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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2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3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4 - 3 -

5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 - 4 -

6 3, 성인 일인당 담배 판매량(단위 : 개비) 3,400 3,200 3,000 2,800 2,600 2,400 2,200 성인 일인당 담배 판매량 연령 보정 폐암 사망률 연령 보정 폐암 사망률(성인 남성 10만명당) 2,

7 3, 성인 남성 흡연율 80 일인당 담배 판매량(단위 : 개비) 3,300 3,100 2,900 2,700 일인당 담배 판매량 연도별 성인 남성 흡연율(단위 : %) 2,500 '70 '75 '81 '86 '93 '

8 Developing countries (High mortality) Developing countries (Low mortality) Developed countries Underweight 14.9% Alcohol 6.2% Tobacco 12.2% Unsafe sex 10.2% Blood pressure 5.0% Blood pressure 10.9% Unsafe water, sanitation Indoor smoke from solid fuels Zinc deficiency 5.5% 3.7% 3.2% Tobacco Underweight Overweight 4.0% 3.1% 2.7% Alcohol Cholesterol Overweight 9.2% 7.6% 7.4% Blood pressure Tobacco 2.5% 2.0% Low fruit & veget. intake Iron deficiency 1.9% 1.8% Illicit drugs Unsafe sex 1.8% 0.8% Cholesterol 1.9% Unsafe water, sanitation 1.7% Iron deficiency 0.7% - 7 -

9 - 8 -

10 - 9 -

11 한국 대만 중국 몽골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인디아 필리핀 일본 싱가포르 태국 흡연율(%)

12 흡연율 20년 흡연 관련 사망 및 질병 발생률 청소년 흡연율이 유지 혹은 계속 증가하는 경우의 흡연 관련 사망 및 질병 발생률 代 60 代 80 代 30 代 50 代 70 代 20 代 40 代 60 代 10 代 30 代 50 代

13 흡 연 피 해 금연 암, 만성폐질환 등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급성호흡기질환, 저체중아출산, 사산, 기형아출산, 돌연사, 성기능장애 등 시간경과 15-20년 ~

14 3. 금연정책의 파행성: 행동규제와 가격보호

15 - 14 -

16 - 15 -

17 - 16 -

18 - 17 -

19 - 18 -

20 9 8 7 담배가격($)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21 - 20 -

22 - 21 -

23 - 22 -

24 4. 담배가격 인상의 보건과 경제 I: 오해와 이해

25 1,800 5,500,000 갑당 평균가격(단위 : 원, 불변) 1,700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갑당 평균가격 (GDP보정) 담배판매량 갑당 평균가격 ,000,000 4,500,000 4,000,000 3,500,000 담배판매량(단위 : 천갑)

26 - 25 -

27 - 26 -

28 1, 갑당 평균가격(단위 : 원, 불변) 1,600 1,400 1,200 1,000 남자 고등학생 흡연율 갑당 평균가격 청소년 흡연율(단위 : %) 여자 고등학생 흡연율

29 - 28 -

30 - 29 -

31 - 30 -

32 - 31 -

33 - 32 -

34 - 33 -

35 - 34 -

36 - 35 -

37 - 36 -

38 - 37 -

39 - 38 -

40 - 39 -

41 - 40 -

42 - 41 -

43 - 42 -

44 흡연율(단위 : %) 만 원 이 하 만 원 만 원 301만 원 이 상 전체 남자 여자 20, % 담배 소비지출(단위 : 원)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 1.2% 1.0% 0.8% 0.6% 0.4% 0.2% 담배 소비지출 비율 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0.0% 담배 소비지출 전체 소비지출에서 담배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45 - 44 -

46 현재 흡연자 흡연 비용 역진성(+) 흡연 피해 역진성(+++) 담배가격 인상 1금연 흡연 비용 절감 건강증진 2 흡연량 감소 3계속흡연 역진성(+) 역진성(++) 건강보호 역진성(±) 건강보호 역진성(±) 담배가격 인상으로 조성된 세수를 흡연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집중적으로 사용

47 5. 담배가격 인상의 보건과 경제 II: 일석이조( 一 石 二 鳥 )

48 - 47 -

49 - 48 -

50 - 49 -

51 8, ,000 6, 담배가격(원) 5,000 4,000 3, 흡연율(%) 2, ,000 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30 담배가격(원 ) 흡연율(% )

52 - 51 -

53 - 52 -

54 8,000 80,000 7,000 6,000 담배가격(원) 5,000 4,000 3,000 2,000 60,000 40,000 세수 총액(억원) 1, ,00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담배가격(원) 세수 총액(억원)

55 - 54 -

56 - 55 -

57 - 56 -

58 - 57 -

59 - 58 -

60 40,000 지방세수(억원) 30,000 20,000 10,000 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지방세수(현행 추세) 지방세수(연 3% 증가)

61 - 60 -

62 - 61 -

63 70 50,000 흡연율(%) ,000 30,000 20,000 10,000 지방세수 및 보건재정(억원) 3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0 지방세수 보건재정 흡연율

64 - 63 -

65 - 64 -

66 - 65 -

67 - 66 -

68 담배소비 감소 6억3천갑 흡연 중단 92만여명 추가 생존에 따른 생산성 증대* 2,900~5,000억원 이상 추가 보건재정 증가 6,519억원 의료비용 절감* 610억원 이상 500원 가격 인상 지방세수 증가 (전년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보전) 774억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증가 (담배가격의 2.0%) 1,344억원 * 이규식(2000) 추계결과 적용 농가소득 손실 보전, 작목전환 지원 등 잎담배생산감소 9,670 M/T 농가소득 감소 555억원 담배회사 매출 총이익 감소 1,852억원 담배소비 지출 절감, 담배 이외 재화의 소비 증대 1,852원

69 - 68 -

70 재정 (5% ) 재정, 산업 (24%) [16%] [12%] 산업 농가 제조 (19%) [4%] 세수 (100%) [100%] (19% ) [4%] 전 국 민 판매 보건 (76%) [84%] 흡연자 ( ) : 1차 연 도 의 추 가 세 수 배 분 비 율 [ ] : 10년 누적의 추가세수배분 비율 6. 결론: 담배값 인상 을 다시 보기

71 - 70 -

72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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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73 -

75 금연사업 확대 가격인상=금연사업 금연활동 효과 국민 건강 보건활동 효과 추가세수=보건사업 보건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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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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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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