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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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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9 ( 목 ) < 제 385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목 ) < 제 385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국세청인사 ] 국장급전보 서울지방국세청세원관리국장 차태균 ( 중앙공무원교육원파견 )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장 김경원 ( 서울청세원관리국장 ) 서울지방국세청국제거래관리국장 홍철근 ( 미국세청파견 ) 중부지방국세청납세지원국장 김호기 ( 국방대학원파견 ) 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장 김문환 ( 국세청총무과장 )

2 복수직부이사관전보 국세청총무과장정상곤 ( 국세청심사1과장 ) < 일자 > [ 관세소식 ] 변화관리의일환으로 ERP 기업심사기법도입관세청 ( 청장金容德 ) 은최근기업들이변화관리의일환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全社的資源管理 ) 시스템을도입함에따라기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독자적인심사직원교육용 관세청 ERP 교육시스템 구축을추진중이다. 이는기업들이물류 회계 인사별부분최적화를추구하던개별경영시스템을全社최적화를통한통합경영시스템으로전환함에따라기업심사방식도종전의회계장부등서류의존방식에서시스템 DB 접근을통한전산자료의존방식으로변환되고있는추세에따른것이다. 특히, 특수관계에있는당사자간복잡한거래형태와금융비용, 로얄티등과같은고난도의심사분야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전산화된기업내부정보접근이필수적이다. 관세청은실제기업과유사한조직, 거래유형, 회계처리등가상시나리오로창출된실습용데이터를프로그램에탑재하여심사대상기업과유사한실습환경을제공하는 관세청 ERP 교육시스템 을 2월말구축완료하여시범운영을거쳐 4. 1부터심사업무에실제적용할예정이다. 이번교육시스템이본격가동되면지능적이고교묘한탈루사례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심사역량이증대됨은물론, 기업환경에맞는심사수행으로불필요한자료제출요청의지양, 심사소요시간단축으로세관의기업심사에따른업체부담이대폭완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재경부소식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도입 1. 도입배경 일자리창출을통한체감경기회복을조기에달성하기위하여기업의신규고용및일자리나누기 (work sharing) 에대한세제상인센티브제도를도입 * 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대타협이필요한시점에서정부정책노력의일환 2. 도입방안 당해연도상시근로자인원이직전2년평균상시근로자인원초과시추가고용인력 1인당 1백만원을기업이납부할세금 ( 법인세 소득세 ) 에서공제 대상기업 : 거주자및내국법인 ( 대기업 + 중소기업 ) 대상업종 : 모든업종 ( 다만, 호화향락업종제외 ) ㅇ룸싸롱, 무도장, 도박장등일부호화향락업소만제외한모든업종에적용하여고용촉진효과극대화

3 공제요건 : 직전2년평균상시근로자수 (3월이상고용 ) 를초과하여당해연도에상시근로자추가고용시 * 직전2년평균상시근로자수 = 직전2년매월평균상시근로자의합 /24개월 공제금액 : 추가고용 1 인당 1 백만원세액공제 * 지원효과 : 1 인당 500 백만원인건비지원효과 ( 법인세율 20% 시 ) 적용시한 : 3 년간한시적으로운용 3. 추진일정 : 상반기임시국회에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제출 2003년중해외직접투자동향 2003년중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는 2,895건 54.4억불 ( 신고기준 ) 로전년 (2,697건, 62.1억불 ) 대비건수는 7.3% 증가하였으나금액은 12.4% 감소ㅇ이는 SARS, 이라크戰등으로세계경제전반의불확실성이커지고, 국내경제회복이지연되면서기업들의해외투자심리가위축된것에기인 업종별로는제조업부문의해외투자가 29.6억불로전년 (29.5억불) 과비슷한수준을기록하였으나전체해외투자중비중은 54.4% 로전년 (47.5%) 에비해다소증가ㅇ도소매업 (8.0억불) 은작년 (20.9억불) 에비하여감소 ( 61.7%) 한반면광업 (9.5억불) 은작년 (4.3억불) 에비해크게증가 (118.2%) * 광업의증가는주로한국석유공사의베트남천연가스개발투자 (4.8억불) 에기인 지역별로는유럽, 북미지역은감소한반면아시아지역에대한투자는對중국, 베트남투자증가등으로 2,116건 39.3억불을기록, 전년 (1,979건, 30.3억불 ) 대비건수 금액면에서각각 6.9%, 29.7% 증가ㅇ아시아지역투자는전체해외투자의 72.2% 를차지하였으며유럽 북미지역은 `02년과같은대규모투자 * 가이루어지지않아상대적으로규모및비중면에서감소세를나타냄 * LG전자 ( 네덜란드 3억불 ), 현대자동차 ( 미국 7억불 ) 등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세요. [ 행자부소식 ] 전자지방정부의 HUB, 시도행정정보화사업착수보고회개최 행정자치부는어제 (1월 29일 ) 오후행정자치부김주현차관을비롯하여, 관련중앙부처, 16 개광역시도정보화담당자가참석한가운데전자지방정부의 HUB역할을수행할 시도행정정보화사업착수보고회 를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김주현차관은인사말에서이시스템의도입으로지난해지방분권특별법제정및지방분권로드맵발표등의계획수립과함께금년부터본격추진하게될국가업무 재정등의지방이양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전국적으로형평성있는행정서비스가가능해진다는점에

4 서지방자치뿐만아니라전자정부구현에획기적인기여를할것이라고말했다.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세요. [ 업계소식 ] 개정세법ㆍ법인세신고안내회원보수교육실시 ( 2월 4일중부지방회 11일까지 6개지방회모두완료 ) 세무사회는오는 2월 4일중부지방세무사회를시작으로 6개지방회별로실시되는 2003회계년도제2차회원보수교육일정을확정발표했다. 지방회별일정을보면중부 4일, 서울 5일, 부산 9일, 광주 대전 10일, 대구 11일이다. 2003년도개정세법및법인세신고안내에대한내용을골자로실시되는이번보수교육은재정경제부담당관의개정세법해설, 국세청담당관의법인세신고안내등의강의가각각예정돼있다. 한편회원보수교육은세무사법에의해정해진의무교육으로불참자는징계조치된다. 지난해 6 월재경부의세무사회업무감사에서연간 2회이상보수교육불참자 513명에대한징계주문이있었으며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이에따라지난해 10월 433명은주의촉구, 65명은주의환기, 13명은경고조치했다.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세요. [ 행사 & 동정 ] 2004년대구지방국세동우회신년회대구지방국세동우회 ( 회장채병상 ) 는전 현직국세공무원간친목을도모하기위해국세동우회신년회를지난 1.27일저녁호텔제이드에서가졌다. 이날신년회에는채병상회장을비롯하여홍현국대구청장과간부등전 현직국세공무원 100여명이참석해화합을다지는대성황을이루었다. 채병상동우회장은 ꡒ국세행정의다양한서비스가납세자에게잘전달될수있도록가교역할을하고, 현직에있을때의동료애가퇴직후에도더욱두텁게이어가자ꡒ고말했다. 홍현국대구청장은치사에서 ꡒ지난해에세정혁신을내실있게추진하여국민만족도가크게향상된것과세입예산을달성한것은동우회회원들의적극적인협조덕분이라고말하고, 납세자와함께하는열린세정을운영해선배들이쌓아놓은대구청의훌륭한전통이이어질수있도록열심히하겠다ꡒ고다짐했다. 신년회는개회, 국민의례, 회장인사, 대구청장치사, 상견례순서로진행되었으며, 더큰발전과화합을위한대구청김영채조사1국장의건배제의와회원상호간덕담으로만찬을겸하였다.

5 [ 애경사 ] 부음 양영철조사관 ( 삼척세무서납세자보호과 ) 부친상빈소 : 부산시침례병원 5층 5호발인 : 2004년 1월 29일 09시 30분연락처 : 양영철 ( ) 부음 배인관님 ( 국세청명퇴 ) 부친상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영안실 13호 - 발인 : 일 09시 - 장지 : 탄현기독교공원묘지 -언락처: 배인관 (h.p ) 부음 김신우조사관 ( 금천세무서민원봉사실 ) 처외조모상 - 빈소 : 경남통영시서호동통영적십자병원 203호 - 발인 : 일 13:00시 - 장지 : 통영화장장 - 연락처 : 김신우 ( ) 부음 김영옥조사관 ( 성동세무서조사2과 ) 시조모상 - 빈소 : 충북괴산현대병원영안실 ( ) - 발인 : 2004년 1월 31일토요일 11시 50분 (4일장) - 장지 : 충북괴산문광면흑성리 - 연락처 : 김영옥 부음 고광돈님 ( 국세청명퇴 ) 모친상빈소 : 서울강남성모병원장례예식장 6호 ( ) 발인 : 오전 05:30 장지 : 전남담양군연락처 : ( 고광돈계장님 ) ( 김광수 ) [ 입법예고 ]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제 호, ) 1. 개정이유세무사법의개정 ( 법률제7032호, ) 으로국세경력공무원등세무사시험일부면제자의실무수습에관한사항과공인회계사의세무대리업무등록에관한서식제. 개정및수험생편의도모를위한응시원서의개정등현행제도의일부미비한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국세경력공무원등세무사시험일부면제자의실무수습은세무사회에서 1월간실시하되세무사회의장이실무교육의시기. 내용등기타세부적인사항은국세청장의승인을받도록함. 나. 신규배출공인회계사의세무대리업무등록에관한서식과응시원서및합격통지에관한서식등을제. 개정

6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 안 ) ( 재정경제부공고제 호, ) 1. 개정이유세무사법의개정 ( 법률제7032호, ) 으로신규로배출되는공인회계사의세무대리업무등록등에관한사항과, 세무법인의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현행세무사시험관련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신규로배출되는공인회계사의세무대리업무등록에관한사항을규정나. 세무법인의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을소속세무사 1인당 3천만원을곱하여산출한금액이상인보험가입을규정다. 시험일부면제자에게응시원서제출시첨부하는경력증명서및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1회만제출하도록규정라. 세무사시험응시수수료를수입인지첨부에서납부로규정마.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합격증서를교부하던것을합격통지로규정 세무인명록 PDF 파일판매실시 ( 字서장급전보인사반영분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그동안의인사분을반영하여전자책인 PDF 로판매하게되었습니다. 원하시는정보를선택, 결제하시면등록하신이메일로해당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전체내용을선택하시면도서정가의 45% 할인된 10,000원에구입하실수있습니다. 샘플과주문은인터넷홈페이지 ( 을통해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7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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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2003.5.22 ( 목 ) < 제 220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