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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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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19 ( 금 ) < 제 420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금 ) < 제 420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인사소식 ] 재정경제부 6급승진인사명단 세제실재산세제과 박인호 세제실조세지출예산과 윤충식 세제실산업관세과 윤동주 < 일자 > [ 국세소식 ] 경제장관간담회개최이헌재경제부총리는 3.19일 ( 금 ) 09:00 정부과천청사에서경제장관간담회를개최하고, ꡐ서비스

2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세제 금융지원및인프라개선방안ꡐ과 ꡐ국가물류체계개선대책후속조치ꡐ에관해논의하였음 경제부총리는모두발언에서탄핵안국회통과후 1주일동안각장관들이기민하게대처한결과, 우리경제는안정을되찾고있으며, 일단고비는넘긴것으로평가하였음 ᄋ 다만, 향후총선등으로정치적불확실성이확산될가능성도있다는점을감안하여 ᄋ 이제는정부가민생현안에있어서가시적인성과를보여주어야할때라고역설하였음 세제부분주요개선방안 1 전서비스업종에대해종업원기숙사를신축 구입하는경우제조업과동일한세제혜택부여 2 서비스업종의국내외전문연구기관 대학위탁훈련비, 사내대학운영비에대해서도세액공제대상 R&D비용인정 3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최저한세우대적용등을받을수있는중소기업범위에광고업과보육시설업을추가 4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되는서비스업종에영화, 광고,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추가 5 물류업, 시장조사및경영상담업, 과학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등에대해서도외국기술자소득세면제혜택부여 6 전문지식서비스제공이주된사업인人的會社에대해파트너십과세제도를도입하여지식기반서비스업의활성화도모 7 산업단지에입주하는서비스업에대해서도제조업과동일하게지방세감면혜택부여 8 공장에준하는시설을갖춘서비스업 ( 예 : 물류, 운송, 폐수처리업등 ) 의영업시설지방이전시제조업과동일하게취득세 등록세면제 9 종합부동산세신설등부동산세제개편時, 서비스산업과제조업간의차별을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 < 세제분야참고자료 > 1. 근로자복지시설투자지원확대 < 개선내용 > 현행 : 종업원용기숙사는제조업 광업 물류업산업, 여객운송업에서투자하는경우만세제지원 개정 : 업종제한을폐지하여모든서비스업종으로확대 ( 도 소매업, 관광사업, 방송업, 영화업, 의료업등추가 ) < 현행제도 > 근로자복지증진시설취득시취득금액 ( 토지매입대금제외 ) 의 7%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ᄋ 적용대상시설 * - 무주택종업원 ( 출자자인임원제외 ) 임대용국민주택 - 종업원용기숙사

3 - 영유아보육법에의한직장보육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시설 * 임대용국민주택, 직장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은업종제한없이적용 2. R&D 세액공제대상비용범위확대 < 개선내용 > 현행 : R&D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인력개발비용으로서현재는이공계분야의국내외전문연구기관 대학에의위탁훈련비와사내대학운영비만인정 개정 : 컨설팅 물류 광고등인문계분야의위탁훈련비및사내대학운용비도인력개발비용으로인정하여공제허용 < 현행제도 > 연구 인력개발을위해발생한비용의경우일정부분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ᄋ 공제대상비용 - 기술개발비용 : 연구원인건비, 연구용재료비, 국내외연구기관과공동연구비및위탁연구비등 - 인력개발비용 : 이공계연구기관및이공계대학에의위탁교육훈련비, 사내기술대학및이공계사내대학운영비등 ᄋ 지원수준 ( 중소기업 1 2중선택, 일반기업2의 40% 만적용 ) 1 당해연도 R&D비용 15% 2 ( 당해연도 R&D비용-4년평균 R&D비용 ) 50% 3. 중소기업범위확대 < 개선안 > 현행중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업, 자동차정비공장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만해당 (28개업종, 서비스업은 22개 ) 개정중소기업 : 광고업, 보육시설업 추가(30개업종으로확대 ) * 광고업 : 상시근로자수 100인미만또는매출액 100억원이하인경우중소기업 * 보육시설업 :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또는매출액 20억원이하인경우중소기업 < 중소기업혜택 >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ᄋ 기본접대비한도확대 :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ᄋ 분납기한연장 : 일반기업 1월 중소기업과개인 45일 ᄋ 상시고용10인이하소규모사업자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가능 ( 일반사업자는매달납부 )

4 조세특례제한법상 ᄋ 생산성향상시설투자시세액공제우대 ( 중소7%, 일반3%) ᄋ R&D세액공제우대 ( 중소 : 1 2중선택, 일반 : 2의 40% 만적용 ) 1 당년도R&D비용 15%, 2 ( 당년도R&D비용-4년평균R&D비용 ) 50% ᄋ 특허권등기술취득시세액공제우대 ( 중소7%, 일반3%) ᄋ 최저한세우대적용등 : 과세표준의 10%( 일반기업 15%) 4.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확대 < 개선내용 > 현행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업, 물류업 (11개업종, 서비스업종은 9개 ) 개정업종 : 영화산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추가 (17개업종, 서비스업종은 15개로확대 ) < 현행제도 > 대상기업 ᄋ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기업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중창업후 2년이내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 창업의범위에서제외되는경우 ᄋ 개인이법인전환하는경우, 폐업후동종사업영위시 ᄋ 종전사업에사용되던자산인수 매입후동종업종영위시등 지원내용 ᄋ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소득세또는법인세 50% 감면 5. 외국인기술자소득세면제대상업종확대 (p.8) < 개선내용 > 현행업종 : 기술집약산업 ( 조특법시행령상 ),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개정업종 : 서비스업중물류업, 시장조사업, 경영상담업, 전문디자인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추가 < 현행제도 > 면제대상 ( 외국인기술자 ) ᄋ 외국에서다음 * 의산업분야에 5년이상 ( 학사학위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는경우 3년이상 ) 종사한기술자로서동산업분야의국내사업자와고용계약에의해근무하는자 * 기술집약산업 ( 조특법시행령상 ),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지원내용 ᄋ 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로부터 5년간근로소득세면제

5 외국인기술자에대한근로소득세면제는 까지적용되는한시제도임 6. 파트너십과세제도도입추진 (p.8) 현황및문제점 ᄋ 미국 영국등주요선진국에서는파트너쉽과세제도가도입되어자본과인적전문성이결합된인적회사제도가활성화 * 파트너십과세제도 : Partnership을소득흐름의도관 (pass-through or flow-through entity) 으로보아 Partnership에대해서는법인세를과세하지않고 Partner에게소득세만과세하는제도 ᄋ 우리나라는파트너쉽과세제도미도입으로다양한형태의기업조직운용에걸림돌 * 개인의동업 ( 공동사업장 ) 에대해서만사업자별로소득세과세 개선방향 ᄋ지식정보화사회로의전환에맞추어지식 기술 자본이용이하게결합할수있도록파트너쉽과세제도를도입 - 전문지식서비스제공이주된사업인인적회사에대해우선도입하여지식기반서비스업 * 의창업및일자리창출도모 * 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 연구및개발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 파트너십이조세회피수단으로악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방안도아울러검토 - 중장기적으로적용대상을점진적으로확대 금년정기국회시조세특례제한법개정추진계획 2004년도 국세청명예홍보위원 위촉국세청 ( 청장이용섭 ) 은제38회 납세자의날 에모범납세자로선정되어표창을받은연예인 2 명 ( 영화배우송강호, 김선아 ) 을 3월 20일 2004년국세청명예홍보위원으로위촉 (2001년부터시행 ) - 세정혁신으로변화하고있는국세청의모습홍보와대국민이미지제고의일환 - 명예홍보위원은국세청홍보포스터의모델, 홍보영상물출연, 세금신고안내도우미등으로활동할예정 [ 결혼 ] 결혼 신랑강표상담관 ( 국세종합상담센터 ) 신부안수정양 ( 역삼세무서세원관리2과법인1계근무 ) - 일시 : 2004년 3월 20일 ( 토요일 ) 오후 3시 - 장소 : 상록회관 4층무궁화홀 ( ) 결혼 오경자양 ( 서초세무서 ) 차순백군 ( 영등포세무서 ) - 장소 : 성남시분당구정자역 1번출구 ( 주택공원웨딩홀 2츨 )

6 - 시간 : ( 토요일 ) 오후 2시 결혼 정현찬 ( 전송파세무서, 삼성세무서과장, 명퇴 ) 아들정원희군일시 : 토요일오후 3시장소 : 서울대호암교수회관컨벤션센터 ( 컨벤션센타예식장 ) 결혼 김민철조사관 ( 대구청조사2국2과 ) 일시 : ( 일요일 ) 오후 1시 50분장소 : 웨딩캐슬 4층 ( 오페라홀 ) 전화 : ( 사무실 ) ( 핸드폰 ) [ 부음 ] 부음 나찬영조사관 ( 도봉세무서민원봉사실 ) 장인상 - 빈소 : 순천국립의료원장례식장 - 발인 : 2004년 3월 20일 - 장지 : 미정 - 연락처 : ( 나찬영 ) - 사무실 : 부음 김형래조사관 ( 성남세무서징세과정리2계 ) 모친상 - 영안실 : 충북제천소재서울병원장례예식장 2층 6호 ( 전화 : ) - 장지 : 충북제천송학면도화리 ( 납골당 ) - 발인 : 오전 10시 - 연락처 : 핸드폰 : 김형래 ( ) 부음 채용문조사관 ( 국세청징세과 ) 조모상빈소 : 홍성의료원발인 : ' ( 토 ) 장지 : 홍성선영연락처 : ( 홍성의료원 ) ( 채용문 ) , 1517( 사무실 ) 부음 박가을조사관 ( 의정부세무서세원관리2과재산계 ) 조모상빈소 : 전남영암군영암읍영암김병원장례식장제2분양소 ( 영암버스터미널옆 ) 발인 : 2004년 3월 17일연락처 : 박가을조사관 011) ) 재산2계 031) 부음 박기순님 ( 전반포세무서세원관리2과계장, 명퇴 ) 장모상 - 영안실 : 여의도성모병원영안실 11호 - 발인일시 : 3.20 오전8시 - 장지 : 경기도벽제선영 - 연락처 : 부음 강현숙계장 ( 마포세무서징세과징세계 ) 부친상빈소 : 충북제천보궁장례식장 101호 ( 전화 )

7 발인 : 일 9:00 장지 : 강원도주천연락처 : 강현숙계장님 : 마포세무서징세계 : 부음 이성필조사관 ( 성동세무서징세과 ) 부친상이숙영조사관 (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 ) 시부상 - 빈소 : 전북김제시새만금장례식장 063) 발인 : ( 토요일 ) 09:00 - 장지 : 전북정읍시감곡면화봉리감산 - 연락처 : 이성필조사관 ( ) 징세과 02) ~93 부음 오승찬조사관 ( 서인천세무서재산계 ) 부친상 - 영안실 : 충남공주시소재백제장례식장, (041) 장지 : 충남공주선영 - 발인 : :00 - 오승찬조사관연락처 : 서인천세무서재산계 : (032) 부음 고근희조사관 ( 제주세무서세원관리2과 ) 조부상 - 빈소 : 제주시한라의료원장례식장 - 발인 : ( 토 ) - 연락처 : 고근희조사관 ( ) 세원관리2과 064) 부음 김강식서장 ( 광주청강진세무서장 ) 부친상빈소 : 광주시북구유동삼성병원장례식장발인일 : :00 연락처 : (062) , 9444 [ 입법예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 안 ) ( 재정경제부공고제 호, ) 1. 개정취지청각장애인용음향표시장치에대하여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하고,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정부업무대행단체의범위에부산항만공사및시장도매인을추가하며, 차입금과다법인이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출자시출자금액에상당하는차입금의지급이자는손금으로인정함. 2. 주요내용가. 장애인지원차원에서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청각장애인용음향표시장치에대하여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함.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한시장도매인 ( 법인 ) 을정부업무대행단체로지정하고동법인이수행하는농수산물의수탁판매업및그부수업무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함. 다. 항만공사법에의해설립된부산항만공사를정부업무대행단체로지정하고동공사가수행하는화물료징수업무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함.

8 라. 차입금과다법인이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등대규모투자사업을영위하는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직접출자하여취득하는주식가액에상당하는차입금지급이자는손금으로산입하도록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안 ) ( 재정경제부공고제 호, ) 1. 개정취지정부업무대행단체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한시장도매인과항만공사법에의해설립된부산항만공사의면세사업범위를정함. 2. 주요내용가. 시장도매인이수행하는수탁판매업및그부수업무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정부업무대행단체의면세사업범위에추가함. 나. 부산항만공사의화물료징수업무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정부업무대행단체의면세사업범위에추가함. [ 재정경제부예규 ] 부당해고기간원천징수세액의국세부과제척기간 ( 조세정책과-285, ) 질의 ( 질의 ) ᄋ 거주자가법원의판결에의하여부당해고기간의급여를일시에지급받는경우당해급여액에대한원천징수세액의부과제척기간은 ( 관련조문 ) ᄋ 국세기본법제 26 조의 2( 국세부과의제척기간 ) ᄋ 국세기본법시행령제 12 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 ) 회신 ᄋ 거주자가법원의판결에의하여부당해고기간의급여를일시에지급받는경우당해급여액에대한원천징수세액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시행령제12조의3의규정에따라실제지급한급여액에대한원천징수세액법정납부기한 ( 통상실제급여를지급한날의다음달 10일 ) 의다음날부터 5년이경과한후에는이를부과할수없는것임 세무인명록사전주문안내 ( 월 1 일자개청세무서포함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 2004년직원정기인사분을반영하여정가 18,000원에, 오는 4월초에발간될예정입니다. 구입을희망하시는분은아래내용을작성 하시어 FAX( ) 또는이메일 (info@taxtimes.co.kr) 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9 2004 :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 )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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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