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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일시: (목) 14:00~17:0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1

2 채 용 신 체 검 사 개 선 방 안 마 련 을 위 한 청 문 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3 목 차 채용신체검사제도로 인한 차별 실태 한상율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 정지만 43 근로자건강진단제도 및 국제적 기준 이상준 49 채용신체검사제도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견 김영택 105 B형간염으로 인한 고용차별 실태 및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 준 117 채용전 신체검사, 배치전 신체검사로 전환하자! 김정하 129 채용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홍준 143

4 채용신체검사제도로 인한 차별 실태 -B형간염과 색각이상을 중심으로- 한 상 율 (간사랑동우회 회원) 1. 들어가는 글 3 2. 만성 간질환 3 3. 색각이상(색맹, 색약) 0 4. 개선방향 맺는 글 27

5 채용신체검사제도로 인한 차별 실태 -B형간염과 색각이상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글 2. 만성 간질환 1. 간질환의 개요 한 상 율 3

6 바이러스성 간염 (1) A (2) B 4

7 (3) C 만성 간염 지 방 간 알코올성 간질환 한 상 율 5

8 간 경 변 증 간 암 나. 취업할 때 간질환 환자 차별의 실태 6

9 한 상 율 7

10 8

11 <표 1>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실태 <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 중 간질환 관련 부분 한 상 율 9

12 <표 3> 삼성 그룹의 채용신체검사에서 간질환 관련 기준 10

13 다. 채용신체검사 과정의 문제점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 프라이버시의 침해 한 상 율 11

14 <표 4> 개인정보의 등급 12

15 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국공립의료기관 피해 구제장치의 부재 한 상 율 13

16 선언에 그치는 차별금지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문제점 14

17 마. 직종별 실태 한 상 율 15

18 간 호 사 영양사, 조리사 16

19 조종사, 기내 승무원 음식 접객업 건 설 회 사 어 린 이 집 한 상 율 17

20 석유화학업종 식 품 회 사 선 원 바. 선원법의 문제 18

21 <표 5> 선원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B형 간염 관련 기록 한 상 율 19

22 사. 취업한 후의 문제 3. 색각이상(색맹, 색약) 가. 색각이상의 개요 20

23 나. 색각이상자 차별의 실태 한 상 율 21

24 22

25 다. 관련 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대통령령 제16033호) 선원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22호) 항공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333호) 별표 14 한 상 율 23

26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5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86호) 사 관 학 교 라. 채용신체검사과정의 문제점 정확하지 않은 오래된 분류법 사용 24

27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 4. 개선방향 채용전 신체검사에서 배치전 건강검진으로 한 상 율 25

28 차별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입법 개인정보 보호장치의 마련 각 법규에 적합한 전염병 환자의 범위 설정 26

29 5. 맺는 글 한 상 율 27

30 별첨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노동부령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제0698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8028호 28

31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한 상 율 29

32 별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노동부령 194호 30

33 한 상 율 31

34 별첨 3. B (,, ) 32

35 별첨 한 상 율 33

36 34

37 별첨 5.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관련) 한 상 율 35

38 별첨

39 별첨 7. ( :,, 1985;26(2): ) A) 색각이상자의 학교적성 B) 색각이상자의 직업적성 한 상 율 37

40 별첨 8.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남자 부분) 38

41 별첨 9.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관련) 한 상 율 39

42 별첨 10. / 35 / 40

43 별첨 11. / / 한 상 율 41

44 42

4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 정 지 만 (행정자치부 고시과) 1.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목적 5 2.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공무원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 6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6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7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향후 방향 7

4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 1.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목적 2.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정 지 만 45

47 3. 공무원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46

48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향후 방향 정 지 만 47

49 근로자건강진단제도 및 국제적 기준 이 상 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1. 근로자건강진단(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1 2. 질병근로자의 보호(법 제45조) 3

50 근로자건강진단제도 및 국제적 기준 1. 근로자건강진단(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43 ( ) 98 ( ) 이 상 준 51

51 가.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및 시기 주기(규칙 제98조, 제98조의2 제1항, 제 99조 및 제99조의4) 52

52 근로자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98 2( ) 99 4( ) 이 상 준 53

53 (1) ( ) 99 ( ) (2) ( 98 2, 99 2, 8 9 ) 54

54 99 ( ) 이 상 준 55

55 47 ( ) 26 ( ) (3) ( 98 3, 99 3, 99 2) ꏚ 특수건강진단의 대상(규칙 제98조 제3호) 56

56 <표 1>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이 상 준 57

57 98 ( ) 9 ( ) 58

58 9 2( ) ꏚ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규칙 제99조 제3항 내지 제5항, 규칙 제99조의2) 이 상 준 59

59 <표 2>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99 ( ) 60

60 99 2( ) (4) ( 98 4, 99 6 ) 이 상 준 61

61 98 ( ) 99 ( ) (5) ( 98 5, 99 7 ) 62

62 98 ( ) 99 ( ) 9 2( ) 이 상 준 63

63 (6) ( 98 6, 99 7 ) 64

64 98 ( ) 나. 건강진단의 결과판정 <표 3>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판정구분 이 상 준 65

65 18 ( ) ꏚ 건강관리구분 66

66 <표 4> 근로자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기준 <그림 1> 요관찰자, 유소견자 및 질병자 의학적 판정기준의 개념적 비교 이 상 준 67

67 ꏚ 사후관리조치 <표 5> 근로자건강진단의 개별적 및 집단적 사후관리조치 68

68 ꏚ 업무수행 적합여부(업무적합성 평가) <표 6> 근로자건강진단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기준 이 상 준 69

69 <그림 2>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의 개념적 상호비교 다. 사업주의 사후관리조치의무(법 제43조 제5항, 규칙 제105조 제2항) 70

70 <표 7> 근로자건강진단의 개별적 및 집단적 사후관리조치 43 ( ) 105 ( ) ( ) 18 3 이 상 준 71

71 라. 사업주의 건강진단 기타 의무 (1) ( 43 6 ) 43 ( ) (2) ( 43 6 ) 43 ( ) 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진의무(법 제43조 제3항 및 규칙 제98조의2 제2항) 72

72 43 ( ) 98 2( ) 2. 질병근로자의 보호(법 제45조) <표 8> 질병근로자 보호대상 질병 이 상 준 73

73 45 ( ) 116 ( ) 가. 질병근로자 등의 업무제한 74

74 <표 9> 질병근로자 보호대상 질병 117 ( ) 이 상 준 75

75 근로자 건강감시를 위한 기술 및 윤리 지침(국제노동기구) 1. 서 론 76

76 2. 일반 원칙과 목적들 이 상 준 77

77 78

78 3. 근로자 건강감시를 위한 조직 이 상 준 79

79 [ ] 80

80 <산업보건영역에서의 선별검사기준의 예외적 사항> 이 상 준 81

81 82

82 이 상 준 83

83 84

84 [ ] 이 상 준 85

85 86 [ ]

86 [ ] 이 상 준 87

87 [, ] 88

88 [ ] 이 상 준 89

89 90

90 4. 건강관련 자료의 수집, 처리 및 전파 이 상 준 91

91 92

92 5. 건강관련 자료의 이용 이 상 준 93

93 94

94 6. 책임, 권리 및 의무 [ ] 이 상 준 95

95 [ ] 96

96 [ ] 이 상 준 97

97 98 [ ]

98 이 상 준 99

99 7. 용어의 해설 100

100 이 상 준 101

101 102

102 이 상 준 103

103 채용신체검사제도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견 김 영 택 (국립보건원 연구관) 1. B형간염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B형간염의 정의, 현황 및 조치사항 01 1

104 채용신체검사제도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견 1. B형간염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 경제5단체장에게 통지한 내용( 월) > 3 2 김 영 택 107

105 참고자료 :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관련 법령 108

106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판정 김 영 택 109

107 2. B형간염의 정의, 현황 및 조치사항 B형간염이란? B형간염 관리현황 110

108 간암사망률(명/인구십만명당) 한국 중국 홍콩 일본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아르헨티나 핀란드 <그림 1> 간암사망률의 국가별 비교(1990~1993년 자료) 김 영 택 111

109 B형간염표면항원양성률(%)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자 여자 <그림 2> 우리나라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112

110 70 B형간염항체양성률(%)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자 여자 <그림 3> 우리나라 B형간염 항체 양성률(%) <그림 4> 혈액기증자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김 영 택 113

111 114

112 <B형간염의 예방관리 전략 개요> 김 영 택 115

113 116

114 B형간염으로 인한 고용차별 실태 및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 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1. 서 론 고용차별 실태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5

115 B형간염으로 인한 고용차별 실태 및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 론 가. 고용차별과 인권의 침해 임 준 119

116 나.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차별 문제의 대두 다.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 형성의 기원과 배경 120

117 2. 고용차별 실태 가.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 실태 임 준 121

118 122

119 나. 설문조사를 통해 본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 차별 현황 임 준 123

120 모집 단계 면접 단계 신체검사 단계 채용 탈락 탈락 탈락 1 정신적 위축으로 취업 포기 2 (비)공 식적 차별 조 항 3 개인정보의 요구 압력 4 차별분위기의 조성 5 재검사의 요구와 압력 6 다른 이유를 들어 불합격 통보 탈락 탈락 탈락 배치 단계 배치 후 단계 해고 1 과중한 업무 또는 한직 배치 2 지방 전근 3 임금과 승진의 불이익 4 업 무 차별 5 업무능력을 이유로 해고 124

121 3.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 나. 채용시 건강진단의 개선방안 임 준 125

122 126

123 임 준 127

124 채용전 신체검사, 배치전 신체검사로 전환하자! 김 정 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1. 들어가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장애차별 채용전 신체검사규정이 아닌 적절한 업무배치를 위한 배치전 신체검사규정이 되어야 140

125 채용전 신체검사, 배치전 신체검사로 전환하자! 1. 들어가며 김 정 하 131

126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장애차별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차별사례 (1) 132

127 (2) 김 정 하 133

128 (3) 134

129 나. 사례를 통해 본 채용전 신체검사 의 문제점 (1) 김 정 하 135

130 (2) 136

131 (3) 김 정 하 137

132 (4) 138

133 김 정 하 139

134 3. 채용전 신체검사규정이 아닌 적절한 업무배치를 위한 배치전 신체검사규 정이 되어야 140

135 김 정 하 141

136 채용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 홍 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 채용신체검사의 목적과 활용상황 채용신체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6

137 채용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 채용신체검사의 목적과 활용상황 조 홍 준 145

138 2. 채용신체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채용검사 항목의 타당성 <표 1> 채용 시 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146

139 나. 채용신체검사의 잘못된 이용 다. 산업안전법 상 질병자 근로금지의 문제점 조 홍 준 147

140 <표 2> 질병자의 근로 금지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라. 채용신체검사 적용의 일관성 결여 마. 채용신체검사 판정 문제 148

141 , 조 홍 준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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