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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지난해세제개편은경제회복의성과가취약계층전반에확산될수있도록서민 중산층의세부담을완화하고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해고용친화적세제를구축하는한편, 불요 불급한비과세 감면을정비하고세원투명성을높여세입기반을확대하는등재정건전성을제고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되었습니다. 개정된세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신설, 고용유발효과가큰업종을세제지원대상중소기업에포함하는등고용친화적세제를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일용근로자원천징수세율인하, 중소기업창업및가업승계지원, 대기업 중소기업간상생협력지원등서민 중산층에대한세부담을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국제회계기준도입에따른세법보완, 다자녀추가공제확대, 직장보육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율인상등지속적인성장을위한세제지원을확대하였습니다. 넷째, 허위계약서작성시양도세비과세 감면제한, 애완동물진료용역 미용목적성형수술등의부가가치세과세전환등정책효과가미미한각종비과세 감면축소및정비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하였습니다. 국세공무원모두가개정된세법의내용을충분히숙지하여법과원칙이바로선반듯한국세행정이구현될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랍니다 년 2 월 국세청장 이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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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례 1. 국세기본법 3 2. 소득세법 25 - 종합소득세분야 25 - 양도소득세분야 61 - 원천세분야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및법인세법 ( 국제조세분야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분야 양도소득세분야 법인세분야 상속세및증여세분야 원천세분야 국제조세분야 부가가치세분야 개별소비세분야 교통 에너지 환경세분야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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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기본법 [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용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기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수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영태 문의사항 : (02) ~4-3 -

8 차례 1. 법인으로보는단체 규정의명확화 6 2. 국세부과제척기간특례보완 7 3. 국세우선의원칙예외범위조정 8 4. 경정청구기간의명확화 9 5. 추가납부세액이없는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미부과 상속 증여세합산신고누락분에대한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합리화 기한후신고의가산세감면확대 가산세한도의이원화 지급명세서미제출등가산세한도적용 국세환급금충당의소급효신설 청구의취하 와 재청구의금지 근거규정마련 조세불복절차에서대리권범위확대 조사관호칭변경정비 심판답변서제출기한연장 조세심판관및심판조사관제척 회피 기피사유의명확화 합동회의상정요건의명확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외대상의명확화 세무조사결과 과세예고통지내용의일부에대하여도조기결정신청이가능하도록법제화

9 국세기본법 주요개정내용 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로인한가산세의경우국세부과제척기간연장 국세우선의원칙에대한예외범위의조정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대한결정ㆍ경정시가산세액을제외한추가납부세액이없는경우에는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부과대상에서제외함 상속세ㆍ증여세결정ㆍ경정시이미무신고등으로신고불성실가산세가부과된증여재산에대해서는합산신고를누락하더라도중복적으로신고불성실가산세가부과되지않도록함 기한후신고의가산세감면요건을기존법정신고기한후 1개월이내신고ㆍ납부에서 6개월까지로확대하되, 기간별로가산세감면비율을차등화 1억원인고의성없는단순협력의무위반가산세의한도를중소기업에대해서는 5천만원으로인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에따른지급명세서등미제출에대해서도가산세한도적용 국세환급금충당에소급효부여 국세불복절차의정비 관계법령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0405호 ) : 공포 국세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22572호 ) : 공포 - 5 -

10 1. 법인으로보는단체 규정의명확화 ( 국세기본법제 13 조 ) 입법례에따라법인격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경우도있음을감안 - 법인아닌단체 ( 특히국외단체 ) 에관해법인격이없을것을기준으로하는대신법인세법상법인에해당하지않을것을기준으로함으로써분류기준명확화 법인아닌단체 법인격이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 - 일정요건충족시법인으로보아법인세과세 ( 국세기본법 ) 분류기준명확화 사단, 재단기타단체로서 법인세법 상내국법인 외국법인에해당하지않는경우 - 그밖의경우소득세과세 ( 소득세법 ) * 이익분배 1 비거주자 이익분배 공동사업 해당없음 - 6 -

11 2. 국세부과제척기간특례보완 ( 국세기본법제 26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2) 자료상이가공의세금계산서등을수수하더라도매출 매입금액을맞추어본세액의포탈이없는경우 - 사기 그밖의부정한행위 임에도불구하고 10년의부과제척기간을적용하지못하는문제해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기 그밖의부정한행위로국세포탈등 : 10 년 국세부과제척기간 ( 현행과같음 ) 과세표준미신고 : 7 년 ( 현행과같음 ) 기 타 : 5 년 ( 현행과같음 ) < 신설 > 사기그밖의부정한행위로인해부과되는 소득세법 상계산서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 상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상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10 년 이후최초로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하거나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발급한분또는발급받는분부터적용 - 7 -

12 3. 국세우선의원칙예외범위조정 ( 국세기본법제 35 조제 1 항제 1 호 ) 국세는공과금채권에우선한다는원칙에배치되는현행규정을조정 - 09 년말법개정을통해공과금채권의체납충당순서가 체납처분비 - 공과금 - 가산금 으로변경 - 현행규정에따라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을국세보다우선배분하는경우, 공과금채권자는실제로는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공과금 에충당하게됨 -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가산금 만이국세보다우선할수있도록하려는당초입법의도와다른효과발생 국세우선의원칙 국세와지방세 : 압류선착주의 국세와공과금 : 국세우선 국세우선의원칙의예외 지방세나공과금이국세보다먼저압류하여체납처분 ( 매각 ) 하는경우배분순위 그지방세나공과금의체납처분비는국세에우선 - 그지방세나공과금의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는국세에우선 이후최초로압류하는것부터적용 - 8 -

13 4. 경정청구기간의명확화 ( 국세기본법제 45 조의 2 제 1 항 ) 결정 경정이있는경우결정 경정분뿐만아니라최초신고 수정신고분에대한경정청구기간도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 이아니라 결정 경정후 90일 로해석될소지가있는현행규정의문제점을해결 경정청구기간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 년 ( 현행과같음 ) 결정 경정이있는경우 90 일 결정 경정이있는경우 납세고지세액이 5백만원이상인과세예고통지 - ( 최초신고 수정신고분 ) :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 년 - ( 결정 경정분 ) : 결정 경정후 90 일 해당없음 - 9 -

14 5. 추가납부세액이없는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미부과 ( 국세기본법제 47 조의 2 제 7 항ㆍ제 47 조의 3 제 3 항신설 )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대한결정ㆍ경정시가산세액을제외한추가납부세액이없는경우에는 -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납부할세액이없는경우신고하지않은납세자들의가산세부담완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미부과 < 신설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결정 경정시추가납부세액 ( 가산세액제외 ) 이없는경우 이후최초로신고ㆍ결정또는경정하는분부터적용

15 6. 상속 증여세합산신고누락분에대한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합리화 ( 국세기본법제 47 조의 2 제 8 항ㆍ제 47 조의 3 제 3 항 ) 상속세ㆍ증여세결정 경정시이미무신고등으로신고불성실가산세가부과된증여재산에대해서는합산신고를누락하더라도중복적으로신고불성실가산세가부과되지않도록함 상속세 증여세신고와관련사전증여재산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합산신고누락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에따른산출세액 * 의 10~20% 가산세부과 * 사전증여재산가액을합한금액을기초로계산 산출세액 의계산방식변경 상속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에따른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대한증여세액 증여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에따른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대한증여세액 이후최초로신고ㆍ결정또는경정하는분부터적용

16 7. 기한후신고의가산세감면확대 ( 국세기본법제 48 조제 2 항 ) 신고의기회를일실한자에대해신고의기회를넓히기위해기한후신고의가산세감면기간을연장 - 기한후신고에의해가산세를감면받기위해서는납부의무까지이행해야함을명확히규정 기한후신고시가산세감면 기한후신고시가산세감면확대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 개월이내에기한후신고를한경우 50% 감면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 월이내에기한후신고및납부를한경우 (1 개월이내 : 50% 감면, 1 개월초과 ~6 개월이내 : 20% 감면 ) 이후최초로기한후신고ㆍ납부를하는것부터적용

17 8. 가산세한도의이원화 ( 국세기본법제 49 조제 1 항 ) 규모가작은중소기업이나사업자가아닌일반납세자의경우현행가산세한도 (1억원) 의혜택을보기어려우므로, 중소기업등에한해한도를 50% 낮춰가산세부담을완화 고의성없는단순협력의무위반의경우 1 억원의가산세한도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 및 사업자가아닌자 의경우 5 천만원 이후최초로의무를위반하는것부터적용

18 9. 지급명세서미제출등가산세한도적용 ( 국세기본법제 49 조제 1 항제 4 호 ) 납세자의부담을완화해주기위해고의성없는단순미제출에대해서는가산세한도를적용 가산세한도 1 억원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 신설 > - 지급명세서등미제출가산세 ( 상증법 ) 도가산세한도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에의한중소기업등은 5천만원 ) 이후최초로결정또는경정하는것부터적용

19 10. 국세환급금충당의소급효신설 ( 국세기본법제 51 조제 3 항 ) 국세환급금충당의소급효를인정하지않을경우, 현실적으로국가의징수노력에도불구하고압류선착주의에의해제3자가우선만족을얻게되는불합리를초래 국세환급금충당의소급효가인정될경우체납된국세가일찍소멸되어체납자의가산금 ( 연 14.4%) 부담이완화되는효과 국세환급금결정시다음의금액은충당가능 체납된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 납세고지된국세 ( 충당동의시 ) 자진납부하는국세 ( 충당동의시 ) * 체납세금충당시충당의소급효규정없음 국세환급금을체납된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충당 ( 상계 ) 결정시소급효규정신설 - 체납된국세의법정납부기한과국세환급금발생시점중늦은시점으로소급 이후최초로발생하는국세환급금에대한충당분부터적용

20 11. 청구의취하 와 재청구의금지 근거규정마련 ( 국세기본법제 56 조제 1 항 ) 불복절차의기본법리상 ( 처분권주의 ) 심판청구등에대한취하는당연히허용되는점을감안하여 청구의취하 에관한 행정심판법 제42조 ( 심판청구등의취하 ) 의규정을준용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재청구금지조항 에대한준용규정을신설, 재결기관과납세자간불필요한분쟁절차의반복을방지 행정심판법 제51조 ( 행정심판재청구의금지 ) 심판청구에대한재결이있으면그재결및같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다시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 신설 ) < 신설 > 청구의취하 와 재청구의금지 에대한근거규정마련 부터적용

21 12. 조세불복절차에서대리권범위확대 ( 국세기본법제 59 조제 2 항 ) 조세전문가를대리인으로선임하기어려운소액사건에서의납세자의권익보호강화 대리인범위확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 신설 > ( 현행과같음 ) 3,000 만원이하의소액사건의경우배우자및본인 배우자의직계존비속이대리가능 이후최초로신청또는청구하는것부터적용

22 13. 조사관호칭변경정비 ( 국세기본법제 67 조제 7 항 ) 조세심판원 조사관 에대해역할과직위에맞는명칭부여 심판청구사건에대한조사사무를담당하는과장급직위명칭 조사관 심판조사관 부터적용

23 14. 심판답변서제출기한연장 ( 국세기본법제 69 조제 3 항 ) 최근국제거래 금융거래와같은쟁점이복잡 다양한사건등이빈발함에따라 7일이내에답변서를제출하기어려운측면 - 일반행정심판답변서제출기한은 10일임에도불구하고, 사안이더복잡하고전문성이높은조세심판의답변서제출기한은더짧게부여되고있음 심판답변서제출기한 세무서장은청구서를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답변서를조세심판원장에게제출 10 일이내로연장 이후최초로신청또는청구하는것부터적용

24 15. 조세심판관및심판조사관제척 회피 기피사유의명확화 ( 국세기본법제 73 조제 1 항 제 2 항, 제 74 조의 2) 공정한심판결정을위하여제척 회피 기피사유를명확히하고, 적용대상자를심판조사관까지확대 조세심판관제척등사유 ( 제1호 ) 청구인또는대리인의친족 ( 제2호 ) 청구인또는대리인의사용인 < 신설 > 제척등사유의구체화 ( 제 1 호 ) 심판청구인또는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자 ( 제 2 호 ) 제 1 호에규정된사람의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자 ( 제 3 호 ) 제 1 호에규정된사람의사용인이거나사용인이었던자 ( 제 4 호 ) 불복의대상이되는처분등에관하여증언또는감정을한자 ( 제 5 호 ) 심판청구일전최근 5 년이내에세무공무원으로서불복의대상이되는처분등에관여한자 ( 제 6 호 ) 기타심판청구인또는그대리인의업무에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자 심판조사관에대하여도상기제척 회피 기피규정적용 이후최초로신청또는청구하는것부터적용

25 16. 합동회의상정요건의명확화 ( 국세기본법제 78 조제 2 항 ) 합동회의상정이유를명확히하여보다효율적이고신속한조세심판운영도모 합동회의상정이유 종전의심판결정례를변경하는의결을하는경우 종전에조세심판원에서한세법의해석적용을변경하는의결을하는경우 해당없음

26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외대상의명확화 (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5 제 2 항 ) 기존규정상조세범칙사건으로조사한결과무혐의등으로고발또는통고처분을하지않는경우까지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할수없는것으로오인될수있는문제점해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외대상 납기전징수의사유가있거나수시부과의사유가있는경우 조세범칙사건을조사하는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 개월이하인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고발또는통고처분하는경우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해당없음

27 18. 세무조사결과 과세예고통지내용의일부에대하여도조기결정신청이가능하도록법제화 (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5 제 7 항 ) 기존규정상세무조사결과등통지내용의일부에대하여만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하는경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하지않는부분에대하여도조기결정신청이불가능한것으로오인될수있는문제점해소 조기결정신청제도 : 세무조사결과통지등을받은납세자가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원하지않을경우즉시결정고지토록함으로써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30일) 의미납가산세등의부담이경감되는제도 조기결정신청의주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하지아니하는자 < 신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하는자라도통지내용중이의가없는과세표준및세액부분에대해서는조기결정신청가능 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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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분야 ) [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보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은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용범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한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정훈 문의사항 : (02) ~

30 차례 1. 법정기부금개선 지정기부금공제한도확대 기부금특별공제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강화 사업용계좌제도개선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강화 지급명세서불성실제출시가산세보완 성실납세제도폐지 사업장별구분경리개선 사업장현황신고제도개선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선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전산자료제공요청신설 조세법률주의관련위임입법개선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공제금액축소 대차거래수수료 보상액의소득구분 개인의미술품양도차익과세 복식부기의무자의추계과세시소득금액계산방법개선 신규사업자중단순경비율적용대상축소 대손금의귀속시기명확화 소득세추계신고자의소득상한배율적용기한명확화 농수산물중도매인에대한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보완

31 차례 22.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기재의무폐지 노동조합법 을초과하여노조전임자에게급여지급시손비부인 노동조합법 을초과하여노조전임자에게지급한급여를 기타소득으로과세 퇴직급여충당금한도를단계적축소 폐지 퇴직보험 신탁旣적립금에대한처리 전화기및개인용컴퓨터즉시상각허용 교수의연구용역소득에대한과세기준마련

32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분야 - 주요개정내용 기부활성화지원및특례기부금폐지등을감안하여법정기부금범위를확대하고지정기부금공제한도확대등기부금제도정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공급가액의 1% 에서 2% 로강화 성실납세제도의실효성이낮아폐지 사업장별로감면을적용받는경우에한해구분경리하도록함 개인의미술품양도차익과세를 2년유보 복식부기의무자의추계과세시기타경비에대해기준경비율의 1/2을적용하여필요경비를계산하도록소득금액계산방법을개선 신규사업자중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이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경우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서배제 노동조합법 을초과하여노조전임자에게급여지급시손비부인하고기타소득으로과세 퇴직연금의사외적립활성화를유도하기위하여퇴직급여충당금한도를단계적축소 폐지 교수의연구용역소득에대한과세기준을마련 관계법령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0408호 ) : 공포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22580호 ) : 공포

33 1. 법정기부금개선 ( 소득세법제 34 조제 2 항, 시행령제 79 조제 2 항 제 3 항, 제 81 조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 현행법정 특례 지정기부금구분체계를법정 지정기부금구분체계로간소화 법정기부금대상기준을명확히설정하고 - 기부활성화지원및특례기부금폐지등을감안하여법정기부금범위를확대 법정기부금 : 소득의 100% 범위에서비용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위문금품 - 천재 지변에따른이재민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자원봉사가액 - 공공교육기관 * 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시설확충목적의비영리재단법인, KAIST GIST DGIST( 개인한정 ) 법정기부금범위확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시설확충목적의비영리재단법인, KAIST GIST DGIST( 개인 법인 )

34 - 공공의료기관 * 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에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명목기부금은특례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지출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액 - 적용대상확대 *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 전문모금기관 * * 기부금모집 배분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법인 ( 법인령 36의 2) - 공공기관운영법 上공공기관 ( 공기업제외 ) 및개별법에설립근거가있는기관으로서수입상당부분이기부금 정부지원금인법인 단체 * 교육 의료 학술 연구 장학 자선 사회복지 문화 예술 환경보호를목적으로하는법인으로한정 - 무료 실비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기부금 - 지정기부금으로재분류 이후기부금으로지급하는분부터적용

35 2. 지정기부금공제한도확대 ( 소득세법제 34 조제 1 항, 제 52 조제 6 항, 시행령제 81 조제 4 항 ) 특례기부금이폐지됨에따라특례기부금에서지정기부금단체로조정되어기부금공제한도가낮아지는단체가있을수있고 - 주요외국에비해현행소득공제한도가낮은점 * 을고려하여지정기부금공제한도를확대 * ( 미국 ) 소득의 30% 한도 ( 일본 ) 소득의 40% 한도 ( 프랑스 ) 소득의 20% 한도 지정기부금 소득의 20% 범위내비용인정 * 종교단체는 10% 범위내 지정기부금한도확대 소득의 30% 범위내비용인정 * 종교단체는현행유지 이후기부금으로지출하는분부터적용

36 3. 기부금특별공제개선 ( 소득세법제 34 조제 4 항, 제 52 조제 6 항 ) 다른지출경비의소득공제대상과동일하게기부금공제대상을합리적으로조정 기부금특별공제대상 본인이지출한기부금 배우자및직계비속 * 이지출한기부금 지정기부금한도확대 ( 좌동 ) 기본공제대상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등포함 ) 가지출한기부금 * 연간소득금액 100 만원이하이고, 다른납세자의기본공제대상자가아닌경우 이후최초로기부금으로지급하는분부터적용

37 4.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강화 ( 소득세법제 81 조제 11 항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지않는사업자에대한제재를합리적으로보완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가있는 사업자 * 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경우 가산세율 - 미가입기간총수입금액의 0.5%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강화 ( 좌동 ) 가산세율인상 - 미가입기간총수입금액의 1% * 현금영수증가맹의무사업자 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 2,400만원이상사업자 변호사ㆍ의사등전문직사업자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38 5. 사업용계좌제도개선 ( 소득세법제 52 조제 9 항, 제 80 조제 2 항, 제 81 조제 9 항, 제 160 조의 5, 시행령제 113 조의 2, 제 147 조의 5, 제 208 조의 5) 08 년소득세법시행령개정을통해금융기관에별도로사업용계좌를개설하지않고, 기존에사용하던계좌도사업용계좌로인정되도록한취지에맞춰조문정리 사업용계좌신고기한을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과통일시킴으로써 - 사업자가사업용계좌의신고기한을몰라가산세, 감면배제등불이익을받지않도록보완 사업자가결정 경정또는수정신고로간편장부대상자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경우 - 해당과세기간에소급해서사업용계좌를사용하기가어려운점을감안하여가산세적용배제 결정 경정또는수정신고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까지는간편장부대상자로보아외부세무조정계산서미제출에따른무신고가산세도적용하지않고있음 사업용계좌제도 금융기관에사업용계좌를가계용과분리하여개설하고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신고 사업용계좌를개설하지않고기존계좌를신고하는경우도허용 대상자 - 개인사업자중복식부기의무자 * * 수입금액일정금액이상인사업자 : 제조 (3 억원 ), 음식 숙박 (1.5 억원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75 백만원 )

39 거래대상 : 금융거래, 인건비, 임차료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과세기간개시일 ( 신규사업자는다음과세기간개시일 ) 부터 3 개월내 사업용계좌미개설시제재 - 소득세경정 - 가산세부과 : 미개설기간수입금액의 0.2% - 조특법상감면배제 신고기한연장 : 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과세기간개시일 ( 신규사업자는다음과세기간개시일 ) 부터 5 개월내 가산세적용특례신설 : 결정 경정 수정신고로복식부기의무자가된경우해당과세기간은가산세미적용 이후사업용계좌를신고하는분부터적용

40 6.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강화 ( 소득세법제 81 조제 3 항 )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수준으로강화하여계산서교부질서의정상화유도 - 다만, 가산세의중복적용을방지하기위해가공 ( 위장 ) 계산서수취에대해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적용되는경우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의적용은배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계산서미발급또는부실기재,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또는부실기재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가산세대상추가 - 가공 ( 위장 ) 계산서授受 가산세율인상 - 계산서미발급, 가공 ( 위장 )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외 : 공급가액의 1% 단,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 와중복배제 이후계산서를발급받은분또는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하거나발급하는분부터적용

41 7. 지급명세서불성실제출시가산세보완 ( 소득세법제 81 조제 1 항 ) 사업자가근로자를고용하지않고도장부상임금을지급한것으로기재하고지급명세서만제출하거나 - 실제지급액보다과다하게임금을기재하여지급명세서를제출하는경우에도가산세를부과하여지급명세서교부질서의정상화유도 착오나부주의로지급명세서를미제출한영세자영업자등이가산세를경감받을수있는기한을연장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또는제출된지급명세서가불분명한경우 가산세율 : 지급금액의 2% - 제출기한 1 개월이내제출시 1% 가산세대상확대 - 사실과다르게기재하여제출한경우 가산세율완화 - 제출기한 3개월이내제출시 1% 이후지급명세서를제출하는분부터적용

42 8. 성실납세제도폐지 ( 소득세법제 87 조의 2~ 제 87 조의 7, 시행령제 150 의 2~ 제 150 의 10) 실효성이낮은과세제도의정비 성실납세제도 성실납세제도폐지 적용대상사업자 - 수입금액 1.5~6억원이하 - ERP, POS 등거래의투명성이노출되는장치를갖추고복식부기에의해성실하게거래내역을기장 신청및승인 - 과세기간종료일부터 2월이되는날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 - 관할세무서장은신청서접수일부터 1월이되는날까지승인여부를신청인에게통보 감가상각비등계산단순화 - 기부금한도 : 수입금액의 1% - 접대비한도 : 1,900만원 - 상각방법 : 정액법으로단일화 - 내용연수 : 5년 ( 건물 20년 ) 표준세액공제 - 조특법상각종감면을배제하되, 수도권 15%, 비수도권 25% 공제적용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최저한세적용배제

43 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다만, 현재성실납세제도를적용받고있는사업자는 이속하는과세기간까지적용가능

44 9. 사업장별구분경리개선 ( 소득세법제 160 조제 5 항, 시행령제 85 조제 1 항 ) 사업장별구분경리의무를완화함으로써사업자의납세편의를제고 사업장별구분경리는사실상사업장별감면을적용받는사업자의경우에만실익이있는점을감안 * 사업자단위로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 신고등을행하는부가가치세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5) 등의경우사업장별로구분경리하지않고부가가치세를신고 사업장별구분경리 둘이상사업장이있는경우의무적으로사업장별구분경리 둘이상사업장이있는경우사업장별로감면을적용받는경우에한해의무적으로구분경리 이후장부에기록하는분부터적용

45 10. 사업장현황신고제도개선 ( 소득세법제 78 조제 1 항 )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연장하여사업자및세무사의신고부담을완화 사업자의사업장현황신고 신고내용 - 수입금액명세 결제수단별내역 - 계산서 세금계산서등수취내역 - 임차료 인건비등비용내역 기한 - 과세기간종료후 31 일이내 기한연장 - 과세기간의다음연도 2 월 10 일까지 - 단, 휴 페업사업자 : 휴 폐업신고시 이후사업장현황신고하는분부터적용

46 11.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선 ( 소득세법제 87 조제 2 항 ) 공동사업장자체의산출세액이없어공동사업자의무기장가산세를계산할수없는문제를해결 * 무기장가산세는무기장한소득금액이종합소득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의 20% 공동사업장에대한과세특례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보아공동사업장별로소득금액계산 - 소득금액은약정손익분배비율 ( 손익분배비율이없는경우지분비율 ) 에의하여개별거주자에분배 공동사업장관련가산세액은손익분배비율에따라배분 배분되는공동사업장관련가산세에서무기장가산세제외 - 공동사업자별무기장가산세는공동사업장의무기장소득금액을배분하여계산 이속하는과세기간에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47 1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전산자료제공요청신설 ( 소득세법제 166 조, 시행령제 218 조 ) 과세당국이납세자의기본공제대상여부의확인을위해납세자에게직접자료를요청함에따라발생하는납세자의불편 불만및행정력낭비를방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 국세청장은 주민등록법 에의한주민등록사무의지도 감독기관의장에게전산매체를이용하여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제공을요청 < 추가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확대 ( 좌동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록사무를관리하는기관의장 * 에게전산매체를이용하여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의제공을요청 * 법원행정처장 이후등록전산정보자료를이용하는분부터적용

48 13. 조세법률주의관련위임입법개선 ( 소득세법제 12 조제 2 호, 시행령제 8 조의 2) 비과세되는주택의임대소득의위임범위를명확히하여조세법률주의위반논란을차단 비과세소득의범위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의임대소득사업장별로소득금액계산 * 시행령에서 1 개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자가해당주택을임대하고지급받는소득 ( 기준시가 9 억원이상주택의임대소득은제외 ) 으로규정 비과세소득의범위 1 개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자의임대소득 ( 기준시가 9 억원이상주택제외 ) 이속하는과세기간에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49 14.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공제금액축소 ( 소득세법제 63 조 ) 퇴직소득과의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06년부터 50% 45% 로축소 * 금년세제개편시퇴직소득공제율도 40% 로축소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에대한과세특례 * 근로자가퇴직 탈퇴하여받는반환금에서납입공제료를뺀금액 ( 소법 호, 이자소득 ) 초과반환금에서다음 (1+2) 을공제한금액에대해연분연승법 ( 기본세율적용 ) 적용 1 초과반환금의 50% 2 납입연수별공제금액 공제금액 (1+2) 축소 1 초과반환금의 40% 2 ( 좌동 ) 이후최초로발생하는분부터적용

50 15. 대차거래수수료 보상액의소득구분 ( 소득세법제 21 조, 시행령제 26 조제 4 항, 제 26 조의 3 제 2 항 ) 현행예규 실무상대차수수료는 물품을일시적으로대여하고사용료로서받는금품 ( 소득세법 2118호) 으로보아기타소득으로과세하고있으나 - 물품 의범위에유가증권이포함되는지논란이있을수있으므로이를명확화함 주식대차거래보상액에대해대여자에따라상이하게과세 ( 거주자는기타소득, 외국법인은배당소득 ) 하는문제해결 - 채권대차거래보상액에대하여도이자소득으로과세됨을명확히규정 < 신설 > 대차거래시대여자가지급받는수수료등의소득구분 수수료 : 기타소득 채권대차거래보상액 : 이자소득 주식대차거래보상액 : 배당소득 이후최초로지급받는분부터적용

51 16. 개인의미술품양도차익과세 ( 법률제9897호, 부칙제1조 ) 미술품거래위축등미술업계의어려운사정을고려 개인의미술품양도차익과세 과세방법 : 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 *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과세대상 : 점당양도가액 6,000 만원이상인회화 데생등미술품, 골동품 * 국내생존작가의작품제외 과세시기 : 이후거래분 개인의미술품양도차익과세 2 년유예 ( 좌동 ) ( 좌동 ) 과세시기 : 이후거래분 이후거래분부터적용

52 17. 복식부기의무자의추계과세시소득금액계산방법개선 ( 소득세법시행령제 143 조제 3 항 ) 복식부기의무자의과세표준양성화를위해기장신고시에비해추계신고시세부담이줄어드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제도적보완 기준경비율적용대상사업자가기장하지않은경우추계과세방법 주요경비 (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 는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국세청장이정한기준경비율로필요경비인정 복식부기의무자의추계과세시기준경비율인하 - 기타경비에대해기준경비율의 1/2 을적용하여필요경비계산 * 기준경비율적용대상 - 농ㆍ어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6,000 만원이상 - 제조ㆍ음식ㆍ숙박업, 건설업 : 수입금액 3,600 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수입금액 2,400 만원이상 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53 18. 신규사업자중단순경비율적용대상축소 ( 소득세법시행령제 143 조제 4 항 ) 해당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라하더라도일정규모이상사업자의경우 - 주요경비의증빙비치및기장이충분히가능한점을고려하여단순경비율적용을통한소득세액축소를방지 단순경비율제도 의의 : 장부가없는영세사업자에대한추계과세방법 적용대상자 - 신규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이다음금액에미달하는자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 6,000 만원 제조, 음식 숙박업, 건설업 : 3,600 만원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2,400 만원 적용대상축소 - 신규사업자중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이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 * 하는자제외 * 농어업, 도소매업 : 3 억원이상제조, 음식 숙박업 : 1.5 억원이상부동산임대, 서비스업 : 0.75 억원이상 과세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1- 경비율 ) 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54 19. 대손금의귀속시기명확화 ( 소득세법시행령제55조제2항 제7항 ) 대손금의귀속시기를명확화 < 신설 > * 필요경비귀속연도 : 필요경비가확정된날이속하는과세기간 ( 법 391) 대손금의귀속시기규정 법인세법을준용 * * 대손사유에따라 ⅰ) 해당사유가발생한날과 ⅱ) 해당사유가발생하여손금계상한날로구분하여규정 ( 법인령 19 의 23) 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55 20. 소득세추계신고자의소득상한배율적용기한명확화 ( 소득세법시행령제 143 조제 3 항 ) 현행규정에따를경우 12년귀속소득금액에대한결정또는경정이 13년에이루어질경우 - 소득상한배율제도를적용할수있는지논란소지가있는점을감안하여규정을명확화 기준경비율대상자의소득세추계신고시소득상한배율 * 을적용하여소득금액결정가능 * 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이단순경비율에의한금액의일정배율을넘지않도록규정 적용기한 : 까지 적용기한 : 이속하는과세기간의소득금액을결정또는경정할때까지 이속하는과세기간에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56 21. 농수산물중도매인에대한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보완 ( 대통령령제 호, 부칙제 19 조 ) 중도매인의완전한계산서교부의현실적인어려움을감안하여의무교부비율제도를연장하여적용하되 - 계산서제도의정상화를유도하기위해의무교부비율을상향조정 중도매인의총매출액중계산서교부금액의비율이과세기간별로다음비율에미달하는경우에한해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부과 년도 비율 (%) 30(50) 35(55) 40(60) 의무교부비율상향조정 년도 비율 (%) 45(65) 50(70) 55(75) * ( ) 안은서울시소재중앙도매시장의중도매 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57 22.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기재의무폐지 ( 소득세법시행령제 212 조제 1 항 ) 인적용역을제공받고발급한원천징수영수증의금액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기재함에따라발생하는납세자불편을해소 - 현재사업자는원천징수영수증발급액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기재하여신고해야하는반면, 인적용역제공자는대부분매출처별계산서제출시원천징수영수증을반영하지않아 * 불부합자료가발생하는문제를해결 * 인적용역제공자가복식부기의무자가아닌경우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더라도가산세를적용받지않음 사업자가인적용역을제공받고발급한원천징수영수증의금액을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포함하지않더라도 - 사업자가제출하는지급명세서를통해해당금액을파악가능 사업자는과세기간종료후 31 일이내에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제출 부가세가면제되는인적용역을제공받고발급한원천징수영수증을포함 원천징수영수증포함의무폐지 이속하는과세기간에대한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는분부터적용

58 23. 노동조합법 을초과하여노조전임자에게급여지급시필요경비부인 ( 소득세법시행령제 78 조 ) 위법 부당한경비의필요경비부인근거명확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등에 임금 지급시 인건비로하여필요경비인정 - 단체협약에따라지급하는경우필요경비산입허용 ( 예규 ) - 노동조합법 상 Time-Off 한도를초과하여지급시필요경비산입불허 * 법인세법시행령개정내용과동일 이후지급하는분부터적용

59 24. 노동조합법 을초과하여노조전임자에게지급한급여를기타소득으로과세 ( 소득세법시행령제 41 조제 9 항 ) 부터노조전임자에게임금지급시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 ( 242) 위반이되며 - 다만, Time-Off제에따라일정노조업무종사자에대해일정한도內급여지급허용 Time-Off 한도내에서적법하게지급한급여는근로소득으로과세하되 - Time-Off 한도초과시에는기타소득으로과세하여기존의근로소득으로서받던각종공제혜택을배제 노조전임자가단체협약등에의하여사용자로부터지급받는급여는근로소득으로과세 ( 예규 )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법 상 Time-Off * 한도를초과하여사용자로부터지급받는급여는기타소득으로과세 * 근로자가근무시간에 노조법 에서인정하는사용자와교섭, 노조유지 관리등의활동을하는경우 Time-Off 한도내에서급여지급허용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60 25. 퇴직급여충당금한도를단계적축소 폐지 ( 소득세법시행령제 57 조제 2 항 ) 퇴직금사내유보에대한필요경비산입한도를축소 폐지하여퇴직연금 ( 사외적립 ) 활성화유도 이경우, 신규로충당금을적립하지않더라도퇴직급여충당금한도축소로인하여旣적립한충당금이총수입금액에산입 * 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충당금필요경비산입한도 ( 매년 5% 씩축소 ) > 전년도말퇴충잔액 - 당해연도중퇴직금지급액 퇴직급여충당금적립금액의필요경비산입한도 (12 동시충족 ) 1 ( 해당과세기간기준 ) 총급여액의 5% 2 ( 누적기준 ) 일시퇴직기준퇴직급여추계액의 30% 충당금필요경비한도를단계적으로축소 폐지 ( 좌동 ) ( 누적기준 ) 11년부터 매년 5% 씩 축소하여 15년말폐지 - 旣적립금에대한특례규정 ( 부칙 ) : Max { ᄀ, ᄂ } ᄀ연도별누적기준 ( 매년축소 ) ᄂ전년말퇴충잔액 - 당해연도퇴직금지급액 * 旣적립충당금이한도축소에따라총수입금액산입되지않도록보완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61 26. 퇴직보험 신탁旣적립금에대한처리 ( 소득세법시행령제 55 조제 1 항, 제 3 항 ~ 제 5 항 ) 11년부터퇴직보험 신탁이폐지 ( 퇴직급여보장법상퇴직급여제도로인정되지않음 ) 됨에따라同보험료등을필요경비산입이허용되는퇴직급여비용으로불인정 ( 신규불입금필요경비불산입 ) 다만, 旣퇴직보험등적립금및운용수익은 퇴직급여보장법 상퇴직급여로인정하는노동부해석을감안, 旣적립금운용수익은필요경비산입을허용 * 旣퇴직보험등적립금및그운용수익에대해퇴직급여제도로써인정한다는노동부예규 ( 임금복지과 -463, ) 를감안 퇴직보험 신탁보험료등의필요경비산입 보험료등납입액은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내에서필요경비산입 - 旣납입보험료등적립금운용수익은퇴직보험 신탁보험료등으로하여필요경비산입 旣납입적립금에대한특례 이후납입하는 퇴직보험 신탁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산입 불허 - 다만, 旣납입보험료등적립금 운용수익에 한하여 필요경비산입 허용 ( 부칙 ) 旣적립금은종전규정 * 에따라총수입금액산입함 ( 부칙 ) * 퇴직금지급시총수입금액산입 이후최초로불입하거나지출하는보험료및부금부터적용

62 27. 전화기및개인용컴퓨터즉시상각허용 ( 소득세법시행령제 67 조제 7 항 ) 개인용컴퓨터 전화기는통상 100만원이하이고교체 폐기등이수시로발생하여소모성자산성격이강하나 - 그럼에도불구하고대량으로보유하는자산이어서즉시상각이불인정됨에따라세무관리의부담발생 현재가구, 전기기구, 시계등에대해즉시상각을허용하고있는것과의형평을고려 즉시상각대상자산 즉시상각대상자산추가 소액자산 - 개당 100 만원이하로서고유업무성질상대량으로보유하는자산이아닌자산 기타자산 - 대여사업용비디오테이프,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등 - 전화기 ( 휴대용전화기포함 ), 개인용컴퓨터및그주변기기추가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63 28. 교수의연구용역소득에대한과세기준마련 ( 소득세법시행령제 41 조제 11 항 ) 교수등의연구용역소득에대해예규에도불구하고일부사업소득으로과세하는경우가있어과세상혼란을방지할필요가있음 교수등의연구용역소득 직접계약을맺어수행하는연구용역의연구비는사업소득으로과세 * 대학이주체가되는연구용역으로서교수가지급받는연구비는기타소득으로과세 ( 예규 ) 교수등의연구용역소득에대한과세기준명확화 ( 좌동 ) 대학이자체연구관리비규정에따라대학에서연구비를관리하는경우에교수가제공하는연구용역은기타소득으로과세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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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분야 ) [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성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해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경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양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조지환 문의사항 : (02) ~5-61 -

66 차례 1. 허위계약서작성시양도세비과세 감면제한 양도소득필요경비계산방법보완 감가상각비의필요경비이중공제배제명확화 양도세이월과세제도보완 양도세중과완화규정일몰연장 증권예탁증권의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의명확화 세대1주택판정시동일세대원으로부터상속받은주택의보유기간 일시적 2주택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의조합원입주권비과세요건완화 협의분할되지않은상속주택의소유자판단기준보완 주식의기타자산판정시부동산가액계산방법보완 양도세중과세율 (50%) 대상주택수계산에서제외되는주택및조합원입주권의범위완화

67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분야 - 주요개정내용 실거래가과세제도정착을위해허위계약서작성시양도세비과세 감면을제한함으로써투명성제고 사업소득의필요경비로산입된감가상각비가양도소득의필요경비로이중공제되지않도록명확히규정 수용등조세회피목적의양도로보기어려운경우이월과세적용을배제하여제도합리화 양도세제의정상화필요성등을감안하여양도세중과완화의일몰시한 2년간연장 해외에서발행한증권예탁증권 ( 주식예탁증서 ) 는일반주권과경제적실질이동일하므로양도세과세대상임을명확화 신규주택취득후 2년이내에종전조합원입주권을양도하지못한경우에도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일시적 1세대 2주택과동일하게비과세를인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부동산소유비율판정시시가를적절히반영하여부동산소유비율에대한왜곡방지 중과대상주택수계산기준을 1세대 2주택중과 주택을소유한경우와동일하게적용하여형평유지 관계법령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0408호 ) : 공포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22580호 ) : 공포

68 1. 허위계약서작성시양도세비과세 감면제한 ( 소득세법제 91 조, 조세특례제한법제 129 조 ) 실거래가과세제도정착을위해허위계약서작성시양도세비과세 감면을제한함으로써투명성제고 양도세비과세 감면적용배제 미등기양도자산 비과세 감면적용배제 ( 제한 ) 대상거래유형추가 ( 좌동 ) < 신설 > 허위계약서를작성한경우 * 토지등부동산을대상으로하며, 거래가액을사실과다르게기재한경우로한정 법률에서규정된내용 허위계약서유형 매매계약서의거래가액을실지거래가액과다르게 (up Down) 적은경우 비과세 감면제한방법 계약서상의거래가액과실지거래가액의차액 을비과세 감면대상세액에서차감 이후최초로매매계약하는분부터적용

69 2. 양도소득필요경비계산방법보완 ( 소득세법제 97 조제 2 항 ) 납세자가선택한경우객관적으로확인가능한필요경비만으로소득금액을계산할수있는근거마련 양도소득의필요경비계산 취득가액이실지거래가액인경우 ( 좌동 ) - 필요경비 =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취득가액이환산가액 * 인경우 *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납세자가선택하는경우 - 필요경비를 [ 환산가액 + 개산공제금액 ] 대신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로계산가능 - 필요경비 = 환산가액 + 개산공제금액 * * 토지및건물 : 3% 지상권, 전세권 : 7% 그외자산 : 1% 이후신고분부터적용

70 3. 감가상각비의필요경비이중공제배제명확화 ( 소득세법제 97 조제 3 항 ) 사업소득의필요경비로산입된감가상각비가양도소득의필요경비로이중공제되지않도록명확히규정 사업소득의필요경비에산입된감가상각비의양도소득금액계산시취득가액에서차감여부 취득가액으로실지거래가액을적용하는경우 : 차감 취득가액으로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적용하는경우 : 차감하지않음 감가상각비의필요경비이중공제배제 ( 좌동 ) 취득가액으로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적용하는경우 : 차감 이후양도분부터적용

71 4. 양도세이월과세제도보완 ( 소득세법제 97 조제 4 항 ) 수용등조세회피목적의양도로보기어려운경우이월과세적용을배제하여제도합리화 이월과세적용요건및방법 적용요건 :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증여받은토지등을 5년이내양도 * 양도당시혼인관계가소멸된경우도포함 다음은이월과세적용배제 - 양도당시증여자의사망으로배우자관계가소멸된경우 - 증여받은 * 후수용등으로 5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부터소급하여 2 년이전에증여받은경우에한정 적용방법 : 증여자의취득가액적용하여양도세과세, 증여세는필요경비에산입 ( 좌동 ) 이후양도분부터적용

72 5. 양도세중과완화규정일몰연장 ( 소득세법제 104 조제 4 항 제 6 항, 법률제 9270 호부칙제 14 조 ) 양도세제의정상화필요성, 부동산시장여건등을감안하여양도세중과완화의일몰시한을 2년간연장 다주택 기본세율 (6 ~ 3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배제 - 3주택이상보유자의투기지역에있는주택에한정하여 10% 추가과세적용 일몰시한 : 10 년말까지취득 양도분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6 ~ 3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배제 - 투기지역에있는비사업용토지에한정하여 10% 추가과세적용 일몰시한 : 10 년말까지취득 양도분 다주택 : '12년말까지일몰연장 ( 좌동 ) 비사업용토지 : '12 년말까지일몰연장 ( 좌동 ) 이후취득 양도분부터적용

73 6. 증권예탁증권의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의명확화 ( 소득세법제 94 조제 1 항, 제 118 조의 2) 해외에서발행한증권예탁증권 ( 주식예탁증서 * ) 은일반주권과경제적실질이동일하므로양도세과세대상임을명확화 * 기업이해외증권거래소에주식을상장하는경우법률 거래관행등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발행 유통상의문제점을감안, 원주 ( 原株 ) 는국내예탁결제원 ( 보관기관 ) 에보관하고동원주를기반으로하여해외에서발행하는주식대체증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주식등의범위 주식또는출자지분 -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등 ( 증권시장상장주식등은제외 ) - 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등으로서증권시장과유사한시장으로서외국에있는시장에상장된주식 증권예탁증권 (DR : Depositary Receipts) 을과세대상에추가 주식, 출자지분및증권예탁증권 - ( 좌동 ) - ( 좌동 ) 국내에서장외거래되는외국법인발행 DR 도과세대상에포함 이후양도분부터적용

74 7. 1 세대 1 주택판정시동일세대원으로부터상속받은주택의보유기간 ( 소득세법시행령제 154 조제 8 항 ) 법령해석으로운용되고있는사항을시행령에명확화 상속 증여받은주택의보유기간계산 상속받은주택 : 상속개시일부터계산 동일세대원으로부터상속받은주택의보유기간합산방법명확화 동일세대원으로부터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 이후양도분부터적용

75 8. 일시적 2 주택 (1 주택 1 조합원입주권 ) 의조합원입주권비과세요건완화 ( 소득세법시행령제 155 조제 17 항 ) 신규주택취득후 2년이내에종전조합원입주권을양도하지못한경우에도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일시적 1세대 2주택과동일하게비과세를인정 조합원입주권 * 에대한양도세비과세요건 * 관리처분인가일현재 1 세대 1 주택비과세요건 ( 보유 거주기간 ) 을충족 양도일현재다른주택이없는경우 일시적 2주택 (1주택 +1조합원입주권 ) 의조합원입주권에대한중복보유기간예외사유신설 ( 좌동 ) 양도일현재 1조합원입주권외에 1주택을보유한경우로서, 주택을취득한날부터 2년이내에입주권을양도한경우 다음의부득이한사유로 2년이내에조합원입주권을양도하지못한경우예외인정 - 국세징수법에따른공매신청 - 법원경매신청 - 자산관리공사매각의뢰 이후양도분부터적용

76 9. 협의분할되지않은상속주택의소유자판단기준보완 ( 소득세법시행령제 155 조제 18 항 ) 법령해석으로운용되고있는사항을시행령에명확화 < 신설 > 상속주택외의일반주택양도시까지상속주택이협의분할되지않은경우상속주택의소유자판단 법정상속분 ( 민법 1009 및 1010) 에따라상속인이상속주택을소유한것으로간주 다만, 일반주택양도후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협의분할되어법정상속분이변경된경우에는과세관청은협의분할내용에따라결정또는경정하여과세조정 이후양도분부터적용

77 10. 주식의기타자산판정시부동산가액계산방법보완 ( 소득세법시행령제 158 조제 3 항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부동산소유비율판정시시가를적절히반영하여부동산소유비율왜곡방지 기타자산 * 으로보는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부동산소유비율계산방법 * 1 자산중부동산비중 50% 이상 2 과점주주 (50% 이상 ) 소유주식 350% 이상타인에게양도하는주식 부동산소유비율 : 자산총액중부동산가액이 50% 이상 자산가액의계산기준 - 장부가액원칙 - 토지는기준시가 ( 좌동 ) 자산가액중부동산가액의계산기준보완 - ( 좌동 ) - 토지를포함한부동산의경우 장부가액 < 기준시가 인경우에만기준시가적용 이후양도분부터적용

78 11. 양도세중과세율 (50%) 대상주택수계산에서제외되는주택및조합원입주권의범위완화 ( 소득세법시행령제 167 조의 6 제 2 항 ) 중과대상주택수계산기준을 1세대 2주택중과 주택을소유한경우와동일하게적용하여형평유지 1 세대 2 주택중과대상주택수포함기준 수도권 : 모든주택 그밖의지역 : 기준시가 3 억원초과주택 * 수도권밖광역시소재 3 억원이하주택은중과대상주택수계산시제외 ( 지방건설경기활성화대책, ' ) 1 세대 1 주택 1 조합원입주권중과대상주택수포함기준 수도권 수도권밖광역시 : 모든주택 그밖의지역 : 기준시가 3 억원초과주택 ( 좌동 ) ( 좌동 ) 수도권 : 모든주택 수도권밖광역시소재 3 억원이하주택및조합원입주권을주택수계산에서제외 ( 좌동 ) 이후양도분부터적용

79 소득세법 ( 원천세분야 ) [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보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은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용범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한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정훈 문의사항 : (02) ~

80 차례 1. 다자녀추가공제확대 근로장학금에대한비과세 일용근로자원천징수세율인하 인이상으로부터근로소득을받는사람에대한연말정산제도개선 퇴직일시금에대한퇴직소득공제축소 기타원천징수관련법령체계정비

81 소득세법 - 원천세분야 - 주요개정내용 다자녀추가공제를확대 근로장학금을비과세근로소득으로규정 일용근로자의원천징수세율을인하 2인이상으로부터근로소득을받는사람에대한연말정산제도를개선 근로자퇴직시일시금보다연금수령방식을선택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퇴직일시금에대한퇴직소득공제축소 관계법령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0408호 ) : 공포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22580호 ) : 공포

82 1. 다자녀추가공제확대 ( 소득세법제51조의2 제1항 ) 다자녀가구에대한세제지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 명 : 50 만원 자녀 2 인초과 : 1 인당 100 만원 다자녀추가공제확대 자녀 2 명 : 100 만원 자녀 2 인초과 : 1 인당 200 만원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83 2. 근로장학금에대한비과세 ( 소득세법제 12 조제 3 호 ) 기초생활수급자인대학생이대학으로부터근로장학금을받는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소득인정액이증가하여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제외되는문제를해결 < 신설 > 비과세근로소득의범위에근로장학금포함 * * 교육기본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라받는장학금중대학생이근로를대가로지급받는장학금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84 3. 일용근로자원천징수세율인하 ( 소득세법제129조제1항 ) 저소득일용근로자들에대한세제지원 일용근로자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 : 8% 일용근로자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 : 6%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85 4. 2 인이상으로부터근로소득을받는사람에대한연말정산제도개선 ( 소득세법제 47 조제 5 항 제 6 항, 제 137 조제 3 항 제 5 항, 제 137 조의 2, 제 142 조제 1 항 제 2 항 ) 근로소득공제개정 ( 소득세법제47조제5항 제6항 ) 2인이상으로부터근로소득을받는사람에대한근로소득공제적용시그근로소득의합계액에서근로소득공제액을공제하므로 - 차액을종전근무지의근로소득에서공제할여지가없음 근무지의신고조문삭제 ( 소득세법제142조제1항 제2항 ) 법제142조는 2인이상으로부터근로소득을받는사람으로하여금해당근로소득을받기전에주된근무지와종된근무지를정해이를신고하도록하고있으나 - 실제로는이행되지않고있어사문화된조문임 주된근무지에서연말정산하기전까지신고가능하도록하는등임의규정화하면서간소화 (2인이상근로소득을받는사람에대한연말정산조문신설 ) 2인이상으로부터근로소득을받는사람에대한연말정산조문신설 ( 소득세법제137조제3항 제5항, 제137조의2 신설 ) 2인이상으로부터근로소득을받는사람이주된근무지에서종된근무지의근로소득을합산해연말정산을받는경우에관한규정이 - 현재법과시행령의여러규정에산재되어있어혼란을야기 관련사항을하나의조문으로통합ㆍ체계화해납세편의제고 기타인용조문등개정 ( 소득세법제7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80조제2항제2호, 제134조제2항, 제150조제3항 )

86 근로소득공제 ( 법 47 5, 6) 공제액계산 : 근로소득의합계액을총급여액으로하여근로소득공제액계산 공제액이주된근무지의근로소득보다큰경우차액은종된근무지의근로소득에서공제 연말정산 1 근무지의신고 ( 법 , 영 199) 근로자는근로소득을받기전에주된근무지와종된근무지를결정해주된근무지원천징수의무자에신고의무 주된근무지원천징수의무자는신고사항을세무서장에게보고하고종된근무지에통보 2 원천징수영수증발급 제출 ( 영 199 3, 200 2) 종된근무지로부터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받아연말정산전까지주된근무지에제출 3 연말정산 ( 법 , 영 ) 주된근무지 : 종된근무지의근로소득을합산해연말정산 종된근무지 : 해당근로소득금액에기본세율적용 근로소득공제 ( 법 47 5, 6) 공제액계산 : ( 좌동 ) < 삭제 > 연말정산 ( 법 137 의 2 신설 ) 근로자는주된근무지와종된근무지를결정 * 하고종된근무지로부터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받아주된근무지에제출 * 해당과세기간종료일까지주된근무지와종된근무지를정하여주된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 ( 좌동 )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87 5. 퇴직일시금에대한퇴직소득공제축소 ( 소득세법제48조제1항 ) 근로자퇴직시일시금보다연금수령방식을선택하도록유도 퇴직소득정률공제 퇴직소득금액의 45% 퇴직소득정률공제축소 퇴직소득금액의 40% 이속하는과세기간에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88 6. 기타원천징수관련법령체계정비 지급시기의제규정정리 ( 소득세법제 131 조, 제 132 조, 제 135 조, 제 144 조의 5, 제 145 조의 2, 제 147 조 ) 지급시기의의제 를 원천징수시기에대한특례 로변경 - 일정한시기가도래하면지급하지않았더라도지급한것으로간주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 지급시기의의제 를 원천징수시기에대한특례 로변경 - 법과시행령에서중복규정한부분을정비 ~ 에이익이처분되는배당의원천징수시기를근로소득등의경우와동일하게규정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및각소득별원천징수영수증발급조문정비 ( 소득세법제 137 조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143 조제 1 항 제 2 항, 제 143 조의 7, 제 144 조제 1 항, 제 144 조의 4, 제 145 조제 2 항, 제 146 조제 2 항 )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규정을알기쉽게정리하고각소득의원천징수영수증발급조문을시행령과통합해정비 근로소득자및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규정정비 ( 소득세법제 140 조제 1 항 제 4 항, 제 143 조의 6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 연말정산을위한소득공제신고시주민등록표등본제출과관련한사항이연말정산대상소득에따라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에산재되어있어체계상혼란야기 - 소득공제신고시주민등록표등본을제출하도록하고이후변동사항이없으면다음연도부터제출하지않도록하는내용을시행령으로통합ㆍ일원화 공적연금을받으려는자는그전에연금소득소득공제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는시행규칙사항을법으로이관

89 상속세및증여세법 [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성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해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경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양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조지환 문의사항 : (02) ~5-85 -

90 차례 1. 가업상속공제대상확대 장애인인적공제산정및종신정기금평가방법개선 동거주택상속공제범위확대 성실공익법인주식보유한도미적용범위확대 부득이한사유에따른공익목적사용기한명확화 공익법인외부감사제도개선 유사매매사례가액및감정가액적용방법개선 순손익액차감항목에외국납부세액추가 봉안시설비에자연장지비용추가 기한후신고시연부연납신청허용 지급명세서미제출에대한가산세부담완화 가족관계등록자료수집근거마련

91 상속세및증여세법 주요개정내용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더라도고용을증대하는기업에대하여가업상속공제대상에추가하여일자리창출을지원하고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함에따른급격한세부담을완화 통계청의기대여명표를활용하여장애인인적공제액계산방법과종신정기금평가방법을합리적으로개선 이사등으로일시적 2주택이된상태에서상속개시된경우와 10년동안근무등의형편으로이사를다닌경우동거주택상속공제를받지못하는점을개선 기업의주식기부활성화를위하여성실공익법인의주식보유한도를적용하지아니하는범위를확대 유사매매사례가액은해당재산의매매등의사례가액이없는경우에만보충적으로적용하도록개선하여납세자의예측가능성을제고 자연장을지원하기위하여장례비용공제대상봉안시설비에자연장지비용을추가함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가족관계등록부에대한전산정보자료를수집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 기한후신고시에도연부연납을신청할수있도록함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0411호 ) : 공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22579호 ) : 공포

92 1. 가업상속공제대상확대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8 조, 시행령제 15 조 ) 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함에따른급격한세부담을완화하고,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더라도고용을증대하는기업에대하여가업상속공제대상에추가함으로써일자리창출을지원 가업상속공제가적용되는피상속인을최대주주중 1명으로명확히하고, 상장기업의가업상속을활성화하기위해지분율제한완화 중소기업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의내용 - 가업상속시상속재산의 40% 를사업기간에따라 60 억 ~100 억원한도내에서공제 가업상속대상 - 중소기업 * 매출액 1 천억원초과시중소기업졸업 < 추가 > ( 좌동 ) 가업상속대상확대 - ( 좌동 ) - 매출액 1 천 5 백억원이하기업으로서고용요건을충족 고용요건 : 상속후 10 년간정규직근로자수평균이상속직전연도정규직근로자수의 1.2 배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제외

93 최대주주지분율 - 상장기업 : 40% 이상 - 비상장기업 : 50% 이상 최대주주지분율제한완화 - 상장기업 : 30% 이상 - ( 좌동 ) 피상속인 - 최대주주 피상속인제한 - 최대주주중 1 인 이후상속분부터적용

94 2. 장애인인적공제산정및종신정기금평가방법개선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0 조, 시행령제 62 조 ) 통계청의기대여명표를활용하여장애인인적공제액계산방법또는종신정기금평가방법을합리적으로개선 장애인인적공제금액 500 만원 75 세까지의연수 장애인인적공제액산정방식변경 500 만원 기대여명 * 까지연수 * 매년 12 월통계청고시 종신정기금평가방법 75 세까지받을정기금을현재가치로평가 * 종신정기금평가액 = n k=1 75 세까지매년받을금액 (1 + 고시이자율 (6.5%)) k 종신정기금평가방법 기대여명까지받을정기금을현재가치로평가 * 종신정기금평가액 = n k=1 기대여명까지매년받을금액 (1 + 고시이자율 (6.5%)) k 이후상속 증여분부터적용

95 3. 동거주택상속공제범위확대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3 조의 2, 시행령제 20 조의 2) 이사등으로일시적 2주택이된상태에서상속개시된경우와 10년동안근무등의형평으로이사를다닌경우동거주택상속공제를받지못하는점을개선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 피상속인과상속인이동일주택에계속 10 년간동거 상속개시일현재 1 세대가 1 주택을소유 요건합리화 하나의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 ( 이사가능 ) 적용대상주택의범위확대 - 일시적 2 주택, 이농 귀농주택, 문화재주택, 상속인의혼인으로인한혼인합가주택 무주택자인상속인이상속받은주택포함 ( 좌동 ) 이후상속분부터적용

96 4. 성실공익법인주식보유한도미적용범위확대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6 조, 시행령제 13 조 ) 기업의주식기부활성화를위하여변칙상속 증여와경영권우회지배목적이없는것이명백한주식기부에대하여동일기업주식보유한도를초과하더라도상속세및증여세부담을경감할필요 공익법인의주식보유한도 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의 5% ( 성실공익법인은 10%) ( 좌동 ) 주식보유한도미적용범위 특수관계없는일반기업주식을성실공익법인에출연 국가 지자체가설립한공익법인에출연 < 추가 > ( 좌동 ) ( 좌동 ) 성실공익법인 ( 특수관계여부불문 ) 에 10% 를초과하여출연한경우로서 10% 초과분을 3 년이내에특수관계없는자에게매각하는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설립한공익법인은제외 이후최초로공익법인에주식을출연하는분부터적용

97 5. 부득이한사유에따른공익목적사용기한명확화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8 조 )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부득이한사유로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못하는경우공익목적사업에사용기한을설정함으로써증여세과세가액산입시기를명확화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 3년이내직접공익목적사업에미사용시증여세과세 다만, 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인정 - 이경우부득이한사유가종료된후에도공익목적사업사용기한을정하고있지않음 * 이에따라해당재산의과세시기가확정되지않는문제발생 - 공익목적사업사용기한을사유종료시부터 1 년으로설정 * 사용기간까지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는경우과세가액에산입 이후증여분부터적용

98 6. 공익법인외부감사제도개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43 조 ) 대부분의외부감사가사업연도종료일부터 2개월후에실시되는점을감안하여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의무기간을삭제 공익법인의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은사업연도별로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아야함 회계감사제외대상공익법인 ( 좌동 ) ( 좌동 ) -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이 100 억원미만인공익법인 - 종교법인, 학교, 유치원등 회계감사실시및제출기한 회계감사실시 - 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2 개월이내회계감사실시 < 삭제 > 감사보고서제출 - 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제출 ( 좌동 )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99 7. 유사매매사례가액및감정가액적용방법개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49 조 ) 상속및증여재산평가시유사한재산의매매사례가액은해당재산의매매등의사례가액이없는경우에만보충적으로적용하도록함으로써납세자의예측가능성제고 상증법상재산평가방법 원칙 : 평가기준일현재시가 * ( 좌동 ) * 평가기준일전후 6 개월 ( 증여 3 개월 ) 이내기간중매매 감정 수용 경매또는공매가있는경우그가액 당해재산과면적 위치 용도및종목이동일하거나유사한다른재산의매매가액등도시가로인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은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 증여 3 개월 ) 이내의가액으로규정 세무서장이다른감정기관에감정의뢰하는사유 - 감정가액이보충적평가액의 80% 에미달하는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시가평가의보충적방법으로만사용 - 1 순위 : 당해재산의매매가액등 * * 매매 수용 경매 공매가격 - 2 순위 : 유사매매등사례가액다만, 평가기준일 전 6 개월 ( 증여 3 개월 ) 부터상속 증여세신고일까지가액만인정 세무서장이다른감정기관에감정의뢰하는사유 - 감정가액이기준금액 * 에미달 * 보충적평가액과유사재산매매등사례가액의 90% 중적은금액 이후상속 증여분부터적용

100 8. 순손익액차감항목에외국납부세액추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56 조 ) 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납부한외국납부법인세액도법인의입장에서는비용이므로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외국법인세액을국내납부법인세액과형평성을고려하여순손익액에서차감 순손익가치계산시각사업연도소득에가산또는차감하는항목 가산항목 - 국세, 지방세과오납금환급금이자 - 수입배당금중익금불산입금액등 차감항목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 손금용인되지않은공과금 - 업무와관련없는지출 - 접대비한도초과액 - 법인세총결정세액등 < 추가 > ( 좌동 ) 차감항목추가 - 손금불산입한외국법인세액 이후상속 증여분부터적용

101 9. 봉안시설비에자연장지비용추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9 조 ) 국토의효율적이용을위해자연장을지원함 장례비용공제 장례에직접소유된금액 (1,000 만원한도 ) 봉안시설의사용에소요된금액 (500 만원한도 ) < 추가 > ( 좌동 ) ( 좌동 ) - 봉안시설에자연장지 * 포함 * 자연장 ( 自然葬 ) : 화장한유골의골분을수목 화초 잔디등의밑이나주변에묻어장사하는것 이후상속분부터적용

102 10. 기한후신고시연부연납신청허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67 조 ) 기한후신고시에도연부연납을신청할수있도록함으로써납세편의제고 연부연납신청기한 법정신고기한내신고 납부고지서를받는경우 : 납부고지서상의납부기한 < 추가 > ( 좌동 ) ( 좌동 ) 기한후신고 * 연부연납허가기한 : 기한후신고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 ( 증여 3 개월 ) 이후최초로연부연납신청분부터적용

103 11. 지급명세서미제출에대한가산세부담완화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78 조 ) 상증법상지급명세서제출의무등납세협력의무위반에대한가산세부담완화 상증법상지급명세서등미제출 누락에대한가산세 가산세율 : 2% 가산세율 : 0.2% 이후결정 경정분부터적용

104 12. 가족관계등록자료수집근거마련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80 조 ) 2008년부터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상속 증여세 부과 징수에필요한가족관계등록부의전산정보자료를수집할수 있는근거조항을마련함 상속개시자료수집 가족관계등록부수집 사망신고를받거나매장신고를받은행정기관의장이관할세무서장에게상속개시자료를통보 국세청장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의규정에따라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등에관한전산정보자료를법원행정처장에게요청 이후부터적용

105 종합부동산세법 [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성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해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경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양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조지환 문의사항 : (02) ~

106 차례 1. 수도권 ( 서울제외 ) 매입임대사업자종부세비과세확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의미분양주택과세제외 자산유동화방식으로취득한신탁회사의미분양주택과세제외

107 종합부동산세법 주요개정내용 임대주택활성화와서민주거생활안정을위하여매입임대사업자에대한세제지원 지방미분양주택해소를지원하기위하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자산유동화방식으로신탁회사가취득하는미분양주택에대하여종합부동산세비과세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22183호 ) : 공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22392호 ) : 공포

108 1. 수도권 ( 서울제외 ) 매입임대사업자종부세비과세확대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2 호 ) 임대주택활성화와서민주거생활안정을위하여매입임대사업자에대한세제지원 매입임대주택합산배제요건 수도권 ( 서울제외 ) 과지방매입임대주택합산배제요건완화 합산배제임대주택요건 - 보유호수 : 5 호 - 임대기간 : 10 년 - 공시가격 : 3 억원 인천 경기합산배제임대주택 - 보유호수 : 3 호 - 임대기간 : 7 년 - 공시가격 : 6 억원 기타시도합산배제임대주택 - 보유호수 : 3 호 - 임대기간 : 7 년 - 공시가격 : 3 억원 이후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 단, 임대기간요건은 이후양도분부터 7 년적용 )

109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의미분양주택과세제외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 4 조제 1 항제 14 호 ) 지방미분양주택해소를지원하기위하여미분양주택관련민간투자상품에대한지원을확대 < 신설 > 미분양주택과관련한민간의투자상품에대해세제지원 지원내용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 미분양주택에대한종부세비과세 적용대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까지취득 ( 계약기준 ) 한미분양주택 적용요건 : + 취득부동산이모두서울시밖의지역 ( 투기지역제외 ) 에소재하는 현재미분양주택이고, 그중 50% 이상이지방에소재 존립기간이 5년이내 이속하는연도에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10 3. 자산유동화방식으로취득한신탁회사의미분양주택과세제외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 4 조제 1 항제 15 호 ) 지방미분양주택해소를지원하기위하여자산유동화방식으로신탁회사가취득하는미분양주택에대하여종합부동산세과세제외 < 신설 > 미분양주택과관련한민간의투자상품에대해세제지원 지원내용 - 신탁회사 : 미분양주택에대한종부세비과세 적용대상 - 신탁회사가 까지취득 ( 계약기준 ) 한미분양주택 적용요건 : + +( ㄷ ) ( ㄱ ) 시공자가채권을발행하여조달한금전을신탁업자에게신탁하고, 해당시공자가발행하는채권을유동화 ( ㄴ ) 취득부동산이모두서울시밖의지역 ( 투기지역제외 ) 에소재하는 현재미분양주택이고, 그중 50% 이상이지방에소재 ( ㄷ ) 존립기간이 5년이내 이속하는연도에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11 법인세법 [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병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고성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종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재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영태 문의사항 : (02) ~

112 차례 Ⅰ. 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에따른세법정비 1. K-IFRS 및일반기업회계기준을법인세법상인정되는회계기준으로포함 K-IFRS 도입기업유 무형자산감가상각비신고조정허용 감가상각방법및내용연수변경신고사유추가 합병으로취득한자산및중고자산신고내용연수산정방법개정 기능통화도입기업과세표준계산방법신설 해외사업장의과세표준계산방법신설 외화자산 부채평가손익인식방법개정 비상위험준비금손금산입신고조정허용 저축성보험료책임준비금적립한도개정 건설자금이자자본화에일반차입금이자포함 중소기업장기할부거래회수기준신고조정허용 건설계약수익인식방법개정 법인세법상리스분류기준개정 K-IFRS 도입기업등의과세표준신고시재무제표제출방법명확화 현행예규로운영되고있는규정법령화 단기매매증권및파생상품의취득부대비용귀속시기변경

113 차례 Ⅱ. 기부금세제개편 17. 기부금구분체계간소화 기부금구분공익성기준명확화 개인 법인기부금간기부금구분통일 지정기부금소득공제한도확대 해외지정기부금단체지정제도신설 133 Ⅲ. 기타제도보완 22. SPAC 합병시사업영위기간요건적용제외 위법한노조전임자임금지급시손비부인 PFV의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범위명확화 소액채권대손요건완화 전화기 개인용컴퓨터즉시상각허용 퇴직급여충당금한도를단계적으로축소 퇴직보험등旣적립금에대한처리 가지급금인정이자의시가기준개선 연결모법인의합병 분할시연결납세계속적용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기한보완 국고보조금손금산입방법개선 사업의포괄적출연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승계 성실납세제도폐지

114 법인세법 주요개정내용 2011 년부터상장기업이국제회계기준의적용으로감가상각비가감소함에따라세부담이증가하는것을완화하기위해감가상각비손금산입신고조정을허용 보험업영위법인이국제회계기준을적용할경우결산상비상위험준비금의적립이불가능하게됨에따라손금산입신고조정을허용 기업회계기준에기능통화개념이도입됨에따라원화외의통화로재무제표를작성한기업의세무조정부담을완화하기위해법인세의과세표준계산방법을마련 기부활성화를통한기업의사회적책임제고에기여하기위해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등분야의비영리법인에지출한기부금에대해손금산입한도를소득금액의 100 분의 10 으로상향 퇴직금의사외적립 ( 퇴직연금 ) 을유도하기위하여퇴직급여충당금의적립한도를종전퇴직급여추계액의 30% 에서 2011 년부터매년 5%p 씩하향조정 금융회사가환율변동에따른평가손익을인식하는대상을외화자산 부채에서화폐성외화자산 부채로변경하고, 금융회사외의법인에대해서도화폐성외화자산 부채와환위험을회피하기위한목적의통화선도 통화스왑의평가손익을인정 주택및비사업용토지의양도에따라발생하는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중과유예제도를부동산시장의왜곡가능성과부동산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2 년간연장 관계법령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0423호 ) : 공포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22577호 ) : 공포

115 Ⅰ. 기업구조조정원활화지원 1. K-IFRS 및일반기업회계기준을법인세법상인정되는회계기준으로포함 ( 법인세법시행령제 79 조 ) K-GAAP이 11년부터 K-IFRS와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대체되는점을감안 기업회계기준과관행의범위 외감법 제 13 조에따른기업회계기준 (K-GAAP) 증권선물위원회가정한업종별회계처리준칙 공공기관운영법 에따른공기업 준정부기관회계규칙 기타법령에따라제정된회계처리기준으로서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은것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추가 K-IFRS( 국제회계기준 ) 외감법 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회계처리기준 * * ( 10 년이전 ) K-GAAP ( 11 년이후 ) 일반기업회계기준 좌동 좌동 좌동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16 2. K-IFRS 도입기업유 무형자산감가상각비신고조정허용 ( 법인세법제23조 ) K-IFRS 도입시감가상각비감소에따른세부담완화 결산상계상한경우손금산입 ( 결산조정사항 ) 좌동 < 신설 > 신고조정선택허용 신고조정요건 - 대상법인 : K-IFRS 적용법인 - 대상자산 : 사업용유형고정자산, 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 신고조정적용방법 - 결산상인식한감가상각비에추가하여신고조정한도까지손금산입가능 - 개별자산별로신고조정가능 신고조정시감가상각비한도 이전취득자산 : K-IFRS 도입이전개별자산별감가상각비 ( 기준상각률 ) K-IFRS 도입이전동일한업종에사용되는동종자산의 3년평균상각률 ( 자산별한도 ) 자산별로평균상각률을적용하여자산별한도계산

117 < 신설 > ( 동종자산한도 ) 동종자산에대하여평균상각률을 적용하여동종자산별한도계산 개별자산별로신고조정한감가상각비의합계가동종자산한도를초과하지않도록신고조정감가상각비결정 - ' 이후취득자산 : 세법상기준내용연수를적용한개별자산별감가상각비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18 3. 감가상각방법및내용연수변경신고사유추가 ( 법인세법시행령제 27 조, 제 29 조 ) K-IFRS 도입시일부기업의감가상각방법이변경 ( 정률 정액 ) 되거나내용연수가연장되는점을감안 감가상각방법변경사유 합병 사업인수 외국인투자 경제적여건변동등의경우변경신고허용 내용연수변경사유 자산의훼손 가동률증가 신기술보급 경제적여건변동등의경우변경신고허용 변경사유추가 K-IFRS 를최초로도입하여결산상감가상각방법을변경한경우 모회사가 K-IFRS 를최초로도입하여감가상각방법을변경하고자회사가회계정책을일치시키기위해감가상각방법을모회사와동일하게변경한경우 변경사유추가 K-IFRS 최초도입하여결산상내용연수를변경한경우 법인세법상기준내용연수가변경된경우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19 4. 합병으로취득한자산및중고자산의신고내용연수산정방법개정 ( 법인세법시행령제29조의2) 적격합병등에따라취득한자산의경우합병등전후에동일한감가상각한도가적용될수있도록개선 중고자산 취득시 신고내용연수 산정 : 기준내용연수의 50%~ 100% 에서신고내용연수결정 특례대상 - 합병 분할로승계한자산 - 기타의방법으로취득한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 < 신설 > - 삭제 -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경과한 자산 ( 합병 분할로 인한 취득 포함 ) 적격합병 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통해취득한자산의상각 범위액산정특례 : 두가지방법중선택 1 피합병법인등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방법 * 피합병법인등의신고상각방법및 신고내용연수, 취득가액, 미상 각잔액 등을 사용하여 상각범 위액계산 2취득이후합병법인등이계속 보유한것으로간주하고합병법인 등의상각범위액을적용하는방법 *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합병법인 등의 신고상각방법및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상각범위액계산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20 5. 기능통화도입기업과세표준계산방법신설 ( 법인세법제 53 의 2) 기능통화도입기업의세무조정부담완화를위해기능통화도입시과세표준계산방법신설 < 신설 > 기업회계기준에따라원화외의통화를기능통화로채택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는법인의경우다음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과세표준계산가능 * 선택시원칙적으로변경불가 ( 방법 1) 기능통화로과세표준을계산하고기능통화로표시된과세표준을원화로환산하는방법 ( 방법 2) 원화를기능통화로하여재작성한재무제표를기준으로과세표준을계산하는방법 ( 방법 3) 표시통화재무제표 * 를기준으로과세표준을계산하는방법 * 대차대조표항목은기말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은거래일환율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등은평균환율 ) 로환산한재무제표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21 6. 해외사업장의과세표준계산방법신설 ( 법인세법제 53 조의 3) K-IFRS 도입에따라변경된환산방법을세법상인정 * 기능통화과세표준계산방식과동일한방법을추가하고기업의선택허용 해외사업장재무제표환산방법은 3가지방법중선택 기능통화의경우와동일한방법중선택 * 선택시원칙적으로변경불가 1 화폐성여부로구분 - 화폐성항목 : 기말환율 - 비화폐성항목 : 거래일환율 2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구분 - 대차대조표항목 : 기말환율 - 손익계산서항목 : 평균환율 3 모든항목기말환율적용 1 ( 방법1) 해외사업장통화로계산한과세표준을원화로환산 2 ( 방법2) 원화를기능통화로하여해외사업장재무제표재작성 3 ( 방법3) 표시통화재무제표환산방법적용 * 다만, 손익계산서항목원화환산시거래일환율 평균환율중선택허용 (K-IFRS 도입법인 )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그밖의법인 )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22 7. 외화자산 부채평가손익인식방법개정 ( 법인세법시행령제 73 조, 제 76 조 ) 은행외기업에평가손익불인정시헷지거래로실질소득변동이없는경우에도세부담이발생하는문제점보완 * 현재는회계상헷지대상자산의평가손익과헷지거래손익이상쇄되는경우에도세법상평가손익이부인되어거래손익만인식되므로세부담이발생 ** 은행의경우 K-IFRS 개정사항을반영 평가손익인식대상외화자산 부채의범위 은행 - 외화자산 부채 - 통화선도 통화스왑 비은행 : 평가손익불허 외화자산의평가방법 은행 : 1, 2 중선택 외화자산 부채 통화선도 스왑 1 평가 평가 2 평가 평가 비은행 : 평가손익불허 은행 - 화폐성외화자산 부채 - 좌동 비은행 - 화폐성외화자산 부채 -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의환위험을회피하기위한통화선도 스왑 외화자산의평가방법 은행 : 1, 2 중선택 화폐성외화자산 부채 통화선도 스왑 1 평가 평가 2 평가 평가 비은행 : 1, 2 중선택 화폐성외화자산 부채 헷지목적통화선도 스왑 1 평가 평가 2 평가 평가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23 8. 비상위험준비금손금산입신고조정허용 ( 법인세법시행령제 30 조 ) K-IFRS 도입시비상위험준비금이부채로계상되지않아세부담이증가하는문제해소 비상위험준비금을결산상 비용계상한경우손금인정 ( 결산조정사항 ) 좌동 보험종목별손금산입한도 : 보유보험료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35%~100% < 신설 > K-IFRS 적용보험사는비상위험준비금신고조정허용 손금산입한도 : ( 보유보험료 보험종목별적립 기준율 ) 90%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24 9. 저축성보험료책임준비금적립한도개정 ( 법인세법시행령제57조 ) K-IFRS 도입시적립기준변경사항을세법에반영 저축성보험료책임준비금을 결산상비용계상한경우 다음한도내에서손금인정 결산일현재모든보험계약 해약시지급하여야할금액 Max [ 현행한도, 금융위가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 기준 * ] * K-IFRS에서 미래 예상수익률 기준으로적립토록함에따라 금융위에서 적립 기준 마련 예정 * 보장성보험료책임준비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등 * 보장성보험료책임준비금 : 현행유지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25 10. 건설자금이자자본화에일반차입금이자포함 ( 법인세법제 28 조 ) K-IFRS에서건설자금이자자본화가강제사항으로변경됨에따라기업의세무조정부담완화를위해일반차입금도자본화선택허용 건설자금이자자본화 자본화대상 : 특정차입금이자 자본화강제여부 : 강제사항 < 신설 > 건설자금이자자본화 자본화대상 : 특정차입금및일반차입금이자 자본화강제여부 - 특정차입금이자 : 강제 - 일반차입금이자 : 선택 자본화대상일반차입금이자계산방법 - Min[( 지출액적수 / 사업연도일수 - 특정차입금적수 / 사업연도일수 ) 자본화이자율 *, 실제발생일반차입금차입원가 ] * 자본화이자율 : 실제발생일반차입금차입원가 일반차입금적수 / 사업연도일수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26 11. 중소기업장기할부거래회수기준신고조정허용 ( 법인세법시행령제 68 조 ) K-IFRS에서회수기준선택을금지하여현행세법유지시 K-IFRS 적용중소기업은세법상회수기준적용이불가능한점을감안 장기할부거래수익인식 인도기준원칙 - 다만, 결산상회수기준으로인식한경우회수시점에수익인식 ( 중소기업아닌법인 ) 좌동 < 신설 > ( 중소기업 ) 결산상인도기준으로인식한경우에도회수기준으로신고조정선택허용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27 12. 건설계약수익인식방법개정 ( 법인세법시행령제 69 조 ) K-IFRS 적용시에도종전과같이수익을인식할수있도록함 * 다만, K-IFRS를도입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경우회계 세무의수익인식시기가다를경우지급배당소득공제 ( 법 51의2) 의적용이불가능한점을감안, 인도기준적용 건설계약 예약매출수익인식 수익인식방법변경 계약기간 1 년이상 : 진행기준 계약기간 1 년미만 - ( 원칙 ) 인도기준 - ( 예외 ) 진행기준으로결산한경우진행기준적용 진행기준으로통일 - 다만, 법 51 조의 2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 중 K-IFRS 도입기업의예약매출의경우인도기준적용 * 도관으로서지급배당소득공제적용대상법인 < 신설 > 중소기업의 1 년미만건설계약 예약매출의경우결산상진행기준으로인식한경우에도인도기준으로신고조정선택허용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28 13. 법인세법상리스분류기준개정 ( 법인세법시행령제 24 조 ) K-IFRS 와일반기업회계기준의리스분류가불일치함에따른기업의세무조정부담완화 리스거래시감가상각인식주체 운용리스 : 리스회사의감가상각자산 금융리스 : 리스이용자의감가상각자산 금융 운용리스분류 다음요건중하나를만족시금융리스로분류 - 리스기간종료시당초정한금액으로리스자산양도 - 리스기간종료시염가매수선택권부여 - 리스기간이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 - 리스료의현재가치가리스자산장부가액의 90% 이상 - 리스자산의전용이사실상불가능 좌동 금융 운용리스분류 법인세법상인정되는회계처리기준에따른분류준용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29 14. K-IFRS 도입기업등의과세표준신고시재무제표제출방법명확화 ( 법인세법제 60 조, 시행령제 97 조 ) K-IFRS 적용기업과기능통화도입기업의과세표준계산을위하여필요한재무제표제출의무화 과세표준신고시재무제표제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추가제출서류 세무조정계산서 합병한경우피합병법인의대차대조표, 자산 부채명세서등 < 추가 > 표준재무제표제출 재무제표를전자신고를통해표준재무제표로제출가능 좌동. 다만, 기능통화도입기업은기능통화로표시된재무제표를의미함 기능통화도입기업은표시통화재무제표제출 기능통화도입기업중원화기준과세표준계산방법선택기업은원화를기능통화로하여작성한재무제표제출 좌동 K-IFRS 도입기업은표준재무제표를제출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30 15. 현행예규로운영되고있는규정법령화 (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 제71조 ) 현재예규로운영되고있는사항을법령에명확화 예규로운영되는사항 법인세법령규정으로명확화 결산상손상차손인식한경우 : 감가상각비로손금산입 받을어음할인 자산유동화 : 매각거래로보아관련손익의귀속시기결정 해당없음

131 16. 단기매매증권및파생상품취득부대비용의귀속시기변경 ( 법인세법시행령제 72 조 ) K-IFRS 도입으로인한금융상품취득부대비용관련회계처리변경사항 * 을세무상인정 *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취득부대비용회계처리변경내용 : (K-GAAP) 취득원가에가산 (K-IFRS) 당기비용처리 자산의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매입한자산 : 매입가액에부대비용가산 좌동 - 다만,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제외 < 신설 >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취득원가 : 매입가액 ( 부대비용포함하지않음 ) (K-IFRS 적용기업 )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그밖의기업 )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32 Ⅱ. 기부금세제개편 17. 기부금구분체계간소화 ( 법인세법제 24 조제 2 항, 조세특례제한법제 73 조 ) 기부금지원세제간소화 기부금구분 기부금구분체계간소화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손비인정 좌동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손비인정 ( 12년말일몰 * ) 폐지 * 대학교시설비등기부금은 10 년말일몰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 한도손비인정 좌동 이후지출하는기부금부터적용

133 18. 기부금구분공익성기준명확화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시행령제36의2) 기부금을구분하는공익성기준명확화 법정기부금대상 ( 기관단순열거 ) * 소득금액의 50% 한도소득공제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및국군장병위문금품 천재 지변 ( 특별재난포함 ) 에따른이재민구호금품 공공교육기관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개인한정 ) 대한적십자사 ( 개인한정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소득공제 ) - 공공의료기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 특정연구기관및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 법정기부금대상기준명확화 * 특례기부금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및국군장병위문금품 천재 지변 ( 특별재난포함 ) 에따른이재민구호금품 공공교육기관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한정 ) * 在外한국학교포함 ( 단, 기부금모집 배분실적홈페이지공개및국세청제출필요 ) 공공의료기관 (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한정 )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모집 배분이주된목적인비영리법인으로서다음요건을갖춘기관 -기부금 모집 배분실적 홈페이지 공개 - 결산서류홈페이지공개 - 외부감사및전용계좌개설 - 기부금배분지출이총지출의 80% 이상, 관리 운영비가기부금수입의 10% 이하 -개별단체배분액이총배분액의 25% 이하, 출연자등특수관계법인에배분금지

134 공공기관운영법 上공공기관 ( 단, 공기업제외 ) 및개별법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 * 설립목적이공익목적활동이고, 정부지원금 기부금이 총 수입의 1/3이상 법정기부금단체지정 매년말법률개정 법정기부금대상 ( 기관단순열거 ) 1 월말까지주무관청이신청 3 월말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대상기관을정함 이후지출하는기부금부터적용

135 19. 개인 법인기부금간기부금구분통일 ( 법인세법제 24 조제 2 항, 시행령제 36 조 소득세법제 34 조제 2 항, 시행령제 80 조 ) 기부금을공익성기준으로구분하여개인 법인간통일성있게운용 개인 법인기부금간기부금구분 ( 법정 특례 지정 ) 이차이 개인 법인기부금간기부금구분 ( 법정 지정 ) 통일 단체 개인 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지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법정 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특례 단체대한적십자사문화예술진흥기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법인 법정 ( 단, 수입금액요건충족필요 ) 법정 공공의료기관 ( 대학병원, 국립암센터등 ) 법정 특례 공공의료기관 ( 대학병원, 국립암센터등 ) 법정 사내근로복지기금 - 특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 이후지출하는기부금부터적용

136 20. 지정기부금소득공제한도확대 ( 법인세법제24조, 소득세법제34조 ) 세제상인센티브확대를통해기부활성화도모 지정기부금 * 산입한도 기부시소득공제 손금 지정기부금에대한소득공제 손금산입한도확대 * 학술 종교 복지 문화예술단체등일반적비영리단체에대한기부금 ( 개인 ) 소득금액의 20% * 內 * 단, 종교단체기부금은 10% ( 법인 ) 소득금액의 5% 內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內 * 종교단체기부금은현행유지 ( 법인 ) 소득금액의 10% 內 이후지출하는기부금부터적용

137 21. 해외단체의지정기부금단체지정제도신설 (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5호 ) 국제화 국가품격등을감안하여해외기부시소득공제 < 신설 > 일정요건을갖춘비영리외국법인 단체와국제기구에대해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 요건 - 재외동포협력 지원, 한국홍보, 국제교류협력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외국법인 ( 단체포함 ) 또는국제기구 - 일반적지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 * 기부금모집 활용실적을홈페이지에공개, 불특정다수공익목적, 비정치활동등 지정절차 - 일반적지정기부금단체지정절차 ( 법인영 369) 준용 * 주무관청이매분기말월 10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신청 매분기말일까지지정 ( 공고 ) * 내국인기부금모집 활용실적을제출하겠다는내용이포함된신청서제출 효과 - 지정일이속한사업연도및이후 5개사업연도동안지정기부금단체로인정 사후관리 - 연간내국인기부금모집 활용실적을다음연도 3 월말까지국세청장에게제출 - 기부금모집 활용실적미제출또는지정요건위반時지정취소및 5 년간재지정금지 이후지출하는기부금부터적용

138 Ⅲ. 기타제도보완 22.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 합병시사업영위요건완화 (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 시행령제80조의2제2항 ) SPAC 활성화지원 합병시과세이연요건 1 년이상사업영위법인간합병 SPAC 합병시과세특례신설 SPAC 은사업영위요건배제 * * SPAC 과합병하는피합병법인은 1 년이상사업영위필요 합병대가의 80% 이상합병신주교부및피합병법인지배주주등은합병신주 50% 이상보유 * SPAC 과합병하는피합병법인의지배주주등은주식보유의무배제 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계속영위 ( 좌동 ) ( 좌동 ) 이후합병하는분부터적용

139 23. 노동조합법 에위반하여급여지급시손비부인 ( 법인세법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 ) 위법하게지급된경비의손비부인근거명확화 법인이노조전임자등에임금지급시 인건비로하여손비인정 - ( 신설 ) 좌동 - 노동조합법 제 24 조 2, 4 에위반하여급여지급시손금불산입 이후발생급여에대한지급분부터적용

140 24. 퇴직급여적립액손비한도개선 ( 법인세법시행령제60조 ) 퇴직연금 ( 사외적립 ) 활성화유도 퇴직급여적립액손금산입한도 1 퇴직급여충당금 ( 사내유보 ) - 일시퇴직기준퇴직급여추계액의 30% 2 퇴직연금보험료 ( 사외적립 ) <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 : ᄀ - ᄂ - ᄃ ᄀ일시퇴직기준퇴직급여추계액 ᄂ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액ᄃ직전연도까지지출한보험료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 : 연금보험료전액손비인정 손금산입한도조정 1 퇴직급여충당금 ( 사내유보 ) - 추계액한도를매년 5%P 씩단계적으로축소 ('16 년폐지 )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 단, 旣손금인정된충당금은충당금한도가축소되더라도한도초과분을익금산입하지않음 2 퇴직연금보험료 ( 사외적립 ) <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 : ( 좌동 ) ᄀ일시퇴직기준또는보험수리기준추계액중큰금액ᄂ좌동ᄃ좌동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 : ( 좌동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41 25. 퇴직보험 신탁旣적립금에대한처리 ( 법인세법시행령부칙제19조 ) 퇴직보험 신탁폐지 ( ) 에따른정비 퇴직보험 신탁보험료등의손금산입 보험료등납입액은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내에서손금산입 - 旣납입보험료등적립금운용수익은퇴직보험 신탁보험료등으로하여손금산입 旣납입적립금에대한특례 ' 이후납입하는퇴직보험 신탁보험료등은손금산입불허 - 다만, 旣납입보험료등적립금운용수익에한하여손금산입허용 ( 부칙 ) 旣적립금은종전규정 * 에따라익금산입함 ( 부칙 ) * 퇴직금지급시익금산입 이후납입하는분부터적용

142 2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의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범위명확화 ( 법인세법시행령제 86 조의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자금관리투명성과안정성제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소득공제요건 요건추가 자본금 50 억원이상 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는자산관리회사 * 에위탁 * 당해회사에출자한법인또는당해회사에출자한자가설립한법인 자금관리는금융회사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 에위탁 < 신설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자산관리회사가될수없음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43 27. 대손요건이완화되는소액채권의범위확대 (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기업의납세편의제고 소액채권의대손처리 범위 : 10 만원이하 * 소액채권범위확대 기준금액 : 20 만원이하 * 채무자별채권가액합계액기준 대손요건 - 회수기일이 6 개월이상경과 - 회수비용이채권가액을초과하여회수실익이없을것 대손요건 - 좌동 - 삭제 * 일반채권은소멸시효완성, 파산등대손사유가매우엄격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44 28. 전화기및개인용컴퓨터즉시상각허용 (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제6항제4호 ) 기업의납세편의제고 즉시상각대상재산 소액자산 즉시상각대상재산추가 좌동 - 개당 100 만원이하로서고유업무성질상대량으로보유하는자산이아닌자산 기타자산 - 영화필름, 어구,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등 기타자산 - 전화기 ( 휴대용전화기포함 ), 개인용컴퓨터및그주변기기추가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45 29. 가지급금인정이자의시가기준개선 (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 ) 기업의납세편의제고 특수관계자간금전대차時부당행위계산부인의기준이되는시가 당좌대출이자율과가중평균차입이자율중선택 * 법인의자금대여시점현재각각의차입금잔액 ( 특수관계자로부터의차입금제외 ) 에차입당시의각각의이자율을곱한금액의합계액을차입금잔액의총액으로나눈이자율 - 09 년법인세신고시선택하지않은경우당좌이자율을선택한것으로간주 시가기준변경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불가능한경우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는당해사업연도에한하여당좌이자율적용허용 ( 현행과동일 ) 예외 : 당좌이자율선택허용 ( 단, 일단선택하면 3 년간의무적용 ) - 선택한방식은모든거래에적용하고, 이후사업연도에계속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선택한경우同이자율적용이불가능한경우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연도에한하여당좌대출이자율적용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146 30. 연결납세적용법인의합병 분할시연결사업연도관련규정보완 ( 법인세법제 76 조의 8 제 6 항, 시행령제 120 조의 12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 연결모법인간합병 분할혹은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등발생시연결납세방식이계속적용되도록규정보완 < 신설 > 연결모법인간의적격합병 적격분할또는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시연결납세제도가계속적용되도록의제연결사업연도등적용방식을규정 * * 신설규정내용 - ( 의제연결사업연도 ) 합병 분할일,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일기점으로전 후기간을각각 1연결사업연도로의제하여연결납세방식적용 - ( 합병등이전 ) 피합병법인등의완전자법인에대해합병등기일등이속하는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합병등기일등까지의기간 ( 의제연결사업연도 ) 에당해피합병법인등과연결납세방식이적용되도록함 - ( 합병등이후 ) 피합병법인등의완전자법인에대해합병등기일등의다음날부터당해합병법인등의연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 ( 의제연결사업연도 ) 에대해합병법인등과연결납세방식이적용되도록함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47 31.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기한보완 ( 법인세법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 납세자의신고편의제고 청산소득법인세신고기한 해산등으로인하여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 월이내신고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개월이내로규정 청산소득중간신고신고기한 잔여재산가액이확정되지않는경우해산등기일로부터 1 년이되는날로부터 1 월이내 해산등기일로부터 1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1 월이내 이후해산등기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48 32. 국고보조금손금산입방법개선 ( 법인세법제 36 조 ) 국고보조금을나중에수령하는경우국고보조금이과세되는문제점개선기업의납세편의제고 국고보조금손금산입대상 손금산입대상추가 국고보조금을수령후자산을취득 개량한경우 좌 동 < 신설 > 먼저사업용자산을취득 개량하고이에대한국고보조금을받은경우추가 이후자산을취득 개량하는분부터적용

149 33. 사업의포괄적출연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승계허용 ( 법인세법제 29 조제 3 항 ) 비영리법인이사업을포괄적으로출연하면서해산하는때에는사업의계속성이유지되므로출연받는법인이준비금을승계받을수있도록개선 비영리법인이해산한경우 환입제외사유신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좌 동 < 신설 > - 다만, 사업을포괄적으로출연받은비영리법인이해산한법인의준비금을승계하는경우는제외 이후해산등기하는분부터적용

150 34. 성실납세제도폐지 ( 법인세법제76조의2 ~ 제76조의7) 실효성이낮은과세제도의정비 성실납세제도 폐지 사업자의세무신고부담완화를위해세무신고방법을표준화 간소화 적용대상사업자 - 수입금액 1.5~6 억원이하 - ERP, POS 등도입및복식부기기장 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다만, 현재성실납세제도를적용받고있는사업자는 이속하는과세기간까지적용허용

151 소득세법및법인세법 ( 국제조세분야 ) [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용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기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수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영태 문의사항 : (02) ~

152 차례 1. 외국 Hybrid사업체를통한국외투자시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추가 외국손회사에대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범위확대 원천징수세액반기납부제외대상추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자산경매 공매시원천징수관련특례신설 부당행위계산에해당하는자본거래로취득한유가증권취득가액계산방법명확화 상호주의원칙에따른지점세과세의예외신설

153 소득세법및법인세법 ( 국제조세분야 ) 주요개정내용 외국 Hybrid사업체를통한국외투자시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추가 외국손회사에대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범위확대 원천징수세액반기납부제외대상추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자산경매 공매시원천징수관련특례신설 부당행위계산에해당하는자본거래로취득한유가증권취득가액계산방법명확화 상호주의원칙에따른지점세과세의예외신설 관계법령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0408호 ) : 공포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0423호 ) : 공포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22580호 ) : 공포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22577호 ) : 공포

154 1. 외국 Hybrid 사업체를통한국외투자시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추가 ( 소득세법제 57 조제 4 항, 법인세법제 57 조제 6 항 ) 외국 Hybrid 사업체를통한국외투자시이중과세조정 거주자 내국법인의소득금액에외국 Hybrid 사업체로부터받는수입배당금액이포함된경우그사업체의국외원천소득에대해거주자등이부담한외국납부세액중해당수입배당금액에대응하는금액을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추가 < 신설 > 외국 Hybrid 사업체의요건 - 법인세법상외국법인 - 외국세법상도관 (i) 소득이외국법인거주지국에서발생한경우 : 거주지국세법상소득에대해외국법인이아닌출자자인거주자등이직접납세의무부담 (ii) 소득이제 3 국 ( 원천지국 ) 에서발생한경우 : 거주지국및원천지국세법상소득에대해외국법인이아닌출자자인거주자등이직접납세의무부담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계산방법 거주자등이부담한외국법인의 해당사업연도소득에대한외국납부세액 수입배당금액 ( 외국법인의해당사업연도소득금액 내국법인의해당사업연도손익배분비율 ) - 거주자등이부담한외국법인의해당사업연도소득에대한외국납부세액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55 2. 외국손회사에대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범위확대 ( 법인세법시행령제 94 조제 11 항 ) 이중과세조정방식의차이에따른과세불형평해소 외국손회사에대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적용범위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 내국법인의소득금액에포함된외국자회사로부터의수입배당금액에해당하는외국납부세액 외국자회사의외국납부세액 (100%) 외국손회사의외국납부세액 (50%) 외국자회사 손회사간에다음이중과세조정제도가적용되는경우로제한 - 외국자회사 손회사가동일국가에소재하는경우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 외국자회사 손회사가다른국가에소재하는경우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자회사 손회사가동일국가에소재하는경우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및자회사납부세액공제 - 외국자회사 손회사가다른국가에소재하는경우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및국외소득면제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56 3. 원천징수세액반기납부제외대상추가 ( 소득세법제 128 조 )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등으로소득처분및비거주연예인등에대한원천징수는일률적또는일회적으로발생하고연중상시적으로발생하지않으므로반기납부대상에서제외 상시고용인원 20명이하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가능 * * 원칙적으로월별로납부 반기별납부제외대상 - 법인세법 제67조에따라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제외대상추가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9 조 ( 이전가격세제 ) 및제 14 조 ( 과소자본세제 ) 에따라배당으로처분된금액에대한원천징수세액 - 비거주연예인등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