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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진 견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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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 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공중위생법 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 9. 2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유사성교행)를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의 행위가 불 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청구외 이 에게 발송했고, 이 은 청구인에 게 보내왔다. 이 공문에는 청문일시가 :00~16:00(6시간)로 명시되어 있고, 의견제출서도 동봉되어 있었다. 청문일시가 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피청구 인은 청구인에게 보내는 공문을 청문일시와 같은 날 우편등기(익일특급)로 보내와 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실시 시 최소한의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문이 도달한 같은 해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며 이 사건 업소 출입구에 영업정치 처분업소(행정처분 명령통보표)를 붙여놓고 갔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명백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공익목적의 실현

2 이라는 면보다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형평성의 원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분명히 법에 위반한 처사인 것을 알고 있으나 충 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기에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게 되었으니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의 전 영업주인 청구외 이 은 :50경 이 사건 업소내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현 영업주로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 영업주인 이 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았다. 이 은 성매매알선행위가 적발되어 팩스로 사전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 의 영업정지를 면탈할 목적으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 은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 하여 전 영업주 이 은 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시 전 영업주 이 의 행정처분 진행내용을 인지하고 전부 인수 받는다 는 조건)를 하였고, 이 은 같은 날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이용원 을 신규로 영업신고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신규영업신고를 신청할 때 이 은 면허정지 2월 처분을, 신 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게 될 것이므로 두 사람 모두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같은 해 공중위생관리 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고지하였으며(수 차에 걸쳐 통지함), 청문이 같은 해 실시될 예정임을 알리자 자신들도 출석하 기 힘드니까 유선으로 의견없음을 제출한다고 하였으며, 여름휴가 기간을 끼고 속 히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문실시 통보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같은 해 유선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니 다시 발송하겠다고 안내 하고 행정처분기간에 대한 의견을 재차 확인(의견 없고, 같은 해 부터 처분해 달라고 요구함)하고, 같은 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사항인 여름휴가기간 내, 부터 처분 의견을 최대한 - 2 -

3 반영하여 처분한 것인데,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보 공문을 받지 못하여 청문에 대 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영업장 내 밀실 6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겸허히 행정처분을 받아들여야 할 청구인이 행정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전부 인수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처 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피해가 크다고 주장 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기각하 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 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 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2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 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 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제12조(청문)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면허정 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 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 표 7과 같다

4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3. 이용업 위 반 사 항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 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 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관련법규 법 제11조제 1항 (1) 영업소 영업정지 2월 (2) 이용사(업주) 면허정지 2월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영업정지 3월 면허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면허취소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 협조의뢰공문, 청문실시공 문, 청문결과통보, 등기우편조회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업소의 전 영업주인 청구외 이 은 :50분 경 이 사건 업소 내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해 이 사건 업소를 양도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받고 같은 해 청구외 이 에게 행정처분 전 청문( :00 ~ 16:00)을 실시한 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같은 해 재발송하였고, 청구외 이 은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실시한 청문에 청구인이 불참하고 유선으로 행정처분 에 이의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같은 해 공중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중위생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3 제2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 - 4 -

5 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 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 공 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 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 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의 전 영업주인 청구외 이 의 법 위반사실은 인정 하나, 피청구인이 청문당일인 청문실시 공문을 청구외 이 에게 발송하였고 이 이 같은 달 25일에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바, 이미 청문 일이 지나 소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에게 수차례 유선으로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하 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승계 당시 이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유선으로 통화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별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가 청구외 이 에서 청구인으로 영업승계가 된 이상 같은 해 처분의 사전통지서 (청문실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전 영업주인 이 에게만 송달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 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