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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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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 ( ) ,.

4 232 징계규정 ( )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3 2,,. 2,, ,. 5, ,. 제 5 조 ( 징계의정의 ). 1.,. 2.. 제 6 조 ( 징계사유 )

5 징계규정 233 제 7 조 ( 징계요구 ) [ 1] ( ) [ 1 2] , 5 1 [1], [1 2], [1 3],. 6 5,,,,,, [1 4] [1] 2. 제 8 조 ( 재징계의결등의요구 ) 1. 3,. 1., 2., ,.

6 234 징계규정 제 9 조 ( 감사원조사와의관계 ) 1. 2 ㆍ,. 제 10 조 ( 징계시효 ) , 5. 1.,,, 2.,,, ㆍ, 1. 4 ㆍ, 제 11 조 ( 징계의감경 ) 1 [3] 1, 1.,, ,,,, 제 12 조 ( 징계의가중 )

7 징계규정 235 제 13 조 ( 징계의집행 ) 제 14 조 ( 징계의효력 ) 1,, , , 제 15 조 ( 의원면직의제한 ) , 3, 4. 제 16 조 ( 징계부가금의부가 ) 1,,, (),, [ 15]. 2 1 ( " " ). 1. ㆍ, ㆍ 2. ㆍ ㆍ 제 17 조 (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 1 [ 2]. 2 1 [ 2] 1

8 236 징계규정. 1. ㆍ 제 18 조 ( 범죄의고발 ),,. 1., 2. 3, , ,, 제 19 조 ( 부패행위자공개 ).,. 제 20 조 ( 재심의청구 ) ,. 4 30,. 부칙 1. ().

9 징계규정 237 [ 별표 1] 징계양정기준 ( 제 7 조제 5 항관련 )

10 238 징계규정 [ 별표 1 의 2] 금품등수수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11 징계규정 239 [ 별표 1 의 3] 음주운전징계기준

12 240 징계규정 [ 별표 1 의 4] 1.. 징계의결요구개별기준 1) 2). 1), ) ) ) 2) ) ) ) 3) ( ) ) ). 1) ) 100 ) 100 ) < > 2) ) 500 ) 500 1,000 ) 1,000 1,500 ) 1,500

13 징계규정 ( ) ) 2). 2 o 3 30 o :

14 242 징계규정 징계부가금부과기준

15 징계규정 243 [ 별표 2]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 1, 2, 3, 4 는문책정도의순위를표시함

16 244 징계규정 징계의감경기준

17 징계규정 245 < 1 >.

18 246 징계규정 < 1 2 > 1. () () () () 1 (, ) 2. 2 (, ) 3 (, ) ( 2) 1 2 () 3 (, ),,, (00 00), (00 00) 6.. ( ) () () () () ()

19 징계규정 247 < 2 > () ,.. () (). ()

20 248 징계규정 < 3 > 20

21 징계규정 249 < 4 >. ()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징계세칙 목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개정 제조목적 제조주무부서 제조용어의정의 제조경고또는주의 제조징계의결요구 제조의 재징계의결등의요구 제조위원회의구성 제조징계의결기한 제조징계절차진행보류 제조징계혐의자의출석 제조심문과진술 제조제척및기피 제조징계기준 제조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제조징계의감경 제조징계의가중 제조위원회의의결 제조징계의결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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