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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 차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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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30 ( 금 ) < 제 226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금 ) < 제 226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사발통문 ] 국세청, 다음주 68명사무관승진인사단행 국세청은다음주사무관승진인사를단행한다. 사무관승진규모는지난해 26명보다크게늘어난 68명. 승진인사기준 -본청과지방청간승진인원배정 : 지난달 17일서기관승진때와마찬가지로본청근무직원을우대. 이는본청업무가주로정책업무로서업무량이많고복잡하고전문성이요구되므로능력있는직원의본청근무를유도하기위한것. -지방청간승진인원배정 : 청간 6급현원수비중, 6급경력 4년경과자비중, 전국승진후

2 보자명부상승진배수범위내비중을산출평균해배정. 승진자선정기준 -승진명부상순서, 조직기여도, 관리자로서의능력과자질. -지방청특성에맞는합리적기준에따라선정추천. -음지에서묵묵히성실하게일하는직원발탁. [ 인사 ] 관세청전보인사 관세청정보협력국장부이사관이광호 ( 관세청 ) < 이상 1 명 2003 년 5 월 29 일字 > 산업연구원파견근무를해제 서기관 천갑기 ( 관세청 ) 산업연구원파견 서기관 조규원 ( 서울세관조사국장 ) (2003년5월31~2004년5월30일) < 이상2명 2003년 5월 31일字 > 관세청기획관리관실기획예산담당관 서기관 천홍욱 ( 관세청심사정책국종합심사과장 ) 관세청기획관리관실행정법무담당관 서기관 양병두 ( 부산세관심사국장ㅍ 관세청통관지원국수출통관과장 서기관 서윤원 ( 인천세관조사감시국장 ) 관세청심사정책국심사정책과장 서기관 박성조 ( 대전세관장 ) 관세청심사정책국종합심사과장 서기관 이창근 ( 성남세관장 ) 관세청조사감시국외환조사과장 서기관 유정식 ( 양산세관장 ) 관세청조사감시국마약조사과장 서기관 김용태 ( 관세청심사정책국심사정책과장 ) 국제공무원교육원파견 서기관 최재성 ( 안산세관장 ) (2003년6월2일 ~2004년6월1일 ) 서울세관조사국장 부이사관 오태영 ( 관세청기획관리관실기획예산담당관 ) 성남세관장 서기관 윤철수 ( 관세청통관지원국수출통관과장 ) 대전세관장 서기관 정영규 ( 인천공항세관조사감시국장 ) 청주세관장 서기관 우수명 ( 인천세관심사국장 ) 인천공항세관조사감시국장 부이사관 고제행 ( 부산세관조사국장 ) 부산세관심사국장 부이사관 길흥대 ( 관세청조사감시국마약조사과장 ) 부산세관조사국장 서기관 황규철 ( 수원세관장 ) 용당세관장 서기관 이용익 ( 마산세관장 ) 김해세관장 서기관 최상질 ( 청주세관장 ) 양산세관장 서기관 유상진 ( 용당세관장 ) 마산세관장 서기관 윤창수 ( 김해세관장 ) 인천세관심사국장 서기관 이주흥 ( 국세공무원교육원 ) 인천세관조사감시국장 서기관 천갑기 ( 관세청 ) 수원세관장 서기관 박성우 ( 관세청기획관리관실행정법무담당관 ) 안산세관장 서기관 심재현 ( 관세청조사감시국외환조사과장 ) < 이상 23 명 2003 년 6 월 2 일字 >

3 한국세무사회인사 상임이사윤리위원장 : 이선희감사 : 박상근 서광석전무이사 : 김종화총무이사 : 양주석연구이사 : 백준성법제이사 : 박원호업무이사 : 성권영홍보이사 : 송만영국제이사 : 손경식업무정화조사위원장 : 김성일 이사이유재, 이상호, 홍진희, 박점식, 신광순, 김종화, 지준각, 이중엽, 임순천, 권중순송호승, 방경연, 조영래, 김명현, 최수웅, 박원호, 백준성, 성권영, 채좌영, 김민웅손경식, 이철기, 송만영, 김덕한, 양주석 업무정화조사위원장 : 김성일 윤리위원회위원 안영환, 이영수, 이동일, 지용우, 강신호, 김기동, 서준석, 전진관, 이기락, 최영호 김태경, 정문홍, 이현우, 유홍기, 김종숙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 박광하, 최현섭, 강대규, 임한재, 성현호, 김익룡, 김송관, 김진묵, 노병설, 이혜령 권영학, 이을현, 유재만, 김기범, 홍도현 < 한국세무사회임원현황 > 연령별 : 30대 1명, 40대 9명, 50대 6명, 60대 9명, 70대 1명출신별 : 서울 4명, 경기도 1명, 경남 6명, 경북 2명, 충남 3명, 충북 3명, 전남 5명전북 2명자격별 : 고시출신 : 10명, 일부면제 12명, 자동자격 2명, 석사 2명 [ 국세소식 ] 투기지역지정안내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년 5월29일자로아래지역을실거래가액으로양도소득세를과세하는 " 지정지역 " 으로지정 공고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4 [ 재정경제부공고제 호 ]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동법시행령제162조의3의규정에의하여부동산에대한지정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 공고합니다 1. 주택 ( 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경기도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나. 지정기간 : 2003년 5월 29일부터지정해제일전일까지 2. 주택 ( 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 외의부동산가. 지정지역 : 충청남도천안시나. 지정기간 : 2003년 5월 29일부터지정해제일전일까지 부동산거래및가격동향 아파트가격동향 중개업소일제단속이후급격한분양권시장의냉각은급등하던아파트가격의상승세를꺽고안정 하락세를주도 투기열풍의진원지인강남 수도권의재건축아파트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아파트가격하락조짐감지 주요사례 강남도곡 1차 ( 주공재건축 ) 29가구미계약사태발생 - 분양권전매를노리던가수요당첨자계약포기 - 99년이후서울동시분양중강남권에서 20가구이상미계약은최초 당초청약률 215 : 1로동시분양사상최고의경쟁률기록 서초반포주공재건축사업에대한안전진단통과보도이후에도시세변화없음 지난해에는안전진단이야기만나와도가격이오름세를보였음 [ 가격하락사례 ] 도곡우성4차 34평형 : 6억 5억8천 역삼개나리 29평형 : 8억 7억9천 가락시영 15평형 : 3억7천 3억5천 과천원문주공3단지 15평형 : 3억8천 3억6천 의왕포일동아에코빌 29평형 : 2억4천 2억3천 수원권선주공2차 15평형 : 2억1천 2억

5 평택장당우미 34평형 : 1억8천 1억7천 용인구갈한양 34평형 : 1억6천 1억5천 천안불당현대아이파크 34평형 : 2억8천 2억2천 천안안서부경파크 34평형 : 2억6천 2억5천 향후전망 분양권가격의하락세에이어서울 수도권등재건축아파트를중심으로나타나고있는아파트가격의하향안정세는 - 아파트등부동산가격급등에대한일반적인기대심리를제거하고거래형태를실수요자위주로재편하고있어부동산시장은조만간안정화될것으로전망 중개업소단속에대한평가 일반국민은국세청의중개업소단속조치가부동산가격하락에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 - 특히, 아파트실수요자들은중개업소단속을통해투기세력을차단하고부동산가격의거품을제거함으로써집값을안정시키려는국세청의조치에적극호응 부동산중개업소는이번단속으로거래가끊기고고객이줄어사업운영에많은애로가있음을토로 - 일부중개업소의위법중개행위때문에많은동업자들이피해를보고있다면서선별적인단속을호소하였음 단속업무종사직원들은중개업소의폐문과사업자와의연락두절로조사진행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나 - 부동산투기억제에대한사명감을갖고헌신적으로단속업무에충실하고있음 5 월 29 일분양현장에서의투기단속활동 아파트등분양현장을중심으로부동산투기대책반을투입하여 떴다방 단속활동을전개 - 아파트분양현장 27개소, 주상복합현장 2개소를대상 - 지방청및 20개세무서 45개반 103명투입 주요활동내용및분위기 [The # Star city ] 동일대리인이 3건이상청약서를작성한 66명인적사항추가수집 총 165 명수집 [ 서울제5차동시분양아파트 ] 부동산투기에대한세무조사결과 안내문을비치 배부

6 분양업체에서는내방객이예상보다적어분양미달을우려하며, 투기대책반 활동에부담감표출 [ 대우미래사랑모델하우스 ] 분양물량이적어 (366세대) 내방객이거의없는상태임 촬영차방문한일부언론사기자 2명은내방객이거의없어촬영없이철수하기도함 [ 의정부 LG자이모델하우스현장 ] 당첨자발표일 (5.28) 은단속반원들이새벽 5시부터야간11시까지 떴다방 감시하였음 캠코더촬영으로 떴다방 의거래시도차단 서울지검고양지청직원 3명과합동단속 [ 수원신영로열팰리스현장 ] 계약만료일임에도계약자이외에는내방객이거의없었음 모델하우스인근에 떴다방 혐의자가배회하고있어비노출로여직원까지투입하여인적사항등파악시도 [ 수원우미이노스빌현장 ] 팔달구청과합동단속실시 떴다방 의파라솔및잡상인의손수레등을철거하도록조치 [ 대전청관내 3개현장 ] 특이한사항없이정상적인분양계약진행 향후계획 5월28일모델하우스오픈으로현재단속중인서울지역제5차동시분양아파트에투기대책반지속투입 - 청약접수일 (6.3~6.10) - 당첨자발표일 (6.19) - 계약기간 (6.24~26) 까지단속 The # Star city 청약자료수집분석계속 - 한세대다수청약자, 중개업자의다수청약등을분석 [ 애경사 ] 부음 이재후서장 ( 통영세무서 ) 모친상 빈소 : 경기도오산소재서울장례식장 1호실 ( , ) 발인 : ( 일 ) 07:00 연락처 : 이재후 , 사무실

7 부음 윤석기계장 ( 고양세무서조사1과조사2주무 ) 빙모상빈소 : 충남대학병원영안실 4호실 ( 대전광역시중구대사동 640) 영안실 , 윤석기 , 사무실 발인 : 2003년 5월31일 ( 토 ) 08:30 부음 장종환조사관 ( 국세청징세과 ) 모친상빈소 : 영동세브란스영안실 2호발인 : 일 ( 금 ) 오전 8시연락처 : 핸드폰 병원 : , 사무실 : [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제 호, ) 1. 개정취지심화되고있는국가간외국인투자유치경쟁에대응하며부품소재산업 연구개발센터등전략부분의세계일류기업유치를통한동북아투자거점으로발돋움하기위해현금보조 (Cash-Grant) 제도입, 지방산업단지및민간산업단지에대한입지지원확대등외국인투자인센티브를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및민간의투자유치노력제고를위해포상금제도를도입하고투자유치활동에대한지원근거를신설하며, 외국인투자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외국인투자진흥기금을신설하고기타법령상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가. 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되는장기차관의기간을외국환거래법상ꡒ해외투자ꡓ의기준과일치시키기위해ꡒ5년이상ꡓ에서ꡒ1년이상ꡓ으로단축함. 나.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임대료감면대상토지에지방산업단지를추가함. 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토지등의임대 분양시지방자치단체를통해국가가지원할수있는임대료감면및분양가차액대상에기존공공기관이개발 소유한토지외에민간개발사업자가개발 소유한토지를포함할수있도록함. 라. 지방자치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투자은행 경영자문사등외국인투자유관기관의투자유치노력제고를위해투자유치활동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함. 마. 국가가산업경쟁력강화, 고용창출및지역경제진흥등국민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외국인투자에대하여외국투자가와의협상에의해투자금액의일정비율을현금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신설함. 바.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외국인투자유치에기여한자에대하여투자유치실적에비례한포상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포상금지급시국가가이를지원할수있도록함. 사. 외국인투자의촉진및외국기업의경영 생활환경개선에필요한재원확보를위해 외

8 국인투자진흥기금 을설치하고, 정부출연금 채권발행등을통해재원을조성함. 아.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및금융감독위원장을추가함. 3. 의견제출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3년 6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 ( 참조 : 투자정책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기타사항은산업자원부투자정책과 (Tel: , fax: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제 호, )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기업의설비투자를촉진시켜우리경제의건실한성장을도모하기위하여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용시한을 2003년12월31일까지 6월간연장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이개정령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03년 6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A4종) 를재정경제부장관 ( 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성명 ( 법인기타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기타참고사항 소득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안 ) 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제 호, )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현행소득세법상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대해연간 240만원까지소득세가비과세되고있는생산직근로자의범위에소득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한국직업분류에의한운전원및관련종사자를포함토록하여화물운송근로자등운수관련근로자의연장시간근로수당등을비과세하므로써근무여건이열악한운송관련근로자의처우를개선하고물류산업의생산성을제고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9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3년 6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A4종) 를재정경제부장관 ( 참조 : 소득세제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기타참고사항 [ 국세청예규 ] 산업합리화에따른소득금액의계산특례적용 ( 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 회신 ] 산업합리화기준에따라합리화대상기업에대한보증채무 ( 이하 " 산업합리화채무 " 라함 ) 를일정기간에걸쳐균등하게인수 변제함으로써구조세감면규제법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손금산입의특례를적용받던법인이, 일정기간에걸쳐균등하게인수토록한산업합리화채무를일시에전액인수하여금융감독원장의확인을받은할인율을적용한현재가치로변제하는경우, 동산업합리화채무를현재가치로할인하여인수 변제하는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인수 변제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하는것임 [ 질의 ] 당사는산업합리화계획에따라 1988년도부터 2001년까지 A사의채무에대한인수 상환을하여당해채무액을구조세감면규제법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손금에산입하여왔으나, 2002년도부터는인수할산업합리화부채전액을일시에인수하고채권금융기관과합의하여할인율을적용한현재가치로상환하고자하는경우, 당해미인수된채무의명목가액을조기인수 상환하는사업연도에일시에손금산입이가능한지 [ 관련법령 ] 舊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 산업합리화에따른소득계산의특례 ) 舊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3조 ( 산업합리화에따른소득계산의특례 ) 특별부가세계산시개산공제적용여부 ( 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 회신 ] 이전에토지및건물을양도한법인이당해토지및건물을 이전에취득하여그취득시기를 로의제하는경우에도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제6항에규정된금액 ( 개산공제금액 ) 을그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10 차감하지아니하는것임 [ 질의 ] 법인이의제취득일 ( ) 이전에취득한부동산을 2001년도중에양도하고실거래가액에의한양도차익산정시양도가액은실지거래가액에의하고취득가액은의제취득일현재의환산가액등에의하는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개산공제액을적용할수있는지 [ 관련법령 ] 舊법인세법제99조제2항 ( 특별부가세의과세표준 ) 舊법인세법시행령제102조제3항 ( 특별부가세의신고 납부 결정 경정및징수 ) 舊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제6항 ( 양도자산의필요경비 ) 분할시무형고정자산의내용연수조정 ( 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 회신 ] 내국법인이분할에의하여자산 (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에규정된무형고정자산을포함함 ) 을승계한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29조의 2에의하여그자산의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연수와기준내용연수의범위내에서선택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연수를해당자산의내용연수로할수있는것임 [ 질의 ] A법인을존속법인으로하고나머지사업부문을분할신설법인 (B법인) 으로하는인적분할계획에따라 B법인은 A법인의자산 부채중 B법인의사업부문과관련있는자산 부채를장부가액으로포괄승계받았는바, 승계받은자산중무형고정자산 ( 특허권 ) 의내용연수를법인세법시행령제29조의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내용연수를수정하여적용하고자하는경우유형고정자산뿐만아니라당해무형고정자산에대하여도동규정을적용받을수있는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3조 ( 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제29조의 2 ( 중고자산등의내용연수 )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 무형고정자산 ) 임직원에게지급한경조금의손금산입범위 ( 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 회신 ] 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에게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지급하는경조사비는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하는것이나, 동범위를초과하는금액

11 은법인세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8호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이경우 " 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 " 는경조사비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지급능력, 종업원의직위 연봉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사실판단할사항임 [ 질의 ] 당사는임직원의본인및자녀의결혼, 부모의사망등각종경조사시소액의경조금을지급해오던중, 경제적인측면에서임직원의경조사에따르는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인사관리측면에서보상의일환으로서, 경조사내역및직급별차등지급기준을정하여지급한후, 이를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에규정된근로소득범위에포함하여지급시원천징수하고연말정산시합산하여과세하는경우, 동경조금을법인세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손금산입이가능한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6조제2호 ( 과다경비등의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8호 ( 복리후생비의손금불산입 ) 세무인명록 PDF 파일판매실시 ( 字 4 5급승진및전보인사반영분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그동안의인사분을반영하여전자책인 PDF 로판매하게되었습니다. 원하시는정보를선택, 결제하시면등록하신이메일로해당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전체내용을선택하시면도서정가의 45% 할인된 10,000원에구입하실수있습니다. 샘플과주문은인터넷홈페이지 ( 을통해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문의 ) 뉴미디어국 / info@taxtimes.co.kr

12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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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