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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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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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Ⅷ 250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VMI(Vendor Managed Inventory) 운영계약서의 내용이 하도급법 위 & 건축물 준공 후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미정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반 여부?(VMI운영계약은 사용량에 따른 지불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목적물 수령 의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251 서면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건설 위탁의 경우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 수급사업자의 검사요청을 받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우 물품을 제조하여 제때 납품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수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 제조경비, 보관비용 등 관련 제비용을 적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따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이 원칙임. 라서 하도급법상 목적물의 수령일은 원칙적으로 VMI 창고에 물품이 실제 입 고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사업자는 이를 기준으로 검사, 대금지급 등 하도급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포장된 상태로 위탁상품을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시에 하자를 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쌍방 합의하에 납품 후 발견되는 불량을 1개월 단위로 취합하여 정기간의 평균 불량율 범위 내에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목적물 인수시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일단 합격한 것으로 보되, 판매단계에서 발견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해결방법 을 정해 약정할 수 있을 것임. 하자보증금 예치에 대한 약정 자체가 법에 위반 되지는 않으나, 다른 담보수단이 있는데도 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하거나, 정상 적인 상관행을 초과하여 납품대금에서 유보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 가 있음 이것만은! 납품 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해서는 안됩니다. 00대리입니다. 금번 00물품은 어제 잘 받았구요. 샘플 테스트 결과, 별 하자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테스트 결과 꼭 보내달라구요? 한 두번 거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귀찮게 뭘 그렇 게 일일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미통지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품받은 부품 중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보상비용 청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 여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 가 있음. 또한 불량부품으로 인한 완제품의 결함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 직 간접비용에 대한 보상범위 및 방법은 쌍방 간 서면합의로 정하면 될 것이나, 보상비용 전액을 획일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 하도급 부문 포스코패밀리 통합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3장 하도급 부문 서면통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와 납품 이후에 발생되는 불량에 대비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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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265 마.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이것만은! 하도급대금 어음 지급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경과시 이자가 발생합니다. 00대리입니다. 금번 수령한 00물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물품 받고나서 60일이 경과했으니까,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구요?

136 Ⅷ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265 마.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이것만은! 하도급대금 어음 지급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경과시 이자가 발생합니다. 00대리입니다. 금번 수령한 00물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물품 받고나서 60일이 경과했으니까,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구요? 허허, 거래 한 두번 하실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 급법 제13조에 위반됩니다.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 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3조의2 제1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법 제 13조의2 제2항)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④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 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법 제13조의2 제 3항)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13조의2 제5항) 규정취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예치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 부문 포스코패밀리 통합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3장 하도급 부문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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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Ⅷ 270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271 원사업자가 하도급 금액의 20%로 계약이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 하는 것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이 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상 계약이행보증금을 10% 초과하여 요구한 행위만으로 당연 위법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거래관행, 공사 성격, 수급사업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여부 판단 필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에 공동 이것만은! 상호 합의하였더라도 반드시 지급보증해야. 00대리입니다. 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 말인데요. 그거 하려 면 신용기관에서 이것저것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규모 쯤 되는 회사가 설마 대금지급 안하겠어요. 지급보증서 굳이 안드려 도 되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도급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지? <공동도급 분담 이행방식> 하도급계약이 개별 원사업자별로 이루어지고 공사이행도 분담되어 있으므로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판단 <공동도급 공동 이행방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주체는 개별 원사업자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 제3장 하도급 부문 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 면제 여부를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고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의 경우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는 하도 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하도급법 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없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원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 부문 포스코패밀리 통합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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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Ⅷ 278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279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종에 대한 추가시공 부분과 신규공종 추가의 경우 조정기준은? 기존 하도급단가가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 시공부분 우선 당초의 하도급단 가를 유사단가로 보고 도급단가의 등락률(설계변경에 따른 조정비율)을 적용하 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기존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없는 신규 공종부분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단가 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이것만은! 설계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하도급대금을 꼭 조정해야. 00그룹 00대리입니다. 이번에 발주사로부터 스펙이 약간 변경되 서 추가 금액을 약간 더 받았습니다만,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 에 번거롭게 하도급대금을 또 조정해야 될까 싶습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았을 때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이행 치 않을 경우 하도급법 제16조에 위반됩니다. 전문건설업체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후 시공 중인 아래 공사계약의 위법성 여부는? ① 하도급내역서에 공과잡비가 10% 적용되어 있으나 특기사항으로 설계변 경 으로 인한 증액시 5%만 적용한다 는 내용 ② 견적내용 중 도급이 없는 공종은 차후 설계변경에 반영되더라도 기적용 된 것으로 간주한다 는 내용 ③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규정하고 특기 사항으로 당해년도에는 물가변동 대금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는 내용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과잡비를 받았다면 받은 내용 제3장 하도급 부문 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5% 제한은 위법임 ② 동 특약사항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계약되었다면, 동 조 정 기준시점 이전의 하도급계약 해당분에 대해서는 대금조정을 해주어야 함 하도급 부문 포스코패밀리 통합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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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판_미용성형시술 정보집.0305 CONTENTS 05/ 07/ 09/ 12/ 12/ 13/ 15 30 36 45 55 59 61 62 64 check list 9 10 11 12 13 15 31 37 46 56 60 62 63 6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