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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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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23 ( 화 ) < 제 422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화 ) < 제 422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국세인사소식 ] 과장급전보 (1명) 국세청혁신담당관 조홍희 ( 趙鴻熙 ) ( 국세청행정관리 ) 행정사무관전보 (4명) 국세청혁신담당관실 박만성 ( 朴晩成 ) ( 국세청행정관리 ) 김명준 ( 金明俊 ) ( ) 정재수 ( 鄭在洙 ) ( ) 김국현 ( 金國鉉 ) ( ) ( 字 )

2 [ 재정소식 ] 특별소비세율인하 ( 화 ) 국무회의에서내수진작및경기활성화를위해탄력세율을적용하여특별소비세세율을현재보다 30%( 승용차는 20%) 한시적으로인하하는내용의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의결하였음 이번에인하되는세율은 3.24( 수 ) 부터금년 12.31까지적용됨 특별소비세율주요인하내용ㅇ승용차 2,000cc 이하 : 5 4% 2,000cc 초과 : 10% 8% ㅇ에어컨 : ㅇ프로젝션 TV : ㅇ레저용품등 :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 4 회 경제부처공무원 Brown Bag Meeting 개최 제4회 경제부처공무원 Brown Bag Meeting* 이 ' 일( 화 ) 12:00~13:00시까지과천정부청사국제회의실에서개최하였다. 이날모임은먼저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 ( 재정복지팀장 ) 이 우리나라공적연금제도의현황과과제 라는내용으로주제발표를하고문형표선임연구위원은자영업자에대한소득파악이미흡하여자영업자와근로자간의형평성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 이러한문제가국민연금제도의정착에도장애요인이되고있다고강조하였음 문연구위원은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가입자들이내는보험요율은높이고급여수준은낮추는방향으로급여체계를개선해야하며자영업자의소득을보다정확하고실효성있게파악할수있도록소득조사와징수업무를국세청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였음아울러기금운용의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연금기금을민간에위탁하여분산관리 (decentralization) 하는방안도적극추진해야한다고역설하였음 박찬형과장은문연구위원이지적한현행공적연금제도의문제점에상당부분공감을표하면서도소득조사 징수업무를국세청으로일원화하는방안과연금기금의운용을민간에위탁하는방안등이반드시효율성을증대시키는것인지에대해서는좀더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밝혔음 이날참석한경제부처공무원들은연금제도개선이매우시급한과제가되고있다는점에공

3 감을표시하면서연금제도개선작업이잘이루어져서공적연금제도가실질적으로국민들의복지를증대시키는제도로정착할수있기를희망한다는의견을피력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관세소식 ] 관세청, 품목분류통합정보 를실시간으로인터넷공개한다. 관세청 ( 청장金容德 ) 은수입상품에대한관세율및상품설명과미국등주요교역국의관세율표등을제공하여수출입업체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 품목분류통합정보 를실시간으로관세청홈페이지에공개하는서비스를 부터제공한다. 품목분류란세계관세기구 (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협약에서정한기준에따라각각의수입물품에적용될관세율이몇 % 인지, 수출물품의간이환급액이얼마인지등을결정하기위하여물품을종류별로분류하는업무이다. 품목분류정보를적극적으로공개하는이유는최근첨단신상품등의수출입신고시에수출입업체가품목분류를잘못적용하여세액을적게내거나과다환급을받은후세관사후심사과정에서발견되어세액을추징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ㅇ이러한사례를사전에예방하고, 업체스스로성실한수출입신고를할수있도록과세당국에서는적극적으로업체에게과세관련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통합정보 에는 5가지정보 (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 상품인덱스, 국내외품목분류사례, WCO Opinion) 가수록되어있으며, 앞으로신규발생자료는자동적으로 Update되어실시간으로공개된다. ㅇ수록된주요내용은품목분류사례 27,000여건, 상품인덱스 7만여건이며, 특히수출업체편의를위하여 7개주요교역국 ( 미국, 중국, 일본, EU, 캐나다, 호주, 인도 ) 의관세율표및미국 일본의품목분류사례도함께포함하고있다. ㅇ또한통합정보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인터넷화면상에서화면이동없이 One-Click으로통합검색할수있고, Key-Word 및단계별검색방법을함께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통합정보 를적극활용한다면, 종전품목분류와관련된정보부족으로인하여수출입업체의착오신고, 불필요한심사청구등이크게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애경사 ] 부음 임광열조사관 ( 북인천세무서세원관리1과 ) 조모상 - 빈소 : 전남함평 - 발인 : 2004년 3월 22일

4 - 연락처 : 임광열조사관 부음 안미선조사관 ( 서대문세무서 ) 조모상 - 발인 : 2004년 3월 22일 10:00 - 장지 : 전북김제죽산선산 - 연락처 : 안미선조사관 서대문세무서조사2과 02) 부음 문행규조사관 ( 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 3과 5반 ) 부친상 - 발인 : 2004년 3월 24일오전 10시 (4일장) - 빈소 : 군산월명장례식장 ( ) - 연락처 : 휴대폰 , 사무실 부음 박양희조사관 ( 수원세무서세원관리2과 ) 모친상 - 빈소 : 광주한국종합병원 - 장지 : 전남화순군동복 - 발인 : 연락처 : 박양희조사관 수원세무서세원관리2과 :(031) 부음 양기영계장 ( 북인천세무서세원1과 ) 모친상 - 빈소 : 제주시한라의료원영안실 1층 3호 - 발인 : 2004년 3월 24일새벽 - 장지 : 선영 - 연락처 : 양기영계장님 제주도 ( 집 ) 사무실 부음 반재춘징세과장 ( 충주세무서징세과 ) 모친상 - 빈소 : 서울대학교분당병원영안실 ( ) - 장지 : 전남장성군서삼면선영 - 발인 : 오전 - 연락처 : 사무실 ~4 반재춘과장님핸드폰 부음 이병삼조사관 ( 중부청조사2국1과5계 ) 부친상 - 빈소 : 충남서천서해병원장례식장 4호 - 장지 : 충남서천군문산면선영 - 발인 : :30 - 연락처 : 이병삼조사관 사무실 : 영안실 : , 부음 김명렬법인계장 ( 이천세무서법인계 ) 형님상 - 빈소 : 이천시이천의료원영안실 ( 특2호실 ) - 발인 : 오전 - 연락처 : 김명렬계장님핸드폰 부음 문종근조사관 ( 고양세무서파주지서 ) 부친상 - 빈소 : 전남보성겸백면석호리 발인 : 2004년 3월 25일오전 10시

5 - 장지 : 전남보성선산 - 연락처 : 문종근조사관 결혼 정청수님 ( 수영세무서세원관리1과개인2계장, 명퇴 ) 의장녀민지양 - 일시 : 2004년 3월 28일 ( 일요일 ) 오후 3시 - 장소 : 샤롯데웨딩페어 6층샤롯데홀 ( 경기도의왕시 ) - 연락처 : 정청수 결혼 임정훈군 ( 구로세무서징세과 ) 이영옥양 ( 강서세무서세원1과 ) - 일시 : ( 토 ) 12시 - 장소 : 서울목동 CBS웨딩홀 - 연락처 : 사무실 02) 휴대폰 019) [ 개정법령 ] 재정경제부직재개편안 ( 재정경제부령제362호, ) 재정경제부내의업무혁신을강화하기위하여기획관리실에서조직및평가기능과연계하여혁신업무를총괄하도록하고, 개방형직위중일부를조정하는내용으로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 ( , 대통령령제18328호 ) 됨에따라기획관리실장을보좌하여행정혁신업무를지원하도록혁신담당관을신설하고행정법무담당관을폐지하는등기획관리실의업무분장을정비하는한편, 그밖에개방형직위를경제분석과장에서국세심판원의조사관 1인으로변경하여지정함으로써납세자의권익과관련되는국세심판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려는것임. 국세청직재개편안 ( 재정경제부령제363호, ) 국세청내의업무혁신을활성화하기위하여기획관리관이상시적인업무혁신을전담하도록하는내용으로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 ( , 대통령령제18328호 ) 됨에따라기획관리관을보좌하여혁신업무및인사기획업무를수행하도록혁신담당관을신설하되, 행정관리담당관을폐지하여그업무를혁신담당관에게이관하는한편, 세원이밀집된광명지역의효율적인세원관리와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시흥세무서세원관리2과를폐지하는대신광명지서를신설하려는것임. 관세청직재개편안 ( 재정경제부령제364호, ) 미래전략적인핵심기능의효과적인수행및관세청의행정혁신을위하여기획관리관이상시적인혁신업무를전담하도록하고, 개방형직위제도의효율적인운용을위하여일부직위를조정하는내용으로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 ( , 대통령령제18328호 ) 됨에따라기획관리관을보좌하여혁신업무를수행하도록혁신담당관을신설하고기획예산담당관을폐지하는한편,

6 국제관세협력전문가를영입하여일본 싱가폴등과의자유무역협정에참여시키고, 국제기준에부합하는수출입신고등통관절차를마련하기위하여관세청의개방형직위를서울세관통관국장에서교역협력과장으로변경하려는것임.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제18324호, ) 1. 개정이유법인세법의개정 ( , 법률제7117호 ) 으로투자회사가자산을대규모사업에운용하는등일정한요건을갖추고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이상을배당하는경우에는그금액을소득공제하도록함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소득공제대상투자회사의요건을정하는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제정 ( , 법률제7030호 ) 으로한국주택금융공사가설립됨에따라동공사의법인소득계산에필요한손금산입등에관한사항을정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시행됨에따라주택자금및학자금대출에대한보증업무등을수행하게되는한국주택금융공사에대하여주권상장법인및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을익금불산입하도록하고, 사업연도종료일현재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에상당하는금액을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손금산입할수있도록함 ( 영제17조제1항제1호및제63조제1항제8호신설 ). 나. 회사자산을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등에운용하는투자회사로서일정한요건을갖춘회사가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이상을배당한경우에는그금액을소득금액에서공제하도록함에따라당해소득공제대상투자회사의요건을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자산관리를당해회사에출자한법인등에위탁. 관리하며, 자금관리를신탁업을하는금융기관에위탁. 관리하는회사등으로정함 ( 영제86조의2제2항내지제5항신설 ). 다. 채권을공개시장에서발행한후이자. 만기등의조건이동일한채권을공개시장에서추가발행하는경우채권발행자가추가발행한채권의최초발행일부터추가발행일까지의이자소득에대한세액을원천징수의무자가징수. 납부할원천징수세액에서차감하도록하는채권의범위에예금자보호법에의한예금보험기금채권및상환기금채권을추가함 ( 영제111조제6항제3호신설 ). 3. 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 제56조제4항의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세무인명록사전주문안내 ( 월 1 일자개청세무서포함 )

7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 2004년직원정기인사분을반영하여정가 18,000원에, 오는 4월초에발간될예정입니다. 구입을희망하시는분은아래내용을작성 하시어 FAX( ) 또는이메일 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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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2004.3.8 ( 월 ) < 제 411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