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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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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5 ( 금 ) < 제 353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금 ) < 제 353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인사소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세제연구실장 김대영 ( 金大榮 ) 지방재정센터소장 이상용 ( 李相龍 ) 지방세제연구센터소장 이영희 ( 李英姬 ) 복식부기센터소장 이효

2 [ 국세소식 ] [ 중부청 ] 각세무서별연말정산안내교육일정표 ( 중부청 ) 세무서안내일시안내장소참석대상 인천 북인천 ( 월 ) 1차 : 2차 : 16:00~ ( 화 ) 15:00 ~ 인천시중구사동구 ) 인천상공회의소 7 층강당 10:00 ~ 12:00 계양문화회관 자체기장사업자 교육장전화번호 비영리, 국가기관영리법인일부 032) 영리법인무자 안양수원평택이천의정부고양성남 ( 화 ) 1차 : 10:00 ~ 2차 : 14:00 ~ 1차 : 10:00 ~ 2차 : 14:00 ~ ( 화 ) 1차 : 10:00 ~ 2차 : 14:00 ~ ( 목 ) 11:00~ ( 목 ) ( 화 ) ( 수 ) ( 월 ) 10:00~ ( 화 ) 10:00~ ( 수 ) 10:00~ ( 월 ) ( 수 ) 15:00~ 15:00~ ( 화 ) 15:00~ 안양시청대회의실 군포시청대회의실 안양지역무자 군포, 의왕, 과천지역무자 아주대학교율곡관관내무자 031) 안성상공회의소 평택상공회의소 광주축협웨딩홀 이천상공회의소회관 포천시청대강당 의정부민방위교육장 동두천시청대강당 파주시민회관장 고양교육청대강당 한국토지공사강당 상공 성남세무서 3층 회의 실 안성지역무자평택지역무자 031) 광주, 하남지역무자 여주, 이천지역무자 포천, 철원지역무자 의정부, 양주지역무자 동두천, 연천지역무자 소공연파주지역무자 고양지역무자 국가기관및비영리법인 영리법인및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3 세무서안내일시안내장소참석대상 ( 화 ) 1차 : 10:00~ 부천시청2층강당부천 2차 : ( 목 ) 광명시청대회의실 ( 월 ) 1차 : 10:00~ 2차 : 인천상공회의소 1층남인천 ( 수 ) ( 남동공단내 ) 1차 : 10:00~ 2차 : 부천지역의무자 광명지역의무자 원천징수 원천징수 교육장전화번호 영리법인비영리법인 032) 개인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남양주안산동수원서인천 ( 목 ) 13:30~ ( 금 ) 13:30~ ( 월 ) ( 화 ) 1차 : 10:00~ 2차 : 1차 : 10:00~ 2차 : ( 월 ) ( 수 ) 10:00~ 가평농협강당 양평축협강당 남양주시청강당 구리시청강당 서부공단본부 4층 회 의실 ( 주 ) 삼립식품 2 층교육실 용인대 1 층컨벤션홀 장안구청대회의실 동수원세무서회의실 김포시민회관 인천서구문화회관 가평군지역의무자양평군지역의무자남양주지역의무자구리시지역의무자 안산지역무자 시흥지역무자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용인지역무자 수원지역무자 세무대리인 김포, 강화지역 인천서구지역 031) 용인대사무처회계과장 031) 장안구청총무과

4 세무서안내일시안내장소참석대상 춘천 삼척 ( 화 ) ( 목 ) 1차 : 10:00~ 2차 : ( 월 ) 10:00~ ( 월 ) ( 화 ) ( 수 ) 화천군청회의실 양구문화복지센타미나실 강원대학교관 삼척시청회의실 동해시청회의실 화광새마을금고 한마음신협 화천지역무자세양구지역무자 실사구시춘천지역무자 삼척지역납세자 동해지역납세자 장성지역납세자 황지지역납세자 교육장전화번호 홍천원주영월강릉속초 ( 화 ) 14:00 ~ ( 수 ) 14:00 ~ ( 목 ) 14:00 ~ 14:00 ~ 14:00 ~ ( 화 ) 1차 : 10:00 ~ 2차 : 14:00 ~ ( 수 ) 1차 : 10:00 ~ 2차 : 14:00 ~ 1차 : 10:00 ~ 2차 : 14:00 ~ 14:00 ~ 홍천세무서대회의실 홍천지역사업자 인제읍사무소대회의실 인제지역사업자 국가기관, 영리법인,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횡성 평창관내개인원센터 033) 대회의실금융기관, 비영리법인, 원주관내개인 영월단위농협 영월지역무자 평창단위농협 평창지역무자 정선단위농협 정선지역무자 강릉세무서 국가, 지자체, 영리법 3층강당인, 개인면세 033) 강릉세무서비영리법인, 개인과 3층강당 세, 세무대리인 속초세무서회의실 양양군청소강당 고성군청소강당 국가 지자체등속초관내사업자 양양소재무자 고송소재무자 033) ) ) 속초교육청소강당초 중 고교학교 033)

5 [ 관세소식 ] 김장철대비농수산물밀수단속결과 ( 건고추등 196억원적발 ) 관세청 ( 청장김용덕 ) 은 11월 10일부터 11월29일 (3주간) 까지김장철대비농수산물밀수집중단속을실시한결과농수산물밀수 24건, 196억원을적발하였음ㅇ이는전년동기대비건수 26%, 금액 535% 증가한것임ㅇ주요적발품목은고추 (124억원), 인삼 (56억원), 양파 (4억원), 홍어 (4억원) 등 금년은여름내내계속된강우 ( 降雨 ) 와태풍 매미 등으로양념채소류의생산량이감소하였고, 시중가격이높게형성되어밀수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김장철을맞아농수산물밀수집중단속을실시하게되었음ㅇ농수산물은국내의공급부족과국내외높은가격차및고율의관세로인해밀수유혹이상존하고, 간소화된통관절차와국산품과의식별곤란등으로단속망을쉽게피할수있어세관의지속적인단속에도불구하고밀수가계속되고있음 관세청은앞으로도농수산물에대하여정보분석등을통하여고추등특정품목에대하여집중적으로기획조사를실시하는한편컨테이너등에정상수입품을가장하여밀수입하는수법에대하여도컨테이너 X-Ray 투시기등과학검색장비를활용해철처한검사를실시하는등단속을더욱강화하기로하였다. 또한관세청은, 밀수단속은국민의신고로더욱큰규모의밀수입조직을적발하는등밀수를근절할수있다고하면서,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25번 ( 이리로 ) 을통하여신고하여주시길당부드림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대구세관 ] 서비스향상을위한전화친절교육실시 대구본부세관 ( 세관장김진영 ) 은세관행정수요자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고, 민원인에게더욱가까워지는세관행정을구현하여신뢰받는관세공무원상을정립하기위해친절교육전문강사를초빙, 12월 5일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대구세관 4- 층강당에서전직원을대상으로친절교육을실시한다. 이번교육은세관공무원들이민원인에게더욱친절한모습으로다가서기위한친절마인드고취, 친절한전화응대, 고객만족을위한행정서비스실천등을주제로이종태 ( 남, 44세 ) 강사가 2시간동안강의할예정이다. 이종태강사는대구은행친절교육팀팀장및대구산업정보대교수로월드컵행사시도우미교육, U-대회선수촌관리인교육, 공공기관친절교육등을통하여지역주민또는공무원들에게고객만족과친절마인드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

6 한편, 대구세관관계자는 앞으로도직원들에대한지속적인친절교육을통하여세관행정민원인들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 이라고말했다. [ 결혼 ] 결혼 김은선조사관 ( 인천세무서 ) 일시 : 2003년 12월7일오후2시장소 : 국세청2층강당연락처 : 결혼 윤상필조사관 ( 동수원세무서법인계 ) 강동희조사관 ( 진주세무서 ) 일시 : ( 일 ) 13:00 장소 : 부산황실예식장 3층장미실연락처 : 결혼 한관일님 ( 강동세무서안내실 ) 의장녀희정양일시 : 2003년 12월 6일 ( 음 11월 13일 ) 토요일오후 2시장소 : 청담웨딩프라자웨딩홀 2층노블레스홀연락처 : ) ~4 결혼 장정진조사관 ( 고양세무서 ) 일시 : 2003년12월7일 ( 음11월14일 ) 일요일오후 2시장소 : 다래웨딩부페 2층전화번호 : 다래웨딩부페 02) 사무실 031) 핸드폰 결혼 문인섭조사관 ( 북인천세무서 ) 일시 : 시 20분장소 : 대구귀빈예식장전화번호 : [ 부음 ] 부음 이승학반장 (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 4과 2반 ) 모친상 발 인 : 2003년 12월 5일 ( 금요일 ) 오전 9시 장 지 : 충남아산시신인동갓바위선영 빈 소 : 충남아산시온천동고속터미널옆광혜의원영안실 3호 연 락 : 부음 김창주조사관 ( 안산세무서조사1과 ) 조모상 발 인 : 2003년 12월 6일 ( 토 ) 오전9시 장 지 : 전남순천시상사면선산

7 빈 소 : 전남순천시순천의료원영안실 연 락 : ~5 부음 류창훈조사관 ( 고양세무서세원관리2과재산계 ) 조모상 발 인 : 2003년 12월 6일토요일 장 지 : 전남화순읍동면언도리 빈 소 : 전남화순읍현대병원 연 락 : 부음 이강수주무 ( 前의정부세무서세원관리1과개인3계 ) 장인상 발 인 : 2003년 12월 6일 장 지 : 전북고창군성내면선산 빈 소 : 전북정읍아산병원영안실 ( 정읍IC - 고창방면 4Km) 연 락 : 부음 이재욱서장 ( 중부산세무서 ) 부친상 발 인 : 2003년 12월 6일 ( 토 ) 07시 30분 장 지 : 밀양시부북면퇴로리 ( 사문 ) 선영 빈 소 : 밀양시내이동한솔병원장례식장 4 분향소 (2층) 연 락 : 부음 김구열조사관 ( 서울청조사상담관실 ( 전부산청조사2국 5과 )) 조모상 빈소 : 울산북구호계동 21세기병원영안실 발인 : 2003년 12월 7일 ( 일 ) 오전 장지 : 경북청도선영 연락처 : 사무실 (02) 부음 김천석세무사장모상 빈소 : 전남광주하남성심병원 발인 : 연락처 : 병원 부음 강정일주무 ( 전역삼세무서재산세계, 명퇴 ) 모친상 발인일시 : 2003년 12월 8일 ( 월 ) 오전 6시 빈 소 : 현대아산병원영안실 9호 장 지 : 신세계공원묘원 연락처 : 부음 김광열법인계장 ( 동작세무서세원2과 ) 조모상 빈소 : 울산시호계동 21세기병원영안실 ( ) 발인 : 2003년 12월 7일 ( 日 ) 오전8시 장지 : 경북달성군가창면선산 연락처 : , 사무실

8 [ 참고자료 ] ' 외국인투자지역 ' 확대 외국인학교설립등투자환경개선 다임러-현대상용차전북완주공장등 2곳이법인세감면등각종혜택을받는 ' 외국인투자지역 ' 으로추가지정되고경남진사외국인학교가신규설립되는등외국인투자환경이개선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 ( 위원장재정경제부장관 ) 는 5일윤진식산업자원부장관을비롯한 12개중앙부처장관과 16개시 도지사가참석한가운데 KOTRA회의실에서회의를갖고, ' 외국인투자지역 ' 지정과외국인학교설립지원, 인베스트코리아 (Invest KOREA) 운영계획등에대해논의했다. [ 국세청예규 ] 직전사업연도경정으로이월결손금감소시가산세적용여부 ( 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 회신 ] 귀질의의경우이와유사한내용의질의에대한회신서이 ( ) 및법인 ( ) 의회신내용을참고하시기바람 [ 질의 ] 1. 당해사업연도에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 (400) 이있어이월결손금 ( 100) 을차감한금액을과세표준 (300) 으로신고한이후, 그이전사업연도의경정 ( 법 76 2호가목의부당과소적용됨 ) 으로인하여당해사업연도의과세표준이증액되는경우 (400으로다시환원 ), 증액된과세표준이과소신고가산세가적용되는지여부 갑설 과소신고가산세가적용된다. 이유 : 만약, 본사례와달리당해사업연도그이전사업연도에법 76 2호가목의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여산출세액이없어과소신고가산세가적용되지아니한경우라면, 이에대한징벌의의미로서그이후사업연도의과세표준증액시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는것이타당 ( 다만, 이건은그이전사업연도분에대하여산출세액이없음에도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적용되었기때문에그이후사업연도분에대하여또다시동일한경정건에대하여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는것은불합리한면이있으나, 이전사업연도에법 76 2호가목의가산세가적용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하고, 법 76 2호가목의가산세가적용되지아니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는것은가산세적용의논리전개상문제가제기되므로법 76 2호가목의가산세적용여부에불구하고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함 참고가되는사례 :

9 이월결손금을공제하여과세표준을신고한이후에직전사업연도분에대한과세표준경정으로이월결손금이감소됨에따라당해사업연도에서공제할이월결손금의감소로증가된과세표준은 " 부당과소신고 " 금액에해당하지않음 ( 서이 , ) 직전사업연도분에대한경정으로당해사업연도에공제할이월결손금이감액되는경우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함 ( 법인 , ) 을설 과소신고가산세가적용되지아니한다. 이유 : 당해사업연도그이전사업연도분에법 76 2호가목의가산세가적용되었으므로동일경정사유로그이후사업연도분이자동경정되는것을또다시중복하여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할수없고 法令 118 항에서과소신고가산세적용을위한정미소득금액계산시신고과세표준에과세표준이되지아니하는금액을공제한금액을신고한과세표준으로보도록하고있으므로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기어렵고 ( 경정과표 : 400, 신고과표 : 400 " 각사소득400-0", 누락과표 : 0) 산출세액이없는경우경정소득이적출되는경우라도법 76 2호나목의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취지와같이그취지의맥락에서그이후사업연도분의과세표준에영향이있다하여가산세를적용하기어려움 참고가되는사례 : 과소신고가산세적용시신고하여야할과표란과표불포함금액이공제된후의금액임 ( 법인 , ) * 당해사례는각사소득 2, = 1,700 신고과표로간주 전사업연도세무조사로이월결손금이감소되는경우당해연도적출소득없으면과소신고가산세부과못함 ( 심사부산94-688, ) 법인의양도 양수에있어양도대상법인 ( 갑 ) 의채무에대한보증채무가있는주주 ( 을 ) 가그채무를인수또는변제함으로써손금산입한후, " 갑 " 의이월결손금이과세관청의경정으로감소됨에따라 " 을 " 의그손금산입액이감소되고납부세액이증가한경우에는 " 과소신고및미납부가산세 " 적용하지않음 ( 서이 , ) 2. 만약, 질의 1의경우가과소신고가산세가적용되지않는다면당해사업연도그이전사업연도에법 76 2호가목의가산세가적용되지아니한경우에도그이후사업연도에마찬가지로과소신고가산세가적용되지아니하는지여부

10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76조 ( 가산세 ) 채권재조정계약에따라일반대출채권으로대환하여발생하는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해당여부 ( 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 회신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의한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약정체결기업이약정체결기업이발행한사채 ( 社債 ) 를일반대출채권으로대환하는방법으로상환하는채권 채무재조정계약을하는경우, 재조정계약에따라일반대출채권에서발생하는이자는소득세법제46조제 1항 " 채권등 " 에서발생하는이자에포함되지아니하나, 귀질의가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실질내용에따라사실판단하여야하는사항이며, 금융보험업해당여부는재경부회신 ( 법인 , ) 을참고하시기바람. 재경부법인 ( ) 법인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782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11조제2항에규정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 " 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보험업 ( 대분류 ) 인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법인을말하는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보험업종으로예시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예금보험공사등명백히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것으로인정되는법인을모두포함하는것임 [ 질의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회 사채및대출채권등에대하여구조조정대상기업과채권재조정계약 ( 신규대출약정계약 ) 을체결하고동재조정채권에대한이자를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지급받는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제2항 ( 대통령령제17457호, ) 의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보험을영위하는법인에해당하는지및재조정채권이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제2항의 " 채권등 " 의범위에해당하여원천징수하여야하는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73조 ( 원천징수 ) 주유소토지의오염을제거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의필요경비해당여부 ( 문서번호 : 서일 생산일자 : )

11 [ 회신 ] 주유소를운영하는사업자가유류탱크의교체과정에서주유소토지의기름오염정도를조사하기위한오염검사비및당해오염된토지를복원하기위한토지복원공사비를지출한경우당해지출이그토지의가치를증가시키는지출인경우에는당해토지에대한자본적지출로하는것이며, 원상을회복할정도의지출인경우에는수익적지출로하는것이나,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사실판단할사항임. [ 질의 ] 주유소를운영하는사업자가유류탱크교체과정에서주유소토지의기름오염정도를조사한결과오염이발견되어토지를복원하였는데, 이과정에서지출된오염검사비및토지복원공사비가사업소득의필요경비해당여부 [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 ( 필요경비의계산 ) 세무인명록 PDF 파일판매실시 ( 字서장급전보인사반영분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그동안의인사분을반영하여전자책인 PDF 로판매하게되었습니다. 원하시는정보를선택, 결제하시면등록하신이메일로해당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전체내용을선택하시면도서정가의 45% 할인된 10,000원에구입하실수있습니다. 샘플과주문은인터넷홈페이지 ( 을통해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문의 ) 뉴미디어국 / info@taxtimes.co.kr

12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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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2003.5.22 ( 목 ) < 제 220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