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Transcription

1 이 보도자료는 :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 팩스 보 도 자 료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1부 전화번호 : 팩 스 : 주책임자 : 부장검사 서봉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기 사건 수사결과 -170억 원대 사기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 적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아무런 매출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인수한 후 세무서에 허위 매출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연 매출이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8개 시중은행으로부터 170억 원 규모의 을 받은 사기범 22명을 인지하여 13명을, 7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기소중지하고, 은행의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페이퍼 컴퍼니 대표 등으로부터 2,000~8,000만 원을 수수한 알선 5명을 인지하여 3명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빌려 허위 재무제표 및 수출서류 등을 한국 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무역사기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부실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국민 은행 지점장, 우리은행 지점장 및 부지점장을 각 하였음 총 32명 인지, 21명 구속 기소, 9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중지 이번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을 확인하고 와 은행 직원들의 유착관계를 적발하여 엄단하 였는바, 앞으로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지속적으로 금융비리를 단속하여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음 - 1 -

2 1 사건 개요 (별첨 피고인별 처분내역 참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기(22명) [특경법위반(사기), 사기] - 사실상 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를 인수, 조작된 재무제표로 세무서에 허위 매출신고하고 명의상 대표 등을 내세워 건실한 회사를 가장, ~ 개 회사를 이용하여 8개 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170억 원 금 편취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무역사기(2명) [사기] - 페이퍼컴퍼니 명의 허위 재무제표 및 수출서류 등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 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달리 가치 없는 물품으로 수출을 가장한 후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대금 편취 은행 임직원 로비 위한 알선 (5명) [특경법위반(알선수재)] ~ 9. 은행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심사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사기범들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 2,000 ~ 8,000만 원 수수 은행 지점장 금품수수 등(3명) [특경법위반(수재 등), 업무상배임 등] ~ 국민은행 지점장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 상대로 을 실행하여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부실 실행 우리은행 지점장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로부터 2억 5,000만 원 수수 등 2 주요 수사경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신종 사기 첩보 입수 - A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임에도 세무서에 연매출이 약 80억 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약 24억 원 받는 등 조직적인 신종 사기 첩보 입수 ~ 3.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무자료, 자료 등 분석 및 계좌추 적 - 위 회사에 대한 세무자료 분석 결과, 매출이 없던 회사가 기한후신고로 영세율 - 2 -

3 매출신고를 한 사실, 실제 매출이 없고 근무한 직원도 없는 사실 확인 - 자료 및 계좌추적 결과,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을 받고, 금이 사기 공범,, 금융기관 직원에게 흘러간 사실 확인 ~ 6. 사기범,, 금융기관 임직원 순차 구속 - 수사대상 페이퍼컴퍼니 10개 선정하여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로 3개 검사실 팀수사에 착수, 긴밀한 협의로 신속하게 수사 진행 - 페이퍼컴퍼니로 을 받은 자, 을 알선한 자, 을 실행해 준 금융 기관 임직원 등 32명 인지(21명, 9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중지) 3 범행의 주요 특징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재무제표 조작 기한 후 신고 제도 악용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수 년간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과거 2 ~ 3년 동안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 - 세무서에서는 기한후 신고 시 약 2개월 후 세금납부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세금납부기한까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에 필요한 서류로 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 신고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세무서 신고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영세율 이란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주로 수출업자에게 주는 혜택 - 결국, 페이퍼컴퍼니의 과거 2 ~ 3년치 매출실적을 모두 영세율의 적용 대상인 수출실적으로 가장하여 신고하면서 증빙서류 제출도 하지 않음 - 또한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큰 것처럼 신고하여 마치 향후 세금을 - 3 -

4 어느 정도 낼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세무서 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함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무역사기 적발 정상적으로 수출을 할 의사 없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 -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수출업체는 수출 후 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하여 거래대금을 미리 지급받고, 외국 수입업자가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신 은행에 지급하는 구조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사실은 수출신고서와 달리 가치없는 물품으로 수출을 가장하여 거래대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예정한 무역사기 적발 전문 알선 의 조직적 개입 은행 담당 임직원과 알선 의 유착관계 - 알선 는 알선료를 수수하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은 여신 실적을 높이기 위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들은 금의 10~30%의 알선 료를 수수한 후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고 부실한 대 출심사를 하도록 하여 결국 금융기관에 수백억 원 규모 부실 유발 알선 의 조직화 - 신용평가사 직원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편의를 청탁하는 역할, 신청업체를 물색하는 역할, 알선료를 협상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2 ~ 3명이 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현상 확인 시중은행 임직원의 대가 금품수수 등 비리 우리은행 甲 지점 지점장 - 페이퍼컴퍼니가 신청한 금 5억 원을 초과하여 지점장 전결권 한계치인 7억 원을 해주고, 금 중 2.5억 원을 대가 명목으로 수수하는 등 대담한 범죄행태를 보임 - 또한 그와 같은 을 실행한 이후 다른 은행에 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을 알선하여 그 금으로 자신이 실행해준 우리은행 금을 변제하도록 자와 모의하기도 함 - 4 -

5 우리은행 乙 지점 부지점장 - 알선 에게 신청 업체를 물색해 오면 을 해 주겠으니 알선료를 분배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 건의 실행 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1,850만 원을 차명계좌로 수수 국민은행 丙 지점 지점장 - 국민은행 丙 지점에서 약 10여개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을 실행하였 으나 연체가 누적되어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르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에게 기존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연체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을 실행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실행 - 금이 기업운영자금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문책을 피하기 위해 신청 회사에 금 중 1/3이상을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도록 종용하여 부실 유발 4 수사 의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악용, 허위 매출신고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등 공문서를 이용하여 은행 받은 신종 수법 적발 종래 단순히 재무제표를 위조하여 을 받던 방법을 넘어서 페이퍼 컴퍼니가 마치 수 십억 원 매출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이용, 제1금융권 시중은행 으로부터 수 억 원에서 수 십 억 원의 을 받은 신종 사기 수법을 적발, 관여자 대부분을 구속하는 등 엄단하고 추가 범행을 차단 금융들과 시중은행 임직원들과의 유착 고리를 확인하고, 알선행위가 조직적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사실 확인 - 은행 지점장들은 5 ~ 7억 원 을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하여 유착관계에 있는 알선 가 의뢰한 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로 을 계속 실행하여 부실을 초래 - 5 -

6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 엄단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심사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지점장 등 담당자의 주관적 평가를 받는 항목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 국민경제의 기반인 은행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을 실행해주는 도덕적 해이에 엄중 경고 제도개선의 필요성 확인 세무서, 세관, 금융기관 상호간 실제 매출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필요 - 수 년간 매출 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던 회사가 기한 후 신고 로 소급하여 영세율 이 적용되는 매출을 신고할 경우 감독강화 필요 - 이와 같이 허위 매출신고 및 재무제표가 의심이 될 경우 세관을 통해 실제 수출실적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필요 본건 페이퍼컴퍼니들의 경우 연간 수출실적이 수 십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세관에 확인한 결과 수출실적이 전무하였음 5 향후 계획 페이퍼컴퍼니임에도 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기한 후 신고 제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유관기관에 건의 예정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심사시 동종 범행 수법에 대하여 유의 하도록 감독 강화를 요청 예정임 당청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향후에도 국가경제의 기반인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기 등 각종 금융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엄단할 예정임 - 6 -

7 별첨 피고인별 처분 내용 순번 범행유형 성 명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분 1 사기 가 ~9. 공모하여 (주)A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1억, 외환은행 3억, 전북은행 5,000만 원 [특경법 위반(사기) 등] (4. 8.) 2 사기 나 (37세,대표이사) ~9. 공모하여 (주)A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1억, 외환은행 3억, 전북은행 5,000만 원 [특경법 위반(사기) 등] (4. 8.) 3 사기 다 ~9. 공모하여 (주)A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1억, 외환은행 3억, 전북은행 5,000만 원 [특경법 위반(사기) 등] (5. 16.) 4 사기 라 ~9. 공모하여 (주)A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 은행 21억 [사기] (5. 16.) 5 사기 마 (40세,대표이사) 공모하여 (주)B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 은행 3억, 기업은행 3억 원 [사기] (5. 4.) 6 사기 바 공모하여 (주)B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 은행 3억, 기업은행 3억 원 [사기] 불구소기소 (5. 4.) 7 사기 사 (41세, 실사주) (주)C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90억 승계 [특경법위반(사기)] 불 (6. 29.) 8 사기 아 (54세,실업주) ~ (주)D, (주)E, (주)F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신한은행 6.2억, 기업은행 3억, 우리은행 1억 [사기] (6. 3.) 9 사기 10 사기 11 사기 자 (48세,대표이사) 차 (58세,대표이사) 카 (44세,대표이사) ~ (주)E, (주)F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신한은행 2.7억, 기업은행 1억, 우리은행 1억 [사기] (주)D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은행 2억 [사기] ~12. (주)E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신한은행 2억 [사기] (6. 3.) 불 (6. 3.) 불 (6. 3.) 12 사기 타 (55세,실업주) ~12. (주)D, (주)E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신한은행 5.5억, 기업은행 2억 [사기] (6. 22.) 13 사기 파 (55세,실업주) ~' (주)D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하 나은행 5,000만 원, 국민은행 3억 [사기] (6. 30.) - 7 -

8 14 사기 15 사기 하 (36세,대표이사) 거 (40세,대표이사) ~2. (주)D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하나은행 5,000만 원, 국민은행 3억 [사기] ~11. 공모하여 (주)G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우리은행 7억, 기업은행 1.5억, 농협은행 5.88억 사기 및 외환은행 3억 지급보증 사기[특경법위반(사기) 등] (6. 30.) (5. 30.) 16 사기 너 ~11. 공모하여 (주)G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우리은행 7억, 기업은행 1.5억, 농협은행 5.88억 사기 및 외환은행 3억 지급보증 사기[특경법위반(사기) 등] 불 (5. 19.) 17 사기 더 (58세,실업주) ~12. 공모하여 (주)H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환은행 3억, 국민은행 2.5억 사기[사기] (6. 7.) 18 사기 러 (48세,대표이사) ~ 공모하여 (주)H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환은행 3억, 국민은행 2.8억 사기[사기] (6. 14.) 19 사기 머 (61세,대표이사) - 14.~ 15. (주)I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농협 2억, 우리 은행 2.9억, 신한은행 3억, 기업은행 1.75억 사기[사기] 기소중지 (6. 30.) 20 사기 버 (54세,대표이사) ~12. (주)J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우리은행 2억, 신한은행 4억, 기업은행 1억, 외환은행 1.5억 사기[사기] 기소중지 (6. 30.) 21 허위재무 제표조달 서 (55세,허위재무 제표 공급자) ~9. 공모하여 (주)A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1억, 외환은행 3억, 전북은행 5,000만 원 [특경법 위반(사기) 등] 불 (6. 28.) 22 허위재무 제표조달 어 (55세,허위재무 제표 공급자) ~11. 공모하여 (주)G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농협은행 5.88억 사기 및 외환은행 3억 지급보증 사기[특 경법위반(사기) 등] 불구소기소 (6. 24.) 23 저 (46세,) 페이퍼컴퍼니 실행 대가로 합계 1억 7,000만 원 수수[특경법위반(알선수재)] (5. 4.) 24 처 (48세,) 실행 대가로 합계 4,500만 원 수수[특경법위반 (알선수재)] 불 (6. 28.) 25 커 (46세,) (주)G의 우리은행 7억 을 알선하고 대가로 5,500 만 원 수수[특경법위반(알선수재) 등] (5. 30.) 26 터 (43세,) ~5. (주)G의 우리은행 7억 을 알선하고 2,000만 원 수수 및 공범과 함께 농협은행 2억 을 알선하고 대가로 합계 8,000만 원 수수[특경법위반(알선수재)] (6. 24.) 27 퍼 (49세,) 공범과 함께 (주)G의 농협은행 2억 을 알선하고 대가로 6,000만 원 수수[특경법위반(알선수재)] 불 (6. 24.) 28 무역사기 허 (40세,무역)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1억 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사기] (6. 20.) - 8 -

9 29 무역사기 고 (46세,무역)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1억 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사기] (6. 20.) 30 은행 지점장 노 (52세,은행지점장) ~12.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부실한 심사로 5억 8,000만 원의 을 실행[업무상배임] (6. 29.) 31 은행 부지점장 도 (45세,은행부지점장) ~ 실행 대가로 알선 로부터 차명계좌로 합계 1,850만 원 수수[특경법위반(수재등), 범죄수익법위반] (6. 9.) 32 은행 지점장 로 (48세,은행지점장) (주)G의 우리은행 7억 실행하고 대가로 2.45억 수수[특경법위반(수재등) 등] (5. 30.) - 9 -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윤웅걸 전화 02-706-1692 보 도 자 료 2013.8.27. 자료문의:형사제5부 부장검사 김석우 전화 :02-717-2828 제 목 편의점 카드단말기를 둘러싼 검은 커넥션 - 편의점 카드단말기 이용에 따른 밴(VAN)수수료,

More information

160630 보도자료(한국공항공사 대테러장비 등 납품비리 수사결과)-부산지검.hwp

160630 보도자료(한국공항공사 대테러장비 등 납품비리 수사결과)-부산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윤대진 전화 051-606-4303 / 팩스 051-606-4242 보 도 자 료 2016. 6. 30.(목) 자료문의 : 외사부장실 전화번호 : 051-606-4316

More information

150130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150130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이 보도자료는 2015. 2. 1.(일) 09: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 중에는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도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2015. 1. 30. (금) 제 목 자료문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전화번호: 02-530-4285 주책임자: 단장 이정수 경품행사 고객정보와

More information

중국계그룹과국내상장사 M&A 브로커의미공개정보이용사건 사건개요 ( 별첨 피고인별처분내용 참조 ) 주요수사경과 범행특징및수사의의

중국계그룹과국내상장사 M&A 브로커의미공개정보이용사건 사건개요 ( 별첨 피고인별처분내용 참조 ) 주요수사경과 범행특징및수사의의 이보도자료는 2016. 10. 18. 조간용으로보도하여주시기바라며, 보도자료를통해공개되는범죄사실은재판을통하여확정된사실이아님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제 2 차장검사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자본시장의불공정게임미공개정보이용집중단속결과 - 중국계회사의 M&A 테마株에편승한불공정거래사범등대거적발

More information

1 수사 경과 1.수사 착수 배경 1994.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20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거쳐 2015.1.부터 수입쌀에 대한 수입할당제 등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국내 쌀시장 보호는 모두 관세부과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관세화 가 시행되어 쌀시장이 사실상

1 수사 경과 1.수사 착수 배경 1994.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20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거쳐 2015.1.부터 수입쌀에 대한 수입할당제 등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국내 쌀시장 보호는 모두 관세부과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관세화 가 시행되어 쌀시장이 사실상 이 보도자료는 2015. 8. 19.(수) 조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이흥락 전화 02-706-1692 팩스 02-3270-4240 보 도 자 료 2015.8.17.(월) 자료문의:식품의약조사부 전화번호:02-706-1694 주책임자:식품의약조사부장

More information

Ⅰ 수사 경과 및 사건 개요 수사 경과 09.10.공정위,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1.9.공정위,공촌 등 2곳의 하수처리시설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4.1.29.공정위,인천도시철도 담합 관련 13개 건설사 고발 14.2.5.~3.13.도시철도

Ⅰ 수사 경과 및 사건 개요 수사 경과 09.10.공정위,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1.9.공정위,공촌 등 2곳의 하수처리시설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4.1.29.공정위,인천도시철도 담합 관련 13개 건설사 고발 14.2.5.~3.13.도시철도 이 보도자료는 4.1.(화) 조간으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인천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회종 전화 032-961-5003/팩스 032-850-4307 보 도 자 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2014.4.1.(화) 자료문의 : 특별수사부 전화번호 : 032-861-5010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46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피 고 인 A, 무직 검 사 김민정(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More information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More information

Ⅱ 수사경과 Ⅲ 범죄사실요지 2. 대포통장양도사범 1. 범죄단체조직원 구체적인범죄사실은 [ 별첨 1] 범죄단체조직원피의자별범죄사실요지참조

Ⅱ 수사경과 Ⅲ 범죄사실요지 2. 대포통장양도사범 1. 범죄단체조직원 구체적인범죄사실은 [ 별첨 1] 범죄단체조직원피의자별범죄사실요지참조 이자료는 2016. 11. 30.( 수 ) 11:00 부터보도하여주시고, 공개되는범죄사실은재판에의하여확정된사실이아님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031-212-1002 자료문의 : 강력부장실전화번호 : 031-212-8887 주책임자 : 부장검사강종헌 수원지검, 500 억대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운영조직적발 수원지검은이사건수사과정에서여러차례에걸쳐관련계좌를추적하고참고인등을소환조사하였는바,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300,000 2015 1 15 2014 12 31 2013 20,000 2015 9 30 80,000 2014 12 31 400,000 132 133 134 135 136 2014 2013 475,880,057,649,056 448,615,377,885,269

More information

ps

ps www.metroseoul.co.kr economy 08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1932 54-31 33 539 30-8 38 금리 환율 2 87 (-0.01) 1071 70 +6 70 (국고채 3년) (원 달러)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가입자 가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반 결제 만 사용할 지, 자동 결 제 도 가능하게 할지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2. 4. 1. 업무에 활용 가능한 플러그인 QGIS의 큰 들을 찾 아서 특징 설치 마 폰 은 스 트 그 8 하 이 업무에 필요한 기능 메뉴 TM f K 플러그인 호출 와 TM f K < 림 > TM f K 종항 그 중에서 그 설치 듯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 림 > 다. 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S or 8, 9 의 S or OREA

More information

Ⅰ 수사착수배경 대검찰청의 국가재정손실비리단속 지시등에따라 국가 R&D 전문기관 2) 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이하 산기평 이라함 ) 등과공조하여 패스트트랙 (FastTrack) 방식 3) 으로수사를진행함 Ⅱ 범죄사실등 1. 국가R&D 사업수행기업체대표

Ⅰ 수사착수배경 대검찰청의 국가재정손실비리단속 지시등에따라 국가 R&D 전문기관 2) 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이하 산기평 이라함 ) 등과공조하여 패스트트랙 (FastTrack) 방식 3) 으로수사를진행함 Ⅱ 범죄사실등 1. 국가R&D 사업수행기업체대표 공개되는범죄사실은재판을통하여확정된사실이아님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제 2 차장검사박순철 전화 053-740-4323 / 팩스 053-740-4654 보도자료 2015.8.25.( 화 ) 자료문의 : 특수부장실전화번호 : 053-740-4315 주책임자 : 특수부장형진휘 제목 국가 R&D 정부출연연구비비리사건수사결과 - 9 개국가 R&D

More information

수사결과확인된비리유형 9 개 요 수사의의의 16 주요분야별수사결과 경영권승계구도틀에서벌어진총수일가비리

수사결과확인된비리유형 9 개 요 수사의의의 16 주요분야별수사결과 경영권승계구도틀에서벌어진총수일가비리 롯데그룹관련 비리사건수사결과 目 次 Ⅰ 수사개관 1 주요피고인 2 주요범죄사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확인된비리유형 9 개 요 수사의의의 16 주요분야별수사결과 경영권승계구도틀에서벌어진총수일가비리 총 1,156 억원중신 의증여세 298억원포탈부분 : 기소중지 롯데그룹관계자등진술, 내부보고서등에따르면서미경, 신, 신영자의포탈세액은총 2,857 억원이나롯데측이일본에있는위주식평가자료제출에협조하지않아일단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40043333.hwp

40043333.hwp 1 2 3 4 5 128.491 156.559 12 23 34 45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설악산과 금강산 관광연계 개발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귀하께서 해주신 답변은 학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 한국관광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master.hwp

master.hwp : ~ ː ː ː " ː " ː " 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More information

목 차 Ⅰ.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 개요 1 Ⅱ.주요 수사 사례 2 손목절단 장해보험금 편취사범 구속기소 2 생존연금보험 보험사기 적발 4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 보험사기 적발 7 화재사고 시설 공사비 허위청구 보험사기 적발 9 허위진단서 발급 자동차사고 진료비 부당청구

목 차 Ⅰ.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 개요 1 Ⅱ.주요 수사 사례 2 손목절단 장해보험금 편취사범 구속기소 2 생존연금보험 보험사기 적발 4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 보험사기 적발 7 화재사고 시설 공사비 허위청구 보험사기 적발 9 허위진단서 발급 자동차사고 진료비 부당청구 붙임 보험범죄 수사결과 2012.6.26.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4부 목 차 Ⅰ.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 개요 1 Ⅱ.주요 수사 사례 2 손목절단 장해보험금 편취사범 구속기소 2 생존연금보험 보험사기 적발 4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 보험사기 적발 7 화재사고 시설 공사비 허위청구 보험사기 적발 9 허위진단서 발급 자동차사고 진료비 부당청구

More information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 의 정치 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 자 2016. 4. 21(목) 제 목 [보도자료]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총 7매) 경실련, 전경련 금융실명제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273-308 제4장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메뉴얼41페이지-2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

해외금융계좌내지뉴

해외금융계좌내지뉴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Contents 1 2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3 4 5 01 01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02 Foreign Financial Accounts

More information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More information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

Red Dot Award: Communication Design 에 참 하기 결정해 주셔서 기쁩니다. "성공을 위한 안내서"는 등 절 에 대해 안내 니다. 지체 말고 언 든지 연 해 주 오. Red Dot 은 등 절 또는 등 후 절 를 기꺼 와드 겠습니다. 01 Int

Red Dot Award: Communication Design 에 참 하기 결정해 주셔서 기쁩니다. 성공을 위한 안내서는 등 절 에 대해 안내 니다. 지체 말고 언 든지 연 해 주 오. Red Dot 은 등 절 또는 등 후 절 를 기꺼 와드 겠습니다. 01 Int Your Guide to Success Interface Design Red Dot Award: Communication Design 에 참 하기 결정해 주셔서 기쁩니다. "성공을 위한 안내서"는 등 절 에 대해 안내 니다. 지체 말고 언 든지 연 해 주 오. Red Dot 은 등 절 또는 등 후 절 를 기꺼 와드 겠습니다. 01 Interface Design

More information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2013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이영민 (0gichul.tistory.com).hwp

2013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이영민 (0gichul.tistory.com).hwp 2013 년 1 차일반 순경공채 2013. 3. 13 ( 수 ) ᄀ 1 5 1 3 2. ᄂ. ᄃ,. ᄅ 16. 1 0 2 1 3 2 4 3 1. 정답 3 ᄀ X : 5 1 3 2 ( ) 1 2.( 2012.3.22, 2011 15057) ᄂ O :.( 2012.7.5, 2011 16167) ᄃ X : 62 1,,,,.( 1997.6.13, 97 703) ᄅ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

01

01 IM-A900S 사용 설명서 01 사용하기 전에 라이선스 DivX 비디오에 관하여 DivXR 는 Rovi Corporation의 자회사 DivX, LLC가 개발한 디지털 비디오 포맷입니다. 본 제품은 DivX 비디오 재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공식 DivX CertifiedR 기기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일반 동영상을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More information

고객회사명 HY 중명조 10pt

고객회사명 HY 중명조 10pt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안내문 2014년 2월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매각주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안내문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함)의 주주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매도자 라 함)는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주식 50%를 잠재적 투자자에게 일괄 매각(이하 본거래 라 함)하고자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2013년 학기 일정

2013년 학기 일정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연수 모집요강 연수과정은 1년 2학기제이며, 매 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자는 지정된 날짜에 배 치고사를 보고 반을 배정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개강 당일 오전 9시에 발표합니다. 1. 학기 일정 학기 연수기간 날짜 배치고사 2016 봄 강좌 10주 2016.03.03-2016.05.13 2016.03.02 여름 강좌 10주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의결 시행 사기범죄양형기준 사기범죄의양형기준은사기 형법제 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제 조의 준사기 형법제 조 상습사기 형법제 조 다만 형법제 조 형법제 조의 형법제 조의상습범에한한다 특경법상사기 특경법제 조제 항 의죄를저지른성인 세이상 피고인에대하여적용한다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Ⅰ 목차 e나라도움보조사업자사용방법안내 2017. 2. 기획재정부 Ⅰ.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1 Ⅱ. 계좌, 은행인증서, OTP, 전용카드등록 관리 14 Ⅲ. 사업자지정업무흐름도및보조사업자주요업무 20 Ⅳ. 사업자신청 선정관련업무처리방법 24-2 - 목차 Ⅴ. 계약체결및대금지급 53 Ⅰ.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Ⅵ. 집행관리 76 Ⅶ. 보조사업자개념및안내 87 1.

More information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151111 보도자료(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 결과)-서울중앙지검.hwp

151111 보도자료(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 결과)-서울중앙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5. 11. 11. 12:00경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 2015. 11. 11.(수) 공보담당관 제3차장검사 최윤수 전화 02-530-4304 / 팩스 02-530-4220 주책임자 : 특수2부장 조상준 전화번호 : 02-530-4316

More information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7FAB038F.doc

Microsoft Word - 7FAB038F.doc 214. 8. 19 Strategists 김성노 2) 3777-869 ksn99@kbsec.co.kr 조정현 2) 3777-894 Jhcho@kbsec.co.kr 甲 論 乙 駁 2Q14 earnings review Contents 2Q14 earnings review...2 Utilities, 금융 실적개선...2 업종별 earnings 특이사항...4 3Q14

More information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neClick 4.0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4. 제출가능서류

More information

0001³»Áö

0001³»Áö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9 80 81

More information

Á¦190È£(0825).hwp

Á¦190È£(0825).hwp 국가물류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문화도 경제다 미국의 선박 밸러스트 수( ) 규제 동향 최근 세계 양식업의 명암 35,000 31,564 30,000 23,040 25,000 20,000 15,000 10,149 9,486 10,743 9,373 금액(US$M il.) 중량(천 M/T) 10,000 5,000 5,590 1,646 452 137 -

More information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사건 2009고단5165( 분리)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09초기41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박A1 (57 년생, 남) 검사황영주 2. 이A2 (66 년생, 남) 3. 김A3 (67 년생, 남) 변호인법무법인대윤( 피고인박A1 을위하여) 담당변호사황인정 공익법무관조상규( 피고인이A2 를위하여) 변호사김용문( 피고인김A3 을위한국선) 배상신청인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제4395호 편집.hwp

제4395호 편집.hwp 제 4395 호 2011. 8. 19( 금 ) 고 시 2011-287 3 2011-288 16 2011-289 17 2011-290 20 공 고 2011-692. 22 2011-694 22 시군행정 2011-893 ( : x.) 23 2011-922 (:314, 172, 153) 25 2011-92 () (:3-601) () 26 2011-571. 27 2011-576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3Â÷ ³»Áö »ý¸íº¸ÇèÇùȸ-¼ºÇâÁ¶»çº¸°í¼Ł-14Â÷ 2015³â.PDF

3Â÷ ³»Áö »ý¸íº¸ÇèÇùȸ-¼ºÇâÁ¶»çº¸°í¼Ł-14Â÷ 2015³â.PDF 8. 생활과생명보험 8-1. 생활불안의유무 생활불안의유무 ( 단위 : 가구수, %) 예 아니오 연간가구소득 가구연령 가 구 직 업 자가여부 택 형 태 가구최종학력 전 체 (2000) 926 1074 100.0% 46.3 53.7 1,200만원 미만 (110) 49 61 1,200-2,400만원 미만 (317) 185 132 2,400-3,600만원미만 (350)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16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국가장학지원부 1 2 3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6.5.19.(목) 9시 ~ 16.6.14.(화) 18시, 일 공휴일

More information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