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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책임 이 성 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김 수 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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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 문 우리나라는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은 물론 축적기술의 부족으 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면과 성실을 통한 노동집약적 압축 성장을 추진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다 발전된 미래 청사진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쉬지 않고 일한 결과, 대한민국은 자동차 5위, 철강 6위, 디스플레이분야 1위 등 GDP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 건강악화, 가족유대관계 저하, 내수약화 등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여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였고 세계인들 의 선호가 다양화됨에 따라 장시간 집중 근로보다는 업무효율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자, 기업들은 휴가문화 개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는 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단순한 개념으 로부터 휴식과 여가를 통한 재충전과 자기개발 및 창의성 배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휴가 로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휴가문화 개선은 국 내관광 수요 확대, 국가경제성장, 국민복지 향상 등을 유발하므로, 현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휴가문화 개선이 중 소기업 등 국가 전체기업에 확산 및 정착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범국민 휴가문 화 개선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휴가에 대한 국민 가치관 전환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우리나라에서도 고품격 휴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박 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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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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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요 1. 연구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휴가의 개념이 단순히 정해진 기간의 휴식 으로부터 휴일 및 여가를 통 한 재충전, 창의성 배양, 자기개발 로 전환되면서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 업에서는 직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휴가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휴가활성화는 국내관광수요 확대, 내수경기진작,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를 유발하므로 국가차원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의 88.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원활한 휴가사용이 난항인 상황 본 연구는 국내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휴가사용에 대한 한계요 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휴가사용률 제고 및 휴가관광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휴가문화 개선방안 및 추진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방법 국내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파악을 위해 일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 으로 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기업 휴가이용 실태 조사를 위해서 직 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국내외 휴가제도 및 휴가문화는 문헌, 통계, 해외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파악하였으며,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방안 모 색을 위해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2. 국내 기업 휴가문화 개선 배경 및 현황 가. 국내 기업 휴가문화 개선 배경 국내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휴가문화 개선이 적극적으로 iii

10 연구개요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업조직 문화 변화와 휴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기존의 수직적 의사전달 및 결과 지향적 구조체계가 활력이 넘치고 즐거 워하는 좋은 직장(great work place : GWP) 만들기를 통한 직장만족도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조직문화로 변화됨 휴가에 대한 개념도 과거와 같이 단순히 정해진 기간에 쉬는 것이 아니라 휴식과 여가를 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배양하고 자기개발을 통해 업무전문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 궁극적으로 기업들은 무한경쟁시대에서의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과 효율 적 관리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 휴가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임 나. 국내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휴가문화 개선은 연 차유급휴가 등의 법정휴가 사용 보장과 리프레시 휴가, 교육휴가, 집중휴 가 등 다양한 약정휴가제도 도입에 집중되고 있음 소비자 선호 충족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이 핵심 사안으로 간주되 면서 기업 휴가문화 개선은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이 중요한 IT, 광고, 유 통 등의 업종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기업들은 휴가활성화를 통해 내부로는 직원들의 재충전, 자기개발, 일- 생활 양립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외부로는 봉사휴가 등을 통해 기업홍 보 및 잠재고객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체 중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휴가에 대한 경직적 사고와 대체근무자 부족, 노조 부재에 의한 교섭력 약화 등 의 원인으로 인해 법정휴가의 사용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iv

11 연구개요 <표 1> 국내기업 휴가문화 개선의 특징 유형 임직원 기살리기 장기간 리프레시제도 및 안식휴가제도 임직원 교육기회 제공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여름휴가 집중지원 복리후생제도 강화 주요특징 가족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내동호회 활동 지원, 각종 기념일 축하행사 장기근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에서 최대 1년 사용 - 일부기업의 경우 안식휴가제도로 명명 (휴가일수는 30일~60일, 1년 등으로 다양) - 전력소비가 많은 장치산업은 2주 이상의 하계휴가를 부여함으로 써 생산비 용을 절감(하계휴가와 연차휴가를 결합해서 사용) 임직원 교육 및 휴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강화 매니저 학습휴가 지원제도: 휴가기간 동안 연수를 원하는 매니저에게 회사가 교육비 지원, 5~10일간 단기연수 제공 휴가가 자신의 삶을 재충전하는 기회라는 인식 확산, 나눔 활동으로 휴가를 보내는 사례 증가 -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거나 주말에 이웃을 찾는 나눔 활동 등 집단휴가 실시, 하계휴양소 운영, 가족대상 각종 여름캠프 개설, 주말농장 운영 주말이나 휴가기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 마련 콘도는 물론, 스파, 펜션, 오피스텔 등 여러 종류 휴양시설 지원 주말이나 휴일에도 사옥 내 피트니스센터 개방, 북카페 사용 등 자료 : 구본희(2011), 이제는 휴가도 경쟁력이다!, 월간 인사관리 7월호 3.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가. 조사개요 범국민 휴가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판단과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기업체 직장인 휴가이용 실태 파악 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함 본 설문조사는 기업체 규모별로 구분된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 가사용 실태, 휴가사용에 대한 한계요인, 휴가사용 확대 의향 등에 대해 서 파악함 v

12 연구개요 나. 조사결과 1) 연차유급휴가 사용률 직장인 평균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15.3일이며 이중 7.1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평균 연차휴가 사용률은 46%인 것으로 나타남. 근로기 준법상 근속연수별 휴가부여일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2) 연차유급휴가 사용 한계요인 부여된 연차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직장 내 경직 적 분위기(42.0%), 업무과중(18.4%), 휴가보상비 획득(11.8%), 휴가 불필 요(11.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원인 3)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지급 여부 소속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비를 전액 혹은 일부 지급하 는 기업체의 비중은 각각 31.7% 및 24.0%로 나타났으며, 44.3%는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vi

13 연구개요 [그림 2]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지급 여부 4)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등을 통해 원활한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경우 향후 휴가사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직장인 의 92%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그림 3]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한편 휴가사용촉진제도와 함께 휴가지원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상황을 가 정했을 때 휴가사용 확대의향은 94%로 상승함. 여기서 복지제도는 휴가 비 지급, 관광숙박시설 이용 지원, 문화공연 관람료 지원 등을 의미함 vii

14 연구개요 [그림 4] 문화 관광활동 지원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 5) 희망 휴가지원 복지제도 응답 직장인이 희망하는 휴가지원 복지제도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휴 가비 지급(39.3%), 관광숙박시설 이용 지원(23.7%), 여행경비 지급 (13.3%), 공연관람지원(10.0%)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직접적으로 휴가비용을 보전해주는 복지제도를 희 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활동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5] 직장인 희망 연차유급휴가 지원제도 viii

15 연구개요 다. 시사점 우리나라 기업체 직장인의 연차유급휴가 취득률은 46%에 불과한 수준이 므로, 100%에 달하는 미주 및 유럽국가와는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는 상 황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및 사용률은 대기업 고소득 중장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 며, 봉급 역시 기업규모 및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임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된 한계요인이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 및 업 무과다로 나타난 바, 현재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휴가문화 개선이 추진되 고 있지만, 여전히 원활한 휴가사용의 난항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소속 직장인들의 휴가사용률이 낮은 기업체는 소규모로써 교대인력이 부 족하거나 교육 및 운수업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업무연속성이 불가피 한 업종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 에 상응하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나, 조사기업의 44.3%는 일체 보상비 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원활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92%가 향후휴 가사용 확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바,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직장 인의 휴가사용 욕구가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직원들에 대한 휴가 시 휴가비 지급 및 관광숙박시설 이용 지원 등과 같 은 휴가지원 복지제도의 시행을 가정할 때 휴가사용 확대 의향은 94%로 나타나, 휴가지원 복지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됨 직장인들의 희망 휴가지원 복지제도 형태에 대한 조사 항목에서는 휴가비 지원을 비롯한 문화 관광활동과 관련한 금전적 지원에 대한 비중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남 ix

16 연구개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휴가문화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휴가사용에 대한 경직적 가치관 전환과 함께 다양한 복지지원제도도 동 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주요국 휴가문화 가. 주요국 휴가제도 미주 및 유럽지역 국가들은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EU)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 휴가의 원활한 사용을 철저히 보장 하는 근로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은 전년도 80% 이상 근속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 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은 6개월 혹은 1년 근속 시 3주~4 주 휴가를 부여하며 2주 이상의 연속사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 <표 2> ILO 및 EU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기준 구분 세계노동기구(ILO) 연차휴가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휴가 부여해야 함 1년 근로 때부터 최소 3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 3주 중 2주는 연속사용 허용 최저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연차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무효임 유럽연합(EU) 근로자에 대해 최소 4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미주 및 유럽국가 국민들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전통적으로 80~100%에 이르고 있으며, 휴가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일본 역시 근래 들어서는 정부 및 개별 기업차원에서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임 x

17 연구개요 <표 3> 주요국 휴가제도 현황 구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휴가제도 - 일본 근로자의 휴가사용률은 47.1% 수준(업무과중 및 대체인력 부족이 한계요인) - 국민 휴가활성화를 위해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에 휴가촉진 규정 제정(2006) - 사용자의 근로자 휴가사용 억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연차휴가보상비제도 신설 - 미국에서는 근로자 휴가의 경우 노사 간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근로자 휴가문제에 개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근로자의 휴가는 사용자가 절대로 개입하지 못하는 고유한 개인권리로 인정하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휴가일정을 감안하여 경영계획 수립 - 연방연차휴가법에 의거하여 6개월 근로 시 최소 2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자의 연령 등 개별 특성에 따라 추가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 - 휴가 기간 중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연차휴가법 위반으로 규정 - 1개월 근무 시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1년 근무 시 30일 부여 -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으로 규정 - 만21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례제도를 통해 추가 휴가를 부여 - 주35시간 근무제 시행 후 연차휴가보상비 지급 금지(해고 혹은 사망 시에는 지급) - 노동법에서 2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개별 기업 자율에 따라 추가 조정 -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면 해당 부서장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부과 나. 주요국 휴가활동 미주 및 유럽국가에서는 휴가 시 대부분 가족여행, 야외 레크리에이션, 공연 및 전시회 관람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향유하고 있음. 휴가 시 여가 활동은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4> 주요국 휴가제도 현황 구분 핀란드 스웨덴 휴가활동 - 주40시간 근무 및 연간 6주 휴가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여가생활 발달 - 호수 및 숲 등 천혜 자연조건 및 자연친화적 국민성으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 국민 전체가 가계소득의 10%를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비로 지출 - 하계에는 4주 기간의 연속휴가 사용 - 국민의 소득격차가 크지 않고 중산층이 60~70%에 달하므로 국민 전체가 유사한 패턴의 여가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으며, 대부분 생활체육에 집중되는 경향 - 관공서 등의 업무가 오후 4시 30분에 종료되므로, 평일에도 여가활동이 활발 xi

18 연구개요 구분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 체코 미국 일본 휴가활동 - 총리의 하계휴가기간도 4주이며, 언론은 총리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관례 -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무능력 및 무신용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 - 휴가 시 옥외 위락활동 및 체육활동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공연관람 비중 높음 - 여름철에는 하이킹, 싸이클, 보트타기,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며, 겨울철에는 스키 - 480만 명의 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요트가 40만 척이므로 해양레저가 활발함 - 최근에는 휴가를 이용한 해외여행이 점진적으로 증가(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 4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2주씩 나누어서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 - Dacha라 명칭 되는 주말농장 문화가 발달 - 볼쇼이 공연 관람 활성화로 문화강국 입지 강화 - 노동법에 의거 4주간의 휴가를 부여받고 있으나, 기업들은 통상 1주일을 추가 - 중산층 국민은 주말 별장인 Chata에서 체류 - 체코에는 바다가 없으므로 휴가 시 인근 크로아티아 해변 관광 활성화 - 겨울철에는 대부분 스키 활동 - 휴가 시 가족, 친지, 동료 등과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 문화체험 등이 가능한 리조트 방문을 선호 - 휴가계획 수립 시 휴가비용 마련을 위해 기타 부문의 소비지출을 절감하려 노력하는 등 소비행태 변화가 나타나는 점이 특징 - 일본 근로자들은 병이나 급한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나 혹은 직장 동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을 자제 - 시간단위 휴가제도가 도입된 기업 근로자의 휴가용도는 통원치료(64.7%), 가사 및 자녀행사 참여(40.7%), 휴양(29.0%), 쇼핑 및 외식(19.1%), 스포츠 및 취미활동(17.4%) 다. 시사점 미주 및 유럽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휴가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휴가에 대한 가치관 및 제도적 차이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미주 및 유럽국가에서는 휴가를 근로제공을 통해 획득하는 당연한 개인권 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 선하는 원인으로 인해 휴가는 근로와 종속관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유럽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가 시 여가활동 비중이 상대적으 로 낮고 다양하지 못한 것은 가계지출구조 및 휴가사용 기간의 차이에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xii

19 연구개요 북유럽의 경우 양호한 복지제도 및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 인해 소득의 대부분을 여가활동부문에 지출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대비, 자녀양육, 가계부채 상환 등에 충당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 5. 휴가문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 휴가문화 개선방안 직장인 휴가사용률 제고 및 휴가활동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국 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 개정,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휴가여행 안내체계 확립 등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함 직장인의 원활한 휴가사용을 억제하는 한계요인으로는 경직적 분위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비자발적 요인과 자발적 휴가사용 포기 등의 요인 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 강화와 국민 인식전환 홍보가 필요함 <표 5> 휴가문화 개선방안 개선방안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는 규정을 개정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의 조문은 불명확하여 노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하며, 따라서 본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부당하게 억제할 가능성이 존재 법 제도 근로기준법 위반 감독강화 - 근로자의 휴가사용 억제 및 휴가보상비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중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에 대해 휴가사 용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 근로시간 저축제도 활성화 -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8시간 초과근로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근로시간 저축제도 시행을 촉진함으로써,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및 휴가사용을 장려 - 독일 폭스바겐 및 BMW도 1990년대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인건비 감축 및 일자리 공유를 통한 고용안정을 달성 xiii

20 연구개요 복지 제도 대국민 캠페인 국내 관광 활성화 개선방안 문화부 바우처사업 확대 대국민 홍보 전개 휴가관광 정보제공 주요내용 - 사회취약계층 및 차상위 계층의 관광, 문화,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부가 시행 중인 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 - 예산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1인당 지원액 상향 및 혜택범위를 확대 - 저소득층의 휴가 시 관광, 문화, 체육 향유기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관련 업계에 대한 지출확대를 통해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 정부기관 주도의 계몽적 캠페인 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휴가사용에 대한 경직적 가치관 전환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 휴가활성화 홍보사업 전개 -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규수업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정한 휴식 에 대한 의미를 교육 - 휴가사용 문제는 사회경제적 구조문제이기도 하므로, 국민에 대해 방대한 정보보다는 무의식적이고 소극적 공익광고 형식으로 접근 - 휴가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 는 형식보다는 사회저명인사 및 연예인 등 여론주도층이 방송 및 일간지 칼럼을 통해서 단순히 휴가경험을 진술하는 간접적 뉴스메이킹 방법을 활용 - 다양한 주제별로 스토리텔링 을 구성하여 홍보를 전개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음 예컨대 그린 캠페인(Green Campaign) : 휴가를 나누어서 가면 산과 바다가 좋아해요 - 현재의 집중휴가가 분산될 시 자연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됨을 홍보 - 방송, 일간지, 포털 사이트, SNS,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관광트렌 드, 관광프로그램, 지역별 관광숙박시설 및 음식점, 관광물가 등의 정보를 안내 나. 기대효과 범국민 휴가문화 개선은 여가시간 확충 및 소비지출 확대에 의해, 현재 관광산업 및 국가경제 분야의 최대 난제로 지적되고 있는 국내관광수요 증대, 내수경기진작,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 더 나아가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일-생활 양립으로 건강증진 및 가족 친밀도 향상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xiv

21 연구개요 <표 6> 휴가문화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 관광 부문 경제 부문 복지 부문 기대효과 국내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관광만족도 제고 내수경기 진작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성장 기업순익 증대 가계소득 증대 근로자 건강증진 가족 유대관계 향상 일-생활 양립 주요내용 -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의 제 1 한계요인으로 파악되는 여가시간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내관광 수요 증대 - 휴가분산에 의한 연중 지속 관광수요 창출로 관광분야 투자 확대 - 휴가집중에 따른 부당요금 및 혼잡 등 관광만족도 저하 문제 해소 - 국민 휴가활성화에 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관광 및 여가소비와 소비재구입 지출확대에 의한 민간소비 활성화 - 소비증가에 의한 기업 매출 증대 - 내수부문의 국가경제 성장기여도 향상을 통한 경제안정성 강화 - 민간소비 활성화에 의한 생산량 증대 압력으로 인한 고용 증대 - 교대근무자 혹은 대체인력 충족에 의한 일자리 공유(job sharing) - 서비스산업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 민간소비 활성화에 의한 부가가치 및 조세수입 증대 - 시중 화폐(유동성) 순환 가속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 국가 및 지방경제 성장 - 민간소비 활성화에 의한 매출 증대 - 직원 노동생산성 증대, 창의성 배양, 업무전문성 및 집중도 제고 - 휴가 근로자 업무 대체 수행을 통한 업무 전반 이해도 향상 - 기업수익 증대 및 고용 확대에 의한 가계소득 향상 - 장시간 근로에 의한 심혈관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등 업무관 련성 질환 개선 - 가족여행 및 여가활동 등 공유시간 확충을 통한 가족 친밀도 향상 -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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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3절 기대효과 8 제2장 휴가문화 개선 배경 및 추진방향 9 제1절 휴가의 개념 및 제도현황 휴가의 개념 휴가사용 현황 14 제2절 휴가문화 개선 추진배경 및 방향 휴가문화 개선 추진 배경 휴가문화 개선 추진 방향 37 제3절 휴가문화 개선 추진경과 공무원 연가부문 근로자 휴가부문 40 제4절 해외사례 분석 주요국 휴가제도 주요국 휴가문화 시사점 58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61 제1절 기업 휴가문화 개선 배경 및 현황 기업 휴가문화 개선 배경 기업 휴가문화 개선 특징 및 현황 65 xvii

24 제2절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내용 및 결과 시사점 97 제4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방안 101 제1절 법 제도 개선방안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시행 촉진 근로기준법 관리 감독 강화 바우처사업 확대 및 여행금고제도 시행 107 제2절 대국민 홍보방안 대국민 홍보 추진방향 홍보수단별 방안 113 제3절 휴가관광 활성화 방안 휴가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국내관광 수용태세 개선 12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3 제1절 결론 125 제2절 정책제언 128 참고문헌 129 부록 131 xviii

25 목 차 표 차례 <표 2-1> ILO 및 EU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기준 14 <표 2-2>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부여일수 14 <표 2-3> 직급별 국가공무원 연가사용 현황(2008년 기준) 15 <표 2-4> 분기별 국가공무원 연가사용 현황(2008) 15 <표 2-5> 공무원 및 민간기업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비교(2008) 16 <표 2-6> 주요국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비교 17 <표 2-7> 국민의 국내여행 한계요인 19 <표 2-8> 국가별 경상GDP 대비 소비 비중(2만 달러 3만 달러) 24 <표 2-9> 정부부처별 민간소비촉진 활용분야 24 <표 2-10> 국민휴가 활성화에 의한 산업부문별 수혜 효과 26 <표 2-11> OECD 회원국 연간 근로시간 현황 30 <표 2-12> 주요 국가별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 31 <표 2-13> 우리나라 산업재해 인정 근로자 현황(2007) 32 <표 2-14> 가족친화력 약화 사례 34 <표 2-15> OECD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36 <표 2-16>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40 <표 2-17> 고용노동부 근로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법률(2012) 41 <표 2-18> 2012년 한국관광의 별 휴가문화 우수기업 포스코(2012) 42 <표 2-19> 일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현황 43 <표 2-20> 일본 기업 휴가제도 개선 사례 45 <표 2-21> 프랑스의 여행경비 원조방법 53 <표 3-1>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문화 변화 추이 64 <표 3-2> 국내기업 휴가문화 개선 특징 67 <표 3-3> 국내기업 휴가문화 사례 68 <표 3-4> 설문조사 개요 72 <표 3-5>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99 <표 4-1>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일부 개정안 103 <표 4-2> 온국민 여행누림 사업(2010년 기준) 108 <표 4-3> 문화바우처 사업개요(2012년 기준) 108 <표 4-4> 스포츠바우처 사업개요(2012년 기준) 109 xix

26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8 [그림 2-1] 장기휴가 부여 시 희망활동 20 [그림 2-2] 우리나라 수출 및 민간소비의 경제성장기여율 22 [그림 2-3] 휴가문화 개선의 경제적 효과 25 [그림 2-4] 국내 소비동향 추이 27 [그림 2-5] 주40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가계지출 28 [그림 2-6]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전 후 소비지출비용 비교 28 [그림 2-7] 휴가사용을 통해 발생 가능한 효과 35 [그림 2-8] 휴가문화 개선정책 추진방향 개념도 38 [그림 2-9] 일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장애요인 44 [그림 2-10] 북유럽 국가 국민들의 주요 여가활동(2009) 52 [그림 3-1] 유한킴벌리 비전 [그림 3-2] 국내 기업체 법정휴가 외 휴가제도 운영 현황 66 [그림 3-3]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73 [그림 3-4] 소득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74 [그림 3-5] 기업 규모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74 [그림 3-6]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75 [그림 3-7] 성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76 [그림 3-8] 연령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76 [그림 3-9]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사용일수 77 [그림 3-10] 업종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78 [그림 3-11] 소득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79 [그림 3-12] 기업 규모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80 [그림 3-1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원인 80 [그림 3-1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81 [그림 3-15] 업종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82 [그림 3-16] 기업 규모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82 [그림 3-17]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지급 여부 83 [그림 3-18] 기업 규모별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지급 여부 83 xx

27 목 차 [그림 3-19] 직종별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지급 여부 84 [그림 3-20]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85 [그림 3-21] 소득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85 [그림 3-22] 업종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86 [그림 3-23] 기업 규모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87 [그림 3-24]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미의향 이유 87 [그림 3-25] 소득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미의향 이유 88 [그림 3-26] 연령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미의향 이유 89 [그림 3-27]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미의향 이유 90 [그림 3-28] 휴가지원 복지제도 시행여부 90 [그림 3-29] 직종별 휴가지원 복지제도 시행여부 91 [그림 3-30] 기업 규모별 휴가지원 복지제도 시행여부 91 [그림 3-31] 휴가지원 복지제도 유형 92 [그림 3-32]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 93 [그림 3-33]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성별) 93 [그림 3-34]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규모별) 94 [그림 3-35]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연령별) 94 [그림 3-36]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근속별) 95 [그림 3-37]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소득별) 96 [그림 3-38]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업종별) 96 [그림 3-39] 직장인 희망 휴가복지제도 97 [그림 3-40] 기업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필요 요소 99 [그림 4-1] 프랑스 체크바캉스제도 운영 개념도 109 [그림 4-2] YTN 스페셜 다큐멘터리 잘 쉬는 것이 경쟁력이다. ( ) 114 [그림 4-3] POSCO 홍보전단 115 [그림 4-4] 지식경제부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홍보 책자 115 [그림 4-5] 해변을 주제로 한 지하철 랩핑 광고 사례 116 [그림 4-6] 창의적 공익광고 구조물 사례 117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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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목 차 제1장 서 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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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 받게 되는 휴식권 리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음 세계노동기구(ILO)의 휴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법 혹은 근로협약에서 근로자 휴가규정을 마련 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근로-생활의 양립(work-life balance)을 통한 복지를 중요하게 간주하 는 미주 및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압축 성장을 유지해 온 원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휴가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실정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400~500 시간을 상회하는 최장시간으로써, 휴가사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휴가 시 여가활동 역시 소극적이거나 획일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 들어 휴가의 재충전 및 창의성 배양을 통한 업무효율성 및 업무전문 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능을 인식한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휴가문화 개선이 추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88.4%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규모 기업체에서 는 여전히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 및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한 휴가위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선진국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 휴가문화 개선을 통해 장시간 근로여 건 개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민간소비촉

32 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기업군 중 9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범국민적 휴가문화 개선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현행 직장인 휴가사용 한계요인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업 직장인 휴가사용률 제고 및 휴가여행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휴가문화 개선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에서 나타낸 사안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함 첫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휴가규정과 휴가문화에 대해서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 둘째, 우리나라에서의 휴가문화 개선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체의 신규 휴가제도 개선 현황 및 배경과 기대효과를 파악함 셋째, 국내 기업체 휴가제도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기업체 규모별 및 업 종별 및 직장인 특성별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넷째, 국내 기업체 휴가문화에 대한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범국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33 제1장 서론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에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 외국계 민간 기업에서 종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휴가부여 대상이 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장인이 포함됨 공무원 및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복무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휴가문화 개 선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특성이 민간기업과는 다소 상이한 성격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나.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와 근로자 및 사용자 간 근로협약에 의해 설정되는 약 정휴가로 한정함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휴가문화 개선은 직장인의 휴가사용률 제고와 휴 가 시 관광 및 다양한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의미함 휴가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지 만, 본 연구에서는 범국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할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함 기업 휴가제도 현황 및 근로자 휴가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기 업 규모별 및 업종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휴가문화 개선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휴가사용률, 휴가사용 한계요인, 휴

34 6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가사용촉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시설물 설치, 학술포럼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수단을 전반적으로 망 라한 후 홍보효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토함 다.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2012년~2013년을 기준으로 작성함 - 단, 연구수행 과정에서 외부기관이 작성한 통계자료는 조사 및 발표시 점의 차이에 따른 한계로 인해 2011년 이전 자료도 활용 2. 연구의 방법 가. 정량적 방법 통계조사 - 연도별 국민 국내여행일수, 국내여행자수, 국내여행기회, 지출비용 등 - 국민 여가시간 확충 시 민간소비 동향 및 소비행태 조사 - 국내 외 경기 동향 및 경제지표 - 국내 외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휴가부여일수 및 사용률 비교 설문조사 - 국내 기업체 규모별 및 업종별 휴가제도 운영 현황 및 근로자 특성별 연 차유급휴가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 - 연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및 휴가사용률, 휴가사용 한계요인, 휴가 지원 복지제도 시행 여부, 휴가사용 확대 의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 -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35 제1장 서론 7 나. 정성적 방법 문헌조사 -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령 및 법원 판례 -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국제협약 조문 및 유럽연합 (EU) 연차유급휴가 기준 - 해외 주요국 휴가제도 및 휴가문화 실태 - 국내 기업 조직문화 및 경영방향 변화 사례 - 장시간 근로의 근로자 건강에 대한 영향 - 휴가문화 개선 및 휴가분산화 관련 선행연구 전문가 자문 - 정부, 경제계, 노동계, 학계, 방송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휴가문 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부문 및 대국민 캠페인 부문 자문회의를 개최 - 근로자 휴가제도 개선 기업 인사담당자 면담 조사

36 8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제3절 기대효과 직장인의 원활한 휴가사용을 저해하는 주요 한계요인에 대한 파악 및 해 소방안 모색을 통해 휴가개선은 물론 장시간 근로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 적 폐해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 함 국내외 휴가제도 개선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휴가문화 개선 배경과 관 련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범국민 휴가활 성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함 범국민 휴가문화 개선의 실현으로 국민 국내관광 수요 증대 및 관광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내수경기진작, 신규 일자리 창 출,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지방 및 국가경제성장, 일-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유대관계 개선 및 건강 증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함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37 제1장 서론 9 제2장 휴가문화 개선 배경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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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11 제1절 휴가의 개념 및 제도현황 1. 휴가의 개념 가. 휴가의 정의 휴가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 회복을 도모하고 심신보호 및 여가 활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고 인간으로써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보장할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임 - 원래는 근로의 의무가 존재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과 대별 나. 휴가의 법적 근거 1) 휴가의 종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 의거하여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 가를 부여받게 됨 기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 의거한 법정휴가와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 칙 등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정한 약정휴가를 부여 받음 - 법정휴가에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생 리휴가는 무급휴가 1) - 월차 및 연차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후 1989년 법령 일부개정을 통해 부여일수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법개정( 시행)에 의해 월차휴가는 폐지 - 주40시간 근무제도 도입 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신설하여, 근로 1)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3항 및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거,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자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무급의 생리휴가를 부여

40 12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자에 대해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 가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면제하도록 규정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 3)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 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을 요 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 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 생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 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 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2)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의 법문 중 8할 은 2012년 개정에서 80% 로 변경됨

41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13 5)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2조) -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지칭 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국제적 기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연차유급휴 가에 관한 협약(ILO132호)에서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로했을 시부터 휴가권리가 발생하며, 1년 근로했을 때부터 최소 3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을 규정함( ) - 공휴일 및 전통휴일은 최저연차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 - 본 협약은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 법원의 판결, 각국의 상황에 적절하 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이행 가능 - 최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정은 무효인 것으로 규정 - 선원이나 특정상황 하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한정된 범주의 근로자를 제 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농업부문은 탄력적으로 운용) EU에서는 회원국 근로자의 연간 연차휴가를 최소 4주 이상을 부여할 것 으로 권고하고 있음 3) - EU에서는 주당 근로시간도 4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됨을 규정 3) Directive 2003/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November 2003

42 1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표 2-1> ILO 및 EU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기준 구분 세계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연차휴가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휴가 부여해야 함 1년 근로 때부터 최소 3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 3주 중 2주는 연속사용 허용 최저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연차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무효임 근로자에 대해 최소 4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2. 휴가사용 현황 가. 공무원 연가 우리나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부여일수는 <표 2-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최소 3일에서 최대 21일까지 부여함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6개월을 기준으로 3일 및 6일을 부 여하며, 3개월 미만인 경우 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표 2-2>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부여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 일 6 일 9 일 12 일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4 일 17 일 20 일 21 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는 20일 수준이며 이 중 6.4 일을 사용함으로써, 휴가사용률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연가사용일은 3급 이상의 경우 3.4일이고, 6급 이하는 6.7일로 나타나, 상위직일수록 연가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

43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15 <표 2-3> 직급별 국가공무원 연가사용 현황(2008년 기준) 연가현황(평균) 구분 현원(명) 법정연가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합계 8, 급 이상 급 1, 급 2, 급 이하 3, 기능직 1, 주 : 행정안전부(2009), 공무원 휴가문화 개선방안 자료를 재인용함 중앙부처 공무원의 분기별 휴가사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하계휴가 철이 포함된 3/4분기에 편중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2-4> 분기별 국가공무원 연가사용 현황(2008)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계 총연가사용일수 8,675 8,581 27,279 11,651 56,185 1인평균 연가사용일수(A/현원) 주 : 행정안전부(2009), 공무원 휴가문화 개선방안 자료를 재인용함 국가공무원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출된 연가보상비는 2008년 기준 총 6,554억 원으로 추산됨 4) - 공무원 61만 명(교원 및 군인 제외) 기준이며,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1,074,466원 - 통상 잔여 연가 11일분에 대해서만 보상비를 지급하나,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부처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함 5) 4) 2009년도 기준 연가보상비 예산은 연가보상일수 11일을 기준으로 총 6,676억 원(국가 3,386억, 지방 3,290억)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행정안전부, 2009) 5) 교육과학기술부 13일, 행정안전부 12일, 문화체육관광부 14일, 노동부 14일, 법제처 14일(행정안전부, 2009)

44 16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나. 기업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기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 의거하여 1년 근속(80% 이상 출근) 시 15 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1년 근속 시 최대 25일까지의 휴가를 부 여받음 - 근로자의 휴가사용률은 평균 40%대이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공무원 및 민간기업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 에 대한 최대 휴가부여일수는 21일인데 반해, 민간 기업근로자의 경우 공 무원보다 4일 많은 25일임 - 근속연수 4년차부터 12년차까지는 공무원의 휴가일수가 기업 근로자에 비해 1일~4일 많은 수준 <표 2-5> 공무원 및 민간기업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비교(2008) 근속년수 공무원(A) 민간근로자(B) (B) - (A) 1년 미만 1월~2월 0 1 ~ 2 Δ1~Δ2 3월~5월 3 3 ~ 5 0 ~ Δ2 6월~11월 6 6 ~11 0 ~ Δ5 1년 9 15 Δ6 2년 Δ3 3년 Δ2 4년 년 년 21 " 4 7년 " 년 " " 3 9년 " 년 " " 2 11년 " 년 " " 1

45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17 근속년수 공무원(A) 민간근로자(B) (B) - (A) 13년 " 년 " " 0 15년 " 22 Δ1 16년 " " Δ1 17년 " 23 Δ2 18년 " " Δ2 19년 " 24 Δ3 20년 " " Δ3 21년 이상 " 25 Δ4 자료 : 행정안전부(2008) 유럽지역 국가의 경우 EU근로지령 에 따라 1년 근무 시에도 20일~30일 이상의 상한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근 속 근무를 해야지만 19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상황임 - 연차유급휴가 최대 부여일수 역시 유럽지역 국가가 우리나라에 비해 현 저히 높은 수준 <표 2-6> 주요국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비교 국가 1년 3년 5년 7년 9년 10년 11년 15년 21년 한국 상한 25 일본 상한 20 미국 상한 25 EU 15개국 (평균) 25.9 스웨덴 33 독일 30 덴마크 30 이태리 28 룩셈부르크 28 네덜란드 25.6

46 18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국가 1년 3년 5년 7년 9년 10년 11년 15년 21년 핀란드 25 프랑스 25 오스트리아 25 영국 24.7 포르투갈 24.5 아일랜드 24 그리스 23 자료 : Working time developments 2008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 Working Conditions)

47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19 제2절 휴가문화 개선 추진배경 및 방향 1. 휴가문화 개선 추진 배경 1)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가. 여가시간 확충 각 연도 국민여행실태 조사결과에 근거할 때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에 대 한 제 1 한계요인이 여가시간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내관광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휴가사용 촉진을 통한 여가시간 확충이 필요함 <표 2-7> 국민의 국내여행 한계요인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여가시간 부족 (65.2%) 여가시간 부족 및 마음의 여유 부족 (51.7%) 여가시간 부족 및 마음의 여유 부족 (48.6%) 2위 여행비용 부족 (9.5%) 경제적 여유 부족 (25.5%) 경제적 여유 부족 (19.5%) 3위 건강상의 이유 (6.8%) 건강상의 이유 (7.1%) 건강상의 이유 (11.0%) 4위 가고 싶은 곳 없음 (6.0%) 선호하는 목적지 및 여행에 대한 무관심 (7.1%) 선호하는 목적지 및 여행에 대한 무관심 (4.7%) 5위 집 밖 숙박의 부담 (3.1%) 부양가족 존재 (3.6%) 부양가족 존재 (4.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 자료 재인용. 주40시간 근무제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과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의 해 국민 여가시간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장시간 근로 환경으로 인한 근로

48 20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집중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임 - 국민 여가시간의 점진적인 확충으로 인해 국민 국내여행 한계요인 중 여가시간 부족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국민의 휴가문화 개선을 통해 여가시간이 확충되는 경우 국민 여행기회 확대로 인해 국내 숙박관광 수요 및 관광 지출 증대가 실현될 것으로 전 망됨 - 월간 인사관리 가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휴가 부여 시 희망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도 국내외 여행이 73%를 차지함으로써 기타 활동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주 : 1) 복수응답 허용 2) 인사관리( ) 장기휴가가 주어지면 HR담당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기사 내용에 기초하여 연구자 도표 재작성 [그림 2-1] 장기휴가 부여 시 희망활동 나. 휴가분산화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휴가사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휴가문화가 정 착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 하계기간에 국민들의 휴가가 집중되는 특성 이 있음

49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21 - 여름철 피서문화 및 자녀 하계방학과의 일정 조율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하계휴가 집중현상이 발생 국민 휴가집중화 현상은 관광지 및 도로혼잡, 바가지요금, 관광설비 및 서비스 공급 대비 초과수요로 인한 관광질 저하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는 국내관광 만족도를 저하시킴 - 바가지요금 및 관광접객업소 시설 및 설비 등의 낙후와 불편사항은 국 민 국내관광을 위축시키고 해외여행으로 변경하는 요인으로 작용 휴가 분산사용 문화가 정착될 경우 국민 국내관광 일상화의 실현을 통해 성수기 바가지 관광물가 및 관광지 혼잡 등의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국민 관광질 향상과 관광수요 증대가 가능함 다. 관광분야 민간투자 확대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관광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 수 혹은 신규 설치가 필요하나, 비수기 관광수입 저하의 원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증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임 - 하계기간 휴가집중 시기를 제외한 상당기간이 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이 저조한 비수기이므로, 민간투자 유인의 관건이 되는 경제적 타당성 이 부족 국민 휴가사용 확대 및 휴가 시 국내관광이 활성화됨으로써 연중 일정한 관광수입이 보장되는 경우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대될 것이며,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됨 - 휴가사용 활성화 국민 국내관광 수요 증가 관광분야 민간투자 증 대 관광시설 및 설비 개선 국민 국내관광 만족도 향상 국민 국 내관광 수요 증가로 순환

50 22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2) 민간소비 활성화 가.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 제고 2008년 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및 리만 브라더스사( 社 ) 파 산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 쇼크가 세계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면서 장기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유로 존(euro zone) 위기는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로 장기화 되며 금융보다는 실물경제 측면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기업이익은 전년 대비 15.6% 감소했으며, GDP대비 민간/정 부부채 총액은 231%로 증가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수출 집중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원인으로 인 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크게 상향되어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구조이므로, 세계경제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년대 46% 수준이던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0년대 들어 105.2%로 크게 증가했으며, 민간소비의 경제기여도는 40% 이상 하락 - 우리나라의 내수부분 경제성장 기여도는 OECD 평균인 97%에 비해 현 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 [그림 2-2] 우리나라 수출 및 민간소비의 경제성장기여율

51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23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상향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외 수출이 재활성화 되어야 하나, 현재 미국 및 유럽은 물론 신흥경제국들에서도 소비가 위축되어 있으므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음 - 중국, 인도, 브라질의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유로 존(euro zone)은 붕괴에 가까운 상황 - 유럽위기 여파가 미국금융시장에 미칠 경우 2012년 미국의 GDP 성장 률은 0.25~0.4%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어, 단시일 내에 경기회복은 어 려울 전망 소비위축이 과도하게 심화될 경우 국민의 삶의 질 수준 하락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기반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 다는 데 문제가 있음 - 소비위축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기반이 되는 내수산업에 부정적 영향 을 미쳐 경기 양극화와 분배악화를 야기 -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소비감소는 결국 의 식 주 수준이 악 화됨을 의미 선진국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소비 증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 타남 - 미국 전체 경제 중 소비 비중은 약 67%이며 기타 선진국들도 유사한 수 준이므로, 소비둔화는 자국의 경기침체를 초래 6) - 미국 및 유럽의 소비감소는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기업에도 타격 따라서 대외 충격을 완화시키고 내부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지속적 경제성 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의 경제성장 기 여도를 높여야 함 6)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저축률이 0%에 근접할 정도로 소비비중이 높음. 인구 10억의 중국 및 인도의 소비량은 인구 8,200만 명의 독일보다 낮음

52 2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2만 달러 (1988) <표 2-8> 국가별 경상GDP 대비 소비 비중(2만 달러 3만 달러) 미국 영국 일본 3만 달러 (1995) 2만 달러 (1995) 3만 달러 (2004) 2만 달러 (1991) (단위 : % ) 3만 달러 (2005)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나. 휴가를 활용한 민간소비 촉진 1) 개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당국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확대 필요성에 공감 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가계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 해 민간소비 활성화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주가급락, 부동산시장 약세, 가계부채 증가, 생활 물가 급등이 주된 원인 <표 2-9> 정부부처별 민간소비촉진 활용분야 정부부처 관련 서비스 업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레저, 스포츠, 문화콘텐츠, 광고 등 농림수산식품부 식품, 외식 서비스 지식경제부 유통, 디자인, 소프트 웨어, IT, 전시 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 등 환경부 환경컨설팅 등 노동부 고용서비스 등 국토해양부 물류 등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광고 등 금융위원회 금융지원 등 자료 : 기획재정부(2009), 소비활성화에 중점을 둔 내수 진작방안 추진계획

53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25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둔화는 거시경제적 요인과 내수 및 수출의 연 계성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휴가관광 활성 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근로자의 9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66%가 내 수산업이므로 국내관광업 및 서비스산업을 활용한 내수경기진작을 추 진하는 것이 중요 [그림 2-3] 휴가문화 개선의 경제적 효과 국민들의 휴가를 이용한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는 경우 여행업, 유통업, 엔 터테인먼트업 등을 비롯한 연관 산업의 매출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가계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의해 휴가활성화 시 소비지출 증대효과는 전체국민보다는 중산소득층 혹은 미혼 단일 가구계층부터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유효수요 창출 효과를 통해 내수업종 종사자의 소득증가가 전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연결 7) 7) 이주현(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서기관)의 2009년 10월자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기고문 내용 중 일부임

54 26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표 2-10> 국민휴가 활성화에 의한 산업부문별 수혜 효과 산업부문 영향평가 향후 전망 유통업 - 레저용품, 취미활동 관련 상품, 여행상품, 테이크아웃 식품 호조 - 유통업 부문에 대한 소비가 더욱 활발할 전망 엔터테인먼트 여행업 - 영화, 디지털 콘텐츠, 문화, 공연 관람 수요 증가 - 주5일제 근무제 확대시행과 함께 긍정적 영향 - 국내외 여행상품 이용률 증가 - 해외여행 수요 호조세 지속과 국내여행 수요 회복 레저용품 - 등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생활 스포츠 관련 수요 호조 - 스포츠 및 취미활동 관련 수요 증가 교통 - 대중교통, 열차, 항공교통 성장 - KTX 등 국내여행 관련 수요 확대 외식산업 - 외국계 체인 레스토랑체인의 상대적 활성화 - 주택지 인근 수요 증대 리조트 - 골프, 스키, 스파 리조트 개발 호조 - 고소득층 수요 증가추세 지속 가전 -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게임 호조 - TV, PC 등의 멀티미디어 오락 기능에 대한 수요 확대 2) 휴가의 내수 진작 효과 1 국내사례 우리나라에서 하계 휴가철이 포함된 3/4분기에 할인점, 백화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명품 및 레저스포츠용품 등의 소비재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휴가철 영향으로 수영복 등 스포츠 용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열대야로 인항 선풍기 및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판매가 호조 - 백화점에서는 명품판매의 지속적인 호조세 - 단 할인점에서의 식품판매량은 다소 감소

55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27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2-4] 국내 소비동향 추이 지식경제부 등이 작성한 통계자료에 근거할 때, 휴가 및 휴일 등을 통해 국민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민간소비량이 동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통업 및 여행산업과 레크리에이션 용품산업의 가파른 매출신장 기록 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국민들의 여가부문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들의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조 사됨 - 교양, 오락, 잡비(용돈), 외식비 등의 가계지출은 월평균 약 2만원 증가 하였으며, 외식비 및 잡비 등 전 소비부문에서 지출규모 확대

56 28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주 : 이지평(2005), 주5일제 확대와 가계소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래프 작성 [그림 2-5] 주40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가계지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소비부문별로는 교양 오락서비스 및 외식 부 문에 대한 지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옥외 레저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8)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업체 근로자의 교양 오락서비스 부문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주 : 이지평(2005), 주5일제 확대와 가계소비 보고서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그래프 작성 [그림 2-6]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전 후 소비지출비용 비교 8) 이지평(2005), 주5일제 확대와 가계소비,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소

57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29 2 해외사례 프랑스 레웅불룸 내각은 세계경제대공황이 발생한 직후 국민 구매력 향상 등의 수요환기와 실업률 문제 해소, 휴식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2주 기간의 바캉스법(연차유급휴가)을 제정함 - 프랑스에서 주35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것도 일자리 공유(job sharing) 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 미국에서도 경제공황에 의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 여가촉진 정책을 시행한 전례가 있음 -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한 뉴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스 포츠 레저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직장인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완전 사용할 경우 경 제파급효과는 약 11조 8천억 엔이며, 고용창출 효과는 1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함 9) - 여가소비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증가 56만 명과 휴가 대체고용 92만 명 - 휴일 확대로 인한 기업 부담은 2.8조 엔이나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 3) 국민 삶의 질 개선 가. 근로-생활 균형(Work & Life Balance)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0년 기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444시간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저 근로시간 국가인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816시간 높은 수준임 - 비교적 업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460시간 높 은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 9) 일본의 유직자가 연차휴가를 완전히 취득했을 경우 신규 증가하는 총 휴가일은 약 4억 1,600만 일임

58 30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근로-생활 간 균형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범국가 차원에서 장시간 근 로문화 개선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 지만, 여전히 약 2,200시간을 기록함 년부터 전체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었지만, 현실 적으로는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가 만연한 상황 - 정부 및 공공기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가족의 날 선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장시간 근로 <표 2-11> OECD 회원국 연간 근로시간 현황 국가 호주 1,732 1,727 1,719 1,712 1,717 1,690 1,686 오스트리아 1,663 1,652 1,642 1,632 1,620 1,581 1,587 벨기에 1,549 1,565 1,566 1,560 1,568 1,550 1,551 캐나다 1,754 1,739 1,738 1,738 1,728 1,700 1,702 칠레 2,232 2,157 2,165 2,128 2,095 2,074 2,068 핀란드 1,723 1,716 1,709 1,706 1,704 1,673 1,697 프랑스 1,561 1,557 1,536 1,556 1,560 1,554 - 독일 1,442 1,434 1,430 1,430 1,426 1,390 1,419 그리스 2,082 2,086 2,148 2,115 2,116 2,119 2,109 헝가리 1,993 1,993 1,989 1,985 1,986 1,968 1,961 아일랜드 1,668 1,654 1,645 1,634 1,601 1,549 1,664 이탈리아 1,826 1,819 1,815 1,816 1,803 1,772 1,778 일본 1,787 1,775 1,784 1,785 1,771 1,714 1,733 대한민국 2,392 2,351 2,346 2,306 2,246 2,232 2,193 룩셈부르크 1,586 1,570 1,580 1,515 1,555 1,601 1,616 멕시코 1,849 1,909 1,883 1,871 1,893 1,857 1,866 네덜란드 1,399 1,393 1,392 1,388 1,379 1,378 1,377 뉴질랜드 1,828 1,811 1,788 1,766 1,750 1,738 1,758 노르웨이 1,417 1,420 1,414 1,419 1,423 1,407 1,414 폴란드 1,983 1,994 1,985 1,976 1,969 1,948 1,939 포르투갈 1,763 1,752 1,757 1,727 1,745 1,719 1,714 스페인 1,690 1,668 1,656 1,636 1,647 1,653 1,663 스웨덴 1,605 1,605 1,599 1,618 1,617 1,602 1,624 터키 1,918 1,936 1,944 1,911 1,900 1,881 1,877 영국 1,674 1,673 1,668 1,670 1,665 1,643 1,647 미국 1,802 1,799 1,800 1,798 1,792 1,768 1,778 OECD 평균 1,783 1,782 1,779 1,773 1,767 1,741 1,749 자료 : OECD(2011), Employment Outlook 통계자료 재구성

59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31 유럽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일 9시간~10시간 및 주44시간~48시간 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1일 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 반드시 다음날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 미국 및 유럽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연간 근로시간은 현저히 낮 은 수준이지만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간 비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미주 및 유럽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은 자동화의 진척이 주된 원인 - 노동생산성은 생산재 투입량 분의 산출량이므로, 투입량인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생산성의 하락은 불가피 <표 2-12> 주요 국가별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 (단위 : 달러) 구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시간당 노동생산성 미국 96, 일본 65, 호주 80, 프랑스 84, 영국 78, 캐나다 74, 대한민국 56, 자료 : OECD(2009), 지식경제부 한국생산성본부(2011) 휴가는 근로와는 대체관계에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 근로자들의 휴가사용 률이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휴가사용 활성화가 동반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유럽국가 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는 30일~40일 수준

60 32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나. 근로자 건강증진 장시간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의료계 보고서에 따르면, 업 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 수면장애, 피로증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함 10) - 주60시간을 근로한 근로자는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4배 증가 11) -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빈발할 경우 중년 이후 두뇌능력 퇴화 발생 가능성이 증가 12) - 장시간 근로자의 근무 중 부상 위험은 정상 근로자에 비해 61% 수준을 상회 13) 우리나라 산업재해 인정 근로자 현황자료에 근거할 때 직업병 환자의 비 중은 18% 수준이나, 작업관련성 질병 환자는 8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장시간 근로 등에 따른 간접적 폐해의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14) <표 2-13> 우리나라 산업재해 인정 근로자 현황(2007) 구분 산재인정건수 비중 소계 2, 직업병 진폐 1, 난청 (중)금속 중독 ) 이윤경 외(2006),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11) 조정진(2002),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 가정의학회지 제23권 제7호. 12) Marianna Virtallen(2009), "Long Work Hours Tied to Poorer Mental Functio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March 1. 13) Dembe, A. E et al.(2005), "The Impact of Overtime and Long Work Hours o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New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2(9), ) 2010년 7월 15일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국립환경 보건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는 근로자의 야간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파괴도 암 발병의 주요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공동연구 결과로 발표

61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33 구분 산재인정건수 비중 유기용제 중독 25 0 특정 화학물질 중독 기타 소계 9, 작업관련성 질병 뇌심혈관질환 1, 신체부담작업 1, 요통 6, 기타 총계 11, 장시간 근로와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사무직 및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집 중력 결핍에 따른 안전사고(human error) 발생위험도가 상승하게 되므 로 15), 휴가사용 촉진을 통한 휴식 보장이 필요함 다. 근로자 휴가사용 양극화 개선 대기업에서는 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장기휴가 및 리프레시휴 가를 장려하며 휴식권을 보장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대기업의 경우 상시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충분한 대체인력 고용 을 통해 4조 3교대제를 운용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 고용하는 경향 근로자간 휴가사용률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휴가환경이 열악한 근로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고취시키며, 사회적인 화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 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진 정책이 필요함 15) 임완희(2004), 작업장 근로자의 직종별 Human Error 발생요인 연구, 한국정보산업학회논문지 제9권 제4호.

62 3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라. 가족문화 개선 장시간 근로문화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의 원인으로 인해 가족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16) - 초과 및 휴일근로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정에서의 시간은 감소 장시간 근로는 가족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직장-가정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가사용 활성화를 통해 가족여가문화 를 강화시킬 필요가 존재함 -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근로 및 가족공유시간 부족에 따른 가족구성원 간 유대관계 약화 현상이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 <표 2-14> 가족친화력 약화 사례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 작성한 시( 詩 )- 월간 인사관리 가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국민 휴가문화가 개선될 경우 가족여가시간 증대를 통한 가 16) 홍승아(2009) 등이 한국, 영국, 스웨덴 3국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한국 근로자들 은 1직장일이 많아서 가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2직장일로 인해 가사 및 자녀양육에 소홀하다 3일-가족 양립으로 건강문제를 겪는다는 문항에서 영국이나 스웨덴 근로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63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35 족결속력 강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 휴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족과의 시간 공유(52%), 업무몰입도 향상(33%), 자기관리(21%), Loyalty제고(13%)순 주 : 1) 복수응답 허용 2) 인사관리( ) 장기휴가가 주어지면 HR담당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기사 내용에 기초하여 연구자 도표작성 [그림 2-7] 휴가사용을 통해 발생 가능한 효과 마. 근로자 노동생산성 향상 구매력평가지수를 적용한 명목 GDP를 취업자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근 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56,374달러로서, OECD 30개 회원국 중 23위로 낮은 수준 - 미국과 일본의 각각 58.4% 및 86% 수준임 - 근로자 1인당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5.1달러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8위

64 36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표 2-15> OECD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국가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US달러) 일본 65,507 프랑스 84,977 미국 96,473 영국 78,289 캐나다 74,752 호주 80,482 한국 56,374 주 : OECD(2009), 지식경제부 한국생산성본부(2011)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업무집중력약화로 노동생산력이 하락할 수 있으며, 혹은 노동생산성은 산출량/투입량에 의해 추정되는 바, 분모의 수치가 큰 원인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이규만 등(2008)의 주5일 근무제가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주5일제 근무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참여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7) -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기업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및 조직몰입도가 더 높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 따라서 근로자들의 휴가사용 촉진을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현되며, 결과적으 로 기업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증대가 가능함 17) 이규만 오흥재(2008), 주5일 근무제가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논총 제50 집, pp

65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휴가문화 개선 추진 방향 가. 휴가사용률 제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실태와 관련한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 가 사용률이 40%대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휴가사용촉진을 통해 휴가사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함 - 휴가사용 활성화 및 장기휴가문화 정착을 동시에 추진 나. 휴가사용 분산화 현재 하계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국민 휴가를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휴가사용이 분산될 수 있도록 촉진함 - 우리나라 국민의 휴가가 하계기간에 집중되는 것은 평소 장기휴가 사용 이 불가능한 원인 - 하계기간 피서 목적의 휴가개념이 고착된 국민 인식을 전환하여 건강증 진 및 정서함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 다. 휴가 관광활동 활성화 국민들의 휴가 시 TV시청이나 혹은 천편일률적인 휴가문화를 개선하여 휴가활동으로 국내관광 혹은 옥외 레크리에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함 - 일부 인터넷 포털 및 대중매체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휴가 시 희망활 동으로 국내관광 및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휴가활성화 시 국민 국내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66 38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그림 2-8] 휴가문화 개선정책 추진방향 개념도

67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39 제3절 휴가문화 개선 추진경과 1. 공무원 연가부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 여가 및 휴가는 재충전과 확 대재생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휴가에 대한 이해부족 및 업무과중 으로 인해 휴가제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공감하고 2001년 에 연가분산실시 등 휴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 을 발표함 - 연가계획은 특정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립하여 시행 - 연가신청 시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 가능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 가능 -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6일 이내 포상휴가 가능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하여야 함 -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 동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 가능 - 간부 공무원부터 분기별 연가실시, 하위직 확산 - 부서별로 매년 초 연가계획을 총무부서에 제출, 일괄 연가명령(특정계 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일정을 적의 조정) - 자체감사부서에서는 분기별 연가이행상황을 수시 점검, 이행 독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 제272호( )를 통해 공무원이 매월 및 분기별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 - 공무원 개인별로 월1회 연가사용계획(월례휴가) 및 분기별 연가사용 계획수립(분기별 휴가)과 활용을 보장 -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가일수의 1/2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연가 사용 가능

68 40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표 2-16>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구분 대상 결혼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주 :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 중 연가부문 인용 중앙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연가사용촉진 방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월례 및 분기별 휴가사용을 적극 장려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공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된 연가를 소진할 수 있도록 권고 2. 근로자 휴가부문 고용노동부는 2006년에 제정된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 과 관련된 지침 중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행정해석이 대법 원 판례 18) 와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에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판례는 퇴직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급 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18) 대판 2003다 48549, 45886( )

69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41 고용노동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최대 5일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 간의 단축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 립지원에 관한 법률 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2년에 공포함 년 5월 13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2012년 8월부터 시행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개정) <표 2-17> 고용노동부 근로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법률(2012) 주 :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정리 주요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 만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 근로자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설하며, 1회 사용 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로 명칭을 변경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허용 -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 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산후 45일은 종전처럼 보장) 유산 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 - 종전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은 모든 유산 및 사산에 대해 확대 적용하여 임신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초과(연장 야간 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후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근 로시간저축휴가제 를 추진 중임 - 독일 및 네덜란드 등이 2000년대 중반에 도입한 제도로서, 저축한 근로 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 가능 -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 만연과 연장근로수당 삭감에 의한 근로자 건강권 침해 및 임금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 고수

70 42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휴가사용 활성화와 휴가관광 촉진을 위하여 기업 체 대상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와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프로 그램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범국민 휴가문화 개선 방안 및 정책추진 방 향에 대한 연구 수행 -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기업체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 관광숙박업소 확충, 관광인프라 유지 및 보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 발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과 각종 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저소득계층 문화 관광활동 등 지원 정책 시행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기업 휴가문 화 선진화를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휴가문화 우수기업에 대해 한국관광의 별 을 시상함 년 인천국제공항공사, 2011년 유한킴벌리, 2012년 포스코가 수상 <표 2-18> 2012년 한국관광의 별 휴가문화 우수기업 포스코(2012) 선정사유 연차,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정휴가 외에 하루 휴가, 어학연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한달 장기휴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휴가를 독려함 전형적인 공장근로자의 교대근무 특징에 맞게 자기계발 시간을 갖출 수 있는 조직문화를 보유하고 있음. 2011년부터 4조 3교대(6일 근무 2일 휴무, 하루 8시간 근무)를 4조 2교대(4일 근무 4일 휴무, 하루 12시간 근무)로 전환하여 직원가족 만족도를 높이는 등 휴가문화를 촉진하고자 근무체계를 개선 함 창조경영 구현을 위해 휴식과 재충전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해 직책보임자들이 먼저 휴가를 다녀오고 직원들이 상급자들 눈치를 보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임 주 : 2012년도 한국관광의 별 홈페이지에서 발췌

71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43 제4절 해외사례 분석 1. 주요국 휴가제도 가. 일본 6개월 근속 시 10일, 이후 1년 단위로 1~2일 씩 가산하되 6.5년에 20일 상한을 설정함 년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차유급휴가 최저부여일수를 6일에 서 10일로 증가 년 이전 총 20일 연차휴가를 취득하는데 10.5년이 소요되었으나, 1998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6.5년으로 단축 <표 2-19> 일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현황 계속근무연수 0.5년 1.5년 2.5년 3.5년 4.5년 5.5년 6.5년 7.5년 8.5년 9.5년 이상 1999년 부여 일수 2000년 년 이후 주 :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자료 재인용 일본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업무 및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연차유급 휴가 사용률은 평균 47.1% 수준임. 매년 근로자에 대한 휴가부여일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률은 정체상태임 - 일본 근로자의 평균 유급휴일은 17.9일이며, 8.5일을 사용 - 일본은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보상비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4억일 분 의 노동비용은 결과적으로 기업 편익으로 이전

72 4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사용률은 기업규모 간 및 업종 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19) - 농림수산 및 축산업 등 노동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 가를 부여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42% 수준 일본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인력 부족(42.1%), 업무과중(36.8%), 향후 질병발생 시 사용 계획 (21.7%) 등으로 나타남 - 휴가사용으로 인한 근무평가 불이익 18.4%, 배우자와의 휴가일정 조정 난항도 9.5%를 차지 주 : 일본국토교통성의 일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실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그래프 작성 [그림 2-9] 일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장애요인 노동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실질적 완전부여를 사용자의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19) 日 本 厚 生 勞 動 省, 賃 金 勞 動 時 間 制 度 綜 合 調 査 報 告 각 연도별 자료에 근거함

73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45 -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법제정시기인 1947년 이후 로 개정이 없었던 바, 사회경제의 변화 미반영 현재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비 지급방안 등의 휴가활성화 정책 시행을 검토 중임 -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무화 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줌으로 써,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장려하도록 한다는 취지 -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에 휴가에 관한 제도개선과 휴가촉진 및 관광여행 수요의 특정시일 집중완화(제19조) 조항을 제정 - 일본정부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을 2012년까지 60%, 2017 년에는 100%를 목표로 설정 최근에는 민간기업들이 기업 경쟁력 강화, 매출증대, 근로자의 근로 및 생 활 양립(work-life balance)을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촉 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창의적 아 이디어와 업무효율성 배양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을 인식 <표 2-20> 일본 기업 휴가제도 개선 사례 기업 휴가내용 취지 나가오카( 長 岡 塗 漿 ) (판금 도장 제조업) 타카시마야( 高 島 屋 ) (백화점) 말킨애드 (웹 그래픽 디자인업) 토요타 렌트리스 (자동차 대여업) 중외의약생산 ( 中 外 醫 藥 生 産 ) (제약업) 5일의 자녀양육 유급휴가 신설 스쿨이벤트 휴가 신설 - 자녀 학교행사 시 휴가 부여 최장 1개월 장기휴가 부여 - 휴가 시 여행경비 지급 유급휴가사용촉진 - 휴가를 이용한 렌터카여행 지원 계획유급휴가제도 시행 - 휴가사용의 의무화 젊은 기능공 확보 가족친화력 강화를 통한 직장분위기 개선 직원들의 창의력 배양 직무능력 배양 및 신규 아이디어 창출 휴가사용촉진 및 직원휴식 보장

74 46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나. 중국 중국 국무원은 2007년 11월 5일자로 신화사를 통해 공표한 근로자유급휴 가규정( 職 工 帶 薪 年 休 暇 規 定 )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취득권리가 발생함을 명시함 20) - 기업, 사회단체, 민영비영리단체 등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체 사업 장이 이에 해당 연차유급휴가부여일수는 1년 이상~10년 미만의 경우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에 대해서는 15일을 보장함 - 단,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을 원칙 사용자가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정상임금 및 복지대우 이외에 보상비를 지 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함 다. 미국 21) 미국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가에는 연차휴가, 병 가, 위로휴가 등의 유급휴가와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FAML) 22) 에 의거한 무급휴가 등이 있음 통상적으로 휴가의 전반적 사항은 사용자와 피고용인 간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연방 노동법에서 휴가제도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지 않은 편임 20) 中 華 全 國 總 工 會 (2007), 職 工 帶 薪 年 休 假 開 門 納 諫 자료 인용 21) 미국 연차휴가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 브리프 보고서 중 김성훈, 미국의 휴가제도 내용을 인용함 22) 가족의료휴가(FAML)는 1993년 발효된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법에 의해 보장된 무급휴가로 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기업과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적용됨. 최소 12개월 이상 기간동안 1,25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본 법의 적용 대상이 됨. 본 휴가는 1출산 및 입양 시, 2중병 중인 직계가족 간호 시, 3근로자 본인이 심각한 질환에 따른 투병 시 취득할 수 있음(미국 연방노동부 자료)

75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47 -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사간 계약에 의해 휴 가제도 운영방식의 차이가 존재 -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 휴가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도 매우 이례적인 것 으로 간주 단, 근로자의 휴가사용은 사용자가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개인권리로 인정 하는 근로문화가 정착됨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부여하며, 평균적으로 1년차의 경우 연간 10일,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연간 25일 수준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결정된 근로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음 - 자동 소멸방식 - 미사용 휴가일 수에 근거한 보상비 지급방식 - 다음 해 이월 축적 방식(축적 최대일수는 제한) 기업들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전제 하에서 연초에 업 무계획을 수립하며, 원활한 경영을 위해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 중 업무공 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 라. 영국 영국 노동법에 의거하여 통상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평균 24일 수준이며, 이 외 특별휴가가 존재함 23) 영국에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개별기업 자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 안으로 간주되고 있음 - 사용자측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 - 일부 기업의 경우 직원 연차휴가 사용실적이 저조한 관리자에 대해 인 23) 영국의 연차유급휴가는 유럽국가 중 다소 낮은 편으로 44일인 핀란드와는 16일 차이이며, 유럽 27개국 평균인 34일보다도 낮음.

76 48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사 상 불이익을 부과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보상비제 도는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극히 소수의 기업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존재함 마. 독일 독일 근로자에게는 연방연차휴가법(Bundesurlaubsgesetz)에 의거 연간 총24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단, 독일의 경우에는 복지성격의 특별휴 가가 많음 24) - 연방연차휴가법 제4조에 의거 휴가청구권은 6개월 근속 후 발생 - 연소자근로자보호법 제19조에 의거 연소자에게는 각 연령별로 25일~30 일의 휴가를 부여 - 중장해자법 제47조에 의거 중장해자는 5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 휴가시기는 연방연차휴가법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휴가 희망이 기준이 됨 - 근로자들이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연방연차휴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유급휴가 보상비제도는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음 근로자는 휴가기간 중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도 연차휴가법 취지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하여 허용하지 않음 24) 독일연방휴가법(Bundesurlaubsgesetz) 제3조 1항에서는 최소 휴가일수를 연24일로 규정함(Der Urlaub beträgt jährlich mindestens 24 Werktage). 단, 동법 제3조 2항(Als Werktage gelten alle Kalendertage, die nicht Sonn- oder gesetzliche Feiertage sind)에 의거할 경우 독일은 주6일 근무를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차휴가일수는 해당 고용기관이 주5일제 혹은 주6일제 여부에 따라 상이해짐. 그리고 노동법상에서는 최소한의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 사간 단체협 약에 따라 휴가일수는 확대 가능함.

77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49 바.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에 의해 최소 1개월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 1개월 근무 당 2.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1년 근속 시 총 연차유급휴가 일 수는 30일 - 1회 취득하는 휴가기간은 24일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장기휴가는 바캉스기간(5월 1일~10월 31일)의 포함을 의무화 - 휴가가능 시기는 노 사간 단체협약 혹은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법개정을 통해 지속 확대되어 옴 년대: 계속근로요건의 완화, 휴가분할방법, 연휴기준연도에 대한 방식, 휴가시기의 결정방법, 여성근로자의 추가휴가제도 등 규정 추가 년: 연차휴가일 3주(연간 18일)로 확대 년: 연차휴가일 4주(연간 24일)로 확대 년: 연차휴가일 5주(연간 30일)로 확대 프랑스의 연차휴가제도에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가일수의 추가부여 특 례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연차휴가 기준연도인 4월 30일 현재 21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30 일의 휴가를 부여 - 연차휴가 기준연도인 4월 30일 현재 21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로서 동 거가족 중 15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경우, 어린이 1명당 2일의 휴가를 추가. 휴가일수가 6일 이하인 경우에는 1명당 1일 추가 프랑스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급연차휴가 의 보상비 전환을 법률로 금지함 25) 25) Droit Social(2005), "Repos ou argent Un arbeitage variable dans le droit de la duree du travali."

78 50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 35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임금이 하락한 근로자가 휴가를 포기하는 대신 보상비를 수령하는 사태를 방지 - 유급휴가보상비는 근로자가 해고, 사직, 사망한 때에만 잔여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함 2. 주요국 휴가문화 가. 휴가사용률 현황 국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와 로이터 통신이 공동으로 주요국 근 로자의 평균 휴가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가 89%로 가장 높은 수준 이며,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80%), 헝가리(78%), 영국(77%) 순으로 나 타남 26) - 유럽지역 근로자들이 북미지역,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비해 휴가사 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아시아지역의 휴가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 및 복지보다는 업무처리에 대한 의무를 우선 시 하는 원인 때문 - 전통적으로 유럽지역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이 100%에 이르렀 으나, 최근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것은 2009년에 발생한 유럽지역 금융 위기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 나. 주요국 휴가활동 1) 개요 미주 및 유럽지역 국가에서는 전 계층 공히 휴가사용률이 높은 뿐 아니라 장기휴가를 사용하는 특징 외에, 휴가 시에는 대부분 업무에서 탈피하여 26) Reuters의 2010년 8월 9일자 보도자료 "French most likely to use all vacation, Japanese least: poll" 참고

79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51 활발한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 - 독일에서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인식보다는 신 뢰감이 떨어지고 조급하다 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및 독일 메르켈 총리 등 각국 행정수장들도 2 주~4주 기간 동안 일체 정치활동을 삼가며 가족들과 관광지에서 체류하 며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됨 - 언론에서도 대통령이나 총리의 휴가기간 중에는 취재를 하지 않음을 원 칙으로 규정 중국 최고지도부는 매년 7월 말 혹은 8월 초에 허베이성( 河 北 ) 보하이( 渤 海 )만의 베이다이허( 北 戴 河 )에 마련된 고위인사들의 여름 휴양시설에서 하계휴가를 보냄 27) - 휴가를 즐기면서 국가의 중대 사안을 논의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최고 지도부의 동정과 일정은 기밀사항이므로, 중국 언론도 관례적으로 관련보도를 금기화 일본의 경우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7월 및 8월에 임시국회가 개최되 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본총리는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일본 총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는 일본의 최대 명절이라고 지칭 되는 오봉(양력 8월 15일) 국민 휴가문화는 북유럽 국가들이 기타 지역에 비해 발달한 것으로 조사됨 - 북유럽인의 여가생활을 하는 시기는 크게 4주 연속휴가, 주말, 매일 등 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북유럽인 대부분은 월 1~2회 이상 여가활동 - 갤럽이 유럽연합(EU) 국민들의 주요 휴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 부분이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응답 27) 이와 같은 관행을 일컬어 베이더이허 회의 로 지칭

80 52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휴식/여가활동 해변활동 친구/친지방문 도심관광 문화활동 자연경관관람 체육활동 휴양활동 무응답 (%) [그림 2-10] 북유럽 국가 국민들의 주요 여가활동(2009) 2) 주요국 휴가활동 사례 1 프랑스 프랑스는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한 바캉스법에 이 어 1950년대 말 전체 국민들에게 휴가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사회복지 관광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휴가문화가 발전되었음 - 연간 휴가기간이 기존의 4주에서 5주로 확대되었으며, 근로자들의 교육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관광과 결합되도록 촉진 프랑스는 국민 휴가문화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관광정책의 일 환으로 저소득층의 휴가활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s)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81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53 구분 휴가권 교부 교통요금 할인 휴가수표 <표 2-21> 프랑스의 여행경비 원조방법 내용 가족수당기금에서 일정수준액 이하의 수입을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휴가센터, 휴가촌에서의 체재비 지불이 가능한 휴가권을 교부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와 종업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활용하여 왕복 200Km 이상의 거리를 여행할 경우 연 1회 왕복승차권 또는 주유권을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휴가수표 구입의 일부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여행지원제도 시( 市 )의 보조 여름학교 또는 노년층의 여행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보조 퇴직기금 보조 퇴직자가 여행에 대한 퇴직기금의 보조 자료 : 한국관광공사(1992), 국민복지관광활성화 방안 내용 재인용 한편 프랑스는 저소득계층의 휴가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족휴가숙사, 유 스호스텔 및 휴가학교, 휴가빌리지, 농가숙사, 오토캠핑장 등의 복지관광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저소득층을 위한 관광시설 운영비 및 여행비 저축, 여행정보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관광시설 설치에 대한 융자와 운영보조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고 특정기간 세금 면제 혹은 삭감 28) 2 핀란드 핀란드 국민들은 노동법에 의거하여 주40시간 근무와 연간 6주의 휴가사 용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활발한 여가생활이 가능함 호수와 숲 등 천혜의 자연조건과 자연친화적인 국민성으로 인해 야외 레 크리에이션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높은 물가로 인해 저비용의 여가생활 (사우나, 독서, 산책, 낚시)을 추구함 하계기간에는 호수인근 별장 등에서 노르딕 워킹, 독서, 낚시, 야생 열매 채취,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를 하며 휴가를 보내고, 동계기간에는 크로 스컨트리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됨 28) 신정식(2007), 복지관광증진을 위한 관광행정조직체계 개선방안, 복지행정논총 17(2).

82 5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핀란드 국민들은 문화예술 활동에도 열정이 높은 편으로, 연간 공연극장 방문인원 수는 약 205만 명(국민의 약 48%)이며, 각종 음악회 방문인원 은 약 95만 명, 박물관 방문인원은 약 480만 명에 달하고 있음 핀란드에서는 국민 스포츠 또한 생활화되어 있어, 성인 중 정기적으로 운 동을 하지 않는 국민은 3% 미만에 불과한 수준임 핀란드는 바다와 호수에 인접한 지리적 요인과 높은 물가 등의 이유로 주 말 크루즈 여행의 인기가 매우 높은 편(크루즈 배안에서는 모든 주류가 면세)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비 지출은 가계소득의 약 10%(2005년 영국 경제통 계기관 기준의 핀란드 가계소득 평균은 39,920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임 3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국민들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고 중산층이 60~70%에 달 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이 유사한 여가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 생 활체육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관공서 등의 업무가 오후 4시 30분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교적 오후의 여 유시간이 많으므로, 평일에도 생활체육 및 문화행사 참여가 활발한 편임 하계기간에는 4주 연속휴가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스웨덴의 경우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휴가를 이용한 해외여행이 발달됨 - 일반적으로 휴가기간의 절반은 스페인 등 해외여행을 하며, 나머지는 여름별장인 somma stuga에서 체류함. 스웨덴 정부 통계에 근거할 때 국민의 약 75% 정도가 여름 별장을 소유 4 독일 독일 국민은 휴가 시 옥외위락활동 및 체육활동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공연 및 영화관람 등과 같은 문화 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83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55 독일정부가 독일국민의 주요 휴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 택에서의 휴식이 70%이며, 집안 가꾸기 및 옥외위락활동이 각각 38%, 체육활동 및 영화관람이 각각 25% 수준임 - 복수응답을 허용한 조사이므로, 실제로는 적극적 여가활동 비중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 5 노르웨이 노르웨이 국민들은 하계기간에는 하이킹,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등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며, 동계기간에는 스키(활강 및 크로스컨트리)를 타는 것으로 조사됨 - 비율로는 10명 중 8명이 하이킹, 10명중 5명은 스키를 즐기는 것으로 조사됨 29) 인구 480만 명의 노르웨이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선박은 약 40 만 척(요트)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 10명 당 7명은 매주 최소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운동 종목은 스키나 사이클링 같은 개인운동에 집중 주말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주말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농장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코티지(cottage)에서 시간을 보 내는 경우가 많음 - 코티지 이용료는 1박에 약 60 달러 수준 최근 들어서는 휴가를 이용한 해외여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해외여행 대상지는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등 인접국가에 집중 경제활동을 하는 16세~74세의 노르웨이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중 10시간 정도를 수면, 식사, 세면 등의 개인시간으로 사용하며, 운동, TV 시청, 독 서, 취미활동 등 레저 활동에는 약 6시간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됨 29) 권신일 등(2007). 북유럽인의 여가생활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19권 제2호,

84 56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6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이미 1880년대부터 철도근로자가 협동적 차원에서 휴가숙 소(masion do vacance)를 이용하는 등 금속업, 시계공업, 건설업, 임업 노동조합의 휴가호텔 및 휴가숙소들이 설치되면서 국민관광이 발달함 30) 스위스는 저소득계층의 관광 및 휴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39년에 비 영리조직인 여행금고(REKA)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음 -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스위스 국민이 REKA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여행 을 하는 상황 - REKA의 대표적 기능은 휴가비 절약수단 제공, 저렴한 휴가여행에 대한 정보 제공, 저렴한 숙박시설 개발 및 운영, 저소득층 가족 초청 여행실 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원 등으로 요약 가능 REKA 수표의 94%가 스위스 국내 관광에 사용되고 있으며, 수표의 형태 토 예치된 휴가 및 관광자금은 지역관광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활용되고 있음 - REKA는 REKA 지불수단 및 숙박시설 운영수익, 민간기부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데, 매년 1,200만 CHF(150억원)이 국민 휴가여행 지 원에 지출되고 있으며, 200만CHF의 기부금이 가족휴가기금으로 유입 7 러시아 러시아 근로자는 4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2주씩 나누어서 사용하는 휴가 분산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러시아 국민들 역시 다차(dacha) 라고 명명되는 오랜 주말농장 문화를 갖고 있어,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주말을 다차에서 체류하고 일요일 저녁에 귀가하는 경향이 있음 도시 곳곳에 볼쇼이(대극장)을 설치해 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상시 수준 30) 박종진 등(2008), 노인복지관광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85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57 높은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 히 하고 있음 8 체코 체코는 노동법에 의해 1년에 최소 4주간의 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나, 대부 분의 기업들이 1주일 정도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므로 총 5주간의 휴가 를 사용할 수 있음 - 체코 국민의 휴가사용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휴가사용 시기 는 대부분 하계기간에 집중되는 경향 체코의 중산층 국민은 대부분 주말 별장인 하파(chata)를 소유하고 있으 며, 휴가 때는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하파에서 텃밭 등을 경작 하거나 해외에서 체류함 -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도심 공동화 현상도 발생 체코의 경우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인근의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여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인기 있는 여가 방식 중의 하나이며, 그 밖에도 인근의 유럽 국가들을 찾아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음 - 크로아티아 외에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집트, 튀니지아, 불가리아, 터키 등에서 휴가를 선호 동절기에는 주로 산에서 스키를 타며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 들은 겨울에 1주일간의 스키 휴가를 갖기도 함 프라하 시내에는 문화시설이 다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여건은 양호한 편인 것으로 평가됨 9 미국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가족을 대동하여 휴가를 사용하며, 휴가 시 다양한 레저 스포츠 활동 및 문화체험, 물놀이 등이 가능한 리조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86 58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 가족 및 친지 등과 방문이 가능한 곳인가가 휴가여행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고려사항 총소득 수준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미국인들은 휴가여행을 계획하는 과 정에서 기타 외식 및 쇼핑이나 혹은 부가적인 문화생활을 자제함으로써 소비행태를 변화시킴 - 휴가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구체적 예산을 추산하며, 휴가자금 마련 을 위해 기타 비용을 절약 3. 시사점 미주 및 유럽지역에서 장기휴가 문화가 정착되고 휴가사용률이 월등히 높 은 것은 근로와 휴가를 각각 독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환경과 근로자 복지 및 가족문화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업무를 처리한 후 잔여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 니라, 휴가는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당연한 권 리로 간주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는 조직을 위한 개인 생활 포기 및 장시간 노동 이 일종의 미덕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미주 및 유럽에서는 근로 후 노 동능력 재충전과 개인 생활 관리를 위한 여가시간도 중요한 사안으로 간 주함 - 유럽에서는 법률 및 근로계약을 통해 1일당, 1주당, 연간 근로시간을 엄 격히 제한하며, 근로자가 1일 4시간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익일 11시간 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함을 의무로 규정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국가 국민들의 휴가 시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활 동이 활성화된 것은 크게 여가문화 및 가계소득 지출구조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87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59 - 유럽 국민의 경우 스포츠 및 자연친화적인 여가문화가 오랜 기간에 걸 쳐 발달되어 왔으며, 관련 인프라의 구축상태도 양호 - 우리나라 국민은 경우 자녀사교육, 노후대책, 금융상품구입, 주택마련 등을 위한 가계지출 범위가 넓지만, 유럽국민의 경우 사회복지안전망으 로 인해 연간 소득을 휴가 때 소진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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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2장 휴가문화 개선배경 및 추진방향 61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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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63 제1절 기업 휴가문화 개선 배경 및 현황 1. 기업 휴가문화 개선 배경 가. 조직문화 변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내 휴가제도 개선이 추진된 결 정적 원인은 장시간 근로환경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한계 노출과 조 직문화 변화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음 국내 기업들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경험하면서 세계시 장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조직 구성원의 경미한 실수가 기업 경영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한 후 조직문화를 관리함 - 미국 및 일본은 1980년대부터 기업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방식이 생산성 관리를 통한 대량생산 으로부터 감 성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만족 으로 변화되면서, 기업들은 직원들의 창의 적 아이디어 배양 및 업무전문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 - 소속 직원의 평균 연령이 하락하면서 조직 구성원 간 가치관 차이가 존 재하며, 기존의 수직적 업무지시체계는 창의성 유도에 한계로 작용 - 월마트 및 구글 등은 자유로운 분위기, 직원존중, 창의성과 다양성 부 여, 소통과 협업강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내 문화형성 을 통해 선진기업으로 발전한 사례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활력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좋은 직장(great work place; GWP) 만들기를 통해 소속직원들의 업무집중도 및 창의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 회사가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한 곳이 아닌, 개인적인 걱정 없이 일을 하

92 6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 - 직원들의 업무 및 대인관계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는 성과와도 직결 되는 사안이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추세 <표 3-1>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문화 변화 추이 과거 현재 미래 개인보다 조직 중시 개인중시 (이기주의) 개인과 조직의 조화 (개인주의) 단체(공동)목표 달성 개인목표 달성 공동목표 달성 상명하복과 연공서열 자율성과 연공서열 자율성과 평등감 책임보다 권한 중시 권한보다 책임 중시 권한과 책임조화 폐쇄적 의사결정 개방적 의사결정 참여형 의사결정 나. 휴가에 대한 인식 전환 기업들은 소속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직문화를 정착 시키는 과정에서 원활한 휴가사용을 보장함은 물론, 장기간의 리프레시 휴가를 부여하는 등 휴가에 대한 기업문화도 변화되고 있음 - 조직문화가 과거 집단주의 및 실적위주 결과지향으로부터 프로세스지 향, 책임의식 강화, 모험형 기업문화 확산, 경영진의 소통실천 등으로 변화되면서 휴가문화 개선이 추진 휴가의 개념이 과거와 같이 단순히 정해진 기간에 쉬는 것이 아니라, 휴식 및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창의력을 배양하고 자기개발 및 업무전문성 향 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전환됨 -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휴가활성화는 기업 체질 개선 및 매출증대로 연결 되는 효과를 유발 휴가 중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며, 휴가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는 효과도 발생하 는 것으로 파악됨

93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65 [그림 3-1] 유한킴벌리 비전 기업 휴가문화 개선 특징 및 현황 가. 기업 휴가문화 개선 특징 국내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휴가문화 개선은 법정휴가의 원활한 사용 보장과 장기간 리프레시 휴가, 하계기간 집중휴가,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휴가, 임직원 교육휴가 등의 다양한 약정휴가제도 운용으로 요약됨 - 월간 인사관리 에 따르면, 국내 기업체들이 도입하여 시행 중인 다양 한 약정휴가제도 중 리프레시 휴가의 비중이 40%로 가장 높은 상황

94 66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주 : 1) 복수응답 허용 2) 인사관리( ) 장기휴가가 주어지면 HR담당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기사 내용에 기초하여 연구자 도표작성 [그림 3-2] 국내 기업체 법정휴가 외 휴가제도 운영 현황 1 장기간 리프레시 휴가 중장기 근속 근로자들의 휴식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직장만족도 및 업무 집중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속연수별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기 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임 2 하계기간 집중휴가 조선 및 중장비 산업 등 주로 대량의 전력소비를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 및 장치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하계기간에는 폭염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낮고 냉방비용도 상승되므로, 생산을 중단하고 장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경영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시행됨 - 기업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하계휴양소 운영, 가족대상 여름캠 프설치, 주말농장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

95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67 3 사회공헌 및 봉사휴가 휴가를 통해 재충전하는 과정에서 사회 공헌과 개인적 보람을 찾을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봉사휴가를 부여하는데, 한편으로는 해당 기업의 대외 이 미지 향상과 잠재고객 창출의 효과도 공존함 4 임직원 교육휴가 기업 임직원이 휴가기간 동안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제도임 - 대부분 장기 근속한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향 일부 외국계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으로 2주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니저 학습휴가 제도를 통해 5일~10일간 단기연수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례도 존재함 <표 3-2> 국내기업 휴가문화 개선 특징 유형 임직원 기살리기 장기간 리프레시제도 및 안식휴가제도 임직원 교육기회 제공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여름휴가 집중지원 복리후생제도 강화 주요특징 가족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내동호회 활동 지원, 각종 기념일 축하행사 장기근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에서 최대 1년 사용 - 일부기업의 경우 안식휴가제도로 명명 (휴가일수는 30일~60일, 1년 등으로 다양) - 전력소비가 많은 장치산업은 2주 이상의 하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계휴가와 연차휴가를 결합해서 사용) 임직원 교육 및 휴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강화 매니저 학습휴가 지원제도: 휴가기간 동안 연수를 원하는 매니저에게 회사가 교육비 비원, 5~10일간 단기연수 제공 휴가가 자신의 삶을 재충전하는 기회라는 인식 확산, 나눔 활동으로 휴가를 보내는 사례 증가 -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거나 주말에 이웃을 찾는 나눔 활동 등 집단휴가 실시, 하계휴양소 운영, 가족대상 각종 여름캠프 개설, 주말농장 운영 주말이나 휴가기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 마련 콘도는 물론, 스파, 펜션, 오피스텔 등 여러 종류 휴양시설 지원 주말이나 휴일에도 사옥 내 피트니스센터 개방, 북카페 사용 등 자료 : 구본희(2011), 이제는 휴가도 경쟁력이다!, 월간 인사관리 7월호

96 68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나.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소비자 선호 충족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이 중요한 감성경영시대로 진입하면서 IT, 광고, 유통 및 서비스산업 등이 기업휴가문화 개선을 선 도하고 있는 추세임 원활한 휴가사용 보장은 물론 활발한 휴가활동을 통한 정서함양, 체력단 련, 가족결속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 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3-3> 국내기업 휴가문화 사례 기업 주요내용 비고 구글 넥슨 두산 인프라코어 대우 조선해양 대한항공 롯데백화점 르노삼성차 자원봉사를 위한 휴가제도 실시 VTO(Volunteer Time Off)는 전 직원들에 게 자원봉사를 위한 유급휴가를 지원(정 규사원은 5일, 파트타임 종업원은 3일) 3년 차, 6년 차, 9년 차 직원에게 연차휴가 외에 각각 10일, 10일, 20일의 특별 휴가 부여 집중 휴가제 운영 대리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주간의 리프레시 휴가제도 도입 1인당 매년 할인 항공권 5장 지급 상품기획자가 해외로 휴가를 떠날 경우 50만원 지원 여름휴가기간 동안 국내 주요 해수욕장에 임직원 하계휴양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VTO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은 비영리단체, 학교, 자연재해 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형식적인 자원봉사가 아닌 실질적인 활동 을 수행 입사 3년 차 이상이면 직원 전체가 특별휴 가 부여 대상 공장이 휴무에 들어가는 8 월 첫 주를 중심 으로 앞뒤 한 주를 골라 2주간 휴가실시 각 팀 내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7월 마지막 주를 추가로 쉬는 직원과 8월 둘째 주를 쉬는 직원을 적절히 분류 8월 첫 주와 둘째 주 연초에 2주간의 휴가일정 및 계획서를 모두 제출 5년차 이상의 선박 설계직 직원부터 사무 직 사원들까지 모두 3,000여명 대상 여러 나라의 공항과 항공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도록 함 휴가지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유도 여름방학 기간 중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캠프 진행

97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69 기업 주요내용 비고 신한은행 심플렉스 인터넷 제일기획 주성 엔지니어링 현대 오일뱅크 현대중공업 GS건설 LG CNS LS산전 SK텔레콤 2010년부터 연차휴가를 묶어 의무적으로 2주짜리 장기 휴가를 가도록 하는 웰프로 제도 시행 매달 네 번째 금요일을 레저휴가로 지정하고 10만원 휴가비 지원 2007년부터 최대 2개월까지의 아이디어 휴가제 운영 임원들에게 한 달간의 휴가사용을 강제적 으로 의무화 최장 2주간의 여름휴가와 부킹(Booking) 캠페인 업종 특성상 폭염이 쏟아지는 여름철 2주 간 전 사업장이 휴가에 들어가는 집중휴가 제 시행 휴가보상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의무 휴가제를 통해 휴가 보상비 100억여 원 절감 - 신입 사원과 계약직 주부사원 채용 -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할 수 있도록 백업시스템 구축 - 일선 영업점에는 직원 휴가로 업무가 집중 될 때를 대비해 전직 은행원 출신 주부들로 구성된 피크타임 텔러 를 별도 고용 각 개인이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연결 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함 회사 내 도서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세 권의 책 중 한 권을 읽고 독후감 제출(사내 차장 급 이상 임직원 300명) 휴가 시기는 9월 마지막 주와 8월 첫 주로 매년 고정 7~8월 두 달 동안 각 팀별로 2주 휴가사용 하계휴가 3일에 각 개인별 연차를 붙여 쓰는 방식 기달비(기분 좋은 날 먹는 달콤한 비타민) 로 이름붙인 프로그램을 운영 권장휴가, 일괄휴가, 개별 권장휴가 로 구성된 리프레시 휴가제 도입 연초에 연차달력 을 만들어 각 월별로 권장 및 일괄휴가일수를 직원들에게 공지 하여 휴가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10년 차(45일)와 15년 차(10일), 20년 차(45일)에게 장기휴가를 제공하는 리프 레시 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영화관람(비타민A), 에너지를 주는 육아특강(비타민 B), 상처 회복을 위해 가족에게 꽃바구니 전달(비타 민C) 등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권장 및 일괄휴가는 샌드위치 데이 로 지정, 최소 3일 이상을 쉴 수 있도록 배려 개별권장휴가는 각자가 생일, 결혼기념일, 태스크 포스 종료 등 특별한 경우 사용 팀 차원에서 단체로 리프레시 휴가 사용하 여 단합 도모 이 기간 중 학원 등 재학습 활동에 나설 경우 학원비 부담 대림산업 선진문화 탐방휴가제도 시행 매년 100명의 직원들에게 14박 15일간

98 70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기업 주요내용 비고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참여 직원 당 300만원 휴가비 지급 유산위험 직원 산전 후 휴가 분할사용제 도 시행 임신직원 검진휴가제도 시행 불임시술 특별휴가 신설(1일) 배우자 출산 휴가의 3일 5일 확대 입양휴가의 14일 20일 확대 영유아 자녀 검진휴가 신설 유럽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현지 건설 기술, 디자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견학하 게 하는 제도 특별(유급휴가) 확대 및 신설 경조사휴가 일수 조정 경조사휴가의 토요일 혹은 공휴일 산입 제외

99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71 제2절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휴가제도 개선이 전체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범국민 휴가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 료 마련을 위해 기업 휴가이용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본 설문조사에서는 기업 규모별, 업종별, 직장인 특성별 휴가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며, 동시에 휴가사용 촉진을 위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휴가지 원 복지제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체 근로자 특성별 휴가사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휴가사용 활성화 및 휴가활동 개선 정책수립과 추 진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조사대상 본 설문조사의 주된 목적은 기업체 직장인의 휴가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설문은 종사자 수에 근거하여 분류된 기업체 규모별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시행됨 - 각각 종사자 50인 미만, 50인~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 100명씩 조사

100 72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구분 조사대상 조사방법 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표 3-4> 설문조사 개요 내용 기업체에서 근무 중인 월급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Web-Survey 300명(95% 신뢰수준에서 ±5.7%p) 종사자 규모별 강제할당 (종사자 규모별 각각 100명 씩 조사) 조사기간 ~ 분석기관 (주) 월드리서치 2. 조사내용 및 결과 가. 설문조사 내용 본 설문조사는 기업체 연차유급휴가제도 시행 현황, 근로자 휴가사용 실 태 및 휴가사용 확대 의향, 희망 휴가복지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됨 - 기업체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영 현황 - 기업체 휴가복지지원제도 시행 현황 -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실태 - 연차유급휴가 사용 활성화에 대한 한계요인 -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 휴가사용 확대를 위한 희망 휴가지원제도 - 응답자 기초자료 나. 설문조사 결과 1)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현황 조사 결과 연간 평균 연차유급휴가부여일수는 15.3일로 조사됨

101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73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의 연간 평균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11일~15일 이 4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16일~20일(18.7%), 6일~10일(14.0%) 순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근속연수에 비례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29.0%가 근속연수 1년 이상~3년 미만이며, 19.7%가 3년 이상~5년 미만 - 근로기준법상 10년 근속 시부터 19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20 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응답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그림 3-3]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월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근속연수에 따라 월소득과 휴가부여일수가 증가 하는 원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월소득 4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20.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으로 조사 31)

102 7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 한편 월소득이 기업규모 및 재정상태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일반 적 기업 현황에 근거할 때, 연차휴가부여일수 역시 동일한 요인에 의해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그림 3-4] 소득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대기업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인 경우 평균 연차유급휴가부여일수는 18.0일로 50인 미 만 기업 13.1일과 약 5일 정도 차이 발생 [그림 3-5] 기업 규모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3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속연수 11년인 경우 20일, 21년인 경우 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103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75 다만 업종별 평균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전체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등 업종별 격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숙박/음식점업이 19.5일로 가장 많으며,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행정 /국방및보장서비스업이 13.8일로 가장 적은 수준 2)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현황 설문조사 대상 응답 근로자의 평균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는 7.1일인 것 으로 조사됨 연차유급휴가사용일수는 1일~5일 이하가 32.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6일~10일 이하(25.7%), 11일~20일 이하(23.0%) 순으로 나타남 - 21일 이상 사용은 2.0%에 불과하며, 0일도 8.3%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휴가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 [그림 3-6]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남성 및 여성 근로자의 평균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는 각각 7.2일 및 7.0 일로 조사됨으로써, 성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남성 및 여성의 응답비율 차이도 1~3% 수준에 불과

104 76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남성 및 여성 직장인 공히 1일~5일 이하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33.3% 및 3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일~10일 이하(25.6%, 25.8%), 11일~20일 이하(24.4%, 21.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 성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직장인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가 9.5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8.4일), 30대(7.1일), 20대(5.1일)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휴가사용일수 차이는 1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큰 차이를 나 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휴가사용률이 낮은 것은 공통된 현상 [그림 3-8] 연령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105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77 근속연수별로는 12년 이상 근속한 직장인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가 11.1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0년 12년 미만(11.0일), 7년~10년 미만 (8.1일), 5년~7년 미만(8.0일) 순으로 나타남 - 근속연수가 7년~10년 미만에서 10년~12년 미만으로 증가할 때 평균 연 차유급휴가 사용일수도 약 3일 정도 증가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수가 2.3일에 불과한 것은 연차유 급휴가 부여일수가 적은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32) [그림 3-9]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사용일수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종사 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13.0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금융/보험업(9.9일), 가사서비스업(9.0일), 오락문화운 동관련업(8.7일), 통신업(8.6일)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6.6일), 교육서비스업(6.5일), 사업서비스업(6.3일), 운수업(6.0 일), 건설업(5.8일), 전기/가스/수도사업(5.0일) 등은 전체 업종의 평균 수준인 7.1일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임업/어업은 4.0일로 가 장 낮은 수준 32)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해야지만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됨

106 78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그림 3-10] 업종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소득별로는 월소득 450만원 이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가 9.8 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0~249만원(8.1일), 250~349만원(7.8일), 350~449만원(7.7일) 순으로 나타남 - 월소득 150만원 미만 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4.4일로 가장 낮은 수준 - 소득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조사에 근거할 때 월소득 수준이 휴가사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기타 복합적 영향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33) 33) 월소득이 증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가 오히려 미세하게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소득변수 외에 개별 근로자의 소비지출구조 및 피고용 기업의 근로환경 등의 휴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107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79 [그림 3-11] 소득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기업규모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조사 결과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의 휴가사용일수가 10.0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근로 자가 중소기업에 비해 휴가사용률이 높음 200인~300인 미만 기업(6.9일)이 100인~200인 미만 기업(8.1일)에 비 해 오히려 휴가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기업규모와 휴가사용률 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이것은 기업 규모 외에 직종의 차이가 원인일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 50인 미만 및 50인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는 5.7일로 동일하여 대기업과는 약 4일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소규모 기업일 수록 휴가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108 80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그림 3-12] 기업 규모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3)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한계 요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계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기가 42.0%를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업무과다(18.4%), 휴가보상비 획득(11.8%), 연차휴 가 불필요(11.3%) 순으로 나타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률 저조의 원인은 휴가보상비 획득 및 휴가불 필요 등 자발적 요인보다는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 업무과다, 교대근무 자 부족 등과 같은 비자발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원인

109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81 4) 기업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조사대상 기업체의 38.3%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있 으나. 나머지 61.7%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됨 [그림 3-1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75.0%) 및 행정/국방및보장행정(66.7%)에서 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비율이 높으며, 사업 서비스업(31.4%), 건설업(30.0%), 오락문화운동관련업(28.6%), 농업/임 업/어업(25.0%), 도/소매업(23.8%)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가사서비스업 및 전기/가스/수도사업군 중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 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110 82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그림 3-15] 업종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기업 규모별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50% 이상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 중이나, 100인 미만 기업체에서는 상 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 300인 이상(51.7%), 200인~300인 미만(56.0%), 100인~200인 미만 (50.9%), 50인~100인 미만(38.1%), 50인 미만(22.5%) [그림 3-16] 기업 규모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111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83 5)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지급 여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비 전액 혹은 일부 지급하는 기업체 비중은 각각 31.7% 및 24.0%이며, 44.3%의 기업체는 보상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지급 여부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75.0%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 으로 나타남. 50인~300인 미만 기업체의 보상비 지급률은 약 60%에 이 르고 있으나, 50인 미만 규모의 기업체에서는 44.2%에 불과한 수준임 [그림 3-18] 기업 규모별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지급 여부

112 8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지급에 대한 직종별 조사에서는 숙박/음식 점업 및 행정/국방및보장행정이 각각 100.0% 및 91.7%로 월등히 높은 비 중을 차지함 대부분의 직종에서 50% 이상에 달하는 기업체가 전액 혹은 일부 연차유 급휴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가사서비스업(25.0%) 및 농업/ 임업/어업(0.0%)은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9] 직종별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지급 여부 6)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등을 통해 원활한 휴가사용을 보장할 경우 휴가사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 근로자의 92.0%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휴가사용 확대의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8%에 불과한 수준

113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85 [그림 3-20]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소득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월소득 200만 원~249만원 등급의 근로자들을 제외한 전체 등급에서 93% 이상이 휴가 사용 확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월소득 450만 원 이상 근로자의 휴가사용 확대 의향이 기타 등급에 비 해 가장 높은 94.7%로 조사 [그림 3-21] 소득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업종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소 휴가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업종을 중심으로 휴가사용 확대 의향비율이 높은 것으로

114 86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파악됨 - 가사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관련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은 휴 가사용 확대 의향이 100%이며, 교육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은 95% 이상 인 것으로 조사 - 기타 직종에 비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원활한 것으로 조사된 숙박/음 식점업 근로자의 휴가사용 확대 의향은 가장 낮은 75.0%를 기록 [그림 3-22] 업종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기업 규모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종사자 20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체를 제외한 전체 기업에서 90% 이 상의 근로자가 휴가사용 확대 의향을 밝힘 - 종사자 20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체에서는 88.0%의 근로자 가 연차휴가사용 확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100인 이상~2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체 근로자의 휴가사용 확대 의향이 가장 높은 96.2%를 기록

115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87 [그림 3-23] 기업 규모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6)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미의향 원인 원활한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휴가사용 확대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재설문한 결과 휴가보상비 획득이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교대근무자 부족(29.2%), 휴가 불필요(16.7%), 업무과다(8.3%), 가족과의 휴가일정 조정 난항(4.2%), 휴가비용문제(4.2%) 순으로 조사 다양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을 통해 휴가사용을 보장하더 라도 휴가사용을 확대하지 않는 데에는 금전보상과 같은 자발적 요인이 비교적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3-24]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미의향 이유

116 88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미의향 원인에 대한 소득별 조사에서는 월소득 등급에 따라 현저한 원인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월소득 250만원~349만원 수준의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획득 의 비중이 75.0%를 차지 - 월소득 450만원 이상 수준의 근로자는 교대근무자 부족이 100.0%를 차지 - 월소득 350만원~449만원 수준의 근로자는 가족휴가일정 조정 난항 및 휴가비용 문제가 각각 50.0%를 차지 - 월소득 200만원~249만원 수준의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보상비 획득 및 휴가불필요가 각각 42.9%를 차지 - 월소득 150만원 미만 수준의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보상비 획득 및 업 무과다가 각각 33.3%를 차지 [그림 3-25] 소득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미의향 이유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미의향 원인에 대한 연령별 조사에서도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원인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연차유급휴가보상비 획득에 대한 응답은 20대 및 30대 연령층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40대 및 50대에서는 연령층에서는 0.0%를 기록 - 40대 연령층에서는 교대근무자 부족(50.0%), 업무과다(25.0%), 휴가비

117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89 용 문제(25.0%)가 주된 원인으로 응답 - 50대 연령층에서는 교대근무자 부족, 휴가불필요, 가족과 휴가일정 조 정 난항이 각각 33.3%를 차지 [그림 3-26] 연령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미의향 이유 연차유급휴가 사용확대 미의향에 대한 근속연수별 조사에서도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다소의 원인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1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자 부족 및 가족과의 휴가일정 조정 난항이 각각 50.0%를 차지 - 근속연수 10년 이상~1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가비용 문제가 100.0%인 것으로 조사 - 연차유급휴가보상비 획득에 대한 응답은 근속연수 7년 이상~10년 미만 근로자층에서 100.0%를 차지했으며, 기타 계층에서는 30%~50%의 비 중을 차지 -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자 부족 및 휴가불필요에 대한 응답비율이 각각 50%를 차지 - 근속연수 7년 이상부터는 업무과다를 원인으로 응답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118 90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그림 3-27]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확대 미의향 이유 7) 휴가지원 복지제도 시행 여부 근로자들의 휴가 시 문화 및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복지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체는 27.7%에 불과하며, 72.3%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28] 휴가지원 복지제도 시행여부 업종별로는 행정/국방및보장행정업에서의 시행 비율이 58.3%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50.0%), 금융/보험업(45.0%), 통신업(35.3%), 사업서비스업(33.3%)순임

119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91 - 가사서비스업, 운수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농업/임업/어업에서는 휴 가지원 복지제도를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그림 3-29] 직종별 휴가지원 복지제도 시행여부 기업 규모별로는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0%가 휴가지원 복지제 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00인 이상~300인 미만(37.7%), 200인 이상~300인 미만(24.0%) 순으로 나타남 - 50인 이상~100인 미만 및 50인 미만 기업에서의 시행비율은 각각 14.3% 및 17.5%로 조사 [그림 3-30] 기업 규모별 휴가지원 복지제도 시행여부

120 92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8) 휴가지원 복지제도 유형 소속 근로자의 휴가지원 복지제도 유형으로는 휴가 시 관광숙박시설 이용 지원이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휴가비지원 및 복지포인 트 지급은 각각 15.7% 및 10.8%로 나타남 - 관광숙박시설 이용지원은 법인소유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식 - 영화 및 공연 등 문화관람 활동 및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도 기업체 사이에서 소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그림 3-31] 휴가지원 복지제도 유형 9) 휴가지원 복지제도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 기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 시 문화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를 시행할 경우 휴가사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 근로자의 94.0%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냄 - 휴가지원 복지제도 시행 시에도 휴가사용 확대의향이 없는 응답비율은 6.0%

121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93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사용을 보장했을 경우 휴가사용 확대 의향조사에서 는 긍정적 반응이 92.0%인데 반해, 휴가지원 복지제도 시행 시에는 이 보 다 2.0%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남 [그림 3-32]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 성별조사에서 문화 관광활동 지원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은 남성 근로자(91.3%)에 비해 여성근로자(97.1%)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여성근로자의 휴가사용 확대 의향은 원활한 휴가사용 보장제도 시행에 대한 조사 시 결과에 비해 약 5.8% 증가하였으며, 남성근로자는 두 조 사의 결과가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그림 3-33]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성별)

122 9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기업 규모별 조사에서는 종사자 50인~100인 미만 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 업에서 90% 이상의 휴가사용 확대 의향을 나타냄 - 100인 이상~200인 미만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휴가사용 확대 의향은 97.0%이며, 20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에서는 94.7%로 조사 [그림 3-34]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규모별) 연령별 조사에서는 20대 계층의 휴가사용 확대 의향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및 40대 연령층도 90% 이상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냄 - 20대 및 30대 연령층의 경우 원활한 휴가사용 보장제도 시행 시 휴가사 용 확대 의향조사 결과보다 각각 6% 및 3% 증가한 반면, 40대 및 50대 는 각각 3% 및 5% 감소 [그림 3-35]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연령별)

123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95 근속연수별 조사에서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휴가사용 확대의향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년~3년 미만(98.6%), 7년~10년 미만 (95.5%), 5년~7년 미만(93.3%) 순으로 나타남 - 12년 이상 근속근로자의 휴가사용 확대의향은 75.0%인 것으로 나타나, 기타 근로자에 비해 휴가사용 확대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 - 근속연수 1년 미만 및 1년~3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원활한 휴가사용 보 장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조사 결과보다 각각 5% 및 6% 증가 한 반면, 3년~5년 미만 및 10년~12년 미만 근로자는 각각 6% 및 4% 감소 [그림 3-36]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근속별) 소득별 조사에서는 월소득 150만원 미만 및 450만원 이상 근로자의 휴가 사용 확대의향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0만원~199만원 (98.2%), 200~249만원(94.0%) 순으로 나타남 - 월소득 350만원~449만원 근로자의 휴가사용 확대의향은 조사대상 중 에서 가장 낮은 80.0%인 것으로 조사 -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원활한 휴가사용 보장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 대 의향조사 결과보다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350만원~449만원 계층만 약 13% 감소

124 96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그림 3-37]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소득별) 직종별 조사에서는 가사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관련업, 도/소매업 등 대 부분의 직종에서 휴가사용 확대 의향이 1000%로 나타났으나, 운수업은 66.7%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냄 - 대부분 직종에서 90% 이상의 휴가사용 확대 의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활한 휴가사용 보장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조사 결과보다 증가 - 운수업은 휴가사용 보장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의향조사 결과에 비 해 약 17% 감소 [그림 3-38] 휴가 복지제도 시행 시 휴가사용 확대 의향(업종별)

125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97 10) 희망 휴가지원 복지제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휴가지원 복지제도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휴가비지 원(39.3%), 관광숙박시설이용지원(23.7%), 여행경비 지원(13.3%), 공연 관람지원(10.0%) 순으로 나타남 34) - 대부분 근로자들이 휴가비용을 보전해주는 복지제도를 희망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문화 관광활동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 [그림 3-39] 직장인 희망 휴가복지제도 3. 시사점 우리나라 기업체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은 46.4%에 불과한 수 준이므로, 평균 80%~100%에 달하고 있는 미주 및 유럽국가와는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및 사용률은 대기업 고소득 중장년층 근로자일수 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 34) 근로자가 희망하는 휴가지원 복지제도에 대한 범위제한 방지와 성실한 파악을 위해서, 본 설문에서는 복지제도 사례를 보기로 나열하지 않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조사하였음

126 98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여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며, 봉급 역시 기업 규모 및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임 연차유급휴가 사용 위축의 주된 한계요인은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 및 업 무과다인 것으로 조사된 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휴가문화 개선이 추진 되고 있지만 여전히 원활한 휴가사용의 난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근로자들의 휴가사용률이 낮은 기업체는 소규모로써 교대인력이 부족하 거나 교육 및 운수업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업무연속성이 불가피한 업 종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근로기준법 규정 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는 임금에 상응하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나, 조사기업의 44.3%는 보상 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원활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경우 응답근로자의 92.0%가 휴가 사용 확대 의향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직장인의 휴 가사용 욕구가 억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속 근로자의 휴가 시 문화 및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휴가복지제도의 유 형은 대부분 관광숙박시설 이용지원 및 휴가비 지급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은 27.7% 수준의 소수에 그치고 있음 근로자의 휴가사용 확대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직 간접적 형태의 휴가 지원 복지제도의 실효성이 단순한 휴가사용 보장제도에 비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난 바, 휴가문화 개선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 는 구체적 방안 역시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들의 휴가사용률의 경우 업종별로는 유의한 관계에 있으나, 연령 및 소득 등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는 일관된 규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즉 근로자 개인의 휴가사용에 대한 자발적 및 비자발적 환경 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근로여건 외에도 휴가에 대한 CEO의 경영철학 및 개별 근로자

127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99 의 가치관 역시 연차유급휴가 활성화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추 정되는 바, 휴가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범국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서는 기업자체의 휴가여건 개선 및 체계적 지원제도의 시행은 물론, 근로 자 자신 역시 휴가에 대응하는 적극적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40] 기업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필요 요소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기업 휴가이용 현황 및 한계요인 에 대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 합리화, 휴 가지원 복지제도 시행, 대국민 캠페인 전개 등의 방안을 검토함 <표 3-5>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휴가미사용 원인 비자발적 요인 자발적 요인 개선방안 주요 내용 정책목표 법 제도 합리화 휴가지원 복지제도 강화 대국민 캠페인 전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사업장 위법행위 관리감독 휴가비 지원 및 바우처제도 휴가문화 선진화 사례 및 기대효과 홍보 휴가관광 프로그램 정보 제공 근로자 휴가사용 침해행위 근절 근로기준법 휴가 규정 준수 사회취약계층 및 차상위 계층의 휴가 시 관광활동에 대한 경제적 한계 해소 휴가에 대한 국민 인식전환 휴가관광 다양성 추구 및 국민 국내 관광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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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3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 현황 및 휴가이용 실태조사 101 제4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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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제4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방안 103 제1절 법 제도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 개정 가. 추진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5항의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 경할 수 있다. 는 문장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을 시행함 <표 4-1>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일부 개정안 현행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 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 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추진 근거 미주 및 유럽지역에서는 근로자의 휴가는 사용자가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개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휴가사용은 근로자가 희망하 는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고 노동법에서규정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휴가 사용시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근 로자의 원활한 휴가사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132 10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사업에 막대한 지장 이라는 문장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존 재할 뿐 아니라, 경영상황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사용자와 노동자간 정보 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있음 고용이 불안정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노조의 설립이 원활하지 않은 중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 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경영환경 개선을 이유로 휴가를 적극적으로 청구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임 다. 기대효과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의 사용자의 근로자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개 선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사용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휴가사용률을 제 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시행 촉진 가. 추진 내용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11년 7월부터 도입한 근로시 간저축휴가제 를 기업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함 -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으 면 1일의 휴가가 증가하는 제도 나. 추진 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2,200시간에 이르는 등 평일 연장 근로 및 휴일근로가 만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 및 건강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133 제4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방안 105 주40시간 근무체제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상황이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 통계를 감안할 때,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는 최대 주70시간 이상 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분석됨 - 1년 동안 공휴일 휴식이나 휴가사용 없이 주40시간 근로를 지속할 때에 도 연간 근로시간은 2,080시간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는 이 보다 120시 간을 상회 기업의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나, 근로자 휴가사용 활성화 및 장시간 근 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도록 함 근로시간 계좌제도는 독일 폭스바겐과 BMW도 1990년대 초반에 도입하 여 기업의 인건비 감축과 일자리 공유를 통한 고용안정을 달성한 사례가 있음 다. 기대효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초과근로시간의 휴가 전환제도가 시 행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사용률 제고는 물론 더 나아 가 일자리 공유를 통한 신규고용 증대가 기대됨 3. 근로기준법 관리 감독 강화 가. 추진 내용 사업자가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부당하게 억제하거나 혹은 미사용 연차휴 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61조(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관 리 감독을 강화함

134 106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나. 추진 근거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저해하는 직장 내 경직적 분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기 업체가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임 35) -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에 대해서는 임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포기하는 편법적 형식을 취함 근로자가 노동부에 휴가사용과 관련한 민원을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 고 확인절차를 밟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 등과 같은 국내 근로시장의 현 실상 용이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휴가사용 활성화 시 대체근로자 부족에 따른 생산 손실이 우려되며,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계 전문가들은 기업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조정을 통해 생산 손실의 방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이 200개 이상에 이르 고 있으므로, 추가 고용에 대한 경영비용은 크지 않으며, 비용상승이 우 려되는 경우 대체인력 신규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의 활 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우리나라의 후진적 휴가문화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착된 것이므로 자발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바, 장시간 근로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 해서는 다소 강제성이 부과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기대효과 기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법질서가 개선되며, 근로자 휴가사용률 제고를 통한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민간소비 촉진, 35) 조선일보도 2008년 12월 4일자로 보도

135 제4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방안 107 근로자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4. 바우처사업 확대 및 여행금고제도 시행 가. 추진 내용 사회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휴가관광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사업을 확대 하며, 여행금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 - 바우처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액 및 지원 분야를 확대 - 저소득계층 국민의 휴가여행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관광정책의 일환으 로 프랑스 체크 바캉스 및 스위스 REKA 등과 같은 형태의 여행금고제 도 시행 나. 추진 근거 근로자 휴가이용실태 조사 및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휴가 비용 등 경제적 문제 역시 국민 휴가활성화에 대한 주요 한계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더 나아가 국내 경기부진에 따른 가계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사회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의 휴가활동은 더욱 위 축됨으로써 관광 및 문화향유 기회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각의 바우처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액 및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민 휴가활성화 및 양 극화 해소에 대응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은 온국민 여행누림 사업, 문화바우처사업, 스포츠바우처사업임

136 108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표 4-2> 온국민 여행누림 사업(2010년 기준) 구분 사업목적 대상자 지원내용 운영형식 비고 사업내용 저소득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증진 관광내수시장 저변확대로 관광업계 활성화 견인 저소득근로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해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취약계층 1인당 15만원 저소득층(개별여행 1인당 10만원, 가족여행 1가구당 15만원) 여행누림카드(관광통합이용권) 발급, 정산편의성 제고 취약계층은 복지관 등 단체가 구성하여 신청하면,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 여행실시 후 정산(카드사) 사업예산: 200억원 - 수혜대상 150천명(추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내부자료 <표 4-3> 문화바우처 사업개요(2012년 기준) 구분 대상자 지원내용 운영형식 사업내용 비고 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 지원 (연 5만원이 부여된 문화바우처 카드 지급 혹은 기획바우처 형태로 운영) 16개 광역시도에서 사업비를 지원 지역별로 지역주관처를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운영 1. 문화카드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오페라, 음반, DVD, 도서, 전시, 문화예술축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이용 지원 - CGV등 영화상영관에서 문화카드로 결제 시 최대 30% 할인 2. 기획바우처 모셔오기 서비스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연장(전시장) 초청 재가 서비스 - 중증장애인, 재가노인 등 외부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대상 맞춤형 방문프로그램 플러스서비스 - 아동버스지원서비스, 간식다과서비스, 장애인 수화통역 서비스 사업예산: 487억원(전년대비 98% 증액) - 문화카드 343억원, 기획바우처 144억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137 제4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방안 109 <표 4-4> 스포츠바우처 사업개요(2012년 기준) 구분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바우처사업자 강좌내용 절차 비고 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만7세~19세(신청자 부족 시 차상위계층 포함) 매월 7만원 한도, 스포츠수강료 지원 지자체 특성 감안한 지자체별 차등(3~12개월) 등록된 체육시설(공공 및 민간) 및 스포츠강좌 운영자 태권도, 검도, 축구, 테니스 등 모든 스포츠 종목이며 수혜자가 선택 인터넷 회원가입 및 신청 지자체별 선정 통보 스포츠강좌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주민자치센터 담당) 등 인터넷 대리신청 가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한편 저소득계층의 휴가여행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광 기금 운용하는 여 행금고제도 역시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여건이 유 럽과 다소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운영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스위스의 REKA는 관광, 운송업계, 노동조합, 기업 경영주, 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500개 회원으로 구성 - 프랑스는 1948년에 국민휴가금고 를 설립하여 운영했으나 여건 미성숙 과 경영난 등으로 인해 실패하였고, 1982년에 국립바캉스상품권사무소 (ANCV)를 설립하여 체크바캉스제도 를 다시 도입하여 시행 36) [그림 4-1] 프랑스 체크바캉스제도 운영 개념도 36) ANVC는 관광부 산하기관으로서 여행바우처 발행 및 현금상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행바우처 발전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담당함. 이익금 전액은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바캉스 사회저변 확대를 위해 사용하며, 영세민층의 상여금을 바캉스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관광향유를 추구

138 110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다. 기대효과 사회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행, 문화, 스포츠 분 야 체험기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문화향유를 통한 정서함양으로 생활에 대한 적극적 동기를 부여함 여행, 문화, 스포츠 관련 업계에 대한 지출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과 신규 일자리 창출, 지방 및 국가경제 성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편익을 발생 시킴 사회복지관광 재원의 관광업계에 대한 투입을 통해 관광시설 및 설비의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시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 대할 수 있음

139 제4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방안 111 제2절 대국민 홍보방안 1. 대국민 홍보 추진방향 가. 홍보형식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의 계몽적 캠페인에 대해 막연한 반감의식을 보유하 고 있으므로, 정부기관 주도보다는 민간중심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 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의 휴가활성화를 중앙정부가 전면에서 홍보하게 되면 진의의 불필 요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장기적으로 국민의 휴가사용이 활성화되면 수혜자가 되는 주체들의 자발 적인 동참과 휴가 관광프로그램의 협력 개발이 필요함 - 교통 및 숙박 등 관광 관련 기관의 동참을 유도 - 일본의 JR과 같이 코레일이 대국민 홍보에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음. 코레일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일로 프로그램이 국 내관광에 크게 기여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 나. 홍보내용 휴가사용률 제고문제는 사회경제적 구조문제이므로 공익광고 를 통한 홍보 전개로는 해소가 불가능한 사안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국민들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가사용률이 현저히 낮 은 현황은 물론, 주된 원인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므로 방대한 정보를 통 한 국민 설득보다는 장기적이고 소극적인 광고로 접근하는 것이 주효함 - 현대는 무의식적 홍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적절한 홍보형태를 취하는 것 도 중요

140 112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휴가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 라는 홍보보다는 사회저명인사(opinion leader)의 방송출연 혹은 일간지 등의 칼럼을 통해 휴가경험을 진술하는 간접적 뉴스메이킹 방법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임 - 대대적인 이벤트와 같은 의도적 기획보다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심층적 방법이 필요 우리나라와 선진국은 사회복지수준 및 휴가에 대한 가치관 등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럽 등의 국가와 휴가문화 차이점을 소개하면서 우리 나라와 단순히 비교하는 홍보방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양한 주제별로 스토리텔링 을 구성하여 홍보를 전개하는 방법도 실효 적일 수 있음 - Green Campaign: 현재의 집중휴가가 연중 분산될 시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을 홍보 37) - Young Campaign: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계층의 창의적 의식형성을 대 상으로 홍보 - 사회적 선( 善 ) Campaign: 내가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누군가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며, 또 그들이 휴가를 사용할 때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국내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이 결과적으로는 경제 를 살리는 길임을 홍보 - 가족사랑 Campaign: 휴가를 통해 가족들의 사랑을 실천하고, 축적된 추억은 가족에게 중요한 삶의 과정이자 행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홍보 다. 홍보대상 우리나라의 경제급성장 시대에 근로를 했던 기성세대는 이미 휴가에 대한 인식이 고정화되었으므로, 홍보를 통한 가치관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것 임. 따라서 20~30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유동성 있는 인식의 틀을 확립 37) 예컨대, 산과 바다가 좋아해요! 등의 문구를 사용

141 제4장 기업 휴가문화 개선방안 113 해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휴가문화 개선을 추진한다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바람직한 휴가문화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지 속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초등학교 때부터 진정한 휴식 에 대한 의미를 교육 2. 홍보수단별 방안 가. 방송 국민 휴가문화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방송 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홍보 효과성을 감안할 때 시청률이 다소 높 은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년 11월에 방영된 YTN 스페셜다큐멘터리 3부작 잘 쉬는 것이 경 쟁력이다. 는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 독일의 휴가문화 비교와 휴가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각도에서 조명 향후 국민 휴가문화 개선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공중파 3사를 활용 하고, 방송제작비를 최소화하여 장기적인 주제로 편성하는 방법이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됨 - 아침 시사방송에서 주1회 방송하는 경우 6개월 정도 연재 가능

142 114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 [그림 4-2] YTN 스페셜 다큐멘터리 잘 쉬는 것이 경쟁력이다. ( ) 홍보방송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도 무방하나, 단순히 사회저명인 사 및 연예인 등 여론주도층이나 혹은 일반 가정의 창의적 휴가사용 행태 를 연재하여 방영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음 - 예컨대, KBS 1박 2일 프로그램에서는 해당지역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방문이 크게 증가 나. 일간지 일간지 광고의 인식도달률은 평균 1% 미만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일간지에서의 공익광고 게재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며, 사회저명인사 혹은 소설가 및 수필가 등의 휴가이야기에 대한 칼럼 연재가 적절함 - 연재칼럼은 조간일간지나 지하철역에서 배포되는 일간지 등 직장인의 구독률이 높은 것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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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 2016.05 4 CONTENTS 19대 국회를 마치며...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 6 Ⅰ.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25 Ⅱ.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대표발의 법안 45건... 주최 토론회 91건... 36 43 Ⅲ.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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