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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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 반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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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46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피 고 인 A, 무직 검 사 김민정(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판 결 선 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C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이 안 되고 수금도 안 되어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 겠다. 라고 말하자, 돈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재차 러쉬앤캐쉬(대부업체)에서 500 만 원을 (니 명의로) 대출받아 주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 - 1 -

2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피해자에 대한 28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 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양산시 북정동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식물원 에서, 피해자 에게 한 달 안에 내가 대출금을 갚을테니까, 너의 명의로 대출회사에서 38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위 28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 위 E식물원 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 을 내가 꼭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꼭 변제해 주겠 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인 신라상호저축은행 및 미즈사랑으로부터 합계 880만 원을 대 1) 공소장에 기재된 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함. 2) 각주 1과 동일함

3 출받게 한 다음, 그 다음날인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880만 원 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중순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C식당 에서, 피해자의 남편 지창국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운행의 마티즈 차 량에 담배를 가지러 갔다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는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외환은행 예금거래발급신청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경 양산시 북부동 외환은행에서, F 명의의 외환은 행 통장을 개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발급신청서 용 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기재 란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F, 주민등록번호 xxxx', '주소 양산 시 석계리, 연락처 xxxx, xxxx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이름 옆 서명란에 권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거래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거래발급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은행 직원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 SK텔레콤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관련 가) 피고인은 :0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SK텔레콤 대리점 에서, F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기재 란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F, 주민등록번호 xxxx', 요금청구계좌 기재 란에 외환, 계좌번호 xxx, 예금주 F, 신청고객 란에 F, 가입신청고객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이름 옆 서명란에 권 이라고 기재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서 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대부업체 원캐싱 대부거래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증과, F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기,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 하여 F 명의로 대부업체 원캐싱 에서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하순경 양산시 인근에서, 대부업체인 원캐싱 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외환은행 통 장번호를 제시하여 380만 원을 대출받고는, 이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 를 우편으로 받 은 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 의 채무자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 최초이용액 란에 3,800,000, 계약일자 란에 , 만료일자 란에 - 4 -

5 , 대출이율 란에 연 39%, 연체이율 란에 연 39%, 채무자 서명 란에 F 권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원캐싱 대 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원캐싱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 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대부업체 웰컴론 대부거래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증과, F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기,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 하여 F 명의로 대부업체 웰컴론 에서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하순경 양산시 인근에서, 대부업체인 웰컴론 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외환은행 통 장번호 등을 제시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고는, 이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 를 우편으로 받은 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 의 대출한도금액 란에 금오백만 원, 최초대부금액 란에 금삼백만원, 계약기간 란의 계약일자 란에 2011년 7월 27일, 만기일자 란에 2014년 8월 1일, 대부이자율 란에 39.00%, 연체이율 란에 39.00%, 채무자 서명 란에 F 권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웰컴론 대 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웰컴론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 - 5 -

6 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경 양산시 북부동 외환은행에서, 제3의 나. 1)항 기 재와 같이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0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SK텔리콤 대리점 에서, 제3 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설하기 위하여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양산시 북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 회사인 대부업체 웰컴론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G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 취한 F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F의 주민등록번호,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F의 외환은행 계좌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불러주고는 현금 300만 원의 대 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외환은행 계 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8경 양산시 북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 회사인 대부업체 원캐싱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이서우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8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이서우로부터 현금 380만 원을 위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 해운대온천센터 찜질방에 방문한 피해자가 뇌병변으로 언어장 - 6 -

7 애와 신체장애가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뒤, 중순 경 피해자에게 나중에 결혼하여 같이 살자. 지금 매점 운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5천만 원을 대출해서 빌려주면 2년 뒤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 중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피해대부업체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SK텔레콤에 보관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 H 대출통장 사본 1.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0) 1. 대출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1. 예금거래발급신청서 사본(외환은행) - 7 -

8 1. 저축예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 1. 휴대폰 신규계약서 사본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40)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8) 1. 외환은행 내부 CCTV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 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예금계좌 및 핸드폰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 여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H에 대하 여는 언어장애와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하자는 등의 말로 환심 을 산 다음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 - 8 -

9 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D,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 9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