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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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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31 ( 수 ) < 제 428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수 ) < 제 428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국세소식 ] 법인세법기본통칙개정 ( 시행 ) 국세청 ( 청장이용섭 ) 은법인세법기본통칙을정비하여 부터시행하기로하였음. 금번에개정된법인세법기본통칙은세법집행과정에서혼란이야기될수있는부분을보다명확히하여세법적용의일관성유지하도록하고 - 고의적으로과세소득을조절할우려가없는한기업회계기준을최대한존중하여납세편의를제고하였으며, 세무사회, 전경련등유관기관및일선의실무종사직원의개선의견을적극수용하였음. 법인세법기본통칙이란과세관청의자의적인세법적용방지를통한세정의투명성을확보하기

2 위하여국세청장이정하는훈령으로 - 이번개정을통하여납세자에게세법해석및집행기준을명확하게제시함으로써납세자의권익보호및법적안정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ꊱ 법인이우리사주조합원에게자사주저가양도시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배제 ( ) 법인이보유하고있는자기주식을특수관계자에게시가보다싸게파는경우싸게판만큼특수관계자에게이익을제공한것으로보아 - 법인세및특수관계자에대한소득세를부과하게되나 법인의근로자인우리사주조합의조합원에게자기주식을시가보다싸게판경우에는 - 법인및근로자 ( 우리사주조합원 ) 에게세부담이생기지않도록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적용을배제함. ꊲ 채권의출자전환으로취득하는주식의취득가액 ( ) 법인의채권을출자로전환할때채권대신받는새로운주식의가액은 - 종전에는주식발행가액 ( 통상채권가액과동일, 시가보다높음 ) 에의하도록하였으나, 출자전환당시의시가에의하도록개선함으로써 - 주식의시가를초과하는채권금액은조기손금산입가능 ꃚ 보유채권 1억원을출자전환하고신주 ( 발행가 1억원, 시가 3천만원 ) 수령한경우주식취득가액 : 3천만원 ( 종전 1억원 ) 차액 7천만원은출자전환시손금산입 ( 종전, 주식처분시손금산입 ) ꊳ 부동산을무상또는저가임대시기부금의제 ( ) 법인이특수관계없는자에게사업과관계없이부동산을무상또는정상가액보다싼가액으로임대하는경우 - 용역의무상또는저가제공가액에대하여기부금으로손금부인할수있는지여부가불분명하였으나 - 정상가액 ( 시가 ±30%) 과임대가액과의차액을임차인에대한비지정기부금 ( 전액손금부인 ) 으로보도록명확히규정함. ꃚ 법인이연간임대료시세가 1천만원인상가를특수관계가없는개인에게 500만원에임대해준경우, - 정상가액 700만원 1천만원-(1천만원 30%) 과임대료와의차액 200만원은과세표준에포함.( 법인세과세 ) ꊴ 페업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에대하여도결손금소급공제신청허용 ( ) 중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이폐업하는경우, - 종전에는폐업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발생한결손금에대하여는소급공제신청이불가능

3 하여동결손금은사실상소멸되었으나 - 폐업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발생한결손금에대하여도소급공제신청을허용하여 직전사업연도의납부세액중동결손금에상당하는세액만큼환급받을수있도록하였음. * 환급세액 환급세액 = 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과세표준금액 - 폐업사업연도결손금 세율 계산사례 구분 직전사업연도 폐업사업연도 과세표준 ( 결손금 ) 200,000, ,000,000 세율 15%, 27% 산출세액 42,000,000 공제감면세액 0 납부세액 42,000,000 소급공제신청할결손금액 : 120,000,000 환급세액 : 30,000,000 42,000,000 - (200,000, ,000,000) 15% = 30,000,000 기준시가관련보도자료 공동주택기준시가는시세대비규모별로 70~90%( 수도권 75~90%) 로고시하고있음 구 분 시세반영비율 (%) 전국수도권 소형 25.7평이하 중형 25.7평초과~50평미만 대형 50평이상 작년강남 송파지역등아파트가액이상승한지역은 월에수시고시하였으며 ( 전국세대의 18%), 기준시가고시이후이들아파트가액은하향안정세를유지하고있어현재시세대비기준시가가평균 80~90% 정도됨 같은단지아파트라도동별 층별위치에따라시세의차이가있으므로기준시가도 3단계의가격차이를두고고시하고있는바 시세와기준시가비교는수준별로비교하는것이타당하며, 이럴경우대부분아파트는시세반영비율이비슷하게유지되고있음 (70~90%) 부동산뱅크 지에나타난일부아파트의시세반영비율이잘못이라는주장은

4 가장낮은수준의호가와높은수준의기준시가를비교하거나반대의경우로비교한데서기인하며, 황학동의삼일시민아파트등의경우는재개발시행으로호가가상승하였으나, 재개발시행아파트는기준시가가아닌실가로과세하므로세부담은더욱현실화할것임 일부아파트의경우는작년 4월고시이후시세가 30~50% 이상상승하여고시당시는시세반영비율이 70~90% 를유지했으나, 현재는 40~50% 수준인경우가일부있음 일부기준시가와시세가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금번 (4~5월중) 기준시가를새로이고시하여현실화시켜나가도록할예정임 03년정기고시 : 서울지방국세청, 혁신실천추진위원회제1차회의개최 서울청혁신실천추진위원회 ( 위원장 : 이주석청장 ) 는 2004년 3월 30일 ( 화 ) 2004년도제1차회의를개최하여금년도세정혁신추진방향과주요혁신실천과제에대하여집중논의함 조세전문가, 사회 여성단체, 모범납세자 세무대리인등으로구성된 혁신실천추진위원회 는각계전문가 9명을위원으로추가위촉 ( 현행 7명 16명 ) 하여, 세정실무와직접관련있는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는기구로확대개편하고, 동회의석상에서위촉장전달 또한, 이날동위원회는그동안의세정혁신추진성과와향후추진과제를보고받고폭넓은상호의견교환이있었음 이날논의에서제시된의견을토대로금년에는국민들이세정의변화를한층더체감할수있도록 - 지난해구축한시스템과인프라를토대로세정전반에새로운기풍을진작하고 - 다양한대납세자홍보와일선종사직원의혁신의식을고취하여행동하고실천하는제2단계세정혁신을추진하기로함 [ 재정소식 ] 재정경제부세제실 4월주요업무계획 세무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공포 (4.3 예정 ) ㅇ신규배출공인회계사세무대리업무등록규정ㅇ세무법인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범위 ( 소속세무사수 3천만원 ) 조특법시행령개정안차관회의상정 (4.1 예정 ) ㅇ정부업무대행단체범위확대등 세계관세기구 (WCO) 제 10 차아 태지역총회 ㅇ기간및장소 : ( 화 )~4. 2( 금 ), 오클랜드 ( 뉴질랜드 )

5 ㅇ참석 : 관세심의관, 담당사무관 ㅇ논의내용 : 차기아 태지역대표국지명, 지역전략계획등논의 WTO DDA 비농산물협상참석ㅇ기간및장소 : ( 월 )~4. 1( 목 ), 제네바 ( 스위스 ) ㅇ참석 : 담당사무관ㅇ논의내용 : 신임의장내정자 (Stefan H. Hohannesson) 추인, 향후협상일정, 관세감축방식및분야별무세화등주요쟁점에관한협상 세계관세기구 (WCO) 제18차관세평가기술위원회ㅇ기간및장소 : ( 월 )~4. 2( 금 ), 벨기에ㅇ참석 : 실무담당자ㅇ논의내용 : WTO 평가협정적용을위한각종행정조치진전사항과능력개발및기술지원문제논의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2 차회의개최 ㅇ일시및장소 : ( 목 ) 15:00, 국세청회의실 (14층) ㅇ참석 : 세제총괄심의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기업과세분과위원회개최ㅇ일시및장소 : 4월둘째주중, 팔레스호텔ㅇ안건 : 파트너쉽과세제도, 톤세제도ㅇ참석 : 기업과세분과위원 (11명), 세제실장, 세제총괄심의관, 법인세제과장등 한 일 FTA 제3차협상대비대책회의참석ㅇ일시및장소 : ( 목 ), 외교부ㅇ참석 : 관세제도과장외 3명ㅇ내용 : 일본측이제시한협정문안검토및이를토대로한협상방향등협의 한 ASENA FTA 공동연구제 2 차회의 ㅇ기간및장소 : ( 금 )~4.18( 일 ), 서울 ㅇ참석 : 담당사무관 한 카나다조세조약개정회담 ㅇ기간및장소 : ( 월 )~4.21( 목 ), 서울 세무사징계위원회개최 ㅇ일시및장소 : ( 월 ), 재경부국제회의실 (5층) ㅇ세무사안태희외 18명

6 한 일 FTA 제3차협상참가ㅇ기간및장소 : ( 월 )~4.28( 수 ), 외교안보연구원ㅇ의제 : 상품무역분야 ( 시장접근, 원산지, 통관 ) 협정문초안ㅇ참석 : 관세심의관실과장 담당자 OECD 유해조세경쟁포럼 ㅇ기간및장소 : ( 수 )~4.29( 목 ), 파리 ( 프랑스 ) [ 관세소식 ] FTA의원활한이행을위한한 칠레관세청장회의개최 - 원산지위조등 FTA 악용사례방지를위한확인창구개설등합의 - 김용덕관세청장은 3월 30일칠레관세청을방문, 라울얼라드 (Raul Allard) 칠레관세청장과제1차한 칠레관세청장회의를개최하여 4월 1일발효되는한 칠레 FTA의원활한이행을위한세관협력체제구축및양국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에합의함 < 주요합의사항 > ㅇ FTA 특혜관세제도를악용한원산지위조및우회수입방지를위해상호연락창구를지정하여정보교환및긴밀한협력유지 - 원산지관련정보제공요청 ( 정확성, 진위여부등 ) 및수출자또는생산자를상대로서면 현지확인조사실시 칠레이외나라에서생산된물품이칠레에서환적 포장만새로하거나최소한의가공을한후칠레산으로둔갑하여통관되는사례방지ㅇ원산지적정성검증등정보교환과양국통관절차의조화및간소화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한 칠레세관상호지원협정의조속한체결ㅇ상대국의통관제도및 FTA 업무에대한이해제고를위한실무자파견근무및교육실시 신임유형원 ( 柳炯原 ) 광주본부세관장취임식 2004년 3월 31일 ( 수 ) 오전 10시 30분에신임유형원 ( 柳炯原, 57) 광주본부세관장의취임식이광주본부세관대강당에서거행된다. 전남순천태생이면서순천고출신 (ꡐ66년졸업 ) 으로이지역세관장에부임. 중고차수출지속적증가추세우리나라의자동차생산능력이세계적인규모를지니게됨에따라, 중고자동차수출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지난해에는 02년대비 31% 증가한 468백만 $(184천대 ) 을수출하였으며, 올해 (1-2월) 에도전년동기대비 139% 의큰폭증가추세 한편, 중고차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관세청에서는중고자동차의불법수출을근절하기위해건설교통부의차량등록 ( 말소 ) 자료및경찰청의도난차량신고자료를온라인으

7 로전송받아수출신고수리시심사및검사업무에철저를기하고있음 [ 참고자료 ] 정보통신온라인민원새롭게확대실시 정보통신온라인민원서비스가더욱편리하고다양해졌습니다. 정보통신부는지난해 5월소관민원업무 159종중 34종의온라인서비스실시에이어온라인 대상민원을 51종을추가하여전체 85종으로대폭확대하여, 4월1일부터전자민원창구서비스 를새단장한다고밝혔다. 공인인증기관 ( 신규, 갱신 ) 지정신청 정보통신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 정보통신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 정보통신 공인인증업무 ( 휴지, 폐지 ) 신고 정보통신 년도 소비자신문고 운영성과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강철규 ) 는소비자불만의효율적처리를위해운영중인 소비자신문고 의 2003년도운영실적을분석한결과, 롯데백화점, LG전자등 12개업체가소비자불만해결을위해성실히응답하고적극적인노력을기울인것으로나타났음 ㅇ응답률 100% 업체 : 롯데백화점, LG전자, 국민카드, 우리홈쇼핑, 삼성전자, 교보생명, 대한생명, 웅진코웨이개발, 현대해상, IPS( 주 ), 넥슨, LG생활건강 [ 애경사 ] 부음 박경래조사관 ( 서대전세무서징세과정리1계 ) 모친상 - 빈소 : 충남논산소재놀뫼장례식장 ( ) - 발인 : 2004년 4월 2일오전 10시 - 장지 : 충남논산가야곡선산 - 연락처 : 박경래 ( ) 부음 박상희조사관 ( 춘천세무서민원실 ) 모친상 - 빈소 : 강원대학교병원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04년 4월 2일 - 장지 : 춘천시신북면유포리 - 연락처 : [ 개정법령 ]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재정경제부령제375호 1. 개정이유

8 소액물품의면세범위를상향조정하여통관절차의효율성을제고하고, 일시수입물품및희귀질환치료제등의면세범위를확대하여국민의조세부담을완화하는한편, 그밖에학술연구용기기의부분품및부속품에대한관세감면범위를명확히하여집행과정에서의혼선을제거하며, 수입물품의관세감면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의권한을일부위임하는등현행관세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국제우편등을통하여우리나라거주자가수취하는소액물품에대하여는관세를면제하고있는바, 이러한관세면제대상소액물품의기준을 10만원이하의물품에서 15만원이하의물품으로상향조정함으로써증가하는소액수입물품의신속한통관및수취인의편의를제고하도록함 ( 제45조제2항제1호 ). 나. 종전에는국내에서제작하기곤란한면세대상방위산업용물품을수입하는경우에국내제작가능여부를중앙행정기관의장이확인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정하는자도이를확인할수있도록함 ( 제47조제3항본문 ). 다. 일시입국하는자가본인이사용하고재수출할목적으로수송하여온승용자동차등의운송수단에대하여는관세를면제함에따라이륜자동차를이러한재수출면세대상에추가하여다른운송수단과의형평을도모하고국내관광진흥에기여하도록함 ( 제50조제1항제13호 ). 라. 희귀질환인타이로신혈증을치료하기위한니티시논등의치료제를관세가면세되는희귀병치료제의범위에추가함 ( 별표 2 제4호나목 ). 3. 시행일 이규칙은 2004 년 3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재정경제부령제368호 1. 개정이유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개정 (2003, 12, 30, 대통령령제18175호 ) 으로금융 보험용역의본래기능에해당하는용역에대하여만부가가치세를면제함에따라면세되는용역의범위를명확히하고, 비과세대상인농가부업소득과관련한소득세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18173 호 ) 의개정에따라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범위를조정하며그밖에관련서식등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종전에는소득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축산 양어 고공품제조및기타이와유사한활동등의농가부업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도부과하지아니하도록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의개정으로소득세비과세대상이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및전통차제조등으로확대됨에따라새로추가된이들농가부업에대하여는일반사업자와의형평을유지하기위하여종전과같이부가가치세를과세하도록함 ( 제1조제3항 ). 나. 장기할부로판매되는재화또는용역이나전력기타공급단위를구분할수없는재화를

9 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에있어서그대가의각부분을받기전에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을교부하는경우에는그교부하는때를재화와용역의공급시기로보아부가가치세를부과할수있도록함 ( 제9조제2항신설 ).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자산운용회사업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하되, 동회사가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아부동산이나실물자산그밖에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자산에운용하는경우에는제외하도록함에따라면제대상에서제외되는자산을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어업권 광업권등으로정함 ( 제11조의6신설 ). 라. 양계업자에대한세제지원을위하여양계업자가생산하는난백 ( 달걀의흰자위 ) 을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가공되지아니한식품에추가함 ( 별표1). 3. 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8, 제1조의9 및제20조의제2항의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 제20조제4항 제8항, 제22조의2제2항및별표 1의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세무인명록사전주문안내 ( 월 1 일자개청세무서포함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 2004년직원정기인사분을반영하여정가 18,000원에, 오는 4월초에발간될예정입니다. 구입을희망하시는분은아래내용을작성하시어 FAX( ) 또는이메일 (info@taxtimes.co.kr) 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

10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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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2004.3.8 ( 월 ) < 제 411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