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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8 ( 월 ) < 제 411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월 ) < 제 411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관세소식 ] 관세청, 폭설피해수출입업체 에대한긴급지원조치관세청 ( 청장김용덕 ) 은최근폭설로인한수출입업체및운송업체의생산및운송차질등으로재산상의손실이클것으로보고, 수출물품선적기간일괄연장, 수입물품보세운송기간연장허용등관세행정상의지원대책을마련하여 6일전국세관에긴급시달하였다. 지원대책의주요내용은 ~ 3.10까지선적기간도래분 5만 7천여건에대하여는 15일간선적기간을관세청에서일괄연장조치하고, 동기간이후선적기간연장이필요한경우팩스또는전화에의한연장신청을허용하

2 는등 24시간수출통관지원반및선적지원반을편성 운영하여수출입업체의애로사항을적극해소하도록하였으며, 수입물품에대한보세운송기간 (15일) 연장도종전전자문서또는서류에의하던것을팩스또는전화에의하여신청받아즉시처리하고사후전산처리하도록하였다. 특히, 보세구역에보관중인보세화물의안전관리를위하여보세구역 ( 보세구역외장치장포함 ) 및주변시설물의안전을점검하여폭설피해가우려가되는경우보세화물을안전지대로옮기도록조치하였으며, 폭설등으로수입신고된물품이신고수리전에변질또는손상된때에는손상감면지원하고, 수입신고수리후지정보세구역에장치중폭설로인하여물품의변질 손상시해당관세의환급을신속히지급하도록하였다. 아울러, 수출입업체가폭설로인하여재산에심한피해를입은경우 1년의범위내에서관세등의납기를연장하거나 6회까지분할납부를허용토록일선세관에시달하였다. 이와같이관세청의조치는이번폭설로피해를당한수출입업체및운송업체의자금부담완화등생산 운송시설의복구에직접적인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광주세관, 업체자율방식에의한종합심사제도설명회개최광주세관 ( 윤석기세관장 ) 에서는 3. 9 오후 2시에오는 4월부터획기적으로개선된종합심사제도에관한설명회가관세청주최로개최된다. 관세청 ( 청장김용덕 ) 은정부가국가발전핵심과제로선정한東北亞經濟中心 (Hub) 실현을위해서는세관행정의획기적개선이필요하다고보고 2003년 5월각분야별로초일류세관 (World Best Customs) 추진을위한관세행정 60대혁신과제를선정하여추진중에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기업심사업무개선을위해 2003년 12월개정된관세법에따라올 4월부터평소수출입신고를정확히하는성실한수출입업체는관세과오납또는탈루사실여부에대하여스스로심사하고그결과를세관에보고하게하는自律審査方式의종합심사제도를시행하게된것이다.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부음 ] 부음 김동구과장 ( 서울청세원관리국개인납세1과 ) 모친상 - 빈소 : 강북삼성병원지하2층영안실 7호 - 발인일시 : 2004년 3월 9일오전 6시 - 장지 : 충남아산선영 - 연락처 : 핸드폰 영안실 개인납세1과 ~8

3 부음 정대성계장 ( 국세청감찰과 ) 장인상 - 발인 : ( 수 ) 09 : 00 - 빈소 : 광주광역시광산구쌍암동첨단종합병원영안실 5호 - 장지 : 전남나주시노안면선영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폰 ) 영안실 ) 부음 조상현조사관 ( 안산세무서시흥지서재산세계 ) 외조부상 -. 발인일시 : 오전 9시 30분 -. 장지 : 충남논산 -. 연락처 : 핸드폰 사무실 부음 최주환계장 ( 서대문세무서징세과 ) 모친상 - 발인일시 : 일 05시예정 - 빈소 : 을지로6가국립의료원 ( 장례식장 201호 ) - 장지 : 경북예천상리선영 - 연락처 : 핸드폰 ) 영안실 ) 사무실 ) [ 결혼 ] 결혼 김세경세무사 ( 용산세무서퇴직 ) 장녀 ( 김지현양 ) -. 일시 : 2004년 3월 14일 ( 음2월 24일 ) 일요일오후 2시 -. 장소 : 일산사법연수원소강당 ( TEL: , 3436) -. 연락처 : 김세경세무사님 H. P 결혼 엄전중과장 ( 울산세무서조사1과장 ) 의동생 ( 엄민우 ) - 일시 : ( 일요일 ) 오후 1시 30분 - 장소 : 한마음예식장 ( 충남홍성읍홍성고옆 ), 문의전화 연락처 : 엄전중 ( 혼주 ) , ( 사무실 ) 결혼 권순락 ( 세대13기 ) 조사관 ( 중부청법인납세과 ) - 일시 : 2004년 3월 14일 ( 일요일 ) 오후 2시 30분 - 장소 : 리젠시뷔페웨딩홀 1층크리스탈홀 ( 수원남문소재 ) [ 국세청고시 ] 법인세신고서류제출축소대상법인및제출제외서류범위고시 ( 국세청고시제2004-8호, ) 법인세법시행령제97조제4항단서의규정에의한법인세신고서류제출축소대상법인및제출제외서류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1조 ( 법인세신고서류제출축소대상법인 )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를전자신고하는법인으로서별표의서류를같은법제85조의3 규정을준용하여비치 보관하고있는법인을말한다.

4 제2조 ( 제출제외서류 ) 제1조의규정에해당하는법인은별표의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법인의경우에는별표의서류중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재무제표의부속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해당하는법인 2. 주식회사외의법인으로서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70억원 ( 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부문에한함 ) 이상인법인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적용을받는법인 부칙 1(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2( 적용례 ) 이고시는 2003년 12월 31일이후에종료하는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법인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고시 ( 국세청고시제2004-9호, )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자신고하는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와관련한서류중제출기한을 10일연장하는서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 법인세를전자신고하는경우에는별표 1의서류를말한다. 다만, 별표 1의서류중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재무제표의부속서류는국세청고시제2004-8호제2조각호의 1에해당하는법인에한한다. 2. 별표 1의서류는별표 2의서식에의하여제출하여야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2( 적용례 ) 법인세를전자신고하는경우에는 이후종료하는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전자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 개정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재정경제부령제356호, ) 1. 개정이유법인세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18174호 ) 의개정으로기부금을지출한법인이손금산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부금영수증을수취. 보관하도록함에따라기부금영수증을새로이지정하는등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지정기부금단체및지정기부금의범위를조정하는한편,

5 복권사업자가복권판매인에게판매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세금계산서대신송금명세서로지출증빙을갈음할수있도록하며, 전자신고활성화를위하여전산으로작성이가능한표준대차대조표등의서식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법인이지출한기부금중공익성이인정되는지정기부금의경우에는손금산입하고있는바, 산학협력단등을지정기부금을받을수있는대상이되는단체에포함시키고, 정보소외계층에대한 ꡒ사랑의 PC보내기운동ꡒ을지원하기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등을지정기부금으로새로이지정함 ( 제18조제1항제40호내지제42호, 제18조제2항제6호. 제15호및동항제18호내지제20호신설 ). 나. 기업이하는토지등에대한투기를방지하기위하여법인이업무와관련이없는자산을취득하여업무에사용하지아니하고양도하는경우에는취득일부터양도일까지의기간에발생하는지급이자등의비용을모두손금불산입하도록하고있으나, 취득후수용등으로불가피하게토지를양도하는경우에는그예외를인정하여일정기간에대하여손금산입을할수있도록함 ( 제26조제10항신설 ). 다. 복권및복권기금법에의한복권사업자가대부분간이과세자인복권판매인에게판매수수료를지급하면서세금계산서등지출증빙서류를수취 보관하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송금명세서로증빙서류를대신하도록함 ( 제79조제10호사목신설 ). 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국제회의시설및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의한무역거래기반시설에대하여는건축물등의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를단축할수있도록함 ( 별표 5). 3. 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0호사목의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 일부터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시행하며, 제82조제 3항제3호의3의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재정경제부령제357호, )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소득세법의개정 ( , 법률제7006호 ) 및동법시행령의개정 ( , 대통령령제18173호 ) 으로농어촌지역에서전통주를제조하여얻는소득을비과세하도록함에따라종전의주류심의회의심의를거친전통주를비과세대상으로하고, 의료용구구입비, 학점인정에의한학위취득비, 근로소득자의결혼. 장례. 이사비용등에대한근로소득공제를받기위하여제출하여야하는증빙서류를정하는등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원천징수되는안마시술소의봉사료에대한지급조서의제출의무를면제하고, 전자신고에편리하도록서식을개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

6 임. 2.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호의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재정경제부령제358호, ) 1. 개정이유조세특례제한법 ( , 법률제7003호 ) 및동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 18176호 ) 의개정으로금지금도매업자등이승인된사업목적에부합하지아니하게면세금지금을사용 공급하는경우승인을철회할수있도록함에따라그철회사유를정하고시험연구용자산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요건을정하는등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동북아물류중심건설을위한물류산업및장애인복지증진등을지원하기위하여투자세액공제대상을확대하고, 서식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기업의물류관리에관한자체 위탁교육비를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과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대상에포함시켜물류산업의생산성을높이고, 물품의저장을위한탱크시설및컨테이너하역 운반장비등을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추가하여임시투자세액공제를받을수있도록함 ( 제6조제8항제1호및별표 5 제8호 제13호 제14호신설 ). 나.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자가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건축물및시설물에투자하는경우임시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도록하여고령화사회가됨에따라증가하는노인복지수요에효율적으로대처하도록함 ( 제14조제3호 ). 다. 시험연구용자산에대한투자시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 (%) 를가감한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를감가상각에적용하여손금산입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동감가상각특례자산에해당하는시험연구용자산의요건을정하고, 감가상각특례자산에대한내용연수변경신고방법을정함 ( 제14조의2 및제14조의3 신설 ). 라. 금지금도매업자등이면세금지금거래승인당시의사업목적에부합하지아니하게면세금지금을사용 공급하는경우로서비정상적인방법으로분기별 100킬로그램을초과하여공급하는경우등에있어서는면세금지금공급승인등을철회할수있도록하여면세금지금의불법유통을사전에차단하도록함 ( 제48조의3 신설 ). 마. 환경 안전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가스안전관리시설의범위에양압식공기호흡기 일산화탄소측정기및연소분석측정기등을추가하여가스안전관리에대한지원을강화함 ( 별표 7 제1호 ). 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편의시설에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통행하거나이용할수있는자동문 계단 경사로 침실 열람석등을추가하여장애인등의복지및근로조건이개선될수있도록함 ( 별표 9).

7 3.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세무인명록사전주문안내 ( 월초직원인사반영분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 2004년직원정기인사분을반영하여정가 18,000원에, 오는 3월초에발간될예정입니다. 구입을희망하시는분은아래내용을작성 하시어 FAX( ) 또는이메일 (info@taxtimes.co.kr) 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

8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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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