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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 ( 월 ) < 제 136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월 ) < 제 136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관세청인사 ] 부이사관및서기관전보인사 관세청조사감시국조사총괄과장유형원인천세관조사감시국장부이사관 < 이상부이사관 1명, 1월21일자 > 관세청심사정책국품목분류과장 박병호 ( 관세청감사관실감사고충담당관실 ) 구로세관장 이재진 ( 인천공항세관수출입통관과장 ) 안양세관장 정종완 ( 관세청심사정책국품목분류과장 ) 청주세관장 최상질 ( 부산세관심사국장 ) 인천공항세관수출입통관국장 최구하 ( 제주세관장 ) 부산세관심사국장 양병두 ( 창원세관장 )

2 창원세관장 신용석 ( 거제세관장 ) 거제세관장 이상관 ( 부산세관심사국심사총괄과장 ) 인천세관조사감시국장 서윤원 ( 관세청조사삼시국조사총괄과장 ) 군산세관장 김경호 ( 관세청 ( 국무조정실파견 )) 제주세관장 배상준 ( 서울세관조사국조사총괄과장 ) < 서기관 11명, 이상1월21일자 > [ 사발통문 ] 국세청 6급직원투신자살 국세청 6급직원이본청빌딩옥상에서투신자살했다. 20일경찰에따르면국세청납세홍보과직원김동규 (6급.47. 서울송파구신천동. 조세박물관설치기획단파견 ) 씨는이날오전 8시30분께서울종로구수송동 층높이의국세청빌딩옥상에서몸을던져스스로목숨을끊었다. 김씨와같이근무하는한직원은 " 김씨는예전에오전 9시께출근했는데오늘은이보다약간일찍출근했다 " 면서 " 출근이후아무말없이나갔기때문에담배피러가는줄알았다 " 고말했다. 경찰은숨진김씨의옷주머니에서발견된유서에서김씨가 ' 부인과자녀, 어머니, 친척, 친구들에게미안하다며용서를구한다 ' 는말을남긴점으로미뤄개인적인일을비관, 자살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 반면김씨의부인 A모씨는경찰에서남편이최근자신에게 ' 직장생활이힘들다 ',' 자기능력을알아주지않는다 ', ' 직장상사와도관계가좋지않았다 ' 등직장생활과관련된불만내용을자주토로했다는진술을한것으로알려졌다. A씨는이와함께 A4크기 1쪽분량의전체유서내용중다른부분을제외하고 ' 이길이전체를위하는길이라믿었어 ' 와 ' 아빠는대의를위해가는거란다 ' 등두문장만을취재진에공개했다. 경찰은또김씨가최근세무관련소송사건에연루됐었다는부분에대해서도주변인물을불러조사를벌이고있다. 이와관련, 국세청관계자는 " 김씨는이모세무사와민. 형사소송이있었는데지난해 7월대법원에서모두승소했다 " 면서 " 따라서세무관련소송사건은자살의직접적인이유가될수없고다른소송사건에도휘말려있지않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 고덧붙였다. 이관계자는 " 지난 76년 9급직원으로입사한김씨는충남홍성출신으로차분한성격의소유자 " 라면서 "99년 1월25일서울청재산세조사관실근무시절 7급에서6급으로진급하

3 는등승진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인사문제에대해서도불만이없었을것 " 이라고말했다. < 출처 : 연합뉴스 / 자료제공 : 이타임즈넷 > 관련보도해명자료 < 국세청공보담당관 > ( 월 ) 국세청직원사무실서투신 제하의기사와관련하여 1. 유서내용은전부가족에대한얘기이며국세청업무나조직에대한얘기는하나도없는것으로파악되어 전체위해갈수밖에없다 라는유서내용에서의 전체 라는표현은가족전체를나타내는것으로보이며, 2. 이모세무사와의소송에서는 2002년 7월본인 ( 고김동규 ) 이민 형사모두승소하여자살의직접적이유가될수없으며, 또다른소송은일체없는것으로파악됨을알려드리오니보도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세청공보담당관 < > [ 고시공고 ] 부가가치세를전자신고하는사업자가조기환급에필요한첨부서류의제출기한고시 ( 국세청고시2003-1호. 2003년1월22일자 )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 2 제3항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조기환급에필요한서류의제출기한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다음 ] 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를전자신고하는사업자가영세율적용으로조기환급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4조제3항에규정하는영세율첨부서류를부가가치세법에서규정하는신고기한내에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한다. [ 부칙 ] 이고시는고시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부가가치세전자신고분부터적용한다 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고시 ( 국세청고시제2003-2호, 2003년1월22일 )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자신고하는과세표준신고또는과세표준수정신고와관련한서류중제출기한을 10일연장하는서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

4 세목신고서류연장대상서류부가가치세영세율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및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제외한영세율첨부서류 ( 단,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조기환급신고의경우에는제외 ) 대손세액공제 ( 변제 ) 신고서대손사실또는변제사실을증명하는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신용카드회사등이발급한월별신용카드세서이용대금명세서사본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농어민으로부터면세농산물등을직접공급받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관련서류 특별소비세수출및군납면세관련서류 - 보세구역과수출자유지역에반입되는물품의경우에는관할세관장이발행하는물품반입확인서 - 반입증명서 - 수출신고를수리한세관장이교부한신고필증 - 소포우편에의하여수출한경우당해우체국장이발행한소포수령증 - 납품을받은군기관의장이발행한납품증명서 ( 사용확인서를포함한다 ) 특별소비세 외교관면 - 주한외국공관장이증명하는서류 세반출관련서류 - 외교통상부장관이발행한면세유류구입추천서 외국인전용 판매장면 - 반입증명서 세관련서류 외국인전용판매장 면 - 면세물품판매확인서 세물품판매보고서 - 과세물품총판매명세서 - 면세물품구입기록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 - 외화를획득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외국인관 준신고서 광객거래확인서와외국환매입증명서 )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반출관련서류 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반출관련서류 ( 승용자동차 ) 가정용부탄세액공제 ( 환급 ) 관련서류 교통세 교통세 미납세반출 관 련서류 교통세수출군납면세반출관련서류 - 반입증명서 -보세구역과수출자유지역에반입되는물품의경우에는관할세관장이발행하는물품반입확인서 - 관할세관장이발행하는선 ( 기 ) 적허가서 ( 내항선인원양어업선박의경우에는반입자의반입보고서 ) - 사업자등록증사본 ( 환자수송용, 영업용에한함 ) - 장애인등록증사본 - 자동차등록증사본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 동일용도로양도할경우 ) - 운전면허증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특별소비세부과 ( 납부 ) 사실증명서 - 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 -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사본 - 보세구역과수출자유지역에반입되는물품의경우에는관할세관장이발행하는물품반입확인서 - 사실증명서 - 수출을면허한세관장이발행한수출면장 - 납품을받은군기관장이발행한납품증명서 ( 사용확인서를포함한다 )

5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공제 ( 환급 ) 관련서류 - 부과 ( 납부 ) 사실증명서 - 과세물품소요명세서 - 해당물품구입명세서 - 수출또는납품의경우원료소요량증명서 - 환입물품인경우환입사실확인서류 -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석유류는선 ( 기 ) 적허가서 ( 내항선인원양어업선박은반입자의사용보고서 ) -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사용하는석유류는사용자의사용보고서와주무부처의장이발행한사용확인서 교통세 교통세조건부면세반출관련서류교통세무조건면세반출관련서류 교통세공제 ( 환급 ) 관련서류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 병 ) 첨부서류주세환입주류세액공제 ( 환급 ) 관련서류 [ 부칙 ] 이고시는 전자신고분부터시행한다. -보세구역과수출자유지역에반입되는물품의경우에는관할세관장이발행하는물품반입확인서 -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또는항공기에사용하는석유류는선 ( 기 ) 적허가서 ( 다만내항선인원양어업선박은반입보고서 ) - 부과 ( 납부 ) 사실증명서 - 당해사유발생사실증명서 - 원료소요량증명 - 환입사실확인서 - 의약품, 비료, 농약제조용원료의경우에는사용자의사용보고서와주무부처의장이발행한사용확인서 - 항공기용의경우에는사용보고서 - 외국항행선박및원양어업선박용인경우에는선적허가서 ( 내항선인원양어업선박용인경우에는반입자의사용보고서 ) 주권등매매계약서사본 환입주류세액공제 ( 환급 ) 신청서 - 관할세무서장또는권한있는행정기관이변질품질불량파손자연재해등으로인하여환입또는멸실되었음을확인하는서류 - 이미납부되었거나멸실되었음을확인한서류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제주도여행객면세점공급실적명세서및지정면세점주류반입신고서서식고시 ( 국세청고시제 호. 2003년 1월22일 )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 이하 " 특례규정 " 이라한다 ) 제7조제3항제1호및제4항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된제주도여행객면세점공급실적명세서와제주도여행객지정면세점주류반입신고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6 [ 다음 ] 1. 특례규정제7조제3항제1호에서규정하는제주도여행객면세점공급실적명세서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다. 2. 특례규정제7조제4항에서규정하는제주도여행객지정면세점주류반입신고서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한다. [ 부칙 ] 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제주도여행객면세점공급실적명세서는고시한날이후최초로부가가치세법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납부세액또는환급세액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 국세청예규 ] 과소자본세제적용에따른배당금의감면여부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3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이되는배당금은감면대상이되는소득에대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가가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에서생기는배당금이라고규정하고있는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외지배주주에대한지급이자중배당으로간주된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3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이되는배당금에포함되지아니함 [ 질의 ] 미국법인이 100% 투자한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규정에의한법인세등의감면을적용받고있음 이경우, 법인의각사업연도법인세과세표준을계산하여법인세감면및배당소득감면금액을산정함에있어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외지배주주에대한지급이자중배당으로간주된이자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3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배당금으로볼수있는지의여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외국납부세액의손금산입시기등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회신 ]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 서이

7 ( ) 및법인 ( ) 를참조하시기바라며, 내국법인이인도네시아소재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사용료를지급받은경우, 법인세법제 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의대상금액은한 인도네시아조세조약상사용료소득에대한제한세율 (15%) 상당금액을한도로함 [ 질의 ] 내국법인이인도네시아소재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사용료소득를수취함에있어, 수취하는사용료소득이 2001사업연도각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에포함되었으나 2002사업연도에입금된경우외국납부세액의공제시기를외국정부 ( 인도네시아정부 ) 에의해과세된사업연도 (2002년) 인지아니면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에포함된사업연도 (2001년) 인지의여부 한 인도네시아조세조약상사용료소득에대한제한세율 15% 이나외국정부 ( 인도네시아정부 ) 에서 20% 상당액으로경정된경우, 이에따라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법인세법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대상금액은 서이 ( ) 내국법인이결산을확정함에있어서외국법인에대여한금액에대한이자상당액을외국법인으로부터수령하지않았으나이미경과한기간에대응하는이자등을당해사업연도의익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당해이자등이외국에서원천징수되는이자등에해당하는경우에도그계상한사업연도의익금으로하는것이며, 당해법인이익금에산입한국외원천소득에대한외국납부세액이확정된경우에는당해세액을법인세법제57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당해국외원천소득이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포함되어있는사업연도의법인세액에서공제하거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금에산입하는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그외국세법에의한납부세액의미확정등으로당해법인의과세표준신고기한경과후확정됨에따라당해국외원천소득이과세표준에산입된사업연도에공제하거나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외국납부세액은법인세법기본통칙 57-0???2 외국납부세액의공제시기 단서의규정을준용하여처리할수있는것임 법인 ( )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국외원천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그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외국법인세액을납부하였거나납부할것이있는때에는법인세법제24조의 3의규정에따라당해국외원천소득이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산입되어있는사업연도의법인세액에서공제하거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이를손금에산입하는것임 [ 관련법령 ]

8 법인세법제 57 조 (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내국법인주식의무상양도 ( 증여 ) 시과세여부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회신 ]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보유하고있던내국법인의주식이당해법인의사업연도개시일현재당해법인의자산총액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자산가액의합계액이 50% 이상인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제10항의규정에의하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의기타자산에해당하는것이며, 동법인의주식을동유럽지역의새로운경영전략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특수관계에있는국내사업장이없는다른외국 ( 헝가리 ) 법인에게무상양도 ( 증여 ) 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제11호의국내원천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 동소득에대하여는한 헝가리조세조약제22조에의하여국내에서과세되지아니하는것임 [ 질의 ] 미국법인은내국법인과헝가리법인의주식을각각 100% 소유하고있으며, 미국법인및헝가리법인은국내에고정사업장이없음 내국법인은당해법인의자산총액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자산가액의합계액이 50% 이상인법인임 미국법인은상기내국법인의주식을동유럽지역의새로운경영전략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미국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국내사업장이없는다른헝가리법인에게무상양도 ( 증여 ) 함 이경우, 내국법인의주식이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의기타자산에해당하는지여부와무상양도시이에대한소득의소득구분및과세여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93조 ( 국내원천소득 ) 한 헝가리조세조약제22조 ( 기타소득 ) 외국인투자기업감면규정적용시감면비율산정방법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회신 ] 외국인지분이없는내국법인이증자를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된경우에당해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은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일이후발생한감면대상소득에대한법인세상당액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의해당사업연도감면율 (100%,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는것으로, 귀질의의경우갑설을적용하는것임

9 [ 질의 ] 내국법인이 2001년외국인투자로인하여 월중자본증가에대한변경등기를함 월중에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감면신청을하여 월중감면대상사업임이결정 이경우, 2001사업연도감면비율산정방법은 ( 갑설 ) 부터 까지의감면대상사업의법인세에대하여전액감면되는것이므로감면비율은감면비율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 / 총자본금 ) 당해사업연도감면율 ( 을설 ) 월 ( 자본변경등기일 ) 부터 까지의감면대상사업의법인세에대하여전액감면되는것이므로감면비율은증자전과증자후의일수로계산하여산정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추정상속재산의배우자상속공제방법문서번호 : 서일 생산일자 : [ 회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1항분문의규정에의한배우자상속공제액은상속재산을분할 (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요하는재산의경우에는그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된것에한함 ) 하여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신고하거나같은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배우자가실제상속받은재산에의하여계산하는것임. 이경우같은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상속받은것으로추정하는재산 ( 이하 " 추정상속재산 " 이라함 ) 에대하여는추정상속재산중배우자가상속받은것으로신고한금액에의하되, 그금액은추정상속재산의총가액에배우자의법정상속지분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한도로하는것이타당함. [ 질의 ] 상속세신고기한내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상속받은것으로추정하는재산으로 2,660백만원을신고하면서 - 같은법제1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그추정상속재산중 824백만원을배우자가실제상속받은것으로신고하였으나, - 처분청조사에의하여추정상속재산의총가액이 3,021백만원으로결정됨이러한경우에추정상속재산중배우자상속공제액은얼마인지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 배우자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 ( 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등 ) 2003 년도간이세액조견표출시 2003 근로소득에대한갑근세 주민세수록 2003년 1월급여부터적용정가 : 12,000원문의 : 한국세정신문사업무국 (02-338-3344) 주요내용 1. 간이세액표에의한소득세원천징수시유의사항 2.

10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 배우자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 ( 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등 ) 2003 년도간이세액조견표출시 2003 근로소득에대한갑근세 주민세수록 2003년 1월급여부터적용정가 : 12,000원문의 : 한국세정신문사업무국 ( ) 주요내용 1. 간이세액표에의한소득세원천징수시유의사항 2. 간이세액표산출사례 6. 상여금원천징수요령 3. 각종공제요건과공제금액 7. 간이세액표 4. 근로소득세게산방법 8. 국민건강보험공단표준보수월액표 5. 근로소득주요내용 9. 국민연금등급별표준소득월액표 세무인명록 PDF 파일판매실시 ( 과장급전보인사분반영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그동안의인사분을반영하여전자책인 PDF 로판매하게되었습니다. 원하시는정보를선택, 결제하시면등록하신이메일로해당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전체내용을선택하시면도서정가의 45% 할인된 10,000원에구입하실수있습니다. 샘플과주문은인터넷홈페이지 ( 을통해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문의 ) 편집국출판팀 / info@taxtimes.co.kr

11 신문구독선납자모집안내 6개월선납자안내선납비 6개월 : 54,000원선물1 : 전국세무공무원인명록 ( 정가 20,000원 ) 1년선납자안내선납비 1년 : 108,000원선물1 : 전국세무공무원인명록 ( 정가 20,000원 ) 선물2 : 2003년간이세액조견표 ( 정가 12,000원 ) 년 1월발행예정선물3 : 2003년세무수첩 ( 정가 5,000원 ) 신청방법신청인, 전화번호, 주소를이메일 web@taxtimes.co.kr 또는 FAX 으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입금방법무통장입금농협 예금주 ) 한국세정신문사 [ 오늘의재정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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