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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준 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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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28 ( 목 ) < 제 286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목 ) < 제 286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한국세정신문사의신사옥이전기념행사를성황리에마쳤습니다. 높은관심을보내주신독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 국세소식 ] [ 재정경제부세제실 ] 중장기조세정책방향 Ⅰ. 중장기재정전망 일반회계세출증가가경상성장률을소폭상회하는수준으로유지될경우세입으로뒷받침이가능할전망ㅇ세수는경상성장률을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증가할전망이나 ( 05년이후일반회계세입연평균 8.5%), 세외수입은공기업주식매각완료등으로큰폭감소예상ㅇ세출은교부금ㆍ인건비등경직성경비비중이늘어나는가운데지출수요가꾸준히증

2 가할전망 Ⅱ. 조세환경 ( 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 ) 세목신설과세율인상이없이도자영자과표양성화와사회보장부담금증가등에따라 98년부터지속상승ㅇ복지지출의생산성증대효과가가시화되지않은상황에서세부담수준을더높이기는어려움한국 ( 98 02) 미국일본영국프랑스 OECD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주 ) 외국은 2001년기준 ( 한국 : 22.2) ( 조세의형평성요구증대 ) 외환위기이후빈부격차심화로조세형평에대한요구는급증, 소득종류 계층간과세형평은미흡 1 사업자과세자비율이근로자보다낮은수준ㅇ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비중도전체납세자의 46% 로서높은수준 2 부동산거래과세비중은높은반면, 보유과세비중은낮아과세형평저해, 부동산투기억제기능미흡 * 보유과세세수비중국제비교 ( 00년, %) ( 한국 ) 29.2 ( 독일 ) 63.9 ( 일본 ) 83.2 ( 영국 ) 78.9 ( 미국 ) 98.3 ( 조세의효율성제고필요 ) 국제적조세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 open economy인우리나라는ㅇ경쟁국보다높지않은수준의세율을유지하고ㅇ세제 세정합리화를통한납세비용축소필요 GDP대비조세감면비중은점차축소되고있으나, 감면제도의기득권화로세입기반이약화되어 넓은세원, 낮은세율 체계로의전환이어려움 ( 자주적지방재정확충필요 ) 국세 지방세비중은 80 : 20, 가용재원 ( 교부금 + 양여금 + 보조금포함 ) 기준으로는 44 : 56이나ㅇ자주재원이부족하여지방의자율적사용에한계 Ⅲ. 중장기조세정책방향 ( 기본방향 ) 비과세 감면을줄여서세입기반을확충하면서 넓은세원, 낮은세율 체계로전환

3 ㅇ조세의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기업하기좋은조세환경조성 부동산보유과세강화및자영자세원투명성제고를통하여조세형평을제고 참여정부의주요국정과제인지방분권화 국가균형발전에필요한자주적지방재정을적극지원 지식정보화사회에걸맞는납세체계를구축하고국민으로부터신뢰받도록세무행정을혁신 ( 세원간적정조세부담 : optimal tax-mix) 국제적이동이쉬운기업투자소득ㆍ근로소득 ( 고급전문인력 ) 에대한세금은경쟁력을갖출수있는수준으로지속인하 세부담형평제고를위해부동산등재산과세는강화 소비과세는안정적세입확보를위해최소한현행수준유지 복지지출의생산성증대효과가체감될때까지는조세부담을현수준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 Ⅳ. 주요과제별정책방향 1. 세입기반확충 조세감면축소ㅇ비과세 감면규모와종류를지속적으로축소 단순화함으로써세율인하기반마련ㅇ R&D투자 정보화등성장잠재력확충과중산서민층지원은계속 자영사업자세원투명성제고ㅇ현금거래시에도신용카드와마찬가지로거래내역이자동적으로파악되는현금영수증카드제도도입ㅇ일정액이상현금거래는국세청에통보되도록하는방안과과세당국의금융거래정보접근폭확대방안검토 금융소득과세제도개선ㅇ 01년부터재시행된금융소득종합과세실효성제고를위해 비과세 분리과세저축을지속적으로축소하여종합과세기반확대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 을당분간유지하되자금시장동향등을감안하여점진적으로하향조정ㅇ채권등확정금리상품보다주식등투자위험이큰저축상품을우대하는방안강구 2. 조세의형평성제고 부동산보유과세강화ㅇ단기 : 과표현실화및세율체계조정ㅇ중장기 : 보유과세제도전면개편 부동산거래내역및실거래가를중개업자가전산신고하는시스템을구축

4 상속ㆍ증여세완전포괄주의도입ㅇ 유ㆍ무형, 직ㆍ간접등사법상형식에불구하고경제적이익의무상이전 에대해서는증여세를과세할수있도록관련세법규정을합리적으로정비 3. 조세의효율성제고 (1) 넓은세원, 낮은세율 체제로의전환 기업에대한세율인하ㅇ세계적으로법인세율을앞다투어인하하는상황 (Tax Competition) 에서경쟁력강화를위해세율인하필요ㅇ법인세율인하문제는재정형편과경기상황을고려하고과세기반을확충해나가면서중장기적으로추진 근로소득세ㅇ자영자과표양성화가미흡한상황에서는소득종류간과세형평을감안하여세부담수준을적정하게관리소비에대한세율ㅇ부가가치세율 (10% 단일세율 ) 은 OECD국가와비교시낮은편이나, 간접세비중은높은편 (49.4%, 02년) 이므로부가가치세율은현행유지ㅇ다만, 특별소비세는자동차등외부불경제효과가있는품목외에는점진적으로축소또는폐지 - 에너지및주류에대한과세는환경친화및소비억제적조세로서의기능을강화 (2) 외국인투자지원조세제도개선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대상은확대하되지원기간은합리적으로조정하고제도의단순화추진ㅇ외국인임직원의세부담이경쟁국보다유리하도록세율조정및과세절차를간편화 (3) 여성의출산과보육지원 최근출산율급감현상을감안하여출산 보육에대한세제상의지원확대ㅇ취학전자녀보육비를경감하고직장내보육시설투자를유도할수있는방안마련 (4) 기업과세제도의합리적개편 기업의지배구조개선정책과조화를이루어나가면서모회사와자회사소득을통산하여기업그룹단위로과세하는연결납세제도를도입 * OECD회원국 30개국중현재 21개국도입 인적회사 ( 지식 + 기술 + 자본 ) 에대해서는파트너쉽과세제도를도입하여전문지식집단의창업과투자를촉진 해운산업의경쟁력강화를통한동북아물류중심건설지원을위해톤세제 ( 법인세는부과배제 ) 를도입

5 4. 지방의자주재원확충지원 지방재정지원방식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ㅇ교부세의지원방식을대폭단순화 투명화ㅇ지방양여금제도의합리적인개선방안검토ㅇ국고보조금은관련사업과함께지방으로이양 지방의신세원 ( 예 : 관광세등 ) 개발을유도 지방재정의불균형을야기하지않으면서지방의자주재원을확충하는방안강구 5. 국민의신뢰를받는세정구축 투명한세정집행과전문성제고로신뢰받는세무행정확립 세무서방문없이납세자가편리한장소에서인터넷등을통하여납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전자세정환경구축ㅇ간접세위주로운용되고있는전자신고를모든세목으로확대하고인터넷민원대상을지속확대 사업자는사업에전념하고, 세금문제는세무대리인에게맡기는납세환경을조성ㅇ세무대리인역할제고와책임강화방안강구 유 소년기부터교육을통하여 탈세 = 범죄 부도덕 의식확산등납세자의식 관행개혁과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풍토조성 Ⅴ. 향후추진일정 과제별우선순위와준비기간등을면밀히분석하여로드맵을마련, 차질없이시행 세입기반확충 조세의형평성제고 세원투명성제고 현금영수증제도도입 과제명 '03 '04 '05 '06 '07 일정액이상현금거래국세청통보조세감면을지속축소 단순화 금융소득종합과세개선 비과세 분리과세저축축소 종합과세기준금액 ( 현행 4천만원 ) 조정부동산보유과세강화부동산실거래가전산시스템구축 상속 증여세완전포괄주의도입 근로자 농어민등중산서민층생활안정지원 < 범례 > : 사전준비 : 관련법령개정 : 지속추진 : 임기내추진

6 과제명 '03 '04 '05 '06 '07 넓은세원낮은세율 의체제로전환 기업에대한세율인하 근로소득세율인하 소비에대한세율적정화 외국인투자지원조세제도개선 조세의효율성제고 지원대상확대 지원기간조정 외국인임직원소득세율조정등 여성의출산과보육지원 기업과세제도의합리적개편연결납세제도도입파트너쉽과세제도도입톤세제도도입 지방재정확충신뢰받는세정구축 지방의자주재원확충지원전자세정환경구축세무대리인의역할제고와책임강화납세자의식 관행개혁과성실납세자우대풍토조성 < 범례 > : 사전준비 : 관련법령개정 : 지속추진 : 임기내추진 [ 관세소식 ] 수입과일종류도다양, 수입국도다양 여름하면무더위와함께시원한수박, 참외등과일이연상된다. 하지만이제가까운과일가게나백화점에가면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과일에못지않게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과일도많이있음 이러한수입과일은최근수년간계속증가하고있으며, 증가폭도커져비기준으로 02년도에는 16.7%, 금년도에는 23.7%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남 전년동기대

7 7월까지의수입액은 2억2천만불에육박하여전년도전체수입액의 90% 를상회하고있는바, 과일류는주로 2월~7월에걸쳐집중적으로수입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연도별과일수입현황 > ( 단위 : 천불, %) 전체수입액구분 '00 '01 '02 '03.1~7 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구성비금액 199, , , , < 월별과일수입추이 > ( 단위 : 천불 ) 60,000 50,000 40,000 30,000 20, 년 2003 년 10,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수입되는과일은주로오렌지,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망고, 버찌, 레몬등으로열대성과일위주이며 - 오렌지의경우금년 7월까지 1억불이상이수입되어전체과일수입금액의 46% 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 99.8% 가미국에서수입되고있음 - 특이할점은 미국 에서주로수입되는 버찌 의경우수입액이 4백만불이상으로전년동기대비 144.3% 나급증하였고 - 이란 에서주로수입되어건강음료로가공, 판매되는 석류 의경우수입액이백만불정도로전년동기대비 79% 증가 - 또한, 의외로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 감, 딸기, 살구, 자두 등도 중국 을비롯하여 미국, 터어키 등으로부터약 500만불가량수입 <'03.1~7 월주요상품별수입국가 > ( 단위 : 천불, %) 구분금액수입국구성비 오렌지 101, 미국 (99.8), 남아프리카 (0.09), 카나다 (0.05), 중국 (0.02) 바나나 56, 필리핀 (100) 포도 16, 칠레 (81.5), 미국 (17.8), 남아프리카 (0.5) 키위 13, 뉴질랜드 (79.5), 칠레 (10.5), 미국 (10) 파인애플 9, 필리핀 (97.5), 태국 (2.4), 미국 (0.1) 버찌 4, 미국 (95.6), 뉴질랜드 (3.9), 이탈리아 (0.5) 레몬 2, 미국 (98.3), 뉴질랜드 (1.7) 기타 14, 중국 (43), 이란 (7.1), 인디아 (4.0), 터키 (2.2) 등 계 218, 기타과일은감, 딸기, 망고, 석류, 살구등임

8 올해들어수입과일이이렇게급증한원인은우리나라사람들의입맛이다양화된점에도있지만, 초여름부터계속된장마로인해우리나라과일의단맛이떨어진것도한원인이될것으로분석됨 [ 인천공항세관 ] 기상천외한 금 밀수수법적발 - 금을액체 ( 샴푸 ) 로, 식료품원료 ( 카레덩어리 ) 로만들어밀수- 인천공항세관 ( 세관장최대욱 ) 은 ꃱ 홍콩에서아시아나항공 OZ 304편으로입국하면서금을액체 ( 샴푸 ) 로만들고, 식료품원료 ( 카레덩어리 ) 로만들어금약 3Kg 상당을밀반입하려던홍콩인 SIT ( 여, 49세 ) 를관세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하고국내공범여부를추적하는한편여죄를추궁하고있다고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따르면이번에적발된금밀수수법은관세청개청이래최초의금밀수수법으로서외견상으로는전혀금으로볼수없는샴푸와식료품덩어리로위장한것으로제조방법은금을왕수 ( 염산과질산의혼합물 ) 에녹여샴프병속에액체로위장하였으며금을미세한파우더상태로만들어식료품원료인향과이물질을섞어식료품원료로만든것이다. 그러나 X-Ray 투시결과액체가들어있는화장품병이투명하게보이지않고검게보이는것을이상하게여기고휴대용금속탐지봉으로검색한결과액체와카레덩어리에서금속반응이나타나고열처리를통한정밀분석결과금으로확인되어적발한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우범지역으로입국하는여행자에대하여과학적인방법으로사전신원검색 (APIS) 을실시하고짐에대하여 X-ray 검색등을강화하자고전적인방법으로는밀수가어려운것으로판단하여새로운신종수법을사용한것으로보고우범지역으로부터입국하는비행편에대하여는과학적인검색을더욱강화할예정이라고밝혔으며 또한최근국내금가격으로볼때외국으로부터금밀수가어려울것으로보여지나이번과같이액체상태로반입된것으로보아다른용도로반입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정확한성분및용도에대하여정밀분석중에있다고밝혔다. [ 애경사 ] 부음 이영미조사관 ( 강동세무서징세과관리계 ) 모친상 빈소 : 전남함평군나산면월복리 735번지월평마을발인 : ( 목 ) 08:00 연락처 : 강동세무서관리팀 이영미 부음 김하서 ( 세대6기 ) 세무사부친상빈소 : 수원시아주대학교장례식장주목실

9 발인 : ( 금 ) 연락처 : ( 김하서세무사 ) 부음 조영인계장 ( 의정부세무서동두천지서납세보호계 ) 외조모상발인일시 : 장지 : 경남창원시대산면상리빈소 : 경남창원시창원병원연락처 : 빈소 : 조영인계장 : 의정부세무서동두천지서납세자보호계 ( ) 부음 손해진조사관 ( 울산세무서조사2과 ) 부친상빈소 : 안동의료원장례식장 ( 안동시청근처 ) 발인 : ( 금 ) 오전 08:00 연락처 : ( 손해진 ) ( 권윤호 )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