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pyrus PDF Document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ePapyrus PDF Document"

Transcription

1 목 차 1. 목 적 2. 가이드라인의 구성 3. 계약체결인프라 3.1 업체선정방식 3.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3.3 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4.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5.2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구분 작 성 검 토 승 인 결 직 책 혁신기획실장 재경관리실장 대표이사 성 명 이사 고성환 부사장 전성옥 사장 박선규 재 서 명 일 자 REV. 내 용 제(개)정일 개정이력 0 신규 제정

2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이하 원사업자 이라 함)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하 수급사업자 라 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가이드라인의 구성 1) 계약체결 인프라 관련사항 2)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3)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3.계약체결 인프라 3.1 업체선정방식 당사의 협력회사로 신규등록한 업체는 기본거래계약서 체결후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 선정을 거쳐 개발업체로 선정되어야 비로서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1) 공개입찰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RFQ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제출 업체를 선정하는 것,. RFQ : Request for Quotation, 견적요청서 2) 심의입찰 업체선정 주관부서에서 입찰 대상업체의 가격, SQ등급, 설계사양, 개발능력 등 주요 평가항목 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1

3 3) 전략구매 경쟁(공개,심의)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단독업체, 모듈업체, 신기술적용부품, 특허 등 기타 구매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 3.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1) 당사는 거래업체와의 정보공유, 상생협력을 위하여 SCM 및 개발품질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2) 당사는 거래업체간의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의 수탁기업체협의회인 "우수협력회"를 운영한다. 3.3 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당사는 당사와의 거래를 원하는 업체를 위하여 Homepage내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제안채널을 운영한다.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1) 서면의 사전교부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납품이 빈번한 경우 거래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2

4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1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1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3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원재료가격의 변동 : 現 시세 원재료가격이 기준 원재료가격 대비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 설계변경 개선제안 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5 갑은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임률을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납품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3) 납기와 납품 1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5 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1 원사업자는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2 원사업자는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원사업자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5) 대금의 지급 1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내지 동조 제8항을 준용한다. 6) 납품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1 납품 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협의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4

6 7) 계약의 해제 해지 1 계약의 해제 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 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 를 구분하되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7 4.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1)서면 미교부 행위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자재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8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9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6

8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납품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납품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납품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5)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1) 민법 등 관련법령의 준수 1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7

9 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원칙 1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제시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1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5.2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1)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 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납품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8

10 2)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6 납품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공인된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납품업체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납품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

11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납품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5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1 거래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 장려금, 지원금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3 기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1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10

12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1 최초 계약과는 달리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조치 행위 1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납품물에 대한 품질의 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지정하는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 납품업체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11

협력사 의무사용 표준 가이드라인(동진이공 140630).xls

협력사 의무사용 표준 가이드라인(동진이공 140630).xls 제(개)정차수: 1(제정) 제(개)정일자: 2014. 6.30 목 차 1. 목 적 2. 가이드라인의 구성 3. 계약체결인프라 3.1 업체선정방식 3.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4.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5.1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7F9B7C2BBE720B0E8BEE020C3BCB0E1B1D4C1A42DB0B3C1A42D313530363130>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7F9B7C2BBE720B0E8BEE020C3BCB0E1B1D4C1A42DB0B3C1A42D313530363130> 제정일자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문서번호 개정번호 002 Page /6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제장 제2장 제3장 제4장 총칙 3 계약체결 인프라 3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4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부 칙 6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More information

예시 : 계약체결방식의선택요건 거래희망업체의제안제도운영 공급희망제안제도 현재구매중또는기평가된장비와동등수준이상장비의공급을희망하는자는 - 2 -

예시 : 계약체결방식의선택요건 거래희망업체의제안제도운영 공급희망제안제도 현재구매중또는기평가된장비와동등수준이상장비의공급을희망하는자는 - 2 - 계약체결업무수행프로세스 목적 교섭력이부족한협력업체와의계약체결에있어자신의이익을정당하게반영할수있게하고거래에서우월한교섭력을남용하여계약자유의원칙을저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협력사간계약체결에있어준수해야할내용을제시함으로써국가의개입은최소화하면서도합리적이고공정한거래관행을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적용범위 회사의중소기업간거래를위한계약체결시준수해야할사항과금지해야할사항 으로모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2012. 09 Compliance Program l 2012. 09 Contents 08 09 27 36 50 53 62 74 88 104 150 151 156 158 159 171 174 183 193 206 213 120 122 124 126 145 146 222 222 225 Contents 234 239 245 252 265 272 280 282

More information

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지만당사는협력업체에대해우월적지위가있는것으로인정됩니다 어떠한행위가 남용행위 에해당하는지? 남용행위 (= 정상적인상관행에비추어부당한행위 ) 에관하여는하도급법이 일방적인하도급대금의인하 ( 부당감액 ) 등의구체적인행위를 금지행위 로규정하고있습

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지만당사는협력업체에대해우월적지위가있는것으로인정됩니다 어떠한행위가 남용행위 에해당하는지? 남용행위 (= 정상적인상관행에비추어부당한행위 ) 에관하여는하도급법이 일방적인하도급대금의인하 ( 부당감액 ) 등의구체적인행위를 금지행위 로규정하고있습 Ⅱ. 회사주요업무별주의사항 1. 당사와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제조업에서원사업자인우리가협력업체와의하도급거래에서주의해야할실무사항입니다. 특히당사는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산업기계제조업및수리, 수선업을영위하고있어하도급법준수가중요합니다. 1.1 우월적지위에있는사업자라면하도급법대상이되지않더라도공정거래법대상이되는것에주의해야함 하도급법은대상이되는원사업자의의무로서면교부등의 9가지의무및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등의

More information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More information

src.hwp

src.hwp < 붙임 > 개정대규모소매업고시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정 1985. 10. 2. 경제기획원고시제1985-3호개정 1989. 4. 19. 경제기획원고시제1989-3호개정 1992. 6.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2-2호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7-14호개정 1998. 5.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8-5호개정

More information

title

title 계약체결실천사항지침 제 1 장목적 제1조 ( 목적 ) 이실천사항은교섭력이부족한중소기업이삼성전기와의계약체결에있어자신의이익을정당하게반영할수있게하고삼성전기가중소기업과의거래에서우월한교섭력을남용하여계약자유의원칙을저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대 중소기업간혹은중소기업간계약체결에있어준수해야할내용을제시함으로써국가의개입은최소화하면서도합리적이고공정한거래관행을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362D20C7CFB5B5B1DEB0C5B7A1BACEB9AE2E646F63>

<4D F736F F D20362D20C7CFB5B5B1DEB0C5B7A1BACEB9AE2E646F63> 1. 하도급법의목적 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를확립하여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로균형있게발전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법이다. 2. 하도급법의적용범위 가. 하도급거래 의정의 ( 법제 2 조 1)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용역위탁 ( 역무의공급위탁, 지식. 성과물의작성위탁 ) 용역위탁을수행하여납품인도하고대가인하도급대금을수령하는행위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BCF6C3E2B4EBC7E0B0E8BEE0BCAD5FB1B9B9AE2E687770>

<BCF6C3E2B4EBC7E0B0E8BEE0BCAD5FB1B9B9AE2E687770> 수출대행계약서 [ ] ( 이하 수출대행자 라칭함) 와 [ ] ( 이하 수출대 행의뢰인 이라칭함) 는 수출대행의뢰인 이공급하는제품( 이하 제품 이라칭함) 을 대행수출함에있어서아래와같은조건과방법으로거래할것을합의한다. 제 조( 수출대행) 수출대행자 는 수출대행의뢰인 의요구에따라아래의제품을 수출대행자 의 명의로대행수출한다. 품명수량단가금액비고 수출대행의뢰인 은 수출대행자

More information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양 해 각 서

양  해  각  서 양해각서 2009. 2. [ ]. 매도인 : [ ] 매수인 : [ ] 대상회사 : [ ] 1 목차제1조목적...3 제2조정의...3 제3조본양해각서의당사자...4 제4조상호협력및선관의무...4 제5조본건 M&A에관한합의...4 1. 매매대상주식및매매대금에대한합의...4 2. 주식매매대금지급등에관한합의...5 2.1 매매대금의지급...5 2.2 매매대금의조정...6

More information

2013.08 비씨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 가맹점 제휴 계약서 2013. 8. ******* 비씨카드(주) Oh! point TOP포인트 은련카드 모바일카드

2013.08 비씨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 가맹점 제휴 계약서 2013. 8. ******* 비씨카드(주) Oh! point TOP포인트 은련카드 모바일카드 Oh! point TOP포인트 은련카드 모바일카드 2013.08 비씨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 가맹점 제휴 계약서 2013. 8. ******* 비씨카드(주) 2013.08 비씨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 가맹점 제휴 계약서 2013. 8. ******* 비씨카드(주) Oh! point TOP포인트 은련카드 모바일카드 (이하 은행 이라고 한다.)와 비씨카드주식회사 (이하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2. 갑 이개설한 ERP 및 INTERNET시스템에의하여 EMP로송수신되는전자문서는정식문서로서의효력을가지며전자문서로개별계약을체결하는경우 갑 이자재주문서를전자문서로 을 에게송부하여 을 이이를 EMP 전산망을통해접수 확인한때 갑 이개별계약서를 을 에게교부한것으로본다. 3.

2. 갑 이개설한 ERP 및 INTERNET시스템에의하여 EMP로송수신되는전자문서는정식문서로서의효력을가지며전자문서로개별계약을체결하는경우 갑 이자재주문서를전자문서로 을 에게송부하여 을 이이를 EMP 전산망을통해접수 확인한때 갑 이개별계약서를 을 에게교부한것으로본다. 3. 기본계약서 STX 엔진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자재, 기기, 물품등 ( 이하 목적물 이라한다.) 의제조, 가공, 수리등 ( 이하 제조 라한다.) 을위 하여다음과같이기본계약을체결한다. - 다음 - 제 1 조 ( 기본원칙 ) 1. 갑 과 을 은기본계약및기본계약에따른개별적인부속계약 ( 이하 개별계약 이라한다 ) 을상호대등한지위에서상호합의에의해공정하게계약체결하고거래는상호이익존중및신의에따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번역업무에 관한 협약서

번역업무에 관한 협약서 번역업무에관한계약 본계약은 에주소를둔 ( 대표 :. 이하 " 갑 " 이라한다 ) 와펜터치 ( 대표 : 김정호. 이하 " 을 " 이라한다 ) 사이에 200X년 월 일자로체결되었다. 제1조 ( 목적 ) 본계약은 " 갑 " 이 " 을 " 에게의뢰하는번역업무와관련하여 " 업무상협약 " 을결성함에있어필요한기본조건들을제시하고합의함을목적으로한다. 1-1. 계약의목적본계약의목적은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 2 -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More information

ㆍ ㆍ 1 2-1 - ㆍ ㆍ - 2 - 1 2 ㆍ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 3-3 - 1 2 ㆍ 3 1 2 3 ㆍ ㆍ - 4 - ㆍ ㆍ 4 5 1 2 3-5 - 4 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 2 3 4 ㆍ - 6 - 5 1 2 3 1 2 1 2 3-7 - 1 2 3 4 5 ㆍ 1-8 - 2 3 4 5 6 1 ㆍ 2 3-9 - ㆍ 1

More information

= " (2014), `` ,'' .." " (2011), `` ,'' (.)"

=  (2014), `` ,'' ..  (2011), `` ,'' (.) 학습목표 Finance Lectue Note Se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annuity): 일정기간 매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조 승 모 3 영구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More information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More information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124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도급계약일반조건 공사 제 조[ 총칙] 도급인제주시노형동 54번지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장김태민( 이하 갑 이라한다) 와수급인 ( 이하 이라한다) 는대등한입장에서서 로협력하여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을이행한다.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도급계약일반조건 공사 제 조[ 총칙] 도급인제주시노형동 54번지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장김태민( 이하 갑 이라한다) 와수급인 ( 이하 이라한다) 는대등한입장에서서 로협력하여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을이행한다.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명: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 공사장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 59, 596번지내 공사도급계약서.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68.98 m, 연면적:,706.95m 4. 착공년월일: 0년 5월 일 5. 준공년월일: 0년 9월 0일 6. 계약금액: 一金원整 ( )---VAT 포함 7. 계약보증금: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구매 규정 1. 승낙합의: 매도인의 서비스개시 또는 제품선적, 둘 중 먼저 시작하는 때에, 매도인이 구매주문( 주문 )과 모든 주문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프리스케일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조건을 규율하는 서명한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주문은 프리스케일과 매도인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구두 또는 서면에

More information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More information

[공고문] 2016년 제2차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_FN.hwp

[공고문] 2016년 제2차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_FN.hwp 2016년 제2차 성장사다리펀드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2016년 제2차 성장사다리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개요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항 목 위탁운용 금 액 ㅇ 총 600억원 이내 ㅇ 총 300억원 이내 선 정 운용사수 ㅇ 1개사 ㅇ 1개사 출자대상 투자기구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2016.03.01 산하조직 관리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소속의 산하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산하조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키움증권주식회사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 을 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 갑 이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대행 ( 이하 위탁판매 라한다 ) 하기로하고다음과같이업무계약을체결한다. 제 1 조 ( 계약목적 ) 본계약은위탁판매를함에있어 갑 과 을 의권리, 의무, 기타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2018 년직원설선물구매 제안요청서 2017. 12. 경영지원단총무정보팀 목 차 1. 입찰건명 : 2018 년직원설선물구매 2. 소요예산 : 33,600,000 원 (VAT 포함 )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9( 금 ) 까지 4. 제안요청내용및범위 ㅇ 1 2 3 4 5 6 ㅇ 1 5 10, 6 ㅇ,, ㅇ ㅇ ㅇ ㅇ : 3 ㅇ : 2.2(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More information

하도급법상지급명령의법적쟁점 - 대법원 선고 2013 두 판결및 대법원 선고 2012 두 1555 판결 - 손계준 * 3) Ⅰ. 서론 1. 논의의배경과지급명령의도입연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독점규제법

하도급법상지급명령의법적쟁점 - 대법원 선고 2013 두 판결및 대법원 선고 2012 두 1555 판결 - 손계준 * 3) Ⅰ. 서론 1. 논의의배경과지급명령의도입연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독점규제법 하도급법상지급명령의법적쟁점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 두 35013 판결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 두 1555 판결 - 손계준 * 3) Ⅰ. 서론 1. 논의의배경과지급명령의도입연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독점규제법 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을한사업자에대한시정조치로서가격의인하 당해행위의중지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3 5. 위반시제재 3 Ⅲ.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3 5. 위반시제재 3 Ⅲ.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2013. 8. 이자료는 13. 6.19 일부터시행되고있는 건설 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에대한회원사의이해를 돕고자관련법령을토대로작성한것입니다.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KTH신규서비스 제안요청서

KTH신규서비스 제안요청서 스카이 T 쇼핑 TV 플랫폼 확장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 안 요 청 서 2013. 12 KTH 목 차 1. 개요... 3 (1) 사업 개요... 3 (2) 목적... 3 (3) 적용 범위... 3 (4) 용어정의... 3 2. 기술 요구 사항... 4 (1) TV 플랫폼 별 클라이언트 app. 개발 기술... 4 (2) TV App. & 서비스 기획력...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160630 보도자료(한국공항공사 대테러장비 등 납품비리 수사결과)-부산지검.hwp

160630 보도자료(한국공항공사 대테러장비 등 납품비리 수사결과)-부산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윤대진 전화 051-606-4303 / 팩스 051-606-4242 보 도 자 료 2016. 6. 30.(목) 자료문의 : 외사부장실 전화번호 : 051-606-4316

More information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More information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집합투자증권위탁판매계약서 KTB자산운용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와 우리은행 ( 이하 은행 이라한다 ) 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 은행 이 회사 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대행 ( 이하 위탁판매 라한다 ) 하기로하고다음과같이업무계약을체결한다. 제1조 ( 계약목적 ) 본계약은집합투자증권위탁판매를함에있어 회사 와 은행 의권리, 의무, 기타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More information

해피런 85 프로몰입점계약서 해피런 ( 이하 갑 이라함 ) 과 기본계약을체결한다. ( 이하 을 이라함 ) 은다음과같이 85 프로몰 제 1 조 ( 계약의목적 ) 본계약은 갑 이운영중인 85 프로몰을통하여 을 이제공하는상품을판매하는데따른제반사항그리고, 갑 과 을 간의권리와

해피런 85 프로몰입점계약서 해피런 ( 이하 갑 이라함 ) 과 기본계약을체결한다. ( 이하 을 이라함 ) 은다음과같이 85 프로몰 제 1 조 ( 계약의목적 ) 본계약은 갑 이운영중인 85 프로몰을통하여 을 이제공하는상품을판매하는데따른제반사항그리고, 갑 과 을 간의권리와 해피런 85 프로몰입점계약서 2018 년월일 갑 : 해피런 을 : 해피런 85 프로몰입점계약서 해피런 ( 이하 갑 이라함 ) 과 기본계약을체결한다. ( 이하 을 이라함 ) 은다음과같이 85 프로몰 제 1 조 ( 계약의목적 ) 본계약은 갑 이운영중인 85 프로몰을통하여 을 이제공하는상품을판매하는데따른제반사항그리고, 갑 과 을 간의권리와의무를규정함에그목적이있으며,

More information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집합투자규약 유리 해피2Star 증권 투자신탁3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 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와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사례집_표지

사례집_표지 2008,. 2011, 2012. 2011 2012 2,500,.,.. 2012년 12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 장 김 순 종 공정 I. 부당한 거래 개시 거절 19 사례 I-1. 부동산 신탁업자의 할인분양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21 사례 I-2.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자의 거래개시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29 사례 I-3. 하천조경관리용트렉터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조림설계 감리및사업시행지침 목 차 위치및면적 교촌 1 소반 ( 면적 5.80ha) 구분 작업량 단위품 소요품 단가 ( 원 ) 할인 금액 ( 원 ) ( 인원, 수량, 요율 ). 단위작업 단위 단위 종류 할증 비 고 o 예정지정리 1,048,775 - 직접노무비 10.50 84,687 5% 933,674 ㆍ불량림벌채 1 ha 1.50

More information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삼성 아시아하이킥파생상품 투자신탁 1 호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등) 1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 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투자신탁은 아시아의 특정지수의 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More information

상법 개정 요지

상법 개정 요지 CONTENTS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II.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 III. 분쟁의조정 IV.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 V. 벌칙및과태료 2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1. 대규모유통업법의입법목적과취지 가. 입법목적 - 유통거래분야에서소매유통을주로담당하는사업자들의규모가커짐에따라, 규모의경제 (Economics of Scale) 에따른소비자들의후생증대라는순기능이발생하는한편,

More information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20 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이하 진흥 원 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 제지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 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단체표준 (이 하 단체표준 이라 한다.)을 제정 보급하고 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0

슬라이드 0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 동반성장실행과제 - 하도급부문공정거래준수편람 2011.10 ODM 구매팀 젂체메뉴구성 Ⅰ 하도급법의체계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Ⅵ 하도급법위반처리 - 법목적및적용대상 - 하도급거래의규제내용 - 법위반에대한주요제재내용 - 하도급법운영취지 - 하도급법의특짓 Ⅱ하도급거래적용범위 - 하도급거래의정의 - 법적용대상요건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하도급 가이드 북 2015 I. 하도급거래에대한이해 II. 원사업자의의무사항 III. 원사업자의금지사항 IV. 실무상주의사항 Appendix Ⅰ. 하도급거래에 대한 이해 1. 하도급 거래란? 2. 법적용 대상 사업자 및 기간 1.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 가공포함 )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제조 시공 용역하여납품, 인도, 제공하고대가인

More information

제9회 참가업체가이드 copy

제9회 참가업체가이드 copy 1. 전시개요 제 9 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참가가이드 제 9 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기 간 2018. 12. 15( 토 ) ~ 16( 일 ) 10:00-18:00 장 소학여울역 SETEC 전관 [7,948m2] 주 최 주 관 ( 주 ) 캣페스타 운영사무국 ( 주 ) 캣페스타 Tel : 070-8866 - 6668 gdppcat@naver.com www.gdppcat.com

More information

IBM S&C OS Template

IBM S&C OS Template OPUS Vessel User Manual for Supplier Portal 2014. 03. 03 개요 e - Procurement 개요 Notice : 공지사항조회 Change Personal Info : 협력업체정보업데이트기능제공 Quotation : 견적요청조회및견적기능제공 Order : 구매발주내역열람, Order Acknowledge 기능제공 Shipment

More information

고객회사명 HY 중명조 10pt

고객회사명 HY 중명조 10pt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안내문 2014년 2월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매각주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안내문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함)의 주주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매도자 라 함)는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주식 50%를 잠재적 투자자에게 일괄 매각(이하 본거래 라 함)하고자

More information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행위에 해당(법 제 11 조)되고,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행위에 해당(법 제 11 조)되고,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 CP 뉴스 브리핑 입니다 2014.12.16 [CP 사무국 뉴스 브리핑] 1.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제재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19 억 6900 만원 부과 결정 2. 샘표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엄중 제재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7 억 6300 만원 부과 3. 25 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비 밀 보 장 확 약 서

비 밀 보 장 확 약 서 비밀보장확약서 매각대상회사의주주들 ( 이하 매각주체 ) 은매각대상회사의구주및경영권 을매각 ( 이하 본거래 ) 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본거래에참여하기위하여매각대상회사의재무, 영업등에관한비밀정보를제공받고자하는매수희망인 ( 이하 매수희망인 ) 은매각대상회사, 매각주체또는매각주간사로부터제공받았거나, 제공받게될모든비밀정보를본거래만을위해사용하여야하고, 매각주간사의사전서면승인없이외부에공개할수없습니다.

More information

김포공항배수체계정비사업 ( 2 단계 ) 공사시방서 2017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More information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2013 상반기공공계약세미나 ] 공공계약에서알아야할하도급규제와수급사업자보호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2013. 5. 8. 법무법인 ( 유 ) 율촌 변호사정유철 Copyright c 201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변호사정유철 Table of Contents

More information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보 도 자 료 2016. 6. 30.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1부

More information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More information

해외금융계좌내지뉴

해외금융계좌내지뉴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Contents 1 2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3 4 5 01 01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02 Foreign Financial Accounts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