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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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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변경사항 5 1부 국가 금연정책 추진 및 현황 Ⅰ. 국가 금연정책 개요 1. 금연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 금연정책 동향 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경과 년도 금연정책 추진방향 31 Ⅱ. 국가 금연사업 현황 1.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33 (1)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3 (2) 금연상담전화 35 (3)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37 (4) 지역금연지원센터 운영 38 (5)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금연환경 조성사업 41 (1) 금연환경조성 제도화 41 (2) 대국민 홍보사업 아동 및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44 (1) 학교흡연예방사업 44 (2) 영유아 아동 흡연예방사업 46

4 4. 국제협력 49 (1)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개요 49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50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52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개요 1. 사업 개요 57 (1) 사업목적 57 (2) 사업 적용범위 57 (3) 사업내용 57 (4) 대상자 사업 추진체계 59 (1) 사업추진체계도 59 (2) 기관별 역할 59 Ⅱ.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내용 및 방법 1. 금연 환경조성 62 (1) 금연구역 확대 정착(지도점검 강화) 62 (2) 포괄적 금연사업 추진 금연클리닉 운영 65 (1) 운영 개요 65 (2)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67 (3) 서비스 종결처리 및 평가 73

5 3.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시도 단위 금연사업 76 Ⅲ. 행정사항 1. 인력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사업실적 보고 82 (1) 사업실적 보고 82 (2) 사업실적 지표 84 Ⅳ. 관련 서식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및 니코틴의존도 평가문항 금연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및 일일금연상담 기록지 시 도별 금연사업 실적보고 서식 관련 사이트 102 3부 참고자료 Ⅰ.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소개 105 (1) 개념 105 (2) 추진 경과 105 (3)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비전 및 목표 106

6 2.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금연부분 106 (1) 목적 106 (2) 현황과 환경변화 106 (3) 문제점 107 (4) 추진방향 107 (5) 금연분야 대표지표 108 (6) 핵심목표 109 (7) 주요 추진사업 및 내용 109 Ⅱ. 국민건강증진법 금연부분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4 Ⅲ.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안내 (1) 시스템 개요 165 (2) 개인정보보호관련 안내 166 (3) 시스템 관련 Q&A 167

7 2016년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등록 <신규> 등록카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보관기간을 3년으로 명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설명 p68 니코틴 보조제 제공량 -다음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1회에 2주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1인당 연간 12주분 이내 처방을 원칙 으로 함 제공량 - 다음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1회에 3주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상담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외 금연 지원서비스 이용 및 니코틴 보조제 사용량 우선 확인(금연캠프 이수자 사후관리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p69 금연 클리닉 흡연욕구완화를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승인한 물품 제공 가능 다양한 행동강화 물품(금단증상이나 흡연갈망이 발생할 경우, 행동상의 대체물로서 작용하는 기전을 표방 하는 물품) 사용 가능 예시: 운동용품(축구공, 줄넘기, 지압봉 등) 흡연욕구저하를 위한 금연보조제 등은 금연관련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에 한하여 제공 가능 행동 강화물품 금연관련 의약외품 준거기준 의약외품 범위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호, 시행 ) 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품목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며, 전자식 금연관련 의약외품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함 p73 금연관련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 허가 품목 확인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의약품 ( 접속 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 제품정보 분류번호 ʻʻ45100ˮ 입력 (ʻʻ수출용ˮ기재 품목은 허가품목 에서 제외) 5

8 구분 2015년 <신규> 6개월 성공 기념품 시 도에서는 지역 내 인구 및 흡연 율, 상담목표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예산배분기준을 조정하여 배정가능 하며 전체 배정액의 10%를 광역단 위 금연사업으로 사용 가능 예산편성(예시) 2016년 비고 3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고, CO 또는 코티닌 측정 후 제공 가능 - 6개월 금연성공품 지급 CO 측정기준 : 10ppm이하(성인), 6ppm이하 (청소년) - 코티닌 측정 시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코티닌 검출 가/부 확인 p73 시 도에서는 지역 내 인구 및 흡연 율, 상담목표 등을 고려하여 시 도별 국고보조금 총액의 5% 범위내에서 시 군 구 예산배정액을 조정 가능 p80 시 군 구비 매칭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즉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예산편성(예시) p81 행정 사항 예산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 가능 인력 미채용 등으로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 ʻ인건비ʼ를 ʻ사업비ʼ로 자체 전용 가능 p80 금연환경 조성인력에 대한 시간선택 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편성가능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하나, 2015년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한해 인건비로 집행 및 편성 가능 p80 교육훈련비 예산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교육비 추가 편성 가능함(단, 교 육여비 및 식비 등은 별도 편성) p80 <신규> 6

9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운영 및 금연 환경조성 업무를 위한 물품 구입 가능 - CO측정기, 니코틴 측정기, 금연단속 을 위한 PDA구입비 등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대비 10% 이내로 편성 본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이므로 자산 취득성 집행 불가(2015년 확대된 금연서비스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불가) CO 측정기, 니코틴 측정기, 금연단속 PDA 등에 한해 구입 가능 양식 수정(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양식 참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금연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금연 지원센터 정보제공 항목 추가 p80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p86 서식 1회 음주량 1회 음주량 1회 음주량 소주 잔 / 맥주 잔 1회 음주량 잔 주로 마시는 술 종류의 잔을 기준으로 음주량 확인 p90 <신규> 흡연형태 금연상담 기록지 사용중인 담배제품 (모두 선택) 1 궐련(일반담배) 2 전자담배 3 머금는 담배(스누스) 4 파이프 담배 5 엽궐련(시가) 6 각련(말아 피우는 담배) 7 물 담배 8 씹는 담배 9 냄새 맡는 담배 p90 7

10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신규> 코티닌 검사(소변) 코티닌 검사 (소변) 1 미측정 2 양성 3 음성 p95 예산비목 예산비목 p100 사업보고 서식 인력 인력 -고용형태 :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시 간선택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 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업무대행, 민간위탁인력 등 p101 8

11 01 국가 금연정책 추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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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국가 금연정책 개요 1 금연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1) 흡연 현황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음. 그 중 80%는 매일 흡연자이며, 성인 남성의 31%, 여성의 8%가 흡연자임. 흡연자들은 연간 약 6조 개피의 담배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됨. 지난 30년 동안 남성 흡연율은 국가 간 편차가 있지만 약 10% 감소했는데, 중저소득 국가보다 고소득 국가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음. 1) 1980년 이후로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흡연인구와 담배소비량은 증가해 왔음. 2)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2010년을 기준으로 2025년 까지 15세 이상 흡연율의 30% 상대적 감소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음 3)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에서 담배가격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의 결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45.0%까지 급격히 낮아졌음. 그러나 2008년 이후로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성인남성 흡연율은 43.1%임. 성인 여성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낮고 정체추세에 있으나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증가추세에 있음 (1998년 5.1% 2014년 8.9%).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1)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 Ng M et al. Smoking prevalence and cigarette consumption in 187 countries, JAMA 2014;311(2): )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Status Report on NCDs,

14 연도별 성인 현재흡연율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자료원 :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현재흡연율 : 평생 담배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률, 만 19세 이상 (ʼ98: 만 20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OECD 가입국가의 만 15세 이상 매일 흡연율 (2013년 기준, 단위:%) 국 가 남 성 여 성 전 체 한 국 미 국 호 주 캐나다 영 국(2012) 프랑스(2012) 일 본 OECD 평균 자료원 : OECD Health Data, 2015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은 2005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서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5년 현재 청소년 흡연율은 지난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인 7.8%(남자: 14.0% 11.9%, 여자4.0% 3.2%)로 2014년 대비 15% 감소율을 보였음. 이러한 청소년 흡연율의 변화는 2015년도 담뱃값 인상, 학교 흡연예방교육사업 등의 금연정책 강화 및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12

15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 (단위 : %)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자료 : 각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 가 청소년 흡연율 국제 비교 남 자 (16세) 여 자 (16세) (단위 : %) 한 국 1) 스웨덴 2) 노르웨이 2) 영 국 2) 프랑스 2) 핀란드 2) 그리스 2) 독 일 2) 호 주 3) 25(ʼ02) (ʼ08) (ʼ02) (ʼ08) - - 미 국 4) 캐나다 5) (ʼ10) (ʼ10) 일 본 6) 5.9(ʼ04) - 9.7(ʼ08) 7.1(ʼ10) 8.2(ʼ04) - 4.5(ʼ08) - 3.5(ʼ10)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현재흡연자의 정의가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흡연을 한 경우임 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자료 발췌. 2) ESPAD(The European School Survey Project on Alcohol and Other Drugs), 세 자료 발췌. 3)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lcohol and Drug Survey, 현재흡연의 정의: 최근 1주일간 흡연, 16세 자료 발췌) 4)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 9~12학년 자료 발췌 5)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 현재흡연정의: 매일 혹은 가끔 흡연, 15~17세 자료 발췌) 6) 中 高 生 の 喫 煙 状 況 と2010 年 のタバコの 値 上 げの 影 響 ( 고등학생 전체 13

16 (2) 담배의 폐해 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담배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직접적인 소비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한 노출 또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약 6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60만 명 이상은 간접흡연 노출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됨. 4)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약 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5) 담배로 인한 사망은 전 세계 남성 사망의 12%, 여성 사망의 7%를 차지하며, 6) 담배로 인한 사망의 3분의 2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함 7) 흡연으로 인한 건강문제 미국보건복지부 2004,2006,2012. 주: 붉은색으로 표시된 질환은 2014년도 미국 공중보건국장 보고서에서 새롭게 보고된 흡연 관련 질환임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US Surgeon General) 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lobal report. Mortality attributable to tobacco, ) Jha P. Avoidable deaths from smoking: a global perspective. PublicHealthReviews. 2012; 33: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17 간접흡연 노출에 의한 건강문제 미국보건복지부 2004,2006 주: 붉은색으로 표시된 질환은 2014년도 미국 공중보건국장 보고서에서 새롭게 보고된 흡연 관련 질환임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US Surgeon General) 흡연은 모든 폐암 사망의 71%, 만성 호흡기 질환의 42%, 심혈관 질환의 10%를 설명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뿐 아니라 결핵 및 하기도 호흡기 감염등 감염성 질환의 주요한 원인임. 8) 또한 중년 남성의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며, 중년 여성에서는 고혈압에 이은 두 번째 위험요인임. 9) 또한 흡연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조울증, 정신분열병, 그리고 산모의 흡연으로 인한 유산, 사산, 저체중아 출산, 아이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타 선천적 장애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0) 이 밖에도 흡연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버거병 등), 호흡기 질환(천식, 결핵, 비염 등), 소화기 질환(결장폴립, 크론병, 십이지장궤양, 위계양 등), 구강질환, 근골격계질환, 안질환, 피부질환, 생식계통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11) 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 Royal College of Physicians,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Smoking and mental health. London: RCP,

18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장기적인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을 20~30% 증가시키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25~35% 높임. 천식을 가진 성인이 간접흡연에 노출 될 경우 심각한 폐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에 짧게 노출되더라도 비흡연자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2)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2014년 남자 49.0%, 여자 32.8%로, 2013년에 비해 남자는 8.2%p, 여자는 5.9%p 감소하였음. 현재 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2014년 남자 4.8%, 여자 13.9%로, 2013년에 비해 남녀 모두 큰 변화가 없었음. 현재 비흡연자의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2014년 남자 56.3%, 여자 49.7%로, 2013년에 비해 남자는 6.2%p, 여자는 5.6%p 감소하였음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자료원 :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만 19세 이상, %) 1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ASH. 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secondhnad smoke, 2014 ( 16

19 청소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의 흡연보다 치명적임. 단기적으로는 신체발육, 우울, 위험한 행동 등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증가함. 또한 흡연이 20여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 흡연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즉, 2020년대의 흡연 피해 규모는 현재 30대 이후 세대의 흡연율에 의해 결정되며, 2030년대 이후의 흡연 피해 규모는 현재의 10대, 20대의 흡연율에 의해 결정됨. 13)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흡연율은 이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는 2030년 이후에 그 피해가 심각해지며, 이러한 흡연의 피해는 고령화와 더불어 상승 작용을 하게 될 것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외에도 담배 재배로 인한 위험이 있음. 담배 재배자들은 젖은 담배 잎과 접촉하여 니코틴이 피부로 흡수되어 생기는 녹색 담배병(GTS : Green Tobacco Sickness)을 호소함. 그리고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담배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의 살충제와 비료가 사용되는데 이는 담배 재배자의 건강에 피해를 주게 됨. 특히 개발 국가에서의 담배 경작에 비용의 절감을 위해 아동의 노동력이 동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GTS 및 농약에 대한 노출 문제가 심각함 14) 나) 사회경제적 부담 담배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적으로 빈곤을 증가시킴. 저소득층일수록 개인과 가정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은 높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음. 이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식량, 주거, 건강관리 등과 같은 필수항목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됨을 의미함. 이집트, 네팔, 불가리아 등에서는 저소득층의 가계지출의 10~15%가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며, 방글라데시의 극빈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교육비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층은 담배를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할 뿐 아니라, 담배가 원인이 되는 질환은 저소득층의 빈곤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체 질병부담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에 달함. 미국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연간 75억 달러 13) Peto et al., Smoking, Smoking Cessation, and Lung Cancer in the U.K. since 1950: Combination of National Statistics with Two Case-Control Studies. British Medical Journal. 2000;321(7257) : ) ASH. Tobacco and the developing world, 2015 ( 17

20 이상이고, 흡연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 비용도 연간 800억 달러 이상 됨.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발생, 생산성 손실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2013년 기준으로 7조 1천2백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손실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15)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2005년 2009년 2013년 직접의료비 9,349억원 1조 9,366억원 2조 4,276억원 직접 비의료비 교통비 146억원 246억원 280억원 간병비 1,142억원 3,012억원 3,549억원 직접비 소계 1조 638억원 2조 2,626억원 2조 8,106억원 조기사망비 3조 469억원 3조 1,810억원 3조 4,083억원 생산성손실비 2,942억원 6,262억원 8,987억원 간접비 소계 3조 3,411억원 3조 7,939억원 4조 3,071억원 기타 비용 재산피해 43억원 63억원 79억원 총액 4조 4,092억원 6조 628억원 7조 1,257억원 자료원 : 이미숙 등,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2015 또한 담배는 외환유출, 밀수, 그리고 환경 피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국가를 빈곤하게 만듦. 많은 나라들은 담뱃잎과 담배상품을 수입하는 순수 수입국임. 2002년에는 161개국 중 3분의 2가 수출보다 더 많은 담뱃잎과 상품을 수입하였음. 또한 국제적으로 수출된 담배의 3분의 1이 암시장과 밀수와 같은 불법 거래를 통해 세금을 누락시키고 있음. 국가청렴도국제지표에 의한 부패지수에 따르면 담배 밀수는 국가의 부패정도에 따라 상승함. 또한 담뱃잎을 훈제(cure)하기 위한 연료로 나무를 사용하고, 나무로 훈제실을 만들고 매년 2억 헥타르의 숲과 삼림이 담배 농사를 위해 벌목되며, 개발도상국가의 모든 산림 훼손 중 5%가 담배 때문에 사라지는 등 담배산업은 환경을 파괴함. 남아프리카지역의 경우는 담배 훈제 연료로 원시림이 사라지는데 15) 이미숙 등,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21 이는 전체 훼손의 12%에 해당됨. 또한 담배경작으로 인한 토양의 양분 손실, 농약과 비료의 오염, 그리고 담배제조로 인한 막대한 쓰레기도 환경파괴로 이어짐. 1995년에 23억kg의 제조상 폐기물, 2억 9백만kg의 화학폐기물 생성, 1998년 9억5천4백만kg 필터 생산이 있었으며, 그 외 담배포장지, 라이터, 성냥 등도 환경파괴 물질임 16) (3) 금연정책의 효과 흡연은 예방 가능한 제1의 건강 위해 요인임. 흡연율의 증가가 먼저 이루어진 선진국 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 초부터 담배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였고 1964년에 이르러 미국 대통령 특별 과학자문기구와 영국의 왕실 과학위원회에서 담배연기 속에는 발암물질을 위시하여 수 천종의 독성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또한 니코틴이라는 습관성 중독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와 건강과 관련한 수십만 건의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담배는 예상보다 훨씬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음 미국의 경우 1964년 Surgeon Generalʼs Report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밝힌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흡연예방과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더불어 담배광고 규제 및 금연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공중장소에서의 금연, 담뱃세 인상, 흡연자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실시 하였음.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40%대의 흡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서 22%로 줄어들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50년 307.4명에서 1996년 134.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도 감소하고 있다<표 2-5>.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공공장소 금연법을 시행중인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ʻ금연법ʼ이 실시된 후 심장마비 발생률이 36% 감소하였음 영국도 흡연율 감소로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남성의 폐암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미흡하나마 감소하기 시작함 16) World Health Organization. Fact Sheet: Tobacco increases the porverty of countires,

22 캐나다의 경우 1980년대 담뱃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15~19세 청소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70년대 초반 40% 수준에서 1991년 20% 정도까지 하락함 영국, 캐나다, 호주는 전면 금연구역화에 의해 인구의 95%이상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는 반면, 전 세계 인구의 3.4%만이 간접흡연의 보호아래 있음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담배 소비도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각각 발생시키는데, 담배 소비의 주된 편익은 흡연을 통해 흡연자가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 생산자의 이윤 등이고, 주된 비용은 직접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임. 흡연에 대한 비용편익을 지불 용의법으로 분석한 세계은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17)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30~69세) (단위 : 천명) 구 분 미국 영국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자료 : America Cancer Society.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세계 금연정책 동향 2015년에는 담배의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정책 확산 및 담배 판매 규제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됨 유럽연합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65%), 가향담배 금지 및 담배제품 판촉 오도 문구 금지 등을 포함하는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Directives) 개정안을 채택 하였으며(2014년), 호주의 담배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도입(2012년)의 뒤를 이어 영국, 프랑스도 2015년부터 담배의 무광고 포장법 시행 중 17) World Bank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Tobacco control in developing countires

23 2015년부터 영국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며, 캐나다 앨버타주는 모든 종류의 가향담배를 판매금지 하였음. 싱가폴은 담배, 액체 니코틴,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담배판매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아시아 국 가 대 만 홍 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 국 일 본 싱가폴 주 요 내 용 3인 이상 공공장소 전면 금연(2009년) ʼ10.1.1일부터 길을 걷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흡연할 수 없음 담배행상과 노점상들도 담배광고 금지에 따라 판매하는 담배의 노출금지 (2009년) 실내금연 의무화(2009년)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 및 공중교통망 등에서 흡연금지(2010년) 실내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50%로 확대,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금지 및 담배규제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포괄적 담배규제법 최초로 채택(2013년)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그림경고 실시(2009년) 옥외를 포함한 모든 식당 및 국립 공공 공원 금연구역 지정(2015년) 궐련을 포함한 담배제품 구매 최소연령 21세로 상향 조정 및 아동과 동승한 차량 내 흡연 금지 추진(2015년) 항저우시, 세계 금연의 날(5.31)은 담배판매금지 조례재정(2009년) 광저우시 9월부터 사무실, 회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시 벌금 상하이시 강력한 금연법 예정(2009년) 인터넷카페(피씨방), 대규모식당, 극장, 박물관, 은행, 공항, 병원, 학교 등 완전금연 베이징시 6월부터 공공장소와 실내 작업장, 공공교통수단 내에서 흡연 금지 담배 광고, 홍보 및 후원 활동 불법화(2015년) 대중장소에서 간접흡연 차단을 의무화한 건강증진법 시행(2010) 역내 전역에서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재정(2010) 신주쿠 등 3개구 공공장소내 전면 금연실시(2010) 가나와현 등 19개 지자체 법규화 시샤(물담배)의 수입, 유통 및 판매 금지(2014년 11월) 물담배, 액체 니코틴,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 판매 및 사용 금지(2015년 12월) 필리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50%로 확대(2014년 8월) 인도네시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2014년 6월) 태 국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최대 85%까지 부착하는 법률 시행(2014년 6월) 파키스탄 인도 담뱃갑 경고그림 최소 면적을 ʻ양면 모두 85%이상ʼ으로 확대 (2015년) 담뱃갑 경고그림 최소 면적을 ʻ양면 모두 85%이상ʼ으로 확대 (2015년) 21

24 북미 국 가 미 국 캐나다 주 요 내 용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경우 차량안 흡연금지(2009년) 미국 연방 정부 건물 완전 금연지역(2009년) 26개주 모든 정부건물 완전금연 건물, 19개주는 모든 민간기관의 건물도 포함 버지니아주, 모든 식당과 바를 금연지역으로 하는 흡연규제법 통과(2009년) 버지니아주는 담배재배 본산지로 금연관련법안 제안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음 식품의약국(FDA)은 과일을 비롯한 캔디, 혹은 클로바 향기 등을 내는 담배의 제조 및 시판 금지(2010년) 뉴욕, 타임스퀘어 등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서도 담배피면 벌금 등 강력한 금연법 실시 흡연과 건강에 관한 1964년 공중위생국장보고서(Surgeon Generalʼs Report) 발간 50주년 기념 2014년 보고서 발표(2014년 1월)식품의약국(FDA),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 Real Cost 발표(2014년 1월) 세계 최초로 궐련담배(2009년) 및 시가담배에 가향물질 첨가 금지(2015년) 앨버타 주, 모든 종류의 가향담배 판매 금지(2015년) 오세 아니아 유럽 호 주 뉴질랜드 폴란드 핀란드 그리스 북아일랜드 표준 디자인 담배갑(plain package) 처음 시행국가(2010년) 2012년부터 담배 갑 녹색배경에 브랜드명과 그림경구만 표기 보건부 공무원은 근무중 흡연 금지(2010년) 근무시간 전 후, 점심시간만 가능하며, 건물 15미터 이내는 금연 빅토리아주, 자동차 내에서 흡연 및 소매상의 담배전시 금지(2009년) 및 길을 포함하는 야외에서의 흡연 금지(2010년) 담뱃세 인상(12.5%)으로 담배 한 갑 당 가격 $27(약 22,300원), 2016년 $30로 추가 인상 예정(2015년 9월) University Auckland 전체(빌딩내와 교정 전체)가 처음으로 완전 금연지역 실시(2009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추진(2013)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와 어린이동석차량 내에서의 금연, 소매점에서의 담배진열금지(2009년) 담배판매소에서 담배진열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 통과(2010년) 담배진열 금지 나라(6개국)는 호주,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임 2040년까지 국가 흡연율 2% 미만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Roadmap towards a Smoke-Free Finland) 발표(2014년 6월) 담배광고 전면금지,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벌금부과 등 강력한 금연정책 실시(2010년) 담배 완전 불법화를 목표(2009년) 22

25 유럽 국 가 아일랜드 터 키 영 국 독일 프랑스 주 요 내 용 담배광고 완전금지 첫 국가(2009년 유렵연합 27개국 중) 세계에서 세 번째, EU 국가 중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도입 추진(2014) 술집, 카페, 식당 등 실내 흡연금지 실시(2009년)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65% 의무화 및 오도문구 금지(2012년) 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후원 금지 조치 이행(2012년) 후카(물담배)에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발표(2014)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금지법 상원통과(2009년) 담배자판기 판매 금지(2009년) 자녀들 앞에서 흡연금지법 재정(2009년) 집주인 90%가 흡연자에게 집을 세내는데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 (2010년) 담배 진열 판매 금지 시행(2013년) * 단 소형 상점들은 유예기간을 거쳐 ʼ15년 4월부터 적용 담배제품의 무광고포장 의무화 법안 통과(2015년 3월) 18세 미만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및 18세 미만 탑승한 개인 차량 내 흡연 금지 (2015년) 2010년부터 경고그림 실시(2009년) 한 값당 0.2 유로 담배가격 인상(2013년 7월) 담배제품 무광고포장법 도입 결정(2015년) 유럽연합 유럽연합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 개정안 통과(2014년 4월) 러시아 술집, 레스토랑, 호텔, 선반, 열차 내 공간으로까지 금연구역 확대(2014년 6월) 중동 중남미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브라질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흡연자에게 의료보험료를 더 부담시키는 정책제시 (2009년) 공공장소, 공공건물, 교통수단, 민간건물 등 흡연금지 등 강력한 금연 법 실시(2009년) 실내공간 전면 금연구역 확대, 담배제품 광고 및 판매점 진열 금지 및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등의 담배규제법 신설(2014년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최대 80%까지 부착하는 법률 시행(2012) 23

26 3 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경과 (1) 금연정책 시작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됨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시행 등 가격정책 및 비가격정책 등 포괄적인 금연정책 추진 (2) 가격정책 추진경과 연 도 건강증진부담금 관련규정 시행일 (개정일) 1997 궐련 1갑당 2원 2002 궐련 1갑당 2원 150원 2004 궐련 1갑당 150원 354원 2011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221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1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ʼ ʼ (ʼ ) ʼ ʼ (ʼ ) 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엽궐련: 1그램당 36.1원 2014 각련: 1그램당 12.7원 씹는 담배: 1그램당 14.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9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ʻ (ʻ ) 물담배: 1그램당 442원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25원 24

27 연 도 건강증진부담금 관련규정 시행일 (개정일) 궐련 : 354원 841원 전자담배 : 221원 525원 파이프담배 : 12.7원 30.2원 2015 엽궐련 : 36.1원 85.8원 각련 : 12.7원 30.2원 씹는 담배 : 14.5원 34.4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ʻ (ʻ ) 냄새 맡는 담배 : 9원 21.4원 물담배 : 442원 원 머금는 담배 : 225원 534.5원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 구 분 담뱃값 4,500원 소 계 3,318 (73.7%) 근 거 4,500원 기준(단위 : 원) 조 세 및 부 담 금 건강증진기금 841 (18.7%)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담배소비세 1,007 (22.4%)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443 (9.8%) 지방세법 제151조 개별소비세 594 (13.2%) 개별소비세법 제1조 폐기물부담금 24 (0.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 409 (9.1%)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1,182 (26.3%) (3) 비가격정책 추진경과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시작됨 2001년 한국담배인삼공사(현재 KT&G)가 민영화되었고, 1994년 이후 7차례의 담배 가격 인상이 진행됨 20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2003년 4월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 25

28 2003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 2005년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 발표되었으며, 금연분야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의 주요중점과제로 채택됨 2006년 공장, 지자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설전체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담뱃갑 포장지 경고문구 등 광고규제 강화 2012년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공공장소 전면금연 시행, 담뱃갑의 경고문구 강화 및 가향물질 표시 금지 2013년 음식점(면적 150m2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금연 시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불법거래근절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 2014년 음식점(면적 100m2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금연 시행(ʼ13년 하반기 유예기간 종료)금연구역 지도 관리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2015년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지정, 흡연석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흡연석 모두 폐지(흡연실만 운영가능)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면적 확대 30% 50%) 주요 정책 추진내용 및 관련규정 연도 정책 추진 내용 관련규정 시행일 담배전매법 제29조 담뱃갑 경고문구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금연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 - 금연구역 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정 등 담배전매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담배전매법 시행규칙 제1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9 연도 정책 추진 내용 관련규정 시행일 2002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 담배사업법 제25조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금연구역 강화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5.16)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군 면세담배 폐지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 권한 부여(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담배광고 제한 강화(60회 10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경고문구 강화, 가향물질 표시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9조의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2 고속도로 휴게시설 금연구역 추가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서명 WHO FCTC 제15조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면적 100m2 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전자담배 등 경고문구 내용, 방법, 형태 별도 규정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담뱃갑에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사업법 제25조의 화재안전(저발화성) 담배 도입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금연구역 모든 일반음식점으로 확대 (흡연석 폐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30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확대 경과 대형 건물 2. 공연장 가 3천m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3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나 - - 3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실내작업장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가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나 - - 객석 관람객대기실 사무실 객석 관람객대기실 사무실 학원 가 1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나 - - 1천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1천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 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 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 학원 대규모 점포 5. 관광 숙박 업소 6. 혼인 예식장 가 나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및 도매센터 및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상품 판매매장 지하도상품 판매매장 지하도상품 매장 및 통로 지하도상품 매장 및 통로 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나 - - 현관, 로비 현관, 로비 가 혼인예식장 나 학교 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28

31 모든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모든 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모든 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나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사 전체/ 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사 전체/ 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체육 시설 가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나 - - 관람석, 통로 관람석, 통로 의료 기관 가 의료기관 의료기관 나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전체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전체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사회 복지 시설 11. 교통 시설 관련 가 나 가 나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제외) 서비스제공 지역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지하역사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제외) 서비스제공 지역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지하역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32 목욕장 가 -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나 - - 탈의실, 목욕탕내부 탈의실, 목욕탕내부 게임, PC방 가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대형 음식점 가 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1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모든 음식점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만화방 가 - -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청사 가 - - 1천제곱미터 이상의 청사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나 - -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보육시설 - - 보육시설 보육시설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18. 청소년 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30

33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20. 어린이시설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승합 자동차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승합 자동차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승합 자동차 21. 휴게소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기타공동금연 구역 승강장 승강장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가. 구체적인 대상시설의 기준 나. 절대 금연구역 년도 금연정책 추진방향 31

34 (1) 목적 비흡연자 흡연 및 간접흡연 예방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2) 목표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 29%, 청소년흡연율 (남) 12%까지 감소(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흡연경고그림, 금연구역 확대,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활성화 등 흡연규제 강화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피해 예방 (3) 추진전략 (금연정책) 근거 중심 종합적 금연정책 추진 흡연의 원인, 금연실패이유 등 근거에 입각한 종합적 금연정책 추진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 도입 (흡연예방 및 치료)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흡연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강화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영유아에서부터 본인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장기 흡연자까지 다양한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별 맞춤형 흡연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및 금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 (비흡연자 보호) 금연환경조성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추진 금연구역에 대한 단계적 확대 추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이행 모니터링 강화 및 흡연행태 개선 32

35 Ⅱ. 국가 금연사업 현황 1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1)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가) 사업 목적 전국 254개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금연패치 및 금연 보조제 지급 등) 및 기업, 학교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 도모 33

36 나) 추진경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2004년 :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2005년 :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시작 2015년 : 254개 보건소에서 약 57만 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금연환경조성 1995년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금연구역 지정) 2003년 : 금연구역 강화시작(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2010년 : 지자체에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2012년 :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시행 2014년 : 금연지도원 제도 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2015년 : 모든 음식점 등 전면금연 실시, 흡연석 폐지(흡연실만 운영가능)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4) 다) 수행기관 시 도청, 시 군 구 보건소 라) 사업 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6개월 9차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및 CO측정 필요한 경우 니코틴 보조제 제공 6개월 성공 후 추가 6개월간 추구관리 실시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규제정책)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금연구역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을 통한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34

37 금연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조를 통한 교육 및 홍보 실시 (2) 금연상담전화( ) 가) 사업 목적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과 흡연예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연을 위한 상담전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흡연율 감소는 물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05년 시범사업 실시(일부지역 국한) 2006년부터 전국단위의 금연상담전화 상담서비스 실시 2007년 국립암센터로 이관 및 금연상담전화 유지 2013년 담뱃갑에 금연상담전화 번호삽입 2014년 3월부터 주말, 공휴일 상담시작 2015년 1월부터 서비스 이용요구 증대로 상담사 인원을 35명으로 증원 다)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라) 사업 내용 대표전화 ( )를 통한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상담서비스 : 주중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자동응답서비스 : 연중무휴 24시간) 전화 상담을 이용 한 대상자별 흡연특성과 금연 동기화 상태를 고려하여 금연 상담사와 금연일정을 상의 한 후 적합한 금연프로그램으로 상담서비스 제공 35

38 금연준비 단계인 청소년, 성인 사전프로그램이 있으며, 기간에 따라 단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7일, 30일, 100일, 1년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단기 프로그램 : 8회차 상담이 매일집중 관리 되는 7일 프로그램과, 30일 프로그램으로 진행 장기 프로그램 : 100일간 14회, 1년간 21회의 대상자별 맞춤 상담 진행 12개월간의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후 다시 12개월 동안 지속관리 및 재흡연 방지 독려 서비스 제공 이용자 맞춤형 SM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을 이용한 교차 상담 제공 금연길라잡이 온라인에서 흡연자의 흡연습관과 흡연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추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을 원할 경우 교차상담 시스템을 통해 금연상담 전화로 전환되어 전담상담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금연성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한 채팅 상담 전문상담사와 1:1 채팅상담 가능 금연교육자료 제공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 등록자, 금연캠페인 및 교육홍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 학교, 산업체등에 홍보자료 배포 및 관련 컨텐츠 원본파일 제공 학교 및 기업 상담연계를 위한 금연교육과 상담서비스 제공 개별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 국립암센터 방문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금연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기업체 및 단체와의 금연사업연계를 위한 기업체 방문 교육 및 방문상담실시 체계적인 맞춤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 36

39 (3)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가) 사업 목적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위한 인터넷 및 모바일 상의 온라인 지원체계 확립하고 근거기반의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금연실천 및 흡연율 감소에 기여 나) 추진경과 2001년 금연길라잡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성인 금연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3년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4년 모바일 금연프로그램(2G) 구축 및 운영 2007년 여성 금연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8년 모바일 금연프로그램(3G) 구축 및 운영 2009년 인터넷 금연게임 추가 구축 및 운영 신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리뉴얼 2010년 스모크프리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2011년 금연길라잡이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2013년 국랍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예방사업과로 이관 및 운영 2014년 금연길라잡이 모바일 통합 앱 개발 및 운영 2015년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연계서비스 구축 및 운영(온라인 금연프로그램 이 수관시스템 및 실시간 채팅상담 신규 서비스 오픈) 다)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라) 사업 내용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컨텐츠 DB구축 및 교육자료 제공 37

40 근거 기반의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컨텐츠 갱신 및 개발 수집된 자료 활용한 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 재가공 및 배포체계 마련 지자체 및 관련기관 흡연 및 금연관련 교육자료 배포 금연지지 및 실천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금연자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감마당 및 여성전용 공감살롱 등 운영 전문가상담코너 및 실시간 채팅 상담 운영 온라인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 지원 금연상담전화 연계를 통한 금연 프로그램 이 수관 서비스 제공 모바일 웹 및 앱(apps) 서비스 운영 금연길라잡이 사이트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만족도 조사 수행 금연매거진(웹진, 월2회) 발송 및 온라인 모바일 SNS 이벤트 실시 어린이 금연 홍보단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수행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 4회)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객관적 평가결과 확보 (4) 지역금연지원센터(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캠프) 운영 가) 사업 목적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접근이 어렵거나, 금연 지원서비스 사각지대의 있는 대상자(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여성)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스스로 의지만으로 금연성공이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전문적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시도 및 실천율을 높여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38

41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지원서비스 비전과 목표 나) 사업 내용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금연서비스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회차 상담서비스 제공 흡연욕구 완화를 위한 행동강화 물품, 니코틴 보조제(NRT)제공 (금연캠프)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확보하여 전문적 금연치료 및 집중상담을 제공하는 전문치료형과 일반흡연자 또는 단체흡연자를 대상으로 2일 이상의 전문 금연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반지원형 금연캠프 운영 금연치료(약물,NRT) 및 기초검진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집단심리상담 및 개인상담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39

42 전국 18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수행기관 지역 수행기관 대표전화번호 서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부산대학교 병원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하대학교 병원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 대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 울산대학교 병원 세종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북부 국립암센터 경기남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충북 충북대학교 병원 충남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원광대학교 병원 전남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경상대학교 병원 제주 연강병원 (5)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가) 사업 목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금연을 유도 (ʼ 일부터) * 건강보험 적용에 시일이 소요되어 공단 및 기금 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 * 향후 건강보험 적용방식으로 변경 예정 40

43 나) 사업 내용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보건기관 포함)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 프로그램 개요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 *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비 전액 지원, 금연보조제 비용 상한액 이내 지원 2016년 1.1 이후 신규 참여자에 대해서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는 본인 부담금 면제 및 프로그램 최종 이수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2 금연환경 조성사업 (1) 금연환경조성 제도화 가) 사업 목적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41

44 나)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금연구역 확대 강화 담배판매 및 광고 규제 등 시도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총괄 (2) 대국민 홍보사업 가) 사업 목적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림으로써 흡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하여 담배규제정책 기반을 형성하며, 국가 금연 환경 조성 기반 마련에 기여 나) 추진경과 1998년 금연홍보사업 추진 2000년 금연공익광고 제작 방영 시작 2005년 금연구역 확대, 흡연 경고표시 강화 등 비가격규제정책 병행 추진 2007년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2008년 ʻSay Noʼ 캠페인 2009년 ʻSmoke Freeʼ 캠페인 2010년 흡연자 대상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홍보 : ʻSelf 하지 말고, Help 받으세요ʼ 2011년 금연구역 확대 홍보 : ʻ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ʼ 2012년 금연구역 홍보 및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총회 홍보 : ʻ당신덕분에 대한민국 건강영토가 넓어집니다ʼ 2013년 공중이용시설(PC방, 호프집 등) 금연구역 전면 확대 홍보 : ʻ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ʼ 2014년 흡연폐해 인식강화 캠페인 : ʻ더 늦기 전에ʼ(뇌졸중, 폐암 소재 활용) 2015년 ʻ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ʼ 캠페인 42

45 다) 추진전략 흡연폐해 메시지 노출을 통한 금연실천 흡연예방 인식 확산 금연의 이로움, 간접흡연 예방 등의 지속적 노출을 통한 인식 개선 금연치료 및 금연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전면 금연구역 시행, 경고그림 도입 등의 정책 홍보 통합적 금연캠페인 추진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라) 사업 내용 광고 및 언론 홍보 TV 라디오 등 공익광고 기획 제작 및 송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금연 이슈화 버스 지하철 등 교통광고, 지하철 역사 극장 등 시설광고, 인쇄매체, 인터넷 등 활용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바이럴 동영상, 인포그래픽, 웹툰 등 기획 제작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유투브 등 2차 확산을 통한 금연 인지도 상승 캠페인 세계 금연의 날(5.31) 행사 운영을 통한 금연 홍보 지역사회, 유관기관, 민간기관, 금연 서포터즈 등을 통한 금연 홍보 및 공감대 확산 대국민 대상 홍보 자료 개발 대국민 대상 금연 흡연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스티커, 포스터, 동영상, 웹툰 등) 43

46 3 아동 및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1) 학교흡연예방사업 가) 사업 목적 흡연시도연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학령기의 흡연예방교육을 통한 신규 흡연자를 차단하고,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흡연율 감소 도모 나) 사업 체계 44

47 다) 추진경과 1999년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시작 2013년 금연선도학교 1,262개교(전체 학교의 10.9% 운영) 2014년 금연선도학교 1,381개교(전체 학교의 10% 운영) 2015년 전체학교 11,736개교(전체 학교의 100% 운영) 확대 2016년 전체학교 11,736개교(전체 학교의 100% 운영) 유지 라) 수행기관 시 도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마) 사업 내용 (교육청) 사업설명회 개최, 흡연예방 금연 교육 및 활동, 학교장 및 교사 대상 연수, 학교 사업 운영지원, 시 도교육청 특화사업 운영 등 (학교) 선포식 개최, 흡연예방 금연 교육 및 활동, 흡연학생 관리 및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흡연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활동, 지역사회 협력사업, 심화형 학교 특화사업 운영 등 구 분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주요 내용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연계 조정 타 부처와의 국가금연정책 조율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학교흡연예방사업 계획 수립, 지침 시행 등 총괄 국고보조금 확보 및 행 재정적 지원 사업 운영기관 지원 및 관리 청소년 흡연실태 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환류 시 도 교육청 및 학교 기술지원 모니터링 및 담당자 회의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개발 사업 운영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 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자문 45

48 구 분 주요 내용 시 도 교육청 사업운영 평가 및 관리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 연수 지원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END) 운영 지원(초 중 고등학생) 시 도교육청 유형별 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흡연예방 및 금연 활동(홍보 및 캠페인, 흡연학생 금연 프로그램 운영) 학교장 및 흡연예방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교 사업 운영 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및 포상(학교 및 교사) 학교 학교 선포식 운영 전교생 대상 흡연예방교육 실시 흡연예방 및 금연 활동(행사, 프로그램 등) 흡연학생관리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캠페인(보건소 연계) 흡연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학교장 및 흡연예방 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 참여 (2) 영유아 아동 흡연예방사업 가) 사업 목적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흡연 폐해에 대해 조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담배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 유도 주변 흡연자(가족, 친지 등)에게 흡연의 폐해를 전달하며, 금연을 돕는 적극적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통한 주변 흡연예방 권유 2015년 신규사업 46

49 나) 수행기관 시 도 교육청, 보건소, 유치원, 어린이집 다) 사업 내용 영유아에게 인기가 많은 국산 캐릭터를 선정하여 연령대별, 성별에 맞는 동영상 및 동화 교재 개발 보급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교사용, 부모용, 유아용) 및 교구 개발 보급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직접 방문 교육 추진 및 교육캠페인 운영 아동 대상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바람 ʻ15년 개발자료 현황(금연정보자료실(info.khealth.or.kr) 참고) 구분 자료내용 비고 포스터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BI, 뽀로로, 타요, 아이쿠, 번개맨을 활용한 포스터, 리플렛 교사용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유아 워크북(DVD 포함) 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소책자 교구(2종) 담배연기를 피해서/ 담배는 나빠요 47

50 구분 자료내용 비고 교사용 교육 영상 1편 아이쿠 3D 애니메이션 (노!스모킥 아이쿠맨) 뽀로로 타요 3D 애니메이션 (아빠 담배는 안돼요) 동영상 뽀로로 타요 3D 교육 캠페인 영상 번개맨 교육캠페인 영상 번개맨 공개방송 영상 (담배 그만, 노스모킥!) 활동자료 스티커북, 컬러링북, 활동북 총 3종 동화책 번개맨 동화책, 아이쿠 3D 동화책 48

51 4 국제협력 (1)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개요 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ʻ담배ʼ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ʼ0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 ʼ05년 2월 발효, ʼ15년 1월 기준 168개국 서명, 180개국 비준 담배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 틀(가이드라인 및 의정서)을 제시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목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보호 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추진경과 1990년대 전 세계가 담배를 규제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담배규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담배규제기본협약 기본 틀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 등 개최 2003년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채택, 2005년 2월, 정식 국제법으로 발효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협약 서명, 2005년 5월 비준 200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번의 총회 개최 특히 제5차 당사국 총회는 2012년 11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제6차 총회(2014년 10월) 의장국을 역임함 49

52 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당사국총회 개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현황을 정기적 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및 가이드라인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협약의 집행부로써 매 2년마다 개최 총회 경과 구분 기간 및 개최국 참여국 주요사항 1차 스위스 제네바 113개 협약 사무국 운영방침 및 행정규칙 채택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논의 착수 2차 태국 방콕 146개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상체 발족 제8조 가이드라인 채택 3차 남아공 더반 129개 제5조 3항 가이드라인 채택 제11조 및 13조 가이드라인 채택 4차 우루과이푼타 델 에스테 134개 제6조 가이드라인 실무단 발족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라인 일부 채택 제12조 및 제14조 가이드라인 논의 5차 대한민국 서울 141개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제6조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합의 및 권고사항 제시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라인 보강 6조 ʻ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ʼ 가이드 라인 채택 6차 러시아 모스크바 137개 17조 ʻ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ʼ과 18조 ʻ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ʼ에 관한 정책권고 채택 전자담배 및 무연담배 예방 및 규제에 관한 결정문 채택 FCTC 발효 10주년 영향평가 수행 결정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구성 기본협약인 모( 母 )조약에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정서, 부속서, 별도의 약정, 국내법에서 구체적인 이행사항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50

53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내용 총 11장 38조항으로 구성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목적, 담배수요 감소조치, 담배공급 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 보호조치 등 포함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구성 구 분 장 주 제 조항 세부주제 도입 1장 도입 1조 2조 용어의 사용 협약과 기타 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2장 목표, 기본원칙 및 일반의무 3조 4조 5조 목표 기본원칙 일반의무 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7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비가격조치 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9조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3장 담배수요 감소조치 10조 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주요조치 및 의무 12조 13조 14조 15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제고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4장 담배공급 감소조치 16조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17조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 5장 환경 보호 18조 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 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19조 책임 7장 과학 기술협력과 정보교류 20조 21조 22조 연구, 감시 정보교환 보고 및 정보교환 과학 기술 법 분야에서의 협력 및 전문지식의 제공 51

54 구 분 장 주 제 조항 세부주제 제도적 장치 및 절차 23조 당사국 총회 8장 제도적 장치 및 재원 24조 사무국 25조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 기구간의 관계 26조 재원 9장 분쟁해결 27조 분쟁해결 10장 협약의 발전 28조 협약의 개정 29조 협약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30조 유보 31조 탈퇴 32조 투표권 33조 의정서 11장 최종조항 34조 서명 35조 비준, 수락, 승인, 공식확인 또는 가입 36조 발효 37조 수탁자 38조 정본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가)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및 비준 2003년 7월 21일 서명, 2005년 5월 16일 비준 비준일 기준 90일 이후부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의무 부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국내법 제도 수정 의무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 협약 발효 3년 이내 2008년 까지 이행의무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 :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 2010년 까지 이행의무 제21조 이행보고서 제출 : 협약 비준후 2년, 5년차, 2012년부터 2년 주기 제출 (우리나라는 2007년, 2010년, 2012년, 2014년 제출) 52

55 나)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추진 현황 조항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제6조 가격 및 조제 조치 담배에 대한 조세 및 가격 정책 시행 또는 면세담배 수입 판매 제한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담배부담금), 지방세법 제52제(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 * ʼ15년 1월 궐련 1갑(20개비) 기준 2,000원 인상 대형 건물, 공연장, 체육시설, 학원, 음식점, 의료기관,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조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보호 실내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등 공공 장소에서 간접흡연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시행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관할구역의 금연 구역 지정 조례제정 근거(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제5항) 지자체 장이 흡연행위 감시 계도 및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5) 제9조 제10조 담배성분 및 공개 담배제품의 성분, 배출 물에 대한 시험측정 및 규제 담배제조 수입업자의 담배 제품의 성분 배출 물에 대한 정보공개 담배 연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 표시 의무화(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저발화성 담배 규정 의무화(담배사업법 제25조) 제11조 담배포장 및 라벨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협약 발효후 3년 이내) *담배의 포장에 최소 한면의 30%이 상 차지하는 건강 경고 기재, 경고 그림 권고 *담배에 대해 오도할 수 있는 표시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포함) 금지 등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흡연 경고문구, 발암성 물질(6종), 금연상담전화표기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담배 사업법 제25조1항) 담배에 포함된 가향물질 표시 금지 (국민 건강증진법 제9조의3)- 오도문구 금지 (담배 사업법 제25조의5)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의식 제고 담배규제 문제에 대한 일반 인의 인식촉진 및 강화 보건관계자, 대중매체 전문가 등에 대한 적절한 훈련 또는 인식프로그램 등 금연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 (국민건강 증진법 제8조) 53

56 조항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후원규제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 (협약발효 후 5년 이내) *오도가능성 있는 광고, 판촉, 후원 금지, 판촉 및 후원에도 경고포함, 구매 촉진용 직간접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 *담배업계의 광고, 판촉, 후원 비용 을 정부당국에 공개 *라디오, TV, 인쇄물, 인터넷 등 매체 를 통한 담배관련 광고, 판촉, 후원 을 포괄적 으로 금지 또는 규제 *국제적 행사(활동)에 대한 담배후 원 금지 또는 규제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 연 10회 이내의 잡지광고,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후원(여성 청소년 대상제외), 국제 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에서의 광고 외에는 모든 담배광고 금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일반인에게 담배 무상제공 금지, 소매인 에게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담배 판매장려금, 경품, 상품권 등의 제공행위 규제(담배사업법 제 24조의4) 제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을 위한 조치 담배 중독치료 및 금연을 위한 조치 학교, 직장, 보건소 등을 통한 금연프로 그램과 니코틴 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 *ʼ05년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ʼ05년 하반기 부터 금연상담전화 개설 제15조 담배불법 거래 방지 담배제품 원산지 판정을 위판 표시 시행 *판매지역을 명시하는 문구, 추적 체제 개발 검토 등 담배 제조는 허가제, 담배수입판매 및 담배도매업은 등록제 채택(담배사업법 제11, 13조) 담배의 포장 및 내용 변경 판매 금지 (담배사업법 제20조) 제16조 미성년자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 18세미만(혹은 해당 국가법이 규정한 성년 연령 미만)인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구매자에게 적정연령에 도달했음 을 증명하도록 요구 *담배자판기에 미성년자 접근금지 담배 낱개 및 소량포장 판매금지 구매자가 직접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담배판매(선반 진열 등) 금지 담배형태의 미성년자용 상품 (과자류, 완구류 등)의 제조 및 판매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포함) 판매-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연령 확인 의무 부과 *담배자판기 설치장소 제한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2항 및 제3항) 54

57 02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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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개요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2) 사업 적용범위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분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금연구역 관리 포함) (3) 사업내용 지역사회 중심 금연 환경 조성 법령이행 실태점검, 지자체 금연 조례 제정 지역사회 중심 포괄적 금연 사업 추진 흡연자에 대한 금연 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4) 대상자 지역사회 흡연자 및 비흡연자 지역사회 금연관련 단체 및 전문가 지역사회 금연시설 관리자, 담배소매인 등 관련자 57

60 58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추진전략

61 2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도 (2) 기관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평가 중앙단위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추진 가격정책, 비가격규제정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홍보 등 수행 59

62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등 자치단체 금연사업의 지원 및 평가 금연지원서비스 등 위탁 운영 및 관리 나) 광역자치단체 시 도별 금연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시 도 금연조례 제 개정 및 금연구역 지정 관리 시 군 구별 금연사업 지원 및 평가 시 도 내 금연환경 조성 관리 자체 사업 및 홍보 추진 다) 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시 군 구별 금연조례 제 계정 및 금연구역 지정 관리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관리(금연법령이행 지도 및 점검)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 조성 관리 지역사회 내 금연교육 및 교육자료 확산 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 금연사업 지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추진 매뉴얼 등 지침 개발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소 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도 보건소 금연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금연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60

63 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소 사업 담당인력, 금연상담사의 교육 및 자료개발 보건소 사업 담당인력, 금연상담사의 사이버 및 집합교육 시행 바) 지역금연지원센터 단기금연캠프 운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지자체 금연사업 지원 61

64 Ⅱ.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내용 및 방법 1 금연 환경조성 (1) 금연구역 확대 정착(지도점검 강화) 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추진방향 나) 세부 업무내용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연구역 지정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지정 등 법령 이행에 대한 점검실시 및 체계 구축 금연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 단속 담배자판기 및 성인인증장치 설치, 지정소매인 담배광고 실태 점검 등 62

65 다) 금연 환경 조성 전담인력 확보 금연구역 관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금연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채용(금연상담업무 병행 가능)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발 금연상담사 자격기준에 준하여 선발 (2) 포괄적 금연사업 추진 가) 지역 자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연계 강화 지역사회 내 전문가 자원 및 유사분야 자원 연계 강화 * 해당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사회중심으로 연계 강화 필요시 상시적 협의체 구성 운영 *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연사업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 내 홍보, 캠페인, 여론 조성 등의 업무 수행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간담회 분기 1회 개최(시 도) 학교와 연계를 통한 금연교육 및 교육자료 지원 흡연청소년 대상 금연상담 지원 금연 지지그룹 및 전문가 풀 구축 운영 63

66 지역자원 연계 활용 예 구 분 연계기관 연계내용 기업체 여성 가족 학교 청소년 마을 아파트 근로자 건강센터( ) 산업보건전문요원 (대규모 사업장) 여성 상담 센터( ) 가족 지원 센터 청소년 상담 센터 Wee센터 등(117) 교육복지지원사업(교육청) 동장협의회, 이장협의회 등지역사회 대표 모임 기업내 금연 환경 조성 컨설팅 금연관련 교육 필요물품 지원 물품 지원 여성흡연 지원 가정 내 흡연예방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치료 지원 생활터 내 금연 분위기 조성 * 지역 내 가용한 자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협의 추진 나) 지역사회 홍보 강화 반상회보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자원과 합동 캠페인 및 금연을 상징할 수 있는 구역 지정 또는 이미지를 마련하여 금연분위기 조성 지역 미디어 및 전광판 적극 활용 홍보 금연구역 확대시행, 세계금연의 날 등 적절한 시기에 맞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보건복지부 홍보계획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다) 지역 맞춤형 금연서비스 개발 운영 자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개발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자율 금연 업소, 아파트 선정 및 홍보 자율 참여 업소에 대한 MOU 추진 등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연계 기능 강화 64

67 우수사례 발굴 및 확대 지역 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시 도) 금연 교육 우수 강사 인력 풀 구축 운영 2 금연클리닉 운영 (1) 운영 개요 가) 목적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나) 목표 지역사회별 목표인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시도 증가(등록률 및 결심률)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실천 증가(4주, 6개월 금연성공률) 다) 대상자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라) 서비스 제공내용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행동강화 물품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65

68 마) 서비스 관리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을 통해 등록 및 관리 대상자 등록, 서비스제공 관리, 만족도 및 금연성공 평가 바) 담당인력 금연클리닉 의사 보건소 의사 중 1인을 금연클리닉 담당의사로 지정하여 총괄 책임 금연상담사의 의뢰를 받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물처방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흡연자 진료 금연상담사(청소년 전담인력 1인 지정)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제공 및 평가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등 연도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실적 추이 연 도 등록자 금연결심자 (금연결심률) 4주 성공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률) ,107명 328,408명 (94.1%) 253,653명 (78.7%) 133,478명 (46.5%) ,233명 356,426명 (93.9%) 277,846명 (78.7%) 154,758명 (44.0%) ,136명 369,385명 (99.7%) 289,397명 (81.2%) 157,300명 (49.2%) ,000명 326,338명 (98.9%) 267,899명 (83.4%) 171,051명 (54.6%) ,571명 417,272명 (97.6%) 373,037명 (91.3%) 237,200명 (65.3%) ,163명 398,741명 (98.7%) 356,399명 (87.7%) 255,262명 (60.5%) ,967명 434,387명 (98.7%) 299,800명 (76.4%) 162,634명 (49.2%) ,097명 556,570명 (98.4%) 425,706명 (73.8%) 269,343명 (45.7%) 자료원: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자체보고기준) 66

69 (2)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상담목표 회차 상담일정 상담내용 상담주기 - 등록, 시작전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금연클리닉 등록 및 평가(흡연자평가, 금연계획돕기, 금연방법선택) 금연상담 결심일 지정(등록후 2주 이내) 1차 금연시작 (1일)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 개발 약물요법 사용법 설명 금연성공 2차 3차 금연 1주 (7일) 금연 2주 (14일) 금연유지 확인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 약물요법 적합성 모니터링 금연유지 확인 만성질환 연계 금연상담 약물요법 부작용 모니터링 <등록~6주> 대면상담: 3회이상 전화상담: 2회이상 4차 금연 4주 (28일) 4주 금연성공확인(CO 또는 코티닌 측정) 약물요법의 금연성과 평가 5차 금연 6주 (42일) 6주 금연성공확인 재흡연 예방상담 정보시스템에 6주 성공기록 금연유지확인 6차 금연 8주 (56일) 흡연유혹상황 대처전략 찾기 내부의 적 극복하기 재흡연 예방 7차 금연 12주 (84일) 정보시스템에 상담기록 12주 금연성공확인 금연성공기념품제공 금연 후 변화인지 절주, 운동 등 건강행위 상담 <7~12주>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12주 성공기록 금연유지 8차~9 차 금연 24주 (168일) 24주 금연성공확인 (CO 또는 코티닌 측정) 수료식, 금연성공기념품제공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24주 성공기록 <13~24주>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추구관리 추구 관리 금연 24주 이후12개월까지 금연유지 확인 금연사업 정보시스템에 상담 기록 대면, 전화,SMS 이메일 등 67

70 가) 상담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운영 상담방법 : 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각 상담차수에 따라 대면상담 회차를 준수함(대면상담 시 CO 또는 코티닌, 혈압 측정 필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화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SMS, SNS, 은 정보제공 방법으로, 상담으로 간주하지 않음 상담강도 : 1회 10분 이상, 9회 이상 상담 실시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등록 및 상담은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을 통해 관리 금연클리닉 등록(1차 상담) - 지역주민 중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등록 - 혈압, 신장, 체중, 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검사 등 측정 - 음주문제 및 운동습관, 흡연력, 금기증 여부 등 평가 - 금연동기 파악 및 흡연자 평가 - 금연의지 확인 및 구체적인 금연방법 결정 단, 1차 상담 시 등록자의 금연의지에 따라 등록 당일 2차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연보조제 제공 가능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등록카드 작성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ʻʻ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ˮ 설명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등록카드는 작성 후 3년간 보관 - 전산등록 금연시작 및 상담서비스 제공(금연시작일~6개월) -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서비스 운영 - 9차 상담 기준에 맞게 상담을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9회 이상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상담일정은 대상자에 따라 조정 가능 - 상담내용 : 금연지지 및 관련 지식 제공, 금연보조제 부작용 확인 및 사용법 설명,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추구관리(금연시작 6개월~금연시작 12개월)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68

71 나) 니코틴보조제 제공 종류 : 니코틴 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제공량 1인당 연간 12주분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함 상담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외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및 니코틴 보조제 사용량 우선 확인(금연캠프 이수자 사후관리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다음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1회에 3주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보조제 지급은 상담을 위한 보조적 수단임 대상자의 흡연양 등에 따라 니코틴함량을 달리하여 제공 니코틴패치 용량 가이드라인 기 준 흡연양이 하루 10개비를 초과하면서 체중이 45kg을 초과할 때 하루 10개비 미만 또는 체중이 45kg 미만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최 초 용 량 고농도 니코틴 패치 중간농도 이하 니코틴 패치 재등록자의 보조제 제공량 재등록자의 보조제 지급 내역은 통합정보시스템 에 자동기록이 되며, 이를 근거로 연간 보조제 지급량 제한 신규등록, 재등록에 관계없이 대상자 1인당 연간 12주분 이내 처방 마지막으로 보조제를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후부터 다시 12주분량 처방 가능 제공대상 반드시 현재 흡연자에 한하여 제공 최초 등록 시 하루 10개비 이상 흡연하거나, 니코틴의존도 검사 결과가 4점 이상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 제공 가능 니코틴의존도 평가점수에 따른 제공대상 선정기준 69

72 니코틴의존도 검사 금연보조제 비 고 0 ~ 3점 미 제 공 4 ~ 6점 흡연자 선택 7 ~ 10점 흡연자 선택 1회 최대 3주치 내에서탄력적 제공 단, 과거 병력이 있거나 금연보조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니코틴 의존도 점수가 높더라도 의사 상담을 거쳐 니코틴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제한대상 및 부작용 관리 절대적 금기는 없으나 협심증, 부정맥, 최근 시작된 심근경색증, 최근 시작된 중풍,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니코틴 알레르기, 임신, 수유 중, 18세 이하는 처방하지 않음 18세 이하 청소년은 니코틴 보조제의 지급을 제한하는 대신 금연의 동기부여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행동강화물품(축구공, 농구공, 줄넘기 등))의 추가지급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것보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서 금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사용 여부를 결정 니코틴패치에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다른 회사 제품의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니코틴껌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함 금연상담사는 금연보조제 제공시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안내 금연보조제 제공시 정보제공 내용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제)는 금연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해 유통판매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오남용 및 환경보존을 위해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적절히 폐기 될 수 있도록 인근 약국이나 보건소에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문의약품의 제공(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종류 : 부프로피온 서방정(Bupropion sustained release), 바레니클린(Varenicline: ChampixR) 필요시 처방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원외처방 70

73 1 부프로피온 서방정(Bupropion sustained release) 기전 : 뇌의 쾌락중추 도파민수준을 증가시켜 금단증상 완화 사용방법 : 금연 시작 1-2주 전에 부프로피온 서방정을 하루 한번 아침에 150mg을 복용하기 시작, 금연시작 1주 후 하루 150mg 2회로 용량을 증량. 하루 300mg을 초과하지 않음. 하루 150mg 2회 요법을 7-12주 동안 유지. 약 중단 후 흡연 욕구가 큰 사람에게는 장기간 유지요법으로, 하루 150mg을 금연 후 6개월까지 처방할 것을 고려 니코틴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면 금연성공률 증가 및 체중증가 억제 금기사항 : 간질, 식이장애 과거력, 다른 형태의 부프로피온 제제 복용하는 경우,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AO inhibitor)를 복용 중이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복용한 경우 부프로피온 약물처방에 따른 방문 시기 1) 니코틴패치만 쓰는 경우 금연일(니코틴패치 부착) 1차 면담 2차 면담(금연 약1주 후) 3차면담(금연 약 4주후) * 1차 면담일과 금연일은 동일 할 수 있다. 필요시 4차 면담 (금연 약7주 후) 2) 부프로피온만 쓰는 경우 금연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 1차 면담 2차 면담(금연 약1주 후) (금연시작 1주 전) * 1차 면담일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일은 동일 할 수 있다. 3) 니코틴패치와 부프로피온 모두 쓰는 경우 금연일(니코틴패치 부착) 부프로피온 복용시작 1차 면담 2차 면담(금연 약1주 후) (금연시작 1주 전) * 1차 면담일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일은 동일 할 수 있다. 3차면담(금연 약 4주후) 3차면담(금연 약 4주후) 필요시 4차 면담 (금연 약7주 후) 필요시 4차 면담 (금연 약7주 후) 2 바레니클린 (Varenicline: ChampixR) 기전 :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달라붙어 니코틴에 의한 도파민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여 흡연 갈망을 감소시키고, 쾌락중추의 도파민수준을 증가시켜 금단증상을 완화시킴 사용방법 : 금연일보다 1주 먼저 복용을 시작하는데 첫 3일 동안은 아침에 0.5mg 하루 한번, 다음 4일 동안 0.5mg 하루 두 번, 이후 3개월간은 1mg을 하루 두 번 복용함 유지요법으로 1년까지 복용 가능 니코틴 수용체에 대한 차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치료적 잇점 없음. 또한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는 부작용으로써 오심 발생 가능 금기사항 :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아직 보고된 바 없으나, 신기능저하흡연자(Ccr<30mL/min)나 투석 중인 흡연자의 경우에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특히 유의 전문의약품의 경우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우울증, 적대감, 자살충동 등)에 관한 보고가 있으므로, 안전성에 특히 유의해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참조) 71

74 ʻʻ바레니클린ˮ, ʻʻ부프로피온ˮ 제제 관련 의약품 안전성 서한 ( 식품의약품안전청) 72

75 라) 행동강화 물품 다양한 행동강화 물품(금단증상이나 흡연갈망이 발생할 경우, 행동상의 대체물로서 작용하는 기전을 표방하는 물품) 사용 가능 예시: 운동용품(축구공, 줄넘기, 지압봉 등) 흡연욕구저하를 위한 금연보조제 등은 금연관련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에 한하여 제공 가능 금연관련 의약외품 준거기준 의약외품 범위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호, 시행 )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품목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며, 전자식 금연관련 의약외품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함 금연관련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 허가품목 확인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의약품 ( 접속 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 제품정보 분류번호 ʻʻ45100ˮ 입력 (ʻʻ수출용ˮ기재 품목은 허가품목에서 제외) 영양보충을 위해 영양상담 및 식사교육 연계하며, 영양보조제 제공 지양 마)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 제공 가능 3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고, CO 또는 코티닌 측정 확인 후 제공 가능 6개월 금연성공품 지급 CO 측정기준 : 10ppm이하(성인), 6ppm이하(청소년) 코티닌 측정 시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코티닌 검출 여부 확인 * 상품권 제공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 철저 * 동일 대상자에게 기념품 반복 지급 불가 (3) 서비스 종결처리 및 평가 가) 종결처리 정상종결 9차 상담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시작일로부터 6개월(24주) 동안 금연에 성공한 경우 종결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및 금연상담전화 연계 유도 73

76 중간종결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본인이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로 타 지역으로 이사, 질병 및 사망, 금연거부, 금연실패 등의 사유로 중간종결 마지막 상담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대상자 중, 최소 3주간 주1회 이상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대상자는 연락두절 사유로 중간종결 중간종결 후 재등록을 원할 경우 필요한 금연서비스를 지원재등록자의 보조제지급은 p.75 (재등록자의 보조제 제공량) 참조 나) 서비스 종결 평가방법 4주와 6개월에 금연결심일로부터 성공여부를 확인함 4주 금연성공은 금연상담 시작 후 현재(4주)까지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로 확인함 6개월 금연성공은 금연상담 시작후 현재(6개월)까지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로 확인함 이때, 금연유지 및 성공을 확인하는 방법 메뉴를 정보시스템에 신설하여 표기하도록 함 일일금연상담 기록지의 금연유지여부 확인방법 메뉴 참조 다) 서비스 만족도 평가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예정 대상 :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자 금연상담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만족도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외부 유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 방법 : 전화설문조사 시기 : 11월~12월 라) 평가결과의 반영 연말에 실시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통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 74

77 3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가) 개요 전문가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서비스 제공 필요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나)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금연을 희망하여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 마을, 경로당,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대상 :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 마을, 학교, 단체의 장이 신청하거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대상을 선정 * 지역금연지원센터의 학교밖청소년, 여성, 대학생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와 중복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조정 필요 선정 : 금연상담사 수 및 보건소와의 접근성, 수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결정 * 기업, 단체 등이 참여시 해당 단체의 지원방안을 반드시 확인 지원 예시 금연기업 선포 및 담당자 선정 인사상 인센티브 또는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성공유인을 위한 포상금 또는 물품(여행) 지급 학점 인정 및 벌점 삭감 등 학교내 성공 포상 등 제공서비스 정기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기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신청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 등을 변경 가능 * 적어도 주1회, 3개월 이상 추진 대상자 등록카드 및 상담일지는 통합정보시스템 에 입력 75

78 4 시도 단위 금연사업 가) 개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홍보 지자체별로 금연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체계적인 금연사업을 지원 나) 내용 시 도별 금연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시 도 금연 사업 관할지역 내 시 군 구와 ʻ공동사업ʼ을 개발하여 추진 권장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할지역 내 시 군 구의 금연사업 지원 광역단위에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운영 대국민 홍보사업(p.42)참조 시 군 구별 금연사업 지원 및 평가 관할지역 사업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성과관리 실시 정기적으로 현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현황 파악 추진결과에 대하여 시 군 구에 환류하여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보고실시 관할지역의 사업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 적극적 지원 시군구비 예산 편성 등이 어려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 내에서 재 교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당부(복지부에 반드시 보고) 76

79 Ⅲ. 행정사항 1 인력 가) 금연사업 담당자 지자체별 금연사업 기획 및 관리 유관단체 및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금연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금연지도단속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금연클리닉 담당의사 보건소 의사 중 1인을 금연클리닉 담당의사로 지정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 진료에 관한 책임을 짐 금연상담사의 의뢰를 받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물처방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흡연자의 진료를 담당 77

80 다) 금연상담사 주요업무 및 직무범위 직 무 직 무 범 위 1. 상담서비스 제공 가. 흡연의 위해 및 금연효과 설명 나. 니코틴보조제 제공 및 사용방법 설명 다. 니코틴보조제 부작용 및 약물 부작용 확인 및 대처 라.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금연자신감 고취 마. 금연행동지지 및 금연관련 지식 제공 바. 금연관련 생활습관 조절 사. 금연상담 시작 이후 4주 24주 간 금연성공여부 평가 아. 금연정보시스템을 통한 상담일지 작성 2. 금연환경조성 가.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업무 자격요건 및 기준 대학이상 졸업한자로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학 등 보건의료 및 관련 전공자, 보건교육사, 보건업무 5년 이상 경력자 적정 인력 규모 상담의 질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담사 1인당 등록자 600명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 금연상담사 교육 중앙집체교육 실시예정(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 교육비 무료 (교육과정) 금연상담매뉴얼, 보건소 금연정보시스템 (신청방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통한 수강신청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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