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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30 ( 화 ) < 제 427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화 ) < 제 427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인사 ] 재정경제부 이사관 정책조정국장 조성익 ( 趙誠益 ) 재정경제부 정병태 ( 鄭炳台 ) 재정경제부 박대동 ( 朴大東 ) 부이사관 세제실조세정책과장 주영섭 ( 周英燮 ) 국고국국고과장 최규연 ( 崔圭淵 ) 국제금융국국제금융과장 최종구 ( 崔鍾球 ) < 이상 일자 >

2 [ 관세청인사 ] 국장급전보 (2004년 3월 31일자 ) 광주세관장유형원 ( 柳炯原 ) 부이사관 과장급전보 (2004년 3월 31일자 ) 관세청심사정책과장 정정완 ( 鄭宗完 ) 서기관 관세청조사총괄과장 오태영 ( 吳泰泳 ) 부이사관 관세청감시과장 조수호 ( 趙瑞浩 ) 서기관 서울세관조사국장 박성우 ( 朴聖宇 ) 서기관 안양세관장 박병호 ( 朴秉浩 ) 서기관 동해세관장 신용덕 ( 申龍德 ) 서기관 대전세관장 신용석 ( 愼鎔石 ) 서기관 천안세관장 진인근 ( 陳仁根 ) 서기관 부산세관통관심사국장 김철수 ( 金徹洙 ) 부이사관 부산세관조사국장 배상준 ( 裵尙俊 ) 서기관 창원세관장 신태욱 ( 辛泰郁 ) 서기관 수원세관장 하영수 ( 河英修 ) 서기관 여수세관장 김경호 ( 金慶浩 ) 서기관 관세청비서관 정재완 ( 鄭在完 ) 서기관 관세청특수통관과장 이찬기 ( 李燦基 ) 서기관 부산세관감시국장 최희인 ( 崔熙仁 ) 서기관 포항세관장 이종윤 ( 李鍾崙 ) 서기관 군산세관장 김철수 ( 金喆秀 ) 서기관 제주세관장 이국행 ( 李國行 ) 서기관 [ 국세소식 ] 특별소비세세율인하품목의판매장재고세무서에신고 확인후세율차액환급받을수있어 ꡑ04년 3월 23일내수진작및경기활성화를위해국무회의에서의결한개정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따라인하되는승용자동차등 25개과세물품에대한특별소비세세율은,3월 23일이전에제조장에서반출되어특별소비세가납부된물품중 3월 24일 00:00시현재판매장에보유하고있는물품과 3월 24일이후제조장반출분에대하여적용됩니다. 국세청은이와관련, 세율차액환급에관한절차등을개정특별소비세법시행령공포일 (ꡑ ) 에고시하였습니다. 제조자 ( 판매자 ) 가종전세율에의하여반출된물품의세율차액을환급받기위해서는 3월 24일 00:00시현재판매업자가보관중인재고품과, 3월 24일부터시행일 (ꡑ ) 전일까지제조 ( 판매 ) 장반출 ( 판매 ) 품에대하여 4월 1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그품목과수량

3 을신고하여야하며관할세무서장은이를확인한후관련세액을환급하거나납부할세액에서공제하게됩니다. 문답자료및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부청, 조창현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초청직원특별정신교육중부지방국세청은 ( 금 ) 조창현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초빙하여 참여정부인적자본관리의과제와발전방안 이라는주제로직원특별정신교육을실시하였다. 이날강연에서조창현위원장은 ꡒ우리나라는지금까지과학적 체계적근거에의한인사를실시하지못하고법률 규정 제도와어떤의미에서는규제에얽매여서해야될인사를하지못하고, 승진이나발탁인사해야할때에도규정과제도때문에못하는가하면, 파면을시켜야될때에도규정때문에파면이않되는그런인사를해왔다ꡓ고설명한뒤 ꡒ이러한연유로대부분의인사가연공서열위주로되었고, 공무원들을더욱무사안일의보신주의로흐르게하였다ꡓ고연공서열에의한인사제도의폐해에대해서설명하였다. [ 관세소식 ] 4월부터관세행정이렇게달라집니다 추진배경 ᄋ관세청 ( 청장김용덕 ) 은참여정부주요국정과제인 동북아물류중심(Hub) 실현 을적극지원하기위해서는세관행정의획기적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 ᄋ지난해부터 21세기 ꡐ초일류세관ꡑ(World Best Customs) 60대혁신과제를발굴해추진해오고있으며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관세법을개정하게되었음 ( 시행일 : 3.31) ᄋ또한 4월1일부터한 칠레 FTA가발효됨에따라, 우리나라수출입기업들이협정의각종특혜를최대한누릴수있도록통관절차및원산지제도관련규정과절차를마련해시행하고자함 달라지는주요내용 ᄋ무역하기좋은통관환경조성을위하여물품검사자에게 PDA( 휴대용단말기 ) 지급해현장통관서비스를높이고, 견품 하자수리용품 (1만불이하 ) 등에대한간이통관절차를도입하며, 소액면세금액확대 (10만원 15만원), 단일간이세율 (20%) 적용등여행자통관선진화를도모 ᄋ보세창고장치물품의범위에 LME 등관세청장지정물품을추가하고, 종합보세구역물품의국외반출및보세공장반출후재반입시환급해주는제도신설등수출입물류체계를개선 ᄋ세액보정제도, 세액월별납부제도, 자율심사제도, 이의신청심사위원회신설및소요량사전확인제도를신설함으로써납세자의편익을증진하는글로벌수준의수출입환경을조성 ᄋ여행자정보를항공사로부터사전에확보 (APIS제도) 함으로써공항감시체계를선진화하고, 몰수 국고귀속된농산물을농림부로이관함으로써농정목적에이용할수있도록하는등사회환경변화를적극수용하는방안으로개선 ᄋ한 칠레협정체결에따른통관변화를반영하기위하여가장중요한원산지확인제도와수입

4 예정물품의원산지가칠레산인지를사전에확정하는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운영 향후관세청은변경제도를차질없이시행하여물류체계를개선하고, 무역하기좋은통관환경을조성함으로써동북아경제중심실현을뒷받침할뿐만아니라한 칠레FTA 협정체결에따른특혜를업체가누릴수있도록적극지원할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 모대학전임교수에의한마약밀수적발인천공항세관 ( 세관장 : 최대욱 ) 은미국으로부터코카인등을밀수입한모대학전임교수윤 (37세, 남 ) 씨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검거하여수사중이라고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따르면모대학전임교수로근무하고있는윤씨는 미국 L.A로출국하여같은달 23일부터 27일까지미국캘리포니아산호세에서열렸던세계게임개발자협의회회의에참석한후 28일대한항공 024편으로입국하면서코카인 0.8g(26회분 ), MDMA 18정등 420만원상당의마약류를밀수입하려다적발되었다. [ 행정동향 ] 예산절약과수입증대에기여한공무원에성과금 17억원지급남다른노력과창의력으로지난한해세출예산절약과국고수입및국유재산증대에크게기여한공무원들에대해모두 17억원의예산성과금이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지난 26일하오변양균차관주재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열어지난해에예산절약및수입증대에공로가많은공무원 494명에대해 1인당최고 2천6 백만원에서 40만원까지총 17억원의성과금지급계획을확정했다. 이날심사위원회에는재경부, 건교부, 국세청등 14개기관에서모두 282건이신청되어 119개사례가성과금지급대상으로최종선정됐다. 장려 해외현지법인이취득한감세이익송금액을국내모법인이탈루한사례적발 ( 국세청, 배기웅사무관 ) 국내회사의해외현지법인이외국의조세특례제도를이용하여취득한이익에대해최초로 과세포착 유사사례에대한조사기법제도화및 1,500억원의국고수입증대 부처 건수재정개선효과지급액신청채택예산절약수입증대신청조정지급인원 국세청 ,040 14,203 1, 관세청 ,640 3, 재경부 3 2-2,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 업계동향 ] 대한상의, 물류업체, ꡒ일할사람없어요!ꡓ 물류업체가인력난에허덕이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 박용성 ) 가최근국내주요물류업체 100개사를대상으로 ꡐ2004년물류인력수급실태ꡑ를조사한결과, 응답업체의 56.9% 가인력부족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력난해결을위한정책과제로는 물류직종에대한위상정립 (43.1%), 물류현장인력에제조업과동등한소득세제혜택부여 (26.2%), 정규교육기관 ( 대학등 ) 의실무교육강화 (13.8%), 국가차원의물류인력 DB확충 (13.8%) 등이선결되어야한다고입을모았다.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국세청고시 ] 특별소비세세율인하물품의제환입신고및세율차액환급 ( 공제 ) 에관한고시 ( 국세청고시제 호, ) 특별소비세법제1조, 동시행령제2조의2 및부칙제6조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6조의규정에의하여 2004년 3월 24일부터세율이인하되는과세물품에대한의제환입신고및세율차액환급 ( 공제 ) 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다음제1장시행령부칙제6조제1항에관한사항 1. 적용대상가. 신고대상자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 제1호가목 (1)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기타오락용품, (2) 골프용품과수렵용총포류, (3) 모터보트 요트와그관련제품, (4) 수상스키용품, 설상및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및그날개, 모터행글라이더및그날개와착륙장치, (5) 공기조절기와그관련제품, (6) 영사기 촬영기와그관련제품나목 (1) 영상투사방식의텔레비전수상기와관련제품다목 (1) 녹용및로얄제리, (2) 방향용화장품제2호가목 (1) 보석 ( 공업용다이아몬드와가공하지아니한원석을제외한다 ) 진주 별갑 산호 호박및상아와이를사용한제품, (2) 귀금속제품나목 (1) 고급사진기와그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그제품 ( 토모피및그제품과생모피를제외한다 ),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제3호승용자동차 지프형의것포함 ( 이하 " 과세물품 " 이라한다 ) 를제조 반출하여특별소비세를신고납부한자로서세율차액을환급 ( 공제 ) 받고자하는자 나. 신고대상물품

6 ( 이하 " 적용일 " 이라한다 ) 00:00시부터인하세율시행일전일까지제조장에서개정전세율로과세되어반출된 " 과세물품 " 2. 세율차액환급 ( 공제 ) 신고방법가. 신고서구분작성 (1) 제조자는 1. 나. 신고대상물품 을반출한달의다음달말일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시에세율차액을차감하여납부또는환급 ( 공제 )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에는 3. 세율차액환급신고시제출서류 를모두제출 첨부하여야하며, 3. 가. 기본서류 (2), (3), (4) 서식에는과세물품입 출고사항을아래와같이구분기재하여야한다. 구분기재할사항 부터적용일전일까지 - 적용일부터시행일전일까지 - 시행일부터 까지 (3) 위 (2) 의서식을구분기재함에있어반입자 ( 거래상대방 ) 의기본사항 ( 인적사항 ) 을빠짐없이기재하여사실확인이가능하게하여야한다. 나. 신고기한및신고기관 (1)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및세율차액환급 ( 공제 ) 신청은법제9조 [ 과세표준의신고 ] 및제20조 [ 세액의공제환급 ] 의규정에의하여신고대상과세물품을반출한달의다음달말일까지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다. (2) 적용일부터시행일전일까지반출한과세물품반출내역을 까지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다. - 제출할서류 : 3. 세율차액환급신고시제출서류 중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 규칙별지제6호서식 ) 를제외한 가. 기본서류 와 나. 보완서류 를 ( 가.(2) 와같이구분기재하여제출 3. 세율차액환급신고시제출서류가. 기본서류 (1)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 규칙별지제6호서식 ) (2) 특별소비세공제 ( 환급 ) 신청서 ( 규칙별지제26호서식 ) (3) 과세물품총판매 ( 반출 ) 명세서 ( 규칙별지제6호서식부표1) (4) 제품수불상황표 ( 규칙별지제6호서식부표3) 나. 보완서류 (1)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 ( 확인 통보 ) 서 ( 붙임서식 #2) 및집계표 (2)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품목별재고 ( 확인 ) 내역서 ( 붙임서식 #3) 및집계표 (3) 제조장제품 ( 의제하치장상품 ) 수불상황표 ( 붙임서식 #4) (4) 제조장제품 ( 의제하치장상품 ) 입 출고내역 ( 붙임서식 #5)

7 다. 증빙서류 (1) 거래상대방 ( 반입자, 소비자, 구입자 ) 의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사본세금계산서사본및거래사실증빙사본 (2) 거래사실증빙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정부기관발행 ) 사본, 신용 ( 직불 ) 카드 기업구매카드매출전표사본, 금융기관입금내역 ( 통장 ) 사본, 금융기관에연계된수표 기업어음등 ( 인적사항, 전화번호배서 ) 을말한다. 제2장시행령부칙제6조제2항에관한사항 1. 의제하치장의운영가. 적용대상물품적용일전에개정전특별소비세세율로정상적으로과세되어반출된 " 과세물품 " 으로서적용일 00:00시현재의제하치장 ( 판매장, 영업소등 ) 재고로보관중인것 ( 적용일이후거래되거나소비자에게판매된사실이객관적으로입증되는것포함 ) - 적용일전일 24:00 이전에소비자에게판매된것은적용대상아님 - 면세반출, 미납세반출등특별소비세가부과되지아니하고반출된것은적용대상아님나. 적용대상자위 가. 적용대상물품 의제조자로서 " 의제하치장 " 을설치신고하여운영하는자다. 의제하치장설치신고 (1) 제조자가판매장, 영업소등을자기의의제하치장으로적용받고자하는경우각의제하치장별로 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 ( 붙임서식 #1) 를작성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각각신고하여야한다. (2) 제조장반출후여러유통단계를거친경우에는제조자와각단계유통업자가모두연명한후신고하여야한다라. 신고기한 까지 ( 직접또는우송, FAX 등의방법 ) 2. 의제환입신고가. 대상물품 - 위 1. 가. 적용대상물품 과같음나. 신고대상자 - 특별소비세법제9조,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위 " 대상물품 " 에대한특별소비세를신고납부한제조자로서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한자다. 의제환입신고 (1) 제조자는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한영업소 판매장등별로각각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 ( 확인 통보 ) 서 ( 붙임서식 #2) 와첨부서류를 3부작성하여의제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첨부서류는다음과같다 1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 ( 확인 통보 ) 서 ( 붙임서식 #2) 2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품목별재고 ( 확인 ) 내역서 ( 붙임서식 #3)

8 3 제조장제품 ( 의제하치장상품 ) 수불상황표 ( 붙임서식 #4) 아래와같이수불상황을구분기재하여야한다 현재재고 부터적용일전일까지 - 적용일부터시행일전일까지 - 시행일부터의제환입신고일전일까지 4 제조장제품 ( 의제하치장상품 ) 입 출고내역 ( 붙임서식 #5) 5 적용일 00:00시현재의제하치장에재고로보관중이던 " 과세물품 " 이적용일 00:00시이후소비자에게인도되었을경우그사실을증명하는객관적입증서류 ( 제1장 3. 다. 증빙서류 와같음 ) (2) 제조장반출후여러유통단계를거친경우에는제조자와각단계판매업자가모두연명으로작성한후신고하여야한다. (3) 의제하치장관할세무서장은재고확인실시후실제재고확인서 1부를의제하치장에교부한다. 라. 의제환입신고제외 (1) 당연제외대상 ( 예시 ) ( 가 ) 제조장에서정상적으로개정전세율로과세반출되지아니한물품 ( 나 ) 무자료 위장 가공거래물품, 미납세 면세반출물품, 변질 파손된불량품, 중고물품, 수입물품 (2) 기타제외되는경우 ( 가 ) 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기한내에하지아니한경우 ( 나 ) 제조자와판매업자가연명으로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마. 의제환입신고기한 : 까지 3. 확인조사시재고의제 - 국세공무원이재고물품확인시적용일이후소비자에게인도되어현물이없는경우라도 제1 장 3. 다. 증빙서류 에의하여그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재고물품으로본다. 4. 세율차액환급 ( 공제 ) 신청가. 신청기한및신청기관재고물품에대한확인조사가끝난후제조자는시행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 규칙별지제6호서식 ) 를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다음 나. 붙임서류 를첨부하여야한다. 나. 붙임서류 (1) 특별소비세공제 ( 환급 ) 신청서 ( 규칙별지제26호서식 ) (2) 세무서장이확인하여교부한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확인서 ( 붙임서식 #2) 원본및집계표 (3)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품목별재고 ( 확인 ) 내역서 ( 붙임서식 #3) 및집계표 (4) 의제하치장상품수불상황표 ( 붙임서식 #4) 및집계표 (5) 의제하치장상품입 출고내역 ( 붙임서식 #5) 및집계표

9 5. 경과조치가. 의제하치장운용기간 (1) 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에기재된영업소 하치장 제조장등은당해신고서를접수한날부터의제하치장으로본다. (2) 의제하치장 ( 영업소등 ) 에대한재고확인조사후관할세무서장이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 ( 확인 통보 ) 서 ( 붙임서식 #2) 를교부한날의다음날에별도의절차없이자동으로폐지된다. 나. 재고물품의제조장환입 재반출의제 (1) 의제하치장재고물품은의제환입신고일에제조장으로환입 ( 반품 ) 된것으로본다. (2) 의제하치장재고물품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의제환입신고 확인서를교부받은날에제조장에서다시반출된것으로본다. 다만, 세율차액환급 ( 공제 ) 신청은위 4. 세율차액환급 ( 공제 ) 신청 에의한다. 6. 기타사항가. 장부등의비치 - 의제하치장에서는 " 과세물품 " 입 출고에관한상품수불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입증서류 ( 제1장 3. 다. 증빙서류 ) 등의제환입에관련된증빙을준비하여국세공무원의확인조사시제시한다. 나. 재고물품의구분 - 의제하치장에서는확인대상과세물품을제조장반출일별로구분보관 (' 재고, ' 부터적용일전일까지입고분, 적용일부터시행일전일까지입고분, 시행일이후의제환입신고전일입고분, 의제환입신고일부터재고조사전일까지입고분 ) 하여국세공무원의확인조사에협조하여야한다 제3장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사항 1. 적용일부터시행일전일까지제조장반출물품 1 제조장에서물품반출시개정전특별소비세율을적용한거래가액을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한후특별소비세세율차액환급확정시당해환급세액을차감한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2 유통업자간물품거래시거래상대방으로부터받기로한대가를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하여세금계산서교부한다. 다만, 개정전특별소비세율을적용한가액으로물품을판매하고특별소비세세율차액을정산하기로한경우에는당해정산가액에대하여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3 유통업자가소비자또는승용차제조자가소비자에게직접물품판매시실질적으로받는대가. 즉, 인하된특별소비세율을적용한거래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2. 적용일 00:00시현재의제하치장재고물품 특별소비세환급세액확정시당해환급세액을공급가액에서차감하여수정세금계산서를교

10 부한다.( 제조자, 유통업자모두해당 ) 부칙 1.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 까지한시적으로시행한다. [ 애경사 ] 부음 박진석조사관 (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 1과 1계 ) 외조모상 - 빈소 : 남해장례식장 ( 경남남해 ) - 발인 : 2004년 4월 1일 ( 목 ) - 연락처 : ( 박진석 [ 개정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제18334호 )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특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의규정에의하면국민경제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경기조절등필요한경우에는세율을 30퍼센트범위안에서조정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유류및이미기본세율보다낮은잠정세율을적용하고있는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텔레비전수상기 (PDP TV) 를제외한공기조절기. 향수등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되는모든물품에대하여특별소비세율을현행보다 30퍼센트 ( 승용자동차는 20퍼센트 ) 인하함으로써국내소비를활성화시키고경기회복을촉진하려는것임. 2. 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제18333호, ) 1. 개정이유관세법의개정 ( , 법률제7009호 ) 으로성실납세자에대하여는관세의월별일괄납부및납세신고세액에대한자체심사를허용하고, 외국인관광객등이종합보세구역에서구입한물품을국외로반출하는경우에는관세등을환급받도록함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 종합보세구역의효율적인지정을위하여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지정제도를도입하고, 수입자가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를수입신고전에미리확인받을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나는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한요건을갖춘성실납세자에대하여는관세를월별로일괄하여납부하는것을허용함에따라일괄납부의신청및승인절차를정하되, 월별납부자가관세의체납또는폐업등의

11 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할수있도록함 ( 영제1조의2 신설 ). 나. 일정한수입실적이있는성실납세자에대하여는신고한세액을세관에서심사하는대신당해납세자가자체적으로심사할수있도록함에따라세관장은자율심사업체에게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 자율심사업체는세관장에게그심사결과를제출하도록하는등자율심사에있어서필요한절차와방법을정함 ( 영제32조의2 신설 ). 다. 관세청장은종합보세기능의수행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을미리예정지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 그지정기간은 3년으로하며, 예정지역의개발이완료된후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 ( 영제214조의2 신설 ). 라. 외국인관광객등이종합보세구역에서구입한물품을해외로반출할경우에관세등을환급받을수있도록함에따라환급대상의범위, 종합보세구역에서의판매방법및환급절차등에관한사항을정함 ( 영제216조의2 내지제216조의6 신설 ). 마. 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의수입자는원산지에관한사항에관하여의문이있는경우에는수입신고전에관세청장에게사전확인을받을수있도록하고, 확인받은사항에대하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확인내용에따라관세의경감등을받을수있도록함 ( 영제236조의2 신설 ) 바. 여행자가휴대하여반입하는물품의과세가격총액이미화 1천불이하인경우에는물품의품목별로각각상이한세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모든물품에대하여 20퍼센트의세율을적용하도록함으로써해외로부터입국하는여행자의통관편의를제공함 ( 영별표 2 제4호 ). 3. 시행일 이영은 2004 년 3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 국세청예규 ] 보험상품권접대시지출증빙기록보관방법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2 생산일자 : [ 회신 ] 법인이보험상품권을구입하여거래처에접대목적으로제공하는경우, 1회구입금액이 50만원이상인거래에대하여는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의 2 및국세청고시제2001호 ( ) 의규정에따라지출증빙을기록 보관하여야함 [ 질의 ] 국세청고시제2004-1호 " 접대비업무관련성입증에관한고시 " 와관련하여법인이취득한상품권가액이 50만원이상인경우에는접대상대방별상품권가액이 50만원에미달하더라도모든거래처에대한지출내역을기재하여야함 이와관련하여당해법인이인라인상해보험, 골프상해보험, 군인상해보험에가입할수있는 "Thank You 보험상품권 " 을개발하여판매준비중에있는바, 당해보험상품권의경우에도취득시가액이 50만원이상인경우에는접대상대방별가액이 50만원에미달하더라도모든거

12 래처에대한지출내역을기재하여야하는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의 2( 접대비관련지출증빙등 ) 세무인명록사전주문안내 ( 월 1 일자개청세무서포함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 2004년직원정기인사분을반영하여정가 18,000원에, 오는 4월초에발간될예정입니다. 구입을희망하시는분은아래내용을작성하시어 FAX( ) 또는이메일 (info@taxtimes.co.kr) 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

13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 )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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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2004.3.8 ( 월 ) < 제 411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