가동항각호의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는이들은그외국법인을위하여수행하는당해활동에대해서그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있는것으로본다. 4 법제94조제3항은어떤외국법인이법제94조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지의여부를결정하기위한제2차적인판단기준을규정한것이며만약그외국법인이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국내에보유하고있는사무소, 기타영업소또는대리인등이이들의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구성, 외국소재본점과의업무관계등제반사항을종합하여판단할때법제94조제1항및제2항에규정하는국내사업장에해당되는것이분명한경우에는동조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위의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국내사업장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5 법제94조제3항의 국내에자기를위하여계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고그권한을

66 제 5 절국내사업장이되는종속대리인 45 반복적으로행사하는자 를해석 적용함에있어서해당용어의해석은다음각호에의한다. 1. 계약 이라함은외국법인의고유사업과관련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하며당해외국법인의사무실의임차또는종업원의고용등기업의내부적인경영 관리활동과관련하여체결하는계약은포함되지아니한다. 2. 계약을체결할수있는권한 이라함은당해대리인이당해외국법인을구속할수있는계약의중요하고세부적인사항에관하여상담협의할수있는권한을말하며당해대리인이그계약체결권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비록그외국법인이나그외국법인이있는국가의제3자가그계약서에서명또는날인할지라도그대리인이한국에서그권한을행사한것으로본다. 3. 반복적행사 에는장기의대리계약에의하여계약체결권을계속적 반복적으로행사하는경우뿐만아니라 2개이상의단기대리계약에의하여계약체결권을계속적 반복적으로행사하는경우도포함된다.

67 46 제 3 장국내사업장 제 6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 조세조약에서는종속대리인의요건에해당 계약체결권의행사 재고보유 인도 등 하더라도예외적으로고정사업장으로인정하지않는경우를규정하고있으며 이것을독립대리인이라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요건 어떤자가다음각호의모든요건을갖춘경우에는그자는조세협약상외국법인의독립대리인에해당하며 그자는그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으로보지아니한다 그대리인이본인인외국법인으로부터법적으로또한경제적으로독립된지위에있어야한다 그대리인이이행하는그외국법인을위한행위가그대리인자신의통상적인사업으로수행되어야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가. 독립성판단시고려사항 독립성요건을판단하는요소는업무감독의정도 사업상의위험부담등입니다 1) 업무감독의정도 대리인이외국법인을위한활동을함에있어서외국법인으로부터세부적인지시 나통제를받지않아야합니다 2) 사업상의위험부담 대리인의외국법인을위한사업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사업상의위험을대리

68 제 6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독립대리인 47 인이부담해야합니다 즉 대리인이자기의책임하에사업활동을영위해야만독 립적이라할수있습니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여부 대리인이전적으로또는거의전적으로특정외국법인을위해활동하는경우에는당해외국기업에종속되어있을개연성이높습니다 그러므로불특정다수를위해계약체결등을하는경우에는그독립성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나. 통상적인사업과정에서수행된활동이아닌경우 대리인이자신의통상적인사업활동의범위에속하지않는활동을외국법인을 위해한경우에는독립대리인이되지아니합니다 외국법인을위해상시계약체결, 재고보유 인도등을하는자가고정사업장이되지않는독립대리인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위의요건을전부충족해야합니다.

69 48 제 3 장국내사업장 제 7 절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종속대리인에해당하느냐독립대리인에해당하느냐에따라고정사업장유무가 결정되고고정사업장유무에따라외국기업의사업소득에대한과세권의유무가 결정되기때문에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구분은매우중요합니다 표 3-2 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항 목 종속대리인 독립대리인 1. 외국법인과대리인과의관계 대리인이법적또는경제적으대리인이법적 경제적으로외로외국법인에종속된지위에국법인으로부터독립된지위에 있음 있음 외국법인의대리인에영업활동수행과정에서외국법영업활동수행과정에서외국법 대한업무감독 인의세부적인지시와포괄적인의세부적인지시와포괄적 인통제를받음 인통제를받지아니함 사업상의위험부담 사업상발생하는위험을외국대리인이자기의사업활동으로 법인이부담 인하여발생하는위험을대리 인이부담 거래대상외국법인과전적으로또는거의전적으로불특정다수의외국법인을위 의관계 특정외국법인을위하여대리하여활동 행위를함 2. 대리행위의성격독립적지위의대리인이라하더독립적지위의대리인이자기라도자기사업의통상적과정사업의통상적과정에서대리을벗어나서대리행위를하는행위를하여야함. 경우에는종속대리인에해당됨 독립대리인은종속대리인과동일한사업활동을함에도불구하고독립된지위로인해고정사업장이아닌것으로보는예외적개념이므로위의요건을전부충족해야합니다.

70 제 7 절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49 관련예규 내국법인이국내에기계장비를판매하는스위스법인으로부터수수료를받고중개및 용역을제공하는경우 내국법인이동스위스법인으로부터법적으로또한경제적으로독립된지위를가진독립대리인으로서스위스법인을위한행위가내국법인자신의통상적인사업으로수행되는것이라면당해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 조및 한 스위스조세협약 제 조에서규정하는스위스법인의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아니함 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보유하고있는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동보유주식을다른내국법인에게양도하는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실질적관리장소 거주지국 를당초룩셈부르크에서네덜란드로이전한경우 동주식의양도차익과세와관련하여어느국가의조세조약을적용할것인지의여부는외국법인의거주지국이전사실이 모델조세협약제 조주석제 항에규정된조세조약을이용한조세회피행위 에해당되는지여부에따라결정되어야하는것입니다 이경우 동조세회피행위해당여부는납세자가제시하는관계자료등을종합하여사실판단하여야할것인바 외국법인이거주지국을이전한사실이조세상의목적이아닌다른합리적인사업상의목적에서이루어진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네덜란드와의조세조약이적용되는것이며 합리적인사업상의목적이없이조세상의목적인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 모델조세협약제 조주석제 항규정의취지에따라 우리나라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실질과세원칙을적용하여룩셈부르크와의조세조약을적용할수있는것입니다

71 50 제 3 장국내사업장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있는일본국법인으로부터사용료가발생하는허여권을부여받고당해대가를지급하는경우 당해일본국법인이법인세법제 조에해당하는국내사업장을설치해두고있어도당해지급대가가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지아니하거나그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다면동법제 조제 항에따라지급대가총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한 일조세조약제 조에따라 주민세포함 의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위제한세율 의적용은 이후지급분부터적용함 내국기업에게통신장비를수출하는미국법인이국내에 용부품보관창고를설치하고당해창고내에일정량의부품을상시보관하면서고장난부품을무상으로교체해주는경우 당해부품보관창고는한 미조세조약및제 조및법인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국내고정사업장에해당되므로법인세법제 조및부가가치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며 관련법인세및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영국령케이만아일랜드 에본점이있는외국법인은동케이만아일랜드가한 영조세조약제 조제 항 나 에규정되는영국의영역에포함되지않으므로한 영조세조약의적용을받을수없는것입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 구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 의규정에의한국제운수소득의상호주의적용은국제운수업에이용되는선박이등록된국가와는관계없이동선박을실제로운영하는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소재한국가의법규정등에의하여결정하는것입니다

72 제 7 절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51 미국의수출업자가국내의보세구역내에창고를임차하여국내판매용물품을반입하여보관하고법인세법제 조제 항및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대리인이아닌국내무역대리점의오퍼에의하여수입업자와계약을체결한후당해보세창고에보관중이던물품을인도하는경우 당해보세창고가물품의판매또는주문취득등의활동을하지아니하고단지수출용물품의보관및인도를위한시설로사용되는때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고정사업장에해당되지않는것임 내국법인이국제간의화물운송에사용하기위하여액체화물수송용컨테이너를국내사업장이없는독일법인으로부터임차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있어서 가 동독일법인이한 독조세조약제 조에규정하는선박을이용하여국제운수업을영위하는기업으로서컨테이너임대가당해독일기업의국제운수에부수적이고일시적인용역에해당되는경우에는동컨테이너임대소득수입은국제운수소득으로서한 독조세조약제 조에의하여우리나라에서면제되는것입니다 나 그러나동독일법인이국제운수업을수행하지않는기업으로서컨테이너를임대하는경우이거나국제운수용역을수행하는기업이지만컨테이너임대가당해독일법인의국제운송에부수적이고일시적용역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한 독조세조약제 조및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한 독조세조약제 조에규정에의하여원천지국에서면제되는국제운수소득은선박의국제운수상의운행으로부터얻는이익에한하여적용되는것이므로선박운행과관련되지않는무선박운항복합운송업자 가얻는소득은동조항이적용되지않는것입니다

73 52 제 3 장국내사업장 외국법인국내사무소가국외의본점을위하여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등의업무를수행하는것은예비적 보조적인활동의범위를벗어나중요한사업의일부를수행하는것이므로당해사무소는법인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에해당되는것입니다 반도체관련제품을제조하여판매하는미국법인이국내판매제품에대한 용역을제공하기위하여국내영업소를설치한경우 당해 업무는본점의영업활동에필수적으로부수되는중요한사업의기능을수행하는것이므로국내영업소는그용역대가를고객으로부터직접수령하는지여부에불문하고한 미조세조약제 조및법인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고정사업장에해당됩니다 일본법인 가내국법인과제철소열연공장의가열로설비공급계약을체결한후계약의전부를일본법인 가동가열로설비를제작하여일본법인 의국내지점을통하여동설비의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제공하는경우질의 일본법인 가내국법인과제철소열연공장의가열로설비공급계약을체결하여특수관계가없는일본내 법인에게계약의전부를하도급한경우에도당초계약체결자인일본법인 가자사의명의로계약을수주하여자사의책임하에국내에서플랜트공사를 개월을초과하여수행하였다면일본법인 는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아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지점설치신고를하여야합니다 질의 일본법인 가국내사업장이있는것으로보는경우그국내사업장에서내국법인에게가열로설비의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용역에해당되는것입니다

74 제 7 절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53 외국법인이국내에서연락사무소를설치하여운영하다가그소속직원과집기비품을새로이설립되는외국인투자기업에인계하고사업활동을전혀하고있지않으나외국법인연락사무소명의의예금이국내은행에예치되어있는경우외국법인연락사무소명의의예금에대한이자소득이발생하거나외국본사가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국내의연락사무소명의의예금으로그대가를지급한다고해서외국법인의연락사무소를고정사업장으로보는것은아닙니다 독일법인이지하배관공사를수행하는내국법인으로부터동공사와관련된지도 감리용역의제공을의뢰받아이를수행하던중선행공정의미완료 자재의부족등의이유로공사가일시적으로중단되었다가재개된경우 건축공사현장등은당해외국법인이국내에서공사에착수한날로부터당해작업이완료되거나영구히포기될때까지계속적으로존재하는것이므로용역의제공기간이동중단기간을포함하여 개월을초과한다면한 독조세조약제 조제 항 에서규정하는고정사업장에해당되는것입니다 외국법인의국내연락사무소가당해연락사무소직원들에게주택자금을융자하여주고받은이자수입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예비적 보조적인활동으로서고정사업장의활동으로는보지않는것입니다 따라서당해연락사무소직원들로부터받은이자수입은법인세신고 납부의무가없는것입니다 홍콩법인의국내구매사무소가본사를위한사업활동을수행함에있어구매행위와는별도의제품디자인및샘플제작행위를하는경우 동행위가구매활동을수행하기위한예비적이고보조적인활동에국한되는때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75 54 제 3 장국내사업장 국내지점이없는일본법인이국내반도체제조업체와반도체생산을위한제조장비판매계약을맺고동장비를판매하는과정에서동장비의특성상일본에서완전조립한상태에서정상가동여부를검사한후 운반을위하여다시 개내지 개의부분으로분해하여국내반도체제조업체의공장에운반한다음일본법인의기술자가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등의작업을장비 대당 개월내지 개월정도수행하는것이라면이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의범위를벗어나동장비의판매에서중요하고도필수적인한부분을이루는것입니다 또한 국내반도체제조업체의연속되는주문에의해일본법인의기술자가 개월을초과하는기간동안계속국내반도체제조업체의공장에체재하면서전술한작업을수행하는경우에는한 일조세협약제 조제 항 호에따라국내에고정사업장을가지는것입니다 다만 이경우고정사업장의성립여부는조립작업현장별로판단하여야합니다 외국기업국내연락사무소가약사법시행규칙제 조의규정에의하여외국기업본사의의료기제품을국내에수입하기전에동의료기제품의 안전성과유효성의심사와보건사회부장관이지정하는시험기관이인정한기준및시험방법 에관한등록업무를수행하여수입업체에게무상으로이전하여수입을진행하는경우 동업무는연락사무소의예비적 보조적인활동이아니라외국법인본사의물품판매와관련한본질적이고중요한활동으로국내사업장에해당됩니다 국내에서외국법인이자산의단순한구매만을위하여사용하는일정한장소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바와같이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않는바 이때자산의단순한구매라함은당해기업의수익창출에직접적으로기여하지못하는예비적 보조적인활동에국한하는것입니다 따라서국내에서구매하는기계등의구입에관하여회사를대신하여납품업체선정 가격협상및계약서에서명하는일과한국에서구입한상기기계등을수송하는하역업체또는선박회사를유지하는일 영업정보및고객정보를수집하는일 시장조사등의활동이국내에서구매사무소에의하여수행된다면이는구매사무소의예비적 보조적활동에해당합니다

76 제 7 절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55 영국법인이 명의직원을한국에약 년간파견하여내국법인에게기술자문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는한 영조세협약제 조와한국법인세법제 조의국내사업장 또는고정사업장 이있는것이므로한국에있는국내사업장에대해사업자등록을하여법인세법제 조제 항규정의법인세납세의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 외국법인이국외에서직접제조한기계설비의국내설치에따른감독용역을국내에서 개월간제공하고타법인들이다른기계설비를설치하는 개월간본국으로철수하여기다리다가기계설비가전체적으로완성된후재입국하여본인이제조 설치한기계설비의검사및시운전업무를 개월간수행하는경우 동외국법인과타법인들의관계가법적 경제적으로독립적이고기다리는기간이공사의공정상구조적으로불가피하게예정된다면타법인들의공사로인하여본국으로철수하여기다리는 개월은동외국법인의건설공사현장등의존속기간계산시합산하지아니하는것임 건설공사의원계약자 의공사현장등의존속기간에는하청업자 의공사기간이합산됩니다 하청업자인외국법인의공사현장등의존속기간에는특수관계없는다른하청업자가다른기계설비들을설치하는기간동안외국으로철수하여대기하는기간은포함되지않습니다 미국법인이내국법인에게최신 기법을활용한조직의개편및설계와 에대한용역을각 단계별로경쟁입찰방식으로수주하여제공함에있어 단계업무인 개념설정및 이외자도입법에따라조세감면이되는기술의도입인경우에도법인세법

77 56 제 3 장국내사업장 제 조제 항제 호의 개월원칙적용시국내사업장의구성여부는각단계별업무수행기간을합산하여판단하는것이며 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법인세는국내사업장설치신고를하여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거자진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미국법인이내국법인에게반도체측정장비를판매한후별도의장비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여미국법인소속기술자가국내에상주하며 년간장비유지보수용역을유상으로제공하고있다면 동미국법인은한 미조세협약제 조제 항에의거국내에고정사업장을가지는것입니다 영국법인이국내에서 개월을초과하여서울지하철건설프로젝트와관련된기자재공급과그설치및시운전에대한감리용역을제공한다면당해영국법인은한 영조세협약제 조제 항에의하여국내사업장을갖는것입니다 외국법인의한국내합작회사가외국법인으로부터독립적인지위에서하도급계약을체결하고계약내용에따라완제품제조및설치업무만수행한다면동한국내합작회사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일본법인이국내대리인의중개로국내에기계설비를판매하고동대리인과별도계약을체결하여기계설비의소모성부품을공급하는서비스센터를개설한경우 국내의대리인이일본법인으로부터독립적인지위를가진대리인으로서본래의업무를정상적인방법으로행하는것이라면한 일조세협약제 조제 항에따라국내에사업장을갖는것으로볼수없습니다

78 제 4 장 국내원천소득 제 1 절국내원천소득의의의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제 3 절비영리외국법인의과세소득의범위

79

80 제 1 절국내원천소득의의의 59 제 1 절국내원천소득의의의 외국법인은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서만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데법인세법제 조에서는국내원천소득을 종류로나누어열거하고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을 종류로나누어열거하고있는것은 소득종류별로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등이다르게적용되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외국법인에대하여는조세조약이우선적용되므로다음사항을유의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및당해조세조약상그소득의원천이한국에있는지여부를먼저판정하여야함 법인세법에국내원천소득으로규정된소득이라도조세조약에서명시적으로한국에소득의원천이없는것으로규정된경우에는한국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임 그러나분명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법인세법에의함 소득종류에따라과세내용이달라지므로당해소득이법인세법상또는조세조약상어느소득항목 조문 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함 국내원천소득의범위및그소득의종류를구분하고판별하는일이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문제의중요한사항입니다

81 6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법인세법제 조제 호부터제 호까지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의범위를기준으 로조세조약상특례를아울러요약설명합니다 그림 4-1 법인세법상국내원천소득의범위 1. 이자소득 - 1 호소득 가. 국내세법 1) 이자소득의범위 아래에열거한소득으로써외국법인이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나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으로부터지급받는소득

8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61 과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로부터지급받는소득으로서당해소득을지급하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그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또는손금에산입된이자소득은국내원천에서발생한이자소득에해당됩니다 그러나거주자또는내국법인이국외사업장을위하여그국외사업장이직접차용한차입금의이자는국내원천소득에서제외됩니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내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국내에서받는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과우편대체를포함 의이자와할인액 상호저축은행법에의한신용계또는신용부금으로인한이익 국내에서받는투자신탁 소득세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이자부투자신탁을말함 의이익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에서발행한채권이나증권의이자와할인액 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소득세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소득세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소득세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이익 기타위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의사용에따른대가의성격이있는 것 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로부터지급받는소득으로서당해소득을지급하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그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필요경비또는손금에산입된이자소득은국내원천에서발생한이자소득에해당됩니다.

83 6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가 ) 원천지국결정기준 이자소득의원천지국을정하는경우당해이자를지급하는자의거주지국을기준으로하는지급지기준과당해이자의발생원인이되는자본이사용되는국가를소득원천지국으로하는사용지기준이있으며 우리나라세법은거주자 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및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이지급하는이자를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규정함으로써원칙적으로지급지기준을채택하고사용지기준 거주자또는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을위하여그국외사업장이직접차용한차입금의이자는국내원천소득에서제외 에의하여이를보완하고있습니다 2) 감면소득 비거주자등의이자소득중일정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감면되며 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가 ) 공공차관도입에따른과세특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한공공차관의도입과직접관련하여외국의대주가부담하여야할조세는당해공공차관협약이정하는내용에따라감면됩니다 조특법

8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63 나 ) 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 거주자와내국법인이아닌자가수취하는다음의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또는법인세를면제합니다 조특법 조특령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내국법인이발행하는외화표시채권의이자및수수료 조특법 외국환거래법에의한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동법이정하는바에따라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하여외화로상환하여야할외화채무에대하여지급하는이자및수수료 조특법 다음의금융기관이외국환거래법이정하는바에따라국외에서발행또는매각하는외화표시어음과외화예금증서의이자및수수료 조특법 은행법에의하여은행업의인가를받은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의하여설립된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에한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에한한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의한종합금융회사 나. 조세조약 1) 이자소득의범위 우리나라가체결한대부분의조세조약은이자소득을 모든종류의채권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 및 이자소득이발생한국가의세법에서이자소득으로규정하고있는소득 등과같이매우넓게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조세조약상의이자소득은국내세법의이자소득과크게다른내용은없습니다 다만 태국과체결한조세조약에서는이자의정의를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이자소득의범위는국내세법에서규정하는바에의합니다

85 6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가 ) 원천지국결정기준 이자소득의원천지국을정함에있어우리나라가체결한모든조세조약은이자지급자의거주지국에그원천이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비거주자등의국내고정사업장이자금을차입하고그고정사업장이그차입금에대한이자를부담하는경우에는 그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자의거주지국과는관계없이 그고정사업장이소재하는체약국에서발생한소득으로보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나 ) 조세조약상이자소득범위특례규정 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상이자소득의범위는대부분국내세법의규정과동일하나이집트 필리핀과는다음과같은특례가있습니다 표 4-1 조세조약상이자소득범위특례규정 체약국이자의구분 이집트 부동산담보채권이자 당해조세조약상해당소득 국내세법상해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한 이집트조세조약제 11 조 비 고 필리핀연불판매이자이자소득사업소득한 필리핀조세조약제 11 조 상기와같은경우당해소득은조세조약상해당소득으로분류되어과세되는것입니다. 2) 비과세소득 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중에는다음과같은특정이자에대하여는원천지국에서과세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는조약이있습니다 그범위는조세조약에따라다르므로각조세조약을참고하여야합니다 정부 중앙은행이수취하는이자 정부 중앙은행의출자기관이수취하는이자 수출입은행의보증및공여차관이자 연불판매이자

8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65 관련예규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한 아일랜드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해아일랜드거주자로판정된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한이자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따라동국내사업장의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은같은조의배당처분규정에불구하고한 아일랜드조세조약제 조제 조의규정에의하여이자소득에해당되는것임 내국법인이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국내에서외화표시채권을발행하고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당해채권에대한이자를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당해이자에대한법인세가면제되는것이나 귀질의의경우에는외국법인이발행한외화표시채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규정에의한면제대상에해당되지않으므로 당해내국법인이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이자등을지급하는때에 법인세법 제 조또는 소득세법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또는소득세는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따라비실명거래가가능한 특정채권 을비거주자가만기상환청구시 당해비거주자가소득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채권보유기간및매입사실을입증하는경우에는소득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하나 당해 특정채권 이비실명거래로인하여당해비거주자가채권보유기간및매입사실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따른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87 6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수입대금지급지연에따른지연이자수수에대한계약을별도로체결하여지체이자를지급하기로한경우 동지체이자의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에의거당해이자의지급시기로보는날인 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 현재에시행되고있는세율을적용하여야하는것이며 한 독조세협약상제한세율도같은뜻으로 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 현재에시행되고있는협약 이건의경우구협약 의규정을따르는것임 한편 통상의거래에있어서지급이유예되는기간의이자를물품대금에포함하여받는경우에는한 독조세협약제 조제 항에규정된 신용에의한재화의판매에관련된이자 에해당하는것이고 이건의경우와같이수입대금의지급이지연되어별도계약에의하여소비대차로전환된경우에는동협약에규정된 신용에의한재화의판매와관련된이자 에포함되지않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상법등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외국환거래법령및외국환거래규정에의한원화연계외화표시채권을발행하고동채권을인수한외국법인에게이자를지급하는경우 동채권의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따라면제되는것입니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유동화전문회사가상법등에서정한절차에따라외화표시채권을발행하고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당해채권에대한이자를지급하는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당해이자에대한소득세 법인세 가면제되는것이며 동지급이자는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동유동화전문회사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손금에산입되는것입니다

8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67 내국법인이발행한미국달러화표시교환사채를보유한외국인투자가가동교환사채취득가액과액면이자를초과하여현금으로상환받는경우 동초과소득부분은사채의상환시발생하는할증금으로서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국내원천이자소득에해당하는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가면제되는것입니다 국내은행이은행업감독규정제 조및동시행세칙별표 의규정에의거외화표시후순위채권을국외에설립한특수목적자회사에게발행하고지급하는이자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가면제되는것이며 동지급이자는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은행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되는것입니다 다만 상대국과의조세조약에의해배당소득으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금융기관 이조세특례제한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국제금융거래에서발생하는이자를원화기준으로계산한원화이자금액에상당하는외화금액또는미리약정한방법을적용하여산출한원화이자금액에상당하는외화금액으로지급받는경우 동이자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가면제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일본은행 일본의중앙은행및일본정부 중앙은행또는양자에의하여전적으로소유되는금융기관에해당되지않음 본점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면서이에대한이자소득을지급하는경우 동일본은행국내지점이당해차입과관련하여실질적으로관련되지아니하는경우동일본은행본점이수취하는이자에대하여는한 일조세협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이자총액의 주민세포함 로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89 6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는독일의주및지방공공단체를포함한독일의정부가전적으로소유하고있는금융기관으로 동은행이지급받는이자소득에대하여는한 독조세협약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한국의이자소득세로부터면제됩니다 내국법인이경영참가권이없는후순위채권을발행하고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인후순위채권자에게일정이자율에의한이자외에내국법인의이익중주주에게지급하는배당을제외한잔여이익을이자명목으로지급하는경우당해약정에따라추가로지급하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한이자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상소득구분이배당소득으로규정된경우에는조세조약에따라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비금융태국법인으로부터물품을공급받음에있어당초계약에따라물품공급가액과기일이확정된후 추후에대금지급기일을연장하기로하고연장기간에대한이자를추가로동태국법인에게지급하는경우 당해이자는소비대차로전환되어발생한이자소득으로서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 조제 호 같은법제 조및한 태국간의조세협약제 조의규정에따라동태국법인에게지급하는이자지급총액에대하여 주민세별도 를법인세로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후순위채권을발행하고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인후순위채권자에게일정이자율에의한이자외에내국법인의이익중주주에게지급하는배당을제외한잔여이익을이자명목으로지급하는경우당해약정에따라추가로지급하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한이자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9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69 우리청에서 에발간한 비거주자의이자소득원천징수지침 이라는제호의책자는금융기관종사자들이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업무를알기쉽고편리하게처리하는데도움이되도록제작된안내책자입니다 동책자의 쪽 열및 쪽 열의 원칙적으로거주자로취급함 이라든지 기재되면거주자로판정합니다 라는내용은이자소득의수취자로하여금적극적으로자신의기본적인생활관계를밝히도록하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의적용에있어최소한의객관적인판단기준을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거주자판정기준표 의제 항 국내에사업체 부동산등생활의근거를가지고있습니까 에해당 예 한다고해서반드시거주자에해당하는것은아니므로 예 이민을간비거주자가국내에소재하는부동산을계속임대하는경우등 국내에있는자산이나사업체를근거로한국내에서의생활관계 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합니다 예금주가금융기관에제출하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만으로는당해예금주를거주자로판정할수없는것이므로최소한예금주로부터 비거주자판정기준표 를제출받고예금주의국내에서의생활관계를전반적으로파악하여거주자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정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등을소지한자라하더라도소득세법상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를적용할수없습니다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으로부터제빵기술과물류배송에관한자문과정보를제공받고지급하는대가가원천징수대상소득에해당하는지여부판단및내국법인의자금부족등의이유로동대가를계약서상의지급약정일이후에지연지급함에따라당초지급하여야할확정대가에적정금리 등 를적용하여계산된연체가산금은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미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이자소득에해당하므로같은조약같은조제 항의규정에따라 의세율 주민세별도 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91 7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귀질의와같이내국법인이프랑스은행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면서수회로분할하여상환하기로약정하였다가 차분상환후잔액을일시에상환하면서원금과이자외에추가지급하는조기상환수수료 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프랑스조세조약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이자소득에해당합니다 일본국은행국내지점이지점을폐쇄하고내국법인에게대출한동지점대출채권을홍콩지점으로양도하면서홍콩지점으로부터원천징수없이수취하는동대출금에대한기발생미수이자수입은동은행국내사업장귀속소득으로지점폐쇄사업연도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신고 납부대상소득이며 약정된이자지급일에동차입금에대한이자를홍콩지점으로지급하는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의전단에따라국내지점귀속분을제외한홍콩지점귀속분에대하여한 일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입니다 일본법인으로부터원자재를수입하는내국법인이당초구매계약시원자재도착후일정기간이경과한뒤에경과기간에대한이자상당액을가산한금액을거래대금으로지급할것을약정한경우당해이자상당액은원자재구입대가에포함되므로이자소득에해당되지않는것입니다 그러나당초계약에의하여물품공급가액과지급기일을확정한후에대금지급기일을연장하기로하고연장기간에대한이자를추가로지급하는경우에당해이자는실질적으로소비대차로전환되어발생하는이자소득으로서법인세법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외국법인의이자소득에해당되므로제한세율로법인세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9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71 국내에사업장 여관업 이있는일본국영주권자가당해사업장과별도로국내에보유하고있던토지의일부를양도한대금을국내은행에예치함으로인하여발생되는이자소득은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지않으므로사업소득과종합과세되지않고한 일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제한세율로만원천징수되는것이며 또한배우자가국내에거주하면서이자소득이발생하더라도당해비거주자의이자소득과합산과세되지않는것입니다 국내에서부동산임대소득이있는일본국거주자가국내에투자기업으로부터배당및근로소득이발생하고 또한동국내원천소득을금융기관에예치하여이자소득이각각발생되는경우 당해근로소득과국내임대사업장에실질적으로관련되는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 조제 항및한 일조세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부동산임대소득과종합과세되는것이며 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지않는배당및이자소득은한 일조세조약에서정하는제한세율로분리과세되는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주소또는 년이상의거소를두거나한국에서계속하여 년이상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경우에는국내거주자에해당되므로 동거주자에대한소득은소득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종합과세되는것입니다 저축가입당시거주자였던자가미국으로이민가게되어비거주자가된경우에금융기관은비거주자로부터거주자증명서등비거주자임을증명할수있는관련서류를제출받아비거주자임을확인하여야하며 비거주자가되는시기이후에원천징수시기가도래하는이자소득에대하여는당해비거주자의거주지국과체결된조세조약에규정한제한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하므로거주자로보고과다하게기원천징수한세액이있는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 조제 항및소득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달이후원천징수하여납부할소득세에서조정하여납부할수있으며과다하게원천징수한세액은당해비거주자에게환급하는것입니다

93 7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한국산업은행이중국상하이에지점을설치하여중국기업이나중국에진출한한국기업을상대로자금을대여하고이자를수취하는경우 당해지점이중국내에서은행고유목적의사업을수행하고또한이자지급의원인이되는채권이동지점을통하여대여되는것이라면 한 중조세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에의거 당해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이자는동조약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면세대상이자소득이아니며 동조약제 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당해지점의사업소득으로과세되는것입니다 독일회사가수수료를선지급하면서이자상당액을내부기준에의거차감한후지급시동금액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외국법인이내국법인으로부터지급받는대금의이자에해당하므로독일법인이국내에사업장이없을때에는한독조세협약제 조에의거 의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외국은행국내지점이내국법인과외화자금대부계약을체결하고외화자금을대부함에있어제 의외국금융기관이당해대부계약에참여하여대부자금의일부를조달받는 거래의경우원채무자인내국법인과참가은행과는채권 채무관계가성립되는것은아니므로 외국은행국내지점이참가은행에지급하는이자에대하여는조감법제 조제 항제 호에의거법인세가부과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미국내설립된조합지분의출자금송금지연에따른지연이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국내원천소득인기타소득에해당하므로같은법제 조제 항에따라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입니다

9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73 국내외국환은행이외국환관리법이정하는바에따라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외화자금을일정기간차입하고그에대하여지급하는이자는 그이자가고정이자율에의하여계산되는지또는기본이자율에주식시장가격의변동률및물품가격지수의변동률을감안하여정한일정비율을가산한이자율에의하여계산되는지의여부와는관계없이 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이자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또한동외화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에대하여는조세감면규제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거법인세가면제되는것입니다 국내에서이자를지급받는일본법인이국내에그이자를발생시킨예금에실질적으로관여하고있는항구적시설을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 동이자를지급하는내국인은한 일조세협약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이나 동예금이일본법인에게귀속되는지의여부를알수없는내국인명의로되어있는경우동이자에대한원천징수는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을적용하는것입니다 수출대가로외국법인이발행한약속어음을지급받은내국법인이어음상표시이자율에의한이자금액에일정율의수수료 상당이자금액을추가하여지급키로하고국외에서다른외국법인에게이를매각하는경우 어음발행자인외국법인이기간별로지급하기로약정한어음상표시이자율에의한이자금액을어음매입자인외국법인이수취한경우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의거동수수료 이외의이자금액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않으며 어음발행자인외국법인이기간별로지급하기로약정한어음상표시이자율에의한이자금액과어음원금의상환의무불이행시동어음의매각자인내국법인이이자의대지급및어음의재매입조건에따라어음발행자의이자금액과수수료를지급한경우이는어음을담보로한차입거래에해당되는것이므로그이자는국내에원천이있는이자소득입니다

95 7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외국환은행이외국환관리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외국법인으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하여내국법인의해외지점에대여하는경우에지급받는수입이자는조세감면규제법제 조제 항에의하여법인세가면제되는것입니다 외국환은행이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백지어음 또는위임장방식 에의한 금융방식으로외화자금을조달하는경우에그지급이자및수수료에대해서는조감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외화채무에해당되어법개정전후 모두면세됩니다 그러나수출환어음방식 는이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법개정전후모두과세됩니다 재무부국조 계약에의하여비거주자에게연불대금을지급하는경우 당초계약에의하여연불에따라가산되는이자상당액이포함되어연불금액이확정된경우의이자는원천징수대상이자가아니며동연불대금의지급지연으로실질적인소비대차로전환되어발생된이자는원천징수대상입니다 외국환은행이국내외국정부기관 주한외국대사관이나영사관등 에외화예금이자소득을지급하는경우해당국가와체결한조세조약상면세규정이없는한원천징수대상이됩니다 외국은행국내지점이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차입또는예수하여이를재원으로다른해외금융기관이비거주자에게행한외화대출채권을매수하는경우 이는조세감면규제법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조세감면대상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9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75 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단서에규정하는 거주자또는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을위하여그국외사업장이직접차용한차입금이자 는과세되지아니하는바 이경우차입금이자는자금의차입주체와사용주체가모두국외사업장인경우에한해면세하는것입니다 국내기업이비거주자로부터상품대가로수취한연불수출어음을비거주자인해외금융기관에매각하였을경우이로부터발생하는이자와수수료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어매각자가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내국법인이국내은행해외지점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고동해외지점에지급하는이자는법인세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에규정하는금융보험업의수입금액에해당되어원천징수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97 7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2. 배당소득 - 2 호소득 가. 국내세법 1) 배당소득의범위 국내세법상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배당소득은비거주자등이내국법인또는법인으로보는단체 기타국내로부터지급받는다음의소득을말합니다 법법 호 소법 호 소법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과상법제 조의규정에의한건설이자의배당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 의제배당 구분과세표준 자본의감소등 잉여금자본전입에의한무상주 감자등으로받은대가 당해주식등의취득가액 교부받은무상주식수 액면가 해산해산으로받은대가 당해주식등의취득가액 합병합병으로받은대가 당해주식등의취득가액 분할분할로받은대가 분할법인주식등의취득가액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시자기주식에대한주식을주주등에게배정한경우 교부받은주식수 액면가 법인세법및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국내에서받는투자신탁 대통령령이정하는배당부투자신탁을말함 수익의분배금 제 호내지제 호의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

9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77 외국법인이받는배당소득의범위는외국법인이내국법인등으로부터지급받는소득세법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배당소득과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중에서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된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을제외한것입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호 외국법인이받는배당소득이국내원천소득이되기위해서는배당지급의주체가내국법인 법인으로보는단체포함 이어야합니다 따라서외국법인이다른외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은그소득의원천이외국에있으므로한국에서배당소득으로과세되지아니합니다 나. 조세조약 1) 배당소득의범위 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상배당소득은 주식기타이윤의분배를받을권리 채권은제외 로부터생기는소득 및 분배를하는법인의거주지국의세법상주식으로부터생기는소득과동일한취급을받는소득 을말합니다 따라서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상배당소득도국내세법상의내용과유사합니다 관련예규 내국법인이주식발행초과금을자본전입하여무상증자후 년이내다시유상감자를실시하여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주주가의제배당소득을수취하는경우동의제배당소득금액의계산시유상감자로인하여소멸하는주식의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따라계산하는것입니다

99 7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주식회사에서유한회사로조직변경시출자지분을유상감자함에따라당해내국법인의주주인외국법인이받는대가가유상감자로인하여소멸한주식의취득가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액을의제배당으로보는것임 이때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이증여받은내국법인의주식에대하여발생한의제배당소득을계산하는경우 소멸한주식의취득가액은주식발행법인의회계처리여부와는관련없이법인세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수증당시의시가를적용하여계산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무상이전받은내국법인의주식에대해발생한의제배당소득을계산하는경우내국법인주식의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 조제 항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무상이전당시의시가를적용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주주총회에의하여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주주에게배당결의후미지급배당소득을당해외국법인주주로부터지급을면제받은경우에는배당소득으로원천징수하지않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일본법인에게국내원천배당소득을지급하는경우 그배당소득을실제지급하는때에배당총액에조세협약상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법인세로서원천징수하여야하는바 한 일조세협약의정서에의거동협약제 조제 항가목의배당소득의원천징수와관련하여 까지지급하는배당소득에대하여는배당총액의 주민세포함 이후지급하는배당소득에대하여는배당총액의 주민세포함 를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10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79 내국법인이 당해내국법인의주주이고미국거주자인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영업자금을차입한후 정상가격을초과한지급이자에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불산입한경우 동금액이당해내국법인에게반환되지아니한때에는배당으로소득처분하고한 미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한제한세율로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이되는배당금은감면대상이되는소득에대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가가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에서생기는배당금이라고규정하고있는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국외지배주주에대한지급이자중배당으로간주된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이되는배당금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판매함으로써현금거래또는통상적인대금의결제방법에의한거래의경우보다추가로지급받는금액 당초계약내용에의하여매입가액이확정된후그대금의지급지연으로실질적인소비대차로전환되어발생되는이자제외 은한 미조세협약제 조제 항 에서규정하는 이자 에해당하지아니하며 한 미조세협약제 조제 항 에서규정하는이자는세무계산상이자를말하는것입니다

101 8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이하 한 미조세조약 이라한다 제 조제 항 호 목의총소득 은배당을지급하는법인의세무상총익금에서동법인이판매한상품또는제품에대한세무상매출원가와동법인이양도한자산의양도당시의장부가액및비과세대상인익금을차감하여계산하는것입니다 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 호 목에서직전과세연도 라함은배당의지급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직전과세연도를의미하는것입니다 외국투자가가내국법인의기존주식을외국인투자촉진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취득한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의제 항규정에따라동법제 조의 의제 항내지제 항의규정에의한법인세등의감면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법인이같은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 보통주 에서생기는배당금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세액을계산함에있어당해감면세액은외국인투자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사업을영위함으로써발생한경우에는먼저발생한소득분부터동외국투자가에게배당한것 선이익 선배당 으로보아감면세액을계산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가아닌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차입한금액의차입조건이동내국법인과국외지배주주에의하여실질적으로결정된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거동차입금을국외지배주주로부터직접차입한금액으로보아동법제 조의규정을적용하는것이며 이경우에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중손금불산입된금액은동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거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배당으로처분된것으로보는것입니다

10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81 내국법인의유상감자로인하여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투자자인외국법인에게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의제배당이발생하는경우동배당에대한원천징수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자본의감소를결정한날입니다 외국법인이내국법인으로부터수취하는 주식배당 이나 무상증자 로인하여받게되는 무상주 는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서규정하는의제배당으로서법인세법제 조제 호에해당하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단서에해당하는금액을자본에전입하는경우배당소득에해당하지않는것이나이경우에도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은국내원천배당소득으로서과세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증여받은내국법인주식에대하여발생한의제배당소득을계산하는경우수증주식의취득가액은수증당시의시가를적용하는것입니다 아일랜드국거주자인펀드가우리나라법인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소득은동배당소득이실질적으로동펀드에귀속되는경우한 아일랜드조세협약제 조제 항에규정된 수익적으로소유하는경우 에해당되어대가지급시동협약동조동항에서규정하는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103 8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구외자도입법 법률제 호 개정 제 조제 항에의한외국인투자가의배당소득감면은같은조제 항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의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부터발생된소득에대한배당에한하여허용하는것입니다 외국투자가가누적적참가적우선주식을소유하는조건으로구외자도입법 법률제 호 개정 제 조제 항에의하여인가를받고동법제 조제 항에규정하는감면기간중에발생한이익및잉여금으로서당해연도이전사업연도의우선주식에대한연체배당을지급하는경우동배당금은동법제 조제 항의감면대상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펀드가아일랜드국세법상아일랜드국의거주자로인정된다면동펀드의아일랜드국내에서의과세여부와관계없이아일랜드국펀드에게지급되는배당소득에대하여는대한민국과아일랜드국간의조세협약제 조의규정이적용되는것입니다 한 영조세협약이적용되는영국펀드에게지급하는배당소득은동펀드가배당지급법인의의결권의적어도 를직 간접적으로지배하는경우에는그총배당액의 이후지급분부터는 를직 간접적으로지배하는경우그총배당액의 기타의경우에는총배당액의 를원천징수하는것이며동펀드가우리나라에서수취하는배당소득은동배당소득이실질적으로동펀드에귀속되는경우에한 영조세협약제 조제 항에규정된 수익적으로소유하는경우 에해당되는것입니다

10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부동산임대소득 - 3 호소득 가. 국내세법 비거주자등의부동산소득은다음자산의양도 임대기타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소득을말합니다 다만 부동산등의양도소득은부동산소득에서제외됩니다 법법 호 소법 호 국내에소재하는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등 국내에서취득한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개발 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관한권리의양도 임대기타운영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서화 골동품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비거주자등의부동산소득이국내원천소득이되기위해서는당해부동산이국내에소재하여야합니다 즉부동산소득의원천지국은당해부동산의소재지국입니다 법인세법상외국법인의부동산임대소득에는부동산등의임대소득뿐만아니라양도소득도포함되나토지 건물등의양도소득 제 호소득 및선박 항공기또는등록된자동차나건설기계의임대소득 제 호소득 은제외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호 부동산소득은부동산소득의발생원천이되는부동산자체가하나의국내사업장 고정사업장 이므로 외국법인의국내원천부동산소득은신고 납부종합과세하며 원천징수대상이아니므로원천징수하지않습니다 나. 조세조약 부동산이란부동산소재지국의정의를원칙적으로따르고있으나선박및항공기는부동산에서제외하고있으며부동산의양도소득에대해서는양도소득조문이적용됩니다 불란서와체결한조세조약에서는부동산의정의를국내법의규정에따르도록하고있습니다 한 불조세조약제 조제 항

105 8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4. 선박 항공기등의임대소득 - 4 호소득 가. 국내세법 1) 선박, 항공기, 등록된자동차또는건설기계의임대소득 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선박 항공기등의임대소득은비거주자등이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에선박 항공기또는등록된자동차나건설기계를임대함으로인하여취득하는소득을말합니다 법법 호 소법 호 선박등의임대소득의원천이한국에있는지여부를판정하는기준은동자산의운용장소가아니라임차인이누구인지하는것입니다 즉비거주자등이거주자 내국법인또는비거주자등의국내사업장에임대한경우에는그운용장소가외국이라하더라도그임대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따라서국내에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내국법인의해외지점에선박 항공기 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임대하고임대료를받는경우동임대료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됩니다 다만 자동차 건설기계의경우에는한국에등록된자산이임대되는경우에만국내원천소득이됩니다 2)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장비의임대소득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기구및비품의임대소득은당초사용료소득에해당하였으나세법개정 으로선박 항공기의임대소득범위에포함되었습니다 법법 호 법령 소법 호 소령 따라서 이법시행후임대하는분부터는선박 항공기등의임대소득과동일하게 의원천징수세율이적용되는것입니다 다만 당시산업상 상업상또는과학상의기계 설비 장치등을국내에서사용하거나그대가를국내에서지급한경우의당해대가와그양도로인하여발생한소득분에대하여는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사용료에의한대가및양도로인하여발생한소득으로봅니다 법법부칙 소법부칙

10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85 나. 조세조약 선박 항공기등의임대소득이나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기구및비품의임대소득은해당국가와의조세조약에따라어느소득에해당하는지결정하여야합니다 1) 선박 항공기가 ) 선원부용선료 조세조약상일반적으로장비 인원을갖춘국제운수용선박 항공기의임대에대한용선료는국제운수소득에해당합니다 나 ) 나용선계약에의한용선료 나용선계약에의하여임차사용하는선박또는항공기에대한용선료를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장비의사용대가를사용료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조세조약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산업상 상업상또는과학상장비의사용에대한대가로서사용료에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일본 독일 덴마크 벨지움 캐나다등과체결한조세조약에서는나용선계약에의하여임차한선박또는항공기의이용대가를사용료소득으로명시하고있습니다 조세조약에산업상 상업상또는과학상장비의사용대가가사용료로규정되어있지않은조세조약의경우에는선박 항공기 자동차또는건설기계의임대소득은조세조약에따라사업소득또는기타소득등으로분류됩니다 다 )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장비의임대소득 우리나라와체결한대부분의조세조약에는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장비의임대소득이사용료소득으로규정되어있으나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러시아 이집트 태국 방글라데시 휘지 우크라이나 네팔과의조세조약에는사업소득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라 ) 한 미조세조약의경우 한 미조세조약의경우선박또는항공기의임대소득은임대인이선박또는항

107 8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공기의국제운송에종사하는자일경우에는사업소득에해당되나 그렇지않은경우에는동조약제 조가적용되어사용료소득이됩니다 2) 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또는건설기계의임대소득은조세조약에따라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으로분류됩니다 관련예규 내국법인이국내에서고정사업장이없는홍콩법인으로부터동홍콩법인이운영 관리 소유하고있는해저케이블 국외소재 등의통신장비 또는통신설비 를사용하고이에따라동홍콩법인에게지급하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국내원천소득으로같은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따라내국법인은그지급액의 주민세별도 의세율을적용하여법인세로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통신장비 또는통신설비 를사용하는경우의당해대가는법인세법부칙 법률제 호 제 조의규정에따라법인세법제 조제 호의사용료소득에해당하여 같은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거내국법인은그지급액의 주민세별도 의세율을적용하여법인세로원천징수하는것이며 계약이자동연장조항에따라 이후갱신되는경우에는당해갱신된계약에따라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개정후법인세법 법률제 호 이적용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중국법인으로부터장비 인원및설비를완전히갖춘선박을임차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한 중조세조약제 조에따라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10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87 네덜란드의법인이네덜란드의다른기업으로부터선박을임차하여내국법인에게선원부로선박을임대하고내국법인으로부터용선료를지급받아네덜란드의다른기업에게선박임차료를지급하는경우네덜란드법인이내국법인으로부터지급받는용선료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사업소득에해당하므로한국지점이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부가가치세및법인세를신고하는경우에는내국법인이네덜란드본사에용선료를직접지급하는때에도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대상소득에해당되지않는것이며 또한내국법인으로부터용선료를지급받은네덜란드법인이다른네덜란드의기업에게지급하는선박임차료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않는것입니다 국내에고정사업장이없는미국거주법인이국제운수에사용되는컨테이너를한국거주법인이나개인에게임대하고동컨테이너의임대소득을받는경우그임대소득은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및제 항 규정의유형고정자산의임대로부터발생된사업소득에해당되며 동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없으므로과세되지아니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선박 항공기또는등록된자동차나중기를임대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동자산이한국의차주자 해외사업장포함 내국법인 해외지점등포함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또는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에임대된경우 동자산의운용장소가국내인지국외인지의장소적제한없이국내원천소득이됩니다 단 이경우자동차 중기의경우에는관계법령에의하여한국에등록된것이임대된경우임을전제로합니다 따라서한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내국법인의해외지점에선박 항공기 자동차또는중기를임대하고임대료를받는경우동임대료는선박 항공기의경우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나자동차 중기의경우에는한국에등록된동자산이임대되는경우에만동국내원천소득이됩니다

109 8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5. 사업소득 - 5 호소득 가. 국내세법 1) 국내원천사업소득의범위 사업소득이란일반적으로기업의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모든소득을말하는바 국내세법상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사업소득은국내에서영위하는아래의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과조세조약에따라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과세할수있는소득을포함하되 제 호소득인인적용역소득은제외합니다 법법 호 법령 소법 호 소령 소법 위에서열거한사업의개념은소득세법제 19 조 ( 사업소득 ) 의규정에따릅니다.

11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89 외국법인의사업소득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습니다 외국법인의사업소득 소득세법제 19 조의사업소득 조세조약상국내원천사업소득 외국법인의인적용역소득 (6호소득) 외국법인이국내에서영위하는사업을위하여국외에서광고 선전 정보의수집 과제공 시장조사기타그사업수행상예비적이며보조적인성격을가진행위를 하는경우당해행위에서는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것으로봅니다 2) 국내 외에서영위되는사업의국내원천소득기준 외국법인이국내와국외에걸쳐영위하는사업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은국내에원천이있는소득과국외에원천이있는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이의구분이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영위하는사업에서발생하는다음의소득은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봅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가 ) 재고자산의판매 외국법인이국외에서양도받은재고자산을국외에서제조 가공 육성기타가치를증대시키기위한행위 이하 제조등 이라함 를하지아니하고이를국내에서양도하는경우 당해재고자산에대하여국내에서제조등을한후양도하는경우포함 에는그국내에서의양도에의하여발생하는모든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봅니다 외국법인이국외에서제조등을행한재고자산을국내에서양도하는경우 당해재고자산에대하여국내에서제조등을한후양도하는경우포함 에는그양도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중국외에서제조등을행한타인으로부터통상의거래조건에따라당해자산을취득하였다고가정할때에이를양도하는경우 국내에서행한제조등을한후양도하는경우포함 당해양도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111 9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국내에서제조등을행한재고자산을국외에서양도하는경우 당 해재고자산에대하여국외에서제조등을한후양도하는경우를포함 에는 그양도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중국내에서제조한당해재고자산을국외 의타인에게통상의거래조건에따라양도하였다고가정할때에그국내에 서행한제조등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봅니다 국내양도의범위위 ( 가 ) 재고자산의판매 의경우에, 다음중하나에해당하면 국내에서당해재고자산의양도가이루어지는것 으로보아서위규정을적용하는것임 ( 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 ) 당해재고자산이양수자에게인도되기직전에국내에있거나또는양도자인당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서행하는사업을통하여관리되고있는경우 당해재고자산의양도에관한계약이국내에서체결된경우 당해재고자산의양도에관한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주문을받거나협의등을하는행위중중요한부분이국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 통상의거래조건통상의거래조건이라함은다음의방법에준하여계산한시가에의하여거래하는것을말하며이경우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을적용하며이들방법의적용이불가능할경우에는기타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을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5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 비교가능제 자가격방법 당해재고자산과같은종류의재고자산을거래조건이나거래수량등이유사한상황에서특수관계가없는독립된사업자간에매매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시가로함 다만 당해거래와독립된사업자간에거래한재고자산의품질 거래단계 소매또는도매단계 거래수량 거래시기 기타거래조건등에차이가있고 또한그차이로인하여발생한거래가격의차이를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가격의차이를조정한후의가격을시가로함

11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91 재판매가격방법 재고자산의구매자가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당해재고자산을판매할경우동판매금액에서통상의이윤을차감한금액을시가로함 원가가산방법 재고자산을판매한자가당해재고자산을취득또는제조과정에서발생한원가에통상의이윤을가산한금액을시가로함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타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 이익분할방법 재고자산거래로부터얻은총영업이익에거래당사자들간의상대적인공헌도에따라배분하고그배분된이익을기초로계산된거래가액을 시가로함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거래의실질및관행에비추어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나 ) 건설업 외국법인이국외에서건설 설치 조립기타작업에관하여계약을체결하거나필요한인원이나자재를조달하여국내에서작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당해작업에의하여발생하는모든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건설업의경우계약의체결이나인원 자재조달등은예비적인사업활동으로보아소득이발생하지않는것으로간주하고 용역이수행된장소에서모든소득을과세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다 ) 보험업 외국법인이국내및국외에걸쳐손해보험또는생명보험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중국내에있는당해사업에관한영업소또는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하는자를통하여체결한보험계약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라 ) 출판 방송사업의광고수입 출판사업또는방송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이국내및국외에걸쳐타인을위하여광고에관한사업을행하는경우에는당해광고에관한사업에의하여발생

113 9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하는소득중국내에서행하는광고에의하여발생한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즉 출판 방송사업을수행하는외국법인의광고수입이국내원천소득이되기위해서는당해광고가국내에서행해져야합니다 따라서출판 방송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이국내 외에걸쳐부수적으로타인을위하여광고행위를하는경우에는국내에서수행되는광고용역에해당하는소득만을국내원천소득으로봅니다 마 ) 선박 항공기에의한국제운수소득 외국법인의국내및국외에걸쳐선박또는항공기에의한국제운송업을영위하는경우의선박 항공기에의한국제운수소득은이하 다 국제운수소득 외국항행소득 편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바 ) 기타사업 외국법인이위에서열거하지아니한사업을국내및국외에걸쳐영위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중당해사업에관련된업무를국내업무와국외업무로구분하여그국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이경우국내업무와관련하여발생된소득이라함은이들국내 외업무를각각다른독립사업자가행하고또한이들독립사업자간에통상의거래조건에의한거래가격에따라거래가이루어졌다고가정할경우그국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소득또는그국내업무에관한수입금액과경비 소득등을측정하는데합리적이라고판단되는요인을고려하여판정한그국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소득을말합니다 사 )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등에투자등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으로서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시장또는협회중개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것에투자하거나기타이와유사한행위를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아 )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장비등의양도소득 외국법인이산업상 상업상또는과학상의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기구및비품을양도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말합니다

11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93 3) 국외에서발생한소득으로서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것 비거주자등이영위하는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 조세조약에따라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과세할수있는소득포함 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됩니다 특히국외에서발생되는다음의소득이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때에는국내원천소득으로봅니다 법령 소령 국외의유가증권에투자하거나국외에있는자에게금전을대부하거나기타이와유사한행위를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국외에서자산이나권리등을임대 사용허여 양도또는교환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국외에서주식 채권등의자산을발행 취득 양도또는교환하여발생하는소득 기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소득 현재규정된소득이없음 4) 면제소득 ( 외국항행소득 ) 비거주자등이선박또는항공기의외국항행으로인하여아래의소득을취득하는경우그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또는법인세가면제됩니다 다만 그면제는그비거주자등의거주지국에서우리나라의기업이운용하는선박또는항공기에대하여동일한면제를하는경우 상호면세협정등 에한합니다 법법 호 소법 호 외국항행을목적으로하는정상적인업무에서발생하는소득 자기소유선박을외국항행을조건으로정기용선계약 나용선인경우를제외 을체결하고동계약에의하여자기소유선박이외국항행을함으로써지급받는용선료수입 나용선의용선료수입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에규정하는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등의임대소득에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의경우소법 호

115 9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나. 조세조약 1) 범위 기업의사업활동에서발생된소득중조세조약상사업소득이외의조문에서별도로취급되고있는소득항목 즉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등을제외한소득을말합니다 조세조약상사업소득 기업의사업활동에서발생되는모든소득 당해조세조약상별도의조문에서취급되고있는소득항목 ( 다만, 고정사업장에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귀속되는소득은제외함 )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등을발생시키는재산또는권리가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귀속되는경우에는사업소득과같이합산과세되며 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되지않습니다 2) 과세원칙 표 4-2 조세조약상사업소득의일반적과세원칙 ( 요약 ) 번호과세원칙해당조약 고정사업장이없으면과세불가 한국의모든조세조약 과세소득의범위 - 귀속주의 인도네시아를제외한우리나라의모든조세조약 독립기업의원칙 한국의모든조세조약 관련경비배부의원칙 한국의모든조세조약 단순구입비과세의원칙 한국의모든조세조약 가 ) 고정사업장 ( 국내사업장 ) 이없으면과세불가 국내세법상외국법인의사업소득은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총지급액의 로원천징수 분리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내국법인과동일한방법으로신고 납부하도록되어있으나

11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95 조세조약에서는국내에외국법인의고정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그외국법인의사업소득에대하여과세하지못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이는하나의일반화된국제적과세원칙입니다 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들도이와같은과세원칙에따라한국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지않은외국법인은국내세법상규정에불구하고과세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나 ) 고정사업장의과세소득범위 귀속주의와총괄주의 외국법인이고정사업장을통하여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는당해외국법인의사업소득에대하여과세권을행사할수있는데 이경우에외국법인의과세소득계산기준은 고정사업장 에실질적으로귀속되는소득에한정되어야한다는귀속주의와귀속여부를불문하고동국가 고정사업장이있는국가 에서발생된외국법인의모든소득을종합하여과세하는총괄주의로대별됩니다 귀속주의 라함은일방체약국의기업이타방체약국에가지고있는고정사업장에실질적으로관련이있는소득에한하여고정사업장소재지국에서과세하며 고정사업장과관련이없는소득은당해기업의거주지국에서만과세한다는원칙을말합니다 따라서국내지점과실질적인관련없이외국에있는본점이직접내국법인에게상품등을판매함으로써발생한소득은우리나라에서과세대상이되는국내원천소득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이와같은귀속주의는우리나라가체결한모든조약 일본 개정전 인도네시아 멕시코제외 에서채택되고있습니다 총괄주의 는일방체약국의기업이타방체약국내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타방국에서발생된당해기업의모든사업소득에대하여 동고정사업장에의귀속여부를묻지않고 타방국이과세하는방법을의미합니다 예컨대외국기업이상대국에있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판매한거래는물론 외국기업의본사가상대국의고객에게직접판매하는거래에서발생하는소득까지총괄하여과세할수있는것입니다 한 일조세조약 개정전 에서만채택하고있었음

117 9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한 인도네시아및한 멕시코의조세조약상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의사업소득의과세방법은위 귀속주의 와 총괄주의 를절충한방법이라고할수있음.( 한 인도네시아조세조약제 7 조제 1 항및한 멕시코조세조약제 7 조 1 항참조 ) 다 ) 독립기업의원칙 이원칙은고정사업장에귀속될이윤을결정함에있어서본점과지점을각각독립된기업으로전제하여야한다는원칙입니다 법적으로나경제적으로볼때고정사업장은기업의일부분이므로본점과지점의거래는내부거래이며 따라서양자간에는독립성이결여되어있으므로자의적인조작을통하여조세회피를도모할수가있는바 독립기업원칙 은이러한자의적인조작을배제함으로써고정사업장에귀속될합리적이윤을결정하려는것입니다 따라서동원칙에의한 고정사업장귀속이윤 이라함은당해고정사업장이그본점과는완전히별개의분리된기업으로서일반시장에서형성된가격 일반시장가격 이나조건 공개시장조건 에의하여본점과거래하였다면고정사업장이취득하였을이윤을말합니다 이러한독립기업의원칙은우리나라가체결한모든조세조약에서채택하고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 이전가격과세제도 은독립기업의원칙과맥을같이하는것입니다 라 ) 관련경비배분의원칙 (1) 의의 이원칙은고정사업장의과세소득을계산함에있어서는그비용의발생장소 즉그비용이본점에서발생되었든당해고정사업장이소재하는국가에서발생되었든상관없이그것이고정사업장의목적상발생된경우에는비용으로서공제하여야한다는내용으로우리나라는외국과체결한모든조세조약에서이원칙을채택하고있습니다 본점의비용중직접경비는당해지점을위하여직접발생된경비이므로당연히

11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97 지점의과세소득금액계산상손금으로용인됩니다 본점등에서발생된경영비및일반관리비 와같은간접경비는우리나라에있는고정사업장뿐만아니라그기업의다른고정사업장이나다른부서를위하여공통적으로발생된경비이므로우리나라에있는고정사업장에귀속될경비금액을안분계산하여야합니다 (2) 공통경비배부방법 외국기업의과세소득계산상본점등에서발생된본 지점공통경비는국내지점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된것은국내지점에배분하여손금에산입하여야하며 그배부방법에는국세청고시제 호 를적용합니다 터키와체결한조세조약에서는경비배부방법에대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으므로본고시에우선하여당해조약상의규정들이적용됩니다 마 ) 단순구입비과세의원칙 고정사업장이자기기업을위하여구입활동만을하는경우동고정사업장에게는어떠한이윤도배분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합니다 예를들면 일본법인의한국지점이그의해외지점 한국이외의국가에소재 을위하여한국에서재화나상품을단순히구입하는경우에도한 일조세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이적용되며 따라서그구입행위만으로어떠한소득도한국내에서발생한것으로간주되지아니합니다 재화나상품의구매목적만을위하여설립된구매사업소 는사업의예비적이며보조적인활동만을수행하므로고정사업장이될수없는것이므로 단순구입 에관한이원칙은타사업을수행하면서본사를위하여구매활동을하는고정사업장의경우에적용되는것입니다 이원칙은재화나상품의구매단계에서는어떠한이윤도기업에게실현되지않고그것이판매될때이익이발생하므로실현되지않은관념적수치는고정사업장이윤으로계상할수없을뿐만아니라 판매이전단계에서이익을추정한다는것이실무상기술적으로곤란하기때문에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일반적으로채택되고

119 9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있습니다 3) 국제운수소득 ( 외국항행소득 ) 국제운수소득이란외국법인이선박이나항공기에의하여국내및국외에걸쳐영위하는운송업의소득을말하며 외국항행소득 과같은용어로쓰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소득 의일부로서규정하고있으나조세조약에서는사업소득과는별개의소득항목으로서특별히취급하고있습니다 이는많은자본을필요로하는국제운수업을발전시키고 국제운수소득을특정국가에귀속시키는것이실무상어렵기때문에소득발생지국에서면제하기위하여사업소득의조문과별도로규정한것으로보면됩니다 일반적으로국제운수소득은조세조약이나상호면세규정등에의하여실제로는대부분과세가안되고있습니다 가 ) 국제운수소득의범위 (1) 법인세법상국제운수소득 ( 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제2항제7호, 제8호 ) 선박에의한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이국내및국외에걸쳐선박에의한국제운송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 당해법인의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은국내에서승선한여객이나선적한화물에관련하여발생하는수입금액을기준으로하여판정한그법인의국내업무에서생기는소득으로합니다 즉 선박에의한국제운송업의경우국내원천소득의판정요건은여객이나화물이국내에서승선또는선적되었는지여부입니다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에서승선한여객이나선적한화물에관련하여발생한수입금액 - 수입금액발생과관련된비용

12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99 항공기에의한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이국내및국외에걸쳐항공기에의한국제운송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 당해법인의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은국내에서탑승한여객이나적재한화물과관련하여발생하는수입금액과경비 국내업무용고정자산의가액기타그국내업무가당해운송업에대한소득의발생에기여한정도등을고려하여정하는방법에의하여계산한그법인의국내업무에서발생하는소득을말하며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그계산방법은법인세법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는데그산식은다음과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 당해법인의국내원천소득의금액 당해법인의국제노선에서생기는이익 국내총수입금액국내고정국제노선에취항국내에서의출항횟수 { [ 자산의 ( 하는항공기의 ) 국제노선총수입금액장부가액장부가액국내노선출항횟수 국내의급여액 국제노선에관한총고정자산의장부가액 국제노선에취항 ( 하는항공기승무원의급여액 국제노선에관련한총급여액 국내에서의출항횟수 ) 국제노선출항회수 ] } 3 (2) 조세조약상국제운수소득의범위 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상국제운수소득의범위를대략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으나 정확한정의는해당조세조약의규정에따라야하는것입니다 국제운수에종사하는기업이여객및화물운송으로부터얻는소득 국제운수기업이장비 인원및설비를완전히갖춘선박및항공기의임대로부터얻는소득 용선료 단 나용선료는제외 일방국의국제운수기업이국제운수와관련하여타방체약국에있는수하인에게직접물품배달을하는경우에동내륙수송과관련된소득 선박및항공기의국제적운행을주목적으로하는국제운수기업이부수적으로컨테이너를임대함에따라얻는소득

121 10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국제운수기업이통과여객 의숙박만을위하여운영하는호텔업 국제운수에종사하는선박 항공기의탑승권의판매 공항과시내를연결하는버스의운행 항구또는공항을연결하는트럭에의한물품의운송등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나 ) 국제운수소득의법인세면제 조세조약이나상호면세협정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상호면세규정에의하여국제운수소득은대부분법인세가 상호면세 되고있습니다 상호면세는선박 항공기를운영하는외국기업이당해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소재하면부여되는것이며 기업소재지주의 당해선박 항공기가상대국에등록되어있는지여부 등록지주의 는요건이되지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국제운수소득의면제유형은다음과같습니다 (1) 원천지국에서비과세하도록체결한조세조약 ( 즉, 기업소재지국에서만과세 ) 표 4-3) 기업소재지국에서만과세 비과세소득 선박 항공기의국제운수소득 항공기의국제운수소득 해당조약국가일본 독일 영국 덴마크 벨지움 미국 캐나다 불란서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호주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튜니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터키 브라질 아일랜드 이집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중국 루마니아 체크 불가리아 멕시코 휘지 스페인 이태리 멕시코 이스라엘 포르투갈 몰타 파푸아뉴기니 그리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모로코 우크라이나 네팔 벨라루스 슬로바크 칠레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12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01 (2) 원천지국에서일부과세하도록체결한조세조약 표 4-4 원천지국에서일부과세 조세조약국 원천지국에서의과세 태국 선박의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세액의 50% 경감 방글라데시 선박의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세액의 50% 경감 필 리 핀 선박또는항공기의국제운수업에서발생된총수입금액의 1.5% 를한도로과세. 단, 필리핀이제3국거주자의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더낮게과세하거나면세하는경우에는이에따름 스리랑카 선박의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세액의 50% 경감. 단, 한 스리랑카조 세조약발효후에스리랑카가다른조세조약에서이보다더조세를경감하는경우에는이에따름. 인 도 양국간선박운수협정이체결되는경우 세액의 50% 경감양국간선박운수협정이체결되지않은경우 세액의 10% 경감 파키스탄 선박의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세액의 50% 경감 미 얀 마 선박의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세액의 50% 경감 다 ) 정부간협정에의한상호면세국가 선박 항공기의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는조세조약이아닌정부간협정으로상 호면세를부여하는경우가있습니다 표 4-5 국제운수수입또는소득에대한상호면세협정 번호 체결국 대상국제운송 1 일 본 선박 항공기 2 노르웨이 선박 항공기 면세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일본 소득세 법인세 사업세 지방주민세 소득및수입에관한모든조세 면세내용 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상대국에등록된선박 항공기의국제운수에대하여상호면세 ( 등록지주의 ) 상대국에등록된선박 항공기에대하여상호면세 ( 등록지주의 ) 발효및적용일 발효일 적용일 비고 이후한 일개시되는과세조세조약에연도수입이나흡수됨. 소득 이후개시되는과세연도수입이나소득

123 10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대상번호체결국국제운송 3 카나다 선박 항공기 4 벨지움 선박 항공기 5 덴마크 선박 항공기 면세대상조세 한국 이윤에대한소득세 영업세 기타조세캐나다 이윤에대한소득세와기타조세 6 뉴질랜드 선박 소득에대한조 세 7 태 국 선박 항공기 면세내용 상대국기업의국제운수에서발생된이윤에대하여상호면세 ( 거주지주의 ) 주 1) 소득및수입에상대국기업의국제운수관한모든조세수입또는소득에대하여상호면세 ( 거주지주의 ) 소득및수입에상대국기업의국제운수관한모든조세수입또는소득에대하여상호면세 ( 거주지주의 ) 한국 부가가치세태국 영업세 8 쿠웨이트 항공기지정항공사와그활동에대한모든조세및관세 9 사우디아라비아 상대국거주선박회사의소득에대하여상호면세 ( 거주지주의 ) 상대국기업의국제운수에대하여상호면세 ( 영세율, 거주지주의 ) 상대국의지정항공사와그활동에대해상호면세 ( 거주지주의 ) 항공기한국 소득세상대국지정기업의국제 법인세항공운수소득 주민세 방위세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 기타조세 10 홍 콩 항공기소득 수입 체약당사국의항공사에수익이윤에의하여운항되는항공기에부과되는모든의한운송 조세, 부가가 치세 발효및적용일 발효일 적용일 이후개시되는과세연도 비고 해당조세조약에흡수되지않은 이후부분에개시되는과세한하여연도의수입이발효중나소득 이후발생된수입이나소득 한국 뉴질랜드 한 뉴조세조약에흡수됨 이후발효중수취또는실현되는금액 발효중 각항공사의발효중취항일에소급하여적용 이후발효중개시되는과세연도

12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03 라 ) 국제운수소득이과세되는국가 조세조약 상호면세협정또는자국세법에서상호면세를보장하고있지아니하 는기타국가로는나이지리아 미얀마 아르헨티나등이있습니다

125 10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관련예규 할부금융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전세계적으로자금의대부및공급뿐만아니라지급보증등의관계부대업무를수행하는미국금융기관의지급보증을통하여국내은행으로부터자금을차입함에따라 당해내국법인이미국금융기관에지급하는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 조제 호및 한 미조세협약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미국금융기관의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임 대출채권의매매를주된영업으로하는아일랜드법인이내국법인의대출채권을 취득하여매각 처분함으로써보유기간에대한이자상당액이외에지급받는대출채권양도차익은동대출채권이유가증권으로서의요건을구비하지못한경우 한 아일랜드조세조약 제 조의규정에의한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임 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이직원을통하여국내에서내국법인에게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한 미조세협약제 조에규정하는사업소득에해당하며 동용역의제공기간이 개월이하인경우는법인세법제 조및한 미조세협약제 조규정에따라국내고정사업장에해당되지않으므로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태국법인이소속직원을통하여국내에서인적용역을제공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한 태국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업소득에해당하며 국내에서항구적시설 을통하여수행되는경우를제외하고국내에서과세되지않는것입니다

12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05 미국항공사국내지점이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징수업무를대행하고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지급받는징수대행수수료는항공기의운행과관련된추가적이거나부수적인활동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으로법인세법제 조및한 미조세협약제 조에규정하는국제운수소득에해당되어법인세가면제되는것입니다 국내금융기관이국제은행간정보통신망운영사업자로부터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제공받고지급하는대가는한 벨지움조세조약제 조및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한사업소득에해당하며국내에설치된접속장비 는고정사업장에해당하지않습니다 증권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과국내에고정사업장이없는금융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이특정주식을기초자산으로하여당해주식의특정미래시점에서의가격상승과가격하락에대한각자의전망에따라거래개시시점의기준가격과계약종료시점의결정가격의차액을정산하는파생금융상품거래의일종인 계약을체결하고동거래에서발생한이익을외국법인이지급받는경우 동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의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귀질의의경우 캐나다법인이국내에서개인공동사업 을영위하다가자기지분을양도하고지급받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캐나다조세조약제 조의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127 10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일본국법인인전자상거래업체의인터넷웹사이트의홈페이지에내국법인의상품을게재하여일본국고객을상대로상품을판매하고당해사이트를통하여판매된매출액에비례하여지급하는대가는동인터넷웹사이트를호스트하는서버가국내에없는한법인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않습니다 질의 의경우 국내사업장이없는네덜란드법인이한국건설회사와준설공사에관한하청계약을체결하고한국에서약 개월간동공사를직접수행함에있어 동공사용역과유사한종류의용역이 년이상계속적 반복적으로수행되지아니하는경우 동공사를수행하는장소는법인세법제 조및한 네덜란드조세조약제 조에의거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동공사소득에대하여는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이며 질의 의경우 네덜란드법인이선원을포함하여스스로운행할수있는자항식준설용선박을국내법인에대여함으로서발생하는선원부용선소득은한 네덜란드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중국항공사국내지점이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징수업무를대행하고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지급받는징수대행수수료는항공기의운행과관련된추가적이거나부수적인활동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으로법인세법제 조및한 중조세협약제 조에규정하는국제운수소득에해당되어법인세가면제되는것입니다

12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07 한 태국조세조약제 조제 항의 타방체약국의거주자또는법인 이하 태국법인 이라함 에의하여국제운수에종사하는선박의운항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제 조의규정에따라일방체약국에서부과된조세는 상당액을경감한다 라는규정은선박을이용한국제운수업을영위하는태국법인이국내에사업장이있어한 태국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는경우에경감한다는규정입니다 한편 국내사업장이없는태국법인의선박국제운수소득은같은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않습니다 귀하의질의와같이내국법인이단일종목주식의과다보유에따른위험을분산하기위하여금융업을영위하는미국법인과파생금융상품계약을체결하고계약상의주식이기준가격이상으로상승하는경우주가수익률을보상받고그대가로계약상의주식명목대금에비례하는일정률의수수료를분기별로지급하는경우 동수수료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미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업소득에해당합니다 그러므로미국법인이국내에법인세법제 조및한 미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고정사업장이있고상기소득이동사업장에귀속되거나관련되는경우에는국내에서과세됩니다 내국법인이영국법인인 사가운영하는사설망 인 가상사설통신망 을통하여세계각국의관계회사와모든업무연락 자료송 수신을하고지급하는통신비는영국법인 사의통신망운영소득으로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영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업소득에해당하므로국내에 사의고정사업장이없으면과세되지아니합니다

129 10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선박대리점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법인갑이통상적인대리점업의영위에필요한영업자료의수집을위하여전화나텔렉스등을이용하던방법을개선하여갑의모법인이자해운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 가다른외국법인 로하여금갑을비롯한각지의선박대리점들이공동으로접속하여화주또는 와의계약내용을각각입력 활용하는데필요한시스템 중앙 을운영케하여발생하는통신비를 가 에게일괄지급하고별도의이익을가산하지아니하고사전에약정된비용배부기준에따라단순분할하여각선박대리점에청구함에따라갑이 에게지급하는통신비는법인세법제 조제 호에규정하는사업소득에해당하며 당해소득의실질귀속자가국내에법인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이없다면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다만 당해소득의실질귀속자가 인지 인지에대하여는사실판단하여야할사항입니다 자금중개를전문으로하는국내사업장이없는홍콩법인이내국법인을위하여국외에서자금중개를하고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중개수수료는법인세법제 조에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비거주자가미국현지에서국내기업의제품에대한수출을중개하고국내기업으로부터지급받는수출중개수수료는소득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않으므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않는것입니다 홍콩의경우 국제해운소득에대한상호면세규정이 부터시행되고있음이확인되며 우리나라의경우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국제운수소득에대한상호면세규정을두고있으므로 한국과홍콩과의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는상호면세규정이적용될수있습니다

13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09 영국령케이만아일랜드 에본점이있는외국법인은동케이만아일랜드가한 영조세조약제 조제 항 나 에규정되는영국의영역에포함되지않으므로한 영조세조약의적용을받을수없는것입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 구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 의규정에의한국제운수소득의상호주의적용은국제운수업에이용되는선박이등록된국가와는관계없이동선박을실제로운영하는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소재한국가의법규정등에의하여결정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제간의화물운송에사용하기위항액체화물수송용컨테이너를국내사업장이없는독일법인으로부터임차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있어서 가 동독일법인이한 독조세조약제 조에규정하는선박을이용하여국제운수업을영위하는기업으로서컨테이너임대가당해독일기업의국제운수에부수적이고일시적인용역에해당되는경우에는동컨테이너임대소득수입은국제운수소득으로서한 독조세조약제 조에의하여우리나라에서면제되는것입니다 나 그러나동독일법인이국제운수업을수행하지않는기업으로서컨테이너를임대하는경우이거나국제운수용역을수행하는기업이지만컨테이너임대가당해독일법인의국제운송에부수적이고일시적용역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한 독조세조약제 조및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한 독조세조약제 조에규정에의하여원천지국에서면제되는국제운수소득은선박의국제운수상의운행으로부터얻는이익에한하여적용되는것이므로선박운행과관련되지않는무선박운항복합운송업자 가얻는소득은동조항이적용되지않는것입니다

131 11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홍콩법인이 국제부가통신서비스제공계약 을내국법인과체결하고국내고객에게인터넷을통하여해외정보등을손쉽게이용하도록국제적인인터넷접속서비스 전자메일 데이터통신등부가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통신업으로서사업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독일의거주자로부터기계를구입하면서동기계의설치 시운전용역을제공받고아울러동용역을수행하는기술자의국내체재비를부담하기로한경우 동기계의설치및시운전용역이당해기계의가동에필수적으로부수되고그대가가기계의매입가액에포함되는것이라면 당해설치용역의대가및동용역의수행과정에서발생되는기술자의체재비는기계구입비의일부로보아야하며한 독조세조약제 조의규정하는사업소득에해당되어국내에서과세되지않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관광회사와대리점계약을체결한내국법인이동미국법인을위하여관광객을모집하여주고수수료를받는경우 동국내대리점의업무활동이당해미국법인만을위하여행하여지고 또한미국법인의고유사업과관련된포괄적인계약체결권을가지고이를반복적으로행사하는등그대리점의기능적역할이당해외국법인에게경제적으로종속되는것이라면 동대리점은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되는것이며 동국내사업장에관련되는소득은한 미조세조약제 조에의거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므로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고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13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11 미국내모회사는국내에고정사업장을두지않고장비를판매하는한편 미국내자회사는국내에고정사업장을설치하여모회사가판매한장비의설치용역을제공하는경우 실질적으로모회사가장비의공급과설치용역에관련한국내업무와국내외에걸친업무의전부를자기책임하에일괄수행하는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 조및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실질과세의원칙에따라자회사의국내사업장은모회사의국내사업장으로보아과세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으로부터소프트웨어를수입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 개별적인소프트웨어의사용권을허여하는계약을체결함이없이동소프트웨어가하나의상품으로수입되어서응용프로그램을개발하는 로서사용되며동소프트웨어에대한소유권도실수요자에게있는등기술전수를위한무체재산등이포함되어있지않은소프트웨어를수입하고지급하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한 미조세협약제 조의사업소득에해당되어국내에서과세하지않는것입니다 국내지점이있는홍콩법인이국내및국외에걸쳐선박에의한국제운송업을영위하는때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따라국내에서선적한화물에관련하여발생하는수입금액에대하여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신고 납부하여야하며 동홍콩법인이국외에서선적된화물운임에대하여내국법인 선박회사대리점 으로부터지급받는운임은국외원천소득으로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미국법인이국내에서저온가스저장용용기를임대하고그대가를지급받는경우동임대소득은한 미조세조약제 조에의한사업소득에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에게지급하는용기임차료는한 미조세협약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한국에서법인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33 11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한 미조세조약에서는법인의고용인을통하여제공한용역에서발생하는소득을법인의인적용역소득으로파악하지않고사업소득으로구분하고있으므로국내에서자동차설계용역을수행하는미국법인이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은적용되지않습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의비영리공인안전검사기관인 로부터 인증서를획득하고지급하는인증수수료는한 미조세협약제 조의사업소득으로국내에고정사업장이없으면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미국법인이사용료과세대상인소프트웨어판매와관련하여국내에서동소프트웨어의설치 테스트에대한지원및사용법에대한교육등의자문활동을수행하고받는대가와자문인력의한국근무에따른항공료및체제비는동자문활동등을통하여정보가제공되지아니한경우동미국법인의사업소득인것이며 소프트웨어설치후매년경상적으로지급받는유지관리비는사후관리서비스요금으로서동미국법인의사업소득이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내에서개발하여보유하고있는원거리통신망관리시스템 과관련된 를호주국개발업자에게개발의뢰하고내국법인이요구한디자인및 을기초로개발완료된 에대한포괄적인권리를원시취득하는경우 호주국법인에게지급하는대가는인적용역소득으로서한 호주조세협약제 조에의한사업소득에해당하는바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한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13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13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의전문설계법인이동종의건축설계사가통상적으로보유하는전문적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사옥용건물의건축부문일부의기획설계 계획설계및기본설계도면의작성용역을내국법인에게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인적용역소득에해당하나그외국법인이미국법인이라면한 미조세협약제 조의규정에따라사업소득으로구분되며이와관련하여동도면이미국내에서작성되고한국내에미국법인의고정사업장이없으면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복사기등의액상토너특허를보유한국내사업장이없는호주국민간연구기관이내국법인과위탁연구용역을맺고동연구기관이기보유하고있는특허관련기술을내국법인의전자제품제조공법에의적용가능여부에대한연구용역을제공하고받는대가는한 호주조세협약제 조의사업소득으로서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외국은행이내국법인에게국내은행으로부터의자금차입을위해지급보증을해주고수취하는지급보증이용대가는은행의여신행위로인한소득으로서외국은행의사업소득인것이며외국은행의국내사업장이당해지급보증에실질적으로관련이없는경우에는국내에서과세할수없습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이내국법인에게미국내에서컴퓨터제품 가격정보와시장정보등의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한 미조세협약제 조의사업소득으로 국내에고정사업장이없으면과세되지아니합니다

135 11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홍콩소재외국법인을통하여제품을수입하는경우동외국법인이생산공장의선정 제품의품질검사 제품의납기준수등의서비스를국외에서제공하고이에대한대가로수입가액의 에상당하는금액을수수료로지급받는다면 동수수료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지급시원천징수의무가발생하지않습니다 해외에서영화제작사업을영위하는캐나다국법인이아이맥스 영화를제작하려는내국법인과영화제작용역계약을체결하고동계약내용에따라기술상으로보편화된촬영및제작기술을활용하여영화를제작 내국법인에게제공하고내국법인은동영화에대한원시적저작권을취득하는조건으로대가를지급하는경우 동대가를지급받는캐나다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없고동용역이전적으로해외에서수행되었으므로동대가는한 캐나다조세협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업소득에해당되어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이며 동영화의형질변경등을방지하기위하여계약당사자간옵션에의거외국법인에게허여한 의저작권에대하여는동권리의소유와관련하여지급되거나발생되는대가가없는한법인세법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는것은아닙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중국법인이내국법인과의계약에의거 중국의영해내에서동법인이보유하고있는장비 탐사선 수중청음기등 및인원을활용하여해저물리탐사용역을수행하고그성과물인탐사도면 보고서등을내국법인에게제공하고그에대한대가를동용역이수행된거리에비례하여내국법인으로부터지급받는경우동대가는한 중조세협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업소득에해당되며국외원천소득으로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3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15 내국법인과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이한국과미국내에서각각운영중인각사의정보통신망을국제통신회선으로상호연결하여내국법인이동국제통신의국내가입자로하여금정보통신망을이용하게하고지급받는이용대가중일부를동미국법인에게지급하는경우 그지급대가는한 미조세협약제 조에서규정하는미국법인의사업소득에해당되는것이며동협약제 조의규정에의한사용료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으로부터디자인개발및디자인업무에관한자문용역등을제공받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 동용역의주된부분이미국내에서수행되고또한동용역의성과물에대한소유권이전적으로내국법인에게귀속된다면동용역을제공받고내국법인이지급하는대가는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조세협약제 조에서규정하는미국법인의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미국법인이국내에서한 미조세협약제 조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소득을얻은경우에는동협약제 조제 항에의거동법인이국내에있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얻은소득에대해서만국내원천소득으로과세되는것입니다 외국법인의국제운수소득에대한법인세는그외국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는국가가우리나라법인의선박또는항공기운용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면제하는경우에한하여상호면제되는것인바 귀질의와같이상대국가가외국법인의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전혀과세하지않는것이법적으로보장된경우에도위상호면제대상이되는것입니다

137 11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6. 인적용역소득 - 6 호소득 가. 국내세법 1) 인적용역소득 국내세법상비거주자등의인적용역소득이란비거주자등이본인또는그의피고용인등을통하여국내에서다음의전문직업적용역을제공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말합니다 이는독립된자격으로제공하는전문직업적용역또는기타독립적성격의활동에대한대가를의미하는것으로서타인의피고용인으로서용역을제공하는데대한대가 즉근로소득에대응되는개념입니다 법법 호 법령 소법 호 소령 영화 연극의배우 음악가와기타공중연예인이제공하는용역 직업운동가가제공하는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등자유직업가가제공하는용역 과학기술 경영관리기타분야에관한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당해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용역 위에서언급한인적용역의결과가국내에서이용되는경우에도국내원천소득에해당 이용지국과세원칙 하였으나 세법개정 으로 이후제공하는용역분부터는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으로일원화됨에따라국외에서용역수행후그용역결과물을국내에서이용한대가지급액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않습니다

13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17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고용관계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서지급받는급여 수당 상여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수입금액을말합니다 비거주자의국내원천근로소득은다음과같습니다 소법 호 소령 국내에서제공하는근로의대가로서받는급여 거주자또는내국법인이운용하는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및항공기의승무원이받는급여 내국법인의임원의자격으로서받는급여 3) 근로소득의비과세 면제가 ) 비과세소득 국내세법상근로소득의비과세소득은소득세법제 조제 호및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에규정되어있는바 외국인근로자의비과세근로소득은다음과같습니다 외국인인임원또는사용인 일용근로자를제외 이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지급받는근로소득의 분의 에상당하는금액 조특법 의 외국인근로자가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는소득세법제 조제 항의세율에불구하고당해근로소득에 분의 을곱한

139 11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금액을그세액으로할수있음 조특법 의 이경우에는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소득세와관련된비과세 위 의경우포함 공제 감면및세액공제에관한규정은적용하지않음 외국정부 외국의지방자치단체및지방정부포함 또는국제연합과그소속기구에근무하는자로서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가공무수행의대가로받는급여 다만 그외국정부가그나라에서근무하는우리나라공무원이받는급여에 대하여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함 소법 호 자 소령 위의 외국정부공무원이공무수행의대가로받는급여 에는외국정부및국제기관 국제연합과그소속기구의기관 이일반적으로기업이경영하는수익사업을직접경영하는경우에있어서이에종사하고받는급여는포함하지아니합니다 소통칙 나 ) 면제소득 (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면제 )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에대한감면에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 조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1) 일정한요건을갖춘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에대한면제 일정한요건을갖춘외국인기술자가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으로서당해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 이전인경우에한함 로부터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를면제합니다 조특법 조특령 면제대상외국인기술자의범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만불이상의도입계약 에의하여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특정연구기관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다음연구기관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 한국기계연구원

14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외국에서다음산업분야에서일정년수 해당산업분야에 년또는학사학위이상의학력자는 년 이상종사한기술자로서다음 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와의고용계약에의하여근무하는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의산업 기술집약적인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비영리법인의연구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의학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인이상을상시보유하고있고독립된연구시설을갖춘연구기관임을과학기술부장관이확인한연구기관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 면제대상소득 동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거주자또는내국법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당해거주자또는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근로소득 갑종근로소득 에한정됩니다

141 12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면제기간 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로부터 년간소득세를면제합니다 감면신청 당해외국인기술자가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를경유하여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면제신청을하여야하며 동면제신청은이미제출한신청서의내용에변경이없는경우에는계속하여효력을갖습니다 조특법 조특령 (2) 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제공하는근로소득에대한과세면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는외국인이받는급여에대하여는그소득세가면제되는바 그면제대상 면제기간등은다음과같습니다 조특법 면제대상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상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도입되는기술의대가가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조에의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가면제되는경우 당해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는외국인직원이받는급여에대하여도소득세가면제됩니다 면제기간 면제되는소득은기술도입계약에관한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하는소득입니다 별개의기술에대하여수차에걸쳐기술도입인가를받은경우에는도입기술각각의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년간면제됩니다 조세감면신청 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파견된외국인이근로소득세를면제받기위해서는국내에서근로를제공하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를경유하여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세액면제신청을하여야합니다 조특법 조특령

14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21 나. 조세조약 1) 조세조약상인적용역소득의종류 인적용역은일반적으로독립된자격으로제공하는독립적인적용역과피고용인으로서제공하는종속적인적용역으로대별됩니다 그러나조세조약에서는이두가지유형의인적용역소득을보통다음의 가지유형으로세분하여각각별도의조문에서과세상달리취급하고있습니다 이중법인의소득이될수있는것은 독립적인적용역소득 이며 연예인 운동가의보수 도일부가능합니다 그림 4-2 인적용역소득의종류

143 12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2) 독립적인적용역소득독립적인적용역소득은 독립적자격 으로용역을제공하고받는소득이므로공장의의료원으로고용된의사가용역을제공하고받는대가는독립적인적용역소득이아니고종속적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에해당됩니다 또한연예인및운동가의독립적활동은여기에서규정하는독립적인적용역의범위에포함되나 조세조약에서이조문과별도로연예인및운동가에관한조문을두고있는경우에는그조문이우선하여적용됩니다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은그성격이사업소득과유사하므로사업소득이고정사업장이없으면비과세되는것처럼 고정시설을통하여용역이수행되는경우에만당해용역이과세되는조세조약의경우에는사업소득과세시고정사업장에적용되는과세방법및원칙이고정시설에대하여그대로준용됩니다 따라서고정시설을이용하여독립적인적용역을제공하는경우 과세되는소득은동고정시설에귀속되는부분에한하는것입니다 귀속주의 3) 조세조약상외국법인의인적용역소득 법인세법상외국법인의인적용역소득은조세조약상독립적인적용역소득 의개념에해당되나 조약에따라서는사업소득이되는경우도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의사업소득은조세조약상과세불가능하되므로외국법인의용역소득이사업소득인지또는독립적인적용역소득인지에따라외국법인의과세문제는크게달라집니다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해당되는경우에는당해조약상면세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면한국에서과세되기때문임 물론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대하여 고정시설이없으면용역이수행된국가에서면세된다 고규정되어있는조세조약의경우에는구분실익이별로없을것입니다 이하에서는우리나라가체결하고있는조세조약유형별로간단히살펴보겠습니다

14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23 가 ) 법인의인적용역소득을사업소득으로규정하고있는조세조약 우리나라가미국 독일 호주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등과체결한조세조약에서는개인에한해독립적인적용역을허용하고있으므로이들국가의법인이소속직원을통하여한국에서인적용역을제공하고받는소득은사업소득에해당되어우리나라에고정사업장이없으면한국에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그러나법인직원에대한한국내에서의근로소득부분에대해서는조세조약상면세요건에해당되지아니하면근로소득으로과세됩니다 나 ) 법인의인적용역소득을인정하고있는조세조약 우리나라가체결한대부분의조세조약 항에서사업소득으로열거한국가제외 에서는개인뿐만아니라법인에대하여도독립적인적용역을인정하고있으므로이들국가의법인이그의직원을통하여인적용역을제공하고받는소득은당해조세조약상 독립적인적용역소득 에관한규정이적용되어고정사업장이없는경우에도당해조문의면세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면한국에서과세됩니다 관련예규 1. 인적용역소득 비구자인미국인기술자가장비를도입하여국내에서설치작업을수행하고내국법인으로부터장비의대가와설치용역대가를별도로구분하여지급받는경우 장비의도입대가는당해비거주자의인적용역소득에포함되지아니하나동장비의설치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 조제 호및 한 미조세조약 제 조에서규정하는인적용역소득에해당하므로동조약에서규정하는과세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설치용역대가 국내출장비포함 의 주민세별도 를소득세로원천징수하여야함

145 12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국내에고정사업장이없는중국의북경대학교가정규학위를취득할수있는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여사이버학습및원격강의교육서비스용역을국내에체재하지않고전적으로국외에서제공하고수취하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중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않는것입니다 일본에본점을두고있는외국법인이고용인을통하여인적용역을제공함에있어 년에서 년에걸쳐계속되는 월기간중합계 월을초과하는기간동안용역이수행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동용역의수행장소는국내사업장에해당하는것입니다 이때동외국법인이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하였다면법인세법제 조제 항에의거용역대가를지급하는자는원천징수를하여야하며 사업연도에공급받은용역에대하여지급하는용역대가에대하여도원천징수의무가있는것입니다 위의경우용역을제공받는자가계약내용등에의하여계속되는 월기간중합계 월을초과하는기간동안용역이수행될것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에는 월이초과하기전용역제공에대한대가지급에대하여원천징수의무를불이행하였다면법인세법제 조제 항및제 항의규정이적용되는것입니다 또한 동고용인이용역제공기간동안에휴일등을활용하여관광을하거나여가활동을하는경우 이러한관광및여가활동기간은한 일조세협약제 조의 일기간을계산하기위한체류하는날에합산되는것입니다

14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25 외국인전용카지노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고객을유치한비거주자 일본 미국 중국 에게지급하는고객유치수수료가소득세법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국내에서제공하는인적용역에해당되는경우 주민세별도 를원천징수하는것이나 한 일조세조약제 조 한 미조세조약제 조및한 중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따라과세여부를판단해야하며 비거주자인고객이게임을통해손실이발생한경우지속적인고객관리측면에서사전약정에따라회사가고객개인별손실금액에일정율의금액을환불하는경우로서당해고객환불금이기업회계기준에의한매출에누리또는매출할인금액에해당하는때에는이를법인의수입금액에서차감하는것이며 이때원천징수의무는없는것입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홍콩법인이내국법인에게원격전자방법에의하여판매 재고관리 국내사용자를위한최적화작업및기술지원등의데이터처리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전문적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용역으로법인세법제 조제 호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인적용역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 국내의소프트웨어도입법인 이국내사업장이없는네덜란드법인 소프트웨어개발법인 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 을체결하여용역을제공받고이에따른대가를지급함에있어 개발용역이내국법인의개별적인주문에의해이루어지고내국법인이개발에따른비용및책임을부담하며개발완료된결과물에대한포괄적인권리 저작권 를내국법인이원시적으로취득하는조건의용역에해당하는경우 이에따라동내국법인이네덜란드법인에게지급하는용역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 한 네덜란드조세협약제 조및법인세법기본통칙 의규정에의하여사용료소득이아닌인적용역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147 12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기업소개책자를제작하는국내업체가영문판책자를제작하는과정에서국내사업장이없는태국법인및미국법인으로부터영문판원고의검토 수정및책자의디자인관련용역을제공받는경우 동용역이당해분야에전문적인지식을가진자가통상적으로제공하는용역으로서전적으로국외에서수행되는것이라면 당해용역의대가는한 태국조세조약제 조및한 미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않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중국의건축주와건축물에대한설계용역계약을체결하고 내국법인은업무총괄과실시설계를담당하고미국의설계업자로부터기본설계및일부실시설계용역을제공받는경우미국설계사가건축물에대한기본설계및일부실시설계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동종의설계사가그지식이나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인적용역소득에해당되고 당해용역이미국내에서수행되었다면한 미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내에사업장이없는프랑스소재비영리연구소와비타민 의새로운생산방법을공동으로개발하기위하여연구계약을체결하고연구비를지급하는경우 동연구용역이한 불조세조약의정서제 조제 항에규정하는과학적또는기술적성격의특정연구용역으로서프랑스내에서수행되고당해연구결과물에대한원시적권리가내국법인에게귀속되는경우에는동연구비는한 불조세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4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27 백화점을신축하는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으로부터동백화점의내 외부인테리어설계용역을제공받고대가를지급하는경우 동설계용역의주된내용이동종의용역수행자가보유하고있는전문적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통상적인것이라면 동용역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 호의인적용역소득으로서한 미조세조약제 조의사업소득에포함되므로국내에고정사업장이없는한과세로부터면제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프랑스법인이국내법인과공동으로부산광역시에교통혼잡관리용역을 개월동안제공하는경우프랑스법인이국내에서 개월동안부산시의교통수요예측및주차관리에관한용역을보고서를통하여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 기술적성격을가진특정의연구나조사용역 에해당하는것으로당해분야에전문적인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당해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독립적인적용역소득이므로한 불조세협약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한국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국내에서미술박람회를개최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동행사계획안을이태리의비영리법인으로부터제공받고지급하는대가는 법인세법제 조제 항및동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인적용역소득으로구분되는것이나 동용역의주된부분이국외에서수행된경우에는국내에서과세되지않는것이며 국내에서주된용역이수행된경우라도한 이태리조세협약제 조 독립적인적용역 규정에의하여이태리법인이국내에고정시설을가지고있거나국내에서수행되는당해용역기간이 일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만과세되는것입니다

149 12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없는이태리법인이이태리내에서금형을제작하여주고내국법인으로부터그대가를지급받는경우 동금형이내국법인이제공한도면과일정에의하여제작완료되고금형의소유권이내국법인에게있는것이라면법인세법제 조및한 이태리조세협약에의하여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므로국내에서과세되지않는것입니다 조세조약이체결되어있지않은국가에소재하는용역회사가국내항공업체와항공기운항승무원의지원에관한계약을체결하고용역을제공하는경우 동외국법인이당해승무원을통하여수행하는용역은항공기운항에필요한전문적인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것이므로그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서규정하는인적용역소득에해당됩니다 내국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프랑스회사로부터상품도안및디자인관련용역을제공받고그대가 한국출장비등체재비포함 를지급하는경우 동용역의주된부분이프랑스내에서수행되고또한동용역의성과물에대한소유권이전적으로내국인에게귀속된다면동용역을제공받고내국인이지급하는대가는소득세법제 조제 호및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인적용역소득에해당하나한 불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거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이약 개월간내국법인에체재하면서사업과정전반에대한경영진단관련컨설팅용역을제공하고대가를지급받는경우 그용역의내용이동종의용역수행자가보유하고있는전문적인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통상적인것이라면 동용역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인적용역소득으로서한 미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업소득에포함되는것입니다

15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29 내국법인이자동차영업점의설치를위하여영국법인으로부터건축 인테리어 디스플레이등에대한디자인및건축설계용역을제공받고대가를지급하는경우 동설계용역의주된내용이동종의용역수행자가보유하고있는전문적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통상적인것이라면동용역대가는한 영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인적용역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국내대학교에서미국거주자를강의목적으로 년간초청하여강의를담당하게하고보수를지급하는경우 당해미국거주자가미국에서교원신분이아닌일반인인경우에도동미국거주자의한국에서의교수활동이한미조세협약제 조의면제요건에해당되는한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있는미국법인 가국내에서개최되는프로골프대회와관련하여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 에게 법인과고용관계가없는외국프로골프선수의참가비용을지급하는금액은미국법인 의인적용역대가가아닌외국프로골프선수개개인에게귀속되는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 조제 호및한 미조세조약제 조의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해당하여동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따라지급금액의 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에규정하는국내사업장을가진일본법인이본사에서기술자를파견하여내국법인에게건설공사관련용역을제공함에있어일본법인의서울지점이동건설공사관련용역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동지점이내국법인에동용역대가에대한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경우 동지점은법인세법제 조제 항과동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당해일본법인의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을합산하여과세소득을신고하여야하는때는동일본법인에게지급되는동용역의대가에대하여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원천징수를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51 13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고정사업장이없는미국의비거주자에게개인예술작품의제작 운송 보험등의순수비용을지급하는대가는당해작품제작이국내에서수행된경우소득세법제 조제 호의인적용역소득에해당하여대가지급금액의 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그러나고정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 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 에게국외에서작가선정 작가들의개막식참석등을위한업무를수행하게하고지급하는대가는국외원천소득에해당됩니다 한 미조세협약제 조에규정된 기타인가된교육기관 이라함은교육법제 조에규정하는각급학교를의미하는것이므로민법제 조및 재무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에의하여설립된한국금융연수원은기타인가된교육기관의범위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동연수원에고용된강사들의소득은동협약제 조에규정된근로소득에해당됩니다 인가된교육기관인국내대학에서미국의교수를 년내기간동안초청한임상학교수에게급여지급과는별도로동대학부속병원에서환자를진료하는대가로지급하는진료수당은한 미조세협약제 조의규정에의한강의나연구목적의대가로서 년내기간동안과세되지아니합니다 외국의신용조사회사가자국내기업에관한신용정보등전문적지식이나기능이없이도작성가능한정보를제공하고실비수준의수수료를받는소득은국외원천소득으로서과세대상이아닙니다 국내에서외국인기술자로부터기술자문용역을제공받는내국법인이지급하는용역대가의범위에는그지급명목여하에불구하고계약상지급의무가있는동기술자의소득을구성하는기술료 체재비등은포함되는것이나 내국법인이임의로제공하는식사대금은포함되지않는것입니다

15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연예인 체육인용역소득 내국법인이영국법인소속모델을국내의패션쇼행사에출연시키고그대가를동영국법인에게지급하는경우 동지급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영조세협약제 조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지급금액 항공료및체재비등포함 의 주민세별도 를법인세로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입니다 팝가수 의국내공연과관련하여내국법인이지급하는공연대가의과세여부는 이당해공연을제공하는미국법인에종속되고동법인이고유사업을수행하는통상적인과정에서당해공연을제공하는것인지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는바 이실질적으로동법인과고용관계에있지않고 또한동법인으로부터주주로서의이익배당이외의보수를받지않는다면 은동법인에종속된것이아니며독립된개인의자격으로당해공연을제공한것이므로 내국법인이지급하는공연대가는한 미조세조약제 조및소득세법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해당되어국내에서과세되는것입니다 외국인선수영입에따라지급한이적료에대한조세조약의적용은계약대행사의거주지국이아닌이적료의실질귀속자인축구선수소속클럽의거주지국과의조세조약을적용하는것입니다

153 13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코리아컵국제축구대회에참가하는외국선수단에게지급하는상금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소득세법제 조제 호의인적용역소득으로지급금액 항공비체재비포함 의 분의 을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이며 지급받는자가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경우에는한 브라질조세협약제 조 한 스웨덴조세협약제 조 한 벨기에조세협약제 조의규정 조세협약첨부 에따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외국프로축구단이내국법인 국내프로축구단 으로부터선수이적료명목으로일정금액을수취함에있어당해선수에대한모든권리 의무를포괄적으로동내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가적용되나동권리 의무를포괄적으로양도하지않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가적용되는것입니다 3. 근로소득 우리나라에서발생하여캐나다의거주자에게지급되는과거의고용에대한연금에대하여는한 캐나다조세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우리나라는동연금의발생원천지국으로서과세할수있으며 캐나다도동연금소득자의거주지국으로서과세할수있습니다 캐나다에서과세할경우우리나라에서동연금에대하여이미납부한세액은한 캐나다조세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납부해야할캐나다의세액에서공제됨 한편 이전퇴직자로서공무원연금법에의하여 이전에기여금불입을완료한때에는우리나라소득세법제 조의 및동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에의거 이후지급받는연금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가이미과세된것으로봅니다

15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33 국가간조세조약에따라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교직자가타방체약국의대학또는인가된교육기관에서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강의나연구용역을제공하여보수를지급받고타방체약국의과세로부터면제되는경우 동면제소득은소득세법제 조에규정된근로소득의범위에포함되는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소득세가면제되는외국인기술자란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각목의 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와의고용계약에의하여근무하는외국인기술자를말하는것으로대형선박및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은상기의사업자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당해내국법인과고용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는외국인기술자의소득세는면제되지않는것입니다 소득세법제 조에의한거주자에해당하지않는미국거주자가외국모회사와고용계약을체결한후국내에파견되어근로를제공함에따라외국모회사로부터지급받는급여는국내원천소득으로한 미조세협약제 조제 항에서별도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소득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것입니다 일본정부경제산업성산하의특수법인기관인일본무역진흥회 서울사무소가일본의지방자치단체로부터실무연수생들을받아국내에서연수를시키는경우 이에대한비용을일본자치단체에서부담 동행위는법인세법시행령제 조의수익사업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법인세가과세되지아니하며 일본거주자인동사무소주재원및연수생들에대한급료 임금에대하여는한 일조세조약제 조및제 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55 13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이고용계약등에의하여계속하여 년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경우에는당해직업을가진때부터거주자에해당되는것이며 당해외국인이내국법인과용역계약 계약기간 년 을체결하고보유하고있는기술용역을제공함에있어내국법인의종업원과동일하게복무규정을준수해야하는등사실상의고용관계하에서용역을제공하는경우 이에따라당해외국인이지급받는금액은소득세법제 조에규정하는근로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미국거주자가국내의인가된교육기관의초청으로강의또는연구의목적으로입국하여 월의계약기간이종료된후국내에소재한외국컨설팅법인에 년의기간동안고용되어근로를제공하고그이후에한국거주자로서당해교육기관에재임용받은경우 재임용기간에당해교육기관에서의강의또는연구에대한용역의제공대가로받는동거주자의소득에대하여는한 미조세협약제 조의규정에따른교직자의면세규정을적용받을수없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해외에연락사무소를설치하고오로지현지에서만활동하는연락사무소장에현지인 외국국적의비거주자 을고용하여급여를지급할경우동급여는소득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국외원천소득에해당되어원천징수의무가없는것이나 만일고용된연락사무소의소장이소득세법상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 동연락사무소의소장은소득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외의모든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가있어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하는급여에대하여소득세법상의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규정에따라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신고 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의한비거주자가오로지현지 내국법인미국지점 의업무만을수행하기위하여미국지점에서고용되어지급받는급여 국내계좌로지급받는일부급여포함 는소득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하여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않는것입니다

15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35 국내사업장이없는일본국법인이국내거주자의요청에따라특정분야에대한당해법인소속전문가를국내에파견하여공개된장소에서다수인을상대로동종의용역수행자가통상적으로보유하는전문적지식이나기능을활용하여제공할수있는정도의강의용역을제공하고국내거주자로부터수취하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및한 일조세조약제 조의인적용역소득에해당하며 동소득은당해일본국법인이국내에정기적으로이용가능한고정시설을가지고있거나그소속직원이당해역년중총 일을초과하여국내에체류하는경우한 일조세조약제 조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는것입니다 건축설계를전문으로하는내국법인이공사발주자의요구에의하여국내사업장이없는스위스법인으로부터신축건물의건축부문설계도면을제공받고대가를지급하는경우 동설계용역의주된내용이동종의용역수행자가보유하고있는전문적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통상적인것으로 등의설계기술이전수되는것이아니라면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스위스조세조약제 조에해당하는인적용역에해당하며 당해용역이전적으로스위스국내에서수행되었다면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미국세법상미국거주자로간주되는미국시민권을가지고있는미국교포가역이민하여국내세법 소득세법시행령제 조 상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 의규정에의하여한국의거주자로간주됩니다 국내거주자가미국에서근무하던회사로부터지급받는한 미조세조약제 조에해당하는연금에대하여는연금수령자의거주지국 한국 에과세권이있지만동연금은소득세법상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국내에서과세되지않습니다 그리고국내거주자가수취하는한 미조세조약제 조의사회보장지급금에해당하는지급금은지급지국인미국에과세권이있습니다 그러므로구체적인과세방법과절차는미국내세법에따라결정되며국내에서는과세되지아니합니다

157 13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국제운수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에고용된필리핀거주자인선원이국제운수선박에탑승하여용역을수행하고지급받는보수는한 필리핀조세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동선원의거주지국인필리핀에서과세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스위스법인이종업원을통하여내국법인에게노하우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술지원영역 건설공사와는관계없음 을제공하고동내국법인으로부터그대가로받는소득은한 스위스조세협약제 조및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한국에서과세되는것입니다 외국인이국내에주소를두거나 년이상거소를둔경우에는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의하여거주자에해당되며 국내에서사업활동을수행하지않는러시아법인의국내연락사무소에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가당해과세기간 회계연도 중총 일을초과하여국내에체재하고동러시아본점법인에서연락사무소로송금된운영경비에서급여를지급받는경우에는한 러조세조약제 조및소득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갑종근로소득으로국내에서과세되는것입니다 한국의거주자이거나이태리국을방문하기직전에한국의거주자이었으면서학생으로이태리에체재하는개인이그의생계및교육을위하여한국으로부터송금받는금액은한 이태리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이태리에방문한날로부터 년동안이태리의조세로부터면제되는것이므로동송금액에대하여납부한세액이있는경우에는이태리과세당국 세무서 에한 이태리조세조약제 조규정과관련된증빙서류 한 이태리조세조약제 조규정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생활비또는교육비로사용한증빙서류등 를첨부하여납부된세액에대하여환급신청을하시기바랍니다

15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37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근무하는고용인의급료를국외에있는외국법인본사가직접지급하는경우에소득세법제 조 구소득세법제 조 및동법제 조제 항 구소득세법제 조제 항 의규정에따라당해국내사업장이소득금액을계산하는데있어서그성질상국내사업장의손금으로계상될수있는것에한하여선택적으로손금에산입할수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앞으로의근로계약이행을위하여부임하는데소요되는경비 본인및가족항공료와이사비용 는소득세법시행령제 조제 호의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로볼수없으므로원천징수대상이되는근로소득인것이나 이미고용하고있는자의부임여비는사규또는고용계약서내용 회사의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고용관행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합리적인금액의범위내에서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로보는것입니다 미국법인에고용된기술자가내국법인에게기술용역을제공하고급여를내국법인이선급금으로지급한후모회사에청구하는경우 동기술자의급여는을종근로소득에해당합니다 현행소득세법시행령제 조 현행소득세법시행령제 조 의국외근로자라함은원칙적으로대한민국의거주자로서대한민국이외의지역에서근로를제공하는자를의미합니다 따라서대한민국의거주자가아닌자가국내국적의원양어선에근로를제공하는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 조 현행소득세법시행령제 조 의국외근로자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 조 현행소득세법시행령제 조 의적용이배제됩니다

159 13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국내국적원양어선에서근로를제공하는중국 인도네시아 페루국등의비거주자인외국인선원이지급받는급여및각종작업수당은소득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거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며비거주자인외국인선원이지급받는각종작업수당은소득세법시행령제 조제 호의실비변상적인해외근무에따른제수당의범위에해당되지아니하며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국외근로자의비과세급여의범위에도해당하지아니하여전액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내국법인이미국에연락사무소를설치하고현지인 미국국적 을고용하여급여를지급할경우에동급여는국외원천소득에해당되어원천징수의무가없는것입니다 구조세감면규제법규정에의해감면대상업종인제조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세액면제신청서를제출하여근로소득세액감면통지를받은외국인기술자의경우 근로를제공하고있는내국법인의업종이세법개정으로인하여감면대상범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라도당초감면통지를받은감면기간까지는계속하여감면이가능합니다 내국법인이외국인기술자로부터국내에서기술을제공받고대가를지급하는경우 동외국인기술자와내국법인간의형식적인고용계약체결여부에불구하고기술자의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형식및방법등을고려하여판단할때동기술자가내국법인에게실질적으로고용되어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소득세법제 조 현행소득세법제 조 제 호에서규정하는근로소득으로구분되는것이나 동기술자가독립된자격으로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의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동법제 조 현행소득세법제 조 제 호에서규정하는인적용역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16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39 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외국인기술자에게지급하는대가의성격이근로소득에해당되는경우 동기술자가고용과관련하여지급받는대가중소득세법제 조제 호 사 에서규정하는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는고용계약체결시정하여진고용기간이나근무일수에관계없이국내에서비과세되는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제 조에서규정하는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면제는국내체재기간에불구하고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로부터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소득에대하여적용되는것이며 이경우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에규정된기한을경과하여세액면제신청서를제출한경우에도당해소득이면제대상임이확인되면면제되는것입니다 또한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여납부한세액중과오납한세액이있는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 조및동법시행규칙제 조에의거동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여납부할소득세액에서조정하여환급하는것입니다 외국법인의국내지점에근무하고있는외국인인거주자가동외국법인의타외국지점에일시적으로근무하고이에대한급여를동외국지점에서지급받는경우에는소득세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한연말정산방법에따라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하나 동규정의적용이불가능한경우라면소득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확정신고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제 조제 항에의한외국인기술자의소득세면제는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로부터연속된 년의기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소득에대하여적용된다는당부예규 에서 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 이라함은해당기술용역계약건별로그와관련한국내근로계약일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동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 을의미하는것입니다

161 14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외자도입법에규정하는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고국내기술도입기업및외국에있는기술제공기업으로부터갑종근로소득과을종근로소득에해당하는급여를각각지급받는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제 조에의하여소득세를면제받기위해서는동법제 조및제 조의규정에따라갑종근로소득및을종근로소득에대하여모두세액감면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는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 조에규정하는외국인기술자가외국인투자기업에파견되어국내에서근로를제공하고급여의일부 체재비등 는국내에서지급받고일부는외국법인으로부터국외에서지급받는경우 동급여는조세감면규제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소득세가면제되는것이며 외국법인이국외에서지급하는급여상당액을국내외투법인에게용역대가로청구 용역계약체결 하는경우에는동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인적용역소득으로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과학기술처장관이승인한기술용역도입계약내용에따라동계약자의하도급자에소속되어있는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대가는당초기술용역제공자의기술자가받는대가와같이면세대상이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제 조는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면제규정이므로외국인기술자가외국법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은소득세면제대상이되지않는것입니다

16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41 외국법인소속외국인기술자가기술용역도입계약에따라내국법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그급여를외국법인의모회사및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서지급받는경우동급여는조세감면규제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소득세가면제됩니다 우리나라에체류하는외국인의근로소득은각국과의조세협약에의한단기체류자의면세규정에따라과세여부를결정하게되는데연 일기준에의해단기체류자의과세여부를예시하면다음과같습니다 체재일수 과세여부 입국연도익년도입국연도익년도 160 일 190 일 190 일 90 일 150 일 200 일 90 일 200 일 비과세과세과세비과세 비과세과세비과세과세 질의내용 외국인교직자의일반적면세요건 당초계약기간이 년경과후에재계약하여강의를계속하는경우면세기간 년간의계약기간종료후일단출국하였다가일정기간경과후재입국하여 년미만동안강의를하는경우면세여부 년을초과하는기간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년기간내에동계약을해지한경우면세가능여부 정부에서인가받은교육기관에이중으로계약되어있는경우면세여부

163 14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강의 연구이외의다른목적으로이미한국에체류중인자와계약을체결한경우면세여부 면제신청여부 한 미조세협약적용시점인 이전에이미계약을체결한경우면세기간 기납부세액의환급가능여부 회신내용 일반적면세요건 가 정부 지방공공단체또는대학 인가된교육기관에서교직자를초청할것 나 교육기관등에서강의 연구또는강의와연구를목적으로초청할것 다 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체류할것 재계약의경우에는당해교직자가한국에최초로도착한날로부터 년간만면세하는것임 한국의거주자신분을취득한당해교직자가최초계약기간종료후출국하여상당기간이경과함으로써한국거주자의신분을상실한후미국의거주자신분으로재입국하는경우에도다른면세요건이충족되는한면세되는것임 년초과기간으로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면제할수없는것임 이중으로계약되어있는경우에도면세되는것임 타목적으로기입국한외국인은면세되는것임 소득세법제 조규정에따라면세신청하는것임 이전에이미계약을체결하여강의또는연구를계속하는경우에는한 미조세협약발효일이후잔여기간동안면세하는것임 환급가능함

16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양도소득 - 7 호소득 가. 법인세법 외국법인이국내에소재하는다음자산의양도로인하여취득하는소득은국내원천소득으로서한국에서납세의무가있습니다 토지또는건물 토지라함은지적법에의하여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할지목에해당하는것을말함 건물에는건물에부속된시설물과구축물을포함합니다 부동산에관한지상권 전세권과등기된부동산임차권및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를포함함 이때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라함은소득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취득시기가도래하기전에당해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말하는것으로다음과같은권리가포함됨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아파트당첨권등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발행하는토지상환채권 대한주택공사가발행하는주택상환채권 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한자가계약금만지급한상태에서양도하는권리 기타자산의양도 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서규정하는 기타자산 특정주식 회원권 영업권등 다만 특정주식은소득세법시행령제 조제 항규정에불구하고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개시일현재당해법인의자산총액중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의자산가액의합계액이 이상인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 유가증권시장등에상장또는등록된주식또는출자지분을제외 으로한다 일반적인유가증권의양도소득은여기에해당되지아니하고법인세법제 조제 호가적용됩니다

165 14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양도소득이국내원천소득이되기위해서는당해양도소득을발생시키는자산이국내에있어야합니다 따라서외국법인이외국에소재하는자산을내국법인에게양도하고국내에서받는양도소득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나. 조세조약 조세조약상의양도소득조항은부동산양도소득에관하여만규정하는것이아니라모든자산의양도소득에규정하고있습니다 즉 조세조약상양도소득에대하여는양도자산의종류에따라서그에대한과세권이각기다르게배분되어있습니다 1) 부동산양도소득 조세조약에서는일반적으로부동산의양도소득에대하여당해자산이소재하는국가에서과세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 고정사업장에속하는자산의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사업용자산의일부를구성하는동산의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양도소득포함 에대하여는그고정사업장소재지국에서과세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 독립적인적용역의수행목적을위한고정시설에속하는동산의양도소득 변호사 회계사 설계사 의사등이그의용역을제공하기위하여사용하는사무실 진료실에속하는동산의양도소득 과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의양도소득 당해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을단독으로양도하는지또는기업전체와함께이들을양도하는지에관계없이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의소재지국에서과세가능 을들수있습니다 3) 국제운수용선박 항공기의양도소득 조세조약에서는일반적으로국제운수에운행되는선박 항공기및이들선박 항공기의운행에부수되는동산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동선박또는항공기를운용하는기업의거주지국에서만과세합니다

16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45 4) 주식양도소득 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 부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자산의양도소득 기타자산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양도자의거주지에서만과세할수있는경우와거주지국과원천지국에서각각자국법에따라과세할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표 4-6 조세조약상양도소득과세 소득대상과세원칙 부동산양도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등의양도소득 부동산소재지국에서과세가능 (1 차적과세권 ) 사업용동산의양도소득 국제운수용선박및항공기의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사업용자산의일부를구성하는동산및당해고정사업고정사업장소재지국에서과세장의양도소득 ( 영업권및무체재산 ( 사업소득과세원칙 ) 양도소득포함 ) 국제운수에운행되는선박, 항공기및이에부수되는동산의양도소득 당해선박및항공기를운용하고있는기업의거주지국 주식양도소득주식주식양도소득부분참조 기타자산의양도소득 주식이외의자산 대부분양도자의거주지국에서만과세, 명문규정이없는경우원천지국에서과세가능한경우가있음. 다. 원천징수제도신설 외국법인으로부터부동산등을양수하는자는양수대금을지급하면서지급액의 다만 취득가액및양도비용이확인되는경우에는지급액의 와양도차익의 중적은금액 을원천징수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양수자는원천징수한세액을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 원천징

167 14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수세액을기간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미달하여납부한때에는그미납부세액또는미달세액의 를가산세로가산하여부과 징수하게됩니다 적용시기는 년 월 일이후양도분부터적용되며 양도자는종전과같이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면서원천징수로인하여양수자에게지급한세액이있는경우에는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는것입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8. 산림소득 - 8 호소득 외국법인이국내에소재하는것으로서조림한기간이 년이상인임지의임목의 벌채또는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국내원천산림소득에해당됩니다 외국법인의산림소득 소득세법제 23 조에규정하는산림소득 외국법인의산림소득이국내원천소득이되기위해서는부동산소득과마찬가지 로당해소득을발생하게하는자산이국내에있어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 제 호

16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사용료소득 - 9 호소득 가. 국내세법 1) 국내원천사용료소득 법인세법상외국법인의사용료소득은다음의자산 정보또는권리를국내에서사용하거나그대가를국내에서지급하는경우의당해대가및그자산 정보또는권리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말합니다 다만 소득에관한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사용지를기준으로하여당해소득의국내원천소득해당여부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국외에서사용된자산 정보또는권리에대한대가는국내지급여부에불구하고이를국내원천소득으로보지아니합니다 미국 태국 학술또는예술상의저작물 영화필름포함 의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이나비밀의공식또는공정 라디오 텔레비젼방송용필름및테이프기타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 산업상 상업상또는과학상의지식 경험에관한정보또는노하우 외국법인의사용료소득이국내원천소득이되기위해서는당해소득을발생시키 는자산 정보및권리가국내에서사용되거나그대가가국내에서지급되어야합 니다 기본통칙 1 법제93조제9호본문의 자산이나권리또는정보를국내에서사용하는데대한대가 에는이와같은자산이나권리또는정보를사용할권리에대한대가도포함된다. 2 법제93조제9호 목의 자산이나권리 및동호 목의 지식 경험에관한정보 ( 이하 정보등 이라한다 ) 는그자산이나권리및정보등이공부에등록되었는지여부에관계가없으며또한등록되어야할것을요건으로하지아니한다.

169 14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3 법제93조제9호 목의자산이나권리및 목의정보등을국내에서사용하는데대한또는이들을국내에서사용할권리에대한대가및그대가를국내에서지급하는경우의당해대가와이들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는이들의사용을허여하는실시권계약에의하여지급하는착수금, 선불금과이들을제공하거나전수하는데소요되는모든형태의지급금이포함되며, 또한이들을불법으로복제하거나침해함으로써지급하는보상적성질의대가도포함된다. 4 법제93조제9호 목중 학술또는예술상의저작물 에는문학상또는과학상의저작물도포함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면제되는사용료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신고하고도입한기술이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고도기술에해당하는등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에서규정하는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지급하는대가는일정기간동안조세감면이됩니다 가 ) 개요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고도기술을도입하는계약으로서재정경제부장관이외국인투자촉진법제 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는기술로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에해당하는기술을외국인투자촉진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도입할경우그기술을제공하는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경제협력기구 이취득하는기술도입대가에대한소득세 법인세는그대가를최초로지급하기로한날부터 년동안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제 항 다만 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기술을제공하는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의한조세면제의신청기한 당해기술도입계약이체결된날부터 년또는기술도입대가의최초지급일중먼저도래하는날이내 경과후면제신청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면제를확인받은경우에는그면제를신청한과세연도와그후의잔존면제기간에한하여제 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이경우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기술을제공하는자가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면제를확인받기이전에이미납부한세액이있는경우에

17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49 는당해세액은이를환급하지아니합니다 조특법 조의 나 ) 조세면제대상기술의범위 재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제 조에서조세면제대상기술의범위를지정하고있는바 고도기술분야 개 산업자원서비스분야 개등총 개항목의조세면제대상고도기술이고시되어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고시제 호 다 ) 조세면제기간 범위 연도별로사용료소득에대한조세면제기간과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표 4-7 연도별사용료소득에대한조세면제기간과범위 구분조세면제범위 이후신고수리분대가를최초로지급하기로한날로부터 5 년간 100% 면제 이후신고수리분기술도입계약의신고수리일로부터 5 년간 100% 면제 이전인가분 기술도입계약의인가를받은날로부터 5 년간 100% 면제, 그후 3 년간 50% 감면 나. 조세조약 1) 사용료소득의범위 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상사용료의의미는체약국에따라다소내용이다릅니다

171 15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표 4-8 조세조약상사용료소득의범위 사용료의유형체약국비고 문학, 예술또는학술작품의저작권 ( 필름및테이프포함 )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공식또는공정의사용또는사용할권리의대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모로코 몰타 미국 방글라데시 벨지움 불란서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일본 캐나다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핀란드 필리핀 호주 우크라이나 네팔 벨라루스 슬로바크 칠레 미얀마 스위스 문학, 예술작품 ( 필름및테이프포함 ) 제외. 국내세법적용함에주의 ( 한 스위스조세협약의정서 ) 일본 태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및멕시코와의조약 이러한재산의양도로인한소득도사용료로봄 권리침해에해당하는불법복사에대하여지급하는보상금포함 산업상 상업상또는학술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태국 이집트 남아 상장비의사용또는사용덴마크 독일 말레이시아 모 공 뉴질랜드 러시아 방글 할권리의대가 로코 몰타 벨지움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 라데시 휘지조약 사용료에서제외 르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 네덜란드조약 나용선계약 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일본 캐나다 카자흐스탄 터 에의한선박 항공기대여료제외 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캐나다 멕시코조약 장비 포르투갈 핀란드 필리핀 호주 네팔 벨라루스 슬로바 의양도소득도사용료조항적용 크 칠레 미얀마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경험에관한정보의대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모로코 몰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벨지움 불란서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일본 캐나다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핀란드 필리핀 호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슬로바크 칠레 미얀마 이집트조약 사용료에서제외 ( 사업소득 ) 불란서, 네덜란드조약 과학적 지리적또는기술적성격을가진특정공학적용역또는자문이나감독용역에대한대가제외

17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51 기술용역제공대가에대하여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불가리아 튜니시아와의조약에서는사용료로규정하고있음 위 산업상 상업상또는학술상장비 중다음사항을고려할수있습니다. 컨테이너임대소득 국제운수기업 국제운수소득조항적용국제운수기업이외 사용료조항적용 나용선계약에의한선박 항공기임대소득 국제운수기업여부에관계없이사용료조항적용하며, 미국과맺은조세조약에서는나용선 (bare boat charter) 여부에상관없이임대인이선박또는항공기의국제운수에종사하지않는자일경우에는선박또는항공기의임대소득을사용료로봄 산업상 상업상또는학술상의장비 의임대료가아닌양도소득은조세조약상일반적으로사용료가아님 ( 멕시코, 캐나다등과는당해양도소득을사용료소득으로규정 ) 광상 광천기타자연자원채취또는채취할권리에대한대가로서지급되는금액은여기에서의미하는사용료가아니며조세조약상부동산임대소득에관한조항이적용됨 2) 사용료소득의원천지국 가 ) 법인세법상사용료소득의원천지국 자산 정보 권리가국내에서사용되거나그대가가국내에서지급되는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이됩니다 나 ) 조세조약상사용료소득의원천지국 (1) 지급지주의 일반적으로조세조약상사용료소득은지급지주의를채택하고있는바 지급지주 의란사용료지급자의거주지국에서사용료소득이발생하는것으로보는것입니다 (2) 사용지주의 사용료를발생시키는자산등이사용되는국가에원천이있는것으로규정 미 국 태국 하고있습니다 (3) 고정사업장등이소재하는국가 ( 예외 ) 사용료의지급자가어느체약국에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을가지고있고 그사용료의지급의무가동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과관련하여발생되고그

173 15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사용료가동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에의하여부담되는경우에는동사용료 는동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이소재하는체약국에서발생한것으로간주됩 니다 법인세와관세의과세문제 외국으로부터소프트웨어를도입시, 물품 ( 전달용기인디스켓 ) 이외에그안에내장된내용물인정보 ( 프로그램 ) 의대가에대하여관세법에서재화 ( 유형재화 ) 의수입으로보아관세를부과하고있는경우법인세과세여부를살펴보면 외국으로부터소프트웨어를도입하는경우동도입대가로서외국법인이지급받는법인세법제 93 조제 9 호에규정된사용료소득에대하여는관세의부과여부에관계없이법인세를과세하여야함 ( 국조 , ) 수입물품과관련된용역대가가법인세법제 93 조에규정된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는경우에는관세부과여부에관계없이한국에서법인세가과세되는것임. 3) 사용료소득과인적용역소득의구분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구분을할수있으며 실무적으로는구체적인사례별로 종합적인검토후사실판단하여야합니다 표 4-9 사용료소득과인적용역소득의구분 구분사용료소득인적용역소득 개 념 무형의가치 신체에부수되어제공되는노무, 기능및기술 원천지기준 사용지국 ( 지급지국 ) 수행지국 소득성격 창출된가치에대한대가 서비스에대한대가 제공자의책임 결과에대한보증의무없음 일정기간동안용역결과에대 해보증의무있음. 대가지급방법 당해대가가제공된기술이나공업소유권을사용한회수, 기간, 생산또는사용에의한이익에대응해서산정됨. 창출된가치를위하여지출된비용에통상이윤을가산한금액을훨씬초과하여지급됨 당해용역에대한대가가당해용역제공을위하여지출된비용에통상이윤을가산한실제가액인경우

17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53 구분사용료소득인적용역소득 설계용역대가의경우 설계용역대가의경우 기타기술용역 불특정인을위하여작성된설계도면을사용하고지급하는반복사용또는복제권리의대가 공개되지않은기술적정보즉 know-how 가포함된도면 설계용역이공개되지않은기술적정보를전수하는경우와같이 knowhow 를제공하는것일경우에는, 설계도면의납품을통해서이루어지더라도사용료에해당됨. 용역의상대적가치가큰경우에는사용료소득에해당됨. 특허권등이나 know- how 제공에필연적으로부수되는용역대가 설계사가제공하는용역과같이정형화된전문직업적용역 ( 그성질이용역수행자가통상적으로보유하는전문적인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활용하여용역을제공함 ) 설계사가전문직업인으로서지식을활용하여제작한도면 개발에소요되는직 간접적비용을실제부담한경우 개발의성공여부에따른위험과책임을도입자가부담하는경우 용역제공에따른인적 물적비용으로실제로소요된비용 인적용역대가와사용료가혼합된경우 기계장치의도입에따른설치, 제작, 조립운전을위한부수적인도면 인적용역부분이보조적이며그금액이크지않은경우에는전체를사용료로봄. 인적용역부분이합리적으로구분가능하고그인적용역부분이사용료의보조적이아니며금액이큼 기계장치에부수되는단순한설계도면은인적용역임 ( 단, 계약서상기계대가에설치및조립, 도면, 시운전을위한비용이포함된경우에는기계가액으로봄 ) 기본통칙 1 법제93조제9호 ( 나 ) 목의정보또는노하우란지적재산권의목적물이될수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제품또는공정의산업적재생산을위하여필요한모든비공개기술정보로서동정보를제공하기전에이미존재하는것을말한다.

175 15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2 기술자 ( 엔지니어 ) 가정형화된전문직업적용역이나정형화되지는않았으나그용역의성질이동종의용역수행자가통상적으로보유하는전문지식이나기능을활용하여수행하는용역 ( 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한다 ) 은영제132조제5항제4호에정하는인적용역에해당된다. 3 제1항에서말하는정보또는노하우해당여부는특히다음각호의요소를고려하여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있거나제3자에게공개되지못하게하는특별한장치가있는지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당해용역수행이투입되는비용에통상이윤을가산한금액을상당히초과하는지여부 3. 사용자가제공된정보또는노하우를적용함에있어서, 제공자가특별한역할을수행하도록요구되는지또는제공자가그적용결과를보증하는지여부 4 내국법인이외국법인과체결한기술도입계약상도입대상이제1항의정보또는노하우와제2항의기술지원용역으로혼합되어있는경우에도다음각호에따라소득을계산한다. 1. 계약상제공하는정보또는노하우와기술지원용역중어느부분은당해계약의주된부분을구성하고있고, 다른부분은부수적이며보조적인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에는당해계약상의전체지급대가를그계약의주된부분의소득으로한다. 2. 상기 1호이외의경우에는전체지급대가를계약상제공하는정보또는노하우의대가의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등을기초로하거나기타합리적인기준에의하여정보또는노하우의대가와기술지원용역의대가를구분하여계산한다. know-how 의의의 know-how( 기술정보 ) 는특허권 실용신안권처럼등록을함으로써국가에서보장하는권리에한정하지않고기술상의지식또는경험을외부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사실상의독점적우위를확보할수있는초과수익력의원천으로서영업권과유사한수익성있는무형고정자산이라할수있음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소프트웨어도입대가에대한법인세원천징수는다음각항에의한다.

17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소프트웨어라함은특정의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기계장치내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또는명령 ( 이하 프로그램 이라한다 ) 및동프로그램과관련되어사용되는설명서, 기술서및기타보고서등을말한다. 2 소프트웨어의국내도입자가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대가는당해거래의성격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저작권자로부터당해소프트웨어의저작권을양수하고지급하는대가및소프트웨어의복제권, 배포권, 개작권등의사용또는사용할권리의대가는법제93조제9호 ( 가 ) 목에규정하는사용료에해당한다. 2. 제1호이외의방식으로도입되는것으로, 다음각목에서열거하는경우에지급되는소프트웨어의대가는법제93조제9호 ( 나 ) 목에규정하는사용료에해당한다. 가. 해당소프트웨어의비공개원시코드 (Source Code) 가제공되는경우나. 원시코드가제공되지않는경우에도국내도입자의개별적인주문에의해제작 개작된소프트웨어가제공된경우다. 소프트웨어의지급대가가당해소프트웨어의사용형태또는재생산량의규모등소프트웨어의사용과관련된일정기준에기초하여결정되는경우 원천징수대상이되는소프트웨어의대가의범위는다음각호에의한다. 1. 하드웨어와함께도입되는소프트웨어로서당해소프트웨어의가격이하드웨어의가격과분리가능한경우는소프트웨어대가부분만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담고있는매체나용기의가격비중이전체도입대가에비하여미미한경우는그매체나용기의가액을포함한전체도입대가에대하여원천징수한다. 소프트웨어의국내도입자가외국의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도입자의비용과책임으로자기가원하는소프트웨어를개발하여제작해줄것을의뢰하고도입한것으로서자기가그도입한소프트웨어에대한포괄적인권리 ( 저작권을포함한다 ) 를원시적으로취득하고지급하는대가는제2항제2호의사용료소득에해당되지아니한다.

177 15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다. 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에대한과세문제 1) 의의 최근정보산업의급속한발달과더불어소프트웨어의도입이급속히증가함에따라이에대한과세문제가중요한문제로서대두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함은 특정의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기계장치내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또는명령 을의미합니다 이러한소프트웨어의이동은문서 마그네틱테이프 디스켓등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며 광범위하게이용될수있도록표준화되어있는것도있고특정이용자만을위하여주문형식으로고안된것도있습니다 또한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는그디스켓등전달매체 유형재화 에대한대가로볼수는없으며그디스켓등에수록된소프트웨어그자체에대한대가로파악하여야합니다 2)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소득구분 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는아래와같이저작권의사용대가로서해당하는경우와 의사용대가에해당하는경우및상품의수입대가에해당하는경우가있습니다 가 ) 저작권사용료 다음의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 가 목 소득세법제 조제 호 가 목및각국과체결한조세조약상의사용료조항에규정한 저작권 의사용료에해당됩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의국내도입자가외국의소프트웨어의저작권자로부터당해소프트웨어의저작권 저작권법제 조에규정한저작인격권및저작재산권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조에규정한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전부포함함 을양수하고지급하는대가

17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57 국내도입자가저작권자인외국공급자와체결한소프트웨어의사용허여계약 에의하여당해소프트웨어의저작권을사용하고지급하는 대가 나 ) Know-how 사용료 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가위저작권사용료에해당하지않는경우그컴퓨터소프트웨어에 가포함되어있는때에는그컴퓨터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는일시불지급조건또는경상지급조건인지여부에관계없이법인세법제 조제 호 나 목 소득세법제 조제 호 나 목및각국과체결한조세조약상사용료조항에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또는과학상의지식 경험또는숙련에관한정보 의사용대가또는사용할권리의대가에해당됩니다 다 ) 상품수입대가 위이외의소프트웨어도입대가에대하여는단순히상품의수입대가로봅니다 관련예규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프랑스법인과기술도입계약을체결하고 동계약에따라프랑스법인이보유하고있는산업상 상업상또는과학상의지식 경험에관한정보또는노하우를제공받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라면당해기술도입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프랑스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당해기술도입대가에사용료소득과기술지원용역소득이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계약상제공하는기술지원용역이부수적이며보조적인부분으로구성되어제공되는경우에는당해기술지원용역대가는계약의주된소득인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것임

179 15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일본법인에게지급하여야할특허권사용료는 법인세법 제 조제 호및 한 일조세조약 제 조의규정에의한사용료소득에해당하므로당해소득을지급하는때에사용료총액의 주민세포함 를법인세등으로원천징수하여야하며 일본법인이지급받아야할사용료소득을출자전환하여주식으로교부받는경우에도그소득구분에있어달리취급되지아니함 이때당해소득이일본법인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있어동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경우이는사업소득으로서신고 납부되어야하는것이므로원천징수하지않는것이나 귀질의의경우당해지급대가가국내사업장에귀속되거나관련되는지여부는실질내용에따라판단하여야함 내국법인이고정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으로부터동종의용역수행자가통상적으로보유하는전문지식이나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용역이아닌고도의기술정보가포함되어있는원자력발전소의설비설계지원및관련기술지원을제공받고지급하는대가는 법인세법 제 조제 호및 한 미조세협약 제 조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며 내국법인이당해미국법인으로부터관련기술지원등을제공받아원자료계통설계등을하여원자로설비등을공급하는다른내국법인에게제공하는경우 당해원자로설비가국외에서건설된다하더라도동미국법인에게지급하는사용료소득은 한 미조세협약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는것임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경우 법인이특수관계에있는자에게기술비법을제공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기술이전소득등에대한과세특례를적용받을수없는것임

18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59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조세면제기준에해당하는기술의도입대가에대한조세감면기간은기술도입계약에따라최초로그대가를지급하기로한날부터기산되며조세감면기간동안실제지급한기술도입대가에대하여법인세또는소득세를면제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바하마법인으로부터 이전에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설비를도입하여사용하는경우의당해대가는법인세법부칙 법률제 호 제 조의규정에따라법인세법제 조제 호의사용료소득에해당하며 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세율 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싱가포르법인이내국법인에게비공개원시코드나마스터콤팩트디스크 및복제또는배포할권리가부여되지아니한소프트웨어를콤팩트디스크팩 형태로판매함에있어내국법인이기한부사용권이부여된동소프트웨어를구입하면서싱가포르법인에게지급하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싱가포르조세조약제 조의사용료소득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국내방송사가네덜란드에소재하는프로구단에지급하는축구경기중계권료는법인세법제 조제 호가목및한 네덜란드조세조약제 조제 항가목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으로사용료총액의 를원천징수하는것이며 네덜란드에소재하는또다른법인에게지급하는위성사용료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다목및한 네덜란드조세조약제 조제 항나목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으로사용료총액의 를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181 16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국내에고정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으로부터소프트웨어사용허여계약을체결하고 를소프트웨어저작권자로부터제공받아소프트웨어를복제 판매하고판매된수량에따라대가를지급하는경우 동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미조세협약제 조 항의저작권에대한사용료소득에해당되므로당해대가를지급하는내국법인은 의세율로법인세 주민세별도 를원천징수하여야하며 내국법인이국내에고정사업장이없는스위스법인에게소프트웨어복제 판매권에대한사용료소득을지급하는경우에는한 스위스조세협약제 조규정에의하여지급대가총액의 를법인세 주민세포함 로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계약에따라소프트웨어를수입하는경우 동소프트웨어가이미개발이완성되어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되는범용화된것으로써밀포장된완제품형태로도입되어판매되는것이라면 동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지않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제공인자격시험의실시를위하여호주법인으로부터시험문제 시험실시프로그램 비밀운영매뉴얼등을사용할권리를허여받아자기계산과책임하에독립적으로시험을실시하고받은응시료수입중일부를호주법인에게송금하는경우 호주법인이받는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호조세협약제 조의사용료소득에해당됩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 모회사 이다른미국법인과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의거취득한권리등을국내에서소프트웨어재사용허여계약 합의서 에따라내국법인 자회사 에게허여함에따라내국법인은당해미국법인 모회사 으로부

18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61 터구입한소프트웨어 내국법인은동 를복사할수있는원판을공급받고고유번호가부착한형태로국내에판매되며 고유번호는내국법인이관리 통제함 의수량에일정액의단가를곱한금액을당해미국법인 모회사 에게지급하는경우 내국법인이지급하는소프트웨어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미조세협약제 조의규정에의한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고객에게필요한패키지소프트웨어를외국소프트웨어공급업체로부터수입하여납품하는경우 동내국법인이수입한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외국의소프트웨어공급업체로부터원시코드 를제공받지않고또한동소프트웨어를변형함이없이단순히여러개의기능을가진서로다른소프트웨어를하나의일관된기능을수행하게하는시스템화구축과정을통한소프트웨어는법인세법기본통칙 제 항제 호나목에서규정하는주문에의하여개작된소프트웨어의범주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미국의개인들이보유하고있는노하우 상표권및일반에공개되지아니한개발중인소프트웨어 이하 지적재산권 이라한다 를내국법인에게양도함에있어서그양도대가중지적재산권의미래의현금흐름을고려하여산출되는금액은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 호의규정에의한사용료에해당되는것입니다 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 호의규정에의한사용료에해당하는지적재산권중상표권및일반에공개되지아니한개발중인소프트웨어에대하여는내국법인이이를국내에서사용할수있는권리를보유하는경우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및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됩니다 다만 노하우에대하여는미국에서만소프트웨어개발을위하여사용되는경우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및법인세법제 조제 호단서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183 16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거주자및내국법인이아시아경기대회휘장사용권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금액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한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동휘장사용권에대한모든권리가아시아올림픽평의회 가소유하고있으며이에대한권리의양도가없는경우 동사용대가는아시아올림픽평의회 에귀속되는것으로서한 쿠웨이트조세조약제 조에따라총지급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내소비자에게영어학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인터넷상의영어학습웹사이트 를개설하여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 을체결하고동계약에의거당해미국법인으로부터국내의배포권 상표권등의사용또는사용할권리를허여받아영어학습판매활동을수행하고이에따라내국법인이판매금액의일정액을지급하는경우내국법인이당해미국법인에게지급하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미조세협약제 조의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과소프트웨어재판매자면허계약을체결하여소프트웨어를복제 판매하고판매된수량을기준으로대금을지급하는경우에동금액은저작물의복제및배포에관한권리를이용한대가이므로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내국법인이그지급액의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 주민세별도 로원천징수하여그원천징수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납부하는것입니다

18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63 내국법인이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으로부터국내독점배포권이있는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형태로도입하여국내판매시마다사용인가번호 를외국법인으로부터부여받아이를국내사용자에게공급하고 이에따른동소프트웨어도입대가로국내판매가격의 상당액을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경우 동지급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미조세협약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사용료소득에해당하여지급총액의 주민세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 의세율을적용하여법인세로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입니다 컴퓨터조업체인내국법인이자사의제품에장착할컴퓨터기동 프로그램저작물을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으로부터도입하기위하여동프로그램저작권자인미국법인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맺고동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사용 복제 개작 배포등에대한저작권이용대가를지급할경우에는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그지급대가의 주민세별도 를법인세로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보험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 이 출자한독일모법인 으로부터각종경영자원에대한전사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의일종인 프로그램의사용권을허여받고대가를지급하는경우 계약서상당해대가의명칭 구매금액 및 유지 보수비 에관계없이실질적인소유권 당해소프트웨어의제 자양도및사용허여권 의이전없이일정기간동안사용권을허여받고지급하는대가와당해소프트웨어의장애발생여부와관계없이분기별로지급하여야하는유지 보수비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 한 독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용료에해당하며 동대가는같은조약같은조제 항나목에서규정하는산업적투자이외의사용료소득으로서 세율 주민세포함 로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185 16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영국법인으로부터 를도입하면서지급하는대가가사용료소득에해당한다면당해 도입대가이외에 도입과관련하여필수적으로부수되는관련비용 및 관련용역비용 도사용료소득에해당합니다 그러므로이러한용역의국외수행대가나국내활동부대비용 기술자의국내체재비 교통비등 및 유지보수와관계없이지급하여야하는보증수수료 도사용료소득에해당하므로한 영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 주민세포함 의세율로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미국법인이제작 소유하는광고용필름을내국법인이국내에서광고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면서필름의사용또는사용권에대하여지급하는대가는한 미조세협약제 조제 항및법인세법제 조제 호가목에규정하는사용료에해당하므로 같은협약같은조제 항에따라사용료총액의 를법인세 주민세별도 법인세의 로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내국법인이제공하는각본과기본구성에따라일본국법인이전적으로일본국내에서 시리즈용애니메이션을제작하여내국법인에게납품하는완성물에대한제반권리를내국법인이원시취득하면서지급하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일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 으로 한 일조세조약제 조제 항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내에서과세됨 한편 일본국법인이애니메이션제작중에동법인이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캐릭터를사용하는등한 일조세조약제 조제 항에서열거하는각종권리를사용하거나동제작물을통하여애니메이션제작에관한산업상 상업상의비밀정보 가전수된다면당해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일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으로지급대가총액에대하여 주민세포함 의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18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65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과캐릭터사용에대한독점적계약체결위임계약을맺고동계약에의거외국법인을대신하여다른내국법인과캐릭터사용계약을체결한후다른내국법인으로부터수취한캐릭터사용료중일부를한국내판매촉진비지원금 업무대행수수료등의명목으로차감하고송금하는것은캐릭터사용료전액이외국법인에게송금되었다가그중일부가다시판매촉진비 업무대행수수료등의명목으로국내로재송금되는과정이생략된것으로내국법인은각종비용을차감하기전캐릭터사용료총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일본국거주자로부터오랜기간동안제품생산업무에종사함으로써습득된산업상의경험 을제공받고지급하는대가는소득세법제 조제 호및개정전한 일조세조약제 조 개정후한 일조세조약제 조의사용료소득에해당하며지급대가총액 항공료 체재비 통신비등제반경비포함 에대하여지급하는시기가 이전인경우에는 주민세포함 지급시기가 이후인경우에는 주민세포함 의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작가또는미술관등으로부터미술작품을대여받아전 시하고지급하는대가는소득세법제 조제 호또는법인세법제 조제 호 의저작권사용료에해당하며 그지급대가에대하여적용되는거주지국가별원 천징수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다 음 미 국 캐나다 영 국 일 본 세목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세율 10% 15% 10% 10% 비고 주민세별도 주민세별도 주민세포함 주민세포함 지급받는자가개인 ( 법인 ) 의경우소득세 ( 법인세 ) 가적용됨.

187 16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미술전시행사에참가하는작품을소개하는영문책자 영문초록 를발간함에있어 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거주자로부터동책자에수록되는일체의글 서문 에세이 인용구절 작가약력등 을정리 편집하고번역된영문을감수하는용역을제공받는경우 동제공용역이동종의용역수행자가통상적으로보유하는전문지식이나기능을활용하여미국내에서수행되는경우에는동용역에대한지급대가는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거주자와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체결하고대가를지급하는경우 동소프트웨어가내국법인의개별적인주문에의하여개발되고해당소프트웨어의원시코드가함께제공된다면법인세법기본통칙 제 항제 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거래로서당해거래의지급대가는법인세법제 조 호나목및한 미조세조약제 조 호 가 의사용료소득에해당하므로지급대가총액에대하여 의세율 주민세별도 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이호텔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에게호텔경영과관련된축적된경험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매출액에비례하여지급받는경영관리대가 는그지급명목에불구하고법인세법제 조제 호및한 미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다만 미국법인이내국법인을위하여국외에서호텔광고선전 마케팅등의용역을제공하고이와관련하여발생된비용에상당하는금액을내국법인으로부터실비로변상받는경우에동대가는법인세법제 조에열거된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않는것입니다

18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67 내국법인이비공개된특정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 받기위하여동소프트웨어의저작권자인미국법인으로부터사용인가번호를부여받고지급하는대가는저작권의사용대가로서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및법인세법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므로지급대가의 주민세별도 를법인세로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통신장비를구입함에있어서동장비의작동에필수적으로부수되어별도분리될수없는논리회로인 컴퓨터기계어수준으로하드웨어화된소프트웨어 가동장비에내재되어있는경우에는동장비의구입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에규정한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않는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산업상 상업상경험에관한노하우의도입수단으로 를구입하면서장비대가와는별도의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동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한 오스트리아조세조약제 조에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장비를도입함에있어서장비설치 교육등의용역대가를장비도입대가와구분하여동오스트리아법인에게별도로지급하는경우에동용역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한 오스트리아조세협약제 조에규정하는인적용역소득에해당되므로당해용역이국내에서수행되는경우에는동용역대가에국내체재비및수당등을포함한지급액의 를법인세 주민세별도 로서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데이터베이스및운용소프트웨어의최적성능을유지하는기능을가진소프트웨어를독점으로도입하여국내에판매하는경우 당해소프트웨어가이미개발되어상품화된것으로서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할목적으로밀포장된완제품형태로도입되어최종사용자가이를개봉하거나사용개시함으로써공급자와사용자간에소프트웨어사용허여계약이자동적으로체결되는형식의계약에따라공급되는것이라면 당해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조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지않으므로법인세등을원천징수하지않는것입니다

189 16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국내연구소가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으로부터장비 전산장치 측정장비등 를구입하면서동장비를운영할소프트웨어나자료처리용소프트웨어를하드웨어의일부 로도입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 도입되는소프트웨어대가가장비가격과구분되는것으로서다음요건에해당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어국내에서과세되는것입니다 가 저작권양수대가및소프트웨어의복제권 배포권 개작권등의사용또는사용할권리의대가인경우나 해당소프트웨어의비공개원시코드 가제공되는경우다 원시코드가제공되지않는경우에도국내도입자의개별적인주문에의해제작 개작된소프트웨어가제공되는경우라 소프트웨어의사용형태또는재생산량의규모등소프트웨어의사용과관련된일정기준에기초하여결정되는경우 따라서당해외국법인으로부터이미개발되어상품화된소프트웨어를국내도입자의별도주문에의한개작없이국내도입자의자체사용목적으로정액으로수입하는소프트웨어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의한사용료소득에해당되지않는것입니다 그러나국내도입자가단순히상품화된소프트웨어를사용할목적이아니고실질적으로특정노하우나정보를도입할목적으로당해소프트웨어를수입하는경우로서소프트웨어가단지특정한노하우나정보의도입을위한하나의수단으로이용되어상품화된소프트웨어의시가와비교하여그대가를훨씬초과하여지급하는것이라면이는소프트웨어의도입이아니고실질적인노하우의도입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것이므로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사용료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여기서당해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가단순히상품화된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인지또는노하우의도입대가인지여부는실질내용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는것입니다

19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69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으로부터정보산업관련기술사용허여를받고총기술도입대가를예상하여선급로얄티로지급한후 매반기별로동기술을투입하여생산한제품에대한순매출액의일정비율을반기별로얄티로산정하여이를선급로얄티에서차감하는방법으로동선급로얄티가모두소진될때까지당해기술을사용하는경우 미국으로부터도입하는기술에대한사용료는한 미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거 당해기술을국내에서사용하는경우에한하여국내원천소득이되는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도입하는기술을국내에소재하는제조장에서사용하는것이라면 당해기술에대한로얄티는그생산제품의소비지가국내외여부에불분하고국내원천소득이되는것입니다 당해기술을도입하는내국법인이투자하고있는해외현지법인의제조장에서동기술을사용하여제품을생산한다면 당해기술의최종적인사용지가국외이므로 동생산제품이국내로수입되어소비된다고하더라도당해기술에대한로얄티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않습니다 정보통신사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네트워크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으로부터시뮬레이션및디자인에관련한소프트웨어를수입하는경우 동소프트웨어에대한비공개원시코드가제공되지아니하고미국법인이개발하여상품으로판매하는소프트웨어를개작없이수입하여국내도입자가시뮬레이션및디자인 로서사용하며그대가를정액으로지급하는경우라면당해소프트웨어의대가는한 미조세협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용료가아니라상품의구입대가를지급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동협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업소득에해당되어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91 17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음반을제작판매하는국내개인사업자가미국인에게제작비용을부담하는조건으로음반용마스터테이프 의제작을의뢰하여제작이완료된테이프를인수받아국내에서판매용음반을제작한후이를판매하고판매이익의 를미국인에게지급하는경우 국내사업자가판매이익에비례하여지속적으로미국인에게대가를지급하는것은당해마스터테이프에대한배타적권리를동미국인이독점적으로소유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하며 내국인은단지동권리를사용하는대가를지급하는것이므로 당해마스터테이프의제작비용을포함한일체의지급금은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음악또는예술작품의생산또는재생산권으로부터발생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어 의제한세율 주민세 별도 을적용하여국내에서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입니다 호텔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호텔업무용프로그램을개발하여이에대한노하우를보유하고있는홍콩의소프트웨어전문개발업체로부터호텔업무용프로그램사용허여계약을체결하고동프로그램사용운영에대한교육훈련대가와유지관리비를지급하는경우 동프로그램을운용함에있어교육을받지않으면운용할수없는호텔업무용프로그램으로교육훈련이필연적인경우에는동프로그램사용허여대가와프로그램도입 운용과관련된교육훈련대가및유지비전체금액이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사용료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영국법인이수도권신국제공항내에여객터미널을지원하는복합교통센타의건축물에대한설계용역을제공하는경우 당해법인이공상시설물건축분야에축적된지식및경험을가지고있어이를활용하여동설계용역을수행하고 그결과물에이른바 가내포되어있어동지식및경험이국내에전수되는효과가있다면 영국법인에게지급하는설계도면의대가는한 영조세조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19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71 국내사업장이없는독일법인인미술관 이하 독일법인 이라한다 과공동으로독일작가의미술작품전시회를국내에서개최하고국립현대미술관이독일법인에게지급하는전시료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 가 및한 독조세협약제 조에규정하는저작권사용료에해당하므로대가지급시법인세법제 조제 항및같은협약제 조에규정에따라 세율로원천징수하여법인세와주민세 법인세의 를구분하여징수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정부에자진납부하여야합니다 군사장비용기계를생산하고있는내국법인이영국법인으로부터한국형교량전차의유압부품국산화를위하여부품을구입하면서동부품의조립및테스트에필요한도면을제공받은경우동도면에한 영조세협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산업상 상업상의 등이포함되어있다면 동도면료에대한대가는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수익적소유자 라함은어떤소득의실질적인수취인을가리키며 동개념에의한과세원칙은개별조세조약에있어서체약국의거주자인특정소득의수취인이법적 형식적으로당해소득의수익자일뿐만아니라경제적 실질적으로동소득의수익자이어야조세조약상혜택이주어짐을뜻합니다 각사안에서사용료소득의수익적소유자가계약당사자인헝가리법인인지아니면모회사인미국법인인지는실질적인소득의수취자가누구인지를조사하여사실판단할사항이며 조사결과특허권의소유권이미국법인으로부터동자회사등에이전되지않았거나특허권사용계약체결권을부여하는권한이미국법인에게있거나동사용료소득이미국법인에게사실상귀속되는경우에는 미국법인이수익적소유자가된다고할것입니다

193 17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귀질의내용과같이내국법인이미국법인인미술관 이하 미국법인 이라한다 과공동으로미국작가의미술작품전시회를국내에서개최하고내국법인이미국법인에게지급하는전시료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 가 및한미조세협약제 조에규정하는저작권사용료에해당하는것임 이경우미국법인이동전시활동과관련하여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면동기획료의지불주체가어느법인이든지대가지급시저작권사용료에대하여법인세법제 조제 항에의하여원천징수하여야하며이때적용되는제한세율을같은협약제 조제 항에의하여원천징수하여야하며이때적용되는제한세율은같은협약제 조에규정한바와같이대가수취자가개인이든법인이든동일하게 가되는것이며여기에추가하여소득할주민세를지방세법제 조제 항에따라원천징수하여징수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정부에신고납부하여야함 또한원천징수대상이되는금액은내국법인이전시관련계약조건에따라미국법인을위하여지급하는일체의비용을말하며직접적인전시료는물론이에부수된미국법인의직원을위한체재비 항공료및작품운송료와보험료등을모두포함하는것입니다 다만내국법인이직접계약을맺고미국거주자인운송회사에지불하는국제운송료는같은협약제 조에의거비과세됩니다 공동연구개발계약에따라첨단소프트웨어기술분야 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등 의공통기반기술인차세대범용분산형멀티미디어 의공동연구를위해관련기술정보를보유하고있는미국법인의신제품 개발연구에내국법인의연구원이참여하여미국법인과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특허정보를포함하여기술정보의교환을통하여미국법인으로부터신제품 개발기술정보등을전수받는등첨단기술정보를제공받음으로써내국법인이 동기술정보등을국내에서사용할수있게되는경우미국법인에게공동연구비용으로지급되는대가는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으로서사용료소득인것입니다

19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73 국내에고정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이내국법인에게철강제조설비의공급과이의설치용역을제공하는계약을체결하고고정사업장을통하여이를이행함에있어철강제조설비의운영을위한교육훈련을국내 외에걸쳐수행하는경우국외에서수행하는교육훈련의대가와그교육훈련을통하여이전되는노하우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고정사업장에귀속되므로법인세법제 조규정에의거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영국법인과체결한공동연구개발계약에따라동영국법인으로하여금초산생산공정등의개선에관한연구및기술개발용역을내국법인의기술자와함께영국내에서수행하게하고기술개발용역비를분담지급하는경우 소속기술자의공동연구를통하여영국법인이보유하고있는첨단기술정보를제공받을수있고 또한 가있는연구성과물을제공받아국내에서일정기간이용할수있는권리를허여받는경우라면한 영조세협약제 조에의한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이미국내에서개발하여보유하고있는첨단통신정보시스템및동시스템에저장되어있는각종정보의국내독점사용허여계약을내국법인과체결하고그계약내용에따라내국법인으로부터대가를지급받는경우가 내국법인이동시스템및정보의국내독점사용권을허여받는대가로미국법인에게지급하는금액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한 미조세협약제 조제 항 호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는것이나 나 내국법인이동내국법인의통신설비를사용하는국내가입자로하여금동정보시스템과이에포함된뉴스및사회 과학 기술분야에관한일반적정보인각종데이터를사용하게하고그대가를계약조건에따라징수하여미국법인에게지급하는동시스템및정보사용료는법인세법및한 미조세협약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195 17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이내국법인의주문에따라 동미국법인이이미개발하여보유하고있는신용카드조회용단말기를한국내에서사용할수있도록개작된설계및사양등을제공하고그대가로동설계등을개작하는데소요되는비용명목으로합의된금액을내국법인으로부터지급받고또한내국법인이국내에서동설계를활용하여생산한제품의판매량에비례하여산정된금액을로얄티명목으로계속지급하기로하는경우 동설계및사양에대한권리가미국법인에게귀속된다면내국법인이지급하는개작비용도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및한 미조세협약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의범위에포함됩니다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영국법인으로부터상표사용및기술도입계약을체결하였으나상표사용대가와기술도입대가의구분없이동대가를일괄지급하는경우 동계약의주된내용에따라소득의구분을판정하여야하는바 귀질의의경우와같이동영국법인의상표의명성과영업권을유지하기위하여관련제조기술이부수적으로도입되는경우에는 상표사용이동계약의주된내용이라할것이므로이경우동상표및기술을사용하고내국법인이영국법인에게지급하는대가는한 영조세협약제 조제 항 호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어지급액의 이후지급분부터 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19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75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과신제품에관한공동연구개발용역및실시허여계약 을체결한경우동미국법인이 과관련하여전세계에등록하였거나또는등록출원중인특허권을동내국법인이실시허여받고지급하는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한 미조세협약제 조에서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되며 상기기술을이용하여신제품을상품화하는데따른개발비용과위험을공동으로부담하기로함에따라내국법인이동미국법인에게지급하는비용은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이경우납부한원천징수세액의환급은소득세법시행규칙제 조의규정에의하는것입니다 외국법인이공개되지아니한고도의산업상및과학상의기술적지식과정보가포함된설계도면을그정보를사용하기위하여국내로수입하고외국회사에게그대금을지급하였다면 위외국회사가위설계도면의제작을위하여우리나라에서일체의활동을한바없고같은활동이모두외국에서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소득의발생원천지는국내라할것이고 그외국회사가위대금을지급받아얻은소득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197 17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10. 유가증권양도소득 - 10 호소득 가. 국내세법 1) 유가증권양도소득의대상 외국법인이다음의유가증권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국내원천소득으로서한국에서납세의무가있습니다 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및기타의유가증권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 증권거래법에의하여유가증권시장등에상장 등록된것에한함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발행한기타의유가증권 다만제 호 양도소득 의적용을받는기타자산 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 에속하는주식등은상기유가증권에서제외됩니다 2) 유가증권양도소득의범위 외국법인등의유가증권양도소득은국내에사업장이있는지여부와양도대상유가증권의종류와거래방식또는양수자가거주자에해당하는지등의요건에따라다음과같이과세여부가달라집니다 가 )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 주식또는출자증권의양도 과세 주식또는출자증권외의기타유가증권 채권등 의양도 과세 단 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소득제외 나 )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주식또는출자증권의양도 유가증권시장등을통한양도 비과세 단 양도법인 비거주자 및그특수관계자가당해주식또는출자증권의양도일이속하는연도와그직전 년의기간중그주식또는출자증권을발행한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의경우에는유가증권시장등에

19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77 상장또는등록된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의 이상을소유한경우에는 과세 유가증권시장등을통하지않은양도 과세 상장주식또는협회등록주식도 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시장등을통하지않고양도하는경우에는과세됨 주식또는출자증권외의기타유가증권 채권등 의양도 양수자가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인경우 과세 단 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소득제외 양수자가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인경우 비과세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지수의선물거래 ( 동법시행령제 2 조의 3 제 5 호나목내지다목의거래를포함 ) 또는선물거래법에의한선물거래를통하여취득한소득은국내원천소득으로보지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제 132 조제 8 항 ) 국내세법상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의과세기준을요약하면아래표와같 습니다 표 4-10 국내법상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 구분양도자과세여부 주식또는출자증권 기타유가증권 ( 채권등 ) 국내사업장있는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 국내사업장있는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 과세 ( 유가증권시장등을통한주식양도포함 ) 과세 ( 유가증권시장등을통하여양도하는경우로서양도일이속하는연도와그직전 5년의기간중 25% 미만소유한경우제외 ) 과세 ( 법인세법제93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소득제외 ) 내국법인, 거주자또는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양도하는경우과세 ( 법인세법제93 조제1호및소득세법제119 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소득제외 ) 3) 면제소득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내국법인이국외에서발행한유가증권중외국통화로표시된것또는외국에서지급받을수있는것으로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발행된외화증권과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시장또는협회중개시장

199 17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과기능이유사한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내국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으로서당해유가증권시장을통하여양도되는것을외국법인이국외에서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가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제 항 위면세대상이되는유가증권은보통채권 회사채 금융채 공채등모든형태의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예탁증서 외국에서국내주식또는지분대신유통되는증권 회전발행이보장되는약정에따라발행되는중 단기채무증서등을의미합니다 4) 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한신고 납부등의특례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은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또는출자증권을동일한사업연도 당해주식또는출자증권을발행한내국법인의사업연도 에 회이상양도함으로써조세조약에서정한과세기준을충족하게된때에는양도당시원천징수되지아니한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 월이내에당해유가증권을발행한내국법인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이경우신고 납부하고자하는외국법인은동일한사업연도에양도한당해법인의양도주식총액과원천징수되지아니한양도주식총액을구분하여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의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소득으로서그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지아니하거나그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아니한소득에대하여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부터발효한한 일조세조약 개정 과 부터발효한한 독조세조약에서는지분율이 이상인과점주주가동일한과세연도중총발행주식의 이상을양도하는경우원천지국에서과세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내국법인의주식을 이상소유한일본또는독일법인이 회이상에걸쳐 이상을양도하는경우원천징수에대한문제가발생하게되는데 예를들면내국법인甲의주식을 이상보유한일본법인 가내국법인甲의주식을 차 차 차 차 양도하는경우

20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79 당해주식의양수자가각각다르다고가정할때 양수자의입장에서는일본법인 가 이상양도한것을알수없으며 양수자가동일인이라할지라도 차에이르러서야 차및 차를포함하여 를양도한것이되어조세조약상일본법인 의납세의무가발생하는것이므로 차양도또는 차양도시에는양도한주식에대하여일본법인 의납세의무및양수자의원천징수의무가발생하지않는바 과세요건이충족된시점에서과거양도분에대한신고납부절차를규정하기위한것으로 이후최초로조세조약에서정한과세기준을충족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5) 국외특수관계자간유가증권장외거래에따른자료제출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과특수관계가있는외국법인 비거주자포함 간의유가증권의양도가유가증권시장또는협회중개시장을통하지아니하고이루어진경우에는당해유가증권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의지급자가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원천징수세액납부기한까지제출하여야합니다 이경우거래가격이정상가격에미달하는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한정상가격을당해수입금액으로합니다 이는특수관계있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간에증권시장을통하지아니하고직접주식을양수 양도하는경우당해소득의지급자 양수자 가국외특수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제출하도록함으로써원천징수이행시점에서납세자가사전에파악하여신고시반영할수있도록하여정상가격에의한과세제도의실효성이제고되도록하기위한것으로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의 나. 조세조약 조세조약상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는거주지국에서만과세할수있는경우가대부분이며원천지국에서과세할수있는경우는별로없습니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거주지국에서만과세할수있는조세조약의경우에도일정요건을갖춘주식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원천지국에서과세할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201 18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상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한과세권이소득원천지국에배분되어있거나또는유가증권양도소득에관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소득원천지국은자국의세법에따라과세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조세조약상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한과세권배분내용은다음표와같습니다 표 4-11 조세조약상체약국별과세권배분내용과세권배분체약국 거주지국과세 - 거주지국과세규정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1,2), 미안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벨지움,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크, 칠레, 카나다, 쿠웨이트, 터키, 튜니시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랜드, 필리핀, 헝가리, 휘지 - 원천지국에서과세가능한경우 ( 예외 ) 부동산점유비율이높은법인의주식에대하여원천지국 ( 한국 ) 에서과세가능하도록규정 일정기간 25% 이상소유하였던주식의양도소득에대하여원천지국 ( 한국 ) 에서과세가능하도록규정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 의정서제6조 ), 독일, 멕시코, 모로코 ( 상장주식제외 ), 몰타, 몽골, 미국, 미안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웨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일랜드 ( 상장주식제외 ), 영국 ( 상장주식제외 ),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카나다 ( 의정서 ), 카자흐스탄 ( 부동산75% 이상, 상장포함 ), 파키스탄, 프랑스, 핀랜드, 필리핀, 호주독일 ( 양도비율5% 이상 ), 멕시코, 미안마 (35% 이상 ), 스페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10% 이상 ),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 상장주식제외 ), 이탈리아, 일본 ( 양도비율 5% 이상 ), 칠레 (20% 이상 ), 카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20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81 보유기간 1년이하주식의양도소득에대하여원천지국 ( 한국 ) 에서과세가능하도록규정 양도자가주식의양도직전 5년중한국내거주자였던경우원천지국 ( 한국 ) 과세 원천지국 ( 한국 ) 과거주지국에서과세가능 조세조약상규정없음 ( 한국과세가능 ) 조세조약상양국과세 ( 한국과세가능 ) 터키노르웨이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핀랜드 ( 개인만해당 ) 룩셈부르그 ( 의정서 ), 태국, 브라질, 싱가폴, 카자흐스탄 ( 상장주식제외 ), 호주 1) 미국거주자의주식양도소득은원칙적으로한국에서비과세되나다음두가지요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과세대상이됨 ( 한 미조세조약제 17 조 ). 또한, 미국의개인거주자가과세연도중총 183 일이상의기간동안한국에체재하는경우그개인의주식양도소득은한국에서과세됨. 특별조치에의한이유로미국이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부과하는조세가법인소득에대하여일반적으로부과하는조세보다실질적으로적고 그주식을양도하는미국법인의자본의 25% 이상이미국의개인거주자가아닌 1 인이상의인에의하여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되는경우 2) 한 미간상호협의에의하여자산이주로부동산으로구성된법인의주식에대하여는그양도차익을원천지국에서과세하도록함 ( 국조 , 참조 ) 관련예규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국내에서직접투자를통하여내국법인의지분을취득하거나양도하는경우 동유가증권의취득및양도와관련하여발생한투자자문용역 법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등의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항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유가증권의취득가액및양도비용에해당 하지않는것입니다

203 18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없는독일법인이증권거래소에상장된내국법인의주식을취득 보유하고있던중당해주식을발행한법인이이월결손금보전을위하여주식병합의방법에의하여무상감자함에따라취득한주식의 주당취득가액은당해주식의취득을위하여직접소요된금액인총취득가액을주식병합후주식수로나눈금액으로계산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의주식을소유한외국법인이당해법인의주사무소및실질적관리장소를제 국으로이전한것만으로는소득세법제 조및증권거래세법제 조에의한주식양도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증권거래법 법률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 조의 규정에의거한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따라체결된시간외대량매매는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단서규정에의한유가증권시장등을통한양도에해당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일본법인 가특수관계에있는다른일본법인 에게내국법인의주식을양도함에있어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정상가격을양도가액으로하여과세된경우 일본법인 가동주식을양도함에따른양도소득금액계산시취득가액은기과세된정상가액으로하여계산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미국법인으로부터다른내국법인의주식을양수하는매매계약을체결하고매매대금을지급함에있어계약조건미성취를이유로잔금의지급을연기하다가수정계약을통하여당초지급하기로한잔금에이자상당액을가산한약속어음을발행하여잔금을지급하는경우 동수정계약이실질적으로새로운계약으로서매매가액이동이자상당액을포함한가액으로다시확정되는경우에는동이자상당액은매매가액의일부로서유가증권양도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20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83 내국법인이비상장외국법인의주식을특수관계있는다른외국법인에현물출자시동주식의가액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및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정상가격또는시가에의하는것이며 동정상가격또는시가가불분명한경우에는상속 증여세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에의하는것입니다 국내지점이있는미국법인이국내지점과는전혀관련없이별도로제 자인선물회사를통하여선물거래법에의한선물거래를하고취득한소득은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일본법인이보유하고있던내국법인의신주인수권부사채를특수관계가있는내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에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당해유가증권양도시에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되는소득을제외 에해당하는것이나 동소득에대하여는한 일조세조약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증권거래세법제 조에규정한주권을증권거래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상또는법률상의원인에의하여유상으로소유권을이전한경우에는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나증여의경우에는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아니며 증여인지여부는그사실여부를확인하여판단할사항입니다

205 18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의발행주식을 소유한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그법인의지주회사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에게배당결정을하고배당방법으로내국법인의주식을양도하기로한경우증권거래세과세대상인양도에해당하고 그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규정에의해야하며 같은법제 조 납세의무자 제 호및같은법제 조 납세지 제 항제 호라목의규정에따라양수인을납세의무자로하여주권발행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를납세지로하여증권거래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미국달러표시전환사채를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국외에서발행한후동전환사채중일부를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사채권자 으로부터일부를매입하는경우 동외국법인이전환사채를내국법인에게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호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인도등유가증권양도절차중중요한부분이국외에서이루어졌다면동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가면제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이당해법인의자국법에따라청산하는과정에서그주주에게내국법인의발행주식을잔여재산으로분배하는것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한유가증권의양도에해당되어국내원천소득으로과세되는것입니다

20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85 내국법인의비상근임원 대표이사 이하 갑 이라함 이면서국내사업장이없는재미교포가 이상보유하고있던협회등록법인의주식을외국법인에게증권거래법제 조에의한장외거래방식으로양도하여소득이발생하는경우 가 갑이소득세법상거주자혹은비거주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국내에서의단순체재기간뿐만아니라국내에서의직업및경제활동상황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하고나 갑이비거주자에해당하고당해유가증권양도거래가소득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한다면상기소득은같은법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양도소득이므로같은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거주자와동일하게신고 납부하여야하고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면상기소득은같은법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비거주자의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동소득이국내에서과세되는지여부는한 미조세조약제 조 양도소득 제 항 다 의규정에의하여판단하여야합니다 다 만일갑이거주자에해당한다면상기소득은소득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양도소득이므로같은법제 장제 절 제 절의규정에따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라 한편 증권거래세의경우 갑이국내세법상거주자또는비거주자중어느경우에해당하더라도위유가증권양도거래는증권거래세법제 조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거국내에서과세됩니다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이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된주식을국내사업장과는실질적인관련없이매입하여양도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단서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207 18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간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매매하면서대금의일부를선지급한후내국법인의자산과부채에대한실사결과에따라양도자가선급금의일부를양수자에게되돌려주어야하는 반환금 감액정산차액 은만일거래목적물의공정가치를거래초기단계에서양당사자가확인할수있었더라면수수할필요가없었던거래목적물의가치이상으로과다수취한이득의반환에해당합니다 그러므로이러한과다수취대금의반환에부수되는 이자상당가산액 을정상적인매매대금에서차감할수는없습니다 외화로지급하는반환금 가산금제외 에해당하는환급액은당초납세의무성립일에적용하였던환율을적용하여계산하며소득세법시행규칙제 조에따라환급신청할수있습니다 귀질의의경우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선급금중과다수취분을다른외국법인에게되돌려주면서국외에서추가지급하는 이자상당가산금 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는않습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독일법인이보유하고있는비상장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국내사업장이없는비상장독일법인에게현물출자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는것이며 이때동법제 조제 항제 호규정에따른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을위한주식양도가액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의 의규정에의하여교부받은비상장주식을상속세및증여세법제 조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금액에의하는것입니다 이때독일법인으로부터교부받은비상장주식평가를위한순자산가액은내국법인과동일한방법으로평가한금액을기준으로하는것이나독일법인의자산가액평가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동독일법인의장부가액을기준으로순자산가액을계산할수있는것입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호주법인이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양도함으로써발생한소득은한 호주조세협약제 조및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국내원천소득인유가증권양도소득에해당되는것이며 호주법인이국내의증권회사를통하여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증권회사가원천징수의무자가되는것입니다

20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87 국내지점이있는미국법인이동국내지점과실질적으로관련이없는내국법인의주식을시가를초과하여양도한경우 동초과금액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기타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고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유가증권양도소득에해당하나한 미조세조약제 조제 항에의거면제됩니다 소득세법제 조제 호및법인세법제 조제 호에규정된기타의유가증권이란재산적이익을얻을수있는모든종류의유가증권을의미하는것입니다 법인세법제 조 호의규정에의한분배금의제액을계산함에있어서 감자한법인의주식을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 의계산은당해주식을취득하기위하여실제로지출한금액으로하는것이나실제지출여부는원천징수의무자및관할세무서장이확인하여야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에투자하고있는일본법인 회사와 회사가일본국법률의규정에의해합병함으로써 회사의내국법인주식이 회사에이전되는경우내국법인의유보된금액에따라발생하는주식평가차익이합병대가에반영되어이전되는때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규정의유가증권양도소득이있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주식을발행하여해외의예탁기관에이를예탁하고 동주식을원주로하여이에대한권리를표창하는해외주식예탁증서 를동예탁기관을통해발행하는경우 당해해외주식예탁증서의발행인은조세목적상 해외증권발행규정제 조제 항제 호에의거원주를발행한내국법인

209 18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이며동주식예탁증서는내국법인이발행하는해외증권의성격을가집니다 이경우 상기 이유통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 의유가증권양도소득은 소유자가 을원주로전환하는경우에는소득세법제 조제 호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의거국내원천소득에해당됩니다 또한 소유자가 을원주로전환하지않더라도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비거주자 외국법인 가당해 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과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지아니한비거주자 외국법인 가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또는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에당해 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도소득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에의거국내원천소득에해당됩니다 그러나위의경우들과같이국내원천소득으로구분된유가증권양도소득은비록국내에원천이있다할지라도조세감면규제법제 조제 항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는아니합니다 뿐만아니라 위의경우우리나라가당해주식예탁증서가유통되는국가와이중과세방지협약 조세조약 을체결 시행하고 동협약이상기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거주자의소재지국에서만과세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동소득은조세조약이먼저적용되어국내과세대상소득으로구분되지아니합니다 만일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지아니한비거주자 외국법인 가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지아니한비거주자 외국법인 에게상기 을양도하는경우에발생하는유가증권양도소득은소득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의거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또한 원주를발행한내국법인이주식예탁증서소유자에게지급하는배당금에대한원천소득세 법인세 징수방법은 소유자가 을원주로전환하는지여부에관계없이내국법인이해외에서발행하는일반외화증권의배당금에대한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방법과동일합니다 즉국내의원천징수의무자는배당금지급시점에서주식예탁증서의실질적소유자를파악하여소득세법제 조제 항 법인세법제 조제 항및각국과의조세조약에의거배당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를해야합니다 아울러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과관련하여국내원주발행법인으로부터받는해외예탁기관의수수료등의소득은당해예탁기관의사업소득으로서 동소득이예탁기관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경우 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21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89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가 출자하고있는내국법인 갑 이그외국법인 가 를출자하고동내국법인 갑 이 출자한다른내국법인 을 을장부가액기준으로흡수합병함으로써상속세법상 주당평가액이 을 법인은 원 갑 법인은 인주식을주당액면가액비율로 을 주식 주에대하여 갑 주식 주를발행교부하는경우 그합병으로인하여외국법인 에게자산의수증또는경제적이익이발생하는것은아닙니다 일본투자자가외자도입법에의해외화금액을기준으로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취득하거나양도하는경우에도국내원천소득 주식양도소득 금액계산시양도및취득가액은원화를기준으로산정하는것입니다 단순히비거주자인재일교포와재일거류민단과의관계는소득세법시행령제 조에서규정하는특수관계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동거래는소득세법제 조제 항의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되지아니하며 비거주자에게내국법인의주식을무상으로양도한다면동주식을양도받는자에게상속세법제 조의 제 항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국내에서증여세가과세되는것임 해외펀드의국내원천소득과세여부는동펀드의거주지국과우리나라와의조세협약규정에따라결정되는것이며 귀질의의경우동펀드가아일랜드국세법상아일랜드국의거주자로인정된다면동펀드의아일랜드국내에서의과세여부와관계없이배당소득의경우대한민국과아일랜드국간의조세협약제 조의규정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의경우동협약제 조의규정이적용되는것입니다

211 19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가소유하고있던주식을양도함에있어그양도주식중잉여금자본전입등의사유로무상취득한주식이포함되어있는경우그주식의취득가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따라동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가외국인투자기업 의주식을그의 출자법인 모기업 인국내사업장이없는다른외국법인 에게무상양도함으로인하여 가취득하는소득 자산수증익 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며 그소득에대하여는당해소득을지급하는 가원천징수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증여받을당시국내에주소를두지아니한자 개인 가타인으로부터국내에있는외국인투자기업주식을증여받은경우그수증자는상속세법제 조의 제 항제 호의규정에의거증여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것이며 수증재산인주식의소재는동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당해주식을발행한법인의본점소재에의하는것입니다 외투기업이구주매출방식으로기업을공개하게됨에따라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투자가가보유하고있던외투기업주식을내국인에게양도하게되는경우그에대한원천징수는기업공개를의뢰받은주관증권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은행에납입한주식청약금을인출할때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국외에서다른외국법인에게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동소득에대한납세지는법인세법시행령제 조 의규정에의하는것입니다

212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기타소득 - 11 호소득 가. 국내세법 1) 의의 과세소득의범위에있어서내국법인은순자산증가설에입각하여그법인의자산을증가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가있으나외국법인은법인세법에서국내원천소득이라고구체적으로명시한소득에대하여만납세의무가있는제한이있습니다 외국법인에대하여법인세법은지금까지열거한국내원천소득항목에해당되지는않으나우리나라에서과세할필요성이있는소득을법인세법제 조제 호에서기타소득으로규정함으로써과세소득의범위를확장해놓고있습니다 그러므로법인세법상외국법인의기타소득은소득세법제 조의기타소득및조세조약상기타소득과그취지는같으나그범위및내용은전혀다릅니다 2) 범위 국내세법상외국법인의기타소득에해당되는국내원천소득은다음과같습니다 다만 다른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는소득은여기에서제외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호 국내에있는부동산기타자산또는국내에서영위하는사업과관련하여받은보험금 보상금또는손해배상금 국내에서지급하는위약금또는배상금 재산권에관한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지급받는손해배상으로서그명목여하에불구하고본래의계약내용이되는지급자체에대한손해를넘어배상받는금전또는기타물품의가액 국내에있는자산의수증으로인하여생기는소득 국내에서지급하는상금 현상금 포상금기타이에준하는소득 국내에서발견된매장물로인한소득 국내법에의한면허 허가기타이에유사한처분에의하여설정된권리와부동산외의국내자산을양도함으로써생기는소득

213 19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발행된복권 경품권기타추첨권에의하여받는당첨금품과승마투표권및승자투표권의구매자가받는환급금 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소득처분중기타소득으로처분된금액및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된금액으로서기타소득으로처분된금액 국외특수관계자가보유하고있는내국법인의자본거래 주식또는출자지분이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각목에해당하는거래 로인하여그가치가증가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제 호내지제 호외에국내에서행하는사업이나국내에서제공하는인적용역또는국내에있는자산과관련하여제공받는경제적이익으로인한소득 국가또는특별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은행이발행한외화표시채권의상환에따라받은금액이그외화표시채권의발행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차액을포함하지아니함 또는이와유사한소득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소득 나. 조세조약 1) 의의 조세조약이각조문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는소득항목은이미설명한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및인적용역소득이있습니다 조세조약상기타소득 또는 이라

214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93 함은당해조세조약의각조문에서취급되지않은소득을총칭하는개념으로기타 소득의범위는조세조약에따라다를수있습니다 2) 기타소득의과세유형 조세조약상기타소득에대한과세는다음과같은유형으로구분할수있습 니다 표 4-12 조세조약상기타소득에대한과세권배분 유형해당조약 거주지국에서만과세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로코 몰타 몽골 베트남 불가리아 불란서 스리랑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이태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터키 튜니시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휘지 독일 우크라이나 슬로바크 미얀마 네팔 벨라루스 거주지국과원천지국에서과세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벨지움 브라질 이집트 캐나 ( 양국과세 ) 다 파키스탄 호주기타소득에관한조항이없는조네덜란드 덴마크 ( 구 ) 독일 미국 싱가포르 태국약 ( 양국과세 ) 원칙 거주지국, 예외 원천지국 ( 멕시코 15% 세율 ) 일본의경우구 ( 舊 ) 조세조약에서는기타소득에대한조항이없으므로 이전지급된기타소득은과세대상임.

215 194 제 4 장국내원천소득 관련예규 내국법인이주주인내국법인의보유주식을평가금액보다낮은가액으로매입 소각하는불균등감자를실시하여주주인동내국법인과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자에해당하지않는주주인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주식가치의증가로분여받은이익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에의한국내원천기타소득에해당하지않습니다 내국법인이특수관계에있고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해외자회사인중국법인에게자산을무상증여함에따라당해내국법인의소득에대한조세의부담을부당히감소시킨것으로인정되는금액은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거하여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이를익금에산입하고같은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라 목의규정에따라중국법인의기타소득으로처분하는것입니다 이경우 동기타소득으로처분된금액은같은법제 조제 호 아 목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 동소득은한 중조세협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중국법인의거주지국에서만과세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미국법인이내국법인으로부터계약의변경에따른권리포기대가를지급받는경우동대가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나목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의유상증자시내국법인주주의증자불참에따라발생한실권주를이사회의결의를통하여외국법인주주가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평가액보다낮은액면가로배정받음으로써발생한소득 상증법에의한평가액과액면가의차액 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에규정된국내에있는자산과관련하여제공받은경제적이익으로인한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216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95 내국법인이판결에의하여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일본법인에게특허권의침해등에따른위약금을지불하는경우 동위약금이일본법인의기술사용에따른대가인경우에는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것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의규정에의한조세면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지급하는사용료총액의 를법인세로원천징수하는것이며 일본법인에게위약또는해약을원인으로법원의판결에의하여지급받는법정이자 지연이자 는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으로서 한 일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않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보유하고있던내국법인의주식이당해법인의사업연도개시일현재당해법인의자산총액중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의자산가액의합계액이 이상인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기타자산에해당하는것이며 동법인의주식을동유럽지역의새로운경영전략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특수관계에있는국내사업장이없는다른외국 헝가리 법인에게무상양도 증여 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국내원천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 동소득에대하여는한 헝가리조세조약제 조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일본법인이내국법인의주식 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기타자산을제외 을특수관계가있고국내사업장이없는다른일본영리법인에게동주식을증여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국내원천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동주식을무상증여하는법인에대하여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정상가격에의한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적용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217 196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가국내에서발행된복권을구입한후이에대한당첨금을지급받는경우 당해소득은소득세법제 조제 호바목의기타소득에해당하며 동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조에규정된복권당첨소득인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규정에따라 까지지급받는소득의 를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다만 동비거주자가조세조약체결국가의거주자인경우에는당해조세조약의규정에따라국내에서의과세여부가결정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보유하고있던내국법인의주식 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기타자산을제외 을특수관계에있는국내사업장이없는다른외국 스위스 법인에게동주식을증여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국내원천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동소득에대하여는소득수취자의거주지국인한 스위스조세조약제 조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제조업을영위하는국내사업장이없는독일법인의지급보증을받아국내에소재하는은행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고동독일법인에게지급하는지급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기타소득에해당됩니다 국내사업장이업는외국법인이내국법인이발행한부도채권 전환사채 을특수관계가없고국내사업장이없는다른외국법인에게증여함으로인하여다른외국법인에게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호다목에서규정하는기타소득에해당합니다 그리고상기기타소득에대하여국내에서과세되는지여부는우리나라와수증법인의거주지국간에체결된조세조약에의하여결정되며국내에서과세되는경우기증법인이기증자산의기증당시의시가를과세표준으로하여 의세율 주민세별도 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218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97 비상장내국법인이주주인홍콩법인이보유하고있는그내국법인의주식을시가보다낮은가액으로매입하여소각함에따라동불균등감자로인해다른주주인네덜란드법인이보유하고있는그내국법인의주식의가치가증가하는경우당해주식가치의증가액상당액은법인세법제 조제 호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된국내에있는자산과관련하여제공받은경제적이익으로인한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이경우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주식을발행한법인인비상장내국법인이자본의감소를결정한날에네덜란드법인을대상으로당해주식가치의증가액상당액에동조동항제 호의세율을적용한세액을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내국법인으로부터국내에있는자산과관련없이손해배상금이본래의계약의내용이되는지급자체의손해를넘지않는다면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나 본래의계약의내용이되는지급자체의손해를넘는부분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의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보유하고있던내국법인발행주식을특수관계가있는국내사업장이없는다른외국법인에게동주식을증여함으로인하여다른외국법인에게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 조제 호에해당하는기타소득에해당합니다 다만 상기기타소득에대하여국내에서과세여부는당해소득수취자의거주지국과우리나라와체결한조세조약에따라결정됩니다

219 198 제 4 장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태국법인과체결한수입계약을이행하지못하여태국법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경우 동지급금액이실질적으로발생한손해의배상또는원상회복의범위를넘지않는것이라면법인세법제 조제 호규정에의한기타소득에해당되지않습니다 다만귀질의의경우 실질적으로발생한손해인지여부는배상금지급시점의국제가격등에의하여사실판단하여야하는것입니다 프랑스법인 및 가소유하고있는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그들과특수관계가있는프랑스법인 에게증여하는경우 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의수증으로인하여프랑스법인 가취득하는소득 자산수증익 은한 불조세조약제 조에규정하는기타소득에해당되어동조약동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한국 법인이특수관계가있는말레이시아 법인 출자 에게신주를배정받을수있는권리를포기하거나무상으로양도하는경우법인세법제 조의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이적용되는것이므로신주인수권의포기또는무상양도에따라법인의이익을분여하였다고인정되는금액 증자후신주평가액 신주인수가액 을익금에산입하고기타소득으로처분하는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마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의 의규정에의하여기타소득으로처분된금액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므로원천징수대상소득에해당되는것이며또한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는한 말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면국내에서과세되는것입니다

220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199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 일본과러시아 로부터상품을수입하고수입상품에대한판매수익의일정비율에상당하는금액을되돌려주기로한약정에의해대가를지급하는경우질의 의경우 지급하는대가의실질내용에따라국내원천소득의해당여부를판단하여야할사항이며 질의 의경우 실지로수입을알선한자에게지급하는수입알선수수료에대하여 국내에서행한수입알선행위에대한대가는수입알선행위를사업의주된활동으로행하는경우에는소득세법제 조제 호에규정하는사업소득에해당되나국내사업장이없으므로한국에서과세되지아니하며수입알선행위가사업의주된활동으로행하는것이아닌경우에는소득세법제 조제 호에규정하는기타소득에해당되어러시아인에게지급시는한 러시아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에서과세되지아니하고일본인에게지급시는지급액의 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그러나국외에서행한수입알선행위에대한대가인경우에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국내에서그대가를지급시원천징수하지않는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은동법제 조규정에의해소득세의면제가가능하나 고용을전제로지급하는스카웃비는기타소득이므로그대가지급시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규정에의거 주민세 별도 의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국가기관이국립중앙박물관건립을위하여국제설계경기를시행하여입상자인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상금은소득세법제 조제 호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기타소득에해당하나 국가에서지급하는상금은소득세법제 조제 호 마 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호의비과세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221 200 제 4 장국내원천소득 지급의무가발생한사용료를지급받을주체의변경에따른다툼으로 자법원의판결에따라내국법인이지급하는경우그사용료발생지가국외였던때에는구법인세법 법률제 호 제 조제 항제 호규정의사용료소득이있는것이아니나 대가지급의연체에따른지연손해금과중재비용등소송비용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기타소득에해당하므로동법제 조제 항제 호규정에의거원천징수하여야하며 분할지급할때의지급순서는민법제 조를준용하여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로하는것입니다 귀질의의경우처럼수출물품에대한클레임의대가로지급되는손해배상금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의거국내원천소득인기타소득에해당되며 기타소득의과세범위는그명칭여하에불구하고본래의계약의내용이되는지급자체에대한손해를넘는손해에대해배상하는금액이해당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스위스법인이무역거래와관련하여지급받는손해배상금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하는기타소득이나동소득에대한법인세는한 스위스조세협약제 조제 항에의거한국에서면세되는것입니다

222 제 3 절비영리외국법인의과세소득의범위 201 제 3 절비영리외국법인의과세소득의범위 영리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으나 비영리외국법인은국내원천소득중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대하여만우리나라에서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습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수익이발생하는사업이라함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각사업중수익이발생하는것을말하며다음각호의사업은수익사업의범위에서제외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 1. 축산업 ( 축산관련서비스업을포함 ) 조경및관련서비스업외의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 ) 3. 비영리내국법인이외국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에대하여당해외국이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당해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는비영리외국법인이국내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 4. 교육서비스업중초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와평생교육법에의한원격대학을경영하는사업 5.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업 6. 연금및공제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국민연금법에의한국민연금사업나. 특별법에의하거나정부로부터인가또는허가를받아설립된단체가영위하는사업 ( 기금조성및급여사업에한함 ) 7. 비생명보험업중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의료보험사업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8.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가공급하는용역중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 16호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

223 202 제 4 장국내원천소득 9.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예금자보호법에의한예금보험기금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이와관련된자금지원 채무정리등예금보험제도을운영하는사업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다. 새마을금고법에의한예금자보호준비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부실채권정리기금을통한부실채권인수및정리와관련된사업마. 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바. 산림조합법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10. 기타제1호내지제8호와유사한사업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사업

224 제 5 장 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제 1 절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제 2 절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225

226 제 1 절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205 제 1 절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1. 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인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은법인세법시행령제 조의특례규정등외국법인에게특이한규정을제외하고는내국법인의소득금액계산에관한규정인법인세법제 조내지제 조 조세특례제한법제 조및동법제 조내지제 조의규정을준용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이란각사업연도중에생긴국내원천소득의익금총액에서그익금에대응하는손금총액을공제한금액을말하며각사업연도의손금총액이익금총액보다많은경우그차액은결손금이됩니다 국내원천소득금액 국내원천소득별익금의합계액 국내원천소득에합리적으로배분되는손금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아니하여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원천 징수되는금액은여기에포함되지아니하며 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의국 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례에의하는것입니다 가. 익금의범위 내국법인의경우익금이라함은자본또는출자의납입및법인세법에서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그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수익의금액을말합니다 그러나외국법인의경우익금이라함은법인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발생되는수익의금액 열거주의 을말합니다 따라서외국법인의경

227 206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우에는국내에서발생된수익이라할지라도법에서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 되지않는경우에는익금에서제외됩니다 나. 손금의범위 1) 손금용인의특례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을위하여각사업연도의익금총액에서공제될손금은국내원천소득에관련되는익금에합리적으로배분되는것에한합니다 즉 외국법인의경우법인세법제 조에서규정하는손금은국내원천소득과관련되는수입금액 자산가액과국내원천소득에합리적으로배분되는것에한하여과세표준계산시손금용인되는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따라서외국법인이국내에서지출한비용이라할지라도국내원천소득과합리적인관련성이없는것은소득금액의계산상손금으로용인되지않는것이며 공통경비로서당해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되는것은외국법인의본점및관련지점경비라할지라도손금용인되는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2) 관련점경비의배분방법 외국법인의비용이국외의본점이나다른지점에서발생된경비라할지라도국내원천소득과합리적으로관련되는경우에는과세소득계산시손금에산입되는것이며 관련본 지점에서발생된공통경비의국내사업장에의배분방법은재정경제부령에의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 동법시행규칙제 조 표 5-1 관련점의범위 관련점수행업무 본점 기타관련점 국내사업장의영업활동에관한기획, 지원, 지도 감독, 분석, 통계및관리업무를수행하는경우 상품의공급, 자금의공여등국내사업장의영업수익을발생시키는데직접관련되는업무를수행하는경우

228 제 1 절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207 가 ) 관련점경비의배분방법 배분대상경비의범위 관련본 지점에서발생한경영비및일반관리비에해당하는경비로서그경비가국내사업장에대한산업상또는상업상의이윤을얻는데합리적으로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경비항목과금액 다만그경비가발생국의조세법령의규정에따라손금으로공제되는것에한합니다 배분경비액의계산 국내지점에배분되는전세계관련점의경비는다음공식에의해계산됩니다 배분액 배분대상경비액 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 전세계관련점의수입금액 여기에서수입금액은배분대상경비와관련하여발생하였다고인정되는산업상또는상업상의수입금액에한합니다 나 ) 외화의원화환산방법 배부대상경비의배부액계산에있어서외화의원화환산은당해사업연도의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의평균율을적용합니다 관련점경비의배부방법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국세청장이정한국세청고시제 호 에서정하고있습니다

229 208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국세청고시제 호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 에관한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및소득세법시행규칙제 조의 제 항규정에따라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결정함에있어서당해국내사업장에배분할본점및그국내사업장을관할하는관련지점 이하 지역통할점 이라한다 등의공통경비의배분방법및관련서류의제출에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국세청장다음 가 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본점및지역통할점등에서발생한경영비및일반관리비에해당되는경비중에서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이있는경비를배분대상경비로한다 나 국내사업장에서발생된경비중에서공통경비는국내사업장의손금에직접산입하지않고배분대상경비에포함한다 가 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및소득세법시행규칙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열거된경비 본점및지역통할점에서수행하는업무중회계감사 각종재무제표의작성또는주식발행등본점및지역통할점만의고유업무를수행함으로써발생하는경비 본점및지역통할점의특정부서나특정지점만을위하여지출하는경비

230 제 1 절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209 본점및지역통할점에서다른법인에대한투자와관련되어발생하는경비 기타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되지아니하는경비 나 공통경비에해당되는경우에도그경비가발생된본점이나지역통할점소재지국의조세법령등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는때에손금으로산입되지않는경비는배분대상경비에포함되지아니한다 다 각종충당금이나준비금의전입액중실제로발생하지아니하여국내사업장의적정한소득을계산함에있어서손금으로인정될수없는경비는배분대상경비에서제외한다 외국기업의국내사업장이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손금에산입할수있는공통경비배분액은다음각호에게기하는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계산하여야하며 그국내사업장이선택하여적용한배분방법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다음사업연도이후에도계속하여적용하여야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항목별배분방법은배분대상공통경비를경비항목별로구분한후당해경비를가장합리적으로배분할수있는배분기준을설정하여그배분기준에따라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공통경비를계산하는것을말한다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당해경비항목의성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기준을적용한다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공통경비배분액은배분대상공통경비를발생장소별로먼저구분한후항목별배분대상공통경비에국내사업장의배분기준액 자산가액 인건비등 이본점및지역통할점의배분기준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다

231 210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나 일괄배분방법 일괄배분방법은항목별배분방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지않거나배분대상공통경비액이적어항목별배분의실익이없는때에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공통경비합계액을수입금액기준에의하여계산하는방법을말한다 일괄배분방법에의한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공통경비배분액은배분대상공통경비총액에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이본점및그국내사업장을관할하는지역통할점의총수입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다 본점및지역통할점의공통경비배분액 [ 본점의배분대상경비 [ 지역통할점의배분대상경비 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 본점의수입금액과본점의산하각지점등의수입금액의합계액 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과지역통할점의산하각지점등의수입금액의합계액 ] + ] 본점및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과이들산하각지점등의수입금액의합계액은본점과지역통할점및산하각지점별로수입금액을계산하여합계한금액을말하며본 지점간또는지점간의거래로인하여발생한수입금액을상계하지아니한금액으로한다 제 항의공식을적용함에있어서본점및지역통할점의산하각지점이라함은본점및지역통할점이업무를지휘 관리 감독등을하는전세계에있는모든지점 연락사무소를말한다 다만 금융업의경우에는당해본점이 이상출자한출자법인으로그영업의성격상국내사업장의영업과동일한금융업을수행하는법인을포함한다 공통경비배분시외화의원화환산은외국환거래규정에의한매매기준율또는재정된매매기준율의연평균율 당해사업연도의월평균매매기준율의합계액 당해사업연도의월수 을적용하여원화로환산한다

232 제 1 절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211 가 외국기업국내사업장이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을계산함에있어서손금에산입한공통경비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게기하는서류를법인세신고시또는법인세수정신고시에해당신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별지 호서식 배분대상공통경비명세및입증자료 손익계산서등 본점및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명세및입증자료 통합손익계산서등 본점및지역통할점의조직도 부서별업무분장규정등본점의공통경비배분내역을입증할수있는자료 나 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이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을계산하는때에손금에산입한공통경비배분액과관련하여그국내사업장에필요한증빙서류의제출을요구하거나경비배분기준의합리성및경비배분계산이적정함을입증할것을요구하는경우에는그국내사업장은증빙서류를제출하거나경비배분기준의합리성및경비배분계산이적정함을입증하여야한다 다 국내사업장이정당한사유없이위 가 및 나 의규정에의한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경비배분기준의합리성및경비배분계산이적정함을입증하지않은경우에는제출하지않거나입증하지않은공통경비배분액은당해서류를제출하거나입증할때까지그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이고시의시행과함께국세청고시제 호 개정 는이를폐지한다

233 서식 5-1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앞쪽 사업연도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국 배분방법 1. 일괄 2. 항목별 공통경비 유형 본점 본점및지역통할점 발생부서 계정과목 화폐단위 외화금액배분제외 배분대상공통 사유 금액경비액 ( - ) 국내사업장과관련된내용 합계 기타 외화 원화환산액 ( 환율 : ) 구분 화폐단위 외화금액 환율 환산액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 ( 의원화환산액) 배분기준 국내지점 1. 수입금액 2.( ) 항목 본점 ( 통할점 ) 및산하각지점 계 ( + ) 배분비율 ( / ) 공통경비배분액 ( )

234 작성요령 뒤쪽 가. 총액으로기재합니다 ( 지역통할점, 항목별또는공통경비항목이많은경우에는관련세부명세는별지로작성하여제출합니다.) 나. 배분방법구분 공통경비유형 공통경비배분유형란은각각해당번호란에 표합니다. 다. 본점 지역통할점 ( 경비발생점 ) 의경비발생항목이많은경우고액항목순으로기재하고잔여항목은기타란에합계로일괄기재합니다. 라.,, 란에는손익계산서의계정과목, 화폐단위및외화금액을기재하고 환율 은매매기준율 ( 재정된매매기준율 ) 의연평균율을기재합니다. 마. 란에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 64 조제 1 항및소득세법시행규칙제 86 조의 4 제 1 항에서규정하고있는아래의배제사유별코드번호를기재하며, 란에는해당금액을기재합니다. ( CODE 번호 ) 1: 법인세법시행규칙제 64 조제 1 항제 1 호및소득세법시행규칙제 86 조의 4 제 1 항제 1 호, 2: 동조동항제 2 호, 3: 동조동항제 3 호, 4: 동조동항제 4 호바. 란에는국내사업장과관련된사항을기입합니다. 사. 합계의 란은공통경비의외화금액총액을기재하고 란은외화금액총액에 의환율을곱한금액을기재합니다.( 외화종류가많은경우관련화폐별명세를별지첨부합니다 ) 아. 의각항목은일괄배분방법인경우에는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이본점및그국내사업장을관할하는관련지점등의총수입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에따라작성하며, 항목별배분방법인경우에는 란에항목별배분기준 ( 인건비, 자산가액등 ) 에따라항목별배분명세를별지작성하고이를합계하여합계표를작성하여제출하며, 합계표의 란은기재하지않고 의배분비율은 / 로역산하여계산합니다. 자. 지역통할점의공통경비까지배분하는경우에는 의각항목은본점과지역통할점을구분하여각각작성하고이를합계하여총계표로작성하나이총계표에는 란은기재하지않고 배분비율은 / 로역산하여계산합니다. 차. 란은수입금액또는항목별배분기준 ( 인건비, 자산가액등 ) 에대한 화폐단위, 외화금액, 환율 및 환산액 을기재하며, 환율은외국환거래규정에의한매매기준율 ( 재정된매매기준율 ) 의연평균율을말합니다. 카.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 란은 란원화환산금액을기재합니다. 타. 배분기준 란은일괄배분인경우제 1 호의수입금액기준을, 제 2 호의항목별배분인경우해당배분기준을 ( ) 에기입하고해당번호에 표합니다파. 란은 배분기준제 1 호의수입금액기준인경우수입금액은경비발생점이소재하는국가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기업회계기준에의해작성된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기준으로하여작성하며 ( 단, 내부거래금액상계전의금액으로계산 ), 배분기준제 2 호의개별항목기준인경우그기준에따라지점및본점에서해당되는금액등을기입합니다. 환산액란의수입금액은 = + 으로일치시킵니다. ( 관련본점 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명세별첨 ) 하. 배분비율은다음방법에의하여계산한비율을기입합니다. 소수점 7 번째자리에서절사 ( 예 : ) 배분비율 ( )= 국내지점 ( ) / 본점 지역통할점 ( )

235 214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3) 외국은행본 지점간의자금거래에따른이자의손익계산 외국은행국내지점이해외에있는외국은행의본점또는다른지점으로부터자금을공급받고지급하는이자의손금산입방법에대하여는국세청고시제 호 에서상세히정하고있습니다 외국은행본 지점간의자금거래에대한이자의손익계산 에관한고시 국세청고시제 호 국세청고시제 호 외국은행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세소득을계산함에있어서본 지점간의자금거래에대한이자의손익계산방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국세청장 가 외국은행의국내지점이해외에있는외국은행의본점또는지점의자기자금으로부터자금을공급받는경우에는그국내지점이그공급받은자기자금 이하 공급받은자기자금 이라한다 에대하여지급하는이자는그국내지점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며 그국내지점이해외에있는본점또는지점의제 자로부터차입한자금으로부터자금을공급받는경우에는그국내지점이그공급받은타인자금 이하 공급받은타인자금 이라한다 에대하여지급하는이자는그국내지점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한다 나 제 항에서말한국내지점이해외에있는본점또는지점으로부터공급받은자금 이하 공급받은자금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규정에따라계산한금액을공급받은자가자금또는공급받은타인자금으로보아제 항의규정을적용한다

236 제 1 절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215 국내지점의자본금계정상의금액이그국내지점의총자산액에당해외국은행본점및산하각지점의당해사업연도말현재통합대차대조표상의총자산액에서자기자본금이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 이하 자본금추산액 이라한다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국내지점이해외에있는본점또는지점으로부터공급받은자금의총액은전액공급받은타인자금으로한다 국내지점의자본금계정상의금액이그국내지점의자본금추산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국내지점이해외에있는본점또는지점으로부터공급받은총자금중위의미달한금액과동일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은공급받은자기자금으로하고나머지금액은전액공급받은타인자금으로한다 제 호에서말한국내지점또는본점의통합대차대조표상의자본금액에는납입자본금 영업기금및잉여금을포함하나 당기순이익의경우에는그금액의 에상당하는금액을잉여금으로보아자본금액을계산한다 제 호에서말한국내지점또는본점의통합대차대조표상의총자산액에는당해사업연도말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계정에계상된지급승낙대충등의금액을포함하지아니한다 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되는국내지점의공급받은타인자금에 대한지급이자는당해자금을공급받은지역별국제금융시장의실제이자율 이하 국제금융시장결제이자율 이라한다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당해국내지점이실제로지급한이자율 이하 실제지급이자율 이라한다 로계산한금액으로한다 다만 당해국내지점이공급받은타인자금의거래중각자금이거래별로볼때실제지급이자율이국제금융시장실제이자율을초과하거나미달하는경우에는초과한경우의초과지급한이자상당액총액은미달한경우의미달이자상당액총액을상계하여계산할수있다

237 216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라 제 항에규정한국제금융시장결제이자율은로이터통신사가공표하는마감이자율 로한다 마 국내지점이해외로부터지급받는이자는당해국내지점의법제 조제 호에규정하는국내에서영위하는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으로한다 바 외국은행본 지점간의내부대체거래및자금결제를위한차월거래에대하여발생하는이자는익금또는손금으로보지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다만 년 월 일이후신고분으로서이고시의내용과부합되는것은적법한신고로본다 국세청고시제 호 와의관계 외국은행국내지점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손금으로인정되는본점등의경비배부액계산에관하여는국세청고시제 호 외국법인의과세소득계산상관련점경비배부방법 의규정에불구하고이고시 외국은행의본점경비배부방법 가적용된다 부 칙 국세청고시제 호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238 제 1 절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217 표 5-2 외국은행본 지점간의자금거래에따른이자의손익계산 지급이자의종류공급받은자기자금에대한이자공급받은타인자금에대한이자내부대체거래및자금결재를위한차월거래이자 손금산입여부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 손금으로보지아니함 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 고시내용 국세청고시제 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호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다 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호의 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 은이자계산대상각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통화별 로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의 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 은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제출기한에해당하는날의통화별 로한다 부칙 국세청고시제 호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최초로신고되어야할사업연도부터적용한다

239 218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4)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급여에충당하기위하여법인세법제 조에따라손금으로계상한퇴직급여충당금은다음의임원또는사용인에대한것에한하여이를당해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손금에산입합니다 첫째 국내사업을위하여국내에서채용된임원또는사용인일것 둘째 국내사업장 부동산소득또는산림소득의발생지에서상시근무하는임원또는사용인일것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5) 외국법령에의한법인세등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법인세 주민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등은외국의법령에의하여부과된것을포함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6) 감가상각대상자산의특례 외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계상한고정자산의감가상각비는법제 조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합니다 이경우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유형고정자산및동항제 호가목내지라목의규정에의한무형고정자산은당해외국법인의고정자산중국내에가지고있는사업용고정자산에한정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7) 할부또는연불기간중국내사업장을폐쇄한경우의손익귀속 국내사업장을가진외국법인이자산을할부또는연불조건으로판매하거나양도하는경우에는내국법인과마찬가지로당해사업연도및그후의사업연도에있어서각사업연도에회수하였거나회수할판매또는양도금액과이에대응하는비용을해당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에각각산입합니다 그러나외국법인이할부또는연불기간중에국내사업장을가지지아니하게된때에는회수되지아니한판매또는양도금액과이에대응하는비용은국내사업장

240 제 1 절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219 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에각각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8) 기타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마목내지사목의규정에의한무형고정자산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은당해외국법인의무형고정자산중당해외국법인이국내에서영위하는사업에귀속되거나국내에가지고있는자산에관련되는것에한하여인정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9) 외국법인의자본금상당액계산 외국법인의자본금계산은비영리내국법인의수익사업부분에대한자본금 출자금의계산을준용하여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을외국법인의자본금으로하되이경우부채액을계산함에있어서본점계정의잔액은부채로보지아니합니다 10) 대손충당금의계산 외국법인도국내사업과관련하여발생된외상매출금 대여금기타이에준하는채권의장부가액의합계액의 금융기관 에상당하는금액과채권잔액에대손실적률을곱하여계산한금액중큰금액을한도로대손충당금을설정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습니다 11) 본 지점간지급경비의손금부인 우리나라가체결한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는명문으로본 지점간지급경비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본 지점간에발생한이자 사용료 기타비용등의내부거래는원칙적으로소득금액계산상손금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본지점은경제적으로하나의실체임에틀림없기때문에지점이조세관할권을달

241 220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리하는국가에서과세받게되므로양자간의내부거래로인한소득이전을방지하지아니하는한정확한지점소득금액의계산은불가능하기때문에본지점간의이자 사용료등의내부거래는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외국법인의국내고정사업장이본사를위하여또는국외의사업을위하여국내에서광고 선전 정보의제공 시장조사 기초적연구활동및기타본사의사업수행에있어서보조적인용역 을제공함에따라서발생하는비용은당해고정사업장의과세소득금액계산상손금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즉 이와같은고정사업장의활동은그고정사업장의고유사업활동과관련이없는활동이므로이활동에서발생하는비용은수익과관련되지않은것으로서수익비용대응원칙에부합되지아니하여손비로인정될수없기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의계산 국내사업장을가진외국법인과국내원천소득중부동산소득또는산림소득이있는외국법인의과세표준은국내원천소득을종합하여계산합니다 그러나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으로서부동산소득및산림소득이없는외국법인의과세표준은국내원천소득종류별로계산합니다 이때에는소득종류별수입금액이과세표준이됩니다 그리고토지등의양도소득의과세표준은소득세법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합니다 국내원천소득금액 국내원천소득별익금의합계 - 관련손금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 신고 납부 ) 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 이월결손금 소득금액의총합계 비과세소득 상호면세되는국제운수소득 ( 외국항행소득 )

242 제 1 절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221 가.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각사업연도의결손금이라함은그사업연도에속하거나속하게될 손금의총액이그사업연도에속하거나속하게될익금의총액을초과하는경우에 그초과하는금액을말합니다 각사업연도의결손금 국내원천소득의익금과관련된손금의총액 국내원천소득관련익금의총액 따라서이월결손금이라함은위와같은결손금이전사업연도에서발생하여이월되어온결손금으로서그후의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였거나과세표준계산상공제하지아니한금액을말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 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표준계산상공제할수있는이월결손금은각사업연도의개시일전 년이내에개시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으로서그후의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계산에있어서공제되지아니한금액입니다 나. 비과세소득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법인세법및다른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비과세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동외국법인의과세표준계산상당해사업연도에국내에서발생한소득금액으로부터동비과세소득을공제합니다 법인세법상비과세소득 ( 법인세법제51조 ) : 공익신탁의신탁재산에서생기는소득 다. 상호면세되는국제운수소득 ( 외국항행소득 ) 법인세법은국제운수소득 외국항행소득 에대하여상호면세주의를채택하고있 으므로 국제운수에종사하는외국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는외국이우리

243 222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나라법인이운영하는선박또는항공기에대하여면세를하고있는경우에는동외국법인의국제운수소득은한국에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 법인세법상상호면세는당해선박이나항공기의국적에따라적용 등록지주의 되는것이아니라 동선박을운영하는법인의본점소재지국이한국기업의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면세하는지여부에따라적용되는 기업소재지주의 를채택하고있습니다 한국의선박이나항공기에대하여법적으로면세가보장된국가나한국과상호면세협정이체결된국가또는한국과의조세조약에서상호면세를규정하고있는국가의법인은한국에서선박또는항공기의운항소득에대하여과세되지아니합니다 외국항행소득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외국항행을목적으로하는정상적인업무에서발생하는소득 자기소유선박을외국항행을조건으로정기용선계약 나용선인경우를제외함 을체결하고동계약에의하여자기소유선박이외국항행을함으로써지급받는용선료수입 제 1 절 1

244 제 2 절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223 제 2 절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은각국내원천소득금액이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 한법인세의과세표준이됩니다 표 5-3 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의과세표준 국내원천소득의종류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금액 ( 과세표준 ) 과세방법 1호 이 자 소 득 소득별수입금액 분리과세 원천징수 2호 배 당 소 득 3호 4호 부동산임대소득선박등임대소득 - 소득별수입금액 신고납부 종합과세분리과세 원천징수 5호 사 업 소 득 6호 인적용역소득 7호 양 도 소 득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비용 ) 원천징수 신고납부 8호 산 림 소 득 - 신고납부 종합과세 9호 사용료소득 소득별수입금액 분리과세 원천징수 10호 유가증권양도소득아래, 중택일 수입금액 ( 양도가액 ) 수입금액 - ( 취득가액양도비용 ) 11호 기 타 소 득 소득별수입금액 외국법인의본점이있는국가와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그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없거나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아니하는사업소득은비과세됨 ( 다만, 일본법인의경우에는개정조세협약에의하여 2000년 1월 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에도국내원천소득으로서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아니하는소득은분리과세 원천징수되는바그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금액 ) 도위와같음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의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금액 ) 계산이라함은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 을제외하고는 원천징수세액계산을위한 세율을적용할과세표준을구하는것을말함

245 224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1. 소득별수입금액의과세표준 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은국내원천소득의종류별로과세되기때문에과세표준도소득별로계산하며당해소득을그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자가그외국법인의법인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함으로써납세의무가종결되므로수입금액기준으로과세됩니다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에게국내원천소득을지급하는경우에계약조건이 국내세법에의한제세를공제한금액을지급하도록 약정되어있는때의과세표준금액은다음과같이계산함 과세표준 지급하기로약정한금액 원천징수세율 2. 토지등의양도소득 (7 호소득 ) 가. 과세표준 외국법인의양도소득에대한과세표준은양도가액에서다음의금액을공제한금액이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하여상속세과세가액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지아니한재산을출연받은외국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에규정하는토지등을양도하는경우에는당해토지등을출연한출연자의취득가액을당해외국법인의취득가액으로한다 2) 토지등을양도하기위하여직접지출하는비용 따라서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의양도소득에대한과세표준은다음과같은산식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과세표준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비용

246 제 2 절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225 나. 양도가액과취득가액 취득가액및양도가액은실지거래가액으로하되 실지거래가액이불분명한경우에는소득세법제 조 동법제 조및동법제 조제 항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가액으로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토지등의자산을 2 회이상양도한경우양도소득금액의계산은당해사업연도에양도한자산별로계산한소득금액을합산한금액으로합니다. 이경우취득가액과양도비용의합계액이당해자산의양도가액을초과하는자산이있는때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차감하여양도소득금액을계산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129 조의 2 제 6 항 ) 3. 유가증권양도소득 (10 호소득 ) 유가증권의양도소득에대한과세표준은유가증권의양도에따른수입금액과양도차익중유리한것하나를택합니다 양도차익은그수입금액 양도가액 에서확인된당해유가증권의취득가액을공제한금액으로하며수입금액은유가증권양도와관련하여외국법인이지급받는금액을말합니다 가. 취득가액및양도비용 취득가액및양도비용이라함은당해유가증권의취득또는양도에실제로직접소요된금액을의미하며 취득또는양도에따라직접소요된조세 공과금또는중개수수료를포함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다만 당해유가증권이출자증권또는주식으로서그출자증권또는주식에법인의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출자또는자본의금액에전입함으로서취득한것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그취득가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을준용하여아래와같이계산한금액으로합니다 주또는 좌당장부가액 구주식등 주또는 좌당장부가액 구주식등 주또는 좌당신주식등배정수

247 226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수증자기타이에준하는자가양도한유가증권의취득가액은당해양도자산이당초의증여자기타이에준하는자를당해유가증권의양도자로보고 에의하여계산한금액으로합니다 다만 당해유가증권이법제 조제 호다목의규정 국내에있는자산의수증으로인하여발생한소득 으로과세된경우에는당해유가증권의수증당시의시가로합니다 취득가액이서로다른동일종목의유가증권을보유한외국법인이당해유가증권을양도한경우에양도가액에서공제할취득가액은이동평균법에준하여계산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 계산사례 1 이동평균법에의한동일종목주식의취득가액계산사례 주식취득 주식양도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양도주식의취득가액은 양도직전까지취득한주 식가액총액을보유주식수로나누어산출 (100 50) + (50 70) + (150 80) = 양도주식의취득가액은 양도직후의재고주식가 액총액과그후신규로취득한주식가액총액을합산한후 양도직전의보유주식수로나누어산출 {( ) 68 } + (200 60) + (50 50) + (30 70) =

248 제 2 절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227 외국인투자촉진법등에의하여외화금액을기준으로인가증을받아주식을취득하거나양도하는경우라하더라도국내원천소득 주식양도소득 금액을계산할때의양도및취득가액은원화를기준으로산정합니다 이때원화환산시의적용환율은양도일및취득일의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에의하여환산합니다 양도자가양수자에게상환하여야할채무와주식대가를상계하는조건으로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에당해채무상당액은주식양도가액에합산하여야합니다 매입자가전환권 신주인수권 을행사하여취득하는주식의취득가액은 또는 의실제매입가격을기준으로계산하여야합니다 이경우 의주식전환청구시 소유자또는 의주식전환업무를대행하는증권회사는 의취득가액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증권감독원에제출하여야하며 동주식의매각시원천징수의무자인증권회사는동자료에의거취득가액을계산하여야합니다 나. 취득가액및양도비용의입증 유가증권을양도하는외국법인이양도차익과세를받기위해서는당해외국법인또는그대리인이원천징수의무자에게원천징수를하는날까지제출하는제증명서류 출자금또는주금납입영수증 양도증서 대금지급영수증기타증명자료 에의하여위에서설명한유가증권취득가액이확인되어야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양도비용의경우유가증권을양도하는외국법인이양도차익과세방법을선택한경우확인된유가증권의양도비용만을공제합니다 다. 법인별로양도차익계산 국내에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외자도입법에의하여취득한두내국법인의 주식을일괄매매계약에의하여다른내국법인에게일시에양도하는경우양도가액

249 228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과취득가액은두법인의주식을합산하지아니하고주식발행법인별로계산합니다 국조 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거주자가유가증권을양도한경우에는국내세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각조약이정하는바에따라과세여부가결정됩니다 따라서조세조약상비과세규정이있는경우양도차익이발생하여도과세할수없습니다 라. 주식양도소득금액산정방법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외화금액을기준으로취득하거나양도하는경우에주식양도소득의계산을위한양도가액및취득가액은원화금액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며 원화환산시적용환율은양도일및취득일의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에의하는것입니다 국총

250 제 2 절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229 관련예규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에게해외에서동내국법인제품의수출을알선한대가로지급하는수출알선수수료는소득세법제 조규정에의한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않는것이며 거래의형태나실질관계로보아특수관계가없는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수출알선수수료가상거래관행에따른통상의알선수수료를초과함으로써그초과하는금액이수출알선행위와직접관련없이무상으로지급하는재산적증여의가액에해당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비지정기부금에해당되어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손금불산입됨 취득가액이서로다른동일종목의유가증권을보유한외국법인이당해유가증권을양도하는경우에양도가액에서공제할취득가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 조의 제 호마목의규정에의한이동평균법에준하여계산함 당해취득가액계산방법은동유가증권을증권회사를통하여거래하는지또는증권회사를통하지않고양도 양수자간에직접거래하는지여부에관계없이동일하게적용됨 외국법인이연락사무소를지점으로승격 설치하면서연락사무소의직원들에대한퇴직금을직접지급하지않고연락사무소의퇴직급여충당금으로추계액전액을계산하고지점에서이를퇴직급여충당금으로전액인수시법인세납세의무가없는연락사무소는세법상의퇴직급여충당금을설정할수없는바 세무상부인되는연락사무소의퇴직급여충당금은인수받은지점의퇴직급여충당금으로손금산입할수없는것임

251 230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법인의잉여금을자본에전입함에따라주주가무상으로받는주식중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배당으로과세된주식의취득가액은동법시행령제 조 감자등으로인하여받는주식등의평가등 제 항제 호에서규정하는액면가액또는출자금액으로하며 동법제 조제 항제 호단서의규정에의하여배당으로보지아니하는주식의취득가액은 으로함 외국법인의국내지점에사용인으로근무하던내국인이본사의주주총회결의에의하여임원으로선임된후계속해서외국법인의국내지점에근무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 현실적인퇴직 에포함되는것임

252 제 6 장 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및제한세율의적용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 제 2 절제한세율의적용

253

254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 233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 외국법인에게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하는자는그소득을지급받는외국법인의유형별로법인세법제 조나동법제 조를적용하여법인세를원천징수하여야하는데이러한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는그소득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지또는귀속되지않는지에따라서적용법조문이달라집니다 표 6-1 원천징수적용근거 원천징수적용근거법 법인세법제73조 - 이자소득 - 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법인세법제98조제1항 - 동법제93조의국내원천소득중부동산 산림소득제외 법인세법제 98 조제 7 항 소득의종류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당해소득을지급하는경우적용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지아니하거나그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 국내원천소득 을지급하는경우적용사업자등록이안된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 열거된소득 1. 원천징수대상외국법인 의무자 소득 징수세율 가.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경우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는법인세법제 조규정을준용하여내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의예와동일하게적용합니다 표 6-2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외국법인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소득을지급받는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자국내원천소득을지급하는자 대상소득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 ) 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원천징수세율 15% (25%) 15%

255 234 제 6 장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및제한세율의적용 나.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경우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는법인 세법제 조제 항규정을적용합니다 표 6-3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 25% 지급받는외국법인 지급하는자 소득 (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을포함함 ) 선박등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2% 20% 10% 25%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의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10% 와양도차익의 25% 중적은금액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경우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은제한세율이적용됨 계산사례 외국인 가소유하고있는주식 주를주당 원에양도하였다 이주식의취득가액은 원일경우원천징수세액은얼마인가 지급액에의한원천징수세액 원 양도차익에의한원천징수세액 원 과 중적은금액인 원이원천징수세액이다

256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 235 다.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특정소득 다음의소득은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더라도당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법인세법제 조에규정하는사업자등록이안된경우에는다음의국내원천소득을지급하는자가전술한 나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경우 와같이원천징수하여야함 법인세법제 조제 항 외국법인이건축 건설 기계장치등의설치 조립기타의작업이나그작업의지휘 감독등에관한용역의제공으로인하여발생하는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제공하는법인세법제 조제 호 인적용역소득 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소득 라. 국제운수소득 ( 외국항행소득 ) 에대한원천징수특례 외국을항행하는선박이나항공기를운영하는외국법인의국내대리점으로서국내사업장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가그외국법인에게외국을항행하는선박이나항공기의운항에서생긴소득을지급할때에는그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금액에대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에게국내원천소득인국제운수소득 외국항행소득 을지급하는자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원천징수를하여야하는것임 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 예를들면 우리나라의수출업자가 운임 보험료포함가격 조건으로수출할때에는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선박회사의국내대리점을통하여운송계약을체결하고그운임을동국내대리점에게직접지급하는경우등은외국선박회사의국내대리점이외국선박회사에게동운임을지급할때에원천징수하여야하여야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이되는국내원천소득으로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지아니 하거나그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아니하는소득의금액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

257 236 제 6 장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및제한세율의적용 법인에지급하는금액을포함 을지급하는자는그대가를지급하는때에원천징수 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이경우에있어원천징수의무자가국내에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또는국내사 업장 소득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국내사업장을포함 이없는경우에는국세 기본법제 조의규정에의한납세관리인을정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원천징수의무의대리 원천징수의무자를대리하거나그위임을받은자의행위는수권또는위임의범위안에서본인또는위임인의행위로보고원천징수규정을적용함 ( 법인세법제 73 조제 4 항 ).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지아니한외국법인에외국차관자금으로서법인세법제 93 조제 1 호의이자, 제 5 호의사업소득, 제 6 호의인적용역소득및제 9 호사용료소득을지급하는자는당해계약조건에따라그소득금액을자기가직접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그계약상의지급조건에따라그소득금액이지급될때마다원천징수를하여야함 ( 법인세법제 98 조제 4 항 ). 유가증권양도소득의원천징수의무자 ( 법인세법제 98 조제 6 항 ) - 유가증권을증권회사를통하여양도하는경우에는당해증권회사임. - 다만, 증권거래법에의하여주식을상장하는경우로서이미발행된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당해주식을발행한법인임 3. 원천징수대상에서제외되는소득 다음의소득을외국법인에게지급할때는법인세법제 조및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하지아니합니다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귀속되는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제 조에의하여원천징수되는소득은제외 법인세가비과세되거나면제되는다음의소득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에규정하는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가면제되는소득 기술도입대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하여법인세가면제되는소득 기술료 차관이자등 법인세법제 조의규정의의한원천징수세액이 천원미만인경우

258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 원천징수한법인세의납세지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가납세지가됩니다 다만 원천징수한법인의지점 영업소기타사업장이독립채산제에의하여독자적으로회계사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사업장의소재지 그사업장의소재지가국외에있는경우에는제외 로합니다 국내에소재지 사업장 거류지또는체류지 를두고있지아니한법인세법제 조의원천징수의무자인외국법인이타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을원천징수한경우의납세지는동유가증권을발행한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소재지가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5. 원천징수세액의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세액을국세징수법에의한납부서에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를첨부하여한국은행 국고대리점포함 또는체신관서에원천징수일이 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납부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6.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가. 원천징수및납부불이행가산세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로서원천징수하여야할금액을원천징수하지아니하였거나원천징수한금액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중큰금액을가산세로서가산한금액을납부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259 238 제 6 장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및제한세율의적용 나. 원천징수세액납부기한후가산세 외국법인의법인세를원천징수한자가그원천징수한법인세를그납부하지아 니하거나미달하게납부하는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중큰금액을가산 세로서가산한금액을납부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원천징수할소득의과세표준은 제 5 장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중 제 2 절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참조 7. 원천징수계산사례 계산사례 1 조세협약체결국중 국가 한국법인 는미국 회사로부터사용료에해당하는 를 에들여오면서한국에서부과하는세부담은한국에서부담하는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한국에서원천징수할세액은 원 제한세율 과세표준 지급액 원천징수할법인세 원천징수할주민세 계

260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 239 계산사례 2 조세협약체결국중 국가 위의계산사례중한국법인 가영국으로부터위의계산사례와동일한조건으로 를들여오는경우 과세표준 원천징수할총세액 원천징수할법인세 원천징수할주민세 계 8.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비과세면제신청및지급조서제출의무 가. 국내원천소득중비과세등을적용받는경우비과세등의신청 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소득 사업소득및인적용역소득을제 외 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라비과세또는면제를받고자하는외국법인은비과 세또는면제에관한신청을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의 및동법시행령 제 조의 동규정은 2002 년 7 월 1 일이후최초로비과세되거나면제되는분부터적용함 ( 법률개정부칙제 15 조 ) 비과세또는면제신청을하고자하는외국법인등은비과세 면제신청서를소득지급자에게제출하고해당소득지급자는소득을최초로지급하는날의다음달 일까지소득지급자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신청후계약내용의변경등으로비과세또는면제의신청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도동일하게신청

261 240 제 6 장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및제한세율의적용 하여야합니다 다만법인세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이적용되지않는경우로서소득지급자가국내에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또는국내사업장 법인세법제 조에규정된국내사업장포함 이없는경우에는소득지급자에게제출하지아니하고소득수령자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비과세 면제신청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비과세 면제신청서에는당해외국법인거주지국의권한있는당국이발급하는거주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외국법인은그대리인 국세기본법에의한납세관리인을포함 등으로하여금비과세또는면제신청을할수있습니다 금융기관이외국법인의채권등을인수 매매 중개또는대리하는경우와유가증권양도에관하여증권회사또는주식발행법인이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당해금융기관 증권회사또는주식발행법인과외국법인간에대리또는위임의관계가있는것으로봅니다 국내원천소득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소득에대하여는비과세 면제신청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법인세가과세되지아니하거나면제되는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제 조의국내원천소득중부동산 양도 산림소득 그밖에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국내원천소득 나. 국내원천소득등에대한지급조서제출의무의특례 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소득을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자는지급조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그지급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월말일 휴업또는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또는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 까지이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의소득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의 및동법시행령제 조의

262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 241 동규정은 2004 년 1 월 1 일이후지급하는분부터적용함 ( 법률개정부칙제 11 조 ) 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소득세 법인세가과세되지아니하거나면제 되는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이자 배당 선박등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그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소득 법제 조제 항또는법제 조 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되는소득을제외 국내원천부동산 양도 산림소득 국내원천사업및인적용역소득 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 되는소득을제외 국내원천기타소득중국내에서발행된복권 경품권기타추첨권에의하여 받는당첨금품가승마투표권및승자투표권의구매자가받는환급금 법인세법제 조의 의규정에의하여비과세또는면제신청을한국내원천 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천원미만인소득 그밖에지급조서를제출할실효성이없다고인정되는소득으로 예금등의잔액이 만원미만으로서 년간거래가없는계좌에서발생하는 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 계좌별로 년간발생한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이 만원미만인경우의당해 소득 법인세법제 조의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를원천징수하는경 우에는당해원천징수의무자가그지급금액에대한지급조서를제출하여야하며 이자 배당 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는지급조서에갈음하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호의 에규정된별지제 호서 식 및별지제 호서식 를제출할수있습니다

263 242 제 6 장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및제한세율의적용 제 2 절제한세율의적용 1. 제한세율적용요건 조세조약은비거주자의이자 배당 사용료등투자소득에대하여 그투자소득의수취인이수익적소유자인경우 그소득의원천지국에서일정한도의세율을초과하여과세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는바 그일정한도의세율을제한세율또는경감세율이라고합니다 투자소득인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대한제한세율의적용조건은동국내원천소득의취득자인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법인일것 국내사업장이없거나 국내사업장이있더라도동투자소득을발생시키는재산또는권리가국내사업장과는실질적으로관련되지않거나귀속되지않는경우에적용되는것입니다 2. 제한세율의특징 제한세율의특징은다음 가지로요약할수있습니다 제한세율이적용되는과세표준은순소득 이아닌수입금액 총지급액 임 제한세율은양조세조약체약국의거주자에게적용되므로제 국거주자에게는적용되지않음 제한세율은조세조약상모든대상조세를포함하는세율임 제한세율은최고한도의세율이므로소득원천지국의국내법상세율이제한세율보다낮거나감면되는경우는국내법상세율이적용되는것임

264 제 2 절제한세율의적용 제한세율적용의배제 가.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투자소득 투자소득이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귀속되는경우에는사업소득과합산과세되며제한세율이적용되지않습니다 나. 수익적 ( 실질적 ) 소유자가아닌경우 지급받는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의수익적소유자 가조세조약체결국가의거주자가아닌경우 즉제 국거주자가수익적소유자 실질적소유자를말함 이면서조세조약체결국가의거주자나대리인을통하여수령하는경우는제한세율이적용되지않습니다 4. 제한세율의적용방법 가. 적용방법 협약체결상대국의거주자또는법인인지의확인하는유형은다음과같습니다 벨지움 네덜란드 거주자증명서의제출을받아확인 기타국 거주지국을확인할수있는서류에의하여확인 체약상대국이제한세율의적용과관련하여거주자또는내국법인에게거주자증명을요구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증명을발급할수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제한세율에주민세가포함되는지여부는다음과같이확인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캐나다 필리핀 주민세별도 기타국 주민세포함 마지막으로제한세율에농어촌특별세가포함되어있는국가는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몰타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일본 개정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입니다

265 244 제 6 장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및제한세율의적용 나. 각체약국별제한세율 ( 현재 ): 부록 3 참조 5. 거주자증명서의발급 체약상대국이제한세율의적용과관련하여거주자또는내국법인에게거주자증 명을요구하는경우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사실확인을거쳐거주자증명서를발 급하여야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제한세율적용사례 체약국 독일 세율 협약상제한세율 세법상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세법상소득할주민세율 배당금내역 감면해당배당금 감면해당배당금 원 원 과세해당배당금 원 계 원 이경우각각제한세율을적용하여계산함 세율의계산 제한세율에의한소득세 법인세 의원천징수세율

266 제 2 절제한세율의적용 245 또는 제한세율에의한소득할주민세징수세율 호 세액의계산 감면해당배당금 세법상산출세액 법인세 원 원 주민세 원 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감면세액 국내법상부과액 협약상한도액 법인세 원 원주민세 원 원법인세 산출세액 감면세액 주민세 산출세액 감면세액 법인세 원 원 주민세 원 원 납부할세액 법인세 원 주민세 원 감면해당배당금 세법상산출세액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감면세액 국내법상부과액 법인세 원 원주민세 원 원법인세 원 원주민세 원 원법인세 산출세액 감면세액 주민세 산출세액 감면세액

267 246 제 6 장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및제한세율의적용 협약상한도액 납부할세액 법인세 원 원 주민세 원 원 법인세 원 주민세 원 과세해당배당금 세법상산출세액 협약상한도액 납부할세액 법인세 원 원 주민세 원 원 법인세 원 원 주민세 원 원 법인세 원 주민세 원 요약표 총배당액 1,200,000 원 감면구분 100% 감면 50% 감면 100% 과세 해당금액 600, , ,000 조세구분 법인세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산출세액 150,000 15, ,000 10,000 50,000 5,000 감면세액 150,000 15,000 50,000 5, 국내법상부과 ,000 5,000 50,000 5,000 협약상한도액 54,600 5,400 36,400 3,600 18,200 1,800 납부할세액 ,400 3,600 18,200 1,800 계 " " " " " "

268 제 2 절제한세율의적용 247 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집행상의경감세율적용방법 국세청고시제 호 국세청고시제 호 대한민국과벨지움왕국 네덜란드왕국간에체결된 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배당 이자 사용료소득에대한경감세율적용은각각당사국의권한있는세무당국이 거주자증명서 에의하여그소득자가자국의거주자 개인또는법인이하같다 임을확인한경우에한하며 이에따른업무취급요령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국세청장 대한민국거주자증명신청요령국외원천소득자인거주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적용대상거주자증명신청서 별지제 호서식 에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기타국내거주자임을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를첨부하여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다만 벨지움왕국원천소득자의경우에는위의신청서에의하지아니하고벨지움왕국의세무당국에제출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 의소정거주자확인란에확인을받아야함 벨지움 네덜란드왕국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취급요령국내원천소득자인벨지움 네덜란드왕국의거주자에게배당 이자 사용료를지급하는원천징수의무자는당사국의세무당국이증명하는거주자증명서 네덜란드 별지제 호 벨지움 제 호서식 통을제출받아이중과세방지협약적용대상거주자임을확인하고경감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한세액을납부할때는거주자증명서 통을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함

269 248 제 6 장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및제한세율의적용 관련예규 내국법인의유상감자로인하여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투자자인외국법인에게소득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의제배당이발생하는경우동배당에대한원천징수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자본의감소를결정한날임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외화금액을기준으로취득하거나양도하는경우에주식양도소득의계산을위한양도가액및취득가액은원화금액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며 원화환산시적용환율은양도일및취득일의외국환관리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에의하는것입니다 내국법인이외국법인에게특허권사용료를지급함에있어자사가보유중인외국통화로지급하는경우에는당해사용료지급일의외국환관리법에의한기준환율 또는재정환율 에의하여환산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법인세등을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공개되지아니한고도의산업상및과학상의기술적지식과정보가포함된설계도면을 조건으로수입시은행이외국법인에대금을지급하는 시점에서대가가지급된것으로보아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270 제 2 절제한세율의적용 249 국제수익증권에서발생하는분배금등국내원천소득의수익자가 등으로서홍콩의세법상홍콩의거주자로인정되는경우국내원천소득을지급하는자는국내세법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일본투자가가국내주식또는채권투자를함에있어서본국법령의준수또는과세구분등을위하여당해법인의투자계정별또는고객별로매매관리가필요하여증권감독원에다계좌 매매거래계좌개설신고를하여주식투자를할경우 외국법인의투자계정별또는고객별로구분하여각계좌의실질수익자에따라법인세 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271

272 제 7 장 법인세의신고 납부 제 1 절법인세의신고 납부제 2 절손익의구분계산제 3 절법인세의계산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273

274 제 1 절법인세의신고 납부 253 제 1 절법인세의신고 납부 1. 신고 납부대상외국법인 다음에해당하는외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법인세의신고 납부 결정등에대하여법인세법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의 제 조내지제 조의규정이준용되므로 법인세법제 조제 항 내국법인과마찬가지로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법인세법제 조등의규정에의하여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국내사업장이있거나부동산소득또는산림소득이있는외국법인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이라함 신고납부 종합과세 양도소득이있으나위 에해당되지아니하는외국법인 원천징수 신고납부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국내원천소득이없더라도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 조등의규정에의거 신고 를하여야합니다 2. 신고대상소득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의경우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국내원천소득만종합과세되므로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소득만을신고납부하여야하며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국내원천소득은원천징수 분리과세되므로신고납부대상소득이되지아니합니다 그러나부동산소득이나산림소득이있는외국법인은신고납부 종합과세되며양도소득은예납적원천징수후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외국법인의사업소득에대하여는국내사업장이없거나국내사업장이있더라도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은소득에대해서는과세할수없고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사업소득만이신고납부대상소득이

275 254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됩니다 국내원천소득중사업소득을제외한기타의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법상의내용 과같습니다 3. 신고기한 신고납부대상외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월이내에당해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서면으로정부에신고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 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포함 또는중간예납기한이공휴일에해당하는때에는그공휴일의다음날을기한으로합니다 국세기본법제 조제 항 신고기한이연장된때에수정신고기한계산시의기산일은연장된신고기한으로합니다 4. 신고기한의연장 가. 법인세법상신고기한의연장 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을신고하여야할외국법인이본점등의결산이확정되지아니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법정신고기한내에신고서를제출할수없는외국법인은정부의승인을얻어그신고기한을연장할수있습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이경우신고기한연장승인을얻은외국법인이신고세액을납부하는때에는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납부해야합니다

276 제 1 절법인세의신고 납부 255 표 7-1 외국법인의신고기한연장 구분내용 연장승인신청기한제출기관승인기관제출서류이자상당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관할세무서장관할세무서장사유서및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기한연장일수 1일 1만분의3의율 기한연장일수 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연장승인을얻은날까지의일수.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신고 납부한경우는그날까지의일수임 나. 국세기본법상의기한의연장 외국법인이다음과같은사유로인하여법정기한내에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 납부할수없을때는국세기본법시행령제 조및제 조의규정에의하여정부의승인을받아서그신고및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습니다 국세기본법제 조 천재 지변 납세자가화재 전화기타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때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으로위중하거나사망하여상중인때 납세자가그사업에심한손해를입거나 그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때 납부의경우에한함 정전 프로그램의오류기타부득이한사유로한국은행 그대리점을포함한다 및체신관서의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가동이불가능한때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휴무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정상적인 세금납부가곤란하다고국세청장이인정하는때 권한있는기관에장부 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때 기타 항에준하는사유가있는때 또한신고기한을연장받은경우에는수정신고기한도연장됩니다

277 256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5. 법인세신고시제출서류 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등 법인세과세표준의신고시에는기장에따라계산한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신고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 법인세법제 조제 항 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작성한현금흐름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적용대상법인에한함 과세표준신고서에필수적서류 위의 호 가첨부되지아니한경우에는적법한신고로보지않고무신고로보아무신고가산세의적용을받게되므로대표자의서명날인시직접확인하여야합니다 외국법인국내지점의경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의제출을의무화하는것으로문리해석하면무신고사업자로잘못판단할우려가있으므로 년말에는외국법인국내지점의법인세신고서류중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제출대상에서제외하도록입법개선되었습니다 법인세법제 조 나. 전자신고시신고서류간소화 법인세전자신고제도도입과관련하여현행재무제표로간편하게작성할수있는표준대차대조표및표준손익계산서등을법정서식화하고이를전산으로제출하면서면으로제출할필요가없도록 년말에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내용이개정되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 조의 규정에의해전자신고를하는경우제정경제부령이정한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및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278 제 1 절법인세의신고 납부 257 국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출시에는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대차대조 등의재무제표를제출하지않아도되는것입니다 다. 관련점경비배분계산서등 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본점및지역통할점에서발생한경영비및일반관리비에해당하는경비중에서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있는경비를국내사업장의과세소득계산시손금에계상한외국법인은다음서류를추가로첨부하여야합니다 국세청고시 호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별지제 호서식 배분대상공통경비명세및입증자료 손익계산서등 본점및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명세및입증자료 통합손익계산서등 본점및지역통할점의조직도 부서별업무분장규정등본점의공통경비배분내역을입증할수있는자료 라.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이국외특수관계자와거래한경우에는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및국외특수관계자와의요약손익계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조제 항및국세청고시 호 6. 수정신고및감액경정청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법인이그신고내용에오류 탈루가있어당초과세표준을과소신고한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이당해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수정신고를할수있다 그러나당초과세표준및세액을과다신고한경우에는법정신고기한경과후 년이내에감액경정청구를하여야합니다

279 258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수정신고기한 국세기본법제 조 관할세무서장이당해국세에대하여결정또는경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 감액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경과후 년이내 국세기본법제 조의 제출서류 당초신고한과세표준과세액 수정신고하는과세표준과세액 기타필요한사항 을기재한과세표준 수정신고서및첨부서류 효력 국세기본법제 조 과소신고가산세의 경감 법정신고기한경과후 월이내에수정신고한경우만해당 다만 과세표준과세액에관하여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제출한경우에는제외 7. 납부 외국법인이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을신고하는경우에는 아래의산식에의하여납부할세액을계산하여당해신고기한내에정부에납부하 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 면제또는감면세액 법인세자진납부세액 산출세액 ( 과표 세율 ) 세액공제액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세액 법인세를신고한법인은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기재된납부할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관할세무서나한국은행 한국은행의국고수납대리점포함

280 제 1 절법인세의신고 납부 259 또는체신관서에납부하여야합니다 가. 법인세의물납 법인이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적용되는공공사업용으로당해공공사업의시행자에게토지등을양도하거나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의하여수용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한법인세를금전으로납부하기곤란한경우에는당해토지등의대금으로교부받은채권으로납부할수있습니다 법인세법제 조 법인세법시행령제 조 나. 분납 납부할법인세액 가산세및감면분에대한추가납부세액을제외한금액 이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월이내에다음과같이분납할수있습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납부할세액이 천만원이하인경우 천만원초과액 납부할세액이 천만원초과하는때 그세액의 이하인금액 표 7-2 분납할세액계산사례 구분납부할세액 2 천만원이하일때 법인세 1,500 만원 납부기한내납부세액 분납할세액 1,000 만원 500 만원 2 천만원초과일때 법인세 3,000 만원 1,500 만원 1,500 만원 8. 불성실하게결산또는신고 납부할경우의불이익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납부하여야할납세의무가있는외국법인이불성 실하게결산또는신고납부하였을때에는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게됩니다

281 260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가. 무거운가산세부담 과소신고가산세와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고지일 또는납부일 까지의기간에대 하여연리 일 만분의 의율 를적용하여계산한미납부가산세를추가로 부담하게됩니다 법인세법제 조 나. 상여등의처분에따른종합소득세추가부담 수입금액을누락시키거나부실경비및가공원가등을손비로계상한경우에는법인세의추징은물론조세범처벌법에의하여처벌을받을수도있으며또한그소득처분에있어서도이를귀속자 불분명한경우는대표자 에대한상여 배당등으로처분하여이에대한종합소득세를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 다. 불성실신고법인은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 납세자가매년정부에제출하는법인세신고서와그부속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등 의모든신고내용은각계정과목별로분류되어국세청의전산자료로입력되고있으며 이입력된자료를토대로신고상황의성실도를분석 평가하는이른바 신고성실도평가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신고성실도평가결과불성실신고법인으로분류된법인은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되어정밀조사를받게됩니다 라. 법인세신고시외부조정계산서첨부의무명확화 국세청장이정하는법인의경우에는세무사등이작성한외부조정계산서를반드시첨부하도록명확히규정하고 외부조정계산서미첨부시에는무신고로보아무신고가산세를부과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법인세법제 조및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282 제 1 절법인세의신고 납부 261 국세청장이정하는법인은국세청고시 호 에서정하고있습니다 직전사업연도수입금액 억원이상인법인및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제 조에서규정하는외부감사의대상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에규정한당기순이익과세법인 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이라한다 은제외한다 직전사업연도수입금액 억원이상인법인 당기순이익과세법인제외 으로서다음각목의 에해당하는법인 가 당해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소급하여 년이내설립한법인 나 별표 에게기하는법인세등의조세특례를받은법인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규정의전자신고세액공제를받은법인은제외한다 다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준비금잔액이 억원이상인법인 직전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추계결정또는추계경정받은법인 당해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소급하여 년이내에합병또는분할을실시한합병법인및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국외에사업장을가지고있거나법인세법제 조제 항의 외국자회사 를가지고있는법인 제 호내지제 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법인으로서정확한세무조정을위하여세무사가작성한세무조정계산서를첨부하고자하는법인

283 262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표 7-3 외국법인법인세가산세의종류 종류가산세적용요건가산세 무신고 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확정신고의무불이행 장부의비치 기장의무불이행 과세표준의과소신고 1) 무신고소득금액 50 억원이하 산출세액 20% 수입금액 7/10,000 2) 무신고소득금액 50 억원초과 산출세액 30% 수입금액 10/10,000 중큰금액 중큰금액 일반적인경우 과소신고분산출세액 부당과소신고분은 미달신고금액이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의 이상이고부당과소신고금액이 억원을초과하는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법인세의미납부또는미달납부 원천징수세액의미납부또는납부기한경과후납부 과소신고분산출세액 과소신고수입금액 중큰금액 미납부세액 3/10,000 일수 일수 납부기한익일 자진납부일 고지일 - 다음, 중큰금액 미납부세액 3/10,000 일수 미납부세액 5/100 일수 납부기한익일 자진납부일 고지일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지급조서의미제출 제출된지급조서의내미제출 불분명한지급금액 2% 용이불분명 계산서의미교부 부실교부공급가액 1% 계산서합계표의미제출 부실기재제출 사업자로부터재화 용역을공급받고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미수취한금액 2% 외의증빙서류를수취한경우

284 제 2 절손익의구분계산 263 해외현지법인및지사관련부속서류제출대상및서식 국세청고시제 호 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제 호가목및나목의규정에의하여납세의무자가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로제출하는해외현지법인및해외지사관련부속서류제출대상및서식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년 월 일국세청장 제 조 목적 이고시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제 호가목 나목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에게위임된서류의제출대상과제출서식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서류의제출대상 이고시에서서류의제출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외국법인에출자 증권투자또는대부투자 를하고있는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단독혹은공통투자한국내거주자 법인및개인 의투자액합계가해외현지법인총자본금의 분의 이상인경우로서 투자금액이가장많은내국법인 다만투자금액이동일한경우투자법인의매출액이큰내국법인 해외지사명세서해외지점 해외사무소및해외건설현장을이미설치하였거나당해사업연도중설치한내국법인제 조 제출서식 이고시에서제출하는서식은다음각호와같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붙임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붙임 해외지사명세서 붙임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이전고시의폐지 이고시의시행과함께국세청고시제 호 는이를폐지한다

285 264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제 2 절손익의구분계산 법인세및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가감면되는사업과기타의사업을겸영하는외국법인은구분경리하여야하는바 그사업과기타의사업별로구분할수없는공통손금과그공통손금에대응하는공통익금은구분계산하여야하며법인세신고시에는관련되는 소득구분계산서 를작성 첨부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 1. 구분경리 구분하여야할사업또는수입별로익금과손금뿐만아니라자산과부채를법인 의장부상각각독립된계정과목에의하여구분하여기장하는것을말하며 사업 또는수입에공통되는익금과손금은예외로합니다 2. 공통손익의구분계산 가. 공통손익의범위 공통손익은구분경리의대상이되지아니하며사업연도중에는이를사업별로구분하지아니하고하나의계정과목에기장하였다가결산시구분계산방법에따라감면사업및기타사업의손익으로귀속시키는것입니다 공통익금은과세표준이되는것에한하며 공통손금은익금에대응하는것으로서개별손익이아닌것으로합니다 감면사업과기타사업에공통으로발생되는비용이나귀속이불분명한비용은공통손금으로구분합니다

286 제 2 절손익의구분계산 265 나. 구분계산의기준 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공통익금은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합니다 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의공통손금은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합니다 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의공통손금은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합니다 기본통칙 규칙제7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가감면되는사업과기타사업을겸영하는법인의익금과손금의구분계산은법에특별히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1. 개별익금가. 매출액또는수익금액은소득구분계산의기준으로서이는개별익금으로구분한다. 나. 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하여발생하는부수수익은개별익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의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상각채권추심익 (5) 지출된손금중환입된금액 (6) 준비금및충당금의환입액다. 영업외수익과특별이익중과세사업의개별익금으로구분하는것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87 266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2. 공통익금 : 감면사업과과세사업에공통으로발생되는수익이나귀속이불분명한부수수익은공통익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가. 귀속이불분명한부산물 작업폐물의매출액나. 귀속이불분명한원가차익 채무면제익다. 공통손금의환입액라. 기타개별익금으로구분하는것이불합리한수익 3. 개별손금가. 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하여발생한비용은당해사업의개별손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전용되는고정자산에대한제비용 (3) 특정사업에관련하여손금산입하는준비금 충당금전입액 (4) 기타귀속이분명한제비용나. 영업외비용과특별손실중과세사업의개별손금으로구분하는것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유가증권처분손 (2) 고정자산처분손 4. 공통손금감면사업과과세사업에공통으로발생되는비용이나귀속이불분명한비용은공통손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가. 사채발행비상각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다. 기타개별손금으로구분하는것이불합리한비용 5. 지급이자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는그이자의발생장소에따라구분하거나그이자전액을공통손금으로구분할수없으며, 차입한자금의실제사용용도를기준으로사실판단하여과세및감면사업의개별또는공통손금으로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가. 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되는외환차손익은당해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된다.

288 제 2 절손익의구분계산 267 나. 외상매출채권의회수와관련된외환차손익 ( 공사수입의본사송금거래로인한외환차손익포함 ) 은외국환은행에당해외화를매각할수있는시점까지는당해외상매출채권이발생된사업의개별손익으로하고그이후에발생되는외환차손익은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제외한기타외화채권과관련하여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변제와관련된외환차손익은당해외상매입채무와관련된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제외한기타외화채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외화채무의용도에따라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하고, 용도가불분명한경우에는공통손익을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관련하여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손익수정에따른외환차손익은감면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수개의업종을겸영하고있는법인의공통손익은먼저업종별로안분계산하고다음에동일업종내의공통손익을안분계산한다

289 268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서식 7-1 소득구분계산서 [ 별지제 48 호서식 ] 사업연도 소득구분계산서 법인명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기입하지마십시오. 과목 구분 합계 (1) 매 출 액 (2) 매 출 원 가 (3) 매출총이익 {(1)-(2)} (4) 판매비와일반관리비 (5) 영업이익 {(3)-(4)} (6) 영업외수익 (7) 영업외비용 (8) 경상이익 {(5) (6)-(7)} (9) 특별이익 (10) 특별손실 (11) 각사업연도소득또는설정전소득 {(8) (9)-(10)} (12) 이월결손금 (13) 비과세소득 (14) 소득공제액 (15) 과세표준 {(11)-(12)-(13)-(14)} 개별분공통분계 개별분공통분계개별분공통분계 개별분공통분계개별분공통분계 감면분또는합병기타분승계사업해당분등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비고 일 개정승인 (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290 제 2 절손익의구분계산 269 소득구분계산서작성요령 1. 소득공제, 세액공제또는감면및피합병법인의이월결손공제등에있어서 구분손익계산이필요한법인은이표를작성합니다. 2. 해당과목별로세무조정사항을가감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3. 공통익금은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손금은동일업종의경우는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하 고업종이다른경우에는개별손금에비례하여안분계산합니다. 5. 비고란에배분기준, 계산근거등을기입한다. 다만, 필요시에는구체적인계산명세서를첨부합니다.

291 270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제 3 절법인세의계산 1. 산출세액의계산 국내원천소득을종합하여계산한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납부해야하는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산출세액은과세표준에다음의세율 법인세법제 조에규정된세율 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법인세법제 조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표 7-4 법인세율( 영리 비영리법인구분없음 ) 과세표준 세 율 1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원초과 1,300만원 1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25 사업연도가 년미만인법인과신설외국법인및사업연도의변경으로사업연도 가 년이되지않는외국법인의경우법인세산출세액은다음과같은방법에의거 하여계산합니다 법인세산출세액 과세표준 사업연도월수 세율 사업연도월수 이때의월수계산은달력에따라계산하되 월미만의월수는 월로합니다

292 제 3 절법인세의계산 면제세액의계산 가. 면제세액의계산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의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에면제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그면제소득에대한세액을산출세액에서공제합니다 법인세법및다른법률에서법인세를면제하는경우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면제세액의계산은다음산식에의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 법인세면제세액 산출세액 면제소득법인세과세표준 면제세액은다음사항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야합니다 면제세액은산출세액을초과할수없음 즉면제소득과세표준이 분의 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분의 으로함 과세표준계산에있어서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에서공제한비과세 소득 이월결손금 또는소득공제액 등공제액이있는때에는면제소득은다 음각호의금액을공제한금액으로함 공제액등이면제사업에서발생한경우에는공제액전액 공제액등이면제사업에서발생했는지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소득금액에 비례하여안분계산한금액 나. 면제소득과비과세소득 1) 면제소득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이조세특례제한법이나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감면되는소득을취득하는경우에는당해소득을과세표준에산입한후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세액 을공제하여주는형식을취합니다

293 272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2) 면제소득과비과세소득 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에게비과세소득과전액면제되는소득을지급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를하지않기때문에당해소득이비과세소득과면제소득중어느소득에해당되는지가크게중요하지않으나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에게는다음과같은구분의실익이있는것입니다 표 7-5 면제소득과비과세소득 구분비과세소득면제소득 과세표준산입여부 과세표준에포함하여산출세액계산후각사업연도소득에서공제면제소득에해당되는세액을산출세액하며, 과세표준에불산입에서공제함. 신청신청불필요면제신청을요하는경우가있음 다. 조세조약에서규정하는면제소득 우리나라가외국과체결한조세조약에서외국법인등의소득에대하여조세를면제하거나경감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조세조약의규정에따라야합니다 조세조약에서조세를완전히면제하고있는경우에는비과세소득등으로취급하여과세표준계산시에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부터공제하면됩니다 따라서다음과같이조세조약상원천지국이조세를일부경감하도록규정된경우에면제세액의계산이문제됩니다 1) 투자소득에대한제한세율 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법인이한국에원천이있는이자 배당또는사용료를지급받는경우동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을위하여적용될세율은당해조세조약에서규정된제한세율을한도로합니다 그러나외국법인이국내에보유하고있는고정사업장과이들투자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이실질적으로관련 귀속 되는경우에는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되지아니하고사업소득과종합하여국내세법의세율이적용됩니다

294 제 3 절법인세의계산 273 위와같이외국법인이국내에보유하고있는고정사업장과이들투자소득이실질적으로관련되지아니한경우에는조약상의제한세율이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다른소득에대하여이와유사한과세제한의경우도준용함 2) 국제운수소득에대한과세제한 우리나라가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등과체결한조세조약에서는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소득원천지국의과세를제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들국가의법인이우리나라로부터국제운수소득을취득하는경우우리나라에서과세할수있는세액은당해조세조약에서규정하고있는세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3) 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제한 우리나라가오스트리아와체결한조세조약제 조에서는양도직전 년동안어느때에한국법인의자본을 이상소유한오스트리아거주자가그한국법인의주식을양도함으로써받은소득은한국에서양도소득 차익 의 범위내에서과세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3. 세액공제 외국법인이부담할법인세액은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여세액을산출한후에그산출세액에서면제소득및감면소득에대한세액을면제또는감면하고다시세액공제를한금액입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에국외원천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그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한외국법인세액을납부하였거나납부할것이있는때에는당해외국법인세액을공제한도내에서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액에서공제하는방법과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손금에산입하는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습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295 274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또한 이후최초로신고하는분부터는외국법인에대해서도외국납부세액공 제적용시이월공제가가능하도록법규정을명확히하였습니다 법인세법제 조 제 항 나. 재해손실에대한세액공제 외국법인이각사업연도중천재 지변기타재해로인하여국내에가지고있는사업용자산총액의 분의 이상을상실하여납세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법인세액에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에서공제합니다 법인세법제 조 법인세법시행령제 조 재해손실세액공제의대상법인세 재해로인하여상실된국내자산가액 상실전국내사업용총자산의가액 토지제외 재해손실세액공제의대상법인세액 재해발생일에있어서의미납된법인세와납부하여야할법인세 ( 가산금을포함 ) 재해발생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다. 농업소득세의세액공제 외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납부한농업소득세는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법인세액을초과하는경우 그초과하는금액은 환급하지않습니다 법인세법제 조의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허용문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고있는세액공제는외국법인에게는대부분적용되지아니합니다 그이유는법인세법에서외국법인에게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를허용하도록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당해세액공제를거주자또는내국법인으로한정하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296 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275 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1. 지점세의이해 가. 의의 지점세는외국법인이국내에현지법인 자회사 으로진출하는경우와지점으로진출하는경우간의과세형평을유지하기위하여도입된과세방식으로외국법인의고정사업장 지점 에대하여법인세를부과한후에세후소득에대하여다시추가로지점세의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는조세입니다 지점세는직접투자형태의합작법인과직접진출형태의지점과의조세부담의형평을기한다는데에이론적근거를두고있습니다 즉외국법인이자회사로진출하는경우에는법인세에추가하여배당소득세가과세되나 지점은법인세만을부담하게되므로외국법인은조세면에서볼때지점형태의진출을선호하게됩니다 그림 7-1 외국법인의진출형태에따른주주소득세부담효과 지점세는외국투자가들이경쟁적으로진출하기를원하는자원보유국들에의해서주로채택되고있는데 이러한국가들은외국법인들이지점형태로자국에진출하여원자재를가공없이유출하는것을방지하고자국의자원개발을위하여합작투자법인의설립을유도할목적으로지점세를도입 실시하고있는것이일반적입니다

297 276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나. 우리나라지점세과세제도의연혁 과거우리나라는일부국가와의조세조약에지점세를과세토록규정하였음에도국내세법에과세근거가마련되지않아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지점세를과세할수없었습니다 그러나 일국내세법에지점세과세제도가최초도입되면서 일이후최초개시사업연도부터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지점세과세가가능하게되었습니다 법인세법제 조 지점세과세제도신설후지점세관련주요개정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 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시소득할주민세 세액공제 공제감면세액항목 은차감하고 가산세추가납부세액항목은가산하며 과소자본세제적용 후손금불산입액항목은차감하도록 년말에개정 지점세는실제로배당또는송금가능한소득에대하여과세하는것이므로, 산출세액에서각종세액공제와공제감면세액을차감하고, 가산세와법인세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추가납부세액을가산한금액을공제하는것이보다합리적과소자본세제를적용하여손금불산입된금액은배당 ( 이자 ) 으로서이미과세되었으므로지점세과세시에는동일한소득에대해 2 중으로부과하는것이되어지점세계산시에제외함 이윤의송금액에대한과세규정이 년말에추가 한 필리핀조세조약에서지점세를송금액 (amount remitted) 에대하여 10%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과세하도록하고있으므로이에맞게국내제도를보완

298 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과세율 가. 지점세계산구조 우리나라와외국법인의거주지국과체결한조세조약에따라지점세를과세할수있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은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 조세조약에서이윤이송금액에대하여과세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각사업연도소득중실제로송금된이윤 에지점세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을국내지점에대한법인세에추가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지점세과세대상소득 지점세세율 지점세액 나.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 과세대상소득금액이란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법인세및소득할주민세와당해국내사업장이사업을위하여재투자할것으로인정되는금액 이하 재투자인정금액 등을차감하여계산합니다 이때재투자인정금액이라함은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자본금상당액이당해사업연도개시일현재의자본금상당액을초과하는금액을말합니다 만약 당해사업연도개시일현재의자본금상당액이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자본금상당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 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 을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합산하여야합니다 이때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은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초과하지못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참고로위에서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함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중지점세가과세되지아니한부분 이하 미과세유보소득 이라고도함 을누계한금액을말합니다

299 278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직전사업연도미과세누적유보소득 당해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 그림 7-2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구조 첫째, when 기초 < 기말경우 재투자인정금액차감 둘째, when 기초 > 기말경우 자본금상당액감소액가산 다. 적용세율 지점세의계산시적용되는세율은법인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의한세율 로하는것이나조세조약이따로정하는경우에는조세조약내용을적용합 니다

300 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279 현재우리나라에서지점세가과세되는체약상대국은프랑스 호주등일부국가로한정되어있는데캐나다 호주 브라질 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해서는 불란서 카자흐스탄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해서는 세율이적용됩니다 한가지주의할점은필리핀의경우지점세과세표준은본점송금액이므로본점송금액에 세율을적용하여지점세를구합니다 표 7-6 지점세가과세되는체약국과적용세율 체약국 제한세율 과 표 관련조문 모로코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6항 브라질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5항 인도네시아 10%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6항 카자흐스탄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6항 캐나다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의정서제7항 필리핀 10% 실제로송금된이윤 의정서제5항 프랑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7항 호주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6항

301 280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3. 지점세계산의흐름 ( 요약 ) 지점세상당액 (1) 과세대상소득금액 25% ( 조세협약에서따로정하는경우에는조세협약에의함 ) 법인세법제 95 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 세액공제 감면세액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1) 과세대상소득금액 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 소득할주민세 (2) 당해국내사업장이사업을위하여재투자할것으로인정되는금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14 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되지아니한금액 (2) 재투자인정금액당해사업연도 자본금상당액감소액종료일현재자본금상당액 당해사업연도 개시일현재자본금상당액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전기까지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의합계액 - ( 전기까지의각사업연도결손금의합계액 전기까지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및소득할주민세의합계액 ) - 전기까지의각사업연도의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합계액

302 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281 서식 7-2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앞쪽 ) 사업연도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인명 관 번 리호 사업자등록번호 표시란은기입하지마십시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산출세액 차감금액 가산금액 계 ( - + ) 구분금액구분금액 법인세 계 계 소득할주민세 당해사업연도유보소득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자본금상당액 당해사업연도개시일 현재자본금상당액 재투자인정금액 자본금상당액감소액 과소자본세제에의하여손금에산입되지아니한금액 과세대상소득금액 또는 음수 의금액인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미과세누적유보소득 또는 중적은금액 의금액인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미과세유보소득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미과세누적유보소득 (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303 282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 뒤쪽 )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작성요령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는당해사업연도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 별지제3호서식 ) 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옮겨적습니다. 2. 법인세란을기재함에있어서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농업소득세액공제와다른법률에의한공제감면세액등을 차감금액란에, 법인세법제76조의규정에의한가산세와이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추가납부세액등을 가산금액란에각각구분하여기재합니다. 3. 소득할주민세란에는당해사업연도소득할주민세중법제96 조에의한과세특례 ( 지점세 ) 분소득할주민세를제외한금액을기입합니다. 4. 재투자인정금액란에는 란의금액이 의금액보다큰경우에기입합니다. 5. 자본금상당액감소액란에는 란의금액이 란의금액보다큰경우에기입합니다. 6. 당해사업연도미과세유보소득란은다음의금액을기입합니다. - (1 지점세세율 )

304 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283 조세조약상각체약국별지점세규정 캐나다 의정서 생략 이협약의어떠한규정도일방체약국이다음을부과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하지아니한다고양해한다 타방체약국거주자인법인의일방체약국에있는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소득에대하여 만약그법인이일방체약국의거주자였더라면그러한이윤에부과하였을조세에추가하여최고세율 퍼센트로과세한조세 다만그렇게부과되는추가조세는그법인의사업이일방체약국내에서주로영위되지아니한어떤연도의동고정사업장에귀속시킬수있는이윤에대해서는과세되지아니한다 생략 프랑스 제 조 배당 생략 일방국의법인거주자가타방국내에고정사업장을가진경우본고정사업장의이윤은법인세를부담한후동타방국의법에의하여 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세율로과세된다 호주 제 조 배당 생략 이협약에있어서어느규정도일방체약국으로하여금타방체약국의

305 284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거주자인법인의소득에대하여동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법인에의하여납부되는동일방체약국과관련하여제 조에언급된조세에추가하여조세를부과하는것을막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단 그러한추가조세는한소득연도의동타방체약국법인의과세대상소득이동과세대상소득에대하여동일방체약국에납부할조세를초과하는액수의 퍼센트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타방체약국의거주자인법인이유보이윤에대하여일방체약국에납부할조세는마치동법인이본항에언급된추가조세를납부할의무가없고또한동법인이본조제 항에따라서동추가조세의액수와동일한조세를납부하게되었을만큼의액수의배당을지불한것과같이계산된다 모로코 제 조 배당 생략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법인이타방체약국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경우타방체약국의국내법에의하여동타방체약국에서납세의무가있을수있으나 그러한세금은고정사업장의이윤에서법인세를납부한후계산되는이윤의 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브라질 제 조 배당 생략 한국인거주자가브라질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경우에 그고정사업장은브라질법에따라원천과세의대상이될수있다 그러나그러한조세는이윤과관련하여법인세의납부후에결정되는동고정사업장의총이윤액의 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생략

306 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285 인도네시아 제 조 배당 생략 이협정의다른조항에불구하고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법인이타방체약국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경우에동고정사업장의이윤은타방체약국의법에따라서동타방국에서추가적인조세의납세대상이될수있다 그러나그와같이부과되는추가적인조세는타방체약국에서부과되는소득세및소득에대한다른조세를공제한후그러한이윤액의 를초과해서는아니된다 생략카자흐스탄 제 조 배당 생략 이협약의어느규정도어떠한추가조세가과거과세연도에추가조세의적용을받지않는이윤액의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한 일방체약국의법인의이윤에부과할수있는조세를포함하여 동체약국의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법인의이익에특별조세를부과하는것을금하지아니한다 이조의목적상동이윤은동항에서추가적인조세로언급된것을제외한모든조세를공제한후결정되며 고정사업장이존재하는체약국에서부과할수있다 필리핀 의정서 생략 제 조에관하여 동조는어느일방체약국이지점에서본점으로송금되는이윤에대하여법인소득세와는별도로송금액의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조세를부과하는것을저해하지아니하는것으로 양해된다 생략

307 286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관련예규 법인세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음 의수로계산되더라도당해지점세의과세대상소득금액은조정하지않은것임 법인세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음의수 로계산되더라도당해지점세의과세대상소득금액은조정하지않음 신고및납부 와관련된기한의연장기간은재연장기간을포함해최장 월까지가능하며 최초기한연장시에도최장 월까지가능함 내국법인 이사전에체결된외국법인과다른내국법인들 과의상품의구매및판매계약에의거당해외국법인으로부터가격결정등에대한세부적인지시나통제를받아국내에서상품의구매및판매활동을수행하는경우 내국법인 은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해당되므로동외국법인국내사업장은같은법제 조의규정에따라사업자등록을하고관련법인제세등을신고 납부하여야하는것임

308 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287 가 지점등기부등본은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외국법인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필수적첨부서류가아니며국내사업장의사업영위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대신제출하면되는것임 나 외국법인이국내의서로다른장소에서각각개별적인용역을제공하는경우그각각의장소가별도의사업장을구성하나 다만당해용역제공업무를총괄하는장소를두는경우당해업무를총괄하는장소를사업장으로하여사업자등록을할수있는것임 다 개이상의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의법인세납세지는주된사업장의소재지임 법인세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라 외국법인이국내여러장소에서용역을제공하는경우 업무총괄장소에서부가가치세신고할수있음 나항참조 마 납세자는국세에관한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세무사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세무사로등록한자를납세관리인으로둘수있음 국세기본법제 조제 항 바 국내원천소득을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서법인세법제 조에의해각사업연도소득에포함하여법인세를신고 납부하는경우당해대가는국내에서원천징수대상이되지않음 사 국내외에걸쳐제공되는용역대가중국내에귀속되는소득의계산방법은법인세법상특정되어있지않으며 이전가격방식에의하여국내에서수행한기능및공헌도에따라계산하는것이므로 질의한방법이적절한지여부는사실관계를바탕으로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함 국내금융기관이이자소득지급시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이없는것으로판단하여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이자소득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동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포함하여신고 납부하는경우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원천징수세액은기납부세액으로공제되는것임

309 288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한 불조세조약제 조제 항의 고정사업장이윤 은법인세법제 조에따라계산하며이때 각사업연도소득 은법인세법제 조에의해계산하므로이월결손금은차감하지않는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의 자본금상당액 은같은법시행령제 조를준용하여계산하는것임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각사업연도소득에부과되는법인세에추가하여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따라부과되는조세 이하 지점세 라함 의계산과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면제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법제 조에따른 지점세 가과세되지않는것이며 법인세법제 조에따른 지점세 는같은법제 조의적용대상이아니므로지점세계산시 다른법률에의한공제감면세액 에역외금융소득에대한지점세면제금액을포함하지않는것임 국내금융기관이이자소득지급시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이없는것으로판단하여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이자소득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동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포함하여신고 납부하는경우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원천징수세액은기납부세액으로공제되는것임 필리핀법인국내사업장에대하여법인세법제 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한 필리핀조세조약의정서제 조의규정에따라각사업연도소득금액중실제로송금되는이윤에 의세율로과세하는것임 다만 각사업연도에실제로송금이된이윤이법인세법제 조제 항의직전사업연도과세대상소득을초과할경우초과분중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의직전사업연도까지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한도로이윤의송금으로보는것임

310 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289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세무조정시익금산입된금액이당해외국법인의본점에귀속되는경우에는기타사외유출로처분하는것입니다 필리핀법인국내사업장에대하여법인세법제 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한 필리핀조세조약의정서제 조의규정에따라각사업연도소득금액중실제로송금되는이윤에 퍼센트의세율로과세하는것입니다 다만 각사업연도에실제로송금된이윤이법인세법제 조제 항의직전사업연도과세대상소득을초과할경우초과분중동법동조제 항의직전사업연도까지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한도로이윤의송금으로보는것임 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세특례 지점세 는당해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사업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계산함 법인세법제 조의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세특례 의규정에의하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납부하는지점세는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중간예납대상이아님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기업회계기준에따라미지급본점송금액을부채로계산한경우이를지점세계산시부채로취급 일이후개시사업연도부터는미지급본점송금액을부채로계상하지못하도록기업회계기준이개정됨.

311 290 제 7 장법인세의신고 납부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법인세법시행령제 조의 에규정하는 자본금상당액 을동법시행령제 조제 항규정에의하여계산하는경우 동금액은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된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 충당금을포함하고미지급법인세는제외한다 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을말하는것임 자본금상당액이라함은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 충당금포함 미지급법인세제외 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으로하며이때의자본금상당액은세무조정사항이반영된세무상자본금상당액이아닌회계상 즉기업회계기준에의한대차대조표상의자본금상당액을의미 조세협약또는항공협정및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상호면제가되는국제운수소득만있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하여는법인세법제 조의 규정이적용되지아니함

312 제 8 장 사업관련자료제출등 제 1 절휴 폐업 제 2 절국제거래자료제출

313

314 제 1 절휴 폐업 293 제 1 절휴 폐업 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등을가지지아니하게된때에는즉시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 조제 항 부가가치세법에의거등록한사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기타등록사항에변동이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휴업 폐업 신고서에사업자등록증과폐업신고확인서 법령에의하여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하여야하는사업에한하며 폐업신고를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의사본을말함 를첨부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법인인사업자가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때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인하여설립된법인은법인합병신고서에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여합병후소멸한법인의폐업한사실을그소멸한법인의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315 294 제 8 장사업관련자료제출등 제 2 절 국제거래자료제출 국외특수관계자와국외거래를행하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은법인세과세표준 과세액의신고기한내에국제거래명세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화재, 도난등의사유로자료제출이불가능한경우, 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권한있는기관에장부가영치또는압수된경우등의 부득이한사유 가있는경우에는제출기한을연장할수있음. 국외특수관계자라함은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과특수관계에있는비거주자 외국법인또는이들의국외사업장을말합니다. 가. 개요 당해사업연도에국외특수관계자와국제거래를행한내국법인및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은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손익요약명세서등을과세표준신고시에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이러한신고첨부서류는과세당국이이전가격조사대상자를선정하는데에주로활용됩니다 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 근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조제 항 별지제 호서식 2) 제출의무자 당해사업연도중에국외특수관계자와거래를행한내국법인및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316 제 2 절국제거래자료제출 295 3) 작성시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에적용한정상가격결정방법의종류와동방법의적용이유를구체적으로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또는거래대상재화및용역에따라서로다른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한경우에는 각각별지에기재하여제출합니다 이전가격산출방법에대한근거서류는법인세신고당시보관하고있어야하며 과세당국의제출요구시제출가능하여야합니다 [ 서식 8-1] 참조 다. 국제거래명세서 1) 근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조제 항 별지제 호서식 2) 제출의무자 사업연도중에국외특수관계자와거래를행한내국법인및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에는본 지점간또는지점간금전대부및이자수수거래를국제거래명세서에포함하지않습니다 [ 서식 8-2] 참조 라.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 1) 근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조제 항 국세청고시제 호

317 296 제 8 장사업관련자료제출등 2) 제출의무자 거주자 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및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 은소득세법제 조내지제 조의규정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신고시에별지서식에의한국외특수관계자 국내사업장의외국본점및동외국본점의다른국외사업장을포함한다 의요약손익계산서를신고서에첨부하여야합니다 단 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금액 매입거래와매출거래의합계액 이 억원미만이고국제거래금액중용역거래의매입및매출거래금액이 억원미만의경우에는당해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의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 서식 8-3] 참조 마. 신고첨부서류미제출시의불이익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손익요약명세서등이전가격관련신고첨부서류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 차적으로과세당국으로부터미제출자료의제출을요구받게될것입니다 이렇게과세당국이제출을요구한신고첨부서류를 일 재해 사업상위기 장부등의압수 국외원천자료확보에장기소요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 일연장가능 이내에제출치않게되면 최고 천만원까지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아울러이러한납세의무자는이전가격에관한세무조사를받게될가능성도커지게됩니다

318 제 2 절국제거래자료제출 297 국세청고시제 호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지정고시 국세청고시제 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납세의무자가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에국제거래명세서와함께제출하여야할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다 음 거주자 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및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 은소득세법제 조내지제 조의규정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신고시에별지서식에의한국외특수관계자 국내사업장의외국본점및동외국본점의다른국외사업장을포함한다 의요약손익계산서를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금액 매입거래와매출거래의합계액 이 억원미만이고국제거래금액중용역거래의매입및매출거래금액이 억원미만의경우와해외현지법인명세서및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제출하는경우에는당해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별지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이고시의시행과함께국세청고시제 호 는이를폐지한다

319 298 제 8 장사업관련자료제출등 서식 8-1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별지제 호서식 앞쪽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 민등록번호 업종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법인명 상호 소재국가 국외특수관계자 대표자 성명 업종 신고인과의관계 소재지 주소 대상거래 정상가격산출방 법 위의방법선택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신문용지 재활용품

320 제 2 절국제거래자료제출 299 ( 뒤쪽 ) 작성요령 신고인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신고인과의관계는아래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신고인의의결권있는주식 출자지분 의 퍼센트이상을직 간접으로소유한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피지배 로기재합니다 신고인이국외특수관계자의의결권있는주식 출자지분 의 퍼센트이상을 접으로소유한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지배 로기재합니다 동일한제 자가국외특수관계자및신고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퍼센트이상을직 간접으로소유한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자매 로기재합니다 어느일방이타방의사업방침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관계인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신고인이결정할수있는위치에있는경우에는 신고인이실질지배 로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결정할수있는위치에있는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실질지배 로기재합니다 공통의이해관계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일방과타방과의관계인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공통의이해관계 로기재합니다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동국제거래명세서를제출하는경우 본 지점 해외타지점등신고인과의관계를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또는거래대상재화및용역에따라서로다른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한경우에는각각별지로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에적용한정상가격결정방법의종류와동방법의적용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합니다

321 300 제 8 장사업관련자료제출등 서식 8-2 국제거래명세서 별지제 호서식 앞쪽 국제거래명세서 제 출 인 인 적 사 항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사업연도 국외특수관계자별국제거래현황 법 인 명 상 호 소 재 지 주 소 업 종 업 종 코 드 제출인과의관계 합 계 소 계 유형자산 매출거래 무형자산용역거래 금전대부 기 타 소 계 유형자산 매입거래 무형자산용역거래 금전대부 기 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국제거 래명세서를제출합니다 세무서장귀하 신문용지 재활용품

322 제 2 절국제거래자료제출 301 ( 뒤쪽 ) 작성요령 단위 천원단위로기재합니다 제출자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업종 업종코드 은국외특수관계자의사업중제출자와거래가있는주업종을기재하고 하단 에는업종코드를반드시기재합니다 제출인과의관계는아래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제출인의의결권있는주식 출자지분 의 퍼센트이상을직 간접으로소유한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피지배 로기재합니다 제출인이국외특수관계자의의결권있는주식 출자지분 의 퍼센트이상을직 간접으로소유한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지배 로기재합니다 동일한제 자가국외특수관계자및제출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퍼센트이상을직 간접으로소유한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자매 로기재합니다 어느일방이타방의사업방침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관계인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제출인이결정할수있는위치에있는경우에는 제출인이실질지배 로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결정할수있는위치에있는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실질지배 로기재합니다 공통의이해관계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일방과타방과의관계인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공통의이해관계 로기재합니다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동국제거래명세서를제출하는경우 본 지점 해외타지점등제출인과의관계를기재합니다 매출거래및매입거래중금전대부는차입금또는대부금 사업연도말현재잔액기준 을기재합니다 무형자산에는상표권등무형자산을매매한금액 원가분담약정에의한원가분담금액및사용료 로열티 를수수한금액등을기재합니다 경영자문료는용역거래란에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인을초과하여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도로동일서식을추가하여작성합니다

323 302 제 8 장사업관련자료제출등 서식 8-3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별지서식 앞쪽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납세의무자 단위 천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연도 년월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년월일까지 국외특수관계자 명 칭 소재지 주소 사업연도 주업종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 특수관계의구분 주식등의 소유비율 계정과목 소유계 직접 계 직접 계 직접 피소유계 직접 계 직접 계 직접 코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손익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 신문용지 본표각국외특수관계자의 의사항작성의기초가된공표된영업보고서등의자료를별지로첨부하여주십시오

324 제 2 절국제거래자료제출 303 ( 뒤쪽 ) 작성요령 단위 외화의원화환산은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 국외특수관계자의당해사업연도평균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 에의합니다 납세의무자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사업연도는납세의무자의해당사업연도결산확정일을기준으로당해국외특수관계자가결산을확정한가장최근의사업연도를기재합니다 주업종은국외특수관계자의사업중납세의무자와거래가있는품목과관련된주업종과하단 내에업종코드를기재합니다 특수관계의구분 국외특수관계자가납세의무자의의결권있는주식 출자지분 의 이상을직 간접으로소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피지배 납세의무자가국외특수관계자의의결권있는주식 출자지분 의 이상을직 간접으로소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지배 동일한제 자가국외특수관계자및납세의무자의의결권있는주식의 이상을직 간접으로소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자매 납세의무자와국외특수관계자간의관계가본 지점인경우 본 지점 납세의무자가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고 그거래상대방인국외특수관계자가동외국법인의다른지점 국외사업장인경우 타지점 어느일방이타방의사업방침을실질적으로지배할수있는관계인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납세의무자가지배자인경우에는 신고인이실질지배 로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지배자인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실질지배 로기재 공통의이해관계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일방과타방과의관계인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공통의이해관계 로기재 주식등의소유비율 소유비율란에는납세의무자가국외특수관계자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을소유한비율을기재 피소유비율란에는국외특수관계자가납세의무자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을소유한비율을기재 계란에는직접소유 피소유 비율과간접소유 피소유 비율을합한총소유 피소유 비율을기재하고괄호안에는직접소유비율을기재 국외특수관계자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인을초과하여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도로동일서식을추가하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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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제 9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과소자본세제의의의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제 3 절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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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제 1 절과소자본세제의의의 307 제 1 절과소자본세제의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개념 외국법인의국내자회사 국내사업장포함 에대한자금지원형태는크게지분출자와자금대여로구분될수있는데이들이발생시키는비용 배당 지급이자 에대한과세원칙은상이합니다 즉 자본에대한배당은과세소득계산시손금으로 인정되지아니하나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는손금으로인정됩니다 이와같은과세상의차이로인해국내자회사는외국법인 국외지배주주 으로부터 자금을조달할때출자의형식 보다는차입금의형식 을더 선호하게되는데 과소자본이란이러한자금조달형태에따른조세부담의경감효과를 위해인위적으로국내자회사에대한출자를줄이고차입을늘리는행위를말합니다 그결과차입자 자회사 가소재하는국가에서는납세자의과세소득감소로인해 조세수입의일실이우려되므로이러한행위를규제하고자기업의과다보유차입금에 대한이자를손금으로인정하지않는제도를도입하게되는데이와같은제도를일명과소자본세제라합니다 2. 우리나라의과소자본세제도입 우리나라는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을별도의장으로 하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포함 의차입금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 금액과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 담보의제공등실질적으로지급을보증하는경우포함 에의하여제 자로부터차입한금액이그국외지배주주가주식등으로출자한 출자지분의 배 금융업은 배 를초과하는경우에는 그초과분에대한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 조 소득처분 의규정에의한배당또는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보고그내국법인의손금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국조법제 조제 항

329 308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개념및범위 국외지배주주 라함은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다음에해당하는자를말합니다 내국법인의경우에는외국의주주 출자자 이하 외국주주 라함 및당해 외국주주가출자한외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경우에는외국법인의본점 지점 국외에소재한지점을말함 당해외국법인의외국주주및당해외국법인 외국주주가출자한외국법인 2003년세법개정시형제회사도국외지배주주로추가되었습니다. 가. 내국법인의경우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의범위는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다음에해당하는자로합니다 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분의 이상의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주주 제 호의규정에의한외국주주가의결권있는주식의 분의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법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각목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 내국법인의사업방침의전부또는중요한부분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외국주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4 호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과비거주자 외국법인또는이들의국외사업장과의관계에있어서일방이다음각목의 1 의방법에의하여타방의사업방침의전부또는중요한부분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경우그일방과타방과의관계

330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09 가. 타방법인의대표임원이나총임원수의절반이상에해당하는임원이일방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의지위에있거나사업연도종료일부터소급하여 3 년이내에일방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의지위에있었을것나. 일방이조합이나신탁을통하여타방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소유할것다. 타방이사업활동의 100 분의 50 이상을일방과의거래에의존할것라. 타방이사업활동에필요한자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일방으로부터차입하거나일방에의한지급보증을통하여조달할것마. 타방이일방으로부터제공되는무체재산권에 100 분의 50 이상을의존하여사업활동을영위할것 나.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경우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국외지배주주의범위는다음에해당하는자로 합니다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의본점 지점 국외에소재한지점을말함 제 호의규정에의한외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분의 이상을 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는외국주주 제 호또는제 호의규정에의한본점또는외국주주가의결권있는주식 의 분의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는외국법인 상기가및나에서규정하는주식의간접소유비율에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제 2 항의규정을준용한다. 2. 손금불산입액의계산방법 가. 차입금의범위 과소자본세제의규정에의한차입금의범위는이자및할인료를발생시키는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규정에의한외국은행국내지점이정부 한국은행법에의한 한국은행을포함함 의요청에의하여외화로차입하는금액또는다음의방법으로 사용하기위하여당해외국은행의본점 지점으로부터외화로예수및차입하는금액을제외합니다

331 310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외국환거래법의규정에의한비거주자또는외국환은행에대하여외화로예치또는대출하는방법 외국환거래법의규정에의한비거주자또는외국환은행이발행한외화표시증권을인수또는매매하는방법 이것은사실상외국은행국내지점은외화자금의최종수요자를위한도관 역할만을담당한것이므로관련차입금을과소자본세제적용에서배제한것입니다 외국은행의본점 지점으로부터외화로예수또는차입한금액인지가불분명한 경우로서당해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 연평균잔액기준 등에계상된자금의원천비율로그구분이가능한경우에는동비율에따라계산된금액을본점 지점으로부터차입한금액으로간주합니다 이경우연평균잔액은일별또는월별로계산할수있습니다 이자및할인료는현금주의가아닌발생주의에의해계상됩니다. 나. 손금불산입지급이자의계산 과소자본세제적용에따라손금불산입되는지급이자의계산방법은 국제조세 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규정되어있는바 이를요약 정리하면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국외지배손금불산입액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및할인료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배또는업종별배수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이자및할인료 내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포함 이하같음 이국외지배주주 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하여내국법인에게금전을대여하는제 자를포함 이하같음 에게지급하여야할이자및할인료라함은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금액과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하여제 자로부터차입한금액에서발생한모든이자소득으로서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 등 그경제적실질이이자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다만건설자금이자는

332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11 기업회계기준상비용항목이원가구성항목으로이자및할인료의범위에서제외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내국법인인경우 내국법인출자금액 사업년도종료일현재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 사업년도종료일현재내국법인의납입자본총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의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제외 의 합계액을공제한금액과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납입자본금 자본금에주식발행액면초과액및감자차익을가산하고주식할인발행차금및감자차손을차감한금액으로함 중큰금액 국외지배주주의국내사업장의경우 국내사업장출자금액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국내사업장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국내사업장의대차대조표상의부채총액 위의산식에서적수개념을사용하도록한것은과세연도중일시적인차입금또는 출자액의증가나감소로인하여과세소득산정에불합리성이생기는것을방지하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간접소유의경우납입자본비율의계산국외지배주주가내국법인의주식을간접적으로소유하고있는경우납입자본총액에서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비율의계산은다음각호의방법에의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내국법인사이에주식소유를통하여한개이상의법인이개재되어있고이들이모두직렬로연결되어있는관계 ( 이하직렬출자관계라한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에대한납입자본금비율은각단계의지분비율을모두곱하여산출한다. 2. 국외지배주주와내국법인사이에둘이상의직렬출자관계가있는경우에는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에대한납입자본금비율은각각의직렬출자관계에서산출한납입자본금비율을모두합하여산출한다. 업종별배수 금융업의경우에는 배를적용합니다

333 312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다. 손금불산입된이자의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 제 자를개입시켜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하는거래를포함 한금액에대한이자중손금불산입된금액은 법인세법 제 조의규정에의한배당으로처분된것으로봅니다 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하여제 자로부터차입한부분에대한이자중손금불산입된금액은 법인세법 제 조의규정에의한기타사외유출로처분된것으로봅니다 이경우이자로서의속성은그대로유지됩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와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하여제 자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가동일한과세기간내에함께발생한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차입금과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하여제 자로부터차입한금액의비율에따라손금불산입된지급이자를안분하여법인세법제 조의 규정에의한배당및기타사외유출로각각처분된것으로봅니다 3. 제 3 자개입거래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가아닌자로부터차입한금액이다음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국외지배주주로부터직접차입한금액으로보아과소자본세제의규정을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가아닌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차입한경우에는 의요건에만해당되어도과소자본세제의규정을적용합니다 당해내국법인과국외지배주주간에사전계약이있을것 차입조건이당해내국법인과국외지배주주에의하여실질적으로결정될것 4. 통상적인조건에의한차입금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로부터조달한차입금의규모및차입조건이특수관계 가없는자간의통상적인차입규모및조건과동일또는유사한것임을입증하는 경우에는그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및할인료에대하여는과소자본세제의규정

334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13 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출자금액에대한차입금의배수가 배 금융업은 배 를초과하 는내국법인이통상적인조건에의한차입금의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경우에는 다음각호의자료를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의한신고기한내에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가능성 다른채권과의우선순위등을고 려할때당해차입금이사실상출자에해당되지아니함을입증하는자료 당해내국법인과동종의사업을영위하는비교가능한법인의자기자본에대 한차입금의배수 이하 비교대상배수 라함 에관한자료 이경우비교가 능한법인이라함은당해내국법인과사업규모및경영여건등이유사한내 국법인중차입금의배수에있어대표성이있는법인을말함 이와같은규정은 OECD 모델조세협약제 9 조제 1 항에서규정하고있는특수관계기업간의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 을반영한것으로서무차별원칙 (Non-discrimination) 과과소자본세제사이에발생할수있는모순점을해결하기위한것입니다.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에대한차입금의배수가비교대상배수를초 과하는경우내국법인의손금불산입액산정방법은아래산식과같습니다 내국법인이국외지배손금불산입액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및할인료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비교대상배수 5. 원천징수세액의조정방법 지급이자의전부또는일부가손금으로산입되지아니하는배당으로조정된경우해당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중에지급한이자및할인료에대하여국외지배주주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원천징수한경우에는이미이자소득세로원천징수한세액과배당으로조정된세액을상계하여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대한상계조정을한결과납부할세액이있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의신고기한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이를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하며 환급받을세액이있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에게그금액의환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335 314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6.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적용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규정은동법제 조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 법인세법제 조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및조세특례제한법제 조 차입금과다법인의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의규정에우선하여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로다른이자율이적용되는이자또는할인료가함께있는경우에는높은이자률이적용되는것부터먼저손금불산입합니다 7. 신고시서식제출의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자금을차입 지급보증을포함함 한내국법인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및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의확정신고시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과소자본세제관련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갑 )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을 )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병 ) - 외국은행국내지점이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의적수계산명세서 ( 정 ) -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336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15 참고과소자본세제계산사례1 미국법인 는 일한국에 출자하여자회사 금융업이아님 를설립하였습니다 는다음과같이자금을차입하고해당이자를지급하였습니다 일 로부터직접 차입하고국내은행에서 의지급보증에의하여 추가차입 각차입금에대한이자율은연 로동일하고지급이자는 연도말 의대차대조표 자산 1,200,000,000 부채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잉여금 1,000,000, ,000,000 50,000,000 50,000,000 자산합계 1,200,000,000 부채와자본합계 1,200,000,000 계산 국외지배주주의출자금액에대한차입금의배수계산 차입금 적수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배 차입금 = 1,000,000,000 원 ( 직접 600,000,000 원 + 지급보증 400,000,000 원 ) 갑의차입금이 ABC 의출자금액의 3 배를초과하므로과소자본세제적용대상임 손금불산입지급이자계산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배차입금적수 배 즉 지급이자중 를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을위한구분계산 국외지배주주에게귀속되는부분

337 316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손금불산입지급이자 직접 차입금 적수총차입금적수 국내은행에게귀속되는부분 따라서 은배당처분하고 을기타사외유출로처분함 참고과소자본세제계산사례2 사례 과동일한상황이며 다만 가국조령제 조에따라동종의사업을영위하는비교가능한법인의자기자본에대한차입금의배수 비교대상배수 가 배임을입증하였습니다 이경우과소자본세제적용에따른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은얼마인가 계산 국외지배주주의출자금액에대한차입금의배수계산 배 사례 1 과동일한상황으로비교가능배수의 4 배를초과함 손금불산입지급이자계산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국외지배주주의출자금액적수 비교대상배수차입금적수 배 즉 지급이자중 를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을위한구분계산 국외지배주주에게귀속되는부분 국내은행에게귀속되는부분 따라서 은국외지배주주에게귀속되는것으로보아배당처분하고 을기타사외유출로처분함

338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17 참고과소자본세제신고서작성예제 ( 계산사례1) [ 별지제 10-1 호서식 ( 갑 )] ( ) ( ) 사업연도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갑 국외지배주주에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여부판정 법인명 국외지배주주 주주명 관계 업종별 배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동조제 항제 호 동조제 항제 호 동조제 항제 호 동조제 항제 호 동조제 항제 호 해당없음 금융업외 배 금융업 배 비교대상배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 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하여제 자로부터차입한금액포함 의적수 내국법인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의자기자본적수 납입 자본 내국법인의총납입자본적수 국외지배주주가내국법인에납입한자본금의적수 납입자본총액에서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 비율 와 중큰금액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의적수 국외지배주주에대한차입금액대출자지분의비율 손금불산입액의계산 당기중내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이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이자및할인료 손금불산입액 일 승인 신문용지

339 318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뒤쪽 작성요령 내국법인에게차입금을대여한외국주주 내국법인이제 자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하여지급보증을한외국주주를포함합니다 가없는경우에는본명세서는작성하지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에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여부판정시에대주가국외지배주주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차입금액대출자지분비율 이 배 금융업의경우 배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손금불산입액의계산 란을작성하지아니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규정된통상적인차입규모및조건임을입증하고자하는내국법인은관련서류를별도로첨부하여야합니다 은내국법인에게차입금을대여한국외소재주주 내국법인이제 자로부터차입한 금액에대하여지급보증을한국외소재주주를포함합니다 의명칭을기재합니다 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각호또는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해당란에 을기재합니다 은해당하는업종별배수에 을기재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의규정에의한비교대상배수가있는경우에는납세자가입증하는비교대상배수를기재합니다 는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병 별지제 호서식 병 와 의합계금액을기재합니다 는 별지제 호서식 병 중 의금액을기재합니다 은내국법인인경우에는 별지제 호서식 병 중 의금액을기재하고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인경우에는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그국내사업장의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공제한금액을기재합니다 은내국법인인경우에는 별지제 호서식 병 중 의금액을기재하고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인경우에는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그국내사업장의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공제한금액을기재합니다 는당기중발생한이자및할인료를기재합니다

340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19 [ 별지제 10-1 호서식 ( 을 )] 개정 앞쪽 사업연도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을 법인명 ABC Korea 법인명 ( 상호 ) ABC 국가명 ( 지역 ) 미국 대표자 Thomas Jones 업종제조 / 컴퓨터 본점 해외지점또는주사무소소재지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로스엔젤레스시윌셔대로 3248번지 구분직접간접합계 소유주식수량 20,000 주 - 20,000 주 주식소유및실질적지배관계 지분비율 ( 소유주식 / 총주식 ) 100% - 100% 실질적지배관계내역 해당사항없음 법인명 ( 상호 ) 국가명 ( 지역 ) 대표자 업종 본점 해외지점또는주사무소소재지 국외지배주주가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본점 해외지점인경우에는 은기재하지아니합니다 일 승인 ( 신문용지 54g/ )

341 320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 별지제 10-1 호서식 ( 병 )] 개정 앞쪽 사업연도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병 법인명 ABC Korea 가. 당기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의적수계산 연월일 일수 금액 적수 ( ) ,000, ,000,000,000 합 계 219,000,000,000 나. 당기중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한제3자로부터차입한금액의적수계산 연월일 일수 금액 적수 ( ) ,000, ,000,000,000 합계 146,000,000,000 가. 자기자본적수계산 대차대조표자산총계 대차대조표부채총계 자기자본 ( - ) 사업연도일수 적수 ( ) 1,200,000,000 1,000,000, ,000, ,000,000,000 나. 내국법인의납입자본적수계산 다. 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적수계산 대차대조표상의납입자본총계 사업연도일수 적수 ( ) 대차대조표상의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총계 사업연도일수 적수 ( ) 150,000, ,750,000, ,000, ,750,000, 일 승인 ( 신문용지 54g/ )

342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21 ( 뒤쪽 ) 작성요령 는금액이변동되는연월일을기재합니다 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 는별지제 호서식 정 의 과소자본세제가적용되는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차입금적수계산 란의금액을기재합니다 차입금액의적수계산 의 나 당기중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한제 자로부터차입한금액의적수계산 란작성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경우에는정부의요청에의하여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으로제 자로부터외화로차입한금액을제외합니다 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따라당해사업연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자산총계와부채총계를기입하고 은금액이음수 인경우에는 을기입합니다 는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납입자본총계를기재합니다 은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무재표상의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총계를기재합니다 은당해사업연도의일수를기재합니다

343 322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 별지제 10-1 호서식 ( 정 )] ( 신설 ) ( 앞쪽 ) 사업연도 년월일 년월일 당기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총차입금적수계산 외국은행국내지점이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의적수계산명세서 법인명 연월일 일수 금액 적수 합 계 정부의요청에의한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외화차입금적수계산 연월일 일수 금액 적수 합계 역외금융및외국환은행간외화대출로사용한외화차입금중 가 외국은행의본점및지점으로부터외화로차입한것이분명한경우 연월일 일수 금액 적수 합계 나 외국은행의본점및지점으로부터외화로차입한것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 연월일 일수 금액 적수 합 계 자금의원천비율 일별 월별외국은행본점및지점으로부터의차입금잔액합계액 일별 월별총차입금잔액의합계액 역외금융및외국환은행간외화대출로사용한차입금중외국은행본점및지점으로부터차입한것으로간주되는차입금적수계산 과소자본세제가적용되는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차입금적수계산 신문용지

344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23 ( 뒤쪽 ) 작성요령 및 란에는해당금액이변동되는연월일을기재합니다 가 외국은행의본점및지점으로부터외화로차입한것이분명한경우 란에는정부의요청에의하여외국은행본점및지점으로부터차입한 외화차입금을제외한금액을기재합니다 자금의원천비율란은일별또는월별로작성된대차대조표상연평균잔액을기준으로계산하되 일별 월별외국은행본점및지점으로부터의차입금잔액에는정부의요청에의하여외국은행본점및지점으로부터외화로차입한금액을제외합니다 과소자본세제가적용되는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차입금적수계산란의 금액은별지제 호서식 병 의 란에기재합니다

345 324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 별지제 10-2 호서식 ] ( ) ( 앞쪽 )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법인명 당기국외지배주주에대한지급이자및원천징수현황 명칭 원금 차입기간 당기 발생이자 당기원천징수내용 지급일자 지급액 세율 원천 징수세액 소 계 당기국외지배주주에대한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세액조정내용 명 칭 손금 불산입액 배당세율 이자세율 세율차이 조정세액 소 계 일 승인 신문용지

346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25 ( 뒤쪽 ) 작성요령 은차입금을대여한국외지배주주의명칭을기재합니다 는당기에귀속되는지급이자로서손금산입하는금액을기재합니다 는당기발생이자를실제지급한날을기재하고 당기말현재미지급인 경우에는 미지급 으로기재합니다 은가산세를제외한원천징수세액을기재합니다 의조정세액이 인경우 즉 납부할세액이있는경우 에는법인세법 제 조제 항의신고기한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이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하며 조정세액이 인경우 즉 환급받을세액이있는경우 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그금액의환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347 326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기본통칙 법제14조를적용함에있어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및국외지배주주가실질적으로지급보증한금액의원화환산은법인세법시행령제76조제 1항에의한다. 법제14조제1항의규정을적용받는내국법인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포함한다 ) 의제3자차입금에대한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의범위에는지급보증서의유무, 지급보증서의종류또는지급보증방법에불구하고내국법인등의채무불이행시국외지배주주가실질적으로채무를이행하여야하는모든형태의지급보증을포함한다. 내국법인이법제2조제1항의국외지배주주인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면서환율변동위험등을회피하기위하여국외지배주주와관련이없는국내은행과환스왑계약을체결하고계약조건에따라당해국내은행에지급하는수수료는법제 14조제1항에규정된지급이자및할인료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내국법인이발행한수출환어음또는내국수출업체가수출대금으로지급받은외국금융기관의해외발행외국통화표시약속어음 (Promissory Note) 을외화로매입하기위하여, 외국은행국내지점이해외의본 지점으로부터차입한자금은법제14조에서규정한차입금의범위에해당한다. 법제14조제1항및영제24조제2항에서규정하는차입금이란실질적으로이자또는할인료를발생시키는차입금이나예수금을말하는것이며, 이자또는할인료를발생시키지않는차입금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348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27 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중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불산입된이자를영제25조제5항의규정에따라배당으로소득처분하는경우에는동이자의지급여부에불구하고법인세법시행령제137조제1항및소득세법시행령제19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법인이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기한종료일에동배당소득을지급한것으로보아법인세등을원천징수한다. 상품, 제품등을판매하고받은상업어음을국외특수관계자에게할인함에있어서당해거래가동어음의매각거래에해당하는경우당해처분손실은영제25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지급이자및할인료에해당하지아니하나, 당해어음의할인이상업어음을담보로하는차입거래에해당하는경우동할인료는영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급이자및할인료에해당한다. 영제27조제1항제2호의 당해내국법인과사업규모및경영여건이유사한내국법인중차입금의배수에있어서대표성이있는법인 이란비교가능한하나또는다수의개별법인을의미한다. 영제27조의입증자료를납세자가법정제출기한경과후제출한경우당해서류의지연제출이조세행정의집행에중대한장애를초래하거나납세자의탈루혐의와연계되어있다고판단되는등타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당해서류의효력을부인할수있다.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가아닌제3자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중법 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불산입된금액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소득처분한다.

349 328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1 당해차입거래가법제15조의 제3자개입거래 에해당되어국외지배주주로부터직접차입한것으로보는경우에는배당으로처분한다. 2 당해차입거래가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 ( 담보의제공등실질적으로지급을보증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의한경우에는기타사외유출로처분한다. 외국은행국내지점이법인세법제92조에의하여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의총합계액을계산함에있어손금불산입되는지급이자는다음각호의규정을순차적으로적용하여계산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조 ( 배당으로간주된이자의손금불산입 ) 2. 법인세법기본통칙 ( 외국은행본 지점간의자금거래에따른이자의손익계산 ) 관련예규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한 아일랜드조세조약제 조의규정에의해아일랜드거주자로판정된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한이자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따라동국내사업장의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은같은조의배당처분규정에불구하고한 아일랜드조세조약제 조및제 조의규정에의하여이자소득에해당되는것임 재국조

350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29 내국법인의차입금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이적용되는지급이자및할인료는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이를손금에산입하지않는것이며 이경우같은법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규정에의한외국의주주 출자자로서같은법제 조의적용대상이되는국외지배주주에는소득세법상비거주자도포함되는것임 외국인투자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따른과소자본세제를적용함에있어같은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한차입금의범위는이자및할인료를발생시키는부채로 후순위채로인한차입금도이에포함되는것임 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분의 이상의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법인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해당되는것이며 또한 상기의국외지배주주 가의결권있는주식의 분의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법인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당해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해당되는것임 이때내국법인이당해내국법인과출자관계가없는국외지배주주 로부터차입한차입금액의차입조건등이다른국외지배주주 에의하여실질적으로결정되는경우 동차입금은다른국외지배주주 로부터직접차입한것으로보아같은법률제 조의규정을적용하는것임 이경우다른국외지배주주 와당해내국법인사이에주식소유를통하여한개이상의법인이개재되어있고이들이모두직렬로연결되어있는관계에해당하는경우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에대한납입자본금비율은각단계의지분비율을모두곱하여산출하는것임

351 330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상품 제품등을판매하고받은상업어음을국외특수관계자에게할인함에있어서당해거래가동어음의매각거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처분손실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 지급이자및할인료 에해당되지아니하나 당해어음의할인이상업어음을담보로하는차입거래에해당하는경우동할인료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 지급이자및할인료 에해당하는것임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가아닌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차입한금액의차입조건이동내국법인과국외지배주주에의하여실질적으로결정된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거동차입금을국외지배주주로부터직접차입한금액으로보아동법제 조의규정을적용하는것이며 이경우에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중손금불산입된금액은동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거법인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배당으로처분된것으로보는것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이자율연동부채권 을발행하여국내의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차입시당해유동화전문회사의국외지배주주가보유한주식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 동자금의차입이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한제 자개입거래에해당되지않는다면유동화전문회사가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한금액중국외지배주주가담보한주식의가치에상당하는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하여제 자로부터차입한금액 에해당하는것임

352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3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라오로지국내자산유동화업무수행사업만을위하여설립된유동화전문외국법인 의국내사업장에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에의한과소자본세제를적용하는경우차입금의범위는법인세법제 조제 호나목에의한국내원천소득으로서당해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산입되는지급이자와관련있는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차입금도포함되는것임 외국은행국내지점이법인세법제 조에의하여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의총합계액을계산함에있어손금불산입되는지급이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 배당으로간주된이자의손금불산입 와법인세법기본통칙 외국은행본 지점간의자금거래에따른이자의손익계산 의규정을동시에적용하여계산함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의국외지배주주인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면서환율변동위험등을회피하기위하여국외지배주주와관련이없는국내은행과환스왑계약을체결하고계약조건에따라국내은행에지급하는수수료는같은법제 조제 항에규정된지급이자및할인료에해당하지않는것임 납세자가법정기한경과후서류를제출한경우당해서류의지연제출이조세행정의집행에중대한장애를초래하거나납세자의탈루혐의와명백히연계되어있다고판단되는등타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당해서류의효력을부인할수있는것임

353 332 제 9 장과소자본과세제도 당해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국내사업장이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 조에서규정하는자산유동화업무를전업으로하는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에서규정하는금융업에해당되므로본점으로부터차입한자금이동국내사업장의자기자본상당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의 배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한지급이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되지않는것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중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불산입된이자를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배당으로소득처분하는경우에는동이자의지급여부에불문하고법인세법시행령제 조제 항및소득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법인이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기일에동배당소득을지급한것으로보아법인세등을원천징수를하는것임 국외지배주주가외화로지급보증한경우지급보증금액은외국환관리법에의한기준환율 또는재정환율 을적용하여계산하는것임 내국법인이발행한수출환어음및외국금융기관이해외에서외국통화로표시하여발행한약속어음 은외국환관리법에서규정한외화증권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외국은행국내지점이동수출환어음을외화로매입하거나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내국수출업체가지급받은동약속어음을매입하기위하여해외의본 지점으로부터차입한자금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에서규정한차입금의범위에해당되는것임

354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33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의규정을적용받는국내사업장의제 자차입금에대한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의범위에는지급보증서의유무 지급보증서의종류또는지급보증방법에불문하고내국법인등의채무불이행시사실상국외지배주주가채무를이행하여야하는형태의모든지급보증을포함하는것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제 항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차입금이란실질적으로이자또는할인료를발생시키는차입금이나예수금을말하는것으로이자또는할인료를발생시키지않는차입금은제외되는것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서비교가능한법인이란당해내국법인과사업규모및경영여건이유사한내국법인중차입금의배수에있어서대표성이있는법인이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이경우대표성이있는법인이란비교가능한개별법인을의미하는것으로동종업종의산업별평균자료를적용할수없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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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부록 1. 관련고시모음 2. 조세조약체결국현황 3. 체약국별조세조약대상조세및제한세율 4. 개정세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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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부록 337 부록 관련고시모음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지정고시 국세청고시제 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납세의무자가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에국제거래명세서와함께제출하여야할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다 음 거주자 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및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 은소득세법제 조내지제 조의규정또는법인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신고시에별지서식에의한국외특수관계자 국내사업장의외국본점및동외국본점의다른국외사업장을포함한다 의요약손익계산서를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금액 매입거래와매출거래의합계액 이 억원미만이고국제거래금액중용역거래의매입및매출거래금액이 억원미만의경우와해외현지법인명세서및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제출하는경우에는당해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별지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이고시의시행과함께국세청고시제 호 는이를폐지한다

359 338 부록 별지서식 ( ) ( 단위 : 천원 ) 납 세 의 무 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외특수관계자 명 칭 소 재 지 ( 주 소 ) 사 업 연 도 주 업 종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 특수관계의 주식등의소유비율 계정과목 구분 소유 계 : %( 직접 %) 계 : %( 직접 %) 계 : %( 직접 %) 피소유 계 : %( 직접 %) 계 : %( 직접 %) 계 : %( 직접 %) 코드. 매출액 01. 매출원가 02. 매출총손익 03. 판매비와관리비 04. 영업손익 0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신문용지 54g/ ) 본표각국외특수관계자의.. 의사항작성의기초가된공표된영업보고서등의자료를별지로첨부하여주십시오.

360 부록 339 ( 뒷쪽 ) 단위 외화의원화환산은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 ( 국외특수관계자의당해사업연도평균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 ) 에의합니다. : 납세의무자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사업연도는납세의무자의해당사업연도결산확정일을기준으로당해국외특수관계자가결산을확정한가장최근의사업연도를기재합니다. 주업종은국외특수관계자의사업중납세의무자와거래가있는품목과관련된주업종과하단 ( ) 내에업종코드를기재합니다. 특수관계의구분 국외특수관계자가납세의무자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 ) 의 50% 이상을직 간접으로소유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1 호 ) 피지배 납세의무자가국외특수관계자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 ) 의 50% 이상을직 간접으로소유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2 호 ) 지배 동일한제 3 자가국외특수관계자및납세의무자의의결권있는주식의 50% 이상을직 간접으로소유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3 호 ) 자매 납세의무자와국외특수관계자간의관계가본 지점인경우 본 지점 납세의무자가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고, 그거래상대방인국외특수관계자가동외국법인의다른지점 국외사업장인경우 타지점 어느일방이타방의사업방침을실질적으로지배할수있는관계인경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4 호 ) 납세의무자가지배자인경우에는 신고인이실질지배 로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지배자인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실질지배 로기재. 공통의이해관계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일방과타방과의관계인경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5 호 ) : 공통의이해관계 로기재. 주식등의소유비율 소유비율란에는납세의무자가국외특수관계자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을소유한비율을기재. 피소유비율란에는국외특수관계자가납세의무자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을소유한비율을기재. 계란에는직접소유 ( 피소유 ) 비율과간접소유 ( 피소유 ) 비율을합한총소유 ( 피소유 ) 비율을기재하고괄호안에는직접소유비율을기재. 국외특수관계자의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3 인을초과하여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도로동일서식을추가하여작성합니다.

361 340 부록 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이자율 년 월 일 국세청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호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국 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호의 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 은이자계산대상각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통화별 로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의 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 은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제출기한에해당하는날의통화별 로한다 부칙 국세청고시제 호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최초로신고되어야할사업연도부터적용한다

362 부록 341 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집행상의경감세율적용방법 국세청고시제 호 국세청고시제 호 대한민국과벨지움왕국 네덜란드왕국간에체결된 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배당 이자 사용료소득에대한경감세율적용은각각당사국의권한있는세무당국이 거주자증명서 에의하여그소득자가자국의거주자 개인또는법인이하같다 임을확인한경우에한하며 이에따른업무취급요령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국세청장 다 음 대한민국거주자증명신청요령 국외원천소득자인거주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적용대상거주자증명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에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기타국내거주자임을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를첨부하여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다만 벨지움왕국원천소득자의경우에는위의신청서에의하지아니하고벨지움왕국의세무당국에제출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 의소정거주자확인란에확인을받아야함 벨지움 네덜란드왕국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취급요령 국내원천소득자인벨지움 네덜란드왕국의거주자에게배당 이자 사용료를지급하는원천징수의무자는당사국의세무당국이증명하는거주자증명서 네덜란드 별지제 호 벨지움 제 호서식 통을제출받아이중과세방지협약적용대상거주자임을확인하고경감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한세액을납부할때는거주자증명서 통을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함 시행일 이고시는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363 342 부록 별지제 1 호서식 발급번호 소득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 대상소득 이자 배당 소득지급 예정 일 소득지급자 성명 원금또는 투자금액 계산기간 소득금액 환급세액 위법인 또는개인 은대한민국과네덜란드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적용대상대한민국거주자임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국세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인 위와같이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위임에의하여 지방국세청장 인

364 부록 343 별지제 2 호서식

365 344 부록 별지제 3 호서식

366 부록 345 외국은행본 지점간의자금거래에대한이자의손익계산 에관한고시 국세청고시제 호 국세청고시제 호 외국은행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세소득을계산함에있어서본 지점간의자금 거래에대한이자의손익계산방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국세청장 다 음 외국은행본 지점간의자금거래에대한이자의손익계산 외국은행의국내지점이해외에있는외국은행의본점또는지점의자기자금으로부터자금을공급받는경우에는그국내지점이그공급받은자기자금 이하 공급받은자기자금 이라한다 에대하여지급하는이자는그국내지점의각사업년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며 그국내지점이해외에있는본점또는지점의제 자로부터차입한자금으로부터자금을공급받는경우에는그국내지점이그공급받은타인자금 이하 공급받은타인자금 이라한다 에대하여지급하는이자는그국내지점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한다 제 항에서말한국내지점이해외에있는본점또는지점으로부터공급받은자금 이하 공급받은자금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규정에따라계산한금액을 공급받은자기자금또는공급받은타인자금으로보아제 항의규정을적용한다 국내지점의자본금계정상의금액이그국내지점의총자산액에당해외국은행본점및산하각지점의당해사업연도말현재통합대차대조표상의총자산액에서자기자본금이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 이하 자본금추산액 이라한다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국내지점이해외에있는본점또는지점으로부터공급받은자금의총액은전액공급받은타인자금으로한다

367 346 부록 국내지점의자본금계정상의금액이그국내지점의자본금추산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국내지점이해외에있는본점또는지점으로부터공급받은총자금중위의미달한금액과동일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은공급받은자기자금으로하고나머지금액은전액공급받은타인자금으로한다 제 호에서말한국내지점또는본점의통합대차대조표상의자본금액에는납입자본금 영업기금및잉여금을포함하나 당기순이익의경우에는그금액의 에상당하는금액을잉여금으로보아자본금액을계산한다 제 호에서말한국내지점또는본점의통합대차대조표상의총자산액에는당해사업연도말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계정에계상된지급승낙대충등의금액을포함하지아니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되는국내지점의공급받은타인자금에대한지급이자는당해자금을공급받은지역별국제금융시장의실제이자율 또는 등 이하 국제금융시장결제이자율 이라한다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당해국내지점이실제로지급한이자율 이하 실제지급이자율 이라한다 로계산한금액으로한다 다만 당해국내지점이공급받은타인자금의거래중각자금이거래별로볼때실제지급이자율이국제금융시장실제이자율을초과하거나미달하는경우에는초과한경우의초과지급한이자상당액총액은미달한경우의미달이자상당액총액을상계하여계산할수있다 제 항에규정한국제금융시장결제이자율은로이터통신사가공표하는마감이자율 로한다 국내지점이해외로부터지급받는이자는당해국내지점의법제 조제 호에 규정하는국내에서영위하는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으로한다 외국은행본 지점간의내부대체거래및자금결제를위한차월거래에대하여발생하는이자는익금또는손금으로보지아니한다 외국은행의본점경비배부방법 삭제

368 부록 347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 에관한고시 국세청고시제 호 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및소득세법시행규칙제 조의 제 항규정에따라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결정함에있어서당해국내사업장에배분할본점및그국내사업장을관할하는관련지점 이하 지역통할점 이라한다 등의공통경비의배분방법및관련서류의제출에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국세청장 다 음 배분대상경비의범위 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본점및지역통할점등에서발생한경영비및일반관 리비에해당되는경비중에서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 로관련이있는경비를배분대상경비로한다 국내사업장에서발생된경비중에서공통경비는국내사업장의손금에직접 산입하지않고배분대상경비에포함한다 배분대상경비에포함되지않는경비 가 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및소득세법시행규칙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열거된경비 본점및지역통할점에서수행하는업무중회계감사 각종재무제표의작성또는주식발행등본점및지역통할점만의고유업무를수행함으로써발생하는경비

369 348 부록 본점및지역통할점의특정부서나특정지점만을위하여지출하는경비 본점및지역통할점에서다른법인에대한투자와관련되어발생하는경비 기타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되지아니하는경비 나 공통경비에해당되는경우에도그경비가발생된본점이나지역통할점소재 지국의조세법령등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는때에손금으로산입되지 않는경비는배분대상경비에포함되지아니한다 다 각종충당금이나준비금의전입액중실제로발생하지아니하여국내사업장 의 적정한소득을계산함에있어서손금으로인정될수없는경비는배분대 상경비에서제외한다 경비배분액의계산방법 외국기업의국내사업장이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손금에산입할 수있는공통경비배분액은다음각호에게기하는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계산하여야하며 그국내사업장이선택하여적용한배분방법은특별한사유가 없는한다음사업연도이후에도계속하여적용하여야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항목별배분방법은배분대상공통경비를경비항목별로구분한후당해경비를가장합리적으로배분할수있는배분기준을설정하여그배분기준에따라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공통경비를계산하는것을말한다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 당해경비항목의성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기준을적용한다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공통경비배분액은배분대상공통경비를발생장소별로먼저구분한후항목별배분대상공통경비에국내사업장의배분기준액 자산가액 인건비등 이본점및지역통할점의배분기준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다

370 부록 349 나 일괄배분방법 일괄배분방법은항목별배분방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지않거나배분대 상 공통경비액이적어항목별배분의실익이없는때에국내사업장에귀속 되는 공통경비합계액을수입금액기준에의하여계산하는방법을말한다 일괄배분방법에의한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공통경비배분액은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이본점및그국내사업장을관할하 는지역통할점의총수입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다 본점및지역통할점의공통경비배분액 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 본점의배분대상경비 본점의수입금액과본점의산하각지점등의수입금액의합계액 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과지역통할점의산하각지점등의수입금액의합계액 본점및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과이들산하각지점등의수입금액의합계액은본점과지역통할점및산하각지점별로수입금액을계산하여합계한 금액을말하며본 지점간또는지점간의거래로인하여발생한수입금액을 상계하지아니한금액으로한다 제 항의공식을적용함에있어서본점및지역통할점의산하각지점이라함은본점및지역통할점이업무를지휘 관리 감독등을하는전세계에있는모든지점 연락사무소를말한다 다만 금융업의경우에는당해본점이 이상출자한출자법인으로그영업의성격상국내사업장의영업과동일한금융업을수행하는법인을포함한다 외화의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배분시외화의원화환산은외국환거래규정에의한매매기준율또는재정된매매기준율의연평균율 당해사업연도의월평균매매기준율의합계액

371 350 부록 당해사업연도의월수 을적용하여원화로환산한다 첨부서류제출및입증 가 외국기업국내사업장이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을계산함에있어서 손금에산입한공통경비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게기하는서류를법인세신고시또는법인세수정신고시에해당신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별지 호서식 배분대상공통경비명세및입증자료 손익계산서등 본점및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명세및입증자료 통합손익계산서등 본점및지역통할점의조직도 부서별업무분장규정등본점의공통경비배분내역을입증할수있는자료 나 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이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을계산하는때에손금에산입한공통경비배분액과관련하여그국내사업장에필요한증빙서류의제출을요구하거나경비배분기준의합리성및경비배분계산이적정함을입증할것을요구하는경우에는그국내사업장은증빙서류를제출하거나경비배분기준의합리성및경비배분계산이적정함을입증하여야한다 다 국내사업장이정당한사유없이위 가 및 나 의규정에의한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경비배분기준의합리성및경비배분계산이적정함을입증하지않은경우에는제출하지않거나입증하지않은공통경비배분액은당해서류를제출하거나입증할때까지그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부칙 국세청고시제 호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이 고시의시행과함께국세청고시제 호 개정 는이를폐지한다

372 별지 1 호서식 앞면 사업연도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국 배분방법 1. 일괄 2. 항목별 공통경비 유형 본점 본점및지역통할점 발생부서 계정과목 화폐단위 외화금액배분제외 배분대상공통 사유 금액경비액 ( - ) 국내사업장과관련된내용 합계 기타 외화 원화환산액 ( 환율 : ) 구분 화폐단위 외화금액 환율 환산액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 ( 의원화환산액) 배분기준 국내지점 1. 수입금액 2.( ) 항목 본점 ( 통할점 ) 및산하각지점 계 ( + ) 배분비율 ( / ) 공통경비배분액 ( )

373 작성요령 뒷면 가. 총액으로기재합니다 ( 지역통할점, 항목별또는공통경비항목이많은경우에는관련세부명세는별지로작성하여제출합니다 ). 나. 배분방법구분, 공통경비유형, 공통경비배분유형란에는각각해당번호에 표합니다. 다. 본점 지역통할점 ( 경비발생점 ) 의경비발생항목이많은경우고액항목순으로기재하고, 잔여항목은기타란에합계로일괄기재합니다. 라. 란에는손익계산서의계정과목, 화폐단위및외화금액을기재하고, 환율란에는매매기준율 ( 재정된매매기준율 ) 의연평균율을기재합니다. 마. 란에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 64 조제 1 항및소득세법시행규칙제 86 조의 4 제 1 항에서규정하는아래의배제사유별코드번호를기재하며, 란에는해당금액을기재합니다. (CODE 번호 ) 1: 법인세법시행규칙제 64 조제 1 항제 1 호및소득세법시행규칙제 86 조의 4 제 1 항제 1 호, 2: 동조동항제 2 호, 3: 동조동항제 3 호, 4: 동조동항제 4 호바. 란에는국내사업장과관련된사항을기입합니다. 사. 란에는공통경비의외화금액총액을기재하고 란에는외화금액총액에 환율을곱한금액을기재합니다 ( 외화종류가많은경우관련화폐별명세를별지첨부합니다 ). 아. 란의각항목은일괄배분방법인경우에는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이본점및그국내사업장을관할하는관련지점등의총수입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에따라작성하며, 항목별배분방법인경우에는 란에항목별배분기준 ( 인건비, 자산가액등 ) 에따라항목별배분명세를별지작성하고이를합산하여합계표를작성하여제출하며, 합계표의 란은기재하지않고 배분비율은 / 로역산하여계산합니다. 자. 지역통할점의공통경비까지배분하는경우에는 란의각항목은본점과지역통할점을구분하여각각작성하고이를합계하여총계표로작성하나이총계표의 란은기재하지않으며 배분비율은 / 로역산하여계산합니다. 차. 란은수입금액또는항목별배분기준 ( 인건비, 자산가액등 ) 에대한화폐단위, 외화금액, 환율및환산액을기재하며, 이경우의 환율 은외국환거래규정에의한매매기준율 ( 재정된매매기준율 ) 의연평균율을말합니다. 카.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란에는 란최하단의원화환산금액을기재합니다. 타. 배분기준란에는일괄배분인경우제 1 호의수입금액기준을, 제 2 호의항목별배분인경우해당배분기준을 ( ) 안에기입하고해당번호에 표합니다파. 란에는 배분기준란의제 1 호의수입금액기준인경우수입금액은경비발생점이소재하는국가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기업회계기준에의해작성된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기준으로하여작성하며 ( 단, 내부거래금액상계전의금액을계산 ), 란의배부기준제 2 호의개별항목기준인경우그기준에따라지점및본점에서해당되는금액등을기입합니다. 환산액란의수입금액은 로일치시킵니다. ( 관련본점 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명세별첨 ) 하. 배분비율란에는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비율을기입합니다. 소숫점 7 번째자리에서절사 ( 예 : ) 배분비율 ( )= 국내지점 ( ) / 본점 지역통할점 ( )

374 부록 353 부록 조세조약체결국현황 현재 일 본 영 국 미 국 싱 가 폴 핀 랜 드 뉴질랜드 방글라데쉬 인도파키스탄튀니시아에이레 몽 골 중 국 멕 시 코 불가리아 이스라엘 파푸아뉴기니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슬로바크 오 만 태 국 덴 마 크 캐 나 다 네덜랜드 스 웨 덴 호 주 터 어 키 필 리 핀 오스트리아 헝 가 리 폴 란 드 이 집 트 루마니아 휘 지 러 시 아 포루투칼 그 리 스 쿠웨이트 네 팔 칠 레 요 르 단 독 일 벨 지 움 프 랑 스 스 위 스 말레이지아 노르웨이 스리랑카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브 라 질 이 태 리 베 트 남 스 페 인 체 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몰 타 우즈베키스탄 모 로 코 벨라루스 미 얀 마 라 오 스 알제리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수단 나이지리아리투아니아아이슬란드 탄자니아에스토니아베네주엘라 라트비아이란알바니아 핀랜드영국일본태국 가서명 발효 발효 가서명 프랑스뉴질랜드오스트리아캐나다 발효 발효 발효 가서명 벨지움네덜란드독일 발효 발효 발효

375 354 부록 부록 체약국별조세조약대상조세및제한세율 가나다순 현재 체약국 발효일자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소득세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비고

376 부록 355 체약국 발효일자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비고

377 356 부록 체약국 발효일자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비고

378 부록 357 체약국 발효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 ( 부동산소득, 비고사업소득 )

379 358 부록 체약국 발효일자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비고

380 부록 359 체약국 발효일자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비고

381 360 부록 체약국 발효일자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비고

382 부록 361 체약국 발효일자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비고 본제한세율표는각국과체결한조세조약의내용을단순요약 정리한것입니다 그러므로실제조세조약별로제한세율에대한구체적인적용범위 면세대상포함 적용방법등이각각달라본표에서이를일일이열거하지아니하였으므로실제사례를적용하는경우에는조세조약원문 의정서포함 내용을반드시확인한후적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는중앙행정기관 중앙은행포함 이받는이자에대하여는면제하고있으며 일부국가와의의정서에서는조세조약원문내용을제한하는경우 예 일본 스위스등 가있으므로주의하여야합니다 조세조약 국문및영문 관련인터넷웹사이트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 조세조약 란 국문 외교통상부인터넷홈페이지 의 조약정보 란 국문및영문

383 362 부록 부록 1. 조세회피지역에소재하는펀드등에대한원천징수제도특례규정신설 ( 법인세법제 98 조의 5 및동법시행령 138 조의 5 와 138 조의 6 신설 ) 가. 개정취지 재경부장관이지정하는조세회피지역에소재하는펀드등이조세조약을이용하여조세회피 를하는행위방지 원천징수에대한 입장 조세조약체결국가는조세조약에서정하는소득발생지국의과세제한을적용하기위해자국국내법에서정하는절차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음 모델조세조약제 조에대한주석제 문단 유사제도도입국가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나. 개정내용 < 신설 > 국내법인이재경부장관이정하는조세회피지역에소재한펀드등에게투자소득 ( 이자, 배당, 사용료, 주식양도소득등 ) 을지급하는경우 우선국내세법에따라원천징수한후 - 펀드등이 3년이내과세관청에소득의실질귀속자임을입증하는서류를갖춰경정청구하는경우 6월이내해당조세조약을적용하여기납부세액을환급 다만, 국세청에사전신고하여승인을받은펀드등의경우는처음부터조세조약을적용할수있도록예외허용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이후최초로원천징수하는분부터적용

384 부록 전문인적용역에대한과세제도의개선 ( 법인세법제 93 조 6 호후단및동법시행령제 132 조 7 항신설 ) 가. 개정취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인적용역제공대가에대한과세시실제발생하는경비는과세소득에서차감하는국제적과세기준도입 다만 비거주자의경우본인선택하는경우종합과세방법으로신고할수있도록하여세부담완화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의인적용역에대하여합산과세하는문제는많은세무행정력 경정청구 환급결정등 이소요되므로개정안의도입효과등을감안하여점진적으로검토 나. 개정내용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 외국법인의전문인적용역소득에대한과세 총지급액에대하여분리과세 ( 지급금액의 20 ) * 전문인적용역 : 개인또는법인이제공하는회계 기술지원 경영자문등의용역 항공료 숙박비 식비등실비변상적대가를차감한금액에대하여원천징수 - 전문인적용역소득이있는비거주자 ( 개인 ) 의경우종합과세방법선택가능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385 364 부록 3. 이전가격과세조정에대한가산세완화 ( 법인세법시행령제 118 조 ) 가. 개정취지 이전가격조정은국가간의과세권조정을위해내국법인과해외특수관계자간거래가격을재계산하는규정으로 부당하게조세를감소를시키는행위를방지하려는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는다름 국조법제 조에서도상호합의결과납세의무자의과실이없다고확인되는경우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하고있으므로 이전가격과세조정으로익금에산입한금액에대해서도일반과소신고가산세 를적용하는것이합리적 나. 개정내용 납세자가정상가격보다미달하게신고하여과세당국이동금액을익금에산입하여과세하는경우 미달신고금액으로산출한세액의 20 가산세부과 가산세율을 10 로완화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이후최초로익금산입하는분부터적용

386 부록 비거주자 외국법인에대한과세기반확대 ( 법인세법제 1 조 1 호및제 3 호후단 ) 가. 개정취지 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이라하더라도국내에서실제로관리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내국법인으로봄 영국 호주등주요선진국및우리나라가체결한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채택하고있는기준법제화 실질적관리장소가국내에있어내국법인으로판정받은법인이국내세법및타법률에의하지않고지출한비용 접대비 기부금 은손금으로인정되지아니함 나. 개정내용 내국법인의정의 국내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 납세지 본점 주사무소의소재지 내국법인판정기준추가 ( 또는 ) 현행과동일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를둔법인 납세지 본점 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의소재지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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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외국법인납세안내 발행일자 년 월 일 발행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집필 편집 행정사무관 유영일 세무조사관 김기영 세무조사관 유의종 인쇄처 두합인쇄 본책자를복사출판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로사전에협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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