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핵심실무 세무사진성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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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와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핵심실무 세무사진성규저

2 1 - 제 1 절세금계산서핵심실무 1. 의의와기능 2. 세금계산서등증명서류의종류 종류내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중일반과세자가공급받는자에게발급 과세사업자중일반과세자가세금계산서필요적기재사항을정보통신망에의하여전송하고이를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또는디스켓등의전자적형태로보관하는경우와계산서작성자의신원및계산서의변경여부등을확인할수있는인증시스템을거쳐인터넷에의하여전송하고이를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또는디스켓등의전자적형태로보관하는경우를말함 법인사업자와직전연도의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 억원이상 년까지는 억원이상 인개인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함 개인사업자중전자세금계산서발급대상자 년수입금액 억원이상 년수입금액 억원이상

3 2 - 종류내용 전자세금계산서 계속 영수증수입세금계산서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위 에따른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을때에는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의다음날까지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하여야한다 이후부터적용 까지는작성연월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전송 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중최종소비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 영수증을발급하는사업자 가공급받는자에게발급세관장이수입자에게발급면세사업자가공급받는자에게발급거래상대방이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거래시기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은경우그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관할세무서장의확인을받아세금계산서를공급자에게발급 3. 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과임의적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은다음과같다 공급하는사업자의등록번호와성명또는명칭 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만약필요적기재사항의전부또는일부가기재되지않았거나그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공급자는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적용받고공급받는자는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다 임의적기재사항은필요적기재사항이외의기타사항으로서공급하는자의주소 공급받는자의상호 성명 주소 공급연월일등이며미기재에따른불이익은없다

4 3-4. 세금계산서의발급과면제 ⑴ 발급의무자 세금계산서의발급의무자는납세의무자로등록한일반과세사업자이다 따라서부가 가치세법상면제사업자와간이과세사업자는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없다 ⑵ 발행및발급 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는 매의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 매는공급자가보관하고 매는공급받는자에게발급한다 ⑶ 발급시기 구분내용 원칙발급특례 월합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에발급을해야한다 아래의경우에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 다음달 일이공휴일또는토요일인경우바로다음영업일을말함 까지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거래처별로 역월 의공급가액을합계하여해당월의말일을작성연월일로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 거래처별로 역월이내에서사업자가임의로정한기간의공급가액을합계하여그기간의종료일을작성연월일로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 관계증빙서류등에의하여실제거래사실이확인되는경우로서해당거래일을작성연월일로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

5 4 - 구분내용 발급특례 선발급세금 계산서 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되기전에재화또는용역에대한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고 이와동시에그받은대가에대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하면적법하게세금계가서를발급한것으로본다 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도래하기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그세금계산서발급일부터 일이내에대가를지급받는경우적법하게세금계산서를발급한것으로본다 대가를지급하는사업자가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되기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그세금계산서발급일부터 일이지난후대가를지급받더라도적법하게세금계산서를발급한것으로본다 거래당사자간의계약서 약정서등에대금청구시기와지급시기를따로적을것 대금청구시기와지급시기사이의기간이 일이내일것

6 5 - 실무 Point 세금계산서작성연월일과공급시기관계 ( 세금계산서발급시기에따른불이익 ) 세금계산서작성시가장중요한기재사항은 작성연월일 이다 작성연월일 은세금 계산서를실제작성하는일자를기재하여야하는데 이를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 시기 라고하며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하는과세기간을결정하는중요한기재사 항이다 일반적으로세금계산서는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시점에서작성되어야하는데재 화나용역을공급한이후에작성 발급할경우부가가치세법에서는원칙적으로사 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보므로공급하는자는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매입세액불 공제의불이익을받게된다 다만 재화나용역을공급하고동일한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경우에는매입세액은공제받지만가산세의적용을받게된다 발급시기 공급하는자공급받는자 가산세 매입세액가산세 공급시기 대가를수수하고발급 적용안함 공제 적용안함 이전에발급 그외 적용 불공제 적용안함 공급시기에발급 적용안함 공제 적용안함 공급시기 동일한과세기간 적용 공제 적용 이후에발급 그외 적용 불공제 적용안함 세금계산서발급특례 월합계세금계산서 가적용되는경우의발급시기 지연발급 와 이에따른가산세적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공급시기 발급시기 공급하는자공급받는자 가산세 매입세액가산세 월 월 월말까지발급 지연발급 공급가액 공제 지연발급 공급가액 월 일이후발급 미발급 불공제 없음 공급가액 월 월 일까지발급 공제 없음 월 일이후발급 미발급 공급가액 불공제 없음

7 6 - ⑷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의발급면제 세금계산서를발급하기어렵거나불필요한경우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한다 또한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발급한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한다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사업자 전력이나도시가스를실제로소비하는자 사업자가아닌자로한정 를위하여전기사업법에따른전기사업자또는도시가스사업법에따른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전력이나도시가스를공급받는명의자 도로및관련시설운영용역을공급하는자 다만 공급받는자로부터세금계산서발급을요구받은경우제외함 소매업또는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을영위하는자 다만 소매업의경우에는공급받는자가세금계산서의발급을요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재화공급의특례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위탁매매 가적용되는재화 단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의경우는제외한다 영세율이적용되는일정한재화 용역 수출하는재화 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에의하여공급하는재화와한국국제협력단에공급하는재화그리고원료를대가없이국외수탁가공사업자에게반출하여가공재화를국내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그원료는예외적으로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음 국외에서제공하는용역 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 상업서류송달용역 기타외화획득재화또는용역중일부 위탁가공수출 가공임을지급하는조건으로외국에서가공할원료의전부또는일부를거래상대방에게수출하거나외국에서조달하여가공한후가공물품을국내로수입하거나국내로들여오지않고외국으로인도하는수출 사업자가원자재를국외의수탁가공사업자에게대가없이반출하여가공한재화를국내로반입하지아니하고다른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로서양수한사업자가해당재화를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수출하는경우를포함 년이후결정분부터 사례 국내기업이중국에현지공장을두고원재료등을국내에서구입하여중국으로수출하여중국에서가공후현지에서수출할때

8 7 - 부동산임대용역중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등에대한간주임대료 공인인증기관이공인인증서를발급하는용역 다만 공급받는자가사업자로서세금계산서의발급을요구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간편사업자등록 부가법 조의 을한사업자가국내에공급하는전자적용역 그밖에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다만 그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해당외국의개인사업자또는법인사업자임을증명하는서류를제시하고세금계산서발급을요구하는경우는제외 5. 전자세금계산서 ⑴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과발급시기 법인으로서영리법인은물론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 인모두해당된다 개인사업자중복식부기의무자 이후 개인사업자중전자세금계산서발급대상자 년수입금액 억원이상 년수입금액 억원이상 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의다음날 월합계세금계산서특례의경우에는발급일의다음달 일 까지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하여야한다 이후부터적용 까지는작성연월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전송 ⑵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로서전자거래기본법에따른표준인증을받을설비를이용하는방법 전사세금계산서발급업무를대행하는사업자 의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

9 8 - 국세청이구축한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 국세청 세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가능한현금영수증발급장치및그밖에국세청장이지정 하는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 카드단말기등 을이용하는방법 ⑶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거래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인법인및복식부기의무자인개인사업자가세금계산서발급대상인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발급하여야한다 수정세금계산서 주민등록기재분세금계산서도전자세금계산서로발급하여야한다 면제재화나용역의경우에는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의무적으로적용하지아니하므로현행대로수기방식으로계산서를작성하여발급할수있다 ⑷ 전자세금계산서전송의무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의다음날 월합계세금계산서특례의경우에는작성연월일의다음달 일 까지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하여야한다 과세기간또는신고기간의종료일의다음달 일까지전송분에대하여는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및세금계산서보관의무를면제한다 전자세금계산서가전송되면매입자에게이메일로이사실이통보되며거래상대방의승인여부와관계없이발행된것으로본다 전송된이후취소등은할수없고수정세금계산서발급을통하여정정이가능하다 ⑸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시종전의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전자세금계산서수취분란이신설되어별도의거래처별구분없이해당과세기간의매출 매입처부 매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총액을기재하고전자세금계산서외의분은종전과같이거래처별명세서를제출한다

10 9 - 실무 Point 발급한 ( 또는발급받은 ) 전자세금계산서가전송되지않는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거나발급받은경우에국세청에전송되지않았다면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작성시전자세금계산서외발급분과전자세금계산서외발급받은분에기입하고거래상대방의세부내역을거래처별명세에기입하여야한다 만약전송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과전자세금계산서발급받은분에기입하여거래처별명세에거래상대방의세부내역을기재하지않고신고하는경우필요적기재사항미기재에따른가산세부담의무가있을수있다 ⑹ 세액공제와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한사업자가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지아니하거나지연전송한경우공급가액에다음의율을적용한금액을납부세액에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뺀다 구분내용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의다음날이경과한후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일까지국세청장에게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는경우 지연전송 적용요건 전자세금계산서의발급일의다음날이경과한후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일까지국세청장에게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지아니한경우 미전송 지연전송 법인인경우 공급가액 년이후에는 미전송 법인인경우 공급가액 년이후에는 가산세액단 직전연도의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 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개인사업자 는 년부터 지연전송일경우 미전송일경우 를적용함 전자세금계산서관련세액공제사업자 법인사업자는제외 가전자세금계산서를 년 월 일까지발급 세금계산서를국세청장에게발급일의다음날까지전송한경우에한정 하는경우에는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수에 원을곱한금액을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공제할수있다 이경우공제한도는연간 만원으로한다

11 10 - 전자세금계산서발행관련사례 나 업체를이용하여세금계산서를역발행했을때전송의무는 모든세금계산서의전송의무는공급자에게있습니다 업체를이용한다고하더라 도미전송및지연전송에대한가산세는공급자에게있습니다 위수탁세금계산서발행시전송의무자는누구인가 위수탁의관계에있어서는수탁자가발행및전송의무가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국세청에얼마동안보관되나 국세청전송완료된자료에대해서는보관의무가면제되며국세청에서 년간보관됩니다 최초전자세금계산서발행후수정사항이발생될때마다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했을경우발행된전자세금계산서수대로세액공제를받을수있나 적법한전자세금계산서라면수정세금계산서의경우에도동일하게교부건당 원의전자세금계산서세액공제의혜택을받을수있다 역발행세금계산서의경우에는공급자 매출자 가세액공제를받는다 실제거래발생일자와전산등록일자가다른경우는어떻게되는가 세금계산서의발급및전송이다음달 일까지이므로거래일자와전송일자는다를수있습니다 단발급 전송 은작성일 공급시기 의다음달 일전까지는완료되어야합니다 법인이본점과지점이있는경우전자세금계산서의발급방법은 법인의본점과지점이별도의사업장으로서각각사업자등록번호가있다면공인인증서를지점별로발급받아본점과지점이별도로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다만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신청한경우에는한개의공인인증서로발급이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시행전에발행한세금계산서에대한수정방법은 종전에종이세금계산서가발행이된경우에도수정세금계산서를전자로발행되어야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변경된경우공인인증서를다시받아야하는지 공인인증서는공인인증서신청시제출한사업자에대한구비서류와신원확인을통해신청한사업자에한하여사용이허가된것이므로사업자등록번호가변경된경우에는신규사업자와동일하게공인인증서를신규로발급받아야한다 1) 2014 년귀속부가가치세신고실무 ( 배택현저, p.244 발췌 )

12 11-6. 수정세금계산서 ⑴ 의의 수정세금계산서란적법하게세금계산서를발급한후그기재사항에착오나정정등 사유가발생한경우당초발급한세금계산서를수정하여발급하는것을말한다 ⑵ 수정세금계산서의발급요건 당초적법하게발급된세금계산서이어야한다 당초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았거나 발급시기이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거나 위장또는가공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에는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다 기재사항의정정 착오 오류 잘못기재한경우이어야한다 종전에는필요적기재사항의단순한착오외에영세율을잘못적용한경우와면세분을세금계산서를발행한경우등은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었으나 이후수정사유발생분부터는세율을잘못적용한경우 와면세또는발급대상이아닌거래에대하여세금계산서를발행한경우등필요적기재사항이잘못적힌경우에는착오여부에관계없이확정신고기한까지수정발급이가능하도록세법이개정되었다 다만필요적기재사항이잘못적힌경우에는세금계산서추적조사 경정결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수정발급하는경우는제외된다 공급가액에변동이있는경우 공급한재화가반품된경우또는외상매출금의조기결재로인하여대금을할인해주는매출할인의경우 재화가공급된후계약금을변경한경우또는계약의변동으로가액의증감이있는경우 기타계약의해제로인하여당초공급계약이취소되는경우및할부계약등의계약내용이변경되는경우 판매실적에따라단가가변동되거나 잠정가액으로공급후추후공급가액이확정되는경우 과세관청이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결정하기전까지발급할있음

13 12 - ⑶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및발급방법 예 월 일공급가액 원 세액 원발급 월합계세금계산서임 월 일전자세금계산서발급 월 일전자세금계산서전송 월 일수정세금계산서발급 수정사유 처음공급한재화가환입 된경우 원환입 수정절차 재화가환입된날을작성일로적고비고란에처음세금계산서작성일을덧붙여적은후붉은색글씨로쓰거나음 의표시를하여발급 작성일자 월 일 비고 월 일 재화환입 공급가액 세액 수정신고여부 하지않음 계약의해제로재화또는 용역이공급되지아니한 경우 계약이해제된때에그작성일은계약해제일로적고비고란에처음세금계산서작성일을덧붙여적은후붉은색글씨로쓰거나음 의표시를하여발급 까지는작성일자를당초거래일자로적고비고란에계약해제일을덧붙여세금계산서를발급함 작성일자 월 일 비고 월 일 계약해제 공급가액 세액 수정신고여부 하지않음 계약의해지등에따라공급가액에추가되거나차감되는금액이발생한경우 원환입 증감사유가발생한날을작성일로적고추가되는금액은검은색글씨로쓰고 차감되는금액은붉은색글씨로쓰거나음 의표시를하여발급 작성일자 월 일 공급가액 세액 수정신고여부 하지않음

14 13 - 수정사유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후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종료후 일 과세기간종료후 일이되는날이공휴일또는토요일인경우에는바로다음영업일을말한다 이내에내국신용장이개설되었거나구매확인서가발급된경우 월 일에내국신용장발급된경우 필요적기재사항등이착오로잘못적힌경우 수정절차 내국신용장등이개설된때에그작성일은처음세금계산서작성일을적고비고란에내국신용장개설일등을덧붙여적어영세율적용분은검은색글씨로세금계산서를작성하여발급하고 추가하여처음에발급한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세금계산서를붉은색글씨로또는음 의표시를하여작성하고발급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월 일 비고 월 일 내국신용장개설 공급가액 세액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월 일 비고 월 일 내국신용장개설 공급가액 세액 수정신고여부 하지않음 처음에발급한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세금계산서를붉 은색글씨로쓰거나부 의표시를하여발급하고 수 정하여발급하는세금계산서는검은색글씨로작성하여 발급함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과 세표준또는세액을경정할것을미리알고있는경우는 제외함 세무조사의통지를받은경우 세무공무원이과세자료의수집또는민원등을처리 하기위하여현지출장이나확인업무에착수한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과세자료해명안내통지를받은경우 그밖에 부터 까지에따른사항과유사한경우로 서경정이있을것을미리안것으로인정되는경우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월 일 비고 월 일 기재사항착오 공급가액 세액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월 일 비고 월 일 기재사항착오 공급가액 세액 수정신고여부 하지않음 단 수정사유가신고후에발생한경우수정신고함

15 14 - 수정사유 착오로전자세금계산서를이중으로발급한경우 면세등발급대상이아닌거래등에대하여발급한경우 착오로전자세금계산서를이중으로발급한경우 면세등발급대상이아닌거래등에대하여발급한경우 세율을잘못적용하여발급한경우 영세율 일반과세자에서간이과세자로과세유형이전환된후과세유형전환전에공급한재화또는용역에대하여 부터 의사유가발생한경우 수정절차당초에발급한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음 의표시를하여발급함 처음에발급한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붉은색글씨로쓰거나음 의표시를하여발급함 당초에발급한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음 의표시를하여발급함 처음에발급한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붉은색글씨로쓰거나음 의표시를하여발급함 처음에발급한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세금계산서를붉은색글씨로쓰거나음 의표시를하여발급하고 수정하여발급하는세금계산서는검은색글씨로작성하여발급함 처음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수정세금계산서의작성일자로적고 비고란에사유발생일을부기한후추가되는금액은검은색글씨로쓰고차감되는금액은붉은색글씨로쓰거나음 의표시를하여수정세금계산서를발 급할수있음

16 15 - 실무 Point 세금계산서관련실무사례연구 세금계산서의착오와착오외사례 착오로보는경우 작성연월일을잘못기재한경우 부가 공급가액또는세액을착오로기재한경우 부가 착오로보지않는경우 공급자를수정하는경우 부가 공급받는자를수정하는경우 부가 과세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계산서를발급한경우 부가 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은경우 부가 상대방이폐업한경우의수정세금계산서 매출자인경우당초정상적으로세금계산서를교부하였으나추후거래상대방의부도로계약이행이불가능하여당해용역이제공되지아니하고사실상계약을해지한경우그해지한때에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해야하는것이나 당해거래상대방의폐업으로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때가속하는신고기간의총매출세액에서당해계약이해지된매출세액을차감하는것임 서면 팀 매입자의경우사업자가계약상또는법률상의원인에의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기로약정하고거래시기에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매입세액을공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폐업으로당초계약이취소되어재화또는용역의공급을받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때가속하는과세기간에당초에공제받은매입세액을납부세액에가산하여야하는것임 서면 팀 실무적으로는당초에매입세액으로공제받은금액을자가공급 현금매출 으로표시하여매출세액으로신고함 7. 내국신용장의사후개설 내국신용장은원칙적으로물품의인도일이전에개설하도록하고있으나업계의현실 을감안하여재화의공급후당해재화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경과후 일 과 세기간종료후 일이되는날이공휴일또는토요일인경우에는바로다음영업일을말한

17 16 - 다 이내에개설하는경우에도영세율을적용한다 따라서당해기간이지난후에내국 신용장이개설된경우에는영세율이적용되지아니하고 로과세된다 ⑴ 사후에내국신용장이개설된경우의업무처리요령 1) 세금계산서교부 원칙적인방법내국신용장이개설되기이전에재화를공급하는때에는그공급시기에일반세율 을적용한세금계산서를교부한후 그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종료후 일 과세기간종료후 일이되는날이공휴일또는토요일인경우에는바로다음영업일을말한다 이내에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이개설되는경우에는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이때에는작성일자란에처음세금계산서상의작성일자를 비고란에는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의개설일자를부기하여야한다 공급시기가속하는달의다음달 일이전에개설된경우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재화를공급한후당해재화의공급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이전에내국신용장이개설된경우로서관계증빙서류등에의하여실제거래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당해재화의공급일을발행일자로하여그공급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영세율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2) 수정신고 ( 경정청구 ) 여부 공급시기가속하는예정또는확정신고기간내개설된경우예정신고기간내에공급하고예정신고기간내에내국신용장이개설된경우또는확정신고기간내에공급하고확정신고기간내에내국신용장이개설된경우에는재화공급시에일반세율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내국신용장개설시에영세율세금계산서로수정발급한다 그리고예정또는확정신고시에는영세율적용대상으로과세표준을신고하며 일반세율세금계산서와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세금계산서합계표에함께기재하여제출한다

18 17 - 예정신고기간내공급하고확정신고기간내개설된경우 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에일반세율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내국신용장개설시에영세율세금계산서로수정발급한다 그리고예정신고시에공급자는일반세율을적용하여과세표준을신고하며 공급받는자는매입세액으로공제할수있다 이경우원칙적으로내국신용장이개설되는경우공급자는예정신고에대한경정청구를하여예정신고납부한부가가치세를환급받고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기재하여제출 공급받는자는예정신고에대한수정신고를하여당초매입세액공제분을추가납부한다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기재하여제출 그러나예정신고경과후사후개설기간내에내국신용장이개설되어수정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에는당해수정세금계산서를예정신고에대한수정신고와함께제출하지않고확정신고에포함하여신고하여도된다 부가 또한경정등의청구로인하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와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실무적으로경정등의청구를하기보다는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포함하여신고하는것이더욱효율적인방법으로판단된다 3) 가산세 ( 수정신고및경정청구하는경우 ) 공급받는자가거래징수당한부가가치세액을당초부가가치세신고시자기의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으로공제하여신고한사항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수정신고와함께추가로납부하는경우에과소납부가산세는적용하지아니한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당초재화의공급시기에교부한과세분세금계산서에대하여만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작성하여신고 납부한후수정세금계산서교부분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경정등의청구를하는경우에는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와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적용되지아니한다 7. 영수증 ⑴ 영수증발급사업자

19 18 - 영수증이란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중최종소비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 사업자 영수증을발급하는사업자 가공급받는자에게발급하는것을말한다 영수증을발급하는사업자는다음과같다 간이과세자 소매업 음식점업 다과점업을포함 숙박업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발행하여영위하는사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등의사업서비스업과행정사업 단 사업자에게공급하는것은제외한다 우정사업조직이소포우편물을방문접수하여배달하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 성형외과의과세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유방암수술에따른유방재건술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수의사가제공하는동물의진료용역 면세교육용역을제공하는사업 공인인증서를발급하는사업 간편사업자등록 부가법 조의 을한사업자가국내에공급하는전자적용역 주로사업자가아닌소비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⑵ 예외적인사항 영수증발급사업자중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은제외 입장권을발행하여영위하는사업자 성형외과의과세용역 수의사가제공하는동물의진료용역 가축에대한진료용역 수산동물에대한진료용역 장애인보조견표지를발급받은장애인보조견에대한진료용역은제외 무도학원과자동차운전학원사업자를제외한사업자는공급을받는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제시하고세금계산서의발급을요구하는때에는영수증대신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20 19 - 열거한 의사업자도감가상각자산또는해당사업외의역무를공급하는경우에 공급받는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제시하고세금계산서의발급을요구하는때에는영 수증대신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한다 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⑴ 의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란거래상대방이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거래시기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은경우그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관할세무서장의확인을받아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것을말하는데 이러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는부가가치세법의규정에따라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 ⑵ 발행절차 신청 공급자가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는경우로써매입자는거래시기로부터 개월이내에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거래사실입증자료를매입자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거래사실의확인을신청함 통지기한 신청을받은매입자관할세무서장은공급자관할세무서장에게거래사실여부를확인하고공급자관할세무서장은신청일의다음달말일까지거래사실여부를확인하여공급자와신청인관할세무서장에게통지를하고이에신청인관할세무서장은매입자에게통보함 발급 통보를받은매입자는공급자관할세무서장이확인한거래일자를작성일자로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를발행하여공급자에게발급함 ⑶ 대상거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는거래건당공급대가가 만원이상인경우로한다

21 20 - 세금계산서핵심관리요령정리 고정거래처 임대료 전기료 기장료등매월정기적으로발생하는세금계산서는매수가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기간별로 매또는 매인지확인하여야한다 로받은세금계산서는수정세금계산서의경우적자 이나이를 로받은경우잘표시되지않으므로확인을철저히하여야한다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받은세금계산서는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하고각종가산세를적용받을수있으므로거래상대방의과세유형유무와폐업유무를확인할필요가있다 참고로국세청홈페이지 에서확인가능하다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는국세청전산망에의하여즉시확인되어적발이되는경우추징세액이거래금액의전체에이를정도로크므로절대로금지되어야할사항이다 위장 가공혐의가짙은거래의유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일시적 단기간고액거래이면서단위가십만백만단위로절삭된경우 매출과매입이동시에일어나는거래 취급업종과무관한거래 원거리사업자와의거래 매출전자세금계산서와매입전자세금계산서는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종료일의다음달 일까지국세청이세로에전송되어 일부터는신고용합계표를조회할수있어실무적으로해당일까지조회하여신고서작성을한다 하지만신고용합계표등의조회이후에작성일자와발급일자가다은세금계산서와수정세금계산서등이추가로발급될가능성이있으므로부가가치세신고전에반드시다시한번확인하여야한다 동일한금액과동일한날자에발행된세금계산서가 장이상있을경우중복발행된세금계산서의가능성이있으므로해당회사별로재확인을하여동일한업체를이중으로입력하지말아야한다 세무대리인을이용할경우부가가치세신고전매출장과매입장을반드시상호간에확인을하여분실혹은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회계프로그램에세금계산서를입력할경우거래상대방의상호를기준으로입력하지말고사업자등록번호를기준으로전산입력 동일한상호이지만본점과지점그리고직매장과제조공장등의사업자등록번호가다를수있음 하고전산으로입력한금액과계산기등의수기로계산한금액이일치되는지의여부를확인해본다 부가가치세신고전수시로발급받은세금계산서를실제신고시누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세금계산서관리를철저히하여야신고시누락되는일이없어야한다 2) 2014 년귀속부가가치세신고실무 ( 배택현저, p.257 발췌수정

22 21 - 제 2 절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핵심실무 사업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받으면서부가가치세를부담하고수취한세금계산서가있다하더라도그매입세액을공제할수없는경우가있다 예를들면사업과관련없는매입세액및접대비 이와유사한비용에대한매입세액등부가가치세법에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열거된것은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또한실무적으로매입세액불공제는소득세법및법인세법상의비용인정여부와연계하여파악하여야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미제출 부실기재한경우의매입세액 세금계산서미수취 부실기재한경우의매입세액 사업과직접관련없는지출관련매입세액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인승용차의구입과임차및유지에관한매입세액 접대비및이와유사한비용에대한매입세액등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 토지조성등을위한자본적지출관련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납부 환급 세액재계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부실기재관련매입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의매입세액또는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의전부또는일부가적히지아니하였거나사실과다르게적힌경우그기재사항이적히지아니한부분또는사실과다르게적힌부분의매입세액 단 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경우매입세액공제가가능하다 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

23 22 - 등의수령명세서를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함께제출하는경우 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경정청구서와함께제출하여경정기관이경정하는경우 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함께제출하여관할세무서장이결정하는경우 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이착오로사실과다르게적힌경우로서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의하여거래사실이확인되는경우 경정을하는경우사업자가발급받은세금계산서또는발급받은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경정기관의확인을거쳐해당경정기관에제출하는경우 2. 세금계산서미수취 부실기재관련매입세액 세금계산서또는수입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아니한경우또는발급받은세금계산서또는수입세금계산서에필요적기재사항의전부또는일부가적히지아니하였거나사실과다르게적힌경우의매입세액 단 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경우매입세액공제가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신청한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거래에대하여해당사업자또는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를적어발급받은경우 발급받은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중일부가착오로사실과다르게적혔으나그세금계산서에적힌나머지필요적기재사항또는임의적기재사항으로보아거래사실이확인되는경우 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이후에발급받은세금계산서로서해당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에발급받은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발급특례가적용되는경우포함 발급받은전자세금계산서로서국세청장에게전송되지아니하였으나발급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외의세금계산서로서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에발급 월합계세금계산서발급특례가적용되는경우포함 받았고 그거래사실도확

24 23 - 인되는경우 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거나공급받은사업장이아닌사업장을적은세금계산서를발급받았더라도그사업장이총괄하여납부하거나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해당하는사업장인경우로서그재화또는용역을실제로공급한사업자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해당과세기간에대한납부세액을신고하고납부한경우 3. 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지출에대한매입세액 사업과직접관련없는지출에대한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그범위는다음과같다 법인세법또는소득세법의업무무관비용 법인세법의공동경비과다부담액예를들어법인이골프회원권을구입한경우대표이사의개인용도로사용하면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다 4. 개별소비세과세대상승용자동차의구입과임차및유지에관한매입세액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인승용차는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학원업등에서와같이승용차를직접영업에사용하는것외의목적으로사용하는승용차로서개인적인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가많아그지출을업무용과개인적사용으로구분하기가어렵다 따라서개별소비세과세대상인승용차의구입과임차에관한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또한개별소비세과세대상인승용차의유지에관한불공제매입세액 예 수선비 은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25 24 - 실무 Point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인승용차범위 ( 개소법 1 조 2 항 3 호 ) 개별소비세과세대상승용차는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말한다. 1 비영업용 : 부가가치세법상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하는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따른자동차로서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에따른기계경비업무를하는경비업 ( 출동차량에한정 ) 에서와같이승용차를직접영업에사용하는것외의목적으로사용하는승용자동차를말한다. 따라서위에서열거한회사외의회사에서자동차를영업용으로사용한다고하더라도이에대한매입세액은공제받을수없다. 2 소형승용자동차 : 소형승용차는주로사람의수송을목적으로제작된차량으로 8 인이하의자동차이다. 또한이륜자동차와캠핑용자동차, 전기자동차도소형승용자동차로본다. 3 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는경우 :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것으로서길이가 3.6m 이하이고폭이 1.6m 이하인것 ( 모닝, 마티즈등 ) 은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라고해도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으며밴차량 ( 화물 ) 과 9인승이상의승합용차량은소형승용자동차가아니므로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 참고로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따른자동차는다음과같다. 1 승용자동차 ( 정원 8인이하의자동차에한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의것으로서길이가 3.6m, 폭 1.6m 이하인것을제외 ) 2 2륜자동차 ( 내연기관을원동기로하는것에있어서는그총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것, 내연기관이외의것을원동기로하는것에있어서는정격출력 1kW초과하는것에한함 ) 3 캠핑용자동차 ( 캠핑용트레일러를포함 ) 4 전기자동차 ( 정원 8인이하의자동차에한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의것으로서길이가 3.6m, 폭 1.6m 이하인것을제외 ) 5. 접대비및이와유사한비용의지출에관련된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구입과임차및유지에관한매입세액과마찬가지로접대비도 업무용과개인적사용의구분이곤란하다 과도한접대비지출을억제하기위하여접대 비와관련된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않는다

26 25-6. 면세사업등에관련된매입세액 면세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되 지아니한다 실무 Point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의주의사항 면세대상인매입거래분에대해서는계산서가발행발급되며 매입세액의계산과정에 서이를별도로나타낼필요가없다 7. 토지조성등을위한자본적지출관련매입세액 토지조성등을위한자본적지출에관련된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왜냐하면토지는면세재화이므로토지를매각해도매출세액이발생하지아니하므로토지의가치를증가시키는지출과관련된매입세액은공제하지않는것이다 토지의조성등을위한자본적지출에관련된매입세액의범위는다음과같다 토지의취득및형질변경 공장부지및택지의조성등에관련된매입세액 건축물이있는토지를취득하여그건축물을철거하고토지만을사용하는경우에철거한건축물의취득및철거비용에관련된매입세액 토지의가치를현실적으로증가시켜토지의취득원가를구성하는비용에관련된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신청하기전의매입세액은공제하지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끝난후 일이내에등록을신청한경우등록신청일부터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기산일까지역산한기간내의것은공제가가능하다 만약사업개시일이 월 일이고사업자등록을 월 일에신청한경우라면 부터 일까지

27 26 - 발생한매입세액에대해서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로세금계산서를받은경우매입세액 공제를받을수있다 참고로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지난후 일이내라하면 을말하는것이다 9. 공통매입세액중면세관련매입세액 ⑴ 공통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과세사업과면세사업에공통으로사용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경우 해당과세사업에사용되는매입세액만을구분해서매입세액을공제받아야하는데이것 을공통매입세액의안분계산이라고한다 ⑵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의안분계산은실지귀속에따라하되 실지귀속을구분할수없는공통매입세액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공급가액이있는경우 예정신고시면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해당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 해당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공급가액이있는경우 확정신고시예정신고시에는예정신고기간에있어서총공급가액에대한면세공급가액의비율에의하여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하는때에정산한다 면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해당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 해당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예정신고시면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 해당과세기간에공급받은재화를동기간에공급하는경우

28 27 - 해당과세기간에공급받은재화를같은과세기간에공급하는경우기준이되는과세 기간을직전과세기간으로해서계산을한다 면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직전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 직전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공급가액이없는경우해당과세기간중과세사업과면세사업의공급가액이없거나그어느한사업의공급가액이없는경우에해당과세기간에있어서의안분계산은다음의방법에의한다 다만 건물을신축또는취득하여과세사업과면세사업에제공할예정면적을구분할수있는경우에는 을 과 에우선하여적용한다 총매입가액 공통매입가액은제외 에대한면세사업에관련된매입가액의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대한면세사업에관련된예정공급가액의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대한면세사업에관련된예정사용면적의비율 ⑶ 안분계산의생략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재화의공통매입세액은전액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 해당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중면세공급가액이 미만인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백만원이상인경우는제외한다 해당과세기간중의공통매입세액이 만원미만인경우의매입세액 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로직전과세기간이없는경우 10. 납부 ( 환급 ) 세액의재계산 ⑴ 납부 ( 환급 ) 세액재계산의의의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영하는사업자가공급받은공통재화에대한공

29 28 - 통매입세액을안분계산한경우로써해당재화가감가상각대상자산이라면안분계산한 이후의과세기간의면세비율의증감에따라서당초매입세액불공제한세액이과다또는 과소해지게되는데 이것을조정하는것을납부 환급 세액재계산이라고한다 ⑵ 납부 ( 환급 ) 세액재계산의요건 납부 환급 세액의재계산이되는자산이감가상각자산이어야한다 해당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에대한면세공급가액의비율또는총사용면적에대한면세사용면적의비율과해당감가상각자산의취득일이속하는과세기간 그후의과세기간에재계산한때에는그재계산한기간 에적용하였던비율간의차이가 이상이어야한다 ⑶ 납부 ( 환급 ) 세액재계산방법 건물또는구축물인경우 가산또는 공제되는 세액 공통매입세액 경과된과세기간 증가또는감소된면세 비율 단 이전에취득한건물 구축물의경우에는 대신 를적용 기타의감가상각자산 가산또는 공제되는 세액 공통매입세액 경과된과세기간 증가또는감소된면세 비율

30 29 - < 부록 1> 공급시기 ⑴ 재화의공급시기 원칙적인공급시기 재화의이동이필요한경우 재화가인도되는때 재화의이동이필요하지아니한경우 재화가이용가능하게되는때 과 을적용할수없는경우 재화의공급이확정되는때 구체적인공급시기 거래형태공급시기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재화가인도되거나이용가능하게된때상품권등을현금또는외상으로판매하고그후해당상품권등이현물과교환되는재화가실제로인도되는때경우재화의공급으로보는가공가공된재화를인도하는때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그밖의조건조건이성취되거나기한이지나판매가확정부및기한부판매되는때장기할부판매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이나중간지급조건부공급의경우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공급또재화가인도되거나이용가능하게되는날이는전력그밖의공급단위를구획할수없후에받기로한대가의부분에대해서는재는재화를계속적으로공급화가인도되거나이용가능하게되는날을그재화의공급시기로봄간주공급중자가공급 개인적공급및사재화가사용또는소비되는때업상증여

31 30 - 거래형태 무인판매기에의한재화공급 기타 공급시기해당사업자가무인판매기에서현금을인취하는때재화가인도되거나인도가능한때 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거 나중계무역방식수출의경우 수출재화의선 기 적일 수출재화 원양어업및위탁판매수출의경우수출재화의공급가액이확정되는때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수출 하거나외국인도수출의경우 외국에서해당재화가인도되는때 사업자가보세구역내에서보세구역이외의국내에재화를공급하는경우에해당재화가수입재화에해당하는때위탁매매 대리인에의한매매의경우폐업전에공급한재화의공급시기가폐업일이후에도래하는경우 수입신고수리일 수탁자또는대리인의공급을기준으로하여 위의거래형태별공급시기규정을적용함 폐업일 ⑵ 용역의공급시기 거래형태 공급시기 통상적인경우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또는기타조건부위의조건을적용할수없는경우 역무의제공이완료되는때 시설물 권리등재화가사용되는때그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역무의제공이완료되고그공급가액이확정되는때

32 31 - 거래형태부동산임대용역의경우헬스클럽장등스포츠센터를운영하는사업자가연회비를미리받고회원들에게시설을이용하게하는것사업자가다른사업자와상표권사용계약을할때사용대가전액을일시불로받고상표권을사용하게하는것노인복지시설 유료인경우에만해당 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자가그시설을분양받은자로부터입주후수영장 헬스클럽장등을이용하는대가를입주전에미리받고시설내수영장 헬스클럽장등을이용하게하는것폐업전에공급한용역의공급시기가폐업일이후에도래하는경우 공급시기 전세금또는보증금등에대한간주임대료의경우는예정신고기간또는확정신고기간의종료일 사업자가 과세기간이상에걸쳐부동산임대용역을공급하고그대가를선불또는후불로받는금액에대하여해당금액을계약기간의월수로나눈금액의각과세기간의합계액을과세표준으로하는경우에는예정신고기간또는확정신고기간의종료일둘이상의과세기간에걸쳐계속적으로제공하고그대가를선불로받는경우에는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의종료일폐업일 실무 Point 장기할부판매와중간지급조건부공급 장기할부판매 재화를공급하고그대가를월부혹은연부등의방법으로지급받는것으로써 회이상분할하여대가를받거나 재화의인도일다음날부터최종의부불금의지급기일까지의기간이 년이상인것을조건으로재화를판매하는것을말한다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재화가인도되기전또는재화가이용가능하게되기전이거나용역의제공이완료되기전에계약금이외의대가를 회이상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로써계약금을지급한날로부터잔금을지급하기로한날까지의기간이 월이상인경우를말한다

33 32 - < 부록 2> 부가가치세가산세 ⑴ 신고불성실가산세 국기법제 조의 제 조의 구분 적용요건 가산세액 납세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세 무신고가산세 법에따른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납부세액 부정한방법으로무신고한경우 납부세액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한과세표준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부정한방법인경우으로과소신고한경우납부하여야할세액을환급세액으로신고하거나신고한환급세액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환급세액을초과하는경우부정한방법으로초과환급신고한경우영세율이적용되는과세표준을신고하지않거나과소신고한경우 납부세액 과소신고납부세액 10% 납부세액 납부세액 부정과소신고세액 40% 납부세액 환급신고한세액또는초과환급신고한 세액 부정초과환급신고한세액 영세율과세표준금액 가산세감면 무신고가산세의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포함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개월이내에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 납부를한경우에는가산세의 를감면받음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개월초과 개월이내에기한후신고 납부를한경우에는가산세의 를감면받음

34 33 - 과소신고가산세와초과환급가산세의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포함 법정신고기한경과후 감면율 가산세감면 계속 개월이내수정신고 개월초과 년이내수정신고 년초과 년이내수정신고 감면 감면 감면 단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세액에관하여경정이있을것을미리 알고제출한경우는감면받을수없음 부정한방법이라함은 이중장부의작성등장부의거짓기록 거짓증명또는거짓문서의작성 거짓증명등의수취 거짓임을알고수취한경우에한함 장부와기록의파기 재산의은닉이나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조작또는은폐 그밖에국세를포탈하거나환급 공제받기위한사기그밖에부정한행위를말함 ⑵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국기법제 조의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가산세감면 납세자가세법에따른납부기한내에국세를납부하지않았거나납부한 세액이납부해야할세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 가산세액 미납부세액 미납일수 미납일수는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 지의기간을말함 납세자가환급받은세액이세법에따라환급받아야할세액을초과하는경우 가산세액 초과환급세액 초과환급일수 초과환급일수는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납세고 지일까지의기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기간이내에그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 우에는가산세의 를감면받음

35 34 - ⑶ 사업자미등록 타인명의등록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적용요건 가산세액 가산세감면 미등록 사업자가사업개시일로부터 일이내에사업자등록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 타인명의등록 사업자가타인의명의 배우자제외 로사업자등록을하고실제사업을영위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 미등록 공급가액 한도 천만원 중소기업이아닌경우 억원 공급가액이란사업개시일부터등록을신청한날까지의공급가액을말하며 간이과세자인경우에는공급대가 의가산세를부담함 타인명의등록 공급가액 한도 천만원 중소기업이아닌경우 억원 공급가액이란사업개시일부터실제사업을하는것으로확인되는날의직전일까지의공급가액사업자등록신고기한이지난후 개월이내에신고할경우 감면 ⑷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호 적용요건 가산세액 세금계산서의발급시기가지난후해당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내에발급하는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하고세금계산서의발급시기에전자세금계산서외의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공급가액 한도 천만원 중소기업이아닌경우 억원 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호 적용요건 가산세액 세금계산서의발급시기가지난후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내에발급하지아니한경우 세금계산서의발급시기가재화또는용역의공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이지나서도래하는경우로서세금계산서를해당과세기간말의다음달 일 그날이공휴일또는토요일인경우에는바로다음영업일 까지발급하지아니한경우공급가액

36 35 - ⑹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호 호 적용요건 가산세액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의다음날이지난후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일까지국세청장에게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는경우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의다음날이지난후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일까지국세청장에게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지않는경우 지연전송 공급가액 년이후에는 미전송 공급가액 년이후에는 단 복식부기개인사업자는 년부터적용하며 년부터각각 의경우 의경우 를적용함 한도 천만원 중소기업이아닌경우 억원 ⑺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호 적용요건 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의전부또는일부가착오또는과실로적혀 있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른경우 가산세액공급가액 실무 Point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의중복배제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또는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은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와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적용되지않는다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은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가적용되지않는다

37 36 - ⑻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호 호 적용요건 가산세액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지아니하고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지아니하고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경우 공급가액 ⑼ 타인명의세금계산서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호 호 적용요건 가산세액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가아닌자또는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아닌자의명의로세금계산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발급한경우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가아닌자의명의로세금계산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발급받은경우공급가액 ⑽ 세금계산서자료상에대한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적용요건 가산세액 사업자가아닌자료상이가공세금계산서를발급하거나발급받은경우 공급가액 단 해당세금계산서자료상에대한가산세가적용되는자 료상의납부세액은 으로봄 ⑾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의한매입세액공제시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적용요건 가산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발급받아예정 확정신고를할때에제출하여매입세액을공제받지아니하고경정시경정기관의확인을거쳐매입세액을공제받는경우공급가액 한도 천만원 중소기업이아닌경우 억원

38 37 - ⑿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적용요건 가산세액 가산세감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제출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 호또는공급가액의전부또는일부가적혀있지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적혀있는경우 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 이착오로적힌경우로서발급한세금계산서에의하여거래사실이 확인되는경우에는제외함 공급가액 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예정신고시제출하 지아니하고확정신고시제출하는경우에는공급가액 의가산세 를부담함 가산세한도 천만원 중소기업이아닌경우 억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이지난후 개월이내제출하는 경우에는가산세의 를감면받음 실무 Point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면제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거나발급받고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해당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 예정신고의경우에는예정신고기간 마지막날의다음달 일까지국세청장에게전송한경우에는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시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적용요건 가산세액 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이후에발급받은세금계산서로서당해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내에발급받은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또는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의전부또는일부가적혀있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혀있는경우 단 일정한경우에는제외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공급가액을사실과다르게과다하게적어신고한때공급가액 가산세한도 천만원 중소기업이아닌경우 억원 다음의경우에해당이되는경우에는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않음

39 38 - 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수령명세서를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함께제출하는경우 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경정청구서와함께제출하여경정기관이경정하는경우 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함께제출하여관할세무서장이결정하는경우 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이착오로사실과다르게기재된경우로서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의하여거래사실이확인되는경우 실무 Point 발급한 ( 또는발급받은 ) 전자세금계산서가전송되지않는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거나발급받은경우에국세청에전송되지않았다면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작성시전자세금계산서외발급분과전자세금계산서외발급받은분에기입하고거래상대방의세부내역을거래처별명세에기입하여야한다 만약전송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과전자세금계산서발급받은분에기입하여거래처별명세에거래상대방의세부내역을기재하지않고신고하는경우필요적기재사항미기재에따른가산세부담의무가있을수있다 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적용요건 가산세액 부동산임개공급가액명세서를미제출 부실기재한경우미제출한경우 이속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미제출수입금액및부실기재금액의 ⒂ 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가산세 부가법제 조제 항 적용요건가산세액가산세감면 현금매출명세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제출한수입금액이사실과다르 게기재된경우 제출하지아니한수입금액또는제출한수입금액과실제수입금액과의 차액 한도 천만원 중소기업이아닌경우 억원 수입금액명세서제출기한이지난후 개월이내에제출하는경우에는가 산세의 를감면받음 현금매출명세서를제출하여야하는사업자는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 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 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

40 39 - 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유사한사업서비스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 는것을영위하는사업자와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병원과의원으로한정 을 영위하는사업자 ⒃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국기법제 조의 적용요건 가산세액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과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관련없이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한함 으로부터국내에서용역또는권리를제공받은경우에그대가를지급하는자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을대신하여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주소지또는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 이것을대리납부라고함 하여야하는데용역의공급을받은자가부가가치세를사업장또는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지아니한때 한도 미납세액 미납세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⒄ 가산세중복배제 부가법제 조제 항 구분내용 유형 유형 유형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타인명의등록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에는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의한매입세액공제시가산세그리고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세금계산서가공 타인명의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에대하여는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타인명의등록산세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적용되는부분에대하여는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그리고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의한매입세액공제시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41 40 - ⒅ 실전사례연구 다음은 부가가치의 년 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누락된자료이다 예정신고시누락된자료는모두 월 일에발생한내역이고 년 기확정신고시예정신고누락분으로하여신고할예정이다 아래의자료를참고하여 기확정신고시계상하여야할부가가치세가산세를계산하시오 참고로 주 부가가치는예정신고를 월 일에하였다 예정신고누락내역 제품을 원 부가가치세별도 에판매하고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한 건 이에대한세금계산서는 월 일에전자적인형태로발급하고국세청에전송하였음 즉 세금계산서지연발급된것임 제품을소매로 원 부가가치세포함 에매출하고카드로결제받은내역 건 제품을직수출 미화 적용환율 원 한내역 건 비품을 원 부가가치세별도 에매입하고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 건 풀이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원 원 세금계산서를재화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내발급되었으므로세금계산서지연발급과관련된가산세를적용하는것이다 위사례의경우예정신고기한경과후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내에세금계산서를지연발행하고동지연발행된세금계산서를확정신고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반영하여신고하는것이므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적용되지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원 원 예정신고기한 월 일 경과후 개월이내에신고하는경우이므로가산세의 를감면받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원 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원 원 예정신고기한 월 일 경과후 개월이내에신고하는경우이므로가산세의 를감면받는다

42 41 - < 부록 3> 이용자명의운용리스 ⑴ 이용자명의운용리스란? 납세의무있는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하여등록을한시설대여업자로부터시설등을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공급자또는세관장으로부터직접인도받는경우에는당해사업자가공급자로부터재화를직접공급받거나외국으로부터재화를직접수입한것으로보아해당재화의공급시기에세금계산서를발급받는것으로하여매입세액공제의적용여부를결정한다 즉 자동차리스이용자가시설대여업자인캐피탈차량리스사업자로부터매입세액공제가가능한차량을임차하고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해당차량을직접인도받으면서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경우자동차리스이용자가차량에대한매입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리스를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조 재화의공급시기 납세의무있는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하여등록을한시설대여업자로부터시설등을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공급자또는세관장으로부터직접인도받는경우에는당해사업자가공급자로부터재화를직접공급받거나외국으로부터재화를직접수입한것으로보아제 항의규정을적용한다 ⑵ 이용자명의운용리스부가세신고방법 이용자명의운용리스는차량리스이용자가세금계산서를발급받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지만차량의소유는시설대여업자인캐피탈사업자의소유이므로 고정자산 매입 분으로부가세신고서에기입하지않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첨부서

43 42 - 류도작성하지않는다 즉 일반매입 분으로하여부가세신고를하여야하며참고로 차량에대한취득세등의세금은시설대여업자인캐피탈사업자가부담하며감가상각비 회계처리도시설대여업자인캐피탈사업자가계상한다 ⑶ 이용자명의운용리스회계처리 차량리스이용자가공제가능한차량을이용자명의로운용리스를한경우로서공급가 액 원 세액 원의차량에대한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경우다음과 같이회계처리한다 참고로리스기간은 개월이고매달납부하는리스료지급액은 원이라고가정한다 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경우 차 미지급금 대 미지급금 차 부가세대급금 대 미지급금 리스료지급시 차 미지급금 대 현금등 차량리스료 부가세대급금과관련된미지급금은리스기간으로나누어서리스료지급시현 금등의금액과상계처리한다

44 본교재는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진행되는 세금계산서와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핵심실무 강의를위한맞춤형교재로써비매품이며 부가가치세등을편의적으로설명하기위해저자의개인적인의견이들어간부분이있으며 법령 예규등은수시로변경될수있으므로중요한의사결정에있어서는반드시재검토하시길바랍니다 저 자 약 력 진성규 자양고등학교졸업, 한양대학교회계학과졸업, 한양대학교대학원회계학과졸업 ( 전 ) 성동세무서국세심사위원, 생산성본부전문교육위원, 한국세무사회전산세무회계출제위원 ( 현 ) 진성규세무사사무소운영, 신구대학세무회계과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위원회위원, 한국세무사회도서출판위원회, 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교육위원, 이나우스아카데미전문교육위원더존평생교육원전문교육위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전문교육위원 ( 저서 ) 개인사업자들이꼭알아야할경리업무와사업용계좌 ( 새로운제안 ), 경리실무자들이가장궁금해하는부가가치세 ( 새로운제안 ), 알기쉬운세무실무 ( 영화조세통람사, 공저 ) 합격팍! 실무팍팍! 전산세무 2 급, 전산회계 1 급, 전산회계 2 급 ( 영화조세통람사 )( 현재절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