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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책임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진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소장) 연구참여 이수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자문 강승진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김선기 (고함20 편집장) 노정태 (청년논객) 서민정 (청년허브 센터장) 송혜윤 (대학내일20대연구소 책임연구원) 오찬호 (서강대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이성휘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팀장)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한윤형 (청년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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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 문 지금처럼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심 의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1970년대 청년문화 가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담론이나 세대담론에 기대 어 등장했던 것과 달리 요즘의 청년 담론 은 기성세대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대부분의 청년 담론은 청년실업 이라는 거대 한 가로막을 관통하면서 그 언술의 의도에 관계없이 청년들을 미증유의 불행한 존재 로 규정하고 만다. 정치권이나 미디어는 물론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과제를 앞을 다투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청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수록 청년이 사회 적 케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청년의 존재성은 더욱 작아지기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세대 로서 청년들의 존재성을 재규정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문화 정책 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를 게기로 앞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열리기를 기대 한다. 연구에 참여해 주신 청년 전문가들, 청년 연구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문화를 통해, 또한 문화와 더불어 이 시대 청년들의 건강한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직무 대행 이 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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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요 연구개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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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요 1. 서 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청년들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차원의 문화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 그 변화의 핵심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장기화에 따른 청년실업의 만성화라는 뼈아픈 현실이 도사리고 있음. - N포세대 라는 자조적인 신조어는 청년들의 삶이 전방위적으로 위 협받고 있음을 잘 말해줌. 국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소임이 우선적으로 문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대전제 위에 이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 청년들의 삶 을 위한 정책적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출 발점임.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 기초연구라 함은 먼저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이 취약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부재한 데에서 기인 이 연구에서는 최근까지의 청년문제 및 청년세대에 대한 담론 및 연 구, 정책 및 법제 등을 분석하여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필요성 및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정책에 부합하는 청년 개념 및 그 문화적 특 징을 조사 분석하여 청년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iii

10 연구개요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청년 대상 문화정책의 필요성 및 위상을 정리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의 법률과 담론의 기준에 따른 청년 개 념 과 범위를 검토하여 문화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개념과 범 위에 대해 살펴보았음. 또한 현재 청년층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이들의 삶과 관련하여 제기 되고 있는 문제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에서 청년을 대상 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청년을 위한 문화 정책의 필요성과 전체 정책 안에서의 위치에 대해 검토하였음.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문화와 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정책에 대한 사 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 였음. 연구 방법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 법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 하였음. 둘째, 관련 분야 연구자, 청년 대상 문화예술 지원사업 담당자, 청년 논객, 청년단체 대표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청 년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정책에 적합 한 청년 개념 및 범위 설정을 논의하였음. 셋째,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FGI(Focused Group Interview)조사 를 진행하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 및 iv

11 연구개요 문화정책에 대한 수요를 비교 조사하여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음. <표 1> 설문조사 개요 구분 설문 조사 조사방법 조사기관: 대학내일20대연구소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대상: 전국 20대, 50대 남녀 각 300명씩 (총 600명) 조사기간: ~9.9(8일 간)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4.00% 2.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가. 청년기의 분화 : 발달이론에 따른 청년기와 발달과업 일반적으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은 대상 집단이나 개인이 청 년기의 발달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 는가 혹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좌 우됨. 이에 따라 청년기의 발달과업 또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과 함 께 취업, 결혼, 출가 등의 독립적 상태로 전이될 능력을 갖추는 것으 로 구성됨. 그런데 이 시대 청년들은 이전 시대보다 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취업난과 결혼연령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독립 하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이전보다 연장된 청년기 를 보내고 있음. 나. 문화세대로서의 청년: 청년문화론의 관점 1970년대의 청년문화 세대와 달리 1990년대 이후 일명 신세대 로 칭해지는 청년세대는 보다 포괄적 의미를 지님. v

12 연구개요 - 신세대는 세대, 스타일, 디지털, 소비 라는 후기 자본주의의 주요 문화적 코드를 관통하는 문화집단으로 설명됨. - 이후 한국의 청년세대는 문화 세대 로서, 한국사회가 소비문화로 고속 진입하는 시기에 태어나 성장과정에서 디지털문화와 만나게 되며 인터넷 공간을 매개로 동호회 등의 문화 활동을 공유하고 지 식과 의사를 공론화하는 디지털 문화부족 으로 자리 잡게 됨. 이처럼 청년세대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통해 의사 소통하고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통해 문화 콘텐츠 또한 활발히 소 비하고 생산하는 문화적 세대 라 할 수 있음. 3.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가. 인구통계 및 경제활동으로 본 청년의 삶 한국사회의 청년인구(만19세-39세)는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29.98%에 해당함. 청년인구의 감소와 청년 1인가구의 증가 등 청년인구의 특성 변화는 전체 사회의 다양한 변화현상들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초혼연령의 지연은 첫 자녀 출산시기의 지연을 가져와 저출 산 문제를 가져온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 -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것만 아니 라 그 자체를 포기한다 는 N포세대 란 말이 널리 유포되고 있음. 청년층은 근래에 경제활동인구의 초입에 진입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국가경제에 중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 구 에 해당함. 그런데 실제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다 vi

13 연구개요 른 세대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반면 실업률은 전체평균의 세 배를 웃돌고 있는 실정임. 나. 문화예술통계로 본 청년의 삶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등의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30세대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 횟수, 분야별 예술행사 참여율, 분야별 문화관련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 향후 문화행사 참여 의향 모두 항목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1] 성별 연령별 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 : 회) 한편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부록 참조)에 따르면, 청년세대 가 인식하는 문화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청년들에게 문화란 단순히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행과 관련된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모 바일 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일상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일상행위로 확장되는 청년층의 문화활동 인식은 그만큼 청년층이 문화에 대한 관심도 및 의존도가 높은 점을 의미 vii

14 연구개요 또한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은 20대 전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문화활동 참여 시 대학(원)생들은 경제적 부분에, 직장인들 은 시간적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때문에 2030세대라는 큰 청년 범주를 고려하되, 세부 연령 및 집 단에 따라 문화활동의 구체적 수준이나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고 려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4.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가. 청년 문화정책 수립의 필요성 문화예술정책에서 기존의 방식과 같이 단순히 청년들의 고용 창출을 청년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끝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 이 필요함. - 즉 문화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만이 기존 청년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 - 따라서 문화예술정책을 통한 청년문제에의 접근 역시 청년들의 삶 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구조적인 접근이 절실함. 현재의 청년세대는 현재 경제위기를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대표 적인 집단이며, 현재의 어려움이 향후 개인적, 사회적 삶에서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대상임. 따라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은 단순히 사회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정 viii

15 연구개요 한 문화정책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 비하는 문화정책이자,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함. 나. 청년 문화정책의 대상과 범위 설정 지금의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수립을 과제로 삼는다면,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서 설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청년고용 의 대상범위를 적용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성 격과 범위를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임.(15~34 세) 단,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유형 및 종류에 따라서 이 연령범위를 선택적으로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 이 적절해 보임. -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청년은 2030세대로 규정함. - 그 외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15~18세(미성년 청소년층), 19~24세 (성년 청소년층), 25~29세, 30~34세 등으로 구분 가능할 것임. 다.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 제언 청년문화정책포럼(네트워크) 구성: 당사자 중심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통한 청년 문화권 보장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은 그간 국내에서 자리 잡은 문화정책 거버넌 스와 정책적 의사결정 구조와는 크게 상이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 음. - 즉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라는 오래된 문화정책의 슬로 건이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ix

16 연구개요 - 이는 최근 제정된 문화기본법 의 문화권 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 행하는 계기가 될 것임. 아울러 이러한 청년들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청년 문화 정책의 수립은 문화정책의 영역인 문화 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 과 의제들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임. - 이번 연구의 조사 결과 청년들은 기존의 문화예술 관람활동 외에 도 보다 일상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문화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청년들의 문화활동 및 인식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정 책을 만들어가는 일 역시 이러한 참여형 의사결정구조에서만 가능 할 것임. 문화정책의 홍보 및 공유 활성화: 청년의 문화정책 인지도 및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이 연구를 위해 진행했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실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인지도 가 낮았음(약 68%가 잘 모른다고 응답). 반면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나 막연한 형태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현상은 문 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청년들의 문화정책 참여도 역시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들의 문화정책 네트워크를 가동시키는 한편, 그러한 정책 참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서 문화 정책의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x

17 연구개요 청년문화패스의 도입: 문화세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미래 관객개발의 선순환 정부는 예술인 패스와 청년 패스를 동시에 도입하려 했다가 예술인 패스만이 실현되었음. 이에 청년문화패스 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 로 추진하는 일이 우선 필요함. 청년 문화공간의 확충 및 문화를 통한 청년공간의 개선: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관계의 회복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들을 발굴하고, 그 이용 시스템을 개발해 홍보함으로써, 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쉬거나 모임 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다양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유휴공간들을 찾아내고 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그러한 이용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 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지역화폐 개념을 활 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 신설: 정책 사각지대의 해소 대학(원)생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이른바 정책적 사각지대라 해도 과 언이 아님. 대학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각각 교육부와 문체부 소관이되, 두 영역이 만나거나 협력한 적은 없기 때문임. 그러다보 니 대학을 졸업한 다수의 취업준비생은 더더욱 정책 영역에 포함되 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청년들에게 문화세대 라는 고유명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대 학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활동 등 을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xi

18 연구개요 필요함. 문화분야 취업 및 근로 여건 개선: 일자리의 불안정성 및 질적 수준 개혁 문화분야에서는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일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서, 일자리의 불안정성 및 질적 수 준을 개혁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문화분야의 다양한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일자리 여건 을 최대한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정책의 제일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의 양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장벽 없는 일자리 및 문화여가 정책의 추진: 기존 정책 영역의 탈경계적 재 검토 및 협업 활성화 청년문제와 관련한 문화정책의 해법은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 문화정책이 고용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 려는 접근방식이 필요함. -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은 기존의 다양한 문화정책 분야 를 보다 탈경계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각 분야들 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협업을 요청하고 있음. - 이러한 융합적인 접근을 통한 근본적인 정책 프레임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만,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이 보다 지속가능 하고 효과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음. 결국 이와 같은 근본적인 재검토는 현재 청년세대에 대한 문화적 규 정을 통해 현재의 당면 문제들을 넘어서는 대안적 삶의 방식들을 이 끌어내는 작업으로서, 곧 우리 사회 및 문화 영역의 미래가치와 직 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xii

19 연구개요 세대간 이해와 협업을 통한 청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 N포세대라는 말을 통해서 확산된 포기 의 문제를 청년 세대의 개인 적인 정서나 기질, 태도의 문제로 단죄하고, 위로나 조언을 통해 도 전, 열정, 패기와 같은 태도 를 회복하길 강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 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세대갈등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결과 만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분야의 일자리 및 문화여가정책 전반에 있어서 세대간 협업과 소통, 상호간의 이해는 중요한 방법론이자 지향점으로 설정 될 필요가 있음. 5. 결론 문화정책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 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 문제가 청년층의 삶의 질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 단순히 청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제고하거나 문화예술교육 기회 를 확대하는 정책적 접근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 년층의 사회적 정체성 및 책임의식(공동체의식)과 행복감(삶의 질) 을 높이는 접근을 통해서, 오히려 장기화, 만성화되고 있는 청년실 업 문제의 해법을 찾고 경제적인 해법의 출구를 모색하는 선순환구 조를 구축하는 접근이 필요함.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궁극적으로는 청년세대만을 위한 해법 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상생의 기반이 되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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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 연구 방법 17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21 제1절 생애과정의 탈표준화와 연장된 청년기: 발달이론적 관점 청년기의 분화: 발달이론에 따른 청년기와 발달과업 생애주기/생애과정의 탈표준화와 청년문제: 성인기 이행의 곤란 연장된 청년기: 성인기 이행의 지연에 따른 청년기의 재개념화 30 제2절 청년세대론의 범람과 혼란: 세대담론의 관점 청년세대론의 범람: 언론의 청년세대론과 당사자 담론의 격차 청년세대 연구의 동향 청년세대 담론 비판: 세대주의의 한계와 세대상황의 복잡성 44 제3절 문화세대로서의 청년: 청년문화론의 관점 년대 한국 청년문화론의 등장 년대 이후 문화세대론: 문화소비 및 넷세대 정체성 49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51 제1절 인구통계로 본 청년의 삶 청년인구 감소와 청년 1인가구 증가 청년 초혼연령의 지연: N포세대의 단면 56 제2절 경제활동통계로 본 청년의 삶 청년층의 경제활동비율과 실업률 실업으로 인한 청년빈곤의 발생 65 제3절 문화예술통계로 본 청년의 삶 70 xv

22 1. 청년층의 문화인식과 문화활동(1): 문화향수실태조사 청년층의 문화인식과 문화활동(2): 본 연구 조사결과 청년층의 문화의존도와 삶의 질 관계: 본 연구 조사결과 79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87 제1절 청년에 대한 정책적 정의: 청년정책의 다변화 필요성 청년은 연령으로 특정가능한가: 연령범주의 이론적 정책적 혼란 청년 개념의 정책적 도입 이전: 미성년, 청소년, 아동의 연령범위 청년 개념의 정책적 정의 도입 이후: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범위 청소년이면서 청년인 양가적 범주: 청년정책의 다변화 필요성 97 제2절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고용창출정책 중심 범정부 차원의 청년고용 창출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정책 105 제3절 지자체 차원의 청년정책: 청년정책 붐과 정책영역 확대 지자체의 청년정책 방향: 일자리 및 복지 중심의 청년정책 붐 지자체의 청년 관련 문화예술정책 동향 주요 지자체의 청년정책 사례 126 제4절 해외 청년정책의 동향 및 사례 OECD 차원의 청년정책 EU 차원의 청년정책 영국의 청년정책 독일의 청년정책 미국의 청년정책 일본의 청년정책 150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53 제1절 청년 문화정책 수립의 필요성 청년문제 심화에 따른 청년정책 변화 필요성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부재 158 제2절 청년 문화정책의 대상과 범위 설정 청년 문화정책의 대상 160 xvi

23 목 차 2. 청년 문화정책의 적용 범위 설정을 위한 전제들 161 제3절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 제언 청년문화정책포럼(네트워크) 구성: 당사자 중심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통한 청년 문화권 보장 문화정책의 홍보 및 공유 활성화: 청년의 문화정책 인지도 및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청년문화패스의 도입: 문화세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미래 관객개발의 선순환 청년 문화공간의 확충 및 문화를 통한 청년공간의 개선: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관계의 회복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 신설: 정책 사각지대의 해소 문화분야 취업 및 근로 여건 개선: 일자리의 불안정성 및 질적 수준 개혁 장벽 없는 일자리 및 문화여가 정책의 추진: 기존 정책 영역의 탈경계적 재검토 및 협업 활성화 세대간 이해와 협업을 통한 청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 176 제6장 결 론 179 참고문헌 184 ABSTRACT 193 부 록 195 xvii

24 표 목차 <표 1-1> 청년세대에 대한 언론보도( ) 3 <표 1-2> 청년실업에 대한 언론보도( ) 6 <표 1-3>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의 구성 18 <표 1-4> 설문조사 개요 19 <표 2-1> 해비거스트의 청년기 발달과업 25 <표 2-2> 년 신문 기사에 나타난 청년세대 명칭들 34 <표 2-3> 청년세대 취업 관련 신조어 사례 및 인식 수준 37 <표 2-4> 청년세대 연구 분류(2) 38 <표 2-5> 넷세대(Net-Generation)를 나타내는 8가지 기준(norm) 50 <표 3-1> 연령별 인구비율(2010) 53 <표 3-2> 가구원수별 가구구성과 평균 가구원수-1인 가구 비율 54 <표 3-3> 평균 초혼 연령 56 <표 3-4> 경제활동비율( )-전체 연령계층별 58 <표 3-5> 현재 및 전망 체감 경제고통지수 59 <표 3-6> 주요국 실업률 및 고용률 비교(2012년 기준) 60 <표 3-7>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기간 64 <표 3-8> 대학생 월평균 아르바이트 급여 67 <표 3-9> 대출 금액별 응답자 비율(N=1,187) 68 <표 3-10> 성별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 횟수 71 <표 3-11> 문화예술행사 관람 기준-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자 72 <표 3-12>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73 <표 3-13> 응답자가 생각하는 문화활동과 가장 가까운 의미 75 <표 3-14> 문화활동이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감소시킨다는 데에 대한 견해 75 <표 3-15>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 76 <표 3-16>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76 <표 3-17> 응답자가 생각하는 일상 모습 중 문화활동으로 생각되는 행위 77 <표 3-18> 온라인 상의 문화활동 인식(평점비교) 78 <표 3-19>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79 <표 3-20> 문화활동 관심 정도 79 <표 3-21>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문화활동을 즐기는지의 여부 80 <표 3-22> 목적달성을 위한 문화활동의 도움 정도(평점비교) 80 <표 3-23> 삶의 만족도 81 xviii

25 목 차 <표 >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81 <표 >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활동의 중요성 82 <표 >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활동이 중요한 이유 82 <표 3-24> 좋아하는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아깝지 않은지의 여부82 <표 3-25> 취업 또는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83 <표 > 문화생활을 위한 연봉 포기 정도(연봉 4천만원 기준) 84 <표 3-26> 문화활동 실제 참여 정도 84 <표 3-27>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85 <표 4-1> 청(소)년발달이론 90 <표 4-2> 청년 에 대한 법적 정책적 정의 및 연령 범위 92 <표 4-3>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주요활동 및 사업(2015년) 100 <표 4-4>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주요내용(요약) 101 <표 4-5> 교육부의 청년정책(2009년~) - 취업지원 정책 105 <표 4-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의 청년 관련 정책 사례 116 <표 4-7> 지자체의 청년 문화예술정책 구분 - 사업 대상 118 <표 4-8> 서울특별시 내 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정책 127 <표 4-9>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정책 128 <표 4-10> 서울시의 청년 주거 지원정책(비교 정부) 129 <표 4-11> 서울시의 청년 생활 지원정책 130 <표 4-12> 서울시 청년허브의 주요활동 및 사업 131 <표 4-13>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132 <표 4-14> OECD 청년실천계획 136 <표 4-15> OECD의 3개 우선 지원 청년 그룹 137 <표 4-16>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제안서 주요내용 138 <표 4-17> 유럽의 청년 일자리 정책 140 <표 4-18> 유럽의 청년대상 문화예술정책 141 <표 4-19>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2014) 에 명시된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 143 <표 4-20> 독일의 일자리 창출 정책 145 <표 4-21> 독일의 고용알선 및 근로자 능력향상 정책 145 <표 4-22> 독일의 청년 일자리 정책 146 <표 4-23> 미국의 청년 일자리 정책 148 <표 4-24> 일본의 청년 일자리 정책 150 <표 4-25> 일본-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 ) 152 xix

26 그림 목차 [그림 1-1] 청년 실업률 추이 및 취업 현황 7 [그림 1-2] 국내 아르바이트 인력 규모 7 [그림 1-3] 청년 니트족의 정의와 범위 8 [그림 1-4] 경제행복지수 변동 및 원인(2015) 9 [그림 1-5]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12 [그림 1-6]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청년 범위 설정 16 [그림 2-1] 청년세대 연구 분류(1) 38 [그림 3-1] 한국사회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추이 54 [그림 3-2]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이유 55 [그림 3-3] 남자는 28세, 여자는 79세에서 1인 가구 비율 최고 55 [그림 3-4] 20대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종합 비교 57 [그림 3-5] 연령별 공식 실업률 체감실업률 비교 59 [그림 3-6]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과 희망 연봉 비교 61 [그림 3-7]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 61 [그림 3-8] 청년층의 취업 준비(자기소개서 작성) 시 떠올리는 생각 62 [그림 3-9] 청년층의 취업 준비 시 주변 관계와의 갈등 경험 62 [그림 3-10] 3050세대가 바라보는 20대 63 [그림 3-11] 청년층의 취업 준비 65 [그림 3-12] 15세~34세 중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의 추이 66 [그림 3-13]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동기) 66 [그림 3-14] 주거 유형별 월 평균 지출 금액과 소득 금액 67 [그림 3-15] 응답자 유형별 고위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 68 [그림 3-16] 국내 프리터 증가추이 69 [그림 3-17] 성별 연령별 예술행사 관람횟수 70 [그림 3-18] 예술행사 관람 의향 72 [그림 3-19] 분야별 매체를 통한 이용 경험 72 [그림 4-1]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 범주 92 [그림 4-2]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청년 범위 99 [그림 4-3]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개념도 103 [그림 4-4] 고용노동부의 청년 정책 104 [그림 4-5]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상 종사자 수 및 관광객 수 추이 108 xx

27 목 차 [그림 4-6] 문화산업 성장단계별 지원 단계 111 [그림 4-7] 경기도 순유입 인구의 연령별 비중 114 [그림 4-8] 서울시 청년허브 활동 131 [그림 4-9]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부산의 대응과제 133 [그림 5-1]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택 사례 169 [그림 5-2] 청년 중 학생 및 취업자 비중 비교 170 [그림 5-3]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근속년수 분포도 174 [그림 5-4] 연령별 취업자수 177 xxi

28

29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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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한국사회 청년의 삶: 포기 하는 것이 늘어나는 청년들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 를 지나,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그에 더해 꿈과 희망 도 포기한 7포 세대, 최근에는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한 9포 세대 가 되었다고 한다. 1) <표 1-1> 청년세대에 대한 언론보도( ) 기사명 언론매체명 게재일자 달관세대 가 아니라 절망세대 다 경향신문 벼랑 끝 청년들 삼포 이어 오포 세대로 헤럴드경제 지구촌 골칫거리 청년실업 세대갈등 양상까지 일요서울 오포세대 서울 청년 5명 중 1명은 주거 열악 tbs교통방송 빨대족, 이케아 세대 우리시대 청년층 대변하는 신조어 범람 한국경제TV 고단한 청년들 이케아 세대 로 불리는 이유 노컷뉴스 신용한 위원장 청년문제는 부모세대 문제, 사회대타협 필요 뉴스핌 갈 곳 없는 청년 세대, 소외된 피카족 시사오늘 세대갈등 이슈에 청년 목소리가 없다 서울경제 포 세대에 희망을 금강일보 한국인 평균 초혼 연령, 안타가운 사토리 세대 한국경제TV 두 뼘 창문에 갇힌 청춘 서울 청년 1/3 고시원 신세 SBS TV 기성세대는 청년창업을 격려해야 전자신문 성인이 되길 거부하는 사토리 세대 피터팬 증후군 일종일까 조선일보 세대갈등? 최저임금 도적질 만 멈춰도 없어진다 참세상 결혼 시즌 스미싱 1위 사토리 세대 출현 한국경제TV TV 프로그램으로 위안받는 삼포세대 네이버뉴스 대가 가장 싫어하는 청년실업 신조어는 삼포세대 파이낸셜뉴스 ) 포기 세대 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들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참조할 수 있다. 5포세대 달관세대 빨대 족을 아시나요?, 캠퍼스잡앤조이, ; 청년칼럼/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 업코리아, ;

32 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발달심리학에서 말하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은커녕, 인간으로서 누려 야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 즉 건강과 주거의 문제, 인간관계와 희망마저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을 설명하 는 관용어구가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찬란하게 빛나는 청춘이었을 삶의 한 국면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른바 포기 세대 라는 우울한 명명 아래 살아가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포기 는 삶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성취하거나 삶을 혁신할 목적으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비판하면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선 택하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삶의 조건들 이 격변하고 위협을 받는 속에서 개인들에게 강요되는 불가항력의 선택이 나 체념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최근 불거졌던 달관세대 논쟁은 청년 세대에게 덧씌워진 포기 의 문제가 최소한 개인적 차원의 행복 을 위한 선택도 아니고, 역시나 포기 의 해법을 개인의 태도나 노력의 문제로만 환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2015년 2월, 국내의 한 유력 일간지에서 일본의 사토 리 세대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여 달관세대가 사는 법 이라는 연재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사는 네 명의 사례를 소개하며 저성장 및 장기불황 시대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안분지족, 현실안주 라는 개인적 선택 을 통해 행 복 을 느끼고 있다고 기술했다. 2) 이 기사들에는 즉각적으로 엄청난 수의 댓글이 달리고 다른 언론매체의 논평기사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비판적 논점은 크게 두 갈래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청년세대가 느끼는 감정은 달관 이 아니라 절망, 체념, 냉소, 분노 등이며, 취업을 하든 안하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달관세대 론이 사회구조적 모순에는 눈을 감고 해법을 개인에게서 찾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젊은 2) 달관 세대 가 사는 법(1) 정규직 미련 버렸다, 조선일보, ; 달관 세대 가 사는 법(2) 즐기는 법이 다르다, 조선일보, ; 달관 세대 가 사는 법(3) 達 觀 마인드 정규직 늘어, 조선일보,

33 제1장 서론 5 세대에게 달관을 강요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 적 부담을 특정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었다. 즉 청년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3) 최근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편으로 달관세대나 N포세대라는 신 조어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으면서도, 다른 한편 그런 신조어에 대한 거부반응 역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위로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4) 그렇다면 왜,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학업을 마치고 취직하고 연애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삶 조차도, 청년들에게는 꿈꾸기조차 어려운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일까? 5) 나.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 보이지 않는 출구 청년들의 포기 를 규정하는 가장 지배적인 원인으로는 단연 청년실업 및 청년고용의 불안정성이 꼽힌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를 다룬 언론보도 가 쉼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러한 사태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 할 수 있다. 2015년에 들어서면서는 청년실업(청년백수) 100만 명 시대 라 는 문구마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6) 3) 달관 세대 가 아니라 절망 세대 다, 경향신문, ; 2030이 느끼는 달관세대 는 절망 체념, 데일리한국, ; 달관세대? 원한 적 없다 청년들 우린 절망세대, 헤럴드경제, ; 달관 세대 의 복수, 대한민국 망해라!, 프레시안, ; 4) 20대가 가장 싫어하는 청년실업신조어는 삼포세대, 파이낸셜뉴스, ) 달관 세대 의 복수, 대한민국 망해라!, 프레시안,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병국 의원은 국회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청년층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취업지원체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서 청년취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때 라며 근본적으로 일자리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고, 같은 자리에서 원유철 의원은 청년들이 5포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5가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5망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34 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실제로 2015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 세) 실업률은 IMF사태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1.1%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수(120만 3천명)에서 청년 실업자 수(48만 4천명)가 차지하 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 청년 체감실업자 수는 약 107만 명, 체감실업률 7) 은 21.8%로 나타났다. 특히 체감실업자 수에 포함되는 국내 아르바이트 직종 종사자 규모가 100만 명을 돌파하 고, 이 중 청년 아르바이트 직종 종사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 청년 실업 100만 명 시대 라는 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8) <표 1-2> 청년실업에 대한 언론보도( ) 기사명 언론매체명 게재일자 2030세대 58% 나도 5포 세대, 청년실업 여전히 심각 폴리뉴스 최경한 디플레이션 우려에 큰 걱정 청년실업 아주 심각 컨슈머타임스 청년실업 대책, 16년간의 헛발질 매일경제 우윤근 청년실업률 20%대 육박 최저임금 인상 절실 KBS 청년 취업, 봄은 오지 않았다 한국경제 대학 신입생 가장 큰 걱정은 취업 한국경제 취업 사교육 받아 40% 1인당 연 273만원 지출 한국경제 취업 스터디도 어렵다... 청년 실업 백만의 그늘 SBS 청년 백수 100만 명 강원일보 취업하고픈 청년백수 44% 대졸 이상 고학력자 아시아경제 인문계 출신 90%가 논다 세계일보 동아리 고시 를 아시나요? 대학가 취업 전초전 YTN 대학 5학년 출구 없는 청년실업 강원일보 늘어나는 청년실업, 허리 휘는 대한민국 충북일보 OECD 한국 청년 최고 교육수준에도 상대 실업률 1위 아시아경제 청년실업 심각 무직자대출 문의 많아 아주경제 전방위적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결 노력 브릿지경제 상의 청년실업률 9.5% IMF 외환위기 때보다 두배 뉴스 산업계 수요 따라 학과 개편 했지만 청년실업은 되레 악화 한겨레 노력하겠다 고 강조. 7)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불완전취업자,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에 포함시켜 계산한 고용보조지표를 말한다. 8) 청년 실업 100만명 시대 학생 알바 도 60만명 넘었다, 한국경제,

35 제1장 서론 7 *자료원: 대한민국 20대를 말하다, MK뉴스, [그림 1-1] 청년 실업률 추이 및 취업 현황 *자료원: 청년 실업 100만 명 시대 학생 알바 도 60만 명 넘었다, 한국경제, [그림 1-2] 국내 아르바이트 인력 규모 또한 올 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청년 니트족 특징과 시사점 (2015.1)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교육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뜻하는 니트족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

36 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취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 활동을 하는 구직 니트족 과 달리,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 육아, 가사 등의 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없는 비구직 니트족 이 전체 니트족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니트족 역시 전체 니트족의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원: 청년니트족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그림 1-3] 청년 니트족의 정의와 범위 니트족은 질 나쁜 일자리의 경험으로 일자리에서 이탈하거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취업의사를 상실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가능성을 시 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니트족을 세분류하여 맞춤형 정책 을 구사함으로써 니트족을 고용시장으로 불러들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 다. 그러나 과연 고용시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5년 7월 9일, 국제통화 기금(IMF)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 대비 0.2%p 낮춘 3.3%로 수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 성장 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고용전망 역시 어둡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 5월 기준 회 원국 경제활동인구 중 약 4,200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는데,

37 제1장 서론 9 이 역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약 1,00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OECD는 내년 말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약 54.8%만이 취업 상태일 것이라 예측했고,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수도 전체 실업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고 발표했다. 9) 이러한 세계경제의 저성장, 저고용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상 황도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2015년 7월 9일, 한국은행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 장률을 2.8%로 하향조정했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3.4%에 서 3.3%로 낮췄다. 뿐만 아니라 고용 면에서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3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10년의 32만 명 이후 최저치 다. 그러나 올해 취업자 수가 28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등 고용시장 역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10) * 자료원: 현대경제연구원 [그림 1-4] 경제행복지수 변동 및 원인(2015) 9) 세계경제 저성장 저고용 늪으로, 헤럴드경제, ) 2%대 성장에 취업자수도 급감 고용쇼크, 내일신문,

38 1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소득, 물가, 고용 등에 따라 느끼는 안정감과 불안감 등을 수치화한 경제행복지수가 2008 년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해 100점 만점에 40.4점에 그쳤다. 올 하반기 경제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는 경제행복예측지수 는 역대 최저치인 57.3점을 기록했다. 또한 94.1%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일자리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가 가장 많이 꼽혔다. 11) 이처럼 구조적인 저성장, 저고용의 장기화 조짐 속에서 청년실업 문제 는 더 이상 당사자 문제로만 국한되거나, 고용창출이라는 직접적인 처방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그간의 일자리창출 일변도에서 청년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 적 관심이 확장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은 어떠한가? 다.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은 있는가: 국가차원 청년 문화정책의 필요성 1997년 IMF 사태 이후, 문화는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새 로운 영역으로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면서 청년실업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산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정책 기조로 자리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성장 및 저고용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고용창출이 한계에 부딪히고, 그럼으로써 고용창출 일변도가 청 년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면, 문화정책적 접근 역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볼 때, 기존의 문화예술정책이나 문화산업정책의 틀 속에서 청년층은 해당 분야의 일자리창출이나 후속세 11) 고용불안 빚 늘어... 경제 행복감 3년만에 최저, 한국경제,

39 제1장 서론 11 대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범주화되어 왔다. 예컨대, 청년 문화예술 기획인 력을 육성하거나 청년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문화예술분야 기획인력 양성을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 접근방 식이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문화융성 이라는 국정기조 실현의 일환으 로 대학생 청년 대상의 청년문화패스 를 도입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문화예술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청년 문화정책 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 실행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차원에서는 오히려 청년층에 초 점을 맞춘 문화예술지원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혁신사업이나 지역재생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두드러진다.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역에서 더 뜨거운 점은 그만큼 최근 청년문제의 심각성이나 지역의 문화정책 실행에 있어서 청년 층의 중요성이 지역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지역 차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정부의 문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지원하는 일 역시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 점에서,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변화의 핵심에는 거듭 말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장기화에 따른 청년실업의 만성화라는 뼈아픈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미래준비위원회가 발표 한 미래이슈 분석보고서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도 계속 저하될 전망이다. 반면,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피해가 기 어렵고 미래세대의 삶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며 소득양극화 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도 커질 것이라 한다. 전반적인 미래 지표들은 어둡 기만 하다. 이 전방위적인 위협요인들 속에서 구성되는 청년들의 삶은 보다 입체적인 정책적 접근 속에서 전망되어야 할 것이다. 삼포세대, 오포 세대, 칠포세대, 심지어 N포세대에까지 이르는 자조적인 신조어는 청년

40 1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들의 삶이 전방위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고용창출을 넘어 선 청년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바로 이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소임은 우선적으로 문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대전제에 충실하여 청년들의 삶을 위한 정책적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자료원: 미래준비위원회, 미래이슈 분석보고서, [그림 1-5]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41 제1장 서론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초 연구라 함은 먼저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이 취약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부재한 데에서 기인한다. 국가차원의 문화정책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내에서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이 단위사업 형태 이상으로 마련된 적은 없다. 특히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정책 범주에 있어 서 청년에 특화되거나 청년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는 정책프레임은 존재하 지 않았다. 그런 만큼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연구에서 청년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실업을 필두로 하여 연쇄적으로 문제화되는 청년이슈는 개개인의 삶의 전망은 물론 국가차원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현재 청년의 삶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청년문화정책이라는 정책적 범주가 현재 우리사회에서 어 떠한 정책적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를 기존의 문화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문화정책의 범주나 대상으로서 청년 을 특정하기 위하 여, 기존의 청년 개념들을 비교분석하고, 최근까지의 청년세대론 및 청년 담론을 개괄하여 그 특징과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연구라 는 특정한 연구의 범주를 넘어서면, 이미 청년문제나 청년세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들을 정책 연구와 연계시키려는 시도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 분야를 넘어서 정책적, 법률적으로 청년이 정의되어온 방식과 최근의 다양한 청년 관련 연구 및 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 써,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청년에 대한 정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청년문화와 문화정책의 관계성을 검토하고, 청년 대상 인

42 1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식조사를 통해서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 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세대담론은 일반적으로 각 세대의 청년문화 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현재 청년세대의 경우는, 청년실업 과 같은 경제적 규정을 걷어냈을 때, 청년문화 라고 할 문화적 규정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담론상의 문제를 바로 현재 청년세대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이 문화적 규정보다 경제적 규정 이 앞서는 측면을 적시하는 한편, 청년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서 그 문화적 가치관과 특징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본 연구가 기초연구로서 해 야 할 소임일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넷째는, 기존의 문화정책 및 현재 문화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이 전체 문화정책의 틀 속에서 어떠한 위치와 관계를 가져 야 할 것인지, 그로부터 도출되는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다문화정책이나 여성문화정책과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추 진되는 문화정책이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보편적 차원의 가치보다는, 다문화가족 과 같이 정책대상을 표적화하여 집중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사회적 가치나 인식 차원에서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던 점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청년담론 속에 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인 세대갈등 문제를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문화정책 및 현재의 문화정책 동향에 대한 검토 위에서 중장기적인 청년 문화정책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청년문제 및 청년세대에 대한 담론 및 연구, 정책 및 법제 등을 분석하여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필요성 및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정책에 부합하는 청년 개념 및 그 문화적 특징을 조사 분석하여 청년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43 제1장 서론 1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연구대상의 범위 1) 문화정책 범주로서 청년 범위 설정 기존의 각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적 차원의 청년 개념은 연령구 간에 의해 정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령구간은 모든 정책에 일률적으 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정책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서 상이하게 설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연령구간 정의를 따르면, 청년의 범주는 9세를 하한선으로 하여 상한은 45세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이라는 범주적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되,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연령구간에 따른 규정의 적절성을 고려하고, 정책 방향의 필요에 따라서 연령구간에 따른 규정까지를 포괄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2) 정부차원의 청년 범위 설정 검토 및 재구성 현 정부 들어 설치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 로, 청년발전 정책 추진, 소통과 인재양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 다. 이 청년위원회는 기존의 특정 정책이나 법제를 따르는 대신, 고령화와 정책 포용성을 감안하여 청년 범위를 2030세대 로 재규정하였음을 밝혔 는데, 청년위원회의 각종 활동은 이러한 범위 설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4 1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 자료원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1-6]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청년 범위 설정 청년위원회의 이러한 개념정의는 기존의 청년 연령대를 포괄하는 여 러 법제들의 문제의식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도, 최근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중심에 두고 범위를 설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초기취업의 지연뿐 아니라, 불안정 고용이나 불합리한 처우, 잦은 이직이나 실직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것으 로 인식하고, 30대까지를 포괄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대와 30대라는 10년 단위의 연령구분이 유효한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10년 단위의 관습적 구분이 문화 및 문화정책의 범주에 적합하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해 규정력이 큰 2030세대 라는 정부차원의 범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이를 그대로 문화정책에까지 연장시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정책에 부합하는 청년 개념 및 그 연령구간에 따른 정의방식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5 제1장 서론 17 나. 연구내용의 범위 본 연구는 청년 대상 문화정책의 필요성 및 위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의 법률과 담론의 기준에 따른 청년 개념 과 범위를 검토하여 문화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현재 청년층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이들의 삶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에서 청년을 대상 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 의 필요성과 전체 정책 안에서의 위치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층의 문화와 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정책에 대한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2. 연구 방법 가. 연구방법의 개요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 법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 였다. 둘째, 관련 분야 연구자, 청년 대상 문화예술지원사업 담당자, 청년논 객, 청년단체 대표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정책에 적합한 청년 개념 및 범위 설정을 논의하였다. 셋째,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FGI(Focused Group Interview)조사 를 진행하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 및 문화정 책에 대한 수요를 비교 조사하여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46 1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나. 온라인 설문조사 본 연구는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청년세대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문화정책에 대한 수요 및 의견을 수렴하여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1) 조사내용의 구성 조사는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10문항), 문화활동 이용 현황(7문항), 문화정책 수요조사(10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의 구성 조사영역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 문화활동 이용 현황 문화정책 수요조사 조사항목 - 세대가 정의하는 문화 및 문화활동 특성 - 온라인 문화인식 - 일상행위에 대한 세대별 문화인식 차이 - 문화의존도 평가 - 문화와 삶의 만족도 - 문화활동 관심 및 참여 정도 - 최근 경험한 문화활동 실태 - 정부시행 문화정책 인지도 - 문화활동 지원 정보 습득채널 및 이용유형 - 기관별 문화활동지원 노력 및 중요성 - 문화활동 지원정책의 필요성 2) 조사대상 및 표본 추출 조사의 대상은 전국 20대 성인 남녀 300명과 50대 성인 남녀 300명 등 총 600명이며, 20대의 경우 졸업 후 미취업자를 포함한 일반 대학(원) 생 150명과 기취업자 150명으로 할당하였다. 표본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 의 패널을 활용해 권역별/연령대별/성

47 제1장 서론 19 별 인구비례할당 후 층화임의추출방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통해 추출하였다. 3) 조사방법 및 시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응답 회 수율 100%), 2015년 9월 4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의 2주 동안 진행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의 검토, 데이터 코딩, 내용검토과정을 거 쳐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표 1-4> 설문조사 개요 구분 설문 조사 조사방법 조사기관: 대학내일20대연구소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대상: 전국 20대, 50대 남녀 각 300명씩(총 600명) 조사기간: ~9.9(8일 간)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4.00% 응답자 유형 1) 연령 및 재직여부별 구분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무직 직장인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기타 직업군(3명:종교인 외) 재직여부별 교차분석 제외/ 직장인의 경우 자영업자 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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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1장 서론 21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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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23 제1절 생애과정의 탈표준화와 연장된 청년기: 발달이론적 관점 1. 청년기의 분화: 발달이론에 따른 청년기와 발달과업 발달심리학을 기반에 둔 청년발달이론에서는 생애주기 상 청년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년으로 본다. 청년기는 생애주기에 있어 아동기와 성 인기 사이에 위치하며, 따라서 청년발달이론에 따른 청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이해된 다(허혜경 김혜수, 2015: 8). 발달심리학자들은 청년기가 생물학적 2차 성장으로 시작되어 성인으 로 인정되는 사회적 나이(social age)가 되었을 때 끝이 난다고 설명한다. 학자와 주장하는 이론에 따라 구체적인 연령 범주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 만, 청년기의 시작점인 생물학적 성징은 대개 사춘기 즉 생식기관과 2차 성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보며, 종결점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해 성인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청년기가 발단 단계로서 부각되고, 청년기의 시작점으로 이해되는 사춘기 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스탠리 홀(G. Stanley Hall)의 청년심리학 연구가 시작된 1900년대 초로 이해된다(허 혜경 김혜수, 2015). 홀은 사춘기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22~25세 사이에 비교적 늦게 끝나는 청년기를 하나의 독립된 발달 단계로 규정하고, 질풍 과 노도(storm and stress) 를 청년기의 정상적인 발달 특성으로 설명한 다. 12) 홀은 신체적 변화와 그로 인한 심리적 긴장, 갈등, 열광적 비판적 충동적인 모습을 질풍노도로 설명하고 이러한 긴장과 혼란은 성인으로의 12) 질풍과 노도는 독일작가 괴테와 실러의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이는 프로메테우스의 열광, 비판적 세계관, 그리고 대립되는 충동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다(허혜경 김혜수, 2015). 괴테의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과 실러의 군도 는 근대 독일의 질풍과 노도 시대(Strum and Drang) 의 문학을 이끈 주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인명사전, 2002).

52 2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이행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보았다(Mary Shun-Ae Kim, 2015). 한편 성적 욕구를 통해 인간발달을 이해한 지그문트 프로이 트(Sigmund Freud) 역시 청년기를 발달 단계로 인정하고, 제2차 성징이 나타나고 무의식적인 성적 에너지가 의식세계로 드러나는 시기를 청년기 로 설명했다(Freud, 1905).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도 홀과 유사하게 청년기를 정서적 갈등, 혼란, 방황 등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청년기에는 잠복기에 억압되었 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재등장하고,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적으로 성 적 충동이 증가하면서 성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초아, 자아, 초자아 간의 갈등이 일어나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정상적인 청년 에 대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부모나 기성세대와의 갈등 없이 청년기를 보내고 있으며(Offer et al., 1981) 따라서 질풍노도가 청년기의 일발적인 특성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Offer & Offer, 1975; Offer, Ostrove, & Howard, 1981). 이처럼 청년기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생물학적 결정 요인을 강조한 홀 과 프로이트 같은 입장이 있는 반면, 에릭슨(Erik Erikson, 1950)과 해비 거스트(Robert Havighust)는 심리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청년기의 특성 을 이해한다. 해비거스트는 인간 발달단계의 하나인 청년기에 수행해야 할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 을 처음 으로 제시했다. 13) 발달과업은 개인 일생의 어떤 시기에 일어나는 과업 으 로(Havighust, 1952), 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과 업 수행에 행복과 성공이 수반되는 반면 실패하면 개인의 불행, 사회의 무시, 그리고 다음 단계의 발달과업 수행에 곤란을 겪게 된다. 해비거스트 는 청년기를 대략 13~22세로 규정하고 이 시기의 발달과업을 다음과 같 13) 해비거스트(Robert Havighust)는 1952년 발표한 발달과업과 교육(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을 통해 발달과업이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인간은 단계에 따라 발달을 거치며 각 발달 단계마다 습득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고 주장한다.

53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25 이 제시하고 있다. <표 2-1> 해비거스트의 청년기 발달과업 청년기의 발달과업 - 자신의 신체를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식한다. - 동년배 동성 또는 이성 간에 보다 새롭고 성숙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배운다. - 신체의 변화와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이 무엇인지 학습한다. - 부모 및 다른 성인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한다. -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 직업을 선택하거나 준비한다. -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 능력을 획득한다. -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한다. -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한다. - 개인의 행동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관과 윤리체계를 형성한다. * 자료원 : 발달과업과 교육(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1952), 허혜경 김혜수(2015: 23) 재인용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직업선택 및 경제적 독 립뿐 아니라, 정서적 독립, 성역할 학습, 관계 정립, 시민으로서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 가치관과 윤리체계 형성, 결혼 및 가정생활 준비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러한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개인적 속성이나 노력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상호의존적 체계를 고려한 맥락 속의 발달 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Urie Bronfenbrenner, 1979; Santrock, 2004). 청년 발달에는 가족, 이웃, 친구, 학교 국가 등의 환경과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에릭슨(Erik Erikson)은 성격발달에 관심을 두고 8단계의 발달과정 에서 각 발달시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시한다. 성격발달 개념은 인간의 발달이 전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뿐 아니라, 인간 이 사회적 존재라는 관점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은 성장과정에서 생물학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문화적 사회적 경험으로 인 해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에릭슨은 청년기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고, 인생주기 중 청년기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54 2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그는 자아정체감이 반드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해 확립되는 것은 아니라 고 생각했다. 대신 청년기를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진정한 자를 찾기 위해 탐색하거나 역할 실험을 해 보는 심리적 유예기간(psychological moratorium) 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생태학 이론가인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 역시 인 간발달을 사회물리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Bronfenbrenner, 1979). 그는 인간 발달과정에 한 유기체와 직접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가족, 학교, 또래, 이웃과 같은 미시체계(microsystem) 부터 개인이 생활하는 문화 즉 이념, 제도, 종교, 법, 정치 등의 거시체계 (macrosystem)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인간의 발달과정은 고립된 개인이 아닌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 서 성장하는 개인을 설정하고 발달과업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과업은 생애주기/생애과정이라는 틀 속에서 비로소 청년기를 특정하게 된다. 2. 생애주기/생애과정의 탈표준화와 청년문제: 성인기 이행의 곤란 일반적으로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분석은 사회적 핵심 이슈를 개인 삶의 중요한 단계를 기준으로 전개함으로써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Mayer, 2009). 14) 따라서 앞서 살펴본, 생물학적 발달단계와 연계된 심 리적, 인지적 발달단계이론을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발전시킨 형태가 생 애주기론 또는 생애과정(life course)론을 낳게 되었다 볼 수 있다. 가령, 14) 초기에는 건강 의료 차원에서 접근한 생애주기 연구가 다수였지만, 인류학자들이 한 사회를 일대기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애주기론을 이용하기 시작해 현재에는 다양한 주제의 생애주기 연구들을 볼 수 있다(Montimer & Shanahan, 2003). 생애주기를 기본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중요한 사건이나 전환점에 근거해 각각의 주기를 나눈다(김안나, 2009).

55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27 에릭슨(Erik Erikson)은 사회심리적 발달의 연속적인 8단계를 기술하면 서 생애주기이론을 정립하였는데, 발달이 성인기에 도달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고영복, 2000), 생물학적 발달단계 이후에 도 사회심리적 발달이 지속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구성하는 여러 연령층위의 연속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사회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아동기의 연령층위는 선진사회에서 점점 더 길어지고, 사춘 기라는 새로운 층위가 18세기에 여러 유럽사회에서 분화되었다. 그에 따 라 현대사회에서 생애주기는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기 혼자), 노인기 등의 연령층을 포함하고, 각 연령층에는 그에 부합하는 일련의 행위가 행해지도록 기대된다. 따라서 생애주기를 통해 중요한 사 회화 과정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고영복, 2000). 15) 한편, 생애과정은 생애주기와 혼용되거나 대체되기도 하는 개념이다. 두 용어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생애과정은 아동기에서 노년기를 거쳐 죽음에 이르는 개인적 변화의 과정을 말하며, 일대기적 사건 과 사 회적 사건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일어난다. 이 용어를 생애주기보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엄격하게 연대기적 측면에서 경험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는 계절의 주기처럼 연속적이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과정을 암시하기 때 문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개별적, 인간적 관계의 수준에서, 그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힘의 맥락에서 경험되는가를 이해하 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간주되었던 셈이다. 그에 비해 생애과정은 인간행 동과 개인적 역사의 배경 모두를 고려하는 사회역사적 과정에 초점을 맞 추기 때문에, 종종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에는 생애과정을 보다 더 선호한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학적 맥락 속에서 발달단계를 설명하는 생애과정론 속에 15) [네이버 지식백과] 생애주기 [life cycle] (고영복, 사회학사전, 2000, 사회문화연구소).

56 2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서 청년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기로의 이행이라는 관심 속에서 이루 어져 왔다. 즉 청년층이 졸업, 취업, 결혼, 분가, 출산을 경험하면서 성인 기로 이행한다는 표준적 생애과정의 개별적 이행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해왔다(남춘호 남궁명희, 2012). 남춘호와 남궁명희(2012)에 따르면, 생애과정의 표준화는 전근대 사 회에서 근대 산업자본주의 사회로의 이동과 함께 설명된다. 근대 산업자 본주의 사회의 도래로 국가 및 일터와 분리된 가족, 교육, 노동시장 등의 사회제도들이 태동했고, 이는 남성의 노동일대기를 중심으로 생애과정을 표준화시켰다. 생애과정의 표준화는 생애과정 자체를 아동기와 청소년 기,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로 분화시키고, 성인 남성의 노동생산성이 최고 조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구조화시키는 제도화된 질서에 의해 생애과 정이 점점 더 포섭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서구의 포디스트적 복지국가 시기에 정점에 달하는 이 과정은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가사노동자를 전제로 한 전형적 핵가족을 확립시키고,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따라 포 괄적 사회보험체계를 정립했다. 그 결과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의 확대, 완전고용과 평생고용 하에서 상향이동 및 소득상승에 대한 희망이 가능했 고, 노동으로의 빠른 이행과 이른 나이의 결혼 및 출산이 보편화되어 생애 과정 자체가 압축적으로 동질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지구화 및 국제경쟁의 격화,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불안정화가 전개 되면서, 표준적 생애과정과는 상이한 패턴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족해 체나 가족다양성의 증가, 취업생애의 불안정, 학업과 훈련 기간의 연장 및 단속화 등 생애과정은 더 예측하기 어렵고 더 불안정해지고 유연화되 어 왔다. 이에 따라 생애과정이 탈표준화 되고 있다는 진단이 대두하기에 이르렀다(남춘호 남궁명희, 2012; 남춘호, 2014). 최근에는 이러한 탈표 준화 과정이나 양상을 다양성으로의 수렴(convergence of diversity) 으 로만 결론짓는 일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는 한편(Buchmann & Kriesi,

57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 남춘호, 2014), 졸업-취업-결혼-출산-은퇴로 이어지던 생애과정 이 해체되었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남춘호 남궁명희, 2012). 한편, 이순미는 이러한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를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 로 재규정한다. 이순미 역시 1970년대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정상적 근로관계의 침식 (Heinz, 2003)과 여성의 교육 노동에서의 성취 증대, 가족의 민주화 로 인한 성별관계의 변화(Giddens, 2003), 복지국가의 약화 등이 노동과 가족생활의 비연속성을 증대시키고 생애과 정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약화시켰다고 본다. 단, 그는 탈표준화 개념이 생애과정의 구조변화를 단순히 생애과정의 다양화나 그 패턴의 무정형성 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을 경계하여, 근대적 생애과정과 탈근대적 생애과 정이라는 대립개념을 제시한다. 근대적 생애과정이 이원화된 성별구조를 내장한 성별성과 인구집단의 동질화를 의미한다면, 탈근대적 생애과정은 이러한 성별성 및 동질성이 와해(해체) 내지는 약화된 결과 탈성별화와 계층화의 이중적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이순미, 2014). 그러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학문적 관심 중 또 다른 한 축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던 전통적 방식의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이다(안선영 외, 2010). 은기 수 역시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로 인해, 청년의 성인기 이행이 한편으 로는 규범적이고 표준적 생애과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후기근대사회의 모습인 개인주의적이고 비표준적인 생애과정이 강조되기 도 한다고 지적한다(은기수 외, 2011). 따라서 여전히 전통적이고 표준적 인 생애과정은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삼포세대에서 구포세대에 이르는 최근 청년담론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방식의 성인기 이행의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는 사회변동으로 인해 전통적 방식의 성인기 이행이 어려워진 현실의 원인이거나 징후이거나 결과일 수 있다.

58 3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3. 연장된 청년기: 성인기 이행의 지연에 따른 청년기의 재개념화 최근에는 신체발달이 빨라져 사춘기가 보다 이른 연령에서 시작되어 청년기의 시작점이 당겨지고, 이에 반해 교육 및 사회 준비 기간이 연장됨 에 따라 청년기의 종결 연령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어, 청년기가 연장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허혜경 김혜수는 청년기를 9세에서 시작해 25~26세경에 종결되는 것으로 보는 연장된 청년기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허혜경 김혜수, 2015). 일반적으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은 대상 집단이나 개인이 청 년기의 발달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 혹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최 윤진, 2000). 이에 따라 청년기의 발달과업 또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과 함께 취업, 결혼, 출가 등의 독립적 상태로 전이될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구성된다. 16) 그런데 현재 청년들은 이전보다 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취업난과 평균 결혼연령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독립 하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이전보다 연장된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의 여러 청(소)년 연구에서도 연장된 청년기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Gelhaar, T. & Seiffge-Krenke, et al, 2007; 허혜경 김혜수, 2015), 특히 겔하르와 지프게-크렌케 등이 독일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2007)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는 만 23세까지도 성인기가 시작되지 않고 있는 현황을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성인기 이행의 지연이 연장된 청년 16) 콜스(B. Coles)는 청년들이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직면하는 주요 전이 과정을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한다(Coles, 1995: 8). ➀ 학교-직장 전이(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학교교육이나 훈련과정으로부터 직장, 취업으로 의 전이 ➁ 가정전이(the domestic transition):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결혼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룬 가정으로의 전이 ➂ 거주지전이(the housing transition): 부모와의 거주지로부터 출가하여 독립적 거주지로의 전이

59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31 기 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이다. 학교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취업 시기 의 지연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심화된 것과(우석훈 박권일, 2007; Newman & Aptekar, 2007; Smith, 2005), 이전 세대에 비해 약화된 청년들의 경제적 입지가 성인기 이행 시기를 지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Danziger & Rouse, 2007). 청년들은 한편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면서 가족의 영향력 에서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기도 하지만(Ainley, 1991), 다른 한편 심리적 성숙과 성인지위의 도달 간에 격차로 인해 안정적 정체성의 구축을 어렵게 한다(Furlong & Cartmel, 1999). 코테와 알라하는 이러한 상태를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 라 명명하기도 했다(Cote & Allahar, 1996). 최근에는 이 정체성 유예의 시기를 독립적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발달심리학자인 제프리 아넷(Jeffrey Jensen Arnett)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약 18세부터 25세까지의 성인기를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 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발현 성인기 는 산업화되고 정보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자기실험이나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체성 정립의 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시기를 가리킨다. 사회발 전이 고도화될수록 필요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 며, 이에 따라 성인기가 늦춰지는 시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 기가 형성된다. 이 시기는 성인기도 청소년기도 아닌 이질성이 높은 시기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이고, 불안정한 시기이며, 인생에서 가장 개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낀 시기이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능성의 시기이기 때문이다(Arnett, 2000). 아넷이 이러한 개념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성인기로의 이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현실에 있었다. 1950년대에는 고등학교만

60 3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나오고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대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대학교 및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직업의 종류 가 달라지고 임금격차가 커졌다. 결혼하기 전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경제 적 여유를 갖는 것은 점차 힘들어졌고, 이런 현실 속에서 결혼은 늦어지고 동거가 증가했다. 그 결과, 아넷은 18세 정도에 부모로부터 독립해 교육을 받았더라도 아직 안정된 직업을 찾지 못하고 결혼이나 출산도 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칭하기 위해 발현 성인기라는 개념을 제시했던 것이다 (은기수 외, 2011). 이러한 변화는 후기청소년 개념의 도입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전 에는 교육의 종료와 직업세계로의 진출과 같은 경제적 자립, 결혼 등 사회 적 자립을 통해 청소년과 젊은 성인(young adult)인 20대 청년을 구분해 왔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주로 20대 초반에 이루어진 것과 달리 근래에는 자립 연령이 20대 후반이나 30대로 이전되는 추세이 다. 또한 교육기간 연장과 직업 획득, 결혼이 이후 연령대로 지연되면서 청년의 청소년화 경향을 적절히 파악할 필요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후기 청소년 의 개념이 고안된 것이라 볼 수 있다(전상진 정주훈, 2006). 일부 연구자들은 20대 대학생을 후기청소년 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 학생의 현실이 사실상 청소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20대들은 단지 투표를 할 자격이 주어졌고 그들에 대한 호칭이 대학생으로 변한 것 외에는 청소년과 다른 삶의 위치에 있지 않다. 이들은 사회적 진출을 유예당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오찬호, 2010; 한국청소년연구원, 2013a 재인용). 결국,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구직 및 혼인연령이 늦어지면 서 20대 대학생들은 여전히 청소년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61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33 제2절 청년세대론의 범람과 혼란: 세대담론의 관점 1. 청년세대론의 범람: 언론의 청년세대론과 당사자 담론의 격차 발달이론에 따르면 청년은 아동기 이후,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해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과도기적 준비기인 청년기 를 보내는 인구이다. 하지만 청년 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계속해서 다른 위치에 놓여온(이기훈, 2014), 상징적 단어이다(최성민, 2012). 한국사회에 청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근대의 일로, 도입될 때부 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는 특징을 보 인다(이기훈, 2014). 요즘 사용하는 의미의 청년은 19세기 말 일본에서 young man 의 번역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10 년대에 신문계, 청춘, 학지광 등의 문예지를 통해 청년 과 청춘 에 대한 논의가 점차 무르익게 되었다(권보드래, 2000). 이후 청년은 이야기 의 주체와 상황에 따라 때로는 진취적 기상에 가득 차서 사회를 이끌어나 갈 선구자로, 또한 때로는 사회의 지도와 훈련을 받아야 할 불량한 존재로 호명되면서 근대 사회의 젊은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주체화 하려는 담론 의 한 전략으로 활용된다(이기훈, 2014). 이처럼 젊은이들을 사회의 어디에 위치 지을 것인가 하는 시도는 세대 담론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가령 영국의 버려진 세대(jillted generation) (White, 2013: 216),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에서의 세대투 쟁론 과 P세대론 (전상진, 2010), 이탈리아의 블로거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재한 소설 천유로 세대 로부터 비롯된 밀레우리스티(Milleuristi, 월 천 유로로 사는 사람들) (김선기, 2014: 208) 등 청년세대는 전 세계에서 세대 로 특정되고 표현되어 왔다.

62 3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의 특징은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등의 언론들이 청년세대에 관한 특별한 세대명칭 을 내놓으면서 능동적으로 담론 생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방희경 유수미, 2015). 언론의 경우 기성세대와 차별 화되는 청년세대의 특질과 이들이 표출하는 감성과 트렌드에 대해 주기적 으로 주목해왔고, 세대를 매개로 하는 상업적인 담론의 유포에도 직접 개입해 왔다. 특히 삼포세대(경향신문, ) 및 N포세대 를 비 롯해 현재 청년들을 묘사하는 신조어들의 다수가 언론에 의해 생산 및 파생되고 있다. 88만 원 세대 의 출간(2007년) 이후, 언론을 통해 생산되어 온 청년 세대의 명칭들은 청년들을 청년실업 및 청년빈곤과 직결되는 경제적 불온 세대나 도덕적 비난의 대상 등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부 유한 경제적 상황에서 자라나 IT기기를 자유롭게 다루는 글로벌사회의 주역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시기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 던 사건이나 행사들을 통해 청년들의 세대적 특성을 묘사하기도 했다. <표 2-2> 년 신문 기사에 나타난 청년세대 명칭들 특성 긍정적 수사 (글로벌, 혁신, 희망) 세대명 실크세대 IP세대 희망세대 C세대 G세대 매체 (보도일자) 조선일보 ( ) 동아일보 ( ) 동아일보 ( ) 중앙선데이 ( ) 조선일보 ( ) 내용 71년생 이하 젊은 리더들(변희재 주도)로 구성된 실크로 드CEO포럼에서 따온 단어. 대한민국 20-30대가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선언함 Interest&Passion(재미와 열정), Independent Producer (독립적 생산자), Innovative Pathfinder(혁신적 개척 자), Intelligent Portfolio(똑똑한 재테크족), Intangible Power(만질 수 없는 파워), Interactive Participation(상 호작용하는 참여), Instant Partnership(즉흥적 인간관계) 대학생 칼럼. 우리를 88만원 세대가 아닌 희망세대로 불러 달라 는 희망을 담았다 Crisis(위기)를 겪었지만, 사회의 소비를 리드하는 Consumer(소비자) Global의 약자로, 1988년 전후에 태어나 부유한 환경에 서 성장한 세대 를 뜻함

63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35 특성 세대명 3C세대 V세대 P세대 S세대 파란세대 G20세대 신안보세 대 매체 (보도일자) 매일경제 ( ) 동아일보 ( ) 중앙일보 ( ) 매일경제 ( ) 국민일보 ( ) 문화일보 ( ) 동아일보 ( ) 내용 Confidence(자신감), Challengingmind(도전), Collaboration(협동) Valiant(용감), Various(다양), Vivid(생기) 젊은 보수, Pragmatic(실용적), Patriotism(애국심), Pleasant(유쾌한), Powe&Peace(힘과 평화), Personality(개성), Pioneer(개척자) Survival(생존), Specification(스펙), Struggle(투쟁), Selfish(이기), Smart(영민), Speciality(실력), Stand-Up(홀로서는 힘) Frustrated(좌절), Aim(목표), Risktaking(위험감수), Amusement(재미), Network(네트워크)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단어로,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붙라는 젊은이들을 가리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여파로 6.25의 20대 이후 가장 강력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한 세대 부정적 수사 (청년실업, 인 턴, 좌절, 윤리 적 비난) 인턴세대 좌절의세 대 V세대 축포세대 삼포세대 후크업세 대 파티세대 서울신문 ( ) 세계일보 ( ) 서울신문 ( ) 한국일보 ( ) 경향신문 ( ) 한국일보 ( ) 서울신문 ( ) 2006년부터 독일에서 유행한 단어 논설위원이 언급함 <LA Times>의 Generation Vexed(짜증난 세대) 인용 저축포기 세대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 세대 * 자료원 : 김선기(2014), 청년들, 청년세대담론을 해체하다 재구성 후크 업은 파티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녀가 에로틱한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며, 청년들의 문란함을 지적 청담동 클럽파티를 통해 청년들의 문란함을 지적 이러한 세대명칭을 살펴보면 언론이 청년세대의 실업과 빈곤 문제에 만 방점을 찍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청년세대에게 기대하는 덕목이나

64 3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가치를 선택적으로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세대를 규정하고, 청년세 대가 가져야 할 태도를 방향 짓는 형태가 보수적인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희경과 유수미의 연구(2015)에서 지적하듯, 언론 에서 청년세대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청년세대에게 할 수 있다 는 긍정성을 갖게 하는 한편,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시장과 자율 경쟁 의 논리를 강화하면서 청년 스스로가 자기를 최대한 착취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열정페이 17) 논란일 것이 다. 동시에 부정적인 세대담론 중 후크업세대 나 파티세대 에서 볼 수 있듯이, 당위적인 성격이 강한 긍정적 세대담론은 청년세대의 향락적, 퇴폐적 성향을 비난하는 세대담론과 공존함으로써, 당위적인 세대담론을 강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청년세대 담론을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한 점은 청년세대 담론 자체가 청년 당사자의 담론이나 자기진단이 아니다. 오히 려 삼포세대 이후 오포세대, 칠포세대, 구포세대, N포세대 18) 등에 이르 는 신조어들이나,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흙수저 나 수저계급론 19), 헬조선 20) 이나 지옥불반도 와 같은 신조어들이 수면화된 사례들은 언론 에서 주도했던 당위적, 낙관적 세대론과 상반된다.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 조사한 취업 관련 신조어 목록은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비관적인 신 조어들과 상응하며, 청년세대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공 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담론이라 할 이러한 신조어들이 담고 있는 청년세대의 자기인식은 지극히 비관적이고, 이는 주로 청년실 17) 청년 근로자에게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 18) 주거 결혼 인간관계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청년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 19) 부의 대물림을 뜻하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놋수저 순으로 계급을 매긴다는 신조어다.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떠도는 등급 자산은 금수저의 경우 20억원 이상, 은수저 자산은 10억원 이상, 동수저는 5억원, 놋수저는 1억원, 플라스틱 수저는 5000만원 이상, 흙수저는 5000만원 이하를 뜻한다. 20) 열정페이, 취업난, 삼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한국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

65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37 업과 청년빈곤으로부터 출발하는 생애과정의 해체나 지연, 그로 인한 심리 적, 사회적, 정치적 비관과 좌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추상적인 세대 담론이 아니라, 이러한 당사자 담론이 공유하고 있는 청년문제 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그 중심에는 청년실업과 청년빈곤이 자리하고 있다. <표 2-3> 청년세대 취업 관련 신조어 사례 및 인식 수준 *자료원: 잡코리아, 청년세대 연구의 동향 청년세대와 관련된 담론들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생산해온 언론과 달리, 학계와 지식인 집단의 경우 언론과 대중문화 그리고 하위문화의

66 3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영역에서 특정한 세대의 활동이나 행동양식, 혹은 세대에 관련한 사회적 인 사건이나 혹은 기억할 만한 사회문화적 이슈들이 부상할 경우에 이에 대한 분석이나 함의를 조명하는 노력을 수행해 왔다(이기형, 2010). [그림 2-1] 청년세대 연구 분류(1) 주제 분류 저자명(발행년도) 이름 세대 개념, 방법론, 담론 청년실업, 빈곤 박재흥(2002) 전상진(2002) 박재흥(2003) 전상진(2004) 이동연(2004) 김문조(2004) 박재흥(2005) 김선기(2014) 장재윤(2004) 전택수(2004) <표 2-4> 청년세대 연구 분류(2) 세대 개념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한국 세대담론의 심화를 위한 소고 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청년 실업 해소와 교육 문화의 역할

67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39 주제 분류 저자명(발행년도) 이름 이찬진(2006) 청년세대의 삶의 조건 악화와 복지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석훈, 박권일 (2007) 88만원세대 금재호(2007)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박권일(2009) 청년빈곤, 세대의 문제냐 성장의 단계냐 김진희(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정치적 주체 성, 정치행동 류기락(2012) 남재량(2012) 금재호(2012) 금재호(2012) 금재호(2013) 조혜정(2013) 이주영(2013) 이상민(2013) 유홍준(2014) 한윤형(2010) 이기형(2010) 홍명교(2011) 박가분(2011) 이광석(2011) 박권일(2012) 이기형(2012) 조성주(2012) 이기형, 김태영 외 (2013) 고원(2013) 노동시장제도와 청년 고용: OECD 주요 국가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보성, 청년 노동시장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청년취업난의 악화(1): 피해자는 누구인가? 청년취업난의 악화(2): 일자리 질은 개선되었는가? 청년의 고용불안과 재취업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예비상담학적 관점에서의 국내 청년실업 연구동향과 개입방안 일자리 전쟁: 디플레이션 시대를 준비하라 고용의 질: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에 대한 탐색(1983~2012) 월드컵 주체와 촛불시위 사이, 불안의 세대를 말한다: 강제로 규정 된 청년세대의 복잡미묘함에 대해 세대와 세대론의 문화정치: 신세대 와 촛불세대의 주체형성과 특성을 다룬 세대담론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위기와 대안적 학생운동의 전망 20대 정치적 주체성의 재구성: 전위 의 이념과 자발적 대중운동 인터넷 한국의 사회운동: 청년세대들의 미디어 문화정치 세대와 정당정치 : 정치적 세대동맹의 역사와 의미 언론학에게 청년세대담론 의 위상과 효과를 묻는다 청년들이 경제민주화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 청년세대가 진단하는 정치 시사분야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역할 과 함의: <나는 꼼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 균열의 전환과 2012년 대통령선거: 세대와 계층변수를 중심 으로 청년문화 김창남(2004) 이동연(2005) 김창남(2008) 청년문화의 역사와 과제 문화부족의 출현과 청년세대의 문화정치 1970년대 한국 청년문화의 문화적 정체성: 통기타음악을 중심으로

68 4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주제 분류 저자명(발행년도) 이름 소영현(2008) 부랑청년 전성시대 사이버 대중 결혼, 출산, 주거, 교육 등 이동후(2009) 이길호(2012) 이길호(2014) 박권일(2010) 엄기호(2011) 이기형(2011) 정민우, 이나영 (2011) 정민우, 이나영 (2011) 박재흥, 강수택 (2012)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 세대에 대한 고찰 : 사회적 소통과 관여를 중심으로 우리는 디씨: 디시, 잉여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인류학 일베 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대학의 사회적 위상과 가치의 변동 : 한국인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이게 사는 건가: 세대를 가로지르는 연대의 질문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대학안의 내부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가족 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청년 세대, 집 의 의미를 묻다 :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소영현(2012)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전영수(2012) 장수대국의 청년보고서 오찬호(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김상민, 김수환 외 (2013) 속물과 잉여 전영수(2013) 전영수(2013) 전영수(2013) 이기훈(2014) 이소영(2014) 정순희(2014) 오찬호(2015) 김홍중(2015)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0대는 어떻게 한국을 바꾸는가 세대전쟁 은퇴위기의 중년보고서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청년세대, 왜 그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가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진격의 대학교: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국내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세대를 연구 하는 사회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정립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진행되었으 며, 이후 청년실업과 빈곤의 원인 및 심각성을 밝히는 연구, 청년세대의 정치적 주체성과 대학운동 등의 정치 행동에 관한 연구, 문화연구의 흐름

69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41 에서 이뤄진 하위문화로서의 청년문화에 대한 분석, 사이버 대중으로서 의 청년들에 대한 이해 시도, 결혼과 출산, 교육과 주거 등의 청년들의 삶에 대한 논의까지 청년세대 연구는 다양한 주체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중 다수의 논의는 불안정 노동의 당사자로서의 청년세대, 새로운 정치동력 또는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세대에 관한 것으로 다음을 통해 이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계층불평등의 세대전이와 불안정 노동의 당사자가 된 청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시장경제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은 기업과 같이 시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소수에게로 이 윤을 집중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부(wealth)의 배분으로부 터 배제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2차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의 당사자들이 등장하게 된다(청년허브, 2015). 이러한 상황 에서 청년은 2차 노동시장 불안정 노동의 당사자 중의 하나로 해석되며 시장 내 약자로서 공공정책의 우선적 지원 대상으로 떠올랐다. 현 세대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석훈 박권일의 88만원 세대 (2007)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88만원 세대론 은 유럽 의 천유로 세대 담론 처럼 자본주의의 이윤 축적방식이 변동하면서 청년 층이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사회의 계층불평등이 세 대 로 전이될 것이라는 통찰을 제기하면서 큰 주목을 일으켰다. 한윤형 (2010)은 88만원 세대론이 기존의 세대담론 당시 경제신문이 청년실업 70만 과 외국인 노동자 100만 을 같은 지면의 헤드라인으로 뽑으면서 청년세대가 눈높이를 낮추지 않아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되어 사회문 제가 생기고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 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과 같은 상황 에 대한 방어담론이었다고 설명한다(한윤형, 2010: 76). 88만원을 벌게 되는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취업난의 문제는 청년세대의 눈이 높

70 4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 야 한다는 것이다. 박권일 또한 청년빈곤 문제가 불안정노동의 전면화라 는 문제의 하위범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박권일, 2009: 64). 신자 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불안정노동의 전면화가 한 나라에서 노동자의 생애주기와 맞물리면서 특정세대에 그 폐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단순하 게 말해서 그것이 청년빈곤의 구조라는 것이다(박권일, 2009: 65). 그러나 88만원 세대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빈곤은 단지 특정 세대만의 불행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불행이다(박권일, 2009: 75). 청년세대 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인사이더 에 대한 보호장치가 두터워 청년 세대의 신규 진입 이 쉽지 않은 유럽 과 다르게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자리 보호장치가 파괴 된 한국의 경우엔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 걸쳐 증가 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김영미, 2009) 21). 또한 다수가 구매력을 상실하면 내수시장이 침체해서 국민경제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신자유주의 적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하게 되면 사회의 부는 더욱 더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박권일, 2009: 75). 이러한 불안정 고용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 만이 아니라 노동의 질 과도 연결된다. 20대가 한 세대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유일한 영역은 문화산업 분야 라고 볼 수 있다(엄기호, 2011). 스포츠에서부터 IT 혹은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 할 수 없는 도약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 문화산업이야말 로 열정을 착취하는 가장 가혹한 임금과 노동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제 열정과 자아실현이란 자본이 20대에게 깔아놓은 가장 잔인한 덫이 되었 다(엄기호, 2011: 64~65). 나. 정치적 주체로서의 2030세대 :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화적 감수성 21) 한국사회 불평등 핵심고리를 천착하라, 한겨레, , 중 김영미 분 인용.

71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43 청년을 주체로 하는 경제적 난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2002년 대선을 전후로 정치적으로는 2030 청년층 과 5060 장년층 의 세대 대결 프레임 이 등장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2030세대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5060세대가 극명하게 양분되면서 선거는 세대대결 양상으로 치닫는다. 사실 2002년 무렵의 20대와 30대는 이전시대와 비교해 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자란 세대라는 점 외에는 정치 사회 문화적 공통점 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른 면모를 가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22) 이들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의 특성을 공유하며 동질적인 정치참여 양상을 보이는 한 세대 로 부각된다(박권일, 2012: 54). 이후 2030세대의 세대동맹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을 전후 해서 다시 등장하게 된다. 당시의 세대동맹은 이전의 2030세대에 2002년 당시 10대였던 집단을 합친 2040세대 의 것으로 부각되었다. 이들 세대 는 다른 세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투표성향 미디어 리터러시로서 트위터 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함 을 보이면서 야권 단일후보였던 박 원순이 당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능동적 정치참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능동적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데에는 능력 만 아니라 동기 가 필요하다(박권일, 2012: 63). 이러한 지점에서 일부 연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 당시의 광장문화와 2003년 촛불시위 이후의 대규모 시민운동에 주목하며, 사건을 통해 주체를 만들어(한윤 22) 박권일(2012)은 2002년 대선 당시의 20대와 30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단 대학생 이 라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평판 자체가 전혀 달랐다. 20대의 대학진학률은 무려 80%에 이르지만 30대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 진학률은 불과 30% 정도였다. 또 20대는 문민정부 이후,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쇠락하던 시기 또는 완전히 붕괴한 뒤에 대학에 입학한 세대였다. 하지만 30대는 이들과 다르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1980년 광주 라는 압도적 트라우마와 대면해야 했고, 친구들 이 분신 투신자살하고 공권력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는 걸 목격했으며, 최루탄과 화염병을 실제로 보고 만지며 대학을 다닌 세대였다. 그런 점에서 30대는 오히려 민청학련 세대 라 불리기도 한 40대와 좀 더 동질적이었다.(p56)

72 4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형, 2010:87) 내는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이동연(2003)은 월드컵에서 촛불시위로 이어지는 청년세대들의 참여 의지가 정치의식과 문화적 감수성 의 결합에서 에너지를 얻었다고 본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 세대정치와 인터넷 정치 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20대, 30대가 동일한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가졌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동연은 386세대가 주를 이룬 노사모 의 정치개혁 의지와, 변화와 속도 로 무장한 디지털 N세대들이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것과, 정치적 성향이 같다고 볼 수 없는 20대, 30대 세대가 노무현의 문화전략 안으로 결집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강력한 문화적 동화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이동 연, 2003: 105).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사례는 문화의 힘이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란 의미를 갖는다. 3. 청년세대 담론 비판: 세대주의의 한계와 세대상황의 복잡성 이처럼 세대담론 안에서 청년들은 불안정 노동의 당사자이자 새로운 정치주체로, 문화와 소비의 세대로 특징지워지며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촛불세대, 신세대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뤄진 세대에 대한 지배 담론들은 대게 신세대 와 구세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라는 연령별 이분법 속에서 구성되어왔 다(이동연, 2004). 여기에서 청년세대는 객관적 지위는 비정규직 88만 원 세대 이거나 사회진출이 유예된 준-실업자이지만, 소비습속만은 상층 부르주아의 행태를 지향하는(심광현, 2010:55) 집단으로 특징지워지며, 386세대라는 민주화시기에 대학생활을 했던 과거 영웅적 세대(Heroische Generationen; Maase, 2005) 를 기준으로 삼아 크게 2030세대와 5060

73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45 세대라는 출생코호트가 나눠진다. 그런데 쉽게 2030세대, 또는 2040세대의 식으로 청년의 범주를 형성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단순히 연령코호트의 유사성으로 치환할 수 없는 현상들이 간과되기도 한다. 사실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의 세대상황 은 엄연히 다르다. 세대상황은 그 세대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 경, 즉 객관적 상황이다. 세대상황은 단순히 코호트의 유사성으로 환원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구성되는 삶의 기회를 숙명적Mannheim 으로 공유한다는 의미 이다(전상진, 2002). 현재 2040세대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한 세대로 묶여 설명되곤 하지만, 이들의 세대상황은 제각각일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동질적이라 하기 어려우며, 세대의 이념성 자체가 워낙 변동이 심해 신뢰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박권일, 2012: 71). 그런데 한국의 많은 세대연구들은 세대의 형성과 세대차이의 실재성 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일단 세대를 구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다. 출생코호트 별로 살아온 시대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출생코호트 간의 가치관이나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세대라는 식의 논리로 대체되는 셈이다(김선기, 2014: 220). 이러한 논의 틀 내에서 세대형성 과정에 대한 많은 논의는 트라우마적 사건이 세대형 성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김선기, 2014: 221).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4.19를 겪은 세대를 419세대, 같은 시기에 유신을 겪은 세대를 유신세대라고 명명하는 것은 이러한 관습이 반영된 세대 명칭의 예이다. 2008년 전국적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촛불세대라는 말이 생겼으며, 최근에는 세월호 세대 라는 말도 언론 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다.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시간, 그리고 트라우마적 사건만으로 세대 형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접근법의 문 제점은 임의적으로 집단을 구분해버림으로써 집단 간의 차이, 즉 세대 차이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김선기, 2014: 222).

74 4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그러나 세대담론은 세대품평을 벗어나, 이 시대가 구성한 그 세대의 눈으 로 다시 시대를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고민하는 담론이 되어야 한다(이기형, 2011: 281). 이러한 세대담론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청년의 위치는 애매모호 하 고, 청년세대는 때로 모순적인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다면 적, 다중적 존재가 된다. 김선기의 책임으로 청년허브에서 진행된 연구 (2014)에서 지적하듯, 1989년생인 청년은 88만원세대이면서, 촛불세대 이면서, W세대이자 광장세대이다. 각자의 세대론이 규정하는 청년의 특 성에 따르면 이 청년은 강화된 신자유주의와 이로 인해 극심해진 생존경 쟁 속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무한이기주의(심광현, 2010) 를 가지 면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해 새로운 정치적 연 대를 주도해나가는 주체이자, 소비가 몸에 배어 있으면서도 탈물질주의 적인 가치들도 수용하는 다중적 주체이다. 또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 한 삼포세대이면서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나 전지구화를 이끄는 세계적 리더인 실크세대 G(Global)세대 이기도 하다. 즉 세대담론 안에서 청년들은 상호대조적이고 모순적이기까지 한 특 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세대로 규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담론의 규정방식에 대해 청년들은 마치 혈액형별, 별자리별 성격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와 비슷하게, 얼핏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애매한 기분(김선기, 2014) 을 느낀다. 범람하는 세대담론 안에서 정작 자신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한윤형, 2009). 세대는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동일한 정체성이 체화된 집단, 즉 집단의 구성원끼리 공통의 의미지평 (common horizon of meaning)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Eyerman and Turner, 1998; Giesen, 2004: 33-34). 하지만 세대라는 개념은 명확한 사회적 실재의 차원에서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여러 변수를 활용하여 세대를 세분화시켜 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누군가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반문 하나

75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47 면 세대의 오류는 입증된다(변희재 여원동, 2008: 42-43). 우석훈은 이 를 세대연구가 피해갈 수 없는 모든 과 어떤 의 딜레마라고 표현한다(우 석훈 박권일, 2007: 90-94). 아무리 명확한 세대개념을 사용하여도 그것 은 그 세대변수에 속한 범위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오찬호, 2009: 362). 때문에 세대문제를 다시 평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대로 정말 그랬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정한 세대를 상징 하는 기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 그러한 기표들의 반복적인 치환은 사회적 변화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었는가? 청년세대의 주체형 성은 기표만큼이나 이질적이었는가? 그 기표는 허구인가?(이동연, 2004: 138). 이러한 질문 없이 이루어지는 세대에 대한 이해 및 세대담론 의 구성은 청년세대의 실제 삶의 모습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다.

76 4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제3절 문화세대로서의 청년: 청년문화론의 관점 년대 한국 청년문화론의 등장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화 는 흔히 1970년대 초반 청년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했던 일련의 문화현상 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당시의 청년문화가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새로운 세대의 문화가 기성세대 의 문화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조성하며 당대의 문화적 구도를 크게 변화 시켰던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김창남, 2008). 1970년대 청년문화는 흔히 청바지, 생맥주, 장발, 통기타음악으로 대 변된다. 1970년대는 5 16 군사쿠데타와 박정희 군사정권의 집권 아래에 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로, 이와 함께 사회적 모순에 대해 저항하는 진보적 학생운동이 활발했으며 당시의 청년 문화는 이러한 대학문화와 떼어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김창남 (2008)이 지적하듯 1970년대 청년문화를 간단하게 정치적 저항의 맥락 에 위치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김창남, 2008: 150). 이 청년세대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데에는 문화적 서구화 흐름, 특히 미국 대중문화 의 영향과 방송매체의 대중적 확산이 영향을 미쳤으며 청바지, 생맥주, 통기타와 음반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구체적 시장의 현상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70년대 청년문화는 이전까지의 청년세대가 정치적 저항의 주체로서 위치한 것과 달리, 기성세대와 다른 문화 및 소비 행위를 갖는 문화집단으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데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1970년 대 청년문화의 주체인 청년세대는 당대의 청년 모두가 아닌 대학생 집단 만을 포괄한다. 청년문화는 대학생이라는 혜택 받은 계층의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따라서 당시의 청년문화는 엘리트주의적 성격

77 제2장 청년 개념 및 담론 분석 49 을 갖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년대 이후 문화세대론: 문화소비 및 넷세대 정체성 이와 달리 1990년대 이후 일명 신세대 로 칭해지는 청년세대는 보다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 신세대는 세대, 스타일, 디지털, 소비 라는 후기 자본주의의 주요 문화적 코드를 관통하는 문화집단으로 설명된다. 이들이 새로운 세대로 이름 붙여진 이유는 1990년대에 들어 다양한 문화 적 변화와 사건이 등장하며 이전과 다른 문화적 감수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이념의 해체, 문민정부의 출범, 글로벌화 된 소비문화공간의 출현, 대학문화, 청년문화의 변화는 개인의 자율성, 일상의 문화, 소비욕구, 문화적 활동의 다원화를 가져왔다(이동 연, 2005). 이후 한국의 청년세대는 문화 세대 로서, 한국사회가 소비문화로 고 속 진입하는 시기에 태어나 성장과정에서 디지털문화와 만나게 되며 인터 넷 공간을 매개로 동호회 등의 문화 활동을 공유하고 지식과 의사를 공론 화하는 디지털 문화부족 23) 으로 자리 잡게 된다. 탭스콧은 오늘날의 청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성인이 된 본격 적인 디지털 세대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N세대를 적극적인 창조자이자 협력자이 자 조직자이자 독자이자 작가이자 입증자이자 심지어 전략가로 묘사한 다. 그에 따르면 넷세대는 8가지 면에서 그들의 부모와 다르다. 이 8가지 차별화된 특성들은 넷세대를 나타내는 기준(norm)으로 볼 수 있으며, 각자의 기준은 넷세대를 정의하는 태도와 행동의 집합으로서 이 세대가 일, 시장, 학습 방법, 가족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 23) 이동연(2005)은 1990년대 이후 출현한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기호를 종합하기 위해, 서로 이질적인 문화집단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메타언어로 문화부족(Cultural Tribe) 을 제안한다.

78 5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탭스콧, 2009). <표 2-5> 넷세대(Net-Generation)를 나타내는 8가지 기준(norm) ➀ 넷세대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자유 를 원한다. 여기서 자유는 선택의 자유부터 표현의 자유까지 다양하다. ➁ 넷세대는 맞춤화하고 개인화하는 것을 사랑한다. ➂ 넷세대는 새로운 감시자다. ➃ 넷세대는 무엇을 사고, 어디서 일할지 결정할 때 기업의 성실성과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➄ 넷세대는 일, 교육, 사회생활에서 엔터테인먼트와 놀이를 원한다. ➅ 넷세대는 협업과 관계를 중시한다. ➆ 넷세대는 속도를 요구한다. ➇ 넷세대는 혁신을 주도한다. * 자료원 : 돈 탭스콧(2009).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이처럼 청년세대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통해 의사소 통하고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통해 문화 콘텐츠 또한 활발히 소비하고 생산하는 문화적 세대 로 설명된다.

79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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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제1절 인구통계로 본 청년의 삶 1. 청년인구 감소와 청년 1인가구 증가 한국사회의 청년인구(만19세-39세)는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 준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29.98%에 해당한다. <표 3-1> 연령별 인구비율(2010) 연령별 2010 인구 (명) 남자 (명) 여자 (명) 성비 계 47,990,761 23,840,896 24,149, 세 2,219,084 1,142,220 1,076, 세 2,394,663 1,243,294 1,151, 세 3,173,226 1,654,964 1,518, 세 3,438,414 1,826,179 1,612, 세 3,055,420 1,625,371 1,430, 세 3,538,949 1,802,805 1,736, 세 3,695,348 1,866,397 1,828, 세 4,099,147 2,060,233 2,038, 세 4,131,423 2,071,431 2,059, 세 4,073,358 2,044,641 2,028, 세 3,798,131 1,887,973 1,910, 세 2,766,695 1,360,747 1,405, 세 2,182,236 1,057,035 1,125, 세 1,812, , , 세 1,566, , , 세 1,084, , , 세 595, , , 세미만 7,786,973 4,040,478 3,746, 세 34,779,121 17,602,812 17,176, 세이상 5,424,667 2,197,606 3,227, * 자료원 :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

82 5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아래의 [그림 3-1]이 나타내듯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며, 앞으로도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초고령 사회 로의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자료원 : 월간조선 인구감소와 多 文 化 가정 한국판 오바마 를 키울 것인가 한국판 알 카에다 를 양산할 것인가? [그림 3-1] 한국사회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추이 또한 근래 전체 인구의 구성에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표 3-2>에 나타나듯 1980년에 전체인구의 4.8%가 1인가구였음과 비교해 1990년에 9%, 2000년도에 15.5%, 2010년에 23.9%로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표 3-2> 가구원수별 가구구성과 평균 가구원수-1인 가구 비율 (단위 : 1000가구, %, 명) 평균 가구 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율(%) 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 , , , , ,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

83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청년층, 그리고 노인층의 변화는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 원인으로 가 장 많이 꼽히고 있다.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2015년 3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반수 이상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 청년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으며 그 뒤를 이은 답으로는 경제적인 양극화, 독거노인 세대의 증가, 청년실업의 증가가 꼽혔다. (응답자 n=1,000/ 단위: 중복응답, %) * 자료원: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 **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로 2015년 3월 23일에서 당해 당월 26일까지 진행됨 [그림 3-2]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이유 * 자료원 : 중앙일보(뉴스) 통계청 자료 [그림 3-3] 남자는 28세, 여자는 79세에서 1인 가구 비율 최고

84 5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면서 주거형태상으로 독립한 청년들이 교육 기간이 연장되고 취업 및 초혼 연령이 지연되거나 가치관 변화로 비 혼인 상태를 지향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오랜 시간 1인가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2. 청년 초혼연령의 지연: N포세대의 단면 청년인구의 감소와 청년1인가구의 증가 등 청년인구의 특성 변화는 전체 사회의 다양한 변화현상들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 고 있다. 특히 초혼연령의 지연은 첫 자녀 출산시기의 지연을 가져와 저출 산 문제를 가져온다는 문제의식은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오창섭 최성혁, 2012; 유계숙, 2013).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것만 아니라 이를 포기 함을 의미하는 삼포세대 란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표 3-3> 평균 초혼 연령 (단위 : 세) 년도 남성 여성 년도 남성 여성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 그런데 청년세대는 실제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 했는가? 대학내 일20대연구소가 2014년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개의 20대 구성원 은 스스로를 삼포세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 다고 응답한 비율은 9.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반대로 이를 수행할

85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77.7%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69.3%).이는 청년세대의 연애 결혼 출산의 지연 또는 포기 현상이 개인의 선호나 가치관의 변화만 아니라 사회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한경혜, 1990). 따라서 최근 제기되는 청년세대의 포기 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노동시장의 변화 등 사 회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송다영, 2004). * 자료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4), 누가 20대를 삼포세대라 부르는가 ** 전국 20대 남녀 9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랜덤추출)를 통해 조사됨 [그림 3-4] 20대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종합 비교 (N=985)

86 5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제2절 경제활동통계로 본 청년의 삶 1. 청년층의 경제활동비율과 실업률 청년층은 근래에 경제활동인구의 초입에 진입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국가경제에 중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구 에 해당한다. 그런데 실제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세대와 비교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반면 실업률은 전체평균의 3배를 웃돌고 있다. 연령계층별 15세이상 인구(천명) <표 3-4> 경제활동비율( )-전체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인구(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 고용률 (%) 계 42,874 26,577 25,501 1,076 16, 세 3, , 세 3,072 1,546 1, , 세 3,282 2,461 2, 세 3,843 2,963 2, 세 3,824 2,890 2, 세 4,243 3,349 3, 세 4,198 3,428 3, 세 4,237 3,343 3, 세 3,774 2,720 2, , 세 2,673 1,617 1, , 세 이상 6,592 2,012 1, , * 자료원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특히 20대 초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평균 교육기간이 연장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

87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육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이는 20대 후반 연령층의 경우에도 9%를 상회 하는 실업률을 보이고, 다른 세대와 비교해 실제 실업률보다 체감하는 실업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실제로 높은 실업률은 청년들 에게 있어 주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 * 자료원 : 청년허브(2015),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새정치민주엽합 정세균 의원실, 재인용) ** 통계청( ) 2015년 1월 고용동향 자료 참조 [그림 3-5] 연령별 공식 실업률 체감실업률 비교 현재 체감경제 고통지수 <표 3-5> 현재 및 전망 체감 경제고통지수 (단위 :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물가 실업 소득 의무지출 문화지출 총계 * 자료원 : 현대경제연구원,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 ( ) ** 체감경제고통지수 = 체감물가 상승률 + 체감실업률 체감소득 증가율 + 체감의무지출 증가율 체감문화여가 지출 증가율 로, 구성 지표의 기여도는 계산식의 부호를 적용

88 6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노동공급 감소 및 구성변화, 사회 전체의 실업률 상승 고용률 하락, 노동력의 고학력화, 비정규직의 증가, 높은 이직 성향, 청년인턴제 확산 등 사회 경제적 원인 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문제이다(남재량, 2012). 실업률 및 고용률과 관련한 국가간 비교 및 거기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국가라는 사회적 단위 의 차원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유의미하게 포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전연령의 평균실업률은 가장 낮게 나타나 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청년층 고용률이 40%라는 매우 저조한 기록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 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서 평균적인 고용률의 하락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양적인 차원의 수급 불균형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청년들의 대 학진학률이 높아져 이전보다 고학력화된 노동인력으로 사회에 진입함에 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서도 기대되는 연봉을 받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고용안정성이 낮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청년허브, 2015). <표 3-6> 주요국 실업률 및 고용률 비교(2012년 기준) (단위 : %, 배) 한국(C) 미국 영국 독일 일본 OECD평균(D) C-D 청년층 실업률(A) 전 연령 실업률(B) A/B 청년층 고용률 * 자료원 : 나승호 외(2013).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 재인용 ** OECD 자료 참조 가령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연봉 수준은 약 3천만 원이지만, 현실적으 로 받는 대졸 평균 연봉은 그에 못 미치는 약 2천6백만 원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경우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에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비중으로 늘어났다. 이는 곧 어렵게 실업상태

89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다시 실업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 진 불안정성을 대변한다. 취직준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구조 역시 이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자료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3), 대한민국에서 취준생으로 산다는 것 [그림 3-6]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과 희망 연봉 비교 * 자료원 : 청년허브(2015),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별 자료 참조 [그림 3-7]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 (단위 : %) 이에 더해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난 과거와 전공 선택에 대한 후회를 경험하는 등 심리적 부담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3).

90 6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 자료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3), 대한민국에서 취준생으로 산다는 것 [그림 3-8] 청년층의 취업 준비(자기소개서 작성) 시 떠올리는 생각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은 빨리 취업 하라는 눈치와 독촉, 취업 분야나 직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주변인들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데, 이는 주로 부모님 및 가족과의 사이에서 나타난다. * 자료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3), 대한민국에서 취준생으로 산다는 것 [그림 3-9] 청년층의 취업 준비 시 주변 관계와의 갈등 경험 실제로 현재 청년들은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받으면 서도 눈이 높아서 취직을 하지 못한다거나, 인내심이 부족 하다는 평가 를 받기도 한다.

91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 자료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4), 3050세대가 바라보는 20대 [그림 3-10] 3050세대가 바라보는 20대 요컨대,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 제가 발생하고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노력이나 능력 의 부족 등으로 그 원인이 치환되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함으로써, 청년들 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92 6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졸업ㆍ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전체 <표 3-7>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기간 (단위 : 천 명/개월) 임금 근로자 24)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비임금근로자 25)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 전체 4,028 3,898 2, 남자 1,736 1, 여자 2,292 2,231 1, 전체 3,918 3,814 1, 남자 1,709 1, 여자 2,210 2,160 1, 전체 3,895 3,777 1, 남자 1,693 1, 여자 2,202 2,142 1, *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4) 임금근로자 는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경제활동인구 조사 통계 설명자료 참조). 25) 비임금근로자 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설명자료 참조).

93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실업으로 인한 청년빈곤의 발생 청년들은 취업경쟁의 심화로 인해 첫 취업까지의 소요시간이 연장되 고, 취업을 위해 휴학 및 졸업유예를 경험하면서 각종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를 지불하는 등 취업을 위한 시간과 준비비용을 감당해야 하 는 부담도 겪고 있다. * 자료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3), 대한민국에서 취준생으로 산다는 것 [그림 3-11] 청년층의 취업 준비 그동안 많은 청년문제에 관한 논의는 일본의 프리터족(Free+Arbiter), 한국의 88만원 세대, 서유럽의 프리캐리어트(precarious+proletariat) 로 지칭되는 불안정 고용과 빈곤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 는 이러한 문제를 흔히 청년빈곤 문제라고 명명한다. 여기에서 빈곤 은 절대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기 국민경제의 질적 특성과 양적 규모에 의해 정의되는 상대적 빈곤이다(박권일, 2009: 63). 박권일 (2009)은 이러한 청년빈곤을 불안정노동의 전면화라는 문제의 하위범주 로 보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불안전노동의 전면화가 한 나라의 노동자의 생애주기와 맞물리면서 특정세대에 그 폐해가 집중되고 있고 그것이 청년빈곤의 구조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의 청년들은 빈곤의 문제를 겪고 있는가? 한마 디로,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용, 생활비의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출도 하는 청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취업까지 소요되 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대출을 상 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위해

94 6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6). 현대경제 연구원(2013),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2; 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실 제로 많은 청년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단위 : 만 명, 각 연도 8월말 기준) * 자료원 : 현대경제연구원(2013), 한국의 고용현황. [그림 3-12] 15세~34세 중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의 추이 * 자료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5), 위험한 아르바이트 권하는 사회 [그림 3-13]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동기) 지난 1월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사이트인 알바천국 이 최근 2년간 소득 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1만7천774명을 대상으로 실제 시급과 근무시간을 고려한 총 소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시급 26) 영남일보 대출받은 학자금 생활비, 졸업하면 상환 압박 받아 27) 연합뉴스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6천500원 주 22.5시간 근무

95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은 6천500원,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22.5시간으로 월 급여로 따지면 평균 63만5천966원을 벌고 있다. <표 3-8> 대학생 월평균 아르바이트 급여 (N=481, 단위 : %) 구분(만원) 20미만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100미만 100이상 무응답 합계 비율(%) * 자료원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014 한국 대학생 생활실태 ** 전체 응답자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함 그런데 동시에 대학생들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로 약 30만원에서 50만 원을 소비하게 되며, 주거비용과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 필수 지출 금액은 훨씬 높아진다. 즉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큰 재정불균형 상태를 겪게 된다. 또한 평균 341만원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응답자 전체 n=1068/주거비=임대료+공과금) *자료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 대한민국 대학생, 지금 살 만하십니까? (2015) [그림 3-14] 주거 유형별 월 평균 지출 금액과 소득 금액 즉 많은 대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지만,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주거비와 등록금을 포함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절대 적 지출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로 인해 학자금 또는 일반

96 6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15 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명 중 1명이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이며 (25.4%), 20대 전체의 평균 대출금액은 846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생활비나 등록금 등 꼭 필요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경우 또한 나타나고 있으며 28), 특히 본인명의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나 등록금 중 자기부담 부분이 있는 경우 고위험 아르바이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경험을 보인다. <표 3-9> 대출 금액별 응답자 비율(N=1,187) 금액 1천만 원 미만 1천~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 비율(%) 17.7% 5.1% 2.6% * 자료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위험한 아르바이트 권하는 사회 (2015) * 자료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위험한 아르바이트 권하는 사회 (2015) [그림 3-15] 응답자 유형별 고위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 또한 주목할 것은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20대 초반 대학 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취업이 늦어지면서 아르바이트로 생 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역시 폭 넓어지고 있으며 직장에 취직하 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는 프리터족도 늘어나고 있다. 28)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대학생 집단면접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6개의 직종을 고위험 아르바이트로 구분했으며, 상 하차/물류창고, 유흥주점/애인대행, 생동성 실험(임상실험), 다단계 판매, 공사장/공장/조선소, 보이스 피싱이 이에 해당한다.

97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 자료원 : 통계청 자료 재구성 [그림 3-16] 국내 프리터 증가추이

98 7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제3절 문화예술통계로 본 청년의 삶 1. 청년층의 문화인식과 문화활동(1): 문화향수실태조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청년세대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가지며, 이를 통해 문화 콘텐츠 또한 활발히 소비하고 생산하 는 문화세대 로 이해된다. 실제로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등의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30세대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 횟수, 분야별 예술행사 참여율, 분야별 문화관련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 향후 문화행사 참여 의향 모두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3-17] 성별 연령별 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 회) 10대에서 30대까지의 연령층은 그 이후의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예술 행사 관람 경험이나 관람횟수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평 균의 약 2배 수준으로 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문화 향수 관련 지표의 개선은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에서 주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99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특히나 20대는 문화예술 관람 횟수에 있어서 다른 연령층보다 압도적 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관람에 주도적인 20대는 문화세대 라고 할 만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관람 기준에서 내용 및 수준과 더불어 비용의 적절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에는 낮은 점수를 주어 그 이동성이나 활동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비용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10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예술관람 의향과 매체를 통한 이용에 관한 두 자료를 통해서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술행사 관람의향에 따르면, 각 장르 중 영화와 대중음악에 대한 의 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연극과 뮤지컬에 대한 의향이 높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영화와 대중음악은 TV, 라디오,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이용경험이 매우 높은 장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관람의향이 높은 장르에 대해서도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간접관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연령 <표 3-10> 성별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 횟수 경험 없음 경험있 음 (단위: %)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평균(회) 전체 남성 여성 세 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100 7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표 3-11> 문화예술행사 관람 기준-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자 [그림 3-18] 예술행사 관람 의향 [그림 3-19] 분야별 매체를 통한 이용 경험

101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표 3-12>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그러므로, 매체 이용도가 높은 20대의 문화예술관람 행태를 단순히 디지털 네이티브 라는 세대 일반의 특징에서 찾을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 으로 비용 부담이 이동성 및 활동성이 높은 20대의 문화예술 직접관람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상대적으로 매체를 통한 이용이 수월한 영화와 대중음악 장르에 편중되는 관람 경향 을 보이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역시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의 문화향유실태조사를 보더라도, 20대 이하는 문화열광족 이 라 명명할 정도로 문화예술 관심도, 중요도, 관람 횟수 등이 다른 연령대 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문화향수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세대로서 청년세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청 년세대의 문화예술 관람에 있어서 경제적 접근성(비용부담 완화)을 제고

102 7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청년층의 문화인식과 문화활동(2): 본 연구 조사결과 그런데 생각해보아야할 것은 기존의 조사들이 채택한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의 실태, 예술교육경험이 실제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화 의 의미 를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세대인 청년들은 기존의 한정된 문화예술 의 범위를 넘어서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관과 문화활동 을 적극적으로 창출해내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문화활동인 식 및 수요조사 에 따르면 20대 응답자들은 문화 활동을 재미와 즐거움 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역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20대의 세대특성이 문화활동을 통해 가장 높게 표출된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재미와 즐거움 이라는 가치는 문화활동을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높아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낮아질수록 문화활동의 참 여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재미와 즐거움 을 추구할 여력이 감소함을 암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비교를 위해 함께 조사한 50대 응답자들의 인식과 유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그 정도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여유를 마련해주는 것은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여건 을 조성해주는 일이 될 것이며, 동시에 문화활동의 기회와 접근성을 제고 함으로써 그러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103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표 3-13> 응답자가 생각하는 문화활동과 가장 가까운 의미 (응답 1순위 기준, 단위 : %) 항목 총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직장인 무직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활동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활동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활동 남들에게 자기성향을 인증하기 위한 활동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활동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한 활동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 기타 또한 청년들은 이러한 문화활동이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데(그렇다 54.3%, 매우 그렇다 7.7%), 이러한 견해는 50대 응답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다(그렇다 547.%, 매우 그렇다 5.0%). <표 3-14> 문화활동이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감소시킨다는 데에 대한 견해 (단위 : %) 항목 총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직장인 무직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역시 문화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 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문화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 으로 꼽혔다.

104 7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표 3-15>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 (단위 : %) 항목 총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직장인 무직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표 3-16>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 %) 항목 총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직장인 무직 나를잘알수있는자아실현이가능하기때문에 다른사람과의관계를형성할수있기때문에 지식이나실력등의역량을키울수있기때문에 스트레스해소와활력을형성할수있기때문에 기타(구체적으로입력)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갖는 문화활동으로 생각되는 구체적 행위를 무 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20대와 50대 두 집단 간의 공통점과 차이 를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는 영화, 연극 등의 문화예술 관람과 같이 기존 문화예술향 수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는 장르의 관람에 대한 동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스포츠, 여행 및 관광 활동 등 문화예술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여가활동 역시도 포괄적인 문화활동으로 동의하는 수준 이 높았다. 한편, 기존에 문화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높은 수준의 지지도를 보이는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로 웹툰 보기, 지하철 에서 이어폰으로 음악 듣기,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채널 정기구

105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독하기, SNS에서 본 맛집 직접 찾아 가기, 한강에서 치킨 시켜 먹기 등과 같이 20대에게 30% 이상의 지지도를 보인 항목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50대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를 보여 세대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20대에게 모바일 기기나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매체가 문화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음식문화 가 중요한 문화활동으로 자리잡게 된 점 등을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마트에 방문하여 둘러보기나 식사 이후 커피나 케잌 등 디저트 먹기 역시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29) <표 3-17> 응답자가 생각하는 일상 모습 중 문화활동으로 생각되는 행위 (복수응답, 단위 : %) 항목 총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직장인 무직 카페에서 3시간 이상 있기 식당에서 혼자 밥 먹기 장소에 상관없이 셀카 찍기 모바일로 웹툰(만화)보기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음악듣기 대형마트에 방문하여 둘러보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기 뉴스기사 본문은 안보고 댓글만 보기 웃긴 글/사진을 저장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종류에 상관없이 주류 섞어 마시기 한강에서 치킨 시켜 먹기 식사 이후 바로 커피나 케익 등 디저트 먹기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물건 구매하기 SNS에서 본 맛집에 직접 찾아가기 유튜브,아프리카TV등 동영상 채널 정기구 독하기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관람하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직접 참여하기 국내 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여행하기 ) 흥미로운 점은 이 두 항목의 경우, 20대와 50대 사이의 인식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점이다.

106 7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이번 조사에서도 SNS 이용은 나에게 중요한 문화활동이다 라고 인식 한 세대는 50대(2.85점)가 20대(2.56점)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포 털, 유튜브, SNS 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대리 만족(3.21점) 을 느끼거 나, 직접 따라 해 보거나 경험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3.06점) 는 항목 또한 50대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 3-18> 온라인 상의 문화활동 인식(평점비교) (단위: 점, 5점평가척도) 세대별 연령 및 직업유무별 문항 전체 20대 50대 20대 20대 50대 50대 대학생 직장인 무직 직장인 응답자수 (n) SNS 이용은 나에게 중요한 문화활동이다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이용은 나에게 중요한 문화활동이다 포털, 유튜브, SNS 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대리 만족을 느낀 적이 있다 포털, 유튜브, SNS 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직접 따라 해 보거나 경험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 포털, 유튜브, SNS 상의 온라인 콘텐츠 소비를 통해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포털, 유튜브, SNS 상의 온라인 콘텐츠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20대가 일상적인 행위를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년들에게 문화란 단순히 문화예술, 스포 츠 및 여행과 관련된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일상적인 활동이더라도 그들이 문화활동에서 추구하는 재미나 즐거 움의 가치들이 구현될 경우에는 문화활동이라고 볼다는 것을 말한다. 그 런 의미에서 영화, 연극, 전시 등 기존의 관람활동을 1회 할 때와 맛집/카 페 탐방, 관광 등 참여활동을 할 때 유사한 수준의 행복도를 느끼고 있는

107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관람활동 7.41점, 참여활동 7.24점/10점 척도 기준)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3-19>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10점 척도) 항목 총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직장인 무직 영화, 연극, 전시 등 관람활동 플리마켓, 버스킹, 페스티벌 관람활동 맛집/카페탐방, 관광, 여행 참여활동 미술, 악기연주, DIY 등 창작활동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참여활동 SNS,온라인커뮤니티 참여활동 TV시청, 낮잠, 목욕 등 휴식활동 봉사, 종교 등 사회참여활동 청년층의 문화의존도와 삶의 질 관계: 본 연구 조사결과 위와 같이 일상행위로 확장되는 청년층의 문화활동 인식은 그만큼 청 년층이 문화에 대한 관심도 및 의존도가 높은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20대 응답자의 약 76% 이상이 문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관 심이 있는 편이다 64.0%, 매우 관심이 있다 12.3%). 게다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문화활동을 즐기는 20대가 50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원)생일 경우 가장 높은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0> 문화활동 관심 정도 (단위 : %) 항목 총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직장인 무직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있다 평균평점(5점척도 기준)

108 8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표 3-21>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문화활동을 즐기는지의 여부 (단위 : %) 항목 총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직장인 무직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평점(5점척도 기준) 세대간에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20대는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 과 시간을 따분하지 않게, 즉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는 데 문화활동이 도움 이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쇼핑, 재테크, 건강관리, 휴식 등 내 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문화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 았다. <표 3-22> 목적달성을 위한 문화활동의 도움 정도(평점비교) (단위: 점, 5점평가척도) 세대별 연령 및 직업유무별 문항 전체 20대 50대 20대 20대 50대 50대 대학생 직장인 무직 직장인 응답자수 (n) 나이가 들면서 나의 미래가 어떨지를 상상하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데 쇼핑, 재테크, 건강관리, 휴식 등 내 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일이 없거나 혼자 있을 때 따분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사람들과 따분하지 않게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데

109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이를 삶의 만족도와 연관시켜 살펴볼 경우, 현재 삶에 대해 대체 로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32.8%( 매우 만족하고 있다 1.3%, 만족 하고 있는 편이다 31.5%)로 나타났으나, 보통이다 응답이 43.3%로 가장 높게 드러났고,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돈 관련 문제(69.9%)가 가장 높았다. 또한 20대(25.0%)의 경우 일(학습)과 관련하여 50대 (6.3%)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문항 전체 <표 3-23> 삶의 만족도 20대 세대별 50대 20대 대학생 연령 및 직업유무별 20대 직장인 50대 무직 (단위: %) 50대 직장인 응답자수 (n)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고 있다 <표 >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세대별 연령 및 직업유무별 문항 전체 20대 20대 50대 50대 20대 50대 대학생 직장인 무직 직장인 응답자수 (n) 일 관련(학생이라면 학습 관련) 돈 관련 가족 관련 대인관계 관련 기타 한편, 문화활동이 삶의 질이나 행복을 좌우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인식 은 매우 높아, 모든 세대에서 84.3%( 매우 중요하다 16.5%, 중요한 편이 다 67.8%)를 기록했다. 그 이유로는 문화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66.9%)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아 실현, 사회적 관계, 지식 강화 등은 상대적으로 50대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10 8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문항 <표 >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활동의 중요성 전체 20대 세대별 50대 20대 대학생 연령 및 직업유무별 20대 직장인 50대 무직 (단위: %) 50대 직장인 응답자수 (n)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표 >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활동이 중요한 이유 (단위: %) 세대별 연령 및 직업유무별 문항 전체 20대 20대 50대 50대 20대 50대 대학생 직장인 무직 직장인 응답자수 (n) 나를 잘 알 수 있는 자아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나 실력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이처럼 문화활동의 삶의 질과 연관시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보니, 문화활동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우 높았다. <표 3-24> 좋아하는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아깝지 않은지의 여부 (단위 : %) 항목 총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직장인 무직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평점(5점척도 기준)

111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 시 직장선택 기준과 문화활동을 위한 연봉포기 수준을 질문해 보았다. 취업 시 직장선택 기준은 20대와 50대 모두 연봉/급여 를 49.0%로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서 근무분위기 (19.3%), 복리후생제도(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봉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문화를 즐기기 위한 시간(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연봉이 줄어드는 것을 얼마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대의 58.0%가 연봉을 낮추더라도 문화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이를 감수할 수 있다 고 응답했다. 현재 본인의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0), 문화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연봉 삭감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자 중 감수 가능한 평균 금액 역시 50대 평균금액(402.3만원) 보다 20대(754.9 만원)가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났다. 즉 연봉을 일부 감수하고도 문화가 있는 삶을 보장 받고자 하는 욕구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문항 <표 3-25> 취업 또는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단위: %) 세대별 연령 및 직업유무별 전체 20대 20대 50대 50대 20대 50대 대학생 직장인 무직 직장인 응답자수 (n) 기업브랜드 직무실현 복리후생제도 연봉/급여 근무분위기 조직문화 정년보장 기타 ) 2014년도 대기업 초임 평균 3,600만원(한국경영자총협회) 선 적용

112 8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표 > 문화생활을 위한 연봉 포기 정도(연봉 4천만원 기준) 문항 전체 (단위: %/만원) / b2의 경우 b1응답자에 한해 수집 세대별 20대 50대 20대 대학생 연령 및 직업유무별 20대 직장인 50대 무직 50대 직장인 응답자수 (n) a. 연봉을 유지하고 문화활동이 있는 삶을 포기하겠다 b1. 연봉을 낮추더라도 문화활동을 보 장받기 위하여 감수할 수 있다 b2. 감수할 수 있는 금액 평균(만원) 그런데 문화활동을 위해 연봉을 낮출 수 있다는 데에는 대학(원)생이 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했고(대학(원)생 67.3%, 직장인 48.7%), 이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은 직장인들이 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대학(원)생 평균 약 534만원, 직장인 평균 약 1059만원). 또한 문화활동의 실제 참여 정도에서 역시 20대 대학원(생)의 경우는 참여하는 편이라는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어느 정도 참여하는 편이다 46.7%,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7%), 직장인의 경우 거의 참여하지 않는 다는 응답에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3%,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14.0%). <표 3-26> 문화활동 실제 참여 정도 (단위 : %) 항목 총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직장인 무직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참여하는 편이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균평점(5점척도 기준)

113 제3장 통계로 본 청년세대의 삶 이는 <표 3-27>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문화활동에 참여할 때 대학(원)생들은 경제적 부분에, 직장인들은 시간적 부분에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통해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의향은 20대 전체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생활유형에 따라 문화활동의 구체적 수준이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표 3-27>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항목 총 20대 50대 대학(원)생 직장인 직장인 무직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적부담때문에 문화활동의정보나다양성이부족해서 문화활동을즐길만한시설이부족하여 함께즐길사람이없어서 이전경험이부족해서/할줄아는것이없어서 기타 청년들에게 문화란 단순히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행과 관련된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일상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들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영화, 연극 등 기존의 관람활 동을 1회할 때 느끼는 행복도(7.41점/10점척도)와 맛집/카페 탐방, 관광 등 참여활동을 통해 느끼는 행복도(7.24점)를 유사하게 책정하고 있어, 향후 정책 제언의 단계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문화의 의미 및 영역만 아니라 일상 적 활동과 새로운 영역의 문화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의향은 20대 전체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문화활동 참여 시 대학(원)생들은 경제적 부분에, 직장인들은 시간적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30세대라 는 큰 청년 범주를 고려하되, 세부 연령 및 집단에 따라 문화활동의 구체 적 수준이나 모습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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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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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89 제1절 청년에 대한 정책적 정의: 청년정책의 다변화 필요성 1. 청년은 연령으로 특정가능한가: 연령범주의 이론적 정책적 혼란 가. 이론적 혼란: 연령범주 설정의 다양성 지금까지 청년기의 개념은 연령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발달 수준과 사회적 역할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왔다. 또한 이는 정의하는 주체의 관점 에 따라 용어와 의미상으로 청소년기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로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책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봐도 무방하 다. 한편으로는 연령범주에 따라 청소년 또는 청년을 특정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장점이 있음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정책적 차원의 연령구분의 근거가 되는 이론에서도 청년 기 연령범주에 대한 명확한 일치나 합의를 찾기는 어렵다. 사춘기 연구의 선구자였던 스탠리 홀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14세에서 22세~25세까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2세 이후~성인기 직전까지, 에 릭 에릭슨은 11세~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 장 피아제는 11, 12세 이후인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를 청소년기 로 개념화했으며 이러한 관행에 기반을 두어 청소년학 분야에서도 청소년 기를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인간발달의 특성에 따라 초기청소년기(9-14세), 중기청소년기(15-18세), 후기청소년기(19-24 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오치선 김진화, 1999; 최훈 진영재, 2010).

118 9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자 이론 청(소)년기 개념 및 연령 범위 설정 스탠리 홀 (G. Stanley Hall)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안나 프로이트 (Anna Freud) 에릭 에릭슨 (Erik Erikson) 장 피아제 (Jean Piaget) 청년심리학 정신분석이론 정신분석이론 인생주기이론 인지발달이론 <표 4-1> 청(소)년발달이론 *자료원: 허혜경 김혜수의 청년심리와 교육 (2015)을 참고해 구성 - 청(소)년기(Adolescence) (1904) - 청소년기 : 사춘기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22세~25세까지, 질풍과 노도의 시기(period of storm and stress) -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Three essay on the theory of sexuality) (1905) - 청(소)년기 : 12세 이후~성인기 직전까지인 생식기(genital stage) - 청(소)년기(Adolescence) (1958) - 청(소)년기 : 정서적 갈등, 혼란, 방황을 특징으로 갖는 시기 -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 (1950) - 청년기 : 11세~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identity vs. role confusion) 시기 - 실재의 구성(The constructions of reality in the child) (1954) - 청년기 : 11, 12세 이후인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 나. 정책적 혼란: 연령범주의 상이성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청년기의 연령범위 역시 다양하다. UN과 월드 뱅크, OECD에서는 15세부터 24세를 청년기로 보고 있다. UN과 월드뱅 크, OECD는 청소년 이란 용어에 adolescents, youth, young people 등의 여러 용어를 포함하며 용어에 따른 연령범주도 서로 상이하게 설정 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은 adolescents를 10-19세로, youth는 세로, young people은 10-24세로 보고 있다(Asia-Pacific Interagency Group on Youth,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a 재인용). 또한 EU Youth Report (2009)에 따르면, 청소년(youth)에 대한 정 의는 명확하게 내려질 수 없으며 쉽게 정의되지도 않는다. 청소년의 개념 이 대게 의존적인 아동기에서 독립적인 성인기로의 이행기 로 정의되어 왔지만, 사회마다 성인으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

119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91 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령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적 법적 기준에 따르면 의무교육 기간,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의 부여가 성인기 진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기를 규정하는 것도 나라마다 다르다. EU에서 투표권은 오스트리아(16세)를 제외하고는 18세부터이지 만, 피선거권은 18세부터 40세까지 다양하다. 또한 성인기는 취업과 결혼 등을 통해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시기라 여겨진다. 하지 만 학업의 연장과 최초 취업 시기의 연장으로 독립된 성인이 되는 시점 또한 연장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a). 이러한 현황을 반영 해 EU의 청소년보고서에서는 연령 대상을 15세부터 29세까지로 포괄하 고 있기도 하다(European Commission, 2009). 그런데 이처럼 청년기의 구분기준이 대개 연령 으로 설정되어 있지 만, 표면적인 자립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능력을 갖추었는가에 관한 판단은 이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최윤진, 2000).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사 춘기를 포함한 2차 성징이 종료되는 시점,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는 취업과 결혼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청소년기가 종료되지만 이것이 특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경계 지어지긴 어렵다. 실제로 한국의 법적 기준에 따르면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지만 동시에 24세까지 청소년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연령의 기준은 구분의 공정성과 형평성 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최윤진, 1999:7-11). 즉 인간의 발달과정이 획일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각 개인에 따라 발달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청년기 연령범주를 설정하는 일 역시 사회문 화적 가치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신중한 주의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대사회에서 자립 의 시기가 취업과 결혼 시기의 연장으로 이전보다 연장되고 있음이 고려되어야 하며, 청소년기의 특성과 성인기 의 특성의 중간단계로서의 발달과업 및 사회적 위치에 대한 논의를 바탕 으로 해야 할 것이다.

120 9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2. 청년 개념의 정책적 도입 이전: 미성년, 청소년, 아동의 연령범위 <표 4-2> 청년 에 대한 법적 정책적 정의 및 연령 범위 구분 사용어 연령 범위 설정 형법(1953) 형사미성년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소년법(1958) 소년 - 19세 미만인 자 민법(1960) 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제4조) * 법정대리인 없이 법률행위가 가능한 연령 공직선거법( ) 선거권자 - 19세 이상의 국민 청소년보호법(1997) 청소년 - 19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1981) 아동 - 18세 미만인 자 영유아보육법(1991) 영유아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청소년기본법(199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09) 청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제2조)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단,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시행령 제2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근로기준법(~만 18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청소년기본법(9세~24세) 통계청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만 15세~29세) 민법(만 19세~)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만 19세~39세) [그림 4-1]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 범주

121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93 가. 19세 라는 법적 연령의 개념 범주: 소년 미성년 청소년 청년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연령 중 하나는 19세이 다. 19세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는 민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서, 성년과 미성년을 가르는 기준점이다. 이때 성년이라 함은 법정 대리인이 없이 법률행위가 가능한 연령을 의미한다. 민법 보다 먼저 제정된 형법 에서는 형사미성년자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4세 미만 으로 형법에서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 법규를 어겨도 처 벌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법상의 미성년자 개념이 민법 제정 과 함께 그 성격을 달리 하여 새로 19세라는 연령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민법 상의 성년 정의에 연동하는 법률은 소년법 과 청소년 보호법 이다. 소년법 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1958년 제정된 이후 1988년 전문 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소년범 은 정신발육이 성인 범에 비해 미숙하여 교화 등이 용이하다는 관점에 의한 것이며, 19세 미만 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정 및 시행연도로 봤을 때, 성년에 관한 정의 이전에 소년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먼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년 개념이 미성년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961년에 미성년자의 끽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고, 미성년자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보호법 이 제정되었다가, 청소년보 호법 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 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122 9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은 역시 19세 미만인 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 세 법을 관통하는 19세라는 연령 기준은 기본적으로 미성년 개념과 소년 또는 청소년을 동일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이러한 법률적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는 책무를 국가에 부여한 것이었다. 나. 청소년 개념과 아동(영유아) 개념의 분화 미성년자보호법 의 제정과 같은 해인 1961년에 아동복리법 이 제 정 시행되었다. 이 법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이탈되었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복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60년대에 처 음으로 보호대상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우선 적으로는 가족책임의 원칙 위에서 가족붕괴나 부양능력이 업는 가정 또는 아동에 대해 국가지원을 하는 선별주의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지향하는 아동복지법 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복리법 에서 아동 의 연령범위는 18세 미만까지였으며, 1981년 전문개정을 통해 현재의 아동복지법 에 이르렀다. 18세가 기준연령이 된 연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분명한 점은 아동 개념의 법적 도입으로 인해 미성년과 청소년 개념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 년 개념과 아동 개념이 법적으로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 이 제정되면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을 별도로 영유 아 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화는 국가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연령대별로 전문화하려는 경 향 속에서 대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분화 속에서 청소년 개념은 영유아 개념을 포괄하지 않는 독립된 개념이자 정책 범주로서 확 립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123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청년 개념의 정책적 정의 도입 이후: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범위 가.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성년과 미성년의 경계를 넘어서 청소년기본법 은 1991년에 청소년육성법 을 대체하여 제정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 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 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전까지는 미성년으로서의 청소년 및 아동을 국가가 보호 한다는 관점 이 우선되었던 점과 비교할 때, 이 법은 청소년을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관점을 취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보호 를 요하는 미성년 개념의 청소년이 아니라, 미성년 개념과는 별도의 청소년 개념을 제시하 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기본법 은 청소년의 범위를 미성년과 성년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시키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유네스코 등의 국제 기준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유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아래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9세부터를 청소년 개념에 포함시켜 영유아 개념과 청소년 개념을 분리시키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이 제정된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 이 함께 제정된 점은 정책적 대상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개념 내에 미성년 청소년과 성년 청소년 이 포괄되었다는 점이 유의미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청소년 개념이 민법 상의 성년에까지 연장되면서, 앞으로 논의할 청년 개념의 범위와 중첩되 는 면도 더 넓어지게 된 것이다. 나. 청년 개념의 등장: 청년고용대책에 따른 도입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4%대로 하락하면서 참여정부는 청년실

124 9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업해소를 위한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4년 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 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 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 려는 것 을 제정 목적으로 삼았다.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처음으로 법률적 정의를 획득한 청년 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후 2009년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으로 개정되었으 며, 청년 에 대한 정의는 동일하게 계승되었다. 청년에 대한 이러한 정의 는 한편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15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보는 기준을 따르면서, 군복무 기간이 있는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그 범위 를 29세까지 확대 조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 두 법의 제 개정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에 대한 정책적 규정 및 법률적 정의는 청년실업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적 대상은 청년 미취업자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취직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인 15세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취직이 가능하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를 청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시행령 제2조). 올해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연령기준을 34세까지 높인 것은 이러한 조항에 근거한

125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97 것이라 할 수 있다. 4. 청소년이면서 청년인 양가적 범주: 청년정책의 다변화 필요성 이처럼 정책적으로 청소년 개념과 청년 개념은 전혀 다른 목적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서, 단순히 연령 범위만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구분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청년 개념의 도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 증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이었다. 이러한 관점의 청년 개념은 청소년기 본법 에서 제시하는 청소년 범위와 광범위하게 중복된다. 적어도 15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곧 청소년층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발달이론 내지는 청년발달이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현대로 올수록 청소년기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연장되고 있 는 추세이다. 최근 청년고용대책에서 청년 범위를 30대 중반까지 연장시 킨 점이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청년의 범위를 2030세대, 즉 39세까 지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기 역시 20대를 넘어 더욱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청년층이 곧 청소년층이기도 한 점은, 정책적 개념 내지는 범주인 청년 이 고용창출이나 실업해소라는 일면성에 의해서만 다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간에 청소년정책 연구가 주로 13-18세의 중고등 학생 연령대에 집중되어 왔음을 반성하며, 1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층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은 주목 할 만하다(조혜영 김지경 전상진, 2012). 이러한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 으 로 명명되는 19-24세의 성년 청소년 층이 그간에 국가차원의 청소년정책 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을 함께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점차 높은 연령대로 연장되는 청소년기는 정책 개념으로서의 청년 이 고용의 차원에서만 정의된 것을 보완하는 다른 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26 9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정책 차원에서 30대로까지 확장된 청년 개념을 청소년정책의 관점으 로만 다변화시키는 한계 역시 분명하다. 그런 까닭에 청년을 위한 문화정 책을 위해서는 후기 청소년 기 이후까지를 포괄하는 청년의 삶에 대한 정책적 개념 및 범주 설정은 물론, 다중적 주체로서의 청년을 다룰 수 있도록 또는 청(소)년이 직면한 다층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청년정책 에 대한 다변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7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99 제2절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고용창출정책 중심 1. 범정부 차원의 청년고용 창출정책 현재 정부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노동시장 개혁이 지연되는 것,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의 문제 등이 청년실업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공감하며 청년의 고용문제 해결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진로 지원을 비롯해 청년의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 청하는 눈높이형 정책자문을 통해 청년세대가 다양한 꿈과 재능을 발휘하 고 도전정신을 가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3년 7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이하 청년위원회)를 설립했다. * 자료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홈페이지(자료 검색일: ) [그림 4-2]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청년 범위

128 10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는 고령화와 정책의 포용성을 감안해 2030세대 를 청년의 범위로 설정하고, 청년들의 1일자리 창출, 2청년발전 정책 추진, 3소 통과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중견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득보잡 시리 즈, 전문가들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청년버스,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조경제 오감만족 체험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 하며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용과 취업 외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문화예술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에 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청년문화기획단을 운영하고, 청년들이 직 접 기획한 꿈틀쇼를 개최하고 있다. <표 4-3>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주요활동 및 사업(2015년) 프로그램 반짝 궁 콘서트 찾아가는 청년버스 똑똑한 대외활동 캠페인 스마트한 원룸구하기 내용 년 5월~7월, 마지막 주 토요일, 경복궁 내 소주방 - 무대에 설 기회가 적은 청년 전통음악가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우리 전통문화관광콘텐츠의 매력을 알리고자 함 년, 전국각지 - 현장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청년들의 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 대학생 대외활동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2015) - 똑똑한 대외활동 가이드 배포(2015) - 대외활동 참가 대학생과 주최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 로 한 활동 가이드를 지정해 청년들이 대외활동 과정 중에 겪는 열정페 이 및 방치와 폭언 등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함 -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2015) - 청년들이 원룸을 계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 제공

129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01 프로그램 득보잡 시리즈 창조경제 오감만족 체험단 내용 - 취업 준비생의 취업난과 중소 중견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 중견기업 바로 알리기 캠페인 -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를 경험하는 기회 제공 - 미래 문화예술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문화기획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청년문화기획단 - <꿈틀쇼: 문화예술청년, 현실의 채널을 틀어라>(2014) 개최 - <꿈틀쇼: 청년예술인, 꿈의 채널을 틀어라>(2015) 개최 * 자료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홈페이지(자료 검색일: ) 나. 기획재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2015) 최근 들어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주도 하에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 회의 를 구성하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을 발표했다 ( ). 이는 경제적 여건 외에도,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에코세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해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 대된 점, 반면 2016년까지 정년연장이 의무 시행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 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표 4-4>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주요내용(요약) 목표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 기 고용충격 완화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내용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 공급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턴 직업훈련 기회 제공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도모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 산업계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 미래사회 변화와 산업수요를 적시에 반영한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중소기업 취업 촉진) 주거 교통 육아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기능 요원 배정 확대 등을 통해 재직유인을 강화

130 10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목표 내용 (일자리 사업 재편)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직 업훈련 인턴 고용서비스) 34개를 18개로 통폐합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취업지원서비스 효율화) 청년 대학생에게 원스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 확충 및 효율화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 (청년 해외취업 촉진) 유망직종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취업을 年 1만명 규모로 확대 * 자료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러한 상황 판단에 근거하여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을 마련해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 적인 대책을 세움으로써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따라 발표된 대책은 크게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 충격 완화, 2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3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신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 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 산업수요에 부응한 대학교육 개혁,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과 일학습 병행제 실시, 정부부처의 일자리 사업 추진 체계 통폐합, 취업지원 서비스 개편, 청년 해외취업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대책안은 기존 15세에서 29세까지로 규정되었던 청년 연령을 34세까지 확장해 적용할 예정으로,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가 연장된 현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는 산업분야별 맞춤 제도가 부재하고, 정부가 제시한 20만개의 일자리 중 12만 5천개는 인턴과 직업훈련 등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은 일자리여 서 단순히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만 늘린 것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영남일보 ). 다. 고용노동부의 청년희망 아카데미 및 일-학습 병행제 지난 10월 19일, 정부는 청년희망재단을 설립했다. 노동부의 설립허

131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03 가를 받아 공식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부를 받아 조성된 청년희망펀드 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희망펀드 에 기부된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는 기업의 고용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청년들의 취업역 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청년들의 제안 사업을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정책공감, ) * 자료원: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색일: ) [그림 4-3]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개념도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04년 제정, 2009년 개 정)에 기반을 두어 청년들에게 취업정보와 직업 체험을 제공하고, 취업 진로 및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의 활용을 위해 청년 취업희망 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면서 현장학습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학습 병행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132 10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 자료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그림 4-4] 고용노동부의 청년 정책 라. 교육부의 취업지원정책 교육부는 현재 대학교육정책을 통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개인을 대상으로는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지원, 민간자격 및 기술사 관련 정보와 진로가이드를 제공함을 통해 취업 에 필요한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수익활동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학교기업 을 선정해 우수인재 양성과 창업촉진 및 대학의 재정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필요에 다라 계약학과 31) 를 운영해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3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 (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교육을 의뢰하기 위해(재교육형)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다.

133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05 정책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지원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 기술사 관련 정보제공 커리어넷 운영 계약학과 운영 학교기업 운영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자료원: 교육부 공식홈페이지 <표 4-5> 교육부의 청년정책(2009년~) - 취업지원 정책 내용 - 4년제 대학생 및 최근 졸업생 대상 해외인턴 지원 - 4년제 및 전문대생 대상 중 6개월 단기(2~3주) 해외봉사활동 파견 지원 - 민간자격 현황(공인, 비공인) 등 정보제공, 민간자격등록 신청 - 기술사 및 관련자들에게 기술사제도,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자료 제공 - 학과별 분야별 직업, 대학원 소개 및 진로가이드 제공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산업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약학과 - 학교 내 기업을 설치해 운영하며 교육과 수익활동이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지원 -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여대생들의 커리어개발 을 지원 -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 -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 - 관련부처 지자체 및 산업체 연계 특성화고 육성 - 특수분야 전문인재 양성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 국마직무능력표준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를 갖춘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 고졸 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 2.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정책 가. 창작(자)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한국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진작가 지원, 문화콘텐 츠 제작자 지원, 예술 및 문화콘텐츠의 창작을 위한 공간 지원 등과 같이

134 10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작자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애초에 청년정책으로서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 내용상 해당 업계의 신규 진입자, 즉 신진인력이나 예비인력을 위한 것으로서 청년정책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콘텐츠산업 분야의 경우, 한류 콘텐츠 및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 텐츠 등 문화콘텐츠의 창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리 창작자, 음악인 의 창작을 지원하고,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을 위한 창작공간을 마련하며, 다양한 콘텐츠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재능과 역량 을 갖춘 창작자 양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술현장인력, 문화 예술교육사, 융합형 실무형 콘텐츠 예비인력(창업인력, 대학생 등), 관광 서비스 인력 등이 집중 양성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문화산업 및 예술계 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창작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복지법 의 제정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각 문화예술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역시 보편적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계약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 성이 높은 신진인력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동시에 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 로 예술인취업지원교육사업 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 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한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문예술인 파견 사업 을 추진해 지 자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러한 창작 관련 지원사 업은 최근까지도 청년 이라는 틀에서보다는 신진인력이나 예비인력, 또 는 예술인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특징을 보여왔다. 그러던 것이 2015년 들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관하는 청년예술가 지원 시범사업 예컨대(예술가-컨설턴트-대화) 프로젝트 가 추진되기 시 작했다. 그 사례로는 2013년부터 공정미술 을 목표로 위 메이크 페어 아트(we make fair art)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청년예술인들의 작품을

135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07 소개, 판매 및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참여 를 들 수 있다. 위메프는 프로젝트 선정팀(한예종 학생들로 구성)인 비잉 위드 캣츠(BEING WITH CATS) 를 중심으로 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길고 양이 캐릭터의 생활제품 패키지를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의 50%는 길고양 이를 구조하는 사업에 쓰는 방식이다. 나. 문화분야 청년취업 활성화 정보공유 및 멘토링 사업 문체부는 2015년 11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K-스타트업 포럼 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개최하는 등 문화분야 청년 취업 및 창업 활 성화를 위한 공론화(정보공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포럼의 경우 에도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과 민간기관의 초기 창업자 지원 투자 프로 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물론 실제 창업자들의 생생한 경험담 등으로 구성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용 창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평가받는 스포츠와 문화, 관 광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문화 체육 관광 청년일자리 창출 대토론회 (동아일보,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 주최)를 개최한다. 그동안 분야를 가 리지 않고 국내 산업 전체의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많았지만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한정된 일자리 토론회가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체부는 최근 지표에서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가 앞으로 고용 창출을 견인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136 10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원: 쑥쑥 크는 스포츠-문화-관광산업 청년 일자리 길을 묻다, 동아닷컴, [그림 4-5]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상 종사자 수 및 관광객 수 추이 한편, 문화예술분야의 저명인사들을 주축으로 청년 및 청소년 대상 멘토링 사업 역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생 나눔교실 이 그것으로, 선배세대(멘토)와 새내기세대(멘티)가 인문적 소 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성장을 지원하는 쌍방향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인문예술캠프 달빛감성 역시 이러한 맥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융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 는 이 사업은 소통과 나눔, 배려 등과 같은 인문적 가치를 예술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2박 3일 캠프 프로그램으로, 2030세대인 청년 350여 명이 참여하는 캠프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이 멋진 청년으로 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인문학적 물음에 대한 답을 강좌와 토론, 그리고 광고, 잡지, 연극, 사진 등을 통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문화정보종합포털사이트 문화포

137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09 털( 의 문화지원 프로젝트 는 평소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문화선물 캠페인은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로 지친 청춘을 위한 것으로, 힘을 내요, 청춘 취업준비생! 을 구호로 진행되었다.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일상을 담 은 사진과 함께 희망메시지를 문화포털에 등록하면 문화포털이 추첨을 통해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년문화페스티벌 하울림페스티벌 2015 (10.4.) 입장권, 영화 관람 및 식사권을 제공한다. 두 번째 청춘 응원 프로젝트 인 문화이슈 콘텐츠 서비스 는 매달 한 가지 이슈를 중심으 로 다양한 문화수요자의 문화생활 가이드를 제안하는 콘텐츠 제공 서비스 다. 특히 대한민국 청춘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진로, 취업 분야 멘토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밖으로 나가 활동적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큐레이션 콘텐츠도 제공한다. 다. 문화분야 취 창업 관련 경진대회 개최 올해 문체부는 창조경제와 융합, 문화융성을 통한 대한민국 청년문화 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북도 및 경산시와 공동 주최로 Y-CON 2015 국제청년콘텐츠쇼 를 개최했다 국제청년콘텐츠쇼는 국내외 청년 들이 콘텐츠창업열전과 아이디어열전에서 총 90여 개팀이 본선에 참가해 전시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정하여 시상하는 열전을 벌였다. 또한 주 최 측은 국제청년콘텐츠쇼의 수상 팀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창업 유도는 물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의 진행상황을 관리 하여 세계적인 문화콘텐츠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한국문화정보 원이 주관하는 제3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정부에서 개방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공모를 통 해 지원작을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

138 11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종 수상작은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박람회를 통해 공개되고, 분야별 수상작들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우수작들과 경합을 펼쳐,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 진대회 결선에 진출한다. 문체부는 우수한 수상작이 스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문화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 협의체 의 민 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 로 꾸준히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라. 문화기술 R&D 전 주기지원 혁신방안 문화기술(CT) 7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거름이 될 문화기 술(CT) 연구개발 전 주기지원 혁신방안을 올해 1월에 발표했다. 이 혁신 안은 문화산업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래 주제별 연구개발 공모 방식에서 기업들이 제안한 자유공모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청년기업은 창업 초기 새싹 케이 문화기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의 문화산업체 중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업자는 단 비 케이 문화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자유공모 과제를 점차 늘려 2017년까지 현재의 두배 수준인 3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문화기술(CT) 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현장 수요자 중심 맞춤 지원을 골자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자유공모 사업인 새싹 K문화기술(K-CT) 프로젝트 와 기존의 문화 산업체 중의 기술수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단비 K-CT 사업 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문화창 조융합벨트와 연계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 됐다.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문화기술 성장단계를 창업-성장-성숙 단계 로 구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부터 성장을 거쳐 성숙단계의 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문화산업 연구개 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39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11 문체부는 또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획 민간전문가인 프로그램디렉터 (PD)를 현행 3명(문화기술 2명, 스포츠 1명)에서 5명(저작권 1명, 관광 1명 추가)으로 늘린다. 과제 기획의 신속성을 위해 현 검증단계를 축소하 되, 기술수요조사단계에서 과학적 사전검증 특허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 획과제 검증 내실화도 추진한다. [그림 4-6] 문화산업 성장단계별 지원 단계 이와 함께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등 각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관리 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해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기능 을 재정비하고, 전문기관 연구개발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전문직위제를 신설한다. 과제 선정 단계 종료평가 등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과 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연 4회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위원의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평가하며 인센티브 및 감점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 문화기술 평가위원 전문가를 1만 명까지 확대하고, 평가위원 전문가 분류체계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과제 평가도 개선한다. 연차평가 1차년 과제는 서면평가만 받도록 간 소화하여 수행기관의 연구 집중도를 높이고, 결과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 량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도전적 목표 과제는 중간점검방식을 개선하

140 11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고 완료과제의 추적평가를 강화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유도한 다. 또 그동안 개발된 문화기술 성과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유통될 수 있는 문화기술 은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다양한 종합 컨설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문체부는 과제신청 시 연구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과제관리의 전면(100%) 시행으로 현장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 이다. 기타 기술료 징수, 보안관리 지침 등 미비한 문체부 기술개발 규정 에 대해서는 범부처 기술개발 관리 규정 및 공통 지침, 표준매뉴얼에 따라 연구자 성과 중심으로 전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문체부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혁신방안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 고, 문화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문화기술 혁신을 통한 문화융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41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13 제3절 지자체 차원의 청년정책: 청년정책 붐과 정책영역 확대 1. 지자체의 청년정책 방향: 일자리 및 복지 중심의 청년정책 붐 현재 흐름을 보면, 정부 이상으로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2) 이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가리지 않으며, 정부가 일차적 관심을 쏟는 일자리정책뿐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 등 청년빈곤이나 청년의 삶의 질 관련 분야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과 함께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 활동을 해나갈 청년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보)이 우선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인구의 확보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속에서 청년인구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을 비롯해 청년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광역자치단체 중 유입인구가 증가한 경기도 나 제주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청년인구가 그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청년 유입인구의 증가는 출산률(자연증가)에도 기 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30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33) 32) 실제로 구체적인 청년정책인 입안,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청년정책 관련 토론회 등이 급증한 점은 이러한 상황을 반증하는 좋은 예이다. 33) 김을식, 경기도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슈&진단 141호, 경기개발연구원,

142 11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원: 김을식, 경기도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슈&진단 141호, 경기개발연구원, [그림 4-7] 경기도 순유입 인구의 연령별 비중 그러다보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청년 일자리 관련 취 창업 정책 을 추진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빈곤 해소를 위한 청년복지 차원의 정책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청년수당 이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당 을 지급하는 제도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실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15년 9월 처음으로 청년수당 제도인 청년배 당정책 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 하에,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 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이 분기당 25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 이 특징이다. 성남시는 먼저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이후 19~24세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9월 말 청년배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보건복지부에 정책도입 협의를

143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15 요청했다. 이어서 2015년 11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을 통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 청년 중 일 부를 선발해 매월 최소 사회참여활동비 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 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 자나 졸업유예자 등이 대상이다. 선발 예정자는 약 3,000명이며 선발된 청년은 2~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의 활동 보조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는 점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정책과 차이가 있다. 청년층의 유입인구가 증가한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일하는 청년 통장 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예산 6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자산형성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희망키 움통장 의 경기도형 근로청년 지원정책이다. 경기도는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 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 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다. 본인과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1:1 매칭으로 저축하고, 민간단체인 경기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월 5만 원을 후원한다. 3년간 일자리를 유 지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적립하면 근로청년은 본인저축 360만 원, 경기 도 360만 원, 민간후원금 180만 원, 이자 1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 시범사업 이후에는 2017년부터 지원 대상을 1,000명으로 늘려 2018년까지 2,500명을 지원할 방침이며, 경기도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외에도 도민이나 기업체 등 민간후원금 유입도 지속 추진 할 계획이다. 34) 34) 일하는 청년통장의 도입과 관련해,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은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이다. 라며 재정문제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스탠더드를 만들어가겠다. 고 강조했다.

144 11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과 논란이 벌어 지고는 있으나, 지자체의 청년고용 및 복지 관련 정책은 여전히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물론 서울시 청년허브, 충북도 청년지원과, 광주시 청년 등 청년정책 및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부산, 경기, 광주, 성남, 시흥 등 청년정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 등 지자체의 정책적 무게중심이 청년으로 쏠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게다가 지자체의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당사 자 참여형 정책발굴 및 결정과정 역시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4-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의 청년 관련 정책 사례 기관/단체명 경기도 인천시 기관/단체명 강원도 강릉시 강릉문화재단 기관/단체명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 경북 경기도 주요활동 및 사업 - 환경취업포털(2015):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와 공동운영 - 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2015):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공동운영 - 인천지역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5) - 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2015) 강원도 주요활동 및 사업 - 청년 취업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2015):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주최 - 강릉 일자리 페스티벌 (2013) - 강원청년지도자과정(2003~) - 여대생캐리어개발지원사업(2015) 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 주요활동 및 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2015) - 청년창업지원사업 - 경상북도 드림로드 프로젝트(한국도로공사 협력): 청년창업매장확대 (2015) - 집중 취업지원기간 운영(2015.6~7.): 대구 경북 소재 12개 고용센터. 또한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통장 은 최근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청년 수당과 청년 배당 등과는 다른 정책 이라면서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청년의 취업의지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으로 청년들에게 수당을 나눠주는 정책과 차별화 된다. 고 설명했다. (경원일보, )

145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17 부산시 대구시 부산은행 울산시 칠곡군 포항테크노파크 기관/단체명 광주시 목포시 전라남도 전주시 기관/단체명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시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제천시 기관/단체명 제주시 고용센터 내 전담 T/F 가동 및 우량 강소기업의 구인수요 개척, 채용행사 진행 - 부산창업지원센터(2015)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2015) - 창업기업 성장 프로세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2015): 부산 울산지방중소 기업청, 동아대,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 - 지역 청년 CEO 오프라인 매장 톡톡 스트리트 (2015) - 꿈꾸는 청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2015)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2014~): 고용노동부 지원 광주 전주 전라도 주요활동 및 사업 - 청년 전담부서 신설(2015) - 청년 예비창업가 지원, 광주청년센터 신설, 청년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사업 (2015) - 잡 콘서트(jo concert) (2015) - 청년 뉴딜 프로그램(2015) - 청년 취업 활성화 협약(2015): 지역 대학과 협약 - 청년 인력 양성사업(2015): 도내 20개 대학(전문대 포함) 협력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2015): 타 지역에서 이주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취업자, 6개월간 월간 30만 원 지원 -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일자리지원사업(2015) 대전 충청도 주요활동 및 사업 -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사업(2015): 대전 세종 계룡 공주 논산 보 령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등 거주 대학생 대상 - 대학 및 청년 창업육성사업(2010~) -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2015) - 유성구 청년 취업지원 꿈을 잡고(Job Go)(2015) -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2014~) -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지원사업: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접근시스템 지원 제주 주요활동 및 사업 - 제주지역 대학 청년 취업박람회 (2015) - 제주, 청년을 묻고 말하다 (2015) -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프로그램(2015) - 청년맞춤형인력양성사업(2015) 2. 지자체의 청년 관련 문화예술정책 동향

146 11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자체의 청년 대상 또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정책 역시 두드러진다. 그간에 지역의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서 는 1도시재생,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2지역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와 같은 정책적 틀 내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력을 확보하거나 육성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청년문화예술인 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활동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창작, 공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심이 청년 문화 예술인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 일반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7> 지자체의 청년 문화예술정책 구분 - 사업 대상 사업대상 청년예술인 문화 예술기획자가 되고자 하는 청년 마을 공동체 - 청년 사업명(사업주체) -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충북문화재단) - 신진청년작가지원전(광주문화재단) - 청년연출가작품제작지원사업(부산문화재단) - 청년예술가육성사업(전남문화예술재단) -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창작발표사업(안산문화재단) - 지역아동센터 청년예술강사 지원사업(경기도) - 청년예술인 창작공간지원사업(서울시 중구) - 부산 음악창작소(부산시, 문체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사업) - 문화예술사회적기업육성사업(부천문화재단) - 문화예술기획자양성사업(전남 광주문화재단) - 차세대문화예술기획자양성과정(대구문화재단) - 은대학(구로 마포 성북 강화 온수리 부천 부평 관양시장) -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군포 부천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 인 하남 화성시문화재단) - 지역공동체문화만들기(인천문화재단) -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부산시 사상구) -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창원, 광주 등, 중소기업청) 일반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사업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1청 년예술인 대상, 2문화예술기획자 지망 청년, 3지역 청년 일반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147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19 전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을 실현하고자 전남문화예술재단을 통해 청년예술가육성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도내 청년예술가를 발굴 및 육성하는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작품재료비, 학술연구 활동비, 연수비 등 창작활동지원 외에 현장학습, 계획발표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결 과발표전 등 다양한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 은 청년예술가들이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도내 외 예술가를 일 대일로 매칭해 전문예술가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작품관과 가치관 정립 및 다양한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문화재단은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창작발표사업 을 추진했다. 청 년예술인 네트워크는 안산의 젊은 예술인들이 안산에서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안산을 스토리텔링 해 창작된 작품들을 발표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5년에는 예네들? 예네들! 이란 부제로 진행되어 3~40여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풍물굿과 연극이 가미된 콜라보 공연을 비롯해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을 선보였고,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연극 놀이 워크숍과 설치미술, 마임 등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및 향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청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예술인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내 소외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눈높이 에 맞춘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내년 만 34세 이하(만 40세 이하도 검토) 대학졸업자 가운데 직업을 구하지 못한 예술인 100여명을 청년 예술강사로 선발해, 도내 200여개 지역아동 센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실용음악 등의 예술프로그 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학습지, 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지만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지원이 필 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술강사 급여는 1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 중구는 을지로 3~4가에 있는 비어있는 사무실을 임대해 청년예

148 12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술인에게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을지로 3~4가(산림 동)는 전기, 전자, 가전, 음향기기, 조명 등 전자제품과 철공, 공구, 페인 트 등을 파는 공구상가가 밀집해 있어, 중구는 청년예술인을 끌어모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어있는 3개 상가 건물주와 2017년 5월까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중구는 시세의 50% 이하로 임차료 를 낮춰 계약을 맺고, 2만~25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예술인에게 재임대할 계획이다. 건물주는 비어있던 점포에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중구는 청년예술인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중구는 임대건물에 전기, 수도, 노후계단 등을 정비해준다. 작업공 간을 꾸미거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청년예술가가 부담해야 한다. 모 집대상은 만 19~39세 예술인으로, 공동프로젝트를 기획ㆍ운영할 1개팀 과 조명, 디자인, 조각, 영상, 사진 등의 창작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이다.심사를 통해 선정된 입주자들은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 재생이라는 임무도 맡는다. 2015년 10월에 개소한 부산 음악창작소 역시 지역의 청년예술인 창작 공간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청년 뮤지션을 위한 연습, 음반제 작,공연기획 등을 종합 지원하는 창작시설인 부산 음악창작소 는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었 다. 국비와 시비 20억 원이 투입돼 금정구 부산대 앞 금정예술지원센터 지하에 마련된 이 시설은 밴드 녹음이 가능한 리허설 스튜디오와 녹음실 을 비롯해, 부산 지역 최초로 음반 후반작업 시설인 마스터링룸 등을 갖추 고 있어, 부산 뮤지션들이 서울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음반을 제작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9월에 개최된 청년예술 스페이스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청년예 술가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청년예술가들의 실태조사 결과 공유하고 현실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인 청년예술 스페이스 (청년예술 네트워크 (준)과 서울연구원 주최)에서는 현재의 예술지원제도는 경력 5년 미만의

149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21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어서, 자립적인 창 작활동 구조를 마련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예술을 포기하려는 예술가들 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거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 시에 대한 청책요구안 초안에는 청년예술가 지원 조례 제정 청년예술 가 지원 센터 설립 경력 5년 미만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예술인 기준 재설정 등이 제안됐다. 창작지원과 관련해선 청년예술 가 창작지원 사업 신설 청년예술 박람회 개최:작품 발표, 공공 및 민간 지원제도 소개 작품 유통 및 지원 제도 소개 온라인 플랫폼 개설 자유 로운 창작 권리 보장 제도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해 기획, 영화, 디자인, 뮤지컬 등 장르 취업 지원 및 창업 지원 청년예술가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지원 사회예술강사 등 공공 예술교육 일자리 확대 사회적 경제, 도시 재생 등 공공부문 청년예술가 채용 확대 예술가 최저임금 제정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화 예술가 인건비 지급 부당사례 신고센터 설치 등도 제안했다. 또한 장기임대 예술공간 지원제도 신설 유휴 공공시설 및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청년예술가 공간 확보 각 구청과 연계한 대학 인근 공공 예술공간 조성 청년예술가 공공주택 조성 저소득 예술가 의료보험 지원도 담겨있다. 이러한 청년예술가 당사자들의 정책적 수요가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 속적으로 표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발 굴과 실행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문화예술기획자 지망 청년 대상 지원사업 일반적으로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문화 발전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인 지자체나 문화 재단에 따라 연령제한이 없어 해당 사업에 청년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전남 광주문화재단 사례), 최근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시

150 12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행과 더불어 연령을 40대 미만의 청년으로 제한하여 지역 내 청년을 중심 으로 지역인재양성사업이자 지역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두드 러진다(대구문화재단 사례). 지배적인 사업 형태는 각 지역 문화재단이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가령, 인천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예술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예비 인력을 대상으로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청년예담 을 개 설하여 운영한다. 지역의 취약한 문화예술인력 기획인력을 지역 안에서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청년예담 은 청년들이 예비 기획자로서 정 체성을 발견하고, 동시대 예술의 흐름과 앞으로 다가올 예술의 동향에 대해 공유하는 강의와 함께 공연장 및 커뮤니티 공간의 현장을 직접 탐방 하고 현장 실무진에게 특강을 듣는 강좌로 구성된다. 참가자격은 문화예 술분야 대학(원)생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이거나 문화예술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예비인력이며, 수료자에게는 부평구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 가 산점을 부여한다. 구미시는 청년 도시를 날다 란 부제를 가진 청년인재양성프로젝트 를 추진한다. 이것은 20세부터 39세까지 구미출신의 청년예술가 및 문화 기획자를 발굴하고 육성, 지역인재를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지망생 포함)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예술창작품과 문화콘 텐츠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과물들은 쇼 케이스 형태로 시민들 에게 선보이며, 시상을 통해 선정된 작품은 향후 구체화 및 완성작품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2015 제주-서울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로 청년 예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와 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151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23 문화적 도시기획가 되기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도시재생 등 다양 한 도시문제에 대한 공공행정의 문화적 인식 전환, 문화적 접근사례 이해 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동시에 (예 비)사회적 문화예술 기획자 되기 과정을 함꼐 진행하는데, 이는 예술로 도시에 활력을 주고 예술로 도시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체부 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서울문화재단이 공동주관하며, 제주대학 교와 서울시립대학교가 협력해서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청년 문화기획인력의 취 창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이것은 낙후된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생시 키는 일을 추진하는 청년 문화기획자 육성 및 취 창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일자리와 문화기획 전문 인력 미스매칭 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중심이다. 2014년에도 광주문화재단은 고용노동부, 광주광 역시, 남구청 후원을 받아 문화예술 거점 기획 및 운영전문가 양성, 문화 동네 기획인력 양성 등 2건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펼쳤 다. 그러나 지역 내에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은 넘치는 반면 이들을 수용할 기관 단체는 부족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수료생 취업에 애로를 겪었다. 또한 지역 내 각 대학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은 바로 정부 또는 시 유관 기관에서 전문기획자로 일하기를 원하지만, 기관에서는 직접 문 화현장에서 실무를 쌓은 경험자를 더 선호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적은 데다 공채를 실시할 경우 해외 유학파, 외국어 능통자 등 스펙을 앞세운 외지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일쑤다. 이에 청년 문화기획인력 취 창업플랫폼은 이러한 청년 문화기획 일꾼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역시 2014년에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다사리 문화학 교 를 설립했다. 나이, 학력, 전공을 불문하고 25세 이상의 다사리 문화학 교의 교육목표를 이해하고 공부하려는 청년정신 소유자 라는 다사리 문화 학교 입학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재단은 문화로 지역을 재생하

152 12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는 내용의 기획제안서 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다사리 문화학교의 제1기 신입생 24인을 최종 선발했다. 3개월 이론 수업과 5개월 현장실습 과정으 로 구성된다. 모두 다 말하게 하여 모두 다 살린다 는 의미를 가진 독립 운동가 안재홍 선생의 말 다사리 를 교명으로 정한 만큼, 일방적인 교육 을 지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필요한 교육과정과 강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며 수료생에 게는 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문화예술현장에서 활동할 기회를 우선 부여할 예정이다. 다. 청년 일반으로 확대되는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인천시는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35) 의 일환으로 청년, 동네를 상상 하다 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프로젝트 당 3500만원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별 자유롭게 예산 계획을 수립해 예술과 공동체라는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제시하거나, 작가의 상상력과 함께 실 행 가능성을 가진 사업을 제안한 청년들을 지원한다. 경기문화재단과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는 지원 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지역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 젝트에 따라 예술가와 시민 모두가 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연령의 제한여부도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진행된다. 이 사업에 서 중요한 것은 해당 프로젝트가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연장이나 문화기반시설 또는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이 문화거점이 되어 실행되는 예술 프로젝트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 자란 청년 들이 친구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2013, 고양), 35) 인천문화재단의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에서는 청년, 동네를 상상하다 외에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섬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원사업 특성에 따른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전문 프로젝트 그룹이나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현안과 커뮤니티에 대한 문화 예술적 해결방법을 탐색하고 제안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153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25 아이들은 시인에게 수업을 듣고 어머니들은 특성화교실에서 칠보공예 수 업을 듣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한다(2015, 용인). 또한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된 청년+일자리예술&문화놀이 나 춘천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지역에서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 청 년문화 프로젝트,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문화 활성화사업 의 경우 는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예술인이 아닌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창업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모두를 포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부산시 사상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홍등가였던 사상구 감전동 속칭 포 프로마치 지역을 창업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관리사업 에 착수했다. 핵심은 공동화가 진행 중인 포프로마치 지역에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문화를 접목한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상구가 구상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 점포를 고친 뒤 청년 창업가나 예술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초록나 눔가게 활성화 사업 을 추진한다.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 카페, 주민모임방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 골목길에 치유의 거리 를 조성하고 갤러리를 설치해 년대 노동자 여성 하층민들의 애환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에 창의적이고 패기 있는 청년상인 유입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최근 전통시 장은 상인의 고령화(평균 56세)와 함께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젊은층 고객의 외면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상인 및 예술인이 손을 잡고 시장의 변화를 주 도하여 활력을 되찾는 성공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은 전통시장의 유휴 점포를 활용하여 인큐베이터(10개 점포 이상) 형식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개 시장을 선정

154 12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하여 215개 점포를 육성하는 것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 청년상인은 창업 전문멘토 와의 연결을 통해 창업교육, 점포운영,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 고, 청년상인에게는 점포 임차, 실내 장식(인테리어),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점포당 2600만원 내외)한다. 특히,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 전 1개월 내외로 체험점포 운영을 통해 성공가능 성을 검증한 후 정식 입점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청년상인들 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멘토링 시스템 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 등 공동이익 창출과 수익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경남 창원시에 소재 한 마산 부림시장도 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인큐베이터 18개 점포에 대해 창업을 지원한다. 이처럼 지자체와 지역 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청년 문화예술정책은 지 역적 차원에서 문화예술분야를 포함하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인력을 양성해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안에서 청년과 문화, 예술, 지역이 복합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는 매우 적극적으로 청년문제를 고용문제 이상으로 사회 및 지역발전과 연결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 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청년실업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불안과 삶의 질, 행복 등과 같은 총괄적인 문제의 연관고리를 포괄하 고 있으며, 문제해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실업해결이라는 단편적인 처방 이 아니라 일종의 장기적이고 대안적인 미래설계로서 접근하는 특징을 보인다(미래의 대안적인 사회 또는 공동체 형성을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접근). 3. 주요 지자체의 청년정책 사례

155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27 가. 서울특별시의 청년정책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노동, 주거, 생활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청년정책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청년창업 프로젝트나 청춘시장 외에도 청년허브 와 청년 정책네트워크, 마을청년아지트 등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당사 자인 청년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거점이 된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청년 취업 및 창업 관련 지원사업들이 주를 이루는 역할분담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8> 서울특별시 내 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정책 기관/단체명 서울시 서울시립 청년허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마을청년아지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광진구 청년창업 프로젝트 - 청춘시장(2014~2015) 주요활동 및 사업 - 청년정책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연구(공모연구, 기획연구), 국내외네트워크(포럼, 컨퍼런스) - 지원 : 모임(청년참), 프로젝트(청년활), 공간(미닫이사무실, 종로4가 청년가게) - 교육 : 청년학교, 대학생 인문경영학교 - 일자리 : 일터기반학습(청년혁신일자리), 창업(워킹그룹) - 공간 : 공간대관(세미나실, 다목적홀), 허브투어 - 청년 마을살이발전소 - 청년 네트워크 모임 - 청년이 서울시와 파트너쉽을 맺어 우리의 내일에 필요한 정책 을 이야기하고 실험하고 경험하며 결정하는 능동적인 시정참여 플랫폼 - 청년 취업멘토링(2015): 현대모비스 지원 -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 및 인턴십(2015) - 청년 여성 특화 직업지도 프로그램(2014) - 청년취업아카데미(2013) - 청년직업체험박람회(2014) -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지원(2015) - 청년창업 아카데미(2015): 건국대 창업지원단

156 12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기관/단체명 구로구 주요활동 및 사업 - 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서울시의 청년정책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청년 일자리 정책의 경우 취업 과 창업, 일자리 진입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과 함께 근로복지 증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유형 고용 서비스 창업지원 고용 보조금 직업능력 개발 근로조건 보호 <표 4-9>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정책 사업명 15년 예산 14년 예산 대상 방향 일자리플러스 센터 운영 고용취약계층 찾아가는 희망취업 박람회 고용취약계층 찾아가는 희망취업 멘토스쿨 고용취약계층 챌린지(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소기업 인턴십 지역일자리와의 연계 강화 창조전문인력 양성 창조산업 전문인력 양성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회혁신 서비스산업 육 성 및 인력 양성 공급측면&수요측면 정 책목표 공존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증진 * 자료원 : 청년허브(2015),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단위 : 억 원)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권익보호 민관협력체 계 구축 청년의 일자리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근로복지 차원의 관심 은 청년의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으로 확장되었다. 서울시의 청년대상 주

157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29 거정책은 2010년 희망하우징(옛 유스하우징)의 공급을 통해 시작되었으 며, 이는 정부가 2011년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보 다 앞선다. 2013년 이후에는 청년의 주거문제가 대학생만 아니라 청년 일반의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현재는 대학생과 청년 일반에 대한 주거정 책이 추진되고 있다. 청년 일반 대학생 구분 특징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직접 지원 간접 지원 <표 4-10> 서울시의 청년 주거 지원정책(비교 정부) 서울시 정부 정책 네용 정책 내용 원룸형, 공금주택 일부(도 전숙, 여성안심 등),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만 19-34세) 희망하우징 (서울소재 대학생) 시세 30% 전후 시세 20~30% - 직접공급 위주 - 수향 한정(원룸형 전체 2,000호, 협동조합 형 32호, 희망하우징 1,000호 수준) * 자료원 : 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 SH내부자료 행복주택(추진중) (대학생, 사회초년 생, 신혼부부) 주거인정원세대출 (취업준비생) 행복기숙사 (해당 학교 지역 학생) LH대학생전세임대 주택 - 대출지원 중심 - 자기구매 유도 시세 60~80% (미정) 국민주 주택기급 (2% 수준) 월 30만 원 이내 건축비 대출(3% 대) 2인실 기준 월 24만원 국민주택기금 (2% 수준) 전세 7,500만원 이내 청년의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은 청년실업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해법을 넘어서 창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생활고를 해결하려는 쪽으 로 더욱 확장되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생활지원정책은 저소 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서울시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근로취약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통장 사업, 금융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청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및 긴급 생활 안전자금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158 13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분류 비용 경감 소득 지원 신용 회복 <표 4-11> 서울시의 청년 생활 지원정책 사업명 15년 예산 14년 예산 대상 방향 (단위 : 백만 원) 서울장학사업 4,000 4,000 저소득층(대학생, 공익인재)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대출이자 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 통장 저소득 가구 자산형성 저소득층 교육자금 적립지원 꿈나래 저소득 가구 교육자금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 610 근로취약청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 채무&재무 상담 신용회복지원 및 긴급생활안전자금 지 원(희망론, 한강론, 위기탈출론) 청년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 자료원 : 청년허브(2015),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청년의 일자리와 복지 증진에 대해 고르게 비중을 두고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는 청년허브를 거점으로 한 당사자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 핵심적인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청년허브는 청년을 수혜자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청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충분한 기회의 장을 보장하고자 하는 실험적 사례로서, 성공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청년문제해결의 플랫폼이자 공간전략으로서 서울시 청년허브 모델이 빠르게 전국 타 시도에 벤치마킹되고 있다(청년허브, 2015).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청년허브의 사례가 임시적이고 예외적 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20대 인구의 순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서울의 특수성,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 산업과 직종의 다양성 등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실험적 모델이라는 의견이 그것 이다(청년허브, 2015).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수많은 청년문제 해결의 노력들이 대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방향을 고집해온 데 비추어 볼 때, 청년허브가 청년문제해 결을 위한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음은 분명하다(청년허브, 2015). 상이한 가치관과 삶의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59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31 정책을 고민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새로운 질서의 모색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 크 (청년허브 지원 운영)의 경우도 그 예가 될 것이다(청년허브, 2015). (왼쪽)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자료원 : 청년허브(2015),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오른쪽)청년참 [그림 4-8] 서울시 청년허브 활동 최근 청년허브는 제주도와 제주, 청년을 묻고 말하다 라는 이름의 청년정담회를 공동개최하고, 청년허브의 청년활동을 모델로 하는 <부산 청년포럼>의 설립에 함께하는 등 서울 외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하며 단순 취업활동 지원이 아닌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 <표 4-12> 서울시 청년허브의 주요활동 및 사업 분류 청년정책 지원 교육 일자리 공간 주요활동 및 사업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 공모연구, 기획연구 -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운영(포럼, 컨퍼런스) - 소규모 청년커뮤니티 지원 청년참 - 청년단체 활성화 지원 청년활 - 청년단체 공간지원 미닫이사무실 - 시설관리공단 협력사업 종로4가 청년가게 공간지원 - 현장기반 프로젝트형 교육 청년학교 - 비영리단체 아름다운서당 협력사업 대학생 인문경영학교 - 일터기반학습 청년혁신일자리 - 청년정책 기획 연구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 창문카페, 세미나실, 다목적홀 등 청년허브 공간 운영

160 13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나. 부산광역시 사례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최근 청년문화 의 발전을 위한 조례( 부 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청년위원회를 위촉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에는 청년문화 를 청년정책의 핵심에 두고 시 차원의 각종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표 4-13>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문화 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2. 청년문화예술인 이란 제1호에 따른 청년문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람(기획, 연출, 음향, 조명 등의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청년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 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문화사업) 시장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문화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사업 2.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4.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5.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6.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7.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재정 지원) 1 시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문화 창작 활동 2. 청년문화 관련 공연 전시 등 청년문화예술 활동

161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10조(홍보 등) 2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청년문화예술 공간 제공, 청년문화예술 활 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3년 5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청년문화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부산시가 진흥시키고자 하는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 를 말한다. 청년문화예술인은 청년문 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 조례의 특징 중 하나는 앞서 살펴봤던 각종 청년 관련 법제나 정책과는 달리 청년이나 청년문화 를 특정 연령대에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문화 란 부산시가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이자 비전을 담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산시의 청년문화 활성 화 정책은 지역문화 진흥,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적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자료원 : 부산발전연구원(2014), BDI 포커스 제239호 [그림 4-9]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부산의 대응과제 부산시는 지역문화 진흥의 근거법안이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에 대응 하는 과제로 생활문화도시 부산 조성,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 연계사업 발굴,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 협력형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부산발전연구원, 2014). 부산발전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BDI 포커스 제239호 에 따르면

162 13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부산시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매개인력 중점 육성을 통해 청년예술가 지 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인력 을 양성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원도심 지역 재생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2014)을 발표해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 인 활동과 경험, 기획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제언하고 지역 청년문 화 부흥 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다룬 부산발전포럼 (2014)을 발표했다. 현재 부산지역의 청년문화는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에 선정된 2011 청년문화 예술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부산 회춘 프로젝트, 2012 부산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2014 무빙 트리엔날레-메이드인부산 등 을 추진해 왔다. 청년문화를 표방하는 공식적 행사들이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체성에 기반을 두고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청년문화의 실체를 만들어온 셈이다(오재환, 2014). 또한 최근 부산시는 젊고 유능한 청년예술인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청년문화 육성 지원 추진계획 을 마련해 2016년부 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청년문화위원회와 청 년문화 워크숍에서 논의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 주요의견 등 주 요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 결과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 다양 한 청년문화 인력 양성 등 4개 주요목표 27개 과제(사업비 218억3500만 원)를 추진하는 5년 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첫해인 2015년에는 사업 비 4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음악창작소 조성과 청년 창작활동 지원사업 등을 펼쳤다. 2016년도 사업의 경우, 청년문화의 메카 부산을 살리기 위 한 21개 과제 추진에 32억2500만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163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35 제4절 해외 청년정책의 동향 및 사례 1. OECD 차원의 청년정책 경제위기 및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실업과 청년고용의 불안 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현재 청년세대를 지칭하 는 천유로세대, 700유로세대, 좌절세대, 프리터 세대, 사토리 세대 등은 이러한 현황을 보여준다. OECD 역시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지난 2006년부터 16개 국가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국가별 리뷰를 실시하여 2010년에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를 발표했으며, 2013년에는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Giving Youth a Better Start in the Labour Market 을 발표했다. 2010년 전후의 OECD의 연구 및 정책제언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출발(good start)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것을 쟁점으로 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에 겪는 경험이 이후 직장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년 친화적인 고용이 필요하고 교육과 노동시장 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청년고용 정책의 중요성에 대 한 관심이 한층 높아짐과 동시에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들의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 가입국들은 새로운 일 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 문제의 일부는 해소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 가 있음에 동의하며 지난 2013년 5월,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164 13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채택 및 발표한다. 청년 실천계획은 1)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2)장기적인 청년고용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의 두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장기 청년고용 전망 강 화 <표 4-14> OECD 청년실천계획 주요내용 - 총수요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실업 청년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 지원 - 비용대비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지 및 확대 - 저숙련 청년층 고용에 대한 수용측면의 장애요인(높은 노동비용 등) 제거 - 고용주들로 하여금 도제제도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속 및 확대 장려 -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 준비 철저(중도 탈락 방지, 노동시장 적합도 높은 기술 연마 등) - 직업교육훈련의 역할 및 효과성 강화(일터를 통한 학습 강화,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동을 지원(학교교육 완료 이전에 적절한 현장 경험 기회 제공, 수준 높은 진로 지도 등) - 고용 기회 확대와 사회적 고립을 타파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 재설계(정규 및 임시근로자 간의 고용보호 형평성 제고, 취약 청년층을 위한 집중프로그램 운영 등) * 자료원: OECD(2013),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Giving Youth a Better Start in the Labour Market, p.3.; 김문희(2015) 재인용 이에 따라 유럽의 참가국들은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이하 YG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YG제도는 대부분 유럽사회기금 36) 의 재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25세 이하 모든 청년들에게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4개월 이내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속 교육을 받게 하거나 도제 교육 또는 실무 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적인 시행사 항은 각 국가나 지역이 그 특수성에 따라 결정해 집행하고 있다. YG제도 는 일자리, 계속교육, 도제제도, 실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지원을 하는 조기 개입 방식의 예방적 조치 방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중 OECD에 가입한 EU국들을 중심으로는 36)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이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 하는 등,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기금을 말한다. 특히 높은 청년 실업률(1개 이상 지역에서 25%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한 회원국은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165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37 청년들에게 일자리, 계속교육, 도제제도,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다. YG제도는 25세 이하 청년들이 재 학 중에 4개월의 훈련을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으 로, 대부분 유럽사회기금 37) 의 재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유럽투자은행 역시 YG제도의 일환으로 기술과 일자리-청년을 위한 투 자 프로그램 에 매년 60억 유로를 배정하고 있다(2013년~). 또한 OECD는 실업률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로 고용도 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NEET족의 실태가 현 재의 청년고용 상황을 보다 잘 설명한다고 보고(김문희, 2015) 비활동인 구로 측정되는 그룹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타깃 그룹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분 NEET족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신규 진입자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대학 졸업자 <표 4-15> OECD의 3개 우선 지원 청년 그룹 지원방안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 및 장기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그룹으로 유아 교육 및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으로부터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음. 동시에 세대간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과 고립을 줄이기 위한 공간 계획 개선 및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경제개발과 기업 유치 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학교교육은 마쳤으나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수요 측면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고용주들과 협력하 여 직장 이탈을 줄이고 적절한 승진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진입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음 평상시라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그룹으로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격기준보다 낮은 부문에 취업 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 이동을 했을 수 있음. 보다 폭넓은 스킬과 경제개발 전략을 통해 이러한 수요-공급 간의 불일치 를 해소하고 대학 졸업자들로 하여금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자료원: OECD(2014),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s for an Irish Youth Guarantee, p.8.; 김문희(2015) 재인용 37)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이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 하는 등,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기금을 말한다. 특히 높은 청년 실업률(1개 이상 지역에서 25%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한 회원국은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166 13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2. EU 차원의 청년정책 유럽경제사회위원회(ESSC)의 보고서에서 따르면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의 내일을 위해서 청년 실업 해결이 가장 중요한 정책 이라고 보고 있으며, 청년정책의 주요한 방향은 청년의 일자리 마련 및 청년의 노동시 장 진입을 돕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난 2009년 6월,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제안서에는 유럽 내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EU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 분류 우선 목표 세부 사항 정책 방향 및 사업 내용 - 고용유지 및 창출, 고용이동성의 증진 - 기술향상(skill upgrade) 및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적절한 조화 유지 - 고용에 대한 접근성 증대 구조기금 지원 마이크로 크레디트 지원 청년실업지원 비숙련노동지원 취업정보제공 실업수당관련 <표 4-16>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제안서 주요내용 ~13년 기간을 위해 책정된 유럽사회기금 190억 유로를 2009~10년 동안에 조기 집행 - 이 기간 동안에는 회원국과의 공동출자(Co-funding)가 아닌 EU가 100% 출자를 담당 - EU가 유럽개발은행 등과 함께 5억 유로 상당의 마이크로크레디트 (Microcredit) 제공(EU 자체 자금지원 규모는 1억 유로 상당) - EU 회원국에 총 500만 개의 청년인턴 자리를 제공하도록 요청 - 청년층의 장기실업과 이에 따른 숙련저하를 막기 위해서 청년실업시 우선 원조를 시행하는 재도약 (New Start) 목표설정(20세 미만의 경우 실업 1개월 이내에, 25세 미만의 경우 2개월 이내, 25세 이상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책 제공) - 소외계층에 대해 사용주가 고용시 임금외 비용의 절감을 위한 지원, 채용 인센티브제공, 가사 및 실버산업에서의 취업지원 등 제공 - 범유럽 취업정보포털인 EURES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 구직자들이 유럽 전역에 존재하는 공석인 자리에 대해 자신의 프로필 과 맞춰보고 응시할 수 있는 서비스 map and match 제공 - 다른 EU 회원국에서 직장을 구할 때 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직수당 혜택을 현재 3개월에서 향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회원국에 권장 노동시장분석 - EU 노동시장에 대한 분야별(sector-by-sector)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노동수요 예측 중소기업대책 -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한 가이드 개발 * 자료원: EU 집행위원회(2009); 김재윤(2009)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재인용

167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39 EU 차원에서는 고용유지 및 창출과 고용이동성의 증진을 우선의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기술향상 을 도모하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의 적절한 조화 유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목표하고 있다. 이 중 OECD에 가입한 EU국들을 중심으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계속 교육, 도제제도,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이 하 YG)제도가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다. YG제도는 25세 이하 청년들이 재학 중에 4개월의 훈련을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으로, 대부분 유럽사회기금 38) 의 재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유럽투자은행 역시 YG제도의 일환으로 기술과 일자 리-청년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 에 매년 60억 유로를 배정하고 있다(2013 년~). 또한 유럽의 국가들은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 보조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경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창업을 지원하 고,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기 위해 일자리 네트워크(EURES) 를 개선하는 등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많은 부분은 교육 시스템의 현대 화와 직업교육, 진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통해 청년들이 개인의 자질에 맞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고, 학교 교육 외에 직업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서비스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기능 향상과 이동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견습생제 도를 운영하고 비공식적으로 습득한 훈련 결과에 대해 기술을 인정해 주 고 있다. 38)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이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 하는 등,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기금을 말한다. 특히 높은 청년 실업률(1개 이상 지역에서 25%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한 회원국은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168 14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표 4-17> 유럽의 청년 일자리 정책 분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의 공동 지원 프로그 램 사업내용 및 국가별 예시 비숙련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 보조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핀란드 산시 카드 제도(Sanssi Card) : 30세 이하 청년 실업자 증명 카드로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0개월간 임금 보조 - 헝가리 : 25세 이하 청년 실업자의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총급여 경감과 사회보장 기여금 감면 혜택 - 이탈리아 : 18~29세 사이의 6개월 이상 정규직 경력이 없거나 고등교육 혹은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사회 보험 인센티브 지급 - 아일랜드 JobBridge : 78일 이상 복지 급여를 받은 청년에게 6~9개월간 일할수 있는 일자리 제공. 참여 인턴들에게 복지급여 외에 추가로 주당 50유로 제공 - 스코틀랜드 자원봉사기관연합 커뮤니티 일자리 프로그램 : 여러 제3섹터 기관들에서 고등 혹은 기초 자격을 가진 청년들에 6~9개월까지 일자리 제공. 임금과 추가 훈련 기회 제공 직업 훈련과 장학제도를 통한 교육과 직업의 연계 시도 -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직업훈련 시스템, 폴란드의 First Job Program 을 통한 인턴십 및 직업훈련 시스템 - 슬로베니아의 국가지원 장학금, 회사지원 장학금, 우수학생 지원금 수습제도 - 스웨덴, 오스트리아 Jobs for youth, 독일 Pact on apprenticeships, 영국에서 운영. 기존 교육제도 이탈 청(소)년에게 직업 교육 제공 - 오스트리아 청소년 코칭(Youth Coaching) - 독일 직업연결프로그램(Job Ringe) 견습생제도 - 덴마크: 노조와 고용기금이 공공과 민간 기업의 고용주와 협력하여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에게 견습생제도를 마련. 실습과 전문화 기회 제공 - 벨기에 Rosetta-bis Plan : 창업 자금 지원 - 노르웨이: Youth entrepreneurship 을 통해 지식과 경험 전수 - 오스트리아 기업 역량 증명(Entrepreneur s Skill Certificate) : 청년 창업자 에 회계 및 경영 교육 제공 - 루마니아: 창업 자금 마련을 보장하여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새로 창업하는 경우 등록비 면제. 근로자 2~4명에 대한 세금 감면, 최대 1만유로 대출(사업 비의 50%까지), 정부에서 대출의 80%까지 보증 구인 구직에 필요한 훈련 및 생계 비용을 취업서비스 기관과 회사가 공동 부담하여 인재 채용 - 리투아니아의 고용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 프로젝트 - 오스트리아 공공 취업 알선 프로그램 (Implacementstiftung)

169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41 분류 교육제도 개편 사업내용 및 국가별 예시 노사 간 전문직 협약을 통한 직업 훈련 제공 - 프랑스 2, 3차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응용 훈련 과정 운영 European Semester 정책의 일환으로 EU 16개 회원국 교육 시스템 현대화, 12개 회원국 노동시장 수요 부응 또는 이원식 직업교육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업교육 갖추도록 제안 산학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제도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 - 체코 POSPOLU (함께) 프로젝트 : 고용주와 전문가 단체가 협력하여 발족한 프로젝트. 산학 파트너쉽을 통해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계, 토목, 물류 및 IT 등에 집중 - 포르투갈 Think Industry와 F1 in School 프로젝트 : 노동시장에서 요구하 는 새로운 산업기술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로 기술교육센터 네트워크가 운영. 훈련생들은 미니 F1차량을 직접 제작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한 도구와 기계 등을 경험. 제조업 직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학생 배출에 협력 - 영국: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New deal for young people) 에서 융합형 프로그램 취업소개, 교육훈련, 상담, 실업급여 지급을 결합한 프로그램 * 자료원: Youth Policy( 내 자료 참조; 유럽노사관계연구소(2007), 유럽경제사회 위원회(EESC) 보고서(2014) 참조 이러한 한편 유럽의 국가들은 청년세대의 창의적 에너지를 표현하고 그들의 개인적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문화예술 활동이 중요함 (InterArts, 2008)에 공감하고,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아젠다를 형 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도 EU 회원가입국 청년들의 문화활 동 지원을 위한 <European Youth Card>을 실행하고 있다. <표 4-18> 유럽의 청년대상 문화예술정책 국가 EU 영국 사업내용 EU 회원가입국 청년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European Youth Card> - 예술위원회, 영국 예술 10년 계획 (2010) 발표: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을 경험하고 예술을 통해 영감을 얻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예술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기회를 제공한 고 밝힘 년 영국 문화 올림피아드의 메인 프로젝트였던 Somewhereto_ : 예술문화와 스포츠에 열정을 가진 16~25세의 젊은이들에게 폐허가 되었거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이를 문화예술 활동과 스포츠의 장으로 바꾸어

170 14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 스페인 프랑스 사업내용 지역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창출한 사례 -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 (2014) 발표: 예술이 1개인의 잠재력 향상, 2교육의 효과 향상, 3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의 기여, 4창조산 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특히 이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권리임을 강조하고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정책을 촉구함 - 젊은이들의 예술체험 기회 증진과 청년 관객층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무료관함 회원제 운영 및 할인 티켓 제공 - 이용자, 구매자, 소비자, 관중으로서의 청년세대를 위해 박물관, 국립미술관과 오페라, 영화 및 연극, 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을 증진하고 공동체, 기술, 교육 등을 통한 청년세대의 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함 - 문화와 예술을 위한 5개년 계획 (2000) 발표: 문화 접근기회 확대의 중요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정체성 형성 도모 등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문화예술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을 진행 3. 영국의 청년정책 영국은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 집권 후,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뉴딜(New Deal) 프로그램 을 도입했다. 뉴딜 프로그램은 당초 18~24세 의 청년 실업자들이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해 2002년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그 이후에도 연장 실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이 6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뉴딜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사업 의 대상도 2년 이상 실업을 경험한 25세 이상의 실업자(뉴딜 25+) 초 등학교 1학년 이상의 자녀를 가진 편부모 장애인 음악인 파트너/배 우자 50세 이상의 실업자(뉴딜50+)로 확대되었다. 뉴딜 프로그램의 고용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전문가인 개인지도사를 매칭 받게 된다. 각 개인은 개인지도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구직 계획을 수립하면서 4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진행한다. 만약 4개월 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정부 지원 인턴활동,

171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43 환경지원단 활동, 자원봉사단 활동, 직업교육훈련 중 하나를 선택해 활동 하게 된다. 현재 뉴딜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은 (1)취 업기술 교육 및 취업 관련 상담 (2)공공보조 취업(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3)전문가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한 창업 (4)인턴 또는 자원봉사 참여가 있다. 이러한 한편 영국은 예술이 1개인의 잠재력 향상, 2교육의 효과 향 상, 3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의 기여, 4창조산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기조( 2014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 )에 따라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 에서는 예술과 문 화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대 사회에서 예술 문화적 성공이 중요하며 창조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든 청년 세대의 예술과 창조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함을 주장한 바 있다. <표 4-19>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2014) 에 명시된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 - 예술과 문화는 개인의 잠재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 - 예술과 문화의 향유경험이 학습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침 - 예술과 문화는 문화 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함 - 예술과 문화는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함.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은 영국 내 다른 산업군 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 중에 있음. * 자료원: Harriet Harman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 The Labour Party of UK. 영국 예술위원회가 발표한 영국예술 10년 계획 (2010)에서도 더 많 은 사람이 예술을 경험하고 예술을 통해 영감을 얻도록 지원 하고 특히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예술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기회를 제공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영국 문화 올림피아드의 메인 프로젝트 였던 Somewhereto_ 39) 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 39) Somewhereto_ 는 예술문화와 스포츠에 열정을 가진 16~25세의 젊은이들에게 폐허가 되었거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이를 문화예술 활동과 스포츠의 장으로 바꿀

172 14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지원하거나, 젊은이들의 예술체험 기회 증진과 청 년 관객층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예술분야에 대한 무료관람 회원제를 운 영하고 할인 티켓을 제공하고 있다. 4. 독일의 청년정책 독일은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독일은 실업부조(Arbeitlosenhilfe)와 사 회부조(Sozialhilfe)를 통합한 실업급여 II(하르츠 IV 법) 40) 를 시행한 이후 신규 실업자의 등록 증가 등으로 인해 2005년 2월, 실업자 수가 전후 최고인 520만 명을 기록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아젠다 2010 등의 개혁정책과 고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실업 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5년 4월 독일의 실업률은 EU 회원국 최저인 4.7%를 기록한바 있다. 독일은 일찍이 청년층을 포함한 사회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1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Ich-AG), 저임금근로(Mini-jobs/Midi-jobs) 창출, 1유로 일자리(1-Euro-Job), 일자리 창출자금 지원(Capital for Work)와 같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고 연방고용청(BA)의 개혁, 취 업알선 바우처(Vermittlungsgutschein), 인력알선대행사(PSA, Person al-service-agentur), 실업자의 직업훈련 지원 등의 고용알선 및 근로 자 능력향상 정책을 시행했다.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임 40) 실업급여Ⅱ는 2005년 1월 1일부터 장기실업자에게 지급하던 실업부조 또는 사회부조 대신에 재산 정도를 평가하여 생활에 필요한 사회부조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하르츠 IV 개혁의 핵심이다. 원칙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는 실업자로 등록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173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45 사업명 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 (Ich-AG) 저임금근로자 (Mini-jobs&Midi-jobs)지원 1유로 일자리(1-Euro-Job) 일자리 창출자금 지원 (Capital for Work) <표 4-20> 독일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실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연방고용청이 1년차에게 월 600유로(Euro), 2년차에게 월 360유로, 3년차에게는 월 240유로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3년간 지원해주고, 연금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의료보험료와 간병보험 료의 감면 혜택을 부여함 2003년 4월 1일부터 소득이 월 400유로 이하인 근로자((Mini-jobs)에 대해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고, 고용주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소득이 월 400~800유로인 근로자(Midi-jobs)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감면해주지 않으며, 근로자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전액 납부하는 식으로 감면 혜택이 감소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를 받는 장기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감액 해주지 않고 추가 수입원으로 시간당 2유로까지의 일자리를 제공함.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유치원 보조, 공원 작업, 도로 청소, 노인이나 환자간호, 노인을 위한 쇼핑 보조 등의 적법한 일자리가 이에 해당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를 감액 조치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책금융기관인 재건은행(KfW SME Bank)이 일자 리당 최고 10만 유로를 대출해줌 사업명 취업알선 바우처 (Vermittlungsgutschein) 인력알선대행사(PSA, Personal-Service-Agentur) 실업자의 직업훈련 지원 <표 4-21> 독일의 고용알선 및 근로자 능력향상 정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3개월 이상 일자리 알선이 안 되고 있는 실업자에게 2000유로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조치. 민간 알선기관은 먼저 1000유로를 지급받고, 취업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 고용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PSA가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를 고용사 무소로부터 넘겨받아 수요업체에 파견하거나 훈련시키는 등 실업자의 능력을 향상 실업자에게 일종의 바우처인 훈련수강바우처(Bildungsgutschein)를 지급하여 민간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독일은 특히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게 되는 청년들과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74 14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명 직업훈련협약 체결 (Ausbildungspakt) TFD 프로그램 (Teamarbeit für Deutschland) JUMP 프로그램 (Jugend mit Perspektive) 청년실업자의 취업 알선 강화 직업연결프로그램 (Job Ringe) <표 4-22> 독일의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내용 - 청소년 직업훈련을 위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직업훈련분담금의 법제 화 추진 월 훈련분담금의 법제화 대신 경제계가 자율적으로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직업훈련협약을 연방정부와 경제 4단체 간 체결 직업훈련협약 조정위원회는 협약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 년 말 이후로는 2018년 말까지 새로운 협력기관으로 교체(연방 교육조사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주요사업내용 - 경제계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3만개의 추가 직업교육을 제공 - 경제계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매년 25,000개의 초급교육 (Einstiegsqualifikation)제공 - 연방정부는 정부기관 내 20% 직업교육기회 추가 제공 년 6월 연방경제노동부 주관으로 설립된 연대 년까지 50여 개 도시에서 실업해소에 관심을 갖는 시민과 단체, 기업들이 공동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역행사 개최 년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부터는 구동독지 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JUMP Plus 시행 - 프로그램 주도 기관: 고용연구소(Institut fur Arbeits-und Berufsforschung: IAB), 연방직업훈련연구소(Bundestinstitut fur Berufsbildung: BBB), 공공직업안정기관(ffentliche Arbeitsmter: PES) - 자격 요건: 세 달 동안 실업상태; 연수(견습)에 지원했으나 채용되지 않은 25세 미만의 실업자; 고용되지 않거나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지원 내용: 기업과 정부가 제공하는 연수(견습), 훈련 프로그램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훈련 제공.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세미나 수업,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도 겸함 - 25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를 3개월 내 신속하게 취업시키기 위해 취업상담, 알선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알선직업에 대한 거부 시 제재 - 기타 청년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 지원 등 -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탈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직업훈련 장소나 구직에 필요한 것을 지원

175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47 독일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학교 교육 과 직업 훈련 그리고 고용 으로 의 원만한 이행을 강조한다. 대표적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JUMP프 로그램(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 프로그램; Das Sofortprogramm zum Abbau der Jugendarbeitslosigkeit Ausbildung, Qualifizierung und Beschftigung Jugendlicher; JUMP, 1999~)이 있 으며, 이를 통해 고용 사무소와 지자체는 25세 미만 장기 실업자 10만 명에게 직업훈련자리 또는 직업을 알선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은 활발히 진행 하고 있는 한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정책은 부재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문화교육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인 식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문화교육 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하고 비판적인 인식능력과 미디어 이해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독일문화 협회&문화교육진흥협회, 1988). 이런 의미에서 문화교육은 단순히 지적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확장되고 있는 여가생활에 대응하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의 미디어문화부를 중심으로 전 연령층 대상 예술교육과 문화전달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최대 수혜자는 아동 청소 년 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 큰 틀에서 문화교육을 평생교육 개념 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문화소 외집단 없이 전 국민 문화예술 수혜자 만들기 라는 미디어문화부의 문화 예술교육 관련 주요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5. 미국의 청년정책 미국의 청년실업률 41) 은 경기 침체기였던 2009년 19.1%를 기록한 후 41) 미국의 청년(youth) 연령 기준은 16~24세이며, 실업자의 정의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176 14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고용 사업 추진을 통해 2010년 12.4%, 현재 7.7%로 그 추이가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던 2009년 당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10대 등 청년층 고용을 감축하고 있었으며, 고용보호수준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42) 이 낮게 특정되고 있어 경기 침체와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해고가 실시되어 청년층의 고 용 불안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 -ment)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청년층에게는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지 원하고 기업에겐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4-23> 미국의 청년 일자리 정책 범주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내용 Jop Corps - 직업훈련 프로그램 - 16~24세 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업 및 직업훈련 Youth Build - 고등학교 중퇴 후 대안학교 등록한 청년층에게 취업지원 - 연방정부의 주택 및 도시개발부의 자금지원으로 실시되며 청년들을 낙후된 지역의 주택건설 분야에 취업시키는 한편, 직업교육 훈련을 병행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YIEPP(The Youth Incentive Entitlement Pilot Projects) - 저소득 청년층들이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학교로 되돌아와서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그리고 하계방학기간에는 풀타임 일자 리를 제공 조사 직전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고용되지 않은 자 를 말한다. 42) 고용보호수준이란 노동자의 고용 해고와 관련된 절차와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0~6의 수치로 나타내며 동 수치가 클수록 고용보호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009년 당시 미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1보다 낮게 측정되었다(OECD, 2009 발표).

177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49 범주 청년고용 기업 지원 사업내용 청년고용 기업 세금공제 혜택 - 비숙련 청년(Disconnected Youth; 고용직전 6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고용경험이 없는 청년 또는 취업을 위한 기술이 부족한 청년)과 하계근로 청년(Summer Youth Employee; 16~17세로 5월1 일~9월15일 기간에 고용되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청년 1인당 1,200(하계근로 청년)~2,400달러의 세금을 공제 - 단,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용인이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계근로 청년의 경우에는 최소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 이 외에도 2013년에 Pathways for Youth: Drafy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43) 을 발표 해 연방정부, 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청년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2015년 7월) 마이크로소프 트, 월마트, 스타벅스 등의 17개 대기업이 3년간 청년 일자리 10만개 창출 프로젝트 를 발표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실현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문화정책은 영국, 독일 등과 같이 전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예술교육 을 예 술의 발전 및 예술접근성 증진 과 함께 문화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방향은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다원 주의 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개발 보존되는 문화로서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특히 예술이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인 식 능력을 키우고, 창의성 있고 문화적인 인격체나 시민으로 성장하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43) 여기서 청년은 25세 이하의 인구를 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early adolescence(10~14세), middle adolescence(15-17세),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18~24세)로 구분하고 있다.

178 15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6. 일본의 청년정책 일본 역시 프리터족(안정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실업과 아르바이 트와 같은 저임금 단기간 일자리를 전전하는 족), 니트족(학교와 노동시 장 모두로부터 이탈된 족) 등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이 계속적인 사회 문제 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청년노동자 시행고용( 施 行 雇 用 : trial employment) 제도 등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정책은 정책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이 의규, 2008). 교육훈련기관주도형 정책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이 청년들을 훈련생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을 개척함과 동시에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훈 련계획을 세우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며 학습(OFF-Job Training)은 교육훈련기관이, 기업실습은 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주 도형 정책으로, 훈련생을 받아들이는 기업이 청년층을 유기의 단기고용 등으로 채용한 후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계 획을 세워 직업훈련을 진행한다. 이중 OJT(On the Job Training)는 실시 기업의 시설에서 실시하고, Off-JT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4-24> 일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명 청년노동자 시행고용 ( 施 行 雇 用 : trial employment) 제도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년 12월 실시 - 노동수요측면에서 직업안정소와 연계하여 청년노동자를 시용하는 기업에 게 조성금을 부여하는 정책 - 청년층의 적절한 직업선택과 원활한 취업 촉진을 꾀하고, 미취업 실업자에 대한 직업의식 계발 및 취직지원, 전문적 원조나 취업체험 확대 및 조기 이직을 반복하는 청년층에 대한 재취업 지원 대책을 위함 -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한 학교졸업(고교, 대학 등 모두 포함) 미취업자 등을 3개월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일정액의 장려금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 本 田 由 紀, 2004; 柳 沢 房 子 井 田 敦 彦, 2003: 13)

179 제4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51 사업명 재도전지원총합계획 프리터 25만인 사용 고용화 플랜 Job Cafe를 통한 취직지원 사업 Job Card (직업능력형성시스템) 사업 일본판 듀얼시스템 (이중제도) 보급 촉진 사업 * 자료원: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년 12월 26일 발표, 2010년 까지 프리터의 수를 시의 8할로 감소시키 는 것이 목적 기본방향 -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제시 -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 사회의식 및 관행개선 운동 전개 중점과제 - 취업빙하기에 직면한 청년층의 직업적 자립을 촉진하고, 다중 채무자나 사업 실패자가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재도전 지원책을 실시하기 위해 노동계약법(가칭) 제정 및 파트타임노동 법 고용대책법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등 개정 - 이에 관한 예산 별도책정 및 집행 - 고용지원센터 내에 프리터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개개인의 과제에 맞게 취업상담 및 조언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함 - 취직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Job Cafe를 설치하여 다양한 취직지원을 함 - 직업능력형성프로그램에 의해 기업현장 교육기관 등에서 실천적인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이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직업훈련이수자의 실적카드에 기재하여 직업능력증명서(Job Card)를 교부하는 제도 - 노동자는 이 카드를 제시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구직활동 등에 활용 년 청년자립도전계획에 의해 도입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스템 으로 기업실습 또는 QJT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OFF-JT)을 병행 실시하고 수료 시에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고졸미취업자, 학교졸업(또는 중퇴자 포함) 후의 무업자, 고용되어 있는 프리터 - 청년실업대책 간 밀접한 관계로 실시, 기업프로그램, 현장실습과 함께 일정 기간 전문교육시관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 교육기관 능력개발 참여자의 겨웅 기업의 현장실습과정을 의무화함 - 기존 고용지원세터를 활용, 실습을 조합한 실천적인 직업훈련 실시 일본의 경우 청년들을 위한 문화정책으로 전 국민 대상의 문화력 향상 을 위한 지원정책의 한 일환인 문화체험 관람 지원과, 문화예술분야 신진 인력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 2014년 3월, 일본은 202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 文 化 藝 術 立 國 中 期 ブラン) 을 발표 했다. 이는 일본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초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국민

180 15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대상의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사업 내에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한 문화체험목적 관람객 을 50%대(현재 20%)대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 지역 세계교류 부문별로 추진방향을 설정해 강력한 문화력의 기반을 형 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부문 국민 대상 정책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표 4-25> 일본-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 ) 주요내용 - 문화예술에 의해 창의력 상상력 풍부한 어린이 육성 - 예술교육자(기획자), 전문인력의 육성 활용(문화 접근성 증대) - 우수 예술가의 육성, 전통 예술 등의 후계자 전승자 양성 - 문화재 보존 수리의 근본적 강화 - 지역의 문화 자원을 살린 마을 만들기 - 창조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진흥 - 일본의 전통 공예, 예술과 생활문화(의, 식, 주)의 해외 홍보 세계 문화교류의 허브 - 해외에서의 일본 문화 소개 - 국내 예술 축제, 국제 회의 개최 시설 정비 - 조직 제도의 정비 * 자료원: 일본 문화청(2014), 文 化 藝 術 立 國 中 期 ブラン. 현재 문화력 증진을 목표 하에서 국민 전반의 문화체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수혜 대상에 포함된 다. 또한 일본은 문화예술 인력지원의 차원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도 한 다. 일본 정부는 신진 예술가들에 대해 해외 유학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신진 예술가들이 인프라를 조성하고 근본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을 활용한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예술대학의 자원(연구 시설, 자료 등)을 활용해 극예술과 예술 경영분야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181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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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55 제1절 청년 문화정책 수립의 필요성 1. 청년문제 심화에 따른 청년정책 변화 필요성 가. 청년실업에서 청년빈곤으로 정책의제의 확장 청년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위기 및 저성장 장기화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고용 불안정이 확산되는 것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구조변동과 함께 청년실업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곤란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의 청년 관련 정책이 단순히 고용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문제, 학자금 대출이나 생계형 대출로 인한 채무부담 문제 등과 같이 현재 직면해 있는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은 유의미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마치 도미노와 같이 연쇄되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청년빈곤이라 할 수 있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 수는 증가하고, 학자금 외에도 주거비, 생활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들이 발굴, 추진되는 사례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된 점 역시 최근의 추세이 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특정한 시기의 경제위기로부터 도출된 한시적 인 특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인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당장 정부 차원에 서도 저성장의 장기화라는 진단이 제출된 만큼, 청년들의 생존과 빈곤 문제는 일시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문화예술정책 역시 기존의 방식과 같이 단순

184 15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히 청년들의 고용 창출을 청년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끝으로 간주하는 관 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문화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확대하 는 것만이 기존 청년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실질적 으로 청년빈곤이라는 정책의제의 부상은 청년들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 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정책을 통한 청년문제에의 접근 역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 지에 대한 장기적, 구조적인 접근이 절실한 국면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 이 지적했듯이, 청년세대는 현재 경제위기를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삶의 존립과 그 질을 좌우하는 정도에서도 단연 수위에 놓이는 집단 중 하나이며, 생애 과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어려움이 향후 개인적, 사회적 삶에서 길게 지속될 가능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대상이 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문화 정책적 접근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으로서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의 청년정책의 출발점은 청년이 미래다 라는 매우 명쾌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 즉 현재 당면한 청년실업이라는 단수의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장기적인 지속가능 성을 고려해, 청년정책이 국가정책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정책의제로 취 급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을 미래세대에 전가 하는 방식을 통해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는 방식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이미 헬조선 과 같은 비관론이 만연한 것은 현재의 정책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반어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을 위한, 동시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정책적 접근은 청년세대라는 당사자들 이 생애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결하고 자 하는 관점, 여기에 더해서 그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185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57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과정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은 항상 청년이 아니고 청년의 삶은 청년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연속성의 관점을 취할 때, 현재 청년세대의 문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세대가 곧 맞이할 미래이며, 현재 청년세대의 문제는 중년 및 노년의 삶에 관한 문제로 고스 란히 전이될 것이다. 요컨대 청년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 에 걸친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청년문제를 생애과정 또는 시간적 연속 성(삶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청년세대에 초점을 맞춘 문화정 책은 곧 미래의 문화정책은 물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의 관점을 열어준다 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은 단순히 사회의 특정 집단을 대상 으로 한정한 문화정책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문화정책이자,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문제가 세대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된다는 문제인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 화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경쟁과 갈등이 불거지는 쪽으로 위기 감이 조성되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청년들의 생존 과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세대갈등을 넘어선 사회적 포용성을 증대시키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이 청년세대 당사자 만에 갇히지 않고, 세대간 상호이해 및 소통, 만남과 공존을 위해 노력하 는 일이 필요하다. 기존의 문화예술정책이 정책의 대상을 끊임없이 세분 화하는 방식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해 왔다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은 오히려 그러한 세분화 전략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통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의 발굴과 추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청년세

186 15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대와 그 윗세대나 아랫세대를 포괄하는 세대통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의 개 발과 추진이 바람직하다. 2.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부재 무엇보다도 현재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내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특 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가장 큰 흐름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막상 그간에 일자리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고, 오히려 열정페이 등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의 일자리 질과 고용 불안정, 열악한 근로여건 등이 핵심적인 의제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청년위원회를 비롯해 범정 부 차원에서 창조경제에 부응해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 나,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문화분야 일자리의 특수성은 현재 청년 일자리의 질과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그 어떤 분야보다도 뿌리 깊게 체현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인식이 정책 설계 및 추진에서 가시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일자리정책 외의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이 과연 존재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체부의 핵심적인 정책목표 중 하나 인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청년세대에 특정된, 즉 청년실업과 청년빈곤이라는 최근의 정책적 의제에 부응하는 정책대상 의 특화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번 정부에서 예술인 패스 와 더불어 추진 계획을 밝혔던 청년패스 는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는 기존 의 사업과 중복성이 가장 큰 이유로 좌절되었는데, 이 역시 재고가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중복성은 청소년 범주와 최근에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문제로부터 대두된 청년세대 사이의 연령적 중복을 지칭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후기청소년 이나 연장된 청년기 라는

187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59 개념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듯이, 기존의 청소년정책의 연령범주를 확 대하거나, 청년실업이라는 현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복 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추가지원 의 절실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이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한 점은 우리 사회 에서 특히 정부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188 16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제2절 청년 문화정책의 대상과 범위 설정 1. 청년 문화정책의 대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적 차원에서 청년 개념은 애초에 기존의 청소년 개념 이후라는 연령적 범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 회문제로 대두한 경제위기 및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적인 연령구 분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취업(또는 재취업)이라는 생애과정(청년기)에 직면한 이들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는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으로부터 위로는 30대 중반까지의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청소년정책과는 궤를 달리 하는 정책적 과제이자 틀로서, 단순히 연령범주로서만 구분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 다. 따라서 작금의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수립을 과제로 삼는다면,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서 설정하고 있는 광범위 한 청년고용 의 대상범위를 적용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성격 과 범위를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15~34세) 단,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유형 및 종류에 따라서 이 연령범위를 선택적으로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청년층은 2030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되,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15~18세(미성년 청소년층), 19~24세(성년 청소년층), 25~29세, 30~34세 등 다양하게 구분 가능할 것이다.

189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청년 문화정책의 적용 범위 설정을 위한 전제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기존의 문화정책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상 범주로서 청년을 창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본법 에 따른 문화권 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문 화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청년문화패스를 도입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 정책은 실 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적 개념으로서 청년을 단순한 연령범주 이상 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 의해 한정되는 특수한 사회적 개념으로 설 정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처음 출범 당시에 청년의 범위를 2030세대로 설정한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된 것인 바,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지자체, 문체부 내 타 부서 등 사이에서 유기적이고 유연한 협력체계를 만들고, 기존의 행정적인 분업체계로 인해 소홀해졌 던 정책의 사각지대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 향유의 보다 적극적인 기회 창출이라는 차 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 술교육정책은 각급학교(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과 학교 바깥의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서 실질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대학원) 과정은 누락되어 있다. 정부의 대학 정책이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정책이 교육부에 의해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질적인 문화 예술교육의 정책수단은 문체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 단 문화예술교육정책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을 중심으로 문화

190 16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예술정책을 재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최근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법제들이 신설되고, 문화예술 현장 및 사회 전반에서 청년세대에 관한 다양하고도 포괄적인 논의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 이슈들과 논의들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앞에 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은 단순히 특정한 문화소외계층 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의 삶의 질과 연결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문화정책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은 직접적인 방식의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문화정 책의 기반을 재구축하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다음 절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191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63 제3절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 제언 1. 청년문화정책포럼(네트워크) 구성: 당사자 중심의 정책적 의사결 정을 통한 청년 문화권 보장 최근 청년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정치/정책적 동향 중 하나는 청년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과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각 정당에서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청년인구들의 참여 에 기반한 정책토론이나 기획, 포럼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과 수요에 기반하여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 운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또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역시 활발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청년 인구의 이동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조례 제정 및 그에 따른 각종 청년친화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인구의 유입 및 생활환경 개선을 중요한 행정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당사자인 청년들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는 기본적 인 프로세스로서 정착되어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사례를 본다면,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 양한 정책적 논의에 40세 미만(U-40) 청년세대를 참여시키는 것이 대표 적이다. 국제적으로도 청년세대의 경제적 위기와 빈곤이 중요한 어젠다 로 공유되면서, 유네스코도 문화다양성정책이라는 틀 내에서 청년세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 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세대만의 입장 이나 문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잘 드러난다.

192 16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은 그간에 국내에서 자리잡은 문화정책 거버넌스와 정책적 의사결정구조와는 크게 상이한 방 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즉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라는 오래된 문화정책의 슬로건이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제정된 문화기본법 의 문화권 을 가장 적극 적으로 시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청년들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청년 문화정 책의 수립은 문화정책의 영역인 문화 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의제 들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의 조사결과 청년들 은 기존의 문화예술 관람활동 외에도 보다 일상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문화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문화활동 및 인식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만들어가는 일 역시 이러한 참여 형 의사결정구조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2. 문화정책의 홍보 및 공유 활성화: 청년의 문화정책 인지도 및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본 연구를 위해 진행했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실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이나 사업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낮았다(약 68%가 잘 모른다고 응답). 이러한 수준은 50대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 인지도 면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특화시킨 정책의 빈곤이라는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인지도 자체가 낮은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문화정책에 의한 지원이나 혜택을 경험한 적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문화정책의 필요성이나 막연한 형태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

193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65 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청년들의 문화정책 참여도 역시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 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문화정책의 홍보 필요성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 은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반증일 뿐만 아니라, 향후 문화정책에 관한 정보 를 획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화정책의 발굴과 확장, 신규 사업의 개발과 정책대상의 확대가 아무 리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책 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 낮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 나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향수 실태를 가늠하는 공식 통계( 문화예술향수 실태조사 )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 집단인 청년세대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년세대의 문화향 유 행태는 문화소비 라는 틀 내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며, 이러한 특성상 문화소비의 여력이 낮아질수록 청년세대뿐 아니라 국 가차원의 문화향유 실태 수준 역시 통계상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 문이다. 무엇보다도 문화향유가 정책적 차원의 시민권(문화권)과 함께 보장되 고, 이를 통해서 문화소비 가 아닌 공공적 활동으로서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전개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정책적 차원에서 참여 를 통해 문화향유의 공공성을 인지시키는 역할 역시 문화정책의 중요한 소임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청년들의 문화정책 네트워크를 가동시키는 한편, 그러한 정책 참여 네트워크를 활 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서 문화정책의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 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4 16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3. 청년문화패스의 도입: 문화세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미래 관객개발의 선순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예술인 패스와 청년 패스를 동시에 도 입하려 했다가 예술인 패스만이 실현되었다. 청년문화패스 의 도입을 보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의 청년세대는 문화세대 로 특정된다. 이미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도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세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황은 공식통계 인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 결과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즉, 문화예술 관람 현황을 연령별로 파악했을 때, 가장 높은 계층이 20대를 중심으로 한 10~30대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관람률을 실질적으로 견 인하는 것이 이들임을 말한다. 역으로, 이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하지 않는 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내 문화예술 생태계 및 시장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어도 문화예술 생태계 및 시장 활성화 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을 지탱하는 지속가능한 관람객이자 소비 자인 이들 세대들이 계속해서 문화예술 생태계 및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 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시급한 것이다. 청년실업 및 청년빈 곤이라는 최근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둘째,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 의 관람률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또 하 나의 사실은 문화예술 관람이 특정 장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화 와 대중음악이 그러한데, 이는 가장 산업화가 진전된 장르이며, 동시에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나 채널을 통해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마저도 비용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제로 다른 장 르들에 대해서는 심리적, 물리적 접근성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

195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67 한 문화관람의 편중은 결국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예 술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할 때, 역시나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문화세대를 위한 충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문화 향유는 청년들 사이에서 문화생활 로 통칭되는데, 여기에는 일상생활과 구분되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그간 문화 의 생활화라는 과제를 중요하게 추진해 왔음에도, 가장 문화적인 세대 역시 문화생활 을 일상적인 경험 외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우선 적으로 경험을 위한 비용이 높고,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나 당장의 생존 및 생계부담에 쫓기는 상황이 가중될수록, 이러한 의미는 더욱 강해질 것이 분명하다.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예술을 통한 국 민 삶의 질 향상을 기본적인 대전제이자 방향으로 삼고 있는 만큼, 청년들 이 직면하고 있는 문화향유의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문화세대인 청년들에게는 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우선 삶의 질 향 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를 통한 사회관계망의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청년세대 는 문화세대인 동시에 디지털세대이기도 하다. 후자의 특징에 초점을 맞 춰서 접근해 보면, 청년세대는 대부분의 여가 및 문화활동을 혼자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현재와 같은 디지털 시대, 그것도 경제위기 속에서 미디어나 첨단기술 기반 문화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하는 디지털 문화자본주의 시대에, 청년들의 문화활동이 나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OECD 차원에서 실시한 사회관계 의존 도 조사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더 심각하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최하위 를 기록했는데, 즉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가까운 사람들이 없는 이들 이 가장 많다는 뜻이다. 청년세대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활상 의 문제에 직면하고, 나아가 사회관계의 상실 역시 경험하고 있다. N포세

196 168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대라는 신조어에서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스개소리가 아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이나 관람을 통한 청년세대의 사회관계망 구축이나 회복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 한 일이라 할 수 있다. 4. 청년 문화공간의 확충 및 문화를 통한 청년공간의 개선: 문화를 통 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관계의 회복 청년실업과 청년빈곤의 확대 속에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겪는 큰 어려 움 중 하나는 공간 문제이다. 일차적으로는 주거공간의 질이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청년주거빈 곤층 이 14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청년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청년주거빈곤층이란 최저 주거공간인 14m2 미만인 고시원, 지 하나 반지하, 옥탑방, 피씨방, 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말한다. 또한 주거비 외에 필요한 생활비가 평균 66만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5,580원을 기준으로 20일간 1일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이어 생활 비까지 대출을 받게 되어, 대학생 평균 부채액이 642만 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7.3%에 불과해, 기숙사의 획기적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청년주거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청년주거빈곤층의 확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세대들의 노력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민달팽 이유니온 주거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출연으로 청년들의 공동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2인실 기준으로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임대가 가능해, 주거비를 60% 정도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의

197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69 사례이기도 한 Woozoo의 셰어하우스 역시 2013년에 2억 5천만원으로 종로구의 주택 두 채를 빌려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35-45만원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해, 현재 21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셰어하우 스 사업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했다고 하 는데, 그 운영 방식 면에서도 청년들의 취향과 공동체 문화를 존중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의 집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집 달팽이집 1호 입주자들 [그림 5-1]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택 사례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은 최저 수준의 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문화세대인 청년들의 다양한 취향 과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문화를 통한 청년 공유주택 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다른 한편,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문화콘텐츠 중 하나는 편의점과 관련된 것이다. 아프리카TV의 편의점 먹방이나 쿡방은 물론, 편의점 메이크업, <와라! 편의점!>과 같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성행하 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편의점은 다양한 기업의 광고 속에서도 청년 고객들을 사로잡는 메시지의 공간이 된다. 그 사정은 이러하다. 청년들이 주거공간 외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 르바이트 공간, 즉 알바공간으로서 편의점은 청년들의 애환이 어린 공간 이자 다수 청년들이 첫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청년 중 학생 비중은 증가한

198 170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반면 청년 중 취업자 비중은 낮아지면서, 다수의 청년들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5-2] 청년 중 학생 및 취업자 비중 비교 그러나 문제는 최근 이러한 편의점 등의 알바공간은 청년들이 부당한 고용 및 경제활동을 경험하는 곳으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저시급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알바공간을 다양화하고, 정당한 고용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문화정책의 고민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청년들의 공간과 관련해서 피씨방과 카페를 논외로 할 수 없 다. 한 언론매체에서 피카족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보도한 적이 있는 데, 이는 피씨방과 카페를 전전하는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44) 취업 44)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 집에서는 압박을 준다. 친구들을 만나기는 창피하다. 이력서를 하루에 50장 씩 써도 연락 오는 곳이 없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른다. 연이은 취업 실패로 의욕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이다. 취업을 포기한 것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 청년들, 그들은 주로 피시방(PC방) 과 카페 를 전전한다. 딱히 할 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편하게 있을 나만의 공간 이 필요한 것뿐이다. 어쩌면 그저 숨어버리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암울한 청년 세대 가운데서도 그들은 빛조차 안 보이는 심해 에 자리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다 좌절을 겪은 청년들이

199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71 준비가 장기전이 되면서 피시방이나 카페를 나만의 공간 으로 찾아드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카페는 부족한 도서관 공간이나 강의실을 대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카페산업의 성업에는 이러한 청년 들의 처지가 한 몫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피씨방이 나 카페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는 청년들이 혼자서 또는 함께 모여 서 지낼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공간들이 부족한 점도 작용하고 있다. 피씨방이나 카페가 상대적으로 장시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 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나, 늘 이런 공간을 찾는 것에 부담을 느끼 는 청년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들을 발굴하고, 그 이용시스템을 개발해 홍보함으로써, 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쉬거나 모 임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유휴공간들을 찾아내고 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그러한 이용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지역화폐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갈수록 혼자서 디지 털 기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문화활동 또는 여가활동을 나홀로 하는 청년 들이 증가하거나, 주거공간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리는 청년들이 증 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5.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 신설: 정책 사 각지대의 해소 대학(원)생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이른바 정책적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 피시방이나 카페에 몰리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요즘 들어 특별한 직업 없이 피시방을 장기간 이용하는 2030세대들을 둘러싼 폭행 사건이 잦다. 카페를 이용하는 청년들과 자영업자 간 갈등도 예사롭지 않다. 관심이 절실하다. ( 갈 곳 없는 청년 세대, 소외된 피카족, 시사오늘, )

200 172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이 아니다. 대학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각각 교육부와 문체부 소관 이되, 두 영역이 만나거나 협력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대학을 졸업한 다수의 취업준비생은 더더욱 정책 영역에 포함되기 어려운 실정이 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회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을 양적, 질적으로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문화예술교육 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등교육 현장에 연계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교라 는 사회적 기반마저 상실하고 취업준비에 몰입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그 의미는 더욱 클 수 있다. 특히나 성년기에 진입한 청소년층이나, 연장 된 청(소)년기를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단순히 예술적 기능을 훈련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민주주의 및 문화다양성 등과 같은 문화시민 으 로서의 시민교육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때 문화시민 은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문화기본법 의 이념과 문화권을 실현하는 의미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나 최근에는 청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매우 빈곤하고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일례로 대학축제가 선정적이라거나 퇴폐적이어 서 우려하는 언론의 목소리가 높고, 대학을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의 고유 함이나 건전함을 북돋우는 목소리는 대학구조개혁과 취업난 속에서 사라 진 지 오래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작 문화세대인 청년들은 세대적 특징과 장점을 발휘할 여력도 없이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대학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더 이상 대학이 문화의 거점이 되지 못하고, 청년문화가 한 시대를 대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문화세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청 년들은 단순히 거대 문화산업과 미디어산업의 소비자로만 남게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문화세대 라는 고유명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대학 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활동 등을 자유롭

201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73 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문화시민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창조경제산업 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인프라가 될 것이다. 6. 문화분야 취업 및 근로 여건 개선: 일자리의 불안정성 및 질적 수 준 개혁 최근의 청년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청년실업 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 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가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분야에서도 이러한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문화분야에서는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일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서, 일자리의 불안정성 및 질적 수준을 개혁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청년취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을 했더라도 1년을 전후로 해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직이 곧 삶의 안정성과 질을 보장한다는 인과관계가 이전보다 크게 약 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34.8%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취업하고,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온 청년층의 평균 근속기간은 14.6개월에 그쳤 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10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29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 중견기업 채용계획 및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평균 근속기간은 2.4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그룹 계열 대기 업 근속년수인 9.7년에 비하면 퇴사 주기가 약 4배 짧은 것이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속년수 분포도를 살펴보면 1년 이내 (27.9%)

202 174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에 가장 집중돼 있었고 2년 이내 (20%), 3년 이내 (16.6%) 순으로 주로 단기간 구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5-3]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근속년수 분포도 한마디로 20대들은 이렇게 1년 남짓한 임시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하 며 자연스럽게 30대로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영세한 중소기업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떨어지는 복리후생은 30대에게 미래를 설계할 최소한의 여유도 보장해주 지 못한다. 문화분야로 시야를 돌리면,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이 더욱 심각 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고질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급할 수 있 는 방안 역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청년들이 고용의 안정성 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삶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분야의 다양한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일자리 여건을 최대한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 는 것이 문화정책의 제일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의 양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3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장벽 없는 일자리 및 문화여가 정책의 추진: 기존 정책 영역의 탈 경계적 재검토 및 협업 활성화 청년문제와 관련한 문화정책의 해법은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문화정책이 고용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접 근방식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의 여가 개념은 고 용 개념과 한 쌍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세대의 실업이나 저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여가 개념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례로 비구직 니트족 과 같은 청년집단들은 고용정책만으로 또는 여가 정책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현재 청년세대의 문제는 단순히 고용 없는 세대라는 점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여가 없는 세대라는 점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청년층에서 압도적 으로 주된 여가활동이 디지털 매체나 인터넷 기반 활동이라는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업이나 고용불안정으로 인해서 기존과 같은 여가 개념 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또는 여가만 있는 삶의 경우에 대해서 문화정책 은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문화정책은 산업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 가 성장동력으로 간주되는 IT, CT산업, 한류의 주 생산자이자 소비자는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세대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정책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여가정책 차원에서 디지털 문화정책 에 대한 관점과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청년의 경우, 가장 손쉽고 값싼 여가활동 및 소비활동으로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현 상의 이면은 청년들이 오프라인 문화활동의 비용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제정된 문화기본법 과 관련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인 문화 개념의 정의가 확장된 데에 가장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부응하는 계층이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204 176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개념의 확장을 실효화하는 데 있어서, 청년세대에게 있어서 문화 개념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외연을 지니고 있는지 보다 확장된 조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관련된 지역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다수의 지 자체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지역재생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청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더 이상 지역문화정책과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이 별개의 문제로 간주되거나 별도 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그 유기적인 관계나 지역의 문화정책적 수요를 적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은 기존의 다양한 문 화정책 분야를 보다 탈경계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각 분야들 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협업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적인 접근을 통한 근본적인 정책 프레임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만,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 정책의 대응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근본적인 재검토는 현재 청년세대에 대한 문화적 규정을 통해 현재의 당면 문제들을 넘어서는 대안적 삶의 방식들 을 이끌어내는 작업으로서, 곧 우리 사회 및 문화 영역의 미래가치와 직결 되는 문제라고 하겠다. 8. 세대간 이해와 협업을 통한 청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 N포세대라는 말을 통해서 확산된 포기 의 문제를 청년 세대의 개인적 인 정서나 기질, 태도의 문제로 단죄하고, 위로나 조언을 통해 도전, 열정, 패기와 같은 태도 를 회복하길 강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세대갈등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45) 45)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처럼 수많은 조어가 등장하고 또 확대될 만큼 청년들은 위기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로 상징되는 기성세대의

205 제5장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년 IMF사태를 기점으로 연령별 취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 층의 일자리 수(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2014년에 이르면 약 150만 개 가까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청년 취업자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50대 취업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규모로는 청년 취업자 수를 앞질렀다. 그러 다 보니, 5060세대가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어, 세대간 고용갈 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46) *자료원: 세대간 고용갈등 깊어진다, 서울경제, [그림 5-4] 연령별 취업자수 따라서 문화분야의 일자리 및 문화여가정책 전반에 있어서 세대간 협 업과 소통, 상호간의 이해는 중요한 방법론이자 지향점으로 설정될 필요 위로와 눈높이를 낮추라 는 486세대의 조언은 청년들에겐 분노의 2차 원인이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나약함 때문으로만 돌리는 기성세대는 2030세대에겐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이 시대가 어른들 생각처럼 단순히 정신 바짝 차리고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당해야할 무게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고 청년들은 인지한 것 이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기성세대인 어른들의 진단과 조언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공감하 지 못하고 조롱받게 된다 고 분석했다. ( 최악의 취업난에 커지는 세대 갈등 486 향한 5포세대 분노 위험수위, 해럴드경제, ) 46) 세대간 고용갈등 깊어진다, 서울경제,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세대갈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경직된 고용구조 탓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기성세대가 독점하고 있으며,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기업은 정규직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여력이 없고, 새롭게 가정을 꾸려야 하는 청년층이 소득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고령층에만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